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항규 의원 발언
임활
임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2조까지, 경주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북경주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사무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 제출된 감사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북경주행정복지센터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도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통하여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 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을 다해 주시는 북경주행정복지센터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 감사의 목적은 북경주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하여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주민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함으로써, 업무를 보다 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북경주행정복지센터 소관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을 증언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와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북경주행정복지센터장님이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 공무원들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경주행정복지센터장님은 간략한 인사와 함께 관계 공무원들을 소개한 후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예병원북경주행정복지센터장
존경하는 임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과 읍 행정에 많은 협조와 관심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안강읍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016년 9월부터 안강과 강동을 아우르는 북경주행정복지센터 시대를 열어 주민생활과 밀접한 각종 민원과 업무 등을 시청보다 가까운 복지센터에서 처리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저를 포함한 직원들은 항상 친절하고 밝은 모습으로 주민과 소통하고 섬김으로 행정 업무를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3년 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 정성을 다하였습니다마는 민원을 대변하시면서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연구·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다소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 배우고 발전한다는 마음가짐으로 감사과정에서 위원님의 고견과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적극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저희 직원들이 한층 더 발전하고 업무를 더 깊이 있게 숙지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새롭게 보완해서 편안하고 건강한 안강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직원소개)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북경주행정복지센터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9일 북경주행정복지센터장 예병원.
임활
임활위원장
센터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로 감사 자료에 따라 주요업무성과 및 특수시책에 대하여 센터장님께서 보고하신 다음 질의답변을 갖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센터장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원
예병원북경주행정복지센터장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임활
임활위원장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기 전에 본 위원장이 간략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른쪽 맨 뒤쪽에 있는 여직원분. 예, 예, 까만 옷 입고 계신 분. 오늘 출근하실 때 뭐 타고 오셨습니까?
명은
신명은사무직원
자가용 타고 왔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자가용 타고 오셨어요? 주차는 어디에 하셨습니까?
명은
신명은사무직원
주차는...
임활
임활위원장
예?
명은
신명은사무직원
도로 그쪽에 댔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잘 안 들립니다.
명은
신명은사무직원
도로가에.
임활
임활위원장
도로가에?
명은
신명은사무직원
예.
임활
임활위원장
저기 앞에 왼쪽에 팀장님.
남기
김남기안전재난팀장
예.
임활
임활위원장
출근하실 때 뭐 타고 오셨습니까?
남기
김남기안전재난팀장
자가용 타고 왔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주차 어디에 하셨습니까?
남기
김남기안전재난팀장
여기 위에 청사 도로가에.
임활
임활위원장
아마 여러분, 위원장이 질의 드린 그 의도를 조금은 이해하셨지 싶은데, 오면서 보니까 주차 타워를 비롯해서 주변에 주차난이 좀 심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 드린 요지는 안강읍민들께서, 또 민원인께서 방문했을 때 주차할 장소가 없으면 안 되겠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서 조금 외곽지역에 주차를 하실 필요가 있겠죠?
병원
예병원북경주행정복지센터장
예.
임활
임활위원장
그런 부분은 우리 센터장님이 좀 상세히, 세밀히 좀 살펴주시고, 그런 방향으로 주차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병원
예병원북경주행정복지센터장
잘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필
최재필위원
위원장님.
임활
임활위원장
예, 최재필 위원님.
재필
최재필위원
예, 안강읍민을 위한 우리 북경주행정복지센터 예병원 센터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2021년 주요 업무와 2022년 주요 업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북경주행정복지센터에서 수상, 수상 내역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 행정복지센터에서 좀 많은 또 실적을 거두셔가지고, 여기에 2021년도에는 상사업비가 3,000만 원을 수상하게 되고 여기 또 포상금도 또 많이 수상을 하게 됐습니다. 2022년도에는 또 상사업비가 5,000만 원을 수령, 수상하게 됐고 포상금이 있는데, 여기 상사업비 5,000만 원, 3,000만 원 처리내역과 그리고 포상금을 어떻게 집행하는지에 대한 또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복지망 구축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이 796건 발굴됐고요. 그리고 2022년도에는 끊임없는 노력하에 452건으로 줄었, 줄어들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복지 사각지대 이 발굴한 여기에 혜택을 받은 사람들의 내용, 어떤 분이 발굴이 됐으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찾아가는 복지상담 2021년 158건, 그리고 2022년에 316건으로 읍민을 위해서 직접 발로 뛰는 행정의 복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찾아가는 복지상담이 어떤 복지상담을 주로 하는, 하는지 주된 내용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병원
예병원북경주행정복지센터장
우리 과장님들이 같이 답변해드려도 되겠습니까?
재필
최재필위원
예.
기복
손기복총무과장
예, 우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사업비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21년도 상사업비는 안강시장 화장실 개선 공사와 환경미화원 대기실 보수공사를 했고요. 2022년도 성과 평가와 관련해서는 우리 조금 전에 읍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여 앞 주변에 보면은 명품 상가길 조성이 있습니다. 여 5,000만 원 중에 2,000만 원을 소화했으며, 3,000만 원은 환경정화 활동 관련해서 아마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 포상금은 어쨌든 이 사업을 하기 위해 직원들이 수고를 하셨기 때문에 격려 차원에서 거의 회식 위주로 했는 것 같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2021년도 3,000만 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잘 못 들은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기복
손기복총무과장
안강시장 화장실 개선 공사랑 환경미화원 대기실 보수공사 2,000만 원, 1,000만 원 처리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지금 2022년도에는 지금 2,000만 원이 미집행됐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병원
예병원북경주행정복지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기복
손기복총무과장
예, 5,000만 원 중에 2,000만 원을 명품 상황... 명품 상가길 조성에 2,000만 원을 사용했고요.
재필
최재필위원
계획은 수립돼 있고 이제.
기복
손기복총무과장
아니, 사용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사용했습니까?
기복
손기복총무과장
사용했고, 3,000만 원 남아있는 건 저기 환경정화 활동에 필요해가지고 아직 남겨두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환경정화 활동이라고 하면 우리 일종의 뭐, 각 자생단체에 풀베기를 준다든가 그런 것 포함돼 있는 겁니까?
기복
손기복총무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병원
예병원북경주행정복지센터장
아니, 제가,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면은 그 우리 북부권에 북부초등학교, (구)북부초등학교 주변에 보면은 인자 그 고질적으로 환경, 환경 유해한 어떤 그런 저 폐가전제품이나 이래가지고 아주 그 저기 방치돼 있거든요. 인자 그거를 인자 이렇게 해서 정비하면서, 저희들이 또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 저 필요, 저기 주인하고 협의해서 뭐, 그걸 아예 뭐 그 좀 큰 돈은 아니니까 이래 구입을 해서 없애려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조금, 예산이 마침 상사업비가 있길래 그걸로 한번 해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물론 이 안강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상사업비라든지 사업비가 내려오게 되면은 우선순위에서, 또 필요한 부분에서 집행을 잘 하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하다시피 우리 상사업비가 어예 보면 이 성과에 대해서 이제 예정돼 있지 않은 이런 사업비가 내려온 거 아닙, 아니겠습니까, 그죠?
병원
예병원북경주행정복지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하기 때문에 주민 숙원사업에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함이 있는 부분에서 우선순위에서 배제가지고 삭감됐는 그런 부분에도 우리 좀 행정복지센터에서 각별히 또 신경을 써서 집행을 좀 효율적으로 잘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
예병원북경주행정복지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병원
예병원북경주행정복지센터장
다음은 우리 민원복지과에서.
재필
최재필위원
예, 다음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최미리민원복지과장
예,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그 경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례에 의해서 읍·면·동별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사회 위원님들이 그 구성 목적이 행정력이 미치지 못한 구석구석의 이제 읍·면, 읍에, 읍 지역의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을 발굴을 합니다. 발굴해서 하시면 저희들이 민․관이 협력해서 그분들에 보다 나은 쪽 환경을, 주거환경을, 주거환경이나 의료복지가 필요할 경우에 의료기관을 연계해주는 그런 복지 행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는 보건복지부에서도 수시로 공과금 체금, 체납이나 주거취약세대, 그런 명단이 또 별도로 통보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복지상담을 해서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말씀하신 찾아가는 복지상담 건수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하고 다 연계가 다 됩니다. 별개의 건수가 아니어서. 만약에 이제 이렇게 상담을 해야 될 대상자를 이제 저희들이 조사를 하기 위해서 일단 찾아가면 당사자들 가족 형태나 그리고 질병, 질병이 있는지, 그리고 주거형태는 어떤지, 그래서 여러 방면의 조사를 해서 필요한 의료기관이나 안 그러면 민간기관에 연계해서 더 낫게 복지서비스를 추진하려고 지원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찾아가는 복지상담으로 인해서 우리가 또 예상치 못한 복지 사각지대가 발굴되는, 연계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미리
최미리민원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기 때문에 지금 안강읍 같은 경우에도 2년여 동안 복지 사각지대 발굴이 한 1,200여 건이 그렇게 인제 생성이 됐습니다, 그죠?
미리
최미리민원복지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안강읍 내에서 복지 사각지역에다 또 없으라 카는 법이 없지 않, 않겠습니까, 그죠?
미리
최미리민원복지과장
당연히, 예, 맞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리고 아까 또 우리 주무부서에서 좀 많은 발품을 팔더라도 찾아가는 복지상담 횟수를 더 많이 늘려서 그 복지 사각지대가 완전히 해소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리
최미리민원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예, 최재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계십니까? 예, 이강희 위원님.
강희
이강희위원
지금 과랑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질의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일단은 제가...
임활
임활위원장
업무보고.
강희
이강희위원
그 센터장님, 북경주 우리 예병원 센터장님 그 전달해 주신 이 업무보고 일단 여기에서 질문, 질문은 아니고 이건 좀 당부의 말씀입니다, 감사이기도 하고. 21쪽에 보면은 지금 CCTV 관련해서 이렇게 지금 보고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효과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센터장님? 이거 어디에서 답변하셔야 되죠? 과장님들이 답변하셔도 되면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병원
예병원북경주행정복지센터장
그거 제가 총괄적으로 한번 하고.
강희
이강희위원
과장님 답변하시고 부족하면은 제가 센터장님한테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예병원북경주행정복지센터장
예.
기복
손기복총무과장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연도별 CCTV 설치 현황은 현재 고정식 13대, 이동식 16대, 마을 단위 공동 집하장에 30대,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에 5대, 총 64대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효, 효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CCTV, 주민들께서 필요한 장소에다 해가지고 CCTV 요구 장소를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은 저희들 환경팀에서 현장을 나가서 환경을 파악한 다음에 필요하다면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쪽으로 설치를 하고요. 또 요거하고 더불어가지고 전원이 공급이 안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을 활용한 전원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CCTV를 활용하고요. 또 그때 현장을 가게 되면 음성 송출 및 태양 전지판 설치로 인해 가지고 폐기물 불법투기 예방효과에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하지마는, 환경에 따라서는 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당연히 효과가 있기는 있어야 되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몇 퍼센트 정도로 좀, 과장님 생각에는 한 몇 퍼센트 정도는 이게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보실 거 같애요? 딱 수치를 나타내기는 어렵지마는.
기복
손기복총무과장
통계적으로 봤을 때에는 수치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애로가 있지마는 어찌 됐던 간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 되는데 때에 따라서는 적절한 장소를 찾아 가지고 또 이장님이라든지 마을분들이 원하는 장소에 설치를 한다 하더라도 한계는 있는 곳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동식이 있기 때문에 그 이동식 CCTV를 활용해 가지고 또 옮겨 가지고 조치를 합니다마는 100% 소화를 할 수 있다고는 생각 못합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예. 물론 100%까지는 아니지마는 일단 제가 이렇게,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또 안강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보는데, 이 CCTV를 만들어 두면은 맞은 편에 쓰레기집하장이 생기고, 어떤 곳은 CCTV 밑에도 이렇게 또 쓰레기가 쌓여 있는 곳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게 상당히 효과를 보는 곳도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 당연히 있어야지 되는 것은 맞지마는 이것이 전부는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안강은 지금 쓰레기 문제가 이렇게 좀 크거든요. 시내, 더군다나 이렇게 시내 중심지에서 여러 곳에 이렇게 곳곳에 방치되는 그런 쓰레기들이 많고 이래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CCTV만으로는 지금 안 되니까 좀 적극적인 방법을 고려해 주시는 게, 해 주십사 지금 요청을 좀 드리는 겁니다.
기복
손기복총무과장
아무래는 주민들의 성향, 그런 역량에 따라 가지고 이또한 좌지우지 한다고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기초 질서 지키기에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적극 참여해야 되는 데는 100% 공감을 합니다. 그리 해서는 이장회의를 통한다든지 또는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단톡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총망라해서 주민들이 가급적이면 기초 질서를 지킬 수 있게끔 대비하고 노력하는데, 의원님 지적대로 약간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 또한 노력으로 또 최선의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경주시 전체 업무보고인지 행감인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렇게 요청한 적이 있어요. 경주 시내 같은 경우 종량제 분리수거말고 이렇게 우리가 일반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내는 쓰레기라든가 재활용 쓰레기를 아파트를 제외하고 일반 주택가에서는 집 앞에서 이렇게 수거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복
손기복총무과장
그 기술적인 문제는 저희들이 집행부하고 의논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예, 예. 작은 문제는 아닌데 제가 볼 때에는 그 정도가 아니고 이게 해소될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기복
손기복총무과장
그 정책.
강희
이강희위원
CCTV 밑에도 있고 CCTV 건너편에도 있고 이래서,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시내처럼 안강 중심가에도 이렇게 내집 앞에 내면 과연 그렇게 낼 수 있을까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에 결정할 수 없는 것은 알지마는 한번 그 부분도 검토해 주시고, 쓰레기가 모이는 곳을 분명히 땅이 있어서 쓰레기를 내니까 지금 안강에서 잘하고 있는 그 부분들을 찾아서 뭐, 지역 그 작은 꽃밭으로 만들어 주시든지 그렇게 어쨌든 좀 적극적인 방법으로 좀 해결을 모색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이건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잘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기복
손기복총무과장
예. 일례로 명품 상가길 조성을 하면서 그러한 곳에 쓰레기를 치우고 사실 나무를 식재한 그런 경우도 두 곳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제 다른 지역도 읍내에서 이제 그런 곳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부분들까지 좀 그렇게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다음은 22쪽입니다. 옥산서원 여기 독락당 가는 입구에 간판 정비해 두신 거 봤거든요.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이거 변경 전처럼 이렇게 우후죽순으로 이거 말도 아니었는데 깔끔하게 정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걸 옥산서원 우리 큰 도로변, 국도변 입구에도 이렇게 정리를 도로 정비가 되면 그때도 좀 관심 기울이셔 가지고 정리를 좀 잘해 주십사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명품 정원길 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 그 나름대로 이렇게 성과로 이렇게 지금 보고도 하시고 하시는데 이게 앞으로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모두가 다 공감을 하고 있으시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뭐 상추밭이나 마늘밭이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필요하면 저도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 질의 및 답변은 일문 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북경주행정복지센터 직제순서에 따라 총무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필
최재필위원
위원장님.
임활
임활위원장
최재필 위원님.
재필
최재필위원
우리 손기복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지금 안강 읍내에 국가유공자로 이제 등록되어 계신 분이 총 몇 명이실까요?
기복
손기복총무과장
유공자라고 하셨습니까?
재필
최재필위원
예.
병원
예병원북경주행정복지센터장
그거는 저 우리 민원복지과 소관인데.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일단 민원복지과에서 한번 확인을 해 주고요. 총무과에 우리 행사실비 지원금 집행현황을 보면 2021년도 66회 현충일 추념식 행사에 434명으로 이제 롤케이크 이제 제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2년도에는 우리 현충일 보통 보면 국가유공자한테 롤케이크를 이제 지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493명이 이제 지급이 되었거든요. 63명이 이제 증가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그 내용을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보증서 발급 152명, 여기에 보면 이제 1,051만 원이 계좌이체로 실비로 지급되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기복
손기복총무과장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보증서 발급 건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6조제6항에 의거,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인들에게 발급 건별로 행사실비 보상금 1만 원씩, 그러니까 1만 원씩 21년도에는 251건, 73명에 대해 가지고 215만 원 지급했으며, 22년도에는 152명, 1,051건에 해가지고 1,051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래 152명에 이제 인당 1만 원씩 지급되는 거 아닙니까?
기복
손기복총무과장
건당 1만 원.
재필
최재필위원
예, 건당.
기복
손기복총무과장
예. 152명이라 하더라도 건수가 많으면은 그 건수에 따라 가지고 조금 상이한.
재필
최재필위원
이게 맞습니까? 152명에 1,051만 원 이게 맞는 거예요? 152명에 건수가 그럼 총 몇 건이라는 얘기입니까?
기복
손기복총무과장
22년도에는 1,051건입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1,051건이었습니까?
기복
손기복총무과장
예. 그리고 21년도에는 73명에 한해 가지고 215.
재필
최재필위원
215건이라 하는 이야기이죠?
기복
손기복총무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그럼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충일 추념식 관련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롤케이크가 국가유공자한테 롤케이크 이제 1개씩 그렇게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1년도에는 434명한테 지급이 되었고 그럼 2022년도에 497명, 63명이 이제 증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롤케이크 자체가 국가유공자한테 지급하는 거 맞지요?
미리
최미리민원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병원
예병원북경주행정복지센터장
아니, 그 위원님, 이것은 인자 잘 아시는 것처럼 원래 인자 예전에는 현충일 행사 하시면 저희들이 인자 그 흉패하고 나눠 드리고 하면 현충일날 다들 이렇게 읍․면․동별로 오셔 가지고 황성공원에서 인자 읍․면․동별로 이렇게 구역을 정해서 국밥을 하든지 도시락을 나가든지 했었는데요. 인자 사실은 코로나가 있고 이렇게 해서 집단적으로 식사를 하기 곤란하니까 롤케이크 뭐 정해졌다기보다는 식대 형식으로 그날 식사를 못 드리는 대신 어차피 식비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 드리는 그런,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병원
예병원북경주행정복지센터장
올해도 그랬고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현충일 전에 우리가 통장님을 통해서 국가유공자한테 그렇게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각 연도별로 이렇게 이제 인원수가 다른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냐는 얘기죠. 거기에서 설명을 좀 부탁드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늘, 그렇다 하면 공히 같은 해에 국가유공자가 전입되지 않는 이상은 똑같은 인원이 그걸 지급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미리
최미리민원복지과장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재필
최재필위원
그 맞다고 하시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리
최미리민원복지과장
증가 원인에 대해서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전입했는 그 전입 인원이라고밖에 생각하기가 좀 어렵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 수령하지 않아야 될 분들이 수령해서 가는 그런 것은 아닌가.
미리
최미리민원복지과장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런 것은 아닙니까?
미리
최미리민원복지과장
예. 명단을 정확하게 발췌를 해서.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 현충일 추념식 롤케이크 수령했던 그 자료하고 2022년도의 자료하고 좀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미리
최미리민원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이강희 위원님.
강희
이강희위원
민원복지과장님, 방금 우리 최재필 위원님 하셨는 이 질문 건하고 조금 연결되는 보충 질의인데, 지난번에 롤케이크를 상품권으로, 파리바게뜨 상품권으로 주신 거 맞지요?
미리
최미리민원복지과장
예, 뜨레쥬르.
강희
이강희위원
뜨레쥬르인가?
미리
최미리민원복지과장
처음에 당초에는 거기 우리가 작년에하고 똑같이, 작년하고 똑같이 쿠폰을 해서 이제 일부 읍‧면, 일부 동에 이제 나갔다가 다시 이건 아니다 해서 회수를 했는, 나갔는 것은 회수를 하고 다시 빵으로 다시 교환을 해서 저희들이 직접 이장님하고 그리고 우리 읍․면 분담 직원하고 같이 배부를 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뜨레쥬르였습니까? 파리바게뜨가 아니었어요?
미리
최미리민원복지과장
작년에 파리바게뜨이어서 올해는 뜨레쥬르로 바꾸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올해는 말고 작년에 제가 이거 파리바게뜨 상품권을 받았는데 이 상품권 유효기간 이전에 파리바게뜨가 이전을 하면서, 이전 공사를 하면서 문을 닫아 버려 가지고.
미리
최미리민원복지과장
아, 작년에요?
강희
이강희위원
예. 그걸 제가 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받으셔 가지고 갔다가 못 받으신 분들이 계실 걸로, 제가 그래서 그걸 봤거든요. 저도 확인을 보니까 아직 기간이 남아 있는데 가게가 문을 닫았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걸 들고 찾아올 수도 없고 뭐, 하여튼 그때 그런 일이 있어서 그런 걸 이렇게 상품권으로 나갈 때 조금 더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미리
최미리민원복지과장
앞으로 상품권으로 나갈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럴 거 같습니까?
미리
최미리민원복지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임활
임활위원장
또 다른 질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협위원
아, 총무과.
임활
임활위원장
예, 이동협 부의장님.
이동협위원
아는데, 예.
재필
최재필위원
총무과 많은데, 의장님 오셨기 때문에 의장님 인사 한번 시켜달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임활
임활위원장
휴식하기 전에 그때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동협위원
저기 우리 예병원 센터장님 이하 전부 직원들 고생 많습니다. 우리 최 과장님한테 잠시, 최 과장님 담당이가? 아, 총무과 손기복 과장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유재산 대부관리 현황하고 대부 현황에 보면 주거라고 해놨는데 주거가 많지요? 여기에 대해서 잠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복
손기복총무과장
우리 읍의 시유재산 관리현황입니다. 전, 답, 대지, 잡종지 등 64필지, 4만 6,436.
이동협위원
아니, 그래 그건 숫자는 이야기를 안 해도 되는데 주거로 했는 현황들이 대충 어떤 형태의 주거입니까?
기복
손기복총무과장
보통 보면은 시유재산상 건물이 존재하는 것은 과거부터 다른 필지하고 같이 함께 존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에 대해 가지고는 향후에 처리를 해야 되지마는 매각 처리에 애로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보통 보면은 주거라는 것은 다른 필지하고 같이 합쳐 가지고 건물이 있거나 그런 경우가 있다고 그래 생각됩니다.
이동협위원
보면은 관리 현황도 그렇고 대부 현황도 보면 한 10평 미만 정도는 다른 필지와 같이 건물이 물렸는 건 이해가 되는데, 보통 보면은 한 사람이 100평 이상씩 대부를 해놨는 게 있어요. 그러면 백 몇 십 평에, 그것은 주거는 좀 아닌 것 같고. 그 어려운 상황이 생긴다면 제가 본청 감사 때도 이야기했지마는 꼭 필요하고 해야 되는 부분은 공유재산을 매각해야 됩니다. 이거를 그대로 우리 시유재산에는 건축물 못 하게 되어 있잖아요. 공사나 우리 관에서 국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에서는 가설 건축물 정도는 몰라도 언제든지 철거할 수 있으니까, 이 주거의 형태는 본래 못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주거를 계속 방관하고 놔둔다는 것은 행정에서 이 조치 미흡이라고 봅니다. 이건 본청에 빨리 이야기해서 협조를 받아서 그분들이 공유재산을 매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길을 열어줘야 됩니다. 요즘은 뭐 매각이나 매입은 어차피 감정가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그리고 불법적으로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옛날부터 했다는 것은 이해가 좀 되는데 불법적으로 근래에 들어왔을 때 이 건축물이 세워졌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원장님.
임활
임활위원장
예.
이동협위원
현장 확인을 하기 위해서 현장 확인 좀 요청을 드립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예. 부의장님, 수고 좀 해 주십시오.
이동협위원
예, 고맙습니다.
기복
손기복총무과장
여기 관련해 가지고 간단하게 어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동협위원
예, 하이소.
기복
손기복총무과장
시유재산에 대해서 매년 저희들 실태조사 기간을 거칩니다, 물론 공유재산도 마찬가지이겠지만. 해당 기간에 저희 현지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그 주요 조사내용으로 보면 금방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 대장과 현황이 불일치한 재산 등의 이용 실체도 파악을 하고, 무단점유재산 발견 시 변상금 부과 및 강제철거 조치도 하며, 목적 외 사용, 불법 시설물 설치, 전대 등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대부 취소 및 원상복구명령 등의 행정조치도 취합니다. 또한 보존부적합 재산은 대부자가 매수 요청할 때 시에서 적극적으로 매각토록 하는데 참고로 우리 작년에 2건, 대지 1건, 임야 1건에 대해가 매각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이 재산과 관련해서 특정인에게 특정 시비가 없도록 대부 재산 관리에 앞으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협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현장 좀 갔다 오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위원장님.
임활
임활위원장
예. 이강희 위원님.
강희
이강희위원
이 건은 지금 제가 사실은 총무과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민원복지과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잘은 몰라서 지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경동아파트에 그 아파트 안에서 개 때문에.
미리
최미리민원복지과장
예, 개소음
강희
이강희위원
제가 그걸 몇 번 이렇게 듣고 있거든요. 저도 확인하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점검 할, 어떻게 좀 해결을 하시면 좋을지는 잘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 집이 지금 전기도 끊어졌고 수도도 끊어졌고 그런 상황에서 그 안에서 개를 계속 키우고 계시는, 사육하고 계시는.
미리
최미리민원복지과장
단전은 아니고 단수만.
강희
이강희위원
단전은 아니고 단수만 되어 있습니까?
기복
손기복총무과장
예, 전은 아니고 단수만.
강희
이강희위원
단수만 되어 있습니까?
기복
손기복총무과장
밑에 아랫집이, 그집에서 밑에 집으로 물이 새가지고 그 단수를 안 시킬래야 안 시킬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하더라고요. 물론 그로 인해 가지고 수도요금이 한 수백만 원 밀려 있는 상황도 있고 요.
강희
이강희위원
예. 그래서 이 문제를 안강에서 지금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조금 종합적으로 이렇게 잘 좀 팀을 구성해서 해결 방안을 좀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복
손기복총무과장
안 그래도 저기 민원과장님하고 총무과에서 사실 현장을 가봤더랬거든요. 가서 보니까 들어가는 그 아파트 입구부터 악취가 엄청 심하고, 사실 문을 두드려도 그 노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에서는 개 소리만 나더라고요.
강희
이강희위원
근데 이게 지금 조금 접근을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하면은 지역 주민들 중에 사람들이 이제 감정을 못 참아 가지고 그 집 문 앞에 가서, 앞집 아저씨 그분은 공구를 들고 가가지고 현관문을 완전히 패고 난리가 났고, 제 아는 사람도 새벽 1시 넘어 가지고 올라가 가지고 문을 발로 막, 이 사람이 문을 절대 안 열어 주니까 발로 차가지고 자기 발까지 이틀 완전히 싸매 가지고 다니고 이런 일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단순히 어떤 개 사육으로 인한 소음 이 정도가 아니고, 지금 저렇게 방치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른다. 그러면은 계속 이렇게 지금 민원이 쌓여 가던 상황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굉장히 행정에서도 책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전 충분히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밤 12시, 1시 막 이렇게 되었는데 주민 누구가 그 집에 찾아 가가지고 문 열어라고 난리가 나고 뭐 지금 이런 일도 생겨나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에 대한 염려까지 두고 접근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니까.
미리
최미리민원복지과장
당사자를, 민원 제기된 피민원인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연락이 안 되니까.
강희
이강희위원
밤 12시에 나오시면은 제가 한번 나가겠습니다. 밤 12시에 나가면 만날 가능성, 안 그러면 못 만나거든요, 정말요. 못 만나고.
기복
손기복총무과장
혹시 위원님께서는 그분하고 대화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강희
이강희위원
한 적은 있습니다, 저한테 말 걸어 와가지고.
기복
손기복총무과장
그래가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위해 가지고 금방 민원과장님이 말씀했다시피 사람을 사실 봐야 이야기가 되는데 보지를 못 하니까.
강희
이강희위원
그냥 얘기하면 사람 아무렇지도 않아요. 저도 밤 늦게까지 주민들이 그 정도인지는 몰랐는데 그냥 얘기할 때에는 약간 정상은 뭐, 약간 사고 판단이 정상은 아니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지마는 집에서 그 정도인지는 저도 몰랐거든요.
기복
손기복총무과장
정신적으로 약간의 문제가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뭐, 문제가 꼭 있어서 있는 게 아니고 소통해 보면 일반 사람하고 대화하는 게 조금 다르다는 이 정도 느낌이 옵니다, 이 정도 느낌은 오는데.
병원
예병원북경주행정복지센터장
예, 위원님.
강희
이강희위원
하여튼 밤 12시에 오셔서 만나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하든지.
병원
예병원북경주행정복지센터장
12시이고 1시이고 여건 되면 저도 가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소관이 우리 읍 자체이지만 환경과하고, 참, 총무과하고 민원복지과하고 다 소관이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립니다.
병원
예병원북경주행정복지센터장
지금 보면은 아까 말씀대로 단전은 되어 있고 단수는 아직, 물은 나온다고 확인했고요.
강희
이강희위원
반대.
병원
예병원북경주행정복지센터장
예, 그래서 반대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이분이 또 주택도 하여튼 2건을 소유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주택하고 자동차도 2대 소유하고, 그래서 이게 말씀대로 불의의 어떤 그런 게 생기지 않도록.
강희
이강희위원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병원
예병원북경주행정복지센터장
한번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사람들이 뭐, 막 흥분해가 가만 안 둔다고 이런 일이 지금 이미 몇 번 생겼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이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거 지금 방법을 찾으셔야 된다라는 생각해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병원
예병원북경주행정복지센터장
제일 먼저 그분을 만나서 한번 이렇게 의견도 들어보고 대안을 찾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약간 미리 좀 필요한 게 있어서. 지역개발과장님, 옛날 안강휴게소 자리에 지금 어떤 사업 허가가 난 게 있는지, 자동차 뭐 운전 시험 뭐 그런 거 관련해서 어떤 허가가 난 게 있는지 지금 검토해 주셨다가 조금 이따가 주셔요.
정수
최정수지역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나중에 하면은 자료 찾는데 시간 걸릴 것 같아서, 허가 관련해서 뭐 있는지 지금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정수
최정수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 계십니까? 아, 질의는 좀 이따가 하고요. 이철우 의장님도 와 계시고. 휴식을 위해서, 여러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1시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기 전에, 우리 오상도 부위원장님, 그 창고관리 전반에 대해서 한번 한 분과 같이 점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총무과 남았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래요? 아, 예. 먼저 그러면, 죄송합니다. 김항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항규위원
하여튼 국장님하고 과장님, 우리 관계공무원들, 행정사무감사 서류 또 이래 준비하시느라고 하여튼 고생 많으십니다. 총무과가 거의 마지막이 될 것 같애가 저가 한번, 총무과도 보니까 나름대로 그 사업도 이래 좀 하셨던데 저가 한번 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우리 경주시 관내 지역에 뭐 공사라든가 물품이라든가 이런 대부분들은 거의 지역에 위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공사 내에서도 어떤 물품이 들어가는 그런 공사다 보니까, 물품 같은 경우는 요즘 거의 대부분 조달에 인제 다 조달청에서 또 물건, 물품들이 올라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하여튼 뭐 세밀하게 이래 또 하고 계시지마는 좀 더 꼼꼼하게 좀 챙겨주셨으면 하는 그 바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하여튼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저가 이 부분을 혹시 과장님 아실란가 몰라도, 이 아스콘 같은 경우도 보니까 보통 보면 사업협동조합으로 이제 그 발주를 주면은 거기에서 업체를 선정해가 주는 걸로 되어 있던데, 안강에 소재지를 두고 경북동부아스콘협동조합이 있고 대구에 소재지가 있는 영남아스콘사업협동조합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뭐 차이가 있는가요, 혹시?
기복
손기복총무과장
아니요. 간단하게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급자재 물품 조달 관련해서 레미콘하고 아스콘은 금방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합, 공통 품목이 있어 가지고 업체를 지정하지 않고요. 물품 조달 요청을 할 수 있는데 해당 품목에 대해서만 해당 조합에서 업체를 사실 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합 공통 품목으로 업체를 지정하지 않고 요청할 경우에는 보통보다는 단가가 저렴한 편이라고 하고 있어 가지고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이것을 지양이 아닌 지향하고 있습니다. 또 레미콘은 경주시가 납품 장소일 경우에 경북제일레미콘협동조합에서만 요청 가능하다고 얘길하고 있습니다. 아스콘은 경주시의 경우 경북동부아스콘사업협동조합, 21년까지는 경북북부아스콘사업협동조합이라고 했었는데 영남아스콘사업협동조합에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거 또한 조합 공통 품목으로 요청해서 아스콘조합에서 업체를 배정하며, 물론 경주시 업체가 대다수 납품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하는 업체를 지정할 수 있지마는 단가가 높은 편이라 가급적이면 지양하고 있습니다.
김항규위원
영남아스콘조합이 이게 소재지가 대구에 있을 뿐이지 발주를 줬을 때 관내에 있는 업체가 선정을 해가지고, 그지요? 관급하지 않습니까?
기복
손기복총무과장
거의 경주 업체를 지정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김항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떤 공사든 물품이든 우리 관내에 또 중소기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요즘 다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될 수 있으면은 관외보다는 관내를 좀 우선적으로 하여튼 그렇게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손기복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기 제가 총무과에 오기 전에 지역개발과에도 한 6개월 근무를 했더랬는데 가급적이면은 지역 업체가 많이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왔고, 지금 지역개발과장도 그러한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항규위원
예. 물품하고 공사하고 또 보면 2가지로 구분이잖아요. 공사, 시설공사가 들어가고 어떤 그런 또 물품이 있는 데에는 이 조달에서 직접 구매를 하시지요?
기복
손기복총무과장
예. 하여튼 효율성과 경제성을 따져 가지고 적절히 하겠습니다.
김항규위원
그것도 구분을 해 주시면은 어떤 그 기업체에서 제대로 만든 그 제품을 조달에서 다 검증이 되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 관에서는 다 조달청을 이용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복
손기복총무과장
예.
김항규위원
그 이게 뭐, 이 업체에서 이래 하는 경우도 뭐 가끔 가다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될 수 있으면은 그 인정을 받았는 그런 조달기업체에 물품을 공급받고 또 공사는 공사대로 하고,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복
손기복총무과장
예, 가능하면 위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그런 식으로 진행하도록 차질없이 진행하겠습니다.
김항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예, 다음은 김종우 위원님.
김종우위원
예, 센터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들도 수고 많으시고요. 이렇게 읍·면·동 특성상 이게 지금 소관 부서를 제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서 일단 뭐 제가 일단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위원장님, 아까 일문일답 그러셨는데 일괄 질문해도 됩니까, 아니면 하나씩 하나씩 할까요?
임활
임활위원장
뭐, 편하신 대로 하시죠.
김종우위원
예, 시간 관계상 제가 여러 개 묶어 말씀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먼저 36페이지에 그 감사 지적 사항, 2019년도 자료, 감사입니다. 그 지적 사항 8번 중에, 36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최소화가 그때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책 중의 하나가 야생동물피해방지단 운영을 한다 라고 돼 있으시거든요. 이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기복
손기복총무과장
예,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방지단 운영에 대해가지고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돼지, 아프리카 돼지 열병 전파 등 그 22년 같은 경우에도 동정, 동절기 농작물 피해단을 운영했습니다. 22년 7월 1일부터 금년 6월 30일까지 이용했고요. 대상 지역은 총망라 합니다. 어옛든 시에서 총체적으로 하니까. 신고 방법에 있어가지고는 읍·면·동, 또는 환경과에다가 피해 접수를 하게 되면은 그 2개 조, 34명으로 구성된 포획단이 있습니다. 거기 그 포획단에 적절히 그 지역성을 감안해가지고 출동하니까, 보통 보면은 포획 대상 유해 야생동물의 종류는 멧돼지, 고라니, 까치, 까마귀 등이 있고 포획도구는 아마 엽총, 엽견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울, 운영 절차에 따라가지고 적절히 진행하고 있는데, 100%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결과는 초래는 아니지마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잘.
김종우위원
성과는 있다 라는 말씀이다, 그죠?
기복
손기복총무과장
예,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원
예병원북경주행정복지센터장
예, 야생동물 인자 피해방지단은 본청 차원에서 인자 큰 읍·면·동별로 거기에 34명 인원이 이제 반씩 나눠가지고 2개의 조가 있고요. 우리 읍·면·동이나 환경과로 인자 민원인이 신청을, 인자 그 신청·신고를 하면은 그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포획하는 걸로 그래 지금 제도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포획단을 지금 작년 7월 1일부터 올 6월 30일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우위원
성과는 좋은 편입니까, 그래서?
병원
예병원북경주행정복지센터장
그 신청이, 신고가 들어오면은 저희들이 바로 뭐, 그거 하니까 뭐, 민원 해소는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종우위원
해소 잘 되고 있고.
병원
예병원북경주행정복지센터장
예.
김종우위원
길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어디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병원
예병원북경주행정복지센터장
어떻게?
김종우위원
길고양이.
병원
예병원북경주행정복지센터장
길, 아...
김종우위원
지금 그 야생동물 못지 않게 인제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게 지금 길고양이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시에서 우리 중성화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안강지역에는 현황이 어떤지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요?
기복
손기복총무과장
중성화 사업이라든지 이거는 축산과 소관인데. 축산과에서.
김종우위원
축산과에서 하고 있죠? 예, 예.
기복
손기복총무과장
예,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우위원
그래서 그런 그 민원이라든지 그 실제로 어디로 신고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들도 많고, 피해를 입고 있으나 뭐 그냥 넘어가는 사례들이 많은데, 이제 그 안강지역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시내 인근 지역들 또는 면 단위 지역들에서 이제 길고양이 피해들이 접수를 많이 해서 지금 중성화 사업들을 시행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자 그 부분들도 아마 우리 읍에서도 조금 더 관심을 두고 아마 좀 야생동물 못지 않게 주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조금 노력을 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병원
예병원북경주행정복지센터장
예.
김종우위원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의 의견도 그렇고 저도 와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안강에 딱 들어와 보면 지금 우리 안강 중앙도로가 굉장히 확장이 돼서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의견들이 조금 그, 뭐라 그래야 되죠? 정리가 되어 있지 않다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혹시 뭐 그런 부분들 느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전신주라든지 또는 가로등이라든지 또 주차문제라든지 이래서 굉장히 지금 혼잡하게 보여지거든요, 실제로 혼잡하고. 그래서 이제 그 이렇게 보행과 관련해서 한번 걸어보면 안강 주민들이 좀 불편한 점을 많이 말씀하시는 게, 특히 비 오는 날이라든지 또는 뭐 이렇게 장날이 열리고 하면 인도를 걸어갈 수 없을 정도로 인도도 좁지만, 가로등이라든지 전신주 때문에 우산을 들고 가지를 못할 정도의 인도가 좁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주로 차도로 내려와서 인자 걸어가야 되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셔서 이제 전선 지중화 문제라는 거는 장기적으로 이제 검토해가고 해야 되겠지만, 가로등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개선을 하셔서 좀 보행을 확보할 수 있도록 면에서도 노력하셔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 어떤 대책을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 함 여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그 지금 시장 사거리에 민원 중에 그, 신호등 지금 작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원
예병원북경주행정복지센터장
예.
김종우위원
신호등 작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불법주차 때문에 지금 우회전하는 데에 굉장히 문제가 많다. 그리고 그 주차에, 그 2차선에 다 주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1차선에서 이제 지체가 된다, 많이 밀린다 라는 민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도 우리 시의 교통행정과하고 같이 해서 불법주차를 하든지 아예 그 우회전... 그 뭐, 차가 많기 때문에 우회전 자체를 방지할 수는 없지만, 이제 우회전하는 거기에다가 주차 단, 주차 단속을 하시든지 뭐, 주차를 못하게 하는 장치를 하든지 그렇게 돼야지 않겠나 라고 해서 이런 민원들이 많습니다. 센터장님이 파악을 한번 해보시고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칠평천 있지 않습니까? 칠평천은 그 수변공원들이 있죠? 예, 공원들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정비가 되지 않다 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산책을 하신다든지, 산책로에 보면 제초 작업이 되지 않아서 잡풀이 많아서 굉장히 그 산책하는 데도 불편하다, 불편하지는 않겠지만 좀 정비를 해 주십사 하는 요청들이 있는데, 센터장님이 파악을 해 보시고 정비를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예병원북경주행정복지센터장
예.
김종우위원
혹시 뭐 그, 중앙로와 그 가로등과 관련해서 어떻게 추진하실 그 계획은 한번, 한번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병원
예병원북경주행정복지센터장
예, 지금 신호등이 사실은 인자 우선에 그 지금 중앙도시계획도로, 또 시장 주변 해가 신호등이 인자 최근에 생겨졌었는데요. 그게 인자 사실은 그 신호등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찬반 의견이 굉장히 나눠지고 있습니다.
김종우위원
그렇겠죠.
병원
예병원북경주행정복지센터장
나눠지고 있고, 또 한쪽에는 그러고, 한쪽에는 왜 있는 신호등을 그, 저기, 운영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의견이 인자 또 우리 경찰하고도 이렇게, 뭐, 교통행정과는 물론이고요. 뭐 이렇게 여러 번 의논을 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기존에 신호등은 설치됐으니까 신호등을 좀 운영을 인자 좀 해보고 문제점을 또 조처를 할 수, 한다 할, 해야겠다는 게 우리 경찰서의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우리 중앙도시계획도로가 참 수십 년 만에 개통이 됐는데,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대로 뭐 보안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살펴보고.
김종우위원
점검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병원
예병원북경주행정복지센터장
예, 점검을 해서 또 시에.
김종우위원
일단은 복, 예.
병원
예병원북경주행정복지센터장
예, 본청에 건의할 거 있으면 건의하고 한 번 더 세심하게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우위원
그래서 보행이라는 것은 가장 주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 아니겠습니까?
병원
예병원북경주행정복지센터장
예.
김종우위원
그래서 그 부분들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당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예병원북경주행정복지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에 관한 질의 더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복지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강희 위원님.
강희
이강희위원
예, 과장님, 산대지역에 무인민원발급기 그 설치 요청한 건 있죠?
미리
최미리민원복지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지난번에 제일 처음에 이렇게 시설관리공단 북경주 체육센터에서 하고 싶었는데 거기서 거부하셔가지고 농협으로 추진하고 있다가 최근에 다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설치 가능하다 라고 연락 받으셨죠?
미리
최미리민원복지과장
예, 시민봉사과한테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여기 안강 농협에서 다시 전화가 와서 거기 월말쯤 돼서 이제 이사회 회의를 할 때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에 관해서 안건을 내서 회의 한번 해보겠다 라는 또 전화가 있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러면 그 부분 농협에... 사실 농협 그 우리, 그 이제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우리 유관기관이니까 실은 더 적합한 게 맞죠, 그죠?
미리
최미리민원복지과장
맞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맞아서, 그렇게 가능하면은 이제 그쪽으로 하는 게 맞으니까. 아마 거기서 논의 자체가 제대로, 어떤 논의 구조를 절차를 안 거치고 거부 의사를 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쪽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다 라고 지금 하셔서 그쪽으로 다시 할,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농협에 지금 감사지만 그 논의 안 하셔도 되는 거 전달해 주시고.
미리
최미리민원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예, 앞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미리
최미리민원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예.
임활
임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후에 센터 전반에 대한 질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민원복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도 위원님.
오상도위원
예, 오늘 감사 준비하시느라 우리 예병원 센터장님을 비롯한 우리 집행부들 고생이 많았습니다. 지역개발 최정수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얼마 전에 육통리에 무슨 일이 있었죠?
정수
최정수지역개발과장
예, 소 사체가 불법 투기됐다는 그 뭐, 여 방송에 한번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오상도위원
그게, 그게 이유가 뭐며, 또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답변 이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최정수지역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현황하고 저희들 앞으로 추진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 함 보면은 이게 안강읍 육통리 관내의 일부 축산농가에서 가축 폐사체를 불법 투기했다는 포항 MBC 뉴스 보도가 지난 4월 24일에 있었습니다. 우리 읍에서는 그다음 날 현장 확인 후에 가축 폐사체를 수거해 갔고, 4월 27일날에 요 동물 사체 전문처리업체에 위탁해갖고 폐사체를 일곽, 일괄 소각 처리하였습니다. 여기 기 추진 실적을 보면은 투기 장소에 출입구에 첫째, 바리게이트를 설치하고, 두 번째는 인근에 이동형 CCTV를 설치했으며 이 투기 장소 주변에 가축 사체 투기 금지 현수막을 개체막 해서 폐사체 불법 투기를 예방토록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이 추진 방향으로 보면은 인제 우리 축산농가에 가축 폐사체가 발생할 경우에 관련법에 따라갖고 처리하도록 유도하며, 그리고 전염병 예방대책 및 발생 시 매뉴얼에 따른 신고의무도 홍보하고, 축산농가의 가축 사육 밀도에 대한 관리 및 축산농가 가축 이력제, 사육 두수 관리 등 여 축산농가가 지켜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축산농가 교육 및 축산협회 등에 통하여 홍보를 적극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그 육통리 관내에, 이제 우리 읍에서는 전수조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거 안강읍 육통리 사육 농가가 128 농가는 되는데, 이걸 대상으로 해가 2023년 5월 8일부터 5월 19일까지 이거 계획했는데, 또 2023년 5월 10일날 여 충북 청주에서 구제역이 발생해갖고 가축농가 출입제한이 지금 걸려갖고 잠정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갖고 여 지금 한 100마리 이상 농가를 한 열 가구를 선정해갖고 그래도 방역에 최대한 협조해가면서 우리가 조사를 했는데 이력제 사육 두수와 현 사육 두수의 비교 조, 조사하고, 동물보호법에 따른 우사 면적과 사육 두수의 적정성 여부도 우리가 확인했으며, 축산농가에 지원해야 할 사업이 적정했는지, 또 가축분뇨에 따른 악취 제거에 대한 미생물을 사용했는지, 그다음에 퇴비사가 보통 많은데, 퇴비사를 퇴비 이외에 축사로 사용하는지, 안 그러면 농기구 창고로 이용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축산농가가 주소만 여 해놓고 다른 데에 거주하는지, 요거를 면밀히 한번 조사를 해 보이까네 실질적으로 뭐 특별히 불법한 사항은 없고요. 나머지 농가는 이 구제역이 해제되면은 나머지 다 조사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그거를 계획해가 조사하면서 기대 효과로는 폐사체 불법 투기를 조기에 방지하고, 이력제 두수와 실 사육 두수의 현실화 하며 적정 사육 밀도로 인한 동물복지가 향상되고 있는지, 또 사육 적정 두수 유지로 해갖고 깨끗한 이 사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상도위원
우리 농민들도 다 어렵습니다. 우리 축산농가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래 뭐 자식처럼 키우다 보면 이래 전염병에 또 그거 할 수 있는데,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이차적으로, 2차 감염이 안 되도록 잘 우리 감시 잘 해 주시고 조치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축산농가 분들하고 교육도 한번씩 들어가고 해가지고 다른 큰 일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최정수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예, 이강희 위원님.
강희
이강희위원
여기 자료 58쪽에 있는, 58쪽에 연번 67번입니다. 청령리 새각단 소규모급수시설 긴급보수라고 했는데, 이게 급수가 농업용 급수인지 아니면은 식수용 급수인지 그거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그거 하나 부탁드리고, 그다음에는 제가 육통리 1605-1번지 축사 관련 건 해서 지금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좀, 예, 나눠 주시고요. 여기, 여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두 가지를 지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이건 너무 성의 없는 자료가 저한테 전달되어 왔습니다. 행감 이전에, 산대리 1605-1번지입니다. 그 지금 보실, 그 책상 위에 올려주신 자료를 제가 똑같이, 건축허가과와 안강 지역개발과에 저희 정책지원관이 전문위원실에서 똑같은 제목으로 자료를 요청했는데 받았는 자료거든요? 건축허가과에서는, 건축허가과 자료는 지금 다시 제가 올려놓지는 않았고, 지금 책상 위에 처음부터 올려져 있던 축사 관련 자료, 이건 오늘 지역개발과에서 다시 뽑아서 내 주신 겁니다. 근데 이것하고 제가 지금 나누어드린 이 자료는 비교가 엄청나게 됩니다. 처음 주신 이 자료를 가지고는 1605-1번지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전혀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왜 문제인지 이걸 보고는 알 수가 없어서 다른 과에, 환경과도 물어보고 다른 데에도 물어보고 해서 지금 상황파악을 했었거든요? 상황파악을 해서 육통리 주민들이 부시장님 면담을 했었는데, 의원실에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이렇게만 주시는 것은 이걸 뭐 적당히 알라는 얘기인지, 아니면 지역개발과에 오늘 나와 있는 걸 보니까 자료가 다 이렇게 있는 거네요? 있는데 주시기를 이렇게밖에 안 주셔서, 저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이렇게 주셨어요?
정수
최정수지역개발과장
아, 그거...
강희
이강희위원
지금 문제가 있고 민원이 있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왜 이렇게만 주셨어요?
정수
최정수지역개발과장
처음에 그 자료 요청했는 거에 대해갖고는 좀 제출했는데 미흡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좀 있는 게 아니고 이것만 봐가지고는 알 수가 없죠. 이것만 봐가지고는 뭐, 허가일, 무슨 착공일, 사용승인일 이것만 봐가지고는 이 상황을 민원인들이 왜 민원을 제기했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비교해 보시면, 책상 위에 다 있으시죠,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이건 굉장히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던 일인데도 불구하고 자료를 이렇게밖에 제출을 안 해서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합니다. 의원실에서 자료 요청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내시면은 저는 앞으로 더 이렇게 문제 제기를 더 강력하게 할 수가 있으니까, 이거 지역개발과에 충분히 있는 자료니까 앞으로 주실 때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1605-1번지 이 본론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2011년 11월 17일에 농사용 창고로 연면적 160㎡로 건축 신고를 했는 것 맞죠?
정수
최정수지역개발과장
예, 대지면적은 655㎡고, 건물, 건축면적이 160㎡입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예, 그리고 다음 해 10월 23일날 착공신고를 했는 거 여기에 나와 있고, 그 착공신고 이후에 2020년 1월 31일에 다시 변경허가를 신청할 때까지 착공행위가 없었던 거, 여기 우리 지역개발과에서 확인하셨죠?
정수
최정수지역개발과장
뭐, 지금 현재 상황에서 할라카면은 이제 위성사진의 연도별 검색으로 인해가 확인한 결과, 그때까지는 착공이 안 됐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예, 없었는 만큼 주민들도 그렇게 증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허가를 내고, 착공신고를 하고 8년 동안 아무런 착공행위가 없었는 상황에서 변경허가 접수가 들어왔는데, 변경허가 접수를 받고 여기에 대한 검토가 있었습니까? 원래는 착공신고하고 이렇게 착공행위 하지 않으면 취소를 하든지 청원 절차를 거치든지 해야 되잖아, 그죠?
정수
최정수지역개발과장
일단 뭐, 저희들한테 착공신고를 하고 저희들이 매년 현장을 확인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무단으로 많이 저, 시간이 경과하고 난 뒤에 변경해가, 허가 접수된 부분에 대해갖고는, 뭐 그런 점은 법적인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예, 그리고 그 160㎡의 창고가 지금 2,296㎡의 축사로 도로 변경신고가 들어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검토도 하지 않으시고, 또 여기 나타나 있는 것처럼 이 허가, 변경신고 내고 지금 채 2개월이 되지 않아서 이 지역이 지금, 지금은 축사가 건, 가능한 지역입니까?
정수
최정수지역개발과장
축사는 이제 그 지금 거리 제한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제한규정이 위반되지 않을 경우에는...
강희
이강희위원
지금 여기가 축사가 가능한, 현재 조례상 축사가 가능한 지역입니까?
정수
최정수지역개발과장
축사가 가능하기는 좀 힘든 구역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강희
이강희위원
그러면, 그러면 지금 문제가 2020년 1월 31일에 변경허가 접수를 할 때도 그동안, 지금 지역개발과장님, 그동안 뭐 없었는 것에 대해서 일일이 검토할 수 없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올해 내남면 박달리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시장님 직권으로 허가가 취소되었습니다. 과정에서, 행정에서 아무런 점검절차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문제가 있다 라고 판단하시고 공사 중인 축사를 지금 허가 취소하고 원상복귀 명령을 내렸는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매년 확인할 수 없어서”라는 답변으로 이 건은 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지금 21년 12월 13일에 보면 2020년 4월 16일에는 연면적 2,296㎡를 신청을 했, 변경허가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21년 12월 13일에 또다시 2,961㎡로 축사가 또 늘어났거든요?
정수
최정수지역개발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이건 지금 조례가 이미 발동이 된 지역인데 변경이 되어서 현재 조례의 적용을 받고 있는 곳인데 어떻게 해서 이게 증축이 가능한지, 그것 좀 근거가 있습니까?
정수
최정수지역개발과장
요거는 이제 건축허가 변경 건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심의회 거쳐갖고 했는 부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강희
이강희위원
어디가, 어디서부터 도시계획심의를 거친 거예요?
정수
최정수지역개발과장
음, 이천... 2020년 4월 16일 허가변경 되기 전에 경주시에 이제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서 변경허가가 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러면은 이제 그 이후에 조례가 완전히 변경되고 그 이후에 지금 700㎡ 정도가 증축이 되었는데, 이건 어떤 근거에서 가능합니까?
정수
최정수지역개발과장
이 건은 뭐 저, 다 확인해봐야 알겠지만도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퇴비사라든지 다른 그 필요한 부분에 대해갖고 하다 보니까 더 늘어나지 않았나 저는 뭐 그렇게 판단됩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게 법적으로 현재 지금 우리 조례상 이게 증축이 가능한 지역이냐고요, 지금 여기가.
정수
최정수지역개발과장
기 허가 났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증축이 좀 가능한 걸로 판단됩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정책지원관님, 이거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이거, 예. 증축 가능한지, 지금.
이동협위원
바로 제가..
강희
이강희위원
예, 바로 지금.
이동협위원
예, 어... 우리가 축사, 이거 저, 한우죠?
정수
최정수지역개발과장
예.
이동협위원
축사 우리 거리 제한 했을 때 100m에서 200m 갔을 때 기 허가 난 거는, 100m일 때 허가 난 거는 가능한데, 증축이라도 200m 벗어, 저, 벗어나야지 증축은 그... 고 단순한 법에서는 불가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예, 그리고 이게 21년도에 시민소통협력관실로 이 문제가 이미 민원이 한번 제기되었습니다. 그때 답변은 안강 지역개발과에서 했습니까, 건축허가과에서 했습니까? 혹시 있으셔요? 21년도에 민원 들어온 거 답변 어디서 하셨는지. 제가 알아보지는 않았는데 이 건이 이번에 행감자료에 올라왔거든요?
정수
최정수지역개발과장
지금, 예, 소통협력관에서 했는 걸로 판단됩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예, 그 했는데, 그 답변을 어디서 했느냐고. 건축허가과에서 절차상 문제가 없다 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안강 지역개발과에서 답변하셨어요? 그건 제가 확인을 안 해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정수
최정수지역개발과장
일단 안강읍사무소에서는 뭐 그게, 답변했는 게 없는 걸로 판단됩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없습니까?
정수
최정수지역개발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지역개, 어, 건축허가과에서 답변을 했습니까? 그때라도 이게 이 문제가 제대로 좀 지적이 되었으면 이 축사가 이렇게 사용승인까지, 건축허가까지 안 갈 수도 있었을 텐데 그때도, 이게 지금 지역개발과에서 답변을 안 했다고 하니까 해당 사항이 없어서 그렇긴 하지만, 저는 굉장히 아쉬운 측면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변경이 단순하게, 이건 변경이 아니고 거의 축사를 새로 신척하, 신축하는 수준이잖아, 그죠? 160㎡에서 2,290... 창고, 160㎡의 농사용 창고에서 2,300㎡의 축사로 가는데, 이걸 이때부터는 지역개발과 소관이 아니고 건축허가과로 넘어간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정수
최정수지역개발과장
예, 일단 그 저희들한테 변경허가가 들어와갖고 실질적으로 협의를 돌릴 때 거리 제한에 대해서는 이제 환경과에서 협의가 들어왔거...
강희
이강희위원
답변을 했는 건 들었습니다.
정수
최정수지역개발과장
예, 들어오는데, 거기에서 만약에 제한이 걸리면은 불허가로 나오는데.
강희
이강희위원
그러니, 그러니까, 저는 이 과정에서 이건 단순히 그냥 뭐 건축허가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 창고가 대규모 축사로 변경되는 이런 과정에서 착공신고하고 그 과정에 대한 점검도 없었고 이랬기 때문에 지역개발과가 강력하게 의견을 건축허가과로 개진했어야지 되는 그런 모든 일들이 다 생략되어서, 지금 이 창고는 안강의, 안강 육통리의 그 축사가 들어가면 우리가 ‘아, 여기서부터 육통리 축사다’라고 인식하는 그 길목을 앞당긴 곳입니다. 현격하게 앞당긴 곳입니다. 육통 3리에도 영향을 굉장히 많이 주고, 근처에 있던 집들까지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는 그런 중대한 문제이고, 이 증축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는 제가 지금 조금 이따가 저 검토가 나오면,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검토해서 문제가 있으면 제가 더 계속 문제로 제기하고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최정수지역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앞으로 지역개발과에서, 물론 지금 과장님이나 센터장님이 계실 때 있었던 일이 아닌 건 잘 알고 있지만, 우리는 북경주행정복지센터에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역개발과에서 이런 건들이 들어올 때 정말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혹시 뭐 두 분이 이번에 인사이동이 있어서 가시는 한이 있어도 잘 업무지침으로 이것이 잘 연속될 수 있도록 정말 좀 잘 부탁드립니다.
정수
최정수지역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저건 이제 결과 나오면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고 일단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예, 다른 질의 계십니까?
이동협위원
위원장님.
임활
임활위원장
예, 이동협 부의장님.
이동협위원
현장을 갑산리하고 산대리 두 군데 갔다 왔습니다. 종합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문제점은 어디 있나 하면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분묘, 분묘기지권도 있거든요? 남의 땅에 묘를 써도 20년이 되면 분묘, 분묘기지권이 생깁니다. 우리 공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그 임야에 지금 우리 그 시유지를, 지금 주거의... 주거가 한 곳이 아니고 몇 군데 주거의 용도로, 본래 그, 이거는 뭐, 스님, 뭐, 우리 옛날 공무원들 따질라고 하는 게 아니고 관리 소홀일 수도 있고 옛날에는 생계형으로 봐줄 수도 있었는데, 공유재산에 건축물이 못하게 돼 있습니다, 본래. 그런데 그, 그거를 건축물을 할 때 조건부로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있다는 것은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책임, 책임은 누가 지느냐 하는 거죠. 그리고 기 있는 건축물이 계속 흘러왔습니다. 만약에 화재사고가 났다, 이럴 때 책임은 누가 질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 공유재산을 자기들끼리 매매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매매를 하면 계속 매매 가격은 앞 사람이 줬는 게 있기 때문에 또 뒤에 사람은 그 이상을 받을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가 상승에 의해서 계속 매매를 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본청에도 협의를 봐야 되지마는 이 안강만 있는 게 아니고 23개 읍․면․동에, 시내권은 조금 덜 합니다. 읍․면에는 그리고 이 농촌을 낀 동에도 이런 부분이 많기 때매 언젠가 한번은 정리를 해야 됩니데이. 이게 정리가 안 되면은 사고가 났을 때 과연 누가 이야기하고 또 특히 산대라 해도 저쪽 산대 지구말고 시내쪽 산대 여기를 보니까 주거밀집지역에 이 집을 지어 놨는데 살지는 않아요. 안 하는데 계속 넘어갑니다, 이제 임대를 주고. 그런데 자, 그게 정상적으로 허가가 나지를 않았을 거예요. 아마 건축물관리대장을 한번 떼보세요. 그러면은 첫째 시정명령 들어가고, 철거명령 들어가고 안 하면은 이행강제금을 묻게 되어 있잖아요. 옛날에는 이행강제금도 그 연한이 있었지만 이제는 건축물이 있는 한은 계속 이행강제금이 나갑니다. 같이 부과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고. 우리 행정에서도 센터장님이 이런 부분들을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주거밀집지역에 주거를 하고 있는 데에는 양성화를 시켜주든지 불하를 해주든지 공유재산 매각의 절차를 이루어지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갑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에는 좀 세화농업이라는 세화 또 호스 뭐뭐 이런 주식회사들이 있는데 세화 같은 거, 세화농업 해가지고 같은 걸로 보입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그냥 점령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을 자기 멋대로 점유하고 추측컨대 합리적 의심했을 때에는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거의 목적으로 하는 거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평수가 300명이다 아닙니까, 그지요? 300평인데 300평을 다 경작을 하면서 신고는, 돈은 적게 내기 위해서 신고 축소를 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고생 좀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시의 재산에 관한 부분이고 안전에 관한 부분,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좀 신경을 써서, 이 주거하는 사람들이 안정된 주거를 하기 위해서라도, 읍민들이 위해서라도 해야 되고, 갑산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아니니까 그런 강력한 조치가 또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을 조금 들어가는 부분도 전수조사를 좀 해서 실제로 해줘야 될 부분은 아예 매각을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땅이 넓다고 해서 매각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보니까 갑산 같은 경우에는 단지입니다, 그게. 불법 단지입니다, 우리 공유재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잘 참고를 하셔 가지고, 좀 철거하고 뭐 강제로 하긴 좀 힘들 거예요, 오래 점령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은 좀 행정에서 기준을 세워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과 특히 회계과하고 그리고 관련 부서들하고 의논을 해서 이런 부분을 하루 아침에 해결이 안 되더라도 몇 개년의 계획을 세워서 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또 다른 질의 계십니까? 이강희 위원님.
강희
이강희위원
고향 땅에서 자꾸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안강 와 가지고. 근데 문제가 좀 커서. 최정수 과장님 오셔 가지고 이런 축사 관련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는 분명한 입장을 취해 주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업무가 연속되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방금도 확인했는데 21년 12월 13일에 2개 동에서 3개 동으로 증축된 것은 근거가 없는데 지금 조례상으로 근거가 없는 걸로 저희가 나옵니다. 이거 조치...
정수
최정수지역개발과장
이거는 이제 뭐고 하면은 동당 이제 2,000㎡ 이상이면 시에서 허가 받지만도 동당 2,000㎡ 미만으로 될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이 증축이나 뭐 할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그렇습니다. 기존 이제 허가가 났는 부분에 대해 갖고 증축이 들어 왔으니까 그렇지 않았나, 저는 그래.
강희
이강희위원
그렇게도 그냥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일단 없어요, 여기에. 증축 허가를 해 줄 수 있는 조례상의 증축이 현재는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이 문제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수
최정수지역개발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지 앞으로 제대로 보고 좀 해 주시고.
정수
최정수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리고는 지금 고령자복지주택 앞에 고령자복지주택 그 건설하면서 앞에 도로가 지금 엉망이 되어 있거든요. 저도 며칠 전에 지나갔는데 지나가면 완전히 뭐, 땅이 차가 완전히 뭐 덜커덩 덜커덩 이러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이 정비를 요청을 했는데 주민들이 계속 안 된다고 지금 얘기가 들어오고 있어서 LH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행정에서 해야 되는지 판단하셔 가지고 좀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최정수지역개발과장
확인해 보고 LH가 뭐 필요하면은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안 그러면 저희들이 긴급보수로 하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육통2리 지금 축산 건 1605-1번지말고 1846-1번지 외 3필지 여기에 대해서 지금 그 진입로를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지난번에 나와 있었는데 지금 그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정수
최정수지역개발과장
지금 뭐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점용허가가 났습니까?
정수
최정수지역개발과장
점용허가가 지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다 알 수가 없고.
강희
이강희위원
좀 확인해 주시고.
정수
최정수지역개발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은 지금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 상임위가 죄송하지만 나가면서 육통 쪽으로 한번 차를 한번, 죄송하지만 한번 좀 지나가 봅시다. 제가 이렇게 얘기해야지 되는 걸, 그냥 들어서 아시지만 한번 지나가 보면 더 실감하시니까. 이런 경우에도 하천점용허가를 누구를 위해서 하천점용허가를 내어 주나라고 저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정수
최정수지역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주민들은 반대를 하고, 겨우 겨우 그야말로 빤한 땅이 거기에 좀 있는데, 그 뒤쪽으로 주택들이 있고 이런 데 거기를 기여이 이렇게 축사를 하시는 분들이 또 다시 2세들을 위해서 축사를 내고 이러는데 행정에서 하천점용허가를 내어줘서 진․출입로를 만들어 줘야지 되나, 한번 판단을 하실 때 우리 안강에서 의견을 좀 잘 전달해 주십사 요청 드리겠습니다.
정수
최정수지역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필 위원님.
재필
최재필위원
지역개발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농지불법전용에 대한 건축물에 대한 복구 기한이 있습니까?
정수
최정수지역개발과장
1차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불법이 되면은 현장 확인 후에 시정조치를 먼저 명령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발조치 하고, 2회 이상 더 하고 난 뒤에 안 되면은 저희들이 또 뭐, 계속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될 그런.
재필
최재필위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정수
최정수지역개발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지금 현재 우리 자료 260쪽을 보게 되면 농지불법전용에 무허가 단독주택 건립, 지금 원상복구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조치를 어떤 조치를 하고 있길래 진행이 되어 있고 또 이행강제금을 아직까지 부과를 안 했는 사유가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최정수지역개발과장
일단 7월 3일까지 철거명령 통보를 1회 보냈습니다. 그때까지 안 하면은 1회에 더 거쳐 가지고 철거명령을 추가를 더 보낼 계획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는 이제 기간이 지나면 이행강제금으로 되는.
재필
최재필위원
1회 추가로 명령을 보낼 때 언제까지 좀 철거를 하라는 그런 명을 보낼 거 아닙니까? 그지요?
정수
최정수지역개발과장
예. 7월 3일까지입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7월 3일까지입니까?
정수
최정수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 이후에는 이행강제금을 이제 부과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정수
최정수지역개발과장
앞으로 한 번 더 이제 보내고.
재필
최재필위원
시정명령을 하고 난 뒤에?
정수
최정수지역개발과장
예. 또 철거명령 한 번 더 보내고 또 안 되면은 그때부터 이행강행금이 들어갑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이행강제금은 요즘은 이제 기한이 없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정수
최정수지역개발과장
이행강제금은 철거할 때 매년.
재필
최재필위원
철거할 때까지 매년.
정수
최정수지역개발과장
매년 부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에 고발조치 다 되었고, 그전 사전 조치는 저희들이 다 되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렇게 적절하게 집행이 잘 되어서 특정인한테 특혜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최정수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상도 우리 부위원장님, 창고관리 전반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오셨는데.
오상도위원
예.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회의 도중에 창고 감사를 했습니다. 어쨌든 창고 가보니까 긴급 상황에 대해서 가뭄이나 태풍이나 왔을 때 양수기부터 호스 모든 물품 자재들이 깨끗하게 정리, 주민들을 위해서 정리 정돈이 잘 되었다는 점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북경주행정복지센터 소관 전반에 대해서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필
최재필위원
위원장님.
임활
임활위원장
최재필 위원님.
재필
최재필위원
아까 전에 질의한 사항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어떻게 되셨는지.
미리
최미리민원복지과장
롤케이크 배부 대상자는 당시에 2021년, 22년 보훈처에서 명단이 내려옵니다. 보훈처에서 명단 내려왔는 걸 제가 아까 내려가서 이거 출력을 했는데 여기 보훈청 명단에 숫자가 그대로 다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를, 증가했는 사유를 담당자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전입 인구와 그리고 유족이 65세 이상이 되면 보훈명예수당 대상자가 되면서 롤케이크를 같이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겨서 그 정도로 해서 증가 사유가 이제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이제 증원이 되었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미리
최미리민원복지과장
맞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일단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미리
최미리민원복지과장
예, 명단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협 부의장님.
이동협위원
저희들이 감사를 현장을 갔다 왔다가 많이 물었습니다. 작년에도 감사도 안 했고, 읍‧면‧동 감사는 격련제로 해가지고 하는 거니까. 제가 부탁의 말씀은 이 업무의 연계성이 잘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센터장이나 우리 과장님들이, 특히 팀장님들도 중요한 부분은 매뉴얼을 만들어서 업무가 연속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은 우리 선행된 고참들이 그런 부분을 안 해 주면은 뒤에 오는 후임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거든요, 옛날에 했던 것을 모르니까. 아까 전에 보면 도시계획심의도 이 과를 넘어 갔다 해서 도시과에서 하지마는 도시계획심의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의 담당들이 옵니다. 배석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시계획심의 건이라든가 이래 중요한 부분들은 기록을 항상 후임이 왔을 때 보고 업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중요 부분은 업무 연계를 좀 부탁드립니다.
병원
예병원북경주행정복지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
그리고 또 읍․면․동에는 우리가 뭐 대개 감사를 하지마는 여러분들을 피곤하게 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시정되어야 될 부분들 이런 거는 항상 해야 되는 거니까 기본적인 부분들을 항상 좀 지켜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원
예병원북경주행정복지센터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이강희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강희
이강희위원
조금 전에 자료 요청드린 청령리 소규모 급수시설 이거 농사용입니까?
정수
최정수지역개발과장
청령리 새각단 소규모 급수시설은 식수용으로 포함됐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식수용입니까?
정수
최정수지역개발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식수용 관정에서 지금 긴급보수를 한 거예요?
정수
최정수지역개발과장
관정에서 했는 게 아니고 수위 제어기 교체를 했는 겁니다. 수위가 올라오면은...
강희
이강희위원
여기 관정은 지금 식수용 관정으로 등록되어 있습니까?
정수
최정수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등록되어 있는 겁니까?
정수
최정수지역개발과장
예. 그리고 아까 강교리 휴게소 관련 건은 이게 일부가 주유소에서 사찰로 용도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사항은 용도변경이 된 사항이 없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없고, 특별히 허가 나있거나 사업비에 대한 그런 건 없던 거고.
정수
최정수지역개발과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북경주행정복지센터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 지금까지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북경주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북경주행정복지센터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를 많이 하셨고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북경주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00분 감사종료
14시01분 감사개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2조까지,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천북면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 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기 제출된 감사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천북면장님께서는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통하여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 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을 다해 주시는 천북면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 감사의 목적은 천북면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주민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함으로써, 업무를 보다 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천북면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천북면장님이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천북면장님은 간략한 인사 후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익
이태익천북면장
안녕하십니까? 천북면장 이태익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바쁘신데 불구하고 우리 면을 방문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임활 위원장님과 위원님의 천북면 방문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저희 직원들은 시정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여 왔습니다만 여러 가지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겸허하게 수렴하고 잘못된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겠으며, 이를 계기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다시 없는 배움의 기회로 삼아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천북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9일 경주시 천북면장 이태익.
임활
임활위원장
예,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로 천북면장님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익
이태익천북면장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임활
임활위원장
예, 면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그 힌남노 때문에 이쪽에도 피해가 많았다고 봅니다. 우리 면장님, 아까 회장님께서 또 수고를 많이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면장님, 직, 직렬이 무슨 직렬이라고 하셨습니까?
태익
이태익천북면장
시설토목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시설토목입니까?
태익
이태익천북면장
예.
임활
임활위원장
그 힌남노하고 아주 밀접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면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 여러분 한분 한분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강희 위원님.
강희
이강희위원
예,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거기 화단 조성하고 꽃 심기 하셨는 사업이 있잖아, 그죠? 천북에서 그, 여 이렇게 보문 가는 길 쪽으로도 이렇게 많이, 그 화단 조성 많이 하시고 하셔서 저희도 일부러 와 본 적도 있고 한데, 거기가 땅이 전부 다 시유지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과정이나 혹시 문제점이나 그런 것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태익
이태익천북면장
물천리 일원에 그 도로변하고 그 국·시, 국... 예, 시유지입니다. 그때 당시에 경마장 진입도로 한다고 도로를 개설했었, 도로 개설하기 위해서 매입했는데 경마장은 그 도로는 아직 개설이, 경마장이 안 되었기 때문에 개설은 안 되었고요.
강희
이강희위원
아, 거기다가.
태익
이태익천북면장
그 부지를 도로로 만들기 전까지 활용하기 위해서 꽃밭을 조성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아, 그러셨구나. 뭐 하시면서 뭐 특별히 어려우신 점...
태익
이태익천북면장
특별히 애려운 사, 어려운 점은 없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러셨습니까?
태익
이태익천북면장
주민들도, 다른 관광객들도 사진 찍으러 많이 오고 해서 호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래서 제가 그 꽃 심는 부지를 넓게 하셔가지고 그 땅을 어떻게 확보하셨나, 이게 다 시유지인가 궁금했었거든요.
태익
이태익천북면장
예, 시유지입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근데 이제 도로를 내기 위해서 매입해 놓은 땅이어서, 잘 활용하셨는 사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우리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이렇게 예년이나 올해도 읍·면·동에 가면은 주차 문제를 가지고 제가 한번씩 언급을 하는데요. 지금 이렇게 지금 시간에 보면 주차장이 아주 좀 한가한데. 저 뒤쪽에, 저 맨 오른쪽에 그 우리 마스크 낀 직원분. 예, 출근하실 때 뭐 타고 오셨습니까?
해령
오해령사무직원
자가로, 자가용으로.
임활
임활위원장
주차 어디에 하셨어요?
해령
오해령사무직원
저 여기 뒤쪽에.
임활
임활위원장
뒤쪽에 하셨습니까?
해령
오해령사무직원
예, 예.
임활
임활위원장
본 위원장이 묻는 것은 뭐, 월요일 오전이라든가 아니면 행사 있었을 적에 제일 먼저 우리 지역민들이 주차를 잘 하실 수 있도록 직원분들은 특정한 날이나 또 민원이 많은 날에는 좀 외곽지역에 그렇게 배려하는 그런 주차 습관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필 위원님, 예, 질의하십시오.
재필
최재필위원
예, 반갑습니다. 우리 천북면 발전을 위해서 참 불철주야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신 우리 이태익 면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면장님, 그 주요 업무보고에 있어서 시민체육대회 종합성적 3위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참 좋은 성적을 거두셨네요. 시민체육대회에 참가했는 선수단들한테 보험 가입 관계는 어떻게 되셨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익
이태익천북면장
그 1일 보험은 전부 명단이, 명단을 파악해서 보험 가입을 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거는 이제 천북면 체육회에서 이제 가입을 해 준 겁니까, 안 그러면 면 차원에서 인제 해 준 거예요?
태익
이태익천북면장
체육회에서 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체육회서 했습니까?
태익
이태익천북면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시민체육대회 마찬가지겠지마는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특히 이제 천북면 같은 경우에는 한번 그런 사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2018년도에 신라문화제 때에 신라문화제의 행사의 일환으로 각 읍·면 체육대회에 화랑 씨름대회 해서 씨름선수를 차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보험 가입의 어떤 미가입으로 인해서 우리 여기에 선수로 여성분이 차출이 돼가지고 상당히 좀 분쟁의 소지가 된 적이 있었죠. 그 내용 아십니까?
태익
이태익천북면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제가 천북면에 와서 그 내용을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천북면에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두 번 마, 두 번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를 해 줄라카는 당부의 말씀에서 제가 이제 질의를 해 드린 겁니다.
태익
이태익천북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앞으로도 단체에 참여하는, 그러니까 그런 활동이라든지 그런 행사에서는 우리 천북면에서, 또 주무부서에서 각별히 유의를 하셔가지고 보험 가입 여부를 철저히 잘 챙겨주시기를 아울러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익
이태익천북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예, 김종우 위원님.
김종우위원
예,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직원분들도 수고 많으시고요. 그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주차 관련 이렇게 문제를 질의를 하셨는데, 실제로 지금은 조금 한산한 시간입니다만 제가 한번씩 이렇게 오면, 점심시간이라든지 또는 행사 때 이렇게 오면 상대 지역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갖고는 주차 문제가 이렇게 조금 덜 심각하다 라고 인식은 될 수 있을 텐데, 문제는 도로 폭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래서 갓길 주차라든지 차량 이렇게 도로 주변에 주차를 해 놓으면 굉장히 보행이라든지 또는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거든요, 실제로. 특히 이렇게 면사무소라든지 여기 삼거리 식당 그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그, 운전을 해가다 보면 위험한 요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주차 문제를 아마 꾸준히 지금 해결하시려고 지금 노력은 하고 계시는 건 알고 있는데, 혹시 지금 그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차장 부지 확보라든지 이런 문제에서 접근하는 데 어떻게 접근해 오셨고, 또 이것을 하는 데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지 이 기회를 빌려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일단은 그 의견을 참고로 들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익
이태익천북면장
저희들 그, 우리 저희 행정복지센터도 어떤 행사를 하게 되면 주차장이 협소하고 해서 많은 불편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평상시에도 저희들 직원들은 또 2020년도에 청사 뒤쪽에 직원들은 앞에 대지 말고 뒤에 대라고 한 26면을 확보해 가지고 평상시에 사용하고 있고, 복잡고 할 때에는 저희들 가까운 동네 경로당에 이런 쪽에 직원들 차는 다 빼고 민원인들한테 주차장을 제공하고 있고요. 또 면소재지 쪽에 삼거리나 이런 데 보면 어린이보호구역도 있고 한데, 점심시간 때 특히 점심시간 때 집중적으로 이렇게 식사하러 오는 사람들 때문에 도로변에 차를 대고 해서 교통 불편이 상당히 많이 있고 가끔씩 민원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우리 천북면 소재지 인근에 주차장 문제는 앞으로 장래 수해에 대비해 가지고 확보를 해야 한다고 봐야 되는데 또 여기에는 주거지역이고 또 일부 자연녹지지역에는 또 이상, 그 용도지역에 맞춰 자연적으로 되기 때문에 땅값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이장님들을 통해 가지고 국유지가 있다던가 아니면 그것하고 같이 활용해서 후보지를 한번 물색을 해보라고 이장회의 때 한번 이야기를 한 바가 있는데, 앞으로 이것은 장래 대비에 필요하다고 하니까 꼭 한번 추진을 해보고 싶습니다.
김종우위원
알겠습니다. 그 휴엔하임 아파트이지요?
태익
이태익천북면장
예.
김종우위원
그쪽도 지금 굉장히 주차가 복잡합니다. 외부에도 많이 하고 있고 애들도 많이, 통학이라 그러지요?
태익
이태익천북면장
예.
김종우위원
하고 위험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제 주차장 확보에 많이 노력을 좀 해 주시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지원할 사항이 있으면 건의를 해 주시면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태익
이태익천북면장
잘 알겠습니다.
김종우위원
행정감사이기는 하나 주민들의 불편에 의해서 제가 주차 문제를 거론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다른 질의 계십니까?
이동협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이동협 부의장님.
이동협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 그 수범사례에 주식회사 징크옥사이드 코퍼레이션 이게 어디에 있는 회사입니까?
태익
이태익천북면장
지금 아연 생산하고 하는 그런 시설인데.
이동협위원
아, 고려아연?
태익
이태익천북면장
예, 고려아연. 과거에 영국의 외국 업체 징콕스 그 자리입니다, 거기.
이동협위원
아니, 그러니까네 고려아연이라 하면 빨리 알아듣는데 징콕스 이것은 돈 떼먹고 도망간 회사이기 때문에, 와 이 회사가 왜 여기서 왜 이러나 싶어 가지고.
태익
이태익천북면장
그 회사하고는 주인하고 다 다릅니다.
이동협위원
상호는 그대로 쓰고?
태익
이태익천북면장
징크옥사이드 코퍼레이션.
이동협위원
상호는 그대로 씁니까?
태익
이태익천북면장
예. 최근에 스틸싸이클로 상호가 변경되었답니다.
이동협위원
될 수 있으면 최근에 바뀐 걸로 좀 적어 주시고.
태익
이태익천북면장
예.
이동협위원
하는 것은 다 수범사례이니까 좋은데, 징콕스라 하면 우리 시의원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 뭔지 물어본다니까.
태익
이태익천북면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
우리 시에 지원 받아 가지고 먹튀했는 회사거든요.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항규 위원님.
김항규위원
하여튼 이태익 면장님 비롯해가 우리 직원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묻기 전에, 그래 아까 면장님이 토목 직렬이 토목직이라 하시던데.
태익
이태익천북면장
예, 맞습니다.
김항규위원
혹시 직원분들 중에 토목직이 몇 분 정도 계신가요?
태익
이태익천북면장
7급 1명입니다, 1명.
김항규위원
어떤 분인가요?
태익
이태익천북면장
정기찬 주무관.
김항규위원
정기찬 주무관님. 저가 그거는 했는 게, 물론 작년에 태풍도 있었지만 일단은 수의공사 계약 건을 보니까 올해 220건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한 200건 그 정도 나오던데, 1년 365일에서 공휴일을 빼니까 한 220일 정도 나옵니다. 이걸 보니까 하루에 1건 정도 평균으로 나누면은, 그런데 워낙 또 우리 면장님이 토목직이셔 가지고 하여튼 일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7급 한 분 있는데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면장님도 토목직이라가 또 능력 있게 잘 추진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익
이태익천북면장
감사합니다.
김항규위원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시유재산 이거는 생활지원팀장님이 아실랑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부 현황에 이래 보면은 기존의 시유재산 면적하고.
임활
임활위원장
지금 업무보고 시간이라서.
김항규위원
아, 아직 업무보고입니까? 죄송합니다. 다시.
임활
임활위원장
업무보고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항규위원
저도 헷갈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업무보고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에 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천북면행정복지센터 소관 감사자료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항규 위원님 하십시오.
김항규위원
아유, 죄송합니데이. 질의하던 거 그냥 하겠습니다. 대부 현황에 보면은 시유재산 면적하고 일부 개인들이 대부 해갔는 면적하고는 차이는 있습니다. 그지요? 면장님.
태익
이태익천북면장
예.
김항규위원
일단 궁금한 게 용도가 있고 지목이 있고 목적에 일단 대지라고 목적을 적어 놨는 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고요. 나머지 그 면적에 대한 것은 우리 면에서 관리를 하시는가 안 그러면 시에 어디 청사관리계라든지 어디 재산 쪽에서 관리를 하는 가요, 그걸?
태익
이태익천북면장
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항규위원
면에서 관리합니까?
태익
이태익천북면장
예.
김항규위원
그러면 뭐, 수시로 이래 한 번씩 보는가요? 안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이래 나가보시는가요?
태익
이태익천북면장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항규위원
대지, 아니, 그 목적이 대지로 되어 있는 부분이. 대지는 대지라 하는 것은 뭐 경작은 아닌 거고 주거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무슨 뭐 다른 용도로 쓴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지.
태익
이태익천북면장
1번에 물천리는 대지 부분은 이거는 구) 보건진료소입니다. 보건진료소인데 지금은 보건진료소는 사용을 안 하고 있고, 보건진료소가 지금 주택용도로 지금 대부계약 해서 주민이 살고 있고요. 또 보면 대지는 전부 다 주거용인데 건축물대장이 있는 대지도 있고 또 건축물대장이 없는 그런 주거용 대지도 한 4건 정도 됩니다.
김항규위원
저가 보니까 건축물대장이 뭐 있을 수도 있고 옛날에 없을 수도 있는데 주거라고 표시를 하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냥 너무나 대지라고 써버리니까 목적에, 너무 폭이 넓은 거고. 아까 그 물천리 1018번지 이야기하신 보건소 하던 건데 지금 개인이 지금 대부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지요?
태익
이태익천북면장
예, 그렇습니다.
김항규위원
보건소하고는 아닌 것 같은데 보니까.
태익
이태익천북면장
과거에 보건진료소 목적으로 지었는 건물인데 그 용도는 지금 끝났는 그런 건물이고, 주거용 이렇게 해야 되는데 대지라고 한 부분은 표기가 조금 미흡했는 점이 있습니다.
김항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나머지 부분들, 안 쓰고 있는 시유지 부분들도 하여튼 잘 관리를 면에서 하신다고 하니까 잘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익
이태익천북면장
예, 알겠습니다.
김항규위원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이어서 이동협 부의장님.
이동협위원
추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손○○이 있지요? 5번, 6번.
태익
이태익천북면장
예.
이동협위원
이거는 보니까 그 위에도 마찬가지이지만 임야, 임야, 임야인데 지목은 대지라요. 용도가 대지이고 지목은 임야인데, 굉장히 넓은 부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한 300평 넘지요. 그지요?
태익
이태익천북면장
예.
이동협위원
300평 넘는데 여기도 그렇고, 모아리를 보면 모아리도 면적이 제법 되어요. 16번, 17번은, 그지요?
태익
이태익천북면장
예.
이동협위원
여기 왜 이렇게, 여기도 집이 있겠네요. 그지요?
태익
이태익천북면장
예, 집입니다.
이동협위원
건축은 무허가입니까? 건축물관리대장이 있어요?
태익
이태익천북면장
대장상에는 있는 필지입니다.
이동협위원
있는데 그 언제 대장을 내줬지요?
태익
이태익천북면장
나중에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동협위원
그것은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처리는 해야 되거든요. 그지요?
태익
이태익천북면장
예.
이동협위원
위원장님, 확인을 위해서 현장 방문 좀 갔다 오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예. 잘 다녀오십시오. 수고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시는 김에, 오상도 부위원장님.
오상도위원
예.
임활
임활위원장
창고관리․점검 어떻게 되는지 현황 한번 살펴보시고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계십니까? 이강희 위원님.
강희
이강희위원
면장님, 보건진료소로 사용되던 곳을 지금 주거용으로 대부를 하신다고 그렇게 개인에게 주택용으로 지금 대부하고 계시는 거죠?
태익
이태익천북면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진료소는 언제까지 운영하던 곳입니까?
태익
이태익천북면장
기한을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안 찾아봤는데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상당히 오래되었습니까?
태익
이태익천북면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그러면은 뭐 다른 계획은 없고 이렇게 그냥 대부로 그대로 두실 계획입니까?
태익
이태익천북면장
최근에도 보건진료소가 동네 경로당하고 바로 옆에 붙어 있어 가지고, 물천2리입니다. 그래서 물천2리 지역도 행사하고 하면 주차장이 모자라 가지고 그걸 뭐 주차장 용도로 바꿔달라고 하는데, 그래서 시하고 재산 부서하고도 협의하고 교통행정하고도 협의하니까 대부계약이 끝나고 난 뒤에 주차장 용도로 법적으로 가능하겠다, 그렇게 조치를 해 주겠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가능, 예. 지금도 천북면에 보건소가 있고 진료소가 두 군데 또 있고 그렇습니까?
태익
이태익천북면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보건진료소의 이용이나 이런 현황이나 이런 것들까지 잘 모르시죠?
태익
이태익천북면장
예. 대부분 보건소에 우리 천북면복지센터 안에 있으니까 보건소로 오고, 천북면 보건소로 오고, 보건진료소는 저도 뭐 거기 한 번씩 가보면 되게 응급한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이용은 잘 안 하고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이용이 좀 저조하지요?
태익
이태익천북면장
예, 그렇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같이 보건소에도 저희가 요청은 드렸는데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서 주민들에게 필요한 역할을 좀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좀 요청은 좀 드렸습니다. 천북에도 그 부분 좀 검토해 주시고.
태익
이태익천북면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보건진료소 이건 이렇게 이 대부기간이 끝나면 그렇게 전환하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태익
이태익천북면장
예, 알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김항규 위원님.
김항규위원
죄송합니다.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추가 질문을, 면장님 그 문답을 하다 보니까. 아니, 물천리가 지금 김 모 씨가 사용하는 대부 평수는, 면적은 72.78㎡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태익
이태익천북면장
예.
김항규위원
전체 우리 시유지 면적은 360㎡, 한 110평에서 사용하는 거는 한 20평 정도, 21평, 나머지 부분은 남아 있지 않습니다. 아까 주차장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왕 시유지인데 주차장을 뭐 만들어 주셔도 안 되는가 싶어가, 여건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장 여건이. 하여튼 그렇게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80평 정도가 남지 않습니까?
태익
이태익천북면장
예. 남는 부분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동네 경로당하고 마을회관이 있어 가지고 동네 공용 체육시설을 갖다 놓고 체육시설도 주민들하고 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항규위원
사용하고 있습니까, 체육시설로?
태익
이태익천북면장
대부가 아니고 그냥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항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과장님, 39쪽에 보면은 7쪽부터 시 자체감사 결과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있지요?
태익
이태익천북면장
예.
임활
임활위원장
이렇게 보면 부적정, 부적정, 소홀, 특히 11번에 보면 야간 근무자 무인경비 설정여부 확인 소홀 이런 것은 근무에 아주 좀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여기 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조치에 보면은. 전체적으로 인원이 적어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마는 내용 하나 하나가 이렇게 보면은 공무원으로서 업무를 하는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에 위배된 지적들이 더러더러 보이거든요. 이 점 어떻게 생각을 하시며, 또 하나 더 여쭈어 보면은 대시민, 대민 친절교육 이런 것은 얼마나 한 번씩 합니까?
태익
이태익천북면장
월 1회 정도 합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월 1회 합니까?
태익
이태익천북면장
예.
임활
임활위원장
참고로요, 제 지역구에 가면은 이제 제가 자주 안 가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일하시는데 그냥 이렇게 동장님 방에만 갔다가 시민들하고 일하시는데 해서 제가 그냥, 그런데 어떤 때는 제가 가서“안녕하십니까? 시의원 누구입니다.”해도 그냥 미적미적해요. 그렇다고 제가 뭐 어디 인사를 잘 받기 위한 그것도 아닌데. 거기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시의원이 인사를 하는데 일반 동민들이, 지역민들이 오면은‘어떻게 응대하실까?’이런 의문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근데 아까 면장님께서 친절 교육을 한 달에 한 번씩 이래 하신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념을 좀 해 주시고요. 자체감사 지적사항이 기본적인 부분의 종류가 많다, 이런 부분은 다음 행감이나 이런 지적은 중복해서 또 계속 연속적으로 받아서는 안 되는 그런 사항들이라고 생각하는데 면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익
이태익천북면장
뭐, 조금만 더 생각하면 이런 지적사항은 안 받을 수도 있고 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어떤 의무인데 지적사항이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9분 감사중지
15시02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우 위원님.
김종우위원
면장님, 감사자료 151페이지입니다. 150페이지, 151페이지인데 2022년도는 위원회 명단을 한번 보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 2021년도는 2022년 6월 30일까지 임기가 끝났다라고 보면 22년도에 보면 기본적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것이 주민들의 사각지대를 발굴한다든지 또는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분들을 주민들이 스스로 찾아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태익
이태익천북면장
예, 맞습니다.
김종우위원
이제 그렇다면 구성요소가 있을 텐데 지역주민대표라든지 또 민간위원장이라든지 또 공공위원장을 같이 두는 이유가 민간과 공공이 같이 협치해서 이제 주민들한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라는 취지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익
이태익천북면장
예.
김종우위원
근데 이제 그 명단을 보면 실제로 좀 여기에 있는 각 구성원들이 단체에 소속된 게 보면 뭐 천북면 새마을부녀회라든지 그다음에 고향을생각하는주부모임, 청년회, 체육회 이렇게 세 분씩, 네 분씩 이렇게 들어와 계시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분들이 이제 각기에 이제 다, 지역별로는 다 고루 다 주거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태익
이태익천북면장
예.
김종우위원
생활하고 계시지마는 좀 더 구성을 좀 다양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쪽 지역에도 자생단체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실제로.
태익
이태익천북면장
예.
김종우위원
그래서 아마 그쪽에 아마 이분들이 중복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마는 각 단체라든지 또는 통장님이라든지 또 이렇게 지역주민들을 잘 하실 분들이 좀 많이 들어와서 하려고 하면 좀 다양하게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역 동민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이게 취지가 또 이웃이 이웃을 돕는다라는 이야기잖아요.
태익
이태익천북면장
예, 맞습니다.
김종우위원
그러려면 다양한 분들이 좀 들어와서 주민의 문제를 발굴하고 찾아낼라면 이런 다양한 단체에서 들어와서 함께 협치해서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좀 구성을 하실 때 좀 다양하게 구성을 좀 부탁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익
이태익천북면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우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이강희 위원님.
강희
이강희위원
면장님, 지금 앞에 업무보고에서 이렇게 안내해 주기는 하셨던 건이긴 합니다. 여기 천북에 보면 한우 농가가 호수별로 191호라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두수는 7,750두수이고, 평균 보면 거의 뭐 50마리 가까이가, 40마리, 50마리 정도 이루어지고 있고, 전체 농가가 1,048가구이기 때문에 한우 사육농가가 거의 20% 가까이 17%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적은 숫자가 아닌데. 여기에 지금 민원인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축사 건립이나 악취나 이런 거 관련해서 어떤 처리된 그런 건은 지금 보이지는 않는데, 신규를 신규로 건설하시거나 혹은 또 기존에 운영하고 있으면서 악취 민원이나 이런 것들은 좀 없으신지, 그리고 천북에는 대체로 어디에 이렇게 또 집중된 지역이 있는지 관련해서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익
이태익천북면장
축사 관련해서 악취나 이런 것 때문에 발생하는 민원은 현재는 없고요.
강희
이강희위원
없습니까?
태익
이태익천북면장
작년에도 없었습니다, 없고. 주로 한우가 굉장히 많은데 밀집지역이 국도7호선 포항 가는 도로에서 형산강 쪽으로 모아, 오야 쪽에, 그쪽에 형산강 쪽에, 그러니까 민가하고는 상당히 떨어진 부분에 집단적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또 동산리 같은 경우에는 동산리도 마을하고 관계되는 데는 잘 없고, 그 산 속에, 저 산 한쪽 구역으로 가장자리 쪽으로 가서 하고, 그리고 우리 면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남쪽으로 보면 들판이 있고 한데 주민들도 그렇게 원하고 저희들 행정도 방침이 절대농지나 이런 쪽에는 절대 허가를 안 내주는 걸로 그렇게 행정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혹시 절대농지나 이렇게 농지가 뭐라 그러지요? 정비되어 있는 곳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태익
이태익천북면장
경지.
강희
이강희위원
우량농지라고 말하는.
태익
이태익천북면장
예, 우량농지.
강희
이강희위원
경지 정리된 곳 혹시 그런 곳에는 민가와 이격 거리랑 상관없이 지금 허가를 안 내도록 좀 방침을 가지고 계시는.
태익
이태익천북면장
예, 그렇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렇습니까?
태익
이태익천북면장
예. 하여튼 성지, 갈곡 쪽에 한쪽 구역으로 집단적으로 해서 있고, 축사 관련해서는 뭐 공식적으로 민원 제기하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축사 주인들도 좀 깨끗하게 관리를 하고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태익
이태익천북면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굉장히 모범적으로 잘 운영되어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안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절대농지, 우량농지라고 되어 있는 곳에도 허가가 나고 이러면서 굉장히 이제 지나치게 집단적인 곳이 있어서 굉장히 민원이 많아서 오늘 그런 걸로 굉장히 문제가 되고 그랬었는데, 천북에서 그런, 동네가 그 원칙을 가지고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좀 잘 사람이 사는 곳하고 구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익
이태익천북면장
잘 관리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김종우 위원님.
김종우위원
예, 면장님, 한번에 질문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 지금 우리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헬스클럽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태익
이태익천북면장
예.
김종우위원
실제로 우리 인자 60억 들여가지고 저 밑에 그 커뮤니 센터, 우리 천북면 커뮤니 센터를, 커뮤니티 센터를 그 만들었지 않습니까? 건립을 했는데, 그게 지금 각 다, 이전을 다 했습니까, 체육시설하고?
태익
이태익천북면장
체육시설은 아직 이전을 안 하고, 그 이번 추경 때 이전비하고 그 약간의 운동기구 사는 걸 그 이사비하고 확보를 해서, 지금 그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그 체육시설을, 헬스장은 저쪽으로 가기로 협의를 다 했고요. 조만간에 이전할 계획입니다.
김종우위원
그 지금 운영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까, 그쪽에? 구성하셨습니까?
태익
이태익천북면장
추진위원회가 공사 지을 때는 있었는데, 최근에 인자 가기로 했으니까 운영위원은 별도로 다시 구성을 해야 됩니다.
김종우위원
구성 다시 하셔야 되죠?
태익
이태익천북면장
예.
김종우위원
하고, 거기에 지금 굉장히 평수가 넓지 않습니까? 넓고 한데, 그 운영에 대한 어려움들, 예상되는 어려움들은 없습니까?
태익
이태익천북면장
주로 그 전기나 수도 사용료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 주민자치위원, 위원회에서 그, 여기에서 복지센터에 있을 때는 청사 내에 주민자치센터가 있어가지고 수도요금이나 전기요금도 지원해 줄 수도 있고, 또 그래서 우리 천북면 행정복지센터하고 구분이 안 돼가 있어서 통합해가 합산해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저기 저쪽으로 옮기게 되면 아무래도 규모가 커서 말이 나오는데, 또 그걸 대비해서 태양광 전기시설을 해놨고요. 그리고 여기에, 어쨌든 그 주민자치센터 체육시설이 헬스장이 복잡해가지고 그쪽으로 옮기고 하니까 거기에 따른 그 인원도 더 추가해가지고 그것 가지고 사용료도 만들고, 또 그 헬스장이 주로 전기를 사용을 많이 하는 그런 종목인데, 그 부분이 그쪽으로, 그 커뮤니티로 옮겼으니까 상대적으로 천북면 복지, 저 행정복지센터 전기료가 그만큼 줄어듭니다. 줄어드니까 지금 예산 확보했는 범위 내에서 조금씩 지원해 주고.
김종우위원
충분히 가능하시...
태익
이태익천북면장
예, 하면은 가능, 운영하는 데는 잘 뭐, 무난하게 잘 운영될 것 같습니다.
김종우위원
그러면 헬스장이라든지 체육시설 이외의 공간 활용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요?
태익
이태익천북면장
체육시설 이외에는, 그 2층도 체육시설 하도록 지금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최소한의 어떤 영업이익보다는 전기나 뭐 이런 수도나 사용료를 충장, 충당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유치해가지고, 이왕 지어났는 건물이니까 시민들이, 주민들이 잘 사용하도록 해야겠고, 또 우리 배드민턴이나 하여튼 거기에 들어가서 운영할 수 있는 그 단체를 지금 교섭 중에 있습니다. 잘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우위원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이제 커뮤니티 센터가 실제로 인자 잘 지어놓고 운영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지역이 많거든요, 실제로. 다만 이제 외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인구 밀집 지역이고 해서 아직 운영이 잘 되고 있기는 하던데, 안에 커피숍도 해서 수익도 창출해내고, 주민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천북 같은 경우는 굉장히 넓은 지역이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분산되어 있고, 또 이용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잘 할 수 있도록, 아마 면장님이 면밀히 좀 잘 운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 측면이라든지 사실은 걱정이 되거든요, 그게. 인력의 문제라든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어려움들이 있으시면 경주시하고 본청하고 잘 협의하셔서 또 우리 저 의회에서도 이렇게 지원한다든지 관심 가질 일이 있으면 요청을 많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익
이태익천북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예, 다른 질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우리 오상도 부위원장님이 아까 창고 관리 점검하셨는데,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상도위원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창고, 우리 천북면 창고 지금 각 팀당 창고 하나씩 있었습니다. 세 곳이고, 정리정돈 잘 돼 있었습니다. 정리정돈이 잘 돼 있고, 물품 하나하나 개수는 다 파악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부족한 게 있으면 긴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게끔, 우리 주민들의 대피를 위해서 대처하게끔 이래 부탁드렸고. 양수기나 이런 호스 부분은, 작년에 우리 힌남노로 태풍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곳도 예외는 아니었는데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집중적으로 개수나 좀 더 치밀하게 준비해 주시고, 또 우리 주민들이 항상 필요해 할 때 긴급상황에는 항상 우리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나갈 수 있도록, 어쨌든 몸으로 나갈 수는 없잖아요? 자재가, 모든 게 물품이나 자재가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은 한 번 더, 개수는 파악을 안 했지만 맞게끔, 또 부족한 부분은 시에 건의해가지고 보충해서 항상 채워놓고, 긴급상황에 갔다 오시면 항상 깨끗하게 내 물건같이 이래 챙겨주시는 그런 우리 공무원들이 되기를 바라고. 어쨌든 감사 준비하신다고 우리 이태익 면장님을 비롯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고생 많았습니다. 예,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예, 오상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최재필 위원님.
재필
최재필위원
예, 우리 부의장님께서 저희 현장 확인차 가셨기 때문에 또 오시는 동안... 타이밍이 약간 좀 지났는 것 같습니다마는 복지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천북면도 타 읍·면·동처럼 찾아가는 복지상담으로 해서 복지 사각,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을 하고 계시는 거죠?
태익
이태익천북면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렇다면은 복지 사각지대의 발굴 사례, 뭐 건수가 몇 건이 있는지, 거기서 대표적인 사례로 발굴된 데 있어서 그 처우 관계의 문제는 어떻게 이제 해 주셨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익
이태익천북면장
작년에 9월달에 태풍 힌남노가 있었는데, 거기에 어려운 세대에 계신 분들이 주택침수가, 두 가구가 침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도배·장판은 기본적으로 해 주고, 세탁기나 또 냉장고, 가스레인지 이런 부분을 지원해 준 적이 있고요. 또 그 기초생활... 하여튼 그 돈도 경제적으로 참 어려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생활하는 데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해서 같이 우리 사회복지직하고 상담도 하고 해서 시에 요청해서 긴급생계지원비도 지원하고, 계속해서 발굴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예, 말씀에 의하면 참 잘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런 만큼 또 부족한 부분들은 조금 전에 우리 김종우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다시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우리가 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기구를 통해서 또 지원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천북면 같은 경우에 또 사회복지시설 대자원이 있지 않습니까?
태익
이태익천북면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대자원이 있는데, 혹시 천북면에서 대자원에 관련된 뭐 지원이, 특별한 지원이 있으신지요?
태익
이태익천북면장
대자원에 특별히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없습니까?
태익
이태익천북면장
예, 우리 사회보장협의체에서도, 덧붙이면 그 특화 사업으로 반찬 나누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순수하게 그 회원들이나 아니면 업체, 그 사회사업가들로부터 인자 지원을 받아가지고 매달 한 달에 두 번씩 해가지고 24가구입니다. 그 반찬 사업을 하는데, 우리 회원들이 나와서 장을 보고 또 직접 만들어가지고 배달까지 해 주는 그런 사례로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렇습니까? 특히 대자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경주시에서는 인제 대자원 운영에 관한 부분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어서, 또 그 외에 면 단위에서 또 지원이 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앞으로도 어느 지역 마찬가지겠지만, 그 복지 사각지대가 이제 없어라 카는 법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노출되지 못한, 않은, 그런 복지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이 많이 있다고 그렇게 사료됩니다. 그런 만큼 또 면의 어떤 복지팀에서도 좀 철저하게 어디 방방곡곡을 잘 살펴가지고 복지혜택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익
이태익천북면장
예, 소외됨이 없도록 잘 관리하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예, 이강희 위원님.
강희
이강희위원
면장님, 그 121쪽에 보면은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져 있는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요 21년에서 22년까지인데, 혹시 지금 현재의 명단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이게? 23년도는 다른 명단이 있, 있습니까, 혹시?
태익
이태익천북면장
예, 예, 그 위원 그 임기가 만료돼가지고.
강희
이강희위원
아, 만료돼서 지금은 이게.
태익
이태익천북면장
새로 구성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23년도 현재 명단은 안 올라와 있는 거죠?
태익
이태익천북면장
예, 그렇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예, 제가 여기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 전체 23명 중에서 여성 의원 비율이 여섯 분으로, %로 꼭 나누면 25% 정도 되거든요?
태익
이태익천북면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우리가 이제 어떤 위원회든 한쪽 성비가 60%를 넘지 않도록 지금 계속 이렇게 여, 여러 번 감사나 뭐 이런 행정 업무 상황에서도 계속 지적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현재 상황, 22년은 이렇게 하셨는데 23년 지금은 어떠셔요?
태익
이태익천북면장
2023년도도 마찬가지로.
강희
이강희위원
여성 의원 비율이 지금이랑 비슷합니까?
태익
이태익천북면장
40% 비율까지 안, 못 갑니다, 못 가고.
강희
이강희위원
못 가고.
태익
이태익천북면장
저희들 그 주민자치위원회를 모집을 해보면은 25명 이내에, 이내에서 모집을 하는데, 그 수만큼 다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여성분이나 남성분이나 오시면은 특별한 뭐, 지탄이 된다든가 문제점이 없는 사람은 다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을 합니다. 그런데 지원자 수가 그만큼 안 하고, 또 어떨 때는, 저희들도 이거 각종 조례 뭐, 그 언급하듯이 60 이상 넘지 말라 카는데, 이 비율도 될 수 있으면 맞췄고, 여성분들도 참여하라고 해도 뭐, 안 오네요.
강희
이강희위원
안 오네요?
태익
이태익천북면장
그렇습니다, 예.
강희
이강희위원
그, 이제 저희 시가 좀, 경주시가, 전체적으로 이제 경주시가 보면은 여성 정치인의 비율도 굉장히 적고, 또 5급 이상 공무원들의 여성 비율도 전국 평균에 많이 못 미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모든 곳에서 약간 생활화되어 있는 지역이 아닌가 라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면 단위에서도 의도적으로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경주시가 좀 변화하기 어렵다. 그래, “안 오네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인제 좀 어떻게 생각하면은 좀 문화일 수도 있는 거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는 여성분들 많이 참석하시죠?
태익
이태익천북면장
예, 많이 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예, 하시죠, 그죠?
태익
이태익천북면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이제 본인들의 그냥 역할이나 뭐 할 수 있는 범위를 내가 그냥 가서 참여하는 정도, 그냥 내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정도로 혹시 생각하시고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런 여성들의 역할을 행정이 좀 우선적으로 조금 검토하셔서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여성분들이 많고, 주민자치위원회가 물론 프로그램만 운영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비중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이제 직접 프로그램 참여나 이런 부분에 참여하실, 결정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참여만 하시지 마시고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도 결정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좀 유도해 주시고, 경주시가 전반적으로 어느 곳에를 가도 이런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천북면에도 제가 요청을 좀 드려서 여성들이 좀 이렇게 논의기구의 자리에, 의결기구의 자리에, 작지만 이런 곳에 나올 수 있도록 좀 변화된 모습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요청을 좀 드립니다.
태익
이태익천북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예, 이동협 부의장님, 다녀오셨는데.
이동협위원
아, 예. 현장 갔다 온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지리에는 약 한 1,500평 정도의 인자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자 이 천북면에서 파악한 부지하고, 하천가에는 거의 하천부지로 해가지고 건설과에서 아마 담당을 하고, 하고 있을 겁니다. 그 파악을 좀 해서 하면은 한 2,000평이 넘는 부지에 대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집이 있고 컨테이너도 있는데, 컨테이너가, 아마 집도 등기부 등본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건축물관리대장이. 그리고 컨테이너도, 아마 컨테이너도 신고는 해야 되거든요?
태익
이태익천북면장
예, 맞습니다.
이동협위원
예, 가설건축물 신고를 해야 되는데. 우리 그, 우리 면장님도 시설직이고 우리 시설직 한 분이 계시니까 담당, 우리 대부 담당 그 주무와 좀 협의를 해서, 그 부지가 넓거든요? 그리고 성지리 가는 데 그 부지 드가는 입구에 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제가 봤을 때 좀 오래된 다리 같거든요. 만약에 인자 이런 부분에 사고가 났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다리부터 또 무슨 이, 그, 화재 및 붕괴 사고가 난다 이래 되면은 임·전야 시스템의 문제냐, 이런 식으로 계속 사회는 변화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발맞춰서 이런 부분들을 시하고 협의를 해서 공유재산이, 거기에 부지가 넓기 때문에 이 천북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이대로 방치하면은 문제가 생기죠. 왜 그러냐 하면은 내가 대부했는데, 대부했는 거를 기간 5년이죠?
태익
이태익천북면장
예, 5년입니다.
이동협위원
5년 단위로 대부하잖아요?
태익
이태익천북면장
예.
이동협위원
기간 끝나면은 이 불법 건축물이나 이런 거 다 철거를 하고 행정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오래돼가지고 하지를 못 할 거예요, 아마 행정에서는. 그러면은 같이 그 행정절차대로 이행을 해 줘야 됩니다. 본래 이, 이 공유지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고, 공유지에 또 주택 허가는 안 됩니다, 본래 이 우리 이 유지에, 시유지에는. 그런데 그래 되면은 전부 다 그, 이거 모든 사람들이 시유지에 건축물을 세울 수 있잖아, 그죠?
태익
이태익천북면장
예.
이동협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 행정조치로 동반해가지고 시정명령, 철거명령을 해가 안 하면은 강제이, 이행 강제금을 부과를 하고라도, 대부료가 비싸면은 포기를 할 거 아입니까, 그죠?
태익
이태익천북면장
예.
이동협위원
그 사람들을 괴롭힐라 하는 게 아니고 나중 됐을 때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저 큰 부지는 좀, 제가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보다도 좀 그런 조치를 취해 주시고. 저기 모아리 같은 경우에는, 모아리는 큰 평수는 없어요. 그 조금, 조그마하게 이 시유지를 대부해서 쓰는데, 이런 부분들은 협의를 해서 공유재산 매각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또 우리 담당이 바뀔 수 있잖아요, 그죠?
태익
이태익천북면장
예.
이동협위원
그러니까 업무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그 중요 부분에서는 차트를 만들든지, 다음 우리 담당자들이 와서 이 업무에 연계성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래 조치해 주시고. 이 심각한 문제는 대부했는 땅을 다른 사람한테 매각을 한다는 거죠, 불법으로. 뭐 읍·면·동이 다 그래요. 뭐, 괜찮은 땅도 하치장을 쓸라고, 넓은 땅들은 자기가 하면은 평당 한... 옛날에는 평당 한 만 원 정도 됐는데, 지금은 한 평당 3만 원에서 5만 원에 매각을 합니다, 자기들끼리. 대부료, 대부 사용권을 매각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 방지하기 위해서는 임대 기간이 끝났으면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천북면이 필요하고 시가 필요했을 때에 그 땅을 사용을 못 하잖아요. 그때 되면 시비가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치를 좀 해 주시고, 그 땅의 건축물부터 불법이다는 것을 각인시켜가지고, 시간을 벌어서, 뭐 갑자기 나가라 카면 안 되니까 그 불법건축물이 있을 경우에는 그다음에 대부계약을 못 하도록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보니까 건물이 오래된 것도 한 채 있어요. 오래된 그거는 무조건 사고가 나겠더라고, 나중에. 근데 사람은 살고 있고.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행정조치를 천북면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예, 이동협 부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제가 그 질의가 아니고요, 당부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안강에도 가니까 설계변경 시설공사나 수의계약 현황에 보면은 인제 부품인데, 저는 이 부품의 공장이나 뭐, 공장이 어디 있는지, 대표가 누구인지 저는 전혀 모르고, 공직자 공무원분들이 저한테 제보 겸 이제 말씀을 해 주신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익
이태익천북면장
예.
임활
임활위원장
플륨관이라고 있죠?
태익
이태익천북면장
예,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안강에는 많던데, 여기는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주는 그겁니다. 우리 지역업체를 좀 써달라, 써라,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계셔서. 읍·면·동에 이렇게 공사나 이런 부분에 많이 쓰여지는 데는 많이 쓰여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그 김항규 위원께서 안강에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꼭 뭐 플륨관 이런 게 아니라 될 수 있으면은 지역업체를 좀 많이 써주십사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태익
이태익천북면장
예, 될 수 있으면 지역업체 쓰고 있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 예.
임활
임활위원장
예, 이동협 부의장님.
이동협위원
예,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있죠?
태익
이태익천북면장
예.
이동협위원
거기에 보면은 인자 동네를, 어느 동에 예를 들면, 어느 동이라고 이야기는 안 하겠는데, 보통 보면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재능기부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주로 모으는 게 훨씬 유리할 거예요. 재능기부를 할 수 있는, 여기 보면 물품찬, 물품전달, 뭐 받아서 전달, 뭐 금액, 돈 전달보다도 몸으로 떼워서 수리를 해 준다든가 뭐 이래 여러 가지의 사업,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러기, 그러기 때문에 재능기부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좀 기본적으로 그렇게 권하라 하고. 그리고 천북이 고향인 사람들이 시내 와서 사는 사람 많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도 많고. 그런 자기들이 좀 고향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렇게 해줘야 또 저 우리 경주 아니고 타 도시에 있더라도 자기들이 우리 경주시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그, 이 고향사랑 기부제도 그런 걸 통해서 기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될 수 있으면은 재능기부 할 수 있는 회원들을 권고를 좀, 이거 의무는 아니지만, 우리 면장님이 권고를 그래 좀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익
이태익천북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천북면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천북면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천북면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를 많이 하셨고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천북면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3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