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미숙 의원 발언

제2023회 제차 제9대 2023회 제차 행정복지위원회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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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선서 시 환경사업소장 및 관계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9조 및「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06월 19일 증인 : 거제시 환경사업소장 이형운 거제시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동수

김동수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작년 지적사항 처리결과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영업장 용기 관련해서 작년 지적사항 있잖아요. 그거 한번 그 이후로 행정사무감사 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그 사이에 현장 지도점검 나가보셨습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그 이후로 팀장과 더불어 팀원들이 수차례 걸쳐서 직접 방문해서 홍보문 배부와 더불어서 충분하게 홍보를 했습니다.

김선민위원

어떻든가요? 현장실태가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물론 영업하시는 분들이 저녁 늦게 예를 들면 토요일 같은 경우에 일요일 수거를 안 하니까 그런 과정에 조금 처리하는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홍보를 통해서.

김선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 과에서 적어놓은 처리계획에 대해서 보니까 원가 재산정도 해야 되고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작년에 조금 현장에 지적사항들이 뭐냐면 늦게 퇴근하시고 늦게 출근하시는 분들 때문에 실제로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는 영업장과는 무관하게 주변의 영업장들과 인도를 다니는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게 가장 큰 내용이었거든요. 그 부분이 사실은 워낙에 시내를 많이 다니잖아요. 조금 개선이 안 되는 현장들이 있어서 이게 그러면 여기 적어놓은 대로 라면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는 업체에서 조금 안쪽으로 넣어놓는 그 거리가 길기 때문에 원가 재산정해야 된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업장이 있으면 영업장 앞에까지, 입구까지 넣어놓으면 좋지만 보통 그렇지 않다는 거죠. 차가 지나간 그 자리에서 비우고 그 자리에 놔두고 간다는 거죠. 그게 문제가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영업장 안쪽까지, 인도에 이런 센터 말고 안쪽까지 넣어놓으면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거의 한가운데 놔두고 간다. 그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결국은 인도변 사업장에 바로 입구쪽에 내놓는 게 아니고 주로 보면 인도와 도로 사이에 인도 갓길쪽에 내놓다 보니까 그런 발생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김선민위원

그래서 실제로 저도 우리 과의 처리계획을 보고 드는 생각이 배출원이 제일 큰 문제가 되겠지만 수거해 가는 업체에서 조금 인도에서 이격해 놓은 자리에 다시 놔두지 않는 이상 이건 개선되기 어렵다고 느껴집니다.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그 이후로 사실상 대행업체와 간담회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물론 영업장 안쪽에 있는 거는 수거는 안 되지만 가급적이면 보이는 범위 내에서는 좀 수거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간담회를 통해서 수시로 전달하고 있는 사항인데 일부 그런 부분이 안 되는 부분도.

김선민위원

아닙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수거하고 난후에 그 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거하고 난후에. 보통 배출은 이제 일몰 지나고 새벽에 가는데 음식물쓰레기가 새벽에 3~4시 넘어서 업체가 수거해 가잖아요. 수거해가고 난 후에 비치된 용기 그게 인도변 한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그 부분도 수시로 간담회 시에 일부 저희 통해서 그런 부분들 전달된 사항이지만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수시로 사업장에 가까이 이동할 수 있게끔 저희들조금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민위원

근데 이게 고현이고 옥포고 조금 음식점이랑 옷가게랑 또 다른 쇼핑몰이랑 혼재돼 있는 곳에는 솔직히 음식점에서 이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고 본인들은 그다음날 출근하면 끝인거거든요. 출근면서 통을 수거해 가면 끝인데 사실 보통 아침에 10시 이후에 문을 연다하면 저녁 장사하시는 분들이 4시 이때쯤까지 오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 음식물쓰레기통은 그 주변에 쇼핑 장사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본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사례가 우리가 잠깐 나가봐도 보이는 것처럼 이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음식점에서는 늦게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기 때문에 맞잖아요 배출해 놓고 내 음식물쓰레기를 업체에서 가져갔으니 내 통을 내 영업장에 넣어놔야지 해가지고 출근하지 않아요. 그거 넣으려고 출근하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대행업체에서 뭔가 조금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간담회를 통해서 시작하고 또 2년 단위의.

김선민위원

우리가 어쨌든 이건 다 위탁해서 주는 거잖아요.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원가 산정이나 안 그러면 과업지시서상에 그런 부분까지 좀 명시를 해서 타이트하게 좀 대행업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민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각종 기금 운용현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418페이지, 기금 운용을 보니까 작년 감사 때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지적하고 싶어서 거기 보면 맨 위에 2021년 11월 29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이율이 3.4%입니다. 금액은 5억 원이고, 근데 작년에는 2022년 11월 29일까지로 끊어서 이율이 1.2%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 11월 감사보고 때는 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지금 기간이 만약에 작년에 11월 감사보고 때는 2021년 11월 29일부터 2022년 11월 29일로 해서 이율이 1.2%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만기가 끝난 겁니까? 이게 어떻게 정리가 돼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약정기간도 2년 3개월로 해놨네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보통 약정기간에 따라서 다시 재연장할 때에 정확하게 작년 자료를 보지를 못해서 비교는 잘 안 되는데 보통 1년 단위나 2년 단위의 약정을 하고 재약정할 때 그때에 은행의 이율에 따라서 낮아지는 경우는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2022년 11월 29일이 만기가 끝나지 않습니까? 작년 하나 이거 복사해 왔는데 작년에 저희들 감사 때, 그러면 이쪽에 보면 2022년이 돼야 돼요 앞에. 2022년 11월 29일부터 그죠? 지금 2023년 2월 28일 하든지 이게 안 맞습니다 위에가. 뒤에 팀장님 아시는 분 계신가요 혹시? 이게 틀리는데.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작년 감사 자료를 지금.

이미숙위원

이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비교가 안 돼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작년 거하고 올해 제출한 내용하고 약정기간은 똑같은 이율이 조금.

이미숙위원

약정기간도 다르지 않습니까? 여기 약정기간이 2021년 11월 29일인데 거기는 2022년 11월 29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22년 11월 29일날 만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러면 2022년 11월 29일로 하든지 나와 있는 11월 31일 날짜로 하든지 다시 돼야 되는데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미숙위원

뭔가 오류가 있습니다.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다시 한 번 자료를 정리를 해서 별도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미숙위원

별도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밑에도 대부분 우리가 은행에 가면 정기예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1월 29일 예를들면 2022년 11월 29일이면 2023년 11월 28일이 돼야 돼요. 그게 1년인데 그 밑에는 대부분 2022년 2월 16일, 2023년 2월 15일이 돼야 되는데 1년이 하루 그렇게 돼야 되는데 왜 이게 쭉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도. 1년 기준은 하루가 더 이렇게 돼서 나오는 부분도 좀 면밀하게 검토를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단순 약정기간을 본다면 1년 단위로 했을 때는 맞습니다.

이미숙위원

어느 은행이든 1년 단위로 지금 된거거든요.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그 사유에 대해서는 저도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데.

이미숙위원

확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전기공사 관련된 업체입니다. 이게 케이블 누락분 해서 제어반 위치 변경에 따른 케이블 물량 반영 등 이래 되어 있네요.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혹시 몇 페이지.

이미숙위원

420페이지, 이게 사업비가 증가가 됐는데요. 한 2000만 원 정도 증가가 됐네요. 이거는 단지 이게 제어반 위치 변경으로 인해서 케이블이 늘어난 것입니까? 늘어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이게 보니까 변경내역에 날짜도 지난번 할 때 하고 날짜자 다르더라고요. 2022년 6월 9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일자도 6월 13일로 되어 있고.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일단 제어반 위치 변경에 따라서 케이블 물량 변동에 따라서 증액분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이것도 좀 더 확인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밑에 보면 이게 억수로 오래 됐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음폐수보관조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인데요 이게 2016년 8년 정도나 지났네요. 앞으로 계획이 어떻습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그 당시에 공사에 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 부분에 음식물보관조 설치 필요성에 의해서 사실 용역을 했더랬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거보다 용역상에 설치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게 나와서 방향을 조금 전환했고 뭔가 하면 지금 음식물 거기서 나오는 부분은 음폐수는 전량 소각하고 있는 사항이기 현재로서는 미발주사업 현황은 되어 있지만 사업은 종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숙위원

보니까 이게 쭉 올라오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정리가 안 됩니까? 2016년 해서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사실은 이 사업은 종료기 때문에

이미숙위원

그 기간도 보면 2016년 5월 20일 해서 내나 같은 연도 2016년 6월 17일 되어 있는데 그리 오래돼 있는 부분이 계속 눈에 띄여서 한번 더 지적해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니까 업체명이 로멤테크 해서 매년 이거는 같은 업체가 선정이 되었네요. 역량이 있습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이거는 처리시설 자체가 지금.

이미숙위원

이 해당 업체에서만 하는 거예요?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할 수밖에 없는 게 특허제품으로 해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은 이게 그 업체가 또 그에 관련되는 유지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들어가는 제품이라든지 기본적으로 가야 할 부분은 현재로서는.

이미숙위원

그리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23페이지 맨 하단입니다. 대형물수선별대 외 4종 되어 있네요.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지난 11월 감사 때는 올라오지 않았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사실은 이게 재활용선별 현대화사업은 작년에 공사가 다끝 난 상태입니다. 수감자료 기간의 내용이다 보니 넣은 사항이고 사실상 사업은 다 끝난 상태입니다 작년에.

이미숙위원

알겠습니다. 429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관련입니다. 이게 보니까 집행액이 좀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작년에는 한 380만 원이었는데 이게 개최횟수가 늘어나서 그런 겁니까? 왜 늘어난 겁니까? 3회로 1회에서는 그때 380만 원이었는데 지금 단지 개최를 많이 해서 늘어난 건지 다른 이유가 있는지.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근데 혹시 몇 페이지.

이미숙위원

426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영향 지역주민협의체 관련입니다.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여기 지금 협의체에 운영실적에.

이미숙위원

올해 보니까 작년 대비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협의체에서 의안해서 협의를 하는 부분이 여러 종류는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이게 배 이상 늘어나서 그 이유가 뭔지.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보통 보면 저희할 때 기금결산심의회도 하고 협의체에서.

이미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1회에서 4회로3회 늘어나서 단지 이렇게 늘어난 겁니까? 이유가 뭔가.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이유는 사안에 따라서 그때 그때 횟수 주민협의체에 회의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미숙위원

그 사안에 따라서 이 집행액이 달라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이 집행액은 수당 부분이거든요.

이미숙위원

그러면 그 예산집행 세부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이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어서 쓰십시오.

이미숙위원

옆에 페이지 보니까 427페이지 여성위원수 비율이 작년하고 똑같더라고요 보니까. 거기에 보면 제9기 해놓지 않았습니까? 주민지원협의회. 위원 구성 비율은 이게 준수협조 요청을 보는데도 지원이 없는 건지 여성위원이 달랑 이렇게 1명으로 되어 있는데.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구성을 보면 저희 지역 석포하고 한내마을 부분이 총 우리가 13명 중에 한 6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리 하다 보니 지역분들 결국은 어떻게 여성분을 많이 참여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조금 여성분 참여가 안 되고 10기에는 한분 더 늘어서 2명입니다.

이미숙위원

그 밑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10기에는. 그거는 어쩔 수가 없네요. 참석을 안하고 지원을 안 하는데.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그런 한계는 좀 있습니다. 전문가도 저희가 구성할 때에 환경단체도 위촉 시점에 대해서 위촉대상자를 조금 하는데 결국 거의 다 남성분들 많이 오고 결국은 지역분들이 주민협의체 참여하는 분들이 여성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게.

이미숙위원

발굴할 수 있게끔 홍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다음에 432페이지 행정실비 지원금입니다. 좀 간단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정운고속관광 임차료 지급 이게 하루 빌리는 버스 그걸로 보면 됩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이미숙위원

하루에 우리가 그냥 어디를 많이 운행해서 그런 겁니까? 110만 원이란 게 나가면 우리도 대부분 알지 않습니까? 하루 관광버스 빌리면 한 80만 원 안 합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그 정도는 하지만 석포하고 한내마을 2개 마을로 우리 지역분들의 수혜를 받고 있는 그런 사항이 다보니 한 2대정도.

이미숙위원

지금 2대가 운행이 되네요.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임차비가 2대비로 보면 됩니다.

이미숙위원

대수 이게 없어서 1대라고 생각하고 그렇군요. 그리고 견학일장료 지급이 있는데 사천시설관리공단 이런 거는 우리가 견학을 하면 이게 거의 무료로 안 해줍니까? 입장료를 받습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물론 사전에 협조 공문을 통해서 공공시설기관은 무료 입장을 하지만 또 그 외에 사실은 민간시설이나 안 그러면 다른 봐야 할 곳에 운영하는 곳은 입장료를 내고 가는 곳이 더러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이곳은 우리가 입장료를 내서 들어갈 수 있는 곳으로 봐야 됩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순수하게 시설관리공단만 치면 저희들 입장료는 없는데 시설공단 외에 다른 민간시설이라든지 다른 견학시설 보는 부분이 있어서 입장료가 좀 들어갔습니다.

이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무료인데 이렇게 나왔나 싶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끝으로 445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45페이지 투명페트병 분리 배출 추진 현황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유팩을 들고 동사무소를 갔어요. 우유팩을 나름대로 깨끗이 씻어갔는데 동사무소에 잘 하시더라고요. 이거 확이까지 안에 깨끗한지 아닌지 확인을 하면서 말려서 가니까 ㎏ 달라서 쓰레기종량제봉투를 10ℓ를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만 느낀게 아니고 누군가 이거 받았는데 제법 많이 받아왔어요 열몇 장을 받아왔는데 모아가서. 그런데 우리시는 20ℓ도 좀 필요한테 왜 10ℓ만 지급하느냐 저도 그렇게 느꼈고 그렇다 보니까 10ℓ는 조금 몇 개 안넣도 가득 차버리는데 싶은 그런 생각도 있고요. 그걸 또 20ℓ도 종량제봉투를 지급하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확대해서 한 달 동안 실적을 보면 나름대로 조금은 호응은 있습니다. 3개동에서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의 10ℓ에서 20ℓ 부분도 조금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거기에 연계해서 우리가 투명페트병 있다 아닙니까? 캔류나 이런 부분도 그렇게 하면 어떻겠나 하고 조금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콜라다 사이다다 이런 거 많이 먹고 그냥 다른 봉투에 있다가 넣을 때도 있고 하니까 이것조차도 해 주면 깨끗하게 씻어서 갖다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일단 3개 품목에 시범 운영을 해보고 품목을 확대하는 부분까지도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여기게 시행을 한다기 보다도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꼭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분리배출 수거 시 요일, 한 옛날에 1년 됐나 그거는 이렇게 각 상점가라든지 이런 업소라든지 이런 거 다붙여서 배부를 해드렸다 하는데 요즘은 한번씩 배출을 하고 싶어도 깜빡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1년에 한 번 정도는 부착할 수 있게끔 월·화·수·목 지정해서 한번씩 더 배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오래 돼게 떨어져서 그런 곳도 있고 다시 원하는 장소에 또 변경된 부분도 있어서 찾아서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미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잠시만요, 과장님 사천시설관리공단 사무실에 입장료 내고 들어간건 아니다 아닙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럼 뒤에 비교란에 케이블카 탑승이라고 이렇게 쓰면 되지.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어쨌든 정확하게는 다른 아마 보통 공단이나 우리 공공시설기관은.

동수

김동수위원장

쉽게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들 숙원사업 아닙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런 건 정확하게 기재를 하십시오.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동수

김동수위원장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케이블카 맞죠?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정확하게는.

동수

김동수위원장

케이블카 맞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40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항상 이거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질의를 하는 거 같은데 우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거제시에는 6개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7개 업체는 없죠?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6개 업체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6개가 가지고 돌아가면서 입찰해서 선정되면 다음 또 5개 업체 선정하고 이렇게 하죠?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전체적으로.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6개 업체가 다 구역만 조금 변경될 뿐이지.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요. 그 구역대로 6개 업체가 입찰을 해서 선정되면 또 다른 구역 5개 업체가 입찰해서 선정하는 그런 방식이지 않습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점수를 이렇게 보통 줬는데 보통 84점대가 나왔네요. 83점, 84점. 그리고 우수고 우리가 연속 3회 부진 시 입찰참가 제한을 둡니다. 이거는 형식적인 거 아닙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이건 형식적이기 보다도.

석봉

안석봉위원

점수 미달돼서 한 업체는 한 군데라도 있습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실상 없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이때까지는 없었지 않습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 대부분 폐기물 처리할 때 3인 1조죠?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예, 3인1조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운전사, 뒤에 두 분.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근데 보통 그분들이 연차나 이렇게 월차나 병가나 이렇게 내면 혹 1명이그걸 일을 하고 있는 걸 저도 가끔씩 보거든요. 그리고 평가 이거할 때 주민만족도 조사나 현장평가단 평가하고 실적 서류평가 이걸 고지를 하죠? 어느 날짜에 평가할 거라라고.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어느 날짜 고지라기 보다도 전체적인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립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평가할 때 어쨌든 날짜가 고지가 되니까 이분들이 준수하고 지킬 수 있는데 좀 그러지 않은 때는 약간의 불법을 저질러서 한다든지 그리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거 저는 평가점수 자체가 6개 업체밖에 없으니까 크게 이게 작용을 못할 거라고 보고 우리 과에서는 좀 이 6개 업체에 우리가 어쨌든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니까 교육이든 뭔가 계도를 해서 좀 그런 위법사항이 없어지고 시민들의 만족도가높아질 수 있도록 그런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리고 450페이지 우리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단속 실적이 나옵니다. 국민신문고하고 여러 가지 있네요. 소각하고 투기하고 한 950건이 나왔습니다. 과태료 부과실적은 없어요?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작년에 과태료가 11건에 90만 원 정도 과태료 부과를 했었고 올해는 5건에 120만 원 정도.

석봉

안석봉위원

우리 이렇게 단속을 하고 또 홍보도 하고 하는데도 계도가 안 된다 이 말이죠? 계도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불법투기 국민신문고나 면·동을 통해서 사실상 적은 건수는 아닙니다. 저희들 사실상 우리 부서원들이 어떤 경우는 1건을 가지고 하루종일 붙어있는 경우도 있고 그 업무를 보면 상당히 비효율적인 부분도 저도 많이 보고 있는데 최대한 홍보를 하고 있지만 쉽지가 않긴 않는데 어쨌든 최대한 홍보를 통해서.

석봉

안석봉위원

우리 생활폐기물 올바른 배출방법이라든지 홍보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최근에 상가와 공동주택에 한 1.5m 정도 예를 든다면 공동주택에 집하장 입구에 붙일 수 있게끔 1.5m짜리 재활용분리방법 상세하게 저희들 홍보를 해서 배부를 한 적도 있습니다. 어쨌든 조금 현실에 맞게끔 한 뒤지게끔 저희 부서원들 사실상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진작에 조금 시민들 하고 안 와닿아서 조금.

석봉

안석봉위원

우리가 단순 실적이 작게 나와야 좋은 거 아닙니까? 우리 시민의식도 올라가고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 과에서 물론 업무 여러 가지 바쁘겠지만 시민들한테 홍보하고 계도하고 좀 잘 해주십시오.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리고 제가 확인을 할게요. 우리 2022년도 면·동장 회의결과 거기보면 행정과입니다. 행정과 건에서 우리 과로 올라온 건데 우리 대행폐기물 수거체계 개선 건의라고 해서 2월 22이 면·동장 회의를 하면서 나온 내용입니다.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올해 말씀입니까?

석봉

안석봉위원

2022년도.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작년.

석봉

안석봉위원

이게 뭐냐면 폐기물 배출의 어려움이 있는 노약자,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 대상으로 배출신고 시 수거 지원을 좀 해달라는 그러니까 취약계층이나 노인들이나 대형폐기물이나 이런 거를 수거할 때 불편하니까 이걸 좀 지원해달라 우리 행정에. 근데 처리 결과는 완결로 되어 있어요. 그리 하겠다고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완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면·동에 두 군데 상문동하고 옥포1동 제가 확인을 했는데 홍보가 안 됩디다.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결국은 취약계층의 대행폐기물을 신고는 어쨌든 면·동을 통해서 하게 되면 그 자료를 받아서 우리 팀별로 직접가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런데 왜 면·동에는 모르고 있을까요.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시스템은 그리 되어 있거든요, 결국은.

석봉

안석봉위원

그럼 우리 취약계층이나 또 어르신들들이나 이런 분들 수거하기 힘든 거를 우리 과로 직접 전화해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까, 안 그러면 면·동에다가 이야기를 하면 연계해서 처리하게끔 해 주는 시스템입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주로 면·동 직접 신고를 하든지 안 그러면 홈페이지에 대형폐기물 신청하듯이.

석봉

안석봉위원

그런데 우리가 취약계층이나 어르신들은 홈페이지 이용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그러면 면·동을 통해서 어쨌든 신고를 안하는 이상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신고는 면·동에 합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면·동에서는 그 자체를 모르고 있으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서 저는 그거예요. 이거 나무라기 보다 우리가 이런 시스템은 좀 결국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서 우리 18개 면·동에 다시 한번 더 그런 취약계층이나 어르신들이 치우기 힘든 부분은 우리 과에서 연락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으니 연락을 해달라 이렇게 시스템을 구축해야 안되겠습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하게 이해는 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원래 어쨌든 면·동장 회의에 그런 제안을 했었고 이걸 완결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행정과 57페이지찾아보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적극 홍보하고 또 취약계층이나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 시스템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결국은 취약계층에 무상으로 그런 개념인지 아니면 지금 시스템은 말 그대로 면·동에 잘 이용되고 있는데.

석봉

안석봉위원

집에 버려야 될 거 스티커 붙여서 못 갖고 나오지 않습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안에까지 들어가면, 그거는 된다면 저희 팀원분들이 그거까지 충분히 가능합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어쨌든 그래서 면·동에 해서.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우리 444페이지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혹시 석포마을에 그 지역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해안으로 바닷가 쪽으로 마을로 들어가는 길이 교차가 안 되지 않습니까? 혹시 이 이야기는 들어봤습니까? 해안도로를 저쪽으로 우회로 내달라 하는.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사실은 두 번 이번에 10기가 지난달에 임용장도 받았거든요. 시장님한테 임용장을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도 사실은 그전에 작년 말에 시장님과 간담회 시에 이야기가 나와서 해양항만과에 이런 어떤 건의 건에 대해서 일단 전달해 놓은 상태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저는 전달만 해서는 안 된다. 적극 검토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그분들은 이때까지 그런 피해를 받고 있고 우리가 주민숙원사업을 지원을 하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돈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이 사업은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해드려야 된다. 저도 마을에 들어가는데 차가 올라오면 못 내려가요. 그런 불편함이 있는 지역에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도로과하고 해안항만과 2개 부서에 매립 부분 들어가고 도로내는 부분 2개 부서가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인데 현재로서는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결국은 하려면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 부서가 직접 하든지.

석봉

안석봉위원

거리가 한 50m 정도 밖에 안 해도 지금 나와있는 도로가 되어 있고 돌아가는 부위 반대편에는 펜션 단지 들어오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펜션 단지 하려고 하는 그쪽 사업자하고 연계하면 해안도로를 내고 싶어할 거거든요. 그러면 그 도로하고 연계해서 50m만 연장시켜 주면 충분하게 해안도로 개선해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데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좀 나서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죠.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한번 더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29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관리 시설물 사고 현황 해서 안전점검 실적이 나와있거든요. 다른 데는 보통 점검을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실시하는데 올해만 해도 실시를 제가 보는 입장에는 많이 했어요. 12회 이상 한 것도 있고 18회 이상 한 것도 있고 이거는 안전점검 기준에 많이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선제적으로 앞서가는 겁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일단 이거는 정기안전점검이기 때문에 점검자가 대한산업안전협회에서 이거는 공사에서 또 같이 수행을 하는데 이거는 정기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 보시면 됩니다.

정명희위원

열심히 한 게 아니고 기본이네요.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예.

정명희위원

그러면 잘 알았습니다. 435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폐기물 발생 및 처리실적이 하여튼 3년간 연도별로 잘 나타나 있어요. 제가 쫙쫙 보니까 폐기물이 각 읍·면·동 양들이 다 틀려요. 좀 많이 나온데는 계속적으로 많이 나오고 좀 적게 나온 데는 적게 나오는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제가 성과보고서를 보니까 음식물폐기 발생량 전체를 재봤어요. 그래도 굉장히 야무지게 잘 했더라고요. 118% 이상 성과율이 넘어섰더라고요. 그리고 음식물에 대한 처리 이런 것들을 2022년도에 적극적으로 했습니까, 안 그러면 방향을 바꿨습니까? 실적이 너무 좋아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실적은 그대로 대행업체에 운반량 계측을 다 하기 때문에 공사와 데이터는 정확하게 맞고요.

정명희위원

작년에 달성률이 79% 였는데 이번에 118%예요. 엄청 열심히 신경을 쓴 게 나타나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45페이지 작년에 8월이나 12월에 투명페트병에 대해서 질의도 많이 하고 의원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자원순환형 사회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페트병을 눌리는 기게를 하니 어떠니 이렇게 발전적인 개선책을 많이 냈잖아요. 올해도 성과보고서하고 나름대로 감사자료를 쫙 보니까 1인당 투명페트병부터 사고해서 이것도 실적이 보니까 목표치가 100%면 100%는 맞고요. 실적이 작년에 118%에서 올해 244%까지 굉장히 많이 향상이 됐더라고요. 그러면 투명페트병을 모집하고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어떤 홍보를 해서 이렇게 달성성과율 높게 나타났습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일차적으로는 저희 재활용팀과 청소시설팀 두 개팀과 공사 재활용팀하고 유기적으로 업무적인 부분은 교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결국 홍보 부분은 저희 쪽으로 해야 되고, 결국은 운반을 통해서 재활용자원순환시설에 입하했을 경우에 그 처리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공사에서 처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런 조금 기대치 이상의 실적이 나온 거 같습니다.

정명희위원

사실은 좀 감사라서 지적하려고 제가 며칠동안 서류를 보는데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에 비해서 성과율이 너무 좋아요 얼마 만큼 열심히 현장에서 우리 재활용순환사회로 가기 위해서 노력한 게 보여서 저는 질책보다는 칭찬을 하게 됐습니다.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고맙습니다.

정명희위원

어쨌든 고생 많으셨고 그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칠게요. 451페이지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재활용선별실시 현대화사업 추진현황이 있어요. 사업비도 특별조정교부금까지 많이 받아서 2021년도부터 2022년 6월까지 추진사항들이 막 나와있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 개선실적에 선별대상이나 선별방법이나 주요설비나 기존에서 개선해 가는 과정들을 짧게 적어놨어요, 여기. 추진실적이 굉장히 좋은 데 비해서 개선에 기존에서 개선하는 방법들을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주로 보면 현대화사업 일환으로 선별하는 방법이 조금 많이 기존보다는 세분화 되어졌고 물론 그에 따르는 인력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지만 기존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 금속 정도였지만 비닐, 종이까지도 또 철까지도 분리배출이 가능하고 그 외에는 미선별 부분은 수작업을 통해서 하는데 조금 전자에 말씀드린 부분이 세분화 되다 보니까 재활용률이 상당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정명희위원

혼합재활용품도 50t이 늘어났고 플라스틱도 납득이 안갈 정도로 열심히 한 거 같아서.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선별률도 당초 30몇 %에서 거의 60%대 상외를 했기 때문에.

정명희위원

너무 많이 달라지고 개선이 돼서 지난번에 현장에 갔을 때 진짜 열악한 환경에서 열심히 하고 땀을 흘리고 고생하시는 모습을 보고 집에 돌아와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경각심도 조금 들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재활용이나 자원순환사회로 가는 18개 시군에서 우리 거제시가 뛰어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조금 더 분발해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제가 주민들하고 만남에 있어서 음식쓰레기통에 보통 음식쓰레기를 넣잖아요. 그거를 어떤 통장님들은 문이 닫힐 만큼만 넣어라, 근데 어떤 통장님들은 문이 안닫힐 정도로 산더미처럼 쌓아서 버리는 게 있는데 전 통장님하고 현 통장님하고 다툼이 있어서 저한테 왔더라고요. 현 통장님도 산더미처럼 뚜껑이 안 닫히게 하는 게 맞고 전 통장님도 뚜껑이 닫힐 정도로 해야 된다고, 현 통장은 무슨 소리고 뚜껑이 안 닫혀도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산더미처럼 해서 버려야 된다. 이걸 가지고 저한테 찾아왔는데 저는 정확한 상식은 모르겠지만 뚜껑이 닫힐 정도로 하는 게 맞는 거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게 맞습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도 마찬가지입니다. 봉투도 보면 조금 더 넣을 거라고 그런 과정에 봉투가 터진다든지 그래서 주변이 조금 지저분한 경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봉투도 딱 상한선이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런데 그거를 홍보를 하시면 좋겠어요.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정명희위원

아파트 자치회에 산더미처럼 뚜껑이 안 닫힐 정도로 넣어든요. 그 사건으로 멱살까지 지고 이런 것들이 많데요.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혹시 무슨.

정명희위원

제가 따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 아파트 주민들이 갈등이 굉장히 골이 깊고 딱 뚜껑이 어느 정도 한계에 이거를 홍보를 해야지 음식쓰레기 값이 많이 나가니까 산더미처럼 버려야 된다 어떻다 이런 거 가지고 그래서 내가 정확하게 과장님한테 이번에 질의를 하고 오겠다 이랬거든요. 상식은 뚜껑이 닫힐 정도로 그죠?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정명희위원

알았습니다. 어쨌든 고생 많으셨고 열악한 환경에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한은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이책 안 갖고 계신다 하셨던가요?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자원순환시설 견학 현황을 보면 453쪽에 한번 볼게요. 작년에 견학 운영현황을 보면 관외 실적만 나와있습니다. 이 관외는 우리 거제시 밖에서 온 사람들 이야기하는 겁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한은진위원

작년에 우리 시는 한 건도 없고 밖에서 우리 시설을 견학온 분들만 이만큼이란 이야기신가요?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한은진위원

관외에서 우리 어떤 시설 선진사례를 보러.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저희 시설 같은 경우에는 소각, 음식물, 재활용까지 성상별로 3개 합쳐진 되는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재활용 현대화시설 되어 있어서 의외로 벤치마킹을 많이 오고있는 사항입니다.

한은진위원

현대화시설에 대한 그 벤치마깅이 많습니까? 관심이.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그런 부분도 관심도 있고 전체적으로.

한은진위원

일단 밖에서 오시는 분들은 그런 시설이나 그런 거 때문에 성상별 그런 거 때문에 오는 거고 실제적으로 관내에 올해부탁드렸던 거는 우리 아이들나 학교에서 오는 견학을 오면 그 안에서 프로그램을 달리 좀 운영을 해 봐주십시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있습니다. 올해 벌써 작년 연말에 그 얘기를 했고 올해 벌써 반년이 지나고 있는데 혹시 괜찮으시면 올해 6월까지 우리 아이들이 견학을 왔거나 관내에서 혹시 그 프로그램이나 이렇게 다르게 계획된 거나 그런 자료가 있가 해서요. 지금은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아예 전면적으로 못했고 올해.

견학을 하고 있죠?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하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많이 온다는 얘기를 제가 현장을 가서 들었는데.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지금 14개 학교에 1,200명 정도 신청해 놓은 상태고 월별로, 5월까지는 다 끝났습니다.

한은진위원

횟수가 중요하고 많은 아이들이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이 계속해서 학교를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는 우리 순환시설 거기밖에 없으니까 계속 그쪽에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조금 변별력 있게 해 보시더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달라진 점이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현재로서는 고민하고 있는 게 앞 추경에도 강사비를 별도로 의회에서 승인해줘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 학생 하반기부터는 별도의 좀 강사분들을 프로그램을 변경해서 기본적인 자원순환 관련 저탄소가 됐든 조금 그런 프로그램.

한은진위원

그럼 자원순환시설에 계시는 환경직공무원이 이때까지 했던 매뉴얼을 강사분을 따로 두어서.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그리 할 겁니다.

한은진위원

일단 그 계획 잡히면 말씀해 주시고요.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454쪽에 보면 저희 소각장 폐기물 반입현황에 보면 음폐수양이 나와요 과장님. 우리 시는 음식물쓰레기 전부 소각한다고 말씀을 하셨죠?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예.

한은진위원

그래서 420쪽에 보면 앞선 위원이 미발주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긴 하셨는데 그때는 2016년도에는 아마 그랬을 겁니다. 갑자기 음식물쓰레기 해양 투기가 안 되면서 시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우리 시도 음폐수 저장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지 않았을까 제가 미루어 생각을 해봅니다. 생각 보다 그때 당시에 사업비가 비싸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그랬던 거 같은데 우리 시는 계속해서 음식물쓰레기는 소각으로 가는 거네요.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현재로서는.

한은진위원

음식물 발생량이나 왜냐하면 음폐수 같은 경우에는 침출수 보다 악성폐수거든요. 솔직하게 말을 하면. 근데 음폐수량이 1만 3,000t인가 발생량을 따로 해놓은지 몰랐는데 오늘 보니까 그게 있어서 사실은 앞서 가는 자원순환처리시설을 보면 음폐수를 자원화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용역이 만약에 2016년이면 오래된 용역이긴 하다만 아까 얘기하시길 이 사업은 없는 걸로 하신다고 하셔서.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현재로서는 전량 소각을 하고 안 그래도 2025년부터 음식물 바이오화 그 부분을.

한은진위원

바이오 가스화를 많이 하고 있고.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해야 되는 직면해 있기 때문에.

한은진위원

혹시 거기에 대한 고민이 있는지 아니면 자원순환시설이 관외에서 견학을 많이 왔기 때문에 분명히 아마 시설에 대해서 보러 왔을 거다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도 우리 시가 앞서가는 건 어떨까 용역도 이미 했고 해서 음폐수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으신가 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고민을 하고 계시면 어떻게 하실 건지.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지금 청소시설팀장하고 저번 6월 초에 회의를 갔다왔습니다. 음식물바이오화 관련, 우리 팀장님께서 설명을.

동수

김동수위원장

담당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하준

이하준청소시설팀장

청소시설팀장 이하준입니다. 지금 국회에서도 의무적으로 2025년부터 바이오 생산 가스를 알달량을 줘서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시설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갖추려는 거기 해당되는 유기성폐기물인데 거의 음식쓰레기, 분뇨, 하수슬러지 기타 가축분뇨까지 몽땅그려서 시설 설치해야 되는데 그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부지도 있어야 되고.

한은진위원

그걸 하려면 다시 또 용역을 해야 되거나 이런 사항이 발생할까요?

하준

이하준청소시설팀장

지금 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바이오 생산 가스를 하기 때문에 음식물도 그쪽으로 가야 됩니다. 법적으로.

한은진위원

그러면 빨리 왜냐하면 하도 용역사업 무서워 하는데 이런 것들은 발 빠르게 움직여서 또 기간이 있고 하니까 알고 계시니까 빨리 움직이면 좋겠다는 생각에 내년에라도 아니면 하반기에라도 용역하셔서 해보시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시가 자원순환이나 이런 데서는 조금 앞서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욕심을 좀 내보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431쪽에 그리 해서 우리 시는 음식물류폐기물 이렇게 경진대회를 해서 공동주택에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에 이런 감량경진대회 말고 혹시 음식물류폐기류를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 우리 시가 이렇게 조금 더 하고 있는 정책이나 시책이나 그런 게 있는지 있으면 과장님.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현재로서는 이거 말고는 특별히 지도·단속 말고는 다른 시책을 가지고 접근한 사실은 없습니다.

한은진위원

이건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늘 제가 사는 아파트에도 평가결과에는 들어가고 있긴 하나 여기서 보는 수치랑 실제 현장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갭은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필요한 거 같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이제 앞으로 좀 환경에도 그런 게 있고 고민을 해 봐주십시오.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그래서 하는 거는 RFID(Radio Fequency IDentification) 보급 부분에 확대하는 부분이 경진대회도 경진대회지만 그것도 조금 많이 염두에 두고.

한은진위원

그리고 그 말씀 중에 덧붙이고 싶은 거는 자원순환시설 견학을 오게 되면 시설만 견학하기 전에 교육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왜 우리가 음식물류폐기류를 줄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이 되어야 그리고 사실은 투명페트병 같은 경우에도 3개 동에 시범사업을 한다고 해서 갖고 올 때 어떻게 갖고 오냐고 제가 물었더니 잘 분리 배출을 잘 알고 계신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갖고오는 분도 아직도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원순환과에서 어찌됐든 사람 한 사람씩 면·동에 보내서 요일을 안 정하고 월·화·수·목·금을 다 시행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찌됐든 그런데 동네마다 차이는 있는 거 같아요. 아주동은 아파트가 많으니까 실적이 생각만큼 높지 않고 옥포하고 고현동은 그나마 실적이 나온다고 팀장님한테 보고를 받았는데 아무튼 이 사업이 제대로 자리를 잡으려면 이걸 왜 하는지 재활용이 자원화율이 되는 거에 초점을 맞추는 거지 물론 갖고 와서 쓰레기봉투 받고 이런 것도 좋지만 그 교육이 제대로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선별하는 종류를 늘리려면 기본적으로 시민들이 교육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자원순환시설에 오시면 순환시설 견학도 좋지만 우리가 이걸 왜 순환시설에 견학을 하고 오는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들이 매뉴얼이 들어가 있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그리 해서 제가 깜짝 놀랬어요. 해외를 갔다 오셨더라고요, 자원순환팀에. 국외연수를 갔다오셨더라고요.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예, 갔다왔습니다.

한은진위원

제가 좀 서운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같이 가자고 했는데 아무튼 그거 열외로 말씀드리고 제가 그리고 보고서나 이런 것들도 만드시죠? 부서에서도. 만들면 제가 좀 챙겨보겠지만 제가 과장님 같이 가지 않으셨더라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다녀오신 분들한테 여쭙고 싶은 게 아까도 주민들한테 폐기물시설이 들어가는 동네에는 우리 동네 그 시설을 받고 싶지 아니하니 우리가 유치를 하고 그 주민들을 위해서 해마다 뭔가 기금을 만들어서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시설들이 주민들이 기피하고 해서 우리가 넣어서 그 주민들을 다르게 경제적으로 보상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 시설이 정말 그런 시설이 아니라 관광지로도 되고 이렇게 되는 시설들을 경험하고 오셨는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혹시 갔다와서 부서에서 그런 검토나 그런 얘기들이 있었나 해서 과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일단 보고서는 제가 접했습니다.

한은진위원

보고서 나왔습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예.

한은진위원

한 부 저를 주시면 저희가 가는 데랑 나라가 한 군데 겹치기도 하고 그래서 왜냐하면 겹치지 않는 나라는 원래 계획했던 나라들 못간 나라가 있기 때문에 어떤 걸 보고왔는지 같이 정책에 반영하면 좋고 하기 때문에 한 부 주시면 좋을 거 같고 그런 거에 대한 부서에서는 평가나 이런 게 있었는지 궁금해서요.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지금 어떻게 보면 외국에서 하고 있는 사례는 국내에서도 벤치마킹을 통해서 기 하고 있는 시군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팀장 한 분하고 직원하고 제주도하고 서울 갔다 왔습니다. 서울도 그렇고 특히 제주 같은 경우에 보고 고민을 깊어지오 있는 사항입니다.

한은진위원

다녀와서 다녀온 결과가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저희도 물론 그렇게 연수를 다녀오겠지만 다녀왔던 얘기를 듣고 같이 못가서 아쉽기는 하나어떤 걸 보고 듣고 오셨는지 궁금한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시도 더 이상 자원순환시설이 어디에 유치하거나 할 때 지금 있는 곳도 기피하고 이런 데 아니라 조금 환경 변화를 시켜서 기쁘게 갈 수 있고 주민들이 이 시설이 들어와서 이렇게 방향전환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되었다 늦은 감이 있긴 하나. 그런 걸 부서랑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한은진위원

자료는 한 부 주십시오.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428페이지 다수인관련민원 및 진정서 처리현황이 해당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민원이 없습니까? 없었습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죄송합니다. 자료를 챙기지 못해서 다수인 민원은 장자마을에 1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들 단순민원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5건 해서 6건 정도 있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하청면 폐기물처리장 건립 반대도 있었습니다.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지금 해결이 됐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그거는 분위기상 민원 들어온 자체는 설치할 것이다 실제 저희 현장을 보고 주변에 들었을 때는 다만 관심을 가진 분의 정도, 그래서 완결로 처리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건립은 취소된 거죠?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자원순환과 민원이 큰 민원들이 많았는데 없다고 해서.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죄송합니다. 그건 자료를 챙겨서.

양희

최양희위원

행정 자료에 충실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다음에 438페이지 생활폐기물처리 대행업체 및 처리구역 현황이 있고 지도 점검 결과 있습니다. 그다음에 생활폐기물처리 대행 업체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2022년 거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 정산검사 보고서 우리는 대행료에 대해서 외부에 정산을 맡기고 있네요.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금액이 크기 때문인가요?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일단 금액도 금액이지만 정산하는 종류를 보면 건강보험료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직원이 그런 업무를 파악을 해서 처리하는 보다도 그래서 자체적으로 2017년 전에는 자체 아마 했는데.

양희

최양희위원

했습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했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이 정산검사 보고서 용역 예산은 얼마인가요?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예산이 1800만 원 정도.

양희

최양희위원

경남경영경제연구워에서 이걸 냈네요. 1800만 원입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예, 그래서를 비교해본바로는 자체적으로 정산했을 때는 환수액이 적게는 2000만 원 한 3000만 원 정도였는데 2018년부터 용역을 통해서 정산한바로는 많게는 1억 원 이상 경우도 있었고.

양희

최양희위원

매년 그렇습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2022년도에도 환수가 됐네요. 환수금이 얼마인지 아시죠?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한 9000만 원 정도 완수가 됐습니다. 여기 보니까 보험료 같은 경우에 간접노무비 간접노무원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료는 지급대상인 것입니까? 4대보험 중에 간접노무원이라 하면 사실 관리자 이야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간접노무자는 여기서 관리자는 아니고요 업체 대표는 아닙니다. 업체 대표는.

양희

최양희위원

업체 대표 아닙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그거는 거기서 나가는 인건비는 일반경비에서 나가는 부분이고 간접노무비는 기동대나 차량정비공 이게 세차원이라든지 주로 현재 6개 업체에 단순노무원으로 되어 있는 거는 기동민원처리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제가 한 업체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6개 중에 한 업체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분이 대표로 알고 있는데 간접노무원으로 되어 있고 인건비 다 받아가고 있거든요. 이분이 대표인데, 그래서 제가 대표도 우리 임금을 물론 대표도 관리자로서의 임금을 받아갈 수 있는데 대표도 임금을 받아갑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받아갑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우리가 세금으로 대행료를 주는 거죠?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대행료에 비목을 보면 노무.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시간이 한정돼 있어서 제가 그중에 간접노무원 해서 보니까 다 업체 대표인 거 같아요. 그 업체 대표 중에 예를 들면 태성 보험료 지급 퇴직급충당금 보니까 여기는 이 대표는 4대보험료가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충당금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거제환경, 명성기업, 대진, 일성, 신한 같은 경우에 일단 대표자 임금 우리가 대행료에서 줄 수 있죠? 여기에 대표자 임금비도 다 되어 있습니다.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그건 일반경비.

양희

최양희위원

그 대표자들한테 4대 보험 가능합니까? 여기 보면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을 제외하고는 우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원가계산서 보고서에 이 2개는 제외하고 2개는 지금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그리고 퇴직금충당금 가능합니까? 나머지 업체는 다 퇴직금충당금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혹시 이거 관련해서 답변 가능하신 분 계십니까?

동수

김동수위원장

뒤에 팀장님, 답변 가능합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한번 준비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게 보험료 다 환수를 받습니다. 보험료하고 다 환수를 받거든요. 대상이 아닌데 보험료를 지급해서 다 환수를 받고 그다음 감가상각금도 계약금액 보다 많이 지출됐다고 또 환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물론 과다하게 지출되었거나 지급 대상이 아닌데 지급되어서 환수받는 거 당연한데 이렇게 매년 이렇게 집행이 반복적으로 되는 게 저는 의문이 생깁니다. 이렇게 올해 만약에 지적이 되었으면 다음에 정산할 때는 이런 부분은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데 매년 아까 말씀하신 거처럼 2018년도부터 약 1억 원 가까이 환수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침에 맞게 그리고 계약에 맞게 이렇게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1년 미만인 자에게 퇴직금충당금을 지급을 따로 예산을 집행을 합니다. 그걸 다 환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 업체에 이런 지침 좀 다시 한번 좀.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얘기를 해주시고 반복되는 환수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원가 산정할 때 용역사에서 자기 임의로 하는 건 아니고 환경부에 지침의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어요, 지침과 원가계산 용역을 줘서 보고서에 따라서.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그렇죠 그 틀에서 하다 보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어쨌든 1년 미만인 자한테 왜 퇴직금을 충당하는지 이런 부분은 상식이지 않습니까?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간접노무원에 대한 보험료하고 퇴직충당금 일단 표를 만들었는데 지금 답변이 안 되시면 나중에.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별도 정리를 해서.

양희

최양희위원

그 부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다음에 450페이지 보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지도·단속 실적이 있습니다. 실적이 950건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사실 우리 생활폐기물 불법투기는 굉장히 심합니다. 다른 산림녹지과 할 때도 제8대 때 산림녹지과에 그 얘기를 했었는데 예를 들면 남파랑길 걷다 보면 도로에 조경 뒤에는 전부 생활쓰레기예요. 그리고 섬앤섬길 걷는 그 면·동에 특히나 면지역에 정말 냉장고부터 생활쓰레기 어마 어마 합니다. 그래서 제가 2022년도에 아주동에 1월에 정말 저는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5t의 생활쓰레기를 아주동에 각 기관 단체회원들 한 100명이 모여서 아주동에서 옥포로 가는 해안도로 한 5t을 수거했어요. 그래서 우리 폐기물 관리 조례에 따른 면·동에서 청소의날을 지정해서 운영할 수 있죠?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하고 있습니까? 그런 날 예를 들면 보이지 않는 곳에 버려진 생활쓰레기 제가 어디인지 나중에 목록을 드릴 수도 있어요. 너무 너무 심합니다.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6월 초에 사등하고 둔덕가는 언양 쪽에 사실은 도로비탈진 곳에 한 3m 되는 쪽에 저희들 한번 차량하고 사등면 직원하고 수거한 적은 있습니다. 물론 여건에 따라서 당연히 정리를 하긴 해야 되는데 상당히 위험을 감수해야 될 부분도.

양희

최양희위원

도로가라서 저도 위험한 부분이 있어서 이걸 그냥 단순하게 자원봉사자들이 할 수 있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위험한 곳은 약간 전문 경험이 풍부하신 분들로 배치하시고 면·동에 생활쓰레기 한번 모니터링을 하라고 권고를 해주십시오.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우리 지역은 정말 쓰레기만 없어도 그 자체로 아름다운 곳인데 쓰레기 때문에 이렇게 관광객들 얼굴 찌푸리지 않도록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다음에 토·일요일은 쓰레기 수거를 안 하죠?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토요일은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토요일은 하고 일요일 안 하시죠?

일요일에 사실은 고현이나 아주동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밀집한 대중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은 기동대가 있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차라리 월요일 쉬고 일요일에 수거를 하시는 방법.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그래서 6월부터 시장님께서도 두 서너번 지적을 하셔서 저희 기동반하고 면·동에 환경미화원 분들 주로 보면 토요일 근무를 다 하셨거든요. 그거를 조금 분산 배치를 권고해놓은 상태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자율청소봉사단도 구성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우리 조례 9조에 있습니다. 자율청소봉사단을 구성해서 정말 오래 묵은 생활쓰레기 능포 둘레길에도 어마 어마합니다. 좀 하여튼 계획을 수립해서 한번 좀 청소를 대대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이거는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공사장생활폐기물 이거 언제인가 아주동 스위첸 옆에 공사장 사무실 그대로 콘테이너 방치되어 있고 공사한 후에 쓰레기 그게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고 현장에 대해서 지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거처럼 우리 시는 공사가 끝나고 나면 거기를 마무리를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방치해 둔 곳들이 많아요. 그래서 보니까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는 공사했던 그 당사자가 하고 사업주가 하고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죠?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보고를 했는데 그 상태 그대로 되어 있습니까? 엉망이었습니다. 풀이 자라서 지나가면 잘 안보이지만 어딘신지는 아시겠죠? 스위첸 옆에 약간 언덕에 있는데 그래서 그대로 방치돼 있어서 제가 그때 지적했는데 과장님 공사하고 폐기물 다 처리했다는 결과 보고서를 우리 시로 제출하고 그걸 우리는 관리대장으로 보관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최소 3년을 보관을 해야 돼요. 관리 대장이 있습니까?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시간이 다 돼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업체 대표 보수도 우리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겁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대행료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오늘 올해 들어서 날씨가 거제에는 제일 더운 거 같은데 우리 자원재활용센터에 일하시는 분들 특히 저번에 현장 방문 시에 대형폐기물 쪽에 오늘 같은 날 일하기 상당히 힘들 거 같은데요.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조금 날씨가 더워지면 한참 더운 시기는 조금 중지를 시키고 쉬는 타임을 가야 될 거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재활용 현대화시설 했지만 인근 바로 옆에 붙은 작업장은 오픈식이라 냉방시설 없지 않습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폐기물 자체에서 나는 냄새 이런 거 때문에 곤혹스럽던데 추가적인 현대화시설 계획이 있습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결국은 밀폐형 그것도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7월에 갔다와야 되기 때문에 갔다오면 거기에 별도의 조금 휴게실이나 조금 청소하시는 분들, 일하시면 분들 편의에도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특히 대행폐기물집하장 주변에는 오픈돼 있으니까 바람에 쓰레기나 가벼운 물체들은 많이 날아다니는데 인근 산으로를 날아가면 또 환경오염 아닙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그래서 별도 시설을 보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무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동수

김동수위원장

근무환경도 환경 개선이지만 수거한 쓰레기를 공공기관에서 그대로 방치를 해서 유실되고 하는 거는 그거는 조금 소량이 유실되는 것도 막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예, 어쨌든 7월부터 벤치마킹 갔다와서 사업비 부분에.

동수

김동수위원장

봉사단체에서는 나서서 봉사하면서 쓰레기 주워오는데 그걸 관리를 못해서 유실시킨다는 거는 그거는 앞 뒤가 안 맞는 얘기니까 대체계획을 수립하십시오.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과장님 김선민 위원님 질의했던 부분 중에서 처리결과에 이게 음식물 수거업체에서 음식물을 비우고 그 통을 그 업소 앞에 갖다놓는 거리가 발생함으로 원가계산을 새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원가 계산을 해야 된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눈살 찌푸리고 하는 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돈이 들더라도 음식물쓰레기하고 생활폐기물 배출하는 거 까마귀, 고양이가 뜯어서 날아다니고 하는 거 이런 거는 대책을 수립해야 됩니다. 결국은 자원순환과 쓰레기 수거하고 음식물쓰레기 수거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민들 주거환경 개선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런 사업을 하면서 마지막에 마무리를 잘못하면 잘하고 욕 듣는 거죠.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다음 원가 산정할 때 충분히 고려해서.

동수

김동수위원장

업체와 상의해 보십시오. 물론 처리결과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상의한 적이 있습니까? 업체와.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간담회 시에 그런 부분이 충분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그런 비용적인 측면이다 보니 또.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런 비용은 겁낼 게 아니라고 저는 보는데요.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저희들도 과감하게 할 때는 과감하게 합니다, 지시도 하고.

동수

김동수위원장

특히 또 음식물통을 배출하는 업소도 책임도 이게 우리가 조례를 약간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네요 조례를 보니. 개정해서 업소에서 배출하는 용기 통을 청결, 소독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지도, 홍보 할 수 있는 그거까지 마련해야 될 거 같습니다.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다각적으로 조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생활 수준은 자꾸 올라가고 의식도 자꾸 올라가는데 그런 부분만 안 올라가고 있거든요. 특히 저녁에 도로변에 내놓는 거 도로변에 내놓으면 되나요? 원래 안 되죠? 기준이 없죠? 조금 조례를 다담어서 이런 걸 관광 이미지, 주거환경 개선 이런 차원에서 행정이 그런 거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우리가 지나가다 보기 싫은 치워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니까 아래 위로 쳐다보고 싸움납니다. 행정이 그런 거 해줘야죠. 그렇게 한번 관련 업체하고 해서 주거환경, 영업장 주변환경도 개선시켜 주십시오.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자료에는 지금 없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나 이럴 때 도로에서 보면 궁금한게 있어요. 가로청소 자원순환과 담당이죠?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차가 몇 대죠? 가로 청소하는 차가.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노면 청소차가 3대입니까?

동수

김동수위원장

3대입니까? 매일 운행을 하게 됩니까? 아니면 어떤 계획을 세워서.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구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구역에 따라서 매일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자료나 위원님들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예가 없는 거 같아요. 저도 안 했고요. 사실은 도로를 다니면서 어떻게 작업을 하지,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또 구간은 어떻게 정하고 어느 때 집중적으로 하는지 상당히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시간은 9시부터 6시까지 되어 있지만 귀청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업무시간 내에 하고 면·동 3대가 거제 전역을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사실은 며칠 전에 저번주에 서울하고 제주갔다 온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부분하고도 연관은 있긴 있습니다. 조금 다각적으로 검토를.

동수

김동수위원장

전담인력은 몇 명입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일단 노면청소차는 3명입니다. 차 1대에 운전기사 1명이거든요. 굳이 다른 사람 필요가 없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운전하시는 분 1명만 탑승을 해서 하네요.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면 2022년도 1년치 3대 운영인력, 관련 예산, 운행일지가 있겠죠?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운행일지가 있고 운행 코스가 있기 때문에 그 코스를 조금.

동수

김동수위원장

2022년도 자료 3가지 제출해주십시오.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영농폐기물요, 자료가 몇 페이지죠. 441페이지네요. 이게 지역별로 설치가 장소가 정해져 있죠?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지금 관내에 11개소가 되어 있는데 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이 일곱 군데고 네 군데는 노면에 집하가 되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사실은 영농철 되면 영농폐기물에 대한 민원들이 사실 많습니다. 소규모로 짓는 분들은 이거를 수거해 안해 오고 들에 이렇게 하다 보니 산책로 옆에 보면 까만 비닐, 검정, 파랑 하여튼 아주 다양하게 밭에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타 지역에는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을 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많은 지역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제시도 영농폐기물에 대해서 한번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조례 제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추진해 보습니다마는 과에서 한번 선제적으로 영농폐기물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십시오, 이 안에 대해서.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장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행정사무감사 일시 정지를 하겠습니다. 감사 일시 정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감사중지

14시 06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후환경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선서 시 관계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동수

김동수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혹시 9월 7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잘 모르겠는데요.

이미숙위원

대기환경의 중요성을 알리고 기후변화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지정된 날. 푸른 하늘의 날이랍니다. 저도 캘린더에 오늘 표시를 해 놨습니다. 둥글게. 459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임기제 포함해서 정원보다 현원이 좀 늘어났네요. 그죠?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예.

이미숙위원

업무도 많고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알리는 것 같습니다. 현원이 증가된 걸 보니까. 그 밑에 시정·건의·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개방화장실 안내 표지 부착계획을 지금 아직 추진 중이다, 그죠?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예.

이미숙위원

그리고 1월에 표지판 시안 제작을 하고 2월에서 4월 표지판 설치 안내를 하고 5월에서 7월 계약 및 준공을 하는데 이게 진행대로 잘 됩니까? 이제 7월이면 준공이 되는데 거의 완료가 다 되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7월이면 얼마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당초 계획은 이랬는데 사실상 민간화장실이 58개소가 있는데 이 안내 표지판은 화장실 입구 벽면에 하는 게 아니고 그 사업장 입구에 여기에 공중화장실이 있으니까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하는 그런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는 건데 실상 사업주를 만나보니까 대부분이 이게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거든요. 영업에 어떤 실익이 없고 어떤 지장물이 하나 생기면 영업에 별로 이익이 없으니까 다 기피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기피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보면 반대급부로 지원을 좀 더 확대한다든지 그러면 설치하도록 하는 이런 사람도 있고 등등 지금 의견을 설명드리고 청취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니까 이게 지금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라서 힘들 수도 있고.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강제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분들한테 혜택이 전혀 없습니까?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민간공중화장실 부분은 화장지, 휴지를 우리가 제공을 하고 한 달에 휴지를 치울 수 있는 종량제봉투를 2개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그거 외에는 없습니까? 지원이.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예.

이미숙위원

비누 이런 것도 안하고?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예.

이미숙위원

그럼 여기도 조금은 저희들 예산 들여서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이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미숙위원

우리가 이렇게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저는 7월이면 거의, 그런데 이렇게 자기들 법적의무사항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자기들 실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한번 마련해 보십시오. 과장님.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미숙위원

다음 페이지 넘어가, 여기에 연계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혹시 덕선2차 데크 있는데 아시죠?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예.

이미숙위원

그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는 이 과가 처음에는 하수운영과에 전화를 했더니 상하수도과로 하라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또 상하수도과에 전화를 했더니 기후환경과에서 담당하는 거라 해서 최종으로 기후환경과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 저도 현장을 몇 번 방문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민원이 좀 오래된 것 같아요.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어떤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이 부분이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하수도법에 의하면 공공하수처리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지정이 됨과 동시에 개인하수처리시설에서 나오는 방류수 수질은 검사기준이 없어집니다. 그 말은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지정이 되면 바로 배수설비를 해서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 처리하여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 발생하는 거거든요. 우리 환경과에서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관리하는데 이거는 기준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법상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수도시설공사를 할 때는 지정할 때는 반드시 연결하는 것을 염두 해 두고 해야 되는데 이것이 지정은 해 놓고 연결을 한 몇 년을 안 하다 보니까 한두 달도 아니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미숙위원

그럼 이게 연결이 안 된 것도.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이거는 근본적으로 따지면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하면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에 대한 업무 자체는 상하수도과로 넘어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미숙위원

이게 애매하더라고요. 그때 전화하니까 상하수도과에서는 또 기후환경과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그게 이제껏 상하수도과에서는 그런 경험도 없고 해서 옛날부터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환경과에서 해 왔으니 연결될 때까지는 너희가 하는 게 어찌 보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래서 지금까지 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니까 이 과에서도 그때 팀장님도 몇 번 나가시고 저도 두세 번을 나가서, 사실 거기 운동을 많이 하거든요. 그 데크에서 효촌마을인가? 그쪽까지 쭉 다니는 그곳인데 그래서 제가 한 다섯 분한테 인터뷰를 했어요. 여기 냄새가 나냐고 하니까 냄새가 난다는 분이 다섯 분 중에서 세 명이 난다고 했고 그다음에 한 분은 잘 모르겠다고 하고 한 분은 그냥 무응답, 말을 안 하고 지나가버리고 그렇게 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어떠한 조치를 취해서 어떻게 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갔을 때는 사실 맑은 물이 나왔고 그다음에 이분이 저한테 맨날 적을 때마다 사진 각도는 다르게 해서, 있지 않습니까? 오수 덩어리 채로 흘러나오는 그 부분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진짜 심각하지 않습니까? 바다가 이렇게 되는데 그지요, 보이지요?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예.

이미숙위원

이 부분은 아니면 이분이 더 큰 우리 시청 아니고 다른 데 더 한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오늘.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그래서 저희도 제일 우선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빨리 공사를 하는 게 맞는 거고 그게 안 된다면 여태껏 우리가 솔직히 어떤 추진기준도 없는데 이것을 땅 짚고 헤엄치기도 아니고 가서 읍소를 하면서 잘 좀 관리를 해 달라. 법상 방류수 기준이 없어도 시의 사정이 지금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까지 하면서도 관리를 해 왔는데 이게 너무 길어지니까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미숙위원

과장님 그래서 이분 민원인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한2년 전에 여기 공사를 했답니다. 제가 팀장님한테도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전해드렸는데 그때 우리 장평에 의원님이 해서 공사를 했을 때는 1년 동안은 또 이게 안 나타났더랍니다. 그래서 그 업체를 제가 팀장님한테 한번 찾아가서 확인을 해 봐라. 공사를 한 시공업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뭔가 문제점이 있었던지 아니면 어떻게 해결을 해 줘야 됩니다. 이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서. 계속 들어오고 지금 과에서도 문제 될 건데요. 자주 찾아오고 해서.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업체를 지도하고 나름대로 설득도 하고 어떨 때는 좀 뭐라 하기도 하는데 그것만으로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은 안 될 것 같아요. 해결이 되려하면 빨리 공사를 하는 게 최우선 방법이고 최대한 저희들도.

이미숙위원

이게 그럼 우리 중앙종말처리장하고 지금 관련이 있습니까? 유수지 준설을 하는 부분하고.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유입되면 중앙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물론 상하수도과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증설이 아직 완공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지금 유입을 못하는 실정인데 계획이 어찌 보면 앞뒤가 조금 안 맞았다.

이미숙위원

국장님께서 말씀을 좀.

동수

김동수위원장

소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형운

이형운환경사업소장

이게 위원님 쪽으로 아마 민원이 많이 오는 것 같은데 저도 세밀하게 파악은 안됐지만 대략적으로 파악해 보니까 사실은 우리 환경과하고 상하수도과하고, 물론 이게 그냥 하수처리구역의 지정 시점의 부분에서 서로에게 주민들과 인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하수도과에서는 하수처리 지정의 시점을 실시계획이 인가된 시점, 그러니까 공사를 실제 착공할 수 있는 시점으로 보는데 주민들이나 일부 다른 부분에서 인식하는 부분은 하수처리구역으로 사업계획이 서게 되면 지정으로 보는 시점, 시점차이가 큽니다. 일단 저쪽 덕산2차 부분은 사실 지금 고현중계펌프장도 아니고 수월중계펌프장이 증설되어야 해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하수처리장이나 증설적인 부분들은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되고 사업기간도 좀 됩니다. 이게 단기간 내에 사업으로 인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좀 희박하고 대신에 저희도 각 부서 간에 이견이 있고 해서 지금 현재 의견을 조율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현시점에서 우리가 사업이 마냥 되기만을 기다리면 2, 3년은 있어야 되니까 어쨌든 최선의 방법들을 지금 고민하고 많이 찾고 있는 중입니다. 이 부분은 상하수도과 담당팀장하고 환경과 담당팀장하고 아마 위원님 한번 따로 뵙고 설명을 드리는 게, 한쪽의 얘기를 들으면 답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같이 얘기를 들어야 어느 정도 이해가 충분히 되실 것 같고 그런 시간을 제가 주선을 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아무튼 면밀히 좀 검토를 하셔서 그래도 민원인들이 고충 받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면 좋겠고 그런 자리를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형운

이형운환경사업소장

그리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질의 마쳤습니까?

이미숙위원

아니요, 하나 더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이미숙위원

468페이지 민간위탁시설 지도점검입니다. 여기 보니까 지도점검 실적에 공중화장실 2,075회나 했고 시정사항하고 밑에 조치결과 접수가 8건 있네요. 이 8건이 어디 입니까? 지금은 완료가 되었습니까?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이 부분은 담당팀장이 좀 설명을 드리면.

이미숙위원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답변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제종

전제종생활환경팀장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팀장 전제종입니다. 저희 468페이지에 공중화장실 시정 통보 및 조치결과 접수 8건은 공중화장실 청소 관련 사항이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저희가 개선명령을 내렸고 이미 완료는 다했습니다. 시설의 문제가 아니고 청소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시정은 그날그날 즉시 됩니다.

이미숙위원

그럼 다 완료가 되었단 말씀이죠?

제종

전제종생활환경팀장

맞습니다.

이미숙위원

알겠습니다. 471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구분에 민원계가 좀 틀린 것 같은데.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수치가 오타가 맞습니다.

이미숙위원

그지요? 이게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629건인데. 그리고 여기 소음진동 관련돼서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복운전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차를 운전하다가 갑자기 차가 서서 뒤에 차가 크락션을 빵빵거리는 거예요. 크락션을 막 이것도 소음이지 않습니까? 앞차가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하고 정지를 했어요. 그래서 뒤에 차가 그냥 크락션을 한번 울리는 게 아니고 이 차가 갈 때까지 따라 오면서 크락션을 울리는 그것도 소음에 들어가나요? 아니면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그런 소음은 이동소음? 그런 경우는 한 번도 없었는데.

이미숙위원

자동차가 이래서 크락션을 막 울리고 가기에 시끄럽다고 주위를 살피고 하는데 그게 저는.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우리 「소음·진동규제법」에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죠? 크락션 이것도 어찌 보면 소음이고, 그래서 이럴 때는 여기 기후환경과?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소음·진동규제법」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석면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42건이었는데 2건 줄었네요.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석면이요?

이미숙위원

아니요, 이거 공공건축물. 시설구분에 석면 위험 이래서 작년에 감사 받을 때는 저희들이 42건이었는데 지금 40건이다 아닙니까? 그죠?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예.

이미숙위원

그럼 여기 공공건축물은 어디입니까?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보통 우리 관공서건물 전부 다 해당이 되고요. 다중이용시설은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미숙위원

아니, 2건 줄어든 데가 어디냐고요. 두 개 지금 줄어들었는데 여기 관공서가 어디인지? 처리한 곳이 있기 때문에 두 곳이 줄었을 것 아닙니까? 자료가 없습니까?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예.

이미숙위원

나중에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위반한 곳은 어디입니까?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위반 한 건은 대우병원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대우병원입니다.

이미숙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하나 더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야생동물 포획허가 실적입니다. 이게 앞 년도에는 앞 년도 것이 있어서 좀 비교하기 쉽더라고요. 근데 올해는 그냥 2022년도 것만 이렇게 달랑 올라와서 2021년, 2022년 이렇게 해두면 우리가 전년도에 이렇다는 걸 수치를 좀 쉽게 파악할 수가 있을 텐데 아쉽습니다. 그지요? 그런 것 조금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예.

이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민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김선민 위원 의석에서 ― 예.) 김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위원

아까 전에 덕산 관련돼서 이어서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하고 한부씩. 그래서 저희가 시민소통실하고 기후환경과하고 한번 나가셨죠?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예.

김선민위원

그 이후에 기후환경과 조치사항으로 덕산2차에게 하수처리시설 개선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덕산2차에서 개선계획이 왔습니까? (○수질보전팀장 정정희 좌석에서 ― 왔습니다.) 왔어요? 그럼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팀장님 뒤에 한번.

동수

김동수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정정희수질보전팀장

수질보전팀장 정정희입니다. 덕산2차 자치위원회하고 관리사무소장님께서 저희 사무실로 방문해 주셨고요. 그리고 개선계획서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저희는 지금 시설이 많이 노후화됐기 때문에 시설개선 요구를 많이 했는데 아까 저희 과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덕산2차가 하수도처리구역이고 향후 중앙하수종말처리장이 증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대규모 개선하기가 지금으로서 조금 힘들다고 해서 그쪽에서 제시한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질을 좀 개선해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가 정화조 청소 횟수가 법상 1년에 1회입니다. 근데 그 횟수를 좀 증가시켜서 수질을 좀 더 잘 처리해서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이렇게 지금 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이후로도 저희가 덕산2차 쪽하고 중곡 육교 있는 데, 양정일성아리채 하고 있는 쪽으로 지속적으로 지금 하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쨌든 제일 좋은 것은 직간해결인데 거기까지는 예산도 기간도 많이 남았고 그리고 그때 당시 시민소통실하고 같이 나갔을 때 문제점이 부로와 임펠라 이물질 고착 이런 내용도 있었고 그렇게 돼서 전기가 차단돼서 미처리수가 배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때 당시에는 이런 실태가 나왔었는데 근데 이거는 우리 지역구 의원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정말 수시로 올라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진짜 2025년까지 방금 제가 위원장님도 우리 소장님한테도 제출한 그 자료대로 이게 나올 때마다 저희 시도 그렇고 저희 의회도 그렇고 민원이 계속 접수될 거란 말입니다. 참 진짜 말씀하신 그대로 어떻게 손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이게 아까 소장님 말씀하셔서 전체적인 스피커를 다 들어 봐야 된다 하셨는데 그거를 하루빨리 소집하셔서 전반적인 공론화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저 데크길이 얼마나 자주 이용하시는지 다들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눈에도 자주 육안에 너무 확인이 잘되고 심지어 냄새 한번 나면 저 최종 방류지역을 그 일대 시민들이 다 알기 때문에 엄청 민감하다는 거예요. 특히 수월 쪽에는 유수지 관련 부분에 준설할 때마다 고기 폐사하고 냄새 많이 올라오니까 천의 냄새, 방류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더란 말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우리가 시기만을 그리고 예산만을 놔두고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다양하게 한번 민원인들 소집해 주시고 관계자들, 때에 따라서는 지역구 의원들도 다 한번 해서 개선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2025년, 2026년까지 매번 이런 민원접수 받으면서 기다릴 만한 사항은 좀 힘들어 보입니다. 대답은 아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김에 질문을 조금, 지방보조금 지원된 거 이어서 보겠습니다. 46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460페이지하고 461페이지 같이 볼게요. 우리가 왼쪽에는 지금 자연보호연맹 거제시협의회, 오른쪽에 보면 점검을 나간 실적이 자연보호연맹 거제시협의회에 한번 했습니다. 기후환경과에서는 그죠?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예.

김선민위원

이 밑에 거제시 기후환경네트워크하고 삼녹은 안했고.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예.

김선민위원

이 자연보호연맹만 2022년도에는 2회에 걸쳐서 민간보조금에 대한 사업 지도점검을 했는데 보조금지원 내역에 운영비 840만 원입니다. 그죠?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예.

김선민위원

그럼 이 840만 원은 왼쪽에 2022년도 정산액과 맞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총 지원액이 3317만 원, 그리고 정산액에도 3317만 원 맞아요. 그럼 이 운영비가 총 840만 원이라 하셨는데 밑에 사무실 임대료, 왼쪽에 보면 임대료가 450만 원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세공과금이 87만 원 정도 있고요. 그럼 나머지는 운영비가 어떤 겁니까?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사무실 임대료 대관료가 451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87만 8000원.

김선민위원

그럼 이제 약 300만 2000원이 남는데 이 300만 2000원은 운영비에서 어떤 걸로 나간 겁니까?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300만 원이요?

김선민위원

예, 방금 말씀한 840만 원 중에 사무실 임대료가 450만 원 정도 나갔고.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캠페인물품구입비 341만 원.

김선민위원

예?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캠페인물품구입. 각종 캠페인이 많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럼 이 물품구입비가 7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물품구입비는 700만 원 있는데 부분별로 이것을 다 합하면 700만 원이 될 건데 자연보호캠페인에 따른 물품구입비가 341만 원이고요. 사무용품 및 기타운영에 102만 4000원이 있고요.

김선민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여기 임대료는 자연보호연맹 거제시협의회 사무실 임대료입니까?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예.

김선민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제세공과금 87만 8000원은 임대하면서 나오는 공과금이 87만 8000원 정도 된다는 소리죠?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러면 위에 있는 인건비 300만 원은 어떤 인건비인 겁니까?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사무국장 활동비인데요. 인건비를 연간 800만 원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500만 원은 자부담으로 하고 우리 시에서 300만 원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김선민위원

이거는 사무국장님 인건비가 우리 지원금으로 나가는 게 300만 원인 거예요?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예, 연간.

김선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운영비 부분에 임대료하고 제세공과금은 명확한데 나머지 300만 원 모자라는 그 부분.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여기 찾았습니다. 이게 사업별로 쪼개놓다 보니까 자연보호깃발 제작 140만 원, 자연보호조끼 제작에 165만 원을 해서 305만 원이 되겠네요.

김선민위원

그래도 조금 안 맞긴 한데 일단 이거는 나중에 한 번 더 얘기해 보고.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민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기후환경사업 중에 비산업 부문 산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사업. 이거는 어떤 거예요? 무슨 사업인거예요?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460페이지 말입니까?

김선민위원

460페이지 자연보호연맹 밑에 있는 겁니다.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이 부분은 거제시 기후환경네트워크라는 민간 거버넌스 단체가 있습니다. 주요 업무를 보면 기후환경에 대한 컨설턴트, 홍보 이런 업무를 하는데 여기다가 저희가 연간 1200만 원을 지원을 해줍니다.

김선민위원

그거는 여기 나와 있고 그래서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라는 거예요?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주요 사업내용은 온실가스 무료진단컨설팅하고 그다음에 캠페인을 추진하고 찾아가는 기후학교라든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이 사업에 우리 지방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지원근거는 어떤 겁니까?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근거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입니다.

김선민위원

탄소중립 기본법이 근거가 되는 거예요?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예, 국비가 내려오는 겁니다.

김선민위원

이거 국비입니까?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예.

김선민위원

아, 전액 국비에요? 1200만 원.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전액 국비는 아닙니다. 전액 국비는 아니고요, 국비가. (○최양희 위원 의석에서 ― 50대 50이네.)

김선민위원

국비구나. 그러면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수질팀장님. 지금 이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정희

정정희수질보전팀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올해 몇 차례 유사한 건으로 민원이 들어 왔습니까?

정희

정정희수질보전팀장

지금 덕산 데크 있는 쪽은 저희가 두 번 정도.

동수

김동수위원장

데크 있는 쪽이면 이쪽이든 저쪽이든 같은 아파트에 발생한 거죠?

정희

정정희수질보전팀장

근데 그때 들어올 때가 김선민 위원님이랑 이미숙 위원님.

동수

김동수위원장

올해 몇 차례나 발생이 됐습니까? 이런 사례가.

정희

정정희수질보전팀장

민원은 그쪽에 두 차례가 저희한테 들어 왔는데 그때 똑같은 현상으로 해서 이미숙 위원님하고 김선민 위원님 쪽으로 받았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올해는 팀장님 기억에는 지금 두 차례 발생 됐죠?

정희

정정희수질보전팀장

예, 그 데크 쪽은.

동수

김동수위원장

지금 이거 아직 배수설비 안 됐다는 얘기죠?

정희

정정희수질보전팀장

배수설비 아직 안 됐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 아파트가 몇 년 됐죠?

정희

정정희수질보전팀장

아파트는 좀 오래.

동수

김동수위원장

30년?

정희

정정희수질보전팀장

예,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럼 이 인근에 아파트도 배수설비가 안 됐나요?

정희

정정희수질보전팀장

일성아리채도 아직 안됐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고려1차?

정희

정정희수질보전팀장

아, 그쪽 라인은 다 됐습니다. 덕산1차 그 수월천을 따라서.

동수

김동수위원장

지금 그럼 이 아파트는 자체 정화조를 관리하는 업체가 있죠?

정희

정정희수질보전팀장

관리하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 업체 입장은 이야기 한번 들어 봤습니까? 자체 정화조 설비에 대해서 정상가동이 되고 있는 겁니까?

정희

정정희수질보전팀장

그래서 겨우겨우 지금 하고 있는데 금방 이번에도 말했던 것처럼 고장이 잦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한번씩.

동수

김동수위원장

고장 날 때마다 이런 현상이 생길 거 아닙니까?

정희

정정희수질보전팀장

저희가 보기에는 고장이 나면 아무래도 이런 현상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1년에 1회 청소를 많이 좀 더 자주하겠다고 이렇게 나온 것 같거든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어쨌든 기후환경과는 수질담당으로서의 수질이, 혼탁한 물이 그대로 나오니 민원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상하수도과 배수설비입니다.

정희

정정희수질보전팀장

저도 지금 현재 수월중계펌프장을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계획과 동시에 아파트 자치장님한테도 그랬습니다. 펌프장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그쪽에 펌프장만 설치할 것이 아니고 배관도 같이 설치가 되어야 되거든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일단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기후환경과에서는 민원 발생할 때마다 계속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사진만 찍고 점검만 하고 올 겁니까?

정희

정정희수질보전팀장

저희로서는 지금 그래서 예차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쪽 라인은. 지금 수월천하고 저수지 쪽으로 나오는 연초천하고는 저희가 수시로 예차를 하고 있고 예차를 하고 있으면서 좀 안 좋다 싶을 때는 수시로 가서 확인도 하고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자체 아파트 정화조 관리하는 업체가 일정 부분 책임이 있죠?

정희

정정희수질보전팀장

예, 그거 관리하는 것에서는 위탁관리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동수

김동수위원장

관리업체가 맡았을 때는 계약서에 관리기준이 있죠?

정희

정정희수질보전팀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리고 우리 행정에서도 제재할 수 있는 근거도 있지 않습니까?

정희

정정희수질보전팀장

근데 그 근거가, 제재가 자치회하고 관리계획을 세웠을지는 모르겠는데 아까 저희 과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상 이게 하수처리구역으로 되면 하수도법상 수질기준이 없어지고 정화조 청소만 있습니다, 관리기준이. 그러다 보니까 그 관리기준도 1년에 1회거든요. 그래서 하게 되면 관리기준 위반으로 저희가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저희의 가장 애로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같은 경우는 이미숙 위원님이 사진을 주셔서 그 사진을 자치회장님 보여 주고 관리사무소장님 보여 주면서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해서 지금 오시라고 해서 의견을 나누고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자고 한 거거든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면 자체 처리시설은 되어 있는데 기계가 오래되다 보니 노후화되어서 고장이 잦다는 거죠?

정희

정정희수질보전팀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런 것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어떤 제재나 처분을 내릴 수는 없습니까?

정희

정정희수질보전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 임시적으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가 처리구역 내에 있죠? 이 지역은?

정희

정정희수질보전팀장

예.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처리구역 내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상하수도과에 이야기 하겠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479페이지 공중화장실 관리 현황이거든요. 우리 행정감사사무나 업무보고 받을 때 항상 건의하는 사안인데 우리가 지금 재래식화장실 75개, 이게 조금 냄새 관리가 힘들어서 수세식으로 전환을 했으면 좋겠다고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75개만 남아있는데 이것도 바꿀 수 있는 개수는 몇 개나 됩니까?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지금 2022년도에 재래식화장실을 17기를 철거를 하고 다시 14기를 수세식으로 전환을 해서 신축을 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럼 더 이상 바꿀 수 있을 만한 곳은 없습니까? 더해야 되지 않습니까?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여기서 노후화장실에 대해서는 수세식 전환이라든지 개선사업을 앞으로도 예산 확보되는 대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 특히 우리 거제도는 관광지 아닙니까? 대부분 섬의 섬 길이라든지 이런 쪽에 접근하기 힘든 곳에 보면 여름철에 최고로 관리가 힘들지 않습니까? 냄새도 많이 나고.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재래식이 있는 곳은 보통 물이나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등산로라든지 이런 데는 수세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도 친환경적으로 또 우리가.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노후된 부분은 저희가 교체를 하든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교체를 해서 좀 더 쾌적하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고현시외버스터미널 화장실은 공유화장실이죠?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민간이 관리를 하고.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민간 개방형 화장실이라고 합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근데 우리가 시설을 만들어 줬지 않습니까? 시비를 들여서.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터미널을요?

석봉

안석봉위원

그때 화장실을.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터미널 화장실을요?

석봉

안석봉위원

예, 개·보수하지 않았습니까?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그 관계는 우리 팀장님, 제가 작년에 없어서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동수

김동수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종

전제종생활환경팀장

생활환경팀장 전제종입니다. 고현동시외버스터미널 수리는 옛날에 서일준 국회의원님이 부시장으로 계실 때 교통행정과에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 우리 비용이 들어간 거잖아요? 행정에서 비용이 들어간 거 아닙니까?

제종

전제종생활환경팀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 원래 민간업체가 사업하기 위해서 화장실을 개·보수해야 되는데 재정상 어려워서 우리가 도와준 거 맞죠?

제종

전제종생활환경팀장

맞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럼 옥수동 시외버스터미널은 혹시 가봤습니까?

제종

전제종생활환경팀장

옥수동 시외버스터미널은 밑에 하부로 이동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터미널에 비해서 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그리고 터미널 업무는 저희가 화장실만 하는 것도 아니고 전체적인 관리기 때문에.

석봉

안석봉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거제로 버스를 타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화장실을 이용하면 어쨌든 그것도 거제시가 관리한다고 생각하지 버스회사가 관리해서 이렇게 엉망으로 해 놓았냐? 라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버스터미널이 있는 곳의 화장실은 좀 개·보수가 들어가야 된다. 우리가 지원을 해줘서라도. 저도 사진을 받아서 민원을 받았거든요. 제가 봐도 엉망이에요. 청소가 잘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좀 어떻게든, 우리 거제시에 버스를 타고 오는 거제시 관광객들이 볼 거예요. 내려서 화장실 급하니까 제일 필요한데 공유화장실 안 찾겠습니까? 그럼 너무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문부터 부서져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이번에 우리 거제시가 전반적으로 점검해서 개·보수했으면 좋겠다.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근거를 한번 찾아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리고 우리 친환경전기자동차 충전시스템이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예, 지금 현재로는 그에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오고 한 것은 없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부족함이 없다?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럼 친환경자동차 보조금 신청하는 우리 보조금을 다 쓰고 계시죠? 반납하지 않고.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보조금을 작년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이 썼었는데.

석봉

안석봉위원

다 소진하진 않지 않습니까?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못쓰는.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친환경전기자동차의 충전시스템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된다. 타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식당가 주변이나 가로차변에 가로등하고 연계해서 충전시스템이 결제하게끔 밥 먹을 동안에 충전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더라고요. 오히려 우리가 전기차 충전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고속이면 그래도 1시간? 한30분? 그 정도인데.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급속은 한30분.

석봉

안석봉위원

그런데 저속은 거의 퇴근하고 집에 아니면 아파트 이런 데만 할 수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뭔가 사용 편리한 시스템을 만들어 주게 되면 아까 우리 보조금이나 이게 집행이 좀 많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지금 현재로는 전기자동차 충전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지는 않는데 우리가 친환경자동차 쪽으로 앞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올해 집행해야 될 보조금을 많은 시민들이 신청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좀 더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든지 이걸 구축하고 있으면 좀 더 이 사람들이 신청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보면 지금 충전기가 설치된 곳 중에서 어떤 곳은 진짜 하루에 사용 한 번도 되지 않은 외딴 곳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요.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우리 거제시에 설치된 충전대수는 많은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시면 좀 효율적이지 않은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우리가 관공서라든지 아파트라든지 이런 쪽에 거의 설치가 되어 있고 자기 개인집에 가정용으로 설치되어 있는 이런 시스템이지 내가 밥먹으러가서 잠깐 대놓고 충전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니지 않습니까?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그리고 다중이용시설은 내년 1월까지 다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거의 충전시설을 대형상가라든지 이런 데도 다 설치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어쨌든 수소차도 똑같습니다. 수소차도 충전소가 많이 있으면 보급, 저도 수소차가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해도 충전소가 한 대 밖에 관공서 밖에 없으니까 충전하러 일부러 거기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전시스템의 보급화가 되어 있으면 저는 좀 더 쉽게 우리 시민들이 그런 신청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우리 기후환경과가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이 부분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속 편하게.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제가 뭐 이 자리에서.

석봉

안석봉위원

정부에서도 가만히 있는데 우리 과에서 이야기하기가 그런 겁니까?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얘기하기가 좀.

석봉

안석봉위원

그런데 우려되는 거는 사실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여론조사를 한번 해 보니 한75% 정도가 다들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에 대해서 우리 수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나서서 강력하게 반대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위험한 발언도 아니고. (○정명희 위원 의석에서 ― 위험한 발언하고 있다.) 일본 측에서는 그렇게 마실 수도 있고 안전하다고 하면 자국에서 공업용수나 농업용수나 이렇게 써도 충분하게 할 수 있을 건데 저렴한 비용으로 처리하려 하다 보니까 해양으로 방류하는 거고 해양으로 방류하게 되면 어쨌든 오염되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지자체가 선도적으로 나서서 반대하는 것도. (○김선민 위원 의석에서 ― 감사와 관련 없는 질문은.) 이것도 감사에요. 기후환경의. (○정명희 위원 의석에서 ― 끝났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5분 쓰실 겁니까?) 계속 연결해 놨습니다. 답변하기가 곤란하십니까?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해양오염은, 해양환경은 저희가 업무를 안 합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해양오염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다. 수산과에서 하는 겁니까?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쨌든 화장실의 환경들이 많이 개선되고 있다는 것은 느낍니다. 저희가 운동을 가거나 급해서 화장실을 가거나 하면 우리 거제시의 화장실에 대한 환경들은 확실히 좀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465페이지 보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및 결손현황에서 우리가 2022년도에 미수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목표액하고 부과액하고 징수금액 중에서 미수액이 이렇게 하나, 두 개, 10만 원하고 20만 원하고 과태료가 미수로 된 거는 어떤 연유에서 가격이 적은 데도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친환경자동차 위반은 우리 친환경주차구역에 일반차가 주차해서 그 과태료가 10만 원 부과된 거고요.

정명희위원

사실은 이거 별거 아닌데 놓쳐 버리면 좀 그렇습니다. 46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진정서 처리현황에게 장승포 노르웨이숲 디오션 공사현장에 진정서 내용들이 막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흔들림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종료가 됐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다 종료가 되었습니까?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종료가 됐고요. 지금은 또 공사를 하기 때문에 언제 또 민원이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인데 이 건 말고도 그때 앞뒤로 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 왔어요. 그래서 행정처분도 한 서너 번에 걸쳐 내렸고 제가 볼 때는 그 인근 주민의 큰 건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 않았나. 또 앞으로 공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생길 수도 있고 조용하게 진행할 수도 있을 거라.

정명희위원

이게 참 애매한 게 우리 옥포에 거송보라도 행정타운 지질판 깨거나 하면 저한테 민원이, 매일매일 그게 저장이 되다 보니까 수십 건이 되어 있거든요. 나중에 협상을 하거나 해양담당자 저쪽하고 만날 때 증거자료라고 시민들이 저한테 계속적으로 넣는데 제가 우리 과에는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지질이나 소음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영상으로 찍어 놓기도 하고 그다음에 금이 가거나 이런 기타적인 내용들이 너무 많은데 이거는 그러면 우리 과에서 지금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회사하고 아파트 측하고 어떤 합의점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분쟁에 대한 조정 이런 것들은?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그게 서로 합의가 되면 다행인데 합의가 안 되면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도 분쟁조정위원회가 있고 중앙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데 합의가 안 되면 분쟁조정위원회로 분쟁소송을 하라고 그렇게 안내를 합니다.

정명희위원

근데 일반주민들이 소송이 쉽지는 않고, 그럼 만약에 분쟁조정위원회 신고하고 절차를 거치면 그게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면 어느 정도 자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소음이라면 소음이.

정명희위원

몇 데시벨.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한번 몇 데시벨 넘었다고 기준치 오버했다고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료 수집하는 기간이 좀 어느 정도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면 자료수집에 대한 매뉴얼 판이 따로 있습니까?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그거는 원래라면 피해자 측에서 보상을 받으려면 그쪽에서 해야 되는데 보통 피해자분들이 전문검사기관에다가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소음측정기 있으니까 우리 보고 측정을 많이 해 달라고 그러죠.

정명희위원

소음기측정 안 해놓고 믿고 있는데 큰일 났네. 그다음 동부에 농장악취는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말이 동부인가 둔덕인가 어디 해결을 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예, 이 부분은 한 몇 십 년간에 걸쳐서 유포마을 바로 인근에 축사가 있어서 그동안 축사 측하고 마을 측하고 분쟁이 심했습니다. 심했는데 지난해부터 우리가 민간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이야기를 들어 보니 마을 측에서는 위법이고 뭐고 떠나서 그동안 동네 이미지도 있고 하니까 축사를 제발 좀 이전하든지 폐쇄하든지 해 달라는 주장이었고 그다음에 축사 측에서는 그 말을 이해하고 매수자가 있으면 팔리면 팔겠다는 뉘앙스로 이야기가 있어서 그러면 우리 행정관청에서 이것을 어떤 사업을 하면 되지 않겠냐고 해서 농업정책과에서 농업정비사업이라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이 올 5월에 있었습니다. 농촌공간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을 신청해서 얼마 전에 한3일 전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정명희위원

아이고, 잘 되었습니다.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이 문제는 이제 해결되지 않겠나. 이 사업만 마무리되면 해결되지 않겠나.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고생하셨고요. 고발장 율포마을회하고 이거는 동일한 겁니다. 467페이지하고 맞죠?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예.

정명희위원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시간도 많이 끌고 시장님이 갔을 때도 그 이야기하고 국회의원 갔을 때도 그 이야기하고, 3일 전에 해결이 되었다니까 적극적으로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둔덕에 사설 유기견 보호 관련 민원인데 이거는 「유기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왜 해당이 안 됩니까? 200마리 넘게 사육을 하고 있는데.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가축분뇨법에 따르면 이 부분이 예외조항으로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육두수라든지 규모를 보면 배출시설에 해당이 되는데 예외조항으로 유기견 보호소는 배출시설에 해당 안 되는 걸로.

정명희위원

그리고 저한테 민원을 넣었는데 수월에 아마 우리 시장님 근처 집인 것 같아요. 거기 전원주택 쪽에 닭들을 굉장히 많이 키운대요. 닭들이 새벽 1시고 2시고 3시고 계속 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가고 이야기를 하고 하니까 이 동네 자체들이 지금 갈등에 놓여있는 거예요. 시에서 부르면 10마리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분의 근거가 안 된다고 해서 계속 돌려보내고, 돌려보내고 이러는데 이게 진짜 10마리를 놔두는지 시에서 점검 올 때 숨겨놓고 10마리를 놔두는지 그래서 그쪽 지역의 사람들이 갈등이 깊어서 지금 말을 안 하고 싸우다 지쳐있거든요. 그러면 닭의 소음은 어떻게 우리 거제시에서.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닭은 「소음·진동규제법」에 소음이 아닙니다.

정명희위원

근데 너무 시끄러워요, 가보면.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근데 「소음·진동규제법」에 소음이라 하는 거는 기계장비나 확성기라든지 이런 데서 나오는 소리지 동물의 음성은 소음이 아닙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민원을 수백 번 넣어도 아무 상관이 없네요?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가서 지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도하고 설득하고.

정명희위원

이게 닭에 대한, 각 지역에서 닭을 키우는데 나는 닭이 정말 새벽에만 우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시도 때도 없이 울고 소리도 굉장히 크더라고요.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이게 진정명은 제일 마지막에 있는 그 부분인 모양인데.

정명희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제일 마지막에 고발장해서.

정명희위원

가축, 이게 닭입니까?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예, 이게 수월이거든요.

정명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 건의를 네 번을 받았어요. 근데 법적으로 알아보니까 법적인 근거가 없으니까 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 우리 거제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예.

정명희위원

그럼 그냥 그대로 나두면 끝입니까?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놔두고 우리가 가면 민원이 생기면 주위에 이런 피해가 있으니까 법상 어떤 제재조치는 없어도 좀 주위 사람 생각해서 닭을 팔던지 울음 내는 소리 그 닭은 어떻게 조치를 하든지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그냥 법이 안 된다고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정명희위원

아니, 너무 시끄러워요. 너무 시끄럽고 그 식당에서도 그렇고 저는 네 차례를 받았지만 그것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더라고요. 그거는 일단 어쩔 수가 없네요. 그다음에 468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국·도비 반납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집행잔액, 이자라고 야무지게 딱딱 적혀있어요. 근데 그 밑에 야생동물하고 그다음 몇 개가 집행잔액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 이 야생보호 예산 도비는 많이 신청해서 남았다 이게 답입니까?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말입니까?

정명희위원

도비가 남아서 잔액처리에 있어서.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거의 집행이 다 되었죠. 7200만 원이.

정명희위원

아니요, 468쪽.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아, 피해보상사업 말입니까?

정명희위원

예.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농작물 피해보상사업은 사업비 1500만 원에서 집행이, 이거는 도비하고 시비만 있는 겁니다. 국비는 없는 사업입니다.

정명희위원

근데 그 예산을 우리가 보면 야생동물 피해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집행금액을 안 남고 다 쓸 수는 없었습니까?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아니, 저희가 개체 수 관리를 잘해서 지금 멧돼지 2021년까지는 연간 한300마리씩 이렇게 잡았습니다. 근데 잡다 보니까 2022년도에는 한120 몇 마리 급감했습니다. 그만큼 멧돼지가 개체수가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농작물 피해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당초에는 사업비가 2000만 원이었는데 해마다 줄어서 1500만 원, 지금은 1200만 원.

정명희위원

1500만 원에서도 조금 남았네요. 우리 지역에서는 그러면 멧돼지가 어느 지역이 제일 많이 나타납니까?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올해는 많이 안 나타나요. 거의 안 나타났는데 어디 많이 나타난다기보다는 둔덕, 하청 여러 군데서 출몰을 합니다.

정명희위원

알았습니다. 덕포에 내려오는 길에 겨울에 멧돼지가 자주 한 번씩 출몰한다는 거 하고 그다음에 옥포에서 e편한세상 뒷길이 있어요. 덕포 넘어가는 포스코더샵 뒷길. 거기에도 멧돼지가 한 번씩 출몰한다고.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출몰하면 전화하면 멧돼지 포획을.

정명희위원

우리 이 과로 전화를 해야 됩니까?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우리 과로 전화를 하면 됩니다.

정명희위원

맞습니다. 저한테 전화가 와서.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포획단을.

정명희위원

그다음에 471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국가공단관리 현황에서 수질하고 대기하고 비산먼지 단속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성하고 대우조선하고 점검 1회씩 해서 처분내역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다 잘 지켰다는 겁니까?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예, 이 1회라는 것은 우리가 점검이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정기점검이 있고 수시점검이 있고 특별점검이 있고 그렇습니다. 정기점검은 법상 업소의 종, 규모나 등급에 따라, 등급이라는 것은 우수, 일반, 중점으로 나눕니다. 등급에 따라서 1년 한번 가는 업소가 있고 1년에 한번 안 가도 되는 업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정기점검이고 수시점검은 민원이 들어오고.

정명희위원

알아들었습니다. 과장님 그 밑에 이거 한 개만. 아니네, 한 개 더 물어야 되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체납에 금액이 15억 원 정도가 넘게 있어요. 근데 15억 원 정도를 체납을 안 하고 충분히 적극적으로 해서 할 수는 없었나요?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결손처분 말입니까?

정명희위원

예.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환경개선부담금이 한1992년도에 생겼습니다. 지금 한30년 됐는데 체납액이 보통 보면 최근 거는 체납자를 압류를 다 하기 때문에 다 들어오는데 이게 세금이 아니고 부담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압류라든지 결손처분 이런 것들이 용이하지가 않았습니다. 제도적으로 부담금이다 보니까. 옛날에 한때는 이게 국세법을 따르지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압류도 안 된 것도 있고 그런데 하나하나 지금 확인해서 결손처분할 거는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472페이지에 아까 야생동물 연결해서 하는데 우리가 근데 야생동물도 그렇고 동물이 가면 고라니고 뭐고 많이 나타나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그러는데 472페이지나 473페이지나 같이 보시면 됩니다. 자연생태계 보전현황하고. 우리 전번에 동물이 다치면 진주로 이송을 해 간다고 했습니까?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세 가지인데요. 부상당한 것은 진주동물병원으로 이송을 하고 조금 다쳐서 갈 수 있는 것은 방생을 그대로 하고 죽은 것은 폐기물로 사체 처리를 합니다.

정명희위원

요새 도로에 보면.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로드킬.

정명희위원

예, 로드킬 당한 야생동물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떤 마음씨 착하신 분들은 그걸 걷어서 메고, 근데 그 사례들이 너무 많아요. 덕포에서 내포, 장목 가는 도로에도 많고 안 그러면 우리 거제시 전체적으로 작은 동물들이 많아요. 고양이나 고라니나 작은 다람쥐처럼 생긴 이름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최양희 위원 의석에서 ― 청설모?) 예, 청설모 해서 우리 거제시 환경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건지 변화가 있는 건지 얘들이 그 도로에 나올 수밖에 없는 조건이 있는 건지 약간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로드킬 당한 고양이나 야생동물들이 너무 많아요.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그런 부분은 어떤 도로라든지 구축물을 할 때는 동물보호를 위해서 동물 통로길을 만들고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조금.

정명희위원

근데 그게 올해가 특히 더 많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한테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고 제 눈으로 본 것도 많고 해서 무슨 도로에 대한 문제가, 진짜 걔들이 지나갈 수 있는 길목이 없어서 거기로 가는지 안 그러면 너무 자연친화적인 이런 것들을 다 막아버려서 그런 건지 이런 게 궁금해서 제가 오늘 중요한 질문은 아니지만 한번 그런 거 살짝 조사를 해 보는 것도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명희위원

일이 많으신데 연구를 할 것은 아니고 한번 환경단체나 전문가한테 물어봐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정명희위원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속협(지속가능발전협의회)은 아예 자료에서 빠졌네요? 이제.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예.

한은진위원

제가 기획예산실에서 “작년까지 행감이라서 환경과에서 묻겠습니다.” 하고 기획예산실에서 질의를 안 하고 자료가 빠졌을 거라는.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공중화장실은 또 우리한테 왔습니다.

한은진위원

생각을 못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460쪽 보겠습니다. 거제시 기후환경네트워크에 보면 과장님.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한은진위원

460쪽. 그 옆에 인건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 인건비가 맞습니까?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예.

한은진위원

그러면 기후환경네트워크에 인건비를 받고 일을 하시는 분이 계셨던 겁니까?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이 인건비가요. 온실가스컨설팅 인건비가 300만 원이 좀 넘고요. 그다음에 캠페인활동비 해서 있고요.

한은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가 생각하는 인건비라고 하면 아까 자연보호연맹 거제시협의회처럼 일하는 분이 있어서 나가는 인건비라고 오해할 수가 있어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근데 이게 컨설팅하는 컨설턴트들한테 나간 거, 그리고 강의 나가면 강의하는 강사비, 이런 것도 다 통틀어서 인건비라고 쓰신 것 아닙니까?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예.

한은진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아니, 이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래서 제가 아쉬워서 왜냐하면 앞선 위원님이 여쭈어서 또 이 인건비도 기후환경네트워크에는 누군가가 사무국장이나 있어서 이만큼의 돈을 그 한 사람이 가져 가냐고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들어서 제가 그때 보고 받기로는 진단컨설턴트들이 있어서 세대 당 나가는 그런 게 들어가 있는 돈이 아닌가라고 제가 여쭙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과장님? 이렇게 적어놓으시면 자료를 보시는 분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구분해서 적어라 그 말씀이네요?

한은진위원

그렇죠. 이렇게 해놓으면 어느 한 사람한테 이 돈이.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그래서 제가 설명을 안 드립니까? 네 가지 인건비가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렇게 말씀을 좀, 행감 자료가 알고 보면 그런데 자칫 좀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렇게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468쪽에 공중화장실 이거 제가 작년에도 아마 지적을 좀 했었을 거예요. 화장실 수급계획에 따라서 청소하는 것 때문에 관리등급에 따라서 횟수를 제가 한번 지적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해마다 계약을 하다가 작년에 새로 계약했죠? 업체. 근데 2년씩 한다고 여기 수급계획에는 그렇게, 2년씩 계약을 했습니까? 그럼 올해, 내년까지네요.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산정용역서는 2년 치를 했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그 두 개 업체가 2년 동안 공중화장실을 청소하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데 혹시 다시 계약을 할 때 관리등급에 따른 청소 횟수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지 제가 궁금해서요. 그 수급계획에 응한 대로만 계약이 되는 건지. 위원장님 팀장님이 설명하시는 게 빠르겠네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담당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제종

전제종생활환경팀장

공유화장실 등급은 그해 매해 주민들의 사용자의 사용횟수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그래서 저희도 화장실 용역 들어갈 때 저희 팀하고 화장실 용역팀에서 집중구역을 정해서 거기서 대략 어느 정도 사용하는지 미리 파악을 한 다음에 A, B, C, D 등급 정해서 용역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옵니다.

한은진위원

그러면 작년에 수급계획에 있는 이 등급이 아니라 이번에 혹시 계약을 다시 할 때 그 등급이나 횟수가 달라졌느냐?

제종

전제종생활환경팀장

예, 달라집니다.

한은진위원

달라졌습니까?

제종

전제종생활환경팀장

매해 달라집니다.

한은진위원

왜냐하면 제가 작년에도 사실은 더 자주 가야 될 때는 이틀에 한 번씩이나 횟수가 조금 그렇고 가까운 공원은 A등급인데 거기는 하루에도 몇 번씩 가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섬의 섬 길이나 둘레길에 있는 화장실이 너무 환경이 좀 떨어져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쨌든 올해는 화장실도 좀 바꾸고 했다 하시니까.

제종

전제종생활환경팀장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용역계약에 관계없이 만약 A지역에 관광객이 많이 와서 거기 C등급인데 하루에 3번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A등급으로 바로 바꿉니다. 탄력적으로 조절하기 때문에.

한은진위원

아, 그렇구나. 근데 왜냐하면 보통 수급계획이 5년마다 하면 여기 계획대로 5년을 가는 건가 생각을 했는데 어차피 위탁하는 업체는 계약을 하니 할 때 그걸 좀 바꿔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필요가 많은 데는 등급을 바꿔서 횟수를 좀 늘리면 된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했다는 얘기신거잖아요?

제종

전제종생활환경팀장

예.

한은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화장실은 좀 깨끗해진 것 같습니다. 그 전에 둘레길 갔던 데가 엉망이었는데. 어쨌든 지적을 하면 좀 달라지는 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아무튼 수고 많으셨고요. 472쪽 한번 보겠습니다. 석면 위험 예방업무 추진현황을 한번 볼게요. 과장님. 석면건축물 지도·점검 나와 있는데 그러면 제가 이 자료를 보고 공공건축물 40곳에 석면건축물로, 쉽게 말하면 석면이 있다 그래서 지도점검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아니, 공공건축물이라고 다 되는 건 아니고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건축물 중에서 석면재료를 50㎡ 이상 사용한 건축물.

한은진위원

아, 이건 정해져 있구나. 학교 매뉴얼하고는 다르네요. 그러면 우리 시는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셨던 그 석면 지도 건축물에 들어가는 대상이.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대상이 되는 거는 우리 시청 본청 건물 하나.

한은진위원

이게 다 입니까?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40개소, 예.

한은진위원

여기 40개가 다고 다중이용시설도 10개가 다고 학교는 일단 제외됐죠?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학교는 대학교만 해당되고 여기서 학교 건물은 교육청에서 관할합니다.

한은진위원

제가 그거 여쭤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에 있는 공공건축물 중 ;석면건축물에 들어가는 것은 40군데밖에 없다. 제가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예.

한은진위원

그러면 다중이용시설은요?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다중이용시설은 10군데 어린이집이라든지 목욕탕이라든지 이런 곳이 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럼 그 외의 건물에는 그 구격에 맞게 석면이.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개인건물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한은진위원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예.

한은진위원

학교는 교육청에서 해마다 여름 방학, 겨울 방학 때하는 그 학교를 얘기하는 겁니까?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이 학교는 거제대학교 6개동. 대학교만 우리가 관리하고 초·중·고등학교는 교육청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래서 제가 작년에 교육청에서 실시한 학교개수랑 이 개수가 달라서 이 학교를 여쭈려고 했는데 거제대학만 되고 그러면 학교에서 하는 것은 교육청이니까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그거는 교육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서.

한은진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위반, 그거는 대우병원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해서 해마다 공공건축물에 나갔을 때 철거를 하면 이 건축물의 개수가 한 개씩 줄어드는 겁니까?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예, 철거를 할 것 같으면 철거신고를 해야 됩니다. 철거신고는 또 지방노동청에다 합니다.

한은진위원

맞습니다.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그거는 석면관리보건법에 의해서 하는 거고 또 철거공사에 따른 감리 지정은 우리 시에다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또 석면관리법에서.

한은진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우리 시에는 6개가, 제가 행감 다른 부서에서 보고 받았을 때 6개 정도가 철거계획이 있더라고요. 우리 시에 또 하나 있고. 그 6개가 올해 다 정리가 되면 내년에 우리 공공건축물 여기서 마이너스 돼서 빠지게 되는 거네요?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공공건축물에 있는 석면자재를 전부 다 빼내면 석면건축물이 아니죠.

한은진위원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작아지죠.

한은진위원

거제시에 있는 공공건축물이나 다중이용시설은 해마다 이 추진현황을 보면 얼마나 철거를 했고 남아있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예.

한은진위원

그럼 올해 6개는 그 계획은 어떻게 세웁니까? 만약에 시청 본동에 있는 거기를 지금 한다.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그 건축물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예산 확보해서.

한은진위원

우리 시는 그럼 그 건축물 가지고.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우리 시는 회계과에서.

한은진위원

회계과에서 합니까?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재산관리.

한은진위원

그럼 회계과에서 석면 관련 계약을 해서 하는 걸로?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공사를 한다고 해서 한200㎡ 있었는데 50㎡ 했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고.

한은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좀 아쉬운 거는 이 관련 업무는 사실 기후환경과의 막말로 해서 우리 반 팀장님이 잘 아는 업무라는 말입니다. 근데 회계과에서 이거를 계약하고 했을 때 물론 그 업체를 잘 선정해서 하면 업체가 하라는 대로 하겠지만 그게 조금 걱정스러운 거예요. 사실 팀장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석면, 왜냐하면 이번에도 어린이집 한 건이 아마 다중이용시설이에요. 그 어린이집 한 건 들어 있을 건데 그 어린이집도 부산에 있는 업체를 선택을 했대요. 근데 그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안돼서 업체랑 저희 부서랑, 그거는 가족정책과에서 같이 과장님하고 나갔는데 그런 업무분장을 볼 때 좀 아쉬움이 드는 거죠.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근데 우리 부서는 환경과니까 해체공사라든지 이런 공사를 할 때 환경적으로 인근주민들한테 피해를 안가는 이런 업무를 하는 거고.

한은진위원

근데 그게 전혀, 왜냐하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 다중이용시설 아까 어린이집이라고 얘기를 해서 가족정책과에서 나갔던 그 어린이집은 옥포에 있는 곳인데 완전 주택가에 있는 거예요. 근데 석면을 그냥 너무 쉽게 일주일이면 된다는 걸로.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주택가에 있는 거는 잘 해야 됩니다. 감리인이 참 잘 해야 됩니다.

한은진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걱정스럽습니까? 근데 그걸 기후환경과에 계시는 담당팀장님 너무 잘 아는데 잘 모르는 부서, 이런 것들이 걱정스러워서 어찌 되었든 여기서 예방업무 추진을 하니 타부서에서 이런 걸 할 때도 조금 챙겨봐야 되지 않을까 제대로.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감리가 다 지정되어 있고 민원이 생기면 저희들도 나가서 다 챙기고 합니다.

한은진위원

이게 업무라는 게 해보니 이원성?(01:13:18)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좀 걱정스러워서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업무가 되는 것 같고 또 왜냐하면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지금 업무가 분장되고 지속협이 저쪽으로 가면서 탄소중립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기획실 업무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기후예산제도 그렇고.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왜 그렇게 되는 겁니까?

한은진위원

여기서 할 겁니까?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탄소중립지원센터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의한 사항인데요.

한은진위원

그러니까 기후위기 대응 녹색성장법이 탄소중립.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아니, 지속가능법하고는 별개죠.

한은진위원

그러면 기후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법을 왜 기획실장님이 제정을 했습니까?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탄소중립법을요?

한은진위원

올 3월에. (○김선민 위원 의석에서 ― 기후환경과입니다.) 왜냐하면 지속협이 지속가능법하고 탄소 그 법에 따라 지속협이 가면서 정창욱 실장님이 여기서 그 조례를 제정을 했어요.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아니, 우리가 지속가능 조례를 안 맡아봐서 조직 이관에 따라서 넘겼고 지속가능법에 의해서 지속가능 조례를 안을 잡은 거고.

한은진위원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과장님. 그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법은 지금 어느 부서에 가 있습니까?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죠.

한은진위원

근데 기획예산실에 인구정책 그쪽에 조례가 있는데.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아닙니다.

한은진위원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아무튼 그래서 제가 사실은.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당연히 우리 부서에서.

한은진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시장님의 공약보고회 때 가족지원센터, 기후예산제가 사실 부진 및 미추진사업으로 되어 있기에 제가 이 업무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걱정을 한 거예요. 그렇더니 기획예산실의 정창욱 과장님하고 팀장님 와서 저랑 얘기를 하고 갔다는 말입니다.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그 부분은 저희 위원님한테 제가 오늘이라도 시간나면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한은진위원

그럴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업무분장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는 사실 기후환경과가 맡고 지속협이 저리 가면서 인구정책팀으로 간 것도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업무분장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정확해야 된다는 생각이.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탄소중립은 기획실로 간적이 없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러니까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정창욱 실장님이 그 조례를 여기서 하셨다니까요.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탄소중립 조례는 우리가 만들었는데, 작년에.

한은진위원

작년 연말에 제가.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정창욱 실장은 우리 과에 없었습니다.

한은진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탄소중립법이 되니 우리도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 하니 제가 “그럼 과장님 만들까요?” 했더니 만들려고 했는데 조은 팀장님이 벌써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셨고 그 조례를 올 초에 정창욱 실장님이 여기 와서 제정을 했다니까요.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기획실에서요?

한은진위원

예,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탄소중립 조례는 제가 우리 과에서 했는데?

한은진위원

그러니까 확인을 해 보시고 왜냐하면 그래서. (○최양희 위원 의석에서 ― 확인해 보세요.) (○김선민 위원 의석에서 ― 아니, 기후환경과 되어 있는데.) 조례 제정을 실장님이 하셨는데 내가 그때 조례가 너무 엉망이어서 정창욱 실장님이랑 실랑이를 했던 기억이 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지속가능 조례인 것 같은데.

한은진위원

아무튼 제가 업무가 조금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센터 그거는 기획실이랑 얘기를 했으니까 안 하셔도 됩니다. 그거는 공약 부분이라서 과장님이 더 얘기하실 건 없을 것 같고요. 마지막 하나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환경교육계획을 5개년 계획을 세우셔서 제가 이 자료를 보았더니 우리 시는 환경교육지도사가 5명이 있다고 파악을 하고 계시네요?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환경교육지도사라 함은 컨설턴트, 기후강사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한은진위원

그러니까 환경교육, 법에 의해서 이 자격증이 아주 따기가 어려운데 그런 얘기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자격증을 따려고 하는 우리 시민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미 5명 있다고 해서 시가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는지 제가 궁금하고 또 그분들이 지금 여기 우리 민간단체에서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다섯 분이 확인되었으니까 여기 5명이라고 적어놓으셨을 텐데 우리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이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쭙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환경교육센터 설립에 대해서도 여쭐 거거든요.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환경교육사는 아직 제가.

한은진위원

혹시 뒤에 팀장님은 환경교육지도사에 대해서 아시는 분 안 계실까요? 그럼 이 계획 수립은 어떻게 한 겁니까? 환경교육계획 수립은. 이게 지금 올해부터 2027년까지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한 건데. 환경교육 조례에 의한 환경교육센터. 그거는 이 기후환경과에 있는 조례는 맞죠? 그 조례에 근거해서.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세부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한은진위원

왜냐하면 환경교육센터 설립에 대한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하셔서 제가 사실 환경교육센터보다는 탄소중립지원센터 우리 시장님 공약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거 생기면 이거는 그 밑에 들어가는 거니까 굳이 얘기를 안했는데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이제 우리 시에는 세우기가 어려우니 환경교육센터에 대해 환경활동하시는 분들이 너무 얘기가 많아서 교육센터 설립은 가능할까 챙겨보니 가능을 해요. 우리 조례도 있고 하니까. 그러면 그 환경교육센터를 운영하려면 환경교육지도사도 있어야 되고 이런 인력풀이 있어야 되거든. 센터 만든다고 안에서 일할 사람이 없으면 센터를 만들, 탄소중립지원센터와 같은 꼴이 나는 거예요. 근데 5명 있고 지금 올해 1차를 합격해서 2차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몇 명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인력풀이면 환경교육지원센터가 설립해서 운영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확인을 하고자 하는데.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근데 이게 파악이 안 되고 있으면. 이거는 그럼 나중에 따로.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환경교육사가 꼭 있어야 그 교육센터가 가능한가요?

한은진위원

교육을 하려면 이제는 그 지도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3급, 2급. 3급은 어디까지 2급은 어디까지 굉장히 학교나 이런 데 교육 들어가는 게 까다로워져서 옛날에 우리처럼 이렇게 활동했던 사람들이 그 자격이 안 되면 이제는, 어쨌든 자격기준이 좀 까다로워졌더라고요.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저희도 우리 탄소중립정책 자체가 어찌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주민참여 유도 아닙니까?

한은진위원

그렇죠.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인식을 개선하는 건데 주민참여 유도를 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제일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하고 홍보 이런 것들이.

한은진위원

예를 들어 센터가 생겨서 위·수탁을 준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가 지금 확인하고 있는 6개 단체가 가능한지 이런 것들이 검토가 되어야 센터를 설립한다고 할 수 있어서 제가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정확하게 상황이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그럼 이거는 장기적으로 조금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과장님 뒤에 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예.

한은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463페이지 용역사업 현황 및 시책반영 실적을 중간에 보시면 거제시 환경교육계획 수립용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용역을 하면 시책에 반영한 실적을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담아야 되는데 실적은 없지요? 일단 환경교육계획서 2023년에서 2027년 매 5년간 수립 시행하도록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용역은 하신 것 같고 이 용역은 용역에 그쳐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따른 세부계획이 여기에 상세하게 되어 있어요. 거제시, 거제시의회, 환경교육센터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고 여기에 보면 거제교육청과 함께 TF팀을 꾸려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이런 제언까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지금 현재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세부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예, 아까도 이야기 했었지만 저희는 환경교육센터를 지정을 해서 환경교육센터가 환경교육이라든지 아니면 기후변화 관련한 교육을 시와 협의해서 앞으로 교육계획을.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는 하시겠습니까?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그래서 올해 저희가 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센터가 지정되면 교육센터와 협의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사실 이거는 정말 법률에 의해서 반드시 하게 되어 있고 우리 시가 하고, 말고 선택권이 없는 거예요. 당연히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아시다시피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은 전 세계적인 화두입니다. 우리 시가 좀 발 빠르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올해 용역을 해서 내년에 실시하겠다니까 반갑고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2020년도에 226개 지자체장들이 선언을 했죠.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한 거 아시죠?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거기 최우선원칙이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최우선원칙으로 설정한다. 즉, 모든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기후위기 대응을 우선적으로 정책에 반영한다.” 라고 지방자치단체들이 다 서약하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만큼 심각하다,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언급을 했는데 일단 내년부터 하신다고 하니 어쨌든 올해 하반기에 지정하고 내년부터.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하나하나 우선순위를 가려서,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학교 내에서는 나름 그래도 환경동아리 등등해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사실 환경교육은 교육청과 떼려고 해야 뗄 수 없거든요. 물론 우리 시민들도 교육해야 되지만 학교교육과 연계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교육청도 함께 협업해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다음에 464페이지하고 468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민간대행사업이 있습니다. 468페이지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거제시 관내 공중화장실을 우리가 민간위탁 했습니다. 여기 보면 세 개의 업체입니다. 태성, 대진, 주식회사 티에스입니다. 464페이지에 보면 주식회사 티에스와 태성은 주소가 같습니다. 같은 회사입니까?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같은, 법인은 틀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태성의 영어 이니셜 명이 티에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담당팀장님. 위원장님 담당팀장님 설명을 좀.

동수

김동수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들어보겠습니다. 이름이 바뀐 건가요?

제종

전제종생활환경팀장

이게 뭐냐면 위에 있는 태성과 대진환경은 청소관리용역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티에스 회사는 개인공중화장실의 정화조 관리용역입니다. 용역이 틀린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 용역은 틀리고.

제종

전제종생활환경팀장

그리고 사업장하고 보다는 저희가 용역을 위탁을 할 때 회사상호를 따지지 사업장이 틀리냐가 아니라 대표자하고 상호가 틀리면 틀린 것으로 봅니다. 사업장이 똑같다고 해서 똑같은 주소에 있어서 똑같은 사업장으로 주장할 수는 없거든요. 올해는 다른 기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똑같은 주소에 예를 들면 사업장이 두 개 있을 수 있다 이 말씀인거죠?

제종

전제종생활환경팀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주식회사 티에스의 김모씨는 태성의 직원입니까?

제종

전제종생활환경팀장

주식회사 티에스의 대표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태성의 직원이냐고요. 티에스가 태성입니까?

제종

전제종생활환경팀장

아닙니다. 그거하고 중복은 아닙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닙니까?

제종

전제종생활환경팀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자, 그렇다면 우리 자원순환시설에 자원생활과에 거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에 이분 김모씨가 태성의 직원으로서 간접노무비 1년 연간 6000만 원을 받아 갑니다.

제종

전제종생활환경팀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하기가.

양희

최양희위원

어쨌든요, 앉으십시오. 팀장님. ○생활환경팀장 전제종 그래서 사업체가 분명히, 제가 이걸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 김모씨는 티에스 대표인데 왜 태성에 간접노무자로 연봉을 6000만 원 받아 가지? 일단 이거는 제가 의문을 제기하고 지금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실 건 아닌데 조금 의문이 드네요. 이거는 자원순환과에 다시 한 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71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은 노후경유차량에 부과하는 것이죠?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노후경유차량만 하는 건 아니고 경유차에 대해서.

양희

최양희위원

모든 경유차량을 다 합니까?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예, 모든 경유차.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거제시에 5만 7,600대가 경유차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건수가 지금 보니까 자동차.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정확하게 제가 그거는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우리 시에 자동차 한10만대 정도 되거든요. 한10만대 조금 넘는데 이거 그러면 이정도 5만 7,664대가 경유차라고, 경유차에 부과한다면서요?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모든 경유차에 부과한다 이 말씀인거죠?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근데 체납액이 징수액보다 더 많습니다. 그러면 기간이 1년이라서 그런 것도 있을 텐데 이거는 2022년분 아닙니까?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아닙니다. 지금까지 모든 체납비요.

양희

최양희위원

지금 2023년까지 해당이 되는 겁니까?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다면 우리 환경개선부담금도 일시납 감면됩니까? 환경개선부담금도 1년 치를 한꺼번에 내면 10% 감면되고 있죠?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감면됩니다. 연납금.

양희

최양희위원

자동차세와 마찬가지로 안내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그거는 계속 안내를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79페이지 하나만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 운영 현황인데요. 2022년에 보시면 우리가 배출권 할당량 7만 7,358이고 이게 6월로 종료가 되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2022년도 분은 2022년도가 종료가 돼야 최종결과가 나옵니다. 그게 엊그제 나왔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그게 2023년 6월에 종료가 되었고?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예, 종료가 되는 겁니다. 그 자료가.

양희

최양희위원

아직 안 나와서 여기 지금 표기를 못한 겁니까?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예, 다 비워놨고 지금은 나왔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배출량은?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이 서식에 의하면 배출권 할당량이 당초에는 4만 7,358t이었는데 26t이 감해져서 4만 7,332t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 26t은 해금강 하수종말처리장이 폐쇄됐습니다. 그게 반영된 거고요. 그다음에 추가 할당량이 222t이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은 하수처리장에 부분적으로 증설한 부분과 조그만 하수처리장이 두 개 신설됐습니다. 이 부분이 반영되어서 222t이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배출권이 부족할 걸 예상해서 배출권을 1만 1,223t 구매를 했습니다.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배출권 보유량이 현재 5만 8,777t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우리 온실가스 배출량, 우리가 1년 동안 사용한 통보량이 5만 7,997t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784t이 지금 남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끝나기 전에 9월까지 매도를 하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부족할 걸로 예상해서 사들였네요.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예, 실제적으로 부족한 거는 1만 439t인데.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왜 할당량보다 더 배출?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그것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때는. 얼마가 부족할지 잘. 확정이, 최종분이 엊그제 났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부족할 걸 예상해서 1만t 이상을 사들이고 실제로 우리가 할당된 건 5만 7,997t이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이렇게 잉여가 생겼네요.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예, 잉여가 생겼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467페이지. 표의 제일 위쪽에요. 둔덕면 사설 유기견 보호소 관련 민원. 일단 명칭은 유기견 보호소입니다. 여기 지역, 동네 이름이 어디죠?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거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거림이요?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아, 농막.

동수

김동수위원장

농막이요? 농막이나 거림이나. 가축사육제한구역에 200마리 사육에 대한 문제제기. 그럼 조치 내용은 관련법에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함. 이거는 기후환경과 답변이 아니다 아닙니까? 이거는 농정과 답변 아닙니까? 민원이 제기되었으면 기후환경과 민원으로 접수되었으면 분명히 악취나 소음이나 수질이나 이런 걸로 민원을 한 걸로 보여 지는데요. 이 답변은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해야 될 답변 아닙니까?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아니, 우리 과로. 제가 볼 때는 여기서 가축사육법에 의한 배출시설에 해당되는 규모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고 있으니 이것을 조치를 해 달라는 그런 의미.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니까 가축을 사육한다는 거는 그 가축담당은 어디입니까?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담당은 우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 제한구역 내에 가축을 키우는 것은 기후환경과의 소관입니까?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 정식으로 가축제한에 대한 민원이었지 않습니까? 민원의 내용을 보면 소음, 수질, 악취 이런 내용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담당팀장님.

동수

김동수위원장

담당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정희

정정희수질보전팀장

수질보전팀장 정정희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민원이 제기된 것은 소음 그다음에 오염관계였습니다. 아까 또 말씀드렸다시피 정명희 위원님 수월 닭처럼 개 소음은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해서 규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수질오염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을 그때 당시에 하였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운영을 하냐면 유기견이다 보니까 옷이라든지 신문지 같은 것으로 해서 다 분뇨를 수집을 해서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처리를 해서 분뇨의 유출이라든지 그런 걸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이 안됐고 그러면 이 개를 너무 시끄러우니까 치워달라는 게 당연히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법적으로 이전을 요구한다든지 조치를 할 수 있는 처분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법적규정이 없어서 처리를 못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런 민원이 들어 왔으면 행정에서 또 유기견 보호소 주인과 어떤 민원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어떤 조치를 못하지만 지역주민들의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것을 민원을 제기하고 하니 어떻게 좀 안 되겠냐고 이야기를, 혹시 협의한 것은 있습니까?

정희

정정희수질보전팀장

그래서 저희가 협의한 거는 사실 대부분이 소음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유기견을 그렇다고 해서 동물보호 측면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애로사항은 좀 있었는데 이게 더구나 거기는 산울림이 있어서 더 소음이 많이 있는 상태가 되어서 대부분 거기는 또 주거를 안 하시거든요. 유기견 보호하시는 분들이. 주인이 없다 보니까 밤에는 더 많이 짖는 그런 것 도 있는.

동수

김동수위원장

야간에는 주인도 없습니까?

정희

정정희수질보전팀장

예, 그래서 우는 소음관계나 수질은 좀 더 신경을 써 달라고 했고 소음관계 때문에 어떻게 좀 장기적인 방안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럼 확인했을 때 200마리나 되는 유기견이 있으니 배설물, 또 사료주고 나면 비가 오고 나면 물이 흘러내릴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 시설이 되어 있었습니까?

정희

정정희수질보전팀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옷이라든지 신문지라든지 이런 데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놨더라고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위치가 어디쯤이던가요? 소장님 잘 아실 건데 위치가 어디쯤이던가요?

형운

이형운환경사업소장

거림저수지 아래쪽에 거림마을에서 농막 건너편에, 농막마을에서는 맨 위쪽.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행정에서는 더 이상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까?

정희

정정희수질보전팀장

이렇게 결론 나고 나서는 그이후로는 민원사항은 없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이후로는 민원사항이 없었습니까? 알겠습니다. 과장님 공중화장실 업무를 인계 받은 지가 얼마 안 됩니다. 한6개월 정도 되는데 디자인을 표준화한다고 용역을 한다고 했는데 수립했습니까?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공모 신청해서 지금 심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직 용역 발주하지도 않았네요?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공모 신청을 다 받아서 공모 들어온 것을 심사를 1단계, 2단계 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공중화장실도 관리, 청결 문제가 날이 갈수록 시민들 요구조건이 더 많아지지 않습니까?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지금 기후환경과에서 받은 지 얼마 안됐지만 조금, 양도 관리개수도 계속 늘어납니다. 줄어드는 게 아니고.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한해 보통 당초 계약하는 것보다도 아무리 못해도 3건 이상이 늘어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지금 비용이 1년에 약 8억 원인데 1개소 당 거의 평균 400만 원 넘게 비용이 됩니다. 어쨌든 설치한 거 우리도 자산이고 시민들이 이용하는 거 신경 써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깨끗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요. 유해성, 뭐죠?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야생동물 말입니까?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야생동물. 문동저수지 일대에 야생멧돼지 출연에 대해서 민원이 지금 들어오고 있죠? 과장님 말고 담당팀장님. 문동저수지 주위에 야생멧돼지 출연에 대해서 민원발생된 건 없습니까? 저한테 두 번 민원제기를 했습니다.

조은

조은환경정책팀장

지금 우리 부서로 직접적으로 민원 제기는 없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없습니까?

조은

조은환경정책팀장

예, 엽사나 다른 쪽으로.

동수

김동수위원장

시에 민원제기를 하니 답이 없어서 저한테 한다고 했는데.

조은

조은환경정책팀장

면이나 고현동이나 해서 거쳐서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한데 지금 현재로서는.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거 마치고 나중에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조은

조은환경정책팀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한은진 위원 의석에서 ― 하나만 더.) 한은진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위원

과장님 우리 시는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수립은 따로 안합니까?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이행계획 수립이요?

한은진위원

예, 조례에 근거해서 수립을 해서 홈페이지에 해야 되는데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 2012년도에 한번 한 건만 나오고 조례는 있기는 하나 그 이후에 하도 오래 전 얘기라 지금은 그런 게.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겠는데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제가 왜 그걸 챙겨봤냐면 기후예산제를 계획을 하고 계시고 하니 녹색구매 제품이랑 같이 상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잘 계획이 수립되고 하면 우리 담당부서에서 기후예산제를 할 때도 업무가 연관되니 수월할 텐데 근데 거기 관련 자료가 전혀 없어서.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제가 연간 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홈페이지에 등재를 안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하고 있는데 홈페이지에 등재 안한 거면 다행인 거고요. 그래서 혹시나 어떻게 업무를 하고 있는지. 일단 알고 계시니까 나중에 자료나 근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후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감사를 일시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일시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감사중지

16시 0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제49조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하수도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선서 시 관계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동수

김동수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위원

반갑습니다. 534페이지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수인관련민원 진성서 처리현황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감사 때는 지금 이게 해당부지에 대한 편입토지 손실보상 및 공사설계가 완료가 되었다고 해놨습니다, 그죠?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예.

이미숙위원

그리고 공사 시행을 위한 계약절차를 이행하고 있어 민원인께서 요청하신하수처리시설 위치 변경은 어려운 점을 통보했다 하셨습니다. 통보를 하고 종료가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또 다시 추진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2023년 해놨네요, 주민설명회 시 처리시설 부지위치 변경 요청에 따라 변경위지 검토중에 있다. 위에 거하고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검토가 끝났는데.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천연담 같은 경우에 그 당시에 결정할 때도 저희들 코로나19 때문에 마을주민들 많이 모아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주민들이 건의했던 내용하고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주민들 마을 대표를 가진 분들하고 만나서 했던 거하고 그 부분 결정하면서 주민들 대다수가 다 참석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정을 하고 공사를 발주를 했습니다. 현재 발주된 단계인데 이후에 공사를 하려고 하니까 옆에 인근에 있는 분들이 그 부분 반대를 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주민들도 마찬가지로 반대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는 이 부분 민원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했었는데 계속해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주민들을 모아놓고 설명회를 했었고 현재 기존에 계획했던 부지보다 좀 안쪽으로 들어와서 저희들이 계획을 잡아서 도면을 만들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미숙위원

그런데 손실보상까지 완료된사항이지 않습니까? 설계까지.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런데 공사하고 또 발주까지 했는데 인근 인들이 반대로 인해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 주민들한테 설득을 하거나 그게 안 됐습니까? 이렇게 되다 보면 설계비 변경에 따라서 또 비용이 추가될 수도 있고 하는 거 아닙니까?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비용 관계는 저희들이 검토할 때 토지를 매입했었는데 현재 그 위치가 동부에 참조은마을 옆쪽입니다. 현재 이동을 하려고 하는 쪽이 저희가 안쪽이 참조은마을 주차장을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매입했던 부분은 참조은마을에서 쓸 수 있도록 하고 대신 주차공간이 부족한 부분 주차장에다가 저희들 처리시설을 설치해서 지하에다가 시설을 하고 육상 부분에는 주민들이 보기에 안 보이도록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보셨을 때 변경하는 게 더 낫다라고.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앞쪽에 있는 거보다 뒤쪽에 있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숙위원

설계나 비용적인 측면에서 별 차이가 없다.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비용은 별 증가되지 않을 거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위치가 동떨어지게 많이 이동하는 게 아니고 바로 옆쪽이기 때문에 그렇게 금액 차이는 없을 거 같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니까 종료가 됐다고 지난 감사 때 제가 봤는데 이런 부분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물론 주민들의 그런 거도 청취도 중요하지만 정확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앞으로도 저희들 주민설명회라든지 모든 처리장 결정할 때 충분하게 주민들 의사 받아서 저희들이 모든 경제성이라든지 검토해서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544페이지 보니까 장승포 처리구역 내 차집관로 매설 시기입니다. 이게 쭉쭉 보니까 여기도 이렇게 되어 있고.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뒤 페이지도 되어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거기도 똑같은 내용인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그 부분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편집할 때 세세히 챙겨보고 해야 되는데 복사하면서 544페이지 아래쪽 거동정밀부터 김슬기 그다음 페이지 김민식씨부터 또 3건 이 부분이 지금 542페이지, 543페이지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조금 각별히 신경써주시고요.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리고 543페이지 보니까 진정내용이 장평동 3번지 일대입니다. 앞에 번지는 빼고. 여기 하수 역류가 발생됐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습니까? 역류 원인이 무엇입니까?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장평동 일대는 약간 저지대입니다. 저희들이 왜 그렇는가 하면 장평동에서 오는 부분이 시외버스터미널 앞에 중계펌프장까지 자연유하로 차집을 해서 중계펌프장에서 처리장으로 압송을 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지대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도 비가 오고 그러면 오수관이 우수가 많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집관로가 차버리면 자연유하를 못하다 보니까 장평동 저지대에는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증설도 증설이거니와 노후관로라든지 정비를 할 때 같이 병행해서 이런 부분을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런 거도 점검을 확실하게 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546페이지 여기 보니까 국비가 반납이 되어 있는 게 1건 이있습니다. 친환경 농자재 구입 등 3건인데요. 이게 왜 금액은 크지 않은데 331만 5000원이네요. 보면 최대한 수혜를 볼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행정을 했으면 좋았을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도 남고 국비금액으로 이 정도하면 비닐하우스라든지 호스라든지 잡초제거, 차광막 이런 거는 안 됩니까? 맞춰서 할 수 있는.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그래서 이 부분이 소규모 노후화시설 개량사업으로 했었는데 보시면 도비가 1억 2400만 원이 반납이 되었습니다. 지금 그 당시에 사업을 할 때 총 8개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해서 보수를 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시설 폐지를 5개소를 했습니다. 마을상수도 3개소, 소규모수도 2개소 다시 말해서 저희가 시설비를 투자 해서 그 부분을 운영하는게 아니고 상수도 공급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설 폐지를 함으로써 예산이 어떻게 보면 안 쓰게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남았다 이 말씀이네요.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이 부분은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미숙위원

일단은 시설 폐지 5곳이 발생하면서 이렇게 반납이 되었다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08페이지 보면 고현동하고 609페이지 연계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평, 중곡지구가 있습니다. 늘 이렇게 해왔던 건데 추진계획이 2018년부터 이렇게 계획이 2025년까지 되어 있네요. 이거 준비가 잘되고 있습니까? 지금.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저희들 이 부분이 고현하고 장평, 중곡 지역이 저희들이 강우시 침수되는 부분 해소하기 위해서 사업 추진을 했었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하수도과 업무하고 시민안전과에서 고현천 재해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같이 접목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생각 못했던 부분이 좀 도출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설계돼 있는 부분을 부분 변경을 했습니다. 현재 시외버스터니널 쪽 일부 우수를 당초에는 주공아파트 쪽으로 건너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빗물펌프장 하나를 줄였습니다. 그 부분을 주공 앞쪽에는 없애고 그 물들을 고현항에는 펌프장으로 그쪽으로 유입을 시켜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지금은 주공이라든지 주위에 거의 마무리가 되었고 조만간 있으면 재원협의라든지 설계심의 요청을 하고 저희들이 아마 최대한 빨리 착공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8~9월 쯤에는 심의 끝나는 대로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이게 준공도 조금 늦어지겠네요.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이미숙위원

한 1년 정도는 그렇게.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저희들 계획 잡고 있는 게 2025년인데 이 부분은 기간 연장을 해서 2025년까지 계획을 잡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아무튼 고현동이라든지 장평 중곡동에 침수지역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장평같은 경우 특히 그런 데 조금 과장님께서 신경쓰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조금있으면 장마도 오고 하는데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상하수도과 533페이지 여기 세외수입 체납액 및 결손현황에는 자료가 없는데 세외수입 체납액과 결손액이 없습니까? 533페이지 12번에 세외수입 체납액 및 결손현황이 있는데 여기 없거든요 자료가. 없습니까?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제납액이, 작년에는 없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2022년에는 없었습니까?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결손처리한 것도 없고요. 근데 우리 시가 하반기 이게 감사 지적된 사항은 아시죠? 과장님.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여기 보면 상하수도과에 200만 원 이상 사용료 및 부담금 체납자현황을 뽑으면 체납건수가 전체 이건 아마 2020년부터 현재까지인 거 같습니다, 감사기간이. 이게 숫자가 안 나와있어서 정확히 모르겠는데 거의 수백 건에 달합니다. 그리고 체납액도 거의 수천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적한 것은 체납자에 대한 기존압류가 경매 이전에 우리가 압류를 해야 되는데 그걸 소홀히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미 경매로 다 말소가 되고 난 이후에 체납액으로 압류할 재산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이걸 감사에서 지적했는데 이거는 연도가 2022년인지 아니면 언제입니까? 2021년입니까, 2020년입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해왔습니까?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지금 저희들이 2003년도에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된 게 10건이고 압류가 8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 재산사항이라든지 압류 부분에서 계속 챙겨야 되는데 중간 중간에 직원들이 한다라고 하는데 빠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챙겨서 시기를 일시를 하지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요, 체납액 때문에 늘 결산할 때 지적을 하고 이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다들 애쓰고 있는데 포상금까지 주지 않습니까? 우리 시가. 체납액을 징수한 직원들한테 포상금까지 주고 하는데 상하수도과에서 이렇게 했다 해서 좀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 건수가 거의 수백 건에 달하는 거예요. 한두 건도 아니고 너무 안타깝습니다. 2023년 결산에는 절대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546페이지 민간위탁시설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 내용이 없습니까?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예, 저희들 민간위탁.

양희

최양희위원

상수도 민간위탁 주고 있지 않습니까? 수자원공사에. 지도점검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기 뒤편에 보면 581페이지상하수도사업 위·수탁 운영실적이 있어요. 우리 상하수도사업은 민간에 위탁준 거는 맞죠, 민간위탁 아닙니까?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민간위탁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지도점검 실적이 없다 해서 제가 우리 협약서에 따르면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게 되어 있죠?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 감사 결과보고서를 달라고 했습니다. 매년 보니까 2017년도에도 한번 감사 결과보고서를 받아본 적이 있는데 그때도 7~8건의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2022년 이것도 보니까 감사결과 보고서를 보니까 한 10건의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재정적인 처분도 있어요. 태풍피해 등 시설의 운영관리 소홀 해서 주의가 있고 운영관리비 절감을 해야 되는데 부적절하다 거기에 아울러 인력배치 부적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배치 부적절 잠깐 이 자료를 받으면서 설명을 듣긴했는데 2021년에 우리 협약상 인력 협약 내용하고 실제로 인건비로 지급된 차액이 1억 8000만 원 정도입니다. 2022년도에 협약서와 실제로 인건비 지급 차액이 9800만 원 정도됩니다. 약 1억 원 정도 되는데 근데 왜 반납금이 1억 7900만 원입니까?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지금 저희가 협약대가 하고 실제 지급하고 2021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양희

최양희위원

협약기준에 인력비 4급 7명 맞습니까?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우리 협약기준에 그렇습니까?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예, 4급 7명으로.

양희

최양희위원

협약서에는 그리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실제 인건비는 4급 2.5명에 이건 2021년입니다. 5급 4.5명이고요. 거기에서 차액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2022년도에도 실제로 우리가 4급이 7명인데 4급이 1.5명이에요. 원래 협약서 상에 7명인데 실제로는 수자원공사는 4급을 1.5명을 둡니다. 그리고 5급이 5.5명입니다. 거기서 차액이 발생한 것이 1억7900만 원이다 되어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이 금액이 정확한 건가요? 왜냐하면 앞서 제가 받은 앞뒤로 비교해 보니까 2021년에 협약서상 인건비와 실제로 지급한 인건비의 차액이 1억 8000만 원 그다음에 2022년이 98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 합만 해도 거의 2억 원이 되지 않습니까?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지금 2021년도에 저희들이 경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8056만 원 되어 있죠? 이 부분하고 그다음 2022년도에 경상 부분에 9846만 3000원 되어 있는 부분 이 2개 합쳐서 1억 790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게 2021년부터 이렇게.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2021년, 2022년도 감사에 지적된.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2020년도는 어땠습니까?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그 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희

최양희위원

감사를 안 했죠?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안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수자원공사에 약 20년 민간위탁 주고 있지 않습니까?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근데 감사는 2021년, 2022년도에 이렇게 이걸 지적을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 앞전 연도에도 이렇게 운영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거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러면 환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감사지적 부분에 대해서 환수 요청을 했었는데 환수가 안 되어서 저희가 위탁대가 지급할 때 이번에 5월분 급할 때 금액만큼 상계처리하고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자원공사 쪽에서도 그 부분은 부당하다 다시 말해서 인력배치 부분에 대해서는 4급이나 5급이나 그 부분에 자기네들이 운영하는데 우리가 국한돼서 4급 급여를 계산하고 왜 5급을 줬느냐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안 맞다고 조정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관계는 저희하고 수자원공사하고 분쟁이 되어야 될 부분인 거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했듯이 전년도에는 그 부분이 안됐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입장에서 현재 추경에 1억 5000만 원 추가돼서 지방상수도 효율화사업 해서 성과분석 용역을 올해부터 해서 내년까지 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 하면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수자원공사에 위탁저걸 주고 해서 과연 그 부분이 얼만큼 잘 되었는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밝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기준에 명확하게 4급 7명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해석의 여지가 있어서 수자원공사에서는 여기에 반발하는 거 아닙니까? 4급 7명이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보통 보면 4~5급 해서 7명 되어 있는데 계산이 자기네들 급여 계산에 4급 7명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4급이 아니면 당연히 그건 환수를 하는게 맞죠.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수자원공사에서도 뭔가 하면 위탁대가를 주면 그 돈 안에서 자기이네들이 다시 예산과목을 변동해서 쓸 수 있다고 자기들 주장하고 있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그건 안 된다고 서로 주장하는 부분이 상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은 나중에 저희들이 좀 수자원공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사항이 될 거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어쨌든 4급 임금 기준이 있을 테고, 5급도 기준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4급은 4급 기준에 맞는 임금을 지급하는 게 맞고 5급은 5급에 맞는 임금을 지급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5급에게 4급의 급여를.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5급한테 4급 급여를 준 게 아니고.

양희

최양희위원

그 인건비를 4급 7명에 대한 인건비로.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계산을 했다 이 말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총액이 그렇다는 거죠?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근데 그걸 일부 다른 데 썼다는 거 아닙니까?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자기네들 전체적으로 20년 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그 대가 중에서 그전에도 자기네들이 많이 투입을 했고 그런 부분을 따지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거는 별 건이죠.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그래서 이 부분 저희들도 감사의 지적한 거만큼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5월은 대가만큼.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2억 6500만 원을 상계처리하고.

양희

최양희위원

상계처리 차감하고 지급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우리가 어쨌든 20년 동안 수자원공사에 위탁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도 한번 지금 2021년 2022년 거만 감사 지적된 것입니다. 그 이전 거는 어떻게 임금이 지급되었는지 한번 조사해 주십시오.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하는 부분에 현재까지 효율화사업 해서 위탁준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지금까지 준 용역.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그래서 지금까지 줘서 뭐가 잘됐는데 뭐가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밝혀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결과 나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거제 도로에 보면 상하수도 공사한다고 이 더운 날 고생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교통이나 이런 불편함이 없이 하기 위해서 안내도 잘하고 어쨌든 저는 응원하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35페이지보면 이수도마을에 이수도하수종말처리장 거의 다 됐다 아닙니까? 근데 이거 사업하면서 도로에 대한 이거를 포장을 해달라 이 말입니까? 535페이지.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이 부분은 맞습니다. 저희들이 앞 부분을 호완도로가 있으니까 그 부분 저희들 공사하면서 같이 해달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럼 예산은 얼마나 듭니까? 그럼 해 줄 수 있는 겁니까?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포장 예산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 부분이.

정명희위원

좀 해주십사.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이 부분이 진입로도로 차원에서 할 수 있으면 가급적이면 좀 저희들이 반영해서 하고 그다음에 어차피 도시계획과에서 이수도사업이 있으니까 거기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아무튼 주민들이 바라는 사항은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수도는 생각보다 관광객도 많고 이런 불편함을 챙겨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잘 챙겨주십시오. 그다음 536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거동정밀토건 해서 사실은 행정타운이 아직 완성도 안됐고 행운타운 일원에 공공하수 이입 요청 이러니까 조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행정타운 한참 더 공사를 해야 되는데 어떤 행정타운을 말합니까? 우리가 말하는 행정타운 거기 아닙니까?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그 맞은편에 주유소하고 예전에 송정헬기장 있는 옥포고등학교 앞쪽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상수도도 인결이 안 돼있지만 하수도도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진정민원 외에 다수 주민들이 그 부분을 해달라고 건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장승포처리장 증설 부분에 추가로 발주해서 아주동하고 같이 공사계약을 완료했습니다. 완료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연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537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초나 오비나 신오교 이렇게 해서 오비농협에서 재포장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 이게 상하수도 도로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상하수도과에서 해도 되는 겁니까?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이런 부분 뭔가 하면 저희들 하수관로 공사를 하면서 지금 포장이 안돼 있는 부분을 건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공사를 끝내고 나는 마무리해 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도장포에 거의 공사가 다 끝났잖아요. 공사 다 다 끝나고 그랬는데 공사한 사람도 있지만 한 5개집 정도는 하수관로 공사가 다 안됐다고 들었거든요.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정명희위원

반대한 사람도 있고 하고자 해도 지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고, 이거는 만약에 추가로 이게 합의가 이루어지면 공사가 가능한가요?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어차피 처리용량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도장포 일부 지형상 아마 안 맞아서 안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그분들 만나 뵙고 저희가 필요한 조치를, 저희들이 해금강 맨홀을 증설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부분 할 때 그 부분 챙겨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고맙습니다. 도장포도 워낙 관광인원도 많고 어르신들이 처음에는 합의를 안 하고 또 추가로 혹시 안될까봐 불안감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해보겠다 이렇게 했는데 된다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넘어가면 하청에 칠천도에 하수종말처리장이 1안, 2안, 4안까지 나왔었는데 거기만 간 게 5번 정도 갔거든요. 이번에 2주 전에 김강화 이장님 저 혼자 갔어요. 가서 주민들의 합의를 해라 했더니, 우리 면장님하고 통화를 하니까 1안, 2안, 4안이 전부 다 없어지고 이번에 다시 이렇게 혹시 과장님 들어 봤습니까? 하수종말처리장 장소가.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그 부분은 칠천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칠천도 전체를 같이 통합을 해서 하다 보니까 아마 처리장 위치 때문에 주민들 당초에 설명회도 일부하고 이장협의회도 하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설계중에 최종적으로 결정된 거는 없었습니다. 근데 암만 있었지 그래서 아마 주민들 간에 서로.

정명희위원

갈등이 심하답니다.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갈등이 심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 한번 이장님들하고 의견을 들어보려고 어디 장소가 그 외에 장소가 있는지 같이 회의를 한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주민들도 참석했었고 거기에서 나온 게 금곡마을 뒤쪽에 보면 위치를 하나 추천한 게 있더라고요.

정명희위원

별담골.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그쪽에 저도 정확한 명칭은 학교에 들어가는 쪽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 부분에 과연 진입도로도 내야 되고 그래서 그 부분이 나오는지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일부가 찬성한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에 대안으로서 적절하게 된다면 저희가 그 부분을 설계를 하고 하려고 하면 진입도로 부분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부라든지 협의를 해보면 진입도로 부분은 처리구역은 안 같으면 모르겠는데 처리구역 바깥 같은 경우에는 시에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전체적인 칠천도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위해서는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그 안이 좋다라고 하면 주민들도 바라고 그러면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니까 2020년부터 2024년도가 완성인데 너무나 주민들이 중간에 표류를 많이 했었어요. 이 이장님 말이 맞고, 이 이장님 말이 맞고 이번에는 이장님들만 특별히 다 해서 의견을 모았다라고 들었거든요. 이번에는 이장님도 그렇게 면장님도 그렇고 강력하게 이 많은 예산을 가지고 완성할 시기가 내일, 모레인데 계속적으로 마찰을 가지고 하면 안 되니까 강력하게 과장님 말씀하셔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아여튼 주민들간의 갈등없이 처리장이 결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 행정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그다음에 544페이지 보면 실전마을이라는 곳이 있어요. 배수설비가 누락돼서 15세대가 강력하게 요청을 했는데 이거는 추진하고 있습니까? 추진할 거라는 말입니까?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누락돼 있어서 그 부분은 조사해서 지금 하청도 증설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청 층설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할 거고, 그 전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실전마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생각보다 상하수도 일도 많고 공사도 많고 현장에서 너무 많은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주민들의 장소 선정에 있어 갈등이나 안 그러면 거제시가 해야 할 시기를 넘겨버리면 예산이나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되니까 이번에는 하청도 그렇게 고생하시는 거는 알겠지만 정말 자꾸 새로운 안이 오는 거보다 정확하게 이렇게 해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606페이지 지난번에도 여러번 들었습니다.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현황에 대해서 많이 들었는데 신고시설이 참 많아요. 5,120건인데 이렇게 부문별하게 지하수 개발을 하다 보면 물의 고갈이나 환경적인 오염이 있는데 신고시설에 대한 게 조금 제재가 가해져는 되는 거 아닙니까?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어차피 신고시설이나 허가시설이나 다 저희들이 법적으로 기준에 따라서 하는데 위원님 말씀했듯이 지하수가 상당히 중요한 자원인데 저희들이 그동안 지내보면 그대로 무분별하게 방치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계속 해서 몇 년 전부터 실태조사를 해서 방치공은 저희들이 폐공을 하고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면서 허가시설이나 신고시설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왜냐하면 너무 쉽게들 지하수 파고 지하수 관리 이런 것들이 허술한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신경을 써주시고 우리 물부족국가잖아요. 물의 중요성도 알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중간에 606페이지 중간에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실적 중에 이거 보면 400공해서 동부면 지난번에 물사업 하는 그 공구 맞습니까?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그 물사업하고는 관련없고.

정명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