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성낙욱 의원 발언
낙욱
성낙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최성심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정례회 제2차 안전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복지교육국·안전교통국·도시관리국 소관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복지교육국·안전교통국·도시관리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안전복지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안전복지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와 사항별설명서 337페이지부터 357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및 기금, 31페이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안은정 복지정책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아직 준비가 덜 됐습니까?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예, 반갑습니다.
최정웅위원
첫 심사부터 복지가 들어왔는데 조금 기분이 그렇다 하더라도 성실히 답변을 부탁드리고, 어쨌든 저희들 의원 당선되고 얼마 공부 못하고 시작했던 게 엊그제 결산이었는데요. 또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보니까 조금 반갑습니다. 이제는 세세하게 눈에도 잘 들어오고 그래서 제대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85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단락에 보면 여성가족과에 시설비가 있는데요. 찾았습니까? 전포동 어울더울로 되어 있네요.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그거 여성가족과.
최정웅위원
지금 여성가족과?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입니다.
최정웅위원
복지정책과. 그러면 잠시 질의를 다음 파트로 조금 넘기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낙욱
성낙욱위원장
또 혹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곽사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사문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항별설명서 341페이지 희망복지안전망 지원사업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341페이지. 340페이지네요, 참. 죄송합니다.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곽사문위원
작년부터 현금성 복지사업을 모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편성하여 통합관리하고 계시지요?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곽사문위원
우리 구는 복지 분야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어떠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우리 복지예산 중에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 긴급복지지원이라든지 희망복지, 일단 현금성으로 드리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참전유공자 수당이라든지 좀 그래 있습니다.
곽사문위원
그래 어떻게 보면 가장 도움이 절실한 구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인데 집행잔액이 64%밖에 안 됐습니다. 왜 그런 사유가 있었습니까?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희망복지안전망 지원사업은 중앙정부에서 하는 긴급지원을 하고 또 거기에 해당이 좀 범위가 벗어나서 지원을 못해 드린 분한테는 부산형 긴급복지가 있습니다. 또 거기에서 충족이 안 되면 희망복지안전망 지원사업으로 가는데 앞에 중앙정부에서 하는 거, 시에서 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희망복지안전망 지원사업은 실적이 조금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곽사문위원
법이나 조례에 위반되지 않는 한 최대한 집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사문위원
이상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과장님 중복지원과 연계가 됩니까?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중앙에서 하는, 정부에서 하는 긴급지원하고 중복은 안 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중복 문제는 아니고?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예, 거기서 중위소득 75%에서 부산형은 또 100% 이렇게 소득을 조금 높여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런데 지금 64% 정도의 집행잔액이 있다는 거는 어딘가 좀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데.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64%가 아니고 불용액이 1080만 원이거든요. 한 30%, 32% 정도 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32% 정도.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 정도도 상당히 많은 거는 맞거든요.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물론 내가 전체적으로 합계를 보니까 1.5% 정도의 불용액이 남았어요. 이런 점은 전체적으로 지금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곽사문 위원님께서 이 부분은 잘 지적을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앞으로 고칠 점은 없는지, 고칠 점이 있다면 아마 지시를 내렸을 건데 그 점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희망복지안전망이 2013년도에 생겼습니다. 그때는 정부에서 하는 긴급복지지원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조례를 지정해서 거기에서 조금 탈락되는 분이지만 어려운 분을 대상으로 지원을 했고, 그러다가 2021년 10월부터 부산형 긴급복지가 또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일차적으로 중앙정부에서 하는 거 그다음에 부산형 하고 그다음 우리 구로 넘어오기 때문에 그 앞에서 다 조금 지원받을 수 있으면 받고 해서 이 희망복지안전망은 앞에서 다 했기 때문에 조금 지원이 저조한 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래요?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우리 곽사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숙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39쪽에 한번 보실랍니까? 중간에 보시면 저소득 긴급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여기에 보니까 프로티지가 굉장히 불용액이 많이 남았더라고요.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말숙위원
그런데 이거는 왜 이래 됐습니까?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이 사업은 예산비율이 국비 80%, 시비 10%, 구비 10%입니다. 국·시비가 상대적으로 좀 많이 내려오다 보니 불용액이 좀 많이 생겼습니다.
박말숙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국·시비는 못 쓰고 나면 반납을 해야 된다 아닙니까?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박말숙위원
아깝네요.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국비하고 시비하고 거의 90% 예산이 보조금이고 우리 구비는 10%밖에 안 들어갑니다.
박말숙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같은 맥락인데요. 유공자표창 그거죠? 보니까 지금, 그죠? 이거는 금액이 얼마 예산이 안 잡혀있는데.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이 예산은 본예산하고는 안 잡혔고 추경에.
박말숙위원
추경에 270을 잡았네요.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예, 저희 보건복지부에서 긴급복지 분야 상을 받았습니다. 그 상 받은 직원을 대상으로 해외연수 자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말숙위원
그렇게 크게 많이 남은 데는 없지만 프로티지가 30% 이상을 초과한 데가 제법 있더라고요.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보통 국·시비 보조사업이 좀 많이 남아있습니다.
박말숙위원
아마 국비, 시비는 남으면 다 반납을 해야 안 됩니까?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말숙위원
어쨌든 간에 예산이라는 거는 또 과장님이 적절하게 잘 짜셔서 가능하면 반납을 안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그죠? 고생하셨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박말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안은정 과장님 이 상사업비는 어떻게 해서 이 좋은 사업비를 받았어요?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상사업비는 못 받고요. 저희 부서의 직원들 격려 차원에서 저희 부산진구에 지원하는 대상자 수가 많고 해서 저희가 상을 받아서 직원 해외연수비용을 국비로 한 70% 정도 지원을 받아서 갔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게 상사업비를 받은 게 아닌가요?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예, 상사업비는 아니고요. 유공포상으로 받았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유공포상으로 받았다. 알겠습니다.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현옥위원
예전보다는 작년에 결산할 때 3추에서 우리가 예산을 좀 많이 떨어냈더라고요. 굉장히 좀 효율적으로 예산을 쓰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걸 좀 느끼고 있고요. 제가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책입니다. 페이지 152페이지 보면 우리 원래 정책목표에 우리 사각지대 발굴에서 예,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저장강박 통합사례관리 지원 해서 애초에 목표를 5세대로 잡은 것 같거든요.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런데 예산은 별로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여기 관련해서 지금 이게 총예산이 350만 원 사무관리비까지 이렇게 잡혀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을 언제 집행했는지, 이 5가구가 언제 집행이 된 건지 그 기간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이 5가구 중에 집행은 2가구만 했습니다.
성현옥위원
실적은 5가구라고 되어 있거든요. 달성이 100%라고 되어 있습니다.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예, 이 실적이 저희가 실제로 한 거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데 아마 그 시기상 저희가 이 자료를 만들 때하고 지금 결산서 만들 때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서, 5가구가 최대인데 실제로는 2가구만 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지금 안 맞잖아요.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그 수치가 조금 예, 그거는 좀.
성현옥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이 달성률 자체가 전부다 이게 지금 다 오류가 생긴 거거든요. 맞잖아요, 그죠? 이거는 지금 100%로 잡혔다 말입니다.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저희가 마지막 12월 중에도 이래 해서 저희가 저장강박에 청소 좀 하려고 했는데 막상 또 마지막 단계에서 그분들이 동의를 안 하면 그거 못하거든요.
성현옥위원
그러니까 5가구를 목표로 했는데 5가구 정도는 다 할 것 같다고 예측하고 그러면 달성률을 100%라고 한 거란 말입니까? 이거는 안 맞습니다.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그 수치가 일치해야 되는데 그거는 좀 잘못됐다고 저희가 인정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렇게 되면 이 질의 자체가 지금 성립이 되지가 않거든요. 지금 5가구를 다 했다고 보고 지금 예산이 남은 걸로 저희는 판단할 수밖에 없다 말입니다. 이런 오류 자체는 부서에서 이게 지금 하면 안 되죠.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사항별설명서하고 이 결산서하고 저희가 세세한 수치까지 다 일치를 시켜야 되는데.
성현옥위원
아니, 5가구 집행했는데 2가구 아니, 2가구만 했는데 5가구 다 한 걸로 하고 예산은 이렇게 많이, 지금 불용률 자체도 사실 좀 높은 편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다른 데도 다 영향을 미치죠. 희망복지과의 불용액에 있어서 산정을 하는데 다 달라지잖아요.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불용액 금액은 정확하고 저희가 실적을 몇 가구, 5가구, 3가구, 2가구 여기에 조금 착오가 있고 예산 불용액하고 집행액은 문제가 없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그 2가구 지금 예산 썼을 때 가구별로 조금 지원금액은 좀 달라졌죠?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예, 보통 거기에 종량제봉투하고 면장갑하고 그다음에 보상금으로 자원봉사자가 1동은 20명이 맡고 또 1동은 조금 적은 분이 오셨기 때문에 동별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이게 정말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정확하게 수치를 줘야 저희가 여기에 근거해서 우리가 결산에 대해서 분석하고 하는 거잖아요. 다른 부분에도 이런 문제가 없는지 좀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성현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안은정 과장님 문제점을 정확하게 지금 직시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해 주십시오.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숙위원
과장님 제가 살살 물을게요. 사항별설명서 345쪽에 중간에 보시면, 역시 결산이라는 거는 정말로 돈을 잘 집행하고 어느 정도의 결산이, 예산이 남았는지 그걸 또 저희들이 보는 그런 거기 때문에 너무 그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답변 좀 잘해 주세요. 중간에 보시면 사회복무요원 보상비가 있다 그죠?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때 3추까지 감액을 했더라고요, 4500을 하셨죠?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예.
박말숙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5300이 남았다는 거는 뭐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여기 보상금, 요원의 봉급, 교육비, 피복비 이런 게 있는데 어느 게 계산이?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좀 약간 당황스러운 면이 있는데 저희가 3추까지도 4500을 감했고 또 4/4분기, 이게 왜 그렇냐 원인을 파악해 보니까 4/4분기에 배치될 공익 사회복무요원들이 배치가 안 되고 올초에 배치가 됐기 때문에 그 대상자에 대한 봉급이라든지 중식비 이런 게 다 지출이 못 돼서 그런 부분입니다.
박말숙위원
전체적인 액에 보니까 37%가 지금 많이 남았던데 37% 같으면, 사실은 30%를 초과하면 많이 남은 거죠.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4/4분기에 배치가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 부분은.
박말숙위원
3차 정도 되면 이런 거는 예상을 하리라 보는데.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3차에 4500만 원을 하고 나면 잘 운영이 되겠지 하고 했는데 이 4/4분기에 또 복무요원들이 배치가 되거든요. 안전도시과에서 배치를 해 줍니다, 사회복지시설은. 그런데 4/4분기에 배치가 안 되고 올해 초에 배치가 되는 바람에 집행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불용액이, 저희가 3추에 감액했는데도 이래 불용액이 좀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박말숙위원
앞으로 이 예산이 남는 부분 이런 거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만약에 한 곳에서 이렇게 많이 남아버리면 사실은 다른 쪽에서 사업을 조금 못하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신경을 좀 써주세요.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박말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성현옥위원
제가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위원
예산서, 노숙인 의료 및 약제비 관련해서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성현옥위원
결산서 154페이지에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불용률이 99.64%로 거의 100%, 거의 안 썼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아마 시비 지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 원인은 진료지정병원이 좀 확대되어서 보건소를 좀 안 썼다 이런 걸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내년도에 예산을 잡을 때도 여기 관련해서 시비가 좀 작게 요청이 된다든지 그렇게 반영이 될 겁니까?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예, 이 예산은 시비 100% 사업인데 예산을 저희가 이렇게 작년에도 한 54만 9000원밖에 안 썼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꼭 250만 원 다 내려주시더라고요. 올해는 또 더, 9000원 정도밖에 안 썼기 때문에, 내년에도 아마 또 가내시로 이 금액 정도로 내려올 것 같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그러면 이제 저희 구에 보건소에 뭐 이렇게 좀 더 우리 노숙인분들이 진료를 좀 받도록 홍보를 한다라든지 그렇게 우리가 예산이 좀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불용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시에도 아마 예산 반영하는 부분에도 조금은 이제 의견을 좀 반영하시고, 너무 많은 불용액이 이렇게 남지 않도록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시에서 지정병원을 부산의료원하고 큐병원, 좋은 병원을 많이 지정을 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이 노숙인분들이 전부 다 그쪽으로 하고 보건소를 안 오시더라고요.
성현옥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도 예산이 좀 더 효율적으로 배분이 돼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예.
성현옥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좀 반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이상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성현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우리 구에 지금 주로 기거하고 있는 노숙인 실태는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한 몇 분 정도 되십니까?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보통 부산희망등대지원센터에서 관리하시는 분이 38명인데 저희 구에 해당되는 분은 27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스물일곱 분 정도.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이런 스물일곱 분 정도 계시면 이분들에게 지금 우리가 노숙인 의료 및 약제비가 있다는 홍보는 할 수가 있다고 보는데 그게 좀 미흡한 느낌이 드는데 왜 그럴까요?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보건소보다는 다 의료원을, 부산의료원을 많이 가시고 또 약국도 우리가 이제 보건소 옆에 약국을 지정해놨는데 거기 안 가시고 다른 좀 시설이 더 좋은 곳으로 많이 가시고, 만약에 노숙인들이 거기에 이용을 하시면 또 시에서 그 병원에 돈을 지출하기 때문에 같은 시비기 때문에 별 그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래 혹여 우리 홍보 부족이 없는지 한 번 더 살펴주세요.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예, 과장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곽사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사문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예.
곽사문위원
사항별설명서 341페이지 아, 347페이지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본예산도 아니고 2회 추경 때 2억 8200을 편성을 하셨는데 1개도 사용을 안 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이 됐는데 그 사유 잠깐 설명 부탁드립니다.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이 예산은 2회 추경에 받아서 저희가 전포종합사회복지관에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계비는, 설계는 했고 설계비만 지출이 안 됐기 때문에 설계비 1340만 원은 사고이월하고 나머지 부분은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아마 7월 중에 개소를 할 예정입니다.
곽사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곽사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위원
예,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저는 복지정책과 그냥 전체적인 부분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다 상세별로 많이 하셨기 때문에. 보조금 반납금액이 대충 얼마인 줄은 아십니까, 전체적으로?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예, 전체적으로 24억 3400여만 원 됩니다.
최정웅위원
예, 맞습니다. 집행잔액은 6억 1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보조금 반납은 24억이면 좀 많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보조금 반납금 주로 국비, 시비 반납금입니다.
최정웅위원
본 위원이 집행률하고 이월률하고 불용률을 전체적으로 뽑아봤는데요. 집행률은 82.5%고 이월률은 13.4%입니다. 불용률은 0.8% 나왔는데 좀 괜찮은 편이에요, 사실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세부항목별로 봤을 때는 어느 부분은 불용률이 좀 많고 어느 부분은 또 잘 돼 있고 이래요.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최정웅위원
그러면 우리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집행잔액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잘할 수가 있는데 나중에 이래 돼버리면 결산추경 때 아무래도 조금 감액을 시키든지 저희들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도 만일 구비 100% 사업은 저희가 3추나 이때 결산을 떨면, 감액하면 되는데 이제 국·시비 매칭사업은 그 금액에 따라서 저희 비율에 맞춰서 그걸 불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저희 과에서는 국·시비 보조사업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조금 반납금이 좀 많습니다.
최정웅위원
저도 이해는 하거든요. 어쨌든 국·시비 매칭사업이 집행잔액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면, 제 생각입니다마는 어떤 다른 재원으로 좀 활용할 필요가 많거든요. 아깝지 않습니까, 그죠?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최정웅위원
그 부분을 잘 균등하게 이렇게 하셔 가지고 집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예, 최정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은정 복지정책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와 사항별설명서 361페이지부터 384페이지까지 일반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김애정 교육체육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복위원
예, 과장님 오랜간만입니다.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진복위원
수고 많습니다. 설명서 363페이지에 제일 밑에 보니깐요. 민간경상사업 보조라 해 가지고 3150만 원 본예산에 다 썼네요?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예, 이거는 행복학습센터 운영하는 데 쓰기 때문에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김진복위원
행복학습센터 운영, 이거는 보충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해가 좀 될 수 있도록.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예, 여기 행복학습센터 운영이라는 거는 이제 외부기관에 부산문화콘텐츠개발원이라든지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 대한노인회, 여성인력개발센터 등에 외부에서 수업하는 내용입니다. 취약계층의 근거리 학습권 보장을 위한 동 단위, 동별로 행복학습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진복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김진복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예, 반갑습니다.
박말숙위원
사항별 361쪽에 한번 보실랍니까? 교육체육과는 전체적으로 불용액이 굉장히 많다, 그죠?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예,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수업이 좀 많이 진행이 못된 적이 있습니다.
박말숙위원
예, 중간중간에 한 두어 개 물어볼게요. 거기 맨 첫 페이지에 보시면 행사실비지원금 이거는 예산을 본예산에 잡아서 그대로, 그죠? 남아버리네요? 혹시 행사를 안 하셨습니까?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행사실비 예, 여기 영화 아카데미에 식전 공연을 준비했었는데 그때 이태원 사태로 인해 가지고.
박말숙위원
아, 그 사건 때문에.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취소하는 바람에.
박말숙위원
취소가 돼서 그렇습니까?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숙위원
예, 바로 뒤쪽에 362쪽에 한번 보실랍니까? 그다음에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여기에도 보니까 지금 사무관리비가 전체적으로 많이 남았더라고요. 거기에 지금 3추에 보니까 5000만 원을 지금 감액을 하셨는데도 보니까 이거는 잔액이 지금 1800 정도 남아있던데.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예, 아무래도 평생학습관 11층에 있는 강의실에서 수업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강의실 중에 하나 다목적실을 코로나 관련해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하는 장소로 대여하고, 강의실이 조금 작은 관계로 수업도 조금 적게 진행된 그런 게 있었습니다.
박말숙위원
내용은 다 이해되겠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지금 강사 수당 부분이 엄청 예산이 많이 잡혀있네요. 세목별 보니까, 그죠?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예.
박말숙위원
강사 수당이었습니까, 이게 전부 다?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프로그램별 강사 수당,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않다 보니까 강사 수당이 많이 삭감되어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박말숙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까?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박말숙위원
작년은 그러면 코로나도 중간에 어느 정도 그거 됐는데. 그러면 혹시 역시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과장님 사무관리비가 보니까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런 예산을 세울 때 보면 사무관리비가 어느 정도 이런 거는 예측이 되리라 보는데 그거 좀 신경을 써주세요.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예, 3차 추경에, 결산추경에 많이 떨도록 하겠습니다.
박말숙위원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박말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광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래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예, 반갑습니다.
박광래위원
박광래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63페이지에 보시면 세부사업에 평생학습 특화프로그램 여기 보면 예산은 7500 이렇게 잡았다가 밑에 이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다 이렇게 보시면 1회 추경 때는 또 잡았고, 2회도 그렇고, 3회에서는 이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또 삭감이 들어갔는데 여기 보면 배달강좌하고 이제 시민배움터 여러 가지가 있다 아닙니까?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예.
박광래위원
이게 어째서 이게 또 3회에는 삭감을 했는지 또 어떻게 운영이 되어서 왜 이렇게 조금 삭감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1추에 예산 편성된 거는 이제 국·시비가 내려와서 편성이 되었고요. 2회 추경도 시비가 내려와서 편성된 내용이고, 감한 내용은 이제 주로 집행잔액이 배달강좌에서.
박광래위원
배달강좌에서.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배달강좌에서 많이 남았는데, 258만 원이요. 이거는 이제 배달강좌라면 경로당이나 이런 데 노래교실, 주로 코로나 터지기 전에 체조교실이나 실버체조 이런 강의를 많이 했는데 경로당을 운영 안 하다 보니까 이게 아마 배달강좌는 많이 좀 남았고요. 시민배움터사업도 상반기에 선거나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선거로 인해서 좀 상반기는 안 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하반기에 한 번 하다 보니까 이것도 반 정도는 남은 것 같습니다.
박광래위원
그러면 다음에 우리가 예산을 할 때는 이런 점을 좀 많이 감안을 해서 또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겠네요.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박광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사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사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예, 반갑습니다.
곽사문위원
사항별설명서 377페이지 가칭 당감동 복합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거의 공사가 막바지 단계에 거의 다다랐는데 언제쯤 개관합니까?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당감동 복합국민체육센터요?
곽사문위원
예.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여기는 아직 진행이 한 29%, 30%밖에 진행이 안 됐고요.
곽사문위원
그래밖에 안 됐습니까?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내년 6월쯤에 아마 완공할 예정입니다.
곽사문위원
그럼 이월금도 많이 남았는데 다 소진되겠다, 그죠?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예, 여기는 아마 조금 구비가 부족할 것 같아서 아마 올추경에 한 번 더 조금 요구를 해야 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공기가 많이 지연되고 있어 가지고요.
곽사문위원
그 지연된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지연되는 이유는 사업 변경하면서 사전절차이행 등에도 행정기간이 또 많이 소요됐고요. 지하 터파기하면서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주위에 좀 지반이 침하된다는 등 주위 소음민원이라든지 많아서 간간이 공사중단이 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마 늦어질 것 같습니다.
곽사문위원
그래 지금 거기에서 벌써 아직 완공도 안 됐는데, 여러 연령층이 사용하는 곳 아닙니까, 그죠?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예.
곽사문위원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사용할 수 있는가 문의가 지금 많이 들어옵니다. 당초의 목적에 맞게 운영을 좀 잘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곽사문위원
이상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곽사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예, 반갑습니다.
최정웅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집행률이 31.7%밖에 안 나오거든요, 이월률이 55.3%.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예, 아마 건물 짓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최정웅위원
불용률도 제법 높고, 어느 정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다른 과에, 전체적인 과에, 우리 안전복지위원회에서 전체적인 과를 봤을 때는 조금 많이 높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집행하려고 하는 노력은 보이는데 그래도 불용액이 좀 상당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우리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하면 당해 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넘겨서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죠? 예산의 이월이라고, 그죠?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예.
최정웅위원
여기에 그런데 우리 결산서 첨부서류 85페이지에 보면 맨 위에 첫 번째하고 두 번째입니다. 양정 복합공공도서관 SOC사업하고 당감 복합공공도서관, 당감 복합 이거는 아까 말씀 답변했듯이 이태원 참사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이 2개 통계목은 사실은 21년도, 22년도 지금 2년 연속 사고이월로 지금 넘어오고 있었거든요.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예.
최정웅위원
그래서 밑에 거는 아까 방금 설명이 돼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만 양정 복합공공도서관 이거는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양정 복합요. 잠시만요.
최정웅위원
왜냐하면 저희들 처음에 당선되고 첫 마주했을 때가 결산을 우리가 마주했었는데 그때 존경하는 우리 성낙욱 안전복지위원장님께서 명시이월은 그래도 저희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하나 그런데 사고이월은 될 수 있으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당부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때.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예.
최정웅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조금 살피다가 이게 조금 나와서 2년 연속 사고이월이 발생된 원인을 좀 알고 싶네요.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사고이월한 이유는 내나 공사중단이 좀, 2022년도 건립부지, 하여튼 도서관 땅 부지 매입하고 하는 데 시일도 많이 걸렸고요. 2022년도도 바닥 타설하고 하는 데, 좀 하여튼 공사 레미콘, 화물연대파업이라든지 이런 게 주로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있기 전이었는데 철근물량 파동도 있었고, 물량 공급하기도 조금 힘들었던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정상적으로 잘 계획 대비해서 추진이 잘되고 있는 편입니다.
최정웅위원
예, 어쨌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연이 있었다, 그죠?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예.
최정웅위원
어쨌든 본 위원은 사고이월을 제일 많이 보기 때문에 내년에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예.
최정웅위원
그죠? 올해는 최대한 집행이, 집행률이 올라갈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고요.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예.
최정웅위원
한 가지 또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22년도 결산서 621페이지네요. 배움의 기쁨, 더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평생학습도시를 정착시킨다라는 슬로건이거든요. 여기 보면 성과지표 달성현황이 있습니다. 세 번째 보면 구민정보화교육 운영횟수가 나와 있거든요. 여기 보면 2021년하고 2022년 달성성과를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수치가?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1951.
최정웅위원
낮게 잡은 것입니까? 아니면 과도하게 너무 열심히 하신 겁니까? 그런데 뒤편에 성과분석에 보면 구민정보화교육에 보면 구 직영 구민정보화교육 및 갑자기 디지털배움터가 나옵니다.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예.
최정웅위원
이것을 넣어서 그런 건지.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디지털 역량강화사업이 없다가 새로 생겨서 아마 그렇습니다.
최정웅위원
없다가 생겼다. 그래서 제가 2021년 결산서를 또 봤습니다. 21년 결산서 보면 그것도 622페이지인데요. 또 똑같아요, 거의.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아, 그렇습니까? 제가 그걸 꼼꼼하게 못 챙겨 봤습니다. 1951회라고.
최정웅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횟수에 너무 중점을 두지 않나. 내가 볼 때는 질적인 교육보다는 너무 횟수에 이렇게 초점을 맞추다 보면 제대로 교육이 되는 건지 정말 의문스럽거든요. 초과 달성을 넘어서 390% 넘는 이 프로티지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맞지 않다 이래 생각합니다.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예, 다시 한번 잘 챙겨보겠습니다.
최정웅위원
예, 이상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최정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현옥위원
사항별설명서 367페이지 교복 구입비 지원에 관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애당초에 우리가 본예산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학생들한테 교복 구입을 하는 그 예산으로는 6억 8100만 원을 잡았어요. 이게 지금 2270명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구에, 우리 관내에 중3 학생들 대상으로 아마 이게 예산을 반영을 한 것 같은데 이게 중3 학생들 우리 구에서 이제 학교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 몇 월 달 재적기준으로 잡은 겁니까?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3월 1일 기준으로 잡습니다, 고등학교 입학하는 3월 1일.
성현옥위원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3월 기준으로 잡은 거라고요?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예.
성현옥위원
올해 그러면 우리가 내년도 본예산을 잡을 것 아닙니까?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예.
성현옥위원
그러면 내년 3월에 우리 구의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추계를 잡는다는 거죠? 그렇게 지금 교육청에서 안내를 해 줍니까?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그건 우리 자체적으로.
성현옥위원
그 기준날짜를 어떻게 잡는지 저는 그게 좀 궁금합니다. 실제로 이제 이게 예산이 집행된 경우는 한 2033명한테 지금 교복 구입비가 지원이 됐거든요. 우리가 처음에 예산 잡을 때는 2270명이니까 한 240명, 237명이 정확하게 차이가 납니다. 이거 굉장히 많은 차이거든요. 그래서 본예산에는 이제 6억 8000을 잡았다가 3차 추경에서 우리가 5100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000만 원의 예산이 지금 남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어느 달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고등학교 신입생들을 지금 예측하는지 그 기준을 저는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그렇죠. 전년도 예산 편성을 하는데 다음 연도 3월 1일 현재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예산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성현옥위원
지금 사실 해마다 지금 우리 학생들이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전년도 학생들을 기준으로 한다라면 이것도 예산이 초과로 또 우리가 잡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우리가 입주하는 아파트라든지 그런 경우도 많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중3 학생들 잡고 그다음에 이제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타 구에 전출을 갔던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는 교육청에서 확인하면 다 나오거든요.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예.
성현옥위원
그 이전에 자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자료를 확보해 가지고 좀 예산을 추계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도 예산 잡을 때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조금 분석하셔 가지고 정확한 데이터로, 뭐 완전히 다 맞출 수는 없겠지만 230명이 넘는 이 경우가 차이 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저는 많다고 봅니다.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예.
성현옥위원
예, 그래서 내년도 예산 반영할 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했습니다.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성현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우리가 집행잔액 불용률이 어느 정도 나왔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전체요?
낙욱
성낙욱위원장
예.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불용률 전체 파악은, 집행잔액.
낙욱
성낙욱위원장
파악을 안 하고 오셨습니까?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불용률 전체는 파악을 안 하고 왔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12%가 넘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12%요?
낙욱
성낙욱위원장
예, 불용률이 좀 높은 편입니다.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앞으로 예산 편성이 적절할 수 있도록 좀 준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다음 연도 이월액이 보니까 198억 7000원 정도 되고 있죠?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이게 보니까 생활SOC복합화사업의 일환으로 도서관하고 복합문화공간 조성과 연관이 돼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할 점은 있거든요. 특히 우리가 사업에 있어서 사전 준비의 부족성이다 저는 그래 보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국·시비 확보시기하고 우리가 사업시기가 맞지 않다. 사업시기를 너무 조급히 서둘렀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너무 이래 조급히 서둘다 보니까 우리가 명시이월을 넘어서 사고이월까지 간 거거든요. 또 여기 조급히 서둘다 보니 또 다른 부수적인 문제 특히 주차장 문제 같은 경우도 심각할 정도로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점들은 앞으로 감안을 해 가지고 우리 부서에서 예산을 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애정 교육체육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 전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은주 기초생활보장과장님이 일신상의 이유로 이번 위원회 참석이 어렵다는 사전 협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와 사항별설명서 387페이지부터 395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전은혜 생활보장계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위원
반갑습니다, 계장님.
은혜
전은혜생활보장계장
반갑습니다.
최정웅위원
대신해서 들어오셨네요. 기초생활보장과는 국비, 시비도 많이 내려오지만 본 위원이 조금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집행률이 99.6%에 불용률이 제로입니다.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셨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기초생활에 대한 복지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써주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결산서에 보시면 637페이지 취약계층 국민의 최저생활보장률을 통한 자립을 지원한다.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잠시 봐주시겠습니까?
은혜
전은혜생활보장계장
예.
최정웅위원
두 항목이 있는데요. 측정산식이 국민기초수급자 수, 그 밑에는 또 차상위계층의 수. 이게 수로만 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조금 이 1장으로 우리 기초생활보장과에 대한 현황이나 이런 거를 숫자현황 파악보다는 안에 현황이 조금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초수급자 수인데 예를 들어서 건강프로그램 추진을 한다고 지금 효율적인 의료급여액이 나와 있어요. 그런 현안들이 조금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숫자 데이터상에서는 어차피 기초수급자 수나 차상위계층 수나 수는 다 나와 있죠, 그죠?
은혜
전은혜생활보장계장
예.
최정웅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그런 현황이 전혀 없어요. 그런 걸 좀 다음에는 추가를 시켜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가능하시겠습니까?
은혜
전은혜생활보장계장
예.
최정웅위원
너무 그냥 수만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위에 보면 효율적인 의료급여수급자의 관리. 관리라 해놓고는 관리현황이 전혀 안 나와 있습니다. 숫자만 나와 있죠, 그죠? 프로티지하고, 그죠? 그다음에 사항별설명서 389페이지 보시면 통계목에 기본경비라 해서 국내여비가 나와 있는데요. 불용액은 매우 낮아서 어쨌든 효율적으로 잘 쓰셨다고 하고 있는데 이 국내여비는 좀 예측 가능한 잔액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혜
전은혜생활보장계장
저희가 22년도에는 코로나 시기였기 때문에 저희 부서는 취약계층 신청이 들어오면 가정에 방문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많이 출장을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작년 코로나 시기에는 그런 가정방문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출장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많이 어려운 부분들 때문에 좀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최정웅위원
만약에 코로나가 없었다라면 집행률이 매우 높을 수도 있다 이 말씀이죠?
은혜
전은혜생활보장계장
올해 들어서는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출장도 나가고 있고, 조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최정웅위원
어쨌든 전체적으로 제가 집행률을 보니까 99.6%면 거의 100%예요. 충분히 잘 효율적으로 집행하셨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만 잘 활용하셔서 효율적으로 활용하신다면 우리 기초생활보장과가 부산진구청에서 제일 잘하는 과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혜
전은혜생활보장계장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최정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래위원
계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88페이지 보시면 세부사업에 무연고사망자 장제 지원이 있는데 예산은 1200만 원에서 3회 추경이 또 늘어났는데 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혜
전은혜생활보장계장
이것도 조금 코로나하고 관련된 사항인데 일단 코로나 시기에 무연고사망자가 발생을 하면 이전에 저희가 연고자라든가 가족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사망자를 인수하는 경우가 이 코로나 전염병 관련으로 해서 조금 관계가 원만치 않았던 그런 연고자들이 시신 인수를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유로 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무연고사망자가 더 증가하게 되었고,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했던 예산이 좀 부족해서 중간에 추경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박광래위원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거는 이 무연고 그런 사람들은 일반 망자가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을 했는지 안 그러면 지병이나, 어떻게 해서 그런 사람들은 좀 우리 일반 사람들하고 좀 다르게 되다 보니까 질병을 가져서 그런 경우가 많은지 안 그러면 사고인지 안 그러면 코로나인지, 그러면 비율은 코로나다 이 말이죠?
은혜
전은혜생활보장계장
그러니까 사회적인 분위기 자체가 코로나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나 두려움 때문에 어떤 관계가 친밀한 관계는 그런 경우도 불문하고 또 이렇게 가족 시신을 인수한다든가 이런 게 별 변함이 없지만 그렇게 자주 왕래를 한다든지 관계가 좋지 못한 상황에서는 이런 시신을 연락이 갔을 때 와서 인수하겠다든지 이런 사유를 밝히는 경우들이 이전보다는 많이 그런 비율이 많이 낮아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박광래위원
그래서 지금은 코로나도 우리가 많이 사회적으로, 많이 좀 걸리는 확률이 적고 면역력도 많이 생겼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일반인하고 좀 다르게 앞으로는 이런 사람들이 좀 늘어날 추세는 아니라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계장님께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은혜
전은혜생활보장계장
그런데 무연고사망건수, 저희한테 의뢰가 경찰서라든지 병원에서 의뢰가 들어오는 건수 자체가 이전 연도에 비해서는 조금씩조금씩 계속 증가추세에 있는 상황입니다.
박광래위원
증가추세에 들어가고 있다.
은혜
전은혜생활보장계장
예, 좀 그런 부분이 있고, 저희가 무연고 처리하는 건수는 지금 현재 올해 들어서 5월까지 볼 때는 조금 건수는 작년 이맘 때보다는 약간 떨어진 수치는 나옵니다.
박광래위원
그렇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박광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곽사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사문위원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은혜
전은혜생활보장계장
예, 반갑습니다.
곽사문위원
일반회계 세입징수율은 99.5% 참 대단히 성과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결산서 231페이지를 보시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여기는 징수율이 27.7%밖에 안 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은혜
전은혜생활보장계장
잠시만요. 저희가 부정 의료급여대상자 중에, 잠시만요. 저희 이 건은, 잠시만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체납자 중에 이월된 체납금액이 좀, 19년도에 징수된 체납금액이 좀 건수가 상당히 큰 금액의 대상자가 있었습니다. 개설기준 위반으로 의료급여기관에서 저희가 부당이득금으로 징수를 한 대상자가 금액이 30억 9600만 원 건이 1건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 건이 전체 체납액 금액의 82%를 차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으로 인해서 전체 금액이 지금 좀 비율이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곽사문위원
그러면 징수가 불가능한 겁니까, 그 건은?
은혜
전은혜생활보장계장
이 대상자는 현재 수감 중에 있고, 저희가 매년 재산조회를 하고 있는데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는 상황입니다.
곽사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곽사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계장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습니다. 결산서 639쪽을 한번 봐주세요. 준비됐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은혜
전은혜생활보장계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거기에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을 보시면 주거급여, 자녀교통비, 월동대책비, 부산형 기초보장급여가 22년 결산이 21년 결산보다 줄었습니다. 그 준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실랍니까?
은혜
전은혜생활보장계장
수선유지급여하고, 주거급여하고.
낙욱
성낙욱위원장
예, 주거급여, 자녀교통비, 월동대책비, 부산형 기초보장급여. 준비가 안 됐습니까?
은혜
전은혜생활보장계장
아닙니다. 저희가 이 사업들 대부분이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고, 저희가 국비가 90%, 시비가 7%, 구비가 3% 그다음에 교통비나 월동대책비 그다음에 부산형 기초보장사업은 전액이 시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구에 필요한 비용을 시에서 보조금으로 받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가 필요한 금액만큼의 어떤 보조금이 내려오는 부분보다는 저희 시에서 일괄적으로 조금 배분해 주는 부분이 있고, 그 중에 부산형 기초보장급여 같은 경우는 저희 구가 부산시에서는 16개 구·군에서 부산형 기초보장 책정숫자가 29가구로 제일, 작년 같은 경우는 1위였습니다. 그래서 제일 집행률이 다른 구에 비해서 높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보조사업비용이 저희가 필요한, 요구한 어떤 그거와는 상관없이 내려오는 과정에서 집행을 했음에도 조금 반납금액이 그런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주거급여 부분도 저희가 임차급여 같은 경우는 주거급여 대상자 중에서 월세나 임대로 살고 있는 우리 주거 기초수급대상자한테 나가는 급여인데 이게 한 달에 보통 집행되는 금액이 한 2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분기에 금액이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수급자들한테 비용이 다 지급이 못되는 불상사가 일어날 부분 때문에 조금 여유있게 보조금을 받다 보면 또 잔액에서 조금 안 맞춰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비 같은 경우는 매년 학생 숫자가 조금씩 이렇게 줄어들고, 학생 숫자가 전년에 비해서 또 줄어들면서 교통비 집행액이 또 조금 줄어드는 부분이 있고 또 월동대책비 같은 경우는 21년도 대비해서 22년도에 지급 대상자가 또 축소되는 기준 변경이 또 생김으로써 거기서 또 집행되는 금액이 조금 전년도에 비해서 적은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예, 우리 계장님 설명은 이해가 잘됩니다만 그래도 우리는 혹여 특히 저소득층은 우리 사회에서 돌봐야 될 계층입니다. 그래서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에 보조금을 줄였다는 말씀으로 제가 들었어요. 거기에 따라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말씀인데 그러나 우리 저소득층은 줄인다는 데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늘어나는 게 우리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데 저는 맞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부산시에서 보조금이 줄었다면 앞으로 부산시한테 좀 더 우리 16개 구·군이 함께 모여서라도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게 또 부족하다면 우리 구에서라도 어떤 식으로든지 충당을 해서 이분들이 안정생활을 하고 우리 사회에 안녕을 기할 수 있도록 만전을 좀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은혜
전은혜생활보장계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은혜 생활보장계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복지사업과 소관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복지사업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와 사항별설명서 399페이지부터 427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및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류외수 복지사업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현옥위원
사항별설명서 제가 기금에 대해서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425페이지.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성현옥위원
예, 양성평등기금하고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사업비를 기금에서 작년에 얼마나 쓴 거죠?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제가 노인복지기금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작년에 사업비로 500만 원을 지출했고요. 그다음에 양성평등기금은 2232만 5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그런데 지금 두 가지 다 기금이 필수로 존재해야 되는 기금입니까?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법정의무사항은 아니고, 법에 근거해서 둘 수도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그런 기금들입니다.
성현옥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 목적사업비가 사실은 굉장히 좀 미미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꼭 이거 기금으로써 이렇게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원래 그 두 가지가 조금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달라서 양성평등기금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양성평등기금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여성 우대차원에서 이제 처음에 시작이 되었고, 여성만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려다 보니 예산 편성이 사실은 힘들어서 기금으로 만들도록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성현옥위원
예.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그렇게 해서 지금은 이제 여성을 우선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지금 양성을 다 하다 보니 사업 기금은 필요하나 사실은 기금규모나 여기에서 이제 지출되는 어떤 사업들의 규모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은 조금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저희 구청장님 처음 취임하셔 가지고 가장 먼저 회의를 한 게 이 기금 관련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다 모시고 회의를 했었습니다. 이제 기금 존속기한이 언제까지고 특히 양성평등기금 같은 경우에는 존속기한이 작년이었기 때문에 작년에 이제 검토를 해서 일단 존치는 필요하다 해서 기한 연장을 했고요.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에도 원래 노인복지기금은 규모가 좀 작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활안정기금에서 기금이 넘어오다 보니 조금 규모가 커졌고, 실제적으로 이제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거는 이거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사업비를 집행을 하는가 하는 부분이지 기금 존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내부적으로는 필요하다, 유지가 필요하다고 했었고, 노인복지기금은 존속기한이 올해 연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다시 또 연말 안에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또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성현옥위원
지금 이제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 사업을 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이 기금으로써 사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일반회계에 넣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전혀 문제가 아닐 거라고 보거든요.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저희들도 사업규모로 봤을 때는 충분히 일반예산으로 편성하고 사업비를 우리가 받을 수 있으면 기금이 존속 필요하냐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성현옥위원
노인복지기금은 지금 올해 말까지 존속기한이죠?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 가지고 굳이 기금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는지 한 번 더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그리고 제가 지금 여쭤본 순서에 그냥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에서는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게 지금 1000만 원 본예산 잡혀있었던 거죠?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불용액이 한 70% 정도 된다, 그죠?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700만 원 남았습니다.
성현옥위원
죄송합니다. 이게 몇 페이지입니까?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사항별설명서는 413페이지에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413페이지.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제일 아래쪽에.
성현옥위원
제일 아래쪽에 있죠,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은지 좀 궁금하거든요.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장애인, 일단 출산 자체가 지금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구분하지 않고 출산율 자체가 굉장히 저조한 편이고, 사실은 여성 장애인이 얼마나 출산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전부 다 국·시비 예산입니다. 국·시비 예산에서 1000만 원을 저희들한테 내려줬고, 지금 아이 하나 출생하면 100만 원씩 해서 지금 저희들은 3명한테 나갔거든요.
성현옥위원
예.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그래서 예측할 수 없는 비용이다 보니 이렇게 남은 것 같고 또 시 입장에서 보면 크게 이제 규모가 커서 추경에 손을 대거나 이런 거는 아니라서 아마 더 이상 정리는 안 하고 본예산대로 그냥 그대로 계속 간 것 같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이제 이게 내년도 예산을 잡을 때도 지금 또 비슷한 경우로 또 내려올 것 아닙니까?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럼 또 1000만 원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사실은 뭐 예측하기가 어렵긴 합니다.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런데 우리 부산진구의 여성 장애인이 어느 정도 이렇게 등록돼 있는 현황은 있을 거고.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또 결혼한 대상자 중에 또 장애인이라든지 그런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럴 경우에 우리가 사전에 좀 더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그 방법은 저희들도 불용률이 높아서 나름 이제 시에다가 이제 예산을 좀 적게 달라고 요청을 하려고 해도 이 연도별로 보면 집행률이 그 전년도는 또 90%를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예측하기가 조금 어렵고 그런데 이제 갈수록 불용액은 이 정도 수준이면 조금 더 많아지지 않을까 하는 추산은 할 수 있지만 저희들이 단언을 할 수 없고, 예측은 사실은 수치상으로는 조금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럼 이제 사실은 우리가 여성 장애인인데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까?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동에서 출생신고를 받을 때 이미 출산하면서 혜택받을 수 모든 거를 종합세트로 저희들이 안내를 합니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첫 만남 이용권이라든지, 출산축하금이나 출산지원금 또 여성 장애인 이런 것까지 다 해서 홍보를 하기 때문에 안내문이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의 누락자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현옥위원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장애인 아닌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아이가 태어났을 때 지원하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이거하고 중복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이제 여성 장애인이 출산을 했을 때 100만 원 그다음에 또 우리가 받는 건.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 그거는 바우처 형태로 나가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둘째 이후의 아이일 경우에는 출산축하금, 출산지원금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어쨌든 여성 장애인 같은 경우에 내가 출산을 했을 때 뭔가 출생지원금을 또 좀 더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도 어느 정도 사전에 고지를 좀 할 수 있는, 안내를 할 수 있는 이런 장치들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아이를, 물론 이제 잘 케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아이를 이제 1명 낳으려고 했다가 또 1명 더 낳는다라든지, 지금은 우리가 각 지자체에서도 아이 1명 더 태어날 수 있는 게 정말 큰 보물이라고 지금 여겨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가 홍보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성현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반갑습니다.
박말숙위원
사항별설명서 407쪽에 한번 보실랍니까? 거기 한번 물어 봅시다. 경로당 운영지원비 있거든요. 이거는 대부분이 뭐 시비였습니까? 지금 보니까 반납을 하고도 많이 남았네요.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아, 시비 보조 되어 있는 그 부분 말씀이시지요?
박말숙위원
예.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그 부분은.
박말숙위원
다 시비죠?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박말숙위원
그러면 지금 남은 잔액 이거는 6319 이거도 보니까 12% 정도 남아있는데 그런데 반납을 하고도 이렇게 많이 남아있네요?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반납을 하고도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 전액 시비 보조가 아니고 저희들 구비 부담분.
박말숙위원
아마 이 남은 거는.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구비하고 합쳐진 금액이고, 이 남아있는 거는 우리 구비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말숙위원
그런데 예산에 비해서 많이 남아있다, 그죠?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남아 있습니다.
박말숙위원
이거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겠네요. 그리고 그 뒤에요. 경로식당 무료급식 있네요. 407쪽, 8쪽이네요.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시비로 다 내려온 것 같은데 역시 반납을 하고 또 남아있네요, 이것도 그죠?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거기도 저희들이 시비 부담분 말고 저희들 구비가 투입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남았고 작년 같은 경우에 사실 코로나 때문에 급식을 못한 경우가 좀 있습니다. 집단으로 이렇게 모여서 식사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예산이 조금 남았습니다.
박말숙위원
급식 이런 건 또 그런 거도 있겠다, 그죠?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작년에는 조금 초반에는 많이 어려웠습니다.
박말숙위원
예, 예산은 세울 때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하다, 그죠?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박말숙위원
그리고 411쪽에 한번 보실랍니까? 거기 중간에 보시면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 관리 해 가지고 여기에는 보니까 288만 원 본예산에 잡혀있으면서.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집행액은 48만 원이고.
박말숙위원
48만 원만 하시고,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코로나 때문입니까? 이거는 회의를 못한 것 같은데, 수당인 것 같네요.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회의를 이제 대면으로 못하고 서면으로 심의를 하다 보니 여기 그대로 남았습니다.
박말숙위원
여기 운영위원회는 몇 명입니까?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5명입니다.
박말숙위원
한번 수당 하면 시간당 얼마 이렇게 계산합니까? 1인당 얼마로 계산해 가지고 이렇게 주는 겁니까?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1인당 8만 원 계산해서.
박말숙위원
8만 원.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집행하고 있습니다.
박말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아마 여기는 복지사업 관련은 시비 보조금이 많은 모양이죠?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박말숙위원
대부분이 보니까 연말에 와서 많이 반납을 했더라고요.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국·시비가 많아 가지고 저희들이 반납이 좀 많습니다.
박말숙위원
예, 예산에 좀 신경쓰셔 가지고 해야 될 건데 일단 코로나 때문에 뭐 어쩔 수가 없었던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네요?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경로당도 초반에 폐쇄했던 적도 있고, 무료급식도 그렇고 대면으로 못하다 보니 조금 남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박말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박말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복위원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진복위원
설명서 401페이지에 부산진구 육아 아빠단 사회복지사업 보조금 해 가지고 본예산은 안 잡혔는데 1차 추경에 1500이 잡혔네요?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복위원
그런데 부산진구 육아 아빠단이라는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보통 이제 아빠들이 아이, 지금 출산율 자체가 저조하다 보니 아이를 보통 하나 아니면 둘 정도 낳는데 아이가 출생을 막상 하고 보면 아빠들이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이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1500만 원 1회 추경에 저희들이 확보한 이유가 시에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선정이 돼서 1500만 원을 지원받았고, 우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이제 홍보를 해서 그런 초보 아빠들을 대상으로 아이들 양육하는 법 또 아빠들끼리 이제 이렇게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1년 동안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김진복위원
그런데 혜택받는 아빠단이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서른 가족.
김진복위원
서른 가족.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아빠가 애기를 데리고 와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60명, 서른 가족 60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김진복위원
그럼 이 1500 예산이 유효하게.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굉장히 유효하게 저희들은 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아빠들이 애기를 어떻게 만져야 할지조차도 모르고 하니까 이제 기저귀 채우는 법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 가르치고 해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고 유용한 프로그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진복위원
예, 그런 것 같네요.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김진복위원
예, 그다음에 바로 밑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해 가지고 민간위탁금 2억 300이 책정돼 있는데.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복위원
다 쓰인 걸로 되어 있네요?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김진복위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이라 돼 있는데 각 센터에 내려가는 예산입니까?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저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저희 구에 1개, 당감동에 있는 다문화지원센터 1개뿐이고요. 거기에 18명의 직원들이 있는데 그 운영비와 인건비 이게 다 포함되는 금액입니다.
김진복위원
거기에 다 포함되는 겁니까?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복위원
예, 참고가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김진복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사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사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반갑습니다.
곽사문위원
설명서 402페이지 맨 밑에 1인 가구 지원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1인 가구 지원요?
곽사문위원
예, 부산시나 전국적으로 1인 가구가 늘어난 거는 사실이지요?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사문위원
그래서 구청장님도 인터뷰에서 1인 가구 맞춤형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인터뷰를 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진구에 맞춤형 정책 추진이 어떤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저희들이 저희 계가 이제 가족친화계에서 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사실은 1인 가구가 어디서 이 업무를 수행해 내야 되는지 자체부터 사실은 처음에 좀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1인도 가구다, 가족이다 생각을 하고 지금 저희 가족친화계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1인 가구에 대한 실태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정책을 세우기가 힘들어서 저희들이 작년에 연구용역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을 통해서 저희들이 14개 프로그램, 연구용역을 통해서 34개 사업을 제안을 받았고요. 그중에 1인 가구 커뮤니티, 1인 가구들끼리 이렇게 어떤 커뮤니티를 구성을 해서 활동할 수 있는 사업비를 시에서부터 지원받아서 사업을 진행을 했고 그리고 저희들은 또 예산을 들여서 1인 가구에 대한 식기세트, 공구세트 이런 키트도 지원을 해 주고, 지금도 다양한 1인 가구 지원을 위해서 저희들이 정책을 마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곽사문위원
완전 시비입니까?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작년에 연구용역비는 저희 구비로 했고요. 그다음에 커뮤니티활동 지원사업은 전액 시비로 지원받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곽사문위원
그래 1인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관련 예산비용도 많이 들어갈 건데 불이익당하는 가구가 없도록 잘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사문위원
이상입니다.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곽사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위원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반갑습니다.
최정웅위원
식사 잘하셨습니까?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최정웅위원
집행잔액은 7억 7850만 원, 불용률은 0.3% 아주 잘하셨는데요. 보조금 반납금액이 통틀어 가지고 21억이 좀 넘네요.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최정웅위원
이렇게 좀 많은 금액을 반납한 사유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저희들은 저희 과가 우리 부산진구에서 가장 예산규모가 제일 큽니다. 국·시비 사업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고, 한 과목당 내려오는 예산이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 굉장히 큽니다. 크고 그뿐만 아니고 장애인 활동 보조라든지 각종 바우처사업들 또 이래서 저희들이 국·시비로 사실은, 국·시비에다가 구비 매칭을 해서 하는 사업이 많다 보니 이제 사업별로 조금씩 남아도 합치니까 이렇게 금액이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줄인다고 많이 애는 썼지만 좀 보조금은 많이 반납하게 됐습니다.
최정웅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도 집행률은 굉장히 잘하셨더라고요. 근 한 98.8%면 거의 100% 가까운데 기초생활보장과와 같이 이렇게 활용을 잘하셨다.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품목별 세부사항 보시면 408페이지에 경로당 건립이 있는데요. 건립이 아니고 위에 리모델링, 보면 이제 개보수도 있고 한데.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개보수, 예.
최정웅위원
잔액이 조금 남았습니다, 그죠?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최정웅위원
이런 거는 우리가 사실은 준공시점에서 추경 때 좀 감액을 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좀 안 줄이시고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을까요?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이게 이월된 예산을 집행을 하고 이제 계획했던 사업을 이제 공사를 마치고 나니 다음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공기가 사실은 부족해서 남길 수밖에 없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 돈을 집행할 수 있었으면 저희들도 참 좋았겠다는 생각을 저도 보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렇게 남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정웅위원
공기가 길어진 것은 뭐 때문에 길어졌을까요?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공기가, 앞에 공기는 저희들이.
최정웅위원
그건 코로나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아니요. 땅 사고, 땅 사는 데 이제 협의하고 이런 거, 앞에 건립비가 좀 많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땅 사고 하는 데다가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공사를 또 설계용역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 기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렸고 그래서 최종 끝난 게 앞에 경로당이 거의 뭐 12월 다 돼서 끝이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2월에는 새로 이제 남은 이 잔액을, 1400만 원 쓰기 위해서는 사실은 공기가 안 나오는 거죠. 설계도 해야 되고 이제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이게 이월된 예산이다 보니까 당해 연도 예산이었으면 저희들이 이월을 시켜서 썼을 텐데 조금 아까운 예산입니다.
최정웅위원
일단 내용은 잘 알겠는데 어쨌든 본예산에서 3억을 추진하고 1차 추경에서 또 5000만 원을 가져가셨는데 2차가 있고 3추가 있었는데 그때 저는 조금 아쉬움이 있었다. 그때 좀 감액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지금 지적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순조롭게 잘하셨습니다.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최정웅위원
그다음에 기금 쪽으로 넘어가셔 가지고요. 425페이지 통계목 공공운영비, 일반운영비 안에. 당초에는 제로입니다. 170만 원짜리 사무관리비 밑에 공공운영비 201-02 무인안심택배함.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최정웅위원
당초에는 제로인데 우리 수정해서 170만 원을 편성하셨어요.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최정웅위원
갑자기, 그죠?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갑자기, 맞습니다.
최정웅위원
설명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70만 원이 들어간 사유하고 어떻게 상황이 정리되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릴까요?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저희들이 공공운영비라 하면 다 아시겠지마는 집행되는 용도가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저희들이 무인안심택배함이 고장이 나 가지고 수리를 해달라는 민원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리업체를 불러서 이제 저희들이 보수를 하고 하는 그 관리비가 170만 원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애시당초에는 계획이 없었는데 이제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하는 바람에.
최정웅위원
제가 알기로는 무인안심택배서비스가 진경찰서 그 부근에 있습니까?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거기도 있고.
최정웅위원
몇 개가 있습니까?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네 군데 있습니다.
최정웅위원
네 군데 있고, 그 자료를, 우리 위원들님들도 잘 모르실 거거든요, 아마. 그 배치도나 그다음에 현황자료, 어떻게 활용이 잘되고 있는지를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웅위원
예, 뭐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없을 것 같고요.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웅위원
그리고 바로 또 밑에 보면 통계목 행사실비지원금이라고 해 가지고 240만 원을 당초 했다가 다시 100만 원으로 수정해 가지고.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지출은 안 했습니다.
최정웅위원
지출 제로로 하셨는데요. 이거 조금 설명 들을까요?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주민참여단이라고 해서 애초에 우리 조례에 주민참여단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그 활동비로 이렇게 지원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참여단이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주민참여단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지고 새로운 위원회로 만들어져서 실제적으로 없는 단체이다 보니 지출액은 없었습니다.
최정웅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최정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과에 혹시 보조금 정산하고 반납 관리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철저히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애쓰고 있습니까? 그게 답인 것 같습니다. 실제 작은 금액이라도 한 2건이 있죠?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왜 2021년도 결산해 놓은 걸 아직 반납을 못하고 있습니까?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래 그 이유가 뭡니까?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일단 과년도, 지난 연도 보조금은 국·시비 예산이다 보니 시에서 이제 고지서가 내려와야 저희들이 반납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돈을 아무 데나 빼서 마음대로 넣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시에다가 저희들이 수 차례 요청을 했는데도 지금 국·시비 반납하라는 고지서가 안 내려와 가지고 사실은 지금 저희들이 집행을 못하고, 그 금액이 조금 크다 보니 저희들도 이번에는 정리를 하려고 지금 애쓰고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거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과 연관되어 있는 거고,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에 대해서는 그거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철저를 기해 주세요.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기해 줘야 또 부산시에서 또는 우리가 국가에서 내려오는 국비 같은 경우에도 상부에서도 또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 되거든요.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작은 거라도 신경을 좀 써주세요.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자가 없으시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류외수 복지사업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와 사항별설명서 431페이지부터 456페이지까지 일반회계, 31페이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김옥경 아동청소년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사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사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곽사문위원
사항별설명서 439페이지 시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맨 위에 있습니다, 맨 위에. 439쪽.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찾았습니다.
곽사문위원
지금 1인당 얼마씩 지급하고 있습니까?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1인당 1000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
곽사문위원
그러면 우리 진구에는 해당자가 1명밖에 없다는 뜻입니까?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원래 저희가 2명 예상하고 2000만 원을 잡았는데 1명이 2023년까지 보호기간 연장을 해서 불용액으로 남아 있고 1명만 지급을 했습니다. 참고로 이거는 구비 100%입니다.
곽사문위원
구비 100%입니까?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곽사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곽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반갑습니다.
최정웅위원
고생 많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에 보시면 85페이지네요. 세 번째 칸에 여성가족과. 전포동 어울더울 건립 문화센터 세 번째 줄입니다.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85페이지.
최정웅위원
예, 결산서 첨부서류. 찾으셨습니까?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찾았습니다.
최정웅위원
이게 조금 살펴보다 보니까 사고이월이 21년도에도 한 번 있었고, 22년도에도 넘어왔었거든요. 2년 연속으로 사고이월이 발생된 원인이 뭘까요?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이게 처음에는 전포동 어울더울복합센터가 공기가 좀 연장이 돼서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정웅위원
우리가 작년에 당선이 되고 그때 우리가 결산을 처음 심의 맡았을 때도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지적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때도 사고이월을 조금 조심해달라. 웬만하면 불용이 안 생기게끔 해달라 했는데 올해 똑같은 게 생겼단 말이에요, 2년 연속으로.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이게 위원님 말씀대로 사고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을 시키지 않고 당해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아마 아무래도 공사를 하는 도중에 여러 가지 불가사항도 있고 이래서 지연이 된 사항이고, 일단 올해는 사고이월까지 다 지출을 해서 지금 지출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최정웅위원
시공기간이 언제까지라고는 안 나와 있습니까? 언제까지라고 되어 있을 건데요?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시공기간이 원래는 사업기간이 2021년 4월부터 2022년 10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최정웅위원
10월까지. 지금은 완료 다 했다.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작년 9월에 준공을 하고 올해 3월에 개원을 했습니다.
최정웅위원
그러면 지금 불용액이 발생된 거는요?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불용액 발생.
최정웅위원
9.8% 나와있는데요.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그거는 이제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최정웅위원
잔액.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최정웅위원
어쨌든 불용액이 남았지 않습니까?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최정웅위원
사고이월도 발생되고, 불용액도 남고.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BF 본인증 용역이 안 되어서 저희가 2023년으로 넘겼는데 이거는 올해 2월 28일 날 지출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최정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불용액이 남았을 때는 우리가 예측 가능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최정웅위원
그랬을 때는 어쨌든 시행기간이 조금 남아있을 때는 추경 때 조금 감액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을 조금 지적을 드리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웅위원
하나 더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 쭉 뒤로 넘어가면 335페이지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같은 첨부서류인데.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335페이지.
최정웅위원
세부항목에 보면 저소득층 아동급식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335페이지 첨부서류.
최정웅위원
예, 내나 같은 첨부서류.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저소득층 아동급식, 예.
최정웅위원
있죠?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최정웅위원
거기 보면 국비, 시비 해서 2020년도 거인데요. 비고란에 보면 2020년도 지역아동센터 아동급식비,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네요. 미반납분 이래 되어 있는데 이거 왜 이럴까요? 2020년도가 왜 이제 나올까요?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잠깐만 제가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정웅위원
2021년도면 제가 어느 정도 예상하겠는데 2020년도 게 나옵니다. 지금 2023년도거든요.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제가 일단 파악하기로는 저희가 지금 저소득층 아동급식을 하게 되면 관내에 있는 저소득아동하고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한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인원수 대비해서 센터별로 지급을 하는데 정산이 당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보통 보면.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마 2021년도에 반납을 해야 되는 부분이 누락이 되어서 이때 반납을 한 걸로 파악이 됩니다.
최정웅위원
착오입니까? 아니면 이제 와서 떨어낸다는 게 이게 말이 맞을까요?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이거는 제가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웅위원
나중에 자료랑 현황 파악해서 우리 안전복지위원회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웅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최정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말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박말숙위원
결산서 첨부서류 654쪽 아, 결산서 654네요. 중간에 성과목표 달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654페이지요.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654페이지, 예.
박말숙위원
지금 여기 성과목표를 보면 위에 거는 제가 보니, 우연치 않게 제가 성과계획서를 한번 봤거든요. 계획서도 거기 과장님 가지고 계시죠?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성과계획서.
박말숙위원
예, 여기 계획지표를 세울 때는 우리가 육아지원센터 육아프로그램 이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친환경 급식 지원 어린이집 수 이게 지금 보니까 달성목표에는 134개가 맞는데 당초의 계획은 이렇게 안 세웠죠? 보니까 147개를 세워놨던데. 계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거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는 이것도 같이 보거든요. 계획서하고 같이 보는데 이 계획서하고 지금 이 첨부에 있는 이거 숫자가 사실은 안 맞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숫자는 이런 오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계장님 지금 내용을 알고 계시고, 과장님이 1월 1일 날 오셔놓으니까.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제가 보니까 이게 어린이집이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자꾸 바뀌다 보니까 계획서를 낼 때하고 여기 또 아마 성과를 낼 때가 좀 변동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계획서에 준해서 내는 게 맞는데 이거 또 실적을 낼 때 어린이집 숫자를 참고해서 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계획서와 성과목표를 일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말숙위원
아마 이거는 우리 일반 수급자하고 계획이 틀리거든요. 기관 수는 이래 하루 아침에 발생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박말숙위원
147개와 134개. 올해 지금 현재 우리 어린이집 수가 몇 개입니까?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지금 현재는 130개입니다.
박말숙위원
130개요?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박말숙위원
작년에 보니까 134개였던 것 같은데.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작년 저희가 연말에는 134개였고, 그 앞에는 149개였고.
박말숙위원
그래 숫자가 지금 너무 터무니없어서 사실은 우리 초선위원님들이 보면 아, 이게 이렇게 계획은 자기 맘대로 해놓고 이렇게 돌아오는 갑다 싶어서 제가 이 자료를 한 반나절을 봤습니다.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 다음에는 계획서하고 목표 달성을 일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말숙위원
예, 혹시 과장님 나중에 시간 되실 때 계획서를 지금 2023년 같이 한번 봐보세요. 지금 이거 복사를 했는지 전부 다 147개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박말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박말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성현옥위원
사항별설명서 435페이지 어린이집 환경개선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예산이 본예산에 7억 2000이 편성되어서 또 2회 추경, 3회 추경에서 새로 또 예산을 더 요청을 했었거든요.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어린이집 환경개선 말씀하시죠?
성현옥위원
예,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10억 4000만 원이었습니다, 그죠?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랬는데 지금 다음 연도 이월이 4억 8950만 원 되어 있고, 집행잔액도 지금 3억 4000만 원 정도 남았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지금 불용률이 좀 많은지. 우리가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확충하고 하는 부분은 예측에 의해서 계획된 어떤 절차에 따라서 다 하게 될 텐데 왜 이렇게 많이 집행잔액이 남게 됐고, 추경에는 또 왜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많이 남게 됐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저희가 공립 어린이집 확충하고 전포어울더울복합문화센터 건립 이제 합쳐서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인데 공립 어린이집 확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연초에, 올해 같으면 내년에 할 거를 미리 받아놓는데 지금 이월된 4개소 4억 8000 같은 경우에는 올해 저희가 개원한 래미안이라든지 이편한, 롯데캐슬, 이진젠시티가 있습니다. 이게 준공을 작년 9월에 하다 보니까 작년에 이거를 쓰기는 조금 힘들었고, 올해 1~2월에 시설비를 저희가 다 썼습니다, 3월 개원을 위해서.
성현옥위원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래미안, 이편한, 롯데캐슬, 이진젠시티가 모두가 다 올해 초에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아니죠, 이진젠시티만 지금 9월에 하고 3개는 지금 집행이 되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이진젠시티에 따른 개소비용은 올해 초에라든지 요청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이진젠시티는 작년에 이미 받아놓은 겁니다. 지금 이월되었습니다, 이진젠시티는.
성현옥위원
그러니까 이월을 시킬 필요가 있냐는 말씀이죠.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그런데 수요조사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야 돼서 미리 받아놓는 겁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예산들이 올해는 다 집행이 된 겁니까?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이제 저희가 이월한 4억 8000 중에 3억 5570만 원 정도는 집행이 되었고요. 이진젠시티만 지금 9월 개원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1억 2000에 대해서는 곧 집행을 할 거고, 이 3개소에 대한 집행잔액이 1500만 원 남았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여기 우리가 결산서에 나오는 집행잔액이 3억 4000만 원 정도 아닙니까, 그죠?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성현옥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지금 이진젠시티하고 다 완료하면서 이게 다 사용이 된다는 겁니까?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다 사용됩니다. 2023년도에 다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전포어울더울 같은 경우에도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집행률이 89.9%이고요. 950만 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BF 본인증이 좀 늦어져서 2023년으로 이월했고 이거는 집행이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성현옥위원
전포어울더울 같은 경우에도 집행잔액은 거의 없다는 거죠?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없습니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빨리 여쭤보겠습니다. 438페이지에 전문아동보호비 지원에 있어서 지금 이 예산이 통째로 다 지금 불용이 됐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물론 지원할 아동이 없으면 우리가 집행을 할 수가 없는데 문제는 1회 추경에도 또 예산이 내려왔다 말입니다.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또 이런 현상이 벌어질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예정이십니까?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이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전문아동보호비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 신규사업입니다. 국비가 70이고 시비가 30%인데 저희가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발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시에서 배정을 해 주면 저희가 받을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이거는 그냥 일반 가정위탁하고 달리 전문위탁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교육도 이수를 하셔야 되고 자격을 갖춘 분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전문아동 대상자가 없어서 저희가 다 떤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완전 떨 수가 없는 게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구비가 아니기 때문에 미리 추경에 저희가 감을 할 수 없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시에서도 이런 예산들이 각 전체 16개 자치구에 사실은 거의 대상자가 저는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라고, 우리 구와 비슷한 상황일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하면 시에서도 이 예산 자체가 사장된다는 그게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죠?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성현옥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저희가 시에 이야기해서 저희가 부족한 건 좀 더 달라 하고 이렇게 약간 좀 불용 예상되는 거는 좀 조정을 해달라고 적극적으로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신규사업으로 좋은 의미로 사실은 우리가 취약아동을 보호하려고는 하는데 이 예산이 전체적으로 전부 다 사장된다는 것은 이거는 한번 검토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올해 예산 신청하고 서로 협의할 때 좀 의견이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성현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명시이월된 금액 중에서 예산현액에 우리가 대비해서 지출원인이 크게 발생한 건수가 몇 가지 있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낙욱
성낙욱위원장
지금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이 큰 금액이 몇 건 있죠?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명시이월 중에요?
낙욱
성낙욱위원장
부산진구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여기에는 한 9억 정도 우리가 예산 편성, 이 페이지가 몇 페이지냐 하면 사항별설명서 444페이지입니다. 페이지 찾았습니까? 제일 아랫줄에 보면 부산진구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거 지금 9억 원이 잡혀있죠?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우리가 이게 예산현액 아닙니까? 그러면 지출원인행위액이 우리가 4300만 원밖에 안 했습니다. 맞죠?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66만 원 지출을 했습니다. 이월액이.
낙욱
성낙욱위원장
아,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죠?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러면 이거 지출원인액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또 그 아래 보는 것 같으면 여기는 몇 페이지냐 하면 445페이지 부산진구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지원비에도 1억 7000만 원이 지금 편성돼서, 이것도 간주예산으로 잡았네요. 이거는 지금 다음 연도 이월액도 1억 7000만 원 그대로 지금 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관 설치비가 사업비가 총 9억 6500인데 2022년까지 예산은 9억이 되고 올해 예산은 6500이 추가됩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이고, 저희가 지금 6월 말 기준으로 설치를 완료하려고 하는데 이게 이렇게 많이 지연된 이유는 그 부지가 시유지입니다. 그래서 사용료를 저희가 무상으로 하려고 시에다가 건의를 했는데 그 부분이 올해 지원되는 바람에 설계용역을 잠시 중단을 했었습니다, 12월 달에. 그래서 더 이상 지출이 안 되는 사항인데 이제 무상지원으로 된다고 답변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때부터 하니까 지출이 좀 안 된 부분이 있고, 지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출을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률이 많이 낮은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운영 지원 같은 경우에는 설치가 완료된 다음에 인건비라든지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100% 지금 지출이 안 된 사항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지금 말씀은 또 그래 하시는데 제가 생각하는 견해에서는 좀 관행적 문제도 있다.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관행적인 문제도 있다.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관행적인,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좀 세출을 과다하게 편성한 면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측면도 한번 고려를 해 봤습니까?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게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부산시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시에서 위탁하는 데. 지금 자치구에서 하는 데는 저희 구가 처음이고 또 왜냐하면 저희가 사례관리 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시에서 적극적으로 저희 구에 요청을 하였고, 저희가 또 시부지가 있는데 기존에 구 양정재가노인센터가 비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게 되었는데 과다하게 편성된 건 아니고, 솔직히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아보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직원들이 기피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설치됨으로 인해서 저희 구에 있는 학대받은 아동이 사례관리를 빨리 받고 이제 복귀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유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3억이고, 시비 3억, 구비가 3억으로 해서 했고, 이게 과다하게 편성된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이 산출내역을 해 보면. 그래도 적극 저희들이 해 보고 많이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예, 그래서 아직도 상세하게 이해는 안 되는데 실제 우리가 예산현액 대비해 지금 지출원인행위가 상당히 저조한 거는 사실이거든요.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래서 이런 데는 분명히 어딘가, 시든 우리 구든 어딘가 행정현상에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은 한 번 더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아낄 수 있도록 힘 써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정도 이 금액은 적은 금액이 아니고 큰 금액이에요, 사실은. 지출행위가 부재한 상태로 지금 잠을 자고 있거든요.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래서 이런 점 우리 과장님 한 번 더 깊게 검토해 주세요.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성심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와 사항별설명서 479페이지부터 488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및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문정희 도로관리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 과는 내가 보더라도 별로 질의할 거 없을 것 같아요. 아마 이 과는 질의, 아주 집행을 잘하시기 때문에 여기에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정희 도로관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와 사항별설명서 491페이지부터 498페이지까지 일반회계, 31페이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전병규 교통행정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복위원
국장님, 과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진복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사항별설명서 492페이지 어린이 보호구역 보행환경개선사업 시설비에 보면은요. 본예산 없이 2차 추경에 2억 3000이 잡혔네요. 2억 3000이 잡히고, 1억 8975만 원을 쓰고 지금 1520만 원 남았고요.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김진복위원
그런데 이 가남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하고 보행환경개선사업이네요, 가평초등학교 2개.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김진복위원
이게 보행환경개선이면 무얼 말합니까, 그거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어린이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어린 학생들이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는 거죠. 차도보다는 보도 관련된 이런 거를 이제 보완을 해 준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김진복위원
지금 여기 공사 끝난 거 아닙니까?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끝났습니다.
김진복위원
그런데 별 달라진 게 없던데요. 제가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곳인데.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가남초등학교 같으면 정문에서 밑에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경사진 부분 있다 아닙니까? 거기 보면 차도하고 그다음에 보행구간을 이렇게 스텐실포장으로 해 가지고 구분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단 부분에 공사를 한 게 가남초등학교 공사로 돼 있습니다.
김진복위원
아, 그렇군요. 그래서 언제나 말씀드리고 있지마는 어린이 보호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이 필요하면 꼭 청구하셔서, 중요한 거는 이제 어린이 보호가 무엇보다도 중요하잖아요.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복위원
우선입니다, 우선. 잘하고 계시지마는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어린이 보호에 역점을 두도록 합시다.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최근에 또 가남초등학교 학교 관계자도 만나서 또 추가 보완적인 사업이 있어서 또 추가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그런 예정입니다.
김진복위원
예,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분야에도 어린이에 관련된 그런 데는 좀 각별히 신경을 써서 우리 관내 전체에 앞으로 좀 미비점이 없도록 해 나가도록 부탁드립니다.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진복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김진복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숙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박말숙위원
사항별설명서 493쪽에 위에 한번 보실랍니까? 시설비 부분에요. 본예산은 보니까 9억 500이지요? 하셨고 1차, 2차 다 추경을 하셨데요? 추경을 하시고 지금 남은 잔액이 918만 9000원, 거의 920만 원이 남았네요.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박말숙위원
이게 어느 항목에서 이렇게 많이 남은 겁니까? 여기에 보니까 항목별로는 또 다 있는데, 그죠?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잠깐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체 사업이 저희들은 이 사업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 단가계약에 의해서 공사하는 게 있고 또 단가계약 외에 이제 시설공사하는 사업비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일반적인 보호구역이라든지, 그 사업을 하고 난 그 잔액이 918만 9590원이 좀 남았고, 사실 이제 보조금, 저희 사업 같은 경우 거의 태반이 다 보조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 보조사업을 하게 되면 이제 시 보조금 반납금이 있고 또 구비 같은 경우는 집행잔액으로 남길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말숙위원
예, 과장님 보조금은 보니까 8만 1160원이 보조금으로 반납을 했네요.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박말숙위원
전체적으로 보니까 불용액이 제일 작은 곳 같습니다. 그렇는데 여기서 보니까 조금 많이 했다 보니까 말씀드려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꼼꼼하게 열심히 잘하신 것 같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박말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사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사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곽사문위원
사항별설명서 492쪽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해서 행안부 자료에 의하면 사망사고가 56.3% 줄었고 교통사고율이 34.4% 줄었습니다.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곽사문위원
그런데 주요집행내용을 보면 범내골 램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해 갖고 3700만 원 나와 있지요?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곽사문위원
그리고 그 밑에 부산상사 앞 천일극장 교통사고 2억 4000 정도 나와 있지요?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곽사문위원
그런데 작년 자료를 보면 이게 바뀌어 있습니다. 어느 게 맞는 겁니까?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그게 사실 바뀐 게 맞습니다. 저희들 그거 인정을 하면서 바꿔서 이렇게 입력을 하였습니다. 저희들 실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곽사문위원
그럼 올해 나온 게 이게 맞는 겁니까?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범내골하고 부산상사하고.
곽사문위원
그래 바뀐 게 맞지요?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바뀐 게 맞습니다.
곽사문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곽사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병규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와 사항별설명서 501페이지부터 508페이지까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오경미 주차관리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반갑습니다.
최정웅위원
사항별설명서 501페이지요. 불법주정차 단속 공공운영비에 보시면 불용액이 조금 높습니다.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최정웅위원
17.4%가 되는데 단속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든지 아니면 운영비에 그게 좀 문제가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저희들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은 분야가 무인단속카메라 유지보수비입니다. 무인단속카메라가 그 안에 보면 카메라를 교체한다든지, CPM 보드를 교체한다든지, 전광판 수리 그다음에 감지카메라 교체 이런 용도로 예산이 편성돼 있었는데 정말 다행히도 작년에는 고장이 좀 많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결산추경에 조금 더 감했어야 되는데 그래도 연말까지 혹시나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잔액을 남겨놨던 게 집행잔액이 조금 많이 발생했습니다.
최정웅위원
그런데 이제 집행률을 지금 현재 보면 36.3%밖에 안 되거든요. 거의 이월률은 12.7%인데 집행률은 왜 이렇게 낮을까요?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전체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정웅위원
예,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전체적으로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주차장 적립금으로 69억이 들어가 있고 예비비가 1억 3000만 원이 들어가 있어서 집행률이 전체적으로 보면 좀 낮지만 저희들 이월예산 중에 제일 큰 거는 교육체육과하고 같이 생활SOC사업으로 하고 있는 당감동 국민체육센터가 조금 진행이 안 되다 보니 저희들 예산이, 특히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먼저 확보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월예산으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정웅위원
지금 보조금 반납금액은 20억, 20만 원입니까, 이게?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최정웅위원
이게 맞습니까, 20만 원이?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최정웅위원
보조금 반납금액 20만 원.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이거는 그린주차사업이라 해 가지고 개인이 자기 집 마당이나 해서 주차장을 할 때 그 금액을 400만 원 범위 내에서 70%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는 게 있는데 국비가 70%고 구비가 30%입니다. 그 집행잔액 시비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최정웅위원
집행잔액은 83억 정도고, 적립금이 69억 90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용도입니까?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저희들이 이거는 주차장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일반적으로 말하면 세입과 세출을 금액을 똑같이 만들어 놓을 때 예비비로 1%를 남겨놓고.
최정웅위원
그렇죠.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나머지 69억 정도는 주차장을 갑자기 만들 때 땅을 구입을 한다든지 할 때 그 조성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예산입니다.
최정웅위원
예, 질의 답변 고맙습니다.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최정웅위원
이상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복위원
과장님 오래간만입니다.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반갑습니다.
김진복위원
설명서 501페이지 방금 우리 최정웅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질의하신 그 바로 밑에 공공운영비 3억 2300 본예산에 편성되었다가 3차 추경에서 4000만 원을 감액을 했네요. 그래서 사용액이 2억 8300, 그렇죠?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김진복위원
이 중에서 단속 CCTV 관리비가 1억 8730만 원 이거 상당한데 이거는 설명이 어떻게 됩니까?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이거 CCTV, 저희들 보면 고정형 CCTV가 111개소가 있고 그다음에 이동형 차량을 이용하는 게 6대가 있습니다. 이 CCTV 저희 단속비 안에 보면 전기 사용료도 있고 그다음에 회선 사용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조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던 유지보수비 이거 해 가지고 이 예산으로 쓰는 겁니다. 결산추경 때 조금 더 감했어야 되는데 조금 덜 감한 면이 있습니다.
김진복위원
CCTV 관리비네요?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복위원
그런데 좀 예산이 많이 드네요, 보니까.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CCTV가 저희들 구에 지금 117개소가 있다 보니 거기에 유지하는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김진복위원
그 밑에 무인단속카메라 유지보수비 해 가지고 7750만 원이 또 소요가 되었는데, 사용이 되었는데, 그죠?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무인단속카메라 유지보수비?
김진복위원
예.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김진복위원
그런데 CCTV가 보통 서비스 기한이 어떻게 됩니까? 서비스 기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저희들이 CCTV를 처음 달게 되면 거기에 대한 고장이라든지 하는 거는 한 2년 정도, 제가 지금 정확하게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김진복위원
그게 고장이 잘 납니까?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2년?
김진복위원
잘 안 나죠?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2년 정도는 유지보수를 해 주고 그다음부터 하는데 그것도 이제 어찌 보면 단속카메라를 교체한다든지, 금지카메라를 교체한다든지, 조금 갑자기 단어가 생각 안 나는데 그 유지보수를 하면서 거기에 비용 되는 내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김진복위원
예, 뭐 장비가 우선이죠. 단속하고 하려면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 주차관리 아주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그죠?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김진복위원
여러 가지로 뭐 아직도 만족할 만한 게 없고 많이 미비합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조금 더 우리 관내에 또다시 손봐야 되고 미비점이 없는지를 잘 좀 파악을 해서 안전에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많이 해 주세요.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김진복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제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필
유제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제필 위원입니다.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반갑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우리 주거지주차장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주차장이 너무 협소하고 하니까 각 주거지주차장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죠?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지금 관내에 주거지주차장을 하면 우리 예산에 또 우리 구비로서도 좀 지출이 많이 되잖아요?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일단 저희들 주거지주차장이 85개소가 지금 설치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개·보수비라든지 그런 거는 저희들 구비로, 전부 구비가 다 들어갑니다. 시비나 국비 지원은 없기 때문에 구비로 다 지원이 되고 그리고 이제 수입금 같은 경우에는 연간으로 따지면 연 수입이 1000만 원이 넘는 경우에는 이제 그 단체에 35%를 주고 그다음에 미만일 경우에는 40%를 운영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지금 그 대비해서 지금 그게 구 수입, 전체 수입에서 또 돌려주는 우리 민간단체 그런 부분하고 우리가 예산 들어가는 부분하고 계산하면 지금 어떻습니까, 수익 면에서?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수익은, 잠시만요. 잠깐 세입을 좀 보겠습니다. 주거지주차장 순수입이 6억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운영비 지원하고 나서 남는 금액.
제필
유제필위원
총?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총액입니까? 아니면 순수입입니까?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순수입.
제필
유제필위원
순수입이 6억 정도.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6억 6700만 원.
제필
유제필위원
6억 6000. 지금 85개소라 그랬습니까?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면 수로는 몇 면 되겠습니까?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1852면.
제필
유제필위원
1852면. 그러면 여기에서 총 나오는 대로의 수입이 6억 6000이다. 그렇습니까?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지금 우리 구 예산이 다 지출되는 거 빼고 그런 거예요?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우리 예산 다 들어가는 사용료 또 유지보수비 다 빼고?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아, 유지보수비는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제가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냥 이제 돈 받는 거에서 돌려주는 거 빼면 6억 육천 얼마예요?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럼 우리 예산 구비로도 4억 몇천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4억 몇천 맞습니까?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구비 지출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필
유제필위원
그렇지요.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구비 지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거지전용주차장 설치운영비 보면은 저희들이.
제필
유제필위원
4억 9000이 예산 잡혀 있잖아요, 그죠? 본예산.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거기서 해 가지고 총 지금 현액이 7억 7000.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7억 4000만 원 정도 지출돼 가지고.
제필
유제필위원
지출되죠?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그러면 쉽게 말해서 수익되는 건 없다는, 이익되는 건 없다는 말이네요. 돈으로 받으면서, 그죠?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돈으로만 굳이 따진다면.
제필
유제필위원
예, 돈으로만 따진다면.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조금이라도 나으니까, 그런데도 나름대로 이제 효과가 있으니까, 그죠? 주차에 대한.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주민들의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되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러면 이게 효과로 봐서는 지금 큰 효과를 보고 있는 것 맞습니까?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산만 따지자면 그런 면이 있지만 우리 주민들이 우리 관내에 주차장이 너무 없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렇죠. 나름대로 단체에서도 뭐 불만이나 이런 건 없어요, 그 배분 문제에 대해서 혹시?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그거는 아마 이제 동장님 관할사항인 것 같은데 그 동에 따라서 단체들이 주거지 면이 있다 보니까 조금 서로 하려고 하는 면이 조금 있다고는 듣고는 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수익면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거도 서로 좀 공평하게, 그죠? 단체별로. 어떤 한 단체에서 또 계속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불만이 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슬기롭게 동장님 선에서 단체별로 돌아가면서 하든지. 그런 걸로 인해서 괜히 불만을 가지면 또 주민들이 단체에 불만이 커지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하셔 가지고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복 위원님.
김진복위원
아까 말씀드리고 한 가지 빠졌어요. 아까 단속 CCTV 관리비하고 무인단속카메라 유지보수비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자료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사용한, 지출한 내역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진복위원
그렇죠, 내역.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따로 드리겠습니다.
김진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김진복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말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반갑습니다.
박말숙위원
예, 사항별설명서 506페이지네요. 저는 예비비 한번 물어봅시다. 원래 예비비가 우리 본예산에 몇 프로를 잡습니까?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비비는 전체 예산 중에 1%를 잡습니다.
박말숙위원
1%죠?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박말숙위원
그러면 지금 보니까 예산을 첫 그거할 때 예비비를 빼놓은 게 아니고 1차 추경에 또 예비비를 잡았네요, 그죠?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그 전년도 예산에 남은 금액이 보면.
박말숙위원
들어오다 보니 그래 됐습니까?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거기 맞춰 가지고 잡습니다.
박말숙위원
또 2추에도 보니까 6만 2000원 이거는 또 뭡니까? 이것도 또 예산이 안 맞아서 또 따로 잡았습니까? 빼냈습니까? 2차 추경에.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이 1%를 저희들이 예비비로.
박말숙위원
채우려 하니 그렇습니까?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박말숙위원
그럼 3추에는 왜 감을 또 했습니까? 206만 원.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3추에는 저희들 또 예산이 3추에서 결산추경 때 예산이 감해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1%로 또 맞춘 겁니다.
박말숙위원
예, 그래 보니 전체적으로 보니까 1억 380만 3000원이 전체적으로 그대로 남았네요.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예비비는 저희들 주차장특별회계는 그야말로 이제 불의의 그런 필요성이.
박말숙위원
크게 생길 일은 없으니까.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발생했을 때 쓰는 거니까 저희들이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 중간중간 추경예산 할 때 필요한 부분을 확보를 해서 예비비는 가급적 사용은 안 하고 그냥 예비로 편성만 해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말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박말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반갑습니다.
박광래위원
사항별설명서 503페이지에 보면 편성목 303 포상금에 대해서, 본예산에서는 1300 잡아 가지고 지출도 다 이렇게 딱 금액이 맞는데 징수포상금이라는 거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징수포상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주 과는 세무과입니다. 세무과 부산진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서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한 금액의 퍼센트에 따라서 징수포상금을 지급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체납징수액이 1억 2000만 원 정도 되었고, 거기에서 그 퍼센트에 맞춰 가지고 직원들 12명에게 직원들 징수포상금이 나간 내용입니다.
박광래위원
12명에게 1300, 그 내용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박광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사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사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반갑습니다.
곽사문위원
사항별설명서 514페이지 중간에 보면 마을지기관리사무소 설치 및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위원님 그거는 창조도시과.
곽사문위원
아, 그렇나. 제가 잘못 봤네. 죄송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제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필
유제필위원
유제필 위원입니다. 금방 우리 박광래 위원님 부분에서 추가로 질의할 건데 포상금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에 대한 포상금이라 그러는데, 맞습니까?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단속하시는 직원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어느 직원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아닙니다. 단속이 아니고 저희들 주차과징계에 그러니까 올해 예산 거두어들인 거는 해당이 안 되고 지난 연도 해 가지고 2023년이면 2022년 이전에 세입을 거둬들인 직원에 대해서 징수포상금이 나가게 돼 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어떤, 근거가 조례에 근거하는 겁니까?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그거는 방금 제가, 잠시만요.
제필
유제필위원
제가 그래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히 해야 될 우리 업무인데, 안 그렇습니까? 징수하는 거는. 그런데 포상금이 나간다는 게 좀 의아해서 내가 묻는 겁니다. 설명해 주시지요.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이거는 저희들 부산진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라 해서 지금 세무1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년도 체납액의 연차에 따라 징수액의 100분의 1에서 100분의 5를 징수포상금으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러니까 그 조례가 상급, 우리가 자체로 만든 조례입니까? 어디서 나온 근거입니까, 그게?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이거는 위원님 제가 세무과에 좀 알아보고 말씀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왜 이런 말씀인가 하면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해야 될 업무인데 일 좀 했다 해서 포상금을 준다는 게 조금 의아해서, 과연 그게 조례가 우리 자체 조례인지 상부의 법에 의해서 그런 건지 혹시, 그거 나는 이해가 안 돼 가지고 묻는 거거든요.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아마 상부 조례가 제 생각.
제필
유제필위원
국장님 뭐 하실?
종화
이종화안전교통국장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예, 말씀하시죠.
종화
이종화안전교통국장
물론 이게 보통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 물론 올해 현년도 주차관리 단속을 해서 체납받는 거는 해당이 안 되고 한 몇 년 지난 거, 2년, 3년 이래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징수를 하면 거기에 따라 일정한 인센티브를 직원한테 주는 겁니다. 주는 건데 물론 당연하게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이지만 그래도 공무원들이 좀 더 열심히 하라고 독려 차원에서 그런, 이거는 각 구청마다 다 있고, 그다음에 우리 상위 부산광역시라든지 국가기관도 이런 징수포상금 조례가 있습니다. 더 일을 열심히 하라고 하는 그런 격려성 경비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격려성이라고요?
종화
이종화안전교통국장
예, 일을 더 많이 열심히 한 데 대한 인센티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과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에도 이런 게 있어요?
종화
이종화안전교통국장
예, 다 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아니, 다른 부서마다 이런 게 있어요?
종화
이종화안전교통국장
예, 세입이 있는 부서에서는.
제필
유제필위원
세입이 있는 부서.
종화
이종화안전교통국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그렇지 않은 부서는 없고?
종화
이종화안전교통국장
예, 세입이 없는 부서는 성과상여금이라고 따로 있는데 그거는 이거하고는 좀 성격이 틀린 거고, 세입이 있는 부서에서는 징수포상금을, 징수를 많이 하면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도가 많이 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금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좀 의아한 부분인데 혹시 거기에 대한 조례를, 근거가 있겠죠, 그죠? 그거를 한번 좀 제가 알 수 있도록 안내를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이거 관련 조례하고 그 내용을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예, 그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유제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보통 보면 우리가 징수를 못해서 불납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과과년도 수입을 만약 받았을 때는 그것도 프로티지가 나갑니까? 포상금을 받습니까?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그렇죠, 현년도 빼고는 다 대상이 됩니다.
박말숙위원
과과과년도도. 아마 5년 안에는 받아서 징수결정을 할 것 같거든요.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5년까지 해서 계속 우편물도 보내고 독려도 하고 해서 금액이 들어오게 되면 그 퍼센테이지에 따라서 징수포상금이.
박말숙위원
연도별로 틀리다 이거죠? 포상금도 연도별로 틀리게 줍니까, 그거를?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그 금액에 따라서 퍼센테이지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다를 거라고 생각됩니다.
박말숙위원
그것도 우리가 몰랐던 일이 되어서.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제가 보면 세무1, 2과하고, 저희 과, 그다음에 교통과하고 해서 과년도 수입 징수를 하는 부서는, 저희들은 특별회계니까 저희 과에서 지금 나가는 것 같고, 나머지 부서는 세무1과인지 2과인지 제가 지금 헷갈리는데 그 부서에서 다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말숙위원
좀 특별하다, 그죠? 잘 알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박말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항별설명서 7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세입금 결손처분현황이 있죠, 주차장특별회계?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2020년도는 그 금액이 얼마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죄송한데 2020년은 제가 잘.
낙욱
성낙욱위원장
2020년도에 한 4억 6000 정도, 2021년도 한 4억 9000 정도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는 보면 11억 2000만 원 정도 되죠?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래서 이거 보면 불납건수, 금액이 연도별로 상당히 크게 차이가 납니다. 이거 왜 이런 차이가 나죠?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저희들이 이거를 결손을 작년에 조금 많이 해서 그동안 정리가 안 되었던 부분을 조금 정리를 해서 작년에는 결손이 좀 많았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결산검사의견에서 이 부분이 조금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앞으로는 결손처분 관련해서 업무처리기준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결손처분기준을 만들어서 해마다 결손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결손하고 그리고 결손하지 않고 적극 징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적극 징수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업무를 처리할 예정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예, 지금 과장님 파악을 하셨네요. 지금 보면 정리가 안 된 부분이 분명히 있었죠?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래서 이런 것은 사실은 그 매뉴얼이 정확하게 짜져야 됩니다. 그 매뉴얼에 의해서 또 가이드라인 설정도 명확해야 되고요. 그런 게 없이 하는 것 같으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미 또 알고 있으니까 제가 더 이상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만 그 매뉴얼을 만들어서 지키도록 그래 해 주십시오.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유제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필
유제필위원
유제필 위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제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아까 한 말과 비슷한 말인데 결손처분을 1년에 한 번씩 안 합니까?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결손처분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이라기보다는.
제필
유제필위원
그러면 하고 싶을 때 하는 거예요?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러면요?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거의 매월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했는데 그 앞에 해는 조금 이게.
제필
유제필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까 우리 과과년도의 금액을 한번 성과금을 주고 포상제도가 있잖아요. 공무원이 이래 좀 태만해서 결손처분을 많이 냈을 때는 어떤 해당하는 불이익을 주는 이런 거는 없습니까?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그런 거는 없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없어요? 그러면 만들어야 되겠네, 그죠? 아니, 잘했으면 포상금을 준다는데 이렇게 태만해서 돈을 못 받는 경우 결손액이 많아지면 거기에 대한 어떤 해당하는 그런 걸 만들면 안 되겠어요, 혹시?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3년마다 부서 감사를 하는데 그때 감사를 할 때 이 부분들을 결손 부분이 잘됐는지 잘 못됐는지 하는 부분은 거기에서 지적을 하고 시정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러면 지적을 받았으면 어떤 지적을, 말로만 지적받으면 됩니까, 그래? 포상금제도가 있는 데도 적용을 하는데 제가 좀 반대적인 이야기에서 내가 한번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앞으로 이거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과장님 우리 유제필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은 우리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명확하게 잘하시라는 뜻입니다. 그래 아시고 이 부분에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됩니다.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화 안전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창조도시과 소관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41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창조도시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와 사항별설명서 501페이지부터 519페이지까지 일반회계, 31페이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전영희 창조도시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김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복위원
국장님,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반갑습니다.
김진복위원
수고 많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11쪽 401 시설비 및 부대비 아,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101 범천2동 도시재생뉴딜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금 해서 보니까 1억 400이 지출이 되었네요. 범천2동 총괄 코디네이터 수당 3748만 3000원, 범천2동 마을활동가 수당 5780만 5000원 이 두 가지 상세내역 자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복위원
지금 현재 계속 이거는 언제든지, 지금 매년 이행 중이죠?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지금 범천2동 뉴딜사업으로는 호천마을입니다. 거기는 2024년까지 사업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운영이 됩니다.
김진복위원
내년까지?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안창마을은 다 끝났습니다. 마을활동가하고 현장 코디네이터는 끝났습니다.
김진복위원
안창마을, 어느 정도 거기 안창마을은 예산이 투입됐던가요? 미안합니다, 여기 없는 건데.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총 57억 중에 지금 올해 남은 사업이 마을안길사업, 저번에 3월 초에 설명회 했듯이, 하고 호계천 입구에 정비하고 입구에 가림막하는 사업 그게 남아있습니다.
김진복위원
그리고 호천 이게 남아있는 거다, 그죠? 내년까지?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호천은 2024년까지 사업이고.
김진복위원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좀 좋은 성과를 내주시고요. 아까 두 가지 말씀드린 거 총괄 코디네이터 수당하고 마을활동가 수당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김진복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말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반갑습니다.
박말숙위원
항상 우리 과장님 바쁘시게 열심히 많이 뛰셔 가지고 내가 존경하고 싶습니다.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고맙습니다.
박말숙위원
거기 513쪽에 시설비 및 부대경비에 보면 시설비 있죠? 거기 보니까 우리가 6억 5800입니까? 본, 그죠? 그래서 1차에서 혹시나 하고 감액을 조금 했대요?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여기는 안창마을사업이 새뜰마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박말숙위원
새뜰사업이지요?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박말숙위원
여기서 또 감액을 해서, 지금 보니까 여기에 보조금 반납한 이거는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박말숙위원
이 보조금 또 반납을 했네요?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국비, 시비, 구비.
박말숙위원
2개 합쳐서 그래 했습니까?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매칭사업으로 합니다.
박말숙위원
예, 그리고 이월도 지금, 이 사업이 안 되니까 이월을 하기 때문에 이래 남겨뒀는데 혹시 5400 이거는 과장님 여기 보니까, 세 항목에 목별 빼놓은 이게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남은 부분입니까, 5400은?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시설비 중에 5400요?
박말숙위원
예, 약 5500이 남았네요, 그죠? 남겨놨네요. 불용액을 했네요.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안창마을사업에 지금 이월액으로 그 해에 국비가 매칭 오고 시비가 오면 그 사업이 그 해에 다 완료 못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금으로 5420만 원은 이월해서 올해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말숙위원
예, 9억 1400은 이월을 했고 집행 남은 거는 5490만 원이 남았네요, 그죠?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박말숙위원
야무지게 알아서 하시겠죠, 그죠?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안창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2개, 3개 사업이 남아있습니다. 그거 10월 달 안에는 다 완료가 됩니다.
박말숙위원
그리고 거기에 지금 517페이지요. 여기는 공공요금은 4400 같으면 이거는 좀 많이 남은 거죠?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517.
박말숙위원
517에요. 제가 너무 나갔습니까?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여기는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기전시설, 보안등, 가로등, 엘리베이터 등, 지하차도 등 한 14건 정도의 공공요금을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 이런 거 해서 통틀어서 14개 분야에 공공요금을 하고 있는데 그 해에 우리가 연말에 이걸 한전에서 어떤 해에는 전기요금을 또 인상하는 해도 있고 했기 때문에 그거는 연말을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더 둘 수가 있고.
박말숙위원
올해가 전기요금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아직까지는 저희들한테는 지금 반영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보통 8% 정도가, 올해 예산에 8% 정도 오른다고 예상되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작년에도 전기요금이 오른다는 그런 예상이 있어서 저희들이 삭감을 안 하고 연말에 보고 이렇게 불용을 했습니다.
박말숙위원
그러면 이 4400이 지금 그것 때문에 남은 거네요?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박말숙위원
어쨌든 간에 예산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말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박말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제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필
유제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제필 위원입니다.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반갑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전포2동 새뜰마을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공정률을 보면 65% 해서 100% 달성했다는 그 말씀을 설명 부탁드릴까요?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지금 몇 페이지 거?
제필
유제필위원
693페이지, 결산서 693페이지 사업 추진 공정률에 대해서 현재 그러면 지금 작년 말이 그렇습니까? 작년 말까지 65%입니까?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지금 밭개마을에 남아있는 사업이 단단이쉼터라고 지금 공사하고 있는 곳하고 맞은 편에 전포열차길센터 거점시설 짓는 그게 2개 남아있고 또 빈집 철거해서 조금 쉼터로, 빈집 철거해서 계단 보행길을 하는 사업이 있고, 조금 남아있는 사업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거까지 합치면 올해까지 만약에 이게 다 완료가 안 되면 내년 1년이 더 연장되어서 사업 완료까지 1년이 연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올해 끝날 수도 있고, 1년이 더 연장될 수 있고?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이제 열차길센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거점시설 집을 짓는 거잖아요. 지금 기본설계가 용역에 들어가 있는데 그거 나오는 거 보고 통과가 되면 건축시설을 신축을 하게 됩니다. 그 관계가 연말까지 만약에 안 끝나면 조금 연장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지금 우리가 작년 예산 한 16억 정도인데 올해 예산 편성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아마 작년에 거의 그 사업들이 조금 이월되어서 열차길센터 같은 경우에는 한 17억이 예상되거든요, 신축 건물 하는 데.
제필
유제필위원
또 새로 17억이 추가된다고요? ○7창조도시과장 전영희 아니요, 17억 아니고 작년 남은 이월금하고.
합해서?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올해 국·시비 내려온 거하고 합쳐서 열차길센터 짓는 거는 한 17억 들고.
제필
유제필위원
그러면 전체 처음부터 다 총괄 들어간 게 한 얼마 됩니까?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57억 정도 됩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래 57억 들여서 지금 제가 볼 때는, 57억 들어가 가지고 지금 효과가 과장님 볼 때는 좀 어떻습니까?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밭개마을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 미설치가구가 그게 제일 효과가 있고요.
제필
유제필위원
도시가스 미설치 부분에서 금액이 얼마나 그게 차지를 합니까?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도시가스는 한 6억 정도가 배정되었는데 나머지 무허가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남은 잔액 정도만 좀 하고, 도시가스에는 6억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러니까 6억은 도시가스, 삶의 질이 올라가는 건 좋은데 57억 정도 들어가 가지고.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센터 짓는 거.
제필
유제필위원
그 전체 정도, 우리가 그게 과연 효과가, 지금 만족도가 좀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좋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만족도 혹시 조사된 게 있어요? 그런 건 없고?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그건 없고, 우리 용역사에서.
제필
유제필위원
그냥 과장님 생각에?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아니, 용역사에서 그거를 총괄하고 있고, 주민들 회의를 이제 수시로 하고 있잖아요. 주민협의회 회의도 하고 행사도 하고 하면 다 만족하고 좋다고, 전포동이 서면하고 가깝지만 그래도 오지, 그 안에 감로사 옆에 하고는 조금 오지가 있어서 그런 쪽에 빈집도 철거하고 쉼터도 만들고 도시가스 넣고 계단길 정비하고 이런 사업이 좀 만족도가 많이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아, 그렇습니까? 57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그 동네가 어떤 변한 모습이 제가 볼 때는 조금 약하지 않나.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아, 예.
제필
유제필위원
제 개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아직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그래서 아직 설계가 완료됐는가는 모르겠지마는 그거 명물이 됩니까? 뭐 어떤 표가 좀, 제대로 된 표가 납니까? 아직까지는 새뜰마을의 큰 어떤 보이는 모습이 크게 와닿는 게 없는 것 같은데 다녀보니까.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아까 말씀드린 열차길센터 거점시설하고 맞은 편에 단단이모임터라고 빈집을 세 채 철거해서 만드는 그게 다 완료가 되면 그 일대는 다 바뀌고 효과가 큽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래 제가 받는 느낌은 그 큰돈을 들여서 과연 그 돈에 대한 어떤, 뭐 100%야 딱 맞아떨어질 수 없지마는 과연 그 새뜰마을에 어떤 변화된, 이게 어떤 주민 누가 와서 볼 때 이 뭔가 좀 명물화가 되거나 이런 거가 피부로 와닿지는 않더라고요, 제 개인 생각에는. 제가 전포동 사니까 하는 말씀입니다.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저희들 남아있는 사업을 완료를 다 하고 그래 가지고, 사실 이 새뜰마을사업이라는 게 국비 70%, 57억 중에 70%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필
유제필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문제가 아니고 다 우리 국민 혈세 아닙니까, 그죠?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국비, 구비가 문제가 아니고 뭔가 여하튼 이거 좀 멋있다, 와서 느낌이 크게 안 들더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마무리가 되면 또 제대로 된 물건이 나올는지 모르겠는데 아무쪼록 마무리 잘하시고 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다음에 가을 쯤에는 제가 현장에 모셔서 직접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예, 수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유제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반갑습니다.
최정웅위원
창조도시과는 현재 집행률이 63.7%를 보이고 이월률이 34.7%, 불용률이 한 0.9%, 1% 조금 안 되네요, 그죠?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최정웅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잘하셨다고 예상이 되고요. 저는 결산서 첨부서류 85페이지입니다. 이게 원칙상은 519페이지부터 따로따로 떨어져 있어서 이거 보니까 편하더라고요. 85페이지 첨부서류 중간쯤에 보면 도시재생과 이래 가지고 뉴딜사업, 새뜰마을, 전포2동 나오죠, 3개 항목?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최정웅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2021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사고이월로 넘어왔습니다. 본 위원이 좀 생각하기에는 공기가 좀 길어질 수도 있고, 공폐가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중요한 요점이 있다고 봐지는데 이 세 공기가 왜 이렇게 사고이월로 계속 넘어가는지를 조금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5개 마을을 진행하다 보면 국·시비가 배정이 되고 계획에 맞게 써야 되는데 아무래도 공사 같은 경우에는 뭐 공사를 추진하다가 피치 못할 그런 사정이 생기면 일시정지를 했다가 이렇게 다시 또 재개해서 하는 그런 공사가 몇 개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제 특히나 시설을 짓거나 우리가 빈집을 철거를 해서 이거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그 매수자하고의 그런 점도 이해관계 이런 것도 있고, 사실 우리는 이 철거를 해서 사업을 빨리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또 조금, 이제 가격 때문에 그렇겠죠. 그런 일이 조금 있고, 매입과정에서 조금 지체되는 일이 있고, 공사기간이 조금 연장되는 것도 있고.
최정웅위원
여러 가지가 하여튼 복합적이다, 그죠?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최정웅위원
이게 참 말로 표현하기 힘든데 공기가 늦어질 때도 있고, 뭐 CCTV 달라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집값도 더 쳐달라는 사람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을 건데 어쨌든 우리 안전복지위원회에서는 그래도 명시이월로 넘어오는 거는 어쩔 수 없다 하지마는 웬만하면 사고이월은 조금 줄여야 된다는 거를 많이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특히 우리 존경하는 안전복지위원장이신 성낙욱 위원장님께서도 우리 초기 9대 의회가 시작하기 전부터 우리가 결산을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2023년도에는 좀 웬만하면 사고이월이 발생이 안 되도록 그렇게 조금 신경을 써주십사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웅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18페이지네요. 맨 하단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50만 원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518페이지요?
최정웅위원
예, 우편요금이네요. 이게 50만 원을 책정해 놓고 28만 2000원을 집행했는데요. 절반 조금 넘게 썼습니다. 우편요금이 이게 어디, 이게 사용될 만한 데가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이거 같은 경우에는 새뜰마을사업으로 저희들이 이제 거기에 건물을 짓거나 사업을 하려면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토지사용자가 국제, 해외에 가 있어서.
최정웅위원
해외.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국제우편으로 저희들이 발송하고 동의 의견을 받고 이런 과정에서 아마 우편요금 부족으로 각 세부사업의 공공운영비를 아마 활용했던 것 같습니다.
최정웅위원
그래서 저는 이 공공운영비를 우편요금을 썼다 하길래 전용인지 아니면 당겨썼던 건지 그게 참 궁금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일반적인 저희들 우편요금은 따로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피치 못하게.
최정웅위원
그러니까요.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최정웅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적절하게 쓰셨으니까, 뭐 긴급하게 쓰신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이게 또 해외에 계신 분한테 국제요금으로 나갔다 이거죠?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최정웅위원
어쨌든 통계목은 안 맞습니다.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최정웅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최정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우리 최정웅 위원님께서 지적하다시피 이월예산, 신중을 기하셔야 됩니다.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특히 우리 이 부서에서는 명시이월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고이월, 그래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다 이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이라는 것은 국민 혈세, 주민 혈세인 만큼 아주 신중을 기해서 우리가 책정하고 또 지출을 해야 됩니다. 해서 그런 점을 꼭 감안해서 한 번 더 보살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여기 보니까 461페이지 그늘막 수리수선비, 그늘막 개폐용역비 이래 해서 책정된 게 있습니다.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그늘막은 아마 안전도시, 안전과.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이 그늘막이 들어가 있는 건 뭐죠?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우리는.
낙욱
성낙욱위원장
아, 내가 잘못 봤나?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안전도시과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안전도시과를 내가 보고 있네. 그건 내가 잘못 본 것 같아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한 부분 한 번 더 명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조도시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성태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33회 정례회 제2차 안전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