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윤대영 의원 5분자유발언
장동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진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강태식 농촌지원과장이 개인사정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연락이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질문은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진행하며,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제80조 제3항에 의거 질문 및 답변시간은 모두 포함하여 5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좌석에 앉아서 질문하시되 답변하실 관계관을 지정하시고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좌석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군정에 관한 질문은 성한경 의원님, 윤대영 의원님, 이재명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가. 성한경 의원
10시01분
그러면 먼저 성한경 의원님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한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성한경 의원입니다. 제314회 진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의 군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행복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진천군의회에 늘 관심과 응원 주시는 9만여 군민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모두가 행복한 으뜸도시 생거진천을 만들기 위해 날마다 새로운 기록들을 만들어 가시는 송기섭 군수님과 진천군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또한 열린 의회 소통 의정을 실천하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장동현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8년 연속 투자유치 1조 원 달성, 인구․철도의 기적으로 중부권 경제 거점도시로의 도약을 이뤄내시고 미래가치를 품은 살고 싶은 명품도시를 만들어 주신 송기섭 군수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진천군 농산물유통지원센터 설립목적 및 운영상의 문제점과 향후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존경하는 군수님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제가 한두 가지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센터는 설립 당시 취지는 참 좋았고 농업인들도 기대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시스템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짚어드리자면은 생산, 공선, 포장, 판매유통 이런 단계로 계획이 되고 운영이 되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들과 소통이나 협의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판매할 물건이 그러다 보니 확보되지 않았고, 따라서 가게는 열었지만 판매하는 물건이 원활히 공급되지 않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발생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지나간 일들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니까 인지한 지금 시점에서부터라도 제대로 된 통합RPC센터를 설립해 가지고 일단은 농업인들이 생산을 하면 APC에서 공동선별을 품목별로 해서 그 품목이나 등급이 나뉘어집니다, 거기에서. 그렇게 한 다음에 소포장이든 대포장이든 대량 포장이든 포장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 소비자들에게 예를 들어서 가게를 하시는 분은 박스로 필요할 것이고 일반 소비자들은 소포장을 한 물건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그 소비자의 욕구 충족에 맞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서 진천군 우리 농업인들 실질적인 소득증대에도 기여하고 또 진천군 관내뿐 아니라 이게 제대로 활성화가 돼서 소문이 나고 자리가 잡혀서 정착이 된다면 저희가 수도권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인근 안성이나 이천, 용인 이런 데서도 또 청주에서도 충분히 로컬로 판매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기대를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수님께서 대형마트 때문에 유통지원센터의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만 이루어진다면 대형마트들은 도매시장이나 경매받은 물건들을 공급받는 시스템이고 우리는 제대로 유통센터가 생산에서 판매까지 이루어지는 이 시스템을 제대로만 활용이 된다면 생산자에서 바로 소비자로 가는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훨씬 더 경쟁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거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면서.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자면 제가 알기로는 여기 관내 농협조합장님들하고 작년이죠? 작년에 조공 협약을 맺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 시기는 제가 그 협약서를 보니까 “협약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실행단계로는 언제쯤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유통지원센터가 당시 설립 취지와는 다르게 지금은 거의 급식지원센터 기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시스템에 유통지원센터가 설립되고 제대로 운영이 된다면 지금의 농산물유통지원센터는 학교급식이나 이런 것에 주력해서 우리 아이들이 좋은 먹거리를 먹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군수님, 제가 첫 질문이라서 저기하셨을 텐데 아무튼 성실한 답변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농업인들과, 농업인들에게 현재도 지원이 진천군 같은 경우는 많아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관심과 애정을 늘 가져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활력 있는 경제도시 초석을 다지는 투자유치․진천시 건설을 선도할 수도권내륙선 조기 착공, 산업단지 조성 등 중부권 경제거점 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투자전략실 박근환 실장님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진천혁신산업단지 스마트밸리 추진 현황과 향후 진행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환
박근환투자전략실장
투자전략실장 박근환입니다.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천혁신스마트밸리 산업단지는 충북개발공사 시행으로 덕산읍 기전리 일원에 약 40만 평 면적에 2026년 계획을 갖고 총사업비 3,200억 원을 투입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2020년 우리 군과 충북개발공사와 투자협약을 시작으로 21년 9월 산업단지 추진계획에 대해 도 의회의 의결을 거쳐 22년 9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산업단지 지정계획 승인을 받았고 올해 3월 충북도에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신청안에 대해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4월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무산됨에 따라 주민설명회를 다시 준비하고 있는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올해 하반기 중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고시를 득하고 실시계획 승인 신청과 보상절차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또한 내년에는 실시계획 승인 고시와 보상 절차를 완료하고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해 2026년 계획까지 조성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한경의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사항을 한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대책위원회와 주민들께서는 사전설명이나 협의 없이 제한지역지정 표지판을 설치한 것에 대한 반감과 섭섭함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책임 있는 분들의 사과나 설명을 요구하시는데 향후 검토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하고, 주민들이 이주하게 된다면 이주대책이나 보상가 등 궁금 해소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환
박근환투자전략실장
네, 당초에 앞서 보고를 드렸듯이 개발행위 제한을 저희가 지정해서 고시한 거는 지난 2020년 4월이었고요. 개발행위 제한을 지정을 가져가게 되는 근거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토지이용규제법 두 가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는 저희가 분명히 가져왔고요. 단지 현장에서 주민설명회가 없었다는 부분은 그거는 주민들 말씀 그대로 맞고요. 그러나 현재 관련법에서 현장에서의 개발행위 제한을 가져가면서 주민설명회를 가져야 된다는 거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의무사항은 아니나 저희가 그때 당시에는 코로나 상황도 있었습니다. 코로나 상황도 있었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공고를 통한 주민의견수렴 절차 과정을 저희가 이행을 했고요. 그리고 지난해부터 저희가 주민들과 접촉을 하면서 몇 차례에 걸쳐서 걱정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제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현장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분명히 몇 차례 드린 바 있습니다. 드린 바 있으나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재발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계획상에 일정을 가져가다 보니 이행절차에서 시일이 초과돼서 소요되거나 그런 성질이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최대한 단축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과 자주 접촉해서 그분들은 최대한 해소해서 나갈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한경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그 표지판을 꽂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면 재고시를 해야 하는 거라고 주민들도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고 저도 그렇게 당초에 알고 있었는데 지금 사실상 만 3년이 지났잖아요, 4월이니까? 그러면 그게 재고시 등의 절차가 있었는지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근환
박근환투자전략실장
관련법 국토계획법에서는 3년을 기한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한 차례에 걸쳐서 2년을 연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장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만 3년의 기간은 지났고요. 지금 현재 재고시 절차를 저희가 밟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 계획대로 진행이 됐더라면 산업단지에 대한 개발계획이 승인이 돼서 승인이 되면 그게 위임이 되기 때문에 개발행위 제한을 연속해서 이어 가져갈 수 있는 위임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절차는 밟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밟지는 않고 있었는데 그게 시간이 조금씩 지연이 되다 보니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그 절차를 밟지는 않고 있으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되는 대로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한경의원
알겠습니다. 코로나 등으로 지연된 점도 인정은 되는데 지난번 설명회 무산됐을 때 그래도 살짝 설명이 부족하고 주민들에게 설득하는 차원에서 부족한 점은 인정한다고 그때도 말씀은 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주민의 알 권리 해소 차원에서라도 조속히 설명회가 그때 무산됐으니까 다시 진행돼서 궁금해하시는 부분들, 또 군에서 진행해야 되는 부분들 이런 것도 주민들이 아시고 서로 대화가 돼야만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잘 검토하셔 가지고 얼른 일단은 설명회 자리를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환
박근환투자전략실장
네, 알겠습니다.
성한경의원
감사합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존경하는 송기섭 군수님과 박근환 투자전략실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틀 동안 군정질문에 함께 해 주신 송기섭 군수님, 박준규 부군수님, 남기옥 국장님, 임보열 국장님, 정태수 국장님, 그리고 그 외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리고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점점 더워지는 날씨에 건강 잘 챙기시고 6개월여 남은 올 한 해 보람차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장동현의장
질문 다 하셨습니까?
성한경의원
네, 다 했습니다.
장동현의장
성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윤대영 의원
10시25분
다음은 윤대영 의원님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진천군의회 윤대영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진천군민 여러분! 진천군의회에 늘 관심과 애정으로 진천군 발전을 함께 이끌어 오신 9만 진천군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난 3년 5개월 동안 코로나19와의 길고 힘든 싸움 끝에 군민 여러분들의 인내와 지혜로 모든 고통을 극복하고 코로나 엔데믹을 맞이한 것에 대해 매우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모두가 행복한 으뜸도시 생거진천시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송기섭 군수님과 박준규 부군수님, 각 국장님, 센터소장님, 각 실과장님 및 80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그동안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30여 년의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오직 진천군의 발전을 위해 봉사하시고 명예롭게 퇴직하시는 공직자분들께도 깊은 감사와 앞날에 항상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또한 6월은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한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며 자랑스런 대한민국을 위한 고귀한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고 항상 감사드리며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제314회 군의회 1차 정례회 군정질문을 맞이하여 군민을 대신하여 군정에 대한 궁금한 점을 질문하는 자리인 만큼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박준규 부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각 지자체의 경기침체를 스포츠 산업 활성화로 극복하는 시군 사례와 스포츠를 중심으로 한 도시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박준규 부군수님의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제가 질문보다는 저에 대한 이 분야에 대해서 소신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서 한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민선 6기, 7기를 거치면서 송기섭 군수님 필두로 해서 800여 공직자들과 9만여 군민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각종 지표에서 말해 주듯이 눈부신 경제 성장과 차별화된 군정 운영의 결과로 지방발전의 롤 모델로 자리매김한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현실은 우리 군은 현재의 큰 성과에 만족하며 안주할 때가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3고 현상의 글로벌 경제위기로 당분간 장기 저성장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군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 매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중 하나의 해결책으로 우리 부군수님께서 답변을 잘해 주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우리 군의 정책방향이 지속적이고 투자유치를 통한 경제성장과 함께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크고, 고부가가치 창출이 되는 타 분야와 활발한 융복합화가 가능한 스포츠산업을 통한 관광산업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과감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군의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매년 개최하고 있는 농다리 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농다리 축제 도중에 씨름대회가 있습니다. 농다리 축제를 좀 더 명품화시키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씨름대회를 전국 천하장사 대회로 격상시켜서 메이저 방송사를 통한 전국적인 중개방송이 이루어진다면 생거진천의 브랜드 가치는 높아질 것이고 또한 2% 부족한 우리 농다리 축제가 스포츠산업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군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간단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스포노믹스(Sponomics)가 유행인데 이런 실현을 위해서 우리 군만의 특화된 스포츠 종목을 육성해야 되고 그를 통해서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메이저대회 유치가 개발이 절실하게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전국 지자체가 모든 경제의 어려움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아까도 언급하셨다시피 스포츠산업을 통해서 그 돌파구를 찾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자체에서는 타 지자체보다 뭔가 획기적이고 탁월한 아이템이 있어야지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 가깝게 있는 음성 같은 경우는 반기문 마라톤대회를 통해서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있고요, 충남에 청양군 같은 경우는 최근 연장자들의 어떤 폭발적 인기를 얻고 있는 파크골프 전국에 최대 108홀을 준공하는 그런 이벤트를 통해서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양양군 같은 경우는 서핑의 성지로 해서 MZ세대의 서핑하면 양양군이라는 공식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엄청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본 의원은 듣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이런 모든 것의 성공을 위해서는 아주 정예된 스포츠마케팅 전략부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 간단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의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생거진천의 최고 청정지역, 백곡호 관광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박준규 부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박준규 부군수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의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추진 중인 백곡호 관광산업이 성공하려면 백곡 면민들께서 원하시는 백곡호 상류에 물을 상시적으로 가둘 수 있는 수중보 설치를 적극적으로 염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언론에서도 발표되는 것처럼, 단양군의 사례처럼 수중보 설치 후 물의 자연 흐름을 방해함으로써 생태계가 파괴되고 강 오염과 환경오염의 심각성 때문에 사회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부군수님께서 이에 대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본격 추진되고 있는 백곡의 생태탐방로, 캠핑장, 가람보행교, 참숯힐빙센터, 먹거리조성 등 수중전망대, 카누와 오리체험장 등을 비롯해서 많은 시설이 준비돼서 관광 활성화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카누체험장과 오리체험장의 부대시설과 주차장이 협소하고 커브길로 되어 있는 데서 과속으로 운행하는 차량들이 많기 때문에 사고위험성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준규 부군수님의 성실한 답변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이영자 가족친화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정책 추진 현황 및 장애인에게 최고의 복지인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자
이영자가족친화과장
가족친화과장 이영자입니다. 항상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애쓰시는 윤대영 부의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등록 장애인은 올 4월말 기준으로 15개 유형의 4,564명으로 전체 인구의 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 사업의 예산은 95억 7,700만 원, 장애인 일자리사업 예산은 9억 2,500만 원입니다. 먼저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정책 추진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25조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5조에 의하면 공공기관과 교육기관 그리고 근로자 고용사업장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 해소를 위한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하는 활동 프로그램 운영과 장애인대회 참가 지원사업, 각종 장애인 관련 행사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에서의 장애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인 관심과 배려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각종 시설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무장애시설 설치, 문턱낮춤사업, 전동보조기기 보험지원 등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아우르는 편의 증진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진천군 장애인복지관에서는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학교와 연계한 장애체험교육,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강사 육성, 지역축제 부스 운영과 각종 캠페인 등을 실시하고 있고, 매년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전후해서 일주일을 장애인식개선 주간으로 정해서 장애인식개선 작품 공모전과 장애인, 비장애인의 동행걷기대회, 우리사랑 통합캠프 등을 개최하여 장애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 취업률 제고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민간분야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해 일정기간 소득을 보장하고 있는 노동시장 진입이 용이하도록 직업능력 습득을 지원하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우리 지역사회 내의 장애인의 활동영역은 매우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추진으로 경로당과 복지관에서 어르신들에게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며 큰 호응을 얻기도 했습니다. 활동 제약이 컸던 시각장애인들의 취업 기회를 넓혔듯이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일자리 확대를 위해 직무개발 다양화와 배치기관 발굴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공공분야뿐만 아니라 민간분야의 취업률 향상을 위해 장애인 복지관 내 장애인 기업체 취업상담창구를 활성화하고 통합일자리센터의 구인구직 정보와 원활히 연계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의 소통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등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으로부터 기업체의 장애인 채용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받아 관내 장애인 구직자들이 양질의 채용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의 전달체계를 구축하여 취업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비장애인 구직자 중심이었던 취업박람회에도 장애인을 위한 홍보부스 설치로 민간기업체와의 만남의 장을 제공하는 한편, 기업체에 장애인 의무고용제 이행을 유도하는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장애인인턴제 등의 시책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군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취업을 통한 자립으로 장애인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 분야에 걸쳐 다양한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보다 세밀한 장애인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하고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상으로 윤대영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장애인인식개선 정책 추진현황 및 취업률 제고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대영의원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잠시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동영상 두 편을 시청하시겠습니다. 잘 보셨습니까?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동영상에서 본 것처럼 장애는 언제 어디서나 우리에게도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저분들은 몸이 불편한 분들일 뿐이고 우리와 다를 게 없는 인간이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장애인 헌장의 첫 구절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이는 어려서 교육을 잘 받지 못해서 그렇다 치더라도 아이 부모님이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을 받아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인식개선교육 대상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0시48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0시54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영자
이영자가족친화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과 공공기관, 교육기관이 대상이 됩니다.
윤대영의원
본 의원이 이 동영상을 시청하면서 느낀 건데요, 좀 더 확대해 가지고 유소년,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성인까지 이런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동영상이나 교육을 확대시켜야지만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진천군에서는 어느 정도 어느 범위 내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 거지요?
영자
이영자가족친화과장
저희 직원들은 전체가 의무교육으로 매년 한 시간 이상씩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대영의원
예, 매년 한 시간 정도면 1년에 한 번 한 시간 하신단 말씀이시지요?
영자
이영자가족친화과장
네.
윤대영의원
좀 횟수를 한두 번 정도 늘려서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진천군에서 실행하고 있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올해 69명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했다고,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영자
이영자가족친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대영의원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 급여는 최저시급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자
이영자가족친화과장
장애인 전체가 적용을 안 받는 건 아니고요,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실시하는 작업능력평가가 있습니다. 이 평가에서 작업능력이 70% 미만이라고 평가가 되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최저시급에 적용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대영의원
그런 의미에서 69분의 일하시는 분들의 급여가 어느 정도인지, 정상적인 일반 비장애인에 비해서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영자
이영자가족친화과장
저희가 하는 공공일자리 사업에서는 최저시급을 다 전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민간사업장에서만 적용 제외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윤대영의원
잘 알겠습니다. 좀 더 관심을 갖고 그분들의 어떤 보수에 비장애인들보다 차이가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우리 과장님, 공공부분 장애인 취업률이 몇 %인지 아시나요?
영자
이영자가족친화과장
전,
윤대영의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잠깐만요.
영자
이영자가족친화과장
공공부분이라 하면 공공부분에서 장애인이 취업하고 있는 비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대영의원
장애인 의무 고용률, 법적으로 제시된 의무 고용률은 공공부분은 3.4%이고 민간부분은 3.1%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군에서는 민간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공공부분 저희 군청 같은 경우는 100인 이상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몇 %로 되어 있습니까?
영자
이영자가족친화과장
저희 군에 대한 거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윤대영의원
좀 더 파악하셔 가지고요, 그 기준에 부족하다면 앞으로 그 기준에 높게 우리 많은 장애인들이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자
이영자가족친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대영의원
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윤혁헌 체육진흥지원단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최고의 유소년축구클럽 최정상의 실력을 자랑하는 생거진천 유소년FC 꿈나무들을 위한 지역중등팀 창단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혁헌
윤혁헌체육진흥지원단소장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엘리트 육성 유소년 축구 프로그램을 통해 우수인재 조기 발굴 및 지역대표 선수 육성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는 진천FC 유소년 축구클럽은 2021년부터 현재까지 다수의 전국대회에서 상위권에 입상하고 있음은 물론 지난해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국제유소년 축구대회에서도 준우승을 차지하는 등 막강한 실력을 뽐내며 진천군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축구 유망주들이 우리 지역의 중등부팀 부재로 인해 타지로 나가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 우리 군에서도 지역 중등부팀 창단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군 체육회를 비롯하여 진천교육지원청 및 각 학교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우리 유소년 축구선수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대영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대영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송기섭 군수님의 최근 별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혁헌
윤혁헌체육진흥지원단소장
예.
윤대영의원
송기섭 군수님의 최근 군민들로부터 부여받은 별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혁헌
윤혁헌체육진흥지원단소장
철도 군수님, 스포츠마케팅 군수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대영의원
철인 군수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 유소년팀들이 6학년에 올해 9명이 중등팀을 좋은 곳을 찾기 위해서 부모님께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학교를 찾아서 9명의 학생들이 타 지역으로 전입을 갔습니다. 축수선수 생활을 계속하기 위해,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럼 지금까지 21년도에 창단돼서 지금까지 20여 명의 인원이 지금 중학교팀을 찾아 나섰습니다. 진천군을 떠난 겁니다. 인구가 20명이 쉽게 말씀드리면 감소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이 유소년들의 꿈을 지역에서 부모님의 케어 하에서 안정적으로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중학교팀을 창단해서 유소년들이 진천에서 있고, 다음에 이 유능한 진천 유소년FC팀을 가입 입단하기 위해서 30명 이상 들어온다면 50명 이상의 인구가 늘어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소장님?
혁헌
윤혁헌체육진흥지원단소장
보통 중등부팀은 1, 2, 3학년 합쳐 갖고 1학년 같으면 많게는 30명, 적게는 15명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그러면 그 인구유입만 해도 선수팀으로 따지면 적게는 45명에서 한 60명까지, 많게는 80명까지 유입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대영의원
이런 단순한 통계를 보더라도 우리가 하루빨리 지역에 중등팀을 창단해서 우리 유소년들이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기성세대의 역할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참고로 제가 알기로는 우리 손흥민 선수의 경제적 가치가 2조 원으로 제가 검색해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이런 우리 유소년축구 환경이 모든 분야가 다 환경이 중요하겠지만 특별히 유소년 축구에 한정돼서 말씀드리자면, 손흥민이 진천에서 태어났다면 지금의 손흥민이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그런 환경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존경하는 송기섭 군수님, 많은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중학교팀 창단에 최선의 협조를 다해 주셔 가지고 우리 꿈나무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힘을 합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군정질문에 성실한 답변해 주신 박준규 부군수님, 이영자 가족친화과장님, 윤혁현 체육진흥지원단소장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현의장
질문 다 하셨습니까?
윤대영의원
네.
장동현의장
윤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이재명 의원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군정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의원님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의원입니다. 한국 근현대사에서 중요한 호국 보훈의 6월을 맞이하여 우리의 자유와 평화를 지켜 온 모든 영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새로운 희망과 활기찬 에너지로 파이팅 넘치는 한 주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진천군의회에 항상 관심과 응원을 해 주시는 9만 군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사람 중심의 친환경 미래도시 생거진천시 건설에 송기섭 군수님을 비롯한 900여 명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본 의원의 군정질문은 평소 진천군민들의 궁금한 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인 만큼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서정배 농업기술센터소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진천군 관내 소류지 관리 현황과 재난 예방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서정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정배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천군 관내에 농업용 소류지는 금암소류지 등 총 38개소로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3종 저수지에 해당하며 정기점검을 연 4회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분기 점검결과로는 A등급이 4개소, B등급 22개소, C등급 11개소, D등급 1개소이며, D등급인 부창소류지의 경우 하류사면에 누수가 발생한 사항으로 금년 농번기 종료 후 보수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금년 5월 12일부터 진행 중인 점검은 전문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와 위수탁 협약 체결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장마철 전 6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재난예방을 위해 자체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장마철 수시 점검을 통해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의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기상이변으로 인한 가뭄과 홍수로 크고 작은 재난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가오는 장마철에는 국지성 집중호우 태풍으로 인한 저수지 및 수리시설물의 피해가 예상되는데 집중호우에 우리가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저수지 수위 조절 및 비상방류 계획은 갖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배
서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진천군 관내 저수지 11개소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 운영을 하고 있어서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소류지는 저희들이 읍면별 소류지별로 관리책임자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수위 점검을 통해서 방류를 하고 있고 또 소류지 같은 경우에는 보통 농번기에 농업용수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집중호우가 발생되지 않는 한 비상방류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소류지 같은 경우는 여수토가 있어 가지고 자동으로 어느 정도 일정부분 수위가 조절되고 있고 그 이외의 상황이 발생되면 관리책임자가 있어서 관리책임자가 수시로 방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명의원
최근 집중호우에 대비해서 농어촌공사 전문기관 업체에서 비상방류시스템 사이펀 시설을 갖다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몇 년 전 국지성 집중호우로 제천에 용하저수지에서 붕괴위험이 있을 때 비상대책 방안으로 사이펀을 설치해 가지고 위기를 넘겼다는 사례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또한 현재 윤석열 정부가 호우피해 방지를 위해서 기상, 홍보예측 향상 등 5대 전략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비해서 재난관리 체계의 개선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상업 안전총괄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여름철 장마 대비 소하천 범람 및 수해 방지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
임상업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임상업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 소하천은 총 174개소, 총 연장 286.2km로 진천군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5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연차적으로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는 소하천 정비사업 11개소, 풍수해생활권 정비사업 2건 등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우기 전 주요 공정을 완료하여 재난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하천의 급격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유지보수비를 확보하여 유사시에 대비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도 2월에 읍면 예산을 재배정하여 하상정리 등 예방사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유실되거나 파손된 소하천에 대하여 신속히 복구하여 여름철 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수요조사를 통해 시급히 정비가 필요한 구간을 파악하고 있으며, 우선적으로 정비하여 피해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연중무휴 24시간 재난상황을 관리와 즉각적 대응을 위한 비상근무체계를 가동하고 있으며, 올 여름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고자 여름철 우기 대비 시설물 및 사업현장조사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재난발생 시 신속한 재난상황 전파를 위한 예·경보 시설 42대를 운영 중이며 혁신도시 일원의 소하천 구역 내 예·경보 시설 및 CCTV를 추가로 설치하고 있으며, 실시간으로 소하천 유량 및 수위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활용해 신속한 상황파악을 위한 스마트계측시스템을 설치 중에 있으며, 또한 풍수해로 인한 침수피해가 발생했거나 우려되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에 대해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 중에 있으며, 호우피해로부터 군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고 아울러 수해 예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연재해 예방 및 선제적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적 마련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여 군민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명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진천군 관내에 기상이상 변화 및 장마철로 풍수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침수사고 이런 장마철 풍수해 때 진천군 관내에 지금 현재, 진천군 관내에 반지하 주택 같은 게 앞전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피해가 예상되고 우리 진천군 관내에 반지하 주택 현황 좀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이번에 조례를 준비하고 계신데 거기에 우리 침수사고 예방 대책 같은 것은 갖고 계시죠?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
임상업안전총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 반지하 주택은 진천읍이 5가구, 광혜원면이 5가구 총 10가구가 있으며, 지하주차장이 포함된 공동주택은 진천읍이 13단지, 덕산읍이 11단지, 이월면이 2단지, 광혜원면이 8단지 총 34단지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집중호우에도 피해는 없었는데요, 저희가 올해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해설집하고 홍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정 중인 진천군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공고된 후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읍면에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침수피해가 발생했거나 우려되는 지역에 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배수장비를 지원하여 군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재명의원
예, 반지하 주택 그런 부분에서 피해가 없도록 이번에 질의 건에 대해서 검토를 잘 좀 해 주시고요. 우리가 앞전에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기생충 영화에 나오듯이 침수사고로 인해서 사망사고가 발생되고 그런데 우리 진천군도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반지하 주택을 매입하는 그런, 현재 준비하고 있거든요. 우리 진천군에도 현재 34단지가 있다는데 점차적으로 변화돼서 여기에 대한 재원들을 한번 준비할 필요성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업
임상업안전총괄과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재명의원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제안드려봤습니다. 또한 관내 우리 174개소 소하천 중에서 현재 미정비된 소하천이 몇 개소이고 재난예방대책은 기본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
임상업안전총괄과장
관내 소하천 정비된 게 45.9% 정도 되고 미정비가 54.1%인데요,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에 따라서 매년 59억 정도 투자를 해서 연차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정비된 소하천 구간에 대해서는 시설이 노후됐다든가 예상치 못한 자연재난 등에 대비해서 저희가 시급하게 요하는 구간은 우선적으로 하고 나머지 시급성이 덜 요구되는 데는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 순위에 따라서 정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재명의원
예, 사전에 점검 좀 해서 우선순위에 맞춰서 잘 나머지 정비시설을 할 때 정비 좀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조만간에 바로 현재부터 더위가 시작이 됐는데 주말에 제가 한번 주변에 소하천을 들려봤습니다. 특히 보련골이든지 백곡천 주변에 일요일 날 갔다 왔더니 하천 주변에 벌써 불법으로 시설해서 여름철 맞이해서 불법시설물이죠? 그걸로 상업행위를 하는 데가 벌써부터 성업을 이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비 이런 부분에서 언젠가 앞전에서도 말씀드린 경기도 지사님이 전에 이런 불법시설물에 대한 철거를 해서 경기도민들한테 상당히 호응을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우리 군에서도 이런 불법시설물에 대해서 상업행위 부분에서 어떤 철거에 대한 기본계획 같은 것은 있는지요, 과장님?
상업
임상업안전총괄과장
저번 회기 때도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올해 3월 달에도 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하천 내에 있는 불법시설물은 사유지로 전부 이설이 됐고요. 저희가 말씀하신 소하천 구간 내에는 올해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10월 말에 끝나는데요. 그 행정절차를 올해 마무리해서 내년도에 사업시행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사업시행 전에 불법시설물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저희가 최대한 계도를 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의원
군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도 우리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의 지주들에 의해서 그분들의 큰 영업행위로 해서 큰 이득을 보는 부분에서는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효석 지역개발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준공 후에 주변의 교통흐름 및 주차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석
안효석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안효석입니다. 평소 지역개발 및 도시재생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이재명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문화예술회관 준공 후 주변 교통흐름 및 주차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울림광장 내 순환도로는 연장 396m를 사전 개설 완료하여 이용하고 있으며, 문화예술회관 준공 후 어울림광장 내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 주차타워에서부터 동측으로 서진아파트와 21세기 볼링장 사이 도시계획도로 120m를 새로이 지정하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신양3차아파트에서 21세기 볼링장 간 도시계획도로 연장 180m는 공사를 위한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기존 건축물로 인해 막혀 있던 정원삼겹살 옆 도시계획도로도 건축물 철거를 통해 통행을 원활하게 하고자 합니다. 또한 백곡천 제방도로에서의 진입 등 접근성 향상을 위해 신명약국 앞 도시계획도로를 회전교차로 포함하여 실시설계 완료하였으며, 구 진천경찰서 옆 도시계획도로 연장 110m도 개설하여 향후 문화예술회관 개관 시까지 인근 계획된 도시계획도로를 모두 개통하여 주변 교통흐름이 원활하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차대책으로 문화예술회관,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도시재생어울림센터 건립 시 부지 내 지하주차장 조성 예정이며, 현재 준공되어 운영 준비 중인 주차타워를 합쳐 총 228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이외 부족한 부분은 백곡천 하상주차장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주차대책 내용을 보니까 문화예술회관이든지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도시재생어울림센터 건립 부지 내에 지하주차장을 조성한다고 하셨는데 조성사업에 대하여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 및 주차면수가 몇 대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석
안효석지역개발과장
예, 주차장 별도 사업비는 공사비에 포함되어 있고요. 주차타워에 104대, 문화예술회관에 48대,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도시재생어울림센터에 76대로 내부에 228대가 총 건립 계획입니다.
이재명의원
228대인데요. 228대가 과장님, 우리 행사 때 충분하게 주차에 지장이 없을까요, 과장님? 220대 가지고?
효석
안효석지역개발과장
저희가 행사가 이루어지면 한 307대 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내부적으로 추가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그 옆에 하상주차장을 좀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문화행사할 때는 그때 많이 몰릴 것 같은데 그때는 하상주차장을 대교 밑으로 한 200여 대가 주차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할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는 주차타워가 한 층 구조가 증축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해보고 25년 말까지 문화예술회관이 준공이 되는데 그때 이용해보고 내부에 추가 주차가 확보가 필요하면 내부에 증축하는 그런 거를 검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의원
하상주차장을 활용하신다고 했는데 농다리축제 때 내용을 보셨겠지만 교통 대란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외부인들이 오셔서 구경하고 가다가 오히려 욕만, 주차공간이 너무 없어서 잘 보고 가다 갈 때 돌아가면서 주차에 대해서, 돌아가시면서 제일 불평불만 중에 더군다나 이번에 비가 오는 와중에 그나마 축제가 성황이 덜됐는데 비가 안 왔으면 아마 더 교통지옥 같았을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지금도 왔다 가신 분들이 혼잡을 상당히 교통대란에 대해서 욕하고 갔는데. 현재 기존 하상주차장을 활용하신다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거기보다는 앞으로 진천군의 축제를 볼 때 기존 주차장을 활용하지 말고 현재 주차장 그 밑으로 공간이 또 있죠, 공간 밑으로 안 한 데? 주차장 공간 말고 안 한 부지를 다시 주차장 공간으로 해서 쉽게 얘기해서 보림한우 밑으로 맞은 편 하상에 있는 주차장을 더 넓게 밑으로 충분히 활용하면, 그 주차공간으로 해서 축제 때 이용하면 우리 군민들이나 사람들 심리가 걸어다니는 것을 갖다가 50미터, 100미터, 생각보다 하상 대교 밑이면 150미터, 한 200미터는 되는데 걸어다니는 거를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 밑으로 더 개발해서 이용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효석
안효석지역개발과장
예, 그 대교까지는 거리가 좀 멀다고 하시는데 하상주차장 복개나 하상주차장 포장이나 이런 게, 생태나 이런 부분에서 지양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가까운 데 신정교 그 위에 설치하셨으면 하는 건데.
이재명의원
그렇죠, 수중보 바로 위에.
효석
안효석지역개발과장
그것도 추가 한번 법으로 가능한지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재명의원
또 하나 그 대안으로는 진천읍 중앙동 4길 주변에 1,000여 평의 대지가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21세기 볼링장 바로 옆에 전에 모델하우스 있던 부분인데, 그 1,000여 평을 부지를 군에서 매입을 해서 하게 하면 그 부분에 주차 1,000여 평이면 본 의원이 생각할 때 한 400∼500대 정도 주차공간으로 쓸 수 있고, 도시계획도로가 다 이번에 확정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쪽에서 충분하게 이동거리가 될 수 있고. 만약에 축제 때 아니고 비축제 때 주변에 군민들이 충분하게 주차공간도 활용하고 그러면 다용도로 쓸 수 있는 공간이 나올 것 같은데.
효석
안효석지역개발과장
그 부분도 당초부터 검토가 됐던 부지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토지가 평당 300만 원 이상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용 대비 필요한 건지, 또 매입이 가능한 부지인지 그것도 추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재명의원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아니면 주차장 다른 용도로라도 충분하게 진천군에서 매입하면 투자할 값어치가 충분하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다용도로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지 않나 싶어서 제안드려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하나 추가 질문할게요. 현재 진천군에 우리가 지역개발사업으로 진천 읍내 과장님, 정자도로 내에 한번 다녀 보시면 알겠지만 건물 임대차사업 상가건물 나온 거 한번 보셨어요? 본 의원이 가면 매년 한 번씩 돌아보는데, 앞전에는 한 3∼4년 전만 해도 가게가 나오면 바로 빈 임대가 나오면 바로바로 임대가 없어졌는데, 지금 최근에 10여 군데 정도가 점포임대로 해 가지고 나가지가 않고 있더라고요. 그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쉽게 얘기해서 경제도 안 좋고, 여러 가지 교통여건도 안 좋고 그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 좀 해소할 수 있는 부분에서 본 의원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진천군의 이월 같은 면은 지중화 사업을 실행해 가지고 면 단위가 깨끗하잖아요, 그렇죠? 진천읍 관내에도 이 지중화 사업을 해 주면 교통도 시설 양쪽 면 주차를 하든지 아니면 상가가 깨끗해서 이렇게 하면 진천이 관내 우리가 진천읍이 군의 중심지인데 상가나,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중화 사업을 갖다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석
안효석지역개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내 구시가지 중심으로 지금 어울림광장 내부터 중앙 골목식당 그 시장있는 데까지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환경도 정비하고 나름대로 개인주택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시가지 정비를 하고 있고요. 도시재생사업이 마무리되면 좀 깨끗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나머지 정자도로에 대해서 지장 전주가 많이 있어서 그거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지금 6월에서 7월까지 공모 신청입니다. 저희가 현장 설명회도 갔다 와서 공모 신청해서 9월 중에 사업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내를 좀 구시가지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명의원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혜순 건축디자인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진천군 관내 허가 및 공사 중인 아파트의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순
윤혜순건축디자인과장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입니다.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관심을 가져 주시는 이재명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관내 아파트진행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천군에 추진 중인 공동주택은 13개소 1만 2,937세대로 사업승인을 득하고 공사 중인 6개소 5,087세대와 사업승인 및 착공 등 준비 중인 현장은 7개소 7,850세대입니다. 먼저 공사 중인 6개 현장 중 올해 6월 공사 완료 및 입주자 사전점검 예정인 성석리 e-편한세상 등 5개소 현장은 계획공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진천교성지구 풍림아이원아파트는 지난해 12월 인재사고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이후 공사를 재개하는 과정에서 노임 체불로 인해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지 못하고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공사 지연에 따른 만회공정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과 동시에 입주예정자 피해보상 및 사전안내를 하도록 사업주체에 요구하였으며, 사업주와 노동자 간의 임금 체불문제에 대하여는 지난 6월 8일 합의 후 공사를 재개한 상황입니다. 이에 부진공정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조치 중입니다. 다음으로 공사 준비 중인 현장 중 사업승인을 득하고 착공 준비 중인 교성2지구, 혁신도시 B5등 3개 단지 1,966세대와 사업승인 진행 중인 벽암지구 및 성석지구, 스마트복합산단 등 4개 단지 5,884세대의 공동주택이 추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만, 현재 진천 공동주택사업과 관련하여 금리 인상 및 물가상승 등의 경제상황으로 인하여 주택 분양시장이 위축되어 계획 중이던 신규 아파트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등 어려운 여건입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공동주택 관련 인허가 통합 상담실을 운영하고 사업주와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동주택 공급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재명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명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진천읍 교성지구에 풍림아이원아파트 공정률이 현재 입주예정자의 중도금 납부에 맞춰서 현재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순
윤혜순건축디자인과장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풍림현장은 지난해 12월 인사사고 이후 공사가 상당 기간 지연되었습니다. 해서 해당 아파트의 공정률이 현재 약 70%로 예정된 공정률 85% 대비해서 15% 정도 공기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헌대 현재 입주예정자가 총 납부한 중도금은 계약금의 70%로 공기는 지연되고 있지만 입주예정자가 납부한 중도금에 맞게 시공됨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재 임금체불 문제가 합의되어 공사가 재개된 만큼 빠른 시일 내 부진공정 만회 대책이 수립 시행되어 원활한 공사가 이루어져 입주예정자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명의원
풍림아이원아파트가 현재 2,450세대에서, 2,450세대 중에서 관내 거주자 청약비율을 봤습니다. 풍림아이원 2,450세대에서 진천이 362세대, 타 시군에 있으신 분이 1,980세대, 미분양이 108세대로 해서 진천비율이 18%더라고요. 다른 동일하이빌 같은 경우는 진천비율이 53%이고, 대림 e-편한세상 같으면 진천 거주자 비율이 87%, 금호아파트 비율은 진천비율이 38%거든요? 이런 시점으로 볼 때 타 시군 부분들이 1,980세대 정도가 청약을 했을 때에는 진천군이 앞으로의 정주여건이 개선되고 이렇게 인구증가에 다 정상적으로 분양이 돼서 완료되면 진천군의 인구증가에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아쉬운 부분은 풍림아이원 아파트가 이 업체가 그룹이 재원이 엄청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PF대출도 전혀 안 받고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서 2,450세대가 정상적으로 현재 분양률이, 미분양이 108세대인데 전체적 분양만 되면 이 업체가 기본적으로 갖고 가는 이익금이 대략적인 거를 따져봐도 1,000억 원대가 정상적인 순이익이 나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일 때 이 공사로 인해서 주변에 분양도 되는 만큼 주변 인근지역에 피해가 일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주변 환경도 많이 챙겨줘서 그 주변지역과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순
윤혜순건축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의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군청 앞에 교성2지구 공동주택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사업진행 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순
윤혜순건축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공동주택 현장은 2022년 12월 30일 사업계획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헌데, 요즘 아파트 분양시장의 침체 등을 이유로 시공 예정사의 선정과 시공자금 조달하기 위한 신탁사 선정에 난황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시행사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현재 2024년 상반기에 착공을 계획하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현재 현장을 보면 벌목 등 일부 토목공사가 이루어져 장마철 집중호우를 대비하여 토지, 토사, 방지망 등을 설치하였고 우기대비 응급조치 업체 선정을 계약하여 현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조속한 공사가 추진되어 양질의 공동주택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사업주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지원하여 사업 현장을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명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교성2지구가 공동주택으로써는 군민들이 GS건설 자이지요?
혜순
윤혜순건축디자인과장
네.
이재명의원
그쪽 들어온다 그래서 군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쪽에 분양을 하면 그쪽에 접수하겠다 군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 업체가 현재 신탁사 선정까지 못 갖고 있는, 선정을 못하고 있는 부분에서 상당히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군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현재 상태에 지나가다 보면 벌거숭이마냥 시뻘겋게 돼 가지고 보기 상당히 안 좋게 있으니까 진천군의 쉽게 얘기해서 이미지가 한편으로 시뻘건 벌거숭이마냥 되어 있어 가지고 상당히 보기 좀 안 좋아서 그런 부분에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담당과에서는 업체하고 자주 미팅을 가져서 사업 현장이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다음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또 하나 문백 문덕지구 조합원아파트가 현재 추진된 지 상당기간 지났습니다. 현재 추진현황 및 향후 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순
윤혜순건축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문백 문덕지구 현장은 2018년도에 산업유통형을 주거형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서 2개 지구로 지정하였습니다. 우선 2블록은 2020년 2월에 지역주택조합 모집 신고 수리를 해서 2022년 7월에 362명의 조합원으로 조합원 설립 인가가 났습니다. 그 후에 현재까지 533명 정도의 조합원을 추가로 모집하여 현재 조합원 인가 변경 신청 중에 있고요. 1블록 같은 경우는 장기 민간임대주택 건립을 위해서 올해 3월에 협동조합 설립 신고를 하였고, 5월에는 조합원 모집을 위하여 모집 신고를 한 상황입니다. 현재 1, 2블록 공동주택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두 사업자 간의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교통영향평가를 동시 접수하여 충청북도 심의 중입니다. 그래서 공동, 교통영향평가 심의가 완료된 후에 교통영향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계획 승인 신청할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2024년 내년 상반기에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여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명의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현재533명의 조합원을 지금 모집하셨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혜순
윤혜순건축디자인과장
네, 지금 533명으로 조합원 모집 신고가 들어와서 현재 국토부와 자격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재명의원
조합에 대한 부분이 조합원 아파트가 분양이 되면 좋은데, 조합원 아파트가 저렴한 대신 거기에 대한 위험부담이 적지 않아 개인적으로 감보다 개인적인 부담을 안고서 조합원 아파트를 신청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 해당 현장이 2018년부터 진행된 부분이에요, 그렇죠? 이런 부분이 현재 6년이 지났는데도 제대로 첫 삽을 못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존 계약자들이 “언제 진행이 되느냐?” 거기에 대해 저렴하다 보니까 700만 원대 안쪽에 분양가다 보니까 많은 분이 신청을 해서, 문백 지역이다 보니까 많은 분이 신청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입주를 기대하고 있는데 못하고 있어서 상당히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1블록, 2블록이 따로따로 있는데 같이 이번에 진행되는 거지요, 과장님?
혜순
윤혜순건축디자인과장
네.
이재명의원
공동주택이 같이 진행이 돼야지만 쉽게 얘기해서 공사비나 여러 가지 연합 효과에서 빨리 동시 접수됐다니까 진행이 돼야지만 공사도 빨리 진행되고 여기에 대한 조합원들이, 신청하신 분들이 빠른 시일 안에 입주해서 삶의 질을 갖다가 높일 수 있도록, 진행을 갖다가 착공할 수 있도록. 하여튼 24년 상반기 착공 목표지요, 과장님?
혜순
윤혜순건축디자인과장
네, 지금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기 위한 준비 중입니다.
이재명의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1년도 안 남아서 상반기니까 이번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해당 과장님이나 부서분들이 이분들하고 잠정 협업을 해서 진행 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순
윤혜순건축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의원
지금까지 제1차 정례회 군정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서정배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임상업 안전총괄과장님, 안효석 지역개발과장님, 윤혜순 건축디자인과장님께 감사드리며 또한 900여 명 공직자 여러분들의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 진천군정 발전을 위해 수고 해 주시는 공무원 가족의 한 사람으로서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장동현의장
질문 다 하셨습니까?
이재명의원
네.
장동현의장
이재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일 동안 군정 전반에 대해 군정질문을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또한 성실한 답변을 위해 노력해 주신 송기섭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이 질의하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관심을 갖고 군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