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동해 의원 발언
이락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4조까지 그리고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무대왕면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 제출된 감사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 있고 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 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을 다해 주시는 문무대왕면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문무대왕면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주민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의정 활동에 반영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여 시정하게 함으로써 업무를 보다 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이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문무대왕면장님은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 선서를 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문무대왕면행정복지센터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와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문무대왕면장님은 간략한 인사 후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우
고남우문무대왕면장
안녕하십니까. 문무대왕면장 고남우입니다.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문무대왕면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9일 문무대왕면장 고남우.
이락우위원장
문무면장님은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무대왕면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직원들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남우
고남우문무대왕면장
먼저 제가 직원들 좀 소개 좀 하겠습니다.
이락우위원장
예.
남우
고남우문무대왕면장
먼저 우리 문무대왕면 직원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이락우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로 문무대왕면장님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우
고남우문무대왕면장
오늘,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문무대왕면을 방문해 주신 경제산업위원회 이락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면은 2021년 5월 양북면을 문무대왕면으로 개칭해서 보다 정체성과 특성이 뚜렷한 지역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애향과 자긍 또한 깊은 곳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주민들이 화합하고 지역이 발전하도록 견인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문무대왕면은 산악으로 둘러싸고 있지만 넓은 농토를 지니고 있는 농업기반 지역입니다. 논농사를 중심으로, 비옥한 토지를 기반으로 쌀, 토마토, 산딸기, 부추 등을 재배하고 양봉, 한우 등 축산농가도 중요 소득원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힌남노 태풍으로 지역의 많은 농사와 기반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민과 주변의 도움으로 극복하였습니다. 지역구 의원님들의 열성적인 지원과 우리 시의회의 무제한 도움으로 피해와 농지 복구를 하게 돼서 지역민의 시름을 덜게 됐으며 덕분에 우리 지역 농업기반은 예년과 다름없는 회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선부역사기념공원 조성사업, SMR 국가산단 조성 확정은 지역발전에 새로운 미래의 동력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존의 문무대왕릉, 감은사, 기림사 등 유서 깊은 유적과 한국수력원자력, 선부공원조성, SMR 산단은 우리 지역의 미래를 밝게 하였습니다. 또 우리 면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은 노력과, 노력해서 주민들과 원활히 소통해서 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더욱 진전된 행정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성심성의껏 수감에 임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우리 지역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성과 보고)
이락우위원장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문 위원님.
정종문위원
업무보고 내용 중에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그 주요 업무성과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행정추진과 2022년 주요 업무성과에 그 역시 마찬가지로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행정에, 이 지원내용에 보면 뭐 혹시 해당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려보는데 이게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우리 그 사망자에 장제급여 신청, 장제급여도 지급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교육비도 있고 출산비도 있는데 해당이 없어서 지금 안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거는 혹시 발굴해서 지급한 실적이 전혀 없습니까?
남우
고남우문무대왕면장
장제지원비 같은 거 말씀하시는.
정종문위원
예, 이거는 뭐 동에서, 면에서 안 하고 시에서 바로 지급합니까, 아니면 여기 발굴해가 시에서 보고하면 시에서 지급합니까, 아니면?
은진
허은진문무대왕면사무직원
저희가 신청 받아서 공문 뿌리면 시에서 이거 지급합니다.
정종문위원
여기는 뭐 신청, 지원내용에는 신청 건수는 안 들어갔습니까? 그 발굴해서 신청한 거는 있습니까?
은진
허은진문무대왕면사무직원
예, 있습니다.
정종문위원
아, 여기는 기록이 안 되어 있어서.
은진
허은진문무대왕면사무직원
예, 기록만 안 돼 있고 저희 있습니다.
정종문위원
그렇지요?
은진
허은진문무대왕면사무직원
예.
정종문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락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면장님, 아까 전에 우리 작년에 힌남노 태풍 때문에 특히 우리 문무대왕면이 경주에서 제일 큰 피해를 많이 입은 걸로 있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주민들께 심신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전에 우리 그 응급복구가, 복구율이 87%라고 그러시는데, 그렇지요?
남우
고남우문무대왕면장
그 부분은 이제 저 부분입니다, 하천하고 이 부분입니다.
이락우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하천하고 마찬가지 이제 응급복구 말고 항구적인 복구가 어느 정도 진척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우
고남우문무대왕면장
지금 그 응급복구에는 업무보고에 있듯이 도로, 교량하고 뭐 하천, 상하수도, 농수로 등 뭐 농지 이렇게 있는데 저희들이 도로, 교량은 다 했고요, 그다음에 하천 같은 경우에 사실 뭐 그 도 하천하고 또 시에 TF, 아시지만 TF팀을 만들어 가지고 이래 하면서 사실 좀 그 설계라든지 좀 늦은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현, 주민들이 현장에 사실 전에 유례없던 일의 태풍 피해다 보니까 하천 유실 등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설명회를 한 2번 정도 이렇게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 늦어서, 늦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6월초부터 이제 도하고 이거 시에 TF팀 하는 그런 것하고 벌써 발주가 이미 된 상태이고 지금 사업현장에 장비가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뭐 상하수들은 저희들이 뭐 다 했고요, 그다음에 농수로 등도 지금 우리 자체적으로 뭐 사업비를 확보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농사짓는 데 큰 뭐 애로사항이 없는 것으로 거의 다 됐다고 보시면 되고 농지 복구도 작년에 뭐 아시겠지만 우리 면 같은 경우는 상당히 피해가 많았습니다. 그 원당뜰 같은 곳하고 용동이 많았는데 그 부분은 다행히 시에서 지원을 해 줘가지고 농지 복구를 거의 뭐 다한 상태라고 보시면,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천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발주가 돼서 시작단계가 있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락우위원장
안 그래도 경주시 문무대왕면뿐만 아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설계가 늦어지고 발주가 늦어져서 우리 주민들 민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면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조속히 장마나 우리 장마나 태풍이 오기 전에 마무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분들 우리 면장님 한 해 동안 마찬가지, 태풍 때문에 수해복구하신다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우
고남우문무대왕면장
예, 고맙습니다.
이락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문무대왕면 행정복지센터 소관 감사 자료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기 전에 연번 2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우
고남우문무대왕면장
연번 2번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5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부적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반복적으로 지적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좀 구체적으로 해서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읍․면이다 보니까 본청하고 또 여러 가지 아마 관계가 있을 것으로 아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청하고 긴밀한 업무를 해서, 그리고 이런 부분은 저희 직원들이 최근에 신규 직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업무의 연속성이나 연찬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 부분은 특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천점용 관리 철저입니다. 현장 확인 후에, 현장 확인을 반드시 하는데 하천 점용 부분이 있어 가지고 아마도 경작금지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작이 계속 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당초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통해서 하고요. 또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생각합니다. 하천부지나 안 그러면 공유재산, 이런 부분들은 사실 현장관리가 상당히 중요하고 또 우선에 보고 또 몇 개월 지나버리면 또 다른 부분이, 어떤 분들은 또 약속 어기는 부분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장 조사를 철저히 해서 담당자 현장 가보고 계속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광역상수도 보급 확대 및 간이상수도 관리철저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 면, 사실은 골짜기가 많고 광역 상수도가 사실 아직 못 넘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간이상수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보급률이 제가 한 3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한 700여 가구 되는데요. 이 부분들은 지금 본청 상수도과에서도 이쪽에 호암하고 이쪽에 장항 쪽에 내년까지, 장기적으로 광역상수도 보급을 지금 아마 용역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이번에 보니까 여름에 물이 떨어진 데가, 사실 간이상수도도 물이 달라져서 물이 떨어진 데가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도 공급하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이 끝나면 바로 상수도관리, 보급될 것으로 알고요. 간이상수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 수질 관계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주민들께서는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 요금을 또 절감하기 위해서 간이상수도를 고집하는 부분들은 있습디다, 제가 가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제가 경로당 방문이나 또 이장님들을 통해서 가면서 알게 됐습니다. 향후에 장래로 봐서 어쨌든 물을 지금 환경이나 여러 가지 해서 물도 그냥 옛날 같이 먹을 게 안 되니까 광역상수도 쪽으로 보급을 하도록 그렇게 또 말씀을 드리고 지금은 또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반응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 관리 철저입니다. 이 부분들은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에 강사수당 부분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런 예산집행 관계가 사실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사수당 같은, 우리 예산에 잡혀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을 집행하는 데 사실 이상이 없습니다. 없는데 그 주민프로그램을 하시면서 자체회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문제가 있는 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회계의 투명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관리하시는 분들, 또 자치위원회 쪽에 계속해서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고 지금은 많이 좀 진전되고 나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확실하게 회계 관계가 집행될 때까지 저희들 계속 지속적으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문무대왕면릉 주변 환경정비 철저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읍․면에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부분은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또 화장실이나 거기 캠핑족들이나 현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거기 인원을 채용해서 하기도 하고 우리직원들이 출장 나가서 계도하기도 하고 주민들께서 상당히 도움을 주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근본적으로 이게, 아시다시피 성역화사업,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본청 관련 부서나 이런 데서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관리를 같이 하면서 저희들 협조를 하고 그래야 또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겠나 이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거기 가게 하시는 분들 계시고 또 이쪽에 무허가인데 생계 때문에 계속 계시는 분들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제 생각에는 성역화사업 너무 오래 지속되면 주민들도 피해고 그러니까 좀 본청 부서나 저희들 열심히 해서 현실적인 문제는 저희들이 깨끗하게 하고요, 또 나머지 장기적인 문제는 본청과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락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박광호위원
고남우 문무대왕면장님 이하 직원 분들, 참 지난 힌남노 수해복구 공사와 더불어서 향후 또 우리 경주시 발전을 위한 우리 국책사업, 양북면에, 또 문무대왕면이 많이 유치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민들과 또 어떤 한 마음 한 뜻으로 사업들이 잘 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금처럼 열심히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혹시 문무대왕면에 기술직이나 토목직도 같이 근무를 하고 계시나요?
남우
고남우문무대왕면장
예,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성함이 어떻게 되지요?
병국
최병국문무대왕면사무직원
최병국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최 주사, 참 혼자서 문무대왕면이 상당히 넓은데 사업예산, 주민사업,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다른 또 읍․면 못 지 않게 많은 사업과 예산을 확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혼자서 하시기에 애로사항 많지요?
병국
최병국문무대왕면사무직원
아, 예.
광호
박광호위원
사업 잘 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고 지금 47페이지 보면 7번 항입니다. 7번 항, 공사 중지를 2021년도에 했는데 설명 듣고 면장님 옆에 좀 해서 설명 같이 해 주셔도 됩니다. 공사가 중지가 됐는데 이거 지금 공사 마무리 되었습니까?
병국
최병국문무대왕면사무직원
예, 다 되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자료 제출할 때 공사중지라고, 기술이 돼 있어서 그렇게 마무리 되었습니까?
병국
최병국문무대왕면사무직원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리고 48페이지, 이거 연번 5번입니다. 용동2리 감골 농로 보수공사.
남우
고남우문무대왕면장
아, 이 부분은 올해 작년에 뭐 완료되었는데, 거기...
병국
최병국문무대왕면사무직원
당초에는 차수벽 위에 콘크리트 포장으로 해서 세월교식으로 만드려고 했는데.
광호
박광호위원
세월교 식으로?
병국
최병국문무대왕면사무직원
예.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현황이, 그때 현황이 세월교로 돼 있었나요?
병국
최병국문무대왕면사무직원
원래는 없었습니다. 원래는 그냥 하천 건너가는 비포장길이었는데 그거를 구조물화 시켜서 안전하게 건너가기 위해서 설계를 면벽을 차수벽을 치고 위에 콘크리트 포장을 하려 했는데 그게 주민들이나 제가 봤을 때도 태풍이나 이런 떠내려 갈 수 있는...
광호
박광호위원
유수에 지장을 주고?
병국
최병국문무대왕면사무직원
예, 있어서 그거를 암거박스 일체화를 시켜서 그렇게 시공하는 걸로 좀 바꾸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안 그래도 문무대왕면에 보면 연번 5번도 그렇고 또 연번 8번도 그래요. 세월교를 설치를 했다고 이렇게 시공을 했는데 기존에는 소하천에 농로.
병국
최병국문무대왕면사무직원
5번이랑 8번이 중복이 맞습니다. 오기인 것 같습니다.
남우
고남우문무대왕면장
이 부분은 위원님, 죄송합니다. 자료를, 같은 자료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지요. 공사 두 건 아니지요?
병국
최병국문무대왕면사무직원
예.
광호
박광호위원
단일 건인데.
병국
최병국문무대왕면사무직원
오기.
광호
박광호위원
오 기재를 하신 것이고 그러면 이게 기존에는 우리가 농로지요?
병국
최병국문무대왕면사무직원
예.
광호
박광호위원
소하천을 걷는 농로, 현재는 그냥 그러면 농로를, 수로를 그냥 지나가는 식으로 돼 있었는데 민원인들이, 몽리민들이 위험하다 그래서 우리가 박스형이든 어떤 다리를 좀 놔 달라 이렇게 민원이 들어온 것입니까? 맞습니까?
병국
최병국문무대왕면사무직원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기존에는 그러면 하천 주위에 범람하고 그런 적 없었습니까?
병국
최병국문무대왕면사무직원
다행히 이번 힌남노 때 안 떠내려가고 잘.
광호
박광호위원
세월교로 해놨는데도 안 떠내려 갔어요?
병국
최병국문무대왕면사무직원
예.
광호
박광호위원
인근 피해가 없습니까?
병국
최병국문무대왕면사무직원
예.
광호
박광호위원
왜 제가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내남도 그렇고 굳이 문무대왕면만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내남면도 그렇고 건천도 그렇고 이래 보면 산내도 골짜기에 세월교, 여기는 우리가 관에서 설계를 해서 세월교를 했기 때문에 안전하다 하겠지만 지금 무허가식으로 세월교를 상당히 많이 해 놨어요. 몽리민들이, 편리하게 가자고. 그 세월교가 평소에는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이용이 되지만 수리통단면수, 수리계산하지 않은 세월교는 장마라든가 또 다른 어떤 지장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옆에 인가나 농경지에, 어떤 세굴이나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돼서 이 부분에 올해 어떻게 피해가 있었는지 설계를 잘하고 시공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수리 세월교가 어떻게 큰돈 들이지 않고 지역민들한테 편리를 줄 수 있는 그런 공법이지만 현장 여건에 따라서 잘 확인하셔 가지고 시공을 좀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국
최병국문무대왕면사무직원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50페이지, 51페이지에 보면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민원협의 지원이라고 이렇게 기술을 해 두셨거든요. 민원지연, 민원협의지연.
남우
고남우문무대왕면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라고 해 두셨는데 이게 지금 사전에 설계나 시공을 할 때 예산을 수립할 때 지역민들과 협의나 그런 부분들이 없이 민원지연협의를 해서 이렇게 또, 돼 있는지, 작년에.
남우
고남우문무대왕면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광호
박광호위원
예.
남우
고남우문무대왕면장
이 부분은 사업을 마을에 신청을 받을 적에 통상 아시다시피 이장님들을 통해서 받습니다. 이장님들도 이제 마을에 뭐 사업이 꼭 해야 된다, 그러고 마을주민들의 뭐 예를 들어가 한 60% 이상, 70% 이상 되면 이 반영을 하시는데 일단 이 부분들은 사실 이제 마을에서 사업이 올 적에 저희 일단은 그렇게 오면 사실 반영을 합니다. 하고 물론 이게 민원이라 하는 게 이제 보면 저희들이 봤을 적에 마을에서 한 60%나 70% 되면 그 받아들여 가지고 향후에 충분히 그 이장님 통해서 지금 당장은 협의가 안 되지만 뭐 소유주라든지 보고 지속적으로 협의, 해결되겠다 싶으면 저희들이 반영하고 그렇습니다. 대부분 사실 뭐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예, 뭐 그렇습니다. 문무대왕면에도 각 마을마다 우리가 또 본청에서 시공하는 사업들이 있고, 본청에서 시공하는 사업들 있고 또 마을, 마을마다 여기 보면 상범하고 또 뭐 골짜기 동네 같은데 마을마다 또 뭐 이장님들께서 건의하시는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런 부분들도 서류상 징구를 잘하시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뭐 마을에 어떤 민원 같으면 마을 사람들끼리 협의가 되지 않았다,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또 그럼으로 해 가지고 사업을 이 동네 잡음으로 인해서 또 다른 동네에 또 사업을 급한 사업을 하지 못 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남우
고남우문무대왕면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마을 협의가 다 되었지만 또 할 수 없는 그런 사업들이. 그러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서류상 뭐 토지 동의라든가 그런 부분을 잘 징구를 하시면 뭐 이런 부분,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고 뭐 이월되지 않은 그런 충분한 이유도 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앞으로 이럴 때는 뭐 그 담당자 혼자서 애를 먹겠지만 서류상, 그거는 이장님들 회의하실 때 한번 회의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남우
고남우문무대왕면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할 때 서류를 잘 좀 징구를 해 달라고 그렇게 좀 하고, 지금 혼자서 이 담당자 최 주사 혼자서 여기 지금 많은 사업들을 하는데 자체 설계율이 지금 어떻습니까?
남우
고남우문무대왕면장
지금 자체 설계율은, 자체 설계하는 설계는 제가 한 20%에서 30% 정도 안이라고 보는데 제가 이래 보니까 사실은 제가 작년에 태풍을 겪어보니까 사실 고생 많이 했습니다. 뭐 저 담당자로서는 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제가 보니까 작년에 겪으면서 느낀 거는 뭐 저도 인력 부서에 좀 있기는 있었는데 면 단위 같은 데 이래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토목 분야에 중견 인력이 사실 없거든요.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지요.
남우
고남우문무대왕면장
아시다시피, 그래서 다행히 우리 면에는 그래도 작년에 경력이 있는 우리 최병국 주무관이 있어서 올해 좀 헤쳐 나왔는데 이게 조금 보충이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뭐 혼자서는 사실은 뭐 설계를 하면 뭐 예산 절감이나 안 그러면 개인의 능력배양에 좋은데 그런 부분에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예, 지금 안 그래도 지난해 그 태풍 힌남노로 인해서 우리 양북, 뭐 문무대왕면에도 큰 피해가 발생되어서, 작년부터 계셨죠?
병국
최병국문무대왕면사무직원
예, 작년.
광호
박광호위원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제가 서두에 드렸지만 뭐 경주시 토목직 전체가 다, 뿐만 아니라 또 직원 분, 문무대왕 뭐 직원 분들 전체가 참 수고가 많으셨다, 그 과정에 또 제일 급한 게 또 우리 토목직인데, 자체 설계율이 그런 거 같아요. 뭐 제가 낮다, 높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자체설계를 하는 부분만큼 또 어떻게 보면 또 시간이 지연되기 때문에 주민 현장민원 청취를 할 수 없는 그런 시간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 또 외부 발주를 하면 그만큼 또 우리 지역민들한테 더 가까이 또 다가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또 장점이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우리가 사고이월이나 설계를 할 때 보면 몇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설계를 발주를 해서 올 때 검수를 잘해 주시면 자체설계 못지 않게 자체, 우리 민원 어떠해서 사고이월이나 다른 민원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어떤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런 거 잘 활용하시고 해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남우
고남우문무대왕면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자체 설계율이 낮다, 그렇게 지적하는 게 아니고.
남우
고남우문무대왕면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74페이지, 75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이게 뭐 수의계약 관련해서 좀, 지금 74페이지 145번, 연번 145번입니다.
남우
고남우문무대왕면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우리가 한번 보시면, 우리가 여기 양북, 문무대왕면에는 보면 수의계약할 때 여기 지금 우리가 도급액이 좀 높습니다. 다른 데보다도 계약금액이 좀 높아요.
남우
고남우문무대왕면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계약금액이. 이래 뭐 설계를 100% 또 반영을 해 주신 사업비를, 사업비를 예? 1,000원 같으면 1,000원 식으로 그렇게 좀 이렇게 뭐, 다른 데는 보면 우리가 설계예산 대비 설계를 해서 우리가 뭐 수의계약할 때 뭐 낙찰이라... 뭐라고 계약, 표현을 뭐 어떻게 합니까? 계약금액이죠?
남우
고남우문무대왕면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이렇게 하면 계약금액에 우리 이만큼 우리 건수가 많은 만큼 계약을 좀 잘 체결하시면 그만큼 우리가 면에서 쓸 수 있는 잉여금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남우
고남우문무대왕면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그 면에서 또 재량적으로 쓸 수 있는 사업비가 발생되는 거 아닙니까?
남우
고남우문무대왕면장
예, 절감 부분을 말씀?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지요.
남우
고남우문무대왕면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 되면 우리가 지금 예산이 없을 때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주민숙원사업이나 긴급사항에 또 재원을 투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다, 그만큼 양, 문무대왕면에는 사업비가 많고 사업건수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모을 수 있는 돈이 많다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연번 145번은 100%, 사업비에 100% 우리 계약을 해 준 사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업의 어떤 특수성이 있습니까, 145번?
남우
고남우문무대왕면장
이 부분은 이 사업 자체가 사업량이, 설계상으로 좀 사업량이 많아서 아마 저 금액을 아마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 사업이랑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남우
고남우문무대왕면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리고 또 75페이지에, 75페이지에 연번 또 153번 한번 보십시오.
남우
고남우문무대왕면장
오수관로 매설공사, 예.
광호
박광호위원
이 사업은 이거 뭐 설계변경 건입니까? 이 지금 사업비가 도급액이 이 1,180만 원이죠?
남우
고남우문무대왕면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여기 뭐 계약은 또 1,400, 이거 뭐 잘못 표시된 거 아니에요? 뭡니까? 이거 왜 이렇습니까?
남우
고남우문무대왕면장
이 부분은 설계변경 건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설계변경 건입니까?
남우
고남우문무대왕면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앞쪽에 없는 거 같아 가지고. 그리고 또 76페이지에 보면 여기도 보면 또 연번 165페이지.
남우
고남우문무대왕면장
165.
광호
박광호위원
165번 한번 봐주십시오.
남우
고남우문무대왕면장
그 구길 농로 보수공사.
광호
박광호위원
예, 그래 이 전반적으로 지금 보면 문무대왕면이 사업비 대비 다른 읍・면에 비해서 도급계약이 좀 높아요.
남우
고남우문무대왕면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앞으로 이 검수를 좀 철저히 하셔 가지고 좀 낮출 수 있는 부분 낮춰서, 어차피 낮춘다 해 가지고 이 사업비들이 다른 지역으로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남우
고남우문무대왕면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업비 대비 건수가 많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돈을 쪼매 도급계약을 적정하게 한다 하면 그만큼 우리 면장님이나 우리 문무대왕면 사업에 재투입될 수 있는 그런 비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잘 검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남우
고남우문무대왕면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뭐 또 우리 면장님 이하 또 우리 토목 담당님께서 참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직원 분들도 지금처럼 열심히 우리 문무대왕면 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남우
고남우문무대왕면장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락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문 위원님.
정종문위원
저는 여기 연번 17페이지에, 102페이지입니다. 여기 지방세 고액 체납자 관련해서 뭐 이게 건수가 많은지 적은지는 모르겠는데 이 납세태만이나 뭐 이래 가지고 납세자 의지 부족으로 세금을 많이 안 내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여기 체납자 중에 지금 주소가 문무대왕면 봉길리 돼 있고 이름이 지금 뭐 개인, 납세자 개인정보보호에, 보호 때문에 이렇게 가려놨는데 이 개인입니까, 단체입니까?
남우
고남우문무대왕면장
개인입니다.
정종문위원
봉, 땡리 뭐 이게 개인이, 개인이라 치면 세목이 재산세잖아요. 그렇지요?
남우
고남우문무대왕면장
예.
정종문위원
재산세는...
남우
고남우문무대왕면장
아, 위원님 이거 봉길에 이 부분은 이거 단체입니다.
정종문위원
아, 단체?
남우
고남우문무대왕면장
예, 봉길은 이 단체고.
정종문위원
그렇지요? 뭐 이름, 내용 봤을 때는 단체 같고 그다음에 뭐 이왕 나온 김에 하나 그 세 번째 양,땡 시, 땡 뭐 이것도 단체죠?
남우
고남우문무대왕면장
이거 단체입니다.
정종문위원
첫 번, 예?
동열
주동열위원
시장상인회.
정종문위원
아, 시장상인회.
남우
고남우문무대왕면장
이 부분 첫 번째, 세 번째는 단체입니다.
정종문위원
예, 단체. 그래 이 재산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부동산 2021년도 5월 달에 부동산 압류해 놓고 납세태만으로 징수를 지금까지 뭐 선순위 채권액이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도 매각 실익이 없어서 자산공사에 매각을 뭐 진행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재산세는 해마다 부과되잖아요. 그렇지요?
남우
고남우문무대왕면장
예.
정종문위원
지금도 그러면 계속 체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남우
고남우문무대왕면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문위원
이거 그러면 부동산 압류는 뭐 그 단체, 시장 아니다, 시장이란다, 봉길리 이 뭐 마을회 마을입니까, 뭐 단체 재산 압류해 놓고 계속 그럼 체납이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남우
고남우문무대왕면장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 봉길리 쪽인데 이 부분은 그 앞 마을 전체적으로 이게 하면서 이게 명칭이 변경됐죠? 이건 그대로 있는데 이게 뭐 그 마을주민들이 여러 분들이 같이 이래 됐기 때문에 일부는 뭐 또 긍정적으로 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안 그러니까 이게 일종에 전체적으로 완납이 안 된 걸로 제가 뭐 일단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종문위원
그럼 이 압류된 부동산은 마을회에다, 마을회에다 이 단체소유입니까? 소유면 압류해 놨으면 채권 확보돼 있네요. 그렇지요?
남우
고남우문무대왕면장
예, 이 마을단체 소유로 돼 있습니다.
정종문위원
채권 확보돼 있고?
남우
고남우문무대왕면장
예.
정종문위원
뭐 그러면 이래, 독려하면 이제 받을 수 있는 거 같네요. 이게 뭐 자산공사에, 뭐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자산공사에 매각 의뢰합니까?
남우
고남우문무대왕면장
좀 실무자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종문위원
예.
용만
권용만문무대왕면생활지원팀장
세무담당자 권용만입니다. 이 해당 건은 이제 마을 그 신월성 지으면서 봉길2리 이주단지로 해 가지고 조성된 그 건물이고요, 지금 현재 그 등기는 단체로 등기돼 있고 실제 사용자는 주민들입니다. 그래 가지고 좀 이 부분에서 지금 해당 관리, 그 위원회가 있는데 해당 위원회가 해체가 되면서 그 납세에 대한 관리가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고 저희들 쪽에도 부득이하게 단체로 부과되다 보니까 개별, 호별로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게 정확하게 고지 전달이 정확하게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 이번에 행감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인지를 하고 그 해체된 총무님하고 이제 해 가지고 해당 관리할 그 관리, 납세관리를 다 설정을 하겠다, 명단 제출해 달라, 그래 가지고 지금 일단은 명단 제출 요구를 하고 명단 받기 대기 전입니다. 그 명단을 받게 되면 이 건에 대해서는 그 납세관리인 별로 다시 재독려를 해 가지고요, 그래 징수를 하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문위원
예, 이 체납일이 2018년도 첫, 이제 첫 체납일인지는 모르겠지만 2018년도 7월 달부터 체납이 됐으면 오래됐잖아요. 그렇지요?
용만
권용만문무대왕면생활지원팀장
예.
정종문위원
그래 가지고 재산세는 늘 또 해마다 부과되는 금액이다 보니 좀 챙,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챙기셔가 징수가 되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만
권용만문무대왕면생활지원팀장
예, 감사합니다.
정종문위원
이상입니다.
남우
고남우문무대왕면장
예,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락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우리 여기도 문무대왕면에 몰래카메라 여기 감시기 있죠? 탐지기.
남우
고남우문무대왕면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몰래카메라 그 왜 탐지기 있지 않습니까? 화장실 탐지하는 거. 탐지.
남우
고남우문무대왕면장
아, 있나? 예,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있죠?
남우
고남우문무대왕면장
화장실에, 예.
광호
박광호위원
화장실 말고 우리가 여기 그 감시기 있잖아, 감시. 점검하는 거.
남우
고남우문무대왕면장
그 민원실하고 그걸 말씀하시는지.
광호
박광호위원
아니. 이동용, 이동용 들고 다니고 이렇게 감독, 감시하는 거 있잖아요.
「있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남우
고남우문무대왕면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면장님, 처음 들어 보시죠? 그거 한번 가지고 와 가지고 누가 담당자, 담당자 있죠, 예? 담당자, 그 담당자 기계하고 점검일지하고 여기도 지금 우리 시장하고 바닷가 옆에 여기에 우리가 화장실하고 공중 화장실하고 있잖아요.
남우
고남우문무대왕면장
예,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점검일지하고 기계하고 한번 가져와 보세요.
남우
고남우문무대왕면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점검일지하고 그러고 또 운동기구, 운동기구 여기도 지금 점검, 점검일지 여기도 뭐 설치한 데가 또 뭐 얼마 안 되네. 그렇지요?
남우
고남우문무대왕면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문무대왕면에 그럼 8, 7개소밖에 없습니까?
남우
고남우문무대왕면장
예, 운동기구는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운동기구가요?
남우
고남우문무대왕면장
예. 아, 설치한 게 7개고요, 전수는 17군데입니다. 14군데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예, 그 관리대장 한번 가져와 보세요.
남우
고남우문무대왕면장
예, 관리대장.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오거든 이야기하겠습니다.
남우
고남우문무대왕면장
여기, 일단 자료는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운동기구 부분은 사실 이번에 경산인가 구미입니까? 아마 사고가 있었던 걸로 제가 아는데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이락우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나중에 답변 들으시고 정희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희택위원
우리 고남우 면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연번 18페이지입니다. 연번 18, 페이지 103페이지. 여기 보면 농업용 관정하고 양수기 관리현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반관정이 17개이고 소형관정이 377개, 총 394개나 되는데 점검하고 관리는 어떻게 하시지요?
남우
고남우문무대왕면장
예?
정희택위원
점검이나 관리.
남우
고남우문무대왕면장
아, 이거 사실 점검은 농사철 되면 하는데 이게 사실은 300 몇 군데 되는 것은, 이 관정은 사실 다른 읍․면보다 상당히 많은 수량이거요. 제가 이거 뭐, 전에 사유를 알아보니 전에도 아마 사실 여름 되면 물이 모자르는 경우가 많아서 관정을 많이 뚫었는데 그때 아마 개인 쪽으로 이걸 뭐 농민들이 농사하면서 돈을 들이기 아마 어려운가, 관정은 많았는데 그런 예산문제가 있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계시던 실무자 분이 이거는 전수조사를 해서 예산을 해가지고 농사 짓는 데 도움을 드려야 안 되겠나, 이런 차원에서 정밀조사를 한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다른 읍․면보다 관정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택위원
이게 관정에 보면 암반관정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지하 암반을 100m 정도 뚫어서 물이 올라오는 곳이고 소형 관정은 보면 다 예전에 보면 굴삭기로 해서 작게 나가는 그런 소형 관정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다 연도가 보면 82년도입니다. 82년도에 377개나 이렇게 관정을 팠는데 소형관정 외에도 중형관정, 대형관정, 또 여러 가지 관정도 있을 것인데 왜 소형관정만 이렇게 377개가 있는 것이지요?
남우
고남우문무대왕면장
이게 82년도 것도 있는데 제가 수량조사는 한 90년도 2000년도 초반 2003년도 정도에 관정을 전수조사 한 것으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전부터 물이 많이 딸리니까 있었겠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관리하는 데 예산 분야라든지 이렇게 관정이 있으면 면사무소 와서 가동되게 해달라 이런 게 있으니까 아마 2000년도 초반에 전수 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정희택위원
그러니까 소형관정 같은 경우에는 자흡식이라서 모터를 수중 위에 달아서 물을 당겨 올리는 그게 소형관정이 대부분이 그렇게 설치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보통 보면 377개는 되면 시에서 면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을 반면에 개인적으로도 관리하는 것도 있습니까?
남우
고남우문무대왕면장
이거는 등록됐기 때문에 사실은 관리는 개인이 해야 된다고 봐야 안 됩니까? 그런데 이게 고장나거나 갈수기에 물을 못 대거나 이러면 고쳐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때는 저희들이 상당부분 개인이 하는 것도 있는데 돈이 안 되면 저희들 예산을 본청에 요구해서 고쳐 가지고 농사에 물을 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희택위원
그러니까 관정이 소형 관정이 너무 많아서 82년도에 해 놨는 것 같으면 안에서 또, 무너지는 맨홀 자체가 안에서 무너져서 물이 안 나오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모터가 또 보면 82년도 자흡식이기 때문에 위에서 상부에 있는 모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훼손되는 부분도 많을 것인데 이런 관리나 이런 부분에서 힘들지 않겠나 싶어서 여쭤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관리를 해서 돈도 모터 하나에 상당한 부분이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정리해서 중형관정이나 대형관정으로 해서 좀 손쉽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인데 왜 이렇게 82년도 것을 그대로 가져 가시나 싶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남우
고남우문무대왕면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좀 수량 됐으니 지금은 저희 하더라도 개인관정은 사실, 아무리 하더라도 예산을 투입하기 힘드니까 그런 부분들은 선을 분명히 하고 또 이런 부분들은 82년도 부분이 아마 많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한번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정희택위원
예, 실질적으로 이번에 다행히 모심기 할 철에는 비가 좀 와서 문제점이 없었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물 때문에 되게 난리를 많이 지겼거든요.
남우
고남우문무대왕면장
예, 맞습니다.
정희택위원
전체 한번 관리해 주시고 제가 또 질의했는 김에 한 개 더 뒷장에 보면 또 똑같습니다. 또 19번인데 양수기 보유 현황, 보니까 거기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계는 다 혼다(Honda Motor Co)것인데 이게 규격이 돼 있는 게 지금 마력입니까?
남우
고남우문무대왕면장
예, 마력이지요.
정희택위원
9마력 정도면 이렇게 물 나오는 양은 충분할 것 같은데 이거 2009년부터 시작해서 2015년도까지 이렇게 한 대씩, 한 대씩 이렇게 죽 있는 것 같은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지요?
남우
고남우문무대왕면장
이거는 지금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정희택위원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것은 물론 갯수가 있으니까 보관하고 계시겠지만 이거 주기적으로 한 번씩 켜보고 돌아가는지 확인하고 있습니까?
남우
고남우문무대왕면장
아, 이 부분은 우리가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 한해대책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주로 관리가 가동은 된다고...
정희택위원
옆에 보면 관리상태가 양호, 양호, 양호가 다, 찍혀 있습니다. 그러면 돌아간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남우
고남우문무대왕면장
예.
정희택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다른 지역은 이번에 힌남노 태풍 때 이거 안 돌아 가지고 물 못 빼가지고 야단난 동네 몇 동네 있었어요. 알고 계시지요?
남우
고남우문무대왕면장
예.
정희택위원
위원장님, 잠시 가서 제가 그 현황하고 돌아가는지 상태 확인하고 와도 되겠습니까?
이락우위원장
예, 우리 연번 18번, 농업용 양수기 관리현황과 연번 19번 양수기 보유현황 및 관리상태와 연계해서 정희택 위원님께서 관리창고를 확인할 수 있도록 우리 면장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우
고남우문무대왕면장
알겠습니다.
이락우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1시0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희택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현장 갔다 오신 정희택 위원님 현장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택위원
양수기 보유 현황 보고 왔습니다. 창고 안에 있는 양수기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9말기 여덟 대, 5말기 두 대로 해 가지고 보유현황이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양수기 보유대수가 정확하게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 번쯤 관리 좀 해 주시고 그리고 곧 장마가 시작됩니다. 장마가 시작되기 때문에 요새 기상이변으로 인해 가지고 비가 갑자기 쏟아질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쯤 점검하셔 가지고 여름되기 전에 전체적으로 다 돌아가는지 체크하시고 기름도 좀 채워 놓아 주시고 물론 기름은 장기적으로 오래 채워놓으면 기계가 상하는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겨울철에는 빼 놓으시고 나머지 이제 장마가 시작할 때는 미리 채워 놓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바라고 양수기가 9말 짜리가 너무 무거워요. 그거는 솔직히 여성 분들은 둘이서 들지도 못 해요. 남자라야 둘이 드는데 이게 형평성에 맞도록 2마력 짜리도 있고 4마력 짜리도 있으니까 좀 가벼운 것도 또 같이 같이 갖춰 놨다가 나중에 필요하신 분 오시면 그렇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우
고남우문무대왕면장
알겠습니다. 우기 오기 전에 양수기 점검하고요. 또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입 문제는 요새는 기계가 좋아졌으니까 사양을 보고 구입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락우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두 가지 우리 위원장님, 이 기계가 우리 읍․면․동에 다 보급이 돼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몰래탐지기라고 지금 사회적 이슈가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담당직원도 계시지 않습니까?
남우
고남우문무대왕면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점검은 잘 하셨는데 항상 좀 충전하셔 가지고 이거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꼭 담당자를 지정을 하는 것, 돼 있지만 우리 출장 나가실 때 한 번씩 가셔 가지고 또 우리 조금 있으면 여름날 피서철 되고 하니까 또 사용법을 말씀하셔서 한번 또 활용해 주시면 이 기계도 비싼 기계인데 또 활용도가 높지 않습니까?
남우
고남우문무대왕면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게 좀 부탁 좀, 관리좀 잘 해 주시고요.
남우
고남우문무대왕면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야외운동기구도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경산에서도 그네가 전복돼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문무대왕면에도 운동기구가 설치가 많이 돼 있습니다. 2년에 두 번 정도로 점검을 하셔 가지고 체육진흥과로 보고토록 돼 있는데 올해 상반기에는 점검을 한 번도 안 하셨다 하는 그런 자료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정현
주정현문무대왕면사무직원
예, 6월 달.
광호
박광호위원
이게 보통 우리가 수요적으로 많은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설치를 합니다. 기계도 뭐 싼 것도 아니고 비쌉니다, 해 놓으면 마을주민들이 기름 치고 하는 것은 잘 없더라고요.
남우
고남우문무대왕면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쓰는 대로 쓰고 녹슬면 비단 문무대왕면뿐만 아니라 우리 건천읍도 우리 지역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보면. 저희 동네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거는 마을이장님들께 한번 더 회의할 때 그 마을에 있는 기계는 마을이장님이 좀 책임을 져서 기름칠만 좀 해 주셔도 사용연수가 늘어 나거든요. 또 늘어나고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위임을 좀 해 주시면 우리 점검만 해도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관리 좀, 안전과 직결됩니다. 그리고 또 문무대왕면에 면사무소지요? 면사무소라 청하지요?
남우
고남우문무대왕면장
행정복지센터지요.
광호
박광호위원
이게 언제 지었습니까?
남우
고남우문무대왕면장
1980년도 그 중에 건립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지요?
남우
고남우문무대왕면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보통 우리가 마을경로당도 이래 30년 내구, 80년도 같으면 30년 됐지요?
남우
고남우문무대왕면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마을경로당도 우리가 보면 30년이 경과되면 안전진단에서 새로 증축할 수 있는 그 기준점이 되더라고요. 마을경로당도, 보통 보면 그 안에는 리모델링을 하지만 30년이 지나면 내구연한을 보고 안전진단을 해서 신축도 이렇게 하는 어떤 대상이 되는데 우리 문무대왕면 제가 지금 현장을 아침에도 그렇고 지금 한번 둘러보고 오니까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고 밑에 민원실도 그렇고 딱 들어오면 개방감이 있어야 하는데 형광등을 그만큼 켜놔도 불이 좀 어두운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민원 보러 오면 마을주민들이 많고 적고를 떠나 개방감 있고 좀 그런, 이거 지금 우리 황남동사무소 새로 지금 신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기 때문에 한번 면장님이나 계실 때 직원 분들하고 주민들 수의해서 시에다가 건의 한번 하세요. 주동열 부위원장님도 계시고 하시니까 의회에서도 마을주민들의 뜻이 그렇다고 우리 부위원장님 중심으로 해서 한번 힘을 모을테니까 한번 계실 때 검토할 수 있도록 회계과 건의 한번 하십시오.
남우
고남우문무대왕면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하여튼 뭐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우
고남우문무대왕면장
감사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이락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희택 위원님.
정희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홈페이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보면 자료상 자료나 이런 것들이 문무대왕면 해서 잘 뜹니다. 잘 되는 것은 잘 되는데 여기 보면 우리 마을 소개 들어가 보면 우리 마을 소개 들어가 보면 우리마을 소개 안에 보면 일반현황이 있습니다. 일반현황에 들어가 보면 지금 오늘 우리 자료 만들어 주신 것하고 면적은 변함은 없겠지요? 면적은 누가 떼 가지 않는 이상 똑같은데, 인원수, 인구수, 남자, 여자, 세대수 그리고 이게 보면 2022년 6월 달에 현재로 해서 ?현재?라고 해서 고정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 업데이트 해서 전체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도 사용할 수 있도록 보면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우
고남우문무대왕면장
예, 수정하겠습니다.
정희택위원
이상입니다.
이락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주동열 위원님.
동열
주동열위원
주동열입니다. 우리 수의계약 현황 건을 한번 보면요. 우리 지금 관내에 토목 건설업체가 몇 개 정도 됩니까?
남우
고남우문무대왕면장
우리 면에는 지금 6군데.
동열
주동열위원
6군데요?
남우
고남우문무대왕면장
6군데 정도 됩니다.
동열
주동열위원
여기 우리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설계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우리 지역에 그 업체가 없습니다. 업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보면 우리 지역 업체들이 너무 도급률이 낮은 거 같습니다. 이게 대체적으로 50%가 채 안 됩니다, 지금 현재. 그 뭐 우리 이 전문 건설업 하는 업체에서도, 협의회에서도 한번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가능하면 지방에 있는 업체를 조금 뭐, 더 한 개라도 더 공사를 줘 가지고 지방경제를 좀 살릴 수 있도록 좀 해 줬으면 좋겠고요.
남우
고남우문무대왕면장
예, 알겠습니다.
동열
주동열위원
여기 보면 뭐 대체적으로 보면 뭐 50% 이상이 경주시내 업체가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 지방업체에 조금 더 신경을 써 가지고 좀 한 공사라도 더 줄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우
고남우문무대왕면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열
주동열위원
이상입니다.
이락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면장님, 제가 잠깐 질문.
남우
고남우문무대왕면장
예.
이락우위원장
아까 보충질문인데 야외 운동기구 현황 및 관리 실태 있지 않습니까, 여기? 양북에는, 양북 하면 안 되겠구나, 문무대왕면에는 우리 경로당이 몇 개 있습니까?
남우
고남우문무대왕면장
경로당이 46개인데요, 2개는, 2개가 저 뭡니까? 등록이 안 된 경로당입니다.
이락우위원장
그럼 마을회관은 몇 개 있습니까?
남우
고남우문무대왕면장
마을회관은 20개입니다.
이락우위원장
여기에 지금 야외운동기구 현황 및 관리 실태에 보면 7개밖에 등록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런데 경주시내 어느 동네를 다 가더라도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그 비인가 경로당 빼고는 이 운동기구 없는 데가 한 군데도 없거든요.
남우
고남우문무대왕면장
저도, 예.
이락우위원장
왜냐하면 우리 어른들 노인복지를 위해서라도,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라도 분명히 경주시에서 제가 체육과에 질의할 때는 각 읍・면・동에 그 마을회관마다 아니면 경로당마다 다 줬다고 들었는데, 그 설치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양북만 이렇게 20개 마을 중에서 7개밖에 없는지, 예를 들어서 다시 다른 동네나 한번 나가봐도 되겠습니까, 여기도?
남우
고남우문무대왕면장
아, 지금 여기 현황 말씀입니까?
이락우위원장
예.
남우
고남우문무대왕면장
그런데 이제 경로당에, 경로당에는 사실 저희들이 설치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상당히 앞에 설치할 장소가 상당히 비좁은 곳도 많고 그렇습니다.
이락우위원장
이 촌에는 왜냐하면, 이 설치할 데가 왜냐하면 하천부지에 해도 되고, 마을회관 앞에 해도 되고, 또 경로당 안에 해도 되고, 그 시설할 데가 없다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하여튼 제가 이 근방으로 양남면, 아니다, 문무대왕면 같은 경우는 이 서류를 가지고는 감사를 진행을 잘 못할 정도로 이 서류가 미비한 거 같거든요. 다음은 이다음 장에 보면 그전에 우리 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연번 3번입니다. 제가 우리 이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제가 다른 읍・면・동을 내가 다 봤거든요. 그런데 양북면이 지적사항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이 지적돼 있는 게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서 많이 조금 미흡한 게 많거든요. 왜냐하면 보통은 다 다른 읍・면・동은 12, 13, 14개까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지금 양북 같은 경우는 골고루 지적사항에 감사, 시 자체 감사가 골고루 다 나와 있거든요, 여기는. 근무태, 그 출퇴근부터 시작해서 야간근무자 무인경비 설정 확인 소홀 뭐 전반적으로 시정 받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양북에, 문무대왕면에 아까 전에도 제가 먼저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갖다가 먼저 여쭤 봤는 거 같은 경우는 여기 그전에 지금 지적사항이 많았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확인했나 싶은데 지금 2021년 거거든요, 이게. 그런데 2022년 게 지금 없거든요. 아직 감사는 안 받았겠지, 안 받으셨겠지만 이래 1년 동안 이게 다른 타 읍・면・동보다 지적사항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게 전반, 행정 전반에 걸쳐. 그 주민자치위원회 지금 2021년 것 제가 가져오라 그랬거든요.
남우
고남우문무대왕면장
예.
이락우위원장
그런데 지금 22년 게 있는데 제가 회의록을 가져오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부면장님 뭐라 하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인데 심의안건, 회의내용 그다음에 의결사항 상동, 없습니다. 이거는 회의 결과지, 이거는 회의록이 아니잖아요?
남우
고남우문무대왕면장
22년도 부분 그렇습니까?
이락우위원장
21년도는 없고 22년도 이거는 회의 결과, 회의록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거 회의록 맞습니까? 우리 감사자료에는 이런 회의록은 없는데? 누가 발언 내용도 한 개도 없고, 어떻게 결론 났는 거도 한 개도 없는데 보면. 제가 일부로 주민자치센터나 위원회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금 주민복지를 위해서 참 좋다고 생각하고 또 지금도 제가 격려를 좀 해드리려 그랬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는. 특히 이 경주 시가지하고 좀 떨어진 데 양남이나 산내나 양, 뭐 저 촌 읍·면 내남 같은 데도 마찬가지고 산내 같은 경우는 우리 강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오기 힘들어 하시거든요, 열악한 환경에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면장님이나 우리 직원들 제가 격려나 칭찬을 많이 해드리고 싶었는데 첫 번째 봤는 게 제가 회의록인데 이게 이런 회의록은 없습니다. 또 감사 때 제출할 회의록으로는요. 또 아까처럼 제가 올해가 21년, 22년 감사인데 여기도 21년 거는 감사자, 없거든요.
남우
고남우문무대왕면장
예, 죄송합니다.
이락우위원장
면장님, 이제 좀 마무리를 좀 해야 되겠는데 제가 우려됐던 여기 문무대왕면에 총 이 책임자는 우리 면장님이신데 첫 번째로 우리 직원 분한테도 이제 제가 우리 면장님하고 이 감사를 하지만 우리 직원 분들이 성의가 너무 없는 거 같습니다, 죄송한데, 제가. 왜냐하면 이 자료가 너무 성의 없게 돼 있거든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자료 보고는 감사가 제대로 잘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게. 또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문무대왕면에는 이 거주하는 사람은 없지만 우리가 대충 어떻게 이게 경로당마다, 회관마다 어떻게 운영되는 거는 대충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가 아까도 마찬가지고 운동기구든 양수기든 모든 부분에 있어 자료를 갖다가, 그 자료라도 맞춰줘야 되는데 그 자료가 지금 안 맞고 있거든요.
남우
고남우문무대왕면장
예, 죄송합니다.
이락우위원장
또 뭐, 다시 한 번 더 어쨌든 이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는데 뭐 이제까지는 어떤 결과가 있든 이 오늘 감사지적사항에 대해만큼은 충분히 보완해서 우리 의회로 그 답변서를 좀 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우
고남우문무대왕면장
예, 알겠습니다.
이락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보충 그 답변서 조치결과 이거 하나랑요.
이락우위원장
예,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이 지금 우리 뭐 위원장님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151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명단 있지 않습니까? 위원 명단.
남우
고남우문무대왕면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151페이지. 이 기간만료, 그 여기에 지금 하기태 위원하고 김영경 이 여성소방대 위원하고 두 분은 지금 위원으로서 지금 실효가 되는 것이고 이 서류상만 이분 나머지 분들은 지금 위원장부터 해가 실효가 다 만료된 분들 아닙니까, 오늘 기준?
남우
고남우문무대왕면장
지금은 위촉기간이.
광호
박광호위원
올해 지금 2월 28일 다 만료됐는데. 이 재위촉 여부하고, 재위촉 여부, 그러게 자료 작성을 하실 때 이런 거를 조금만 더 신경써 주시고 운동기구도 지금 여기에는 7개소지만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는 17개소 아닙니까? 개소가.
남우
고남우문무대왕면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운동기구도 내용 상은 보면 뭐, 7개 경로당밖에 안 돼 있다 라고 이렇게 돼 있지만.
남우
고남우문무대왕면장
그거는 아마 20...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 자료를, 자료를 이래 작성하실 때 주면 또 우리가 보기도 쉽고.
남우
고남우문무대왕면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 하여튼 151페이지 정리 다시 해서 한번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우
고남우문무대왕면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락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무대왕면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문무대왕면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를 많이 하셨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문무대왕면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감사종료
14시00분 감사개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4조까지 그리고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양남면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행정사무 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기 제출된 감사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 있고 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 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을 다해 주시는 양남면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 감사의 목적은 양남면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관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주민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의정 활동에 반영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여 시정하게 함으로써 업무를 보다 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 복리 증진과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이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양남면장님은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양남면행정복지센터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와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양남면장님은 간략한 인사 후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남면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남진희양남면장
안녕하십니까? 양남면장 남진희입니다. 인사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이락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많은 노고를 하시며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양남면 발전을 위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직원 일동은 양남면의 모든 행정 처리를 함에 있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마는 미흡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이 감사를 통하여 많은 것을 다시 배우고 조언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여 면민을 위한 완벽한 봉사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할 것이며 지역의 발전를 위하여 항상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고 고견을 청취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감사를 통해 저희 직원들이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고 미진한 부분은 새롭게 보완하면서 양남면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직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위원장님께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남면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함에 있어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9일 경시 양남면장 남진희.
이락우위원장
면장님은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과 직원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로 양남면장님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남진희양남면장
그러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주요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이락우위원장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지난해 같은 경우는 힌남노 태풍 때문에 우리 양남면도 많은 피해를 입으셨는데 안 그래도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 직원 분들이나 면장님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현재 힌남노 피해복구 진척률이라고 그래야 되나? 부연, 그 현황 상황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희
남진희양남면장
지금 26건에 한 95%의 준공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머지 5건은 아마 6월 말에 장마가 오기 전에 아마 준공하도록 그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락우위원장
조금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는 그 응급복구를 하고 항구복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응급 복구돼 있는 겁니까, 지금?
진희
남진희양남면장
예, 항구적으로요, 완전히 복구를 하였습니다.
이락우위원장
그 자료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진희
남진희양남면장
예, 자료를.
이락우위원장
그 안에 자료는 그러면 좀 자세하게 우리 면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면 자체가 26건이라 그랬습니까? 아니고 지금 우리.
진희
남진희양남면장
예, 아니, 재해복구 사업으로 된 게 이 26건이고, 면 자체예요, 총 74건인데 그 중에 이제 26건은 재해복구사업으로 95%의 준공을 하였습니다.
이락우위원장
제가 물었는 거는 간단한 그 면 자체의 공사도 있지만, 복구도 있지만 그 하천이나, 교량이나 우리 그 기간 분야에, 우리 건설 분야에 제가 말씀드리고 그거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진희
남진희양남면장
예, 그거는 저희들 양남면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지금 총 한 74건 정도가 됩니다, 전부 다 신청을 받아가 시행하는 게. 그 중에, 그 중에 저희들 이제 건설과나 도로과나 시에서 재배정사업이나 저희들 자체적인 사업으로 한 거는 복구가 다 되었습니다.
이락우위원장
하천도 말입니까?
진희
남진희양남면장
지방하천, 지방하천은 도에서 시행하는 거는.
이락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전반적으로 이 어떤 하천이나 교량이나 그거를 복구해야 우리 주민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진희
남진희양남면장
예, 맞습니다.
이락우위원장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진행됐는지 한번, 제가 주민들 불편하기 때문에 물었는 거지, 그 뭐 공사한 게, 진척률 때문에 물었던 건 아닌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희
남진희양남면장
지방하천은 2건이 지금 도에서 추진 중에 있고 나머지 저희들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는 마무리가 다 되었습니다.
이락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면장님, 수고 많으시죠. 참 이래 뭐 우리 위원장님, 이락우 위원장님 말씀처럼 참 태풍 피해복구 또 노력도 많이 해 주셨고 또 양남면은 뭐 도농 또 바닷가를 끼고 또 관광지적 성격, 여러 가지 어떤 역할이 많으실 거 같은데, 뭐 지금처럼 하여튼 직원 분들과 단합해서 양남면 잘 좀 부탁드리는 말씀드리고 24페이지 보면 양남면 급수구역 확장공사가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시 한 번 설명을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진희
남진희양남면장
이거는 이제 경주에 상수도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 동해안 급수구역 확장공사로서 양남면 하서리와 환서리, 기구리, 석촌리, 석읍리, 효동2리, 신대리 일원에 사업이 진행되는 구간입니다. 이 사업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약 한 39억 원의 시비를 들여 가지고 우리 그 시청 상수도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거 보면 약 한 관로는 150mm에서 한 100mm가 한 12.7km를 매설하고 여기에 소요된 또 가압장을 3개소를 시행한 사업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럼 이거를 원관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게 그럼 공급관이라 합니까, 그 어디까지 지금 설치돼 있습니까?
진희
남진희양남면장
이거는, 거의 100mm 이상은 원관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지금 나머지 지선구간은 저희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내놔 상수도과에서 급수팀에서 하고 이거는, 이 사업은 아마 시설팀에서 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어디서 지금 시점을 잡고 어디까지 지금 종점을 잡고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개발도 많이 되고 많이 유입이 되는 거 같아서.
진희
남진희양남면장
종점은 저희들은 지도상으로 외동 넘어가다가 효동리, 외동 그 정상 올라가기 전에 효동리까지가 우리 종점이고, 양남은 이 하서리를 지나 가지고 신서리를 통해 가지고 신대리까지 거의 마우나오션 올라가는 좌우측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럼 이 사업이 완료되면 그러면 양남면에 상수도 공급률이 한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진희
남진희양남면장
지금 이 공사가 마무리가 되면 한 70에서 한 80%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골짜기가 이렇게 구릉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좀 애로사항이 있지만 저희들 뭐 시와 협조해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전 면민이 이렇게 급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예, 내년까지 사업기간인데 그 사업이 좀 이렇게 잘 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면장님이 잘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진희
남진희양남면장
하여튼 예산 확보에 좀 부탁을 드리고 최선을 다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락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양남면행정복지센터 소관 감사자료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면장님, 연번 15번이고요, 107쪽입니다. 하천, 공유수면, 도로 점용 허가 현황입니다. 이게 허가기간이 10년이기 때문에 매년 기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건수는 아마 많을 걸로 보여 집니다. 맞습니까?
진희
남진희양남면장
예,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제가 이거 다른 동네에서 이렇게 신고가 들어와서 제가 현장을 가 보니까요, 허가를 내놓고 사실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경우 많았습니다. 자기는 농사 짓는다고 해놓고 가니까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예가 있었습니다. 있어서 제가 이거를 감사 때마다 지적을 하는데 1, 2건은 꼭꼭 제가 확인을 해 보면 용도 외 사용을 많이 합니다. 지금 당장 21년도하고 22년도 건 두 2년도 건밖에 없습니다. 없고 나머지 8년도 거는 없어요. 없는데 없더라도 나중에 현장 확인을 하고요, 이거를 점용계약을 할 때 현장을 담당자가, 담당은 어느 분이 하십니까?
재호
신재호양남면사무직원
제가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아, 재호 씨네.
재호
신재호양남면사무직원
예.
김동해위원
그럼 현장, 현장 확인합니까, 안 합니까?
재호
신재호양남면사무직원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하고, 그다음에는 계약하고 나면 그다음 또 언제 확인합니까?
재호
신재호양남면사무직원
출장 다닐 때마다 현장 인근에 다니면 또.
김동해위원
그래 시간이 돼?
재호
신재호양남면사무직원
현장에 이제 그 공사 현장에 그 인근으로 출장 다니다 보면 보는 데가, 봅니다, 또. 그러고 항공사진하고 이런 거 다 대조를 해 봅니다.
김동해위원
이게 그 확인을 안 하면 이 용도 외 사용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특혜소지도 있고 또 민원을 야기할 수도 있으니까, 제가 한번 해 볼게요. 두 번째 하천점용, 하천 953평인데요, 남영광업에서, 이건 뭐 기타 목적인데 기타 목적이 뭐예요, 용도가?
재호
신재호양남면사무직원
이거는 진출입로로 해 가지고 목적을 점용허가를 받았고 이거는 저거, 하천점용 허가취소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당시에는 받아놓고.
김동해위원
이유는?
재호
신재호양남면사무직원
진출입로로 사용을 안 하고 있어서.
김동해위원
그러면 지금 계약을, 지금 이거는 그러면 단기계약을 하셨네?
재호
신재호양남면사무직원
네, 단기간입니다.
김동해위원
단기계약을 하셨고,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데 진짜 농사짓고 있습니까?
재호
신재호양남면사무직원
예, 농사짓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다음에 공유수면 식물의 재배 2건이 있는데 750평 짜리, 297짜리 이거는 뭐예요? 울산사람이 받는 거, 이거는 뭡니까? 3번. 공유수면이면 뒤에 공유수면 있는데 하천에다가 뭘 하는 거죠?
재호
신재호양남면사무직원
하천에 이것도 공유수면으로 돼 있지만 하천에 하천점용으로 해서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김동해위원
경작 현장 확인하셨습니까?
재호
신재호양남면사무직원
예.
김동해위원
그래요? 그러고 또 하나 여쭤봅시다. 지금 우리가 계약을 아까 같이, 우리 국공유지가 많아요. 많은데 사실 점용허가를 말고 그냥 계약을 하다가 실효된 건, 계약을 안 하는 건, 이런 건들도 있죠? 그 파악이 돼요?
재호
신재호양남면사무직원
저희가 그 대장할 때 뒤에 도면이 다 붙어있고 항공사진 다 있기 때문에.
김동해위원
그게 아니라 우리가 쭉 하다가 이 계약하는 사람이 계약을 안 할 경우도 있단 말이야.
재호
신재호양남면사무직원
그 연락처가 다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계약을 하는데 이 사람이 내 이제 안 한다 하고 계약을 안 해 버리면, 이런 건들이 많이 있느냐고. 국공유지 대한 건 있을 거 아니에요?
재호
신재호양남면사무직원
하천부지에 대해서는.
김동해위원
하천부지 말고 다른 국공유지도.
재호
신재호양남면사무직원
국공유지는 제가 관리를 안 해 가지고.
김동해위원
국공유지는 관리 누가 해?
재호
신재호양남면사무직원
시에서.
진희
남진희양남면장
시에서 합니다.
김동해위원
국공유지는 시에서 공유재산 저걸로 하는구나. 그 다음에 도로점용은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건수는 별로 없습니다마는 이것도 당장 10년이기 때문에 당장이 진․출입로 쓰여요, 진·출입로. 그런데 이거를 현장을 가보면 2차선 주 도로에다가 이렇게 바로 틔워 주는 것이 있습니다. 연결도로입니다. 이게 얼마나 특혜의 소지가 많이 발생하냐 하면 사실적으로 보면 이걸 직원들이 잘 허가를 내 줘야 돼요. 무조건 자기가 후개발을 하잖아요. 도로가 먼저 딱 깨고 후개발을 하는데 여기서 자기 진․출입로를, 자, 내집 뒤니까 너거 무조건 땅에다가 잘라가 허가해달라 이런 경우가 많다니까, 그러면 뭐냐 하면 교통사고의 위험이라든지 교통에도 방해가 되는 경우라면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 돼 버리면 사실적으로 보면 공익적인 측면에서는 허가가 잘못된 것이라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특혜의 소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분명하게 걸러 주셔야 됩니다.
재호
신재호양남면사무직원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확인하시고 하셔야 돼요?
재호
신재호양남면사무직원
예.
김동해위원
그런 것은 없으시지요? 그다음에 건축신고에 대해 가지고 아까 박광호 위원님도 잠깐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누가, 건축직 담당 마이크 받아 주세요. 지금 아마 공문 받으셨지요? 공문이나 아니면 지시 좀 받은 것 없습니까?
재철
정재철양남면사무직원
최근에 착공현황에 대해서 제출해라고 자료 받은 것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이게 지금 뭐냐 하면 읍·면·동에서 법적 분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재판까지 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건축신고는 건축신고하고 나서, 착공을 언제까지 해야 돼요?
재철
정재철양남면사무직원
1년입니다.
김동해위원
1년이지요? 부득이 한 경우는 또 1년 연장을 할 수 있어요.
재철
정재철양남면사무직원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그 다음에 1년 연장 또 해 주고 나서 다음에 못 하면 뭐 어떤 조치를 해야 돼요?
재철
정재철양남면사무직원
신고 건은 자동으로 효력상실입니다.
김동해위원
효력상실 시켜야 되지요. 서류정리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재철
정재철양남면사무직원
맞습니다. 해야 돼요.
김동해위원
그런데 신고로 효력 상실에 대한 서류정리를 안 해 놓은 것이에요. 서류정리를 안 해 놓고 10년 정도 지나고 아니면 5·6년 지나 가지고 이 사람이 신고하고 착공을 해 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뭐 그동안의 어떤 변동이, 동네에 마을의 변경이라든지 어떤 도로에 변경하는 데 있어서 형상이 달라졌기 때문에 분명히 새로 받아야 되는데 직원들이 효력 상실을 안 해 놓으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상당히 많습니다. 법적으로 난리가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적으로 이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양남에도 보면 건축신고가 상당히 생각보다 많아요. 많지요?
재철
정재철양남면사무직원
예,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우리 경주에서는 양남하고 지금 외동하고 산내가 제일 많습니다. 양남도 지금 보니까 엄청나게 신고 건이 많은데 여기 지금도 보면 신고하고 나서 착공하는 건들이 많은데 여기에 지금 실효는 얼마나 시키고 있습니까? 효력 상실시킬 것은 많습니까? 서류정리 다 하셨어요?
재철
정재철양남면사무직원
지금 감사자료에 낸 자료는 최근 2년 동안에 자료인데 그간의 최근의 자료는 다 정리되고 또 효력상실 또는 착공연기 돼 가지고 착공 정비 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자료 제출은 21년도 전 것은 자료가 없거든요.
재철
정재철양남면사무직원
예,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없잖아,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뭐냐 하면 전수조사를 하는데 양남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많을 것인데, 이게 뭐냐 하면 법적으로 나중 되면 재판에서 하면 무조건 우리 시가 져요. 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제가 이번에 이거를 시정질의를 하다가 지금 공무원들 다칠까 싶어서 안 했어요. 그 대신에 전수조사를 새로 다 해 가지고 새로 저거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양남 같은 경우에도 지금 문제가 되는 건도 분명히 찾으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전수조사를 다 하셔 가지고 실효시킬 것은 효력상실 시킬 것은 과감하게 바로 시키시고 명확한 근거가 있으면 문서상으로 남겨 두세요.
재철
정재철양남면사무직원
알겠습니다. 건축허가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예전에 오래된 것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분명하게 그걸 안 하시면 큰일납니다. 지금 이 많은 건을, 일일이는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명확한 법대로 있잖아요. 법대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무원들은 법대로 안 다치는 것이에요. 명확히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철
정재철양남면사무직원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이락우위원장
우리위원님 여러분! 우리 면장님, 모든 질의는 면장님한테 해 주시고 답변 또한 면장님이 못 할 시에는 팀장님이 대신하는 걸로 하고 우리 담당들보다는 면장님이 못 할 시에는 팀장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문 위원님.
정종문위원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연번 8번, 66페이지, 67페이지 걸쳐 가지고 여기 21년 사고이월하고 21년도 명시이월하고 이 내용을 좀 보다 보니까 66페이지에 상라리 드만들 집입로 확포장 공사가 있고 이게 사고이월이고 그다음에 명시이월액 같은 년도에 상라리 드만들길 진입로 확․포장공사 이렇게 돼 있으면서 사업기간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한 개는 2020년도까지 하나는 사고이월에서 확포장 공사는 사고이월해서 2021년도에 준공한 것 같고 하나는 명시이월해서 2021년도 준공했는데 이게 지금 사업이 제가 보기에는 같은 장소지요? 일괄발주해도 되는 내용 아닙니까? 어떤 내용이 이렇게, 이렇게 왜 뭐라고 하노, 쪼개기 라고 하나, 이게. 분리발주지요? 분리발주라고 합니까, 일괄발주 반대말이. 따로따로 한 그 내용이 왜 그런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희
남진희양남면장
상라리에 드만들의 진입로 확포장 공사와 드만들 진입로 포장.
정종문위원
포장공사와 확포장 공사 뭐가 다른지 좀.
진희
남진희양남면장
이거는 기존도로를 확장해 가면서 하다 보니까 이런데 위치는 같은 드만들로 나오지만 그 드만들 중에서도 사업 위치가 다른 데입니다. 2021년도 67페이지에 했는 것은 그거는 별도로 신규로 예산을 3회 추경 때 세워 가지고 시행하되, 신설포장구간입니다. 신설.
정종문위원
사업명에 이름만 비슷하지, 드만들이, 이게 사업시행자는 똑같습니까?
진희
남진희양남면장
이거는 첫 번째는 진입로를 확포장하는 공사고, 이거는 기존 진입로가 돼 있는데 포장만 하는 공사입니다. 그러니까 신설하는 구간과 공사명은 뭐 비슷하지만 실제로는 공사 위치도 다르고.
정종문위원
시공사는 똑같습니까, 틀립니까?
진희
남진희양남면장
시공사는 지금 현재 제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문위원
그래요?
진희
남진희양남면장
예.
정종문위원
내용 봐서는 저희들이 연번에 따라서 보면 확포장, 포장, 사업기간 똑같고 또 하나는 명시이월, 하나는 사고이월돼 있어서...
진희
남진희양남면장
사업비도 다르고 그 위치가 하나는 사업명이고, 확․포장이고 그거는 진입로 포장.
정종문위원
그렇지요, 감사자료를 봐서는 그게 지번 위치가 안 나와 있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마는 나중에 한번 입찰내용, 한번 시공사하고 확인 좀 해서 한번 봅시다. 자료 한번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희
남진희양남면장
여기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락우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65페이지 8번 보면요. 65페이지 양남 나산리 구국암길 도로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여기 당초에 예산이 1,282만 원이지요. 그런데 설계변경 1,346만 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설계변경. 그런데 또 91페이지에 보면, 62번에 보면, 62번에 보면 금액이 좀 이렇게 양남 나산에 구국암길 정비공사라고 해 가지고 반중력식 옹벽, 사업도급액이 1,353만 원인데, 50만 3,000원인데 이게 보면 계약금액이 1,800 이게 또 설계변경을 한번 했습니까, 더 했습니까? 어떻게 되는 상황입니까?
진희
남진희양남면장
그게 13,460인데.
광호
박광호위원
같은 사업 맞지요?
진희
남진희양남면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설명 한번 좀.
진희
남진희양남면장
양남 나산리 구국암길 도로 정비공사는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금액의 오류가 있어 가지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한 번 더 설계변경을 해서 금액이 증액된 금액인지 그렇지 않으면 오기로 작성이 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진희
남진희양남면장
이거는 설계금액의 오기입니다. 잘못,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자료 한번 제출해 봐 주시고 준공서류 가지고 있지요?
진희
남진희양남면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남면에 지역업체가 몇 개 있어요?
광호
박광호위원
건설업체가?
진희
남진희양남면장
양남에는 5개 정도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GS건설하고 양남에 이게 적을 두고 업을 하는 회사들이 보이... 부영 건설, 여기에도 보면 그렇습니다. 여기에도 지금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뭐 또 다른 시․군에서 오는 업체들은 아니지만, 다른 시․군에서 오는 업체는 아니지만 좁게 말하면 지역 양남의 사업장을 둔 업체고 크게 보면 여기에 또 일을 하러 오시는 분들도 우리경주시에 적을 두고 오시는 업체들은 맞습니다마는 그래도 우선적으로 양남에 적을 두고 업을 하시는 분들이 긴급상황에 있을 때는 한 걸음 더 빨리 달려올 수 있지 있겠습니까?
진희
남진희양남면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안 그렇습니까? 뭐 다른 업체들도 경주에 적을 두고 있기는 하지만 우선적으로 또 지역현황을 잘 알고 있는 또 대민관계라든가 민원해결 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우리 지역업체들이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으니 예산 절감 차원이나 여러 가지 공기에 있어 가지고 지역 업체들을 우선시 좀 역량 강화하는 차원에서 배정을 좀 많이 해 주셨으면 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희
남진희양남면장
앞으로 지역인 업체를 우선적으로 사업을 배정을 하고 가까운 지역에 있는 동경주나 그런 식으로 하고 정 없으면 시내까지도 이렇게 해 가지고 골고루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지역업체를 안배를 잘하도록 고려를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7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고석 건설 주식회사는 지역업체입니까?
진희
남진희양남면장
고석 건설 주식회사인데 경주시내에 있는 업체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요, 면장님. 연번 30번하고 31번을 한번 봐 주시면요. 같은 업체가 현장은 다릅니다마는 현장은 다르지만 현장은 다르지만 신대리와 효동1리가 있지만 공기가 계약기간이 4월 1일부터 6월 5일까지 그러면 이분들이 공사했는 날짜가 한 날짜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진희
남진희양남면장
계약을요?
광호
박광호위원
한 날짜에 했지만 여기 안에 세부물량은 아스콘 덧씌우기와 또 효동1리와 같은 경우에는 마을안길 포장하고 배수로 설치공사, 여러 가지 일이 있었겠지요. 31번 같은 경우는 공정상 같은 업체 같이 했으면 도급계약이 좀 더 낮아져야 될 장비를 가지고 오면 같은 날 제가 봤을 때는 같이 포장을 했을 것 같은데 합리적 추론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진희
남진희양남면장
이거는 보시면 효동1리는 외동에서 넘어오는 그 입구 쪽에 가깝고 이 신대리는 울산 넘어가는 마우나오션 올라가는 그쪽에 있다 보니까 거리가 좀 가까워 가지고 아마 이 그날 또 공사도 이렇게 뭐 같이는 못 했습니다. 못 하고 어차피 장비가 넘어온 다음에 날짜를 잡아 가지고 그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 아스콘 날짜도 나오는 날짜하고 또 마치, 같이 이렇게 잡다 보니까 하여튼 뭐 이렇게 한 거 같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그 장비는 와 있고, 그 이제 뭐 그렇게 말씀들,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 뭐 면장님도 그렇고 담당 팀장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보지 못 했으니까 뭐 서류상은 남아있겠지만, 물량표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뭐 예산절감 차원입니다. 특수하게 우리가 뭐 농수로라든가 다른 이런 뭐 같은 날 하려야 할 수가 없겠지만 아스콘 덧씌우기 같은 경우는 지역으로, 지역적으로 여기도 보면 많은 업체가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 서류상에도. 그래도 물량 같은 경우도 좀 조정을 하시면 그 장비가 그 장비 아닙니까. 그렇지요?
진희
남진희양남면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게 되면 예산 절감이 같은 날 도급을 하게 되면 예산절감이 좀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뭐 제가 이 업체를 2개 왜 줬느냐가 아니고, 왜 줬느냐를 묻는 게 아니고 같은 날 같이 했으면 도급계약이 좀 싸게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희
남진희양남면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이 점을 참고해 가지고 일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예, 하여튼 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락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희택 위원님.
정희택위원
면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기 보면 연번 2번, 페이지 수 35페이지. 35페이지하고 연번 2번하고, 연번 7번하고 같이 연계해서 제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2번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하고 뭐 조치결과가 나와 있죠?
진희
남진희양남면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택위원
그 중에 두 번째 보면 감사지적사항과 조치사항을 보면 철저히 뭐 검토해서, 설계변경 건입니다. 이런 게 없도록 하겠다고 이 말씀하셨는데 돌아가서 보면 뒤페이지 보면 그 뒤에 연번 7 한번 보십시오. 연번 7, 63페이지. 63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설계변경 건이 21년도에 1건, 22년도 8건 이렇게 또 사유가 나와 있는데 이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진희
남진희양남면장
사실 설계변경 건 없어야 되는데 실제로 이제 공사를 시공하다가 보면 설계서면, 설계서와는 내용이 다르게 설계내용이 좀 불분명하거나 또 일을 하다 보니까 누락되거나 또 오류 또는 이제 상호 모순되는 어떤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공, 그래도 공사현장 상태가 이제 좀 설계가 달라 가지고 또 뭐 박스가 나온다 하든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변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희택위원
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고 대부분 다 보면 여기 64페이지 보면, 22년도에 거 보면, 22년도 연번 첫 번째 거 보면 뭐 터파기하다가 폐기물 수량이 증가되는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이해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땅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가능한데, 두 번째 보면 유실 구간 이거는 뭡니까? 작업 중 유실 구간 추가 확인.
진희
남진희양남면장
실제적으로 이제 양남 하서3리 범실 소하천 재해복구사업입니다. 실제로 이제 현장 가 가지고 그 부분만 이제 실제적으로 유관에밖에 없는데 조금 재해대장이나 안 그러면 거기에서 당초에 작성할 적에 재해대장에서 빠지고 그 위에 가니까 또 뭐 보지 못한 이장님이 또 미처 발견하지 못했거나 담당자가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사전에 조금.
정희택위원
예, 결국은 주민들 요구나 뭐 추가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건 좋은데 사전에 이제 충분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이렇게 또 추가 부분이 다시 발생 안 하도록 좀 해 주시길 좀 부탁드리고요.
진희
남진희양남면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택위원
위원장님, 더 추가 질문.
이락우위원장
예.
정희택위원
연번 14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연번 14, 102페이지, 102페이지입니다.
진희
남진희양남면장
예.
정희택위원
여기 보시면 21년도 보면 우리 산불감시원들이 15명이거든요.
진희
남진희양남면장
예, 맞습니다.
정희택위원
그런데 22년도 보면 배로 증가했습니다. 30명. 이렇게 증가했는 또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진희
남진희양남면장
21년도에 보면 15명이 2020년 11월 4일에서부터 21년도 4월 30일까지 이렇게 이제 부분을 색출해 가지고 지금 현황을 냈고, 22년도에 보시면 실제적으로 15번까지 이렇게 내야 되는데 이거 23년도 분이, 23년도 올해 5월 그 15일까지 했는 게 추가로 되다 보니까 그게 아마 중복돼가 올라간 거 같습니다.
정희택위원
아, 여기에서 이제 햇수가 넘어서 그렇게 5월 달까지.
진희
남진희양남면장
올해 2022년도 자료까지만 넣어야 되는데 올 5월 15일까지 이제 산불이 마무리되다 보니까 그게 22년도 11월 1일부터 연계되다 보니까 올해까지 이제 날짜가 올라온 거 같습니다.
정희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 이 동네 별로 보면 이거 지금 산불감시원 이거 뽑는 거 때문에 말이 많잖아요. 말이 많은데 뭐 그 지역에 사는 사람 아니라든지 재산이 많은데 왜 또 그러면 산불감시원이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돌아가야 될 부분이 못 돌아가는 부분이 많아서 말이 많은데 민원이 뭐 양남면은 뭐 그런 경우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진희
남진희양남면장
양남면에 현재 뭐 산불감시원 뽑는 데 있어 가지고 잡음이나 또 주민들이 뭐 별도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또 우리 산업팀장님이 또 적절하게 배정을 해 가지고 지역들 하다 보니까 현재까지는 뭐 그런 민원은 없습니다.
정희택위원
예, 수요자가 잘 돌아, 골고루 잘 돌아가고 또 어려운 사람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남진희양남면장
예, 앞으로 더 세심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정희택위원
예, 그러고 제가 하나 더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연번 19입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양수기 보유현황 나와 있죠?
진희
남진희양남면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택위원
123페이지. 아까 제가 우리 오전에 이제 문무대왕면에서도 지적을 한 사항인데요, 여기 보니까 문무대왕면 10대, 총 10대, 9마력짜리가 8대, 5마력짜리가 2대 이렇게 있는데 개수가 안 맞습니다. 가보니까, 현장에 가보니까, 직접 우리가, 제가 창고를 방문해 가지고 확인하니까 안 맞는데 그러고 그 수요 자체도 9마력짜리가 8대, 5마력짜리가 2대면 사용하시는 분들도 불편한데 문무대왕, 여기 양남면 보니까 이 골고루 보니까 뭐 2인치, 3인치, 3인치, 4인치 이래서 뭐 7대, 2대, 3대, 3대 이렇게 해서 형평성에 맞게 잘 돼 있는 거 같습니다. 잘 돼 있는데 이게 창고에 지금 정상적으로 이게 다 돌아가는 기계 맞나요?
진희
남진희양남면장
예, 저희들 그, 제가 창고를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하고 사진까지 받아 가지고 저희들 15대를 그 지금 정상 가동하는 거를 확인을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정희택위원
지금 안에서, 그럼 기름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까? 가동, 바로 가동 가능한 상태입니까?
진희
남진희양남면장
기름은, 기름은 지금 빼놨습니다.
정희택위원
왜 빼놓으셨죠?
진희
남진희양남면장
나중에 되면 기름을, 기름이 있는 상태다 보면 엔진 내부에 기름이 들어가 시동이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완전히 제거를 하고 난 다음에 기름을 보충해가 하면 하여튼 뭐 사용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 만약에 가을되면 관리를 하기 위해 다 빼고 그렇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정희택위원
지금 이제 저도 그 부분을 잘 압니다. 저도 기계를 많이 다뤘기 때문에 잘 아는데 예초기도 마찬가지고 뭐 모터용들 다 마찬가지인데 지금 또 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비가 또 갑자기 언제 쏟아질지 모르고, 그렇지요? 천재지변 등으로 이상한 일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름이 다가오면 이제 어느 정도 관리도 잘하시고 가을에 이제 기름 채워 넣은 거, 반 정도는 채워 놓으시고요, 반 정도는 언제든지 사람들이 필요할 때, 필요하다 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혹시 창고에 가서 지금 보유현황하고 확인하면 그대로 다 관리돼 있는 거 볼 수 있습니까?
진희
남진희양남면장
예, 볼 수 있습니다. 확인 가능합니다.
정희택위원
위원장님, 잠시 보고 와도 되겠습니까?
이락우위원장
예, 정희택 위원님 농업용 양수장까지 관리 및 양수기 보유현황, 관리상태 그다음에 우리 방독면이나 각종 비품까지 확인해 보시고 오시기 바라고 우리 면장님 우리 직원 한 분 배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희
남진희양남면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 자료 추가로 자료, 뭐 이 운동기구 그거하고 좀 자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락우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우리가 운동기구 관련해서요, 그 운동 관리대장 있지 않습니까?
진희
남진희양남면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이 자료에 운동기구 관리대장하고 우리 여기 또 양남면에도 그 읍・면・동에 있는 거 몰래카메라 탐지기 있지 않습니까? 공중화장실이나 우리가 관광지 화장실에.
진희
남진희양남면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거 점검대장하고 기계하고 좀 가져와 보세요. 운동기구는 체육청소과에 그 하는 자료 제출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1년에 2번 관리하는 거하고, 탐지기.
이락우위원장
시간이 있으니까 천천히 다녀오시면 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예, 그거하고 하여튼 오면 같이 이야기하죠.
진희
남진희양남면장
예, 알겠습니다.
이락우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5시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6분 감사중지
15시11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현장 실사 다녀오신 우리 정희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희택위원
면장님, 아까 제가 양수기 보유 때문에 질의드렸죠?
진희
남진희양남면장
예.
정희택위원
면장님, 확인 다 해보시고 그 자리에 딱 있다고 말씀하셨죠?
진희
남진희양남면장
예, 그렇습니다.
승주
이승주양남면사무직원
그 개수는 다 맞는데.
정희택위원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런데 왜 가니까 대장하고, 대장도 안 맞고 개수도 안 맞고 시동도 확인해 본 지가 저번에 힌남노 끝나고 확인해 보고 그 후로 확인해 보지도 않았다던데, 뭐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말씀을 그래 하시는데 답변해 보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진희
남진희양남면장
그거는 제가 산업팀장한테 오늘 아침에 창고 앞에도, 창고도 쓸었고 그 밖에도 제가 전화를 해 가지고 15대에 대한 그 이상이 없는지 그걸 확인을 했는데 지금, 하여튼 이 부분은...
정희택위원
확인 했는 데가 아니고 아까 하셨다 그랬잖아요. 직접 하셨다 그 해놓고 지금 와 가지고 그런 말씀하시니까 제가 의아한 겁니다. 제가 뭐 이거 지적해 가지고 뭐 그거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는데 이 부분은 만약에 피해가, 만약에 비가 많이 와서 큰 피해가 있을 때는 나중 돼가 큰 진짜 우려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면장님, 다시 확인하셔 가지고, 그러고 보유현황하고 앞에 대장하고 뭐 빌려줬으면 빌려줬는 대장하고 누굴 빌려주고 누굴 가져왔다는 그런 거 정확하게 좀 기재하셔 가지고 확인을 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남진희양남면장
예, 이 부분은 양수기를 다시금 대수와 또 점검을 하고 또 그 예비 호수와 사용 호수를 정확하게 하고, 엔진 시동에 대해 가지고도 전체 다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조목조목 정리를 해 가지고 위원님께 전해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정희택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락우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그 얼마 전에 우리 경산에 아파트에 운동기구 그네죠? 타다 그거 지금 뭐.
진희
남진희양남면장
예, 그네 타다가 뭐 사고 생긴 거로 알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여기 양남에도 지금, 운동기구가 이래 기존에 보면 1년에 한 2번 정도는 봄, 전반기, 하반기 이래 관리 실태를 이래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죠?
진희
남진희양남면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올해 뭐 우리 여기 행감 오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지금 검사를 또 한 번도 안 하셨네. 점검을 한번 하시지, 왜. 이거는 우리 지역민 안전과 또 연결되는 부분이지요?
진희
남진희양남면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여기 양남면에 이장님 회의하실 때 우리 여기 뭐 담당 직원이 또 이래 계도를 좀 하셔 가지고 마을 이장님들이 이 기름칠 하는 부분 그리고 또 제초작업, 이게 운동기구가 기존에 있던 위치와 마을주민들이 또 이래 이동을 하면서 또 요구하는 위치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냥 설치만 돼 있고 방치되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뭐 제초작업이라든가 또 기름칠 같은 경우는 마을에서 자발적으로 좀 같이 할 수 있도록 뭐 이장님 회의할 때 계도를 좀 부탁드리고요.
진희
남진희양남면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여기 또 불량, 보통 이런 기준점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는 또 체육진흥과에 연락하셔 가지고 교체를 하시든지.
진희
남진희양남면장
예, 저희들도 나머지는 뭐 점검을 했는데 불량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두 군데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뭐 나머지 그 요구를 하게 되면 내려오는 게 운동기구 뭐 1개, 2개 정도가 이렇게 저희들 면으로 이게 배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바닷가라 좀, 바닷가다 보니까 또 이제 뭐, 주로 이제 뭐 작동은 다 되는데 녹이 좀 슬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거도 저희들 면과 이장님을 통해 가지고 재점검을 하고 또 뭐 잡초나 풀이 우거진 데는 다시금 제초작업을 해 가지고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다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예, 경주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그 관리는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읍․면동장이 관리하도록끔 유지관리도 읍․면동장이 책임 하에 관리한다 라고 조례 상 그래 돼 있습니다. 또한 1년에 2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올해 한 번도 안 하셨잖아요.
진희
남진희양남면장
못 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니까 다른 업무상 그렇지만 모든 업무가 안 중요한 업무가 없지만 우리 운동기구, 설치만 끝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용하는 데 이게 우리 지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부상이나 위험성이 있을 것 같으면 전적으로 양남면에서 책임져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생각하셔 가지고 오늘부터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더 안 됐으니까 관리양상에 전반적으로 점검하셔 가지고 별도 보고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진희
남진희양남면장
알겠습니다. 별도로 점검을 하고.
광호
박광호위원
자료 제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진희
남진희양남면장
불량한 부분을 또 정비를 해 가지고 자료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리고 또 아까 전에 몰래카메라 양남면에 배치 안 돼 있습니까?
진희
남진희양남면장
2018년도에 몰래카메라에 대한 감지기를 받았는데 확인해 보니까 좀 대장정리가 현재까지 잘 안 돼 있습니다. 그 부분도 대장정리를 하고 앞으로도 소홀함이 없도록 장비도 점검해 가지고.
광호
박광호위원
장비는 어디에 있습니까? 장비도 없어요?
진희
남진희양남면장
1층. 장비 좀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갖고 오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충전하고 있지요?
진희
남진희양남면장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게 우리가 읍․면․동에 다들 그게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기구니까 그냥 두는 거예요. 그거 다 우리 세금으로 산 것이잖아요, 또 책임정부가 있지 않습니까? 또 양남면 같은 경우는 시장과 더불어서 바닷가 공용,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를 홍보를 좀 하시면 우리가 라돈측정기처럼 개인의 어떤 관리대장을 만드시면, 홍보를 하시면 바닷가나 영업소에서 임대를 좀 하셔서 점검을 하고 또 갖다 주면 되거든요.
진희
남진희양남면장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우리 여기 면에서 바쁘실 것 같으면 그렇게 홍보를 하셔 가지고 와서 가지고 와서 점검하고 가지고 가면 우리 양남면을 찾는 관광객들이 안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체적으로 스티커를 만든다든지 기획을 하셔 가지고 우리 화장실은 ?우리 가게는 몰래카메로부터 안전합니다.? 라고 붙여 주면 이용자는... 여기 계신 직원 분들도 우리도 관광지 가면 제일 불안하잖아요.
진희
남진희양남면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홍보를 하면 관광, 양남답게 ?우리 가게는 몰래CCTV로부터 안전한 지역입니다.? 뭐 검사해 놓고 나면 거기에 또 다른 양남면의 어떤 새로운 사업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진희
남진희양남면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2018년도부터 방전시켜가지고 관리 잘못했다, 그거는 책임감이 부족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양남면에서도 사업이 많습니다. 원전지원 사업, 여러 가지 사업과 더불어서 양남면에는 주민참여예산이 있습니까? 우리 양남면 주민들이.
진희
남진희양남면장
주민참여예산,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사업이 있습니까?
진희
남진희양남면장
저희들 주민숙원사업에 50% 정도가 월성원자력지원사업 주민지원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약 한 50% 정도 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올해 6월 30일까지도 경주시에서도 주민참여예산 접수기간입니다. 어떤 현안 공사사업도 공사사업도 포함되지만 금액적으로 문화예술계 관련해서도 사업들도 우리가 참여예산에 포함될 수 있으니 많은 홍보 좀 부탁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희
남진희양남면장
알겠습니다. 이장회의 때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고 저희들 몰래카메라 화장실에 대한 점검도 대장과 함께 작동방법을 전 직원들이 숙지를 해 가지고 우리 양남면은 해안가를 또 끼고 있고 울산 인근지역이라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그 부분도 이장님과 회의를 통해서 잘 지도하고 점검해 가지고 안전한 화장실 문화를 이끌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영희
정영희양남면사무직원
전원파워를 켜면 초록색 버튼이 지금 불이 들어와 있는데 카메라 화장실에 들어가서 카메라가 있는지 감지를 하는 것인데 만약에 카메라 있다고 하면 빨간색 불로 불이 여기 들어오는 것이 색깔이 바뀌게 된다고 합니다. 초록색불이 들어와 있지요? (휴대전화 카메라 비추는 이 있음) (카메라를 들고 설명) 전파로 하는 것이라서 그 카메라가 아니고. 그리고 이거는 불빛이 빨갛게 이렇게 전원을 하게 되면 빨간불빛이 나오는데 카메라 쪽에 불법카메라가 있는 데를 비추면 색깔이 달라진다고 이렇게 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면장님, 오늘 이래 갑작스럽게도 아니지만 사전에 그런 것 같아요. 직원 분들 한번 교육하셔 가지고 직원 분들 한번 교육하셔 가지고 출장나가실 때 바닷가 많지 않습니까? 이장님들 홍보하셔 가지고 임대도 해 줄 수 있, 관리대장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임대하셔 가지고.
진희
남진희양남면장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정말 이 부분도 제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인식을 했고 저희들 화장실 관리하는 데가 여덟 개소인가 이래 있는데 화장실 청소하는 분들한테도 교육을 통해서 상시적으로 또 정기적으로 장비를 임대하도록 해 가지고 점검을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연번 21번입니다. 125쪽이고요. 불법농지전용 적발현황인데 이게 지금 두 건이 들어와 있어요. 두 건이 들어와 있는데 이게 적발기간이 없어요. 적발 언제 하셨습니까?
진희
남진희양남면장
농지 불법전용 불법처리현황에 보시면 두 건이 있습니다. 적발일시나 이거는 없는데 서류에 있을 것인데 저희들 자료에 보면 2022년도 작년입니다. 5월 26일 날 읍천리 484-1, 483-2.
김동해위원
이게 작년도 5월이고요. 그다음에 위에 것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398평 이거는?
진희
남진희양남면장
이거는 밑에 것은 저희들이 적발해 가지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상태고 나머지 처리는 아마 농업정책과에서 아마.
김동해위원
그게 아니고 위에 것, 읍천리 417-6번지 이거는 지금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용지를 이거를 지금 적발을 언제 하셨습니까?
진희
남진희양남면장
2021년도 3월 10일 날 위에 것은 원상복구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21년도 5월 3일날 2차 원상복구명령을, 공문을 발송한 상태입니다.
김동해위원
자, 벌써 2년이 지났지요? 2년이 지났는데 원상복구 명령을 안 내렸지요, 참 원상복구가 안 됐지요?
진희
남진희양남면장
위에 것은 저희들이 아직 마무리를 못 지은 상태이고 밑에 것은 5월 26일 날 원상 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가지고 경주경찰서에 농지불법전용행위자로 고발한 상태입니다.
김동해위원
위에 것은 고발을 안 하셨습니까? 위에 것은 지금. 이게 21년도에 먼저 위반했는데 왜 고발 안 하셨습니까? 행정조치를 안 하셨습니까?
진희
남진희양남면장
앞으로 다시금 복잡한 관계에 있어 가지고 원상복구명령을 2차까지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도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고 또 농업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서 아마 고발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이거 어느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 업소가 뭐지요? 주차장, 어느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진희
남진희양남면장
읍천리 417-6번지에 위치한 주차장인데 여기에서 나아리 쪽으로 올라 가다가 아마 우측 편에 있는 주차장 같은데.
김동해위원
이게 커피숍 주차장으로 쓰는 것입니까, 아니면 횟집으로? 아니면 여관으로 쓰는 것입니까?
진희
남진희양남면장
커피숍으로 주차장을 쓰고 있는데.
김동해위원
자,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고발하고 원상복구명령을 얼마까지 내릴 수 있습니까?
진희
남진희양남면장
원상복구 명령은 2회차.
김동해위원
계속 보면 시간이 가도 계속 원상복구명령만 내리고 행정조치를 안 하면 이분들은 아니잖아요. 언제까지 할 것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적발하고 나서.
진희
남진희양남면장
고발조치 합니다.
김동해위원
고발은 언제 하셔야 되는 것입니까?
진희
남진희양남면장
시기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저희들은 이 건은 내부적으로 다시금 거부를 해 가지고.
김동해위원
아까 문제가 있었다고 하셨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이런 것은 시가 행정조치를 빨리 하셔야 되지요.
진희
남진희양남면장
예,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적발을 21년도에 3월 달, 2년에 대한 것입니다. 2년이 지났는데 지금 우리가 아직까지 지금 행정조치를 안 하고 있고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계속 사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나중에 이 사람들이 빼째라, 하는 식으로 그거 고발해라, 나중에 나오면 벌금 물면 오히려 더 쉬울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어떻게 조치하실 것입니까? 여기 있네. 조치를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지도를 보니까.
진희
남진희양남면장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밑에 것은 작년에 5월 달 적발했는데 벌써 고발까지 했는데 위에 것은 지금 21년도에 했는데 고발을 안 했으니까 문제가 있는 것예요.
진희
남진희양남면장
예, 맞습니다. 이거는 폐가전, 폐기물 적치여 가지고 그거는 바로 원상복구명령을 하고요.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물론 폐기물을 하기 때문에 좀 저거하다고 해서 이거를 고발했는가 모르겠습니다. 주차장도 사실 법적행위의 불법성은 똑같은 것입니다. 불법을 한 것은 똑같은 것이에요.
진희
남진희양남면장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이거 조치하시기를 바라고요. 나중에 결과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진희
남진희양남면장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연번 17번, 지방세 고액체납자 관리하는 것입니다. 입니다. 지금 5억 4,800인데요. 이게 지금 저는 이해 안 되는게 취득세 부분이에요. 물론 공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체납세, 취득세 감면대상이 있어 가지고 분납할 수 있어 가지고 나중에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나머지는 취득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취득과 동시에 부과하는 세이기 때문에 이게 취득세가 체납될 일이 잘 없거든요. 없는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117쪽 밑에 거 2개하고 몇 개, 취득세가 몇 개 있는데. 이게 그렇잖아요, 이게 취득세라는 것은 이게 또 부동세인데 기업체라든지 특별하게 감면 대상이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진희
남진희양남면장
이거는 뭐 보시면 뒤편에 보면 그 10번에 보면 동경주 산업개발 산업단지 그 조성 사업 건입니다. 3년 이내에 조성을 하고, 하면 취득세 감면이 되는데.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취득세 감면 대상이라서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러면 5번, 6번은요, 앞쪽에. 인천광역시 중구 이 모 씨 그다음에 이거는.
진희
남진희양남면장
이 5번은.
김동해위원
1,100만 원.
진희
남진희양남면장
이번에 2023년도 6월 5일 날, 올해 6월 5일 날 그 전액 납부를 했습니다.
김동해위원
왜 여기다 안 적어 놓으셨어요. 그 밑에 거는, 밑에 거도 그러면 그 취득세 감면 대상이 해당되는 겁니까?
진희
남진희양남면장
자료가 뭐 6월 5일 되다 보니까.
김동해위원
아, 그런 겁니까? 그리고.
진희
남진희양남면장
저거 5번, 6번은 이 사람이 상황이 좀 어려워 가지고 180만 원씩 4개월, 18만 원씩 4개월, 여기 분납해 가지고 아마 23년도 그 6월 달에 거의 분납을 다 했는 거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동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오래된 이 고액체납자들은 받을 길이 없잖아요. 그런 거는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진희
남진희양남면장
그거는 금융거래 조회를 하거나 지역 전산을 또 조회하고, 그 예금이 있으면 또 예금압류를 하는데.
김동해위원
그래서 최종적으로 안 되면?
진희
남진희양남면장
대부분이 보면, 돈이 사실 없으면 어떻게 조치할 방법이 없는데 지금 현재 뭐 나머지는 이렇게 자동차라든가 본인에 소유재산이 있으면 체납세 500만 원이 넘는 거는 본청 그 체납 기동팀에서 자기들 전체적으로 총괄해 가지고 추적...
김동해위원
그럼 500만 원이 넘으면 지금 우리 체납세 기동팀으로 넘겼습니까?
진희
남진희양남면장
그 시 자체에서 하고요, 그냥 프로그램에.
김동해위원
이 읍・면에서 넘겼습니까?
진희
남진희양남면장
자기들 자체에서 조회가 다 되기 때문에 거기서 일괄 그 자기들 추적조사하고 체납세 징수 독려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취득세 같은 경우는 그러면 감면 대상만 지금 해당이 된다는 얘기죠? 안 그러면 이게 취득세는 체납될 일이 없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여튼 관리 잘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희
남진희양남면장
하여튼 지방세 체납관리를 앞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하여튼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 뭐 조사를 하거나 직원을 해가 독려하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락우 위원장, 주동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동열
주동열위원장대리
정종문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종문위원
우리 김동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저도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체납세가 참 관리하기가 힘드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 우리 그 고액, 17번, 연번 17번이고요, 지방세 고액체납자 관리 현황 제출해 주셨는데 이게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뭐 부과가 분기 별로 이렇게 뭐 몇 번 부과가 되니까는 체납일이 2022년 12월 31일이 마지막 그 자동차세 부과된 날짜로 돼 있는데 이 체납처분 내역에 보면 2021년도 뭐 예금압류 1번 같은 경우는, 그렇지요?
진희
남진희양남면장
예.
정종문위원
그다음에 3번에는, 맞죠? 이 부과가 계속되다 보니까는 마지막 체납된 날짜를 그 체납일로 기재로, 기록해 놓으셨잖아요. 그렇지요? 체납처분일은 2022년 4월 달에도, 3번 같은 경우는 4월, 2022년 4월 15일 날 아니다, 2022년 8월 30일 날 자동차 경매, 이게 지금 면사무소에서 관리하십니까? 이 경매라 하는 거는 은행에서 지금 체납처분 중이다 라고 보면 교부 청구가 돼 있습니까?
진희
남진희양남면장
아니요, 그거는 시 그 체납 기동팀에서 자기네 공매로 일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종문위원
그렇지요? 그럼 이게 경매로 돼 있는데 경매는 법원에서 하는 거 같고 우리시에서는 교부 청구가 돼야 될 거 같은데 이거 앞으로는 여기 체납처분 내역에는 아까 우리 면장님께서 설명하신 거 중에 뭐 6번 그러셨습니까, 분납 중이라고?
진희
남진희양남면장
예.
정종문위원
그렇지요. 이런 거는 그 내역에다가 분납 중이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시고요, 아까 취득세는 김동해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는 그만두고 그 뒤에 7번 재산세, 8번 재산세, 11번 재산세에도 이거 지금 당해세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진희
남진희양남면장
예, 맞습니다.
정종문위원
그렇지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아까 김동해 위원님 말씀따나 당해세는 지금 여기 체납처분 내역에 보면 뭐 조회, 등록 이렇게 해놓으면 저희들 이 지금 체납처분이 어디까지 진행되는지, 뭐 압류는 돼 있습니까? 지금 그 내용이 부동산 압류, 뭐 채권 확보 이런 내용이 있어야 실질적인 그게 있지, 지금 7번, 8번, 11번 여기 뭐 다 그렇습니다. 13번, 뭐 다 조회만 됐지 거기에 대한 조회해서 그 결과가 뭐 압류할 게 있다든가 없다든가 금융거래 조회 이 결과가 나왔을 건데 그 결과를 갖고 기록을 해놓으시면 실질적인 체납처분 조치사항이라든가 우리가 내용을 알 수 있는데 그게 없고요, 그러고 취득세도 아까 말씀, 우리 김동해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부동산은 압류를 해놓으셔야 되는데 압류에 대한 내용도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압류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저희들 알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진희
남진희양남면장
이 건은 내역에 보면 저희들이 이제 재산세 가지고 체납된 사유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신용정보도 조회를 하고 금융거래도 돈이 있으면 또 조회를 하고.
정종문위원
조회해가 그 결과는 뭐 어떻게.
진희
남진희양남면장
조회하니까 돈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어떤.
정종문위원
무재산이라든가 뭐 이렇게 뭐 표기를 해 주셔야지 저희들은 그게 또 그래 조회하니까 조회 결과가 또 궁금하고, 거기에 조치했던...
진희
남진희양남면장
이거도 시청 징수과하고 좀 중복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 내역에 있어 가지고도 다음부터는 내역결과를 최근 순으로 해 가지고 내역결과를 명시하도록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정종문위원
그러고 체납 예, 뭐 몇 가지,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여기 체납처분 사유에 행방불명이라고 2건이 적혀 있는데 행방불명이라면 이게 오래된 내용인데, 뭐 오래, 되게 오래되지 않았네, 2018년 그러고 2006년, 10년, 이 체납은 뭐 결손처분 사유가 안 됩니까? 행방불명은 지방세 결손처분 사유죠?
진희
남진희양남면장
결손처분도 시청에서 그 결손처분을 이래 하긴 하는데 혹시 나중에라도 이제 자기 재산이 이렇게 드러나거나 또 금융거래 조회를 하거나 또 다른 어떤 자동차 취득이나 이런 게 있으면 또 뭐 혹시나 돈이 또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료는 뭐 결손처분을 안 하고 그냥.
정종문위원
이 결손처분이 그 세금을 안 받겠다는 소리가 아니고 당장 이 무재산이니까는 그 징수를 유예한다는 뜻 아닙니까? 지금 뭐 이렇게 행정력 낭비도 되는데 지방세법에 아마 결손처분 사유가 행방불명 같은 경우는 뭐 사람 없는데 이렇게 뭐 이거 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여기 이게 체납 뭐 몰라요, 본청에서 이렇게 관리를 뭐 체납처분 집행 내역을 기록하시는지 몰라도 다음에는 여기, 예를 들면 뭐 1번 같은 경우는 자동차세가 그 체납일을 최초 체납일을 적어주시고요.
진희
남진희양남면장
예.
정종문위원
그다음 외 몇 건 했든지 이렇게 하셔야지, 지금 2022년 12월 31일 체납일인데 그전 체납처분은 벌써 2021년 8월 23일 예금압류 이렇게 해놓으니까는 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러고 예금 압류해 놨으면 앞으로는 뭐 예를 들어 이거 말씀드릴게요. 압류했으면 추심을 했다든가 뭐 무재산, 뭐 예금 없다든가 뭐 이런 내용을 기재를, 기록해 놓으시는 게 조치사항으로써는 적절하다, 이래 생각합니다.
진희
남진희양남면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체납내역에 대해 가지고 또 조치사항도 실질적으로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이게 언제부터 체납된 것인지 또 최근에 내역, 그 조회한 내역이라든지 조금 더 상세히 기재하도록 그래 조치하겠습니다.
정종문위원
예, 그러고 재산세,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당해세기 때문에 꼭 징수하시도록 그렇게 좀 당부 드릴게요.
진희
남진희양남면장
예, 알겠습니다.
정종문위원
이상입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대리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락우 위원장님.
이락우위원장
면장님, 우리가 2021년부터는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체계적으로 읍・면・동에서 다 잘되고 있거든요.
진희
남진희양남면장
예, 그렇습니다.
이락우위원장
그런데 연번 31번 보면 우리 양남면 특화사업인데 특화사업이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희
남진희양남면장
이거는 저희들 양남면에서는 21년도에 여기 보면 특화사업 대상자를 여기 선정해 가지고 저희들 100가구를 지원을 했습니다. 확산소화기 해 갖고 뭐 개당 2만 8,000원 가는 걸 약 100명에게 280만 원의 어떤 사업비를 가지고 하여튼 100가구에 지원한 그런 사례고 원래는 찾아가는 멘토링 서비스사업에 저희들 양남면에서는 위기청소년 가구를 지원할 예정으로 2분기 때 회의를 했습니다. 그때 현재 대상자를 발굴했는데 지금 뭐 부모님이 교통사고나 또 다른 사고로 인해 가지고 두 분 다 돌아가시고 본인도 뭐 장애에 조금 있는데 그분한테, 한 사람한테 200만 원을 지원하기로 그런 결정한 내용입니다.
이락우위원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같은 경우는 우리 주민들 복지향상이나 또 우리 복지 사각, 금방 하신 사례처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렇지요?
진희
남진희양남면장
예.
이락우위원장
그러기 때문에 좀, 이 활성화하시는 데 많이 좀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드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희
남진희양남면장
예, 앞으로도 저희들 뭐 우리 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담당자와 또 그 대상자를 위해 가지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같이 사각지대에 있는 발굴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 이런 어떤 소외된 어떤 가구가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 가지고 열심히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락우위원장
그리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구성만 돼 있거든요. 구성만 돼 있는데 구성했다 라고 나오고 그다음 우리시 감사에 보면, 자체 감사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 지급 부적정, 징수금액에서 우선 지급하고 부족액은 예상 범위 내 지원 가능하니 시 예산으로 대부분 지급하는데, 여기 보시면 주민자치센터 예산지원 현황에 보면 그다음 장에 27번 보면 우리 강사비가 12월 달 한 달뿐이 명시가 안 돼 있습니다, 여기에. 이 서류를 봐 가지고는 주민자치센터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진희
남진희양남면장
예, 이 부분도 저희들 뭐 수입과 지출에 있어 가지고 강사료의 수입과 강사비의 지출에 대한 걸 좀 한눈에 보기가 어려운데.
이락우위원장
한 번에 보기 어려운 게 아니고 자료가 없습니다.
진희
남진희양남면장
예, 맞습니다. 다음부터는 이 부분도 보충을 해 가지고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000...
이락우위원장
아까 전에는 우리 김동해 위원님이나 박광호 위원님은 사업 부분에 이야기 많이 하셨지만 그래도 우리 이 주민자치위원회나 사업보장협의체 같은 경우는 우리 주민들 복지향상이나 또 그다음 삶이, 삶을 윤택하게 하는데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그래가 주민자치위원회 보면 회의록만 보면 우리 주민자치위원회가 잘 운영된다, 안 됐나 알 수 있는데 2021년에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이 자료가 11월달, 4월달 두 달뿐이 없습니다. 또 이게 아까처럼 한 분은 주민자치위원회가 가지고 있고 한 분은 결재를 받으려 하면 면장님 결재를 맡을라 그러면 면에서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2021년 거는 위원장 결재가 없습니다.
진희
남진희양남면장
예, 앞으로의 주민 자체 내의 활동과 자기네 어떤 지출사용에 대한 내역을 꼼꼼히 살펴 가지고.
이락우위원장
이게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는 자치위원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듯 되지만 최종 우리 감독관은 우리 면장님이시잖아요?
진희
남진희양남면장
예, 맞습니다.
이락우위원장
그렇지요? 그래 아까 사회, 제가 이제 당부 드리고 싶은 건 사회보장협의체든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든 우리 주민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 면장님 각별한 신경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희
남진희양남면장
앞으로 조금 더 세세히 챙겨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나 또 사회보장협의체나 마찬가지로 조금 더 세세히 관심을 가지고 챙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연번 4번이요, 42쪽인데요, 지금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진정 개선요구, 집단 민원 건의 등 민원처리현황인데 이런 민원장부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요?
진희
남진희양남면장
민원처리대장은 수기장부는 없고 요즘은 전산으로. 새올.
김동해위원
우리 전산시스템 새올이잖아요. 새올에 이런 양식이 있어요?
진희
남진희양남면장
일괄적으로 아마 등록을 해 버리기 색출을 해야 조금은 출력이 될 것 같습니다.
김동해위원
체계적으로 관리는 모르겠네요.
진희
남진희양남면장
그거는 민원처리일자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아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리고 이 내용 중에는 혹시 국민신문고나 아니면 국민권익위 고발 건들도 포함이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어요?
진희
남진희양남면장
그거는 국민신문고나 거기에는 별도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답변만 올리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민원이 체계적으로 그러면 볼 수가, 알 수가 없잖아요.
진희
남진희양남면장
국민신문고의 민원은 누구든지 이렇게 올리고 거기에 대한 세세한 답변이나 이런 것을 좀 바라는 것, 대부분이 보면 간편한 어떤 답변을 바라는 경우가 많고 개인의 어떤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경우는 저희들한테 다른 문서나 자기네들 내용증빙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답변을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 가지고 답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자료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을 보면 이거는 우리 주민들이 불편한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은 뭐 시의원이나 아니면 도의원이나 누구나 갓 쉽게 이렇게 건의할 수 있는 내용을 적어 놓은 것이고 실질적인 민원 건이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은 국민권익위나 국민신문고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실 그게 관리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더 중요한 것 아닌가요?
진희
남진희양남면장
예, 그거는 저희들도...
김동해위원
지금 그러면 양남면에서 지금 국민권익위나 국민신문 건이 없다는 얘기예요?
진희
남진희양남면장
아니요,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많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1년에 많을 걸요.
진희
남진희양남면장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현수막 관련이라든가 마을 간에 불합리한 어떤 자기들끼리의 의견대립이라든지 그런 것을 가지고 국민신문고가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보면 실질적으로 세세한 부분을 요구하는 것보다는 저희들도 봐도 정말로 이렇게 이게 사실 사건화나 안 그러면 행정적으로 조치를 해 주기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접수가 되면 답변을 바로 바로.
김동해위원
그런데 지금 이 자료에 내놓은 이 건들은 동네숙원사업이든지 주민숙원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직원들이나 우리 행정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들이 많아요. 이거는 사실적으로 보면 민원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진짜 민원은 사실 그런 부분이 민원입니다. 그런 것 정도를 체계적으로 해놔야 이게 또 개선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냥 한번 민원해결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거 다시 재발 안 할 수 있도록 하려면 그것도 체계적으로 관리가 돼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어떤 자료를, 체계적으로 딱 보면 전산에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다니까. 돼 있습니까?
이슬
이이슬양남면사무직원
돼 있어요.
김동해위원
그러면 그거 딱 출력하면 안 나와요?
이슬
이이슬양남면사무직원
나와요.
김동해위원
그러면 왜 붙이지 않나.
이슬
이이슬양남면사무직원
여기는 집단민원이랑 진정서를...
진희
남진희양남면장
여기에는.
김동해위원
이 감사자료에 없으니까 안 넣어놨다는 것입니까?
이슬
이이슬양남면사무직원
(고개를 끄덕임)
김동해위원
그런데 사실적으로 내신 이 자료는 사실적으로 민원이나 보시면 알겠지만 급수공사 시행예정, 이런 것은 사실적으로...
진희
남진희양남면장
저희들 관내에 자기네들 마을에서 일어나는 진정사항이나 자기들.
김동해위원
이거는 숙원사업들이.
진희
남진희양남면장
주민숙원사업이나.
김동해위원
동네이장님들, 반장님들이 다 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진희
남진희양남면장
예,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민원으로 접수한 사례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는 관련 부서와 대부분의 어떤 마무리를 지은 상태입니다.
김동해위원
알겠습니다. 여기는 양남하고 가깝기, 울산광역시하고 가깝기 때문에 민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지만 어떻겠습니까? 지금 뭐, 산내라든지 외동이나 민원이 정말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수고하시는 것은 아는데 그래도 체계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하고 것에 대한 해결책 같은 것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보관하면 후임자들도 오면 쉽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재판 같은 경우에도 판례를 보지 않습니까? 자료가 모이게 되면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옛날에 해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체계적으로 그런&nb sp;것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진희
남진희양남면장
참고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되는 것을 사전에 주의하고 조심해서 저희들 하여튼 민원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양남면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양남면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를 많이 하셨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게 답변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양남면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