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길영 의원 발언
김상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기획예산실, 주민소통실, 행정문화국의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 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 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 수집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았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수감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고 서류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박득선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선서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9일 기획예산실장 박득선 (선서문 제출)
김상용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박득선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득선입니다. 군민의 가장 가까이에서 소통하며 지역 발전에 최선을 다해주시는 김상용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실적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김상용위원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질의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본 위원회에서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중심으로 하되 정확한 내용 전달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제목과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있는 경우에는 보충질의와 답변을 들은 후에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위원
실장님, 행감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1-14페이지입니다. 기관 수상현황에 2022년 한국지방자치경쟁력평가 종합 1위 입상을 했는데 이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한국공공자치연구원에서는 1996년부터 매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경영자원, 경영활동, 경영성과 3개 부분으로 나누어 분석하여 지방자치경쟁력지수를 조사해서 시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노미경위원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 울주군이 종합 3위를 해서 군부 82개 군에서 3위를 했는 걸 그렇게 잘 했다고 말할 수 없다고 제가 한번 이야기했었는데요. 민선6대 군수 때는 모두 1위를 계속 해왔다가 앞선 민선7대에서는 3위, 2위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행감 때 왜 종합 3위를 했느냐고 했었고 실장님께서는 조금 더 분발해서 열심히 하겠다 하셨는데 올해 행감 때 자료를 보니까 1위 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잘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딱히 그런 거는 아닌데 이게 평가대상은 전국 기초 226개 지자체가 다 들어옵니다. 매년마다 평가를 하는데 앞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3개 분야로 해서 전체 80개 지표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이 평가는 저희들 쪽에서 자료를 주는 게 아니고 평가기관에서 우리 쪽에 있는 홈페이지의 각종 수록자료라든지 이런 걸 보고 비교·분석해서 평가를 하는데,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재정지수라든지 경영자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다른 지자체보다 월등히 높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특히 경영자원에서는 전체에서 1위를 했고 경영활동과 성과 부분에 있어서는 3위를 했는데, 전체 다 고르게 1위를 하면 좋은데 이 점수를 전부 다 평가·합산하니까 저희가 종합평가에 있어서는 1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군부에서는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2위를 한 대구 달성군 같은 경우에도 저희와 인구면에서는 거의 우리를 추월하고 있고 아니면 강원도 인제군 이런 쪽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저희가 1위에서 3위를 벗어난 적은 없기 때문에 경영 쪽에 평가지표와 굉장히 관련성이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노미경위원
아무튼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좋은 성과를 내셔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위원
박기홍 위원입니다. 실장님, 행감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업무추진실적 책자 17페이지에 보면 ‘주민과 만드는 미래, 공약 주민배심원 운영’을 울주군 최초로 진행하지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박기홍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종전에 공약이행평가단이라고 민선6기 때 운영을 해왔습니다. 공약의 목표 변경이라든지 공약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을 그분들을 통해서 했는데, 이번에는 공개적으로 민간인을 대상으로 해서 18세 이상 울주군민 30명을 무작위로 추첨했습니다. 그분들로 하여금 우리 군에서 수립한 각종 공약사업 추진계획의 적합성이랄까 타당성이나 아니면 개선할 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심의를 거쳤다, 권고를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회의를 했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성과가 있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5개 공약은 폐지하거나 명칭 변경을 했고 또 다른 부분들에 있어서도 자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로 군립병원 같은 경우에는 할 때 확실하게 차근차근 잘해달라는 부분이 있었고 또 언양버스터미널 관련해서도 우리 주민들에게 필요한 시설을 해서 건립계획을 짜서 매입을 하면 좋겠다는 다양한 의견이 나와서 그런 내용들은 저희가 반영해서 최종 101개 공약을 확정했습니다.
박기홍위원
무작위로 공개추첨 모집을 하다보니까 이게 20∼30대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20∼30대가 이번에 실제로 참석률이 저조했습니다. 40∼50대가 제일 많은 부분이 있었고 또 이분들한테는 실제로 참여했을 때 저희가 다른 인센티브를 드리는 게 없었습니다. 또 이게 8월이고 하다 보니까 모집에도 조금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대체적으로는 50∼60대가 주를 이루고 그랬습니다.
박기홍위원
그러면 30대는 한 명도 없었다는 말이네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한 명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몇 분은 계셨는데 숫자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그런데 여기 35명 된다 돼 있고 30명, 정확하게 몇 명이지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저희가 30명을 전체적으로 모집했습니다.
박기홍위원
그런데 예산서에 보니까 35명 돼 있더라고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처음에 본인이 하시겠다고 해서 접수를 하셨다가 나중에 회의에, 이 회의는 1차, 2차가 전부 다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1차 회의 안 오시면 2차 회의에 본인이 참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조정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기홍위원
조정돼서 현재는 30명이네요, 그렇지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박기홍위원
배심원 제도는 주민참여 공약실행 강화를 위해서 매우 필요한 정책인 것 같습니다. 성공적인 도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박기홍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실장님, 행감 준비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행감 책자 1-12 참조 좀 하겠습니다. 1-12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 마지막에 보면 시비 확보 노력에 대한 행정지적사항의 건의한 내용이 있는데, 조치내용에 보니까 ’21년도에 1316억 그다음에 ’22년도 보니까 1394억해서 한 80억 정도가 시비가 증액 편성되었네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그리고 그 밑에 내용 보면 ’22년도에 1394억 해서 한 80억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22년도 울산광역시 전체 예산액이 얼마인지 혹시 실장님 아십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22년도 전체 예산이 시는 3조 7800억 원입니다. 당초예산 기준으로.
성환
한성환위원
개략적으로 3조 7000억 원하고, 그러면 울주군의 시비 확보 금액이 1394억이면 몇% 정도 됩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조금 미미합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두 자리 숫자도 안 되지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지금 현재 우리 울주군 재정상태가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시비 확보상에서 보면 타 구·군에 비해서 울주군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작습니다. ’23년도 예산편성할 때 당초예산이나 1차 추경 편성할 때 실장님한테 중점적인 이야기가 시비 확보에 대해서 노력을 해달라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었는데, 밑에 조치사항에 보면 지역구 시의원 및 시군 사업부서 간 협력 및 소통을 했다고 하는데 혹시 지역구 시의원들하고 소통한 일자가 있습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날짜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 못하지만 시비 관련해서 시 의사당에서 전체적으로 간담회를 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시의원들하고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우리 지역구 시의원 세 분하고 같이 해서 지역현안 사업에 대해서 도로부터 해서 하천정비사업비부터 해서 저도 그 회의를 한번 참석했었고요. 그것 말고도 시장실에 직접 방문해서 시비 지원 요청을 했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서생포왜성부터 해서 시지정문화재 사업비를 이번 추경에 돈을 조금 확보했습니다. 하천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도 특교세로 시에 신청해서 하나 받아서 저희한테 줬고 순시비로 또 2개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으로는 미약한데 앞으로 조금 더 시하고 소통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하여튼 실장님 어쨌든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 조치내용으로는 ’21년에 비해서 ’22년에 시비가 증액된 데 대해서는 노력했다고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구 시의원이나 여러 가지 시비 증액 편성에 대한 노력을 한 데 대해서는 조치내용을 봐서 충분하게 이해를 하겠는데, 그런데 아직까지도 한 자리 숫자에 저희 울주군은 허덕이고 있습니다. 타 구·군에 비해서 남구가 몇% 정도 하지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남구 예산은 울산시에서 그나마 살림살이가 괜찮은 편입니다. 그래서 남구는 예산이 6689억이네요.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니까 그게 두 자리 숫자 남구, 중구, 북구, 동구 다 봤을 때 어째라도 재정적으로 시비 의존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두 자리 숫자다. 예산 편성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울주군은 아직까지도 한 자리에, 7대 후반기에 두 자리 숫자로 넘어가려고 하다가 다시 한 자리를 밑돌고 있거든요. 실장님 기회되면 연도별로 한번 보십시오. ’21년도하고 ’20년도하고, 조금 올라가고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하여튼 시비 확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노력해서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 있다면 확보해서 우리 울주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럼 내년에는 1394억보다 조금 더 증액 편성될 수 있는 결과치를 받도록 노력해주시기 부탁드려볼까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보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노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위원
실장님, 77페이지입니다. 중부종합복지타운 건립 건인데요. 먼저 위에 보면 중앙에서는 재검토가 나왔거든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노미경위원
그런데 아래 보면 자체예산은 적정이라고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중부종합복지타운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 심사는 2019년 10월 25일 받았더라고요. 받을 때 중투를 갈 때는 사업비가 474억이었는데 그때는 재검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재검토 내용을 알아보니까 운영손실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또 시설규모를 조정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 그다음에 이때 누락된 부분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가적용이 잘못된 부분하고 누락된 비용을 반영해서 만약에 총 사업비가 500억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타당성조사를 하라는 재검토 지시가 떨어졌는데 그때 돈이 빠진 부분이 공사비단가가 노유자 시설 같은 경우에는 일반시설하고 단가가 조금 더 비싼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은 ㎡당 258만 3000원이었는데 노유자는 260만 7000원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단가조정을 했었고 또 보상비 적용이 그때 당시에 이 땅도 먼저 사놓다 보니까 ’19년도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당 70만 7000원을 잡았는데 ’21년도 사업할 때 당시에 77만 7000원으로 잡아라, 그렇게도 지적을 받았고. 또 영상미디어센터 운영비가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3개를 보완하라고 재검토가 떨어져서 3개 부분을 추가하다 보니까 우리 군 자체심사할 때는 485억으로 해서 금액이 10억 가까이 증액되었습니다.
노미경위원
그러면 중앙에서 부적격이 나왔으면 보완해서 한번 더 중앙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순군비사업비로 해서 추진했기 때문에 군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체사업으로 하면 되거든요. 의존재원이 들어가면 심사를 받는데, 이것은 순군비사업입니다, 전체 485억이.
노미경위원
그러면 물가상승분하고 다 반영되었습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아마 그때 심사를 받을 때는 예비비하고는 이 안에 포함되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사업부서에서 안그래도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500억이 넘으면 곤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 확인을 했을 때는 낙찰차액이라든지 예비비가 여기 다 반영돼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업추진에는 어려움은 없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다름이 아니라 예산편성 시기를 보니까 예산편성하고 심사받고 하는 기간이 짧거든요. 너무 급히 한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한 부분이 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이거는 위원님 저희가 예산편성 한 것을 저도 들여다 보니까 이 사업이 2019년부터 계획을 잡았는데 ’19년도에는 42억이 투입되었고 ’20년도에 10억이 투입되었고 거의 1년마다 ’21년도에 와서 본격 시행되면서 104억을 투입했고요. 올해 98억도 넣고 ’22년에도 20억을 또 투입했습니다. ’19년부터 ’23년까지 5개년도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사업비는 투입되었기 때문에 일시적인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노미경위원
적정하게 되고 있는 거네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그때 시기별로 필요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매연도마다 연부제식으로 편성한 것 같습니다.
노미경위원
금액이 500억 가까이 되니까 투자심사도 안 받고 해서 물가상승분이 반영 안 됐으면 분명히 넘을 것 같아서 우려차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26페이지에 보면 기획예산실에 위원회가 많이 구성돼 있습니다. 보니까 혁신위원회는 작년에 하지 않은 걸로 보이는데 활동을 했습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작년에 혁신위원회는 서면으로만 개최했었던 걸로 알고 있고, 이게 또 지역갈등 해소를 주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작년에는 제가 알기로는 서면 한번 했습니다. 실제 대면회의는 안 했고 올해 군수님이 바뀌면서 이 위원회의 조례 개정을 올해 5월에 해서 폐지를 했고 이런 상황입니다.
노미경위원
여기 위원회 중에서 작년에 활동 안 한 위원회가 있습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거의 없습니다. 저희 위원회가 13개 있는데 13개가 거의 다 보면 예산과 수반돼서 가야 되는 위원회가 있고 출자·출연위원회 이거는 공단이라든지 재단을 만들 때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위원회 말고는 거의 다 개최된 걸로, 의정비위원회도 올해 개최했기 때문에 의정비위원회는 개최가 안 된 것 같고요. 나머지는 거의 다 개최되는 그것도 빈번하게 개최회수가 많은 위원회입니다.
노미경위원
예를 들어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여기는 상해라든지 해야지 열리는 건가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비상설로 전환을 했습니다.
노미경위원
울주군에는 위원회가 과마다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올해는 정비하는 해가 되었으면 싶습니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안그래도 중앙부처에서도 계속해서 저희가 조직감사를 받을 때마다 위원회 감사도 같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상설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것, 법상에는 의무규정을 둔다 하더라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회 의원님 상해 그런 쪽도 그렇고 거의 전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 군이 굉장히 성적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위원회 정비를 잘 하는 경우에는 인센티브로 특교세까지 보너스로 받기 때문에 저희 올해는 그걸 목표로 해서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활동 안 하는 위원회라든지 꼭 필요한 위원회라든지 울주군에서 활동이 일어나야 위원회라든지 잘 정리하셔서, 올해 이번에 의원님들이 의회교육동아리로 연구회를 공부해보려고 했었거든요. 마침 정비를 한다고 하니까 알차게 준비 잘 하셔서 운영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노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박기홍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위원
국장님,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11페이지 보면 산재전문공공병원 이자경감 건이 있었는데 지금 완납 다 했지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완납 다 했습니다.
박기홍위원
완납 다 했는데 지금 거기 공사진행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거기 문화재가 발굴되고 해서 늦어지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문화재는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지난 3월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오셔서 착공식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아마 순조롭게 계획대로 되리라고 저희는 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금 어려운 부분은 국도변 울밀선에서 병원으로 진입하는 도로 부분 관련해서 조금 문제가 있고 또 방음벽을 도로가 쪽으로 설치해야 된다고 하고 있어서 그거는 공단하고 국토청하고 협의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저번에 근로복지공단 설계사하고 추진상황 보고회가 있었거든요. 그때 우리 군에서 요구하는 거는 300병상보다는 조금 더 확대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고 요구를 했는데 그런 부분은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그거는 저희가 판단할 때는 아직은 조금 시기상조다. 왜냐하면 그때 설계보고회 자리에서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설계상에는 향후 미래를 보고 500병상을 바로 연결할 수 있게끔 증축이 가능하게끔 설계에 다 반영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본궤도에 올라가고 그 병원을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해주실 때 그 필요성을 확보하고 난 다음에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반영되기가 쉽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의료인력도 많이 공공병원에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 일단은 건립되고 우리가 최대한 그 시설을 많이 이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급 대비 수요가 더 많다, 공급이 적다 이런 논리로 해서 병상도 조금 더 확장해 나가는 게 전략적으로 그런 기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기홍위원
어쨌든 우리 주민들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다른 위원 질의할 때 본 위원이 또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하고 상관없이 작년도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에 지역발전유공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서 대통령표창을 받으셨지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받았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올해 울주군 인구가 몇 명이지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22만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22만 851명이네요. 우리 울주군의 인구가 가장 높을 때는 몇 명이었습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높을 때가 2015년도 그즈음이 제일 높았을 때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언론보도를 2019년도에 22만 3000명으로 고점을 찍고 계속 울주군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울주군에서는 인구유입 정책을 위해서 사실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출산정책으로 해서 국·시비를 포함해서 한 67억 또 보육비도 사실은 국·시비 포함해서 660억 정도 올 예산에 편성돼 있고요. 또 청소년정책을 위해서도 110억 정도 국·시비를 포함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이유가 실장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일단 지금 인구가 줄어드는 거는 저출산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봅니다. 또 한 가지는 사실은 젊은 층이 탈울산한다고 방송에도 여러 번 나왔는데 젊은 층을 저희가 잡을 수 있는, 젊은 층이 원하는 그런 사업발굴이랄까 지역 정주여건을 마련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첫째로 노잼도시라는 그런 게 우리 울산이 오명을 쓰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저희도 지난번에 청년단체와 간담회를 하니까 청년이 제일 고민하는 부분이 주거 문제였습니다. 일단 살 수 있는 어느 정도 장기임대가 되는 위치가 좋은 쪽에 그런 장기임대주택을 원하는 거고, 더하여서 청년층이 정말 원하는 직종, 어느 정도의 소득이 보장되는 직장과 함께 연계해서 이게 다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인데, 한번 울산을 떠나버리면 특히 남성 같은 경우에는 다시 여기 고향으로 돌아올 확률이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계속 이어지는 군대생활부터 해서 학업부터 해서 직장도 그렇게 되면 학교 있는 쪽으로 해서 얻다 보니까 그런 복합적인 부분들이 많다. 그래서 실제로는 청년층을 이해한다, 많이 배려한다, 많은 사업을 발굴한다고 하지만 정말로 엄격히 들여다 보면 과연 우리 기성세대들이 젊은 세대에게 뭘 해줬는가 스스로 한번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상용위원장
실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울주군은 정말 고민을 해야 된다. 지금까지 펴고 있는 정책들이 잘하는 정책이라고 보십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저는 조금 부족함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김상용위원장
본 위원도 분명히 우리 인구유입 정책이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젊은 청년들이 울주군에 유입이 안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제가 국가통계포털 사이트를 보니까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초등학교 학생수도 보면 2020년을 기준으로 해서 1만 3000명에서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 원아수도 ’20년도에 2900명 계속 이렇게 줄고 있는 추세로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울주군에서는 파악하셔야 된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우리 젊은 친구들은 학군이 중요한데 울주군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교육청이나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많이 해야 될 부분이다. 혹시 울주군에서도 학교를 지어달라고 하는 데가 더러더러 있지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청량 쪽에는 고등학교가 없기 때문에 청량고 신설 요구가 지역주민들로부터 해서 수차례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교육위원장님과도 간담회를 하는 자리에 그 얘기가 나왔는데 울산광역시에서 수립한 학교 신설할 수 있는 설립기준에 조금 못 미치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게 아직 실현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온양에 e편한세상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원래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학교가 있었는데 거기는 또 초등학교가 없다 보니까 아이들이 온산 쪽까지 가야 되는 장거리 이동하는 데 따른 불편함도 있고, 그래서 지역 곳곳에 보면 실제로는 학교의 건립 요구는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그러니까 e편한세상도 원래 도시개발에서 학교부지가 사실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학교부지가 폐지되다 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원거리를 이동하고 있어요. 멀리는 5㎞ 이상 온양초등학교에 등교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잘 감안하시고 학군을 우리 울주군에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으면 정말 청년들이 뭘 원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국가통계포털 사이트에 보면 계속 줄어들어요. 출생아도 줄어들고, 30대 신혼부부도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요. 출산장려금이나 주택구입이자나 전세자금이자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39세가 되면 아이들이 학교다닐 때 되면 다 이사를 가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정확히 우리 군에서 파악해야 되거든요. 작년에도 제가 여성가족과에 잠깐 이야기한 부분인데 너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실질적으로 보니까 연령대별로, 나이대별로 이런 이동까지 다 나와 있는데 울주군에도 보니까 전입보다 전출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구수가 줄어드는데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우리가 정책개발을 기획예산실에서 울주군 전체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 되니까 인구유입 정책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위원
실장님, 77페이지 구영운동장 조성사업 건입니다. 법무팀이 있어서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요. 운동장 하나 설립하는 데 10년의 기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보상처리 서류를 보니까 공탁 1명에 이의신청 3명이 돼 있더라고요. 현재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혹시 아시는 것 있습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제가 이 내용은 자세히는 모르는데 최근에는 거기 쪽에 문화재가 발굴돼서 정밀발굴은 아니고 시굴조사를 해야 된다고 해서 공기는 한 6개월 정도 늦춰질 것 같고, 아마 보상은 예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22년도에도 보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 토지소유주가 그때 당시에도 보상금에 불만이 있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쯤은 공탁에 들어갔을 것 같고, 그래서 보상은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 지금은 문화재만 해결하면 설계도 다 되었기 때문에 공사 착공이 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기는 한 6개월 정도 늦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미경위원
주민들이 오래전부터 바랐던 운동장인 만큼 조금 더 신경쓰셔서 빨리 추진될 수 있게끔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20년의 세월을 끌어오다 보니까 그런 면은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실장님, 행감자료 페이지 1-15 그리고 1-33을 참조로 하면, 작년에 행안부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뭔지 실장님 잘 아시지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정원 부분 말씀하시는가요? 과소정원, 과.
성환
한성환위원
과소정원에 대한 부서조직 개편에 대한 내용이 있었지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리고 책자 1-33페이지 참조하면 군수님 주민과의 대화에서 ‘두동면에 건축인허가 민원에 대한 신속한 처리’ 해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 조치결과에 보면 ’23년도 1월 1일자로 조직개편에 대해서 조치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실장님 조직개편 하고 난 뒤에 정기적으로 조직개편이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평가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여태까지 조직개편하고 전체적인 성과분석은 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건축허가과 관련해서는 건축허가과 쪽에서 전 실·과에 공문을 냈어요. 그래서 올해 6월부터 12월까지 건축허가과가 신설됨으로 인해서 얼마나 유기한 민원이 신속정확하게 처리가 되는지 6개월 정도 자료를 취합해보고 나중에 거기에 혹시 추가인력이 필요하다 아니면 별도의 정원이라든지 강약을 줘야 되는 어느 부분이 있다고 분석을 할 것 같고, 저희도 앞으로는 재배치를 계속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 나름의 판단을 해서 조직의 정원이나 감원을 해오고 있는데 향후에는 조직의 인원을 정해준 데 대해서는 분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에서 요구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실제로 인력을 지금 같은 경우에도 7월 1일자로 도로과라든지 사업부서에 인력을 굉장히 많이 줬습니다. 그러면 저런 이월사업이라든지 성과가 그만큼 나야 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렇지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챙길 생각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니까 우리 기획실에서 누구 말대로 군수님 공약사업에 의해서 조직개편이 일어날 수가 있고 정부 정책에 의해서 조직개편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2년도 감사지적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직개편에 의해서 ’23년 1월 1일자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현재 단적인 예로 건축허가과는 제가 정확하게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해온 기존 사업에 대해서, 6차산업추진단이 농업정책과로 갔고 그다음에 도시개발추진단이 신성장개발과로 조직개편에 의해서 ’23년 1월 1일부터 업무를 이관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차산업추진단 독립적인 부서가 있을 때 추진하는 사업하고 행안부 지적감사에 의해서 조직개편에 의해서 농업정책과로 예속되어서 팀으로서 지금 현재 6차산업에 대한 사업추진하고 그다음에 도시개발추진단이 독립적으로 있을 때하고 신성장개발과 독립으로 가서 팀으로 사업추진하는 데 대해서는 성과가 제가 현장에 가봤을 때 거의 사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실장님, 사업이 안 되고 있는데 조직을 개편했다고 해서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니고 어째라도 조직개편을 위해 이 사업이 제대로 독립적인 소규모 12명 이하의 관련부서로서 팀이 구성돼서 사업을 할 때 업무추진하고 한번 정도는 점검이 필요하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실장님, 그 점에 대해서 혹시 점검이나 한번 생각을 해본 게 있습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아니요. 방금 과 최소 규모에 안 맞아서 단을 2개를 없애고 팀하고 과 단위로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는 신성장개발과 같은 경우에는 인력이나 이런 걸 더 감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직이 바뀌었다고 해서 업무처리가 안 되는 거는 다른 문제가 있을 거라고 봐지고요. 그런데 6차산업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때 당시에 과장이나 이런 인력 말고는 원래 애초에 6차가 농업정책과에 있다가 나왔습니다. 6차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투자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들여다 봐야 되는 부분이 아직은 이게 확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대규모 사업을 할 때 이 사업을 향후에 지속성을 가지고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사실 깊이 고민해야 되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다른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진척이 많이 나갔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지만, 6차 같은 경우에는 연구개발사업이 주력이 되고 데이터기반센터를 가운데 120억을 넣어서 전체 사업비 430억 짜리를 하다보니까 과연 이 사업을 했을 때 우리 군민들, 농업인들한테 주는 혜택 아니면 우리가 어떤 연구기관에 산하기관이나 지사가 울산에 없는 데서 그 시설을 운영해야 되는 부담금,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업무 진도가 안 나가고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확실하게 정립이 되고 나면 바로 사업추진은 가능하다고 봐지거든요.
성환
한성환위원
실장님, 행안부 감사지적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도시개발추진단이나 6차산업은 한시적인 조직 아닙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처음에는 한시조직이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한시적인 조직이니까, 모르겠습니다. 지적에 대해서 조치하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업추진의 결과에 봤을 때 지적감사가 있다 하지만 그래도 한시적인 조직에 대해서는 그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한번 고려는 해봐야 되지 않겠나 제가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는 조직개편할 때 한번 정도 심사숙고해서 조직개편을 해주십사 제가 부탁을 드리고, 조직개편이 끝나고 난 뒤에 6개월이나 1년이 지났을 때 과연 우리 조직개편 성과에 대한 것도 평가해서 잘 했는지 안 했는지 결과를 유추하는 그것도 우리 기획실에서 해야 될 업무가 아니냐,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 혹시 지금까지 어떻게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조직개편이 있다면 이후에 관리하는 차원에서도 이런 성과에 대한 평가 정도는 우리 기획실에서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내용에서 제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앞으로는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꼭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노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위원
실장님, 14페이지 울산광역시 감사기관에서 받은 감사 건입니다. 보니까 5000만 원 이상 예산의 이용·전용이 있고요. 또 변경에 관한 사항과 1억 원 이상 예비비 집행에 관한 사항은 일상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항이었습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상세내역은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 1억 원 이상 사업은 노인장애인과 같은 경우에 공단에 자본전출금을 주면서 309-01을 404-01로 목을 바꾸면서 일상감사를 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또 산림공원과에도 가로경관 저해목 제거사업을 하면서 시설비가 부족해서 감리비에서 시설비로 변경해서 쓴 부분, 또 산림병해충 방재사업 할 때도 똑같이 시설비 부족으로 감리비에서 돈을 변경한 부분들이 있네요.
노미경위원
목 변경이 주로 됐었네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노미경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한 교육 부탁드리겠습니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주요업무 추진실적 18페이지에 보면 예산 낭비를 막는 빈틈없는 재평가라고 했는데 내용을 쭉 보니까 총 사업비 2억 이상하고 공연축제행사성 부분에 평가를 하셨는데 투자사업에 보니까 계속비 투자사업을 26개 심사를 하셨는데요. 3900억입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3968억입니다.
김상용위원장
계속비 사업이 보니까 투자심사에 미흡이 12건 나오고 매우미흡이 6건 나왔습니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계속비사업 중에?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재정사후 평가하는 사업비가 투자사업 같은 경우에는 2억 이상인 사업을 평가하게 돼 있는데 계속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미흡이 나오더라도 이미 사업이 진척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일반 행사성 사업처럼 예산 지원을 중단한다든지 이렇게는 하지 않고 있고 예산편성 할 때 다음연도에 참고자료로 쓰고 있습니다. 지금 매우미흡이라고 나온 게 노인장애인과 같은 경우에 중부종합복지타운 이게 계속비사업인데 사업진척이 더딘 부분하고 삼남장애인근로사업장 이전 신축하는 이것도 사업진도가 늦은 거고 두서에 스마트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비가 5억짜리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조금 늦은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도로 부분에서는 온산 강양에서 우봉 간 31호 도로확장 공사가 있는데 이것도 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진행이 없었던 것 같고, 청량 군도18호선 선형개량공사 이것도 관리 부분에 있어서 점수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KTX역세권에 인도교 설치공사 이것도 계속사업이 더디게 되다 보니까 이것도 결국은 미흡으로 해서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렇게 미흡으로 판정받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차년도에 예산 요구가 들어오면 예산의 집행현황이나 이런 걸 보고 요구액을 전부 다 반영 안 하고 일부 조정반영 한다든지 주로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전년도 결산심사 때 보니까 이월사업비가 있는데도 예산편성한 부분이 사실은 있었거든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김상용위원장
보면 평가결과가 미흡 이하일 경우에는 예산을 미반영한다든지 예산 10% 삭감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고 해놓았습니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행사성 사업은 그렇게 하는데 계속비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이미 진도를 진행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산을 갑자기 중단시켜버리거나 이러면 그 사업 자체 추진이 불가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업비는 주는데 위원장님 말씀처럼 현재 확보한 예산, 또 실제 올해든 내년에 요구하는 그 예산액에서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얼마만큼인지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더 꼼꼼하게 따져본다 이런 취지로 보시면 됩니다.
김상용위원장
계속비사업비라서 계속사업을 해야 된다는 취지는 안 맞는 것 같은데, 지금 10년 이상 계속사업비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10년 이상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계속비사업이 제일 많습니다. 한 1500억 대 이상이 계속사업비이고 그중에 도로과 같은 경우가 건수도 46건으로 제일 많고.
김상용위원장
도로과에 10년 이상된 사업은?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제가 알기로는 2016년도인가 이렇게 돼 있고 그 이전사업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기본 설계부터 시작하면 10년 정도된 사업이 있는 걸로 되는데 이런 부분은 만약에 10년 이상 계속비사업이 있다면 이거는 재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그만큼 시급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사업비로 놔둬서는 예산을 효율성 있게 사용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이 부분은 사업부서하고 소통을 하셔서 정말 이 사업이 필요없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취소를 해야 됩니다, 재검토해서.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안그래도 위원장님이 지난번에 결산할 때도 그랬고 매번마다 이월액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2주 열흘 더 전에 가까이 계속비하고 이월사업 부서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올해 연도, 특히 계속비가 너무나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이 계속비를 지금쯤에서 타절하고 다음해 필요할 때 착수할 때 다시 신규로 갈 수 없는지에 대해서 각 개별 관리카드를 작성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이월과의 전쟁을 선포하신다 이렇게 말씀까지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7월 말까지는 늦어도 거기에 대한 답을 낼 생각입니다.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잡혀있는 것들 또 다시 재이월이 돼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2회 추경이든 언제 보고 삭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군수님 주재로 회의를 개최한다고 각 과에 공문도 나가있는 상황이고 사업비가 적은 부서부터해서 국별로 불러서 회의를 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어쨌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반드시 생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정에 상당한 부담요인이 되기 때문에.
김상용위원장
실장님,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저도 재선으로 활동하면서 보니까 계속비사업으로 너무 이월이 많네요. 그렇다고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사업도 하지 않으면서 계속 이월시키고 예산편성하고 이런 사업들이 너무 많아서 정말 울주군에서 군민을 위해서 다른 사업에 투자를 하시고 정말 필요할 때 다시 심사를 해서 새로운 사업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금방 이야기했던 실장님 그런 제안에 저도 무조건 동의합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예산 편성하고 사업 시행할 때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고 각 부서에도 정확하게 전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한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실장님, 행감책자 1-12페이지 참조 좀 하겠습니다. 울주군 상징물 재검토해서 작년 행감 때 김상용 위원장이 지적을 한 것 같은데, 거기 조치내용에 보면 군조 변경 관련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조사가 올해 4월 24일부터 5월 23일까지 끝났는데 군조에 대한 설문조사에 어떤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저희가 4월 24일에서 5월 23일까지 거의 한 달 동안 999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습니다. 이것 설문은 직접 인터넷으로도 하고 설문지를 갖고도 하고 양쪽으로 해서 다 받았습니다. 다수 참여자가 군조 지정에 대한 의미를 모르는 분이 54.8%나 되었습니다. 군조가 있어야 되느냐는 필요성을 조사하니까 한 680명 69%가 군조 폐지가 맞다는 답을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상징물로서 의미를 부여하면서 우리가 군조를 유지한다고 할 때 변경한다면 어떤 새가 적합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백로가 21명, 갈매기가 15명, 두루미가 14명, 학 13명, 황조롱이가 12명 이렇게 해서 사실은 비율이 낮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상징물이 아니라도 우리 군을 대표하는 상징물이 있다면 어떤 것을 하면 좋겠냐고 하니까 영남알프스가 23명으로 제일 많았고, 간절곶을 해야 한다 21명, 반구대암각화 13명 정도 답변이 있었는데 간절곶 같은 경우에는 해뜨미 로고에 지금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영남알프스는 심벌마크 산 모양한 거기에 쓰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지정하는 게 안 맞다고 저희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해서 조례 개정사항을 추진할 현재는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김상용 동료위원이 여러 가지 사항을 들고 비둘기에 대한 현실성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군조로 맞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상 비둘기 퇴치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소한 정책일지 몰라도 그래도 군을 대표하는 군조라든가 여러 가지 관계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사회성에 맞게 변경을 해서 지정을 하는 것도 맞지 않겠나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미 설문조사를 했기 때문에 설문조사의 의견대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 한번 이것도 심사숙고해서 생각을 해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 질의한 내용입니다. 실장님이 설명을 했다시피 우리 군 심벌마크와 또 해뜨미를 상징하는 해뜨미 상징물은 그래도 울주군의 이미지하고 맞다. 해뜨미 같은 경우에는 간절곶에 해가 가장 먼저 뜨는 곳이니까 해뜨미를 하고, 또 군 심벌마크는 영남알프스 9봉이 있기 때문에 군 심벌마크도 산입니다. 산하고 태양하고 바다하고 이렇게 그려져 있는 부분인데, 중요한 거는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군목, 군화, 군조 이 부분입니다. 군목은 은행나무로 돼 있고 군화는 배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군조는 비둘기로 돼 있는데 우리 실장님 설문조사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군조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50% 이상이 부정적인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으면 이 부분에 여론조사를 충분히 확대해서 실시해서 정말 꼭 새가 아니라도 되지 않습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김상용위원장
불고기특구 지역으로도 지정이 돼 있으니까 한우를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그래서 충분히 검토를 해주고 군화도 배꽃으로 돼 있어요. 과거에는 이거로 인해서 배꽃아가씨 축제도 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배꽃을 보려면 특정한 지역으로 가야 됩니다. 배농사를 최고 많이 하는 데가 서생 지역인데 일부러 가려면 과수원으로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군목 같은 경우에는 은행나무입니다. 제가 산림공원과에 가로수 식재현황을 받아보니까 은행나무가 생각 외로 많이 심어져 있더라고요. 지금 이 부분은 울주군의 가로수 현황들이 은행나무가 너무 많이 심어져 있어요. 이 부분은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군화나 군조 부분은 여론을 더 조사해서 군수님한테 보고해서 바꿀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실장님 지금 현재 생각은 어떻습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위원장님 말씀처럼 일단 유해조수로 지정하는 건 안 맞는 것 같고요. 저희 생각도 똑같습니다. 굳이 군조, 군목, 군화라는 딱 테두리보다는 우리 지역을 알리고 울주하면 뭐라고 바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명소든 뭐든 저희도 그런 쪽으로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게 정해질 때 신규로 지정하고 기존 거는 폐지하면서 그렇게 변경하도록 한번 더 깊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지금도 울주군 전체를 다니다 보면 노랗게 피어있는 게 황화코스모스입니까, 금계국입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금계국입니다.
김상용위원장
하여튼 이 꽃이 울주군에 안 심어진 데가 없어요. 법면이나 도로변에 금계국 꽃이 노랗게 피어있는 이런 장면을 많이 봤습니다. 울주군 전역을 다니다 보면 그 꽃이 안 피어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 꽃을 꼭 하라는 게 아니고 제일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런 부분도 검토해서 울주군 상징물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실장님, 하여튼 행정사무감사를 약 한 시간 넘게 했는데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신 이런 사항들을 내년에는 반복되게 지적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잘 검토해서 예산편성이나 사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04분감사중지
13시58분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주민소통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준비에 노고가 많았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수감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고 서류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 주민소통실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9일 주민소통실장 안지연
반갑습니다. 주민소통실……
김상용위원장
잠깐만요, 일단 자리에 앉으세요.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안지연 주민소통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민소통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반갑습니다. 주민소통실장 안지연입니다. 평소 주민소통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는 김상용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소통실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주민소통실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김상용위원장
주민소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소통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위원
실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31페이지 각종 위원회 구성 및 개최현황 건입니다. 치안협의회가 지난 2022년 8월 4일 위·해촉되었습니다, 그렇죠?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예.
노미경위원
올해는 개최하였습니까?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저희 원래 상·하반기로 한 번씩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개최해서 치안물품 관련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노미경위원
아직 개최하지는 않았네요?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개최했습니다.
노미경위원
언제쯤 했습니까?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5월에 했습니다.
노미경위원
전에 2022년 11월 15일 행감 때 지적했듯이 특히 치안협의회는 행정과 경찰, 사회단체 등 지역주민들의 생활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조례에도 반기 1회 이상,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치안협의회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예, 알겠습니다.
노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위원
실장님 주요업무 추진실적 32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위원 현황에 보면 읍·면별로 나와 있는데 유독 정규위원이 25명이죠?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예.
최길영위원
고문이 3명이고?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예.
최길영위원
그러면 28명이 되면 고문하고 정수가 맞죠?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예.
최길영위원
그런데 여기 특별하게 언양읍에 보면 3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주민자치회입니까?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예.
최길영위원
주민자치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다릅니다, 엄연히. 조례도 다른데 왜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까? 언양에는 자치위원회가 없습니까? 폐지됐습니까?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언양이 2020년부터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요.
최길영위원
그건 시범이고 자치위원회는 조례에 있는 겁니다. 조례에 있는 건데 여기 할 때는 자치위원회를 올려야지, 자치회를 올리면 안 되죠.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다음부터는 구분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렇죠,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되어 있어서 질의를 하고 그다음에 자치위원 이래서 자치위원만 있고 고문은 없어요. 고문도 넣어줘야 됩니다. 고문도 정수에 들어갑니다. 위원회 정수에는 안 들어가도 포함해서 3명, 그렇죠?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리고 웅촌하고 두동에 보면 상북하고는 20명, 22명, 23명, 이렇게 됐는데 이것은 위촉할 때 정수에서 부족해서 위촉을 했습니까? 위촉받고 나서 자진탈퇴하고 그랬습니까?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읍·면에서 25명 이내로 되어 있다 보니 조금 작게 출발한 것 같습니다.
최길영위원
실장님 저는 울주군에 초대 자치위원장협의회 회장을 한 사람입니다. 자치위원장 6년 했고요. 그걸 갖다가 내한테 모르는 것처럼 물으면 안 되지, 내가 그러면 감사받는 사람이에요? 자, 그건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주민소통실에서 읍·면 주민자치위원회를 관리하죠?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예.
최길영위원
관리하는데 여기 보면 모집할 때 ○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지금 읍·면별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시행한 게 ’20년이 지났습니다. 지났고 읍·면장 주도 하에 관련된 공개모집에 필요한 서식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질문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읍·면별로 일률적이지 않다고 아마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 조례상으로는 사실 이런 부분 다 기록할 수 없지만 읍·면에 조금 부족한 부분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읍·면장이 위촉만 하고 운영도 읍·면장이 관여하지만 그러나 주민소통실 소관입니다, 그렇죠?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예.
최길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질문하죠. 안 그러면 읍·면장 할 때 하지. 그런데 자꾸 읍·면장 핑계대고 넘기려 하지 말고. 여기 보면 주민소통실에서 별도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치위원회 모집 관련 일체, 저번에 우리 위원들이 누가 한번 지적을 했죠?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예.
최길영위원
자료요구를 받았는지 자료를 살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다음부터는 일률적으로 정비를 하셔서 똑같이, 어떤 데는 상세하게 나와 있고 어떤 읍·면은 상세하지 않습니다. 이력서만 대충 써서, 이름만 써서 넣어놨는데 이런 것은 달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저희가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월례회를 매달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위원장님들 오시면 조례 상에 구체적으로 나와있지는 않지만 읍·면별로 서식을 통일하고 선정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자료를 받아보니 온양하고 서생은 선정기준이 별도로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 정리를 해서 이번부터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나는 ○
라고
이라고
했는데 하필 우리 면을 갖다가 공개적으로, 온양하고 지역구를 갖다가 그렇게 해버립니까? 그러면 보고 있는 분들이 기분이 좋겠어요? 내가 ○
하는
하는
것 보면 몰라요?
으로
으로
하세요.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예.
최길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론에 보면 경상일보 2022년 9월 21일자 신문에 수요일입니다. 7면에 나온 거 보면 구·군 주민자치 프로그램 주먹구구 운영, 이래 놨거든요. 이것은 혹시 ‘군’자가 붙긴 붙어도 울주군은 아니겠죠? 울주군은 내가 볼 때 프로그램 발표회라든가 이런 것 하는 걸 보니까 잘 하던데. 실장님 이것은 구청을 보고, 구청에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리 울주군도 포함된다고 본인이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지금 언론에 난 것은 저희가 보니까 통상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읍·면별로, 분기별로 접수하는 데도 있고 반기별로도 접수하고 있는데 실제로 현장에 선착순이라든지 접수만 하고 온라인 신청 부분이 없어서 불편하고 홈페이지나 강좌를 안내하면서, 강좌에 대한 정확한 안내가 없다고 민원이 언론에 난 것 같습니다. 저희 군도 사실은 온라인 신청이 인재교육과의 협조를 받아서 평생학습포털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하도록 작년에 추진하다가 올 4월부터 사실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이게 언론에서 이런 걸 냈는데 사실 저도 자치위원장 전에 했지만 우리 울주군이 약간 울산에서 변방인데, 중심이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변방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 활동을 통해서 엄청 문화의 보급이라든가 삶의 질이 향상됐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공감하십니까?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예.
최길영위원
그런데 언론에서 어느 부분을 보고 그랬는가 몰라도 신문에 난 기사대로 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인데 그래도 지금 보면 하는 게 컴퓨터에서부터 다도, 댄스스포츠부터, 그 전에 같으면 접근을 할 수 없는 프로그램인데도 10개 이상 하고 있잖습니까?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예.
최길영위원
이런 걸 보면 여기에 위축되지 말고 과감하게, 또 인접 읍·면끼리 같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늘 하더라고. 가급적이면 같은 선거구라든가 읍·면은 동일 프로그램으로 하지 말고 구색을 갖춰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들 질문해야 되니까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위원
박기홍 위원입니다. 실장님 행감 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36페이지 해뜨미 생활민원기동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 4월부터 시작했는데 반응이 어떻습니까?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작년 4월부터 해서 12월, 9개월 동안 운영했는데 전체 2600 가구에 5000건 정도가 접수됐습니다. 거의 한 개조가, 저희가 5개 조로 운영하고 있는데 한 팀이 3명입니다. 전문기술자 있는 분하고 자활근로 두 명이 붙어서 한 조가 움직이는데 하루에 최대 5건 정도 처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지금 5개 조네, 그렇죠?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예.
박기홍위원
군민들의 생활불편을 해결해 주는 좋은 제도인데 나온 얘기가 인원을 좀 늘렸으면 좋겠다, 5개 조로 운영하죠?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예.
박기홍위원
그리고 기간제를 하다 보면 전문성이 떨어지는 분들이 많이 있다, 운영시간이 월요일부터 금요일 09시부터 18시까지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안이 나오고 있거든요. 내년 예산에 보니까 8600만 원이 증액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은 인건비 부분이더라고요.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작년에는 4월부터 시작해서 3개월 인건비가 이번에 추가돼서 증액됐습니다.
박기홍위원
3개월 인건비치고는 좀 많은 것 같은데 왜냐면 여기 전년도 인건비 결산에 보니까 1억 8300만 원인데 인건비 3개월치 해도 그런 것 같고.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자재대하고……
박기홍위원
보면 자산취득비 해가지고 2318만 원 정도 소요됐거든요. 그것도 태블릿PC, 모니터, 이 부분은 해마다 이렇게 구입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그렇죠, 작년에 처음 개소하다보니 거기에 필요한 컴퓨터라든지 자산취득비가 있었습니다.
박기홍위원
이 부분 구입 안 해도 되는데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 증액이 필요하긴, 증액이 8600만 원 되어 있길래 나는 조가 하나 더 편성되나 했는데 그건 아니네. 5개 조 그대로 운영하네요?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예.
박기홍위원
인원을 늘렸으면 하는 제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의해보고, 어쨌든 좋은 제도니까 개선 부분을 보완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향후 수요를 보고 증액이 필요하면 내년 당초예산하기 전에 한번 더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홍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실장님 주요업무책자 41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에 대해서 참고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길영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한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가 ’22년도에 언양읍이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끝났죠?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지금 주민자치회 자체가 상위법령인 주민자치법이 없어서 특별법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도 시범운영 기간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저희들 최초로 할 때 언양읍에 시범으로 운영하고 점차 확대하겠다, 그런 행정절차상에서 시범운영을 했는데 지금도 시범운영을 한다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달라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혹시나 올해 ’23년도에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게 3개 읍·면이죠?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지금 시행하고 있는 범서, 상북, 한 개가 삼남입니까?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예, 삼남.
성환
한성환위원
2020년도에 언양읍이 시범으로 주민자치회를 운영했는데 혹시나 주민자치위원회와 자치회의 차이점이 뭐가 있었습니까?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가장 큰 차이점은 주민자치위원회는 쉽게 생각하면 우리 주민자치 프로그램 센터를 운영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 플러스 말 그대로 지역주민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찾아서 해결하는 주민자치 사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더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면 어찌 됐든 올해 3개 읍·면이 시범운영으로 해서 선정돼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죠?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데 이게 시범은 말 그대로 12개 읍·면에 동일하게 시범운영에 대한 모집으로 인해서 신청 읍·면은 하고 신청 안한 읍·면은 자치위원회로 그대로 가고 있죠?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주민자치위원회가 센터 운영인데 어떻게 됐든 그러면 올해 3개 읍·면하고 기존 언양하고 4개 읍·면이, 올해 시범으로 한 게 2024년도 끝나죠?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24년도에 끝나니까 그러면 차후에 또 시범으로 운영할 겁니까? 아니면 전체 12개 읍·면에 공히 자치회로 운영할 겁니까? 혹시나 관련 부서의 정책계획이 있다면?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지금 주민자치회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민선7기 때 전 정부 행안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던 사업이고 지금 정부에서는 알아본 바 주민자치회 부분이 얼마 전에 여러 기관에서 의견을 수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회 관련해서 간사수당이라든지, 인원이라든지, 공개추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지자체에서 얘기가 많이 나와서 6월 초에 행안부에서 표준조례안이 내려왔거든요. 이런 주민자치회의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런 표준조례안을 가지고 지자체에서 조금 수정하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내용이 간사수당을 없애라는 내용도 있었고요. 공개추첨을 하도록 의무화가 돼 있었는데 공개추첨을 하거나, 선출하거나, 지자체에서 알아서 해라, 공개추첨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걸러지지 않은 분들이 와서 실제 운영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다는 민원을 접수해서 그렇고요. 어쨌든 지금까지는 시범을 한다고 해서 시범기간이 2년만 하고 끝난다는 규정은 사실 없습니다. 없고 읍·면 주민자치회를 해보니 너무 어렵다, 주민자치위원회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하면 가능한데, 지금 중구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회를 세 곳을 하다가 두 곳은 포기했고요. 한 곳은 올해까지가 임기라서 올 연말 되면 전부 다 주민자치위원회로 돌아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면 행안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자치회로 전환하라는 강제적인 조항은 없습니까?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현재로는 없고요. 지금 저희 같은 군에도 네 군데가 되다 보니까 일부 읍·면에서 우리도 주민자치회를 할 수 있냐고 물어보셔가지고 저희가 행안부에 알아보니까 전에는 시·군에서 하겠다 해서 공문만 올리면 쉽게 승인이 됐는데 이제는 행안부에서 조금 엄격한 잣대를 대서 승인을 해 주겠다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데 어떻게 됐든 지금 우리가 2년마다 읍·면의 큰 행사거든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큰 행사예요. 본래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이렇게 발족할 때는 진짜 전문적인 지방자치의 가장 밑바닥, 읍·면 행정에서 지역주민들이 참석해서 여러 가지 지역발전을 위해서 토의도 하고 토론도 하고 제안사업도 하고 이런 사항들인데, 그리고 거기서 덤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직접적인 가장 기초에 있는 각 읍민들이 삶의 질 향상이나 여러 가지 여가 선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운영을 해왔는데 그렇게 읍·면에 읍민들이 느낄 수 있는 어떤 정책보다도 지금 주민자치센터는 위촉된 위원들이 벼슬로 인정하고 있는 상황들도 있습니다. 혹시나 그런 이야기 주변에 들어본 적 없습니까?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예, 많이 듣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주민자치위원회 1∼2년 후에 외국여행 가고 이런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본질의 주민자치위원회의 업무에서 벗어나서 자치위원들이 구성되다 보니까, 읍·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아야 될 기초에 있는 읍민이나 면민들이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상황도 있고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이라면 최소한 그 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을 한번 정도는 참석해서 자치위원을 떠나서 내가 수강생으로서 배우는 길에서 수강을 받으면서 문제점이 뭔지 이렇게 하면서, 분위기 역할도 하면서 앞으로 프로그램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안 그러면 그걸 더 나아가면 자치센터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런 적극적인 마인드로서, 위원으로서 자격을 가져야 되는데 과연 현재 주민자치위원, 각 읍·면에 25명, 고문까지 3명 해서 28명인데 그분들이 과연 직접 자기들이 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를 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소수의 인원들이 거기에 수강하고 있는 내용들인데 혹시나 그런 점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 전체 업무를 관리하고 있는 주민소통실에서 앞으로 위원회의 수강생 정예화, 이런 차원에서 한번 정책을 펴보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데요. 실장님 그런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죠?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들어보니 저희가 주민자치위원을 읍·면에서 한번 하시는 분이 오래도록 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고 위원 자체에 대해서 신규위원의 영입이 사실은 많이 막혀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 주민자치위원분들이 수강생이 돼서 그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개선할 부분이 많은데 그런 부분이 미약한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그것은 개선하도록 저희가 주민자치협의회 월례회 때 부탁을 드리고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는 조례 상에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60%는 공개모집하고 나머지는 기관단체에서 40% 선정하게 되어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는 현재 조례 상에 위원모집에 대한 부분을 공개적으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라는 규정이 없어서 작년에도 많이 시끄럽고 여러 가지 의견도 많이 나와서 그런 부분은 조례 상에 정리할 부분이 있으면 올해는 수정해서 선정위원회를 공식적으로 읍·면장 책임 하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함으로써 새로운 신규위원들이 많이 영입되면 그런 부분도 자연스럽게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자치위원 위촉할 때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위촉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읍·면장에게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민소통실의 업무 30∼40%가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편중되어 있는데 그래도 문제점이 발생한 데 대해서는 관련 부서, 주민소통실에서 어떠한 중심은 잡혀져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대해서, 지역환경이나 여러 가지 여건에 대해서 특수여건은 부여될 수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인 사회풍토로 봤을 때 각 읍 단위라든가, 면 단위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읍 단위라도 주민소통실에서 자치위원 위촉에 대한 일반적인 룰은 정리를 해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 업무보고받을 때도 실장님한테 부탁을 했는데 혹시나 그런 점에서 검토하는 내용들이 있습니까?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지금 주민자치위원, 특히 임기 관련해서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고 해서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니 울산시 내에서는 남구하고 동구가 한 차례 연임, 그러니까 최대 4년까지 할 수 있는 걸로 규정이 되어 있고요. 중구는 저희들처럼 연임 가능한 걸로 되어 있고 전국에 봤을 때 대부분이 연임 가능한 걸로 조례에, 예전에 표준조례안에 그렇게 나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표준조례안을 따르다 보니 연임 가능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일단 이장님들도 두 차례에 한해서 연임하도록 최대 6년까지 하듯이 주민자치위원회도 임기 부분은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위원님들 위촉하는 부분에 있어서 선정위원회를, 조례상에 읍·면마다 선정위원회 구성해서 나름 심사기준표를 정해서 위원들을 선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조례상으로 명문화시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하여튼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입장에서 주민소통실에서 정확한 규정은 아니겠지만 그런 문제점을 인식해서 정책상에 개선점을 보완해서 여러 가지 룰을 정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정해져야 된다는 걸 촉구하고요. 그리고 위원들이 그렇습니다. 물이 오래 있으면 썩듯이 위원들도 계속 연임을 6년, 8년, 10년 하게 되면 자기가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노력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위원들이 4년 전에 했던 생각하고 4년 후에 생각하고 똑같아요. 똑같은 생각을 똑같이, 시간이 8년이 흐르고 난 뒤에 발전이 있어야 되는데 변화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자치회가 되든 자치센터를 운영하는 자치위원회가 되든 위원 선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개선점을 이야기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노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위원
실장님, 40페이지 자율방범대 운영현황입니다. 보시면 청량읍이 작년 행감할 때는 청량읍 자율방범대 미운영에 따라서 지원내역이 없었거든요. 13페이지 조치내용에 보면 ‘2022년 2분기부터 정상함에 따라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왜 1분기에도 보면 140만 원이 나간 게 있거든요.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저희가 읍·면에 재배정을 먼저 하다 보니 돈은 먼저 지출이 됐고요. 그리고 실제 읍·면에서 자율방범대 보조금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재배정, 저희가 저희 군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읍·면에 재배정을 하고요. 읍·면에서 자율방범대에 보조금이 나가거든요.
노미경위원
실제로 나간 건 2분기부터 나간 거네요?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예.
노미경위원
운영현황에 보면 구성현황에 자율방범대 인원수가 체크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서생면 같은 경우는 42명에 730만 원 정도 되어 있거든요. 언양읍에는 33명인데도 830만 원 되어 있거든요. 운영비는 인원수하고 관련 없습니까?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저희가 크게 말 그대로 사무관리비, 간식비, 운영비는 정액제로 나가고요. 간식비 중에서도 예를 들어 50%는 정액제고 나머지 50%는 작년 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출서류라든지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식비 중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특히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지역안전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좀더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예, 알겠습니다.
노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위원
실장님, 42페이지 지역사회단체 활성화 지원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울주군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 울주군협의회, 한국자율총연맹 울주군지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울주군협의회, 울주군 자율방범대연합회, 이렇게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 3100만 원 정도 되네요. 맞습니까?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예.
최길영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새마을협의회는 6990명이 되어 있고 바르게살기는 2330명이 되어 있고 자총은 2300명, 평통은 74명, 방범대는 33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 보면 5개 단체의 지원금 토탈이 5억 3100만 원이고 단체별로는 금액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새마을 같은 데는 얼마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새마을은 전체 새마을지도자 장학금까지 합쳐서 1억 3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다음에 바르게살기는요? 바르게살기운동.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바르게는 7300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다음에 자총은?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자총은 6490만 원이요.
최길영위원
그다음에 여기는, 평통은?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평통은 국외여비까지 포함해서 1억 2100만 원입니다.
최길영위원
방범대는요?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자율방범대는 1억 1400만 원입니다, 한마음전진대회까지 포함해서.
최길영위원
금액 표시를 안 해놨기 때문에 5억 3100만 원을 가지고 이 감사시간에 나눌 수도 없고 이래서 물어본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표기를 해 주십시오.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예.
최길영위원
그러면 이 6990명은 행사에서 오신 분까지 합쳐서 그렇습니까? 회원이 그런 겁니까?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회원이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12개 읍·면인데 6990명 되려면 한 면에 약 300명이 더 되어야 되는데, 한 500명은 넘겨야 되는데 그렇게 됩니까?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일단 단체에서 명단이 자기네들 회원수가 이 정도라고 하니까 저희들은 받는 거고 세부명단을 받지는……
최길영위원
돈을 지원하는데 명단을 확보하고 계십니까?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이것은 전체 회원이고요. 각종 사업을 할 때 간식비가 나간다든지 그러면 그 명단을 받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래서 묻잖아요, 실장님. 이게 새마을회원들이냐 그렇지 않으면 행사를 할 때 오는 사람 합쳐서 이렇게 했느냐, 6990명을. 그렇게 물었는데 회원이라 했잖아요. 회원이 6990명 됩니까? 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서생에 있는데 서생에 새마을 남녀 22개 부락에 남자지도자 1명, 여자지도자 1명 있습니다. 그래서 22개 마을이면 몇 명됩니까. 다 해봐야 50명,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6000, 엄청나게 나가버리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 그러면 여기 회원명부는 없습니까?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회원명부는 저희가 관리는 안 하고 있지만 말은 울주군 새마을회인데 새마을회에 부녀자, 새마을문고, 지도자, 이렇게 네 가지 파트가 있습니다. 전체 회원수를 합쳐서 아마 6900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전체 해도 안 됩니다.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말고요. 돈을 갖다가 5억 3100만 원이나 지원하면서 그렇게 명부도 하나 확보 안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까?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좀더 저희가 자세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바르게도 마찬가지고요. 바르게도 2330명이나 되고 자총도 2300명이나 되고 내가 볼 때 정확한 것은 평통자문하고 방범대, 이런 게 맞아요. 한 30명씩 읍·면에 되어 있기 때문에 맞는데 저는 볼 때 예를 들어서 독서경진대회라든가 태극기나눔이라든가 경진대회 참석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합한 수치가 아닌가, 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물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회원이라 했잖아요. 이제 그것은 그렇게 하고 다음부터 표기를 똑바로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 돈을 주는데, 돈을 지원합니다. 요즘 뉴스에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을 정산해보니까 정말 문제가 많이 있더라 해서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정산서는 받습니까?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예, 당연히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군 감사팀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사회단체에 대한 감사도 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래요? 그러면 정산서는 요청하면 줄 수 있습니까?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예.
최길영위원
정산서하고요. 각 단체에 회원명부 있죠? 여기 6990명 맞춰서 명부를 좀 주세요.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저만 주는 게 아니고 동료위원들한테도 다 주십시오.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예.
최길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다음 위원들 준비하는 사이에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36페이지하고 언론보도에 나온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36페이지는 아마 집단민원 처리현황이고 2022년도 1월 13일 날 언론보도된 부분이 울주군에 이장선거 때만 되면 반복적으로 주민들까지 갈등을 겪는다는 부분이 언론보도에 나온 게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예.
김상용위원장
연년이 이장선거 때 앞에 주민자치위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렇게 이장선거 때만 되면 주민들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접수가 되어졌습니까? 올해는 이장 관련해서 몇 건 정도 접수됐습니까?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올 1월 1일자로 임기를 하다 보니 작년 연말에 이장 선출하는 과정에서 몇 개 읍·면에서 잡음이 많았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그러니까 지금까지 정확한 조례나 선출 운영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본 위원이 아마 이장 조례나 정확한 지침을 마련해달라고 이야기를 여러 번 했는데 지금 진행과정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올해 1월 상반기에 이장 선출 운영요령이랑 마을자치규약 표준안을 저희가 만들어서 읍·면에 배부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마을규약 같은 경우는 저희가 표준을 내려 보냈지만 사실 마을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표준안을 보고 읍·면에서 반영해야 되는데 사실 표준안대로는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 조례상에는 실제 거주하고 25세 이상이면 이장을 할 수 있는데 어떤 마을에서는 5년 이상 거주해야만 피선거권을 주겠다. 여러 가지 그런 마을 자체의 규약이 사실 크게 변동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표준규약을 따르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는 게 보통 보면 이장선거 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장의 자격요건입니다. 자격요건 때문에 계속 말썽이 생깁니다. 주소지가 바로 됐는지, 안 됐는지, 이 마을에 주소는 되어 있는데 살지 않는다든지, 그런 이장자격요건에 대해서 말썽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 부분을 명확히 해 줘야 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행정력도 낭비하고 마을이나 읍·면사무소, 울주군, 소통자리도 이장선거가 선출되지 않으면 단절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이 정확한 판단을 내려야 됩니다. 우리 선출 운영요령에 대해서 지침을 전달하셨다 그랬는데 그 부분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은 들었지만 정확하게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지 잘 모릅니다. 모르니까 이 부분은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다음부터라도 이장선거로 인해서 마을주민들끼리 갈등을 겪어선 안 된다. 선거로 인해서 한번 선이 끊겨버리면 잘 회복이 안 돼요. 마을선거도 마찬가지고 주민자치위원 선출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 행정에서는 정확한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지침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 꼭 명심하셔서 앞으로 주민자치위원 선정이나 이장 선출할 때는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 안 하도록 각별히 조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예, 저희 조례에 담을 수 있는 내용은 최대한 담도록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위원
실장님, 감사자료 2-20페이지 보시면 예산 이월사업 추진현황에 아마 2021년도에 명시이월된 내용인데 해뜨미 조형물 설치 있잖아요. 총무과에서 하던 부분인데 이게 보니까 4818만 원 임차로 해서 지출됐잖아요, 4가지 조형물?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예.
박기홍위원
보니까 2023년도에도 또 이 예산이 5000만 원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해마다 이렇게 임차를 하실 겁니까?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지금 2021년도 결산추경 때 5000만 원을 편성해서 처음에는 조형물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예상보다 너무 금액이 많이 들어서 일단 임차하는 걸로 하고 ’21년도 그것을 명시이월해서 ’22년도에 임차를 했고요. 올해 또 1년하고 있는데 2년을 하고, 2년이 지나고 나면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임차하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그러면 기부채납 하는 걸로 확실히 계약서를 썼습니까?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예,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그러면 올해까지 하고난 후에는?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올 연말 뒤에는 기부채납 하는 걸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알겠습니다, 나는 해마다 임차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25페이지 보면 수의계약 현황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다른 부분은 전부 다 울산업체 같은데 민원실 특이민원 대응용 비상벨서비스 업체가 경기도 성남시로 되어 있네요?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예.
박기홍위원
다른 데는 다 울산, 울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꼭 경기도?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이건 아무래도 특이민원 오면 비상벨을 눌러서 경찰서랑 연결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쪽에 기존에 특화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계약한 것 같습니다.
박기홍위원
지금 행정에서는 이 업체를 전에도 썼었네요?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설치만, 설치하는 걸로……
박기홍위원
관리까지 하는 건 아니고요?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관리는 아니고 설치하는 것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다른 데 보니까 다 울산업체인데 경기도 업체가 되어 있길래 이왕이면 울산업체가 있으면 하면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예.
박기홍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실장님 행감책자 2-31페이지 참조하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공무국외여행 현황해서 정리되어 있습니다. 도표가 올라와 있는데 실장님 우리 주민소통실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25명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22년도는 30명 아닙니까? 지금은 25명이고 ’22년도는 감사가 총무과로 가는 바람에.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아, 예.
성환
한성환위원
그렇죠? ’22년도는 아마 30명 정도 될 건데. ’22년도도 25명입니까? 예, 됐습니다. 실장님, 됐습니다.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22년도에 25명 맞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아 그렇습니까, 제가 잘못 파악했네요. 공무국외현황 보면 2명입니다. 그런데 실장님이 주민소통실로 부임한 지 지금?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작년 7월 말에 왔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1년 정도 되죠?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이제 1년 다 돼갑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1년 정도 업무를 해봤을 때 직원들 25명 중에 1인1시책사업이라든가 전문적인 정책개발을 하기 위해서 국외연수를 두 명 가는 데 대해서 혹시나 인원이 작다고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더 많은 직원이 가서 좀더 많은 우수시책을 보고 업무에 반영하면 더……
성환
한성환위원
좋을 것 같습니까?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실장님도 어찌 됐든 과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직 8급, 9급에서 해서 지금 상관까지 와있는데 관련 부서에서 업무를 할 때 혹시나 이런 1인1시책사업이라든가 정책사업 개발을 위해서 국외연수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직원들 사기진작도 있고 직원들이 업무를 할 때 보다 더 넓은 시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현재는 주민소통실에 있지만 앞으로는 더 다양한 부서에서 많은 업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되고 기회가 된다면 보다 더 넓은 곳에 가서 식견을 넓히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위원장님, 보니까 총무과에 이상용 계장님 맞죠? 계장님이 아마 캐나다 갔다 왔는데 계장님이 국외연수에 대한 조언이 있다면 한번 듣고 싶은데 계장님한테 대답을 요구해도 되겠습니까?
김상용위원장
예, 계장님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계장님 보니까 ’22년도 10월 28일부터 11월 5일까지 캐나다 밴프 산악영화제 및 도서축제 참석을 했는데 한번 갔다와보니까 식견이 어떻게 달라진 게 있습니까?
상용
이상용홍보팀장
산악영화제 홍보 관련해서 갔다왔거든요. 밴프는 세계 3대 산악영화제 중에 아마 제일 유명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저희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런 관련 국외연수가 있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가도 충분하게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정책사업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상용
이상용홍보팀장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1인1시책이라든지 아니면 견학이라든지 이런 것은 괜찮을 것 같은데 관광지 쪽을 중심으로 도는 것은 조금 지양하고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은 괜찮지 않나싶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니까 정책개발이나 기타 우리 정책사업에 관계되는 국외연수는 만족한다, 이 이야기죠?
상용
이상용홍보팀장
예,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장님, 고맙습니다. 실장님, 혹시나 지금 1년 정도 됐는데 ’22년도 2명 보내다 보니까 직원들이 좀더 많이 국외연수를 하면서 선진지 견학으로 해서 울주군민에 대한 정책을 폈을 때 도움이 된다는 차원에서 혹시나 기획예산실이나 관계되는 예산 편성에 대해서 증액을 좀 해달라고 의견을 내는 기간들이 있습니까?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곧 8월 되면 내년 당초예산 관련해서, 공무국외여행 관련해서 수요조사 공문이 올 것 같습니다. 그때는 적극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부서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1명보다 2명 가는 게 주민소통실 업무의 원활한,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숫자 파악을 잘 해서 다른 타 부서보다 1명이 더 갈 수 있는 의지를 발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감사합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실장님, 약 1시간 동안 감사받는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시는 부분을 꼼꼼히 체크해서 내년에는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뒤에 앉은 계장님들도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소통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소통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소통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5분감사중지
15시05분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 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 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았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수감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고 서류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문화국장께서는 증인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행정문화국장의 선서문 낭독 후 직제순으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함께 일어서주시고 박진영 행정문화국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진영
박진영행정문화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9일 행정문화국장 박진영 총무과장 김미혜 문화체육과장 진병석 관광과장 김연희 회계정보과장 김현영 세무1과장 서천천 세무2과장 황인숙 (선서문 제출)
김상용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박진영 행정문화국장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행정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박진영행정문화국장
반갑습니다. 행정문화국장 박진영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23만 울주군민의 행복을 위해 매진하시는 김상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문화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22년도 행정문화국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이후 3년만에 많은 군민들이 참여한 제31회 울주군민의 날 기념행사는 23만 군민이 화합하고 친선을 다지는 축제의 장으로 마련하여 군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성과 위주의 합리적이고 투명한 인사행정과 공정한 감사 수행으로 청렴하고 효율적인 공직문화를 정착시키고 다양한 후생복지 지원·상생과 협력의 노사문화 재정립으로 활기차고 건강한 직장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의 울주세계산악영화제는 작천정 벚꽃경관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부대행사를 진행하여 4만여 명의 많은 관람객이 참여하여 울주군을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그간 코로나19로 움츠려 있던 각종 문화예술행사와 생활체육인의 활동이 활발하게 재개되었고, 군민의 눈높이에 걸맞은 문화·체육 기반시설의 정비로 군민의 문화·체육 향유 기회 확대에 기여하였습니다. 울주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고 영남알프스 완등 인증사업의 성공적 추진, 전국 최대 규모의 울주 트레일나인피크 대회 개최를 통해 영남알프스를 산악관광의 메카로 육성하였습니다. 지역적 특색을 살린 다양한 콘텐츠의 울산옹기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하여 울주관광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명선도는 야간조명과 미디어아트를 구축하고 진하해수욕장을 낭만과 매력이 넘치는 휴양지로 조성하여 사계절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회계정보과 소관으로 관내 국공유지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군유지맵을 구축하여 신속한 민원 처리가 가능해졌고, 청사 옥상층을 포함한 4곳에 휴게실을 조성하여 청사 이용의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이호조 전자결재시스템에서 비대면 지출업무를 신속하게 수행하여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였고, 수의계약 시 지역업체를 우선 선정하여 지역과 상생하는 계약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지방세 분야에 있어서는 미환급금 알림톡 서비스를 도입하여 보다 빠르고 편리한 환급 처리가 가능해졌습니다. 총 853건의 환급신청으로 5100만 원의 미환급금을 납세자에게 지급하는 등 납세자 중심의 세무행정 서비스로 민원 편의 증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취득세 감면통지서 전자고지발송 서비스 시행으로 우편발송 시 발생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였으며, 501건의 감면통지서를 전자고지하여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간소화 서비스, 국세·지방세 통합신고센터 운영으로 군민 만족도를 제고하였으며, 데이터 분석을 통한 맞춤형 체납관리, 투명하고 공정한 세무조사 운영으로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문화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용위원장
행정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총무과 팀장 입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미혜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김미혜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김상용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1페이지입니다. 해외자매 우호도시 현황을 보면 14개 도시와 자매결연과 우호협력을 맺고 있습니다. 미국 시더래피즈시는 1987년 결연을 맺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최근 5년 이내 교류한 실적이 있습니까?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미국 시더래피즈시와는 ’87년도에 저희들과 자매결연을 맺고 ’89년까지는 상호방문도 하는 교류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92년도까지는 사업문의 발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사실상 교류가 없는 상태입니다.
노미경위원
없다면 사실 교류뿐만 아니라 자매결연 자체가 유효한지 의문이 듭니다. 작년 행감 때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으로 도표에 최근 실적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감 때 자료를 볼 수 있게끔 그때 자료를 잘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요.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행감 때 지적한 것이 있으셔서 저희들이 시더래피즈시와의 계속 교류에 대한 그 부분들을 바로 절연하기에는 곤란한 부분도 있고 또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절연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문서를 발송해놓은 상태입니다. 향후 계속 교류 의사를 묻고 난 이후에 해야 되는 게 정당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노미경위원
그건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하나 더 117페이지 청렴도평가 결과입니다. 평가등급은 5등급으로 되어있지요?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저희들 이번에 2022년도 4등급입니다.
노미경위원
그렇지요. 총 5등급으로 나누어져 있지요?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노미경위원
보니까 2019년도 종합청렴도 평가가 3등급에서 2020년도와 2021년도에는 2등급으로 상향되었다가 작년에 4등급 되었습니까, 그렇지요. 주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사실 청렴도평가할 때 보면 민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라든가 또 내부직원을 위한 설문조사라든지 그리고 이런 걸 가지고 청렴도 체감도 그다음에 내부 청렴도라든가 평가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데 있어서는 저희들이 2022년도 에 각각 항목별로 보면 3등급이었는데 4등급을 받게 된 가장 큰 원인이 직원들 여비 부당수령으로 인해서 마이너스 감점요인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2021년 12월에 감사를 내려왔는데 직원들 여비하고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이 지적됨으로 인해서 감점이 마이너스 5점이 되었습니다. 5.5점. 그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유가 된다고 봅니다.
노미경위원
그러면 더 분발하시면 내년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게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위원님도 언론을 통해 아시겠지만 일부 행정복지센터에서 공금횡령으로 인해서 파면된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역시나 감점요인이 될 것 같아서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청렴교육과 공무원 스스로의 자정 노력을 기대해보겠습니다.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노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섰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위원
과장님, 동료위원 질의하신 청렴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실 공직자는 청렴해야 되지요?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런데 다들 청렴한데 그중에서 꼭 한두 명이 사고를 쳐서 종합평가가 낮게 나오는 이런 경우지요, 울주군은.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이런 평가도 평가지만 평가서를 보고 이렇게 질의를 하는데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대다수 공무원들이 청렴하게 잘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과장님도 그렇게 느끼지요, 국장님하고?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다들 열심히 일하고 계시고 청렴하게 일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어쩌다가 한 명 정도가 이런 사항이 발생되면 전체적인 평가를 받게 돼서 너무 아쉽습니다.
최길영위원
사회의 종교나 사회단체 또 공직자들, 공무원들, 우리 선출직도 마찬가지지만 대다수가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잘 합니다. 경찰도 보면 안 좋은 경찰 한두 명이 나와서 경찰 이미지를 안 좋게 하고 그러는데, 물론 그렇게 안해야 되겠지만 그런 게 나와서 전체를 다 같이 도매급으로 가격을 매기는 이런 일은 해서는 안 되거든요. 선의의 열심히 하는 사람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우리 울주군은 물론 이런 사항도 안 나와야 되지만, 그 외 계신 분들한테도 공직기강을 해이 안 하도록 이렇게 많이 해야 됩니다. 제가 나름대로 울주군의 공직자를 보면 부서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비리하고는 관계없지요. 업무태만을 한다든가 복지부동 한다든가 그런 게 과거보다는 많이 달라져도, 저는 생각할 때 이렇습니다. 우리 의회나 감독기관 또는 상급부서에서 관리를 느슨하게 하기 때문에, 두려운 곳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울주군은 지금 볼 때 두려운 곳이 없습니다. 하위직에 있는 분들이 눈치 안 보고 자유롭게 복무를 하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좋은데 잘못 생각하면 전체 우리 공직자들한테 불친절이다 뭐다 이렇게 안 좋은 걸 합니다. 그런 것도 우리 총무과에서 주도적으로 민원인들한테, 전부 다 민원인 아닙니까. 울주군에 민원이 많다 아닙니까. 그런데 민원인한테 말 한마디라도 부드럽게 잘 해주는 것하고 원칙을 내세워서 따지고 오히려 더 민원인들한테 답답해서 오는 사람, 고통받아 오는 사람한테 그렇지 못한 이런 일도 생겨나고. 엊그제 모 부서에 부서장한테 전화를 했더니 직원이 아주 그렇게 안 했다고 그러는데, 피해를 입은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데 본인은 아니라고 해서 그래서 제가 어이가 없었는데, 앞으로 우리 총무과에서, 그 전에는 총무과에서 인사권 다 쥐고 있었는데 기획실에 가버리고 소통실에 가버리고 실제 힘이 없어요, 그렇지요?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사실 친절이라든가 불친절이라든가 해서 친절하다고도 많이 올라오고 또 불친절한 부분에 대해서 신고도 많이 들어오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저희들 감사부서에서는 최대한 친절이라든가 불친절을 떠나서 전체적인 업무에 대한 강화를 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읍·면 감사도 원래 5일에서 7일로 더 연장을 시켰고 그리고 또 안하던 특정감사도 더 늘려서 하고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공무원들이 다 친절하게 할 수 있게끔 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제가 끝으로 짤막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울주군민이 이렇게 너무 고통스러워 못 산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역할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그래도 오늘보다 내일이 낫고 내일보다 모레가 낫다는 희망 속에 사는데 그 희망의 끈을 연결해주는 분들이 공직자들입니다. 사회 지도를 할 수 있는 공직자! 공직자가 첫째 청렴해야 되고 청빈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안 되면 사회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 품 같이 고통 받아온 사람에게 잘 치유해주고 어루만져 줄 수 있는 따뜻한 그런 품을 가진 공직자가 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위원
박기홍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자료 3-13페이지 보면 수의계약 현황이 나오는데 이걸 쭉 보니까 12곳인데 8곳이 외부이고 울주군, 울산 이래서 4곳이 울산 쪽인데 이렇게 특별하게, 보통은 울주군이 많은데 왜 외부지역이 너무 많은데 이건 이유가 있습니까?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다른 지역에 수의계약한 걸 지적하신 부분들이지요?
박기홍위원
예.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상조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실제 울산 안에 업체가 없다 보니까 상조서비스 위탁용역을 서울 쪽에 하고 있는 중이고, 심리상담 같은 경우에도 전문성이 꼭 필요한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서울 쪽하고 계약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박기홍위원
보험도 그렇고.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그리고 기록물관리 같은 경우에도 사실 울산 안에서는 기록물관리하는 물품들이 잘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대영프린팩이라고 경북에 있는 업체와 계약한 부분입니다.
박기홍위원
이왕이면 지역에 있으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최대한 울주군이 좋고 아니면 울산이라도 하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향후 지역업체와 수의계약을 조금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박기홍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3-45페이지 보면 휴양시설이용 부분이 있는데 지금 콘도는 이용 안 하잖아요, 콘도도 합니까?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지금 현재 콘도도 소노인터내셔널하고 블루원하고 2개가 있는데 소노가 대명리조트가 명칭이 변경된 거거든요. 거기에 전체적으로 180구좌, 180박을 이용할 수 있게끔 돼 있는 상태고, 옆에 보시면 직원이 이용한 게 48박을 이용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위에 콘도 이용권 구입현황은 없음 돼 있고, 이용현황은 있길래.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그것은 당해연도에 없다는 내용이고요. 예전에 구매해서 현재 계속 갖고 있는 콘도가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아, 가지고 있네요. 직원들이 이용하고 있는 거네요?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의원님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박기홍위원
그렇군요. 그리고 휴양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 지원해주고 있지요?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홍위원
그런데 솔직히 성수기 때 가면 20만 원 가지고 할 데가 없거든요.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좀 적은 돈이기는 합니다.
박기홍위원
언제부터 이렇게 20만 원?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2021년도 6월부터인가 제가 알기로 하반기부터 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여름철에 휴양시설을 계약하는 것이 안 맞고 한꺼번에 갈 수가 없다 보니까 20만 원 지원하는 걸로 변경했거든요. 그리고 2022년부터 해서는 계속 지원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2022년도에는 5월부터 해서 12월까지 지원을 했었고, 왜냐하면 이것 지원하는 목적 자체가 하계휴양의 목적이 있다 보니까 늦게 지원을 해서, 안그래도 제 기억으로는 행감 때인가 업무보고 때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저희들이 올해는 1월부터 해서 12월까지 다 풀었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12월까지 다 이용할 수 있게끔, 그리고 이용하는 데서 20만 원 지원할 수 있게끔 변경했거든요.
박기홍위원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금액을 좀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금액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위원님께서 동의만 해주신다면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박기홍위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직원들 사기진작도 높일 겸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박기홍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행감책자 3-27 참조 좀 할까요. 공무국외여행이 맞습니까, 연수가 맞습니까?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공무국외연수, 여행 이렇게 같이 쓰기는 하는데 공식적인 명칭으로 한다면 연수가 더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렇지요. 공무국외연수라고 하면 외부 지역민이 봤을 때 그래도 뭔가 모르게 문구가 될 것 같은데, 여행이라고 하면 뭔가 모르게 소비성 이렇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그렇지요. 아무래도 연수라고 하면 배우러 가는 느낌이 들고 그렇지요.
성환
한성환위원
예. 그럼 지금 현재 여행 현황해서 나와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여행은 아니지요? 내용은 보면 국외연수로 돼 있어요.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예, 전부 다 연수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데 이런 문구 하나라도 표기를 할 때 검토해서 신중하게 표기를 부탁드리고요. 혹시나 과장님 지금 현재 공직자 기간 근무 몇 년째입니까?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32년째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32년째 혹시 공무국외연수 갔다 온 경험은 있지요?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갔다 오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사실상 우리 국내에도 잘 다니기 힘들지만 해외 나가니까 저희들이 평소 보지 못한 어떤 부분도 많이 봐지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승강장, 도로, 문화시설에 대한 보존이라든지 이런 것들, 생활상도 볼 수 있고 그러면서 시야가 많이 넓어지니까 아무래도 여러 나라를 가더라도 배울 것들은 분명히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어찌 됐든 울주군 정책개발이나 울주군 행정 발전에 있어 도움은 된다는 사실이지요?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잠깐 예를 들면 제가 의회에 있을 때 캐나다를 한번 갔다 왔었는데,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있습니다. 바깥에 제설장비를 넣는 것인지 치우는 건지 모르겠지만 자연친화적으로 해서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나무를 이용해서. 그리고 산쪽에는 화장실도 나무를 이용해서 외관을 만들다 보니까 굉장히 인상 깊었던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데 공무국외여행 현황을 보니까 관련부서 정책개발에 의해서 15명 정도 갔고, 공무원 1인1시책 사업해서 20명 정도해서 한 35명 정도가 갔는데, 현재 울주군 ’23년도 6월 전체 공무원 수가 몇 명 정도 됩니까?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정원은 1098명이고 14명 정도 결원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약 1100명이네요?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제가 앞에 결산할 때도 과장님한테 질의를 한 내용인데 34명 전체 다 포함하면 1100명의 몇 %입니까?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계산해보지 않았지만, 미미하지요.
성환
한성환위원
제가 지난주에 결산할 때도 몇 %인지 물었는데 차후에 계산해서 보고하겠다고 했는데 보고가 안 됐거든요.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계산기 두드리면 바로 나올 것 같기는 한데.
성환
한성환위원
조금 전에 총무과 하기 전에 주민소통실에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주민소통실 실장님한테도 25명에 2명이 국외연수 현황이 나와 있더라고요. 부임한 지 1년 만에 25명 공무원 전체 시책사업이라든가 정책개발에 대한 해외연수 건에 대해서 “2명이 많습니까?” 이러니까 “턱없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실장님이 혹시나 공무원들 정책사업이나 시책사업에 대해서 다른 토론이나 기타 이렇게 할 때 “많은 직원들을 보내야 된다는 그런 건의사항이 있습니까?” 이러니까 “줄기차게 이야기했는데 잘 안 되더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부서 김미혜 과장님, 과장님도 이 건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족하지요?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예전에는 한 8억 예산으로 해서 직원들이 한 5회 정도 갔다 왔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해 200명 정도가 갔다 온 걸로 돼 있었는데, 코로나 발생하고 난 이후부터는 해외여행 자체가 폐쇄적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그 영향도 많이 있었던 걸로 봐집니다. 그래서 올해 조금 더 많은 것을 반영해서 갔으면 좋았을 텐데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걸로 봐지고,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들이 최대한 직원들의 건의사항이라든가 반영시켜서 예산을 늘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아니 과장님, 내년 ’24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필요 없이 8월, 9월 추경 없습니까?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추경에서 반영하기에 어려운 점이 뭐냐 하면 하반기에 예산 잡아서 계획을 잡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남은 예산으로 지금 10월에 해외연수 가는 일정을 지금 잡고 있는 중 이거든요.
성환
한성환위원
아, 지금 당초예산 편성돼 있는.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예, 그때 가고 또 11월, 12월 이렇게 가기가 추진하는 게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성환
한성환위원
여행현황에 보면 대다수 여행기간이 10월부터 12월까지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추경에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추경할 때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어쨌든 코로나 기간 동안 한 3∼4년 동안 그것은 하나의 빈자입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 팬데믹에서 벗어났고 모든 사회가 정상적인 분위기로 와 있습니다. 와 있는 만큼 8억의 예산에서 증액은 못하더라도 전체 계산해보니까 3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예, 다 줄였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제가 10억 이상을 편성해서 하라는 게 아니고 기본적인 코로나 이전의 예산 금액에 편중해서 이런 시책사업들은 많이 권장하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하여튼 추경 때라도 한번 생각해서 짧은 기간이지만 이런 시책사업이나 정책개발에 대한 관련부서의 국외연수는 꼭 필요하다고 제가 생각하니까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다음 ’24년도에 혹시 행정사무감사 할 때 ‘23년도에 왜 이것밖에 안 되었나.’ 소리 안 나오도록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정책개발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93페이지 공무원 고충상담 처리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급별로 보니까 전체 한 454명,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공무원들의 고충이 늘어난 것 같은데 늘어난 사유는 뭡니까?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공무원고충상담을 보면 인사상담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보라든지 아니면 부서 안에 같이 근무하기 어려운 사정이 생겼을 때 고충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 반영돼 있고, 또 인사 승진 관련해서도 많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전보하고 승진 부분에 있어서 상담률이 높은 편입니다.
김상용위원장
2021년도에는 고충상담 내용을 보면 전체건수가 290건 정도되는 걸로 봤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454건. 내용별로 보니까 승진, 전보가 대다수인데 승진은 그렇다 치더라도 전보 부분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갑자기 많이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어떻게 보면 이동인사상담실을 코로나 있을 때 못하다가 코로나 풀리고 난 뒤부터는 이동인사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2개 읍·면을 인사담당과 직원이 다니면서 인사고충을 청취하고 있는 중이다 보니까 예전에는 본인이 찾아와서 상담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컸고 지금 150여건이 저희들이 상담하면서 다니면서 다 들은 상담내용들이거든요. 아무래도 찾아다니면서 저희들이 상담을 받다 보니까 평소에 속에 담고 있던 내용들을 그때 다 얘기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상용위원장
승진 부분이나 전보 부분이 다 요구대로 되지 않는 사항인데 전보 부분도 좋은 자리 가려고 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타 지역으로 가는 경우도 있을 건데 타 지역으로 가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크게 많지 않아서 제가 다 기억은 나지 않지만 보통 보면 부부공무원인 경우에 가고자 희망하는 공무원들도 있으시고 또 부부공무원 아니면 부모님 봉양의 문제로 인해서 오고자 일방전입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정확한 기억은 아닙니다만 5명 정도 있었던 걸로 기억납니다. 일방 전출·전입 이렇게 다 포함해서요.
김상용위원장
하여튼 작은 고충이지만 승진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전보 부분도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같이 하면서 우리 공무원들의 고충 부분도 충분히 과장님께서 받아들여서 이해를 해주시고 좋은 이야기로 조언을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수시감사결과 조치사항들을 보면 감사원 감사 1번, 광역시 감사 2번, 그리고 울주군 종합감사 부분이 쭉 나오는데 울주군 종합감사에서도 56건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읍·면하고 문화재단,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감사 전체 지적건수가 한 200건 정도 나왔어요. 이렇게 봤을 때 울산광역시 감사나 감사원 감사는 자체적으로 감사한 내용을 봤을 때 읍·면에서 이렇게 많이 나온 이유가 뭡니까? 늘 비슷한 내용이지 싶은데 왜 이렇게 자꾸 나오는 자주 똑같은 내용으로 나오는 거죠?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저도 감사업무를 소통실 있을 때도 봤었고 또 총무과 와서도 받는 부분들인데 저 역시나 읍·면 감사를 하고 나면 거의 동일한 내용들이 똑같이 읍·면별로 지적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개선을 하기 위해서 읍·면 감사를 하고 나면 그 부분들을 게시판에 다 띄우도록 했고, 또 읍·면에도 공유를 하기 위해서 감사 창을 하나 만들어놓은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마 가장 큰 원인은 제가 생각할 때는 9급 신규공무원들이 읍·면에 발령을 많이 받고 업무를 배우는 과정에서 실수를 많이 하고 있다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그러니까 보통 첫 부임해서 오면 임명 받아서 오면 읍·면으로 다 보내는데 우리 상급동료들이 있으니까 상급동료들이 지도를 잘 해줘야 됩니다. 늘 똑같은 내용으로 지적된다고 이야기하셨는데 보니까 작년 행정사무감사나 조치사항도 보면 똑같습니다. 글자도 안 틀리는 수준으로 조치도 하고 이러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량도 많고 하지만 같은 동료애 차원에서 옆에 앉은 상급 직원들이 도와줘야 됩니다. 처음 9급 임용받아와서 첫 출근해서 뭘 알겠습니까. 그런 교육도 함께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회계 관련해서는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회계 관련 공무원들은 교육을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들 반영시켜서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직원들 다시 한번 더 교육시킬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하여튼 읍·면에는 보니까 시설직도 부족하고 많은 부분이 부족할 겁니다. 청에 사업부서들은 시설직이나 또 전문가들이 앉아있기 때문에 조금 덜하지만 읍·면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내년에는 똑같은 이런 지적사항이 안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예,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이상입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노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위원
과장님, 자료 3-115페이지입니다. 징계의결 및 문책현황에 중징계가 4명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정직 1개월에서 감봉 3개월인데 중징계 종류가 뭐가 있습니까?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고요. 정직 1월부터 해서 감봉도 있고 그다음에 파면, 해임까지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징계내용이 품위유지의무 위반인데 앞에 설명하신 그 내용입니까?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음주운전으로 중징계를 2명이 받았고요. 그리고 하나는 도주치상, 그리고 음주가 3건입니다.
노미경위원
정직 징계 받으면 일정 기간 동안.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정직 1월 같으면 플러스 6개월해서 아, 12개월 플러스 되네요. 13개월 승진 제한 받습니다.
노미경위원
승진제한은 18개월 아닌가요? 18개월에 플러스 기간인 걸로 아는데.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잠시만요. 정직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18개월 맞습니다, 위원님.
노미경위원
맞죠. 사전에 이런 일을 받지 않도록 이것 또한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본 위원이 울주문화재단에 대해서 군정질문도 했었고 특별감사를 했는데 갔다 오고 난 뒤에 익명으로도 직원들에 대해서 혹시 조사를 더 해보셨는지, 사후에 변화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조사한 기록이 있을까요?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특별조사 그때 한번 하고 위원님께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별도로 다른 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노미경위원
현재 직원들이 느끼는 거는 작년에 불안한 감정이라든지 계급에 의한 불합리한 대우를 받았다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개선이 되었는지 거기까지 조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도, 또 직원들한테 익명으로 필히, 그 앞에는 조사를 해도 이름이 공개됐다 하더라고요.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맞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한번 그 부분을 챙겨서 조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미경위원
다음에 자료도 남겨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예.
노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위원
과장님, 3-23페이지 보면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총무과에서 올라온 게 12건인데 수의계약 최고 금액이 얼마입니까?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2000만 원까지입니다.
최길영위원
2000만 원이지요?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러면 여성기업대표 거기 수의계약은 얼마까지입니까?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죄송합니다. 그것까지 분석해놓은 자료가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최길영위원
5000만 원.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아, 5000만 원까지 계약하는 부분들.
최길영위원
장애인하고. 그런데 그렇게 실천이 되다가 지금 중단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대표로 변경을 많이 해서 들어오니까.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아, 그런 사항이 하나 있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여성도 똑같이 지금은 2000만 원을 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말씀 들어보니까 온산 쪽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최길영위원
하여튼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함으로써 수의계약이 프로가 높습니다. 일반입찰보다는 높기 때문에 금액은 작아도 굉장히 알찹니다. 요새 불경기에 2000만 원도 알찬데 5000만 원 같으면 굉장히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여기 보면 14건 중에 8건이 관외 타 시·도의 사업자고 그다음에 울산 남구가 하나 있고 나머지 3건이 울주군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서울업체 이런 거는 전부 다 울주군이나 울산에 업체가 없어서 그렇고 수의계약을 외지업체와 했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다른 사유는 없고요. 기록관 모빌랙이라든가 울산에 업체가 없어서 다른 타 지역에 쓴 것도 있고 기념품 구입이라든가 청렴콘서트 위탁 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관내로 향후에는 변경해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현재 타 지역으로 돼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최길영위원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읍·면에 감사할 때도 하지만 읍·면 소규모지원사업도 타 지역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온산읍에서 발주를 하는데 남구 업체가 들어와 있고 서생에 하는데 중구 업체가 들어와 있고, 그런 게 지난번에도 많이 지적을 했어요. 올해는 얼마나 개선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문제가 지역업체 살리기를 우리가 도와주는 건 아니지만 같은 값이면 우리 지역업체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고장이 나도 가까운 데 시키기도 쉽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총무과도 몇 건이 그렇게 100% 다 타 지역업체가 울산에 없는 것을 수의계약을 했나 했더니 일부, 이렇게 이실짓고 자수를 하기 때문에 과장님께 더 이상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그걸 시정해주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한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직원식당은 행복한 직장을 만드는 직원후생복지에 들어갑니까?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면 행감 3-45페이지 이거는 지금 현재 울주군청 관내식당 운영현황이지요?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예, 직원식당 이용은 우리 구내식당 이용현황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제가 과장님께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12개 읍·면에 직접 가서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거기 읍·면에 근무하시는 우리 직원들이 점심 해결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우리 군청은 다행히도 식당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먹고 여기에서 먹기 싫으면 밖에 나가서 먹으면 되는데, 실제로 점심을 밖에 나가서 먹다 보니까 점심시간 외 개인시간도 거기에 많이 뺏기고 여러 가지 사항에서 불이익을 갖고 올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이 뭐냐 하면 식당시설이 구비돼 있어도 거기에 밥해줄 봉사자나 기간제 고용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제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대다수 우리 행감 전체 위원들이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작년 읍·면에 하면서. 그런 건에 대해서 어쨌든 직장을 만드는 직원후생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총무과장이니까 과장님 다음에 혹시 읍·면장들하고 토론이나 정책에 관계되는 미팅이 있을 때 이런 문제점이 없는지 한번 체킹을 해서 여기에 대한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편성해서 해주시고, 지원적인 문제가 있으면 문제점을 저희들과 의논하면서 적극적인, 읍·면에 있다고 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마시고 본청에서 같이 직원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후생복지시설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그 점에 대해서 개선점을 해주십시오.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검토가 있었던 걸로 저도 들었고요. 단지 행안부에서 읍·면별로 식당을 지원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걸로 답을 들었거든요. 저도 직원들한테. 그래서 울주군식당 같은 경우에는 직원상조회에서 운영되고 있는 부분들이고, 만약에 읍·면에 지원한다면 별도 예산을 내려줘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게 행안부에는 다른 타 지자체에서 감사에 지적된 사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안 되는 걸로 제가 듣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읍·면 같은 경우에는 본청에 있지 않아서 구내식당 이용하는 부분에 분명히 불편이 있고 또 금액적인 면에서도 더 많은 비용이 지출되는 것은 맞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지 쪽에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성환
한성환위원
울주군청에서 지원은 못하더라도 간접적인 지원의 목이 있다면 그걸 검토해서 지원해주는 게 맞지 않겠나.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예, 읍·면장님들이 그런 내용을 건의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참고해서 정책 개발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장시간 감사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하나하나 지적하는 사항들 공무원청렴도 부분이라든지 수의계약 부분이라든지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아니고 연수 부분이라든지 휴양시설 이용하는 부분이라든지, 위원들이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부분 뒤에 계장님들 꼼꼼히 다 체크해놨지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반영해주시고 또 아닌 것은 과감하게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감사 받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행정문화국의 문화체육과, 관광과, 회계정보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팀장 있음
15시58분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