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권영식 의원 발언
문병오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지방자치법제49조및같은법시행령제41조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따라산업건설위원회소관202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그러면오늘은환경과소관부터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에앞서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의3에따라관계공무원출석에따른증언및의견진술을위하여선서가있겠습니다. 선서를하는이유는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약증인이거짓증언을하였을때에는고발할수있고,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환경과장님은나오셔서선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선서!본인은홍성군의회산업건설위원회2023년도행정사무감사에임하여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을함에있어서지방자치법제49조와같은법시행령제46조및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의하여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3년6월19일 환경과장유철식
문병오위원장
계속해서환경과소관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에대하여설명을듣고일문일답식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은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유철식입니다. 연일지속되는무더위에도행정사무감사에임하시는위원님여러분들의노고에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제296회홍성군의회1차정례회행정사무감사환경과질의사항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환경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재석위원님,질의하십시오.
장재석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장재석위원이에요. 본위원이329페이지에축산악취현황돼지농가만이렇게제가자료를요청했어요. 어떻게보면은돼지농가에서악취가발생해서많은민원이야기되는건현실이잖아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저희는양계시설이없고양돈위주로축산업구조가돼있어서제일민원이많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렇죠? 지금제가축산악취법정허용치에관련해서세부자료를요구했는데허용기준의예시라든가검사하는데몇미터떨어져가지고검사를어떻게하고있다든가이내용이좀들어가야하는데자료보면아주위원들이모르게끔아주간단하게자료를제출해준데에대해서조금제가말씀을드리고싶네요. 여기에대해서한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위원님요구사항을제대로제가파악을못한거같은데요. 참고로부지경계선에서하도록법정된사항입니다. 부지경계선에서만반드시악취를포집하도록돼있고요. 그다음에시험방법에있어서는15희석배수라고하는게악취가스를포집을해서15번희석을할때까지검사위원5명이취기를느끼면그거는이제15희석배수를초과하는것으로판정하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니까그내용은암모니아가스이런악취에대해서포집하는거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축산악취에는정확하지는않지만300가지이상의가스가복합적으로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고요. 저희가측정해서하는것은복합악취라고해서모든악취를총괄한취기를관리하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허용기준이10,15.그렇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런데검사결과는10이나15에넘어선ppm,그렇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장재석위원
여기보면은3차,2차,2차이렇게개선명령·개선권고를받은업체들이있어요. 그런데이게보면은개선명령이나개선권고같은경우는3차이상걸리면무슨법적으로조치가없어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이거는법적으로1차위반차수에따라서규정하고있는상황으로3차이상초과됐을때는신고대상시설로지정을해요,저희가. 그러면아까검사방법에있어서15번희석할때까지취기를느끼면초과된다고했는데이분들은10번만희석을해서초과돼도기준초과로관리하고있는그런내용입니다.
장재석위원
이게어떻게보면과태료도70만원,50만원이렇게되기때문에이사람들뭐걸리는거어떻게보면눈하나깜짝안할수도있다고저는생각하는데이게예를들어서3회이상4회걸리고하면은폐쇄시키고그런거있잖아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폐쇄까지는법적기준이없습니다. 그게지금굉장히…
장재석위원
법적기준이있어야지이런식으로관리하면은악취가줄어든다고생각을우리과장님께서는할수있습니까?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뭐,좀아쉽긴하지만법령으로규정하고있는것은준수를해야되고저희도나름대로지속적으로한번건의를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지금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내용에보면은우리가가축분뇨법이있고또악취방지법이있어요. 지금두가지법률을이렇게집행하면서단속을하고있잖아요. 지금혹시이것을두개합쳐서단일화로법개정하는거없어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지금가축분뇨법에서는가축분뇨에의거관리상악취를배출허용기준15호를관리기준에넣어놨어요. 그래서그관리기준위반으로저희가처벌을하는것이고악취방지법이라고하는것은축산분야보다는일반제조업소같은데이런모든악취를다관리하는이런내용입니다. 그런데지금악취방지법에도축산시설이관리대상시설로들어가있기때문에한번위반해도두가지법다처분을동시에하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렇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장재석위원
여기에보면우리가사육시설면적이500㎡이상인돼지사육시설있잖아요. 여기500㎡이상되는데는처리시설을필수적으로설치해야돼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아니요,그규모에상관없이가축을사육하면…
장재석위원
아니요,법에,법에따라서.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아니,법에도신고대상시설은다해야합니다,500이아니고.
장재석위원
상관없어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그미만도처리시설은반드시해야됩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거는한번더좀참고해서확인해보시고처리시설을필수적으로설치해야된다는거를제가알고있는데그거상관없다고지금말씀을…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아니,면적에상관없이다처리시설을해야된다고…
장재석위원
그처리시설을해야되는데그기준이500㎡이상150평이상돼야만이그처리시설할수있다고법에는돼있을거예요,근거에. 한번알아보시고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지금말씀하신대로처리시설이전부다있어야된다. 혹시지금재래식돈사가많이있잖아요,아직. 그리고영세…어떻게보면양돈업자라고저는생각을하고있거든요? 이런시설에서분뇨처리가그때그때자동화로처리가되면은악취가덜나는데그런처리시설,사람이인력이닿아야되고또그런처리시설이늦어지기때문에그악취가더발생을한다저는이렇게생각을하고있거든요,맞습니까?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가축분뇨가본격적으로이렇게발효가돼서악취를가장많이배출하는주기가보면배출후에5일이상이후부터많이배출이된다고그래요. 그런데악취라고하는것은배출시설에서만나는것이아니고처리과정에서도역시또발효과정을거치기때문에똑같이난다고보고요. 저희로서축산악취를줄이고자하는방법은축사를갖다현대화나밀폐화해서배출원에서좀줄이고처리시설을지금처럼공기를불어넣어가지고처리하는호기성처리시설보다는저희가축협통해서하고자하는밀폐된공간에서가축분뇨를처리할수있는이런배기가스시설이나이런게앞으로나아가야될방향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혹시법도있잖아요. 꼭우리이제악취포집기종합적으로몇가지있다고했잖아요. 그런데대개경계선에서포집을하면은기상이라든가또어떻게보면은지형,주변환경에영향을많이저는받는다고생각을하거든요? 오픈돼있으면은포집하는데덜포집이될거예요,밀폐된거보다. 그런데혹시내부에지금이런가스같은게차있잖아요. 실은어떻게보면돈사내부에서이렇게포집을하는게정상이라고저는생각을하는데그이유가뭐예요? 대지경계선에서포집을해야되는이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축산악취를관리하는농림축산식품부이런데서는이제그배출원감소를위해서축사내부에서측정을하는데요. 저희이제환경법이라고하는것은축사보다도주변지역피해예방차원에서이렇게부지경계선으로측정지점을규정하고있고그다음에서두에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부지경계선360방향이다있잖아요. 그러면맞바람을받는위치에부지경계선을해서축사에서나오는공기를포집해서검사하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또한가지단점이뭐냐면은우리가남부권에보면은돈사가소규모돈사들은경계선이좁아요. 그러면무조건걸리게돼있어요. 그런데대형화돼있는양돈농가들은대지경계가상당히떨어져있어요,돈사하고경계선하고. 그럴때좀형평성에맞지않는다고저는보고있고요. 또한가지여기서보면은3차,4차되면은어떻게보면폐쇄조치이런게필요한데또지금50만원,70만원벌금물어봤자그사람들신경도안쓴다. 또우리가보면민원이,여기보면은2023년도는지금개선명령이런게한건도안걸렸어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이자료가4월말기준으로는허용기준초과농가가없었고요. 참고로말씀드리면이자료제출이후에5월에또2개농가초과돼서처분을완료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서제가느끼고사무감사를하다보니까민원이라는것은그동네에서그농가바로옆80m,100m떨어진농가들이인접논밭다있잖아요. 그러면그돈사에서내려오는똘같은데보면은시커메가지고악취나가지고그런민원이있을거예요. 이런것을어떻게해결할것이냐그러면시설보완이라든가여러가지대안이있어야되는데그런것이지금빨리이루어지지를않고있다. 제가이제지역구의원으로서그런민원을받아요,중간중간에. 실제가보면문제가많이발생이돼. 이런것을직접적으로실무자들이가봐가지고홍성군이축산군인데이것을양돈농가업체한테피해를덜줄수록이방안이마련돼야되겠다하는것을많이느끼고있어요. 과장님어떻게생각해요,여기에대해서.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맞습니다,부의장님말씀하신게맞고요. 작년도행정사무감사때최선경위원님께서도축산과랑협업관계말씀을하셨고그래서축산법으로밀폐화의무화되고한부분이런부분도다행히도좀늦었지만농림축산식품부에서자금을좀풀고있고지원을해주고있어요. 그래서저희처분과연계를해서이렇게지원될수있도록같이공유를하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또환경과는축산과하고달라가지고제가말씀드리면법적으로만해서단속하잖아요,그렇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맞습니다.
장재석위원
이게어떻게보면은문제점만제기해서질문드릴수밖에없어요. 환경을뭐개선해달라이런거를축산과하고연계시켜야되는데과장님도마찬가지예요. 법적으로문제가있을때정확히제재를시켜주고시정시켜야되고그러한결과가중요하고,안중요하고그거를떠나서또축산과하고협의를해야된다. 그래가지고이예산을편성할때아름다운축사지원사업도있고또꼭이악취안나게끔어떻게보면은EM수나이런거를이용하는거보다도화학적인그런거에대해서처리하는게좀많이있는거같아가지고환경쪽에더어떻게보면은역효과를거둘수있는여건을마련해줄수있어요,단속을하다보면은. 그래서그런게좀아쉬워요,제가봤을때. 그래서저는축사를과다한소독같은거있잖아요. 그거를해가지고그때그때악취를덜나게한다는것은저는바람직하지않다. 그래서그것도한번좀농가들한테또축산과하고협의를해서어떻게발전을시킬것이냐이런것도저는아쉬움을많이갖고있어요. 여기에대해서한번과장님께서,이거는악취는끊이지않을거예요. 그러면어떤방법이내가지금환경과장으로서여러가지단속을해서개선을시키려고노력을했는데내포신도시도그게개선이안되고국가산단이되기때문에또필요성이있어가지고폐업을유도해서보상을하잖아요. 그것도남부권하고저는형평성이안맞는데이거는어쩔수없는도시형성이되고내포신도시도청이들어왔기때문에그러한역할을하신다고저는생각을해요. 그래서여기에대해서우리홍성군에축사는어떻게변했으면좋겠다는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아까도언뜻말씀을드렸는데과거에수질문제만위주로정책과지원이이루어졌던거같아요. 그런데아마위원님들도잘아시겠지만금년도상반기에결성에서가축분뇨유출방류수질기준초과배출문제때문에물고기가대량폐사되고저희직원도한두달넘게고생많이했거든요. 그래서원인은곰곰이생각해보는데저희가홍성지역이불행히도큰산이없다보니까모든하천이거의건천화돼있어요. 그러면동절기에농업용수확보를위해서저수지같은데는담수에들어가고그러니까하천에물이없는상태에서축사가이렇게밀집된데는이렇게보면거의처리수만하천으로방류되고있는이런문제가지금나와서군수님께도말씀을드린게앞으로이렇게지원방향에있어서가축분뇨를처리해서하천으로내려보내는방법보다는아까말씀드렸던배기가스화라든가직접하천으로배출되지않는자원화방법으로처리방법을앞으로는이렇게지원방향을해야된다고보고를드린바있고축산과와도계속같이얘기를하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요. 제가마지막으로과장님한테하여튼가축분뇨를부실하게하는농장있잖아요. 지금이제제가자료만보고말씀을드렸는데이게단속이덜된거고실제정확히좀해서단속이강화돼야만이그사람들농가에서도좀뭔가변화가생기고또자기들이악취를발생시켜가지고주민들한테피해주는거를본인들이알아야돼요. 그러면환원도해야되고이런관계가개선이안되면계속민원사항이에요. 그런데민원사항인데우리가포집기로해가지고결과치만가지고이상이없다고자꾸답변하시면은홍성군악취는잡을수가없다. 여러가지환경적으로거기에변화를주면은좋겠는데실은도태시킬데는반드시도태를시켜야된다. 제생각이에요. 말안듣고영세농이계속갈수는없잖아요. 그것은그농가때문에그마을전체가어려움을겪고있으니까이런것도집단화를시킨다든가이런장기적인마스터플랜도있겠지만현실에조금이라도우리주민들한테피해를줄여줄수있는방법은환경과는단속이정확히강화돼야되고단속이지금너무적어요. 그리고아까4월집계에서한건도없다는데거기에대해조금실망스럽고단속이많다고해가지고악취가많이나고이런거는아니겠지만이런결과치를봤을때저는행정이좀소홀하지않나봐주는게너무많나이렇게도생각될수가있어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4월에는이제동절기에는…
장재석위원
아,글쎄,여름에는민원이더있겠죠. 그런데지금이여름날씨보다더뭐하기때문에엄청나게민원이있어요. 그거를지금이결과치를,답변을보고조금실망을제가했으니까제가말씀드리는거는앞으로정확하게이단속이돼야하고또그사람들이변화를가져야만이민원발생소지가줄어들수있다. 그리고홍성군은지금축산군이기때문에그런거를조금변화를조금씩이라도줘야지앞으로도시가형성되고하면은이런대책이없으면다밀린다. 그래서축산군으로써의큰책임감과중요한단속에역할이확실하지않으면은변화가되지않고계속지속될거예요. 여기에대해서제가당부드리고20분이렇게해가지고질문을마칠게요. 이상입니다. 답변한번들어보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지적하신사항에대해서저희환경분야에서축산도그렇고축사,비축산업을하시는분같이상생할수있도록양쪽측면을고려하고단속에있어서는단호하고강력하게해나가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장재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권영식위원님,질의하십시오.
영식
권영식간사
설명잘들었고요. 얼마전서부면에서발생한대형산불진화하느라고생많고요. 특히팀원여러분,공직자여러분감사하다는말씀을제가드리는겠습니다. 저는먼저324쪽제가자료요구한내용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지금소각시설유치는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설명좀해주시겠어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소각시설은아까이렇게보고한바와같이5월까지1차공모를했어요. 그런데하겠다는마을이없어가지고10월말까지현재2차공모중에있고저희가읍·면순회하면서홍보를하고있어요. 다만1차응모때보다2차때조금조건이주민지원규모가한20억정도가늘어나는데그사항은소각시설시설단가가톤당한1억이상이더증가가됐어요. 원자재값상승때문에그런걸로파악이되는데그래서1차공모때와다른점은주민편익시설을당초60억에서80억조건으로해서10월말까지이렇게공모를해가지고후보지가이렇게선정이된다고하면은그때부터는후보지선정까지가저는한6,70%그사업에성패를좌우한다고보거든요.
영식
권영식간사
그렇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그래서…혹시라도이렇게,혹시라도라는답변은좀적절치않은거같고요. 저희가노력해서또그런뜻을가진마을이있다고한다면은10월부터는행정절차탄력적으로할수있을거같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제가쓰레기소각장유치하는과정을알고있고요. 제가좀며칠전에도한번쓰레기소각장을방문한적있어요. 그래서어떻게소각시설유치를하고있는가제가말씀을들었는데읍·면다니면서설명을하신다고이런답변을이장님들협의회때뭐했을때말씀을하신다고그러시더라고요,맞습니까?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당초에는공고통하고나서일반적인홍보만하다보니까이게…저희가홍보가확실히부족해서응모마을이없나싶어서군수님지시사항도있었고그래서읍·면도직접찾아다니고조금일반주민들한테많이노출되는광고방법을통해서적극적으로홍보를해나갈계획입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제가그얘기를들었어요. 그런방법도한가지방법이긴한데더적극적으로해야될필요를제가느끼게된것은단순히가서소각시설에대한설명을하신다고하시더라고요. 그런데그것보다는그자료나그런것을,저희가얼마전에제주도소각장을방문한적이있거든요. 가보셨죠,거기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아니요,제주도소각장은…
영식
권영식간사
그러세요? 저희의원님들하고같이간적이있는데저도깜짝놀랐어요. 소각장하면흔히냄새,기본적인냄새날거다라는그런인식이깨졌거든요. 그리고주변환경,저는제가거기가가지고팀장님한테말씀드린게뭐냐면그냥가서말로자료놓고하는거보다는어떤PPT라도준비를해서어떤소각장에어떤제주도소각장이라든가사례가되니까그사진도찍고거기가서방문도한번해봐가지고그런거를PPT를만들어라. 만들어서,우리이장님모시고설명할때는그냥말로자료하지말고PPT를보여주고그렇게했으면어떻겠냐. 그리고거기에대한어떤돈이필요하면또요구해서자료를만들라고그런말씀드렸는데그게지금굉장히필요한거같습니다. 저도인식이바뀌었어요. 저도이번에제주도가가지고소각장을제가봤는데처음에는그동네분들이굉장히반대를하고했다고그렇게하시더라고요. 그런데지금설치하고가동하는거보고하니까제주도에서도몇군데한두군데를더소각장을유치한다는얘기를들었어요. 공모를했답니다. 했는데,공모를한마을이라든가단체가많아가지고선별을한다고그렇게까지말씀을하시더라고요. 지원하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규모가…
영식
권영식간사
지자체가많고유치를하려고하는게굉장히많다고하더라고요. 그만큼지금시설한것이굉장히처음에소각장에대한이미지가굉장히바뀌었거든요. 그래서우리주민들도,사실저도가서그생각이바뀌었는데우리주민들도설명을할때에는그런거를PPT를만들어보여주면서지금이렇게하고있다,저렇게하고있다. 그리고또유치를받아서긴가민가싶으면,예를들어서몇군데인지는모르겠지만하고자하는의지가조금이라도있으면제주도한번가보자. 가서가지고가서설명도잘해서좀이렇게유치할수있도록노력을부탁드리겠습니다.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영식
권영식간사
지금60억에서80억정도를더지원을해준다고그런거죠? 그거는지금지원자가없기때문에…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아니요. 폐촉법에보면시설설치비에비율을정해가지고60억이렇게당초에는나왔던거고지금80억으로증가된것은당초에는소각시설설치비용단가가톤당4억8,000에서5억9,000정도라는…거의1억정도가늘어났어요. 그러면총사업비가늘어난거에연동이돼서80억으로늘어난것이고그런데이게80억도저희군재정입장에서는적은금액이아닌것이…홍천마을에대해서97년도부터아까소요사업뒤쪽에또자료있지만다들어간금액이80억이채안됩니다,그모든금액을다합쳐도.
영식
권영식간사
그렇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그래서또매립시설보다는소각시설이주변영향은저는덜하다고보거든요. 그래서그정도하면은저희입장에서제주도보다도어떻게보면인구비례나이런저기로보면단가는더높은것으로판단돼요.
영식
권영식간사
그렇습니까?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영식
권영식간사
주민지원기금매년2억8,000씩이게정해진거예요? 2억8,000씩지원해주는거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아,그것도이번에폐촉법개정사항인데요. 당초에는폐촉법에서반입쓰레기수수료,그징수한수수료의10%를주민지원기금으로줘서여태까지는법이한번도개정이없어서비율대로하면저희가한1억4,000정도,이렇게작년결산기준으로지원이되고있는데그거를10%에서20%까지조례로정하는바에의해서늘릴수있도록이렇게법이개정이됐어요. 그래서지금후보지응모마을이없는입장에서,어쨌든인센티브를늘려주는게맞겠다고싶어서응모한다고그러면조례개정통해서20%로저희지원할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좋습니다. 다른혜택을줘가지고지원해주고혜택을줘서유치하는것도좋은데일단그게우선이되지않은거같아요. 왜냐면은아까제가말씀드린대로이거를유치를하려면은유치할수있는어떤환경을좀조성을해줘야되지돈이라든가이런주민편익시설을지원해가지고유치한다는것은조금나중에,지금홍천마을처럼이런결과가나올수가있어요. 언제끝이없습니다. 언제까지그렇게지원해줄지끝이없어요. 어떻게생각하세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끝이없는게아니고요. 홍천한테도제가지금계속얘기하고있는데반입쓰레기가달라져요. 소각시설이홍천이아닌다른데로가게되면그러면홍천에대한지원금이대폭감소되겠죠.
영식
권영식간사
지금은감소되는게아니잖아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지금은아니죠. 현재는그쪽반입이됐다가나가니까요.
영식
권영식간사
그러니까반입이되는데먼저상황은그쪽에서소각도하고다처리를했잖아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영식
권영식간사
그때하고지금바뀐게없잖아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그러니까전체쓰레기가,일단은종합처리장으로다들어간다음에…
영식
권영식간사
들어갔다나오는거잖아요,그렇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영식
권영식간사
지금가연성쓰레기폐기물이보통1년에한54억정도되네요,비용나가는돈이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운반처리비까지.
영식
권영식간사
예,처리비요. 계속비용은높아지겠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작년에유가가많이올랐었잖아요.
영식
권영식간사
그러니까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그영향분만큼올랐고실제적인처리비는거의증가분없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그래요? 알겠습니다. 326쪽에제가작년에도이거를말씀드린적이있는데홍천마을에처음에2002년도당시에제가작년에도그런말씀드렸습니다. 홍천마을주민들께서어려운결단을내리셔가지고좋은결과가나왔는데지금은어느정도조금양보할시간이됐다. 그래서말씀드린부분이그때당시에주거비용으로해가지고홍천마을1차에39가구요,약10억정도지원이됐고또홍천마을2차44가구12억한7,000만원정도주택신축비해서22억정도,총44억정도가이렇게비용이들어갔어요,그렇죠? 마을발전기금2000년부터매년공영주차장임차및운영비19억,쓰레기반입료10%이렇게지원하고있죠? 여기보면은마을발전기금이요이게어떻게해서금액이이렇게되는거죠? 반입료의10%인가요,금액이?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그거는아까말씀드린대로반입되는쓰레기수수료징수액의10%가이금액입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쓰레기봉투판매된금액이보통3,4억정도되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10%가아까1억4,000이라고했으니까그10배…
영식
권영식간사
아니,그러니까요,10%니까. 그리고그것도플러스해서공영주차장임차료까지또그쪽에서운영하는거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아니요,그거는시스템이달리판단하셔야되는데주차장건은운영권을그분들이요구를해서드린거고…
영식
권영식간사
그러니까이거하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운영방법에있어서는저희한테마을발전기금으로받은돈을가지고임대료를내고서운영수익을가져가는겁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쓰레기반입료10%플러스주차운영도포함이된거잖아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그것도임대료는또여기서군으로지급을하니까요.
영식
권영식간사
아니,그러니까요. 10%만위탁료를내고나머지부분을그쪽에서가져가는거잖아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그런데운영수익분까지제가말씀드리기는좀그렇고요.
영식
권영식간사
그러니까제가말씀드렸잖아요. 쓰레기반입료수익의10%를그쪽에서가져가는거고또플러스공영주차장임차료해가지고그부분도추가되는부분은그쪽에서가져가는거잖아요,그렇죠?
그리고2년마다40만원씩이거지원해주는거이게언제부터이렇게됐습니까?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그게2006년도2매립지확장당시에굉장히문제가있었어요,쓰레기반입처리에. 그때요구사항반영해서원주민뿐만이아니고새로이사오시는분들도폐기물처리시설로인한영향이있다고그래서그거를수용해서그때부터하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건강검진비용에보면은합계금액보면은1,436명이에요? 그렇죠,검진인원.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검진인원…몇년도거를지금말씀하시는건지?
영식
권영식간사
아니…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합계…예,합계전체2006년도부터2022년까지합산…
영식
권영식간사
그러니까합계금액이요. 그러니까합산이1,436명이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영식
권영식간사
40만원씩지원된거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영식
권영식간사
합계금액이틀린거같습니다. 지원금액이합계금액이죠,밑에? 그렇죠,4억4,300.
그렇죠,합계금액밑에검진인원1,436명,지원금액4억4,300.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그게당초부터40만원이아니었고요.
영식
권영식간사
그렇죠? 그러니까제가물어보는거예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30만원으로가다가40만원인상이된거예요.
영식
권영식간사
그렇죠,이게금액이안맞으니까40만원씩곱해보면5억7,400이거든요. 그런데여기4억4,000이라고그래서제가질의를드리는겁니다.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22년도부터이렇게인상이된사항입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맞습니다,금액이틀린거죠? 40만원계속한게아니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30만원씩하다가40만원으로인상했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그러니까요. 제가작년부터홍천마을에도왜자꾸말씀드리냐면은그로인해서우리원도심주민들이피해를보고있다는거예요,지금요. 제가말씀드리고자하는요지는. 그래서작년에분명히말씀드렸습니다. 우리국장님도계시지만하상주차장세곳하고지금복개주차장한곳하는부분에대해서한군데정도는우리원도심주민한테내줘라. 그게반영이안됐습니다. 그래서사실오늘또행감에대해서말씀드리는거예요. 이부분도,물론홍천마을에서내용잘알고있을겁니다. 앞으로이부분에대해서과장님좀홍천마을에얘기좀적극적으로얘기했으면하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글쎄요,홍천마을때문에이쪽다른분들이피해를입고있다는의견에동의하기는좀어렵고요,환경과장입장에서.
영식
권영식간사
예.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왜그러냐면,어떻게보면폐기물처리시설로가장많이쓰레기를들여오는것도인구가많은도심지역이었거든요. 그때당시에도꼭저희가홍천만을고집했던거는아니에요. 그거를홍천마을외에는다거기에동의하지않았던거예요. 본인결정에의해서이과정까지온거지지금시간이지나고이제한2,30년거의지난입장에서이제그분들때문에피해를입는다고하는거는조금그렇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피해가없다고하는거는아니죠. 왜냐면은지금원도심에공동화문제때문에굉장히문제가많지않습니까? 제가5분발언을통해서도30분하는거를좀1시간으로늘려달라고말씀한부분도명동상가나우리원도심상가활성화나원도심발전을위해서지원하는거또한그것도중요하지만,원도심에우리30분에서1시간늘리는것또한그것도간접지원하는거거든요. 우리가홍성을좀크게봐야되지홍천마을하고원도심만집어서얘기하는건아니에요. 그래서1시간쪽으로,예를들어서주차시간을늘리는거에대해서어떻게생각을하세요? 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아니,상권활성화를위해서무료시간을늘리고하는부분이필요하다고하면그부분에대해서저반대하지않아요. 다만그거를홍천하고연계성이있어서서로갈등을유발하는거이거는바람직하지않은거같고요. 30분을더연장해서1시간으로무료한다고해서그게꼭상권활성화에필요하다고그러면또다른지원방안을강구하는것이맞지않나이렇게생각이됩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지금예전에20년전하고지금에는홍천마을에쓰레기반입이라든가모든조건이그때보다는다르다는거예요,환경이바뀌었다는겁니다. 그거는동의하시잖아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지금소각로1차응모결과없었다고그랬잖아요. 저매립지조성은앞으로저는못한다고감히판단하고있어요. 그당시…설치당시그과정저몸소다겪었거든요? 쓰레기매립장은다시이렇게못한다는이판단이머릿속에항상가지고있어요. 쓰레기매립장…지금현재사용하고있는쓰레기매립장도당초매입기간이2015년도까지였어요. 저희진짜노력했었요. 그쪽매립하나라도안하고앞으로는매립시설을못한다. 이거관리잘해서오래써야된다. 지금추세로이렇게한다고그러면아까위탁처리나이런부분때문에비용이늘어나는부분도있지만매립장조성을생각한다고그러면저는다시또그선택을하겠습니다. 그래서자꾸이렇게어느지역간저기보다는서로필요한부분을보강할수있게또정책방향을그쪽에서접근해나가야된다고생각합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그래도과장님,처음부터지금까지고생하셔가지고과정을잘알고계시기때문에처음에매립장하고는지금하고는환경이많이바뀐거로알고있습니다. 매립되지도않고,일단은반입해서군산이나당진으로이동하지않습니까? 그때당시에는그쪽에서도매립도하고소각도하고진짜그근방만가도냄새가나가지고가지못할정도로그때상황이그랬거든요. 제말씀은그때하고지금은상황이다르기때문에홍천마을에도좀원도심주민을위해서조금은생각을해야되지않나그런말씀을제가드리는거고그런과정에우리과장님이조금이라도신경을써주십사하는말씀으로제가드리는겁니다. 어떻게생각하세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글쎄요,하여튼소각시설후보지선정되면은아까말씀드린바와같이반입수수료달라지는이런문제와같이검토는해보는데요. 지금과거에,어떻게보면군수님하고홍천마을주민전체하고합의계약을한거예요. 그계약을일방파기한다는것은감히여기서거론하기는좀그렇고요. 형편이달라져서…
영식
권영식간사
제가일방폐기하라고그런말씀은드린적은없어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그러니까개선부분이있다고그러면협의를해봐야되겠죠.
영식
권영식간사
홍천마을하고협의를하셔가지고원도심의주차를좀원활하게할수있는방법을조금…저도얘기한적이있어요. 물론우리국장님도말씀드렸고그런걸노력을하고계시는데지금주차때문에난리도아닙니다. 지금이상황자체가…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아니,주차장문제도30분무료화과정도저지켜봤어요. 그때갈등엄청났어요. 그래서지금1시간하는것도환경과장입장에서는굉장히부담스러운데그때도합의된게결국은임대료내려주는거였거든요. 그래서아까말씀드린바와같이자꾸두지역간이런저기보다는무료주차를더늘림으로인해서상권이용객이늘어날수가있다고하면은임대료를더지원한다든지이런방안으로써접근해가는것이좋겠다고답변…
영식
권영식간사
과장님생각은지금제가말씀드린부분에대해서동의하세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아니,주차연장해서주변저기하는거에대해서는찬성을하고요. 다만이제홍천때문에이렇게한다는것은동의하기어렵다고답변드렸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저는옛날에맺었던홍천마을에계약이나그내용은지금쯤은조금바꿔야되지않나하는생각을갖고있어요. 지금하상주차장세곳하고복개주차장,지금네곳을운영하고있지않습니까? 그부분도제가작년에말씀드렸잖아요. 3개중에서하나정도는그래도원도심주민한테내놓을수없냐. 또거기에대한손해가있다라고하면우리군에서다른방법을통해가지고지원할수있는방법까지도제가얘기했는데홍천마을에서는응하지를않습니다. 거기손해보는게없잖아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그러니까손해를보지않도록또다른지원책이라고하는것은제가구체적으로말씀을못드리지만그방향으로하는게바람직하지않나이렇게생각이듭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예,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과장님고생많이하셨고요. 거기에대해서좀신경을더써주십사하는말씀을제가드리겠습니다. 우리팀원님여러분,감사합니다.
문병오위원장
권영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위하여잠시감사를중지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면11시10분까지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계속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선경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선경위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저는327쪽과328쪽자료요구2건인데요. 공통분모가있다면축산악취와관련된부분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우선327쪽을보니까가축분뇨악취관련해서민원접수사항을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2021년도에비해서2022년에오히려민원접수건이조금더늘었네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늘고있습니다.
최선경위원
축산악취와관련돼서는저희홍성군이그래도나름대로노력하면서계속저감하고있는추세인거같은데전국적으로는이민원이굉장히심각한수준이라고합니다. 환경부조사에따르면2020년기준전체악취민원가운데서축산냄새민원이35%에달한다고합니다. 이는최근5년사이에2배나늘어난수치라고하는데요. 저희홍성군같은경우는민원이어떤상황입니까,지금현재로서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저희는축사밀집시군이다보니까당초부터많았고요. 아직도민원은증가추세에있는게맞고원인은그런거같습니다. 아까부의장님께서배출허용기준이문제를법개정까지도말씀을하셨는데내포때도그랬고지금허용기준문제가아니고그냄새자체를안맡게해달라는상황이거든요. 그렇다보니까어느정도까지가야저기가되는지는저도감히답변드리기가어렵고하여튼허용기준에무관하게줄일수있는방안이있다고한다면축산관련연관부서하고같이노력을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최선경위원
지금현재내포신도시악취개선은속도를많이냈습니다. 그래서최근보도자료를통해보니까지난12일에A농장,즉돼지2,200마리를사육하는농장에대해서철거작업이들어갔다고하네요,맞나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지금은거의끝난상태고요. 위치가보면홍북터널위에청동기유적이있어요. 그바로옆에굉장히재래식축사인데보상하고지금철거까지마무리단계입니다.
최선경위원
맞습니다. 2016년도부터지금까지내포신도시주변지역에철거된농장이모두7곳이에요. 그리고올해A농장을시작으로해서한3곳정도더철거할계획이라고하는데맞습니까?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맞습니다.
최선경위원
지금까지투입된금액을살펴보니까대략보상비가한690억정도되고요. 그다음에철거비가한31억…아,690억이아니라69억이군요? 그리고철거비가31억정도되네요? 그렇다면은실질적으로내포신도시축산악취와관련돼서는실질적으로한100억이상투자됐다고봐야되겠네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맞습니다. 한103억정도들은거로…
최선경위원
예,물론대도시이고신도시기때문에악취저감과관련돼서노력이들어가는건맞으나다만좀아쉬운부분은이와같은속도와이와같은예산을투입해서저희11개읍·면이골고루이런혜택을받을수있었으면얼마나좋았겠는가하는생각이들어서아쉬운부분을전합니다. 과장님생각은좀어떠세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내포신도시는어쨌든충남도청이저희군으로왔고저희가도수부도시로써같이가야된다고보는데10만인구를목표로했던도시가그만초반에머무르고지금…또악취문제가굉장히이슈화되고민원이많았어요.
최선경위원
걸림돌이되고있다고보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그래서워낙다급해가지고지금주변지역에대해서정주여건개선사업으로말씀하신사항으로사업을추진했는데재원이사실10농가에100억이면그냥평균잡아도10억이잖아요. 이거를전체적으로한다고하는거는…
최선경위원
사실상어려운문제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굉장히어렵다고이렇게판단이…
최선경위원
그러면이제충남도가이사업을일몰하려고하고있습니다.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최선경위원
그렇고,저희내포신도시에가장큰걸림돌사조농산이남았어요. 현재국가산단조성하려고하는과정에있는데이사조농산이가장큰분양원가에걸림돌이되고있는상황인데동의하시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그부분에때문에지금저희가하는사업은도비50%를받잖아요. 저희군입장에서는어떻게보면은분양이나중에안되는문제까지연관이된다고그러면저희사업으로하는것이맞고그런데…
최선경위원
즉,다시말씀드린다면은홍성군의예산을좀투입해서라도사조농장에보상을줘서내보내는게맞다?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아…지금정주여건개선사업을하는것이분양가상승으로인해서나중에분양이안되는문제가초래된다는전제가된다고그러면검토는한번해봐야되지않나.
최선경위원
그래서이사조농산과관련돼서는사실은저희홍성군에도문제가있었던겁니다. 그동안좀더강하게행정규제를좀더엄격하게했더라면훨씬낫지않았을까하는아쉬운부분이있고요. 또한가지는지금도늦지않았습니다. 그래서이사조농산은대기업이에요. 그럼에도불구하고지역사회에공헌한바가아무것도없습니다. 오히려지금국가산단에포함된다는입장으로본인들이오히려갑이된상황인거같아요. 그렇다면저희는…홍성군민으로서저는용납할수가없습니다. 그래서좀더강하고엄격한기준을들이대서행정단속을완벽하게좀해주십시오. 그래서제풀에…“도대체이홍성군에서는사업못해먹겠다.”하고도망갈수있을정도로굉장히규제에딱맞게냄새가요만큼이라도나면은당장에쫓아낼수있을정도로까지한번해보십시오.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지금맞는말씀이고요. 사실내포악취문제도이렇게규모가있기때문에최대문제농장으로는저희도인식하고대응을해왔습니다. 악취문제도사실무인악취포집기가태동된것도…
최선경위원
그때문인건…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사조를관리하기위해서전국사례를다뒤져가지고어디크지는않지만그런사례가있어서공부를해가지고도입을했던거고요. 지금말씀하신그의견에는같이공감하고있습니다.
최선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해서저희홍성군에서도좀더강한행정력으로대처를하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다음페이지인데요. 가축분뇨저희는공공처리시설을지자체에서지금운영하다가민간형태로바뀌고있어요. 2022년7월이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바뀐게아니고요.
최선경위원
민간형태로위탁을바꾼거아닌가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아니요,시설운영하는것만민간위탁운영으로바꿨습니다.
최선경위원
현재운영하고있는업체가저희하수종말처리장운영하고있는주식회사두현이앤씨맞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최선경위원
1년에한18억원씩운영비를지원하고있고요. 대략적으로보면3년계약을하고있는데운영을위탁을주게됨으로써얻게되는효과가좀눈으로드러나나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처리량은크게그렇게…시설노후문제때문에크게늘지는않는데요. 수질에있어서는감히저도두번운영을해봤지만저희가못따라갈정도로하고있고.
최선경위원
수질운영에있어서는괜찮다?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최선경위원
지금이거답변자료에보면은요반입량,일평균처리량,가동율인데가동율이50%가안되는이유는아까잠깐설명하셨는데노후화된기계이런영향인가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배관쪽이…지하배관이그쪽에수돗물도이렇게보면스케일껴가지고나중에구경이10분의1로줄어들고이러잖아요? 그런현상이지금은자꾸더심해지고있는거예요. 그래서그게이제2021년환경공단에기술진단내용에도들어가있어서그게5년마다하도록되어있는데내년도사업비로확보하려고저두번환경부로갔어요,그사업비당겨서빨리해서이것좀효율좀높이려고. 그런데5년이안됐다고그래서내년예산은확보를못하고“다음연도예산으로는해주마.”그답변을듣고왔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러면이가동율이50%안됨으로인해서어떤농가가피해를입거나…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렇지는않습니까?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최선경위원
아직까지는운영할만한정도의양은된다는말씀이신거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최선경위원
그러면제가또한가지여쭙겠습니다. 지금최근환경부에서는축산악취방지를위해서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안을국무회의의결을거쳐서지난해4월부터운영을하고있죠? 맞습니까?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최선경위원
그개정안은보면가축분뇨배출시설축사의설치허가시악취방지계획,악취방지시설의연간유지·관리계획제출의무화제도등이주요내용인걸로아는데그것도맞습니까?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가축분뇨법보다축산법이구체화돼있습니다.
최선경위원
예,그런데이법도마찬가지로약간의좀아쉬움이있습니다. 왜냐하면제출의무대상이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허가를새로받으려는축산농가로한정되어있고기존시설은제외된것이맞나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그러면은저희군은실효성이없는법이되겠죠. 이미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다막혀져있는상태거든요.
최선경위원
그렇죠? 그래서맞나요,지금이게?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최선경위원
그래서지금제가이법을보다보니까저희홍성군의경우는앞으로지금말씀하신것처럼신규축사허가가나올수가없는상황이라전혀해당사항이없는법안이탁상공론으로만들어졌네요,실질적으로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하여튼저희군으로는실효성이없는것으로생각이됩니다.
최선경위원
예,그렇다면이신규허가업체에해당하는악취방지계획서나악취방지시설연간유지·관리계획서등악취저감방안을시장·군수·구청장에게제출하도록하는이상위법을저희홍성군의조례를통해서기존시설에도이러한법을적용할수있는방안은없습니까?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규제는조례로써제정불가능한걸로저는알고있습니다.
최선경위원
대규모축산농가에는나름대로대부분악취시설이좀마련되어있기는하지만대부분좀열악한게저희홍성군상황맞죠? 중소농가나이런데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큰농가들은이미악취보다도더높게저희보다도더앞서가는농가도있어요. 벌써탄소문제까지고민해서하는농가가있는데소규모농가에서는굉장히비용적인문제때문에따라오기가쉽지는않을거같습니다.
최선경위원
얼마전에제가환경경영신문기사를하나본게있어요. 그기사에는어떤내용이담겨있었냐면“축산농장대표들은지역유지로서활약하면서관련공무원과정치인들의중요한거점역할을하고있다.”는그런내용의비판기사였거든요. 예를들자면축산분뇨에대한환경시설은대부분농축산부와환경부등에서지원하고있는사업들이많죠? 그럴경우에어떤일들을행하고있냐면은,즉예를들어10억원이투자되는시설에정부가7억원을지원한다면업체는밀착된다른업체와짬짬이를통해서한5억원짜리시설을하고또서류상에는10억원시설을했다는식으로변형시키고남은잔액한2억원정도는현찰로뒷돈을챙기는이런행위들이반복되고있다라는그런비판기사가있었습니다. 혹시라도우리지역에는이런일은없겠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저희환경분야에서는축산농가에대한지원이전혀없고요. 아마농림축산식품부사업을이렇게표현한거같은데…
최선경위원
맞아요,축산과에서현대화사업등여러가지시설들을하고있는데.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저로서는상상할수없는말씀을들은거같습니다.
최선경위원
예,그래서그런실례들이조금있다고하니까제대로좀지켜보시고요. 그래서이런악취환경시설물을정부지원금만큼설치했다라고하더라도결국은운영관리비에대한투자를하지않기때문에유지관리의무기간이지나고나면결국효율성이없어지고정부예산은예산대로계속투입되고그래서결국은예산의낭비를초래하고있다라는게결론적인이야기였습니다. 그유지관리비용에대한부분도저는정부의지원을받으면조금악취개선에도움이될까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유지관리비용을지원해준다면운영에조금이라도나아지겠죠. 그런데그런비용지원도지원이지만저는농가스스로가자각을해야된다고봅니다.
최선경위원
맞습니다. 그리고이공동자원화시설도지자체가운영을하다보니일반에서하는거보다는조금시설이라든가환경기준에맞춰가는거라고볼수있겠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그거는운영하고다른부분인데뭐냐면은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과거에는지자체만운영할수있었어요,우리결성용호리처럼. 그러다가법개정에저도강력하게저기를했는데문제가뭐냐면은아까표현하신대로한17억정도가1년사업비가들어가는데수혜받는농가는100농가조금넘어가거든요? 그러면은그분들만어떻게보면수혜를받는문제가있어서이거는지자체에서다이렇게할부분이아니다. 생산자단체에서운영하는것이필요하다고그래서받아들여서법개정까지이루어졌고요즘은축협이나생산자단체에서처리시설을다설치운영하는추세입니다.
최선경위원
맞습니다. 이가축분뇨와관련돼서는제가볼때는환경과,축산과그리고부숙도검사를담당하고있는농업기술센터이세부서가좀머리를맞대고함께소통하면서일을하시면훨씬더좋은결과를얻지않을까하는생각이들고요. 자료요구한것은아니나한가지만더말씀드리고싶은게있는데요. 예전에는우리가축분뇨를해양투기를했었어요. 그러다가해양투기를안한이유가뭘까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해양투기라고한다면내나쁜것을,확산이되지만,어떻게보면전가를하고책임주체가모든인류한테다영향을미치는거잖아요?
최선경위원
그렇죠,그래서결국은오염에대한문제가심각한거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그렇죠,그러니까…
최선경위원
그래서하다못해가축분뇨조차도해양투기를금지하고이렇게여러가지시설들을통해서내부에서해결하게끔만든거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그렇죠. 원인자처리의무가당연히수반돼야된다고항상생각하고있습니다.
최선경위원
저는그런데마찬가지입장으로지금현재일본오염수문제가굉장히뜨거운감자인데저는일본이오염수를본인들이,아까우리과장님말씀대로아무리과학적으로깨끗하게처리를했다하더라도전지구가사용하는바다에오염수를방류한다는것에대해서과장님생각은좀어떠세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그런답변은지금드리기가…
최선경위원
예,좀소신있는답변을환경과장님으로서제가알고있는과장님이라면어떤생각을갖고있을지짐작은되나,아까그말씀에따라서저는미루어짐작할수있을거같습니다. 그래서가축분뇨도해양투기를금지할만큼굉장히중요하게원인자부담으로가야된다는말씀에저도동의를하고요. 마지막으로한가지만더여쭙겠습니다. 저희이용록군정을살펴보면이번에조직개편을앞두고있어요,그렇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최선경위원
내용을보니까기업유치와산단조성에굉장히많은집중된행정력을투입하고있는데제가볼때사실우리환경과는여러가지민원또현장을오고가야하는등굉장히고충을많이겪고있는부서중에하나라고생각합니다,맞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최선경위원
그에따르면은인력들이굉장히모자라는것도맞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최선경위원
기업유치도좋고산단도좋은데지금살고있는10만의주민들은일상이삶의질때문에고충을받고있어요. 그렇다면우리환경과직원들을조금더인력을충원해서이러한악취내지는쓰레기문제이런문제를좀해결하기위해홍성군정이좀배려를해주면어떨까하는생각이드는데과장님생각은좀어떠세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조직개편때마다항상건의를하고있죠. 그런데여건이안따라져서계속늘리지는못하고있는데사실저희가군단위에서는전국에서도굉장히선순위에가있잖아요. 시하고과도기적인저기로보는데시단위간데는두개과이상으로다운영을하고있어요. 그리고저희환경과도사실어떻게보면두개사업소가합쳐진과장큰대과거든요. 그리고민원이너무많고하다보니까항상후배들한테미안한감도갖고있고앞으로도노력을하겠습니다.
최선경위원
맞습니다. 그래서환경과에는인원더충원돼서우리지역주민들의삶의질과가장밀접한이런축산악취,쓰레기문제또우리들의건강권과도관련돼있고행복추구권과도관련돼있는환경문제에조금더홍성군이적극적이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고요. 또한가지,마지막으로딱한가지만더여쭙겠습니다. 우리산업단지조성을하면서야기되는문제는결국산업폐기물일거라고생각됩니다. 사실은우후죽순처럼들어서는여러유해시설들이농촌에들어서면서농촌주민들과갈등을많이빚고있는상황인데요. 폐기물관리법에는폐기물종류에따라관리주체가나뉘어있죠? 그래서생활쓰레기는지방자치단체가책임을지고있는데요. 그외에산업폐기물은민간이담당하고있어요. 즉기업이재활용,소각,매립등모든과정을처리하고있는데이기업은이윤을추구하는걸목적으로하는기업이이폐기물을담당하고있다는거에대해서저는굉장히우려스러움을금치못합니다. 그래서산업폐기물만큼은좀더정부가그역할을좀확대해서해야된다고생각하는데우리과장님은어떤생각을좀갖고계실까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그부분도원인자예요. 그러니까원인자…책임원칙을적용해서처리의무도나눠놓은거거든요. 산업폐기물도아까처리시설위탁운영도있지만분명히그직영해서이렇게정부나지자체에서하는장점이있는가하면또민간측에서했을때더기술개발도그렇고이런부분은또이렇게장점도있다고생각이되고요. 원인자처리책임원칙은변치않는다는게제생각입니다.
최선경위원
맞습니다. 어쨌든윤석열정부가출범하면서대한민국어디서나살기좋은지방시대를국정목표로설정을했었습니다. 결국살기좋은지방시대의선결조건은쾌적하고깨끗한환경을제공하겠다고했는데실천을좀했으면좋겠다는생각을좀해봅니다. 그래서저는이제라도이산업폐기물처리에서는정부의역할을좀확대했으면좋겠고요. 그리고또한가지는아까얘기한것처럼원인자부담에저도적극동감하고이윤을추구하는이런민간기업에우리의환경을좀맡겨서는안된다는우리국민들의목소리가갈수록커진다는데우리환경과담당하시는분들도또우리과장님들도또우리의회도모두집중했으면좋겠습니다.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최선경위원
이상입니다.
문병오위원장
최선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위원님길어요? 아니요,10분정도여유있습니다.
최선경위원
하다끝나면어떡해.
문병오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중식을위하여잠시감사중지를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3시30분까지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계속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덕배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덕배위원
과장님장시간고생많으시고요. 식사는맛있게하셨어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맛있게먹었습니다.
김덕배위원
제가오늘환경과쪽에는제가생활폐기물소각건에대해서질의를하려고자료요구를했는데요. 제가원하던자료하고는조금…약간간단명료하게와서,예를들어서자료가좀충분하게왔으면제가감안도좀하고했을텐데자료가약간부족하게온다든지하면은질문답변이좀길어지지않는거아닌가이런생각도좀해보거든요. 그런데제가궁금했던사항들만간단간단하게질문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오전에우리권영식위원님께서도질의를하셨지만질의하셨던사항들은중복되는건되도록빼고새로운쪽에서제가질문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생활폐기물소각장은사실은7대때도이것을우리가아산쪽에다가이소각처리를맡길때도우리홍성군에빨리이처리시설이미리준비해야되는거아니냐는제안을7대때드렸었었어요. 그때당시환경과에서답변은아산에다우리가현재소각을하고있기때문에앞으로큰쓰레기대란이라든지이런부분은그렇게걱정을않는다,차후서서히준비하겠다는답변을제가부서장으로부터들었었고그이후에한번인가두번인가는쓰레기가그때한번대란이났었던걸로제가기억하거든요. 양쪽에서받지않아가지고군산쪽으로급히선회하고당진도일부하다가결국은아산쪽에는이제납품을그쪽에서안받죠,지금?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김덕배위원
저희들이7대때도그랬고아산쪽에견학도갔었어요,그쪽시설에. 가서지역민들은어차피우리지역에이런시설이옴으로인해서이쪽에서우리가생활한쓰레기를소각을한다고보면은이곳에쓰레기처리시설하나더증설해서좀했으면좋겠다는의견도나왔다는저희들의이야기도현장도답사도했고했었습니다. 예를들어서우리가쓰레기라든지이런환경물질을줄이기위해서는쓰레기를우리가줄여야하는게당연한데아직까지우리군민들의수준은그만큼오지를못했다. 이런부분을저는알고있고요. 우리홍성군이이런쓰레기소각시설을만들기위해서는그동안에수없이준비를해왔어요. 해왔지만,예전에우리가시설있던것이너무노후돼서폐기를했고,또폐기한자리에다가또하려고하다보니까지역민들의반대의견꼭우리지역에앞으로는지자체에소각시설이없으면그곳에서나온생활쓰레기를소거할수있는방법이앞으로는줄어드는여러가지문제가발생했다고보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충분히가능성은없지않죠.
김덕배위원
그렇죠? 그래서이제주변의시군들도이소각시설을전부하려고노력을하고있고사실저희들이아까권영식위원님도말했지만제주도의소각시설을저희들이가봤더니어느시설이나마찬가지지만이제실시간배출되는가스에대해서환경부로직접통보가되게끔그렇게자동화시설이돼있는부분이고인체에해가되지않는그수치만큼은분명히기록이된다고보고있는데그래도없는것보다는우리주민들한테영향은좀있다.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맞습니다.
김덕배위원
이렇게보는것이고지금우리가그영향이있다고그래서이제이것을태우지않는다든지어떤방법이없으면새로운방법이오지않고는이것을처리할방법이없거든요. 그렇다면우리가감내해야될부분이고내가버린거기때문에어느정도는감내해야되는부분이생기지않나이런생각을해보는겁니다. 그래서지금우리생활폐기물시설지금면적12,000㎡정도를생각하고있는데이게12,000㎡면소각시설만들고거기에다소각실에서태운…소각제를,또매립도그쪽에다해야되는걸로생각하거든요? 다른데로반출이또그렇지않습니까?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지금소각시설이지금현재홍성군생활쓰레기종합처리장내에있다고그러면바로매립시설을이용을해야되고요. 저도지금걱정이시설이이원화되면아무래도비용이또발생되는부분이있거든요. 그래서혹시라도지금생활폐기물종합처리장이아니고다른지역에서이렇게응모가돼서후보지가선정이된다고그러면재는또이렇게운반을해서우리매립시설로반입을해야됩니다.
김덕배위원
그래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김덕배위원
그렇다면여러가지어떤소요예산이많이들어갈텐데제주도같은경우는한곳에서다집약을시켜놨더라고요. 그렇기때문에거기서는하루에250톤씩타는소각로가두개가돼있고거기서전기가…에너지생산하는것이1년에수입이한130억정도되는거로지금파악이돼있어요. 그보고를저희들이받았어요. 그렇기때문에우리가70톤짜리소각시설을한다면거기에도어차피친환경시설이들어갈것이고거기에부수적으로전기생산쪽에도해야만이어느정도그쪽에서소요예산을충당할수있는부분이생기지않나이런생각을하거든요. 그부분에대해서우리과장님께서전문가시니까거기에대해서많이준비를많이하실거라생각을하고또한가지궁금한것은주민편의시설은대략어느부분을말씀하시는건지답변해주실래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60억,80억그거말씀하시는거죠?
김덕배위원
예.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그부분은이제처음부터그렇게가구별로지원을해드리는게아니라공동사업형태라고그러면그마을에서어떠한수익사업을해도그건가능하고정산만저희한테이렇게제출해주면그집행하는데문제없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러면예를들어서주민편의시설은약한60억내지80억정도로해서주민편의시설을한다는얘기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김덕배위원
요즘에무슨폐기물처리장을지역에한번유치하겠다고이야기하는분들도가끔들리긴하더라고요. 그런데이제주민동의가안되기때문에그런부분이아직관철이되지않는것같고우리군에서도이시설만큼은어떻게라도해야된다는의지는분명히갖고있는것같은데이시설이사실은꼭있어야됩니다. 없어서는안될사항이고그대신요즘에집진기시설이라든가어떤배출가스…집진시설같은거그리고현대화되다보니까아무래도예전보다는상당히좀세밀하게그부분이걸러지지않나이런생각을해보거든요. 그래서앞으로우리주민피해는기존에있는것보다는더자꾸나아질거다그런기대감을갖는다고말씀드리겠고지금소각시설이부분은우리과장님께서관심을갖고끝까지꼭이루어주실거라생각을하는데혹시여기에…우리소각시설하는데과장님께서이시설을하기위해서문제점이발생한다든지현재그런쪽에혹시과장님이생각하고있는복안이뭐있는건지답변한번해주실래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문제점요?
김덕배위원
문제점같은거있어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지금후보지선정만된다고그러면특별한문제점은없으리라고판단되는데요. 만약에후보지가시군간경계지역300m이내지역이라고그러면그것도이제폐촉법상인근지자체에동의를받도록돼있고그동의가이루어지지않는다고그러면환경부에분쟁조정절차를받도록돼있어요. 그렇게되면또한3년이상은그냥또올라가거든요. 그래서그게가장지금고민입니다.
김덕배위원
그러면우리생활쓰레기소각하는데지금군산이나우리당진시에는앞으로…그래도우리가그쪽에서소각하는데에는큰문제점없어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감히현재까지는전혀문제가없다고이렇게말씀을드리고.
김덕배위원
그래서항상이거는우리가여지를갖고있어야해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김덕배위원
예전에내가,아까처음에말씀드렸잖아요. 아산에그쪽에만가서소각을해도“큰문제가없다.”했는데문제가결국은발생돼가지고거기하고도여러가지분쟁으로인해서다른곳으로가는거잖아요. 그렇다면그런부분에도우리가사전에준비를철저히해야된다. 이부분을좀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김덕배위원
그리고제가요구한사항은아닌데아까우리최선경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던축산…뭐악취이런문제있잖아요. 그런문제에대해서지역에민원들어왔던사항을한가지만말씀드릴게요. 서부에농가원있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김덕배위원
어저께도지역민들이저한테찾아왔었어요. 찾아와서,아마우리김미미팀장님밤에늦게도전화도받으시고많이시달리실거로제가생각합니다. 환경팀장으로서상당히어려움을겪고있는거로제가파악이됐어요. 그분들은답답하니까환경과에전화해서답답한것을호소할수밖에없고이런부분인데사실개선책을찾아야되는데얼마전에이제그쪽에창고라고하면서증축하려던부분이있어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퇴비저장시설.
김덕배위원
예,퇴비저장시설도,지금우리가축분뇨처리시설하려면그것도거리가있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아뇨.
김덕배위원
주변…주택하고거리있어요,없어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가축사육제한구역적용을받는것은순수하게가축을사육하는축산시설만얘기를해서처리시설은빠집니다.
김덕배위원
분뇨처리시설은주택하고는문제가없습니까?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제한않습니다.
김덕배위원
이것은우리가한번짚고넘어가야될필요가있어요. 거기는결성자은동같은데는산넘어가바로농가원이에요. 그러다보니까밤늦게…밤늦게같을때자다말고밖에창문을못열정도로사람들이고통을겪고있고귀촌하신분이도저히못살겠다고이사가야겠다고내가홍성에살기좋다고왔는데왜이렇게해서내가못살아야되는지나도돈들여서집짓고살려고왔는데이렇다하고하소연하시는분도계시더라고요. 이거는문제가있다. 예를들어서우리행정이군민을위한것이지어떤이런시설은그만큼시설에문제가있으면우리축산과든지각타부서에서문제를해결할수있는방법을찾아주든지주민들의살권리를찾아줘야되는데그행복지수를완전히떨어트리고있는그런상황이거든요. 그래서제가축산과도말씀드렸더니축산과에서오늘아마그쪽에오후에현장가서파악한다고그런얘기를답변을들었고그쪽에집진시설을하면완전히밀폐해서해야하는데그분들이밀폐를않잖아요. 어쩔때낮에보면사실뿌연연기마냥나오는게그게발효되는거잖아요. 그발효되는게바람만타면넘어가서바로산너머로넘으면주변사람들은악취로시달리고사는거거든요,사실은. 머리가아파서못살겠다고이런민원이들어올정도면이거참심각하다. 거기에대해서과장님민원많이받으셨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많이받고,지금말씀하신것도그분들하고직접상담도하고저희가계속건의를하고있습니다.
김덕배위원
제가볼때는업체에서도이부분에대해서심각성을다시받아들여야될사항이에요. 그리고그쪽에악취문제나는건오늘축산과에서나갔으면집진기시설을하나해서…주변사람들은그런얘기를하는거예요. 하나가있는데도불구하고그거는가동하는거를많이보지못했다는얘기를하는거예요. 의구심을갖는거지,냄새나니까오히려더그분들은더그런생각을더갖는거예요. 물론업체에서는주변에민원이생기니까하나라도더하려고노력을하겠죠,그거는. 집진기돌려서라도할텐데,주변사람들은그것도안돌리는거아니냐이런생각을자꾸거기는그런부분이있더라고요.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는우리환경과에서도계속적으로지도단속을해야된다이말씀을드리고싶은거예요. 그것이결국은우리주민들이고통을겪는것을조금이라도해소해줄수있는그런방법이되지않을까이런말씀을드리는겁니다. 오늘축산과에서다녀와서저한테보고를해준다고했는데집진기시설을몇개라도더해서냄새저감할수있는방법을어떻게찾아보겠다,국비지원할수있는것이얼마나있는건지도찾아보고업체와협의해서그런부분에대해서해소할수있는방법을찾아보겠다고했는데거기에우리과장님도함께축산과하고협업하셔서그업체에서냄새저감할수있는부분이어떤것이좀찾아서같이고민해주시길부탁말씀드릴게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제가말씀드린사항에대해서과장님주변에서그동안에민원받았던게대략얼마정도나됩니까? 간단하게말씀한번.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그수치까지는제가좀그렇고요. 지금말씀하신사항저도주민들하고대화과정에서이미한두번이상은다이렇게들었던내용같아요. 그런데이제저희도사실직원들말씀하신대로굉장히고생을하고이거새벽,밤…
김덕배위원
맞아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원하는시간에또측정을해주다보니까고생많이하고있고해서저도무인악취포집기를새로추가하는거를제가결정을해서거기부터가서저통제하라고했는데그게또이상하게잘포집이안돼요. 그래서한번세팅값을낮춰놓고나서우리가검사를해보자고그래서한두번정도이렇게했었어요. 그런데이제거기도지금해서이렇게법적허용기준치초과는않는데피해를입고있는것으로이렇게판단을하고있고그래서지금주민들께서또엊그제이렇게마지막다녀가셨을때아까말씀하신그분이이제집진기시설도이렇게하는데저희가또집진기시설을의무화할수있는있는방법은좀없고측정이나이렇게단속이쪽에대해서는저희가손닿는대로열심히하겠다. 시간개의치말고연락을주시라고이렇게그답변을해서무인악취포집기에만연연하지않고동네방향에서이렇게악취를감시할수있도록그렇게준비하고있습니다.
김덕배위원
그게포집기를업그레이드를대략얼마정도에업그레이드시키고그럽니까?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저희가회선으로해서계속그거는지금업그레이드하고정비를해나가고있습니다.
김덕배위원
업그레이드되고있습니까?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포집기는이상이없어요.
김덕배위원
왜냐면어떤기구가있을때면업그레이드를잘안하면여러가지감각이떨어질수도있잖아요. 그렇기때문에그것은업그레이드를수시로된다고하면내가믿겠는데그게안되고,예를들어서기계하나설치해놓고그냥방치해놓고그게제대로작동을하는지안하는지도모르고가만히앉아있으면있으나마나거든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아니,그거염려때문에…
김덕배위원
그런부분에좀…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그거염려때문에아까세팅값을낮춰놨다고하니까낮추니까포집이막되는거예요. 그런데검사를해보니까안나오는거예요. 그러니까기계가동상태는저희가계속설치업체하고이렇게유지보수를하고있기때문에문제가없는것으로생각이듭니다.
김덕배위원
포집기를하는거하고주민이직접겪는거하고는현저히차이가날겁니다. 예를들어서주민들이냄새나서죽겠다고하는데포집기는아무이상없고결국은면피용이될수도있는그런부분이생기는거예요. 그러다보니까주민의반발이생기는거고주민의불신을얻게되는것이다. 그래서과장님께서는어떤이악취민원문제는진짜그한곳이문제가아니라전체적으로있는데그것을어떻게저감해서우리가하느냐그런부분이상당히우리가관건인데우리담당…이자리를빌려서담당공무원시간관계없이밤늦게고새벽이고전화받아서그민원해결하느라고고생하고관련부서직원들이고생한다는걸제가다알고있기때문에이자리를빌려서우리공무원들,우리직원들고생하신다는말씀드리겠고앞으로도우리환경과과장님이하우리팀장님,팀원들이정말이홍성군의악취민원을조금이라도우리가저감하기위해서는어떤노력을해야된다는그런생각을갖고우리업무에임해주실때우리군민들이그만큼의어떤행정의신뢰도가될것이고우리군민들이조금이라도좀편안해질수있는그런생활이되지않을까이런생각을합니다. 그래서앞으로좀끊임없이과장님께서그부분에관심을갖고그쪽에문제가있는부분이있으면제가또지역구기때문에저한테도한번보고를해주셨으면고맙겠다는말씀을드릴게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
과장님,하여간여러가지로고생많으시는데요. 행감준비하느라고생하셨습니다. 직원들도다고생하셨고요. 이상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김덕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순서에의해서제가자료에의거해서과장님께질의를계속이어가겠습니다. 각종위원회요구사항을말씀드렸는데위원회가부존재합니다. 존재를안하는이유가뭘까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지금저희가의무적으로돼있던위원회는없고금년도에는하나만들어질것같습니다. 탄소중립위원회라고그부분이하반기에구성을하고또이렇게한번정도이렇게시도를할것이고요. 위원회는없는데협의회는하나…지속발전협의회라고운영을하고있고지금그렇습니다.
문병오위원장
향후에위원회가지금법적으로세워야될위원회가없기때문에안세운다고그랬었는데탄소중립은법적으로생기기때문에세우신다?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문병오위원장
향후에환경과가위원회가더소집될수있는여건들이있을까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글쎄,현재로서는…
문병오위원장
현재로서는…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관심좀가지고보겠습니다. 322쪽에환경계획수립건말씀을드리자면환경계획수립시국민의견수렴절차진행관련해서말씀을드리는데답변내용보니까지금하겠다라고말씀을하셨는데요. 어쨌든용역개발이나와야지금하겠다는얘기잖아요,그렇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용역사에서초안그림이나왔을때주민들도의견도이렇게할수있을것같아서…
문병오위원장
초안이한12월경에나온다?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기본초안이?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문병오위원장
그러면초안단계때환경관련단체나이런분들의견을듣고들어갑니까,아니면초안이나오고난다음에들을예정입니까?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초안이나오면이제공청회전에저희가아까오늘나오셨던분들이대표적인환경단체분들인데그분들당연히자료주고자료를봐야또공청회를하고이렇게질의·응답이라든가그방향이나올것같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쨌든환경분야에관심도지역을위해서갖고계시고또전문가들도계시고하니까그쪽부분하고같이협의해서진행할수있도록그래서이번에환경계획수립을좀탄탄하게만들수있도록만전을기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문병오위원장
계속해서323쪽에탄소중립기본계획수립건말씀을드릴게요. 탄소중립조례제정진행상황을말씀드린…7월쯤에하겠다는얘기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문병오위원장
그러면지금이게공고가됐나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입법예고하고지금…
문병오위원장
지금현재입법예고되고있어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문병오위원장
입법예고에크게문제되는건없습니까?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아직기간이안끝났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안끝나서…예,그때까지잘좀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지금,어쨌든이게조례가제정이돼야세부적으로도깊이다룰수있겠지만그래도지금나와있는거보면환경부에서도7월…이거연구용역이거는또뭐예요,이거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문병오위원장
세번째에홍성군탄소중립기본계획수립계획안에“환경부의탄소중립기본계획작성가이드라인을토대로2023.7월탄소중립기본계획수립연구용역을발주예정”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그발주예정은저희가발주되기전에이렇게답변자료였던거고요. 지금발주가됐고,저희가발주가연초부터이렇게일찍서두르려고했는데이환경계획이라는거는중앙이나광역계획에맞춰서계획수립을하도록돼있습니다. 그런데환경부가이드라인이5월초에내려오다보니까조금늦어졌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그렇군요. 나는그래서그때얘기로는연초에이거를하겠다고내가그렇게들었는데또7월이라고해서지금이거또다른연구용역인가싶어서물어보는거예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아닙니다.
문병오위원장
그용역이그용역인데가이드라인이정부에서5월에내려왔기때문에이제시작한다?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거기에맞춰서저희환경계획을수립해야됩니다.
문병오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거역시마찬가지로환경관련된부분에우리환경연합계신분들도이부분도굉장히관심많이갖고계시니까요. 함께의견조율도좀하고정부에서나오고있는지침은있지만또우리군은군대로의또필요성이있잖아요. 그런부분에대해서같이좀협의해서보조좀맞춰나갔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문병오위원장
그렇게좀해주십시오. 그다음에제자료는아닌데요. 아까최선경위원님께서축산악취개선관련돼서물어볼때제가깜짝놀란얘기가있어서좀여쭤보려고합니다. 축산악취개선추진사업안의향후계획안에보면“사조농산등이국가산업단지예정부지에포함됨에따라충청남도에2023년도사업종료예정”인이예산을요구했다고했어요,100억을?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국가산단확정되기전에저희가지금사조까지과거에는지금말씀하신대로대기업에대한보상부담으로해서처음부터이전휴업대상에서제껴놨었거든요. 그랬다가산단조성필요성을저도좀공감한부분이있어서한번분양가상승되는이부담을해소하기위해서는도비라도어느정도일정부분받아서저희가사업을해야될필요성때문에건의를했는데국가산단으로확정이되면도에서는사실부담할이유가없어지거든요. 그래서그거를제외시킨상태에서금년도에사업을종료하는게맞다고하는게지금도입장입니다.
문병오위원장
그러니까저는계속해서지금다른과에도마찬가지지만제가과장님께도지난번에내가말씀드린기억이있는데요어쨌든사조농산은대기업으로써의역할이전혀우리홍성군에한게없어요. 한거라고는악취냄새풍기면서돈버는것밖에는없습니다. 악취냄새를풍김으로인해서돈버는거요. 그게무슨말인지아세요? 자기돈버는것에만치중했지군민들이악취냄새난다는것에대해서전혀관심도갖지않았고요. 그거를통해서자기들…물론땅값이야지대값이야자동적으로올라가기는하겠지만결과적으로우리가입장에서볼때는사조농산은우리홍성군에와서군민들에게고통만주지전혀사회적인대기업으로써의역할이나활동을한게전혀없다. 제가2018년도인가2019년도정확히기억이안나는데사조농산이연간우리홍성군에내는세금이얼마인가봤더니요7,000만원정도되더라고요. 그런데우리가사조농산한테역으로충남도하고홍성군이거기에악취제거제뭐지원하는금액이5,000만원이에요,1년에. 그말이됩니까? 1년내는세금7,000에우리가보조금으로주는돈이충남도하고홍성을합쳐서5,000만원이들어가고2,000만원1년에세를내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그렇게돈을버는데도불구하고전혀스스로자구노력을하는모양을제가한번도본적이없고요. 그리고또하나는국가산업단지예정부지들어와있는데요. 지금이국가산업단지예정부지포함돼있다할지라도사조농산이원체비싸면요사조농산비껴나가서다른데로가면되는거예요. 굳이사조농산을넣으려고할필요없어요. 우리가제가이말씀을과장님께왜드리냐면요끌려다닐필요없다이말이에요. 지금까지…우리환경과에서엄청나게노력을많이해서그악취개선하려고진짜내포신도시냄새때문에엄청난고생들하셨는데이제는악취냄새그렇게별로안나요. 군민들민원별로없어요. 1년이면몇건나오지도않잖아요. 그정도로잡았으면이제는사조농산한테더이상말할이유도없고요. 그거를굳이우리힘으로없애려고할필요도없고요. 단지제가말씀을드리는건악취포집기할수있으면더대놓고도더이상냄새못타고오도록막아만주면되는거예요,거기는. 그러면거기언제까지그렇게자기들못합니다. 그큰농장놔두고1년이면지금한따져보면월한7,000두정도8,000두왔다갔다하고계시죠? 그정도유지하게끔놔두세요. 그사람들은그거로못먹고삽니다. 언젠가는문닫아야돼요. 굳이우리가끌려다닐필요도없고요,우리가손벌려서도와주겠다는말할필요도없어요. 다시말씀드리지만저는사조농산단1원한푼주고싶은마음없습니다. 거기에서우리군을위해서뭔가자기들이자구노력을해가면서해왔다면당연히저희들도함께할수있는뭔가는같이상생하자는의미에서라도하겠지만사조농산은단일도그런일이없었고요. 그렇게해서우리홍성군에엄청난피해를준것이사조농산이기때문에절대거기에대해서단1원도줄생각하지마세요. 그거준다는자체도문제가심각합니다. 그리고100억이라고예산세우는건도에서50억주면우리가50나가야하는데우리가왜50억을줘야돼요,그생돈을? 전혀저는동의해도안되고,제상식으로이해도안갑니다.전혀. 딱한가지할수있다는건철거비용정도는어떻게좀도와줄수있다고생각을합니다. 철거비용까지는저도고민은해보겠는데나머지는거기폐업한다고해서우리가도와줄이유는없다. 과장님,다시한번다시상기드립니다. 참고하시고,전혀거기에다가그런뉘앙스전혀주지마세요. 기대치도주지마세요. 뒤에들려오니까또국가산단들어가네어쩌고그러니까보상비가또옛날같이200억,300억심지어500억얘기까지나오더라고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아니요…
문병오위원장
아니요,저한테들려오는소리가그래요. 그러니까이거는이사람들아직정신못차렸구만내가오죽하면그런소리까지했어요,정신못차렸다고. 우리군을알기를도대체뭘로알아요. 자기들이기업으로우리축산관련된기업으로우리군한테준피해가얼마인데어떻게든돈으로밖에계산안하고조금만저기하면돈뜯어먹으려는생각만하고있고저는이거이해도안되고거기에끌려가서는안된다. 과장님다시말씀드립니다. 전혀그런말씀은입밖에도꺼내지마세요. 군비단1원도거기에포함못시킵니다. 거기까지만말씀드리고요. 330쪽에보면축산악취현황건에대해서제가한말씀만드릴게요. 축산민원다발지역지도점검을하고있는데요. 무인악취기포집기활용24시간이라고써있는데몇곳이나지금설치돼있어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현재까지15개이렇게운영하고있고요. 금년도두군데지금후보지확정지어가지고아마7월안쪽으로2대추가될겁니다.
문병오위원장
2대이번에추가시킵니까?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문병오위원장
이거지금무인포집기를말하는거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문병오위원장
우리직원들아까제가말씀드릴때“밤낮민원받겠다.”말씀하고계시는데제가사조농산내포신도시악취문제때문에2016년도부터나와서일을하면서누구못지않게우리직원들을귀찮게한사람중에한사람이바로저일겁니다. 저도역시마찬가지로새벽이고낮이고필요없이잠을못잘정도로저도,제가냄새를직접맡고있는입장이기때문에전화를할수밖에없었고요. 그런데언제까지우리직원들이렇게하지마시고요. 아주악성민원나오는데는요무인포집기좀더,더확충시켜서요설치좀하세요. 그리고가급적이면악성민원나오는데는좀그렇게해서우리직원들민원전화좀덜받을수있도록좀풀어주셔야지“밤낮전화오면받겠다.”과장님이그러시면안되죠. 과장님께서어떻게든무인악취포집기를좀더활용할수있는방안을찾아서그걸로우리직원들전화받는거를좀더줄여줄수있는방안을찾으셔야지지금당장민원들어오니까그거해결하기위해서받겠다라고말씀하시면안되고요. 무인악취포집기이거있잖아요,이거법적으로활용할수있는거. 또이거로인해서많은효과도보아왔고,그렇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문병오위원장
그러면좀더포집기예산더세우셔가지고요악성민원나오는데갖다가두대든,세대든대세요. 대서,체계적으로아주잡으셔서그농장에서그거더이상은못견디겠다할만큼하세요. 그래야주민들하고상생해서자기도살려고할거아닙니까. 사조농산같이배짱부리는기업들을만들지마시고요. 무인악취포집기더예산확보하십시오.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무인악취포집기확대문제는조금설명을드려야될것같은데저희가내포쪽도입을해서분명히효과봤고그효과를토대로확산을시켜나가느라고초기단계는군비로만해서이렇게확정을했었어요. 그런데이제이게지금소문이나가지고지금다른데서도저희한테견학을많이오고있는데이게갑자기또보조사업으로바뀌었어요. 그러다보니까보조금할당문제가있어서지금두대씩밖에못늘리고있는데혹시다른데포기하거나안하는데있으면내가무조건하겠다그렇게까지는표현을했거든요. 그런데하여튼이렇게또보조사업이있는데그거를확보를다못하고군비로만또이렇게하기에는조금…한번쯤판단하고고민을해봐야될사항같습니다.
문병오위원장
해보십시오. 그러나그거에연연하지마시고요. 당장지금민원은들어오고있고우리직원들밤낮잠못자면서민원에시달리게하지마시고요. 포집기좀더확충할때과감하게예산투입하셔서요. 악성민원들어온데대놓고는,그거주인들이해결하지않으려면법적으로밖에갈수밖에없잖아요. 그런데그법적제도를환경과밖에못하니까이무인포집기충분히활용하셔서요우리직원들좀민원전화에시달림을덜받을수있도록만들어주시면좋겠다는말씀드릴게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이예산만큼은좀저희의회에서도같이도울테니까요. 과장님,이문제확충해주십시오.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고맙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여기까지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추가질의받겠습니다. 장재석위원님,질의하십시오.
장재석위원
329페이지축산악취현황에대해서간단하게질문하나드리고다른거질문드릴게요. 지금법정허용치관련세부자료를제가받았잖아요,3년치로.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런데2023년도4월까지는적발된데가없어요,그렇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4월까지없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런데여기보면우리가법적으로악취같은경우는2년안에세차례를걸리면영업정지가되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정지까지는돼요취소가안됩니다.
장재석위원
그렇죠,세차례걸리면은?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런데제가의아스러운게지금2021년16건농장명,걸린데또2022년7건농장겹치는데가한군데도없어요. 2년동안에이제3번,예를들어서적발이됐다그러면정지까지는할수있잖아요. 지금위원님들이다얘기하는게뭔가이거를단속을강화해가지고세번씩걸리면정지시키고,예를들어서가축분뇨무단배출연2년에세번걸리면이건면허가취소되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그거는취소규정까지있습니다. 공공수역유치를…
장재석위원
그렇죠? 그래서제가의아스러운것을질문을드린이유는다직원들고생하는데,고생하시고계신데지금이결과치에보면중복이전혀되지를않고있다. 이거는어떻게보면행정에서봐주는거아니냐이렇게좀의구심도드는데여기서한번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이거는악취포집이나점검횟수가2차,3차라는얘기가아니고요. 초과가지금두번,세번됐다는얘기고악취포집저기한건3회이상분명히했고요. 그다음에지금말씀하신농가들이대표적인악취민원업소인데여기에서효기농장말고는이미포집기가투입이돼있고요.
장재석위원
예.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효기농장은금년도두대추가분에이렇게들어가있는농장입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서이제이결과치를보면그렇게위원들이생각이되는거고이왕이지금제가제안을드린것은우리행정력에서정확하게제재를못하면악취는줄어들수가없어요. 그래서제가당부를다시한번드리는데,팀장님이고생하고직원들고생하신다고말씀을하시잖아요. 결과치도중요하다. 결과치가단속이돼가지고뭔가변화를주고,시정이되고또악취가진짜전체적으로줄어든다고할때는열심히하신거다. 이렇게이해를저는하겠습니다.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렇게하고답변은필요없어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장재석위원
제가이제요구한자료에의하면석면피해구제급여예요. 저는여기에대해서관심을많이갖고있어요,과장님. 맞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장재석위원
저희어머님이석면피해폐증으로치료를받고있어요. 그래서더관심을가지고있고,이게전국석면피해자5명중1명이우리홍성군이에요. 또충남에서,충남이전국에33.9%를차지하잖아요. 그런데홍성이,충남이2,283명중홍성이1,120명이에요. 그러면사십구점몇프로예요,이게. 홍성이차지하는게,50%를차지하는거예요. 맞습니까?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장재석위원
더군다나제지역구는이게충남광천인데홍성군에서최고많이발생하는데가광천이에요. 또광천은석면광산중1989년도까지운영을했는데그생산량이19만여톤씩생산이됐거든요. 그래서전국에서가장큰광산이라고그이유가,지금이석면폐증은10년에서40년더나아가서50년에이게발견이돼요. 누적이돼가지고맞습니까?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래서저희몇분위원님과이연구단체를결성해서최근에결과치를낸사례가있어요. 그래서거기에대해서간단간단하게과장님하고상의해서도한테건의를같이했으면해서제가질문을드릴게요. 첫번째는충남석면피해자건강관리서비스사업강화거든요. 충남석면피해자건강관리서비스사업은지금하고있어요. 예산을세우고있고9,000만원인가세워져있었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이번3회추경때올라올겁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서확대해서지금3회추경에우리가통과를시켜줘야하는데대상자들이만족을하고있습니다. 알고계시죠? 그리고석면피해자개인별욕구에근거한맞춤형통합관리제공및보건의료복지연계강화필요성도느끼고있어요. 지금움직이고있는게함께움직이고있거든요. 그리고석면피해에대한건강관리및삶의질이향상될수있도록충남석면피해자건강관리서비스사업확대를몇가지건의를드릴게요. 메모했다가그렇지않으면이자료를제가드리고도도함께갔으면하는바람이에요. 지금운영비는9,000만원을증액을시켰어요. 앞으로더증액됐으면좋겠다이렇게말씀을드리고지금운영인력이간호사1명,사회복지사1명이움직이고있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장재석위원
간호사1명이증원이돼야해요. 이게왜그러냐면간호사1명이나중에빠진단말이에요. 지속적으로같이움직일수있으면좋겠다. 그리고의사대신간호사가움직이면의존도가높아요. 고령화된환자들이거기에대해서간호사한명이더증원됐으면좋겠다. 이거는운영비가증액돼야만이이루어지는사업이에요. 그리고지금운영형태가이제2인1조로방문하는데1회로끝나요,1회로. 그런데1회,2회까지는가야되겠다. 1년에두번은방문이돼가지고진료를해줬으면좋겠다. 그래서간호사가필요한거예요. 또지금대상지역이우리보령도상당히많잖아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보령하고홍성.
장재석위원
충남도에건의할때는인근지역도합쳐서이런지정을받아야되거든요. 그래서그런것도협의가됐으면좋겠고지금400명받고있잖아요,이렇게지금진찰을. 그런데지금우리과장님께서도800명,1,000명으로,800명으로증액한다고보고를했어요,앞으로.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지금현재생존자가841명으로…
장재석위원
그러니까그인원받는데2회를받는다고했잖아요. 그래서더증액을해야되겠다. 그리고이제홍성의료원검사및치료연계를강화시켜달라고건의를해야되는데우리홍성이50%를차지하고있잖아요,충남에서. 그런데고령화돼있잖아,지금75세이상이잖아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거의대부분.
장재석위원
그런데이진찰을받으러가려면충남충무병원으로가야돼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순천향.
장재석위원
순천향병원그거또자매병원이에요,충무병원도. 그래서엑스레이찍을때충무병원도우리가이용을하고있어요. 그게너무멀잖아요,그렇죠? 이것을홍성의료원에왔으면좋겠다이렇게생각을하고있거든요. 그래서이제의료원에올려면은지정을받아야돼요,그병원이. 지금순천향대학교병원은호흡기내과전문의2명이있기때문에지정을받았어요. 그래서우리홍성서,보령서거기까지가는거예요,여기홍성의료원은의사가없기때문에. 그래서이런건의도도에내과전문의이것을의료원에의사를모셔올수있도록우리도지사님한테건의를해야되겠죠. 이런내용이홍성군에환자들이다집중돼있기때문에그래서이제이전문의를지정해달라고하는거는명지병원이또들어오잖아요. 우리지금터닦고있는걸봤는데만약에명지병원건립시에이런우리내과전문의를명지병원에꼭,우리가건의를하는거예요. 그렇죠,병원한테이런지정을받을수있게끔. 두명인데한명으로도족하게끔우리자체에서홍성군민,보령이쪽남부권에서50%를,60%를차지하고있으니까그병원에지정될수있도록건의를했으면좋겠다이렇게말씀을드리는거예요. 그리고또이제이게법이개정돼야되잖아요,그렇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맞습니다.
장재석위원
지금홍문표의원님께서22년4월27일에석면피해구제법일부개정법률안을발의했어요. 그건뭐냐,실질적인도움을줄수있는간병비지원…(발언시간초과로타임벨울림)조금만더쓸게요.
문병오위원장
예.
장재석위원
간병비지원을지금발의를했는데통과를못했어요. 실제간병비가필요하거든요. 그이유는우리가가습기살균제하고대등하게우리가석면피해자도보호를받아야되는데가습기살균제환자들은간병비를받고있어요. 거기에대등하게해달라고저희들도요구를하겠습니다. 또한가지는석면환경보건센터지정하는것도명지병원아니면의료원에지정하게끔2인이돼야센터를지정을할수있어요. 내과전문의2인이돼야,그런데1명으로낮춰서라도홍성군에지정할수있도록법을개정하라고건의를하겠습니다. 또이제폐,석면폐질환그2,3급있잖아요. 2,3급,2,3급이거의70%로되잖아요. 7,80%,그런데한달에한30만원정도받잖아요.그렇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런데그게2년이면끝나요,2년. 맞습니까?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78만8,000원이고,2급이. 2년이맞습니다.
장재석위원
3급은한30얼마밖에안돼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39만원.
장재석위원
39만원. 그런데2년서지급을하다가지급이끊깁니다.그렇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혹시2급에서이렇게1급이나폐암쪽으로이렇게전이될경우에는다시또…
장재석위원
글쎄,다시뭐하는데이것을2년이아니고5년으로법이개정되니까이것도건의하려고하는거예요. 지금환자들이다고령화돼있고농사짓는것도못하고그냥생명만유지하는거예요. 홀로사는부모들이엄청많아요. 그환자들이보호를받아야되는데여기서2년딱받고끊기는거예요. 그래서이거를연장을시켜줬으면좋겠다하는것을우리가…우리국회의원님계시니까건의는드릴거고우리과장님도관심을가졌으면좋겠다. 그리고이제우리가아까서두에제가말씀드렸는데홍성에서,보령에서,청양에서우리순천향병원가려면버스타고이동해야되잖아요. 그러면그환자들이갔다오고하는교통비이런것은우리가보호를받았으면좋겠는데개인부담으로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잘안가려고하는거예요. 이런것도보호를받았으면좋겠다는것도함께건의를할것입니다. 여기에대해서답변은필요없고요. 함께과장님하고담당팀장님하고저하고또우리관계돼있는분들하고도도가야되고중앙부처도한번갈수있는기회그리고국회의원한테건의하는걸함께해주시길우리과장님한테제안을드리는거예요. 여기에대해서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지금말씀하신상황은다100%공감하는사항이고저도아까광천지역이많다고그래서광천만다있는줄알았어요. 그런데이제도에서석면환자를더발굴하기위해서사업비를하는데청양쪽으로이렇게하니까안나오는거예요. 그래서그사업을포기한게있길래그사업을다시저희한테끌어와가지고지금결성쪽에굉장히많이다시이렇게찾아냈던거고…
장재석위원
맞아요,광천다음이결성이에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위원님모친도아마그때이렇게한걸로기억하고있고지난주에도홍동에서이렇게건강검진해서계속피해환자를발굴하고있고요. 홍동에서했지만그거는지역은환경부에서찍어서그쪽에서했는데다른지역에도다알려가지고혹시저기하는분들한테이렇게참여해서이렇게계속건강검진을하고있습니다. 그리고지금말씀하신사항건의저기하는데는같이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예,그리고또한가지이게이제우리가그냥말으면안되잖아요. 우리가피해를다봤잖아요,그렇죠? 그래서홍성아니면광천에이러한센터를건립해서홍보도하고관리체계도시스템에맞게끔운영할수있는이러한시설이또필요해요. 왜?환경과에서다못해요. 제가봤을때과장님도계시고팀장님계시는데이게중앙에서통제하다보니까지침받아서그역할을지금하고계신것도알고있고과장님이이석면피해에대해서관심을가졌기때문에예산을증액해서지금생각을해주기때문에이만큼온거예요. 제가알고있어요. 그런데이제더크게나가서는우리부모세대들이정말삶이얼마안남았어요. 그런데이거를전적으로피해를본것을보상을받아야되는데그러한역할을앞장설사람센터라든가이런거를운영하면서진짜그피해구제가돼야되는데조금소극적이다,지금까지한게. 잘하셨는데그나마홍성때문에이런법이이루어지는거예요. 그렇죠,맞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래서과장님한테제안드리는거니까관심가지시고센터건립이라든가이런것도한번좀알아보셔가지고우리가필요성이있으면요구를해서움직여줬으면좋겠다는것을당부를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오위원장
장재석위원님,수고하십니다. 계속해서추가질의하실분계십니까? 권영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영식
권영식간사
과장님,장시간수고하십니다. 저는우리존경하는김덕배위원님하고문병오위원님질의에조금만궁금한게있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12,000㎡면3,630평이죠,매립장이요. 그러면거기에매립하는장소도같이…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아니,매립장빠지고소각시설부지면적만.
영식
권영식간사
예,이거를준비하실때소각장까지같이해야되지않겠어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소각시설만하는겁니다. 매립시설은안합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나중에매립은,예를들어서…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매립은현재매립장활용한다고아까잠깐…
영식
권영식간사
지금있는거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영식
권영식간사
그러면그쪽에서또다시홍천마을에동의해야됩니까?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어떤…
영식
권영식간사
홍천마을에동의를해야돼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매립시설요?
영식
권영식간사
예.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그건이미…
영식
권영식간사
현재있는걸이용한다는말씀이시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당연하죠.
영식
권영식간사
할수있어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해야됩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그렇습니까? 그리고주민동의50%이상,토지80%이상매각에동의해야된다고그랬는데이게그러면3,000평안에있는주민들동의를말씀하시는건가요? 안에있는쪽에있는분들?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그거는소각시설설치를위한부지최소면적이12,000㎡으로이렇게이해해주시면…
영식
권영식간사
그러니까주민50%이상동의해야된다면서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그거는이제후보지선정하는데동의를한다,안한다그거를과반수이상이법으로돼있기때문에50%를하는사항입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그러니까요,3,600평안에사시는주민들이…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아닙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어떻게해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그거는마을로해서,영향권마을로저희가규정을했습니다. 마을단위로응모하는겁니다,개인이아니고.
영식
권영식간사
아니,그래도그부지안에들어가는동네를지칭하는거잖아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당연하죠.
영식
권영식간사
거리하고는관계없다는말씀이시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영식
권영식간사
그리고방금전에문병오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사조농산에대해서제가며칠전에경제과에한번말씀을한적이있어요. 예를들어서사조농장에서터무니없는가격을제시할때는어떻게할거냐라는제가질문을드렸는데확실한답변을그때주지않았어요. 그런데사조농산이,예를들어가지고그렇게터무니없는가격을요청할때는어떤나름대로설득할수있는방법이있어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경제과한테도도움요청을받았고요. 아까이렇게보상에아주전면적으로부정적인의견을위원장님께서는갖고계신데사조농산은있는것보다는없는게…
영식
권영식간사
그렇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맞다는게저의생각이고,다만지금터무니없는보상이라고하는데있을수없고요. 그래서그문제때문에경제과에서답변하기가곤란한부분이있어서“같이말하자.나도할얘기있고”이렇게지금과거에사조농산이전보상이이렇게제외는놨지만감정가로해서…아까이렇게철거비는지원가능하다고이렇게말씀하셨잖아요. 사실은영업보상비가그렇게많지않습니다. 7,000두밖에안돼요. 그러면그대부분의사업비가,거기가이제축사가오래됐고슬레이트가많아요. 그래서철거비가대부분의사업비고철거비는어차피저희가쓰는거거든요. 그거로보상을주는게아니고,그나머지보상중에서는이전휴업보상그이상은일푼도없다는게제생각입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그가격이라는것이옛날산단지정하기전에나름대로얘기했던얘기잖아요,그렇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영식
권영식간사
산단지정되고그이후로대화된건없잖아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그거는대화로합의에의한보상절차는거치지만가격은감정가로못박습니다. 산단지정되고이전이나이후나똑같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그러면예를들어서또질문드리겠습니다. 예를들어서가구짱없는돈을요구할때어떤대책이군에있습니까?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그거는합의에의한보상이기때문에합의노력은계속해야되겠고…
영식
권영식간사
해야되겠지만제가전제를드리는거예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아까위원장님께서말씀하셨잖아요. 거기서진짜터무니없는저기가이루어질때는,산단이거기가100%거기가있어야산단조성되는건아닙니다. 그러면합의가도저히안된다고하면제외될가능성도있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저는그얘기를듣고싶은거예요. 경제과장님은그런말씀안하시더라고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가능성이있다고그러는거지,그런데지금이끌어내야되는게맞다고생각하거든요.
영식
권영식간사
당연하죠,당연하죠. 그런데그쪽에서는우리들생각이고사조농장의입장에서는또우리생각하고다르지않습니까? 그렇죠,다르잖아요? 이산단이지금확정이됐고그러니까더받을수있는여건환경이되잖아요. 그런데그쪽에나름대로그렇게터무니없는가격을제시했을때는,예를들어서합의가잘안된다고그러면방법없지않습니까?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저도그거를짚어주기위해서이렇게만나는데경제과에연연하지않고같이만나자고했던이유가지금위원님하고같은생각을하고있고그렇게엉터리없는요구가못들어오게끔막으려고만나자고했던겁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좋습니다. 노력을하시는거로제가답변으로듣고요. 제가마지막으로말씀드리겠습니다. 사조농산이나홍천마을이나제발좀끌려가지마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권영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안계십니까? 추가질의가없으므로…과장님,다시말씀드리지만사조농산관련된것은일부에거론할여지도없습니다. 그점참고하시고아예거기보상해서땅을거기에국가산단에넣자어쩌다그런말도하지마시고요. 아예자진철거하겠다고한다면철거비용주겠다거기까지만하시고요분명히국가산단들어올때땅값요구또보통할것도아닐것같은데그런땅값요구줘가면서국가산단조성해가지고기업유치할때요땅값높으면누가들어와요,기업들. 안들어옵니다. 아예사조농산배제시키는그런사업을준비하시는것이우리군한테도좋고향후에국가산단분양할때도요분양가단가낮추는데도이익이고모든것이낫습니다. 그렇게하시고요. 아예사조농산한테우리가손벌리고가서아쉬운소리할이유도없고먼저가서이랬으면좋겠다의견구할필요도없습니다. 굳이그럴필요없어요. 거기빼면되는것인데굳이뭐하러우리가나서서그렇게합니까. 그렇게한다는것자체부터가그비굴한짓이고요. 그렇게한다는그런행위자체가우리행정이지금저는그렇게되면의심할수밖에없어요. 무슨말인지이해가가실것입니다. 괜히의심사는일들을서로안했으면좋겠다는말씀드릴게요.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환경과소관행정사무감사에따른질의·답변을마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환경과소관행정사무감사에따른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그동안감사준비하시느라수고많이하셨습니다. 환경과에서는이번감사에서문제점으로지적된사항에대하여심도있게검토하여개선할점은개선하고여러가지제시된대안들에대해서는업무수행에적극반영될수있도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이상으로환경과소관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휴식을위하여잠시감사중지를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면14시35분까지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5분 감사중지
14시 36분 감사계속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계속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농업기술센터소관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에앞서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의3에따라관계공무원출석에따른증언및의견진술을위하여선서가있겠습니다. 선서를하는이유는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약증인이거짓증언을하였을때에는고발할수있고,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과장님들은나오셔서선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민택
임민택기획운영과장
선서!본인은홍성군의회산업건설위원회2023년도행정사무감사에임하여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을함에있어서지방자치법제49조와같은법시행령제46조및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의하여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3년6월19일 기획운영과장임민택 친환경기술과장강선규
문병오위원장
계속해서농업기술센터소관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에대한설명을듣고일문일답식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기획운영과장님은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민택
임민택기획운영과장
농업기술센터기획운영과장임민택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관심과농촌지도사업에적극지원하여주시는위원님께감사드리며위원님들이요구하신행정사무감사농업기술센터소관업무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계속해서농업기술센터소관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재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장재석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장재석위원입니다. 저는347페이지에외래품종대체최고품질벼생산·공급거점단지육성에대해서질문을드리겠습니다. 저는이거제가승인하고도놀랐어요. 왜그러냐면우리농업정책과에서하는사업을2년전부터홍동농협쌀고급화를위해서이렇게진행하고있어요. 맞죠,과장님?
선규
강선규친환경기술과장
같이좀하는부분이있긴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서지금우리홍성군이쌀값하락이고지금보고한대로고령화되고한것은우리홍성군민농업인전부저는생각을같이하고있거든요,홍동면민만그렇게생각하지않고. 그래서다어려운거는사실이고또과잉생산에출하해서유통할때의쌀값때문에상당히어려움을많이겪고있어요,사실은. 그래서이제우리다수확품종을배제시키고일반홍성군민한테는삼광벼라고…도복이심하고소출이적게나요. 그래서그거를장려를지금하고있잖아요. 그렇죠,과장님?
선규
강선규친환경기술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홍동같은경우는…예찬인가?
선규
강선규친환경기술과장
예,예찬벼지금들어가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서지금지원을하고있는데제가질문드리고싶은것은지금삼광벼나예찬이나농업정책과에서포대당3,000원씩지원을하고있거든요. 그런데이제여기보면은홍동농협으로22년,23년,2년에걸쳐서2억씩4억이지금예산이섰어요. 이렇게도와주는거저는좋게생각하는데여기에보면그마대포대톤백2,000장,그렇죠?
선규
강선규친환경기술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다음23년도에도마찬가지예요. 그리고이제,예를들어서육묘장설치하는데거의7,000만원들어갔네요.
선규
강선규친환경기술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육묘장이원래없었어요,홍동농협에는?
선규
강선규친환경기술과장
이제부족한경우가좀생겨서요. 조금여유있게추가로이렇게했습니다.
장재석위원
이6,000만원이라는것은상당한예산인데부족해서무슨증축한거예요,다시지어준거예요?
선규
강선규친환경기술과장
육묘장같은경우는지금부족한부분이있어서새로…
장재석위원
몇평지어준거야.
선규
강선규친환경기술과장
평수는뭐정확하게는기억은안납니다만…
장재석위원
이런육묘장설치한7,000만원에대해서과장님내역을알고계셔야지. 그리고이제여기보면은상자정열기,파종기,적재이송기,파렛트랩핑기뭐이렇게이게보면막4대씩줘야하는데그밑에도똑같은내용으로지원을또하고있어요. 이런거를한번지원하면은그다음에도사용할수있는장비같은데어떻게생각해요?
선규
강선규친환경기술과장
반복해서반영구적으로쓸수있는장비로지원이되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면나중에24년도에도또이렇게지원을해야돼요?
선규
강선규친환경기술과장
2년차…작년하고올해하고2년차사업입니다. 올해끝나는사업입니다.
장재석위원
2년차사업인데이런식으로한농협에국한돼가지고지원을한다는것은군의원으로서,지역구의원으로서는당연히홍동농협에지원되는건좋게생각해요. 그런데우리홍성군민을똑같이생각해야된다. 기술센터에서이런사업을하기위해서는우리11개읍·면에농협이있어요. 앞으로공모를하더라도농협에같이함께지원될수있는그런사업을좀했으면좋겠다,의원으로서. 이거는나중에다른조합장들이알으면은좀형평성에어긋나가지고건의를할수도있는입장이에요,저의원으로서도. 고품질쌀…혹시내과장님한테질문을하나드릴게요. 헤베당,예를들어서평방미터당,그렇지않으면평당,홍동농협에예찬벼를심잖아요,이삼광벼하고. 그러면홍동농협에평수에대해서마지기당우리삼광벼하고홍동농협에서생산하는예찬벼하고그런거하고비교해봤어요?
선규
강선규친환경기술과장
삼광벼하고예찬벼수량이요? 지금수량은거의비슷합니다. 한510a당한570kg정도되는데요. 사실수량이좀많이나는품종들입니다,이게. 고품질쌀생산이고그래서지금…
장재석위원
거기까지만요. 설명드릴때수확량이떨어지고고품질쌀생산하면은인건비,고령화이렇게해가지고똑같은입장을브리핑을했어요,설명을. 그래서제가질문드린거는예찬쌀이라는것은이게고품질쌀인데떨어지질않더라고,소출이.다른삼광벼하고.
선규
강선규친환경기술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렇죠?
선규
강선규친환경기술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래서이제이게수확량이감소하고,이유가있어서지원하는거거든. 수확량이감소하고고령화되고또지금어렵잖아요,그렇죠? 농가가기계안쓰면그런예산이빠져나가니까쌀값이낮잖아요. 낮은데,홍동농협만큼은고품질쌀,예찬쌀을학교급식에납품하고홍성을알리기위해서이런사업을해가지고선정을받아가지고지원하는거그렇게생각을저는하고있거든요.
선규
강선규친환경기술과장
맞습니다. 그런의도도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의도가그거죠? 그래서지금이사업을제가오늘은방송이나가고안나오고떠나서올해잘하시고이사업을이왕이시작했으니까읍·면에전개를할수있으면농업정책하고협의해서하라고지시를하는거예요. 특히여기마대를2,700장씩2,600만원,2,000만원,4,000,5,000만원씩이게지원이되고있거든요. 그러면여기위에수매통도30개지원했어요,88만원. 이렇게지원하지말고수매통을88만원짜리를200개면농협에다쓰잖아요. 마대는소모품이고,낭비하는거아니에요,그렇죠? 앞으로장기적으로수매통은사용할거아니에요?
선규
강선규친환경기술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왜기술센터에제가말씀드리냐면기술센터는새로운것을지원해야지기존에있는것을홍동농협에지원하면안돼요. 제가말씀드리는거이해갑니까?
선규
강선규친환경기술과장
예,이해하고있는데요.
장재석위원
뭔가새로운거,시작하는거,연구하는거,개발하는거이런걸로해야지무슨자재를지원한다든가자꾸장비를지원해준다이렇게하면11개읍·면을공통으로농업정책과하고협의를해서지원해줘야돼요. 제질문사항이이해가요?
선규
강선규친환경기술과장
이해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장재석위원
앞으로,앞으로. 이거를지적하려고하는게아니고이렇게하는사업은마땅하지않으니까전환을제가지시를하는거예요.
선규
강선규친환경기술과장
앞으로이게반영구적인제품위주로해서고령화에대비해서계속쓸수있는…
장재석위원
그게기술센터에서하는거예요. 그리고농업정책과하고협의해서예산너희들이뭐하면우리가이거를하겠다고해서상의해가지고중복된예산이안올라와야이런지적이안나오는거예요. 지금농업정책과에서도하는사업이에요,다. 그러니까이런기술센터하고중복되면안된다는거를면밀히검토해서앞으로잘할수있도록해주세요.
선규
강선규친환경기술과장
적극검토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국화축제359페이지예요. 지금21회홍성사랑국화축제했잖아요.
민택
임민택기획운영과장
예.
장재석위원
집행액2억이상되네요.
민택
임민택기획운영과장
예,올해도2억이넘습니다.
장재석위원
23년도에도2억이넘죠?
민택
임민택기획운영과장
예.
장재석위원
제가알기로는조명시설설치를한걸로알고있는데?
민택
임민택기획운영과장
조명시설은저희가총금액이한3,000만원정도로해서별도로들어갔고요. 이자재는올해사용할수있는건또사용하도록이렇게지금다재고를갖다놨습니다.
장재석위원
글쎄,예산이전기시설에조명시설이다들어간거예요?
민택
임민택기획운영과장
전기도…아니,조명하고전기다포함해서했습니다.
장재석위원
얼마들어갔어요,전기하고조명이?
민택
임민택기획운영과장
작년에요?
장재석위원
예.
민택
임민택기획운영과장
작년에…제가작년에정확한금액은한번저기해야하는데요. 제가알기로는저희한3,000만원정도로아마들어간것으로알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조명시설만4,000만원올리지않았어요?
민택
임민택기획운영과장
그업체한테주는거하고요자재는일부사서준거있고요.
장재석위원
그건전기시설이고,이거정확히내역뽑아서저한테주시고과장님,1년도안됐는데그위원들한테예산승인받을땐사정사정하고뭐질문하면얼마들어가는지도모르고그러면안되지,예?
민택
임민택기획운영과장
이거는다시제가세부자료를별도로만들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세부자료주시고이제국화축제많이장소가지고얘기했잖아요,그렇죠?
민택
임민택기획운영과장
예.
장재석위원
앞으로국화축제또한우축제하고같이하는거예요?
민택
임민택기획운영과장
현재까지는지금그이후에…저희가그이후에는아직더토의가안됐거든,저희가이제한우축제하고같이하는것까지는협의돼서거기까지만했어요,아직…
장재석위원
장소,여기지금홍주읍성에서하는거고요?
민택
임민택기획운영과장
아직확정은그때할때요그렇게만됐지추후그이후에아직협의가덜됐습니다,아직은.
장재석위원
이거뭐길게질문을안드리고요. 저는그래요,장소항상얘기했잖아요. 국화축제한다고해서관심도갖고그리고예산거기서요구한대로우리가승인을했는데활성화는안돼요,국화축제하면서. 잠시우리군내,관내사람들이국화축제에대해서구경을할수있어요. 저녁에와서구경도하고조명시설도필요하고그런데국화축제라는것은축제로,외지에서와야활성화된다. 무슨축제든,그리고기술센터에서하는축제는농업축제예요.
민택
임민택기획운영과장
예.
장재석위원
농업…맞죠?
민택
임민택기획운영과장
맞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렇기때문에제가말씀을드리는거예요.
민택
임민택기획운영과장
그래서…예.
장재석위원
그래서앞으로장소같은경우도자꾸이쪽으로하면문화축제처럼커질수가없어요. 장소도주차장도없고관내사람만,시내사람들만와서구경하지누가차어디외지에서와가지고타고와서어디주차장도없고구경하지않는다,어렵다. 그리고개막식때만관심있어서단체장들이나이런일부사람들이오는걸로저는알고있어요. 저는제안을한번드릴게. 뭐광천도아니고서부남당리에동측매립지에축제광장잘만들어놨잖아요.
민택
임민택기획운영과장
예,저희도갔다왔습니다. 검토해봤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렇죠?
민택
임민택기획운영과장
예.
장재석위원
이거를변화를줘야돼. 그러한축제광장이잘만들어져있고외지에서오는손님들이어디에오겠어요,남당항에오지. 그렇죠? 국화축제도그런데서하면은업그레이드되잖아요. 볼거리도있고사람도많고그걸로인해서,참꽃보면기분좋고먹거리도더활성화해서더많이팔수있고거기에함께마늘,고추우리농산물있잖아요. 국화축제하면서그예산을제가증액되더라도우리농업축제,국화축제가한껏묶어가지고장소도그쪽으로해서가을에무슨축제있으면그시기가맞으면한번협의해가지고축제를해줬으면좋겠다는것을제가말씀을드리는데어떻게생각해요?
민택
임민택기획운영과장
저희도저번에한번그때보고드릴때여러가지의장님도장소이런거를말씀하셔서요. 저희도나름대로꼭홍주읍성으로만고집안하고그러기위해서저희도남당리도갔다왔고요. 행사장도보고왔습니다. 그리고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저희가국화축제는사실보여주기행사잖아요. 농산물판매행사를거기다가더많이집어넣고또생활이나김치명장이나지역명주이런거를같이집어넣어서저희도그렇게하려고지금준비를하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준비하고있어요?
민택
임민택기획운영과장
예.
장재석위원
제안드리는거니까제가말씀제안사항을참고하셔가지고더활성화시켰으면좋겠다하는걸로질문을드리고마무리하겠습니다.
민택
임민택기획운영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이상입니다.
문병오위원장
장재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권영식위원님,질의하십시오.
영식
권영식간사
설명잘들었습니다. 얼마전에서부면일원에서산불진화를위해서노력해주시는우리소장님,과장님,직원여러분너무고생많이했다는말씀을드리고요. 또쉬지도못하고행감준비를하시느라고생많이하셨습니다. 저는341페이지조금질의를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제가말씀드렸는데요. 거래장터…직거래장터를활성화할필요가있다. 그래서홍농연을좀리모델링해서한번하겠다고말씀하셨는데한23억이상정도더들어갑니다,그렇죠?
민택
임민택기획운영과장
지금사실은저희가당초에는23억정도이렇게했잖아요. 이거를하려고홍농연을또활성화를하다보니까여러가지계획설계에들어가는과정에뭐가나왔냐면은요. 또장애인도들어와야하니까엘리베이터를설치해야할거아니에요?
영식
권영식간사
그렇죠.
민택
임민택기획운영과장
그리고추가부지를확보해야하니까한20억정도가더필요하다고그런진단이나와가지고.
영식
권영식간사
여기에서20억정도더?
민택
임민택기획운영과장
예,그래서저희가신활력플러스사업하고연계해서같이공유,그공간을같이사용하는이런방법을서로협의를하고있는중입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좋습니다. 군유지가366평이네요? 약간봉우리진데앞에말씀하시는거죠? 홍농연앞에요.
민택
임민택기획운영과장
예,그곳은저희가행정재산저희한테이관을받았고요. 그옆에또한150평정도국유지도로가있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거기한200평정도되네요? 656㎡봉신리335-29일원말씀하시는거죠?
민택
임민택기획운영과장
맞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거기한200평정도그것도같이활용하는건가요?
민택
임민택기획운영과장
그거는이제활용을하는데포장은안하는조건으로이렇게활용했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포장은안하고그냥그러면맨?
민택
임민택기획운영과장
예.
영식
권영식간사
그러면어떻게포장을안하세요,잔디?
민택
임민택기획운영과장
토지그대로…그대로사용하는거죠,주차장으로용도로만할수있는.
영식
권영식간사
좀불편하지않겠어요?
민택
임민택기획운영과장
그런데그게도로로돼있기때문에그거를포장을하면안되기때문에요.
영식
권영식간사
그렇습니까?
민택
임민택기획운영과장
예.
영식
권영식간사
그래요. 여기뒤에342페이지보면홍농연회관보면1층에농산물카페를한다고그랬어요,그렇죠?
민택
임민택기획운영과장
예.
영식
권영식간사
그러면어떤식으로카페를만드려고…
민택
임민택기획운영과장
아직구체적인것은안했는데요. 계획설계…
영식
권영식간사
대략적인우리과장님의복안있어요?
민택
임민택기획운영과장
계획설계단계는지역농산물가공이런농산물을활용한소규모카페랑안에는또우리가밖에주말장터를이용한다고했잖아요. 안에는또농산물가공상품판매,판매하는가공상품하고판매하고같이겸해서이렇게지금하려고하고있습니다,1층에.
영식
권영식간사
그러면지금읍사무소앞에서지금장사하시는분들다그쪽으로가서이동해서거기서하겠네요.
민택
임민택기획운영과장
그거는그사람들하고다시또협의를해봐야…
영식
권영식간사
협의를해야돼요?
민택
임민택기획운영과장
예,아직은거까지…저희,저희생각만지금얘기했을뿐이고요. 그분들하고도다시협의를해야죠,이제.
영식
권영식간사
지금여기매일시장있지않습니까? 매일시장주민들이전화를많이와가지고그내용인즉슨뭐냐면잔디밭에다가또텐트를치고차도왔다갔다하니까잔디도많이죽었더라고요. 그러니까많이걱정들하세요. 그래서제가답변할때는홍농연이내년에리모델링끝나가지고아마이동할거라이렇게만얘기를하고있거든요.
민택
임민택기획운영과장
저희도그분들한테말씀을드렸었어요,확실하게해서.
영식
권영식간사
협의를잘하셔서사실저쪽운동장에서계속코로나때문에장사를하셨거든요. 그때는상황이그랬고지금은다끝났기때문에조금이동을했으면하는우리매일시장상인들의전화를몇번받았거든요. 그거를협의를잘하셔서이동을할수있도록내년에는좀부탁을드리겠습니다.
민택
임민택기획운영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343페이지제가농산물수출및신품종개발을위한선진지견학이계획은제가이거답변내용이조금제가내용하고좀달라요. 제가전화를한번드린적이있습니다. 팀장님한테전화를한번드렸는데,보급된신품종이거를제가답변을받으려고한것이아니고우리농산물을수출을해야하지않습니까? 저희가말레이시아도갔다왔고싱가포르에갔다왔는데수출전략을어떻게어떻게해서할것인지에대한선진지견학,혹자는견학하면놀러간다이런취지인데그런것이아니고우리가판로를개척하고할수있는그런거를적극적으로우리가선진지견학을통해서활로를찾아보자그런취지로제가이거자료요구를한거거든요. 나름대로우리말레이시아말고좀다른데판로를위해서이렇게생각하고계신거혹시있나요?
선규
강선규친환경기술과장
제가…저희홍성에서는위원님께서아시다시피홍희딸기하고홍성마늘에대한수출이이루어지고있습니다. 그런데마늘같은경우는지금저도싱가포르쪽에보다는거기는소포장해서,마늘소비가그렇게많지는않은것같더라고요. 그래서인도네시아라든지이쪽이라든지다른국가도문을한번두드렸으면하는생각을해봤거든요. 그래서마늘일단은소비가많이되는국가에다가수출을해야효과가있기때문에그래서말레이시아말고같은동남아이면서소비를할수있는인도네시아정도가더추가로이쪽으로저희가홍성마늘이라든지이런거를수출하면조금효과가있지않나그런생각을한번해봤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저는사실이거자료요구를할때지금말씀하신부분은그런자료를좀받고싶었거든요. 뭐인도네시아라든가다른나라에어떻게어떻게해서이런제품을팔아보겠다그런어떤계획아니면아이디어그런거를좀듣고싶었거든요. 제가구글챗GPT한테물어봤어요. 뭘물어봤냐면“홍성군에서농산물수출장려품목은무엇이냐.”물어보니까혹시아세요?
선규
강선규친환경기술과장
지금저희같은경우는딸기같은경우는요아리향딸기를미국이라든지지금이쪽아랍쪽에수출을하고있고주력으로는지금마늘같은경우는동남아쪽으로수출하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저도확실치않아가지고한번두드려봤어요. 두드려봤더니딸기,홍성에서농산물수출할수있는농산물은뭐냐고물어봤더니두가지를얘기하더라고요. 저도사실속으로그생각을했는데이딸기하고마늘이홍성에서해외에수출할수있는농산물이다그런제가답변을제가좀…답변이아니라봤는데저도거기에전적으로동의를합니다. 하여튼그런아이디어를내셔가지고지금아니더라도내년이라도예산편성해서주세요. 우리위원님들이그런필요성을느끼고여기다우리농군의자식이거든요. 뭘팔아야우리농민들께서보탬이되고그렇게하니까어떻게든지물건을팔아야되거든요. 그런거판로를잘할수있도록그런거를연구하셔서돈이얼마들어가더라도제출하십시오. 우리검토하겠어요,위원님께서요.
선규
강선규친환경기술과장
감사합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그리고지금9월에말레이시아가기로확정된건가요?
선규
강선규친환경기술과장
지금저희가이번에추경예산에4천…
영식
권영식간사
넣었어요?
선규
강선규친환경기술과장
예,넣었기는했는데요. 그것이…가면은나중에이제글쎄요,지금내부적으로조금조정을해야될사항도있습니다마는하여튼적극검토한번해보겠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이거그러면그쪽하고얘기가어느정도됐습니까? 아니면9월에가겠다.
선규
강선규친환경기술과장
지금…
영식
권영식간사
전혀없습니까,전혀요?
선규
강선규친환경기술과장
그쪽하고…지금…
영식
권영식간사
소통되는게없어요?
선규
강선규친환경기술과장
직접…
영식
권영식간사
그러면우리…
문병오위원장
위원님,소장님말씀들을거예요?
영식
권영식간사
예,소장님.
문병오위원장
소장님,그러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승복
이승복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갔다와가지고그내용을,우리지금말레이시아하고싱가포르에가봐가지고마태오…우리말레이시아에갔던그분하고저희가지금카톡을주고받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계획을우리는아까최선경위원님도말씀하셨는데홍성에서간다고했을때는마늘뿐만아니라그때는딸기가좀어렵습니다,9월에는. 그래서홍성에서나오는김이라든가홍성쌀가공품같은경우를홍성에서는같이해서갈계획이고요. 저희예산이서면은그때부터,어느정도의견만제시한거고실질적으로예산이서면그때더정확한시기와날짜를정해서이렇게추진하고자합니다. 괜히미리얘기해놨다가니국가간에또그런문제가있어가지고그정도지금진행되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그러면예산이서게되면그분들하고소통해서9월에갈수있는어떤여건이나환경이되는거죠?
승복
이승복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그런데저희가지금선거는예산이아직위원님한테는안가신것같은데행사운영비로4,000을세워놨는데요. 그행사운영비만갖고는그게어렵습니다. 왜냐면여비부분이수반이돼야하잖아요. 항공요금이라든가,갈때. 그런부분들을같이위원님들하고또우리집행부…우리도지금여비는없습니다,센터에서. 그래서그런부분을협의해서추진해나가고자합니다. 할계획은저희가확실하고요. 거기하고도계속소통은하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예,그거를확실히좀계획을세우셔가지고준비하시고저도힘이될라는가모르겠습니다마는비용이없어도제사비를털어서라도같이가서이렇게홍보할수있는같이팀을이뤄서할수있게끔열심히저도하겠습니다.
승복
이승복농업기술센터소장
예,저희도준비에추경이끝나는대로더정확하게협의를해서다시추후에위원님들한테보고를드리겠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좋습니다. 344페이지한질의드리겠습니다. 신품중보급현황을제가봤는데요. 육성현황에보면홍산마늘,여기보니홍산마늘하고홍성,홍산마늘이렇게돼있는데이게홍성마늘은뭐고또홍산마늘은뭡니까? 이게무슨뜻이에요?
선규
강선규친환경기술과장
이거는지금저희가…
영식
권영식간사
원래이거홍성마늘로통일하기로돼있지않았습니까?
선규
강선규친환경기술과장
그래서요이번에군수님께서도지시를하셔가지고요. 저희가이제진흥청에서개발한품종이기때문에홍성의홍산마늘로이렇게박스를작년에나갔습니다. 그런데이것을이제홍성마늘로해서통일해가지고하자해서앞으로홍성마늘로그렇게…
영식
권영식간사
그러면홍산마늘은없어지는거죠? 홍성마늘로나가는거죠?
선규
강선규친환경기술과장
그렇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그렇습니까?
선규
강선규친환경기술과장
예.
영식
권영식간사
알겠습니다. 홍주씨들리스하고요홍희도그런데이게재배농가가굉장히적어요. 볼륨을좀키워야될것같은데어떻게생각하세요?
선규
강선규친환경기술과장
지금위원님께서도아시다시피좋은지적말씀을해주셨는데요. 농가가많지않아가지고일단은이게작년같은경우는처음생산되다보니까고품질프리미엄제품으로백화점에서아주전부몰빵을했거든요. 그래서이것이저희가홍성을대표하는농산물브랜드로육성을하고자농가를지금많이위원님들께서또적극협조를해주셔서예산도좀늘렸고해서내년정도는해서지금은농가가많지않습니다마는한5,60농가정도까지는한번늘려볼생각입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더볼륨을키워가지고수출을전략,홍성에서딸기마늘하면은홍성이생각날수있을정도로규모를키워수출하는데도움이됐으면하겠습니다. 350페이지하나묻겠습니다. 350페이지보면홍희품종로열티계약체결해가지고미국법인조르디하고했는데이로열티금액이어느정도나됩니까?
선규
강선규친환경기술과장
이거는미국하고로열티…제가듣기로는헤테로,그래서보통한통상적으로한2억정도이렇게말씀을하시더라고요.
영식
권영식간사
2억이요?
선규
강선규친환경기술과장
예,그래서추가로별도로그거는다른로열티를지금현재는그쪽에미국에나간것이육묘밖에없습니다. 육묘뿐이고과로는지금아직수출이안되기때문에앞으로수출이되면더추가적으로로열티협상이추진이될생각입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금액같은건정해진거없다는말씀이시죠?
선규
강선규친환경기술과장
예.
영식
권영식간사
그래요,예상하는금액같은경우는여기군에서생각하는건있어요?
선규
강선규친환경기술과장
저희도아직까지는정확한딸기과가생산이돼서수출을하기전에해테로하고같이협의를해서이렇게한번정해볼계획인데요. 저희입장에서는그퀄리티로하면좋겠습니다마는통상저기에맞춰서할계획으로있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알겠습니다. 360페이지어른신텃밭지원대책방안이게작년에도제가말씀을드린것같아요. 과장님,그렇죠? 작년에도말씀드렸죠? 뭐변동사항있어요?
민택
임민택기획운영과장
농기계말씀하시는거아니에요? 농기계,이게저희도올해해보려고이렇게했는데요. 저희가올해갑자기늘어난게뭐냐면배달제서비스를저희가운영을해요. 그러다보니까직원이지금현재2명이…없는직원중에2명이그쪽으로빠지기때문에지금인력의문제가해결이돼야그문제는해결할것같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제가어르신텃밭지원대책방안을요구를했는데제가요구하는내용을조금다른쪽으로기재를해주셔가지고제가좀설명을드릴게요. 이게관내텃밭분양운영현황이거를물은게아닙니다. 남장리남장주공아파트텃밭그리고내포이런텃밭이런얘기를한뜻이아니고제가어르신텃밭일손돕기라고하는그내용은뭐냐면우리가300평이하는농지원부그런게없어요,그렇죠?
민택
임민택기획운영과장
예.
영식
권영식간사
없습니다. 그런데보면은시골에어르신한분거의연세드신거의할머니들많이사시고혼자사시는분들이계셔서텃밭이라하면보통집에다가,시골이나웬만한데같은경우200평,300평정도이렇게사시는집들이많아요. 그러면집짓고남는텃밭이라는게한100평,200평그쪽이거든요. 그런데그분들이이렇게밭도갈고뭐해야되는데농기계로하지를못해요. 그렇지않습니까? 하지를못해서…
민택
임민택기획운영과장
그것을저희가요보완해서드리는게집에까지배달서비스는해줘요. 관리기같은거그래서관리기를어떻게사용하라고도교육까지는지금현재까지도해주고있거든요?
영식
권영식간사
맞습니다. 그런데바로거기까지예요. 그런데어르신들이그냥줘도어떻게운전을합니까,그거를요.
민택
임민택기획운영과장
맞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아무의미가없어요. 하는의미가,그래서어르신텃밭일손조례를한번만들어보겠다고작년에한내용이뭐냐면기계만갖다주지말고어떤사람을좀이용하든지해서잠깐텃밭을하고,물론공짜가아니죠. 돈을주겠다는얘기예요. 돈을어느정도받으면서그거를할수있는것. 그래야어르신들이조금이라도좀푸성귀라도이렇게심어가지고하는데그래도크든적든간에농기계를돌려야되거든요. 그런데하지를못하세요. 그런데일전에도보통시골이라는곳이굉장히나이가많이드신분들이많이거주를하시는데농기계사용한다손쳐도사고가엄청납니다. 얼마전에도학계리의이장님도경운기하다가굉장히크게다쳐가지고병원에있다는소리를들었는데운영을하지못하세요. 제가어르신텃밭일손이조례,이내용은그뜻이에요,다른뜻이아니고. 다른거텃밭중요하지않습니다. 무슨남장리주공아파트그거는개인게아니잖아요,그렇죠?
민택
임민택기획운영과장
예.
영식
권영식간사
그거를지칭하는게아니고글자그대로어르신들조그마한거100평,200평있는거그거를좀갈아줄수있는그런어떤제도나법이좀필요하다. 그래서작년에도그내용을제가말씀드렸는데앞으로라도우리과장님저랑소통해서한번그거를…
민택
임민택기획운영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만들어보자고요. 필요한거같습니다.
민택
임민택기획운영과장
예.
영식
권영식간사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 최선경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선경위원
고생많으십니다. 저도답변자료에의거하여몇가지간단하게질문드리도록하겠습니다. 354쪽입니다. 탄소중립가축분뇨분석기반조성과관련돼서제가요구를드렸고요. 중요내용은퇴비부숙도관련돼서지금농업기술센터에서하고계시죠?
선규
강선규친환경기술과장
예.
최선경위원
가축분뇨법상사육면적에따라서신고대상농가는1년에한번그리고허가대상농가는1년에두번씩부숙도측정을받아야만하는상황인거죠?
선규
강선규친환경기술과장
그렇습니다.
최선경위원
만약에이검사주기를위반할시에는과태료도부과되는게맞죠?
선규
강선규친환경기술과장
그렇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리고이축사면적이1,500㎡이상일경우에는부숙후기나부숙완료판정을받아야퇴비를뿌릴수가있어요,맞죠?
선규
강선규친환경기술과장
예.
최선경위원
그렇다면우리홍성군에서는이와관련해서신고대상농가또는허가대상농가는각각몇곳이나되나요,대략?
선규
강선규친환경기술과장
지금…글쎄요,제가현재자료는가지고있지않습니다마는지금1,500㎡이상보다1,500㎡이하가많은걸로알고있습니다.
최선경위원
이하가많다?
선규
강선규친환경기술과장
예.
최선경위원
그러면은저희축산농가중에서는이부숙도검사를받지않아도되는농가가오히려더많다는이야기인가요?
선규
강선규친환경기술과장
아니,받지않아도되는농가들은요보통이제소규모농가.
최선경위원
그렇죠?
선규
강선규친환경기술과장
젖소,한우같은경우는8마리이하라든지돼지는35두이하이런농가들만부숙도검사예외대상이지그나머지그이상은부숙도검사를받아야합니다.
최선경위원
그렇다면은이렇게부숙도검사가무료죠?
선규
강선규친환경기술과장
예,현재는저희가무료로하고있습니다.
최선경위원
현재는무료죠. 그리고기간은얼마나걸리나요?
선규
강선규친환경기술과장
글쎄요,지금이것이…
최선경위원
꽤걸리죠? 보름이상걸리는걸로알고있는데?
선규
강선규친환경기술과장
예,한2주…열흘에서한2주정도걸리고있습니다마는이게문제가작년에해보니까요여기에갑자기몰리는경우가많이생기더라고요. 그래서저희나름대로이제겨울영농교육이라든지그읍·면에공문을보내서순서대로가급적이면2월,3월,4월,11월까지11개읍·면을분할해서좀해라해가지고공문도보냈고문자도농가들한테보내는홍보를하고있습니다.
최선경위원
지금보니까한2억원정도올해예산을편성을하셔서좀보강을하실계획이신가봐요?
선규
강선규친환경기술과장
예,지금측정하는…
최선경위원
저는어쨌든부숙도검사가의무화가됐고이와관련돼서는어떻게보면축사의악취와도관련이될것같거든요. 그렇다면지금정확한자료를갖고있지않으시기때문에신고대상농가는정확하게몇농가고허가대상농가는몇농가인데그중에서부숙도검사를잘통과한농가는몇농가고또몇농가정도는미숙해서여기에대해서는계도가필요한곳은몇농가다라는구체적인자료가좀데이터가있어야된다는말씀을드리고싶은겁니다. 있습니까?
선규
강선규친환경기술과장
지금저희가검사한결과는다있습니다마는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토탈그것은저희가별도로대상농가가정확히수치는제가추후에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다음에또한가지는이와관련해서과태료부과도우리농업기술센터에서하나요?
선규
강선규친환경기술과장
아니요,그거는…
최선경위원
그러면어디서하나요?
선규
강선규친환경기술과장
그거는행정에서하고있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러니까행정은어디뭐세무과,회계과이런데서하나요,아니면축산과가하나요?
선규
강선규친환경기술과장
그거는이제과태료이기때문에환경에…
최선경위원
환경과에서? 그렇게된다면어쨌든이와관련된데이터를환경과에넘겨야되겠죠. 그리고관련돼서좀부숙도검사를잘받아야만한다는것을계속계도하고끊임없이관찰도해야되고하는것도축산과도연관이좀있겠네요?
선규
강선규친환경기술과장
전혀없지는않죠.
최선경위원
그래서그러한데이터를정리를하셔서환경과도자료를좀공유해주시고축산과도공유를해주셔가지고축산과도,예를들어서축산과관련된어떤지원사업을한다그렇다면부숙도검사를충실히받고수치에적합한곳은인센티브를좀더주고만약에검사를잘받지못한곳은페널티를줘서이런방법을하게되면‘아나도지원사업을받아야된다면부숙도검사도잘받고퇴비를좀잘이용을해야겠다.’라고생각하지않을까요? 그래서그러한방법을한번써보시고요. 그래서3개의실·과가같이한번통합해서사업을추진하면좋겠다라는제안의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또한가지는이와관련해서이제까지는가축분뇨를이렇게만처리를했다가이제지금은적정처리를하기위한,즉퇴비로만활용했던이런고체분의경우를가축분뇨퇴비화비중은좀더줄이고가축분뇨를이용한고체연료,바이오차,바이오플라스틱등비농업계처리비용을앞으로환경과관련돼서2030년까지정부에서는한8%에서10%까지확대할방침인것으로알고있는데맞습니까?
선규
강선규친환경기술과장
예,그런걸로알고있습니다.
최선경위원
맞습니다. 탄소중립과관련돼서이러한신기술을도입하려고노력을하고있는데제가알기로는지난해행감때제가뭘지적을했었었냐면농업신기술시범사업을저희홍성군에서하고있었어요. 그래서그때한창우리소장님하고설왕설래를했던것이바이오차관련돼서제가잘이해를못해서한참설명을들었던기억이납니다. 그렇다면그바이오차가지금이야기하는이바이오차가맞는거죠?
문병오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승복
이승복농업기술센터소장
예,바이오차맞습니다. 그차라는게차콜,숯이라는얘기고요.
최선경위원
그렇죠.
승복
이승복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이제이게정책적으로축산과에서도가축분뇨를가지고태워가지고숯을만드는사업을할계획도있고양돈협회에서도그것도알아봤더라고요. 그런데비용이상당히꽤들어갑니다,시설을하려면은.
최선경위원
작년에한3억원들여가지고그사업을하셨어요,그렇죠?
승복
이승복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그제품을사가지고농가에공급하는사업을…
최선경위원
나눠만준사업이었죠?
승복
이승복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그기계를…
최선경위원
그래도이름은농업신기술시범사업이었어요.
승복
이승복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렇다면올해는이사업과관련돼서는예산이서거나지속적으로차후에진행되는상황은없는건가요?
승복
이승복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저희센터의사업은어떤단기적인사업이많습니다. 중앙의사업목록이있으면거기에어플라이를해가지고셀렉트가되면저희가사업을하는거고요. 국비사업이…시범사업이도에하나정도하다보니까매년지원되지않습니다. 그래서축산과도그렇고환경과도그렇고저희도그렇고홍성에서많이나오는가축분뇨를가지고이런바이오차를만들어서홍성에마늘이됐든지고추가됐든재배하는데다시리사이클해서쓸수있는그런방안을하고있는데요. 이거는이제중앙에공모사업이라든가이런거를해가지고시설플랜트가어마어마한돈이많이들어가기때문에이거는금방은아니지만점진적으로저희가협조해서이사업은…
최선경위원
관심은갖고있는분야다라는말씀이신거죠?
승복
이승복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최선경위원
어쨌든좀지속성이담보되는사업들이저는신기술시범사업으로계속만들었으면좋겠는데작년에한번3억원을주고이사업을하고끝나버렸어요. 그래서그거에대한아쉬운부분을지적하고싶었고요. 지금말씀하신것처럼가축분뇨바이오차는퇴액비에비해서온실가스배출도적고축산냄새문제에서자유롭다는장점이있는건맞아요. 다만가축분뇨를연료로활용하기위해서는가격이나품질등의문제가선결과제라는지적이나오고있습니다. 그리고문제는기존연료보다염분함유량이많아서품질이좀떨어지는경우도있다고하고요. 또석탄이나목재펠릿보다는생산단가가비싸다면가축분뇨연료를현장에서사용할이유가없겠죠. 그래서많은고민들을지금하고있는데궁극적으로큰그림을그리고간다면탄소중립과관련돼서는어쨌든이가축분뇨와관련돼서는적정처리방안이마련돼야한다는데는공감하는거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이상으로여기는넘어가고요. 다음페이지에보면품목별연구회육성이있습니다. 저희보니까25개의품목회에서961명이활동을하고계시네요.
민택
임민택기획운영과장
그렇습니다.
최선경위원
이렇게품목회연구회에들어오게되면우리회원들이좀갖고가야하는어떤장점들이나이점들이좀있나요? 즉회원으로가입했을때의장점.
민택
임민택기획운영과장
보통우리가연구회를하면은이분들을계속대상으로지속적으로보통1년에보통6번내지아니면12번이라도교육계속월례회할때마다과제교육을계속실시해주고있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러면지금보니까예산도3억원정도넘게다양한방면에서지금지원을하고있는데현재보면어쨌든홍성마늘연구회가가장인원도많고활발하게지금진행하고있나봐요.
민택
임민택기획운영과장
홍성마늘연구회는수출을하는데수출사업을지원하고있습니다.
최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제가자료를요구해서보고자했던것은어쨌든저희도스터디라는거,연구모임이라는게있게되면아무래도그분야의전문성을갖고있기때문에농가들도미래를준비하는데있어서도움을아무래도받을수있지않겠나하는생각이들었고요. 그렇다면이품목별농업인연구에관련돼서는조금작지만이라도꾸준히예산을확보하셔서미래를준비할수있는방안들을우리기술센터에서같이함께손잡고나가면어떻겠느냐라는말씀을드리고싶어서자료를요청했습니다. 부탁드릴게요.
민택
임민택기획운영과장
반영하겠습니다.
최선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이제마지막입니다. 홍성햄연구생산공장과관련돼서몇가지한번질의해보도록하겠습니다. 홍성햄과관련돼서는과거에어려움이많이있었어요. 궁극적으로는사실이가공햄이목적이아니었었죠.
민택
임민택기획운영과장
생햄이었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렇죠,2007년도에저희가생햄벨라몽사업을시작을해서그게아마신활력사업으로받았던기억이납니다.
민택
임민택기획운영과장
예,신활력사업으로했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래서한57억원정도받아서진행을하다가결국은백화점도납품도하고마트도납품도하고수출도막고민을하고했는데결국은흐지부지돼서사라져버린안타까운사업중에하나였습니다. 그래서이제가공햄으로준비를해서지금자리를잡고있는것같은데한가지의아한게있습니다. 뭐냐면358쪽을한번볼게요. 최근3년간매출액을한번보도록하겠습니다. 지금이분들이저희홍성군에임대를해서사용하고있는금액이1년에4,100만원이에요. 그거를2번에나눠서내고계시는형편이고최근3년간매출액을보니까이게단위가잘못된건지한번다시여쭤볼게요. 100만원단위거든요? 그렇다면가령2022년도에매출액이105억이에요,맞죠?
민택
임민택기획운영과장
맞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런데옆에보니까순이익이3,800만원이에요,맞습니까?
민택
임민택기획운영과장
이것은또저희가이거를확인하기위해서거기…저희가별도로자료를갖고있는것은농업회사법인행복에서실적을받습니다. 그실적에의한자료입니다.
최선경위원
그러면저는전혀이게이해가되지않는게100억을매출을올린여기도농업회사법인기업이에요. 제가인터넷뒤져보니까는매출현황도나와있고하더라고요. 그런데100억의매출을올렸는데순이익이38억이라면아니,이게남는장사입니까? 말이됩니까,이게? 어떻게생각하십니까?
민택
임민택기획운영과장
안맞습니다,저희도…
최선경위원
저같으면은이장사안하고그냥이100억이라는돈을아니,상식적으로이해가되지않아요. 그래서이거는제가볼때매출이가짜거나,제가볼때는매출이가짜일것같아요. 왜냐하면본인들이우리홍성군에저렴한가격으로임대료를계속받고자하는생각에서우리는이만큼열심히하고있고이만큼매출을올리고있어라는수치를보이기위해서내놓은자료가아닐까라는합리적인의심을한번해보고요. 그렇다면순이익이3,800만원? 말도안되는데이거한번다시한번…
민택
임민택기획운영과장
예,한번다시요구를해보겠습니다.
최선경위원
예,그렇게하고만약에이렇게순이익이이것밖에안나면우리임대료도못주는자본잠식상태가될수밖에없겠죠?
민택
임민택기획운영과장
이사람들아마그거는다뺐을겁니다. 이사람들순이익은우리주는임대료,임대료는아마매출액에서경영비는다빠지고요. 자기들남는순이익을얘기한것같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래도이해가안됩니다.
민택
임민택기획운영과장
저도좀…
최선경위원
이만한조그만동네장사를해도3,800만원1년에매출올리는거는…
민택
임민택기획운영과장
순이익은좀많이줄인것같습니다,저희도그쪽에서.
최선경위원
최소한‘0’자하나는뺀것같습니다. 하여튼잘보시고요.
승복
이승복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이부분에대해서어떻게강제할수있는사항이없어가지고요. 우리가임대만해줬지거기에대한감독,그러니까재무·회계감사같은걸할수있는권한이없어요. 그래서자기들인건비주고운영비주고다쓰고자기네가3,200회사에서먹었다는얘기거든요. 그런데그정도했다고하는데저희가어떻게그거를들어가서…
최선경위원
만약에이와관련해서나중에,혹시제가가끔예산안을보면이와관련해서저희가수리비같은게들어오는예산들이있었어요,그렇죠?
승복
이승복농업기술센터소장
예,그래서저희가…
민택
임민택기획운영과장
올해예산이아마3,640만원서있습니다.
승복
이승복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거의수리를안해주고있습니다. 그래서…
최선경위원
그러니까우리가또공장수리까지해주고있어요.
민택
임민택기획운영과장
맞습니다.
승복
이승복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우리홍성군거니까요.
최선경위원
어쨌든이해가안되는지금행정을하고있다. 그래서이에대해서는좀개선의방안을마련해오십시오.
승복
이승복농업기술센터소장
이왕이부분에대해서는저희도고민이많고우리가받은것도아니고사실은신활력과이렇게돌고돌아가지고우리한테왔는데요. 저희생각은그렇습니다. 옆에지금먹거리센터가들어와있고그땅이전부홍성군유지로다묶여있습니다. 일부에서는매각하라는얘기도있고여러가지설이있는데요. 저희는현장에가서봤을때그것을우리군에서먹거리센터에서같이관리해야거기입구에또주차장이걸려있습니다.
최선경위원
맞습니다.
승복
이승복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저희가정리를못하는이유가국비사업을받으면10년동안관리를해줘야됩니다.
최선경위원
지금몇년정도됐나요?
승복
이승복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가…
민택
임민택기획운영과장
끝납니다.
최선경위원
5년뒤에?
민택
임민택기획운영과장
내년도에.
승복
이승복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에끝납니다.
최선경위원
그러면새로운대안을찾아봅시다.
승복
이승복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고민을…고민해서정리하려고지금저희도내부적으로고민을…옛날생햄이거옛날우리건두부에의해서두번째골치가사실은이겁니다. 저희도고민을…
최선경위원
저도많이가봤고먹어도봤고…
승복
이승복농업기술센터소장
많이고민하고있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래서알겠습니다. 이부분은내년에국비가만료되는그시점에맞춰서새로운방안을모색해야될사업이라고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문저희이따나중에한번더하도록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예.
최선경위원
감사합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계속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덕배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덕배위원
과장님설명은잘들었고요. 우선제가351쪽에지역특화소득작물신기술선도단지하고지역특산자원활용가공상품쪽에제가자료를요구를했습니다. 그런데지역특화소득작물신기술선도단지는아주간단명료하게약150자이내의자료를저한테제출해줬습니다. 자료가사실너무부실하고자료에어떤행정감사에그마만큼정성적이지못하다이런말씀을제가지적을드리고싶습니다. 제가자료를보면이소득작물신기술선도단지육성이온실가스감축에대한소득작물신기술선도작업을육성을하기위해서이사업을하는것인지에의문을갖는사항이고거기에목적을두고이사업을한것인지거기에답변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
선규
강선규친환경기술과장
위원님말씀대로목적이,물론이제지역특화소득작물신기술선도단지해서저희가이제마늘하고고추두종목을대상으로연구회회원님들한테이게저희가대상으로한사업입니다. 그래서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물론농가소득도있지만은세계적으로온난화에대비해서바이오농법으로저희가올해도고추재배,마늘재배농가들한테지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그래서이거를작년도에도자발적온실가스감축이돼서저희가톤당포인트라고해서환경포인트,돈으로직접주는거나마찬가지인데요. 저희가톤당10,000원씩이렇게주는그런거에저희가작년기준으로사업으로해서한402톤정도감축을인정받아가지고마늘345톤하고고추57톤해서이렇게받은적이있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러면이사업을통해서앞으로우리홍성마늘을특화작물로자리매김하기위해서이런부분도사실필요한건지,물론이렇게성과가쌓이고이러한부분을통해서우리홍성마늘이생산되고있다는그자체만으로도홍보효과가대단히있을거로전생각을하고요. 제가이제이소득작물신기술이라는그런부분이사실홍성마늘은신기술에의해서만들어진마늘이잖아요. 농업진흥청에서만들어져서우리홍성군에서특화하고있는그런품종인데이품종에어떤더경쟁력을더강화하기위해서,예를들어서우리가3억원이라는예산을투입해서우리농가에다가바이오숯의계분이라든지야자를통해서지역의어떤토질개량쪽에해당되는거죠,이런부분이?
선규
강선규친환경기술과장
예,작물의CN율이라고해서요향상시켜서작물토양내의약물을붙잡아주는역할을하거든요. 지금아까말씀하셨듯이우리고추마늘을GAP농산물로저희가인증을받았습니다. 그래서인증GAP우수농산물로인증받은상태에서지금세계적으로이슈가되고있는온난화문제때문에농업분야에서도저탄소농업을실현하기위해서저희가시범적으로사업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이것은저희가농업분야의,홍성농업분야에서도상당히계속관심을가지고추진해야될사업으로생각을하고있습니다.
김덕배위원
사실이마늘이우리가홍성군에특화를하고있지만고추같은경우도사실은어떻게보면청양보다도우리홍성군이고추를많이생산을하고있잖아요?
선규
강선규친환경기술과장
그렇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런추세인데이두가지품목을우리가특화한다고보면은더경쟁력을갖추지않을까이런생각을갖고있고요. 이런신기술을토대로해서우리의홍성군에서나는마늘이라든지고추가경쟁력을충분히가꿀수있도록더욱더부단한노력을해달라는말씀을드리겠고제가이제이게우리가참여농가가마늘하고고추하고농가가207농가밖에안되는데제가볼때는지금마늘농가도상당히많아지는거로알고있는데이농가가전체적으로다들어온거아니죠?
선규
강선규친환경기술과장
그렇습니다. 지금연구회회원위주로지금보고를드렸는데요. 마늘같은경우는지금저희가한1,200,1,300여농가보고있고고추같은경우도지금5,500여농가로보고있거든요.
김덕배위원
그러면예를들어서상대적으로이제농가들이전체적으로이연구회다가입을해서앞으로이러한…쉽게말씀해서오늘바이오숯을통해가지고이재배기술이더뛰어나고제품의품질이좋아졌다고가정을했을때연구회다가입해서우리도여기에지원해달라하면이게한시적으로지원한거죠?
선규
강선규친환경기술과장
예,지금시범…
김덕배위원
그렇다면거기에대한지원을할수있는여건이되는지? 일회성으로끝나면이게일회성이런사업이필요가없어요. 이연속성을…시범적으로했으면연속성을갖고해야되는데거기에대한대책은있는지거기에대해서한번물어보고싶어요.
선규
강선규친환경기술과장
좋으신말씀인데요. 지금아까말씀드렸듯이이거는저희는이제어떤시범사업이라는것은어떤모델을,그모범모델을가지고제시를해서자꾸발전시켜나가야될그런과제를갖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위원님께서도좋으신질문을해주셨는데요. 이것이저희도사실걱정스러운부분입니다. 예산확보가돼야만,뒷받침돼야만이지속적으로발전가능한그런고품질GAP우수농산물하고저탄소인증받은우리홍성마늘,고추를계속지속적으로생산해낼수있는것인데요. 앞으로저희가어떤사업을통해서공약사업이라든지공모사업을통해서적극예산을확보해서지속적으로추진을할수있도록한번…
김덕배위원
지금과장님여기에두가지제품을농가에보급한것이전액국비하고군비포함해서자부담없이한거죠?
선규
강선규친환경기술과장
그렇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래서이것이문제가될것이뭐냐면과장님말씀대로한1,300개의어떤그마늘…홍성마늘농가가있다고보면대충우리가따져도약한20억원이가져야이거를농가에다매년지원할수가있어요. 그런부분이기때문에이런부분에도우리가심각히고려해야될필요가있고앞으로이제이농가들이이제품을통해서어떤효과를봤다고보면앞으로이제품을또우리가지원해달라고할때는자부담을어떻게하든지지금어떤사업을할때거의농산과나이런데서는이제5대5잖아요?
선규
강선규친환경기술과장
예.
김덕배위원
50%자부담인데과연자부담을50%씩내고이분들이또농가에서이거를구입해서할지그것도사실의문사항입니다. 그렇기때문에이런부분을처음부터무상으로하다보면은,이한국사람들은요공짜를참좋아해요. 뒤에어떻게됐든간에일단은공짜면내가일단먹고보는겁니다. 이런부분을잘갖고있으면앞으로추후에사업하는데어려움이따라올수있다. 그런부분에서좀감안을하셔서이부분이성공적으로갔다면내년부터라도,올해또시작할거아닙니까? 내년부터라도어떤개선할수있는방법을찾아가면서농가에서도같이참여할수있는그런부분을좀만들어가는것이우리선도단지를하는데도이점을갖고있을거라는말씀을드리고또한가지지역특산자원활용가공상품입니다. 이가공상품이지금주아를가지고앞으로선호도같은거를조사를해서이부분을제품화해가지고앞으로어떤지역농식품가공업체라든지창업희망경영체라든지이런데서이것을부가가치창출하기위해서농가소득증대로써이제이거지원하겠다얘기했는데과연이게어느정도확대성을갖고있는지의문스럽고제가예전에우리홍성군의왕대추가엄청많이보급이됐어요. 보급이됐는데,대추를수확을하고나면그대추에보관할수있는시간이많지않습니다. 저온창고에도한달이상을가지않지않습니까? 그러다보면문제가생기고해서제가가공상품을6차산업을하기위해서는어떻게해야되는지가공상품을만들수있는거기에도연구하라고했더니농업기술센터에서저한테용역비를세워주면한번해보겠다고해서용역비를2,000만원제가예산을세워준적이있어요. 용역비를세워줬는데그뒤로거기에대한보고가없습니다. 왕대추용역비세워줬으면거기에서용역비가지고결과나온걸가지고농업기술센터에서어떻게활용하고있는지그거한번답변좀한번해줘보세요.
선규
강선규친환경기술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왕대추보급은굉장히많이했습니다. 많이했는데,그예산가지고…이제사실대추라는것은보면은이게그냥노지재배는안되더라고요. 노지재배는어렵고요,비가림재배해야총채벌레라고해서여러가지해충이있는데그총채벌레피해를입으면대추가달지않습니다. 수출수량도상당히떨어지고요. 그래서비가림재배이런쪽으로나가야되는데몇년도에위원님께서사업비를주셨는지는제가모르겠습니다마는하여튼그내용을제가별도로파악해서…
김덕배위원
제가7대때이거예산을지원한겁니다. 지원한거고,그때이부분을가공상품을만들어서,예를들어젤리를만들든지아니면우리외국에가면은건조해서뭐이렇게직접적으로눌러가지고씨만빼고먹을수있는제품을만들든지이런게있었거든요,사실은저희들이다니다보면. 그렇게라도만들든지해서농가들이수확을하면판로걱정않고우리가재배해서수확만하면어떤가공을통해서이제품화하니까판로걱정은않는다이런쪽으로해서기술센터에서기술제휴를해서제품을보급을했으면끝까지책임지는그런… 신품종보급을해야지책임지지도못할거좋다해가지고처음해놓고나중에는그냥시간이지나면유야무야해가지고그냥잠식되고그냥그다음에그모든것의짐은농가에서갖고있고농업기술센터는“더이상우리가못해”이렇게하면우리농가에보급하지않은만도못하는결과가생기거든요. 예를들어서이게큰돈이되면농가에서어떤방법을찾아서이거를보존하기위해서노력을하겠죠. 그렇지않고어느정도한계성이있기때문에이거를제보를해서그분들이1년에소득돼가지고얻는것이정해져있잖아요,그분들이. 예를들어농사잘못지으면조금소득이줄어드는것이고좀잘지으면조금많아지는데결국은거기에도판로걱정하고수확을하면은마트같은데조금씩내고어떻게어떻게판로를어떻게우리가찾아서할까이런걱정하면안된다는것이죠. 그래서농업기술센터에서기술보급을하고신품종보급을했으면그신품종보급한것에대해서그분들이농가에서걱정않고판로걱정안할수있도록그런것까지는책임을져야농가가경쟁력을갖고살아갈수있는거아니겠냐그것이우리가신품종을보급한효과도있는거고그분들이그신품종을받은그공도아는것이죠.
선규
강선규친환경기술과장
위원님의걱정을제가한번검토해서,왕대추가단점이생과로먹는과일이기때문에건조해서보은의대추마냥건조제품이라든지이런거를상당히만들기어려운애로사항도있고요. 이제엑기스라든지이런6차산업나올수있는제품을한번담당직원한테앞으로라도더반영을해서홍성대추의가공6차산업활성화될수있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맞습니다,제가가보면하우스속에지금어떤데는대추나무가밖으로쭉뻗어나오는데도있고비닐을덜쳐가지고옆으로나온데도있고그래요,사실은. 큰효과가없으니까이제농가에서도“에이,(청취불능)공들여.”하는농가도있는것같아요,내가볼때. 그런부분이고큰나무를심어놨으니갑자기다제거해서없애기도그렇고안하자니그렇고하자니그렇고이런생각을갖고있는분들도있는것같으니까그부분에대해서좀더관심을갖게해주시기를바라겠고제가이제주아를가지고우리가연구용역을결과를저한테주셨고지금마늘빵같은경우는우리지역에더호봉인가거기에서도마늘빵을특화해가지고온라인판매도하고다하잖아요,지금.
선규
강선규친환경기술과장
예.
김덕배위원
제가이제거기가서가끔이제빵을좀사다가먹을때도보면나름대로마늘빵에어떤매력이좀있더라고요,먹어보니까. 그래서이런부분도우리주아를향한제품이제대로만출시만된다면,예를들어건강에좋은거니까. 우리대한민국사람들은건강에좋다면뭐이것저것다드시잖아요. 그래서그런부분에서이것을이런결과에준해서하되행정감사에요구한자료를하나내놓기위해서만들어진것이아니라끝까지이부분을지금말씀하신대로지금홍성마늘이관련지식재산권을확보하고,이후농식품가공업체창업지원자한테이런기술보급을해서이런부분이시장화될수있도록하겠다는그런부분에대해서는적극적으로참여해서해야된다. 이거한번으로끝나면안된다는얘기를말씀드리는거예요. 왜용역을,돈들어가잖아요. 그리고이마만큼홍성마늘재배하시는분들한테주아…우리가수확하려해도어렵잖아요,여러가지로.
선규
강선규친환경기술과장
그렇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런부분을일일이판단을해서이홍성마늘재배하는분들도그렇고재배하면서우리홍성마늘에서재배된주아를가지고우리가이런식품까지한다하는자부심을갖고할수있도록이런제품을만드는데가없잖아요. 처음우리가시도하는거잖아요.
선규
강선규친환경기술과장
그렇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렇다면이부분에대해서특화할수있는방법을적극적으로검토해주시기부탁말씀드릴게요.
선규
강선규친환경기술과장
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제가여러가지드릴말씀은많지만우리농업기술센터에서는항시우리농민이잘살아야대한민국이부강한나라야된다는그런생각을갖고신기술보급도했으면신기술보급에대한책임을질수있는농업기술센터가됐으면좋겠다는말씀드릴게요. 늘작물을위해서농업기술센터의직원모두가걱정을해주시고연구하고노력해주는것에대해늘내가감사하지만,가끔가다가열심히하지만좀부족할때가보일때가있어요. 그거를좀채워줬으면좋겠다이말씀을드리겠습니다. 더드릴말씀많지만우리행정감사를준비해오느라우리과장님이하전부우리팀장님또직원모두고생하셨다는말씀드리겠고농업기술센터가존재하는이유가뭔가를깊이생각하는그런시간이더됐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면서말씀을줄이도록하겠습니다. 수고많이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오위원장
김덕배위원님,고생하셨습니다. 계속해서순서에따라서본위원장이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이번에행감자료요구한내용을주제로말씀을드리도록할게요. 먼저337쪽에보면위원회현황제가받았는데지금현재4개의위원회가지금운영중에있습니다.
민택
임민택기획운영과장
그렇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위원회현황을보면서서면도있고대면도있고이렇게잘하셨는데가급적서면보다는대면이유리하다대면을좀많이했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겠고요. 지금나와있는위원회가법적으로의회는들어갈수없는위원회입니까?
민택
임민택기획운영과장
예?
문병오위원장
법적으로.
민택
임민택기획운영과장
제가지금…
문병오위원장
지금위원회에보면4개위원회중에의원들이전혀개입이없어서법적으로의원들은들어갈수없는그런위원회인지묻고싶습니다.
민택
임민택기획운영과장
아닙니다. 의원님도들어와도가능한…
문병오위원장
그렇다면위원회에의원들도가입해서같이할수있도록자리를마련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민택
임민택기획운영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그래서의회가좀더깊숙하게이런위원회활동을통해서농업기술센터를이해를하고같이일할수있는기회를주심이맞다고생각해서의견제의를드립니다. 참고해주시기부탁드립니다.
민택
임민택기획운영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339쪽에보면귀농인의집관련된내용제가자료를받았습니다. 자료를보면서제가간단하게요구내용이있어서요구내용들이온걸로보고요. 지금이거를운영하면서보면좀어떻게돼요? 귀농인의집운영하면서실질적으로반응은어떻습니까?
민택
임민택기획운영과장
지금귀농인들이요구하는귀농인의집이더거기에비해서저희가갖고있는지금귀농인수가좀작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제가그렇지않아도그거를보면서페이지보면362쪽에인구정책이있잖아요,그렇죠? 그안에제가이렇게같이겸해서보면서농촌체험마을활용하여같이귀농인의집수요가있어서같이연계했으면좋겠다고의견제의를줘서참괜찮은생각이다라고지금같이판단을해봤습니다. 이거를따로만들기보다는각11개읍·면에귀농체험의집을활용해서같이연계해서활용을하면더좋은시너지를만들지않을까거기에대한연구좀할필요가있고요. 해마다지금보면늘어나고있어요,요구사항이. 귀농인의집자료상에보면.
민택
임민택기획운영과장
예.
문병오위원장
그러면여기에맞추려고한다고보면인구정책안에있는농촌체험마을활용이거를어떻게연계해서할수있을…혹시방안이있습니까?
민택
임민택기획운영과장
저희가이제체험마을하고이렇게다니면서그런얘기를…장기로는사실어렵습니다. 저희가이제이귀농인의집은최장1년까지본인이원하면살수있고요. 또더원하면3개월까지연장이가능하거든요. 또거기에화재보험여러가지이런게들어가있어야돼요. 그런데체험마을같은데는장기로할수있는데도있지만대부분은그건좀어려워가지고단기를…단기를원하신분들은체험마을로혹시지정을해가지고그쪽으로이렇게하는것도저희가지금한번생각검토중입니다.
문병오위원장
예,그러면장기하고단기하고두가지로한번보셔서단기로나올때는농촌체험마을을활용하는방법그다음에장기로나왔을때는귀농인의집이좀더확충이돼야되겠죠? 확충할수있는방안도좀고려해주셔서지금보면우리가농촌지금마을들철거하는곳도있거든요. 그런곳들을철거하지않고활용할수있는방안을찾으라고지금제가말씀을드리는데타부서와연계해서좀더적극적으로귀농인의집을확보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민택
임민택기획운영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확보하시면서혹시라도문제점이된다든가향후법적으로나뭐가걸리는거있으면저희의회하고의논하시면같이해결방안좀찾아보도록할테니까과정을좀하시면서앞으로향후에이루어지는일있으면서면보고좀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민택
임민택기획운영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농기계임대사업…340쪽이요. 농기계임대사업관련돼서내가요구를했는데지금파쇄기와관련된것을지금주문이굉장히많이있더라고요. 지금보면나무를이렇게잘라갖고도파쇄기에필요하고고추대같은것도필요하고활용도가굉장히많더라고요,파쇄기가. 그래서이파쇄기가좀많았으면좋겠다라고하는요구들이있어서파쇄기를신청을해보면이미임대가나가가지고쓸수가없다는얘기들이많이온다는얘기가들려오던데혹시이부분에대한임대문의가많이있습니까?
민택
임민택기획운영과장
지금저희가그래서좀부족한게조금있어가지고요. 내년도에두대정도지금하려고하고요. 마을같은데는…마을같은데지원하는건여러가지문제점이있습니다. 그게운영하는데가,그래서그런거는좀어렵고요. 그런데개인이가져가면그게얼마못하고들어오기때문에마을이나이런단체로이렇게들어가야가서좀대량면적을하고하기때문에아마산불관련그런것도있고해서저희도지금현재이문제는검토를하고있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지금보면개인들이활용하려고하는분들이꽤많더라고요. 그래서파쇄기를소형화시켜서보급할수있는방안도고민을해달라는요구가좀있어요. 너무기계가큰것이들어오다보니좀소형기계정도들어와서개인도활용할수있는방안을한번찾아줬으면좋겠다는의견인데이부분도기술적으로가능한지한번보시고요. 파쇄기를,소형화된파쇄기를자기가1년에한번딱쓰고,예를들어서고추대를,예를들어쓴다고하면고추대1년에딱한번쓰고나면쓸수없는기계를비싸게주고살수가없어서그런게결과적으로모았다가그냥태워버리는그런일들이런것들이생기고있다고그래서산불문제도있고여러가지화재문제로태우지못하게하는데이런부분을좀해결책을해줬으면좋겠다는의견들이굉장히많아요,문의가. 그래서지금여기나와있는이기계는중대형이잖아요. 기계가크다보니까과장님말씀대로한마을이들어와서전체적으로한번에쓰는것이있다면좋겠지만또그렇지않은수요들도있거든요. 그래서파쇄기를좀작은것들도가능한지,실질적으로가능한지파악좀해보시고예산을어떻게들어가는것인지그래서작은것도임대문의가들어오면나갈수있는방안까지도고민하셔서이부분도좀가격대비또여러가지한번살펴보시고이것도서면보고한번더해주세요,저한테.
민택
임민택기획운영과장
적극검토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예,좀적극적으로나섰으면좋겠습니다. 지금보면…아까인구정책다시말씀드릴게요. 362쪽에보면지금인구정책에서귀농인정주환경개선지원사업을지금하고계시는데이런주택보급지원이랄지집조성이랄지이모든것에우리가예산을조금씩지원을해주고있기는합니다만만족도가어때요?
민택
임민택기획운영과장
지금농가들은저희가특히귀농주택구입지원사업은요사전에수요조사를받습니다. 수요조사를받아서이농가를다시농림부에요구를하면은농림부에서한80%는저희한테또예산을배정을해줍니다.
문병오위원장
예.
민택
임민택기획운영과장
그래서이런거같은거는많이또선호를하기때문에저희가보통1년에지금전반기에는6세대로했지만후반기도더홍보를철저히해갖고요많이올수있게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왜그러냐면이게인구정책에굉장히중요한시너지를갖고온것이어서한번정도신경을썼으면좋겠고그다음에이예산을세울때11개읍·면을좀더수요조사를,물론하시겠지만적극적으로수요조사한번해보셔서예산을확보할수있도록해주시고요. 어쨌든귀농인들이와야예산도확보하는것이잖아요. 우리과장님말씀하신것처럼우리는이렇게준비가돼있다라고하는홍보가필요한것이무조건오면이렇게주겠다가아니라우리는,예를들어11개읍·면안에,예를들어서홍북이면홍북은이런곳이있고금마면이런곳이있고광천이면광천에이런곳이있고하는그런어떤선자료조사필요후그래서홍보차원에서활용을하고그걸로인해서많은사람들이보고올수있도록유도할수있는그런차원을했으면좋겠어요. 무조건우리가“인구정책안에귀농·귀촌우리가하겠습니다.오십시오.”이게아니고“우리는이렇게이렇게오시면이런자리들이있습니다.”라고미리선제적으로자료확보하고홍보할수있는것들을했으면좋겠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민택
임민택기획운영과장
저희도리플렛으로만들어서요사실은그거를만들어서귀농인상담오면그거를좀제공하고있습니다. 특히또살아보기사업을저희가추진하고있습니다. 그것은지금4개월짜리도있지만너무길다는이유에서1개월짜리도계속지금살아보기행사를하고있고또귀농투어,오기전에,그사람들이오기전에2박3일동안홍성에서살아보는거그런것도행사여러가지하고있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알겠습니다. 총체적으로저는말씀드리고싶은게우리11개홍성군이크다면크지만또실질적으로수요조사해보면그렇게큰것도아니거든요. 그래서한번전체적으로귀농·귀촌을수용할수있는부분이어느곳에있고어느만큼의우리가수용은가능한지한번정도설문조사나아니면실태조사를한번하셔서그런것을통계를가지고또지역으로도보면어쨌든귀농·귀촌하시는분들도지역생애에도유지하게되겠지만일단은본인들이살기좋은집터를구하는것이1차적인목표가굉장히클거예요,그렇죠?
민택
임민택기획운영과장
예.
문병오위원장
그런집들이그분들이할수있는요구하고있는집들을우리가홍성군에얼마만큼소유되고있고장소가어디에있는지그런것정도는미리파악좀이제는해볼때가됐다. 왜그러냐면수요자들이자꾸늘어나고있는추세이기때문에파악을해놓고그분들하고같이커뮤니케이션하면더많이,더빨리귀농·귀촌을더확보할수있지않을까하는생각에서선제적으로대응을해주십사하고주문을드리고싶습니다.
민택
임민택기획운영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그렇게좀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여기까지질문을하고요. 계속해서추가질의받도록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최선경위원님,추가질의하십시오.
최선경위원
한가지만말씀드리고싶은게있어서…이거는자료요구한사항은아니나또는사실은농업정책과에말씀을드리는것이오히려낫지않겠나싶었는데기회를제가놓쳐서말씀드릴게요. 어느청년창업농한분이이런이야기를하셔서그분의호소를,그분의고충을한번나눠보고자합니다. 한번공감이되시는지들어보시고말씀을한번해주십시오. 귀농을한청년창업농한사람이있습니다. 그분이저를만나서호소를하시는데요. 이제귀농을하려고하니까땅이필요하겠죠? 그래서장기임차가가능한공공임대용땅을구하려고하는데실질적으로우리홍성에서이런공공임대용땅구하기쉽습니까,어렵습니까?
민택
임민택기획운영과장
어렵습니다.
최선경위원
어렵습니다. 못구해요. 그래서우선구하려고봤더니독립경영예정자인사람한테우선순위가있고그것도순차적으로결혼한사람이1순위,여성,나이가어린순서로가기때문에본인은청년중에서도어느정도나이가있어서결국은혜택을받지못했습니다. 그렇다면이제눈을돌렸어요. 임대수탁으로땅을한번구해보려고했습니다. 그랬더니이제는독립경영예정자가아니라서땅을줄수가없다. 그래?또한가지임대수탁토지에는시설지원사업을받기가어려운데맞습니까?
승복
이승복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민택
임민택기획운영과장
맞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렇죠? 그래서임대주택한데에다가우리흔히하는스마트팜이런거지원하나도못받아요. 자,포기, 그래서어찌어찌해서,동네분들어찌어찌해가지고겨우땅을구했어요. 그래서이제직접농사를지으려고합니다. 농사를지으려고하다보니기계가필요하겠죠? 그래서경운을위해서는트랙터필요하죠? 두둑을만들기위해서는관리기필요하죠. 또물주기위해서양수기필요합니다. 돈이없으니까당연히임대농기계센터로갔겠죠. 갔더니,뭘요구하느냐? 농업경영체증명을요구합니다. 그래?농업경영체증명체없습니다. 그래서어떻게? 직접이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찾아갔어요. 가서나농업경영체증명서발급이필요하다그랬더니이제거꾸로농사짓고있는걸증명해라. 또어찌어찌해가지고겨우이제농사짓고있는증명을하기위해마련을했습니다. 드리고싶은말씀은답답하시죠? 농사를짓기위해서는농기계가필요하고또농기계를빌리기위해서는농업경영체증명이필요하고또경영체증명을필요하기위해서는농사짓고있다는것을스스로가증명을해보여야합니다. 이청년농업인홍성에서농사짓고살수있겠습니까? 그래서있던여유자금다털어서이제겨우겨우마련했고진짜실제로농사를지으려고하니돈이한푼도없다고합니다. 뭘얘기하고싶었냐면요현장에서괴리된여러가지정책들은한사람의인생을얼마나피폐하게만드는가. 그래서우리가좀더현장과좀녹아있는정책을만들기위해서우리공무원공직자분들도마찬가지고저희의원들도더노력을해야되겠다라는그런반성의말을함께공감하고자한번말씀을드렸습니다. 어떻게좀공감이좀되시나요?
민택
임민택기획운영과장
됩니다.
최선경위원
그래서이가운데서라도하나라도좀숨통을트일수있는개선방안이있는지저희가한번머리를맞대고방안을찾았으면좋겠습니다. 그래서저희가마냥인구증가를위해서청년,청년,청년하지만막상청년이왔을때이런상태에서누가농사를지으러오겠습니까? 그래서함께고민해보자고요.
민택
임민택기획운영과장
알겠습니다.
최선경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문병오위원장
최선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추가질의하실분계십니까? (조 용 함) 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농업기술센터소관행정사무감사에따른질의·답변을마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농업기술센터소관행정사무감사에따른질문을모두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과장님께서는장재석위원님께서요구하신국화축제전기시설예산세부내역6월21일까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그동안감사준비하시느라수고많이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이번감사에서문제점으로지적된사항에대하여심도있게검토하여개선할점은개선하고여러가지제시된방안들에대해서는업무수행에적극반영될수있도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이상으로농업기술센터소관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6월20일화요일오전10시부터수도사업소소관에대한행정사무감사가있음을알려드립니다. 이것으로금일계획된감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