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효 의원 발언

복지문화국장안정순입니다. 평소복지문화국업무에아낌없는성원을보내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강동효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지금부터복지문화국소관202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에따른총괄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2022년도주요업무성과와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주요업무성과입니다.복지지원과소관입니다. 나라사랑정신을계승하고자6.25참전유공자기념탑설치와보훈회관식당운영등으로국가보훈대상자권익신장에기여하였고지역사회보장협의체및명예사회복지공무원등체계적이고촘촘한복지망을활용하여복지사각지대를해소하고찾아가는맞춤형복지서비스를제공하여보건복지서비스활성화에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문화체육과소관입니다.전통사찰국고보조사업으로월봉사산신각개축공사를추진하여불교문화유산보존에기여하였으며성공적인전국체전준비를위해서동구야구장과서부시민운동장을정비하고노후화된히딩크드림필드,서부시민운동장테니스장시설개선사업으로안전하고쾌적한체육시설환경을조성하였습니다.또한제1회염포산마라톤대회를개최하여염포산을비롯한우리지역의아름다운자연경관을홍보하고주민의건강증진과생활체육활성화를위해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관광과소관입니다.꽃바위바다소리길조성과보밑항해양연안공원정비사업을추진하여체험관광활성화를위해노력하였으며울산조선해양축제,대왕암해맞이축제,일산상설문화공연등다양한행사운영과매체활용홍보를통해서관광활성화에기여하였습니다.뿐만아니라일산해수욕장과주전몽돌해변물놀이장운영등으로볼거리와즐길거리제공으로지역경제활성화에도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노인장애인과소관입니다.경로당과노인복지관,요양원등기능보강사업으로노인복지시설을개선하고노인일자리사업과맞춤형노인돌봄서비스제공으로따뜻한사회안전망을구축하였으며장애인일자리와복지급여지원으로장애인생활안정을보장하고기초생활보장맞춤형급여와저소득층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지원하여저소득층의경제적위기극복에적극대응하였습니다. 끝으로가족정책과소관입니다.아프가니스탄특별기여자의정착지원과청소년시설보강,국공립어린이집확충과노후시설기능보강으로안심하고맡길수있는보육인프라를구축하였고아동학대예방과교육,기관별협업능력향상으로신속대응기반을마련하였습니다.또한전하다함께돌봄센터설치로권역별공적돌봄기능도강화를하였습니다. 다음은복지문화국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46∼72페이지세입결산입니다.총징수결정액은2,032억5,700만원중에2,032억6,300만원을징수하였으며미수납액은1,200만원입니다. 113∼194페이지세출결산입니다.예산현액은2,622억9,000만원중에2,279억4,600만원을집행하고238억3,900만원을이월하였으며보조금반납은73억3,700만원,집행잔액은31억6,600만원입니다. 부서별로결산세부내역을말씀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복지지원과소관입니다.예산현액364억3,600만원중에315억3,500만원을집행하고보조금반납은40억7,200만원,집행잔액은8억3,000만원이되겠습니다.주요집행잔액은보훈안보단체및회원위문에4,000만원,사회복무요원관리에4,700만원,코로나19생활지원사업에7억100만원이되겠습니다. 139페이지문화체육과소관입니다.예산현액은229억9,100만원중에102억3,000만원을집행하고121억8,600만원을이월하였으며보조금반납은2,800만원,집행잔액은5억4,500만원입니다. 주요집행잔액으로는방어진항조형물설치에3억원과전국체전기간중에휴관에따른전하체육센터민간위탁금6,500만원,동뫼산공원게이트볼장조성사업에5,200만원입니다. 115페이지관광과소관입니다.예산현액은143억9,000만원중에100억5,300만원을집행하고40억600만원을이월하였으며보조금반납액은1억9,300만원,집행잔액은1억3,600만원이되겠습니다. 주요집행잔액으로는남진물놀이장미운영으로남진친수공간관리에1,600만원,일산해수욕장운영및관리에5,400만원,대왕암공원A/R및울산대교전망대V/R체험존운영관리에1,000만원이되겠습니다. 179페이지노인장애인과소관입니다.예산현액은1,094억5,700만원중에1,064억4,700만원을집행하고7억4,500만원을이월하였으며보조금반납은14억2,200만원,집행잔액은8억4,200만원이되겠습니다. 주요집행잔액으로는기초연금에5,700만원,경로식당운영에1억1,500만원,장애인전용목욕탕운영에1,1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187페이지가족정책과소관입니다.예산현액은790억1,400만원중에696억8,100만원을집행하고69억을이월하였으며보조금반납은16억2,100만원,집행잔액은8억1,000만원이되겠습니다. 주요집행잔액은저소득층한부모가정에1,600만원,보육교직원지원에3억1,100만원,아동급식지원에2,7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특별회계결산입니다. 265페이지의료급여특별회계세입결산입니다.징수결정액은3억8,800만원중에3억7,100만원을징수하고미수납액은1,600만원입니다. 268페이지세출결산입니다.예산현액은3억6,900만원중에3억1,800만원을집행하고보조금4,200만원을반납하였으며집행잔액은800만원이되겠습니다. 끝으로315페이지기금결산입니다.저희국에서관리하고있는기금은기초생활보장과양성평등기금두종류가되겠습니다. 전년도말조성액24억2,300만원과당해연도조성액2억8,200만원을포함하여총27억500만원에서2억7,700만원을집행하고’22년도말조성액이24억2,800만원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복지문화국소관202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대한총괄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복지지원과장조상래입니다. 평소복지지원업무에관심과지원을아끼지않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강동효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지금부터복지지원과소관2022년도세입·세출결산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복지지원과소관2022회계연도결산사항별설명)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우리사회복무요원이것전체국비로내려오는거지요?

예,국비가지금현재55명분이내려옵니다.

55명이요?

55명정도의인건비는내려오고나머지는우리구비가들어가고있습니다.

100%다가아니네요.집행잔액이4,700있는데중식비같은경우도우리가다지급합니까?

안에인건비외에수당들은우리구비로들어가고있습니다.

우리구비들어가는비율이많습니까?

아까말씀드린대로55명분5억6,000만원정도는국비가내려오고나머지부분은구비가들어간다고보시면됩니다.

’22년도에보니까80명정도예산을해서되었던데,보통집행잔액남는게국비가많이내려와서남는다고되어있던데봉급은국비로다내려오는것아니에요?그것도우리가반내는거예요?

지금현재보면2027년까지는아까말씀드린대로55,56명분의국비가내려오게되고2027년되면전체적으로지방비전환사업으로바뀌게되는데,일부분은국비로내려오고나머지는구비로쓰게되는데수당같은경우는전액구비로편성되어서지급하고있고요. 잔액이발생되는것은저희들복지시설에25∼26군데하고동하고이런데복지관련된시설에공익들이배치가되어있습니다.이공익들이보통보면90명∼100명사이로배치가되고복무가해제되고또소집되어서들어오고이렇게되는데이게딱정확하게맞아들어가지가않습니다.그러니까어떨때는소집해제되기전에대체인력이들어오는경우도있고또어떨때는해제되고난이후에보충되는경우도있고,이런것때문에조금잔액이발생되고요. 그다음에병장봉급이나가다가,저희들편성은상병으로보통편성을하는데병장이제대하고이병이들어오게되면임금이좀적습니다.어느정도맞추려고노력은하는데병무청에서저희들이받아서하는거다보니까조금잔액들이발생되는경우가있습니다.

일단집행잔액이남으면추경때반납할것은보조금도반납하고국비도반납하고하는데,우리비용으로들어가는구비있지않습니까?이런부분들은반납을잘해주시면좋을것같고요. 국비는어차피봉급이니까맞춰서내려오고,아까말씀대로상병월급하고일병월급하고다르니까그런부분인원으로책정하면집행잔액차액이난다고보고요.우리가편성하는구비는반납을잘했으면좋겠다는생각입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바로밑에보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있지요.결산되는부분내용을설명해주시면좋겠는데,여기보면5,000만원이월된금액있지요.이부분이연구용역비인데2021년에이월된금액으로2022년도에집행이된것같아요.이연구용역을1년에한번씩합니까,2년에한번씩합니까?

아닙니다.이것은4년차로해서복지협의체중장기계획을수립해서그계획된기본지침에맞춰서운영하도록되어있습니다.

앞전에해당되는해가아닌데예산된것을이월해서2022년에실시한거네요.그렇지요?

그러니까4년차이니까올해부터2026년까지계획을수립해서마무리해서거기에맞춰서지금진행되고있는부분이거든요.이것은아까말씀대로연도를걸쳐서용역을하고있기때문에,용역을해서의회에보고를하고이런과정들이있기때문에당해연도에예산을편성해서마무리하기에는약간애로사항이있습니다. 그래서4년차가끝나는전년도에예산을편성해서준비를해서마무리하고시행되기전연말에도의회에보고를드리고그다음해부터시행하는그런과정에있다보니까불가피하게이월을시켜서하는사업으로이렇게보여집니다.

2023년에는용역이없으니까예산에편성을안했을것아닙니까?

예,맞습니다.

일단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이용역비5,000만원빼면사실금액은얼마안됩니다.3,000만원정도편성되었는데예전에2020년도나앞쪽에보면1,700만원정도이렇게예산이적게편성되다가2022년도에여비로하던교육위주의워크숍에서실제로워크숍을개최하는,우리가개최하는게2022년부터시작되었더라고요.그리고올해2023년에도당초예산에보니까1,200만원정도워크숍비용이책정되었고,사실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은우리지역으로볼때굉장히중요합니다. 지금까지너무소외시되어오다가2021년에중심을잡으면서예산도편성되고잘되고있는것같은데,협의체위원들모집은어떻게하지요?

현재협의체라는게기본적으로복지관련해서관심을가지고있는분들이나관련된시설장님들이거기에같이들어와서여러가지의견도제시하고또서로의견을조율해서추진해야될그런사안들이기때문에기관이나시설에관련된것은당연직으로들어오시는분들도있고그다음에관련된공부를하신분들이나관심있는분들을모집해서위촉했습니다.

공개모집은안하고있지요?

임기가끝나면거의공개모집을합니다.

그렇습니까?이게특수한부분에있는분들이들어오는경우도있고하기때문에특정의의도대로끌려갈문제점이있다고나와있더라고요. 그리고우리구에서위원들구성하기에는인원이,지금자치위원도서로안하려고하는그런입장도있고한데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구성하는데어려움은없습니까?

제가여기와서느끼는거지만복지시설에근무하시는분들은그쪽분야에상당히자부심도가지고계시고하기때문에,복지협의체관련해서위원님들구성이나이런부분지금현재애로사항이있는것보다는어느정도선발을해서실제거기에들어와서활동을하실만한분들을선출해서하는정도의위치에와있기때문에그런사항은아닙니다.

동에도마찬가지입니까?

동도마찬가지인데동은동협의체자체가활동하는게약간특수성이있고그렇습니다.그래서저도동에서근무를해봤지만동협의체도그런복지쪽에관심을가지고있고역량을가지고있는분들이거기에들어와서활동을하시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일단과에서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대한용역부터시작해서전문성을띠면서열심히하고있고각기관에도사회복지쪽에있는분들이하시는데동에는그렇지않거든요.동에있는사회보장협의체위원같은경우주민자치위원처럼모집을해서하기도하는데이분들은전문성이없고지역에대한봉사라든지이런부분들에많이치중해서하거든요.그렇기때문에위원모집도힘들수있고,그래서제가여쭤본거고요. 사실그런분들에대한봉사나이런부분,사례관리에준하는그런부분들을하는데이런부분들도회의를하면서감사패라든지간담회를개최해서자긍심을높여주는게필요할것같고요. 그리고위원회에세분정도책정이되어있던데이것은2022년에코로나도있고해서서면심의한게있는지,직접대면으로한게많은지확인이되는지모르겠습니다.

지금저희들보장협의체같은경우는체계가구에대표협의체가있고8개분과위원회가있고동에가면동위원회가있거든요.역할이나분담이약간무게중심을두고있는게다릅니다.그러니까동같은데는복지사각지대에있는분들을발굴하고실제로주민생활속에서지역의어려운분들을찾아내고그런부분들을8개실무분과나대표협의체에서최종결정을해서정책방향을해가는쪽으로역할분담이되어있기때문에아까말씀대로동에위원님들위촉하는그런부분들은그런특수성에맞춰서구성이되고있고요. 아까대면하고서면으로하는이런부분들은복지관련된그런부분들을그때당시코로나지침에맞춰서운영을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협의체간사는따로없지요?

예,그렇습니다.

다른지역에는간사가있는……

우리구에복지협의체담당하고있는부서에간사는있습니다.

기관의협의체에따로시예산을받아서하는데가우리지역말고다른구에보면몇군데있어요. 그래서사실지역사회보장협의체같은경우시의지원이많지않잖아요.그런지원들도많이필요한데이런부분들요구도필요하다고생각하고요.우리직원이같이간사역할을겸임하는것은,물론할수있지만실질적으로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전체적으로운영하고끌고나가기에는,따로간사를두고있는다른지자체에는그분도‘하기에벅차다.’이렇게이야기를하거든요.그런것도필요하다고저도자료들근거를찾아보니그런부분들이절실하게필요하다는내용들이나옵니다.그래서좀더심도깊게해주시면좋을것같고요. 제가오늘도이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두고이야기를한것은앞으로의진행과정에서이부분이굉장히중요해질수있기때문에워크숍비용이2022년도에새로책정이되고2023년도예산에도1,200이나들여서,전체비용에비하면굉장히큰금액입니다.이렇게편성된부분을앞으로과장님,국장님께서심도있고깊게보시고활성화시킬수있도록노력해달라는그런입장에서결산에즈음에서제가말씀을드리는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올한해복지지원과새로맡으셔서할일이참많으신데고생많으십니다.이번에결산도준비하시느라고생많으셨고요. 사실어떻게보면생활지원과에서복지지원과로명칭이바뀌게되면서카테고리가좀더넓어지고커졌다라는생각도많이들고요.동구의복지관련해서제일먼저하는과가되었는데그만큼더책임이있지않으신가라는생각도듭니다. 제가두가지정도말씀을드릴텐데요. 앞에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충분히말씀하신것같고,사실저희동구에보훈단체가굉장히많은데과장님이아침에어르신들어디전적지답사나가실때항상나오셔서인사드리면예산좀꼭올려달라는얘기들으시면서참곤란하실텐데아직까지는저희구에예산의여력이그렇게많지는않다보니과장님께서최대한형평성있게나눠주시려고노력많이하시는것잘알고있습니다. 그래도혹시나모르니까더점검을해보시고혹시라도빠뜨린곳은없는지,예산지원이안되는곳은없는지,턱없이적은예산이런부분이있는지에대해서도점검을하셔서그부분에대해서체크를하셔서볼멘소리가나오지않게아침에인사가시면‘너무감사하고고맙다.’이런얘기항상들으면서뵀으면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어떻게보면복지지원과의가장중요한부분이라고도할수있는데요.저희가저소득층생활지원을하고긴급생활복지를하고있지않습니까?그에비해서복지사각지대가존재할수밖에없어서,본인은지원을받지못하는데가족중에누가연락이안된다고하더라도연고자가재산이있거나했을때지원을못받는부분이있는데그것은법적으로어쩔수없으니까저희가어떻게할수있는부분은아니지만그에대해서지원해줄수있는대안같은것들을구비해두셔서지역사회기업들이나여기에더자주가셔서도움줄수있는분들에대한네트워크를형성하는게더중요하지않을까라는생각이많이듭니다. 요즘점점경기도어렵고한데거기에대해서구예산이라든지국비에만의존해서는한계는명확한것같고요.그부분에대해서지역의기업이라든지도움을주신기업들이있잖아요.이런부분에로비아닌로비를,과장님이직접나가주시면더좋은대안들이만들어지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잠깐말씀드립니다.일선에서정말어려우신분들에게도움을주기위해서가장노력하시는분들이복지지원과분들이아닌가싶습니다. 그래서항상고생많으시다고응원드리고싶고요.앞으로도제가말씀드린부분에대해서검토좀해주셔서더나은동구,사회복지그리고복지사각지대가없는그런부분을만들어나가주셨으면하는바람에서잠시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입된지얼마안된결산관련해서예산의성과보고서에대해서질의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번에제출된자료를보면특히자원봉사와관련해서117쪽에보면자원봉사활동률에대해서퍼센트로성과지표가나와있는데요.2021년은오히려코로나가있었음에도불구하고목표를‘나눔포털가입인원’대비‘활동자원봉사수’로보면34%를목표로잡았는데실적은73.4%로215%달성률이나와있습니다.그런데작년에는목표를50%로잡았고실적도50%라고되어있어요. 이렇게차이가나는이유에대해서설명을해주십시오.

실적이50%로표기된것은잘못된것같습니다.저희들이목표를34%로잡고50%로잡은거거든요.저희들작년도가’21년도보다목표자체를높게잡은거고목표를50%잡은것에51%정도도달을했습니다. 그래서저희들목표를잡은것보다는100%이상달성을했고실제자원봉사에참여하신분도’21년도보다는’22년도가많습니다.

그러면’21년도의성과지표가잘못된건가요?’21년도에는등록되어있는자원봉사자숫자대비활동자원봉사자수비율목표를34%로잡았는데73.4%가실제로봉사활동에참여했다고되어있어요.그리고’22년도에는50%정도가활동할거라고예측을했는데50%활동을한것에대해서는이해가돼요. 그런데코로나때인’21년도에는73.4%로잡았고실제로’21년도에73.4%로목표보다훨씬더많으면’22년도에달성목표도실제로는73.4%보다높게잡혀야되는것아닙니까?

맞습니다.’21년도에73.4%잡은이부분은제가확실하게원인을파악하지못했는데,2022년도에저희들이목표를34%로잡았던것을50%로잡을때는아마코로나풀린것을감안해서목표를높게잡은것같고요.거기에대해서달성한이부분은제가확인을했는데,아까위원님말씀대로코로나가있을때73%달성했는데코로나가풀렸는데50%로잡는것은약간문제가있어보입니다.

근거를제출해주시고요. 뒤쪽118쪽도보면,제가근거때문에질의를드리는겁니다.118쪽도보면긴급복지예산집행률이100%달성한것으로되어있는데예산액과집행액이어떻게됩니까?

예산에편성되어있는금액들은100%집행이다되었습니다.

얼마입니까?

긴급복지가14억정도되고요.울산형이2억정도됩니다.그리고맞춤형이라고해서우리동구만있는예산이3,000만원있습니다.그예산을전체적으로긴급예산은다소진한것으로……

이서류로보면100%예산을다집행한것으로되어있어서적합한것으로보이지만흐름으로보면모자랐던것아니에요?

100%라는것이아까말씀대로100%가소진되는시점이있기때문에모자란다고할수도있지요.시점자체가12월31일에딱소진되지않는한모자란다고할수도있지요.

목표를잡는기준은똑같이정해져있잖아요.성과지표로보면2021년도에97%목표를잡았는데실적이100%였다는것은실제로우리가잡았던것보다더어려움이많았다고봐지거든요.그러면’22년도에성과지표를더올리거나또는예산을더확보하는노력을해야될것같은데,다른과에비해서복지지원과는설명자료로이해가안돼요. 제가또질문드릴게요.복지사각지대발굴대상자치리율도퍼센트로단위가나와있습니다.조사대상건은몇건이었습니까?

3,762건으로되어있습니다.

그걸전부다조사완료해서100%로되어있지요?

예,맞습니다.

2021년도에는몇건이었습니까?

2021년것은제가확인을못해봤습니다.

밑에도마찬가지입니다.복지대상자정기확인조사이행률인데이것은조사대상건은몇건이었습니까?

이것은2,104건입니다.

조사완료건도마찬가지겠지요.2021년도는몇건이었습니까?

이것도2021년것은확인을못해봤는데저희들이여기서지표를잡는것은위에복지사각지대발굴같은경우는체납자라든지여러가지단수·단전,자체적으로복지보장협의체나여러가지이런것으로해서해마다발굴되는건수를저희들이100%다조사를하겠다는것이고,밑에정기조사도그런측면으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 저희들사통망이나이런데서정기적으로재조사를해야되거나확인을해야될대상건수들이나오기때문에그건수가해마다조금씩변동사항은있을수가있습니다.그해특수성에따라서달라질수도있고요.

결산을하는자리에서성과보고서를제출하게되는이유는실제로우리가예산을제대로편성했고잘집행되었는지,모자라지는않았는지,남지는않았는지를보기위해서성과보고서를제출한다고생각합니다. 그런데복지지원과는이번에제출된성과지표달성현황을보면전부다100%예요.전부다100%인것을제출된성과보고서를봤을때는이해가안돼요.근거가하나도없어요. 과장님지금답변이안되고계신데,특히나2021년도에도목표랑실적이달성성과가100%예요.그러면이게적합해서2022년도에더올렸는지에대한설명이되어야지,2023년도예산편성을담당부서에도하고저희의회에서도심의의결할때2022년도에준해서하면되는건지,아니면2024년예산을더하라고해야되는건지를확인하는자리가결산의자리인데…… 오히려보건소는이런자료는횟수부터시작해서예산을자료에제출하다보니까의회에서납득이쉬운데,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복지지원과는전부다100%인데전부다100%인이유를자료로는볼수없어서이후에2021년도달성성과의근거,2022년도달성성과의근거는추가자료를제출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제가볼때도아까말씀대로여기에복지사각지대나대상자정기확인조사이런부분들은저희들이건수를최대한많이발굴해서대상자에대해서는그해에,그기간내에최대한빨리조사를해서주민들한테수혜를주도록하겠다,목적은거기에있었던것이기때문에아까위원님말씀하신그런부분에저도충분히공감을가집니다. 그래서저희들안그래도올해성과목표하고몇군데는지표들을이런식으로하지말고바꾸자해서제가제안을해도조금조정도해놓았습니다.취지는그런취지에서했던거고,위원님말씀부분도저희들그런측면에서는충분히공감하고있어서……

그것은추후에개선하면되는문제이고오늘결산하는자리에있어서는2022년도에달성성과관련한근거를답변을해주셔야된다는말씀을드리고,잘알고있습니다.우리구청담당과에서긴급복지보다는울산형긴급복지가조금기준이완화되어있고그것보다는맞춤형이완화되어있어서가능하다면도움이필요한분들,저도담당계장님한테민원을넣으면가능한방법을찾아서우리주민에게보탬이되려고노력을한다는것은알고있습니다.그런데그규모가지금규모로맞는지,아니면우리가필요하다면일자리정책과에는5억을들여서동구형일자리를만들고있잖아요.우리는이것을더확대해야되는지에대해서결산할때확인하고싶어서질의를드리는데그근거가없어서그렇다는거고,마찬가지로복지사각지대발굴대상이나정기확인조사도,저도깜짝놀랐어요.약간복잡한조사가필요한경우에는보건소의인력도같이가서조사를하고이후에지속적인관리가필요한분은분류해서관리를하고있어서저도이시스템이잘되어있다는것에대해서깜짝놀랐는데,반면에그렇다면지금인력으로가능한문제인건지,인력을더보충해야되는건지에대해서결산에서조금확인을하고싶어서질의를드리는겁니다.추가자료를주시면필요한제안이나이런것은이후에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저도이번에성과지표라든지여기에대해서관심이많습니다.박문옥위원님얘기한것에저도질의를생각하고있었는데앞에서얘기를다해주셨는데,덧붙여서한가지더하고싶은것은지금수치가백분율로다나와있지않습니까?이것을실제수치로작성하는것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아까말씀대로실제수치로한다는것은저희들발굴이라든지이런부분들이그해특수성에따라서약간변동사항이있을수있습니다. 그래서그런사례가발생된건수에대해서최대한차질없이조사해서수혜를주겠다,그런지표로잡아놓은건데숫자로추정해서잡기에는좀,100%달성을못하는경우가생길수도있거든요.예를들어서올해3,000건이생겼는데3,500건으로늘려서우리가좀더열심히해보겠다했는데발굴이안된다든지또그해에이런조사건이미달이되어서80%,75%밖에달성이안되다보면목표율을달성못한것처럼될수있기때문에약간그런애로사항이있었던것같습니다.

이번에도보니까목표달성률1해놓고만약에10을하면달성률이몇프로입니까?이런식으로달성률을하는것보다는정확한수치가나와야지그다음해에어떤수치가지고목표치를설정할건지값이나오지않겠습니까?

이부분백분율로되어있는부분은저희들이계산하는방법을한번찾아보도록하겠습니다.

찾아보고주민들이봤을때도정확한수치를보고할수있게끔백분율이아닌정확한수치가나왔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오미영입니다. 문화체육과소관2022회계연도세출결산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문화체육과소관2022회계연도결산사항별설명)

결산준비한다고수고많으셨습니다.과장님,지금결산서139쪽에문화원사업활동및운영비관련해서보조금정산잔액이500만원발생했습니다.사유에대해서설명해주십시오.

문화원사업활동비중문화가있는날이있습니다.현대예술관에서공연하는건데이것집행잔액500만원이남아있습니다.

이것아예집행을안한거잖아요.이문화가있는날행사를못한부분.

저희들문화원에예산은교부를다했는데행사건건이계약을하다보니집행잔액이발생한겁니다.

그래서보조금정산잔액으로이렇게처리를하신거다,그렇지요?

예,맞습니다.

집행잔액중에보조금정산으로해서500만원고스란히있는부분이있어서어떤부분인지조금확인이필요한것같아서말씀을조금듣고싶어서얘기를했고요.일단은지금문화원사업에관련된부분에보조금을전체다줬는데이사업못한부분보조금정산그냥그대로발생한부분이네요?

예,사업은했는데공연이나전시건건이계약을하다보니거기에대한집행잔액이남은겁니다.

왜못했다고했죠?

사업은다했습니다.

아니,지금이500만원에대한얘기를하는겁니다.왜이사업을못해서500만원을……

작년에는공연4번에전시1번에발표회가1번있었는데거기에대한집행잔액이발생한겁니다.사업을안한게아니고요.사업은다했습니다.

지금말들이더이해가안되고요.과장님,이500만원보조금정산잔액으로이렇게집행잔액이발생했는데이부분에대해서건건이어떤부분들이반납이되는건지정확하게여기에대한내역을좀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문화가있는날전체예산액이1억8,000만원인데1억8,000만원중집행하고남은잔액이500만원입니다.

집행한내역에대해서전반적으로집행된부분들에대해내역주시고이500만원발생한부분들이나올것아닙니까,그렇죠?확인을부탁드립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이런부분은미리오셔서설명을하셨는데어린이체능교실운영500만원,청소년체련교실운영500만원관련해서예산이다불용처리가됐습니다.그렇죠?

예,맞습니다.

끝까지가지고이렇게불용처리할부분은아닌것같습니다.추경에반납이라든지이런부분들을좀적극적으로활용하셨으면좋았을텐데라는아쉬움이남습니다.

저희들이겨울방학이라도사업을해보려고했었는데방학기간이짧다보니까학생들이모집이안돼서반납하게됐습니다.

겨울방학에대한부분……,언제부터겨울방학이시작됐는데요?

학교마다코로나때문에학업일수가줄어들다보니까방학이학교마다다다르고이렇다보니까날짜맞는날이많이없어가지고사업을못하게됐습니다.

그러니까이런어린이교실운영하고청소년교실운영하고하는데전체1,000만원이어쨌든사업집행이안됐습니다.그렇죠?이런부분들에대해서는아무리사유가있다한들이런부분들은저는추경에반납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즉각적으로그런사업계획에대한검토를잘하셔야될것같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그리고장애인역도실업팀운영관련해서이것도보조금정산잔액으로미미한금액이지만이렇게발생했는데지금설명을좀해주십시오.

이것은운영비하고인건비가잔액이남은부분입니다.

보조금을줬는데여기에대해서남는금액입니까?정산한것에대한금액입니까?

예,맞습니다.

적지않은예산에어쨌든집행은적정하게하신것같은데보조금정산잔액으로이렇게처리가된부분이있어서조금확인을했습니다. 어쨌든우리문화체육과같은경우는집행잔액에대한여러가지사유들이있는데적정하게잘표기를하신것같아요.그래서집중적으로보조금정산잔액이남은부분그리고계획변경이라든지이런부분들에있어서집행잔액남은부분들이또있지않습니까?이런부분들에표기가적정하게잘돼있어서제가우리문화체육과는이런부분들을잘활용했다,집행잔액에대한부분표기를잘했다라는생각이들어서이부분에대해서결산하는시점에말씀을드린겁니다. 지금조형물제작설치같은경우도지금3억이월이됐는데이부분같은경우도실제로우리방어진항쪽에조형물을설치하려고했는데위치라든지또주민들의민원으로인해서이런부분들못하게된부분이잖아요.그러다보니까계획에차질이있는거고변경으로인해서결국은이사업비가도시과로이관이돼서새롭게편성돼서되는부분이잖아요.집행잔액에대한계획변경등집행사유미발생에대한부분들을표기가그쪽으로잘되어있어서다행이라는말씀을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문화체육과담당하시게되면서너무나도많은행사들이있어서힘드실텐데고생하신다고말씀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저는사실행정으로서의문화체육과라는게정말쉽지않다는건잘알고있습니다.사실문화예술계의전문가도아님에도또그것을관장해야되고컨트롤도하고방향성까지제시를해야된다라는부분은참힘든거라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사실지금우리결산서에나와있다시피정책목표자체가‘일상속에서즐기는문화예술확대’‘전통사찰및문화재보존관리’‘생활체육관련’이렇게큰테마를가지고있는데,사실문화예술관련해서우리행정기관에서할수있는것은그들이잘할수있도록지원해주고길을터주는게가장중요한게아닌가싶습니다. 사실지난주토요일이죠.구청본관에서지금전시를하고있는데잠시갔다왔었는데요.그분들이이런말씀을하시더라고요.‘한마음회관이없어지면서사실일상생활속에서전시를하시는분들의전시공간이너무많이줄어들었다.그래서할데가없고그다음에거기다가현대미술관이나이런데얘기를해보니기획전아닌이상많은비용을지불해야되고,사실상전시공간이전무해진거나마찬가지라서좀도움을요청을한다.’이런말씀들을하시더라고요. 사실저희지역에도또직업을가지고일을하시면서예술활동을하시는분도계시니까요.그런분들을위한공간도있다면오히려더저희동구에활성화될수있는계기가되지않을까,그래서안그래도과장님께서도많이공간을확보하시기위해서노력하신다는건알고는있고요.그런데현실과이상은좀다르다보니그간극을적절하게메워주셨으면하는바람이큽니다. 그리고사실한가지또,이것은좀번외적인거긴한데동구문화체육과관련해서조례를좀찾다보니까e스포츠진흥에관한조례도있더라고요.그래서이런것도있었네,그럼우리구에서는무엇을하고있을까싶어서보니까이제게임산업및유통에관련된이런것들이있더라구요. 그런데사실은e스포츠관련해서저희가저희구에서이렇게투입할예산도크게있지는않지만그래도젊은이들이참좋아하는거잖아요.어떻게보면또올해같은경우에불꽃축제도보면서정말저도동구에서태어나서처음으로그만큼인원이많이모인걸보다보니까그리고연이어서방어진축제라든지또울산단편영화제라든지이런것들이열리면서사람들이모이는걸보면서‘아,코로나가진짜풀렸고그답답한마음을풀기위해서정말많이나오는구나’라는생각도들었고요. 그리고또곧일산해수욕장개장도있고하다보니까사실은문화체육과의시즌이아닌가,고생많이하시겠지만그런어떤다양한이벤트나행사같은것들도할수있도록방향성을좀제시해주면하고싶은사람들이와서판을벌릴거라고생각을합니다. 문화체육과에서일일이하나하나다컨트롤하고진행해나가기에는어려운점이많으니까그부분들에대해서도내년2024년도당초예산편성을하실때도고려하셔서하시면좋지않을까,동구가달라지고있는느낌,젊은이들이놀만한공간들을만들어내는그런어떤장을만들수있지않을까라는의미에서말씀드렸고요. 사실젊은친구들한테문화체육과의역할이가장중요한부분중에하나라고생각합니다.물론일자리도중요하지만문화체육도정말중요하거든요.그런부분도염두에두셔서열심히해주시기바라고요. 사실이번결산집행내역들을보면서너무많은사업이있다보니까제가일일이대기에는……,그냥고생했다라는말씀을먼저드리고싶었었고요.그부분도감안해서올해도또잘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동구의문화예술하고체육이활성화되도록저희들행정지원을아끼지않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저도이런느낌이좀들었었어요.단편영화제나이런영화제들을좀왔다갔다하면서우리동구에서도영화나이런것들이,드라마나옛날처럼촬영이되고그게정말인기가있다면그것때문에라도또우리동구를많은외부에서찾아주시지않을까라는생각도들어서그런것유치에도한번노력해봐주시면감사할것같습니다.

예,기회가되면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2022년도결산현황을보면우리문화체육과에서223억예산이죠,그렇죠?전체중에이월액이121억입니다.그렇죠?이것에과장님생각이좀많으시리라고생각하는데,일부정산마감시기가포함된체육시설관리,그러니까각체육센터들정산하고난이후에들어오다보니까이게이월액으로들어와서또이월액으로남아있는거잖아요.그게한23정도빼더라도거의뭐100억가까운이월액입니다.그죠? 이게집행잔액이나마찬가지가되는데,사실이게체육시설조성사업에관한부분들이많아서아마집행잔액이나이월액이계속발생한다고봅니다.보는데,사실이게예전에계속이랬던건아니거든요.궁도장이라든지남목체육센터건립이라든지이런큰것들이,매입비라든지이런부분들예산을잡고나가면서사업상이월될수밖에없어서이월되는데,이런사업들이그래도마음대로안되시겠지만이런것들을빨리빨리쳐나가야나름대로이월액이라든지집행잔액이라든지이런부분들이깔끔하게좀처리될것같은데,여기에대해서의견주실것있으면한번말씀해주십시오.

저희들건물을하나짓다보면한5년정도소요되는기간이있으니까저희들계속비이월되는사업도있고그리고작년에동뫼산공원같은경우에는또사고이월된부분도있는데,사고이월이나명시이월된부분은올해안에최대한사업이마무리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좀전에도제가말씀드린것처럼체육시설관리,전하체육센터부터시작해서체육센터에있는공공체육시설이죠.이게어차피수입은잘나지않고적자만운영이되는데,이것들이어차피공공의목적으로우리세금으로했기때문에그걸가지고이익을남겨라이런부분은아닙니다.그렇죠?그렇지만어차피지금공공스포츠클럽에위탁이되고이전에는체육회에위탁이되고했지만이런부분들에어떤수익성에대한적자폭을조금줄이면좋겠지만그런것보다도체육시설로서의효율성이라든지이런부분이좀많이극대화돼야된다고생각하고요. 또우리관에서이용객에대한설문조사라든지이런것들이꼭필요하다고봅니다.왜냐하면오래근무하다보면뭐기존에불편한상황이런부분들도주민민원도많이생기기때문에항상관심을기울여서실태조사를좀하시고설문조사도계속받아서필요하면교육과함께위탁자분들도이런교육은꼭필수적으로할수있도록그렇게진행을해주셔야될것같아요.

잘알겠습니다.

그리고‘지역예술문화행사’라고있죠?‘지역문화’라니까특별하게우리지역에관련된이런문화인데이런게사실없었어요. 그래서정월대보름행사가일산해수욕장하고주전하고2개를이렇게진행해왔었는데사실지역문화는예전에전통적으로해왔던것들도전통을기반으로해서하는것도필요하지만또새롭게만들어가는것도필요하고,우리지역문화로서어떤자리매김을좀해야되는데항상이것2개만했었고지난결산에보면또이게안된것은코로나때문에취소가돼서없어져서집행잔액으로남았는데올해는실행을했고2023년에는다시슬도예술제와달빛문화제8년만에하면서지역문화로서의어떤위치를공고히다지는역할을하고있는데,사실은앞으로상황이우리가중요하니까결산을토대로해서보면진행됐던예술제나이런부분들도사실짜임새는되게좋았는데홍보라든지이런것들이좀부족했거든요. 그래서좋은행사를하고좋은호응을거둬야되는데그런부분이조금아쉽다는생각이드니앞으로진행하실때는좀철저하게해서그행사가잘되는것에플러스해서홍보도같이잘될수있도록부탁을드리겠습니다. 그리고스포츠강좌이용권,우리성과지표에보면스포츠강좌이용권성과지표가목표가80이네요.실적이95로서실적이좀많이좋아졌는데,이것은제가보니까2021년도에스포츠강좌이용권이일반인이158명에장애인17명이렇게됐었던데’22년도,이번결산때보니까일반242명과장애인45명으로많이늘었더라고요.늘었고,이게보니까목표는이전에100으로잡았고지금80으로좀잡았던데안정적으로했는지모르겠지만하여튼그래도예전보다이용권이라든지이런부분의목표달성이많이높아져서다행이라고생각하고수고하셨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예,저희들계속적으로독려해서계속홍보를하고있습니다.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하여튼예전보다지표도그렇고인원도많이늘어나니계속좀수고를해주시고요.수고하셨습니다.

잘알겠습니다.

관광과장심미아입니다. 2022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심의로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강동효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감사를드리며해양관광정책실소관2022회계연도결산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관광과소관2022회계연도결산사항별설명)

결산준비한다고수고많으셨습니다.과장님,성과지표달성에있어서한가지만짚고결산내역에대해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우선주전보밑연안체험공원조성사업공정률측정산식누적공정률로해서100%잡아놓고100%실적에100%달성을했어요. 보밑항사업이지금엄청늦어지고있는거잖아요.이부분에대해서저는하실말씀이굉장히많을거다이런생각이드는데일단답변해주세요.

죄송합니다.책자41페이지보시면주전보밑연안체험공원조성2019년도부터2023년까지작년현재공정률은60%로되어있습니다.표기가잘못된점죄송합니다.

결산서상에,저희는이자료를보고얘기를할수밖에없잖아요.이런부분들에있어서결산서작성하실때조금신중을기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전혀주전보밑항사업에대해서는공정률이100%라고말할수없는수치입니다.

목표는연말에마무리하려고했으나각종민원등으로해서연기가되어서지금까지진행하고있습니다.

이것은’22년도결산입니다.그죠?

예.

그리고사업의집행에있어서좀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먼저방어진바다소리길조성사업관련해서결산서115쪽에보조금반납금150만원이있고집행잔액해서미미하게이렇게있는데이부분에대해서우리과장님의원들한테다돌아가면서설명을하시면서참고자료를만들어서얘기를해주시는데이참고자료에는보조금반납금하고같이표기를하셨더라고요.이런부분도좀신중치못한것같은데,내용은아시죠?참고자료만들었잖아요.이자료에한번보실래요?

집행잔액190만원중에보조금반납금행사실비보상금150만원이랑시설비……

내용에대해서는제가말씀을안드렸습니다.그런데지금제가왜얘기를하냐하면보조금반납금하고집행잔액하고구분하셔야된다는겁니다.구분안하고같이묶어서이렇게합해서얘기하는것,지금자료에나와있는것안맞습니다.아직도이해못하시나요?

지금통계목별집행현황,통계목별로해서별첨서류에는구분이돼있으나총결산서에는구분이되어있지않습니다.

과장님,보조금반납금과집행잔액구분해서자료만드실때도그렇게잘해주시기를바라고요. 그리고슬도수산생물체험장조성사업관련해서여기도보조금반납금이많은데보조금반납금에대한설명을조금부탁드립니다.

슬도수산물체험장관련구비부분은2억5,000만원작년추경에반납을하였고시비1억6,000만원부분에대해서실제로사용한금액은실시설계용역비1,750만원만집행하고나머지부분은반납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보조금반납금너무나금액이많습니다.전체예산이많다보니까그런부분들이있지만1억7,250에대한보조금반납내역을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지금말씀하신대로실시설계용역비슬도수산물체험장하는부분에있어서실시설계용역1,750만원이집행됐는데굉장히안타까운예산입니다.그렇죠?

예,일단사업을한번해보려고실시설계용역을했었고또그당시에보호되어야할수중생물들도있었고여러가지문제가있다보니까추진못한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실시설계만이렇게해놓고사업진행이안되다보니까결국집행은1,750만원했는데이부분에대해서는예산이다……

예,설계용역만마치고……

소진이된부분인데이부분은예산낭비입니다.굉장히안타깝게생각을합니다.그렇게생각하시지요?

예,맞습니다.

우리가당초계획할때이런부분들을좀잘예측하고사업계획을마련하셔야되는데당초사업계획부터가여러가지아쉬운부분들이많은사업입니다.그렇죠? 이사업은지금종료가되고진행되지못하지만어쨌든실시설계용역비가이렇게수천만원날린사례가문화체육과,앞에도또있습니다.우리동뫼산공원에게이트볼장조성하는부분도관련해서한2,000만,3,000만원용역비또다날아갔어요.이런부분들은계획이신중치못한부분들이다,사전조사라든지이런부분들정말철저히못한이런부분들이다연계가되기때문에굉장히아쉽고요. 역시우리관광과에또이런부분들이발생해서말씀을안드릴수가없어서말씀드렸고,사업을계획하시고짜실때신중을기해서잘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그리고‘소리체험관운영및관리’해서지금예산이반납된부분들이있습니다.그렇죠?

예.

지금소리체험관현황이어떻습니까?어떻게되어가고있나요?지금소리체험관운영부분에있어서재구조화사업을하기위해서진행중이죠?

예,그렇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작년’22년결산을하는것이기때문에여기에집행잔액발생에대한부분말씀해주십시오.

작년예산같은경우에는실시설계용역비이외에는집행잔액으로남아있는데,그예산16억중에서10억은,소리체험관재구조화는지금계약금액으로잡혀있습니다.나머지부분에대해서는용도를변경해서보밑항나머지사업비로쓰려고사업비변경,특교세변경신청을해놓은상태입니다.

과장님,전체적인부분말고제가지금116쪽결산서에‘소리체험관운영및관리’해서8,600만원예산액대비해서집행잔액700만원정도발생한부분에대해서묻고있습니다.

800만원그부분은……

700만원.

700만원,우리소리체험관내에기간제근로자,인건비등등이있는데그때소리체험관공사를9월부터하다보니까인력도줄었고그다음에공공운영비도줄었고사무관리비등사업비가줄은것으로그렇게파악하고있습니다.58일간공사를계속했기때문에사업비진행은거의가사무관리비입니다.500만원정도가사무관리비잔액이고공공운영비잔액이고,그리고기간제인력부분은감액을시켰기때문에나머지부분에대해서는공사관련때문에집행이안된상황입니다.

과장님,제가’22년결산관련해서201-01입니다.소리체험관운영관리상세집행내역을조금받아봤거든요.여기에있어서전체1,500만원정도예산이집행되었는데이부분자료제출한것알고계십니까?

예,알고있습니다.

여기에지금작년연말입니다.소리체험관홍보물및안내현수막제작180만원,소리체험관운영소모품99만5,000원그리고다12월28일자입니다.12월28일‘소리체험관홍보물제작’해서198만원이렇게지금집행이되었어요. 소리체험관우리가언제재구조화사업하기로했습니까?이부분이어떻게집행이이렇게될수있는지이해가안됩니다.소리체험관홍보물제작한부분들작년연말에뭘했는지과장님,얘기해주세요.

작년연말에집행한부분에대해서는앞으로소리체험관이계속관광시설이아니라재구조화해서홍보물을만들면서기존에있던캐릭터도좀바꿔서안내문도만들고관광시설에있는다른시설쪽에도소리체험관에있는‘부’이런캐릭터인형들이많이있었거든요.그걸우리가만든캐릭터로바꿔서안내홍보물그런것들을만들었습니다.

소리체험관이이름이바뀌어서지금뭘로갑니까?

일단명칭은슬도아트로정해진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리고그안에내용도다바뀌지않습니까?소리체험관이라는용어는이제없어지는걸로알고있습니다.슬도아트로새롭게탄생한다라고언론에보도가다된바가있습니다. 이렇게슬도아트에대한부분들에있어서주된부분을,지금내용이이렇게바뀌고하면그런부분들에맞춰서나가야되는데소리체험관에관련된홍보물을만들고소리체험관관련된안내현수막을제작하고그리고소리체험관홍보물제작이이중으로다들어가있어요.여기500만원가량지출이12월28일에이렇게일어나고있어요. 소리체험관의방향이어떻게바뀔지,이런부분들에대해서지금현재’23년이시점에도당초예산에올해예산에기간제든뭐든인건비다편성되어있는데지금제대로운영안되고있고사업도늦어지고있고,그런데연말에’22년결산입니다.여기에지금소리체험관관련해서홍보물을만들었다고하니까이해가안돼요. 올해사업을정확하게슬도아트로이렇게갈것같으면여기에대한내용들로해서홍보라든지계획을잘해서그런쪽으로이런부분들이홍보물의진짜제작이좀이루어지든가해야되는데,작년에이소리체험관에대한부분들방향이바뀌었지않습니까?그런부분들관련해서운영비,인건비위탁주겠다이런부분들다올라왔던거고요.

위원님,하여튼이사업비는수용비성격이기때문에제가자료드린것중에는소리체험관에들어가는소모품이나소소한홍보물,안내현수막이런부분들은시기적으로봤을때는좀그러하나그당시에명칭은아직정해진상태도아니었고그리고기존홍보물들중에서도슬도가들어가는자세한……

그래서슬도아트로이렇게갈것같으면올해당초에이런부분들을잡아나가지않습니까?그럴때이런부분들에대해서어필을하고또충분히홍보물제작비,올해예산이다있습니다.그렇게하면되는데,제말은12월28일날돼서이렇게소리체험관홍보물,소리체험관운영소모품,소모품은연말에몰아서이렇게지출하는부분들이과연적정한건지,저는이집행,이지출잘못됐다라고말씀드립니다.

위원님,제가조금부연설명을드리겠습니다.지금위원님질문하신요지는저희도충분히이해하고저희가집행기관에서그부분에대해서신중하게검토하지못한부분도인정을합니다. 그런데그당시에저희처지가소리체험관재구조화사업이실은올4월정도돼서그윤곽이나왔습니다.그러다보니저희가연말에매년책자발간을하다보니그당시에공무원들이그부분을진행을해야할지말아야할지그런부분이조금아쉬운점이있습니다.앞으로는저희가그런부분을유념해서저희가검토를해서,앞으로는모든사업추진에있어서저희가그런쪽으로진행을좀잘하겠습니다.

국장님,길어질수있는부분이있기때문에,국장님그렇게말씀해주시니까,이해는하는데요.작년에이것제가자료다가지고있습니다.사업계획서부터민간위탁어떻게줄건지에대해서,슬도아트플랫폼이라고해서이렇게예산추경에다올리고이런부분적절치않다고저희예산심의때말씀드리고이런부분들또삭감한부분들이있지않습니까?이런부분들이다가시화되고얘기가되었던부분이에요,작년에. 그래서소리체험관에대해서12월28일이때전반적으로홍보물제작하고소모품하고,이렇게집중적으로500만원예산을막판에소리체험관과관련해서집행했다는것은잘못된집행이라는말씀을다시한번드립니다.그래서굉장히아쉬운부분들이있고요. 이런부분들에대해서는지금더중요한부분,소리체험관재구조화사업,이제소리체험관은없어집니다.슬도아트로표명해서우리구는그렇게소리체험관이새롭게태어나는슬도아트,방향잡아나가셔야되고여기에필요한운영방식이런것잘결정하셔서또추후에관련된예산이다올라올겁니다.그렇게알고있고요. 그리고소리체험관관련한여러가지운영비,인건비올라온부분들지금1회추경때정리된바는하나도없죠?

소리체험관의기간제근로자인건비는반납한걸로알고있습니다.

얼마정도반납했죠?

소리체험관인력2명이었는데요.금액말씀입니까?2명인건비……

당초예산에하겠다라고해서지금7,300정도그렇게예산이편성됐고일반운영비역시마찬가지로12개월분해서다이렇게예산이편성된부분이있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실제로소리체험관재구조화사업마무리시점이하반기9월정도아닙니까,그렇죠?

위원님,제가놓친것말씀드릴게요.추경에2,700만원반납했습니다,인건비.2,703만6,000원입니다.

2명분이요?

예.

2명분입니까?1명분입니까?

2명.

지금실제로소리체험관에일하시는분안계세요?

반납하고사회복무요원이있으면서우리전망대인력이랑해수욕장관리인력현황점검해주면서그냥있고,실질적으로운영이잘안되고있습니다.

공사도또하셔야되고,그렇죠?지금할일이많습니다.우리소리체험관재구조화사업관련해서는갈길이멉니다.지금이제설계용역까지는마쳤죠?최종보고회도이루어졌었고.

예,착공에들어갈겁니다.업체선정도거의다된것같고요.

그래서지금향후계획에는자료에의하면공사준공이9월로이렇게나와있습니다.그렇죠?이부분에대해서지금계속이월되었고정말문제가너무많았고이제방향잡아서가야되는데,올해소리체험관재구조화사업꼭계획대로9월에잘이루어지기를바라고운영방식이라든지이런부분들의회에또소통할부분들이많이있지않습니까,그렇죠?이런부분들은잘협의해서슬도아트로갈수있도록,재탄생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를바랍니다.

위원님,참고로우리관광과에서는공사까지하고그다음에사업은우리문화체육과에서문화시설로관리하게돼있습니다.

예,알겠습니다.지금관광과에여러가지사업과관련해서사업진행을얘기하면서운영에대한부분도말씀드린거고,관련과인문체과에서도이런부분들또잘알고계시리라생각을합니다. 한가지더말할게있는데제가너무길게하는것같아서요.간단하게제가말씀드리고정리하도록하겠습니다.우리대왕암공원AR,울산대교전망대VR체험존관련해서3억5,200만원의예산액중에보조금반납금이있는데이보조금반납금은어떠한부분인지말씀해주십시오.제가요즘보조금반납금을또많이보고있습니다.어떤부분들이반납되었을까요?

……

보조금반납금에대한여러가지내역들이있을겁니다.그렇죠?과장님,그것자료좀제출해주세요.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여기에보면보조금반납금이있고집행잔액에해당되는보조금정산잔액이있습니다.이보조금정산잔액도750만원정도이렇게발생한것같은데이부분은어떤부분입니까?결산이기때문에이렇게수치로제가확인하는겁니다. 보조금정산내역이울산대교전망대운영관련해서발생했네요.이부분에대한내역이어떤것일까요?

울산대교전망대……

차후에자료로제출해주실래요,과장님?

……

추후에자료제출해주시고요,과장님.이부분……

예,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추후에보조금정산잔액입니다.울산대교전망대관련해서어떤부분인지자료제출해주시고,역시나아쉬움이많습니다.감사때지적을한바가있고요.울산대교전망대VR체험존운영부분에있어서여러가지자료에어필한부분들이있는데,답답합니다.솔직히답답합니다.우리구에서진흥원에담당하고있는울산정보산업진흥원요청을여러가지한바있는데제대로회신도안오고갑갑한부분들이많이보입니다.그렇죠?

예.

울산대교전망대VR체험존어쨌든우리가예산을들여서설치한곳이기때문에,또관광시설이고이런부분들에있어서기기가운영되지않아서체험못하고전체대비과반이상운영기기가멈춰서있고,이런부분들적절치않다라는부분을감사에서충분히지적을한바있고요. 올해같은경우에이런부분들에있어서실제로어려움이또있는걸로나옵니다.진흥원에서제대로이부분들을소화해내지못하는이런부분들이있는것같아요.계속소통을하고이렇게는해야될것같은데갑갑한부분들이너무많이보입니다. 그래서울산대교전망대VR체험존이라든지이런부분들은어떻게해야될지방향을잡아서,지금6월상반기다지나고있습니다.최소7월이나8월,또휴가철이기도한데어쨌든방향을여기울산정보산업진흥원과어떻게할지,울산대교전망대의VR체험존운영하는부분에있어서협약이라든지협의라든지이런부분들을끌어내서방향잡아서의회에보고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정혜영입니다. 2022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으로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강동효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며2023년도조직개편에따라현재노인장애인과로변경되었지만’22년도는사회복지과로표기되어있는점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02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노인장애인과소관2022회계연도결산사항별설명)

항상고생많으십니다.과장님,올해도동구의복지를위해열심히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질문은없고요.사전에충분히오셔서설명은다해주셔서특별한질문은없고,제가그때말씀드렸던장애인전용목욕탕운영관련해서현재4명에서12명으로늘려달라는요청이있다고하셨는데왜12명이어야되는지산출근거다시한번만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가족정책과장이명자입니다. 안건심의로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강동효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가족정책과소관2022회계연도결산내역을보고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가족정책과소관2022회계연도결산사항별설명)

과장님,사실가족정책이라는게우리동구만의문제가아니고우리나라전체에대한문제이기때문에사전에충분히설명을다해주셔서큰질문은없지만그래도가족정책에대해서는선도적으로실험적인것들도진행을하셔서우리동구의출산율이라든지아니면정말아이낳고싶은도시가될수있도록많은노력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청소년부모아동양육비지원’관련해서TV에서도‘고딩엄빠’라든지이렇게해서양성화라고하긴그렇지만숨겨진것들에대해서오픈을하고있는상황이긴하지만이부분에대해서도그런일들이있다면지자체에서어쩔수없는상황에대한지원을해줘야되겠지만여기에대한교육도분명히뒤따라야되지않을까하는생각이있어서말씀드렸습니다. 예산이잡혔다면적극적으로,그런상황에놓여져있다면숨기는게아닌적극적으로신청할수있도록그런식으로해서좀더세심한작업을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한세대2명지원했는데올해두세대4명정도됩니다.저희들나름안내를잘해서지원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고생하셨고요.올해도잘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고맙습니다.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일거리도많고지원폭도전부다확대해달라고하고있는데,고생많으신데다른것은그냥책자로갈음하고요.출산장려금있지요.첫아이만남이용권이라든지이런것을우리구에서조금더확대해나갔으면하는생각이들어서다음에예산을조금더올렸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서얘기하는겁니다. 왜냐하면첫애낳는데200만원준다고계획이없는사람이아이를낳는것도아니고요.아이한명케어하는데드는비용이상당한데셋째아이를몇백만원준다고해서그아이를낳지는않지않습니까? 그래서현실에맞게끔지원폭을올려야된다고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그렇게생각합니다.청장님도이런확대에대해서관심이있으시고위원님도그렇게생각하시니저희들이적극검토하는방향으로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족정책과가끝나고나면국업무가끝이어서국장님께이번결산을하면서당부의말씀을조금드려야될것같아서발언을요청했습니다. 앞서관광과같은경우올해안전에대한필수요원은전문인력을했으면좋겠다고해서의회에서도제안을하고집행부와원활한소통으로예산이통과가되었잖아요.그래서올해결산에여러가지행사에대한집행반납도있었지만내년에도다시다열린다고봐야되잖아요.내년예산에서는필요한안전요원같은경우행사규모나행사특징에맞춰서적절한예산을편성해달라는말씀을드리고,시대의흐름에따라서우리공무원들이반드시주민들을위해서동원되어야될행사도있지만그렇지않은행사에서는필요한인력을확보하는예산이되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두번째는화정가족센터같은경우준공을앞두고있지만그과정을통해서우리가확인된바는건축단가나이런게상상을초월할정도로올라가있는상황이더라고요.특히나가족정책과같은경우전문인력이배치되어있지않다보니과에서는여러가지견적을받아서충분한예산을올리기도하지만막상집행하려고보면예산이모자라는부분이조금있는것같아요.그래서전문가의견도사전에충분히검토하고또과감한통큰예산을편성해놓아야지제때공사가된다는것을저는화정가족센터를통해서확인한교훈이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이후에필요한시설들이공사를진행해야될곳이몇개있잖아요.이럴때그런과감한예산편성과,지금이라도예산확보한것중에모자라는부분이있으면올해라도과감한예산편성을통해서제때,만족스러운공사가될수있도록국장님,책임있게함께챙겨봐주십시오.

감사합니다.저희마음을어떻게아시고말씀을미리해주셔서,첫번째말씀하신것도의회의원님들이협조를해주셔서이번에조선해양축제는솔직히저희가걱정을잊었습니다.왜냐하면직원들한테도큰소리쳤고작년이상으로많이들어오지않을거라고생각했는데,어찌됐든의원님들이흔쾌히이야기하신것저희가예산이라든지그런부분은잘감안해서내년에는좀더성과가있도록노력을해가겠습니다.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