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에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 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알차고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 수집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았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에 따라 거짓증언 시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증인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은 경제산업국장의 선서문 낭독 후 직제 순으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주시고 김용완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9일 경제산업국장 김용완 지역경제과장 백진백 일자리정책과장 박은경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축수산과장 탁건우 (선서문 제출)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김용완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용완입니다. 정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경제산업국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22년도 경제산업국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경제산업국 총 예산액은 2334억 8800만 원으로 집행액은 1957억 3400만 원이며 이월액은 235억 30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142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관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을 815건에 39억 7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수출 초보기업의 안전한 해외개척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신남방 수출시장개척, 해외 공공조달 시장 진입, 기업디지털 마케팅 등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분양률 제고를 위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분양률 전체 58.7%, 산업용지 70.9%를 달성하고 단지 내 부분 준공을 통해서 분양업체의 입주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일자리 안내지원센터와 울주청년 플랫폼 청년센터를 운영해 취·창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육성해 고용창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창업·일자리 종합지원센터를 올 7월에 준공을 목표로 건립 중에 있으며 올해 9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준공이 완료되면 우리 군의 창업과 일자리를 종합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에너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복합지원사업으로 주택과 산업건물 등에 태양광, 태양열 등 2종 이상의 신재생에너지를 설치·보급해 주민 복지 향상과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전소 주변지역의 균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공공사회복지·소득증대사업을 추진하였고 육영사업으로 대학생 장학금 지원 및 학교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청년 농업인 창업 지원을 통해 지역 내 농산물을 홍보·판매하고 귀농·귀촌 지원센터 설치를 통해 울주군의 귀농·귀촌 활성화를 유도하였습니다. 농업용 드론사업을 활성화하고 과수농가에 약제와 선별기 등을 지원하여 6차산업 활성화를 통해 6차산업 인증 사업자를 적극 육성하여 농산물 품질 향상과 소득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축수산과 소관입니다. 5억의 사업비로 조사료 가공시설과 숙성보관창고를 지원하여 사료비 절감과 사료의 기호성 증대 등 축산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정항 일원에 어항시설과 마을환경 정비, 해양체험장 조성 등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4년까지 80억을 투입하여 해양관광 활성화에 지역활력 증진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 경제산업국은 2023년도에 추진 중인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맡은 바 최선을 다할 것이며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들은 해당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경제산업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간부공무원 퇴실 및 지역경제과 팀장 입실) 백진백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진백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질의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본 위원회에서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주요업무 추진실적 등 부서 소관 사항을 중심으로 하되 정확한 내용 전달을 위하여 제목과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있는 경우에는 보충질의와 답변을 들은 후에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걸 위원님.

과장님, 작년에 공장 등록이 취소된 게 몇 군데 정도 됩니까? 1-77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24개소죠?

예.

이 자료를 보니까 24개소 중에 정확하게 50%가 웅촌에서 취소가 됐어요, 주소지를 보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언론을 보니까 작년에 4월 12일 날 웅촌면 공장설립 쪽에 쪼개기 편법 의혹해서 기사가 났더라고요. 이것과 관련이 있습니까?

쪼개기 편법은 해서…….

쪼개기 편법과 웅촌과 관련이 있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은 없습니다.

관련이 없는데, 울주군에 12개 읍·면에 등록 취소된 게 24개 업체인데 딱 12개 업체 정확하게 50%가 웅촌에만 취소가 됐어요. 여기에 대한 사유가 있습니까?

취소된 사유를 보면…….

취소된 사유가 아니고, 웅촌에만 50%가 집중됐는데 웅촌에만 집중된 사유가 있냐는 말입니다.

웅촌에는 영세한 업종이고 자주 바뀌는 사항이 있습니다. 업종이 변경되면 기존에 계시던 분이 취소를 하고 다른 분이 하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웅촌에만 계속 공장이 그렇고 다른 데에는 안 그렇네요?

다른 데도 있는데 그때는 웅촌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언론에 웅촌에 공장 쪼개기가 나오고 책자를 보니까 취소가 50% 됐길래 관련이 있는가 싶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아니면 공장에 지역적으로 끝까지 등록을 해서 운영하기가 어려운 지리적 조건이나 지역 여건이 있습니까?

공장설립 쪼개기 편법 의혹은 제조업 시설이 500㎡ 미만인 경우에는 무등록으로 공장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500㎡ 이상 되면 공장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이 제2종 근생으로 하든지 해서……

지역 여건으로 특별한 거는 없다는 거죠?

지역 여건적으로 영향은 없습니다.

여건과 관계없이 취소가 됐는데, 지역 여건과 관련이 없다는 말씀이죠? 신문에 쪼개기와 관련이 없고? 관련해서 허가취소해서 나온 것과도 관계없고?

공장을 등록할 수 있는데 공장설립 승인을 받으려니까 그걸 피하려고 작게 제조시설을 하다보니까 쪼개기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이 지역경제과에서 열심히 하고 계신데 2022년도에 민원친절도 용역조사한 거 알고 계십니까?

민원 친절도는 매년 군청 민원실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700만 원이라는 용역을 들여서 본청 31개과 12개 읍·면을 조사하는데 조사한 것만 알고 있습니까? 조사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조사한 결과는 정확한 등수는 모르겠는데 조금 부족한 줄 알고 있습니다.

등수는 모르는데 부족한 거는 알고 있네요?

예.

본청에 31개 과와 12개 읍·면해서 43개입니다. 자랑스럽게 43등 하셨습니다. 꼴찌라고 표현 안하겠습니다. 43등으로 표현할게요. 43등을 했는데, 부족한 거는 알고 있다면서 개선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몇 등 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개선이 되겠습니까? 반성하는 기미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등수도 모르는데, 반성할 의지가 없다는 뜻으로 봐도 됩니까?

그거는 아니고요, 실적이 나오면 누구나 반성을 합니다.

그런데 등수도 모르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 중간을 했는데 19등이나 20등이면 헷갈린다고 하지만 전체 43개를 해서 43등을 하셨는데 그걸 기억 못 하신다면 좀 그렇네요. 참고로 두서면이 1등 했고요. 꼴등은 91.6으로 꼴등했습니다. ’23년도에는 10위권 안으로 진입하시길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절도에 대해서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울주군에 신규투자 기업해서 테라바이오, 엔에이치케미컬에 울주군에 기업투자 유치보조금을 11억 8000만 원 지원했네요? 2022년도에.

투자유치보조금, 예.

그런데 테라바이오는 공장을 신설해서 26명을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하고 ’96년도 설립한 엔에이치 케미컬은 신규직원을 18명을 채용했다고 11억 8000만 원을 전달해서 신문에 나왔는데, 현재 회사에 고용인원이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일단 고용을 하게 되면 인원은 3년간을 유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회사가 신설해서 신규로 26명과 18명을 채용했는데 공장 규모가 더 커졌거나 축소돼서 줄었습니까? 현행입니까?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는데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11억 8000만 원이라는 투자유치보조금을 줬습니다. 돈이 1800만 원도 아니고, 관리가 돼야지요. 아예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아니지요.

아닌데 몇 명인지 모르고 있잖아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인원 26명 채용했는데 줄어서 20명이 근무하고 있는지 파악이 안 되고 있죠? 파악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매년 확인을 하는데 현재에……

올해 확인했을 때 인원 채용이 몇 명 되고 있습니까? 확인했으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이 현황대로 해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을 말씀하지 마시고 확실히 조사한 자료에 이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까? 있을 거라는 생각 말고 조사를 한 결과를 말씀하셔야지요.

작년 7월 달에 투자유치보조금을 지급했거든요. 등록하고 1년 이내이니까.

본 위원이 질타하는 게 아니고 보조금을 지원해서 고용창출을 해서 몇 명 했다고 홍보를 했잖아요. 그게 지속적으로 관리가 행정에서 돼줘야 되잖아요. 보조금 이만큼 받아놓고 28명 했다가 나중에 10명 채용해서 돌아가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죠?

예.

그래서 관리가 되고 있느냐고 묻는 겁니다.

관리는 되고 있습니다.

관리는 하고 있는데 인원 파악은 안 됐다는 말씀인가요?

매년 1년에 한 번씩은 점검 나가거든요.

그러면 아직까지 점검 안 했네요?

작년에 등록된 거라서 그렇습니다.

작년에 하고 아직 점검을 안 했네요?

지급할 때는 점검을 하고요.

돈 줄 때에만 점검을 하고 지금까지는 몇 명 있는지 점검을 안 했네요?

예, 매달 점검하는 게 아니라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검을 언제 합니까?

1년이 도래하면.

준 날로 합니까? 연말이라든지, 이런 기점이 없어요?

등록하는 기업체가 여러 개이다 보니까 시기가 각각 다릅니다.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저희들의 혈세인데 기업을 위해서 보조금도 주고 유치금도 주고 많이 홍보도 하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관리·감독이 소홀해지면 안 됩니다. 그래야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되고 인원도 늘어나지, 생색내기를 한다고 해서 군수님 신문에 한 번 나오고 사진 한 번 내려고 돈 11억 8000만 원씩 갖다주면 안 되거든요. 정말 현실적으로 가야 되니까 잘 관리하시고, 오늘이라도 행감 끝나면 기한이 도래되기 전이라도 유지가 되고 있는지 점검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를 받아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2년도에는 새로 등록한 공장이 몇 군데 등록됐습니까?

’22년도에 61개입니다.

저도 자료를 보니까 61개가 됐는데, 그 당시에 보도자료를 보니까 울주군 공장설립, 화상상담서비스 개시해서 민원인 편의를 제공한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했던데, 설립할 때에 61곳 중 화상상담 한 공장은 몇 군데 됩니까?

화상 상담은……

등록한 공장은 몇 개 정도 됩니까?

전체 17건 정도 됩니다. 등록이 아니고 변경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등록을 하든 뭘 하든 총 17개소 정도가 화상상담을 했네요?

예.

그러면 처음 행정에서 시작할 때에 서비스에 대해서 지금 현재 % 로 치면 다른 것도 있다고 봤을 때에는 %가 저조한데, 취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당시에는 화상상담서비스가 코로나 상황이라서 괜찮은 시스템으로 충원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직접 대면으로 한다는 것보다는 실적이 나는 거는 사실입니다.

올해도 하고 있습니까? ’23년도에도.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

했으면 홍보를 해서 편의를 제공하고 직접 오지 않아도 된다는 뜻 아닙니까?

말씀은 맞는데요. 그래도 저희들이 이걸 보완시키기 위해서 군청 1층에 매주 월요일마다 직접 상담 창구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음식점도 한 가지를 전문적으로 해야지 잡종을 다해서 이것도 맛 없고 저것도 맛 없는 것 말고 한 개라도 올바로 해야 됩니다. 홍보를 충분히 하고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걸 한다는 것만 해서 언론플레이만 하고 내놓고, 17개소 정도 같으면 등록된 곳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취소까지 포함된 거 아닙니까?

예.

그랬을 때 10%밖에 안 된다는 말이잖아요. 이용하는 건수가. 10∼12%밖에 안 된다는 건데, 너무 저조하니까 잘 활용하셔서 지역에 공장이나 사업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올해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시욱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과장님, 우리 감사자료 1-57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질문할까요? 책자 1-57.

예.

착한가격업소 지정 현황 있거든요.

예.

이게 최근 2년간 현황이라는 얘기잖아요. 현재 29개가 그러면 착한가게로 등록이 돼 있는 겁니까?

예, 작년 말이고 올해는 28개 하나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출하신 데 보시면 착한가격업소는 말 그대로 가격이 좀 저렴한 업소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최근 지정 시기가 ’11년도 11월로 되어 있거든요, 대부분이.

예.

그리고 제일 최근 해봐야 ’21년 3월입니다. 범서에 있는 ○

지금은 ’03년도에는 폐업을 했습니다.

상해?

예.

상해 폐업했고. 언제 2003년도요? ’23년도.

’23년도요. 올해죠.

’23년도에 폐업했는데 ’22년도에는 착한가격을 재선정하거나 하지는 않았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11년도가 14개 나머지는 ’12년도 몇 개 이렇거든요. ’15, ’17.

상해는 ’21년도에 지정이 되어가지고 있다가 올해 폐업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제가 상해를 콕 짚지 않았는데 벌써 업소를 말씀하셔가지고, 폐업했다 하니까요. 그런데 말 그대로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지정하고 나면 우리가 온누리상품권이라든지 아니면 종량제봉투 이런 거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11년도에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됐는데 지금은 이 가격이 어떻게 됐는지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변동 있는지.

예, 지금 시에 착한물가 모니터링 요원이 매월 가격표하고 그다음에 메뉴라든가 청결상태라든지 점검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11년도에 지정된 업소들 있잖아요. 대부분 그때 당시에는 이용업 미용실이거든요. 식당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저 밑에 있는 두동에 있는 이 식당은 제가 최근에도 가봤는데 가격이 이렇지 않고요. 전혀 부서에서 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23년도 아닙니까?

예.

’23년도에는 전부 다 리셋시켜가지고 다시 한번 전면 재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업소를.

맞습니다.

’11년도에 지정된 업소, 그때 당시에는 조례라든지 법이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세탁이라든지 이·미용만 해당이 됐나봐요, 그때 당시에는. 대부분 그런 업소들이 많은데, ’23년도에 현재 기준으로 전면 다시 조사해서 다시 선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물가 모니터링요원하고 같이 해서 전체 전수……

그러니까 이게 중앙정부라든지 시책이라든지 이런 걸로 기존에 하고 있다고 해서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진짜로 울주군민들한테 어떤 업소가 착한가격을 받고 있는지 알릴 필요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여기 대부분 등록돼 있는 업소들은 이미 가격 변동이 많아졌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폐업한 업소도 있기 때문에 전면 재검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봉계시장은 계속 전통시장으로 유지가 됩니까?

봉계시장은 저희들이……

과장님이 판단하셨을 때도 전통시장의 기능은 상실했다고 보시죠?

전통시장은 보통 한 50개 이상의 도·소매업이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과장님 그런 세부적인 내용 말고 전통시장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기능은 상실했다고.

그러면 전통시장법에 의해서 이거를 폐쇄해도 되잖아요. 여기 관련된 예산이 계속 지출되거든요, 매년. 작년에도 분명히 전통시장 해제를 검토해 달라는 요청이 많았을 건데, 저도 했었던 것 같고 다른 위원님들도 했었는데.

맞습니다.

따로 뭐 더 이상 진척이 없나요?

단 한 가지 저희들이 ’19년도인가 이 정도 돼가지고 지진 때문에 국비가 들어간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해서 시설물을 했을 때는 건축물 10년간.

과장님, 계속 그런 얘기하시는데, 건축물을 10년간 유지해야 되지 전통시장을 10년간 유지를 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용도변경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변경을 하면 되잖아요. 왜냐하면 국비는 우리가 받은 거는 저희도 다 알죠. 알고 있는데 그걸 받았다 해서 전통시장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거랑은 다른 맥락이거든요. 건물에 대한 얘기이고.

저희들이 축산 관련해서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축산과 쪽에 봉계 불고기 관련해서도 했는데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과장님하고 계장님들, 직원 분들 고생하시는 건 아는데요. 착한가격도 그렇고 봉계시장도 그렇고 일은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착한가격업체인지 봉계전통시장인지 체감이 안 옵니다, 군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중소기업 워크숍을 가셨던데 작년에, 여수를 가셨어요.

예.

여수를 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는 워크숍의 목적이 뭐죠? 중소기업 발전전략 워크숍인데, 우리 중소기업 업체들이 지역경제도 활성화하고 관내에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차피 워크숍이면. 관광 목적은 아니죠?

맞습니다. 관광 목적은 아니고요.

관광 목적이 아니면 저는 관내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관내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에서 식사도 하시고 워크숍도 하시고 관내에 있는 관광지 1박 2일 동안 탐방도 하시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워크숍 할 때 반영하도록 최대한 하겠습니다.

100% 군비죠?

자비도 있습니다.

군비 비율이 훨씬 더 높죠?

군비 비율이 높죠.

예, 될 수 있으면 우리 군민들 세금으로 하는 워크숍이니까 관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 되도록 지역경제과에서 그건 꼭 챙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챙겨봐주시고. 그리고 1-66페이지, 해외무역사찰단 운영 실적이 있는데 이 성과액이 1년치 맞습니까? 387만$. 이렇게 성과를 냈어요? 상담액 말고 성과액. 1-66페이지. 책자 우리한테 제출하신 거 있죠, 감사자료. 거기 보시면 성과내용에 상담액이 있고 성과액이 있거든요. 성과액이 이만큼 수출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이거는 상담을 한 거고 성과액은 계약을 했다는 겁니다.

387만$ 계약을 했다고요?

예.

그거는 제가 잠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상담했을 때 바이어들하고 접촉은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계약은 한다고 해 놓고 솔직히 말해서 뒤에 몇 달 지나고 이러니까, 두바이 사람들이 보통사람들입니까? 거의 뭐 수출성과는 부진합니다.

국장님, 여기에 상담액만 적어놓으셨으면 제가 뭐 외국에 가서 판로개척을 위해서 상담했다고 이해를 하겠는데 상담액 옆에 비교표를 하나 더 해서 성과액을 따로 명시하셨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상담할 때는 568만$ 정도 했는데 실제로는 돌아와가지고 뒤에 할 때는, 계약은 그때 당시에 상담해서 계약서를 썼습니다. 썼는데 실질적으로 지금에 와서는 이거보다 덜 미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담액이 568만$이거든요. 성과액이 387만$이거든요.

성과를 낸다고 결정을 했는데.

그러면 상담을 568만$ 만큼 하고 계약을 387만$ 만큼 했는데.

그다음에……

실적은 없다.

실적은 그만큼 안 간다는 거죠. 계약은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과장님,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이 부분은 최초 예를 들어서 태국에 갔다고 하면 태국에서 상담을 하는 상담장에서는 그 정도의 규모로 나왔는데 그 이후에 서로 본국 회사끼리 연결하면서 실질적으로 거래를 할 수 있는 계약금액은 이 정도다.

해외무역사찰단 파견운영 실적을 지금은 상담액, 성과액 이렇게 해 주셨거든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지에 가서 상담을 이렇게 했는데 계약은 이렇게 했지만 실질적으로 수출은 얼마 했는지 그 자료를 3년치만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실질적인 성과, 지금은 국장님 말씀하신 거 보면 여기 있는 성과라는 말도 계약만 했을 뿐이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진짜 실행으로 이루어진 금액이 얼마인지 그것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수출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실제 이루어진, 우리가 수출을 해서 대금을 지불 받은 금액. 이 파견으로 해서, 이 사절단 파견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금액을 한번 해 주시고. 그리고 과장님.

예.

제가 마지막으로 최근에 우리 조례 심사한 거 있죠? 카드수수료.

조례 심사,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예, 맞습니다.

그때 저희가 한 번 부결되고 다시 한번 통과될 때도 논란이 있었는데, 사업은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최저금액 10만 원 진행되고 있나요?

저희들이 조례를 그때 심의 개정하고 난 뒤에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만 얘기해주세요.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문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선관위에 다시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하니까 서면상 답변은 종전에 답변하고 똑같이 왔고 구두상으로 실질적으로 이런 조례가 전국에는 없다 보니까 선관위에서 검토를 해 보니까 10만 원이라고 하는 거는 카드수수료는 3만 원밖에 안 되는데 7만 원은 카드수수료 부분이 아니니까 7만 원에 대한 명목을 갖다가 조례상으로 넣어주는 것이 더 안정적이다라는 구두상의 답변이 왔어요. 답변이 와서 저희가 이번에 카드수수료는 일단 종전처럼 카드수수료 금액으로 지급하면서 저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소득도 해가지고 지원하면서 또는……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번에는 지난번에 취지대로 실행을 안 하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선거법 저촉 문제 때문에.

예, 조금 보완시켜서.

그래서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의회에서 조례 두 번 심사할 동안 지속적으로 모든 위원님들이 문제를 제기했었거든요. 그때 과장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 속기에 다 남아 있잖아요. 선관위에 검토 다 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다고 계속 주장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통과시켜드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거를 좀 더 면밀하게,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가능한 건 아니거든요. 다른 지자체에서 놓치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선거법이나 이런 거는 잘 검토하시고, 만약에 저희 의회에서 지적 안 했으면 그대로 진행했을 거 아닙니까?

예, 그거는 맞습니다.

진행했으면 누군가 이걸 고발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어쨌든 그런 염려스러운 선관위 얘기도 있어서 저희들이 그걸 좀 보완시켜서 일정 부분에 최저금액은 보완시켜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한테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다른 우리 늘 공무원 업무를 하고 계신 공무원분들께서 검토하고 있는 것 외에 밖에서 또 의원님들은 다른 부분을 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면 좀 수용할 거는 수용하시고 고집부리지 마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걸 위원님.

과장님 이상우입니다. 우리 지금 3-1권에 보면 책자 2-41페이지에요. 여기 지금 자료를 보니까 구인상담은 표에 보니까 51%가 증가됐고 구직상담은 33%가 감소를 했네요? 2-41페이지요.

예.

그런데 취업률도 보니까 23%가 감소를 했는데, 인력을 원하는 기업은 많이 늘어났네요.

이 숫자가 구직자 숫자도 작년보다는 감소했는데요?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구직 상담은 33%가 줄었지만 구인은 51% 증가한 부분 아닙니까? 책자에 51% 증가된 걸로 나오는데? 증가 아닙니까?

맞습니다.

취업은 23%가 감소했잖아요.

예.

직업을 찾는 사람이 없어서 그럽니까? 어떤 원리로 이렇게 오히려 구인하는 회사는 늘어났는데 취업률은 낮아졌습니까? 여기에 대한 사유가 있습니까?

여기 전체적으로 나오는 총 취업자수는 공공에서 하고 있는 공공일자리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시국 때문에 한시적으로 공공일자리가 굉장히 그때가 많이 불어났었습니다. 저희도 희망일자리라든지 코로나 관련한 그 인력이 한시적으로 좀 불어나서 2021년이 조금 특별히 많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건 ’22년도 거든요.

그러니까 2021년 대비 2022년도가 잘 한 거예요.

’21년도는 비교하지 마시고. 지금 사람을 찾는 회사는 늘어났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취업 상담은 줄어들었잖아요. 사람이 많이 줄었잖아요. 그러면 취업률도 낮아졌는데 울주군에 취업할 사람이 없습니까, 아니면 원인이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울주군은 실업률 없이 일할 사람들은 다 취업했습니까? 울주군의 군민은?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낮아지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21년도를 비교하라는 게 아니고요. ’22년도만 봤을 때, ’21년도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구인과 구직만 ’21년도를 보지 말고,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비교를 안 해도 취업률이 왜 이렇게 떨어집니까? 구하려는 회사는 많은데, 행정 연결고리 하는 역할의 부족입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은 구인이 들어오면 구인하고 구직을 원하는 청년들하고 본인들이 원하는 거를 매칭을 해 주고 있는데 원하는 부분이 안 맞으면 사실 취업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공장에서는 많이 사람을 원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람은 자기들이 원하는 보수가 안 맞다거나 그다음에 거리가 안 맞다거나 그런 부분으로 매칭이 안 되는 부분이 사실상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청년층으로 갈수록 그게 더 심해지고요.

현재 2-42부터 보면 42, 43, 44, 46페이지까지 보면 거의가 청년에 관련된 청년센터, 청년에 대한 청년 지원사업, 울주형 지역맞춤 전문인 육성, 거의 다 청년에 관한 46페이지까지 보니까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자체적으로 아까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직업이나 보수나 이런 게 맞지 않아서 청년들이 이만큼 시책을 하고 있는데도, 여기 보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계속.

예.

3억 6200만 원 소요예산부터 시작해서 쭉쭉쭉 서너 페이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발견이 되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만 편성되고 아까 말한 대로 보수나 자기가 원하는 직종이 안 맞아서 회사에서는 일할 사람을 찾고 있고 저희들은 거기 취업할 사람은 없고 그런데 돈은 이렇게 계속 들여서 하고 있고.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어차피 청년 창업할 수 있는 창업을 지원해 주는 부분 그리고 청년들이 취업을 할 때 도움이 되고자 기술 인력 같은 거 기술 인력을 교육시켜서 현장에 투입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예산 그리고 또 사회적경제기업 이런 데는 기업 자체가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청년들이 취업을 했을 때 인건비를 일부 지원해 주고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거라서 저희 사업은 그거는 계속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예산을 투입했다고 해서 허투루 쓴다거나 그렇다고는 저희들이 생각하지 않고요.

그러면 행정이나 이거는 우리가 구인하고 구직의 가교역할을 충분히 다 하셨는데 본인들의 어떤 조건이 안 맞아서 이렇게 취업률이 떨어진 거네요, 그죠? 가교역할은 충분히 다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충분히는 아니지만 저희들은 나름대로 맞춰서 최대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 보면 연령별이나 취업, 미취업 인구에 대한 자체 통계는 혹시 하고 있습니까? 취업이나 미취업 안 그러면 연령별, 지역별 이런 걸 전체적으로 해서 여기에 대한 통계자료나 이런 걸 조사한 게 있습니까?

연령대 별로 구직과 취업현황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취업, 미취업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미취업까지는 아니고 구직자하고 취업자.

구직자요?

예.

구직자하고 취업자만 하고 있다고요?

예.

어떻게 보면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자체적으로 용역을 준다든가 아니면 통계를 만들어서 데이터를 작성하게 되면 기본적인 현황을 파악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원하는 게 뭔지 우리 울주에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거나 취업하고자 하는 어떤 형태나 이런 거를 어느 정도의 통계를 내고 조사를 하다 보면 어떤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나 할 수 있는 부분의 폭이 넓어질 건데 전혀 그런 통계를 하지 않으니까 그냥 이렇게 해서 역할만 하는 척하고 내놓지 실질적 역할을 못해주고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취업 관련해서 교육을 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울주군이 전체 공장에서 제조업이 60% 정도를 차지하다 보니 거기에 맞는 맞춤교육 위주로 현재는 하고 있거든요. 그거 이외에 다른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책자 2-34페이지 보면 직업소개소 현황이 나와 있네요?

예.

직업소개소가 이번에 전체 울주군에 등록된 거죠?

예, 맞습니다.

37개소가. 그죠?

예.

뒷장에 보니까 점검 해갖고 나왔는데 저는 점검해서 과태료 먹고 영업정지 먹은 걸 말씀드리자는 건 아니고 이 37개 직업소개소에서 1년간 직업 소개를 서로 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어떤 역할을 한 실적을 데이터나 관리하는 게 있습니까?

그 데이터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여기에 현재 보면 무료 직업소개소로 있는 울주시니어클럽이나 울산울주 지역자활센터를 제외한 유료직업소개소는 대부분 인력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날 그날 일용 인부들을 소개해서 연결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가 인력시장의 역할입니까, 37개가?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료 직업소개인 울주시니어클럽이나 자활센터를 제외하면요.

울산울주 지역자활센터 같으면 서울산인력개발은 인력센터이고. 아, 시니어클럽하고 아까 이야기한……

자활센터.

울주지역자활센터, 나머지는 개미인력 하고. 두 개 빼고는 다 인력센터입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개의 데이터는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가지고 안 있으면 여기에 대한 현재 어떤 역할을 했고 그런 것도 전혀 없습니까?

예, 그 자료는 저희들이 받지는 않았는데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여기에 7번하고 15번에 행정에서 지원되는 게 없습니까?

저희 부서에서 지원되지는 않지만 해당 부서에서는 지원되는 게 있을 겁니다.

행정에서 지원이 되는 것 같으면 관리자는 없습니까?

지원해 주는 그쪽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겠죠.

그러면 시니어클럽은 어느 부서이고 아까 말한 자활센터 그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지 일절 이쪽에서는 전혀 모르겠네요. 이 데이터만 가지고 있지 여기에 대한 내역은 모른다 이 말이죠?

예, 직업소개소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등록하는 업무는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아까 이야기한 저희들이 원활한 취업이나 알선을 하려면 통계 자료를 용역을 주든지 연령별, 성별 이렇게 내면 그러면 우리가 현재 구직자가 몇 명 정도가 되고 연령이 어떻게 되고 성별이 어떻게 된다면 또 우리가 구인 쪽에서 와도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연결하거나 하는 부분이 쉬운데 우리가 쉽게 말하면 가지고 있는 자료가 인력이 재원이 뭐가 있는지를 모르니까 그 사람들이 찾아와도 쉽게 말하면 표현을 하자면 우리가 물건을 사러왔다면, 사람을 물건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상품을 내가 뭘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제시를 할 수 있는데 그런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연결고리를 해주기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이런 거는 한번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통계를 작성하는 게 본 위원이 봤을 때 맞지 않나 싶은데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김시욱 위원님.

김시욱입니다. 과장님 우리 자료 보면 수의계약 내용 보면 대부분 남구, 중구, 타 지역이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울주군에서 업체가 없을 수도 있지만 될 수 있으면 울주군에 있는 업체랑 할 수 있도록 발굴해 주시고요. 또 특별히 일자리정책과 아닙니까? 일자리를 이왕이면 울주군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고. 그리고 저는 몇 년 전부터 보면 일자리정책과 행감 들어오면 참 안쓰럽거든요. 중앙정부에서도 못하고 사기업에서도 못하고 공기업에서도 못하는 걸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고 하고 있는데 참 안쓰러워요. 그렇게 해도 별 성과가 없다고 해서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누군가는 관심 가지고 계속 해야 되니까. 그래도 힘내시고 좀 더 많은 일자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기초단체에서 제안이 많겠죠. 뭘 할 수 있는지 많이 연구하시고 발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경제산업국의 에너지정책과, 농업정책과, 축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