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성원을 이루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는 복지정책과, 생활지원과, 민원토지과, 세무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소관부서장은 순서에 따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종철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종철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시고 특히 복지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재철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첫 번째, 사회복지관 및 노숙인시설 현황부터 스물일곱 번째, 부서 공통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3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복지관 및 노숙인시설 현황입니다. 사회복지관은 남산종합사회복지관과 남산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 2개소와 노숙인 시설인 성프란치스코자활쉼터가 있습니다. 예산지원은 사회복지관 2개소에 시구비 18억144만7천원, 성프란치스코자활쉼터에 3억3,872만4천원 지원하였습니다. 176쪽까지 자체예산 및 운영위원회 명단, 개최실적 및 내용, 종사자 자격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6쪽 중간 부분, 지도 점검 실태는 물품관리 소홀, 예산절감 미흡 등이 지적되어 주의 및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노숙인쉼터인 성프란치스코자활쉼터는 현원 8명으로, 기능보강사업 집행내역은 없습니다. 177쪽 두 번째, 사회복지서비스 현황으로 한마음순회봉사활동은 작년 한 해 관내 저소득층 및 어르신 14,790명에게 6개 장소에서 26개 단체 670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하여 한방진료, 물리치료 등 27개 분야의 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잉여식품 나눔은행 운영 실적은 39개소 후원업체로부터 3,879건의 생활용품, 식품류 등을 기탁받아 무료급식소 및 사회복지시설 그리고 독거노인 및 저소득 가정에 65,410건을 지원하였습니다. 178쪽,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현황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은 구세군대구지역아동센터 외 23개소에 45명을 배치하였습니다. 179쪽 네 번째, 국가유공자 지원 현황입니다.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으로 광복회 대구중서구연합지회 등 10개 단체에 1억982만8천원 지원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 5,903명에게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등 5억7,076만5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81쪽 다섯 번째, 주요행사 추진실적은 2022년 중구 복지박람회를 9월 27일 대봉교 신천둔치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노인복지시설 현황입니다. 에덴양로원에 14개소 양로시설과 요양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있으며, 182쪽에 매년 1회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시니어 클럽 운영현황입니다. 2001년에 일자리전담기관으로 지정되어 ㈜운경재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183쪽, 연중 2,334명이 노인일자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구청을 비롯한 4개 기관에서 총 3,783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예산은 124억9,736만원이 되겠습니다. 184쪽, 185쪽은 예산 및 간담회 내역으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6쪽 아홉 번째, 경로당 운영입니다. 188쪽까지 50개 경로당 및 대한노인회 중구지회의 운영비, 연료비, 양곡비로 2억2,072만1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89쪽부터 191쪽까지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는 운동, 안마, 결핵검진, 스트레칭 등 34개 경로당에서 실시하였습니다. 192쪽, 경로당 신증축 및 보수 현황입니다. 동인1,2가 경로당 보일러 수리 등에 4,668만6천원 지원하였습니다. 193쪽 중간부터 194쪽까지 동별 경로당 행사 현황으로 개소식 및 복날 맞이 행사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5쪽 열 번째, 노후 생활지원 현황으로 노인 현황 및 기초연금 지원 내역입니다. 월별로 1월에는 노인 수 15,410명 중 10,515명에게 29억2,640만1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2월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의 집 운영현황으로 2개소에 세 분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홀롬 어르신 현황은 홀몸 어르신 5,125명으로 주 1회 방문 및 주 2회 이상 전화 등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는 어르신이 1,420명이 있습니다. 196쪽에서 197쪽까지 경로우대업소 운영실적입니다. 참여업소는 이․미용, 안경업소 39개소이며 지원액은 3,833만원, 월 평균 이용 노인 수는 1,083명이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노인복지시설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은 에덴양로원 외 4개소이며 예산 지원은 20억2,92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198쪽 열두 번째, 재가노인 지원현황으로 노인 맞춤 돌봄, 응급안전서비스 수행기관 현황입니다. 남산종합사회복지관 외 2개소에서 생활지원사 89명을 포함하여 총 99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지원액은 21억51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재가노인식사배달 수행기관은 어르신 마을, 노인복지센터 외 3개소로 도시락, 밑반찬 지원으로 9,02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199쪽, 무료급식소는 자비의 집 외 4개소에 1억6,254만4천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열세 번째, 장기요양기관 지정 현황입니다. 노인요양시설 3개소,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2개소, 주간보호 10개소, 재가급여 방문요양, 방문목욕 56개소가 있습니다. 열네 번째, 중구노인상담소 운영 현황입니다. 가족갈등이나 건강, 심리적 부적응 등 상담 사업 14,835회 21,26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200쪽 열다섯 번째, 노인복지관 운영입니다. 노인복지관은 2018년 1월 1일 개관하여 사회복지법인 ‘함께 하는 마음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 현황은 8억956만5천원을 지원하였으며, 자체예산은 4억5,67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6월 지도 점검내용과 조치결과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쪽, 202쪽 열여섯 번째, 여성복지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여성복지 시설은 한부모가족보호시설인 대구카톨릭 여성의 집에 7개 시설이 있습니다. 예산지원 실적은 8개 시설에 22억5,058만7천원 지원하였으며, 이용인원은 1,674명이 되겠습니다. 203쪽, 운영실태 지도․점검 실적은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지도․점검하였으며 시정 6건, 주의 8건, 환수 1건으로 조치하였습니다. 열일곱 번째,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및 학비 지원내역입니다. 아동양육비 및 학비는 308명에게 5억4,384만8천원 지원하였습니다. 열여덟 번째,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이주자 현황 중 국적취득자는 112명이며, 204쪽 국적미취득자는 722명이 되겠습니다. 지원사업 추진실적은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 운영 외 10개 사업에 2억4,292만1천원 지원하였습니다. 205쪽 열아홉 번째,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현황은 관련 지침개정 등 3개 부분을 추진하였습니다. 여성친화도시 구민참여단 활동 실적은 불법촬영단속 탐지기 사용법 교육을 비롯하여 주민참여, 주민 불편사항 점검 및 제보 등 14개 분야에서 활동하였습니다. 206쪽 스물여섯 번째, 여성단체협의회 지원 현황입니다. 여성지도자리더십 함양교육 외 4개 사업에 2,147만7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스물한 번째, 가정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전석복지재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5억2,164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실적으로 208쪽까지 가족상담 외 3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208쪽 스물두 번째, 가정위탁 지원 및 급식지원 현황입니다. 가정위탁보호지원 대상자는 10명이며, 4,070만1천원을 지원하고 아동급식지원 대상자 517명에 대해 석식과 중식 제공 등 5억2,498만2천원 지원하였습니다. 209쪽 스물세 번째, 아동복지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아동복지시설은 성바오로 청소년의 집 외 7개소로 지원 실적은 이용인원 178명에 20억5,392만8천원이며 210쪽, 운영실태 지도․점검 실적은 시정 4건, 주의 7건, 환수 1건 조치하였습니다. 스물네 번째, 아동학대 신고처리 실적은 접수 42건 중 학대판정 17건으로 분리조치 2건, 원가정복귀 15건입니다. 211쪽, 212쪽 스물다섯 번째, 보육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인 그린숲어린이집 외 35개소가 있습니다. 213쪽, 예산지원 실적은 인건비, 보육료, 운영비로 이용인원 1,478명에 132억5,655만6천원 지원하였습니다. 214쪽, 운영실태 지도․점검 실적은 상하반기 수시 점검으로 운행정지 3개월, 행정지도 3건, 시정명령 2건, 과태료 1건 등을 보고하였습니다. 215쪽,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입니다. 아동 2,396명에게 8억3,46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스물여덟 번째, 지역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지원입니다. 사례관리 아동 97명에게 보건, 복지, 보육 분야에 개인별 맞춤 프로그램 28개를 운영하였습니다. 216쪽 스물일곱 번째, 부서 공통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조치결과로써 시정사항 4건, 건의사항 5건이 있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중 시정사항으로 경로당 운영비 회계관리 철저에 대해서는 22년 9월 1일, 2일 양일 간 경료당 임원진 교육을 실시하여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원칙과 보조금 집행 시 증빙서류 구비 철저 등에 대하여 교육하였으며, 경로당 보수예산 낭비는 2023년 본예산 편성부터는 경로당별 시설보수공사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 조사결과에 따라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여성복지시설 반복 지적 사례 교육 철저는 12월 19일 구청 3층 소회의실에서 시설 회계담당자를 대상으로 운영실태 점검에 따른 분야별 지적사례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물품구입예산 연말몰아쓰기 지양은 11월, 12월 물품구입 집행률이 21년에는 46%에서 22년에는 25%로 감소하였으며, 앞으로도 연말에 몰아서 예산을 집행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17쪽, 건의사항으로 아동급식 지원 개선은 11월부터 아동급식 지원 시스템 개선으로 급식카드 사용처가 등록 가맹점에서 신용카드 사용 가능한 일반음식점까지 확대되어 대구시는 32,162개소, 우리 중구 관내는 2,933개소에서 다양하고 영양가있는 식단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으며, 민간 어린이집의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추진은 22년 4월 대봉동 2개소, 23년 상반기 2개소 개원, 하반기 3개소 개원 예정으로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을 꾸준히 설치할 예정입니다. 상습적인 규정 위반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조치는 우수평가기관을 통해 도움을 요청하여 개선토록 안내하겠으며, 반복 지적되는 사항이 발생 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 즉각 행정처분토록하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 기반 조성 사업추진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 다함께 돌봄센터 건립, 공동육아나눔터 확충 등으로 아동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 마련은 보건복지부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통해 상시 위기가구 발굴체계를 운영하여 소외되고, 어려움이 있는 이웃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18쪽 두 번째, 구정질문 도원동 성매매여성 자활지원급 수급대상자 중 현재 대구 거주자 및 타지로 이동한 자 현황은 대구시로부터 자활금 지급사무를 위임받은 중구는 2020년에 위임사업을 종결하였으며, 현재 자활금 지급 대상자 현황 관리는 대구시장이 중구청장에 위임한 사무범위에 해당되지 않아 질의하신 자료는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서면질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19쪽 세 번째, 특수실적 추진 현황입니다. 경로당 임원진 리더십 아카데미 운영은 2022년 9월 1일, 2일 임원진을 대상으로 노인회중구지회 회의실에서 경로당 운영 활성화, 갈등조정, 회계실무 등을 교육하였으며 ‘너도! 나도! 우리동네 독서왕’은 8월 9일 관내 지역아동센터 아동 120명이 청라국민체육센터에서 지정도서 일반상식의 문제풀이, 재능 공연 등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클린하우스 프로젝트’는 5월에서 8월 사이 드림스타트 대상 9가구에 청소, 가구지원, 방역 및 해충 퇴치 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네 번째,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221쪽까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22쪽 다섯 번째, 언론 보도사항 조치 내역과 여섯 번째, 다수인 관련 민원 현황, 일곱 번째, 진정 및 민원처리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여덟 번째, 민간위탁현황과 223쪽 아홉 번째, 각종 위원회 등 운영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4쪽 열 번째, 각종 세외수입부과 징수현황입니다. 장기요양법 위반과태료 외 4가지 항목에 8건, 1,475만1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예비비 집행내역과 열두 번째, 예산전용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25쪽 열세 번째, 100만원 이상 예산 불용처리 내역은 230쪽까지입니다. 불용사유는 대부분 집행잔액 및 코로나19 관련으로 사업축소 중단 및 프로그램 미운영이 되겠습니다. 231쪽 열네 번째, 일반행정수행 공통경비 10만원 이상 집행내역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중구 복지누리반다비 체육센터 설계공모 심사위원 수당으로 431만9천원 집행하였습니다. 열다섯 번째, 예산집행현황 중 100만원 이상 물품구입 관련사항입니다. 총 44건으로 1억9,179만1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35쪽, 500만원 이상 용역은 제5기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계획수립 외 3건으로 1억3,703만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공사 중 경쟁입찰계약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은 총 4건의 계약금에 4,02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236쪽 열여섯 번째, 설계변경 계약 현황은 당초보다 1,068만1천원 감액된 2,396만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지방보조금 집행현황은 남산종합사회복지관 등 24개 단체에 5억238만1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38쪽 열여덟 번째, 추경성립전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어린이집 보조교사, 대체교사 지원 외 33건에 59억2,838만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239쪽 열아홉 번째, 특별교부금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특별교부세는 동인1․2가 경로당 내진보강 외 1건으로 5,396만8천원은 집행하고 2억원은 이월하였습니다. 240쪽 스무 번째,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계속비 사업은 복지누리반다비체육센터조성 사업비로 356억4천만원입니다. 스물한 번째, 구청장과 통장 및 기타단체와의 간담회 시 건의사항 처리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스물두 번째, 기관포상 및 상사업비 집행내역은 2021년도 노인일자리 최우수 지방단체, 제18회 지방자치경연대회 등 사회복지분야 장관상 2022년 성별영향평가 우수를 수상하였습니다. 스물세 번째, 축제관련 및 전시회 등 추진실적, 스물네 번째, 공공조형물 관리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41쪽 스물다섯 번째, 학술연구용역은 여성친화도시 이행점검용역 외 1건으로 예산액은 6,200만원입니다. 스물여섯 번째, 공무직 등 근로자 현황입니다. 공무직은 노인일자리 전담인력에 9명이며, 기간제 근로자는 아동복지교사 3명, 아동통합사례관리사 1명이 되겠습니다. 242쪽, 마지막으로 스물일곱 번째, 정보공개 청구 현황 및 처리내역입니다. 청구는 49건이며,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176페이지에 노숙인 쉼터 및 상담소 운영있지요? 여기 보면, 21년도하고 22년도분을 보면 21년도에는 18명이 현원인데, 22년도 8명입니다. 10명이 줄었는데, 여기 보면 23년 5월 시설 신축공사도 신규입소 제한해서 그렇다고는 되어있는데 그러면 퇴소 인원이 또 퇴소 11명이 되면 퇴소하시는 분은 어떤 그걸로 해가 퇴소를 하고 또 10명이 줄었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이 노숙인 쉼터가 현재 카톨릭근로자회관하고 노숙인 쉼터를 운영법인인 대구천주교, 대구천주교유지재단에서 현재 새로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휴지기간은 5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7개월이고, 아마 올 하반기 때 새로 입소할 예정인데 한 35억 법인에서 자체 부담합니다. 4월달에 저희가 생활인 8명에 대해서 이주를 완료했습니다. 6명은 LH 매입임대주택에 입주를 했고요. 또 2명은 기초수급자 신청해가지고 성내2동에서 아마 수급자로 지금 보호 받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현원 8명도 다 어디 이주를 다 시킨 상태고, 그러면 8명이 지금 현원이라서 이주를 다 시켰는데 10명은 퇴소인원 11명, 이 중에 있는 가봐요? 이분들은 자활을 다 해가 나가신 거예요?

그전부터 계속 자꾸 인원을 줄였지요. 그런데 자활을 할 수 있으면 이분들을 웬만하면 일반 가정에, 자활 복직인데 일반 가정에 복귀하기 위해서 우리가 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18명에서 아마 이 사람들이 시설을 새로, 노후한 시설을 새로 짓기 위해서 자꾸 자활, 자활시키고 마지막 남은 8명에 대해서는 아마 LH하고 기초수급자 신청해서 완전히 정리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어있네요. 그렇지요?

예.

새로 신축해가 노숙인들을 받아서 또 자활을 하고 이렇게 하는 가봐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고있는데.

아, 알겠습니다.

이거, 오늘 위원장님 이발하셨네요? 깔끔하니 멋있습니다.

고맙습니다.

179페이지. 국가보훈단체 10개 단체가 이번에 동인초등학교 옆에 다 들어갑니까? 이분들.

다 안 들어갑니다.

이 단체가, 들어가는 단체가 10개 중에 어디 어디에요?

안들어가는 단체가 지금 광복회대구중서구연합지회라고, 광복회중서구연합지회는 지금 서구에 있습니다. 중서구, 우리 중구보다 서구 인원이 많으니깐 서구에 경로당을 무료 임차해가 현재 쓰고 있고요. 여기가 안 들어가고요. 그리고 재향군인회.

아, 그거는 따로 있으니까?

예. 재향군인회 자체 건물이 또 소유하고, 이거는 보훈이라기 보다는 조금, 군대 제대하신 분들은 무조건 재향군인회 소속이기 때문에 보훈하고 조금 성격이 틀립니다. 나머지 8개 단체는 다 입주하기로 되어있습니다.

8개 단체가 입주를 하는데, 제가 회원 수에 보면 이런 데는 보통 인원이 계속 줄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대한무공수훈자회, 대구중구지회는 3명이 늘었어요. 회원 수가. 저번에 보고 할 때는 94명인데 지금 97명입니다. 어떤 분이 늘었어요?

인원에 전출입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상이하는 법에.

보통은 줄어가는 데 이렇게 는다는 거는 전출입 때문입니까? 그러면 다른 데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오기 때문에?

전출입이, 전입 왔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 보훈단체명단이 중복 좀 많기는 많습니다. 월남전 참전하면서 고엽자 맞은 사람, 하면서 상받은 사람 그러면 한 분이 월남 참전, 고엽제, 무공, 하면서 다친 사람 상이군경 또 들어가고. 중복이 있기는 있어요. 저희가 보기로는.

보통 이런 단체는 오래되면 줄어야하는데, 늘었길래 전출입이 있을 수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2페이지에 노인복지시설현황에서 지도 점검 부분있지요?

예.

여기 보면 삼덕기억학교, 청춘재활주간보호센터, 삼덕노인복지센터, 어르신마을노인복지센터는 지적사항이 없어요. 너무 잘하시는 데인데 에덴양로원 같은, 에덴양로원이나 남산문성요양복지센터는 저번에도 이런 똑같은 게 시정조치해가지고, 현장지도하고 시정조치를 했는데도 또 이렇게 올라오는 거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했으면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적사항이,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의원님 말씀에. 3개 단체는.

매년 같이 비슷한 게 계속, 이분들은 이래도 되는 줄 아나요?

저희가 건강보험공단하고 합동점검도 하고, 과태료도 부과를 하고, 시설운영정지도 3개월 시켜보고 해도 이상하게 또 다시 경찰 고발까지 가서 하여튼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안되겠나 싶은데, 저희도 뭐 하여튼 이 3개 단체는 진짜 관심있게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 3개 단체 중에서도 에덴.

에덴 맞습니다.

에덴양로원은 너무, 우리한테 8대 때도 되게 많이 들어왔거든요. 이거는 해주면 안된다부터 해서 이런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묵인보다는 조금 시정해가 정말, 이게 한 몇 년 째, 제가 8대 들어오면서부터 에덴은 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한 해도 이렇게 좀 덜한다는 게 없고 계속 똑같이 올라오는데 과장님 힘 좀 써가 어떻게 좀, 이렇게 지적사항 없는 데도 있는데 이런 데는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야기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뭐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런데 저희가, 저도 지금 지도 점검 나가지만 형사고발사항은 또 아니라해요. 과태료, 운영정지, 끝나고 나면 이게 또 이상하게 반복되고. 저희도 이게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계속 그래서 저희도 행정처분은 계속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벌금이나 이런 것도 나가나요? 과태료가 나가나요? 과태료를 물면서까지 이렇게 하나요? 안그러면 그런 거 전부 안 나가나요?

과태료 물고도 하는 시설도 있기는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같이 이렇게 하긴 하는데 지도 점검을. 저희가 하는 것도 있고 거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그분들은 하여튼 봐주고 이런 것 없이.

이렇게 된 것만큼 지원을 좀 축소할 수 있고 이런 거 제재는 없나요?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좀 더 관심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97페이지에 노인복지시설 보조금 지원현황에서 다 보조금이 예산액이 있고 인건비, 운영비가 있는데 여기 에덴양로원, 중구시니어클럽은 그런데 여기 기타로 지출하는 건 내용이 뭐예요? 지출이 기타가 있는데, 다른 데는 없는데 이 두 군데만 기타가 있어요. 담당자 팀장님이 하셔도 돼요.

600만원 예산, 이거 보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625만9천원하고 146만원에 대한 거, 기타로 오면 마음대로 쓴 건지, 설명을 팀장님이 하셔도 돼요.

아, 시설관리비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시설관리비.

다른 데는 그러면 시설관리 안 합니까? 그러면 시설관리비라고 명명해야 되지 ‘기타’ 이렇게 오니까.

이 표 자체가 기타로 되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가 봐요.

그 좀 성의없는 대답 같다.

제가 다음부터는 프로그램, 다음부터는 저희가.

여기 기타 내역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한테 보충해가 주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서면으로 정확한 내용을 담아가 드리겠습니다.

다른 데는 없는데 이게 또 시설관리비라카니까, 좀 이해가 안갑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자료제출할 때는 인건비, 운영비 다음에 기타말고 이 내용이 뭔지 정확하게 담아가지고 자료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 되겠지요?

예.

안 그러면 비고란에라도 설명을 해주시고.

예. 맞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209페이지에 보면 퇴소아동자립정착금 있잖아요. 그런데 두 군데가 미지출, 집행액이 없어요. 그렇지요? 퇴소아동정착금, 여기가 제로인데, 정착금이 제로인 이유? 미지출 사유, 그러니까 지출을 안 한 거지요?

대상이 없습니다.

대상이 없어요?

예. 맞습니다.

예산은 잡아놨는데?

예. 맞습니다.

대상이 없네, 무슨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예. 대상이 없습니다.

퇴소를 안 했다는 말인가요?

아, 그러면 있는데 퇴소를 안 했다는 말인가요? 대상이 없어서 안 했다.

퇴소아동자립정착금, 이거는 만 18세.

예산액은 있는데 지출이 하나도 없어요.

1인 당 800만원씩 나가는 건데, 일단 퇴소하면 저희가 800만원을 주는데, 18세.

그러면 이거 1명 거예요?

예.

800만원이?

예. 800만원.

그러면 2명 나올 때는 어떻게?

2명 나올 때는 저희가 또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추경으로 해가지고 또 지출할 수 있지요.

아, 그러면 이 800만원에 대한 어떤 내용이에요? 해주는 게, 어떻게 하라고 800에 대해.

그냥 자립정착금, 나가면 800만원 주는 겁니다.

자기들 알아서 해라?

예. 이거 받아가지고 자기가 어디가서 방 구하고 생활하라고 하는 그 내용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은 있는데 집행액이 없어서 질의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배태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215페이지 한 번 봐주시겠어요? 26에 드림스타트 밑에 보면 사례관리 아동 현황에 대상아동이 97명인데 다른 데는 작년보다 다 줄었어요. 그런데 동인동만 유독 10명이 늘었네요. 왜 증가했지요?

동인동이요?

예.

인구가 증가하면 대상아동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아직 입주 안 했잖아요.

그런데 저소득층하고 관리대상 아동 이런 애들이 증가하면 늘 수가 있습니다.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고, 이 저소득층 집단지역이 만약에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 확 줄었다가 또 그 지역이 영구 임대아파트로 만약에 변경되어가 들어오면 또 확 늘었다가, 어차피 대상은, 뽑는 사람은 한정되어가 있고 그 대상만 뽑기 때문에 늘었다가 줄었다는 할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늘어가지고, 다른 덴, 이게 자꾸 사례관리 아동이 줄면 줄 수록 좋은데 동인동이 유독 늘어가지고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많이 늘었는지가 되게 궁금해서 여쭈어봤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214페이지에 아이비어린이집, 어린이집 지도 점검 실적에 아이비어린이집이 민원지도 점검 해갖고 점검내용이 있는데 운영정지 3개월이 되어있네요?

예.

여기 운영정지가 되면 애들은 다 어디갑니까?

저희가 표시는, 조치결과는 운영정지 3개월 했는데 실제로는 운영정지가 아니고 과징금으로 대체했습니다. 이 애들을 다른 타 원으로 전원조치하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희가 과징금, 이 내용이 사실 이것도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저희가 지도 점검을 했는 내용인데.

어떤 민원인가요?

작년에 3세 반 하나, 5세 반 하나 이래가지고 애 둘이가 3개월 간 등원을 안 했는데 원장이 등원을 한 걸로 해가지고 228만원 정도 돈을 받은 걸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228만원 보조금 반환하고요. 반환시키고,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3개월 하려니까, 나머지 애들을 다 주변 어린이집에 전원을 하려고 하니까 민원도 너무 많이 생기고 문제의 소지가 많다고 이래가지고 법에 보면 운영정지 3개월 대신에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이래가지고 과징금을 저희가 1,035만원, 한 1천만원 조금 넘게 부과를 했습니다. 부과를 하고 그에 따라 원장 자격정지 3개월에다가 제재 부과금까지 부과를 했습니다. 제재 부과금은 160만원 정도. 그래가지고 4건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처분을 했는 겁니다.

그러면 민원이 들어와서 이런 식으로 되면, 그러니까 3세, 5세 아까 2명 그러셨잖아요.

예.

이런 사례가 잘 있지는 않지 싶은데, 이게 안에 내부에 내부고발자로 이게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사실 보통 이렇게 되면 4건의 보조금 반환시키고, 운영정지시키고, 과징금 물리고, 원장 자격정지 3개월 들어가고, 제재 부과금까지 나가면 웬만한데 선 잘 안 하지요. 웬만하면 안 하는데, 이게 또 그당시에 저희가 듣기로는 애, 애기 학대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애를 찾으러 오는데 그냥 왔는 걸로 좀 해달라, 없는 걸로, 왔는 걸로 해달라, 그런데 실제로는 아버지가 찾아올까 싶어가지고 애를 빼놨는 가봐요. 잠시 한 두세 달 동안. 그거를 원장이 출석한 걸로 해가지고 보조금 부정수급한 그 사례입니다.

의도는 좋을지 몰라도 나쁜 행태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이런 거는 지도 점검을 항상 1년에 한 번씩 하나요? 아니면 민원이 안 들어오면 나가지도 못할 것 아닙니까?

저희가 1년에 상하반기 점검하고요. 그리고 시에서 합동점검도 합니다. 이런 거는 사실 잡아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표면적으로 표출은 안 될 거지만 내부고발자 아니면 알 수가 없겠네요?

웬만하면 또 이런 거 잘 안합니다. 요새는 시스템이 다원화 되어 있고 민원이 워낙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과장님 밑에 보면 대봉 더샵 가온어린이집도, 어린이집 민원지도 점검, 이건 또 뭡니까?

이거도 과태료, 저희가 일단은 100만원 부과했다가 원에서 자기 나름대로 또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고, 또 안에 시스템을 자기 돈을 들여가지고 안에 원을 개조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 순서가 내 순서인데, 이 사람이 가온에, 더샵에 입주하기 전에 이제 순서를 딱 해놨는데 이 사람한테 연락을 몇 번 했는데 입주할 까, 말 까, 할 까 망설이는 사이에 2순위자가 먼저 연락을 해가지고 2순위가 입소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1순위자가 민원을 넣었어요. 왜 내 순위인데 뒷 순위를 넣었느냐.

자기가 연락을 안 받았는데?

그렇지요. 그런 것도 좀 있고 이래가지고 중간에 조금 미스가 있었는데, 일단은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1순위 쪽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과태료는 부과했습니다.

이런 거는 정상참작이나 이런 게 안되나요? 자기 의도와는 상관 없이 자기가 전화를 안 받았고 순서 어긴 거는 잘못한 건데.

100만원 과태료인데 저희가, 일단은 이분이 어린이집을 가보시면 반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을, 애기들을 위해서 다 받으려고 조금 확대하고 수리, 공사비를 좀 투입해가지고 수리를 했어요. 나름대로 노력한 흔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50% 경감시켜가 50만원만 저희가 부과해가지고 받았습니다.

특히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는 구민들이 제일, 또 요즘 저출산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아동 보육이나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걸 한 번 여쭈어볼게요. 210페이지에 보면 24번, 아동학대 신고처리 실적에 접수실적이 42건, 조사결과 학대판정은 17건, 비학대판정은 25건, 그런데 이거 학대한다 안 한다는 판정은 누가 합니까?

학대신고는 경찰에서 거의 한 8~90% 경찰에서 들어옵니다. 경찰에서 들어오고, 학대하는 사람은 거의 친부모가 거의 많습니다.

가정에서?

예. 친부모가 학대를 많이 하고.

혹시 학교에서 학대한다 이카는 거는 없습니까?

그런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 선생님이 때렸다, 이런 거 학대도 있는데 거의 친부모가 8~90% 차지하고요. 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있습니다.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면담하고 내용을 파악해가지고 자기가 판정하기 어려우면 교수도 있고, 그리고 전문가 그룹하고 자문회의도 하고, 그쪽에서도 판정이 어렵다, 묘하다고 이러면 사례결정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 보건소장님도 계시고, 변호사님도 계시고.

구청 안에 위원회가 있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그쪽에서도 판정도 하고 이래합니다.

그리고 조사하고 난 다음에 조치결과가 학대 판정이분리조치, 원가정복귀 이렇게 되어있는데 분리조치가 2명이면 얘는 어디로 갑니까? 아동은.

분리조치는 앞장에 보시면, 209쪽에 보시면 아동복지시설현황에 보면 세잎클로버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형태가 학대피해아동쉼터 여기로 입소하게 되었습니다. 2명, 여기로 가고.

2명은 갔고, 원가정복귀.

나머지는 원가정복귀인데, 원가정복귀 시키면 저희가 아버지하고, 애하고 사실 아동학대전문기관의 지원을 받아서 계속 치료를 하고 치료 상담, 그 과정을 꾸준히 이어 나갑니다. 그런데 시설, 애기들이 그 시설을 또 잘 안 가려고 그래요. 맞아도 엄마한테 가고 싶어 하고, 아버지한테 가고 싶어 하고, 이런 애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재발이 된다 아니에요?

예?

재발이 된다 아니에요? 재발이.

재발이 안 되게끔 저희가 교육 그리고 전문가, 정신 쪽에 상담도 하고, 자꾸 제재를 줍니다. 교육을 하라, 교육을 받아라, 상담 받아라,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를 하라, 이래가지고 재발 안 되도록 저희도 노력하고 있는데 이것도 한계가 있기는 있습니다.

피드백은 따로 또 하나요?

예. 합니다. 그래가 잘되면 종결처리 합니다. 저희도.

종결처리하고, 아니면 조금 관심있게 계속.

계속 끌고가고요.

그런데 과장님, 학대판정은 17명 받았는데 분리조치 2명이면 원가정복귀가 왜 40명입니까? 이게 오타입니까? 뭐지요?

이게 15건이었는데 저희가 자료를 잘못 낸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래가 되겠습니까? 이거 행감자료인데, 오타나가지고 정확하게 살펴가지고 자료할 때 좀 신경을 많이 쓰세요. 우리 의원이 이런 거를 보고 그냥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그리고 195페이지에요. 홀몸어르신 현황에 총 5,125명이잖아요. 대상자가?

예.

기초수급자 1,429명, 차상위가 277명, 기타는 뭡니까?

기타는 홀로 사시는 어르신이 기초수급자, 차상위 빼고 저희가 아파트에 사는 홀로 사시는 어르신, 일반 주택에 홀로 사시는 어르신, 주민등록 상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이 다 해당이 된다는 말입니다. 인원 수가 좀 많기는 많습니다.

그런데 3,400이면 엄청 많으시네요?

그런데 가족, 애들하고 같이 살아도 주민등록상에 혼자 되어있으면 이것도 홀몸어르신으로 아마 잡히는 겁니다.

이분들은 따로, 지원 사업이 따로 있어요?

지금 5,125명 중에, 홀몸어르신 5,125명 중에 저희가 맞춤 돌봄은 1,420명을 해주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매일문안제, 동에서 매일문안제도 하고.

문안제요?

예. 그리고 이 어르신 중에는 또 요양등급 받아가지고 아까 노인요양시설이라든가 재가노인복지시설에 또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 계실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제가 보고드린 독거노인 응급안전 서비스, 이게 집집마다 패드를 갖다놓고 패드에 손만 대면 119, 패드에 손 대면 우리 아들, 이런 식으로 그 사업도 지금 725명 그렇게 하고 있고요. 웬만한 어르신, 진짜 기초수급자, 차상위는 다 어느 정도 커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같이 사는 데도 주민등록상만 따로 해놓은 사람있다고 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것도 알 수 있는데 그런 사람한테는 어떻게 하나요?

그거는 안 줍니다.

그거는 구분 하지요?

예. 생활관리사 선생님들이 99분이 가서 다 확인해보고 진짜 너무 잘 살고, 아파트 평수도 크고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보니까 옆에 자식도 있고, 옆에 딸도 있고 이런 사람은 제외시키고.

통계는 이렇지만 실제로 같이 살고 잘하는 사람은 이렇게 배제가 되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안 그래도 진짜 사각지대가 발굴되어야지요. 그렇게 해야하는 게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203페이지에 6번에 보면 운영실태점검에 소망의 집 여기 지적사항에 복무규정 현행화 미비, 그리고 또 환수조치도 한 건 했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복무규정을 현행화 안하면, 203페이지에 6번.

환수 조치는 이분들이 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는 1년에 한 번씩 사회복지사 협회에다가 회비를 냅니다. 5만원씩.

예. 맞아요.

그 회비를 자기가 내야하는데 우리 예산으로 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환수조치를 시켰습니다. 저도 5만원 내기는 내는데, 제 돈으로 냅니다. 이걸 보니까, 저희가 지도 점검을 나가보니까 사회복지사 회비를 자기 운영비에서 냈길래 환수했던 내용입니다.

복무규정 현행화 미비, 이게 이거는 아니지요?

내용이요?

예. 이게 요새 노무관리나 이런 거 때문에 되게 말이 많잖아요. 사회적으로.

예. 맹 환수조치가 복무규정 현행화 미비하고 상통한다고 생각합니다.

상통합니까?

예.

그리고 과장님, 작년 복지관에 보면 후원금 있잖아요. 남산사회복지관도 그렇고, 173페이지요. 복지관에 후원금이 작년 대비 엄청 많이 감소가 되었던데, 남산기독종합사회복지관도 그렇고, 노인복지관도 그렇고, 21년도보다 22년도가 많이 줄었어요. 그거는 왜 그렇지요? 코로나 때문인가요?

후원금은 시설 자체에서 자기네들이 받아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예산인데, 복지관장님이나 기관장님들이 쫓아다니면서 후원을 많이 받아와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못 다니셨나?

모르겠습니다. 활동을 적게 했는지, 변동이 많이 줄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확인해 보고 의원님께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후원금 안에 물품이나, 또 물품 같은 것도 되게 후원을 많이 하시잖아요. 후원을, 그런 게 포함되어 있는지.

예. 맞습니다. 물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다 포함됩니다.

금액 대비 이렇게 금액을 환산해서 이렇게 하는 거.

후원금품, 후원물품 다 해당됩니다.

다 포함해서, 그런데 반 이상 줄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가 그럼 이게 복지, 나중에 어르신들이나 그쪽에 대상자들이 조금 후원물품이나 금액에 대해서 조금 더.

예. 덜 받을 수 있습니다.

덜 받을 수 있는 이거는 우리 관에서 조금, 과장님께서 많이 챙기셔가지고 후원금을 조금 더 많이,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챙겨주시고 그리고 특히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점검, 지도 점검을 많이 하셔가지고 안 그래도 저출산 때문에 계속 우리, 문제가 많잖아요? 그런 부분도 신경을 조금 촘촘하게 많이 쓰셔가지고 조금 더 발전적으로 우리 구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페이지 208페이지에 22번. 가정위탁 지원 및 급식지원 현황에 보면, 2021년도에 자료를 봤을 때는 지원인원이 9명, 그리고 지원액이 2,400만원 상당이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는 지원인원이 10명인데 작년보다 1명이 늘었지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양육보조금 자체가 85%나 상승을 했습니다. 이 이유가 뭔지 참 궁금한데, 1인당 지원금액이 올랐는 겁니까? 아니면 지원 나이가 바뀐 건지?

이 예산은 전액 시비로 하는 예산인데요. 지금 가정위탁아동 양육비하고 심성관리비, 피복비, 예능교육비, 간식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예산이 작년 대비 좀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양육보조금만 85% 상승했어요. 나머지 금액은 뭐.

양육보조금이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해 올랐답니다. 그러니까 10명 같으면 한달에 100만원.

1200 올랐네요?

예.

전액시비로써 구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 그런데 이렇게 생각보다 많이 올랐네요? 월 지원금액 자체가 이렇게 확 올라가는 경우가 잘 있습니까? 20에서 30으로?

그런데 이 가정위탁아동 같은 경우는 진짜 부모한테 버림받고 부모 없이 자라는 건데, 좀 많이 오르면 저도 좋게 생각하는데, 시비 주는 건데, 많이 오르면 좋은데, 갑자기 이렇게 50% 상승하는 거는 좀 드물기는 드뭅니다. 예산이.

예.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지고 다른 예산은 시에서 오는 예산이 많이 줄은 것만 보다가 이렇게 올랐는 걸 보니까 의아해서 한 번 물어봤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러면 불용액이 한번 처리가 되어서 안 쓰면 그다음 해는 예산을 잡지 않죠?

보통 우리가 시나 국가에 교부 신청을 하고 줘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괄해서 그걸 다 못받고 국가에서 그 돈을 자치단체마다 나눠서 못 주니까 일괄해서 줘버립니다. 그러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신청을 해도 그걸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걸 받은 대로 예산을 감당을 못 하거든요.

이걸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건 한번 시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복지정책 쪽에 과장님하고 시에 회의 가실 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시정할 수 있는 부분, 대책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 서면 답변키로 한 항목에 대하여는 답변서를 준비하여 내일 오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18분입니다. 11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지원과장 서준호입니다. 평소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각별한 관심으로 지원해 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현황부터 마지막 부서 공통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47쪽, 첫 번째 구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현황입니다. 협의체는 대표협의체 25명, 실무협의체 32명, 7개 실무분과에 74명, 그리고 12개 동 협의체 181명으로 총 3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불우이웃돕기 지원실적입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억3,585만원을 배분 받아 기초수급 및 저소득 주민 2,437가구에게 지원하였습니다. 248쪽 세 번째, 자원봉사단체 운영 실적입니다. 월 1회 이상 자원봉사에 참여한 우수 50개 봉사단체 10,595명의 회원이 7,144회에 걸쳐 다양한 봉사활동을 실시했습니다. 250쪽 네 번째, 자원봉사센터 현황 및 예산지원 실적입니다. 중구 자원봉사센터는 2001년 7월 설치되어 대구광역시 장애인재활협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센터 운영을 위한 운영비 2억5천만원, 자원봉사활성화 코디네이터 지원에 6,194만원, 자원봉사활성화 시책 사업 1억740만원, 사계절건강지킴이사업에 800만원, 전문봉사단 활성화 사업에 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51쪽 다섯 번째, 통합사례관리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전문적인 사례 관리가 필요한 복지사각지대 269세대를 사례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방문, 전화상담과 물품지원 등을 통해 1억1,580만원을 지원하고 1,820건의 서비스 연계를 하였으며 252쪽 여섯 번째, 긴급복지 지원내역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1,570세대에게 생계, 의료, 주거, 연료비 등 총 8억9,953만3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따뜻한 중구 만들기 프로젝트 추진현황입니다.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저소득 주민에게 연탄 10,000장, 저소득 난방지원으로 경로당 30개소와 저소득층 330세대에게 2,000만원 상당의 연료비 및 난방용품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하여 저소득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온정나눔 온키트사업을 실시하여 101명에게 1,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53쪽 여덟 번째, 방문형 서비스 관리 및 매일문안제 운영현황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홀몸 어르신과 장애인 등 1,596가구에게 방문형 서비스와 매일문안제를 실시하였습니다. 아홉 번째와 열 번째, 저소득계층 자활사업 관련 추진현황입니다. 구 자체 시행사업인 방문도우미, 복지시설지원, 공원관리, 복지도우미 등 4개 사업에 3억8,931만4천원의 급여가 집행되었으며 위탁 시행사업으로 4개의 자활기업과 11개의 사업단에 190명이 참여하여 22억5,456만1천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254쪽, 열 번째 자활근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구 자체 시행사업으로 자활근로사업비, 재료비 등으로 4억2,36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중구 지역자활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저소득계층의 자활능력 향상과 자립을 위해 중구 지역자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활센터 운영비 및 자활근로 사업비 등으로 26억6,208만2천원을 지원했습니다. 257쪽, 자활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자활기금 조성액은 1억3,444만원이며 집행액은 1억원입니다. 열한 번째, 탈수급 지원사업 추진현황으로 희망키움통장지원사업 외 6개 탈수급지원사업에 총 1,120명에게 2억3,149만1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58쪽 열두 번째, 차상위 자활대상자 18명에게 자활사업참여 급여로 2,470만9천원을 지원했습니다. 열세 번째, 중구의 국민기초수급자 현황입니다. 22년 12월 31일 기준 생계급여수급자가 2,344세대 2,869명, 의료급여수급자 2,057세대 2,526명, 교육급여수급자가 362명입니다. 259쪽 열네 번째,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입니다. 생계, 교육, 장애인보장구 등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급여 지원으로 연간 29,485명에게 118억500만원을 지원했으며 저소득주민 보험료 823세대에게 900만원, 저소득주민 긴급구호사업 72명에게 1,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열다섯 번째, 부정수급자 관리현황으로 재산 초과 및 소득초과자로 급여가 지급된 21세대 부정급여액 1,976만1천원 중 1,775만5천원에 대해 환수 완료했으며 200만6천원은 환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260쪽 열여섯 번째, 장애인보장구 지원입니다. 장애인보장구 지원이 필요한 의료급여대상자 84명에게 6,100만원 상당의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보청기 등의 장애인보장구를 지원하였습니다. 열일곱 번째, 생활보장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초수급자 연간 조사계획 심의 및 선정 기준 초과로 보호가 곤란하나 각종 사유로 생계가 어려운 가구에 기초 수급 책정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있습니다. 열여덟 번째, 의료급여일수 연장 승인 현황으로 의료급여 상한일수 초과자 1,136명에게 일반 및 조건부로 급여 일수 연장 승인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261쪽 열아홉 번째, 기금 및 특별회계 운영실적입니다. 자활기금은 22년까지 10억6,728만5천원이 적립되었으며 의료급여특별회계는 의료관리사 2명의 인건비 등으로 4억2,068만8천원을 집행하고 1억1,96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스무 번째, 복지대상자 조사관리 현황으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맞춤형급여대상 총 1,437건이 신청되어 이중 1,029건을 책정하였으며, 기초연금·장애연금·한부모, 초·중·고 교육비 등 1,459건의 신청에 1,113건을 책정하였습니다. 262쪽, 복지대상자 확인 조사는 맞춤형 급여 및 기초연금 등 1,068건에 대해 확인 조사 결과 보장 중지 224건, 급여 감소 184건, 급여 증가 73건, 자격유지 587건의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스물한 번째, 장애인 등록 현황 및 지원실적입니다. 지체, 시각 등 16개의 장애 유형별로 총 4,038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장애인 545명에게 장애인연금 18억4,283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수당 지급대상 897명에게 4억4,507만5천원을 지원했습니다. 263쪽 스물두 번째, 장애인 복지시설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공동생활가정 미문의 집 등 장애인복지시설 29개소에 36억5,822만9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65쪽 스물세 번째, 장애인 편의시설 건축협의 및 장애인전용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 실적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건축협의는 총 164건을 실시하였고 장애인전용 주차위반 대상 차량에 대하여 1,174건에 과태료를 부과하여 891건 8,583만6천원의 과태료를 징수하였습니다. 스물네 번째, 장애인주택 리모델링사업 추진으로 3가구에 889만원을 전액 시비로 지원하여 현관문 철거 및 교체, 화장실 개보수를 통하여 장애인 가정의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했습니다. 스물다섯 번째, 장애인 민원처리사항으로 시설입소 2건, 장애정도 등록 및 심사 178건이 처리되었습니다. 스물여섯 번째, 장애인 복지카드 590건, 장애인 고속도로 할인카드 179건을 신청받아 발급 교부 처리했습니다. 다음 266쪽, 부서 공통사항입니다. 먼저, 2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입니다. 시정사항은 해당사항 없으며 첫 번째, 저소득층 난방환경 개선 지원 방안에 대한 건입니다. 최근 재건축, 재개발로 인해 연탄 사용가구가 감소하고 있어 연탄지원은 줄이고 난방용품 및 난방유를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의 난방환경 개선 및 지원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 철저 건입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빈발 지역 등에 안내문을 게시하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불법 주정차 발생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자활기금 홍보 강화 건입니다. 중구 지역자활센터와 연계 협력을 통해 자활기금이 목적에 맞게 지원 및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장애인 보장구 구입지원 사업 홍보 강화 건입니다. 구청 홈페이지 및 찾아가는 복지 관련 행사를 통해 홍보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7쪽 다섯 번째,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중장기적 계획 마련 건입니다.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을 위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및 복지통장, 명예사회 복지공무원 등으로 홍보와 안내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요금, 가스비, 관리비 체납자 등 각종 공적데이터를 활용하여 사각지대 대상자 발굴과 법적지원 및 복지서비스 연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267쪽, 구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등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세 번째, 22년 생활지원과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달손님 오는 날’ 사업추진입니다. 저소득여성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여성 아동ㆍ청소년 중 정부지원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월 48명에게 총 86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268쪽, 「슬기로운 여가생활」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르신 단체 여가활동 프로그램 진행이 어려워짐에 따라 자원봉사자와 매칭하여 소규모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 182명에게 669만6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희망나눔 소액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영남대학교병원과 협약체결로 의료비 지원 사각지대인 외래진료비 및 검사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7건에 3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음온도 37도씨 키트 지원 사업입니다. 중구 지역자활센터와 연계하여 에너지 취약계층 저소득 어르신 24명에게 자활기업으로 진출한 리폼공방에서 제작한 방한용품을 지원하여 저소득주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269쪽, 구청장 공약사항입니다. 첫 번째, 장애인 재활문화센터 건립 추진은 대봉동 중구 반다비체육센터 1층 일부에 장애인 재활문화센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신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 지역사회 생활편의 증진강화입니다. 무장애 중구만들기 사업, 소규모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등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을 통해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중증장애인 돌봄체계 구축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194명, 발달장애인 주간, 방과후 활동서비스 지원 29명 지원 등 다양한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중구자원봉사센터 확장 이전은 현재 자원봉사센터가 협소하여 국채보상로 732번지의 4〜5층, 국유재산을 임대하여 내부 리모델링 공사 완료 후 10월 중으로 확장 이전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270쪽, 다섯 번째, 언론보도사항 조치내역과 여섯 번째, 다수인 관련 진정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일곱 번째, 진정 및 민원처리 내역입니다. 중구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 참여자였던 민원인으로부터 22년 5월 접수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가입누락 건은 민원인의 자활사업 참여기간 산재보험이 정상 가입되었음을 확인하고 통보 조치하였으며, 22년 12월에 접수된 장애인 활동지원 및 주간활동서비스 부당결제 여부 확인 건은 제공기관 현장점검 및 수시 모니터링을 통해 부당결제 여부 점검 및 지도하였으며, 2023년 4월 27일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271쪽 여덟 번째, 민간위탁 현황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 등 5개 사업을 7개소 기관 및 센터에서 수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각종 운영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중구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등 14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세부내역은 자료집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3쪽 열 번째, 각종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1,174건의 1억1,153만1천원을 부과하여 891건 8,583만6천원을 징수하였고, 미수납액 283건은 차량 압류조치를 했습니다.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부과액 중 과년도 분 56건 1,664만2천원은 전액 징수 완료했습니다. 열한 번째, 예비비 집행내역과 열두 번째, 예산전용내역은 없습니다. 열세 번째, 예산불용처리 100만원 이상 내역은 단위사업별 불용사유로는 대부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으로 발생한 불용분입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자료집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5쪽 열네 번째, 10만원 이상 일반행정수행 공통경비 집행내역은 없습니다. 열다섯 번째, 물품제조 100만원 이상 예산집행현황입니다. 100만원 이상 물품 구입으로 우리중구 점자 소식지 제작 등 총 20건에 대해 6,365만6천원을 집행했습니다. 276쪽, 500만원 이상 용역 및 공사 경쟁입찰계약은 없으며,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 건은 22년 장애인 맞춤주택 3개소 리모델링 공사사업비로 889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열여섯 번째, 설계변경 계약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277쪽 열일곱 번째, 지방보조금 집행현황은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12개 단체에 보조금 2억3,390만원을 지원했으며 집행에 따른 정산액은 1억9,608만8천원으로 세부사항은 자료집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8쪽 열여덟 번째, 추경성립 전 예산편성으로 자가격리장애인활동지원 인력위험보상 등 12건 모두 국ㆍ시비보조금 신규 교부 및 변경 교부로 인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자료집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아홉 번째, 스무 번째, 스물한 번째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79쪽 스물두 번째, 기관 포상 및 상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중구지역 자활센터 우수기관 선정으로 인한 상사업비 689만원과 구ㆍ군 자원봉사센터 최우수상 상사업비 150만원을 추가 운영비로 센터에 모두 교부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분야 국무총리상, 장애인복지사업평가분야 대상은 상사업비 없습니다. 스물세 번째, 대구광역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 강화 컨퍼런스는 22년 10월 6일 중구 청라국민체육센터에서 2,7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할강화, 민간 협력 기반 조성으로 지역주민들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스물네 번째, 스물다섯 번째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280쪽 스물여섯 번째, 생활지원과 공무직 근로자 현황은 총 6명이며 통합사례관리사 3명, 지역사회보장협의체 1명, 의료급여사례관리사 2명이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스물일곱 번째,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내역은 총 42건으로 세부 추진내역은 자료집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에서는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일에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2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51분입니다. 13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마지막 행감 잘 마무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61페이지에 19번, 기금 및 특별회계 운영실적, 제가 작년 거랑 비교를 해봤습니다. 작년도에 현황을 살펴보니까 의료급여특별회계에 1억5,171만1천원이 총적립액으로 남아있는데 지금 여기 있는 2022년도, 그러니까 지금 비어있는 공란이지요? 2021년까지 총적립액에는 이 비용이 빠져있습니다. 우선 이거부터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사업인데, 국비 80%, 시비 20%가 내려오는데 그러니까 이게 당초에 처음 조성할 때만 적립하고 이제부터는 자활사업단에서 사업해갖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적립기금은 당해연도분만, 지금 여기에 현황은 당해연도분이고 추가 적립하는 거는 사용하고 남은 금액하고 융자금회수, 이자수익 이런 거로만 적립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추가적인 적립은 없는 것 같습니다.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미비한 게 있으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생활지원과 생활보장팀 박태환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는 기금이 아니고 일반회계와 달리, 이거는 이제 국가에서 의료급여에만 사용하도록 예산을 특별회계로 편성한 거고, 기금의 성격하고 달라서 적립하는 거는 아닙니다. 적립하는 거는 아니고, 당해연도에 국가에서 내려준 예산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고, 집행을 하고 남는 잔액입니다. 남는 잔액은 또 반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반납해서 지금 없는 거네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2022년도는 없는 거고. 그리고 그러면 2021년도 조례폐지에 따라 폐지된 그 항목, 두 항목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그리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전기금 두 개의 항목도 2021년도에 사라졌는데 조례폐지랑 상관 있습니까?

그거는 지금 저소득장학금은 지금 국가, 국비무상교육의 확대로 사실상 지금 실적이 없습니다. 없고, 저소득 주민도 마찬가지로 실적이 없어서, 2개년도 연속 실적이 없어서 폐지되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보면 조성액도 있고 집행액도 있기는 있는데? 그리고 적립액도 남아있고요. 그러면 이 적립액도 그러면 2022년도에 반납하고 그냥.

일반회계로 넘겼습니다.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예. 일반회계로 넘겼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인 262페이지, 참 아이러니한, 드라마틱한 상황인데 복지대상자가, 아까 전에 우리 배태숙위원님도 비슷한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복지대상자가 1년 만에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우리 중구가 1년 만에 이렇게 살기 좋은 중구가 됐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요?

이거는 그게 아니고, 매년 상하반기로 복지대상자 확인조사 현황캐가지고 복지부에서 현황이 내려옵니다. 전체가 내려오는 게 아니고 소득 변경이라든지, 가구 변경이라든지, 재산 변경이나 그런 조사대상이 있습니다. 그분들만 명단을 보면 거기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상반기나 하반기 2회에 걸쳐서 그렇게 조사합니다.

이거는 그냥 조사되어서 내려오는 걸 그대로 여기다가, 팀장님이 말씀해주십시오.

희망복지팀장 박영상입니다. 이거는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전환을 했습니다. 그 전환하는 과정에서 작년 하반기에는 조사를 사실 안 했는 겁니다. 복지부에서 조사가 안 내려왔기 때문에 아마 3분의 1 가까이 줄었는 것 같습니다.

아, 조사를 안 해서? 작년에는 정권이 바뀌면서 아마 정보시스템 전체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시스템을 정비하는 기간이 몇 개월이 걸렸기 때문에 하반기에 조사를 안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반기가 아니고 상반기 기준의 수치만 나온 거라고 보시면.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에 지방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중구에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활성화가 되어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과를 보니까 복지사각지대 1,472건을 발굴했고요. 중구에 위험한 가구가 없게끔 해주는 중요한 장치라고 봅니다. 그런데 보면서 궁금한 게, 매년 복지핵심인력 역량강화교육도 하시고 그리고 컨설팅 운영도 하시고, 워크숍도 다녀오시고, 최근에는 역량강화 컨퍼런스 이런 것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예산을 보다보니까 집행액이 1,790만원인데 각 동별로는 나가는 게 따로 없지요?

예. 없습니다.

이게 각 동에도 보면 12개 동에 181명, 동별로 보면 적게는 10명에서 30명까지 구성이 되어있는데 이분들이 각 동에서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활동을 열심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지원 체계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회입이나 운영비라도 조금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가지고, 어떤 생각이나 방안 같은 걸 생각하신 게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동에 따로 지원하는 게 없었는데, 만약에 이제 동에서 활동하는 협의체가 잘 돌아가는 조직이 있고, 활동이 잘 안되는 조직이 있는데 조직이 잘 돌아가는 협의체가 있으면 본인들의 어떤 사업비라든지 이걸 요구하면 예산을, 우리 과의 예산을 통합해서, 반영해서 요청하는 동에만 지급, 그러니까 밑으로 보조금을 내려주는 방향으로 그렇게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동료위원이 발의를 하려고 하다가 못하신 조례, 또 이거와 관련된 조례가 있습니다.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을 한 가구를 발굴할 때마다 예산을 지원하는 조례였던 것 같은데, 저는 충분히 저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도 1년에 1,400건 이상을 발굴하는 걸 보면 이걸로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그렇게 예산 나가는 것보다 협의체를 조금 더 활성화시켜가지고 재정적으로도 건전하게, 그리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단체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태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59페이지에 부정 수급자 관리 현황에 환수조치 내역을 보면 환수결정권하고, 금액하고, 환수했는 거하고, 미환수 금액이 있는데 미환수 금액이 환수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는 이거는 어떤 건인가요?

이게 지금 부정수급자가 대부분 병의원입니다.

병의원이요?

예. 병의원,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는 다음 번에 청구 시, 병의원에서 청구할 때 상대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시스템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환수는 거의 100% 다 됩니다.

그런데 병의원에서 이거를 어떻게?

잠깐 의원님, 이거는 병의원도 물론 있지만 대부분 소득이 조금 초과가 되거든요. 특히 기초수급자를 저희들이 분기별, 반기별, 연 이렇게 계속 조사를 합니다. 주기적으로 조사를 하다보면 소득이 일정한 게 아니고 보통 일용 근로라 해도 한 2~3개월 뒤에는 약간 증가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게 일단 소득 증가, 감소에 따라서 생계비를 조정하는 게 있거든요. 소득이 증가되었으면 생계비를 감소해야하기 때문에 그전 달 2~3개월 정도는 항상 차액이 발생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환수를 하고, 생계비에서 또 차감조치를 하는데 생계비를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완전히 탈락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환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지금 환수 진행 중에 있는 게 저기 들어 있습니다.

미환수금액은 환수조치는 다 되나요?

예. 거의, 이거는 거의 100% 가까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하기사 소득이 왔다갔다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때 그때 따라 조금 변동사항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인가요?

예. 대부분 일용근로기 때문에, 이분들이. 본인들이 소득신고를 안 하면 잘 모르거든요. 몇 달 뒤에 보통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262페이지에 장애인 등록현황에 보면 이게 장애인 등록이 조금씩 해마다 변동사항이 있잖아요. 과장님?

예.

이게 선천적인 장애인분도 등록이 되겠지만 후천적인 장애로 이게 등록이 되는 분이 혹시 있나요?

후천적인 장애는 없답니다.

팀장님께서.

그거는 의원님, 후천적인 장애도 물론 많기는 많은데요. 대부분 선친적인 장애가 많고 후천적인 장애도 한 3~40%정도는 됩니다. 그런데 그걸 공무원들이 실제로 확인은 할 수가 없습니다. 병원에 가서 바로 판정을 받아가지고 장애인 등록을 해버리기 때문에 동에 담당자는 하나하나 그러면 다 하기는 할 수 있지만 우리도 직원들이 확인을 안 하면 그게 진단서를 보고 확인을 다 해야되기 때문에, 그게 개인 인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거까지는 공무원들이 파악하기에는.

자기가 신청을 안 하면 알 수가 없는 부분인가요?

예. 실제로 담당자는 보면, 하나씩 다 보면 확인할 수 있지만 그거를 꼭 선천적인, 후천적인 그렇게 확인을 할 필요는.

할 필요는 없다?

예.

자격 소득 기준도 있고, 자산 기준도 있고, 선정 기준이 원체 많아서 그렇지요? 기준점을 진짜 그때그때 변동사항 파악을 정말 잘하고 그 부분을 더 세밀하게 잘 봐줘야 하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장애급여나 아니면 주거급여나 모든 구분들이 다 연관이 되어있어가지고 안 그래도 우리 과장님이 복지 쪽에는 신경을 많이 좀.

제가 행정직이라서 제가 딱 6개월 근무를 했는데, 제가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마지막 행감이라고 그러시니까 마음이 좀 그러시겠다. 그렇지요?

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그냥 저 간단한 거 하나 지적할게요. 259페이지를 보시면, 이 표 담당자가 답변하셔도 되고요. 14번, 제일 처음에 나오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각종 급여 지원에서 사업명하고 괄호해가 지급주기인지 지급주기 표시도 안 되어있고, 그다음에 지원인원 해가 연인원 괄호 해놨는데 이게 지원인원인지 연인원인지 괄호 해가 구분하는 것도 안 되어있고, 그다음에 여기 계수, 국비, 시비, 구비할 때 명, 세대, 이렇게 되어있는데 명인지 세대인지 구분이 안 되어있고, 제 이야기 이해가시지요?

예.

표가 이해하기 어려워가지고, 이거 다음에 만드실 분은 이거 유념하셔가지고 괄호 구분해가지고 잘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 서면 답변하기로 한 항목에 대하여는 답변서를 준비하여 내일 오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호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찬흥 민원토지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토지과장 박찬흥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재철위원장님과 김동현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민원토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3쪽입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1번, 각종 민원 편의시책 개발 및 추진현황부터 21번, 부서 공통사항까지 차례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85쪽이 되겠습니다. 1번, 각종 민원 편의시책 개발 및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찾아가는 민원콜서비스는 장애인, 독거노인 등 거동불편자를 대상으로 각종 민원서류 1,888건을 발급하여 전달하였으며, 민원안내 도우미 운영은 팀장을 요일별로 지정해서 공공근로자와 함께 민원 안내와 무인민원발급기 작동방법, 편의시설 활용 등 민원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야간민원실 운영은 매월 둘째, 넷째 화요일, 저녁 6시에서 9시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유기한민원 간소화 추진을 위해 민원처리 기간을 법정 시간보다 단축 처리하는 마일리지제를 운영하여, 실적이 우수한 직원에게 시상하고 있으며,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27,255건의 구비서류를 감축하였습니다. 또한 경북대학교병원 등 11개소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각종 민원편의 시책 홍보를 위하여 중구 소식지,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혼인신고와 중구에 전입을 함께 하면서 결과처리를 문서로 받고자 하는 민원인 10명에게 결과를 통보하였습니다. 286쪽, 관내 주민이 출생신고를 했을 때 축하 주민등록등본 442건과 혼인 축하 혼인관계증명서 193건도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족관계등록제신고 처리결과 2,720건을 문자메시지로 발송하였습니다. 또한 개별공시지가를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케 하였으며, 주민의견 3필지를 접수하여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방문하는 민원인 편의를 위해 PC, 휠체어 등 각종 장비와 편의시설을 비치하고 있으며 올해는 유아용 의자도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민원친절 관련 추진실적입니다. 미소친절 중구 만들기 캠페인을 8회 실시하였으며, 민원친절도를 자체 평가하여 3개의 우수부서와 6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표창하였습니다. 그리고 미소친절 고객소리함에서 접수된 5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287쪽 세 번째, 유형별 민원 내역입니다. 기한부 민원 26,732건, 즉결 민원 38만1,652건을 처리했습니다. 네 번째, 불가민원 부서별 접수 현황은 4개 부서에 9건이며 불가민원 사유에 대한 상세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무인 민원발급기 운영 현황은 총 12대에 65,279건을 발급하여 2,176만원의 수수료를 수납하였습니다. 발급기별 실적내역은 감사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진정 및 질의 관련 업무 추진실적은 총 114건에 진정 103건, 질의 11건입니다. 289쪽 일곱 번째, 가족관계등록 업무 처리현황 및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가족관계등록 현황은 출생 등 3,158건을 처리했으며, 가족관계등록 등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은 77건에 187만6천원을 부과하여 100% 징수하였습니다. 290쪽 여덟 번째, 개별공시지가 민원 접수 처리현황은 공시지가 상향요구 1건, 하향요구 39건이 접수되어 40건 모두 기각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의신청으로 하향요구 2건이 접수되어 1건은 수용, 1건은 기각 처리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토지가격비준표 및 도면관리 현황입니다. 비준표 1개 파일과 도면 151매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열 번째, 지적관련 소송수행 현황 1건은 봉산1지구 지적재조사 경계확정처분취소건으로 구청이 승소하였으나 민원인이 불복해서 항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 현황은 기준점 956점, 망실된 지적도 근점 30점을 재설치 하였으며, 291쪽 열두 번째, 공공용지 합병조사 및 정리 추진실적은 25필지를 2필지로 합병, 정리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주소정보시설 14,781개 표지판을 전수조사하여 도로명판 신설 84개, 건물번호판 유지보수 14개, 도로명판 57개를 유지보수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92쪽부터 295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로명주소 부여 및 폐지는 총 301건을 처리하였으며 상세주소 195건을 부여하였습니다. 292쪽, 도로명주소 홍보를 위하여 캠페인 및 거리홍보와 관내 초등학교에 영상물 상영 및 홍보물품을 배부하였고, 청사 내 멀티미디어를 활용하여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 열네 번째,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 추진현황은 토지이동지 및 토지이용계획 정리 302필지, 조상땅 찾아주기 897건, 재산조회 6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연속․편집도파일 5건, 지적측량 수행을 위한 측량파일 304건을 요청한 기관에 제공하였습니다. 열다섯 번째, 관내 350개소의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 실적은 25개 중개업소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297쪽 열여섯 번째,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총 2,257필지이며 이중 구유재산은 2,187필지가 되겠습니다. 298쪽 열일곱 번째, 공유재산 임대수입 및 변상금 징수 현황입니다. 대부료는 총 34건에 3,035만5천원을 부과해서 올해 1월 기준 30만4천원이 미납이었으나 올해 2월에 완납하여 현재는 100% 징수입니다. 변상금은 4건에 122만4천원을 부과하여 38만3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열여덟 번째, 공유재산 매각현황은 총 5필지에 7,359만4천원입니다. 매각 방법은 수의계약으로 처리되었으며, 참고로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한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2항 같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이 대상으로써 재산가격이 3천만원 이하인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와 용도가 정해진 토지를 그 정해진 목적에 사용하도록 시․구계획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할 수가 있습니다. 열아홉 번째, 지적재조사사업 지구별 실시계획 수립, 스무 번째,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지정 현황입니다. 남산동 709-9번지 일원 남산2지구는 올해 3월 10일 사업을 완료하여 경계면적에 따른 보상과 조정금을 징수하고 있으며, 향촌동 1-1번지 일원 향촌지구사업은 작년 12월에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측량 중이며 행정절차에 따라 추진하겠습니다. 299쪽 21번, 부서 공통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시정사항으로 공공시설물 설치비용 등 공개의무 이행에 대해서는 공공시설물 설치 부서에서 「대구광역시 중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 비용공개에 관한 조례」에 명시된 공개의무를 이행하고 행정사무감사자료에 포함하였습니다. 2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시 실적 부분은 구체적인 내역까지 작성․제출하라는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건물번호판, 도로명판 유지보수 등 각종 실적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건의사항입니다. 먼저 민감한 개인정보보호에 대해서는 민원 처리 시 개인정보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00쪽, 부서 간 협조를 통한 민원조정위원회 개최 활성화에 대해서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민원조정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전 부서와 공유하고 있으며 위원회 개최 공문을 수시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2번, 구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등 조치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번, 특수시책 추진 현황입니다. 강력한 살균과 급속충전이 동시에 가능한 스마트폰 충전기를 2022년 1월 민원실 내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4번,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으로 청사 내 열린민원실 운영을 통하여 공인중개사, 손해사정사 무료상담을 2022년 9월부터 민원실 내 1번 창구에서 월 1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5번, 언론보도사항과 6번, 다수인 관련 민원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번, 진정 및 민원처리 내역으로 공인중개사법 위반혐의에 대한 조사 및 조치요청이 있어 해당 공인중개사에게 행정지도 및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8번, 위탁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02쪽, 각종 위원회 등 운영현황입니다. 민원조정위원회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사전 풀 구성이 되어 있으며 실적은 없습니다. 주소정보위원회와 지명위원회도 개최실적이 없습니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4번의 서면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지적재조사위원회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번의 서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지적경계결정위원회는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번의 대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공유재산심의회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번의 서면회의와 2번의 대면회의를 개최했습니다. 304쪽 10번, 각종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총 1,474건에 11억9,366만원을 부과하여 1,372건, 6억6,239만3천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 건에 대해서는 독촉과 압류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과목별 부과 징수현황은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5쪽 11번, 예비비 집행내역과 12번, 예산전용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06쪽 13번, 100만원 이상 예산 불용처리 내역은 예산액 3억340만3천원에서 2억367만3천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9,973만원입니다. 불용사유는 대부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며 과목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번, 10만원 이상 일반행정수행 공통경비 집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07쪽 15번, 예산집행현황으로 건당 100만원 이상 물품구입은 도로명주소 홍보용 필기구 구입 외 7건으로 2,54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과목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건당 500만원 이상 용역은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용역 외 1건으로 4,304만1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6번, 공사, 설계변경, 계약 현황과 17번, 지방보조금 집행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08쪽 18번, 추경성립전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도로명주소사업운영, 도로명주소시설물 설치에 90만원, 도로명판 확충에 4백만원,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37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19번, 특별교부세 집행실적에 도로명주소, 도로명판 설치비로 교부세 400만원과 시비 90만원 그리고 이에 따른 구비 매칭 2,188만1천원을 포함하여 2,678만1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번에 명시이월, 계속비 사업현황, 21번, 구청장과 간담회시 건의사항, 22번, 기관포상 및 상사업비 집행내역, 23번, 축제관련 및 전시회 등 추진실적, 24번, 공공조형물 관련 현황, 25번, 학술연구용역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6번, 6개월 이상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따른 보조 인력으로 2022년 2월부터 9월말까지 국비․구비 월 197만8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7번,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내역은 71건이 청구되어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부분공개, 비공개 내역은 감사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번, 공공시설물 등 설치 및 건립 비용 공개 현황입니다. 먼저 공공시설물 설치내역으로 메트로센터 관광안내소 등 39건에 설치비용은 총 12억5,767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 건립내역으로 성내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 등 5건에 건립비용은 231억7,418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감사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태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85페이지 제일 밑에 ‘혼인신고 및 전입신고 동시 접수서비스 실시’ 여기에 혼인신고 건은 524건이고, 실적은 10건이라는 게 혼인신고, 중구 관내에 신고한 사람은 524건이고, 실적은 여기에 전입신고를 했는 사람은 10건이다. 이 말입니까? 제가 해석을 하는 게 맞나요?

이거는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 참고를 해주기 때문에, 혼인신고 접수처리내역은 혼인신고를 같이 하면서, 주민등록을 같이 하면서 그거를 이제 처리통보결과를 원하시면 그렇게 우리가 통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그거를 바로 민원해결을 한단 그 뜻입니까?

예.

안 그래도 이거 1.9%면 좀 낮은 실적 아닙니까?

본인들이 안 원하기 때문에 통보를 내립니다.

아, 안 원하기 때문에?

예.

그런데 어디서나 지금은 인터넷에서 이렇게 신청을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왜 실적이 낮을까요? 더 이렇게 홍보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그리고 저 쪽에 289페이지에 가족관계 등록업무 처리현황에 과태료 부과 징수실적에 보면 21년도, 22년도 증감이 있고 한데, 이게 출생, 사망, 혼인, 이혼, 정정, 기타는 뭡니까?

기타는 전적신고라든가 수시로 이제 가족 변화라든가, 개명같은 거, 국적 취득 이런 민원이 있습니다.

건 수가 애벅 많네요? 요즘 개명을 많이 해서 카나?

예.

주로 프로테이지가 개명이 좀 많은 모양이지요?

예. 개명이 좀 많습니다.

요즘은 개명하는데도 절차가 좀 까다롭나요. 예전처럼? 지금은 그렇지 않나요?

법원에서 신청을 하기 때문에 법원에서 통보가 오는 대로

오는 대로 그냥, 개명 그거로 신청한.

예. 등록을 해드립니다.

과장님, 우리 민원발급기가 전에 하나 반려되어 가지고 또 새로 설치해놓은 데가 있었지 싶은데?

올해 성내3동하고 보건소에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법원 전용 민원발급기를 9월달에 설치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건소에 가가지고 무인민원발급기에 지문인식으로 하더라고요. 저는 되는데 다른 분이 안 되시, 안 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또 왜 그렇지요?

이게 무인이 정확하지 않다든가 좀 닳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 신체적인 문제가 에러가 납니까? 저는 한 번에 되던데 어느 분은 안 되시더라고요. 그래가 몇 번을 했는데도 안 되셔가, 이거는 어떻게 조치해야 됩니까?

그거는 새로, 이제 동에서 새로 무인을 등록해야 합니다.

아, 별도로? 그분한테 상세하게 설명을 해가 무인민원발급기를 활용을 잘할 수 있도록 홍보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298페이지에 공유재산 매각현황에 보니까 18번, 이게 5개 필지를 매각을 하셨던데 평수는 아주 작은 거라가지고 금액은 별로 안 큰데, 이거는 감정평가대로 그러면 매매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거는 감정평가제로 하는데, 공유재산관리법에 보면 산출한 재산 가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별도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금액을 제시하면 그 금액대로 다 줄 수 있다는 말.

거의 주는 게 아니라 감정평가를 받습니다.

평가대로?

예.

여기에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3천만원 이하는 특별한 다른 어떤 제재나 이런 거 없이 원하면 수의로 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예. 수의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3천만원이면 크다면 크고 작으면 작은데 그게 법으로 딱 3천만원, 딱 금액을 정해 놨는 건가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01페이지에 보면 진정 및 민원 처리내역에 보니까 진정인이 세종시에 있는 사람인데 중구 관내에 있는 공인중개사법 위반했다고 민원이 들어온 거는 어떤 내용이지요?

인터넷 광고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이렇게 지역에 관계 없이 보고 이게 잘못됐다, 표시 광고가 위반됐다, 실제로 없는데 허위매물을 올렸다 이럴 경우에 이 사람들이 포상금을 받기 위해가지고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처리할 때는 우리가 그러면 그거 실물인지 아닌지 실제로 이게 매물이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가 또 현장가서 확인하고 이렇게 합니까?

예.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겁니까?

예. 받은 상황입니다.

대단하신 정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쉽지 않을 건데. 그럼 과장님, 우리 부동산 매매할 때 우리 공인중개사는 자격증이 없으면 안되잖아요?

예. 안됩니다.

안될 때 대표자가 없어도, 다른 직원이 있어도 대체가 가능한 가요?

그거는 안됩니다.

대표자 자기가 직접 갖고 있어야 되지요?

예. 자기가 요건을 갖고 있어야 부동산 매매라든가 건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제가 동인동에 누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자기가 부동산을 중개를 못하고 다른 사람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민원인이 제보를 해가지고 부동산 어떤 거래 내역에 뭐가 잘못되고 하면 그 행정조치는 폐업, 경고, 이런 게 다 어떤 사안 별로 틀립니까?

예. 틀립니다.

그러면 어떤 사안이 제일 중하게?

이게 정확히는 제가 구체적인 거는.

허위매물 같은 거 아까처럼 올리고.

허위매물도 있고, 이렇게 부동산 중개법 위반 같은 경우에 본인이 아닌 중개 직원들을 통해가지고 매물을 했다든가 그런 경우에 각자 사안에 따라 과태료 부과라든가 취소 처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취소 처분도 이게 뭐 몇 번 경고 이러면 폐업을 한다 이런 것도 강제조항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혹시 중구에는 그런 부동산 업체가 있습니까?

예. 폐업처분된 데가 두 군데 있습니다.

두 군데 있습니까? 그게 맹 누적되어서?

누적됐다기 보다도 한 번에 끝납니다. 3회, 3회.

3회? 알겠습니다. 크네요. 두 군데나 그렇게 되면? 그러면 다른 지역가서는 또 개업을 할 수도 있습니까? 아니면 중구 관내에만?

안됩니다. 우리가 중개사 개업을 하게 되면 관련되는 사항을 전부 통보를 받습니다. 그 해당 주소지에서.

아, 정보공개를 이렇게 해가지고?

위반사항에 대한 과거 이력을 다 통보를 받기 때문에 개업이 불가합니다.

우리 또 중구 관내는 새로운 또 입주하는 아파트도 많고 하니까 공인중개사 관리를 조금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그런 부분 불이익을 안 당할 수 있도록 수수료가 높게 되거나 이런 부분들 잘 체킹하셔가지고, 지금 중구 관내 입주할 데가 엄청 많잖아요. 올 12월달부터 입주하는 데가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부동산 업자들이 행패를 안 부리고 구민들이 잘, 수수료나 입주할 때 정보나, 매물 정보나 이런 거를 잘 챙기셔서 세밀하게 좀 행정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동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90페이지. 8번에 개별공시지가 민원처리현황, 의견 제출이나 이의신청을 보면 대부분 구민들이 하향요구를 많이 하시네요? 이게 뭐 세금적인 문제로 저는 생각이 드는데, 대부분 다 기각되었습니다. 그런데 의견 제출에 하향요구 두 건 중에 한 건은 받아들여졌네요. 그렇지요?

예.

어떤 경우에서 받아들여지는 겁니까?

해당 필지, 여기는 상승률이, 중구 상승률에 비해가지고 조금 높아가지고 평균 상승률 수준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살짝 내려갔다는 거네, 그렇지요?

예.

보통은 여기에 거의 지금 이게 나타나는 수치처럼 받아들이는 경우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바로 옆 페이지에, 291페이지.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 실적에 건물 번호판 유지보수, 도로명판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명판 신설이야 괜찮은데, 뒷 페이지에 보시면 사유는 다 훼손됐으니까 새로 유지보수를 하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렇게 명판이 어떤 사유로 인해서 훼손이 됩니까?

주소 사업을 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제대로 한 지가. 그런데 지금은 상당히 건축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관리부실로 인해가지고 그렇게 훼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오래되어서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래도 위에 이렇게 달려있는 명판이 훼손된다는 거 자체가 의아하고, 뭐 보수일자 사유는 크게 저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고, 하나 교체하는데 어느 정도의 유지보수비용이 듭니까?

비용이, 이제 우리가 현수식이라고 해가지고 사거리에 아주 큰 도로명판 같은 거는 300만원, 500만원까지도 가능하고, 길거리에서 안내하는 도로명판 같은 경우는 20만원, 30만원 이렇게 가격이 달라집니다.

사이즈마다 다르네요. 그렇지요?

예. 사이즈마다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이게 1년에 도로명판만 57건은 많네요?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어쩔 수 없이 훼손되면 해야 하는 부분이니까 하는 걸로 하고요. 바로 뒷페이지 296페이지, 조금 전에 저희 배태숙의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민원토지과에서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단속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직접 나가셔가지고 이렇게 단속을 하시는 겁니까?

예. 직접 나가는 경우도 있고 우리 관내 275개의 중개업소가 있는데 직접 나가는 경우도 있고, 또 제보가 많이 들어옵니다. 자기네들끼리 경쟁이 되고, 옆에 있는 업소가 잘 되니까 질투심에서 이렇게 제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주로 제보로 하는 거네, 그렇지요?

예.

저희는 제보를 받으면 가서 단속을 하고, 그 단속했는 경중에 따라가지고 처분을 내리는 것 같은데, 이게 2020년도 기준이다. 그렇지요?

올해도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의외로 중개업소를 관리하다 보면 위반업소도 많고, 요즘은 수수료를 많이 받는다든가 허위매물을 게시한다든가 일반인들이 부동산 중개에 관한 법령을 잘 알기 때문에 그 허점을 이용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뭐 좀,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행히 중구에는 없지만 다른 지자체에 보면 최근에 전세사기 때문에 많이 시끄러운 것도 있더라고요. 저희 구청에서 따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사업을 영위하시는 분들한테 따로 교육을 하거나 이런 거는 없지요? 그렇지요?

별도로 자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중구 협회에서, 저희들이 교육하는 거는 아니지만 협회에서 자체 교육을 할 때 저희들이 나가서 변동된 법령이라든가 지침 같은 걸 정리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협회?

예. 중구 협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아직은 중구에서 전세사기나 이런 거 들어온 게 없지요? 그렇지요?

예. 아직까지 신고된 거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토지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 서면답변하기로 한 항목에 대하여는 답변서를 준비하여 내일 오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흥 민원토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 시간 2시 20분입니다. 2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강재수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안재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17쪽입니다. 세입징수 실적현황입니다. 지방세는 시세와 구세 총 2,676억259만1천원 부과하여 2,596억3,348만9천원 징수하였고 징수율은 97%입니다. 세목별 상세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8쪽, 세외수입 징수실적입니다. 세외수입은 시세외와 구세외 총 278억3,663만7천원 부과하여 220억4,316만7천원 징수하였고 징수율은 79.2%입니다. 세목별 상세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9쪽 두 번째, 부동산 취득ㆍ등록면허세 창구 운영현황입니다. 창구는 세무과 안에 설치되어 직원 1명이 상시 근무하며 취득세 6,698건 등록면허세 12,143건 합계 18,841건의 신고 민원을 처리했습니다. 세 번째, 사치성 재산 재산세 중과 내역입니다. 관내 10개 중과 대상 유흥주점을 재산세 건물분 9,229만4천원, 토지분 2억9,924만7천원 합계 3억9,154만1천원 중과분 재산세를 부과했습니다. 네 번째, 감면 및 비과세 처리 현황입니다. 재산세 건물분과 토지분 합계 16,316건 104억2,219만9천원 감면 및 비과세 처리했습니다. 이중 5,084건 19억8,959만9천원은 감면 처리하고 11,232건 84억3,260만원은 비과세 처리했습니다. 다섯 번째, 지방세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내역입니다. 재산세에 대한 1건이 접수되었으며 현재 조세심판원에서 심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320쪽 여섯 번째, 세수증대 방안 추진실적입니다. 대규모 부동산 취득 신고에 따른 지방세 및 구정 홍보를 추진했습니다. 추진배경은 재개발ㆍ재건축 등 대규모 부동산 취득에 따른 부동산 관련 세금에 대한 정보 등 납세 편의 제공 및 우리 구에 대한 이해와 구정 만족도 제고에 있으며 리플릿 형태 홍보물 5천 매를 제작하여 대규모 공동주택 준공 예정 사업장에 전달했습니다. 다음 어르신 맞춤형 큰 활자 고지서 제작 추진입니다. 추진배경은 고령자의 증가로 현행 고지서 활자 크기 인식에 어려움이 있어 고지서 주요 부분의 활자를 크게 확대 인쇄하여 납세 편의 제공에 있습니다. 2012년 정기분 등록 면허세부터 시범 도입하여 재산세, 자동세 등 11만9천여 건을 제작 발송했습니다. 일곱 번째, 은닉ㆍ탈루세원 조사발굴 추진실적입니다. 법인 세무조사 실적은 60개 법인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추징세액은 245건 12억5,402만5천원입니다. 또한 비과세 감면 등에 있어 부동산의 감면 조건 적정 여부 및 사용현황 조사, 상속부동산 취득세 신고납부 여부 및 재산세 과세 적정 여부 등을 조사하여 99건 4억4,581만7천원 추징했습니다. 321쪽 여덟 번째, 개별주택가격 공시 현황입니다. 단독주택 3,010호를 비롯하여 총 5,727호에 대하여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했습니다. 아홉 번째, 개별주택가격 공시 의견제출 “G 이의 신청은 없었습니다. 열 번째,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은 11명이며 회의는 3회 개최하여 2022년도 개별주택가격 2023년도 표준주택가격을 심의하였습니다. 321쪽 하단부터 322쪽 상단 열 번째, 과오납금 환부 현황입니다. 총 393건 3억4,117만9천원 환부 처리했으며 사유는 미등기 대상물건 착오신고 납부, 신고납부 후 미등기, 납세자 착오 이종 신고 납부, 코로나19 관련 구세 감면 동의안 의결에 따른 의료기관과 착한 임대인 감면 사후 신청 등입니다. 상세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2쪽 열두 번째, 체납액 징수실적입니다. 지방세는 시세, 구세 합계 140억3,664만3천원 중에서 93억9,744만1천원을 정리했으며 정리율은 66.9%입니다. 시세외수입은 시세외 구세외 합계 51억1,505만2천원 중에서 16억6,585만5천원을 정리했으며 정리율은 32.6%입니다. 열세 번째, 구세 세목별 체납현황입니다. 재산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합계 12,541건 17억1,912만6천원 체납 관리하고 있으며 이중 300만원 초과하는 고액체납자는 48건에 7억3,388만8천원입니다. 323쪽 열네 번째, 구세 100만원 이상 체납세 조치 내역입니다. 체납액은 106건에 8억3,170만3천원이며 이중 103건은 채권 확보를 완료했으며 3건은 부동산 등 무재산으로 채권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열다섯 번째, 압류물건 현황 및 처분내역입니다. 재산세 등 지방세를 체납한 2,046건을 압류하여 1,225건 4억9,611만6천원 징수하여 압류 해제 조치했으며 현재까지 징수하지 못한 821건 8억4,237만1천원은 압류 상태로 체납 관리하고 있습니다. 열여섯 번째, 공매실적입니다. 자동차 14대를 공매의 체납액 2,5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열일곱 번째,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열여덟 번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체납액 징수 내역입니다. 394대의 번호판을 영치하여 391대 1억4,456만1천원 징수 후 반환했으며 미반환 시에는 계속 납부토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열아홉 번째, 30만원 이상 정리보류 내역입니다. 무재산 및 평가액 부족으로 징수가 불가한 재산세 15건, 주민세 8건 등 총 223건에 9,316만4천원을 정리보류하였으며 정리보류는 2022년 결손 처분이 정리보류와 시효 완성 정리로 용어가 구분 편성되었습니다. 324쪽 스무 번째, 30만원 이상 정리보류 취소 건에 대한 징수현황입니다. 정리보류 후 체납자의 신규 재산 발견으로 53건 8,432만9천원 취소 조치하여 이중 49건 7,808만5천원 징수했습니다. 스물한 번째, 과태료 체납 징수실적입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30억6,096만8천원이며 11억430만2천원 정리하여 정리율은 36.1%입니다. 스물두 번째, 징수포상금 지급내역입니다. 숨은세원 발굴, 체납액 징수에 대한 포상금으로 4회 2,096만5천원 26명에게 각각 지급했습니다. 다음은 325쪽, 부서 공통사항으로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시정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 첫 번째, 금고운영 방법 개선입니다. 금고 지정 공개입찰에 1개 금융기관만 신청하여 수의 방법으로 심의를 거쳐 계약 체결을 했으며 협력사업비는 차기 구ㆍ군ㆍ구 지정 시 보다 나은 조건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2 금고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구는 금고 관리 효율화 집중을 위하여 단일 금고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차기 금고 계약 시 단일 금고 및 복수 금고의 장단점 및 법령 규정 등을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고액 체납 법인 징수 대책 마련입니다. 고액 체납 법인에 대한 철저한 재산조사를 통한 압류와 압류재산 공매 등의 체납처분과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공공정보 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6쪽 두 번째, 구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등 조치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세 번째,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대규모 부동산 취득신고에 따른 지방세 “G 구정홍보는 앞서 320쪽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재개발ㆍ재건축 등 대규모 부동산 관련 세금에 대한 정보와 우리 구의 관광, 축제 등에 대한 홍보를 위해 리플릿 5천 매를 제작하여 대규모 공동주택 준공 예정 사업장에 안내했습니다. 다음 생계형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유예는 코로나19 등으로 생계의 어려운 체납자의 지원책으로 54대에 대하여 번호판 영치 유예 및 분납을 실시했습니다. 327쪽 네 번째,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부터 여섯 번째, 다수인 관련 민원 현황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일곱 번째, 진정 및 민원처리 내역입니다. 종교용 건축물 중 일부를 꽂집으로 사용하다가 다시 종교용으로 전환함에 따라 기 납부한 재산세 환급을 요청하는 진정으로 꽃집으로 사용한 기간은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않아 환급이 불가하지만은 2023년 과세 기준율인 6월 1일 현재 종교용에 직접 사용할 경우에는 감면됨을 알려드렸습니다. 여덟 번째, 민간위탁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27쪽 하단부터 328쪽 상단 아홉 번째, 각종 위원회 등 운영 현황입니다. 2022년도 위원회 개최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개별주택가격 및 표준주택가격 심의를 위해 서면심의 3회를 실시하였고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방세 세무조사 대상 법인 선정 등을 위해 서면심의 4회, 기부심사위원회는 해당 안건 미 발생으로 미개최 상세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8쪽 열 번째, 각종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징수교부금, 기타이자, 그외수입 등 46건에 56억2,773만7천원 부과 징수했습니다. 열한 번째, 예비비 집행내역과 열두 번째, 예산전용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29쪽 열세 번째, 예산 100만원 이상 불용처리 내역입니다. 지방세정 업무지원 등 13개 편성목에 예산 1억6,063만2천원 중 1억3,954만5천원을 집행하고 2,508만7천원 불용처리했으며 사유는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상세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네 번째, 일반행정수행 공통경비 집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30쪽 열다섯 번째, 예산집행 현황으로 100만원 이상 물품비는 지방세 편람 구입 및 고지서 인쇄를 비롯한 총 6건에 1,261만6천원을 집행했습니다. 500만원 이상 용역비는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 보수 등 총 4건에 1억5,224만9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상세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1쪽, 공사 관련 경쟁입찰계약 현황부터 스물한 번째, 구청장과 통장 및 기타 단체와의 간담회 시 건의사항 처리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스물두 번째, 기관 포상 및 상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2021년도 지방세정종합평가 상사업비 4천만원은 노트북, 우편물 봉함기 구입과 타 부서 경비로 집행했습니다. 스물세 번째, 축제 관련 및 전시회 등 추진실적부터 332쪽 스물여섯 번째, 공무직 등 근로자 현황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스물일곱 번째,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내역입니다. 청구건수는 총 15건으로 전부공개 5건, 부분공개 1건, 비공개 1건, 취하 8건이며 부분공개는 징수포상금을 지급받은 개인별 포상금액과 민간 중 해당자 성명을 부분공개했으며 비공개는 합자회사의 유한 책임사원이 다른 사원의 배당금 원천징수 내역을 청구한 것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했습니다. 끝으로 스물여덟 번째, 공공시설물 등 설치 및 건립 비용 공개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모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319페이지, 3번에 사치성 재산 재산세 중과 내역이 지난해에 비해서 많이 10배가 늘었네요. 이건 코로나가 풀렸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로 사람이 집합을 할 수 없었으니까 중과 대상이 안 되어서 중과를 안 했고 올해부터 이게 풀렸으니까 사람이 모일 수 있어서 중과를 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시 중과를 하게 됐기 때문에 지금 잡혀 있는 거네요.

예.

320페이지에 6번, 세수증대 방안에 보니까 2021년도에는 재건축, 재개발 등 대형 사업장 납세도우미 운영, 어르신 맞춤형, 큰활자 고지서 제작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 보니까 대형 사업장 납세도우미라는 단어가 사라졌는데 2021년도에 해 보고 실적이 안 좋아서 그런 겁니까? 빠진 이유가 있나요?

작년 2022년은 특별히 크게 새로 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 재개발ㆍ재건축 들어갈 때만 그걸 했고.

그때 민원이 좀 있으니까.

그 이후에는 지금은 짓고 있는 중이니까 없는 거고.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324페이지, 22번 징수포상금 지급내역에 보면 21년도에는 과년도 구세외 체납액 징수포상금에 김시목이라는 사람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22년도에도 또 받았는데 포상금 지급에 관한 상한선이나 아니면 연간에 동일한 인물이 두 번이나 받을 수 없다는 조항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중복으로 주지 말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규정은 없습니까?

예.

그러면 언제든지 이분이 징수포상금을 받을 요건이 되면 계속 나갈 수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상한선이 없이.

예.

이분은 매년 받는 거 같은데 혹시 뭐 아시는 분입니까?

저희들 체납정리팀장이십니다.

아, 팀장님이시구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태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궁금해서요. 321페이지 9번, 개별주택가격 공시 의견 제출 및 이의신청 현황에 제로로 되어 있거든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아까 민원토지과에 보니까 개발공시지가 민원처리에 의견제출이 있었고 이의신청이 있었고 해서 6건 있었거든요. 그거하고 이거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저희들이 하는 거는 개별주택 말 그대로 단독주택.

그리고 민원토지과는 토지.

예. 토지고.

아, 그 차이구나.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왜 22년도에는 의견제출이나 이의신청이 없을 리가 없을 텐데. 주택가격 많이 내렸으니까 내려달라고 하든지 올려달라고는 이야기 안 하겠지만 그런 게 좀 있었을 거 같은데 작년에 주택가격이 많이 내렸었잖아요.

정부 지침에서 저희들 균형적으로 다 하향을 시켰습니다.

아, 했었습니까?

예.

그래서 이의신청이 없었구나. 역시 앞서가는 행정이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322페이지에 재산세 착한 임대인 감면 그래서 코로나 때 건물주한테 착한 임대인 신청도 받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중구 같은 경우에는 신청자가 많았습니까? 몇 명 정도 22년도에는 대상자가 있었는지.

27명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55명이고.

22년도에 55명.

그전에는 307명입니다.

점차 줄어드네요.

예.

그러면 언제까지 착한 임대인 사업을 할 건지 기한이 있나요?

저희 코로나가 종료됐기 때문에 상황이 끝났습니다.

아, 그래 많이 줄었구나. 이게 감면 받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파악이 되나요?

저희들 2022년도에는 9억7천만원.

7천만원.

9억7천만원.

9억7천만원요?

예.

와, 상당하네요. 21년도에는 요? 혹시.

21년도에는 11억입니다. 11억1,100만원.

대상자가 신청자가 엄청 많았네요. 그때 소상공인이나 아니면 임대업자나 임대인이나 다 혜택을 많이 봤을 거 같은데 좋은 시책인 거 같아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물었을 때에 324페이지, 포상금 지급인원이 안 그래도 직원이 징수팀이라고 징수직원이라고 하는. 저도 궁금해서 아까 한번 여쭤보려고 했는데 여기에 계신 분 이정민 외 7명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다 그러면 팀별로 포상을 받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개인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 서면 답변하기로 한 항목에 대하여 답변서를 준비하여 내일 오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수 세무과장님, 권영학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기 전에 한 가지 이번 달을 끝으로 권 국장님께서는 긴 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하시고 공로연수를 가시게 되는데 소감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발언 기회까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 덕분에 공직을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배려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현직을 떠나더라도 중구 구민입니다. 항상 중구의회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짝짝짝)

세무과장님도 공로연수를 가신다고 하시는데 소감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공무원 생활 35년 하면서 무사히 마칠 수 있었는 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우리 직원들 잘 도와주시고 고맙습니다. (짝짝짝)

과장님, 국장님 두분 모두 퇴직 후에도 건승하시길 바라겠고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제3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