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경애 위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구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맨위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양경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될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구리시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꼼꼼하고 면밀하게 심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저 또한 위원장으로서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맨위로

김성태 위원입니다. 136쪽 2022년 지역복지평가 포상금 2,000만원 편성이 돼 있는데요.

예.

지금 설명서에 보면 2022년 4회 추경 포상금 세입 처리라고 되어 있거든요. 설명서 91페이지고요.

4회 추경에 이제 세입으로 처리해놓고 이번에 세출예산으로 잡았습니다.

다시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죠.

세입으로 그렇게 4회 추경에 해놓고요, 예산 자체가 늦게 내려와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2022년 4회 추경에 편성을 했는데 예산이 안 내려왔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팀장님이 설명을......

예, 팀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이거는 예산이 아니고 저희가 평가를 해서 공모해서 나온 그 포상금으로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들어온 돈이 편성되다 보니까 보조금 돈 준다는 교부는 늦게 내려와서 수입을 잡고 세출은 채 편성할 수 있는 여건이 심사나 여건이 안 돼서 이번 추경에 세출로 잡은 사항입니다.

잘 모르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죄송합니다. 예산팀장이......

과장님이 답변을 못 하시는 사항들은 옆에 팀장님들이 도와주셔도 되는데요. 대신해주실 때는 직급과 성명을 좀 얘기를 해 주시고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예산팀장님이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산팀장 문정임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신 대로 세입은 이제 작년에 들어왔습니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서 작년에 들어온 세입은 세입으로 저희가 처리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단지, 이제 세출에 대한 계획이 마무리 추경 때 돈이 들어오는 바람에 세출에 대한 계획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해가 바뀐 올해 추경 때 세출 부분으로 편성하게 된 건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 한 가지. 1회 추경에는 왜 이렇게 반영이 안 됐죠?

이게 사항이 급하다고 해서, 그다음에 이걸 어떻게 써야 될지 구체적으로 논의가 안 된 상태여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이게 좀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죠?

예산팀장 문정임입니다. 저희 종합 시·군평가에 따른 상사업비가 내려왔을 때도 연도 말에 내려왔을 때는 세입 조치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요. 세출에 대한 편성의 계획이 완료가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세출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1회 추경 때 했으면 좋았는데 이 부서에서 1회 추경 때 세출에 대한 자세한 그 집행 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완료가 되지 않아서 부득이 이번 2회 추경 때 세출을 잡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설명서에 나와 있는 대로 2022년 4회 추경은 포상금 세입 처리했다고 했는데 궁금했던 게 사실 그거거든요. 1회 추경도 있었는데 왜 2회 추경에 이렇게 처리가 되는지.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뭐 하실 거 있으세요? 아니, 그럼 먼저.

신동화 위원입니다. 보훈향군회관이나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 우리가 위탁운영하고 있잖아요?

예.

위탁운영 비용을 연말에 정산을 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렇게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1,000만원, 뭐 700만원 이렇게 그때그때 추경에 반영하는 이유가 뭐죠? 연말에 정산도 하는데.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 사용하던 보일러를 한 16년 정도 사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상하지 못하게 갑자기 그게 고장이 나서 편성을 하게 되었고요. 보훈향군회관 같은 경우는 작년 연말에 저희가 이제 본예산 반영한 이후에 공공요금이 많이 증액되면서 저희가 이제 공공요금도 많이 증액이 됐고 저희가 이제 코로나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하에 있는 목욕탕을 운영을 할지 안 할지 그거를 예상을 못하고 있다가 이제 하반기에는 그 목욕탕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갑자기 세우게 됐습니다.

사유는 알고 있어요. 위탁운영비를 대략 1년에 2억 가까이 또 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는 또 더 많은 금액을 위탁운영비로 주고 있는데 연말에 정산하고 나면은 조금씩 차액이 발생하지 않나요? 이렇게 항목이 신규 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추경에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산 세울 때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세우는데 지금 이제 목욕탕이라든지 보일러 고장 나고 이런 경우는 저희가 이제 예상을 못 했던 부분이라 갑자기 세우게 됐습니다.

제 얘기는 이제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 연간 위탁운영비가 7억 7,600정도 되는데 1,000만원을 굳이 추경에 반영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일러가 갑자기 고장이 났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연말에 정산을 하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금액으로 볼 때 소액을 이렇게 반영을 매번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지금 이제 보일러 같은 경우는 시설비고 그동안 이 복지관에 세워져 있는 것은 대부분 인건비이기 때문에 인건비는 이제 변동이 없어서 시설비로 세우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명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상운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정은철 예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참석한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노인복지팀 장명호 팀장입니다. 장애인복지팀 윤덕수 팀장입니다. 복지시설팀 김흥배 팀장입니다. 노인복지관운영팀 조기표 팀장입니다. 앉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국도비 및 시비 신설 사업과 시비 증액 사업비 반영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141쪽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2023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277억 7,271만 5,000원으로 당초 1,271억 392만 5,000원보다 6억 6,87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노인복지증진사업 추진은 당초 968억 78만 9,000원에서 1억 1,335만원이 증액된 969억 1,41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2쪽 중간입니다. 노인급식지원사업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경로식당 영양사 인건비로 2,446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 의무사항 이행을 위한 집단급식소 신고에 따른 영양사 인건비입니다. 경로당 활성화 추진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시설비로 경로당 정밀안전진단 용역이 당초 3,000만원에서 500만원이 증액된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 일반보전금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코로나19 장례비용 지원에 국비 100%로 1억 7,602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43쪽 중간입니다. 장기요양기관협회 지원사업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장기요양기관협회 워크숍 지원사업에 1,1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장기요양기관 직원 지위 향상을 위한 역량 강화교육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장애인복지사업 추진은 당초 292억 9,136만 2,000원에서 4억 6,419만원이 증액된 297억 5,55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회관 건립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시설비로 실시설계비 4억 6,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44쪽입니다. 노인복지관 운영 및 관리에 당초 8억 5,213만원에서 9,125만원이 증액된 9억 4,3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로 은빛문화축제에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실버교육을 수강한 어르신들의 작품전시 및 공연행사 내용입니다.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으로 강사수당을 당초 2억 6,250만원에서 3,325만원이 증액된 2억 9,5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개관에 따른 실버프로그램 강좌의 증설에 따른 강사수당 증액 사항입니다. 노인복지관 시설관리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로 건물 청소용역비로 4,8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개관에 따른 건물 청소용역비입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2023년 제2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경희 위원님.

한 가지만 연관해서. 신동화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경희 위원님 질문 관련해서 준공청소는 시공사가 하도록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준공청소 좀 깔끔하게 점검해주세요.

예, 지금 그렇지 않아도 감독하에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장에 저희가 방문했을 때 시공 품질관리가 아주 아주 개판 막말로 개판이어서 준공청소 때 바닥마감재 오염물이 묻어있다거나 천장재도 소위 패턴이 안 맞는 것처럼 보이는 부위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나중에 확인한 결과요, 그게 이제 전에 있던 거 그냥 깨끗해 갖고 그냥 거기는 손을 안 댔다고 합니다.

어찌되었든 그 공사 범위에 있든 없든 그런 천장 마감재에 대한 준공청소도 좀 시킬 수 있으시면 시켜야 될 거 같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왕에 어마어마한 100억이 넘는 돈을 들여서 준공을 하는데 천장 마감재가 자기네 공사 범위가 아니라고 그냥 지나가게 하면 안 될 거 같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공청소에 정말 만전을 기해줘야 그나마 마감이라도 깨끗해야 어르신들이 조금 노여운 마음이 좀 풀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준공청소 하여간 맘에 안 들면 다시 준공청소를 시키더라도 완벽할 때까지 좀 확실하게 좀 해주시고요. 지금 청소는 용역업체에 맡기는 것으로 계획하셨나봐요. 그렇죠?

예, 그렇게 했습니다.

2명 정도라면 사실 용역업체에 맡기는 것보다 기간제로 계약해서 운영하는 것도 어차피 복지관 운영팀이 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도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비교해보셔서 지금 이경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 절감 차원에서라도 청소용역회사한테 용역관리를 맡길 것인지, 기간제근로자 2명을 채용하는 것이 더 그분들께 돌아가는 보수는 더 많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비교해보십사하고 건의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해서 그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경희 위원님 질문이랑 같은 내용인데요. 저희 지난 행감에서 건축 설계 공모 관련해서 회계과에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요. 그 당시에 우리 교문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건축 설계 공모에서는 건축 분야에 계신 분들이 심사위원으로 전부 위촉이 되셔서 제가 그 구조 분야에도 전문가를 좀 위촉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으로 지적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우리 장애인복지회관 건립할 때도 같은 맥락으로 건축 분야 또 구조 분야 그리고 또 장애인시설 전문가가 좀 포함이 돼서 건축 심사할 때 그런 부분이 아주 전반적으로 잘 검토돼서 선정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 분야별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설계 공모할 때 공모 위원님들을 위원님 의견을 받아서 잘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건축 설계 공모 운영 지침에 보면 제11조(심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 제5항에 의하면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건축구조, 시공, 설비, 기술 분야 검토를 위해 관련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애인시설 전문가로 구성이 되도록 전문인을 한 번 구성을 해서 진행하면 더 좀 잘 될 거 같습니다.

예,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노인의 날 기념행사 142페이지 보시면 442만 2,000원이 감이 됐는데요. 행사 규모가 축소됐다고 하는데 10월 노인의 날 기념행사 어떻게 뭐 얼마나 축소가 됐을까요?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체육관에서 할 예정이었었는데 복지관으로 아니, 대강당으로 일단은 해서 행사장소를 좀 옮겨서 진행하는 걸로 해서 축소가 조금 됐습니다.

축소시킨 이유가 따로 있나요?

그거는 제가 아마 체육관에서 하려다 보니까는 경비가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갈 거 같은 좀 있어서 저희 노인회하고 상의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행사가 축소돼서 혹시 노인회에서는 뭐 서운해하거나 그러시진 않으세요?

예, 협의하에 이렇게 해서 구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2페이지에 경로당 활성화 추진 거기에 정밀안전진단 용역이 있는데요. 5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용역인데 아마 계약을 3,000만원에 했을 텐데 어떤 사유로 또 500만원을 증하게 됐죠?

저희가 이거는 이제 정밀안전진단을 저희 오래된 경로당들 중에서 내진성능을 보강하라는 지시가 3년 전에 이제 저쪽 안전총괄 분야에서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연차적으로 매년 2개에서 3개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요. 그런데 이번에 했던 게 좀 규모가 좀 크고 인건비가 조금 상향되다 보니까는 두 군데를 지금 계획 중에 있는데 500만원 정도가 지금 모자라서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건별로 계획을 하나요?

예.

지금 아직......

그래서 일단 한 건은 지금 계약이 돼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 건은 그러면 한 건당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 용역비용이?

그거는 규모라든지 이거에 따라서 금액이 좀 차이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 올리신 거는 앞으로 향후 계약될 거를 대비해서 올려놓으신 거죠?

예, 한 건이 남았는데 그게 좀 규모가 있어가지고서 지금 조금 증액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구리성당 노인교실 운영이 사업 미운영으로 삭감이 됐는데요. 삭감을......

이거 한 이유는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당초 계속 못 하다가 올해 같은 경우 하반기 때 할 줄 알고 저희가 이제 협의를 했는데 올해까지는 일단은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이제 협의가 됐기 때문에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굳이 이유를 얘기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되지 않았던 게 계속돼서 운영되지 않는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예,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장기요양기관협의회 워크숍 지원인데요. 2022년도에는 사업이 없었나요, 아니면은 예산이 아예 0으로 돼 있거든요. 전혀 없는데.

장기요양협회가 이제 작년에 구성되기 시작 해 갖고 올해 초에 구성이 돼서 지금 활동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 구리시 요양기관협회가 지정이 돼 갖고 조례에 의해서 이제 직원들 워크숍에 대한 지원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럼 올해 처음 시행되는 건가요, 이 워크숍은?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2년도에 예산이 없었다?

22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그냥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거란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앙경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144쪽 은빛문화축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통 이 전에 축제 항상 했잖아요?

예, 매년 코로나 이전까지......

예, 매년 하다가 지금 이제 코로나도 그렇고 또 여기 시설 공사 때문에 못 했는데 보통 예산이 그때는 얼마였었죠? 축제예산이?

당초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처음에 제가 그쪽 근무했을 때는 500만원 갖고 매년 하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1,000만원이 된 적은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번에 이제 와서 그게 저쪽으로 이사 가니까 이제 또 어르신들이 배우고 이런 걸 어디에서 발표하기를 되게 원하시는데 그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은빛축제 만들 때도 이제 그런 취지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거의 뭐 자체적으로 행사를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1,000만원 정도 올해 계상해서 넣었습니다.

저는 이제 예산이 크다, 적다 이런 삭감의 어떤 원칙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빛문화축제는 어르신들 축제 중에 제가 알기로 가장 큰 축제예요. 우리 시에 있는 축제 중에 어르신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전용 축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보면 사실은 연예인 한 분만 모셔 와도 보통 뭐 5, 600 막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건 아니고 발표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좀 내실 있게 해줬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어떤 식으로 지금 하려고 하는 거죠? 구체적인......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거는 어르신들이 거기 이제 뭐 작품 이런 거를 하는 전시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요. 공연하는 팀들은 공연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진행할 예정입니다.

체육이나 이런 거 발표도 하기도 하죠?

체육도 저기 뭐 요가라든지 댄스라든지 이런 거는 분야별로 해서 거의 다 참여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프로그램식으로 거의 그런 식으로 나갈 거죠, 기존에 했던 식으로?

예, 그렇습니다.

하는 거는 좋은 거 같애요. 열심히 연습하시고 이런 것들. 이쪽에서 하는 프로그램 그대로 가시니까 새로 그 아래 보면은 또 복지관 운영 연결해서 제가 그럼 여쭤볼게요. 여기도 보면 지금 새롭게 강좌하는 것들은 발표를 못 하겠죠. 그렇죠? 가자마자 하기가 힘들 거 같지만 기존에 했던 프로그램은 충분히 발표를 잘할 수 있게끔 좀 배려해서 어르신들이 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그 운영 강사수당 보니까 20개 강좌가 증설이 되면서 3,325만원이 늘어났어요.

예, 그렇습니다.

맞죠?

예.

그 20개 강좌 세부 내역이 뭐 뭐죠?

그 세부 내역은 저희가 스마트폰 관련 돼 갖고 어르신들의 욕구가 강해서 스마트폰이 좀 많이 늘어났고요.

설문조사 하신 거죠?

어르신들이 그거를 많이 늘려달라고 사무실 와서 많이들 지금 요구하는 편입니다.

그렇죠. 좋은 거 같애서. 그러니까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했냐 이거죠.

그거는......

추가적으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설문조사는 안 했고요. 어르신들께서 신청 수강 접수 결과를 보고 스마트폰하고 요가, 이런 체육 그런 쪽 강좌를 많이 늘렸습니다.

항상 경쟁력이 높았던 프로그램이에요, 그 두 지금 프로그램은. 항상 대기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욕구를 이렇게 충족하기가 쉽지가 않았죠. 그러면은 이렇게 늘렸기 때문에 증설을 했기 때문에 거의 다하실 수는 있는 건가요? 저는 걱정이 되는 게 기존에는 65세 이상부터 했지만 지금은 60세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면 굉장히 복잡해지고 힘들 텐데 이게 가능한가 한 번 여러 가지 또 민원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질의하는 거거든요.

저희가요, 지금 이제 다 모집을 했고 또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교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추가적으로 해서 이제 민원 욕구가 더 많으면은 그 반을 지금 계속해서 증설해서 지금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어르신들한테 욕구조사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프로그램 그런 말씀 간혹 하시거든요.

예, 연말에......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 저희가 연말에는 그런 욕구조사를 해 가지고 다음 해에는 그렇게 해서 과목을 폐쇄하고 증설하고 새롭게 또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연말쯤에 한 11월달 중에 그런 욕구조사를 해 가지고 어르신들에 맞는 프로그램을 최대한 개발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강좌 증설된 거 이거 세부 내역 좀 주세요.

예, 제출하겠습니다.

제출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거는 궁금해서 물어보는데요. 지금 143페이지에 실시설계비가 잡혀져 있는데 장애인복지회관이요. 이게 설계공모가 지금 현재 끝났나요?

아닙니다.

진행 중인가요?

아닙니다. 이제 저희가 7월 달...... 이게 이제 예산이 편성이 돼야지 저희가 이제 한 7월이나 8월쯤에 공모할 예정입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이 설계비로 공모를 하는 건가요?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일단 저희가 사업비가 이제 확정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제 그 설계비를 편성해 가지고 이제 저희가 공모를 이제 내는 거죠.

그러니까 절차에 대해서 궁금한 겁니다. 지금 노인복지회관도 사실 공모하고 설계가 상이해서 문제가 된 부분이라.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충분히 예산도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노인복지회관도 결국에는 공모에 따른 시설비, 건축비, 리모델링 비용이 공모에 당선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외관이나 이제 자재들로 인해서 지금 사업비용이 계속 증가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공모 후에 설계를 진행해야지 이게 맞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맞습니다. 이게 설계 공모 심의 후에 당선된 작품에 따라서 설계를 용역을 맞깁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는 공모가 언제 예정이 돼 있죠?

일단은 이거 설계공모심의회 끝나 갖고 당선된 작품에다 그 설계용역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당선된 기준으로 설계비를 지금 집행을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금액으로 지금 4억 6,100만원이 잡혀있는 거 맞죠?

예.

그러면 그 지금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에 지금 사업비는 예정사업비는 얼마......

지금 총사업비는 191억 정도 되고요. 공사비는 92억 정도 되는 걸로...... 92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공모할 당시에 그 사업 예정 금액을 공지하고 그거에 맞춰서 공모를 받는 건가요?

예, 총사업비를 이제 저희가 제시를 하면은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일단은 용역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실제로 설계비용하고 괴리감은 없겠죠? 저번에 노인회관처럼?

그러니까 먼저 노인회관 같은 경우는 충분한 사업비 없이 설계를 진행하다 보니까는 이런 문제가 계속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모 비용에 대한 거는 본예산에 잡혀있는 건가요?

이게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총 사업비는 다 아직 편성하지는 못했고요.

편성하지는 못했고......

예,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또 노인복지관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실시설계비를 어떤 사정으로 먼저 세우는지는 모르겠는데 현재 제가 볼 때는 공모부터 위원회 통해서 빨리 진행을 하신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설계비를 잡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그 공모할 때 그 공모하는 업체가 그 설계까지 같이 하게 돼 있습니다.

저번에는 그 일원화가 안 됐죠?

아니요, 먼저도......

같은 곳이에요?

예, 보통 설계 공모를 하면은 그 공모에 당선된 업체가 설계를 진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 노인회관도 같은 지금 설계업체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가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드립니다. 공모 후에 이 예상 금액이 또 부풀려지고 계속 추경을 반영해서 문제가 되지 않게끔 잘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예.

이거 조금 약간 벗어난 건데요. 프로그램 중에 혹시 문해교실 있죠?

문해교실이요?

예.

예, 있습니다.

솔직히 이제 한글 모르시는 어르신들이 되게 많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한다거나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굉장히 의외로 한글을 모르시는 분이 정말 많아요.

예, 한글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지금 어제 이렇게 찾아보니까 평생학습과에서 3억 9,200을 받았어요. 받아 갖고 2억 4,000을 쓰고 또 1,520만원을 반납을 해. 이런 거 다 거의 100% 제가 그 평생교육 조례에 의해서 받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국비 공모 지원사업으로 이렇게 변경해서 쓰는 건데 물론 부서가 다르지만 거기서 못 쓴 거를 그 프로그램을 복지관으로 와서 좀 쓸 수는 없을까요?

그 문해교육이 이제 복지관에서 처음 했었던 게 2008년도에 제가 있을 때 그게 문화교육부에서 공모사업으로 나갔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생학습과에다 요청을 해 가지고 그때 연계해서 저희가 그걸 주도적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지금은 자체 예산으로 우리가 그 반이 계속 유지가 되고 또 지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어갖고......

상당히 지원하는 분들도 많고 정말 신기하더라고.

예, 그래서 계속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글을 모르셨던 분들이 글을 쓰니까 문해 활동을 하시는 걸 보고 제가 정말 놀랬거든요.

그래서 그때 국비 사업으로 한 2년인가 3년간 진행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들도 상당히 열심히 또 가르치시고 보니까 그래서 혹시 이제 과가 부서가 다르지만 문해교육 한번 그쪽으로 옮겨서 그쪽에 있는 프로그램을 거기로 옮겨서 거기서 좀 해주면 반납하지 않고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거는요, 저희가 평생학습과랑 협의해 가지고 그쪽 예산을 저희가 쓸 수 있다라면은 그쪽 예산을 갖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진짜 한글 모르시는 어르신들이 되게 많으세요. 60대 이상에 상당히 많다는 거.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저도 간단하게 궁금한 거 하나만 여쭤보려고요. 경로식당 보니까 이제 집단급식소 신고에 따른 영양사가 지금 이제 인건비가 지급되잖아요?

예, 지금 인건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럼 거기도 저렇게 되는 건가요? 갈매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도 앞전에 시범사업으로 영양사를 쓰니까 그 봉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뭐죠? 보건증인가요? 위생 보호 관련 그거를 있으신 분만 와서 봉사를 해야 된다고 불편하다고 하셨는데 여기는 그거랑은 상관없는 건가요?

여기도 이제 집단급식소로 되면은 절차는 밟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그게 이거 어차피 법적으로 집단급식소 등록에 따라가지고 이게 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아마 지금 거기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혼선이 올 거예요, 추가에.

그래서 저희가 먼저 위생부서에다가 학교급식지원센터 일부 시·군에서는 이제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경로식당을 같이 봐주는 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데는 그냥 저희가 특수 이런 저걸로 해 가지고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부서에다 했더니 노인복지법만 따지다 보니까는 노인복지시설로는 안 돼 있지만은 저희가 노인복지 증진 조례에 의해서 경로식당을 운영하게끔 돼 있어서 조례에 돼 있어서 좀 해달라는데 협의가 좀 잘 안됐습니다.

하여튼 이제 여기도 상당히 지금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고 알고 계시는데 그때 예전에도 얘기하셨는데 보건소 가 가지고 그거 받는 게 되게 검사 자체가 좀 그렇다 보니까 기피 하시는 경향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거까지 좀 감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저기 아까 우리 신동화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용역비 같은 경우는 우리 시청이나 의회 같은 경우도 건물 청소 같은 경우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아마 글쎄요, 그 일용직으로 기간제 근무로 들어오셨는지 아니면 공무직으로 계셨는지 모르지만 그분들 인건비랑 해 가지고 한번 비교하셔가지고 이 계수 조정하기 전까지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상운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혜승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전혜승입니다. 시작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종임 가족다문화팀장입니다. 박현정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오은숙 보육팀장입니다. 박자연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박점수 인구정책아동팀장입니다. 앉아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액에서 1억 6,975만원이 증액된 806억 7,26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47쪽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중 시비 추가 지원비에 2,000만원을 증액하여 총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비 추가 지원비는 공공요금에 대한 지원비로 2023년 공공요금 인상이 됨에 따라 긴급하게 공공요금을 추가 증액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48쪽입니다. 148쪽에 아버지학교, 어머니학교 운영은 구리시민 대상 부모 교육으로 하반기에 운영하고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 하단에 어린이집 인형극 지원 신규사업으로 구리시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관내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를 대상으로 안전교육 내용을 인형극을 통해 교육하기 위한 사업으로 1,3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립어린이집 시설 관리비입니다. 시립딸기원어린이집이 노후화된 관계로 천장 닥트공사를 위해 환경개선을 위한 비용으로 2,000만원을 증액하여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수보육 활성화 지원에 가정 민간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자체 사업입니다. 어린이집의 감소로 인하여 조리원 인건비를 1,200만원 감액하여 2억 4,0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에서 149쪽까지 구리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아이러브맘카페 운영비로 2억 1,888만 6,000원을 증액하여 총 5억 3,72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지원센터가 9월 재위탁됨에 따라 그 이후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다음은 149쪽입니다. 하단에 민간가정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사업은 신규 도비 보조사업으로 민간가정어린이집 대상 시설 개보수 및 장비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인 이상 어린이집에 최대 300만원, 20인 이하 어린이집에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국공립어린이집 공기순환장치 지원사업 또한 신규 도비 보조사업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해 각 보육실 및 공동 놀이시설에 창문용 공기순환장치를 설치 지원하는 사업으로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입니다. 151쪽에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지원사업은 현재 6개소의 다함께돌봄센터가 운영 중이나 작년에 당초 5개소에 대한 운영비만 내시되어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누락된 1개소에 대한 운영비가 추가 변경 내시됨에 따라 1,200만원을 증액하여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2쪽입니다. 하단에 공동생활가정 아동학습활동 지원사업은 당초 아동 개인에게 직접 지급하던 방식에서 시설보조금으로 교부 후에 특기교육비, 하계수련회 등으로 사용할 수 있게 변경되어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통계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신동화 위원님.

신동화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쭤보고 또 자료 요구할 게 있어서. 우선 147쪽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관련해서요. 설명서를 보니까 “2023년 본예산에 확보된 공공요금이 600만원이다.”라고 명시돼 있어요.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600만원을 공공요금으로 책정했는데 2,000만원을 증액해야 된다고 하면 본예산 편성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저희가 그 부분은 놓친 부분입니다.

뭐 본예산에 600만원인데 추경에 2,000만원이라고 하면 뭔가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었지 않나 싶어서.

저희가 그 부분을 좀 놓친 부분은 있습니다. 작년에 한 1,700만원 정도 예산이 전기요금이 나갔다고 하는데 저희가 그 부분을 놓쳐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났을까요, 본예산 편성에서? 작년 대비해서.

작년 대비 해 가지고 600만원이 편성을 했었고요. 그게 작년에 이제 인건비라든가 아니, 공공요금 부분에서 1,700만원 정도가 작년에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민간위탁금 나간 데서 사업비나 이런 걸 예산 과목을 전용을 해서 집행을 하였는데 그거를 저희가 그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던 부분입니다.

어쨌든 본예산에 공공요금 편성할 당시에 뭐가 조금 문제가 있었다라고 인정하시는 거죠?

저희가 놓친 부분입니다. 2,000 정도를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600만원만 한 부분이 있습니다.

설명에는 “공공요금이 인상되어서 추경에 올렸다.”라고 했지만 이렇게 2,000만원까지 인상되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예, 둘 다입니다. 공공요금도 인상되고 저희가 놓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사업 활성화 관련해서 사실 어린이집 운영이 매년 심각하게 어려워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만 추경예산을 보니까 확실하게 이해가 가네요. 그러니까 여러 예산들이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된 이유가 ‘어린이집 종사자 감소로 인한 삭감’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자료 요구합니다. 최근 3년간 어린이집 종사자 현황 자료를 혹시 파악하고 계시면 좀 제출해주시겠어요?

예, 파악해서......

가능하신 자료겠죠?

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뭐 종사자 감소로 인한 삭감이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감소됐는지 좀 확인해 보고 싶어서 자료 요구합니다.

올해도 6개소의 어린이집이 폐업이 됐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런 어린이집과 관련한 현황 자료를 최근 3년치를 좀 함께 비교해서 볼 수 있게 자료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보육교사 현황에 대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특수보육 활성화 지원 해서 인건비 148쪽입니다. 인건비를 각 경로식당별로 조리원을 한 분씩 추가 증원해서 예산 주겠다는 건가요?

아니요, 저희가 감액입니다.

아, 감액이군요?

예.

감액 사유가 뭐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린이집이 감소함에 따라서 조리원도 같이 감소......

아, 같은 얘기군요?

예.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조금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과 사업이 크게 늘었습니까, 작년 대비해서?

구리케어센터만 늘었고요. 구리케어센터에 대해서......

구리케어센터 관련한 예산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게 5,900만원이라고 149쪽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나머지가 이게 갑자기 많이 는 거 같은데 저희가 본예산에 8월분까지만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건 또 왜 그렇죠?

그게 재위탁 관련해서 사업비가 위탁 동의를 안 받았다고 해서 예산 부분을 9월까지만 편성을 하고 저희가 2월에......

그거는 조금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재위탁을 줄 건지 다 따로 공개경쟁입찰을 할 건지 관계없이 그 육아지원종합센터는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재위탁 될 가능성이 불투명하다고 해서 예산에 8월 달까지 반영한 것은 조금 편성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그때 민간위탁 동의를 예산 추계할 적에도 8월까지만 잡아놔서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8월까지만 편성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편성 원칙에 위배되는 거 같은데요? 적절한 설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게 저희가 지금 8월분까지만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산팀장 문정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보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는 사전절차가 반드시 갖춰져야 됩니다. 민간위탁의 기간이 연도 말로 이렇게 종료가 되면 운영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이제 1년치를 편성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모든 민간위탁이 그렇게 12월 말로 종료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번처럼 이제 회기 중에 종료가 되게 되면 저희가 동의를 의회에서 받은 것만큼까지만 저희가 하게 되고요.

관행적으로 그렇게 합니까?

관행적인 게 아니고 이게 뭐 절차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한 사전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한 제가 예산을 편성을 해서 예산서 올릴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민간위탁 기간이 완전히 최종 정리가 되고 의회에서 민간위탁 재위탁을 하든 아니면 재계약을 하든 이제 계속적으로 운영될 거는 예측은 되지만 의회의 의결을 받고 그다음에 비용 추계 부분이 확정이 되면 그때 예산에 계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견 타당한 것 같기도 하고 사실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1년 단위로 편성하는 것이라서 사실은 조금 재위탁을 주지 않더라도 보육센터 운영은 계속할 터인데 추계라도 반영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러는데요.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만 회기 중에 사업이 종료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회기 중에 종료가 되는 경우에는 종료되는 기간까지만 세우고 그다음에 사전절차로서 민간위탁이 재위탁이 승인이 되면 승인된 부분에 대한 나머지 부분을 저희가 추가로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해......

그러면 문정임 팀장님 기왕에 답변 중이시니까 구리케어센터도 마찬가지입니까? 지금 보니까 구리케어센터 설치비가 다 포함되어 있는데 당연히 구리케어센터 운영하는 것이 사전에 미리 다 계획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리케어센터 운영비를 지금 추경에 반영한 것도 같은 이유입니까?

이거는 이제 민간위탁 심의를 같이 받아서 이제 신규 설치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위탁 동의가 완료된 부분에 한해서 저희가 예산에 계상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위탁 동의 받기 전이라서 운영비를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는 게 그게 맞는 편성 방법인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진짜.

만약에 이제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에 지침에 보면 민간위탁이 종료되기 90일 이전에 민간위탁 재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90일 이전에 받도록 되어 있는 거지 사실 그게 뭐 6개월 이전에 받는다고 해서 그거는 법령에 위반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의회에서 의결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예산을 미리 계상해서 올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회기 중에 종료가 된 사업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이 의결이 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이 예산 편성의 원칙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1년 단일회계주의 원칙이라서 충분히 예견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추계로 반영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저는 생각했었는데 생각을 나중에 한번 다시 의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경애 위원님 먼저 손 드셨으니까.

갈매아이사랑놀이터 운영 이것도 금액이 한 3분의 1이 증가가 됐어요. 같은 건이죠, 이것도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같은 건입니다. 아까 신동화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8월분까지만 세웠기 때문에 4개월분만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9월부터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4월분만?

예, 4개월분이 계상이 된 겁니다. 9, 10, 11, 12. 지금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 2월 달에 받은 금액이 2억 1,800이었습니다. 그 금액이 다 계상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케어센터 교재 이런 거 다 마찬가지네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끝나셨나요?

예.

예, 김용현 위원님.

저는 금액적으로 조금 타당한가 좀 질의를 드리려고요. 148페이지에 시립딸기원어린이집 닥트공사하고 149페이지에 국공립어린이집 실내 순환 장치 지원. 이 실내 순환 장치 지원이 어디를 지금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공사 범위가 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실내 공기질 순환 장치는 현재 저희한테 도비 보조사업으로 금액만 현재 솔직히 내려와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어디를 하려고는 아직 정하지는 않았고요. 그게...... 잠시만요. 공기 순환질이 430평방미터 이상이면 그 어린이집에 대해서 공기 순환에 대한 점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생각을 하고 이 순환 장치를 설치를 하는 걸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정해진 부분은 없습니다, 어디를 하겠다고.

어디를 하고 어떻게 하는지도 아직 정해지지는 았았다는 거네요?

예, 대상 어린집은 지금 현재 3개소이고요. 그 어린이집 중에서 좀 안 좋은 시설을 저희가 선정해야 되는데 아직 기준이나 이런 게 아직 안 내려와 있어서요, 위원님.

대상 어린이집이 어디예요?

국공립어린이집 중에 3개 토평하고 인창하고요, 동구어린이집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립딸기원어린이집 닥트공사. 기존에는 이 닥트공사가 포함이 안 돼 있었나봐요? 거기에 이제 추가를 하는 건데 지금 딸기원어린이집이 시설 현황이 지금 면적이 얼마나 되죠, 연면적으로?

제가 지금 시설 현황 면적은......

제가 규모를 잘 모르겠어서.

면적은 안 갖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하게 된 이유가 순환하는 장치가 지금 고장이 나 있는 상태라서 저희가 이번에 긴급하게 추경에 편성한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2,000만원이면 닥트공사가 하고도 남는 금액이거든요.

저희가 견적은 우선 그렇게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견적 금액?

예, 견적을 닥트공사가 한 군데가 아니라 어린이집 전체로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 닥트공사라면 천장도 뚫어야 되고 뭐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배 이런 것도 다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그 견적서 받은 거하고 그다음에 시설 현황 좀 주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신동화 위원님.

아까 여쭤봤던 것 한 번만 다시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회기 중에 위탁 기간이 종료되는 상황이라면 전년도 말까지 사전에 미리 위탁 동의를 받으면 본예산에 편성이 가능한 거네요? 그렇죠?

예산팀장 문정임입니다. 일단은 이제 보통은 회기 종료일과 맞춰서 민간위탁이 이제 계약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예외적으로 7월이나 8월 이렇게 중간에 끝나게 될 경우에는 저희가 예측이 된다 하더라도 어느 기관에 재위탁을 할지 아니면은 또 재동의를 받아서 그냥 할지는 저희가 그거는 좀 상황을 봐야 되고요. 만약에 예측된다고 해서 저희가 만약에 세우게 된다면 시의회 의결권을 저희가 심각하게 훼손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동의를 사전에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한 예산을 저희가 편성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

그럴 땐 또 그렇게 대답하시네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하나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물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은 말 그대로 국비 보조사업인데 이제 추가로 국비 요청은 못 받나요?

보조 내시가......

이제 국비로 이 사업비가 지원이 되게 되는데요. 가족다문화팀장 오종임입니다. 국비 사업비는 인건비하고 사업운영비가 퍼센테이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로 자체로 추가로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운영비가 이제 2,000만원이 증액이 되다 보면 인건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감액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비율이 맞지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로 부득이하게 추가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해 주셨듯이 공공비 중에서 많이 계산을 잘못하셨다고 했는데 그럼 이거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인건비하고 아까 저거 국고 보조 쓸 수 있는 게 인건비하고 뭐라고 그랬죠?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그다음에 사업비가 이렇게 포함돼 있습니다.

사업비. 그럼 저희가 처음부터 이제 신청을 했을 때 만약에 이걸 감안해서 신청을 했으면은 그 내려오는 내시액도 더 증가를 했었나요, 초창기 때?

이 사업비는요, 정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가족센터에 인력이라든가 이런 거를 비율로 해서 여성가족부에서 아예 인건비하고 사업비하고 운영비하고 포함해 가지고 정액으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시비로 추가......

무조건 그러니까 운영비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 지금 같이 공공요금이 갑작스런 상승을 해도 그거에 대한 거는 전혀 반영을 안 해준다고요?

그 추가되는 부분은 반영이 안 됩니다, 여성가족부에서. 그러니까 센터별로 총액을 딱 아예 할당량을 5억이면 5억, 4억이면 4억 할당되는 금액을 주기 때문에 공공요금이라든가 이렇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이 됐을 때는 시비로 추가로 보전하는 수밖에는 없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 이거는 아이사랑놀이터 설치에 보면 시설 및 부대비에서 3,000만원 감액하시고 자산 취득하고 일반 경비 이런 교구재 구입하고 물품 취득으로 흔히 2,000하고 1,000으로 나눈 거는 이거 누가 봐도 예산 변경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예산 변경입니다. 저희가 설치비에 3억을 계상하였다가 지금 자산 취득이나 교재 구입비를 전혀 편성을 안 해 놔서 저희가 이번에 감액하고 다른 부분에서 신규 편성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거 때문에 3,000이 흔히 말한 구리케어센터 설치에 그 시설비 및 부대비 3,000이 빠졌는데 이거로 인해 가지고 추후 또 연말 가서 이거 때문에 뭐가 부족하다는 얘기 나오는 건 아니고 여기에 포함이 돼 있었던 거예요, 이 자체가? 흔히 말한 자산 및 물품 취득비를 여기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예, 다 거기에다 계상을 했다가 이번에 과목별로 편성을 다시 한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향후 또 이거 추경에 가서 또 올라올 거 같애가지고. 그럴 일 없는 거죠?

예,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예, 신동화 위원님.

과장님, 시립딸기원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사실 닥트공사 2,000만원이 시급한 건 아니잖아요? 알고 계시죠? 상당히 어린이집의 구조 자체가 긴급 피난할 수 있는 통로도 매우 열악하고 또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맡기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좋은 환경의 어린이집으로 좀 위치를 변경해 달라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차제에 기왕에 이제 예산 심의 때 말이 나와서 얘기지만 딸기원어린이집은 조금 더 좋은 환경을 갖춘 곳으로 이전할 것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검토하고 계신 거죠?

예,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딱히 갈 데가 없고 그래서......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정말 유사시에 아이들 대피할 수 있는 통로가 억지로 창 쪽으로 내 가지고 아주 비좁은 데로 대피하는 걸로 돼 있어서 사실상 매우 위험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들고요. 옥상에 어렵게 마련한 놀이터도 사실은 아이들 그 중·고등학생 아이들이 거기에 와서 조금 어린이집 놀이터로서의 기능을 한 부적절한 일들이 자꾸 벌어져서 사실상 폐쇄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우리 저 딸기원 쪽에 어린이집에 케어하고 있는 아이들의 안전이라든가 쾌적한 환경 마련을 위해서 이전할 곳을 조금 어렵더라고 조기에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아까 요구한 자료는 계수 조정 전까지 가급적 자료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팀장님 아까 그 국도비 관련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얘기를 해 주셨지만 그거는 어쨌든 그런 식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계속 시기가 무한정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구조다 보니까 이거는 현 위에 지금은 여성가족부가 아직 여성가족부인가요? 위에다가 건의를 좀 해서 이거에 대한 내시 비율 변경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금액에 대한 추가되는 거는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셔가지고 내년부터는 무한정 시비가 들어가지 않게끔 저희 세 절감을 위해서 건의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혜승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12시 5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영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문수 평생학습팀장입니다. 박원경 교육지원팀장입니다. 권만덕 청소년팀장입니다. 김규일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7페이지입니다. 365일 1학교 1평생학습교실 예산 1,800만원 중 1,12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로는 관내 초·중·고 학교 중 8개 모집 대상으로 2차 공모 진행 접수 결과 3개 학교만 선정이 되어서 나머지 1,225만원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다음 평생학습관 운영 예산으로 3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관 음향 장비 노후화로 수업용 음향 장비를 교체해 수업의 질을 높이고자 평생학습관 운영비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강의실로 2010년 9월 개강부터 사용하던 장비입니다. 다음은 성인문해교육 교실 운영 예산으로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액 시비 4,040만원으로 운영 중이던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이 일부 국비 공모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서 국비 56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비 960만원을 감액하여서 성인문해교육교실 운영사업 3,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하단 및 158페이지 상단입니다.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예산으로 총 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액 시비 480만원으로 운영 중이던 갈매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이 국비 공모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24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비 240만원을 감액하여서 갈매 성인문해 지원사업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이 국비 공모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비 800만원을 편성하여서 디지털문해교육 프로그램 총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58페이지입니다.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참가 예산으로 1,8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는 격년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2023년 11월 2일부터 3일간 서울시 양재AT센터에서 개최 예정입니다. 다음은 학습동아리 육성지원사업입니다. 구리시 평생학습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우수 평생학습동아리 공모사업을 실시하고 당초 지원계획보다 미달되어서 학습동아리 육성지원 예산으로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평생학습기관 1우수 프로그램 운영지원 예산으로 1,350만원 중 5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로는 5개 모집 대상으로 4개 기관 선정되었으나 1개 기관이 사업 포기하므로 3개 기관이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갈매평생학습관 운영입니다. 평생학습관 인적, 물적 인프라를 확대 운영하여 평생교육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지원을 통해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지역별 균형 있는 학습 환경 마련을 위해서 갈매평생학습관 운영비는 3억 7,6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의실은 3개소 운영 예정이며 주요 예산 편성 세부 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 900만원, 공공운영비 1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갈매평생학습관 리모델링 설계와 시공비용으로 2억 7,170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강의실 환경조성 비용 8,590만원, 사무실 환경조성 비용 8,0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하단 및 160페이지 상단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사업입니다. 장애인 평생교육의 접근성을 확대하고 장애인 학습자 수요를 반영한 지역별, 대상별 맞춤형 평생교육을 제공하여 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삶의 질을 제공하고자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사업 운영비로 1억 2,4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공모사업으로 국비 6,212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시비 6,21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0페이지 구리시 입학 준비금 지원 사업입니다. 구리시에 거주하는 2023학년도 초·중·고 과정 신입생의 입학 준비를 지원하는 예산으로 5억 51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학교 환경개선 지원 사업입니다. 학교 환경개선 자체 사업 중 2개 학교가 사업 변경을 요청하여 기존 사업비를 전액 삭감 후 신규사업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동인초등학교가 기 신청한 주차장 차양막 설치보다 시급한 학생 통학로 차양막 설치사업으로 변경 신청함에 따라 기 사업비 5,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부양초등학교는 기 신청한 상수도 배관공사를 자체 보수함에 따라 차양막 교체 사업으로 변경 신청하여 기 사업비 3,39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4,09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복 지원 사업입니다. 교복 지원 사업의 대상 학생 수가 당초 예상보다 증가함에 따라 9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 8월 경기도의 예산 편성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2023학년도 교복 지원 사업 대상 학생 수를 예측하여 본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당초 3,464명에서 3,514명으로 실제 중·고교 신입생 학생 수가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학교 친환경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사업 예산으로 4억 9,84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4월 경기도교육청의 친환경 운동장 조성계획에 따라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사업은 40%의 지자체 대응투자가 필요하며 관내 2개 학교가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을 희망하고 있어 예산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대상 학교로는 구리고 축구부 육성 목적으로 또 서울삼육고 내구연한 경과한 인조잔디 교체 목적입니다. 다음 학교프로그램 협력사업 예산으로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특수성과 학교 자율성을 반영한 학교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는 교육협력사업으로 구리시와 경기도교육청이 각 50%씩 대응투자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구리시 청소년 진로·직업체험 지원 프로그램 운영 예산으로 총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산업 분야 드론이라든지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지역사회와 학교 학생들의 요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고 이에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의 운영지원금이 3,000만원에서 3,238만원으로 증액되었기에 이를 포함하여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멘토링사업 예산으로 2,92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공모사업인 사회적 취약계층 진로·직업 멘토링사업에 선정되어 2,925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청소년 멘토링사업 운영비를 2,845만원을 증액하고 청소년 멘토링 활동 지원 실비보상금 8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여 청소년 멘토링사업을 확대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진로·진학 길찾기사업 지원예산으로 8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인 경기도 고등학생 진로·진학 길찾기사업의 도비 보조금은 교부액은 264만원이 추가 교부되어 이에 시비 부담금인 161만원을 포함한 880만원을 증액하여 사업을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입니다. 학생 수송 차량 임차 지원예산으로 1억 7,528만원을 증액하여 총 3억 9,0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교육협력지구 차량 임차비는 2023년 본예산 편성 당시 4억 6,160만원 요청하였으나 어려운 경제 상황들을 고려하여 전년도와 같은 수준인 2억 1,500만원으로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 종식으로 전세버스 임차 단가가 2022년도에 29만 2,000원에서 2023년도에는 44만원으로 상승하였고 버스 지원프로그램인 생존수영 등 5개 프로그램의 수요가 증가하여 본예산은 8월 중 전액 소진이 예상됩니다.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학생들에 대한 버스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가 폐지되어 부담금 연납분 5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미래교육협력지구사업으로 교육경비 보조금 예산 6,016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리과학 창의교실과 인창도서관 연계 교실 프로그램에 각 4,154만원, 1,862만 5,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교육경비보조금 예산 증액을 통해 보다 많은 학교와 학생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학교체육 육성 및 활성화 사업입니다. 학교 운동부의 다양한 운동 및 체육활동을 촉진하여 우수 운동부 육성을 활성화하기 위한 학교 운동부 육성지원금으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구리여자중학교 카누부 성적은 올해 제40회 회장배 전국 카누대회에서 4인승 500m 1위, 4인승 200m 2위, 제41회 전국카누선수권대회에서는 1인승 200m 2위, 2인승 200m 2위, 4인승 200m 1위, 2인승 500m 2위, 4인승 500m 1위 등 우수한 성적을 달성하는 등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카누부 운영사업입니다. 구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카누부의 전지훈련을 통한 선수들의 기량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전지훈련비로 660만원을 편성하였고 대회 입상 시 지급되는 메달 포상금으로 800만원을 편성하여 총 1,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카누부는 지도자 1명과 선수 4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올 상반기 주요 성적으로는 제40회 전국카누경기대회 결승 1위를, 제41회 전국카누선수권대회 결승 1위를 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을 위해 도 단위 및 전국단위 각종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을 위해 기존 2,537만 8,000원에서 3,495만 2,000원으로 95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본예산 편성 대비 대회 출전 항목이 증가되었고 종목별 우수한 성적으로 당초보다 대회 출전일 수가 연장된 경우가 많아서 지원예산을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구리시장기 전국리틀야구대회 개최를 위해 편성했던 5,000만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구리시 리틀야구장에서 개최하기에는 현재 전국단위 선수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경기장 수가 부족하고 경기장 상태가 좋지 않아 선수들 부상 위험이 있어 전액 감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개막식은 장충리틀야구장에서 했고 대회는 화성드림파크에서 했던 사항입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시설 활성화 사업입니다. 생활체육시설 활성화 세부 사업으로 족구장 4면에서 6면 추가 조성을 위하여 파크골프장 조성 면을 위치 조정하여 예산 증감 없이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체육시설 관리대행 관련입니다. 구리시 멀티스포츠센터 관리대행 수수료는 2022년도 관리대행비 결산에 따라 3,797만 8,000원 감액된 1억 6,60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관리대행사업 경영지원부 간접비는 6,152만 3,000원 감액된 2억 6,90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구리왕숙체육공원 관리대행 사업입니다. 마찬가지로 관리대행 수수료는 189만 3,000원 감액된 3,09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리대행 사업비 경영지원부 간접비는 306만 8,000원 감액된 5,0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체육관 관리대행입니다. 관리대행 수수료는 592만 3,000원 감액된 2,89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리대행사업 경영지원부 간접비는 959만 4,000원 감액된 4,689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리국민체육센터 관리대행입니다. 관리대행 수수료는 307만 1,000원 감액된 1,08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리대행사업 경영지원부 간접비는 497만 6,000원 감액된 1,76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리시민운동장 관리대행입니다. 관리대행 수수료는 2022년도 관리대행비 결산에 따라 166만 6,000원 감액된 28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리대행사업 경영지원부 간접비도 469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구리시립테니스장 관리대행입니다. 관리대행 수수료는 634만 7,000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관리대행사업 경영지원부 간접비 또한 감액된 1,02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관리대행 수수료는 전년도 대행사업비 집행실적의 5%이며 관리대행사업 경영지원부 간접비는 전년도 대행사업비 집행실적의 8.1%입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관리대행사업비요. 도시공사에 대부분 관리대행을 맡기고 있죠?

예, 맞습니다.

궁금한 게 작년도 결산에서는 이게 마이너스 수치였거든요? 도시공사.

예.

그런데 여기 지금 감액을 보면 사실상 사업예산으로 부족하지 않았다라는 건데 혹시 그거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본 자료가 있을까요?

사업예산이 부족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러니까 도시공사의 결산자료를 보면 사업수지 그러니까 수입 대비 지출. 그러니까 지출이 더 많았다라고 다 사업 결산이 마무리가 됐어요. 그런데 사실상 이걸 보면 또 예산은 사실 부족하지 않아서 사실 감액을 한 걸로 보이는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해보셨는지?

이거는 관리대행 수수료라서 그거 수입과 대비 그거랑은 다 맞춘 건지 그거는......

아, 대행수수료 부분만 지금 감한다는......

예, 대행수수료만.

전년 대비 대행수수료 하고......

예, 결산자료에 의해서.

작년도 결산이 끝나서?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감액을 하시는 거죠?

예.

관리대행 지금 사업비에 대해서는 연말에 정산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작년도에 관리대행 전체 사업이 줄었기 때문에 지금 수수료하고 간접비 이게 다 감액된 사유인가요?

사실 수입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제 저희가 수입이 발생하면 저희한테 다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따로 결산을 할 이유는 없고요.

어차피 관리대행사업비 예산안에서 거기 인건비와......

예, 그렇죠. 인건비하고 이제 그런 거를......

인건비와 경상적경비, 4대 보험료 전부 다 같이......

예, 맞습니다.

일단 그러면 마무리 추경 때 그게 나오겠네요? 전체 관리대행사업에 대한.

예.

그러니까 감액을 했든지 아니면 증액을 했든지 그거에 대해서는 마무리 추경 때 나오겠네요?

지금 이거는 차기 연도에 이게 결산 따라 그다음......

이 부분은 이해했어요. 이해했는데 이제 관리대행에 전반적인 1년 동안의 예산 부분들은 마무리 예산 때 나오는 거죠?

집행되고 이제 저희......

집행된 내역에 대해서.

그다음 연도 결산 다음에.

마무리 추경 때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이듬해 추경 때? 그러니까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거 같은데 그러니까 관리대행을 연간사업비를 내려주잖아요?

예.

그거에 대한 결산을 저희가 볼 수 있는 시점이 마무리 추경 때인 건지?

다음연도......

다음연도 결산 때인 건지?

추경 때.

1차 추경 때?

매년 연초에 정산 결과에 따라서 이제 반납을 받죠.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갈매평생학습관 위치가 어디죠?

갈매체육공공시설 1층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리모델링으로 2억 7,170만원 편성하셨는데요. 이 중에 설계비가 2,170만원이잖아요?

예.

그리고 리모델링 공사비가 2억 5,000이고요.

예.

제 생각엔 설계비 먼저 추경에 반영하고 설계 결과에 따라서 그 공사비를 또 편성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2억 5,000이라는 그 공사비를 정해놓고 물론 아우트라인 잡아놓고 2억 5,000이라는 예산 범위 내에서 조성을 하겠다는 계획은 좋은데요. 예를 들어 금액에 맞춰놓고 설계를 해서 딱 2억 5,000에 떨어지라는 법은 없잖아요? 더 나올 수도 있고 조금 덜 나올 수도 있는데 이거를 같이 설계랑 공사비를 합쳐서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게 되면 좀 효율적이지 않을 거 같습니다. 그런 의견 어떠신가요?

설계를 하게 되면 일단 공사비가 어느 정도 있는지에 따라서 설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비와 공사비 함께 들어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요.

설계 먼저 하고 그 설계 결과에 따라서 그 공사비를 나중에 추경에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 이게 뭐 큰 대규모 공사가 아니고요, 리모델링 공사라서 설계하고 공사를 같이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거기 그 밑에 갈매평생학습관 강의실 환경조성으로 8,590만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요. 이 음향 장비가 금액이 이 금액이 맞아요?

예, 저희가 이제 각 강의실마다 들어가는 소규모 음향 장비라서요. 300만원씩 3대 이렇게 900만원 이렇게 책정했습니다.

900만원씩? 여기 9,000이라고 돼 있는데요?

아, 그래요?

9,000 아니에요?

900입니다.

지금 자료에는 9,000만원으로 돼 있잖아요? 아니에요? 내가 잘못 봤나? 설명서요, 설명서.

아, 설명서에. 죄송합니다. 예산서에는 제대로 반영했는데 설명서에 아마 오타가 났습니다.

저는 제가 잘못 본 줄 알고 깜짝 놀랬어요.

죄송합니다. 예산서에는 900만원 제대로 했기 때문에.

음향 장비하고 마이크 합치면 한 1,200정도 되는데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걸 아예 리모델링에 포함시키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요? 배선공사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에 리모델링 공사 따로 빼고 또 환경조성으로 따로 빼면 공사도 좀 원활하지 않을 거 같은 생각이 좀 있고요.

그런데 보통 이 음향 장비라든지 마이크는 자산취득비로 다 구입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사무실 환경조성비로 또 나오는데 이걸 사실 환경조성이라는 말보단 집기류 구입 뭐 이렇게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다 냉장고, 청소기, 서랍장, 의자 사는 이런 건데.

이거는 조금 내용을 집기 구입으로 해서......

사무실하고 강의실 나눠서 이렇게 예산 편성하신 거 같은데 목만 늘어나고 같이 그냥 평생학습관 집기류라든가 이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이렇게 처리하는 게 맞을 거 같애요.

예, 하나로 묶어도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정도로 질의 마칠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화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만 하겠습니다. 우선 160쪽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사업 관련해서 민간이전 사업으로 5,462만 5,000원 이번 추경에 편성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산출 근거 보니까 1식으로 쭉 나왔어요. 장애인종합복지관 1,692만원,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교육센터 1,542만원 이런 식으로 1식으로 주고 어떻게 예산 심사하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뭘 하시는 건지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좀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없으시면 제가......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0페이지 학교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 제가 시정질문에도 질문을 했었는데요. 우리가 환경개선사업으로 여러 학교들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우리 다른 사업보다도 석면철거사업에 좀 우선적으로 배정해달라고 시장님께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이번에 올라온 건 작년에 환경개선사업비로 요구사항이 바뀐 거로 했기 때문에 크게 뭐 저건 없는데요, 앞으로는 석면철거사업 우선적으로 좀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석면철거사업은 지금 교육청 사업으로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계획이 다 잡혀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돼 있는데요. 우리 관내 학교 중에 아직 그렇게 철거 안 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 먼저 신청하기 전에 석면이 철거가 돼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그 사업을 우선적으로 좀 지원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사업에 교육청 예산이 60%, 시 예산이 40%라고 했는데 교육청 예산은 다 확보가 된 건가요, 지금?

교육청에서도 저희 예산이 이제 40%고 이제 교육청은 60%인데요. 만약에 저희가 하겠다 하면은 100% 지원해 주신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 시 예산부터 확보가 돼야지 그다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건가요?

예.

순서가 그게 맞아요?

여기 저희가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할 경우 지자체 중 대응투자 40% 이상 확보할 경우 교육청 예산 지원 가능이라고 이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리고하고 삼육고 두 군데인데요. 단가가 한 군데는 9만 9,000원, 한 군데는 12만 5,000원.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유가 따로 있나요? 구리고는 단가가 9만 9,000원이고요, 삼육고는 12만 5,000원입니다.

아, 이거는 별도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청소년 멘토링사업 운영에 대해서 이 설명서를 보면 총사업비가 5,175만원 돼 있고요. 시비가 2,250만원, 교육청이 2,925만원. 이 내용 다시 한번만 좀 이해하기 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고요, 설명서는 160페이지요.

161페이지에 청소년 멘토링 예산으로 2,925만원 증액한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2,845만원이 증액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2,925만원을 이제 증액했다는 건데요. 운영비는 2,845만원 증액하고 그다음에 이제 실비보상금이 80만원 포함해서 2,925만원을 증액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경기도교육청 공모사업이고요. 그래서 사회적 취약계층 진로·직업 멘토링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이거는 이제 도 교육청으로 그 외 수입에서 다 받은 예산입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시비가 2,250이고 교육청이 2,925만원으로 총사업이 돼 있는데요. 이게 지금 교육청에서 2,925만원이......

입금이 됐습니다.

됐어요?

예.

그러면 우리 지금 밑의 부분은 행사운영비로는 교육청에서 2,845만원. 그건 다시 교육청에서 80만원 더 입금했다는 뜻이에요?

예, 맞습니다. 총 2,925만원이 모두 입금돼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시에서 추경으로 2,845만원만 편성을......

아니요, 아니요. 지금 현재 이거 수입 받은 거를 예산서에 이렇게 편성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이게 증액이라는 표현이 있지만 그게 그 외 수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거를 이 예산서에 이렇게 표기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증액은 아니고 세외수입을 이렇게 편성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저는 잘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시비는 안 들어간 거고 경기도교육청 예산입니다, 이 2,900만원은. 그리고 2,250만원은 본예산에 이미 편성이 되어 있었고요. 그다음에 2,925만원은 경기도교육청에서 받은 예산을 이 편성에다가 넣어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좀 자세한 설명을 듣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자세한 설명을 듣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문드렸던 건 다 이해가 됐고요. 구리시장기 전국리틀야구대회 전액 감이 됐는데 미개최된 사유가 뭐죠?

저희가 지금 현재 리틀야구장이 사실 경기장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매년 개막식을 장충리틀야구장에서 하고 대회는 또 화성드림파크에서 하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구리시장기 전국리틀야구대회인데 구리시에는 정작 이용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전액 감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보수에 족구장 설명해 주셨고요. 설명서 맨 하단에 보면 “테니스장 6면 조성”해서 1억 8,000만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보수 관련돼서 이거를 이제 금액을 나눠서 왕숙체육공원 인조잔디 교체하고 하드코트 보수공사 사업비로 1억 8,000 이렇게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조잔디 2면 교체랑 하드코트 보수 그 사업비입니다.

행감에서 우리 실내 테니스장 건립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 지적도 하시고 여러 의견도 주셨는데요. 그때 나온 얘기가 먼저 기존에 있는 야외코트 먼저 손을 잘 보고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보수·보강하자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지금 편성된 금액으로 하고 또 추가로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기존에 테니스면 실외 코트를 보수하기에는 좀 적은 금액으로 모자란 금액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의견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희가 본예산에 3억 6,000을 이제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왕숙체육공원 인조잔디랑 족구장, 야외체육시설 조성 이렇게 해서 금액을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족구장이 2면 더 추가된 거라서 어르신 전용 체육공간 조성에서 3억을 감하고 위로 이제 3억을 더 올라가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왕숙체육공원 이제 인조잔디 교체 및 하드코트 보수는 일단 저희가 1억 8,000 예산 범위 안에서 시설 보수를 하고 또 추가로 발생하면 더 추가로 이제 또 보수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순서에 맞게 하는 것도 좋은데요. 두 번 일, 세 번 일하게 되면 비용적인 부분이 더 많이 들어갈 겁니다. 하는길에 완벽하게 좀 보수·보강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7쪽 보면 성인문해교육 운영하는 거 이거 이 부분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삭감이 된 건데.

이거는 국비......

국비 공모 지원 사업으로 변경 그리고 158쪽 뒤에 보면 여기도 보면 갈매성인문해교육. 변경 사유가 국비 이것도 운영으로 변경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노인 아까도 얘기했는데 노인장애인복지과 거기에도 보면은 이 성인문해교육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로 거기는 다 조달을 하는데 혹시 평생학습과에서 이렇게 국비를 좀 받아서 강사료만 충당을 해 주면 거기는 또 홀도 있잖아요? 강의실이 있기 때문에 좀 할 수 없나, 그리로 연결 좀 시켜가지고. 강사료만 주면은 여건이 다 기반 조성이 되어 있거든요.

저희 올해는 이제 기초 문해교육 프로그램으로 구리시 평생학습관에서 초급하고 중급 이렇게 지금 강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이제 갈매도 이번에 이제 신규로 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잘하신 거 같애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향후 또 노인복지관 거기에도......

이런 기회가 있으면 좀 받아서 노인복지관 어르신들 복지관으로 바뀌잖아요? 명칭이 바뀌면서 거기에 60세 이상인데 실질적으로 60세 후반 정도 되신 어르신들부터 굉장히 문맹이 많으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글을 몰라요. 생각보다 많으세요. 굉장히 인기 있거든요. 그분들이 하나도 몰랐던 분들이 정말 막 시도 쓰고 전시회도 하고 한 거 보면 제가 깜짝깜짝 놀래거든요.

일단 저희가 평생학습관에서 진행하는 내용을 노인복지회관에 홍보를 해서 그분들이 더 참여할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게 이제 공모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인복지관에서도 공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겠습니다.

그렇죠. 도움을 좀 주시라고.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억 8,100. 6×6=36인데? 나도 못 봤네.

3면인데 6면으로...... 죄송합니다.

2면씩 그러니까 코트가 2개씩이네.

아니요, 3면이면 얘기가 다른데요? 아까 6면이라 그랬잖아요?

족구는 6면.

과장님 이거는 저거 아니에요? 저기 소각장에 있는 코트 전액 도비로 내려 온 거 3억 6,000......

그거는 아니고요.

아니, 저는 다 했어요.

그러면 좀 전에 김성태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제출을 좀 부탁드리고요. 산출기초 같은 거 해 올 때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숫자 같은 게 좀 더 세심하게 한번 책정을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아까 잠깐 설명을 제대로 못 들어가지고. 리틀야구 같은 경우 5,000만원이 전액 삭감된 이유가 과장님 뭐라고 하셨죠?

지금 그게 이제 개막식은 장충체육관에서 하고요. 대회는 화성드림파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구리시장기 리틀야구대회인데 구리시에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이제 대회를 안 하는 걸로 그렇게 감액했습니다.

그럼 과장님 구리시장기 리틀야구대회가 1회인가요? 이번에 처음 1회로 진행하는 것도 아니고......

아닙니다. 예전에도 매년 진행해 왔었습니다.

매년 진행해왔었던 건데 그런데 이거를 단순히 제가 이걸 그렇지 않아도 작년 본예산 때도 한번 얘기를 드렸을 거예요. 리틀선수단이 없기 때문에 아직 대회가 열릴지 안 열릴지도 불확실한 실정인데 이거 5,000 본예산에 왜 올렸냐고 물어봤더니 필히 그런 우려 안 하셔도 된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지금 뭐 선수가 모자란 것도 아니고 기존부터 항상 장충체육관에서 해 오고 다른 데에서 해 왔는데 마치 꼭 구리시에서 직접 이거를 개회식부터 해가지고 직접 진행한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데 장소가 없어서 못한다라고 하셨는데 그게 합당한 사유같지는 않은데요?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전액 삭감된 이유가 뭐죠?

저희 김규일 체육팀장이 보충설명을 해도 될까요?

예.

체육진흥팀장 김규일입니다. 저희가 이게 올해 하는 단기사업은 아니었고 계속 추진을 해왔었는데 리틀 저희 야구단에서도 사실 이게 왜 구리시에서도 개최도 안 되는 거를 계속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인원도 많지 않고 참여도 못하고 하는데” 작년에 이제 저희가 왔을 때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검토를 해보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회식은 장충체육관에서 하고 또 대회는 다 화성에 가서 하고 그럼 저희가 봤을 때는 구리시에 홍보 효과도 없고 저희 단원들이 또 참여하는 것도 아니었고 해서 저희가 이제 올해 예산을 삭감하게 됐던 사유입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구리시장기 리틀야구대회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구리시에서 운동장이 만들어져서 야구대회를 개최하기 전까지는 앞으로 안 여시는 건가요?

저희가 야구장이 아시다시피 시립 한강에 있긴 한데 거기가 좀 시설이 미약하고 해서 저희가 야구장을 좀 보완하게 되면 그리고 면도 좀 1면 가지고는 야구대회를 하기에 조금 부족한 면도 있고 해서 그게 보완이 안 되면 좀 사실상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오늘 이 회의록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그러면 리틀야구는 없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구리시장기 리틀야구는.

예.

이거는 어차피 리틀야구 학부모들이랑도 사전 얘기가 다 된 거라고 말씀하셨죠?

리틀야구단 감독·코치하고는 얘기가 된......

아니, 감독·코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 리틀야구단을 운영하시는 거기 애들이 다니는 학부형들이랑도 얘기를 해보셨던 거......

예, 그러면 향후에 다시 간담회를 잡든지 해서 그 내용은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리틀야구단 감독하고만 해서 애들이 없어진 내용조차도 모르게 앞으로 없애고 지금 답변해주듯이 차후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학부모하고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하여튼......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리틀야구 육성을 위해서 전국 최초로 시립리틀야구단을 만들었잖아요?

예.

물론 이 운동장 여건이 열악해서 부득이하게 시장기 전국리틀야구대회를 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우리 구리시립리틀야구단에게 기회 부여 차원에서라도 그런 예산들을 적극적으로 전지훈련비용이라든가 다른 데 출전 비용으로 좀 다시 재편성을 해서라도 삭감되는 5,000만원이라 그랬나요?

예.

5,000만원 삭감되는 예산을 전부 다 할지는 좀 고민을 하시더라도 삭감되는 예산 일부를 전지훈련비용이라든가 타 대회 출전 비용으로 조금 다시 재편성해서 아이들이 리틀야구단이 조금 더 부응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삭감해버리면 아이들한테 출전할 수 있는 대회가 하나 없어지는 거잖아요?

예.

자긍심을 가지고 매년 출전했었던 대회가 없어지는 만큼 거기에 상응하는 기회를 좀 아이들에게 줄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양경애 위원님.

‘의회에 바란다’하고 리틀야구단 학부형들이 올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차 고장 나서 새로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또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도 하고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쉽게 삭감시키면 안 될 거 같다라고 저도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하셔서 정말 아이들이 리틀야구를 좀 할 수 있게끔 하는 쪽으로 한 번 개선을 해 보도록 하세요.

이번에 이제 차량이 대회 나가다가 이제 중간에 섰다 그러셔가지고 학부모님들이 의회나 저희 시에도 이제 민원을 넣었었고 직접 또 찾아오셨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교체하는 방향으로 좀 해달라.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제 확인해 보니까 내구연한은 아직 이제 좀 남았고 그리고 또 킬로 수도 교체가 12만인데 한 10만 정도밖에 아직 이제 안 탔고 이래서 이제 교체 대상은 조금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더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예, 이영희 과장님 제대로 알고 계셔서 다행이에요.

아이들 안전에 관한 문제인데 정말 큰 사고 나면 어떡할라고 내구연한 뭐 주행기록만 따집니까?

그런데 제대로 알고 계시네요, 일단은.

전문가들한테 정밀점검을 받아서 이것이 정말 도저히 운행하는 게 위험이 있다라는 판단이 들면 정밀점검 결과를 가지고 새차를 살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것도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버스는 정밀점검하는 정비소가 이제 몇 군데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다 이제 문의도 해봤어요. 이러한 사례가 있으면 거기서 좀 이게 위험하니 이제 운행은 어렵다 이런 판단을 좀 해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교체하는 데 보탬이 되겠는데 “해 줄 수 있겠느냐?” 했는데 거기서 어렵다고 또 말씀을 하셔서 좀 더 대응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내구연한 1년인가 남았다 그랬죠?

한 2년 정도 남았습니다.

2년입니까? 그래서 제대로 알고 계시나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당분간은 장기 대회나 나갈 때 시청 버스라도 대여를 해서 그렇게 이제 이번 7월 1일, 2일 그때 나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시청 버스라도 지원해서 교체해드리려고 합니다.

리틀야구는 자체적으로다......

야구는 이제 회계과에서 구입해서 운행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자체 코치님이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아예 정회합시다, 잠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2페이지에 어르신 전용 체육공간 조성.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당초 7억 5,000만원을 어르신 전용 체육공간 조성 사업비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파크골프장 9홀과 그리고 폐기물 수수료 이런 거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어르신 전용 체육공간인 파크골프장을 이제 폐기물이 없는 공간으로 대체하다 보니까 이제 이 3억이라는 그 내용이 또 남아서 이쪽은 저희 족구장 이 6면을 조성하기 위해서 여기에다 재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그럼 말씀은 원래는 7억 5,000이 들어가는 장소를 정해서 조성을 하려다가 그 3억이 안 들어가는 폐기물처리장이 안 들어가는 곳으로 이동해서 이 금액이 필요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당초에는 이제 인라인스케이트장 그쪽을 파크골프장으로 이제 계획을 했었습니다. 예산 처음 본예산 세울 때는. 그런데 그거를 이쪽은 족구장으로 하고 왼쪽을 이제 파크골프장으로 연장으로 해서 이렇게 조성하다 보니까 이제 3억이 남게 되고요. 그래서 그 비용을 저희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족구장 6면을 더 해달라고 해서 그러니까 4면에서 2면 더 확장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예산을 이걸로 사용하면 되겠다 싶어서 이걸로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제가 지난 시정질문에서도 했었는데요. 파크골프장이 비 한번 오고 나면 배수가 안 돼서 며칠을 이용을 못하시더라고요. 물론 단순히 배수 문제가 아니라 안전과도 좀 연관이 돼 있는 문제 같습니다. 조속히 좀 해결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사할 때 배수면까지 같이 공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족구장 공사하면서 같이 좀 그전에라도 볼 수 있으면 가능하면 좀 조치를 좀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천복입니다. 문화예술과 팀장과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수연 문화팀장입니다. 김선경 관광팀장입니다. 한상필 종무팀장입니다. 임상우 예술팀 주무관입니다. 앉아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7페이지 상단 구리문화원 오수관 및 배수관 교체공사로 2,918만원 반영하였습니다. 구리문화원 허브랙 설치로 325만원 반영하였습니다. 구리시립미술관 역사박물관 건립 자문위원회 자문 수당으로 32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하단 구리 한강 관악(마칭) 페스티벌 운영으로 7,0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음악창작소 아카데미 운영으로 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 음악창작소 물품 구입 프로그램 운영 반주기구 구입으로 55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시립예술단 단원 모집 및 평정 전형위원 수당으로 12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으로 2,253만원 증액하였습니다. 하단 구리코스모스 한강 예술제 운영으로 2억 9,8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 도비 내시 변경으로 박물관 프로그램 운영 전시, 교육, 체험비 406만 9,000원 감하였습니다. 구리캠핑문화축제 전액 감하였습니다. 하단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등록 야영장 지원 사업 구리캠핑문화축제 3,0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은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7쪽에 보면 시립미술관. 역사관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한 군데만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지금 심의위원이 미술관, 역사박물관 두 가지 다 심의위원입니다.

그분들이 중복으로 2개를 다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 여기 지금 거의 배가 늘었나요? 320만원이 증액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한 번을 네 번으로 늘렸어요. 그렇죠?

예.

이렇게 늘리게 된 이유가 있나요?

자문위원회를 개최하다 보니까 자문위원님들 요구사항하고요, 그리고 별도로 이제 요구사항이 많으니까 용역사에서 준비해서 또 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또 위치에 대한 미술관이나 박물관 위치에 대한 또 여론 수렴하고 시민 여론 수렴하고 또 이제 자문위원회 개최하고 이런 과정이 자문위원회를 한두 번 이렇게 해 갖고 결정을 내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 갖고요. 최대한 전문가집단인 자문위원회에서 최대한 토론을 해서 심의를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

20만원씩입니다, 수당이. 수당도 그래서 궁금하거든요. 자문위원 명단 8분인가요? 열 분인가? 여덟 분?

여덟 분 중에요, 위원장으로 복지문화국장 그리고 간사로 문화예술과장 그리고 일단 수당이 나가시는 분들은 이제 교수님들하고 이제 전문가분들만 수당이 나가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으로 구성돼있는 분들이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학예연구관분하고 경기대학교 교수님하고 서울예술대학교 교수님 그리고 서울예술대학교 교수님 건축 쪽에 교수님, 대림대학교 교수님,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교수님 이런 대부분 이제 분야별로 교수님들 전문가 위주로 위촉을 하다 보니까요.

명단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명단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168쪽 시립예술단. 여기도 좀 증액이 많이 됐어요.

예, 지금 예술단이 그......

시립소년소녀합창단하고......

소년소녀하고요, 청소년교향악단 그리고 시립합창단인데 지금 정액 급식비가 3,000원으로 계상이 돼 있어 갖고요. 지금 구내식당도 3,000원에서 4,000원으로 올랐고 시립성인합창단 같은 경우에 이제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소년소녀나 청소년교향악단 같은 경우에 밖에서 식사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워낙 적게 책정이 돼 있어 갖고 예산을 좀 약간 증액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세탁도 기존에는 상·하반기 이렇게 해주는 거를 좀 더 자주 세탁을 해줄라고요, 날씨도 덥고 그래 갖고. 그런 부분이......

원래 세탁비가 지원되지 않지 않았어요?

이게 시립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유니폼이나 이런 걸 다 제작을 해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세탁도 저희가 하게끔 돼 있습니다.

제5조에 보니까 이게 지금 시행규칙으로도 보고 제가 지금 운영조례도 보고 다 보고 있는데요. 단복은 “지급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고 “단원은 지급 받은 단복을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가 되어 있지 “세탁비를 준다.” 이런 건 없고......

세탁비......

실례로 세탁비 지급한다고 하셨으니까 왜냐하면 실례로 야구부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하면 구리시라는 이름을 취득을 하고 어웨이경기를 가게 되면 다음 날 또 입어야 되니까 세탁비가 나갈 수 있다라고 보는데 여기는 무슨 대회 경연 나간 것도 아니고 대회 경연을 뭐 나가가지고 땀을 많이 흘려서 꼭 그다음 날 입어야 되는데 못 입을 경우라고 하면 세탁비가 가능하겠지만 그런 상황도 아니면서......

저희 소년소녀하고 청소년교향악단은 애들은 유니폼 세탁을 저희가 지금까지는 안 해줬고요. 성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달 행복콘서트하고 그리고 정기연주회하고 그리고 또 외부 초청공연 나가고 그래서 성인 같은 경우에 세탁을 시에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성인만 해왔다?

예.

그리고 주 연습 시간도 지금 좀 늘렸죠?

예, 연습 시간 늘렸습니다.

늘린 이유가 있나요?

소년소녀합창단에서 이제 기존에는 주 이틀 정도 하고 토요일은 격주로 했었는데 “주 3회로 연습 시간이 부족하다. 좀 늘려달라.” 이런 학부모님들이나 이제 그쪽의 요청이 들어와 갖고요. 소년소녀나 이런 데 하루씩 늘렸습니다.

그럼 이렇게 늘려주면 만약에 공연 횟수나 시민들한테 어떤 서비스 차원에서라도 시민의 질 향상을 위해서라도 어떤 공연이 또 더 추가로 있어야 될 텐데 그런 것은 따로 있나요, 아니면은......

일단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 수업하고 병행을 하기 때문에요. 정기연주회는 확정이 된 거고요. 그리고 주말에 이제 시의 각종 행사 때 요청 들어올 경우에는 학생들을 공연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대에도 좀 더 이렇게 만약에 늘려주게 되면 아이들이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곳이 더 설치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각종 시 행사 때 이제 협조를 해서요. 공연 횟수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군데 있잖아요? 장자못 공원도 있고 뭐 활용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

코스모스......

양경애 위원님.

여기 구리코스모스 한강 예술제 이번에 아무튼 유채꽃 한강 예술제도 상당히 잘하셨는데 2억 9,800. 어떻게 준비된 거 있어요, 어떻게 어떻게 할 건지? 대충 좀 들을 수 있나요?

아직 구체적인 건 예산이 편성된 다음에 내부적으로 세부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요. 그......

그래도 대충이라도. 어쨌든 이게 저희도 해 줘야 되는지 어떤지 들어봐야 되니까.

과거 저희가 코스모스 축제할 적에처럼 일단 개최 장소는 한강시민공원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확정된 거는 없지만 평생학습과의 평생학습축제도 이제 시기가 비슷하면은 함께 개최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고요. 일단 한강에서 과거에 축제했던 식으로 이제 공연은 기본으로 할 거고요.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이나 사회적기업 이런 홍보 부스도 충분히 마련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시정 홍보 부스는 최소화해서 일단 지역경제관 위주로 마련을 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평생학습축제랑 같이 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을 거 같애요. 예산 절감 측면에서도 좋고 또 평생학습축제를 하게 되면 계속 프로그램 운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오신 분들한테 볼거리를 또 충분히 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좋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현재 확정은 안 됐지만 평생 쪽하고 협의를 이제 앞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신동화 위원님.

신동화 위원입니다. 예산을 편성하면 그 예산을 편성하게 된 산출 기초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2억 9,800에 대한 산출 기초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 좀 하나 여쭤볼게요. 한강 관악 페스티벌이라고 지금 7,000 올리셨는데 이게 대략적으로 참가하는 섭외하는 그 관악팀이 어디 어떤 학생 기준인가요 아니면 어떤 성인들 기준일까요?

일단 국내 학생 위주로 할 계획으로 있고요. 학생하고 일반 성인도 일부 포함해 갖고 저희가 이제 계획하고 있는 거는 시민의 날하고 연계해서 지금 8개 동이니까 8개 팀 정도를 초청을 해 갖고 동하고 같이 공연도 하고 별도 또 마칭밴드 공연도 할 수 있게끔 해 갖고 시민분들께 볼거리하고 이런 거를 제공을 하고 향후에 이제 그 결과는 향후에 결과 보고를 내부적으로 평가 보고를 할 겁니다.

그러면 좀 전에 2억 9,800 그 산출 자료 요청했듯이 이거에 대해 7,000에 대한 산출 자료도 그것도 같이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천복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일차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지영호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2023년 6월 2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