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홍천군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동료 의원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소장께서는 질문의 핵심을 명확히 파악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보건소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상하수도사업소, 읍면 소관분야에 대한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겠으며, 읍면 소관분야에 대한 추진사항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건소 일반현황 및 보건정책과 소관분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원은숙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3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55쪽부터 613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일반현황으로서 보건정책과와 건강증진과 2개 과, 10개 팀이 있으며, 8개의 보건지소 및 18개의 보건진료소 기구로 운영되며 총 13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고, 보건소는 지역사회의 질병 예방 및 건강생활 실천 기본 강화를 위해 조직의 역량 강화와 보건의료의 지원기반을 강화함으로서 보건 의료 서비스 전달체계 내실화를 위해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의 2023년 총예산액은 128억으로 편성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역점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고 연례 반복적인 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61쪽 대상포진 지자체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신규시책으로서 예방접종을 통해 대상포진 면역력 획득과 지역주민의 건강유지를 위해서 사업비 12억 6,000만 원으로 6개월 이상 홍천군민 60세 미접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1회 접종하는 사업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전액 지원하며, 그 외는 본인부담 3만 4,000만 원을 부담합니다. 금년에 60세 이상 2만 1,920명을 대상으로 접종기간은 관내 22개의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현재 접종실적은 6월 15일 기준 4,279명이 접종하였습니다. 다음 562쪽 소아중환자 진료 지원 사업입니다. 신규시책으로서 최근 소아청소년 전공의 급감으로 전국적으로 소아중환자의 진료 공백으로 인해 전공의 확보 및 어린이병원 적자 누적으로 인해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지원대상은 강원대학교 어린이병원으로 이용비율이 높은 5개 시군에서 차등 부담하여 소아중환자의 안정적인 진료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강원대병원에 지원하는 사업비는 총 4억 500이며, 우리 군에서는 사업비 15%에 해당하는 약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5월 9일 강원대학교병원에서 5개 시군과 소아중환자 진료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 567쪽 친환경 방역사업입니다. 환경을 보존하고 감염병 조기차단과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약 4억이며, 10개 읍면 전 지역에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절기 방역소독은 관내 5개 업체를 선정하여 야간과 주간을 4권역으로 순환하여 운영하며, 기간은 5월에서 9월까지로 개체수가 증가하는 시기에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하며 방역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물리적 방제사업으로서 159개의 비래해충 살충기를 9개 읍면에 설치하였고 16대의 위생해충 기피제 자동분사기를 등산로나 공원에 설치운영 중이며, 농가나 취약가구에 2,668대의 포충기를 설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홍천 강변과 주택가 주변에 유충구제 소독을 633개소, 35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 서석과 내촌, 내면 세 곳에 위생해충 기피제 자동분사기 설치 및 119대의 포충기를 배부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569쪽 지역응급의료기관 육성에 관한 사업입니다. 의료취약 지역에 24시간 응급의료체계의 지속적인 유지를 위해서 응급실의 운영비를 지원하여 지역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7억 3,600만 원이며, 지원대상은 홍천아산병원으로 응급실의 효율적인 운영이나 전문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에 응급구조사 한 명을 채용하고 간호 인력을 4명 추가해서 효율적인 응급의료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570쪽 응급처치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관리강화를 위해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의무시설 및 관리책임자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과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급성 심장정지 관련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금년에 내면 경로당에 자동심장충격기 9대와 홍천군 다목적센터에 1대를 설치하였고,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교육을 내면 지역주민과 홍천군청 직원대상으로 상반기 10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571쪽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사업입니다. 감염병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서 신종 변이 및 재유행 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자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교육 및 홍보를 적극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장기적으로 발생되었던 코로나19 대응현황과 향후 조치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홍천군에 총확진자는 3만 8,928명이며, 올해는 2,401명이 발생하였고, 총사망자는 35명입니다. 현재 1단계 감염병 2급 경계단계이며, 확진자 격리는 5일 권고로써 대면과 비대면진료 체계로 운영되고 있으며, 격리신청 시에 생활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7월 중 2단계 주의단계로서 하향될 경우에는 4등급으로 전환되어 확진자 관리가 해제되고 선별진료소 운영은 중단될 예정에 있습니다. 향후 감염병 위기대응 역량 강화와 비상방역체계 운영 및 예방홍보를 통해서 감염병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78쪽 식품, 공중위생업소 서비스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모범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건강한 음식문화 형성 및 공중위생업소 위생수준을 향상하여 방문객의 만족도를 높이며, 친절서비스로 이용객의 만족도를 제고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모범 음식점 및 군 장병 할인업소를 지정하여 총 25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음식문화 개선지원을 위해서 포장용기 4만 5,000개를 배부하였고,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환경개선 지원을 위해서 7,200만 원의 사업비로 업소당 사업비의 80%를 지원하며, 현재 9개소의 업소를 선정하였고, 군 장병 외출이나 외박 시에 나라사랑카드를 이용하여 10%를 할인하는 이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581쪽 상단에 금년 5월부터 군 장병 할인업소 휴게음식점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관내병사 외출과 외박 시에 할인업소 이용 요금의 10%를 할인하며, 대상은 관내 할인업소를 이용하는 현역용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276개소에 휴게음식점에 사업안내 공문을 발송하여 8개의 희망업소가 신청하였습니다. 향후 업종 확대홍보 및 군 장병 할인업소를 수시 접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정책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최초 질의자 우측으로 돌겠습니다. 최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입니다. 567쪽에 방역사업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설명해주실 때 다섯 군데 업체가 선정됐다고 하고 5월에서 9월까지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그럼 홍천군에 사업장을 두고 계시는 업체가 이거 관련해서는 얼마나 될까요?

정확하게 업소는 봐야 되는데요. 한 1다섯 군데 이상 되는데...

홍천관내 지역에 계시는 분들?

그런데 그중에 저희가 다섯 군데를 선정하였습니다.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죠?

선정기준은 저희가 수의계약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그 다음에 그 업체의 자격요건을 이수한...

교육 이수요?

예.

교육 이수 안 한 곳들도 있어요, 15개 업체 중에서?

그건 아마 기본적으로...

공통적으로 다 하셔야 될 것 같아서 15개 정도 되면 그래도 꽤 되는데 5개 업체만 됐다고 하셔서...

예. 수의계약을 통해서...

선정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선정기준은 따로 없나요? 과장님?

제가 업체를 선정할 때 참여하겠다는 업체의 의견을 받아서 안 하겠다는 업체는 저희가 하지 못했고요. 5개 업체가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받아서... 일단 이분들이 지역을 돌아야 되잖아요. 그것부터 해서 자격을 저희가 그 자격에 맞으면서 참여하겠다는 업체를 대상으로 추진하게 된 겁니다.

그럼 15개나 되는데 참여하겠다는 데가 5개 정도밖에 안돼요?

예.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요?

예.

왜 안 하실까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효과가 없나요?

예. 그렇죠. 인력수급도 그럴 거고요. 인력이 맞아야 되니까...

예. 알겠고요. 소장님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정기준이 따로...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신청에 의해서 했다고 하시면...

그런 것만은 아니고...

홍천군의 가이드라인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러면 그게 정비가 안 된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지금 여기에서 비공식적으로 얘기하셔야 될 사항인가요?

그건 아니고요, 지금 제가 지금 가져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조건에 맞는 업체 중에 참여하겠다는 업체였습니다.

그건 좀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수의계약으로 하기 때문에 액수가 얼마 안 된다고 아까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관내업체에 대한 아주 똑같은... 경쟁에서 밀려나지 않는 한, 하자가 없는 한 지역 업체를 이용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옛날에 코로나 때 지원금을 줄 때 이런 기준을 세웠어요. 대상자가 여기에서 사무실을 하는데 사무실 대표자가 홍천에 거주하는 실거주자 이렇게 나간 적이 있어요. 메모하지 않으셔도 돼요, 소장님.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얼마 되지는 않지만 지역 업체 다섯 군데를 이용하셨다고 하는데 그 외에도 관내에 사무실만 여기에 두고 대표자는 여기에 두지 않은 곳들이 혹시 있을까요?

그거는 확인은 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제 경험상 타 지역을 보면 사무실만 그 지역에 위치해 놓고 외부에서 들어온 사례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침해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조례에 근거해서 관내 업체를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사무실이 아니라 대표자 정도는 그래도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신 분을 선택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상황은 어떻습니까? 올해 다섯 군데가 지역 업체가 몇 개나 되는지?

올해는 다섯 군데가 선정이 되었는데요, 다 홍천 업체입니다.

대표자들도 다 홍천의 업체로 되어 있습니까?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신하진 않지만...

확인 안 하셨죠?

죄송합니다. 그건 확인 못했습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건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 업체 우선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고요. 하나는 저희가 이제 이 방역사업을 하다 보면 환경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잖아요. 공중살포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뿌리는 걸 이제는 하지 말고 소독방법을 다르게 하라고 하는 지침을 받은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뿌리는 거 어떤 걸 말하시는 건가요?

공중살포나 이런 걸 하지 말고... 코로나 관련해서만 그러는 건지 표면살포를 해달라는 지침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방역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표면살포는 바이러스라든가 표면에 있는 세균을 살균할 때 표면을 우리가 방역하고...

막 이렇게 뿌리는 걸 이제는 하지 말라고 지침을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야외나 이런 쪽에서는 살포를 표면에 하기에는 어렵고요. 그건 공중에 뿌리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방법을 이용해서 해야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역에 방법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내라든가 이런 손잡이, 이런 가까운 곳에는 살포를 하지만 어떤 해충이라든가 감염병의 방역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야외라든가 이런 쪽은 표면보다는 살포를 통해서 방역하는 방법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죠?

예.

지금은 하고 있지만 이제는 방법이 바뀌어 가고 있는데 우리 홍천군 보건소는 지침에 대해서 변경사항이 전혀 없습니까?

방역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보건소 방역 매뉴얼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장님한테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참고해야 될 사항이 따로 지침 받은 것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과 달라지는 것은 전혀 없습니까, 홍천군에?

제가 그 기준부터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공중살포에 대해서 저희가 예전에 직원들 들어올 때 그 안에 기계에 들어가서 방역을 하고 들어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 자체는 지금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있어서 지난번에 파악을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저희가 코로나 관련해서 방역을 하고 있는 것은 저희 사무실이나 의회에도 그렇고 사무실 내에 바닥에 해서 방역을 요청한 기관이나 단체나 큰 사무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렇게 소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한국방역협회에서 공지사항 나온 것을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가습기 때문에, 폐 건강 때문에 한창 난리났었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우리가 살포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스톱을 하고 방법을 개선해야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사람에게 살포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이런 교육들을 안 받고 봉사단체든 좋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 소독하고 계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 보건소에서 빨리 지침을 알려주고... 인체에 유해하기 때문에 그 방법을 이제는 하지 말고 표면소독을 하라고 지침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그 매뉴얼을 군민들한테, 주민들한테 알려줄 의무가 있고, 교육시켜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럼 그 활동은 전혀 안 되고 있습니까, 아직?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있는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해봤는데요.

마구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런 분들에게 그건 지금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중단하도록 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교육 같은 걸 좀 해주시길 바라겠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연막하고 연무하고 소독이 있는데 장단점들을 말씀해 주세요.

연무는 연무살포할 때 입자가 날아가서 빠른 시간 내에 해당 해충을 빨리 살충할 수 있는 반면에 예를 들어서 산속이나 이런 곳에 살포했을 경우에 식물의 뒷면이라든가 숨어있는 부분은 연무로 살충하는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럴 경우에는 사실 연막이 조금 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환경적으로 또 여러 가지 환경에 피해를 많이 입히니까 이제 연막은 자제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연막소독도 좀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 병행을 해주셔야 되는데 연무를 왜 여쭤보냐면 연무 안에... 그러면 물에 타서 하는 거잖아요.

예. 희석해서 합니다.

희석해서 하는데 여기에 집어넣는 약이 천연성분입니까? 그래야지 자연환경이나 인체, 이런 걸 자꾸 말씀하시려면 이게 천연성분이라든가 친환경이든 어떤 인증을 받은 제품을 쓰는 건지 아닌 건지 여쭤보고 싶어서 그래요.

저희가 쓰는 살충제는 환경 위생에서 저희가 US마크를 획득한 제품을 사용하고 있고요.

기존에 연막도 그렇고, 연무도 그렇고 어떤 인증절차에 걸친 약제를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연무가 천연약제를 쓰는 게 아니에요. 천연약제는 개발도 안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살충제는 똑같은 살충제입니다, 방법만 다를 뿐. 그래서 그 장단점을 잘 살펴서 균형 있게 조절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5개 업체가 했는데 홍천군에 방역을 하기에는 5개 업체가 10개 읍면을 하는 것에 대해서 좀 힘들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골고루 다 이게 되겠습니까?

지금 5개, 2개 권역씩 나눠서 2개 업체가 주중 15회, 야간 8회 정도 소독하고 있거든요.

예산을 좀 더 증액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인제 같은 경우에는 6개 읍면에 9개 업체가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면적도 더 넓은데다가... 그래서 개선의 필요가 있겠다.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의원입니다. 소아중환자 진료지원 사업 있잖아요. 지금 이게 강원도 내 5개 시군이 차등해서 비용 부담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예.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군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게 된 건가요, 아니면 강원대학교 측의 요구가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도에서 이런 지침이 있었던 건가요?

도에서 추진한 거고요. 강원대병원에 그런 요청이 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올 초에 이 사업을 추진해서 각 시군의 소아환자 이용률에 따라서 각 지자체 군에서 부담하도록 하게 한 사업입니다.

도에서요?

예.

굳이 이렇게 5개 시군만 이용률이 높다는 이유로 배정을 한 이유는 뭘까요?

지금 강원대병원에 지원하는 지자체가 춘천, 홍천, 화천, 양구, 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섯 군데가 주로 강원대병원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지자체에서 강원대병원의 적자운영에 대한 것들에 지원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한 것입니다.

그럼 춘천 같은 경우는 비용부담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지금 춘천에는 2억 2,000을 부담하게 됩니다. 저희 군은 6,10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앞으로 저출생으로 인해서 소아과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해요. 그렇다고 보면 저희가 지금 홍천군에서는 지역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사업도 하고, 또 분만 산부인과에 대해서도 또 지원하고 있고, 앞으로는 소아과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관내에 소아과는 몇 개가 있죠?

관내에 소아과는 지금 한 개입니다.

키즈메디병원 한 곳인가요?

예. 한 개 운영하고 있고 저녁 7시까지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발생하는 소아환자에 대해서는 홍천아산병원인 경우에도 춘천병원으로 전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국적으로 저출산으로 인해서 소아과 병원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면 추후에도 이 소아과에 대한 관내 병원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지 않을까 되는데요.

지금 외래환자의 경우에는 사실 어느 정도 홍천에서 커버하고 있는데요. 입원이 가장 문제입니다. 입원이 홍천군에서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춘천에서 강대병원에서 소아과 전문 중환자실도 운영하기 때문에 그쪽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홍천군에서는 한 5,000명 정도 외래하고 입원이 강대병원을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이 관내에 소아과 입원 병동이 없다 보니까 그러한 의료혜택을 못 받는 부모에 있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관내 소아과에서도 병동을,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소아과 전문의를 확보하기가 강대병원도 사실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요. 어쨌든 저희 군이 소아환자의 진료에 대해서 취약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노력하고 소아전문의가 유치될 수 있도록 힘써 보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는 쪽수로는 576쪽인데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강화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걸 이제 위탁을 주는 것 같아요.

예.

이 위탁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지금 어린이 식생활 센터는 주로 어린이 급식소를 관리하고 교육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대개 어린이집하고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등록 관리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직원이 4명이고 센터장이 1명으로 구성돼서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급식소를 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보니까 사업비가 2억 1,600만 원이에요?

주로 이건 인건비로 지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지금 대한영양사협회 강원도영양사회에 대한 인건비 지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영양사에다가 위탁을 준 지는 꽤 오래됐겠네요?

지금 운영 시기는 제가 조금...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어린이 급식관리 센터하고는 2014년도부터 위탁계약을 맺어서 지금 계속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만 지원해 드리는 건 아니고요. 관련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것까지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요?

예.

이분들이 식단 레시피까지 다 짜줘요?

예. 영양사가 없거나 필요한 곳은 요청하는 곳은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급식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조달하나요, 어린이집에서?

예. 그렇습니다. 재료를 저희가 지급해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급식센터가 없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입니다. 원격 건강관리 서비스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564쪽 보시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원격관리를 하는 서비스죠?

이게 원래 처음에는 지소 또는 보건소에 의사와 진료소 간에 만성 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원격시스템을 이용해서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고 처방하면 해당 진료소에 간호사가 약을 처방받은 것을 지어서 환자한테 지원해 주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관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만 가능한 그런 서비스입니까?

18개 보건진료소에 거의 설치되어 있습니다.

보건진료소에?

예.

진료소에도 있어요?

진료소에 설치되어 있고 보건소하고 지소에...

그니까 보건지소가 아니고 각 마을에 있는 진료소에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예. 진료소에 설치되어 있고 지소 보건소에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관내에 있는 진료소에는 다 되어 있어요, 이 시설이?

예.

그럼 이용자는 몇 분이나 되세요, 보통?

대개 만성질환자, 고혈압을 위주로 하고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 고지혈증 환자나 당뇨 환자도 상담하고 처방이 가능한 경우에는 처방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치매 환자까지 다 총망라해서 원격진료를 하는데 그럼 진료를 하시는 의사는 저희들이 몇 분이나 확보하고 계신 거죠? 분야별로 다 가능한 겁니까?

만성질환자는 보건소 의사하고 지소에 공중보건의사가 진료소장하고 원격으로 의료인과 의료인 간의 진료 시스템이고요. 치매 환자는 보건소에 공중보건의사하고 진료소장하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치매안심센터에서 등록 관리하고 있는 환자 중에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 한해서 강대병원 신경과 전문의하고 진료를 통해서 약을 처방하면 그 처방을 우리 보건소의 의사가 다시 처방을 해서 환자가 약국에서 약을 먹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치매는 치매안심센터에 나오셔야 되는 겁니까?

예.

그 다음에 일반 만성질환자나 이런 분들은 진료소에서 보건지소와?

예. 지소의 의사랑 원격으로 진료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간의 원격이라는 말씀인거죠?

예. 맞습니다.

일반 병의원, 의사하고 진료 받는 게 아니고?

예.

그런데 2억 9,000만 원의 예산은 어떤 예산입니까? 치매 환자...

치매 환자하고 만성질환자, 재가환자도 많지는 않지만 재가환자가 있는데요. 이분들을 원격진료하고 투약하는 그 비용하고...

투약비용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원격관리 시스템 운영비랑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효과는 어떻다고 생각해요? 소장님이 보시기에 확대를 할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지금이 적정한지, 아니면 부족한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저희 홍천관내에서는 지금 거의 보건진료소하고 지소하고 다 연계해서 전체가 운영해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환자가 보건진료소에서... 고혈압 약이라든가 당뇨 고지혈증 약은 전문약이다 보니까 보건진료소에... 물론 간호사이긴 하지만 처방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의사가 처방해서 약을 전달해 주는 시스템으로 하기 때문에 환자가 조금 더 안전하고 먼 거리까지 방문하지 않고 진료소에서 약을 처방해서 진료소에서 약을 먹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영상장비가 좋아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의사선생님께서 판단을 정확히 해주셔야 정확한 투약이 이루어질 텐데 판단하기가 어렵거나 이럴 때는 현장도 직접 가기도 합니까, 공보의 선생님들이?

직접 내원하기도 합니다. 내원하게 하고요.

실로 그런 건수가 있습니까?

공중보건의사이기 때문에 아주 세심한 합병증이 우려되거나 전문의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의 내과 전문의라든가 종합병원에 의뢰하기도 합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도움을 좀 더 잘 받으려면 공보의 선생님들과 지역에 있는 병의원들이 네트워크가 형성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공보의 선생님의 분야와 비슷하거나, 아니면 좀 벗어나는 분야가 있다면 지역의 병원장님들과 협업을 통해서 지원이 되는 시스템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그런 것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역에 의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사회랑 특별히 이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공중보건의사들이 환자를 보는 상황에 따라서 필요할 경우에 지역이라든가 대학병원에 연계해서 진료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공보의가 공백인 지역은 어떻게 해요?

지금 공백인 지역이라 하지만 진료소는 다...

다른 지역으로?

다른 의사가 다시 더 추가해서 볼 수 있도록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의료기관 원장님들하고도 좀 네트워크가 형성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아플 때 제때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하게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응급의료기관 육성과 그 다음에 응급처치기관 구축을 보시면 지금 우리 지역에서 응급의료기관으로서의 기능은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응급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병원이 현재로는 홍천아산병원인데요. 어쨌든 이 지역에서는 홍천아산병원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저희가 응급의료기관으로서 홍천병원의 평가를 받았을 때는 전국에 응급의료기관이 220개 정도 있는데 홍천아산병원이 중간 정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한 바 있지만 종합병원을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나눌 때 홍천병원은 중간 정도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지역응급의료센터와 광역의료센터도 있잖아요, 응급의료센터가. 연계는 잘 되고 있나요, 의료기관끼리?

홍천병원에서 환자가 발생했을 때 지금 저희가 올해도 현재 방문환자를 5,400명 정도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이 중에 전원을 한 것이 110명 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100명은 적절하게 예를 들어서 광역병원 원주 세브란스라든가 강대병원으로 해서 환자 상태에 따라서 이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의 응급의료센터가 그 역할이나 아니면 위급한 중증환자가 발생했을 때 광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하게 되는데 우리 지역에는 그러한 의료시설 부족으로 해서 아까운 생명이 희생되는 경우도 종종 있잖아요. 이걸 해소하려면 저는 이송을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의료헬기가 있으면 좋겠지만 응급의료헬기 같은 경우도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역에 항공대 그 지역에서 소음발생 때문에 상당한 민원을 야기하고 있지만 이렇게 응급의료 환자를 이송하는 역할을 하도록 같이 협력해본 적은 있습니까? 제안을 해본 적은 있으세요?

그쪽은 아니지만 원주 세브란스의 경우에는 닥터헬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출혈환자라든가 외상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원주 세브란스의 닥터헬기를 연계해서 환자를 이송한 사례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는 항공대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꼭 나라만 지키는 것보다... 나라를 지키는 이유가 국민을 지키기기 위해서 나라를 지키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지역에서 그런 역할을 요청할 수도 있겠다, 또 가능한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소장님께서 한번 제안해 볼 용의는 있으십니까?

한번 이쪽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보는 게 아니라 지역에서 소음 피해만 주는 게 아니라 지역의 생명을 살리는 역할도 당연히 이분들이 하셔야죠. 그래야 되잖아요. 우리 지역에서 어떤 시설이나 의료진 부족으로 인해서 아까운 생명이 희생되는 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방법도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항공대하고도 더 긴밀한 협조를 부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기반 구축도 그렇고 일상적으로 그러한 큰 병원을 유지하기에는 지역에서는 손익구조가 나지 않기 때문에 큰 병원이 들어오지 못 하고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제안을 한번 꼭 좀 부탁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자동심장충격기 이런 것은 의무설치 기준에 가구수나 세대수가 있어야 되고 그런 데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은, 의무시설 기준에 미달하는 데도 가능은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가능은 한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무설치 기관이 있는 곳에 신고하고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칙으로 하지만 우리 지역에 노인 인구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환자 발생할 위험성이 비율이 높아지는 건 현실이잖아요, 사실이고. 그래서 법에서 그렇게 정하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 지역 특성상 많은 주택 수는 없고, 인구가 밀집돼서 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간혹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응급 대응할 수 있는 기기는 우리가 자체 예산으로라도 설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미달되는 가구수는 설치를 늘려 나가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어르신들이나 주민들이 그래도 많이 이용하시는 공원이나 이런 다중이용시설 같은 데도 점차 이런 시설을 늘려 나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소장님?

지금 의원님 군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의견을 주시는 것은 굉장히 감사한데요. 저희가 자동심장충격기만 설치하는 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설치를 하면 그걸 관리를 해야 되고, 그걸 이용할 수 있는 주변의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고, 그것들을, 재세동기, 심장충격기를 이용하려면 패드라든가 건전지라든가 그런 것들을 적정시기에 교체해 줘야 되고 마찬가지 관리를 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면 저희가 지원을 한다하더라도 그 지역에 관리책임자도 있어야 하고 여러 가지 갖춰야 될 것들이,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우리 지역이 인구가 작다 보니까 대도시에 비해서 관리하는 개체수는 상당히 적을 거예요, 시설이나 우리 홍천군이. 그렇지만 보건소 규모로 보면 보건소 인력으로 안 되더라도, 보건소 인력으로 어렵겠지만 어떤 매뉴얼을 만들어서 관리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의지 같아요, 의지.

아까 공원을 말씀하셨는데요. 대개는 심장충격기가 실내에 설치하는 게 사실 우선입니다. 바깥에 설치하면 겨울 같은 영하에는 패드가 얼어서 사용하기 어렵고...

요즘에 그런 건 해소하기 쉽잖아요. 겨울에 춥다고 우리 주차관리하시는 분들 주차박스 해서 도로과에도 몇 개씩 해놨잖아요. 그런데 우리 군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 정도도 못하겠습니까?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어려움은 있겠지만 또 그렇다고 해결 못 할 일도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소장님께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추진력을 발휘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강화, 이거 아까 설명은 잘 들었고요. 이렇게 관리하면서, 여기에서 관리하면서 평가나 해마다 점검을 하실 것 아닙니까, 보건소에서, 새로 권장하거나 새로운 시책으로 만들어지는 사례가 있습니까?

어떤 쪽으로 말씀하시는 건지...

우리가 식생활 관리를 하는 거는 어린이들이 바르고 건강하게 자라는 데에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급식 제도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식자재 업체를 특별히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만든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보이는데 그냥 좋은 제품, 좋은 먹거리 잘 공급하세요, 이걸로 끝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어린이 식생활 지원센터에서의 역할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재료라든가 레시피를 이쪽에서 제공해 주고 급식 관련된 부서에서...

그대로 하는지 확인도 하고?

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센터를 수시로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레시피를 주고 그대로 조리해서 아이들이 그걸 먹는 지도 확인하실 테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그걸 먹고 정말로 건강하게 크고 있는지 발육 상태 같은 것도 확인을 하는 게 맞는데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급식관리 지원센터에서 그것까지 할 수 있는 인력은...

그건 보건소에서 해야 하는 건 아닌가요?

저희가 그렇게까지는... 그건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급식관리 지원센터에서는 2억 1,600만 원이라는 예산으로는 사실 홍천군이 다른 지역보다 관리해야 되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인건비도 많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기 낳으면 얼마 드리고 하는 정책도 하잖아요, 인구 늘리기를 위해서 그런데 이것만 잘해도 그 효과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봐요. 인구 늘리는 예산 절감 효과도 있고 절감보다도 효과도 훨씬 많을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아이들을 책임지고 지자체에서 잘 먹이고, 잘 관리해 준다는 인식만 가져도 우리 엄마들이 마음 편하게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내고 학교에 보내서 먹이는 걱정 안 할 수만 있는 지역만 만들어 드려도 저는 우리 홍천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가 자연스럽게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좀 더 쓰더라고 사업이 연결해서 완결점에 도달하게까지는 해야 되는데 우리는 중간 단계를 가지 못 하고 정지가 되는 사업이 대부분이라서 이런 것은 결론을 지어주는 사업들이 2차, 3차 연결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원도영양사회가 저희하고 위탁받아서 운영하면서 평가는 질병청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격려로 장려상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서 시책도 많이 개발하고, 또 열심히 노력한 결과였다고 보이고요. 앞으로 여기가 좀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관심 가지시고 지원될 수 있도록 도움주시면 저희도 좀 더...

저희가 보건사업 하지 말라는 사업은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보건소 예산 깎은 적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잘 먹이는데 질병청에서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사를 거르는 아이들이 없는지, 또 영양이 부족해서 다른 식단으로 아이들 따라, 아이들마다의 식단을 제공해도 될지 이런 결과물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끝까지 좀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비가 50% 되는 사업이거든요. 군에서도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찾아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애들을 키운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시면 우리가 잘 먹이려고 그러는데 아이들한테 필요한 식단인지 그걸 먹고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도 보고 부족한 건 좀 더 채워주려고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570쪽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해서 내면 경로당에 9대가 설치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9대는 작년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신청하신 곳에 기설치해드렸습니다.

그러면 홍천군에 경로당에 충격기가 몇 대나 설치되어 있을까요?

그건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어 있고요. 공식적으로 설치한 곳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보니까 다른 곳에서 설치해 드린 곳이 있어서 저희가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파악도 해보려고 합니다. 설치할 경우에는 관리자도 지정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설치했으면 저희한테도... 거기는 의무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설치 여부를 저희한테 신고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파악해서 신고도 받고 관리자도 지정해서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잘 살펴봐 주시고요. 아까 나기호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보통 관공서에 많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럼 6시에 퇴근하시면 늦게까지 근무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 문 잠그면 저희가 사용하기가 되게 힘들 것 같아서....

외부의 심장충격기는 바로 발작하거나 그 상황에서 3~4분 내로 시행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찾으러 왔을 때는 사실 늦은 거고요. 관공서 같은 경우에는 다중이 이용하다 보니까 업무 시간에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규모 시설이나 또 경로당, 이런 데에도 관리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서 의사가 있다고 하면 그런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파악해서...

계속 확대하실 계획은 갖고 계시다?

예.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태원 참사 이후 서울 같은 경우에는 편의점하고 어디라고 제가 업체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네 곳하고 업무협약을 맺어서 175곳 설치를 했고요. 파주시, 대전 중부,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24시간 편의점 네 군데에 설치를 했거든요, 부천시 자체 예산으로. 여기에 대한 계획이나 앞으로 진행하실 의사는 있으신지?

그건 제가 미리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곳에 설치할 여부는 저희도 검토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검토해 보겠습니다.

충격기가 3~5분 안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편의점 같은 데에도 알아봐 주시고 같이 교육도 꼭 해주셔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하실 수 있게끔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화 의원입니다. 596쪽 지역응급 의료기관 육성이요.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제가 영귀미면에 갔을 때 약간 일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응급의료라고 하면 구급차에 대해서도 가능하죠? 아산병원에 위탁 주신 거죠?

응급의료기관에 전문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왜 지원을 해주는 걸까요?

홍천아산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가 대개는 일반의나 공중보건의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말이나 야간에 환자가 발생했을 때 공중보건의사도 일반의고, 그 다음에 가끔 인턴도 근무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의사들이 대처하기에는 많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홍천아산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외래 전문의들을 야간과 주말에 활용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인건비를 지원해 주긴 하는데 지난번에 듣다 보니까 다쳐서 구급차를 불렀는데 이송이 늦게 처리돼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을 못 해서 타 병원으로 가려고 하는데 구급차 운영이 안 돼서 가지를 못했어요. 가지 못하고 병원에서 3일 동안 그냥 방치해 놓고 가지를 못하니까, 본인 스스로 일반 차량을 타지 못하니까 구급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지원을 안 해줘서... 그래서 129를 타고 가면 되지 않겠냐고 하는데 연결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홍천 129하시는 분은 홍천아산병원에서 못 들어오게 해서 못 한다고 하고, 홍천병원에서는 내가 불렀는데도 자기들이 안 오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그럼 이것에 대해서 관리는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운영상의 관리를 하는 건 아니고요.

아니, 왜냐하면 우리 홍천군민들이... 위급상황이었고 허리를 다쳐서 허리를 수술할 정도라고 하면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그래도 고통은 있잖아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내가 어디를 갈지를 정해주면 갈 수 있게끔 구급차를 맞춰줘야 되는데 병원에서도 129만 부른다고 하고, 또 119는 안 온다고 해서 또 못 하고, 이렇게 방치되어 있다 보니까 정말 우리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고통을 받고 있으니 이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료 직원만 해줄 것이 아니라 이것에 대한 것도 관리를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의원님 말씀은 이해는 되는데요. 저희 보건소의 운영 시스템과 병원과는 조금 다른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환자가... 사실 제가 입원환자 확인을 해보니까 환자가 손상을 입어서 병원에 입원한 상황이고 병원에서도 치료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제가 들은 의견으로는요. 그랬는데 환자가 굳이 큰 병원으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허리를 다쳤기 때문에 일반 차량으로는 이송이 어렵고 응급차량으로 가고 싶어 하는 의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129라든가 119, 이런 연계가 안 되다 보니까 저희 보건소로 온 것은 이해가 되지만 저희 응급 차량이 보건소에 비치는 되어 있지만 사용 기능이 좀 다릅니다, 보건소는. 저희 보건소의 응급차량 이용은 보건소에서 홍천군이나 유관단체에 의료행사나 체육행사가 있을 때 저희가 의료지원을 하고 거기서 환자가 발생하거나 이럴 경우에 이송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감염병 환자가 발생했을 때 그런 환자를 이송하는 개념으로 저희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저희가 그밖에 환자가 발생했을 때 저희가 출동해서 이송해야 되는 그런 진료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환자가 발생했을 때 저희 직원들이 가서 환자 이송에 참여하거나 이런 시스템으로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그런 운영은 지금 현황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으로는 어렵다고 하시는데 그런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나요?

최종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129 용역 업체를 활용해서 지원하는 방법은 있는데 안타깝게도 홍천병원이 129하고 관계가 많이 안 좋았던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청해서 가라고 할 수도 있는데 거기가 관계가 안 좋으니까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관계가 안 좋으면... 홍천에 129가 몇 군데나 있나요, 하나?

129, 한 개입니다.

하나예요, 129가? 그러면 거기에서 안 하면 올 스톱하고 할 수가 없네요, 이송이 될 수가 없네. 그러면 129를 관리하는 것은 우리 홍천군에서는 안 되고 강원도에서밖에 안 되나요? 우리가 지원을 안 해주기 때문에 못 하는 건가요? 허가를 어디에서 내주죠?

119요?

129.

129는 사설업체입니다.

사설업체인데 허가는 될 것 아닙니까. 사업장은 내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홍천군에서는 하지 않고 도에서 하나요, 홍천군에서 내주나요?

저희가 차량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부연설명을 해드리면 그 당시 강원도 체전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황이 아주 안 좋게 맞물린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중간역할을 해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 역할 잘 해주셔야 되는 거고 위급상황이 있을 때는, 이분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면 환자를 이송해줄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출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 되지 않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그날 담당자가 이송될 수 있도록 협조를 여러 군데 요청해 놨는데 저희가 알아보는 상황에서 그분이 먼저 아는 지인의 도움으로 해서 타 병원으로 가신 거거든요.

다쳐서 3일 동안 있어 봐요. 누워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통스럽고 화가 납니다. 다쳤을 때 내가 진짜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못 가고 있을 때는 화가 나는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어디다가 하소연 할 데도 없고, 병원에다 말 할 수 없는 거고, 병원에서도 아는 사람은 할 수밖에 없잖아요. 엊그제 있었던 일만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또 다른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대처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전화를 하면 전화도 또 안 받으시더라고요. 제가 몇 번 해 봤는데 전화를 세 통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냥 직통번호로 해서 하니까 안 받아요. 안 받는 이유는 뭘까요? 보건소에서 한다고 보면 전화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화를 안 받을 때는 급할 때는 3번, 4번 하는데 급할 때는 화가 나거든요. 도대체 이건 누가 당겨서 받든지 뭔가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이루어지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말씀 좀 해주세요.

그날 의원님...

그날이라고만 하지 마시고 다른 날도 그렇지 않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그냥 우리 주민들 하나하나가 소중하고 나 자신도 소중하지만 환자들은 정말 급할 때 보건소 찾고, 병원 찾고 그러는 상황이잖아요. 그럴 때 어려움이 없도록 좀 더 신경 더 써 주시고 전화도 잘 받아서... 받기만 해도 덜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받지 않다 보니까 더 불안해지다 보니까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보건소에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가면 약 타러 두 달 만에 가도 나아졌냐는 소리 한 마디도 없고 아무런 얘기도 없이 한다고 해서 화가 나서... 가면 또 가면 휙 던져주고 한다고 하는데 그게 정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서비스도 아무리 직원이 아니고 고객이더라도 교육 정도는 제대로 시켜서 환자들이 갔을 때 잘 왔다, 보건소. 정말 잘 왔고... 친절하면 약이 안 들어도 잘 듣는 것 같은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될 수 있도록 우리 보건소에서 정말 모범이 되는 보건소가 되도록 노력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은 계십니까? 이광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셔서 제가 궁금한 것만 여쭙겠습니다, 한 가지만. 569쪽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역응급 의료기관 육성이라고 하셨는데 저도 홍천아산병원을 부모님 때문에 애용을 했는데 응급실에 가면 전문의도 부족해요, 그렇죠?

예.

전문의도 부족한 상황이고, 그 다음에 전문의 밑에 간호사 분이 남자분도 하시고 여자 분도 계세요, 그렇죠?

예.

처방을 간호사분들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잘 못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처방을 전문의 의사가 해야 되는데 병원 간호사 분이 거기에서 오래 계신 것 같은데 처방을 대리처방인지 모르겠지만 지시를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봤어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저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조심하도록...

핵심은 그게 아니고 그걸 여쭤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홍천지역에 아산병원이 있다는 게 참 혜택이라면 혜택인데 시설면에서도 그렇고... 몇 년 전에 아산병원 신축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게 철회된 이유가 뭐죠?

아직 철회됐다는 얘기는 전달된 건 없고요.

거기 시설을 보강해서 더 넓게 해서 병원을 더 신축하고 그런 기억이 있었는데...

예. 그런 게 있는데 철회했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홍천아산병원 재단에서, 이사 분들 회의해서 여기는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그래서 철회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진흥회에.

그건 재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홍천군에서는 일정 부분 지원을 하더라도 아산병원, 그쪽에 건의해서 홍천지역에 땅을 기부한다든지 건물을 짓는다든지 의료기기를 기부한다든지 일정 부분 지원해 주는 자구책을 홍천군에서 만드셔서 홍천군에도 좋은 아산병원도 있고 일반 병원도 있지만 아산병원을 더 활성화해서 주민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좀 더 행정에 건의 아닌 건의를 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확인해 보고요. 지원책이 있거나 방법이 있으면 저희들도...

홍천지역의 절실한 문제가 저희도 마찬가지이지만 급하면 개인 병원가고, 아산병원 가는데 전문의가 부족한 것을 떠나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좀 더... 홍천에서 진료를 받다가, 넘어가다가 안타깝게 돌아가시는 분도 있거든요. 골드타임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도 있다 보니까 홍천에 이왕 아산병원이 있으니까, 좋은 병원이 있으니까 좀 더 그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후반 쪽으로 들어오면서 아산병원에 대한 응급실 운영 시스템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광수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읍 단위에 종합병원이 있어서 군민들에게 일정 부분 많은 혜택이 가고 있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동료 의원님들도 7억 3,600만 원이라는 지원금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관리감독에 대한 문제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관리 감독은 진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만큼 우리 지역에서의 종합병원으로서의 어떤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가, 운영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가에 대한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황경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19도 안 되고, 129도 안 되고, 이 시대에 이런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린 대로 환자가 더 좋은 병원으로 갈 선택권이 있지 있습니까. 그랬을 때, 다른 병원에 가고 싶으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한 번 말씀해 주시죠. 보통은 129 불러서 가죠?

그 환자의 상황은 사실...

아니, 그 환자는...

아니, 제가 말씀드릴 거는요. 환자가 원할 경우에 큰 병원을 원하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이송 시스템이 아니더라도 응급환자인 경우에는 이송 시스템을 이용해야 되겠지만 입원해 있던 환자가 내가 더 큰 병원을 가고 싶다고 할 경우에는 의사가 보내줍니다. 그리고 자진해서 자차로 이용하든지 다른 차량을 이용하든지 얼마든지 갈 수 있고요. 이제 이 환자의 경우에는 환자가 허리를 손상했기 때문에 이송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응급차량을 요청했던 부분인거거든요. 아까 황경화 의원님께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적절하게 중간에 개입하지 못 한 부분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송 시스템에 있어서는 환자가 자의적으로 갈 수도 있고, 이송 시스템을 이용해서 차량을 이용할 수도 있는데 그런 이송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중간적으로 더 개입해서 환자분들이 안전하게 이송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응급환자라고 예를 들어서 응급환자일 경우에 어떻게 갈 수 있냐고요, 다른 병원을. 방법이 없습니까? 병원에서 내가 고칠 수 있는데 다른 병원으로 간다고 하면 안 보내줄 수 있는 의사의 권한이 있습니까? 법적으로 그래도 되는 거예요?

환자가 원하면 갑니다.

그런데 응급이잖아요.

그 환자는 응급은 아니었습니다.

아니, 그 환자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응급일 경우에... 허리를 다쳤으면 저는 응급으로 보고 싶은데요. 어떤 사례인지는 모르겠지만 황경화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례에 대해서는 저는 모르고 응급일 경우에... 허리를 다쳤다고 보면 저는 응급으로 보이고 황경화 의원님의 그 사례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응급일 경우에도 129가 연결이 안 되고 갈 수 없었다는 얘기를 꽤 오래 전에 들었어요. 듣고 있었는데 오늘 또 말씀해 주시니까 기억이 나서 말씀드리는데 그런데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군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하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관리 감독이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염려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잘 하겠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럴 경우에는 어떤 방법이 있냐고 말씀해 주세요. 우리 군민들이 이 방송을 보고 어떻게 가는지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119는 전혀 법적으로 못 가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설업체를 통해서 갈 수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병원과의 내부적인 업체와의 갈등 문제로 이송에 해결이 안 됐던 부분이 있었고요.

더 답답합니다. 그런 갈등 문제로 안됐다면 더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9 용역 업체를 통해서 저희가 이송을 의뢰할 수 있었는데 저희도 다각도로 발생했었던 것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안 한 건 아닌데 129에서 갈 수 없다고 자르는 바람에 저희가 개입하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심지어 저런 얘기까지 들었어요. 해병동호회에서 나와서 들것에 묶어서 갔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얘기 듣다 보니까 황경화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환자가 아닌가 싶네요. 그런데 정상적인 의료기관을 통해서, 응급기관을 통해서 이송돼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설 129도 안 돼서, 병원과의 관계가 안 좋아서 해병동호회나 봉사 단체를 통해서 이송된다는 것은 이 시대에 상상이 안 가는 말씀이다. 이런 것들이 우리 홍천군에서 일어난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한번 여쭤봤어요. 과장님 하고 싶은 말씀 해보세요.

지난번에 제가 그 정도로 상황이 안 좋은 것을 몰랐다가 제가 그분이 이송되는 무렵에 제가 현장 가서 그분하고 대화를 해봤는데요. 홍천병원에서도 그분이 진짜 응급환자인 경우에는 다른 병원으로 이송을 해준다고 하고요. 그분 같은 경우는, 그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직원이 119에도 요청을 하고 했는데 그때 응급환자인 경우에는 회의를 거쳐서 이송 여부를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라도 이송을 해드릴 수 있는 거고요. 129에 대해서는 그날은 상황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저희가 나중에라도 회의를 하자 그러고 있었거든요. 상황이 어느 정도 종료가 된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가 홍천병원하고 129하고 해서 회의를 해서 앞으로는 이번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언제 있었던 얘기죠?

일주일 조금 넘었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어디 사람입니까?

서석 분이셨습니다.

서석 분이에요? 그럼 제가 본 환자와 동일할 수도 있겠는데 하여간 그건 아니다 싶습니다. 봉사단체에서 와서 봉사단체에서 일하시는 분도 ‘우리 홍천의 실정이 이렇습니다.’라는 얘기를 저한테 할 때 진짜 캄캄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구나, 홍천에서. 그래서 관리 감독이 안 되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인력이 부족해서, 관심도가 떨어져서? 왜 그럴까요?

평소 같으면... 그분이 응급 치료는 끝난 상황이었고요.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싶어 하셨기 때문에 129가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그 병원과 약간의 트러블이 있다 보니까...

병원하고 사이가 안 좋다고... 허리라고 보면 굉장히 중요한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아주 어렵게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명을 다루는 전문직종의 의사로서 의료업계에 종사하는 전문직으로서의 프로의식도 전혀 결여되어 있고 그런 자부심... 거기다가 자부심까지 얘기할 필요는 아예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건 너무 심하다. 이것에 대한 관리 감독권이 있다면 우리 보건소에도 있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말 심각하게 다뤄주시고요.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에 대한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허리라고 보면 응급환자라고 대부분... 회의를 통해서 응급환자가 나오는 게 아니라 누가 봐도 전문의사가 아닌 민간인이 봐도 허리를 다쳤다고 보면 응급으로 보는 부분인데 그런 총체적인 운영시스템에 대한 문제가 있다. 그렇게 지적하고 싶고요. 그렇죠? 인정 안 하십니까?

제가 어떤... 그 환자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르기 때문에...

하여간 중복되는 것 같아서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이건 중대한 문제고 관리 감독에 대해서 좀 더 섬세하게, 면밀하게 간섭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 정회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85쪽 찾아가는 치매 조기검진 사업입니다. 홍천관내 치매 조기검진을 실시함으로써 조기에 환자를 발굴하여 관련 서비스로부터 소외되는 군민이 없도록 전수요원 2명이 가정방문을 하여 치매선별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 5개 면인 홍천읍과 서석, 내면, 두촌, 화촌면에 75세 이상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나머지 지역은 차기년도에 실시할 예정이며, 현재 1,805명을 검사하였으며, 검사결과에 따라 추가 정밀검사가 필요한 대상자에게는 진단 단계에 따라 전문의와 협업병원에 검사를 요청하여 최종 치매 진단 여부를 결정하고, 이에 따라 지속적인 치매 지원 서비스 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향후 선별검사 결과에 따라서 고위험군을 발굴하고 지속 등록 관리 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 586쪽부터 591쪽으로 통합건강증진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홍천군 군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건강생활 실천 및 만성질환 예방, 취약계층 건강 관리를 목적으로 홍천군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요구가 반영된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영역은 신체활동, 영양, 비만 예방관리, 구강보건,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한의학 건강 증진, 아토피, 천식 예방 관리, 여성, 어린이 특화 지역사회 중심재활, 금연, 절주 방문건강 관리, 치매관리 등 13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 군은 사업 영역 간 경계를 없애고, 주민 중심으로 사업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은 첫 번째 평생 건강한 건강생활 실천환경 조성을 위한 건강생활 실천사업, 다함께 더 건강하게 건강플러스 마을 만들기 사업과 만성질환 걱정 없는 심뇌혈관 질환 예방사업, 계층별 맞춤형 건강 증진 및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 유해요인 관리를 위한 더 건강한 가정 만들기, 건강한 삶을 위한 백년누리 건강마당이 주요사업이 되겠으며, 현재 계속 추진 중에 있고 세부적인 내용과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주민의 건강위원회 활성화와 건강지표를 향상시킴으로써 건강 수명과 삶의 질을 높이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92쪽 건강 활성화 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모바일 워크온 건강 걷기 앱을 활용하여 걷기 커뮤니티를 구성하고, 주민의 건강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프로그램으로 현재 가입자수는 6,800명이며, 51개의 건강동아리가 참여하고 있고,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기념으로 제16회 홍천강 강변 걷기 축제를 추진하였으며, 향후 관내 걷기 좋은 길을 소개하고 걷기 동아리 활성화와 걷기 좋은 환경 조성과 개선을 위해서 민관이 협업하여 도보환경 개선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 597쪽입니다. 안정적인 임신 출산 환경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 11억 5,000만 원으로 분만 취약지, 분만 산부인과에 운영과 의료 인력 인건비 5억을 지원하고 있으며, 임산부의 아동 건강 지원 및 출산 장려를 위해서 출산 축하물품 및 임산부 영양제 지원, 임신 출산 육아 프로그램 운영과 신혼부부 캠프 운영에 5억 5,000만 원, 고위험 임산부 등록과 안전한 출산을 위해서 강원대학교 안전출산 구축 사업단에 1억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분만 취약지, 분만 산부인과에 3억 7,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임산부 아동 출산 축하물품 89건과 신혼부부 캠프 1회 운영하였으며, 안전출산을 위한 구축단에 105명의 산모가 등록 관리돼 있습니다. 향후 하반기에 출산 장려를 위한 신혼부부 힐링캠프와 10월에 안전한 출산을 위한 임산부의 날 행사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99쪽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 사업입니다. 첫 번째 정신건강 증진 사업으로 정신질환자와 가족, 환자 등록관리 및 대상자별 맞춤형 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과 정신질환자 가족 지원 사업을 통해서 만성화를 하는 사업이며, 현재 정신질환자는 260명이 등록돼 있으며, 재활프로그램과 정신건강 환경 조성, 홍보, 올힘이라는 자가진단 앱과 마을보듬 출장상담소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생명존중문화 조성사업으로 자살시도자와 노인 등 자살위험군을 조기에 발굴하여 자살 예방과 집중 사례관리로 재발을 방지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백세만세라는 노인우울 개선 특화사업을 통하여 65세 노인을 대상으로 우울증과 불면증 예방 교육과 선별검사를 실시하여 고위험군 대상자는 치료를 연계하도록 하고, 현재 11곳의 경로당을 방문하고 최근 5년간 자살사망자가 높았던 내면과 서면, 화촌, 그 다음에 우울 경험이 높았던 남면 지역을 대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 사업으로 관내 18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증진 사업을 치료비와 심리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15명을 등록하고, 100건의 사례관리와 5월에 인식 개선 캠페인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증진 홍보를 강화하고 고위험군 조기발견 및 치료 연계 등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04쪽 고혈압·당뇨병 등록 관리 사업입니다. 관내 30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질환자와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유질환자 등록 관리와 진료비, 약제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1만 9,835명이 등록돼 있으며, 의료기관 22개소와 19개의 약국이 참여하고 있고, 1,837명의 고혈압·당뇨 환자를 129회에 걸쳐서 교육 관리를 하였습니다. 향후에 조기 발견을 위한 캠페인과 유튜브 채널 운영을 통해서 생활습관 개선과 합병증 예방 관리 등 건강 증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09쪽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업으로 북방면 지역 주민들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사회건강위원회를 조성하고, 주민의 주도하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업으로 지역의 건강문제를 파악하고 생애주기별로 건강 위험군을 조기 발견하며, 만성질환 관리 교육 및 건강행태 개선을 위해 자발적으로 동아리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주민의 건강 증진 효율을 높이고자 함이며, 현재 1,774명이 등록 관리돼 있고, 향후 주민주도형 건강동아리 활성화와 주민 요구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10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한 사업입니다. 치매관리 대상자를 발굴하고 치매통합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치매환자 및 가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족의 부양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대 분야, 8개 단위과제로 먼저 전문화된 치매 관리와 돌봄 분야는 선제적인 치매 예방관리와 치매환자의 집중적인 투입, 치매 돌봄을 위한 지역사회 역량강화 사업, 치매환자 가족의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치매 정책 기반의 강화를 위해서는 치매 관리 전달체계의 효율화와 전문 인력 및 강원특별자치도 광역치매센터와 협력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치매관리 공급 인프라와 전문화를 위해서 AI로봇 30대를 독거어르신들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기술 지원 및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앞으로도 계속 치매환자를 조기에 발굴하여 치매환자가 안전하게 서비스를 받도록 노력할 것이며, 금년 9월에 추진되는 치매 극복의 날 행사에 치매 인식 개선과 캠페인 등 지속적인 서비스 지원에 차질 없이 적극 힘쓰겠습니다. 다음 612쪽 홍천군 공공산후조리원 신축에 관한 사업으로 지역 산모의 안정적인 출산 환경을 위해 홍천읍 일원에 지상 4층 규모의 산모실 13실과 부대시설을 갖추고, 사업비 66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비로 공공산후조리원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20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에 연계하여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나 갈마곡리 일원에 도시교통과에서 공영주차장 사업부지로 분할 협의 진행 중이었으나 소유주 간 협의가 불가하여 적절한 부지를 다시 선정해야 되는 상황으로 의원님들께서도 부지 선정과 많은 고견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분야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12쪽에 공공산후조리원 협의가 잘 안 되고 계세요?

현재 일단 부지가 선정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진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희가 도시과에다가 부지를 공공재산으로 여기에서 의회를 통과시키고 했을 때는 목적사업으로 주차장 사용을 하겠다고 해서 통과를 시켰는데 그 후에 보건소에서 산후조리원으로 하신다고 하시고, 의회에서도 목적사업대로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의사표시를 공개적으로 안 했지만 했는데 책자에 다시 올라왔으면... 그러면 타협이나 그런 게 전혀 없었던 건가요?

사실 저희가 공공산후조리원 부지 선정을 위해서 저희도 공공산후조리원을 신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이 구비가 돼야 되는데 마침 홍천병원... 병원 인근에 있는 부지를 알아보는 가운데 도시교통과에서 부지를 확보하는 내용을 저희가 확인하고 우리도 인근에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서로 맞아서 저희가 군수님한테도 보고를 하다가 도시교통과에서 그런 계획이 있다고 했어요. 그 부지를 일부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자고 의견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추진하게 된 겁니다.

뜻은 되게 좋습니다. 병원 인근에 있고 그런데 저희는 예산을 의결하고 이런 기관 입장에서 공유재산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을 계획을 이렇게 바꾸거나 변경을 할 때는 제가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의회 의결이나 이런 절차도 거쳐야 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을 추진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리고 그 부지 말고도 주소지는 다르게 돼 있긴 하지만 그 옆인 것 같아요. 부지매입을 더 하실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행정에서 잘못하시는 건 잘못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렇게 돼서 책자까지 또 올라왔으니까, 업무보고에 안 올라올 줄 알았는데 다시 올라와서... 그러면 그 중간 과정에서 목적대로 주차장을 할 때도 엄청 힘들었거든요, 되니 마니 하고. 그리고 그 부지 때문에 주차공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그 동네에서 다시 주차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의견들이 많으세요, 주민들께서. 거기가 아니라 다른 데에 했었어야 된다는 말씀도 하시고... 그런데 산후조리원을 거기다가 하시겠다고 하고, 의결을 하고 의회에서 어떤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뒤죽박죽 됐죠. 확실하게 군에서는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교통과에서 노외주차장을 위한 사업부지는 일부...

저희가 의결을 해줬던 공간 안에 산후조리원 계획을 하고 계신 건가요?

그 부지 안에는 들어가지 못 합니다.

그 옆에 부분을 다른 데다가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이런 걸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저희도 혼동을 하지 않거든요. 하나는 공공산후조리원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저도 여성으로서 공공조리원, 산후조리원, 산부인과, 다 필요성을 느끼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산후조리원을 하겠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밑 작업으로 세심하게 과연 이것이 진짜 필요한 것인가. 이걸 어떤 건물을 짓고서 우리가 공공산후조리원의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아니면 또 다른 지원이 필요한가, 이런 고민들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우리는 어떤 준비까지 되어있나요? 우리가 홍천에 지속적으로 인구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수 있는 연령대별 인구 분포가 혹시 분석이 된 게 있나요? 그런 게 있어야 이용자든 뭐든 플러스마이너스 계산도 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전처리 작업인 것 같은데 혹시 준비된 데이터가 있습니까?

혹시 예상 임산부나 출생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입 들어오시는 분들은 젊으신 분들보다 연세가 어느 정도 있으시고 퇴직자들이 오시는 걸로 알고 있고, 분포에 대한 것, 그리고 아기를 낳는 게 연세 드신 분들이 아니시잖아요. 젊은 20~30대 청년분들인데 수요자가 있어야 짓죠. 그래서 이런 분포가 조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이 계획을 지금 단기간에 한 게 아니잖아요. 지속적으로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얘기는 계속 되어왔고, 그러면 가시화가 되기까지는 이용자에 대한 데이터라든가 전국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장단점이라든가 아니면 불편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나요?

인구 유입에 대한 건 이미 군에서 알고 있는 상황이겠지만 지금 저희가 들여다보는 상황은 현재 임산부 증감하고 출생아 증감에 대한 건 현황을 가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돼요?

등록 임산부가 2018년을 기점으로 해서 처음에는 373명이었어요. 출생아는 360명이었고요. 점차 2019년, 20년, 21년 가면서 임산부도 점차적으로 줄고, 코로나 상황이어서 출산도 줄었고...

어느 정도 줄었을까요? 현재는 아니더라도 전년도 것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작년도에 등록 임산부가 302명이었고요. 출생아는 259명이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 대비 출생아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죠.

전년도에 259명 아기가 태어난 걸로 돼 있는데 산부인과 있잖아요. 산부인과에 이분들은 홍보가 안 돼서 안간 걸까요? 3명이 출생이 됐다고 하니까 시기적으로 그렇게 많은 기간이 지나지는 않았지만 활성화나... 산후조리원을 보다 보니까 산부인과가 맞물려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제대로 된 분석이 없이 남들이 하고 이런 것들은 있었으면 좋겠다고 단순히 생각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산후조리원이나 이런 것들이 강원도에 몇 개 있죠? 민간하고 공공.

민간은 알아봐야겠고요.

민간은 춘천이나 원주, 강릉에 있고요, 군 단위에는 없습니다.

공공은요?

공공은 철원, 양구, 영월은 영월의료원, 삼척은 삼척의료원, 속초는 속초의료원, 이런 데서 다 감당을 하고요. 진짜 의료원도 없는 데는 양구하고 철원 정도입니다.

그쪽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그냥 운영은 잘 된다고 하는 것 같아요.

이윤을 추구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윤 추구 없이 잘 되려고 하는데 어떤 직원들의 이직률이나 운영 관리, 건물 관리 면에서 터무니없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이거 하실 거면 인력 수급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간호사들이나... 간호사 한 명이 신생아 몇 명을 담당하게 되죠?

신생아나 산후조리원 같은 경우에 운영을 했을 때는 24시간 관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간호사 숫자나 필요한 인력이 다른 의원보다는 훨씬 많은 인력이 필요합니다.

건물을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관리 운영에 대한 부분이나 감염병이... 왜냐면 단체생활을 하니까 감염병이 발생을 했을 때 이거에 대한 위기대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매뉴얼이... 지금은 아직 하지 않았지만 대안 방법이든 대처할 수 있는 인력이든 이런 시스템이 완벽하게 되어 있는가에 대한 준비를 잘 하시고 해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저는 우려스러운 게... 정말 꼼꼼하게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게 3명이라는 게 산부인과가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하는데 3명, 아직은 홍보가 안 됐다고 칩시다. 그런데 산후조리원, 저소득층에 대한 부분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홍천군은 산모들의 불편 해소 때문에 산후조리원을 하시려는 게 주된 목적이 맞습니까? 아니면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 때문에 이 사업을 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꼭 그건 아니고 지역의 산모들이 안전하게 지역에서...

그 모든 대상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자들에게는 산후조리원의 로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남성 의원님들이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산후조리원이 모든 바디부터 건강, 아이들의 케어, 이런 것들이 완벽하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선택 받기가 힘듭니다. 우리가 단순히 4층으로 해서 부대시설을 하겠다고 하는 건 사업 자체를 얘기하는데 수요자들, 이용자들이 원하는 시스템을 완벽하게 케어해 줄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까지 계획안에 들어가 있겠죠?

계획안에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의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고 정보는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작하면... 시작하는 건 쉽습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 두 갈래로 갈라지게 되죠,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이걸 정말로 잘 하셔서 이 길로 가는 것과 뒤로 가야 되는데 못 가는 형편이 생길 수 있고 해서 신축이라고 사업이 올라왔으니까 더 신중하게 해줄 수 있는 부서가 보건소 아니겠습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엄청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고민을 정말 오늘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24시간 365일을 고민해도 해법이 없는 것이긴 하지만 살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잘 좀 해주시고요. 데이터나 이런 것들 완벽하게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추후라도 진행을 하게 된다면. 그런데 우리가 어떤 건물, 병원의 의미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복잡한 사안이 생길까봐 걱정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입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사람은 누구나 건강하게 오래 살다가 죽길 원하죠, 마음대로 안 돼서 문제지만. 858쪽 찾아가는 치매 조기진단인데 홍천 지역에 치매 걸리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죠?

저희가 등록된 환자가 1,280명 정도.

몇 명이요?

1,285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초기가 있고, 중증이 있고, 단계별로 어떻게 분포가 돼 있죠?

저희가 치매환자가 등록이 되면 등급은 없습니다. 등급은 없지만 치매 초기가 있고, 진행하는 치매가 있고, 중증이 있는데 그 정도에 따라서 저희가 환자를 프로그램이나 치매안심센터 운영 범위 내에서 관리가 되는 부분은 치매센터에서 하고요. 그 이후에 인지상태가 나쁘거나 하는 경우에는 장기요양 서비스 등급을 받아서 주간보호센터라든가 그런 센터 지원을 받고요. 중증인 경우는 가족의 돌봄이 안 되거나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는 시설로 갈 수 있는 시스템으로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치매 종류를 보면 노인성 치매가 있죠? 노인성 치매가 있고, 알콜성 치매가 있고, 기타 일반 치매가 있는데 알콜성 치매 같은 경우는 연구 자료에 진짜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한테 알콜성 치매가 온다는 근거가 있는 건가요?

치매종류가 여러 가지인데요. 대개는 알츠하이머 치매라고 해서 퇴행성, 나이가 노화가 되면서 자연적으로 오는 치매가 있고요. 혈관성 치매가 있습니다. 그건 혈관에 출혈이라든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럴 때 오는 치매고요. 그건 진단을 해서 발견이 되면 치료가 가능한 사람들은 치매가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알콜성으로 오는 경우에는 그 환자의 병력, 알코올 히스토리를 조사를 해서 확인하는 거지, 그분의 알코올 중독... 중독도 물론 검사를 통해서 하긴 합니다. 알콜성 치매도 일부 있기는 합니다.

유전적인 면도 많이 있나요?

유전적인 면도 있을 수는 있는데 거의 유전적인 면보다는 노화가 되면서 오는 알츠하이머 치매가 대부분입니다.

가까운 분이 날마다 술을 드시고 맥주를 드시는데 나중에 오면 알아서 하라고 요양원에 보낼 거라고 엄포를 주긴 주거든요. 치매 때문에 고생하시고 돌아가셨고, 그분 때문에 가족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자꾸 나가려고 하시고, 주무시지 않고 가시려고 하고, 어떤 분들은 먹을 걸 달라고 하시고 종류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 경우에는 어떻게 가족들이 어려움을 겪고 표현할 수 없는, 모신 분들만 알고 있는 게 있거든요. 가족들이 도울 수 있는 방안 내지는 치매안심센터를 보면 가족 부담 경감 지원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치매환자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확대에 대한 내용인데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처럼 치매환자의 증상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가족들 돌봄이 굉장히 어려운 치매환자도 많이 있고요. 중증으로 진행되는 환자는 가족들 부담이 많이 되는데 그런 환자들한테 자조모임과 가족교실을 통해서 환자분들을 지지해 드리고, 치매환자를 잘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천군에 1,285명이 치매환자라고 하시는데 585쪽에 보면 1단계 신경인지기능 78명, 그 다음에 전문의 진료 41명, 이분들은 진짜 중증환자만 자료에 표시한 건가요?

치매 조기검진 사업을 하잖아요. 맨 처음에 가정방문을 해서 치매인지 선별검사를 하게 되면 일부는 정상이고, 일부는 치매검사 결과에 따라서 의심되는 환자가 걸러지잖아요. 그러면 걸러지는 환자를 단계별로 1단계 신경인지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 검사를 하고, 거기에서 이상자가 있으면 전문의 진료를 통해서 환자가 치매가 있는지, 혈관에 문제가 있는지 세부적으로 검사를 하게 됩니다.

신경인지기능은 뇌파검사 같은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뇌파검사가 아니고 신경인지검사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 서류를 하나하나 상담을 통해서 그 환자가 인지기능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지 검사를 하는 건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병원 가서 상담을 하면 치매환자라고 진행될 거 아니에요. 확정이 되면 의사분들이 뭐를 기준으로 해서, 뇌파라든지 무슨 근거로 중증인지 아시죠?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치매인지 선별검사를 먼저 실시하고, 거기에 의심자가 발생되면 검사에 따라서 추후조치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 검사를 여러 단계를 거쳐서 최종 이 환자가 치매증상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분이 증상에 따라서 치매가 이 사람은 1단계다, 2단계다 이렇게 의사가 판단을 해줍니다. 585쪽 신경인지검사라고 있습니다, 세라드 검사. 이게 좀 세부적인 검사거든요. 이 검사를 통해서 거의 치매환자인지 아닌지를 전문의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자꾸 그 말씀을 드리냐면 치매 인지검사도 중요하지만 기계적으로 병원에서 검사할 수 있는 게 뭔지 그걸 여쭤보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결론적으로 치매 진단을 받는 건 MRI 하고 CT입니다.

치매가 걸리면 치료는 거의 불가능하죠?

저희가 환자를 발굴하게 되면 치료제를 쓰거든요. 대개는 연장을 시켜주는 거죠. 진행이 되지만 진행이 덜 되도록 해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상태나 이런 것들이 좋아지는 분들도 더러 있고 그렇습니다.

홍천지역에 아까 말씀했듯이 1,285명이라고 하는데 아마 더 많이 확대가 될 거예요. 나이가 먹을수록 노인성 질환이 있을 텐데 행정에서 세심하게 살펴주시고요. 진짜 치매 걸리신 분들도 고통이겠지만 가족분들도 고생이니까 행정에서 도울 수 있으면 발굴해서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많은 염려들을 하잖아요. 지어놨을 때 과연 운영을 할 수 있을지, 비용이 상당히 부담으로 돌아오지 않을지 걱정들을 하시고, 또 그런 걸 막으려면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소장님께서 위치를 왜 거기다가 했냐고 했더니 옆에 병원이 있어서 하신다고 했잖아요.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선정하려고...

어차피 거기는 산부인과 병원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야만 연관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고, 관리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병원 때문에 그런 것 같지는 않고 토지가 확보돼서 그 토지를 이용하려고 하는 것인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이라고 하면 지금 앞서 말씀을 주셨던 병원에 그렇게 투자를 했는데도 3명밖에 출산을 안 했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런 걸 봤을 때 산후조리원의 위치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주변경관과 산모들의 회복을 돕는데 중점을 둬야 되는 곳이기도 하고, 아이들 건강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렇다고 보면 위치가 과연 거기가 맞는지. 또 한다고 하면 아예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을 통합해서 한 쪽에 제대로 지어서 산부인과를 이용하고 출산을 했을 때 산후조리원에 입원을 해서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혜택을 드릴 수 있다면 드릴 수 있고,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야지... 지금처럼 필요한 사람들이 그때 와주길 바라는 산후조리원으로는 엄청난 투자를 하지 않고서는 여기 오겠나. 병원도 그런데 산후조리원을 더군다나 공공에서 운영하는데 지금은 싸다고 오는 건 아니잖아요. 산후조리원은 비쌀수록 잘 되는 게 산후조리원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거의 비용을 산모들이 지불하지는 않잖아요, 다 부모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하실 텐데 그렇다고 보면 일반시설과는 다르게 보고 어느 정도 수준을 갖춘 시설을 만들어야 된다는 점에서 보면 위치도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위치도 좋은 위치에 산부인과까지 같이 조성하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생각은 해보셨나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이 좋아지면 더할 나위 없죠. 진짜 너무 좋은 환영인데요. 현실에서는 그렇게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왜 안 되죠?

일단 분만 산부인과 병원에서 그런 의견이 있어야 되고, 건물이 또 다로 지어져야 되고, 공공산후조리원과 같이 맞물려서 가야 되는 상황인데 저희 의견대로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닐 것 같은...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 군에서 첫째, 둘째, 셋째 낳으면 300, 600, 900을 준다는 시책을 하고 있잖아요. 첫째 300, 둘째 600, 셋째는 900을 주겠다는 것처럼 그 정책까지도 세트화 해야 된다고 보여요. 그러나 우리 시설을 이용하도록 하는 데는 우리고 그런 비용을 지불하게 되면 그런 비용을 다 세트화해서 요소요소에 우리 군에서 하는 행정에 다 참여했을 때 100%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여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선택적으로 골라서 왔을 때도 그런 혜택을 준다고 하면 당연히 더 좋은데 가겠죠. 그리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내는 목소리들을 반영해서 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노력을 해야 되고, 거기에 맞는 시설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면서도 될까, 안 될까를 염려하면서 시작한다고 하면 분명히 성공 가능성은 그렇게 높게 볼 수 없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출산과 양육, 출산장려 정책, 이런 것을 통틀어서 세트화 되는 사업이 돼야 된다. 애기 낳으면 얼마씩 준다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애기 낳으면 얼마씩 주는데 여기 시설을 이용해서 아이를 낳도록 유도하는 정책도 같이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년에 250명 정도 출산을 하는 인구가 있다고 하면 홍천보다도 인접에서 우리 시설로, 좋으면 올 수 있지 않을까요? 인제나 횡성 같은 가까운 데서라도 올 수 있을 정도의 시설을 해야지, 지금처럼 계획하고 있는 위치나 말씀하시는 걸 보면 너무 자신감 없는 사업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소장님 하신다고 하지만 걱정은 되시죠?

지금 사실 의원님들이 고민하는 부분과 저희가 고민하는 게 비슷합니다. 왜냐면 이걸 추진했을 때 지역 산모들이 안전하게 출산하고 정주여건을 맞추기 위해서 운영하면 더 없이 좋은 조건인데 실상은 출생아수가 감소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인근 춘천 같은 경우에 산부인과에서 산후조리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인근에 공공산후조리원은 만들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춘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산후조리원 운영이 많이 어려운 상태고, 그 여파가 지역에 있는 지자체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서 운영상 어려움도 있고 공공산후조리원을 만들어서 꾸려가야 되는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는 저희가 상황의 적절한 대처가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대안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공공산후조리원도 좋지만 우리가 산후조리비를 지원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를 지원해서 산모가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는 그 제도권에 벗어나지만 않게 운영을 하면...

쉬운 방법은 산모들한테 비용 지원해 드리는 게 쉽겠죠. 그런데 지역을 살리려다 보니까 인구도 늘려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써서 출산장려를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저는 우리 지자체 출산장려금을 더 늘려서 그 비용이 도로 공공에서 운영하는 산후조리원 수익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식을 만들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산부인과 이용하는데 그 비용이 들어가도록 하면... 그래서 우리가 출산장려금을 늘리고 치료비 지원하고 그래서 그게 공공에서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으로 다시 예산이 내려가서 운영이 되게 하고, 이런 선순환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사업을 만들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같은 방식이라면 우리 예산을 써서 다른 지역에 가서 쓰고 오도록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봐요. 그것은 금방은 행정에서 보면 편하고 쉽겠지만 지역 소멸을 앞당기는 지름길이라고 봐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지역을 같이 살리려다 보니까 예산은 쓸 수밖에 없고, 그렇지만 그 예산을 지역에서 돌고 돌게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산부인과도 필요하고 공공산후조리원도 필요한 거거든요. 그거 더 잘 돌아가게 하려면 앞서 말씀드린 그런 시스템을 잘 만들면 그렇게 어렵다고 안 봐도 될 것 같다. 어렵게만 볼 수도 없는 문제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 정말 한 번 와보고 싶은 조리원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돼야 되고, 거기에는 안전이나 산모들이 안정감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을 줘야 되는 시설이어야 되고, 와서 진짜 힐링하는 기분이 들 정도의 위치가 돼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산모들의 선택을 받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게 염려되거든요.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 업무보고 중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이번 정례회 폐회 전까지 모든 의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의원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15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문명선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19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2개 과, 9개 팀, 5개 지소로 조직되어 있으며, 7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21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2023년 총예산액은 208억 5,900만 원이며, 농업인 소득향상과 고객만족 농촌지도사업을 목표로 농업 신기술 보급, 특화작목 및 소득원 발굴, 농촌자원 소득화, 농업기계 임대사업, 전문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육성, 귀농귀촌 지원 업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농촌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25쪽부터 636쪽까지 11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25쪽부터 626쪽, 안정적인 귀농귀촌 지원입니다. 우리 군은 전국 유일의 귀농귀촌 특구로서 귀농귀촌인 유치와 안정적 정착 지원을 위하여 4개 분야, 1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체류형 농업 창업지원센터 및 귀농귀촌 학교 등 정착 지원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626쪽입니다. 귀농귀촌 홍보, 홍천에서 미리 살아보기 체험, 10개 마을에 귀농귀촌 화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귀농귀촌 선호지역인 만큼 지속적인 신규시책 발굴을 통해 귀농귀촌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627쪽 청년농업인 성장기반 후계인력 육성입니다. 청년의 영농 조기정착과 스마트농업 확산 등 홍천농업을 선도할 후계인력 육성을 위해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등 5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청년 4-H 기초영농 지원과 홍천농업고등학교 등 학교 4-H 과제활동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경영진단 컨설팅, 4-H 경진대회, 경영개선 현장실용화 사업 등을 통하여 청년의 농촌 유입과 정착을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28쪽 지역발전 선도 농업인 학습단체 활력화 지원입니다. 홍천 농업농촌의 핵심 리더인 한국농촌지도자 홍천군 연합회, 한국생활개선 홍천군 연합회, 홍천군 4-H 연합회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농작업 개선 장비 지원, 과제활동 10회, 선진농장 현장 교육, 소형농기계 조정 면허 취득, 일본과 베트남 농업 분야 해외연수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 계획된 강원도 대회 참가 등 중앙 및 도 단체와의 연계활동과 유대 강화를 통해 농업인 학습단체 활력화에 주력하겠습니다. 629쪽 작목별 전문농업인 육성입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적자원이 더욱 중요한 시대를 맞아 리더십과 기술을 겸비한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단기과정으로 새농업인 실현교육 1,738명 등 5개 과정에 2,444명, 장기과정으로 농업인대학 4분야, 111명에 대하여 교육을 추진하였으며, 농심 함양을 위해 어린이 171명을 대상으로 농업체험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드론교육, 마인드 함양 교육인 농촌마을 리더 교육 등 5개 과정, 996명을 대상으로 분야별 심도 있는 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30쪽 농촌 자원 활용 치유농업 가치 확산입니다. 수요자 맞춤형 치유농장 대표모델 육성 등 3개 사업을 추진 중이며, 시설 리모델링, 치유환경 조성, 프로그램 컨설팅 및 치유 대상에 따른 프로그램을 농장별 5에서 10회 운영하였으며,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해 치유농업 간담회를 추진하여 우리 군 치유농업 활성화 방안 및 치유 프로그램 현황을 공유하였습니다. 앞으로 사회서비스 연계 및 농장마을별 대표 프로그램 발굴과 지속적 품질관리로 우리 군 치유관광 서비스 모델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631쪽 홍천 식문화 발굴 육성입니다. 쌀 소비 촉진을 위한 교육 및 홍천 으뜸맛집 발굴, 대표음식 개발 실용화 등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으뜸맛집은 현장심사를 통해 신규 3개소를 선정하였으며, 대표음식은 명이나물을 활용한 핫도그를 개발하여 현재 브랜드 디자인 개발 중에 있습니다. 향후 으뜸맛집은 기존 41개소에 대한 컨설팅과 SNS 등을 통한 홍보를 계획하고 있으며, 대표음식은 찰옥수수를 활용한 교육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속적으로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대중성 있는 먹거리 개발과 상품화에 힘쓰겠습니다. 632쪽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금년 1만 1,000건을 목표로 6개소의 임대사업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4,668회의 임대를 지원하였으며, 22종, 55대의 노후된 농기계 교체와 신기종 농기계를 구입하여 농업인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35회, 318명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기술교육을 추진하였으며, 현장 농기계 고장 시 바로 처리 서비스를 54회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고령화에 따른 지속 가능한 영농 지원을 위해 청년농업인 중심의 농작업 대행 작업단을 확대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농업기계 이용률 제고와 경영비 절감에 기여하고, 효율적이고 만족도 높은 서비스가 지원되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33쪽 식품 스마트 제조 플랫폼 조성입니다.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농가형 가공상품 개발 및 창업 지원을 위해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시설 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원료 수급과 단순가공, 1차 가공 형태의 농식품 제조 및 창업보육 강화를 위해 메디칼허브연구소와 협업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2월 우리 군 농특산물을 기반으로 농식품 제조 플랫폼 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시설 개선을 위한 벤치마킹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농업인 기술 이전을 위한 창업보육 교육을 강화하고, 유통판매를 위한 농축, 건조, 분말 등 다양한 식품유형 생산 지원과 창업 코칭, 제조공정 정립을 위한 시험제품 생산 등 지역 가공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634쪽 농식품 관련 창업보육기능 강화로 농업농촌 활성화입니다. 실제 운영되고 있는 농가형 가공사업장 시설 장비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국비, 도비 매뉴얼 2개 사업과 소규모 창업지원 및 농산물가공지원센터 가공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연구 개발된 도라지 품질 고급화 특허기술 이전과 홈쇼핑을 통한 판매 및 홍보를 추진하고 있고,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 사업은 소규모 가구에 적합한 장류, 간편식 제품을 개발 중이며, 상표등록 및 HACCP 재인증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출 농특산 가공상품 설명회와 홍천 술 기행을 통해 우리 군 우수상품의 시장 개척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양한 가공상품 개발과 창업활동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35쪽 귀농귀촌인 내고장 바로알기 프로그램 확대 운영입니다. 귀농귀촌 사업 중 별도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동네작가를 활용해 우리 군 귀농귀촌 우수사례를 홍보하고 귀농귀촌 교육 시 우리 군 역사문화유산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내고장 바로알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동네작가 교육 이수생을 중심으로 홍천 알리미 사업단을 조직하여 지역기반 귀농 콘텐츠를 생산하여 지역사회의 바른 이해를 도모할 뿐 아니라 주민 화합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36쪽 농업기계 수리순환 서비스 반기별 확대입니다. 농기계 수리에 불편을 겪는 오지마을을 찾아 농기계 수리 및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100회, 200마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30회, 92마을을 방문하여 순회 기술교육을 추진하였으며, 향후 마을 방문 일정을 100% 달성하여 원거리 오지마을 및 고령농, 취약농가의 농업기계 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631쪽에 명이핫도그, 이번에 명이핫도그 개발하시느라고 인기도 많이 얻고 하셔서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어느 단계까지 간 거죠? 대표음식을 육성시키고 발전시키려면?

대표음식은 지역에 필요한 콘텐츠라고 보고요.

명이핫도그에 대해서만 얘기해 주세요.

명이핫도그는 브랜드를... 디자인을 만들었습니다. 상표등록은 지금 알아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축제마다 관련된 농산물을 활용한 핫도그라든가 이런 걸 계속 만들어갈 계획이라서 찰옥수수 축제 때 찰옥수수를 원료로 한 핫도그를 하고 있거든요.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저는 이 단계에서 축제에서 생활개선회나 이렇게 해서 부스를 마련해서 판매하는 것 이외에 이것이 상품화 되어서 민간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계획은 하나도 없나요?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고요. 우선은 저희가 한 건 명이를 가지고 산나물 축제 때 만들어서 시식하고 반응을 본 것이고요. 거기에 따른 간단한 핑거푸드 종류로 지속적으로 만들어가고, 이걸 지역 카페라든가 거리라든가 이런 데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고 이렇게 나가면서 정착시켜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정도 됐으면 레시피가 딱 있죠?

예.

여러 사례를 분석하시면서 연구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온도든 뭐든 해서.

예.

레시피는 확실하게 완성이 돼 있는 건지 여쭤보고 싶고요.

명이핫도그는 완성이 돼 있고요.

아무나 이거 배워서 숙련을 하면 원하는 맛이 딱 나오나요?

제가 볼 때 레시피대로 하면 가능한 걸로 보입니다.

그냥 제 생각인데 시장 안으로 들어가서 홍천에 오면 총떡도 먹지만 명이핫도그를 사먹어야 된다는 것까지, 그 작업이 돼야 되는데 기술센터 역할은 어디까지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의원님께서 총떡도 말씀을 하셨는데 총떡도 그런 차원에서 개발이 됐던 상품이기 때문에 옥수수도 디자인을 만들었듯이 시장에 상품화할 수 있도록 계속 창업하는 분들하고 연결시켜서 하든가 청년들하고 연결시켜서 하든가 방법을 찾아나가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먹거리가 아주 부족한 상태인데 이런 것들은 가격도 저렴하고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판매자가 원하시는 분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과정을 잘 고민하셔서 하루 빨리 현장에서 명이핫도그를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의원입니다. 치유농업 관련해서 아까 동료 의원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수요자 맞춤형 치유농장 대표모델 육성이라고 돼 있는데 곤충과 관련됐다고 하면 개운리 장풍이 농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영귀미면 장풍이 체험마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어떻게 지원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수요자 맞춤형 치유농장은 제목 자체는 그런데 국비사업이라서 그 사업명을 쓰고 있는 건데 장풍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체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회서비스하고 연계한, 학교 프로그램과 연계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고요. 특수목적형이라고 분류하고 있거든요. 대안학교라든가 치매환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목적을 갖고 농장을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나갈 계획인데 제가 이 사업비를 지원함으로써 곤충 치료실도 개선하고요. 여러 가지 인프라를 개선해서 치유사업을 조금 정착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치유농업의 표본이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요. 그 밑에를 보시면 에너지자원 순환형 체험농장 기술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농업고등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농업고등학교에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체험농장에 지원을 했는데 말 그대로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아이템을 가지고 신청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농장은 순환적 퇴비장을 만든다든가 태양열을 이용해서 건조를 한다든가 해서 에너지자원을 절감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지원 대상자는 어디죠?

두촌면 흙집 치유농장이라고요. 그리고 주로 교육 프로그램은 홍천농업고등학교 학생들하고 연계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태양열과 관련해서 어떻게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것을 치유농업에 적용할 수가 있죠?

이 사업목적이 농업 에너지자원 순환형 체험농장이라서 그런 아이템이 하나 나왔던 거고요. 태양열을 이용한 사업으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목적에 일정 부분이 에너지자원을 순환해야 된다는 목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농장에서는 태양열을 이용해서 건조기를 한다든가 하는 아이템을 접목시킨 겁니다. 절대적으로 그 사업만 계속적으로 끌고 갈 것은 아니고요. 그 사업 중에 일부 아이템이 태양열 건조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양열 건조기도 치유농업의 대상이 돼요?

이 사업이 농업 에너지자원에 대한 활용이라서 그런 아이템이 들어간 거고요. 치유라는 것이 여기서는 순환농법이 주 테마였는데 퇴비장 조성이라든가 어쨌든 여러 가지 퇴비를 계속적으로 순환해서 쓰는, 거기에 한 가지가 태양열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태양광이 해당 된다, 안 된다라고만 분류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업 또한 국비 지원 받는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치유농업에 대한 정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치유가 나온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치유농업 개념이 그 전에 했던 교육농장 개념과 혼선도 있고요. 지금 현재 정립돼 있는 건 예방형 치유농업이냐 특수목적형이냐 분류가 필요합니다. 지금 그나마 장풍이라든가 흙집 치유농장은 어느 정도 몇 년간 해와서 어느 정도 정립은 돼 있는 상태인데 다른 접근하는 농장이나 마을은 그런 개념 정립을 잘 해야 되고요. 대표적인 치유 프로그램들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치유농업과 관련된 지원 사업을 확대하려면 홍천관내 치유관리사에 대한 자격을 갖고 계신 분이 한 분밖에 안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치유농업 관리 확대를 위해서 치유관리사에 대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먼저 우선시 돼야 된다고 보여요. 기본적으로 자격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을 하게 되면 근본적인 치유농업에 대한 취지가 어긋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바르게 가는 방향 같고요. 치유농업사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현재는 시험이 어렵습니다, 초창기라서.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자격 취득을 못하고 있는데 저희가 거기에 따른 교육도 진행을 해보고요. 많은 분들이 치유농업사를 따고 정확한 자격을 갖고 농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선도농업인 단체, 아까 농촌지도자하고...

생활개선회, 4-H 연합회, 이렇게 3개 단체가 농업인 학습단체라고 해서 농촌진흥청에 등록된 단체입니다. 3개 단체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농자재 지원 사업은 매년 하는 것이고요?

예.

해마다 첨단기술농업을 배우기 위해서 해외연수도 가시고?

예. 코로나 때문에 못 가다가 이번에 갔습니다.

베트남으로 첨단농업기술을 배우러 가시나요?

4-H 회원들이 가는데 국립농업과학원하고 스마트한 딸기시설 견학을 하고 왔는데요. 나름대로 갔다 와서 느낀 점도 많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농업의 기술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탑 클래스 안에 들죠?

세계에서 5위 안에 든다고, 농업기술 쪽으로는.

농업기술 관련돼서는 우리나라가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고 보거든요. 해외연수가 국내에 진짜 ICT기술을 접목해서 첨단농업을 이루고 있는 지자체에서 하는 단지들이 있고, 개인 농업시설들이 있으면 차라리 그런 데를 벤치마킹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사실 그전과 달리 나가서 배울 게 그 전처럼 많지 않은 상황은 맞습니다. 여러 가지 목적은 있지만 단체들과 협의해 가면서 그런 부분은 관내 쪽으로 하든지 단체장님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저도 예전에 일본도 몇 번 갔다 왔는데 정작 가보면 일본의 농업기술도 우리나라보다 한참 못 해요. 그런 사례들이 많다 보니까 차라리 국내에서 첨단농업을 바탕으로 해서 농사를 짓고 계신 곳이 많거든요. 그런 것도 국내 선진농업기술에 대한 걸 자료 찾아보셔서 그런 데에 가서 하면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제조 플랫폼 조성 있지 않습니까.

예.

용역결과는 어떻게 나와 있죠?

용역결과를 보면 1차 가공, 2차 가공, 이런 부분으로 나눠져 있고요. 1차 가공은 센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2차 가공은 기능성 건강식품이라든가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건 메디칼허브연구소가 있어서 그쪽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고, 중요한 방향 설정은 홍천의 가공은 메디푸드라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건강기능성이라든가 건강을 생각하는 농식품을 메디푸드라는 쪽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것이 방향성이 정립이 된 거고요. 거기에는 저희 센터나 농정, 경제진흥과, 협업기관별로 역할분담, 이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 메디칼허브연구소에서 3년 이상 연구를 했음에도 제가 봤을 때는 특별하게 연구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건강보조식품이 과연 좋은 결과가 나왔던 것이 있는가. 몇 가지 지금 연구결과가 있긴 하지만 그것이 대대적으로 홍보나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용역에 있어서 어떤 제품을 주도적으로 건강보조식품으로 적용하려고 할 계획은 있나요?

정확하게 어느 소재를 말씀드리는 용역은 아니었고요. 전체적으로 홍천군의 식품 스마트 제조 플랫폼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용역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메디칼허브연구소에서 주도적으로 계속해서 연구해왔던 사례들이잖아요.

일정 부분 거기에서 만든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게 전문적으로 용역이 들어간 게 아니고요. 저희는 앞으로 홍천군이 농식품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갈 것인가에 대한 용역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메디푸드의 방향성을 가지고 가되 협업기관별로 역할을 분담해서 같이 힘을 합쳐서 가야 농식품을 제대로 가공해서 부가가치르 높일 수 있단 방향성을 제시한 용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방향성을 제시한 것 자체에 대해서는 연구용역을 받지 않고서도 당연한 게 아닌가요? 굳이 이런 방향성을 갖고자 방향성에 대한 것을 알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했다는 걸 저는 이해를 못 할 것 같아서...

지금까지 메디칼과 저희가 융화돼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서로 앞으로 맞춰가기 위해서 저희는 용역이 일부 들어갔다고 생각하는데요. 거기서 저희가 맡고 있는 부분이 조금 더 단순가공이라든가 1차 가공, 이런 쪽으로 분명히 가야겠다는 것이고, 메디칼허브연구소는 기업 지원이라든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확대해야겠다 해서 지금 사실 용역에 대해서 답은 나오지 않았지만 저희 나름대로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용역 받은 업체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되겠습니다.

용역 자체의 취지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센터는 센터 나름대로 본연의 업무가 있고, 메디칼허브연구소는 메디칼허브 본연의 업무거든요. 이걸 굳이 용역을 맡겨서 이 업무에 대해서 서로 어떻게 이끌어가겠다는 결과가 나온다는 건 과연 연구용역이 굳이 필요한 용역이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세부적으로 홍천군의 농산물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이라든가 목록도 조사된 게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을 참고해서...

그런 건 다 있지 않습니까.

조금 더...

농산물에 대한 수확량이나 가구수나 대체적인 데이터는 센터에서 다 갖고 있는데...

용역결과는 나와서 그걸 잘 활용해서 홍천군이 농식품을 활용한 가공에 좀 더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깊이 있는 용역을 한다고 하면 어떤 농산물에 대해서 그 성분을 가지고 어떤 건강보조식품이나 기능식품의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가공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농산물이 적합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용역이 낫지, 근본적인 용역 자체의 취지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보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기술보급과 소관 분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문명선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39쪽부터 650쪽, 9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39쪽 국가관리 검역 돌발 병해충 방제입니다. 국가관리 검역 병해충인 화상병의 연중 정밀 예찰과 농업인 교육 홍보를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지역에서 0.3ha 발생되었고, 인근 원주, 정선에서도 발생되며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년에 국비르 확보해 220ha 방제 약제를 지원하였고, 전문 예찰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화상병 예측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상관측장비를 주요지역 10개소에 설치해서 발생 예측된 정보를 농업인에게 신속히 제공해 국가관리 병해충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40쪽 축산현장 맞춤형 신기술 보급 확산입니다. 금년부터 농촌진흥청 축산 관련 신기술 보급과 초유은행 운영, 전문교육 등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송아지 초기 감염병 예방 등 면역력 향상에 효과적인 초유 공급을 위해 8월부터 초유은행을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립축산과학원과 연계해 청년농을 대상으로 맞춤형 축산기술을 현장 컨설팅하여 미래 경쟁력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축산의 악취 저감과 퇴비화 촉진 실증 시험을 통해 효과적인 미생물을 선발해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봉, 양봉은 각종 교육을 통해 전문가를 육성하고 있으며, 홍천꿀 품질 균일화와 가공상품 개발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41쪽부터 642쪽 홍천쌀 밭작물 특산화 및 생력화 재배기술 보급입니다. 신품종 보급과 노동력 절감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쌀 소비시장 확대를 위한 특수미로 고향찰 재배단지 84ha를 조성해 신수요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 인증쌀 재배면적을 111ha 지원하여 한 살림 등에 계약재배로 안정적 판로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벼 드문모 심기, 팥 재배 전 과정 일관기계화 사업을 통해 노동력 및 생산비 절감기술 투입으로 고령화, 노동력 부족의 농촌 문제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아울러 강원도 육성 대왕2호 신품종 콩을 시범 재배해서 두부 가공업체와 연계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643쪽부터 644쪽, 주요종자 안정생산 보급시스템 가축 및 자원화입니다. 관내 보급종 채종포는 벼 7개 단지 158ha, 찰옥수수 2개 단지 16ha입니다. 현재 우리 군 벼 주력품종인 삼광벼는 도복 등의 문제로 품종 교체에 대한 요구가 있어 주요 지역에 품종 비교 전시포를 운영해 우리 지역에 적응성이 높고, 농업인이 선호하는 벼 품종을 선발해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생종은 진평벼, 성산벼, 중생종은 알찬미로 대체품종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토종종자 증식포는 2개소를 운영하여 토종종자의 보전 관리뿐만 아니라 실용성과 자원화 가능성이 높은 품종을 선발해 상업적 보급과 음식 개발 등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하겠습니다. 645쪽 비교우위 지역특화 신소득작목 발굴 육성입니다. 읍면별, 권역별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소득작목을 지속적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별로 특성화된 부추, 아스파라거스, 산채류 등은 품질향상과 규모화를 통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땅두릅, 딸기, 산마늘 등은 속성재배와 연장재배를 통해 겨울철 농한기에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재배시설과 기술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왕대추, 절화용 작약, 꽃도라지 등 틈새 소득작목도 농가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46쪽 전국유일 대홍복숭아 특화브랜드 기반 조성입니다. 소비자 테스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대홍복숭아는 농가의 면적 확대 수요도 높기 때문에 규모화를 위해 100ha의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노동력 절감을 위한 무봉지 재배, 수분 센서를 위한 자동관수 스마트 시설 등의 시범 효과를 검증해 확대 보급하고, 대홍복숭아 주산지로 대외적인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에 주력하겠습니다. 현재 문제점은 홍천의 복숭아가 대홍복숭아 단일품종으로 재배면적이 증가되면서 홍수 출하, 노동력 집중과 동·상해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맞고 소비 선호도가 높은 품종을 선정해 농가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647쪽 기후변화대응 홍천과수 육성입니다. 홍천과수는 품질향상과 동·상해 피해 예방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과는 소비 트렌드에 맞는 우리 군 대표품종을 육성하기 위해 추석 쯤 출하되는 중만생종은 국내 육성 품종인 아리수로, 10월 이후 출하되는 만생종은 노란사과인 시나노골드로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금년에 사과, 복숭아 등 과수류에 동해와 냉해로 농가에 많은 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기존에 시범 보급한 방상팬이 이번 동·상해에 효과가 입증되어 금년에 저온 피해지역을 중심으로 20ha분을 보급하고, 동·상해 우려지역 상세지도를 작성해서 중점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8쪽부터 649쪽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과학영농 지원 체계 구축입니다. 친환경분석센터는 토양, 농산물 안전성, 가축분뇨 등 3개 분야, 8,000점을 분석해 과학영농 실천과 안전농산물 생산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퇴비부숙도, 잔류농약 등 분석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금년에 국비를 확보해 친환경분석센터를 증축하고, 분석 장비를 확충해 신속한 분석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증축공사는 7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연간 800t을 공급하는 유용미생물은 작물의 생육 증가, 퇴비부숙, 가축 소화율에 효과가 검증된 만큼 홍보를 강화해 더욱 많은 농가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50쪽 스마트팜 환경 개선 및 디지털 농업기술 보급입니다. 스마트팜은 첨단형과 보급형, 두 가지 모델로 보급하겠습니다. 청년스마트타운 조성을 위한 첨단형 스마트팜 시설은 화촌면 성산리 인근에 2ha 설치를 목표로 공모사업 등 국비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기존 단동형 시설은 현장 여건에 맞는 보급형 스마트 시스템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스마트팜 전문가 양성을 위해 스마트팜 연구회, 홍천농업고등학교 등과 협업하여 스마트팜 인재 양성 창업교육을 확대하고, 드론과 무인포트를 활용한 병해충 방제가 노동력 절감에 큰 역할을 하고 있어 앞으로 벼뿐만 아니라 고랭지 채소류, 과수 등 타 작목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의원입니다. 대홍복숭아 특화 브랜드화 기반조성 사업에 있어서 대홍복숭아가 지난해 많은 고난을 겪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셨나요?

작년에 문제점이 온도가 많이 떨어져서 품질이 저하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금년도는 사실 더 잘해보려고 했는데 동·상해가 냉해하고 겹쳐서 수량이 상당히 떨어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우선 작년 품질관리 문제는 당도를 검증하면서 출하를 해야 되는 필요성을 느꼈고요. 품종을 다변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홍복숭아를 한 품종으로 하다 보니까 수확적기에 비가 오다 보니까 당도가 확실히 저하되고 문제점이 있어서 조생종과 만생종, 이런 식으로 나눠서 품종을 여러 가지로 나눠서 해야 될 생각이 듭니다. 동해, 냉해 피해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농가들과 대책을 강구해서 재배기술 쪽에서 어떤 부분을 접목해서 피해를 줄여나갈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단일품종이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생종이나 만생종에 대해서 어떤 품종을 자체적으로 결정지은 품종들이 있으신가요?

강원도를 보면 원주하고 춘천이 복숭아가 많은 지역인데요. 그쪽에 컨설팅을 하고 있는 기술원 소속 컨설턴트가 있습니다. 그분하고 조생은 대월이라는 품종을 추천받았고요. 중만생종은 유명이라는 품종을 추천받아서 그 품종을 대홍과 같이 권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묘목 같은 건 어떻게 금년도에 확보를 못 하셨나요?

금년도도 확보가 되어 있어서 그렇게 원하는 분들한테는 품종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식재를 한 상태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조금씩 품종이 나눠지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홍천군이 그동안 과수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 복숭아를 비롯해서 사과, 배, 이런 과수를 그동안 많이 지원을 했는데 정작 농가수도 늘어나고, 경작면적도 늘어났는데 그렇다 보니까 유통판매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방안을 갖고 계신지.

다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하나 바꿔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사과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나오고 있는 양이 많지는 않지만 자가소비나 자가판매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은 받을 수 있지만 판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많죠, 농가들이. 그래서 이걸 대량으로 하려면 시장으로 가야 되는데 크기 규격화가 아직은 안 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농가들하고 시장으로 빼기 위한 색택 관리, 규격 관리, 이런 부분을 하고 있고요. 전년과 달리 올해는 나오기 전부터, 생산되기 전에 우리 군에도 청년들 마케터들이 있습니다. 많은 소비자가 있는, 구매력이 있는 분들을 가지고 있는 마케터들이 있어서 그분들한테 사전에 홍보해서 계속적으로 과수 판매를 생산 전에 홍보를 해서 미리미리 판매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볼 생각이고요. 대홍복숭아도 홍천휴게소나 이런 부분하고 연계돼서 하고 있지만 사전홍보라든가 품질관리를 해서 판매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과수농가들이 판매에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많이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벼 종자에 있어서 우리 홍천관내 수도작 농가들이 대부분 삼광벼를 많이 심거든요, 현재 심고 있고. 삼광벼의 문제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만생종이다 보니까 도복에 약하고, 또 일조량이 맞지 않으면 청치도 많이 발생이 되고,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생종 품종을 보급한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삼광 대체로는 알찬미라는 품종이 있어서요. 조생종 일부도 들어가고요. 조생종은 오대벼라든가 운광벼를 대체하는 품종으로 진평벼, 성산벼를 생각하고 있고요. 삼광벼 대체로는 알찬미가 가장 적합한 것 같아서 올해 비교 전시포를 통해서 농업인들 의견을 최종 수렴해서 확대 보급을 검토하겠습니다.

알찬미도 중생종인가요, 조생종인가요?

중만생종에 속합니다. 삼광벼보다는 일주일 정도 빠른 걸로 돼 있어서요.

수확시기가 조금 빠르다고 하지만 도복이나 병충해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강한 내성을 갖고 있는 것 또한 중요하거든요. 그것에 대한 검증결과는 있습니까?

알찬미가 내병성이라든가 이런 게 우수한 품종으로 돼 있는데 지역 적응은 완전하게 검토를 안 했습니다. 전년도에 일부 지역에서 하긴 했는데 큰 문제는 없었고요. 올해 다시 품종비교 전시포를 통해서 지역 적응성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밥맛이거든요. 밥맛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나와 있어요?

전년도에도 밥맛에 대한 평가는 삼광벼보다 나은 걸로 판단을 받았습니다. 올해도 다시 한번 검증을 받아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농협에서는 삼광벼 대체품종으로 대안을 다시 장려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일부 의견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대안벼가 그 전에는 결함이 별로 없는 벼였는데 갈수록 이제 깜부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정부 보급종 지원이 안 되는 품종으로 퇴화가 되는 품종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보급종자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대안벼는 고려할 수 없는 품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려품종인 진평이나 성산 같은 경우도 도복이나 병해충에 대한 내성, 밥맛, 이런 것이 검증이 됐습니까?

예. 품종 비교 목록에는 내병성이라든가 도복이나 다 좋은 걸로 나와 있는데요. 지역 적응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우선 한 번 심어봐서 다시 한번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진평 같은 경우는 도열병이나 목 도열병에 상당히 약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결과는 없었나요?

저희가 표상에는 도열병에는 다 괜찮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술센터에서 품종을 선택할 때 어느 정도 기본적인 품종에 대한 평가가 나와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농가들한테 보급하기 이전에 1, 2년간 실증실험을 통해서 경작을 해보고 해야 되는 검증 단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괜히 데이터 책자에 있는 품종에 대한 성능만 보고 농가들한테 섣불리 보급을 했다가... 그게 품종이라는 것이 기후와 지역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것을 농가들한테 보급하기 이전에 1년만이라도 채종포단지에다가 품종을 보급해서 실제 경작을 해보고 나서 검증을 해본 상태에서 농가한테 보급하는 것이 조금 더 확실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 검증해 보고요. 내년에도 해볼 계획입니다. 1, 2년 해보고 최종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 중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이번 정례회 폐회 전까지 모든 의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의원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6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건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하겠습니다. 일반현황 등의 보고는 생략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658쪽 목록입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26건이며, 5건의 신규시책, 21건의 주요업무가 되겠습니다. 659쪽입니다. 상하수도 요금 전용 홈페이지 구축사업으로 기존 수도행정의 패러다임 변화와 시대적 조류에 의한 미래지향적 통합시스템 마련 등 수도 사용자의 편익 증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최종 마무리 점검 중으로 8월부터는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660쪽입니다. 지방상수도 상수관 세척 용역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처음 시도하는 사업으로 관 세척을 통해 상수관로의 내구연한 연장뿐만 아니라 수돗물의 수질에 대한 우려로 직접 음용을 꺼리는 주민들에게 안전한 물이라는 지방공기업의 의지 및 노력을 홍보하고자 합니다. 관 세척 관련 인근 시군을 견학하는 등 당장의 사업비는 적지만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661쪽입니다. 풍암정수장 현대화 및 증설사업입니다. 2022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정수장 재건설 비용인 현대화 사업은 국비를 확보하였으나 증설사업에 대해서는 기술검토 시 국비 추가 확보를 위해 노력 중에 있습니다. 대규모 시설공사의 가장 큰 문제인 부지확보가 담당부서의 노력으로 협의가 잘 되어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662쪽입니다. 마을 상수도 현대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우리 군에 적합한 시스템을 선정, 구축하기 위해 강릉시, 양평군 등을 방문하였고, 하반기에 수혜도가 높은 대상지를 선정, 부족한 수원으로도 누수를 사전 방지함으로써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63쪽입니다. 상수도 급수구역 외 지역 지원 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또는 소규모 수도시설이 급수구역에서 제외된 주민들의 안정된 생활용수 개발 지원과 먹는 물에 대한 지역 격차 해소로 삶의 질 향상의 필요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는 조례 등 지원 사업 근거를 마련 중이고 조만간 군 의회에 세부사항을 간담회 등을 통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보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환경부, 강원도에 사업비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664쪽부터 665쪽입니다. 서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2단계, 3단계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72억 원입니다. 2022년 말에 착공하였고 현재 북방면 굴지리 방향에서 남면 남노일리 방향으로 시공 중에 있습니다. 춘천시를 통과해야 하는 만큼 춘천시를 2회 방문하였고 춘천시에 설계용역과정부터 우리가 기술적 지원 및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666쪽입니다. 자체사업비로 추진하는 지방상수도 배수관로 확장사업입니다. 9개소에 사업예산은 70억 원입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계획된 대상지를 중심으로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였습니다. 8개소가 계약되었고 1개소가 계약 진행 중에 있습니다. 667쪽입니다. 옥내급수관 개량공사비 지원 사업입니다. 강원도에서 우리 군만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홍천군 산하 유일의 공기업으로서 공급 위주의 수도사업자에서 탈피하여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165세대에 9,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68쪽 지방상수도 상수관망 기술진단 용역 및 669쪽 지방상수도 취·정수시설 효율적 관리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0쪽입니다. 내면 창촌정수장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창촌정수장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탁도 문제와 질산성 질소 유입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탁도 문제는 기존 집수매거 시설을 폐쇄하고 심도를 깊게 하여 설계하고 현재 계약이 완료되었으나 갈수기에 시공하고자 공사 중지되었습니다. 질산성 질소는 여재교체 등을 완료하여 우기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671쪽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기반시설 구축입니다. 6개소에 사업예산은 63억 5,000만 원입니다. 시설개량이 시급한 지역과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계획된 중심지를 대상으로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였습니다. 1개소가 계약되어 시공 중이고 2개소가 계약 진행 중에 있으며, 유치2리 학동은 준공하였습니다. 672쪽입니다. 신대 공공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공공 하수처리시설 1개소와 신대1리부터 유치2리까지 지방도 좌우로 12km의 오수관로를 설치예정입니다.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공공 하수처리장 부지에 대한 주민의견이 있어 대안을 마련 후 다시 주민들께 입지선정의 불가피성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3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673쪽입니다. 풍암 외 9개소에 농어촌 마을하수도 개량사업입니다. 개량사업의 주목적은 건설 당시 수질기준보다 강화된 수질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2023년 2월 1차분을 준공하였고, 2024년 2월에 잔여공정을 마무리하여 최종 준공할 예정입니다. 674쪽입니다. 와동1리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홍천 공공 하수처리시설 증설로 와동1리 지역까지 처리구역을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서면 어유포리 마을 하수도의 부지선정이 지연되어 와동1리 하수관로 정비사업도 용역이 중지되어 지연되고 있습니다. 675쪽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4차, 676쪽 홍천군 하수관로 정비사업 운영, 677쪽 홍천군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민간위탁 운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8쪽입니다. 서면 어유포리 소규모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신대 공공하수 처리시설과 같은 사유로 부지선정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대안을 마련하여 주민들께 이해를 구하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679쪽 민선8기 공약사항 추진계획입니다. 주요 추진과제 1-5입니다. 안정적인 상수원 확보를 위해 취수원이 열악한 소규모 수도시설은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학, 성산, 자은정수장의 경우 기술적으로는 사실상 안정적인 상수원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천군 내 자체 취수댐 건설 적정지를 찾기 위해 일부 지역을 검토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울러 홍천군 밖의 소양감댐에서 취수하는 방안도 검토하였으나 소양감댐 취수는 하천수계 조정 등 국가계획인 유역수자원 관리계획의 반영 및 수정을 요하는 사항으로 현 홍천강 하천 물 양으로 볼 때 물 부족을 사유로 취수원을 변경하기에는 환경부를 이해 설득시키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주요추진과제 8-5입니다. 상수도 급수구역 외 지하수 개발지원과 관련 화촌면 주음치리 밤나무골에 대해서는 우선 지하수 존재여부를 2023년 초에 시추공을 뚫고 확인하였으나 마을상수도를 시설할 만한 수원을 확보하지 못하여 타절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서 보고 드린 상수도 급수구역 외 지역 지원 사업으로 개별 가구에 대해 지원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과제 8-6입니다. 상수도 급수구역 확대는 2023년 화촌면 성산1리 입구, 야시대리 방향은 성산2리 마을회관부터 행인교까지 2개 지역은 현재 공사계약을 완료하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요 추진과제 8-13입니다. 내촌면은 서곡리와 문현리 지역에 상수도 급수구역 확대도 공사계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추진과제 8-25입니다. 오수처리장 시설확대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서면 어유포리와 팔봉강변로 일대에 대한 소규모 마을하수도 설치 건은 어유포리 마을하수도 부지 선정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요 추진과제 8-29입니다. 창촌리 청정상수원 확보 및 수질 개선사업은 취수원 이전은 장기간 시간이 소요되므로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질산성 질소 여재교체를 완료하였고 탁도를 낮추기 위한 집수매거 신설은 공사계약이 되어 갈수기에 시공할 예정입니다. 주요 추진과제 8-30입니다. 방내 상수도 급수구역 외 지원과 관련하여서도 앞서 주음치리 밤나무골과 마찬가지로 급수구역 외의 지역 지원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상수도 급수구역 외 지원과 관련해서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으로서의 가능성이 입증되면 지하수 관련 조직 및 인력을 조기 강화하여 주민 물 복지 지원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의원입니다. 서면 어유포리 하수처리장하고 신대리 공공 하수처리장... 먼저 어유포리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계획 중에 있으시죠?

거기도 마찬가지로 팔봉산 관리사무소 맞은편에 부지선정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속초회냉면집 바로 맞은편에 펜션이 하나 있어요. 펜션 뒤에 강원도 부지가 있어서 그걸 확보하려고 했는데 펜션부지가 있다 보니까 주민 반대가 좀 있어서 도로 쪽으로 붙여서 토지를 수용하려고 했는데 그게 또 최근에 증여가 되다 보니까 양도세가 너무 과다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저희한테 매매를 안 하시겠다고 하셔서 그 일대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 지역주민설명회를 한번 개최하신 적은 있으세요?

어유포리는 아직 한 번도 한 적이 없고요. 준비는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부지가 선정되면 저희가 그걸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하다가 부지가 무산되면서 상당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대체부지를 확보를 하고 나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실 계획은 있다고요?

예. 그건 지금 이장님 토지도 아주 넓고 좋은 게 있는데 이장님께서 마을 분들한테 마을이장하면서 땅 팔았다고 할까봐 걱정하시면서 안 파시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부지선정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맞은편 쪽에, 지금 팔봉산 관리사무소 옆쪽 땅도 저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거긴 또 팔봉산 유원지 확장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부지선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유포리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부지면적이 대략적으로 몇 평 정도가 필요하죠?

그건 아주 작습니다. 시동2리 있는 부지 정도면 됩니다. 100t짜리니까요.

그러면 1,000평도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게?

그럼요. 400~500평 정도...

예. 400~500평이면 될 것 같은데...

겉으로 드러나는 건물 면적은 약 30여 평 정도면 되니까요. 아무래도 혐오시설이라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대체부지... 그렇게 큰 면적이 필요한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일단은 이장님하고 해서 지역주민설명회를 통해서 대체부지를 빨리 확보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이게 지금 마을에서는 하수처리장이 없다 보니까 하수로 인한 수질오염이나 이런 것은 많이 문제제기를 하지만 정작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있어서 하수처리장이 혐오시설이라는 이유로 반대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요. 신대리 공공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지금 7개 부지를 저희가 선정했고요. 각각의 부지에 대한 타당성, 장점, 단점을 지금 분석하고 있고요. 그게 되면 주민설명회를 다시 한번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 여론은 기존 하수처리장 부지가 좁다고 말씀하셨는데 들어가는 진입로를 우회해서라도 그 부지가 가장 적합하다고 의견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저희가 위성사진으로 봤을 때, 평면상으로 봤을 때는 혈관같이 흘러야 될 도로가 막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답답함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평면상에서는 잘 모르는데 위성사진에서 위에서 내려다봤을 때 도로가 끊기는 형태처럼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아마 불편을 느끼시는 분이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아무쪼록 민원 최소화를 위한 좋은 대체부지 확보가 시급하다고 보이고요. 빨리 준비하셔서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입니다. 15번 풍암 외 9개소 농어촌 마을 하수도 개량사업 있잖아요. 이것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어떤 사업들인지.

보통 예전에 이 사업들은 농정과나 이런 쪽에서 많이 했던 사업이었습니다, 마을하수도라고 해서. 그 당시에 수질 기준이 낮은 상태라 그러죠. 지금 환경부 기준이나 이런 게 많이 올라다가 보니까 거기에 대한 수질 기준을 맞추기 위한 작업, 그 다음에 노후도가 상당히 진행됐기 때문에 기계설비나 이런 걸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처리장에 있는 그걸 개선하는 사업이에요?

예. 일부는 유량조정조라고 해서 한꺼번에 물이 많이 들어왔을 때 처리가 안 되고 방류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앞에 유랑조정조라고 해서 하수가 일시에 들어왔을 때 받았다가 천천히 하수처리장으로 들여보내주는 이런 작업도 같이... 그러니까 하수처리장별로 다 다릅니다. 어떤 건 이렇고, 어떤 건 이렇고...

하수처리 관로를 연장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처리장...

하수구역이 확장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화 의원입니다. 663쪽 상수도 급수지역 외 지역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건 제가 상하수도사업소에 근무하면서 가장 해야 될 사업으로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고요. 우리 홍천군이 2035년이 되면 급수 보급률이 90%에 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현재 상태로 볼 때 3만 4,000가구가 되거든요. 그럼 약 10%인 3,400가구는 지방상수도를 못 드시고 그중에 약 4% 정도는 마을상수도를 드시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약 2,400여 세대가 정말 지하수로 드실 수밖에 없는 가구들이 나타날 것이고요. 그중에 약 30%인 643가구 정도가 아마도 우리 지원대상이 될 거라고 추산해서 만든 사업비가 28억 9,4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하수가 지금 예전에 20m나 30m 파서 쓰는 소형기계관정이라고 하는 그걸 쓰시는 분들은 아마 물이 많이 말랐을 겁니다. 그래서 약 100여 미터 들어가는 대공을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평균 750만 원 정도 말씀하셔서 퍼센트 수나 이런 건 의회에 사전협의해서 몇 프로의 보조율을 할 건지 이걸 정하겠고, 그리고 이제 평상시 물은 잘 나오는데 소공이든 대공이든 현재 물은 쓰고 있는데 특히 라돈이라든가 그 다음에 질산성 질소라든가 이건 게 안 나오는 분에 대해서는 정수기 보급 사업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의회와 저희가 긴밀히 협의해야 하는 게 정수기를 100% 그냥 무상 지원할 것이냐, 아니면 정수기는 렌탈하고 관리비를 50 대 50으로 지원할 것이냐 이런 쪽의 구체적인 안은 간담회나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의회의 의견을 여쭙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여쭤본 것은 지금 여기에는 없지만 북방면 역전평리가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고속도로 밑에까지는 상수도가 들어갔고 그 이후에는 안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로 들어간 것은 35가구 정도 됐다고 하는데 안 들어간 가구가 한 40가구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위로해서... 그래서 지난번에 토요일에 갔는데 지속적으로 몇 년째 얘기를 했는데 아무런 답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쪽에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나, 만약에 상수도가 못 들어간다고 하면 대공으로 해줄 수 있는 여건이 가능한지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그쪽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예. 일단 지원 사업은 급수구역 외의 지역이 되어야 합니다, 일단 저희가. 그러니까 상수도를 도저히 공급할 계획이 없는 지역,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없는 지역을 우선 대상으로 하는데요.

그럼 거기 기본계획이 되어 있나요?

일부 빠져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빠져 있는 이유는 왜일까요?

가구수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밑에서 길이 들어가는 미터수에 대해서는 지금 많이 못 미치는데도 일단 들어갔잖아요. 역전평리 큰 길에...

거기는 지나가야 되는 곳이잖아요. 가구수가 없어도 상수도가 도사곡 쪽으로 내려가려면 아무래도 내려가는 도중에 있는 집은 혜택을 받는 거죠, 가구수가 적어도.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원소리 방향의 가구는 최근에는 늘어났다고 하시더라고요, 전원주택도 좀 들어섰다고 하는데. 제가 기억하는 거는 저희가 2015년에 처음 그 사업을 할 때 15가구가 채 안 됐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은 40가구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보기에는 그렇게 안 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저희가 보기에는 그건 좀 더... 그리고 지금 그쪽을 해주다 보면 지금 노일리 쪽으로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럼 이 사업이 지연돼야 되는 겁니다, 거꾸로. 어차피 한정된 예산에서 저희가 남노일리, 노일리로 갈 거냐, 그래서 지금 서면 쪽하고 연결시키는 게 더 급한 건지, 아니면 역전평으로 하는 게 급한 건지...

노일리는 어차피 상수도 도로에다 다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업을 하는 것 때문에 그쪽으로 못가는 거죠. 그리고 이장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으나 이장님이 저희 사업소까지 오셔서 상당히 자세한 상의를 하셨거든요.

마을주민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장님은 그렇지 않아도 노력을 많이 했다, 노력을 했고, 소장님도 만나 뵙고 설명도 많이 들었지만 그분들은 그런 얘기를 안했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볼 때도 거기는 경사도가 높은 것도 아니고 이어지는 집이 좀 처음에는 약간 거리가 있지만 나중에는 가구수가 몇 미터 안에 계속 있더라고요. 그냥 주거가 10가구 모여 있는 곳도 있고 그런데 왜 안 되는지...

저희가 보기에는 후순위인거죠.

후순?

예.

1년에 얼마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된다는 게 있나요?

아마도 전체 홍천군 예산을 봐야 되고요. 우리는 공기업이다 보니까 원래대로면... 아까 요금 현실화율 35%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거둬들인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나머지 차액분, 그러니까 62%에 대한 것은 군비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물을 안 드시는 분들이 공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앞으로는 역전평리, 그쪽 방향에 설치를 할 계획은 가지고 계시는지?

예. 있는데 문제는 저희가 지금 당장 서면 이장님들 전체가 다 군수님을 한번 찾아뵌 적도 있고 서면에 한번 나가셨을 때 들으셨겠지만 지금 길곡 같은 경우 대형 축사가 들어온다고 해서 난리를 치고, 모곡사리 수산유원지 인근 물 하나도 안 들어가고, 이런 데가 더 급한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보기에는 역전평에 좀 뜨문뜨문 있는 가구수보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순위 상으로 저희가 생각할 때는 모곡, 길곡, 중방대 이쪽이 우선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내륙 쪽으로는 내촌 물걸리 지역이 상당히 규모가 있는데 마을상수도가 간혹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저희가 지금 수하리까지 초입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빠른 시간 안에 물걸리를 가려면 사실 역전평이나 이런 데는 조금 손해를 볼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주민들께서는 본인이 못 드시니까 직접적으로 본인에게... 어려움을 겪는 거니까 될 수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이것저것 잊지 마시고 꼭 챙겨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7차 본회의는 6월 2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