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태열 의원 발언
이태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지방자치법」제49조에 따라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할 때,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선서 시 관계 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과 관련된 소관업무 담당팀장을 제외한 나머지 팀장들은 퇴장하여 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행정타운 조성과 관련하여 참고인으로 ㈜더원테크 대표이사 박희수님께서 출석을 하셨습니다. 참고인 출석에 따라 행정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참고인에 대한 질의를 먼저 실시하고 참고인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나면 나머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참고인에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명옥위원
대표님, 반갑습니다.
정말 쉽지 않았을 건데 이렇게 참석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행정타운 부지조성공사가 3년 만에 완공이 되어야 하지만 7년이 지난 지금까지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시에 지반조사를 한 시공하셨던 대표님한테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참고인 신청을 하였습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대표님 회사가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이렇게 되어져있더라고요, 주식회사 더원테크는 ‘지하수 시공업체 업종사업자입니다.’ 이렇게 되어져있고. 또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용되는 자재의 위탁 판매업, 시설물 철거공사업, 건설공사현장 대처 관리업, 철물 공사업, 시험장비 제조업, 임대업, 건설기계장비 임대업 외에도 몇 가지 사업이 더 있는데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것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 거제시 말고 석산 관련해서 지질조사한 경험이 있습니까?
많습니까? 어디 어디 하셨습니까?
그러면 다수의 경험이 많이 계시네요. 저는 지하수를 전문적으로 시공하신다고 해서 이게 석산하시는 분이 석산하고 잘 맞는가 싶어서 제가 전화를 드렸고요. 어쨌든가 천진으로부터 용역을 받으신 거죠?
어떻게 참여하게 되었습니까?
그럼 처음에 조사하실 때 행정타운부지 몇 개의 천공을 하셨죠?
3개를 했죠?
탄성파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천공의 깊이는 몇m 정도 했습니까?
거기 준용해서 보니까 25m, 20m, 10m 이렇게 3곳에 천공을 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석산개발방식에 맞게 하려면 최소 50m 이상을 시추를 해야 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산 정상 있다 아닙니까, 꼭대기가 제일 높은 곳이 200m 가까이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럼 이런 곳에서 한 20m, 10m 이렇게 천공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냐면 밑에 있는 지질을 알아야 하는데 1개의 구멍으로 천공에서 4가지 형태의 암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대표님은 적절하게 거기 기준에 맞게 하셨겠지만 200m 되는 산 정상에서 10m, 20m 이렇게 해서 어떻게 제대로 그거를 알 수 있죠?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 관련해서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아주 저렴하게 980만 원 정도가 보니까 용역보고서에 자료가 올라와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용역비를 보고 사실은 한번 대표님을 오시라고 해서 듣고 싶었습니다. 이 용역비로 과연 가능한가? 어떻게 보면 이 용역비에 맞춰서 일을 하셨겠죠. 어떻게 천공 3개로 비율을 알 수 있는지, 탄성파 검사를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탄성파 검사는 어디 위치에 했고 몇m 길이로 했습니까?
중간에 했죠, 정상에. 여기 있습니다. 거의 산 정상에 230m 이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앙부분이거든요. 했는데 그 탄성파의 역할이 뭡니까?
그렇죠. 그 밑에 있는 암질을 판단을 하시죠.
그래프가 나오죠.
그럼 탄성파는 금방 말씀하신대로 이 부분에 하셨고, 시추는 보면 한번 말씀하셨죠, 가장 안쪽에 이 세 군데 하셨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입하기 좋은 1곳에 이렇게 하셨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런데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탄성파는 중앙에 하고 시추는 왜 뒤쪽에 했나, 이거죠. 금방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탄성파의 목적은 안에 들어있는 물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맞죠? 그래서 탄성파를 하고 반드시 거기에 시추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직접 해야죠. 탄성파를 쏘고 거기에 탄성파 했을 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그림이거든요. 다 경암으로 나와요, 맞죠? 이게 보면 90%이상 경암은 강도가 1000 이상 되는 걸 경암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봤을 때 한 1~2m 들어가면 다 그냥 돌인 거예요, 우리 대표님의 탄성파 검사에 의하면. 근데 현실적으로는 결과치가 정 반대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확한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탄성파를 쏘고 거기에 시추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 용역비가 너무 돈이 적어서 ‘하기 쉬운 장소에, 엉뚱한 곳에 시추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거 관련해서 사실은 우리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토목전공하신 교수님하고 면담도 하고 제가 가서 또 많이 배우고 했는데 딱 보더니 “이거는 정말 너무 엉터리다.” 죄송합니다. “정말 제대로 시추를 하려고 하면 탄성파를 쏘고 탄성파가 100%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더 정확성을 위해서는 거기에 시추를 하는 게 맞다. 이거는 정말 잘못된 자료다.” 라고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던데 저는 정말 아쉽고요. 대표님께서 용역에 맞춰서 이렇게 하신 것은 맞는데 그럼 하면서 전혀 용역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이 자료 낸 것에 문제가 없다고 확신을 하고 계십니까?
그 3개 시추한 데도 전혀 상황이 달라요.
사실 그대로, 하여튼 틀린 거는 하나도 없다는 이 말씀이죠. 그럼 현장에 이렇게 하실 때 감리가 있습니까? 발파 시추하고 이렇게 할 때.
그러면 감리 없이 그냥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시료채취하고 결과물 내고 이렇게 했네요, 그죠?
없습니까?
거제시에서 한번 나왔습니까? 관리감독하러.
그냥 하고 있는지 한번 보고 가셨겠죠.
들어보니까 대표님께서는 그 용역에 맞춰서 제대로 하고 나온 시료가지고 보고서 쓰고 했는데 지금 문제가 이거하고 너무 결과치가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천공을 이 면적에 맞게 하려면 최소 30개 정도는 뚫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야지 제대로 된 조사가 나온다.
그렇죠.
정확해지겠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시고 제가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박명옥 위원님 나중에 추가시간 충분히 드릴 테니까 하시고.
박명옥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규위원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시게 돼서 많은 시민들의 알 권리에 부합하는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먼저 지반 분류할 때 몇 가지 정도로 분류하게 되어 있습니까?
탄성파로 분류하는 게 S1에서 S6이렇게 해서 보통 6가지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기반암에 깊이가 나오지 않습니까?
초기에 방금 말씀하신대로 탄성파를 했을 경우 기반암의 깊이라든지 토층 평균 전단파 속도 이런 게 나왔을 거 같은데 그 기준으로 했을 때 일정 수준이 어떻게 되었으면 그 수준을 가지고 이렇게 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그 당시 때 기록이나 이런 거 없습니까?
그래서 평균 전단파 속도가 얼마나 나왔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암층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부분이 나왔을 건데.
안 합니까?
지금 석산은 다른 방식으로 하나요?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과장님께 잠시 여쭈어보겠습니다. 이거 할 때 우리가 실시계획을 그 당시 때 짰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890만 원의 용역을 하면서 용역의 어떤 내용이 있었을 거 같은데 그 내용이 혹시 자료가 과에 비치되어 있습니까?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설계 자료는 과에 비치되어 있을 겁니다.
김영규위원
그 내용을 같이 봐야 좀 더 명확하게 내용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여쭤 보겠습니다, 참고인께. 그럼 타 지역에 많은 사례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이번 사례처럼 어떻게 보면 실패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내용이 결과 내용에 삽입이 되어있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공사하시는 업자 입장에서는 암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하게끔 해야 되겠다고 본인들이 결심하고 사업에 참여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 결과에 대한 수치상의 어떤 해석이라든지 결과물에 대해서 방금과 같이 그럴 수도 있다가 아니고 명확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풍화 등으로 해서 이럴 수도 있다?
그것까지는 계산이 안 되더라도 지반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암이 있다는 것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보고 결국에는 행정에서도 그 이후에 절차를 밟게 되는 거고 시공하시는 분들도 그 뒤에 사업을 참여하시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최종적으로 다 땅을 파 봤는데 실패거든요. 예측했던 거랑 다르거든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거를 성공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그러면 박명옥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그 금액으로 그 밑에 지반을 조사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1단계 수준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 명확하게 그 밑에 지반에 대한 것을 조사했지만 우리가 조사한 3공에 대한 것만 답을 할 수 있지 나머지는 알 수가 없다. 표현이 약간 그런 뉘앙스로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890만 원에 맞는 수준으로 한 게 아닌가 이 생각이 들고요. (○박명옥 위원 의석에서 &– 980.) 두 번째는 샘플링의 개수입니다, 적정 샘플링의 개수. 예를 들어서 처음에 말씀하실 때 샘플링의 개수는 제한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실제로 육안으로도 돌로 보이는 곳에 세 군데에다가 샘플링을 해서 이렇게 박게 되면 결과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랜덤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들어가서 박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연암으로 보이거나 아니면 다르게 보이는 곳도 일단 찔러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야 실질적으로 안에 깊이라든지 높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파악이 될 건데 말 그대로 어떻게 하셨는지 제가 그 당시에는 모르겠지만 3공에 같은 결과가 나왔다하면 돌로 보이는 데를 그냥 박지 않았을까,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 가거든요.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 그 사업이 시작될 때 도로변이 다 암석으로 보였기 때문에 지금 중간에 하고 이런 부분은 다들 파보니까 그게 아닌데 옥포를 지나가다 보면 바깥에는 다 암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위만 깊이 있게 들어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상천 좌석에서 &– 위원님, 여기서 도로변은 옛날 국도변 도로변이 아니고 뒤쪽에 임도 도로변을 가리키는 겁니다. 어차피 그 위에 나무가 벌채가 안 돼서 장비가 못 올라가서 임도 도로변을 말씀하시는 거지 현재 국도 도로변 보면 전체 암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 안에 깨보면 다른 사항이 발생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져온 기반조사 결과치를 보면 3공인데 지금 이 번호는 어떻게 의미하는 겁니까?
그래서 타지역에도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많이 하셨으니까.
더러 많다는 표현은.
그 내부에 말씀하신 부분의 신뢰도가, 공법을 어떤 공법을 몇 공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신뢰수준이 상당히 달라질 것 같은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공사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신뢰 수준의 결과치가 나오려면 어떻게 했어야 되는 거 같습니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는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3개 이상만 하면 된다.
한 구조물 당. 그렇게 어디에 표현이 되어있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말씀하신대로는 탄성파 1개, 지질조사 3개소는 지킬 수 있는 바운더리의 최소 바운더리로 해서 지키고 시공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말이 조금 약간.
산단이기 때문에 몇 개인지는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다.
그렇죠. 제가 쭉 말씀을 듣기로는 30m든 50m든 그 부지의 크기에 의해서 적정 수준으로 해야 좀 더 정확하게 결과치를 알 수 있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최저 수준으로 일단 한 부분에 있어서 신뢰도는 100% 장담을 못하고 조금 떨어지더라도 일반적으로 하는 수준으로 지금 공사는 진행됐다, 그렇게 파악하면 되겠습니까? 보통은 부지 크기에 의해서 결정되는 수는 별도 없습니까?
말씀하신대로 건축물에 대한 것만 3개 이상으로 되어있고.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양태석 위원 의석에서 ― 제가 하나할게요.)
양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태석위원
그러면 거기 탄성파하고 세 군데를 시추를 하셨지 않습니까? 대표님 생각하기에는 탄성파랑 세 군데 지질 드릴링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자료를 가지고 판단하셨을 때 확실히 돌이 있다는 것을 대표님은 어느 정도 확신성을 갖습니까?
결과적으로 그러면 돌이 제대로 된 돌이 아니라는 이 말씀 아닙니까? 쓸 수가 있는.
그 당시에 안 좋다는 걸 시하고 협의를 하셨습니까? 보고를 다 했네요?
그래요. 그래서 이게 돌이 안 나와서 지금 큰 문제인데 저희들이 토목전공자도 아니지만 박명옥 위원님이 대표님을 불렀는데, 저도 사실은 다른 공사 지질공부를 해보니까 지질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걸 보증하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탄성파나 드릴링을 해서 샘플을 채취해서.
저도 탄성파를 공부를 해봤거든요. 사실은 때려서 그게 파가 갔다가 돌아오는 거를 분석하는 건데 사실 저게 물론 검사방법이니까 사용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땅속에 있는 거를 아무도 모른다고 하면 측정할 수 있는 암을 잡을 수 없는, 그런 데이터를 제대로 받지 못한 거 아닙니까?
지질조사의 목적이 뭐냐면 정확하게 그 땅속에 뭐가 있는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질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포인트는 맞지만.
조사범위를 조사를 찍을 때 위치를 누가 지정해 줬습니까? 그러면 대표님이 회사에서 임의로 선정하신 겁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왜 그러냐하면 그 넓은 부지 입구에만 찍었다는 것은 전체적인 바운더리를 제대로 파악을 다 못했다, 이렇게 생각밖에, 판단이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거를 여러 군데 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받았으면 제일 좋았을 텐데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라 돌이 암이 안 나오니까 시나 시공업체가 전부 다 서로 아규가 생겨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원래는 애초에 지질탐사를 제대로 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게 누구누구 잘못보다도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 벌어져 버리니까 시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거의 3년 내 마무리될 거를 7년까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게 행정낭비 모든 게 문제가 되는, 가장 기본적인 게 지질조사였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참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땅속을 들여다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대표님이 하신 그 자료를 가지고 시에서도 추진했을 텐데 대표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양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나만 물어볼게요. 장비가 몇t 정도 됩니까?
5t짜리.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시면 준비를 많이 해오셨으니까 5분 이상으로 시간을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박명옥 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십시오.
박명옥위원
이어서 하겠습니다. 대표님 말씀 중에 보면 어쨌든가 예측했던 것하고는 다르지만 실패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만약에 이게 우리 개인이 이런 석산개발을 한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부실하게 하지 않았겠죠. 제대로 개발하려면 다른 몇 곳에 물어보니까 저 정도의 양은, 한 3만 평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허가권자가 우리가 10만㎡ 밑으로는 시장님이 허가를 하기 때문에 딱 그 10만㎡ 밑으로 해서 9만 6000㎡ 나와 있을 겁니다. 개인이 하면 이런 식으로는 안 했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모든 부분이 지나고 나면 너무 안타깝고 저는 자꾸 탄성파에 대해서 탄성파가 별로 정확하지 않다, 자꾸 그걸 이야기 하시는데 탄성파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그때 당시에 탄성파의 시추만 제대로 했어도 결과는 많이 달라졌을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진입로가 불편하다고 하는데 그 진입로에 벌목해가면서 제대로 조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980만 원에 맞추어서 했겠죠.
탄성파 하나에 천공3개를 뚫는데 이왕이면 탄성파 한 곳에 그거 하는 게 맞다, 전문가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하여튼 결국은 이 모든 게 거제시가 책임을 져야 안 되겠습니까? 대표님은 전혀 하면서 지지부진한 이런 사태에 대해서는 일말의 책임감은 전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안은 내놓으셨네요, 그죠?
예산이 천진엔지니어링에 실시설계용역비가 다 해서 2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거기에 지반조사하고 토질시험이 980만 원 정도가 되고 조사측량비, 문화재지표, 사전 재해영향성검토 실시설계 용역 쭉 해서 총 용역비가 한 2억 원 정도 되는데 이 용역비부터 해서 정말 처음부터 첫 단추가 잘못되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질조사 이 용역보고서에도 사실은 탄성파를 가지고 90%이상 거의 다 경암이거든요. 이거를 가지고 400만 루베 있을 것이다 판단하고 그거를 가지고 공모를 하고 다 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책임은 우리 거제시가 해야 될 것 같고요. 나중에 우리 담당과장님한테 그거를 하도록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먼 길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대표님은 잘못에 대해서 인정은 안 하셨지만 이 조사결과보고서는 분명히 많이 조작이 되어 있다고까지 저는 생각하는 게 이렇게 표현을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허리가 아파서 MRI를 했는데 실제 시술은 발목쯤에 한 거죠. 그렇게 탄성파 하고 천공 시추한 거하고 비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안타깝고요. 하여튼 이거를 보면서 이 조사보고서만 갖고 한 두어 가지 이렇게 합리적인 의심이 들더라고요. 뭔가 하면 하나는 탄성파를 해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암보다 암이 현재 결과치하고 비슷한 거죠. 암이 없어서 엉뚱한 곳에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 아까 진입로 있는 가까이 접근하기 좋은 그 3곳을 했던지 안 그러면 우리가 도로변에서 봤을 때 거의 돌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그것만 보고 대충 평가해서 이런 자료가 나왔지 않았는지.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어느 분이 누군가 시켜서 이런 자료를 냈는지 하여튼 여러 가지로 합리적 의심과 궁금함이 많아서 제가 대표님을 오시게 한 동기가 되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혹시 누가 시키거나 그런 거는 없었죠?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맞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예산이 문제다, 그죠. 많은 수량을 했으면 훨씬 나아겠죠. 좋은 결과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대표님한테 질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질의 마치겠습니까?
박명옥위원
예. 우리 대표님한테까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박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대표님이라고 참고인한테 호칭하겠습니다. 대표님 여기 지질조사를 언제 어떻게 어떤 자격으로 참여했습니까?
몇 년도에 어떤 자격으로 누구의 요청으로 참여했느냐 이거 말합니다.
그게 몇 년도였죠?
알겠습니다. 2014년도에 설계용역을 맡았던 천진이라는 용역사로부터 지질조사를 해달라는 요구에 따라서 했다 이 말씀이죠?
2014년에 그때 한번하고 또 하셨죠?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시간이 그래서 죄송합니다, 대표님. 불편하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고. 2014년에 시가 행정타운 조성을 계획하고 그 안에 암이 얼마만큼 있는지를 실제 조사를 했는데 당시에는 탄성파 1곳, 또 천공의 형태로 해서 3곳을 했다 이 말씀이죠? 그렇게 해서 결과보고서를 제출했겠네요?
결과보고서가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그와 같은 지질조사 결과보고의 내용이 우리 거제시의 정책이나 행정타운 조성사업을 진행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쳤죠?
그래서 2016년 8월에 공모를 거쳐서 민간사업자가 참여해서 협약을 맺게 됩니다. 거기에서 골재량을 400만㎥가 여기에 있을 거니까 이거를 채취를 해서 공사가 나오는 것을 채취해서 그걸 팔아서 공사대금으로 충당하고 일부는 거제시에 이익을 일부 반환하는 형태로 되어졌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400만㎥에 대한 시가 협약을 맺고 예측하는데 일정 부분 그 조사 결과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시나요?
알겠습니다. 사실상은 그렇게 지질조사를 통해서 거제시가 내놓은 예측량하고는 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공사가 지연되어진 문제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공사지연에 문제점을 내어놓은 것은 잘못된 설계잖아요. 그 잘못된 설계 중에서 토사 및 골재량에 대한 잘못된 예측이 공사 지연을 불러왔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근본적으로는. 그래서 법원에 있어서도 소송에 있어서 결과물도 그렇습니다. 귀책사유는 여기에 있다, 공사금. 그 외에도 물론 당시에는 공사대금이 산정이 부적절했다. 또 관내 골프장 판매처가 부족했다. 또 행정처분의 취소 논란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지연이 되고 가장 결정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는 골재량에 대한 잘못된 결과 예측이었잖아요. 그런데 결과예측은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은 땅속에 있는 내용을 잘 알 수 없다. 그리고 이렇게 3공, 천공하고 탄성파 1곳 한 거는 내용을 신뢰도라는 차원에서 많은 한계를 노정되어졌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이런 환경의 노정은 예산이 부족했다. 그리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잘못된 예측 때문에 현재 공사가 이렇게 조성이 지연되어졌고요. 그 당시에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문제, 행정타운의 조성공사를 시작 단계에서부터 하느냐마느냐 또 한다면 정확한 예측이 전제가 되어졌다. 사업의 전제조건은 이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400만㎥가 경암이 유용성이 있는 골재가 이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또 이것을 파서 골재대금을 마련해서 사업자가 이익을 남겨서 이 조성 공사를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잖아요. 그 당시에 지질조사 이런 부분들은 상당한 문제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오늘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하네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아까 다 말씀이 있었습니다. 탄성파의 한계, 신뢰도의 한계 그러니까 대상 범위를 여러 곳으로 해서 다양한 지질조사방법들을 다양하게 돌리고. 이렇게 되어졌다면 신이라도 아까 알 수 없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 정확한 예측에 다가갈 수 있지 않았느냐 이런 문제잖아요.
이 조성의 관건은 근본적인 전제조건이 예측이었습니다. 그리고 참여했던 그 당시에도 이런 예측을 내놓았지만 그것이 결과적으로 민간사업자를 공모하는데 결정적인 협약의 조건으로 작용했다는 점에서 저는 매우 아쉽습니다. 물론 귀책사유는 근본적으로 시가 있지만 그것의 설계에 참여했던 천진에 있지만 실제 실물을 담당했던 우리 더원테크도 그렇다면 거기에서 이러저러한 한계, 다양한 프로그램을 돌린다든지 대상 범위를 조금 균등한 형태로 확장해서 20곳이든 30곳이든 시추하고 더 깊이 있게 또 다양한 방법으로 확인하고 검증하는 형태로 가야 된다고 혹시라도 이 올린 결과가 틀릴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제안하지는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않았습니까. 그럼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요, 그런데 이게 2014년입니다. 두 번째도 아까 2019년도에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때도 틀렸잖아요. 그때는 대상범위를 확장해서 몇 곳으로 이렇게 한 거죠? 그 당시에는 어떻게 지질조사를 했습니까, 시공단계에서는?
지금은요?
우리가 2014년도하고 시공단계 2019년도하고 예측량이 달라졌다. 특히 판매할 수 있는 유용암 예측이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2019년하고 현재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2019년도의 결과의 내용과 현재하고도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2019년도도 차이가 있고요. 33만㎥가 유용암 있을 걸로 했지만 사토량 이만큼 있을 걸로 했지만 상당한 격차를 낳고 있어요. 그대로 되었다면 중단하지 않죠. 중단이든 이런 문제가 지연되고 있지 않죠. 그래서 저는 한 번 더 2019년도에 10개소로 분포지역을 넓혀서 했지만 그 예측도 실제 현재에 나오는 토사 암량하고도 차이가 있었다. 그 당시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2019년도에나 아니면 2021년도나, 다들 똑같이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땅속에 있는 거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리저리 해봤지만 그 신뢰도와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다. 이런 답변을 하고 있어요. 그럼 신뢰도와 정확성을 어느 정도 담보하고 있을 수준이라면 대표님께서 2019년 10곳하고 대상범위를 넓혔기 때문에 거의 정확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했어야, 신뢰도와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풍화암이라든지 연화암이 아니라 이게 골재대금으로 팔아서 공사를 하잖아요. 그러려면 뭡니까? 유용암이잖아요, 유용성이 있는 암. 그거를 전제 조건이잖아요. 그것에 대한 예측을 어느 정도 신뢰할 만한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유용성 시험은 2차적인 문제고 경암 정도로 그러면 합시다.
저는 아쉬움이 2014년 사업착공 전 이른바 400만 ㎥ 거기에 대한 민간하고의 협약할 때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고서를 내었고 두 번째로 2019년도 2차 시공 단계에서 암이 얼마만큼 있는지 두 가지 결과보고의 내용이 현재 확인된 것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볼게요. 어떻게 했어야 되었는지? 그 전제가 되는 것은, 하기 위해서. 그것까지만 말씀해 주세요. 그런 생각을 시에 제안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용위원
대표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주동 조대용 시의원입니다. 지금 대표님 말씀 중에 모든 답이 다 나왔어요. 제일 대표님께서 고생하고 실수한 게 아까 우리 노재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 전문가잖아요. 전문회사지 않습니까. 국가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태를 뻔히 예측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우리도 모 집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체가 모 집단이 되겠죠. 샘플링을 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 잘 하시데요. 동서남북의 상중하 이거를 다 했으면 확률적으로 높아진다, 맞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걸 전문가로서 제일 처음부터 시하고 협의를 할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 ○㈜더원테크 대표이사 박희수 저희들이 천진에 주 설계사가 주관사가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은 단순히 지질조사만 참가한 업체.
지질조사만 참가했더라도 “이렇게 지질 조사를 하면 안 됩니다.” 하고 제안을 했었어야지요. 왜?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대표가 있고요, 스포츠로 보면 상비군이 있습니다, 2군이. 그러면 다 전문가라고 하는데 전문가끼리 소통을 해야죠. 용역을 받아서 하는 입장에서 이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역사상 이런, 이런 샘플작업이나 그걸 뚫었을 때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출구전략이 생긴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문가들끼리 의논해서 시에다 제안을 하는 게 맞지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러니까 주 설계사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한 사람은 실질적으로 샘플 조사를 한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당사자 아닙니까. 당사자가 1등이고 제일 전문가이지 그 위에 아무리 상부층에 예를 들어서 더 많은 전문가인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거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그 말씀 다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대표님 같으면 그때 조금 강하게 이런, 이런 부분을 협의하고 했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될 거 같다. 이렇게 하시는 게 내가 봤을 때는 모양새가 좋고 출구전략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려 그러냐면 지금 말씀 중에 모든 답이 나왔다니까요. 그럼 첫 번째 실패했을 때 두 번째 할 때라도 아까 말씀하신 그런 전문가들하고 첫 번째 해보니까 샘플링이 잘못됐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논문을 쓸 때 타당도, 신뢰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왜 성별로 합니까? 남자만 하고 여자만 하지. 그 비교분석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출구 전략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상용화되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또 실패를 봤다는 게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이걸 그러면. 그래서 내가 대표님 같으면 이 자리에 어쨌든 참고인으로 나오셨으면 그때 그 시절에 그런 부분을 좀 강력하게 전문가들끼리 디스커션을 해서 시에다가 이런 제안을 했으면 더 좋았지 않겠느냐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고생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참고인께서 정말 안 오셔도 되는데 귀한 걸음 해주신 겁니다. 너무 다그치지 마시고 그렇게. 일단 김영규 위원님 추가 질의해주십시오.
김영규위원
몇 가지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반 결과 조사보고서를 할 때 이거를 천진에다 냈습니까? 시에다가 냈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개수 결정은 어디에서 결정했습니까?
그 결정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업지시서에 천진에서 대표님 쪽으로 탄성파 하나랑.
보링 3개를 해 달라.
그러면 그걸 최종적으로 결정한 거는 천진에서 결정한 겁니까? 아니면 시하고 천진하고 협의가 된 상태에서 결정을 한 겁니까? 과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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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천도시계획과장
제가 그 자료는 정확하게 확인을 안 해봤는데 아마 천진하고 시는 협의를 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김영규위원
그거는 나중에 자료를 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4년도에 탄성파 하나랑 보링 3개를 하는 걸로 결정됐고 2019년도에는 왜 다시 하게 됐습니까?
이거는 어디가 주체가 되어서 한 겁니까?
직접 했습니까. 그 당시 때 우리가 2020년도에 대륙산업컨소시엄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됩니다. 그러면 대륙산업에서는 이 결과에 대한 확인 내지는 추가적으로 검증을 해야 되는 부분에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었을 건데 그 뒤 절차는 어떻게 되었는지요?
모릅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하면 2019년도에 10곳을 했는데 그 10곳은 어떻게 샘플링이 됐습니까? 말씀하신대로 30m, 50m 기준으로 해서 일부 동서남북으로 해서 일부가 이렇게.
어느 정도 분포가 되게끔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거기에 대한 지반결과보고서는 예전 조사결과보고서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많이 있는데 그 차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다시 들어오는 대륙산업이나 거제시에서는 그 이후에 검토나 이런 부분이 별도로 없었는지요? 그 내용은 혹시 들은 적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앞에 했던 업체에서 공사를 하다가 암이 많이 안 나온다고 생각해서 드롭을 시키게 되고 새로 대륙산업에서 들어오게 되는데 들어왔을 때 앞에 사업자가 돌이 없다는 내용을 자기들이 하기 힘들다는 내용으로 추가적으로 다른 업체가 결정되면 그 업체에서도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거고 그 추가적인 검토를 통해서 사업성에 대한 것을 따지게 될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들은 거는 없습니까?
단순히 그때는 직접 하셨다니까 시하고 열 군데에 대한 위치와 깊이만 결정이 되어있는 사항이었습니까?
과장님, 그 열 군데는 어떻게 결정됐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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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천도시계획과장
아마 이 부분은 2019년도에 토지조사결과보고서를 보면 전체 띄워놓은 조사 간격을 보면 어느 정도 그 10곳 안에 균분하게 해서 한 걸로 봐집니다.
김영규위원
몇m 정도 간격으로 된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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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천도시계획과장
지금 여기서는 제가 도면 보니 난스케일 도면이라서 제일 첫 줄이 기존 현재 있는 국지도 도로 쪽으로 4공을 잡았고요. 그 뒤에 탄성파 했던 그 근처를 3공 잡았고 맨 뒤쪽을 3공 정도 잡은 걸로 되거든요. 이걸 격자로 잡아보면 거의 띄운 정도는 군데군데 잘 잡아진 걸로 봐집니다. 지금 여기서 빠진 데가 옥포 쪽 끝나는 지점에 추가분이, 현재 발파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는 지금 추가분이 된 게 없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이어서 하십시오.
김영규위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그 열 군데에 보링을 하면서 그 보링 결과치가 시료 이 부분을 보는데 1차에 한 거만 가지고 있는데 2차도 매끈하게 나온 부분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 매끈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 많이 없는데 그거를 공사를 들어간 것 자체가 사실상 말이 안 맞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2차 샘플에 대한 결과는 어떻습니까? 과장님, 가지고 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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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천도시계획과장
2차 샘플링 보면 중간 중간 파쇄암이 보이고 일부 잼이 있는 곳도 있고 그리 지금 분포되어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1차에 매끈하게 나온 것 보다 2차가 더 파쇄된 게 많은 결과치가 나온 것 같은데 이거를 계속해서 한다는 건 사실상 그 당시에 결정내린 게 잘못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진행을 목적으로 결과를 과업지시서에 담지는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저기 결과를 봤을 때는 저 결과를 가지고는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해서 들어가게 됐는지 그 과정이 있었습니까?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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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천도시계획과장
제가 그 과정은 알지를 못합니다.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애초에 최초 조사를 비교해서 대략적으로 할 것 같으면 전체 조사용역비가 예산이 2억 원이고 낙찰이 1억 8000만 원되고 토질 조사가 940만 원 됐을 것 같으면 현재 사항에서 앞에 걸 해서 뒤에서 보고 이야기하기는 쉽습니다. 그때 당시 조사했던 토질 조사비용이 실제 설계비용보다 더 많이 들어가야 어느 정도는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영규위원
그런데 앞에서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실제로 1차에 대한 시료도에 대한 설명을 할 때도 매끈하게 나와야 실질적으로 앞에 말씀하셨던 유용성 있는 암으로 쓸 수 있다는 결론에 누가 보더라도 도출이 되게 되는데 지금 시료 결과를 봤을 때는 전혀 그런 내용이 조금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때 지반조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2단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했을 때.
그러면 첫 번째는 3공을 했지만 10공을 했을 때 그 3공 이외에 별도 10공을 했기 때문에 토탈적으로 13공을 한 경우가 됩니다. 13공 안에서도 실질적으로 깔끔하게 나온 이런 샘플링이 적었다, 결론은 이렇게 보이는데. 그리고 부지 조성할 때 계획고는 어떻게 해서, 샘플링을 보고 계획고가 결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별도로 계획고는 먼저 잡아놓고 지금 샘플링 한 거네요.
앞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유용성 있는 암에 대한 판별은 최종적으로 지반조사결과보고서에 기입이 되어있습니까?
별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별도 그 시험이 필요하다는 내용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까?
최종 결과물을 누가 냈습니까?
예.
결과에 대해서 결국에는 사업주가 그 내용을 명확하게 알고 들어와야 되는데 명확하게 그 내용을 알고 들어 왔습니까?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태석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태석위원
그러면 2014년 당시에 대표님께서 시추를 몇m 하셨다고 했죠?
이태열위원장
10m, 20m, 25m 했죠.
양태석위원
예를 들어 위원장 말따나 25m했죠. 현재 암을 판 깊이는 얼마 정도 됩니까? 과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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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천도시계획과장
이거보다 더 내려갔죠.
양태석위원
그러니까 신빙성이 맞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론 그거보다 더 팠는데도 돌이 안 나오면 이게 아무 것도 맞지 않다는 겁니다, 제 생각은. 그러니까 이게 신빙성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는 25m는 자료를 가지고 팠을 때는 거기는 제대로 돌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밑에도 아예 돌이 사토만 나왔는데 그럼 내가 볼 때는 좀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계속 행정타운이 7년 동안 있지만 대륙건설이, 다른 업체가 하다가 받고 했는데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지질조사 한 거 하고 돌 나온 거 하고는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양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려운 답변인줄 잘 알고 있습니다. 대표님, 2014년도에 지질조사 결과가 2015년도 이것을 근거로 해서 민간 사업자를 공모합니다. 2016년도에 이 지질조사를 근거로 해서 협약을 맺습니다. 이 협약에 있어서 내용이 골재가 400만 ㎥가 있다. 연간 80만㎥를 판매 최소량으로 합니다. 또 1㎡당 단가를 정합니다. 거기에 낳는 이익 중에 얼마를 시로 내게끔 하는데 결정적인 근거가 됩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조사의 한계와 신뢰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렇게 선생님께서 내신 지질결과표가 행정타운 조성사업에 있어서 이럴 정도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혹시 예측하셨습니까?
시간이 없어서, 천진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실무진의 작은 의견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시가 그대로 객관적이고 신뢰할만한 자료로 해서 민간사업자를 모집하고 협약을 하는 조건으로 했다는 게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하고요. 그래서 저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어려운 자리로 오셨다. 과장님, 이런 물리적이라든지 기술적 검토가 부실한 내용의 자료를 가지고 아까 시 정책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거 더 조사해야 된다. 말도 안 된다. 이게 이 사업의 추진의 전제조건이었습니다, 400만㎥. 이런 문제 많고 허점투성이 결과 조사 근거로 해서 공고하고 협약을 했다는 어떤 결과를 낳았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느 정도 맞아야죠. 제대로 된 내용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사업추진 시작을 해서는 안 됐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때요, 그 당시에?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제 개인적인 의견을 물으신다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지질조사나 이런 부분들은 실제 설계비만큼의 지질 조사비가 들어가서 그 사업을 결정할 것인지 말 것인지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게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뒤에서, 앞에 잘못된 거 뒤에 보면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쉽습니다. 많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탄성파 실험도 일정 구간만 되는 거지 한번 한다고 전체 다 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럼 이걸 할 거 같으면 탄성파도 지금 한 쪽에서 앞쪽으로 2열 더하고 뒤쪽도 2열 더하고 그다음에 현재 여기에 직각 되게 몇 번 더 자르고 중간에 보링도 몇 개 더 하고 해서 했다면 이런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 대신에 토질 조사하는데 따른 추정사업비를 할 거 같으면 상당히 많이 들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조금 연장을 하겠습니다. 저는요, 비용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이 사업추진의 관건이야 전제조건이 골재량 예측이라고 했는데 비용이 조금 더 들 것이다. 아까 더 많은 비용이 들 수 있지 않느냐. 과장님 더 많은 비용을 들였어야 됩니다, 그때. 맞잖아요? 부실하고 결과적으로 터무니없는 그것이 사업진행에서 얼마만큼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는가, 그런 부분은 물론 정책결정권자가 섣부르게 판단하고 신중하지 못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결과자료를 내심, 어떻게 보면 용역사에서 하라고 하니까 영향이 어디까지 미칠 건지, 또 이런 결과 자료가 신뢰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느 형태로 영향을 미칠, 그거 판단할 이유도 없었을 겁니다, 당시 지질조사한 용역업체에 있어서는. 또 비용이 이만큼 주니까 이만큼을 했을 거고 거기에 따라서 최선을 다했을 거고요. 그런 문제를 한 번 더 되짚어 보면서 정책판단을 하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 사업 성공에 관건이 되는 것에 대해서 비용문제다고만 하면 안 되죠. 비용을 제대로 들여서 그 사업의 전제조건을 판단하는 건데 비용문제가. 나는 그래서 이걸 당시에는 이렇게 했어야 됐죠. 설계 용역을 줄 때 종합 설계를 하는 거 또 이 사업의 성공을 가름하는 중요한 지질조사는 별도 기관에게, 전문성 있는 기관, 비용을 좀 넣더라도. 실제 이 사업을 제대로 성공시키겠다고 했다면 그렇게 했어야 된다는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뒤에서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자꾸 결과적으로만 아니라 나는 오늘 통해서 결정권자가, 특히나 재정을 들이지 않고 이렇게 저렇게 하고자 했던 사업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300만 원 아파트, 화물자동차 등. 판단을 하는데 있어서 나름대로 성공의 요건들이 얼마나 많이 갖췄어야 됐어요. 이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골재 단가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수익을 주기 위해서. 관내 골재판매 시장이 어느 정도 되어져 있는지 바늘귀 맞춰서 낙타, 바늘귀 맞추는 게 어려워요. 여러 가지 리스크와 사업추진의 요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골재량이죠. 이런 것들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섣부른 정책판단이 얼마만큼 커다란 문제를 가져왔는지, 거기에 저는 아쉬운 점이 있는 거예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전문가들이었을 것인데. 그 당시에는 어려웠을 거지만 지금이라도 한번 직언도 하셔야 되고 사업성 검토나 사업기획단계에서부터 전문가들이 시청의 관계공무원들이 제대로 직언과 함께 자문역할, 의사 결정하는데 있어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해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명옥위원
과장님께 마지막 저도 질의, 부탁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대로 된 설계 용역을 하려고 하면 5억 원은 최소한 들여야 됩니다. 2억 원 가지고는 안 되는 거고요. 정말 설계비만큼 2억 원만큼의 지질조사의 그거를 했으면 완전히 결과는 달라졌을 거라 생각하고 아예 시작을 안 했겠죠, 결과치를 보고. 그리고 두 번째 공모 때도 그러면 2019년도에 지질조사를 한 10공 정도를 하셨으면 그때 제대로 했어야 됩니다. 그때 또 한 번 더 놓친 것 같고요. 우리 현장 감독이 내나 해양공사로 되어가 있는 거 맞습니까?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때 당시부터 지금까지 아마 현장 감리보고서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보고서가 있을 것 같거든요. 있습니까?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보고서는 올라오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럼 보고서하고 발파일지하고 그런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천진 설계용역, 저는 지반조사보고서만 받았는데 그때 당시에 실시설계 용역 보고서하고 다 부탁드리고 여기서 어떻게 보면 가장 특혜를 본 거는 그 토지주들 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평당 만 원도 안 하던 거를 우리가 10배, 20배 넘게 지불을 하고 그에 보상을 했지 않았습니까. 이미 보상을 먼저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시작하다보니까 아마 멈추기 힘든 그런 부분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보면 얼마나 많은 행정적 낭비, 재정적 낭비 그러다가 거제경찰서까지 타이밍을 놓치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튼 앞으로 남은 사업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염려가 많이 되고요. 저희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오늘로써 끝나는 게 아니고 제대로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박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몇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차 샘플링에 대한 지반조사 결과를 보니까 놀라운데요, 이거를 보고 어떻게 했을까? 상당히 놀랍습니다. 이거는 깨끗한 게 거의 없는데 이걸 어떻게 시작을 했을까 싶네요. 그리고 앞에 노재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인 정성적인 분석이 있을 거고 정량적인 분석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400만㎥라고 하는 정량적인 수치가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그럼 결과는 어디에서 나온 결과입니까? 과장님.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지금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토질조사는 보링을 해서 지하가 어떤 성질의 토질이 형성되어있는가를 주는 거고 그러면 그 위치, 각각 위치를 선으로 연결해서 물량을 산출하는 것은 설계사무소 천진에서 했지 싶습니다. 전체 자료들을 낸 부분은 총괄 설계는 천진에서 했으니까요.
김영규위원
천진에서 그러면 정량적인 분석에 대해서 골재량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지금 1차 할 때 3공 하고 탄성파 한 자료를 가지고 추정해서.
김영규위원
그러면 1차 때는 정량적인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했는데 2차 때는 그 부분이 빠져 있는 사항이네요?
그렇네요. 그리고 우리 암 판정위원회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는 결과가 어떤 자료 근거로 해서 암 판정을 하게 됩니까?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암 판정위원회는 말 그대로 그렇습니다, 형성된 암을 10바이 10cm로 잘라서 눌러서 깨보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강도나 이런 거를 체크해서 암인지 토사인지 이런 부분을 판단하는 겁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당초 수량이 있을 거고 변경 수량이 있을 거고 추가 변경수량이 있을 건데 변경수량이 현재 나와 있는 방금 말씀하신 방법대로의 수량이고 당초 수량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추정했냐 이거죠? 토사 부분하고 리핑하고 발파한 부분을.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애초에 1차 2014년도 한 걸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규위원
그걸로 그러면 계속해서 쓴 겁니까?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2014년도하고 2019년도 할 때 다시 물량은 재산정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자료가, 뒤 협약할 때 자료는 이 보링 자료가 참고가 되어졌는데 이것도 실제로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땅 속은 모르거든요. 그러면 이 간격이 30m 간격으로 했다고 해서 그 30m 간격이 표준이 되느냐 또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런데 가장 전문가이신 우리 대표님이 보실 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10공에 대한 결과를 보면 이게 가능한 겁니까? 저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거든요. 10공 전체 거의 대부분이 다 깨진 돌입니다.
그렇죠. 사업을 하시는 분이 그 사업에 대한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고 이 결과를 가지고 자기들의 사업 목적에 맞게끔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초기에 계획이 암을 팔아서 하려고 그러면 여기에 최소한의 어떤 결과에 대한, 볼 수 있는 결과치에 어느 정도 합당한 결과를 가지고 진행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당초 수량에 토사, 리핑, 발파임 이렇게 세 가지로 결정이 돼서 이거가지고 어떤 양으로 금액적으로나 이런 부분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여러 분류가 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발파암이나 이런 부분을, 그중에서 쓸 수 있는 어떤 용도의 돌이 발파암으로 포함되게 됩니까?
그러면 과장님께 결과에 대해서 한 번 더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계약조건에 400㎥ 어떤 돌입니까?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지금 판매하게 된 암은 발파암을 저희들이 판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발파암은 발파암대로 용도로 쓸 수도 있고 리핑은 리핑대로 용도로 별도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제가 알아들었는데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계약할 때 이 발파암으로만 계약했느냐?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공사에 따른 물량을 지급하는 거는 돌을 지급하는 거는 발파암으로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토사나 리핑은 사토처리하게 되어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럼 변경수량 실질적으로 170만, 172만 정도 나온 부분에 추가적인 변경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일부가 있겠네요. 그게 실질적으로 추가적으로 보상해야 되네요.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돌이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약이나 이런 거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조치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자료요청 몇 개 하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설계비가 2억 원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설계비 2억 원이 총 공사비가 400몇억 원인데 설계비 2억 원이 나온 건 너무나 적은데 설계비 2억 원이 산정된 근거가 있을 겁니다, 그때 당시로. 그거하고 1차, 2차 과업지시서가 있을 겁니다, 용역에 대한 과업지시서. 그러고 나서 타공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400만㎥, 230만㎥가 설계상에 산정이 되는 과정이 있을 테고 그 과정에 대한 부분. 또 400만㎥, 230만㎥ 나왔다는 것을 부서하고 분명히 협의가 되어서 그 근거를 가지고 사업자하고 계약을 했을 테니까 그런 일련의 과정들하고 이래서 자료를 주십시오. 내가 보기엔 대표님이 와서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이 앞에 우리가 부서랑만 이야기하던 거하고 다른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그 자료 찾아보시고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대표님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혹여나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에 마음 상한 게 있다면 너그럽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출석해주셔서 어려운 자리인데 긴 시간 참고인으로서 증언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 등을 위해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 참고인의 의견진술을 듣고자 감사시간 일정을 변경했습니다. 시민안전과 감사를 마치고 도시계획과 감사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제49조에 따라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할 때,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민안전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선서 시 관계 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9조 및「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06월 19일 증인 : 시민안전과장 곽성립
이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과 관련된 소관업무 담당팀장을 제외한 나머지 팀장들은 퇴장하여 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일운면 회진지구 우수저류시설사업과 관련하여 참고인으로 ㈜삼안 윤찬영 상무님, ㈜토왕건설 현장소장 박철권님, ㈜동성엔지니어링 감리단장 권태우님께서 출석을 하였습니다. 참고인 출석에 따라 일운면 회진지구 우수저류시설사업과 관련하여 참고인에 대한 질의를 먼저 실시하고, 참고인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나면 나머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단 참고인 출석하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회진지구 우수저류시설 파손에 대한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만큼 알고 계신 사실이라든지 위원들의 질의에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참고인에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오늘 이렇게 참고인으로 나와 주셔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얼마 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수저류시설에 경제관광위원들이 다녀왔습니다.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120억 원을 들여서 구조물이 거의 완공 마무리 단계에 있었는데 벽체라든지 상하부가 균열이 되고 철근이 노출되고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상상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사전설계 단계에서부터 행안부의 검토, 경남도의 건설자문위원들의 검토과정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거를 대참사라고 봅니다. 설계에서부터 시공, 건설사업관리단의 최종적인 감리까지 안전성 확보에 대한 미흡, 부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졌지만 여기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실행방안이 없었던 점, 공사과정에 참여하셨던 설계에서부터 감리, 시공에 이르는 과정에서 안전불감증과 무책임, 무능이 빚어낸 참사라고 저는 규정을 짓고 싶습니다.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계에 참여하셨던 삼안 관계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윤찬영 상무님.
오늘 벌어진 사안에 대한 견해를,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시공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기도 하네요. 먼저 사전설계심의 과정에서 당초에는 부상 방지 앵커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져 있었습니다. 부력방지를 위해서는 부상방지 앵커가 꼭 있어야 되는데 즉, 안전성을 담보하는 확신한 방법인데 이거를 어떻든 행안부 사전설계심의에서 삭제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간략하게 왜 삭제되어졌죠?
저는 안전성을 온전하게 담보하기 위해서는 부상방지 앵커시설을 설계과정에서, 물론 위원들이 비용이 많이 드는 이유로 해서 다른 방안을 검토해보도록 하고는 있지만 그 주장을 우리는 원칙적으로 굽히지 않았어야 됐다, 이런 점을 하나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비용 문제 경제성을 이유로 해서 부상방지 앵커를 하지 않고 상부의 성토를 통해서 중량을 아래로 내리는 형태로 변경이 되어졌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부상방지 앵커의 삭제가 어떻든 이번 사고를 불러온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였다, 저는 그렇게 판단되어지고요. 두 번째 시공 과정에 부력에 있어서는 경남에 있어서도 건설자재심의 검토 회의에 있어서도 부상방지 앵커를 하지 않고 저류조를 또한 3만㎥, 2만 5000으로 줄이고 상부성토,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즉, 부상방지 앵커를 삭제하고 상부성토를 하고 저류장의 시설을 축소하는 형태 이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있었느냐 하나를 또한 묻고 싶고요. 결정적으로 우리가 이번 부력의 원인으로 해서 문제가 되어졌던 게 설계 도면에 있어서 한계수위라고 있죠? 그 지점에 대한 오류가 지적되어집니다. 또한 하부로부터 한계수위, 상부로부터 상계수위가 일치가 되어져야 되는데 일치가 안 되어졌던 점. 이런 것 또한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고 또 거기에 대한 시공 과정에 있어서의 부력의 문제로 인한 공사에 있어서 문제점이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고 구체적인 방안의 제시를 하라는 검토의견과 지적 또한 있었습니다. 그 문제에 있어서 즉, 표기의 오류, 그다음에 일치가 되지 않았던 점, 또 시공 감리에 있어서는 엉뚱한 거, 한계수위에 있어서 그 지점이 수위에 이르려면 나름대로의 어떻든 대응책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잘못된 표기 그 수위를 보고 안심을 하였다, 이런 점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아까 그 말씀은 하셨잖아요?
알겠습니다. 설계과정에 있어서 부상앵커 시설을 계획들을 삭제한 점이 저는 너무나 아쉽다.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커다란 담보장치가 되었었는데. 두 번째는 지하수위의 한계수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표기의 오류가 있었고 그 과정에 잘못된 표기를 보다 지하수위가 한계수위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감리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또한 아쉬운 점이 첫 번째로는 부상앵커 그다음에 부력 한계수위에 관한 문제, 세 번째로는 비가 오는 시설, 상부 슬레트를 콘크리트로 하고 나서 흙을 부었어야 되었지 않습니까? 양생화 기간이 필요로 하고 그 과정에 힌남도 태풍으로 해서 성토 작업이 이루어져서 어느 정도 중량 확보가 되어졌다면 이런 문제가 없을 수 있었잖아요. 공기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총괄책임을 지고 있는 관리 용역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앞서 지적했던 부력의 문제에 있어서 한계수위 이런 부분에 대한 오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설계 적용하는 과정에서 도면의 문제점들을 지적할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사전에 협의가 되지 않았던 점, 그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우선 답을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상부 슬레브가 타설된 양생기간 성토가 불가한 사항에서 비가 왔을 때 한계수위에 이르렀고 부상우려가 제기될 수 있었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한계수위를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노트로 한 부분이 상부로부터 하부로부터 일치가 되지 않은 점, 그리고 거기에 노트로 제시된 내용이 틀렸던 점, 그렇게 해서 미리 위험수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다음에 그처럼 시공과정에서 부력과.
이태열위원장
위원님, 주어진 시간이 아까 20분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미 20분이 넘었는데 조금 정리를 해주시고 나중에 질의가 끝나고 나면 추가적인 거를 하시면.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또 우리가 사고발생 원인조차도 최초에는 일부 시설물에 대한 침하나 균열로 파악했잖아요. 이게 사실은 어떻든 거푸집이라든지 가시설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거기에 구조물 안에 있었던 담수를 빼어내는 과정에서 무게가 물이라도 좀 있었다면 부력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거잖아요. 물 들어오고 나서 부력에 의해서 부상이 되고 그런 과정에 땅하고 이격이 생겼다는 점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9월 26일, 힌남노 태풍 9월 26일 전반적으로 시공 감리과정에 있어서도 정확하고 구체적인 한계수위가 우려되는데 대한 나름대로 계획들이 설계 도면에 나와 있지 않았던 점, 시공관리하는 차원에 있어서 부력에 관한 문제들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이해하지 못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고 제 질의는 일단 마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답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오늘 자리를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업이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시작부터 들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과거 생태습지인 곳이 왜 우수저류 시설로 처음에 확정됐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 분 있습니까?
이태열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곽성립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회진지구는 아시다시피 저지대로써 집중호우시나 태풍 내습시 상습 침수지역으로 알려진 바 있습니다. 당시 밑에 아래쪽에 배수펌프장이 하나 있습니다. 충분히 용량을 확보하지 못하는 관계로 그 상부에 우수저류조 최초에 3만t을 계획했습니다만 중간에 협의과정에서 2만 5,000t으로 픽스가 됐고 그래서 보시면 제정기간은 50년 빈도로 설계가 됐고 설계 기준은 강수량 시간당 100mm 정도에 버틸 수 있게끔 설계가 됐습니다.
김영규위원
처음에 3만에서 2만 5,000으로 변경되면서 2만 5,000이 되면서 해야 될 일들이 몇 가지가 있죠, 설계에서는 어떻게 기준을 잡고 했습니까?
3만t에서 2만 5,000t으로 바뀌었을 때 상부 성토 1.7m로 중량 증대하고 부상방지하기 위해서 부상방지 키를 하기로 했었죠. 그 이후에 부상방지 키가 삭제가 됐습니까? 이유는 뭡니까?
그렇게 하면서 그 뒤에 물푸기에 대한 구체적인 명확한 기술 필요성을 의견제출하라고 되어있었는데 어떻게 제출되었습니까?
여기가 초기에 생태 습지 지역이다 보니까 물이 원래부터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당연히 뜰 수 있다, 이런 부분이 다른 지역보다 더 빠르게 뜰 수 있다, 이런 부분이 혹시 감안이 됐습니까?
관망을 통해서 집수를 할 수 있는 시설을 통해서 하는 거고 이 자연입지적인 조건 자체가 벌써 물이 많은 조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류시설을 할 때 공법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제품이 어떻게 보면 모듈이라고 보면 됩니까?
예전에 위원님들이 주신 검토의견에 보면 침수발생 원인과 우수저류시설 설치의 연관성이 부족하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잔토 처리비용이 과다하게 든다. 약간 생태 지역이다 보니까 흙이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다는 이런 내용이 있는 거 같고요. 버팀보 설치를 검토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이 토질하고 토목 구조에서 몇 가지 눈에 띄는 게 보입니다. 구조물 지지력 검토 철저히 해서 안전상 문제가 없도록 평판재해 시험 지점 현재 두 군데인데 확대해달라는 거 하고, 그리고 부력방지를 위해 적용할 앵크의 적정성을 활용할 수 있는 공법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 표현들이 있습니다. 충분한 공법이 비교된 방법입니까? 아니면 금액에 맞는 방법으로 선택을 한 겁니까?
관련해서 지금 감리분이나 시공하시는 업체나 설계 부분에 서로 협업이나 회의를 한 적은 없습니까, 사전에?
그럼 9월에 힌남노가 왔는데 인지를 12월에 됐다?
그러면 그전까지는.
알겠습니다. 시공 박철권 대표님, 그러면 9월 힌남노 때 현상이 일어나고 나서 12월까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때까지는 크랙이 갔습니까?
그러면 크랙이 가장 많이 일어났던 시점이 어느 시점이었습니까?
크랙이 발생하면서 저류조 외부 8곳을 천공하고 이런 작업들을 그 이후에 하게 된 겁니까? 아니면 그거를 하면서 크랙이 간 겁니까?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균열에 대한 것도 측정하셨죠?
감리분께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힌남노 일일강우량이 50년도 빈도의 3분의 1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면 한계수위 GL-0.39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그게 앞에 설계 쪽에서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의미상에 상당히 괴리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러면 설계 쪽에서 말씀하신대로 시공 중에 구조물 부상에 대한 인식부족이다, 이렇게 표현합니까?
그런데 중요한 게 그 한계수위에 대한 노트를 잘못하신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시공순서도하고 시공 개념도가 도면에 기입이 다 되어있었습니까? 아니면 별도로 이렇게.
도면에 기입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시공에 대한 개념도도 들어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끝났다면 위에 상부에 어린이놀이시설 조성사업이 시작이 되었을 겁니다. 그나마 그 시설이 되기 전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 거에 역설적으로 감사하다 이런 표현을 들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재해로써 많은 인명피해까지도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일이었기 때문에 다시금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 진행은 어떻게 하기로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 입니까?
짧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감리가 이쪽에서 감리에 구분을 하라고 되어있는데 이 감리가 어떤 감리죠?
책임감리. 책임감리는 어떤 걸 의미합니까? 우리가 건설기술자는 아니니까.
그러면 우리가 감리를, 발주처는 거제시이니까요, 거제시가 책임감리로 이렇게 발주를 했을 때는 거제시에 공사에 대한 전권을 건설사업관리단이 받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사실 부상에 의한 구조물 의 손상에 대해서 하나 확인하고 싶은 것은 거제시의 책임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견을 말씀드릴 수 없는데 우리가 상식의 선에서 어떤 누군가한테, 감리가 종류가 많더라고요. 근데 책임감리라고 하면 어찌됐든 간에 발주처로부터 관리에 대한 전권을 받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그게 아니고. 잘잘못, 그럼 우리가 감리라는 것을 건설사업관리단 동성엔지니어링에 거제시가 발주를 줄 때 책임감리라는 거로 해서 줄 때는 어찌됐든 간에 거제시가 맨날 거기 관리하기 힘드니까 관리하라고 보낸 거 아닙니까?
근데 거제시에서 꾸준하게 어찌됐든 현장을 관리하는 공무원이 있으니까 공무원이 자주 들여다보면서 아예 안 가지는 않았을 텐데 일상적인 어떤 업무의 진행사항이라든지 이런 거는 할 수 있지만 그 외 설계도서대로 시공이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감리단에서 다 하고 있는 거는 맞다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도 보니까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서, 어찌됐든 간에 부상이 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니까 이런 지하구조물 작업에는 가장 제일 큰 리스크가 우스갯소리로 두 가지 리스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하구조물은. 부력하고 민원이랍니다. 그러면 민원을 빼고 이야기한다면 공사의 가장 큰 리스크는 부력이다 아닙니까. 지하수 특히나 이쪽은 물이 많으니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물이 많으니까 저류조를 통해서 구조물 시설을 설치하는 건데 그럼 이쪽에서도 부상에 대한 우려가 계속 있었고 어찌 보면 아까 부력방지 앵커를 설치하게 되면 공사비가 얼마까지 업이 됩니까? 설계 입장에서는.
경제성적인 측면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시던데.
5억.
총공사비가, 공사비에 비해서 어떤 부력이라는 리스크를 해제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에 비해서는 저는 수십억 원까지 드는 줄 알았는데 그것까지는 아니네요?
적은 공정은 아니죠. 그런데 지금 결국은 부력을 못 막은 거 아닙니까? 아까 감리단에서 지하수위계 계속 설치해서 꾸준하게 지하수위를 측정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까 말 그대로 차수벽 개념입니까. 시트파일이 빙 둘러서 물 들어오지 않게 쳐놓은 개념 아닙니까? 차수벽처럼.
물푸기를 했는데 물이 퍼면 다시 유입되고 퍼면 다시 유입되고 하는 악순환이 된 거 아닙니까? 아까 하시는 말씀이.
사고가 나서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억수로 전문적이라서 우리가 전문기술자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쪽에서도 문제점에 대한토목학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물푸기 부력억제에 대한 물푸기를 해놨는데 자세하게 코멘트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쪽에서 하신 게 그러니까 저는 뭐냐 하면 부력을 억제하기 위해서 부력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노트를 물푸기 해라, 이렇게 되어있는데 구체적인 사항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물 푸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이런 게 없다면 감리단이든 아니면 시공사든 설계사 쪽으로 지금 부력 억제에 대한 노트만 물푸기만 되어있지 자세한 사항이 기재가 안 되어있다. 이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 설계사로서 공법을 제시해줘라. 지금 예산만 잡아줬다 이야기하는데 예산만 뚝 던져주고 구체적인 물푸기에 대한 솔루션을 제시 안 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저는 공사 관행이나 문화를 몰라서 그렇겠는데 그런 상황이 생기면 어찌되었든지 책임 유무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항상 제가 알기로 어디든 우리 행정에서 잘하는 건데 항상 공문을 보내서 “이거 이래도 되나? 확인해도.” 그럼 그쪽에서 “어, 그렇게 하면 된다.” 이러면 주고받고 해서 서로간의 책임 문제를 계속 해소 시켜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게 없었다는 게 저는 설계도 만약에 오류를 인정했지만 그런 부분도 건설사업관리단에서도 어찌 보면 총괄적으로 공사를 관리한다면 그 정도 노력이나 적극성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런 노력이 없다는 게 혹시 공사하다보면 내나 그 작업이 그 작업이고 그 일이 그 일이다보니까 타성에 젖다 보며 일어나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긴 됐습니다, 실제로.
우리 행안부에서 제시했던 방법이 있다 아닙니까. 앵커 삭제하고 상부 1.7m 성토해서 중량을 올리고 이런 어떤 행안부의 방법이 전국에 저류조가 거제말고도 엄청나게 많이 지어지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렇게 적용이 된 예가 많습니까?
부상방지 키라고 그러던데.
부력을 자중의 1.25배를 적용시키면 부력이 적용이 안 된다고 검색을 하니까 나오더라고요.
설계사.
상무님, 우리가 여기에 오시라고 한 이유는 기왕사 민사로 갈 거 아닙니까, 그죠?
이제는 답이 없으니 아마 보고서도 보니까 2개사에서는 보수 보강하는 작업도 시공사에서 토왕건설에서 우선하고 나중에 삼분하는 조건으로 했는데 지금 삼안에서는 합의가 안 되고 이렇게 되니까 대한상사 주재원도 합의가 안 되고 그럼 결국은 민사밖에 안되니까 여기서 우리도 전문기술사도 아니고 책임을, 그거는 법원에서 알아서 할 텐데 지금 현 상황에서 저거를 보수보강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전면적으로 해체하고 재시공해야 됩니까? 다 의견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설계사.
상태가 우리도 봤는데 너무 안 좋더라고요.
이 상황에 가장 큰 피해자는 회진지구 하류에 살고 있는, 올해 장마 때는 태풍이나 피해가 없을 거라고 안심하고 밤잠 잘 수 있을 거라고 하고 있었는데 그 계획이 완전히 틀어져버린 우리 일운면 지세포리 주민들이 가장 큰 피해자인 것 같고 저는 일단 재시공이든 뭐든 어떤 결론이 나고 책임의 유무보다는 사실관계 사실유무를 알고 싶어서 오시라고 했고 제가 드리고 싶은 질의는 다 드렸습니다. 그러면 엔지니어링사 답변 듣고 노재하 위원님 추가 질의가 있다니까 추가 질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시공사는 설계사의 전면 재시공 의견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습니까? 어떤 의견입니까?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너무 길게 하시면 안 됩니다.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회진부락은 매년 침수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잠 못자고 경로당으로 피해가는 지경입니다. 사고발생 업무조정 회의를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간담회 때 보고하고 또 행안부 보고 문구를 확인한 바로는 “3사 합의에 근거하여 시공업체 주도로 4월 착공 우수 기인 6월 준공, 여름철 우수저류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임시적이고 선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간담회 때 이야기 했습니다. 현재 설계사, 시공, 감리 측의 이견이 각각 다릅니다. 이것도 책임문제를 명확히 해서 비용문제하고 연동되어지니까 책임문제에 관한 한 대한상사중재원으로 어떻든 거기에서 결정을 존중하는 형태로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간담회 보고 내용과는 현재와는 많이 달라졌네요,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해주십시오.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간담회 때 보고 드렸던 내용하고 조금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올 여름철 회진지구 침수 예방을 위해서 응급보수 보강을 하는 거는 확약을 했습니다마는 삼안에서도 어쩔 수 없이 확약서 내용과는 별개로 응급보수 보강이 불가능하다, 필요가 없다는 그런 내용이었고.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지금 확약서 썼고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응급보수 보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다만 확약서 당시에는 그 비용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담률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응급보수 보강비가 나중에는 매몰비용으로 잡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사가 빠지고 시공감리사 양사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가능성도 있으니 그래서 저희들 감리단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응급보수 보강 방법이 토목학회에서도 인정한다면 새로운 방법으로 새롭게 시작해서 빨리 매듭짓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설계사님께 3사가 토목학회 전문기관으로부터 응급보수 보강을 해도 안전성에 문제가 없고 어떻든 저류기능을 일시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런 나름의 토목학회 의견이 있다면 그거를 받아온다면 공사를 함께 할 수 있는가요? 간단하게 답해주세요
할 수 없어요? 토목학회로부터 임시 응급복구보강 방안이 나름대로 인정받아서 오더라도 참여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간략하게 말씀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안전성 확보 그다음에 토목학회의 의견 이런 것들이면 함께 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받아들이고요. 또 거기에 있어서는 바닥크라우팅 벽채 단면 연가, 에폭시 이렇게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게 만에 하나 우려가 이런 겁니다. 응급복구 공사가 되지 않고 현재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고발생 원인을 두고서. 특히 부력 문제에 대한 책임성 소재를 갖고 상대 책임을 몰아가는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대한공사중재원의 중재도 불가능하고 결국은 책임소재 범위를 이게 극단적으로 보면 전면 재시공에 이르는 과정에서 비용 문제와도 연결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입장이고요. 응급보수 보상, 소송으로 가게 되면 이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방치되거나 기약도 없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역주민들의 안전과 밀접히 연결되어지는 문제에 있어서 응급보수 보강 심도 있게 논의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아쉬움이 너무 많아요. 아까 부상앵커, 두 번째로 노트뿐만 아니라 부력 상황 한계수위에 즈음했을 때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해법이 제시가 되지 않은 점, 또 공사 기간을 우수기에 잡았던 점, 이런 점을 우리가 면밀하게 숙고하고 그런 부분들을 검토했다면 이번과 같은 문제는 우리가 벗어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자연재해, 자연적으로 발생했다라고 볼 수 없고 인재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자가 책임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책임 떠넘기기가 아니라 이 문제에 관한 한 설계 특히 시공, 감리 업적 면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점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며 응급보강 보수 여기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저는 간단하게 몇 개만 하겠습니다. 설계도면을 하고 나면 설계도면 이후에 말씀하실 때 시공자들이 알아볼 수 없는 기입들이 명확하지 않았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보통 설계도면을 할 때 도면에 기입할 때 중요한 부분 특히 지금 부력 관련해서는 최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 기입을 따로 하지는 않나요? 전반적인 기입을 합니까? 아니면 부력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체크 포인트 정도를 핵심적으로 기입을 하는 겁니까?
감리 부분에 우리가 설계를 저렇게 도면으로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검도는 누가 합니까?
그렇죠. 그러면 검도를 할 때 의문 부분이나 아니면 실제로 체크리스트 부분이 있을 거 같은데 그 부분이 충실히 행해졌습니까?
그러면 전반적인 거는 다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핵심적인 거는 부력이기 때문에 부력에 대해서 핵심적인 거를 설계에 기입했느냐, 부력에 관해서 실질적으로 핵심적인 거에 대한 체크리스트가 있고 거기에 대한 검도를 한 이후에 거기에 대해서 설계의도라든지 설계한 부분이 맞는지에 대한 피드백이 왔다가 갔다한 적이 있느냐 이걸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서에서는 하여간 적극적으로 해서 조율시켜서 재해 위험에 놓인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3개사는 아까 노재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소송이다 뭐다 이렇게 해서 세월을 끌다보면 결국은 회진마을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위험이 가중되니까 적극 협조바라고요. 보험 같은 거 가입 안 되어있습니까? 보통하게 되면 시공책임보험이라든지.
감리단은 가입되어 있고.
시공사도?
시공사는 없고요?
보험도 일정 부분 2개사는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를 하길 바랍니다. 안전에 대한 부분이니까 여기서 국민의 안전을 개선시키려고 하는 작업이었는데 이거 때문에 세월가면 안되니까 우리가 본질에 충실하시기 바라고 부서에서도 그런 의미에서 업무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먼 길 참고인으로 출석하셔서 여러 가지 말씀해주신 세 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하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감사중지
15시 3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앞에 장시간 동안 우리가 또 지세포 회진지구 우수저류시설 관련해서 얘기는 나눴습니다. 저는 한 가지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현천 관련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현천 관련해서 초기에 2018년도에서부터 2025년도 12월에 총 사업비 290억 원을 들여서 도비 100%입니다. 하천정비 5km, 교량숭상 4개소, 재가설 1개소, 교량숭상은 신현교, 신현보도교, 고현1교, 고현2교, 재가설은 금곡교 그리고 산책로 개설 1.18km 부유식 홍수방어벽 양안으로 436m 이렇게 계획이 되어있었습니다. 관련해서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예, 시민안전과장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고현천 설계는 다 되었습니다. 설계기준은 용산천을 기준으로 해서 상부는 80년 빈도로 하부는 도심지 하천으로 100년 빈도로 설계가 되어있습니다. 말씀하신 교량숭상에 관한 문제가 있습니다. 신현1교 이 구간은 전체 1.3m 이상 교량이 숭상하게 설계가 되어있는데 아시다시피 주변의 건축물이나 이런 게 다 들어서다 보니까 이 높이 그대로 다 숭상을 시키면 주변 건축물이나 이런 부분들이 저지대로 생성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문제없는 상류구간을 우선 발주하고 아래쪽에는 폭풍해일고라든지 이런 기준들을 조금 더 재검토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상류부만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말씀드린 대로 폭풍해일고가 한 1.7m 계산상에 나와 있습니다. 당초 설계보다 1.7m 정도 숭상, 더 홍수위가 높아지는 그런 결과 때문에 조의 영향을 받지 않는 상류부를 선시공을 하고 아래쪽에는 재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김영규위원
예, 우리 부유식 홍수방어벽 관련해서는 기장의 장안천을 다녀온 걸로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거기 갔다 오고 나서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 방식대로 초기에는 담고 있었죠, 내용을?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설계는 그렇게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모든 기계 장치들이 유지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필수요소로 따르게 되는데 저희들 갔던 그 현장은 유지관리나 이런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하류부 설계가 재검토되는 과정에서 이 부분도 조금 변경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결국에는 그 기점홍수위하고 천변저류지 등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홍수방어벽 부분을 제외하는 부분으로 지금 검토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홍수방어벽은 하고자 하는 방식이랑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홍수방어벽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기립식이 있을 수도 있고 방금 우리 설계에 반영돼 있는 부유식이 될 수도 있고 고정식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당장 반영되어있는 거는 부유식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나중에 설계검토에 따라서 이 부분도 다시 검토해야 될 부분입니다.
김영규위원
이렇게 나눠서 하게 되면 처음에 전체적으로 하려고 2024년도까지 원래, 계획이 언제까지입니까? 2025년도까지입니까?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2025년도까지 되어있는데 이렇게 분리 발주를 하게 되면 기간 내에 끝낼 수가 있을까요?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이게 예산은 도의 재배정 예산인데 일정에 대해서는 경남도하고 사전협의를 본 상태입니다. 기간은 조금 더 연장될 수는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래서 기후변화의 만조 시 수량 위치 변화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하류부에 많이 변경이 되리라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용역은 또 발주를 하죠?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예, 폭풍해일고 실험에 대해서는 별도 용역이 발주된 그런 상태입니다.
김영규위원
지금 6월에 발주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있네요. 나중에 이 내용이 나오면 이 내용도 같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우리 고현천이 어떻게 보면 우리 거제시 전체의 얼굴과 같은 역할을 한다, 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핵심선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전체적으로 상류하고 하류를 나눠서 하는 만큼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시기가 늦춰질지도 모르겠지만 그 부분이 잘 검토되어서 기후변화, 기상이변 발생에도 혹시라도 만조 시 수량 변화가 생기더라도 대응이 잘 되게끔 연계가 시켜졌으면 좋겠습니다.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1페이지 중대재해 예방 업무인데 거제시에 대상이 97개라고요?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처벌규정을 보니까 굉장히 엄하잖아, 그지요?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예.
신금자위원
그래서 우리 거제에 소속된 재해구간은 우리 과장님께서 철저히 해서 큰 처벌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리고 시민안전과 결산의견서에 보면 상습 자연재해 침수지역을 잘 점검해라, 개선을 해라 하는데 올해는 유난히 비가 많이 온다고 하니까 과장님 물론 다 고생하시고 계획하시겠지만 철저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리고 93페이지에 방금 고현동 고현천은 우리 김영규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고 수월천도 현재 7월 되면 환경영향평가가 완료가 됩니까?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용역 진행과정에서 지난 6월 8일 수월 주민들하고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신금자위원
예, 저희들도 며칠 전에 간담회 하고 왔어요.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경남도에서도 오고 용역사가 다 왔었는데 현재 단면에서 조금 더 생태하천 쪽으로.
신금자위원
방향을 조금 바꾼다, 그죠?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자연친화적인 그런 부분으로 조금 추가를 할 부분들이 있어서 기간은 조금 연장이 될 것 같습니다.
신금자위원
좀 늦어지겠다, 그죠. 일단은 올 하반기에 완공을 한다 그거죠?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용역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신금자위원
할 때 처음부터 고현천하고 수월천하고 철두철미하게 해주십시오.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예.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태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여기 보면 12페이지에 보면 어구마을 자연재해위험 지구 개선을 하는데 작년에 제가 어구마을에 문남신 이장이 같이 와보라 해서 그때 공무원 가신 분 누군지 모르겠는데 거기 보니까 지금 비가 오면 마을 바로 뒷산이 절개지가 이렇게 굉장히 위험하게 되어있어요. 그 부분은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아시다시피 어구 진입도로 비탈면 쪽에는 도로과에서 비탈면 정비를 하고 있고 말씀하신 그 가옥지 쪽이 어디쯤을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양태석위원
그때 그 공무원분하고 같이 가셨는데 그 부분이 비가 오면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비가 오면 거기 굉장히 위험해서 물이 너무 내려오니까 이주를 해주든가 대책을 세워 달라 했는데 하여튼 그 당시에 무슨 답을 주셨는데 지금 진행이 어떤가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확인 해주십시오.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양태석위원
그다음에 따로 특별한 게 81페이지에 보면 이제 날씨가 더워지지 않습니까. 폭염 피해현황인데 이게 2021년도에 보면 온열질환자가 16명이 나왔어요. 작년에는 4명이 더 추가가 됐습니다, 20명으로. 올해는 대책이 따로 하는 게 있습니까?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예방대책으로 해서 그 뒤페이지에 조금 나열을 해놨습니다만 작년에 무더위쉼터, 올해는 물론 그늘막도 28개소가 설치가 되어있고 신현초등학교 앞에 쿨링포그 작년에 설치를 했던 그 부분에 조금 더 추가를 해서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지구는 뜨거워지는데 시골의 어른들은 여름 되면 참 걱정입니다. 그래서 추세가 보니까 자꾸 이거 늘어나는 추세라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양태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양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용위원
우리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저는 먼저 우리 결산검사의견서에 자연재해위험지역 개선 우수, 이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내용인즉슨 2012년도 태풍 삼바 그다음에 2016년 태풍 차바 이걸로 인해서 사등면 청곡리네, 그죠?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들막지구.
조대용위원
들막마을. 결론은 어쨌든 대비를 잘 하고 준비를 잘 해서 2022년 5월 태풍 힌남노 때 이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돼서 결국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네, 그죠?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대용위원
우리 이수명 팀장님께서 저걸 하셨네.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고생했습니다.
조대용위원
일단 좋은 일이 있으면 또 안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니까 이 부분은 전파를 좀 많이 하랍니다, 전파를. 또 다른 부서에서도 우수사례로 이렇게 대비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참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32페이지 한번 봅시다. 공모사업 보니까 AI 드론 활용해서 이거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이 부분은 다대지구에 다대마을에서 통합플랫폼을 구축을 해서 해상안전사고에 대비를 하고 갯벌자원 환경보호 그런 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이 해안지역이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해안지역이.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다대·다포 그 일대로 해서 드론을 띄워서 낚시계 안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담보하고자 하는 겁니다.
조대용위원
근데 이거를 다대 말고 거제시 전역으로 좀 확대할 수 있는 공모사업 같은 거는 없는가요? 그니까 지금 여기 다대마을 부근에만 이걸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대용위원
지금 능포항도 그렇고 안전 그다음에 사고 이런 것들이 조금씩 빈번하게 왜냐면 거기는 한화오션에 관계된 배들 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지나다니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데도 이런 거를 좀 공모돼서 활용을 하면 좋겠던데.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이거 우선은 진행을 해보고.
조대용위원
CCTV 하나 달려고 해도 거기는 또 복잡하더라고. 그니까 이런 건 아주 좋은 공모네요.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일단 성공적으로 만들어보고 추가 확대하는 방안도.
조대용위원
그래서 제가 다른 부서에서도 드론 아카데미 관련해서 드론에 대해, 왜냐면 가르치는 데가 있고 뭐가 있어야 이런 분들도 교육도 좀 받고 미리. 근데 이 6억 원 안에 이분들만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그래서 다대마을 주민 두 분을 이런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부분들이.
조대용위원
그니까 이게 다대마을 두 분만 해야 될 게 아니고 거제시에 좀 구석구석에 그런 분들도 같이 교육을 받아서 이런 것들이 전파가 되고 확장이 되고 하면 좋겠다. 왜냐면 뻔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태풍 지나면 스티로폼부터 해서 엉망 아닙니까. 이런 것들도 사람이 못 가고 배가 못 가는 그런 구석구석 또 볼 수 있는 거니까, 안전하고 이런 거. 이런 거는 확대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리고. 34페이지 이거 미 발주 현황에 아주천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무슨 내용이죠?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해서 하반기에 거의 행정절차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진행할 때 재감정 후에 다시 협의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조대용위원
그다음에 69페이지 봅시다. 이게 지금 아주 3.1기념관은 민방위 장비, 비상급수시설, 대피시설 등등인데 1번에 보면 정부에서 관리하는 거죠?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급수시설은 관리자가 따로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있고요?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예.
조대용위원
근데 이런 것들이 노후화가 되거나 이런 것들은 바로바로 시스템이 되어있습니까, 시설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정부시설 8개, 지자체시설 2개.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그런 부분들 전기나 이런 단편적인 고장들은 저희들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식수도 있고. 이런 거는 예산하고 이런 것들이 정부에서 내려오는 겁니까, 정부시설은?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대용위원
하여튼 그거는 자주 자주 확인을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74페이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추진. 아주동은 어린이 놀이시설이나 거기도 수영장 같은 게 하나 있거든요, 야외 수영장 같은 거. 그런 것들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렇게 다 하십니까?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거기 아주동에 말씀하신 그 부분이 여기 포함이 되어있는지는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조대용위원
혹시 포함이 안 되어있으면 이게 어쨌든 어린이 놀이시설이니까 거기서 한 명이 무릎인가 어디 아마 옛날에 한번 다쳤을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가니까 푹신푹신하더라고요, 그게 바닥은. 근데 어떻게 다쳤는지 저는 아직까지 이해가 안 가는데 하여튼 이 어린이 시설은 우리가 열 번, 백 번 점검해도 또 이제 여름철이 다 와 가니까 물놀이도 많이 할 것 같고. 그다음에 83페이지 이거는 아까 너무 많은 말씀들을 많이 했으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사로 가서 일 년이 걸릴지 삼 년이 걸릴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떻게든 그 지역민들이 피해를 안 봐야 되니까. 원래 합의라는 게 처음부터 한 번에 딱 안 됩니다. 서로의 양보와 서로의 어떤 공감이 없으면 안 됩니다. 모든 어떤 합의라는 거는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한 번 만나서 안 되면 두 번, 두 번 만나서 안 되면 열 번까지 만나서 서로서로 공감대 형성을 해서 첫 번째 목표는, 하여튼 이거는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우리만 손해 아닙니까. 그거 한번 체크를 잘 해주시고. 90페이지 여기 이제 아주동 나오네요. 향후계획대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2024년 12월에 준공이 됩니까?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예, 지금 주요내용들은 다 협의를 본 상태고 이후에 행정절차만 거치면 가능합니다.
조대용위원
그때 팀장님 한 분 오셔서 회의한 간담회한 그거 맞죠?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예.
조대용위원
그때 과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그때 다른 일정이 있었습니다.
조대용위원
아니, 그니까 과장님이 안 계시더라고. 팀장님 한 분이 오셔서 그래서 내가 한번 여쭤본 적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어쨌든 이게 1~2억 들어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본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차질 없도록, 우리 시민들이 또 우리 아주 주민들이 그때 엄청난 주문을 많이 하고 했는데 하여튼 서로 뭐든지 합의라는 게 한번 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서로 설득하고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됩니다.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주요 쟁점사항들은 다 합의가 됐으니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하여튼 우리 아주동도 많이 살펴주시고 지금 이거 다 보고 있을 거예요. 아주동 생태하천 복원 이거대로 되는지. 이게 아마 지금 우리 시민안전과에서 우리 아주동하고, 하여튼 그때 팀장님 설명도 잘 하시고 또 여자 직원분도 한 분 오셨는데 하여튼 마무리 잘 합시다.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고맙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명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앞에 우수저류시설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러면 어쨌든간 곧 장마철 아닙니까, 그죠? 비가 많이 오고 할 건데 그러면 아까 응급 그런 보수를 말씀하셨는데 일단 응급보수를 하고 나서 또다시 제대로 된 보수를 할? 말씀 부탁드립니다.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매몰비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에 3사가 합의할 때는 그걸 감수를 하고서라도 응급보수·보강을 해서 올 여름철에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데 공감을 하고 다 합의서를 썼습니다만 삼한에서 전문가를 내보내 보니까 구조물 손상이 심해서 응급보수·보강까지도 힘들지 않느냐라는 의견 때문에 일단 약간 대처하는 방법에 있어서 감리하고 시공사는 현장관리를 계속 해나가야 될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응급보수·보강이 시급한 그런 상황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긴급하게 민원이 들어와서 그러는데 우리 장승포에 보면 뒤에 벚꽃길 있잖아요, 해안도로?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예.
박명옥위원
그죠? 장승포 방향입니다. 거기 가다보면 야외음악당이 있어요. 야외음악당. (○안전도시국장 최성환 좌석에서 ― 데크로 만든.) 그죠? 있습니다. 거기 바로 옆입니다, 위치가. 근데 거기 보면 계단식 옹벽으로 해서 석축을 쌓아놨거든요. 석축을 쌓아놓고 그 안쪽으로는 또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물망으로 이중으로 쳐놨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좀 터져서 그물망이 터져서 긴급하게 보강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진은 저한테 보내왔는데 한번 가서 확인해 보시고요. 가서 보시면 알 겁니다.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예, 현장 확인을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현장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물망이 터져있는 사진을 보내주셔서. 보니까 거제시 제2차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 이래서 이게 2년에 걸쳐서 계획수립을 하셨다, 그죠?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예.
박명옥위원
2021년 4월부터 해서 2023년 4월까지 해서 2년에 걸쳐서 제가 이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보니까 이게 자연재해위험지구 선정해서 예비후보지가 되게 많네요?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예.
박명옥위원
거제시 관내에 있는 거는 다 조사를 하는 겁니까?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면·동에서 조사를 해서 저희들 추천도 받았고 주민의견까지 다 수렴을 한 그런 결과입니다.
박명옥위원
여기도 아까 하신 그 회사가 들어가 있네요, 용역이? 그래서 하여튼 위험지구 85곳을 선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지요?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예.
박명옥위원
그러면 이 85곳 선정한 것까지만 용역사가 하시는 겁니까?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아닙니다. 세부 실행계획까지 그러니까 중기계획까지 수립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박명옥위원
근데 저는 그거는 못 봤고 위험지구 선정한 것까지밖에 못 받아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용역이 확정되려면 엊그제 저희들 중간보고회 있었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시의회 의견 청취도 있어야 되고 공청회도 있어야 됩니다.
박명옥위원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래서 우선순위하고 그지요? 예산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봤는데 아직 그럼 완전히 그거 된 거는 아니네, 그죠?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1차 중간보고가 있었습니다.
박명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수월천 하천재해사업 관련해서 예전에 당초에는 제가 맨 처음에 이거 정비계획을 세울 때 우리 교량이 있지 않습니까?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예.
박명옥위원
한 12개 정도가 있는데 이거를 예전에는 다 전면 새로 재가설한다고 당시에는 보고를 받았는데 이번에 이 자료를 보니까 교량 12개 중에 한 7개는 철거를 하네요, 그죠? 철거를 하는 계획으로 지금 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2개에서 한 6개로 절반이 줄어드는데 어차피 지금 다리는 그래도 주민들이 이용하고 또 거기에 있기 때문에 다리가 있는 건데 반으로 확 줄어들면 여기에 관련된 민원 이런 거는 없었습니까, 설명회 할 때?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월 8일에 주민들이 대부분 참석해서 의견 개진을 했습니다만 교량에 대한 따로 건의사항은 없었고요.
박명옥위원
교량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셨죠?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리고 관련해서 혹시 설계변경 이런 민원은 없었습니까?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 6월 8일 나왔던 이야기는 기존 단순한 단면 외에 고수부지 형태로 되어있는 그 부분에 사람들이 다닐 수 있게끔 환경친화적인 내지는 물놀이까지도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건의가 있었습니다.
박명옥위원
거기에 수월천에 물놀이가 가능합니까?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친수공간 형태로 물놀이까지는 아니더라도 실제 저수화한으로 평상시는 물이 흐르고.
박명옥위원
아니, 저는 생태하천 조성하는데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럼 또 다시 변경을 해야 되고 또 예산이 수반되고 그런 거잖습니까?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근데 제한된 단면 안에서 사실은 그런 시설들을 만드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솔직히.
박명옥위원
그래서 사실은 수립되기까지도 정말 과정이 너무 어려웠잖아요. 순위가 한 110 몇 위에 있는 걸 3위로 끌어당긴 그 과정 자체도 참 너무 힘들고, 사실 이 앞에 우리 송오성 도의원께서 참 고생을 많이 하셨죠. 그래서 정말 어렵게 이렇게 되어있는 이 사업이 앞으로 무리 없이 잘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하면서, 생태하천까지 이렇게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박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수월천 재해예방사업 있지 않습니까?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환경부 사무관한테 전화를 해봤다는 거예요. “동시 가능하냐?” 그니까 또 환경부 사무관이 가능하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해서 검색을 해봤더니 아마 올해, 작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역맞춤형 통합하천 공모사업 이래서 여기가 생태사업하고 재해예방사업을 같이 하더라고요. 근데 국가하천 18곳, 지방하천 4곳이 선정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환경부 입장에서는 지방하천 4곳도 포함이 되어있고 생태하천하고 재해예방사업을 여기 뜨는 건 고양에 창릉천인데 3200억 원 들여서 통합하천으로 해서 한다는 게 하고 있으니까 가능은 하다고 답변했겠죠. 그러니까 지역주민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 환경부도 된다는데 경남도만 안 된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그널이 똑같이 나와야 되거든요, 아니면 아닌 걸로. 그래서 제가 여기 그걸 다운을 받아 봤습니다. 생태하천복원사업 업무추진지침 이래서 보니까 “동일 하천구간에 대한 사업목적이 이·치수, 안전성 확보, 수질개선, 생태복원 등 복합적인 경우 이·치수, 안전성 확보가 주목적이면 지방하천정비사업으로 그리고 수질개선, 생태복원이 주목적이면 생태하천복원사업으로 추진해라.” 이렇게 되어있는 거예요. 그니까 동시가 아니고 각각의 목적성에 띄게 하라고 되어있는데 이걸 보면 이거 같고 또 지방하천 해서 동시 추진하는 데도 있기도 하니까 지역주민들도 어찌 보면 시그널이 계속 다르게 내려오니까 지금 혼동이 생기는 거라. 경남도는 단호하지 않습니까?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이 앞전에 도지사님 면담도 간다 하고 우리 시도 의원들을 다 모아서 주민자치회 회장님이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갑갑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누구는 된다 하고 누구는 안 된다 하고 경상남도는 안 된다 하고, 어떤 겁니까, 이게?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6월 8일 경남도에 담당 과장도 같이 내려왔습니다. 설명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첫 출발이 재해예방사업으로 출발을 했고 생태하천복원사업과 동시에 할 수는 없다.” 현재로서는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준공하고 나서 생태하천은 별도 추진을 해야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니까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수월천 주민들은 “친수시설이라도 몇 개 해주면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죠. 생태하천하고 친수시설하고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다릅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고현천 재해예방사업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하류 구분 발주하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하류 계획이 아시다시피 하류 계획을 하루아침에 그 계획을 잡은 게 아닙니다, 그죠? 주민들 설명회를 수차례하고 그리고 홍수방어벽을 부력식으로 하겠다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검토가 됐는데 공사 임박해서 보니까 부시장님이 문제를 제기했다고 하던데. 그러면 부시장님이 문제를 제기했던 그 부분이 옛날에는 검토가 안 된 겁니까?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말씀하신 대로 추진을 보면 상당히 오래 전부터 추진을 했고 하천기본계획도 중간에 변경이 됐고 특정한 유역하천.
이태열위원장
2018년도 되자마자 이거 주민설명회도 같이 가고 했던 거 같습니다.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아까 말씀드린 현장은 저희들 여러 번 답사를 하고 대책방안도 강구를 해봤습니다마는 교량 자체가 1.5m 정도 숭상이 돼야 된다면 주변에 여러 문제들이 파생이 될 것 같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게 지금 알 수 있는 문제가, 말 그대로 그러면 부시장님이 이 문제를 “야, 그거 좀 아닌 것 같다. 다시 재검토해 봐.” 그게 없었으면 그대로 진행했을 거 아닙니까?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태열위원장
저는 왜냐면 3~4년의 기간이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이 된 거 아닙니까. 그 긴 시간 동안 재해예방도 하고 다른 어떤 우리 등산로도 하고, 등산로 이런 거는 구분 발주하니까 공사 진행대로 되겠지만 그래도 이 목적은 옛날 매미 때 우리가 침수가 됐기 때문에 홍수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거 아닙니까. 언제 매미 같은 태풍이 지금은 기후변화, 올해는 엘리뇨 때문에 더 많은 비와 바람이 분다고 하는데 생길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 다시 재검토하면 언제 또 시작을 합니까? 한 3~4년의 기간은 말 그대로 의미 없이 흘러가고.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일단 폭풍해일고 실험 용역을 저희들이 발주를 해놨습니다만 이것보다 얼마라도 낮춰질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은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희들 최선을 다해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리고 의회 보고 자세한 내용 했습니까?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그 이후 계획에 대해서는 저 오고 나서는 의회 보고한 건 따로 없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러니까요. 이게 여기 총 사업비가 290억 원 사업이고 중간에 이런 중대한 변화가 생겼는데 이걸 자료 요청하다 보니까 이 내용이 담당 팀장님, 담당 주무관인지 모르겠지만 와서 설명을 하시면서 통화를 했었나. 이렇게 변화가 생겨, 지금 그게 숭상하는 과정에서 그 옆에 있는 어떤 건물들이 모양이 좀 이상해지고 땅으로 꺼지는 현상처럼 생긴다고 그래서 다시 재검토하는 것으로 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의회와 논의도 없이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대략 윤곽이 나오면 의회에 따로 보고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래도 대충 말 그대로 부시장님이 그런 부분을 이 앞전에 공무원들이 놓쳤던 부분을 연륜을 통해서 그런 문제점이 제시됐고 2월부터 다시 계획을 짰다면 그 기간 동안 4개월의 기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보고가 없었다는 부분이 되게 잘못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급수시설 작년에 제가 대장균으로 오염된 곳들 있어서 이야기했었는데 폐공할 건 폐공하고 했습니까?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보시다시피 주기적으로 수질검사는 하고 있고요. 장목에 민방위시설 급수시설 하나 폐지된 게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럼 폐지했습니까, 그쪽은?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계속 대장균이 검출이 되죠? 그거 없어도 우리 그런 거 가능하죠? 102% 용수확보율이라고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죠? 요즘 정부에서 민방위훈련 다시 코로나 때문에 못 했던 거 이제 매달 하죠, 민방위훈련을?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예,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저희들 듣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알겠습니다. 물은 제일 중요하니까 그러면 다른 어떤 급수원을 뚫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물론 이게 수질검사나 통해서도 개선이 안 된다면 대체시설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리고 서류에 이렇게 보면 동부면하고 어디는 대피시설이 없는 걸로 나와 있던데 왜 그렇죠?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아파트 단지나 대형 건축물의 지하층을 활용을 하다 보니까 면 지역에는 사실 그런 공간도 없고 시설이 없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동부면, 남부면, 둔덕면, 장목면에는 지하시설 구조물이 없습니까?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예, 지하시설이라도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지하층이고 60㎡ 이상이 돼야 되고.
이태열위원장
그럼 이분들은 어디로 대피하십니까?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기준상에 맞게끔 대피시설 지정하기는 사실 면적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아니, 그러면 말 그대로 유사시 뭔가가 벌어지면.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가까운 대피소로.
이태열위원장
가까운 대피소가 없다 아닙니까?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현실적인 부분은 좀, 지적하신 부분은 맞습니다만.
이태열위원장
그러니까 면적에 지하, 우리 아파트도 보니까 우리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대피장소대요.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예, 그렇게 시설물 동의서를 받아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아니, 그러면 지하대피소를 벙커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없다고 그래서 하고 있기 보다는 없으니까 이 4개 면의 주민들을 위해서는 계획을 세워서라도 벙커를 하든지 아니면 어디 대피시설을 마련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말 그대로. 돈은 드는 건 차후 문제고 말 그대로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이렇게 되어있는데 0%, 0% 돼 있길래 그러면 이분들은 어디 개인이 땅 파고 들어가야 됩니까?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기준만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만 우리 시뿐만이 아니고.
이태열위원장
전국이 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다 같은 문제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참 그렇네요. 일단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그전에 하던 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급하게 하라 그래서 앞부분을 안 짚고 넘어갔습니다. 보험 관련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에 보험 관련해서 우리가 35명, 총 지급액이 한 1억 2000만 원 정도 지급이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전세버스 이용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노인보호구역 실버존 사고 치료비도 좀 검토해 달라 그랬는데 처리결과에서 “다각도로 검토해서 노인보호구역 사고라든지 농기계 사고, 자전거 사고, 개 물림 사고까지 계약 갱신 시 반영하도록 하겠다.” 했는데 반영이 됐습니까?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몇 페이지죠?
김영규위원
제일 앞 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고 내용은 88페이지 되겠습니다.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8월 말에 현재 들어있는 보험은 만료가 됩니다.
김영규위원
그때 그러면 그 내용들이 추가로 기입이 될 예정입니까?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예, 추가로 들어갈 게 농기계 사고 상해·사망, 후유장해, 개 물림, 개 물림 상해후유, 자전거 그다음 실버존 사고 치료비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보면 작년도에는 감염병 사망 관련해서 29건이 있는데 우리가 보장 보험도 올려놔서 잘했다 이런 칭찬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에 아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용역 관련해서 중간에 일시정지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19페이지에도 보면 지석소하천 그리고 옥림소하천 부분이 일시정지가 되어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아주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아까 제가 민감한 사항들은 다 협의가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비점오염저감시설이라든지 이런 핵심 부분에 대해서 낙동강유역청하고 협의기간이 조금 장기소요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행정절차 때문에 일시정지를 해놓은 그런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지석, 옥림, 옥상 소하천 설계가 늦어진 이유는 저희들 소하천 정비종합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경남도에서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이 심의가 조금 늦어지는 관계로 용역 일시정지를 해놓은.
김영규위원
다 행정절차 때문에 정지를 해놓은 상황이네요. 우리가 위원회가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 명단에 다른 과들은 다 명단이 제시가 되는데 명단이 없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총 34명 명단이 아예 없습니다. 이거 명단을 다 채워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리고 송정천 관련해서 34페이지입니다. 보상추진 후 미 발주사업. 송정천은 전체면적 대비해서 보상실적이 상당히 되어있는데 이게 아직까지 추진 중인가요?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이제 우안은 완료가 됐습니다. 준공을 했습니다.
김영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번에 예비준공검사 실시 관련해서도 다른 과에서도 이게 상당히 안 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있는데 실제로 「거제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제8조에 의하면 공사비 3억 원 이상 공사기간 6개월 이상에는 공사 준공 1개월 전후로 해서 공사 준공 내 준공가능 여부라든지 그다음에 설계도서나 시방서대로 했는지 시공여부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안 되어있다면 관련해서 절차를 좀 밟아주시고 앞으로 남아있는 부분은 또 절차에 맞춰서 그렇게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안전과장은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시정해 주시고 별도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감사중지
16시 29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도시계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태석위원
반갑습니다. 또 보게 되네요. 간단하게 저는 두 가지만 확인 하겠습니다. 126페이지에 보시면 산달연륙교 조명을 경관조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도의원이 지금 이거 하고 연관된 일이, 받은 거죠?
아, 공모입니까?
나는 도의원이 지원해서 된 줄 알았는데 이거는 그러면 추진 중이죠?
설계 중이네, 그죠? 그러면 설치는 언제쯤 가능할까요?
그러면 한 8월, 9월?
알겠습니다. 그리고 127페이지 보시면 산달도하고 화도 그 밑에 보면 이거는 다 마무리됐고 그죠, 2개는? 그 밑에 보면 노을이 함께하는 영화 같은 섬 가조도 이래놨는데 이거는 지금 복합문화거점시설은 거의 다 되어가죠?
7월 말까지. 저도 가보니까 거의 건물은 다 됐고 주위에 환경.
그것만 마무리되면 거의 다 됐죠?
관리는 그러면 어디서 합니까?
가조도?
가조 발전협의회 이런?
그럼 일종의 커피숍 같이 이래 해서 마을에서 운영하네, 그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양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56페이지 영세도선 운영 보조금 지급. 내년부터 섬에 대해서 도선비도 내가 만일에 섬에 살면 1000원만 내면 가도록 하고 도선비도 지원이 많이 되더라고요. 섬이 우리 과장님 과로 안 왔습니까, 그죠?
이거 기억해 주시고 내년부터 그리 되더라고요, 보니까. 또 옆에 157페이지 옥포 4100만 원 들었다, 그죠?
근데 이거 왜 도시과에서 합니까?
경관이라서?
가보지는 못해도 엄청 괜찮던데요, 거기가.
내년에 1, 2차로 해서 할 계획이네요?
제가 며칠 전에 관광과에다 이 질문을 했습니다. 내도 그죠? 내도 한 거. 도시과에서 했네요? 이제 보니까.
아, 유리하니까요?
그래서 저도 그날도 건의를 한 게 제가 행안부에서 하는 이거를 신문을 보고 관광과에다 질문을 했거든요.
예.
내도 설명해 주세요.
이 내용은 제가 충분히 봤고요. 저는 부탁하고 싶은 것이 내도에서 공곶이로 그게 물이 나면 아주 가깝거든요. 가깝고 길이도 얼마 안 되고 이래서 계속 물이 날 순 없지만 났다 들었다 하는데 그 앞에 오면 큰 몽돌이 있는 거기가 땅이 있어요. 2,000평인가 2,000평 넘어 있거든요. 근데 바다 속에 몽돌 속에 있으니 모르는데 전에 있더라고요, 내가 한번 챙겨보니까. 겉으로는 몽돌이에요. 몽돌이고 바다인데 거기 시 땅이 한 2,000평 있어요.
그런 거 같더라고요. 거기 제가 늘 생각하는 게 잔잔하게 유리로 다리를 하면 밑에 몽돌이 보이고 내도까지 왔다갔다가 할 수 있고 엄청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한번 과장님 관광과에서 하든지 과장님 하시든지 해서 해주시면. 나는 항상 거기가 제일 우리 관광1번지가 될 것이라고 계획 나거든요. 이쪽에서 구조라에서는 데크를 지금 조금씩 하고 있죠?
거기서는 차는 갈 수 없고 주차장 대고 내도까지 배로 가서 내도에서 공곶이로 이렇게 다리로 해서 오면 참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다리로 해서 데크로 해서 구조라로 오면 좋지 않나 싶은데 모르겠어요. 이게 큰돈도 많이 안 들겠던데 한번 관광과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번에.
내도만 생각하고 있죠?
내도만 과장님께서는 하고 계시는데 공곶이가 참 좋잖아, 그지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멋진 관광지가 안 되겠나 싶어요.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용위원
늦게까지 고생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 국장님, 뒤에 팀장님들도 고생 많습니다. 결산검사서에 보면 건설사업 등 공사기간 연장승인 철저라는 부분에 좀 특이한 게 있어서 도시계획과는 딱 1건 있네요. 1건이 있는데 최초 계약하고 변경 계약이 증감이 없습니다. 제로입니다. 그니까 이거는 좋은 현상입니까?
1회인데 121일이에요, 날짜는. 그다음에 사유가 보증서 징구건수로 되어있고 사유재산 철거동의 지연, 사업물량 증가, 해외자재 구입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이게 사유입니까? 이게 아까 건설사업 등 공사기간 연장승인 철저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쨌든 지금은 증감이 없으니까 제가 더 이상 이야기를 못 하겠다, 이게 설계변경이나 다른 이유라 하면 또 추가되고 하는데 이건 추가가 안 돼서 특이해서 제가 일단 말씀을 한번 드렸고. 그다음에 어쨌든 우리는 앞으로, 지금 산이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교통 한번 막혀버리면 이거는 앞으로 더 막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산을 터널을 뚫으려 해도 반대가 심하고 또 돈도 많이 들뿐더러 그러면 방법이 지하 파는 거 지하도, 지하철 만드는 거. 부산도 사실은 1호선 가지고 시작한 거 아닙니까. 우리 거제도 그런 것들도 한번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다른 지역도 섬, 섬, 다리, 브릿지 연결해서 조금 시간 당기는 거. 우리 나와서 남부 쪽 가려고 하면 이리 가든 저리 가든 40분, 50분 걸리더라고요. 만약에 주말 이용이나 차 딱 막혀버리면 2시간, 3시간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지하 뚫는 거 아니고 그다음에 브릿지 이거 말고는 없어요. 외곽순환도로 같은 거. 이거는 우리 한번쯤 고민해 봐야 됩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 왜냐면 관광객들이 이제 나중에 엄청나게 몰려와서 ‘아이고, 거제시는 역시 차 막히니까 아이고, 두 번 다시는 올 곳이 못 된다’ 이러면 이거 대비가 잘못된 거거든요, 어찌 보면. 조금 앞으로 4년, 6년 남았다 그러는데 큰 틀에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또 이쪽 전문가시니까 한번쯤 지하도 파는 거, 지하철 일명. 앞으로 우리 국제화되면 지하철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차 막힐 때는. 그래서 문동이라는 데가 제일 거제시에서 가운데 아닙니까? 문동 맞습니까? 전체 동그라미 중에서 딱 가운데 중앙이.
아, 중심이? 그래서 거기서부터 남부까지 예를 들어서 해금강 쪽까지 하여튼 이게 사통팔달이란 말이 그 말 아닙니까?
도시계획을 디자인을 크게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래서 이걸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 105페이지 이거 아주동 건의 무슨 내용입니까? 아주동 509-7번지 무슨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그대로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폐지가 된 게 잘못됐다?
131페이지 한번 봅시다. 아주내곡지구 도시개발사업도, 지적불부합 이게 무슨 말이죠? 이 내용이?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래서?
이게 내 전광사 옆에 위에 그쪽입니까?
아주내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산127번지.
그쪽도요?
그니까 공설운동장 그 위쪽으로?
말고 공설운동장 밑에?
장흥사 쪽 아닙니까?
그니까 제가 그 말씀 드린 거예요. 장흥사 쪽에 그 뒤편에. 그래서 장흥사하고 어느 정도 1차 합의를 다 보고 해서 진행이 좀 순조로운 줄 알았는데 공사비가 30% 올라갔고 기타 여러 가지 때문에 지금 시행을 못 하고 있다, 시작을 못 하고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지요?
거기 메인 도로에서 오른쪽들은 다 아파트들이고 거기 내가 아주사우나 가는 길이거든요. 그 왼쪽 편이란 말입니까?
하여튼 이거도 빨리 해주면 좋겠구먼. 그다음에 주민제안 지구단위계획 지정현황 이거는 주민들이 제안을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지정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럼 여기 아주지구는 뭐고 아주동지구는 뭡니까?
이게 132페이지, 133페이지, 134페이지에 보면 그다음에 135페이지도 그렇고 아주지구라는 게 있고 아주동지구라는 게 있는데 같은 말입니까?
근데 이게 단일화가, 헷갈리니까 행정이라는 건 일관성 아닙니까. 일관성이 있어야지 아주지구 하면 다른 지구가 또 있나. 아주동지구, 아주지구 저도 헷갈립니다.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란 게 우리 주민들이 제안을 해서 이런 걸 또 할 수 있구나.
주로 어떤 것들입니까, 이게?
아파트 사업. 135페이지 보면 지금 한신더휴에서 하는 게 엊그제 건축가 이야기한 그 내용이지요?
진짜 이거는 철저하게. 비 오면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제일 상층입니다. 상부층이라서 걱정이 사실은 많이 됩니다. 그다음에 140페이지 대대이전하고 이런 거는 별 문제없이 향후 계획대로 다 됩니까?
오늘 날짜로 보니까 울산에 옥동에 군부대가 하나 있어요. 엄청 오래된 시가지 안에 있습니다, 오늘 양해각서 썼더라고. 아마 비슷한 내용 같네요, 보니까. 그니까 참 군부대라는 걸 건드리지가 쉽지 않은 모양이더라고.
141페이지 이거는 아까 말씀 많이 하셨고 특별위원회를 만든다는 말씀도 나오고 하시는데 어쨌든 참 안타깝긴 안타깝습니다. 그다음에 144페이지도 반다비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반다비도 엊그제 체육지원과하고도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고, 이것도 변함없이 그대로 진행이 되지요, 반다비?
하여튼 끝으로 155페이지 지심도 생태관광 명소화사업 해서 탐방로 정비사업 하는 거네, 그죠?
이래 되면 좀 좋아집니까? 사람들이 안 불편하고. 이게 안전하고 위험한 거 때문에 이걸 한 겁니까?
그게 안전이네. 휀스, 야자매트 이게 다 안전 아닙니까, 그지요?
어쨌든 이런 것도 지심도 생태관광 또 다른 선별도 해서 돌아가면서 또 국비 받고 해서 하면 좋겠네.
하여튼 여러모로 고생이 많으신데 지금 행정타운 저게 오늘 너무 이슈화가 돼서 항상 해결책은 있습니다. 고민하고 또 계속해서 공감대 형성만 하면 해결책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이렇게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6페이지 되겠습니다.
126페이지에 우리 공모사업 추진실적 및 현황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옥포성안로 간판개선사업 관련해서 뒤에도 내용이 나와 있는데 사업이 옥포성안로 옥포로10길 일원이고 건물 입면정비 31동 그리고 간판 제작설치가 99개소, 122개 해서 제가 거기를 수시로 가봅니다. 상당히 만족도는 높다 그렇게 판단이 들고요. 일부 불만족을 가지신 분들이 입식 간판 관련해서 사유로 자기 돈을 들여서 간판하신 분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유흥업소라든지 이런 분들 내지는 LED 돌출 간판하신 분들이 자기가 돈을 내고 매달 얼마씩 갚아야 되는 입장인데 그 LED를 붙여놨는데 그걸 떼라고 하니까 내가 남은 기간에 돈은 남아 있는 거고 돈은 매달 내야 되는데 그러면 그런 부분을 어떡하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팀장님하고도 사전에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했는데 그래서 LED 부분에 돌출 큰 것들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평면형으로 돌출이 되는 부분은 안에서 달아서 유리 안쪽에서 달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팀장님이 또 제시를 하셔서 그런 부분은 가능은 하지만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돌출인데 어마어마하게 좀 크다 이런 부분은 그분들은 “이거 하나 만드는데 돈이 얼마인데.” 그리고 “왜 이 골목만 그렇게 하느냐.” “옆에 골목, 이런 골목 보이는 다른 골목에도 그렇게 있는데 그러면 거제시 전체를 다 해라.” 막 이런 말씀을 또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마 조율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옥포동 계단 리모델링 리디자인 사업입니다. 157페이지 되겠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에 5월에서 12월에서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을 가지고 전년도 2019년도에 아이디어 공모를 해서 결과물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했던 내역입니다. 그 당시 때 주민들이 상당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고 그 기대감을 가지고 실질적인 실시설계 결과를 가지고 언제쯤 시작이 되느냐 다들 기다리고 있지만 아무 대응이 없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물납 관련해서는 다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까?
관련해서 여기에 내용도 보면 마지막에 1단계 2단계로 해서 계단 부분하고 광장 부분을 나눠서 단계별로 진행을 하겠다고 내용이 나와 있는데 계단 부분에도 이번에 관광과하고 주민들이 꽃을 놔두면서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계단에 대한 옥포1동의 주민들이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 계단은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거기는 도깨비 계단이었거든요. 올라가는 도깨비 계단이라고 했는데 그런 도깨비 계단으로서의 이미지는 또 원하지는 않지만 어떠한 형태로든 그 계단이 도시 미관에 경관에 이바지하는 곳이 됐으면 좋겠다고 주민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걸리겠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달도 달빛타워 관련해서 문의가 들어옵니다. 달빛타워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세워졌습니까?
세워졌습니까?
이게 어떠한 형태입니까? 커피숍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타워가 아니고. 몇 층짜리입니까?
여기 어디에 위탁이 됐습니까? 주민 어떤?
알겠습니다. 관련된 자료들 한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명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개선해야 될 거. 제가 사진을 찍어 왔거든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혹시 어딘지 아시겠죠? 지명은 말하면 안 될 거 같긴 한데. 다리 건너면 딱 자그마한 입간판들이 한 30개 정도 이렇게 붙어 있어요, 난간에. (○안전도시국장 최성환 좌석에서 ― 칠천도입니까?) 예? (○안전도시국장 최성환 좌석에서 ― 칠천도입니까?) 예.
하실 때 디자인 전문팀장님 계시니까 예쁘게 관광지에 어울리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제시 전체에 특히 관광지 입구에 그런 개선이 많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박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개만 물어볼게요.
현수막 게첩 이거 법 어떻게 개정이 된답니까? 의견이 참 많네요. 불만은 많네, 그죠?
그러니까 제가 봐도 너무 지나친, 처음에 뭔가 규제가 풀리면 우리가 정책을 잘 알리고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싸움밖에 안 하니까 많은 사람들 피로감을 느끼고 그래서 지금 1개 동에 1개인가 2개인가는 규제가 된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던데.
제가 보기에 이거 만드는 회사들 있죠. 기획사들이 전국적으로 226개 기초단체들이 있던데 돈은 거기다 다 부으니까 그렇더라고. 하여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올 때마다 사실은 규정에 어긋나면 다.
그대로 철거를 하죠?
균형 있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심도도 원안가결이 됐더라고요. 이거 심사했던 내용을 읽어보니까 어찌 됐든 간에 심사위원님들이 다들 필요성 인정해서 거제시에서 올렸던 원안대로 결정이 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어찌 됩니까? 바로 예산잡고 공사 시작합니까? 얘기 나온 지 억수로 오래됐다 아닙니까?
심사위원님들 내용 중에 보니까 “훼손된 자연을 빨리 복구시키는 것도 좀 해라.” 이런 의견서를 달아놓으셨더라고요. 사실은 훼손이 많이 되어있으니까, 임의로. 그러면 리모델링은 다 끝났습니까? 예전에 국방과학시설.
그러면 뭔가 제대로 진행된 게 없네요?
아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중재를 했고 결과는 나왔다 아닙니까?
협약서 다 사인했지 않습니까?
그럼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더 중재를, 어찌 됐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합의안을 도출했기 때문에 그게 안 되고 있다면, 지금 국민권익위원회가 정신은 없던데 권익위원장이 감사다 뭐다 불려 다니니까 정신은 없지만 밑에서 업무는 하는 사람 있을 거 아닙니까. 뭔가 한걸음 더 나아가야 되는데 정리가 안 되고 그러면 이 앞전하고 지금하고 나아진 건 하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괜히 사회적 갈등만, 갈등은 해소하려고 국민권익위가 개입했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면 “아, 모르겠습니다.” 하고 방치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한려해상국립공원 계획도 변경을 원안으로 해서 다 이렇게 해서 해줬으면 일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진행이 안 되는 건 도시계획과에서 업무에 너무 소극적인 거 아닙니까?
작업 중에 있습니까? 하긴 합니까?
하고 있는 중입니까? 할 계획입니까? 뭐 어떤 건데요?
그니까 이게 얼마나 갈등이 많이 일었고 우리가 저쪽에 블루시티홀에서 이 건 관련해서 토론회도 하고 얼마나 많은 그게 있었습니까. 그러면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많이 진행이 되었겠구나 이래 했는데 실제로 거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간 게 없고 협약 당시보다 더 나아간 게 없다 아닙니까. 그분들은 그대로 영업을 하고 계시고 불법영업하고 계시고.
아니, 그러면 국민권익위원회가 법적인 그게 없다 이겁니까? 그래도 국가기관이 중재를 하고 서로 간에 협약을 하고 어떤 여러 가지 조건을 다 동의하에서 했는데 그게 거의 효과가 없단 말입니까?
그러면 지심도는 언제 생태관광명소화사업 완료합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 협약을 준수하지 않으면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그대로 쭉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일련의, 물론 일이 많으시겠지만 이것도 중요했다 아닙니까. 사회적 갈등을 유발시켰고 언론이다 뭐다 나왔었고 정말도 많은 사회적 갈등이 유발돼서 정리가 되면 뭔가가 진행이 되고 매듭이 지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장승포 거기도 또 60억 원 들여서 조선배후단지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경관사업이 들어가 있던데 실제로 39억 원이라는 예산이 들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조명 관련 예산이었잖아요. 그러면 도시가 39억 원을 들이면 빛이 나야 되는데 밝아야 되는데 어두워요. 그러면 그건 아예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근데 다시 40억 원 들인 거는 또 효과가 미미하니까 또 60억 원의 전체적인 그게 다가 경관사업에 들어간 건 아니지만 또 경관사업 할 거 아닙니까?
하늘에다가 빛 쏘는 그 의미는 뭡니까? 배트맨 부르는 겁니까? 아니, 그니까 뭔가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탐조등처럼 큰 걸, 위로 쏠 때는 의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무슨 의미죠?
그렇습니까?
보기 좋다고 하던가요?
다들 “왜 그러노?” 이러던데. 저게 말 그대로 하늘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것도 아니고 단지 하늘만 쏘고 있으니까, 인공위성에 신호 보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참 갑갑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60억 원을 들여서 더 할 텐데 불 꺼진 장승포 살리기 위해서 정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그니까 39억 원은 실패한 것 같고요. 그러면 나머지 반면교사 삼아서 기존의 사업을 실패를 딛고 다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실패가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 제가 보기에 실패인 것 같습니다. 제 질문 더 이야기해봤자 지루하니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장은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시정해 주시고 별도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6월 19일자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6월 20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 0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