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의회 발언
이선용 의원 발언
숙경
황숙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금번 추경 심사에 기정액 대비 627억원이 증가한 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불요불급한 사업은 없는지 편성 과정에서 놓친 부분은 없는지 면밀하게 살펴보고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들을 염두에 두시고 예산안 심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예산안 심사에 성실한 자세로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을 심사한 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를 심사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기획행정위원회 심사에 있어서 동장님들의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업무 수행과 감사실장의 사전 요청과 같이 동 행정복지센터 심사 후 직제순 그리고 마지막 감사실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아울러 금일 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공무원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구
김진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숙경
황숙경위원장
네.
진구
김진구위원
불출석한 공무원 다시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숙경
황숙경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아울러 금일 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공무원을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구
김진구위원
의사진행 발언했으면 탁 끊어주셔야지. 다시 파악해서 보고해 주세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진구
김진구위원
네.
숙경
황숙경위원장
체크되셨죠? 아무 이상없는 걸로.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금일 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공무원을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금일 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1.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지난 6월 8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바 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이를 생략하고 바로 세부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예산안 87쪽부터 8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양형식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양형식입니다.
숙경
황숙경위원장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구
김진구위원
국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형식
양형식의회사무국장
네.
진구
김진구위원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우리가 보편적으로 심의위원회를 우리가 의회에서는 외부인사들이 대부분 심의위원으로 들어오시지 않습니까?
형식
양형식의회사무국장
네.
진구
김진구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 공무국외출장과 윤리심사자문과 연구단체심의위원 단체가 세 개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각 위원들이 동에 나가면 주민자치나 통장님들이 와서 사인을 해요. 사인을 하고서 끝까지 남아 있는 걸 확인하고 그 직원들이...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는 그런 게 같이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심의위원회 알아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형식
양형식의회사무국장
저희가 그 심의위원회 할 적에는 대부분 다 끝까지 남아서 그것을 참석하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심의위원회가 3개 단체가 있는데 이제 일곱 분씩.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볼 때는 제대로 그런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사인만 하고 가시는 분도 제가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더 신중을 기해야만 의회에서 잘못하면서 과연 동이나 나가서 그런 우리가 얘기를 한다는 것은 좀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의회에서 투명하게 잘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형식
양형식의회사무국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심의위원회든 간에 참석을 했으면 끝까지 남아서 끝날 때까지 그 심의위원이 참석을 해야만 된다고 보는데 간혹 가다가 그런 분들도 제 눈에 띄거든요, 사실. 저희도 이제 심의위원회 들어가니까. 그런데 그런 것은 정말 우리가 고쳐야 할 부분이고. 예산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요?
진구
김진구위원
네, 맞습니다. 예산이 보통 150만원 가까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분들 중에서 사인만 하고 바쁘다 해서 가시는 분, 심의위원이 있으면 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분들은 조치를 어떻게 취해야 됩니까? 한 번이라든가 경고라든가 두 번에 해촉이 된다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형식
양형식의회사무국장
그렇게 뭐 규정이라든가 그런 게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건 없고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가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렇죠. 국장님, 조금 더 그런 면에서 세심하게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형식
양형식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형식
양형식의회사무국장
네.
진구
김진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숙경
황숙경위원장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식
양형식의회사무국장
네, 감사합니다.
숙경
황숙경위원장
다음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예산안 207쪽부터 28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동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구
김진구위원
학익1동 동장님. 제가 지역구인데.
미애
정미애학익1동장
학익1동 동장 정미애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동장님, 저 김진구 위원입니다. 저희 지역구 동장님이신데. 238쪽에 환경공무관 휴게실 냉난방기가 있어요. 구입 300만원 신규편성이 되어 있어요.
미애
정미애학익1동장
네.
진구
김진구위원
그런데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주안6동에도 같은 냉난방기 설치 정비공사 100만원이죠? 300만원과 이 100만원하고 차이점이 뭘까요?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냉난방기라면 에어컨을 얘기하는 거 같은데, 그렇죠?
미애
정미애학익1동장
냉난방기는 저희가 에어컨과 난방기가 같이 겸용으로 쓰고 있고요.
진구
김진구위원
그렇죠.
미애
정미애학익1동장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그 휴게실이 40㎡ 약 한 13평 정도 됩니다. 13평에 직립형 냉난방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구입한 편성된 금액이고요. 주안6동 같은 경우는 아마 면적이 조금 작지 않을까, 휴게실 면적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래서 지금 구입하는 데 300만원 정도가 들어간다.
미애
정미애학익1동장
네.
진구
김진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미애
정미애학익1동장
네, 감사합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주안6동 동장님, 잠깐만.
순정
윤순정주안6동장
주안6동장 윤순정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지금 학익1동 같은 경우는 냉난방기가 한 300만원이고 지금 주안6동은 100만원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갭이 많이 차이가 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평수를 얘기하시는 거 같은데 평수가 몇 평입니까?
순정
윤순정주안6동장
저희는 약 5평.
진구
김진구위원
5평?
순정
윤순정주안6동장
네. 그래서 저희는 벽걸이형 냉난방기.
진구
김진구위원
벽걸이로 충분하게 소화가 되겠습니까?
순정
윤순정주안6동장
네. 냉난방기 벽걸이형이어서 100만원하고 설치공사에 따른 전기공사 60만원이면 충분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평수에 따라서 이 금액이 조금 차이가 있다?
순정
윤순정주안6동장
네.
진구
김진구위원
그런데 처음에 모든 게 그렇더라고요. 그게 이제 벽걸이로 해서 과연 그게 그만큼 소화를 시킬지 그게 걱정인데. 글쎄요, 벽걸이가 그렇게 크게 시원하고 바깥에서 고생하시다가 들어와서 여름에 더운데. 이게 제대로 작동을 해서 될 수 있는지 그게 좀 의구심이 가거든요. 세우실 때 아주 좀 괜찮은 걸 평수가 맞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 5평이다 그러면 보통 한 7, 8평짜리를 하는 게 보통 상식이거든요.
순정
윤순정주안6동장
네.
진구
김진구위원
5평이면 5평에 맞는 벽걸이다라고 그러면 이게 그렇게 크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동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정
윤순정주안6동장
면적이 저희가 재어보니까 4.7평이 나오는데요. 난방은 5평 이제 활용을 할 수 있고 냉방은 6평인데 저희 환경공무관들한테도 말씀드려서 그렇게 설치하기로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제가 알기로는 5평 같으면 거의 한 7, 10평 뭐 이렇게 하시는 게 굉장히 효율적이나 이런 쪽에 좋을 것 같은데 동장님께서 또 알아보시고 하시는 거죠? 정확하게?
순정
윤순정주안6동장
네.
진구
김진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숙경
황숙경위원장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경애위원
안녕하세요, 동장님들. 전경애 위원입니다.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우리 동장님들 이렇게 한 자리에서 뵐 기회가 없었는데 예결위에 들어와서 이렇게 뵙게 되니까 반갑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는 저희가 이렇게 다녀보면 알지만 특별하게 질의할 내용은 없고요. 우리 21개동 지금 환경공무관인가요? 그분들 지금 휴게소가 다 구비가 되어 있죠? 그러게, 그것만 잘 되어 있으면 동사무소에서 올라오는 예산은 저희 위원님들이 잘 안 건드리니까 부득이하게 특별한 것만 올리시니까.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숙경
황숙경위원장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구
김진구위원
주안5동 동장님.
정아
천정아주안5동장
주안5동장 천정아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개청하신 지 며칠 안 되시죠? 개청하기 전에 책상 유리 구입비 310만원 신규편성됐는데 그 이전에 이거 마무리가 같이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별도로 이렇게 유리로 다시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약간 의구심이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정아
천정아주안5동장
네, 저번에 명시이월하면서 예산이 개청이 늦어지다 보니, 준공이 늦어지다 보니 작년 예산이 올해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처음부터 이제 할 때 우리 회계 담당자가 책상과 유리를 세트로 봤는데 그것은 각각 아니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가 돼서 책상을 구입하면 유리가 따라오는 줄 알고 그렇게 이제 예산을 그때 그렇게 계상을 했는데 지나다 보니까 책상 따로 유리 따로 구입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 유리 구입비를 미처 거기에 반영을 못해서 추경에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책상이 몇 개 정도 되죠? 유리를 몇 개를 지금 생각을 하시고 310만원을 올리신 거죠?
정아
천정아주안5동장
직원이 20명이고요. 민원대에 있다 보니까 거기 또 안내대도 있고 여기 공익이라든지 또 일자리정책과에서도 또 오시는 분도 있고 노인일자리 분들도 계셔서 보통 한 25명 정도 예산에다가 다른 민원대 같은 데 그런 구입하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유리 두께는 좀 두꺼운 걸 하고 있습니까? 얇은 걸 하고 있습니까?
정아
천정아주안5동장
두껍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두껍습니까? 아니, 그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얇은 거 같으면 금방 깨져서 예산이 또 들어가거든요.
정아
천정아주안5동장
네, 맞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뭐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해야 할 것 같아서. 그런데 두껍습니까?
정아
천정아주안5동장
네, 두꺼운 걸로...
진구
김진구위원
두꺼운 게 사이즈 두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정아
천정아주안5동장
네, 두꺼운 거 깨지지 않게 확인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확인하시겠어요?
정아
천정아주안5동장
네.
진구
김진구위원
그래서 예산이 중복되게 들어가지 않게끔 그것을 좀 부탁드릴게요.
정아
천정아주안5동장
네.
진구
김진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아
천정아주안5동장
네, 감사합니다.
숙경
황숙경위원장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예산안 총괄 부분 3쪽부터 79쪽까지 그리고 483쪽부터 498쪽까지, 일반회계 93쪽부터 9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선용간사
이선용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예산실장님께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제가 그저께도 여기 예결위에서 발언을 했는데 그 깡통전세 피해 구민들이 자가 소송하실 때 그것은 이제 지자체에서 지원을 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는 그게 거의 뭐 없다고 보여질 정도로 해서 제가 본 위원이 발언했는데 어제 스마트정책실장님께 보고를 받은 바로는 본 위원이 예상한 대로 피해지원센터에서 100% 다 커버를 못 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월 소득이 250만원 넘어버리면 지원이 아예 그조차도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이것저것 해서 그냥 우리 구에서 최대한 지금 그 부분이라도 지원을 해 줘야 되고 또 하나가 제가 그저께 질의한 대로 우리 구에서 예산을 통해서 피해 구민들에게 단돈 1원도 도와드린 게 없다고 제가 파악을 했어요, 질의한 결과 답변이.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우리가...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다시 거듭 말씀드리면 한 1,000만원 이상의 예산은 반드시 예산이 성립돼서 자가소송을 해야만 하는 그 피해 구민들에게 직접 최소한의 지원이 좀 되어야 된다고 무조건 판단하고요. 또 하나 더 염려돼서 말씀드릴게요. 본 위원의 판단은 그렇습니다. 제가 오해하거나 판단력이 흐릴지 모르겠지만 제가 확신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 구의 예산 배정의 흐름이 구청장하고 기획예산실장 두 사람의 의도에 따라서 다 돌아가지 위원들이 2,000만원, 3,000만원이라도 해당 부서의 정책을 구민들을 위해서 펼쳐드리려고 해도 신청사건립 특별회계 100억 1년에 기금 건립하는 것 때문에 너무 타이트해서 얘기가 안 먹혀요, 솔직히. 그런 부분도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돈이 없어도 해야 될 건 해야 되고 있어도 하지 말아야 될 건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맞아요, 그게 기준이고. 그런데 반대로 제가 이렇게 구의 예산의 배정이라든가 흐름을 봤을 때 다시 한번 저도 정확히 분석을 해야 되겠지만 거시적으로 보거나 이렇게 했을 때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잠재돼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그것을 바꿔야 하지 않나라고 좀 강력하게 주문을 하고 싶어요. 실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 좀 부탁드려 볼게요.
길식
차길식기획예산실장
뭐 그 부분은 소관 부서 통해서 보고도 받으시고 아마 그래서 저는 전달이 잘 됐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예산은 위원님들께서도 금방 얘기하셨지만, 다 알고 계시고 그러시지만 저희가 임의로 편성을 하고 말고 하는 건 아니고요. 특히 민간 부분에 지원되는 부분은 지급 근거라든지 쉽게 말하면 법령에 근거해서 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기획예산실장으로 있기는 하지만 그걸 임의적으로 편성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업 소관부서에서 적정한 판단을 기해서 기획예산실로 편성 요구를 했을 때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심사를 하는 거지 임의적으로 소관부서 것을 제 마음대로 세울 수도 없는 부분이거든요. 특히 민간에 지원되는 부분은 법령에 근거해야 되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선용간사
실장님, 답변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구청장이 정치인이잖아요. 정무 선출직. 공무원이지만. 그런데 정치인이 그 행정과 다른 정확한 차이점은 행정에서 어렵거나 해결이 안 되는 것을 최대한 뛰어넘을 수 있는 노력을 유권자를 대신해서, 주민들 대신해서 해 드리는 게 정치인이고 정무 선출직 공무원이거든요. 즉, 구청장을 일컬을 수 있는데 그렇게 원칙, 원칙 기준을 따지면 구청장 필요 없지 않을까요? 부구청장 선에서 다 해결되고 하는데 뭐하러 민선 구청장 제도를 만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너무 형식적인 답변이신 게 지금 우리 구에서 피해 구민들에게, 깡통전세 구민들에게 뭘 해 드렸을까요? 실질적으로? 너무 부끄럽고 죄송해요. 본 위원은 오죽하면 죄송해서 해외연수도 안 갔지만 이것은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너무 심각한 것 같아요. 1,000만원 예산도 지원을 직접 못 해 준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고 사실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아무것도 예산을 사용해서 도와드린 게 없는데 그것은 좀 처신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시고 결재를 좀 받아주시는 게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숙경
황숙경위원장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경애위원
실장님, 안녕하세요. 본 위원은 뭐 어느 한 가지를 딱 찍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질의한 내용인데요. 지금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기금도 부족하고 투입해야 할 예산도 지금 많잖아요. 보면 굵직굵직한 게 쓰레기 대행료, 비룡공감 거기 예산, 또 도시개발1구역에 들어갈 비용, 공공청사 기금까지 이렇게 굵직굵직한 예산이 지금 많이 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지금 각 부서에서도 보면 부족한 부분들을 이렇게 불가피하게 예비비에서 세출 예산을 편성하고 있죠?
길식
차길식기획예산실장
네, 맞습니다. 추경 때도 20억.
전경애위원
그러게, 지금. 그런데 예비비도 많지도 않고. 더군다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경기도 그렇고. 이제 그렇게 보면 세비도 좀 줄어들 거잖아요.
길식
차길식기획예산실장
네.
전경애위원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물론 실장님이나 청장님이 더 고민이 많으시겠죠, 저희 위원들보다. 그런데 앞으로 그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기금 마련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길식
차길식기획예산실장
여러 위원님들께서 계속 걱정을 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말씀드리고요. 물론 재정은 우리 미추홀구 계속 저도 오랫동안 근무했지만 항상 보면 넉넉한 편은, 넉넉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청사 문제도 지금 당장 시작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기금도 정립하고 있고 특히 우리 구 같은 경우 원도심이다 보니까 기반시설 유지하는 것도 돈이 많이 들고. 또 개발에 따르는 구비 부담액도 좀 늘어나고. 또 한 가지는 노인, 어르신들 비중이 높다 보니까 복지 비중이 또 증감되는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재정 운영을 좀 짜임새 있게 한다면 더 이제 세수가 늘어나고 그러지는 않겠지만 기존 하고 있는 사업들 선에서는 어느 정도 시간은 걸리지만 잘 추진되리라고 판단은 됩니다.
전경애위원
그러게, 우리 조금 전에 이선용 위원님도 이제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린 부분인데 전세피해 이게 사기 사건은 비록 우리 미추홀구의 문제만은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금 이런 상황인데 우리 미추홀구... 다른 구에서도 지원하는 구가 좀 있나요?
길식
차길식기획예산실장
아직까지는 제가 파악을 다는 못 해 봤지만 이건 국가적인 중앙정부 차원에서 좀 나서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섣불리 지자체에서 돈을 인위적으로 투입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기는 하거든요. 아마 추이를 그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경애위원
그러게, 본인도 지금 그것을 유심히 보고 있는데 지금 인천시에서 십정동인가요? 거기에 있던 TF팀 그 사무실을 해 놓고.
길식
차길식기획예산실장
센터를 설치했습니다.
전경애위원
그렇죠. 거기에서 하고 이제 있는데 뭐 국고에서 지원이 나가야 되는 거지 우리 지방자치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을 거 같아요.
길식
차길식기획예산실장
이게 지금 피해 추산만 해도 수조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제도도 정비해야 되고 후속적으로 그분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법령이 제정돼야 저희도 거기에 보조를 맞추어서 같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거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러한 부분이 확정이 안 돼서 저희들도 상당히 곤란스럽습니다.
전경애위원
그러게, 우리 미추홀구는 예전부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풍족했을 때가 없었으니까 예산이. 모든 게 다 이제 어렵고 힘드시겠지만 조금 더 노력을 해서 하시는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힘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길식
차길식기획예산실장
네,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전경애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숙경
황숙경위원장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원위원
김재원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길식
차길식기획예산실장
네, 감사합니다.
김재원위원
우리 존경하는 전경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필수사업에 대한 미반영 부분이 많다 보니 이제 그 고민에 대해서 충분히 더 고민은 많이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부족한 재원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것에 대한 대책을 좀 미리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길식
차길식기획예산실장
네.
김재원위원
지금 세수도 다들 아시다시피 계속 떨어지는 추세고. 올해도 우리 같은 시, 국가 모두가 떨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거기 세수가 더 증대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길식
차길식기획예산실장
네, 맞습니다.
김재원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재무과에서 그런 질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지역상품 우선 구매에 관한 조례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길식
차길식기획예산실장
네.
김재원위원
그것은 이제 소상공인이라든가 자영업자 분들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희망의 사다리처럼 하는 제도예요. 우리 재무과에서 많이 고생하셔서 현재 공사 건 한 122건, 그러니까 5월 30일 기준으로, 올해. 그다음에 이제 물품 같은 경우는 225건, 거의 상당히 많은 계약을 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에게도 지역 업체 분들이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계약을 했다고. 그런데 그분들에게 지금 밑거름이 되면 그 이후에는 아마 더 큰 계약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 그 조례에 보면 적용대상 기준이 있어요, 4조에. 그래서 당연히 우리 본청은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미추홀구의회 그리고 이제 지방, 공기업 등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단, 지방자치단체장 출연, 출자기관에 따른 출자 출연기관, 그러니까 뭐 상당히 많죠. 거의 한 39대 이상 정도 되고 있는데 그분들은 이 조례에 대해서 지켜지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길식
차길식기획예산실장
네, 그것은 우선적으로 재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 말고도 여성기업 우대라든지 특화 관련해서 신기술 적용해야 되는 우대라든지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혁신제품 구매라든지 이런 게. 저희도 우리 부서에만 해도 신속집행이라든지 소비투자 부분 활성화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매달 실적도 내고 있고 각 부서에다가 그런 걸 전달해서 우선 구매를 하라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6월달에도 부구청장님 주제 하에 부진 부서들... 조금 구매 이런 게 좀 늦어지는 부서들 보고회도 개최하고 이래서 재무과나 저희 부서에서 그런 부분은 아주 세심하게 신경 쓰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김재원위원
하여튼 저는 우리 공단이라든가 출자기관 출연기관에 우리 기획실에서 그래도 권고사항, 공고문 이렇게 한 번씩 내려주면 그분들도 아마 구매할 때 더 신경을 많이 쓰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네요.
길식
차길식기획예산실장
네, 물론 이것은 저희 구만이 아니고 정부 정책의 한 일환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안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더 많이 활성화되도록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저희가 홍보도 하고 공문도 발송해서 적극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김재원위원
하여튼 적극적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식
차길식기획예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원위원
네,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숙경
황숙경위원장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정책실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예산안 99쪽부터 10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스마트정책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선
정형선스마트정책실장
스마트정책실장 정형선입니다.
숙경
황숙경위원장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경애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저희는 지금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좀 낯설기도 하고 제가 이렇게 기획위원회 회의록을 봤는데도 자세히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스마트정책실에서 하는 일이 뭔지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형선
정형선스마트정책실장
저희가 스마트정책실은 금년 1월달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미래전략실에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진행했던 부서 협업 부분 이런 부분들은 기획실로 좀 이관을 하고요. 정책 결정 관련된 규정안을 만들어서 그 현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 장기발전과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스마트정책을 가미한 내용으로 해서 저희 그 스마트정책실에서 추진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저희 스마트정책실에서는 빅데이터 관련돼서 공공데이터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같이 가미해서 정책을 발굴하고 또한 대부분 저희 그 예산이 좀 부족한 관계로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이라는 부분은 저희 구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국비 비중이라든가 시비 비중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9:1이나 아니면 8:2 정도 그 정도 사업을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고 될 수 있으면 장기적인 발전 과제를 좀 연구하고 구정에 좀 접목하는 그런 역할을 좀 수행할 계획입니다.
전경애위원
그러게, 지금 공모사업 말씀하셨잖아요. 공모사업이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8:2나 9:1 이렇게 되는 공모사업은 괜찮지만 때에 따라서는 5:5 매칭이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 예산이 좀 많지 않다 보니까. 그리고 그런 사업이 지속적으로 되는 사업 같으면 괜찮은데 단발성으로 끝나는 게 있잖아요. 사실은 시비나 국비 이렇게 받아서 한다고 그래도 일회성으로 끝나는 사업 같은 경우는 별로 실효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것도 다 우리 국민들 세금이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잘 좀... 물론 실장님이 더 알아서 잘하시겠지만 그 상황을 봐서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선
정형선스마트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전경애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숙경
황숙경위원장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스마트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선
정형선스마트정책실장
감사합니다.
숙경
황숙경위원장
다음은 미디어홍보실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예산안 105쪽부터 10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디어홍보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박선화미디어홍보실장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입니다.
숙경
황숙경위원장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구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주안역에 전광판이 내구연한이 보통 몇 년입니까?
선화
박선화미디어홍보실장
보통 한 7, 8년 되는데 2010년에 저희가 설치를 한 시설이거든요. 2010년이고 저희가 최대한 썼는데 더 이상 이제 패널을 전체 교체를 해서 부품 교체로는.
진구
김진구위원
밝기가?
선화
박선화미디어홍보실장
밝기도 아니고요. 밝기도 워낙 화상도도 낮지만 수명을 다해서 교체... 부품도 없고 수리해서 사용할 수가 없는 상태에 이르렀어요. 하려면 전체를 통으로 이제 새로운 걸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철거를 하고 주민 홍보는 기존에 다른 게시판을 이용하거나 SNS, 문자 알리미를 통해서 이용하는 게 낫다고 판단해서 철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지금 우리 미추홀구에 LED 패널이 몇 개나 있어요?
선화
박선화미디어홍보실장
지금 이제 그...
진구
김진구위원
설치한 데가.
선화
박선화미디어홍보실장
옛 시민회관 쉼터에 이제 안전 관련해서 하나가 있고요. 주안 제물포역 북광장에 있고 도화 앨리웨이 쪽 이렇게 해서 3개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3개 있습니까?
선화
박선화미디어홍보실장
구에서 관리하는 것은.
진구
김진구위원
좀 새로운 신제품들이 많이들 새로운 게 나오다 보니까 밝기 면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7, 8년. 그런데 7, 8년밖에 못 씁니까? 보통 이런 부속들은 제가 보니까.
선화
박선화미디어홍보실장
그런데 저희가 한 14년 정도.
진구
김진구위원
그렇게 내구연한에 되지는 않고 신상품이 나오다 보니까 밝기가 요즘 나온 것들은 굉장히 밝고 눈에 잘 들어오고 피로도가 이제 없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새로 교체하는 것은 있어도 이렇게 뭐 제품이 고장 나고 이런 건 사실 드물거든요. 지금 이런 제품들은.
선화
박선화미디어홍보실장
저희가 이미 2010년도에 설치할 때도 이미 2, 3년 정도 된 구 모델이었거든요, 비용상. 그랬고 저희가 내용연수를 훨씬 넘겨서 한 15년 정도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수리가 가능하면 수리해서라도 내용연수와 상관없이 이제 효용성을 위해서 쓰는데 지금은 오래된 패널이다 보니까 부품 교체도 안 돼서 수리가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철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러면 주안역 전광판 LED 유지보수비 1,532만원 그래서 전액 삭감을 하는 거군요.
선화
박선화미디어홍보실장
네, 저희가 매월 이제 구정홍보나 텍스트로 해서 한 30개, 40개 이제 홍보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패널 자체가...
진구
김진구위원
우리가 거기에다가 홍보라든가 이런 문구를 계속 송출하지 않습니까?
선화
박선화미디어홍보실장
네.
진구
김진구위원
그 송출은 어디?
선화
박선화미디어홍보실장
용역업체... 연간계약으로.
진구
김진구위원
용역회사에다가 줘가지고 연간계약으로 해 가지고...
선화
박선화미디어홍보실장
네.
진구
김진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숙경
황숙경위원장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용간사
이선용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신 김진구 위원님 질문과 관련해서 답변하신 거 잘 저도 경청했고요. 보충질문 하나 드릴게요. 제가 며칠 전에 집도 인근이고 해서 제물포역 광장을 밤에 지나가는데 한 9시 정도 됐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사진도 이제 시간, 날짜 다 나오는 그 어플을 통해서 몇 장 찍어놨는데 좀 아쉽다고 느껴지는 게 그게 한 가격이 5억 8,000만원인가 6억 5,000만원 그사이로 예산 세워서 과거에 이제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는 전광판이에요. 크기도 좀 큰 편이고. 그런데 거기에 그냥 달랑 윈도우... 우리가 컴퓨터 켜면 윈도우 바탕화면 있잖아요. 그게 그렇게 그냥 그대로 야간에는 그 화면 그 자체로 있는데 본 위원이 그걸 봤을 때는, 본 위원도 그렇고 다른 구민 분들께서 그것을 어쨌든 보신다면 판단되는 부분은 좀 저기하다, 그래서... 그렇잖아요, 윈도우 화면이 나타났다는 게 개인 컴퓨터도 아니고 좀 그래서 아까 우리 김진구 위원님도 좀 이렇게 언급하셨지만 최소한 동영상은 아니더라도 우리 구 미추홀구 이미지 아이콘, 캐릭터 있잖아요. 인천 미추홀구 그거라도 그냥 기본화면으로 띄워놓으면 무난하면서도 보기 좋지 않을까라는 지금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 아까 말씀하신 그 광고 대행사일까요? 얘기하신 그쪽에 얘기해서 최소한 동영상은 아니더라도 그 기본 화면이 그냥 윈도우 바탕화면에 있는 건 좀 그렇잖아요. 내 집에 있는 PC도 아닌데. 그래서 그것 좀 염두에 두시고 개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화
박선화미디어홍보실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주안역... 아까 남광장에 있는 것만 홍보실에서 관리를 했고요. 제물포 북부역은 도시계획과에서 세워서 문화예술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운영하는 시간대가 야간, 심야 시간대는 이제 중단이 되고 나머지는 이제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용간사
그래서 방금 과장님이 답변 주신 것처럼 야간에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본 위원도 익히 알고 있어요. 알지만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개선해 보자라는 뜻으로 발언했습니다.
선화
박선화미디어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숙경
황숙경위원장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미디어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화
박선화미디어홍보실장
감사합니다.
숙경
황숙경위원장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예산안 115쪽부터 11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이재복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재복입니다.
숙경
황숙경위원장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구
김진구위원
김진구 위원입니다. 우리 사무환경개선사업비 2억 9,500만원 신규편성이 됐어요.
재복
이재복총무과장
네.
진구
김진구위원
2억 9,500만원 가지고 이게 어디에다가 지금 개선사업을 하는 건지.
재복
이재복총무과장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중회의실이라고 본청 2층에 있는 회의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시면 책상이 한 20년도 훨씬 넘었습니다, 의자하고. 그건 이번에 한번 바꿔볼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방송시설이 너무 열악해서 음향이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과 그다음에 미디어홍보실 주관으로 해서 각 직원들 전화기를 좀 인터넷 전화기 녹음 기능도 있는 그런 전화기로 일절 교환하려고 합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지금 우리 구청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제가 각 부서를 다니다 보면 정말 열악한 부서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재복
이재복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런 데는 뭐 교체할 생각은 없으시고요? 환경을 조금 개선해 준다든가.
재복
이재복총무과장
저희들이 이제 신청사 신축을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부서를 리모델링한다든가 그것은 좀 더 고민을 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런데 뭐 지금 2억 9,500만원이 신규편성되면서 중회의실이나 방송실 이런 건 교체하시면서 이게 더 시급하지 않을까요? 각 부서들 지금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니까.
재복
이재복총무과장
아마 그것은...
진구
김진구위원
그런 쪽이 더...
재복
이재복총무과장
네. 그런데 그 전 부서를 다 이제 개선을 하게 된다고 하면.
진구
김진구위원
굉장히 어려운 데들은 좀 손을 봐야 되지 않을까.
재복
이재복총무과장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충분히 검토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건 재무과와 상의해서요.
진구
김진구위원
주요업무 추진 유인물 제작 710만원 증액이 됐어요.
재복
이재복총무과장
네.
진구
김진구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재복
이재복총무과장
예전 같은 경우에는 시장님이 연두방문을 하시는데 간단히 업무보고만 받고 가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 규모 있게 했습니다. 시장님이 오시는데 유인물도 했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준비하는 과정에서 710만원 정도를 사용했었거든요. 700만원 정도 사용을 했고 그 부족분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한 겁니다. 당초에 시장님이 오셔서 그만한 예산이 소요될 거라고는 저희들이 판단을 못했던 부분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어떤 걸 했길래 이렇게 많은, 시장님 오시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죠? 우리 구에 오셔서 머물렀던 시간이 얼마나 되죠?
재복
이재복총무과장
3시간 반 정도 계셨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런데 710만원...
재복
이재복총무과장
제가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식사하고 가신 건 아니잖아요.
재복
이재복총무과장
식사는 안 하셨고요. 그때 보면 원탁회의 식으로 행사장을 만들었었는데요. 그 임대료가 300만원 들었고요. 그다음에 현수막이라든가.
진구
김진구위원
잠깐만. 원탁으로 돼 있다고요?
재복
이재복총무과장
네, 의자 같은 것을.
진구
김진구위원
아, 대강당에서?
재복
이재복총무과장
네.
진구
김진구위원
대강당에서 주민들하고.
재복
이재복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주민들하고의 간담회 이런 식으로 하는데 원탁 그런 걸 다.
재복
이재복총무과장
대부분 거기에 활용이 됐고요. 그다음에 뭐 홍보물, 그다음에 꽃도 좀 준비했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67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숙경
황숙경위원장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예산안 123쪽부터 12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총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석
김호석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김호석입니다.
숙경
황숙경위원장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구
김진구위원
김진구 위원입니다. 우리 겨울철 대설 대비 제설 구입 8,000만원 신규편성됐어요.
호석
김호석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호석
김호석안전총괄과장
네, 연속적인 폭설로 인해서 작년에도 눈이 많이 내렸고요. 저희가 예산적인 부분이 1월 31일날 인천시에서 예산이 교부가 됐었습니다, 시비 매칭사업으로 75:25에 대한 비율로 예산이 편성됐었고요. 시비 6,000만원에 대한 부분과 저희 구비 매칭 사업에 대한 부분 예산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제설제는 사실은 성립전 경비로 눈이 많이 내려서 먼저 사용을 했고요. 현재 제설제는 300톤 정도 저희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올 겨울에 쓸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게 좀 겨울철이 되면 그때 돼서 모자라서 각 동에 눈이 많이 오고 폭설이 내렸기 때문에 난리가 나더라고요. 미리미리 이게 대책을 좀 세우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여유롭게 조금 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동에 저번 겨울에도 보니까 물량이 없어서 굉장히 당황을 하는 그런 동들이 많았거든요.
호석
김호석안전총괄과장
눈이 많이 내렸을 때 한 번 사용할 수 있는 비축량은 한 300톤 정도 된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요. 현재 300톤을 보유하고 있고 저희가 눈이 많이 내린다고 해서 염화칼슘을 항상 쌓아서 적제하는 것은 보관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구매를 할 수 있는 준비는 다 해 놓고 있고요. 업체와 연결돼서.
진구
김진구위원
이게 각 동이나 비탈진 데나 이런 데에 비치를 해 놓지 않습니까?
호석
김호석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러면 보통 주민들께서 자기 문 앞에 사용하기 위해서 거기에 있는 것을 본인들이 가지고 가서 실질적으로 쓰여질 장소에서 쓰여지지 못하고 그런 경우를 제가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또 비면 그 자리에 바로 바로 그게 채워져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추경에 이 예산 가지고 가는 과장님은 좀 어떻게 더 비축할 생각이 없으십니까?
호석
김호석안전총괄과장
비축은 계속해야 되는 상황이 맞는 거고요.
진구
김진구위원
이 예산이 있어야 이것은 뭐 우리 동에다가 어디에다가 우리가 비축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구입을 해야 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호석
김호석안전총괄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300톤을 보유하고 있고 해마다 겨울철이 되면 인천시에서 염화칼슘에 대한 부분 한 400톤 정도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 주고 있습니다. 또 저희는 예산적인 부분을 재난기금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활용할 수 있는 준비는 항상 가능하고 갖고 있고요.
진구
김진구위원
우리가 차량에 이것도 뿌리고 다니지 않습니까?
호석
김호석안전총괄과장
적제해서 같이 쌓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거 어때요?
호석
김호석안전총괄과장
다만 안타까운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염화칼슘 보관함에 좀 적제돼 있는 부분들을 주민들이 자꾸 집 앞으로 끌고 가서 정말 필요할 때 사용을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염화칼슘 적제함에다가 스티커를 붙여서 주민들이 사용하지 않고 공공적으로 쓸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기 때문에 동에다가 안내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그런 부분들을 좀 전파해 달라고. 그런 부분은 사실 저희가 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어서 안타까운 부분은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힘드신 거 다 알고 있습니다.
호석
김호석안전총괄과장
설해 작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산안 121쪽에 안전예방시설물 설치사업이 있어요. 2,500만원 신규편성돼 있어요. 전액 시비인데 제가 이게 우리가 상임위가 틀리다 보니까 이 용어에 대해서 제가 아는 게 없는데 이거 안전예방시설물이라는 게 어떤 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호석
김호석안전총괄과장
도로표지병. 바닥에 표지병 설치하는 거 있죠? 저희가 안전예방을 위해서 범죄예방시설물을 하려면 이제 CCTV 또는 안전예방에 대한 도로표지병에서 주변을 좀 밝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설물들을 설치하는 게 저희 주로 사업입니다. 인천시에서 2,500만원 예산이 떨어져서 지금 그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판단을 할 때 그 위험적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경찰서에서 조회를 해서 어느 지역에 설치하면 좋겠는지 협의를 하고 그 지역에다가 도로 표지병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황 파악된 장소는 용현동, 주안동, 관교동 지역으로 경찰서 조회를 해 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장소에 설치를 준비하고는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기존에 그러면 계속해 왔던.
호석
김호석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로표지병 사업은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주민참여형 사업으로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과에 남은 사진이라든가 이런 게 남아 있습니까?
호석
김호석안전총괄과장
표지병 설치 사업에 대한 사진 말씀이신가요?
진구
김진구위원
네.
호석
김호석안전총괄과장
당연히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추후에 서면으로 한번 저한테 제출... 제가 정확히 지금 이것을 판단을 못하겠어요.
호석
김호석안전총괄과장
도로표지병에 대한 물품이 어떤 것인지와 사진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숙경
황숙경위원장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용간사
이선용 위원입니다. 우리 안전총괄과 업무 중에서 상당한 예산 비중을 차지하는 게 CCTV 관련 사업이에요, 아시죠? 그런데 거기 보면 갈래가 두 개로 나뉘어요. 신규 설치가 있고 성능보강, 소위 말해서 유지보수인데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죠?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호석
김호석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지금 CCTV 같은 경우에는 거의 2,800대에 대한 CCTV를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지역적으로 보면 위험지역이라고 판단되는데 CCTV로 신규로 설치해 달라고 하는 부분들은 신규설치가 맞습니다. 저희가 2,800대 중에 예전 2013년부터 CCTV가 설치되다 보니 현재 쓰고 있는 CCTV는 200만 화소 이상에 대한 부분들로 해야 선명도, 화질, 고화질로 선명도가 좀 유지가 되고 있는데 2013년도에 설치된 부분들은 130만 화소에 대한 CCTV를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운영상에 대한 부분이 약간 좀 어둡게 보이고 판단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 480개가 지금 저희에게는 그런 숫자가 보유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기는 오래되면 계속 바꿔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 그런 부분들은 성능개선이라고 저희가 운영은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선용간사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답변이 이해가 가는데 어쨌든 기기 부품을 감가상각되니까 내구연수 대비해서 새로 교체하는 거니까 신규로 설치할 때 구매하는 것과 그 부분과 같은 개념에서.
호석
김호석안전총괄과장
병행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용간사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숙경
황숙경위원장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석
김호석안전총괄과장
네, 감사합니다.
숙경
황숙경위원장
다음은 시민공동체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예산안 129쪽부터 13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공동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구
김진구위원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원도심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 3억 8,400만원이 신규편성됐어요.
호석
김호석안전총괄과장
네.
진구
김진구위원
그래서 이것 좀 한번 신규편성된 사유를 얘기해 주세요.
호석
김호석안전총괄과장
저희 부서에서 더불어마을사업하는 데가 두 군데 있습니다. 아리마을과 사미골, 그러니까 용현1·4동 지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주안3동에 두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 한 5만㎡ 이상 되는 데는 저희들이 계속비사업으로 한 40억, 그다음에 한 31억, 이렇게 받아놓은 게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중에 이제 노후화된 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다 공모를 신청해서 한 20개소씩 해서 시비 50%, 저희 30% 그다음에 자부담 20%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지역에 보면 용현1·4동도 그렇고 주안3동도 그렇고 20년 이상 된 집들이 꽤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거주하지 않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좀 위험성들도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주민들도 얘기하고 여기 구간에 있는 사업하게 되면 공모할 수 있는 저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공모해서 시에서 선정이 된 겁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게 저층 주거지라 하면 단독도 있을 것이고 다세대도 있고 원룸이라든가 이런 게 다양한 주택 종류가 있는데 이게 어떤 게 포함이 되는 겁니까? 단독주택들만 포함이 되는 겁니까?
호석
김호석안전총괄과장
단독도 포함되고요, 다세대도 포함되고 다 포함되는데 한 20년 이상 된 건물 중에 저희들이 접수를 하고 건축위원회 통해서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20년 이상 되고요. 주택 가격이 단독이나 다세대는 9억 이하.
진구
김진구위원
기준선이 그러면 20년으로 딱 정해져 있는 겁니까?
호석
김호석안전총괄과장
20년 이하도 되기는 되는데요. 그런데 집수리나 공공개선 이런 것도 하게 되는데 신청건수에 따라서 좀 그것은.
진구
김진구위원
심의위원회를 엽니까?
호석
김호석안전총괄과장
네, 건축과에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상정을 해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비슷한 사업을 하는 부서가 또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 보는 거고요.
호석
김호석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예전에 업무 추진하다가 잘 안 돼서 도시정비과에서 하던 업무가 저희 부서로 넘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두 가지 사업이 마무리되면 이제 저희 부서에서는 안 하고 도시정비과에서 추진하고 그 대신에 이런 사업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할 수 있는 주민역량강화교육은 저희가 계속 시키고 그분들이 일정 수준돼서 만약에 이런 사업 같은 게 있으면, 도전해 보고 싶으면 도시정비과 안내를 통해서 선정이 될 수 있게 저희들은 주민역량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스마트도서관 구축 1억 8,000만원 구비가 6,460만원이 신규편성됐어요.
호석
김호석안전총괄과장
네, 그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그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문광부에다가 해서 50:50이거든요, 저희 비용이. 그런데 스마트도서관은 인하대학교 역사 지하에 설치가 돼서.
진구
김진구위원
인하대역 지하.
호석
김호석안전총괄과장
네.
진구
김진구위원
아, 있습니다.
호석
김호석안전총괄과장
거기에다가 할 예정입니다. 그 안에 책이 한 500권 정도 들어가는데요. 그다음에 주민들이 신청하는 도서나 이런 것에서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서 주민들이 책과 가까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코자 합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런 부분은 철도청이라든가.
호석
김호석안전총괄과장
다 협의를 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런 쪽에서 건물은 저희에게 임대를 주신다든가 기부체납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어떤 내용입니까?
호석
김호석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그냥 쉽게 얘기하면 컨테이너박스 비슷한 크기인데 그게.
진구
김진구위원
인하대역 지하.
호석
김호석안전총괄과장
지하요?
진구
김진구위원
네. 지하에 도서관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호석
김호석안전총괄과장
아니, 그 스마트도서관을 설치하는 겁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구립도서관 운영 관련 운영비 2,160만원 그것도 신규편성이 됐어요, 증액이.
호석
김호석안전총괄과장
기존에 서 있는 거 중에 공공요금이나 전기요금이 많이 올라서. 그래서 부족분이 생겼기 때문에 그것은 이번 추경 때 올린 겁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숙경
황숙경위원장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용간사
이선용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신 김진구 위원님 질문하신 것과 관련해서 스마트도서관 관련해서 보충질문 좀 드려볼게요. 스마트도서관이 우리 쉽게 말해서 그냥 무인민원발급기 아시죠? 주안역도 설치돼 있고 여기 국민건강보험공단, 미추홀지사에도 있고 어떤 같은 개념인 것 같아요. 직원 분들이 안 계셔도 자동으로 이제 말 그대로 스마트하게 그런 서비스가 가능한 그런 기계장치죠. 그런데 이게 가격이 아주 싸지는 않아요. 최하가 4,000만원, 5,000만원 이상 그게 이제 현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제물포역이 집 근처라 자주 왕래를 하면서, 오늘도 아침에도 봤는데 이용객들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 수요조사를 막 하지는 않았지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작년에 설치된 걸 보고 올해까지 지나다니면서 그 스마트도서관을 이용하는 구민을 제 기준에서 이게 좀, 제가 지나다닐 때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이게 제 사견일 수도 있는데 제 기준에서.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과장님이 보셨을 때 이용률이라든가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그냥 편하게 의견이 어떠신가 좀 여쭤볼게요.
호석
김호석안전총괄과장
지금 제물포역에 설치된 것은 저희 구에서 이제 설치한 건 아니고요. 인천도서관발전진흥원이라고 해서 저희 구에서 이제 제물포 역사라든가 그다음에 또 도화2·3동 쪽 거기 두 군데는 지금 설치를 했는데 도화2·3동은 또 인천시에서 설치한 거고요. 그다음에 타구 같은 경우에는 서구에서 직접 두 군데를 설치했고요. 연수구는 한 네 군데를 또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군구별로 조금 차이가 있는데 저희들도 이제 도서관을 계속 늘릴 수는 없고 요청은 들어오고. 그래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가격 면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면은 좀 있는데 그게 책이 500권이 돼 있고 그다음에 상호 주민들이 요청하는 책을 저희들이 수시로 가서 교환을 해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용률은 점차 늘어날 걸로 보고요. 제물포 역사도 보면 초창기에 설치한 것보다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적극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좀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선용간사
어쨌든 되게 상징성이 있는 예산 사업인 것 같아요, 취지도 좋고. 그런데 그래도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시는 차원에서 사용자 이용률 수요조사를 다시 한번 면밀히 부탁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호석
김호석안전총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선용간사
네, 고맙습니다.
숙경
황숙경위원장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도 이선용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인데요. 스마트도서관 과장님 말씀하셨죠? 도서관 요청이 들어오고 수요가 있는데 도서관은 만들어 줄 수 없으니 이런 사업들을 한다고 하는데 만들어 놓은.
호석
김호석안전총괄과장
시범적으로 저희 한번 해 보는 겁니다.
숙경
황숙경위원장
지금 그러면 도화2·3동 행정복지센터 앞에 있는 그 스마트도서관은 반납만 가능한 건가요?
호석
김호석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대출도 가능합니다. 하루에 한 다섯 권.
숙경
황숙경위원장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과장님이나 뒤에 계신 팀장님들 중에서 스마트도서관 활용해 보신 분 계신가요? 책 한 번이라도 빌려보셨나요, 과장님?
호석
김호석안전총괄과장
아니요, 빌리지 않았습니다.
숙경
황숙경위원장
왜 안 빌리십니까?
호석
김호석안전총괄과장
저는 집 근처에도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그쪽을 좀 활용하는 편입니다.
숙경
황숙경위원장
저는 이선용 위원님 말씀처럼 저는 도화2·3동 사는데 갈 때마다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 도서관을 마련해 놓고 혹시 이용률에 대해서는 체크해 보신 적 있나요?
호석
김호석안전총괄과장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화2·3동에 설치한 것은 저희 구에서 설치한 게 아니고 인천시에서 설치를 한 겁니다. 주민 요청이 있어서 시 쪽에다가 건의해서 시에서 직접 설치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인원 이용은 저희들이 1/4분기를 좀 그쪽에, 시에 알아봤습니다. 대출 건수는 1,091건이고요, 대출 인원은 353명입니다.
숙경
황숙경위원장
353명. 제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것은 인하대 역사 지하철 왔다 갔다 하는 아이들, 젊은 청년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는 조금 기대가 돼요. 그 이용률이 조금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도화1동 같은 경우에도 스마트빌리지하면서 그 스마트도서관을 행정복지센터 앞에다가 만들겠다라는 계획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시민공동체과에서 하시는 사업은 아닌 거잖아요.
호석
김호석안전총괄과장
그렇죠. 인천시에서 설치해서 인천시에서 책 관리, 뭐든지 운영관리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숙경
황숙경위원장
조금 이것은 전체적인 부탁인데 좀 이용률이 높은 곳에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책을 빌리러 굳이 도화1동 동사무소 앞에까지 간다? 그럴 바에는.
호석
김호석안전총괄과장
아니요, 도화2·3동 쪽은 아니고요, 위원님. 거기에 보면 그것을 설치하게 되면 주민들 통행에 불편이 있고 여러 가지 면이 있어 지금 재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숙경
황숙경위원장
그러면 두번째 질의는 건축과에서 하는 소규모 주택 집수리 지원과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사업이 주안3동의 주민 같은 경우에는 기회가 두 번이 주어지는 케이스인 거죠? 건축과에서 저희도 15년 이상 된 빌라들 집수리 개보수할 때 지원해 주는 돈이 있어요, 사업비가. 특히 방수나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주안3동 주민일 경우에는 지금 여기에서 시민공동체과에서 하는 저층 집수리에도 지원을 한번 해 볼 수 있고 건축과에서 하는 소규모 주택 거기도 해 볼 수 있는 거죠?
호석
김호석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잠시만요. 저희들이 용현1·4동 쪽에는 아리마을이라고 5만㎡ 권역으로 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수봉로 130번길 일원이고요. 주안3동은 지금 보면 놀이터가 있고 경로당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블록인데 한나루로 490번지 일원이거든요. 그 섹터만 적용이 되는 겁니다. 다른 구역은 안 되고요.
숙경
황숙경위원장
그러면 지금 주로 그러면 여기서도 방수든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호석
김호석안전총괄과장
방수보다는 노후된 집수리거든요. 그래서 한 1,200만원 정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수로만은 지원은 그것은 하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숙경
황숙경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조금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제 이 질문은 모든 과에 다 해당되는 사항이에요. 우리 과에서 뭔가 사업을 하면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그 과 직원들은 사용해 봐야 한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제가 복지 쪽도 말씀을 드린 게 뭐냐 하면 홈페이지를 만들어 놓고 단 한 번도 그 대관에 대해서 직원들이 들어가서 예약을 해 보는 경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시민들이 들어갔을 때 뭘 쳐야지 그것을 대관을 할 수 있는 그걸로 들어가는지 그 방법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게 조금.
호석
김호석안전총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스마트도서관을 설치하게 되면 그전에 시범운영하면서 도서관 직원들이 기간제가 한 32분 계시고 직원이 한 11분 계시거든요. 그분들 다 실현 한번 해 보고요. 저희 부서도 전부 한번 실현 좀 해 보겠습니다.
숙경
황숙경위원장
네, 그랬을 때 뭐가 잘못된지 뭐가 불편한지 사용자들의 마음을 충분히 알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호석
김호석안전총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숙경
황숙경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시민공동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 예산안 141쪽부터 15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선용간사
이선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 산하기관 센터 중에 청소년수련관 있죠?
선미
김선미평생학습과장
네, 있습니다.
이선용간사
청소년수련관 관련 예산이 정확히 얼마 정도 소요되죠?
선미
김선미평생학습과장
10억 정도 됩니다.
이선용간사
10억이면 적은 예산 아니죠?
선미
김선미평생학습과장
네.
이선용간사
누가 봐도.
선미
김선미평생학습과장
네. 그런데 작년에도 제가 회기 중에 상임위에서 질문을 드렸을 거예요. 두 번 정확히 기억을 하는데 청소년수련관의 커리큘럼이겠죠.
이선용간사
운영이 없는 프로그램이 있고 그다음에 청소년들 또는 구민들, 부모님들의 만족도가 어떤지에 대한 그런 부분은 하나도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산 대비해서. 그래서 그 부분은.
선미
김선미평생학습과장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이선용간사
네.
선미
김선미평생학습과장
청소년수련관은 저희가 시에서 저희 쪽으로 넘어오는 그런 위탁사업이고요.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지도사라든가 전문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은 충분히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고요. 올해 지금 청소년 대한민국 박람회에서도 저희가 인천에서 유일하게 국무총리상을 수상할 정도로 나름대로 성과가 좀 많고 최우수기관으로 지금 6년 연속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시기에는 아닌 것 같은데 안에서는 그 작업이 다 있고 또 평가할 때 그런 것들이 다 항목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런 부분을 처음에 지적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건물 규모가 크다 보니까 거기가 유휴시설이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토요일날 같은 데 보면 거의 수업이 다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인천이나 저도 벤치마킹을 화성시도 갔다 오고 했을 때 보면 저희가 굉장히 잘하고 있는 그런 케이스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지금 수초까지 지금 장관이 이렇게 걸어질 정도로 평가를 잘 받은 그런 사항이고 다시 한번 저도 조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용간사
그러니까 답변 감사하고요. 결과적인 부분에서 성과를 많이 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수련관이. 그 부분은 본 위원도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의회와 어떤 보고... 약간 소통이 안 돼요. 그래서 최근에도 동료 위원이신 박수연 위원님께서도 계속 강조하신 부분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본청이나 동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산하기관 센터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 사건사고도 그렇고 실적이 저하됐을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경우를 봤을 때 그러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위원들이. 청소년수련관이 진짜 어떻게 기획을 하고 어떤 생각을 갖고 운영을 하고 동참하시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그 부분은 많이 아쉬워요. 이 부분은 제가 작년에도 회기 때 강조를 한두 번 했는데 다시 좀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솔직히 청소년 관장님과 대화를 나눈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사적인 대화가 아니라 업무적으로 뭐가 필요합니다. 뭘 지원해 주세요, 아니면 그 수련관 관장님의 의중이 어때서 이렇게 콘셉트를 잡고 수련관을 발전시키고 운영해야 했습니다, 그런 포부랄까 그런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면 나중에 서로 이렇게 협력 관계에서 있는 그 선상에서도 좀 차이점이 발생할 것 같고.
선미
김선미평생학습과장
네, 잠깐 또 답변...
이선용간사
그리고 이것은 제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언하면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냥 돌려서 우회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청소년수련관의 직원 분들 근무 열심히 하시고 수고하시는 거 당연한 부분이고 저도 알고 있는데요. 한편으로 좀 아쉬운 게 제가 우연히 몇 번 지나가다가 이게 어쨌든 직원들의 어떤 태도를 봤는데 너무 좀 이렇게 그래도 산하기관에 근무하시면 어쨌든 그래도 좀 어느 정도 품위유지라는 게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약간 좀 품위가 손상되는 행동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것은 뭐 따로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텐데 하여튼 그런 부분이 두루두루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발언을 했고요. 하여튼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과장님께.
선미
김선미평생학습과장
잠깐 또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이선용간사
네, 말씀하세요.
선미
김선미평생학습과장
네. 지금 위원님 관심 많으신 거 잘 압니다. 그래서 저희도 수련관은 지금 박수연 위원님 같은 경우는 직접 오셔서 시설 라운딩도 하시고 김진구 위원님도 오셔서 제가 시설 라운딩도 한번 시켜드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위원님께서는 지금 저희 청소년들이 의회 탐방하는 거 그거 몇 번 말씀하셔서 의회와 좀 어렵게 조율을 해서 하반기부터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련관 같은 경우 관장님이나 직원들이, 지금 품위유지가 어떤 경우가 지금 이제 됐는지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선용간사
그것은 제가... 본 위원이 따로따로 말씀드릴게요.
선미
김선미평생학습과장
파악을 좀 해 볼 건데.
이선용간사
공식적으로도 그렇고.
선미
김선미평생학습과장
제가 봤을 때는 수련관이 나름대로. 저도 처음에 왔을 때는 이게 프로그램이라든가 행사할 때 이게 좀 많이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도 이렇게 접목을 시켜주면서 나름대로 행사를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자리매김하고 있고 저희가 어떤 행사가 있거나 이러면 사전에 의회에 거의 일주일 전에 업무보고를 넣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래서 또 관심이 많으신 그런 위원님이시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필요하신 경우라면 지금 어떤 걸 할 건지 이런 것은 별도로 간담회를 하든가 이렇게 하시지 않으면 저희가 아이들 상대로 하는 걸 일일이 프로그램을 별도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 것 같고 저희조차도 위탁기관이기 때문에 제가 필요하고 업무보고 준비하면서 이상한 부분이라든가 궁금한 부분은 관장님과 얘기를 많이 합니다, 개선점도.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열심히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렇게 보면 성과도 그렇고 쉽지 않은 건물... 하자도 많고 이렇습니다. 직원들이 다 페인트도 옷 입고 다 칠하고 이런 걸 보면서 참 안타깝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한 달 이상을 지금 평가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관장님이 직접 옷 입고 나가서 그런 거 다 인테리어공사를 하고 이러는 걸 보면서 격려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품위유지라는 것은 제가 한번 파악을 하고 별도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잘된 점은 칭찬도 해 주시고.
이선용간사
답변 알겠고요. 따로 말씀드릴 부분은 차후에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평생학습과장
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청소년수련관장은 제가 업무보고 때 인사를 좀 시켰던 그런 사항입니다.
이선용간사
네, 알겠습니다.
숙경
황숙경위원장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원위원
김재원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인천 대중예술고등학교 개방형 다목적강당 지원비로 2억을 특교금을 받으셨죠? 그거 진행은 어떻게?
선미
김선미평생학습과장
지금 공사 중에 있고요. 내년 4월에 준공입니다. 지금 다목적 광장 신축이나 증축 같은 경우는 교육부 관련돼서 교육부 사업 관련입니다. 그래서 교육부 사업의 총 10%를 지자체가 대형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신축의 경우이기 때문에 시에서 저희가 자립도가 지금 20%가 안 넘기 때문에 10%를 부담해야 되는데 시에서 신축이기 때문에 2억을 다 특교금으로 내려준 사항입니다.
김재원위원
이런 일은 참 잘하시는 거 같아요. 저희 미추홀구 입장에서 상당히 좀.
선미
김선미평생학습과장
개방 조건도 했고요.
김재원위원
네, 그런데 그 조건 계약기간이 여기는 어떻게 하기로 하셨나요?
선미
김선미평생학습과장
지금 계약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3년 정도 보통 하기는 하는데 강당 같은 경우가. 지금 숭의초등학교가 4월에 했죠? 3년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 인센티브도 지원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의무적으로 저희가 확약을 받아서 개방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재원위원
보통 지원비 같은 게 계속비지원이 1년일 때 얼마, 2년일 때 얼마, 3년일 때 이렇게 차등화를 두고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선미
김선미평생학습과장
네, 이게 10% 지원이고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3년을 저희가 협약을 해서 개방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고 앞으로도 교육감님도 그렇고 청장님도 계속 개방에 대한 말씀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개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원위원
지금 문제가 되는 경우가 일부 학교에서 개방을 처음에, 지원비를 받기 위해서 개방을 했다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이후에 좀 좋지 않은 결과를 많이 보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계약해지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계약해지했을 경우는 법적인 책임이 전혀 없죠?
선미
김선미평생학습과장
협약이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인 게 지금 선인고등학교 강당입니다. 거기가 개방을 했다가 마지막 년도에 코로나 풀리면서 그건 좀 어렵겠다고 해서 인센티브 지원을 중단하고 지금 개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재원위원
교장선생님의 의지가 좀 강한 것 같아요, 대부분.
선미
김선미평생학습과장
그렇습니다.
김재원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평상시에 운영을 하실 때 좀 세심하게 지속적인 관리를 잘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선미
김선미평생학습과장
그러겠습니다.
김재원위원
그래서 이것은 어떤 부서가 될지 알 수 없겠지만 통로를 일원화해서 학교의 문제라든가 평상시에 잘 관리를 하다 보면 아마 학교 강당뿐만 아니라 주차장 문제도 그렇고 또 강의도 그렇고 그런 쪽으로 우리 미추홀구는 지속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선미
김선미평생학습과장
네, 지금 이제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협약까지는 하는데 관리는 해당 과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청장님이 지금 교장선생님과 간담회를 지금 4일에 걸쳐서 다 하셨습니다. 그때도 개방 얘기를 좀 많이 하셨고 또 생각보다 교장선생님들이 너무 강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말이 안 통하는 분도, 저도 다 수행을 했기 때문에 말이 안 통하기는 하는데 이게 개방에 대한 조건도 생각보다 까다롭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인하부중 같은 경우도 지금 그때 위원님 나오셨었는데 개방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협약을 하는데 그런 부분도 정말 많은 설득이 필요하고 또 지역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노력해 주셔서 가능한 것 같고 그런 부분을 저희도 해당 과와 지속적으로 협업해 나가겠습니다.
김재원위원
그러면 그 학교 외에 또 진행하는 학교는 있나요?
선미
김선미평생학습과장
지금 인주초등학교가 지금 주차장 개방을 하려고 하는데 공청회를 다음 주 월요일날 한다고 합니다. 학생들까지 해서 아마 투표를 할 것 같고 인하부중은 협약, 개방을 하기 때문에 ’23년 개방하는 조건으로 해서 월요일날 협약을 하게 됩니다.
김재원위원
하여튼 다른 구에서도 많은 필요가 있겠지만 유독 미추홀구에서는 더 많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더 고민 많이 해 주시고 뭐 책임에 대한 부분은 우리 미추홀구 전체의 책임이라 생각하시고 세심하게 배려를 해 줘야만 지속적으로 하면 그 수혜, 혜택은 우리 구민들이 보기 때문에 더 좀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평생학습과장
네, 적극 협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원위원
네, 감사합니다.
숙경
황숙경위원장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구
김진구위원
김진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청소년합창단 운영비가 전액 삭감했는데 그게 폐지에 따른 예산 삭감입니까?
선미
김선미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러면 청소년합창단이 어떻게 운영이 됐었어요?
선미
김선미평생학습과장
청소년합창단은 2004년에 창단을 해서 코로나 전까지는 운영을 했습니다. 23명 정도가 했는데 실제로 이게 정기연주회도 하고 했는데 그렇게 활성화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터지면서 비말이기 때문에 운영을 할 수가 없었고요. 저희가 재검토를 작년에 지금 3회에 걸쳐서 했고 공고도 2회 했는데 4명밖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학교 교장선생님이라든가 의견수렴도 했고 저희가 청소년 업무를 갖고 있다 보니까 다방면으로 의견수렴을 했을 때 클래식한 그런 합창단이 아닌 아이들이 끼를 발산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좀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대부분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소에 대해서 주안역 때문에 교통과라든가 공원녹지과, 문화예술과와 해서 같이 협의를 한 3회 정도 했거든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지금 장소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하반기 남은 720만원 정도를 저희가 대체사업으로 지금 버스킹베이를 지금 운영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저도 현장에 나가봤지만 제물포역 북광장에 영스퀘어라고 무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이 지금 8개 학교에 한 3,7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매주 토요일날 운영을 좀 셋째 주에 해 보고 그다음에 또 이수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또 있습니다. 평일날 저녁에 한 4시, 5시쯤 하는 게 어떻겠냐 그러면 그런 방법도 저희가 검토를 해 볼 거고. 또 거기에서 내년 하반기에 영스퀘어가 철거가 됩니다. 그랬을 때는 도화동 앨리웨이가 2순위로 나왔기 때문에 그쪽 부지와 다른 부지도 좀 검토를 해서 아이들이 많은 그런 끼를 발산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가 하반기에 청소년들 댄스대회가 있습니다, 노래 댄스대회. 거기에 접목을 시켜서 아이들이 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청소년문화예술활동지원비가 720만원 신규편성된 것이 대체...
선미
김선미평생학습과장
네, 대체 사업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 비용으로 한다.
선미
김선미평생학습과장
네, 3회에 걸쳐서.
진구
김진구위원
제물포 북광장 가보셨습니까?
선미
김선미평생학습과장
네, 갔습니다. 국장님도 같이 가셨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네, 그 장소가 가능하겠습니까?
선미
김선미평생학습과장
스탠딩까지 하면 100석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구
김진구위원
아니, 학생들이 단에 올라가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느냐 이거죠.
선미
김선미평생학습과장
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국장님 모시고 나가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큰 규모가 아니라 자기들끼리.
진구
김진구위원
본 위원이 북광장에 조금 예전에 관련을 좀 했었어요. 청운대학교와 거기에서 이제 문화활동을 할 수 있게끔 제가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막상 그 광장을 만들고 나서 학생들이 올라가서 스피커를 놓고 거기에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있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한번 보시고 학생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제가 볼 때는 학생들이 그런 걸 할 경우에는 바닥도 좀 다시 재공사를 해야 되고.
선미
김선미평생학습과장
그러니까 3개월 운영을 해 보고 거기에 대한 운영성과를 저희가 문제점도 도출을 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진구
김진구위원
지금 거기 전기 시설 이런 것도 돼 있습니까?
선미
김선미평생학습과장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진구
김진구위원
있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얼마 전, 한 달 반 전에 거기에서 공연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전기가 없어서 그 상인회에서 끌어다가 썼던, 저에게 업무협약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시설도 지금 안 돼 있는 걸로 확인이 돼 있고. 그런데 지금 이 720만원 갖다가 과연 얼마큼 지원이 되고 할지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미
김선미평생학습과장
지금 3회에 걸쳐서 혹서기에는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애들이?
진구
김진구위원
야외니까?
선미
김선미평생학습과장
네, 3회에 걸쳐서 제물포 상인회에서 아마 도움을 좀 받을 수 있는데 지금 해당 팀에서 파악한 바에 의하면 그 전기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걸 알고 있고 또 실제로 문화예술과에서 행사할 때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좀 가능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상인회의 도움도 좀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가 지금 굳이 거기를 선정한 것은 만약에 비가 왔을 때라든가 추웠을 때는 제물포 지하상가를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저희가 시범운영을 좀 해 본 다음에 대책 마련을 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과장님, 일단 이런 사업을 하시려면 현장에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현재 장소에 대해서 굉장히 약간 좀 문제가 많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선미
김선미평생학습과장
네.
진구
김진구위원
스피커 이렇게 양쪽에 놓고 뭐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번 가서 확인해 보시고 하실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것도 한번 잘 판단하십시오.
선미
김선미평생학습과장
네, 다시 한번 검토하고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네, 검토하세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숙경
황숙경위원장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미
김선미평생학습과장
감사합니다.
숙경
황숙경위원장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 예산안 157쪽부터 15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여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구
김진구위원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민원 담당 공무원 휴대용 보호장비라는 걸 설명해 주세요. 1,320만원 신규편성이 됐어요.
경화
배경화민원여권과장
저희가 추경예산을 세워서 구매하고자 하는 것은 웨어러블 캠이라고요. 지금 사진 몇 장을 이렇게 복사하기는 했는데.
진구
김진구위원
잠깐, 과장님 사진 이쪽으로 주세요. 멀리 있어서 잘 확인이 안 되니까.
경화
배경화민원여권과장
이게 이제 영상하고 녹음이 동시에 되는 휴대용 보호장비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 보호장비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정확하게? 녹음이 되고.
경화
배경화민원여권과장
영상도...
진구
김진구위원
영상도 되고.
경화
배경화민원여권과장
녹음도 됩니다. 그다음에 지금 주민센터를 예를 들면 주민센터 CCTV가 있는데 CCTV는 이제 고정형인데 이건 360도로 이제 민원인이 어느 각도에 있든 현장이.
진구
김진구위원
CCTV가 지금 설치가 돼 있지 않습니까?
경화
배경화민원여권과장
네, 돼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진구
김진구위원
지금 뭐 민원인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오면 전체적으로 다 확인이 안 됩니까?
경화
배경화민원여권과장
이제 기본적인 건 되는데 민원인들이 그 사각지대가 많습니다, 사실. 민원인들 어디에서 이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지 그것은 예측이 안 되고요. 이것은 휴대용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360도로 해서 영상하고 녹음이 되는 겁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러면 현재 CCTV는, 우리 공무원들이 이걸 착용했을 경우에는 CCTV는 그렇게 큰 역할은 못하겠네요?
경화
배경화민원여권과장
그러니까 이제 현재 이 CCTV가 있는데 CCTV와 여러 가지... CCTV보다 좀 더 이제 확실한 장비를 갖추는 겁니다. 지금 민원인 공무원 보호조치에 따라서 휴대용 장비를 구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과장님, 저는 이제 본 위원은 그런 것을 지금 과장님께 알고 싶은 생각은 없고 지금 현재 우리가 CCTV가 다 설치가 완벽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보호장비를 또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게 좀 약간 의아해요. 왜냐하면 지금 CCTV가 이 방에도 지금 몇 대가 다 돼 있고. 특히 민원실 같은 데는 완벽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경화
배경화민원여권과장
아닙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지금 CCTV로 인해서 범죄예방이라든가 범죄사실이 있어도 금방 추적이 되고 하는 대한민국의 CCTV인데 지금 다 돼 있는데 이걸 또 예산을 잡아서 한다는 게 좀 의아해서요. 어느 각도로 얼마큼 잡을지 모르겠는데 CCTV를 그걸로 소화가 안 돼요?
경화
배경화민원여권과장
네. CCTV는 일단 녹음이 안 되고요. 영상만 되는 거고 고정형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막상 현장에서...
진구
김진구위원
언어 폭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경화
배경화민원여권과장
그렇죠. 언어폭력도 그렇고 동시에 녹음이... 그러니까 녹화가 녹음이 안 되기 때문에 CCTV는 녹화면 되는데 그것도 고정형이라서 민원인이 이제 뒷모습만 보일 수도 있고요. 정확한 현장이 잡히지 않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어쨌든 우리 공무원들도 하나의 서비스인데, 주민들을 위해서. 그런데 이렇게 좀 이것까지 해야 되나 하는 그런 가슴 아픈 생각이 들기도 하고. 물론 공무원들이 받는 스트레스. 민원에 대한 중압감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때는 아쉬운 점도 있기는 한데 CCTV가 지금 설치가 다 완벽하게 돼 있고 이런데 또 굳이 이렇게까지 예산을 들여서 추경에 올리고, 그리고 이게 급한 겁니까, 그 정도로? 시급한 겁니까?
병주
곽병주자치안전행정국장
위원님, 조금 부연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공무원들만 위한 것은 실질적이 아닙니다. 우리 직원들이 또 이것을 착용함으로 인해서 본인이 잘못된 행동도 여기에 녹음이 되기 때문에 민원인을 대하는 태도가 또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 불친절 민원이라든지 동사무소 이 민원 담당 공무원들의 나쁜 행태라고 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증거 채집은 쉽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담당 공무원은 자기가 잘못한 게 없는 데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행정적 신상... 벌을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해소하고 과격한 민원인들에 대한 우리 경찰들이 이제 범인 잡을 때 바디캠이라고 그러잖아요. 경찰들이 잘못하면 거기에 다 찍히기 때문에 그런 역할도 같이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러면 민원여권과에 이게 1,320만원이면 몇 대 정도가 지금.
병주
곽병주자치안전행정국장
동사무소별로 한 대와 우리 구청 민원여권과에 한 대. 그래서 22대.
진구
김진구위원
한 대요?
병주
곽병주자치안전행정국장
네.
진구
김진구위원
개인이 목에 착용하는 거 아닙니까?
병주
곽병주자치안전행정국장
네, 한 명만 착용해도 지금 얘기했듯이 360도로 회전이 되면서 영상도 촬영... 그런 경우와 녹음도 같이 되기 때문에 민원실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전체적으로.
진구
김진구위원
국장님, 동에도 지금 이게 보급이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닙니까?
병주
곽병주자치안전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1,320만원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병주
곽병주자치안전행정국장
네, 대당 60만원 정도.
경화
배경화민원여권과장
네, 21개 주민센터와 민원여권과 해서 22대입니다. 일단 예산 관계로 저희가 33대를 요청했는데 22대로 제일 급한 대로 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우리 구청 직원들 한 1,500명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경화
배경화민원여권과장
네.
진구
김진구위원
차후에는 전원이 다 차야 된다는.
병주
곽병주자치안전행정국장
아, 그건 아니고요. 민원 부서에 이제 우리가 이번에 자동차관리과라든지 이런 민원 업무 보는 부서에 이제 일반적으로 다 배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적으로 이제 일단 동 주민센터와 구청 민원여권과에만 해 주는 걸로 해서 예산이 확정돼서 올린 사항입니다.
경화
배경화민원여권과장
참고로 중구는 100대 했고 부평구는 84대 구매했습니다.
병주
곽병주자치안전행정국장
어쨌든 이걸 함으로써 우리 직원들도 더 친절해질 수 있다는 거에 조금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어느 정도 국장님 말씀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또 시급한 예산인지 이게, 추경으로 이렇게 올렸을 정도의 급한 건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병주
곽병주자치안전행정국장
저번에 우리 위원님께서 구정질문 때인가요? 5분 발언 때 공무원의 인권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달라고 했던 부분도 있고 저희도 이것 때문에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또 다른 우리 시민들에게 이게 조금 불편함을 주지 않을까 이런 것도 고심을 많이 했는데 요즘 하도 이런 부분이 자주 발생하다 보니까 안전에 관해서도 저희도 책임도 있고 민원실에서 과격하신 분들이 자주 발생해서 이 부분 그런 거 다 감안해서 오늘 당장, 내일 당장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는데 지금은 꼭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걸 좀 이해해 주셔서 반영을 꼭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숙경
황숙경위원장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8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 예산안 161쪽부터 16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유미정재무과장
안녕하세요. 재무과장 유미정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 예산안 165쪽부터 16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숙
김선숙세무1과장
세무1과장 김선숙입니다.
숙경
황숙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숙
김선숙세무1과장
감사합니다.
숙경
황숙경위원장
다음은 세무2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 예산안 171쪽부터 17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채덕규세무2과장
세무2과장 채덕규입니다.
숙경
황숙경위원장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구
김진구위원
김진구 위원입니다. 체납차량 잠금장치 구입 79만원 신규편성됐어요.
덕규
채덕규세무2과장
네.
진구
김진구위원
이게 하나가 79만원입니까? 아니면 몇 대를 구입하는 겁니까?
덕규
채덕규세무2과장
총 4개 구입하는 겁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4개가?
덕규
채덕규세무2과장
네.
진구
김진구위원
세금을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 발견이 됐을 때 움직이지 못하게 족쇠를 채우는 거죠?
덕규
채덕규세무2과장
네, 그렇습니다. 잠깐 좀 부연설명드리면.
진구
김진구위원
네, 부연설명 좀 해 주세요.
덕규
채덕규세무2과장
주로 체납차량에 대해서 번호판 영치 위주로 하고 있고요.
진구
김진구위원
그렇죠.
덕규
채덕규세무2과장
그런데 이제 저희 구와 시와 유일하게 저희 자치단체에서는 처음인데 차량을 간혹 번호판을 못 떼게 납땜을 하거나 벽에 밀착해서 떼지 못하게 하는 사례가 가끔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아예 저희가 족쇄를 채워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조치를 하고 있고요.
진구
김진구위원
타구에는 이런 게 없다?
덕규
채덕규세무2과장
타구에는 영치 위주로만 하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리고 이제 또 더 나아가서 고액 체납 차량인데 이제 영치만으로는 또 안 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매처분까지 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 차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행을 못하게 족쇄 잠금장치를 해서 차량 인도명령을 해서 공매처분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미추홀구가 체납차량이 더 많습니까? 타구에 비해서?
덕규
채덕규세무2과장
타구에 비해서 저희 구가 다른 세금도 그렇지만, 자동차세 관련해서 체납차량도 저희 구가 더 많은 편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더 많은 편입니까?
덕규
채덕규세무2과장
네.
진구
김진구위원
월등히 높습니까?
덕규
채덕규세무2과장
구도심권이다 보니까 영세사업자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체납차량도 많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글쎄, 뭐 타구에도 지금 실행을 안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미추홀구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또 하신다는 것도 좀 주민들을 위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면. 물론 체납된 건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타구에서도 지금 시행을 안 하고 있는 실정인 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하는 것도 좀 그런 것 같아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결론은 4대를 구입해서 족쇄를 채운다.
덕규
채덕규세무2과장
네.
진구
김진구위원
기존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기존에도 있었습니까, 이런 족쇄가? 보유하고 있는 게 있었습니까?
덕규
채덕규세무2과장
예전에 한 10년 전쯤에 한 대의 족쇄가 있었고요. 그렇게 하다가 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안 하고 있다가 최근에 고액체납 대포차라든지 영치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어서 좀 더 강력한 어떤...
진구
김진구위원
대포차량 같은 경우는 넘버를 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덕규
채덕규세무2과장
넘버를 떼는데 아까처럼 일부러 고의적으로 영치를 못 하게끔 그렇게 납땜을 하는...
진구
김진구위원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덕규
채덕규세무2과장
그런 사례가 좀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많습니까?
덕규
채덕규세무2과장
네.
진구
김진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덕규
채덕규세무2과장
네.
숙경
황숙경위원장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규
채덕규세무2과장
감사합니다.
숙경
황숙경위원장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 예산안 175쪽부터 17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희
최인희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최인희입니다.
숙경
황숙경위원장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용간사
과장님,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타 부서인 미디어홍보실에도 똑같은 질문했었는데요. 제물포 영스퀘어 광장에.
인희
최인희문화예술과장
미디어 폴.
이선용간사
그 전광판 있죠?
인희
최인희문화예술과장
네.
이선용간사
그게 이제 예산이 한 5억 6,000만원에서 6억 얼마 그 정도 사이로 구매를 과거에 했던 그 시설물인데 우리 구청 자산인데 되게 보기 좋아요. 그리고 기능도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구매를 한 것인데 활용도가 너무 현저히 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 좀 간단하게 한번 드려볼게요.
인희
최인희문화예술과장
일단 지금 고장이 좀 났습니다. 고장이 나서 좀 보수가 필요한 사항이고 그게 이제 길게 좀 되어 있다 보니까 영상이라든지 텍스트를 통해서 이제 홍보하는 것에는 또 제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많은 예산 소요해서 설치된 그 시설물이다 보니까 빨리 보수 좀 완료해서 저희가 최대한 구정 홍보할 수 있는 데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선용간사
지금 이제 과장님 답변은 현재 일시적으로 고장 상태이기 때문에 수리가 요구되고 수리가 되고 나면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시겠다는 그런 포부를 말씀해 주셨는데 고장 나기 이전부터 제가 그게 설치된 지 횟수로 2년이 넘어갔어요. 한 2년 반 정도 되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진짜 그거, 그 많은 예산 들여서 이제 사용을 하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주관적인 견해는 한 번도 제대로 활용이 된 적이 없다라고 봐요. 그거 처음에 설치하고 한 몇 개월 반짝하는 시늉이라고 하는 게 맞는 표현일 것 같아요, 누가 봐도. 반짝 그냥 처음에만 그 영스퀘어 그런 타이틀이랄까, 콘셉트 하에서 처음에만 잠깐 노력하는 척만 해 주시는 것 같아요, 솔직히. 과장님이 몇 분 계셨잖아요, 그 시절부터 2년 반 동안. 한두 분 계셨는데 누가 봐도 그거 진짜 예산 낭비한 꼴이 됐어요, 결론은. 당초... 그러니까 그거죠. 본질은 당초 그 기획안에 대비했을 때 반대로 흘러간 거예요, 그 활용도가. 그래서 그것은 너무 좀 아닌 듯싶고요. 진짜 본질적으로 지금 수리비도 얼마가 정확히 들어갈지는 저는 전문가가 아니어서 모르겠지만 상당히 들어갈 거라고 예상이 돼요. 기본물품 단가가 있다 보니까 비례해서. 그런데 어쨌든 수리는 해야 되는데 수리 이후에 정상적인 표현보다는 좀 활성화될 수 있는, 예산 사업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많이... 특히 아까도 타 부서 제가 질의할 때 발언했지만 구가 많이 홍보될 수 있는 그런 기본 맥락을 좀 염두에 두시고 활용도를 높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희
최인희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이선용간사
질문 마치겠습니다.
숙경
황숙경위원장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원 위원입니다. 미추홀 윈터마켓 6,000만원 예산 새로 세우셨고 그다음에 이제 크리스마스 축제에 대해서 3,300만원이 있습니다. 시비가 이제 3,000만원, 3,000만원 이렇게 온 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인희
최인희문화예술과장
윈터마켓은 이제 올해가 6회인데 5회까지는 시에서 전적으로 시비 100%로 진행이 된 상태고요. 올해 이제... 금년부터는 미추홀구 주관으로 하는데 당초 시비는 1억이 교부가 됐습니다. 1억이 교부가 됐는데 저희가 이제 경관 조성이라든지 그런 경관 조성, 공연이라든지 그런 거 진행하는 데 있어서 2억까지는 조금 과다하다고 판단을 해서 일단 5:5로 지금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3,000만원, 3,000만원 해서 6,000만원을 편성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트리 축제는 시에서 처음으로 진행을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비 3,000만원, 구비 300만원 편성을 해서 3,300만원으로 지금 인하대 3번 출구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재원위원
윈터마켓은 기존에 주안역 앞에서 했었거든요.
인희
최인희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김재원위원
그렇게 지속적으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크리스마스 축제 같은 경우와 트리 축제는 인하대 앞으로다가.
인희
최인희문화예술과장
인하대 3번 출구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재원위원
본 위원이 작년 같은 경우도 시 주관으로 진행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참석해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미추홀구에서 하는데 우리 위원... 이쪽에서는 아무도 가시지 않더라고. 유일하게 이영훈 청장님과 시의원 몇 분, 그다음에 저 이렇게 참석을 했었는데 우리 지역에서 이루어지는데 좀... 우리 이수현 위원님 계셔...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주도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하는데 미추홀구의 분들은 아무도 많이 안 계시니까 좀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인희
최인희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금년에는 더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원위원
그래요.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숙경
황숙경위원장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연
박수연위원
이 당시에 저희가 문화예술과에서 통보를 받기로는 시에서 하는 행사라 구의원 참석이 어렵다고 해서 소개나 아니면 자리가 없다라고 그 당시에 저희가 연락을 받았던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만약에 미추홀구에서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한다면 저희 구의원들도 자리가 있든가 뭐 어떤 행사에서 의전이나 여러 부분에서 좀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희
최인희문화예술과장
올해는 미추홀구 주관 행사입니다.
숙경
황숙경위원장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용간사
이선용 위원입니다. 예산 보고서 살펴보면 윈터마크 행사 중이어서 크리스마스트리 이제 전구가 핵심 부품일 것 같아요, 구성 요소로 봤을 때. 그런데 그 비용도 어쩔 때는 아주 적은 비용은 아니에요, 어쨌든. 필요한 부분도 맞지만. 그래서 그게 혹시 재활용이 가능하다면 우리가 그것을 내년에는, 올해 사용을 하고 잘 보관했다가 다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인희
최인희문화예술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이제 검토를 안 한 사항이어서 그것까지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지금 위원님이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사업을 좀 진행하면서 나중에 향후에 재활용이 가능한지는 조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선용간사
어쨌든 예산 절감 차원에서 가능하다면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거든요. 과거에 그런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발언을 했고요. 그 부분 참고하시고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희
최인희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이선용간사
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인희
최인희문화예술과장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구
김진구위원
김진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민회관쉼터 야외모델 리모델링이 있어요.
인희
최인희문화예술과장
네.
진구
김진구위원
이게 우리가 시민회관 야외모델을 1년에 몇 번이나 사용을 하죠? 사용 횟수가?
인희
최인희문화예술과장
사용 횟수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 사업비는 지난해 4월달에 인천시에서 야외공연장 개보수 관련해서 공모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공연장 관리를 문화예술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모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사항이고요. 지금 야외공연장은 주말에만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우리가 이제 시비도 어쨌든 주민의 세금이에요.
인희
최인희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리고 우리가 구비와 이렇게 매칭사업할 때는 더 이렇게 심각하게 우리가 관심 있게 보지만 사실 뭐 시비라고 해서 그냥 넘어가는 건 아니고 어쨌든 주민의 세금인데 이것도... 공연 횟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고 그게 그 정도로 이렇게 이게 공사를 해야 할 단계인지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인희
최인희문화예술과장
공연...
진구
김진구위원
리모델링해야 할 그 시기가 돼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인희
최인희문화예술과장
리모델링은 필요합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확인하셨습니까?
인희
최인희문화예술과장
확인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어쨌든 시비니까 뭐 이렇게 과장님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또 이게 하다 보면 매칭 사업으로 또 내려오기도 하고 조금 아까 우리 김재원 위원님 크리스마스트리 이런 것도 보면 맡기시죠? 윈터마켓. 이런 부분도 처음에는 시비가 내려온 거 아닙니까, 이게?
인희
최인희문화예술과장
시에서 주관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네, 주관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가면 갈수록 구과 같이 매칭사업으로 이렇게 변하는 게 우리가 사업을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일이 많잖아요.
인희
최인희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확인하셨다니까 제가 믿겠어요.
인희
최인희문화예술과장
네.
진구
김진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숙경
황숙경위원장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제가 질의를 조금 해 볼까 하는데요. 저는 윈터마켓을 참석도 못 해 봤고 지금 앞으로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축제, 윈터마켓은 뭐 물건을 파는 건가요? 사업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인희
최인희문화예술과장
윈터마켓은 경관 조성 사업입니다.
숙경
황숙경위원장
경관 조성?
인희
최인희문화예술과장
네.
숙경
황숙경위원장
주안역 남광장에 경관을 조성해서 한 달 정도 유지를 합니다.
인희
최인희문화예술과장
네. 유지를 하고 거기에 이제 마켓도 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개막식을 할 때 저희가 이제 간단하게 지역 예술인을 참가시킨 공연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숙경
황숙경위원장
자, 그러면 처음 시작하는 크리스마스트리 축제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인희
최인희문화예술과장
크리스마스트리 축제도 이제 어차피 크리스마스 붐 조성이기 때문에 대형 크리스마스트리를 경관을 조성하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하는 일단 이제 사업비가 3,300만원이기 때문에 그 나머지 예산이 트리 조성을 한 나머지 예산이 있으면 관계가 없는데 없으면 지역 예술인과. 어차피 경관만 조성을 해서 그거로만 안 되기 때문에 붐 조성을 위해서 같이 공연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숙경
황숙경위원장
아, 이해가 갔습니다. 지금 윈터마켓은 제가 지나가면서 봤던 기억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이 제가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 크리스마스트리 축제는 뭐고 윈터마켓은 뭐야라는 좀 의문이 들었거든요.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희
최인희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숙경
황숙경위원장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 예산안 181쪽부터 18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진흥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형
장관형체육진흥과장
안녕하세요. 체육진흥과장 장관형입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구
김진구위원
김진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과장님, 시민생활체육대회 구비가 3,000만원 신규편성됐어요. 시비는 1,000만원이고 구비가 3,000만원인데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관형
장관형체육진흥과장
우리가...
진구
김진구위원
장소도 어디에서 진행하는 것인지?
관형
장관형체육진흥과장
문학경기장에서 할 예정인데요. 2017년도까지는 사실 매년 대회를 열었던 편입니다. 그런데 2018년부터 안 했고 또 코로나 때 못 했고 또 금년부터 진행한다고 공문이 온 상태고요. 지금 시 예산은 1,000만원, 구에서는 알아서 하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다른 구를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한 3,000만원, 4,000만원 정도 세우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550명 정도 이렇게 사람이 모여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입장식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유니폼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한 게 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게 구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 시비보다도 구 예산이...
관형
장관형체육진흥과장
구에서 사실 예산이 안 들어가면 이런 게 구 대항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사실 볼품이 없거든요. 시에서 사실 실질적으로 한 3,000만원 정도 와야 맞는데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게 언제쯤 열릴 예정입니까?
관형
장관형체육진흥과장
10월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문학경기장에서?
관형
장관형체육진흥과장
10월 8일로 지금 계획은 잡아 있거든요.
진구
김진구위원
네, 아무래도 상임위가 틀리다 보니까.
관형
장관형체육진흥과장
구별 대항이라 또 사실 예산이 좀 적게 들어간다고 하면 이게 사실 이렇게 구민이 한 550명 정도 오다 보면 또 이렇게 예산이 적으면 표시가 나거든요. 항상 저도 옛날에 참석했었는데 하여간 예산이 들어간 구와 안 들어간 구가 많이 표시가 나더라고요.
진구
김진구위원
예산이 들어간 것과 안 들어간 것과는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일이니까. 보니까 응원도구라든가 유니폼이라든가 이런 식사 같은 거 다 거기에 들어가 있겠죠?
관형
장관형체육진흥과장
그렇죠, 네. 들어가 있습니다. 어차피 오후 3시 정도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장소는 거기에서 그분들 드셔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먹는 걸로 돼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식사까지 대접하고 550명인데 유니폼 주고 뭐하고 그러면 3,000만원 가지고도 제가 볼 때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관형
장관형체육진흥과장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체육회에 또 이사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쪽에서 얼마 정도 이렇게 지원 받아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네, 일단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숙경
황숙경위원장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용간사
과장님,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예산서 보면 학익동 쪽에 실내체육관 배드민턴장인데 바닥 마루교체 예산 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이 전액 예상이 됐는데 그게 삭감된 걸로 알고 있어요.
관형
장관형체육진흥과장
학익동은 아니고요. 주안동에 있는 미추홀체육관이거든요.
이선용간사
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예산이 배정되려고 했다가 지금 삭감 형식으로 이렇게 원인이 뭘까요?
관형
장관형체육진흥과장
우리가 이제 구 예산으로 사실 2억 5,000만원을 편성했고요. 우리 이제 특교금이 작년 12월 29일날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2억 5,000만원을 플러스하고 구비가 이제 좀 남는 부분이 생겨서 그 부분을 반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천장을 안 하기로 했는데 어차피 특교금이 되면서 천장까지 하면서 이렇게 모양새를 갖추는, 어떤 체육관을 짓도록 했습니다.
이선용간사
네, 답변 감사합니다.
숙경
황숙경위원장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 예산안 189쪽부터 19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경
김미경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입니다.
숙경
황숙경위원장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구
김진구위원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문화콘텐츠 사업 지원센터 시설 보수 4,000만원 감액이 됐어요. 감액된 사유가 뭡니까?
미경
김미경일자리정책과장
그 4,000만원 삭감에 대해서는 문화콘텐츠 산업지원센터에 저희가 청년공간을 원래는 당초에 조성할 계획이었는데요. 저희가 2월 20일자로 청년공간을 재검토하면서 저희가 이제 미추홀구 내에 공유재산 중에서, 행정재산 중에서 옮겨 갈 만한 곳을 찾다 보니까 지금 공간이 나와서 저희가 그 전체적인 기능을 다 가져가면서 청년공간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를 저희가 부서에서 사용을 안 하게 됨에 따라서 이 금액 4,000만원에 대해서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숙경
황숙경위원장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연
박수연위원
김진구 위원님이 저희 기획위원회 저번 추경 때 못 들으셨을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렇죠? 청년지원센터를 어디에다가 하면 좋을지에 대한 연구용역보고서를 2월달인가 나왔죠? 1월달인가요?
미경
김미경일자리정책과장
네, 작년 한 9월 정도부터 해서.
수연
박수연위원
준비를 해서.
미경
김미경일자리정책과장
네.
수연
박수연위원
청장님 공약사항에 맞는.
미경
김미경일자리정책과장
그게 청년정책 활성화 사업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연
박수연위원
네, 거기에 청년지원센터 위치 선정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보고서상에 가장 적합한... 저희 용역비 1,000만원 정도 들였죠?
미경
김미경일자리정책과장
용역비는 기부체납받은...
수연
박수연위원
기부체납을 받았어도 1,000만원 정도 들였죠?
미경
김미경일자리정책과장
네.
수연
박수연위원
그 1,000만원 정도 들여서 용역해서 선정이 된 위치가 어디죠?
미경
김미경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위치는 구 용현1·4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수연
박수연위원
네, 구 용현1·4동 행정복지센터와 그다음에 이번이 주안... 문화콘텐츠지원센터, 그렇죠?
미경
김미경일자리정책과장
네.
수연
박수연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나와 있었죠? 보셨잖아요, 그렇죠? 보시고 결정하신 걸 거 아니에요?
미경
김미경일자리정책과장
그게 그 용역이 청년들에 대한 어떤 정책에 대한 활성화 사업으로 저는 용역을 의뢰한 걸로 알고 있고요. 청년공간을 어디 위치를 확정하기 위해서 그 용역을 시행한 걸로는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수연
박수연위원
그러면 지금 그 내용에 왜 용현1·4동으로 선정된 이유가, 용역결과 안에서 내용 이유가 용현5동에 가장 청년인구가 많아요, 그렇죠? 용현5동에 많고 그다음이 주안, 이렇게 순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지금 책자를 모르고 놓고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청년 인구수가 떨어지는 곳에 하려고 하시는 이유를 저희가 그때도 말씀... 정확한 답변이 없어요. 차량 주차장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청년들이 차가 있다고도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미경
김미경일자리정책과장
네.
수연
박수연위원
청년들이 집 없어서 차가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청년들이 집 없어도 차가 없는 데이터를 갖고 오세요. 데이터가 없습니다. 청년들 차 없습니다.
미경
김미경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인구가 꼭 많다고 해서 어떤 시설이 활용도가 꼭 좋다고는 생각을.
수연
박수연위원
그러면 유동인구라도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동인구라도. 거주 인원이 아니라 유동인구라도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지역은 유동인구도 없어요.
미경
김미경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청년공간 조성사업을 할 때 위치적으로도 좋아야 되겠지만 저희 구의 재정 여건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지금 저희가 공유재산, 행정재산으로 해서 옮길 만한 위치는 그곳이 가장 최적이었고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신축을 하거나 임대를 하거나 건물을 매입해야 되는데 지금 이 사업이 인천시 이제 전체적으로 다른 타구도 다 거의 조성을 했거나 조성 중이고 저희 구는 이제 내년이면 이 사업을 완료해야 되는 이제 입장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에 원래 그쪽에다가 조성할 계획이었으면 저희가 이제 다른 곳을 고민을 안 하고 그대로 해서 방침에 따라서 갔으면 되는데요. 지금 거기에다가 조성을 이제 막상 닥쳐서 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오는 거죠. 이제 10층짜리 건물이기는 하는데 저희가 청년 지금 공간으로 활용하기에는 너무 이제 실들이 분산되어 있고.
수연
박수연위원
과장님, 문화콘텐츠지원센터에다가 해 달라고 말씀드린 적 없고요. 청년센터를 할 때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말씀드린 거고. 지금 현재 제운사거리에 청년 가게들이 있어요. 그거 왜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위치죠?
미경
김미경일자리정책과장
네. 위치적인...
수연
박수연위원
네, 항상 얘기하시는 건 위치죠?
미경
김미경일자리정책과장
네.
수연
박수연위원
또 다른 제운사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 차라리 제운사거리 근처에 청년센터를 찾아보세요. 그러면 청년센터도 되고 제운사거리도 되겠네요, 청년거리. 거기 청년거리라고 아주 크게 미추홀구에서 경관해 놨던데. 또 다른 청년거리를 만들고. 아니, 한 군데도 성공을 못하고 또다시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그것도 연계성도 전혀 없어요, 지금 청년사업이. 뭇 지금 사업들이 다 연계성도 없이 하고 있어요. 문화콘텐츠지원센터 입주했던 청년들은 문화콘텐츠에 관한 처음에 입주할 때 그런 사업계획서를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청년센터에 거기 공감에 입주돼 있는 청년들과 합쳐서 지금 그 공간에 몇 개 업계나 입주할 수 있죠? 시설하셨을 때, 공감에?
미경
김미경일자리정책과장
공감은 저희가 청년공간을 일부 리모델링을 해서 조성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수연
박수연위원
그러니까 조성하면 몇 개 업체가 입주하는 건가요?
미경
김미경일자리정책과장
지금 한 12개, 13개 정도. 규모가 좀 커지게 되면 청년들이 많이 들어올 수는 없고요. 너무 이제 많이 들이기 위해서 공간을 협소하게 하면 그것도.
수연
박수연위원
12개 업체죠?
미경
김미경일자리정책과장
네, 그 정도.
수연
박수연위원
12개 업체 리모델링비가 얼마죠?
미경
김미경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특교세 12억원을 신청했고요. 거기에 구비 한 1억 이렇게 해서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연
박수연위원
저희 구에서 수십 명이 이용한다고 하는, 구민들이 이용한다는 5,000만원짜리, 3,000만원짜리 배드민턴장 하나를 증설을 못 하는 구예요. 시비를 준다고 해도 돈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하는 구인데 12억 들여서 12명의 입주 하는 단체들 때문에 12억을 들여서, 1억을 저희 구비를 들여서 하는데 그 실효성이 없이 어떤 결과물을 내실 수 있는지.
미경
김미경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1층은 창업점이 들어오지만 2층은 청년공간으로 해서 조성을 하는 겁니다. 이게 12개 업체가 들어오게 되면 영구적으로 계속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 이제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수연
박수연위원
4년 있을 수 있죠? 2년, 2년 플러스 4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미경
김미경일자리정책과장
네.
수연
박수연위원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그 말밖에 드릴 말씀이 없네요.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실에다가 얘기하고 구에다가 얘기해도, 그 과에다가 얘기해도 지금까지 제가 그 공감에 대해서 얼마나 논의를 했습니까? 1년간 논의를 했어도 아무런 답변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턱 청년센터... 과에서는 답답하시겠죠. 그런데 저희도 답답해요, 진짜.
미경
김미경일자리정책과장
이제 저희 부서 입장인지는 모르겠지만 좀...
수연
박수연위원
제가 과장님께 따로 오셨을 때 말씀드렸어요. 만약에 과장님이 청년센터를 담당하는 과장님이 아니라 일자리정책과 과장님이나 다른 체육과장님이었으면 과연 그 좋은 시설에 청년센터 넣을 수 있었겠냐. 구민 전체를 봤을 때 구민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임에도, 더 많은 구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셨겠느냐. 그것에 대한 답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일자리정책과장
일단 저희 이제 부서 입장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저희 부서에서는 위치를 변경하면서 이제 행안부로 저희가 교부세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시와 행안부 두 곳에 협의를 거쳐서 위치 선정을 해서 사업비를 지금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6월 말에서 7월 정도에 저희 사업비가 좀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항에서 이제 사업 장소를 바꿀 만한 그런 저희가 행정재산, 공유재산이 위치를 확보하기가 좀 어려운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연
박수연위원
공모 취소하세요, 그러면.
숙경
황숙경위원장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 예산안 199쪽부터 20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기
민두기경제지원과장
경제지원과장 민두기입니다.
숙경
황숙경위원장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용간사
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항상 수고 많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한편으로 본 위원이 이렇게 봤을 때는 과의 예산이 적지가 않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형태로 중앙부처라든가 시를 통해서 여러 가지의 그 예산을 지금 저희가 받아서 상인 분들에게 지원을 하는 그런 창구 역할을 하고 있죠?
두기
민두기경제지원과장
네.
이선용간사
그러면 그 과정에서 일정 부분은 전체적이든 강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보면 소상공 분들 또는 상인 분들이 어떤 단체로 있다 보니까 그 단체의 우수하고 좋은 분도 있지만 반대로 좀 모순이랄까 부정적인 그런 부분도 좀 보여지는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부분이 좀 염려가 상당히 되는데 이게 또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또 이렇게 여론을 조성하고 하는 그 세력화하시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지금 때로는 관계가 복잡해질 수도 있다라고 조금 예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부서에서 이제 과장님 중심으로 해서 팀장님들 직원 분들 해서 애로사항도 있으실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존재하더라도 어떤 구청에서의 입장에서는 그런 지원을 해 드리는 창구 역할도 충실하게 역할을 해 드려야 되지만 반대급부로 그러한 과정에 있어서 예산이 지원되고 그 예산이 사용되고 활용되는 부분에 있어서 관리해 드리는 역할도 좀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좀 그런 부분이 한계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그 부분에서 간략하나마 지금 이제 또 퇴직을 앞두고 계시니까 고생하신 것에 비례해서 좀 소혜랄까? 경험하신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아울러 다시 말씀드리면 통제가 아닌 관리 형태로서 어떤 그런 것들이 이것저것 잘 구성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두기
민두기경제지원과장
경제과 예산 중에서 국비나 시비 받아서 시장에 우리 지원해 주는 시설 설비 현대화시설 이런 예산이 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현재 시장에서 공모를 신청하면 저희들도 웬만하면 공모를 위로 상신을 해서 이렇게 처리를 하는데 매번 이제 지금 10주년 이상 그렇게 계속 전통시장의 시설 개선을 해 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때로는 당연히 이런 거 좀 해 줬으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자부담까지도 처음에 낸다고 그랬다가 공모 당선되면 자부담이 좀 어렵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정도 계속 투자를 하는 반면에 구에서 이건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자체적으로 법을 준수하면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계속 상인회장을 통해서 얘기를 하면 상인회장이 이제 또 상인회원들이 다 일치단결은 안 되더라도 따로 주는 데가 있고 또 이렇게 잘 안 되는 데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 의견이 좀 때로는 반영 안 되고 자기들 경제 상업행위만 그런 거 위주로 우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내년도 예산 신청을 할 때는 구 예산도 예산이지만 우선은 우리가 소방이나 화재 안전 이런 안전 쪽에 먼저 해 주겠다, 다른 것은 예산이 없어서 좀 자제를 한다 이런 식으로 공문도 발송을 하고 그렇게 올해는 이제 많이 그런 식으로 이제 선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 상인회... 이것은 저희들 부서도 그렇지만 위원님들이나 또 구청장님, 시장님 모든 분들이 그 상인회에 대해서 다 같이 좀 같은 그런 방향으로 상인회에서 얘기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어떤 여론 형성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여론 형성이 아주 지대하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떤 상인회의 이렇게 의견을 구하고 어떤 의견을 전달할 때 무조건 상인회 의견을 존중하는 것보다도 또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가령 소방선을 지키고 또 서로 이렇게 협조해서 하면 좋겠다, 그런 것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대로 같이 설득을 해 주시면 상인회에서도 조금 바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선용간사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갑이 있고 을이 있을 수 있어요, 일정 관계에서. 그런데 그것보다는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돼서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그간 노력을 해 주셨으니까 그 노하우에 대해서, 경험에 대해서 이제 퇴직하시기 전에 어쨌든 후배 직원 분들에게 많이 그 노하우를 전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두기
민두기경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숙경
황숙경위원장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원위원
웃음밖에 안 나오네요. 하여튼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기
민두기경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김재원위원
가시기 전에 석바위 디지털시장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해 주실래요?
두기
민두기경제지원과장
이제 디지털시장은 석바위가 그동안 문화관광형하면서 이런 온라인상품이나 택배 뭐 이런 걸로 해서 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는데 그런 디지털 전통시장 그런 것도 또 이제 자기들이 디지털 그런 온라인이나 이런 쪽에 더 많이 확대를 해서 전문화하겠다, 인근에 이제 아파트도 많이 들어서고 이렇게 하면 배달이나 이런 걸로 해서 그런 쪽으로 더 좀 특화를 시키겠다 해서 신청을 해서 당선이 되고 올해 이제 그런 사업을 첫 1년차 하게 되는데 석바위시장 같은 경우는 그런 온라인이나 이런 게 다른 시장에 비해서 좀 그동안에도 많이 노하우가 쌓였고 하면 많이 그런 인근에 신규아파트 입주하고 그렇게 하면 배달이나 이런 게 많이 활성화돼서 매출 신장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재원위원
이게 이 사업이 이제 매칭사업이잖아요, 진흥공단 사업하고.
두기
민두기경제지원과장
네.
김재원위원
그런데 전체 예산이 2024년까지인데 4억으로 잡혀 있잖아요.
두기
민두기경제지원과장
네.
김재원위원
우리 구 예산에 잡은 게 4,600만원 이렇게 잡으신 것 같아요.
두기
민두기경제지원과장
네.
김재원위원
그 나머지 예산의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들어오게 되는.
두기
민두기경제지원과장
네. 지금 1년차 2억, 2년차 2억 그렇게 해서 국비, 또 자부담이 있게 되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지금 2년차는 2억을 다 주는 게 아니고 만약에 1년차 해서 평가를 해서 평가가 낮으면 2년차는 2억까지 다 예산이 안 되고 국비에서 깎여서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 구비도 깎여서 되는 거고요.
김재원위원
그러면 일단 올해는 4,600만원에 대한 예산은 있는 거고 지금 국비라든가, 그 국비 부담에 대해서는 이제 확정에 대한 것은 아니네요, 금액에 대한 부분은. 사업비에 대한 전체적인 것은 4억에 대한 거고.
두기
민두기경제지원과장
1년치는 확정됐고요. 전체 4억 범위 이내이기 때문에 2년차에서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1년차 성과에 따라서.
김재원위원
국비, 시비, 구비. 그래서 매칭이 5:2.5:2.5 이렇게. 하여튼 늘 말씀은 드리지만 우리 경제지원과에서 하는 일 참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재래시장 같은 경우를 대변인이 되셨는데 일단 지속 가능성 있는 사업이 되게 중요해요. 아까 이선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계속해서 이게 이제 지원은 계속하는데 이제 끊기게 되면 그 사업을 영위를 안 하시는 경우도 가끔 있더라고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 처음에 이렇게 예산을 주고 그랬을 때 그런 것에 대해서 주지를 충분히 하세요. 이 사업에 대해서 지속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떠한 그쪽에 대한 문제도, 지원에서도 빠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하여튼 끝까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기
민두기경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두기
민두기경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숙경
황숙경위원장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구
김진구위원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 2,880만원 신규편성, 이제 뭐 제가 알기로는 구청장님의 선거 공약으로 이게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제가 보니까 사항설명 내용에서 보니까 36개소예요.
두기
민두기경제지원과장
네.
진구
김진구위원
네, 36개소인데 과연 이게 자부담이 없는 겁니까? 이것은 시장의 상인들 설치를 해 줄 때?
두기
민두기경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자부담은 없고?
두기
민두기경제지원과장
네.
진구
김진구위원
지금 36개소인데 이게 어떻게 해서 36개소라는 게 나온 겁니까?
두기
민두기경제지원과장
사전조사를 해서 그래서 지금 36개소가 나온 거고요.
진구
김진구위원
한 시장은 몇 개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 전에도 이제 인천에 현대시장이라고 동구 쪽에 대형 화재가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두기
민두기경제지원과장
네.
진구
김진구위원
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이게 화재알림 시설이 중요시되고 판단이 되는데 이게 지금 36개소만 이게 하는데 우리가 시장이 전통시장이 많은데 이게 과연 이거 갖고 소화를 시킬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두기
민두기경제지원과장
다른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진구
김진구위원
돼 있는 데도 있죠?
두기
민두기경제지원과장
네, 돼 있고 이렇게 하는데 학익시장은 열악하고 아직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진구
김진구위원
학익시장에 대한 겁니까?
두기
민두기경제지원과장
네. 학익시장 36개소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학익시장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시장의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거잖습니까? 거의 폐쇄 정도 되고 몇 개의 점포만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기
민두기경제지원과장
아닙니다. 거기도 지금 상인회가 구성이 돼 있고요. 저희들 우리 미추홀구에 8개 시장의 상인회가 구성이 돼 있는데 그중에서 학익시장이 노후되고 이렇게.
진구
김진구위원
네, 많이 노후됐죠. 활성화가 안 되는 상태이고.
두기
민두기경제지원과장
네, 했지만 상인회가 구성돼서 요즘 다시 상인회장 중심으로 이것 저것 시설 좀 개선해 보려고 그러는 의지들이 있고. 그다음에 다른 상인회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화재알림시설이나 이런 걸 좀 많이 해 줬는데 학익시장 그동안 그런 게 없어서 화재 안전에 좀 취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게 된 겁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거기 한 3,000만원가량 이게 구비가 들어가는 일인데 사실 여기가 우리 국장님.
주명
김주명문화경제국장
네.
진구
김진구위원
여기가 지금 재건축 얘기는 없습니까? 이게 시장 자체가 역할을 전혀 못 하는 학익시장이거든요.
주명
김주명문화경제국장
주변에 이제 재건축지역이 들어서면 그분들이 재래시장을 이용하고 이용함으로써 또 시장상인회에서 어떤 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시장에 대해서 투자하는 기회로 삼아서 현대화를 가는 쪽으로 해서 저희도 시장상인회와 협의해서 공모하는 쪽으로 해서 시장 발전에 예산 투입할 수 있도록 좀 방향성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대시장 같은 데 대형 화재가 일어났을 때도 이런 우리가 화재알림시설이 더 완벽하게 되고 이랬으면 피해가 좀 적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또 갖고 있었는데 지금 우리 학익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거기 지역이 그쪽이라고 하면 가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안쪽에 들어가보면 전혀 이런 시장이라고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또 이렇게 투입을 한다는 게 아무리 공약사항이라고 해도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두기
민두기경제지원과장
학익시장에 이제 재개발에 대해서는 일부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그게 또 나누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진구
김진구위원
두세 분이 그 상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두기
민두기경제지원과장
네, 그래서 지금 이건 추진하기에는 화재알림시설이 어느 정도 제 역할을 다하기 전까지는 제 개인적으로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일단 제가 볼 때는 그 3,000만원이라는 예산인데, 가까이. 이게 그 예산을 들여서 그런 화재에... 일조를 하겠죠. 그러나 들인 만큼의 성과가 나오지는 않다고 보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일단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학익시장을 중점으로 해서 화재알림시설을 설치하는 걸로.
두기
민두기경제지원과장
네.
진구
김진구위원
알겠습니다.
두기
민두기경제지원과장
이게 지금 더 부연설명드리면 이게 이제 공약이 아니더라도 원래 사실은.
진구
김진구위원
아니, 그것은 구청장의 공약이 맞지 않습니까?
두기
민두기경제지원과장
네. 그런데 원래는 이런 데 해 줘야 되는데 기존에 이제 다른 화재알림시설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못한 경우가 많고.
진구
김진구위원
많죠.
두기
민두기경제지원과장
학익시장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좀 여건이 안 돼서 못하는 경우도 많고 그랬었는데 지금.
진구
김진구위원
자부담의 기준은 뭡니까?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고.
두기
민두기경제지원과장
네. 그게 중기부에서 공모를 신청할 때, 또 시에서 공모를 신청할 때 어떤 것은... 이것은 자부담이 있는 걸로 한다, 이것은 자부담 없는 걸로 한다, 그런 이제 기준이 있고 그다음에 화재알림시설 이런 경우에도, 소방시설 이런 경우에도 몇 년도 이전에 상인회가, 시장이 등록된 그런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좀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익시장도 그동안 그런 기준에 100%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안 돼서 못했던 것 같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현재 재개발 그런 얘기가 누가 옛날부터 뭐.
진구
김진구위원
계속 흘러나오는 얘기예요.
두기
민두기경제지원과장
어느 시장이든지 그런 얘기는 계속 있었고 여기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화재알림시설 설치하고 이게 수명을 어느 정도 할 때까지는 그런 재개발이 가시화되지 않을 거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기 때문에 워낙 또 반대편에서 반대하는 쪽이 지금 상인들 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이것은 이 설치를 해 줘도 예산의 그런 낭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하여간 과장님 말씀에 충분하게 이해가 됐고요. 석바위시장 쿨링포그 시스템 설치사업 4억 6,800만원 전액 삭감이 됐어요. 이게 상인회와의 분담금 문제로 인해서 이게 삭감이 된 겁니까?
두기
민두기경제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시에서. 시에서 예산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삭감된 겁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시에서?
두기
민두기경제지원과장
네.
진구
김진구위원
상인들은 원합니까?
두기
민두기경제지원과장
그렇죠. 올해도 내년 사업에 또 해 달라고 지금 얘기는 하는데 지금 소방시설 위주로 하기 때문에.
진구
김진구위원
이 사업이 작년에도 각 재래시장에 전달이 된 사항 아닙니까?
두기
민두기경제지원과장
네, 전부 전달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에서...
진구
김진구위원
보통들 재래시장에서 자부담들의 부담을 느껴서 이 사업이 제대로... 설치된 데가 몇 군데 안 되죠? 신기시장과.
두기
민두기경제지원과장
용현도 돼 있고요.
진구
김진구위원
용현시장, 네. 용현시장 돼 있고.
두기
민두기경제지원과장
그런데 자부담에 그렇게 큰 부담은 안 느끼고 사실은 신청하는 데는 빨리 해 달라고 얘기는 하는데.
진구
김진구위원
상인회가 좀 잘 되고 하는 데들은 아무래도 자기 상인들의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잘 걸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설치 작업이 무난하게 이루어지는데 안 되는 데들은 또 많지 않습니까? 특이하게 한 군데를 지적한다면 토지금고시장 같은 경우도 설치를 신청을 했었다가 자부담으로 인해서 설치를 못했었거든요. 그런 방안, 뭐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전혀?
두기
민두기경제지원과장
이것은 이제 어떤 아까처럼 안전이나 화재안전 이런 것과 관련 그런 것과의 별개의 건인데 그래서 자부담이 꼭 필요하고 자부담을 내겠다고 공모 조건에 그렇게 해서 전부 신청을 받을 때 동의서를 받고 이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자부담을 못 낸다, 선정이 됐어도.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할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우리가 재래시장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게 지원이 좀 달라야 하지 않을까. 물론 시장을 발전하기 위해서는 상인들의 분담금을 충분하게 우리 구에서 요구하는 것을 충족을 시켜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그게 우리 생각과 그 상인들의 생각하고 좀 다르거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좋은 사업이 있어도 제대로 진행이 안 돼요. 진행이 안 되고 지금 지지부진 가고 있고 또 어떻게 한편으로 생각하면 무늬만 내는 그런 사업 같은 그런 느낌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리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거 충분하게 다 이해가 됐고요. 저도 한번 더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기
민두기경제지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마치겠습니다.
숙경
황숙경위원장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사항입니다. 추경 예산안 109쪽부터 11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부구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원위원
우리 감사실의 역할이 보통 일반적으로 시에서 나오는 감사, 그다음에 기관에 의한 감사, 동 감사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일반 기업체 같은 경우는 수시감사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미추홀구는 진행을 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좀 이것을 개선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식
고춘식부구청장
우선 감사 기능은 우리가 구에서 자체감사 계획을 매년 수립을 하고요. 지금 김재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사항은 아마 수시감사나 특정감사나 이런 부분을 말씀을 좀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는 수시감사나 특정감사 이런 것은 우리가 연간감사계획이 아닌 특별한 민원 사안이 있다거나 정보 보고가 있다든지 이러한 사안에 있어서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런 사항을 충분히 실시를 할 수 있습니다.
김재원위원
감사실장님께 제가 그 말씀을 한번 드렸더니 그 부분에서 일정 부분 권한이 바뀐다라는 답변을 한 번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춘식
고춘식부구청장
우리가 작년에도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말씀드리기 좀 뭐하지만 조치를 취한 바가 있고요,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그런 사항은 뭐 일정 부분에서 수사기능에 의뢰할 사안이 뭐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우리 공무원에 관계된 우리 자체적인 민원 사항, 이런 사항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김재원위원
아, 그렇습니까?
춘식
고춘식부구청장
처리한 바도 있습니다.
김재원위원
인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내용에 대해서 이것에 대한 감사에 대해서 왜 수시로 진행을 안 했나 이런 질의를 드렸더니 그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와중에 인원에 대한 부분도 있고 보강에 대한 부분 그 말씀을 포괄적으로 하시더라고요.
춘식
고춘식부구청장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아마 조금 범위가 넓다든지 아니면 너무 포괄적인 그러한 민원 내용에 대해서는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은 좀 그렇지만 특정이 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러한 부분은 특정 민원에 의한 이러한 사항은 할 수 있습니다.
김재원위원
우리 부구청장님은 공직에 어느 정도 계셨습니까?
춘식
고춘식부구청장
35년 넘었습니다.
김재원위원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숙경
황숙경위원장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구
김진구위원
김진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원래 감사실은 감사실장이 와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 또 부구청장님이 오셔서 제가 답변을 못 받을 경우에는 우리 팀장님들께서 이렇게 좀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알기로는 3시인가 대강당에서 인권교육인가 있죠? 그런데 보니까 시민인권교육에 1,500만원 시비인데 보조금이 전액 삭감이 됐어요. 그 삭감된 사유가 뭘까요? 거기에 대해서 팀장님.
춘식
고춘식부구청장
제가 설명.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권 교육에 1,500만원이 삭감된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삭감이 된 게 아니고 이게 시비거든요. 시에서 전체적으로 10개 군·구 다 공히 삭감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전체?
춘식
고춘식부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전액 시비인데 이게 우리 구만 아니라 전체가?
춘식
고춘식부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시 주민참여예산에 관계되는 사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숙경
황숙경위원장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구청장님, 6월 말 공로연수 가시는데 짧게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식
고춘식부구청장
우선 먼저 존경하는 황숙경 위원님과 우리 예결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35년 생활을 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35년 동안 내가 무엇을 했나라는 그런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미력하지만 35년 동안 우리 인천시정이 변해 오는 복판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35년 전과 지금의 인천광역시는 우리 위원님들부터 비롯해서 저희들 다 공히 느끼는 바와 같이 많은 변화가 있었고요. 그렇지만 앞으로도 더 큰 변화가 있어야 될 곳이 우리 미추홀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더라도 우리 미추홀구의 발전을 위해서, 또 발전을 하시는 모습에 대해서 뒤에서 응원하는 그런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경
황숙경위원장
부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의회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전 부서 질의가 이루어졌으므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2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