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등 총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각 팀장 소개 후 상정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세출 결산내역은 단위사업 위주로 설명하고, 세부사업 중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민규 위원입니다. 공통 사안도 되고, 혹시라도 나중에 후배위원님들도 이런 질의를 계속 할 것 같아서 본 위원도 여러 모로 고민도 해보고 했었는데 답이 안 나오는 게 있어요. 재무과장께서나 기획실에서 답변해야 될지도 모르지만 모든 실과에 다 해당이 되고 특히 국도반환금 있지 않습니까? 과장께서 설명을 할 때 고지서 미송부로 인한 잔액발생이에요. 그런데 회계를 보면 2022년도 결산이잖아요. 총액이 남았어요. 총액에서 국도비가, 고지서 미송부로 인해서 잔액이 발생이 됐어요. 그런데 2022년도에는 결산이 끝났어요. 그렇죠? 그러면 잔액발생된 것은 2023년도 예산에 포함이 되어야 해요.

그 잔액이 군비이기 때문에 불용처리되고 다음연도에 저희가 다시 예산을 반영해서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국도비가 아니고 잔액이 군비라고요?

저희가 국도비 보조금을 반납할 때는 별도로 회계로, 군비로 반영해서 반납하고 있습니다. 정산해서. 당해연도는 그 자체에서 반납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음연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설명이 잘못된 거죠. 고지서 미송부로 인한 잔액발생이거든요. 그러면 고지서는 국비나 도비를 했는데 여기에서 남았다고 보고를 했어요. 국가나 도에. 남았다고 보고를 해서 너희들 반납하라고 했었을 때 반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반납을 안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건 국비잖아요. 군비가 아니고.

당초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별도 군비로 또 세워서 반납을 해요. 국도비 자체를 반납하는 것은 아니고. 반납할 때는 예산을 별도로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국비로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 군비로 전환해서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군비로 전환을 했는데,

반납을 하려고 했는데 위에서,

이해가 조금 더 갔는데요. 쉽게 말하면 국도비를 반납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처음에는 국비로 내려왔지만 군비로 전환이 된다?

예. 별도로 군비로 세워서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반환금으로. 목이 틀려서요.

그러면 나중에 그 이야기도 안 되겠네요. 예를 들어 국도비에 대해서 반납하면 패널티를 먹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군비로 반납을 하는데. 국비를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하튼,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깊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국도비 반납에 대한 부분하고 예산하고는 별도의 이야기일 수 있으니까. 재무과장님. 위원장님, 재무과장이 별도로 설명을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운사 초소문화 운영합니까?

지금 운영을 안 하고요. 비워뒀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려고 운영을 안 하는지,

아직 세부 운영방안이 마련이 안 되었고요. 지금 군수님께서는 전직원 공모를 통해서 운영방안을 마련할 계획에 있습니다.

언제부터 운영을 안 했습니까?

저희가 4월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정확히는 지금,

위원들이 그 문제를, 제가 그 안에도 들어갔다가 왔는데. 본 위원도 지속적으로 8대 의회에서 운영상 현 방향으로 안 맞다고 이야기를 계속해서 했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운영을 않더라고요. 예산은 10만 원 써서, 60만 원 썼으니까 50만 원 과장니 물어내야 되겠네요. 과장이 물어내실랍니까? 아무튼,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저희가 작년 10월 이후부터 그때는 치우지는 않았지만, 그때부터 운영을 안 하기로 결정을 하고, 지금 작품은 철수했습니다.

작품은 치우고 안에는 어지럽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그 말씀을 드렸던 것은 물론, 이제 업무추진 보고 때도 질의를 하겠지만 그걸 어떻게 우리가 활용해야 되는 것인가, 물론, 군수님이나 행정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시겠지만 전체적인 시각에서 놓고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우리가 신왕초등학교에 있는 홍보관이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그때, 하루에 한 명정도씩 밖에 안 오는 것으로 보고를 하시는데 그걸 조금 더 활용방안을 강구하신다면 임시방편으로 홍보관을 그쪽으로 옮기고 동학성지화 사업을 올해 하고 있으면 그때 다시 거기에 홍보관을 옮긴더라도 지금 당장은 그게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해도 괜찮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같이 연결해서 놓고 보는 거예요. 비어있는 곳, 거기가 따로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선운사라도 있으면 홍보를 하고 또 동학성지화 사업을 하게 되면 그때 설계반영을 해서 홍보관이 그쪽으로 가는 것도 좋지 않겠나, 건물은 깨끗하니 좋은데.

예. 건물은 80평 정도 되고요. 현재 내부는 리모델링 해서 깨끗은 합니다.

저도 몇 번 들어가서 보고 앞으로 활용방안도 보고 그랬습니다. 당장 안 되면 그런 방안도 강구하시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강원전 사업이 지금 현재 문화예술과 사업인가요? 선운사. 4억인가요?

예.

그러면 이게 순수군비로 이번에 사업을 해서 예산을 통과시켰어요. 이런 식은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앞으로 사업을 급하게 해줄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입장료 수입 대신 이렇게 했다고 하셨지만, 그렇더라도 조금 시간을 두고 도비 확보에 최소한 노력을 해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체적인 사업이 그런 거예요. 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조금만 노력하면 확보할 수 있는데 우리 순수군비로 4억을 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에요.

이제 거기 강원전은 사실은 관광객들의 쉼터나 숙소로 사용하는 곳인데요. 그곳이 문화재가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확보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 전체적인 사업을 우리가 국비나 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최대한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 말을 드리는 겁니다.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계속 지적되고 있는 선운초소문화관, 우리 행정의 의지로나 우리 행정의 계획으로만 이 계획을 세울 것이 아니고 저는 지역에 마을공동체, 지역공동체, 그 지역에 속해있는 부안면민들하고도 소통이 필요해요. 그래야 결국은 그 지역에서 최대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데 각각 행정의 계획으로만 전혀 지역의 민심이나 지역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진행하면 또 이제 전락할 수 있는 확률도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의 계획도 중요하지만 지역이나 마을공동체들이나 지역공동체들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셔서 정말 지역민들이 잘 운영할 수 있고, 가까운 곳에 있다면 더 관심도 가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리가 잘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은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환 위원님.

오세환입니다. 동학하면 정읍, 고창, 부안, 물론, 타지역도 많이 주장을 합니다. 최근에 SNS에 정읍에 모 유력인사께서 전봉준 장군이 정읍출신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김지연 동학팀장님께 연락을 해서 발빠르게 그걸 수정을 요청을 했는데 지금도 아마 수정이 안 된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팀장님은 발 빠르게 행동을 했지만 결과가 안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은 분명히 우리 과장님이라도 말씀을 하셔서 그 SNS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동학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동학성지화 사업은 아마 예정대로 잘 진행이 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물론, 2021년도 예산이 반납을 하고 다시 세워서 진행하고 있는 걸로 그 부분도 이해를 하고요. 또 전봉준 장군, 동학농민혁명 전봉준 장군을 비롯한 동상, 군상이라고 하니까. 전봉준 장군상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동학농민혁명의 군상 조성사업도 계획대로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국제학술대회 추진에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온라인 발표로 대체하며, 항공료 및 체제비용 미집행이라고 했는데. 그게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6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외국인 학자를 고창 국제학술대회까지 우리 고창에서 해야 할 목적이 있었습니까?

저희가 이제 반암리 청자하고 용계리 청자는 저희가 연계되는 사업이기도 하고, 또 외국에 이름 있는 분들을 모셔다가 학술대회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모셔오게 되었는데. 당시 코로나 때문에 오시지는 못하고 영상으로 학술대회를 같이 했습니다.

지금 이제 과장님 오시기 전인지는 모르겠는데, 국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역할을 외국학자까지 불러서, 국제학술대회라는 이런 것을 해서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국내 전문가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예산이 너무 보여주기식 행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언어도 통하지 않고 대한민국 용계청자도요지나 반암청자도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 와서 학술대회를 해서, 얼마나 안다고, 국내 학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팀장님들에게 자유스럽게 질의하십시오. 복분자 수박축제 준비하신 김선미 팀장님 인재양성과 무슨 팀 지원해서 가십니까?

평생교육지원팀으로 갑니다.

다음에 농업정책과에서 말씀드릴 기회가 없어서, 그나저나 사람이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저녁에 오후 늦게까지도, 일요일 오후 늦게까지도 사람들이 상당히 계시더라고요. 많이도 오시고 그래서,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반적인 행사에 대해서 필요하면 업무추진 보고를 받아야 하는데 그때는 안 계시니까 충분히 어제까지 고생하신 내용 정리해서 인수인계해서 내년에는 조금 더 알찬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방향도 제시해주셔야겠죠. 올해는 사람이 많이 왔는데. 수박도 많이 팔리고 여러 가지 행사가 잘 되었다고 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과장님 안 계시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보고 때는 김선미 팀장님 자리로 오신 분들이 답변하셔야 하니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세출결산위원회에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농번기 공동급식에 대해서 지적을 상당히 하셨어요. 이것을 보시면 담당팀장님이신가요?

예. 맞습니다.

식당에 도시락 대체, 공동급식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했잖아요. 한 달에 32만 원씩. 아니, 320만 원씩. 공동급식이라고 했어요. 공동급식이라고 하는데. 밥을 식당이나 도시락으로 대체를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농촌의 현실을 아시는 분들은 사실은 아침에 밥을 해서든 저녁에 해서든지 일하면서 드실 밥은 다 되고, 외국인들은 도시락을 싸오고 하죠? 그러면 공동급식이 어떻게 보면 그 이장님들이 생색내기 사업으로 전락이 됐어요.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런 부분이 있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장님들이 동네 사람 몇 사람한테 닭도리탕 하나 시켜서 배달 시켜서 먹는 이런 식으로 전락을 했어요. 12월 달에 어떻게 예산을 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1개 면에 몇 개 정도 선정이 되는 건가요?

4, 5개입니다.

그러면 면 자체에서도 4개의 면 특혜의 소지가 되는 것이고. 그 이장님은 이장대로 주민들한테 이제 공동급식 할 사람 없어요. 다 배달시키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동급식의 목적을 벗어나버렸다. 이것이, 팀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부락이 40개 내외가 면 단위에 있는데 돌아가려면 10년 걸려요. 그래서 이 사업을 가령 이렇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이런 점을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아시잖아요. 공동급식을 해서 주는 곳은 없어요. 웬만하면 배달시켜서 먹는 것이 공동급식이 됐어. 일하는 사람들이 거기 밥 먹으려고 오는 사람 없어요. 아시잖아요. 농촌의 현실을. 다 밭에 가서 일하고 있는데 밥 먹으러 거기 올 사람 없다는 거죠. 일부 몇 사람은 식사 하시지만, 일 안하시는 분들. 일하시는 분들은 인부들 관리하니까 웬만하면 거기에서 먹고, 다 그런 것 아시잖아요. 그러면 공동급식의 목적은 벗어나 버렸어. 그리고 도시락으로 대체하고 있고 배달로 대체가 돼요. 그래서 320만 원 줘서 1개 면에 4개 마을만 하는데, 이것이 순차적으로 돌아가겠죠. 본 위원장이 이렇게 말해서 공격의 화살이 올지 모르겠지만,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청소도우미도 농어촌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건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7만 원씩 주는 그것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보완을 해서라도, 돈을 개소당 250을 200으로 줄여서 조금 더 늘린다든지, 이런 방법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나, 왜냐면 40개 내외로 간다면, 10년 걸리니까. 조금 더 예산을 더 늘리고 주는 것을 줄여서라도 방향을 다시 잡아본다든지, 어떤 방안을 강구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당초 공동급식의 취지에는 배달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발생이 되면서 부득이 배달까지 포함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도 인지를 하고 도에 지침을 변경을 요청을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배달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고를 하고 선정할 당시에도 한다면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으로, 취사하실 수 있는 부분을 채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하는 방법하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전체적인 검토를 해주시라는 거죠. 왜냐면, 공동급식을 한다고 해서 음식을 준비하실 분이 안 계세요. 농번기 때는 사람이 없는데. 공동급식이 도비가 조금 있죠?

예.

그래서 문제가 있었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생생카드가 미발급된 것은 신청을 안 하니까 미발급이 된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카드잔액은 생생카드가 1인당 얼마죠?

15만 원입니다.

그런데 13만 원 쓰고 말기도 하고 9만 원 쓰고 말기도 하고, 그 잔액 말하는 거죠?

예. 운영하다보면 만 원 미만으로 남는 부분이 400명 정도 되는데요. 대부분이 소액이다 보면 집행을 안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미발급을 하는 사람들은 몇 프로나 됩니까?

미발급이 38명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은 왜 발급을 안 했을까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사망이라든지 사용을 할 수 없는 부분의 상태에 있다든지 다른 곳에 있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미발급 사유가 있습니다.

본인이 자발적으로 신청을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최대한 저희가 발급은 개인적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고 최대한 접수는 될 수 있게끔, 알고는 있을 수 있게끔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동이 불편하거나 그런 부분은 대안을 마련해서,

생생카드를 카드로 안 할 수는 없는 것인가요?

포인트로 하는 것이라서.

생생카드를 발행을 않고 고창사랑상품권으로 주는 방향은 할 수 없습니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것 같은 지역화폐라든지, 그 사용처가 제한되어 있고요. 저희가 생생카드를 사용하는 사용장소가 제한이 있는 부분인데. 거기도 조금 검토가 필요할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미발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카드 미사용으로 인한 발생이 되지 않도록 어떻게 보면 지금 나이드신 분들은 카드를 제대로 사용할지 몰라서 다 못쓰고 남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잔액이 안 뜨지 않습니까? 첫째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분들한테 이왕이면 주는 생생카드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안 되는 분들한테는 고창사랑상품권이라도 주는 방법이라도 강구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를 하시는 동안에, 과장님. 농어촌활력과 상당히 여러 가지 사업이 많다 보니 수고가 많으신데, 고창농특산물 통합마케팅, 홍보마케팅 쇼핑몰 구축 이거 전체가 홍보마케팅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현재 우리가 행정지원과에서 홍보팀이 있는데 연계를 해서 합니까? 아니면 따로 합니까?

일부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연계가 아니라 따로 따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속적으로 8대 의회에서도 통합적으로 회의라도 해서 조금 더 협조체제를 갖춰서 하면 시너지 효과도 있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전혀 안 돼요. 관광산업과는 관광산업과 여러 부서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안 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것도 2억 5천 정도 되는데. 이 문제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물론, 농어촌활력과장 뜻대로 홍보팀도 전체적으로 회의를 해서 같이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될 수 있으면 협조체제를 갖춰서 강남역이나 용산역 같은 경우에는 같이, 강남 터미널 이런 것은 협조체제를 갖춰서 시너지 효과를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조민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꼭 잘못 발언하면 행정사무감사처럼 될 것 같아서 조심스럽기는 한데, 여하튼 결산승인이니까 결산을 해야 다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총괄적으로 보면 농업정책과하고 농촌활력과, 기능이 농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농업정책과에서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농촌활력과는 판로에 대한 고민, 식품이나 이런 과정을 같이 하는 것인데, 가장 단점이 본 위원이 볼 때는 물론, 과장님이 그렇지 않고 그전에 기반을 세울 때 그랬을 수 있고 행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예로 민간경상보조에 농산물 인터넷판매 활성화라고 하고. 했는데, 전북 생생장터 입점업체, 참여업체가 저조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이런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산을 세울 때는 이 정도의 입점업체가 올 거라는 예상 하에 했어요. 예상 밖의 일이 일어난 상황이 되거든요. 어쩌다 그럴 수 있다. 어쩌다가 아니고, 그다음에 보면 고창상품 직거래 판촉지원해서 600만 원 예산 세워서 250만 원 쓰고, 340만 원이 남았어요. 지원대상자 미확보로 인한 집행잔액, 찾아봤는데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는 그냥 직거래 판촉하겠다. 그래서 600만 원 정도 세워줘라. 어디가 어떻게 써야 되겠다는 것 보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죠. 결산으로 볼 때.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고창군 통합쇼핑몰 구축 및 운영 이거 전산에 대해서 사실 위원님들도 잘 몰라요. 다만,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4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세웠어요. 10원도 못 썼었어요. 결과적으로 예산낭비거든요. 다른 데 쓸 곳을 못 쓴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집행잔액이 16억 이상이 되거든요. 물론, 금액, 단위가 커서 그런지 몰라도 거의 그래요. 또 푸드플랜 운영지원 이건 10원도 못썼어요. 기타보상금에. 민간거버넌스 먹거리 위원회 구성지원에 따른 집행잔액,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요. 전년도에, 이게 21년도에 예산을 세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위원회를 결성을 못했다? 결성을 하겠다고 예산을 세웠는데. 그러면 만약에 그때 쉽게 말하면 예산할 때, 21년도 예결산을 할 때 이거 필요 없다고 깠어야 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너무 많아서, 다음 장 로컬푸드직매장 운영, 변경된 사업계획이 본 사업에 부합하지 않아서 불용처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0억 잔액이 남았어요.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농촌활력과에서 물론, 잘한 것도 있겠죠. 여기 결산검사에는 농어촌택시인가요? 버스인가요? 잘한 걸로 해서 모범사례로 했지만, 고생합니다. 고창군청 어디에 있든 다 고생하고, 무슨 부서에 있든, 그렇지만 공직생활이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하고 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충분히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검토하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했다. 농촌활력과가 앞으로 잘되려면 농산물 생산하는 농업정책과와도 소통이 잘 되어야 하지만, 또 주민들하고의 관계들, 예산을 세우기 전에 2024년도 예산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방향을 어떻게 갈 것인가, 이런 것들이 전혀 세워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산을, 주어진 예산을 충분히 활용을 잘해라. 결산에 대한 결과를 내놓는 것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결산승인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해주기는 해요. 그렇지만 이렇게 해버리면 결과적으로 다음 예산심의 하는 데에도 분명히 이게 참고가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규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식품명인지원사업 2023년도에도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까?

예. 금년에도 있습니다.

저희가 식품명인사업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1년에 한 명씩 선정을 하시는 것인가요?

정확히 한 명은 아니고요. 작년에는 2명 하려고 했었는데요. 작년에 해당 분야에서 그전까지는 5년 이상 근무하신 분을 명인으로 했었는데. 작년에 10년으로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해당되시는 분이 없어서 작년에는 부득이 선정을 못했습니다.

지금 식품명인사업의 현실성 실효성을 따지면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다고 평가를 하시나요? 그래도 우리가 몇 년 이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현실적인 차원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겠는가, 여쭤보는 거예요.

나름대로 선정의 실효성도 있고 다만, 선정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후에 명인을 활용해서 우리 지역에 식품산업과 연결 짓는 작업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 농림식품부에서 지정하는 전통, 대한민국 식품명인이나 전통식품 명인들 많이 지정하고 있어요. 고창군에 혹시 대한민국 식품 명인이나 전통식품 명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분이 계신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림식품부에서 지정하기 때문에 상당히 공신력도 있고 홍보관도 운영하면서 적극적으로 대한민국 식품명인들 육성하는 사업인데.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떻게든 그래도 공신력 있고 농림축산부에서 직접 하고 있는 이런 명인들을 발굴하기 위한 예산이면 괜찮은데. 과연 고창군에 식품명인으로 지정을 해서 이분들이 얼마나, 이런 인증패나 이런 것을 가지고 마케팅이나 홍보에 이용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과연 선심성 예산 정도로 쓰이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로 우리가 명인으로 지정을 했으면 정말 명인답게 더 육성하고 더 키워주고 해야 하는데. 이런 현실적인 부분들, 결과적인 부분을 보면 고창군의 선심성 예산이 아닌가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더 지원을 한다든지 더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할거면 더 잘해버리든지.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천정도 예산을 정말 대한민국 식품명인 발굴이나 전통식품 명인발굴을 위해서 하시든지 해서 대한민국 1호, 2호, 3호 이거 지정되어있는 명인들입니다. 그런 명인을 발굴해내야지. 이렇게 선심성처럼 예산을 해서 식품명인들 발굴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고창군의 식품발전을 위해서도 제고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고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선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우리 임종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네요. 지금 고창군의 명인이 장류 명인 2분, 식초 명인 2분, 소금 명인 2분 이렇게 해서 6분 계시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어쨌든 확인해보시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사실 식품명인 심사는 아니고 위원회는 해본 적이 많이 있습니다. 갈 때 마다 제가 항상 그 이야기를 해요. 식품명인이, 소금명인이 고창군 소금이 아니라 신안소금을 가지고 소금명인이 됐어요. 그리고 10년으로 늘렸다고 하니 그 부분은 더 이해가 가고. 고창에 몇 년 귀촌해서 사시면서 조금 하시고 식초명인 두분이 되셨어요. 그것도 중요한데 명인을 뽑아놨으면 이 식품을 고창에서 얼마나 유용하게 어떻게 해줄 것인지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고창에서 명인 뽑아놓고 이름만 명인이고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어요. 어떻게 지원을 해주는지 그건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대충은 알지만, 앞으로는 명인을, 존경하는 차남준 위원님께서 명인들 뽑을 때 항상 교육을 1, 2년 시켜서 정말 공부를 해서 세계 명인이 됐든 고창 명인이 됐든 대한민국 명인이 됐든 이런 방법으로 유도해가면서 해야지 잠깐 했다고, 그거 심사 누가 해요? 외부인들이 심사해요. 외부인이 고창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아요? 고창군민이 알고 있는 음식이나 식품이나 이런 것들, 고창 사람들이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외부인들만 오셔서 심사를 해요. 우리 심의위원은 그 심사를 보고서만 보고 이렇게 했어. 이거 보고 체크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현재까지. 그것을 보강해주시고. 정말 식품이면 우리 전라북도 비빔밥 명인이 진짜 많이 있습니다. 전주는. 그래서 정말 마케팅을 잘해서 판매도 촉진할 수 있는 그런 명인들을 배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선덕 위원님하고 임종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명인은, 지금 고창에 명인이 없습니다. 명인을 육성하라고 했습니다. 명인 대상이 안 돼요. 귀농한지 얼마 되지 않은, 5, 6년 된 사람들한테 식품명인하자는데. 참 이선덕 위원님하고 저하고 심사위원으로 들어가 있었지만, 어이도 없지만, 그런 현실입니다. 지금 현재 대상이 없어요. 지금 명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명인을 육성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대상이 없어서 명인을 육성해야 한다고 생각하시고. 지금 통합쇼핑몰 구축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상당히 지지부진해요. 예산만 많이 들어가고. 고창군마켓 통합쇼핑몰을 고창마켓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필요성을 못 느낄 정도로. 전문적인 유통망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면서 역할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통합쇼핑몰을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라. 하는 것이 의회 입장을 전달했으니, 알고 계시죠? 그래서 작년에 예산 삭감을 했는데. 그걸 행정에서 딱 하나 보여주는 실예가 있어요. 기간제 근로자 근무기간 종료로 미집행해서 1,300만 원 나와 있요요. 기간제 근로자가 9월 달에 끝났어요. 그러면 우리 쇼핑몰은 10월 11월이 상당히 중요한 달이에요. 그런데 9월 달에 종료가 됐는데도, 사전에 기간제 근로자를 안 뽑은 이유는 인력이 필요가 없으니까 안 뽑은 거예요. 본인들이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종료가 9월 달에 됐는데, 기간제 근로자가 9월 달에 종료를 했는데. 근로자가 필요 없어. 기간제가.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안 뽑겠다고 표시한 것이나 마찬가지에요. 쇼핑몰 제일 중요한 시기가 9월, 10월, 11월, 그래요. 그런데 쇼핑몰에 기간제를 써야 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을 농어촌활력과에서, 통합쇼핑몰이 이렇게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예산만 갉아먹는 부서라고 가르쳐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본예산에서도 예산을 상당히 삭감을 해줬어요. 여기에 대한 것은 업무추진보고나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 예산이 아까 존경하는 조민규 위원님께서도 예산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거 고창마켓으로 바뀌나요?

예.

여기에 따른 전체적인 운영방향,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운영, 여러 가지 문제점. 앞으로 발전방향, 아니면 개선해야 할 방향. 아니면 민간한테 위탁을 줘야 할 것인가, 아니면 항간에는 황토배기유통에서 자꾸 예산까지 합쳐서 달라는 말이 있는데 이번에 수박축제를 하면서도, 주관부서는 농업정책과인데, 자꾸 다른 부서에서 여러 가지 이익을 창출하는, 여러 가지 잡음소리가 나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는 전반적으로 나중에 이야기하는 것으로 하고,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님들 다 지적하는 내용은 그런 것 같아요. 예산사업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하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한 거예요. 예산을 마지막까지 못쓰고 불용액 처리하는 것은 첫째는 예산을 사업요구할 때, 본예산할 때 의원들한데 여러 가지 타당성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요구를 하죠? 그러기까지는 꼭 필요한 사업인가, 어떤 것이 더 시급성이 있는가, 이런 사업을 해서 효과는 어떤 것이 있는가, 그다음에는 단발적으로 어떻게 보면 사업을 하는 것보다 정책적 연속성이 있는가, 이것이야말로 예산을 가장 효과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잘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가피한 사안이 있으면 집행 못한 일이 의도치 않게 생길 수 있죠? 그러면 계획을 잘못 잡은 것도 있고. 본 위원은 불용액이 가기 전까지 충분한 추가경정예산이나 기회가 있었으면 그때 예산을 삭감처리를 하고 이것을 효율적으로 예산을 재활용하고 운영을 했어야 해요. 이걸 포괄적으로, 계속 실과소마다 똑같다. 조민규 위원님도 그런 차원에서 한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다시 한 번 짚어보고 싶고. 여기에 보면 결산검사 지적사항이 나왔어요. 이것은 부가가치세 환불 받는 업체인 것 같아요. 이 업체에 대해서는 환급금 만큼 반환을 해야 한다. 받아야 한다. 그런 내용이죠?

보조금에서 공제를 하거나.

아니, 이 순서가 환급 업체일지라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100% 먼저 선지급하고 후 반환인가요? 아니면 처음부터 환급금만큼 예산자체를 털고 예산펀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원칙에서는 보조비율만큼을 미리 사업비에서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죠? 먼저 지급하고 환급을 받는 것이 아니고 공제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면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 계획 또는 처리결과를 했어요. 지적에 맞는 이것이 결과인가요? 처리.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부가가치세 환급금 내용에 대해서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 부업체에서 환급금에 대한 사항을 미리 인지하지 못하고.

아니요. 발생이 됐으니까 환급조치 하라는 것이 감사결과죠? 검사위원들 결과. 지적사항으로 나온 것이 이미 지급을 했어. 환급대상인지 모르고 지급을 했는데 환급대상이야. 그러면 그만큼 반환금을 받아야 하죠? 환수를 해야 되죠? 이것에 대한 지적이죠?

미리 사업계획을 짤 때부터 그때부터 해라.

이 지적은 지적한 환급금만큼 반환을 받으라고 대안으로, 앞으로는 이런 것까지 검토해서 사업계획을 세워라. 이건 대안을 제시해준 거예요. 문제는 더 지급된 것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한 것은 환급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환급을 어떤 식으로 했다든지, 언제까지 한다든지가 지적사항의 조치결과로 1번이 나와줘야 하고. 그다음 대책은 앞으로는 사전에 충분히 인지해서 그만큼을 삭감하고 지급을 한다든지 만약에 했으면 바로 환급을, 조치를 취하겠다. 답을 해줘야 해요. 그런데 답을 보면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계획만 써놨어요. 그러면 그 환급금은 어떻게 한 거예요?

해당 업체에서 동일한 사업에 재투자할 때에는 사업계획 변경해서 승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봐봐요. 사전에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를 사업비로 줘야 한다고 했죠? 아까 그렇게 대답했잖아요. 원칙이 그런다고 했죠? 그런데 이미 우리는 그 대상을 미리 파악하지 못하고 이미 줘버렸어. 그런데 설계변경 요구나 기타 이 돈을 쓸만큼 재요구를 했었을 때 이만큼을 더 사용하라고 승인할 수는 있어요. 반납을 안 하니까, 돈은 안 받고 계획서 가지고 와라, 하면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이것을 사전에 계획서, 추후에 환급금만큼 재사용에 대해서 승인을 해줬어요?

예.

지적사항 이후였겠네요.

지적사항 나오기 전에 이미 재사용 승인을 해줬고요. 이런 사업 발생이 있으면 미리부터 그런 사안이, 부가가치세 환급이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부터 사업계획에 반영해라. 그런 식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것은 재사용은 우리가 어떤 사업을 했었을 때 설계변경을 해요. 그런데 자부담이 있는 보조지원사업은 자기비용으로 100%하게 되어 있어요. 보조비율만큼 실링을 우리가 달아주면 자기비율이 더 들어가는 것은 자부담 비율을 높이는 것이지 보조금을 더 해주는 것은 없어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국비, 군비, 개인부담이 있어. 비율이 똑같아. 비율은 정해져 있어. 그런데 사업이 커져버려. 커지면 원칙은 자부담 비율을 늘려서 사업비를 맞추는 거예요. 보조비율은 안 늘려줘요. 자부담 비율이 낮으면 보조비율을 환수해가죠? 그렇죠?

예.

그러면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자기부담으로 가줘야 하는데 이거 실링 사업이죠? 보조비 주고 자기부담 있죠?

예.

그러면 재사용이라고 해서 추가비용을 발생했었을 때 원칙은 자기부담을 늘려줘야 해요. 그런데 이것을 재사용으로 가는 것은 100%보조사업이라면 그럴 수 있겠죠. 그러잖아요. 내 말이 어려운가, 100% 보조사업은 어차피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집행잔액 있으면, 이것을 어떤 식으로 쓰겠다고 설계변경을 해서 재사용 승인을 받으면 자부담의 비율이 없기 때문에, 전부보조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봐. 그런데 봐봐요. 보조비율만큼 주잖아요. 사업계획은 보조비율만큼 했어. 사업계획에 의해서 보조비율정해서 사업을 얼마로 딱 정해버렸어. 천만 원짜리 사업을 요구했는데 국비 300, 군비 300 나머지 400이었어.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국비도 재사용 승인을 맡은 거예요?

말씀하신 그 내용 중에 보조금을 원래 부가가치세가 10% 부가가치세 적용이 되는데 이 10%를 원칙,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 농림부 훈령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말씀하신 데로 300만 원이 보조금이라고 했을 때 10%인 30만 원을 제하고 270만 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인데 나머지 30만 원을 쓰고자 할 때는 그때는 사업계획을, 동일한 사업으로 해서 재사용을 받아서 사용을 하라는 겁니다.

일부분 이해가 가고.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이후에 소통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은 이 검사하기 전에, 위원회 검사하기 전에 이미 재사용 승인이 난 사안이었다?

예.

그런데 환급하거나 라는 표현은 왜 그런 거예요?

기존 훈령에 그런 사항이 있어서, 그 훈령에 나온 사항을 다시 한 번 이 내용에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아니, 지적으로 재사용 승인해주면 절차상에 하자가 필요가 없어. 그러면 재사용한 것은 지적사항이 아니에요. 행정절차상에 문제가 없으니까. 그런데 지적사항이 나와서.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업체에서 부가가치세 환급사안에 대해서 잘 인지를 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미리 그 사항을 인지를 시켜달라. 그런 내용으로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재사용을 검사하기 전에, 위원회 검사하기 전에 재사용 승인을 했다면 전체적인 맥락은 이해가 가요. 이 감사의 지적사항이 성립이 안 되어야 맞거든요. 이 부분은 개별적으로 설명을 듣고 이해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간 12시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 착오로 인한 예산 미집행이라는 말은 뭐예요? 착오로 인한. 60페이지. 36번. 도립공원 정비 및 생태공원 전환사업으로, 목이 잔액사유가 이해가 안 가서, 금액을 떠나서. 지금 줄 돈을 안 주고 있다는 거예요?

시설부대비인데요. 지금 집행은 다 했는데. 목을 잘못 사용을 해서, 시설부대비에서 못 빼고 다른 여비로 빼는 바람에, 그 목에서, 여비를 빼야 하는데 다른 곳에서 빼다 보니,

빼는 목은 어떤 거였어요?

여비를 이 안에서도 빼야 하는데 못 빼고,

아니, 도립공원 정비사업 관련해서 운영비 내지는, 운영비 속에 여비가 있는 모양이네요.

예. 시설부대비 안에 있습니다.

시설부대비 안에 여비가 있는데 이건 뭔데요? 부대시설비인데. 시설비를 여비에서 뺐다? 이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설하는 내용은 아니고요. 그 안에 여비하고 잡다한 품목 사는 것이 있는데 다 집행을 못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빼야 하는데 다른 목에서 먼저 빼다 보니까 이쪽 시설부대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여기 시설부대비는 뭐고,

착오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잔액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잘못 기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더 이상하지. 예산결산 하는 자료인데 잘못 기재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지. 내부적으로 파악도 안 됐다고 하면 더 심각한 거예요. 문제는 어디나 따를 수 있어요.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정상적으로 숙지하고 그랬을 때 또 다른 이와 비슷한 애러가 안 나는 것인데, 이 부분은 과장님 표현대로 해도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시설부대비라는 내용이 어떤 예산이었는데 지금 여기에서 써야 할 것을 안 쓰고 일반운영비나 이쪽에서 이걸 써버렸다. 그 말이에요.

예. 여기도 쓸수 있고, 그쪽도 쓸 수 있는데. 착오는 아니고 집행잔액을 그렇게 기재한 것 같습니다.

아까 설명은 일반운영비도 했다는데, 그걸 하려니까 조금 부담이 가니까 그냥 기재를 잘못했다. 그렇게 이해를 해라? 아무튼 여기에서 행감처럼 따지기 그렇고 사실확인 차원에서 한 것이니까, 개인적으로라도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임도전환사업 18번 보면 집행잔액, 계약잔액, 여러 개 있단 말이에요. 사업의 성실성으로 보면 문제가 있었던 것들이 다양하게 조금씩 보여요. 여기에 위탁사업으로 집행잔액이 있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산림조합에 위탁하는 사업들이 있나요?

작년에 1건 민간자본으로 해서 산림청 시범사업으로 해서 저희 고창이 포함되어서 작년에 위탁으로 임도사업으로 1건 한 것이 있습니다.

시설부대비 미집행. 미집행이라는 표현이 참 이상해요. 5번에 정책숲가꾸기. 미집행. 또 밑에 미세먼지 저감 등 미집행. 미집행이라는 것은 집행할 것을 아직 안 한 것을 미집행이라고 본 위원은 해석하고 싶은데. 이런 것이 어떻게 이런 사유로 표기가 되나, 여비 미수령 이건 또 뭐예요. 미집행, 미수령 이런 것들이,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집행잔액은 명확히 집행잔액 써져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것은 미집행이라고 한 것은 그만한 내용이 다른 게 미집행이라고 했지 않겠느냐, 사실 미집행이 내용이 있으면, 이게 정상적인 표현이에요. 예산이라는 것이, 미수료, 여비 미수령, 목재제품 품질관리, 국내여비, 대상자가 없어졌다. 그 말인가? 아무튼 이 부분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설명해줘도 좋고 만약에 내용상 큰 문제가 없다면 표기의 방법이 고창군이 일률적, 획일적으로 해줘야 해요. 실과소별로 차이가 있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가능한데 똑같은 산림공원과 내에서도 집행잔액, 또 설명하니까 집행잔액인데 미집행잔액이라고 표기했다. 이런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우리가 예산의 효율적 집행차원에서 똑같은 돈을 얼마나 똑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하냐에 따라서 이제 바라보는데. 우리가 지금 고창군의 사업의 다양한 사업 중에 산림조합으로 직접 수의계약 해서 주는 사업이 얼마나 있죠? 뭐, 뭐,

임도사업하고요. 숲가꾸기 사업, 조림 일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일련에 대충 얼마나 돼요?

총사업비가 19억 정도 됩니다.

대략 20억, 지금 우리가 이런 것을 고창군에서 직접 직영으로 발주하는 것과 위탁 수의계약으로 주는 것하고 하면, 사실 예산면에서도 조금은 비효율적인 부분이 생길 수도 있죠?

그쪽은 수수료를 떼어줘야 하다보니까, 위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할 것을 대응하면서 그쪽에서 발생되는 수수료 차원에서 뭐라도, 아무튼 경비가 됐든 뭐가 됐든 효율적 예산 차원에서 보면 일정부분은 있어요. 다만, 고창군 산림조합이 가지고 있는 특성상 고창군의 어떤 역할이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일반적으로 줬어요. 이것을 입찰 붙일 수 있죠?

입찰할 수 있습니다.

고창대행업체처럼 직접 예외조항으로 해서 수의계약도 가능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 부분에 혹시라도 위탁을, 수의계약으로 한 거하고, 우리가 자체 입찰로 해서 직접 발주하는 것과 예견되는 차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 대충 알겠어요? 조금 발생은 되죠? 그리고 공사의 관리감독에 직접적인 권한은 고창군에 있기는 하나 현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모든 것이 산림조합에서 다 이루어지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 이정도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정책숲 가꾸기가 뭐를 정책숲 가꾸기라고 해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산림사업을 하는데, 명칭을 나눠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거의 사업이 정책숲 사업으로,

수목 변경 같이 다 들어가죠? 본 위원이 바리깡이라고 한 사업이 그것 아닙니까?

예. 조림이요.

보면 사업주 산주 변심이라고 쓰여 있어요. 산주가 변심을 해서 사업비 감소가 되고 낙찰차액이 생겼다고, 산주가 사업을 하겠다고 했다가 하기 싫으니까 안 한다고 하면 변심이겠죠. 사업이 산주부담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게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정책숲가꾸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도 나와요. 담당팀장님. 정책숲가꾸기가 정확히 무슨 사업입니까?

정책숲가꾸기가 일반 천연림이라고 해서 자연적으로 그전부터 자라는 소나무림 같은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조림을 해서 계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된 숲가꾸기가 정책적으로 통칭해서, 수종갱신은 벌체하고 분리가 되는데 벌체는 산주가 신청을 해서 우리가 허가를 내주면 벌체가 된 다음에 벌체까지는 산주가 시행하고요. 조림은 그다음부터 행정에서 추진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뭐가 나옵니까?

정책숲가꾸기는 어쨌든 공익적기능을 증진하기 위해서 산림청부터 적극적으로,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문제점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숲가꾸기 사업의 문제점은 산주 동의, 자체자부담이 없어요. 어쨌든 산주가 전체적으로는 하지 못하고, 행정에서 동의를 산주, 면적 대상지를 파악해서 산주한테 동의를 받아서 사업추진하는 건데. 산주들이 동의를 안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산주 동의가 그런 게 어려운점이 있고요. 나머지는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작년 우리 본예산에 신림 이쪽으로 해서 사유지 나무,

숲가꾸기거든요.

그거 말고요. 정리해주기로 했는데, 예산 깎인 것 있죠? 주변도로변,

군비 자체적으로, 산림청에서는 소나무 숲을 우리가 군에서 소나무 숲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군비 투자,

소나무 숲이 아니라 경관 때문에 하기로 했었잖아요.

세워서 소나무 보호도 하고 소나무 사이에 잡목이 많이 발생해서 소나무가 많이 죽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산림청 사업으로 하려고 하지만 산림청에서는 그렇게 깨끗하게 하지를 못하게 해요. 빽빽한 것만 일부만 베어내라고 하지. 그것을 식생, 잡목까지 다 베어내라고 하지 않아서, 그래서 우리는 고창군 차원에서라도 소나무가 많이 있고 또 보호할 가치가 있어서, 소나무 보호차원에서 군비를 세워서 소나무에 지장을 주는 잡목 같은 것을 깨끗이 제거하면 좋겠다고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그것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런 예산이 삭감된 이유는 사유지에다가 산주 동의, 똑같은 이야기에요. 사유지에다가 산주가 동의를 안 하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했다가도 이렇게 변심을 하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해리, 상하 쪽에서 산불도 났지만, 우리가 산불을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봐요. 그런 문제는 업무추진 보고 때 하시기로 하고. 이런 사업 중 산주 변심으로 해서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6번 보시면 큰나무조림 시설부대비 집행잔액이 있어요. 과장님. 큰나무조림은 계약 같은 것을 안 했어요?

시설부대비요?

시설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시설비는 따로 있고 시설부대비는,

시설비는 여기 없어요? 딱 100% 다 없어져 버렸어요? 시설부대비 표기를 했으면 계약잔액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안 떴어.

지금 잔액이 20%이하여서,

그것은 얼마나 됩니까? 집행잔액이. 계약잔액이라고 해야죠. 못 찾으시면, 왜 그러냐면 집행잔액이 떴으면 시설비는 떠야 하거든요. 딸랑 떨어져 나와서, 29만 원 짜리는 표기를 하고, 20%라고 해서, 19%만 되도 표기를 안 해도 되겠고만요. 아무튼, 그런 정책숲가꾸기나 미세먼지 숲 가꾸기 사업이나 모든 것이 문제점이 나오는 것은 충분히 다시 한 번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야 합니다. 변심해서 예산이 싹 남아서 반납하고, 집행잔액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조금 더 사업자를 많이 넉넉히 받아서 예비사업자로 받아놓고 거기에서 포기하면 하는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도 점검을 해야 한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미세먼지 등 정책숲이든 전체 다 그렇게 해서 신청자가 예산 한도 내에서 1억이면 1억 한도만, 조금 더 잡아서 포기자가 있으면, 변심하면 다른 사람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추가사업자 발굴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민규 위원.

지적사항이라기보다는 애매한 것들이 산림공원과에서는 열심히 해서 이렇게 집행잔액 사유를 설명을 했는데. 낙찰차액 등만 했어요. 사업주 변심. 사업주가 생각할 때는, 산주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쁠수 있어요. 자료를 남기는 것, 상황에 따라서 그 사람들 사정이 있을 수 있고. 보조사업자 포기에 따른 집행잔액,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이나 이런 것들이 예전에 예산심의를 할 때 이걸 다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물론, 그때는 예측해서 한 것은 맞아요. 다만, 이것을 해놓으면 예를 들어서 집행잔액이 있으면 아마 위원님들이 다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어서 질의를 할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는지 물어봐야지 이렇게 사업포기를 공개적으로 해놓으면 각자의 사정이 다를 수 있고. 예를 들어 군의 입장에서 안 맞아서 또 사업포기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해놓는 것들, 자료를 내놓으실 때 일괄적으로 같이 공통된 자료를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하고요. 마지막쯤에 있는, 46, 47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있잖아요. 본 위원이 처음부터 계속 이걸 가지고 궁금증을 유발하게 만드는데 그전에는 국도비 반환을 하려면 예산을 세워서 한다고 해서 그걸로 또 이해를 하려고 했더니, 예산을 세워서 잔액도 남아요. 국도비가. 그런데 여기는 예산을 세웠는데 잔액이 하나도 없어요. 딱 맞아요. 집행잔액하고 예산액하고. 이게 이렇게 맞출 수가 있나요? 다른 모든 실과가 다 달랐어요. 이게 왜 딱 맞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으면 과장님. 어차피 본 위원이 재무과장에게 이걸 요구했는데 이렇게 나오니까 또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재무과장님이 아마 설명은 하겠지만 산림공원과만 똑같아요. 어떤 곳은 국도비 반납금 없는 곳도 있지만 그건 표기를 안 했을 거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장님. 재무과장한테 나중에 설명할 수 있도록,

재무과장님 설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이런 세입세출 결산 분야는 전체적으로 똑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고창군 행정 전체가 조민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통일되어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일목요연해야 한다는 겁니다. 부서마다 다 틀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국도비 반환금에 대해서는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추진보고 때 들으셔도 되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하천 유지관리가 있어요. 188번, 연번은 18번이요. 굴삭기 제초기 장비 구입하고 집행잔액이 생겼어요. 하천 안에 그거 풀 깎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수목 제거랑 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설비, 읍면재배정 사업은 뭐예요?

지금 하천관리사업 중에서 저희들이 읍면에서 하천관리를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요구가 되면 저희들이 사업비를 재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재배정하고 사업 완료 후 집행잔액으로 떴어요. 그런데 읍면에서는 하천에 쓸 수 있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항상 그러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아무리 많아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배정 완료 후 재배정 하고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집행잔액 발생시킬 것이 아니라, 혹시 예산이 더 필요한 사업이, 하천 자체는 있는 사업이 많거든요. 할 것이. 하다못해 비닐이나 쓰레기 치우는 등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유지관리 예산을 굳이 완료 했다고 해서 집행잔액으로 남기는 것보다 혹시 그런 방향은 없을까요?

준공검사 하는 과정에서 각종 보험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미납되어서 정산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생기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위원장님 말씀처럼 면에서 자체적으로 소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굴삭기 장비가 몇 대 있습니까?

2대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활용을 합니까?

읍면에서 요구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굴착기 정착해서 가서 작업하게 됩니다.

그러면 읍면에서 요구하는 것을 전부 수용하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 수용하고 있습니다.

더 구비를 해야 할 필요성은 못 느낍니까?

지금 현재까지 작년에 구비해서 하반기 때 사용하고 올해 봄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내일모레 장마철이 오는데 하천정비가 다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100%는 되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는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비가 앞으로는 고민을 해서 집행잔액이 없도록 하시고, 또 필요하신 곳이 있으면 하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장마가 지게 되면 거기에 대한 대비도 안전총괄과에서 충분히 해주셔야 한다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건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10번 보시면 재난관리자원 개별비축 창고신축에 보조금 반환도 많이 하셨고 집행잔액도 꽤 남으셨어요. 2배 이상, 보조금하고 집행잔액을 포함하면 거의 예산현액에서 2배 차이가 나는데, 원부자재가 오히려 상승을 했는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가 뭘까요? 개별창고는 신축을 하셨어요. 설치를 완료 하셨고.

저희들이 이 예산이 15평 이내로 지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고인돌쉼터 있는 부분에 컨테이너를 설치했는데 그게 14.8평입니다. 그 부분에 군유지가 있어서 저희가 굴착을 하고 건물을 짓는 것이 우선적으로 맞는 이야기인데. 거기는 문화재 유존지역이라고 해서 50cm 이상 굴착을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컨테이너로 도하고 협의를 해서, 컨테이너는 설치를 해도 가능하다고 해서 15평 이내 가장 접근할 수 있는 것이 14.8평이어서 그걸로 하다 보니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건설신축을 해야 하는데 그런 문화재 지역에 못하다 보니 컨테이너로 하다보니 이렇게 많이 남았다? 이해는 하겠는데요. 일단 전에라도 더 심도 있게 관련 부서들하고 협의가 되어서 그 여부를 진행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추계했을 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았나 생각도 들고요. 차라리 2동을 더 올린다든지,

그런데 평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앞으로 유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63페이지요. 13번,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에서 대민지원을 한 번도 안 했나요?

예. 재해가 발생하지 않아서.

군부대 대민지원이에요. 그런데 이게 해년마다, 매년마다 했나요?

발생하면 하고 있습니다.

발생하면 하는 것이잖아요. 매년 하는 것은 아니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런 것은 매년 하면 관례적으로 하면 물론, 본예산에 편성해서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갑자기 대민이 발생했을 때 그렇게 지원이 필요했을 때는 그때는 예비비로 해도 되잖아요. 예산을 사장 시킬 것이 아니라. 그래서 편성 부분에서 질의를 해본 것이고요. 밑에 보험금에서 이해가 안 가서, 설명을 잘못 들었는지 풍수해보험 중복가입자 부분이 나와 있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저희들이 하는 풍수해보험하고 농협에서 가입하는 보험이 같이 있습니다. 이중으로 가입을 할 수가 없게끔 되어 있는데 이중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있고.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는 조금 많이 세우는데 그중에 사망자가 많이 발생이 되다보니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48%정도 가입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니까 절반이 넘는 것 같아요. 이것은 계수를 잘못하지 않았나, 그래서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을 보면 예치금이 4억 5,600만 원정도 돼요. 그런데 이자수익은 197만 원이에요. 그러면 0.34%로 정도, 올봄에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다 해놨겠죠?

예. 그때 당시에 지적을 해서 1.25%였습니다. 저희가 전북은행에 거기다 하는데 그때 당시에 이야기가 되어서 2.25%로 갈아탔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올 상황을 보셔가지고 굴삭기용 제초 장비는 면에서 요구가 있으면 2대 정도 더 구입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상황을 보시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