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복지교육국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증인들을 대표하여 복지교육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각 과장 등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교육국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19일, 복지교육국장 김옥중.

증인들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방법은, 먼저 국장으로부터 국 업무 전반에 대한 보고를 듣고 난 후 감사일정에 따라 해당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되 관계서류 검토와 질의 답변을 병행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증인출석 요구기관에 대해서는 해당 과 질의응답을 마친 후 부서장 배석하에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은 나오셔서 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김옥중입니다. 북구민의 불편함을 섬세하게 읽어내고 주민 삶과 밀접한 정책 제안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영순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해서 복지교육국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하여 하반기에도 차질 없는 업무를 수행하여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촘촘한 복지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교육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선자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양현철 주거통합돌봄과장입니다. 신은수 복지관리과장입니다. 강선희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소미영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효진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이정민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장정수 인권교육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서는 민관협력 구심점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으로 지역복지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종합사회복지관의 기능보강사업 및 민간위탁 추진과 지역 특성 및 주민수요에 걸맞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으로 주민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복지자원 발굴 및 연계사업, 긴급복지와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에도 힘써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북구만의 나눔과 연대의 공동체 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거통합돌봄과에서는 노후된 공공임대주택단지에 그린리모델링사업과 커뮤니티 공간 조성 등 하드웨어를 정비하고 생동감을 불어넣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본격 추진된 광주다움 통합돌봄사업은 7개 분야, 14개의 공통서비스와 3개 분야, 8개의 지역특화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시스템의 조기 안착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올 초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노인의료돌봄 통합지원사업은 주거 기반의 맞춤형 의료돌봄 통합 지원으로 어르신의 행복한 일상생활 영위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관 협업을 통해 고독사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촘촘한 위기 발굴 안전망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취약계층 주거급여 지원 및 행복둥지 사랑의 집 수리를 통해 취약계층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복지관리과에서는 돌봄이웃 보장 결정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고, 수급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복지급여 지원과 복지 대상자 보장급여 적정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복지안전망 SOS알리미 사업의 지속 추진으로 위기가정 및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수급자에게만 제공되었던 복지 멤버십을 전 구민에게 확대·운영하여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정보 제공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에서는 경로당 378개소에 대한 꾸준한 시설 개보수와 다양한 노인 여가 복지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기초연금과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어르신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사랑의 식당 운영과 맞춤돌봄서비스 등 다양한 노인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노인복지 시설 운영관리와 입소자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업무를 지속 추진하여 어르신의 안전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이 영위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장애인 생활안정 및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 참여를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시설의 꼼꼼한 지원으로 이용자의 후생복지 증진과 더불어 탈시설과 자립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지속 단속으로 교통약자의 이동권에 노력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장애인편의시설 조사 및 무장애 도시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무장애도시 조성 기반에 초석을 다지는 한편, 맞춤형 자활사업과 자산 형성 지원사업에 내실 있는 추진으로 저소득층의 자립 기회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여성보육과에서는 여성의 참여와 남녀평등의 가치가 실현되는 여성친화도시와 저출생 극복 및 가족 친화의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함께육아 아기사진 공모전 등 신규 및 다양한 지속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그린리모델링 추진 등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의 개선으로 보육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한부모 및 다문화 가족 지원에도 힘써 건강하고 안전한 가족문화 형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에서는 아동친화도시 인증 및 유엔 협약 실천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으로 아동의 권리보장과 안전한 돌봄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립준비청년과 위기청소년을 위한 신규사업과 청소년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청소년이 건전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 속에 성장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인권교육과에서는 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인권교육과 민주 및 평화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민주화운동 정신 계승사업을 추진하고, 교육경비 지원 등 교육협력 사업과 장학회 운영 지원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에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북구의 풍요로운 일상과 미래를 함께 키워나갈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사업과 평생학습관 운영으로 지역민에게 수준 높은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 업무보고 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복지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 복지정책과 소관

김옥중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국장과 복지정책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2023년도 주요업무 및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문선자입니다. 우리 지역 복지발전을 위해 주민과 소통하며 저희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 주신 김영순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 및 서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경화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이희정 생활복지지원팀장입니다. 문병연 복지자원관리팀장입니다. 이만성 의료급여팀장입니다. 조소현 서무입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어서 복지정책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선자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받은 주요업무 및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 자료 등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자료에는 없는 내용인데 제가 올해 2월 22일 자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한 것 알고 계시죠, 과장님? 제가 발의한 조례이기 때문에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는데 조례 제정 후 혹시 후속 조치로는 어떤 것을 지정하고 있죠?

명문가 가정 세대에 대해서 홍보를 실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통과나 이런 곳에 주차비 할인할 수 있는, 관련 조례에 삽입하도록 이렇게 요청했고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명문가 집집마다 홍보물을 보내셨나요? 어떻게 홍보하셨죠?

그것은 병무청에서 1차적으로 대상자나 이런 것은 다 선별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거에 따른 다른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나 이런 곳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당사자들한테 조례가 이렇게 제정되어서 주차장 감면 혜택이 있다, 이런 걸 어떤 식으로 홍보하십니까?

당사자한테는 병무청에서 직접 홍보가 들어갑니다.

아, 구청에서 따로 보내진 않고요?

예.

그러면 홍보물자가 집집마다 가는 건가요?

예, 병무청에서. 그러면 우리는 홍보된 내용에 관련된 주차장 감면이라든지 아니면 어디에 가면 할인되는 제도라든지 관련 법령 조례에 있는 내용에 더 추가로 삽입하고 그걸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있습니다.

질문에 앞서 여기 계신 최기영 위원님이 병역명문가로 선정되셨더라고요. 그래서 축하드린다는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신청하셨는데 되셨더라고요. 그러면 복지정책과에서 주차장 감면해 주라고 교통지도과로 이렇게 보내시는 건가요, 공문을?

예, 주차장 관련 조례.

혹시 교통지도과에서는 어떤 후속조치를 하는지는 알고 계세요, 그 뒤로? 어떤 홍보나, 해당 과는 아닌데 그래도 우리 과 조례니까 한번 짚어 보셨는가 해서.

우리 담당 팀장님한테 말씀…….

예.

복지정책과 생활복지지원팀장 이희정입니다.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조례를 각 통장 회의 소리를 통해서 홍보했고요. 병무청에서는 그와 관련 자료를 동에다 배부를 지속적으로 해주신다고 말씀하셨고 또 군대에서 훈련하시는 분들은 그쪽 통해서 다 홍보했고요. 다음 주차장 관련 조례는 이미 개정되어서 관련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면 감면받을 수 있고 실제로 저희 주변에서도 위원님처럼, PX 가셔서 감면 혜택을 받으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있으셔서 조례가 발의되어서 참 좋다고 말씀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민원인 주차장이나 효죽1·2주차장을 제가 이렇게 확인해봤는데 세 군데 주차장 모두 안내 요금 할인 대상자에 아직은 이게 안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요. 혹시…….

그 부분은 저희가 주차장 담당 팀하고 얘기했을 때 조례 부분이 개정되었고 실제 콜센터 부분에서 그걸 하신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 부분 체크해서 사후에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앞에 안내문이랄지 아니면 입간판 같은 걸 세워서 당사자들이 여기 들어왔을 때 이걸 인지해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홍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겠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후속조치를 조금, 방금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신속하게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임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가벼운 질문 하나, 구체적인 질문 하나 할게요. 행감 책자 105쪽이요. 가벼운 질문입니다. 연번 14 서비스 연계 지원사업 내역을 쭉 보면, 천천히 보세요. 취약계층에 옥돌침대 지원 해서 14세대 2,772만 원에 대한 예산이 지원됐죠. 과장님, 두 가지만 여기서 질문할게요. 14세대면 198만 원 정도 지급됐거든요, 1세대당.

예.

앞에 분명히 취약계층이죠. 선정 기준이요. 왜 그러냐면 이 옥돌침대라는 부분이나 황토, 흙침대, 옥돌침대는 한 번 옮기는 데 있어서 정말 어렵고 힘듭니다. 그런데 이 옥돌침대를 지원해줘야 되겠다는 어떤 계기가, 왜 그러냐면 취약가구면 가정이 개인적으로 어떤 소득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서 자가적인 가정보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옥돌 그 무거운 침대를 지급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옥돌침대는 어디 독지가가 현물로 지원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14개는 각 동에 추천을 받아서 지원하게 됐는데요. 저도 이것에 대해서 그 당시에 물어봤을 때 각 동에 계시는 취약계층 어르신들이 몸이 불편하신 분이 좀 많이 계셔서 옥돌침대나 흙침대 이런 것도 굉장히 선호하는 걸로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현물로 받은 내용을 동과 연계해서…….

14개를 다 현물로 받으셨어요?

예, 그 사람들이 가정집에 다 배달까지.

다행히, 저는 만약에 우리 구 집행부에서 이분들이, 물론 어르신들한테는 좋습니다. 옥돌이나 흙침대가 좋다는 건 아는데 그건 그분들 입장이고 흙침대 같은 경우에 한 번 해서 이동할 경우에 잘 안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만약 예를 들어서 한 어르신이 “내가 이사하겠다.”, 이동해야 될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아까 현물로 주신 데 대해서 다 서비스까지 연결해 주실 거예요, 아니면 이런 부분은 구에서 해결하실 거예요?

앞으로 이사하게 될 때요?

예, 이사라든가 어떤 상황이, 나이 드신 분이라든가 어려운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주거지에 계속 있는다는 보장이 없는데,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것 해보면 엄청 어려운 일이거든요. 흙침대하고 황토침대는 전문적인 분들이 아니시면 보통 옮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려우신 분들한테는 조금 가벼운 침대, 언제든지 이동도 할 수 있는 침대여야 하는데 건강에 좋다고 해서 조금 무리한 선택이지 않았나. 그런데 다행히, 제가 만약에 북구청에서 이것을 선택했다고 하면 조금은 세심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현물로 지급받았다고 하니까 드릴 말씀은 없는데 이런 부분, 연로가구에 한해서 만큼은 그 현물을 지급한 데서 이것까지 해주실 수 있을까에 대한 것 정도는 구체적으로 그런 안까지도 계획을 좀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선정 기준으로 제가 질문하려고 했거든요. 사실 어려운 일이에요. 침대 한 번씩, 돌침대 놓으면 어떤 경우도 이동하기가 어렵습니다. 자가 집이 있는 분들 같으면 모르는데 혹시나 그렇지 않았을 때, 14세대 중에 그런 분이 있었다면 선택기준이 좀 틀렸다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현물로 지급받았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이해가 가고요. 대신 나중에 사후 부분 같은 경우도 한 번 체크 정도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다음은 항상 지금까지 애써서 해오셨던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 7개 복지관이죠,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문제점도 많았고 지적사항 처리 보니까 나름대로 시정하셨던 부분도 있고요. 7개 사회복지관에 한해서 화재보험이라든가 안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대해 모두 가입되어 있어요?

예, 건물에 대한 것은…….

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복지관 이용자나 생활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가 생긴다는 것도 알고 계시고요?

예.

사회복지사업법 제58조제2항에 보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물고 계신 것도 알고 계시죠? 처분받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시스템이 제도적으로 안 되어 있으면. 맞죠?

예.

모르셨다면 꼭 기억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과장님,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보험 상품, 보험 기간, 1인당 배상 책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지도하게 되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예,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정기 점검하면서 그 관련 서류는 1년마다 보기 때문에.

분명히 확인하셨다고 제가 여기에다 체크했습니다. 이 정도는 우리 과장님께서 노인복지과에서도 일 잘하셨고 해서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행감 책자 90쪽 보면 지적사항에 이런 사항이 없어요, 지도·점검 결과에 대해서. 이런 부분 모두 확인한 걸로 알고 있어요? 2022년도 지도·점검 결과를 보면 지적사항이 없어서.

시설 운영이나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것은 다…….

만약에 이게 되어 있다면 내용, 자료에 대해서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업무책자 6쪽이요. 실적 보면 2022년, 2023년도 모두 안전점검 실시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1년에 몇 차례, 아까 말씀하셨죠? 몇 번 정도 한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시설 점검은 상·하반기 1년에 두 번.

예,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잘 알고 계십니다. 법상에 반기별로 연 2회 꼭 하게 되어 있어요. 과장님 이것 꼭 기억하시면서 그걸 갖다가 어디에다 제출하게 되어 있냐면 구청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지금 받고 계십니까?

예, 지금 하고 있어요. 상반기에…….

받았다면 이 자료도 좀 부탁드립니다. 안 받으셨다면 받으셔야 되고요.

예.

과장님, 각 시설마다 안전관리, 책임관리 지정되어 있어요?

예, 지정되어 있습니다.

누가 맡게 되어 있어요?

시설장이…….

정말 복지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사고예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지금도 중요하지만 안전사고 중요합니다. 행감 자료 86∼89쪽 보면 인력사항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분장사무 보면 안전사고 관리가 없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 체크 잘하시고. 분명히 분장사무에 보면 안전 책임관이 없습니다. 여기 빠져있는 부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또 최근 법이 개정되어서 사회복지시설 소방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선임하셨어요?

예, 선임했습니다.

선임하셨죠? 꼭 하셔야 됩니다. 분장사무 보니까 소방안전 관리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각 복지관별로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따로 있어요? 이 부분 없으면 없다고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거 엄청 준비한 내용입니다.

소방안전 관리는 소방서에서…….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 중에 있게끔 되어 있어요.

예, 시설관리에 대해서.

그러면 그 시설마다 다 있어요?

예.

그것도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올해 사회복지법에서 제34조제3항에 보면 법이 엄청 강화되었어요. 그래서 관리안내 지침이라든가 소방안전 관리에서 만약에 이런 부분이 면피가 된다든가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엄청 어렵게끔 지금 강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피난 대책, 소방계획 책자, 소방 안전에 대한 임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 훈련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꼭 사회복지관들, 왜 그러냐면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지만 소방안전이라든가 제가 지금 지적하는 부분들은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안전사고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우리가 다 알고 있을 것 같지만 놓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하셔서 자격증 있는가 없는가랑 이런 것은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러겠습니다.

왜냐면 어르신들, 아동들, 장애인들이 같이 계시잖아요. 법이 강화되어서 우리 행정도 여기에 꼭 발맞추어서, 안 해놓으면 반드시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안 된 건 조치하시고, 잘된 건 또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개선해야 될 부분은 꼭 개선하셔야 됩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사회복지관들이 과거에는 말이 많았는데 요즘은 그래도 우리 북구에서 잘하고 있어서 아직까지 큰 문제가 없던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감사드리거든요. 그렇지만 또 우리가 놓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반드시 과장님, 오늘 가셔서 제가 지적했던 몇 가지 정도는 체크하시고, 확실하게 잘하고 계시면 위원들한테 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자료로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양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복지국은 좀 보기가 힘든 것 같아요. 몇 가지 궁금한 것하고 개선해야 될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책자 8쪽, 9쪽 민간행사사업보조 있잖습니까. 여기 보면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광주북구지회요. 여수로 다녀오셨는데 90명에 차량 임차비, 식비, 다과비, 이건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500만 원이 지급됐어요. 그런데 연번 6번에 보면 대한민국 6.25참전유공자회 광주북구지회요. 그런데 여기는 장소도 서천, 군산, 새만금, 서울전쟁기념관, 청와대. 다과비만 빼놓고 차량 임차비, 식비 등 해서 90명이 300만 원. 더 먼 거리를 갔음에도 왜 행사비에 이렇게 차등 지원이 있는 것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숫자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먼 데를 다녀오신 것하고 가까운 데를 갔음에도 많이 지원된 이유가 뭔지 한번 궁금해서 간략하게…….

혹시 담당 팀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으면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복지정책과 생활복지지원팀장 이희정입니다. 기대서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보훈단체 운영비 중 행사비 지원 관련해서 저희 해당 보훈단체가 10개 단체가 있는데 6.25참전하고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 2019년부터 관련 지원이 아마 동일하게 행사비가 지원되어 온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자료에 보시면 90명, 160명 이렇게 조금 차이가 있는데 지원비 부분하고, 회원님 본인들이 월 회비 받는 부분하고, 중앙 광주시지부에서 지원받고 가는 부분,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1년에 두 번 또는 한 번 또는 세 번 이렇게 가시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 예산 부분은 이 단체에서 처음에 저희 구에서 지원할 때는 1회에서 2회 부분 가기 때문에 지원을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원해 왔는데 우리가 이것은 팀장님, 다른 외부에서 들어온 돈하고는 전혀 상관없고 우리 예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만 여기 적어놓으신 거잖아요, 지출 현황을. 그런 외적인 것은 잘 모르겠으나 어차피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지급하는 것이잖습니까, 사실은. 그러면 팀장님 말씀대로 90명에 500만 원 지원했고, 90명이 먼 거리를 가서 300만 원을 지원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2023년도도 지급하는 금액은 어디를 가시든가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적인 것 말고 우리의 예산 범위 내에 있는 것만 지금 여쭤보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정산이 무조건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정산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유가 어떤 내용 때문에 금액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인지? 그냥 고정적으로 이분들이 사업계획서를 이렇게 작성해서 들어오니까 그거에 대해서 보조를 주시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내용이신지. 그렇다고 해서 이 단체들도 여러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차등 지급이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기들이 사업 목적을 그렇게 잡아서 우리한테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정산해서 들어오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내용이신지, 예산 잡으실 때?

지금 위원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차등 지원은 기존에 저희 구에서 계속 반복 지원됐던 것이고요. 실제 인원 부분은 단체별로 해당 예산 안에서 사용하겠다고 계획이 들어와서 지원된 것입니다.

아, 단체에서 그냥 주신 대로 어차피 그 사업비면, 그러면 이것은 따로 그냥 자료로, 정산서류를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행감 자료 25쪽에서 44쪽, 이 안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 자료입니다. 간략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이 내용을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동별로 계획을 다 세워서 공동모금회에 나온 것 가지고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동모금회 신청하는 것은 지정이 있을 것이고 기탁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서를 잡아서 저희한테 제출하게 되면 공동모금회에 그 내용을 우리가 연계해서, 공동모금회에서 이 돈으로 사회복지시설을 취약계층한테 주는 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맞다고 하면 그 사업계획에 따라서 돈을 내려줍니다.

그러면 동별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결론은 복지국에다 신청하게 되면 그걸 가지고 공동모금회에다 전달해서 이런 사업을 해달라고 말씀하시는 거구먼요.

예.

하나만, 왜 그러냐면 홀몸 어르신 야쿠르트 지원사업하고 독거노인 야쿠르트 배달사업하고 차이가 뭐예요? 똑같은…….

똑같은 말인데…….

부서장님 자리까지 잘 모르시면 팀장님께서 아시는 내용 답변해 주실 거예요? 같은 맥락인가요?

복지정책팀장 정경화입니다. 같은데, 용어를 사용하는 데 약간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동별로 차이가 있었단 말씀, 알겠습니다. 하나만, 왜 이것만 제가 여쭤보냐면 전체적으로 보면서 뭘 느꼈냐면 거의 사업이 동별로 하는 건 다 똑같습니다, 금액 차이는 있지만. 과장님께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요. 야쿠르트 지원사업 관련해서 물어봅니다. 지원이 가장 많은 데하고 적은 데하고 연도별로 봤어요. 2022년도는, 운암동하고 신용동만 비교해볼게요. 336명 하는데 예산이 220만 원입니다. 그리고 신용동은 25명 하는데 930만 원 지원했어요, 이 야쿠르트 지원사업을. 그리고 2022년도 동림동은 600명에 480만 원입니다, 공동모금회 지원사업이. 신용동은 25명 하는데 850만 원이에요. 그리고 2023년도 보니까 가장 취약한 데가 동림동 120명에 120만 원이고 신용동은 그대로 25명에 850만 원. 이 차이가 어떤 차이예요? 그걸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공동모금회 지원사업을 했을 때,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홀몸 어르신 야쿠르트 지원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가장 많이 나는 데하고,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가운데 인원 수하고 사업비 내용하고 지원 금액 그 차이가 어떤 걸로, 부서에서 먼저 사업 받으신다고 하니까 그 내용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공동모금회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동에서 모금한 동별 모금액을 사용하는 겁니다. 공동모금회가 구 전체적인 게 있고 동별 모금액이 있는데 동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동 모금액을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사업마다 대상자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나는 것은 지급 횟수나 하루에 들어가는 개수나 이런 부분이 약간 차이가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1,000원어치 줄 수도 있고 1만 원씩, 이런 내용이고 몇 개월 주느냐 이런 차이인가요?

예, 이게 어떤 데는 주 1회 들어가는 데도 있을 것이고 주 3회 들어가는 데도 있고, 매일 들어가는 데도 있고, 이러니까 이것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용동은 항상 이렇게 25분만 선정해서 1년 내내 주시는, 제가 계산을 때려봐도 숫자가 너무나 많이 나서, 그런 것들을 보신다고 하니, 동에서 사업은 어차피 본인들이 말씀하신 대로 기금을 마련해서, 아니면 지정하시더라도 좀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어차피 이게 차상위든 어쩌든 간에 복지 사각지대에 있으신 분들한테 지급하는 것이잖습니까, 사실은. 그런데 굳이 3년 동안 계속 봐도, 올해까지 봐도 25분만 선정하셨는데 여기에서 이 안으로 들어가면 건강 묻기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동네별로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부서에서 조금 더 숫자를 확대시켜서 할 수 있게 조언해 주는 것도 어차피 좋은 방향이 아닌가 싶어서. 25분을 쉽게 말해서 선정했는데 신용동이 인구도 굉장히 많을 건데, 사실은. 그걸 좀 더, 이왕 하는 사업이면 그런 걸 가지고 공고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 참고해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감 자료 90쪽 한번 보실게요. 종합사회복지관 지도·점검 결과 있지 않습니까. 지도·점검 내용을 보시면 시설운영 및 시설물 안전관리 등 보조금 집행 및 회계, 후원금 관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처리결과는 보니까 시설에 대한 것이 있지 굳이 이렇게 보조금 집행이나 회계 관리, 후원금 관리 그런 것은 전혀 점검결과 및 처리내역에 없어요. 따로 문제점이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어떤 내용인지 한번 궁금해서요.

저는 따로 문제점이 없어서 결과에 이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꿈나무사회복지관 있잖습니까. 2022년 9월 1일에 거기 가셔서 점검결과 및 처리내역이 있네요. 지출 회계 과목 일부 부적정 시정, 직원 포상 시 인사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보완하도록 시정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지출 회계 과목을 일부 부적정 시정하셨나요? 그 내용은 나왔으면, 처리결과에는 나와 있는데 그 내용까지는 아직 안 되어 있나요?

혹시 팀장님이 답변하시고 싶으면 하셔도 좋습니다.

복지정책과 이희정입니다. 위원님, 그때 꿈나무복지관 회계 관련해서는 법인 전입금 부분으로 해당 관련 예산과목을 집행할 수 없었는데 포상비 관련 부분은 그 예산과목으로 집행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적하고 회수조치 처리했습니다.

구에서 지적하실 때는, 그러면 그대로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나왔단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감 자료 66쪽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복지관 운영비 있죠. 7개 복지관이요. 교부액이 다 일괄적이에요. 이유가 뭐 있나요? 어차피 이게 운영비에 대해서 교부를 했을 때 사실은 기준점이 있나요, 아니면 시설의 면적인가요,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인원수 대비 운영비를 주시는 건가요? 어떤 내용인가요?

이것은 인건비는 그렇다고 하는데 12명에 대해서 계산하는데, 운영비에 대해서는 시설 면적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면적에 따라서 2,000㎡ 이상이면 가형, 나형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던데 나형에 해당되어서 일률적으로 이 운영비가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일괄적으로 해마다 드리고 있다는 얘기죠?

예.

저는 이거에 대해서 좀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게 어떤 내용이냐면, 사회복지관 운영 관련 업무 처리 안내서가 있어요. 그런데 운영경비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 법인 등이 설치·운영하고 있는 시설로 사업 수행능력과 사업 실적 등을 고려하여 사회복지관의 운영에 소요되는 운영경비를 지방교부세법 및 지방재정법 등에 의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그러면 사업 수행능력이나 사업실적이라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우리가 평균적으로 후원금 모집이나 어차피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 말고도 사회복지관별로 실적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차등 지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그냥 일괄적으로 이렇게 늘 해마다 지원해주고 있다고 생각하면, 2022년도에 이렇게 했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지금 제가 읽어드린 운영 관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어차피 복지관이라도 우리가 보조금을 가지고 다 운영할지라도, 우리가 복지관 보면 후원금이 천차만별이죠, 사실은.

예, 그렇죠.

그러면 지정도 있을 것이고 본인들이 쉽게 이야기해서 후원하는 데 있어서, 복지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자구책으로 노력하시는 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그럼 팀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 이희정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과 복지관 관련 운영 관리 안내, 복지관 관리 조례에 관련해서 저희가 거기에 준하여 운영비 부분이나 인건비 부분이 지원되고 있는데, 광주시 전체에 20개 복지관이 있고요. 그 20개 복지관이 작년 기준으로 가형, 나형 이렇게 나누어지다가 유형 부분 별도 없이 지금 모든 개소 수에 5,500을 시에서 재원 지원을, 운영비는 8 대 2, 인건비는 전액 시비, 이렇게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전체 복지관협회와 저희 광주 전체 20개 복지관이 서로 합의한 사항하고 시랑 마찬가지로 해서 운영비가 5,500으로 통일되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협의하에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이시구먼요.

예, 시비 재원 부분을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님.

예, 팀장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7쪽이요. 제가 한번 이 내용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여쭤볼게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령이에요, 제928호예요. 제19조(결산서의 작성 제출)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세입·세출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각각 이사회의 의결 및 시설운영위원회에의 보고를 거친 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시설운영위원회에 보고한 후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에 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20일 이내에 법인 및 시설의 세입·세출결산서를 시·군·구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고,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습니까. 지금 공고 나가 있죠, 구청에서도?

예, 공고했습니다.

공고했죠? 현재 두암 한번 보시게요. 2022년 종합사회복지관 후원금, 지금 이자소득이 4,800이에요. 이것 우리가 작성하신 것 맞죠? 이자소득이 4,800인데? 6원이 되어야 하지 않나요? 예, 말씀하세요.

복지정책과 이희정입니다. 두암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법인에 기본 재산 부분이 현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금에 대한 이자 부분이랑 그렇게 표기를 계속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금에 대한 거요? 이자소득이잖아요. 4,800만 원 이자소득이면 15억, 16억이 되어야 되는데? 다른 데 복지관들은…….

잠시만요. 그거는 제가 다시 확인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고…….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 게 뭐냐면 다른 데 복지관도 마찬가지지만 무등 같은 경우 184만 8,000원밖에 소득이 안 되는데 그러면 4,800만 원은 도대체 이자소득이,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확인하고 차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설명을요.

예,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이자소득이 4,800이 나올 수 있는 금액을 좀 환산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건 잘못 표기된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어떤가요? 말씀 한번 해보세요. 왜 제가 이걸 지적하냐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희 북구청 홈페이지에 기재된 게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걸 똑같이 올려놓았더라고요. 종합사회복지관 후원금 사용내역 수입결산에 4,800이 들어요. 4,800이라는 이잣돈이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이걸 똑같이 올려, 4,800이라는, 과연 복지관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인지……. 우리 구에서도 이걸 다시 여기 있는 그대로 결산이라고 해서 올려놨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이 부분은 뭔가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게 두암복지관에서 정산서를 올려놓은 건 이자수익이 6원이에요, 6원. 잘못 표기됐어요?

예.

아니, 팀장님, (자료를 보이며)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 공고에 이자소득 6원으로 올려놨다니까요. 복지관에서는 정상적으로 올렸어요.

(집행부석을 보며) 저희가 체크가 좀 잘못된 것 같아. 확인을 한번 하고.

확인하셔야죠. 왜 그러냐면 행정이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도·점검하실 거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좀 잘못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잘못한 겁니다? 우리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잘못 올렸고요. 복지관에서는 정상적으로 6원이라고 자기들이 올려놨어요, 인터넷상에. 팀장님 들어가시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여기에 더 여쭤볼 게 뭐냐면 바로 밑에 꿈나무복지관 있죠. 꿈나무복지관도, 저희 구청에서는 정상적으로 올렸는데 꿈나무복지관이 이렇게 금액 자체를 인터넷에 잘못 올려놨더라고요, 사실은. 꿈나무복지관은 후원금 공고내역을 잘못 올린 게 뭐냐면, 지금 보시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소계를 잘못 표기해놨어요, 본인들이. 총계를 소계로 해놨어요. 이런 것들은 정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모든 사람에게 공개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다시 한번 점검 부탁드리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결산은 그렇고, 현재 우리가 회계법상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이 있거든요. 그런데 밑에 제41조의6제2항만 말씀드릴게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터넷 등을 통하여 3개월 동안 공개하여야 하며,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해당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같은 기간 동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후원자의 성명(법인 등의 경우는 그 명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이거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조문이. 그런데 우리도 후원금이라든가 기부자들 그런 것들을 공개하고 있나요?

(집행부석을 보며) 우리 홈페이지에 공개…….

예, 홈페이지에. 후원금명세서, 수입명세서 이런 것 다 공지하고 있나요?

(집행부석을 보며) 공개 안 하는…….

그 결과는 안 하고 있죠?

복지자원관리팀장 문병연입니다.

팀장님, 마이크 켜시고.

저희들한테 직접 들어온 후원금이 아니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지정기탁하기 때문에 그쪽 홈페이지에 1년에 한 번씩 거쳐서 수입과 지출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린 법령에는 우리 구에서도 공개하게 되어 있는데, 홈페이지에?

저희들한테 직접 주는 게 아닌, 공동모금회로 지정기탁하게 되기 때문에…….

파일을 전체적으로 저희들한테 안 주시는가요, 거기에서?

어떤 걸, 지정기탁 후원금 말씀하시는?

아니,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후원금하고 후원물품하고 그다음에 수입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공개 안 하게 되어 있어요?

공동모금회에서, 그러니까 후원금이 우리 복지관 지정기탁하는 것 말고 일반적으로 후원금이 들어오는 것은 공동모금회 쪽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로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공개 대상은 아니란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이분들은 공지를 해야 된가요, 안 해야 된가요? 정상적으로 법에 나와 있는 대로 복지관은?

복지관 말씀하시는 건가요? 복지관은…….

3개월 동안 하게 되어 있죠, 자기들 홈페이지에?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돼요?

하고 있는…….

안 하고 있더라고요, 확인해보니까.

복지정책과 이희정입니다. 저희가 감사를 나갔을 때 해당 홈페이지에 보면 결산공고 부분이랑 후원자의 부분을 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봤는데 실제 일반적으로 계좌이체를 하고 있는 후원자 부분은 별도로 따로 게시하지 않아도 되는 거고요. 본인이 국세청으로 연결되거나 본인이 희망하지 않거나 이런 부분은 별도로 게시하지 않아도 되고 그다음에 해당 복지관에 안내 책자 홍보가 3개월에 한 번씩 후원자들한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자에 보면 해당 후원자분들의 이름이 다 적혀서 후원자분들이나 단체에는 다 개별적으로 안내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무등복지관 자료 검색한 결과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9조제2항, 제41조의6 규정에 의거하여 2022년 후원금(품) 수입 사용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이건 이분들이 몰라서 이렇게 했을까요? 후원물품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3개월 동안 공지하게 되어 있는데 샘플용 다 가져왔어요. (자료를 보이며) 나와 있습니다, 출력해서. 이렇게 공고할 수 있게 자기들이 했는데. 팀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안 해도, 지금 이분들은 이렇게 해놓았어요. 후원금 사용금액, 후원물품, 수입금, 정상적으로 사회복지법에 나와 있는 대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토탈로 되어 있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는 토탈에 후원금 부분에 사용내역 부분을 영수증 발급해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공고가 되어 있는 거고요. 수입이나 사용내역 통보 부분은 별도로 단체나 개인 할 때는 그렇게 나누어져서…….

아니, 홈페이지에 이분들이 법상으로 하게 되어 있다고요. 올리게 되어 있다고요. 그 얘기예요.

그 부분은 저희는 그때 감사 갔을 때 봤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안 되어 있으면…….

지금이 올려야 될 시기인데 저희가 홈페이지를 찾아보니까 안 올린 데가 있어요.

그 부분 확인해서 안 되어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고요. 그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이건 법이라니까요. 법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안 되어 있으면 시정한다는 말씀이 아니고, 이 자료를 검색하면서 제가 봤을 것 아닙니까. 법상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법령을 읽어드린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제 자료 검토한다고 하면 이게 맞는 이야기인지. 왜, 시민복지관 같은 경우는 이게 아예 없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 이건 법으로, 규칙으로 하게 정해져 있어요, 홈페이지에.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것을 지도·감독하셔야 되는 과나 팀에서 이제 와서 점검해보겠다고 말씀하시면…….

홈페이지를 확인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검이 안 되어 있으면 법에서 할 수 있는 기속행위인데 저게 안 되어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과태료가 300만 원이 부과되어야 돼요, 행위를 안 했을 때는. 법상에 나와 있어요. 제45조 위반 후원금에 관한 영수증 발급 및 수입·사용 결과 보고 등을 하지 않을 경우, 법 제58조제2항에 보면 300만 원을 과태료 부과 기준에 나와 있다니까요? 그러면 300만 원 부과하실 거예요, 위반되어 있으면?

위원님, 행정 서면 행위는 했을 건데 공개가 아마 그때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체크하고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저는 말씀드리지만, 왜 그러냐면 행정이 지도·점검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걸 무조건 쉽게 이야기해서 나와 있는 법령에 따라서 우리가 그 매뉴얼대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그걸 팀에서 놓치고 있는 것은 좀 안일하지 않느냐. 정확히 해마다 결산보고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법적으로 이렇게 공개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안 하고 있다고 하면 사실 어느 복지관, 왜 그러냐면 7개 복지관 중에 한 복지관은 하고 있고 한 복지관은 안 하고 있다고 하면 아니, 전체적으로 안 하고 있다고 하면 제가 “이것을 좀 개선하세요.” 하는데, 여기는 의무사항으로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한쪽은 아예 안 하고 있으면, 올려보니까 그래요. 안 했더라고요. 그러면 이건 과태료 위반 사항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내용인지 명확히 말씀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을 확인해서, 마이크 한번 켜주십시오. 이 내용은 전체적으로 공지하고 싶은 거고요. 저희 위원님들도 그 내용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있다거나 업무상 놓칠 수 있는데 결론은 정해진 법령에 따라 해마다 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안 하고 있는 것을 지도·점검하는 것이 우리 부서의 일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결과보고를 좀 말씀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아닙니다.

감사에 앞서서 저희 지역에 한국나눔연맹 천사무료급식소 있죠. 코로나 이후에 재실시했는데 우리 북구청에서 적극 노력해서, 특히 과장님이 많이 노력하셔서 실시한 다음에도 안전사고 없이 이렇게 잘되어 가고 있는 것은 너무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임종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병역명문가 조례를 이렇게 했는데 본 위원이 다행히 조례 이후에 한 번 신청해봤는데 선정이 됐어요. 아주 영광입니다. 저희 아버님, 형제, 조카들까지 모두 다 현역으로 갔다 와서, 돼서 너무나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북구청에서 아까 공영주차장이라든가 기타 조례에 근거해서 한번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병역명문가 그 위상에 맞도록 좀 더 노력해보겠다고 했는데 여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다른 시·구는 공영주차장에 할인 이게 명시가 됐어요. 그런데 광주·전남에, 우리 북구는 아직 그런 게 안 되어 있어요. 아까 과장님께서는 “신청은 한 걸로 알고 있다.”, 그렇지만 거기에 떠야, 저희들이 가볼 때 한다든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조그맣게라도 안내표시를 이렇게 해주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바로 이것은, 보통 보면 공영주차장이 어디 회사에 위탁을 맡겨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점에서 조금 우대가 걸려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 확인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 조례가 제정되었으니 거기에 걸맞게 한번, 같이 후속 조치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1쪽이요. 밑에 보면 사회복지사업보조라고 있죠?

예.

2022년도에는 4,550만 원이고 그 뒷장에 보면 2023년도에는 8,2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비슷한데 어떻게 이게, 갑자기 증액됐는데 그것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2022년도에는 각 동 사회복지협의체에, 28개 동에서 복지마을계획을 10군데만 실시했었다면 2023년도에는 28개 동 전체에다가 마을계획을 수립하려고 이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도에는 28개 동 중에 10개 동을 실시하고, 올해 2023년도에는 전 28개 동을 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6조에 따라 4년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계획을 세우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연차별 시행계획도 세우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번 질문해보겠는데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홈페이지는 들어가 보신가요, 과장님?

최근에는 안 들어가 봤습니다만.

최근에 언제 들어갔는지 모르죠, 바쁘시니까?

1월에 왔을 때는 들어가 봤습니다만.

그래도 한 번씩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중장기 계획은 업데이트됐는가요? 안 들어가 봐서 잘 모른가요? 팀장님이 답변해보셔도 되고 과장님이 하셔도 되는데.

중장기 계획은 작년에 용역을 맡겨서 했기 때문에 당연히 올라가 있어야 되는…….

중장기 계획은 그런 대로 업데이트가 된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연차별 시행계획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2018년도에 그대로 정지되어 있어요. 회의서류로는 됐는데, 제가 조금 전에도 보니까 그렇습니다. 아무튼 여러모로 복지정책과에서 고생해주고 있지만 그래도 기 홈페이지로 활용하고 계시면 여러 사람들이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 평가에서는 꼭 일을 안 한 것 같이 보일 수가 있거든요. 우리 주민들이나 모든 분들이 정보를 잘 접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좀 더 꼼꼼하게 업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30년 전쯤에 아마 복지관들이 새로 생겼잖아요. 각화종합사회복지관, 우산종합사회복지관, 오치나 두암도 마찬가지고 존경하는 최기영 위원님하고 저하고 한 2, 3년 전쯤 두암종합사회복지관에 생명숲나눔재단 서울에서 심사를 왔을 때 저희가 응원차 같이 참석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거기에서 “사실은 종합사회복지관은 대상자가 아니다. 노인복지관만 대상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중간에 “여기가 현재 명패만 종합사회복지관이지, 사실은 장애인과 노인만 있다. 그리고 주변의 주거환경이 도저히 어린이가 살만한 그런 게 못 된다. 전혀 희망적이지 않다. 그래서 간판만 그렇다. 그러니 노인종합사회복지관쯤으로 봐달라.”라고 간곡하게 했는데. 그런데 또 저하고 최기영 위원님이 원체 잘해서 붙어버렸어요, 그것이. 그래서 생명숲나눔재단이라는 그런 좋은 공간이 생겨 있어요. 그런데 혹여라도 국가 차원이라든가 이렇게 봉사해주시는 그런 차원에서 후원하거나 그러면 종합보다는 노인복지관이 만약에 가져올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사업이 있다면 우리가 이름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느껴져요. 30년 전에는 그곳이 17평에서도 4인 가족이 거주해서 꼬망꼬망한 아이들이 주변 학교를 2부제 수업할 만큼 메꿨었는데 지금은 1인 1가구 그 정도 수준이고 요새 젊은 사람들, 아이 낳은 사람들은 절대로 17평이나 20평에 살지 않아요. 월세를 살더라도 큰 평수에 가서 살죠.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공원도 ‘송학어린이공원’ 하면 반드시 어린이 놀이집구가 들어가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놀이터에서 ‘어린이’라는 말을 빼면 안 되냐. 왜냐하면 놀이기구가 1,000만 원, 2,000만 원 하는데 그걸 거기다 두면 사람의 손이 가지 않고 아이들이 타지 않으면 이게 플라스틱이 빨리 부식돼요. 그래서 5년이나 7년 탈 것을 2, 3년 만에 저 혼자 알아서 삭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라는 단어를 빼면 그 기구가 안 들어가도 되는데. 그래서 청장님 공약도 그랬고 제 공약도, 어르신 놀이터가 필요하겠다. 어르신들이 운동할 수 있고 뭔가 안정된, 몸에 좋은 그런 기구를 놓아서, 어린이놀이기구를 놓지 말고. 그래서 사실 청장님 공약에 어르신놀이터가 있어서 우리 북구에도 한두 곳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종합복지관도 그렇다고 하면 ‘종합’이란 말을 빼고 어르신이나 장애인 복지관으로 전환해서 국가의 혜택이나 이런 것이 많아진다고 하면 우리가 당연히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바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 한번 적극적으로 알아보시고 검토해서 우리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렇게 공동모금회가 아니고 북구청에서도 공지해야 되는 사항을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다시 이렇게 마이크를 잡게 됐습니다. 지금 사회복지법에 의하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려고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이요. 보건복지부령이고요. 제41조의6에 의하면 후원금의 수입·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 제1항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결산보고서를 제출할 때에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전산파일을 포함한다)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2항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터넷 등을 통하여 3개월 동안 공개하여야 하며,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해당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같은 기간 동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후원자의 성명(법인 등의 경우는 그 명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위반 시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 제58조제2항 및 사회복지법사업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요.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후원금의 수입·지출 내용과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하고, 후원금에 관한 영수증 발급,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 등을 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참고하셔서 이걸 가지고, 구청도 앞으로는 분명히 받은 것에 대해서는 공개하셔야 될 것 같고요. 바로잡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좀 시정해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옛날 노인복지과에서도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오늘도 많은 질문을 받으신 것은 그만큼 업무적으로 능력이 출중하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행감 책자 104쪽 보면 보훈수당하고 참전유공자 수당에 있어서 2022년도하고 2023년도 숫자가 플러스마이너스가 많이 되어 있어요. 2022년도하고 보면 많게는, 물론 안 늘어나고 그대로인 경우도 있는데 2023년도가 4명, 14명이 적어진 반면에, 하물며 70∼74세는 숫자가 81명이 증가했어요. 이런 경우 데이터는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죠? 제가 옛날에 업무보고 할 때도 질문해서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봤는데 워낙 그때 당시에 데이터베이스가 안 되어서 한 권의 책을 가지고 와서 사실 본 위원이 다 못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물론 숫자가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이분들이 다른 지역에서 이사 오신 거예요, 아니면 누락이 됐다가 늦게 신청해서 숫자가 증가한 건가요? 본 위원은 옛날부터 참 궁금했거든요? 연로하신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숫자가 조금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80명이라는 숫자가 늘어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납득이 안 돼서요, 과장님. 70∼74세는 2022년도에 비하면, 아, 38명. 80∼84세면 연로하심에도 불구하고 38명이 숫자가 늘어나 있거든요, 2022년도에 비해서?

지금 104쪽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제가 옛날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뭐해서, 잘못되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들한테 한번 했던 부분인데 80∼89세면 제가 보기에는 조금은 줄어들어야 될 숫자인데,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수평이동을 했다고 해도 삼십몇 명 정도 참전유공자가 이렇게 늘어날 이유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보다가 이해가 안 오더라고요. 이건 그러면 과장님…….

전체적인 수로 봤을 때는 연세가 되면서 좀 줄었거든요. 그런데 나이 구간에서 편차가 있는 것은 연세가…….

기준시점에서, 2022년 기준시점하고 2023년도 기준시점에서 한 살씩 올라가면서…….

나이가 올라가면서 숫자가 늘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 부분은 나중에 과장님,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예, 그러겠습니다.

지금 명예수당하고 참전수당이 광주가 얼마씩 해요?

보훈명예수당은 5만 원씩 나가고 있고요. 참전명예수당은 나이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65세 이상은 10만 원, 85세 이상은 13만 원.

그런데 과장님, 명예수당이 지역별로 많이 다르데요. 우리 가까운 지역 전남 같은 경우만 해도 23만 원이고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데는 강원도 화천 같은 경우는 46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거든요. 제가 언론매체라든가 이렇게 기사를 보면서 아쉬웠던 게 우리 기본 수당이 120만 원 정도 돼야 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몸이 불편하다든가 이렇게 하셨을 때 과연 적은 예산으로, 많이 힘들어하시는 경우를 제가 매체를 통해서 많이 봤거든요. 그런 부분은 인정하시죠? 이런 부분, 지급기준이 어디, 어떻게 정해져 있어요?

이것은 광주시하고 연결되어 있는 걸로 하는데 지자체마다 서로 성격이 다르고 보훈단체에서는 시에 수당 올려달라고 지금 강력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항의는 하고 있는 상태예요, 지역별로 다르다 보니. 그런데 우리가 주는 수당으로만 이분들이 생활하는 것은 아니고 보훈청에서도 이쪽에 유족연금이나 이런 것이 조금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87%가 생활고에 시달린다고 매체를 통해서 제가 많이 접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가유공자를 예우, 보호하는 차원으로 보훈처가 보훈부로 격상했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지자체, 광주 북구에서도 이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시와 함께 연계해서 함께하실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해서 시달리지 않는 차원으로 가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양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거통합돌봄과장 양현철입니다. 북구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영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성원 공공임대주택활성화팀장입니다. 이진선 통합돌봄팀장입니다. 조은영 희망복지지원팀장입니다. 조태형 주거복지팀장입니다. 박지원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현철 주거통합돌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받은 주요업무 및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 등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6쪽 광주다움통합돌봄 관련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거기 3번에 북구종합재가센터 그 사업내용이 정리정돈 및 청소, 말벗 등 가사 지원에 3억 1,000 정도 되고, 그 밑에 또 희망지역자활센터 똑같은 내용으로 사업비 1억 1,000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같은 사업내용인데 왜 두 기관 예산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거죠?

저희 광주다움 통합돌봄사업으로 가사 지원과 동행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가 가사 지원 같은 경우는 총 대상규모가 225명, 동행 지원 같은 경우는 대상규모가 75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대상자들을 각 자활기관에서 나눠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자를 저희 3개의 자활센터에서 참여해서 하는데요. 이번 사업은 북구종합재가센터와 희망지역자활센터에서 동시에 사업을 나눠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눠서 추진하는데 왜 한쪽으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쏠려있냐고요. 숫자가 왜, 이쪽이 많아서 그런 겁니까, 대상자가?

그것은 재가센터에 있는 자활기업들의 규모에 따라서 맡을 수 있는 대상자가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이만큼, 3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숫자도 그만큼 차이가 나는 건가요, 대상자가?

대상자는, 북구 총 대상은 같고요. 그것을 나눴을 때 수용할 수 있는 수용기관의 인력, 그걸 담당하는 인력의 규모가 큰 데가 더 많이 배정됐습니다.

제가 무슨 말인지 선뜻 이해가 안 가는데, 담당하는 인력이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총 대상이 100명이 있다고 예를 들었을 때 여기서 종합재가센터의 자활기업에는 총 종사자가 70명이 있어서 70명을 케어할 수 있고 또 희망지역자활센터는 직원이 30명이어서 30명을 케어한다. 그렇게 했을 때 사업비가 각기 차이가 나는, 그렇게 설명을…….

사람 숫자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게, 그러면 꽤나 차이가 많이 나나 보네요, 금액 차이가 거의 이렇게 많이 나는 것이?

예, 그렇습니다.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 있으면 저한테 대상자 숫자 차이 나온 것 한 번만…….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감사자료 38쪽 사업은 행복둥지 사랑의 집수리인데 40쪽에 2023년도 행복둥지 사랑의 집수리 있지 않습니까. 사업비 9,000만 원 100% 구비죠?

예, 그렇습니다. 구비입니다.

사랑의 집수리 사업대상이 여기 보면 수급자나 차상위, 취약계층으로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거는 주로 단독주택 거주자들이나 이렇게 해서 동에서 주거환경이 열악한 세대를 추천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노후주택하고 장애인 세대 같은 경우는 시설개선, 필요한 세대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임대인이 LH공사나 시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그런 아파트도 포함이 되나요?

포함 안 됩니다, 이 사업은. 거기는 LH에서 당연히 해주기 때문에 저희 사업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공고문 같은 데에 이것을 모집할 때 LH나 시 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은 제외된다는 이런 공고문이 있나요, 혹시?

처음에 조건이, 당연히 동에서 사례관리를 통해서 대상자를 추천하기 때문에 영구임대나 이런 것은 당연히 제외 대상입니다.

만약에 이게 포함이 돼 있으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임대인이 LH나 시 도시공사인 경우에 그쪽에서 부담해야 되는데 혹시 구비가 투입된 게 있는가 해서, 그런 사례가…….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거기서는 수익자의 부담을 지기 위해서 거기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예, 맞습니다.

LH나 시 도시공사 관련된 기관에서…….

예.

알겠습니다. 구비가 포함돼서 혹시 그러면 그걸 그쪽에서 좀 부담하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거든요.

예, 그런데 대상자가 아예…….

그러면 공고문이나 이런 걸 모집할 때 그것을 확실히 좀 제외된다고 이렇게, 그것을 정확히 알려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처음부터 이 사업을 몇 년째 쭉 지속해오면서 영구임대나 아니면 매입임대, 도시공사 소유든 뭐 이런 소유는 저희가 아예 수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기대서 위원입니다. 통합돌봄이란 게 굉장히 어려운 단어인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차상위, 수급자, 장애인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위기가정 관리를 총체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입장에서. 현재 업무보고 책자 6번 있지 않습니까.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사업 있잖아요. 아시는 만큼만 좀 답변해 주세요. 수급자가 차상위 이렇게, 보면 쉽게 거기에서 장애를 가지신 분이 몇 분이나 되신가요?

수급자나…….

차상위 그쪽 안에서, 이 범위 내에서요.

장애인 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 지체라든가 지적이라든가, 이 중에는 없습니까?

수급자에, 차상위계층에 장애인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여기 안에 어느 정도 비중을 가지고, 아시는 만큼만 이야기,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것은 아직, 제가 뭐 좀 말씀 한번 드리려고요. 그것까지는…….

수급자나 차상위 중에 장애인이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지는 제가 거기까지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 우리가 보면 지체는 그래도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하잖습니까. 지적이라든가 시각이나 청각이나 언어 같은 경우는 대화가 잘 안 될 수도 있고 지적장애 같은 경우는 전혀 인지를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사실은. 위기관리 저희가 뭐시기를 발굴하고 이렇게 한다는 데 있어서, 보면 대부분 범죄에 취약해 있는 게 결론은 지적장애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통합돌봄서비스를 함에 있어서 거기는 별도의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할 수 없는 이야기가 있을 것이고 어차피 범죄, 계속 언론에 나오는 것이 지적장애인에 대한 범죄가 취약해 있어서 많이 그것에 대해서 위기관리가정하고 통합돌봄을 하시는 가운데 있어도 별도로 좀 더 세밀하게 이분들을 관리하시고 좀 하셨으면 한다는 바람에. 그래서 그것은 좀 보셔서 구분을 좀 하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대화가 안 되는데, 모든 게 언론은 어차피 장애인복지과에도 한번 여쭤볼 거거든요. 그런 사건들이 대부분 나는 데 있어서 취약해 있는 것이 항상 이분들이었거든요, 사실은. 소통이 되거나 내가 어떤 발언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전혀 그런 것들, 우리가 차상위나 취약계층이나 그럴 일이 없는데, 장애를 가진 분들은 쉽게 이야기해서 항상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더구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시는 데 있어서 부서에서 각별하게 구분하셔서 위기가정을 좀 더 관리해주셨으면 한다는 바람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통합돌봄사업을 하면서 유독 저장강박증 세대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돌봄이 필요한 게 지적장애 부분이 엊그저께도 케이스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각별히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차피 동에도, 행정복지센터에 복지부서 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그런 것들을 더, 수요조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은. 해서, 부서에서 조금 더 매뉴얼을 만들어서 좀 치밀하게 관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지금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임 위원입니다. 조금 천천히, 잠깐 질문할게요. 지금 제가 이 질문 요지를 담는 가운데, 오늘 저희 의회에 올라온 “복지등기서비스로 위기가구 발굴” 이것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보셨죠. 어떻게 보면 또 한줄기 반가운 소식이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구청에서 이렇게 98건을 발굴했다는 이 내용 같은 경우는 무척, 질문에 앞서 본 위원은 정말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보셨다 하니까, 보시고요. 업무책자 7쪽이요. 위기발굴 안전망 구축사업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몇 가지만 보여드릴게요. 물론 우리들이 뉴스나 상황들을 통해서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인데 또 한 번 경각심을 갖는 의미로 한번 보고 가게요. “수원 세 모녀 사건. 또다시 드러난 복지사각지대”라고 해서 아시죠? 2014년도에, 내용은 “평생 지병으로 힘들었고 경제적으로 어려웠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단순한 것 같은데도 가장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순간에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죠. 또 상반기에 11명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극적인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내용이 나와 있고요. 보통 5∼6건 제가 이렇게 자료 확보해서 지금 가지고 왔는데 똑같은 내용인 것 같아요. “밀린 전기요금과 건강보험료, 금융기관에서 독촉까지. 체납은 또 다른 체납을 불러오고 생활은 하나둘 힘들어졌습니다.”라고 해서,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위기가구가 많이 일어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북구청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의원님들이 두 개의 조례를 발의하셨죠, 알고 계시죠?

예.

과장님, 뭐예요?

고독사하고 위기가구 지원 조례 말씀…….

위기가구하고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죠?

예.

2개를 해서 또 의원들도 위기가구의 어떤 사업에 마음을 함께하겠다는 취지를 분명히, 의원들이 2가지를 조례로 발의했던 것 같습니다. 과장님, 7쪽을 보다 보면 기본 시스템들은 다 노력하고 계셔요. 편의점으로도 연결하고 계시고 종교단체하고도 또 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렇게 쭉 2022년도 추진실적하고 2023년도 추진실적을 보다 보면 기본적인 매뉴얼은 지금 다 가지고 계시는 데 있어서 과장님, 직접적으로 종교단체라든가 편의점 같은 데하고 연결해서 이런 위기가구를 발굴한 사례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저희 업무보고서에 보시면 복지등기 우편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총 1,200건 발생해서 우체부들이 26건을…….

잠깐만요, 1,200이요?

예, 업무보고 7쪽에 보시면 복지등기 총 1,200건을, 한 달에 300건씩 발송해서요. 우체부들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이게 좀 위기가구, 위험하다 싶다 해서 26건을 제보해서요.

그러면 시에서 하고 있는 이 정책적인 사업을 우리 북구에서도 시행하셔서 1,200에서 300건의 위기가구를 지금 성과적으로 가지고 오셨다는 거네요?

서비스 12건을 지원했고요.

12건이요?

예, 그리고 종교단체는 총 105개소가 참여해서요.

100개요?

105개소요. 105개소가 참여해서 금년도에만 제보를 14건 해주셔서…….

그러면 잠깐만요. 종교단체에서는 이 위기가구를 그 교회 내, 그 종교 내의 가족들이에요, 아니면 그냥 교회는 안 다니는데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일반인들이에요? 그것은 모르셔요?

주로 대부분 교인이 이런 이야기를 알려주는 경우, 각 교회마다 담당하시는 장로님하고 저희가 2주에 한 번씩 연락하면서 교회에서 들었던 이야기들, 그분들이 또 교회신자나 교회신자의 지인이 어렵다더라…….

거의 교회의 신자들이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장로님들이나 종교단체에 계신 분들은 거의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하고의 어떤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분들보다는 같은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의 숫자가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에서는 지금 비중이 교회에다 많이 줬잖아요.

아무래도 교회 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고요. 제일 활발하게 해주신 데는 아무래도 천주교가 조금 더, 천주교에서 도움을 좀 많이 주십니다.

그러면 종교단체 분들은 교회 분들을 많이 연결하신다면 그 비중이, 나머지에 대해서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은 어디예요, 편의점하고 또?

6쪽에 보시면 복지시스템 위기의심 대상자 조사라고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2개월에 한 번씩 단전이나 단가스, 건보료 체납 그다음에 아주 드물기는 하지만 대부업 건의 금융연체자 현황, 명단을 이렇게 통보해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 동 맞춤형 복지팀에서 전화해서 현재 상황이 어떠신지 하는 그런 체크활동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여기서 교회가 됐든 다른 시스템에서 연결해주든 간에 그러면 위기가구 발굴하면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고 계셔요, 이분들에 대해서? 현장을 나가십니까?

예, 현장을 나가고 위기가구로 판단이 되면 일단 대상요건이 되는지 판단해서 수급자나 차상위 신청을 먼저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수급자 신청할 때까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해소가 안 될 것 같으면, 일단 급하다 싶으면 긴급복지 신청을 하고요. 상황이 그렇게 경제적 지원이 바로 없어도 될 것으로 판단되면 저희 통합돌봄사업이라든지 바우처 사업들, 이런 복지서비스사업을 연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기발굴이라는, ‘위기’라는 단어에는 재정적인 부분 말고 또 다른 부분의 어떤 감정적인 거라든가 정신적인 부분까지도 지금 포함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예, 그러려고 합니다. 통합돌봄사업에서 방문 진료를 받게 해준다든지 아니면 정신 상담을 받게 해준다든지 그런 것까지 저희가 부족하나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위기발굴 안전망 구축사업에 있어서, 과장님이랑 우리 저 뒤에 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지금 이 시스템에 대해서 잘 운영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하셔요?

지금 고독사가 복지 쪽에서는 가장 힘든 업무이고 또 어렵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가면서 같이 노력해가고 있다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아까 두 의원들이 발의해줬던 두 조례를 보면 다양합니다. 두 가지가 조금씩 내용이 다른 것 같지만, 연결은 다양한 거죠. 실직·폐업, 질병·상해, 고독사, 소외·단절된 1인가구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의 전체적인 기능에 대해서 보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단순한 도시가스 단전 이렇게 정지된 부분들, 가스, 기초수급 3개월, 아무튼 적용해야 될 부분이 지금 제가 보기에 15가지 정도 되거든요, 매뉴얼 시스템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적은 인력 가지시고 위기발굴을 이렇게 하신 부분이 사업적으로는 제가 이렇게 쭉 보면 솔직히 엄청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신 것은 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스템을 가지고 현장에서 진짜 위기가구, 숨어 있는 경우도 많아요. 표현 못하고 있는 이런 가구들을 발굴한다는 것이, 직접적으로 발굴해서 우리가 도움을 미치는 경우가 의외로 또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 심사숙고, 땀을 좀 흘려주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앞으로 저는 지금부터 2년 내지 3년을 위기가구들이 가장 어려운 시기로 보거든요. 첫째는 물론 경제적이겠죠. 물질적인 부분이 가장 고통 받을 수 있는 요인이 앞으로 3년을 저는, 물론 제가 다 알겠습니까마는 시기적으로 봤을 때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3년 동안은 과장님이 위기발굴 안전망 구축사업을 분명히 관심을 갖고 정말 지속적으로 많이 발로 현장을 뛰고, 왜 그러냐면 4대 종교 같은 경우에도 내 교인들에 대해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분들이지, 직접 말 못 하고 숨어 있는 분들까지 찾아다니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A, B로 나눠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 단체에서 또 정보를 줘서 하신 분들과 숨어있는 부분, 저는 이 사업이 숨어 있어서 본인 스스로 표출해서 못 나온 분들을 발굴하자는 데 취지를 두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직원들하고 조금 힘을 모아서 위기가구 발굴 많이 해서, 정말 이런 것은 좋은 것 같아요. 이분들이 28건, 98건이라는 것을 발굴했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갔기 때문에 느끼는 것 아니에요. 가니까, 이렇게 등기를 갖고 갔는데도 소리가 없고 하다 보니까 발굴한 케이스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몰랐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현장방문이라고 보거든요. 조금 이렇게 놓칠 수 있는 부분은 직접 가서 확인하고, 보고, 만나고, 이렇게 잘 발굴해서 미연에, 정말 아픈 소식들이죠. 누군가의, 국가가 진짜 손을 써줘야 될 부분에, 그 세 모녀 살인사건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큰일을 겪고 나서 나중에 후회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국가가 손을 넣어줘야 될 부분에 누군가가 아프다고 소리 지르는 데 있어서, 역할을 못 한 데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들, 저희들 책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하려고 시에서도 저는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또 우리 북구는 특히 더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망이, 어떤 서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현장에서 어려운 분들이, 정말 조그마한 그 마음이 나의 위기를 넘길 수 있는 이런 과정들은 매뉴얼을 가지고, 데이터망을 가지고 정말 잘해주시라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소식들이 우리 광주 북구에서는 절대적으로 일어나지 않게끔 우리 능력 있는 과장님께서 잘하시리라 믿습니다. 꼭 당부 말씀드립니다.

저와 저희 직원들 모두가 다 책임의식을 갖고 그 부분에서는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양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먼저, 해당 팀장님하고도 간혹 이야기하는데 제 지역구에 영구임대아파트가 있잖습니까. 지금 리모델링 사업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진척 잘되고 있습니까, 과장님이 생각할 때?

사실 작년에는 진척이 좀 안 됐고요. 금년도에는 다시 목표를 1,535호로 잡아서 또 새롭게 추진하고 있어서, 지난달에 각 단지별로 주민설명회를 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어서…….

지금 보면 공사는 하고 있어요. 하고는 있는데, 입주민들이 볼 때는 “우리가 저소득층이다 보니까 이렇게 리모델링 사업이 늦고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많이 하고 또 우리 과장님이, ‘LH공사’라는 곳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려면 없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왕 청장님께서 그렇게 홍보하고 그랬다고 하면 좀 더 관심 있게 봐서, 입찰을 땄는데 아직 그 후속조치가 안 되고 있고 올 초까지도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안 된다고 봅니다. 좀 더 관심 있게 봐서 차질 없이 해주시길 바라고, 왜 그러냐면요. 지금 영구임대아파트를 들어가려고 접수해 놓으신 분들이 많아요, 시에 보면. 그런데 그분들이 아직 못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후발에 또 들어오고자 하는 사람들은 접수 자체를 안 받아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발 빠르게, 우리 북구만 노력해서 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과장님이 해당 과이기 때문에 좀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27쪽이요. 27쪽에 보면 어르신 놀이터 조성 및 운영현황 있잖습니까. 그동안 추진사항에 보면 야외 체육프로그램 운영이라고 있죠?

예, 있습니다.

3월부터 11월인데 지금 진행되고 있을 텐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참고 자료 27쪽 밑에 보시면 매주 1회씩 각 어르신 놀이터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주로 운동은 하체 근력운동하고 유연성 체조 이런 것을 위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참고 자료 27쪽 밑에…….

다른 데는 우선 놔두더라도 제가 속해 있는 송학어린이공원 여기는 이제 이렇게 탄성포장이 돼서 어른들이 자체적으로 하고는 있는데…….

매주 목요일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는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9시부터 10시까지요?

예, 1시간 동안요. 전문 노인체조강사가 현장에 가서 아까 말씀드린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4회 85명은…….

지금까지 총 4회 85명이 4월 말까지 해서 참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1회에 약 20명 나오셨다는 말인데, 그래요?

예.

그렇게 시행한다고 하시니까 저도 한번 참여할 기회가 있으면 참여해보고, 혹시 안전사고도 발생할 수 있는 소지는 없어요?

어르신 전문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안전사고는 그렇게, 어르신 맞춤형으로 운동을 하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별로 없는데요. 그런데 7월하고 8월은 혹서기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일시 중지하고 가을에 운영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야외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날씨가 너무 덥게 되면 어르신들 건강을 또 해칠 우려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 아무튼 저도 한번 참여해서 봐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행감 책자 15쪽에 보면 주거통합돌봄과가 사실은 공공임대과였어요. 그런데 주거통합돌봄팀이 광주다움돌봄을 안으면서 명칭이 바뀌고 업무 자체가 15쪽에 보면 영구임대 및 국민임대 14개 단지에 푸드뱅크 같은 식품꾸러미 빵, 과일 등을 나눔하고 있어요. 이게 푸드뱅크 같은 느낌이죠, 영구임대단지에 꾸러미를 주는 것이? 그러면 이게 복지정책과가 하는 업무가 중복되어 있다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1인 위기가구라든가 또 고독사의 위험이 있는 가구를 돌보고 있는데 과장님, 명단을 복지관리과에서 받지 않으시죠? 위기가구라든가 돌봄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주거통합돌봄과에서 선정해서 찾아서 보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복지관리과도 그런 사업을 오랫동안 해 왔어요. 노하우가 있고 명단이라든가 이런 게 다 취합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주거통합돌봄과도 이 일을 또 중복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자리정책과마저도 빛고을50+ 사업이라고 해서 1인가구, 고독사 위험이 있는 가구를 돌보고 있어요. 그런데 3개 과가 단 한 과도 명단을 취합하고 맞춰서 “이 사람은 이러니까 빼고, 이 사람은 어디가 하니까 빼고.” 이런 게 지금 안 되어 있는 시스템이죠?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 15쪽에 있는 이웃이음돌봄사업 같은 경우는 푸드뱅크로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사업의 취지는 영구임대나 국민임대단지에 이렇게 단지별, 관리사무소나 자원봉사자 2명이 단지에 12명씩 선정해서 한 달에 2번씩 그 가정을 방문해서 상담도 하고 반찬도 좀 나눠주고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하는 사업이고요.

과장님, 그 사업의 대상자가 푸드뱅크를 받는지 확인해보셨나요?

일단 국민임대 같은 경우는 확인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게 그런 부분이에요. 복지관리과가 관리하는 팀, 50+ 사업이 하는 팀 그리고 주거통합돌봄과가 관리하는 팀이 어쩌면 우리가 명단을 안 맞춰봤지만 3개 과한테 다 해당되는 분이 계실 수 있으며, 그러겠죠?

예.

또 한 가지는 우리 북구에는 생활지원사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매일 안부를 전하고 일주일에 한 번은 방문해서 눈인사하고 안부를 물어보고, 요새 어떤 일을 뭐 하고 계시느냐 하고 묻고 그다음에 눈이 오거나 폭염이 많이 센 날에는 직접 전화해서 목소리를 듣기도 하고 “오늘 나가시지 마세요, 햇빛이 너무 강하대요.” 이런 전화를 하고. 이런 시스템들이 결과적으로는 이 명단이 나와야 되는데, 같은 북구라는 행정 아래에서 지금 다 각자 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적어도 주거통합돌봄과는 주거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것은 업무를 행할 때 복지관리과에 명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복지관리과가 빛고을50+ 사업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1인가구를 돌보려니까 명단 주세요.” 그러면 가, 나, 다, 라, 마 이런 식으로 군을 적어도 1군, 2군, 3군, 4군을 정해서, 복지관리과가 지금 2군까지 보고 있어요. 그러면 3군은 빛고을50+에 명단을 줬어요. 그러면 관리하겠죠? 그다음에 주거통합돌봄과에서 같은 일을 하겠다고 하면 4군의 명단을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포괄적으로, 복지관리과에서는 고독사 사망자 누가 발생했다고 그러면 적어도 누가 보는 돌봄팀에서 몇 군이 발생했다, 그리고 우리가 뭘 보완해야 되겠다, 적어도 머리 맞대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때 특별한 큰 계획 없이 광주다움돌봄이 우후죽순으로 내려왔고, 우리는 어디서 받을 것이냐, 팀원이 어디가 가장 하늘하냐 해서 주거통합돌봄과에다가 앉힌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책자를 보면 1인가구 고독사 위험이 다 나와 있어요. 대체 우리는, 어느 날 누군가가 고독사를 하게 되면 “누가 돌보던 팀에서 사망자가 발생한 거야?” 이걸 찾아야 돼요.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중복돼 있는 부분은 저희들도 좀 파악은 했었어요. 다만, 대상자가 중복이 되는가의 부분은 결국은 동에서 각자 인력들이 확인되기 때문에 부서에서도 맞추고는 있습니다. 서로 협조는 하고요. 그래서 저도 복지관리과에서 SOS알리미라든가 이런 부분이 통합돌봄과에서 하는 것하고 중복되지 않느냐.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그 업무를 이제 통폐합을, 통합돌봄과로 넘길 거고, 그런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광주다움돌봄하고 기존에 우리가 복지관리과나 복지정책과에서 하던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그 업무를 좀 보시고 체계적인 돌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저희가 작년, 재작년에 행안부 사업, 고독사 위험 1인가구를 위해서 이런 것 말고, AI스피커 말고 그전에도 신체를 감지하는, 돈 많이 들여서 놨었어요. 전에 신수정 의원님이 돈을 내리기도 하고…….

예, IOT 예산으로…….

그렇죠? 지금 그런 것을 하고 있는 세대에, 저희들이 한 과를 가지고 4∼5시간 행감을 볼 수가 없으니까, 사실은 저는 초창기 그 세대들에 가본다면 그 기계가 과연 있을까. 그리고 만약 초창기에 그 기계를 놨던 그 어르신이 우리가 생각할 때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셔서 장기요양으로 넘어갔다고 쳐요. 그래서 생활관리사 말고 장기요양사가 매일 그 집에 들어와요. 그러면 그 어르신은 생활지원사나 1인가구, 이런 복지에서 다 끊겨요, 장기요양으로 넘어가버리면. 오롯이 장기요양은 장기요양만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다면 그 기계가 그 집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겠어요. 아무, 무의미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기계들에 대한 명단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점검해서 필요치 않은 곳은, 40대 1인가구라든가 50대 남자의 1인가구라든가 현재 고독사가 가장 많이 발견되는 군에게 터치를 해줘야 돼요. 넘겨줘야 돼요. 뭔 말씀인지 알아듣겠죠?

예,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 북구가 재정적인 열악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앙에서도 아까 이런 사업들을 공모하게 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그만 운영비가 조금 든다고 해서 그걸 포기하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응모해서 따옵니다. 그런데 방금 운영과정에서 좀 시일이 지났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피드백이나 결과치들이 과연 행정에서 제대로 했는가는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고…….

실제로 지적을 하자면 우리 북구에서는 정비가 안 되어 있어요. 지금 중구난방이고 난리법석이에요.

중구난방까지는…….

아마 팀장님들도 이거 업무 받으시면 진짜 당황스럽고 황당하실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그리고 영구임대단지에서 음식물 쓰레기는, 우리 일반가정에서 이렇게 체크기를 놓고 “당신이 버린 음식물 쓰레기가 오늘 500g입니다.” 이런 거 안 해요. 영구임대는 워낙 기초수급자, 그냥 무상으로 버릴 수 있는 소득자가 많아서.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영구임대단지에 푸드뱅크라든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식품꾸러미를 똑같이 묶어서 그냥 일괄 배분해요. 80대 어르신한테 바게트 빵이 가기도 하고요. 스파게티 소스가 가기도 하고 80대 할머니한테 케첩이나 마요네즈가 가기도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영구임대에 거주하시는 분이 그래요. 음식물 뚜껑을 열어보면 받았던 것, 며칠 지나서 못 먹으면 다 그냥 부담 없이, 왜 그러냐면 나는 쓰레기도 돈 안 내니까. 그래서 그 체계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사실은 그 어르신이 100원을 냈더라도 고추장이 필요하시면 고추장을 사 가게 하고 된장이 필요하시면 된장을 사 가게 해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음식물은 어쩔 거냐. 어르신들이 안 가져가는 스파게티 소스, 피자 소스, 케첩, 마요네즈, 그 지역에 사시는 저소득층 어린아이를 키우고 있는 젊은 부부가 사 갈 수 있게 행정이 구축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우리 북구는 대한민국 최고의 복지 구예요. 제가 봤을 때 가장 많은 예산을 쓰고 있고 가장 많은 수요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등을 못 만들어내는 거죠. 고민을 덜 했어요. 그냥 돈 내려오는 거 빨리빨리 처리하고 얼른얼른 넘겨야 돼서.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정말로 빛나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우리 도서관에 자원봉사자가 근무하면 자원봉사자 실비 주고 근무시키잖아요. 그래도 서로 오려고 하잖아요. 푸드뱅크 만들면 돼요. 그래서 하루에 2시간이든 3시간이든 근무시키고, 정말로 필요하신 분이 사 가고 나머지는 그 지역에 자녀를, 두 자녀를 갖고 있는 저소득층 세대라든가 이런, SNS 하면은 “지금 우리 복지관에 뭐, 뭐, 어떤 음식물이 남아있습니다. 사러 오세요.” 하면은 기초수급자가 100원 주고 사는 거 그분들은 300원만 주고 살 수 있게 해줘야 된다니까요. 적어도 저는 과장님이 영구임대아파트의 음식물 쓰레기통을 한 번은 열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대체 그 사람들이 뭘 먹고 뭘 버리는지. 토마토케첩, 마요네즈, 푸드뱅크, 이런 음식들은 유통기한이 얼마 안 남았어요. 아주 짧아요. 그런데 아주 짧은 거를 또 그분한테 갖다 드리는 거예요. 1인가구가 갑자기 사망했다든가, 안 그러면 자손이 없어서 못 치운다든가, 이런 것을 제가 실제로 현장에 투입돼서 보면요. 그런 음식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제가 최고로 많이 치워본 세대가 업소용 이만큼 큰 통 9개까지 치워봤어요. 정말로 박스로 서너 박스 될 정도로 국수를 이렇게 쌓아놓으셔요. 내가 가족도 없고, 날 돌봐줄 그 누구도 없고, 대화할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런 걸 받으면 다 집안에 쟁여 놓아요. 구더기가 구들구들 나올 때까지 쟁여놓고요. 말도 못 해요, 말도 못 해. 그래서 정말로 필요한 것만 가져가셔도, 내 돈 100원 내라고 하면요. 그분들은 100원에 2만 원짜리도 안 가져가요. 사실은 환경예산 제가 쓰고 있다고 했잖아요. 음식물이 거의 입에 들어와야 되는 마지막 단계인데 쓰레기통에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체계를 우리 복지국에서 진짜로 대한민국에서 1등 할 수 있도록 제대로 좀 챙겨서 이 시스템을 대한민국이 본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달라는 당부드립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사실 많이 가지고 온 자료를 한 번 정도 이렇게 보고 우리가 잡아가는 의미로 가려고 했는데, 미담적인 부분이 아니라 거의 생략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북구에서도 제가 아까 없을 거라고 했고 없다고 대답하셨는데, 모 지역에서 최근에 하나의 어려운 상황이 있었던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북구가 열심히 위기가구 발굴 아까 고독사, 전부 이렇게 조례도 만들고 했는데 만에 하나, 잘하다가 혹시나 조그마한 상황과 사건을 통해서 또 이런 헛된 수고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딱 두 가지만 당부 말씀드릴게요. 제가 페이퍼에다 잘 저장할 겁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한 번 낭독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호치키스로 찍었습니다. 일단 북구에 위기가정이 얼마나 있고,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과장님.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처하고 있는 어려움이 어떤 경우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해주시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긴급조례하고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하고 제3조에 의거하면 정확히 월별·분기별·반기별·연도별로 통계현황이 만들어져서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과장님께서 투 트랙으로 가신다고 했어요. 일반적인 부분과 협업단체하고 두 개로 가시겠다고 했는데, 업무협업단체는 어떤 조건이 이렇게 계약되어 있는 상황이, 협업이 돼 있으니까 상관없는데 일반적인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일단 광주에는 다 편성되어 있어요. 어려운 지역과 아닌 지역 정도는 몇십 년씩 계신 분들은, 우리 공무원들은 좀 파악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치’ 하면 어디 아파트가 조금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산다, 두암동에 가면 어디 쪽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이 산다에 대한 중점적인 그 지역을 좀 나눠서 일반적으로 관리를 가면 훨씬 더 시간이나 상황을 아끼고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딱 두 가지만 정확히 파악하고 계셔서 언제든지 문제가 생기면, 어디서 어떤 문제가 생겼고 어떤 이유 때문에 생겼는지에 대해서 정도는 매뉴얼을 갖고 일 처리를 해달라는 것을 꼭 당부 말씀드립니다. 우리 과장님 대답을 안 하시네요?

위원님 말씀을 제가 잘 이해를 못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북구에 있는 전 위기가구 실태파악을 해서, 이 가구가 위기가구인지 아닌지를 다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그 가정을 수치로 현황을 뺀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종교단체라든가 이렇게 했을 때 천몇 건인가가 이렇게 위기가 맞다고 말씀 안 하셨어요?

그것은 저희가 예를 하나 들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고독사 같은 경우에, 고독사 예를 먼저 들겠습니다. 고독사가 공식적인 통계가 나온 게 금년도에 보건복지부 2021년도 통계가 나왔는데요. 2021년도에 전국에서 총 3,378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광주는 111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독사에 관한 부분도 그 실태를, 그러니까 파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통계치는 있습니다. 가령 남성이 84.2% 차지하고 있고 50대에서 60대 사이가 58% 정도 차지해서 50∼60대 남성이 고독사 발생확률이 높다는 것은 알 수 있는데 저희 2만 3,000세대를 거의 전수조사를 해봐야 위기가구, 그런데 또 위기가구라는 게 약간 어려운 점이 뭐냐면 일시적인 어려움입니다. 정상적인 가정이 가다가 갑자기 가구주가 실직이나 폐업했다든가 했을 때 위기가구가 발생하는데 이것을 통계 숫자로 3개월씩 확보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데 조례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지급하고 지원한다는, 사실 조례에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부분이, 제가 이 자리에서 그냥 자신 있게 이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는 것을 지금 위원님께 저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또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솔직히 말씀해주셔도 좋은데, 가능하면 관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데이터망을 조금 노력해달라는 부탁, 일일이는 다 못하신다고 하니까요.

예, 그것은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양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통합돌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거통합돌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관리과장 신은수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영순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복지관리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배승빈 복지급여팀장입니다. 김혜욱 복지조사팀장입니다. 김희경 복지관리1팀장입니다. 김연정 복지관리2팀장입니다. 남미 복지관리과 서무입니다. 지금부터 복지관리과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복지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복지관리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은수 복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받은 주요업무 및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 자료 등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기대서 위원입니다. 지금 고영임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바로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릴게요. 12쪽이요.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이 분할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이분들이 1년 치의 부정수급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금액인가요, 책정 자체가?

책정은, 그러니까 1년 이상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발견되는 시점에서 저희가 부정수급자로 관리를, 결정일이 그때 날짜고 어느 정도의 것에 대한 환수인지 그 기간은 제가 한번 다시 살펴보고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1년 이상의 금액인 걸로 생각…….

그러면 결정액이, 결정일이 난 날 그다음 달부터 이렇게 납부하는가요?

예, 저희가 그 결정일로부터 그다음 달부터 납부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분할을 대충 계산해보면 다 25만 원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은 기초수급자에서는…….

탈락이 된 경우가 분할 납부를 하고 있고 탈락이 안 되신 경우에는 저희가 생계급여에서 상계처리를 해드립니다.

이게 돈이 몇천이에요, 사실은. 그러면 25만 원씩 하더라도 10년 해도 2,50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구에서 어차피 전체적인, 이거 국비죠?

국비가 90%, 시비가 7%, 구비는 3%입니다.

이분들이 하다가 납부를 못 했을 시에는 어떤 보완장치가 있나요? 차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가지고 계세요, 아니면 다시 매각하신 거예요?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안 했고 보장비용, 이렇게 징수 안 할 때는 지방세 체납처리 처분에 따라서 압류나 매각이나 그렇게 할 수 있도록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직 그렇게까지 가본 케이스는 없고요. 납부를 계속하고 계시고 그런 경우에는 쭉 10년 동안이라도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저는 과장님이 보셨을 때 이게 가능하시냐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2년 내에 결손처리 1건은 사망했을 때…….

아니, 그러니까 그 결손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납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지방자치법상 세액에 보면 5년 이상 지나면 만약에, 3년인가요, 5년인가요? 법적으로 결손처리하게 돼 있잖아요, 사실은.

저희가 부정수급자에 대한 결손은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생활보장심의위원회에서 결손을 처리해 준다거나 사망일 때만…….

그러면 이분들이 할부로 차를 구매했든, 매각을 해버렸어요. 사실 그건 자기들의 자유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경우는 어떻게…….

그렇죠, 그랬을 때도 그 보장비용에 대해서는 그대로 갖고 갑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부분이 “내가 이렇게 생활이 어렵다.”라고 그래서 수급자로 재신청이 들어왔을 때 현재 상황에서 수급자로 책정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상계처리는 그대로 쭉 이어집니다, 다시.

차라리 그 방법이 더 낫겠네요. 왜 그러냐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 지금 부서장님 웃을 일이 아니고 차라리 그분들한테, 어차피 기초수급자인데 1%란 것, 99%와 1%를 가지고 이런 행위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빨리 판단하고 빨리할 수 있는 것은 이 차를 포기하는 것이 나은 것이잖아요, 사실은. 그럼 상계처리 해서 빨리 처리하는 것이 그분들한테 도움이 된다니까요. 100% 상계처리는 안 하실 것 아니에요. 일부의 생활비를 주면서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저희도 징수율은 훨씬 더 높일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하라고 안내는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아니, 서로 고통이라니까요. 이것은 행정에서 방법을 제시해주는 것도 하나의 답이고 그분들도 빨리 안정을 찾아갈 수 있는 거지. 그것이 저는 좋다고, 수급을 못 받고 있는 돈이나 1년이나 1년 반 치 수급을 받는 것이 더 이익이지 현재 수급을 못 받고 있는 상태에서, 지원을 못 받는 상태에서 25만 원씩 매달 내라는 것도 그분들한테 고통인 것 같고. 차라리 그 방법을, 선택의 여지를 시켜주는 것도 우리 행정이 그분들한테 도움을 드리는 거거든요. 아무리 본인이 그것을 가지고, 어머니가 하고 싶어서 했겠어요. 자식이 그것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겠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것을 좀 행정이, 이것은 어려운 분들이니까 그것을 판단해주는 것도, 우리가 행정에서 이러이러한 방법이 있으면 차라리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떠냐고. 그러면 아까처럼 사망하지 않거나 그러면 그런 심의위를 열어서 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 방법을 선택해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우리가 행정이 꼭 그것만, 부정수급자는 다시 혜택을 드린다기보다는 현재 어려우니까 그렇게 했는데 자녀들로 인해서 그렇게 저는 됐다고 보거든요, 대부분. 본인이 이렇게, 연세 드신 분이 하시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이것도 행정이 하나에 대해서 어려운 분들한테 한 번쯤은 더 기회를 드리는 게 낫지 않겠느냐. 어차피 수급이 끊어짐으로써 이분들은 가져갈 수 있는 가용비용이 아예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찌됐든 법상 기준에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라서, 그 법 기준하고 달리 행정에서 어떠한 재량행위가 주어질 수 있는가의 부분은 분명 고민이 돼야 될 지점 아니겠습니까. 법에서 어찌됐든 이분들이 부정수급이 되어 있는 상태고 거기에 대한 이득분에 대해서 이렇게 갚아나가는데 그분들의 고통이 있다고 해서 법상 요건이 되지도 않는데 어떻게 생활수급자로 다시 집어 넣어 줄 수도 없는 거고. 이건 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어떠한 고민을 좀 하기는 해보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 전에 이야기했던 위기 관리나 그런 것에 대해서 또 해당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사실은. 자녀들이 어차피 이분들을 보살피지는 않을 것 같고, 어때요?

여기는 보장비용을 징수 받고 있는 사람, 차량을 갖고 있는 분은, 엄마 명의로 했다는 것은 제가 상징적으로 말씀드린 거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갖고 있으면서 소득활동을 또 하거나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밑에 근로소득은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이, 근로소득 있잖습니까.

근로소득은…….

예, 어떤 분이에요?

예전에는 저희가 일용근로는 파악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디 식당에 가서 한 달만 근로해도 그 소득이 3개월 후에 국세청을 통해서 저희한테 넘어옵니다. 그러니까 그 소득이 예전에는 그냥 일당으로 어디 가서 하면 소득 확인이 전혀 안 됐었는데 지금 일당소득까지 다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근로소득이 몇 달 후에 넘어와서 본인들한테 확인, 한 3개월 후에 언제 일하셨냐고 물어보면 “나 안 했는데.” 하다가, 어디에서 하셨냐고 물어보면 이제 다 하신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돼요. 그런 일당소득이 지금 이렇게 근로소득으로 차후에 다 넘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그러니까 부정수급이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한데, 소득 미신고로 해서, 내가 이달에 그래도 어디 가서 식당 설거지를 몇 달 동안 했는데 그게 한 달만 했어도 3개월 후에 통보가 오는 케이스가 있어서 그런 것들까지 지금은 저희가 상계처리를 하거나 환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년에는 이분들 중에 어떤 변화가 있을 줄은 모르겠으나, 이게 또 계속 이거에 대한 발목은 몇 분 잡혀 있을지, 상계처리가 나올 수 있고 개중에는 어떤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부서가 좀 더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전산상에 이렇든 어떻든 간에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파악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데 내년에도 이 문제는 분명히, 이것에 대해서 또 건의든 지적이든 이 내용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올해는 이랬는데 내년에는 또 어떤 변화가 분명히, 액수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그것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서에서 좀 더 고민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심도 있게 더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기초수급자 부정수급 처리현황을 아주 세부적으로 행감 자료에 잘 넣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제가 해마다 이 자료를 따로 요청해서 봤었어요. 그랬는데, 올해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기초수급자 부정수급 처리현황이 기초수급자가 근로를 못 한다고 신고해서 우리가 생계급여를 줬는데, 알고 보니까 이렇게 씩씩하게 근로를 잘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사실 이런 경우 저는 우리 국가의 정책이 바뀌어야 된다고 봐요. 실제로 생계급여 1인 60만 원 정도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너 열심히 벌어라. 한 달에 200이고 300이고 벌 수 있구먼. 그럼 벌어. 그리고 우리가 네가 번 만큼의 조금 덜 줄게.”, 20만 원이나 주고 안 그러면 주거급여나 의료급여 주고. 저는 이 자료를 우리 구가 정책에 반영하라고 상부에 올렸으면 좋겠어요. 생계, 일을 못 한다고 우리한테 “난 일을 못 해요, 몸이 안 좋아서.” 이렇게 해서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들이 ‘몰래바이트’예요. 실제적으로 이 부정수급이 ‘몰래바이트’를 했어요. 그런데 돈을 이렇게 잘 벌어요. 막 3,600만 원씩 벌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잘 벌 수 있으니, “오, 너 잘 걸렸다. 그러면 이번에 아주 탈수급해라.” 그리고 의료하고 주거하고 교육만 해주는 거예요, 생계는 해주지 말고. 그래서 저는 국가가 정책적으로 “나 정말 어려워요.” 그러면 “20만 원씩만 줄게. 몰래바이트 계속해.” 정말 좋은데 사실 우리가 근로자가 없어서 성가스러워요. 힘든 일을 안 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외국인근로자들이 와서 불법체류하고 있는 거고. 몰래 들어와서 여행비자로 와서 안 나가고 버티고 있는 거고. 대한민국처럼 일자리가 많아서. 그런데 저는 오늘 여기에 올라와 있는 사유별 징수내역에 대해서 근로 부분을 상부기관에 보고해서 수급자들이 일을 할 수 있게 국가가 정책적으로 방향을 지원해야 된다라고, 저는 우리 구가 건의를 해야 된다고 봐요. 어쨌든 이 자료 세부적으로 정말 잘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관리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강선희입니다. 도약하는 지방자치·신뢰받는 열린 의회 실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영순 경제복지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노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연 노인복지팀장입니다. 김은경 노인지원팀장입니다. 유성주 노인시설지원팀장입니다. 문우영 서무 주임입니다. 노인복지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다음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하반기에도 노인복지과 업무에 경제복지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모든 어르신이 존중받고 행복한 북구를 만들기 위해 노인복지과 직원 모두가 맡은 바 업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선희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받은 주요업무 및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 자료 등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물론 다른 지역도 그렇겠지만 우리 도농지역 저희 지역구에 가보면 과장님 미소와 친절한 말로 잘하고 계신다고 어르신들이 많이 좋아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앞에 업무보고 때 우리가 어느 과 못지 않게 정말 질문도 많았고 또 과장님도 성심성의껏 답변하셨던 과죠. 그래서 저는 간단히 두 가지만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처리 책자 43쪽을 보면 그때 당시에 우리가 엄청 신랄하게 토론했던 내용이죠. 경로당 운영 관련에 양곡 관련 문제요.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잘해주십사라고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했어요. 돌아가면서 질문했던 걸 제가 기억합니다. 그때 우리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셨는데 처리결과를 보면 375개소의 경로당 회장님하고 총무님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계신다고 그러셨어요. 어때요? 교육하시고 나서 양곡문제에 대해서는 잘 인지하시고 바르게 사용하고 계신가요?

경로당 양곡 문제 되게 말씀 많이 하셔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경로당에 들어가는 양곡을, 식사를 꼭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런 경로당에 대해서 지급하고자 전수조사를 좀 했습니다. 상반기에는 직접 식사하고 계시는 곳의 수요를 파악해서 “이번에는 식사를 양곡이 남았기 때문에 이번 달은 신청 안 할 거야.”라는 그런 수요를 파악해서 직접적으로 식사를 이렇게 양곡을 제공하고 있어서, 약 40여 곳이 “우리는 지금 식사를 안 하고 남기 때문에 이번에는 양곡 신청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기도 하고요. 또 “저희는 회원이 되게 많아서 양곡이 더 필요합니다.”라고 이렇게 요청하시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양곡에 대한 차등 지급으로 그분들이 양곡 공급이 좀 더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하반기에 다시 한번 경로당 양곡에 대한 수요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차등 지급이 원활하게 되어서 어르신들 불만이 없는지 그거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파악하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아무튼 우리 어르신들은 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좋아라 하시고 그러시죠.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유가 있어서 안 받겠다고 하신 데가 40여 개 정도 있다는 것은 정말 교육을 잘 인지하고 필요성에 대해서 또 부족한 부분 말씀하셨다는, 처리결과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행감 책자 15쪽이요. 와이파이 이 부분도, 양곡하고 와이파이 하면 어제 다룬 것처럼 지금 생생합니다. 업무보고 책자에서 작년 와이파이에 대해서 선을 뽑아놓고 안 쓰는 데 있어서 지적이 있었죠.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와이파이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봤습니다. 사실 저희가 KT광주지사하고 3년 동안 와이파이에 대한 협약을 진행했기 때문에 계약 기간이 올 12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계약하기 위해서 지금 하반기에 계약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조사했었는데요. 사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뽑아놓은 곳도 있었고 해서 30개소가 철거 요청을 저희한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0개소 철거 요청 중에서 “우리는 지금 당장 빨리 이거 철거 좀 해줘요. 안 쓰고 있어요.”라고 말씀하셨던 11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순차적으로 철거해서, 지금 설치 희망하는 경로당이 또 1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하는 경로당 7개소가 있고 또 “우리는 텔레비전이 두 대여서 IP 이런 인터넷 설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한 대가 더 필요해요.” 하는 곳이 3곳이 있어서 그곳으로 이동해서 설치하고 있고요. 나머지 19개소는 다시 한번 교육을 KT에서 실시하신다고 합니다. 이게 되게 좋은 취지에 있는 것들이고 사용이 이렇게 되면 좋기 때문에 “정말로 이것을 쓰지 않으십니까?”라는 순차적인 점검과 교육을 통해서 저희가 내년에는 와이파이 문제에 대해서 만큼은 꼭 필요한 곳에 할 수 있도록 지금 할 예정입니다. 반영할 예정입니다.

아무튼 과장님, 저희 위원들이 2월, 6월에 이렇게 정말 우리가 논제 아닌 논제로 했던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열심히 일해주셨다는 그런 부분이, 정리해야 될 곳, 개설해야 될 곳, 다시 이렇게 교육해야 될 곳에 대해서 정확한 숫자 파악을 다 하고 계셨다는 것은 현장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정말 열심히 발로 뛰어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저희들이 지적하고 문제 제기했던 위원으로서 과장님이 열심히 뛰어주신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어쨌든 예산 문제잖아요. 굳이 안 쓰고 있는 데 가서 이렇게 설치해 놓고 있는 이런 부분은 적은 금액이나마 낭비이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더 발로 뛰어주심으로 인해서 훨씬 일이 더 순조롭고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양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대서 위원입니다. 매년 경로당의 운영비 있죠. 지급을 어떻게, 몇 인 미만은 얼마고, 몇 인 이상은 얼마입니까, 운영비가 매달 지원되는 게?

올해 2023년도죠, 저희가…….

2022년도에는 얼마였어요?

2022년도에는 22만 원부터 시작했어요. 저희가 2009년부터 경로당에 대해서 운영 수에 따라서 이렇게 경비를 지급해서 운영비를 지급했었는데, 올해 작년 전수조사를 통해서 회원 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는 구간을 조금 더 넓히면서 금액을 올렸습니다. 최고는 4만 원부터 10만 원까지 올리게 돼서 26만 원부터 최고 35만 원까지 이렇게 회원 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비 통장으로 지급하는 돈이, 그러면 그게 운영비가 어디에 쓰이는 거죠, 경로당 통장에 운영비가 들어가게 되면?

경로당 운영비는 말 그대로 운영에 대한 모든 걸 쓰기 때문에 공공요금도 지급하고요. 그다음에 식사하기 위해서 식비…….

공공요금 지급이라는 게 어떤 것, 그건 별도 아닌가요?

그러니까 한시 냉난방비로는 운영비 관련된 난방 관련 전기요금이나 이런 걸 지급하고요. 운영비 가지고서는 조그마한 시설 유지하는 개보수 같은 것, 시설비품도 할 것이고요. 또 부식비도 쓸 것이고 간식비라든지 이런, 어르신들이 편하게 쓰시는 거죠.

그러면 한 경로당에 그 금액 가지고 쓰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경로당 1개소에 회원 수가 40명인데 40분이 저희가 주는 그 적은 금액으로 모든 운영비를 전체로 쓰실 수는 없으세요. 그래서 경로당마다 처음에 입회할 때 입회비도 받으시고요. 또 적게는 5,000원에서 1만 원 정도 월 회비도 받으시는 곳도 있으시고요. 그것과 저희가 예산 내에서 지급하는 운영비와 함께해서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 여쭤볼게요. 2022년 운영비 지급 현황 있잖아요. 1번에 ‘천수’라고 되어 있어요. 370이죠?

지금 전체적으로…….

21쪽 봐보세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여기가 몇 인이에요?

370을 12로 나누면 한 달에 얼마죠, 26만 원인 것 같은데요.

아닌데요?

1년에 370이니까 28만 원?

30만 8,000원.

그러면 작년에 천수가 그 정도 안 받은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가 해서요.

아, 제가 지금은 얼른 가격을 이야기했고요. 작년에는…….

작년에 이게 지급된 거예요. 370, 그러니까 이 내용이, 말씀하신 것은 지금 인상된 것 말고. 그랬을 때 작년에는 여기 말고도 다른 데도 제가 두세 군데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이 금액이 안 나오는데, 아무리 12로 나눠도. 이게 어떻게…….

아니요, 제가 나눠볼까요. (집행부석을 보며) 나눠주세요.

천수가 지금 쉽게 이야기해서 그 정도 나온다고요?

예, 그러니까 천수가…….

30만 원이 넘었다고요?

그러니까 370을 12로 나누면.

그러니까 30만 원이 넘어요. 그렇게 지급됐나요?

30만 8,000원이라니까, 매달.

30만 8,000원인데요. 이게 왜 그러지?

그러니까 30만 8,000원인데, 이게 작년에 30만 원이 넘게 나갔다고요?

아닌데, 27만 원…….

왜 그러냐면 이게 전체적으로 보시면 안 맞는 게 제가 몇 군데 확인해봤어요.

아, 그걸 합해버렸나 봐요.

뭐요?

25만 원씩 주는, 1년에 50만 원씩 주는, 저희가 주는 냉난방비를 합해서 여기에다 계산해버렸는가 봐요. 순수운영비 속에 한시 냉난방비 빼고도 저희가 25만 원씩 해서 50만 원의 냉방비와 난방비를 드리는데 그거는 냉난방비로 쓰실 수도 있고 운영비로도 쓰실 수 있어서, 같은 운영비 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한번 보고 싶은 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아는, 우리 지역구만 봐도 그 정도 나올 수가 없어요, 숫자가.

그러니까 50만 원에 대한 냉난방비가 운영비랑 같은 목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차등이 아닌 50이 플러스된 거죠. 그럼 320이죠.

그러니까 차등이라는 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면 이 정도 경로당, 천수 같으면 24만 원 받았을 것 같거든요. 그 정도는 받았겠구먼요.

26만 원 정도 나갔는데요, 12개월로 하면. 그러면 60에서, 거기가 40에서 59명 정도 되는 경로당인가요?

아니요?

그러면?

적어요.

적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제가 몇 군데를 봐봤더니 이 금액이 일괄적이어서 도대체…….

아, 또 와이파이비도 같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여기.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왜 그러냐면 운영비가, 이분들한테 제가 몇 군데를, 이렇게 많이 지원되는데 왜 20 몇만 원밖에 안 받는다고 말씀하셔서 “우리 통장에 밥 먹으라고 24만 원 들어오면 2만 원은 제해서 가져가버리고 우리 22만 원 가지고 밥 먹소. 그런데 너무 적소.” 그러는데 이 난방비조차도, “그런데 이건 국가정책이라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 봐도 몇 군데를, 저희 지역구만 두드려 보는데 안 맞아요, 사실은.

여기 370 속에 와이파이라든지 그다음 냉방비, 난방비, 저희가 경로당으로 지급하는 모든 것을 전부 합산해서 지금 370이 된 금액이네요. 토탈, 저희가 말하는 운영비뿐만 아니라 저희 예산서에는 냉난방, 와이파이, 드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되어서 집행액 관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여쭤볼게요. 23쪽 같은 데는, 연번 85번이요. 아파트 용봉동엘리체 경로당 같은 경우는 한시 냉난방비 전액 반납, 이건 아파트에서 전체적으로 지원해서 그러는 건가요?

예, 아파트에서 전액을 다 지급하는 데 같습니다.

그래요? 이분들이 그러면, 그런 것 갖고도 별도로 쓸 수는 있구먼요. 주신 것에 대해서 와이파이비 빼고는 결론은 구에서 어차피…….

예, 저희 구에서 지급하는 예산은 운영비로 같이해서 꼭 냉난방이라고, 이렇게 목은 저희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걸로 운영비를 쓰실 수 있는데, 국가에서 주는 한시 냉난방이라고 별도로 지급하는 것은 오롯이 그 몫으로만 쓰시는 거죠.

다음부터 경로당 가면 뭐라 할라요. 그 돈 어쨌냐고 물어볼라요. 맨 죽겠다고만 해대니까. 왜 그러냐면 마치 이 돈만 가지고 제해서 가져간다고만 이야기를 항상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할 것이 없어서 줄이고 줄이고 한다, 이런 논리였어요. 그런데 결론은 “돈이 안 맞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돈을 받은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무조건 24만 원만 이야기를 해요. 2만 원 떼어가고 22만 원 갖고 우리 생활한다, 이런 논리인데. 그래서 그것이 좀, 왜 숫자가 안 맞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여쭸고. 그다음 50쪽하고 51쪽 한번 볼게요. 행감 자료요. 말씀드릴 게 연번 1번에 대한노인회북구지회 인건비 있잖아요. 매월 10만 원씩 인상됐네요. 노인회 인건비 인상 부분하고 대한노인회 북구지회 운영비 있잖아요. 작년에 2,500이었는데 올해는 3,000, 500만 원 인상이 됐고, 그렇죠?

3,000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그러니까 500만 원 인상이 됐잖아요.

예.

거기하고, 일단 그 두 가지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이번에 인건비가 10만 원씩 인상된 거는 물가가 전부 오르고, 최저 인건비 있죠. 그게 올랐는데 이분들이 작년 기준으로 하면 그 기준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최저 인건비에 맞추다 보니까 10만 원씩 오르게 됐습니다, 인건비는. 그다음에 대한회 운영비는 2,500에서 3,000으로 금액은 500이 오르게 됐는데요. 사실은 그 500 속에 어떤 게 있냐면 경로당 회장님들과 같이 학술연찬회 1박 2일로 가는 것 빼고 노인지회에서 500을 가지고 경로당 회장님들 모시고서 이런 지도, 전반적인 경로당 운영에 대한 걸 교육하십니다. 그 운영비 500이 이 속에 들어가 있어서 500이 오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교육비 하는데 굉장히 많네요.

그리고 교육비도 있지만 작년보다 올해 여러 가지 공공요금도 그렇고, 많은 사무관리비나 사실 물가가 많이 올랐잖습니까. 그런데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지회에 대한 운영비가 동결됐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업도 하시고 또 공공요금이나 이런 요금들도 인상되고 해서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500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4번 있잖아요. 말씀하신, 경로당 회장 노인교육원 교육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운영비 내에 또 있다고 했는데 작년에는 930만 원인데 100만 원이 또 이렇게 올랐더라고요.

100만 원 올렸는데, 이게 지난번 추경 때 올려주셨는데요. 너무 물가가 올라서 차량 대여라든지, 임차료가 거의 이 금액인데 임차를 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100만 원 그때 올리게 됐습니다. 차량 임차료 증가, 인상분입니다.

인상분이에요? 그러면 5번도 또 마찬가지겠네요, 노인교실 운영비도? 170만 원 상승, 똑같은 내용이네요, 맥락이?

노인교실 운영비 같은 경우도 조금 오르긴 했는데요.

조금이 아니고 이게 다 교육비에 맞춰서 계속, 저는 뭐가 있냐면…….

170…….

예, 170 올랐잖아요. 이게 여기에서 요구해서, 강좌는 똑같고 건강관리나 지식습득 등에 대한 것은, 프로그램은 똑같은 것 같은데.

이게 노인대학이기 때문에 지회를 이용하시는 회장님들이나 이런 회원분들이 더 많아지고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프로그램 내용은 어르신들이, 얼마나 많이 노인대학의 프로그램이 바뀌지는 않았겠지만 이용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서 작년에는 76명 정도가 수료하셨어요. 80명이 처음에 입학하셨다가 75명인가 76명 정도가 이렇게…….

76명이 수료했어요.

예, 수료하셨는데 올해는 그거보다 조금 더 많은 어르신들이 참가하고 그분들이 노인대학에서 강의도 듣고 노인 여가생활 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서 조금 더 운영비를 올렸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강의 듣는 건 똑같을 것 아니에요, 장소는.

장소는 같죠.

그렇죠? 강사님 프로그램은 똑같고 하니까 100명이 됐든 200명이 됐든 간에 강의는 똑같을 것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어차피 오시는 분이 오셔서 강의해주고 이렇게 교육시키시는 것은 똑같을 것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지만 꼭 그 강의를 듣고 하는 게 똑같다고 해도 70명에서 100명으로, 숫자적으로 더 많은 분이 참여하시면 강의 외에도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제반적인 비용들이 같이 인상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들어가기 때문에 제반적인 요금 인상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물가도 많이 올랐고요.

물가 이야기는 그만하십시오. (장 내 웃 음)

죄송합니다.

세상에 물가 안 오른 것 누가 모르고 있습니까, 경기는 더 어려운데.

예.

인상 폭이 생각보다는 많이 올라서 지금 여쭤보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그런데 항상 그러는 것 같아요. 우리 북구가 보면 늘 이렇게 어르신들이라든가 취약계층 그런 데는 다 전체적으로 지원금에 대해서 아끼지 않는 것이니까. 그런데 어느 단체라든가 특히 더더구나 복지국이 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좀 자유롭지는 못 합니다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그래도,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이 예산이 집행되는 만큼, 한 2년 전이었죠. 어떤 서류라든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노인지회는 별개 단체라 해서 그걸 가지고 서류를 요청했음에도 저희가 간단한 서류 말고는 보관하고 있는 게 없었어요. 자체적으로 다 가지고 있어요. 이번에 광주시에서 5.18단체하고 문제가 된 게 뭡니까. 조례와 규칙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본인들 마음대로 행위를 해서 문제가 생겼던 거잖아요. 여기도 조례를 고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사람을 채용하든 어떤 거든 그런 서류가 제반적으로 와야 되는데 노인지회에서 그걸 안 줬어요. 규칙을, 왜 그러냐면 나와 있어요. 어차피 정산하게 되어 있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한테 보고할 의무가 있는데도 그걸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정말 갖추실 건 갖추셔야죠. 왜 그러냐면 인사이동이 일어난다든가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돈이 그 말 그대로 구비가 투여되고 어차피 매칭사업일지라도 전체적으로 2년 전에, 아니, 답변해보십시오. 정확히 서류가 있는가 봐보시게, 어떤 내용이세요?

아니요, 아닙니다. 아까 저희가 76명에서 이번에 106명 노인대학 인원이 늘었다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이제, 제가 말씀드린…….

아, 방금. 저희가 대한노인회 북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한노인회 북구지회에 대해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보조금으로 사업을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1년에 9월 정도, 항상 9월 정도에 운영비나 인건비나 전반적으로 지방보조금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을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도·점검을 통해서 이곳이 저희가 준 예산을 투명하게 잘 쓰고 있는가 그것에 대한 점검을 저희들이 하고요.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채용 관계라든지 하는 것들은 채용에 변동이 없고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시에 있는 직원들이라 저희들이 직원들의 채용 관련해서는 특별하게 관여할 수는 없는 거고요.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반적인 서류는 가지고, 어차피 바뀌고 나면 그런 것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도·점검을 통해서 정산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제반서류에 대한, 매월, 내년 1월에 하잖아요. 그러면 정산서류는 저희가 받습니다. 다만, 정산서류 외의 것들에 대한 것들은, 그분들이 인력 채용이라든지 이런 전반 행위 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그곳에 서류를 두는 거죠. 저희가 정산서류는 받고 있습니다.

어차피 인건비 자체도 우리가 보조금에 의해서 쉽게 이야기해서 집행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관리의무가 있겠죠, 사실은? 그렇지 않은가요? 거기는 별도인가요? 보조금을 수급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인력을 채용하는 거는, 뭐든지…….

그러니까 거기서 채용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채용 절차나 그런 것들은 우리가 나중에는 서류로 가지고 있지 않나요?

서류는 갖고 있지 않고 보고는 받죠, 누가 채용됐다는 것. 그런데 최근 몇 년 동안에 특별하게 채용하신 분들이 안 계셔서.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본 위원이 2년 전이었을 겁니다. 그런 서류를 제반적으로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줄 의무가 없다고 하고 이렇게 하셨었어요. 그러면 보조금법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을 것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팀에서 그 당시에 갖고 있는 거는, 그 정산서 미흡한 것도 추가서류를 요청했음에도 자기들은 안 가지고 왔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왜, 그분들을, 그러니까 최소로 그런 것들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저희한테 보고할 의무가 있고 그분들한테 어떤 것을, 어느 시기에 어떤 것이 서류가 필요했을 때는 와야 되는데 그때 오는 답들은, 관리·감독이 좀 너무 소홀했던 것 아니냐. 그런 것들을 제반적인 서류는, 모든 지방보조금법에 의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서류는 좀 갖춰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알겠습니다. 지도·점검하고 또 정산서류라든지 저희들이 제반 받아야 될 서류는 잘 받고 관리 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양곡에 대한 교육도 행정동에서 1월, 2월 경로당 회장님들 데리고 교육하신다고 하는데, 참석 안 하신 회장님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확히 그거에 대해서 좀 인지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총무님하고 어르신들이 말씀 자체를 이상하게 흩트려버려요, 사실은. 그러다 보면 괜히 보이는 것은 북구가 쉽게 얘기해서 노인지회, 자기들은 우리는 노인정은 뒷전이고 여기에다 이제, 본인들은 했음에도 안 했다고 해버리고 막 이렇게 엉뚱한 말씀하시니까 그건 연초에 실시하겠다고 했으면 그런 것 꼭 좀 챙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 자료 21쪽 경로당 운영비 지급 현황 있지 않습니까. 5번인 광주역 다사로움이랑 18번 풍경채, 32번 임동 이런 데는 운영비가 왜 이렇게, 교부액이 적은가요?

다사로움하고…….

예, 풍경채 18번이랄지…….

풍경채도 올해 개원을, 작년에 했나요. 그게 최근에 했던 곳들이고 그래서…….

예?

신설된 데, 제일풍경채 같은 경우도 중간에 이렇게 되니까.

아, 1년 치가 다 안 돼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조례에 관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가 있죠. 그 조례 제7조에 “구청장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저희가 고령친화도시 관련된 조례가 되게 오래전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5월에 만들어졌죠.

예, 되게 오래전에 만들어졌는데 사실 이 조례가 거의, 저희가 이 조례에 따라서 일을 안 하고 있다가 초고령사회에 근접하고 있는 때에 저희도 고령친화도시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보고 해봐야겠다, 이 생각을 갖고 사실 제가 올해 그 조례를 봤습니다. 조례를 보고 전반적인 내용을 조금 봐서 그런 내용이 있는 걸 인지는 했는데…….

5월 16일 자로 올해 연구용역 추진계획을 수립하셨는데, 노인복지과만 해당되는 건 아닌데 제가 행감 때마다 조례를 각 부서별로 찾아보는 경우가 많은데, 만들어 놓고 전혀 진행이 안 되는, 어떻게 보면 행감 앞두고 다급하게 한 티가 나는 조례들이 좀 있더라고요. 늦은 감이 있으나 지금이라도 준비 중이라고 하니까 다행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라는 국가법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계획을 5년마다 작성해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이게 대통령 승인까지 받도록 되어 있어요, 이 법이. 그리고 같은 법 제21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법률에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만큼 이게 정말, 앞으로 대한민국 사회가 당면한 과제 중에 제일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해서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데 좀 안일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출산·고령화 관련법에 따라서 사실은 보건복지부에서도 그 계획을 수립해서 시로 보내고 또 시에서는 구로도 이렇게 계획안에 대해서 보냅니다. 보내면, 사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거에 따라서 같은 매뉴얼을 만들고 거기에 일조하는 계획을 세워야 맞죠, 저출산과 같이해서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조금 미비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고령친화도시 앞두고 지금 용역 맡기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좀 정리가 되는 대로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계획도 수립하고 초고령사회에 맞추어서 저희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조례 제24조에 고령친화도시 조성 위원회를 구성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아직 구성 안 되어 있죠?

지금 구성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계획서는 거의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용역 되면 용역안에 따라서 심의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곧…….

이 위원회는 빨리 공식적으로 구성해서 향후 진행되는 용역과 계획수립에 꼭 자문할 수 있도록 빨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그래도 과장님이나 노인복지과 직원 여러분들이 경로당 민원을 말하고 그러면 빨리빨리 처리해 주고 예산 범위 내에서 처리해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 8쪽에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있죠. 여기에 보면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가 월 990세대라고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예, 이건 작년에 990이었습니다. 올해는 1,690으로 아마 굉장히 개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몇 세대, 1,690세대요?

예.

이 중에 서비스 대상 독거노인 세대는 몇 세대나 됩니까, 지금 장애인하고 같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응급안전서비스 자체가 장애인 분하고 어르신들하고 같이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제가 장애인이 몇 분이고 어르신이 몇 분이고 상세하게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파악되면 한번 알려주시면 좋겠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신청해야 이용할 수 있습니까?

예, 신청합니다. 신청은 어르신들이나 또는 지인을 통해서 전화로도, 꼭 서면으로만 접수하는 게 아니라요. 동사무소에다가 또는 수행기관에, 북구노인복지관에 전화로 하거나 팩스로 신청하거나 서면으로 하거나 어떤 방법으로도 “내가 혼자 사는 데 이런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면 그 서비스를 접수하고 대기자로 넣습니다. 그래서 대기 순서가 본인 순서가 되면 현장을 나가서, 저희에게 오게 되면 승인해드리면, 자격 승인을 저희가 하고요. 그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설치하고 관리하게 됩니다.

그렇게 여러 방면으로 한다고 해도 혼자 사시는 어른들은 신청 방법을 그래도 모를 수도 있고 그래서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이나 장애인 가정에서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과에서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이 사업은 벨을 누르면 119로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하여튼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조금 더 각별하게 더 관심 갖고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전에 저희가 각 경로당마다 칠판, 그 게시판을 해드렸는데 도배할 때 떼서 버려버리고 또 “오히려 하기 싫은데 잘됐구나.” 하고 버려버리시고 해서, 저는 칠판이라도 놓고 반드시, 왜냐면 총무가 물건을 샀는데 기재를 안 하면 의심이 생겨요. 그다음에 그 의심이 커져서 분열이 되고. 그래서 경로당마다 이 분쟁 때문에, 제가 진짜 과장님한테 그 경로당들 분쟁 전화하려면 미안해 죽겠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반드시 총무는 지출에 대해서 기재하시도록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우리 지역에 경로당 임대하고 있는 것 있죠. 물론 장기적으로 오래 임대하는 곳이야 과하게라도 좀 이렇게 수리가 가능하다지만 경로당으로 장기적으로 임대할 의사가 없으면서 임대해서 집을 수리하려고 덤비는 집주인이 있어서는 절대 안 돼요. 잘 아시겠지만 우리 광주의 정서로 보면 전셋집은 집주인이 어지간한 수리는 다 해주고 세입자는 몸만 들어가서 살다 나와요. 그래서 그 원칙을 지켜서, “경로당이니까 창호를 갈아주라.” 그러면 결국은 창호는 대공사예요. 그러면 경로당이 만약에 계약 만료되면 그것 가져올 수 없잖아요. 창호는 굉장히 가격이 비싸고. 그리고 싱크대를 해주고 5년 이내에 계약 파기된다거나. 그리고 과장님, 사실 우리 주변에 단독주택 2층은 요즘에는 시세가 많이 비어버리는 추세예요. 왜 그러냐면 집주인이 2,000∼3,000만 원 들여서 리모델링해서 전세 한 5,000만 원 받으면 남는 게 없으니까 그냥 안 고쳐버리고 세도 안 내련다. 층간소음도 있고 물 새고 어쩌고 하면 성가시니까. 그래서 단독주택은 많이 비어 있는 실정이거든요. 이미 주거가 110%가 넘어가버리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 구청도 주변 시세에 맞춰서 올려줘야 돼요. 얻을 곳이 없다 그래서, 무조건 주인이 올려달라 해서 다 올려주고 이래서는 안 되고. 저는 2층 단독은 무조건 1억이 넘어가서는 안 되고 아래층 단독도 마찬가지예요. 경로당으로 쓰기 적합한 곳에 전세금 1억이 넘는다는 것은 과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검토하셔서 그 지역 실정에 맞춰서 하세요. 만약에 경로당 해줬는데 창호도 고쳐줘라, 뭣도 해줘라, 막 이렇게 해서 자기 집 리모델링을 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집주인 입장에서. 그런 부분들 좀, 잘 감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19일, 북구시니어클럽 관장 송윤주.

증인들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방법은 먼저 북구시니어클럽 관장으로부터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고 난 후 일문일답식으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북구시니어클럽 관장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노인일자리 전담 기관으로서 시니어의 당당한 사회 참여를 위해 함께 동행하고 있는 광주 북구시니어클럽 관장 송윤주입니다.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로 행복하고 활기찬 노년을 응원하시며 지지해 주시는 김영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북구시니어클럽의 시설현황과 운영재원 그리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현황 순으로 브리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현황으로 수탁기관은 사회복지법인 한울복지재단이며, 소재지는 (구)임동 동사무소 건물로 북구 서림로 94-6에 위치하고 있으며, 참여 노인은 2,402명입니다. 시니어클럽의 역할은 노인의 생애 경험 및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노인 적합형 일자리를 개발하고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사회에 건강하고 생산적인 노인 사회활동을 만들어 가는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입니다. 다른 말로 요약하면 노인이 되면서 겪게 되는 4가지 고통 ‘4고’라고 하는 질병·빈곤·고독·무위를 완화시키는, 의미가 있는 복지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면 일주일에 2∼4번 월 30회 일정한 시간에 활동할 수 있도록 하여 건강한 사회활동을 지원하며 적은 돈이지만 활동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여 빈곤율 완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노인인력개발원 자료에 의하면 10% 정도 노인일자리 빈곤율 완화에 기여하고 있답니다. 보건·의료비 절감 효과로 참여자와 비참여자 대비 월 평균 7만 원 적게 지출되며, 2021년도 전국 참여자 기준으로 했을 경우 7,100여억 원 정도 감소가 추정됩니다. 또한 일자리 참여로 우울증 저감과 프로그램의 종류에 따라 사회적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자아 존중감 개선과 삶의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는 복지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광주북구시니어클럽의 미션은 시니어의 당당한 사회 참여, 즐거운 동행으로 정하여 직원 모두는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는 권리이며 도전하는 청춘 그 자체로 인식하고 자존감 있는 일자리를 함께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시니어클럽의 주요 연혁으로는 2002년 11월 21일 보건복지부로 지정받아 보건복지부, 광주광역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여러 차례 우수기관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조직은 정직원 6명, 노인일자리 수에 따라 지원되는 담당자 18명으로, 총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설현황으로는 사무실은 (구)임동 동사무소 3층 건물을 사용하고 있으나 비좁은 사무 공간과 격리된 상담실이 없이 개방된 곳에서 진행되고 있어 제대로 된 상담이 어렵습니다. 또한 층별 화장실이 없어 어르신들께서 층간을 이동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또한 2,400여 명의 참여자를 교육할 수 있는 공간은 꿈도 꾸지 못하고 사무실과 동떨어진 일곡동 교통문화연수원 등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시장형 사업으로는 의료기 판매 및 임대사업장으로 보증금 700에 월 40만 원을 주고 경양로 53번지 서림초등학교 후문에 위치하고 있으며, 북구청 구내식당인 대장금사업은 보증금 없이 연 1,095만 4,000원의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건물 과세 표준액이 증가함에 따라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핸드메이드 봉제사업인 늘봄사업은 보증금 200에 월 22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실버카페인 로맨스사업단은 장등동에 위치한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 연수원에 있으며, 망월동에 양봉사업장, 신안동에 커피찌꺼기 새 활용 사업장은 무상으로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니어클럽의 운영재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영재원은 노인일자리 사업비는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시니어클럽 운영비는 시비와 국비로 구성되어 있는데 올해 보조금 3억 900만 원 중 구비는 2,000만 원입니다. 참고로 각 구청별 구비는 서구와 남구가 3,000만 원, 광산시니어클럽이 2,000만 원, 동구시니어클럽이 1,100만 원입니다. 2023년 금년도 총 보조금은 93억 3,500만 원입니다. 인건비가 82억 5,500만 원으로 88%를 차지하고 있으며 운영비는 10억 7,900만 원입니다. 그러나 운영비 중 일자리 담당자와 사회서비스 참여자 4대보험과 수당을 인건비에 포함하면 인건비 비율은 96%입니다. 예산의 대부분을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2022년도 보조금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사업 현황입니다. 자료 6쪽을 참조하여 주시면 됩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공익형, 시장형, 사회서비스형, 취업알선형으로 분류됩니다. 공익형은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해 봉사활동으로 만 6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만 대상이 되며 11개월 사업으로 월 27만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시장형은 소득을 창출하는 사업으로 만 60세 이상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11개월 내지 12개월 사업으로 인건비는 보조금과 수입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형은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한 사업으로 공익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10개월 사업으로 주 15시간 근무로 4대보험이 가입되는 상시 근로자로 60대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급여는 70여만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취업알선형은 민간사업자가 필요한 인력을 연결해 주는 무료 직업알선사업으로 만 60세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연간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에 동사무소와 사업수행기관에서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1월경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소득인정액과 세대구성, 활동 역량, 참여 경력 등을 기준으로 인원을 선발하고 있으며 안전 및 소양, 직무 교육 등을 실시하는 등 프로그램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며 12월에 사업이 종료됩니다. 현재 참여자의 평균 연령은 76세를 넘었습니다. 안전에 대한 많은 신경을 써야 되는 관계로 연간 5시간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7쪽을 보시면 2023년도 사업 세부 프로그램에 대해서 나열해놓았습니다. 공익형 사업으로 5번째 보육 시설 연계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을 대상으로 해서 구연동화, 손 인형극, 짚 공예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8번째 놀이터 지킴이 사업은 아파트 놀이터에서 애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래놀이, 놀이터 안전 관련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3번째 도시자원새활용사업은 커피찌꺼기 및 폐자원을 활용해서 생활 탈취제를 제작하여 동사무소에 무상으로 배포하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공익형 사업은 15개 사업으로 1,616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8쪽 시장형 사업으로 도시공사 임대주택 관리사업은 도시공사와 연계하여 도시공사에서 매입한 주택 공용공간을 청소하는 사업입니다. 19번째 대장금사업은 북구청 구내식당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21번째 자연의료기사업은 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판매 및 대여사업입니다. 시장형 사업은 9개 사업으로 351명의 어르신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형은 지역아동센터 연계사업, 유치원 연계사업, 교통안전 데이터조사 사업으로 4개 사업단에 321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9쪽 활동사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3월 중, 5월 중 수시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쪽에 보시면 저희들이 혹서기에 생수를 최대한 자주 공급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1쪽 여기 북구청 구내식당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자 간담회는 연간 1회에서 2회 정도 같이 식사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 <;참조>; [○ 2023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요구기관 업무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걸로 북구시니어클럽 업무에 대한 간략한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윤주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받은 주요업무 및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 자료 등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7쪽 있지 않습니까. 15번 시니어PM안전관리사업에서 열두 분이 북구 관내에서 방치된 전동킥보드 정리를 통한 안전환경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가요, 이거를?

빔이나 지스쿠터 업체하고 협약해서 길거리에 있는 스쿠터를 어르신들이 움직이는 것은 아니고, 교통에 방해되는 것은 사진으로 찍어서 “어느 곳에 이런 스쿠터가 방치되어 있습니다.” 하고 업체에 알려줍니다. 그러면 업체에서 교통에 불편하지 않도록 이동시키는 사업단입니다.

아, 저는 이거를 제가 들어봐도 이게, 거리 곳곳에 요새 많이 방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통 방해도 되고 해서 한번 들어봤는데 이게 상당히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혹여나 어르신들이 이걸 들어서 어떻게 한쪽으로 치워 놓는가 했는데, 그러면 우리 구로 통보는 안 하고 바로 업체에다 이렇게 사진 찍어서 보내고 거기서 단시간 내에 아니면 몇 시간 내에 이렇게 치우나요? 어떻게, 가져가는 건가요?

순회하는 코스 안에 들어있을 경우 그것을 먼저 정리할 수 있도록, 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정리하는 사업입니다.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기대서 위원입니다. 현재 여기 소재지 있잖아요. 주소 소유자가 어디로 되어 있는가요? 북구청인가요, 우리 공유재산으로 되어 있는가요?

북구청 공유재산입니다.

그리고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다른 것보다는 제가 그쪽 지역구 의원이거든요. 저희 동네죠. 제가 신안동, 임동, 중흥1·2·3동이니까요, 중앙동까지. 그런데 어르신들한테 보면 친절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직원들이 어떻게 친절도,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렵니까?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여쭤보면 친절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신가요, 직원들이 어르신들한테?

잠깐 저희 문화에 대해서 한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오시면 어찌됐든 간에 의자에 앉힐 수 있도록 합니다, 우선이요. 어떻게 오셨냐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요. 앉히고, 커피나 음료를 드린 다음에 “뭘 도와드릴까요?” 묻는 게 저희의 하나의 문화로써 좀 안착시키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도 그것을 따라주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시설장님으로서는 할 수 있는 이야기겠지만 어차피 지금 시설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인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18분이시구먼요. 노인일자리 담당하고 정규직 6명, 24명이 관리하기에는 너무 벅차다고 말씀하셨어요. 일에 치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사실은. 부서마다, 팀마다 담당자들이 서로 각기에 대한, 2,400명 관리한다는 게 쉽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친절도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재산이라든가 어차피 그런 것 다 보실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재취업은 가능한가요, 아니면 몇 년 있다가 또 하고, 어떻게 하는가요? 그분들이 해마다 취업하실 것 아니에요. 정규적으로 이렇게 취업하시는, 만약에 일자리를 했잖아요.

참여로 이야기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참여하시는 가장 첫 번째 기준이, 제일 점수가 많이 들어가는 게 재산입니다. 그것이 제로인 경우는 거의 매년 참여하는 추세입니다.

몇 년까지 할 수 있어요, 이게?

그건 관계없습니다. 지금 최고령자가 94세이십니다. 건강만 허락된다고 하면 언제까지 참여 가능한 게 노인일자리입니다.

아, 그러면 1번이 재산이고 2번이 어떤 거예요?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익 활동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정소득액이 0원일 경우는 100점 만점에 65점입니다. 세대구성이 경제적 능력이 없는 가족과 동거하는 노인인 경우는 5점입니다. 그리고 건강 관련해서 15점. 지금까지 코로나 관련해서는 5점이었습니다. 현재는 해당이 안 되겠죠. 경력 관련해서는 전년도 참여했을 경우는 0점이고 신규로 참여하는 것은 5점입니다. 그다음에 차상위계층인 경우는 60점 플러스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점수를 합한 다음에 제일 위에서부터 뽑게 됩니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재산이나, 두 번째 말씀은 가족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이 일단은 우선적이 되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차상위인가요? 고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일단 재산 관련이 1번이고 2번이 차상위고, 고정적으로 하실 수 있는 분들이요.

건강 15점이 그다음입니다.

건강이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서, 노인일자리를 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많이 축소시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일자리를 갖고 탈락자가 생기고 이렇다 보니까 주위에 사실은 민원이 굉장히 많았어요. 선정 과정이 좀 까다로웠을 것 아닙니까. 그건 센터장님은 잘 모르세요? 이번에…….

저희들이 불친절하다는 말은 참여자들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탈락되신 분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오셔서 다시, 재신청을 한다든가, 일단 신청되면 저희들이 순번이 있습니다. 1번부터 100번까지 순번이 있는데 저희들이 50번까지 선발하고 나서 51번이 그다음에 들어갈 수 있는 케이스가 됩니다.

그러면 시설장님 말씀 나오셨으니까 그 말씀 한번 물어볼게요. 등산로에서 사고 한 번 있었죠, 망치로 때려서.

학교 쪽에서 있었습니다.

학교요? 기상청 저쪽 등산로에 있었잖아요.

사업은 학교 사업입니다. 장소는 등산로에 있었고요.

그러니까요. 그 경우는 어떻게 된, 정확히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때 그게…….

3월 10일에 일이 발생됐습니다. 가해자 되신 분이 노인일자리를 참여하는 과정에 상당한 트러블이 많이 있었습니다. 기존에 총 네 사람이 참여하는데 한 분이 세 분하고 많은 트러블이 있어서 담당자하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그럼 올해는 그냥 끝내고 내년부터 다시 한번 해봅시다.”라고 해서 합의된 상황에서 그만두셨는데 그분이 조장에 대한 안 좋은 마음이 있었는가 봅니다. 조장이 임의적으로 해서 탈락이 됐다. 그 생각 때문에 가셔서 그런 사고가 발생됐는데. 가해자분의 아내분하고 제가 같이 이야기해봤더니 이게 꼭 노인일자리에 대한 상황뿐만이 아니고 치매와도 일부 연관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쪽에, 제가 치매라고는 이야기드릴 수는 없지만, 확정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노인일자리에 대한 역으로 표현하면 필요성입니다. 여기에 탈락됐다는 그 자체는 낙오됐다는 걸로 생각하십니다. 그다음 사람이 상당히 힘들어하실 걸로 생각되기 때문에 일자리 참여에 대한 애착이랄까…….

1년에 한 번씩 교육하신다며요. 어딥니까, 교통문화연수원에서 그런 걸 교육하시게 되면 그런 주의사항이나 사례를 가지고 말씀해 주시는 것도 그런 것에 대해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지금 관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면 그런 개인적인 치매가 아닐지라도 거기에 탈락했다는 그런 것 때문에 일을 하다가 조장에 대한 내 마음이, 쉽게 이야기해서 불신이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 교육을 1년에 한 번씩 하신다고 하니 그거에 대해서 그런 교육도, 안전사고에 대한 것 미연에 교육을 좀 실시했으면 좋겠는데요. 어떠신가요?

저희들이 소양교육, 직무교육, 안전교육 해서 3회에 걸쳐서 교육은 하고 있고요. 원래 회의 때마다 저희 지침 관련해서 계속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교육하고 있는데, 어르신들께서 전체를 다 인지한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저희 교육내용을.

일자리를 하시다가 내년에는 못 할 수도 있는 이런 가운데에 있다고 마음 편하게 말씀하시면, 그거에 대해서 수긍할 수 있는, 그런 마음에 안정을 줄 수 있는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겠어요, 관장님? 왜냐하면 그분이 이런 사고가 또 안 일어난다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노인일자리가 본인들이 이렇게 수익을 할 수 있는, 그다음에 경제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걸 보존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활동하시고.

위원님, 꼭 경제력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더 큰 게 무위인 것 같습니다. 어떤 역할.

아, 그러면 경제력하고는…….

이분의 경제력은 그렇게 많이 떨어지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아니요,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대부분 직장생활 정년 할 시기이고 아니면 사회생활을 멈추다 보면 본인이, 쉽게 이야기해서 말씀하신 대로, 교장선생님으로 계시다가도 경비로 가시고 막 하셔요. 그런 논리가 아니고, 일자리라는 게 큰돈은 아닐지라도 어르신들이 자기가 어떤 성취감을 느낄 수 있고 일할 수도 있고, 하지만 거기에 탈락하면 결론은 그 마음이 쉽게 얘기해서 상처가 있다면 감정적으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교육이나 그런 관리·감독이야 평상시에 의무사항인가 그렇지만, 나중에 그런 것들을 빗대어서 이런 교육을, 마음을 추스를 수 있는 그런 것도 미연에, 교육프로그램에 넣어서, 잃었다 해서 감정을 웅크릴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관장님한테 그런 것을 어차피 교육하신 김에 조금 더 첨부해서 말씀하시면, 누군가는 나눔으로써 봉사하고, 본인들 일자리하시는 것 아니에요, 사실은. 자기 활동도 하시고.

그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교육방향도 좀 더 확대시켜달라는 그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딱딱한 차원에서 교육해 달라는 내용은 아니고.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한번 여쭤볼게요. 현재 직원을 채용할 수 있는 권한은 한울재단에 있죠? 시에서 안 하죠?

관장한테 위임했습니다.

관장님이 지금 가지고 계시죠. 아무튼 앞으로 직원 채용하는 데 있어서 가능하면 조금 전문적인 이런 부분들, 기왕이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 한해도, 어느 정도 퍼센트 비율로 한두 분 정도라, 지금 전체 어떻게 채용하고 계시죠?

채용 인원의 거의 다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자격증이 있고요. 아무래도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안전사고, 저는 물론 의미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셨죠. 관장님께서 우울증, 여러 가지 때문에 기회를 주시는 거잖아요, 사실 이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보호를 받아야 할 연세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회를 주시잖아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으로 인해서 감성적인, 정신적인 걸 뭔가 이렇게 활력을 주기 위한 건데. 단 한 가지 조금 현실적인 부분이 뭐냐면 65세 이상 되시면 사실 기억력이라든가 모든 순발력에 있어서 많이 감퇴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우리 관장님도 계시지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2,400명에 가까운 이분들이 현장에 투입됐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사고예요. 정말 이분들도 노출 안 되어 있다고 못 봅니다. 지금 보시면 학교 이런 데, 교통연수원 서 있는 데에 있어서 정말 차량들이 가속해서 갔을 때 내 몸 자체를 순발력 있게 지키기까지는, 젊은 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교육은 하고 계시잖아요. 연수원 빌려서 아까 교육도 하시고 공간도 좀 부족하다고 어필하셨던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과연 이분들이 앉아서 교육을 받았을 때, 받는 순간은 분명히 지금 인지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내 실제적인 생활로 왔을 때, 현장으로 돌아왔을 때 많이 기억력에서 내려놔지고 순발력도 떨어지고, 그런 것은 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주최 측에서 이분들은 젊은 분들이 아니라는 걸 꼭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그걸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방화 문제, 낙상 문제, 교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한 교육 꼭 자주 하시라는 것 부탁 한 가지 드리고요. 두 가지만요. 로맨스 직원 같은 경우는 몇 세까지 가능하고 직원을 채용하고 계신가요?

로맨스카페는 커피를 내리는 곳입니다. 현재 평균 연령이 70세 가까이 되신 것 같은데.

커피는 맛있게 잘 내리셔요? 그럼 커피를 사서 드시는 분들도 또한 또래셔요, 아니면 더 젊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십니까?

중소기업연수원에 있습니다.

안에?

연수원 교육이용장이…….

그럼 대상은 교통연수원 오신 분들이 이용하시겠네요?

아, 죄송합니다. 로맨스카페는 중소기업연수원 내에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럼 거기에 들어오신 분들에 한해서 대상 불문하고 이렇게 본인들이 사서 드실 수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이미지는요? 반응은?

반응은 그 직원들도 아주 좋아라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원한 것도 있었지만 중소기업연수원에서 저희들을 초대했습니다. 어떤 사업단이 들어와서 여기서 수익을 창출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 노인일자리만이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럼 나중에 이런 부분은, 만약에 여러 개 열려있는 이런 사업 중에 잘된 사업은 조금 더 확장할 수도 있고, 안 된 사업은 또 접어야 될 때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많은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조금 체크하시면서 연령에 관계없이도 잘되어 갈 수 있는 사업은 확장하시고 또 하다 보니까 위험하고 수익이나 이런 공익성에 있어서 안 되는 부분도 조금씩 정리도 해가고 그러셔야 될 것 같네요.

예.

여기 보니까 의료용 판매라고 근무하시는 분이 있는가 본데, 그러면 판매하실 정도까지 이렇게 순발력이 있으셔요?

거기에 참여하는 단장님이, 광주은행 지점장을 했던 분이 저희 사업에 참여하셔서 단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회적인 어떤 이렇게 했을 때 깔려 가지고 또 연고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활동도 하시겠네요.

예, 단장 한 분이 어르신 여섯 분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 어려운 일이잖아요.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판매하기까지 쉬운 일이, 여기에 보니까 판매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좋은 의미를 갖고 하신 사업인 만큼 힘도 드시겠지만 아무튼 안전사고요. 저는 누차 강조하는 게 이분들이 절대 젊은 분들이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자주 강조하시면서 자기 몸 관리 잘할 수 있게끔. 왜 그러냐면 혹시나, 그러면 안 되겠지만 조심스러운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꼭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양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북구시니어클럽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복지관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북구시니어클럽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감사하시느라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6월 20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장애인복지과, 지역자활센터, 여성보육과, 아동청소년과, 인권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