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목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제6일차 2023년도 행정사무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로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남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 [제9조제7항] 규정에 따라 감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 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수감 기관인 보건소를 대표하여 이명자 보건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소속 과장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함께 선서한 후 서명 날인 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명자 보건소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 감사에 대하여 보건소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은 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3년 6월 19일 보건소장 이명자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건강증진과장 진옥자

이명자 보건소장님과 소속 과장들께서는 감사 선서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판수 보건행정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이명자 보건소장님과 건강증진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계획 일정에 따라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판수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2022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2023년 당면 현안사항과 2023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판수입니다. 우리 보건행정과 업무에 많은 성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김재겸 위원장님, 정재목 부위원장님, 강민욱 위원님, 성윤희 위원님을 모시고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 감사 관련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이충도 의장님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조언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2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 2023년 당면 현안, 2023년 행정사무 감사 자료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 별책)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윤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구민에게 안전한 의학 질서 확립과 건강한 남구를 위한 감염병 예방 및 선제적 예방을 위해서 소독도 하시고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 고생 덕분에 저희들이 좀 더 안전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과원들께 다 감사드립니다. 저는 768쪽 미집행 예산 발생 현황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물론 코로나19로 인해서 보건소 진료 업무가 중단이 되었고,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연번 4번 난청 조기 진단, 그다음에 12번 일반 의료 예방접종, 32번 깨끗하고 편리한 청사 관리, 그다음 52번 기본 경비까지 67%, 77% 정도로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먼저 연번 4번 같은 경우는 선천성 난청 검사비 지원 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총 3건, 10만6,000원 상당을 지원을 했었는데요. 잔액이 89%가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주민소득 180% 이하 가구의 영아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지원 신청이 저조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연번 12번 일반 예방 접종 의료비 같은 경우는 77%가 지금 미집행이 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성인 B형 간염하고, A형 간염 예방접종에 대한 비용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성인 B형 접종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사실은 중단되어 있다가 7월부터 접종을 재개했습니다. 그다음에 A형 간염 같은 경우는 감염병 A형 간염이 유행 될 것을 대비해서 확보를 해놓은 사업이라서, 지난해 같은 경우는 그렇게 유행이 하지 않아서 미실시한 그런 경우로써 미집행이 된 사례입니다. 그다음에 32번의 청사 관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최소한 보건소 근무를 관리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사업별로, 용역 사업입니다. 정해놓고 있는데 그 금액이 당초에 저희들이 해놓은 거에 비해서 감액해서 하다 보니 그 비용이 미발생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긴급하게 보수가 필요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집행이 안 된 경우로써 미집행이 됐습니다.

절약이 되었다는 말씀이네요, 이 연번에 대해서는, 그렇죠?

예, 맞습니다.

52번에 기본 경비 같은 경우에도 예산 편성 시에 좀 더 신중했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물론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정확하게 산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하겠지만, 우편번호라든지 공공요금이라든지 사실은 차액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부족하면 재원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넉넉하게 해서 하다 보니 미집행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좀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788쪽, 789쪽, 의료기관 행정처분, 약국 행정처분 내역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지금 이 두 건 다 마약류 취급 의료기관 단속 시, 혹시 우리가 사전 조사 나갔을 때 적발된 겁니까, 아니면 신고로 이렇게 마약류 취급을 알게 되었습니까?

의료기관의 마약류 같은 경우는 정기 점검 시에 저희들이 확인을 한 사항입니다. 마약류를 폐기할 때는 보건소에 직접 폐기 신청을 해서 폐기를 해야 하는데, 의료기관 자체에서 폐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점검 시에 지적을 했는 상황이고요. 약국에 마약류 취급자 같은 경우는 1년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교육을 받지 않아서 저희들이 경고 처분한 경우입니다.

요즘 최근 들어서 이 마약류와 관련해서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신종 저가 마약이 많이 나오고, 의료용 마약의 불법 유통 등으로 청소년들의 마약 접근이 좀 쉬워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국이나 또 의료기관이나 이런 데서 비율이 많이 높아지고 하니까, 청소년기에 마약에 중독이 되면 정말 끊을 수가 없고, 중독성이라는 그것 때문에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데, 우리도 위험으로부터 좀 철저하게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좀 더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는 의미에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60쪽 잠깐 보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남구 건강증진센터의 건립 목적이 뭡니까?

저희들 우선은 건강증진센터를 건립함으로써 증진센터뿐만이 아니고 증진센터는 물론, 보건의료기관을 확충한다는 데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센터가 들어설 지역, 위치적으로 거기가 대명5동이기 때문에 지역의 오랜 숙원 사업인 공영 주차장이 사실은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 부분도 같이 해결이 되고, 또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인근에 있는 복지관 관련 부지가 개발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개발에 맞추어서 복지관 일부 시설이 저희들 센터 시설에 같이 입점이 된다면 더 많은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법안을 찾아보니까 사실 보건지소를 건립하는 데 문제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예산적인 부분에서 국비를 예산 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는 우리 남구 재정 상황상 보건지소 설립은 조금 맞지 않다는 정도 수준에서는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러면 남구 건강증진센터 건립은 저도 찬성을 합니다. 굉장히 찬성하고요. 저는 있었으면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보통 이렇게 사업이 제안서가 올라오고 나면 저희들이 어떻게 봐야 하냐면, 사업 계획서의 반대 순으로 보시면 보통 이해가 굉장히 빠릅니다. 역순으로 좀 나열을 해보자면 기대 효과성이죠. 과연 남구에서 이 장소에 이 남구건강증진센터 건립이 얼마만큼의 효과성이 있는가, 그다음에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그다음에 사업 전략은 어떨 것인가, 그다음에 설비 및 구성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행정 복지 서비스 제공의 특성 및 차별성 그리고 운영 기간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환경 분석, 거시적 환경이나 사업 분석, 수요 분석, 그리고 매입, 건립, 사업 추진 시기, 이런 것들을 확인하죠. 그리고 사업 목표입니다. 2개 남았는데 현재 남구의 보건 행정 상황과 남구의 상황, 그리고 제일 마지막이 사업 개요입니다. 지금 제가 역순으로 불러드렸습니다, 그렇죠? 역순으로 보면 이 사업이 제대로 되려고 하는 건지, 아닌 건지 사실 파악하기가 쉽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내용은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이 내용이 심각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안 해주셔서 좀 놀랐습니다. 첫 번째 역순으로 조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올해여야 합니까?

우선 이게 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부지 확보가 제일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부지가 이렇게 나와 있을 상황에, 제때 이걸 구입을 하지 않으면, 만약에 해를 넘겨서 내년으로 넘어간다면, 또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모르는 것이라서 부지 확보부터 하려고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사전에 저희에게 보고된 자료에 보시면, 다른 구역의 조사 결과를 다 해보니 최대 건축 면적 120여평 이하 또는 최대 연 면적 3,000제곱미터 이하이거나 평당 비용 2,000만원 이상으로 토지 매입 비용이 과다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건축이나 토지 이런 전문가들 말씀을 들어보면, 현재 전반적으로 토지 매입 비용 자체가 과다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현 시기는 맞지 않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두 번째 질의는 현재 모든 금액이 하락하고 있는 상태에서 굳이 지금이어야 하는 근거를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사업 예정 부지의 토지 지주들이 저희들이 공시지가 감정평가를 했는 금액에 어느 정도 맞춰서 매매할 의향들이 있다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부지 매입을 하려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건강증진센터의 위치인데요. 해당 위치가 남구로 봤을 때, 남구 보건소의 입장으로 봤을 때, 남구의 입장으로 봤을 때, 그리고 구민의 입장으로 봤을 때,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아시겠지만 남구 같은 경우는 전체 면적은 사실 그렇게 넓지가 않습니다. 넓지가 않고, 보건소 같은 경우는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서, 그걸 저희들이 중심부 쪽으로 일부 이전을 한다는 이런 차원도 감안해서 그 장소를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전을 통해서 일부 사항을 옮기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 굉장히 말이 안 맞는 게, 충분히 대명동 내에 옮길 수도 있고, 그다음에 남구의 보건소가 한쪽으로 치우쳐 졌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해당 위치는 그걸 보완하기 위한 장치로써는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 대한 부분은 아마 다른 의원님들도 똑같이 생각을 하실 겁니다. 위치에 대한 부분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해당 관련해서 주차장 건립, 대명5동의 주차장 건립은 오랜 숙원이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주차장을 건립하셔야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주차장 부지도 저희들이 확보를 한다, 이런 이야기를 그전에 들었었는데 없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센터뿐만이 아니고 센터를 건립하면서 복합적인 그런 효과를 같이 내기 위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저는 오랜 숙원 사업을 굳이 넣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주차장이 필요하면 주차장을 매입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럼 훨씬 더 금액적으로 저렴하겠죠. 근데 지금 현재 건강증진센터 건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다음에 해당 사업의 수요자와의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봅니다. 해당 위치가 지하철역이 있다는 최고의 장점이 있고, 버스가 다니고 있고, 그렇죠? 그 두 개의 면에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병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구 남구에는 큰 병원이 지금 몇 개 있죠?

상급종합병원이 두 군데.

예, 두 군데 있습니다. 두 군데 중에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죠? 이 건립 센터의 위치가, 그렇죠? 그 내용뿐만 아니라 대명1동부터 11동까지 주민들은 가까우신 분들이라 이용할 수 있지만, 대부분 이용하기가 굉장히 힘들 겁니다.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대명11동에 계시는 분이 대명종합복지관에 방문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쪽 지역의 복지시설을 이용을 하시겠죠.

예,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설명이 다 된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지금 복지 시설이 들어오면 시너지 효과를 낼 거라고 보시는데 이게 정확하게는 보건소 업무 중 일부분이 뛰어서 간다고 전 봅니다. 보건소의 연장선이에요.

예, 맞습니다.

복지시설과는 굉장히 개념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복지시설이 이곳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는 것이 저는 좀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복지시설이 거기에 영원히 상주하는 게 아니고 이전이기 때문에, 나중에 저쪽에 복지 시설이 만약에 새로 생긴다면 다시 그쪽으로 옮겨가면 이쪽에 공실이 생기니까.

이게 말이 안 돼서 그런 건데, 그 복지관 지금 리모델링 한 지 1년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 이거 통해서 다시 이전을 한다니요? 저희 그렇게 쓰라고 있는 돈 아니잖아요. 저희 구민 세금인데. 그다음에 해당 건강증진센터 건립이 보건소와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든 아니면 운영 주체가 됐건 해당 관련된 내용이 더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죠?

예,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질의를 하자면, 주민들의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지난번 8기 지역 보건의료 심의계획 수립 이전에 저희 주민 요구도 조사를 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죠?

그때 제일 요구도가 높았던 부분이 어르신들 대상으로 치매나 정신 보호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이런 사업이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남구 건강증진센터 건립은 찬성합니다. 찬성하지만 실제 주민들한테 여쭤보시고, 방문객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어르신들에게 보건소 오시는 것이 편하셨냐고 여쭤보세요. 대명11동에서 여기까지 오기 너무 힘들다는 말씀 혹시 못 들어보셨어요? 남구에 있는데 왜 이렇게 멀리 있냐, 이런 말씀 못 들어보셨습니까?

보건소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부분은 공감합니다.

예, 맞습니다. 주민들의 요구 사항은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의 역할을 전부 다 맡아서 할 수는 없지만, 보건지소의 역할도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객, 특히나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만든 장소 자체가 접근성이 좋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이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 맞아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남구 보건소의 한계가 딱 있는 거죠. 심지어 첫 방문하시는 분들은 찾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보건소가 골목 안에 있다 보니까, 간판도 조그마한 걸로 하나 위에 달려 있고, 큰 도로에서부터 가시다 보면, 또 그러다 보니까 제가 대학생 때부터 굉장히 많이 들었던 질문이 있었습니다.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게 홍보 간판도 그대로입니다. 버스에 내리시고는 남구 보건소가 어디냐는 질문에 제가 길 안내를 매번 해줬습니다. 저도 당연히 학교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항상 그 곳을 이용을 했는데 그런 질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찾기가 힘들다는 거, 그다음에 주차가 힘든 거, 이거는 진짜 남구 전역에 대한 문제지만 보건소도 예외가 없다. 심지어 결정적으로 주민의 40%가, 지금 현재 남구 주민의 40%가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입니다. 지금 보건소 자체를 이용하시기가 힘들다는 점을 고려하신다면 적어도 이 위치에는 안 잡으셨어야죠. 만약에 이 위치에서 이런 한계가 보였고 가격이 좀 저렴하게 나왔으나, 조금 더 나은 장소를 찾기 위해서 찾아봤는데 지금 팔지 않겠다는 거나 금액적으로 좀 비싸다거나 이러한 부분들이 확인이 된다면, 예산적으로 최대한 구할 수 있도록 만들든가 아니면 조금 더 시기를 늦추든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거 건립이 만약에 완공이 되고 나면 얼마나 운영할 것 같습니까?

지금 저희들 판단하기에는 계속적으로 운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이라고 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입니까?

그걸 기간을 단정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1년 하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못 해도 10년,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30년 정도는 운영이 되지 않을까요? 단순히 그 이전을 위해서 장소를 이렇게 잡고 해당 금액을 다 투자해서 짓기에는 리스크(risk)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이거는 일단 저희들이 기본 구상하고 타당성 조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 결과를 저희들이 따로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그걸 한 번 더 지켜보고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해당 용역은 해당 장소에만 용역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남구 전체에서 하는 겁니까?

일단 기존 우리 보건소가 있는 상황에서, 센터를 여기에 건립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를 합니다.

만약에 다른 장소, 그리고 더 넓은 장소였다면 더 높은 타당성이 나오겠네요. 그다음에 과장님께서 용역이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비 썼습니까?

지금 계약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그 예산 어디 걸로 나갔습니까? 아직 안 나갔죠, 나갔습니까?

예산은 기획실 예산에서.

예, 이게 맞습니까? 기획조정실 기관 공통 운영비로 쓰는 게 맞습니까? 해당 항목도 들어가 있지도 않고요. 이건 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안 되면 기조실이랑 이야기해서 예비비로 쓰든지. 이건 안 맞는다는 건 이미 다른 의원님께서 지적을 했던 상황 아닙니까? 근데도 지금 이거 그대로 하신 겁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 의원님한테 양해를 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되면 자료가 안 남지 않습니까?

기관 공통 운영비 자료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의회의 승인이 없이 그냥 써도 되는 금액으로 지금 사용되신 거 아닙니까? 심지어 그 해당 목적이 아닌, 전혀 상관없는 남구 건강증진센터 건립에 어떻게 기획조정실 기관 공통 운영비를 씁니까? 이거는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산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왔으니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760쪽 밑에서 5번째 줄에 보시면, 2023년도 11월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사업 계획 제출이라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 이게 맞습니까?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이거 건강증진센터 건립하는 데 쓰는 게 맞습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걸 통해서 정주하는 인구가 늘어날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관광객이 늘어날 거라고 보십니까?

관광객이 늘어난다고는 보지 않고요. 예를 들면 저희들이 여기에서 혜택을 입으실 분들이 혜택을 받으시면, 이게 결론은 좀 더 나아가서 더 나은 남구가, 살기 좋은 남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인구가 유입될 수도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진짜 죄송한데 이걸로 인구가 유입될 거였으면 저희 진작에 20만 넘었습니다. 구청장님이 내걸었던 20만 자족도시 진작 됐습니다. 이거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면, 현 장소 대명동 592번지는 확실히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남구 건강증진센터 건립에 대해서 시기가 문제가 있고요. 과연 지금이어야 하는가. 건축물과 그리고 땅을 지금 전부 다 매입을 하지 않는 이 상황에서, 과연 지금이 타당한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셔야 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장소의 문제입니다. 해당 장소는 남구의 큰 이익이나 기대 효과를 보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물론 건립 자체에 대한 기대 효과는 클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장소에 대한 기대 효과는 없다고 봅니다. 세 번째는 접근성의 문제입니다. 장소의 문제와 더불어서 남구의 구민 40%가 60대 어르신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거는 구민들이 이용을 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네 번째는 과장님께서 처음에 말씀해 주신 목적은 남구 건강증진센터를 원래 건립하는 목적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목적과 목표에 따른 기대 효과가 굉장히 떨어진다는 거. 다섯 번째는 남구 균형 발전의 문제와 사용된 예산의 문제, 이렇게 5개입니다. 이 5개에 대해서는 지적 사항으로 남겨서 꼭 답변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역 요원들 합동 방역을 실시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지금 사고 난 분이 한 분 계시죠?

예, 맞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고가 났죠?

넘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넘어지는 것에 대해서 안전사고, 이분들이 오토바이 운행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아무리 강조를 한다 해도 사건,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 보건행정과에서도 철저한 교육을 더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진짜 일을 하면서 다쳤는지, 아니면 개인적 용무로 해서 다쳤는지, 그런 것도 확인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정말 수고하고 고생하신다는 거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연세도 많고 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과에서도 최대한 관리‧감독도 잘하셔야 하고, 교육 등 철저히 좀 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남구가 응급의료센터부터 해서 종합병원이 많죠? 24시간 운영되고 있는 응급 의료 센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지금 상급 병원 두 군데하고, 드림 병원하고, 굿모닝 병원,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렇게 있습니까? 그러면 남구에 24시간 운영하는 청소년 소화 전문 진료센터는 있습니까?

청소년 관련해서 전문적으로 하는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죠? 그러면 지금 남구에 종합벼원은 많은데 응급의료센터도 청소년에 집중해서 맡아줄 수 있는 의료센터가 없는 거네요?

어느 한 특정 계층만 해서 따로 하지는 않고.

연계를 하실 수는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대구에서도 보면 학생이 병원 응급의료센터를 가다가 안 받아줘서 돌아 다니고 했는데도, 남구 응급의료센터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 사고가 낫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도 그렇고, 남구청에서도 그렇고, 의료센터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런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해서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남구가 타 구보다 여건이 너무 좋잖아요. 종합병원부터 해서 너무 시설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소장님, 과장님들, 팀원들 다 잘 연계하셔서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보건행정과뿐만 아니라 보건소도 그렇고, 남구에서도 가장 현안 아니겠나 싶은데 남구 건강증진센터가 여기 있는 의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방 강민욱 위원님께서도 질의했고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인 소감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급하게 나와서 급하게 일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남구의 건강증진센터가 하는 장기적 플랜을 가지고, 타 구도 건강증진센터가 아직까지는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건강증진센터 쪽으로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그 초입 단계 아닙니까? 남구가 건강증진센터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남구 구민들과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잘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기 대명5동 조건에 대해서 건강증진센터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자기가 자발적으로 오실 수 있는 분도 있으실 거고요. 아니면 보호자를 대동해서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영대 네거리, 지하철역을 끼고 있어서 그 자리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자차로 운전하고 오시는 분들이 그쪽이 일방통행입니다. 일방통행이고 주차장을 만든다 해도 접근성이 정말 쉬운 자리는 아닙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과장님 또한 제 생각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과장님이 처음에 설명하시는데 급하게 나와서 급하게 추진하면 안 됩니다.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이 예산이 1~2억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100억이 넘게 들어가는 예산을 집행을 하는데, 지금 나왔다고 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보다는 좀 더 심사숙고 하셔서 최대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고, 남구의 건강증진센터가 이런 게 있구나, 타 구나 타 시도랑 비교를 해서 월등히 나아질 수 있게 해서 그렇게 일을 추진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과장님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판수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 시정을 요구한 사항과 제안하신 내용들을 잘 검토하셔서 업무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미흡한 자료와 답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이판수 보건행정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진옥자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저희 건강증진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김재겸 도시복지위원장님, 정재목 부위원장님, 강민욱 위원님, 성윤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 별책)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성윤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물 한 잔 드세요. 지역 주민의 든든한 파트너가 저희는 보건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건강하고 행복한 남구 만들기에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포상도 많네요. 21년 성과관리 통합 평가에서 장려상, 대구광역시 치매관리사업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셨고, 비만 예방 및 관리 사업 유공 보건복지부 장관상도 수상하셨습니다. 다 같이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827쪽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 주요 투자 사업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정신재활시설 운영 사업으로 사회 적응 및 직업 훈련 등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신다고 지금 설명했는데, 이 운영은 연중 하고 있다, 그렇죠?

예, 연중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까?

누구나 이용 가능한 건 아니고 정신질환자 중질환자 중…….

정신질환자 중 누구나?

예.

해당 기초 수급자나 차상위하고 관계없이 다 해당되는 겁니까?

예, 기초 수급자나 차상위 위주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 개인 부담 없이, 횟수도 제한 없이?

개인 부담은 있습니다.

있습니까?

정신재활시설에 매달 입소비가 한 28만원 정도, 이용비가 4만9,000원 정도, 그렇게 내고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입소비만 내고 관리비나 이런 재활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비용은 무료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럼 재활 프로그램 내용들이 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재활 프로그램은 생활 재활 프로그램과 직업 재활 프로그램, 가족 지원 사업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생활 재활 프로그램은 요리나 운동, 가족 모임 등의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 재활, 직업 재활도 하고 있고요.

예, 취업 정보 제공이라든지 취업 전 교육,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해서 이분들이 재활 프로그램 사례로 혹시 취업을 하시거나 이러한 사례가 있습니까?

예, 지금 입소자는 사실은 재취업을 하는 상황은 아니고요. 이용자 중에서 한 40~50% 정도는 서비스업이나 단순 노무 그런 곳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 장애인들의 회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이렇게 잘 운영되면 우리 사회도 좀 건전하게 되겠다, 그렇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828쪽 지방보조금 지원단체 지도‧점검 내역에도 보면, 행복한 집에도 당해 시설 입소자의 입소 이용 적정성 여부에 대한 정신건강 의약 전문의 진단과 결핵 등 전염병 질환 유무 확인을 위한 건강검진이 매년 시행되는데 시행하는 것이 필수이죠?

예, 맞습니다.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미실시 된 것은 홍보가 덜 된 겁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1년에 두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갔을 때 원래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상반기에 갔을 때 안 하고 있어서 하라는 취지로, 이런 건강검진이라든지 그거를 1년 내에 연내에 하라는 그런 의도로 지금 홍보를 하고 이렇게 지도를 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잘 지도‧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 여기에 따르면 암 관리도 하고, 암 진단 검진비도 지원한다고 하셨잖아요. 24억을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실적을 보면, 그중에서 약 2억 정도가 지원이 되었는데 그만큼 현재 우리 구의 암 발생률이 적다는 거죠? 24억 중에 지금 2억 정도만 지원이 되었으니까.

국가 암 검진 사업과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이 따로 있는데요.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이 지금 189명에 2억5,000만원 정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예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의료 급여 수급자나 아니면 소아암 환자 대상이기 때문에 저희들 2억5,00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지금 다 지출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들, 팀장님들 혹시 핸드폰 지금 가지고 계시면 잠깐 꺼내 보시겠습니까? 포털 사이트 들어가셔서 ‘대구광역시 남구 보건소’라고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아마 어플 형태의 사이트로 들어가질 겁니다. 혹시 다 들어가셨나요? 조금 더 시간을, 한번 들어가 보시죠. 어플 안 깔아도 됩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대구 남구 보건소’라고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바탕화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 장면 나오시죠? 여기에 민원 서류 신청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그러면 약국, 의약품, 의료기기 이렇게 지금 다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 밑에 있는 출산 지원 사업과 제증명 발급을 한번 눌러보시면 해당하는 메뉴가 없습니다. 둘 다 지금 안 나오는 상황입니다. 혹시 여기 직원분들 알고 계셨나요?

출산 지원 사업, 저희들이 여기까지는 몰랐는데, 출산 지원 사업은.

보건행정과 담당인 거 맞고, 제증명 발급 같은 경우도 사실 보건행정과 맞거든요. 근데 제가 그전에는 이 내용을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도 있었고, 같이 지금 남구 보건소에서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해당 관련해서는 빠르게 해결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행정사무 감사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우리 건강증진과나 보건행정과를 나눠서 쓰는 게 아니라, 남구 보건소에서 운영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더 큰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핸드폰으로 검색해서 들어갔을 때고요. PC로 들어가시면 메뉴만 나오고 내용은 하나도 안 나옵니다. 심지어 민원 서류 신청도 안 나옵니다. 아무것도 안 나와요. PC로 들어가 보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바로 조치하셔서 오늘부터라도 구민분들 이용할 수 있게, 오셔서 검색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808쪽에 ‘건강한 마음, 행복한 남구’ 해서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하고 있고, 자살예방 정신건강증진 사업 하고 있고, 정신재활시설 운영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남구가 자살률이 1위입니다. 그리고 작년까지 맡았던 기관의 자료가 이 텍스트에 나와 있습니다. 올해 2023년도에는 새로운 기관이 맡게 됐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예, 맞습니다.

새로운 기관에서 새로운 사업을 통해서 자살 예방 증진이 되길 기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예산 관련해서 좀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격려뿐만 아니라 남구 의원님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다는 것도 또 말씀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811쪽입니다. 어르신 건강증진 사업하는 것이 저희 예산 승인도 하면서 굉장히 기대가 좀 됩니다. 이걸 통해서 저희 남구에서 기대 효과는 어르신 자가 건강 관리 역량이 향상되고, 건강 서비스 수요 충족, 이것도 맞지만 남구에 드디어 이 관련된 데이터가 쌓인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게 진짜 최고의 장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할 때마다 매년 자체 평가하실 텐데, 사업에 대한 평가, 사업에 대한 평가도 평가지만 대상자 평가랑 보호자 평가도 같이 할 수 있으면, 아마 보호자 평가 같은 경우는 대상자를 찾기가 좀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좀 차이가 있다고 보고요. 관련해서 만약에 평가를 하게 된다면 굉장히 남구에 유의미한 결과물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기왕 이렇게 또 당면 현안으로 사업을 운영하시는데 앱을 사용하는 빈도, 그리고 앱을 사용하시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파악하기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나이대별로 또 이용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파악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제 150명 정도라고 하기 때문에 표본도 충분하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보호자 분들이 얼마만큼 도와줬는가, 이런 것들까지 들어가면 진짜 남구에 유의미한 결과물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향후 한 20년 동안은 지금 남구가 초고령화 사회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어르신들 많으시거든요. 이분들이 진짜 건강증진 사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825쪽입니다. 저희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인데요. 비콘이나 행복한 집 같은 경우는 이미 남구에서도 유명하기 때문에 다른 말은 안 하겠습니다. 이거 지도‧점검을 제외하고 혹시 과장님이나 팀장님의 방문 빈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지금 1년에 2번 정도는 지도‧점검을 하게 되어 있어서 그거는 하고요.

지도‧점검 제외하고.

민원이 발생했다거나 할 때는 상시로 가고 있습니다.

예, 발생했을 때만 보통 가시나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 가는 게 문제가 되지는 않고요. 관련해서 그러면 좀 여쭤볼 게, 남구에서 지금 구민들 대상으로 운영하는 기관들인데 정신재활시설에서 운영이나 관리하시는 도중에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센터장님이나 관련 직원분들이 말씀해 주셨을 거라고 보는데, 혹시 그런 내용들 좀 들으신 게 있으십니까? 담당 팀장님 오셔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위원장님 괜찮으십니까?

예, 팀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치매관리팀장 함민경입니다.

예, 관련된 질문과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지도‧점검을 연 2회하고 있고, 그 외에도 안전 점검이라고 해서 또 연 2회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랑 연계하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제공 시에 저희가 가서 한번 이렇게 보고, 또 이렇게 보완할 점이 있으면 보완하고 서로 의논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정신재활 시설이나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운영 관리하는 데 어려운 부분, 혹시 이야기 들으신 부분 있으십니까? 한 최근 3년 안에 담당하고 계실 때 이야기 들었던 부분도 괜찮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하면서 난방비나 이런 게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거나 그다음에 시설 면에서 저희 비콘이 조금 노후화되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 보강이라든지 그런 거, 그리고 행복한 집이나 이런 데는 공동생활 가정이기 때문에 감염병이 발생하거나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애로사항이 있으면 저희한테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도와드리고 해결 방안을 가서 같이 강구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기관에서 요청하거나 혹시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부분들은 많이 없다고 제가 이해해도 될까요?

기관 운영 면에서는 사실은 저희가 비콘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베네스트 소속이고, 공동생활 가정 행복한 집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협동조합, 즉 경산에 소재하고 있는 해나래 그쪽에 소속이고 해서, 법인 소속인 비콘에 관한 시설 운영 면이나 그런 거는 또 법인에서, 대구시에서 법인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 같은 거는 대구시와 협조 아래 지금 그렇게 의논하고 있습니다.

예, 비콘이 여기 있은 지 꽤 오래됐거든요. 많이 오래됐죠. 그래서 시설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제가 사전에도 이야기를 좀 듣긴 했었는데 담당 팀장님한테, 이거는 상황을 조금 파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구시에 저희가 요청을 하든, 사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도와주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남구에서 구민들이 이용하는 기관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심각한 수준의 시설 상태가 아니라면 굳이 그러실 필요는 없지만, 현 상황을 조금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이나, 아니면 시설 쪽이나 운영 면에서도 부족한 게 있다면 대구시랑 협조를 한다고 해서 저희가 손 놓고 있을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관련해서 한번 알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또 담당 팀장님께서도 거기 종종 가시기도 하고, 애로사항 같은 것도 직접적으로 굉장히 많이 들으시긴 할 텐데 저도 같이 한번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828쪽입니다. 이거 비콘에서, 똑같이 또 비콘이네요. 접근 제한 장소에 출입 통제 미비 건으로 점검을 하셨는데 너무 잘하셨습니다. 이거 점검하시기 쉽지 않으셨을 텐데,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까지 점검을 하셨다는 걸 보고 나니 굉장히 안심이 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남구로 오신 거 환영하고요. 남구 구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 증진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진옥자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한 사항뿐만 아니라 행정의 불합리한 점을 찾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미흡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특히 지적된 사항은 향후 반복해서 지속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미흡한 자료와 답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옥자 건강증진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일정을 마지막으로 6일 동안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 동안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강평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