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최주만 의원 발언

제402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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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2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시민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우범기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범기 시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퇴청하시기 전에 시장님께 당부말씀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시장님과 부시장님께서는 퇴청하셔도 좋겠습니다. (장내 정리) 지금부터 결산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3.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락기 기획조정국장께서는 일괄해서 개요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락기

최락기기획조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최락기입니다. 존경하는 최주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성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및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개요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요서 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3조 808억 원이며 징수 결정액 3조 1186억 원 중 실제 수납액 3조 550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 징수를 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조 808억 원 중 지출액 2조 4884억 원을 지출하여 현액 대비 81%를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요서 2쪽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 상황입니다. 세입결산액 3조 550억 원에서 세출결산액 2조 4884억 원을 차감한 결산 잉여금은 5666억 원입니다. 그중 다음 연도 이월액은 자금 없는 이월액 230억을 제외하고 총 4599억 원으로 명시이월 2311억 원, 사고이월 422억 원, 계속비 이월 1866억 원입니다. 보조사업 정산 후 국가나 도에 반납 예정인 보조금 실제 반납액은 416억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에서 다음 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실제 반납액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652억 원입니다. 다음은 재무 결산과 기금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 상태는 총자산 11조 3321억 원, 총부채는 3775억 원으로 순자산은 10조 9546억 원입니다. 재정 운영은 총수익이 2조 4623억 원 총비용은 2조 2802억 원으로 운영 차액은 1821억 원입니다. 기금은 사회보장기금 등 18종으로 전년도 497억 원에서 9억 원이 증가한 506억 원입니다. 다음은 개요서 3쪽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 성과 보고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채권은 전년도 237억 원에서 9억 원이 감소한 228억 원이며 채무는 전년도 1830억 원에서 314억 원이 증가한 2144억 원입니다. 공유재산은 전년도 9조 6488억 원에서 7147억 원이 증가된 10조 3635억 원이며 물품은 전년도 244억 원에서 17억 원이 증가한 261억 원입니다. 성과보고서는 2016회계연도 결산부터 도입된 성과예산에 대한 결산으로 결산액은 전년도 2조 1040억 원에서 2063억 원이 증가한 2조 3103억 원이며 총 337개의 성과 지표 중 달성률 100% 이상 지표는 314개이며 달성률 100% 미만 지표는 23개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입니다. 개요서 1쪽 2022년도 예비비는 일반회계에서 민선 8기 전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코로나19 대응 지역 방역 일자리 사업 추진, 관광거점도시 육성 사업 추진 사유로 총 5개 부서에 20억 6160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18억 9355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억 6805만 원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개요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2조 6833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425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2386억 원이 증가한 2조 4508억 원, 특별회계는 39억 원이 증가한 237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규모는 총 2386억 원이 증가한 2조 4508억 원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44억 원, 지방교부세 642억 원, 조정교부금 53억 원, 국도비보조금 625억 원, 2022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60억 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411억 원, 지방채 450억 원, 기타 회계 전입금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 규모는 국도비보조금 용도 지정 세출 928억 원, 국도비보조금에 대한 시비 부담금 576억 원, 자체 사업 685억 원, 지방채 발행 455억 원, 교통사업 및 도시개발특별회계 등 기타 회계 전출금 등 54억 원을 반영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 집행잔액 발생 등에 따른 207억 원, 내부 유보금 100억 원을 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 2336억 원보다 39억 원이 증가한 2375억 원입니다. 10개의 특별회계 중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113억 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6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억 원, 도시개발특별회계 11억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4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택사업, 농촌소득금고, 대지보상, 발전소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4쪽에서 7쪽 분야별 주요 편성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회 추경예산안은 물가 상승과 지역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 시민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 의무적 필수 경비 및 현안 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민생 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소상공인 특례 보증 지원 21억 원,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79억 원, 전주형 공공 배달 앱 운영 3억 원, 소상공인 구독 경제화 지원 2억 원, 전북형 창업 패키지 지원 8억 원, 신혼부부 공공 임대 주택 임대 보증금 지원 20억 원,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기초연금 238억 원, 노인 일자리 사업 24억 원, 저소득 한 부모 가정 긴급 난방비 지원 3억 원, 청년층 자립과 지역 정착 지원 사업으로 전북 청년 지역 정착 지원 4억 원,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5억 원, 청년 매입 임대주택 공급 5억 원, 청년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사업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 생활 불편 등 시급한 현안 해결을 위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 135억 원,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위탁 운영 7억 8000만 원, 생활쓰레기 위탁 처리 10억 원, 음식물 재활용품 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 7억 원, 시내버스 무료 환승 손실 보전 30억 원, 버스운송 사업 재정 지원 110억 원, 전주 육상 경기장 및 야구장 건립 57억 원, 효천지구 연계 도로 확장 공사 지원 10억 원, 탄소산단 도시숲 조성 30억 원, 예술공간 완산벙커1973 13억 원, 전주부성 복원 40억 원, 전주실내체육관 건립 54억 원, 정여립로 확장 공사 7억 원, 가로등 조도 및 에너지 효율 개선에 18억 원, 도로 유지 보수에 양 구청 20억 원, 공원 시설물 유지 보수에 양 구청 10억 원, 가로수 조성 및 유지 관리에 양 구청 12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보조 의무 사업으로 팔복동 빈집 밀집 구역 재생 사업 35억 원, 에코시티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30억 원, 수소 고상 시내버스 도입 보조 160억 원, 전주1산단 재생 사업 10억 원, 전주시가족센터 건립 28억 원, 무형문화재 예술마을 조성 사업 14억 원, 탄소저장숲 조성 관리 사업 11억 원, 완산도서관 문화 재생 21억 원, 제설제빙 취약 도로 제설장치 설치 양 구청에 20억 원, 동산육교 내진 보강 공사 12억 원 등 적재적소에 예산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외에 주요 사업 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시민 생활이 안정되고 지역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및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역도시기반조성실 소관부터 하겠습니다. 따라서 그 외 부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우리 위원님 여러분, 각 부서별로 개요설명 들을까요, 아니면 바로 질의 답변으로 할까요? 그러면 부서별 개요보고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각 부서별 개요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기 실장님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의」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기

김문기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안녕하십니까?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최주만 위원장님과 이성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재 반영된 추경에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원활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주만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결산부터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고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장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익위원

육상경기장, 야구장 건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각자 사업인가요, 하나로 모여져 있는 사업인가요?

용삼

김용삼종합경기장개발과장

이 사업은 총사업비가 1421억인데 야구장 기초 생활체육 저변 확산 국비를 우리가 작년에 어렵게 땄어요. 현재 전주육상경기장, 야구장 철거는 90억을 땄는데 문체부하고 기재부 예산 심의 과정에서 부기를 하나 신설해야 한다 해서 야구장을 기초생활 저변 확산으로 해서 90억을 따 가지고 총사업비 300억을 뺐습니다. 총사업비 300억 되었고 2개를 합치면 1421억이 됩니다. 예산 편성 기법상 문체부, 기재부에서 도 체육과에 전달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나눠서 편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병익위원

이게 올해 연도인가요? 지방이양 사업 때문에 실내체육관은 저희 자체적으로 해야 되고 이전에 있는 육상경기장하고 야구장은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용삼

김용삼종합경기장개발과장

예, 그래서 작년에 90억을 전주육상경기장하고 야구장 이미 90억 확보했고 작년에 쪽지 예산으로 예산을 땄어요. 그 과정에서 중복이 있으니까 야구장은 별도 부기를 내자 그래서 기초생활 저변 확산으로 부기를 신설해서 총사업비 300억 국민체육진흥기금 총사업비에 30% 90억까지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기를 신설해서 사업을 나눌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장병익위원

제가 궁금한 게 2개가 있는데 저희가 전용 경기장을 짓는 거잖아요?

용삼

김용삼종합경기장개발과장

예.

장병익위원

첫 번째는 지금 이 관람객석으로 하면 국제 행사를 유치할 수 있는 건지? 두 번째로는 이 경기장을 지었을 때 활용 방안이 좀 궁금하거든요.

용삼

김용삼종합경기장개발과장

국제 행사라든지 전국체육대회라든지 나중에 프로야구단 유치를 위해서 가변 설계를 했습니다. 야구장 같은 경우는 지금 8700석인데 1만 4000석 이상 해서 2만 1150억으로 가변 설계를 했고 나중에 돈이 확보되면 프로야구단도 유치할 수 있도록 2만 1150석으로 가변 설계를 하고 축구장도 현재는 1만 석이 약간 넘는데 그것도 정확히 1만 7000석으로 전국체전을 위해서 가변 설계를 해 놓았습니다. 현재는 돈이 부족하니까 나중에 만약에 프로야구단이나 전국체육대회를 유치하면 국제 행사를 유치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미리 가변 설계를 해 놨습니다.

장병익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이 형태로 짓고 나중에 다시 가변 설계해서 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

용삼

김용삼종합경기장개발과장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프로야구단을 유치하게 된다면 외야석에 잔디석으로 했고 3루는 거기 1만 4000석까지 할 수 있고 외야석은 4000석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물 설계를 그렇게 했습니다. 만약에 증축을 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장병익위원

죄송한데 구조물 설계를 그렇게 했다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데 저희가 어쨌든 예산 받는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 전문 경기장 짓는 데는 국비를 받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앞으로 지방채 발행해서 해야 할 건데······.

용삼

김용삼종합경기장개발과장

현재는 국비를 90억, 90억 180억은 확보했습니다. 그 기준으로 문체부 금요일에 갔다 왔는데 더 이상 국비 확보는 없다. 왜냐하면 30% 풀로 찼기 때문에 그래서 대안으로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도 관련 부서 담당 사무관하고 과장님을 접촉하고 있습니다. 도비는 현재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도 너희들 지원해 줘라." 그래서 국비하고 시비하고 지방채만 있는데 시비 부담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내년도에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장병익위원

저희가 어쨌든 경기장이라고 하는 게 활용 목적이 되게 중요한데 이게 적게 들어가는 예산이 아닌데 지금 형태로 있는 경기장을 지으면 어떠한 행사도 할 수 없어요. 유치도 안 되고요. 현재 있는 관람객 수 규모로 경기장을 짓는다면 뭘 할 수가 없어요. 그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예산적 한계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 총예산이 지금 얼마죠?

용삼

김용삼종합경기장개발과장

총예산 2개 예산 합해서 1421억입니다.

장병익위원

1420억이면 지금 지방채까지 포함하면 시비가······.

용삼

김용삼종합경기장개발과장

지방채가 365억, 국비가······.

장병익위원

시비가 876억 거의 1000억 원 가까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1000억 원이 들어가도 국제 행사 유치 하나도 못 한다고 하면 이 경기장을 지어야 되는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 지어야 하는지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용삼

김용삼종합경기장개발과장

현재 야구장을 지으면서도 야구협회나 전문가 자문을 얻었어요. 자문을 얻었는데 현재 거기를 인조 잔디 구장으로 했거든요. 일단 전라북도가 프로야구단이 없기 때문에 야구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해서 하고 그다음에 프로야구단을 유치하면 우리가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지원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프로야구단 유치 측면에서 그렇게 규모를 설계한 겁니다. 장기적인 전략 측면에서 했고 축구장은 1만 5000석까지 할 수 있거든요. 전국체전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야구장은 많이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병익위원

자꾸 프로야구단 얘기하시는데 프로야구단은 솔직히 그냥 객관적인 상황만 보더라도 앞으로 프로야구단을 늘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현재 농구단도 축소해야겠다고 하는 정책이 나오고 있고 야구단 같은 경우도 지금 논란의 소지가 자꾸 펼쳐지고 있어서 아마 프로야구단이 유치되는 것 또한 저희가 그만한 기업을 현재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프로야구단 유치 자체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고 야구장 같은 경우에는 저도 한 번씩 얘기는 했었는데 활용 목적이 불명확해요. 현재 규모로 짓는다면요. 이렇게 600억, 700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생활동호인들이 활용하는 목적으로만 야구장을 짓는 건지? 그것 말고는 현재까지 앞으로 장기 계획이 있다고는 하시지만 장기 계획에 의해 플랜을 제가 들어보지도 못했고 어떠한 방식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한 번도 못 들어봤거든요. 그러면 이것 자체가 지었을 때 동호인들이 활용하는 목적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기아에서 한 번씩 경기를 한다거나 할지 모르지만 그런 방안 빼놓고는 전혀 활용 목적이 없거든요.

문기

김문기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지금 육상경기장하고 야구장 부분은 저희가 행안부 투자 심사받으면서 대규모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중소도시에 해당이 됩니다. 거기에 적정 규모로 해서 대규모로 지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요. 그다음에 국제 행사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런던올림픽이나 그다음에 인천아시안게임 했을 때도 관람석은 사실은 가변석으로 많이 설치해서 합니다. 저희도 당초에 가변석으로 투자 심사를 받았는데 가변석이 어떻게 보면 철제 제품이기 때문에 지금 설치해 봐야 큰 의미가 없어서 그 부분은 추후에 국제 행사랄지 어떤 행사가 있으면 저희가 추가적으로 설치하려고 그렇게 계획했었고 그다음에 앞으로 활용 방안에 대해서 규격은 저희가 육상경기장은 육상연맹의 검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야구장 같은 경우도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규격이 다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경기에는 지장이 없지만 관람석에 대한 부분은 당장에 프로야구를 유치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리고 현재 야구장 철거된 부분도 한 8000석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라도 어떤 큰 규모 행사가 있으면 저희가 가변석을 설치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병익위원

그러니까 앞뒤가 다른 것 같은데 저희가 규격을 맞춰놓고 나서 어떠한 행사를 유치하는 거지 행사가 유치됐다고 해서 규격을 맞춰서 설치한다는 것은 상황이 안 맞잖아요. 저희가 규격을 맞춰놔야지만 공모 설정에서 저희가 신청할 수 있는 거지 규격에 안 맞는 상태에서 저희가 어떻게 신청을 해요.

문기

김문기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그 규모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안부 투자 심사를 거친 상태라 더 이상 늘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저희가 프로야구 유치도 여러 가지 검토했었는데 사실은 프로야구······.

장병익위원

프로야구는 생각도 안 합니다.

문기

김문기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전국대회 고교야구랄지 이런 부분들 충분히 유치가 가능합니다.

장병익위원

육상경기장은요?

문기

김문기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육상경기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병익위원

육상경기장도 지금 국제 행사 안 되죠, 이 규격으로는?

문기

김문기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가능합니다.

장병익위원

몇 석인데요?

문기

김문기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다만 관람석······.

장병익위원

관람석 설치 안 했을 때······.

문기

김문기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관람석 설치 안 했을 때 관람석에 대한 어떤 기준은 정확히 없습니다.

장병익위원

없어요?

문기

김문기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예.

장병익위원

없어요?

문기

김문기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예, 저희가 중소도시 같은 경우는 1만 석 정도 되거든요. 1만에서 1만 5000석······.

장병익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제 단체에서 요구하는 관람석이 없어요?

문기

김문기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예, 없고 나중에 어떤 국제 행사와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쪽에서 방문해 가지고 실사를 합니다. 그때 가변석이 설치가 가능한지 이런 것을 따져서 행사를 개최하거든요. 그래서 아시안게임도 그런 방향으로 했습니다.

장병익위원

제가 예산을 늘리자는 말인데 왜냐하면 화산체육관이나 빙상경기장 예를 들면 빙상경기장이 1, 2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마 전국 규모에서도 빙상경기장이 1, 2층으로 되어 있는 데가 한 네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간이 많이 지나도 그 정도 규격으로 지어놓으니까 활용할 수 있는 목적이 되게 많다는 말이에요. 두 번 손을 대지 않아도 지금 있는 현상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목적이 너무 다양성이 많기 때문에 잘 활용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소리문화의전당도 20년째 되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논란이 많이 있었죠. 너무 큰 규모로 짓는 거 아니냐 했지만 현재로서는 소리문화의전당이 가장 활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도 규모로 짓는다고 하면 향후에 예산을 또 투입해야 할 거고 어떠한 행사 자체가 불명확해요, 행사를 치른다고 하는 게. 저는 그 목적성에 대해서 너무 약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고······.

문기

김문기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지금 콘서트나 이런 부분도 가능하도록 배치나 이런 것도 감안했고요. 저희가 야구장 같은 경우는 회의실 용도 일종에 가족 관람객을 야구 경기 있을 때 하지만 그게 없을 때는 회의실 용도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다 해 놨습니다.

장병익위원

콘서트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예를 들면 저희 월드컵경기장 콘서트 안 되죠? 예를 들면 저희가 국제 규격으로 경기장을 지어놓으면 항상 문제가 뭐냐면 잔디 때문에 뭘 못 해요. 예를 들면 월드컵경기장은 사용료가 분명히 저희 시민들이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빌려주지 않아요. 전용 구장이라고 해서 프로 구단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 경기장을 안 빌려줍니다.

문기

김문기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야구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인조 잔디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요.

장병익위원

그게 나중에 논란이 될 거예요, 쓰고 나면.

문기

김문기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야구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규격상 마사토도 가능하고 천연 잔디, 인조 잔디가 다 가능하거든요.

장병익위원

인조 잔디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경기장을 지어놓으면 관리를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안 빌려준다고요. 월드컵경기장에 조용필 씨 공연하고서 아마 콘서트를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잔디 문제로 인해서 자꾸 얘기하는데······ 질의가 너무 길어져서 죄송한데 진짜 한 번 정도 고민하셔야 해요.

문기

김문기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예, 알겠습니다.

장병익위원

진짜 이 정도 규모로 해서 짓는다면 쓸 수 없는 경기장을 또 하나 짓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진짜 고민하셔 가지고 규격 좀 더 크게 해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상임위여 가지고 질의를 안 드려야 되는데 내부 문서를 확인했어요. 용역 과제 심의 사전 검토 서면 심의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때 용역비가 5억으로 적정하다고 결과가 났어요. 그런데 여기 왜 이렇게 4억으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용삼

김용삼종합경기장개발과장

그 부분은 가능합니다. 4억으로 하고 1차 연도 이번에 2억을 세우고 18개월 용역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2억을 세워서······.

용철

최용철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얘기는 용역 과제 심의를 해 가지고 여기에 14명이 있어요. 14명이 있는데 그중에 8명만 참석을 하신 걸로 되어 있어요. 서면 심의를 받으러 다녔을 것 같아요. 6명은 미심의를 했고. 그 6명 중에 3명이 부시장님하고 기획조정국장하고 생태도시국장이에요. 나머지 다섯 분이 하셨는데 공학 교수 한 분, 로봇 교수, 회계사 두 분, 경영학과 교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개요에도 보면 이걸 학술용역으로 본 거고 용역비를 검토해 가지고 내부에서는 부시장 결재 전결이 났는데 예산안상에는 4억으로 마무리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용역 과제 심의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왜 5억인데 4억으로 바뀌었는지?

용삼

김용삼종합경기장개발과장

기간을 좀 줄였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예?

용삼

김용삼종합경기장개발과장

기간을 줄여서······.

용철

최용철위원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기획조정국에서 기간이 줄었기 때문에 줄인 건지?

용삼

김용삼종합경기장개발과장

우리가 과업 기간을 당초에는 24개월로 했는데······.

용철

최용철위원

거짓말 하시면 안 돼요. 여기 검토 사항 용역 계획 서류에 18개월 똑같아요. 용역 제대로 안 한 건가?

용삼

김용삼종합경기장개발과장

······.

용철

최용철위원

여기 18개월이라고 써 있어요. 기간을 줄였다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용삼

김용삼종합경기장개발과장

서면 심의 과정에서······.

용철

최용철위원

마이크에 가까이 대고 녹취해야 되니까요.

용삼

김용삼종합경기장개발과장

서면 용역 과제 심의 과정에서 우리가 2년으로 했는데 기간이 너무 길다고 해서······.

용철

최용철위원

제가 사업 설명서 보지도 않았는데 우리 부서니까 거기에도 18개월로 해 가지고, 용역 과업서에도 18개월로 했고 다 18개월인데 기간을 줄였다는 말씀으로 1억을 줄였다고 하면 안 되고······.

용삼

김용삼종합경기장개발과장

여기 용역 과업 내용을 하다 보면······.

용철

최용철위원

마이크 가까이 대고 하시라니까······.

용삼

김용삼종합경기장개발과장

책임연구원이나 연구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책임연구원 수를 줄이면 금액이 자연적으로 좀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4억으로······.

용철

최용철위원

그러니까 조례상 검토를 맡을 때 5억으로 했는데 어떻게 4억이 됐는지 정확한 설명을 다시 해 주시지 않으면······. 이상입니다.

용삼

김용삼종합경기장개발과장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별도가 아니라 정확하게 해 주세요.

용삼

김용삼종합경기장개발과장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책임연구원, 연구원이 있는데 연구원 수를 줄이면 단가가 있어요. 그래서······.

최주만위원장

마이크 좀 정확히 해 주세요.

용삼

김용삼종합경기장개발과장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연구원이나 책임연구원 단가가 있는데 그 연구원이나 책임연구원 수를 줄이면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노무비 집계표도 있고 용역비 원가 계산서도 있고 노무비 산출 내역도 있어요. 그러면 책임연구원을 줄이겠다고 하는데 그게 몇 명으로 줄이신다는 거예요?

용삼

김용삼종합경기장개발과장

······.

용철

최용철위원

그게 학술연구비 직접 노무비가 2억 6600만 원이에요. 1억 원이 줄었어요, 노무비로만. 아니, 얼렁뚱땅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렇잖아요. 어떤 노무비를 줄인다는지 나는 이해를 잘 못 하겠네요. 예산적인 측면에서 삭감이 되었다든지 기획예산과에서 그런 내용이 아니고 지금 용역심의위원회 자체도 굉장히 의구심이 들어서 계속 여쭤보는 거예요. 부서에서 용역할 때 사전 검토 안 하는 거에 대해서, 사전 보고 안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번 12대 들어와서도 계속 이야기했던 거고 전시컨벤션 때문에 의원들이 맨날 돌아다니면서 컨벤션센터 보고 왔는데 용역할 때 사전 계획할 때도 말씀도 없으시고······.

용삼

김용삼종합경기장개발과장

제가 알기로는 4억으로 심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기획예산과에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내부 문서이고요. 2023년도 용역 과제 심의 사업이 총 7개 중에서 안건 상정이 3개가 되었는데 그중에 우리 부서는 용역비 5억이었는데 4억으로 변동······.

용삼

김용삼종합경기장개발과장

우리가 요구할 때는 5억으로 요구했는데······.

용철

최용철위원

적정하다고 용역보고서 5억이 됐다니까요.

용삼

김용삼종합경기장개발과장

그 부분 용역 과제 심의 결과 공문을 제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넣을 때 5억으로 넣었어요, 4억으로 넣었어요?

용삼

김용삼종합경기장개발과장

예, 5억으로 넣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아니,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라니까······.

용삼

김용삼종합경기장개발과장

우리가 5억으로 제출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4억으로 줄었으면 왜 줄었는지에 대한 이유도 명확히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삼

김용삼종합경기장개발과장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5억은 너무 많으니까 1억을 줄여서 4억으로 해라." 해서 우리가 4억으로 다시 바꿔서 수정을 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명위원

존경하는 최용철 위원님, 덧붙여서 몇 가지 더 여쭤볼게요. 여기 종합경기장 부지 개발 예정이 전시컨벤션센터만 계획되어 있나요?

용삼

김용삼종합경기장개발과장

아닙니다. 거기에 호텔하고 백화점도 되어 있습니다.

김정명위원

호텔하고 백화점도 계획하고 계시죠?

용삼

김용삼종합경기장개발과장

그리고 문화국에 있는 체험 전시관이라든지 시립미술관 그다음에 S타운도 그 안에 재정사업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명위원

그러면 그 계획이 많이 있는데 전시컨벤션센터 종합 계획 수립에 관한 용역만 4억인 거잖아요?

용삼

김용삼종합경기장개발과장

여기에서 용역의 방향은 컨벤션센터가 지어지면 어떻게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국제 행사 유치단 회의는 어떻게 하고······.

김정명위원

전시컨벤션센터에 관련된 것만 용역을 하는 거잖아요?

용삼

김용삼종합경기장개발과장

예.

김정명위원

그러면 호텔, 백화점, 문화 체험 이 부지에 관련된 모든 것들은 용역을 건건마다 하실 생각이세요?

용삼

김용삼종합경기장개발과장

아닙니다. 그건 예를 들어서 백화점 그다음에 컨벤션센터 그다음에 호텔이 들어오고 재정사업 하면 우리가 그 부지가 현재 상업용지로 되어 컨벤션으로 2007년도에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되었는데 우리가 실시설계할 때 별도로 또 용역을 추진합니다, 행정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교통 수요라든지,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그건 별도로 건건 하지는 않습니다.

김정명위원

이 용역이 제가 궁금한 것은 백화점이나 호텔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용역을 할 수는 없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용삼

김용삼종합경기장개발과장

이 용역의 취지는 컨벤션센터가 확정이 되면 어떻게 직접 직영할 것인가, 위탁을 할 것인가, 국제 행사 유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김정명위원

그러면 백화점은요?

용삼

김용삼종합경기장개발과장

백화점은 민간기업이 하는 거니까요. 호텔이나 백화점은 민간기업이 하는 거니까······.

김정명위원

두 가지 용역에 대해서는······.

용삼

김용삼종합경기장개발과장

그건 우리가 실시계획할 때 롯데백화점이 거기에 규모라든지 호텔을 얼마 지을 수 있는가 그게 들어오면 전체적으로 실시계획 설계할 때 거기에 대한 교통이라든지 영향을 별도로 또 합니다. 여기에 있는 2억에 대한 용역은 순수하게 전시컨벤션센터를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하는 방안 그다음에 행사를 유치하고 국제 행사······.

김정명위원

본 위원은 전시컨벤션센터와 관련된 이 하나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이 부지와 관련된 개발행위 있을 때 다각적으로 용역을 하면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다각적으로 하는 게 타당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용삼

김용삼종합경기장개발과장

제가 말씀드렸는데 별도로 행정 절차 컨벤션센터도 행자부 투융자 심사 변경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 구역 조정도 하고 별도로 해서 그러면 그때 실시설계할 때 전체적으로 체험 전시관이라든지, 전시관이라든지, S타운이라든지 컨벤션 전체적으로 여기가 환경은 어떻고 그다음에 교통 그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다시 설계하면서 반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정명위원

일단 알겠고요.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사업설명서 13페이지 보시면 야구장 철거 부지 골재 포설 공사 관련해서 추가 폐기물 처리비 6000만 원 잡혀 있는데 왜 잡혀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용삼

김용삼종합경기장개발과장

야구장은 설계 도면이 없기 때문에 설계할 때 추정치로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 도면이 있으면 지하 지반이 몇 미터 들어갔는가 그것을 알 수가 있는데 없기 때문에 추정치로 설계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폐기물 처리량이 많이 나왔어요.

김정명위원

지하에?

용삼

김용삼종합경기장개발과장

예, 그래서 총체적으로 많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잔액이 8000만 원, 8300만 원 남았거든요. 그래서 8000만 원 남았는데 추가적으로 1억 4000 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폐기물 처리량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6000만 원을 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설계 도면만 있으면 정확하게 어느 정도 설계할 수 있는데 설계 도면이 없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김정명위원

종합경기장, 야구장 부지를 철거하고 골재 포설을 하잖아요?

용삼

김용삼종합경기장개발과장

예.

김정명위원

그다음에 시민문화축제 등에 활용하실 생각이시다 말씀하셨는데······.

용삼

김용삼종합경기장개발과장

예.

김정명위원

그 야구장 부지가 축제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준비가 다 되어 있나요?

용삼

김용삼종합경기장개발과장

배수시설을 해 줘야 시설관리공단이나 그런 부분에서 요청이 있었어요. 세석을 깔아서 배수시설을 해 줘라.

김정명위원

수도나······.

용삼

김용삼종합경기장개발과장

수도 관급 자재가 들어가는데 그것을 해 주라는 요청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세석도 깔고 배수······.

김정명위원

종합경기장 일부 철거하잖아요?

용삼

김용삼종합경기장개발과장

어디 종합경기장······. 설계용역비 이번에 세우······.

김정명위원

용역비 말고 12페이지 보면 전주종합경기장 철거해 가지고 계획이 잡혀 있잖아요?

용삼

김용삼종합경기장개발과장

이것은 설계비 예산 2억을 세우는 겁니다. 총사업비가 110억 원이고 종합경기장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설계 예산이 필요한데 이번 추경에 설계 예산을 세워서 얼마 정도 정확히 나오는가 추계를 우리가 가추계를 해 보니까 110억 정도 나오는데 정확히 얼마 정도 철거비가 나오는가······.

김정명위원

좋아요. 야구장 부지에 시민 행사를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데 시민 불편 사항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삼

김용삼종합경기장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명위원

이상입니다.

최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국 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국위원

김정명 위원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용역비 올라와 있는데 지금 투자가 확실시되지도 않는 상황에서 굳이 용역 평가를 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용삼

김용삼종합경기장개발과장

지금 전주종합경기장은 2004년도에 용역을 했어요. 용역 내용이 기존에 있는 야구장하고 축구장이 저쪽 월드컵경기장으로 이사 가면 이 시설을 뭐로 할 것인가. 그래서 도에서도 2005년에 무상양여를 했는데 그 용역한 내용이 여기는 전시컨벤션센터나 호텔, 백화점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야구장하고 종합경기장이 대체 시설로 이사 가니까. 그래서 그 용역한 결과 그때 당시에는 주거 용지였어요, 이 종합경기장이. 그래서 전시컨벤션이나 호텔, 백화점을 위해서는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해야 하는데 상업용지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여기는 컨벤션하고 호텔, 백화점을 해라." 그래서 현재 컨벤션 부지, 백화점, 호텔 부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성국위원

제가 왜 여쭤봤냐면 지금 호텔, 컨벤션 하게 되면 투자비가 한 1조 정도 늘어나서 발만 담그고 진행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여쭤본 거고 실제로 뉴스 기사만 봐도 이 현금이나 투자가 거의 안 될 것 같은 기사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부채가 더 많고 기업이 다른 데다 투자해서 여기에 투자할지 안 할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투자 안 하는 쪽이 더 많아 보이거든요.

용삼

김용삼종합경기장개발과장

현재 6월까지 롯데쇼핑에서 투자 여부에 대한 공문을 보내온다고 했고 만약에 롯데쇼핑이 안 한다고 해도 그 부지는 컨벤션센터 부지 그다음에 옛날에 용역할 때 그 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민간사업자를 공모 추진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성국위원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 이후에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용삼

김용삼종합경기장개발과장

그런데 이 컨벤션센터는 상임위에서도 최용철 위원님이 많이 지적을 했는데 국제 행사나 회의는 유치하는 데 시간이 짧게는 1년 길게는 5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현재 용역하는 것도 그 시기에 맞춰서 하는 거고 현재 시점에서 철거를 해 줘야지 자연적으로 5년 이상 우리는 관계없이 국제 행사 유치하기 위해서 활동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용역비를 세워주시면 저희가 철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사 유치하는 기간이 너무 길어요. 강릉 같은 경우는 컨벤션센터 없이도 세계 대회 유치했거든요.

이성국위원

지금 종합계획 수립 용역인 거잖아요, 철거 용역이 아니라.

용삼

김용삼종합경기장개발과장

2억은 종합경기장을 철거하는 설계 용역입니다.

이성국위원

하단에 보면 종합계획 수립 일시라고 나와 있는데 철거라고요?

용삼

김용삼종합경기장개발과장

종합경기장 철거 실시설계 1식······.

이성국위원

잠시만요. 알겠습니다.

문기

김문기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이번에 세우는 용역비는 똑같습니다. 금액이 똑같다 보니까······.

이성국위원

제가 여쭤본 게 설명서 14페이지 5번 컨벤션센터 종합계획 수립 용역 여쭤본 거거든요.

용삼

김용삼종합경기장개발과장

16번 철거 용역······.

문기

김문기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지금 컨벤션센터 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직접 경영을 해야 할지 그다음에 외주를 줘야 할지 또 하나는 국제 행사 어떤 것을 유치해야 할지 이런 부분들이 다른 지역을 보니까 한 사오 년 전부터 미리 그것을 준비를 다 하더라고요. 짓고 나서 준비하는 게 아니라 사전에 준비해서 준공과 동시에 운영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는 지자체가 상당히 많고 지금부터 준비하더라도 사실은 늦은 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2억을 요구한 것이고 전체는 한 4억 정도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성국위원

그러니까 투자가 확실시되고 나서 사업자가 올바르게 계획을 내놓으면 그때 용역을 해도 건물 짓는데 당연히 그 정도 기간 소요될 거 아니에요?

문기

김문기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저희가 2012년도에 롯데쇼핑하고 협약은 되어 있는 상태이고 다만 현 상태에서 사업 방식 변경하는 부분이고요. 금년도 하반기까지 협약 변경까지 하고 빠르면 올 말부터라도 저희가 투자 심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성국위원

저는 이게 잘 안 될 것 같은데······.

문기

김문기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잘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국위원

아까도 프로야구단 장병익 위원이 지적한 대로 그렇게 긍정적으로만 된다면 당연히 좋죠.

문기

김문기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지금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고요. 조만간에 사업 의사를······.

이성국위원

항간에 그런 얘기가 돌아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1조 예산이 더 들어가서 롯데쇼핑에서 굉장히 망설이고 그냥 발만 걸치고 시간 끌다가 전주시 시간 허송세월 보내는 거 아닌가 싶어서······.

문기

김문기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그건 저희도 그런 염려 때문에 계속 압박하고 있고 저희가 조만간에 아무튼 그런 의사 결정 여부에 대해서는 회신받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국위원

부산 롯데타워도 계속 흐지부지하다가 백화점 영업정지 먹으니까 인제야 삽 뜨잖아요. 항상 그런 식이잖아요.

문기

김문기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아무튼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성국위원

이상입니다.

최주만위원장

장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병익위원

지나간 이야기이긴 한데 야구장 철거하면서 설계도가 없잖아요? 오랜 시간이 지나서 보관이 안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서 질의하려고 하는 게 아카이빙이 잘 안되죠, 저희가. 기록물 사업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아마 과장님 아실 거예요. 제가 뒤에 전성일 팀장님하고 야구장 부서지기 전에 몇 번을 갔었어요. 기록 보관을 해야 하는데 현재 담당 과가 정해지지도 않았지만 그런 개념이 아무도 없어요. 제가 뒤늦게나마 가서 몇 개 물품 찾아서 보관 몇 개 해 놓았거든요. 그런데 그마저도 철거가 시작되는 시점이어 가지고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런 상황을 아무도 인지를 못 하니까 그냥 부서지고 말았어요. 저희 설계도도 없기 때문에 그걸 다시 어떤 3D 모형 복원이 되었든 어떤 복원할 때 할 수 있는 상황이 잘 안될 수도 있어요, 설계도가 없어 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아쉽더라고요. 현재 그 공간 지날 때마다 다 부서져 있는 모습 보면 우리야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다음 세대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야구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아무도 생각을 안 해 주시니까 그냥 부서지고 만 거예요. 야구장이 어쨌든 전주시민들이 그 당시에 돈을 걷어 가지고 지은 것 아니에요? 그러면 시민들한테 몇 가지는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부수고만 말았어요.

용삼

김용삼종합경기장개발과장

그래서 이번에 석축 100톤을······.

장병익위원

석축은 미술관 측에서 요청해서 남겨달라고 해서 보관해 놓은 거죠.

용삼

김용삼종합경기장개발과장

예.

장병익위원

그것은 나중에 미술관이 지어졌을 때 바닥에 깔려고 그것도 다 시민들이 돈을 들여서 해준 거기 때문에 나중에 바닥에 깔려고 보관해 달라고 했거든요. 야구장 내부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현재. 거기에 쌍방울이라는 추억이 있잖아요, 여기 계시는 분들이. 저희가 프로야구단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그 공간 내에서 추억이 있는데 추억을 아무것도 보관할 수가 없어요. 그 인지를 아무도 못 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지나간 일이어서 그렇지만 지금 종합경기장도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용삼

김용삼종합경기장개발과장

종합경기장은 우리가 다행히도 철거할 때 기록물을 남기기 위해서 체육산업과에서 1억 추경을 올렸더라고요. 올렸으니까 협의해서 기록물도 철거하는 과정에서······.

장병익위원

그것도 제가 국장님들 다 설득해 가지고······.

용삼

김용삼종합경기장개발과장

위원님께서······.

장병익위원

지금 야구장처럼 똑같은 형태가 될까 봐······.

용삼

김용삼종합경기장개발과장

위원님께서 그 부분이 있었으니까 하여간 협의를 하겠습니다.

장병익위원

지나간 야구장에 대해서 더 이상은 얘기하지 않겠지만 어쨌든 종합경기장 관련해서는 정말 업무 협조 잘되어 가지고 그 공간이 어쨌든 종합경기장이 있었다는 것을 시민들도 알고 그 공간에 컨벤션센터가 생기든 어떠한 것이 생기더라도 꼭 전시했으면 좋겠어요.

용삼

김용삼종합경기장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병익위원

이상입니다.

최주만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예산 관련 질의를 중점적으로 해 주시고 질의를 조금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유정위원

종합경기장 철거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실시설계가 들어가면 대략적으로 철거 시작일이 어느 정도 될까요?

용삼

김용삼종합경기장개발과장

내년 6월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유정위원

철거 후에 시설이 들어오기 전에 부지 활용 계획이 마련되어 있나요?

용삼

김용삼종합경기장개발과장

일단 철거가 한 1년 정도 걸리는데 철거하고 나서 부지는 우리는 빨리 롯데하고 협약을 진행해서 최소한 2026년도 상반기는 착공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그 트랙 같은 경우 그다음에 아스팔트라든지 트랙 그것은 철거하지 않고 최종적으로 민간사업자가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 부분은 철거하지 않고 건물만 철거하는 걸로······.

신유정위원

원래 종합경기장 자리에서 저희가 계속 진행하던 문화 행사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이게 나중에 차질이 안 가게 실시설계 들어갈 때부터 부지 활용 계획에 대해서 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삼

김용삼종합경기장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유정위원

이상입니다.

최주만위원장

광역도시기반조성실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광역도시기반조성실 소관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신인식 담당관께서는 결산과 추경을 일괄 개요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신인식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신인식입니다. 먼저 시민의 행복과 전주시 발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저희 감사담당관 업무에 많은 관심으로 성원해 주고 계시는 최주만 위원장님과 이성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지현 총괄감사팀장입니다. 김성진 청렴회계감사팀장입니다. 김호균 직소조사팀장입니다. 하재식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중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주만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결산부터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국위원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청렴도 목표가 2등급이었는데 4등급 나왔네요. 이유가 뭔가요?

인식

신인식감사담당관

아쉽게도 2021년도까지는 설문도 조사라고 해 가지고 설문도 조사만 해 가지고 저희가 계속해서 2등급을 받아오다가 작년도에 아쉽게 4등급이 되었는데 권익위에서 평가 방식을 바꿔 가지고 2022년도부터는 설문도 조사에다가 청렴 시책을 병행해 가지고 6 대 4 비율로 해 가지고 평가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하다 보니까 청렴도 시책 부분에서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4등급을 받았는데 아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국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잘했는데 설문 조사가 바뀌어 가지고 4등급으로 떨어져서 억울하다 그런 말씀 같은데요. 아무쪼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식

신인식감사담당관

예, 금년도에는 작년도 등급이 낮은 점을 감안해 가지고 직원들이나 각 부서의 청렴도 제고하는 여러 가지 시책을 새롭게 강구해 가지고 시달해 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국위원

알겠습니다.

최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공보담당관 소관입니다. 임상훈 담당관께서는 결산과 추경을 일괄 개요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훈

임상훈공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임상훈입니다. 평소 저희 공보담당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대해 주시고 시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열정을 다해 주시는 최주만 위원장님과 이성국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보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기준 공보관리팀장입니다. 이승석 보도기획팀장입니다. 한훈 보도지원팀장은 관외 출장으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공보담당관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결산에 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주만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공보담당관 소관 결산부터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담당관님!

상훈

임상훈공보담당관

예.

용철

최용철위원

예산적인 측면에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집행잔액이 예산액, 지출액 빼고 나면 집행잔액 23%를 남기셨어요. 여기 보면 예산 절감을 했다는 게 있는데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이번 연도 2023년도에 예산을 증액시켜 줬잖아요.

상훈

임상훈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그런데 결산에 보면 23%나 남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통 부서에 따라 특별히 재난이 생길지 모르니까 유보액이라는 개념으로 10% 정도 남기라는 돈을 빼고 나면 13% 정도 미지출되거나, 아니면 일을 안 한 것으로 결산서상에는 보여지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올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상훈

임상훈공보담당관

위원님들께서 올해 공보담당관 예산 증액시켜 주신 부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집행잔액이 남았던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정 홍보 예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두 집행이 되었는데 사실 지난해 상반기까지 코로나19 영향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코로나19 관련해서 실시간 기자회견이나 아니면 기자님들과 같이 현장 행정 방문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진행할 수 없었던 측면이 있어 가지고 잔액이 생각했던 것보다 남은 측면이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도 풀렸고요. 또 시정에 대한 여러 가지 홍보해야 될 시민에게 알려드려야 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잔액 측면에서도 문제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시보 발행에서 170만 원 돈이 남았단 말이에요?

상훈

임상훈공보담당관

예.

용철

최용철위원

간행물 부분에서도 브리핑룸 사용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으로 치고 그리고 실시간 온라인 기자회견은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이 사용했어야 되는데 절감액이 또 400여만 원 남았고 그렇거든요. 다시 설명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상훈

임상훈공보담당관

코로나19 관련한 실시간 온라인 기자회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상반기에 두 차례 진행이 되기는 했었는데 하반기로 들어오면서 코로나19가 전체적으로 진정세에 들었고 사실상 해제 단계에 들어오게 되면서 코로나19 관련한 실시간 온라인 기자회견은 진행해야 될 필요성이 사라짐에 따라서 그 부분이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시보 발행······.

상훈

임상훈공보담당관

시보 발행은 전체 한 60회 발행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용철

최용철위원

횟수를 안 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상훈

임상훈공보담당관

그리고 예산 절감액 10%가 반영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공보담당관 소관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입니다. 김형미 담당관께서는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김형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주만 위원장님과 이성국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 먼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홍보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현정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임은영 홍보콘텐츠팀장입니다. 김경기 홍보마케팅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주만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결산부터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최지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은위원

시정 홍보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아마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적극적으로 존중하는 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23년도 예산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홍보물 제작하고 그다음에 홍보에 대한 예산들이 많이 있는데요. 제가 결산서를 보니까 홍보에 대한 예산은 많이 썼는데 시민 소통 역량 강화에 대한 예산은 집행률이 68.6%밖에 안 돼요. 사실 전주시가 어떤 사업을 하고 전주시가 어떤 곳이라고 홍보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소통하면서 이분들의 의견이 접목된 내용들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산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있을까요?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

최지은위원

예산안 248페이지입니다.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현재 시민 소통 역량 강화 부분은 저희가 홍보를 위한 다양한 소식지라든가, 블로그라든가, 카카오톡 채널 이런 부분들인데요. 이 부분들은 현재 소식지는 매년 발행되고 있는 부수에 맞게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카톡이나 블로그 등 SNS 부분들은 또 그에 맞는 연 예산이 세워져서 지금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부족한 점은 있습니다.

최지은위원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그런 쪽은 집행률이 좋아요.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예.

최지은위원

그런데 시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시민 소통 지원 예산이 있는데 그쪽 예산은 68% 정도 집행이 안 됐어요. 아무리 전년도 코로나 시국이 있었다 하더라도 시민과의 소통이 필요한 시간은 가져야 되는데 이 부분이 저조하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드리는 말씀입니다. 올해는 이런 예산에 대해서 집행을 100% 정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함께 첨언하면서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2022년도에는 시민원탁회의를 저희가 시행을 했었는데요. 이게 작년도 제8회 동시지방선거에 따라서 상반기에는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반기에만 집중해서 했던 차원이 있어서 이 부분 달성률이 저조했던 부분이 있고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이것과 연계한 사업으로 1일 명예 시장이라고 해서 시민원탁회의 때 우수 정책팀라든가 우수 정책을 낸 사람에 대해서 1일 명예 시장으로 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년도 상반기에 그 사업을 시행하지 못해서 작년에는 달성률이 저조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다울마당이 내내 운영되다가 역시나 여러 부분들이 같이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서 현재는 자연 소멸하는 과정입니다.

최지은위원

사업의 내용들은 그런데 저희가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들이 이것 말고도 또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사업을 잡아가신다고 하면 저희가 상반기는 선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반기에는 코로나도 해제되고 충분한 시간적 여유도 6개월 이상 여유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행할 수 있었고 추가적으로 시민의 의견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유정위원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에 예전에 성과지표 잡아놓으신 거 보면 저희가 시민원탁회의 개최를 통한 소통과 정책 제안 건수가 있잖아요?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예.

신유정위원

관련해서 성과 달성률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선거가 있었으니까 그것 때문에 안 됐다고 하면 넘어가고 저는 정책 제안 건수도 중요하지만 이게 실제 반영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예.

신유정위원

그러면 22년도에 정책 제안 건수 실적이 13건인데 이 중에서 반영되거나 반영 예정인 게 몇 건이나 될까요?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22년도요?

신유정위원

예.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22년도에 총 2500여 명 시민이 참여해서 592건의 정책이 제안되었거든요. 그리고 376건 제안이 반영되거나 기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신유정위원

여기 결산서2 1000페이지 보면 정책 제안 건수가 실적이 13건으로밖에 안 나오는데 방금 말씀하신 거랑은 다르지 않나요?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정책 제안 13건 중에서 기 시행된 것들은 10건 정도 되고요. 그리고 미 반영된 것은 4건 정도 있거든요.

신유정위원

관련해서 어떤 게 나왔고 지금 어떻게 반영되었고 미반영되었는지는 자료로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신유정위원

그다음에 시민원탁회의가 한바탕 전주 대토론회로 바뀌었잖아요?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예.

신유정위원

관련해서 지난번에 주제가 뭐였죠?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전주 축제에 관해서 전주의 대표 축제를 만드는 데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했습니다.

신유정위원

그때 나왔던 의견들도 지금 반영 예정이거나 그런 것들이 나와 있나요, 현황이?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현재 검토 중인 부분도 있고요. 각 부서의 정책들은 보내진 상황입니다.

신유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선 사항 보면 우수 정책팀이나 참여자의 지속적인 시정 참여 기회 제공이 있는데 혹시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제공하실 계획인지?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일 명예 관찰사, 1일 명예 시장 그러니까 전년도에 했던 1일 명예 시장 대신 1일 명예 관찰사를 위촉을 했어요. 우수정책자에 한해서 1회 올해 시행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우수 정책팀과 함께하는 열린 시장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신유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국위원

명시이월 설명해 주실래요?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전주다움 부분이 명시이월 된 부분이 있는데요. 전주다움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업이 12월에 종료되는데 전주다움은 책 한 권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전달 25일까지 책이 최종 발행이 되거든요. 그런데 12월 사업이 마무리된다고 했을 때 2월호 발행을 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서 명시이월로 해 놓고 선정된 업체가 2월호까지는 최종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국위원

우리 홍보담당관님 아주 열심히 하신다고 소문이 자자하던데요. 전주다움이 6만 5000부 만들어지고 있나요?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22년도까지는 월 6만 5000부 그렇게 배부되었는데 현재는 4만 부 배부되고 있습니다.

이국위원

왜 이렇게 배부가 줄었죠?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저희가 예산이······.

웃음

이국위원

그때 저희도 말씀드렸잖아요?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예.

이국위원

그에 대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좀 해 주십사라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배부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얼마나 주민들이 받아볼 수 있는지 그것도 확인하셔서 좀 더 세밀하게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예, 올해 그래서 통장님들 통해서 확보를 해 놨거든요, 통계를. 주민들이 각 동마다 얼마 정도 소식지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는지 그랬더니 상당수 통장님들이 주민들의 의견이 50% 이상이 조금 더 배부되기를 원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추후에 제가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국위원

자료 제출이 아니라 서류로 올라와야죠, 추경에. 요청을 하셔야죠.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가 1년 예산을 한꺼번에 입찰하기 때문에 추경으로 따로 입찰을 받으면 사업이 2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 사항 때문에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주만위원장

김정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명위원

상임위니까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저번에 우리 간담회 때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번 확인차 말씀드릴게요.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예.

김정명위원

전주다움 책자가 간담회 때 말씀드렸듯이 지금 배치되는 장소 아파트, 주민센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계단 손잡이에 그냥 올려놓는 상태잖아요, 거의?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예.

김정명위원

제가 간담회 때 우리 복지관을 갔더니 거치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진까지 제가 보내드렸고 그에 대해서 반영하기를 기대했는데 이번 추경에 보니까 광고판만 들어왔어요.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예.

김정명위원

계획을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예, 그래서 저희도 현재 배포대가 15곳에 설치되고 있는데 배포대를 더 늘린다고 봤을 때 버스정류장이나 이런 곳은 굉장히 효율성이 있어요. 그런데 전주시 전역에 배포대를 더 늘린다라고 했을 때 이 관리 인원이 별도로 구성되어야 하는 애로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더 저희 내부에서 고민을 심도 있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고민 중에 있습니다.

김정명위원

보관대를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라든지 그런 문제점도 있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시정에 대한 어떤 소식을 시민에게 전해 주는 책자가 바닥에 있거나 보기 좋지 않게 배포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부정적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꾸준하게 연구해 주셔서 시민들이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곳에 해 주시면 더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검토 부탁드릴게요.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정명위원

이상입니다.

최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제가 한두 개 물어보겠습니다. 동영상의 경우 송출 횟수가 몇 번이나 됩니까, 하루에? 전주가?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저희가 동영상을 송출할 때는 자체적으로는 유튜브라든가 SNS 이런 부분들 활용하고 있지만 외부적으로는 현재 전주에 있는 3사 KBS, MBC, JTV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송출은 각 방송사마다 조금씩 횟수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KBS 같은 경우에는 월로 따졌을 때 하루에 3회 정도 그렇게 송출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MBC라든가 JTV 같은 경우에는 또 조금씩 몇 회 이상은 더 차이를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주만위원장

이번 추경에 5000만 원 계상한 거 있죠?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예.

최주만위원장

그게 자료 보니까 부산하고 김포국제공항하고 여기에 대해서 조명 광고라고 있는데 조명 광고를 설명해 주시죠.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예전에는 조명 광고가 아닌 일반 이미지 광고만 하는 곳들이 꽤 있었는데 최근에는 영상이라든가 이러한 매체들이 활성화되면서 디지털로 전환이 있고 영상으로 내보낼 수 있는 그런 광고 매체로 변환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저희가 추경에 올린 KTX 부산역이라든가, 김포국제공항 같은 경우에는 이런 디지털 광고 영상······. 죄송합니다. 제가 용산역하고 헷갈렸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말 그대로 이미지나 이런 부분을 넣으면 조명이 들어와서 그곳을 밝혀주는 그런 광고 매체입니다.

웃음

최주만위원장

광고 업체 선정 방식은 어떻게 해요?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주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짧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정 홍보 광고판 운영이 작년 대비했을 때 150% 정도 상승한 거예요. 작년 예산서에 보니까 2억이었는데 지금 이대로 통과가 되면 3억 5000 정도 되는 거잖아요?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예.

용철

최용철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근거라든지 이런 걸 명확하게 제시한 게 있나요?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예, 지금 액수가 상당 부분 많이 오른 이유는 용산역에 있는 광고 매체 때문에 그러는데요. 용산역이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일반 이미지 광고에서 디지털 광고로 전환이 되면서 면수도 2면에서 6면으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곳들은 전국 유동 인구가 많고 또 국내외적으로도 움직이는 유동 인구가 많아서 이쪽은 연중 저희가 놓치지 않고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 부분이 디지털 전환과 면수가 늘어나면서 액수가 굉장히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쪽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이전에 6000만 원대였다면 현재 1억 3300 정도로 그렇게 금액이 올랐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7300만 원 정도 늘는 거네요?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예.

용철

최용철위원

나머지 증가된 게 뭐죠?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이 광고판에서 말씀하십니까?

용철

최용철위원

예, 전체 전주 홍보 광고 운영이 작년 대비 1억 5000이 늘었으니까 7300만 원 빼고 7200 그 정도가 또 증액이 됐다는 건데 어디에서 더 증액이 된 건지?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현재 저희가 전년도에는 수서역이나 용산역 경부선까지 그렇게 진행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관내에 홍보하는 부분이 많이 부족해서 고속터미널이라든가 시외버스터미널 그리고 전주역 부분은 빼놓지 않고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현재 이쪽 부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예산상에 보면 한 3500 정도 인상된 거잖아요?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예.

용철

최용철위원

나머지 부분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 이 돈은 어떻게 지불이 돼요?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똑같이 언론진흥재단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우리 지역이지만 언론 거기를 통해 가지고 한다?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예.

용철

최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최주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유정위원

배부해 주신 자료 보면 강남터미널이나 수서역에 동아시아문화도시 광고판 운영이 있잖아요?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예.

신유정위원

그러면 이 기간이 한 7개월, 3개월 정도 되는데 계속 동아시아문화도시만 송출되나요?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동아시아문화도시가 처음에 개막했을 때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후에는 저희 홍보담당관에서 만든 홍보 캠페인 영상이라든가 그리고 고향 사랑 기부제 그리고 국제영화제 등등의 영상들을 같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신유정위원

그 이후라는 게 여기 적혀 있는 기간 이후인가요, 아니면 이 기간 내에 여러 개를 광고한다는 건가요?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기간 내에 여러 개를 같이 송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용산역이나 이런 데는 하루에 216회 정도 돌아가고 있고 그리고 경부선 강남고속터미널은 하루에 150회라든가 이렇게 횟수가 나가는데 그 행사가 시작되기 전과 그 당시 개막할 때 그리고 행사를 하고 있을 때 이럴 때는 집중적으로 한 영상을 내보내기도 하는데 보통 그 기간이 끝나거나 혹은 1년 행사가 되는 경우에는 그때그때 배분해서 송출하고 있습니다.

신유정위원

강남터미널만 예시로 들면 이게 2월부터 9월까지 기간이 되어 있잖아요?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예.

신유정위원

그 기간에 동아시아문화도시 전주 말고 다른 광고도 같이 나온다는 건가요?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신유정위원

그러면 나중에 광고 내용에 같이 적어 주세요.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신유정위원

이것만 보면 7개월 동안 동아시아문화도시만 송출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신유정위원

이상입니다.

최주만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전에 보내주신 게 지금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맨 서울만 되어 있어요. 서울에만 홍보하고 있거든요. 인천, 대구, 대전, 강릉······.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지금 추진 현황 부분에 있는 사진 부분은 서울 쪽에 있는 부분을 적었는데 맨 마지막은 시외버스터미널이나 전주역, 고속터미널 사진도 같이 부탁을······.

김성규위원

너무 수도권에만 되어 있다는 거죠. 여기 여기······.

웃음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예. 수도권 쪽은 저희가 기존에 놓치지 않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전주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뿐만 아니라 시내버스 정류장도 저희가 이미지를 전부 다 교체하고 있고요. 한전 배전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공서 내 벽에 있는 광고 시설물이나 지하보도 이런 부분들까지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웃음

김성규위원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서울에만 너무 편향되어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최주만위원장

인천이나 다른 데도 왜 하지 않냐?

김성규위원

전국적으로 저변 확대를 해 주시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지하철 스크린 도어에는 880만 원이잖아요?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예, 현재요.

김성규위원

880만 원이면 얼마나 할 수 있어요? 너무 적은 금액 아닙니까?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그래서 현재 호남선하고 해서 2개를 중첩해서 검토 중에 있거든요. 개월 수로는 880만 원이면 한 3개월 정도 하게 되는데 조금 더 배분해서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앞으로도 더 다른 지역에다도 광고할 계획은 가지고 계신 거죠?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예, 지금 추경에 그래서 KTX 부산역이라든가 김포공항 이 부분들은 국제 행사가 전주에 많이 늘어나기도 했고 여행 수요가 코로나 종식 이후로 늘어나서 해 나갈 예정입니다.

김성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주만위원장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위원

이번에 새로 하는 김포공항하고 KTX 부산역은 정확히 몇 월에서 몇 월까지 하실 계획이세요?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추경에······.

이국위원

만약에 된다고 하면······.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예, 된다고 하면 바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국위원

바로요?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예.

이국위원

영상 제작이 있고 아마 디자인도 있고 그럴 것 같은데요. 비용은 얼마 정도 들어가죠? 영상은 보통 몇 초 영상이 나가나요?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여기 같은 경우에는 조명 광고인데······.

이국위원

아니, 다른 데들도?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영상은 보통 20초 나가고 있습니다.

이국위원

20초?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예.

이국위원

제작 비용은요?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제작 비용은 건당 타 부서들이 제작하는 것도 있고 송출은 저희 쪽에서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 보통 750 정도······.

이국위원

20초 광고에?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30초로 원래 하고 있습니다. TV 송출까지 원래 계획에 두고 30초 광고 그것을 또 20초로 따로 광고판으로 나갈 때는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이국위원

그러면 광고판으로 나갈 경우에 한 판 들어가면 3개월이면 3개월, 4개월이면 4개월 그대로 있나요, 아니면 주기적으로 바꿔 주나요?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여기는 설치비가 또 들어가기 때문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국위원

한 번 설치하면 그대로?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예.

이국위원

알겠습니다. 관심 좀 많이 가져주세요.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이국위원

이상입니다.

최주만위원장

홍보담당관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홍보담당관 소관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국제협력담당관 소관입니다. 반현아 담당관께서는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아

반현아국제협력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국제협력담당관 반현아입니다. 때 이른 무더위 속에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주만 위원장님과 이성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국제협력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범 국제협력기획팀장입니다. 김연지 국제교류팀장입니다. 어느 때보다 어려운 재정 여건입니다만 우리 시의 글로벌 역량 강화 및 도시 브랜드 제고를 위하여 필요 불가결한 사업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여 1회 추경에 편성을 기하였습니다. 소관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주만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전주 글로벌 콘퍼런스 운영하고 민간 국제 교류 지원 운영이 있잖아요?

현아

반현아국제협력담당관

예.

용철

최용철위원

그 전반기에 6월이잖아요. 사용한 게 있나요?

현아

반현아국제협력담당관

아닙니다. 전혀 지금 사용한 게······. 민간 국제 운영 지원에서는 외빈 초청 여비라든가 민간인 국외 여비 일부 사용한 것이 있습니다. 글로벌 콘퍼런스는 아직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사용하지 않고 증액할 때는 정확한 사유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고요. 제가 파악한 것은 민간 국제 교류 지원도 사용하지 않은 걸로 알았는데 사용했다면 어디에 사용했는지 말씀해 주실래요?

현아

반현아국제협력담당관

민간 국제 교류 지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 국제 교류 지원에는 민간인 국외 여비하고 외빈 초청 여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외빈 초청 여비 현재 사용한 금액은 외빈 초청 여비에 1388만 9000원을 집행했고요. 민간인 국외 여비에서는 1131만 2000원 정도 집행한 상황입니다. 그때그때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이 부분은 사용하게 되고요. 외빈 초청 여비는 국제영화제 때 오피니언 리더 초청한 거라든지 신인식 부시장단이 방문한 것에 대해서 대응하고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주 글로벌 콘퍼런스 운영은 저희가 미래도시포럼이라는 명칭으로 금년도 10월에 추진할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집행되기 시작하는 시점은 지금부터 추경에 반영해서 상반기 동안 행사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전문가도 만나보고 PCO(Professional Congress Organizer, 국제회의 전문 용역 업체) 업체와 행사 규모라든가 예산에 대한 협의도 하고 그렇게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2억 8000만 원 가지고는 저희가 원하는 수준의 글로벌 오피니언 리더들을 초청할 수 없다는 판단이 세워졌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한 다음에 PCO 업체를 선정해서 바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맨 처음에 설명해 주셨던 민간 국제 교류 지원에 대한 거는 문서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현아

반현아국제협력담당관

예.

용철

최용철위원

전 위원에게 다 주세요.

현아

반현아국제협력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그리고 전주 글로벌 콘퍼런스 운영에 대해서 행사운영비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을 책정하게 된 세부 계획서 내지는 그것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아

반현아국제협력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이상입니다.

최주만위원장

국제협력담당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위원

용역 건이 들어가 있던데 어떠한 것들을 할 건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현아

반현아국제협력담당관

이 용역 건은 연구개발 건입니다. 전주형 국제 협력 개발 사업 발굴 용역으로 되어 있는데요. 국제 협력 개발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것은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사업이라고 해서 공적 개발 원조를 뜻합니다. 그래서 전주시가 국제적인 어떤 흐름이나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가 ODA 사업 예산이 6조 4000억 원까지 증액이 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 ODA 추진 체계 지원 방안이 국무조정실에서 2021년도에 발표된 상황에서 우리 전주시의 위상 제고를 위해서 공적 원조 사업에 참여하기로 결정을 하고 발굴 용역하고 있는 건데요. 개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만 전주시가 가진 문화라는 특징을 가진 그런 도시 그리고 그것을 살려서 특징과 장점을 살린 개발 협력 분야를 개발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연구용역을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이국위원

금년 말이면 받아볼 수 있나요?

현아

반현아국제협력담당관

예, 사업 기간 3개월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개발이 되고 나면 빠르면 내년도 본예산에 조금씩 반영하고 내년도에 이것은 코이카 국가 공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용역 결과 나오면 좀 더 연구하고 또 전문가 의견 들어가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국위원

연구용역은 어디 기관에?

현아

반현아국제협력담당관

보통 대학교 산학협력단이라든가 도 발전연구원 이런 쪽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주만위원장

이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국위원

설명서 6페이지 전주형 개발 협력 사업 발굴 용역 이거 이국 위원님이 얘기해 주신 대로 ODA 사업 이게 기초단체에서는 하고 있는 데가 없죠?

현아

반현아국제협력담당관

아닙니다. 저희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국무조정실에서 잡힌 공식 집계에는 코이카라든가 그런 기관 그다음에 광역자치단체 기관들만이 그 실적이 잡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와 유사한 시를 조사해 본 결과 나름대로 그 ODA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자료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이성국위원

이거 예결위원님들께 다 자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아

반현아국제협력담당관

예.

최주만위원장

국제협력담당관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국제협력담당관 소관 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기획조정국 소관입니다. 최락기 국장께서는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락기

최락기기획조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최락기입니다. 평소 시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전폭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최주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성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인사에 앞서 기획조정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훈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노은영 총무과장입니다. 임숙희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배경남 청년정책과장입니다. 김현수 인권법무과장입니다. 최준범 회계과장입니다. 강재원 세정과장입니다. 정문구 정보화정책과장입니다. 장은경 풍남학사사무소장입니다. 권인숙 평생학습관장입니다. 윤석루 서울세종사업소장은 지금 국가 예산으로 국회 현장 활동을 하고 있어 오늘 불가피하게 참석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주만위원장

세종사업소장이 예산 때문에 그랬고 그러면 팀장님이나 누가 계시나요?

락기

최락기기획조정국장

예.

최주만위원장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락기

최락기기획조정국장

예.

최주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소만 계시고 나머지는 퇴장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오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말씀드린 대로 풍남학사사무소하고 세종사업소하고 평생학습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기획조정국 사업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철

최용철위원

우선 결산 부분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세입 재원별 연도별 현황을 제가 검토해 봤어요. 우리 전주시청 홈페이지 들어가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태훈

김태훈기획예산과장

예.

용철

최용철위원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인 재정보전금 그다음에 보조금, 지방채,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22년도에 지방세 비율이 어떻게 되죠, 일반회계 기준했을 때? 혹시 해 놓으셨어요? 앞에 6페이지에 되어 있어요. 그렇죠? 14.2%예요. 이 결산서 1번 책자에 보면······. (책자를 들어 보이며) 전 부서의 세입 부분을 가져오라고 해서 어떤 부서는 가져오기도 하고 어떤 부서는 안 가져오기도 했는데 지방세의 비율이 현저하게 낮아지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지금 본예산에도 보니까 지방채를 또 이렇게 써 가지고 하는 예산인데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우리가 2017년도에는 지방세 비율이 일반회계로 봤을 때 21%가량이 되었는데 점진적으로 계속 감소하다가 2022년도에 들어 가지고 14.2%밖에 안 돼요. 그거는 뭐냐면 우리 세입에서 오롯이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거고 그런데 보조금 비율은 굉장히 높아졌어요. 2017년도에 35.47%였는데 2022년에 60.4%예요. 그러면 우리 재정은 보조금을 받지 않고서는 운영하기도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고 비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10조 원 그렇게 이야기하시기는 했는데 물론 공약이기도 하고 그런 게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조금을 가져온다고 해도 지방세를 매칭할 수 있는 재원이 안 돼요, 저희가. 과장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태훈

김태훈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방세 세수 규모는 점차 줄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으로 저희가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는 점진적으로 많이 확보하고 있는데 교부세에서 세원 보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세입 확충도 일부 많이 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건전 재정을 위해서는 세입 확충 그리고 교부세 확보 이런 활동들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구체적인 방안을 하기 위한 기획예산과의 노력이 없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막연하게 지방교부세가 늘어났다고 해도 그게 18.8%인데 작년에 15.27%였어요. 그런데 2018년도에는 17.16%였던 것처럼 지방교부세가 많이 늘어났다고 볼 수도 없는 노릇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방세 확보에 대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불납결손액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면 문제가 있다는 게 비쳐져요. 우리가 세출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하고 있지만 결국에 세입 재원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을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26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 페이지가 저는 제일 중요한 페이지가 아닌가도 싶어요. 그러면 우리 결산서상 세입과 세출 처리 상황이라고 해서 전 예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거거든요. 보고 계세요?

태훈

김태훈기획예산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여기를 보면 일반회계는 약 17%밖에 안 남겼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특별회계를 잘 보셔야 되고 특별회계 중에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아니나 다를까 일이 잘 안되고 있기 때문에 결산상에 세출도 적다는 게 눈에 확연하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하수과에서 일이 진척이 안 되고 있고 집행이 안 되고 있다는 걸로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주택사업특별회계하고 농촌소득금액특별회계 그다음에 대지보상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100% 육박해요. 이것은 통합해 가지고 특별회계 운영해야 되는 행안부 지침도 내려왔으니까 몇 년도 거인지도 몰라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다고 보면 그런 부분은 합해서 특별회계를 운영할 생각은 없나요?

태훈

김태훈기획예산과장

아직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몇 년째 사용도 안 하고 특별회계라는 이유로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태훈

김태훈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본예산 때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솔직히 이야기해서 이번 추경은 어떻게 보면 예산이 없는 지방채를 끌어다가 하고 있는 추경이라는 게 참 가슴이 아프고 문제가 많은 추경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최주만 위원장, 이성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성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철 위원님.

용철

최용철위원

아까 드렸던 말에 연장선상에서 여쭤볼게요. 우리 인터넷상에는 전주시 통합 부채 현황 및 재정 건전 관리 계획에 대한 안이 2021년 12월 거까지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차입금 원금 상환해 가지고 지방채 상환하는 돈에서 하는 거잖아요?

태훈

김태훈기획예산과장

예.

용철

최용철위원

계획을 세웠던 거하고는 조기 상환을 목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거에 대해서 상환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 지금 이 돈을 쓰는 거잖아요?

태훈

김태훈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그러면 이 절차는 어떻게 기획예산과 내부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태훈

김태훈기획예산과장

지방채 상환 관련해서 저희가 올 본예산에 한 82억 정도 해서 조기 상환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만 이번에 지방교부세나 잉여금에서 조금 세입이 부족한 관계가 있어서 이번에 조기 상환분을 한 60억 정도 해서 추경 예산으로 그렇게 활용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데 재정 건전성 관리 계획 통합 부채에 대한 현황을 보고 계획을 세워 놨는데 그 계획을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태훈

김태훈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승인하는 이런 절차는 아니고 내부적으로 지방채에 대해서 연도별로 어느 정도 상환하겠다 해서 내부 방침을 받고 그 기준으로 해서 연도별로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내부 방침은 의회의 승인을 얻는 절차가 있는지 여부를 물어보는 거예요.

태훈

김태훈기획예산과장

예, 예산 편성할 때······.

용철

최용철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이렇게 보여주고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제가 말하는 것은 사전 설명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기획예산과니까 행정위원회에 사전 설명이 있었는지 여부를 물어보는 거예요.

태훈

김태훈기획예산과장

조기 상환 같은 경우는 연도별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별도로 얘기는 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사업 예산에 "우리가 지방채 상환을 얼마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 승인을 맡고 있습니다. 다만 그 설명 과정에서 "어느 정도 금액에 대해서는 조기 상환을 하겠습니다." 하고 보고는 드리고 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재정 건전성이라는 거는 부채가 많이 있다고 재정이 건전하지 못하다라는 말도 못 하지만 또다시 말하면 갚기로 했던 재정에 대해서 계획이 변경이 됐을 때에 대해서 절차적으로 그냥 돈이 없으니까 이거 계획을 세웠는데 그냥 깡그리 무시하고 내부에서 정리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절차적으로도 서로 상호 간에 이야기가 있어야 된다.

락기

최락기기획조정국장

그 부분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을 편성하면서 전체 가용 재원에 대해서 검토하고 그다음에 지방채라든가 부채 부분도 당연히 내부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이거를 우리가 추경을 편성하기에 앞서 해당 상임위에는 관련한 추경 재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세입 그다음에 필요한 세출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항들은 사전 보고를 드리고 예산을 편성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최근 3년간 부채 현황에 대해서도 우리 책자에 나와 있다시피 굉장히 많은 부채들이 또 늘어나고 있는 것도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갚기로 했던 예산을 갚지 않으면 그것 또한 문제가 있는 거니까 정말 오늘 세출예산이나 세입예산을 보면서 기조국이 굉장히 힘들게 사업을 유지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예산을 굉장히 어렵게 세우고 있고 전주시가 정말 힘든 상황이구나.'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성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철 위원님.

용철

최용철위원

181쪽 조직 진단 연구 용역 너무 환영하고요. 그런데 예산하고는 조금 번외적인 얘기지만 연구용역 하신다고 하니까 공무원 출장비 개선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싶어요. 연구용역할 때 조직에 대한 연구용역도 중요하지만 공무원들 출장비가 현실적이지 못해 가지고 출장비 개선을 해야 된다는 언론보도도 있었고 그에 따라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은영

노은영총무과장

그동안에 여비에 관해서 많은 사항들이 논의되고 있었고 23년 3월 2일 시행으로 해 가지고 일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일비가 2만 원에서 2만 5000원으로 인상이 되었고요. 숙박비도 실비를 지원할 수 있게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23년 3월 2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보완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그러니까 숙박비가 5만 원인 거잖아요?

은영

노은영총무과장

서울 같은 경우는 7만 원······.

용철

최용철위원

6만 원에서 7만 원······.

은영

노은영총무과장

예, 그 밖의 지역은 5만 원인데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그러니까 서울 같은 데는 10만 원, 그 밖의 지역은 7만 원, 8만 원으로 인상이 된 상태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그러니까 우리 전주시 관계자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출장비 인상의 경우 정부의 결정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할 수 없다." 맞죠?

은영

노은영총무과장

여비 단가는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만 독단적으로 많이 상향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출장비 인상이 한 달여밖에 지나지 않아서 각 부서에서 출장비 부족은 없다. 하반기에 만약에 출장비가 부족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추경을 통해서 충당해 출장비를 지급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추경에 우리 출장비 부분은 안 올려도 되는 건가요?

은영

노은영총무과장

일단은 저희가 공무원 여비 규정이 3월 2일부터 개정 상태에서 적용하고 있고요.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관외에서 조정을 하든지 아니면 결산추경에 반영하든지 직원들이 내부 출장이나 관외 출장을 가는 데 있어서 출장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출장을 못 가는 경우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조직 진단 용역을 해야 되는데 우리 산하기관까지 다 하시는 거죠, 이번에 하면?

은영

노은영총무과장

산하기관이라고 말하면 출연기관······.

용철

최용철위원

출연기관······.

은영

노은영총무과장

민간위탁 기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철

최용철위원

예.

은영

노은영총무과장

거기까지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그러면 그냥 순수······.

은영

노은영총무과장

예, 순수 행정 내부의 조직 진단이 일차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에 의해서 내부를 먼저 할 생각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그러면 혹시 용역할 때 용역 심의를 거쳤어요?

은영

노은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23년 5월 31일 용역 심의할 때 과업 지시가 뭐가 있었나요, 대략?

은영

노은영총무과장

과업 지시서에 저희가 사업 목적이나 사업 기간 어쨌든 학술용역 같은 경우는 2000만 원 이상은 용역 과제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고 용역 과제 심의에 들어가야 되는 기본 틀들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업 개요나 추진 계획 그다음에 근거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가 과업 지시서를 넣어 놓아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상태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과업 지시서가 중요한 게 용역이라는 게 과업 지시서 방향으로 약간 흘러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투명한 용역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 과업 지시서 내용이 있으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영

노은영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혹시 과장님, 수도행정과장님이랑 잘 소통하세요?

숙희

임숙희자치행정과장

예.

이성국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김성규 위원님.

김성규위원

상관저수지 힐링공원 조성 사업 있잖아요?

숙희

임숙희자치행정과장

예.

김성규위원

이것이 땅이 전주시 거 맞죠?

숙희

임숙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런데 100% 전주시 땅은 아니고요. 이 힐링공원 조성하는 것이 둘레길이랑 다 해서 한 3만 평 정도 되는데 2만 평 정도가 전주시 소유이고 1만 평 정도는 완주군 땅인데 완주군 군유지도 있고 개인 땅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이게 도 4, 3, 3으로 같이 투자가 되잖아요?

숙희

임숙희자치행정과장

이 사업 취지는 완주·전주 상생 협력 사업을 작년 11월부터 도지사님하고 저희 시장님하고 완주군수님 세 분이서 한 달에 한 번씩 사업을 두세 건씩 발굴해 가지고 계속 협약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첫 사업 중의 하나가 상관저수지 힐링공원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김성규위원

운영은 어디에서 해요?

숙희

임숙희자치행정과장

조성하게 되면 완주에서 주도적으로 조성하고 도에서 40% 사업비에 대해서 부담하고 전주도 30%, 그다음에 완주군에서는 30% 부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운영은 어쨌든 완주가 하면서 거기에 수반되는 수익금이랄지 그것을 조성한 다음에 완주군이나 전주시민이 이용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똑같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할 계획입니다.

김성규위원

전주가 맏형이라고 계속 퍼주기만 하는데 이것도······.

숙희

임숙희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당초에 상수도가 2012년도에 상수원에서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우리 시유지이기 때문에 우리 시 자체 내에서도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이름 자체가 상생 협력 추진 사업인데 완주군에 다 퍼주는 격이잖아요.

숙희

임숙희자치행정과장

근본적으로는 완주하고 전주가 생활권이 같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들을 조성하면 우리 전주시민들도 이용하는 혜택이 많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완주 상관 같은 경우는 우리 한옥마을하고 인접 지역에 있기 때문에 관광하고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주에서 하루라도 더 묵고 가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성규위원

수익이 있으면 완주에서 다 가져가는 거잖아요?

숙희

임숙희자치행정과장

그렇게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부담도 하고 또 저희 시유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추진하면서 자료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규위원

또 퍼줄 것 같아서 그래요.

숙희

임숙희자치행정과장

이제······.

김성규위원

이것 말고도 퍼주는 게 많잖아요.

숙희

임숙희자치행정과장

퍼준다는 의미보다도······.

김성규위원

아무리 맏형이라고 해도 계속 이렇게······.

숙희

임숙희자치행정과장

일단은 저희는 사실은 큰 그림이 전주·완주 통합으로 가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2013년도에 완주·전주 통합이 거의 될 뻔 알았는데 실패하다 보니까 그때 쌓인 앙금이랄까 골이 굉장히 깊습니다. 그리고 2013년 이후에도 계속 그때 협약했던 것들을 유지를 했더라면 오히려 더 낫지 않았나 싶은데 저희는 그때 2013년도 실패하고 완전히 단절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불신이 완주군민들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어쨌든 그 마음을 우리가 달래줘 가면서 큰 그림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가 그런 부분은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청원하고 청주가 통합한 경우도 최종 네 번째에 통합이 되었는데 거기는 중단하지 않고 실패하더라도 계속 청원에다가 많은 것을 투자하면서 같이 상생해야만 살길이라는 그런 것들을 암묵적으로 계속 시너지를 보내줘서 종국에는 통합이 성공이 되었습니다.

김성규위원

아무튼 상생 협약이니까 상생은 같이 살자는 거잖아요?

숙희

임숙희자치행정과장

예.

김성규위원

전주시도 몫을 많이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숙희

임숙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국위원장대리

채영병 위원님.

채영병위원

협약서 있죠?

숙희

임숙희자치행정과장

예.

채영병위원

협약서 자료 요청드립니다.

숙희

임숙희자치행정과장

예, 자료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성국위원장대리

김정명 위원님.

김정명위원

김정명 위원입니다. 이게 상생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숙희

임숙희자치행정과장

예.

김정명위원

과장님이 완주군하고 상생 관련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사업 규모를 보면 오토캠핑, 카라반, 정수 교육장, 수상 레저 이렇게 하실 생각이신가 봐요?

숙희

임숙희자치행정과장

예.

김정명위원

이용하시는 분들은 대체로 어느 분들이 많이 사용하실까요?

숙희

임숙희자치행정과장

일단 저희는 전주시민들이 많이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주 인근에 있기 때문에 거의 전주권이라고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고 또 거기 인근에 관광지가 있기 때문에 관광객들도 요즘 코로나 이후로 자연하고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많이 찾다 보니까 충분히 관광객을 거기까지 유입할 수 있는 요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정명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전주시에서 상관저수지에 가기 전에 상관파크골프장이라고 있어요.

숙희

임숙희자치행정과장

예.

김정명위원

제가 지인을 통해서 들었지만 회원수가 800여 명이나 되거든요. 거기에 600여 명은 전주시민이 이용하고 있고 200여 명은 완주군민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완주군민들과 전주시민들이 상생하면서 좋은 사례로 제가 파크골프장을 주민들이 많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위원님들 의문점이 조금 전에 우리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하수도본부장님과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각 부서가 또 있잖아요?

숙희

임숙희자치행정과장

예.

김정명위원

공유를 잘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게끔 "이 사업은 좋다. 추진해야 된다." 하고 믿음을 주셔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조금의 스크래치가 나니까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거거든요. 행정 쪽에서 미흡하니까 이런 불만들이 나오는데 상관파크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엄청 좋은 사례로 지금 실행이 되고 있잖아요. 추진 과정에서 문제점이 도래하지 않도록 각 부서에서 심도 있게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숙희

임숙희자치행정과장

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이라는 것은 다 알고 계시는데 사업이 상수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거기가 특별회계는 일반 다른 사업을 편성할 수 없는 그런 애로점이 있어서 저희가 총괄 부서이다 보니까 일단 저희 행정위에서 편성하고 그것을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과정이었는데 저희는 행정위라 저희 위원회만 열심히 챙기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총괄하는 부서로서 앞으로는 이런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명위원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국 위원님.

이국위원

방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의견을 제시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참 좋은 의미로 시작했는데 이게 점점 퇴색되어 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좀 전에도 완주군, 전주 물론 서로 상생 협약해서 하나로 통합되면 좋겠지만 현재 분위기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지 않잖아요.

숙희

임숙희자치행정과장

예.

이국위원

완주군에서는 자기들 완주시를 만들겠다고 국회의원부터 해서 전체가 다 움직여 가고 있고 저희 역시 사실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은 게 사실이잖아요, 현실적이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사업을 굳이 많은 반대를 무릅써 가면서 진행하는 게 과연 우리 전주시를 위해서 옳은 일이지는 좀 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영권 자체도 완주군에서 가지고 가면 꼭 이것을 전주시 거라고는 할 수 없잖아요. 지분 일부 넣었다고 해서 전주시 거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모든 재원이며 인력이며 완주에서 가지고 가게 될 텐데 이건 완주 꺼지 전주 게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아마 상임위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고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요. 아무튼 현실이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규 위원님.

김성규위원

전북 청년 정책 지원 사업 보조금 반납이 꽤 많거든요.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경남

배경남청년정책과장

전북, 죄송합니다만······.

김성규위원

청년 정착 지원 사업······.

경남

배경남청년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전북 청년 정착 지원 말씀하시죠? 이 전북 청년 정착 지원 사업은 중소기업이라든가 문화예술 분야, 임업, 어업, 연구개발업 이런 분야에 종사하는 청년들에게 월 3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반납은 사업 수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김성규위원

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경남

배경남청년정책과장

저희가 연초에 사업 규모를 결정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중도에 퇴사자라든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자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어쩔 수 없었다?

경남

배경남청년정책과장

예.

김성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성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유정 위원님.

신유정위원

개요서 26페이지 청소년 쉼터 운영 지원에서 이게 지금 시비 삭감분을 기금으로 넣으신 건가요? 설명 좀 자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남

배경남청년정책과장

청년 쉼터 운영 지원 같은 경우에는 기금, 도비, 시비 매칭 비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금에서 일부 증액이 되어 온 부분이 있는데 저희 시비 부담분이 사실은 35%인데 실제 예산은 야간 종사자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시비가 훨씬 매칭 비율에 비해서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비, 기금이 증가한 대신 그 부분을 시비에서 좀 뺐습니다.

신유정위원

비율적으로 감소한 부분인 거죠?

경남

배경남청년정책과장

실제 저희가 매칭 비율에 비해서는 시비가 더 많이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기금이 조금 증가하면서 그 부분을 시비에서 조정해도 실제 쉼터 운영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신유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성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국 위원님.

이국위원

청소년문화센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야호라는 말 안 쓰잖아요. 간판들 다 내렸던데 혹시······.

경남

배경남청년정책과장

현재 공식적으로 야호를 떼지는 않았습니다. 현재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국위원

그래요?

경남

배경남청년정책과장

예.

이국위원

그런데 간판들이 다 철거가 되었더라고요?

경남

배경남청년정책과장

철거······.

이국위원

시설 보완 같은 거 해야 되지 않을까요?

경남

배경남청년정책과장

현재 철거되어 있지 않고 사실 야호라는 명칭을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과연 계속 중복이 되어서 야호가 이름이 명명이 되어 있기도 하고 또 청소년센터 다섯 군데, 여섯 군데 모두에 야호라는 명칭이 붙어 있어서 약간 혼선도 있고 해서 지금 내부 검토 중입니다만 아직은 유지하고 있고 그런 것이 결정이 되면 간판 정비는 한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국위원

그러면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현재 몇 가지나 운영되고 있죠, 과목이?

경남

배경남청년정책과장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는 청소년센터마다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또는 중학교 1학년에서 3학년 아이들을 계속 30명 정도 인원에 따라서 1주일 내내 방과 후 아카데미를 운영하는데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개별 프로그램들은 센터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체험 역량 강화 활동이라든가, 동아리 활동 이런 등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국위원

아마 코로나 때 조금 위축되었던 사업들이 금년부터는 조금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경남

배경남청년정책과장

예.

이국위원

아이들에게 지속적으로 지원이 갈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남

배경남청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국위원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규 위원님.

김성규위원

예결산에 대한 질의는 아닌데요. 물어볼 자리가 없어서 한번 물어보려고요. 3월에 면직된 공무원이 하나 있어요. 사건이라고 하기는 뭐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아시나요? 갑질이 아니고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 유튜버로 방송하고 신문 기사도 나오고······.

현수

김현수인권법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내용을 알고 있어요.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현수

김현수인권법무과장

그런데 해당 내용 자체는 일단 저희 부서에서는 따로 그걸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성규위원

아시는 대로만······.

현수

김현수인권법무과장

어떤 유튜버가 일단 퇴직하고 나서 개인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자신이 직장에서 겪었던 고충에 대해서 토로하고 그에 대해서 힘들었다는 그런 발언을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김성규위원

상담은 한 번도 안 왔어요?

현수

김현수인권법무과장

그에 대해서는 보안이라서 말씀드리는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가 직접 조사한 것은 아닙니다.

김성규위원

상담 왔는지가 보안이에요?

현수

김현수인권법무과장

어떤 사람이 상담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다만 저희가 직접적으로 그 사건에 관련되어서 인권 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성규위원

전주시에서 지금 직장 내 괴롭힘이 어느 정도 있는지 파악은 하고 계신 거예요?

현수

김현수인권법무과장

저희가 매년 실태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공무원에 대해서 조사하는 경우도 있고 그 범위가 매년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출연기관이나 전반적으로 조사하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매년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 대상 범위가.

김성규위원

양쪽 얘기를 다 들어봐야 하겠지만 이 친구가 메신저로만 하고 왕따를 당했다고 이런 식으로 기사가 올라왔거든요. 이런 게 예방을 해야 되는데 예방 차원은 어떻게 연구 고민하고 계신 건 있는지?

현수

김현수인권법무과장

저희가 일단 꾸준히 5급 이상 공무원 대상으로 해 가지고 간부 교육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태 조사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의원 요구 자료를 통해서 저희가 뭐라고 해야 되나, 대상이 그때 그때마다 실태 조사 범위라든가 대상이 바뀌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피드백이나 환류 시스템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자체적으로 깨달았습니다.

김성규위원

설문 조사는 하고 계세요?

현수

김현수인권법무과장

지금은 출연기관이랑 전반적으로 매월 실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지금 어디에서 이루어지는지 소문만 무성해요. 여기저기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있다. 그런데 그게 좀 아니길 바라는 바람에서 같이 일하는 직원들끼리 따돌림이 없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현수

김현수인권법무과장

예, 저희도 최대한 예방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성국위원장대리

이보순 위원님.

이보순위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때 제가 했어야 하는데 자리에 없어서 짚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고요. 3년간 자료를 받아봤을 때 설문하는 시스템이 달랐어요. 보면 공무원들에 대한 설문 조사를 할 때 새올 행정시스템으로 조사하고 있잖아요. 옆에 동료가 앉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그에 대한 설문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현수

김현수인권법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미흡했던 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최근 20년이랑 그다음에 올해는 구글이나 다른 매체를 통해서 단지 내부에서 실태 조사에 응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외부나 다른 환경에서도 응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보순위원

그리고 예방 차원에서 봤을 때 조직 문제가 생겼을 때 예방하기 위해서 조직 진단이나 이런 총무과와 서로 협조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현수

김현수인권법무과장

저희가 일단 인권에 대해서 예방적이면서도 상담이나 조사에 대한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그런 입장에서 총무과의 조사도 앞으로 인권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이보순위원

아까도 답변 중에 말씀하셨지만 설문 조사를 할 때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하셨잖아요. 조사의 기본적인 것은 일관성 있게 조사를 하시고 그 외에 추가해야 되는 부분들은 항문을 늘려서 조사할 수 있도록 해서 전년도와 다음 연도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할 수 있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면 좋겠어요.

현수

김현수인권법무과장

예, 말씀하신 대로 환류 체계가 갖춰질 수 있도록 좀 더 신경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보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철 위원님.

용철

최용철위원

세입에서 미수납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다른 부서는 왔는데 안 오셔 가지고······.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미수납액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관련된 임대료 건인데요. 전체가 한 231건에 죄송합니다. 제가 정신이 없다 보니까······. 전체가 235건이었는데 그중에서 31건 해서 26건을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감면 처리를 했습니다. 신청 중인데 그래서 일부가 채납이 되고 세입이 많지 않게 된 상황입니다. 환급을 해 줘서 그렇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환급액은 9851만 원이고 미수납액이 2800만 원 돈 되잖아요?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예, 그것은 임대료 납세 태만이 솔직히 좀 있었고요. 그리고 좀 쌓였던 것들이 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지난 연도에서부터 계속 쌓여온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잠깐만요. 일단 납세 태만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무재산이 있었고 그리고 일부는 작년에 부과했는데 올해 일부 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속적 독려 중이지만 납세 태만이 대부분인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불납결손액으로 갈 확률이 있나요, 아까 말씀하신 것들 중에서?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예, 무재산인 경우에는······.

용철

최용철위원

지금 5년이면 불납으로······.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5년 정도 지난 다음에 결손 처리할 계획으로 그것도 계속 꾸준히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재산이 아예 없어서 압류가 많이 있어서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예.

용철

최용철위원

그런 경우는 없죠? 지금 공유재산 건이 대부분이에요?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성국위원장대리

최지은 위원님.

최지은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 현황 있잖아요. 그것 저희 위원님들 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규 위원님.

김성규위원

아까 물어봤어야 하는데 타임을 놓쳤네요. 카드 포인트가 어디까지 관리가 되죠?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카드 포인트는 전체적으로 우리 시 모든 부서에 있는 것을 회계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결산 처리할 때 연말에 다 우리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1년에 얼마 정도 되나요?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잠시만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국위원장대리

천천히 하세요.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계속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전체 1억 2673만 2000원을 작년에 포인트로 세입 처리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그것은 같이 녹여서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그렇죠.

김성규위원

그러면 출연기관이나 아니면 구청도······.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구청도······.

김성규위원

같이 하고 있어요?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출연기관이나 다른 데는······.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출연기관은 안 하고요. 우리 시청 부서만······.

김성규위원

거기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예 현황을 모르시나요?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그 부분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성규위원

거기도 가면 상당히 될 것 같은데 포인트가······.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출연기관도 자체 세입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얼마가 들어오는지 자체 세입으로 들어오겠죠. 그런데 얼마가 들어오고 또 얼마큼 발생하였는지는 파악이 안 되시는 건가요?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그것은 저희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예,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 포인트가 몇 프로예요?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포인트가 현재 1% 정도 받고 있습니다. 옛날에 0.2%에서 1%로 받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0.2%요?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예, 0.2%였는데 1%로 현재 받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0.1%요?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1%요.

김성규위원

1%요?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0.2%에서 1%로 상향되어서 현재 1%를 받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파격적으로 올라갔네요?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예.

김성규위원

농협도 마찬가지이고 전북은행도 마찬가지이고 카드 쓰는 포인트는 다 그쪽으로 포인트가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더 늘릴 방법은 없나요?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그것은 협의해야 할 사항인데요. 전체적으로 예금 이자가 올랐기 때문에 이것도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전북은행하고 협의해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김성규위원

출연기관이나 이런 관리 기관 세입을 여기서 다 총괄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다 근거가 있어서?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예.

김성규위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철 위원님.

용철

최용철위원

시청사 임차 부분에서 증액이 되었어요.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예.

용철

최용철위원

설명서가 잘되어 있어서 그 부분으로 생략하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부설 주차장이나 임시 주차장은 회계과가 아닌······.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총무과에서 관여하고 있잖아요?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예.

용철

최용철위원

혹시 금액 아세요, 모르시죠?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예, 금액은 주차장 임차료는 3억 정도 됩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3억 3958만 원이더라고요.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예.

용철

최용철위원

만약에 이게 총사업비가 14억인데 만약에 2개 합치면 연간 우리가 시청사가 없어서 임차하는 돈이 17억 53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단가 계약을 할 때 어떻게 해요, 1년 단위로 하나요, 아니면 임차 계약할 때?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그러면 또 상승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죠?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매년 행정위원회 소속에 있는 위원들은 "이 돈이 너무 아깝지 않냐?" 그런 이야기를 항상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용역 결과가 나와서 이번에 어렵게 통과하신 것 같아요.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예.

용철

최용철위원

그런 부분에서 토지를 매입하는 거에 대한 적정성 내지는 그런 부분을 의회에서 이견이 없게 많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예.

용철

최용철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대안으로 우리가 총 두 가지 대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대안은 토지를 매입하는 거였고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은 우리 토지에다가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금액이 차이가 100억 남짓 차이가 나는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17억 정도 되는 돈이 10년이면 170억이 되는 거고 물론 더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지가 상승 부분도 생기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 토지에다가 무언가를 하는 행위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또 다른 토지를 더 매입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결정이 되신 것 같아요. 굉장히 심사숙고 끝에 그런데 언론상에서 모 의원께서 오셔 가지고 그걸 발표하다 보니 의회를 침범하는 것 아니냐라는 리딩이 있었고 그걸로 의원 간에 갈등이 좀 있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제가 그 자리에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 의원이 와서 한 얘기는 "자기는 잘 모른다." 정확한 리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기는 잘 모른다. 다만 서울 중앙정부 50% 이상의 기관이 있다 보니 지방정부에는 50% 이하를 가지고 하다 보니 지방 갈등이 심하지 않냐." 그런 말씀을 하셨고 "노송동에서 시청사가 옮기는 거에 대해서는 많은 이견이 있을 걸로 사료되고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공감한다."라고 리딩을 하셨는데 모 언론에서는 강하게 어필했다는 걸로 해 가지고 의원들 간에 갈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해당 과장님께서 정확히 많이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예.

용철

최용철위원

모르는 의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예.

용철

최용철위원

갈등하고 이견이 있을 때마다 공무원들께서 애쓰시고 있는 것 잘 아는데요. 소신껏 다 말씀해 주시고 진실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는 절차가 꼭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국 위원님.

이국위원

사무실 임대가 왜 1년에 한 번씩 재계약이죠?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임대해 주는 입장에서 보면 매년 이자율이랄지 오르기 때문에 그래서 1년 단위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국위원

저희가 보통 상가를 해도 2년, 3년 하잖아요?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예.

이국위원

그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임대인도 좋고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재계약을 통한 임대료 상승에 대한 부담도 줄일 수 있고 그런 방안들이 있었을 텐데 왜 그걸 그동안 시정 한 번 하지 않고 1년에 한 번씩 임대료 인상안을 줘가면서 했는지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거의 임대료 변동 요건이 없으면 자동 연장을 계속해 왔고요. 특별히 예산 편성이랄지 거기도 회사이기 때문에 현대해상도 그러고 대우빌딩도 미래에셋이라는 회사이기 때문에 거기도 단위 연도 예산 계획 수립에 의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1년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국위원

저희가 완전히 을 입장에서 끌려간 거네요, 그러면?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예?

이국위원

을 입장에서 완전히 끌려간 거예요?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아니, 그런데 임대료 인상이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1년씩 한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 요즘같이 이자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요인이 더 대두되어서 그렇지 그전에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큰 이상은 없었습니다.

이국위원

시청사가 부족한 것은 하루 이틀 된 얘기는 아닌데요.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예.

이국위원

그동안 왜 진행하지 않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갑작스럽게 진행하고 있는지도 이상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같은 비용이면 훨씬 더 저렴한 금액에 넓은 땅을 사서 차라리 이사를 가더라도 그런 방안도 있을 것 같은데 좀 결정하는 거에 있어서 안타까움이 있음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꼭 인지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추가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왜 지금 청사 문제가 나왔냐 이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당초 처음에 2004년도부터 별관 청사 신축 얘기가 쭉 나왔었는데요. 그 당시에도 의회에서도 반대하는 기류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안 했고 중간중간 얘기가 계속 나왔었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단체장의 의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강력하게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서 지금까지 왔다 생각되어지고요. 최근에 와서는 그동안 청사 종합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을 의회에서 허가해 줬고 예산도 추가로 반영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용역을 했고 용역 결과도 나왔고 그리고 의회에서도 지금에 와서는 지금쯤이면 이 불편이 계속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청사 별관을 신축해야 하지 않냐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 아무튼 종합적인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 용역 결과에 맞춰서 추진하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세 군데 본청이 나눠지다 보니까 결국은 시민 불편이 가장 크기 때문에 별관 신축을 그래도 빨리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굉장히 많았고 실제로 용역 결과에도 보면 200여 명이 넘는 시민들의 의견을 받았고 또 하나는 전문가 자문도 받았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별관 신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강력하게 있었기 때문에 별관 신축을 가는 것이고요. "그런데 왜 하필 여기 옆이냐?" 말씀하셨는데 용역 결과도 그렇고 우리 시청사 그동안 인접성, 접근성 그다음에 시민의 이용에 대한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가장 인접한 지역에다가 별관을 신축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고 실제로 바로 옆에다가 신축하게 되면 아무래도 본청 현재 위치하고 바로 옆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청사 면적이 넓어지는 효과도 있고 이런 다양한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바로 옆에다 신축할 수 있는 별관 신축안이 마련되어서 현재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성국위원장대리

저도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행정위에서 권고가 왔잖아요?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예.

이성국위원장대리

그러면 지금 권고대로 하실 계획이신가 여쭤보고 싶은데요?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솔직히 저희 행정 입장에서는 원안대로 통과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왕에 현대하고 대우 외청에 나가 있는 직원들을 한곳에 모아서 근무 환경성도 높이고 그다음에 시민들도 지금 현대해상 어디에서 뭔 업무를 하는지, 대우에서는 뭘 하고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한쪽에 집중화시키면 시민들의 편리성이랄지, 접근성이랄지 이런 모든 면에서 또 효과적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는 것을 솔직히 저는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성국위원장대리

주차면 수 확보도 있었던 것 같은데 철거 안 하면 주차면 수가 많이 차이 나나요?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철거를 안 하고 리모델링을 하면 65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너무나 주차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신축하게 되면 130대를 현재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성국위원장대리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하시기를 인접한 공간이라고 하셨는데 민원실 옆 부지가 더 인접한 공간 아닌가요?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그것도 검토했는데요. 거기를 사용하게 하려면 현재 1만 800㎡ 정도의 연면적이 필요한데 민원실 옆에다 하면 부지가 너무 적기 때문에 추가로 매입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최소 바닥 면적이 2000㎡ 이상의 면적을 확보해야 그 안에다가 1만 800㎡ 정도의 연면적을 가진 건축물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적습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오히려 이쪽 저희 입장에서는 삼성빌딩하고 노송주차장을 매입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성국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은 위원님.

최지은위원

예산 관련해서 여쭤봐야 되는데 제가 얼마 전에 5분발언했어요. 그래서 과장님 설명 주셨는데 제가 발언을 통해서 안심 귀갓길이나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골목길 환경 개선해야 한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문서로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앞에 총무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조직 개편에 대한 용역도 넣는다고 했는데 제가 질의했던 내용처럼 총괄 부서가 검토 중인지 저한테는 유선으로 총무과에서 담당하겠다는 답변을 주시기는 하셨는데 그럴 계획이 있는 건지 그리고 지금 저희가 예산상에 보면 참여 예산으로는 CCTV나 이런 설치를 많이 있고 있는데 자체 예산을 많이 세우지는 않고 있어요. 있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참여 예산 쪽에 더 많이 편중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앞으로 계획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문구

정문구정보화정책과장

현재 예산 같은 경우는 주민 참여 예산으로 하는 사업이 있고요. 또 도 정보화정책과에서 국비 보조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옛날에 방범대를 운영하는 자치행정과에서 보조사업을 하는 게 있고요. 재난안전과에서 안전 쪽 관련해서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거의 다 한 2 대 8 정도 도비가 2, 3, 우리 시비가 8, 7로 이렇게 분담하고 있고요. 지금 그걸로 부족해 가지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특별교부세로 3억을 신청해 가지고 어느 부분이 우리 방범 쪽에 시급한 곳이 있으면 선정해서 신청했고요. 오늘 방금 추경 때 올린 것도 도 경찰위원회에서 관련 도비 보조사업이 5 대 5짜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신청해 가지고 된 사업이고요. 안심 귀갓길 관련 사업은 현재 양쪽 경찰서 생활안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만 그 안에 관련된 우리 같은 경우에는 CCTV하고 안심벨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번에 한번 5분발언 말씀해 주신 것 그에 대해서 장애가 없도록 점검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지은위원

점검은 당연히 설치가 되었으니까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건 맞는 거고 저희가 도시개발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밝아진 것도 있지만 기존에 주거 밀집 지역이나 이런 부분들은 보안이나 안전에 취약한 지구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교나 아니면 도 참여 예산, 시 참여 예산으로 하는 부분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저희 사실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전주시가 해야 할 일이 시민의 안전을 보장해야 되는 일이 제일 우선되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어요. 예산 자체가 전주시가 꾸려나가기에 조금 힘겹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우선순위에 먼저 둬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아까 총무과에서 말씀하신 조직 구성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도 참조가 되어서 이것은 경찰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등한시하지 마시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구

정문구정보화정책과장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기획조정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입니다. 심규문 국장께서는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문

심규문경제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심규문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심사에도 전주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 재정의 건전성 확립을 위해 쉬지 않고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최주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성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먼저 오늘 함께 참석한 경제산업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병구 주력산업과장입니다. 김은주 신성장산업과장입니다. 이기섭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김용태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박남미 민생경제과장입니다. 김현도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해서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국위원장대리

전문위원께서는 결산부터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고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이국 위원님.

이국위원

사고이월이 좀 있네요. 설명 간략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구

강병구주력산업과장

저희 주력산업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5건하고 사고이월 1건이 있는데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같이 껴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명은 수소놀이체험관 사업인데요. 저희가······.

이국위원

사업명은요?

병구

강병구주력산업과장

수소놀이체험관입니다.

이국위원

수소놀이체험관?

병구

강병구주력산업과장

예, 수소 시범 도시 사업 중에서 안으로 들어가면 수소놀이체험관 사업이 68억 정도 되는 사업이 있는데요. 해당 부지가 공원 부지 내에 있습니다. 공원 부지 내에 있으면서 인근에 문화재가 있다 보니 공원 계획 변경을 하는 행정 절차를 2회 정도 받았고요. 또 문화재 현상 변경을 도에서 2회 정도 받다 보니 설계한 이후에 명시와 사고이월이 같이 묶여서 진행이 되었고요. 행정 절차는 이게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착공하게 되면 나머지 진행 사항은 순조롭게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국위원

올해 착공하면 언제쯤 준공되나요?

병구

강병구주력산업과장

저희가 내년 말까지 완료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은 위원님.

최지은위원

제가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수소 고상버스 도입하고 수소버스들 많이 도입하잖아요. 이번에 보니까 시범사업으로 수소 연료 전지 시스템 구매 지원 사업이 있더라고요. 이 시스템 교체 주기가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병구

강병구주력산업과장

주력산업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소 연료 전지 시스템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산업부에서 진행된 사업이고요. 고상버스가 올 3월부터 생산되면서 고상버스를 많이 보급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구매 보조금 외에도 수소 연료 전지가 핵심 내용인데 그게 상당히 고가이기 때문에 보조해 주면서 구매 가격을 낮추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배터리 관련해서는 현재는 통상적으로 5년 50만㎞ 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지은위원

지금 저희가 혹시 도입이 되어 있는 차들이 있나요, 없죠?

병구

강병구주력산업과장

예, 아직은 없습니다.

최지은위원

없는데 교체 비용을 지금 예산에 세우는 건 그냥 구입할 때 지원해 주겠다는 내용인가요?

병구

강병구주력산업과장

예.

최지은위원

처음부터?

병구

강병구주력산업과장

말하자면 교체하는 것 중에 배터리가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많습니다, 차량 가격 중에서도. 그런데 구입할 때 구입자 입장에서는 아직 수소버스가 많이 있지 않고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수소 승용차를 구입하는 것처럼 일정 부분 보조금을 지원해 줘야 운수사에서도 이 차를 구입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중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수소 연료 전지 구매 지원 사업은 배터리 비용이 많이 드니 그 차량을 구매할 때부터 지원해 주면서 결과적으로 구매 가격을 다운시키는 그런 효과를 보게 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지은위원

고상버스 도입하면서 1대당 수소 보조금 국비, 도비 그다음에 시비 해서 1대당 4억 이상 지원해 주시죠?

병구

강병구주력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최지은위원

거기에다가 아직 교체되지 않았지만 5년 뒤에 교체해야 되니까 미리 보상적으로 해서 또 지원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대당?

병구

강병구주력산업과장

예, 개략적으로 그렇습니다.

최지은위원

일단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이성국위원장대리

잠시만요. 이거 제가 조금만 설명드리면 이게 왜 그러냐면 원래는 전기자동차가 중국산이 9만에 90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5만에 50만㎞를 지원해 주면 당연히 누구나 봤을 때 9년에 90만㎞를 선정할 것 같아서 산업부 차원 대응 사업으로 9년 90만을 맞추기 위한 수소 연료 전지 시스템 보조 사업입니다.

최지은위원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보통 교체 시기가 되었을 때 교체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이건 구입 보조다 보니까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대리

이국 위원님.

이국위원

수소 고상버스가 몇 인승으로 나옵니까?

병구

강병구주력산업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다른 재원은 제가 확인했는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국위원

그러면 한 번 충전하면 몇 킬로나 갈 수 있죠?

병구

강병구주력산업과장

지금 630㎞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18㎏ 충전했을 때.

이국위원

고속버스나 직행버스를 대행할 수 있게 되겠네요?

병구

강병구주력산업과장

예, 저상버스는 시내버스 중심의 버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고상버스는 시외버스, 관광버스 이런 용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국위원

그러면 이게 현대차가 수소버스 공급량이 밀리다 보니까 잘 생산이 안 된다고 하던데 지금 예산대로 하면 15대가 금년 안에 구입이 가능할까요?

병구

강병구주력산업과장

현재 수요 조사를 해서 한 거고 전국적으로 보급되는 양, 전라북도에 된 양을 현대차에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사업 예고가 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량은 그대로 공급이 된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생산 일정도 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국위원

저희가 금년에 시내버스도 한 40대를 도입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 물량도 맞추기 어려울 수 있다고 현대 측에서 상당히 고민하고 있고 시 다른 부서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연말까지 꼭 도입이 될 수 있도록 자주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구

강병구주력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국위원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대리

최용철 위원님.

용철

최용철위원

수소 고상버스가 지원 형태가 뭡니까?

병구

강병구주력산업과장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민간자본보조는 어떤 절차를 하게 되죠?

병구

강병구주력산업과장

현재 시스템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일반 넥쏘 차량 같은 경우에는 사업량이 확정이 되고 나면 공고를 통해서 차량 구입을 하게 되고요. 구입이 확정이 되면 현대자동차를 통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그게 아니고요. 제가 말하는 거는 어디에서 공고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민간이 그 공고 내용을 보고 민간 자본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민간한테?

병구

강병구주력산업과장

예.

용철

최용철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공고가 났어요, 이게?

병구

강병구주력산업과장

······.

용철

최용철위원

공고 절차가 중앙정부에서 있었기 때문에 민간자본보조 사업을 해 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병구

강병구주력산업과장

예, 조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민간이 환경부건, 기재부건, 국토교통부건 어떤 공고가 나 가지고 그 공고에 대해서 공고 내용에 맞게끔 신청하고 그 공고 내용이 맞았을 경우에 민간자본보조금이 되었건, 민간경상보조금이 되었건 지원을 해 주는 게 맞는 거고요.

병구

강병구주력산업과장

예.

용철

최용철위원

그에 따라서 아마 지출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병구

강병구주력산업과장

예.

용철

최용철위원

그러면 이거는 현대자동차를 염두에 놓고 하는 거 맞죠?

병구

강병구주력산업과장

예, 차량 현재 고상버스 현대자동차에서 올 3월에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요.

용철

최용철위원

시험 운행도 했잖아요, 울산에서?

병구

강병구주력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규문

심규문경제산업국장

죄송합니다. 아까 최지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성국위원장대리

예.

규문

심규문경제산업국장

아까 연료 전지 시스템이라는 건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까지는 5년에 50만이었는데요. 전기차와 똑같이 9년에 90만으로 보증기간을 설정하면서 수소 고상버스 판매 유통이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 촉진하는 그런 제도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래는 차량 소유자가 9년 이전에 연료 전지를 교체할 때 비용이 들어가니까 차량 소유자에게 주는 게 통상적이지만 여기에서 하는 연료 전지 시스템 보조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일단 수소 고상버스를 현대에서 만들면 그것을 많은 사람이 구입하는 데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 돈은 판매 시에 현대한테 미리 줘 가지고 나중에 9년 후에 무상으로 그걸 교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차량 판매를 촉진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성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국 위원님.

이국위원

전주기술창업성장지원센터 집행률이 몇 프로, 진행 얼마나 되었습니까?

은주

김은주신성장산업과장

저희 지금 공정률이 한 20% 이내입니다.

이국위원

20% 이내요?

은주

김은주신성장산업과장

예.

이국위원

언제까지죠?

은주

김은주신성장산업과장

저희가 24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지금 철거 작업과 지하 골조 사업이 완성된 상태입니다.

이국위원

24년······.

은주

김은주신성장산업과장

8월······.

이국위원

1년 정도 남았네요?

은주

김은주신성장산업과장

예, 저희가 18개월 정도를 잡습니다.

이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성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철 위원님.

용철

최용철위원

출자·출연 사전 의결했잖아요?

은주

김은주신성장산업과장

예.

용철

최용철위원

어떠한 절차인 거죠?

은주

김은주신성장산업과장

출자······.

용철

최용철위원

출자·출연 사전 의결, 사전 절차 이행 여부에 22년 10월에 하신 걸로 되어 있어요. 출자·출연기관 의결을 했다는 거예요, 어디로 한다는 거예요?

은주

김은주신성장산업과장

저희가 출연을 하고자 할 때는 동의안을 받습니다. 그 사전 절차 이행을 했다라는 겁니다. 본예산 세워지기 이전에 임시회 때 동의안을 맡고 본예산에 출연금 예산을 세웁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동의안 했는데 어디로 결정이 된 거예요, 출자·출연기관은?

은주

김은주신성장산업과장

어떤 사업 말씀하세요?

용철

최용철위원

3가지 사업이 다 VR, AR도 그렇고······.

은주

김은주신성장산업과장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전주시 출연기관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출자·출연이 되어 가지고 한다는 건가요?

은주

김은주신성장산업과장

예.

용철

최용철위원

그게 지금 노송동에 있는······.

은주

김은주신성장산업과장

예.

용철

최용철위원

그러면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거기에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기관에 가보셨어요?

은주

김은주신성장산업과장

현재는 노조에서 원장님의 역할에 대해서 소통이 부족해서 그런지 원장님에 대해서 플래카드가 게첨되어 있다고 봤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그 내부에 들어가 보면 그런 공고도 떠 있고 그런데 그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인지는 하고 있나요? 출자·출연기관이니까······.

은주

김은주신성장산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어제도 원장님과 노조지부장님과 함께 간담회 해서 서로 소통이 부족해서 벌어진 일은 서로 소통을 강화하고요. 기관의 혁신적인 방안을 찾아서 우리가 제2의 도약을 할 시기이기 때문에 서로 잘 협조하자고 어제 간담회를 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자세한 내용은 상임위원들은 알고 계시는가요?

은주

김은주신성장산업과장

예.

용철

최용철위원

그 내용을 알려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은주

김은주신성장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규 위원님.

김성규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삭감이 좀 많아요?

은주

김은주신성장산업과장

예.

김성규위원

이유가 뭐죠?

은주

김은주신성장산업과장

이번에 저희 부서가 삭감이 많은 이유는 가장 큰 원인은 탄소복합체공학센터 16억 도비가 작년 본예산을 세울 때는 우리 시한테 줘서 우리 시 보고 직접 지원하라고 했는데 도에서 행정 절차 이행을 하느라고 도가 직접 지원할 테니 이번 추경에 삭감해 달라는 16억이고요. 또 한 가지는 소프트웨어 관련 사업이 과기부에서 축소가 되고 새로운 사업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내시가 국비 등이 축소되는 바람에 저희 진흥원에서 하는 사업들 3가지 정도가 감되었습니다.

김성규위원

사업하는 데 지장 없어요?

은주

김은주신성장산업과장

이 사업이 과기부에서 없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으로 만들어야 되고요. 24년 사업을 위해서 지금 발굴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한 목 빼놓고는 다 삭감이네요?

은주

김은주신성장산업과장

과기부 자체에서 사업이 없어졌기 때문에 저희도 사업 기간은 원래 23년도까지 사업이어서 본예산에 세워진 건데요. 과기부에서 이렇게 하는 바람에 저희도 조금 안타까우나 새로운 방향으로 산업의 전환이더라고요, 과기부에서. 24년도에 준비해서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성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님.

김성규위원

1산단 내에 철도 건널목 운영인데 어떤 운영을 하신 거죠?

기섭

이기섭기업지원과장

철도 건널목은 공공운영비하고 인건비 그런 겁니다.

김성규위원

인건비, 어떤 인건비가 들어가요?

기섭

이기섭기업지원과장

두 사람이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두 명 근로자가 철도 건널목 안전 관리하기 위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상시요?

기섭

이기섭기업지원과장

예.

김성규위원

이게 다 인건비예요?

기섭

이기섭기업지원과장

아니, 그리고 공공운영비, 전기세나 기타 등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전기세도 들어가요?

기섭

이기섭기업지원과장

예.

김성규위원

어떤 전기세······.

기섭

이기섭기업지원과장

전기요금 그리고 차단기······.

김성규위원

차단기를 여기에서 관리해요?

기섭

이기섭기업지원과장

예, 차단기 하려면 전기요금 들어가고······.

김성규위원

관광지로 참 사진 찍기로 유명한데, 꽃 필 때면. 양쪽에 펜스를 다 쳐놓으니까 시민들이 "거기를 개방하면 안 되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인건비가 투여되고 있으면 그보다 안전적하게 운영하면서 포토 라인을······.

기섭

이기섭기업지원과장

그분들이 현재 우리 쪽이 950미터 정도 관리하는데 두 명은 차단기를 관리하고 안전 펜스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관광객들을 위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한국철도공사하고도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철도공사은 그게 의무랍니다. 안전이 의무라서 펜스를 쳐야 된다는 걸로 왜냐하면······.

김성규위원

펜스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친 거예요?

기섭

이기섭기업지원과장

예, 한쪽은 한국철도공사에서 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들어가면 기찻길이 있잖아요. 자갈이 깔려 있잖아요. 이게 밟음으로써 균형이 무너진답니다. 그래서 사고 위험이 있어서 기차가 지나갈 때 안전이 위험하다.

김성규위원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면 거기가 균열이 일어난다고요?

기섭

이기섭기업지원과장

예, 그래서 철로에 사람이 들어가면 안 된답니다. 균형이 불일치······.

김성규위원

기차는 어떻게 지나가요?

기섭

이기섭기업지원과장

예?

김성규위원

기차는 어떻게 지나가냐고요?

기섭

이기섭기업지원과장

기차는 철로로 해서 지나가는 거죠.

웃음

김성규위원

거기가 관광지로 엉겁결에······ 나무가 이팝나무죠?

기섭

이기섭기업지원과장

예, 이팝나무입니다.

김성규위원

그 거리가 참 이뻐요. 거기가 사람들 명소가 되었는데 기차가 하루에 몇 번이나 지나가나요, 몇 킬로로?

기섭

이기섭기업지원과장

보통 두세 번 정도 새벽까지 해서는 네다섯 번 정도까지······.

김성규위원

그렇게 많이 지나가요?

기섭

이기섭기업지원과장

예, 한솔제지까지 해서 들어갑니다.

김성규위원

기차 지나가는 것도 살아 있는 철로잖아요?

기섭

이기섭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김성규위원

그것도 관광 상품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기섭

이기섭기업지원과장

군산처럼 완전히 폐쇄가 된다면 그것을 관광화하겠는데 현재는 기차가 지나다니기 때문에 또 한국철도공사에서는······.

김성규위원

세게 안 지나가죠, 시속 몇 킬로나 되나요?

기섭

이기섭기업지원과장

시속 삼사십 킬로는 됩니다. 20㎞요.

김성규위원

20㎞?

기섭

이기섭기업지원과장

예.

김성규위원

잘 연구해 보면 관광지로 놓치기 아까워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예산과 관련 없이 예산이 투입이 안 되고 있는 줄 알았더니 관리원이 있더만요.

기섭

이기섭기업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연구하셔 가지고 거기가 관광명소로 했으면 거기가 또 팔복예술공장도 앞에 있어서 커피 마시고 그쪽으로 사람들 많이 산책 가거든요. 명소화가 되고 있으니까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기섭

이기섭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성국 부위원장, 최주만 위원장과 사회교대)

최주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위원

산단 활성화 용역 이 부분에 지금 명시이월 되어 있는데 용역 의뢰했나요?

기섭

이기섭기업지원과장

예, 산단 활성화 용역이 우리가 당초에 이것을 큰 규모로써 그래도 실력 있고 경력이나 모든 역량이 되는 업체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국에 있는 중앙단위 회사하고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정책기관인 산업연구원하고 계속 접촉 중에 있고 엊그제도 산업연구원이 왔다 가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계약만 안 했을 뿐이지 용역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국위원

이것 한다고 한 지가 언제인데 지금까지도······.

기섭

이기섭기업지원과장

6월 말이면 용역 계약이 되고 지금 서너 번 만났고 지난주에도 오셔서 현장 실사를 그분들이 다 했습니다. 실사하고 우리랑 함께 걸어 다니면서 직접 했습니다.

이국위원

지난번에 언론 보도 자료도 내셨잖아요?

기섭

이기섭기업지원과장

예.

이국위원

3월에서 5월이면 한다고?

기섭

이기섭기업지원과장

예.

이국위원

계속 늦어지면 안 되죠? 작년 것도 명시이월 되었는데······.

기섭

이기섭기업지원과장

변명 같지만 우리가 삼사월에 하려고 했는데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산업연구원한테 정책연구에 대해서 업무를 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다 보니까 우리 전주시 산단 활성화 용역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분들이 착실하게 해 주시기로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잘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국위원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겠으나 사실 이번 용역은 우리 전주산업단지들이 어떻게 변화의 환경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용역이거든요. 그리고 산단 바로 옆에 사실 팔복초등학교라는 초등학교가 산단 한가운데 있음으로 해서 그 지역이 개발이 안 되고 있는 문제들도 사실 있고 해서 이 용역 자체가 빨리 서둘러져야 전주가 일어설 수 있다고 생각을 저뿐만 아니라 많은 위원님들이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꼼꼼히 챙기셔 가지고 6월 달 안에는 용역 계약이 될 수 있게끔 그래야 또 용역 18개월이든지, 24개월이든지 간에 용역 기간 내에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서둘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섭

이기섭기업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주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은 위원님.

최지은위원

저희 1산단, 2산단 본예산 모두 다 삭감했어요? 실시설계 용역에 문제가 있는 건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기섭

이기섭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완충 저류시설입니다. 완충 저류시설이라는 것은 오염수가 나왔을 경우 일정 기간 거기에 보관하는 저장장치가 되겠는데요. 환경부 지침이 변경이 되었어요. 그래 가지고 지하 저장 안전성 검토하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안전성 검사 용역 관련해서 내년도에 다시 편성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재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최지은위원

사실 20년도부터 진행이 되던 사업이잖아요?

기섭

이기섭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지은위원

그런데 갑자기 변경이 되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23년도에 완료가 되어야 하는 사업인데 지금 사업이 진척이 없다가 계속 "환경부 지침이 변경되어서 2년 더 연장합니다."라고 하면 그쪽 주민들은 조금 불편을 많이 호소하시거든요.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 다시 한번 짚어 봅니다.

기섭

이기섭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지은위원

이상입니다.

최주만위원장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국위원

노후 공단 재정비 지원 사업 기간이 금년 말까지예요.

기섭

이기섭기업지원과장

사실적으로는 금년 말이지만 지금 연장이 재정비는 계속비 사업으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장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국위원

몇 년도까지 연장하실 계획입니까?

기섭

이기섭기업지원과장

지금 2년 더 연장해서 27년까지는······.

이국위원

2년 더면 25년도지?

기섭

이기섭기업지원과장

25년도까지······.

이국위원

25년도까지요?

기섭

이기섭기업지원과장

예.

이국위원

지금 도로 같은 경우에 사실 산업단지에 도로가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지 않습니까?

기섭

이기섭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국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 때도 사실은 이 부분들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고요. 지금 미개설 도로가 있음에도 팔복로랄지, 비석날로랄지 이런 도로들이 현재 전혀 반영 자체가 안 되고 있어요. 도로가 먼저 기본으로 뚫려야 나머지 것들도 따라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섭

이기섭기업지원과장

예.

이국위원

특히 도로 개설 부분에 대해서 관심 좀 가져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섭

이기섭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국위원

이상입니다.

최주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위원

전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 5000만 원 증액 권고 있던데 이 내용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용태

김용태일자리정책과장

전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이 2005년도에 건립이 되었습니다. 지금 18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7월에 중단이 되고 나서부터 그 뒤로 계속 보수 보강 공사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공사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관리위탁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관리위탁 받는 입장에서는 안전한 상태에서 받아야 되는데 그게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TF팀을 구성해서 좀 미비한 부분이 있다. 그게 증기보일러 부분이거든요. 증기보일러가 내구연한이 10년인데 18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증기보일러를 바꿔달라는 부분이 5000만 원 증액 권고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계속해서 불안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불안하다, 받기가. 너무 오래되어서······." 그래서 저희가 안전정책과에다가 안전 점검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중에 안전 점검해서 결과 보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다음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안전한 상태에서 이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최대한 빨리 개관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국위원

다음 추경이 그만큼 더 늦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좀 미리미리 서둘렀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안전진단 같은 거.

용태

김용태일자리정책과장

안전 점검을 어느 정도 공사를······ 처음에 시작할 때 2020년도에 전체적으로 했다면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계속 진행해 오다 보니까 지금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또 받아주는 부서 입장에서는 불안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안전 점검을 다시 의뢰한 겁니다. 괜찮다고 작년에랑 했을 때는 부서 입장에서는 괜찮다고 봤는데 시설관리공단 입장이 또 있기 때문에 그 입장에서는 많은 부분 불안한 부분은 수선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이국위원

아무쪼록 이용자에 대한 안전에 관련한 부분이니까요. 꼼꼼하게······.

용태

김용태일자리정책과장

예, 안전 부분은 꼼꼼하게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국위원

이상입니다.

최주만위원장

과장님, 추가 질의할게요. 2005년, 18년 된 건물이잖아요?

용태

김용태일자리정책과장

예.

최주만위원장

거기가 목욕탕 들어가죠?

용태

김용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주만위원장

목욕탕이 증기보일러가 생명 아닙니까?

용태

김용태일자리정책과장

예.

최주만위원장

이번에 시험 가동했을 때 증기가 샜죠?

용태

김용태일자리정책과장

증기보일러 그 부분은 아니고 다른 보일러 부분입니다. 배관이 지금······.

최주만위원장

배관에서······.

용태

김용태일자리정책과장

예.

최주만위원장

가스가 샜잖아요?

용태

김용태일자리정책과장

그 배관은 폐쇄된 보일러 배관인데 그 부분이 완전하게 안 된 상태에서······.

최주만위원장

폐쇄 그러면 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용태

김용태일자리정책과장

증기탕이 있거든요. 거기를 전기로 바꾸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전기로 바꾸고 나서 증기탕 연결 배관을 끊어야 되는데 안 끊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보강을 어느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배관 업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주만위원장

그리고 근로복지관이 또 문제 시설에 대해서 문제 있는 것 제가 그쪽 부장들을 만나봤어요.

용태

김용태일자리정책과장

예.

최주만위원장

요청에 의해서······.

용태

김용태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안전 점검하는 겁니다.

최주만위원장

아까 이국 위원님도 여러 지적을 하셨듯이 왜 이제 와서 안전 진단을 하냐고?

용태

김용태일자리정책과장

그 부분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때 당시 어차피 행정에서 한 부분이니까 처음에 그랬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하고 이 상황에서 저희는 됐다고 생각하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불안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안전 검검을 의뢰한 겁니다.

최주만위원장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위탁을 만약에 받게 되면 그쪽에서 예산 신청해서 우리 시에서 원활하게 대응을 잘 못 해 주잖아요?

용태

김용태일자리정책과장

관리위탁했을 때 출연금으로 시설·장비 유지비 부분이 일부 있어서 자잘한 부분들은 그쪽에서 할 수 있습니다.

최주만위원장

누수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건물에 누수가 되면 굉장히 문제잖아요?

용태

김용태일자리정책과장

예.

최주만위원장

그 문제 몇 년씩이나 방치했다가 새로 관리위탁해서 오픈하면 물이나 줄줄 새면······.

용태

김용태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작년까지는 누수 부분이 나중에 발견이 되어 가지고 올 초까지는 2층에 누수 공사를 계속했습니다. 누수를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2층 목욕탕 부분을 바꾸었습니다.

최주만위원장

현재는 어때요?

용태

김용태일자리정책과장

지금은 시험 가동한 상태인데요. 시험 가동한 상태에서는 지금 누수 부분은 없습니다, 목욕탕 부분은요.

최주만위원장

제가 이틀 전에 시설관리 쪽 부장들하고 미팅해 봤는데 도저히 받기가 힘들대요. 그런데 5000만 원 증액해서 배관 바꾸고 누수 잡는 것 할 수 있어요?

용태

김용태일자리정책과장

누수 부분은 목욕탕에 공사를 했습니다, 4억 4000만 원 들여 가지고.

최주만위원장

옥상은?

용태

김용태일자리정책과장

옥상은 2020년도에 방수공사를 했습니다.

최주만위원장

현재는 문제없습니까?

용태

김용태일자리정책과장

옥상 부분은 따로 비가 와 가지고 뭐가 샜다고 하면 그렇지만 지금 2층 목욕탕 부분은 물이 새는지 안 새는지 누수 실험을 했습니다. 물을 채워 가지고 계속 실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주만위원장

그래서 제가 오늘 짬이 나면 우리 위원님들의 양해 구해서 현장 방문을 하고자 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태

김용태일자리정책과장

예, 방문하시면 그 상황 그대로 어차피······.

최주만위원장

5000만 원 가지고 다 공사하겠어요?

용태

김용태일자리정책과장

현재 상황에서 가장 큰 게 증기보일러 5000만 원이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말하는 지하 저수시설이 있거든요. 거기는 교체를 요청했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서 보수하는 걸로 저희 300만 원 정도 드는데 자체적으로 보수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주만위원장

그러니까 공단으로 관리위탁을 하려면 좀 완벽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서 받으라고 해야지 공단의 입장도 제가 우리 심규문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이나 개인적으로 대화해 봤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해가 안 됐어. "관리위탁 협약하자고 하는데 그쪽에서 안 하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마침 또 그쪽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면담해 보니까 "이 상태로는 도저히 받을 수가 없다." 지금 공단 위탁 시점을 몇 월 정도로 보세요?

용태

김용태일자리정책과장

저희 안전 점검을 하고 결과를 토대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 공사를 해서 넘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주만위원장

예산은 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결산추경 때?

용태

김용태일자리정책과장

그런데 안전 점검을 일단 해야 어느 부분을 해야 되는지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저번주에 지적해서 안전정책과에다가 최대한 빨리 안전 점검해 달라고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중에······.

최주만위원장

최대한 빨리가 언제예요?

용태

김용태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이번 주 중에 합니다.

최주만위원장

이번 주······.

용태

김용태일자리정책과장

목요일 날······.

최주만위원장

목요일 날?

용태

김용태일자리정책과장

예, 목요일에 잡아서 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최주만위원장

아무튼 완벽하게 그쪽에서 불편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주만위원장

당부드립니다.

용태

김용태일자리정책과장

예.

최주만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김성규위원

플랫폼 노동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용태

김용태일자리정책과장

지금 플랫폼 노동자 쉼터를 완산구 쪽에 하나 조성했습니다.

김성규위원

효자동에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호응이 좋은가 봐요, 또 2호까지 나오는 거 보면.

용태

김용태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코로나 해제 이후에 특히 대리 기사분들 이용이 굉장히 많아서 대리 기사나 플랫폼 노동자들께서 "덕진구 쪽에도 플랫폼 노동자 쉼터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플랫폼 노동자 쉼터 시설 개선 사업 노동부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이번에 선정되어 가지고 덕진구 쪽에 시설하려고 합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관리나 이런 것은 어떻게?

용태

김용태일자리정책과장

이 내용 보면 인건비가 서 있거든요. 일용인부임 1건 해 가지고 올해 12월까지 하실 분 선정되어 있고요. 그 이후에는 공공근로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대리운전 기사 말고는 거의 이용이 없죠?

용태

김용태일자리정책과장

대리운전 기사하고 택배 기사들이 특히 많고요. 그 부분에 청소하시는 분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알겠습니다.

최주만위원장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위원

노동문제상담소가 어디에 설치되어서 운영할 예정이시죠?

용태

김용태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팔복동 지역에다가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팔복동에 공단이 집중되어 있는데 근로자분들도 거기에 많이 활동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노동과 관련해서 상담할 수 있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팔복동 공단 주변으로 해서 상담소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국위원

그러면 1700만 원에 사무실 임대료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용태

김용태일자리정책과장

사무실은 일단 그쪽 수혜시설에서 마련하고······.

이국위원

수혜시설이라 하면······.

용태

김용태일자리정책과장

위탁시설······.

이국위원

위탁시설······.

용태

김용태일자리정책과장

예, 거기에서 마련하고 저희가 인건비하고 운영비 지원하는 쪽으로 일단 12월까지 하려고 합니다.

이국위원

여기는 노무사님이 계약해 가지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용태

김용태일자리정책과장

아니, 노동 문제에 있어서 식견이 있는 분이라든가, 아니면 그쪽 지역에서 활동이 많으신 분들, 노동 활동에 종사하시는 분들 다양하게 검토해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이국위원

그래요?

용태

김용태일자리정책과장

예.

이국위원

전문가라면 요즘은 노동 문제는 노무사들하고 계약을 맺어서 그분들이 운영하는 방식이 아닌가요, 이게?

용태

김용태일자리정책과장

아직은 저희가 시설이라든가 구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이 일단 있어야 되는데 노무사들이 시설을 구비한 상태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기에는 조금 그래서 일단 그쪽에 노동 관련 시설이 있으면 그 시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분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국위원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노동 문제 관련된 식견이 있으신 분, 식견은 어떤 식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태

김용태일자리정책과장

노동 활동을 하신 분들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국위원

노동 문제라는 것이 근로자의 문제인지, 노동 운동을 얘기하는 것인지, 노동 권리문제를 얘기하는 것인지 여러 가지 지표가 많잖아요.

용태

김용태일자리정책과장

노동자의 애로 사항이라든가 그 지역의 노동 관련 법률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아시는 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요.

이국위원

법률 상담까지 하는데 자격증이 있으신 분이 들어오는 거예요, 없으신 분이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냥 "나 좀 알아." 그 바닥에서 하는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용태

김용태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이국위원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상담소를 운영할 정도면 뭔가 공신력 있으신 분이 들어가서 해야 하지 않을까요?

용태

김용태일자리정책과장

아직 처음 단계이니까요.

이국위원

처음 단계니까 더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요?

용태

김용태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관련 노동이라든가 근로 관련 단체라든가 이런 데에다가 위탁해서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당장 개인적으로 노무사나 이런 분들은 시설이 아직 구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시설이 구비되어 있는 노동 단체라든가 이런 데를 응모해서 받아서 하려고 합니다.

이국위원

아무래도 이해가 안 가요. 비전문가에게 맡긴다는 얘기인데요.

용태

김용태일자리정책과장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국위원

아니, 별도는 필요 없고요. 전체 계실 때 설명해 주세요. 전문가가 누구냐는 거죠, 전문가가. 여기 상담소를 운영하는 데 잘하면 제 사촌 동생도 집어넣을 수 있겠는데요, 그렇게 따지면.

용태

김용태일자리정책과장

아니, 거기에 시설이 있어야 하니까요.

이국위원

그러면 시설이 노동 문제에 대한 상담소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이 플랫폼 노동자 쉼터를 조성하듯이 하다못해 조그마한 사무실이라도 준비해서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실제로 노동문제상담소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1700만 원이라는 돈 해서 비전문가들 그냥 아는 사람 해서 하는 것보다······.

용태

김용태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사무실이라도 구비해서 해야 맞는데 지금 여건상 예산을 최소화하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다 보니까 기존에 시설이 있는 곳을 활용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국위원

기존 시설 어딘가를 염두에 두고 계신다는 얘기인가요? 기존에 있는 시설이 있는 것을 이용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딘가를 염두에 두고 이걸 만드신 거냐고요, 상담소를. 어디 사무실에 놔야 되겠다 하고······.

용태

김용태일자리정책과장

제 생각은 거기에 각각의 기업들이 다 있잖아요. 기업들이 있는데 거기에 노동 쪽에 노동자들의 권익을 향상시킨다든가 애로사항을 많이 청취하고 이런 곳이 또 이런 업무를 하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하려고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설득력이 조금 말을······.

이국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의문점이 계속 드는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 상담소는 누가 운영할지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시에서 되는 대로 하나 집어넣는 사무실 같다는 느낌이 계속 들어요.

용태

김용태일자리정책과장

아니, 민간 단체를 대상으로 공모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국위원

점점 말씀도 달라지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주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깜빡 놓쳤는데요. 291페이지, 292페이지에서 명시이월들이 좀 많은데 설명 부탁해도 될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남미

박남미민생경제과장

예, 민생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명시이월은 모래내시장 고객지원센터하고 모래내시장 노후 전선 정비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명시이월이고요. 현재 모내래시장은 부지를 매입해서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 전선 정비 사업은 6월 말까지 마무리할 거고 모두 집행 계획에 있습니다.

이국위원

그러면 나중에 준공 때까지 지장 없을까요?

남미

박남미민생경제과장

예산 말씀이십니까?

이국위원

예.

남미

박남미민생경제과장

예, 괜찮습니다.

이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주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전주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금액 예산 서면 바로바로 며칠이면 빠져 다 나가나요?

남미

박남미민생경제과장

저희가 4월까지는 오전 중에 다 나갔었고요. 저희가 00시로······ 9시로 하면 과부하 걸리는 사항이 있어서 5월부터는 00시로 했었고 5월에는 오후 4시 정도, 6월에는 오후 8시 정도 첫날에 모두 소진은 되었습니다.

김성규위원

충전하려면 다 마감이 되었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예산과 조금 다른 질의인데 뭐 좀 하나 물어보려고요.

남미

박남미민생경제과장

예.

김성규위원

돼지카드로 지금 불리잖아요?

남미

박남미민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규위원

돼지카드 디자인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남미

박남미민생경제과장

일단은 저희가 그런 많은 의견들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올 2월에 시민들께 디자인에 대한 의견 조사를 했습니다. 했더니 한 85% 정도는 지금 디자인도 만족한다는 말씀을 주셨고 다만 저희가 3개년째 운영하고 있어서 거기에서 다변화된 디자인을 고민하고 있고요. 저희 용역사가 올 하반기에 새로 공모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쪽에다가 과업을 넣어서 그때 디자인에 대해서 내용을 받아보고 그대로 협의해서 디자인도 다변화하는 기존 디자인이 워낙 시민들께 인식이 되었기 때문에 그에 다변화된 카드 형태를 가져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우리 나라 화폐도 독립운동가가 없는데 독립운동가를 지역에서 지역화폐에다 삽입해 놓으면 뜻깊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데요. 그전부터 기조국장님하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 혹시 나중에 반영하셔 가지고 8월 15일 정도 딱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때 정도 독립운동가를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웃음

남미

박남미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최주만위원장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위원

남부시장 공동판매장 조성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남미

박남미민생경제과장

예.

이국위원

일명 명칭 제정이 작당인가요?

남미

박남미민생경제과장

예, 문화공판장 작당입니다.

이국위원

문화공판장 작당요?

남미

박남미민생경제과장

예.

이국위원

여기 지금 내용 1층, 2층 해서 판매, 공연, 사무, 공용 면적 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넣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신 건 알고 있는데 이게 모집 공고가 상당히 오래 걸렸죠, 운영 주체하는데?

남미

박남미민생경제과장

예, 작년 상반기부터 시작해서 현재 7차 공고를 냈고 운영자가 한 분 오시기는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평가 기간이고요. 그렇습니다.

이국위원

맨 처음에 얼마에 시작해서 지금은 얼마죠?

남미

박남미민생경제과장

당초는 8300 정도에 시작을 했고요. 현재는 4990만 원 정도입니다.

이국위원

이게 왜 일곱 차례나 유찰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남미

박남미민생경제과장

일단은 그 공간에 들어가는 콘셉트가 공연장, 판매장 그리고 특산물 판매장 이렇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한 업체가 오기에는 조금 면적도 크고 그리고 거기에서 저희한테 8300이라는 돈을 사용료로 지자체에 내야 하고 또 거기에 운영자 그들이 수익도 내야 하는 구조가 조금 만만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국위원

그만큼 수익을 내기 어려웠기 때문에 입찰자가 없었던 것 같은데요.

남미

박남미민생경제과장

예.

이국위원

그러면 이것을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았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유찰이 일곱 차례나 되면서 금액이 절반으로 다운이 되었는데 그것은 그만큼 저희 세입이 줄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했어야 하는 부분 아닌가요?

남미

박남미민생경제과장

사실은 저희 작년 11월부터 이 공간에 대해서 굉장한 고민을 많이 했고 운영자 모집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저희가 7차를 하는 중에는 저희 시비를 운영비로 부담하지는 않고 현재까지는 사용료를 5000 정도는 받을 수 있는 상황이어서 일단은 운영자 모집을 했고 이번 7차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조금 더 운영자에 대한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국위원

여기 예산이 총 얼마 들어갔죠?

남미

박남미민생경제과장

지금 1층 부분이 67억입니다.

이국위원

2층까지 하면요?

남미

박남미민생경제과장

2층은 제가 사업비를 정확하게 모르는데 2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국위원

어중 잡아도 팔십에서 팔구십 억 정도 들어갔는데요. 이렇게 큰 자금이 들어간 시설물을 너무 안일하게 관리하고 있지 않았던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것은 다른 데에서도 나타나요. 이번 23년도 도비 보조사업 전통시장 문화행사 지원 사업 아시죠?

남미

박남미민생경제과장

예.

이국위원

여기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전주시에는 모두 5개의 전통시장과 4개의 상점가 해서 9개가 있고요. 익산에는 11개의 상점가가 있는데 전주는 9개 중의 5개밖에 보조사업을 못 받아 왔어요. 익산은 11개인데 11개 다 받아왔고요. 전주는 9개인데 5개밖에 못 받아 왔어요. 왜 그렇죠?

남미

박남미민생경제과장

저희가 익산에 비해서 상점가는 많이 있는데 전통시장 숫자는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국위원

그러니까 익산은 상점가하고 전통시장하고 합쳐서 11개인데 11개를 다 받아왔어요, 도 보조금을. 전주시는 9개인데 5개밖에 못 받아 왔다고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 그 말씀이죠?

남미

박남미민생경제과장

일단은 저희 중소벤처기업부나 시장진흥공단에서는 아무래도 전통시장으로 되어 있는······.

이국위원

도 사업비이잖아요? 도비 보조사업 소진공 사업이 아니라요.

남미

박남미민생경제과장

······.

규문

심규문경제산업국장

일단 익산과 비교해서 그런 수치적인 차이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여간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상황 파악을 해 보고 정말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저희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동판매장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사실 일을 추진하는 부서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공동판매장을 짓는 데 67억 정도가 들어갔는데 순수하게 우리 시에서 기획해서 지은 건 아니고 국가사업으로 국비와 도비를 받으면서 용도라든가 운영 방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제한이 많이 있었고요. 그런데 공공기관에서 만든 제안하고 또 그것을 실제 운영할 민간에서 수익 분석하는 개념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 차례 유찰 과정에서 진짜 응찰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 오랫동안 되었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조금이라도 민간에서 투자를 생각할 만한 그런 사양을 만들기 위해서 나름대로 국가, 도와 많이 협의하고 저희가 다른 지역도 다녀보고 여러 차례 한 사항인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무척 유감이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사업 기획이 그런 쪽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지금 와서 사업을 완전히 바꿀 수 없고 현재 어느 정도 다운된 가격이지만 그 안에서 그냥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국위원

그러니까 이런 시설물이 만들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전문가들의 의견도 수렴했으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좀 줄이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들고요. 조금 전에 방금 말씀드린 내용 덧붙이자면 전통시장 상점가 얘기를 하다 보면 지금 골목상권 드림축제 진행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전주 시내 상인회라고 해서 23개 단체가 있는데요. 여기에도 전통시장에 포함된 4개 상점가는 전통시장이라고 해서 제외가 되고 이 전통시장 행사 쪽에서는 또 시장이 아니고 상점가라고 해서 네 군데는 제외가 된 이러한 불균형이 발생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주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사회적경제과 세입에서 미수납액 좀 말씀해 주실래요?

현도

김현도사회적경제과장

이것은 사회적기업이 시 공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사용 기간을 정하고 22년 12월부터 23년 12월까지이다 보니까 부과 시점에서 연도가 지나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미수납 상태였는데 분납으로 납부하다가 지금 최종은 전액 다 납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혹시 어디예요? 여러 곳인가요?

현도

김현도사회적경제과장

천년누리요.

용철

최용철위원

예?

현도

김현도사회적경제과장

천년누리라고 빵집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최주만위원장

경제산업국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경제산업국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도서관본부 소관입니다. 김병수 본부장께서는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수

김병수도서관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도서관본부장 김병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주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성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우리 시 도서관 정책과 책 문화 생태계 조성에 많은 관심과 열정으로 성원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함께 참석한 도서관본부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미정 도서관정책과장입니다. 장미경 도서관운영과장입니다. 최명환 도서관산업과장입니다. 이규형 도서관시설과장입니다. 2022회계연도 사업을 마무리하고 독서문화 확산과 도서관 공간 정비 사업 등을 위해 금번 2023년 1회 추경에 편성한 도서관본부의 주요 사업들이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주만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결산부터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로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위원

보조금 반납이 있네요.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조미정도서관정책과장

저희가 보조금 반납의 경우는 공립 작은도서관 운영비 관련인데요. 저희가 팔복작은도서관이 작년에 리모델링으로 한 6개월 정도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반납 금액입니다.

최주만위원장

김정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명위원

죄송합니다. 정책과 지나가서······. 책사랑 포인트 제도 운영하잖아요. 이번에 1억 정도 증액했잖아요?

미정

조미정도서관정책과장

예.

김정명위원

매년 계획을 듣고 싶어요. 책사랑 포인트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미정

조미정도서관정책과장

예.

김정명위원

그래서 다개년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앞으로 저는 잘 운영되고 있어서 증액이 될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혹시 과장님 어떻게 계획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서요.

미정

조미정도서관정책과장

저희가 21년 8월부터 책쿵20 사업을 시작했고요. 현재는 운영 자체가 거의 안정화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월 포인트가 한 4000만 원 정도 집행이 되고 있는데요. 올해 예산이 보상금으로는 3억 6000이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이 중에 2억 원 정도가 집행 완료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잔액이 1억 6000 정도 남아 있는데 이게 조금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4개월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결산추경에라도 부족하다고 하면 일부 반영을 해서 서비스가 중단 없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주만위원장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김정명 위원이 질의를 했으니까 질의 못 한 거 한번 해도 될까요?

미정

조미정도서관정책과장

예.

용철

최용철위원

우리 도서관 정책이 전임 시장 때는 굉장히 많은 사랑과 지지와 그런 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 시장님의 기조는 그러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우리가 특화 도서관이라고 해 가지고 도서관 정책이 굉장히 잘되어 있는 도시 중의 하나이기도 한데 장애인 관련된 도서관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혹시 있나요? 왜 이걸 여쭤보냐면요. 이번에 대정부 질문을 했어요, 김예지 의원님께서. 그때 보니까 서울에도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없는 도서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산과는 관련이 없지만 우리가 그래도 전국에서 굉장히 잘되어 있는 도서관 정책을 하고 있는 도시로서 장애인 도서관에 대한 특화 계획이라든지 그런 게 혹시 있는지 여부하고 아까 놓쳤던 부분은 사립 작은도서관 독서 환경 개선 사업이 금액이 굉장 적어요. 107개소가 되어 있잖아요. 107개소가 있는데 이거 보니까 기자재 정도 사주는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하는 건지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선 장애인 관련된 도서관······. 국장님이 장애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병수

김병수도서관본부장

장애인 도서관 관련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 12개 공공도서관이 있고 특히 장애인을 특화시켜서 운영하고 있는 곳은 평화도서관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점자라든가 특히 수화 이런 내용으로 해서 연간 한 4000만 원 정도 프로그램 운영비를 통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저희가 점자 도서관에 2600만 원 정도 예산을 지원해서 우리 시립도서관은 아니지만 시각 장애인 도서관을 대상으로 하는 점자 도서관에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저희가 국립중앙도서관에 장애인 도서관도 있듯이 이런 내용들을 점차적으로 각 프로그램을 더 발굴해서 도서관별로 운영해 나갈 수 있는 방안도 점차 강구하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그러면 국립도서관에 대한 열망은 좀 있나요? 지금 권역으로 봤을 때 국립도서관 유치에 대한 욕구가 있잖아요?

병수

김병수도서관본부장

예, 국립중앙도서관에 대한 분관을 추진하고 있고 저희 시 역시 전주 분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서 여기 예산안에도 있습니다만 작년에 1억 예산을 편성해서 현재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아마 국중에서는 분관을 현재 국중이 서울하고 세종 분관이 있고 또 국회가 부산에 있고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저희가 장점을 내세우고 있는 것은 저희 분야별로 문화예술 분야를 특화시키는 것도 있지만 도서관의 균형 발전 차원에서 분관을 둔다는 그 점을 저희가 파고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 문체부에서도 예산이 2억 정도 용역비가 반영되어 있고 국중에서는 전국 남부권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도시에서 대구라든지, 포항이라든지 특히 이쪽 호남에서는 광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그 공모가 이루어지면 적극 대응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미정

조미정도서관정책과장

사립 작은도서관 독서 환경 개선 사업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립 작은도서관이 현재 등록되어 있는 개소 수는 107개소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자부담이 10% 부담이 되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사전에 수요 조사를 했고요. 그중에 신청하겠다고 하는 개소 수가 49개소이고 예산은 도와 시가 3 대 7로 나눠서 부담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사립 작은도서관이 공립 작은도서관하고 비교하면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인건비가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긴 한데요. 그런데 원래 자체가 사립 작은도서관은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행정에서 일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족하다고 하면 의견 수렴을 통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자부담이 15만 원 정도 되는 거잖아요?

미정

조미정도서관정책과장

예.

용철

최용철위원

15만 원 정도 되고 도비, 시비가 90% 되는 거니까 지금 이중적으로 혜택을 보는, 여건이 좋은 데는 이중적으로 되고 여건이 없는 데는 소외되거나 자부담까지 못 내서 안 하는 경우는 없어요?

미정

조미정도서관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등록이 107개소이기는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개소 수는 거기에 한 5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운영비라든지 도서 구입비도 50개소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제일 많이 필요로 하는 기자재는 뭐예요?

미정

조미정도서관정책과장

컴퓨터인 것 같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컴퓨터요?

알겠습니다.

최주만위원장

신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유정위원

저는 총괄해서 본부장님께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저희가 특성화 도서관이나 도서관 여행 만족도가 기준 목표치보다 높게 되어 있잖아요. 전주시가 창의형 열람실을 만들고 특성화 도서관 구축을 시작한 지 몇 년이나 되었죠?

병수

김병수도서관본부장

저희가 시작을 해서 꽃심도서관이 2019년 12월에 개관을 했고 그 후에 평화, 삼천 등등이 리모델링을 통해서 창의형, 혁신형 도서관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도 좀 부족한 점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전국에서 많은 관심도 가지고 있고 전주가 잘되고 있다고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유정위원

저는 요근래 우려되는 일들이 있어서 당부말씀 드리고 싶은데 사실 전주가 앞서서 존경하는 최용철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명실상부한 책의 도시로 자리잡은 것은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도서관이 폐쇄형이 아니라 창의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있고 각자 도서관이 각 특성을 가지고 있는 국내에서 거의 유일한 도시라고 보여지는데 다시 원점으로 열람실이라든지 원점으로 돌아가는 퇴행이 없이 잘 유지될 수 있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수

김병수도서관본부장

그럴 우려는 없다고 보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저희가 앞으로 개선해 가는데 또 항상 저희가 도서관 리모델링이나 새롭게 할 경우에 있어서는 지역구 의원님들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그런 우려가 있다고 하면 지적해 주시면 저희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유정위원

혹시 그런 우려가 어디에서든지 들어오면 저한테 말씀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수

김병수도서관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신유정위원

이상입니다.

최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끝나기 전에 시설과에 말씀을 못 드렸어요. 지금 사업이 굉장히 진척되지 않는 도서관들이 많이 있잖아요. 특히 눈에 보이게 도로를 부수고 만드는 아중도서관이라든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이 굉장히 많은 부서로 전락이 되어 버렸어요.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건지, 언제까지 되는 건지 시민들의 불만 섞인 소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규형

이규형도서관시설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이 사업량이 많기는 하지만 당초 의회에 보고했던 것보다 속도감 있게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 전체적으로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어쨌든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만 상반기까지는 많이 지연이 됐습니다만 5월, 6월 들어서면서 완산도서관이나 서신도서관, 기타 도서관들 쪽구름까지 거의 발주가 되어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12월 말까지 공사는 마무리될 걸로 보여지고요. 다만 한 가지 저희 행정에서도 부족했던 부분이 아중호수도서관 같습니다. 저희가 주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터널 공사가 순차적으로 지연이 되면서 저희 도서관 공사도 불가피하게 지연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도 국비까지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본부장님께서 사고이월비만큼은 이월되지 않도록 하라는 당부말씀이 있으셔서 일부 예산 소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의회 오기 전에 덕진구청하고 업무 협의해 보니까 9월 정도면 터널 공사가 마무리 수순에 있다고 해서 저희들도 늦추지 않고 9월에 맞춰서 발주되어 있는 공사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말씀드리고 그간에 조금 부족하지만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반 공사 같은 건 선 공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계속 지연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사업 부서 과장으로서 송구하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우리 시설과가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도서관 정책적인 부분에 리모델링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굉장히 속도감 있게 한 것도 사실인데 그에 반해서 아중도서관이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사람들한테 많은 질책을 받고 있는 것도 또 다른 사실이거든요. 물론 몇몇 안 되는 직원들이 많은 과업을 해야 되는 부담감도 있을 수 있으나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피로감 특히 아까 상생 발전하겠다고 해 가지고 완주군에다가 뭐 하겠다고 수면을 사용하겠다고, 상생발전기금 30%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경우를 지켜봤을 때 아중호수 수면도 사용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도서관도 안 되고 있는 실정에서 완주군만 만약에 그 사업이 진행이 되고 나면 아중리에 있는 전주시민이 갖고 있는 박탈감 내지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눈에 불 보듯 보이기 때문에 정말 빠르게 속도감 있게 도서관 정책을 마무리해 주시지 않으면 완주군에만 뭔가 만들어 내고 전주 아중호수에다는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무책임한 정책으로 비칠 수 있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본부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도서관본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02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