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강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3년도 농업경제위원회 소관 11개 부서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부터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업무 전반에 대해 예산집행과 업무처리가 법률에 적합하게 추진되었는지 확인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개선토록 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제도개선을 통해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료 위원께서는 군민을 대신하여 실시하는 감사이므로 심도 있는 질의와 효과적인 대안책을 함께 도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군민 앞에서 평가를 받는다는 자세로 성심성의껏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290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농업경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6월 19일부터 6월 21일까지 기간 중, 2일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감 대상은 전략사업추진단, 농어촌개발추진단, 인구정책과, 농정과, 환경축산과입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 선서를 받은 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그리고 수감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에 따라 서면질의, 참고인 진술 청취, 현장확인 등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그리고 강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전략사업추진단장께서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의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면 다른 증인께서는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전략사업추진단장이 선서문 및 직책과 성명을 낭독하고 나면 직제순에 따라 직책·성명을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전략사업추진단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는 위원장인 제가 대표로 일어서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진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강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선서합니다. 6월 19일, 전략사업추진단장 김영빈!

농어촌개발추진단장 임창복!

인구정책과장 임성수!

농정과장 황인준!

환경축산과장 전재영!

해양산림과장 마국진!

건설과장 위길복!

안전재난교통과장 박상함!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완!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양식!

스포츠산업단장 김영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은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이제 전략사업추진단장은 감사를 준비해 주시고 다른 실·과·소장께서는 실·과·소로 돌아가셔서 일상 업무를 추진하시다가 감사 순서에 따라 입실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김영빈입니다.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금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44페이지, 스마트 그린도시사업입니다. 강진만 생태공원 일원을 탄소중립 이행 선도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 중인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158억 원을 투입하여 분야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그린인프라 및 탄소저감존 공사가 완료 예정이고 환경교육시설 사업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8월까지 모든 사업을 마무리하여 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5페이지, 강진만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먼저, 강진만 생태체험관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40% 공정률로 건축물골조 및 외관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토목 및 전시·체험 공사를 올해 10월 말까지 마무리하여 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강진만 생태공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정비사업입니다. 특별교부세 7억 원을 투입하여 현재 공사를 착수하였으며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를 9월까지 완료하여 강진만 수질오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강진만 도시생태축 복원사업과 탐진강~강진만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은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였으며 올해 12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내년에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탐방로 데크 도색 및 생태공원 환경정비를 수시로 실시하여 우리 군의 관광거점인 강진만 생태공원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6페이지, 강진만 생태관광지역 조성사업입니다. 강진만 생태공원과 남포마을을 지속 가능한 생태관광 거점시설로 조성하기 위하여 생태관광지역지정 신청 용역을 6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후, 환경부로부터 10월까지 지정 승인을 득한 후 국비 포함 10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7페이지, 지방정원 조성사업입니다. 올해 정원 조성의 주요 공정인 수목 식재 및 시설물과 포장 공사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정원 조성에 필요한 수목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범국민 조경수 기증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수목 기증 운동에 43명이 참여하여 관목 포함 759주가 접수되었고 올해 가을과 내년 봄에 굴채하여 지방정원 생태공원 일원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지방정원 등록을 목표로 내년 6월까지 모든 공정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8페이지, 전라남도 세계도자기엑스포 개최 추진입니다. 도자산업의 세계시장진출 및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2026년 개최를 목표로 세계도자기엑스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 강진군, 목포시, 영암군, 무안군 공동으로 세계도자기엑스포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여 용역착수보고회, 시·군 현장 답사를 통한 행사장 선정 등 두 차례에 걸쳐 전라남도 주관으로 4개 시·군 간담회를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9월경 전라남도 주관으로 4개의 지자체가 공동 개최 MOU를 체결하고 11월까지 문화체육관광부에 국제행사 개최계획서를 제출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4개 시·군이 협력하여 1차 목표인 국제행사 승인을 꼭 받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49페이지, 강진읍 미(미)프로젝트 및 활성화 추진입니다. 청결하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통하여 강진읍의 환경개선과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강진읍 미(미)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1차 사업 대상 구간을 영랑로로 설정하여 6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마무리하고 7월 중에 사업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후벽면과 간판 정비를 통해 미관을 해치는 공간을 재정비하여 대외적 강진의 이미지 향상,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해 강진읍 경관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50페이지, 칠량 초당림 관광명소화 사업추진입니다. 명품 숲 초당림을 복합 힐링 관광명소로 조성하여 지역민과 관광객들에게 아름다운 숲 체험을 제공하고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초당림 관광명소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초당림 개방 활성화를 위한 마스터플랜 용역을 완료하여 기본구상안을 바탕으로 모 기업인 백제약품과 사업추진을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산림자원을 활용한 숲길 조성 등 초당 산업과 공동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여 초당림 개방 활성화에 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51페이지, 바다낚시 어선 유치추진입니다. 마량면 일원 바다낚시 어선 유치로 관광객 유입,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바다낚시 어선 유치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무실과 부잔교 설치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최근 녹동항, 회진항 등에서 마량항으로 낚시 어선 7대가 이전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강진군민 바다낚시 어선을 대상으로 어선 수리 사업을 추진하여 6월에 대상자 확정 후 7월 중에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올 연말까지 목표로 했던 타지역 낚시 어선 10대 이상을 유치하여 마량항을 남해안 바다낚시 메카로 육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2페이지, 제2 골프장과 해양 리조트 등 민간투자 유치사업 추진입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으로 먼저, 월출산 국립공원 내 숲 체험 인프라 조성사업입니다. 환경부, 국립공원공단 측과 지속적으로 사업추진 협의를 한 끝에 지난 5월 국립공원공단과 강진 월출산 권역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현재 각 기관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부지 선정 및 기본계획 수립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부지매입, 관리계획변경 등 후속 조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오는 2026년까지 야영장 등 생태탐방 시설 조성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웰니스 테마파크 민간투자사업입니다. 지난해 투자협약 체결 이후 토지매입의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등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남 서남해 권역에 새로운 관광거점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오설록 티하우스, 월출산과 연계한 월남저수지 수변 공원화 사업, 골프장 조성사업 등 대규모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데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53페이지, 미래차 부품 연속 형단조 시제작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최근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로 완성차의 경량화, 내구성의 요구에 따라 단조 휠 등 고성능 휠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전남도 등 관계기관과 함께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내에는 전무한 연속 형단조 휠 제조 산업생태계구축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총사업비 230억 원 중 국·도비 135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생태계구축이 완료되면 휠 관련 전후방 산업 확정 등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인구 유입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추진단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님, 답변석에 앉아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7페이지, 지방정원 조성사업에 대해 강진군에 지방정원 설치할 때 접근성도 좋고 주차시설도 좋고 또 주민들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영암, 목포, 영광 등의 파크골프장은 약 한 50억 정도 투자해서 우리 군민들이 그쪽으로 많이 간다고 합니다. 날마다 그쪽으로 많이 가는 형편이고, 지금 의료원 밑에 9홀인가 해놨는데 그것은 이제 연습용이고 앞으로의 대기를 내다보면 전남대회뿐만 아니라 전국대회, 세계대회 그런 유치를 하려면 하여튼 국제적인 어떤 규격에 맞게 설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지금 파크 회원 중에 나이 드신 분 수가 아주 많아요. 그런데 하루에 지금 승용차를 몇 대씩. 영암, 목포, 영광 등의 시설이 워낙 잘해놔서 그쪽으로 많이 가는 형편이고. 그래서 아마 법적인 하자가 없으면 거기다가 파크골프장을 같이 병행해서 설치했으면. 저번 8대 때도 말씀드렸지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쪽으로, 우리 군민이 밖으로 안 나가게끔 그렇게 시설만 잘해놓으면 또 다른 도·시·군에서도 많이 오시거든요. 지금 파크 골프 인구가 상당히 많이 편중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검토를 잘하셔서 거기다 설치하든지, 그렇지 않고 거기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하면 몇만 평이라도 사서 설치해야 할 그런 현 실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하시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파크골프장 확대 조성하는 것은 저희 군에서 어떤 특단의 대책을 만들어서 조속히 규격에 맞는 골프장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방정원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해서 유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아서, 저희가 지방정원 등록은 전남도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설 기준에 부합하고 충족돼야 지방정원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가 지방정원이 등록되면 국가정원을 조성하는 것인데 일차적으로 지방정원 등록이 안 되어버리면 우리가 목표하고 있는 국가정원으로 가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방정원에다가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군 자체적으로 예정 부지를 빨리 확보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역의 파크골프 회원분들께서 향일 쪽에 개인산도 있고 야산도 있고 또 전이 좀 있고 그래서 거기가 몇만 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5만 원 정도 이야기하는데 좀 절충안을 해서 하면 더 확장성도 있고 그 주변에, 그래서 그거를 지금 그 파크골프 회원님 모두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팔 의사가 있냐고 하니까 그런 의사도 있고 서로가 주고받고 밀접한 관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방정원이 안 된다고 하면 군에서 그런 데를 추진하시든지, 아마 거기도 같이하고 또 더불어도 갈 수 있고 그래서 내가 그거 한번 연결해 줄 테니까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히 몇 개만 여쭤볼게요. 강진만 생태체험관 계획에 주로 무엇무엇이 들어갑니까?

지금 체험관은 금년 말까지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인데 공간배치계획은 저희가 4D 가상체험시설 또 실내탐조대, 다목적전시실 이런 것들이 지하 1층에 조성될 계획이고 지상 1층에는 생물모형 7개 전시실, 방풍실 이런 시설들이 구축될 예정입니다.

왜 물어봤냐면 내가 8대 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지금 서식하는 어종 어패류가 1,170종인가 그렇게 나오죠?

1,158종입니다.

1,158종, 그 표본을 규격대로 종류별로 쫙해서 학생들이 다 한 번씩 와서 볼 수 있는 교육장이 됐으면, 자잘하게 하지 말고 한 날 탁 터서 크게 해서 관광객들의 활성화가 1년 내내 계속될 수 있는, 생태 표본 그게 적은 숫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학술적으로, 교육적으로 우리 강진에서 나오는 그대로 표본을 떠서 전시하면 어떨까 해서 제안을 한번 드린 것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현장에 구현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들과 충분하니 자문 협의를 받아서 우리 학생들한테 실질적인 생태교육의 체험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52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월출산 국립공원 내 숲 체험 조성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 예산 사업비가 지금 400억 원이란 말입니다. 전체 군비로 이렇게 해놨어요. 군비 400억 원을 어떻게 충당할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니면 우선 하려고 이렇게 해 놓은 것인가 다른 복안이 있습니까?

저희 업무보고서에 표기가 돼 있습니다만 군비가 아니라 전액 국비입니다.

아, 국비네요. 그러면 확보는 됩니까?

지난 5월에 국립공원공단 이사장과 업무협약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생태탐방원 조성하는 과정에서 영암군과 저희 군이 치열하게 경쟁을 했어요. 결과적으로 생태탐방원은 영암으로 갔지만 거기에 상응하는 사업을 강진에 지원하겠다고 해서 MOU를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구축하고 있는 시설은 첫 번째로 야영 시설입니다. 야영장이 약 한 200억 이상의 대규모 시설로 투자되거든요. 공단에서 현재까지 추진했던 야영장들은 조금 협소해요. 대부분 보면 1만여 평 이하의 면적이거든요. 앞으로는 생태 체험객들의 국립공원 방문 숫자가 늘어날 추세입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약 2만 평 이상의 대규모로 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비가 전액 국비로 200억 이상 들어갈 것 같고 나머지 200억은 전망대, 전망대도 해외 선진국에서 구축해서 운용하는 것을 벤치마킹해서 시범적으로 강진에다가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거 외에 숲 체험장 그리고 숲 하늘길 이런 것을 함께 조성할 계획이어서, 저희가 목표한 바는 약 한 400억 이상 하려고 공단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표한 바를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저번에 월출산 생태탐방원 조성을 우리가 못 땄잖아요. 못 땄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좋은 프로젝트네요? 액면가도 크고.

공단 내부 관계자들도 저희한테 분명히 이야기하더라고요. 생태탐방원은 약 한 2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거기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은 1년에 약 1만 2,000명 정도로 예측합니다. 그러나 제가 방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인프라 시설은 만약에 구축이 된다면 1년에 한 20만 명 이상의 방문객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되겠습니다. 실리적으로나 명분적으로 우리 강진이 이번에 많은 것을 가져왔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좌우간에 단장님이 신경 쓰셔서 이런 큰 프로젝트를 가져온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 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동승에서 리조트 골프장 한다고 하는데 동승에서 하는 곳이 그쪽, 어디입니까? 용운 일대.

대구 용운, 예.

옛날 황주홍 군수가 파는 땅, 그 땅입니까?

예, 예.

그러면 매입한다는 그 땅이 부족해요? 다른 데 매입한다고 해놨는데. 골프장 하려고 매입합니까, 아니면?

아니요. 지금 ㈜동승파크앤리조트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부지는 이미 땅이 확보돼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제2 골프장을 유치하기 위해 후보지를.

9홀 한다는 거?

예, 9홀은 동승에서 하고.

또.

나머지 제2 골프장은 다른 사업자가, 제3의 사업자가 하겠다는 겁니다.

장소는? 물색 중이고요?

장소는 지금 여기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중에, 예. 그러면 한다는 것은 동승 9홀 말고.

예, 제3의 사업자가.

다른 제3의 사업자가, 그러면 몇 홀 정도 할 계획입니까?

지금 18홀 규모를 계획으로 부지를 매입 중에 있습니다.

물색 중이고.

예, 예.

알았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서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강진만 생태공원 침수 문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강진만 생태공원에 생태관광지역 조성, 스마트 그린도시사업, 지방정원, 생태공원 지역개발사업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동시에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생태공원 부지 전체가 기존 농경지 부지 때부터 상습적인 침수구역입니다, 잘 아시죠?

예.

강진만 제방 바깥쪽보다 거기가 퇴적이 돼서 우리가 공사 하는 그 안쪽 부지가 더 낮습니다. 그런 현실인데 우리가 그걸 성토를 해서 지금 각종 수목으로 식재하고 방수시설 공사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중호우 시에나 비가 갑자기 많이 몰려들 때 환경정화센터, 상하수도사업시설, 파프리카 단지 같은 주변 시설까지 침수될 가능성이 커서 우려가 된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침수 피해에 대해서 지금 특별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전에도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마는 확실한 답변이 없어서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침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우려하는 바는 금년 여름 유례없는 장마가 예상된다는 예보도 있듯이 저희 역시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 현재 공사가 한참 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더 걱정되고요. 우선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배수 펌프장이 있습니다. 현재 농경지가 없다 보니까 사실 관리주체인 농어촌공사에서 부실하게 운영하고 있어요. 최근 농어촌공사하고 관련 대책 회의도 하고 또 필요하면 시스템을 민간 농업인들도 상시로, 예를 들어서 스마트팜 운영자도 직접 체킹할 수 있도록 유기적인 관리체계를 유지하자고 해서 그런 부분도 현재 대책으로 세우고 있고요. 그리고 공사하는 과정이나 관리 측면에서도 폭우에 대비해서 침수가 안 되도록 그런 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현장 지도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물론 거기 농어촌공사 소유로 되어 있는 배수 펌프장이 있습니다만 그 시설로만은 부족하다고 다 인식이 돼 있는 겁니다. 펌프장을 증설하거나 다른 기본적인 대책을 가지고 있어야만 우리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지, 이게 앞으로 어떤 큰 재해를 입을지 모릅니다. 그 문제가 선행돼야겠고 우리 같이 이 대책에 대해서 깊이 강구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배수 펌프장 증설 문제는 지금 특별교부세를 확보해서 조성하려고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계획서 나오면 행안부에 제출해서 관련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최근 문제인데, 같이 계시는 다른 위원님들이 같은 질의를 하실 것 같았는데 안 하시길래 제가 지금 드리는 겁니다. 축협 마트에서 남포 생태공원으로 내려가는 구간 도로 있죠?

예.

거기 보시면 한참 나무를 식재하고 있는데 자전거전용도로를 다 끄집어 파헤쳐서 나무를 식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이게 지금 2011년 이명박 정부 때 자전거 도로로 한 거죠? 그때 예산까지 많이 투여해서 만든 자전거 도로인데 도로가 통제돼서 기능을 상실하게 돼 있고 갑자기 이렇게 나무를 식재하고 변경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의아해하면서 민원이 굉장히 쇄도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장은 잘 아시죠? 여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예. 말씀하신 구간은 저희도 알고 있고 최근에 스마트 그린도시사업으로 수목 식재를 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자전거 도로 그 구간이 원래 자전거전용도로 구간이었거든요. 수목 식재를 하다 보니까 사실 자전거 도로로 이용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도로와 관련된 협회 또 여러 주민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했습니다. 자전거 도로를 좀 옮겼으면 좋겠다고 해서 교육청 밑에 최근 도로 확장된 곳 있잖아요. 그쪽으로 자전거전용도로가 이설됐습니다. 이설됨과 동시에 저희가 수목 식재를 했죠. 수목 식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없던 수목이 있으므로 해서 자동차나 또 요즘 농번기철에는 농기계들이 통행하는 데 약간의 불편하다는 민원이 조금 제기된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 지나고 수목 가지치기나 이런 게 정비되면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현장점검하고 관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더 걱정이 뭐냐면 그 길목에 지금 강진 철도 역사가 있습니다. 생태공원이 금방 완공될 텐데 완공되면 그쪽에 차량 출입이 갈수록 많아지고 교통이 혼잡해질 건데, 교통이 갈수록 더 혼잡해지리라는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그에 대한 준비가 좀 있어야만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교통안전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들이 지금 대두되고 있는데 앞으로 철도 물동량이라든가 생태공원에 출입하는 차량에 대해서 준비하려면 도로를 확장하든 다른 대비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준비가 필요한 상황인데.

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중요한 부분을 지적하신 거라고 봅니다. 저희도 앞으로 강진만 생태공원이 완비돼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또 거기에 강진 철도 역사가 운영되면 교통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거기 수요에 맞게 도로가 조금 더 획기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 일환으로 저는 4차선 구간으로 확·포장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와 충분히 협의해나가면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농어촌개발추진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어촌개발추진단장 임창복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어촌개발추진단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8쪽, 전원주택 2000세대 조성사업입니다. 먼저, 신규마을 조성사업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진읍 임천지구는 지난 5월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에 선정되어 10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전남개발공사의 사업 시행 참여가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강진군 신규마을 조성사업 발굴 대상지 17개소에 대하여 타당성 조사용역과 임천지구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 수요조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빈집 리모델링 추진실적입니다. 현재 5가구 준공, 26가구가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리모델링 시범사업 대상지는 3개소 중 1개소를 매입 완료하였고 2개소 소유권을 이전 중에 있습니다. 추후 모듈러 주택 부지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올해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빈집 리모델링 지원사업을 상시 접수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강진읍 임천지구는 이번 달 마을정비구역 지정 용역을 위한 절차를 추진하고 강진군 신규마을 조성과 관련된 전문가 자문단과 1차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동 오산, 성전 월남 신규마을 후보지에 대하여 타당성 및 개발방식 등을 검토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빈집 리모델링 사업은 5월 31일 기준, 48가구에 대하여 1차 접수를 완료하였고 현장점검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추후 빈집 추진위원회를 통해 대상지를 선정하여 순차적으로 공사를 추진하겠으며 예산 부족분에 대해서는 2회 추경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모듈러 주택은 6개소를 신축할 계획이며 현재 추진 중인 장기임대 6개소와 모듈러 주택 6개소가 준공되면 올 9월 농촌 유학과 연계하여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60쪽, 강진읍 지역개발사업입니다. 다산청렴수련원 주변 정비사업은 강진읍 동성리 453번지 일원에 2023년까지 53억 원 사업비를 투입하는 사업으로 현재 사업 구역 내 19필지 중 18필지를 취득 완료하였고 지역개발사업 구역 지정 및 실시계획, 시행자 지정 등 전라남도 일괄 승인을 6월에 신청하고 추후 지역개발심의위원회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강진만 생태공원 기반시설 조성사업은 남포리 남포축구장 일원에 2023년까지 40억 사업비를 투입하여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사 추진 중으로 조속히 마무리하여 올 11월에 사업이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61쪽, 새뜰마을 사업입니다. 군동면 영포마을 새뜰마을 사업은 군동면 호계리 영포마을 일원에 2023년까지 2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CCTV 설치, 가로등 설치, 소방공사, 주민역량강화사업은 완료하였으며 금년 상반기까지 토목공사, 집수리 및 지붕 정비 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강진읍 장동지구, 작천면 내동지구 새뜰마을 사업은 2024년까지 각 1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사업으로 장동지구는 실시설계 완료 후 현재 공사가 착공되었으며 내동지구는 농림부 협의가 끝나는 대로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병영면 동삼인지구와 강진읍 송정지구는 각 20억과 24억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및 마스터플랜 용역 중으로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2쪽,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성전면 송학마을, 군동면 덕천마을 만들기 사업은 올해 송학 5억, 덕천 3억 등 총 8억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 신규마을 3개소는 2024년까지 개소 당 3억 원, 총 9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상반기에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신규마을 만들기 사업은 8월까지 사업계획수립 및 평가를 위한 현장포럼을 추진하고 사업 대상지 2개소를 선정할 예정으로 하반기에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3쪽,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입니다. 강진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강진읍 소재지에 2023년까지 14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통합활성화센터, 배후마을거점 등 조성공사를 올해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군동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2024년까지 40억 원을 투입하여 복합문화센터 조성 및 지역 역량 강화를 추진한 사업으로 현재 기본계획안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대구면과 옴천면의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2025년까지 45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계획(안)에 대한 전라남도 협의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병영면, 성전면, 도암면, 작천면 4개 지구 신규사업은 현재 기본계획용역을 착수하였으며 계획수립 시 주민들의 의견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하단 부분, 서성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은 서성리 양곡창고 일원에 55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현재 기본계획 수립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64페이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어촌분야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중 어촌분야는 해수부 2건으로, 신전권역 거점개발사업은 2023년까지 4년간 총사업비 45억 원을 투입하여 복합문화센터 신축, 목욕장 리모델링, 역량 강화 교육 등을 추진한 사업입니다. 현재 복합문화센터 신축과 목욕장 리모델링은 추진 중에 있고 10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강진만권역 행복한 삶터 조성사업은 신전면 송천리 및 사초리 일원에 2027년까지 총사업비 77억 원을 투입하여 어울림센터, 창고, 공동작업장 등을 조성하는 신규사업입니다. 현재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12월까지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5페이지, 강진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입니다. 2023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70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한 사업입니다. 푸소 아카데미 일반과정 및 마스터과정 교육 등 역량 강화 사업이 안정토록 추진되고 있으며 푸소센터 신축공사는 금년 8월까지 차질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보미 의장님 그리고 유경숙 부의장님, 윤영남 농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농어촌개발추진단의 지대한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하반기에도 성실히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어촌개발추진단장님, 답변석에 앉아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순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8대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남포 쪽에 가면 구판장이라고 하나요? 농수산물 판매장이라고 지어놓은 거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해창 가는 쪽 논에.

예, 맞습니다.

뜰은 주차장으로 쓰는지 안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를 이전부터 이용했으면 하는 부분으로 보는 사람마다 예산 낭비라고 한단 말입니다. 작년에 그 부분을 이야기하니까 금방 할 것처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장소를 누가 또 물어보길래 안 되면 임대라도 주라는 이야기를 내가 했어요. 그런데 그대로 놔두고 있어서 가는 사람, 오는 사람마다 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 혹시 남포마을에서 계획이 있던가요?

위원님께서 한번 지적했던 부분이기도 해서 저희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마을 내부에서 운영계획을 세우고 여러 가지 진행을 해야 하는데 그런 협의 과정에서 약간 미뤄지다 보니까 이번에 또 그런 현상이 나왔더라고요. 저희가 현재 남포마을과 지속적으로 계속 협의했고 그 결과 8월부터는 개장하는 것으로 서로 약속을 협의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위·수탁 계약 체결에서 법인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렸나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진행 완료되면 8월에는 개장하는 걸로 지금 남포마을 주민들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마을에서 직접 개장.

예, 마을에서 직접 운영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8페이지, 빈집 조성 있잖아요. 우리가 그때 빈집을 수리하면 5,000에서 7,000 든다고 했잖아요. 6개 동을 지금 수리했잖아요.

예.

여기 준공한 걸로 나온단 말입니다. 예산이 그 정도 들던가요, 아니면 덜 들던가요?

당초 저희가 처음에 5,000만 원으로 공사를 추진했잖습니까. 그런데 사실 내부적으로 5,000만 원은 불가하다고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약간 확대했던 부분도 있고 또 들어갔던 비용을 다른 방향으로 돌려서, 저희가 하는 방향이 어떤 방향이냐면 자부담이 들어가면 주민들이 포기를 하기 때문에 자부담이 안 들어가는 범위 내까지만 운영하고 추후 반납했을 때 그분들이 약간의 리모델링비를 더 투입해서 다시 입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진읍에 1개, 작천에 3개, 병영에 2개 해줬잖아요.

예.

사실은 준공했기 때문에 가까운 데라 우리도 현장을 한번 가보려고 그래요.

현재 입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왔어요?

예, 입주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와서 살고 있습니까?

지금 농촌 유학으로 오셨던 분들이.

농촌 유학으로?

예, 왔던 분들이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정이 와서 살고 있습니까?

한 가정이 와서 살고 있습니다.

몇 분이나?

한집은 아이들까지 해서 3명, 4명까지 있는 데도 있고 작천 구상 같은 데는 4명 정도 있고 다른 데는 2명, 또 좋아서 연장하신 분도 여러분 계십니다.

우리가 가서 살고 있는지 보기도 그렇겠네요. 다른 안 들어온.

너무 많이 오셔서 그 정도는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내가 걱정되는 것은 지금 전원주택 2,000가구 조성이라고 써놨잖아요. 2,000가구하고 빈집들하고 단독 주택마을 이런 것 다 했을 때 이렇게 다 지어서 과연 강진으로 유입이 될까. 물론 들어오는 거 봐가면서 하리라고는 봅니다마는 계획상 그렇게 세워놓은 것을 보기도 하고 걱정이 돼요. 영포 같은데도 지금 상당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LH에서.

예, 그렇습니다.

실태조사는 하고 짓는 건가요, 아니면 무작정 LH에서 대주는 돈이 있으니까 짓는 건가요?

저희 같은 경우에 임천지구부터 여러 가지를 할 때는 타당성 조사부터 수요조사 용역을 무조건 합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우리 군이 제일 잘하고 있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묵은지라든지, 푸소라든지, 비닐하우스라든지 또 청자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실 분들을 위주로 모집하기 때문에, 또 그 부분들의 집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일자리까지 제공하는.

같이 와서 벌어 먹고살 수 있는 것까지 같이 제공하는.

예. 그러실 분들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저는 걱정이 됩니다. 저보다 더 걱정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잘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서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유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노두섭 위원입니다. 시장과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화재보험으로 인해서 그 사건은 이제 종결됐죠?

예, 종결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제안해 드렸던 것이, 시장 안에 사업자등록증 준비가 안 된 곳이 여러 곳 있지 않습니까?

거의 됐고요. 지금 수산동 아주머니들이, 저희가 도와준다고 신분증까지 달라고 해도, 거기 생선가게 일부 한 여섯 분 정도는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동은 저희가 안내해서 거의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혹여라도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그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될 수 있거든요. 보험을 가입하는 데에서도 훨씬 더 용이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분들을 위한 것이라고 꼭 설명하시면서 전체적으로 관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시장에서 여러 행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중에? 시장상인 분들이 직접 말씀하신 건데 행사가 있는 어느 날 갑자기 무대가 꾸며지고 하니까 행사가 진행되는 것에 있어서 상황을 몰라서 그분들이 그거에 대해 난처해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기왕이면 행사할 때 상인분들도 같이 동조해서 함께 어우러지는 행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은데 어떻습니까?

읍 시장 업무를 볼 때 운영하는 면의 전체적인 것은 저희가 해야 맞고요. 지금 오감통 공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약간 그쪽은 그쪽대로 가버리는데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총괄적으로 해서 상가 입주하신 분들한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입소문이 나고, 그분들이 이날은 어떤 행사가 있으니 특별히 놀러 오라고 하는 이차적인 홍보가 계속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신경 써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9페이지에 강진사랑상품권 관련한 것인데요.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100만 원 지원하던 게 이제 70만 원으로 축소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정책적인 거니까 당연히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하지만 저희가 건의했던 것이 아직도, 지류하고 웹하고 양쪽으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신청자에 한해서 지류로 100% 하고 싶으면 지류로 하고.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9월 정도에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는데요. 지금 한국간편결제진흥원하고 한국조폐공사하고 양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안 됐습니다. 이번에 고도화사업을 하면서 한국조폐공사로 통합되면 9월 정도에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젊은 층들은 주로 웹을 많이 사용하잖습니까?

예.

이거 같은 경우는 발행 자체도 휴대폰 안에서 바로 되고 현금영수증 같은 것도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확대를 빨리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지체되지 않도록 신경 써서 마무리 지어주시길 바랍니다.

최대한 일정을 앞당길 수 있는 데까지, 보니까 9월 정도면 가능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말 그대로 인구정책, 참 어려운 말입니다. 어떻게 인구를 늘릴 것인가, 막연하니 참 어려운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군수님 대신이니까 부군수님이 한번, 인구정책 모든 사업에 대해서 강진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잖아요.

예, 60만 원.

60만 원이죠? 그러면 어차피 한 번밖에 안 하니까 전입하고 결혼을 강진에서 했을 때 결혼장려금으로 크게 한 2,000만 원 준다든가, 예를 들어 아파트 전셋집을 2억 5,000이라고 했을 때 아이 1명 낳으면 그냥 결혼해서 무료로 살라 하고, 그러면 이자만 우리 손해나는 거 아닙니까? 둘째 낳으면 반절만 내고 살고 셋째 낳으면 그냥 줘버리자는 이런 큰 제안을 제가 하는 겁니다. 이런 큰 부분이 있어야만 이슈가 되지, 지금 이런 사업들 열몇 가지 해봐야 내가 봐서는 큰 효과가 없습니다. 무엇을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죠. 어떤 큰 대책을 한번 세워서, 인구는 젊은 사람이 들어와야만 인구가 늘어납니다. 여기에 70살 되신 분들이 오셔서 살면 10년, 15년 살다가 돌아가세요. 20살 정도의 사람이 와서 살다가 30살에 결혼하면 더 플러스로 아기가 생겨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심도 있게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혹시 그런 제안을 우리 인구정책에 플러스 된다고 하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부분은 군수님께서, 그게 헝가리 인구 증가 대책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것도 중요하지만 빈집정비와 조례안에 올라가 있는 신규주택 그 부분이 되면 청년들이 많이.

그러니까 청년들한테 싸게 주고 또 결혼하면 그냥 살라고 주고 아기 낳으면 생활비를 더 준다든가, 아이 셋, 넷 낳으면 2억 5,000만 원짜리 살라고 그냥 줘버려야죠. 좁아서 못 살면 또 다른 데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런 정책들을 한번, 낳을지 안 낳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이 셋 낳고 넷 낳고 그럴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 이렇게 크게 생각해서 인센티브를 줘야 어떤 부분이 되지, 자잘하게 이렇게 문턱 넘듯이 해서는 저는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보조금으로 직접 된 것은 안 되고요. 시설 같은 경우는 가능합니다.

시설, 집 같은 거 지어서 주고.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게 그거잖아요. 집 지어서 결혼하면 그냥 살고 아기 낳으면 생활비 더 주고 2명, 3명 낳으면 그냥 주고 그러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 한번.

예를 들어서 내가 하는 말이지,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 와 닿는 부분을 해 주자는 그 말이에요. 저는 이상입니다.

서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사업목적이 마을공동체 활동·지원하고 강진읍 마을 활성화 활동과 양성 이런 사업들을 지금 하겠다고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추진사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씨앗이나 새싹이나 열매 공동체 사업 신청할 때 어떻게 보면 이분들을 대서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강진읍 시장을 주변으로 해서 활성화 사업을 그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마을 공동체 활동 지원사업으로 지금 8,200까지 거기에 하고 있고.

예.

어느 팀에서 하고 있죠?

기업지원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마을 방송국 운영 지원프로그램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 공동체 활동 사항의 범위가 엄청 넓은데 예를 들어서 아파트 쓰레기를 치운다든가, 아니면 어린이들을 돌본다든가 각종 다양합니다. 방송은 각 공동체에서 본인들의 마을을 홍보할 수 있는 상황들도 찍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시장통 지원센터를 한번 가봤습니다. 지금 본 위원장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유튜브를 제작해서 홍보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휴대폰으로 유튜브 어디를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어요?

불금불파 쳐도 나옵니다.

거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고요?

불금불파 홍보도 강진 소개로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그만큼 효과가, 추진 방향이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방향도 많이 있는데, 추진 방향이 지금 다각도로 설정돼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걱정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 공동체 마을 지원사업이라는 것을 제가 알기로는 주민 생활과 직결된 공동체의 문제로 주민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주민 스스로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게끔 컨설팅해 주고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란 말이에요.

예.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잠깐 이야기했지마는 마을 친목 문제, 동네 반상회를 개최하는 데에 지원한다거나 아니면 동네 아파트의 층간소음 같은 갈등이 있을 때 해소하기 위해서 문제를 제시한다거나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예.

마을 공동체라면 잘 아십니다마는 옛날부터 우리의 좋은 전통이 많이 있잖아요. 향약이라든가, 향약이 뭡니까? 마을자치 규약이죠? 이런 거라든가 두레 같은 그런 것들, 일이 바쁠 때 서로 공통으로 작업하는 것들, 최근까지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품앗이 같은 옛날부터 이어오는 우리의 좋은 전통 공동체 문화들을 부활하고 살려보자고 하는 취지 아니겠어요?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이 사업을 꼭 거기에만 맞출 게 아니라 요즘 안 그래도 유튜브 영상 쪽으로 트렌드가 많이 꽂혀서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얽매일 필요 없이 사업 추진하는 방향을 더 다각도로 생각해서 우리 주민들이 스스로, 이게 상향식이죠. 주민들이 현장에서 무엇을 고민하는가를 먼저 보고 주제를 스스로 결정해서 토의하고 상의해서 주민들의 현장 중심에서 이 지원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팀장님이랑 과장님? 팀장님 먼저 답변해 주세요.

예, 맞습니다. 도에서 선정하는 마을 공동체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마을 공동체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마을 공동체를 새롭게 발굴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숫자가 번뜩 생각이 안 나는데 약 네 군데였던가? 도에서 뽑는 것과 별개로 다양한 활동하는 마을 공동체를 지금 선정했습니다. 아직 보조금이나 이런 것은 나가지 않았는데 일단은 선정은 해 놓은 상태고 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확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원센터에만 맡기지 말고 같이 관리하시면서, 예산도 예산이지만 기왕 하는 사업이면 성공할 수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마을 공동체 지원사업이 성공할 수 있게끔 서로 같이 고민하고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또 여쭤보겠습니다.

예.

예.

인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11시 40분. 중식 및 업무협의를 위해 정회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농정과장 황인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농정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7쪽, 여성농업인 역량 강화 및 복지 향상입니다. 상반기에는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5,000여 명, 마을 공동급식 80개소, 농업인 신문 보급 1,423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추가 지원과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88쪽,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농촌 협력사업 활성화입니다. 농촌인력 지원센터 운영으로 2,300여 명의 인력을 지원하였고, 객토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추진 중인 지역농협 특성화사업을 완료하고, 농촌인력 지원센터를 적절히 운영하여 농촌인력 수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9쪽, 농어업인 경영안정 도모입니다. 상반기에는 8,500여 농가에 공익수당을 지급하고, 2022년분 벼 경영안정자금 82억 9,4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공익직불제 지원사업 신청자 실경작 여부 등을 점검하여 직불금을 지급하는 등 농업인 경영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0쪽, 농업 안전 재해보험 지원입니다. 각종 안전사고와 자연재해로부터 농업인의 신체와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농업인 안전보험 4,681농가, 농작물 재해보험 447농가,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 816건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영농시기별·품목별 가입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1쪽, 벼 대체 소득작목 육성입니다. 상반기에는 전략작물직불제 및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등의 신청과 식량작물 공동체 육성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 신청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확인과 사업비 지원, 추진 중인 사업의 조기 완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2쪽, 농업인 일손 절감 농기계 공급입니다. 농기계 공급사업은 전체적으로 76% 정도 완료됐습니다만, 조속히 공급을 완료하여 농작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3쪽, 고품질 브랜드쌀 집중 육성입니다. 새청무 계약재배 3,000ha를 추진하고, 논두렁 개량 80㎞와 개량물꼬 1,079개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계약재배 이행상황과 사업추진 실적 점검 후 사업비를 지원하고, 계약재배 품종에 대한 순도검사를 시행하는 등 브랜드쌀 미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94쪽, 신뢰받는 친환경농업 실현입니다. 친환경농업단지 조성비와 인증수수료, 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친환경농업의 확대와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인증실적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고, 품목별 보험가입 지도와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등을 추진하여 친환경농업 경영안정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5쪽, 토양 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유기질비료 9,110톤과 토양개량제 3,713톤을 공급하였습니다. 앞으로, 미살포 토양개량제 살포 지도와 부숙유기질비료 품질검사 등을 추진하는 등 환경 친화적인 자연순환 농업의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6쪽, 전국 최고 화훼산업 육성사업입니다. 화훼분야 지원사업은 모두 지원대상 선정을 완료하여 농가별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추진 중인 사업을 조기에 완료토록 지도하여 사업비를 지원하고, 선진 해외연수를 통한 화훼농가의 역량 강화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7쪽, 고소득 시설원예 지원사업입니다. 시설하우스 설치비와 개·보수사업비를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시설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원대상 농가별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일부 부진사업 중심으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농업인의 소득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98쪽, 틈새 소득작물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과채·화훼류 배지교체 및 마늘·양파 저온저장시설 설치지원 사업 등을 중심으로 추진하였습니다만, 하반기에는 우량 마늘종구 지원 등 양념채소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겠습니다. 99쪽, 새로운 소득작목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지역 여건에 맞는 틈새 소득작목 육성을 위해 유망 고소득 특화작목 생산 기반 조성과 과수 경쟁력 강화 지원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하반기에는 추진 중인 사업들을 조기에 완료하여 농업소득 창출 및 경영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100쪽,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패키지 지원입니다. 상반기에는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13억 원, 공공급식 4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금년 목표인 로컬푸드 직매장 40억 원, 공공급식 15억 원의 매출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반기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1쪽, 생산자와 소비자간 직거래 활성화입니다. 상반기에는 직거래 농어업인 지원사업 4종과 강진 쌀 평생고객 확보사업 2종, 농특산물 직판행사 8회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지원과 관내·외 농특산물 직판행사 등의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금년 직거래 매출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2쪽, 강진 찹쌀 전국 브랜드화 사업입니다. 당초, 찰벼 계약재배와 찹쌀 브랜드화를 통해 소득작목으로 육성할 계획이었으나, 찹쌀 가격 하락과 불안정한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우선, 브랜드화 및 유통능력 향상시책 중심으로 추진하고, 계약재배는 시장상황이 안정된 이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강진찹쌀 판매촉진을 위한 홍보시책 중심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03쪽, 강진 쌀귀리 특구 조성입니다. 지난 5월 우리 군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쌀귀리 융복합 산업특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쌀귀리 종합가공시설 구축과 산업화를 위한 사업단 구성, 가공식품 육성 및 마케팅 강화 등을 추진하여 쌀귀리가 우리 군의 대표 품목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04쪽, 도시농촌 함께 사는 5G 온라인 마케팅 지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쇼핑몰 특판행사와 광고 및 판촉활동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하반기에는 초록믿음 쇼핑몰 연계 통합 플랫폼 구축과 쇼핑몰 연계 특판행사, 파워 유튜버를 이용한 특판행사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05쪽, 농식품 안전성 기반 구축입니다. 지금까지, GAP 인증수수료와 안전성 검사비, 포장재 지원 및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추진 중인 사업들을 조기에 완료함으로써 농산물 상품성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6쪽, 향토자원 농촌 융복합산업화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입니다. 농촌 융·복합산업으로 시행하는 쌀귀리 종합가공시설 구축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고, 향토자원 육성사업으로 2개소에 포장재와 기계·장비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촌 융복합산업 인증 확대와 우수 경영체 판촉 홍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07쪽, 강진 대표식품 특산물 개발 육성입니다. 현재, 명품 반찬 산업화사업 18개소와 떡 명품화사업 7개소 등을 선정하여 추진 중입니다. 하반기에는 쌀귀리 가공식품 육성사업과 반찬 산업화사업 참여자를 추가 발굴하여 지원하겠습니다. 108쪽,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 56개소와 Non-GMO 식재료 지원 51개소, 초등 돌봄 과일 간식 13개소 등을 지원하고, 안전성 검사 60건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가격결정협의회 운영과 주기적인 안전성 검사를 시행하는 등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2쪽에 보면 농업용 드론 관련해서요. 농어촌 활성화 플러스 그 사업 내에서 일부 장소도 협소하고 연습장이 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어디 허가가 안 난 상태에 소 축사, 그 장소에서 협소하게 연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장동초등학교 폐교나 북교초등학교 폐교된 거기 장소가 교육청 관련된 곳인가 총무과에서 관련 땅 부지를 관리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데를 이용해서 농어촌 일손도 부족하고 올해 금년에 농어촌 드론 지원 대상자가 15농가 해줬죠?

금년에 사업량이 26대입니다.

50%짜리요?

예.

그렇게 수요가 많고 지금 1기, 2기로 나눠서, 나도 현재 배우고 있는데 장소가 너무나 협소하고 안전성 문제도 있고 그래서 장소가 장동도 풀만 나 있을 뿐이고 사용은 안 하고 있고요. 북교도 작년엔가 재작년에 폐교가 됐잖아요. 그래서 아마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는지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는지 모르지만 부지를 물어봐서 그 장소를, 농촌에 일손도 부족하니까 그 장소를 선택해서 우리 군에서 장소를 이야기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일정한 장소가 없더라고요.

새로 지원하는 드론 사업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넓은 장소에서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하고 한번 저희들이 실상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운동장이라든지 공한지 같은 넓은 장소에서 연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세가 많이 연습을 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또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순선 위원입니다. 논 타작물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쌀이 과잉생산이 돼서 타작물을 많이 권유하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해 쌀 수요는 줄고 생산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쌀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서 전략작물 직불사업이라든지 대체작목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를 들어서, 300평 등 한다든가 타작물이었을 때 소득이 얼마 나오고 벼농사 지었을 때 얼마 나오고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해도 예를 들어서, 그 수요가 맞으면, 벼농사보다 수확이 더 나오면 타작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기술이 더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지금 어떻게 비율이 나옵니까? 현재 타작물이나 대체작물을 했을 때 벼를 심었을 때와 예를 들어서, 3,000평을 기준으로 한다든가 300평을 기준으로 한다든가 해서요.

저희들이 금년에 타작물 전략사업 추진 시작을 하면서 분석을 해 봤습니다. 주로 하는 것이 벼와 콩을 많이 하니까 콩과 조사료와 세 가지를 가지고 비교를 해 봤는데 직불금이라든지 전략작물 직불금이라든지 지원한 거와 소득액과 투입되는 생산비와 비교를 했을 때 벼가 순소득이 ha당 650만 원 정도 산출이 되고 콩이 1,211만 원 정도 산출이 됐더라고요. 또, 조사료가 785만 원 정도 산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콩에 대해서는 재배희망농가들 교육을 할 때 장성농협에 전문가를 초빙해서 교육을 했었는데 그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벼에 비해서 콩 소득이 2배 정도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콩이 많이 늘었는데 날씨가 좀 좋아서 저희들 희망사항은 콩이라든지 조사료에 대해서 소득이 금년에 많이 나오면 내년에는 더 확산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옥수수를 합니까?

옥수수와 수단그라스를 하는데 주로 우리 지역에서는 수단그라스보다는 옥수수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콩이 배보다 배 더 나왔잖아요. 전라북도 김제평야 그쪽으로 고속도로 가다 보면 작년부터 콩을 겁나 심었더라고요. 수확이 나니까 심는 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많이 홍보해서 어차피 쌀이 많이 나오면 소비가 없어서 싸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균등하게 맞출 수 있게 해 주시고.

저도 출장 갔다오다가 정읍 부분에서 들판을 봤거든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1개 면 전체가 전 면적 콩을 재배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앙이 끝나고 장마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농업인들과 같이 현장 견학을 다녀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도 많이 확산될 수 있도록 그쪽에서 배워와서 노력을 해 볼 계획입니다.

심어서 재배한 기술도 요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먼저 했으니까 그쪽과 잘, 기술 지원도 기술센터와 관계가 있을까요?

예.

그런 부분을 잘 해서, 나는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작년에 보고 무슨 콩을 이렇게 많이 심었나 해서, 그래서 벼보다 수확이 많이 나와서 심지 않나 개인 생각으로 물어보지도 않고 오늘 들어보니까 수확이 배가 더 나오네요. 요새는 콩 수확기도 큰 기계가 개발돼서 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저번 봄에 쌀 고품질 종자를 어떻게 선정을 잘못 해서 강대찬입니까, 무엇입니까?

강대찬.

우리 새청무로 바꿔달라고 하고 농민들 전화가 오고 우리 RPC에도 전화가 온단 말입니다. 농협에서도 전화가 오고 그 부분이 처리가 잘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과장님한테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공비축미 수매 품종은 통상 전년도에 선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수매하는 품종은 지난해 선정을 해서 종자를 확보하고 재배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보니까 새청무와 강대찬을 선정했더라고요. 그런데 금년에 2022년산 쌀 생산량이 많다 보니까 소비지에서 강대찬 품질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반품이 오는 사례가 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협부터 강대찬 재배 면적을 줄여야 되겠다는 그런 여론이 있고 농협 자체적으로 농협장님들이 회의를 해서 종자를 바꿔주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그래서 저희들도 읍·면으로 공문을 내서 강대찬보다는 새청무로 재배를 하도록 홍보를 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고 금년에 종자 공급 과정에서 RPC에서 새청무를 강대찬과 5,800포대 정도를 교환해줬더라고요. 그래서 새청무 가격이 강대찬보다 8,000원 더 비싸서 RPC에서 교환해 줄 때 8,000원 정도의 차액을 받고 교환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원님들의 허락을 얻어서 차액 8,000원의 50% 정도를 군에서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직 안 했어요?

예, 아직 지원을 안 했습니다. 이앙을 하고 있고 또 막바지에 교환할 사람도 있을 것 같아서 아직 마무리를 안 짓고 RPC에서 교환한 실적을 받아서 농가 통장으로 포대당 4,000원씩 차액 지급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8,000원 편차가 나는데 우리 군에서 50% 4,000원을 지원해 주고 그러면 4,000원 농가 본인들이, 농협에서 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예.

농가 본인들이 부담을 하고 그 금액이 대충 얼마나 나와요?

전체 금액이 4,600만 원인가 그쯤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50% 하면 2,000여만 원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민원인 이야기를 할 때 우리 품종선정위원회가 1년에 한 번씩 열리잖아요. 그런데 그분들 하시는 말씀이 RPC전문가를 선정위원회에 넣어주라, 그러면 이런 사항이 없을 것이다, 미질을 잘 알고 그 사람들 장사를 하기 때문에 무슨 쌀이 잘 나간다, 국민들이 어떤 쌀 품종을 좋아한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만 그거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안 그래도 강대찬이 우리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에서 20개 시·군이 내년 수매품종으로 강대찬을 선정했더라고요. 이런 품질 문제가 생기니까 도에서부터 품종을 변경을 했으면 좋겠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읍·면을 통해서 내년 공공비축미 수매 예정 품종 희망량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품종으로 했으면 좋겠는가 파악을 하고 금주 22일날 관련 기관 농협이라든지 RPC, 농산물품질관리위원, 농업인단체 대표, 농업기술센터라든지 관련 기본 단체 관계자들이 모여서 내년도 수매품종 강대찬에 대해서 무슨 품종으로 수매를 할 것인지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주 중으로 대상 품종을 선정해서 농업인들한테 통보해서 미리 종자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내가 작년에도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만 우리 군에서 모든 포장재 지원사업, 화훼가 됐든 초록믿음이 됐든 잡곡이 됐든 모든 포장에 강진 홍보를 할 수 있는 아이템을 생각해서 딱 보면 강진 것이다, 쌀을 보든 귀리를 보든 무엇을 사든 강진 것이라는 것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생각해서 홍보를 같이 해 주시기를, 그것은 돈을 안 들여도 홍보를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지원을 해 주니까 이것만큼은 넣어라, 그러면 강진 하면 유명하게 그런 브랜드를 하나 만들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군에서 유통되고 있는 농축산물 포장재에 대해서는 초록믿음이라든지 강진이 표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점검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화훼농가는 안 되어 있더라고요. 내가 작년에 가서 봉사활동을 해 봤습니다만 그냥 무의미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포장재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청자골이라는 표시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것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대표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생각해서 좀 해 주시고요.

예, 점검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올 여름에 귀리 농사하신 분들이 애를 먹었죠? 수확도 못한 것 같고.

그렇습니다.

발아가 되어 버려서 그럽니까? 쓰러져서 도복이 돼서?

귀리 키가 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비와 바람이 같이 부니까 쉽게 넘어지고 그래서 귀리가 초반에는 80% 이상 피해가 발생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일어서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피해 면적이 80%까지는 안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비가 그렇게 오다 보니까 쓰러진 피해도 발생하고 수확시기가 늦어지고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수확 후반기 때 날씨가 좋아서 수확하는 데에는 크게 지장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쓰러진 필대에서 새순이 나고 그래서 농업인들은 콤바인 속도를 저속으로 한다든지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어차피 언젠가는 안전하게 적은 걸로 품종 개량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옛날에 우리 농림(청취불능)가 그랬어요. 미질은 좋은데 여물만 들면, 바람만 불면 자빠져버렸어요. 미질은 좋은데 알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기성세대는 잘 모를 거예요. 그래서 개량하고 해서 지금 다수확이 나오잖아요. 옛날에 두 섬 정도 나왔는데 지금은 4~5섬까지 나오잖아요. 귀리도 특화단지이기 때문에 그걸 품질 개량을 해야 됩니다. 비도 오고 바람은 붑니다. 지금 온난화 돼서 더 심하고 비가 많이 오고 바람도 많이 불고 태풍도 많이 부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항구적인 대책으로, 특화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을 빨리 개량을 해서 키가 적은 걸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아무래도 개량 문제는, 육종은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와 협력을 해 가지고 농촌진흥청이라든지 우리 기술원 쪽으로 귀리 키를 낮춰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육종 방향을 키가 적은 품종을 육종할 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모내기는 거의 다 됐죠?

예, 귀리재배 필지를 빼고는 귀리재배 필지도 수확을 일찍 한 필지는 거의 된 것 같고요. 이번주 정도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물이 없어서 못 심고 그런 데가 있습니까?

금년에는 물 때문에 생긴 민원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초창기때 가뭄이라 해서 웬만한 관정은 다 팠어요. 저희들도 3~4개씩 다 팠어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상기온이 많이 있으니까 농작물도 그런 피해가 많이 있을 거예요. 엊그제 강원도 쪽에는 우박이 내렸잖아요. 그런 부분도 옛날에 상상도 못한 부분이 아닙니까? 6월 초인데 우박이 떨어져서 피해가 있고 그러든가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항시 염두해서 생각하면서 농사를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서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콩이 벼에 비해서 소득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획기적으로 안 늘어나는 것은 아무래도 노동력 때문에 그런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동력도 많이 들고 힘들고 벼에 비해서 기계화율이 떨어지고 그런 면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벤치마킹을 하고 도입하려고 하는 중점적인 방향이 기계화라든지 어떻게 노동력을 절감하는 건지 그런 쪽에 중점을 두고 벤치마킹 하려고 그러는데 우선 핵심은 그렇습니다. 노동력, 기계화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할 때도 저희들이 그쪽에 신경을 쓰고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런 점이 보완되고 뒷받침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자면 우리 지역에서 특화작물 품목으로 대대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강진 쌀귀리 주산지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이 야심차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예.

군수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그런데 이 사업을 들여다 보면 2개 과에서, 농정과와 농업기술센터에서 양쪽으로 나눠서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세부적인 사업 진행에 있어서 일관성이 없고 예산 집행을 하는 데 집중력이 떨어져서 예산이 한쪽으로 낭비되는 점이 많이 있고 그런 실정인데다가 그로 인해서 업무의 효율성이 대체적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추진사항을 보면 농정과에서는 쌀귀리 가공시설이라든가 제품 개발하고 유통하고 홍보하는 이쪽에 치중이 되어 있고 기술센터에서는 종자 보급이나 채종포 조성하는 데 이런 쪽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이 이원화 돼서 에너지가 서로 분산되어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 사업을 우리가 전국 단위 대표브랜드로 성공을 하려면 이 업무를 통합해서 기술센터보다 농정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생산, 재배하는 데부터 나중에 유통하고 홍보하는 데까지 일관성 있게 책임감을 가지고 원스톱으로 추진하면 성공 가능성이 훨씬 높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까지 저희들은 유통 분야 쪽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해 왔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종자 공급이라든지 기술지도, 또 계약재배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와 협의를 해서 어차피 종자 공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농업기술센터 업무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담당을 하는 것이 맞겠지만 계약재배라든지 유통 부분, 농가 확대 부분, 농가에 대한 지원 부분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추진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와 업무 협의를 잘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렇게 왔습니다만 내년 사업은 잘 협의해서 분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명히 이 두 실·과가 협의를 잘 조정해 가지고 한쪽으로 업무를 이관해서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반드시 우리 귀리사업이 우리 군의 대표브랜드로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반드시 양쪽의 실·과가 협의해서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환경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축산과장 전재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과 팀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그럼 지금부터 환경축산과 소관 2023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2쪽,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입니다. 21명으로 구성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 총기 안전교육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멧돼지 27마리, 고라니 62마리 등을 포획하여 1,000만 원의 활동비와 800여만 원의 포획포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열화상카메라 4대를 구입하고, 철망울타리 2개소를 설치하는 등 유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의 효율성을 꾀해 왔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밤 8시부터 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보은산 산책로에서 사냥개를 활용하여 연합회원 22분이 참여한 가운데 퇴치활동을 전개하였고 멧돼지 3마리를 포획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와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은 물론 보은산 멧돼지 총기 포획활동 전개 등 유해 야생동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상수원 관리지역 내 맑은 물 공급원 확보와 관련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직접 지원사업으로 291가구에 4억 900여만 원을, 간접 지원사업으로 15개 마을 26개 사업에 1억 7,7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옴천면 엄지마을 용수로 정비와 농기계 구입 등 미추진사업과 진행 중인 사업의 조기 착수와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1,668개를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출업소 206개소에 대해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13개소에 대해 고발, 조업정지, 경고와 함께 과태료 2,550만 원을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대기, 폐수 등 생활환경 불편민원 61건을 접수하여 행정처분과 현장조치, 계도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 환경오염 및 생활민원을 사전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친환경 미래 대기오염 저감 보급사업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최소화로 미세먼지 저감과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자 범국가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243대 4억 1,700만 원, 건설기계 엔진 교체 8대에 1억 3,200만 원 등 8종의 사업에 17억 3,3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매연저감장치 부착,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전기굴착기 보급 등 미추진사업과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의 조기 마무리를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독려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청결한 공중화장실 운영을 위해 42개소를 위탁 관리해오고 있으며, 전담요원 1명을 배치하여 104건의 불편사항을 개선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군동 석교 둔치공원의 노후 화장실에 대해 8,000만 원의 사업비로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수거시설 확대를 위해 재활용 동네마당 6개소 설치를 위한 부지를 확보하였으며, 강진읍 그린빌라 앞에 소형 분리배출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아울러 불법투기 감시용 CCTV 6대를 추가 설치하고,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 환경에 대한 올바른 군민 의식 정착에도 노력하였습니다. 한편, 탐진강 수계 하천하구 쓰레기 96톤을 수거하였고, 슬레이트 처리는 주택 62동, 비주택 49동 등 111동을 철거하고, 보관슬레이트 56톤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설치와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및 345동의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착실히 마무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환경정화센터 안정적 운영 관리입니다. 생활쓰레기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매일 반입 쓰레기 24톤을 위생적으로 소각 및 매립 처리해오고 있고, 재활용품 364톤을 분리 선별하여 6,500만 원의 세외수입을 올렸습니다. 또한 2억여 원의 사업비로 소각시설 유지보수와 정기검사를 통해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도모해 왔습니다. 151억여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2단계 소각시설 설치공사는 내년 8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기초파일 시공 등 약 1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정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하반기에도 2차적인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소각시설, 매립시설의 안정적인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영농폐기물 수거 및 처리입니다. 깨끗한 농촌환경 조성을 위해 농경지 등에 방치된 폐부직포, 폐차광막 등 대형 영농폐기물 60톤을 수거,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영농폐비닐 118톤을 수거하고 500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하였고, 폐농약 용기류 7.4톤 수거에 1천 2백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군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의식을 고취해 왔습니다. 하반기에도 대형 영농폐기물, 폐비닐, 폐농약 용기류 등의 수거 및 처리를 지속 추진해 나가는 한편, 10개소의 영농 폐비닐 공동집하장을 추가 설치하는 등 영농폐기물의 재활용 활성화는 물론 깨끗한 농촌환경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축산물 유통 지원정책 강화입니다. 흑염소 등 건강축종 사육 3농가에 대해 400만 원의 사업비로 급수기, 사료급이기 등 사양관리에 필요한 기자재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4,0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시설장비 지원사업은 흑염소협회 내부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양관리 기자재 지원사업 잔여분 3농가에 대한 조기 추진을 도모하고, 점차 감소하고 있는 흑염소 사육농가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축산농가 경영안정 기반 구축입니다. 다양한 축종 사육농가에 대한 시설 개선과 기자재 및 장비 지원으로 안정적이고 안전한 사육기반을 구축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양봉농가를 위한 포장재와 기자재, 장비와 저온저장고, 말벌 포획틀 등 각종 지원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가축생균제, 흑염소 흔들이병 예방약 등 지원과 면역증강제, 급수기 자동화시설, 환경정화제 등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한 지원사업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오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18종의 각종 보조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21쪽, 동물복지형 농장육성 및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입니다. 친환경 사육을 통한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실현하고자 금년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지정 2개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고, 현재 5개소가 신청한 상태입니다. 또한, 친환경 축산물 인증농가 지원을 위해 106호의 인증농가에 대한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및 출하가축 장려금 지급 등에 2억 4,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25농가가 신청한 깨끗한 축산농장 40개소 달성을 위해 신청 독려와 농식품부의 평가대비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한편, 날로 늘어나고 있는 유기동물 발생 방지를 위해 길고양이와 실외사육견 48두에 대해 중성화수술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잔여분 52두가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가는 한편 자발적인 반려동물 등록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 대책입니다. 날로 증가하는 가축전염병으로부터 축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소, 돼지 등 6개 축종에 4억 9,600만 원의 사업비로 31종의 백신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가축 질병 치료보험 중 소에 대해 1억 5,000만 원의 질병 치료보험료를 지원하였습니다. 지난 5월 10일 충북 청주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여 전국적인 일시 이동중지와 백신 추가접종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지난 3, 4월 중에 실시한 6만 두에 대한 정기접종 외에 지난 5월 16일부터 20일까지 약 5만 두에 대한 추가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행히 우리 군에서는 선제적인 방역활동으로 주요 4대 가축전염병인 AI, ASF, 구제역, 브루셀라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주요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구제역 추가접종에 따른 항체형성률 모니터링과 10월 중 일제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소 브루셀라 채혈검사, 공동방제단 운영 등 가축전염병 예방과 치료에 최선을 다하여 금년 한 해 가축 전염병이 없는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고품질 한우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최근 소값 하락과 사료값 인상 등으로 한우 사육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최적의 사양관리를 위한 축산기자재 현대화와 품질 고급화를 위한 각종 장려금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먼저, 최적의 사양관리를 위해 2억 5,000여만 원의 사업비로 우량송아지 생산기반 구축사업, 전동사료 급이기 공급사업 등 5종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2억 3,000만 원의 사업비로 한우 전자경매시장 출하장려금과 품질고급화 장려금 그리고 계통출하 수송비를 지원하는 등 품질 고급화를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추진 중인 사업의 조기 마무리와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강진 한우 전국브랜드 육성입니다. 강진 한우를 전국적인 브랜드로 육성하고자 한우개량 통합시스템 구축사업과 등급향상 및 육질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우개량 통합시스템 구축사업으로 6억 3,200만 원의 사업비로 한우 등록지원, 유전체 검사 지원 등 6종의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6억 원의 사업비로 등급향상제 공급, 미생물 단백질 공급과 미네랄블럭 공급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추진중인 사업의 조기 완료 독려와 추진실적 점검을 통해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5쪽 양질조사료 생산 한우농가 자생력 강화입니다. 양질 조사료의 안정적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강진읍 등 3개의 일반단지에 지금까지 제조운송비와 종자구입비, 기계장비 지원 등 3종에 17억 7,500만 원의 사업비로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군동 등 6개의 전문단지에 제조운송비, 종자구입비, 퇴액비와 입모중 파종지원 등 4종에 44억 5,300만 원의 사업비로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료 절단기 35대와 발효제 2,000리터 등 양질 조사료 생산과 편의 제고를 위한 기자재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퇴액비 지원과 입모중 파종 지원 등 추진중인 사업의 연내 마무리 독려와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축산과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축산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