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효섭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국장님, 결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 결산검사 의견서 5년 치를 갖고 있어요. 2018년부터 올해까지 이 결산을 마치면 꼭 중복되어가지고 결산서에 올라오는 게 있는데 혹시 두 가지 정도만 이야기해 주실 수 있어요?

예, 저희 국에서는 도로라든가 하천, 그다음에 기타 국·공유재산을 관리하는데 그 사용료 미수납액이라든가 토지관리과에서는 부동산 과징금 관련 과태료가 있는데 과태료를 정상적으로 100% 저희가 완납시켜야 하는데 일부 미수납액이 계속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다년간, 본 위원이 5년간 봐도 계속 반복되는 결손 미수납액 과태료, 이 문제인데 우리 시민의 대표인 대의기관에서 결산을 보면서 매년 우리 회의록을 봐도 나와 있지만 이렇게 계속 시민의 혈세가 누수되는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직원이 부족하면 세무 공무원을 충원하든, 각 부서에서 인사이동이 너무 많아서 사업의 연속성이 없으면 전문관을 지정해서라도 시민들의 혈세가 누락되지 않게 관리를 부탁드렸었는데 올해 2022년 결산서에도 똑같은 과오가 생겨서 올라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진짜 어떤 노력을 하실 건지 회의록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희가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 앞으로는 꼭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미수납액은 당연히 발생하지 않아야 하는데 저희가 징수를 위해서 고지서를 발송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저희가 독촉이라든가 뭐 독려도 하고 전화라든가 방문을 해서 그 체납액 일소를 위해 저희가 독려하고 있지만 저희가 노력한 만큼 백 프로 완납이 안 되고 계속 이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5년 이상 경과되면 그 결손이라든가 이런 것을 부득이하게 처분하게 되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5년을 기다렸다가 이렇게 결손하는 것보다는 1년 이상이든 일정 기간 당초 납부기간이 지나면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라든가 여러 가지 뭐 어떤 재산압류라든가 이런 것을 더 찾아봐서 추적하고 최대한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노력할 거고요, 매년 말씀드리지만 이 세외수입 체납액은 저희 국뿐만 아니라 재산을 관리하는 기타 시 산하 일부부서에서 많이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데 저희가 해마다 또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전담 부서, 전담 직렬, 이런 것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조직개편이라든가 그쪽 부서에서 앞으로도 더 한 번 조직 구성이라든가 전담 인력 충원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적극 노력하고 상의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결산에 대해 회계과에서 취합을 해서 매년 이렇게 공문을 통해가지고 각 부서 결산서에 지적사항이 있는 것은 처분 조치사항 제출, 해가지고 공문을 보내주고 있어요. 우리 상임위에서는 이번에 건축과·토지관리과·지역경제과·도시개발과·도시계획과, 이렇게 해서 작성 대상으로 해가지고 5월 26일까지 답변을 회계과에 제출한 것 같아요. 그 전체 우리 상임위에 해당하는 과에 있는 것은 우리 위원들에게 서류를 다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처분에 대해서도 향후 정말로 요식행위가 아닌 이 부분은 성실 납세하시는 시민들에게 굉장한 박탈감이거든요, 매년 지적하지만.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확대 간부회의에서도 꼭 말씀을 하셔서 시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좀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출예산인가요?

세입·세출요?

예.

예.

위원장님, 우리 생태하천과가 생기다 보니까 그쪽에 대해서 제가.......

예, 우리 건설과 것만 했는데.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국장님께 말씀드렸던 미수납금하고 과태료 같은 부분에 대해 결손 처리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 과도 매번 할 때마다 결산서에 올라오는, 왜 그러냐 하면 아산시 도로에 관련된 공유재산이 최고 많은 과잖아요? 그래서 재산 이관이나 이런 부분은 삼사 년에 걸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 주신 부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각 용역을 거쳐서 각 동별로 예산을 잡아 불법 도로점유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주시는 부분도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올해 또한 결산도 마찬가지로 그런 도로 점용에 대한 부분, 또 무단 점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어떤 분인지 실제 과태료를 부과할 사람을 못 찾아내는 이런 업무의 한계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개선할 방안을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실무에 계신 과장님 입장에서 어떤 게 해결방안이 될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이 다년간 지적을 하셨던 그런 내용대로 사실 그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전에는 말씀하신 대로 5년이 지나서 불납금액에 대해서 결손 처리하곤 했는데요, 2022년도 우리 세입 결산에 보시면 불납 결손액이 2022년 같은 경우에는 0원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용역을 통해서 재산관리도 많이 하고 있고, 추가로 그런 용역을 통해서 나오는 부분 소유자를 파악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실제 소유자를 파악 못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으로 어려운 점이 있는데 실제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도 정원이 21명인데 지금 3명이 결원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이것을 전담할 수 있는 직원이 없고, 그래서 가끔 저희가 세무과라든가 그런 쪽하고 얘기를 할 때도 그렇게 T/F팀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재산을 관리하는, 저희같이 아산시 전체의 60% 정도를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물론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많은 부분은 개선했습니다. 실제 과로 재산도 이관하고 그런 부분도 많이 하긴 했는데, 그래도 지금 한 60% 정도가 되다 보니 저희도 그것을 전담할 수 있는 직원을 배치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사실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해 주신 대로 전문적으로 그것을 전담할 수 있는 그런 세무직이라든가 그런 직원을 배치해 주든지, 아니면 뭐 한시적으로라도 그런 직원을 채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것을 떠나서 사실 결원이 돼 있는 인원만이라도 좀 충원해 주면 어느 정도 그 부분은 커버가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람이 3명이나 없다 보니.

그러면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저희가 이번 정례회 때 조례 개정을 통해가지고 인원 충원을 했잖아요? 그 인원 충원을 전체적으로 총무과에서 충원에 필요한 서류를 우리 의원들이 다 받아봤습니다. 그랬을 때 실제적으로 필요한 사업 부서와 시민들의 혈세인 재산보호에 대해서 필요한 결원에 대한 충원조차도 안 해 주면서 다른 자치행정과에 있는 모 직원분들은 18명이나 뽑아야 한다고 해서 올리고, 기준 인건비는 정해져있는 부분에서 이것은 실사업 부서에서 실제 필요한 인원들을 충원 못 하면 그 피해는 성실 납부하시는 시민들, 또 안전에 관련된 부분에서 손해 보는 시민들. 그 책임은 솔직히 실제로 여기에 계신 공무원분들이 져야 하는 거잖아요? 대의기관인 우리 의회에서 책임질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들이 이렇게 결산에서나 다루고 행정사무감사, 예산을 다룰 때 누차 사업 부서에 말씀드리는 게 반영 안 되고 계속 되돌아오는 이 상황을 시장님께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다음 조직개편 충원에는, 그리고 이번주민자치 부분에서 뽑는 18명이 순환보직 가능한 보직들이니 그런 부분에서 우선 충원될 수 있도록 국장님 또한 과장님 또한 같이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도로관리과장 유권종입니다. 말씀하신 그 보행환경조성사업은 2022년에 예산이 15억 6천5백 서 있었고, 전년도에서 이월된 것 4천4백이 있었습니다.

이 보행환경개선사업이 보면 주민들의 협조라든가 승낙이 필요한데 저희가 보상을 주지 않고 하다 보니까 승낙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독려를 해서 이월사업비를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대체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회전교차로는 저희가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통해서 보상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올해 같은 경우 추진이 부진해서 저희가 계속 독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본 세입·세출 결산서 가지고 오셨죠?

예.

결산서 323페이지입니다. 결산서 보시면 맨 위에 부서 성과에서 네 가지 성과지표를 잡았어요, 2022년에. 나머지 세 가지 성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율,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주차장 관리. 달성률 100% 하셨고, 맨 밑에 주·정차 과태료 징수율 제고에서 징수율이 61%입니다. 이 61% 나온 사유가 뭐죠?

저희가 1년에 부과 건수가 약 6만 천 건 되고요, 부과액으로는 약 23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미납액에 대해서 1년에 네 번씩 그 독촉고지서를 보내고 있고요, 미납금에 대해서는 압류도 추가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납액 중에서 압류를 할 수 없는 차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뭐냐 하면 저희가 압류등록 전에 폐차를 한다거나, 이전을 한다거나. 또한 리스 차들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압류를 못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그 미납이나 이런 부분에서 징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누락 된 것을 지금 말씀해 주신 거고요, 징수를 못 한 부분을. 제가 이야기한 부분은 이 성과지표를 왜 잡죠, 과장님? 예산을 할 때 성과지표를 왜 잡죠?

예, 성과 달성하기 위해서 잡는 겁니다.

예, 제가 결산할 때마다 부탁드렸던 게 각 부서에서 성과를 잡을 때는 예산이 없는 정책은 없다고, 맞잖아요? 예산이 없는 정책은 있을 수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에서 내년도 본예산을 잡을 때 우리 과는 이 성과만큼은 시민의 안전이든, 시민의 세금이든, 성실납부자들이든 그런 시민에게 정말로 우리 과가 내년에는 이 성과는 꼭 열심히 노력해서 지키겠습니다 하는 시민과의 약속이고, 우리 아산시의회하고도 결산에 꼭 들어가는 성과지표에 반영할 때는 주요 업무를 지속성 있는 사업이나 주요 업무를 담아달라고 제가 꼭 말씀드렸어요, 매년 결산 보면서, 본예산 하면서. 그런데 다른 과는 성과지표를 목표와 실적에 맞게 퍼센트를 계산했어요. 그런데 이 과만 목표가 61개인데 실적 61개 하셨어요. 그런데 달성률이 61%예요. 이 성과표 달성률 계산을 누가 하시는 거죠, 예산서에? 무슨 과 무슨 팀에서 해요, 성과지표 달성률?

달성률은 저희 과에서 자료는 내고요, 달성률은 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잘못한 거네요? 아니, 61개 해서 목표를 61개 했으면 100%죠. 61%성과지표 넣는 기획팀이 어딨습니까? 아산시 기획팀이 이래요. 시민들의 대의기관인 본 의원들,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에....... 이 부분은 국장님이 기획예산과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이런 부분 의회에 제출되는 서류가 부실하게 되지 않도록 꼭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529페이지하고 531페이지인데 제가 교통행정과 것 보다 보니까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액 대비 예비비가 많이 잡혀 있어요. 많이 계상돼 있어요. 보니까 지방재정법에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을 계상하여야 하고” 라고 명시가 돼 있는데 지금 100분의 1이 아니라 지금 예산액 대비 예비비가 턱없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비비 자체를 과다하게 편성해 놓고 지금 결국은 집행을 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과도하게 순세계 잉여금으로 발생 처리가 되는 것 같은데 과장님, 이렇게 예비비를 많이 잡은 이유가 뭐죠?

죄송합니다. 위원님, 페이지 수를 제가 찾다가 못 찾았거든요.

아, 그냥 결론만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에 특별회계가 지금 예산액 대비 예비비가 과다하게 많이 잡혔다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비비는 많이 잡아놓고 지금 예비비 자체를 과다하게 편성했으니까 결국은 집행하지 않는 거잖아요? 하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이렇게 예비비를 많이 잡는 이유가 뭐냐고요. 지금 우리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잖아요, 100분의 1 이내로 잡아야 한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과는 턱없이 많이 잡혀 있더라고요. 제가 잘못 본 걸까요?

잘 보신 거고요, “2항에 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재난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을 계상할 수 있다.”고 돼 있고요, 저희가 예비비 잡는 목적은 순수하게 예비비죠.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우리 예비비 사용 목적이 교통사고라든가 할 때 차대 차 사고뿐만이 아니고 교통시설물에 대한 사고도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대비해서 예비비를 편성한 것이고요, 앞으로는 그 예비비 편성할 때 사고 추이를 좀 감안해서 적절하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예비비 자체가 재해·재난을 대비한 것이 예비비인데 제가 보니까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에 물론 사고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지금 이렇게 예비비를 잡아놓은 상황인데 과도하게 많다. 그래서 지금 목적 예비비나 이런 걸 보면 예산액을 초과하여 지출을 해야 하고, 그렇죠? 다 나와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렇게 예비비 잡을 때, 왜냐하면 이렇게 많이 계상해서 잡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으로, 물론 없어지는 예산은 아니지만 그래도 너무 과하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적정하게 잡아주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어쨌든 민원 부서에서 굉장히 노고가 많으신 부분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이번에 우리 2022회계연도 아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 21페이지입니다. 혹시 이 결산서 없으시죠? 이 부분 가지고 오셨어요, 혹시 결산서?

아, 예. 회계과 답변.......

아, 답변서로?

예.

제가 지난번 회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 이 결산서를 몇 부 인쇄하는지 혹시 아세요? 결산심사 의견서. 시민의 혈세를 들여서 저희가 세무사분들 두 분하고 의원을 대표기관으로 세 명이 하던 것을 2022년도부터는 세무사를 네 분으로 해서 다섯 명이 이 1조 몇천억에 대한 결산을 해요.

예.

그래서 굉장히 소중한 자료입니다. 또 시민에게는 재정공시 다음으로 의회의 기능 중 예산 심의와 결산은 3분의 1, 30%를 넘게 차지하는 대의기관의 주요 책무예요. 그런데 이 결산서를 국장님도 안 받으세요. 국장님, 이 결산서를 따로 받으셨어요?

결산서 책자는 받았습니다.

이 의견서 받으셨어요?

의견서는 못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행정이 시에서 결산검사 의견을 해서 행정에 보내는데 이렇게 관련된 실 ·과에만,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검사 결과 알림 및 조치사항 제출이라고 해서 이 결산에 문제가 된 과에만 개선 및 권고사항 요약을 보내드리는 거예요. 매년 그런 거예요. 그런데 공무원들은 계속 인사발령이 되잖아요? 지속성이 없이 그때그때 한시적으로 처분 결과만 하고 발령 나서 끝나면 다음에 또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이런 미수납금과 결손, 공유재산 관리....... 이 부분은 바뀌지 않는 똑같은 결산서의 단골 메뉴가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결산서가 나오면 책자로는 못 받더라도 의회에 이렇게 보고를 하시러 오시고 하면 참고 자료로라도 꼭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21페이지에 보면 “세입금·미수납금 관리 철저”, 해서 총 미수납액 대비 특정 세목 현황. 건축과 이행강제금 37억 7442만 7000원. 지금 현재 앉아계시는 토지관리과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법 과징금 16억 9473만 7000원. 그렇게 해서 비율 11%, 해서 검토 의견까지 이렇게 주셨어요. 검토 의견에 개선방안까지 해 놨거든요. 그러면 이 처분 결과에 대해서 과장님, 집행부에다가 5월 26일까지 서식 해가지고 제출하셨죠?

예, 맞습니다.

예, 그 서식 제출하신 내용 가지고 오셨나요?

예, 공문 보낸 것만 가지고 왔습니다.

공문만 있어요?

예.

그러면 26일까지 답변서 집행부 회계과로 안 보내셨나요? 여기 5월 26일 금요일까지 제출해달라고 돼 있는데.

예, 보냈습니다.

그 보낸 처분내용, 지금 프린트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시지만 여기 결산서 의견서에도 “현 지방세 징수법에서는 납세고지, 독촉, 압류, 체납처분의 순서로 납세자에게 징수할 방법을 정해 놓았으나 현재 압류 후 체납처분의 절차는 진행하지 않아 지속적인 미수납액이 발생하고 있고, 이 두 가지의 세목만으로도 미수납액의 3분 1 이상을 차지할 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세목이므로 적극적인 행정절차가 필요함” 이렇게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처분 결과에 어떻게 하실 건지 혹시 답변을 주셨나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회계과에서 총괄적으로 답변한 것 같고요, 저희 과에서는 미수납자에 대한 재산조회를 해 보면 대다수가 무재산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압류할 것은 압류했고요, 역시 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반복되는 말씀일지 모르겠지만 뭐 지속적인 체납 독려를 해가지고 재산조회해서 재산이 발견될 경우 압류 등 체납처분 예정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과장님, 실무에서 업무를 보다 보면 과장님의 토지관리과 같은 경우는 이 결산서에 이렇게 딱 명시가 됐지만 실제적으로 과태료나 이렇게 하다 보면 무재산 대상자 비율은 한 몇 프로 정도 돼요?

미납자 중에서 저희들이 조회를 해 보면 아마 대부분 무재산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압류한 경우도 있지만 미납자 압류 빼놓고 순수한 체납자를 보면 재산 없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럼 50%가 넘는 거예요?

예, 그 정도로 보입니다, 체납자 중에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계속 쌓이는 거잖아요, 5년 동안. 5년 동안 쌓여가지고 결손 처리되면 몇억씩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이 행정은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시민 입장에서 성실납세자는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쨌든 그분들 그런 세금이 생긴 것은 무언가 경제적인 행위를 했기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세금 자체는? 과에서 노력하는 부분도 있지만 회계과에 전담 인력이 좀 필요하다. 각 사업 부서도 진짜 필요하지만 이 부분 한 번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노력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