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우 의원 발언

수고 많으십니다. 인사권 독립이 작년에 됐지요. 인사권 독립은 집행부와 우리 구의회사무국이 종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조치인데 거기에 상응하게 우리 의회사무국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감사 내지는 스스로에 대한 예산 집행 방향성이 맞는지 또 사무국 직원들에 대한 비위 사실 내지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또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또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무국장님 잘 아시리라 믿고요. 간단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답을 낸다는 사후약방문의 상황일 수밖에 없는데요. 서울시의회 아시다시피 성 비위 문제가 발생을 해서 집행부의 감사담당관실에 조사를 요청을 했고 거기에 따른 권고조치를 사무국이 받아서 의회가 마치 윤리특위 위원회처럼 결정조치를 했다는 걸로, 물론 거기 관련된 법령은 없고 일단은 미비한 상태지만 독단적으로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준하는 형식을 빌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우리도 만약에 발생했을 경우에 어떻게 할지 충분히 고민을 하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놓지 않으면 사후약방문이라는 또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게 본 위원의 입장입니다. 이러한 사안은 주요적인 내용은 아니라 핵심적인 내용보다는 기타 등등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핵심은 우리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감사원법」 이런 자체감사를 실시하거나 감사원 등에 대한 외부감사를 수감하는 것에 대해서 아까 사무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행안부가 현재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할지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고요. 그러면 그때까지 우리 구의회는 감사의 사각지대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자인하는 꼴인데 그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책임 있는 사무국장으로서의 또 남다른 걱정과 고민이 있으실 텐데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023년 공직기강 확립 추진계획을 작성한 걸로 알고 있고요. 모바일 카카오톡 활용을 이용한 신고채널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발생하지 않은 겁니까? 발생을 했는데도 그 채널이 믿을 수가 없거나 내부고발자에 관련된 보호조치가 미비하다고 생각돼서 그 채널을 믿지 못해서 이용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어떤 근거로 확신하시죠?

외부채널은 아시다시피 이미 곪고 곪아서 내부적인 절차를 다 진행을 해봤는데도 이에 대한 변화나 또 본인에 대한 위해가 충분히 예상이 되기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를 포함해서 외부감사제도에 위탁하는, 어떻게 보면 공무원으로서는 본인의 직과 모든 상황을 걸고 해야 되는 사항인 것인데, 그렇죠?

어떤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사무국이 독립이 된 상태에서 지금 사각상태에 있는데 감사를 받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선의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행안부는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지금 본 위원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발생을 했거나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한데도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없다면 그 제도가 마련되기 전까지는 감내하고 또 문제가 발생하면 그 후에 사후약방문 식의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것밖에 안 되는 건데, 그러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게 최선이겠지만 발생할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 사무국 내 의정팀, 의사팀, 속기팀, 홍보팀, 전문위원실, 정책지원관실 이렇게 있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질의를 드렸습니다. 업무분장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왜냐하면 업무분장이 정확하게 돼야 각 국에서 어떻게 업무를 나누고, 또 거기에 대해서 협업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업무가 정확하게 나누어질 텐데 그것이 명확하지 않다면 어려움이 굉장히 많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 전문위원 분들 여기에 두 분이 계신데 우리 구에 지금 전문위원 분들이 적죠? 최하위로 알고 있습니다. 숫자 자체가 일단 적죠?

왜 증원을 하지 못하고 지금 이 상태로 놓여 있죠?

별정8급은 일단은 전문위원이 아니죠?

전문위원은 우리가 지금 서울 자치구 중에서 최하위입니다. 2명이고요. 의원 정족수 대비 전문위원 비율도 최하위에 놓여 있습니다. 두 분 얼마나 많이 우리 김옥연, 김경진 전문위원 굉장히 많이 고생하시는 거 본 위원도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데, 이제 저 두 분이 만약에 그만 두실 경우도 염두를 해놓고 저희가 인원을 늘리고, 향후 전문위원을 어떤 전문성을 갖추신 분들로 충원을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 관점에서 준비를 해야 업무분장에 있어서도 명확한 규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추후에 전문위원 분들의 새로운 충원과 인원 증원에 관련돼서 입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독립권이 발생했기 때문에 사무국장님이 그것을, 의장님의 고유권한이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사무국을 이끌어 가시는 책임 있는 담당이 사무국장님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와 활발한 논의가 있은 후에, 예를 들면 의장님의 어떤 뜻과 의지가 있더라도 정확하게 업무분장과 장기적 입장에서 이런 안이 바람직하다라는 것을 제안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장님의 인사 고유권한을 침해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무국장님 어떤 입장과 상황을 갖고 계신지 여쭤본 겁니다.

지금 개인적인 자리로 그 자리에 계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입장으로 지금 여쭤 보는 겁니다.

아니, 지금 두 분이 말씀하는 걸 여쭤보는 게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우리의 직능분장과 관련돼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사무국의 입장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여쭙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는 공식적인 입장이 없다는 걸로 본 위원이 이해를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인원 충원과 전문위원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어떤 역할 분담을 통해서 충원 할지에 대해서 좀 더 충분하게 논의를 해 주시고, 그것이 바로 의회사무국의 인사독립권, 또 의원의 의정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핵심적인 역할임을, 그런 관점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구내식당 운영 주체가 누구죠?

직원상조회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여름이죠. 올해 폭염이 있다고 합니다. 식품위생 또 집단급식소의 식중독 문제 여러 가지가 염려됩니다. 직원 분들 몇 분이 이용하고 계시죠?

보건증이나 사업자등록증과 같은 급식소에서 갖추어야 될 최소한의 요건을 지금 구비하고 계신가요? 그 말은 지금 이런 식중독 문제나 단체급식소에서 벌어질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구비했는지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럼 문제가 발생 시 책임을 누가 지나요?

공동책임이면 직원 분들이 책임을 지나요? 상조회니까.

그러면 식중독 발생하면 본인이 책임을 지나요, 먹은 사람이?

급식소의 그런 위생점검 문제에 대한 최소한의 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조치가 전혀 없다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 만약에 선의에 기대서 식당 운영의 투명성이라든지 위생문제를 잘 해주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지만, 물론 의회사무국이 관할하는 내용도 아니지만 의회 내에 있는 의회 직원 분들이 이용하는 공동급식소에서 식중독 및 위생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 귀책사유 및 여러 가지 문제의 파급은 의회사무국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남의 문제인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합리적인 대처나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운영의 경제성과 의원들의 이용 여부를 포함해서 지난번 식당 폐쇄 후 새롭게 식당이 다시 시작되고 새롭게 아주머니께서 바뀌셨던 모든 경과과정을 본 위원이 소상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동의하기 힘들고요. 직원 분들의 식품안전 위생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 어떤 논리도 우리 직원 분들의 식품 위생문제에 대해서 우선 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성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알고 있지만 그 부분이 사무국장 입장에서는 직원 분들의 그런 안전문제가 최우선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미비한 점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방법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니까 사무국장님,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지금 무슨 말씀 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집에서도 그런 우려가 있는데 그냥 그러고 먹는다, 지금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 예가 지금 적절합니까?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사무국장님, 지금 여기 공공기관 아닌가요? 법과 제도 안에 우리가 논의를 해야지. 어머니의 그 진심과 직원들을 염려하는 그것은 당연한 거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식품위생법」상 지금 거기가 공동급식소로서의 최소한의 여건을 구비했는지 여부를 여쭤봤는데 지금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경제성이나 이런 부분 말고 직원 분들의 식품위생 부분이 지금 염려가 되니 거기에 필요한 보완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본 위원의 질의의 궤가 이해가 안 되세요?

지금 제가 제도를 말씀드렸지, 엄마의 마음을 말씀드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누가 책임지실 거예요? 아까 책임 주체가 없다면서요?

공동책임이 뭐예요? 그런 게 어딨습니까? 여기 지금 의회예요, 의회.

공동급식소의 여건을 갖추셨냐고 일단 여쭈어 봤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갖출가를 지금 주문 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선의에 기대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귀책사유도 공동책임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법을 제정하고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곳에서 어떻게 법과 제도가 없이 그런 사각지대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 놓고 선의에 기대서 그렇게 하는 게 지금 구의회에서 하는 게 이해가 되고 외부에서 납득이 됩니까? 상조회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왈가왈부를 안 하고 있었지만 직원 분들의 위생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염려가 돼서 지금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공식적으로 드리는 것인데 이해가 안 되세요?

아직 질의 안 끝났습니다.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다만, 사무국장의 발언과 그 내용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합니다. 정책지원팀, 전문위원실의 사무실 이전 문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작년에 공사를 하고 이사했던 게 눈에 선합니다. 또 얼마 안 돼서 지금 예산을 보니까 7,700만원을 공간 개선비로 추경으로 넣으셨어요.

그러면 작년에 그렇게 공간을 새로 공사를 하고 이사를 했을 때는 지금 이렇게 도서관이 비어서 공실이 돼서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예상을 전혀 하지 못한 채 그 공사와 공간 분할을 하신 건가요?

그럼 방금 전에도 말씀을 주셨는데 출입문 보안 문제에서 이제 그 도서관 자리로 이동할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의회사무국 안의 보안시스템에서 배제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이라는 같은 공간이 아니라 외부에 별도로 떨어져 나가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 뒤의 이제 복도 공간이나 다른 장소랑 연계성 생각해보면 우리 안으로 포섭을 할 수 없는 물리적 공간이지 않습니까?

현재 그러면 있는 정책지원관실과 전문위원실을 지금 2개를 각각 어떻게 쓰는 건가요, 현재 계획대로라면?

지금 있는 요거 말고 또 그것의 회의실은 무슨 용도인가요?

좋습니다. 그러면 그 공간의 필요성은 또 다른 의원님들이랑 충분히 소통을 하셔서 사무국장이 단독으로 결정하신 게 아니라, 충분히 소통한 후에 장소의 필요적인 내용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셨으리라 믿고요. 다만, 이제 회의실, 간담회실, 민원실 같은 경우는 보안을 요하는 시설은 아니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 지금 그 도서관 자리는 보안을 요하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일감으로 드는 생각이 이런 회의실이나 민원실을 차라리 도서관 공간으로 쓰면 지금 이미 정책지원관이나, 정책지원관 거기 다 지금 들어가 있고 어떻게 보면 그 두 파트는 보안을 요하는 또 의회사무국 안에 출입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저희가 새로 공사를 해서 들어오셨잖아요, 여기에?

그런데 외부에서 봐도 아니 작년에 들어왔는데 뭘 또 옮겨서 지금 7,700만원이나 들여서 밖으로 빼서 그걸 한 장소에 넣냐라는 비판도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 회의실, 간담회나 민원실 같은 경우는 굳이 의회사무국 이 안에 들어오지 않아도 보안 문제 아까 사무국장도 모두에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문제 봤을 때는 지금 도서관 자리에 그 두 파트가 한꺼번에 들어가는 게 공간도 넓고 그런 게 조금 더 효율성 있다고 그냥 일감적으로, 물론 사무국장은 오래 그걸 연구하시고 소통하셨겠지만서도 그런 직관적인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오히려 정책지원관이나 전문위원은 의원 사무공간이랑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접근성도 그렇고 소통하기가 좀 더 편해요. 오히려 밖으로 나가면 좀 불편해지는 것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랑 다 일단은 내용을 공유하셨습니까? 저랑 일단 하신 적 없으십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실이나 정책지원관실이 2개가 합쳐져야 됐을 때 장점은 뭐고 의회사무국과는 조금 더 멀어지죠, 어떻게 보면?

그랬을 때 단점은 뭔지 한 번 입장 밝혀 주십시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공론화한 게 지금 우리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지금 사무국장한테 처음 질의 문답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 문제는 단순한 사무실 이전과 재배치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본 위원이 모두에 말씀드렸던 의회사무국 각 팀과 정책지원관 그다음에 전문위원의 역할 분담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공간의 재배치와 또 협업의 문제가 긴밀하게 또 연결돼 있는 문제고요. 또 지금 우리 전반적인 구정의 기조는 긴축재정인데 이 부분을 추경을 통해서 사무실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논의과정도 필요하고 또 무엇보다도 의회사무국의 보안시설, 시큐리티 문제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외부로 나아가게 되는 첫 번째 경우가 발생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취약성의 문제가 또 노출이 되고 그 부분이 과연 정책지원관실과 전문위원실이 나가는 것이 온당한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여러 가지로 중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을 계기로 이 문제가 좀 공론화돼서 의원님들과 함께 이게 과연 이 문제가 지금 이렇게 단순히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좀 더 충분하게 논의를 거친 후에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니, 제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런 얘기를 충분히 시간을 갖고 해야 되는 사안인 것이지.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논의했으니까 조금 있다가 무슨 판단을 해서 추경에 어떻게 반영 그런 사항이면 본 위원이 지금 이렇게 질의를 안 했겠죠.

아마 위원님들도 처음 들으시거나 이게 뭔가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텐데 이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히 사무공간의 이전의 문제가 아니라 업무 분장과 거기에 따른 보안 문제 여러 가지가 중첩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단순히 추경을 통해서 장소, 공간이 이렇게 배치됩니다의 그런 사안이 아니라는 걸 지금 문제 제기를 드렸고요. 충분한 공론화 작업이 아직 거치지 않고 이제서야 공론의 장으로 올라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무국장님께 제가 당부드리는 사안은 이 문제를 조금 더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하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또 당사자이신 모든 구성원들의 의견을 좀 더 충분히 반영을 한 후에 결정을 해도 우리 의회사무국이 조금 더 융성해지고 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전문적으로 담보를 할 수 있지, 이것을 시급하고 긴급하게 결정을 해서 또 만약에 문제가 발생을 하면 작년에 우리가 사무실을 막 이전배치를 해서 막 착근을 했는데 또 바로 이렇게 이전했을 경우에는 외부에서 봤을 때도 “아, 이게 뭐 이렇게 호홉도 짧고 그냥 그때그때 그렇게 하느냐?”라는 비판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바라보시고 검토를 부탁드린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니, 또 말씀을 왜 또 그렇게 하세요?

제 뜻대로가 아니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공론화 작업을 거치고 이런 쟁점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조금 더 충분하게 논의를 하자는 말씀을 드렸지. 제 뜻이 뭡니까, 그게? 그리고 의장단에서 의장단회의를 거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여기 계시는 운영위원님들이 그 내용을 모두 다 소상히 다 아셔서 지금 고민을 함께하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기 전문위원이라든지 정책지원관 의견 다 반영하셨어요?

이런 이견 없이 종합적으로 좀 조율하자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거지. 제 뜻이 뭡니까, 지금? 그러면 제가 지금 이것에 반하는 저만의 무슨 목적이 있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말씀이 그렇잖아요, 지금? 제 뜻이 뭐예요, 제 뜻이.

제가 사무국장에게 지금 결정을 내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이런 쟁점사항이 있고 충분히 이런 사항을 고민할 부분이 있으니 이 부분을 담아서 좀 검토를 해달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게 지금 저의 뜻입니까? 그런 부분…….

예?

사무국장님!

지금 안이 충돌이 아니잖아요?

아니, 운영위원장님!

이게 지금 안이 충돌한다고 얘기하는 사무국장 지금 말과 저 태도가 지금 본 위원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집행부인데 어떻게 이게 의견…….

위원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저 태도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그렇…….

그러니까요. 거기 안이 지금…….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는 결과 사무국장이 얘기하는 말씀 결이…….

아니, 결이 지금 다르지 않습니까?

안이 섰는데…….

저의 의견이 다르다라고 사무국장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 위원장 말씀대로 다 납득이 가고요. 지금 그렇게 진행하는 것도 맞고요. 그런데 이게 무슨 안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다라고 사무국장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 이것 뭣하러 합니까? 그냥 하면 되죠.

위원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주의 좀 주세요, 그러면.

아휴! 집행부에서 인사승진 나고 그랬는데 우리 구의회에서는 직렬별 승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공정하고 차별 없이 진행을 하고 계시죠?

의사팀 팀장 자리에서 모든 분들이 공정하게 경쟁을 했나요?

공정하게 모두 선상에 올려놓고 인사를 행사했냐고 질의하는 겁니다.

그 내용은 본 위원도 알고요, 당연히. 그러니까 저희가 왜 인사독립권이 돼서 집행부와 또 의회사무국이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에서 이해를 했다면 본 위원이 모두에 말씀드렸던 우리 스스로는 얼마나 공정하고 우리 스스로는 얼마나 깨끗하고 투명하게 지금 운영해가고 있는지, 또 내부에서 문제가 발생 시에 우리는 자정능력을 갖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은 충분히 있는지 여기에 대한 모든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우리 스스로 깨끗해야 또 집행부에 대한 올바른 견제와 균형을 또 추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비리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요. 공정 경쟁에 대한 기회 균등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에 대한 최종 인사권자는 우리 존경하는 의장님의 고유권한이라는 걸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국장님의 또 고유권한은 우리 의회사무국이 의회사무국답게, 또 그 어떤 직원도 차별받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게 기회의 공평성을 보장받도록 할 수 있게 그러한 장을 만들어주시는 것이 본 위원은 의회사무국을 이끌어가시는 수장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드리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국장님 임기도 이제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 또 오랜 공직생활을 마무리 지으시면서 어떤 모습과 어떤 상황들을 후배들에게 남겨 주실지에 대해서도 그 누구보다도 고민이 많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데, 남은 기간 사실 제가 사무국장님이랑 여기서 왈가왈부하게 다툼을 하거나 그럴 의도도 없고 인간적인 개인감정이 있어서 이러는 것도 아니고 본 위원이 처음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스스로 얼마나 깨끗하게 그래서 집행부 앞에서 얼마나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내부 비판 그것이 또 우리 발전을 위한 성장의 초석이 되기 때문에, 사실 우리 식구끼리 좋은 게 좋다라고 하면 본 위원도 편하고 이 자리에 계시는 운영위원님들도 모두 편한데 그렇게 하면 아까 사무국장님께서도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현재 이 시점에서 우리 스스로 견제와 균형을 잃을 수 있는 우리 스스로 우리가 지금 감사할 수 있는 어떤 법적, 행정적 그런 제도가 없다는 걸 우리 스스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상황에서 우리 스스로 조금 더 외부의 비판으로부터 자유롭고 우리 스스로 떳떳할 수 있는 방법은 괴롭고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같은 식구끼리도 정말 철저하게 이게 지금 문제 있는 것은 아닌가? 선의에 기대지 않고 법과 제도와 시스템에 의해서 지금 이게 제대로 가고 있는지, 차별받는 직원은 없는지, 정치적 중립성은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이 문제를 사실 하나하나 따지는 것이 우리 존경하는 운영위원장님과 이 자리에 계시는 운영위원님들께서 지금 귀한 시간을 할애해가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식구 같은 한 팀인 의회사무국 직원분들과 이 시간을 나누는 것이지. 불필요한 논쟁을 하거나 감정의 싸움을 하자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이제 질의를 갈음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공직사회, 어떻게 보면 만추의 시기에서 이제 갈음하신 이 시점에서 여러 가지 만감이 또 교차하실 것이고, 이 자리에 있는 후배들에게 또 어떤 모습을 남겨주시고 우리 의회가 인사독립권부터 시작해서 현재 과도기의 입장인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포지셔닝을 하고 어떻게 역할을 해 나가는지 그 최초의 적립을 해가는 과정이 의회사무국이 우리 구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집행기관을 견제와 균형할 수 있는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떳떳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작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충분히 소통하시고 검토하시겠지만 마지막으로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바로 그 점입니다.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남은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그 시간동안 만큼은 우리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우리 모두가 한 팀이 돼서 정말 구민들에게 신뢰받는 구의회가 되고 또 의정활동에 그 누구보다 전문성 있고 헌신을 다해 주시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그런 의회사무국으로서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기를 바라는 충정에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주적 토론회를 위해서 조례안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한 가지 지금과 같은 의회와 집행부가 이렇게 큰 갈등을 겪고 있을 때 이런 토론회가 또 다른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이 된다면 여야가 항상 바뀔 수도 있고 갈등관계가 있을 때 이것이 구민의 세금으로 또 다른 갈등을 만드는 그런 기재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상존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큰 원칙적으로는 토론회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너무 늦었다 싶을 정도로 지금 이렇게 마련해 주신 것 너무 감사드리고, 그렇지만 이게 원안대로 통과됐을 경우에 이 자리에 계신 운영위원 분들과 또 모든 분들께서 이 토론회는 정치적인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꼭 주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어떻게 하면 구민을 위한 올바른 정책으로 제안하는지를 마련하는 장이지, 그것을 본인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선전 선동의 수단으로 이용하면 안 된다는 점을 꼭 이 자리 빌려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귀중한 토론회 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8조제1항에서 단서 신설 조항에 “다만 표창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그게 어떤 부분에서 변경을 해야 되는지를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서식은 동일해야 공신력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때마다 어떤 필요에 의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러면 내가 가진 이 표창 서식과 이게 또 다르면 모르시는 분들이 봤을 때는 이것 일종의 위조한 거 아니냐라든지 아니면 이건 왜 다르냐라고 또 이견을 주실 수도 있고, 네 거 내 거는 또 다르다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직관적으로 이게 왜 달리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냥 질문이 생긴 거거든요.

그 필요성이 지금 이거보다 더 크다면 당연히 그때에 따라 융통성을 발휘해야 되겠지만 그 부분이 뭔지를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 근거는 누가 왜 바꾼 거예요?

예.

아니, 이것을 편의가 됐든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바꾸면 바꾼 이유가 있을 텐데, 의도가 있을 거고.

그러면 이건 어떻게? 지금 통과를 해야 되는데, 나중에…….

본 위원이 기억하기에 그 표창 서식을 이 액자형으로 바꾼 게 아마 유승용 위원장님께서 그때 내신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지금 사무국장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견 납득은 가는데 조례를 바꿔서까지 이것을 해야 되는 어떤 목적이 잘 이해가 안 가서 지금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 이 부분은 꼭 필요하면 하는데 이게 괜히 넣었다가 괜히 공신력 떨어지고 받으신 분들끼리 왜 네 거 내 거 다르냐라는 그런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것을 꼭 하신 분이 그 의도와 목적을 납득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이것을 본 위원도 내용을 듣고 동의를 할 텐데 오히려 그것보다는 혼선이 생길 확률이 좀 더 있다고 보거든요.

한 번 검토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구의원 미지급 보수 건으로 5,000여 만원을 책정을 하셨는데 좀 세부적인 상세 내역을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21년 6월 궐위 때 사임계를 낸 건가요?

자동 궐위는 뭐죠?

그게 몇 심이었죠? 대법원 판결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대법원 최종 판결난 것은 그럼 뭔가요?

그럼 이거랑 상관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죠?

법률 검토 받으셨죠, 이거?

법률 검토보고서 있나요?

그것 좀.

그럼 일단 이거 법률상으로는 저희가 지금 미지급 보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을 지급하는 게 맞다라는 게 자문변호사단의 법률 검토 의견인가요?

저희가 이것을 외부에 설명을 할 때 아까 무슨 헌법 소원을 통해서 그게 그 당시에 재판 판결 받은 게 의원직 궐위로 인한, 하여튼 복잡한 설명이 있잖아요. 어찌됐든 그때 법률 위반해서 의원직 일을 안 하게 된 건데, 쉽게 얘기하면 무노동인 건데. 무노동무임금이 그냥 모든 데서 통용되는 건데 왜 한 1년 치 넘게 이것을 추경으로 지급해야 되는지 물어보시면 저희가 뭐라고 대답을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궐위 때 그러면 재판 결과는 뭐였기 때문에 궐위였죠?

어떤 선거법 위반이었죠, 그때?

그런 걸 저희가 물어보시면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이 내용을 처음부터 잘 알지를 못하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선거법 위반이 몇 심으로 어떤 판결이 났죠?

그 내용도, 그럼 그 내용서부터 전반적인 우리 법률자문 검토까지 받은 것을 내용을 주셔야 예를 들면 지역주민 분들한테도 그때 어찌됐든 선거법으로, 예를 들면 그분들 표현을 빌리자면 일을 안 하게 됐는데 왜 지금 추경으로 그때 이 비용을 왜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도 설명드릴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금 내용을 몰라요, 잘. 그런데 일단 법률검토를 다 받으셨다니까 거기에 맞게 하면 되는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필요 설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추후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