조미선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277회 제1차 정례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3일차로써 경제문화국과 오산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계속되는 감사에 힘드실 줄 알지만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고 개선할 사항은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중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한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순서는 일자리정책과, 지역경제과, 체육관광과, 농축산정책과 순으로 하고 문화예술과는 문화재단 감사에 배석하도록 농축산정책과 다음 순으로 진행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출석여부 확인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농축산정책과장이 공석이고 법정대리인 농업정책팀장이 불참사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도시농업팀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이용석 경제문화국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이명숙 일자리정책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김병주 지역경제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김기수 문화예술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노경선 체육관광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최시내 도시농업팀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다음은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관계규정에 대하여 위원장이 고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행정사무감사 첫날 이미 고지한 바 있고 사전안내문이 좌석에 배부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문화국장님!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이때 소속 과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모든 증인의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오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및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9일 일자리정책과장 이명숙 지역경제과장 김병주 문화예술과장 김기수 체육관광과장 노경선 도시농업팀장 최시내 (위원장에게 선서서 제출)

그러면 경제문화국장님! 소속 과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용석입니다. 한번 더 듣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의회로 오산시 발전과 문화체육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송진영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문화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명숙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김병주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기수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노경선 체육관광과장입니다. 최시내 도시농업팀장입니다. (과장 및 팀장 인사) 이상으로 소속 부서장의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경제문화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경제문화국은 5개과에 15개팀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은 68명이며 현재 6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주요업무 추진현황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주요업무입니다. 먼저 13페이지 오산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및 노총협력강화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운영활성화를 위해 프로그램의 다각화 및 근로자의 눈높이에 맞춘 운영방안 모색으로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한국노총 오산지역지부와 노동권익센터지원 등 노동단체협력강화로 근로자 복지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청년 일자리 발굴 및 지원 육성입니다. 미취업청년의 경제적안정지원을 위한 자격증 응시료를 지원하고 경력향상을 위해 공공부문 청년인턴 및 대학생일자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내 미취업 청년과 대학생에게 일 경험 제공 및 시정에 관한 관심을 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중장년 일자리발굴 및 지원육성입니다. 중장년의 지역일자리 참여를 통해 중장년의 소득을 보전하고 근로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민관 취업연계를 강화하여 보다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경력보유여성의 일자리 발굴 및 지원 육성입니다. 혼인,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일자리 없이 경력만 보유하고 있는 여성에게 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여성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속가능한 여성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페이지 사회적경제기업육성 및 지원입니다. 2023년 4월 기준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은 총 122개소가 있으며 다양한 판로지원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 및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84페이지 지역경제과입니다. 먼저 96페이지 오산오색시장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입니다. 앞으로 100년을 준비하는 전통시장으로 자생력있는 상인회육성과 야맥축제, 야시장 등 기존의 콘텐츠를 강화하여 대표적인 문화관광형 전통시장으로 육성 발전하는데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오산 원도심 활성화 사업입니다. 쇠퇴한 원도심 상권의 지속가능성 확대 및 상권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하여 상권활성화 관계 기관과의 협력사업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소비자 권익보호입니다. 소비자 권익증진 및 건전한 소비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소비자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공공요금 및 개인서비스요금, 장바구니 물가조사 등의 정보 제공을 통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소상공인 지원시책 추진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금 이차보전, 경영환경개선사업 등 소상공인 경제지원시책 추진을 통해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오산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입니다. 2023년 연말까지는 일반발행 632억 원, 정책발행 42억 원 이상이 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지역에서 형성된 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경기불안정 상황속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공공배달앱인 배달특급 운영입니다. 배달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2020년에 경기도에서 시범선정되어 시작된 사업으로 현재 경기도 전 시군이 뒤를 이어 참여 중입니다. 공공배달앱을 통해 공정한 시장경제를 조성하고 소상공인에게 새로운 판로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지곶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지곶동 37-7번지 일원에 지곶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지역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5년 12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을 통한 유망중소기업 육성입니다. 담보력 부족 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과 기술개발 및 판로개척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기업경쟁력강화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공급입니다. 에너지 절감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시책을 펼치고 취약계층을 위하여 에너지 바우처 등 에너지 복지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가스, 전기 등 에너지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로 시민생활 안전확보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도시가스 보급확대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도시가스 공급률은 96.7% 이상으로 도시가스 공급에 어려움이 있는 외곽지역, 자연부락 중심으로 도시가스를 공급하여 오산시 전역에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4페이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먼저 217페이지 국가지정문화재 보존 정비사업입니다. 우리 시 국가지정문화재인 독산성과 세마대지에 대한 3차 성곽보수공사의 실시설계와 동문 및 서문 계단 공사와 세마대지 일원에 대한 시굴조사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연차별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역문화재 활용 및 활성화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정조문화유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입니다. 경기도, 수원시, 경기문화재단과 공동등재 협약계획 체결에 따라 정조문화유산 심화연구용역 및 국내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하였으며 향후 잠정목록 등재를 추진하여 연접한 문화유적과 연계한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공연이 있는 날 운영입니다. 다양한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통해 지역문화예술단체를 육성하고 생활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 공연을 기획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문화향유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가칭 크리스마스마켓 추진입니다. 겨울철 대표 축제인 크리스마스마켓을 통해 원동 구도심 상권을 활성화하고 지역주민 간의 화합을 도모할 수 있도록 알찬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오산 죽미령 평화공원 운영입니다. 유엔군 초전의 희생을 기리고 치유와 화합을 상징하는 역사공원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역사문화체험 및 교육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를 마치고 다음은 304페이지 체육관광과입니다. 먼저 315페이지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입니다. 시민 누구나 쉽게 생활체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초환경을 제공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문화 풍토조성을 통해 스포츠 복지실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 엘리트체육 활성화입니다. 학교 운동부와 체육단체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으로 우수선수발굴 및 선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오산시 위상제고 및 체육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 다양한 체육시설 인프라 조성입니다. 다양한 체육시설 확충을 통해 시민 누구나 손쉽게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체육인프라 구축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 체육시설 유지관리 보수입니다. 체육시설에 대한 신속한 보수 및 체계적인 운영으로 시민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체육환경 조성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 오산 관광산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내삼미동 공유부지에 조성된 드라마세트장 관광자원화를 통해 관광객 유치 및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 오산의 대표 관광지를 연계하는 오산시티투어 운영으로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22페이지 오산 미니어처 빌리지 운영입니다. 오산, 대한민국 그리고 3개의 명소 및 에피소드를 미니어처로 연출한 신개념 전시관과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오산의 관광기반산업으로 육성하고 지역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438페이지 농축산정책과입니다. 먼저 451페이지 친환경 우수농산물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 우수농산물 우수미 등 친환경 식재료 지원으로 학생, 영유아, 임산부의 식생활 개선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452페이지 농민기본소득입니다. 농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권 보장 및 소득의 안정화를 위해 지원되는 만큼 부득이하게 누락되는 분이 없도록 홍보 및 소득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3페이지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농로포장 및 용배수로 정비사업 실시를 통해 영농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수리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4페이지 소비자 기호에 맞는 농산물 생산지원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사업, 보급종 및 우량종자 공급, 못자리 육묘용 상토 지원과 친환경 영농자재 지원 등을 통해 시장개방 확대로 우려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5페이지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전문인력 육성입니다. 농업경쟁력을 선도하는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를 육성하고 신세대 청소년 양성을 위한 4H회 육성을 통해 농업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6페이지 도시농업활성화로 그린오산 조성입니다. 학교, 공동체 텃밭, 도시농부학교 운영, 원예체험프로그램 등 농업체험활동을 통한 현장교육으로 농업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7페이지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및 방역입니다. 소와 닭 반려견을 대상으로 구제역 외 8종의 가축전염병 발생예방을 위하여 약 10만 두에 대한 선제적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으며 향후에도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백신접종 등의 노력을 통해 축산농가의 경제적 피해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8페이지 동물보호 및 복지향상과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정착입니다. 반려동물 등록제 및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을 통하여 소유자의 책임의식 향상 및 생명존중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켜 사람과 동물의 공존을 위한 복지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9페이지 G마크 우수축산물 및 학교우유 급식 지원입니다.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친환경 축산물 및 학교우유 급식을 지원하여 고품질의 안전한 학교급식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60페이지 말산업 저변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승마체험입니다. 말 매개 체험을 통해 청소년, 사회적 약자 등의 심신수양과 건전한 여가문화를 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461페이지 반려동물 테마파크 운영입니다. 반려동물 테마파크 운영을 통한 인성교육과 유기견 입양문화 확산 및 생명존중 의식을 고취시켜 오산시에 동물복지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경제문화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의회를 존중하시는 마음으로 끝까지 책임을 다해 주시는 이용석 경제문화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경제문화국 소관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를 제외한 부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명숙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완순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송성환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배은희 지역공동체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속 팀장을 마치겠습니다. (팀장 인사)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페이지를 미리 말씀하신 후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자리정책과장님이신 이명숙 과장님과 팀장님들 참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오산시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일자리가 많이 없어서 시민들이 인근 도시로 다 빠져나가는 가운데서도 많은 노력으로 시민들의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과 팀장님 그리고 팀원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13페이지인데요. 오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항인데 이게 지금 한국노총에 위탁해서 운영하잖아요. 2009년부터 생겨서 쭉 한국노총에서 운영하고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명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 그때부터 현재까지 계속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오죠? 한국노총만 있는 게 아닐 건데, 단체가.

공모사업으로 운영을 하거든요. 공모에 참여한 단체가 한국노총밖에 없었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 그렇게 운영이 돼 왔습니다.

노동자단체가 한국노총만 있는 게 아니라 민노총도 있고 그외 다수 노조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왜 한국노총. 규정이 어떤 한국노총만 참여할 수 있게끔 만들어놓거나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없고요. 한노총은 사실 오산에 조합원이라든가 운영단체가 있는데 민노총은 아직 오산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록이 안 돼 있습니까?

예.

활동은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런데 추진실적 같은 걸 보면 노동단체 협력지원이라고 돼 있어요. 보면 오산시에 노동단체에 가입 돼 있는 게 한노총하고 민노총에 대해서 한노총이 다소 우세하기는 해요. 그런데 여기를 보시면 지원하는 게 한국노총 오산지역지부 행사를 지원한다거나 또는 한국노총 노조대표자 핵심간부 정책세미나를 한다거나 노조대표자 역량강화 워크숍도 똑같고요. 한국노총이 다수의 노동자단체인 건 맞지만 시에서 지원하는데 그쪽 위주로 싹 몰아가 버린다면 나중에 민노총이 이쪽 담당이 됐을 경우에 한노총을 무시한다고 하면 한노총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게 아닐까요?

지금 현재 한노총 오산지부에 지원되는 사실상 예산이나 내용이 많이 있는데요. 민노총 소속에 예를 들어서 오산노동권익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노동인권교육이라든가 감정노동자 치유프로그램 이런 사업들을 공모해서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공모사업이고요. 본 위원이 말하는 건 공모사업과 위탁운영을 할 때는 틀리다는 거죠. 공모사업은 그 단체에서 뭔가를 하기 위해서 받는 거고 나라나 시에서. 그런데 위탁은 시에서 그 단체에 맡기는 것은 어느 단체에 이익이 되는 부분을 하라는 게 아니라 오산시 관내 모든 노동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든 게 근로종합복지관이고 종합복지관 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노동자 또는 주민들에게 돌아가게 만드는 데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노총에 너무 쏠려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거고 두 번째는 행사에 대해 지원하는 게 연맹강화 워크숍 같은 경우에 얼마 정도 들어가죠?

한 7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7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해외연수는요?

해외연수는 저희가 지금.

민노총도 포함되는 겁니까?

제주도 연수로 국내연수로 바꿔서.

국내연수 있고 해외연수 안 잡아놨어요, 올해?

예, 해외연수는 없습니다.

아, 없어요, 국내연수 같은 경우에 그러면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국내연수 같은 경우 올해 1,700만 원 정도.

1,700만 원 들었어요? 몇 분 가셨죠?

40〜50명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0〜50명 갔는데 1,700만 원이면 이게 적은 금액일까요?

글쎄요, 다른.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노조단체에서 연수를 간다고 하면 화성시에서 기아자동차노조나 삼성SDS에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지원을 해 줄까요?

노동자들의 권리라든가.

노동자들의 권리는 그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권리인데 그분들이 과연 얼마나 역량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어떠한 성과를 하는지 혹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분들이 일단 근로자복지회관을 운영하면서 그 안에서 근로자들을 위한.

운영하는 건 네 분이 합니다.

그 안에서 노동자, 근로자들을 위한 강좌도 운영을 하고 그분들이 소통하고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들을 운영하는데요. 한노총 외에도 다양한 노동자들이나 근로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앞으로 개선해서 확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노조대표자, 노조핵심간부 정책세미나나 역량강화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은 한국노총 노조 부분에 대한 세미나고 정책세미나기 때문에 이런 걸 과연 시에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나, 노조대표들도 보통 얼마 걷는지 아세요, 급여에?

정확하게.

모르시죠?

예.

3%에서 2. 몇 프로 이렇게 해서 월급에서 뗍니다, 월급에서. 그러면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경험상 그랬기 때문에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돈이면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런 돈이 없어서 시에다 말을 할까요? 한노총에다 근로종합복지관을 맡긴거면 그 부분에 대한 위탁운영에 관한 부분이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왜 쏠려서 해 주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었고요. 올해에는 이런 부분들은 표 의식하지 말고요. 저 표 의식 안 하렵니다. 시장님도 그래야 되고 여기에 있는 위원들도 그래야 됩니다. 시민들에게 들어가야 될 돈들을, 노조도 물론 시민들이겠죠. 하지만 목적상 그분들은 위탁운영자들입니다. 그 위탁운영자들에게 근로종합복지관을 운영하는 분들이 네 분밖에 없어요. 네 분에 대해서 정책세미나나 참여를 한다거나 또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이런 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0〜40명씩 한국노총에 자기 지역기반을 넓히기 위해서 또는 노조대표들을 같이 아우르기 위해서 간다고밖에 생각이 안 돼요. 이런 부분은 지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여기 공무직 노조 있습니다. 공무직 노조도 단체예요. 그분들한테 해 주는 게 과연 있을까요? 없습니다. 단체협약을 해 달라고 해도 그렇게 안 해 줘요. 그런데도 우리 오산시에 가장 가까운 식구들인 공무직 노조에게도 그러는데 왜 이쪽에 이렇게 신경을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식구들에게는 인색하고 바깥 식구들에게는 퍼주고. 먼저 우리 식구들을 챙겨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원래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이해해 주세요. 성질낸 거 아닙니다. 그 부분 내년에 예산할 때 신경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잠깐 물어볼 게 이건 오타 같은데 36페이지에 사회적경제기업 통합지원센터 운영현황이 24만 9천 원이 아니라 2,490인가요?

죄송합니다. 이게 1천 원 단위가 아니라 100만 원 단위인데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오타구나. 이 정도는 아닐 건데 그래서. 죄송한 게 아니라 잠깐 물어보는 겁니다. 당연히 오타 날 수 있고요. 마지막에는 43페이지입니다. 소관 10개 사업이 있는데 한신대학교 일자리플러스센터가 원래 오산대학교 일자리센터도 있었는데 거기는 누락이 됐더라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고용노동부에서 공모사업 위주로 진행이 됩니다. 한신대에는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시에서 매칭이 들어간 거고요. 오산대는 이번에 공모사업에서 선정 탈락이 됐습니다.

그런데 한신대학교를 떠나서 작년과 올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가 도대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성과를 냈는지 잠깐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대학생이나 오산 지역 내 청년들 대상으로 취ㆍ창업이라든가 역량강화라든가 지역 내 강소기업들 연계해서 취업하고 그런 실적이 있는데 정확한 취업자 수 실적은 제가.

그건 상관이 없고요. 어느 정도 노력하는 건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가 어떻게 보면 고용복지플러스센터하고 업무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대상이 청년뿐만 아니라 여성, 중장년, 다 아우르는 그런 일자리고.

전체를 하는 거지만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청년을 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업무가 비슷하지 않나 다만 계층만 틀리지 않나. 이 부분 때문에 매년 들어가는 돈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방금 말을 했던 한국노총 오산지역지부에 들어가는 돈들이 이건 아예 여기 본 위원이 방금 지적했던 근로자종합복지관하고 이쪽에서 하는 거하고 다릅니까? 왜 이쪽이 있고 저쪽 두 개 다 있나요? 운영하기 때문에 지원대상자를 이렇게 선정해 놓은 건가요? 한국노총 오산지역지부 보면 노사민정 등반대회, 노조대표자 및 핵심간부 정책세미나 지금 이렇게 잡아놨잖아요. 그런데 방금 지적을 했던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및 노조협력강화사업에 이게 똑같은 부분이 돼 있어서.

똑같은 사업입니다.

그냥 이 부분은 따로 노총에다 지원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들은 근로자의 날 행사 정도야 우리가 할 수 있겠지만 노사민정이야 한국노총이 대표로 들어와 있죠?

예.

그런데 대표로 들어와 있는데 노사민정 등반대회나 한마당대회를 노총에서 원래 진행하는 겁니까?

예.

원래 그렇게 돼 있나요? 하여튼 그 외에 3개 정도는 전체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는 정말 생각하셔서 시장님이 역점을 두는 게 예산을 효율성 있게 쓰자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효율성 있게 써야죠. 본인들이 책임질 수 있고 본인 단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본인 단체에 미뤄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생하시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는 것 같은데 많이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이주 이동노동자 쉼터죠? 거기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나요?

위원님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양시에 벤치마킹도 잘 다녀왔고 6월 중에 설계, 공사 다 끝나서 용역 공사 건의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7월 말 정도에 개소 예정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여름에 저녁이라도 야간이라도 덥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있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신경 써주셔서 감사하고 노동자들이 고생을 하시지만 그분들이 어떤 정해진 곳에서 쉴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생각하셔서 추진해 주신 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전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선 위원 거수) 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미섭 위원입니다. 현대에서는 일자리 창출의 시너지 효과가 가장 큰 힘이 되고 있는데요. 일자리 창출에 많은 노력과 지속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경제적인 삶과 삶의 질도 달라지기도 하고 삶의 의욕까지, 자아실현까지 될 수 있는 것이라서 아주 중요한 포커스다 생각하시고 많은 발굴에 앞장 서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에 보시면 2023년도 일자리 목표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 분야별 일자리 목표로 보시면 2022년도 예산 달성과 2023년도 목표와 예산이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비교해 보니까 45% 차이가 나는데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24페이지 보시면 직접 일자리 창출 달성이 5,757명, 그다음에 2023년도에는 목표치가 5,344명 그런데 예산은 2022년도에는 이게 백 단위이신 거잖아요. 832억 정도 나오시고요. 그런데 2023년도는 반 정도 예산밖에 지원되지 않게 459억 정도로 되어 있는지 그에 대한 설명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다소 사업마다 예산이 틀린데요. 예를 들어 직접 일자리는 제가 자료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고용서비스라든가 일자리 인프라 작년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 시설관리공단 위탁, 종합복지관 위탁, 위탁사무를 다 일자리에 포함을 시켰었는데 올해는 그게 제외가 됐고요.

일자리 창출에 관해서는 그 고용 부분은 포함이, 수치에서 제외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건 비교추이 해 보니 거의 맞던데 일자리 창출에 대한 것만 수치가 너무 다르고 예산이 이렇게 반으로 줄었단 말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인원수나 그런 것은 차이가 없는, 예를 들어서 오산 일자리정책과 안에서만이 아니라 오산시 전체적으로 직접 일자리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 답변은 팀장님이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팀장님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일률적으로 인원수 대비가 아니고 저희가 보기에는 작년 2022년도 같은 시기에 코로나 시국이라고 해서 홍익일자리라든가 대학생 일자리 이런 직접 일자리를 많이 창출했습니다. 그런데 23년도부터 직접 일자리 창출 예산이 많이 준 상태에 집계를 하는 과정에서 일률적으로 저도 이것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를 더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코로나 시국하고 아닌 시국하고 전환되면서 예산과 인원수가 바뀐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대한 금액이 자그마치 45%나 차이가 나서 이렇게 일자리창출에 우리가 큰 목표를 두고 가는데 이렇게 예산이 줄어든 것에는 동감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요구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보시게 되면 아까 일자리 실적으로 공공부문이 나와 있습니다. 공공부문인데요. 달성률이 굉장히 높아서 역시 정말 170%의 달성도 있고 직접 일자리 같은 경우 116%까지 달성된 것도 있는데 그런데 아까 보신 것처럼 분야별 일자리 실적부문하고 24페이지 2023년 일자리 목표하고 2022년에 달성된 목표가 다른데 왜 수치가 달라지고 명이 달라졌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2022년도에 21페이지에는 직접 일자리에 대한 달성이 5,697명에서 달성률이 116.4%가 되어 있었는데 분야별 일자리 2023년도 와서 달성목표를 보니까 수치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빠진 이유가, 명수가 달라진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정확하게 세부 내용 파악이 안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추후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설명 한번 듣고 싶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일자리센터의 운영 현황을 보면 운영인력이 직업상담사 배치되어서 총 9명으로 운영하고 계시죠?

예.

이번에 일자리센터에서 취업자 수하고 운영현황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업자 수는 일자리지원센터에 공무직 선생님과 기간제 선생님이 계시는데요. 취업상담을 통해서 직접 일자리와 연계하는 실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센터 연으로 보시면 취업알선에 대한 취업률이 35.9%예요. 맞죠?

예.

그러면 일자리센터의 취업자 수와 나머지 취업에 대한 인원현황이 파악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 여러 개가 있지만 나머지 취업에 관한 것은 일자리센터 외에 다른 일자리를 하는 데가 예를 들면 오산 새로일하기 센터에서도 취업에 같이 다 포함된 수가 일자리 추진 달성목표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여기는 일자리센터가 따로 있고요. 새로일하기센터의 취업자 수는 따로.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통계적으로 오산시 일자리창출 추진현황 21페이지 보면 21도와 22년도 목표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총인원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예, 맞습니다.

취합이 다 된 거죠?

예, 취합이 다 됐습니다.

일자리센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취업률이 35% 정도인데 구인인원과 구직인원을 보면 사실 세 배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구인인원은 1,700명이면 구직으로 직업을 갖고 싶은 인원이 4천 명 정도라면 두 배수 이상 넘을 텐데요. 이분들이 구직으로 한 부분과 구인으로 오신 분들을 보면 내가 취업을 하고 싶어서 일자리센터에 등록을 합니다. 등록을 하면 오산시에 있는, 오산시 관내 기업체는 작지만 연계해서 오산시에만 취업한 인원수입니까? 아니면 그 외 바깥의 평택부터 해서 인근에 취업한 분들의 일자리가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산시 지역 외 관외 지역도 포함해서.

포함되어 있으신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산시에는 기업 수가 작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폭넓게 다각도로 협업을 하셔서 타 도시와 협력하셔서 반드시 그런 일자리에 오산이 더 나서서 움직여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그렇게 진행을 하고 계셔서 일단 감사드리고요. 중요한 것은 취업률을 해마다 더 끌어올려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일자리운영센터와 여성새로일하기센터도 기본적으로 거의 다 프로테이지가 몇 %의 취업률이 됐냐면 3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구직인원은 상당히 많이 접수가 되고 있는 반면, 그래서 좀더 폭넓게 하신 분들의 역량과 많은 지식과 교육과 많은 취업이 필요한 곳들을 먼저 접목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기업체 자체만으로 오산시에 이런 구직인력들이 상당히 많고 좋은 양성된 분들이 많다라고 해서 본분적으로 폭넓게 홍보도 해 주고 기업체나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와 협업하셔서 많은 취업률을 끌어올리는데 주목을 더 해 주셨으면 더 좋겠습니다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욱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4페이지 중단에 보시면 장애인이 있습니다. 장애인 취업 사업 수로 다섯 개와 인원이 144명, 예산이 22억 정도 되어 있는데 장애인에 대해서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일자리 같은 경우는 일자리정책과에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알죠, 노인장애인과하고 하고 있으시다는 것.

노인장애인과와 협업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장애인과에도 제가 행감 때 질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기업적으로 요즘은 100명 이상이 되면 조례도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 고용 인원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제3조제2호 관련되어 있어서 장애인고용촉진법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100명 미만일 때는 상시근로자의 100분의 15 근무를 하게끔 되어 있고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일 때는 근로자 수의 100분의 10, 5명까지 채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00명 이상일 때는 상시근로자의 100분의 5, 20명까지 근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장애인고용촉진법처럼 많은 기업들한테 장애인들 고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협업을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자료 하나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 지금은 장애인들을 위해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장애인의무고용을 높이는 대안으로 주목이 되어 있는데요. 자료를 보시는 것처럼 대기업에서도 위드림부터 자회사를 놓고 장애인들 고용창출을 하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12개밖에 되지 않지만 지금 사업장에서는 자그마치 128개소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산에도 자체에 그런 자리들이 있어서 그런 쪽으로 장애인들 취업률에도 일자리를 마련하셔서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기도 하고 고용률을 높이는데 앞장 서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산에도 이런 장소들이 더 많이 생겨서 장애인들을 더 많이 고용해서 창출되고 정부에서도 무상 지원금 10억 가까이 제도적으로 마련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의 포커스를 만들어서 지역경제부터 타 부서까지 같이 협업해서 장애인들 일자리 늘고 자아실현뿐만 아니라 부모의 삶도 높여주고 함께 마음을 터놓고 희망을 불어 넣어 주는 일자리를 만드는데 일자리정책과에서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이런 자료를 보여 드리게 됐습니다. 참고해 주셔서 그런 쪽으로도 일자리를 많이 지원할 수 있게 개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아까 30페이지에 취업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감안해야 될 부분이 또 하나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시기 전에 저한테 기회를 얻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워낙 저는 답변을 하게 되어 있는 자리인데요.

예, 말씀하십시오, 그럼. 죄송합니다.

혹시 감안 해 달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뭐냐면 취업률이 많이 못 올라가는 것 중에 하나는 고용보험에서의 구직활동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계속 구인으로 계속 올라가기는 하는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구직에 적극적이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취업률이 계속 많이 올라갈 수 없는 부분, 그런 부분은 일자리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도 많이 못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을 감안 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다른 것은 아니고.

어쨌든 신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배정을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들도 그,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이번에 일자리정책과에 보니까 결산을 보다 보니까 2022년도에 오산시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에 보면 지방회계법에 예산편성운영에 관한 규칙에 보시게 되면 2022회계연도에는 시정목표 달성과 성과계획서, 그다음 성과보고서, 비전 전략목표, 정책사업들 중에서 일자리정책과의 성과지표와 달성 현황이 나옵니다. 과장님 보셨죠?

예, 봤습니다.

보셨습니까. 이번에 2022년도에 달성할 수 있는 성과지표 과목이 14건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달성은 몇 건 하셨죠?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요. 한 2, 3건을 제외하고 성과를 이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담당팀장님 말씀하실 수 있게.

팀장님,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팀장님, 편하게 답변 해 주셔도 됩니다.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의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시게 되면 가장 일을 많이 하는 부서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과목표지수가 14건이었고 달성은 9건을 했습니다, 22년도에. 그리고 미달성이 9건 달성됐으니까 5건입니다. 일이 많다 보니까 미달성 부분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래서 목표치의 35%가 미달성 됐다고, 수치를 제가 내보니까 35%가 미달성으로 나와 있습니다. 목표치 달성 못한 부분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이 미달성 사업인지 궁금하고요, 그런 자료 요구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성과관리에도 목표달성이 가능한 부분 성과지표 있는 것 있으면 보여 주시고요. 목표관리나 이런 과정에서 각 부서별로 중요한 사업인 만큼 직원들이 많은 노력 기울이셔서 달성률을 더 많이 올리시면 더 시너지 효과나 경제적으로 오산시의 큰 발전에 주요 역할을 하시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1시 10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전예슬 위원입니다. 과장님,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51쪽에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지표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수강생 욕구에 맞는 문화강좌 운영 부분 점수가 좀 많이 낮은데 이것도 아까 말씀 주셨던 그 이유들 때문에 이렇게 점수가 낮게 나온 걸까요?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 코로나도 있었고 그래서 취미강좌 위주로 많이 되었고 근로자나 야간강좌, 기술강좌가 다소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보완해서 올해는 기술강좌나 야간강좌를 보완해서 운영을 하고 거든요.

낮았던 부분 이유와 원인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하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다음으로는 27쪽에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유잡스 말씀 잠깐 드리면 이번에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뭐에서 뭐로 변경됐을까요?

유잡스에서 앞에 문구가 중요한데 ‘일자리카페 유잡스’에서 ‘청년일자리지원센터 이루잡’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래도 유잡스가 1호점, 2호점이 있었고 생긴 지가 꽤 됐어서 이제야 정착하기 시작했는데 이름이 바껴서 혼란스러워하는 청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변경이 됐는지 여쭤본 결과 설문조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 결과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유잡스가 사실 청년일자리에 관련된 일자리에 취업하거나 창업하거나 이런 일자리지원센터가 아니라 공부하고 스터디카페라는 개념으로 많이 이해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와 같은 개념을 탈피하고자 일자리카페라는 것을 없애고 일자리지원센터로 청년들 역량강화라든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명칭을 변경했고요. 설문조사 때도 대부분이 일자리지원센터라는 개념을 인식 못하고 있더라고요. 같이 모여서 소통하고 스터디카페 그 정도로 인식하고 있어서 개념을 바꾸려고 저희가 변경을 하였습니다.

저번에 만족도조사 구글폼 결과를 주셨었는데 이게 질문이 ‘청년일자리 관련 시설이라는 것을 알았나요?’라는 질문에 ‘잘 알고 있었다, 조금 알고 있었다’ 등 알고 있다는 답변이 85%였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많이 헷갈리지 않았던 시설 같은데 그리고 혹시라도 카페와 일자리지원센터를 명확히 구분하려면 앞에 있는 이름만 바꾸고 뒤에 이름을 굳이 바꿨어야 했나. 행정력 낭비 그리고 시민들의 혼란만 가중시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는 청년들이 잘 몰랐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설문조사 결과를 봐도 알고 있었다가 85%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하실 때는 재고해 주셔서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76쪽입니다. 작년에 언급했던 사항이기도 하고 진행 추진실적 향후계획을 보면 오산 창업해봄센터 그러니까 청년창업센터죠. 이건 아예 무산된 건가요?

저희가 창업해봄센터 같은 경우는 사실 예산이 117억 원으로 다소 시 재정에 무리가 가서 이 사업은 취소결정이 났고요. 다른 창업이나 이런 것은 공유오피스나 이런 것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작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유오피스 이런 게 저희가 꼭 조성을 하지 않아도 관내에 있는 것을 임차해서 이용할 수도 있는 거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 시에서 재원 마련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꼭 예산 편성해 주셔서 청년들이 이렇게 공유오피스나 이런 부분들 이용할 수 있게끔 올해 안에는 꼭 정책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오산시 지역에 공유오피스를 운영하는 업체들이 꽤 있더라고요. 현장을 한번 가봤는데요. 카페24 같은 경우를 갔더니 한 30실이 있고 10실이 공실이 돼 있는데 만일 진정으로 청년들이 창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시와 연계해서 임대료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 볼 예정입니다.

필요하다면 추경 편성하거나 내년 본예산에는 꼭 편성해서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예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소속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미정 지역경제팀장입니다. 봉진종 기업SOS팀장입니다. 김광남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소속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주 과장님과 팀장님들 그리고 팀원님들이 참 오산시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오산시가 아파트를 짓는 토목건설형의 발전보다는 반도체 배후도시로서 소부장에 대한 기업을 육성해서 성장해 나가는 부분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역경제과가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에 야맥축제하면서 팀장님과 팀원님들 그리고 과 전체가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토요일, 일요일에 다 나가서 고생을 하시는데 특근수당 나옵니까, 이분들? 걱정돼서 묻습니다. 나옵니까?

너무 참여율이 좋다 보니까 저희가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즐거운 것과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8시간, 9시간 나와서 일을 하더라도 4시간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건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특근수당을 달아주는 것도 아니고 타 기업에서처럼 우수한 인재를 공무원으로 영입하려고 노력한다면서 특근수당, 행사에 대한 부분들은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을 다 공무원들이 나와서 컨트롤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대우를 못해 준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갖고 있고요. 그 점에서 지역경제과 팀원들, 팀장님 그리고 과장님 모두 다 고생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야맥축제하면서 오색시장이 점점 어느 정도 문화관광형 육성시장으로 발돋움 됐고 정착화 단계에 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도 예산 상설시장을 가서 봤지만 오산시만큼 활성화되지는 않았습니다. 또 규모도 그렇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어떤 자리에 어떻게 움직일 건가가 중요한 건데 굉장히 잘 짜임새 있게 해 놨고 좀만 더 발전하면 매주 열어도 좋을 만큼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아무리 오색시장과 시가 잘한다고 하더라도 주민여건이 안 좋으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1번 국도에 보면 다방이 51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일부는 티켓다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도 나가보고 해당 과가 가서 경찰서와 공조해서 단속도 했고 성과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외부에서 오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보이지 않게끔 또 시민들이 꺼리지 않는 거리가 될 수 있게끔 같이 유관기관과 협조를 해서 꾸준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지곶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인데요. 현재 여기는 소부장 관련해서 엘오티베큠과 성도이엔지, 필에너지, 피아이이 다 똑같은 곳에서 육성한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이 부분들이 현재 봤더니 아직까지 결정이 심의회에서 한번 뒤로 다시 기각됐더라고요.

예, 산단 물량배정 관련해서 정부에서 가배정은 났는데 최종 승인권자인 경기도에 물량배정심의가 보류가 됐고요. 금월 29일에 재심의 예정입니다.

재심의 때는 가능하겠습니까?

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당초 지적됐던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보완해서 재심의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게 문제가 됐었죠?

그때 지적됐던 건 세 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중첩지에 대한 대책, 다음에 너무 산지만 개발하니까 투자라든지 너무 속이 보인다, 세 번째는 공공기여도가 작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공공기여도 작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가실 예정이십니까?

공공기여도 부분에 대한 것은 시행자가 결정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쪽에서는 도로 부분이라든지 기반시설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을 공공기여도를 더 늘려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임야를 산단으로 개발하면 굉장히 시행 쪽에서는 돈을 많이 법니다, 지가상승분으로 인해서.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공기여를 하라는데 안 한다는 건 문제가 되고요. 두 번째로는 기반조성을 하면서 그 땅에 가치를 더 높일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본 위원이 말을 했었는데 동탄과 봉담 간 고속도로가 민자고속도로입니다. 두산이 대주주로 있는 고속도로인데 거기를 하이패스 구간으로 만들어서 두 군데를 올라갔다 내려갔다 상하방행으로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일대가 출퇴근 때 러시아워 때 굉장히 교통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무인톨이라든지 하이패스 톨게이트가 있다면 많이 개선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공공기여도나 기반조성에 대해서 부족하니까 도로는 어차피 본인들이 쓰기 위해서 기반된 도로는 본인들이 만드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그 부분 외에 도로에 대한 부분은 이미 어느 정도 다 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반조성이 약해지는 거고 공공기여도가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소리고요. 그러면 하이패스를 만들었을 때 가장산단과 가장 1ㆍ2ㆍ3산단 그리고 현재 있는 세마산단과 지곶산단이 상생할 수 있고 그 일대가 모두 도로정체나 이런 부분에서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꾸준히 전 지방정부에서부터 추진했었는데 고속도로 사업자가 거부를 했었고 지금도 다시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한번 도전해 보라는 겁니다. 같이 협의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예, 적극 협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이패스가 늘어남으로써 이미 임야가 일반산단으로 갔을 때 지가도 상승해서 시행사가 더 이득을 보겠지만 입주를 하는 기업들도 향후에 하이패스로 인해서 더 지가상승분이 있으면 손해 볼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민들도 좋고 시 입장에서는 훨씬 교통체증이나 도로체증에 대한 부분도 해소가 되고 또 산단에서는 지가상승분이 있기 때문에, 좋기 때문에 서로가 좋지 않나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고요. 그리고 105페이지입니다. 도시가스 보급 확대 사업에 지금 내삼미동, 외삼미동, 가장동, 세교동, 지곶동 일대는 꾸준하게 되고 있는데 서랑동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서랑동 도시가스 부분은 저희가 추진을 하다가 중간에 도시계획도로 개설계획이 있었습니다. 이게 만약에 단독으로 추진했을 경우에.

비용이 많이 들죠?

예, 한 5㎞ 구간 26억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도시계획이 있으면 많이 줄일 수 있어서.

그렇죠, 같이 시행할 수 있죠.

그런데 이 계획이 많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내년도부터 점진적으로 직접적으로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랑동 같은 경우에는 문화도 소외돼 있다, 버스도 없어서 우리는 교통이동권도 없다, 그리고 상수도 들어온 지도 얼마 안 됐다. 굉장히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오산시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랑저수지에 데크를 100억 들여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그분들이 일반 오산시민처럼 모두 영위할 수 있는 부분에서 영위할 수 있게끔 지역경제과에서 신경 써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순위로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에 관한 부분인데요. 134페이지입니다. 외국투자기업 R&D센터 유치에 관한 건데요. 이데미츠코산이 일본기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가 지금 총 매출액이 67억인데 투자금이 280억 원밖에 안 돼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이데미츠코산이 일본 정유업계에 2위 하는 굉장히 큰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정유업계이기는 한데 반도체 관련된 원천기술도 보유하고 있고요. 특히 OLED 청색 빛을 구현하는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입니다. 이데미츠코산이 오산에 R&D센터를 두는 것은 OLED 반도체 소자 관련된 부품을 취급할 예정이 있습니다.

예전에 삼성SDS에서 소부장 관련해서 거부했던 데가 이 기업 아니에요? 수출 못 하겠다고 했던 데.

그 내용까지는 잘 모르는데요, 일단 여기 같은 경우에는 현재 OLED 관련된 반도체를 다루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2차 전지하고 바이오 부분까지 투자를 확대할 계획인데 일단 구두상이지만 추가 투자에 대한 계획이 더 있고 오산시하고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자 이런 방향성을 정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에는 아예 없던 기업이죠?

예, 해외 첫 단독법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오면 고용창출 효과는 나오겠네요?

나오지요.

고용창출 효과가 나오면 기업이 언제쯤에나 부지를 선정해서 부지는 이미 선정돼 있네요?

예, 부지선정은 돼 있고요. 하반기부터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사를 시작한다는 건가요?

이미 있는 건물을 용도변경 해서 입주할 예정에 있습니다.

설비만 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굴뚝산업이나.

그런 게 전혀 아닙니다.

소각 이런 건 아니고요?

그런 게 전혀 아닙니다.

연료유 이런 게 돼 있어서.

아뇨,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참 고생하셨고요. A사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안 끝난 것 같은데 2만 3천 평이네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꼭 R&D기업 해서 여기도 처음으로 오면 고용창출 효과가 나올 거 아닙니까?

고용창출 효과도 많고요. 이 회사는 아시아 최초의 거점시설을 오산에 둥지를 틀려고 의향을 밝혀온 상태고 현재 공식석상에서 밝히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필요하시다면 개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것까지도 시가 외투를 하는데 지킬 부분에 있어서는 시의원들에게도 알려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함구를 하시고 결과가 나왔을 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는 게 훨씬 더 그 기업에는 믿음을 줄 수 있고 또 그 기업이 믿어야만이 투자를 할 수 있고 고용창출 효과가 나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고용창출 효과 정말 두 기업에 대해서 기대가 되고요. 가장동이라면 1ㆍ2ㆍ3산단 안에 있는 겁니까?

가장산단 그러니까 그 부분조차 민감한 부분인데요.

그래요? 그것도 안 물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현대테라타워CMC 같은 경우에 입주자 시위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오산시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현재 저희도 행정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는지 살펴봤고요. 아직까지는 특이한 점은 발견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인 간에 계약에 관한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사태 추이를 보고 있고요. 저희도 문제점이 있다면 법과 원칙에 의한 처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 할 때 이런 부분들이 가장 문제가 됩니다. 분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분양을 해야 되는데 분양을 할 때 가장 문제점은 아주 눈에 보이지 않게끔 작게 써가지고 분양 받을 사람들 혼동을 일으키고 또 유혹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꼭 오산시가 잘못한 것처럼 밀어 부쳐버립니다. 이것은 행정관서에서 또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은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명확하게 주지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예, 지식산업센터 승인 처리단계부터 이번에 나온 문제점을 반면교사 삼아서 기준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경제과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은 허가부서가 원래 어디입니까?

약간 복합적이긴 한데 토지문제라면 도시과도 문제가 되고요. 건축문제는 건축과도 되고 또.

도로과 끼어 있고?

예, 도로과도 문제가 되고 저희 과도 좀 관계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그쪽은 완전히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도로 그 옆에 GS있죠. 물류센터 아주 큰 겁니다. 그 도로가 몇 차선인지 아시죠?

예.

이런 부분들을 지역경제과가 도로과에 밀어버리지 마시고 처음부터 이런 동향이 있다면 어차피 같은 부서이기 때문에 파악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만큼의 차량이나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더 확충을 해야 된다 말씀을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주차장도 문제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이런 것을 미리 선제적으로 부탁 좀 드립니다. 굳이 더 말씀드리자면 퇴직공무원이 끼어가지고 문제 된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퇴직공무원의 예우차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들이 끼어가지고 더 악화되게 만들지 않게끔 현직 부서의 장들이 컨트롤 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4시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정미섭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가 살아야 오산시가 활활 잘 살아납니다. 아까 전도현 위원님께서 소부장 얘기를 하셨는데요. 용인에 삼성에서 215만 평에 관한 세계최대시스템 반도체가 구축이 된다고 하죠. 그래서 오산시가 더 소부장 쪽으로나 반도체 관련해서 많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요. 먼저 저는 기업인 유치부터 개발 및 관리가 전반적으로 철저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오산에서 기업유치팀이 따로 선정이 될 만큼 앞으로 쭉 뻗어나가게끔 만들어줘야 한다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산업입지심의회에서 재심의를 받으셨는데 6월 29일에 결과가 나오신다고요. 반응이 긍정적이라고 하시는데 많은 노력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재심의 일정이 6월 29일 잡혀있고요. 거기서 심의결과가 바로 나오지는 않고 취합되는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지적사항 세 가지를 다 준비해서 보완을 하셨다고 하셨으니까 좋은 결과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자료 제가 한번 띄워드려 볼게요. (영상 자료) 오산시에서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유치에 나선다 해서 정말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되려면 여러 가지 혜택을 부여해야 되잖아요. 어떠한 혜택을 부여해서 하고 있으신지 간략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전세계가 반도체 공급망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공급망 생태계를 강화하자 그리고 신속한 기술을 자립화해서 국가적인 경쟁력에 앞서가자는 차원에서 제2기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공모가 산자부를 통해서 있었고요. 3월 달에 계획이 발표가 됐고 4월 달에 저희가 신청했고 6월 1일에 PT 발표를 했고요. 7월 경에 최종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신청은 어떤 내용으로 했냐면 일단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존 산단하고 신규 산단을 포함해서 78만 평 규모에 대해서 소부장 특화단지를 요청했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지리적 이점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는 사통팔달 교통의 요충지 그다음 수원, 용인, 화성, 평택 반도체 국가산업단지하고의 접근성이 좋은 것, 그리고 반도체 관련 업체들이 스스로 오산시에 집중되고 있는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어필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관내에 외국인 투자기업 글로벌에서 굉장히 인지도가 있는 3개 기업이 입주예정이거나 입주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이 사실 장비업체라 삼성이나 하이닉스에 공급을 하는 기업이에요. 그런데 저희는 수요기업으로써 앵커기업을 이 기업으로 정하고요. 이 앵커기업의 관내 기업들 중에 반도체 부품을 조달하거나 납품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기를 공급 업체로 해서 저희가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잘 돼가지고 선정이 된다면 아마 공동R&D센터나 어떤 테스트베드 실증센터 등등 기타 기반시설로 해서 정부지원금이 4,700억 정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민간투자 단위에서 2028년까지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4,900억 정도 있을 거고 이로 인한 경제파급효과는 아마 천문학적인 숫자가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 시에서 추구하는 경제자족도시의 기반이 마련되는 상황이 아닌가, 굉장히 고무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는데 가장 의미 있는 것은 오산시가 반도체 소부장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집중 투자유치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게 의미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데요. 이게 진행이 되시면 오산에 정말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정말 크겠구나, 이렇게 큰 금액에 대해서 이제는 어떻게 보면 오산시가 그동안에 베드타운이었었는데 이제 자족도시로 거듭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이제 기업에 대한 유치팀을 만들어서라도 반드시 해내야 겠다는 열의를 더 해 주시면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업유치에 관한 부서를 마련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평택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자료) 평택에서도 평택 주위 인근에서 서로 난리가 아닐 정도로 열심히들 하고 계셔서 평택시는 아예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가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표명할 정도로 많은 이슈를 제공한 바가 있습니다. 그에 못지않게 오산시에서도 소부장 특화단지를 유치해서 반드시 끌고 와야 되는 사명감을 가지시길 부탁드리면서 이번에 내용을 보니까 유치팀에서 정말 많은 일을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급하게 움직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용수, 전력부터 기반시설 이런 비용까지 지원을 해 줘야 되고 국공유재산 및 입주기업에 대한 임대료까지 감안해서 어떻게 하든지 유치를 하는데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인력과 전문적인 팀이 반드시 투입돼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거든요.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현재 오산시에 기업체 수가 몇 개이고 세수를 얼마만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집계를 해 보니까 현재 255개 기업체가 등록되어 있고 미등록이 150개 이상 되는 거 같아요. 합치면 400개 기업체가 있는 것 같고요.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세수집계를 해 보니까 2,490억 정도 집계됐습니다.

2천 얼마라고요?

2,490억 정도, 2,500억 정도.

2,500억, 이번에 행감을 하면서 더 많이 느끼는 겁니다. 경제적인 파급효과는 역시나 기업의 유치가 우리 오산만이 살길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어서요. 반드시 기업들의 세수에 집계가 큰 것만큼 또 이번에 되시면 4,900억 정도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더 온다는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반드시 기업유치팀을 만들어서라도 전문가 양성을 해서라도 반드시 우리의 역량을 발산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세수를 내고 계시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반드시 이 조건을 넣어 주시고 기업을 위해서 유지관리까지 다 하는 팀들이 돼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기업이 들어와서 한분 한분 기업들마다 관리를 해 주셔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근래 사례에 있는 교촌도 저희 기업에서 서울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교촌 큰 기업체들도 서울로 올라가는데요. 이제 나머지 우리가 어떻게 유치를 해서라도 관리유지까지 팀 역량을 발휘해 주시고요.

예, 맞습니다. 현재 저희 기업팀이 팀장 포함해서 네 분이 앞서서 말씀드린 일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산업단지 조성을 전담하는 담당자가 있고 기본적으로 기업체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고 또 한 분은 기업 애로사항이라든지 물류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담당자가 있는데 지금 기업체 수요라든지 욕구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전담 조직이 앞으로는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적극적으로 팀 관리를 만들어서 유치하는데 힘써 주시고요. 이번에 재심의를 통해서 오산을 부각시켜줬다는 얘기가 들려옵니다. 그만큼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심사위원들도 오산시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다는 얘기를 제가 사이드에서 많이 들었는데요. 노력한 만큼 좋은 성과를 위해 끝까지 마무리 잘 해 주셔서 좋은 성과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한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잘 부탁드리고 기업인의 세수확대 된 만큼 기업인에게 혜택도 많이 부과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좋은 소식 기대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유치팀을 조직화 만드셔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선 위원 거수) 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 위원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위원들이 지역경제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질의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지역경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은 소상공인 지원센터 작년부터 했는데 아직도 추진 중이에요.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작년에도 답변을 그렇게 드렸는데 현재 경기도 전체 6개 정도가 소상공인 지원센터가 있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유치를 희망하고 있는데 아직 내부 검토과정에서 당장 추진하기에는 급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추진은 저희가 분명히 할 건데 어느 정도 지원대상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났거나 지원시책이 많이 늘어서 특별하게 소상공인지원센터가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더 검토될 수 있는 거고요. 현재는 저희 부서 내지 소상공인연합회를 통해서 필요한 부분을 충분히 소화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도 재정 상황과 관계가 있나요?

재정 상황이요?

우리 시 재정하고 관계가 있나요?

아무래도 지원센터가 되면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겠죠.

우리 오산시 소상공인 등록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소상공인은 등록제가 아니기 때문에 없고요. 한 1만 4천 개 사업체가 있고 그중에 소상공인은 9천여 개 정도 되는 것으로.

그 정도는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오산시 인구에 비해서.

그렇기는 하죠. 그런데 화성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수십만 개라는 거죠.

그러면 내년 행감할 때 책자의 조치현황에 이렇게 나올 겁니까?

저희도 유치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무적인 그런 부분도 있고요. 예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보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행정 좀 펼쳐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비군훈련장 그건 담당부서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역경제과장으로서 예비군훈련장이 향후 오산시 경제발전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인지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있습니다. 예비군훈련장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고요. 제가 지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오산에 반도체 기업들이 지금 51개가 반도체 기업이고요. 그러니까 255개 중에 51개가 반도체 기업이고 그중에 22개가 금년에 다 들어왔습니다.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저절로 계속 집중되고 있는 상태이고 땅이 없어서 산단조성이라든지 이런 걸 못해 주고 있는 입장이고요. 아까도 소부장에 관련된 얘기를 잠깐 드렸지만 유휴부지라든지 산단조성이 가능하다면 저희부서에서는 산업단지로 조성하고 그중에 반도체 소부장 관련돼 있는 기업체나 아니면 반도체 관련돼 있는 기반시설 공동 R&D센터라든지 테스트베드라든지 실증센터라든지 지원 관련된 기반시설이 들어왔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의 생각인데 만약에 현재 용역이 들어가 있잖아요. 기본구상이라든지 타당성 조사 그랬을 때 과장님이 생각하는 방향과 용역의 결과가 대치가 됐을 때 충분하게 과장님의 의견을 주입시킬 수 있나요?

글쎄요, 저희에게 발언권이나 기회를 준다면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용역 결과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과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예슬 위원 거수) 전예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예슬 위원입니다. 앞에서 많은 말씀들을 주셔서 짧게 궁금한 부분들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96쪽인데요. 오색시장 활성화 부분에서 오색시장하고 오산창작예술촌 이어져 있지 않고 창작예술촌도 같이 전통시장 등록하는 문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로따로 상점가를 등록하거나 아니면 전통시장으로 오산장터만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이상적인 건 오색시장을 포함해서 전통시장 등록하는 게 바람직한 것 같아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게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뭐냐면 기존에 등록 돼 있는 전통시장을 리셋시키고 전체 바운더리를 다시 정해서 별도 조직화해서 별도 동의라든지 행정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이해관계가 많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색시장에서 오산장터까지 확장하는 부분에 대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도 찾아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오색시장하고 이어지는 거리 부분도 어느 정도.

개고기 거리.

그렇죠. 저희가 활성화를 더 시키려면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강제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계획을 세워주시고 향후 어떻게 하실지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38쪽 소상공인 특례보증 관련해서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5억을 출연해서 10배수 지원이니까 4월까지 거의 다 지원이 나간 것 같아요. 이게 부족한 점 없습니까?

예산이 부족한 감이 많고요. 최근 들어서 이렇게 대출신청이 폭발적으로 늘어서 벌써 소진에 임박했고요.

그죠. 6월인데 벌써 소진 임박했습니다. 이제 경제 더 안 좋아질 수도 있고 6개월 남았으니까 이 부분 의원간담회 때도 5억 부족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5억 편성됐잖아요. 가능하시다면 추경에라도 세워서 소상공인분들 더 많은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책자에는 없는데 산단 통근버스 운영해 주시는 거 언제부터 저희가 시행했을까요?

이번 달부터 6월부터.

그렇죠, 6월부터죠. 1월부터 5월까지는 어떻게 했을까요?

너무 죄송스럽게 사실 위원님께서 소중하게 예산까지 편성해 주셔서 공백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여건은 마련해 주셨는데 저희가 행정이 조금 부족해서 버스 수급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45인승 버스면 좋은데 20인승, 25인승 버스 구하기가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그런 데다가 어느 정도 운영사 기준을 충족시키는 가운데 계약을 하려다 보니까 예상치 못하게 소중한 기회를 많이 놓쳐서 6월부터 하게 됐고요. 이 부분은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더 신중하게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소한 것 같지만 있었다가 없어지면 이용하시던 분들은 굉장히 불편하시거든요. 특히 이런 버스 이용하시는 분들 젊은 층이 많고 그분들 항상 말씀하시는 게 오산에서 출퇴근하는 게 가장 힘들다. 차라리 서울로 출퇴근하는 게 더 쉽다. 그 말씀 많이 하십니다. 이런 공백 없도록 내년도에는 꼭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5쪽 저희 계성제지 부지개발 지금 추진 중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성제지가 13년 동안 방치되면서 도시의 흉물이나 도시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이 부분의 활용방안에 대한 것을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사유지 부분이고 소유주가 부영인데 부영하고 여러 차례 접촉을 시도했고 3월 달에 회장님하고 저희 시장님하고 만나면서 기존에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거기 임대아파트라든지 공동주택을 지어서 부영의 기반 그런 사업을 계속하려고 했었는데 소음이라든지 진동이라든지 냄새 때문에 투자 시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쪽에서는 공동주택보다는 지식산업센터라든지 컨벤션센터라든지 상업시설로 하면 어떠냐는 의견을 그쪽에 피력했고 그쪽에서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부영 쪽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반가운 소식인데 10년 넘는 시간 동안 역세권인데 그냥 빈 땅으로 노는 게 굉장히 아까운 땅이었습니다. 맞은 편에 현대테라타워도 생겼고 같이 발전해 나가면 좋을 것 같으니까 과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정미섭 위원님이 몇 번 말씀 주셨는데 지역경제과에서 기업유치나 기업 관련 업무 몇 분이 하고 계시죠?

네 명이 하고 있습니다. 저까지 포함해서 다섯 명.

그렇죠. 다섯 분이 하고 계신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이번에 같은 소부장 공모사업 하면서도 기사 찾아보면 TF팀이라도 구성해서 진행하고 있는 곳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규팀 편성이 어렵다면 TF팀이라도 편성해서 유동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응해서 좋은 결과 낼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방금 전예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계성제지 부지 개발에 대해서 지금 지식산업센터, R&D연구센터, 컨벤션센터 등 오산의 대표적인 랜드마크 건설한다. 이걸 들으면서 제가 걱정되는 게 뭐냐하면 문득 떠오른 게 풍농이 떠올랐습니다. 풍농이 떠올랐습니다. 풍농! 풍농이 떠오른 이유가 뭐냐면 전 지방정부에서 백화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풍농에서 건의를 했었다, 그런데 그게 안 돼서 물류센터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게 진위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쪽의 일방적인 주장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뭔가 근거가 있으니까 그쪽도 그런 말을 했을 거고 지방정부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특혜성이 있으니까 그런 말을 들어주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도 합니다. 과연 특혜나 아니냐 이런 것을 떠나 가지고 지금 풍농처럼, 계성제지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들어선다면 굉장히 민원의 소지가 많습니다. 첫째 소음, 두 번째 악취, 세 번째 교통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좀더 용역이나 타당성 검사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다행히 여기 보니까 용역 진행 중이네요.

예.

용역 우리가 얼마 정도 들었죠?

용역은 이건 사유지 내에 있기 때문에 부영 측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는 시가 생각하는 정책방항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소통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산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쪽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혹시 이야기는 들어보셨습니까?

아직까지 공개된 자료는 없고 다만 저희가 그때 요청드렸던 게 지식산업센터단지, R&D센터, 복합문화공간, 쇼핑몰, 컨벤션센터 등을 제시를 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게 긍정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답을 받은 상태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컨벤션센터나 지식산업센터는 솔직히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아마 기업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어떤 컨벤션센터지 대형 컨벤션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기업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지 결혼식장, 회의장 이런 부분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컨벤션센터를 생각하길래 그런 쪽으로 생각했는가 해서.

아닙니다.

우려스러운 거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그쪽은 참 여기 마지막 부분이 마음에 들어요. 오산에 대표적인 랜드마크 건설. 풍농 같은 랜드마크 말고요. 그런 부분이 생기면 오다가다 경부선이든지 철도든지 지하철이든지 보면서 저는 천안 같은 데 보면 참 부러웠습니다. 솔직히 지하철 지나가는데 번듯한 건물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하지만 천안 같은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대로 된 건물들이 들어서서 시에 재정적으로 도움이 되는 게 들어선다면 저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일상적으로 건물이 들어설 게 아니라 정말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의 용역결과가 나왔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페이지를 찾지 못해서 그러는데요, 오색전에 대한 부분입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제재를 당해서 10억 이상 업체 매출을 올리는 데는 오색전을 사용할 수 없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제재라기보다는.

형평성 문제겠죠.

지역화폐의 당초 취지를 살리자. 취지는 지역 골목상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지역화폐가 만들어진 취지거든요. 거기에 부합하기 위해서 31개 시군에 대한 10억 이상 매출업종에 대해서는 제한을 하자 이렇게 결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수원, 용인, 화성, 평택 이런 대도시들하고 오산시하고 비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것을 김병주 과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다지만 안 되면 제가 가서라도 말해 봐야 소용없을 거니까 우리 위원들이 전체로 가서 연좌 농성을 하든지 떼를 쓰든지 해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면 저희 위원들이 가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꼭 될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건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주 뜨겁습니다. R&D센터 유치, 소부장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 저희들 다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적극 노력 좀 부탁드리고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야맥축제 시간이 조금 빠르지 않았느냐라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요. 유동성 있다고 하시니까 내년에는 검토해 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상인회 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가, 공실 이용하는 청년창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청년창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창업을 해서 어떻게 성공사례가 되느냐까지가 중요한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을 성공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양하게 고민 좀 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관광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체육관광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관광과 노경선입니다. 저희 체육관광과에 같이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재 체육진흥팀장입니다. 김정화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유계자 관광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육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미섭 위원 거수) 정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미섭 위원입니다. 행사가 이제 코로나가 풀리고 나니까 체육관광과가 굉장히 바빠지셨어요. 행사들이 많이 있으셔갖고 토요일, 일요일이고 휴일 없이 바쁘게 움직이시는데 다시 한번 애쓰신다는 말씀 전하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말씀드리기 전에 2022년도에 일반회계 세출을 보면 전액 불용현황에 보면 의외로 체육관광과가 통계목이 3개나 있는데 2억 이상이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 액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의외다 어떻게 이렇게 체육관광과에서 코로나가 풀리고 준비 작업하시고 하는데 불용액이 2억이나 있을까라고 했는데요. 불용액 집행잔액 이유 설명을 듣고 하겠습니다.

체육관광과장 노경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2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반납하게 된 사항은 미니어처 빌리지 쪽 운영에 관한 사항인데요.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절감을 위해서 전기 안전점검이라든지 이런 것은 직접 수행을 하고 전기 수용액을 늘려서 전기료가 감면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한 7,500 정도 되고요. 지금 건물구조 자체가 반지하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누수가 되고 있어요. 누수지점을 찾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동절기가 돼서 공사를 못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 3,400 정도가 불용으로 반납된 사항입니다. 나머지는 다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을 못 했거나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프로그램을 안 했기 때문에 사용액이 반납된 사항입니다.

코로나 때에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일정을 보니까 행사를 아예 겨울 동절기에는 개관을 안 하셨던 건가요?

개관을 안 한 것은 아니고요. 프로그램 수가 준 거고요. 동절기에 반납한 사항은 공사를 말씀드린 겁니다. 방수공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부분이 하자가 있고 어떤 부분에서 누수가 되는지를 찾지 못해서 찾는 과정에서 늦어지다 보니까 동절기가 돼서 공사를 못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누수금액이 얼마라고 하셨죠?

그게 7,500.

7,500이 누수금액이다?

누수는 3,400이고요. 7,500에 관한 것은 전기사용료가 감면이 된 거예요. 전기수용 능력을 업시키다 보니까 기본료가 낮아져서 전기료 자체가 절감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절감에 대한 비용으로 바라보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는 그런 것을 잘 짜셔서 사업변경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시급한 예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이 사장되지 않게끔 잘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절감이라고 하면 저희 입장에서야 당연히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업추진이 빠지지 않게 진행되고 프로그램도 정상화 됐으니까 프로그램도 정상화 시키셔서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322페이지에서 36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368페이지 전년도 행감에도 미니어처 빌리지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2023년 되셔서 운영현황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운영현황을 보면 미니어처 빌리지에 대해서 방문객이나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도 새로 개발해서 많이 운영을 했고요. 특히 학교의 단체팀을 활용하기 위해서 학교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단체팀이 와서 관람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는 관광 수익이나 관광객이 는 사항입니다.

느셨다면 코로나 전 하고 몇 프로가 느셨다고 보시나요?

작년 같은 경우에 수익금이 1년 내에 3억 정도의 관람수익이 있었는데요. 올해는 4월까지가 1억 천 정도의 수익금이 있었습니다. 순수한 관람수익만 그렇습니다. 요인도 보면 작년 7월부터는 관람료가 5천 원에서 만 원으로 상향된 요인도 있겠지만 저희가 학교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학교에서 단체로 오는 팀이 늘어나고 주말 같은 경우에는 예약률이 90% 이상이 됩니다.

주말에만요.

평일에는 50% 정도 되는데 오전에는 어린이집이나 학교에서 단체 관람객이 많이 방문을 하는데 오후에 관람객이 저조해서 그것을 분산시키고 학교에서 계속 찾아올 수 있도록 협조 문서도 보내고 하고 있습니다.

미니어처 빌리지 운영 금액이나 이런 것을 비교추이하면 정말 더 많이 준비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쨌든 과장님이 말씀하신 학교라든지 단체에 대해 오산시뿐만이 아니라 주변 인근까지 전체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좋은 미니어처 빌리지가 오산의 관광 명소가 되게끔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통합으로 운영할 수 있게, 관광단지를 통합운영하게끔 했는데 이번에 어떻게 준비해서 통합운영하게끔 플랫폼을 만드셨는지?

그때 정미섭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다행히 오산시 홈페이지에 통합예약시스템이라는 배너를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통합예약시스템으로 들어가면 체육시설이나 관광시설 모든 것을 한꺼번에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서 편리하게 시민들이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변환이 됐습니다.

하시고 나니까 예약률이 들어오고 계시나요?

개별적인 예약보다는 예약률이 향상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많이 홍보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학교연계 프로그램에 있어서 학교 단체들 하니까 훨씬 더, 오산에 살면서도 사실은 학교마다 멀리 체험하러 관광버스 타고 가는 일들이 즐비하게 많습니다. 가까운 내 고장의 명소를 먼저 체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인근에 있는 학교부터 진행을 해 보시는 것도 바람직한 홍보방안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에 대안을 말씀 한번 드리고요. 지역에 홍보를 하셔서 하루에 평일은 50%가 이용률이 있고 주말은 90%까지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평일을 활성화 시키는 역할이 많이 필요합니다. 또 이번에 금액이 인상됐지 않습니까? 금액 인상이 언제 된 거죠?

작년 7월부터 인상이 됐습니다.

금액이 5천 원에서 만 원으로, 금액이 너무 갭 차이가 크다는 얘기 듣지 않습니까? 어떠신가요?

오산주민 같은 경우는 50% 감면했기 때문에 똑같이 5천 원에 입장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외부인 같은 경우가 만 원이지만 단체팀에 대해서는 50%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갭 차이는 개인적으로 찾는 외부인의 경우에만 큰 거고요. 단체팀 같은 경우는 큰 체감으로 느낄 수 있는 변동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의 금액은 상당히 크게 왜냐하면 가족 단위로 4명이 와도 혜택이 없잖아요? 그러면 금액이 크다고 많이 느끼실 텐데 그에 대한 민원은 없으셨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원이나 화성 같은 인근 관광활성화 협약도시 같은 경우에도 할인율이 20% 있기 때문에 외부 먼 데서 오시는 분들은 약간의 체감으로 과하게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그만큼의 효과가 있으니까 관람을 하고요. 그 정도 시너지는 있다고 봅니다, 시설 자체가.

많은 홍보를 해 주셔서 그만한 관광의 시너지, 돈 낸 만큼 보면서 받아가는 게 크고 만족도가 높다고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니어처 빌리지나 보시게 되면 원래 관광활성화 협약도시로 해서는 저희 자매결연 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자매결연 도시가 어디어디 있죠?

속초하고 순천하고 진도, 영동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 조례사항에 보면 관광도시 자매도시는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를 보면 기본적으로 2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페이지 한번 보시게 되면 376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376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자매결연도시 관광시설 이용료 관련해서 자매결연도시에서 오산시 관광시설을 이용할 때 타 지자체의 사례를 참조해서 할인폭을 50%로 상향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의회에 기본적으로 운영조례나 이런 것들이 올라온 바가 없는데 지금 50%로 상향해서 해 주고 있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현재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추진 중이고 아직 시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결재가 끝나면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릴 사항입니다.

저희는 내용은 모르는데 상향해서 감면 비율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어떻게 됐지라고 조례까지 제가 한번 훑어봤습니다. 미리 선점해서 얘기를 해 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50%를 자매도시에 해 줬습니다. 궁금한 내용인데요. 타 도시에서 우리랑 자매결연 맺은 도시에서 오산으로 관광 오신 팀들의 수요가 얼마나 될까요?

명확히 구분은 안 되지만 20% 감면한 경우가 한 인원으로 보면 16% 정도가 20% 감면 대상이거든요. 저희가 자매결연 시에서 와서 받았는지 아니면 활성화 특별협약도시에서 온 건지는 구분을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보통 하시게 되면 표시는 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단체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우리도 자매도시로 갈 때 관광버스로 단체로 가기도 하는데요. 상호적으로 같이 관광버스를 타고 오면 이런 혜택을 위해서 미리 소통하시고 몇 대가 오니 감면해서 그에 대한 이용 티켓을 할인해서 끊으실 텐데 자매도시에서 방문하신 것 기본적인 수치는, 아직 방문하신 것은 없으시죠?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면 타 도시에서 자매결연을 맺은 오산시에 관광하신 분 아직 없으시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오산시에서 자매결연 맺은 도시로 갔을 때 관광명소든 저희들도 우리 단체로 갔을 때 50% 감면 받습니까?

순천시 같은 경우는 세 군데의 관광시설에 대해 50% 감면을 해 주고 있고요. 낙안읍성민속마을이라든가 세 군데는 50% 받고 속초시 같은 경우는 속초시 박물관만 50% 현재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속초시에서는 하계휴양소를 무료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의 자매결연시로는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진도 같은 경우는 아직 실행은 안 됐는데 전액 면제로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건 아마 시행을 해 봐야 저희가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안 되신 거고?

예, 진도는 아직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다각도로 열어서, 단체로 자매결연을 맺어서 50% 할인이 있다면 우리 오산시에서 타도시로 관광명소를 방문할 때도 저희들도 50% 감면에 동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관광과에서 그렇게 협약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는 331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체육교실 운영입니다. 장애인 체육교실 현황인데요. 사실은 이 프로그램 보면서 체육활동 참여를 희망하는 장애인들의 생활 체육 및 스포츠 보급에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장애인 체육교실 운영에서 지금 보시면 참여인원들이 장애인 게이트볼 교실부터 여러 가지의 스포츠에 연결되어 있는 교실들이 개최가 되고 있는데요. 참여 인원이 10명 정도입니다. 그리고 참여하신 분들의 참여 대상자들이 선수들만 이런 교실에 참여하는 건지, 일반인도 가능한 건지 그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장애인 체육교실 같은 경우에는 종목에 대한 추천을 받아서 일정한 대상이 되면 일반인도 다 받는 형태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정규직 지도자를 파견해서 어떠한 장소를 책정해서 그 장소에 장애인들이 모여서 같이 교실을 해서 강습을 받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프로그램은 정말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지금 10명씩 되어 있으시잖아요. 비용적인 면을 보면서 금액도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다고 하면 참여하는 인원이 10명이면 횟수를 늘려서 지금 시간대로 한번 하시는 것 아니세요? 시간대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걸까요?

횟수는 1년으로 보면.

8월부터 11월까지.

11월까지 총 하기 때문에 종류별로 25회에서 60회 하는 것도 있고요. 횟수마다 다 다릅니다.

저는 횟수를 예를 들어서 1회에서 지속적으로 가는 팀이 있는데요. 반으로만 해서 한 반이냐, 두 반이냐 이렇게 말씀 한번 드리는 겁니다. 한 반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죠? 횟수는 계속 가시고 한 반으로?

예.

저는 인원이 좀 되면 야, 이거 반수를 좀 늘려가지고 이용 횟수를 늘려서 장애인들에게 스포츠를 비롯한 희망과 삶의 질을 높여주기도 하고 또 뭔가 희망을 안게 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어서 반 수를 늘려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봤거든요. 가능 여부가 있는지 확인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에 대한 차량운행은 어떻게 직접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직접 이분들이 방문을 해서 하는 것인가요?

직접 방문을 해서 하시는 겁니다.

따로 이에 대한 차량 운행 하시는 것은 아닌 것이죠?

예.

그리고 이 반에서 운영하시는 게 10명 되어 있다 보니까 요일별로 좀 다르실 텐데요. 똑같은 분들이 지속해서 번갈아 가면서 계속 똑같은 사람이 운영해서 반을 움직이시는 것은 아니시겠죠?

예.

각각 다른 분들, 다각도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아야 돼서 똑같이 예를 들어서 월요일 날 배우고 화요일 날도 배우고 똑같은 사람이 받는 것보다는 열어 놓으셔서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받을 수 있도록 그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또 반도 늘려서 이런 프로그램을 더 많이 늘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미섭 위원님 정리.

추가 질의 한번 더 하겠습니다. 5분. 제가 행감 때 오산문화스포츠센터가 너무 동일한 이름이어서 개명을 하셔야 됩니다. 하고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바로 추진하셔서 명칭을 바꿔 주시기는 했는데 아쉬운 것도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영상 자료) ‘오산스포츠센터의 새 이름을 지어주세요.’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전에도 오산시에서는 어떻게 보면 랜드마크 있는 네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응모작에 최우수 받으신 분들 수상을 하셨잖아요. 금액을 어떻게 지급을 하셨습니까?

오색전으로 해서 1등은 30만 원, 2등은 20만 원, 3등은 10만 원 해서 오색전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제가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다각도로 많은 분들 전문가들의 네임을 많이 공모해서 받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지금 간판 바꾸고 명칭이 바뀌면 지속적으로 꾸준히 가야 하는데 오산오색문화체육센터 이러니까 정말 명칭도 어렵기도 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그래서, 좀 전문가의 의견을 해서 비용적인 면을 제가 수상금액이 얼마였습니까? 라고 여쭤 보는 것은 조금 수상 금액을 우리가 용역 주듯이 정말 제대로 이름 네이밍 명칭을 할 수 있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공모작을 하셨으면 더 멋진 명칭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에는 ‘새로 지은 센터로 와’라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오색센터라고 해야 되는지, 체육센터 적극적으로 명칭이 저는 크게 와 닿지 않습니다. 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공모를 했는데요. 공모 받은 분들 대상이 직원들이셨나요? 아니면?

전국입니다.

전국으로 하신 겁니까?

예.

금액을 높여서 네임을 좀더 하셨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운 마음에 드리는 거고요. 한번 바꾸고 나면 큰 금액이 상충되기 마련이어서 아쉽다는 표명이 들어서 다음에는 공모를 내실 때 금액을 상당히 올려서라도 해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30만 원 갖고 그 에너지를 누가 전문적으로 하고 싶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쉬운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다음에는 조금 이런 랜드마크 명칭은 전문가의 비용을 들여서라도 우리는 반드시 좋은 네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대의 흐름에도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체육이라는 말을 별로 쓰지 않는 추세이기도 한데요. 아쉬운 마음에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미니어처빌리지에 대한 운영을 좀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학교연계 부탁드리고 그 다음 자매도시 타 도시와도 이용률 50% 우리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일반적으로 불용액 현황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각의 지출이나 정리 잘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장애인 체육활동에도 반이라든지 횟수를 늘려서 다각도로 많은 장애인들이 좋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5시 15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방금 조미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민체육센터 관련해서 조금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용역 중지된 상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기부채납 논의 중이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이미 기 확보된 국비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또다시 반납하는 건가요?

반납이 아니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인 거고요. 부지를 다른 데로 옮겨서 다른 데 대체부지를 선정을 해서 다시 건립을 하거나 지금 현재 거기가 너무 몰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건립을 한다면, 그래서 다각도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대체부지를 저희가 찾으면 예산을 옮겨서 사용할 수도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356쪽 사진 잘 안 보이는데 1, 2, 3, 4번 표시해서 위치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단에.

예.

이게 지금 대체부지로 고려 중이신 곳을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신 건가요?

이건 그렇지 않고요. 지금 현재 계획돼 있는 국민체육센터부지입니다.

이것을 1, 2, 3, 4로 나눠놓은 의도가 궁금했거든요.

현재 1번 부지가 국민체육센터 부지고요. 나머지는 다른 목적의 그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협의 중이라고 하셨는데 대략적으로 언제쯤 결정날 것 같으십니까?

일단 개발사업자와의 협의가 가시화돼서 그게 확실시되면, 만약에 거기에 국민체육센터가 건립이 안 된다고 하면 그 부지에 일단 건립을 해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하는 거고요. 일단 가시적으로 확실하게 협의가 돼야,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건 아는데 대략적으로 시기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이게 자꾸 미뤄지고 있지 않습니까? 용역 중지된 지도 21년도에 중지됐으면 2년 다 돼가고요. 초평동 주민분들 그래도 생각하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신 건데 어느 정도 저희가 타임라인을 같이 잡고 움직여야 될 것 같아서요.

그건 개발사업자하고 협의를 하는 부서와 상의를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진행상황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미선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주민 의견수렴이나 주민간담회 진행된 적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주민분들 소문만 듣고 계시고 이제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맞은편 세교2지구 새로운 아파트들도 곧 입주합니다. 이 시기 맞추기 어려울 것 같은데 그리고 이게 또 한가지 걱정인 것은 주변 아파트들 내년쯤이면 입주를 시작하는데요. 다 입주하고 나서 여기 공사가 들어가면 기존에 입주하신 분들 도로도 그렇고 혼란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빠르게 해야 된다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과장님. 첫 번째로 주민간담회는 언제쯤 개최하실 수 있을까요?

그 자체가 이쪽에 추진이 확실시돼야만 대체부지를 옮기거나 어느 부지에 건립을 할 건지에 대한 주민설명회나 주민과의 간담회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개발부서와 상의를 해서 일정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는지 보고 그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날짜를 파악해서,

최대한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생활체육시설 향후 확충계획이랑 자료를 보면 파크골프장이 새로 변경돼서 생기는 것 같은데 어디 생기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LH공사하고 협의하기로는 수달센터를 지으려고 했다가 무산된 부지에 변경을 해서 체육공원으로 해서 그쪽에 파크골프장을 건립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LH쪽에서 그 부지 옆에 분양받은 분양사하고 협의를 하는 중이에요. 그쪽에서 어느 정도 수용을 해야만 거기에 시설이 원래 근린공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수용을 해 줘야 그것을 바꾸는 사항이기 때문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부지는 그 부지입니다.

여기 말고 또 한 군데 고려됐던 곳이 하나 더 있잖아요. 거기는 그러면 진행을 안 하는 건가요?

거기는 안 되고요. 저희가 최근에 했던 곳은 양산4지구에 거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관내에 두 군데 파크골프장 추진 중이신 거죠?

예.

저희가 점점 고령화되고 하면서 파크골프에 대한 수요가 점점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운동하시는 분들께서 언제까지 우리 동탄으로 가냐 말씀 많이 주시는데 하루빨리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내용이실 것 같은데요. 관내 밀머리로에 게이트볼장 민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게이트볼 회장 측하고 경로당 회장 측하고 협의가 필요한 사항인데 어떤 위치에서 구획을 짓고 어떤 시설을 어떻게 설치해야 될지 서로 협의를 해서 협의가 되면 저희가 그 협의된 사항대로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애초에 저희가 계획된 대로 하기에는 컨테이너 박스를 새로 설치하고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팔각정 수리를 하면 보통 5,2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협의가 되면 그렇게 시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 위치 해 있는 게이트볼장도 시유지 시 것이고 경로당도 시 것이고.

경로당은.

경로당은 개인 거지만 어찌 됐든 그 안에 있는 부지까지 다 우리 시유지지 않습니까. 시유지 안에서 일어나는 공공갈등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하루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원만하게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예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전도현입니다. 우리 체육관광과에 노경선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모두 고생하시고 수고하십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항상 하시는 거지만 체육관광과 업무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체육회나 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관장하시고 관광 부분도 관장하시다 보니까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힘내시고 아무래도 시민들의 체육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관광수요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부분들 최대한 활용해서 오산시가 빛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체육회에 관한 건데요. 326페이지입니다. 지금 체육회 사무국 인원 현황을 보니까 사무국장이 아직 임용이 안 됐습니다. 사무국장 임용이 안 된 이유가 있나요?

사무국장으로서의 적절한 대상자를 찾지 못한 사항도 있지만 사무국장을 임명하는 절차를 논의 중에 있습니다. 공개경쟁채용으로 할지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지금 심도 깊게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절차 때문에 그런 건가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체육회장이 계속 혼자 모든 것을 컨트롤하려고 해서 그런 건가요? 보니까 체육회장이 다 컨트롤하고 다니던데요. 원래 사무국장이 해야 할 일이 있고 회장이 해야 할 일이 있거든요.

체육회에 대한 인사 사항은 저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쪽에서 어떤.

관여할 사항이 아니면 체육회에 예산 안 줘도 되죠? 거부를 하면?

보조금을 지급 받아야 되는 단체는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인선이나 인사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관여해서 누구를 뽑아라 마라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뽑아라 마라가 아니라 지금 현재 체육회 사무국장이 공석이 된 게 언제입니까? 3, 4개월이 훨씬 넘었습니다.

취임하고 아직까지입니다.

그런데 체육회장이 지금 현재 사무국장 일까지 다 아우르고 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말들도 많이 나오고 충돌도 많이 나와요. 체육회장인지 아니면 정치인인지 모를 정도로, 참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체육회장은 체육회장의 역할, 사무국장은 사무국장의 역할이 있어야 되는데 체육회장이 사무 일일이 하나씩 다 챙기다 보니까 불협화음도 많고 말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사무국장을 빨리 뽑으라는 의미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39페이지입니다.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현황인데요. 배드민턴이 9개 동호회 클럽에 지원이 돼요. 현재 배드민턴이 총 몇 개입니까?

클럽 수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클럽이

19개.

20개 가량 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지원금은 강당이나 이런 부분에서 사용하는 거고 아닌 부분은 지원 안 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강당 사용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 것이고 그런 게 아닌 클럽 같은 경우에 지원이 안 되니까 이 정도의 지원금이 나가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는데 배드민턴 초평, 물향기, 열린 이런 데는 일반 순수 동호회 배드민턴 클럽이죠?

예, 그렇습니다.

유ㆍ청소년 배드민턴 클럽은 어디에요?

유ㆍ청소년 배드민턴 클럽은 스포츠클럽에서 하는 별도의 클럽입니다.

별도 클럽이에요?

유소년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반을 지급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지희가 지급하는 경우에는 학교체육시설이용료를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스포츠클럽에서 직접 육성을 해서 운영하는 클럽입니다. 그래서 돔구장에서 레슨비를 내고 교육을 받는 클럽입니다.

돔구장에서 유ㆍ청소년 배드민턴 클럽 운영하는데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사용료는, 예. 그것은 원동초 클럽에서 할 때는 원동초 쪽인데 이쪽은 운영비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운영비에 대한 지원이에요?

예.

여기 체육시설 사용료로 되어 있어서 체육시설 사용료가 이렇게 드는 건지 어떤지 몰라서 차이가 나길래 말씀을 드렸어요. 축구 같은 경우 보면 리버스축구회나 우리축구회가 있는데 지원금액이 열 배 가까이 차이가 나요, 인원은 20명 차이밖에 안 나는데. 테니스 같은 경우에는 1,200만 원이고 이런 부분들이 과연 적정한지 어떤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이것은 작년 기준으로 지원이 된 사항이고요. 올해부터는 상한액을 정해서 150만 원으로 정해졌고 150만 원으로 상한액을 정했습니다.

50%가 아니고?

50%에 150만 원 이하로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예슬 위원님께서 예산을 추가로 세워주셔서 더 많은 클럽이 25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500만 원의 50%이기 때문에 250만 원, 그러면 난방비나 에너지 사용에 대한 부분도 지원해 주기로 안 했나요?

학교 사용료만 총액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그때 그렇게 얘기가 된 것 같은데 에어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도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요. 없습니까?

일단 학교 체육관 사용료에 대해서 클럽에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그것을 가지고 지원료에 대해서 공평하게 지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 운동장 시설사용료만이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사용료를 내고 남은 건 난방비나 전기료를 낼 수 있고 정액지원이기 때문에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 지원금에서 사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본인들이 운영할 수 있게끔 한다는 거죠?

일단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34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전국 경기도 체육대회 참가현황인데요. 화면 한번 띄워 줘 보세요. (영상 자료) 여기 보시면 23년 올해 했던 건데요. 축구, 족구, 당구, 볼링 이런 것은 다 등외이고 마라톤은 육상이 1위를 했어요. 그리고 전국생활체육대전에 국학기공은 준우승을 했고 배드민턴은 종합 준우승, 사격은 종합 우승, 산악은 종합 준우승, 육상은 100미터 1위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작년 같은 경우 103회 전국체육대회에서 테니스 여자 1위, 롤러 남자 3위 이렇게 성적이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지원이 다음 장에 보면 69회 작년입니다. 작년에 보면 수영이 종합 3위를 했고 노란색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위 이내. 배구도 종합 3위, 역도도 공동 5위, 메달 받는 거니까. 검도도 공동 5위, 배드민턴도 공동 5위, 태권도는 종합 1위, 사격은 종합 1위, 바둑도 종합 2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지원을 보니까 사람 숫자가 있다고 해서 대회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천차만별입니다. 사격을 일례로 들면 얼마를 지급했을 것 같습니까? 사격 같은 것은 실비로 사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것은 공이 있으니까 공 차고 열심히 땀 흘리면 되지만 사격은 열심히 쏴야 됩니다. 올해 300만 원 줬습니다. 작년에 200만 원, 올해 300만 원. 작년에 200만 원 가지고 저렇게 올라갔어요. 올해도 그렇고 그런데 예산을 체육회에 너희들 알아서 하라고 지금 맡기는 것 아니에요? 대회운영에 대해서 너희들이 쪼개서 주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각종 체육대회가 도민체전 말고도 다른 체육대회가 많습니다. 지원금은 그때그때 체육대회 용품비나 출전비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 건데요. 보통 출전비나 용품비라는 것은 인원수에 대비하기 때문에 유니폼을 맞추더라도 인원수가 많은 데는 더 많이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천차만별로 지원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본 위원이 그래서 숙박비, 교통비 이런 것을 다 빼고 봤습니다. 다음 화면, 2개밖에 안 줬어요? 아, 체육회예요. 그런데 그 부분을 봤더니 숙박비나 교통비나 식대나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훈련지원비에 대해서 실비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지급을 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체육회장이 마음대로 하니까 시에서 관여를 안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체육회장이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줘 버린 겁니다.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숙박비나 이런 부분은 체육회에서 집행을 하라고 하고 지원비나 이런 부분에서는 실과에서 컨트롤 하는 건 어떠세요? 많이 힘들까요?

지금 특별하게 이 예산만 별도로 뽑아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종목별 지원금이나 아니면 출전비가 같은 목으로 되어 있어서.

본 위원이 말 듣기로는 여러 개의 협회장과 말을 해 봤는데 하는 소리가 그럽니다. ‘200만 원 준다고 했다가 300만 원 주고 계속 졸라가지고, 또 어디는 지원금을 더 달라고 해서 더 받고 어디는 말 없으니까 잘라 버리고 그랬다.’라고 말들을 해요. 저도 들은 말이라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나오면 체육회장이 본인들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말들이 들릴 정도면, 불만이야 원래 있는 거죠.

보통 저희가 예산에 의해서 지원하는 금액은 어느 정도 기준이 있이 지급을 하겠지만 본인들 체육회에서 하는 자부담으로 지원하는 금액은 진짜 마음에 드는 단체는 자부담인 경우는 더 줄 수도 있고 더 많은 인원이 있다면 더 줄 수도 있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자부담에 대해서.

자부담에 대한 부분이 도에서 내려오는 겁니까? 국비로 내려옵니까?

자체적으로 조달합니다.

자체적으로 조달해요.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근거가 뭔데요? 시설 사용료?

시설 사용료는 아니고 이사회.

이사회에서 나오는 겁니까?

이사회 회장이나 부회장이나 해서 회비 자부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쪽에서 다 운영할 수 있겠네요. 우리가 안 줘도, 시에서.

그걸로는 일부만 지원이 되는 금액이고.

체육회는 보통 이렇습니다. 체육회장이 할 일이 있고 공무원들이 할 일이 있고요. 시의회가 할 일이 있고 시장이 할 일이 있어요. 그죠? 그 선을 넘으면 어떻게 됩니까?

넘지 말아야 되겠죠.

넘지 말아야 되죠. 넘으면 어떻게 될까요?

혼란이 오죠.

혼란이 오죠. 4번 보여주세요. (영상 자료) 자, 이게 뭡니까? 1차 추경예산 우리가 삭감을 했다고 저렇게 들고 일어섰습니다. 현수막 붙이고 도배를 다 했어요, 삭감 했다고. 대회예산 삭감 했다는 겁니다. 시의회 의원들이 할 일이 예산 심의권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시의회에서 예산심의권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받는 단체에서 시의회 의원들이 부당하다고 이것을 삭감을 했어요. 그랬더니 저기 와 갖고 하고 있습니다. 저게 맞는 행동입니까? 그러면 체육회에서 우리 대회 예산 너희가 안 줬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할래 하고 저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심의 의결권인데 의결권 사용해 가지고 문제있는 건 밝혀서 안 줘도 되는 거죠. 그죠? 원래 영역이 있으니까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것은 오산시의회의 특별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체육회에서 아무리, 이번에 2기입니다. 시작한 지 이제 1년도 안 됐고 아주 정치적으로 압박을 하더라고요, 의원들을. 현수막으로 도배하고 그런데 체육회 회장이 얼마나 힘이 세길래 모든 기사들이 다 저런 삭감, 저 기사가 아주 도배를 했어요. 시민들은 모르고 “왜 삭감했냐?”고 그러고 그러면 이게 체육회장만의 힘으로 될까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봅니다. 체육회장이 아니라 정치인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체육회로 볼 게 아니라 정치로 판단해야 됩니다. 본예산 때 의결이 어떤 건지 보여 줄 겁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또 이것 말하면 그때 거래를 했다고 또 그러겠죠. 무슨 거래를 했어요? 이번에 거래 없이 자기들 말대로 거래를 했다면 거래 없이 한번 의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의결권이 어떤 게 필요한 건지 한번 보여줄까 하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감정적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참 이것을 보면서 답답했어요. 체육회가 생활체육이나 체육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러지를 못합니다. 이전 것 한번 보여줘 보세요. 3번. (영상 자료) 이게 뭔가 보시렵니까? 이미 협의를 했던 건데요. 오산시 축구협회 지도자가 스포츠클럽 축구팀 학부모들을 접촉해 가지고 불안감 조성한다, 사람들 빼 간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본 위원이 협의를 하는 것도 봤고 학부모를 만나가지고 직접 들어봤습니다. 축구협회 누가 어디 고등학교 감독했던 사람이 와 가지고 저기 보이시죠?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정권이 바뀌어서 새로운 체육회장이 오면 오산스포츠 클럽은 없어질 것이다. 오산시 및 오산시체육회에서 오산시축구협회로 지원금을 전폭적으로 내려줄 것이다, 모든 지원과 예산이 전부 결정된 것처럼 홍보한다. 국민의힘 정권이면 오산스포츠클럽은 문체부 지정 스포츠클럽이 되어 없어지는 거냐?” 이렇게 물어왔습니다. 그래서 통화를 했어요. 녹취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안 깔게요. 체육회장이 저런 거 컨트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치적으로 나설 게 아니라, 저런 것은 저렇게 놔두고 왜 의원들의 의결권은 무시하고 본인들의 갑자기 만들어진 대회 예산을 수용하라고 시위하고 그럽니까? 작년에 본예산 때 충분히 실으라고 몇 번이나 말했어요. 안 한 게 누구입니까? 누구하고 얘기 해 가지고 해 줄게 해 가지고 하면, 뚝딱해 가지고 올라오면 우리가 다 해 줘야 돼요? 그게 시의원들입니까? 이런 부분 제가 감정이 치우쳤는데 죄송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위원님, 추가질의 시간 넘어갔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과연 관장부서인 체육관광과에서 어떻게 컨트롤 해야 될지 한번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체육회가 아무리 민선으로 출발을 해서 하고 있다지만 정치적으로 온다면 체육관광과에서 어떻게 컨트롤할지, 그 부분도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고민 좀 해 주시고요. 이런 부분들 자꾸 일어나면 정치적으로 판단하는 체육회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면 체육회 같은 경우에 좋을 게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중간에 끼어서 힘든 건 우리 공무원들밖에 없습니다. 이것 좀 잘 살펴가지고 과장님이 컨트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은 민선이되 민선이면 보조금 받지 말고 이사, 부회장들 다 늘려가지고 그 돈 갖고 대회 나가라고 하세요.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도 떳떳하게 그쪽하고 예산 갖고 싸움 안 하게. 아마 올부터 그렇게 해 보는 것 어떻습니까? 이사하고 부회장님들이 그렇게 하게끔. 조례나 국가에서 ‘지원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원해야 한다.’가 아니라 제가 잘못 아는지는 모르겠지만 ‘할 수 있다.’는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입니다. 민선이니까 본인들이 본인 역량으로 체육회를 이끌어 가든 체육회장이 정치인 행보를 한다면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 명확하게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70페이지입니다. 오산 독산성 전국 하프 마라톤 대회 개최한 결과인데요. 대회 결과를 봤는데 그때 당시에도 작년 행감 때 독산성 마라톤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명히 말들을 했었어요. 결론은 잘 됐다고 총평이 나왔지만 참여자들이 높은 호응이 있었는지 또 어떤 오산시의 이미지 쇄신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최초로 장애인 코스를 마련했는데 그것도 엉망이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본 위원은 항상 생각합니다. 마라톤 대회를 왜 해야 되는지 솔직히 마라톤 대회 왜 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꼭 필요한 건가요?

마라톤 대회라는 것은 주민화합과 오산시 대외 홍보 차원에서 굉장히 필요한 종목입니다. 전국적으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서 같이 오산시를 알리고 오산시에 대한 인식이 제고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벌써 19회째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미비하고 잘못되게 개최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개최되는 게 오산시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오산 이미지 제고, 주민화합 그러는데요. 혹시 참여자들 보통 4.8㎞는 주민들이 참석을 하고 가장 많습니다. 하프나 완코스 같은 경우에 완코스는 없죠, 하프죠. 하프나 10㎞ 같은 경우에, 하프 같은 경우 솔직히 오산시민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하프 같은 경우에는 마라톤 동호회에서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거의 오산시민은 없다고 봐야죠. 10%에서 20% 정도.

맞습니다.

그러면 10㎞는요? 똑같습니다. 한 30% 정도나 40% 정도가 시민일 거고 나머지는 다 동호회에서 오는 겁니다. 그러면 하프나 10㎞ 이쪽에서 상금이 제일 많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무슨 오산에 대한 이미지 제고를 해 주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거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눈치 보지 마시고 이상입니다.

전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 위원입니다. 집행부는 예산 편성권이 있고요. 다 아시지만 의회는 의결권이 있습니다. 당연히 의원으로서 역할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전도현 위원님이 행감 장소에서 검증되지 않고 확정되지 않은 내용 어떤 모 감독의 이야기를 가지고 오산스포츠센터가 국민의힘 체육회장이 되면 없어진다. 그 말은 우리가 확정되지 않은 것은 여기서 안 쓰는 게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지금까지 오산스포츠센터가 없어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교2지구 스포츠 체육시설이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교2지구에는 현재 완공돼서 6월 말에 인수인계 받게 될 시설은 2공구에 있는 시설이 현재 완공된 시설이 있습니다. 2공구에는 보면 실내 배드민턴장하고 테니스장은 이미 완공이 돼서 저희가 쓰고 있고요. 그라운드 골프장하고 풋살장, 족구장, 농구장 이런 시설들을 저희가 인계를 받게 돼 있습니다.

받게 돼 있죠? 그러면 국민체육센터는 몇 지구에 되어 있어요? 1지구입니까, 2지구입니까?

예?

국민체육센터는 2지구입니까?

1공구로 되어 있습니다.

1공구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사실은 보면 LH가 주차장을 할 것인지, 뭘 할 것인지 우리 시에서 빨리 결정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유념하시고 그리고 아스달연대기 계약해지입니까, 계약취소입니까?

계약해지입니다.

계약해지입니까?

원래 2년 계약을 추진했는데 1년 만에 촬영이 완료됐기 때문에 그쪽에서 더 이상의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고 종료 통보가 왔습니다.

2024년 7월 4일까지 아닙니까?

예, 원래 2년 계약을 했었는데 1년 치부터 납부를 했고요.

그러면 2년 치를 다 받았습니까? 임대료.

1년 치만 납부했습니다.

1년 치만 받았어요? 그러면 정상처리가 되는 거네요?

2년 치는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년 치 납부된 것만 가지고 저희가 종료가 돼서 종료를 시키는 겁니다. 해지하고.

그러니까 2022년 7월 5일부터 2024년 7월 4일까지로 재계약을 했잖아요.

계약은 2년을 했는데 납부는 1년 치만 납부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정상처리가 된다는 이야기잖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도 어떻게 보면 한 6천 평이 넘는 자리입니다. 가보니까 어떻게 보면 폐허입니다, 폐허. 폐허 상태입니다. 물론 부서가 다르겠지만 정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가 집행률을 보니까 11.14%예요. 지금 6개월이 지났는데 11.41%, 집행률이. 유지보수할 데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할 데는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유지보수가 있고 유지관리는 뭡니까?

보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계획을 세워서 보수계획에 의한 보수를 하는 거고 관리 같은 경우에는 그때그때 민원이 발생하고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했을 때 그때그때 저희가 보수하는 것을 관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지보수는 지금 예산이 12억 6,900으로 돼 있고요. 다음에 유지관리는 7억 2천 정도 있습니다. 유지관리에서 보면 42%가 집행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유지보수도 조기집행률이 저조하다, 만회하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시티투어를 지금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한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작년도 코로나 전에 했을 때 적자운영 하셨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도심 순환형이기 때문에 예약 없이 버스만 코스에 맞춰서 순환을 하면 본인이 타고 싶은 데에서 승차를 하는 겁니다, 관광지에서. 그래서 공차로 회전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손해를 많이 보는 형태의 그런 관광 시티투어였습니다.

아까 답변에 운영 방법을 개선하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려는지는 모르겠지만 과연 이걸 사업으로 계속 유지를 해야 될 것인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억 6천의 예산을 가지고 운행을 했었는데 작년에 적자를 보고 올해 다른 방법으로 한번 찾아서 반밖에 안 되는 예산으로 다시 한번 시도를 했고요. 올해도 만약에 그게 적정한 사업이 아니라고 보면 과감히 내년에는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판단을 빨리 해야 됩니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세금의 누수가 없다는 이야기고. 시티투어의 해설은 누가 합니까?

문화해설사가 승차를 해서 같이 순환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기간제가 안 했어요?

전에는 직원이 승차하는 경우가 있고 승차를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승차를 안 한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번에는 해설사가 하는 이유는?

저희가 도심순환형이 아니고 관광투어형이기 때문에 관광지만 찍어서 순환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배치를 해서 같이 버스 안에서 내려서 해설을 하고 다시 승차를 하고 이런 방안으로 운영을 해서 승차를 시킨 겁니다.

관광해설사 배치는 보통 궐리사, 고인돌 공원, 보적사 쪽에 있는 독산성 이렇게 순환으로 배치하는 거 아닙니까?

독산성에는 두 명을 주말에 고정으로 배치하고 나머지 두 분씩은 시티투어 버스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한 분, 오후에 한 분 해설하는 것으로 해서 독산성이나 아니면 이외에 미니어처 이런 경우에는 하차를 하면 저희가 적접 해설을 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에는 승차한 문화해설사가 해설하게끔 프로그램을 짰습니다.

기간제가 해설을 하다가 또 탑승을 안 할 때도 있었고 전에는.

작년에는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게 운영개선 방법인지는 몰라도 해설사가 같이 투어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어서오산휴센터 청년들이 하는데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청년들의 사업기간은 종료가 됐고 민간한테 온비드 입찰을 통해서.

입찰을 통해서 하는 겁니까?

예, 수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적이 좀 틀려졌네요?

예, 맞습니다.

제일 처음에 청년을 위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예, 이게 수익이 안 남다 보니까 청년들이 그쪽에는 많이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서 저희가 온비드에 부득이하게 민간한테 입찰을 띄운 상황입니다.

그래요.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 집행 시설팀에서 제대로 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어요. 이상입니다.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회장배, 시장배 이런 것들은 전 종목에 걸쳐서 있죠?

예.

그런데 의장배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유가 뭘까요?

의장배라고 특별히 목을 세워서 예산을 세우지를 않았고요.

올해에는 한 종목.

올해에는 배드민턴 한 종목 의장배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예, 있습니다. 내년에는 전 종목 아니더라도 확대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년에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뿐만이 아니라 꼭 될 수 있도록 저희 의장배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교2지구 들어오는데 1공구 아까 말씀하실 때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국민체육센터 1공구에 들어오는 거죠?

예.

그러면 2공구, 3공구에 체육시설은 혹시 있을까요?

2공구에는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실내 배드민턴장하고 테니스장은 이미 완공이 돼서 사용 중에 있고요. 그라운드 골프장하고 풋살장, 족구장, 농구장 이런 시설들이 지금.

3공구는?

지금 3공구에는 초평 게이트볼장이 사유지기 때문에 문제가 돼서 농구장 하나를 게이트볼장으로 바꿔서 건립을 하는 시설이 있고요. 농구장하고 인라인스케이트장하고 족구장을 두고 있습니다.

체육 조화롭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 들어오시는 세교2지구 입주하시는 분들이. 공원 둘레길, 체육시설 이런 것들이 조화롭게 만들어지는 세교2지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런 가치 있는 곳 됐으면 좋겠고요. 체육을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이런 분들 다같이 모여서 살 수 있는 아름다운 곳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아까 전도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스포츠클럽 지금 굉장히 잘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잘 되고 있는데 엘리트체육 육성에 굉장한 성과도 거두고 있고요. 그런데 아까 우려하신 것처럼 스포츠클럽에 대한 우여곡절 많았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예.

스포츠클럽 잘 활성화되고 있는데 이것이 또 안 좋은 쪽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관리 좀 잘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정미섭 위원 거수)

더 이상. 짧게 해 주십시오, 정미섭 위원님.

정미섭 위원입니다. 스포츠클럽 엘리트 선수들에게, 전에 예체능계한테 장학금을 폭넓게 지원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장학금들 연계해서 많은 분들이 예체능에 폭넓게 받아가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쪽으로도 많은 홍보를 해 주셔서 홍보를 몰라서 못해서 장학금 신청을 못 하는 분들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 시에 들을 때 그런 내용이 많이 들리니까 전반적으로 그런 분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 주셔서 다각도로 발췌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학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체육관광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6시 40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농축산정책과 도시농업팀장 최시내입니다.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업정책팀 황정구 팀장은 퇴직준비 휴가 중으로 불참하였습니다. 축산동물방역팀 홍경희 팀장입니다. 반려동물테마파크TF팀 유병진 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축산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미섭 위원 거수) 정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미섭 위원입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신문고에 민원 접수된 현황사항에서 515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겠습니다. 515페이지부터 529페이지까지 어쩜 이렇게 똑같은 내용으로 88건이 한꺼번에 쭉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고 왜 이렇게 접수를 하시고 했는데 똑같은 내용이 올라오고 답변 요지가 아주 똑같이 되어 있더라고요. 날짜별로는 다르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제목에 건의요지는 불법적인 개 식용농장, 도축장 및 판매장에 대한 중단 요청이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내용이 어떤 내용에서 답변을 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산시를 겨냥해서만 한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불법적인 개 식용농장을 없애야 되겠다는 동물단체들이 전국적으로 국민신문고 민원을 넣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아니라 그 단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민원을 넣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면 그래도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나가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요. 오산시에는 개 식용농장은 따로 없고 저희가 도축장도 없기 때문에 답변 요지를 이렇게 해서 답변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동물단체들이 한꺼번에 올리고 매일 올리시면 할 때마다 스트레스 받으시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루이틀도 아니고 그에 대한 답변내용도 요지를 올려줘야 되는데 그러면 저희가 개 사육장이나 도살장은 없다고 표명하셨는데 저희 자체적으로 현장 이런 건 다 탐방해서 없는 거 확인하신 거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도 많은 건수가 올라와서 보니까 나머지 답변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과 이에 납득하게끔 해서 이런 내용이 안 올라오게끔 마무리가 잘 되신 건가요, 단체들하고는?

예, 저희는 현장 나가서 상황 설명을 잘하는데 그분들은 그 상황은 보지는 않고 이것을 항상 의례적으로 전부 다 전국적으로 다 집어넣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민원들이 종종 많이 올라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 줄 몰랐습니다. 내용 잘 들었고요. 514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다. 514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27번입니다. 관심이 참 많은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내용을 보시게 되면 농로파손으로 인한 차량파손 및 치료에 대한 보상요구권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건 화성시 이렇게 돼 있지만 만약에 저희가 우리 오산에서도 농로파손으로 인한 차량파손이 됐을 때 치료에 대한 보상은 주체적으로 누가 책임을 지는 건지 설명 해 주십시오.

차량 파손이 되었다고 하고 원인이 저희 쪽이라면 농축산정책과에서 책임져야 하는 부분은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농로파손이 된 게 확인되면 시에서 해 주시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농로파손으로 인해서 피해가 있다면 이렇게 돼야 해서 저희도 이런 부분이 염려가 되기 때문에 저희 담당자가 주기적으로 민원 접수를 받기도 하고 그리고 현장점검을 통해서 위험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곳은 저희가 즉각적으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그러면 이런 일을 해 주신다고 했는데 저희들도 사실 잘 몰랐습니다. ‘개인이 보상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시에서 해 주시는 줄 몰랐네요.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풍수재해보험은 오산시 전체 시민 의무적으로 시에서 가입해 주는 건가요?

풍수재해보험은 저희 과하고는 관련은 없고요. 저희는 농작물재해보험 원하시는 농업인들은 농작물재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농작물재해 가입보험은 농사하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농민소득을 받으시는 분들은 의무적이 아니고 선택사항으로 가입을 하게 돼 있나요?

예, 의무적은 아니고 선택적으로 가입하게 돼 있습니다.

선택적으로, 풍수재해보험이라든지 시에서 의무적으로 가입된 것들이 많아서 농수산물도 기본으로 농민소득을 받으시는 분들 의무적으로 가입해 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별도의 사항이다.

예, 저희가 홍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조를 조금 하기는 하는데 100% 시나 도비로 나가는 건 아니고 자부담이 조금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보조금을 따로 대주고 있는 거예요?

예,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해서 일부분 저희가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많이 홍보를 해 주시면 파손물이 있을 때 시에서 대처해 준다던지 해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에 대해서 지원금이 있다는 것도 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농업기본소득지원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452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452페이지 보시게 되면 농업기본소득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번에 농업기본소득을 주셔서 많은 분들이 신청도 하시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고 하는데요. 저는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이번에 지급 대상자는 몇 명이나 신청을 하셨는지 먼저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69명 신청하셔서 지금 지급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본소득 못 받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농사 짓고도 못 받는 경우가 있는데 제외 대상자는 어떤 분들이 못 받게 돼 있어서 조건 부적합으로 해서 인원이 나와 있는데요. 제외대상에서 왜 제외가 됐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일 큰 부분은 연간 농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면 제외대상이 되고요. 그리고 1년 이상 농사를 안 지었다는 게 판명이 되면 제외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오산시에서 농민기본소득 돼 있고 다른 타 도시들 많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땅이 오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근접성에 집 주소는 용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사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땅이 여기에 있으니까 그분은 농민기본소득을 못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농사 짓고 이러면 조건이 여기에 부합하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못 받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된 거지라고 해서 민원을 제가 받은 바가 있는데 그에 대한 설명을, 다 받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오산시에 연속 2년, 비연속 5년을 사셔야 되고요. 농지 같은 경우에는 오산시에 있거나 인접 시군에 있거나 그런 분들에게 일단 지원을 할 수 있는 지원 자격이 됩니다.

그분은 땅은 운암뜰에 갖고 계시고 농사를 직접 짓고 계신 것으로 확인을 다 했고요.

주소지가 용인이기 때문에.

같은 자격이라면 용인시에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용인시는 또, 땅은 여기인데 용인시는 또 못 받는 것으로 되어 있나 봐요. 그래서 이것도 참 형평성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저희 예산이기 때문에 시예산이기 때문에.

가까운 근거리인 남사 거리가 안 되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형평성과 공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규탄이 돼 있는데요. 그러면 시군에 집 주소지로 되어 있는 군에서 받아야 한다는 거죠? 집 주소가.

예.

그러면 그쪽에서 기본소득지원 조건이 통과되지 않았으면 못 받는 거고?

예.

안타까운 가까운 거리인데도 못 받는 사례가 있었군요. 마지막으로 한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22년도에 과연 시 정책사업 현황을 보면 성과지표달성현황을 보니까 그래도 저는 보면 의외로 우리 농식품위생과로 성과지표수가 5건 정도 올라와서 하겠다 하셨는데 이번에 달성이 2건 정도가 달성이 되시고 미달성 건수가 3건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농식품위생과기는 한데 목표치가 60%에 도달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머지 어떤 사업이 미달성으로 나와 있는지 사업을 설명 듣고자 합니다. 자료로 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산시 지방재정법에 정책사업이 2022년도는 92개, 단위사업은 171개 구성이 돼 있더라고요. 거기서 농식품위생과로 목표성과지수가 5개로 되어 있는데 미달된 건수가 3건입니다. 사업내용을 확인하셔서 올해 연도에는 확인하셔서 미달성된 목표들이 달성하도록 많은 직원분들의 노력을 많이 기울여주셔야 되고 많은 분들의 혜택이나 추진하는데 열의를 가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파악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선 위원 거수) 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팀장님들이 많이 고생하십니다. 지금 황 팀장님도 지금, 참 많이 힘드시겠어요. 하지만 농업인들, 축산인들, 또 임업인들이라든지 반려동물을 같이 반려견으로 생활하는 분들이 많으시고 농업인들도 많으시니까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조금만 더 힘내 주시고요. 참 고생 많이 하십니다. 질문하겠습니다. 457페이지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및 방역에 관한 것인데요. 현재 구제역 접종 같은 경우 어떻게 하고 있죠?

구제역 접종은 공수의사를 통해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AI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AI도.

같이 하고 있어요?

예.

그래도 이런 상황이 전국적으로 퍼질 때 오산 같은 경우는 좀 덜한 편이죠?

예, 관리가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관리가 잘 돼서 얼마나 노고가 많으신지 알겠고요. 반려견 등록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죠?

반려견 등록은 현재는 지금 352두가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352두요?

예.

그것밖에 안 됩니까? 저희들 지원이 약한 거예요?

올해.

올해, 총 지금 얼마 정도 되죠? 대충 1만 8천 정도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1만 8천이면 적다고 보지만 반려견이 등록이 되면 향후에 어떤 사고라든지 또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독려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독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가축 전염병 같은 경우 미리 예방 좀 해 가지고 항상 선도적으로 문제 없게끔 부탁 좀 드리고요. 다음은 460페이지입니다. 작년 행감 때도 말을 했었는데요. 말산업 저변확대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승마체험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시비로 하는 게 아니라 교부비로 같이 하는 거잖아요. 교부비라 하더라도 체험승마장이 오산시에 있는데 인증을 받기 그렇게 어렵습니까?

일단은 세마대 승마장 하시는 분한테 저희가 공문도 시행을 해 드렸고 신청서도 드려서 독려를 했습니다. 했는데 일단 세마 승마장 앞쪽으로 길이 나다 보니까 말이 굉장히 예민한 동물이래요. 그래서 말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또 하시는 말씀이 스트레스 받은 상태에서 타다가 사고가 날까 봐 우려스러운 점이 있으신가 봐요.

혹시 도로가 나 있다 보니까 외곽으로 이동하면 어떨까요? 그쪽 범위 본 위원이 보기에 나중에는 굉장히 차량소음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지역이고 또 산단이 있고 산단 바로 옆이잖아요. 아파트가 들어설 수도 있고 또 나중에 개발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차라리 좀더 외곽으로 빠지면 차가 없는 조용한 데로 가면 그래서 인증을 해서 다른 시로 가서 체험승마를 하는 것보다 관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 여건을 만들어 놓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말이라는 게 개나 고양이처럼 가까이 할 수 없는 동물이지만 굉장히 사람에게 호의적인 동물입니다. 또 말을 타다 보면 저는 한번 정도밖에 안 타봤는데 굉장히 사람하고 유대관계도 깊다고 해요. 그래서 장애아나 또는 어르신들이나 아이들에게 정서적 안정도 많이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하려면 우리 관내에 인증제도가 된 업체가 있으면 어떨까 그래서 말들이 예민한 상태에서 도로에 차들이 왔다갔다 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차라리 이전, 아마 예전보다는 땅값이 훨씬 올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산이 있는 쪽으로 옮겨서 운영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보긴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쪽 업주께서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이런 부분도 있지 않냐라고 생각해 주셔서 이런 부분도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 이야기 한번 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461페이지에 반려동물테마파크 지금 운영이 어떻습니까?

지금은 수입적으로는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요인이 계절적인 요인도 있기도 있고 입장료 자체가 조금 저렴한데 거기에 또 경감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세입적으로.

지금 부대시설 같은 경우에 빠져 나간 곳이 있나요?

지금.

안 되면 담당팀장님이 해도 되겠습니까?

답변 안 되십니까?

답변할 수 있겠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도시농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기수입니다.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우진 문화팀장입니다. 이경희 예술팀장입니다. 여선미 시설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김기수 과장님 갈수록 얼굴이 빠져 보입니다. 어디 아프십니까?

일주일 감기로 고생했습니다.

그랬습니까. 그래서 얼굴이 안 좋으신 것 같아서 걱정돼서 말씀드렸습니다. 문화예술과가 참 부서 팀도 적은데 업무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관할할 단체도 많아서 머리 아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참, 우리 팀장님들, 과장님, 팀원님들 고생 많이 하십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 보면 공연이 있는 날 운영에 관해서입니다. 지금 공연이 있는 날 같은 경우에 시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정착단계에 접어들어서 1회 공연에 150명에서 200명 정도는 오고 있습니다.

공연이 있는 날 같은 경우에 본 위원 같은 경우에도 본 위원 지역구인 고인돌 공원에서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자리는 잘 안 갑니다. 멀리에서 떨어져서 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 시간이 짧은 것 같아요. 40분에서 45분 그 정도 공연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 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지루해서 1시간 20분으로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아무리 봐도 시간이 짧지 않나 생각해 가지고 이게 원래 식순이 그런 건지, 아니 순서가 그런 건지, 아니면 어떤 건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 정해서 시간 좀 늘리고 주민들이 찾아올 수 있는 부분들 챙겨서 운영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와 있지 않은데요. 독산성 보적사 바로 올라가기 전에 주차장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산쪽으로 가서 용변을 본다는 민원이 많이 오던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 나온 것 있습니까?

화장실요?

예.

화장실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중간 주차장에?

예. 그쪽에 사람들이 보적사까지 올라가지는 않고 보적사 올라가기 전 주차장에 많이 있다가 내려가 버리는데 급한 사람들은 보적사에 있는 화장실까지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주변 나무 뒤에다가 거름을 주기 때문에 참 민망하기도 하고 그런 말들이 있다 해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 시민들을 위해서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번 검토 한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삼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특조로 준비하고 계십니까?

경기도에 올라가 있는데 경기도에서 아직 풀지 않고 있습니다.

추경이 아직 안 서서 그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도 너무 좁습니다. 좀 넓혀가지고 차들이 원활하게 갈 수 있게끔, 사람들이 원활하게 갈 수 있게끔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0페이지입니다. 지금 문화원 짓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원 같은 경우에 지으면 그게 문화원 것이 됩니까? 아니면 시에서 시설을 위탁을 하는 형식으로 됩니까?

문화원에서 직접 운영하도록.

문화원 재산이 되는 겁니까?

재산은 저희 재산이고요. 운영만 위탁을 주는 거죠.

위탁 형태로 가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봤더니 조례가 이런 부분들이 없어요. 언제 완공이죠?

9월 달 입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입주에 맞춰서 조례가 개정되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오산문화원 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가 있더라고요. 봤는데 그런 시설에 관한 부분들은 없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챙겨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미리 선제적으로 준비를 할 수 있게끔 해서 위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운영현황을 봤더니 문화소식지 발간, 향토사업 논문총서 발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테마가 있는 인문학 기행 같은 경우 신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올해는 2회를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여러 번을 갔다 왔는데 중복 인원이 너무 많습니다. 대충 성만 나와도 누구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봤더니 이사인지, 시민들인지 그런 부분도 좀 있어요. 굳이 이사들과 매번, 여섯 번을 가죠? 제가 보니까 여섯 번 정도인데 이런 부분들이 중복이 돼서 갈 필요가 있나, 그리고 테마가 있는 인문학 기행이라는데 테마는 실종되고 장터를 찾아가고 이런 거더라고요. 장터도 또 현 사무국장 고향에 있는 장을 가고 이런 것은 테마가 있는 인문학 기행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테마가 있는 인문학 기행을 처음에 짤 때 본 위원도 여기에 참여해서 기획을 했었습니다. 하나의 주제를 정하면 쭉 그 주제를 가지고 6회를 짜는 겁니다. 소나기 황순원 작가의 어떤 테마를 올해에는 정했다 하면 황순원 작가에 대한 소설에 나온 곳이라든지 또는 소나기가 모델이 되었던 곳이라든지 이런 것을 쭉 찾아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자세히 모르다 보니까 테마가 빠진 그냥 여행이 돼 버립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테마가 없었던 것은 아닌데요.

연관성이 없죠?

들렸던 곳이 위원님이 보시기에 그렇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어디를 말하기는 어디 단체, 꼭 문화원이 아니라 어디 단체 같은 경우 그러더라고요. ‘어디 뭐 먹으러 간다’, 이런 말이 들리는 게 선진지 견학이나 벤치마킹이나 테마가 있는 인문학 기행처럼 변질이 돼버리는 게 문제입니다. 처음에 만드는 선진지, 벤치마킹, 인문학 기행은 정말 뜻이 좋습니다. 그런데 점점 퇴색이 됩니다. 처음에 세웠던 기획의도와 다르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주무부서기 때문에 점검을 해 주시고 컨트롤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되고요. 정관에 보면, 정관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이제 오산문화원은 시로 이관이 됐죠, 관리가?

법인 사무는 경기도에 그대로 있는 거고요.

그래요?

예, 보조사업 사무만 저희한테 있는 거죠.

그런데 보조사무가 넘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정관이나 이런 부분들 솔직히 시도지사에 제출하게 돼 있어요.

맞습니다. 도지사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도지사 정관에 올라가고 그런다고 해서 시 보조금을 받는 단체인데 시의 정관을 검토를 한다거나 협의를 한다거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있었습니까?

지금까지는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관을 보면 한번 올려줘 보실래요. 정관 없어요? 내가 안 드렸나. 정관을 보면 뭐가 있냐면 죄송합니다. 여기다 놔 뒀네요. 전광판을 먼저 켜야 되는 거죠? (영상 자료) 이걸 보면 먼저 키워보겠습니다. 여기인데 정관에 보면 임원의 선임이 있습니다. 2항에 보면 ‘임원은 임기만료 1개월 이전에 선임하되 새로운 임원의 선임에도 불구하고 종전 임원의 잔여임기는 보장된다. 또 원장에게 지명된 임원은 본인 동의 및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본 원의 임원으로 선임한다. 임기는 4년, 감사는 2년 연임할 수 있다.’ 뭐 이런 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총회에서 어떤 게 나와 있냐면 이게 나와 있습니다. ‘총회에서 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장에게 집행부 구성을 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는 것이 그간의 관례였고 다른 타 단체들도 그렇게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임해 주시면 어떨까요?’ 물어봐주고 위임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위임이라는 건 기존에 이사 선임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이사를 위임하는 것이지 잔여임기가 있는 사람들을 나가라고 하고 새로 임명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해 버렸어요. 이게 맞는 겁니까?

행정절차상에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한번 확인을 거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다시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사나 부원장을 내보내고 나서 이분들이 했던 게 이사들이나 부원장들에게 회비를 걷은 게 있어요. 그런데 회비를 어떻게 썼느냐, 보통적으로 상식적으로 쓰면 되는데 2022년 9월에 자체회비 수입지출 내역을 보니까 현수막 및 화환을 했어요. 이게 10만 원이니까 화환이겠죠. 그런데 보통 이렇게 하면 화환에 어떻게 쓰냐면 오산문화원장 누구 외 회원 일동 또는 임원 및 회원 일동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다 원장 이름으로 했어요. 여기 장난 아닙니다. 33만 원, 240만 원도 나간 적이 있고 경조사를. 87만 원, 89만 원 이렇게 되면 그렇게 이사회비를 걷어서 사용하면서 이분들 정권의 비호를 받은 건지, 말을 들은 건지 어쩐건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임기도 남아 있는데 이분들 이사회에서 빼 버렸어요. 다른 분을 선임합니다. 이분들 화날까요, 안 날까요? 그래서 저한테 문자가 하도 많이 옵니다. 이것 좀 잡아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것을 확인한 거고요.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문화원장 개인으로 됐다는 부분은 아마 오산문화원장 누구누구라고 아마 돼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들은 문화원의 관례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압니다. 저도 문화원에 운영위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문화원장 누구누구 외 회원 일동 이렇게 다 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바뀝니다. 그건 제가 운영위원으로 있을 때는 그렇게 했을 때고 지금 김종욱 전 사무국장한테도 확인해 본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바뀌었어요. 이건 솔직히 자치회비를 본인 회비처럼 쓰는 거예요, 원장이. 문제 아닙니까? 저는 이거 참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러고 나서 부원장이나 이사들 다 쳐내고, 한번 이사들 몇 명이 빠졌는지 잔여임기가 남아있는데도 부원장이랑 있는데도 나간 사람이 몇 명인지 문자 보내달라면 보내드릴게요. 한번 확인하셔서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관에도 분명하게 이렇게 있는데 이분들이 과연 무슨 권한으로 문화원이 동호회입니까. 동호회도 이렇게 처리 안 합니다. 이사나 부원장을 기간이 있는데도, 임기가 남아 있는데도 이렇게 한다는 건 문제죠. 정관대로 해야 되는 거고 이 부분이 문제가 있으면 문화예술과에서 이야기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도를 해 주시고.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정년에 대한 부분들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작년 행감 때도 제가 짚었었는데 정년이 있나요, 정관에? 없던데.

정년 없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문화원 연합회에서는 65세로 표준정관이 있어요. 이사회가 통과됐고 혹시 아닙니까?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문화원 연합회에서는 통과가 됐는데 왜 오산시는 통과가 안 됩니까?

이번에 규정으로 제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65세로 정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서 당연히 이건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 더, 제가 차마 사진을 올리지는 못하겠는데 제보를 받은 게 있어요. 사무국장 외 몇몇 사람들이 점심시간 때마다 술에 취해 있답니다. 이게 한두 사람이 제보한 게 아니에요. 공무원들도 눈치 봐가면서 글라스에다가 물처럼 소주를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은 몰래 먹습니다. 대놓고 먹습니다, 대놓고. 보조금 받는 단체에서 사무국장 비용이나 인건비 나가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이건 조치 취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확인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문화원에서 어떤 행사를 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인원이 지금 몇 명인데 프로그램도 많이 없어요. 이렇게 유지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저희들이 과연 올 지나서 내년에 예산을 책정할 때 여기 과연 어떻게 해 줘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주무부서에서 컨트롤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정말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선 위원 거수) 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 위원입니다. 부산동 복합문화센터 도비보조금 신청을 했습니까? 신청을 했으면 얼마를 했습니까?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80억으로 도비가 40억인데요. 도에서 며칠 전에 확인을 했더니 자체적인 방침결정 결재가 끝났다, 그리고 아직까지 저희한테 문서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신청은 했죠?

신청 안 한 거죠. 신청하라는 문서가 아직 안 내려왔고요. 도의 방침결재만 끝났다고 합니다.

방침은 났어요?

예.

80억으로?

아니죠. 전체적으로 경기도가 이 사업으로 얼마를 50% 지원하겠다 하는 것만 내려준 겁니다, 우선은.

50% 지원. 그리고 독산성 서쪽 주차장의 매점 문제점이 많아요. 위생, 식수가 제대로 안 되잖아요. 위생, 그다음에 건축법 위반, 부지 점용, 그다음에 문화재 보호구역 내 부탄가스 사용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를 했지만 한 번도 변화가 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아예 대집행을 하시든지, 양성을 하든지 깨끗하게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지금 각 부서별로 조치를 하고 있는 부분은 맞고요. 저희도 공유재산 사용료 과태료를 이달 30일까지 의견제출 하라고 보냈고요. 그게 끝나면 바로 35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말씀하신 대로 행정대집행으로 없애느냐, 사실상 행정대집행을 하고 다시 입찰을 붙여서 해야 되는데 아니면 아예 없앤다든지 그 절차인데 고민이 좀 있습니다.

식수가 없다 보니까 상수도를 쓰지 못하다 보니까 여름에 식중독에 시민들 우려가 됩니다. 물론 거기뿐만이 아니고 여러 군데가 있지만 문화예술과는 해당사항이 그쪽이라서 질의를 하는 거고요. 무언가는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민해서 방침 결정을 해서.

물론 온정주의와 법적절차 이행과정에서 많은 게 고민이 되겠지만 그래도 법은 법대로 가야 된다, 불합리한 것은 고쳐가는 게 맞다. 그리고 이어서 또 얘기한다면 궐리사 옆에 땅부지 활용방안 오늘까지 한 세 번째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추진 중입니다. 그러면 결과는 또 내년 행감 때 또 추진 중으로 할 것인지 잘못된 게 무엇입니까? 낙찰받아서 5억에 산 것을 매수자의 정신적 피해로 2억을 더 주고 7억을 주고 샀어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놓고 활용방안은 하나도 없습니다. 활용방안이 보면 맨날 똑같은 내용으로 나올 겁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이 또한 현상변경을 하든 어떤 변경을 하든 해서 7억이면 6년이 됐습니다. 2017년도 9월 달에 매입을 해서 지금까지 방치시키고 있잖아요. 방치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궐리사 쪽에서 매입을 원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궐리사에서는 저희가 어떤 궐리사와 연계되는 시설을 지어서 자기 쪽으로 달라는 그런 의도가 있는데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번에 뒤에 궐동문화공원과 관련해서 보상 관계가 있는데 전체적인 틀에서 서로 중용 정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궐동문화공원 아파트 공동주택 짓는 데서 어떻게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궐리사에서는 그 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문화공원 개발하는 것 자체를.

예,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7시 40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짧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크리스마스마켓 진행 중이신데요. 혹시 근처의 상인들과도 같이 다 협력하고 계신 것 맞으실까요?

상인회장 두 분하고는 만났고요. 그리고 거기 가서 현재 실측을 하고 이런 과정들을 그분들이 저희가 움직이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장 안타까운 것은 매번 갈 때마다.

공실이 늘어나죠?

상가가 하나씩 하나씩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하는 방안을 그분들한테 부탁을 하려고 계속 만나야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충분히 고민해 주고 계실 것 같긴 한데요. 사실 이번에 야맥축제를 하면서도 근처의 상인들한테 민원이 들어왔던 것은 “축제를 하면 외지에서 와서 판매하는 분들만 장사가 잘 되고 우리 가게는 사실 손님이 없다.” 이런 말씀을 주셔서 크리스마스마켓을 할 때도 부스 설치나 했을 때 인근의 가게들은 오히려 손님이 한달 내내 없을까 봐 이런 부분도 걱정이 돼서 미리 사전에 신경 써 주시를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분들이 반대하는 상품은 판매할 수 없는 것으로 할 겁니다.

그죠, 알겠습니다. 기존에 계신 상인분들도 같이 더 상생하고 그럴 수 있는 의미 있는 마켓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분들한테 먼저 우선권을 주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부산동 복합문화센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직 경기도 공모가 안 떴다고 하셨는데요. 이것은 복합문화센터로 가는 게 확정이 된 겁니까?

확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복합이 아니고 문화시설로만 단일사업으로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56쪽 보면 추진실적 및 향후 일정에 주민간담회를 4월에 실시하셨다고 하셨는데 실시된 거 맞을까요?

예, 주민간담회 했습니다.

주민 설문조사까지 다 하신 것인가요?

간담회 하면서 설문지를 나눠 드렸고요. 그 설문지가 저희한테 회수돼 왔습니다.

설문 결과 주민분들께서 문화센터를 원하셨던 게 맞을까요? 아니면 체육시설이나 이런 게 가미된 것을 원하셨을까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지금 경기도에 신청할 부분하고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도에는 이러이러한 시설에 대한 기준안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예산을 받고 나면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설계에 반영하는 쪽으로 바뀌어야 될 사항입니다.

경기도에서 공모가 내려올 사업은 문화시설만 들어갈 수 있는 것 맞죠?

그럴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럴 예정이고 그런데 사실 주민분들께서는 아무래도 경부고속도로 기준으로 동쪽이 약간 떨어져 있는 느낌이 있기는 합니다. 주민분들이 느끼시기에는 그래서 이왕이면 짓는 거 조금 돈이 들고 하더라도 근처 다 개발되고 할 텐데 체육시설이나 조금 더 이용할 수 있게끔 한 번에 멋지게 지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런 부분이 주민간담회에서 수렴이 됐는지가 궁금했었습니다.

예,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설문조사 결과를 아직 자료로 요청드리지는 않았는데요. 이 자료도 추후에 같이 볼 수 있도록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차피 80억 5대 5 매칭이어도 40억 시비 소요됩니다. 그죠?

예.

그러다 보면 저희가 다른 공모사업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은 찾아볼 수 있는 공모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방향으로 체육시설이나 같이 들어갈 수 있는 방향도 있다면 과장님께서 같이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저희가 시간적으로 아직 8월까지니까 여유가 있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