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의원 발언

우리 동장님 고생하셔서 안 하려고 했는데 굳이 뭐 말씀드릴 필요 있겠나 싶어서…….

알고 있는데, 앞에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 중에 한 개가 생각이 나서, 그리고 다음 팀장님들 아셔야 할 게, 이게 녹음되고 회의록을 직접 타자로 입력해야 하거든요. 발언하실 때 발언하겠습니다, 말씀하시고 해주셔야 직원분들이 편합니다. 안 그러면, 굉장히 복잡해지셨을 거예요, 지금. 주민자치적인 의미에서 여기는 우리 마을 교육 나눔 사업도 할 수 있는 지역이고, 그리고 우리 마을 교육 나눔 사업이 관내에 학교가 있어야 하는 거니까 결론적으로는 그 학교랑 그다음에 우리 마을 교육 나눔 사업할 때는 여기 지원 비용이 나와서 담당 퍼실리테이터 개념의 분들이 지원 받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동 직원분들도 그렇게 부담 없이 진행할 수 있는 거고.

그 와중에 대봉배수지라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여우골 축제도 쉽게 할 수 있는 거고, 거기에다가 우리 꿈꾸는 시어터 같은 전문단체가 옆에 같이 도와주니까 가능한 거지, 이거를 그냥 동에서 다 그냥 마구잡이로 하라고 했을 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게, 그 우연들이 다 모여서 지금 굉장히 좋은 게 나오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마을 교육 나눔 사업은 너무 잘 하시는 이유가 비용도 지원되고, 인력도 지원되니까 잘 되는 거라고 봐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되지 않는 몇 가지들을 동에 제가 하라고 하는 게, 이제는 의회 차원에서는 동에 왜 동사무소나 구청 직원분들한테 이걸 왜 이렇게 안 하냐고 이야기를 하면 진짜 모르는 게 되더라고요. 현실은 이거 다 못 하시잖아요, 사실은. 동에 지금 직원분들 우리 마을 교육 나눔 사업 빼놓고, 예를 들면 주민 참여 예산제 할 때 직원분들 한 분씩 나가서 하셔야 하잖아요. 결론적으로는 주민참여예산제이지만 주민이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담당 업무가 아닌데 나가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 현실이 조금 안타까워서 말씀을 남기려고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명5동 같은 경우야말로 지금 정도의 교육 나눔 사업이 잘 진행된다면, 저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지금 하고 있는 주민자치회 이상급으로 올려서 주민자치회에서 더 스스로 자치적으로 할 수 있게 비용도 들이고 인력도 줘서 한다면 더 좋게 할 수 있겠죠. 축제도 더 크게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마을 교육 나눔 사업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 기획단을 좀 더 키워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하고 하는 것을 지금 직원분들한테 하시라 하면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담당하는 업무 빼놓고 또 이거까지 하라고 하면 당연히 힘들겠잖아요. 그런 현실이 있다는 거를 우리 주민분들이나 일반 구민들이나 또 지방 의회에서도 좀 이해를 해야 하는데, 그 이해가 떨어진 상태에서 이거 그냥 단순하게 이걸 더 잘하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면 좀 힘들 것 같아서, 그 의견을 좀 남겨드리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참여 예산제 같은 경우에도 여기 우리 마을 교육 나눔 사업이나 이런 데서 했던 분들이 참여 예산제를 조금 더 신청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참여 예산제 구성 인원과 이쪽 구성 인원이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의견을 받기가 또 힘들잖아요. 이것을 통달하는 담당자가 한, 두 분 계셔서 여기서 있는 아이디어를 저쪽에 넣어주고, 저쪽에 있는 것들을 협업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야 할 텐데, 그거를 한, 두 분 맡겨서는 물론 굉장히 뛰어난 능력이 있는 직원 한, 두 분이 계실 때는 가능하죠. 지금 이 대명5동이 약간 그런 정도 수준에서, 동장님 수준에서 굉장히 뛰어나시니까 될 건데, 이거 이제 바뀌어서 그렇게 안 하는 분위기가 되면 다 죽는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꿈꾸는 시어터가 이제 더 이상 축제 맡지 않겠다고 빠지면 그 느낌을 낼 수 있을까. 작년에도 꿈꾸는 시어터가 그렇게 바쁜데도 이거 하실 때는 우리 대표님이 직접 나와서 감독 봐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언제까지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자생적으로 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이 조금 드는 거죠. 그 정도 수준에서 사실은 동에 감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 인력 자체가 없는데 감사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 의견 남기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은 동장님, 팀장님들께서는 행정사무 감사 자료 만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대명9동하고 대명2동이나 봉덕2동 한 번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동 전체 통일감 있게 작성하라고 이야기는 할 건데, 대명9동은 서류적으로 보완이 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나머지는 전문위원님 통해서 말씀드릴 거라서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예를 들면 350페이지에 받으셨는데 시정견문 보고제 평가에서 우수를 받으셨는데, 다른 동에는 시정 견문 몇 건 하고 이런 게 들어와 있는데, 여기는 우수를 받으셨는데 몇 건 했고 이런 게 안 들어와 있는 게 조금 아쉽다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저희는 이 보고서 하나만 보고 평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안에 내용을 좀 잘 만들어주시면 좋겠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제가 어제 그냥 같이 보면서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362페이지에 방독면 있잖아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이게 내구연한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7년 지난 거는 노후에 폐기 예정을 적으셨는데, 어떤 기준으로 적으셨는지 혹시 아세요? 이걸 적으신 직원분께 여쭤봐야겠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제 폐기 과정이나 이런 게 아니고, 어떤 동은 7년이 지났지만 양호라고 적어놓고, 어떤 동은 노후에 폐기 예정 이렇게 적어놓고, 어떤 동은 그냥 노후만 적어놓고, 이렇게 좀 달라서, 작성하신 분들마다 어떤 기준을 삼아서 이걸 적었는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실제로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내구 연한이 10년이라서 아마 10년 동안 폐기 안 될 거예요. 안전총괄과에서 폐기할 때, 안전총괄과 예산 찾아보니까 1년에 한 100개 정도를 폐기하고 돌려드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안전총괄과에서 폐기하자 할 때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하실 건데, 서류 작성하실 때는 이걸 어떻게 직원분이 어떤 생각으로 이걸 적으셨을까 되게 궁금해져서요. 작년에는 대명9동이 폐기 예정을 안 적었었거든요. 폐기 예정이라는 말을 어떤 경로로 해서 넣게 됐는지 되게 궁금해지네요. 한 번 확인 정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실제로 서류만 보고 이거 폐기할 거네, 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찾아보니까 10년 동안은 내구연한이랑 상관없이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돼서 이런 것도 서류적으로 정리가 좀 같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요. 서류적으로 정리할 때 어떤 생각을 가지셨는지 조금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우리 대명10동에 2022년 주민참여예산제 선정된 게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가요 교실 전용기기 교체하고 저소득층 천연비누 말고 또 있었습니까?

두 건 다 교차로 알리미인 거죠? 알겠습니다. 팀장님 예산팀장 계시다가 가셨잖아요. 잘 아실 것 같은데 현장에서 지금 직접 주민총회 해서 주민참여예산제를 해보시니까 어떤 것 같으세요? 이걸 어떻게 발전을 시켜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의견 하나 듣고 싶어서요. 지금 최근에 동에 우리 구의 주민참여예산제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았었는데, 현직 팀장님으로 해보셨던 입장에서 어떤가 싶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는 참여율을 조금 더 높여야 좀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지금 하시는 분들 우리 몇 년 차죠? 한 4년 차 됐나요? 이 정도 하면서 주민참여예산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또 거의 똑같으신 분들 위주로 좀 돌아가지 않을까 싶은데, 예를 들면 타 동에는 우리 마을 교육 나눔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의견도 받고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여기는 그게 좀 힘들잖아요. 새로운 사람을 모집하거나 새로운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창구, 이런 걸 만드는 걸 동에서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여력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참여 예산제 사업에 대한 동의 담당 인력이 지금 따로 있습니까?

예산 담당하시면서 같이 보시는 거죠. 결국에는 전문적인 인력이 아니고, 그냥 하는 일 중에 잠깐 나와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론적으로는 안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하는 것도 맞겠네요. 이 정도 수준으로 하려면 사실은 예산이 크지 않더라도 기획 사업으로 봤을 때는 담당자가 한 명 따라붙어서 매일같이 연구하고 해야지 될까 말까 할 정도인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지에 대해서 좀 고민이 있어서, 저는 예전에는 이걸 좀 더 공무원분들하고 적극적으로 해주면 좋지 않겠나 했는데 현실이 그게 안 된다면 구조 자체를 바꿀 수 있는 방식을 찾아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이거에 지금 약간 꽂혀 있어서 391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장비 현황에서 민방위 장비인 방독면 민방위 장비니까 별로 관심을 안 두고 계시겠지만, 요즘 안전이나 이런 게 워낙 이야기가 나오니까 저도 그래서 한번 봤는데, 여기는 2012년에서 2015년 정도까지의 물품을 양으로 썼어요. 내구연한은 7년인데 타 동은 7년 넘은 거는 폐기 예정 혹은 노후라고 적어놨어요. 근데 실제로 확인해보니 유통기한은 10년이라서 10년 동안은 가지고 있어도 충분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안전총괄과에서도 10년 지난 거 이상만 처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문서를 작성한 사람은 우리 담당 공무원분이 작성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호를 적었던 이유가 뭘까 궁금해서요. 작년에 이게 특이한 사항은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 감사 자료 자체를 작년 것 보통 이런 것들 다 그대로 가져오기 때문에 동이 작년에 노후 적었으면 올해도 노후 적고, 작년에 양호 적었던 동은 올해도 양호 적고 이렇게 따라가긴 하는데,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것만 보고 판단이 안 되는 상황이 오면 이제 좀 애매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만 딱 봤을 때 판단이 좀 되면 좋은데 동마다 다르니까 이게 판단이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하셔서 저는 이거 따로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저쪽에 따로 전문위원님 통해서 전 동에 다 전달을 할 건데,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장님 언제까지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계시는 동안 또 불려 와서 다른 일을 하실 수도 있을 건데, 제가 동 거 보다가 올해는 사실 별 이야기 안 하고 넘어가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이야기 들으셨겠지만 몇 가지 생각나는 게 있어서 동장님하고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같이 손잡고 내년에 우리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조금 바꾸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우선은 전반적인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한 내용에 주민자치 프로그램에서부터 내용들을 조금 통일감 있게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마다 너무 다르게 되어 있어서 볼 때마다 약간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동마다 동장님 수준 안에서 이야기를 해서 이거 다른 것들 내용을 정리를 좀 해달라고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안에서 내용이, 예를 들면 어떤 곳은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여기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추진실적을 올리는 데도 있지만, 앞에 또 따로 내놓는 데 있거든요. 따로 낼 것 같으면 통일 있게 이걸 좀 만들어주시면 좋겠다는 것과 시정견문 살피소 그것도 넣는 곳이 있고, 안 넣는 곳이 있는데 저는 넣었으면 좋겠어요. 동장 견문을 넘어서 여기 11동도 안 들어 있죠? 시정견문 살피소 이 내용 넣어서 특이했던 사항은 사진 정도 찍어서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가지냐 하면,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제 지방의회, 구의회나 시·군·구 의회 의원이 민원을 받아서 하는 행정 처리는 잘못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 살피소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행정적 처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의미로, 그러니까 제가 직접적인 민원을 받지 않더라도 이렇게 행정 처리가 됐다는 거를 확인하는 의미로 이거 좀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마을 교육 나눔 사업이라든가 이런 행사 사진들 여기 몇 군데 넣었는데 봉덕2동이나 대명2동 거 참고해 보시면 사진 첨부도 좀 깔끔하게 해주셨어요. 그렇게 전반적인 행사나 현장 사진을 조금 많이 넣어주시면 좋겠고, 반대로 말씀하신 것 중에 국가 사무나 법정 사무를 여기 책자에 넣어주시는 것까지는 읽어보면 되는데 좀 축소하셔도 되고 아예 설명에서는 빼셔도 됩니다. 아시잖아요. 우리 국가 사무 이거 이야기한다고 바뀌는 게 있습니까? 지금 복지 사무를 이거 이상한데 바꿔주십시오, 하면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굳이 시간이 들여서 설명하거나 내용을 이렇게 빡빡하게 넣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님, 같이 듣고 계시죠? 좀 이따 드릴게요. 어떤 동은 같이 했던 선거사무를 넣어주셨는데 안 넣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선거했다는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법정 사무에 가까운 건데 행정사무 감사에 넣을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역시나 잘 알고 계시는데 제가 적어놨었거든요. 60세 이상 인구,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10번에 나와 있는 60세 이상 인구 현황에서 퍼센트를 아예 처음부터 포함을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조금 우리 구에서 관심 가져서 보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대명2동이 유일하게 60세 이상 포함해서 30% 안 되는 데가 대명2동밖에 이제 안 남았더라고요. 나머지는 다 30%가 넘어가서 정말로 노령 인구가 많아지고 있구나, 하는 걸 좀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퍼센트를 말씀해 주시는 것보다 표에 포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민참여예산을 안 넣어주셨죠? 주민참여예산은 제가 여기 행정사무 감사 내용으로 넣을지, 어떻게 넣을지는 한 번 더 생각해 보는데 주민참여예산 선정된 것을 대명5동 거 참고해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명5동 참고해서 이렇게 산정된 내용이라도 뭔지 눈으로 볼 수 있게 넣어주시면 기획조정실 예산팀에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어떻게 됐는 지랑, 실제로 동에서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조금 연관해서 파악할 수 있게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말씀 들으셨겠지만 방독면 하나 때문에 시작된 건데, 그냥 내구 연한 크게 신경 쓰지는 않지만 보통 이 서류만 보고 저희가 확인하잖아요. 내구연한 보면 문제가 없으면 상관없는 거겠죠. 10년 내구연한이라도 상관없는데, 예를 들면 우리 대명11동에는 419페이지에 있는 모사 전송기가 두 대나 있는데, 둘 다 노후라고 되어 있는데, 쓰실 수 있으니까 계속 쓰시는 거잖아요. 주민등록 감별기라든가 이런 거 전부 다 그냥 쓰실 수 있을 때까지 쓰시다가 바꿀 거잖아요. 그냥 내구연한이 이런 것뿐이다, 이 정도는 이해가 되거든요. 이 정도는 이해가 되는데 방독면 이런 것들은 잘 모르는 거니까 이런 거는 동마다 좀 맞추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동은 이게 노후돼서 폐기 예정이라고 적혀 있고, 우리 대명11동은 그냥 양호하다고 적혀 있으니, 뭐가 맞는 건지 헷갈릴 수 있잖아요. 동마다 다르지 않을 건데, 다르지 않은 내용들은 참고해서 맞춰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일부러 마지막 동이기도 하고 또 동장님이 우리 전문위원님도 하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떤 내용인지 다 이해하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지금 전문위원님과 동장님이 좀 손을 잡고 제가 전문위원님께 이거 그대로 드릴 테니까 내년에 할 때는 이게 동마다 다 좀 정리가 돼서 오면 좋겠네요. 그 정도 수준으로 말씀을 드릴 것 같고 하나 더 넣을게요. 맨날 계산할 때마다 어려워서 우리 행정사무 감사 자료는 14번으로 나와 있는 조직단체 현황 있잖아요. 422페이지입니다. 저번에 제가 전문위원님 계실 때 이거 통계를 넣어달라 했는데, 이번에는 중복된 인원 수를 이제 빼기 할 수 있잖아요. 중복된 인원수 빼기 해서 뺐을 때의 내용도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세요? 좀 이따 이거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드릴게요. 그거까지 넣어주셔야 실제로 조직단체의 인원이 몇 명인지 좀 파악이 되더라고요. 그거까지 확인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동이니까 의견을 남겨보자면 동 가보셔서 너무 잘 아실 거고, 저번에 저랑도 따로 이야기하실 때 동장님께서 저한테 설명을 되게 잘 해주셔서 기억하는데, 예전에 동사무소일 때보다 지금이 더 힘들어졌다, 복지 사무라든가 이런 게 내용은 더 많아지고, 인력은 더 줄어드는 이 상황에서 동에서 하는 일들을 무리하게 시킬 수 있겠냐, 이 말에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제와 우리 마을 나눔 교육 사업이 굉장히 비교되는 하나인 것 같아요. 그냥 인력이 없는 상태에서 주민참여예산제 회계를 통해서 시키고 있으니 당연히 제대로 된 사업이 될 수 없겠죠. 우리 마을 교육 나눔 사업은 그나마 한 두 명 퍼실리테이터처럼 계속 붙어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잘 되는 것 같아요. 그 차이가 확실하게 있거든요. 전문적인 인력이 계속 붙어서 같이 끌고 가느냐, 안 끌고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 왜 주민참여예산제에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제대로 안 하고 있느냐, 인력이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 지금 와서는 저는 그 이야기가 먼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확실하게 파악을 해서 저희 입장 정도에서는 나중에 우리 정당에 가서 자치분권위원회 같은 게 지금 주민참여예산제 참여 제도가 제대로 안 돌아가는 거는 인력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 정도는 낼 수 있는 거니까, 아마 저만이 아니고 전국에 있는 의원들 중에 이런 생각하는 사람 생각보다 많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의견이 모아져서 좀 개선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당장 여기 있는 현장에서 어떻게 개선할 수 없는 방향이니까 그런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 차원으로 행정사무 감사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같이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