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형서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6회연수구의회제1차정례회제2차본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연수구의회의장편용대입니다.의사일정을시작하기전에이번회기기간중불미스러운일이생긴데대해매우유감이라는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이번회기기간중에해당의원님의사전동의를구하거나,의회사무국에사전통보없이야간에의원실을임의로출입한사건이있었습니다.이유는의원에게제출된자료에오류가있어,이를수정하기위해야간에의원님들의허락없이총무과에서가지고있는마스터키를이용한것이라고합니다.이런일이발생한근본적인이유는집행부의불성실하고무성의한자료제출에있다고하겠습니다.제9대의회가출범한이후매회기마다의원님들께서부실한자료제출에대해항상말씀이있었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이번에발생한사건역시잘못된,잘못제출된자료를수정하려다발생한것아닙니까?의회에제출되는자료를정확하게작성하였다면이런일은발생하지않았을것이라고생각합니다.앞으로집행부직원분들은의회에제출하는자료작성에더욱주의를기울여주시기바라고,의원실을출입할일이발생하는경우해당의원님의사전동의를구하고,의원님이안계실경우의회사무국직원들과같이동반하에출입하여주시기바랍니다.주인의허락없이마음대로타인의집에들어가는사람을우리는도둑이라고얘기합니다.그래서앞으로는향후이번과같은일이다시는발생하지않도록각별히주의를기울여주시기바라며,만일또다시이런일이발생한다면매우심각한상황이발생할수도있다는말씀을분명하게전달드립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6회연수구의회제1차정례회...이건아까,제가조금헷갈렸습니다.죄송합니다. 다음은신용교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의사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의회사무국장신용교입니다. 제256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제2차본회의에따른의사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위원회별안건심사결과입니다. 6월9일운영위원회에서는편용대의장님등10명의의원님으로부터제출된2023년연수구의회공무출장결과보고의건을보고받았으며,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등의범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수정가결하였습니다. 6월9일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인천광역시연수구경로당지원에관한조례안」등조례안3건및동의안2건을원안가결하였으며,「인천광역시연수구아동의놀권리증진에관한조례안」을수정가결하였습니다.6월9일자치도시위원회에서는「인천광역시연수구점자보급및진흥에관한조례안」등조례안5건은원안가결하였고,「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본회의에부의하지않기로하였습니다. 또한도시계획과로부터「옥외광고물등안전점검민간위탁재계약보고안」을보고받았습니다.6월7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위원장으로이형은의원님을,부위원장으로윤혜영의원님을선임하였다는보고가있었습니다.6월16일에는『202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202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2022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의건』을각각원안가결하였습니다.아울러,6월9일자치도시위원회에서부결된「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해금일박정수의원님등6명의의원님으로부터본회의부의요구가있었으며,같은날박정수의원님등7명의의원님으로부터「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이발의되어2차본회의안건으로부의하였습니다.이상으로의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신용교사무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저신상발언을미리신청을하였는데,신상발언은조례상에5분발언에앞서서발언할수있는걸로나와있습니다.

예,신상발언신청을하시는겁니까?

예.

지금정보현의원님으로부터신상발언요청이있었습니다. 정보현의원님은10분이내를준수하여주시고,자신의일신상에관한의견을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보현의원님,앞으로나와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연수구의회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정보현의원입니다.본의원은의회청사보안문제와관련하여집행부와의회사무국에쇄신을촉구하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먼저구체적인사건배경을말씀드리겠습니다.지난6월2일금요일19시30분경본의원은남은업무처리로인해퇴청하지않고의원실에남아업무를보고있었습니다.본의원을제외한나머지의원들은모두재실등이꺼져있던상태로미루어보았을때전부퇴청한상황이었습니다.그런데갑자기고요하던복도에다수의남성의목소리가들리더니다른의원들의재실등이동시다발적으로켜졌다,꺼졌다를반복하여이상하다싶던찰나에,본의원방에도누군가가외부에서강제로마스터키를사용하여출입문을열려는상황이발생했습니다.보통의원실내부에사람이없으면마스터키로열었을때경보음이안울리지만,본의원실은재실등이켜져있었기에즉각경보음이울렸습니다.깜짝놀란본의원은즉시문을열어당황해하며도망가는3명의남성을불러세웠습니다.무슨사유로이시간에방문하였고,소속이어디냐는본의원의질문에이들은이번제256회정례회에쓰일결산안책자를수정하고자방문한집행부소속직원이라고답하였습니다. 여기서본의원은몇가지합리적인의문점이들었습니다.대체왜,업무시간외에마스터키를사용하여의원실에몰래출입을감행하였는지,그럼누가마스터키사용을허락하였는지,언제부터피감기관이감사기관청사를함부로강제출입하였는지,정당이나지역현안등관련한민감사,민감한사안이담긴기밀문서가존재하는의원방에서책자수정만했고,그외다른행위는없었는지등많은생각이스쳐갔습니다.여간심각한사안이아닙니다.이는주민을대표하는대의기관인의회를집행부가평소어떻게생각하는지잘보여주는대목이었습니다.본래심사안건책자수정과의원실출입은마땅한절차를거쳐야하는일입니다.여태까지는관례적으로공식업무시간내에의회사무국직원이동행하여일일이의원실문을열어주며수정을도왔습니다.그러나이러한행위가의원들이집행부와의원활한소통을위해그간편의를제공해왔다는생각이들지는않으십니까?이럼에도매번반복되는부실자료제출,기제출된자료의반복적수정,의회제출자료는공문서인데무엇이,왜수정되었는지는알수없는이런상황의반복이정상은아니지않습니까?의원들이집행부부서나구청장실을아무때나출입할수없는것처럼최소한자료의수정사항이나용무가있으면의회에통보하고조치하는것이기본입니다.이렇게반복되고당연시되는풍조는이번기회에바로잡아야합니다.의원들의호의에막무가내행정으로답한집행부는이제는다소불편하겠지만정식절차를밟아야할것입니다. 이에본의원은몇가지재발방지책을제안합니다.첫째,집행부에의회보고체계를새롭게정립하십시오.의회에보고되는자료가역사적으로보관되는자료임을감안하면수정할자료조차도공식적으로의회에보고되어야합니다.먼저수정할부분과수정사유가명시된공문을의회에발송하고,그다음에상임위원장이나개별의원의결재를받아,마지막으로공식업무시간인월요일부터금요일9시부터18시까지의회사무국직원의동행,혹은개별의원의허가시에만가능하도록시스템을정립하십시오.둘째,의회청사보안관리시스템을정비하십시오.최근본의원이알아본결과의회에마스터키가집행부에만6개존재하는것으로드러났습니다.하지만이많은키를누가어떻게관리하는지는보고된바가없습니다.따라서본의원은첫째,마스터키관리주체일원화,둘째,마스터키인수인계대장기록화등을요구합니다.현재많은의원들이이번일에대하여유감을표하고있습니다.두번다시이런일은없어야할것입니다.집행부는사안의엄중함을절감하시기바랍니다.본의원이촉구한재발방지책외에집행부스스로도향후재발방지대책을마련하고이번사건의책임소재또한명확히밝히기바랍니다.이상으로발언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정보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이형은의원님,나오셔서5분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사랑하는40만연수구민여러분,안녕하십니까?송도1,3동을지역구로하는국민의힘소속기획복지위원회의원이형은입니다.발언에앞서이자리를허락해주신존경하는편용대의장님과동료의원님들께감사를표합니다.더불어연수구민의행복을위해애써주시는이재호구청장님과관계공무원들에게도깊은감사의말씀을전합니다. 2019년말시작된코로나펜데믹이후꼬박2년을채우고나서야이제야모든것들이거짓말처럼제자리로돌아가고있는듯합니다.저는오늘그동안간과되어왔던,그러나이번펜데믹이후로국민모두가깨닫게된보건소라는공공기관의중요성과이에대하여앞으로연수구가나아갈방향에대한이야기를해보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어느덧연수구의인구가40만을넘어서면서송도국제도시의인구역시20만을육박하였습니다.지난6월1일에는재외동포청이개청하며더많은재외동포를연수구에품게됨과동시에송도국제도시의면모를여실히보여줄수있는도약을하게되었습니다.그러나여전히아쉬운점들은있습니다.첫째로는3차의료기관과보건소의부재입니다.다행히도송도세브란스병원이2026년완공을앞두고있습니다만,그렇다면오히려보건소의역할은더욱더막중해집니다.현재보건소는연수구내병ㆍ의원을모두관리ㆍ감독하고있는데,3차의료기관역시도예외는없습니다.감염병관리,소방관리,상하수도관리,의료기관세탁물관리등그업무범위가결국더늘어나게됩니다.그렇다면3차의료기관과더가까이서긴밀하게협력할수있도록송도내보건소설립은더욱더필요해질것입니다.송도1동에위치한건강생활증진센터는보건소의하의기관으로써그기능이보건소에채미치지못합니다.주민들의건강한생활을관리하고지원하고는있다지만,의사를둘수없으며,따라서처방전발급,건강보험급여청구가불가하고,1차진료,예방접종,건강진단결과서발급을위한검사수행역시불가합니다.때문에송도에서위와같은업무를희망할경우에는원도심에있는보건소까지가야합니다.연수구인구의절반이살고있는송도국제도시의주민들에게는불편할수밖에없는처지입니다.둘째로는외국인거주민에게보건정보전달을하기위한업무지원의부족입니다.최근인천시는외국인의료관광활성화,재외동포대상의료서비스지원을위한협력방안등을적극적으로논의하고있습니다.그런데당장연수구내외국인거주자들에대한기본적인보건행정조차원활하게되지않고있는게현실입니다.이문제는단편적으로코로나사태중에드러났습니다.연수구에는현재약2만명의외국인거주자가있습니다.이들중다수는송도에위치한다양한기업체와학교등에근무하며필요한국세와지방세를납부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코로나에관련된정보를받지못했습니다.코로나유행초반에는하루확진자가몇명인지,어디에서PCR감사를하고백신을맞는지이모든정보와서비스가영어로지원되지않아힘들었다고합니다.송도국제도시는경제자유구역으로많은국제기구와다국적기업등이위치되어있고,또한앞으로도다양한글로벌자본과인재들이유입될것입니다.그렇다면우리와함께공동체를이뤄가며살아갈이들의정주여건개선목적의일환으로국제보건소설립은좋은출발점이될것입니다.정말진부하지만체력은국력이라는말이있습니다.그런주민의,국민의체력과건강을증진하는가장기반이되는기관이바로보건소라고봅니다.개개인이건강해야가정이건강하고,가정이건강해야지역이건강하며,지역이건강해야대한민국이건강해질수있습니다.고무적인것은개정된법의시행입니다.기존의법이시·군·구당하나의보건소만을두게했던것과다르게개정된법은30만명을초과하는시·군·구에한해보건소의추가설치가가능케했습니다.엔데믹을맞이하고있는현재,보건소는구민의건강한삶을위해백방으로뛰고있습니다.하지만어쩔수없는인력난역시우리에게여전한과제입니다.유연하지않고현실과동떨어진채용및근무여건의한계때문에양질의인력을유치하기쉽지않은판국입니다.이는단순히우리연수구에서해결할과제가아닌상위법개정을통해해결해야할국가적인과제로보입니다.송도국제도시라는이름에비견할만한국제화된수준의양질의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송도국제도시보건소라는명판을걸고개청하는날을고대하며오늘의발언을마치겠습니다.경청하여주셔서감사합니다.

이형은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정보현의원님의5분자유발언이있겠습니다. 정보현의원님나오셔서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39만연수구민여러분안녕하십니까?연수구의회기획복지위원회소속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정보현의원입니다.본의원은지난5월국외공무출장을통해말레이시아와싱가포르의선진행정과복지서비스를접하고연수구구정발전을위한몇가지정책방향을제안드리고자오늘이자리에섰습니다.첫째,연수구행정통합서비스어플리케이션을제안합니다.말레이시아세팡시의회에방문당시시정소개를들으며인상깊었던점은세팡시에서자체제작한행정서비스어플을활용한주민들과의소통시스템이었습니다.세팡시는아이세팡이라는스마트폰어플을통해지역뉴스및정부서비스정보를제공하고있으며,특히자연재해나긴급의료상황,화재,교통사고등비상상황발생시주민들에게신속하게알림을발송하고대처하는방법을안내하는시스템을갖추고있었습니다.이외에도세팡시전용주차어플을제작하여관내주차장사용가능여부확인및주차요금결재까지가능한어플을제작보급하고있었습니다.현재우리연수구도다양한방법으로행정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나주민들이구행정에더욱편리하게접근하고소통할수있도록자체적인스마트폰어플개발및보급을제안합니다.둘째,하수처리시스템의현대화를제안합니다.싱가포르뉴워터하수처리시설을방문한결과,이곳에서는하수를미생물초정밀여과,역삼투기법,자외선소독시스템이렇게총3단계의고도처리과정을거치며여과해서산업용수는물론,식수로사용가능한수준으로재탄생시킨다는사실을알게되었습니다.또한시설에들어서는순간악취가나지않아더욱놀랐는데요.싱가포르의경우하수의이동처리를지하에서진행하고있어악취민원이없다고합니다.현재연수구에는승기하수종말처리장이위치해있습니다.도시의확장으로30년전에계획하여만들어진이곳은하수처리에있어한계가있고,고질적인악취문제로주민들의민원이계속제기되고있는상황입니다.우리연수구도기후변화대응에맞춰처리된하수를음용수로사용하는재활용하는방법과악취문제를해결할수있는하수처리장지하화사업을적극추진할것을제안드립니다. 마지막으로통합형장애복지서비스구축및장애유형별시설확충방안을검토제안합니다.비영리민간단체인싱가포르성앤드류자폐증센터에서는자폐스펙트럼아동및가족을위한학교와성인을위한복지센터를함께운영하여증세별로1단계부터3단계,연령대별로유아,학생,성인으로세분화하여장애특성에맞는통합복지서비스를운영하고있었습니다.또한원활한일상생활을돕기위해센터내체험시설을조성하여횡단보도건너기,스쿨버스타기,수경재배등의프로그램을주기적으로진행하고있었습니다.2023년5월기준현재우리연수구에는총1만4,130명의등록장애인중에1,392명의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장애인주민이계시고,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센터는옥련동과동춘동각각한곳씩위치해있습니다.공무원,사회복지사,간병인등정말많은분들이장애인복지에힘써주고계시나,기존시설은노후화가많이진행되었고심지어송도동에는아직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없으며,장애유형별복지시설이전무하다는점등의현안이존재합니다.따라서장애아동이성인이된이후에도자립할수있도록지자체의꾸준한관심과장애특성에맞는통합복지서비스구축을위한노력의필요성,기존시설정비및장애유형별시설확충에대한검토를진행해주실것을제안합니다.본의원은이번공무국외연수가연수구발전을위한다각적인구상을할수있는유익한벤치마킹의기회였다고자신합니다.이재호구청장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의적극적인관심에서비롯될연수구발전을기대하며이상으로5분발언을마치겠습니다.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정보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박현주의원님의5분자유발언이있겠습니다. 박현주의원님나오셔서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옥련2동,연수1동,청학동이지역구인자치도시위원회박현주의원입니다.먼저오늘5분자유발언의기회를주신편용대의장님과선배동료의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또한40만연수구민을위해서늘애써주시는이재호구청장님과공직자여러분께감사드리며본의원은오늘인천중구남항근린공원폐기물소각장설치반대에대한내용으로발언하고자합니다.남항근린공원은행정구역상중구에소속되어있습니다.하지만지도상으로보시겠습니다.송도지도상을보면송도5동의바로위에위치하고있으며옥련동좌측위에있습니다.중구의남항근린공원주변일대는공장들이자리한일반공업지역입니다.하지만미추홀구및연수구에는제1종,제2종일반주거지역이주를이루고있습니다.조금더자세한사진을보시겠습니다.남항근린공원에폐기물소각장이건설된경우사진에제시된기상청예측에의한영향권인5km반경이아니더라도남항근린공원바로옆미추홀구에는거주단지와함께유치원및초ㆍ중ㆍ고등학교부지가예정되어있습니다.다른주거지역으로는중구에서가장가까운주거지역으로항운아파트가직선거리로1.5km에위치해있고,특히연수동에옥련동현대1차아파트도1.5km안에있습니다.더군다나옥련동에인송중학교와해양과학고등학교는남항근린공원까지의거리가2.4km이나,직선거리로는이보다훨씬가까운1.4km에위치하고있습니다.연수구는이미2006년부터송도자원환경센터에서530톤의규모의폐기물을소각하고있습니다.이지역에서하루발생하는폐기물양인140톤의3배가넘는양을연수구민들의희생을바탕으로처리하고있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인천시에서는연수구와미추홀구의영향권인남항근린공원과폐기물소각,남항근린공원의폐기물소각장을건설하려고합니다.2021년부터연수구와미추홀구의주민들이출범한중구남항소각장반대주민대책위원회는3년째반대운동을진행하고있으며,인천시입지선정위원회는주민과전혀소통을하지않고있습니다.이미7차까지진행된위원회결과는비공개되어연수구민의불안을키우고있고,18명으로구성된입지선정위원회에는소각장과가장가까운연수구와미추홀구의의원이각1명씩만포함되어주민의목소리를대변하기는부족한상황입니다.인천시민선8기는출범당시남항소각장전면재검토를약속했습니다.이제약속을지켜주십시오.연수구민들을더이상불안에떨지않도록해주십시오.주민수용성이전혀포함되지않고,발생지처리원칙도지켜지지않으며,이미연수구에서처리하고있는폐기물을고려하시어현상황에서연수구민들의염원을님비현상으로매도하지는말아주시기바랍니다.지난8대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국민의힘시ㆍ구의원,또여기계시는이재호구청장님도남항근린공원의폐기물소각장건설을반대하는공약을내세웠습니다.존경하는이재호구청장님,연수구민들,특히옥련동주민들은중구소각장남항후보지반대서명에이미3천여명이서명을하였고,어제지난18일일요일에는남녀노소할것없이남항소각장후보지에서반대집회에참석하였습니다.사진을보여주세요.소통의연수,통합의연수,안전한연수를위해서원도심주민들과. (발언시간초과로인한마이크OFF)

박현주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박정수의원님의5분자유발언이있겠습니다. 박정수의원님,나오셔서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편용대의장님을비롯한선배동료의원님여러분,이재호구청장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안녕하십니까?옥련1동,동춘1,2동지역구인국민의힘소속기획복지위원회위원장박정수의원입니다.제9대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가개원한지1년이다되어가고있습니다.초심을잃지않고오직40만연수구만을위한의정활동을하겠다는각오를되새기며5분자유발언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40만연수구민여러분!저는오늘송도테마파크추진사항과관련하여인천시의원칙있는행정집행을강조하고자합니다.이와관련하여지난제253회임시회에서비슷한맥락으로5분발언을진행하였습니다.지역구민들의간절한염원을담아다시한번이자리에섰음을밝힙니다.송도테마파크사업은2008년연수구동춘동907,911번지일원의소유주였던대우자동차판매주식회사가사업을추진하였으나,2014년파산결정에따라사업이전면무산됐습니다.2015년부영주택이대우자판부지의새로운소유주가되었고,이부지는테마파크사업착공이후도시개발사업진행을조건으로인천시로부터인ㆍ허가된토지이기때문에테마파크사업을정상적으로추진해야만합니다.하지만부영주택은토지매입이후인천시에제출한실시계획인가서류에는법정기본서류가제출되지않았습니다.인천시에서9차례나부영그룹에보완기회를주었음에도불구하고제대로된자료제출이이루어지지않고있어,사업을고의적으로지연시킨다는비판을받고있습니다.인천시뿐만아니라연수구와의관계에서도부영주택은불성실한태도로일관하고있어,지역구민들의분노만쌓여가고있습니다.토양환경보전법제10조4에따르면토양오염이발생한현재소유또는점유하고있는자가오염토양의정화책임이있다고명시되어있습니다.이법에근거하여부영주택은이부지에대해정화책임을갖는것은명백한사실입니다.최근인천시에는송도테마파크개발과관련하여빠른사업시행을위해부영주택에게테마파크용지토양오염정화작업진행시도시개발사업이가능하도록기존의조건을완화한다는내용을언론보도를통해접했습니다.지역구민들과의의견수렴을통해나온결과인지되묻고싶습니다.이러한내용에지역을대표하는구의원으로서인천시행정에심히염려가됩니다.송도테마파크사업은시장에서물건가격을흥정해서거래하는사항이아니라는점을분명히하고,분명히하고자합니다.2008년부터지금까지인천시에서제시하는조건대로정상적사업추진을기다렸던지역구민에게아픔으로다가올까걱정스럽습니다.명분없는인천시의조건완화,지역구민의목소리를배제한밀실행정과탁상행정은지역구민과부영주택과의갈등만키울수있다생각합니다.당초인천시가제시했던원안추진만이갈등해결의출발점이자사업추진의시작점임을잊어서는안됩니다.송도테마파크개발사업은연수구원도심과신도시간균형발전의가교역할을할수있는사업일뿐만아니라도시의부가가치창출이큰레저관광사업으로연수구뿐만아니라300만인천시민이기다리고있는사업입니다.따라서명분없는조건완화는어느누구도바라고있지않다는점을분명히하며,이상으로5분발언을마치겠습니다.끝까지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박정수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박민협의원님의5분자유발언이있겠습니다. 박민협의원님,나오셔서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연수구민여러분안녕하십니까?송도국제도시박민협의원입니다.먼저이자리에설수있도록해주신편용대의장님과선배및동료의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또한구민의행복을위해힘쓰시는이재호구청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저는호국보훈의달을맞아예비군의권리를보장하기위해이자리에서게되었습니다.지역방위최일선에서뛰고있는대한민국예비군은그노고에도불구하고생계와학습권을침해받는등사회에서여러불합리한대우들을받아왔습니다.우리의예비군은조국의안전과보호를위해늘준비되어있는귀중한자원입니다.그들은평소에는시민으로서다양한역할을수행하면서도위기상황에서는우리를지키기위해힘을발휘합니다.이러한예비군의역할을최대한효율적으로수행할수있도록우리는다양한지원과처우개선방안을마련해야할것입니다.우선적으로예비군장병들이훈련장까지편안하게이동할수있는이동권을보장해야합니다.현재연수구에는약2만800여명의예비역장병들이거주하고있습니다.이동수단의부족으로인해예비군들이훈련에참여하기어려운상황은우리가받아들일수없는문제입니다.다행히연수구예비군훈련장은그거리가타지자체에비해가깝지만,여전히송도지역을포함한여러동에서대중교통접근성이떨어지는문제를개선하기위해이동편의성을제공하는예후는꼭필요한조치입니다.이를위해연수구는구내에서예비군이동을위한수송버스를지원하는시스템을구축해야합니다.이로써예비군장병들은훈련에도집중할수있으며,시간과비용을절약할수있게될것입니다.지금서울양천구에서이루어지고있는서울시최초의예비군이동편의조례가좋은예입니다.양천구는3월부터예비군1-8년차8,500명을대상으로수송을지원하고있습니다.이러한성과를바탕으로연수구에서도예비군장병들의편의를위한지원조치가필요합니다.우리는예비군장병들이조국을지키는일에대한자부심과긍지를느낄수있도록다양한지원사업을발굴하고운영하는데앞장서야합니다.예비군장병들을지원하기위해우리는다음과같은구체적인계획이필요합니다.먼저예비군훈련일정에따라필요한시간과장소에서수송을제공하는시스템을구축해야합니다.이를위해연수구내에수송버스를배치하고훈련일정에맞춰정확하고효율적인운영을할수있도록조직을강화해야할것입니다.아울러예비군장병들이조국을위해헌신하는데대한사회적인인식을높이는데힘써야합니다.예비군은우리의안전을지키는중요한역할을담당하고있으며,그들의헌신과땀은결코경시되어서는안될것입니다.연수구는예비군장병들이자부심과긍지를가지고조국을지키는일에힘쓸수있도록지속적인노력을기울일것입니다.예비군의이동권과편의를보장하기위한수송버스지원은그첫걸음입니다.본의원도앞으로예비군장병들을위한다양한정책과지원사업을마련하는데힘쓰겠습니다.국방의일선에서헌신하고있는현역및예비역장병들에더많은혜택이돌아갈수있도록조속하고현실성있는방향의정책을마련하여그들의헌신에보답하는데우리연수구가앞장섰으면하는바람과그길에함께해주시길간곡히부탁드리며,제5분발언을마치겠습니다.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박민협의원,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구청장님,답변하시겠습니까? 이재호구청장님의5분자유발언에대한답변요청이거절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운영위원회위원장한성민입니다.제256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기간중우리운영위원회에서심사한안건에대하여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운영위원회에서는연수구의회공무국외출장결과에대해보고받았으며,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등의범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심사한결과일부조항을수정하여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사항은전자회의시스템에수록된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우리운영위에서심도있게논의를거친사항이므로심사보고한대로의결해주실것을당부드리며,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한성민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등의범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해당상임위원회에서심도있게논의된사항으로질의답변및토론을생략하고바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제1항,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등의범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그밖의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기획복지위원회위원장박정수의원입니다.이번제256회연수구의회정례회기간중우리기획복지위원회에서심사한조례안4건,동의안2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상위법령의개정에따라관련조항을반영하는것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인천광역시연수구경로당지원에관한조례안,인천광역시연수구장애인의정보격차해소를위한조례안은노인과장애인의복지증진을위해제정한것으로여러위원님들과심도있게논의한결과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연수구연수1동다함께돌봄센터민간위탁동의안,인천광역시연수구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은민간위탁하여효율적인운영을도모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인천광역시연수구아동의놀권리증진에관한조례안은아동의놀권리를증진하고건전한놀이문화와공간을조성하는데필요한사항을규정하기위해제정한것으로일부조항을수정하여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전자회의시스템에수록된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우리상임위원회에서심도있게논의를거친사항이므로심사보고한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며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정수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2항인천광역시연수구경로당지원에관한조례안등이상여섯건의안건에대하여해당상임위원회에서심도있게논의된사항으로질의답변및토론을생략하고바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2항,인천광역시연수구경로당지원에관한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제3항,인천광역시연수구장애인의정보격차해소를위한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제4항,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제5항,인천광역시연수구아동의놀권리증진에관한조례안을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그밖의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제6항,연수구연수1동다함께돌봄센터민간위탁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제7항,인천광역시연수구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자치도시위원회위원장김국환의원입니다.우리자치도시위원회에회부되어지난6월9일에심사한총6건의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해드리겠습니다. 먼저,원안가결된안건에대한보고입니다.인천광역시연수구데이터기반행정및공공데이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안과인천광역시연수구점자보급및진흥에관한조례안등개정안2건은구민의권리신장과삶의질향상을위하여제정한것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다음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여비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개정조례안3건은상위법령개정및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등을반영하여개정한것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다음부결된안건에대한보고입니다.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규모를적정하게조정하고,절차를간소화하는등주민참여예산제를실질적이고효율적으로운영하고자전부개정한사항으로조례의기본목적과어울리지않는개정안에대하여위원간의이견이있었으므로심도있는논의끝에본회의에부의하지않기로의결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전자회의시스템에수록된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우리상임위에서심도있게논의를거친사항이므로심사보고한대로의결해주실것을당부드리면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국환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8항,인천광역시연수구점자보급및진흥에관한조례안등이상다섯건의안건에대하여해당상임위원회에서심도있게논의된사항으로질의답변및토론을생략하고바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8항,인천광역시연수구점자보급및진흥에관한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제9항,인천광역시연수구교육혁신지구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제10항,인천광역시연수구데이터기반행정및공공데이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제11항,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여비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제12항,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자치행정국장송인창입니다.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를시행하면서나타난문제점을개선하고효율적인사업추진및절차간소화등을통해실질적주민참여예산제가운영될수있도록전부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안제1조부터제6조는주민참여예산제의목적,기본이념등총칙이고,안제7조부터제11조까지는예산과정의주민의참여,주민제안사업등주민참여예산제운영에관한사항이되겠습니다.안제12조부터안제19조까지는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설치,기능,운영원칙등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관한사항으로제12조의주민참여예산위원회위원을30명이내로하되,동별안배와예산및행정등에학식과경험이풍부한분들로구성함으로써심의기능을강화하여운영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안제20조부터제22조까지는주민참여예산청소년위원회신설조항으로설치및구성과기능을규정함으로써청소년위원회를체계적으로운영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안제23부터제26조까지는자문단설치,주민참여예산교육,재정및행정지원등에관한사항이며,제26조의주민참여예산교육은구민의요구와상황에맞게적의운영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네. 송인창자치행정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발언신청하겠습니다.

수정안을제출하신...

네.

박정수의...

에,끝났죠?발언...

아니죠,아직.지금질의하실거예요?

예.

지금은아닙니다.

잠깐.수정안하고.

다음은수정안을제출하신박정수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박정수의원입니다.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의효율적인운영을위하여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서주민참여예산위원회,위원회의정수및구성방법을조정하고자수정안을제출하였습니다.주요내용으로는조례안제12조제2항의위원정수를30명에서35명으로증원하였고,“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가추천한사람2명이내”를신설함으로써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심의기능을강화하여연수구주민참여예산제의내실있는운영을도모하고자합니다.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정수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하여질의답변순서입니다. 본회의에서는질의는회의규칙제40조에의거,같은의제에대하여2회에한하며,발언시간은회의규칙제41조제1항에의거10분을초과할수없음을알려드립니다. 질의는원안에대해서는자치행정국장님에게,수정안에대해서는박정수의원님에게할수있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김국환의원님.

나가서하겠습니다.

네.

자치도시위원회위원장김국환의원입니다.오늘본의원은이번연수구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이해당조례와정책의취지에적합한개정안인지의문을표합니다.본전부개정조례안은지난자치도시위원회조례안심사시,부결된안건으로심사당시논의되었던주요내용에대하여간략하게말씀드리겠습니다.첫째,주민참여예산위원회선정방식의축소와관련된사항입니다.이번전부개정조례안은주민참여예산위원회선정과관련하여기존조례에정하고있는첫째공개추첨,두번째구청장추첨,세번째의회추첨의방식을구청장이또는임명하는방식으로축소합니다.지방재정법에는지방예산편성등예산과정에주민이참여할수있도록하기위함을주민참여예산제도의취지로밝히고있습니다.이러한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위원의모집방식을공개모집이아닌구청장이정하여위촉하는것이주민의참여를확대하고자하는본조례의취지에적합한지의문스럽습니다.둘째,민관협의의폐지와관련된사항입니다.기존조례에서는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대표하는위원장및부위원장등과구청장이하관계공무원이함께주민참여예산편성심의사항을조정하는민관협의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있습니다.이번전부개정조례안에따르면해당민관협의회는폐지될것으로보이는데,기존에민관협의회에서수행하고있던기능과역할은어떻게되는지에대한명확한설명이없습니다.셋째기존의주민참여예산의위원회의해촉에관한사항입니다.전부개정조례안이부칙경과시에는이번조례개정시기존의주민참여예산위원회위원을해촉하게끔되어있습니다.현재시행하고있는조례에서는질병등의임무를수행하기어려운경우위원회의운영취지등에반하는행위를하였을경우,직무를소홀히하거나수행하기어렵다고판단하는경우,그리고위원스스로사임을희망하여사임서를제출한경우로해촉사유를정하고있습니다.그러나이번조례개정으로위원수를당초100명에서30명으로축소하는것이지금의활동해온위원들을해촉할사유가있는사유가되는지.이와관련하여기존주민참여예산들과사전에협의나설명이이루어졌는지명확히할필요가있습니다.따라서이번전부개정조례안이주민의참여를확대하기위하여실시하고있는주민참여예산제의당초취지에적합한지의문을제기하는바이며,조례개정을추진하는과정에서형식적인입법예고뿐만아니라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의뜻을살려공청회등주민의의견을수렴하기위한적극적인자리를마련하였어야한다고본의원은생각합니다.그리고저희자치도시위원회에서주민참여예산조례안은조례의기본목적과어울리지않는개정안에대하여위원간에의견이심도있게논의된끝에본회의에부결하지않기로의결하는데본위원장은의회의비판보다대안을제시하고,이념과정당보다연수구민의민생이최우선이라고생각합니다.문제가있으면좀더연수구민과소통하여문제해결을해주실것을바랍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의원님. 기형서의원님,나오셔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바로답변드릴까요?

네,기본적으로우리가지금인천광역시전체우리10개군ㆍ구에서이제전체인원수를저도개인적으로파악을해봤고,우리가2015년도에몇명이었는가그런것까지나름대로다조사를해봤습니다.우리2015년도까지는우리가35명이었습니다.그렇게갑작스럽게또,제가이제개인적으로도의문을갖는게우리지자체장이바뀔때마다인원정수가늘어나고,물론뭐인원이100명이상일...

예,그런데그인원이왜35명에서100명이상으로됐는지제개인적으로도의문점이좀있는부분이있습니다.이상입니다.

예,같이포함해서하는걸로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잠깐말씀한마디만드리겠습니다.지금은질의답변하는시간입니다.그리고토론하는시간은다음에또정해져있습니다.그러니까질의와답변을하는거고,토론을하거나이거는다음진행순서에맞게끔그렇게해주셨으면감사드리겠습니다. 박현주의원님,의사진행발언나오셔서하시겠어요?

아니,여기서하겠습니다.같은말씀을드리고싶은데요.지금은주민참여예산제조례의전부개정조례안에대해,수정조례안에대해서이야기를하고있는데요.어요취지에어긋나는이야기나발언은조금자제해주시기를부탁드리고요.기형서의원님께서방금말씀하신중에물고리한마리가같이간다거나,우리집행부들이우수한인재들이와서제대로활동을못하는그런상황이된다는이런개인적인말은같은의원으로서듣기가조금불편한사항입니다.추후에는포커스에맞춰서같이할수있는그런자리가됐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현주의원님,감사하고요. 자,다음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윤혜영의원님. 앉으셔서하실거예요?

예,저는자리에서하겠습니다.안녕하십니까?국장님께총체적인질문을좀드리고싶습니다.지금전부개정안조례가제안이유가주민예산제확대운영에따른문제점을개선하기위함입니다.구체적으로어떤문제를어떻게개선하기위해서이렇게전부개정을하게되셨습니까?

일단그,일단그위원수,주민참여예산제위원수가100명이상이다보니그회의참석에도,회의참석률이저조하고또그분과위원이많다보니분과위원별로약간기준에상이점도발견된사항이되겠습니다.그리고무엇보다는아까도설명드린것과같이그주민이많이참여해가지고제안사업해서하는게성공의열쇠로봤기때문에그위원수의많고적음보다는,많다보니까그런문제점이발생해서저희가줄인사항이되겠고요.그리고뭐이게주민의예산을사용하는사업이다보니저희는좀더심도있게전문가들도좀포함시키는그런전문위원회를구성을해가지고하는게낫다고판단했기때문에...

전문위원은제가알기로뒤에자문단구성이따로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지금말씀하시는것중에이게주민이자발적으로참여하는주민참여예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인원수는많을수도있고적을수도있다고생각합니다.정족수가문제되지않습니다.그선을저희가끊는게문제라고생각을합니다.초기단계에는당연히어색,저기부실할수있습니다.그래서예산학교라는그런과정을두고교육을이수하게합니다.그조례상에예산학교를둔다는거는그만큼주민,주민들이참여함에있어서전문,전문성이없을수있기때문에그교육과정을,그교육과정을거침으로써어느정도예산에대한이해를가지고,그리고그내가사는동네에대한의제를발굴해서직접참여하기위해서만들어진제도라고저는이해하고있습니다.맞습니까?

예,저희는직접참여하는게...

그런데.

예산참여위원회에서...

지금좀전에답변하실때,잠시만요.답변하실때.

예.

지금원,원래의조례에는공개추첨,공개모집이라는단어가있었고지금개정안에는공개모집이라는말이없어졌습니다.그런데답변하실때어차피공개모집하는거와크게차별이없다라고말씀을하셨어요.그러면다시원점으로가서굳이왜그안을삭제를해서전부개정을하시는지일단그거부터여쭤보고싶습니다.

그거는이제공개모집에대한사항이되겠고요.저희가공개모집을삭제하는게아니고이번에저희가조례에담은사항은...

아니,개정돼서올라온것에는그항목이없습니다.

저희가개정안에담은사항은위원의자격을둔거고요.모집방법은저희가아까설명드린대로저희가이제모집할때그런동별지역안배를위해서동별공개모집을통해서선정을아까말씀드린사항이되겠습니다.

조례에서는없어졌지만그대로강행하겠다.

아니,조례에는명기하지않았지만저희가구성할때는...

아니,제,제말씀은원래는있었는데이효율성을위해서,제대로운영하기위해서굳이그항목을없애면서원래대로그대로운영할것을왜굳이없애가면서그렇게하시는지에대한의문을말씀을드리는겁니다.

아까제가설명드린대로,말씀드린대로명기는,의회조례,조례상에명기는되어있지않지만거기는위원의...

알겠습니다.그렇게해서이루어지는효율성은어떤게있습니까?

제가말씀드렸지만첫째는절차의간소화가되겠고요.주민들한테그런주민들이제안한사업에대해서좀더심도있게,기존에무슨분과이런거보다는저희가제안한주민들이참여해서설명을드리고,전문가와주민참여예산위원이한자리에모여서공청회를좀해가지고이사업이...

주민참여예산제가시행이될때그100명가까이,지금한60명정도가있는걸로알고있는데요.

예.

전체회의외에분과위원별로모집,그회의를진행을하지,그전체가모이는자리는그렇게많지않은걸로알고있습니다.맞습니까?

예,그렇습니다.분과위원회는제가본작년같은경우한5-6회를했는데요.그분과위원별로도편차가상당히많습니다.

그렇죠.

많게는10명이상이모인데가있고요.적게는4명정도모인그런분과도있습니다.그런데이런거저희...

100명을모집을한다는의미는그만큼...

아니,모집을해서참여인원이그렇다고제가말씀을드리는겁니다.그렇다보니까저희가그런거보다는저희가통합으로관리하는게좀더효율적이지않냐.그렇게판단했기때문에저희가인원수도조정한사항이되겠고회의절차도간소화해서그대신...

일단알겠습니다.

주민들이많이참여해서설명을드리고관심있는주민들이많이참여해서할수있는방법이런사항이되겠고요.두번째로는예산학교도물론필요하지만,저희는그거보다는인천시에서하는인천e음배움터라는사업이있고,또필요하다면저희가그런주민참여예산교육을주민이원한다면강좌를만들어서하기때문에굳이그런사항보다는저희가이제온라인강의가되기때문에더폭넓은사람들이참여할수있는그런방법이있기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잠시만요.일단이게구에서운영을하고시에서운영을할때는기본적인원칙,체계,그운영의규칙들이굉장히중요하다고생각이됩니다.그상황에따라서이렇게재단하고조율할것이아니라,지금우리가운영함에있어서어떤문제가생긴다면그문제를해결하는데초점을맞출것이지,단순하게인원,인원에대해서,지금우리가그사이에그렇게60명이라는인원이코로나시즌에감행을,생각을한다면그렇게적은인원도아닙니다.그상황에여러가지우리가지금놓치고있는많은참여하지못하는그런물리적인환경이있었음에도불구하고자발적으로공부하면서참여하는참여위원들도다수가있었고요.지금말씀하시는그문제,문제점에나오는그런위원들이과연얼마나되는지저는잘알지못합니다.하지만그아래가려져있는정말순수하게참여해서순수하게공부하면서주민,그주민자치회에서원하는동네의의제를발굴하면서직접자기의견을제시해서해오는그런많은참여위원들도계십니다.그런위원들에대해서함부로이렇게재단하지말았으면합니다.제가마지막이조례안을,그주민참여,주민참여위원들의마지막회의자리에서이조례안을제시를하면서던졌던말을제가들었습니다.“오늘을기점으로는회의는끝이고,향후이조례가전부개정됨과동시에당신들은해촉됩니다.저희가향후다시운영하겠습니다.”그걸로끝이었습니다.그분들이대체어떤운영의운영상에잘못을하셨는지,그게어떻게이렇게단방에,한번의의견수렴도없이그렇게운영해왔던사람들에대해서그런최소한의배려도없이,존엄성의문제라고생각합니다.내부적인상황은잘모르겠습니다.표면적으로드러나있는그문제점이얼마나심각한지저는아직잘알지못합니다.하지만거기순수하게참여했던주민들의그기본적인열정이나그런거에대해서는최소한의예의는갖춰야된다고생각합니다.

저희가이조례를개정하면서저희집행부마음대로재단할사항은아니겠고요.저희도나름대로이조례를개정하면서저희나름대로의충분한그의견수렴과정이나이런걸다거친사항이되겠고요.

주민들간에,그참여예산위원들과의소통은어떤자리가있었습니까?

저희도이주민참여예산이...

국장님,잠시만요.

예.

참여예산위원님들과마지막자리에서소통은어떤식으로이루어졌습니까?

그거는저희가소통이라기보다는회의를했는데,원활하게회의가진행되지않은걸로알고있습니다.

자료하나던져주고말았습니다.오늘로마지막이라고일방적인통보받고,자료받고끝났다고요.그거는좀아니라는생각이듭니다.

그건제가다시한번확인해보겠고요.저희가이조례를개정하면서저희가이주민참여예산이라는근본취지가의원님도알다시피주민,주민세로하는사업이기때문에누구보다도저희집행부공무원들도의원님못지않게구민을위해서일을하는사람들입니다.그렇기때문에그렇게...

거기에대해서제가이의를제기하는건아닙니다.

그렇게좀알아주시면고맙겠고요.저희도이거어차피개정안올리는사항이되기때문에한번운영해보시고또문제점은그때말씀해주십시오.

한번운영해보시고또이게문제점이발생하면또이런식으로법을바꾸실겁니까?

아니,저희가했기때문에지금까지운영하면서문제점이나타났기때문에저희가개정사항을내놓은것이고요.저희가한거에대해서한번또보시고서그때말씀주시면고맙겠습니다.

이게내부적인문제가있었으면그위원들이랑같이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노력하는게먼저아닙니까?

저희가그때...

그문제점이발견이됐는데,그참여예산위원은아직임기가남아있는데그위원들의의견은아무소용이없이우리행정부에서그냥일방적으로이렇게감행하는게주민참여예산제도의방향이맞습니까?

저희가판단했을때는그아까도모두에말씀드린것과같이위원회,분과위원회구성도원활하게추진되지않았고처음에그...

그분과위원이모두가원활하게다운영되지않았습니까?

저희가판단했을때그렇게판단했습니다.

그판단을...

일부분과위원이정상적으로운영이되지않았다고판단한사항이되겠고요.뭐전부그렇지는않겠죠,물론.저희가판단했을때,집행부에서판단했을때는그렇기때문에저희가개정안을내놓은사항이되겠고,이번에조례에올린사항이되겠습니다.

그런부분을우려하는겁니다.분명히제대로운영되는분과도있었고이분들은아직임기도남아있고열심히하고계신,하고있는분들도계십니다.문제되는그특정한그부분때문에이렇게일방적으로이렇게판단되고법이개정되는건분명히문제가있다고생각하고,그래서저희상임위에서조금더심도깊은이해가필요하고고민이필요하다고생각해서부결되었던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이게단순히정족수몇명장난치듯이,아,그래,구의원몇명할수있는그정족수를늘려서이렇게다시통과되어야되는그런사안은정말아니라는생각이듭니다.이상입니다.

구청장님. 이재호구청장님,잠깐하실얘기가있답니다.

송인창국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토론입니다,토론.

토론하겠습니다.이문제를연수구민의세금을사용하고또투명하고공정하게하기위해서공청회.

앞에나오셔서?

여기서하겠습니다.

거기서하시겠습니까?

이조례를다루기전에공청회나간담회를요청드립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의원님은이것을표결에부치기전에공청회나간담회를한번열어서주민의의견을청취를해보자는말씀이었죠?

예.

자,또반대토론의견있으십니까? 기형서의원님,말씀해주세요.

“대한민국의주권은국민에게있고,모든권력은국민으로부터나온다.”대한민국헌법제1조2항입니다.“모든국민은인간으로서존엄과가치를가지며행복을추구할권리를가진다.”대한민국헌법10조입니다.민선8기의기본가치인섬김행정의기본철학과맞닿아있다고늘생각하고있었습니다.연수구어디에서나보고듣게된“섬기겠습니다.”의기본철학을대한민국헌법에서저는보았습니다.연수구민의존엄과가치를존중하는마음,민주주의에서구민의존엄성은참정권과행정에주민의,행정에있어서주민의자발적참여를통해완성된다고생각합니다.주민참여예산제도에서가장중요한것은주민참여의촉진입니다.이제도의본질이지방예산과정에주민이직접참여하여행정중심의예산편성이가져올수있는문제를해결하는데있기때문입니다.이제도의주체는주민참여예산위원,지역회의위원이지만,근본적으로는주민을참여주체로봐야합니다.그래서공개모집이원칙입니다.그래서주민참여예산제도입니다.이번연수구주민참여예산조례전부개정의화두는확대운영에대한문제점개선,절차간소화,실질적이고효율적인운영,구민중심의안정적체계적연수구주민참여예산제를위해서입니다.그런데조례제1조목적에서규정한주민의참여보장이공개모집항목에삭제,이외에서도더이상보장받지못하고있습니다.오직전문성과대표성의효율성의계산을위해우리연수구는각분야의전문인중심위원으로구청장이추천하고,인원을대폭축소하고,분과위원을철폐하고,예산학교대신교육으로대체되는전부개정을택했습니다.이부분에있어조금더심도깊은논의가그리고고민이필요했기에우리자치도시상임위에서는부결로선택했습니다.여기서잠시국회입법조사처에서출간한주민참여예산제도의운영실태와개선방안을토대로같은고민을한2019년이전다른지역의사례를살펴보겠습니다.“주민의대표성확보를위해주민참여의다양한방법으로자발적공개모집을원칙으로한다.나머지부족한부분은온ㆍ오프라인의다양한운영으로의견수렴방을만들어운영한다.다양한참여위원의역량을위해직능별단체별세분화된예산학교를운영중이며,찾아가는예산학교전문컨설팅단을운영한다.”참여예산제도의가장우려점인전문성을체계적인예산학교를통해채워나갑니다.그리고일관된원칙,지원은하되간섭하지않는자치의체계를방향성의원칙으로제시하고있습니다.여기서전문성확보에서제시한대안에주목할포인트는지역주민의다양한자치조직이축적해온지역현안관련정보를적극적활용하기위해기존의주민자치조직과연계하여동네의의제를발굴하고이웃주민의참여와소통을촉진하는역할을강조하며,이를조례상에연계명기할것을참여예산의대안으로제시하고있습니다.저희가제시하는방법과는굉장히상반되는지점이라할수있습니다. 다시한번정리하면첫번째,온ㆍ오프라인의지속가능한주민참여공간이마련되어야합니다.대표성과전문성확보를위해공개모집을원칙으로하며,지방예산에관심있는주민이그누구라도주민예산참여위원으로활동할수있게그문이열려있어야합니다.전문성의강화를위해주민참여예산위원안에예산연구회를구성하며,시ㆍ도연구회와체계적인상호교류를통해발전시켜나갑니다.주민참여를학습한주민자치위원이지방예산과정에서도적극참여를유도하기위한장치를마련할것을제안합니다.오히려저희는주민자치회를막고있지만오히려그전문성을,우리가얘기하는그전문성을위해서오히려주민자치회에그문을열어둘것을이입법예고처에서는제안하고있습니다.일반적으로모든정책과비전을제안할때우리는미래를향해고민하고대안을제시합니다.그런데유독우리연수구는어떻습니까?늘그시선이과거에머물러있습니다.특히구정의여러분야중유독주민의참여를유도하고함께만들어가는부분은특정관점에서일방향재단되어지고있습니다.주민참여의과정들은일괄적이지않고느릴수있습니다.체계적이지않을수있습니다.하지만그과정이쌓이면서마을이,연수구가성장해갑니다.이를바탕으로구민의자발적참여가확대되어나가야합니다.구민들이함께토론하고경청하며,그지혜를모아나가는숙의공론과정을통해그자체가의미있고반드시지켜져야하기때문입니다.대한민국의모든권력은국민으로부터나오기때문입니다.그리고우리연수구의모든권력은우리구민으로부터나오기때문입니다.이상입니다.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반대토론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숙경의원님,나오셔서하시겠어요,앉아서?

앉아서하겠습니다.기획복지위원회최숙경의원입니다.주민참여예산제도는지방자치단체의예산편성과같은예산과정에주민이직접참여하는제도입니다.지방자치법에검토,지방자치법에어긋난다고생각을합니다.앞서상임위에서검토한바취지에맞지않고거기에대해서제대로조례안이다시한번올라오기를바랍니다.반대합니다.

자,최숙경의원님,말씀잘들었습니다. 또반대하실의원님계십니까? 장현희의원님,앉으셔서말씀하시겠습니까?

예,앉아서하겠습니다.기획복지위원회부위원장장현희의원입니다.주민참여예산제는그야말로주민,순수한자발적주민참여가우선입니다.실제저도인천시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인천경제청위원회에서활동을하였던바,좀더현실적으로생활깊숙이접근해서많은것을개선한경험이있습니다.미처행정부처에서챙기지못한부분이나,오래된관행보다좀더신선한주민의목소리를들을수도있었고,개선점을찾을수도있었습니다.그런데어꼭이렇게,더구나본회의장에까지와서이런거를논의하는건참으로유감스럽고,또가급적심도있게논의한예산안이나조례안은상임위존중하자는관행을깨고이렇게해야되는게안타깝습니다.우리집행부에서는우리국장님아까답변듣고충분히이해는갑니다만,좀더깊이논의를하는시간을가졌으면하는제안을드려봅니다.이상입니다.

예. 장현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정보현의원님,말씀하시죠.

예,기획복지위원회소속정보현의원입니다.앞서서의원님들께서많은반대토론을해주셨기때문에저는간단하게말씀드리겠습니다.주민참여예산에대한그런본질적인점을다시금되짚어볼필요가있고요.그다음에민선8기들어서대체왜행정에서자꾸만주민을삭제하는지저는참의문입니다.이런점에서유감을표하고요.반대합니다.이상입니다.

정보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자,반대토론자또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그러면찬성토론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정수의원님,말씀하시죠. 나오셔서하시겠습니까?

예. 안녕하십니까?기획복지위원회위원장박정수의원입니다.자치도시위원회에서심도있는논의를통해서우리조례안에대해서토론을여러차례걸친것은이해를할수있습니다.그렇지만기형서의원님께서본인생각과틀리다.창피합니까?부끄럽습니까?남의의견이이렇게부끄럽습니까? 제가조례수정안발의이유이런부분에대해서몇가지를말씀드리겠습니다.기존주민참여예산제의지나친확대운영에따른문제점이발생해서복잡한절차,참여자의의지감소등에따라조례개정을통해적정규모운영을통해안정적이고내실있게운영할수있을거라고생각했습니다.다만,주민참여예산제의효율적인운영을위해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정수및구성방법을조정하여운영함이타당하여수정발의를했습니다.정수를늘리고우리의회에서추천2명을함으로써심의기능을강화하여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운영할수있는것으로발의를했습니다.우리가조례안에민주주의적퇴보가아닌가이런의문을가지시는분들이계십니다.위원회위원수및주민참여예산기구의개수및운영규모의확대만이주민참여예산제의성공지표라볼수없습니다.운영규모는줄이되,진정한주민참여확대를통해소통,현장방문등을통한주민의의견수렴방안을확대하고숙의토론을통한주민의견적극수렴을통해주민의의견수렴을위해노력하여참여민주주의활성화라는주민참여예산제본래목적을달성할수있습니다.우리가제12조에주민참여예산위원회위원수를35명으로제가발의한이유가100명이상이라는무리한인원수증원으로위원모집에따른문제점,다른자생단체의중복가입과연임을강요하고잦은위원을모집하게됩니다.뿐만아니라위원들의참여의지도감소하여위원수를감원하였으나이번수정안은개정안의30명보다증원한35명으로조정하여발의하였습니다.예산편성관계공무원,우리연수구의회에서2명을추천하고학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을35명이내로구성하여운영할수있게하였습니다.우리가10개군ㆍ구에서주민참여예산조례인원수를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우리강화,옹진,남동구는20명이내입니다.동구30명이내입니다.중구,계양구50명이내입니다.미추홀구,부평구,서구100명이내입니다.우리아까윤혜영의원님께서말씀하신기존위원해촉이유에기존위원의참여를막고자함이아닙니다.기존위원들도참여를가능하게하고,다만동별로1명내지2명을위촉하여지역의대표성을확보하고다양한계층청년,노인,장애인,다문화가족등의참여를유도하여자생단체중복가입자배제,전문성을고려하여신규위원구성을하기위해서기존위원을해촉하는것입니다.우리제12조위원회의구성시공개모집은삭제되었다고말씀하시는데,위촉방법이공개모집추천을규정한것이아니고위원자격을규정한것입니다.학식과경험이풍부하고주민참여예산에대한적극적인의지가있는위원으로구성하기위하여위원자격에대한규정을마련한것입니다.의회에서2명은추천을통해구민과공무원그리고주민참여예산에대한심도있는토론및발전방향을모색할수있게만든것입니다.현조례19조에서제26조주민참여예산기구삭제이유는분과위원회,운영위원회,민관협의회,지역위원회복잡한절차운영에따른많은시간이소요됩니다.참여자의이해도저하및피로도증가,예산편성의일관성저하등문제점이발생하였습니다.7개분과위원회,운영위원회,민간위원회,지역협의회주기능은주민참여예산은심의기능이고기존예산기구의기능을없애는것이아닌주민참여예산기능을통합운영하는것입니다.통합운영을통해절차를간소화하고참여자의이해도향상및피로도감소,예산편성의일관성을도모할수있을것입니다.제24조에주민참여예산교육을학교에서교육으로변경한이유는교육은주민참여예산제에대한구민의이해를높이고참여활성화에큰역할을하므로주민참여예산교육은실시되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다만,무조건강제적인교육운영이아닌구민의요구와상황에맞게적의운영하면된다고생각합니다.연수구자체교육도실시하겠지만,인천시온라인교육,집합교육도상시운영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이런부분을활용하면된다고생각합니다.지금기능,13조위원회기능은기존주민참여예산기구의축소,위원회의기능은지방재정법제39조상위법을그대로차용,기능의축소가아닌기존위원회기능을모두포괄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제가이번자치위원회에서심도있게논의된사항을기획복지위원회에서제가이렇게대표수정안을내게된이유는심히유감스럽게생각합니다.그렇지만본인생각과틀리다고해서부끄럽게매도하고동료의원을질타하거나그런발언을앞으로는삼가해주시기바랍니다.내로남불하고있는분들이누구십니까?지금이화면을보고계신우리연수구민들은다알고계실것입니다.이상입니다.저는찬성합니다.

박정수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찬성하실의원님계십니까? 한성민의원님.

한성민의원입니다.본의원은주민참여예산위원이제도에대해서공감한다고생각하고,이제도에대해서충분히의미가있는그런것이라고생각을합니다.지금반대토론과찬성토론에서도볼수있듯이지금어떻게보면주민참여제,참여예산제도에서가장중요한참여부분에영역이좀축소되는것에대한우려사항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지금이제도를운영하기에따라서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누구나참여할수있는온라인공론장이라든지,오프라인공론장이라든지,그리고대시민투표를통한엠보팅이런것들통해서조례에공개모집문구와상관없이충분히제도에부합할수있는운영이가능하다고보기때문에저는,그리고또한가지더행정의효율성부분을조금더고려한다면이번수정안에대한찬성이필요하다라는그런의견을드립니다.

한성민의원님,감사합니다. 또찬성토론하실분있으십니까? 박현주의원님,말씀하시죠.

박현주의원입니다.먼저저는지난번저희상임위에서도충분히이야기했듯이올해2023년도에서결산검사위원이었습니다.그곳에서많은분들하고결산을심의를함에있어이문제에대해서어떤예산의비효율성,그다음에또업무처리의지연이런문제에대해서좀이야기가나왔었고요.그다음에예산들을집행함에있어서감사를받은부분에는저희가검사를심오하게진행할수는없었지만많은그런문제점들이나저희들이지양해야할사항들을지적한바가있습니다.그리고저희사실자치위원회에서심도있게이야기는많이했습니다.하지만결정의순간에서는저희들이부결을할수밖에없었던그런상황이있어서다시좀본회의에올라와서저는찬성에손을들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현주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자,찬성토론하실분더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의원님이안계십니까? 토론하실,토론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3항,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기명전자투표로표결할것을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이형은입니다. 금번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202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2022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의건에대하여6월12일부터6월15일까지4일간각상임위원회별예비심사를실시하였으며,6월16일1일간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사를통해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사항은전자회의시스템의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바와같이의결하여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심사결과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예. 이형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4항,202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등이상세건의안건에대하여각상임위원회와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도있게논의된사항으로질의답변및토론을생략하고바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제14항,202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제15항,202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제16항,2022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의건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이번정례회의사일정이모두마무리되었습니다. 지난11일동안2022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과조례안및기타안건심사등정말열정적인의정활동을펼쳐주신여러의원님들과우리의회운영에협조하여주신구청장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께도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이상으로제256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제1차정례회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수고들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