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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이영희 의원 발언

제299회 제1차 본회의2023-06-19

이영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해양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해당 부서장이 202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친 후에 질의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합니다. 오늘은 농업지원과, 기술연구과, 농업정책과, 농촌활력과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농업지원과장 등단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등단)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이은창입니다. 농업지원과 202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직제 정·현원 현황, 2페이지 팀별 업무분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예산 및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63억 7900만 원입니다. 2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은 34개 사업으로 3페이지에서 14페이지까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기술기획팀 업무입니다. 과학영농종합시설 신축입니다. 과학영농종합시설 신축을 통한 농가 안전농산물 생산 지원을 위하여 1층의 농산물 종합분석 시설과 2층의 농업인 교육 및 세미나실을 확충하기 위하여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건축면적 642㎡, 연면적 1330㎡로 신축 사업으로 사업비는 47억 9904만 5천 원을 투입하여 2022년 1월부터 기초공사를 착공하여 2023년 5월 준공 완료하였으며 7월 초 준공식을 추진 계획입니다. 7월부터는 농업인 교육 및 세미나실에서 쾌적한 교육환경 제공 및 병해충 진단 및 농산물 안전분석실 농가이용에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사업 종합보고회 개최입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추진한 농촌지도사업 추진 성과를 종합보고회 개최를 통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현장 영농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000만 원입니다. 상반기에는 2023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농촌지도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전반에 대한 자료수집을 취합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12월 중에 국민체육센터에서 시범사업에 참여한 농업인 및 농업인 단체 300여 명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 성과물 전시 및 영상시청 사업별 추진 성과 발표 및 보고를 통해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수립하는 등 농업인이 체감하는 신기술 확산 및 성과를 창출하도록 종합보고회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농촌진흥공무원 전문능력강화 추진입니다. 영농현장의 다양한 기술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농촌 기술직공무원 역량강화 및 전문성을 배양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100만 원입니다. 상반기에는 특화품목 전문가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5개팀 22명을 선정하여 자체 교육 및 농가에 대한 영농출장 추진 중에 있으며, 사과 전정, 포도 재배, 현장활용멘토·멘티, 전문능력 개발 활동 지원, 병해충, 농산물가공, 복숭아 등 전문 과제 교육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 우수 1개팀 6명에 대하여 4월에 1번 해외 시찰을 마쳤습니다. 하반기에는 특화품목 팀별 평가회를 2회 실시하여 2024년 해외연수팀 선정 등 팀별 전문능력 향상 및 선진지 벤치마킹을 통한 역량 강화로 영농 현장에서 농업인의 애로사항을 즉시 해결할 수 있도록 전문 역량강화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농업현장 민원해결 농업인상담소 운영입니다. 농업인의 영농현장 기술지도 및 신기술 보급, 정부 보급증 보급, 농업인의 교육 및 학습단체 육성 지원 등 영농의 애로사항 해결을 통한 농업인의 편익 도모를 위하여 지도직 퇴직공무원으로 읍면별 농업인 상담소 6개소를 운영하여 상담소와 지도직공무원이 합동 출장으로 현장 행정을 강화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내부 상담 7364건, 현장 지원 6569건, 총 1만 3933건의 농업인 애로사항을 지원하였으며, 올해에는 과일 비파괴 당도측정기 6대를 구입하여 농가 현장 지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영농철인 3월부터 매주 2회 전 직원 영농현장 지도의 날을 병행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농업지원과와 기술연구과, 상담소가 협업하여 농업인에게 정보 교환 및 영농 현장 민원 해결을 위하여 내부 상담 및 농가 현장 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상담소 운영 개선 방안 설문조사를 통한 농업인에게 다양하고 신속한 영농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강소농육성팀 소관입니다. 핵심기술 중심, 농업현장 애로기술 지원입니다.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한 농업인 교육으로 외국농산물 수입량 증가와 이상기후 등 농업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등 8개 과정에 사업비 1억 8305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상반기에는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을 1월부터 2월까지 9회에 걸쳐 사과 등 8개 과정에 농업인 305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반딧불 농업대학은 사과, 복숭아, 치유농업과 3개학과의 119명이 농업인이 참여하여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 계획이며, 자격증 취득 교육은 농가 수요조사에 의거 원예기능사 자격증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규 농업인 실습교육은 5개팀 10명으로 구성 운영, 품목농업인연구회 일원 및 현장 교육은 16개 연구회 14회 538명이 참석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반딧불 농업대학 신규 농업인 현장 교육, 품목별 상설교육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9월에는 우수 농업인 15명 선정 1번 연수 추진 계획입니다. 또한 2024년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계획을 위한 농가 의견 수렴 등 계획을 수립하여 내실 있는 교육 추진도 사전에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미래 무주 농업의 주역, 희망 청년4-H 양성입니다. 미래 무주 농업의 주역인 청년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업기반 조성 확보와 4-H 활동을 통해 지덕노체 이념 실천 등 공동체 의식을 함양한 실천으로 안정적인 영농정착 지원을 위하여 11개 세부 사업에 사업비 4억 776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으로 선도농가 기술이전 모델화 지원사업에 고랭지 연구 5명 지원, 청년4-H 시범영농 지원사업에 3명, 신규 사업인 청년농업인 드론활용 농작업 지원단 5명, 신기술접목 차세대 영농인 육성 1명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6월 1일에는 5도5군 4-H회원 250명이 화합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6월 9일 적상면 소재 과제포에 콩(서리태) 식재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학교4-H 3개 중고등학교의 농작물 재배 및 체험 활동으로 농업의식 함양을 지원하고, 청년농업인 8명에게 경영진단 분석 컨설팅, 청년4-H 역량강화 교육 및 현장 벤치마킹 등 4-H이념 실천을 위한 농촌진흥청 및 도농업기술원 인근 시군과 연계한 각종 행사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선도농가 기술이전 모델화 사업, 청년농업인 드론활용 작업단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청년농업인의 영농기반 조성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을 하겠습니다. 25페이지 무주농업의 선두주자, 농업인학습단체 양성입니다. 농업인학습단체를 무주농업 핵심 주체로 육성하고, 나눔·봉사활동을 통해 농촌사회 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촌지도자회, 4-H본부 육성, 품목분과 역량강화 교육 등 15개 세부 사업의 사업비 1억 467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상반기에는 학습단체 정보지 농가 지원, 농촌지도자회 환경정화 활동, 빈병 수거 및 환경정화 활동을 추진하였으며, 황토유황 및 자닮오일 제조교육 1회, 농촌지도자 선진농업 벤치마킹 및 기후변화 대응 현장교육, 4-H전라북도 한마음대회 참가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농촌지도자 품목분과 연찬교육 및 기장군과의 교류 활동, 농약빈병 수거 및 환경정화 활동, 자닮오일 제조기 2대 지원, 4-H본부 및 회원 역량강화 교육, 동부권4-H본부 한마음대회를 7월 중 무주개최에 따라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공통으로 4-H 학습단체의 한마음 대회 6월 30일 추진 계획이며, 기후변화 대응 교육 및 벤치마킹 추진, 제2회 추경예산 확보하여 11월 중에 제28회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를 추진하여 정보 교류 및 소통, 공감 화합으로 공동체 의식을 함양시킬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농업도 경영이다!」 스마트 강소농 육성입니다. 농업도 경영임을 인식시켜 경영규모는 작지만 면적 대비 최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강소농 농업 경영개선 실천교육 등 4개 세부 사업의 사업비 5980만 원을 지원한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강소농 교육 희망농가 21명을 선정하여 농업경영 목표 등 기본교육 추진하여 강소농 이념, 경영개선 목표설정 등 기본 및 심화 교육, 선도농업경영체 우수모델화 사업으로 강소농 교육을 이수한 우수농가를 선정하여 품질 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하반기에도 강소농 경영개선을 위한 기본 심화교육, 역량강화 교육 11회 실시 등 선도 농업경영체 우수 모델화 사업은 6월 한 완료토록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11월에는 농촌진흥청 주관 강소농 대전에 참여하여 무주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 활동을 추진하여 비용절감 등 경영개선을 통해 우수 모델이 될 수 있는 강소농 선도농업경영체를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생활자원팀 업무입니다. 특산자원 융복합 기술지원 사업입니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이용하여 무주만의 대표 관광 먹거리를 개발 및 농업농촌자원을 연계한 융복합 기술 보급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특산품 육성 및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2년차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입니다. 상반기에는 가공사업장 2개소에 생산기자재 구입 및 HACCP(햇섭) 인증 컨설팅, 제품 홍보 마케팅 지원 및 개발 상품 덕유산도에 4개에 대한 연계한 체험기반 조성 2개소, 관광지와 카페 판매 기반 조성 6개소를 지원하여 제품 생산 대상자와 사업 대상자의 상호 협의하여 협의회를 추진하였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하반기에는 관광 먹거리 상품화를 위한 기술 이전 및 컨설팅, HACCP(햇섭) 인증 컨설팅, 포장재, 홍보용품 제작 판로 및 구축으로 홍보 마케팅을 강화하겠습니다. 체험장 2개소 컨설팅 및 체험 프로그램 개발은 10월 완료토록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무주 주요 관광지, 카페 등의 제품 판매대 및 기자재 6개소를 지원하여 7월에 사업을 완료토록 지도 점검을 강화하여 무주를 찾는 관광객에게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축제, 박람회 참가 및 SNS, 신문, 유튜브 등 제품 브랜드 홍보를 강화하겠으며, 추후 성과 및 사업 평가로 판매량이 많은 상품에 대하여 인터넷 판매 및 답례품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농촌여성의 리더 생활개선회 육성입니다. 여성농업인의 권익신장과 잠재의식 역량강화 교육을 통한 농촌지역 여성리더를 육성하여 농촌의 활력을 선도적으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역량강화 교육 등 9개 세부 사업에 사업비 8248만 4천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제15대 회장 취임식 및 연시총회, 여성농업인 정보지 제공, 여성농업인 농촌생활교육 6회, 농촌생활 우수사례 벤치마킹 및 선진지농업 현장 견학 6회, 나눔 봉사활동 및 자연정화 활동 4회, 농촌여성 안전향상 보조구 지원 2종, 우리쌀을 활용한 퓨전 디저트 개발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전국 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 참가 등 생활개선회 임원 역량강화 워크숍, 농업인 학습단체 활력화 지원, 불우소외계층 및 독거노인 나눔 행사 등을 추진하여 생활개선회가 내실 있게 운영되어 농촌 사회의 활력을 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작목별·농업인 재해예방기술 보급입니다. 작목별 위험요인 진단 및 개선으로 안전한 농작업 환경을 조성하고 농작업 재해예방 교육 및 홍보를 통해 농업인 안전의식 함양 조치를 위하여 사업비 8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농작업 위험요소 분석 및 컨설팅을 추진하는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 1개소에 농약안전보관함 등 안전장비 14종을 보급하였으며, 진드기매개감염병 및 근골격계 질환, 심혈관 질환 등 농작업 재해예방 및 안전보건교육을 6개 마을에 245명을 대상으로 2월에 6회에 걸쳐 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하반기에는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전문가 컨설팅 5회, 안전관리 역량강화 교육 8회를 실시하고, 농작업 재해예방 안전보건 교육을 8월에 6개 마을 250명을 대상으로 마을을 직접 방문하여 교육을 추진하여 안전사고 사전 예방으로 안전한 농작물 작업환경 조성이 될 수 있도록 교육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농식품 가공 및 치유농장 기술보급 지원입니다. 농업인 가공사업장의 신제품 개발, 생산·제조 위생시설, 유통구조 등 애로사항 개선 및 치유 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형 농촌체험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 지원을 위하여 4개 세부 사업의 사업비 1억 624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5페이지입니다. 상반기에는 농업인 가공사업장 HACCP(햇섭) 인증 기반시설 및 컨설팅 추진 농식품 가공사업장 품질 향상 지원을 위한 생산, 제조시설, 포장용기 개선, 제품 품질 향상 컨설팅을 추진하였으며, 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장 체험, 기자재 쉼터 조성, 냉난방시설 사업 추진, 치유농업 전문 인력을 위한 2급 자격증 취득 교육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업인 가공사업장에 대한 HACCP(햇섭) 인증 및 농식품 가공사업장 품질향상 자동화 시설, 치유농장 프로그램 개발 컨설팅으로 10월부터는 치유농장 육성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치유농업 자격증 취득생 2명을 지원하며, 농가 안정적인 소득기반 확보를 위하여 지도 점검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입니다. 가공시설을 갖추지 못한 농업인이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시설을 이용하여 직접 시제품 및 가공품을 생산 경쟁력 강화로 농업소득을 높이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5561만 7천 원입니다. 37페이지입니다. 상반기에는 농산물 가공센터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HACCP(햇섭) 인증 유지, 계측 장비 및 설비 검교정 완료, 포장 다양화를 통한 판매 향상을 위한 스파우트 포장기 추가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유통전문판매업 등록 농업인 10회 이용하여 5070kg를 원물을 처리하였으며, 농업인 생산물 농산물 10회에 이용하여 652kg 원물을 처리지원을 도왔습니다. 또한 가공 창업을 위한 기초반 9회, 심화반 4회, 찾아가는 소규모 농산물 가공업체 현장 컨설팅 10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찾아가는 소규모 가공사업장 현장 컨설팅, HACCP(햇섭) 계측장비 검교정 컨설팅, 신제품 개발 및 특허권 신청 추진 등 농산물 가공센터 이용하는 농업인에게 HACCP(햇섭) 인증 시설로 과채주스, 잼, 기타 가공품 3개 유형 생산가공 라인 유지보수 철저로 연중 농산물 가공 제품을 생산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푸드플랜 소관입니다. 무주군 대표 외식상품 개발 및 더(The) 맛집 육성입니다. 무주를 대표할 수 있는 외식상품 개발과 기존 영업점 중 깨끗하고 친절하며 맛있는 집을 찾아 무주 더(The) 맛집 10개 선정 등 2개 사업에 사업비 1억 43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무주 더(The) 맛집 선정 홍보 지원사업에 관내 외식업소 중 희망농가 신청을 받아 전문 컨설팅 업체에서 서류 및 방문 암행평가를 통해 10개소 맛집을 선정하였으며, 무주 외식상품개발 지원은 새로운 메뉴얼을 개발하고자 하는 업주의 의지가 있는 5개소를 선정, 무주 천마, 머루, 호두 등 전략식품을 활용한 메뉴개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하반기에는 더(The) 맛집 선정 10개소 선정, 업체 맞춤형 컨설팅 및 SNS 홍보 강화, 신메뉴 음식 개발 등을 통해 지역의 다채로운 맛을 찾아 관광객이 재방문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및 식품기업 육성 지원입니다. 지역 식품기업 경쟁력 강화 및 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한 농식품 가공업체 지원 및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업체의 지원을 위하여 농식품기업 소규모 식품소재 반가공사업에 5개 사업에 사업비 4억 2327만 3천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41페이지입니다. 상반기에는 농식품기업 지원사업 3개소 사업 대상자를 선정, 기계 장비 구입 입찰을 추진하였으며 컨설팅 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식품 관련 업체 HACCP(햇섭) 컨설팅 1개소, 원료 분석 기기 활용 비용 1개소, 전통식품 판매업소 마케팅 컨설팅 2개소, 마을경영체 경쟁력 강화 4개소 지원, 농촌융복합산업 현장코칭비 14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하반기에도 농식품기업 지원, 전통식품 마케팅, 마을경영체 경쟁력 강화 등 농촌융복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현장코칭비 사업을 수시 지원하여 지역농산물 소비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푸드플랜 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지역 내에서 우선 소비하는 지역 단위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 도모를 위하여 공공급식 지원사업 외 1개 사업에 사업비 2억 2883만 3천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44페이지입니다. 상반기에는 공공급식센터와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강화를 위하여 동부권 임산물 물류터미널 위탁받아 소분실 공사를 진행 중이며, 공공급식 납품을 위한 농가 계약재배 14농가 24개 품목 작부체계 구축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공급을 위해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기획생산 농산물 6월 감자부터 공공급식 지원에 따라 9월까지 급식을 위하여 농가 현장 점검을 강화하여 생산된 농산물 공급에 차질 없도록 유관기관과 협의 추진하고, 농가에 대한 교육 및 선진지 견학 추진하여 운영 성과에 따른 사업 문제점을 보완하거나 필요시 농가의 사업을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하여 점진적 확대 추진 계획입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안전한 먹거리 학교급식 공급입니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농식품을 공급함은 물론, 우리 지역 농산물 이용을 촉진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관내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하여 학교급식 우수농특산물 지원 등 4개 세부사업의 사업비 15억 8941만 5천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46페이지입니다. 상반기에는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29개교 1964명에게 무주산 농축산물 및 가공품 학교급식 구입비 지원, 학교 무상급식비 지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어린이집 친환경시설 지원 등 학교급식지원센터 간 유통, 물류비를 지원하여 학교급식 추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안전한 먹거리 공급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신규 사업 발굴 등 식재료에 대한 안전성을 위한 관계기관과 식재료 공급 및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강화하여 성장기 학생 및 영유아의 건강한 신체 발달 도모를 위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농업기계팀 소관으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입니다. 농업인 농업기계 구입 부담 경감하고 농업기계와 제고를 통한 농업소득을 증대하고자 추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8억 8699만 6천 원입니다. 임대사업장은 3개소이며 76종 508대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9명의 인력으로 임대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장은 무주본소는 토요일, 일요일 휴무 상관없이 운영하고 무풍, 안성분소는 일요일만 휴무하여 농업인이 농기계를 사용하는 데 불편해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도 농업기계 임대료를 50% 감면하여 임대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으로 승용예취기 11종 52대를 구입하였으며, 임대사업장 기능 보강을 위한 창고 셔터 공사 1건, 농업기계의 부품 및 재료를 구입하여 임대사업에 차질 없이 운영하여 5월 22일 기준 농기계임대 실적은 농가 수 1564명, 농가의 임대 일수 2029일 임대료 3707만 원입니다. 48페이지입니다. 하반기에도 농업인 영농 편의를 위해 임대사업장 주말 운영, 농업기계 전일 출고제, 안전교육 및 사용법 교육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임대사업 설문조사 및 평가를 통한 2024년 임대사업 운영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농작업 대행사업 운영입니다. 고령농업인, 여성농업인, 영세 농업인 등 농기계 사용이 어려운 농가의 농작업 대응을 통한 인력난 해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8022만 원입니다. 12종 49대 농기계를 이용하여 공무직 3명이 벼, 보리, 사료작물 수확 등 11개 농작업을 대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으로 동력예취기 외 3종 6대 임대 장비를 구입하였으며, 사료작물 수확을 위한 부품, 네트 등 운영 부품을 구입하였습니다. 5월 22일 기준 농작업 대행실적은 경운작업과 호밀 등 사료작물 수확 등 184농가과 45㏊를 지원하였습니다. 6월 15일 조사료 수확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하우스 정지 작업, 벼 수확, 사료작물 수확 등 11월까지 농작업 대행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농업인 생산성 향상에 기여토록 대행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1페이지 농업기계 순회수리 교육입니다. 교통이 불편하거나 농업기계 수리장과 먼 거리에 있는 산간 오지마을을 대상으로 순회수리 및 교육을 추진하여 농업인의 영농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3574만 2천 원입니다. 전문경력관 등 3명의 인력과 310종 1만 5584종 부품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수리비는 무상이고 부품대금만 받고 운영하고 있으며, 트랙터 중장비는 저희들이 안 하고 경운기 관리 등 간단한 부품 교체와 수리 위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은 순회수리 부품 구입 903만 원을 구입하였으며, 37회 43개 마을 163농가 212대를 정비하였으며, 농기계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반사판 80대에 대하여 부착을 완료하였습니다. 8월까지는 마을 대상으로 순회수리 봉사반을 운영을 마치고 9월부터는 농작업 대행으로 전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농업기계 안전사용 교육입니다. 농업기계 사용 농가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 농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700만 원입니다. 상반기에는 교육용 농업기계 트랙터 1종을 구입하였으며, 관내 농업인 및 귀농인을 대상으로 농업용 굴삭기, 운전조작 및 실습 5회에 걸쳐 29명 교육 추진 및 임대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및 운전조작 교육을 농업인 76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트랙터, 굴삭기 현장교육 추진 및 농기계 안전사용 교육 8회에서 9월 달 12월에 추진하여 농업인은 안전의식 고취로 안전한 농작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해양의장

농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영희 의원 발언신청) 이영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의원

농업지원과 23년 주요업무 잘 들었습니다. 이영희 의원입니다. 농촌진흥공무원 전문역량 강화 19페이지입니다.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네.

이영희의원

특화품목 전문가 육성을 위해서 포도품목 해외 시찰을 지난 4월에 다녀오셨죠?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네, 다녀왔습니다.

이영희의원

어느 나라로 며칠 동안 다녀오셨습니까?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저희 일본 포도 재배농가 해서 4월 18일부터 4월 21일간 해서 4일간 다녀왔습니다.

이영희의원

일본에 다녀오셨는데 우리 포도 농업기술과 일본 포도 농업 기술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연수 과정에서 일본에 주시해야 할 문제는 없는지 자체 토론은 하셨나요?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네, 지금 저희가 일본에서 어떻게 보면 샤인머스캣을 개발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당도하고 해서 가격이 많이 해서 떨어져서 제가 이제 아까 특화품목 전문가 육성은 저희가 평가를 해서 포도반이 선정돼서 포도반에서 4월 18일부터 21일간 3일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문제점에서 일본, 일단은 다녀온 일본으로 선정한 이유는 샤인머스캣이 아직까지도 일본에서 높은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특화된 재배 기술을 한번 저희 벤치마킹해서 저희 쪽에 한번 적용을 해보려고 그쪽으로 다녀왔습니다.

이영희의원

우리나라에도 처음에는 당도가 높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인기가 좀 있었는데, 지금은 당도가 많이 떨어져서 수요가 늘지 않는다고.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요. 추석이 좀 빨라가지고 지금 추석 때 가격대가 높고 추석이 지나면 가격대에 떨어지고 그러거든요. 이런 저장성이 있어서 향후 좀 하는데 그때 맞춰서 출하를 하다 보니까, 당도가 떨어져서 소비자한테 조금 외면당하는 그런 전국적으로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거에 대비해서 이제 지금 일본 연수 할 때는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수확할 때 18브릭스(Brix) 이상 됐을 때 좀 수확하고 그러거든요. 저희들도 지금 아까 저희가 보고 중에 했는데 저희가 상담소에 비파괴 당도계를 지금 6대를 구입해서 비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로 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이제 저희가 농가가 원하면 그 기계를 갖고 와서 수확하기 전에 미리 당도를 측정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18브릭스(Brix) 이상 가까이 나왔을 때 출하하는 방안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영희의원

다녀오셔서 우리 무주농업에 어떻게 접목을 할 계획인지 그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과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저희가 아까 저기 했지만 일본에서는 비료를 자가 농가에서 지금 직접 왕겨 같은 걸 이용해서 생산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농가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 가축분퇴비나 이런 퇴비를 이용해서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요. 저희가 당도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당도계를 지원해서 18브릭스(Brix) 이상 돼서 수확할 수 있게 그렇게 지도하고요. 지금 이게 아무래도 당도를 올리려고 그러면 관수 쪽에 지원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려고 보고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지금 150평에 한 5주 정도 그러니까 한 주에 30평 정도를 적용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적용하기가 힘들고 그래서 저희가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적용해서 저희들은 연수를 갔다 왔지만 기술연구과에서 그런 사항을 감안해서 농가 지도부 및 현장 행정을 강화 추진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영희의원

그래요, 과장님께서 계획하신 이 사업이 농가의 많은 도움과 소득이 있기를 바라면서 다음은 샤인머스캣 포도는 2006년도부터 우리나라에서 재배를 했는데, 우리 무주군에서는 몇 년도부터 농가에 재배를 했습니까?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직접 지원은, 저희가 2016년도부터 일부 농가에서 식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희의원

그래요. 그리고 앞으로 생산 농가의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지금은 저희 쪽에 대략 보니까, 한 30㏊를 지금 124농가가 30㏊ 정도를 재배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일본 연수 갔다 온 거에 대해서는 일단은 저희들은 고품질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30㏊ 정도 있으니까 저희들이 현장지도 강화해서 고품질로 갈 수 있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퇴비 같은 것도 농가가 직접 생산해서 하는 부분하고 재배 기술도 더욱 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보완하고 농가도 저희 하는 것에 따라올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영희의원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샤인머스캣 원산지죠?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네.

이영희의원

일본은 2017년부터 재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은 우리나라에도 많이 보급되어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귀한 과일 중 하나였어요. 이게 원산지인 우리 일본을 제치고 생산되는 샤인머스캣 수출 규모는 일본에 5배에 달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샤인머스캣이 당도가 높고 품질이 좋아 수출국 중 그동안에 1등을 했는데 이렇게 앞선 몇 년간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지금은 날로 시세 부진 등 이 흐름에 따라 사업 침체되어 감에 생산 농가들의 우려가 크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는 지도 공무원 글로벌 역량 향상을 위한 특화 품목 전문가들을 육성하여 샤인머스캣 또 다른 새로운 무주군만의 특수 품목을 발굴하여 많은 농가들이 위기에서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저희 지도공무원 해서 특화 전문가 육성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영희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네.

이해양의장

이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의석에서 오광석 의원 발언신청) 오광석 의원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광석

오광석의원

네, 오광석 의원입니다. 농업지원과 2023년 주요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자료 20페이지 농업현장 민원해결 농업인상담소 운영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담소가 읍면별로 해서 6개소 운영하고 있죠?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광석

오광석의원

지금 한 명씩 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네, 지도직 공무원으로 해서 한 명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의원

이게 지금 사업비가 2억 16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이게 인건비 외에는 집행 실적이 없는 겁니까?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저희가 그건 인건비로
광석

오광석의원

전액 다 인건비로 지출하시는 거죠?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네.
광석

오광석의원

그런데 이게 추진실적을 보면 지금 1분기 상반기 추진실적 있잖아요. 거기 보면 1분기와 2분기가 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맞죠? 1분기는 9600여 건, 2분기는 4200여 건 2배가 넘네요. 맞죠? 이렇게 좀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나요?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지금 1분기는 1월부터 3월이니까요. 이제 농사하기 전에 미리 방문하셔서 서로 상담하는 있는 부분이 있고요. 농번기철에는 그래도 상담을 하는데 아무래도 농사철이다 보니까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광석

오광석의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읍면별로 지금 상담 건수나 현장 지원이 차이가 좀 많이 나죠? 현재 인력으로 충분한지 그리고 상담이나 지원이 많은 시기나 지역은 한시적이라도 인력 추가 배치 등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거 아닌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는 일단은 상담소는 1차적인 그런 걸 상담하고 2차적인 농업지원과하고 기술연구과 합동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월부터는 매주 2회 이상 현장 출장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때 상담소장하고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광석

오광석의원

그런 지원이 많은 시기는 더 많이 좀 인력을 충당을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맞습니다.
광석

오광석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상담을 받거나 현장 지원을 받은 농업인에 대한 우리 만족도 조사는 한번 해보셨나요?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아니 지금은 안 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올해는 12월 중에 만족도 조사를 한번 추진하려고
광석

오광석의원

이 부분도 제가 작년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네, 말씀하셨습니다. 의원님.
광석

오광석의원

이런 것도 물론 우리 농민들이 100% 다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맞죠?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맞습니다.
광석

오광석의원

그래서 항상 설문조사 만족도 조사를 하셔서 좀 불만사항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하는 게 맞고요. 개선도 해야 되고요. 맞죠?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그래서 올해 12월 중에는 한번 농가들 설문조사를 해서 저희가 개선 방안을 한번 찾아서 농가한테도 서비스 할 수 있게끔 운영하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의원

그런 건 꼭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의원

그리고 제가 지난 2월 업무보고회 때 지금 이분들이 2년 순환근무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의원

주민들은 같이 마음을 맞춰서 일 좀 해보려고 하니 2년 있다가 순환 근무를 해야 된다는 그게 있더라고요. 맞죠?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저희가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의원

거기에 대한 꼭 해야 된다는 법적 근거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맞죠?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저희가 그래도 그분들이 이제 직장에 30여 년간 근무를 해가지고 6개읍면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광석

오광석의원

그런데 제가 그때 지난 2월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분들은 계속 이제 마음을 좀 맞춰서 일을 하려고 하니 이제는 또 2년 됐다고 또 자리 이동을 해야 된다고 하니 좀 불만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때 과장님께서 농업인들과의 소통을 한번 해보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어요. 좀 협의해서 문제없이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신 걸로 본 의원은 기억납니다. 기억나시죠? 저도 그렇게 소통은 한번 해보셨나요?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저희가 지금까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크게 적은 없는데, 저희가 생활개선하고 농촌지도자하고 4-H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그쪽에 대해서 상담소장님들이 조금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순환 근무했을 때 그분들의 지원이 좀 약간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어차피 새로운 상담소장님들이 잘 해결해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의원

이런 부분도 한번 소통할 수 있으면 소통을 해보시고, 이걸 좀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할 수 있는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봐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저희도 설문조사를 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의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좀 귀농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있잖아요. 어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죠. 맞죠?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맞습니다.
광석

오광석의원

특히 청년농업인의 경우에 보면 농사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상담은 물론 현장 지원이 필요한 사항이 많을 수 있잖아요.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광석

오광석의원

청년귀농인에 대한 상담, 현장 지원 실적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지금 그것은 파악하고 지금 파악은 안 했습니다. 그랬는데
광석

오광석의원

작년 거는요?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지금 파악은 안 했습니다. 한번 파악해 보고 작년에 저희가 귀농·귀촌이 저희 기술지원과에 있을 때는 상담소에다가 귀농·귀촌에 대한 상담소를 같이 병행해서 운영했습니다. 그때.
광석

오광석의원

운영을 하고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거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서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 좀 이거를 설문 만족도 조사도 받아보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그것은 안 해 봤습니다. 올해는 한번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니다.
광석

오광석의원

그러니까 작년부터 이제 말씀을 몇 번 드렸던 걸로 기억나요. 맞죠?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네,맞습니다.
광석

오광석의원

알겠습니다. 청년의 농업 귀농인에 대한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고 상담과 필요한 지원을 통해 우리 군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의원

꼭 한 번 좀 하셔서 그런 만족도 조사 꼭 한 번 해보시고 좀 불만이 있거나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좀 개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상담 일지에 작성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27페이지 농업도 경영이다. 스마트 강소농 육성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4개 사업이죠?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네.
광석

오광석의원

4개 사업. 조금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군에 지금 육성한 강소농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지금 제가 지금 협조를 좀
광석

오광석의원

조력을 받으세요.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저희가 강소농 육성은 한 10년 동안 추진하였습니다.
광석

오광석의원

그래서 몇 년 동안이요?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10년 정도. 그래서 지금 제가 해마다 25명에서 30명 정도를 했거든요. 대략 저희가 해보면 한 400명에서 450명 정도 교육을 추진한 것 같고요. 올해는 21농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면 어느 정도 우리가 파악하기가 쉽잖아요. 맞죠? 그래서 더 필요하면 더 많은 발굴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맞죠?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한번 데이터를 좀
광석

오광석의원

데이터를 좀 가지고 계시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강소농 자율모임체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맞죠? 지금 이거는 참여하는 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모임체 운영은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강소농 자율모임체를 운영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맞죠?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네, 사업 해가지고
광석

오광석의원

참여하시는 분들은 지금 얼마나 되나요?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이것도 조력을 좀 얻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좀... 죄송하지만 지금 올해는 아직 추진을 못 했고요. 작년에 2개 팀 해서 운영을 10명 이내로 해서 2개 팀을 운영했습니다. 올해도 7월 중에는 모임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의원

알겠습니다. 모임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뒷받침이 돼주시면 더 활발하게 운영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예예.
광석

오광석의원

강소농 지금 추진실적을 보면요. 강소농 육성지원 희망농가가 21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선정된 지금 농업인이 21명이라는 거죠?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네, 올해 교육 대상자 21명.
광석

오광석의원

21명 맞죠? 선정 기준은 어떻게 선정하고 있나요?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저희도 소규모 농가 위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추진계획을 보면 이번 달 6월 달부터 경영개선 기본 심화교육 등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현재 지금 교육이 진행 중입니까?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교육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의원

3회에 걸쳐서 하나요?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6월 3회 합니다.
광석

오광석의원

그러면 이거 교육하실 때 프로그램과 함께 강사도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주로 어떤 분들이 강의를 하시나요?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지금 관내는 없어서 외부 강사를 섭외해서 이쪽 관련 분야에 있는 분을 섭외해서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의원

전문가들이 오셔서 교육을 하시는 거 맞죠?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광석

오광석의원

관외분들 해서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네.
광석

오광석의원

그러면 선정은 어떻게 우리 실과에서 보고 하시나요?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강사 이력을 보고 저희 교육에 맞으면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의원

그러면 이제 이게 그전에도 이런 교육을 계속 해왔었잖아요. 맞죠?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네.
광석

오광석의원

이런 것도 이제 우리 농민들한테 만족도 조사를 좀 해보셨나요?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지금 이것은 만족도 조사를 지금 교육 끝날 때마다 그에 대한 성과평가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의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교육도 만족도 조사를 철저히 하셔서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의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11월에 보면 우리 강소농 대전을 한다고 나와 있네요. 맞죠?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광석

오광석의원

이거 준비는 잘 돼 가고 계신가요?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8월부터
광석

오광석의원

8월에 농가를 모집 하잖아요. 맞죠?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모집해서 9월하고 11월 그거에 관련해서 컨설팅 준비사항을 제가 해서요. 11월에 참가해서 하고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의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도 우리 농민들이 신청을 해서 참가하실 수 있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저희 무주를 대표하는 농가가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의원

알겠습니다. 강소농 대전 참여로 우리 군의 농축산물 홍보 및 판매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회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강소농 육성이 농촌 고령화 경영비 상승 등으로 악화될 수 있는 우리 농촌 우리 농업을 살리기 위한 사업이잖아요. 맞죠?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광석

오광석의원

우리 작지만 강한 농업인 강소농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의원

다음은 자료 31페이지 농촌 여성의 리더 생활 개선의 육성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선에 관련 현황을 보면 440명이 참여하고 있네요. 맞죠?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광석

오광석의원

그러면 우리 여성농업인이 어느 정도 돼요? 우리 군에는?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제가 자료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광석

오광석의원

그럼 나중에 자료로 좀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의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생활개선회가 우리 군의 여성 농민의 권익과 역량강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실을 좀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도 같은 생각이시죠?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아무래도 좀 농촌 여성분들이 농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저희들도
광석

오광석의원

그래도 항상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잖아요. 맞죠?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맞습니다.
광석

오광석의원

지금 추진 실적을 보면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맞죠?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의원

특히 우수사례 벤치마킹이나 선진 농업 기술 습득이라고 되어 있죠? 이건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농업 관련 한 데에 벤치마킹을 하고요. 선진농업 기술 습득 그런 데 가서 현지 한번 벤치마킹하고 현지 실습 같이 이렇게 하는 교육입니다.
광석

오광석의원

현장 실습도 다녀오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금 우리 쌀 활용 퓨전 디저트 개발 교육을 비롯해 다양한 교육 및 워크숍 현장 교육도 하고 있다고 나와 있네요.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광석

오광석의원

이들 프로그램이나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서 회원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나 사업을 제안 좀 받고 있죠?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네.
광석

오광석의원

맞죠?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네.
광석

오광석의원

회원 친화적인 맞춤식 사업이 지금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아까 이런 교육 같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개선회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생활개선회가 요구하는 그런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의원

그럼 우리 이제 회원들한테 보면 어떻게 보면 만족도는 상당히 높다. 그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교육을 더 요구하면 저희가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석

오광석의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여성농업인들이 앞으로 더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많은 지원 해 주셔야 되고요. 이분들이 우리 무주의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행정에서 더욱더 많은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고 여성농업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 점검하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의원

별도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여성농업 여성인들이다 보니까 우리 자녀의 양육문제, 교육문제 여러 가지 또 가사 일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잖아요. 이런 부분 애로사항과 고충이 많은데, 우리 행정에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해양의장

오광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최윤선 의원 발언신청) 최윤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선의원

최윤선 의원입니다. 농업지원과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 보고서 23페이지 미래 무주 농업의 주역, 청년4-H 양성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사업에 보면 청년농업 드론활용을 위한 농작업지원단 육성 신규 사업이 있죠?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올해 신규로 사업하고 있습니다.

최윤선의원

그러면 이제 추진실적을 보면 이제 청년농업인 농작업지원단 운영해서 무주군에 청년 드론방제단 연구회라는 게 있나요?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네, 지원은 5명에 대해서 지금 연구회를 구성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최윤선의원

지금 현재 그러면 연구회가 지금 5명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아니면 이제 연구회가 있는데 그 중에서 5명을 선발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건가요?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지금 연구회는 지금 일단은 사업 관련해서 5명이 지금 구성해서 5명에 대해서 지원한 사업입니다.

최윤선의원

그러면 이제 1억 5000만 원 정도 사업비인데, 지금 이제 하반기에 보면 이제 드론 구입 및 작물별 활용 연습해서 5대가 지금 나와 있는데, 지금 이게 드론을 구입하겠다는 계획을 잡고 계시는 거잖아요.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지금 드론은 일단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총 5대, 5명에게 1대씩 해서 5대를 지금 구입 지원했고요. 이제 일단은 구입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실제적으로 자기 농장에 한번 실습 겸해서 해 보고 그것이 어느 정도 되면 저희가 타 농가, 일반 농가한테 지원하는 방법을

최윤선의원

이게 드론을 이제 대여해 주는 거잖아요.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대여가 아니라, 직접 가서 현장에서 동작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최윤선의원

그러면 이것을 그 드론이라는 게, 보통 1종에서 4종 이걸 활용하려면 또 면허가 있어야 자격이 있어야 되잖아요.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지금 다섯 분은 면허를 다 갖고 있습니다.

최윤선의원

그래 몇 종 정도, 우리가 지금 그럼 드론을 다섯 대 구입하셨으면 하면 뭐 1종에서 4종까지 있는데 그러면 사양이 대충 뭐 몇 종과 관련된 사양인가요?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제가 그러면 정확하게 저희가 몇 종인가, 적어놨는데 저희가 드론이 농약이나 해서 한 30km 이용할 수 있는 직종이니까 1종이 맞을 겁니다. 저희가 그래서 자기 농장하고 농가에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증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윤선의원

혹시 그러면 이게 한 대당 가격을 좀 알 수 있을까요? 대략적으로.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한 대당 대략적으로 3000만 원 정도 이렇게 잡고 있고요. 그것보다 3000만 원에서 3500정도 이렇게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윤선의원

그러면 저희가 군에서 구입을 해서 이런 연구회에다 제공을 하면 이런 운영이라든지 관리비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또 별도로 우리가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아니, 지금 저희는 장비만 지원해 주고요. 그런 것은 자기 농장하고 저희가 하고 있는 대행사업과 같이 어느 정도 기술이 습득되고 잘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지면 그때부터는 이 드론을 이용해서 농가 지원을 하는 겁니다.

최윤선의원

알겠습니다. 참고로 그러면 우리 지금 농업지원과에도 지금 드론이 1대 있죠?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저희 임대 사업장에 1대 있습니다.

최윤선의원

지금 활용을 하고 있나요?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활용은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그때 구입할 때는 좋았는데, 지금은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작업의 안전성 때문에

최윤선의원

제가 알기로는 2017년도에 한 4800여만 원을 들여서 구입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4800만 원이면 작은 돈이 아니고 자동차 한 대 값인데, 지금 운영을... 이게 왜냐하면 이제 지난번 아마 작년 결산 검사 때 지적 사항이 한 번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전혀 지금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저희가 자격증 있는 분은 지금 3명 정도를 지금 임대 사업장에서 갖고 있는데요. 기계가 작업할 때 좀 위험 부담이 있어서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최윤선의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지금 학교 4-H 과제 활동으로 3개 학교에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작년에는 무풍고까지 4개 학교였는데 지금 무풍고가 제외가 됐네요.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좀 빠졌습니다.

최윤선의원

그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게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지금 아무래도 4-H 지도교사가 있는 데 위주로 지원을 해 주고 그런데 지금 올해는 빠졌습니다.

최윤선의원

지금 이제 학교마다 이제 프로그램이 좀 다르긴 한데 지금 바리스타 자격도 있고, 텃밭 가꾸기, 1인 화분 가꾸기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금 작년에도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이 사업 목적이 무주지역에 있는 어떤 청년농업인들의 어떤 정착을 위해서 또 육성하기 위한 사업의 목적도 좀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이렇게 이제 이런 프로그램이 지금 우리가 이 농업도 이제 좀 급변하고 있잖아요. 그 뭐 요즘도 문제가 되지만 급변하는 또 기후 위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도 있고 그러면 이게 과연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인지 한번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실 게 아니고. 우리가 왜냐하면 이제 또 미래의 농업인의 육성을 위한 목표도 있으니까 한번 우리 급변하는 이런 농업 상황을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접목시켜서 육성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네.

최윤선의원

하여튼 그렇게 한번 검토를 좀 해주시고요.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올해하고는 조금 변화된 것을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최윤선의원

중요한 것은 또 우리 존경하는 오광석 부의장께서도 계속 지적하시는데 이게 이제 좀 만족도 조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이 학생들이 원하는 부분 이 학생들의 의견도 또 한 번 들어보는 것도 저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최윤선의원

이어서 페이지 25페이지 무주 농업의 선두주자, 농업인의 학습단체 육성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하고 하반기 추진실적 보면 농촌지도자회 선진농업 벤치마킹이 있는데, 지금 상반기에는 적상이 완료했고 하반기에 이제 지금 무풍이 추진 예정인데, 예를 들면 지금 적상 같은 경우에도 선진농업 벤치마킹을 했는데, 이게 벤치마킹이라는 게 어떤 선진 기술에 대한 어떤 비교 분석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선진기술 농업을 적용하고 접목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잖아요.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최윤선의원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선진농업 벤치마킹을 적상지회에서 이렇게 갔다 오면 여기에 대한 어떤 성과 결과라든지 보고서라든지 어떤 데이터를 축적하고는 있으신가요?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네, 저희가 출장 갔다 오면요 저희 담당 지도자들이 같이 갑니다. 분야별로 그래서 저희들이 출장 보고서의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전부 담고 있습니다.

최윤선의원

예를 들면 어떤 지역에서 이런 농업에 대해서 기술을 우리가 좀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무주군의 어느 지역의 어떤 농가의 이런 농업 기술을 적용을 해서 접목했다. 이런 구체적인 데이터를 앞으로 축적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지금 하고 계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은 일단은 갔다 오면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아니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출장 복명을 하고요.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은 기술연구과하고 협의를 해서 좀 이런 사항이니까

최윤선의원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런 데이터가 만약에 있으시다면 혹시 제가 하반기에 자료 요청하면 이게 자료 제출이 가능한가요?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저희가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최윤선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성과 보고서도 좀 신뢰성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단순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대부분의 어떤 단체가 보면 선진지견학, 벤치마킹 이런 목적이 있지만 행사성 사업으로 하는 방향이 좀 많기 때문에 이제는 앞서도 얘기했지만 농업도 급변하고 있고 또 기후위기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우리 농업인의 어떤 이런 역량 강화라든지 선진기술 농업을 좀 우리가 접목시키고 또 기후위기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이제는 그 프로그램의 그쪽 사업이 그런 포커스 쪽으로 맞춰져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우리 부사장님께서 잘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믿고 다시 한 번 좀 말씀드리지만 아까 우리 오광석 부의장께서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만족도 조사, 신뢰성 있는 성과 보고서, 데이터 이런 것을 잘 축적하셔가지고 우리 무주군의 농업이 좀 더 한 발 도약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윤선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의장

최윤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송재기 의원 발언신청) 송재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기의원

송재기 의원입니다. 상반기 보고 추진계획 잘 들었습니다. 오광석 의원이 스마트 강소농 육성 사업에서 질의를 했는데, 겹치지 않는 부분이 많아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강소농 육성 사업이 이렇게 5900여만 원밖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이유는 어떻게 보십니까?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교육하고요. 대전 참가 그리고 우수 모델화 사업이라고 해서 강소농 교육을 이수한 농가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고, 강소농 자율모임체 운영해서 그렇게 사업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일단은 교육 위주로 좀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기의원

이제 어떻게 보면 강소농이라는 건 교육으로는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도전을 해야 되는 게 강소농 농업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아이디어로 어떻게 보면 강소농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새로운 아이디어로 그런 재배 기술 줄일 수 있는 방법 아니면 가공을 어떻게 하겠다 재배 기술도 분명히 들어가지만 또 특허 이런 부분을 해야 우리 것이 되고 하는 부분인데, 강소농 예산으로 보면 하반기 추진계획은 가죽공예도 들어있지 뭐 그런 것 같은 경우는 포장재로 해서 활용을 한다 해서 이해는 하겠지만 가죽공예가 여기 왜 들어가 있는지 저도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그냥 어떻게 보면 보여주기식인 이런 사업보다는 강소농이라는 것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농업에 접목을 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예예.

송재기의원

그런데 그런 쪽으로 더 추진을 해서 청년 농업들도 도전을 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로 해서 발전을 더 시켜야 해서 우리 무주군의 농업 기술이나 그런 영향력을 더 키웠어야 될 부분인데, 저는 5900만 원 예산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사업을 좀 줄이더라도 새로운 아이디어 특허라도 하나 갖고 있습니까? 지금 무주군에 농업으로 해서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지금 특허는 저희 가공센터에 갖고 있습니다.

송재기의원

가공센터에만?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예.

송재기의원

그리고 이제 재배 방법이나, 일반인 농업인들이 특허 갖고 있는 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까?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기술연구과에서 청과 관련된 특허를 갖고 있습니다.

송재기의원

그렇게 이제 세분화되긴 돼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보면 농업 전체적인 우리 기술센터 쪽에서는 그 사업이 그 사업이고, 그 사업이 그 사업이다. 어떻게 보면 지금 다 일맥상통해요. 일맥상통하는데 분야만 갈라진 부분인데 그러니까 효과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술연구센터에서 조직 관리나 이런 부분을 더욱더 이렇게 진행이 되면 그런 부분에 관리를 더 잘해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강소농이라는 의미를 지금 십 년이 됐는데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네.

송재기의원

그냥 이 교육만 미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계속 도출을 시켜야 돼요. 지금 계속 아이디어를 받아서 그 아이디어 데이터 10년 동안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저희도 개선 방안을 찾아가서 강소농 육성하는 것을 차별화하는 방법도 강구하겠습니다.

송재기의원

강소농 이 세 글자를 의미를 정확하게 아시고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송재기의원

그리고 지금 종합가공센터에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네.

송재기의원

거기 지금 동결건조기 있습니까?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송재기의원

그래서 아무나 가서 아무나는 아니고, 주민들이 군민들이 가서 좀 이렇게 건조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나요?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천마나 표고버섯 분말을 지금 생산하고 있습니다.

송재기의원

가공만?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네.

송재기의원

제품 개발은 또 따로 하시면서 하고.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네, 그래서 이제 분말은 아무래도 천마는 냄새가 있어서요. 그걸 생산한 다음에 저희가 다른 걸 생산하려고 그러면 그런 문제가 있어서 표고 위주로 해서 분말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도 하고.

송재기의원

지금까지 동결건조기도 막 여러 종류더라고요. 종류도. 그래서 이제 가공센터에서 동결 건조기를 지금 얼마나 됐지 운영한지?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지금, 예, 잠깐만요.

송재기의원

동결건조기 운영한 지가.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제가 2020년부터 지금 운영했습니다.

송재기의원

얼마 안 됐는데, 이제 조금 동결건조기가 좀 시들한 것 같긴 해요. 어떻게 보면 너무 그 생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래도 우리 가공센터에서 동결. 어떻게 보면 오래 가는 식품의 가공이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보존, 뭐, 맛 이런 부분에서 동결건조기가 실용화되는 부분을 계속 가공센터에서 연구개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들이 가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확대 시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저희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장비나 이런 걸 개선해서 지원하는 방법을 찾아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송재기의원

그리고 간단하게 한번 푸드플랜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푸드플랜 사업 추진에서 보면 2억 2800 순수 군비입니다.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네.

송재기의원

그런데 이제 푸드플랜 기획생산체계 구축은 우리 지원과에서 직원들 인건비로 가는 것 같고 공공급식 지원사업 해서 1억 7300 정도 사업비를 잡았어요. 지금 민간위탁해서 지원센터가 유통량이 얼마나 됩니까?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지금 아직 그렇게 저희 무주군에서 하는 것만 지금 하고 있고요. 일부는 광역 그쪽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송재기의원

광역도 다 하고 있고 근데 물동량이 많지 않은데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네, 저희가 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송재기의원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푸드플랜이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제가 푸드플랜 구축 먹거리 사업단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공공급식 지원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좀 편성이 어떻게 잘 됐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물동량이 하루에 일년에 100t도 안 되고 10t도 안 되는데 물동량 대비 예산을 확보하는 예산 지출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물동량을 더 늘릴 계획으로 해서 공동급식이나 그런 부분을 더 늘려가실 계획인지 여기에 금액에 맞게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가 일부 공공급식지원센터 내에 소분실이라고 전처리 과정이나 분할하고 이런 것을 9월까지 완료되면 저희가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크게는 지금 못 하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지원하는 방법을 그쪽 공공지원센터

송재기의원

모든 부분에서 계산은 돼야 합니다. 어떤 부분이든 플러스, 마이너스는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어떤 사업이든 실과 득 그 부분을 중심을 잘 잡아서 이런 푸드플랜 사업 추진이 어느 쪽이 더 시급한지 이 예산을 줄여서 솔직히 농가들한테 재배 농가들한테 기술이나 씨앗 이런 또 보태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네, 그런 것은

송재기의원

배분의 능력이 조금, 이번에 푸드플랜 사업에서 2억 2800 그 부분에서는 배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부터 예산은 잘 한번 짜서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활성화를 위해서 농가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송재기의원

그렇죠, 활성화 부분.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할 수 있도록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송재기의원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해양의장

송재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의원 발언신청) 황인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의원

황인동 의원입니다. 농업지원과 상반기 추진실적 하반기 추진계획 잘 들었습니다. 27쪽 스마트 강소농 육성, 우리 오광석 의원과 송재기 의원이 여기에서 질의가 있었는데요. 다소 중복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에 보면 맞춤형 컨설팅을 한다고 하는데 혹시 이 컨설팅은 누가 하는 겁니까?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그 관련된 컨설팅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황인동의원

이 사업 세부 내역을 보니까, 4가지 사업 강소농 자율모임체 운영 이거는 지금 작년에 2개팀을 운영을 했다고 그랬는데 운영하는 어떤 내용이 뭡니까?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지금 농업 관련된 농업하고, 어떻게 보면 문화적인 혜택을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황인동의원

그러면 작년도 이거 지금 10년째 지금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그랬잖아요.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강소농 육성은 그렇고 모임체는 제가 한번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황인동의원

이거 지금 작년, 재작년 2년 동안 어떻게 운영이 됐는지 그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네.

황인동의원

그리고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니까 선도 농업경영체 우수 모델화 올해 지금 1개소 3000만 원인데 지금 4월 30일자로 700만 원 아마 사업이 완료가 되는 되죠? 어떤 사업입니까? 정확히.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지금 저희 김부각 제조업체가 있거든요. 적상면에. 그쪽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쪽 부각할 때 연기 같은 거 관련해서 튀김 관련해서 닥트 설치를 하고 있고요. 저온저장고하고 건조기, 포장실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황인동의원

우수 모델화, 어떤 모델화가 되는데 그냥 단순히 어떤 사업 하나를 지원하는 이런 쪽으로 추진되고 있어요. 보니까요.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그건 아니고요. 지금 사업을 하는데 좀 더 개선을 해서 농가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인동의원

그래요?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예.

황인동의원

그리고 조금 전에 송재기 의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강소농 육성 지원에 보면 하반기 추진 계획에 보면 경영개선 실천 실습교육에 가죽공예 이게 어떤 경영 개선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다음에 역량강화 상품포장 마찬가지로 저도 상품포장 같은 경우는 조금 관련이 있는 것인데 캘리그라피 이런 어떤 교육 내용이 어떤 경영 개선하고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향후에 개선 방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여튼 검토를 해보시고 실질적으로 강소농 육성하는 데 어떤 경영개선을 위한 어떤 그런 교육 정말 필요한 교육으로 교육 방향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잠깐 조력을 좀 받겠습니다.

황인동의원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강소농 육성에 대해서는 저한테 별도로 한번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별도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고요.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동의원

지금 강소농 대전 참가를 하는 걸로 지금 8, 9월하고 11월에 지금 하는 건데 이건 혹시 왜 참가하는 것이 어떤 내용으로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지금 일단은 주관은 농촌진흥청에서 하고요. 지역별로 강소농 중에서 예를 들어서 지역에서 특화된 상품 개발에 아니 상품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가 참석해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 무주에 이런저런 강소농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해서 하는 겁니다.

황인동의원

그럼 아마 해마다 지금 이런 교육이 있었을 텐데, 갔다 와서 어떤 적용하고 있는 그런 분야가 있었나요?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지금 이제 일단은 가공업체가 1개 업체가 참석하면 그쪽에서 어떻게 보면 벤치마킹을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 농산물도 소개할 수 있고 그래서 농가들도 이런이런 부분은 좀 개선해야겠다. 그런 것을 위해서 매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진흥청에서 해서 저희들이 8월에서 9월에 신청을 받아서 지역에서 우수하다는 가공업체를 선정해서 대표로 해서 저희 어떻게 보면 평가는 아니지만 저희 무주 지역에 이런 것도 있다고 홍보하는 상황입니다.

황인동의원

예, 하여튼 강소농 육성이라고 하는 의미, 본질 이걸 정확히 알고 사업 방향이 조금 수정되고 개선돼야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하여튼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네, 강소농 육성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좀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황인동의원

다음은 38쪽 무주 대표 외식상품 개발 및 더(The) 맛집 육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농촌활력과에서 있다가 농업지원과로 온 것이죠?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황인동의원

그럼 이 사업이 언제부터 진행된 거죠?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지금 2021년도부터 했습니다.

황인동의원

21년도부터 한 거죠?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네.

황인동의원

지금 보니까 올해 사업이 더(The) 맛집 선정 홍보 지원에서 10개소, 외식상품개발 5개소 이렇게 돼 있던데 선정 기준은 혹시 어떻고 선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은 일단은 신청을 받아서 선정 관련해서는 암행 평가하고 현장 방문해서 평가하고 세 가지로 해서 지금 전문 업체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황인동의원

전문업체는 어디? 관내는 없을 것 같고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관내에서 지금 작년에 했던 업체에서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

황인동의원

그래요. 지금 무주에 외식업 지부가 있죠?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요식업 지부 있습니다.

황인동의원

외식업 지부는 없나요? 혹시 외식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이걸 추진하는데 혹시 여기에서 하겠다는 어떤 그런 이야기는 없나요?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그쪽은 저희가 형평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타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인동의원

본 의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상반기 때 10개소 맛집 선정이 됐고 한식, 중식, 일식 그다음에 외식상품 개발 지원사업 해서 5개소 그런데 여기에 지금 외식상품 제과 3개소가 있는데 여기는 혹시 어디인가요?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남천식당하고요. 달콤 베이크숍, You참치&생연어, 농업회사법인 루시올앤드, 커피볶는안성댁 이렇게 5개가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황인동의원

지금 이것도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지금 그러면 아까 평가하는 기관에서 와서 하는 건가요? 혹시?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아뇨, 이것은

황인동의원

별도로 합니까?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신청한 농가 신청한 영업자가 직접 개발하고 저거 하고 있습니다.

황인동의원

지금 선정된 업체의 SNS 이런 데 지금 홍보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본 의원이 지금 이게 3년째 진행되고 있는데, 혹시 더(The) 맛집으로 선정이 된다고 하면 군에서 지원되는 것은 어떤 것이 지원됩니까?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홍보 관련한 것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고요. 기존 업체 같은 경우 컨설팅을 해 주고 있습니다.

황인동의원

그래요. 하여튼 이게 선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이 맛집으로 선정이 됐으면 더(The) 맛을 좀 어떤 무주에 와서 그래도 관광지라고 왔는데 정말 맛집으로 선정이 됐다고 하면 외부 관광객들이 그 맛의 맛이 정말로 괜찮은 집이다. 이런 어떤 퀄리티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황인동의원

그래서 하여튼 지속적으로 맛을 좀 개발을 하고 또 행정에서는 맛집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서는 관리할 수 있는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이런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저희가 올해도 기존 2021년도 6개소하고 2022년도 10개소에 대해서는 한 번 점검을 마쳤습니다.

황인동의원

지속적으로 하여튼 점검하시고 관리하시고, 더 맛을 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인동의원

다음은 47쪽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3개소에서 지금 임대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죠?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네.

황인동의원

혹시 임대 사업장에서 농업기계가 고장이 났을 때는 어떻게 수리를 하고 있나요?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직접 수리를 하는 부분은 경미한 것은 저희가 하고요. 수리가 힘든 것은 현재 구입한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 가서 직접 고쳐 오고 있습니다.

황인동의원

물론 큰 것은 그렇겠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뒤에 보니까, 농업기계 수리 운영이 있어요. 여기에도 지금 운영 인력이 3명이고 상반기 추진 실적을 쭉 보다 보니까 작년에 43개 마을 212대, 1개 마을이 한 다섯 개 정도 수리를 한 것으로 지금 나와요. 이게 보니까, 보통 이게 지금 마을에서 수리하는 품목이 대충 어떻게 됩니까?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경운기하고 관리기, 방제기, 예초기 이쪽을 좀 저거 하고 아까 같이 트랙터는 큰 것은 일반 대리점 가서 관내 대리점 가서 수리할 수 있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황인동의원

지금 시골에서는 농촌 인력이 고령화되니까 경운기 활용이 지금 굉장히 줄었잖아요. 이 실적을 놓고 봐도 앞으로도 농기계 고장 나는 수리 순회를 하고 있지만 이게 굉장히 줄듯 싶어요.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좀 그런 부분이 지금 나올 수 있습니다.

황인동의원

그래서 이제 이것을 굳이 수리 이렇게 갈 것이 아니라 농기계 임대 사업장에서 거기서 혹시 수리하는 것은 마을별로 홍보를 해서 뭐가 고장이 났다 하면 운반해서 거기서 함께 수리를 해 주는 쪽으로 간다고 하면 더 낫지 않을까요?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그런데 지금 아까 경운기나 관리는 또 나이 드신 분들이 그걸 또 이동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순회해서 하는 것이 농가한테는 더 이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인동의원

그런데 이제 순회를 하면 순회 올 때까지는 농기계를 사용을 못 하잖아요.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그런 부분도 나올 수 있습니다.

황인동의원

그렇다고 하면 농기계 임대 사업장에서 어차피 작은 것은 다 수리를 한다고 하면 고장 난 부분을 접수를 받아서 거기서 함께 운영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이게 농기계 실적을 놓고 봐도 그렇고 굉장히 1개 마을에서 5개 농기계 정도 수리할 정도 된다고 하면 충분히 임대 사업장에서 이 사업 방향을 이렇게 바꾼다고 하면 순회 수리가 아니라 거기서 전체 해당 읍면을 커버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그건 저희가 운영 계획에 의해서 다 계획에 의해서 짜놨는데, 만약에 저희가 마을에 방문했는데 갖고 오면 또 고칠 수 없는 부분이 나올 수 있잖아요.

황인동의원

그런 부분은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왜 그러냐면 운영실적 추진실적을 놓고 보면 이게 굉장히 조금 비효율적이다.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농기계 임대사업장에서 접수를 받아서 즉시 가서 수리가 가능한 것은 수리하고 안 되는 건 어차피 임대사업장에서 수리는 못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이 두 개 사업을 함께 검토를 해서 되도록이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하여튼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순회 수리하는 부분이 있고, 아까 의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직접 임대 사업장에서 고치는 방법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병행 추진할 수 있으면 요일을 맞춰서 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인동의원

양쪽 인력을 놓고 봤을 때 인력이 한 사람씩만 양쪽으로 배치가 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제가 보기에는 운송해서 다 수리가 가능할 것으로 지금 판단이 드는데, 하여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인동의원

그리고 간단히 하나 농작업 대행 사업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보니까, 지금 고령화로 해서 이게 이 사업이 지금 계속 늘어나는 것이죠?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기존에 마을에서 작업하시던 분들이 연령대가 올라가고 기계가 다시 교체 시기가 돌아오니까 그분들이 작업을 안 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하면 그 작업량이 임대사업장으로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황인동의원

있죠. 한편으로는 기존에 그런 농작업을 해왔던 사람들이 우리 군에서 이렇게 하니까 전체적으로 소득이 좀 떨어진다. 이런 말도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민간이 한 80% 정도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 같은데 혹시 그분들한테서 민원 들어오고 하는 것은 없었나요?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아무래도 가격대가 낮으니까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저희가 올해는 충분히 검토해서 가격 인상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에는 80%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일부 농가 작업하시는 분들은 저희 쪽이 너무 가격이 낮으니까 자기들 쪽으로 안 오고 저희 임대 대행 사업하는 쪽으로 몰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격은 좀 검토를 해서 인상하는 방법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황인동의원

그 부분은 하여튼 6개 읍면에 농작업 하시는 분들하고 함께 협의를 해서 가격은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함께 협의를 해서 가격을 맞출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그것은 가격 협의에서 추진하겠습니다.

황인동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의장

황인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의원 발언신청) 문은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의원

문은영 의원입니다. 농업지원과 2023년도 보고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29페이지 특산자원 융복합 기술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비가 6억, 사업량이 가공사업장 2개, 체험장 2개 업소, 카페 6개소가 예산으로 잡혔어요. 가공사업장은 어떤 가공사업장 지원을 말하는 건가요?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지금 가공사업장은 2022년도에 2개 루시앤올드와 아이엠무주 지금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1차적인 가공시설을 지원해줬고요. 그리고 상품 개발을 작년에 하고 올해는 가공사업장 생산하고 HACCP(햇섭) 시설 이런 걸 지원해 줬습니다.

문은영의원

작년에는 가공사업장까지 해서 각 2개 업소에 2억씩 지원하지 않았나요? 사업장이고 제품 개발이 끝났고 가공사업장 다시 HACCP(햇섭) 시설이나 이런 거를 지원한다는 거예요?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예예.

문은영의원

사업비까지 다 진행되지 않았었나요?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아니, 이게 그래서 2년 차 사업입니다. 1년 차는 그쪽을 지원해 줬고, 2년 차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 HACCP(햇섭) 시설하고 생산 시설을 이걸 추가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문은영의원

그러니까 2억씩 지원을 했는데 그 2억이 상품개발하고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네, 상품 개발하고

문은영의원

상품 개발하는 데 2억씩을 지원했다는 거예요?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아니요. 가공 시설 지원해 줬고요. 상품 개발하고 올해는 HACCP(햇섭) 인증 생산시설을 지원해 준 사업입니다.

문은영의원

생산시설은 가공 시설은 됐어도 생산시설이 또 안 됐다.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그건 추가로 그래서 1년 차 2년 차 이렇게 나눠서 지원해 주었습니다.

문은영의원

그러면 얼마씩 더 지원이 되는 거예요? HACCP(햇섭) 시설로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그것은 조력을 좀 얻겠습니다.

문은영의원

조력 좀 해주세요.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지금 대략 1억 6천씩 해서 지원해 주셨습니다.

문은영의원

체험장은?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체험장 2개소는 올해 지원해 주고요.

문은영의원

체험장도 그 업체에다가 지원하는 거죠?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아뇨 지금 저희가 생산된 가공 이것을 체험장이 할 수 있게끔 따로 해서 지금 ‘하이디꽃차연구소’하고 ‘솔다박영농조합법인’ 두 군데를 선정해서 지원해 줍니다.

문은영의원

그러니까, 이런 체험장을 개발된 대표 먹거리를 체험하게 하는 거잖아요.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문은영의원

다른 사업이 아니고, 그러면 이왕이면 이런 시설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 업체에 체험장까지 같이 겸하면 되는데 왜 다른 업체를 선정해서 체험시설을 지원하는지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지금 이쪽은 특산자원 융복합은 일단은 가공업체 두 군데에서 하고 그 상품 생산된 것은 또 두 군데에서 또 체험 활동하고 이렇게 확대하기 위해서 지금

문은영의원

체험장 지원은 얼마씩 하고 있나요?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1개소에 5000만 원씩 해서 1억 지원해 줍니다, 2개소.

문은영의원

그리고 사업장 위생시설 설비 및 생산기자재 조성 제품 홍보 및 마케팅으로 제가 알기로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작년 사업비 안에 다 산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그동안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전에 세워졌던 예산들은 다 소진이 됐나요?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작년 2021년도 건 다 지급했습니다.

문은영의원

지급을 했는데 예를 들면 제품 홍보하고 마케팅 사업들이 그 안에 다 사업비가 들어가 있었어요. 2억 안에.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그쪽에서 부분적으로 있었고요. 상품 기획하고 올해는 전문적으로 생산된 그거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조금은

문은영의원

당연히 제품이 생산이 완료가 됐으니까, 제품 홍보하고 마케팅 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했던 마케팅이나 제품 홍보는 그 사업비 안에 돈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지금 그런 부분은 좀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일부가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도 지금 저희가 1차 년도는 기반시설 위주로 했고요. 2차 년도에서 세부적으로 내부 설비하고 HACCP(햇섭) 인증 컨설팅하고 홍보 마케팅 쪽을 강화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은영의원

그러면 지금 23년도 예산은 가공시설 설비하는 데 다 완료가 됐다는 얘기죠?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한 2023년도는

문은영의원

왜냐면 여기 하반기 추진계획에 보면 7월 완료해서 판매를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문은영의원

가능한가요?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지금 제품 보급은 가능하고요. 체험은 지금 아까 2개소에 대해서는 지금 프로그램 개발해서 10월 정도 되면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은영의원

가공 사업장이 어디로 돼 있나요? 지금 사업장 장소가?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지금 무주하고 지금 안성 쪽에 있습니다.

문은영의원

무주는 어느 지역에 있어요?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지금 괴목리 쪽에 있습니다.

문은영의원

원래 사업장이 있었죠? 사업장을 하겠다고 신청을 받은 거예요, 아니면.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사업장 신청을 받아서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사업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사업장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문은영의원

사업장이 있었잖아요. 적상에.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네네.

문은영의원

적상에. 카페가 우리 무주군 지역에 카페가 몇 군데나 있어요?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저도 정확하게 모르는데 좀

문은영의원

전수조사 안 해보셨어요?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저희 카페는 아직 제가 전수조사를 안 해봤습니다.

문은영의원

지금 카페 지원한다고 6개 업소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네, 그것은 저희가 신청을 받아왔고

문은영의원

신청을 받았죠. 신청을 받았는데 우리 전 카페에다가 공문을 보냈어요?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이제 읍면에 공문을 받아서 해서 지금 받은 것입니다.

문은영의원

판매 기반 전시대 테이블을 지금 지원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 이 사업을 실시하는데 우리 무주 관내 카페가 몇 개인지 전수조사도 안 해보고 하는 건지.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제가 좀

문은영의원

왜냐하면 생산 시설을 다 지원을 하고 생산을 시작했어요. 그러면 제품 홍보하고 마케팅까지 다 지원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처음 이 사업을 하실 때 과장님 카페 우리 무주 지역에 있는 카페들을 활용해서 보급에 신경을 쓰신다고 그랬었는데 예를 들면 3억 6천 그렇죠? 이 사업이 10억 사업이에요.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문은영의원

22년도 사업 4억, 23년도 6억, 10억 사업인데 그러면 이 사업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이냐 카페를 위주로 해서 활성화시킨다고 그랬어요. 6개 업소 가지고 바로 확대 보급할 수 있겠어요?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지금 일단은 저희가 6개소에 대해서 신청을 받았으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만약의 경우 저희가 이런 만약에 확대된다고 하면 추가로 더

문은영의원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신청을 했었는데, 누락이 됐다는 데도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떤 점 어떤 기준에서 누락을 시켰어요?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이제 저희가 이제

문은영의원

신청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겠다.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평가표가 있어서

문은영의원

어떤 평가 기준이 있어요. 혹시 카페 6군데가 어딘지 알고 계십니까?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네.

문은영의원

어디어디예요?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지금 무주읍내는 지금 전북제사 1970이고요. 산그리메 있고, 아누 있고, 지금 설천에 커피마마, 윌로우파크라고 안성에 날망해서 있겠습니다.

문은영의원

예를 들면 저희가 6개 읍면에 카페들이 엄청 많잖아요. 10억 예산을 들여서 공급 생산망과 공급망을 확대를 하는데 6개 업소가지고 어떻게 이 카페 말고는 어떤 마케팅에서 판매처가 어디에 있어요? 판매처, 판매를 어떻게 할 계획인지 들어보셨어요?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저는 이쪽에서 제품 개발자하고 제품 보급 사업자하고 만나서 협의회를 한번 가졌습니다.

문은영의원

그런데 협의를 가졌는데 이 생산업자가 어떻게 공급 판매망을 넓혀갈지 보고받으셨어요?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지금 저희도 이제 어떻게 보면 마케팅 부분 그런 사업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마케팅을 하고 사진하고 해서 저희가 생산된 것을 저희가 6개 이쪽에 기자재하고 지원해 줘서 그쪽에서 일단은 판매하고요.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홍보해서 판매할 수 있게 이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은영의원

카페에 6개 갖고 되겠냐는 거죠, 신청 업소가 몇 개나 있었어요? 이 판매를 하겠다.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지금 제가 정확한 건 모르고, 지금 9개가 신청해서 6개 지금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은영의원

3개 업소는 왜 누락이 됐어요?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평가표에 의해서 60점 밑에는 지원 안 해 주는 걸로 해서 가지고 저희 평가에 의해서 누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은영의원

평가 기준이 뭐였냐 하는 거예요. 60점 미만의 평가 기준이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이제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제가 평가표로는 지금 했는데

문은영의원

6개 업소에서 또 신청을 안 하겠다는 신청 포기한 데가 있어요?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문은영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신청을 했는데 신청이 탈락이 됐데요. 그분이 개인 돈으로 다 기자재를 사서 판매하겠다고 샀는데 나중에 연락이 왔대요. 지원을 한다고 그런 건 어떻게 그렇게 추진이 됐어요?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그것은 저도 좀 그런데 일단은 저희가 지금 미리 사업을 시행했다고 그러면 저희가 지원을 못 해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번 저희가 한번 담당 팀장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문은영의원

네, 이 사업 선정 기준을 있다고 하니까요. 그 기준 하신 거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가 대표 간식 먹거리를 연구해서 결과물로 나왔잖아요. 시식은 해보셨어요? 어떤 상품이 남았는지?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시식회는 못 해보고요. 저는 담당 팀장이 담당 과장으로 해서 제품을 먹어봤습니다.

문은영의원

먹어봤어요? 경쟁력이 좀 있겠어요?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지금 이제 다 틀린데요. 제가 봐서는 괜찮을 것 같은데 조금 지금 쑥하고 옥수수하고 사과하고 흑임자 했는데 흑임자 같은 경우는 청년층에서 조금 거부감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있고요. 빵 같은 것은 그래도 경쟁력이 될 것 같습니다.

문은영의원

천마빵도?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예, 감자하고 천마를 이용해서 감자빵하고 천마 그리시니 같은 경우는 그렇게 천마 했다고 해도 그렇게 거부감은 없었습니다.

문은영의원

기존에 신청하신 업소들이 빵을 만드는 데 일가견이 있고 빵이 맛있다고 소문이 났어요. 선정은 잘하신 것 같은데 10억씩이나 들여서 7월부터 판매를 하는데 이렇게 판매를 공격적으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소극적으로 가도 되는 건지?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지금 소극적인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저희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오기 전까지는

문은영의원

지원을 해야죠?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지원을 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 지원해 주는데, 이게 만약에 어느 정도 성과가 아니 찾는 사람이 많고 그런다고 하면 아마 더 활성화될 수 있다고

문은영의원

접하는 사람이 많아야 활성화가 되죠.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아까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일단은 6개소에 대해서 한번 해 보고요. 만약에 성과가 있다고 하면 저희 군비 자체 사업이라도 이 사업을 내년에 추가로 더 신청 받아서 지원해 주는 방안도 한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시작 단계니까, 6개소에 대해서 해보고요. 추가적으로 하는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문은영의원

판매대는 지원을 해도 괜찮은데 어쨌든 이 사업을 시작해서 우리 무주군의 대표 간식으로 관광객들이 우리 무주군의 상품 한 개씩이라도 사들고 가는 대표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작했잖아요.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문은영의원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잘 계획하고 수립해 주시고요. 제가 어떤 기준에서 선정이 됐는지 자료 제출해달라는 것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은영의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3페이지 푸드플랜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에서 이관되어 왔죠.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문은영의원

이 푸드플랜의 사업의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지금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납품해서 활성화하는 부분은 좀 있는데요. 저희가 좀 푸드플랜은 아직은 저희가 활성화하기는 좀 그렇고 1차 생산부터 지금 제가 봐서는 적립을 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은영의원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지역 내에서 선순환시켜서 지역 내 농업인들을 수입에 지원을 하고 또 이 푸드플랜의 완성은 제가 무주군에서 나는 농산물의 시장을 형성하는 거라잖아요. 그래서 지금 공공급식과 학교급식을 그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잖아요.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향후는 그쪽에 납품하는 걸로 더 많이 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은영의원

네, 학교급식도 지금 지원하고 있고 공공급식도 추진하고 있죠? 공공급식 추진을 위해서 산림녹지과에서 임산물 물류센터를 농협에 위탁을 줬고요?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문은영의원

무주 친환경유통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잖아요. 두 가지 사업 다.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문은영의원

하반기 추진계획에 보면 6월, 7월, 8월, 9월부터 제철에 나는 식자재들이 보급을 한다고 나와 있어요.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문은영의원

몇 개 업소나 계약을 했나요? 계약 재배를?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지금 계속 신청 받고 있는데요. 현재는 지금 유골에 감자 나오는 것은 지금 2개소에 지금 공공급식센터에 지금 납품하는 것으로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문은영의원

지금 감자만 했다는 거죠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네, 지금

문은영의원

저희 지역에 표고버섯 농가들도 많고요. 방울토마토도 많고요. 고추, 무, 아삭이고추, 양파 이런 농산물도 많은데 농가들을 설득을 못 했나요?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14개 농가 24개 품목인데요. 어차피 저희가 생산하는 시기에 맞춰서 급식센터하고 이렇게 급식센터하고 어떻게 보면 급식센터에서 해서 이런 생산 품목을 신청을 받아서 생산할 때마다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는 시작 단계로 해서 그 소규모로 예를 들어서 감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10kg, 20kg 이렇게 주문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그런 걸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문은영의원

10kg, 20kg를 한다고 해도 예를 들면 여기 비닐하우스 저온 창고를 지원한다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대량 생산해서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지원하신다고 하는 거잖아요.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지금 올해는 이렇게 생산하는 것을 저희가 추이를 봐서 만약의 경우 생산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비닐하우스하고 유통 과정에 필요한 저온저장고를 이렇게 지원하는 것을 검토해서 내년에 만약의 경우 여기 시설이 필요하다고 하면 지원해 주려고 지금

문은영의원

학교급식이나 공공급식은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을 해야 되잖아요.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네,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은.

문은영의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지원하고 있어요? 계약재배 하지 않고 그럼 이런 지금 농산물을 급식을 학교공공급식을 지원하고 있는데 어디에서 납품을 하는지?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지금 친환경 저희 쪽에서 못 하는 건 광역으로 해서요. 다른 데서 생산된 건 지금 공급하고 있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가공품 종류로 해서 일부 납품하고 있습니다.

문은영의원

그러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푸드플랜 사업의 추진 단계하고는 추진 사항하고는 좀 거리가 멀잖아요. 그렇죠? 무주군의 농산물을 선순환시켜서 농산물 안전한 먹거리를 지원한다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이 사업이 우리 존경하는 송재기 의원님께서도 공공급식 지원에 1억 7300 정도를 지금 위탁비를 줬다고 했는데 좀 너무 과하지 않냐라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문은영의원

지금 두 군데를 계약재배를 해서 하고 있고, 다른 지역에서 지금 친환경 농산물을 납품받아서 제공하고 있으니까, 그 푸드플랜을 완성하게 사업을 완성하게 하는 단계지만 그렇죠? 당연히 공공급식에 지원해야 되는 인건비 들어가는 거 이건 인건비죠?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친환경은 저희가 한계가 있으니까, 저희 지역에서 생산 안 되는 것은 타 지역에서 생산된 것은 공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문은영의원

그리고 저희가 지금 농업지원과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농촌활력과에서 농수산물 수거 집하장을 운영하면서 소농들이 농사지은 거에 대해서 수거하고 있잖아요.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네, 그쪽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제 저희하고 계약재배 한 농가 대상이 돼서 그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좀 있습니다.

문은영의원

그럼 계약재배를 하는 데 노력을 하셔야지.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저희가 이곳은 계약재배 농가는 저희가 해서 늘리려고 그런 방안으로 가고 있습니다.

문은영의원

계약재배하시는 분들은 소량을 주문하기 때문에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 납품을 단가가 정해지고 생산 납품량이 정해져야만 하는데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에 계약재배를 못하시는 거잖아요.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그런 부분도 나올 수 있는데, 일단은 저희에서는 아까 순회수리 수집해서 그것까지는 일단은 관리하기는 좀 힘들고요. 일단 저희 계약재배 농가를 계속 확대하는 방안으로 지금 추진하겠습니다.

문은영의원

그러니까 공공급식 지원센터 소분실 공사가 마무리되는 9월까지는 기획생산 농가들이 공급하는 규격에 맞춰 공공급식 공급할 예정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전처리 시설이라는 거죠. 이 전처리 시설이 완공이 되더라도 농가가 없으면 이용할 수 대상이 없잖아요.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그런데 저희가 6월부터 9월까지 나오는 농산물이 있으니까요.

문은영의원

계약을 안 하셨다면서요. 계약재배하신 것만 그럼 감자만 소분하고 감자만 납품할 건가요?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이제 6월 중에 나오는 것은 이제

문은영의원

감자밖에 없잖아요.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제일 뭐가 중요한지 그렇죠? 계약재배 농가들이 안 한다고 하면 왜 안 하는지. 그분들이 계약재배한 건 전부 다 전량을 소매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겠고요.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계약재배 농가는 점점 확대할 방안이고 일단은 계약재배 농가가 납품한 것은 전량 판매해 주는 것까지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문은영의원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안전하게 공급받을 수 있기를 원하는 사업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이 사업이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농가 계약재배하고 시스템 마련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은영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의장

문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우리 이제 농업지원과뿐만 아니라 농업 전체 부서에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공통적인 의견이셨던 것 같은데요. 각종 현장교육, 또 해외 선진지 견학 또 기후위기 벤치마킹 이런 사업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네, 저희가 교육 쪽이 많습니다.

이해양의장

다른 농업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사업들이 엄청 많은데 어떨 때 보면 전체적으로 다 그렇다고 보기는 그렇지만 우리 사람들을 동원해서 버스에 태워서 가려고 애를 쓰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은 이제 지양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진정성 있는 목적과 목표에 맞는 교육들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농업의 미래를 생각하는 그런 내용을 갖춘 교육 선진지 견학 이런 것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직원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저희가 어떻게 보면 무주군 농업을 최일선에서 지금 하는 과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의원님들하고 의장님 말씀대로 농가가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는 교육하고 원하는 교육 하고 아까 같이 기후대응이나 이런 것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을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체하고도 협의를 해서 교육과정을 선정해서 추진하는 것을 해서 내년부터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해양의장

내년부터가 아니고 올해 그리고 어떤 교육이나 선진지를 견학을 하고 오면 그에 따른 평가나 적용한 사례 같은 것들을 기록으로 남기고 또 그런 데 대한 보고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견학 갔다 온 것은 데이터화하고요. 저희가 종합보고회 그때도 한번 보고를 해가지고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해양의장

그러니까 농업이 지금 기후 위기처럼 농업도 함께 위기 상황이잖아요.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해양의장

그런 부분들을 진정성 있게 고민하셔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해양의장

오광석 의원님이 요청하신 무주군 여성농업인 현황, 황인동 의원님이 요청하신 강소농 육성 사업 2년간 추진실적, 문은영 의원님 특산자원융복합기술자원사업 선정 기준 자료 신속하게 의원님들 전 의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해양의장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 하단)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정회

13시 2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술연구과장 등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등단)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기술연구과장 이종철입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직제 및 정·현원과 2페이지 팀별 업무분장 3페이지 2023년도 예산 및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도 주요업무 27건에 대한 추진현황을 팀별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기술팀 소관입니다. 16페이지 종합검정실 운영입니다. 토양분석,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 공익증진직불사업 이행점검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5월 말 기준 토양검정 1121건과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을 분석하여 토양시비서 처방 등을 발급하였습니다. 분석 장비인 원심분리기 등 3대를 구입 완료하였으며, 6월 26일부터는 종합검정실을 과학영농종합시설 신축 건물로 이전하고 있습니다. 6월 말까지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가축분뇨 중금속 분석 장비 구입과 각종 분석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8페이지 농산물 안전분석실 구축입니다. 농산물 출하전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잔류농약 분석으로 농업인 경영 안정을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2022년부터 2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안전분석장비인 LCMSMS 1대와 실험대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산물안전분석실 구축과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10월부터는 시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부터 정상 운영할 계획입니다. 19페이지 병해충 방제단 운영 및 체계구축입니다. 기후변화 등으로 증가하는 병해충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병해충 예찰과 방제체계 구축을 위한 국가관리 병해충 방제단 운영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무주군 병해충 예찰 방지 계획을 수립하고 돌발해충 등 예찰을 실시하였으며, 벼 병해충 관찰포와 예찰포를 조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국가관리 병해충인 열대거세미나방과 화상병 예찰을 강화하겠으며, 병해충 발생 상황을 SNS를 활용한 적기 병해충 방제 홍보 및 지도를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주요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입니다. 국가관리 검역 병해충과 돌발해충 공동방제로 사전에 병해충을 예방하는 사업으로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과수화상병 3회, 열대거세미나방, 돌발해충 약충기 방제와 벼 이앙전 육묘상 처리약제를 공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벼 무인기 이용 공동방제와 돌발해충 성충기 공동방제를 추진하겠습니다. 23페이지 농산물 공동수확 작업 지원입니다. 농협과 협력 사업으로 잡곡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군과 농협에서 40%씩 수확 작업비를 지원합니다. 무주반딧불조합 공동사업법인과 계약 재배한 농가를 대상으로 하며 6월 말까지 보리 수확을 완료하고 사업비를 집행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보리후작 관리와 2023년 보리 생산을 위한 종자확보 및 적기파종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득작목팀 소관입니다. 24페이지 병해충 종합관리 과수 안정생산 사업입니다. 과수 병해충 정밀예찰 방지를 통하여 초기 병해충 밀도 최소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과 병해충 예찰방제 시범 1개 단체와 신규 사업으로 사과해충 친환경 방제의 61.3㏊, 복숭아 세균병 초기 방제 지원 56.4㏊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병해충 예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11월에는 예찰결과 보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25페이지 미래형 과수 신기술 보급 사업입니다. 지속가능한 사과산업 기반 조성과 노지과수 스마트팜 거점농가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미래형 사과 다축과원 조성 0.8㏊, 품목별 데이터 기반 생산모델 보급 1.5㏊, 노지과수 경쟁력향상 스마트 관수·관비 시범 5㏊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생육상황 조사와 현장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6페이지 이상기상 대응 과수 피해경감 기술 시범입니다. 봄철 개화기 저온피해 최소화와 노지과수 스마트 농업기술 보급과 이상기상 대응 피해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화분 매개곤충 활용 정형과 생산 지원 217㏊, 농작업 정보제공 시스템 보급 1.5㏊, 이상기상 대응 과원 피해예방 기술확산 시범 2㏊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이상기상 정보제공시스템 활용 교육과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시설채소 고품질 재배 시범입니다. 고랭지 기후특성에 적합한 소득작물 재배로 농가소득 제고를 위한 신규 사업으로서 공모사업으로 확보한 고랭지 여름상추 실증재배 시범 0.3㏊, 고랭지 흑수박 수직재배 시범 0.2㏊를 조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여름상추 및 흑수박 수직 재배에 대한 기술지도와 성과를 측정하고, 우량 딸기묘 생산을 위한 원묘를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특용·화훼 소득증대 시범입니다. 인삼 터널식 해가림 시설 보급으로 고온피해 경감과 화훼 우리 품종 보급으로 품종 보호권 비용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써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 특허 등록한 터널식 해가림 이용 인삼 재배 신기술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과 우리 품종 화훼 육성 시범 0.3㏊를 조성하였습니다. 하반기는 터널식 해가림 인삼재배 현장 벤치마킹과 해가림 시설 및 인삼 파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농작물 관찰포 운영입니다. 주산단지 작목으로 지정된 사과와 고추 관찰포를 5개소씩 선정하였으며, 생육 및 병해충 발생 상황을 매월 2회씩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관찰포를 운영, 생육 및 병해충 발생 상황을 조사 농가 지도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읍면 특화작목 및 스마트팜 육성입니다. 1읍면 1특화 작목 육성과 무주군 스마트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월까지 계약을 완료하였으며, 읍면별로 마을 리더 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7, 8월 중에 중간보고회를 거쳐 12월까지 최종 완료하겠으며, 2024년부터는 읍면별로 실증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팜팀 소관입니다. 31페이지 애플스토리 테마공원 운영입니다. 무주 반딧불 사과 홍보를 위한 사업으로 사과단지 6.4㏊와 애플스토리 테마공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과 분양은 홍로, 아리수, 후지 세품종으로 655주 분양을 완료하였으며, 코로나로 인해 중지되었던 사과 꽃나들이 행사를 4년 만에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사과 수확체험 행사를 2회로 나누어 진행하겠으며, 사과 수확 완료 후에는 스마트 원예단지 기반조성 사업 부지로 편입된 3필지 2.1㏊에 대한 철거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33페이지 영농형 태양광 재배모델 실증연구 사업입니다. 영농형 태양광 시설을 활용한 사과 실증 재배로 과일 생산량과 품질 특성을 비교 분석하는 연구 사업으로 상반기에 영농형 태양광 구조물과 환경 모니터링 장비를 구축하였습니다. 품종은 조생종인 홍로와 아리수 품종으로 실증 연구를 6월부터 2024년까지 계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5페이지 스마트 원예단지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청년농 유치를 위한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구축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으로 6월부터 12월까지 고랭지 스마트팜 단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으며, 스마트팜 시설 운영을 위한 저탄소에너지 공동이용시설 지원 공모사업을 7월 중에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는 대로 한국농어촌공사와 위탁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실시설계 등 기반조성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고랭지 스마트팜 경영실습장 조성입니다. 스마트팜 인력 육성과 창업에 도움을 주는 스마트팜 경영실습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이 사업 또한 고랭지 스마트팜 단지 기본계획이 마무리되는 대로 한국농어촌공사와 위탁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25년 운영을 목표로 운영 조례 제정 등 운영에 필요한 제반 행정 절차도 동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팀 소관입니다. 38페이지 특화작목 실증시험포장 운영입니다. 지역특화작목 개발을 위한 실증시험재배와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동형 비닐하우스 비닐교체와 탄소난방 시스템을 설치하여 아열대 작목인 애플망고를 식재하고, 고추냉이 채종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에는 토마토를 재배하였으며, 금주에는 멜론을 증식할 계획이며, 또한 조생감귤과 무화과를 식재하여 지역적응 실증시험 재배를 추진하겠습니다. 39페이지 유용미생물 안정 공급체계 구축입니다. 농업 유용미생물을 연중 생산 공급하여 안전농산물 생산기반을 확충하고자 EM 등 7종의 유용미생물을 생산 공급하고 있습니다. 4월 말 현재 1523농가에 40t을 공급하였으며, 고품질의 미생물을 생산 공급하기 위하여 자가 품질 분석과 분소에는 공급 탱크 비가림 시설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고품질의 미생물을 생산 공급하겠으며, 농가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EM 공급을 위하여 무인 공급 장치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고품질 천마 생산체계 구축입니다. 우량 천마종균 생산 공급과 ICT 복합환경제어로 천마 연중생산을 위한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마 종균은 생장균과 발아균으로 12만 7090병을 공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천마 발아균 배양조건 구명을 위한 연구 사업과 천마스마트팜 시설물을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천마 안정생산 시범사업입니다. 유성자마 생산 공급을 통한 종마 갱신과 천마 연중 생산을 위한 스마트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마 유성자마 생산을 위한 배양토 등 생산 자재를 지원하였으며, 연중생산을 위한 스마트팜 재배시설은 6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성자마 생산 농가에 대한 현장점검과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2페이지 기후온난화 대응 아열대작물 시범사업입니다. 기후온난화 대응 아열대과수 재배 시범으로 농가소득 창출을 위하여 2000㎡ 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과 시설하우스 개보수 및 아열대과수인 애플망고 묘목 구입을 완료하여 6월 중으로 보조금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재배 관리와 월동 관리 요령에 대하여 현장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고추냉이 근경생산 시범입니다. 물재배를 통한 고추냉이 근경생산으로 신소득원 창출을 위하여 1개소 330㎡ 규모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고, 단동형 이중 비닐하우스와 물재배를 위한 작토층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6월 중으로 물재배를 위한 고추냉이를 장식할 계획이며, 기 재배지역 벤치마킹과 정식 후 생육관리 요령 현장 지도를 실시하겠습니다. 44페이지 무주 대표 토종농산물 육성입니다. 2021년에 무주군 토종종자 수집조사 용역 결과 발굴된 토종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특화작목 발굴과 토종농산물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실증시험포장에 청지감자, 올콩, 토종마늘 등 시험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재배환경 조성 및 비배관리와 작물별 특성을 조사하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반딧불이팀 소관입니다. 45페이지 반딧불이 연구소 운영입니다. 반딧불이의 안정적인 사육기술 정립으로 지적재산권 확보와 반딧불이 서식지 복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애반딧불이 인공증식과 육서 중인 운문산 늦반딧불이 사육을 위한 먹이 사육 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애반딧불이 사육 농가에 대한 현장 컨설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딧불이 인공 증식과 사육시험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 반딧불이 서식지 관리입니다. 반딧불이 천연기념물 보호지역 3개소와 다발생지역 5개소의 반딧불이 보호를 위하여 서식환경을 조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반딧불이 서식환경 조성 관리를 위하여 인근 마을 주민들과 환경정화작업을 실시하였으며, 애반딧불이 복원을 위한 유충과 다슬기를 2개소에 방사하였습니다. 반딧불이 생태보전지역 육교 보수공사를 2월 중에 완료하겠으며, 반딧불이 서식 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47페이지 반딧불이 신비탐사 추진입니다. 반딧불이 주 출연 시기에 운문산과 늦반딧불이를 대상으로 신비탐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문산 반딧불이 출연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산골영화제 기간 운문산 반딧불이 신비탐사를 3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애반딧불이와 늦반딧불이 출연 실태조사를 지속 실시하고, 반딧불축제 기간에는 늦반딧불이 신비탐사를 추진하겠습니다. 48페이지 무주 곤충이야기 체험관 운영입니다. 반디랜드 방문 관광객에게 살아있는 곤충 체험 기회 제공과 곤충에 대한 친밀감을 갖기 위한 교육 및 체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무주에 서식하는 살아있는 곤충 8종과 식용곤충 4종, 나비 5종 등 전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 11월까지는 반디랜드 운영일과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어린이날에는 4일간 이벤트를 운영하였습니다. 곤충체험관의 즐길거리 제공으로 반디랜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연구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양의장

기술연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영희 의원 발언신청) 이영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의원

이영희 의원입니다. 기술연구과 주요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뜻하지 않는 과수화상병 발생으로 인해 과장님을 비롯해 관계 공무원분들에게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많이 산재되어 있는 처리 과정 및 대책에 대해서 힘드시겠지만 피해 농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영희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해양의장

이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기 의원 발언신청) 송재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기의원

송재기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영농형 태양광 재배모델 실증 연구에 대해서 한번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홍로, 아리수 사과로 채택했는데요. 지금 결과물은 좀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보고 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6월 초까지 태양광 패널하고 환경 모니터링 센서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데이터를 수집할 계획입니다.

송재기의원

아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개화시기 때나 지금 열매가 열려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데, 햇빛이 어떻게 보면 지금이 더 중요하냐 하반기까지 가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 무주군에서는 어떻게 좀 사과를 한 이유는 있습니까? 다른 데도 보니까 좀 틀리긴 틀리던데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다른 지역도 자기 지역별 주산작목으로 나름대로 연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무주는 사과가 대표 작목이기 때문에 사과를 선택을 했습니다.

송재기의원

앞으로 성공이 이루어지면 사과뿐이 아닌 다른 작목에도 접목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다른 작목은 다른 지역에서 이미 시행한 것들은 그걸 갖다가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송재기의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해양의장

송재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오광석 의원 발언신청) 오광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오광석의원

오광석 의원입니다. 기술연구과 주요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26페이지 이상기후 대응 과수 피해경감 기술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응 사업을 보면 3개 사업 2억 4천여 만 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맞죠? 현재 예산 집행 실적은 좀 어떠세요?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다 집행했습니다.
광석

오광석의원

네?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집행 실적이요?
광석

오광석의원

네.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지금 2개 사업은 집행 완료를 했고요. 시스템 보급 시범사업은 지금 완료해서 현장 지금 점검 중에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의원

그럼 전액 다 예산 집행을 했네요. 맞죠?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예.
광석

오광석의원

우리 이상기후에 따른 과수 피해가 매년 증가 추세인가요?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이상기후에 의한 과수 피해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의원

증가 추세죠? 지금 3개 사업 중에 보시면 신규 사업은 자부담이 없죠? 그런데 화분 매개곤충 활용 정형과 생산 지원이라는 사업은 자부담이 있죠? 차이가 무엇인가요?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지금 신규 사업 2개는 국비 사업입니다. 진흥청에서는 시범사업을 계획할 때 100% 사업으로 설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거는 우리 순수 군비 사업이기 때문에 군비 사업은 보조금을 시범사업이 70% 이내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의원

그렇군요. 지금 신규 사업 진행 상황을 보면 이상기상 대응 농작업 정보제공시스템의 경우 이번 달 6월 달에 설치를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설치가 됐나요?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네, 설치 다 된 걸로 확인했습니다.
광석

오광석의원

알겠습니다. 그 평가를 8월에 한다고 돼 있는데 맞죠? 준비는 잘 돼가시죠?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지금 일단 저온피해 정도는 어느 정도 자료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8월에 홍로가 일소피해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광석

오광석의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지난해의 경우 햇빛 차단망 적용 노지과원 일소 피해 저감 시범사업 하고 3개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가 결과는 어떠한지 기대한 만큼 성과를 거두었나요?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일소피해 저감 효과에는 탁월한 효과를 거둬서 농가들도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의원

충분히 만족하고 계신가요?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네.
광석

오광석의원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봄에 이상기상으로 전년보다 빨리 과수 꽃이 피었잖아요. 꽃이 피고 3월 말에서 4월 초경에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영하 5도에서는 영하 2도까지 온도가 떨어져서 과수꽃냉해 피해가 발생했죠? 심각하게, 맞죠?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군은 지금 대처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저온피해 대책이요? 저온피해 발생했을 당시에 농업정책과하고 우리 기술연구지도직이 정밀 조사를 다 수행을 했고요. 현재 농식품부에 지금 피해 상황이 다 접수가 됐고 농식품부에서 무주군이 유독 많다고 해서 현장을 직접 본인들이 희망하는 지역을 현장 점검을 했습니다. 담당 사무관이 이렇게까지 피해가 클 줄 몰랐다고 이렇게 하고 돌아갔는데 곧 복구비가 지원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의원

우리 이제 농가들에 대한 실태조사는 다 정확하게 끝나서 올라갔나요?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예, 시스템에 입력 다 했습니다.
광석

오광석의원

언제까지 제출했죠?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제가 농업정책과 업무라 날짜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의원

네네, 죄송합니다. 이건 다시 한 번 농업정책과에 여쭤볼게요. 하여튼 지금 이상기상 때문에 우리 농민들이 피해가 심각해요. 맞죠? 얼마 전에 또 화상병으로 인한 피해도 심각하고요. 화상병으로 해서 내일 농가 활동요령 교육이 있나요?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지금 1개 지역에서만 지금 발생이 됐기 때문에, 지역의 민심이 동요된다든가 화상병 때문에 주산지이기 때문에 사실이 아닌 말들이 자꾸 돌고 해서 사실을 인지를 시켜주고 행동 요령에 대한 교육도 하고 이럴 계획입니다.
광석

오광석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도 확산 방지에 대한 교육은 꼭 하셔야 되고요. 지난주에 주말에 제가 한번 민원이 발생해서 연락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아마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행정에서는 설명을 할 때 농가분들한테 화상병에 걸린 나무를 전체적으로 매립하는 게 아니고 그 가지만 매립하면 된다. 이거는 농민들한테 선택을 농민들이 하게끔 한다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기억나시죠? 근데 이건 과연 이게 그 나무 한 그루 전체를 매립해야지 이 나뭇가지만 매립해서 될 문제는 아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그거 답변에 앞서서 저희들이 최초 3농가가 발생을 했는데 저희들이 피해 보상하는 손실 보상하고 그다음에 “불치해서 매립하는 것을 별도로 집행을 하면 농가들이 선집행하고 불치비 보상을 받으면 집행해 주면 됩니다.”라고 설명을 하고 왔는데 그다음 날 갔더니 우리가 손실보상금에서 불치비를 지원해 줘야 하는데 무슨 말이냐 이런 게 또 잘못 또 인근에서도 이야기를 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분이, 그런 일이 있었고요. 분명히 우리 직원들은 부분매몰을 가지를 묻으라고 하지는 절대 않았을 겁니다. 부분매몰은 발생 감염 주하고 그 주변에 접촉 가능한 나무를 다 해서 묻어야 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했을 것이고 혹시, 그 말을 했다고 한다면 누군가가 화상병 걸린 걸 바짝 잘라서 없애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말이 돌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광석

오광석의원

알겠습니다. 본 의원도 얘기 듣기로는 이제 이거를 우리 행정에서 얘기했다고는 하지만 본인 생각에도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게 우리 감염병 시행령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도 않고 지침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은 농민들이 잘못 이해한 부분이다. 그런데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그 이해를 누가? 행정에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저희들이 농가 접촉할 때마다 강조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의원

내일 또 2시에 이거에 대해서 확산 방지 교육하고 행동 요령 교육이 있는데, 여기서도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질의를 드린 거예요.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알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의원

저는 그 민원인이, 그렇게 우리 행정에서 얘기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말이 또 다른 말을 낳고 또 다른 말을 낳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잘 이해를 시켜서 또 농가들이 자기들은 사과나무를 매립시키기 싫어서 밤에 몰래 화상병 가지만 끊어서 없애는 그런 행동은 못하게끔 잘 계도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의장

오광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의원 발언신청) 황인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의원

황인동 의원입니다. 기술연구과 2023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잘 들었습니다.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미래형 과수 신기술 보급 여기에 대해서 관련이 있는 것을 질문 좀 하겠습니다. 작년에 농업진흥청에서 489억 원을 들여서 신기술 총 128건을 보급했다고 지금하고 있는데 그리고 올해도 보니까 555억 원을 투입해서 130건의 신기술을 보급하겠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농업진흥청에서 보급한 신기술을 무주군에 가져와서 혹시 몇 건이나 우리 농민들한테 보고를 했습니까?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지금 생각나는 게 저희들 수박 재배하고 있잖아요, 하우스에. 그냥 포복재배 지금 관행 재배를 하면 두 줄밖에 못 심어요. 그래서 그거를 수직재배 시설을 하게 되면 세 줄을 심고 그다음에 측지 제거하는 데 인건비가 30%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 사업이 지금 생각이 나고 다른 시범사업들도 많이 가져왔습니다마는 해마다 반복되는 사업도 한 5년간은 또 하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기술이 개발된 시범사업은 수박 수직재배 이거를 공급했습니다.

황인동의원

지금 하여튼 올해 130건의 신기술을 지금 보급하겠다 지금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시골이 지금 농촌지역이 고령화되고 또 인력이 지금 굉장히 줄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신기술을 하여튼 130건을 빨리 분석을 하고 정말 무주군민들의 소득하고 연계돼서 실질적인 소득 효과를 낼 수 있는 이런 기술을 빨리 저희들이 가져와서 농민들에게 보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알겠습니다.

황인동의원

다음은 애플스토리 테마공원 관련해서 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월 6일날 테마공원 활성화 연구 용역이 최종 보고가 되어 있죠?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맞습니다.

황인동의원

방향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지금 스마트팜을 사과 단지의 기본 원칙으로 해서 지금 주차장하고 현재 건물 밑에 거기를 상품화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황인동의원

지금 애플스토리 테마 건물이 80억 정도 들었죠?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예, 82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황인동의원

80억 정도 들었는데 여기에 보니까, 영농형 태양광 재배모델 실증 연구 그다음에 스마트 원예단지 기반 조성 사업, 고랭지 스마트팜 경영실습장 조성 이런 게 지금 다 애플스트리 테마공원 주변으로 지금 다 함께 들어서는 거잖아요.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네, 사과 단지로 들어갑니다.

황인동의원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건물이 80억 원 정도의 건물이 지금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지적을 받잖아요. 아마 이 사과로만 해서는 아마 그 건물 활용 방안이 제한이 있을 겁니다. 그러죠?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을 놓고 있지만 실제로 이 건물이 사과뿐만 아니라 지역 농민들이 함께 쓸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함께 고민을 해 줘야지 건물 세워놓고 이게 제대로 활용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계속적으로 의회에서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애플스토리 테마공원에 있는 이 건물을 지역 주민들이 함께 쓸 수 있는 방안도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저희가 지금 기본 계획을 발주 중에 있는데요. 거기에 담아서 가는 방향성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인동의원

예, 그리고 간단히 좀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반딧불이 신비탐사 추진 사업비가 보니까, 472만 원이 지금 있네요. 반딧불축제 때 이 금액 가지고 신비탐사를 지금 추진하는 거잖아요?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네, 맞습니다.

황인동의원

전년도 탐사 인원을 보니까 11회 8096명. 그러면 이분들 지금 신비탐색할 때 비용을 지금 얼마씩 받았습니까?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1만 5천 원씩 받고 무주 지역화폐로 5천 원씩 돌려줬습니다.

황인동의원

그러면 결국에는 1만 원 정도 받은 건데,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한 800만 원 아니죠, 8000만 원 정도가 지금 수익이 생긴 건가요?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동의원

그러면 이 수익은 어떻게 지금 활용되고 있는 겁니까?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신비탐사 주관은 본래 반딧불축제제전위원회에서

황인동의원

제전위원회에서 하는 거죠?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예, 진행만 맡고 있어서, 예산도 그 진행에 필요한 예산만 지금

황인동의원

나중에 이거 제전위원회 제가 별도로 한번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의장

황인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의원 발언신청) 문은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의원

문은영 의원입니다. 기술연구과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 페이지 45페이지 반딧불이 연구소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반딧불축제가 27회를 준비하고 있죠?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예.

문은영의원

반딧불이 연구소는 매년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거죠?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연구소가 97년부터 건물은 늦게 새로 지어졌지만, 그 건물은 지금 2006년에 신축한 건물이고요.

문은영의원

청량 분교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분교일때부터 하면 1997년 1회 때

문은영의원

분교에다 새로 신축을 하셨잖아요 예전에. 지금 우리가 애반딧불이 인공증식을 하고 있죠?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예.

문은영의원

1년에 몇 마리나 증식을 하고 있죠?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지금 보통 일반적인 게 10만 개 정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문은영의원

10만 개 지금 사육하고 있나요?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그 정도 목표로

문은영의원

그러면 지금 종령유충 수거라고 그랬어요. 5천 마리를 수거해서 채란을 5만 마리 정도 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추진실적에.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예예. 금년 상반기에 지금 애반딧불이가 이미 성충이 돼가지고 상반기에 채란을 지금 종령유충을 5050마리를 지금 수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또 축제 때 얘들을 가지고 실내 반딧불이 체험 할 때 이제 또 성충을 만들어서 나가면 거기에서 성충들이 알을 납니다. 그거에서 한 5천 마리 또 해서 채란을 한 10만 개 정도 이렇게.

문은영의원

10만 개를 사육을 하면 예를 들면 어디에다 방사를 하나요?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저희들이 10만 개 채란을 하면 뭐라고 그럴까 다 출현하지 않고 저희들 서식지 애반딧불이 서식지 두 군데 정도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나누어서 방사를 합니다.

문은영의원

방사를 해도 별로 살아남는 유충이 없어서 그렇게 우리가 눈에 가시적으로 많이 보이지는 않잖아요.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예, 그리고 애반딧불이 자체가 빛이 워낙 약해가지고 일반인들은 그냥 지나가면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문은영의원

우리가 반딧불 보호지역에 3개소가 있잖아요. 그동안에는 설천면 장덕리 수한마을에 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는데 수한마을에 그 지역에 반딧불이가 서식을 안 했었어요. 작년부터 방사를 한 것 같은데 좀 나오나요? 결과치가?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한 10% 정도 방사량 대비.

문은영의원

전혀 없었는데 좀 지금 나오고 있는지.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발생을 합니다.

문은영의원

그러니까 10만 마리를 정도 방사를 한다는데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아니 그건 다 아니고

문은영의원

아니고 이제 5만 마리는 이제 축제때 쓰고 나머지 이게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거기하고 반디랜드 위에 그 둠벙하고

문은영의원

서식지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그 너머에 또 하나 환경과에서 해놓은 거 있습니다. 그쪽 두 군데 총 세 군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세 군데에 나누어서 상하반기 방사를 하고 있습니다.

문은영의원

그러니까 이제 장덕리 수한마을하고 반딧불연구소 뒤쪽에 이제 방사를 한다고 하잖아요.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 작년부터 했었죠?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아니요, 반디랜드 내에는 연구소 둠벙 설치하면서부터 시작을 했고요.

문은영의원

반디랜드 우리가 양떼 목장 뒤에 서식지가 있는데, 거기에도 이제 반딧불이 어느 순간에 나오다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저희가 8대 때도 현장 방문했을 때 그때도 나오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좀 나오는지?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지금 아직 애반딧불이는 출연 시기가

문은영의원

8월 달 가야 되죠?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아니요, 아니요. 7월.

문은영의원

조금 결과치로서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결과물이 보이지 않아서 좀 안타깝고요. 애반딧불이 지금 사육 농가 지원하고 있죠? 두 농가.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지금 두 농가

문은영의원

1년에 두 농가씩 하고 있죠?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아니요. 그때 처음에만 두 농가 하고요. 그 이후에는 지금 지원은 안 하고 있습니다.

문은영의원

두 번 정도 한 것 같은데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한 번만 했습니다.

문은영의원

1000만 원씩.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그분들이 계속 사육을 하고 있나요?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지금 사육하고 있고요. 저희들하고 계속 컨설팅해주고 서로 주고받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문은영의원

그분들은 그러면 1000만 원 정도 자비가 300이고 지원이 700인가 돼죠? 그게 지금 결과물로 수확이 그분들 수익으로 좀 나고 있나요?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지금 작년부터 지금 수익 나오고 있습니다.

문은영의원

이게 애반딧불 유충들이 한 마리에 2천 원, 3천 원 한다고 하더라고요. 잘만 키우면 농가 수입으로도 확대가 될 것 같은데 그분들은 어느 정도 수입을 올리나요?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지금 잘하시는 분은 한 300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문은영의원

300만 원 작년에?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올해는 이제 더 잘 돼가지고 좀 더 벌 것 같습니다.

문은영의원

그러니까요. 이게 애반딧불이 사육을 잘하면 돈이 된다고 얼마든지 판매가 원하시는 데가 많아지고 이게 잘만 사육을 하면 돈이 된다고 하는 것 같던데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너무 무한대로 공급하다 보면 그 다른 데로 또 서식지가 이동할 수 있어서. 저희가 판매도 서식지보다는 체험마을이나 카페 이런 데서 원하는 데가 있거든요.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문은영의원

우리지역 관내로 지금 공급을 하려고 하시나요?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지금 외부로도 일부 나가고 있어요. 외부에서 학생들 교육용으로 보내달라는 데, 그다음에 저희들 종령이 한 군데에서 계속 있다 보면 퇴화가 되거든요. 그리고 교환할 때 우리가 구입해서 그걸로 알을 받기도 하고

문은영의원

그러니까 보니까 야영장 그렇죠? 우리 관내 야영장들이 많은데 야영장이 거의 계곡을 하천을 끼고 있어서 야영장 안에 텐트 안에도 반딧불이가 들어왔다 가고 SNS에도 올라오고 그런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의 야영장으로라도 좀 확대를 하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 반딧불이가 축제 때만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 관내 어디서든 볼 수 있을 정도로 좀 사육을 잘하고 관리를 잘했으면 합니다.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은영의원

두 농가 정도가 애반딧불이 사육을 한다고 하니까요. 좀 더 이왕에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수입도 좀 괜찮아야 되잖아요. 지원을 해서 잘 예를 들면 또 그것도 있는 것 같던데 이게 애반딧불이 같은 경우는 시원한 데서 자란다고 하잖아요. 우리 지금 지원하고 있는 데는 비닐하우스에서 잘 자라고 있죠?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거기서 키우고 있습니다.

문은영의원

흐르는 물로 계속해서 잘 키우고 있는지?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물을 계속 조금씩 틀어서 계속 흐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은영의원

조금 더 반딧불축제 때도 우리가 좀 많은 반딧불이를 볼 수 있게끔 우리 농가나 반딧불이 연구소에서 많은 연구를 해서 반딧불이를 많이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은영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의장

문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우리 화상병 발생으로 이제 고생이 많으신데, 우리 오광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정확한 사실, 내일 교육 있잖아요. 그렇죠?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네, 있습니다.

이해양의장

정확한 사실 정확한 대처 방법 이런 것들을 잘 숙지하도록 하셔서 또 이렇게 어려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알겠습니다.

이해양의장

이상으로 기술연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하단)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등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등단)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완식입니다.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202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제 및 정·현원 팀별 업무분장 2023년도 예산 및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적기영농 추진을 위한 농촌일손돕기 지원입니다. 농촌일손돕기 지원 외에 6개 사업에 사업비는 12억 5400만 원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농촌일손돕기 인력 중개 반딧불 영농작업반 310농가에 2059명 무주농협과 구천동농협에서 농촌고용인력지원사업으로 260농가에 1340명을 지원하였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실적은 상반기에 315명이 입국하였고 하반기에 57농가 252명을 배정받았습니다. 금후에도 적기 인력 제공으로 농촌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농업발전을 선도할 농업인·농업단체 육성 지원입니다. 농업발전을 위하여 기관·단체와 협업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관련 기관 단체인 농협과 한농연, 한여농, 농민회와 관내 농업인이며 사업 내용은 농업인월급제 이차보전금과 농업인 관련 행사, 농특산물 전시 홍보, 농업인 교육 등 추진에 사업비는 2억 1150만 원입니다. 다음 장 상반기 추진실적은 농인인월급제 이차보전금 지원을 위하여 215농가와 56억 원을 계약 체결하였고, 한농연 등 3개 단체의 운영 지원을 위해 5개 사업 315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농업 관련 기관단체와 유기적인 협업 체계 유지로 지역농업 발전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농업 미래를 이끌어 나갈 청년농 육성입니다. 심화되는 농업인력 구조 불균형 해소와 청년농업인 지원을 위하여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전북형 및 무주형 청년농업인 지원, 생생동아리 운영, 농업인단체 간담회, 농업인 역량교육 등의 5억 180만 원의 사업비로 그동안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사업 대상자 14명을 선정하였고 생생동아리 3개소, 영농기반 임차 5명, 정책자금 이차보전 6명 지원하였으며 청년농업인 영농정착금을 매월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우수농업 인력 양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 청년농업인 상호 간 네트워크 구축 등 청년농업인이 영농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 추진입니다. 우리 군 경지면적은 6755ha로 상반기에 농지전용허가·협의·신고 129건 처리하였고 농지업무담당자 교육 및 연찬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농지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농지정보시스템을 운영 중입니다. 하반기에도 불법농지전용 상시단속과 불법행위 사전 홍보로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업인 복지지원 사업으로 농업인 안전보험 농가 부담금 지원,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 등 7개 사업의 사업비는 25억 19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농업인 안전보험 및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 부담금을 지원하였고, 농번기 공동급식 45개소 지원,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및 200명, 영농 및 출산여성 도우미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업별로 추진 상황을 점검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으로 농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농기계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 32억 원으로 대당 지원액은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234대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였으며, 사업이 완료되는 농가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사업을 조기 완료하여 농가 경영 부담 완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가 소득보전을 위한 직불제 지원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농가군비직불금, 농민 공익수당 지원 등 7개 사업의 사업비는 131억 900만 원입니다. 다음 장 농가군비 직불금 5224 농가에 9억 37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공익직불금 및 농민공익수당 지급을 위한 신청 및 시스템 입력 등 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금후에는 직불금 및 농민공익수당 등 지급을 위한 경작사실 확인 및 지급 대상자 요건 충족여부 점검 등 철저한 절차 이행으로 직불제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 고품질 쌀 생산기반 확대 지원입니다. 쌀 경쟁력 제고사업, 벼 육묘지원, 육묘용 상토지원을 위한 8개 사업에 사업비는 16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우수브랜드 쌀 생산단지 30㏊, 곡물건조기 3개소, 벼 육묘 지원 837㏊ 등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각종 사업 마무리와 농협 자체 수매와 정부양곡매입을 추진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고품질 생산물 생산기반 확대입니다. 유기질 비료지원, 토양개량제 지원, 친환경인증농가 유박비료 지원 등 7개 사업에 사업비는 30억 4200만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반기에는 유기질비료 93만 포와 친환경인증농가 유박비료를 22농가에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진행 중인 사업 마무리와 내년도 사업의 철저한 준비로 친환경농산물 생산 기반 확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인증 농산물 생산·관리입니다. 친환경인증 현황은 121농가 241㏊이며 친환경농업직불제, 친환경인증농가환경보전비 지원 등 5개 사업의 사업비는 4억 1700만 원입니다. 친환경농업직불제는 국비 지원 사업으로 유기 5년, 무농약 3년, 유기지속에 대하여 지원하는 사업이고, 친환경유기농업육성사업은 도비 사업으로 국비 지원이 종료된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친환경인증농가 환경보전비 지원사업은 친환경 활성화를 위한 군비 지원 사업입니다. 다음장, 상반기에는 친환경농업직불제 및 유기농업육성사업 대상자 신청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 친환경농업직불제 및 유기농업육성사업에 대하여 이행상황 점검을 통해 대상자 확정 후 보상금을 지급해 안전 농산물 생산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 농업·농촌사회적가치확산지원입니다. 농업환경보존프로그램 사업으로 무주읍 잠두마을과 설천면 기곡마을이 대상이며 올해는 5개년 사업 중 4년 차로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농업환경보전 인식 제고 및 농업환경 관리 방안 추진 등을 통해 농업환경 보존 개선을 위해 세부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토양, 용수, 생태, 경관 등 다양한 농업환경보전 활동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마을별 계획에 따라 주민 개별활동 및 마을 공동활동을 이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개인활동 및 공동활동 등 마을별 사업을 추진하여 농업의 공익적 가치 제고 및 친환경농업 확산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 고품질 과수 생산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반사필름 지원, 박스형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등 9개 사업의 사업비 29억 5900만 원입니다. 그동안 과수생산시설현대화 70농가, 반사필름 626농가, 과수품목 관정 15농가, 박스형 저온저장고 53농가에 대하여 사업 대상자 및 사업량을 확정하고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금후에는 사업 추진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입니다. 동부권농식품산업 천마 육성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2억 3800만 원이며 사업 내용은 사업단 운영위의 13개 세부 사업입니다. 분야별 추진상황으로 기능성연구 분야에 2단계 관절과 면역 기능 효능 검증 연구를 완료하였고, 3단계 임상시험 연구용역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생산 분야에 천마 생산 기술 이전 협약 체결과 생산농가 재배기술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홍보 분야에 박람회 참가, 매스미디어 홍보, 시음회를 개최하였으며 실무회의와 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를 10회 개최하였습니다. 금후에는 기능성 검증 임상시험 연구를 실시하고, 신규가공시설 구축과 유통 활성화, 홍보 및 마케팅을 통해 천마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소비 확대로 천마 산업 육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첨단 시설원예 구축 사업입니다.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 시설하우스 난방비 지원, 농업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 등 9개 사업의 사업비는 23억 2200만 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사업 대상자를 확정하였으며 지역 특화품목 비닐하우스 6농가, 시설원예현대화 사업 5농가, 노후 시설하우스 필름교체 46농가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업 추진 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사업이 계획대로 이뤄지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 원예·특용작물 안정적인 생산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인삼 농자재 지원, 천마 자재 지원, 고추Y자 지주대 지원 등 6개 사업의 사업비는 13억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인삼 농자재 지원 45농가, 천마 자재 지원 168농과, 고랭지 채소 무사마귀병 방제에 132농가, 복분자 자재 13농가에 지원하였습니다. 그 외에는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 한우생산기반구축입니다. 한우 공급과잉 상태와 원자재 가격상승 및 한우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한우산업 전망이 불안한 상황으로 한우 수급 안정을 위해 암송아지 출하운송 수수료 및 암소도축 장려금 지원의 사업비는 1억 6000만 원입니다. 출하운송 수수료 371두와 암소도축 장려금 461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한우의 적정 사육을 유도하여 한우농가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양봉산업 육성지원입니다. 고품질 양봉기자재와 꿀 생산장비 지원을 위하여 3억 72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고품질 양봉기자재 28농가, 꿀 생산비 15농가를 지원하였습니다. 금후에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독려하고 양봉농가 사육 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벌꿀 폐사 및 자재비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봉농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 고품질 한우생산지원입니다. 축산농가 사료비 절감과 고급육 생산을 위한 건초 및 TMR 구입비 지원에 사업비는 7억 5000만 원입니다. 그동안 124농가의 사업비를 배정하여 현재 1농가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유도하고 농가 애로사항을 해결하여 축산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어족자원 확충입니다. 동자개, 메기, 미꾸라지 등 우량 수산종자 매입 방류 사업으로 사업비는 2000만 원입니다. 수산종자방류사업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하반기에 방류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적합한 수산종묘 매입 방류로 어족자원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 가축전염병 상시방역체계 구축입니다. 우리 군 가축사육현황은 가금류가 7농가에 18만 8천 두, 우제류는 327농가에 2만 5천 두입니다. 방역사업은 긴급 가축방역 등 3개 사업의 사업비는 6억 2961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거점소독시설 및 가축방역상황실을 지속 운영하고 있으며, 소규모 축산농가 소독 백신 및 소독약품 지원, 구제역 예방백신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가축 전염병 차단을 위해 축산농가 소독 백신 접종, 농가 교육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입니다. 깨끗하고 소득있는 축산물판매장만들기입니다. 올해부터 도입되는 HACCP(햇섭) 운영 적용에 따라 HACCP(햇섭) 인증 운영 시설 및 장비 지원에 사업비는 8600만 원입니다. 사업자를 선정 완료하였으며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여 축산물 위생과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동물 보호·복지 사업입니다. 유기동물 보호 사업의 5개 사업에 사업비는 4340만 원입니다. 그동안 중성화 수술 지원 사업자 2개소를 선정하였으며, 반려동물 영업자 8개소와 동물병원, 약국 7개소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유기동물 보호 관리를 위해 유기동물 보호소에 CCTV를 설치하고 중성화 수술 완료 사업에 따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유실동물 발생 사전 방지 및 사회 갈등 완화를 위한 군민 홍보를 실시하여 동물 보호 복지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해양의장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오광석 의원 발언신청) 오광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오광석의원

오광석 의원입니다. 농업정책과 주요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거는 업무보고 내용이 없는 건데 제가 여쭤볼게요. 얼마 전 우박 피해가 있었죠?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석

오광석의원

지난 6월 10일 오후 5시경 우리 군에 우박이 심하게 떨어진 바 있죠?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석

오광석의원

안성과 적상, 부남 지역에 지름이 10∼15㎜ 우박이 떨어지고 시간당 최대 40㎜ 비도 함께 쏟아졌습니다. 맞죠? 지금 사과, 고추, 수박, 블루베리 등 농가의 피해가 컸던 것으로 언론에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 지금 피해 현황을 6월 20일까지 접수하는 걸로 되어 있죠?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광석

오광석의원

지금 접수 현황은 어때요?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51㏊가 접수됐습니다.
광석

오광석의원

51㏊요?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네, 373농가가.
광석

오광석의원

51㏊에 373농가. 우리 군 입장에서는 작은 숫자는 아니죠, 맞죠?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광석

오광석의원

이게 지금 무엇보다 현장 확인 및 면적 측정 등을 거쳐 신속한 복구가 진행되도록 지원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복구와 지원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지금 이게 이제 저희가 4월 달에 또 피해를 5월 달에 저온하고 서리 피해를 입었었는데요. 이 부분은 농림부에 저희가 사업 정밀 조사를 완료해서 보고를 마쳤고, 우박 피해는 20일까지 저희가 정밀 조사를 마치고 21일까지 복구 계획을 도에다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의원

도에다가요?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네.
광석

오광석의원

아니 그럼 지금 냉해 피해 때하고 어때요? 냉해 피해도 지금 우리가 정밀 수요조사를 끝내서 지금 농림부에다가 다 자료를 넘겼잖아요. 맞죠?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석

오광석의원

언제 넘겼죠?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이게 저희가 5월 26일까지 복구 계획을 수립해서 도에다가 제출했습니다.
광석

오광석의원

그럼 지금 따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냉해 피해 건 또 어떻게 해야 한다는 내용이 내려온 건 없나요?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지금 농림부에서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고 전체 전국에 해당되는 사안이다 보니까 이게 농림부에서 확정돼서 내려오면 저희가 지방비 부담이나
광석

오광석의원

우리 지자체는 따로 계획을 세우고 계신 건 없나요? 왜냐하면 올해 냉해 피해가 너무 심하잖아요. 물론 우박도 지금 많이 내렸지만 그전에 우리 냉해 피해부터 시작해서 너무 우리 농가들이 피해를 많이 봤죠?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광석

오광석의원

여기에 대해서 보험 든 농가도 있고 안 든 농가도 있어요. 포도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보험이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그게 연령에 따라서 보험을 가입하고 안 하고
광석

오광석의원

그리고 이걸 보험을 들었다고 해서 이게 지원이 다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농가들 이야기 들어보면 좀 까다롭게
광석

오광석의원

일부분 100% 다 피해를 봤을 때 50% 정도가 보험이 되고 그에 대한 자부담도 들어가 있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험이 들었다고 한들 보험에서 주는 그 금액도 작고 농림부에서도 농약대로만 지원을 해주고, 맞죠? 농약대로 계산하니까, 3000평에 한 270∼280만 원 정도 나오던데 맞나요? 맞죠? 제 말이.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품목별로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의원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도 어떠한 농민들을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계신 게 있나요?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지금 우선은 피해 조사가 완료된 상태고 저희도 보험을 든 농가들도 있고 한데
광석

오광석의원

보험에서 그렇게 주는 혜택이 작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 과장님께서 맞죠?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지금 그래서 저희도 일단은 서리 피해, 냉해 피해가 되고 우박까지 온 상황이어서
광석

오광석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정밀 조사
광석

오광석의원

올해뿐만 문제가 아닐 거예요. 맞죠? 우리가 이상기온 때문에 앞으로 내년 후년 더 심해지고 더 농민들이 아예 농사를 못 지을 정도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맞죠? 여기에 대한 어떠한 특단의 대책을 안고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올해를 떠나서 내년도 있고 후년도 있고 이제 그분들은 농사를 계속 지어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분들인데 그런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이분들이 지금은 웃고 계시지만 9월달 지나고 10월달 지나면 10월, 11월 되면 농약대 다 쓴 거 다 지출해야 되죠. 맞죠? 대출, 여러 가지 농사를 지을 때 쓴 자재 이런 걸 전부 다 지급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죠?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광석

오광석의원

그 사람들이, 농민들이 맞죠? 그에 대한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 지자체에서도.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안 그래도 농림부에서
광석

오광석의원

농림부에서 주는 거는 농약 대밖에 없잖아요.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이제 서리 저온 피해 예방을 이제 위해서 농림부에서 수요 조사를 했어요. 방상병이랄지 이렇게 저희도 이제 그 수요를 파악해서 일단 이제 도에다가 제출을 했고 내년도에는 아마 그쪽 저온 피해나 서리 피해 이쪽 예방사업을 위한 그런 지원이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석

오광석의원

우리 군에서도 그런 좋은 의견들이 있으면 좀 반영을 해서 건의를 할 수도 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돼서 두 발 놓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고 앞으로에 대한 그런 예방이 제일 중요하죠. 맞죠?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광석

오광석의원

그러려면 뭔가를 우리 지자체에서 우리 행정에서도 고민과 노력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광석

오광석의원

우박 피해 관련 건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황인홍 군수님께서도 우박 피해 현장을 살핀 바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조속한 피해 복구와 지원에 우리 행정에서 앞장서야 하고 재발을 막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대비책을 마련해서 우리 기상 이변 앞으로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기상 이변에 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여기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고 같이 농민들과 소통을 좀 자주자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의원

다음은 자료 69페이지 동물 보호 복지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네, 찾았습니다.
광석

오광석의원

지금 유실되고 유기동물이 우리 군에는 얼마나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올해 발생한 것이 5건입니다.
광석

오광석의원

5건이요?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5건 해서 저희가 반환하고 입양하고 해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보호하고 있는 유기견은 없습니다.
광석

오광석의원

본 의원이 이거 계속 매년 물어 질의를 드린 거라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동물보호센터 작년부터 말씀드렸죠. 너무 시설이 열악하고 보호시설로서는 아무런 그 구조를 아무런 그게 없다. 못하고 있다. 지금 어떤가요?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지금도 크게 달라진 건 없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지금 유기동물보호센터를 신축하려고 몇 년 전부터
광석

오광석의원

작년부터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죠? 과장님.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광석

오광석의원

지금 환경이 너무 안 좋고 또 상황적으로 열악하잖아요. 그 시설 그러면 작년에 그대로죠? 변화 바뀐 건 없고. 과장님, 그 시설에서 어떻게 보면 유기견들이나 유기되는 동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다, 그 역할을 할 수가 없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그런 시설물에 대한 어떤 대책이 없으니까 조금 답답한 면이 있네요. 맞죠?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이게 정부에서도 계속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저희가 마땅한 후보지를 찾지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지금 몇 년째 저희도 답답한 그런 상황입니다.
광석

오광석의원

과장님, 그걸 잘 좀 찾으셔서 노력을 하셔야죠.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이게 농가에서 또 아니면 마을에서 가깝게 있다 보면 또 주민들이 반대하고 이런 상황이라 저희도 열심히 찾고는 있는데
광석

오광석의원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작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드렸고요. 앞으로 동물 보호 생명 존중을 위해서 조금 더 각별히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실 거죠?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계속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의원

올해는 꼭 좋은 장소를 찾아서 우리 유기견이나 유기되는 동물들을 잘 보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해양의장

오광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최윤선 의원 발언신청) 최윤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선의원

최윤선 의원입니다. 농업정책과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 56페이지 동부권농식품산업 육성사업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가공제품 개발해서 사업비 2억 4천인데 신규 가공제품 개발을 했다고 했는데 지금 상반기에 그러면 몇 개 제품을 지금 개발이 완료됐나요? 표에 보면 가공제품 개발해서, 이게 지금 가공제품을 개발을 신규로 했으면 이게 지금 현재 그러면 시판이 가능하다는 건가요?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제품을 개발해서 우선 이 팔려는 업체나 식당 같은 데가 있으면 저희가 그쪽에다 기술 이전을 해줘서 이제 판매를 하고 하는데, 이게 이제 최근에 개발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판매하지 않고 이게 저희 천마 제품 홍보나 이쪽에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윤선의원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사업비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가공식품 개발을 좀 하고 있는데 예산 투입 대비 어떤 판매 실적이라든지 기대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혹시.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이게 기술 이전을 요청하는 데가 있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그 업체랑 협의를 해서 그 업체로부터 생산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윤선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핵심 소재 활용 외식 연계 지원해서 지금 천마 소재로 해서 외식업계에 연계해서 지금 사업을 지원하고 있죠?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최윤선의원

그러면 이게 어떤 걸 지원한다는 말씀이시죠? 어떤 매뉴얼을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식당에다가 이렇게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식당에서 메뉴를 개발할 때 저희가 재료비나 이런 쪽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최윤선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참여 외식 업계가 좀 있나요? 대략적으로. 이게 이제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고요.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 전에도 이제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천마라는 게 이게 식용으로 이 외식업하고 참 연계한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쪽으로 계속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사업을 지금 몇 년도부터 했는지는 제가 자료 확인을 못했지만, 이 식당이 계속해서 그런 어떤 메뉴를 이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혹시 모니터링을 하고 계신가요?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지금 안성에서 천마 오리 주물럭이나 아니면 무주 쪽에서 천마 어죽, 도리뱅뱅 이런 쪽으로 지금 판매를 잘 하고 있는 걸로

최윤선의원

문제는 소비자분들의 어떤 선택이 중요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우리 외식업계 사업자분들한테 왜냐하면 이 메뉴가 어느 정도 잘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면 이게 어느 정도 저희가 기대 효과를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꾸준하게 한번 잘 모니터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네, 그렇게하겠습니다.

최윤선의원

그리고 57페이지에 보면 홍보분야에서 이거 제가 지금 궁금해서 그냥 물어보는 건데 천마 홍보 벽화를 안성면 체육공원에 하셨다고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 있죠? 이게 그냥 사업단에서 진행한 거죠?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사업단에서 진행했습니다.

최윤선의원

지금 현재 여기서는 확인할 수가 없죠?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큰 금액은 아닌 걸로 지금

최윤선의원

나중에 따로 한번 와서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이런 말씀을 왜 드렸냐면 우리가 보통 홍보 분야라는 것을 천마는 우리 관내 우리 무주군민 여러분들한테는 어느 정도 효과가 이미 다 이제 홍보가 돼 있고 우리가 이제 외부에만 주력을 좀 해야 되는데 안성면 체육공원 벽화에 했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안성면 체육공원에 외부인들이 얼마만큼 그 체육 활동이라든지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어떤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궁금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건데, 한번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는지는 나중에 한 번 따로 보고를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윤선의원

그리고 페이지 66페이지 가축전염병 상시방역체계 구축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라북도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심각성이 대두돼서 언론에도 계속 보도되고 있는데, 원인불명의 한우가 폐사되고 있고 일명 소 바이러스성 설사병이라고 하는데, 이게 심각한 것은 이게 어쨌거나 법정 감염병은 아니죠?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윤선의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농가나 행정에서 좀 뭔가 관심이 좀 미흡하지 않나 이런 지적이 많이 언론에서 지금 대두되고 있거든요. 혹시 우리 무주군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전수조사는 하고 계신가요?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수시로 방역단을 구성해서 소농가는 하고 있고 또 대농가들은 본인들이 직접 주사도 놓고 해서 항상 관찰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 저희 군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접수되거나 이런

최윤선의원

이게 법정감염병이 아니고 또 어떤 축산농가에서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증상이 있어도 이렇게 검사 요청을 안 한다는 언론 보도도 최근에 제가 접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런 한우농가에 대한 대상으로 해서 하여튼 이런 철저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서 우리 무주군에는 지속 감염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안내를 하고 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최윤선의원

마지막으로 페이지 69페이지 존경하는 오광석 부의장이 질의했던 동물 보호 복지 관련해서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질의를 많이 했던 내용인데 지금 무주군의 반려견과 관련한 어떤 현황조사를 했던 어떤 데이터가 좀 있나요?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최윤선의원

대략적으로라도 이 정도 무주군에 이 정도 있다.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동물 등록 관련해서 486명이 827마리를 등록은 했습니다.

최윤선의원

제가 이 얘기를 왜 여쭤보냐 하면 어떤 무주군의 반려견 현황 조사가 좀 있어야 동물 등록이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됐는지, 좀 이 부분에 대해 궁금해서 지금 제가 여쭤보는 건데 지금 현황 조사에 대해서는 아직 대략적으로 무주군에 이 정도가 있다는 것은 아직 조사를 한 번도 안 해봤었죠? 이게 동물 등록이라는 게 타 지자체에서는 적극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또 이 동물 등록에 대해서는 과감한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무주군도 지금 당장의 어떤 과태료 부과보다는 어느 정도 좀 시기를 두고 홍보와 계도를 한 다음에 이 동물 등록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좀 진행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 부서장님께.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이제 저희 무주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동물 등록이 동물병원이 있는 지역이 이제 동물 등록 대상이거든요. 근데 이제 무주하고 안성 두 군데가 해당되고 나머지 읍면은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계속 저희가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최윤선의원

그렇죠. 우리가 이제 주민 인식이 바뀌기 전에는 아마 자발적으로 또 이게 하는 게 왜냐하면 우리 또 나이 드신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어 많은 인지를 못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한 번 지속적으로 이장님들 회의라든지 이런 우리 구심체 회의 때 이런 부분에서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셔가지고 하여튼 우리 무주군이 어떤 건전한 반려견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한번 우리 부서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계도하겠습니다.

최윤선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의장

최윤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기 의원 발언신청) 송재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기의원

송재기 의원입니다. 농기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농기계 지원 몇 년 됐죠? 사업을 진행한 지가.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지금 5년째.

송재기의원

5년째죠. 5년째인데 작년에도 1차, 2차 해서 지원을 했습니까?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작년에는 1차

송재기의원

1차로 마무리 졌죠. 올해 또 2차 추가 모집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네, 저희가 이제 처음에 본 예산 세우고 234명을 지원을 했는데, 잔여 사업비가 있어서 제가 1차 추가 신청을 받았는데 조금 더 예산이 남아서 한 번 더 하고 있습니다.

송재기의원

지금 그러면 나머지 50%를 지금 진행을 하셨다고 하는 것 같은데, 완료 보고는 50명.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이 완료 보고는 저희가 보조 결정하고 사업이 완료되고 보조금이 지급된

송재기의원

그럼 2차는 몇 명 지금 더 추가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이제 남은 예산을 판단해서 인원수는 금액이 다르다 보니까

송재기의원

금액은 1000만 원 아닙니까? 최대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이제 분명히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농기계 값이 올라서도 좀 지원이 저조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선정 기준에 부합해서 지원을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지금 거진 5년 동안의 그런 데이터나 그게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앞으로. 그다음에 또 지원과에서 대행 작업부터 해서 임대 사업까지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면 16억에다가 임대사업하고 대행 사업하고 하면 벌써 어떻게 보면 농기계로만 해도 한 20억이 넘거든요, 무주군 예산이 지금 센터에서 보면 20억 가까이 되는데 이게 농기계 지원 사업으로 변화해 왔지 않았나, 앞으로 우리 지원 사업의 변화가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변화 부분으로 한번 이렇게 추이를 5년 동안 지금 과장님으로 계신 지가 얼마 되시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계속적으로 늘 것 같습니까? 아니면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지금 농기계 지원사업이 5년째 되다 보니까, 기존에 받았던 분들이 활용을 해 보니까 도움이 많이 되니까 재 요구를 하는 경우도 많고 해서 이 부분은 한번 더 깊이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송재기의원

계속 가야겠다.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지금 아직까지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송재기의원

그러면 좋은데 다 좋은데 어떻게 보면 농기계의 모델이 등록이 돼 있어야 되고 좀 기술은 자꾸 변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 기술은 고랑 타는 것도 그렇고 밭둑 돌리는 것도 그렇죠, 좀 어떻게 보면 기술은 변화를 하는데 농기계는 그 모델은 지정한 모델은 또 좀 한정돼 있고 신청하는 모델과 거기에 등록이 돼 있는 모델과 등록이 안 돼 있으면 또 농기계 신청을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지금 방금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농기계 책자에 등록된 농기계만 지원을 하고 있다 보니까

송재기의원

다른 장비를 더 원하는 분들은 없습니까?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근데 이제 뭐 지게차나 또 이런 거를 또 요구하는 분도 있고 이런 게 이제 농업에 이제 필요하긴 한데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은 건설기계 좀

송재기의원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께서 농기계 지원 사업을 계속해야 한다고 하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변화도 농기계 품목도 분명히 늘릴 것은 늘리고 새로운 선택을 할 것은 선택하고 또 과감하게 도태시킬 건 도태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계속 기존에 있는 장비도 그다음에 꼭 본체 엔진 달린 부분만 지원 사업으로 할 게 아니고 부속 장비들도 트랙타에도 달리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동력이 안 되면 이제 우리 조례에 뭐 그런 게 있어서 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지금 동력이 아닌 제품은 안 되는 거죠? 지금 부속품.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부속품은 따로 지원하지 않고

송재기의원

그러니까요.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이런 기계를 살 때 또 관리기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한 부분들은 또

송재기의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계속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이런 것도 바꿔가면서 좀 조례든 뭐든 바꿀 수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셔야죠. 그냥 딱 잣대 그대로 놓고 이렇게만 하세요. 하면 변화가 있겠습니까? 농기계 솔직히 올랐잖아요, 농기계 값도. 이게 그냥 기존에 있는 것보다 변화를 어떤 사업도 변화를 해서 따라가자, 본 의원 말은 그 뜻이니까 좀 이게 현실에 맞는 농기계 지원사업이 되도록 또 적은 돈이지만 그래도 농민들이 이롭게 쓸 수 있게끔 그런 방안들을 여러 가지 각도로 한번 연구해서 지원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송재기의원

그리고 지금 솔직한 농업정책과가 일이 너무 많아서 저희 의원들도 따라가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한우 기반 구축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지금 기축 사업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축소를 하기 위해서 1억 6천을 들여서 우리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축소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배냇소 사업은 계속하고 있죠?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네, 올해 배냇소 사업 저희가 신청을 받았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가격이 안 좋다 보니까 신청 농가가 많지는 않았었어요.

송재기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2차 추경 때나 불용 처리를 하시든지 그 부분에서 그것 때문에 제가 문의를 하는 질의를 하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축사업으로 해서 농가 지원해 주려고 1억 6천 원 잡아놓고 또 배냇소 지원 사업으로 해서 또 4억 8천을 잡아놓고 좀 어폐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탄력 있게 실과에서 조정을 2차 추경 때 왔을 때 좀 조정을 해서 실질적인 한우 농가한테 지원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힘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송재기의원

그래서 반절도 지금 배냇소 신청 안 했죠?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기의원

지금 우리가 한우, 하여튼 그렇게 과잉 생산에 대해서 이렇게 사업비도 잡고 그래서 이 부분을 2차 추경 때 잘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양봉 산업은 지금 농가가 계속 줄고 있나요? 간단하게 지금 물어볼 건데, 양봉.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지금 62농가에 5300 정도가

송재기의원

작년도 62농가였나요?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농가 수는 비슷한데

송재기의원

두 수가 많이 통이 줄었죠?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네.

송재기의원

올해도 그래도 그나마 예산을 조금 더 예산을 증액을 하긴 했는데, 관리 체계도 어떻게 보면 우리 무주가 땅은 좁지만 과수 농가로는 지금 엄청 많잖아요. 과수 농가로. 그래서 양봉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솔직히 양봉이 없으면 모든 사업이 안 되지 않습니까? 농업이. 그래서 조금 더 오래 증액한 만큼 양봉 농가들이 성실히 양봉을 힘을 받아서 양봉에 힘을 쓰도록 경쟁력과 그런 부분을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양봉협회랑 계속 협의를 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송재기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해양의장

송재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의원 발언신청) 황인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의원

황인동 의원입니다. 농업정책과 상반기 추진실적 하반기 추진계획 잘 들었습니다. 자료 45쪽 농가 소득보전을 위한 직불제 지원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상반기 추진 실적을 보니까 논타작물 생산장려금 신청해서 지금 5월달까지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접수 완료됐습니까?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네.

황인동의원

혹시 몇 농가 어느 정도 면적이 지금 들어왔나요?

이해양의장

팀장님 조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시스템에서 신청이 완료됐는데, 시스템에서 점검을 해서 아직 그 결과치는 확정은 안 된 것 같습니다.

황인동의원

그 결과 나오면 본 의원에게 자료 제출 좀 해 주시고요. 다음은 고품질 쌀 생산기반 확대 지원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작년도에 정부에서 신동진 이거 2025년까지 이거 굉장히 수매하는 것을 품목을 지금 변경한다고 지금 그러잖아요.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부에서는 다품종 종자를 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황인동의원

정부에서 품종을 유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무주군에서는 작년에 정부가 정책을 바꾸겠다고 하고 있는데 무주군에서는 어떻게 지금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신동진하고 비슷하게 참동진이 있어서요. 지금 농가에서도 그쪽을 저희가 조사했을 때 참동진으로 교체하겠다, 그렇게.

황인동의원

그래요. 그럼 종자 확보는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종자 확보는 지금 올해 저희가 시범적으로 종자를 농가에서 하고 있고, 정부에다가 저희가 요청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인동의원

올해는 그러면 신동진하고 참동진하고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올해는 신동진하고 다른 품종이, 참동진은 아직 수매를 안 하기 때문에

황인동의원

이것은 아마 앞으로도 정부가 지금 쌀 가격이 지금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는 어떻게 하든지 다수확 품종을 바꿔서 쌀 수매를 덜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농민들에게 피해가 갈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무주군에서는 품종이 바뀐다고 하면 참동진으로 바뀌었는데 저희들이 종자를 확보를 못 해서 신동진을 만약에 하면 그거 나중에 수매 안 되면 농민들 피해잖아요.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인동의원

이런 어떤 정부 계획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신속하게 대응을 해서 농민들이 이런 어떤 쌀 정책에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네, 저희가 안 그래도 기술연구과하고 협업해서 지금 계속 그쪽은 예의주시하면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황인동의원

다음은 우리 최윤선 의원께서 질의하신 동부권 농식품산업 육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농진청인가 거기에서 지금 고창 수박하고 무주 천마가 국가집중육성 품목으로 지정이 됐어요.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네.

황인동의원

아시죠? 그런데 보니까 동부권 예산 배정된 것을 확인해 보니까 무주군이 굉장히 좀 작아요. 이건 물론 무주군에서 이걸 얼마큼 노력했는가 모르겠지만 인근 장수, 진안 이런 데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이걸 우리가 사업 계획서를 잘못 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너무 작습니다.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동부권 사업을 천마뿐만 아니고 관광 쪽에 같이 하다 보니까

황인동의원

그렇죠. 그건 그렇게 예산이 적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그만큼 어떤 사업 계획서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아서 제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 적게 내려온 거잖아요.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사업 배정을 관광 쪽하고 따로 두 가지를 하고 있다 보니까.

황인동의원

합계 예산이 다른 데보다도 굉장히 작다란 말입니다. 이것은 제가 별도로 자료 요구해서 별도로 하겠지만 지금 이게 천마 산업 같은 경우는 기능성 연구 분야 지금 2단계 효능 검증 연구를 완료했다는데 이게 관절 면역 기능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니까, 면역력 개선 분야 인체적용 임상시험 단계 지금 들어가는 것 같은 3단계로. 지금 면역력 쪽으로는 많은 식품들이 있잖아요 홍삼, 인삼 이게 압도적으로 우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 분야 쪽으로 해서 이렇게 효능 검증하게 되면 경쟁력이 있을까요?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이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면역 쪽이 시장 규모가 아주 크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업체에서도 그렇고요. 저희도

황인동의원

면역력 이런 어떤 산업 분야에 들어가서 천마를 가지고 그 분야로 들어가서 과연 경쟁력 있게 갈 수가 있을까요? 이게.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이게 천마를 해서 지금 다른 업체에서 인지 쪽으로 개발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접목을 해서 무주 천마를 활용해서 판매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고요.

황인동의원

동의보감이나 향약집성방 옛날 어떤 그런 고서를 보면 이런 면역력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뇌혈관 질환 쪽으로 굉장히 좋은 걸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걸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에 봉착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효능 검증이 방향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추후라도 제가 보기에는 관절이나 면역이 아니라 뇌혈관질환하고 관련된 이런 쪽으로 또 추진해야 되지 않겠는가 왜 그러냐 하면 면역력으로만 가서는 다른 제품하고 지금 시장판이 다 벌어져 있는데 그 판에 들어가서 천마가 그만큼 경쟁력을 가질 수 있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현대인의 가장 어떻게 보면 뭐 질병이 많은 뇌혈관 질환 쪽으로 이쪽으로 또 효능 검증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지 천마가 경쟁력 있는 식품이 되지. 그거는 계속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추진을 해야 될 것 같고, 조금 전에 우리 최윤선 의원께서 이야기한 거 지금 상반기 추진실적 보니까 가공제품 개발 2억 4000만 원 들여서 이렇게 제품을 개발했는데, 대부분 시제품으로 해서 지금까지 쭉 해마다 이렇게 지금 많은 돈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거의 시제품으로만 끝나고 이게 기술 이전이 돼서 무주에서 판매되는 이게 없어요. 앞으로도 이렇게 지금 천마사업단을 이렇게 지금 운영할 거잖아요 지금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개 업체에서 기술 이전을 요청하고 있어서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황인동의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금 시제품을 굉장히 많이 개발을 했는데, 정말 이래서 조금 판매가 잘 될 수 있는 이런 품목 이런 것을 농가에서 어떻게 보면 판매를 할 수 있는 이런 방향을 유도를 해야지 천마 농가들도 살고 또 가공업체들도 살고 이런데 지금 자꾸 개발만 하지 판매 쪽으로는 제대로 추진이 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천마사업단에서 이런 시제품을 개발을 했으면 전체적으로 이걸 판매할 수 있는 이런 업체도 육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제품을 개발하면 업체에서 일단은 시장에 내놨을 때 경쟁력을 보는데, 저희는 우선 천마를 홍보하고 이런 차원에서 제품을 개발하다 보니까 그런 아쉬운 점은

황인동의원

홍보는 하는데 시제품만 개발하지 그걸로 끝난다고 하면 이게 홍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것은 앞으로 해당 부서에서 고민 좀 해 주시고,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천마 산업이 이렇게 국가 집중 육성 품목으로 되어 있는데, 천마 관련 조례는 이 사업단 운영 관련 조례밖에는 없어요. 천마 산업 육성 조례라든지 천마 가공품 산업 육성 조례라든지 이런 게 없습니다. 맞죠?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황인동의원

이건 우리가 큰 것을 놓치고 있어요. 정부에서 이렇게 판을 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만큼 이 천마 산업을 육성하려고 하는 그런 고민이 없다는 이야기죠. 본 의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조례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정말 머리 터놓고 함께 고민해서 정부에서 이렇게 집중 육성 품목으로 이렇게 지정할 정도 되면 우리가 그 경쟁력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인동의원

그래서 그 조례 만드는데 하여튼 저도 제가 조만간에 전화를 드릴 테니까, 이 조례를 신속하게 빨리 좀 만들어서 천마 산업을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인동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의장

황인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의원 발언신청) 문은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의원

문은영 의원입니다. 농업정책과 23년도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42페이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업인 복지지원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광석 의원님과 다소 중복이 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월에 무주군의 이상저온으로 과수 농가들이 많은 피해를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해 조사는 1차 때 71㏊였고, 2차 때 140㏊ 총 450㏊의 피해를 봤습니다. 우리 무주군의 농업정책과에서는 농작물 재해농가 보험을 가입하고 있죠?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은영의원

보고서 내용을 보니까, 2500 농가가 재해보험에 보험을 들었어요. 42페이지 2500농가가 보험을 들었는데, 오광석 의원이 보고서 페이지에 그렇게 나왔어요. 보고를 하셨는데 42페이지.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이제 예산 부분이고요.

문은영의원

예산이고, 몇 농가나 보험을 들었어요?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805농가가 보험을

문은영의원

예산은?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4월 기준입니다.

문은영의원

4월 기준. 앞으로도 계속 보험을 가입하고 있나요?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농작물별로 가입 시기가 다른

문은영의원

시기별로 다릅니까? 일년에 미리 들어가는 게 아니고, 시기별로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은영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 무주군에서 태풍, 우박 등 냉해 피해, 우박 피해가 있었는데 그분들은 지금 보험이 들어 있나요?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저희가 피해 조사 나갔을 때 이렇게 여쭤보니까 거의 보험은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문은영의원

거의 보험은 들어 있고요. 자비가 몇 프로예요?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비를 자부담을 5%로.

문은영의원

자부담 5% 그러면 뭐 우리 농민들이 별 부담 없이 다 들어있는 재해 보험이네요. 1년 동안 그러면 지금 2500 농가가 계획을 잡고 있는데, 지금 801농가, 작년도에는 재해 보험을 몇 프로나 들었어요, 몇 농가나?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수혜를 받은 농가가 1149건이고요.

문은영의원

보험 가입 농가.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가입자는 2468농가입니다.

문은영의원

거의 2500 사업비에 달하네요. 그런데 2460여 농가가 들었는데 왜 1400 이 농가 밖에 지원을 못 받았을까요?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보험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피해를 봤을 때 받는 보험이다 보니까 피해를 받지 않으면 또

문은영의원

피해를 받은 농가만 1400농가라는 얘기네요.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문은영의원

그리고 우리가 FTA 지원 농산물 같은 경우도 재해 보험을 들을 수 있나요?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은영의원

그러면 보험 비율은?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똑같습니다.

문은영의원

똑같이 받을 수가 있고요. 우리 포도나무 예를 들면 아로니아, 블루베리, 호두 같은 경우도 폐원 지원을 받았는데도 품목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어쨌든 품목이 해당되면 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문은영의원

농산물은 다 받을 수 있다.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문은영의원

네, 2400농가 정도에서 피해를 받은 농가가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1149건이에요. 작년에.

문은영의원

1149건 정도면 각 호당 포함 지원은 얼마씩 받았나요? 우리 앞에서 오광석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작년에 1149건해서

문은영의원

예를 들면 면적에 따라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27억 정도를 받았습니다. 27억 면적은 38㏊ 정도 되겠습니다.

문은영의원

38㏊, 그러면은 농가당 면적 수대로 틀리지만 평균, 그렇죠?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이거는 계산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은영의원

제일 많이 받은 보험액은 얼마나 되나요?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아무래도 사과가 제일 크고요.

문은영의원

네, 농약대 수준은 아닌 것 같은데요.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이제 이 보험은 농약대 수준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은영의원

농약대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재해 보험을 잘 해서 대비를 잘하신 것 같은데 이런 많은 사업이 농가들이 보험 자부담 5%니까요. 많이 보험 가입을 해서 수혜를 받았으면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작목별로 시기에 맞춰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문은영의원

지금은 1149 농가가 지금 들어 있는데, 앞으로 계절에 따른 농가 농산물을 보험에 들게 한다는 거잖아요. 잘하시는 것 같고요. 그러면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는 보험 지원사업은 몇 가지가 있어요? 농작물 재해.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농작물 재해, 농업인 안전보험, 농기계, 축산 그렇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문은영의원

4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농작물 재해보험, 농기계 종합보험, 농업인 안전보험, 가축 보험 총 4개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도 지금 자비가 한 5% 정도 되나요?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자비가 저희가 농작물 재배만 5%고 나머지는

문은영의원

한 15% 정도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부담 비율이 좀 높습니다. 20% 짜리도 있고

문은영의원

농기계 종합보험은 우리가 비싼 농기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알기로는 15%, 10%도 있는 것 같던데, 한번 조력을 한번 받아보시겠어요?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네, 저희가 농업인 안전보험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없고요.

문은영의원

자부담이 없나요?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농작물 재해보험은 5%, 농기계 종합보험이 20%, 가축 재해보험이 25% 이렇게 돼 있는데 가축 재해보험은 한도가 100만 원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문은영의원

농기계 종합보험도 많이 가입을 했나요?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이게 승용 관련 농기계가 해당되다 보니까 전체가 다 되지는 않고요. 작년에 572건이 가입이 되었습니다.

문은영의원

저희가 이제 농기계 지원사업으로 인해서 고가의 농기계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한 번 고장이 나면 비싼 농기계로 인해서 많이 들어가는데 그래도 한 572 농가가 들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이것도 좀 보험 수혜를 많이 받았나요? 농기계 종합보험에서도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농기계 종합보험 같은 경우는 농작업 중에 발생하는 농기계 사고로 인해서 피해를 봤을 때 농민들이나 이렇게 피해를 봤을 때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문은영의원

그니까 농기계가 고장났을 때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고장은 아니고요.

문은영의원

예를 들면 큰 사고로 이어졌을 때, 예를 들면 상해를 입었을 때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상해를 입었을 때 사람이 다쳤을 때

문은영의원

농기계 종합보험은 상해를 입었을 때 지원을 하는 건가요? 그러면 농업인 안전보험은 어떤 보험이에요?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농업인 안전보험 같은 경우에는 농작업 중에, 농기계 관련 없이 농작업 중에 발생하는 상해 사고를 보상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문은영의원

그럼 최고 사망에 이르면 얼마까지 최대 얼마까지 지원 보험 수혜를 입어요?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자료로 대체

문은영의원

예를 들면 농업인 안전보험 같은 경우에는 사망했을 때 예를 들면 상해 정도가 심할 때 얼마나 보험을 수혜를 받는지 그리고 우리 농민들이 농업인 안전보험은 100% 지원 사업인데 우리 농가들이 보험에 가입률이 몇 프로나 되는지 설명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지금 보니까 사망했을 때 유족급여 해가지고 이게 상여별로 또 다른가 봐요. 사고 난, 작년에 6000만 원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6000, 7500, 9000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있습니다.

문은영의원

사망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네, 사망했을 때.

문은영의원

사망했을 때. 그럼 저희가 지금 군민안전보험을 들고 있잖아요. 이게 중복 지원이라고 해서 양쪽에서 다 받을 수 있나요? 중복이라고 해서 한쪽에서만 받을 수 있나요? 그러면 파악이 잘 안 되시죠? 파악이 안 되시면 우리가 군민안전보험하고 농업인안전보험의 차이 또 사망했을 때 상해를 입었을 때 중복 지원이 가능한지 자료로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은영의원

요즘 현대사회에서는 큰 사고로 이어지는 사업들이 많고 농민들이 농기계들이 대형화되고 또 많은 위험이 있잖아요. 이런 위험에서 피해를 입었을 때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우리나라에서 하는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보조비용들이 자비가 적게 들어가잖아요. 농업인안전보험 같은 경우는 100% 농업인들이 다 들었겠어요. 들었나요?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이게 보험도 신청을 본인들이 해야지만이 들다 보니까

문은영의원

왜냐하면 모르잖아요. 홍보는 제대로 하고 계세요?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홍보도 계속하고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문은영의원

100% 지원을 하는데도 우리 농가들이 이 보험에 가입을 않는다면 우리 집행부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로 홍보는 열심히 해도 또 본인들이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진짜 불가피한

문은영의원

네, 우리 이장협의회를 통해서도 홍보를 해서 우리 많은 농업인들이 보험의 수혜를 입었으면 합니다.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은영의원

그리고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무주군의 여성농업인은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지금 한 4428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은영의원

근데 사업비를 보면 2500명이에요.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이제 가입 연령이 있습니다.

문은영의원

75세 미만이죠?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은영의원

75세 미만이면 여성농업인 안에 다 들어갈 것 같은데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저희 워낙 고령이신 분들이

문은영의원

고령이신 분들도 다 포함을 해서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은영의원

그러면 지금 75세 이하로 지원받을 수 있는 명수가 2500명이라는 얘기예요?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예산상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문은영의원

그러면 몇 분이나?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이분들 거의 90% 이상은 지원받고 있습니다.

문은영의원

그러면 15만 원 정도 지원하죠? 카드?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12만 원 지원해 주고

문은영의원

그러면 몇 분이나 지금 카드 발급을 하셨어요?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지금 2100

문은영의원

사업비는 지금 2500명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2100명이 지금

문은영의원

2100명 정도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문은영의원

그러면 400명 정도가 지금 신청을 안한거 같은데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도

문은영의원

작년에도 2100명 정도 했는데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연말까지 계속 홍보를 했거든요. 그래도 또 가입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문은영의원

정보부족이라는 얘기시죠. 우리 여성들이 요즘에는 우리 무주 군민의 반 이상이 여성이에요. 그렇죠?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문은영의원

여성을 위한 지원 사업은 출산 여성 농가 도우미 지원, 여성 농업인 생생카드 지원, 여성농업인 농작 지원 장비 사업,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성 농민들도 전문성 있는 농업인 교육이 필요하고 많이 받으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여성 스스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농업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행정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은영의원

그리고 친환경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무주군의 친환경 농가 수가 몇 가구나 되나요?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작년 말로 121농가.

문은영의원

주로 어떤 품목에 주력을 하고 있나요?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다양한데요. 사과, 벼, 호두, 블루베리, 더덕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문은영의원

거의 과수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과수도 있고

문은영의원

과수 위주로 거의 80% 이상이 과수 위주인 것 같죠.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벼나 이제

문은영의원

벼 빼고 호두 빼고는 거의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그쪽이 쉽다 보니까 그쪽이 많고요.

문은영의원

지금 저희 농업지원과에서 푸드플랜 사업을 하시는 거 알고 계시죠?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문은영의원

그러니까 이렇게 농산물에 친환경농업을 하지 않으면 우리 푸드플랜 사업이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저희도 친환경 식자재 공급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요청을 하는데, 식당에서 사용하는 것들이 채소류 그런 쪽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저희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과, 과일 쪽 오가피, 표고버섯 이러다 보니까

문은영의원

저희도 표고버섯도 친환경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아삭고추, 고구마, 대파 같은 경우도 지원을 하면 친환경농업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지원이 너무 작아서 농가들이 친환경 농사를 짓지 않나요?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아무래도 이제 친환경이 손도 많이 가고 어렵습니다. 어렵다 보니까 이제 젊은 농부들은 많이도 안 하고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하다 보니까 품목을 바꾸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문은영의원

다른 지역에서는 친환경농업을 많이 해서 로컬푸드점 같은 경우도 친환경으로 많이 제공을 하는 것 같은데 저희도 푸드플랜 사업을 한 학교공공급식을 위해서 한 2억 2천 정도를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어요. 푸드플랜 준비하는 사업으로서. 친환경농업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런 채소들을 짓지 않는다고 하면 굳이 이 푸드플랜 사업이 완성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어요.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이게 저도 농업지원과에서 정확하게 어떻게 하는지는 파악을 해봐야겠지만 이게 학교 급식이나 공공급식 이쪽에서 소요되는 양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소규모로 하는 분들은 가능한데 우리 친환경인증 농가들은 규모가 있다 보니까

문은영의원

이렇게 친환경농업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 굳이 푸드플랜 사업을 할 이유가 있을까?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그쪽에서는 귀농인들이나 그분들한테 이렇게

문은영의원

지금도 아까 제가 보고를 받았지만 감자 농가 두 농가 계약재배를 한다고 하는데 감자만 가지고 이 공공급식하고 학교급식을 지원할 수 있을까 너무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농업정책과에서도 친환경농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많이 하면 지원하는 농가가 많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농업지원과와 협의해서 친환경농업 확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은영의원

친환경농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문은영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의장

문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까? 과장님, 우리 농업정책과가 조직 현황을 보면 우리가 지금 5개팀이 있는데 원예특작팀장이 공석이네요. 그렇죠?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해양의장

우리 업무하는데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담당 팀 직원들이

이해양의장

저기 우리 직원께서는 “많습니다.”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안 그래도 이 저희 농작물 재해까지 다 담당하고 있어가지고 서로 피로가 누적되는데 저희과에서도 열심히 같이 해서 잘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이해양의장

앞으로도 괜찮다 이거죠?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7월 인사 때는 저희가 꼭 팀장을 배치 받도록

이해양의장

하반기 인사 때 충원하셔가지고 우리 농업정책과 예산이나 사업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에 특별히 이야기하셔서 충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양의장

네, 우리 의원님들께서 자료 요청을 하셨잖아요. 자료 요청이 많다는 거는 질의 답변에서 답변이 명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네.

이해양의장

최윤선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안성 체육공원 천마 홍보 벽화 소요 예산, 황인동 의원님 논 타작물 생산장려금 현황, 문은영 의원님 농업인 안전보험과 국민안전보험 비교해서 중복 지원이나 각종 혜택 등 이런 부분들을 자료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해양의장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하단)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정회

15시 4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등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등단)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김광영입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직제 및 정·현원 팀별 업무분장 2023년도 예산 및 주요사업과 각 팀 소관별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촌활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수진 농촌육성팀장입니다. 김종명 마을공동체팀장입니다. 조영자 지역재생팀장입니다. 김광용 농업마케팅팀장입니다. 오경태 귀농귀촌팀장입니다. 농촌활력과 정원은 일반직 20명에 공무직 8명으로 총 28명이며 현재 일반직 19명, 지도직 1명, 공무직 6명으로 총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팀별 업무분장입니다. 농촌육성팀에서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과 포장재 지원사업을 주로, 마을공동체팀에서는 지역 역량 강화와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을, 지역재생팀에서는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도시재생 사업을, 농업마케팅팀에서는 반딧불 사이버 장터 운영과 택배 지원 사업을, 귀농귀촌팀에서는 귀농·귀촌 유치 및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2023년도 예산 및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농촌활력과 예산은 총 448억 3600만 원이며 2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은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의 64개 사업으로 세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육성팀 소관으로 무주군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사업입니다. 무주군 관내 농업인이 생산하는 농산물을 대상으로 수매·저장·판매·사업 및 순회수집에 따른 판매 손실을 보상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농산물 가격안정지원사업 성과분석 용역을 4월 25일 완료 실시하였으며, 이에 따른 기금실무협의회와 운용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 사업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업신청을 받아 반기별로 손실보상금을 집행할 계획이며,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조례 개정을 추진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7페이지 농산물 순회 수거 사업입니다. 지역농협이 참여한 무주반딧불조합공동사업법인이 주체가 되어 관내 영세 고령농가 및 운송 능력이 없는 농가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판로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수집장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농협 및 단체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마을별 순회 주민설명회와 농가 교육을 실시하고, 세부 운영 계획을 수립해서 11월까지는 순회 수거하여 농산물 출하가 원활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페이지 농산물 산지유통조직 육성 지원입니다. 무주 농산물이 시장 교섭력을 강화하고, 소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산지 조직을 규모화, 전문화하고, 산지유통센터의 기능을 보완,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생산자 조직 및 통합마케팅활성화 사업 등 7개 사업에 15억 5944만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세부 사업별로 통합마케팅실무회의를 거쳐 전북도 승인을 받아서 사업 시행 중에 있으며, 무주 무풍산지유통 유통의 불꽃감지기 교체 공사는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주기적으로 사업추진 및 운영 상황을 점검하여 조기에 사업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입니다. 농특산물의 포장재의 일원화와 규격화를 통해 농산물 브랜드 홍보 및 유통비 부담 경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1억 6000만 원으로, 농가와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골판지상자나 플라스틱 용기 등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생체 농산물 및 가공업체 1440명을 대상으로 확정하였으며, 중복 신청자나 체납자, 관내 농가 등을 제외하여 보조금 교부결정하였으며, 하반기에는 2023년도 계통출하량이 확정되는 11월 이후에 최종 사업량을 확정하고, 보조금 변경 교부 결정하여 사업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보조금 정산 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GAP 위생시설 보완 지원 사업입니다. GAP는 농산물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생산부터 수확 후 포장 단계까지 위해요소 관리를 위한 정책으로 상반기에는 관내 GAP 인증시설 중 무풍산지유통센터의 선별장과 포장실 바닥 에폭시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업 완료 준공 조치하고,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GAP 인증 시설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공동체팀 소관입니다. 33페이지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입니다. 농촌의 자립과 지속적 성장이 가능하도록 지역 자원 및 민간 조직을 활용한 창의적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내용은 산림치유, 관광 플랫폼 구축을 통해 산림 치유와 관광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2025년까지 총 40억이 투입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거점 공간을 위한 백운산생태숲 건물을 이관하여, 3월에는 사단법인 농촌신활력 플러스 추진단을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액션그룹 설명회를 2회에 걸쳐 추진하였고, 전국 신활력플러스 박람회 참여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위원회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기본계획 확정 후 농림부 승인과 함께 추진단 운영과 액션그룹 관리 및 각종 소프트웨어 사업 추진 등으로 내실 있는 사업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신활력플러스 사업은 4개년에 걸쳐서 추진되는 중장기 사업으로, 사업 초기에는 추진을 위한 절차임으로 사업 진행 기간이 소요되었으며, 추진단 구성 및 기본계획 수립 과정 등으로 지연된 점이 있습니다. 추진단은 내실 있고 지속가능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4월에는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마쳤으며, 그 후에는 백운산생태숲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거점공항 활용 등을 통해 내실 있는 사업이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35페이지 중간지원조직 구축사업입니다.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 발전을 위하여 마을 주민 역량 및 다양한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과 컨설팅을 통해 마을 활력과 주민 참여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중간지원조직을 활용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다양한 사업을 통한 농촌의 활력을 증진하는 사업입니다.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구축 등 4개 사업에 7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각 사업별로 보조금 교부를 완료하였고, 농업해설사 동아리 활동, 마을신문 등 역량강화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농촌활동가 육성 지원사업과 마을공동체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마을 자원조사 및 역량강화 사업 추진과 함께 지역 네트워크 포럼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미디어 활동 등을 추진하겠으며, 10월에 공동체 한마당을 통해서 사업 성과 발표와 공유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였습니다. 37페이지 마을관광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농촌의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 마을 활성화를 위한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농교류 마을관광활성화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2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지원 대상에 보조금 교부하였고, 마을로 가는 축제 3개 마을을 선정, 소이나루공원에서 거점형 마을축제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 농업 활동과 마을 동아리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마을로 가는 축제 추가 신청과 마을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하여 마을 관광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농촌체험휴양마을 지원사업입니다. 무주군 농촌체험휴양마을은 총 19개소로 세계잼버리대회 농촌체험관광 등 총 7개 사업에 4억 1234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농촌 체험형 마을 사무장 인건비와 역량 강화 지원을 추진하였으며, 휴양마을 폐기물 배출시설 설치와 15개 체험마을 보험 가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세계잼버리 농촌체험관광 프로그램 추진과 농촌관광 홍보방송 등을 제작하여 농촌체험 휴학마을의 활성화를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41페이지 마을만들기 지원사업입니다.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 등 총 5개 사업에 4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 신규 마을을 선정하였으며, 전북형 농촌관광사업 및 생생마을 만들기 기초단계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 기본계획 완료 후에 사업 추진 및 생생마을 만들기 기초 단계 등 지속적인 사업 모니터링을 통해서 특색 있고 활력 있는 마을만들기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재생 소관입니다. 42페이지 안성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안성면의 지역 경쟁력을 높이고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시켜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여 국토교통부 공모에 대응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용역 발주하여 지역 주민 의견 수렴과 주민협의체 구성, 전문가 자문을 통한 안성면에 적합한 세부 사업안을 도출하여 도시재생사업 중에 ‘우리동네 살리기’로 6월 공모신청을 하였으나 최종 결과 미선정되었습니다. 이에 올 하반기 또는 24년도에 있을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3페이지 신규마을 에코빌리지(2차) 조성 사업입니다. 안성면 공정리 일원에 40억 원으로 6만㎡의 택지조성을 2025년 완료 계획으로 추진되는 신규 사업으로 주택용지 및 기반시설 조성을 통해 은퇴자들에게 쾌적한 주택 단지를 공급하여 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 진행 중이며 재해영향평가 용역도 또한 착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과 마을 정비구역 지정 등 행정절차와 실시 설계를 완료 후 2024년도 상반기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44페이지의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읍면소재지에 부족한 생활 SOC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문화복지 프로그램 추진으로 주민 참여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6개 읍면에서 모두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와 2022년에 농촌협약 체결하여 2단계 사업으로 안성면과 설천면, 무풍면, 적상면을 추진하게 됩니다. 무주군 남대천 주변 365-24 누구나 생활길 지역 경관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기 전인 6월 말까지 주요 공정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무주교육지원청의 자치예술미래 공간 조성 사업과 연계한 청소년키움센터와 농촌형 공공임대주택 사업은 건축 설계 완료하여 하반기에 착공토록 하겠으며, 반디키움센터는 무주 한풍루 문화재 현상변경 협의를 통해 신속하게 건축 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부남면은 사이시옷센터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내실 있는 건축 설계 완료하여 하반기에 착공토록 하겠으며 2단계로 추진하게 되는 안성면과 설천면, 무풍면, 적상면은 주민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도시재생 뉴딜·인정사업입니다. 도시재생 뉴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낙후된 도시의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여 경제, 사회, 물리적 환경을 개선시키려는 사업으로 무주읍과 설천면 2개 사업이 선정되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총 4년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무주읍은 지역소멸 대응기금으로 추진되는 청년센터 조성과 복합화하여 생활문화어울림센터, 공공건축심의 급경사지구 앞에 조성할 고령 친화 커뮤니티 센터 건축 설계를 하반기 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으며, 노후도로 정비와 노후주택 집수리 등 하반기 내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설천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건축 사업, 삼도봉장터 복합화와 태권스테이션 조성 사업에 대해 하반기 내 실시설계 용역 완료 후 내년 상반기에는 착공 예정이며 공동체 활성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민 역량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외의 지역에서 추진되는 점단위 사업으로 무주읍과 무풍면 사업이 선정되어 2021년부터 2023년 말까지 총 3년간 추진하게 됩니다. 무주읍은 하반기 내에 관련 부서와 지속적 협의를 통해 내실 있는 건축 설계를 완료하겠으며 토지와 건물주와의 협의 보상 불가로 인해서 토지 수용 재결 진행으로 인한 사업이 지연되었고, 사업기간 2년 연장을 위해 계획 변경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무풍면 인증 사업은 2월부터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서 주민 역량과 사업을 연중 추진하고 있으며 6월 내 착공하여 12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0페이지 공정지구 지역 에코빌리지 운영 및 관리입니다. 현재 신규 마을 총 54필지 중에 한 필지와 분양 예정 3필지를 제외한 50필지를 분양하였으며, 27세대 건축이 완료되었습니다. 현재까지 환매 필지 5필지 중 2필지는 4월 분양을 완료하였으며, 미접수 3필지는 6월에 재공고하여 7월 중 분양 계획을 완료하겠습니다. 4월에 분양 공고 5필지를 하였지만 2필지만 분양되었고 3필지는 접수자가 없어 미분양되었는데 자격 요건을 확대하여 분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분양 필지의 건축률이 50%로 저조한 상태로 수시로 건축 독려 및 환수 요청토록 공문을 발송하여 건축률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마케팅팀 소관입니다. 51페이지 반딧불 농·특산물 전시·판매행사입니다. 농·특산물 품평회 참가지원 등 6개 총 4억 원의 예산으로 전국의 유명 축제와 인구 밀집 지역의 직거래 행사, 박람회 및 품평회 참가와 대도시 소비자 초청 판매, 주말 장터 운영 등 시장 개척과 팔로우 목적으로 매년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농가소득 향상 및 반딧불 농·특산물 홍보에 8개여 개의 직거래 행사와 3개의 박람회를 참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행사 참여로 농가 소득증대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3페이지 반딧불유통사업단 운영입니다. 무주반딧불 농·특산물 유통사업단은 대도시 직거래 행사를 지원하고 코레일유통 ‘고향뜨락’ 매장을 비롯한 관내외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개설운영하는 중간 지원 조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반딧불 유통사업단을 수익 창출이 가능한 유통 전문가로 선장시킴과 동시에 농가의 판로 확보 부담을 덜어주어 생산에 전념시키고자 하는 목적의 보조 사업으로 예산은 3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운영 보조금이 1월에 사업비 전액 교부되었으며 농·특산물 수탁 판매 대행과 코레일 유통 ‘고향뜨락’ 판매장 개설 운영을 연중 진행하고 있습니다. 54페이지 반딧불 사이버장터 쇼핑몰 운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오프라인 판매가 대폭 축소되고 온라인 판매가 급부상하면서 판매에 매우 중요한 시장으로 1억 67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주반딧불 사이버장터 운영은 우체국 쇼핑몰에 개설된 무주반딧불 장터 전용관 및 오픈마켓을 상시 운영하여 온라인 매출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반딧불 사이버장터와 우체국 쇼핑몰 등 4억 8200만 원의 판매 실적이 있습니다. 반딧불 사이버장터 개편을 위해서 개편 작업 중에 있습니다. 55페이지 반딧불 농특산물 직거래 지원사업입니다. 판매 물류비를 경감시켜 영세 농가의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총 사업비 5억 원을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을 한도로 택배비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농가의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여 앞으로 많은 농가가 수요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6페이지 머루와인동굴 운영입니다. 무주군 주요 관광지이자 머루와인의 최대 판매지인 무주 머루와인동굴 운영을 통해 관광무주와 무주머루 및 머루와인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고, 집 판매장 운영으로 와인을 비롯한 무주 농특산물 매출 신장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운영 관리 예산은 6억 5600만 원을 되겠으며 현재 공무직 4명과 기간제근로자 6명, 유한회사 청오 3명 총 1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5월 23일 기준으로 4억 9800만 원의 머루와인 등의 매출 실적이 되겠습니다. 7, 8월 여름 성수기와 10월, 11월 가을 성수기에 많은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근무자의 친절한 안내와 홍보 교육으로 머루와인 동굴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귀농귀촌팀 소관입니다. 58페이지 귀농·귀촌 유치 및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도시민 유치 및 귀농·귀촌의 정책 활성화와 도시와 농촌 청년의 교류 지원을 위한 귀농·귀촌 유치 사업 등 3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사단법인 무주군 귀농귀촌협의회와 국도비 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통하여 추진 중이며, 귀농·귀촌 유치 지원사업으로 ‘동네작가’ 운영과 농촌에서 살아보기 등 5개 사업과,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청년창업 박람회 참가와 정책설명회 등 6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도시와 농촌 청년 삼락캠프 운영을 위한 보조금 교부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귀농귀촌 유치 및 활성화를 위해서 세부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추진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귀농귀촌인 유치와 활성화를 위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1페이지 귀농·귀촌 임시거주 시설 조성 사업입니다. 장기체류가 가능한 주거시설을 조성하여 귀농·귀촌 희망자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 및 지역 활력 도모하고, 젊은 귀농·귀촌인이 적은 비용으로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거시설을 제공하기 위해서 가족 단위 귀농·귀촌 유입 확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전북도 공모 사업으로 사업비는 36억 원이며 젊은 귀농·귀촌인을 위해 주거시설 조성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지방재정투자 심사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사업 추진에 따른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공공기축 기획과 공공건축 심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2024년의 착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 귀농·귀촌인 주거안전 지원 사업입니다. 귀농·귀촌인의 주거 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주민과 융화를 위한 집들이 비용 지원과 내 집 마련을 위한 건축 설계비 지원, 귀농인 임시 거주지 임대료 지원과 노후화된 주택 수리비 지원 등 4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귀농·귀촌인 집들이 비용 지원으로 35가구를 선정하여 144만 1천 원을 지급하였고, 귀농·귀촌 건축설계비 지원 사업으로 1개 가구에 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귀농인 임시 거주지 임대료 지원으로는 두 가구에 33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귀농·귀촌인 주택 수리비 지원사업으로는 1, 2차에 걸쳐 9가구를 선정하여 1618만 2천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잔여 사업량 홍보와 지원으로 귀농·귀촌인의 이주 초기 주거부담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64페이지 귀농·귀촌인 및 정착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귀농·귀촌인 정착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귀농·귀촌인 이사비용과 청장년 귀농·귀촌인 창업활동 지원으로 창업 활동을 통한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고령 은퇴 도시민 영농 및 생활지원 사업과 귀향인 유턴 정책 지원사업으로 영농 능력이 감소하는 고령 영농인과 귀향인 대상으로 영농기자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귀농·귀촌인 지역정책 이사비 지원으로 9가구를 선정하여 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귀향인 유턴 정책 지원사업으로 5가구를 선정하여 2017만 4천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며, 고령 은퇴 도시민 영농 및 생활지원 사업으로 4가구 선정하여 현재까지 135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잔여 사업비 적극 홍보하여 영농 및 정책 자립 지원을 위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 귀농인의 영농활동 밀착 지원사업입니다. 귀농인의 초기 영농 정착을 위한 사업으로 농업용 소모성 기자재 구입비를 지원하는 청장년 귀농인 영농지원 사업과 장기 방치된 농지에 대한 형상복구 비용을 지원하여 유휴 농지의 활용도를 높이는 귀농인 농지 형상복구 지원 사업과 그리고 귀농인 농지 취득세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청장년 귀농인 영농 지원사업으로 10가구 선정하여 3741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였고 귀농인 농촌 취득세 지원 사업으로 8가구 선정하여 1037만 8천 원을 지급하였으며, 귀농인 농지형상복구 지원사업으로는 한 가구 선정하여 178만 2천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잔여 사업량 홍보 및 지원하여 귀농인의 영농 정착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 귀농·귀촌은 첫걸음 임시 거주시설 운영입니다. 귀농·귀촌에 대한 관심 수요에 부합하는 장단기 임시 거처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10세대 11명이 입교하여 감자, 토마토 정식 및 교육 프로그램을 27회를 운영하였으며 귀농·귀촌 게스트하우스 운영으로는 멘토 5명을 선발하여 멘토링 프로그램으로 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귀농인의 집 운영으로는 안성 공진 귀농인의 집 신규 사용자가 선정되어 이용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운영으로 교육생들의 하반기 교육 및 영농 실습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귀농·귀촌 게스트하우스 멘토 프로그램 활성화 추진과 무풍 덕지 창문 교체 공사 완료 후에는 신규 사용자를 선정하여 귀농·귀촌인의 무주군 정착 성공률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202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해양의장

농촌 활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영희 의원 발언신청) 이영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의원

이영희 의원입니다. 농촌활력과 주요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반딧불 사이버장터 쇼핑물 운영 54페이지입니다. 쇼핑몰 홈페이지가 개편되었네요. 예전 홈페이지보다 많이 산뜻해져서 반딧불 사이버장터를 더 많이 이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일 인기 상품은 무엇입니까?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현재는 주요 상품은 사과와 머루와인이 되겠습니다.

이영희의원

여기 홈페이지에서 1위가 된장이고, 2위가 분말 보리 엿기름, 3위가 정가네 흑미쌀인데 맞나요?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제가 말씀드린 건 전체적인 것으로

이영희의원

1, 2, 3위 순위는 홈페이지 주문에 따라 정해지는 건가요?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희의원

그리고 주문 시에 결제가 많이 불편하다고 지난번에 농가들의 민원이 있었어요. 결제하는 부분은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저희들이 지금 사이버장터 개편을 위해서 개편 작업 중에 있습니다. 많이 개선되어 있습니다.

이영희의원

이 개선으로 인해서 많은 농가들이 민원이 없기를 바라고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모바일 결제가 어려워 필요한 상품들을 주문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모바일 주문 사용을 보다 쉽게 어르신들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용역을 하는 분들한테 부탁을 하고 있는데요. 모바일 쉬운 방법을 또 한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의원

전화 핸드폰으로 주문하는 것은 어르신들이 쉽게 할 수가 있는데 모바일 주문은 어르신들이 잘 못 해요. 그러니까 그 방법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판매실적을 보게 되니 4억 8000만 원 정도 판매 실적을 보이는데, 이 데이터는 23년 1월부터 5월까지인가요?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희의원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판매 운영에 힘써주시고 다음은 우리 무주군에 있는 보리 재배 농가 면적이 얼마 되지 않는 것으로 생산량 부족으로 외부 지역 및 군민들의 분말 보리 엿기름이 주문 수요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에 대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저희 사이버장터 쇼핑몰에 올릴 수 있는 방법은요. 지금 농가가 사업자 등록이 돼 있어야 됩니다. 1차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신 뒤에 저희들한테 신청하게 되면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사이버장터에 올려서 판매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농가에서 사업자 등록을 우선 통신 판매할 수 있는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소량이거나 하면 저희 우리 농·특산물 판매 우리 사업단에 위탁을 하는 방법이 있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영희의원

보리농사 후 모를 심을 수 있는 이모작 농사인 만큼 보리 재배농가를 늘려서 생산량의 어려움과 부족함이 없이 전국적으로 분말 엿기름이 판매될 수 있도록 그리고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네, 적극 홍보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영희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해양의장

이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최윤선 의원 발언신청) 최윤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선의원

최윤선 의원입니다. 농촌활력과 주요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 페이지 44페이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재생팀에서는 도시재생 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통해서 우리 군민의 정주 여건과 관련된 생활 SOC 사업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윤선의원

그런데 이런 기반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나중에 사업이 완료돼도 관리나 운영비에 대한 이런 우려도 많이 걱정이 되긴 하는데, 지금 그중에 하나는 예를 들면 청소년 반딧불 키움센터가 이게 지금 구 보건소 자리에 지금 들어오는 사업인가요?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예.

최윤선의원

그러면 지금 사업 추진상황을 보면 건축 설계가 완료돼 있고, 지금 한 7월 정도에 착공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키움센터에는 주로 어떤 시설이 지금 들어갈 예정이세요? 그 안에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또는 어떤 시설이라든지 이렇게 운영 계획은 혹시 있나요?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지금 무주교육청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건축설계를 완료한 다음에 같이 추진할 계획인데요. 세부적인 것은 조언을 좀 받겠습니다.

최윤선의원

지금 교육지원청에서도 그 옆에 현재 뭘 진행을 하고 있죠?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같이 업무협약을 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조율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좀 걸리는 상황이 있습니다.

최윤선의원

이게 시설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시설의 어떤 활용도가 높아야 되고 어떤 프로그램도 어떤 질이라든지 특히나 이제 우리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이 청소년들이 정말 필요한 어떤 사업 시설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혹시 어떤 청소년들하고 어떤 대화는 좀 한번 해 보셨나요?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그전에 저희가 단독으로 추진했을 때 기본 계획할 때 설문조사도 하고 해서 최종 저희들이 결정한 것은 작은 도서관과 열린공부방 최종 저희 행정에서는 그렇게 추진하고, 교육지원청에서는 아마 동아리방이나 그런 쪽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윤선의원

제가 교육지원청 사업에 잠깐 보기는 했지만 사업 계획서에는 당구대 들어가 있고, 탁구대 들어가 있고, 약간 좀 뭔가 성의 없는 어떤 계획서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청소년들의 의견을 반영을 한 건지 아니면 우리 단순히 어른들이 탁상에서 그냥 자리에서 그냥 어떤 진행을 하고 있는지, 이게 정말 왜냐하면 청소년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이 돼야 되는데 아까 말씀대로 어떤 공간 활용을 못한다고 한다고 하면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이게 또 운영비라든지 여러 가지 또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어서, 혹시 이게 지금 물론 착공을 한다고 하면 또 그 안에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할지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 청소년들하고도 어떤 우리 청소년도 아마 우리 이제 청소년수련관 예를 들면 거기에 어떤 협의체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협의체를 한번 대화를 통해서 어떤 프로그램이 좋을지 한번 함께 고민을 해보는 것도, 소통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추진을 좀 한번 해 주시죠.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저희들이 단독으로 처음에 기본계획 수립을 했을 때는 설문조사 내용을 보면 제가 그전에 업무 잠깐 봤을 때 그때 파악한 걸로 보면 학생들이 동아리 쪽을 많이, 하다 못해 댄스 동아리나 그런 놀 수 있는 공간을 많이 제안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교육청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는 제가 확인을 안 했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학생들 주로 사용할 수 있는 학생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는 구성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최윤선의원

예, 아무래도 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인데, 학교 선생님들과 또 청소년과의 약간 의견 차이는 생각의 차이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우리 학생들 청소년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윤선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의장

최윤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오광석 의원 발언신청) 오광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오광석의원

오광석 의원입니다. 농촌활력과 23년 주요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28페이지 농산물 산지유통조직 육성 지원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7개 사업 사업비는 15억 6000만 원입니다. 맞죠?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예.
광석

오광석의원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농산물 물류 효율화 지원 사업 완료, 무주·무풍 APC(불꽃감지기) 교체공사 완료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외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궁금하고요. 추진계획을 보면 이번 달부터 사업 추진 및 운영상황 점검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 추진 상황은 어떠한지 또 완료된 사업의 운영사항 점검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저희들이 직접 실시설계해서 발주하는 거는 저희들 군에서 발주를 하고, 마케팅 조직에다가 지원하는 것은 그 부분 농협에서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1차적으로 설계해서 발주한 것들은 완료된 것이 있고 그렇지 않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의원

완료된 사업은 지금 운영사항을 점검하고 계세요?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네, 점검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의원

운영이 좀 잘 활성화되고 있나요?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예,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의원님, 지금 파악되신 사항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광석

오광석의원

아니,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저희들이 파악을 한다고 해도
광석

오광석의원

그래서 잘되고 있는지?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의원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네.
광석

오광석의원

지금 특히 여기 보면 이월사업 있잖아요. 농산물 상품화 기반구축사업 수박 선별장, 선별기 지원 이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1차적으로. 이월 사업이 그전에는 구천농협에서 추진하다가 하게 하면서 부담분이 있어서는 거기서 사업자 변경이 무주농협으로 돼서 수박 선별기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광석

오광석의원

추진 중에 있습니까? 완료된 건 아니고? 추진 중에 있죠?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의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사업비가 지금 8억 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절반이 넘잖아요? 그리고 특히 수박은 여름철 대표 음식으로 7월 말에서 8월 초 출하가 집중되고 있는 거 아시죠?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석

오광석의원

그래서 좀 속도감 있게 사업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 드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맞습니다. 그 전에 완료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독려를 하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의원

그럼 7월 말까지는 이게 완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그렇지는 않은데.
광석

오광석의원

올해는 어차피 거의 무용지물이라는 뜻이네요?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아니요, 활용을 못 하는 거지 무용지물이라고, 내년에 또 활용을 해야죠.
광석

오광석의원

그러니까, 올해는 못 쓴다는 거잖아요. 맞죠?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추진 중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광석

오광석의원

이런 사업은 우리 농민들한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럴수록 더 탄력 있게 사업 진행을 빠르게 추진을 해야 된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네, 맞습니다.
광석

오광석의원

판매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에 탄력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의원

다음은 33페이지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실적을 보면 지난 3월에 추진단 구성 및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맞죠?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네.
광석

오광석의원

구성은 잘 이루어졌나요?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사단법인 발족이 됐습니다.
광석

오광석의원

사무관까지 다 채용됐나요?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그분들로 해서 액션그룹 설명회도 2회에 걸쳐서 시행을 했습니다.
광석

오광석의원

세 차례까지 가서 이제 그 사무장하고 사무원을 다 채용했는 거네요. 맞죠?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네, 맞습니다.
광석

오광석의원

고생했었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번 6월 달에 농촌 신활력플러스 소프트웨어 사업을 추진한다고 돼 있네요. 맞죠?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예.
광석

오광석의원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계신가요?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현재 수립을 하고 있고요. 이번 주에는 사업단 사무실 개소식을 하겠다고 저희들은 연락이 왔고 그리고 그러면서 지금
광석

오광석의원

아니, 여기 보면 6월의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 거 아닌가요?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예.
광석

오광석의원

저는 이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여쭤본 건데?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예, 제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의원

그럼 6월에 이제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보고회를 가지고
광석

오광석의원

6월에 하는가요?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예. 보고회 후에 농림부에 또 승인 절차
광석

오광석의원

농림부에는 7월에 승인을 받는다고 나와 있는데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완료하고 7월에는
광석

오광석의원

받는데 아무 문제없이 그렇게 그대로 진행 된다고 생각하면 되죠?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네.
광석

오광석의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네.
광석

오광석의원

지금 한 가지 문제점을 보면 예산 문제로 문제점 대책에 보면 나와 있네요. 맞죠? 예산 문제로 매년 명시이월이 불가피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맞죠? 그렇다면 이 사업 자체가 25년도 사업 완료가 어려운 건 아닌지 연기 되는 거 아닙니까?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현재 계획은 25년까지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하드웨어 사업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무실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그게 한 20억 정도가 투입이 되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대부분 역량강화 사업이고 또 활동하는 단체에서나 사업 계획을 저희들이 기본계획 내에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직접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보다도 그렇기 때문에 기한 내에 사업계획서 평가나 사업계획이 타당하다면 한 단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신청하는 단체들이 여러 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그건 가능하다고 봅니다. 현재로서는 저희는 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의원

본 의원의 생각은 조금 틀린 게 뭐냐 하면 지난해 7월 업무보고 시에 작년에 22년 하반기에는 사업추진단 구성과 기본 및 시행계획 승인을 통해 사업에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하셨고요. 그런데 이 사업 전반이 지연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이 사업에 속도를 내서 계획 기간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의원

그렇게 하실 거죠?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의원

그다음은 47페이지 도시재생 뉴딜·인정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찾으셨어요?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네.
광석

오광석의원

도시재생 인정사업 관련 추진실적을 보면 무주 도시재생 인정사업에서 장기 방치 건축물 정밀 안전진단을 올해 1분기에 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맞죠?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네, 맞습니다.
광석

오광석의원

결과가 B등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방치된 건물이기 때문에 사용 전에나 사업 전에 안전진단 관계를 정밀안전진단을 추진했는데 결과가 B등급으로 나왔기 때문에 다른 보수·보강 없이도 있는 상태에서 사업 진행해도 된다라는 그런 판단을 내린 결과입니다.
광석

오광석의원

본 의원이 물어본 거는 사업에 대한 설명도 같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왜 이거를 장기 방치된 건축물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사회복지과하고 얘기를 한 게 있지 않나요?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그 사업 전반적인 상황을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무주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추진하는 정확한 사업명은 반디랜드 지원센터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복지시설하고 같이 연계되는 노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주가 노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기 위한 사업입니다.
광석

오광석의원

노인회관인가요?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노인회관은 아닙니다.
광석

오광석의원

노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복지 공간인가요?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네, 복지 공간입니다.
광석

오광석의원

전체를 다 사용하나요?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아니요. 일부는 다른 사회복지 다른 시설이 또 들어갈 겁니다.
광석

오광석의원

어떤 시설이죠?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자료를 좀 받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의원

우선 사진 좀 띄워주세요. (자료 화면을 보며) 다음. 그냥 두세요, 이대로. 말씀하십시오. 어떤 다른 사업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조언 좀 받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의원

노인복지 문화 공간 말고 또 다른 공간으로 이용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어떤 공간이죠?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저희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하는 거는 노인들이 쓸 수 있는 공간 외에 사회복지과에서 사용 허가는 공간만 지금 내주는 걸로 그렇게 현장은 되어 있고요. 추가 사업비는 별도로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광석

오광석의원

과장님, 그러면 다른 공간이 전체 노인복지 공간이에요. 맞죠?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전체는 저희 인정사업으로는 현재 요양원에 있는 거기하고 연계해서 노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 일부하고 전체 면적이 크거든요. 그 나머지 공간은 공간 확보만 저희들이 해놓고.
광석

오광석의원

과장님, 그게 말씀이 그게 말이 돼요? 목적성이 없는 사업이 어디 있어요. 그 공간만 만들어 놓으면 사회복지과에서 알아서 쓴다는 거예요?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활용도에 있어서 저희들이 활동하는 인정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광석

오광석의원

어떤 활용적인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방치된 시설을 저희 노인복지시설로 활용하는데 전체적으로 활용하는 게 아니고요.
광석

오광석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 건물이 몇 년 동안 방치된 건물인가요?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2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의원

20년 훨씬 넘은 것 같은데 맞죠?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네.
광석

오광석의원

근데 저 건물을 리모델링을 해서 어차피 재건축은 아니잖아요. 리모델링 사업이잖아요. 맞죠?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그렇죠.
광석

오광석의원

그럼 저기서 노인복지관으로 활용을 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아까 사진 보셨죠?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네,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지만 지금 설계가 어느 정도 나오고 하면 그때 의회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건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왜냐하면 안전도가 증빙은 돼 있으니까, 안전도가 증빙이 돼 있으니까 그 증빙돼 있는 시설을 가지고 활용도 있게 설계를 한다면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정사업으로 선정도 됐다라고 그렇게
광석

오광석의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나요?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150억 정도 됩니다. 전체 106억.
광석

오광석의원

그런데 과장님께서도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건물이 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저걸 다 활용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신청을 했었는데, 사업비가 106억으로 한정이 돼 있고 증액 부분은 안 된다라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보한 금액 가지고 저희 당초에 승인받은 선정 받은 그 목적만을 하는데 일부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게 다른 여유 공간은 리모델링 하면서 기자재 같은 건 안 집어넣어놓고 예를 들어서 외부 페인트 정도로 공간 확보만 해놓을 그런 계획으로 가고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의원

저 건물이 지상 몇층 지하 몇 층인가요?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지하 2층에 지상 2층 총 4층입니다.
광석

오광석의원

지하 1층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지하 2층에
광석

오광석의원

그래서 지하 2층은 주차장으로 사용하신다고 했고, 지하 1층은 뭔가를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쓴다고 하셨어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기억이 나네요. 맞죠?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석

오광석의원

그런데 과연 저기가 되게 습한 지역이고 지금 봐도 건물 자체가 별로 그렇게 활용도가 있어 보이지는 않아요.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사진상으로 보면은
광석

오광석의원

제 얘기 들어보세요. 저 건물을 지하 1층을 리모델링을 쓴다. 누가 과연 습하고 오래돼서 방치돼서 콘크리트 노후화도 많아졌고, 저기다가 어떤 시설물 하면 제 생각엔 그래요. 전체 전부 다 곰팡이만 쓸 거예요. 아마 짓고 나서 문제가 생길 겁니다.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그 부분은 지금 상태에서는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향후에 저희들이 공사가 완료된 뒤에 지하 부분은 주차장으로 활용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 습지고 하는 상태를 그냥 내두지는 않지 않습니까? 거기에 어떻게 보면 돈이 좀 더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환기시설이나 원래 습지고 하는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환기시키고 또 보수 보강을 하면 그 다 활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광석

오광석의원

과연 그 부분이 제대로 될지는 정말 의구심이 갑니다. 건물을 비싼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하고도 재활용 못 한다면 그건 우리 행정에 대한 막대한 손실이다. 본의원은 걱정이 돼서 저 부분을 얼마 전에 갔다 왔고 오늘 아침에도 갔다 왔어요. 과연 이걸 갖고 그렇게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것인가, 차라리 멸실을 하고 그 금액이면 우리가 필요한 공간만 지어도 충분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한번 재검토를 한번 좀 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저희들이 지금 걱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신규 공법도 있고 습한 부분 그런 거는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최종 리모델링까지 했는데 지금처럼 습하고 활용도가 떨어지지 않냐라는 그렇게 걱정하시는 거 아닙니까?
광석

오광석의원

활용을 못할 수도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활용을 아예 못할 수도 있다.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그거는 저희들 전문가들이 판단을 한 사항인데, 그건 주지해서
광석

오광석의원

다시 한 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저희들이 그거는 염두해 두고 사업 추진할 때 계속 의회하고도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공정지구 에코빌리지 운영 관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질의 드리기 전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면 공유지 무단 점유 공정리 3088번지 원상회복을 위한 노력에 대해서 나와 있네요. 맞죠? 회복 요청이 돼 있네요.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네, 지금 입주한 분이 저희 공유지에다가 행정적인 절차나 이행을 않고 나무나 수도시설을 설치하는 부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 저희들이 현장 확인하고 원상복구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광석

오광석의원

원상복구를 제가 알기로는 6월 초까지 하라고 지금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다 원상복구는 다 됐나요?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안 됐습니다.
광석

오광석의원

그러면 다시 어떤 조치를 취하셨나요?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저희들이 되지 않았을 때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무단점유 그 부분에 고발 요청하게 돼 있습니다. 아직은
광석

오광석의원

하셨나요?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아니요. 아직 고발 사항까지는 안 갔습니다. 의견청취라고 당사자한테 공문으로 조치해 달라는 공문을 이의신청이라고 할까요, 의견 제시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현재는.
광석

오광석의원

그러니까 1차적으로 요청하셨잖아요. 맞죠? 그 6월 초까지.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처음에는 구두로 현장 출장해서
광석

오광석의원

그게 아니고 제가 얘기 듣기로는 저도 이거를 담당 팀장님한테 여쭤봤고 그래서 공문을 6월 초까지 원상회복을 해라 그렇게 그 내용증명처럼 보낸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공문 보냈습니다.
광석

오광석의원

지금 6월 초가 지났잖아요. 맞죠?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네, 저희들이 이의신청 기간을 줬기 때문에
광석

오광석의원

그게 6월 초잖아요.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아니요. 본인이 저희들한테 답변이 와야 하지 않습니까? 답변이 지난주인가 지금 와 있는데 그분 나름대로의 해석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주장이지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하라고 했으니까 주장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현재는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그걸 가지고 그분한테 또다시 확인 또 하고 이거는 아니다라는 것은 확인받고 그래도 이행이 안 됐을 때에는 고발 조치를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민원이 다른 부분에서 좀 안타까운 게 같은 지역 내에 있는, 다른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광석

오광석의원

네, 말씀하십시오.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저희 안타까운 게 지역 내에 사람과 사람들 관계에 있어서 중재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제일 안타까운데 지금 이 사항은 본인 자체가 위반을 했다고 하지만 주변에서 좀 이해를 한다면 원만하게 갈 수도 있지 않나라는 이건 개인적인 제 소견입니다. 저희들은 그런다고 해서 행정에서 위법한 것을 그냥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할 겁니다. 하는데 그 여파가 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길래 말씀을 드린 겁니다.
광석

오광석의원

물론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나면 주민들 간에도 서로 다툼이나 언쟁이 많아지겠죠. 행정에서 유하게 해서 잘못된 부분은 철거를 시키시고 이걸 또 우리가 행정에서도 법까지 가봐야 모양새는 보기 안 좋잖아요. 맞죠?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의원님 생각하시는 거는 저희가
광석

오광석의원

이거는 내용이 있길래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하여튼 유하게 잘 처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네.
광석

오광석의원

지금 공정지구 택지 환매 4필지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떠한지?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현재 재공고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3필지에 대해서, 1필지는 수해지역으로 아직 3필지는 재공고 중입니다. 당초
광석

오광석의원

무주군으로 3필지는 등기 이전 완료했죠?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예예.
광석

오광석의원

맞죠?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예예.
광석

오광석의원

환수 추진은 2월까지 마무리하고 분양 추진하겠다고 말씀한 바 있는 거 아시죠?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예예.
광석

오광석의원

지금 추진실적을 보면 지난 4월에 분양자 선정 2필지를 했잖아요.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네, 총 5필지 중에.
광석

오광석의원

6월 달에 3필지에 대한 분양계획 공고 및 접수를 하고 7월 달에 분양가 선정을 하나요?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네,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의원

이게 진행이 잘 될 것 같아요?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또 신청을 받아봐야 되는데요. 현재로서는 되지 않을까 그전에도 신청을 했는데 위치 분양받고자 하는 저희들은 분양하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위치가 그런데 분양받고자 하는 분의 마음에 들어야만이 신청이 들어오는데 그전에 했을 때 신청했던 부분들이 소농 필지에서 떨어진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다시 그 필지는 아니지만 나머지 필지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인데 그거는 지금 접수를 받아봐야만 알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의원

알겠습니다. 지난 이월 업무보고 시에 개선 사항으로 분양 필지 건축률이 50%로 저조한 상태라고 하셨죠?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네.
광석

오광석의원

좀 개선 노력은 하고 계시나요?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 그렇게까지는 안 돼야 되는데 또 환수 조치 그런 상황까지는 안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도록 저희 계속 독려토록 해보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에코빌리지가 마무리되면서 분양과 입주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해양의장

오광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의원 발언신청) 황인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의원

황인동 의원입니다. 농촌활력과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잘 들었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오광석 의원께서 질의하셨는데요. 공정지구 에코빌리지 운영 관리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2필지를 분양자 선정을 해서 지금 선정을 했네요.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네, 선정했습니다.

황인동의원

그리고 3필지가 지금 공고 중이라고 지금 하셨잖아요. 자격 요건을 지금 확대를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지금 확대를 했습니까?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그전에는 저희 무주군의 주소가 아닌 사람만이 한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저희들이 무주로 이주를 했더라도 주소 이전한 기간이 짧은 분들한테도 기회를 주는, 자세한 사항은 제가 잠깐 조언을 받겠습니다.

황인동의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난번에도 그런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무주에 들어와서 살고 싶은데 그래서 주소를 옮겨놓고 그것이 이제 분양되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무주가 주소가 아니라 외부 주소를 이렇게 해놓으니까 공고를 그렇게 해놓으니까 이분들은 자격 조건이 없는 거잖아요.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의원님께서 전에 1차 할 때 문제점으로 제시했던 사항이었는데, 맞습니다.

황인동의원

지금 어제 뉴스를 보니까, 화성 같은 데는 1만 원으로 해서 아파트를 분양해서 50세대를 그것도 젊은 층으로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1만 원.

황인동의원

네, 1만 원으로 해서 약 보니까, 한 442명이 이것도 젊은 층으로만 했는데 442명이 응모를 했어요. 거기서 50명만 이렇게 추첨을 해서 당첨이 되는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에코빌리지라는 이런 좋은 어떻게 보면 단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청년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지금 이걸 활용할 수는 없겠는가 무작정 귀농귀촌으로 받을 게 아니라 2차 지금 조성을 하잖아요. 이것도 본 의원의 판단컨데 이 지역이 건강하게 가려고 하면 젊은 층들을 끌어당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젊은 층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조금 나중에 공고를 할 때 분양 공고를 할 때 이런 쪽으로 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농촌을 거주를 않고 떠나는 이유가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먹고 살 길이지 않습니까? 일단 먹고 살 길이 우선적인데 그것까지도 감안할 수 있는 다른 홍보나 방법을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황인동의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딧불 농특산물 전시 판매 행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결산자료를 쭉 검토를 해 보니까요. 지금 농특산물 품평회 지금 아래 51쪽입니다. 아래 사업 있잖아요?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51쪽이요?

황인동의원

51쪽. 이런 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거의 한 34억 정도를 요구를 했었는데 집행된 게 약 32억 그래서 한 2억 정도가 불용 처리가 됐어요. 이렇게 보니까 물론 어쨌든 코로나도 좀 있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농업 마케팅 경쟁력 강화 사업에서 한 34억 그런데 한 32억 2억 정도 불용 예산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보니까 이쪽에 지금 예산이 44억 정도 지금 예산을 올렸잖아요. 지금 사업비가 있잖아요.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지금 4억 4000

황인동의원

4억 4천. 그런데 아까 그건 농업 마케팅 경쟁력 강화라는 과목에서 전체가 그렇고. 지금 이렇게 보니까 이 예산 중에서 굉장히 많이 불용액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코로나도 있었겠지만 올해는 이런 행사를 하면서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저는 본 의원이 이걸 쭉 검토를 해 보는데 조금 아쉬운 게 우리가 꼭 어떤 전시 판매 행사성으로 이렇게 좀 가야 되느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무주군 농·특산물을 잘 선별하고 품질을 좋게 해서 이걸 도시에서 그냥 무주에서 도시를 어떤 거점으로 해서 거기에서 판매가 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이런 사업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이렇게 홍보 전시 판매 이렇게 홍보를 하고 한다고 하면 물론 홍보에 대한 효과를 제가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이런 걸 하더라도 이런 홍보성으로 행사성으로 이렇게 갈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어떤 대도시권에 무주군 농·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거점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장기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네, 저희 농·특산물 전시 판매에 여러 방면으로 저희들이 추진사업단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일회성이 아니고 저희들 무주라는 상품, 반딧불이라는 상품만 보고도 구매할 수 있을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회성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황인동의원

농업 분야에 관련된 예산을 보니까 행사성 예산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건 앞으로 우리 군에서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 의원이 생각합니다. 하여튼 장기적으로 이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의원님, 행사성도 어떻게 보면 일회용 대일밴드도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의원님께서는 그냥 실적 없는 행사 하지 말라는 얘기로 그렇게 들으면 되겠습니까?

황인동의원

네, 되도록이면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성과주의를 하잖아요. 물론 이렇게 홍보하고 이게 잠재적으로 봤을 때 무주군에 어떻게 보면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이런 성과로 분명히 나타나기는 나타날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행사는 하더라도 우리가 장기적으로 예를 들어 서울이 됐든 대전이 됐든 이런 대도시권에 무주군이 농산물을 직결해서 좋은 상품 좋게 해서 좋은 가격으로 해서 무주군 농산물이 앞으로도 이런 별도로 행사를 위한 행사가 아니라 그런 어떤 거점이 돼서 전국에서도 거기 가면 무주 농산물 정말 좋게 싼 값에 좋은 상품 살 수 있다더라. 이런 쪽으로 장기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거점 확보에 노력해 달라는 얘기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황인동의원

다음은 56쪽 머루와인동굴 운영 관리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총 사업비가 6561억 25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잘못된 거죠?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네, 단위를 100만 원이 아니라 1천 원인데

황인동의원

네, 1천 원이죠? 지금 운영 주체를 보면 무주군인데 거기 보니까 직원이 13명, 공무직 4명, 기간제 6명, 청호 유한회사 3명 이렇게 13명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거기에 저희 직원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사실 거기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근무자들이라고는 표현이 맞겠습니다. 직원이라면 우리 무주군청에 소속돼 있는 분들을 말하는 건데 여기 이제 유한회사 청호 직원이 그 안에서 같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황인동의원

와인 농·특산물 치즈 등 판매는 청호에다가 지금 위탁을 하는데, 혹시 위탁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저희들이 위탁비용을 받는다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주는 건 없고, 청호에서는 그 장소에서

황인동의원

장소만 제공하는 겁니까?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판매하고, 이런 시설은 저희들이 해놓은 상태죠. 시설 같은 경우는.

황인동의원

아니 그렇다면 장소만 제공하면서 그냥 무료로 지 위탁을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조언 좀 받겠습니다. 저희 머루와인동굴 앞 입구에 건물 내 1층 전시 판매장 거기는 약 600만 원 정도의 저희들이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황인동의원

받고 있습니까?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네.

황인동의원

1년에 600요?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네.

황인동의원

그리고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니까, 약 4억 9800만 원 5월 23일까지. 그렇다면 올해까지는 한 최소 못해도 한 10억 정도는 매출이 오른다고 봐야 되겠네요.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작년에 코로나가 있고 끝물이고 해도 저희가 작년 말 오니까 16억 정도가. 그런데 지금 계속 추세로 늘어나는 걸로 봐서는 20억 가까이 되지 않을까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황인동의원

하여튼 머루와인동굴은 지난번에 보니까, 무주하면 가장 많이 먼저 떠오르는 그런 관광지가 머루와인동굴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알려지기는 알려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운영비가 한 6억 5000만 원 정도 지금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많은 매출이 나와서 군민들한테 머루와인동물이 상품 판매 효자 노릇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머루와인동굴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황인동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의장

황인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기 의원 발언신청) 송재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기의원

송재기 의원입니다. 저는 귀촌귀농 주거 안정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페이지가

송재기의원

62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귀촌귀농 주택수리비는 15가구로 잡혀 있어요?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계획으로 예산 확보 시 15가구를 계획으로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송재기의원

작년 예산은 한 7500여만 원이 잡혔던 것 같아요. 작년에 몇 가구가 주택 수리를 받았습니까?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조언을 좀 받겠습니다.

송재기의원

건축설계비도 이렇게 예산이 작년 대비도 6000이고 올해도 6000인데 30가구를 잡아놨어요. 건축설계비 지원 사업을?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작년 같은 경우 주택수리비 지원이 14가구에 7500만 원 나가 있습니다. 그렇게 지출됐습니다. 그리고 설계비 같은 경우는 단비나 조건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분들이 신청하고 아니 활동하고 저희들한테 거기 증빙자료 해서 요구를 할 때 제출하는데요. 그게 차액은 개별적으로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확보할 때 같은 30가구인데 금액이 같으니까 그것 가지고 질문 하신거죠?

송재기의원

그게 일률적으로 그냥 200만 원씩 그냥 지원이구먼요.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이건 기준이, 약 200만원, 200만 원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송재기의원

안 될 수도 있어요?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신청할 때. 그런데 대부분이 그 이상으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기의원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귀촌귀농 주택수리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조건은 어떻게 되는 진행 사항이 조건을 수탁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지원 목록이 있습니까? 아니면 대상은 귀촌귀농이지만 준하는 기준점이 있습니까?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저희들 말 그대로 귀농귀촌 하신 분들이 그 건축 설계를 할 때 하고 나서 저희가 신청을 하면 귀농귀촌을 했다는 게 주민등록사항에 확인이 되면 지원이 되겠습니다.

송재기의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귀촌귀농 주택수리나 건축설계비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설계비부터 해가지고 이주한 기준으로 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재기의원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제 3년, 1년 오래 들어온 사람들 뭐 2년, 3년 뭐 그런 계획 기간 그런 것까지 있냐 이거죠. 이제 저희는, 저는.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저희가 지금 1년으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는데, 조언 좀 받겠습니다. 3년입니다. 건축설계비 같은 경우는 3년 이내 되겠습니다.

송재기의원

주택 수리는요? 주택 수리도 3년 거주입니까?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주택 이사비는 2년이고, 주택은 3년입니다.

송재기의원

3년. 잘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귀촌귀농해서 왔는데 어렵게 선택을 해서 왔고 또 어떻게 보면 또 귀촌귀농 주택수리 비용까지 받으면서까지 기초로 하는 부분이 그래도 14가구 올해도 작년에도 그렇게 그래도 사업 진행을 했다는 것은 발굴 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잘 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임시 방편인 또 주거 귀촌 수립 지원비가 되지 않을까 또 그런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원천적인 부분을 지원을 해줄 수도 있는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일회성인 사업으로 잡은 사업이지 않은가 좀 그런 걱정도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짚어보고 싶었고 또 이런 부분들이 오셔서 집수리 혜택도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성공해서 자리를 잡고 무주에 정착하고 살 수 있는 방안을 거기 정착까지 지원 모니터링을 해서 계속적인 관리 감독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귀농귀촌 쪽은 더더욱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송재기의원

아까 전에 오광석 의원과 최윤선 의원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하고 도시재생뉴딜 인정사업 두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사업 진행이 총 사업비로 치면 1000억 원이 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기의원

1000억 원이 넘는데, 지금 아직 지금 첫 단추를 끼고 있는 지금 설계가 다 끝나고 사업 추진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보편적으로 물가 상승률로 인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물가 상승률로 인해서 지금 모든 사업 분야가 어떻게 잘 이루어질 거라고 어떻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지금 전국적인 상황인데요. 그분은 그거는 일단 설계 상태에서는 전체적으로 요구하는 사업 목적에 맞게끔 설계는 할 것입니다. 확보된 예산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추진협의회나 그런 농림부나 이렇게 추후 협의를 하면서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재기의원

협의는 다 하면서 했는데 더 이상 증액은 없지 않습니까? 사업비 증액은 없다고 지금 전제하에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사업량으로 조절을 해야 되는데 또 주민협의체나 거기서 요구하는 사항이 또 다르니까 그거는 진행하면서 해결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송재기의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깡통을 채울 게 문제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또 건물만 다 지어놓고 또 다시 또 이제 무주군 재정을 쏟아 부어서 또 안을 또 채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또 걱정이 됩니다. 하나의.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가장 계속적으로 저희 농촌활력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이나 중심지 사업에 대한 향후 운영 관리 관계를 우리 의회에서도 걱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계속적으로 업무보고나 행정감사 때나 계속 지적하고 건의하셨던 부분들인데요. 저희들도 그걸 염두를 하고 있고 또 농림부에서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지자체에서 건의를 하고 있으니까 방향이 바뀌고는 있습니다.

송재기의원

바뀌고 있습니까?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하드웨어 사업보다도 소프트웨어로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송재기의원

아직 거기까지 가기는 좀 그렇고 지금 받아놓은 밥상이 지금 이렇지 않습니까? 저번 올해 연초에도 우리 업무보고 받을 때 제가 가서 도시재생 누구야 좀 높으신 분, 무주에 지금 센터장님이라고 하시나, 오셔서 제가 거기서 열을 올리면서 저희가 그렇게까지도 얘기를 했고 오늘 오광석 의원이 말한 대로 100억이면 말입니다. 나래울센터가면 지금 종합복지센터가 지금 복합도서관이 얼마짜립니까? 200억이죠?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300억 가까이

송재기의원

300억?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런 예산 대비 그 건축 면적과 비교했을 때는 오광석 의원 말도 틀리는 말은 아니다. 그건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반디키움센터 같은 경우도 기능이 뭡니까?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노인복지

송재기의원

아니 그거 말고 이번에 반디키움센터 지금 한풍루 옆에 복합도서관 앞에 지금 하려고 하는 사업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거기도 일반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채워질 겁니다. 동아리방이나 그런 식으로 갈 건데.

송재기의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청소년수련관, 복합도서관 또 청년키움센터 솔직히 맞지 않습니까? 지금 나열한 게?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네.

송재기의원

그다음에 지금 방송국위에 그 청년나래센터도 또 있지 않습니까?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네, 있습니다.

송재기의원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이 다 비슷비슷한 사업이거든요. 건물만 많을 뿐이에요. 지금 솔직히 반디나래센터는 그래도 거기는 지금 종합복지센터가 너무 적으니까 노인복지센터가 너무 적으니까 확충 시설로는 돼야 될 거라고 저도 너무 적어서 인정을 하겠지만 지금 다 비슷비슷한 사업이란 말이죠. 다 들어가 있는 사업들이고 종합복지도서관에도 다 그런 공간들이 있고 한데 또 이거 포기를 할 수 없다는 그 부분은 다 계속 다 비슷한 사업인데 하나는 이럴 때에 하나는 잘라내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지금 삽을 뜨지 않은 사업은 한 번쯤은 좀 과감히 손절을 하는 부분이 어떨까 싶은데.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지금 중심지 사업이나 도시재생 사업은 처음 추진할 때 자체에서부터 저희 행정에서 일방적인 계획을 수립했던 것은 아니고요. 잘 아시겠지만 전문가나 주민협의체를 통해서 사실 처음 기본계획 수립하고 신청할 때도 저희들도 그런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송재기의원

했습니까?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유지관리 차원에서의 그런 얘기도 했었고 하는데 주민들 입장이나 주민들 의견은 그래도 이 시설이 있음으로써 이 지역의 다른 새로운 시설로서의 활용 가치나 그런 것으로서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계속 진행하면서 걱정했던 상황인데 그러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신활력플러스나 주민 역량강화 사업도 그걸 활용하는 방안 동아리나 단체나 그런 거를 주로 지금 사업을

송재기의원

재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들 활동.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그분들 활동을 역량을 키워주는 사업들을 지금 주로 하고 있습니다.

송재기의원

사람은, 배울 사람 인구.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인구가 좀 없습니다.

송재기의원

재원이 없지 않습니까? 재원이.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송재기의원

지금 사회단체도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무주군에 있는 사회단체에 조금 활동하시는 분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중복으로 돼 있는 분들도 있고 한데

송재기의원

그건 1명이 원한다고 해서 다 해줄 수도 있고 2명이 원한다고 해서 10명이 원한다고 해서 분명한 건 그거 다 맞추지는 못 않습니까? 뭐 행정에서는 다 못 맞춰줍니다. 근데 어느 정도 설득을 하고 또 우리가 무주군의 미래도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아주 좋은 말이죠, 활성화도 시키고 도시재생도 하고 다 좋은데 지금 이런 바닥, 무주의 지금 실정이 이렇게 절벽 위에 서 있는 상황이나 맞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과감히 사업 포기할 수도 있는 부분은 포기했으면 좋겠다. 제 의견인데 한번 우리 실과장님도 잘 고민을 하셔서 이루어질 수 있으면 한번 선도적으로 이뤄봤으면 좋겠습니다.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저희들이 현재 포기할 만한 그런 사업은 아니고요. 말씀드렸듯이 과거적인 것보다도 미래적인 것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재기의원

그럼 약속하십시오. 아무튼 그렇게 하시고, 하여튼 이런 재정적인 부분이 내년 내후년 어떻게 될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올해도 지방 교부세가 그만큼 준만큼 내년도 더 줄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 무주군 재정에 더욱 악화되게 돼서 이 도시재생사업과 뉴딜사업이 그런 부분은 제가 의원직에 있을 동안은 저는 그러면 증액 없는 사업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재기의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해양의장

송재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의원 발언신청) 문은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의원

문은영 의원입니다. 농촌활력과 23년도 주요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무주군 농산물 가격 안정기금 지원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 용역이 끝났고, 의회에 결과 보고회를 가진 바도 있죠?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네.

문은영의원

이후 용역 결과에 따라 세부사업 시행 지침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용역을 시행을 해가지고 얼마 전에도 보고를 드렸는데, 용역을 한 사유는 그동안 4년간의 추진했던 사업의 성과분석에 대한 설문조사나 성과에 대한 것을 했는데, 그 실적으로라면 당초 계획 사업 취지대로 무주 농산물이 포전거래나 안동시장 외부 유출은 상당히 감소한 효과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다 개선이 필요하다는 그런 용역 결과가 나와서 저희가 자율수매하고 적자수매에 대한 차등 지원하는 자율수매 제도를 지원 한도대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그리고 의원님들이 계속 걱정했던 사항들을 감안해서 수매유형 같은 경우도 판매 가격 연동 차등제 등으로 이렇게 변경해서 사업 추진 방식을 변경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문은영의원

성과 분석이 그동안의 포전거래나 안동시장으로 나가는 비율이 줄었다는 얘기죠?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네.

문은영의원

그리고 앞으로 개선 사업으로 수매유형 수탁 사업을 판매 가격 연동 체제를 적용해서 시장에 출하되는 무주 농산물의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방식을 적용한다는, 품질 향상을 위해서 적용한다는 거죠?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네, 그렇게 하는 걸로.

문은영의원

그동안에는 농산물 안정기금으로 인하여서 시장에서 무주 농산물의 품질 저하가 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왔는데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네요.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예.

문은영의원

어떻게 개선될까요?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사업 수행자 매출 사업이 자율수매 및 지원 한도제로 변경되면 적자 규모에 따라서 지원비율이 차등 지원되기 때문에 매출 품목에 대한 품질 관리나 검품들은 신중해야 할 것이고 또 유통에도 책임과 의무를 갖게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또한 농가도 가격 연동 차등제를 통해서 시장 출하 시에는 농산물 선별과 품질 관리에 힘쓸 것으로 판단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무주 농산물 생산 유통에는 고품질의 물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문은영의원

고품질의 모두 농산물을 유도하고 그렇다고 하면 농산물 안정기금이 100억으로 조성이 되는데 100억보다 더 작은 예산이 투자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겠네요?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현재 용역 결과를 보면

문은영의원

구조를 개선하다보면 기금이 좀 주로 사용량이 줄어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신 바와 같이 제가 집행부, 농가, 사업 수행자인 농협에게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은 일반 공산품과는 달리 소비자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소비자가 선호하는 품질과 가격 그리고 판매 가능한 물량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예측하여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농산물 가격안정 기금으로 농가에 도움이 되고 시장에서는 무주 농산물은 고품질이라는 자긍심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행정과 사업 수행자가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농가는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고 사업 수행자는 선별과 포장 관리를 잘하여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고 행정에서는 이에 따른 지원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더불어 사업 수행자인 통합 마케팅 조직과 참여 조직인 농협이 적기에 농산물을 선별 포장 출하하여 선별 지연으로 인하여 농가가 손해 보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해 주시고 또한 다양한 판로처 확보로 무주 농산물이 많이 유통되어 농가 소득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문은영의원

그리고 하반기 추진계획에 보면 8월, 12월 농산물 안정지원기금 손실보상금 집행을 한다고 돼 있어요. 의회에 오셔서 보고하실 때는 2차 추경에 손실보상금 집행이 잔액이 부족해서 추경을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추진계획에는 추경 계획이 없어요. 추경을 안 하셔도 됩니까?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저희 필요합니다.

문은영의원

그런데 왜 하반기 계획에 추경 계획이 안 올라와 있어요?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현재 업무보고 사항에는 세부적인 거는 안 올라가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 용역 결과 다 받고 지금 아직 변경된 것에 대한 거를 주민 홍보 교육을 시킬 계획이거든요.

문은영의원

아니요.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올해 기금 손실보상금 집행해야 하잖아요.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저희 두 농협에서나 활용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조공이라는 표현 반딧불조합법인에서 상반기 결과가 저희들이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나와서 부족하게 되면은

문은영의원

지금 부족 금액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안 올라온건가요?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상반기 실적이 아직 저희들한테 결과가 아직 오지 않았고, 아직 취합이 안 된 상태라 어느 정도가 부족할지 판단이 안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은영의원

네, 아직은 금액이 산정되지 않아서 추경 계획이 없다라는 얘기시죠?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네.

문은영의원

지금 상반기인데 우리가 2차 추경 정도에는 올라와야 될 것 같은데?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지금 농협에서 조공에서도 저희들한테 아마 대부분 6월 기준으로 하니까 6월 말 7월 초면 저희들한테

문은영의원

7월 초면 지금 보전 비용이 보상 금액이 나올까요?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나올 거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6월 말경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되면 아마 정확하게 안 나왔지만

문은영의원

그리고 올해가 농산물 안정기금 기간 5년이 만료되는 시점이잖아요. 시점이기 때문에, 손실보상금 집행도 마무리를 하셔야 되잖아요.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내년 최종 결과는 내년 4월까지는 갈 겁니다. 올해 정산을 보게 되면. 그런데 이제 조례는 12월 말로 마무리가 되는데 지금 조례 개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문은영의원

존속기간 연장하고 내용들 조례 개정하셔야 되잖아요?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문은영의원

준비를 잘하셔서 농산물 안정기금이 우리 농가들에게 이익이 갈 수 있도록, 우리 무주 농산물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기금으로 활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은영의원

다음은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광석 의원님과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질의하겠습니다. 백운산 생태숲 건물로 이관을 했나요? 처음부터 이 사무실로 입주를 했나요?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아니요. 그

문은영의원

이관을 하셨다고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건물을 관리 이관 받았습니다. 산림녹지과에서 시설사업소에서

문은영의원

시설사업소에서 저희들은 처음으로 입주를 한 거잖아요. 사무실 신활력플러스 사업 사무소로 입주를 하셨죠?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네.

문은영의원

3월에 추진단 구성을 하셨고, 여기 보면 액션그룹 1차 설명회라고 그랬어요. 액션그룹은 뭘 말하는 어떤 집단을 말하는 거예요?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신활력플러스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단체나 동아리들 그 그룹들이 별도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분들 대상으로

문은영의원

신활력플러스 사업추진단 외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그분들 추진단 외

문은영의원

추진단 외 신활력 사업의 신청 사업을 할 수 있는 단체들이라는 거잖아요?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예, 그렇게.

문은영의원

단체가 이제 액션그룹으로 표현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저희들 액션그룹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분들이 이제 사업 발굴은 그분들이 할 것입니다. 액션그룹 그분들이 사업 발굴해서 저희들한테 신청하는 게

문은영의원

신활력플러스 사업단에 신청하면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신활력플러스 거기에 신청하면 거기서 평가하고 또 역량 강화시켜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상황입니다.

문은영의원

그러면 액션 그룹이 단체잖아요. 단체나 법인이나 그러면 기본 얼마부터 지원을 하나요? 1차 얼마, 2차 지원 계획이 있나요?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조언 좀 받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본계획 수립 중인데 1차, 2차, 3차 구분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면에 있어서는 아직 저희들이 발표하는 것이 아직 기본계획 수립 중이기 때문에

문은영의원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지만 최저 500에서 100, 1차, 2차, 3차를 걸쳐서 최대 1억 원 이하까지 지원을 하겠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면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기본계획 수립 중에 그 금액 면에 있어서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은 아닙니다.

문은영의원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기본계획 수립 내용에 지원 사업비가 있다라는 거죠?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그 정도 기본 안을 갖고 있습니다.

문은영의원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런 액션 그룹들이 지금 신청한 단체나 법인들이 몇 단체나 돼요?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현재, 조언 받겠습니다. 31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문은영의원

31개 단체를 언제까지 신청을 받을 건가요?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현재는 저희들이 신청을 받는 그런 단계는 아니고요.

문은영의원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31개 신청을 받았다고 하지 않았나요? 방금.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단체 수고요.

문은영의원

단체 아직 신청을 받고 있지 않다는 건가요?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은 액션그룹으로 신청한 건 31개, 의원님이 파악하신 게 맞고요. 그런데 그 부분들한테 사업 내용은 아직 받은 건 없습니다.

문은영의원

신청하겠다라는 단체만 나왔고, 그러면 몇 월 달까지 받으실 건가요?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세부적인 거는 저희도 기본 계획이 승인이, 아직은

문은영의원

세부적으로 사업 내용은 받지 않더라도 단체나 신청은 받아서 집계가 돼야 교육을 할거 아니예요.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아니 현재 그전에도 저희 신활력플러스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두 차례 세 차례 어떤 식의 사업이 있다라는 거는 교육을 시켰습니다.

문은영의원

그러니까 추진단 구성을 하고, 아직 자문위원회 개최하고 교육은 아직 안 하셨잖아요.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설명회요, 설명회.

문은영의원

그러니까 그룹 설명을 하고, 예를 들면 신청을 31개를 받고 앞으로 또 더 신청을 받을 것이고 사업 계획서는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정확한 계획은 아직 다음주에

문은영의원

아직 받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예.

문은영의원

예, 알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오광석 의원님이 말씀하시다가 하드웨어 사업에 사무실 리모델링 사업을 20억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어디를 리모델링을 하신다는 거예요?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지금 생태숲 주변 전체적으로 신활력플러스 사업의 지금은 명칭 자체부터 생태로 돼 있는데, 그건 저희 신활력플러스 사업 추진단이 있는 사무소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 전체적으로 리모델링과 그 주변까지 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신활력플러스 사업 신청서에는 하드웨어 사업으로 20억 원 가량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승인을 그렇게 받은 상태입니다.

문은영의원

승인을 받았나요? 제가 시설사업소에서 사무실을 운영한다고 할 때도 시설 사무실 리모델링 사업비가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요. 본 의원이 한 한 달 전에 추진단 사무실을 방문했었는데 그게 정기용 건축물이잖아요. 20억씩이나 또 그 신활력플러스 사업을 해서 리모델링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또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설명회 하면서 또 의회에 한번 설명회를 드리겠는데요. 굳이 20억 원이 잡혔다고 해서 20억 원을 하드웨어에다가 이렇게 투입하는 그런 오류는 범하지 않겠습니다.

문은영의원

그건 안 돼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사무실 기능으로서는 충분하게 사용이 되고 있고 또 다른 단체가 사용하는데, 공공급식 그 운영 거기서 운영을 하는 것 같던데 급식 근데 단체가 2개가 하던데, 리모델링 사업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예상 요액은 20억으로 돼 있는데요. 저희들

문은영의원

가서 방문해서 보니까, 시설사업소에서 쓰던 책상이나 의자들 컴퓨터 기기들이 그대로 있어서 참 깨끗하고 한 번도 안 쓴 탁자나 의자들을 참 좋은 걸 쓰고 있더라고요.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그 부분은 설계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거는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은영의원

지금 저희가 몇 년 동안 백운산 생태숲 건물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게 몇 년 동안이나 활용을 못해서 이걸 또 이제 그거를 20억을 들여서 하신다고 하니까 또 다 들어가는 건 아니라고 하시니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주변에 전체적으로 주변 경관까지도 다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그거는

문은영의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중간에 중간 보고, 중간 설명회를 하든

문은영의원

의회에 어떻게 하실 건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네.

문은영의원

그리고 머루와인동굴 운영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인동 의원님과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질의하겠습니다. 머루와인 전시시설을 600만 원을 주고 사용수익 허가를 주셨다고 하셨잖아요?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네, 지금 청호에.

문은영의원

그런데 이제 결산서에 보니까, 직영시설이라고 직영시설로 보고를 하셨어요. 머루와인동굴이 그래서 매출이 10억 5700만 원 돈이 손익에 플러스가 돼야 되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로 플러스가 돼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입장료하고 체험료는 마이너스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저희들이

문은영의원

직영했으니까 그 부분만 수입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10억 5700만 원이 다 올라갔어요. 그렇죠? 그거는 좀 자료가 잘못 제출이 되신 것 같고요.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예예.

문은영의원

농·특산물 판매는 그것도 청호에서 하나요?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예, 판매 자체는 거기서 다 하고 있습니다.

문은영의원

뭘 위주로 판매를 하나요?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지금 주가 머루와인하고

문은영의원

아니요, 농·특산물만. 그걸 빼고 농·특산물도 판매를 해요. 22년도에는 1억 5400만 원 돈이 판매가 됐어요. 이것도 직영으로 들어가야 되나요, 청호로 들어가야 되나요?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청호에서 농가들이 생산한 오미자나 그런 것까지 청호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문은영의원

청호에서 판매를 하나요?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네. 그니까 농가에서 청호에다 부탁을 한 거죠, 위탁을 한 거죠.

문은영의원

23년도 하반기가 되면 머루와인동굴의 매출이 한 20억 가까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 전년도에 비해서 수입이 많이 늘어난 것 같고요. 이게 머루와인 동굴하면 그래도 우리 무주군에서는 이제 무주군하면 머루와인동굴이 랜드마크에 어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적상산 중간 부분에 있어서 적상산 안국사 전망대 가는 길이어서 누구나 한 번 정도는 왔다 가는 그런 장소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른 영동의 와인동굴, 광영에 진주와인 동굴이 있지만 그 동굴보다는 저희가 매출이 더 많다라는 자부심도 있어요. 19년도에 한 5억여 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는데 그 리모델링이 너무 아쉽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 와인동굴를 다시 리모델링이나 어떻게 정책 방향을 수립할 계획은 어떤 아이템으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운영하실 계획은 또 있나요?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예,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19년도에 저희들이 한번 시설을 보강 보수했는데, 5년 시간이 흐르면서 또 아이템도 좀 바뀌고 또 고객 취향도 바뀌었다고 보고 향후에는 변화에 맞게끔 더 시설 투자는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계획은

문은영의원

그렇죠, 2019년도에 예산이 부족했으면 좀 더 들여서라도 좀 새롭게 리모델링을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조잡하게 너무 진짜 실망스러운 리모델링을 했어요. 리모델링을 한 것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그 당시에는 열심히 한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추진했던 거로 보는데 의원님 과거적인데요. 잘하겠습니다.

문은영의원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머루와인동굴이 변화할 수 있는 아이템과 전략으로 새롭게 재단장을 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20억이라는 매출 또 아쉬운 거는 저희가 머루 와인 팔면서 치즈를 팔고 있잖아요. 임실 치즈를 팔아요.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네, 임실치즈를 협약에 의해서 판매하는

문은영의원

우리가 한 2억 8천 이렇게 하면 3억 정도를 판매를 하고 있는데 임실에서는 저희 머루 와인을 얼마나 판매하고 있는지?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그거는

문은영의원

예, 알아보셨어요?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그것까지는 확인 안 했는데 이 저희는 이제 치즈라는 게 와인하고 이렇게 같이 매치를 시켜서 그렇게 추진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와인을 임실에서 저희 같은 방법으로 판매하는 거는

문은영의원

협약을 했으면 예를 들면 임실에서도 저희 와인을 치즈만 팔지 말고 와인도 판매를 어느 정도 예의상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서로 세트메뉴로 지금 팔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물 세트메뉴로 와인 플러스 치즈 그러니까 저희 그러면 무주군에서만 이렇게 팔고 있나요? 임실에서는 어떻게 판매하고 있는지 우리 무주군의 와인이 얼마나 판매하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조사를 해 주시고요. 뭐 꼭 와인이 치즈하고만 먹어야 와인 맛이 나나요?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그건 또 아니죠.

문은영의원

저희 무주군의 농산물로 해서 개발을 하고 또 지금 저희가 우리 무주군의 대표 먹거리를 개발을 해서 판매를 7월부터 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그런 대표 먹거리도 와인동굴에서 팔 수 있도록 한번 같이 협약을 해서 팔았으면 좋겠다.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좋은 생각 같습니다.

문은영의원

우리 대표 먹거리를 7월부터 이제 빵이나 쿠키 같은 경우를 해서 판다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우리 와인동굴에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농업지원과하고 농업지원과였나요? 농업지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7일부터 판매할 수 있도록 업무협약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은영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의장

문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우리 농촌활력과에서 관할 사업인 것 같은데 우리 2년 전인가 3년 전에 대규모 사업이라고 농촌협약이라고 협약사업이라고 300억 사업을 땄다고 엄청 현수막을 붙여놓고 홍보를 했잖아요.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농림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해양의장

지금 농촌협약 사업이 그 이후로 어디에도 업무보고에도 없었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세부 사업으로 어떻게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농촌협약 세부 사업으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이 농촌협약에 들어가 포함되어 있어야만이 농림부 쪽 사업은 공모를 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양의장

그러니까 그때 300억을 별도로 땄잖아요.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그 포괄적으로 300억 내에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업만이 저희들이 이 공모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해양의장

그래서 우리가 20년을 내다보는 농촌공간 전략계획 용역, 생활권활성화 계획 이런 용역들을 했죠?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예, 했습니다.

이해양의장

그런 용역 결과나 이런 건 우리가 전혀 모르겠고 그 이후에 농촌협약이라는 사업 업무에 대한 전혀 거기에 대한 내용이 저희한테 의회에 보고되거나 그런 업무보고나 이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때 너무 대대적으로 우리가 군민들한테 농촌협약 300억 공모 사업 땄다고 홍보를 하셨잖아요.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이해양의장

주민들도 엄청 궁금해하고 있거든요. 그 사업은 도대체 어디로 갔느냐.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요, 농촌협약한 내용 부분에 300억 내용의 사업들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해양의장

그러니까요. 농촌협약에 들어가는 사업들 어떤 연계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는지 그리고 예산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물어보면 우리가 의원님들이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네, 지금 농림부에서 저희하고 있는 우리 농촌중심지나 신활력플러스나 그런 것들도 그 내용 중에 하나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해양의장

중심지 사업은 중심지 사업이고, 도시재생 사업은 도시재생 사업 아니에요?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도시재생은 별거고요. 도시재생은 별거고.

이해양의장

그런데 내용을 보면 비슷비슷하기는 해요 또 보면. 일단 우리 농촌협약 사업의 대표적인 어떤 캐치 프레이즈가 뭐였냐 하면 5분 내에 응급 상황에 대응하는 무주군의 정주권의 어떤 정주 여건 기반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했던 것 같거든요.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농촌협약 사업 자체가요, 300억을 두고 그 안에서의 저희 군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해서 그 내용을 별도로 보고는 드리겠지만 농촌중심지 사업도 그 사업 안에 테두리 안에 들어가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세부적인 거는 별도로

이해양의장

농촌중심지 사업은 이미 그 이전에 진행이 됐거든요.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그 이전에 진행됐던 사업도 농촌협약을 농림부하고 지자체의 협약을 해야만이 추진하고 있던 사업도

이해양의장

협약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농촌협약 사업이라니까요.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이거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해양의장

아무튼 그 이후에 농촌협약 사업을 300억을 땄다. 온통 현수막으로 이렇게 홍보를 했는데 그 이후에 농촌협약 사업이 뭐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저희가 저희한테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궁금해하고 하니 저희 의회 이 시간 이후에 잘 정리하셔서 어떤 지금 세부 사업들이 농촌 협약으로 들어가 있는지 그때 대대적인 우리 무주군의 어떤 2030 발전계획 용역을 농촌협약 용역으로 대체하기도 하고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렇게 대대적으로 준비하고 했던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양의장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개의하여 시설사업소, 맑은물사업소, 자치행정과, 기획실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및 질의 답변이 있을 예정이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7분 산회

출처 전북 무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