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주순일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안전도시위원회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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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계속해서 안전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도시재생과, 건축과, 공동주택과, 시설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안전도시위원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7항과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도시관리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각 부서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최상호도시관리국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19일, 도시관리국장 최상호.

주순일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은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최상호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상호입니다. 존경하는 주순일 안전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영선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김경진 건축과장입니다. 노경남 공동주택과장입니다. 김천희 시설지원과장입니다. 공용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이정환 기후환경과장입니다. 박수언 공공청사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은 도시재생을 통해 낙후된 구도심을 활성화하고 생활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들에게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생동감 넘치는 북구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는 도시계획시설 및 개발행위 인·허가, 도시개발사업 추진으로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도시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대학타운형, 양산골목 따순마을 만들기, 어운 새뜰마을 조성, 임동 도시재생사업 등은 수립된 계획에 따라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벽화 유지 관리 및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은 체계적인 관리방안 수립을 위해 일정에 따라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3월 공모에 선정된 금당 새뜰마을 조성사업도 올해 마스터플랜 수립 및 노후 위험시설 정비를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는 건축 공사장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총 8회, 124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구민의 안전증진을 도모하고 있으며 위반건축물의 체계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불법 건축 행위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하겠습니다. 아울러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통해 고질적인 주택관리 분쟁 민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행복 공동주택 만들기 통합지원사업으로 입주민 민원 해결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재 안전성능 보강 지원, 빈집 철거 정비사업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에서는 공동주택 품질향상을 위하여 8개 단지, 9회 품질 검수를 시행하였으며 지역주택조합 관계자 교육 및 실태점검을 통해 조합이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철저하게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노후 공동주택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또한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주민역량 강화 및 허위·과장된 정보로 인한 민원 발생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정비사업은 조합과 주민 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설지원과에서는 농로 포장, 수리시설 및 생활체육시설 조성 등 일상에 꼭 필요한 기반시설 조성을 비롯한 주차장 조성, 국공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사업 등 공공건축물의 신축·개보수 사업의 기술업무 지원으로 주민의 생활 품격과 복지 향상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밝고 안전한 거리조성을 위해 도로조명 시설물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야간 보행과 차량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청사 내·외 방송통신망 운영과 방송통신 장비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에서는 정확한 토지정보서비스 제공 및 신속한 민원처리와 지적공부 관리를 통해 주민이 만족하는 지적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 988개소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토지특성 조사 및 개별공시지가의 체계적인 검증으로 공평과세 기반을 구축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로명주소 주민홍보 및 시설물 정비에 힘쓰고 있으며 지적재조사 사업은 연차별 추진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수행하여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에서는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북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생활 실천 홍보·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 관내 공공부지 19개소에 전기차 충전기 25기를 설치하여 충전 인프라 확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환경교육 사업은 기후생태 놀이교실, 무등산 평촌 반디마을 생태체험, EM환경교실 등 맞춤형 콘텐츠를 활용한 체험교육 실시로 환경시민 양성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자체점검 및 시·구, 민·관 합동 및 특별점검 등을 통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공공청사과입니다. 분산된 청사의 집적화 등을 통해 비효율적 동선을 개선하고 부족한 업무공간을 확충하고자 업무전용 공간인 청사 신관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의 개보수 공사를 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주민 친화형 생활SOC 복합화시설 건립과 더불어 나눔 행복공동체 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부서별 업무보고 시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도시재생과 소관

주순일위원장

최상호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도시재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는 감사 준비를 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를 제외한 부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도시재생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및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손영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영찬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이옥희 도시재생팀장입니다. 고현우 도심활성화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순일위원장

손영선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 제출된 감사 자료를 확인하신 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도시재생대학 관련해서 조금 이야기 나누고 싶은데요. 도시재생대학 지금 총 수료하신 분이 몇 분이죠? 이번 거 말고요, 대략적으로 총 몇 분 정도 되죠?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총 수는…….

정재성위원

이번에 열 분 수료하셨죠?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예.

정재성위원

담당하고 이야기해보니까 이분들 중에서 2급 퍼실리테이션 해서 1급 또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관련해서 담당 팀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비단 도시재생대학만이 아니라 우리 북구 관내에 있는 각종 이런 주민교육프로그램들의 아쉬운 점이 항상 그냥 교육만 하고 끝난다는 거예요. 이분들에 대한 활용방안들이 사실상 거의 없다시피 하다. 집행부에서는 이런 교육프로그램에 사람들을 모으는 데만 급급하지,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교육을 시키고 난 뒤에 이분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들어갔을 때는 사실상 딱히 활용방안들을 찾지 못 하고 있다라고 느껴져요. 이게 우리 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긴 한데, 혹시 수료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잠깐 도시재생대학 운영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 과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대학을 할 때 막연히 어떤 걸 한다라기보다는 주민공모사업에 초점을 맞춘다거나 또는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부분들에 초점을 맞춰서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교육들은 그 교육이 끝난 이후에 사업에 사용을 해 왔다고 말씀드리고요. 이번에는 우리가 독특하게 퍼실리테이션 자격증을 따도록 바로 운영했단 말입니다. 제가 2017년도에, 그때는 자격증 제도는 없었고 저도 퍼실리테이터 교육을 받고 수료를 했습니다. 안에 인맥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활동하신 걸 보면 당시에 농촌동 같은 데는 마을만들기 이런 사업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서 강사로 활동들을 많이 하시고 네트워크도 많이 하시거든요, 연결되어 있어서. 저희도 이분들을 퍼실리테이터 네트워크에 포함도 시켜 드리고 주강사로 활동하시는 분들하고 연계시킬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자체 내에서 특별히 지원하기는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정재성위원

그래서 좀 제안을 드리면 우리가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 T/F를 거쳐서 행자위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과정인데 그게 마무리가 된다면 이런 분들을 마을공동체하고 연계를 시켜주셔서, 사실 저희들이 주민자치회나 이런 데 혹은 자생단체들 가면 회의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회의를 당연히 하시니까요. 그리고 논의안건들도 있으시고, 그런 때에 수료를 하신 퍼실리테이터분들이 가셔서, 예를 들어 주민자치회 일원은 아니시더라도 가셔서 역량을 십분 발휘하시면 훨씬 더 건설적인 논의가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이 우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교육하는 성과들 아니겠어요? 활용방안들을 더 넓게 찾아주셨으면 좋겠다. 어쨌든 도시재생 분야에만 국한하지 않고 좀 연계해서, 다른 주민사업들 할 때 다른 과들하고 충분히 협업하셔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예,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이번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 관련해서 2023년에 두암3동이 공모사업에 선정됐잖아요. 두암3동을 저희들이 신청하게 된 경위가 있나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신청하기 전에 북부서에 지역선정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북부서에서 여러 가지 5대 범죄 발생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따져서 관리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중에서 가장 심각한 곳이 현재까지 ‘무진어린이공원 일대다.’라는 자료를 받고 경찰서 시각으로 봤을 때 필요한 시설들, 위치까지 선정을 다 해서 저희들이 응모하게 됐었거든요.

정재성위원

이거 관련해서 작년에 저희 본예산 심의할 때 도시재생과 말고 안전총괄과에서 이 셉테드와 관련돼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의견들을 주셨었는데요. 도시재생과도 지금까지 설치한 곳들도 많잖아요. 좀 추적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물론 어떤 지표로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시 예산을 받아오고 거기에 저희 구 예산을 매칭하는 사업이긴 하지만 어쨌든 저희 예산도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진짜 이게 어느 정도의 실효성이 있는지, 실효성이 좋다면 당연히 확대해야 될 것이고 개선이 아주 명쾌하게 일어나지 않는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미진했는지를 파악해서 좀 더 나은, 다음에 사업을 공모할 때 이런 부분들을 우리들이 충분히 고려·검토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과에서, 많이 하셨잖아요, 사실 이번에만 한 사업은 아니고. 기존에 되어 있던 것들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변화도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다. 당연히 경찰서와의 협조가 필수적이겠습니다만 조금 검토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드립니다.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순일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위원

황예원 위원입니다. 29쪽부터 30쪽 먼저 같이 보실까요? 도시계획시설 신설 및 폐지현황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우리 미집행된 주차장 시설 같은 경우에 그 현황에 대해서 혹시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어떨까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제가 구체적인 현황은 자료가 없어서…….

황예원위원

그러면 답변해 주실 수 있는 담당분이 좀…….

영찬

구영찬도시계획팀장

도시계획팀장 구영찬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 주차장을 얘기하십니까?

황예원위원

예, 주차장 시설 관련해서요.

영찬

구영찬도시계획팀장

물론 우리 도시계획팀에서는 전반적인 도시계획시설 부분에 대해서 총괄 관리하지만 이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도면상 어느 부분에 주차장이 있고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때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듣고 그 부분을 우리가 관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직 구체적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세부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황예원위원

제가 질의를 구체적으로 할 곳이 29쪽에서 30쪽이지만 실제 17쪽에 도시계획시설 현황이라는 게 있잖아요. 부서에서 관리를 하는 거란 거죠,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현황 자체에 지금 미집행시설 현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내용들이 왜 진행이 안 되고 있는지를 모른다고 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실 부분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담당자분께서도 그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개선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30쪽에 보면 주차장 폐지가 있어요, 한 개소가. 이게 어떠한 건지 이 부분은 설명하실 수 있겠죠? 위치나 그리고 어떠한 사유로 폐지가 됐는가.

영찬

구영찬도시계획팀장

30쪽…….

황예원위원

30쪽 연번 11번에 보시면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따른 주차장 폐지 해서 1개소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하시면 됩니다.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페이지 31쪽에 보시면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른 추진현황이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 도시계획시설이 지정된 지 오래됐는데 저희들이 진행을 안 하다 보니까 용역 해서 일몰제로 해제를 시켰을 때 그때 포함이 돼서 해제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황예원위원

저희 일몰제가 20년이 지나면 그다음 날에 이게 실효가 되죠? 20년 다음 날. 실제 저희가 일몰제의 그런 것들을 좀, 어떻게 보면 지정되어 있는 주차장 확보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맨날 주차장 관련해서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거 알고 계시죠? 확충도 어렵고 실제 그 부지 찾기도 어렵다고 하시는데, 주차장 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사유로 폐지가 되었는지 제가 설명을 못 들은 거잖아요. 이거는 어떠한 사유에서…….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설명하기 어려운 게 저희가 도시계획 그 업무를 갖고 있다 보니까 총괄 관리는 하지만 도로는 예를 들면 건설과, 주차장은 교통과, 공원은 공원녹지과에서 전반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깊이 있게 답변을 못 해 드리는 한계가 조금 있습니다.

상호

최상호도시관리국장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당 교통과나 그쪽에 타진을 한번 해서, 저희들은 단순하게 도시계획,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년 이상 실효가 됐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폐지가 된 내용인데요. 그때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아직까지 개발이 안 되고 시행이 안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러니까요. 총괄이라고 좀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총괄의 역할이 뭔가요?

상호

최상호도시관리국장

도시재생과에서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모든 도시계획시설은 부서별로, 관리부서, 집행부서가 다 나뉘어져 있거든요,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총괄이란 것은 어떤 시설에 대한 집계 내지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실효가 되었다든가 실시계획 인가를 받는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재생과의 업무협조 내지는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서에서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집행이 안 되고 시행이 안 됐는지 그 부분까지는 아마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예, 총괄부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제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각 부서별로 전문적인 일을 하는 부서가 있겠지만 총괄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큰 계획을 같이 그려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실제 이렇게 중요한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차장, 공원, 도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미집행되면 지역의 교통이나 주차문제, 녹지 부족, 저희 구민들의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들인 거죠. 부분 부분 하는 것이 아니라 총괄의 의미는 전체적으로 어떻게든지 같은 방향으로 잘 갈 수 있게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혹여라도 더 나아가서 하실 수 있다라는 게, 저는 이게 미집행된 거를 보고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었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미집행되는 것들을 어떻게 방지할 수 있을까 하다 보니 여러 논문들이 있더라고요. 지역 현안을 반영하기 위해서 전국 현황을 봤었고, 그리고 우리 구에는 이러한 것들을 해 놓은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는 어떤 연구가들이 이렇게 연구를 해 주면 정말 감사할 일이겠잖아요. 이러한 부분에서 저희가 현황도 알 수 있고 영향, 요인 등을 파악해서 해소방안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까지 제언에 넣어두셨다는 거죠, 서울이나 이런 쪽에 연구를 하셨던 분들에 의하면. 저는 이거를 보면서 우리 구에서도 담당 부서분들이 본연의 일을 전문가로서 하시잖아요. 학업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다라는 거죠. 학업을 하면서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여건들이 상당히 많은데, 개별적인 학업이 실제 이런 것들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 제언된 것 중에서 시도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발췌할 수 있다라고 하면 정말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회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저는 연계해서 생각을 솔직히 이 부분을 보면서 했었거든요. 저희 총괄의 의미는, 적어도 현황 정도는 중간중간 파악을 하셔서 그것에 맞는 계획들을 같이 가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31쪽에 보면 일몰제에 따른 실효 추진현황 같은 것들이, 도시계획 현황들을 해서 개최도 하고 처리도 하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저희 2026년까지 44개소를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따른 시설결정을 하시기로 했다고 했었어요. 혹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44개 이외에 남은 개소 같은 경우나 44개소 포함을 하더라도 10년 안에, 왜냐하면 10년이 넘은 개소들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10년 안에 일몰제로 사라지지 않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을 하고는 있나요? 일몰제가 시간이 지나면 그냥 다 일몰시키실 거예요?

상호

최상호도시관리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해당 부서에서, 사실 일몰제가 어떤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 같은 경우도 도로 부서, 공원 부서, 주차장 부서, 그런 데서 나름대로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하고자 함에도 아마 재정적인 부분, 그런 것 때문에 아마 가장 큰 걸림돌이고요. 두 번째는 20년 전에, 그때 당시 어떤 사회적인 부분, 어떤 여건, 이런 부분들이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시행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부서에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31쪽에 부서4 해서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제가 좀 전에 말한 주차장 44개소가 포함이 된 부분이었거든요. 시설결정(변경, 실효) 등 이렇게 해서 2026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추진계획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정말 잘, 저희가 계획들을 잡아서 일몰이 되지 않게 각 부서들이 협업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호

최상호도시관리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총괄하는 부서로서 해당 부서에도 다시 통보하고 일몰제 도래 기간이나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13쪽 용역 관련해서요. 각종 용역사업 현황 있죠. 그 사업 중에서 11번을 보시면 행복어울림센터 건립공사가 있어요. BF 등 본인증 용역 1식이 있거든요. 이것은 중지된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현재 본인증을 받기 위해서 저희가 한국환경건축연구원에 5월 중순에 제출해 놨습니다. 그러면 본인들 자체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검토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걸 기다리느라고 잠시 중지해 놓은 상태입니다. 본인증만 나오면 됩니다.

황예원위원

이거는 보통 저희가 실제 건립 전에 되는 게 아니라 건립 후에 이렇게 되는 건가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건립 전에 저희가 임시 인증 그런 것들은 받고요. 건립하면서 신청을 했거든요.

황예원위원

BF 인증의 목적이 뭐예요? 저희가 이걸 하는 BF 등 본인증…….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설계를 하거나 저희들이 진행할 때 사전에 협의하면서 거기 의견 듣고 진행하고요. 마지막 본인증은 준공되면 저희들이 신청해서 받고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러니까 BF 인증을 하는 목적이 뭐냐고요. 저희가 그것을 하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장애인들이나 어르신들 무장애 쪽으로 해서 이용하기 편하게 해 드리는 동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 건데요. 저희들이 설계할 때부터 협의하고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예, 그래서 교통약자의 이동, 접근, 사용이 편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누구나 차별 없이 동등하게 접근, 이동, 이용이 가능하도록 장애물이 없는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목적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실제 저는 건립 전에, 이용하기 전에 이러한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완료가 된 상황에서 하는 것들이…….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설계하고 시공할 때도 계속 협의하고 있고요. 지어진 것이 적합하게 됐는지 마지막 확정 인증을 받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황예원위원

그래서 적합하게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설계를 변경하거나 이럴 수 없는 상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사전에 협의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문제는 없다?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예.

황예원위원

그럼 일시적인 장애 등이 있는 분들한테도 전혀 문제가 없이 운영을 할 수 있는 조건들이 다 갖춰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예원위원

저는 이러한 부분들도 협의 과정이 있겠지만 그 협의 과정이 아니라 실제 인증을 해야 되는 시기에 있어서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저희가 그것을 어떻게 보면 변경을 못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연에 이런 것들이 먼저 선행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용자의 신체적인 부분들을 다 고려해서 이용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안전을 확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볼게요. 같은 쪽인데요. 폐기물 처리 관련해서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10번 한번 봐주시고요. 폐기물 처리 240.84t 그리고 15번 폐기물 처리 43t, 지금 그 사업에 관련돼서 비용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 내용이 어떻게 된 건가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세밀한 것은 서류를 봐야 알겠습니다만 10번 같은 경우는 당시 전대하고 사이에 담장이 있었거든요. 길게 있었습니다, 100여 미터 길이의. 그걸 철거했기 때문에 상당히 양이 많은 것 같고요. 15번 같은 경우는 담장 쪽이 아니고 건물을 짓기 위한 그 부분에서 발생된 양이기 때문에 양은 좀 적게 보입니다.

황예원위원

그러니까요. 저희가 폐기물 비용이 종류와 양, 작업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은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너무 많은 차이가 보였기 때문에, 편의를 위해서 실제 혼합인 경우에 일반 아스콘이나 제거하는 것의 4배 정도 더 비용 단가가 많이 높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러한 것들의 용역을 받을 때 계약서도 세부적으로 많이 검토되어야 될 부분 같아요. 계약할 때 이 부분을 어떻게 넣을 것인가, 그러한 종류별로 섬세하게 용역처리를 하실 때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36번 같은 경우에 ‘폐기물 처리 1식’이라고만 되어 있고 계약내용이 없어요. 사업개요에 몇 t이라는 내용이 없어요. 비용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이렇게 1식으로도 표현을 하나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양이 적은 것 같은 경우는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어차피 양이 적어도 똑같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 일을 할 수 있도록 할 때는 그냥 1식으로 단가를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황예원위원

좀 전에 말씀하신 걸로 치면 이것은 분리발주가 안 됐다는 건가요, 용역까지 같이 들어가 있으면?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이게 주민 편의공간이다 보니까, 저도 서류는 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조그마한 공간을 설치하면서 바닥을 판다거나 일시 조금 발생하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서류를 봐야 명확히 답변을 드릴 것 같습니다.

황예원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100t 이상의 경우에는 분리발주는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실제 이거 같은 경우는 1식으로만 되어 있고,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폐기물 처리 등’이라고 했으면 포함이 다 되지만 이것은 폐기물 처리에 관련한 것만…….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처리만 한 겁니다.

황예원위원

아, 처리만요? 그런데 좀 전에 인건비랑 이런 것들을 아까 얘기를…….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폐기물 처리를 해도 그거를 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가 같이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에, 폐기물은 아무 차로 운반을 못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황예원위원

그거는 다른 사업도 동일한 거죠.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대규모 사업하고 이 조그마한 것하고는 조금 환경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황예원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예, 자료 찾아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자료를 한번 확인해보셔야 될 부분 같고요. 저희가 용역업체에서 초당산업, 초당환경, 주식회사 초당산업, 이게 지금 다 다른 건가요, 같은 건가요? 용역업체가 15번 초당산업, 18번 초당환경, 36번 주식회사 초당산업…….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초당산업은 같은 걸로 보이는데요?

황예원위원

같으면 이러한 용역업체에, 원래 저희가 계약서상 되어 있는 기업체명을 달리 표현한다라는 건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표자 성함들이 좀 다른 것도 있고 일부만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용역 대표자도 보면 있잖아요. 좀 전에 36번 같은 경우에는 이게 폐기물에 있어서 주식회사 초당산업이지만 선수동 대표자, 하형종 대표자 이렇게 2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분리발주가 안 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어찌 됐든 앞으로 용역업체나 이런 것들을 하실 때 시정하셔야 될 부분들 같아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자료 제출할 때 통일 좀 시키겠고요. 아마 계가 달라서, 팀이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작성된 것 같습니다.

황예원위원

아무튼 이런 것들 또한, 저희는 항상 이 자료를 의존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달라 보이면 어떤 우려를 하게 되거든요. 이러한 오류들이 실제 저희에게 그러한 영향들이 미치지 않게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해마다 하시는 거잖아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주순일위원장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용 위원 질의 요구) 정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2쪽에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내용을 좀 보실까요. 두암2동 커뮤니티센터 구 직영 운영 전환을 두암2동에서 도시재생과로 2022년도 4월 21일에 해 왔지 않습니까? 내용을 보면 두암2동 커뮤니티센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 고발한 건하고 두암2동 커뮤니티센터 점유시설물 자진철거 이행사항 점검, 그 진행과정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 고발 건 수사 요청을 해 놨는데 그 수사 요청은 어떤 내용인지 상세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최초에 저희가 사무조사를 받을 때 이쪽 분들하고 구하고 정상적인 계약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사용들을 많이 하고 계셨고요. 일부 어떤 분은 자기 개인물품도 갖다 놓으신 분, 그런 것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현재 상황은 그런 개인물품 이런 것들은 치워져 있고요. 1, 2층 공간들도 싹 치워져서 제대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 다만 옥상에 된장 항아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식품이다 보니까 법원하고 상의를 해도 저희들이 치우는 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일반 물건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이삿짐센터에 옮겨놓고 보관하면 되는데 이게 식품이다 보니까 법원에서도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자진, 치울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고발을 했고요. 수사가 좀 더디게 간다 싶어서 저희들이 몇 번 촉구도 했습니다. 지난번에 경찰서에서 최종 답변 온 것이 조사는 다 했고 법리검토 중이라고, “법리검토를 해서 결론을 짓겠다.”라고 저희가 답을 받아놓은 상태고요. 고발에 그치지 않고 저희들이 통화도 하고 몇 번 만나고 치울 방법을 찾고 있는데, 본인들도 말씀은 그렇게 합니다. “치우고 싶은데 쉽지 않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발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보고 거기에 맞춰서 다른 조치방안을 강구할 예정에 있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기타 등등 해서 좀 불신도 많고 신뢰도 못 받는 부분이 좀 있어요, 주민들과의 관계를 보면. 그런 부분이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주민들이 그 센터를 이용하는 데 현재 상황에서는 큰 불편함은 없습니다. 다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옥상에 있는 부분이, 안 치워진 부분만 남았기 때문에…….

상용

정상용위원

불편한 감이 있던데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김장봉사나 이런 거 할 때 옥상에서 많이 하거든요. 외관상 좀 그래요. 보기도 그렇고 해서, 빨리 조치를 해 주셔야 좋을 것 같아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다음에 50쪽 한번 보실까요. 도시재생 주민제안공모사업 해서 11건이 나와 있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벽화길 조성사업 있잖습니까. 그 사업은 일시적으로 사업을 따서 벽화 이렇게 해 놓고 나면 거기 사후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벽화에 대한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서 이번에 경관 쪽의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페인트칠하는 건 최대한 거의 다 지양시키고 있고요. 용어들이 벽화지만 식생을 이용한 벽화도 있고 타일을 이용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유지 관리에 크게 불편함이 없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유도할 계획이고요. 이미 사용이 종료된 것들은 어쩔 수 없지만 아직 안 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가이드라인과 보조에 맞추기 위해서 조금 지연시키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상용

정상용위원

그 부분은 예술적인 부분이잖습니까, 그림 같은 거라든가 그런 부분은. 사업이 종료됐다 그래서, 그 벽화 해 놓은 위치를 가서 보면 대부분 외지거나 우범지역이거나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끝나고 나면 흉물스럽고 그런 부분도 고려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철저히 챙기셔서 앞으로는 그런 사업이 계속 유지될 수 있게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예, 저희들이 가이드라인 할 때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부서에서 관리를 다 해야 되는 건가요, 처음에 단체나 이런 데 했던 그분들이 관리를 합니까?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대부분 보면 입주자대표회의나 주민자치회, 협동조합 이런 데서 신청을 많이 하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의 유지 관리를 그분들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상용

정상용위원

예를 들어서 유지 관리를 그분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예술적인 부분, 그림을 그렸다든가 이런 부분은 그분들이 어떻게 유지 관리를 합니까? 그림을 다시 그린다든가 색을 더 칠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건데.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전에는 그렇게 벽화를 많이 했었고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페인트칠하는 건 지양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대부분의 벽화 이런 것들은 그런 부분에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는 것들로 진행하고 본인들이 유지 관리를 하겠다는 조건 하에 사업이 들어오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차피 주민자치회는 동이니까요. 동에서 관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오늘 아침에 제가 출근하면서 보니까 벽화사업되어 있는 부분에 약간의 환경개선도 필요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물론 종량제봉투를 그 입구에 쌓아놓긴 했는데, 그래도 예술가들이 그림 그려 놓은 데인데 앞에 종량제봉투가 있길래 조금 보기가 그렇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64쪽 보실까요. 두암1동 도시재생예비사업을 보면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 끝나는 사업이잖습니까. 그 사업을 하고 효과는 어떻습니까? 두암1동 쪽만 한번 보시면 주민들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진행할 때 보면 두일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회나 추진한 주민들 간에 큰 이견은 없고 단합은 정말 잘됐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추진도 굉장히 빨리 끝났고요. 그다음에 텃밭 같은 것들은 지속적으로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두일 같은 경우는, 어차피 저희들이 소프트웨어 사업 같은 경우는, 뭐라고 그럴까요? 아무튼 이거는 관리하고 참여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적극성을 띠고 전문성을 갖게끔 됐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이분들이 활동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두일 같은 경우는 충분히 효과는 나오지 않았냐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충분히 효과가 덜 나온 것 같아요. 텃밭 활성화라든가 커뮤니티 환경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잘됐어요. 그런데 테마가 있는 거리재생 이런 부분은 약간 아직도 약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이상입니다.

주순일위원장

정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59쪽인데요. 역전 커뮤니티센터 향후계획 관련해서 여기에 보면 활성화를 위해 조합원 등 역량강화 및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과장님,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조합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분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어려운 부분도 해소하고 그분에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전문성을 갖고 있지 않다 보니까 그쪽에 전문성 있는 분하고 연계시켜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적어놨고요.

건안

김건안위원

아무튼 여기 향후계획에 보면 구청 홈페이지, 반상회 홍보 이런 부분들은 지금까지 해 왔던 거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 말고 적극적으로 홍보할 다른 계획은 혹시 없을까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여기 역전커뮤니티센터는 조금 지역적인 위치라든지 태생을 조금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센터하고 조금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역전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는 바로 그 옆에서 경제기반형 사업을 진행하면서 여러 시설들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하고 똑같이 운영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걸 태생부터 서로 인지하고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조합도 주민자치회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동사무소에서 부족한 커뮤니티공간을 여기를 활용한다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실 수익이라든지 활용 면에서 보면 다른 커뮤니티센터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주차장 여건도 안 좋고 여러 가지…….

건안

김건안위원

여러 가지 면에서 본 위원이 볼 때도 우려스러운 것은 이런 도시재생 거점시설이 계속해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조합과 위탁 관계가 만약에 끝난 이후에 위탁을 받고 싶어 하는 곳이 없다면 결국 지자체 직영으로 운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예를 들어서 지자체 직영으로 운영하게 되면 결국은 행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텐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개선해 나갈 계획이신지?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일단은 역전에 국한돼서 말씀을 드리면 역전은 당초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목표 자체를 낮게 잡았고요. 그 목표만큼은 운영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현재 조합장, 이번에 그만두셨는데 조합장님이 올해 여러 가지 응모사업을 못 따다 보니까 운영에 조금 지장을 받으셨어요.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응모해서 사업을 딸 수 있도록 계획서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도와드리고 있고요. 어차피 여기는 성격 자체가 동사무소의 어떤 시스템하고 좀 유사하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정 안 되면 여기 같은 경우는 자치회하고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아무튼 역전커뮤니티센터의 특성이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행정에서 사업이 끝났어도 계속 활성화시킬 수 있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현재 1층 카페도 공실로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제가 봐서는 앞으로 향후계획을 어떻게 해서 카페를 운영할 것인지, 또 거기에 대한 활성화를 어떻게 시킬 것인지 이런 고민들을 행정에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게 크나큰 숙제고요. 그 업무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고유 업무로 내년부터는 속해져 가고요. 그다음에 우려하신 카페는 다행히 6월 1일부터 운영이 다시 되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지금 되고 있어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예, 조합원이 1명 배정돼서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디서부터 해야 될 것이냐?’라는 고민을 항상 하는데 아무리 저희들이 열심히 해도 지원이거든요, 결국에는 조합이 풀어내야 될 숙제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원에 있어서만큼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조합하고 협업을 잘하시고 서로 소통을 해가면서 우리 행정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예, 60쪽에 풍물갤러리 운영 현황 및 향후계획 주요 추진현황을 보면 엄청 자세하게 내용은 쓰여 있는데, 아무튼 이게 자료에 있듯이 풍물갤러리 위치가 접근성이 떨어지고 연계해서 즐길만한 다른 문화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서에서 계속 갤러리만 활용하려고 한다면 활성화에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갤러리로는 저희가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고요. 2년 전에 저희가 국토부하고 협의했을 때는 국비가 지원된 사업인데 이게 2017년도에 준공이 됐거든요. 그때는 변경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6년 차가 됐기 때문에, 이왕 지어진 건물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저희가 지금 국토부하고 협의하고 있거든요.

건안

김건안위원

거기가 현재 문흥동으로 들어가죠?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문흥동으로 들어가니까,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나 주민 사랑방이나 커뮤니티센터 이런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혹시 법적으로 제한된 사항이 있는가요? 거기를 꼭 풍물갤러리로만 사용해야 됩니까?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국비가 지원되면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국토부와 협의가 완료돼야만 그런 부분을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 협의를 최우선적으로 두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구두 협의가 끝나면 문서로 협의를 할 거고요. 받아오면 주민자치회나 상의를 해서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로 변경시키려고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아무튼 국토부하고 협의를 잘해서, 예를 들어서 국비를 들여서 우리 구 재산을 활용하고 있는데 전혀 활용가치가 없다라고 보면 문제가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까?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든 개선해서 우리 구의 자산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예, 저희가 진행해보고요. 과정 과정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예, 꼭 좀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리고 12쪽인데요. 행감 자료 12쪽에 북구 도시계획위원회 관련해서 본 위원이 확인해보니까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에 위촉된 후에 북구의 용역사업을 추진했던 업체대표가 3명이나 돼요. 혹시 안건에 대한 공정한 심사가 가능한지 이런 걸 제가 한번 묻고 싶어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연관된 사업이 들어올 때는 그분들은 자동배제가 되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분들은…….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참여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안건 심의 관련해서 제척, 회피 규정이 우리 북구 조례에는 없더라고요, 혹시 아십니까? 시 조례에는 있어요. 시 조례에는 있는데 우리 북구 조례에는 규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혹시 우리 구 조례도 규정을 변경해서 시 조례에 맞춰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 조례나 여러 가지 구 조례들, 다른 타 사례를 봐서 저희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면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국토부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에 보면 도시계획위원회를 1회당 2년씩 3번, 그러니까 1회당 2년씩 3번이면 6년까지만 연임이 가능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러는데, 상급기관 권고사항으로 준수 공정성을 위해 임기를 제한할 의향이 있는지 그걸 묻고 싶어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연임은 2번, 4년이고요. 총 3회까지밖에 참여를 못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우리 북구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북구 조례가. 우리 구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위원이 계속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국토부의 권고사항으로 6년, 1회당 2년씩 3번, 6년까지만 할 수 있도록 권고로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계속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규정은 찾아서 별도로 제공해 드리기로 하고요.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연임은 1번, 그러니까 4년 그다음에 총 6년까지밖에 위원회에 참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근거자료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근거자료를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우리 구 조례를 보면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구 조례에 회의는 비공개 원칙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최근 시에서 보면 “도시계획위원회가 공정성과 신뢰성을 얻기 위해서는 회의를 공개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현재. 일부 선진국에서도 보면 생중계로 회의를 공개하고 있는 곳도 있어요. 사안에 따라 민감한 정보가 있다면 조례에 예외조항을 두고 회의를 최대한 공개했으면 하는, 검토를 좀 이렇게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죠?

건안

김건안위원

예, 민감한 사항이 있으면 민감한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는 회의를 공개하는 쪽이 어떠냐. 예를 들어서 광주광역시 북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민감한 정보가 있다면 이런 것 정도는 비공개로 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래도 공개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일단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도시계획위원회는 전문성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주민들의 여론하고 충돌되는 부분들 발언이 필요할 수도 있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공개하게 됐을 때는 아무래도 소신 있는 어떤 의견 개진이라든지 서로 논의를 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 좀 제한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 해서, 저희들만 결정하기에는 부담이 되고요. 도시계획위원회 쪽에 나름대로 명망이 있으신 분들하고 상의해서…….

건안

김건안위원

현재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보면 “비공개회의를 할 필요가 있냐, 공개했으면 좋겠다.”라는, 지금 시에서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방금 본 위원이 이야기한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더라도 그 외적인 것들은 공개해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를 하면 어떻겠냐라는 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적극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아까 우리 북구 “연임할 수 있다.”라는 그 조례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일위원장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9분 회의 중지

11시 21분 감사 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마지막 질의자가 되다 보니까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간략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용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는데요. 행감 자료 2쪽에 2021년도에 일어났던 일들이 2023년도가 돼서도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행정사무조사까지 실시했고 조례 개정도 했고 절차를 다 밟았는데, 그런데 지금 변상금이 1차에 이어서 2차까지도 납부를 안 하고 있는 것이죠?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변상금 1차 부과는 납부했고요. 변상금 2차는 저희가 규정상 사전통지를 하게 되어 있어서 사전통지만 했고 곧 부과할 예정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런데 변상금까지 부과하고 있는데도, 내면서도 옥상에 조치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현 상황은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도시재생과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조례 개정을 통해서 주관 부서가 바뀌었지만 동하고 협조를 해서 동장님이 대화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동장님도 열심히 하고 계시고 손 놓고 있진 않으시고…….

무송

최무송위원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고 있는데도? 그래요, 아무튼 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행감 자료 6쪽에 공모사업 국·시비 확보 현황이 나와 있잖아요. 양산골목 따순마을 만들기부터 마지막에 금당 새뜰마을 조성사업까지 4개 사업인데 두암3동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성사업이 업무보고 10쪽에도 있고, 거기에 보면 구비가 5,000만 원 확보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확보 현황에는 총계가 1억 1,000으로 나와 있어요. 이건 작성이 잘못된 겁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업무보고 10쪽은 두암3동, 시 사업에 응모해서 따온 1억 1,000만 원하고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자체 구비로 시행하는 5,000만 원이 합쳐져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 10쪽에는. 그리고 6쪽 공모사업 국·시비 확보 현황은 우리가 시 사업에 응모해서 따온 1억 1,000만 원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런데 다른 데도 보면 기타사항에 그런 구비 확보 현황을 집어넣은 것 같아서 여기에도 그걸 포함시켜야 되지 않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사업이 아예 달라서요.

무송

최무송위원

아, 성격이?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예, 이쪽은 응모해서 저희들이 따온 사업 확보사항만 표현한 겁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행감 자료 9쪽에 위원회 회의 현황 있잖습니까. 행감 자료는 11쪽이고요. 이 내용 중에 조건부수용이라는 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당초에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안에서 수정사항들이 발생을, 경미한 부분들이 발생하게 되면 그것들을 사업시행자가 이행하도록 하는 조건을 붙이는 겁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총 24건 중에 원안수용은 7건밖에 안 되고 거의가 다 조건부수용으로…….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원안수용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봤을 때도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거고 조건부수용 같은 경우는 사업시행자가 이렇게 하겠다고 제출했지만 이러이러한 점은 미비하니까 이렇게 고쳐라라고 조건을 단 것들이기 때문에 조건부수용이 더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무송

최무송위원

예, 그다음에 위원회 구성 있죠? 도시계획위원회가 현재 몇 명입니까?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현재 20명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부위원장을 두게 되어 있는데 지금 안 두고 있잖아요. 부위원장이 현재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료상으로는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1분과, 2분과로 나눠지면서 분과장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부위원장은 별도로 뽑진 않았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유보 시도 있을 수 있고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대행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도 두도록 되어 있는데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유보 시에는 분과장들이 대행하고 했습니다만 말씀하신 부분 검토해서 부위원장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아니, 검토가 아니라 조례에 있으니까 둬서 운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려운 문제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존경하는 김건안 위원님께서 회의 결과, 결과는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죠?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예, 저희들이 규정에 따라서 공개할 거 다 공고 올리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무송

최무송위원

공개하고 있는데 회의 진행상황, 회의록 공개 유무는 검토해보신 적은 없고, 시에서 정다은 시의원이 질의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있다가 이렇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해서 사퇴하고 그런 내용은 들어서 알고 계시죠?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깊이는 모르고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전체적으로는 비공개가 대부분인데 일부 지역, 서울하고 대구 2군데 정도는 공개하는 데가 있어요.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행감 자료 16쪽이요.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결손처분 현황, 그 내용을 조금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행복어울림센터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특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거기에는 대부조건이 있거든요.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부료를 시설관리공단과 전남대 지역공헌센터에서 받고 있는 거고요. 상생상가 같은 경우는 상생상가 협력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사용허가를 하고 사용료가 징수되는 거고요. 그리고 효죽2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전기차 충전시설입니다. 전기차 충전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에 맞춰서 사용료를 부과·징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런 내용입니까? 저는 무슨 임대료가, 전기차 충전시설이 되어 있어서 그런 내용이 돼 있구먼요. 그다음에 행감 자료 28쪽에 불법행위 단속 및 조치현황 있죠. 자연녹지에 성토를 주로 해 버리는 내용들이 3건 있는 것 같아요. 원상복구라는 것은 다시 그 흙을 갖다가 파낸다는 얘기입니까?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예, 다시 그 이전의 상태로 복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럴 때는 우리가 원상복구 이외에는 다른 조치 사항은 없는 겁니까? 여기 한 군데는 원상복구를 안 하면 고발 조치하는 거고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일단 스스로 비용을 들여서 다시 회복을 시켰기 때문에 저희가 그다음 절차는 안 하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행감 자료 39쪽에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지금 행복어울림센터에 있죠?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마을만들기지원센터도 그곳 3층에 다 입주해서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40쪽을 보게 되면 소요예산이 있어요. 소요예산이 있는데, 그곳에 이 소요예산은 그 중간지원조직 지원에 관한 지원예산하고 도시재생대학 개최 운영하고 두 가지입니까?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중간지원조직은 센터에서 직접 주민제안공모사업을 하거나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저희가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했고요. 도시재생대학 개최 운영은 별도로 목을 빼서 구분을 지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런데 이 누계가 아까 말씀드린 중간지원조직 지원 1억 3,400하고 밑에 2,300하고 하면 이 금액이 나오는데 중간에 있는 주민제안공모사업이라든가 이것은 별개로…….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하고 주민제안공모사업 2개를 더하면 중간지원조직 지원 1억 3,400이 나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아, 2개를 지원하면?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예, 그러니까 중간지원조직 지원 밑에 이 2개 항목이 있다라고 세부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요. 플랫폼 운영이 다소 미흡한데 누가 운영하고 있습니까?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플랫폼 운영이요?

무송

최무송위원

예, 온라인.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홈페이지 관리 말씀한 걸까요?

무송

최무송위원

예, 블로그 등 온라인 플랫폼 운영 및, 공모사업 활동이나 활동정보 등을 온라인에 홍보하는데 그에 따른 운영을 누가 하시냐고 물어본 거예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센터에서 직접 하고는 있는데요. 숫자에 비해서 좀 업무량이 있다 보니까 블로그는 활발하게 진행을 못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을 활발하게 해 주시고요. 도시재생대학은 아까 도시재생활동가를 육성할 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까 몇 명 정도 육성을 했다고 말씀하셨죠?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퍼실리테이션 2급 과정 자격증을 취득한 분이 10명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다음 행감 자료 54쪽에 역전커뮤니티센터 운영을 아까 김건안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시던데, 거기를 보게 되면 운영 수입·지출 현황이 59쪽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운영에 어려움이 많이 봉착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22년도는 수입이 없고, 2022년도 내용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그것은 표기가 잘못된 거예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예, 오타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수입이 8,000만 원이고 지출이 7,700만 원인데 그 부분 좀 표기를 해서, 그리고 우리한테 자료로 지출된 내용을 좀 더 세분화해서 위원님들이 한눈에 자료를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이렇게 그냥 한 두세 가지 목으로 해 놓으니까 실질적으로 어떻게 수입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한눈에 보기에 좀 어려움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다음에 행감 자료 66쪽에 (가칭)마을공동체 도시재생지원센터 관련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이 나와 있죠. 이거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마을공동체 분야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있을 거고 도시재생 쪽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있을 건데요. 저희는 도시재생과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도시재생사업이 임동이든 대학타운형이든 굵직한 사업들이 마무리되고 있고 현장에서 같이 일했던 센터직원들도 처음에는 뭐가 뭔지 모르다가 지금은 어느 정도 현장경험도 쌓고 전문적인 지식들도 갖추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그분들을 활용하고 도시재생사업을 계속 관리하지 않으면 이분들은 타 지자체 가서 그 업무를 하게 될 거란 말이죠. 이제 사업이 마무리된 단계에서, 저희 사업들을 마중물 사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조합을 관리해서 지속적으로 재생이 될 수 있도록 한다거나 할 때 이분들의 전문성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법인화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근로조건의 안정화라 할까요? 그걸 저희들이 추진하는 거고요.

무송

최무송위원

전문가들이 우리 북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터전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마을공동체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한 개의 단체로 만들어서, 법인화시켜서 우리 북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기 위함이 목적이다?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지금까지의 센터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아무리 독립성을 갖고 자율적으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관의 지시에 따라서 업무가 진행되다 보니까 좀 창의적이지 못하고, 관 주도로 끌고 가는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독립적인 기구로 만드는 그런 주목적이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도시재생지원센터가 그동안에, 2021년하고 2022년하고 여기 공모사업 심의를 거기서 했죠,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주민 공모사업이요?

무송

최무송위원

예.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센터에서 심의위원들을 모집하고 심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죠.

무송

최무송위원

자체에서 계획 수립하고 권고도 하고 이 절차를 다 모두…….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절차는 다 진행하고 마지막 제출된 것들에 대한 심의는 직접 하진 않고요.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할 것 같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렇죠, 말하자면 도시재생지원센터 내에 심의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심의위원회에서 하는데 이 행위절차는 거의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했다고 봐도 틀린 사항이 아니잖아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래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일위원장

최무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8대 때 두암2동의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그때 대단히 고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을 그때 저도 주도면밀하게 관찰했는데요. 그때 100만 원이 환수됐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예.

주순일위원장

저는 100만 원 하나로 알았는데 12만 7,020원이 1차 부과가 됐고 1차 납부를 안 해서 2차 부과가 된 건가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주순일위원장

1차 부과 따로 있고 2차 부과 따로 있어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계속 옥상에 된장이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점유 기간에 대한 변상금을 계속 부과를…….

주순일위원장

1차는 납부를 했고 2차를 부과했는데 그게 위생이 철저히 돼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직원들이 나가시면 거기 손댈 때, 위생이 청결하지 않은 부분도 있었거든요. ‘이렇게 되면 먹을 수가 없겠다.’까지 생각했는데 그게 다 버려지고 없는지 확인은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만약에 잘못됐을 때 우리 직원들한테 피해가 안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그 100만 원은 그때 환수했죠?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예, 환수했습니다.

주순일위원장

환수했고 지금 1차, 2차 나갔는데 그 당시에 있던 여기 협의체 회원들은 다 나갔나요, 일부가 남아 있나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남아 있지 않습니다.

주순일위원장

거기가 허가도 다 폐지되었나요? 자기들이 한다고 협의체를 해서 만들었잖아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주민협의체는 해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해산은 안 했고요.

주순일위원장

자기들 그대로 있는 거고 그 사업만 연계를 끊었다 이 말씀이죠?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일위원장

그러면 된장만 그대로 있고, 그럼 그분들도 지금 대안이 안 나온 거잖아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그때 보면 옥상에 된장이 있고 2층에 또 일부 된장이 있었잖아요. 나머지는 다 치웠고 옥상만 남아 있습니다.

주순일위원장

옥상의 그 양이 엄청난 양이었어요. 판매할 수 있는 기준도 없고 하니까 철저히 해서, 지금 된장 주인은 누구예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은 아니고요. 그때 당시 그 사업을 추진했던…….

주순일위원장

그때 그 사업을 추진했던 분들의…….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협의체.

주순일위원장

내용물은 그분들이고, 항아리나 이런 것은 우리 재산이고?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아니요, 항아리도 아닙니다.

주순일위원장

항아리가 엄청 비싼 건데, 그것을 근 2,000만 원어치를 샀더라고요. 그것도 그분들 소유인가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예, 그게 식품만 아니면 저희들이 이미 강제로 다 했을 것 같은데…….

주순일위원장

그 공유물은 자기들 돈으로 안 샀는데도 자기들 거예요? 국가 돈으로 산 거잖아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그런데 그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컴퓨터라든지 책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면 저희들 것으로 다 관리하는데요. 항아리도 일종의 소모품 정도로 해석이 되더라고요. 저희가 임의 생각한 건 아니고요.

주순일위원장

항아리가 2,000만 원어치였어요. 그 항아리가 비싼 항아리예요. 그 항아리까지 그분들한테 다 정리하라고 두지만, 정리를 하라고 우리 3층 옥상에 놔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과가 12만 원, 17만 원 이렇게…….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예, 옥상이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적습니다.

주순일위원장

그때 법적인 고소·고발이 이어졌는데 우리 직원들이 지금도 그분들한테 시달리고 있나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고발 건 아직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순일위원장

우리 공무원들.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요. 그 건이 마무리가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지난번에 한번…….

주순일위원장

그럼 거기에 관련된 공무원은 몇 명인가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저희 행정부 쪽에는 제가 알기로 1명이고 의회 쪽도 한 분 계시고요.

주순일위원장

의회 쪽은 다 끝났다고 했어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다 끝났다고 했습니까?

주순일위원장

그때 끝났어요, 의회 쪽은.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저희는 지난달엔가 한번 또 갔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순일위원장

그럼 그 결과에 대해서는 모르고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예, 정확히 그건 모르겠습니다.

주순일위원장

하여튼 직원들이 안 다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국장님도 최선을 다해서, 그때 그분 잘못한 거 하나도 없더라고요, 저희들이 나가봤을 때.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다치지 않도록 하시고요. 우리 자료 5쪽을 보면 양산골목 따순마을 만들기 있죠? 여기 사업계획 변경이라고 하는 것하고 중대한 변경이란 말은 어떤 의미인가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국토부하고 협의 과정에 보면 나름대로 세부사업명 내에서 변경되는 것들은 좀 ‘경미한 변경’으로 분리들을 많이 해 놓고요. 사업 자체가 아예 바뀌어버리거나 이런 것들은 국토부에서 ‘중대한 변경’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순일위원장

중대한 변경이라 해도 국토부에서 변경을 해 주나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예, 필요성을 저희가 충분히 설명하고 당위성을 얘기하면 해 주고 있습니다.

주순일위원장

그럼 여기에 주민협의체가 다시 생겼나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다시 생긴 건 아니고요. 최초에 있는 주민협의체인데…….

주순일위원장

주민협의체에서 그대로 운영하면서 임원들만 사임을 하고 거기 있는 우리 회원들은 그대로 있다고 이해해도 되나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일부 바뀌신 분도 있고요. 아무튼 그대로 유지는…….

주순일위원장

임원들이 사임한 이유가 뭐예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어떻게 딱 정리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갈등 부분이 가장 큰 이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순일위원장

갈등에 행여나 금전적인 게 연결되어 있나요, 없나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금전적인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순일위원장

지금 따순마을이 2억을 가져왔잖아요. 2억을 가져왔는데 우리 주민협의체에서 2억 중에 단 1,000원 이상 지출한 적이 있나요, 협의체 회장님이나 거기 총무 간사가?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아니, 그런 건 없습니다.

주순일위원장

그러면 예산에 수반돼서 협의체에서 만진 건 하나도 없다고 봐야 되죠? 그럼 그 지출과정은 누가 했나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대부분의 사업들은 구에서 직접 다 지출하고 있고요.

주순일위원장

원래 국토부 사업은 그렇게 진행하는 건가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일부 민자보가 있는데, 사업이 5,500만 원이 내려갈 돈이 있는데 그것은 아직 안 내려갔습니다.

주순일위원장

민자보는 주민협의체에서 계획서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 말씀인가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예.

주순일위원장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 구청에서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거고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일위원장

그러면 바뀐 임원들은 예산에 일절 손을 안 댔다고 봐도 되죠?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예.

주순일위원장

5,500이 안 내려갔으니까?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예.

주순일위원장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이 따순마을 행사에 2번 참여해봤는데 주민들의 반응이 엄청 좋더라고요. 저는 그 많은 주민들이 와서 플리마켓 하는데 물건들이 너무 빨리빨리 떨어져서 주민들이 그다음에는 빨리 와서 사려고 하고, 그게 거기 상권하고 연계가 됐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하여튼 중대한 변경이 돼서 국토부에서도 승인했다고 하면, 특별하게 방향이 바뀐 게 어느 쪽으로 바뀌었나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응모했을 때하고 실제 실행하려고 하니까 예를 들면 마을쉼터라든지 조형물, 벤치, 클린하우스 이런 것들이 사유지에는 설치가 안 되는데 사업지 안에서 부지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설치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바꿔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

주순일위원장

모형물이나 이런 것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공유지가 없고 사유지밖에 없어서 세울 수가 없으면 그 예산이 어디로 갔나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 남겨져 있습니다.

주순일위원장

논의 과정 중에 있습니까?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예.

주순일위원장

하여튼 주민들에게 실익이 갈 수 있고, 지금 그쪽 상권도 그렇게 활성화된 상권은 아니잖아요. 따순마을 사업으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회원으로 가입하고 이 국가에서, 그것도 우리의 혈세잖아요.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주민들과 직결되면서 거기에 있는 상가가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면서, 과장님, 그쪽에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일위원장

그리고 자료 36쪽에 연계사업 민간자본 추진현황을 보면 주거복지지원센터도 운영한다고 되어 있고 커뮤니티케어센터도 운영된다고 되어 있는데, 52쪽을 보면 사업이 당초에 했던 것하고 변경이 됐던 거에 이게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게 운영이 됐던 거예요, 운영이 안 됐던 거예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36쪽에 대체 운영 중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주거복지지원센터는 저희들이 응모를 할 때 당시에 여기서 운영을 하겠다라고 저희가 제출했었고요. 사업을 따온 다음에 협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면적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다른 곳으로 들어가는 걸로 확정돼서 “여기에 들어오지 않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입주로 해서…….

주순일위원장

미입주가, 우리가 맨 처음에 시설관리공단으로 갈 때 그 면적이 부족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면적이 적다고 해서 계획에 세워 놨던 것이 그 장소로 들어오지 않았다고 하는 건 이해가 좀 안 갑니다.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당초에 검토를 할 때 사회적경제허브센터나 커뮤니티케어센터, 주거복지지원센터, 공동체센터 할 때 저희들이 면적 분할을 하면 협의 과정 속에서 일단은 주거복지지원센터가 우리 행복어울림센터에 들어오는 것보다는 다른 쪽에서 하는 것이 본인들이 더 유익하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주순일위원장

운영자가 유익한 게 아니라 주민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게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운영하고 있는 소수의 몇 명이 그쪽이 더 좋다고 해서 이 계획대로 안 된다는 것은 좀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그 판단을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다고 말씀드리고요. 주거통합돌봄까지…….

주순일위원장

그럼 이 행복지원센터 이곳을 할 때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많은 공간을?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대부분이 취·창업 쪽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순일위원장

아니, 그쪽이 아니라 보면, 이분들이 지금 거기에 보면 행복어울림센터에 금광공사 쪽, 시설관리공단이 맨 처음에는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에요, 조건이 아니에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시설관리공단은 장소가 없다고 해서 저희가 잠시 그곳을 쓸 수 있도록 해 준 거고요.

주순일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그건 아니었잖아요. 주민이 봤을 때는 시설관리공단은 우리 주민이 직접 이용할 수 있고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행복어울림센터를 할 때는 우리 주거복지지원센터나 커뮤니티케어센터를 해서 우리 주민이 그래도 가까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는데 갑자기 시설관리공단이 그 큰 장소를 차지하고 있었고, 여기가 언제 이사를 가나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올해 안에는 빼야 되는 조건으로 국토부와 협의했고요. 그다음에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 일단은 주거복지지원센터, 커뮤니티케어센터가 여기에 입주할 거냐, 안 할 거냐 논의할 때는 시설관리공단은 논의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시점은. 왜냐하면 사업의 초기 단계에 논의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주순일위원장

논의를 안 해서 공간이 비어 있는 상태에서 시설관리공단이 왔다…….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시설관리공단하고 연결은 짓진 않…….

주순일위원장

이렇게 하지만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어요. ‘여기에 못 들어오게 하고 시설관리공단을 여기에 두려고 그분들을 못 오게 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주민의 입장에서는. 그 행복어울림센터가 우리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 목적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마을공동체 도시재생지원센터 관련해서 지금 의원님들께 다 설명이 되어 있나요, 어떤 상황인가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의원님들 전부를 말씀하시면 그것은 조금 체크해봐야 될 것 같고요. 다른 의원분들이나 우리 안도 위원님들께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재성위원

안전도시위원님들 전부 다 설명을 개별로 받으셨나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담당 팀장님이 돌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재성위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저희가 T/F 이후에 안이 세워졌잖아요. 안이 세워졌고 그 과정에서 본 위원도 T/F 일원으로 참가했습니다만, 개별설명도 좋지만 저는 이거는 과에서 우리 위원장님한테 의중을 한번 여쭸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개별위원님들이 시간이 다들 다르시다 보니까 이거에 맞춰, 아마 의원님들 편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려해서 개별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이렇게 같이 들으면서 의견들을 주시고 하시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더군다나 심의는 행자위에서 하니까 저희들은 그거와 관련해서, 개별설명도 좋지만 향후에 이러한 협업해서 하는 것들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 위원장님과 충분한 상의를 거쳐서. 좀 제언드립니다.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순일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행감 자료 49쪽에 도시재생 주민제안공모사업 추진현황과 관련해서 뒤에 선정단체 및 사업내용이 나오고, 그런데 제가 드릴 말씀은 금액은 2022년도가 6개 사업에 8,400이고 2023년도는 지금 안 끝났으니까 5개 사업에 8,000만 원인데요. 아까 공고 절차를 거쳐서 진행하셨다 그러고 선정위원회가 그때 심의를 거쳤다고 했는데 특정 동만 홍보가 덜 돼서 그런 것인지, 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제 말씀 이해가 좀 부족하신가요? 공고를 했는데, 28개 동이나 되는데, 예산도 얼마 안 되는데 6개 동, 5개 동 이런 정도만, 참여율이 저조한 것인지…….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참여율이 아니고요. 선정된 업체만 저희가 여기에 적어놨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면 28개 동이 다 공모에 응했습니까?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다 들어오지는 않고요. 제가 지금 현황이 손에 없어서 정확히 표현은 못 하겠습니다만 경쟁은…….

무송

최무송위원

저는 몇 개 동이나 참여했는지, 말하자면 예산, 사업의 계획도 있고 그러니까 다 할 수는 없었겠지만 어떻게 보면 적은 금액이에요, 1년간 사업비 총액 자체가. 극히 적은 동이 참여했고 어떤 특정 동은 2022년에 이어서 2023년도도 선정됐더라고요. 이러한 홍보가 동에 잘되고 있는지, 참여율은 얼마나 되는지.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일단 동에는 전체적으로 알리고 있고요. 동에서는 그러면 마을의제들에 맞춰서 참여할 것들을 작성해서 저희들에게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무송

최무송위원

누구 앞으로 참여 요청이 갑니까, 어떤 단체 앞으로?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회가 주로 많이 참여했는데 주민자치회 명의로는 28개 동에 가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동에 일단 홍보 요청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무송

최무송위원

동의 행정복지센터, 동장 앞으로 공문을 보내서 동에서 각 단체로 알린다, 그런 내용입니까?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아무래도 저희들이 단체를 하나하나씩 그 많은 단체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참여한 데도 동으로 보내니까 공람해서 다른 단체에 알릴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이 있으니 참여해라.”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각 단체는 이미 알았는데도 참여를 안 하거나, 또 참여했는데 선정과정에서 탈락됐거나 그런 내용이란 말이죠. 제가 봤을 때는 홍보 이런 것이 부족해서 이런 사업에서 어떻게 보면 좀 불이익을 당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균형 있는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 내용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순일위원장

최무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제언 한 가지 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나가면 그곳에 뭘 하실 계획이에요? 어떤 공간으로 활용하실 거예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창업 쪽의 공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쪽 공간으로…….

주순일위원장

청년창업인가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예, 그쪽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순일위원장

하여튼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 그 공간으로 꼭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공간이 좁은 공간은 아니었는데 청년창업 한 기관만 들어오나요? 그 공간 전체를 다 청년창업 쪽에서 쓰나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현재 상태에서는 세밀한 계획이 아직 안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일자리정책과에서 그 공간을 창업 쪽으로 쓰고 싶어 하고 있다 정도까지만 협의가 돼 있는 상황이라서요. 그리고 모든 공간이 저희는 국토부 응모할 때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하면 거기 테두리 안에서만 저희들이 활용을 하다 보니까 좀 한계가 있습니다. 국토부가 예스를 잘 안 해 주기 때문에 좀 제한을 많이 받고 있고요.

주순일위원장

우리는 활용공간으로 꼭 거듭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설관리공단 거기 하라고는 안 되었잖아요, 맨 처음에 계획서상에.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거기는 그래서 창업 쪽으로 가고요. 대신 지역 안에 저희들이 커뮤니티센터를 추가로 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주민들의 접근성은 거기가 더 훨씬 편할 것 같습니다.

주순일위원장

하여튼 주민들의 활용공간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제언드립니다.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순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에 대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 차후 구정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손영선 도시재생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감사 중지

14시 01분 감사 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 건축과 소관

계속해서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및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김경진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경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반건축팀 최귀한 팀장입니다. 건축지도팀 강동호 팀장입니다. 주택관리팀 심정웅 팀장입니다. 건축안전팀 박종배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순일위원장

김경진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 제출된 감사 자료를 확인하신 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위원

황예원 위원입니다. 저희 6쪽 함께 보실까요? 국·시비 반납내역 있죠. 행감 자료요. 거기에 보시면 저희 2020년 비정규직 근무환경개선사업이 그 줄부터 세 번째 줄까지 쭉 이어져 있죠? 2021년, 2022년, 그렇죠?

경진

김경진건축과장

예.

황예원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액하고 미집행액하고 같이 매칭해서 보시다 보면 지금 미집행액 비율이 2022년도에는 좀 많이 높아졌어요, 예산액 대비해서. 그 사유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경진

김경진건축과장

지금 2022년 비정규직 근무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에 수요조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가 사업까지 결정이 됐는데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공사를 발주하는 시점에 2개 단지에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민원사항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이행을 못 하겠다라는 내용이 저희한테 민원접수가 돼서 사업 포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대체 단지나 이런 것을 찾아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좀 시간적인 여력이 부족했던 게 사실입니다.

황예원위원

그러면 51쪽 같이 한번 보실까요. 좀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신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추진현황에 실제 사업 포기가 3개소였어요, 2개소가 아니라. 1개소는 제일 먼저 보조금 지급이 확정되기 전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고 교부통지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1개소가 포기를 했어요, 그렇죠?

경진

김경진건축과장

예.

황예원위원

그러고 나서 저희가 공사추진을 하려고 하니 그때 2개소가, 오치동하고, 매곡동하고 해서 하다 보니, 제가 기간도 좀 봤습니다, 이거 추진현황의 기간. 저희가 이 기간이 수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절차상 저희가 마무리지어야 되는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심의도 해야 되고 선정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공고부터,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이 사업이 조금 어려웠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이 추진현황표만 보더라도. 하지만 실제 저희가 집행잔액에서 미집행돼서 이렇게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들은 단연 저희 구만의 행정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20개 단지가 참여한 거였거든요? 우선순위에서 밀리신 분들은 하고 싶어도 못하신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저희가 예산액을 보면 점차 감소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정말 필요할 때는 저희 구가 더 집행액을 늘려서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경진

김경진건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행정적인 내용이지만 한 가지 좀 애로 사항이 있는 게 비정규직 근무환경개선사업과 노후아파트 시설개선사업에 대한 시의 보조금 교부 결정이 빨라봤자 4월경에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매칭 예산에 대한 구비도 확보를 해야 되는 어떤 여러 가지 부분도 있고, 또 현장조사를 해야 되고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저희 쪽에서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은 인식하고 있어서 올해부터는 위원회에 대한 심의나 이런 부분들도 모든 구비 매칭 예산까지 다 되기 전에 일단 심의를 통해서 아파트에 대한 선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한 개선을 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반영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어느 곳이든지 사업에 있어서 예비자를 순위별로 놔두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몇 순위까지 정도, 2순위든, 왜냐하면 너무 기대했는데 안 되면 그조차도 힘든 거니까. 저희가 공고를 낼 때 그러한 부분들도 있다는 것까지 해서 예비사업을 할 수 있는 개소 자체도 조금 확보를 해 놓으면 어떨까. 어차피 심의를 할 때 조금 더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여기에 보면 사업대상이 8개 단지만 되어 있고 1개소 사업 포기한 단지가, 교부통지 전에 한 대상의 단지는 여기에 기재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렇죠, 51쪽에는?

경진

김경진건축과장

지금 거기 1개소가 양산동 호반아파트…….

황예원위원

그거는 여기에는 없어요, 그렇죠? 사업 대상 8개 단지에서, 왜냐하면 교부통지 전이라서, 그렇죠?

경진

김경진건축과장

예.

황예원위원

그다음에 59쪽 한번 보실까요?

경진

김경진건축과장

예.

황예원위원

59쪽에 비정규직 근무환경개선사업을 보면 여기에서는 아까 배제됐던 양산동 호반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비고란에 사업 포기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조금 표기가 됐으면 보기가 좋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여기에서 제가 봤을 때 좀 잘못된 게 눈에 보였어요, 4번 보시면 매곡동 공간아파트 있죠, 사업 포기 낸 데? 거기가 신청금액에서 계, 시비, 구비, 자부담이 다 잘못됐어요. 무슨 얘기냐면 계가 4,194가 돼야 되고 시비가 2,330이 돼야 되고 구비가 1,165가 돼야 되고 자부담이 699가 돼야 돼요. 이해하셨어요? 칸이, 금액이, 신청금액이 아예 다 섞였어요.

경진

김경진건축과장

퍼센트가?

황예원위원

아니요, 금액 자체가 다 밀린 건지 어쩐 건지. 왜냐하면 그전에는 이게, 어떠한 오류냐면 다른 곳에서는 합계가 맨 뒤로 가 있었어요, 어떤 것들은. 어떤 거는 합계가 앞으로 가 있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 기재를 하는 동안에 잘못된 수치 데이터를 여기에 잘못 기재를 하셨다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오류가 있었다는 말을 드리는 거예요. 4번은 완전 다 틀렸어요.

경진

김경진건축과장

죄송합니다.

황예원위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자료를 준비하실 때도 이 위치가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앞에서는 계속하고 뒤가 총액이었으면, 이게 하다 보면 이럴 수 있다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51쪽하고 56쪽하고 금액이 상이해서 보다 보니 여기도 사업대상 8개 단지 그리고 59쪽 비정규직 여기도 그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신청금액이 달라요. 저는 이거를 보면서 ‘이게 최종 집행금액인가?’, ‘사업을 하고 나면 예산, 우리가 예정을 했을 때의 금액 그리고 이건 최종적으로 집행 이후의 결과인가?’ 이렇게 유추를 하면서 보게 된 거거든요. 이 상황은 어떻게, 제가 유추한 것이 맞는 건가요, 아니면?

경진

김경진건축과장

좀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56쪽과 59쪽의 자료가 잘못 기재가 된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죄송합니다.

황예원위원

예, 그 4번 말고 나머지 금액이 달라요. 그래서 이게 집행이 된 이후에 확정된 사업인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경진

김경진건축과장

이번에 자료를 제출한 거는 저희가 전자시스템상으로 이렇게 지출이 된 그 금액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황예원위원

예, 그러니까 그게 지금 다, 어찌 됐든 이건 예정이었고 이거는 그 후인 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르니까.

경진

김경진건축과장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59쪽에 있는 그 자료는 저희들이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지원사업이나 사업별 심의 결과에 따른 어떤 수치이기 때문에 처음에 심의 신청을 했을 때 그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51쪽, 54쪽, 55, 56쪽에 있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지원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출내역을 감안한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 금액을 ‘내가 이렇게 유추를 하면서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애매한 자료의 부분이어서요. 이러한 부분들이 분명히 다음 저희 행감 때는 시정이 되어야 할 부분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제가 중요하게 들여다봤던 이유 중의 하나는 실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대상자들에 대한 연구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한 연구는 아니지만 이 환경 자체가 업무의 능률도 높여주기도 하지만 본인들이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대우를 받고 기본적인 대우를 받고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안정감이나 자신에 대한 자존감도 많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필요한 경우에는, 이러한 사업에서 열악한 환경인 경우에는 그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아파트단지에서 협조가 안 돼서 사업을 포기하신 경우잖아요. 이분들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라는 부분들도 조금 더 생각해봐 주실 부분인 것 같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목 상태가 안 좋아서 조금 쉬었다가 다시 또 질문을 다른 걸로 좀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주순일위원장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용 위원 질의 요구) 정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정상용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2쪽에 건축안전팀 업무분장표를 보면 분장사무 중에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업무가 나와 있는데, 국토일보 2021년 9월 29일 자 자료를 보면 조오섭 의원님께서 이렇게 보도자료를 냈는데 “지역건축안전센터는 지난해 12월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2022년까지 인구 50만 이상 도시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그 외의 지역은 설치를 권고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다른 자치구 설립현황을 보면 동구 같은 경우는 2022년 3월 설립이 됐고, 남구는 2023년 2월에 설립이 됐고, 서구는 설립했고, 광산구는 추진 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광주 자치구는 설립의무는 아니지만 법 기준 강화로 11일부터 동구, 서구는 설치 의무화되었고, 학동이나 화정동 참사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자치구는 선제적으로 조례를 개정하고 설립 완료를 하는 바에 비해 우리 북구는 절차 이행이 좀 늦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진

김경진건축과장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례 개정이나 이것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는 건축법에 의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건축물관리지원센터는 건축물관리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건축물관리 조례에 대한 개정을 추진하는 와중에 상임위에 계시는 황예원 위원님께서 거기에 대한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연구를 하고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특히나 광주는 대형참사로 인해서 주민들이 안타까운 피해도 있었기 때문에 건축 안전 피해 예방사고를 위해서 북구가 다른 자치구보다 조금 신속하고 관련 법이 실무적인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추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김경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행감 자료 48쪽에 입주자대표회의 교육 현황 및 위반행위 조치 결과를 보면 밑에 오치동 모 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 또 관리소장 위반사항이, 또 53쪽에 보면 5건이나 똑같은 아파트가 문제가 됐다고 나와 있는데 그 주민들 민원도 많을 것 같아요. 어떠십니까, 가중처벌 규정이 따로 없는지?

경진

김경진건축과장

지금 이 부분은 가중처벌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해당 조항, 조항마다에 대한 행정처분. 예를 들어서 과태료라든지 또는 고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이었던 분께서 관리 주체에 대해서 어떤 민원사항을 제기하신 건도 있고, 또 기존에 계셨던 분이 현재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한테 어떠한 민원을 제기해서 저희들은 그 내용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거기에 대한 과태료라든지 이런 행정처분을 한 걸로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관련 위반사항이 되풀이되지 않게끔 행정을 좀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김경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이상입니다.

주순일위원장

정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놀이시설 점검 및 관리실태 관련해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이걸 2월에서 3월에 1번 하시고, 46∼47쪽 보면 2월에서 4월까지 이렇게 지도·점검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경진

김경진건축과장

예.

정재성위원

그 결과가 좀 어떠셨나요? 여기에 설명은 다 적어 주셨는데 저희가 전부 다 하진 않고 지금 표본점검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표본점검을 할 때는 이 표본들이 겹치진 않나요?

경진

김경진건축과장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정기검사와 안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기검사 같은 경우에는 안전검사기관, 전문적인 기관으로부터 2년에 1번씩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했던 이 표본점검 같은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안전정책관실에서 주관이 돼서 북구 관내에 있는 모든 놀이시설 중에, 이번에 자료를 제출하면서 북구 관내에 대한 놀이시설은 401개소, 그중에서 표본으로 시에서 직접 선별을 해서 이렇게 한 거고요. 어떤 특별한 기준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닌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기사 보셔서 아시겠지만 최근에 그네 관련해서 다른 자치구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잖아요. 뒤에서 성인이 밀어주다가 그게 넘어지면서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저희 조치내용을 보면 각화동 건도 지금 기둥 흔들림이 있어서 보수조치를 완료했다는 거 아니에요, 47쪽 보면. 최근에 그런 사고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팀에서 이런 부분들의 사고사례 같은 것들을 입주자대표나 관리소장님들한테 좀 전파를 해 주시고, “혹여 있으면 좀 안내를 해달라.”, 그래야 또 필요하면 우리 부서에서 나가서 진짜 우리가 보수를 해야 될 상황인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면 좋겠다는 제언을 드립니다.

경진

김경진건축과장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관리 주체에 대한 의무교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해서도 윤리교육과 함께 안전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금까지도 저희들이 계속 실시를 해 오고는 있습니다만 좀 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다음으로 저희 건축허가 관련해서요. 저희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지금 지도·단속도 하고 있는데 불법건축물이 신고됐을 때 저희들이 강제로 이걸 철거하거나 할 수 있나요?

경진

김경진건축과장

현재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행정대집행에 대한 권한은 사실적으로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행강제금이라고 해서 저희가 행정벌로 이렇게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러니까요. 불법건축물이 지어져도 법 개정 이후에는 사실상 벌금의 형태로 저희들이 징수를 하는 거지 이거를 대집행을 못 하는 상황이잖아요. 문제는 이런 불법건축물들이 화재가 나거나 이럴 때 발생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구해서 받은 자료 중에 지금 건축허가 미실시된 곳들이 좀 있잖아요, 우리 북구 관내에서도. 사정들은 다양하겠습니다만 어떤 곳은 이해관계가 얽혀있을 수도 있고 어떤 곳은 주인이 이걸 애써 외면하고 있는 곳도 있을 것이고, 혹은 아예 대상 자체가 안 되는데 설치한 곳도 있을 텐데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는 가급적 이 건축허가가 가능하게끔 유도를 좀 했으면 좋겠다. 아예 안 되는 데에 설치한 것들은 당연히 안 되는 거지만 가능성, 여지, 건축허가를 우리가 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곳에 대해서는 그러한 이해관계들을 잘 조정해나가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게 해야 저희 과에서도 권한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런 것들에 대한. 지금은 그냥 불법건축물로 묶여버리는 거잖아요. 사실상 실태조사나 이런 것들도 안 되는 거고, 거기에 있어서 그 건축물이 어쨌든 문제없이 있으면 괜찮은데 혹여 누전이 된다거나 어떤 식으로든 화재가 발생한다거나, 혹은 이게 무너져 내린다거나 했을 때 과연 그 책임소재는 누구한테 갈 것이냐. 물론 가장 큰 거는 토지주가 문제가 되겠지만 관한테도 그런 지적들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데 있어서 조금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는 제언 부탁드립니다.

경진

김경진건축과장

그 용어가 지금 약간 혼선이 있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하신 내용은 아마 건축허가를 득하고 착공신고까지 된 이후의 사용승인 절차를 아마 의미하신 것 같습니다. 사용승인에 대해서, 저희가 관계 법령에서는 착공신고를 해서 실제적인 공사가 진행된다면 뭐 저희들이 어떤 법제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연면적 1,000㎡ 이상인 경우에는 안전관리책임이라든지 이런 것을 착공신고할 때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중에 그런 용도로 장기 방치 건축물이나 이런 부분들을 정리할 수 있는데,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말씀에 저희들이 한번 실태조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용승인이 빠른 시간 안에 이루어져서 이렇게 안전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일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54쪽에 관련해서 2022년 9월에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개정해서 발의했었거든요. 혹시 그 조례를 알려나 모르겠는데, 20세대 미만 오래된 공동주택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었거든요? 이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실제로 사업 혜택을 받은 곳은 몇 곳이나 있었고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이 있는 데는 몇 곳이나 되는지, 혹시 있어요?

경진

김경진건축과장

혹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54쪽이 맞습니까?

건안

김건안위원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관한 노후 중소형아파트인데 거기에 반해서 제가 조례를 개정했었거든요? 20세대 미만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했었는데, 그 이후에 혹시 그것과 관련해서 혜택을 본 곳이 있는지?

경진

김경진건축과장

20세대 미만에 대한 자료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없어서 향후에 제가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한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아무래도 조례를 개정했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우리 관내에 또 그런 곳들이, 열악한 곳이 혜택을 지금 좀 보고 있는지, 향후에 또 볼 계획이 있는 곳이 있는지를 알고 싶어서.

경진

김경진건축과장

그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업무보고 5쪽인데요. 위반건축물 관련해서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말바우 제2주차장 쪽 관련해서 그때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 발생했던 건이 있죠, 위반건축물에 관련된?

경진

김경진건축과장

제가 그 내용까지는…….

건안

김건안위원

몰라요?

경진

김경진건축과장

제가 1월에…….

건안

김건안위원

전에 있었는데, 한 2년 정도 됐으려나 모르겠는데 위반건축물 관련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넣는 일이 발생했었거든요? 담당 팀장님 중에 아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거기가 다 계도되었는지 제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그때 민원이 발생해서 일부 아마, 대패삼겹살 있죠? 그 대패삼겹살 집은 해당이 없고 그 옆집, 옆집, 옆집으로 해서 이렇게 있었는데, 시정한 데는 시정하고 제가 보니까 안 되어 있는 곳도 있는 것 같던데, 혹시 그 부분이 완료가 다 됐는지 제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본 거거든요. 그 부분도 별도로 한번 내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김경진건축과장

예,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행감 자료 5쪽에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2022년도 예산 명시이월 4번을 보면 사업 포기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잔액 반납예정에 있어요. 2022년 공동주택 비정규직 근무환경개선사업하고 56쪽에 8개 단지 사업 2군데하고 사업이 다르죠?

경진

김경진건축과장

같은 내용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금액은 다르던데? 합계를 제가 내봐도 안 맞는 것 같던데? 오치동 럭키아파트하고 매곡동 공간아파트하고 같은 거예요?

경진

김경진건축과장

지금 2개소에 대한 포기사업 그 내용이…….

건안

김건안위원

잔액 반납예정이 2,183만 2,000원, 그런데 여기 2군데 제가 계산기를 두드려 봐도 이 금액이 안 나오던데요? 이 사업이 이 사업이 맞습니까, 두 군데가? 팀장님이…….

정웅

심정웅주택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관리팀장 심정웅입니다. 명시이월 사업비는 저희들이 잔액을 같이 포함해서 이월돼서 실제 사업비하고 일치는 하지 않고요. 잔액까지 포함해서 이월이 됐기 때문에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제가 취지를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명시이월돼서 사업을 포기해서 예산을 반납해야 되잖아요. 지금 이런 실정에 놓인 거잖아요. 이럼으로써 사업을 진행하고 싶어 하는 곳이 있었을 텐데, 이렇게 발생을 함으로써 그런 곳이 혜택을 보지 못한 경우가 있지 않을까.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정웅

심정웅주택관리팀장

비정규직 근무환경개선사업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에 해당되는데, 저희가 수요조사 때 9개소였는데 1개소가 교부 결정이 되기 전에 포기가 됐고, 그다음에 2개소가 사업이 확정돼서 진행하다가 사업이 조기 추진은 못 되고 이월되는 과정에서 2개소가 포기됐습니다. 지금 비정규직 근무환경개선사업 신청 자체가 우리 노후 아파트 사업에 비해서 신청은 좀 저조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제가 충분히 이해가 돼서, 사업이 확정됐는데 포기한다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수요자가 있는데 혜택이 못 갈 거라는, 그럴 걸로 이해되는데, 그 말씀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희들도 부득이하게 정상적으로 추진을 해 왔었는데 민원이 상당히 심하게 발생해서 아파트 자체에서 사업을 못 하겠다고 포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상황이…….

건안

김건안위원

민원이 혹시 무슨 내용인지 저희들이 알 수 있을까요? 여기서 공개하면 안 되는…….

정웅

심정웅주택관리팀장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런 시설들을 신규로 설치해야 되는데 본인 집 앞에 하는 건 조금 반대한다는 그런 류의 민원들이 좀 많고, 아마 아파트 입주민들 간의 다툼이랄지 이런 것들이 대부분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거를 좀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팀장님, 대충 알았고요.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시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사전에 검토해서 포기하지 않는, 이런 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하면 아무래도 다음 사업하실 때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아무튼 이런 경우로 인해서 혜택을 받고자 하는 수혜자가 있는데 못 받으면 더 안타깝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산이 반납이 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먼저 사전에 잘 점검을 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면 좋겠다.

정웅

심정웅주택관리팀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저희가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확정된 이후에 민원이 발생해서 저희들도 조금 불가피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해서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일위원장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현황이요. 행감 자료 38쪽에 있고 업무보고 5쪽에 위반건축물 지도·단속 강화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계속적으로 지도·단속을 하더라도 매년 이렇게 강제금을 부과하잖아요. 86% 정도 이렇게 징수가 되고 있는데, 많은 노력을 통해서 징수율은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이런 불법건축물을 적발해서 처분하고 사전통지하고 시정명령하고 미시정했을 때는 소위 말하면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을 부과하는 제도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몇 회를 초과해야, 어느 정도 돼야 검찰에 고발하는 겁니까?

경진

김경진건축과장

실제로 몇 회 이상이 되면 고발이라는 어떤 규정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허가 규모, 허가 규모라 하면 증축인 경우에는 85㎡ 그다음에 신축인 경우에 100㎡ 이상 초과가 됐을 때 저희들이 계도를 해서 거기에 대한 시정이 불가능하다고 봤을 때는 고발이라든지 이런 조치도 취하기는 합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행강제금이나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계고를 하는 형태로 주로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담당 직원의 판단 여부에 따라서 계속해서 이행강제금을 이렇게 부과할 수 있는 거잖아요.

경진

김경진건축과장

예, 고발하고는 별개로 이행강제금은, 실제로 철거될 때까지 계속 부과되는 거는 고발하고는 별개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정착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좀 폐단이 있는 것 같아요. 운영의 묘를 좀 살려서 건축물이 좀 줄어들도록 그런 노력도 같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진

김경진건축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그다음 업무보고 6쪽에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 교육을 하는데 아파트공동체가 갈등 해결을 교육을 통해서 하고 또 사후관리를 위해서 장기수선계획을 5년 단위로 다시 수립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아파트의 시설물이 안정적으로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님들의 교육참여를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경진

김경진건축과장

저희 업무보고…….

무송

최무송위원

교육을 7회 실시해서 이수자가 51명밖에 안 되는데…….

경진

김경진건축과장

이거는 내용을 다시 설명드리자면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운영·윤리 교육은 의무교육입니다. 매년 4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행을 안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과태료라든지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좀 전에 보셨던 동대표 맞춤교육 7회라는 거는 뭐냐면 저희들이 신축아파트 단지나 이런 데는 교육기관하고 좀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찾아가서 동대표 맞춤교육을 하는 게 7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여기서 관내 244개 단지, 150세대 이상은 의무교육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대리 참석은 안 되죠?

경진

김경진건축과장

대리 참석은 불가능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에 대한 교육이기 때문에…….

무송

최무송위원

담당들이 대리 참석을 못 하도록,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와서 교육을 받음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공동주택관리법을 준수하고, 또 갈등을 방지하고 장기수선 계획도 세우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이 주민대표잖아요. 말하자면 컨트롤하는 주민대표가 최소한의 전문상식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운영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린 장기수선계획을 제대로 확립하고, 충당금의 적립 여부를 얼마 만에 한 번씩 감독합니까?

경진

김경진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어떤 점검이나 이거는, 특별히 수시점검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계획을 짜서 점검하진 않습니다. 대신 저희들이 장기수선충당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아파트단지마다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요율을.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만, 저희들이 244개 단지에 대해서 종합적인 어떤 점검을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 계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국장님도 계시는데 제 생각에는 1년에 한 번이라도 장기수선계획의 계획서만 이렇게 받아서 검토할 것이 아니라 현장 지도를 1년에 한 번이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우리 의원님들 다 지역구 활동을 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우리 아파트는 장기수선계획에 대해서 돈이 적립된 게 없다.”, 상당히 문제가 많이 노정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에서는 거기의 실태점검이 안 되고 있으니까, 지도를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아파트에 관리의 문제점을 좀 지적을 해 줘야 되지 않냐, 그런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경진

김경진건축과장

예, 검토해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너무 노출돼서, 가서 보면 우리 과장님도 그런 말씀 많이 들을 거예요. “우리 아파트는 돈 모아놓은 게 하나도 없다.”, 특히 세대수가 좀 적은 아파트, 150세대는 넘더라도 200세대 미만이거나 이런 아파트에 그런 계획이 안 되어 있는 거, 지도·감독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진

김경진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다음에 업무보고 7쪽이요. 우리 위원님들도 비정규직 근무환경개선사업의, 아까 문제점, 두 아파트 문제 이런 거 다 말씀하셨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한 두세 가지 정도 되는 것은 이거 신청을 할 때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쳤는지, 그걸 서류접수에서 심사할 때 점검항목 중에 하나 넣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부담 능력 내지는 지금 어떤 상황인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서 500만 원 정도는 우리가 분담한다든가, 말하자면 그런 항목을 점검해서 거기에 넣고 우리가 1차 심사를 하고 선정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그런 운영방안 이런 것을 좀 넣어서 실질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경진

김경진건축과장

잠깐 그 절차를 설명드리자면 저희들이 대상 아파트에 대해서 공문으로 다 신청을 하도록 공고를 했습니다.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의결사항과 자부담을 이렇게 납부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 그리고 자부담이 있는 그 통장의 금액, 잔고, 이것까지 다 제출을 받고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서 과연 이분들이 신청한 대상단지의 어떤 노후화나 이런 부분들은 현장에서 실질조사를 지금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을 실질적으로 사전에 검토해서 다 이행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경진

김경진건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런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소장이 판단해서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통장에 잔고도 있고 어느 아파트든지 있는 것이니까, 그러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상태이다 보니까 그때 가서는 또 그런 부분도 하나의 포기하는 그런 사례가 노후 불량주택 수리 부분에서도, 개선사업도 그런 부분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경진

김경진건축과장

좀 전에 말씀드렸던 2개의 포기 단지는, 아까 담당 팀장이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좀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가장 큰 부분이 자부담에 대한 납부에 대해서 입주자분들께서 이미 교부 결정까지 다 됐고 저희한테 관련 자료는 다 들어왔습니다만, 나중에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교부 결정을 해서 이렇게 선정하려고 할 때, 그때 거기에 대해서 자부담을 가지고, 또 민원사항을 가지고 서로 의견충돌이 있어서 포기가 됐었던 그런 내용이고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자료라든지 현장실사라든지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도 제 얘기하고 같은 얘기인데, 그때 당시에는 통장 잔고든가 제시를 했는데 입주자대표회의라든가 그런 의결을 안 거쳐서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말하자면 통지를 받아서 결정이 됐다고 할 때, 자부담을 통지했을 때는 그 부분 갖고 또 문제가 돼 버리는 것이죠.

경진

김경진건축과장

아니,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같은 얘기니까 그건 좀 잘해 주시고요.

경진

김경진건축과장

예, 잘 주의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 내용에서 제가 한 가지 드릴 말씀은 현재 몇 개 단지가 이런 사업이 진행됐는지는 정확히 저도 모르겠어요, 1년에 8개 단지 뭐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사후에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운영실태를 점검해 주시는 것도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첨언해서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예산을 투자해서 비정규직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했으니까 이후에, 그래도 뭐 매년은 아니더라도 2∼3년에 한 번이라도 실태조사를. 제가 보니까 그렇지 않은 데가 있으니까, 그냥 방치한다든가 아예 이용을 안 한다든가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경진

김경진건축과장

이미 사업이 완료된 단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무송

최무송위원

그렇죠, 완료된 그 상태로 실태를 한번 점검해서 지도·관리·감독을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예 다른 용도로 전용해서 써버린다든가 아예 이용을 안 하고 있다든가 그런 사례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디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고, 목적 이외에도 장소를 이용한다든가…….

경진

김경진건축과장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5년 이내에는 원래 저희한테 중복신청을 못 하도록 되어 있는데 5년 이후에 신청이 될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감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운영방식을…….

무송

최무송위원

페널티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도를 통해서 목적대로, 비정규직 환경이 개선돼서 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페널티를 주는 것은 2차적인 문제고, 원래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좀 지도해 주시라는 그런 말씀…….

경진

김경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순일위원장

최무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위원

황예원 위원입니다. 25쪽 한번 같이 보시게요. 건축지도팀에 다수인 민원이 1건 있더라고요.

경진

김경진건축과장

예.

황예원위원

‘태령동 280번지 불법건축물 및 건축선 위반으로 도로 폭이 좁아져 통행 불편’ 이게 민원요지란 말이에요. 처리결과를 봤을 때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2차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향후 관련 행정조치 진행토록 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좀 궁금했던 부분들은 뭐냐면 그 이행기간 있잖아요. 필요에 상당한, 그러한 기간을 줘야 된다고 법에는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랬을 때 1차하고 2차 사이에 그 기간이, 아니면 1차 때 시정·원상복구하라고 어느 정도의 기간을 주시나요?

경진

김경진건축과장

거기에 대해서 행정절차법이나 건축법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고, 좀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한 기간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행정을 진행하면서 최초의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고, 그다음에 시정명령하고, 그다음에 시정촉구 그다음에 이행강제금에 대한 부과 예고를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합니다. 이 기간을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한 6개월에 걸쳐서, 거의 한 단계 넘어갈 때마다 한 달 정도가 소요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러면 지금 이 건에 관련해서는 1차 때 이행강제금 부과를 완료했나요? 받으셨나요, 저희한테 주셨어요?

경진

김경진건축과장

이행강제금을 저희들이 부과를 했다는 내용이고요. 이 다수인 민원이 들어오기…….

황예원위원

뒤에서 설명을 좀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동호

강동호건축지도팀장

안녕하십니까? 건축지도팀장 강동호입니다. 이 건은 당초에 태령동 280번지 일원에서 민원이 제기됐던 사항으로 건축물 증축이 아니라 건축선 위반으로 해서 들어가는 통행로가 막아지는 건축선 위반의 담장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설치된 담장 부분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시켰던 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납부를 하고 저희가 강제 철거를 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황예원위원

그러니까요. 한 스텝이 6개월이라고 했는데 벌써 2차면, 저희가 이거에 대한 결과를 봤을 때는 1년이 소요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행강제금은 건축법 제80조에 따라서 시정명령받고 최종적으로 5회까지 부과를 했으나 이것도 안 되니까, 저희가 2019년도 4월 23일부터는 ‘시정될 때까지 계속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좀 염두에 두고 봤던 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정명령 받은 후에 그 기간에 계속 지금 원상복구를 안 하는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를 보는 거죠. 왜냐하면 도로 폭이 좁아져서 다수의 민원인들이 불편감이 지금 지속적으로 해소가 안 된 상황에서 다닌다는 말이죠. 저희가 법적으로 봤을 때 그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부과하는, 어떻게 보면 건축물 관련해서 가중시키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가중하는, 이게 영리목적 위반이나 상습적으로 위반할 때라고 되어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에는 이게 가중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 해당이 될 것 같습니까, 아닙니까?

경진

김경진건축과장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현장 상황과 그 당시에 건축 신고 그다음에 사용승인 현황 그다음에 그 주변의 도로 현황을 좀 설명드려야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행강제금만 부과를 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해소가 되겠냐?”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 여기에서의 가장 큰 요지는 “도로를 도로로써 사용을 할 수가 있느냐?” 주변 분들께서, 그게 가장 큰 요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한 민원 현장에 대해서 말씀을 공개적으로 드리기는 좀 어려운 사항일 것 같고 저희가 따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예, 저는 이 건에 대해서만 올라왔기 때문에 이 건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실제 행정적으로 일을 하실 때는 적어도 다수의 민원인들이, 저희가 근거가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기준에 넘쳐서 본인들이 개인 이득을 취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은요. 이런 것들이 만연하게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러한 건들이 얼마나 되는지 저는 모르니까요. 하지만 안전에 관련된 거나 다수의, 저희가 특정한 자기 이득을 위해서 제시하는 이러한 안건을 내는 민원이 아닌 경우에는 조금 더 세심하게 들여다봐 주시고, 그분들의 입장에서. 왜냐하면 개인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분명히 지나갈 수 있는 폭도 될 것이고. 어느 정도의 불편감을 느끼는지는 제가 그 도로 현황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감히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제가 말하는 기준은 실제 이러한 것들을 객관적으로, 조사를 통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었을 때는 좀 강한, 저희 법규에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46쪽을 존경하는 정재성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추가적으로 제가 좀 더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여쭤볼게요. 46쪽부터 47쪽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리실태 현황을 보면 지적사항에 ‘어린이놀이시설 보험가입 시스템 미입력’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이거는 보험 가입을 했다는 말이에요, 안 했다는 말이에요?

경진

김경진건축과장

했는데 시스템에…….

황예원위원

입력을 안 한 거예요?

경진

김경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련해서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정기점검을 2년에 1번씩 하도록 되어 있고 그 관련 시스템이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점검한 기관 또는 관리 주체에서 그 부분을 입력해야 되는데 입력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요구해서 입력조치는 다 완료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황예원위원

10개소 중에서 지금 3개소라고 그러면 상당한 비율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30% 정도가 지금 이렇게 지적사항이 됐다고 했을 때 전체적인 부분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였거든요. 혹시 확인해보신 부분이 있나요?

경진

김경진건축과장

아직 실제적으로는 없습니다.

황예원위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관리 주체는 해당 시설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가입을 했잖아요. 가입이 안 된 현황도 혹시 확인해보셨나요?

경진

김경진건축과장

아직까지 저희한테 그런 자료는 없고, 저희들이 대신 시스템에 이미 입력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요구하시면 바로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행안부 사이트에 들어가면 전국 현황이 나오고요. 제가 보고자 하는 자료들을 통계적으로 현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북구 관내를 들어가서 다 확인해보니 여기에서는 저희 개소에 좀 차이가 있었어요. 공동주택 놀이시설만 보셔서 이렇지만 전체적으로 어린이놀이시설로만 봤을 때, 이거는 공동주택만 보셨잖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754개소였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공동주택만 보셨으니까 제가 그거를 일일이 다 들어가서 확인을 해봤어요. 확인을 해보니 새로 아파트가 들어오는 경우에는 아직 30일이 초과되지 않아서 미가입 상태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만약에 거기 ‘미가입’이라고 적혀 있으면 가입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모르는 건지, 아니면 보험 자체를 가입 안 한 건가요? 그거 자체가…….

경진

김경진건축과장

저희들도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미 가입이 되어 있는데 시스템에 입력이 안 된 건지, 아예 가입 자체가 안 됐다면 관련 법령에 의한 어떤 행정지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황예원위원

대부분 잘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림마을 행복주택 204동 유아놀이터도 미가입 상태고요. 저는 조금 더 의아했던 게 이 행복주택의 201동 옥상이라고 적혀 있어요. 옥상에도 이렇게 놀이터가 있는 경우가 있나요?

경진

김경진건축과장

그 행복주택 같은 경우에는 광주광역시도시공사에서 사업 자체를 처음부터 추진했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그런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좀 알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 그 당시에 사업계획 승인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나갔는지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어린이놀이시설이 있냐, 없냐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황예원위원

왜냐하면 옥상이라고 되어 있어서, 만약에 옥상에 정말 있다고 하면 안전 부분들도 한 번 더 점검이 돼야 될 것 같아서, 위치상 그런 부분이 눈에 들어와서. 그리고 그조차 미가입 상태로 거기 현황에는 나와 있었고 중흥도나우타운 어린이놀이시설, 양산동 고운아파트, 일곡청솔4차 등등이 있어요, 미가입 상태가. 그런데 혹여라도 공동주택으로 들어가나 주상복합이나 이런 데서, 어떻게 보면 현재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아파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비어 있는 아파트나 이런 곳들이 만약에 발생을 했을 때는 그쪽에 펜스가 쳐져 있지 않은 이상은 어느 누구나 들어가서 안전사고의 우려를 또 내포한 경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는 과연 누가 보호를 해 줄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도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 부분을 조금 짚어본 거고요. 제가 이렇게 단연 처음 질의한 것도 그렇고 작은 것처럼 느껴지는 이러한 질의들이 실제 일하실 때는 정말 작을 수 있어요, 업무 부서에서 봤을 때는. 그런데 그 누군가한테는, 그 대상자들한테는 전부일 때가 있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보면서 문제의식을 조금 더 가져야 될 것 같고요. 문제의식을 갖게 되면 저희가 어떤 게 문제가 되는지 그거를 해결하려는 방안들을 또 제시하려는 노력을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저는 우선 그러한 역할이니까, 주민의 대표니까 문제의식을 갖는 거는 저는 당연한 거지만, 제가 문제를 제기했고 대신 저희 집행부에서는 제가 가지고 있던 문제의식을 생각하지 못했더라도 제가 제기를 한 거잖아요.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 이후에 행정적인 부분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게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해결방안들을 모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진

김경진건축과장

위원님, 오늘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에 저희 부서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제언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쪽에서도 필요성을 인식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예, 반영이 조금이라도, 일부분이라도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일위원장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아파트마다 장충금이 굉장히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진

김경진건축과장

장충금 말씀하시죠?

주순일위원장

건실한 아파트하고 건실하지 않은 아파트의 차이를 저는 장충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를 이사할 때 장충금을 꼭 확인하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민원 발생이 되면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장충금은 법적으로 연수, 세대수 곱해서 얼마 이상은 장충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 법규는 없나요?

경진

김경진건축과장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동주택관리법상에 저희들이, 우리 하자보수하고 좀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이해를 하시려면. 모든 아파트단지의 모든 장기수선계획이 동일하진 않고요. 수시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필요하다면 장기수선계획을 또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1개 아파트단지의 금액이 모든 아파트단지에 균일하게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적립요율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순일위원장

이게 당연히 법적으로 정립이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노후아파트를 국가가 계속해서 책임져 줄 수는 없잖아요. 그 법적인 요율이 어떻게 되나요?

경진

김경진건축과장

지금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주순일위원장

담당 팀장님 아시는 분 대답 좀 해 주십시오.

정웅

심정웅주택관리팀장

주택관리팀장 심정웅입니다. 장기수선계획에 의해서 저희 공동주택관리법 그리고 광주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의하면 장기수선충당금 요율은 아파트별로 40년 주기로 해서 정하기 때문에 이게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아파트 상황이나 수선주기에 따라서 전면교체, 부분교체, 수선주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몇 %를 무조건, 그 대신에 관리규약으로는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에 보시면 10년, 20년, 30년, 40년마다 아파트 공사 공정별로 적립이라는 요율은 규약에 정해져 있습니다.

주순일위원장

그럼 우리가 그 지도·감독은 할 수 있지요, 우리 북구청이?

경진

김경진건축과장

예, 지도·감독 가능합니다.

주순일위원장

지도·감독을 할 때 명시적으로는 되어 있지 않지만 이 아파트가 10년 이상이 됐는데, 10년 정도는 뭐 하자보수가 거의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30년 정도 되면 계속해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주민자치 대표회장이 와서 그 돈을 엄청 써 버리고 돈이 없어요, 장충금이. 우리가 이렇게 지도를 할 때, “장충금이 너무 없다.”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떤 제재를 가하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경진

김경진건축과장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자면 장기수선충당금을 많이 썼냐, 적게 썼냐가 어떤 행정지도의 기준은 아니고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을 한 관리규약에 따라서, 관리규약에서 정해 놓은 요율과 해당되는 항목에 따라서 장기수선계획서를 마련해야 되고, 이 장기수선계획서에 따라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는 거고, 이 장기수선계획과 어긋나게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했을 때 행정지도 사항이고요. 그 금액이 예를 들어서 어떠한 입주자대표회장이 있었을 때는 1억을 쓰고 다른 입주자대표회장이 있었을 때 5억을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

주순일위원장

잠깐만요, 이해를 했는데요. 과장님, 이 아파트가 30년이 거의 다 됐어요. 장충금에 대해서 쓰는 것은 공동대표들이 정해서 “이 돈을 쓰자.”, “쓰지 말자.” 결정할 수도 있지만 다 쓸 수는 없잖아요. 법적으로 “이 아파트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얼마 정도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 그것이 지금 있다 이 말이잖아요.

경진

김경진건축과장

그거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주순일위원장

아니, 아파트마다 똑같을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대강은 있어야 되죠?

경진

김경진건축과장

관리규약에 맞춰서 있으면 됩니다.

주순일위원장

관리규약을 우리가 지도하는 데가 어디예요?

경진

김경진건축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주순일위원장

그러면 아파트가 대부분 기본 생존권을 위해서라도 장충금은 우리 구청에서 지도·감독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또 한번 보면 오치에도 공간아파트가 있고 매곡동도 공간아파트가 있나요?

경진

김경진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주순일위원장

그러면 오치에 있는 공간아파트가 2021년 12월 31일에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됐어요. 2022년도는 또 1,000만 원이 부과됐어요. 이 이유는 뭔가요?

경진

김경진건축과장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입주자들 사이에 서로 간에 분쟁이 좀 있습니다. 분쟁이 있어서 그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 그전에 있었던 관리 주체, 이런 복잡다단한 관계들이 있어서 서로 간에 어떤 민원사항을 제기하고 있고,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위반사항에 대해서…….

주순일위원장

민원사항을 살펴보니 위반이 됐더라 이 말씀이죠?

경진

김경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주순일위원장

위반이 돼서 이 과태료를 500만 원, 1,000만 원 부과를 했는데 이 돈은 누가 내는가요?

경진

김경진건축과장

저희들이 과태료에 대한 부과는 입주자대표회의로 부과를 할 것이냐, 의결권 자체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을 했느냐, 아니면 관리 주체가 했느냐. 관리 주체가 개인이라면 관리 주체, 관리사무소장이 될 것이고요. 입주자대표회의 같은 경우에는…….

주순일위원장

그러면 여기 오치 공간에 대해서는 500, 1,000이 됐는데 주체가 누구였어요?

경진

김경진건축과장

제가 한번 자료를 보고…….

주순일위원장

우리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정웅

심정웅주택관리팀장

주택관리팀장 심정웅입니다. 장충금 위반에 대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과를 입주자대표회의에 하고 있습니다.

주순일위원장

그러면 아파트에 있는 돈으로 이 벌금을 내는 게 아니라 공동대표가 500만 원을 분담해서 과태료를 낸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나요?

정웅

심정웅주택관리팀장

예, 그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주순일위원장

예, 팀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해했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아파트 공동주택관리는 우리 주순일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장기수선충당금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5년 주기로 장기수선계획을 받잖아요?

경진

김경진건축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그래서 잘못됐을 때는 수정을 요구하죠?

경진

김경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장기수선충당금이 1,000원인 아파트가 있고 3,000원인 아파트가 있습니다. 1,000원 이하도 있어요. 그러면 너무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장기수선계획에 의하면 여러 가지, 승강기라든가 발전기라든가 변압기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데 그것을 담당자가 합산해보면 평당 얼마 정도, 몇 년 후에 내구연한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안 맞는 것이 나오잖아요. 그걸 지도·감독해달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1,000원짜리는 2,000원으로 끌어올려야, 아파트가 분양해서 최초 10년이라든가 20년 이내에는 그냥 지나가는데, 도중에 그걸 매도하고 나가신 분도 있고 새로 입주하신 분도 있고 그러는데, 마지막에 가다 보면 문제점으로 이렇게 대두가 되고, 또 우리 자치단체에 도움을 청하게 되고 그런 악순환이 있고, 또 입주자 상호 간에 그것이 분쟁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고소·고발 사건도 서로 터지고, 그런 것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도·감독을 통해서 너무 낮은 데는 좀 상향될 수 있도록. 대부분 문흥지구만 하더라도 1,000원 이하에 있다가 지금 2,000∼3,000원으로 다 올랐거든요, 자율적으로 자구책 차원에서? 그런데 지도·감독이 조금 앞섰더라면 그 전년도, 5년 전, 10년 전 평당 장충금 단가가 올라갔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도·감독을 좀 해 주시라는 그런 말씀을…….

경진

김경진건축과장

예, 저희들도 면밀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이상입니다.

주순일위원장

최무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에 대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경진 건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16분 감사 중지

15시 30분 감사 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 공동주택과 소관

계속해서 공동주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은 공동주택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및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노경남공동주택과장

공동주택과장 노경남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공동주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백종명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서수연 재건축팀장입니다. 김종우 재개발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동주택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공동주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순일위원장

노경남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공동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 제출된 감사 자료를 확인하신 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저희 분양전환 신고 관련해서 좀 문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지금 신용동에 분양전환하려고 하는 신용 부영 알고 계시죠?

경남

노경남공동주택과장

예.

정재성위원

그거 관련해서 다수 민원이 지금 제기된 걸로 알고 있어요.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거기에 있어서, 서로의 이해관계들에 있어서 우리 구청에서 나설 수는 없겠습니다만 한 가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에 있어서 양측이 원만한 대화의 장을 마련할 수 있게끔 우리 구청에서 나서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에요. 관련해서 한쪽에서는 “무조건 법대로만 진행되면 그만이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일관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아니, 우리 말이라도 좀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상황이잖아요. 거기에 있어서 감정평가사나 이런 부분들은 차치하고서라도, 적어도 거기에 있어서 협상테이블에는 앉을 수 있게끔 구청이 할 수 있는 권한은 조금 행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제언 먼저 드리겠습니다.

경남

노경남공동주택과장

예.

정재성위원

그리고 저희 안전점검 역량 강화를 위한 직원 현장교육 관련해서 좀 묻고 싶은데요. 사업개요를 보면 건축직 공무원 8·9급 분들은 필수고 이번에는 7급 분하고 6급 분도 참석하셨더라고요. 효과가 좀 어떤가요?

경남

노경남공동주택과장

저희가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발굴을 해서, 시범적으로 지금 운영을 2회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금년 상반기에 한 번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교육이 끝나고 나면 설문조사를 통해서 교육의 효과에 대한 부분을 조금 분석하게 되는데. 아마 경험이 적은 우리 직원들은 “상당히 좀 유익한 시간이 많이 되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장 사무실을 저희들이 협조받아서 거기서 시청각교육도 함께하는데 “시청각교육이 끝남과 동시에 바로 현장에서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다.” 이런 의견이 상당수 좀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지금 8·9급 분들은 필수고 나머지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과장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들은 신규 직원들은 뭔가 좀 더 경험을 쌓기 위해서 필수로 하고 상위직급 분들은 좀 더 경험들이 있으시니까 여건이 허락되는 선에서 가신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이 건축이라는 게 계속 기술이 발전하고 있잖아요. 상황들도, 관계 법령들도 바뀌고 있고, 저는 이게 사실 좀 더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있어서. 좀 더 높은 직급 분들도 이거를, 지금 한 차례 열린 거잖아요. 한 차례가 아니라 좀 자주 해서, 만약에 정말 예를 들어 절반 정도는 사무실을 지켜야 된다고 하면 분기에 2번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좀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고 기본적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지금 예산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나요?

경남

노경남공동주택과장

올해는 저희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별도의 예산은 수립하지 않았고요. 장소나 이런 부분들은 현장에서 협조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 편성은 안 했는데, 다만 강사비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 강사료는 사무관리비로 집행이 가능해서, 저희들이 1차 강의를 했던 것들은 사무관리비로 지금 집행을 한 상태입니다.

정재성위원

저희 강사비용이 보통 얼마 정도 드나요?

경남

노경남공동주택과장

보통 한 30만 원 정도.

정재성위원

30만 원 내외로 이렇게 든다는 말씀, 이걸 이번에 특수시책으로 하셨지만 향후에는 이걸 좀 더 하신다면 계속 사무관리비로 두시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경남

노경남공동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횟수가 늘어난다고 하면 저희가 거기에 대한 어떤 준비물도 좀 있고, 하다못해 음료, 다과라도 준비하는 부분들을 현장에만 계속 요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활성화가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연말에 또 2회 차 교육이 끝나고 나면 별도로 분석을 하겠습니다만 그 분석결과에 따라서 직원들 의견을 수렴해서 확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저는 되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장은 되게 급변하고 있으니까요. 8·9급만 필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윗분들도 함께 가셔서 보시고 ‘예전과는 이런 게 달라졌구나.’ 이런 것들도 좀 느끼셨으면 좋겠고, 관련해서 또 필요한 예산들은 충분히 기획조정실과의 협의를 통해서 이 사업이 실효성 있게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남

노경남공동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순일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7쪽인데요. ‘소규모정비사업 아는 만큼 보인다!’ 이게 보니까 신규 사업이더라고요? 소규모정비사업 관련해서 구민들에게 어렵고 전문적인 영역이기도 한데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내용을 보니까 리플릿 제작해서 5월에 배부했다고 했는데 이거 제작해서 어디로 혹시 배부했는지, 과장님?

경남

노경남공동주택과장

저희들이 리플릿을 제작해서, 최초에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면 먼저 동의서에 대한 양식을 저희들이 검인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절차상으로. 검인을 신청하게 되면 그때 저희들이 리플릿이나 이런 것들을 배부하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니까 지금 리플릿 만들어서 홍보했다 이 말씀이시죠?

경남

노경남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추가로 보니까 여기에 QnA 홈페이지가 있어요. 홈페이지에 게시글을 간단히 올려두었는데 찾기도 어렵고 해서 조금은 아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신규 사업인 만큼 홍보를 잘해서 사업이 잘 추진되었으면 좋겠는데. 리플릿이나 QnA 홈페이지 말고 우리 홍보실이나 유튜브 관련해서 이런 데에 홍보를 좀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은 혹시 없는지? 그래도 신규사업인 만큼 홍보를 잘해서 사업이 잘됐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경남

노경남공동주택과장

홍보는 많이 하면 할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목적이 결국은 사업 여부를 결정하는 데 그만큼 주민들이 상식이 많을수록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홍보 방법들을 더 강구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신규사업인 만큼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적사항 처리부 64쪽, 행감 자료 4쪽인데요. 제가 이거 행감 때 질문했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경남

노경남공동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재개발 사업 관련해서, 여기에 보니까 지금 도시분쟁조정위원회 3회를 개최했잖아요?

경남

노경남공동주택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그래서 조합 측의 조정서 서명·날인 거부로 최종 결렬이 됐어요. 향후계획에 ‘도로, 전신주 등 정비상태 확인(관련 부서 협의) 후 준공 인가 계획’ 이렇게 해놨는데, 그쪽 보니까 아직까지 정비가 지금 안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과장님? 이미 입주는 시작해서 지금 주민들은 살고 있는데…….

경남

노경남공동주택과장

맞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렇죠?

경남

노경남공동주택과장

예, 아시다시피 단지 안은 이미 사용허가가 나가서 지금 이용 중에 있지만 주변의 어떤 기반시설들이 아직 준공이 안 돼서 본 준공을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태인데, 기반시설 준공을 못 하는 이유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토지보상 관련해서 분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조정안을 만들어서 조정을 좀 하려고, 저희가 한 4개월 정도 고생해서 조정안을 만들어서 제시했는데 결국은 조합 이사회 쪽에서는 저희하고 생각을 같이하고 수용이 됐었는데 그게 대의원회에서 부결이 되다 보니까 최종 결렬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현재 법적으로 소송 절차가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시간적으로 많이 소요가 될 것을 예측해서, 사실은 저희가 행정에서 조금 관여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미리 해결해보려고 했는데 조합 의견이 그렇다 보니까 현재는 그런 상황에 있고요. 이게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엊그저께 아시다시피…….

건안

김건안위원

조합장 선거해서 조합장이 바뀌었죠?

경남

노경남공동주택과장

예, 조합장이 바뀌었는데, 새로 이번에 선임된 조합장은 제가 만나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조금 젊으신 분이고, 또 젊다 보니까 나름대로 합리성을 조금 갖췄다고 생각을 제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분하고 저희들이 미팅시간을 가져서 그동안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했던 그런 과정들, 그런 것들을 충분히 좀 설명해서 지금이라도, 소송결과로 가게 되면 이게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사실상 그것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더 빠른 방법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금 충분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과장님, 그렇게 진행을 좀 해 주시고요. 제가 보니까 이번에, 엊그제 토요일에 조합장이 새로 신임이 결정됐는데 젊으신 분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 조합장과 전 조합장의 분쟁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들이야, 거기까지는 관심 없지만 아무튼 모든 것들이 분쟁위원회든 조정위원회든 구성이 돼서 잘 해결이 되기를 바라고. 입주민들은 이미 입주해서 거주하고 있는데, 그 주변 환경이 잘 정화가 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들은 차츰차츰 과장님이 행정에서 잘 협의해서 깔끔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노경남공동주택과장

예,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순일위원장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용 위원 질의 요구) 정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36∼37쪽인데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 및 수행실태 점검 현황에서 감리자 수행실태 점검 현황을 보시면 2021년 4/4분기에 ‘공동주택과장 외 13명(구민감사관 2명 포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갈수록 또 줄어요. 구민감사관 1명으로 줄어드는 이유가 뭡니까, 좀 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남

노경남공동주택과장

저희 구민감사관이 지금 2명으로 선정이 되어 있어요. 저희가 실태점검을 할 때 감사담당관실에 감사관 추천을 요청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오는 결과에 따라서 그분하고 같이 저희들하고 공동으로 수행을 하고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2021년에는 2명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1명으로 되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만 아마 구민감사관 일정에 따라서 이렇게 해 준 게 아닌가 예상을 해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더 늘리는 방안도 좀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경남

노경남공동주택과장

두 분이 다 참석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쪽의 협조를 얻어서 한번 방법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순일위원장

정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4쪽에 김건안 위원님 질의가 있었는데요. 중복질의는 생략하고 결론적으로, 지금 입주자는 물론이고 우리 시민들이 통행에 굉장히 많은 불편을 겪고 있잖아요, 이 문제로 인해서. 또 그로 인한 피해가, 지금 안전사고가 상당히 많이 도사리고 있어요. 물론 안전통학로의 어린 학생들도 문제고 저희 성인들도 그곳을 운행할 때 중앙선이 지금 정확하지 않아서 어떨 때 잘못하면 차선을 혼동할 정도로, 말하자면 구호전 방향에서 동신고 방향 삼거리에 접근하면서 저희도 깜빡하면 그런 혼선을 빚을, 자칫 좌회전 차선으로 대려고 보니까 상대방 차선으로 이렇게, 문제점이 지금 노정되고 있습니다. 어려우시겠지만 신임 회장도 선출되고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이런 불편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이런 문제점은 잘 아시죠, 현재? 그 중앙선 부분도 문제가 돼서 직진해서 가려고 보면, 전에 서 있던 자리에 가려고 보면 ‘내가 중앙선을 넘었네?’ 이런 생각을, 깜빡해서 이렇게 가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 이해하시나요?

경남

노경남공동주택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정리가 되고 나면 중앙선이 좀 달라지잖아요. 그런 위험한 부분이 있다는 거,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남

노경남공동주택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행감 자료 12쪽이요. 거기에 지금 분양가심사위원회, 근거법령이 주택법 제38조의4로 되어 있는데 이 주택법이 개정이 됐죠? 주택법이 개정이 돼서 거기에 의하면은 제59조로 나오는데, 법령 조항이 잘못 기록된 것 같아요. 뭐 바로잡으시면…….

경남

노경남공동주택과장

예,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여기 제가 갖고 있어요. 바로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분양가상한제 지역이, 지금 회의는 2021년, 2022년, 2023년 개최 실적이 없는데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이 있습니까?

경남

노경남공동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분양가를 규제하는 지역이 크게 이야기하면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주택이라든지 기타 민간아파트 같은 경우는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주택가격,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심의를 통해서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분양가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저희 광주는 그런 곳이 지금 없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없습니까?

경남

노경남공동주택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니까 주택법 제57조(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 여기 조항에 나와 있는 그런 지역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는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구성을 해야 되니까 구성을 해 놓고 실질적으로는 운영 실적은 없는 것이 맞다?

경남

노경남공동주택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그런 설명이시죠?

경남

노경남공동주택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그다음에 품질검수단이요. 행감 자료는 17쪽이고 업무보고 책자는 2쪽인 것 같아요. 공동주택 하자를 사전에 예방하고 아파트 품질향상을 통해서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거죠, 품질검수단 운영의 목적은?

경남

노경남공동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품질 관련해서 어떤 분쟁들이 과거에는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분쟁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견실시공을 유도하기 위해서…….

무송

최무송위원

지금 시점으로 보면 감리제도 도입 이후에 시공사의 시공 능력도 향상되고 감리 수준도 높아지고 그러면서 질적으로 아파트의 품질이 향상되고 있는 시점에 맞춰서 우리 품질검수단도 거기 한몫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검수를 하는 것은, 골조 완료 후에는 우리 관할 지역에, 자치구에 해당되는 것은 다 하잖아요, 1차는요. 그런데 2차는 300세대 이상, 이하에 따라서 시에서 하는 게 있고 우리 자치구에서 하는 게 있고 이렇게 나누어지잖아요. 여기에 입주하신 분들은 우리 북구민이고 타 구에 살더라도 결국은 우리 북구에 거주하실 우리 북구 주민이 되니까, 1차와 2차에 했던 그런 체크 방법이라든가 매뉴얼이 따로 있습니까?

경남

노경남공동주택과장

품질검수점검표가 별도로 있어서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활용해서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니까,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있어야 되고, 또 시는 시대로 있고.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실적을 시와 구가 공유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경남

노경남공동주택과장

저희가 검수를 했던 부분들은 당연히 저희가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최종 이행 상태까지 저희가 확인하고 있고요. 시에서 하는 것은 시 품질검수단에서 사용검사권자한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되면 그걸 근거로 해서 시공사한테 통보해서 시정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검수, 그러니까 결국은 공유하는 거네요?

경남

노경남공동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검수 결과가 우리 자치구에 와서 우리가 그걸 시정토록 하는 것이니까. 저는 그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지금 검수만 거기서 할 따름이지 실질적으로 마무리는 우리 자치구에서 한다 그런 내용이죠?

경남

노경남공동주택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그런데 검수실적 및 조치결과에, 자료는 행감 자료 18쪽에 나와 있는데요. 건수로만 나와 있다 보니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자료를 보면서도 1차와 2차에서 어떤 내용이 지적받았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는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한 가지도. 그래서 여기서 4건이 나오는지 34건이 나오는지 43건이 나오는지 그 숫자에 우리는 연연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거 알아서 도움도 안 되잖아요. 자료를 주시려면 유형별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그런 것을 차라리 한 번이라도 보고해 주시면 우리가 심의하면서도 도움이 될 텐데, 그냥 2022년도에 43건, 2023년도에 몇 건, 이 자료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물론 결과론적인 자료도 필요하지만, 어떻습니까, 과장님?

경남

노경남공동주택과장

저희가 다음에 자료를 작성할 때는 다는 기록할 수 없지만 주요 지적내용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표기를 하도록 하겠고요.

무송

최무송위원

그 한 건, 한 건을 갖다가, 전체를 갖다가 나열해서 한다는 것도 자료상에 한계도 있을 것 같고…….

경남

노경남공동주택과장

이왕 말씀을 하셨으니까 지적된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무송

최무송위원

예, 말씀을 좀 해보십시오.

경남

노경남공동주택과장

저희 어떤 공정별로, 분야별로 지금 다양하게 포진이 되어 있는데 크게 이 사업에 문제가 될만한 어떤 그런 내용들은 거의 없고요. 대부분 경미한 사항들인데, 보통 단열공사를 하는데 단열재 간에 이음 부분이 조금 미실하지 못한다든지, 또 창호, 창문 주위 코킹이 약간 그것도 미실하게 시공이 안 됐다든지, 콘크리트는 성질상 균열이 가도록 되어 있는데, 건조하면서. 거기 균열이 가게 되면 균열 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균열 보수들이 잘 안 됐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주로 내용을 이루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다른 분야, 통신 쪽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는 CCTV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각지대가 발생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주요내용을 이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아까 우리 김건안 위원도 질의하시던데 ‘소규모정비사업 아는 만큼 보인다!’ 이런 신규사업 하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이, 최근에 모 아파트 입주 전에 집을 구경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자리에서 한국구조안전진단인가 그런 업체에, 서울업체인 것 같아요. 의뢰를 해서 세대당 30만 원 정도 수수료를 받고 검수를 하는 그런 과정이 있더라고요. 그거 아십니까?

경남

노경남공동주택과장

어디 한국아파트 말씀하시는지?

무송

최무송위원

아니, 한국안전구조진단, 업체는 대충 그런 것 같고. 서울에 있는 업체인데 최근에 분양된 아파트 입주 전에 안내해서 입주자들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희망세대에 한해서 그것을 검수를, 점검을 해서 하자를 자료로 넘겨주는 그런 업체가 있더라고요.

경남

노경남공동주택과장

예, 용역 형태로…….

무송

최무송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입회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정밀하게 계측기를 갖고 와서 방바닥부터 시작을 해서 싱크대, 화장실 바닥에 물을 부어서 수평까지 보는데 30만 원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아닌 걸로 생각을 했더니 정말 세밀하게 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런 유형들도, 우리 품질검수단도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순일위원장

최무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위원

황예원 위원입니다. 저희 37쪽에 존경하는 정상용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연속선상으로 제가 좀 궁금해서요. 이 점검결과를 보면 현지시정, 행정지도, 시정명령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한 또 시정명령 같은 경우에는 위법이 되어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위법 상태를 제거해 줘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내용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지금 자료 주신 것 중에서 저는 못 찾아서, 이 내용은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남

노경남공동주택과장

지금 저희 제출된 자료에는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제 저희가 건수도 중요하지만 건수보다도 내용의 깊이가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이런 것들은요. 그래서 가벼운 부분은 시정명령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랬을 때 저희가 어떠한 부분들이 시정명령 건이 중복되는 게 있는가도 좀 봐야 될 것이고,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도요. 그 부분을 위해서 어떠한 부분이 보완이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어떻게 보면 시정명령 건은 그 이후로는, 2022년도에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잘 처리가 돼서, 권고상태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처리 방법 때문에 시정명령 건이 줄어든 건지, 이런 것도 내용을 저희가 가늠조차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 자료만 봤을 때는. 그래서 이 부분은 자료 요청을 제가 좀 하고 싶습니다, 이 점검 결과에 대해서. 그리고 이게 완료가 어떤 형식으로 됐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정상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단지 수가 늘어났잖아요. 그런데 점검자 수가 이렇게 줄어들었을 때 얼마만큼 세밀하게 저희가 점검을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 그리고 민관 합동 특별점검 때는 시정명령이 24건으로 상당히 높았죠. 그런데 그 외에는 비고가 기재 안 됐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에서, 어떠한 분들로 인해서 이렇게 됐는지를 저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이상의 것들은 나중에 자료를 확인하고 나서 조금 더 짚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쪽 한번 같이 보실까요? 저희 3쪽에 보면 2021년도에 지적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연번 1번, 건의 내용이기는 하나 저희가 ‘사용검사 접수 시 도로·공원 등 기부채납 관련 서류 제출 확인’이 있고, 밑에 ‘사용검사 접수 시 지속적으로 기부채납 서류 제출 확인’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지속적’의 의미를 명확하게 알 수가 없었어요, 어떠한 행정력이 동원이 됐는가를 이 지속적이라는 단어에서 알 수가 없어서, 혹시 어떠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하신 건가요, 몇 회에 걸쳐서나? 어떤 식으로 결과까지 나오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경남

노경남공동주택과장

저희가 이제 기부채납을 하는 시점이 아파트 공동주택이 준공된 이후에 기부채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부채납에 대한 업무는 관련 부서에서 기부채납 절차를 진행하게 되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그래도 총괄적인 사업은 공동주택과에서 하니까 사용검사 때 그런 서류들이 다 제출되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공동주택과에서도 확인을 해서 기부채납 관련해서 서류 제출을 안 해서 늦어지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하라.”라는 그런 지적사항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준공검사 때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면서 그 서류가 제출이 되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확인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황예원위원

하셨다는 얘기인 거죠?

경남

노경남공동주택과장

그렇죠. 그 일례로, 저희가 아까 사례로 매곡동 기부채납 관련, 연립주택이 준공이 됐었는데, 거기하고 관련된 기부채납 건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해서 기부채납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서류들이 다 제출되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황예원위원

저희 기부채납 관련해서는 기한이 있나요? 계속 저희가 말하자면 서류 제출 확인하고 이루어지는 게 최종적인 결과잖아요. 결과 도출을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과정들을 하는 건데, 이 기간이 있어요?

경남

노경남공동주택과장

준공과 동시에 언제까지 하라는 그런 기준은 없고요. “준공과 동시에 바로 기부채납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하여야 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그렇고요. 그러면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여기에 보면 ‘시 도로·공원 등 기부채납’이라고 되어 있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저희가 1,000세대 이상이면 광주시에서 하죠?

경남

노경남공동주택과장

600세대 이상…….

황예원위원

1,000세대 이상이면 어찌 됐든 넘어가는 부분이 있죠?

경남

노경남공동주택과장

그렇습니다.

황예원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저희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운암산 밑에요. 대광로제비앙 같은 경우는 구에서 관할을 해야 되죠? 그런데 코오롱하늘채는 1,000세대 이상이라서 시에서 관할을 하죠?

경남

노경남공동주택과장

예.

황예원위원

그랬을 때 저희 기부채납 관련해서 구에서는 자유로울 수 있나요, 코오롱하늘채 관련 건에 대해서? 자유롭다라는 말이, 관여를 전혀 못 하나요?

경남

노경남공동주택과장

기부채납 관련해서요?

황예원위원

예.

경남

노경남공동주택과장

기부채납은 관련 부서에서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도로라고 하면 20m 이상은 시에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관련된 기부채납이라고 하면 시에서 그 절차 진행을, 관계 서류들을 받아서 절차를 진행할 것이고요. 나머지 구에서 관리하는 시설들은 저희가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황예원위원

그러면 인도 같은 경우는요?

경남

노경남공동주택과장

인도는 도로 폭의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황예원위원

도로 폭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경남

노경남공동주택과장

도로 폭에 따라서, 인도를 포함해서 도로 폭이 20m가 넘게 되면 시 소관이고요. 인도 포함해서 20m 미만이면 구에서 절차를 진행…….

황예원위원

제가 이번 건에 대해서 조금 궁금했던 부분이, 왜 그랬냐면 코오롱하늘채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몇 곳이 안 되는 사례, 특이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인도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도로는 기부채납을 통해서 어찌 됐든 지금 도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오롱하늘채 상가 분양을 하면서 인도를 지금 확보하지 않고 바로 차도고요. 지금 인도로 사용되는 곳이 실제 사유지라는 거죠. 제가 지금 시에도 자료 요청을 해놨거든요? 그거를 받아 가서 시에서 분명히 혹여라도 잘못된 부분들이 있거나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시에 물을 것이고요. 구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전혀 관여를 할 수 없다고 하면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과연 뭔지를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인도인데 사유지이기 때문에 개인공간으로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단속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법적으로. 그랬을 때는 이 모든 부분들이 서로 너무 많은 피해를 받고 있어요. 인도를 거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인도인데…….’ 이 생각으로 실제 적치물들이나 이런 것들을 신고하는 것이고요. 주인 입장에서는 본인이 분양받은 땅인데 본인 거를 인도로 할애를 해 주면서도 말하자면 단속이 계속, 민원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시에서도 나오고 구에서도 나오고. 이러한 사례가 지금 전국에 몇 곳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광주에서도 한 곳인데 그게 우리 북구에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조사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우리 구청에서는 바라봐야 될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혹시 알고는 계셨나요?

경남

노경남공동주택과장

이런 모든 계획들이 사실 지금 사업시행계획인가가 시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업시행인가 전에 각종 어떤 심의과정을 거치게 되지 않습니까?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심의를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최종 사업시행인가가 돼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되기 때문에, 통보된 사업계획 내용대로 그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어떤 시공 과정에 참여를 하게 되고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가 계획 단계에서는 사실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여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좀 이루어졌던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제가 그쪽에 전혀 관여를 안 했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알 수가 없는데, 한번 저도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하고 한번 같이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럼 혹시 국장님은 이 건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상호

최상호도시관리국장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일반적으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게 최초에 수립이 돼요. 어떤 도시계획위원님들께서 수립을 하면서, 아마도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금 우려하신 부분이 상가 앞에 인도가 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아파트 부지다. 부지인데…….

황예원위원

상가요, 상가. 개인 소유…….

상호

최상호도시관리국장

예, 그러니까 상가 앞에. 그것이 일상적으로 누가 보면 도로같이 보이고 어떤 도로의 연속선상으로 인도같이 보이고, 실질적인 소유권은 아마 아파트 소유권으로 되어 있고, 아마 그 부분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비단 지금 코오롱뿐만이 아니고, 최근에도 지금 시에서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아파트단지 내에 어떤, 소유권 아파트단지 내지만 어떤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인도를 그런 계획으로 많이 유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누가 봐도 도로처럼 보이는데, 어떤 사건이나 사고나, 방금 말씀하신 무슨 적치물을 하면,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이게 도로인데 거기에 개인 적치물을 짓고 그 부분이 다음에 하자가 일어나고, 보수가 필요할 때는, 또 아파트입주민들께서 보실 때는 “이걸 구청에 요구하지, 왜 우리가 하지?” 그런 분쟁이 좀 계속적으로 생기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내용으로 인해서 저도 사실, 우리 과장님이 계시지만 “우리가 좀 그런 부분을 시정해나가야 되지 않겠냐?” 해서 저희들도 우리 구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그런 부분이 없게끔 했습니다만, 시에서 하는 부분들에 그런 부분이 종종 지금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관련 자료나 그런 부분 해서, 명확히 한번 파악을 해서 별도로…….

황예원위원

예, 저도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중이라서요, 실제 더 깊이 있게는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이라서. 그렇지만 적어도 한 점포당 4평이에요, 인도로 들어간 게. 그 인도를 개인 적치물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버스승강장으로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구청에서 정말 자유로울 수 있는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시설물을, 어찌 됐든 저희가 공공으로 사용되는 것들을 광주시에서 관할을 하는 거긴 하지만 그 관리에 있어서는 또 구청의 몫도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계속 단속이 나왔을 때 우리 행정력이 계속 동원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깊이 있게 부서에서도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시하고 구하고 정말 이 책임에 관련해서는 확실하게 확인을 더 깊이 있게 해보셔야 될 것 같아서, 저도 개인적으로 확인을 하겠지만 부서에서도 그 자료, 저도 요청을 다시 하겠지만 그렇게 해 주시고. 시에서는 제가 개인으로 신청을 하니 알려주지도 않아요. 그 땅 자체가 지금 개인 소유인지 시 관련인지도 말을 안 해 주세요.

상호

최상호도시관리국장

사용검사는 저희 북구에서 했기 때문에 그 관련 자료가 있습니다. 확인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그 부분을 좀 더 확인해 주시고요. 저희가 이런 기부채납 관련해서 어찌 됐든 조속히 모든 업무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 차원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남

노경남공동주택과장

알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이상입니다.

주순일위원장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에 대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 차후 구정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노경남 공동주택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동주택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22분 감사 중지

16시 35분 감사 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 시설지원과 소관

계속해서 시설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설지원과장은 시설지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및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희

김천희시설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시설지원과장 김천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창관 건설지원담당입니다. 고종필 건축지원담당입니다. 이병학 기계지원담당입니다. 박철환 전기지원담당입니다. 최영래 통신관리담당입니다. 지금부터 시설지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시설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다음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시설지원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순일위원장

김천희 시설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시설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 제출된 감사 자료를 확인하신 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위원

황예원 위원입니다. 3쪽 보시면 감사지적사항 및 처리결과가 있더라고요. 기계지원팀에서 ‘설계내역에 과다 계상되어 지급된 관급자재비(667만 9,890) 회수 완료’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 회수 완료된 이후에 계약 단계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다시 또 발생하지 않게끔 제도나 이런 것들을 예방 차원에서 해 놓은 것들이 있나요, 다시 한번 검증을 할 수 있는 것을?

천희

김천희시설지원과장

그 이후로 유사한 공사가 발주된 것은 없는데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잘 숙지해서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예방 차원에서, 이런 계기가 있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검증을 한 번 더 거를 것인가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들이 계획된 게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는 발생해 버린 거니까. 앞으로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원인을 파악하셨을 거 아니에요, 어떤 단계에서 이렇게 발생했는지를. 그럼 이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인 부분이 마련되어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천희

김천희시설지원과장

제도적인 부분보다는 당초에 물량을 과다하게 산정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발생돼서, 앞으로 설계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직무교육도 했고 그런 부분들을 숙지하고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과장님, 이런 부분들이 우선 발생돼 버린 것에 대한 원인은 항상 파악하셔서 그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들이, 제도적인 방안이 필요할 때는 그런 것들을 조금 만드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시 종합감사에서 지적되지 않았으면 저희는 언제쯤 알 수 있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여라도 확인을 못 하고 넘어갈 소지도 있나요, 없나요, 가능성을?

천희

김천희시설지원과장

실제로 안을 들여다보면 실들이 조그마해서, 넓은 실 하나 한 것하고 좁은 실 여러 개 한 것하고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차이가 있잖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발생했는데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잘 숙지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구 차원에서 먼저 저희가 알고 넘어가고 시정했어야 될 부분이었는데 시 종합감사에서 이러한 일들이, 저희가 어떻게 보면 지적사항으로 올라왔다는 자체가 더 빈도가 줄어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구 차원에서의 어떠한 방안들이 모색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이. 단연 이 1건에 대해서만 제가 질의를 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좀 가볍게 여쭤보려고 해요. 62∼63쪽, 시작은 60쪽부터인데요. 도급액 2,000만 원 이상 공사 설계 변경 내역 중에서요. 62쪽에 14번, 63쪽에 18번 같은 경우에는 “사업의뢰 구간 내 예산여건상 반영하지 못한 잔여구간(64㎡) 콘크리트 포장 및 답진입로(2개소) 반영”이라고 설계 변경 사유를 해 놨더라고요. 특히나 18번 같은 경우에는 원래 당초 사업비보다 증감액이, 비율이 좀 많이 높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장기간 하는 이러한 사업에 있어서 단계적으로 하신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 듣고 싶어서요.

천희

김천희시설지원과장

이거는 아마 그 사업비가 좀 부족한 채로 의뢰를 했다가 공사 계약을 하면 낙찰 차액이 발생하잖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추가로 반영해서, 원래 예를 들어서 100m였다면 80m만 설계해 놨다가 나중에 낙찰차액이 발생하면 그 부분을 설계 변경해서 그 비용에 맞춰서 아마 공사를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일 때 예산문제라고 하면 또 다른 방안들은 있나요? 왜냐하면 이건 설계 변경까지 이루어지는 사안들인 거잖아요. 그렇지 않고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나요? 예산 확보가 한 번에 되지 않고 이루어져야 되는 공사 중에서요. 이걸 구태여 꼭 다 이렇게 80m만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몇 m 하고 이런 식이 아니라, 설계 변경이 아니라 다른 건으로 할 수 있는가 싶어서.

천희

김천희시설지원과장

저희들이 예산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100% 세워서 그렇게 한다면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만 예산 여건상 이런 일들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황예원위원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사업들도 있잖아요. 장기간에 두고 이번 한 해는 여기서부터 이만큼, 그다음 해는 여기서부터 이만큼, 그렇게 예산을 잡아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구태여 다 해 놓은 그러한 계획서를 설계를 변경해서까지 이렇게, 증감의 차이가 적지 않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라서 그러한 부분들은 그 예산 관련된 부서에 조금 더 질의를 해보면 되겠네요? 우리 과장님의 역할이 거기까지는 못 미치는 부분이잖아요, 예산 관련해서 얘기하신 다 하시니. 제가 어차피 결산을 또 한번 봐야 되기 때문에 담당 부서에 이 부분은 질의를 해서 역으로 과장님한테 다시 설명을 드려야 되는 문제인 건가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 됐든 저희가 설계 변경 자체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원래 계획했던 대로 하는 사업들이 더 좋긴 하지만 불가피하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지금 사유를 보면요. 이게 눈에 좀 들어와서, 그리고 증액이 많이 됐던 18번의 경우에는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혹여라도 예산 관련해서 부서장님의 역할이 거기까지 못 미친다 하더라도 사업의 효율성이나 이러한 행정력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각각의 부서에서 같이 제안도 하시고 시도도 해보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천희

김천희시설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주순일위원장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말씀만 몇 가지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3쪽을 보면 가로등 소모품 자재관리대장 정리 소홀, 이런 부분에 지적받아서 업무연찬 및 직무 교육 실시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계신다고요?

천희

김천희시설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니까 수불관리대장을 잘하라는 거 아닙니까? 입출고부터 그런 내용, 당연한 내용이니까. 그런데 철거자재 있지 않습니까. LED로 교체화해서, 그것은 철거자재를 어디, 석곡동 하수종말처리장…….

천희

김천희시설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망월동에 있는데요. 민주로 쪽에 자재 정리…….

무송

최무송위원

거기가 망월동인가요?

천희

김천희시설지원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펜스 쳐서…….

천희

김천희시설지원과장

장등동이 맞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석곡동 주민 센터 건너편…….

천희

김천희시설지원과장

석곡동사무소에서 5.18민주묘지 가는 쪽에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거기가 저는 석곡동 주민 센터 앞이어서 그런가 했더니, 폐자재 관리를 모아놨다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고물 처리하는 겁니까?

천희

김천희시설지원과장

예전에는 약간 고철 개념으로 처분을 했는데요. 요즘은 자재들이 고철 개념이 안 되고 거꾸로 폐기물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모아놨다가…….

무송

최무송위원

저는 그 현장을 보고 옛날 같으면 쓸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누가 가져가지도 않고 말이죠. 오히려 폐기물 처리를 해서 비용을 들여서 해야 되는 그런 환경이, 그래도 고물 처리할 수 있도록, 고물될 게 많더라고요. 계약을 한다든가 해서 잘 처리하시고요. 그다음에 도로 점소등 관리잖아요, 시 종합감사에 점소등 관리. 그건 지금 타이머를 이용해서 합니까, 디머로 하는 거예요?

천희

김천희시설지원과장

기본 점소등은 일출, 일몰에 맞춰서 하고 있고요.

무송

최무송위원

타이머로?

천희

김천희시설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GPS.

무송

최무송위원

디머로 어두워지면 켜고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천희

김천희시설지원과장

요즘은 양방향 통행이 돼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으로 필요한 부분들은 일출, 일몰에 맞추지 않고 제때제때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무송

최무송위원

그 시스템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컨트롤타워가?

천희

김천희시설지원과장

시에 종합시스템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걸 가져다가 운용하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 제어시스템을 이용한다 그 말이죠?

천희

김천희시설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동절기, 하절기에 점소등 시간이 많이 달라짐으로 인해서 민감하게 점등시간이 유지되면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고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화가 잘되어 있네요?

천희

김천희시설지원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그곳은 현재 가로등이나 보안등에서 감전으로 인한 사고사례가 있습니까?

천희

김천희시설지원과장

최근뿐만 아니라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접지 시스템이 잘되어 있어서요.

무송

최무송위원

가로등 같은 것은 개별접지는 어려울 것이고 계통접지 한다고 보이고요.

천희

김천희시설지원과장

분전함 통해서…….

무송

최무송위원

그 시스템관리 잘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 3쪽에 건설지원 업무 추진이 있잖아요. 건축공사 업무지원이 있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기계설비 운영이 있고, 도로조명이 있고, 전기공사, 스마트한 방송통신, 정보통신공사 쭉 있는데, 거기의 정책 방향하고 사업목표들을 보니까 한 줄로 정리가 참 잘되어 있어요. 그런데 건설지원 업무 추진에는 목표가 ‘비 기술부서 건설공사 업무 지원으로 주민 생활품격을 도모한다.’, 그 뒤에 ‘주민 생활품격 도모’ 이 부분이 여기에 적합한지.

천희

김천희시설지원과장

주로 이 부분이 토목에…….

무송

최무송위원

공사 잘해 놓으면 품격이 올라가겠지만, 그래서 복리 증진이 맞을까. 여러 가지로 저도 넣어보려고 하니까 적정치 않더라고요. 소위 말하면 기술부서에서 전문성을 갖춘 기술자가 이 공사를 현장조사를 하고 기본설계를 하고 감독을 하고 준공업무를 처리함으로 인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공사를 추진하는 것이죠?

천희

김천희시설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런데 이 공사의 내용들은 지금 이 금액들이 상당히 큰 금액 아닙니까? 17억, 22억, 19억, 6억 9,000 이런 내용들인데, 그래도 다 억 단위 공사들인데, 실시설계라고 했는데 설계를 자체에서 합니까?

천희

김천희시설지원과장

조그마한 사업들은 자체에서 하고요. 대부분…….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전부 다 용역 발주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천희

김천희시설지원과장

실무자들이 설계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직접 설계하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2022년도 추진실적 그 내용들 중에 이 부분이 시설지원과에서 직접 설계된 내용이 맞습니까?

천희

김천희시설지원과장

대부분 설계용역을 줘서 하고 있고요.

무송

최무송위원

그렇지, 말하자면 제가 봤을 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천희

김천희시설지원과장

보시면 10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0건 안에 2건 정도…….

무송

최무송위원

발주된다는 내용이고 발주가 되더라도 전문성을 가진,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가, 기술자가 알아야 설계발주도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잘 모르는 사람이 설계발주를 잘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소규모 비 기술부서인 부서가 많잖아요, 지금 여기에 있는 부서들도 그렇지만. 그런 데서 1,000만 원 이하라든가 그런 설계업무 지원이 들어옵니까, 우리 시설지원과로?

천희

김천희시설지원과장

300만 원 이하 같은 경우에는 기술부서가 아니더라도 견적 같은 걸 통해서 처리하게끔 되어 있고요. 300만 원 이상부터는 그 부서에 기술직이 없는 경우 공사나 용역이나 이렇게 의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평소에 활동을 하면서 어떤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면 비 기술부서에, 기술부서라고 하더라도 업무가 너무 진척이 안 되는 경향들이 상당히 많아요. 능력 있는 사람이 적재적소에 근무한다 그러면 업무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루어질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갖고 많이 지내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진행됐던 사업들이 올 6월인데도 아직까지 지연되는 사례들도 있거든요. 저는 직접 말씀은 못 드리더라도 업무처리가 익숙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거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부서에 업무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천희

김천희시설지원과장

저희들이 일부 업무 같은 경우에는, 기술직 하면 같은 건축이면 건축, 토목이면 토목 이런 식의 같은 분류거든요. 그런 기술직이 만약에 있다 하더라도 사실 1명 정도만 있는 경우에는 본인 고유의 업무가 있을 수 있잖습니까. 그리고 또 팀이 다른 경우도 있고요. 팀이 다른데 그 직원이 기술직이라 해서 맡겨놓을 수가 없어서, 공원녹지과나 이런 부분은 일부분 저희들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여하튼 협력해서 효율적으로 비 기술부서의 업무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업무보고 6쪽에 LED화율, 현재 70%는 다 상회하고 있어요, 최소가 70.9%니까. 가급적이면 빠른 예산 확보로 100% LED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과장님 마음대로 예산만 있으면 2023년도에도 끝나는 거지만,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됨으로 인해서 도시가 밝아지고 안전사고가 사전에 예방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희

김천희시설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주순일위원장

최무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건안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4쪽에 좀 간단하게,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023년 추진실적에 자이앤어울림어린이집 리모델링 사업 1억 있잖아요. 이거 지금 끝났어요?

천희

김천희시설지원과장

예, 끝났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자이앤어울림이 7월인가 9월에 입주했죠? 언제 입주했죠? 작년부터 입주했죠, 그랬나요?

천희

김천희시설지원과장

작년 말 정도 한 것 같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여기 어린이집이 국공립 맞죠?

천희

김천희시설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여기에 시설 리모델링비를, 우리 구비 1억을 지원하는 겁니까? 무슨 예산을 지원해서 리모델링 한 거예요, 이게 국비입니까?

천희

김천희시설지원과장

국공립 전환 관련해서 주무부서에서 국·시비를 확보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건안

김건안위원

리모델링 완료됐다 이 말씀이죠?

천희

김천희시설지원과장

국공립 전환된 지가 꽤 되기는 했지만 기본시설은 그냥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건안

김건안위원

여기는 이제 새로 지은 데잖아요. 신규어린이집이 또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했다 하니까 의문이 가서 제가 물어본 거거든요. 아무튼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돼서 하고 있다니까 그렇고요. 향후계획에 말바우시장 아케이드(4구간) 공사 지금 추진 중이죠?

천희

김천희시설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기초를 완료했고요. 저희들이 공장에서 위에 씌우는 지붕 같은 거 이런 부분들, 공장에 제작해서 제작이 끝나면 여기 와서 조립하게 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지금 비 장날만 공사하죠, 장날 아닌 날만?

천희

김천희시설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장날인 날은 공사 안 하시고?

천희

김천희시설지원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그럼 민원 발생은 없습니까?

천희

김천희시설지원과장

그렇게 조정을 해서 기간은 오래 소요되지만 실제적으로 장날은 장사를 하기 때문에 큰 민원은 없습니다. 당초에 기초 팔 때 약간의 문제는 있었습니다만…….

건안

김건안위원

민원이 없다니까 그나마 다행인 것 같고, 올해 안에 사업 완료되는 것이죠?

천희

김천희시설지원과장

11월까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행감 자료 23쪽을 보니까 현재 기초 작업을 하고 있는데 방송설비하고 CCTV설비공사를 했어요. 아케이드 공사가 완공 안 되어 있는데 방송설비하고 CCTV는 별도로 공사가 진행된 겁니까? 23쪽에 17번 보면 말바우시장 아케이드(4구간) 설치공사(통신)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지금 아케이드 기반공사가 진행 중인데 방송설비하고 CCTV는 공사가 추진됐는지. 1,500 들여서 했구먼요, 공사를?

천희

김천희시설지원과장

이 부분은 한번 파악을 해서 별도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제 생각하고 일치가 좀 안 돼서요.

건안

김건안위원

지금 아케이드 4구간 기반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기반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방송설비와 CCTV설비공사가 추진됐어요, 보니까 1,500만 원이. 그래서 저는 기초작업하고 있는데 벌써 이 공사를 했을까라고 의심, 아직 안 했어요?

종필

고종필건축지원팀장

9월 15일까지…….

건안

김건안위원

9월 15일까지?

종필

고종필건축지원팀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그럼 아직 안 했구먼요, 공사를. 추진이 아직 안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앞으로 할 계획이네요. 과장님 한 가지 더, 오치공영주차장 사업 있잖습니까. 그것도 올 안에 사업이 다 완료되는가요?

천희

김천희시설지원과장

현재 저희들이 설계 중입니다. 설계가 곧 끝나면 실제적으로 공사 부분은 철거가 좀 중요한 부분이고요.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건물의 철거 시점이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건물 안에 살고 계신 분도 계시죠? 다 나갔어요?

천희

김천희시설지원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다 비어 있어요?

천희

김천희시설지원과장

1층 일부 좀 있다가 지금은 빈 상태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완전히 비어 있는 상태라고요?

천희

김천희시설지원과장

설계가 끝나면 바로…….

건안

김건안위원

철거 추진만 하면 바로바로 추진되겠네요?

천희

김천희시설지원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일위원장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9쪽을 보면 사업 중에 공정률이 5% 정도인 게 있어요. 보면 그 위에 2%야 내년도 3월, 5월까지이긴 한데, 보면 7월 2일, 6월 23일까지로 돼 있는데 공정률이 5% 정도인 것들이 좀 있어요. 거의 대부분 문제없이 다 완료되었는데요. 6월 23일이면 사실 당장 4일 뒤인데, 물론 제출 시점하고 좀 달라지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천희

김천희시설지원과장

지금 무등경기장 주민편의시설 같은 경우는 당초에 설계를 완료해서 공사 발주까지는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 발주한 시점에서 몇 개월 공사기간을 잡아놨었는데 문제는 중간에 예산이 증액되고 약간의 구조적인 검토 문제 때문에 공사를 현재 중지해 놓은 상태입니다. 설계 변경을 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공사기간이 현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다시 설계를 변경해서 하면 공사기간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발주만 해 놓은 상태에서 건축공사가 거의 중지되다시피 하니까 이 공사가 5%라고 적혀진 거죠, 통신공사가.

정재성위원

전통공예문화학교도 마찬가지인 상황인가요?

천희

김천희시설지원과장

여기는 정상적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이 부분도 중간에, 지금 공사는 하고 있습니다만 설계 변경 부분이 작용해서 통신공사가 좀 늦게 들어가다 보니까요. 통신공사는 금방 끝나는 부분이 있어서 공정률이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재성위원

이것에 관련해서 모든 게 기한 내에 되면 당연히 좋겠지만 피치 못할 사정 등으로 인해서 충분히 딜레이는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민들은 사실 이 기간을 철석같이 믿고 있다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이거를 믿는 게 아니라 이것까지 포함해서 최종적으로 사업이 언제쯤 완료되느냐를 주민들은 기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딜레이가 되면 아무래도 주민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언제까지 한다고 했는데 왜 이게 자꾸 늦춰지느냐?”라는 이야기들을 주시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요구한 부서들한테도 협조하셔서 주민분들이나 혹은 소관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는 좀 알려주셔야 저희들도 이런 민원들을 들었을 때 “사실은 이게 이만저만 해서 설계 변경이 돼서 조금 늦어진답니다.” 이 정도를 해야 설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챙기셔서 사전에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천희

김천희시설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순일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3쪽 질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이것을 해석하자면, 예를 들면 어린이집에서 공기청정기를 10개를 산다고 해서, 개당 500만 원 해서 10개를 했어요. 5,000만 원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가서 시공을 한 것은 7개만 했다 이 말인가요? 그래서 300만 원을 환수했다는 내용인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천희

김천희시설지원과장

이게 물량이 적어진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이 큰 실이 있고 조그마한 실들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배관이 벽을 뚫고 지나가야 되는 경우들이 발생하거든요.

주순일위원장

공기순환기가 뭐예요? 공기청정기를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천희

김천희시설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기청정시스템입니다. 그런데 배관을 하다 보면 실들이 적다 보니까 관통을 해야 되는 그런 공사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설계할 때 설계자는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반영을 한 것이고 감사반 입장에서는 그냥 원리·원칙대로 실이 크든 작든…….

주순일위원장

아니, 계획서를 낼 때 비교견적도 다 받았을 거 아닙니까. 이게 국·시비 공사입니까, 국·시·구비 공사입니까?

천희

김천희시설지원과장

저희들이 설계 의뢰해서 설계사무소에서 설계했습니다.

주순일위원장

이게 국·시비예요, 국·시·구비예요?

천희

김천희시설지원과장

예, 국·시비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주순일위원장

국·시비 예산인데 이거 심사는 어디서 한 건가요? 이 보조금 신청을 할 때 사업계획서를 어디에서 받은 건가요?

천희

김천희시설지원과장

설계가 끝나고 심사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주순일위원장

아니, 그게 아닌데.

천희

김천희시설지원과장

예산 신청할 때…….

주순일위원장

667만 9,000원을 환수했어요. 예를 들면 시설을 하는데 이 예산이 절감돼서 남은 돈을 환수했는지, 아니면 이미 시설은 다 해 버렸는데 “너희들, 과다 지급이 됐다.”고 해서 이 돈을 환수했는지?

천희

김천희시설지원과장

시설을 다 했는데 설계가 과다 계상이 돼서…….

주순일위원장

과다 계상을 했으면 이 업자가 이 돈을 내주는 건가요?

천희

김천희시설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일위원장

이런 관계가 자주 있으면 있을수록 이 금액이 크면 클수록 우리 국공립어린이집은 좋고 업자는 손해를 보는 거네요, 그렇게 된가요? 어린이집에는 이미 시설을 다 해 버렸는데 과다 지급했으니 돈 환수하라고 해서 환수한 거예요. 업자가 엄청 손해다 이 말이죠. 국장님, 대신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상호

최상호도시관리국장

위원장님 말씀을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아까 황예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런 부분들은 설계 과정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좀 더 촘촘히 챙겨서 이런 결과가 안 나오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한테 적절한 행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순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는 국공립은 맨 처음에 예상했던 대로 설비가 다 끝났어요. 설비가 다 끝났는데 나중에 그것을 봤더니 너무 과다하게 지급됐다고 해서 이렇게 돈을 환수한 자체가, 우리가 공사 중에 가서 감리는 안 하는가요?

천희

김천희시설지원과장

감리자가 있습니다.

주순일위원장

그러면 이 업자들도 소상공인일 수도 있고 중상공인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착오로 인해서 누군가 손해를 보면 안 된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관급공사가 얼마짜리 공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6개에 660만 원이면 건당 110만 원이에요. 평균 110이지 더 많은 데는 많을 것이고 적은 데는 적은데, 감리가 가서 검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은 더 철저를 기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올해도 보면 어린이집 리모델링은 한두 푼이 아니더라고요? 그게 다 국가 돈이에요. 그래서 이런 혈세 낭비, 혈세 낭비를 막아주는 660만 원으로 풀이가 돼요. 어찌 보면 혈세가 나갈 것이 안 나갔는데 누군가는 손해를 보면 안 되고 더 철저를 기해서, 특히 관급공사는 흠이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린이집들이 4억 5,000, 5억, 3억, 그 많은 돈으로 지금 리모델링을 하니까 철저히 관리·감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천희

김천희시설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시설지원과에 대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천희 시설지원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설지원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 동안 감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마지막으로 토지정보과, 기후 환경과, 공공청사과, 북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17시 18분 감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