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전병일 의원 발언
상준
박상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축산과, 미래농업과, 농업기술과와 읍‧면‧동 중 산양읍, 광도면, 한산면, 봉평동 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농 업 기 술 센 터 】
10시 00분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부터 출석공무원 소개를 받고 선서를 마친 후 담당 과장으로부터 감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소장님께서 대표로 선서하 시고, 출석 공무원들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출석 공무원 소개 및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안익규농업기술센터소장
반갑습니 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익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대변자로서 조례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박상준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아울러 평소 어려움에 처한 우리 시 농업인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 더더욱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항시 위원님들과 의논하며 농업인이 행복해하는 그날까지 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담당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속 부서장님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17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익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하 농업기술센터 과장 손을 들고 선서)
상준
박상준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과장님을 제외한 소장님과 출석공무원들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외 소ㆍ과장 퇴실) ≪ 농 축 산 과 ≫
10시 03분
그럼 지금부터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림
최청림농축산과장
반갑습니다. 농축산과장 최청림입니다. 평소 농업과 농정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박상준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산건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2024년 의회 행정사무감사 농축산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우리 배도수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보고 잘 들었습니다. 항상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페이지, 8페이지 보면 지금 위원회 운영 현황에서 지금 그 맨 위에 란에 보면 통영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 지금 이 자료에 보면 대면으로 1회를 했고 서면으로 18회 했습니다. 그렇죠?
청림
최청림농축산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 관련 조례에서 우리 통영시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는 2015년에 제정됐고. 맞죠, 과장님?
청림
최청림농축산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다음 거기에서 2021년에 일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청림
최청림농축산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런데 이 기본 조례 상위법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은 2015년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변경되었지만 우리 조례에서는 아직까지 이전 법률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1년도 조례 일부 개정 당시 조금만 우리가 관심 있게 살펴봤다면 법률 명칭을 바꿀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이거 법률 한번 심도 있게 챙겨보셨습니까? 근데 왜 이게 변경이 안 됐죠?
청림
최청림농축산과장
예. 통영시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21년 7월 1일 날 시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청림
최청림농축산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심도 깊게 검토해 보고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21년 7월 1일에 됐는데 제가 이 조례를 갖고 있습니다.
청림
최청림농축산과장
예.
배도수위원
됐는데 지금 24년입니다. 그런데 이 몇 년간을 조례 개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 정도 조례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이 좀 자극이 없다는 거잖아요. 준비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청림
최청림농축산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이리 보면 정말 우리가 이뿐만 아니고 좀 굉장히 우리 집행부에서는 조례라든지 여러 가지, 과하고 서로 협업하고 의논하고 상의하는 게 좀 많이 좀 없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다음 공공형 고양이 분양센터, 지금 거기에 그 40쪽에 보면 지금 1년이 지났죠?
청림
최청림농축산과장
예.
배도수위원
제가 그 오픈식에 가서 제가 커팅을 하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 평균 1일에 10명 정도 온다는 거.
청림
최청림농축산과장
예.
배도수위원
이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요?
청림
최청림농축산과장
우리가 지난 5월 23일 날 다큐멘터리 방영이 됐습니다. 그리 해서 과거하고 비교했을 적에 과거에는 한 5명 정도 이렇게 방문되던 게 요즘은 1일 평균 한 10명 정도로 이렇게 방문되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방문객 수가 조금 증가 추세에 있고 또 우리도 배 시간, 아침에 용초에 도착하는 배 시간이 8시가 되기 전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근무 시간도 우리가 조정하면서 이렇게 조금 방문객들이 좀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지나간, 우리가 사업을 시행할 때 지나간 일을 자꾸만 거론하면 뭐 하겠습니까마는 처음에 이거 공공형 고양이 분양센터를 할 때 사실은 저는 굉장히 많이 반대한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이렇게 해놓고 볼 때 하루에 10명도 겨우겨우 지금 이렇게 억지춘향으로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이 과에서 특단의 홍보를 한다거나 어떻게 다른 방향으로 해서 이리 나아갈 방향을 혹시 한번 연구를 해보고 검토를 해보셨나요?
청림
최청림농축산과장
예. 지금 우리가 농축산과에서 반려문화 캠페인을 할 수 있는 사업비가 조금 있습니다. 그 부분으로 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그때 공공형 고양이보호분양센터 이 부분도 같이 홍보를 하고 언론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신경 써서 이렇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개선 사항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좀 해서 내년 행감할 때나 업무 보고 시에 10명에서 0을 한 개 더 붙여서 100명씩 하루에 방문할 수 있는 그런 특단의 연구를 한번 해보실 자신 있습니까?
청림
최청림농축산과장
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도 관광혁신과, 문화예술과에서 공공형 고양이 보호, 여기에 사업비를 추가로 이렇게 지원할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같이 합쳐서 우리가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그 과하고 정말 협업이 잘 되어서 이 많은 돈을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이 시설을 효율성 있게 우리가 관광객이라든지 또 그 여러 가지 기타 그런 사항을 좀 업그레이드 됐으면 좋겠습니다.
청림
최청림농축산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리고 그 길고양이 때문에 제가 우리 동물복지팀장님, 굉장히 여러 가지 민원이 있어서 제가 수시로 전화를 하는데 또 잘 처리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는 지금 우리 41쪽에 보면 반려동물 놀이터.
청림
최청림농축산과장
예.
배도수위원
거기 지금 그 한마음 선원에, 지금 우리가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 사진 한 번 띄워주실래요? 예. 좀 크게 확대해 가지고. 지금 거기 반려동물 놀이터를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많은 이야기를 해요. 지금 저 벤치에 정말 앉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 저 왜 저렇게 정비가 안 됐을까? 한 번씩 그게 확인 같은 그런 거 안 합니까?
청림
최청림농축산과장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예산이 없으면 저기다가 페인트칠을 다시 도색을 하든지. 과장님.
청림
최청림농축산과장
예.
배도수위원
제가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전혀 저기는 노터치인 것 같아요. 아예 관심을 안 쓰는 것 같아요. 굉장히 제가 민원들이 있어서 저기 가서 찍어왔는데 저거를 조금이라도 관리하면 저렇게, 저 나무니까 저렇게 썩기 전에 도색이라든지 하면 좀 이렇게 막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미 다시 하려면 뒤 등받이를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도 있고, 그다음 제가 저번에 또 직접 전 과장님 계실 때 내가 말씀을 드려서 건의를 했는데 이게 지금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저기 마사를 부어 놓으니까 마사가 전부 이렇게 물이 흐르니까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보도블록 철거하는 그걸 라인을 다 해서 뺑 돌려가지고 저거를 설치를 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팀장님들은 자리에 그대로 계시잖아요. 제가 건의한 거 들으셨죠? 그렇죠? 근데 왜 저게 이때까지 지금 저렇게 제가 새걸 갖고 하라는 거 아닙니다. 지금 우리 보도블럭 전부 교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보도블럭을 갖고 라인처럼 이렇게 다 둘러갖고 하면 마사가 유실도 없습니다. 저거.
청림
최청림농축산과장
예.
배도수위원
과장님, 저거는 쉽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청림
최청림농축산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폐 보도블록을.
배도수위원
네.
청림
최청림농축산과장
저 작업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업을 하려고 중간에 갔다가 모은 것 같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모았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청림
최청림농축산과장
모았는데 그게 이게 소리 소문 없이.
배도수위원
없어졌어요?
청림
최청림농축산과장
없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왜, 관리 부족이지 그러면
청림
최청림농축산과장
어쨌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보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고.
배도수위원
지금 폐 블록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항남동 라코스테부터 한산대첩 광장까지 지금 전부 다 블록 교체하고 있고 오행당골목 항남 1번가도 다 교체하고 있습니다. 신경 쓰면 다 수거할 수 있어요.
청림
최청림농축산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하나, 그거 마지막 띄워주세요. 지금 저렇게 해놓으니까 저 작은 틈 사이로 애견들이 몸체가 작잖아요.
청림
최청림농축산과장
예.
배도수위원
저렇게 끼어가지고 야단 소동을 치고 막 그렇게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저거를 저렇게 하지 말고 저걸 완전히 판넬을 하든지 아님 그리고 큰 대형 개가 낮으니까 이쪽을 보고 막 짓고 해서 좀 많이 불안하답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저것도 어떻게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과장님 저거 뭐 어떻게 대책을 세워 보실 수 있나요?
청림
최청림농축산과장
예. 지적하신 대로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저거, 저거는 보니까 천막도 아니고 뭐 이상한 거더라고, 저거. 저거 저렇게 해놓으면 안 되지. 판넬 같은 거 갖고 딱 바르게 해야지. 저 사이 틈이 없도록. 애견은 다 이만하잖아, 작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저거 저 시설할 때부터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거, 그러면 과장님 저거를 좀 빨리 처리할 수 있습니까?
청림
최청림농축산과장
예. 최대한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꼭 부탁드릴게요.
청림
최청림농축산과장
예.
배도수위원
예. 그리고 하나 마지막으로 지금 여기 그 보조금 집행 현황에 보면 지금 개인 농가 두 번째 칸에 이덕자 씨하고 그다음에 15쪽에 보면 그 24년 6월 반납 예정이라고 돼 있는 게 몇 개 있거든요. 이거는 왜 반납 예정이라고 돼 있죠?
청림
최청림농축산과장
예. 이거는 학교 급식비하고 관련인데.
배도수위원
이거 이덕자 씨 여기도 학교 급식비예요. 여기는 이건 아닌데.
청림
최청림농축산과장
이덕한 씨요?
배도수위원
이쪽에는, 15쪽에는 학교 급식하고 연관된 건데 이 반납 예정이라고 돼 있는 거는 왜 이렇게 반납 예정이 돼 있습니까?
청림
최청림농축산과장
예. 우리가 학생 수를 당초에 계획한 인원이 조금.
배도수위원
줄었다?
청림
최청림농축산과장
예. 학생 수가 좀 감소해서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몇 가지 지적한 거, 과장님 꼭 이게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고양이 센터, 용초에 있는 거, 그게 좀 더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홍보를 많이 하셔서 과장님의 역할을, 다 이 과의 역할을, 다 잘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청림
최청림농축산과장
예.
배도수위원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또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우리 과장님하고 네 분 팀장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 우리 보조금 집행할 때 집행 액수가 출하량이나 작목반 회원 수, 이런 걸 기준으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청림
최청림농축산과장
예. 우리가 보조금 집행이 농업인 단체라든지 또 생산자 단체 쉽게 말해서 작목반.
병일
전병일위원
작목반인데 그게 액수가 조금 내가 궁금해서 그게 출하량을 가지고 하는지 작목반에서, 작목반 인원수를 기준으로 하는지, 기준.
청림
최청림농축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작목반에서 복합적으로 그걸 계산을 해서 지원량을 갖다가 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딸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지금 한 30 농가가 부산의 공판장으로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예.
청림
최청림농축산과장
농협을 통해서.
병일
전병일위원
통해서.
청림
최청림농축산과장
예. 그렇게 가기 때문에 그 판매 자료가 정확하게 나오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포장재라든지 상토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계산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보조금, 그러면 딸기 파트 이 부분은 제법 상당히 보조금 집행이 많이 되겠는데.
청림
최청림농축산과장
딸기가.
병일
전병일위원
거의 통영에 하는 게 광도면, 노산 저런 데 전부 딸기잖아요. 그렇죠?
청림
최청림농축산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우리 최 과장님. 그래서 내가 좀 관심 있게 보는 건 부추 작목반이 신생 작목반인데 부추 작목반이 보조금이 내역이 없어가지고 이거 부추 작목반 누가 관리합니까, 팀장님? 팀장님, 작목반?
청림
최청림농축산과장
우리 지금 과에서는 유통 부분에서.
병일
전병일위원
팀장이 그러면 여기 네 분 팀장 어느 분인데? 허철영 씨 팀이가? 부추 작목반 그럼 챙겨봐 주이소.
철영
허철영농산물유통과장
(마이크 끄고 발언)네.
병일
전병일위원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 승마가 우리 통영에 한 군데인데 이거 강화 사업하고 그다음에 학생 승마 체험 그린밸리하고는 같은 업체죠? 같은 업체지?
청림
최청림농축산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같은 업체. 박정근 씨 하고.
청림
최청림농축산과장
박정근 씨가 운영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산들해는 별도로.
병일
전병일위원
별도로.
청림
최청림농축산과장
법인이 돼 있고.
병일
전병일위원
이 법인이 아니고 그린밸리로 나와 있네. 그러니까 나는 한 업체라고. 한 업체다. 그렇죠? 한 업체. 맞습니까, 한 업체?
청림
최청림농축산과장
박정권 씨가 주도적으로.
병일
전병일위원
내가 박정권 씨 부인 이름을 몰라, 소현숙 씨가?
청림
최청림농축산과장
소현숙 씨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같은 업체, 그래. 맞네. 그다음에 저번에 제가 우리 시정질문할 때 아침 간편식 관련해가지고 우리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이렇게 좀 추진을 해보자 했는데 아직 진행은 안 되는 것 같다. 그렇죠? 좀 학교나 학부모가 공감대도, 추진 상황에서는 공감대 형성이 안 돼서 아직 안 된다고 돼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 노력을 좀 합니까? 아이들 간편식?
청림
최청림농축산과장
그 부분이 지금 우리가 친환경 쌀을, 고성 쌀을 갖다가 협약을 통해서 이렇게 공급을 하는데 통영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교육청하고 서로 협의를 거쳐야만 공급이 되는데 조금 그런 여러 가지 생산량이라든지.
병일
전병일위원
말고 우리 과장님, 쌀 품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간편식 하면 내가 여기 아이들이 밥을 안 먹고 하니까.
청림
최청림농축산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밥을 안 먹고 하니까 주먹밥이나 이런 거 간편하게 먹는 그런 밥을 한번 검토를 해보자 했는데 그거는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다. 그렇죠?
청림
최청림농축산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내용 중에서는 학교나 학부모가 별로 공감을 못 하고 있다 이리 되는데 홍보가 부족하나, 그거 한번 챙겨봐 주시고 다들 고생 많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목반 한번 챙겨주십시오.
청림
최청림농축산과장
예.
상준
박상준위원장
예.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23페이지 조금 펴주십시오. 과장님.
청림
최청림농축산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23페이지 보면 2023년 반려동물 문화축제 해가지고 예산 성립 후에 전액 삭감, 불용 처리된 사업이지 않습니까?
청림
최청림농축산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추진해 보겠다고 작년에 하셨어요.
청림
최청림농축산과장
작년에, 예.
혜경
김혜경위원
행감 때도 그렇고 앞서도 그렇고 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러면 의논해서 잘 해보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였는데 조금 이제 단체나 이런 협의가 조금 안 됐던 모양이다. 그죠?
청림
최청림농축산과장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지금 9월에서 10월 사이에 경남 동물보호협회라는 게 새로 생겨진 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 업체하고 꼭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제가 알기로는 대표자가 개인적인 일도 있었고 여러 가지 조금 이런 행정하고 이렇게 계획은 당초에 했었는데 안 된 것 같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과장님. 2022년도에도 한번 후반기에 하기로 했는데 그때는 직영으로 한번 해보겠다고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해보겠다고 하셔서 그냥 그때 했는데 그때도 무마되었고 또 2023년도에는 한번 직영을 하든 어디든 알아보겠다고 해서 무마가 되었고 경남 동물보호협회가 새로 생겼다면 여기가 지금 현재 등록이 어디 주소로 돼 있습니까? 통영입니까?
청림
최청림농축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통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통영에 보면 전에 한번 같이 이제 해볼 거라고 한 데가 한두 군데 정도가 있었는데 한 군데는 병원에 의사 선생님이 동물 보호하면서 약간 이렇게 만든 데가 있고 또 한 군데는 원래 처음에 자생적으로 했다가 두 번째 해에 우리가 1,500만 원 주고 한 단체가 있었는데 새로이 한 이유는 또 있습니까? 그 앞에가 잘 안 돼서 이제 새로운 데를 타진했는데 여기는 한 번도 축제나 이런 걸 해보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청림
최청림농축산과장
솔직히 제가 그 축제에 대해서 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는데 지금 이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반납이 있어서 올해는, 과거는 제가 잘 모르고 그래서 올해는 이걸 갖다가 꼭 하자 그렇게는 지금 돼 있습니다. 이번에는 해보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지금 계속 딜레이 되다 보니까 이게 연속은 아니라도, 매년 아니고 격년이라도 이렇게 우리가 하기로 약간 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트렌드에 맞게 요새는 천만이 아니고 1,500만, 2천만이라고도 하는데 그 정도로 이제 인구가 이쪽에 이제 반려동물 관련해서 관심이 많은 분들이 많으니까 조금 추진할 때 상황에 관련해서 논의나 회의나 이렇게 조금 같이 간담회나 이렇게 하면서 추진 방향도 살펴보고 해줬으면 좋겠고 과장님 또 되고 나서는 이게 없었던, 앞서였기 때문에 진행 과정 잘 모르시면 앞으로 할 때 조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림
최청림농축산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다음 39페이지 좀 펴 주십시오. 유기동물 입양장려 지원사업이 2024년 올해로 사업이 종료되지 않습니까?
청림
최청림농축산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도비도 없어지고, 시비도 그러면 연결해서 자동적으로 없어지는데 이게 조금 하면서 조금 그래도 입양이 장려되고 여러 가지 또 호응이 있었는데 이게 종료되고 나면 혹시나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도에다가 이야기를 하실 건지, 안 그러면 우리 시비를 조금이라도 마련해서 진행을 할 건지 아예 포기할 건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청림
최청림농축산과장
이 사업이 도에서 종료를 갖다가 결정하는 바람에 우리 시에서도 솔직히 실적은 또 조금 70 몇 마리 있었거든요.
혜경
김혜경위원
네.
청림
최청림농축산과장
그리 해서 우리는 이게 계속됐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은 분명히 전달했는데 경남도에서는 전체 시군을 봐갖고 이걸 갖다가 운영을 안 하는 그런 시, 군도 있은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갖고 이 사업이 도에서 마무리를 지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입양, 그 위에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조금 더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래,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우리가 유기동물이 빨리 장려가 되어서 입양이 되면 위에도 사업이 있지만 입양이 되면 우리 시로서는 관리 비용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청림
최청림농축산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그리고 안락사 되는 우리 반려동물들이 줄어들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상징적인 면도 있는데 그게 그렇게 돼서 조금 아쉬움을 가지면서 조금 다른 측면에서 위에 있는 사업에 연관해서 조금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조금 연계해서 해주면 좋겠고요. 40페이지 조금 펴 주십시오. 40페이지 보면 우리 공공형 고양이 보호·분양센터 관련해서 저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면 2023년보다 2024년도에 보면 실적이 하루에 10명 정도의, 평균 이제 관광객들이나 관심 있는 분들이 오시지 않습니까?
청림
최청림농축산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이걸 평균으로 나누면 한 달에 거의 300명이 온단 말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찾아서 직접 배를 타고 이렇게 왔을 때 300명이면 적은 숫자가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작년보다는 훨씬 더 많이 나아졌고, 그렇다 보면 그게 홍보가 많이 됐단 말이다. 그렇죠, 결론적으로?
청림
최청림농축산과장
제가 이 다큐멘터리 방영 후에 제가 개인적으로 전화 받은 게 몇 통 됩니다. 전국적으로 전화가 오시더라고요. 그래, 이게 뭐 대표적인 게 방영을 봤는데 그 안에 용초 초등학생 하나가 고양이하고의 그 장면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때 그 장면에서 고양이가 좀 살이 많이 없더라, 또 물그릇도 안 보이더라 이런 이야기도 지적도 있었고요. 용초마을 안에 있는, 지금 자생하고 있는 길고양이에 대해서도 조금 급식소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보완해 주면 안 되겠나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과장님, 내용은 이제 잘 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하고 싶은 말은 이게 우리가 이제 이익을 보는 그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다음에 우리가 창출하고 싶었던 목적이 뭐였냐 하면 통영시에 대한 이미지 제고와 그다음에 이 마을이 조금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하는데 여기 지금 신활력 사업하고 새뜰 사업이 들어가 있거든요.
청림
최청림농축산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조금 연결해서 할 수 있으면 그쪽에서도 분명히 신활력 하면서도 마을 사업 때문에 홍보를 할 때 같이 항상 이게 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홍보가 조금 더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해주라는 말씀을 하고 싶어서 지금 이 요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같이, 다른 사업이 지금 용초에 엄청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 같이 연결해서 할 수 있게 홍보도 우리가 덤으로 더 할 수 있도록 어차피 조금 더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진행이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청림
최청림농축산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예.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42페이지 보면 그 길고양이 이게 사업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2023년도에 그래, 4,700이고 우리가 이제 추경하고 이렇게 2024년도에 1억이 되는데 5천이 넘어가면 우리가 알기로는 이 사업에 약간 방향이 조금 달라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예산 비용이나 이런 계산하는 방법이나 이런 게, 이게 약간 다른 게 있습니까? 5천이 넘어가면서 1억이 되면서 우리가. 그냥 받아서 그대로 쓰면 됩니까? 전에는 거제나 광역으로 해서 묶어서 조금 5천이 넘어가면 사업 진행 방향이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은 알고 있는 거 있습니까?
양진
박양진동물복지팀장
(마이크 끄고 발언, 청취불가)
혜경
김혜경위원
다른 건 없고 그때 제가 처음에 이거 물어볼 때 2022년도인가 그때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5천이 넘어가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연결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없으면 다행이고 그래서 제가 그때 자꾸 올려주라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힘듭니다 라고 자주 이야기를 하셨거든, 전에 팀장님은. 그러면 이 부분에서 그대로 고스란히 이제 1억을 우리가 쓰고 있다. 그죠? 이 부분에 1억을 쓴다는 건 우리가 이때까지 했던 거의 사업량이 2배 정도가 된단 말인데 그렇게 되었을 때 전에 제가 한 번 당부를 한 게 섬 지역은 이 사업에서 얼마 정도를 떼서 차출해서 한 지역에 있는 섬을 한꺼번에 묶어서 집중적으로 사업을 하면 효과가 크다. 띄엄띄엄 10마리, 5마리 올라와서 하는 것보다 한 섬을 집중적으로 하면 차라리 중성화가 되면 번식률이 줄어드니까 좋다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내년에는 조금 섬 지역 하나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돌아가면서. 조금 부탁 좀 드려, 다 하는 건 아니고 내년에 한산이면 다음에 욕지 그다음에 사량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효과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려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림
최청림농축산과장
위원님께서 지난번 추경 때 그 말씀을 하신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 해서 한번 우리가 심도 깊게 검토해서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항상 이 과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예.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노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네. 과장님, 팀장님 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여기 38페이지에 꿀벌 사육 농가 관련해서 문의 좀 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지금 여기 생산 기반 구축이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꿀벌은.
청림
최청림농축산과장
꿀벌은 작년에 어쨌든 분봉 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통영에서는 30% 감소가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그 나름대로 지금 복구가 돼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우리가 꿀벌이 감소했던 원인 중에 하나가 응애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리 해서 응애약이라든지 또 그 외에 꿀벌을 갖다가 키울 수 있는 설탕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이 꿀벌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토종벌도 있고 일반벌도 있는데 지금 현재 토종벌은 상황이 어떻습니까?
청림
최청림농축산과장
토종은 우리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47농가에 3,700봉이 있는데 그중에 700봉 정도가 재래종인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그 대부분을 욕지에서 조금 격리된 거기에서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재래종도 어느 정도.
성진
노성진위원
많이 좀 나아진?
청림
최청림농축산과장
조금 괜찮아진 걸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저는 이게 지금 금액이, 사업이 작거든요. 꿀벌 농가에는 사실 이게 정말 최근에 뭐 사과도 안 되고 과실이 안 되는 것은 이 부분도 있다고, 꿀벌 부분도 있다고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벌의 개체수가 많이 죽고 기후도 문제가 있겠지만 이게 정말 진짜 직접적으로 와닿는 게 저는 다른 것보다는 이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중점적으로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원
청림
최청림농축산과장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39, 40, 41페이지, 유기동물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갑자기 보다가 이 내용은 알고 있다가 불현듯 생각나는 얘기인데 반려동물복지시설에서 입양이 120마리가 됐거든요.
청림
최청림농축산과장
예.
성진
노성진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앞에 페이지 보면 작년에 26마리, 올해 78마리인데 이게 수가 좀 다른데 이유가 있습니까? 차이가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입양비 지원이나 장례 지원 사업이 이게 신규는 아닐 수도 있을 건데 작년 처리가 120마리면 여기서 유기동물 입양 지원 사업이나 장려 지원 사업에 대한 부분이 아마 같이 포함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예. 팀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양진
박양진동물복지팀장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은 전체적으로 120마리는 우리 통영시 보호센터를 통해서 입양해 나간 동물의 마리 수를 말씀드린 거고 입양되기 전에 동물보호센터에서 수술이라든지 치료 예방접종이라는 그런 모든 부분을 통영시에서 행하고 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그렇죠.
양진
박양진동물복지팀장
거기서 행하는 부분이 미진해가지고 이 보조 사업에 수혜를 받는 마리 수가 이렇게 입양된 마리 수보다는 적을 겁니다. 왜냐하면 6개월 이내에 질병이 다시 또 병원 진료를 받는다든지 그런 케이스가 생겨지면 이 사업의 마리수가 카운팅되다 보니까 120마리하고 마리 수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그러면 장려 지원 사업은요? 입양하신 분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 아닌가요?
양진
박양진동물복지팀장
그것도 우리 통영에서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타 지역에 계시는 분도 계신데 나)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진
노성진위원
예. 나) 부분요. 제 개인 생각으로는 복지시설에서 120마리가 입양이 됐다면 입양 장려 지원 사업으로 그분들한테 장려지원금이라든지, 입양 장려금이라든지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수혜를 받아야 되지 않았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양진
박양진동물복지팀장
전체에 해당되는 마리수가 100%는 아닙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조건이 있습니까?
양진
박양진동물복지팀장
예. 조건 차이가 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진
박양진동물복지팀장
그리고 위원님 혹시 나온 김에 아까 위원님 두 분 말씀하신 거 조금 보충 설명을 좀 드리고 들어가도 괜찮겠습니까? 시간만 좀 주시면. 먼저 배도수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숲속 반려동물 놀이터 시설 분야에 의자 부분, 벤치 부분은 오스틴 작업을 미리 끝냈습니다. 말씀을 어느 분이 주시기 전에 저희가 매일 월요일이나 토요일쯤에 가서 시설을 보고 나서 보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완료했습니다.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했고 가림막 부분은 이게 케이블 타이를 이렇게 당기다 보니 바람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좀 헐렁해가지고 틈이 생긴 부분인데 강직된 재질을 사용하다 보면 펜스 부분이 바람이나 이런 데서 다칠 것 같아가지고 좀 유연한 재질로 하다 보니까 아마 조금 마음에 안 드실 부분이 있는데 최대한 고려를 좀 많이 해가지고 설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도블록 부분은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깔아놓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마이크 끄고 발언, 청취불가)
양진
박양진동물복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혜경 위원님께서 아까 축제 부분에 단체는 지금 등록을 새롭게 하시려고 그런 부분들은 앞에 했던 그 부분, 단체들 맞습니다. 대표님께서, 과장님께서 말씀을 많이 안 하셨는데 조금의 법적인 문제가 있으셔가지고 정관 개정을 한 이후에 농축산과에서 지금 대표자 변경하고 상호 변경하는 걸로 지금 추진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셨던 분들 다 맞습니다. 그분들하고 축제 진행을 할 겁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그럼 나가지 말고 계십시오. 제가 나오신 김에 질문 제가 드릴게요. 제 질문 아직 답변.
양진
박양진동물복지팀장
예.
성진
노성진위원
그러면 그리고 공공형 고양이 분양센터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큐멘터리도 지금 나오고 있고 인원도 1일 평균 10명 정도 오신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한 20마리 있는 거죠. 수용 능력은 한 120마리 되는데 더 이상 못 늘리는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양진
박양진동물복지팀장
일단은 보호 분양의 의미도 크지만 처음에 용호도에 저 시설을 설치를 하고 운영하는 그 취지가 관광의 목적도 크다 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제 거기에 보호 관리하는 길고양이가 관광객들하고 친화적인 부분이, 많이 좀 필요로 합니다. 그래, 길고양이 야생화 돼 있던 고양이가 갑자기 이렇게 밀폐된 공간에 들어가다 보면 사나워지든 아니면 또 오시는 분들을 해하는 부분이 생길 것 같아서 구조된다 해가지고 다 보내지는 못합니다. 성격이 좀 괜찮은, 손을 좀 탄다는 그런 고양이를 엄선해가지고 보내다 보니 구조된 마리 수도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다 못 보내다 보니까 1년이 지났는데 왜 마리 수가 적냐고 이렇게 하시는데 고민, 고민, 고민하다가 보내다 보니 20마리 정도 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그러면 1년에 구조되는 여기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생후 몇 개월이죠, 그게? 그때 제가 알기로는 기억이 안 나네요.
양진
박양진동물복지팀장
3개월 이내에.
성진
노성진위원
3개월 이내에 있는 고양이가 현재 전년도에는 얼마나 구조가 됐습니까?
양진
박양진동물복지팀장
지금 계절적으로 3월부터 5월 정도에 구조가 좀 집중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미 고양이하고 새끼 고양이를 분리시키는 게 좋지 않아가지고 100% 다 구조를 하지 않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그래서 그때 제가 드린 말씀이 그거였는데 이제 슬슬 답이 나오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신 김에 아까 반려동물 축제는 가을에 할 계획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양진
박양진동물복지팀장
예.
성진
노성진위원
그러면 그 업체가 법적인 문제가 있는 데인데 지금 현재 이름만 바꿔가지고 대표자 바꿔가지고 하는데 그 업체 그대로 쓴다는 말씀이신 거죠?
양진
박양진동물복지팀장
아직까지 사단법인이 구성되지는 않았는데 이번 주 금요일 날 과장님 주재 하에 간담회를 할 겁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 김혜경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기존에 하던 업체가 하면 더 좋다 라는 뜻으로 하셨는데 그에 대한 보충 설명으로 답변으로 그 업체가 맞다, 그런데 법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정관을 바꾼다고 하고, 명칭을 바꾼다고 하셨는데 능력이 있든 경험이 있든 문제가 아니라 법적인 문제가 있는 업체가 이름만 바꾼다고 그 업체에 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입니다.
양진
박양진동물복지팀장
법적인 부분은 농축산과에서 판단을 하실 거고요. 그 단체가 문제가 없는 단체이고 과거에 축제를 해 봤던 그 단체의 소속원들이 다 구성원들이니까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그거는 당연히 하죠. 축제가 우리 한산대첩만큼 그렇게 기획적으로 할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양진
박양진동물복지팀장
예, 예.
성진
노성진위원
대부분 반려동물 축제는 타 지역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벤치마킹할 수 있는데 제 목적은 그겁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중에 경험이 있는 업체가 한다고 중요성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 업체가 정관에 문제가 있었든 어떤 내부적인 문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명칭을 바꾸고 대표자도 바꿔가면서 정관을 바꿔가지고 그 승인을 받아서 그 업체 하려고 하면 목적이잖아요. 이 예산을 가지고 그 업체에 주려고 하는 목적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양진
박양진동물복지팀장
올해는, 일단은 예산 편성은 시 자체적으로 하는 보조 사업은 아닙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올해 건 아니고요?
양진
박양진동물복지팀장
올해는 아닙니다. 올해는.
성진
노성진위원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할 거고?
양진
박양진동물복지팀장
시 자체적으로 편성하는 부분이고 그 단체는 그냥 협조 단체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알겠습니다. 자리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예. 다음은 우리 최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미선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통영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청림
최청림농축산과장
예.
최미선위원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거든요. 2022년도 8월달에 우리가 조례가 제정이 됐어요. 아직 수립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유가 있습니까? 저한테 자료 제출하신 것은 로컬푸드 민간단체와 협의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자료에 보면 로컬푸드 단체하고 계속 거래를 하고 계시는데 협의가 언제까지 되는지 그런 부분하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습니다. 이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가 이제 포괄적으로 보면 농어업·ᆞ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에 거의 모든 내용이 담아지고 있는 이런 걸로 제가 보여져요.
청림
최청림농축산과장
예.
최미선위원
그런데 어쨌든 22년도 8월 달에 로컬푸드 육성의 지원에 관한 조례가 생겼으면 이 조례가 그 위에 상위법 아니 그 우리 원래 있는 조례에 그런 내용이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조례가 만들어졌어요. 그런 만들어진 취지가 있으니까 그 취지에 맞춰서 지금 수립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조례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면 애초에 조례를 만들지 않거나 이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농어업·ᆞ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는 5천만 원 주고 지금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포함되는 로컬푸드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의무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민간단체 협의 중이라는 그런 명목으로 수립이 안 되고 있는데 조례를 정비를 하시든가 수립을 하시든가 검토를 하십시오.
청림
최청림농축산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최미선위원
그리고 보조금 집행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갖고 오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 갖고 온 자료가 지금 보조사업자, 그러니까 우리가 보조 사업을 한 상태의 이자라고 보여지고 보조사업자한테 받는 이자는 여기에 기록이 안 돼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기 보면 보조사업자 안에 우리는 농축산과에서는, 개인 농가에 대한 보조사업도 되게 많아요.
청림
최청림농축산과장
예.
최미선위원
그러면 개인 농가에서 발생하는 보조사업자에 대한 이자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저한테 온 자료에는, 자료를 이해 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셔서 다시 한 번 검토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청림
최청림농축산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최미선위원
그리고 20쪽을 보시면 지금 농업기술센터 이전 완료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원래 농업기술 개발 시설하고 농업기술센터가 같이 현재 농업기술센터는 있는데 그게 국도 77호선의 80% 이상 들어가니까 이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청림
최청림농축산과장
예.
최미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미래농업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어요?
청림
최청림농축산과장
예. 지금 농업기술센터 이전은 농축산과에서 당초에 소관이었는데.
최미선위원
하고 농업개발 시설은 미래농업과로 분리시켰습니다. 분리시킨 이유가 있어요?
청림
최청림농축산과장
지금 농업기술센터 이전이 여러 가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조금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약사항 변경을 통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최미선위원
공약사항 변경이 어떤 겁니까?
청림
최청림농축산과장
지난 4월 30일 날 농업기술센터 이전은 아예 없는 걸로 하고 그걸 갖다가 개발시설 설치 쪽으로 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최미선위원
농업기술센터 이전을 같이 조율을 했었는데 그 부분의 농업기술센터는 이전하는 게 지금 합당하지 않다 라고 판단이 돼서 농업 개발 시설만 이전하는 걸로 하면서 과를 분리를 했다. 지금 이 말씀이신 겁니까?
청림
최청림농축산과장
예.
최미선위원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고요. 그러니까 그 합당하지 않은 이유가 어떤 걸로 보여집니까?
청림
최청림농축산과장
예. 제일 중요한 게 농림부 의견이었습니다.
최미선위원
농림부 의견?
청림
최청림농축산과장
예. 그게 농업진흥지역 내에 17,640제곱미터, 이거는 만 제곱이 넘어갈 경우에는 허가를 갖다가 농림부에서 받게끔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농림부 의견을 갖다가 들을 수밖에 없었고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업 대상지로 생각하고 있던 부지 안에 국도 77호선이 노선 변경을 해서 우리 부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면적이 한 2,500제곱미터 이상이 줄었습니다. 줄고, 이리 하는 과정에서 농림부에서 국도 77호선에 편입되는 농지 부분도 농지과에서 담당을 했고 지금 농업기술센터 이전 부지 허가도 농지과에서 담당을 했습니다. 그리 하기 때문에 두 가지 사업을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농림부에서 제일 먼저 요구한 게 노선 고시가 확정되고 난 뒤 정확한 면적이 나오고 난 뒤에 센터 이전 부지를 의논을 하자 이 조건이 걸렸습니다. 그래, 우리가 22년 말부터 해갖고 23년 농림부하고 수차례 접촉을 했는데 노선 확정이 안 되다 보니 노선 확정은 24년 1월 5일 날 됐습니다.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시기적으로 이런 부분이 많았고 또 농림부 의견 중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신청 예정 부지 안에 농업진흥지역이 통영은 신청할 적에 100%였습니다. 17,640이 농업진흥지역 100%였습니다. 다른 용도지역에 없었습니다. 농림부에서 과거에 그 면적 100%를 수용해서 허가를 내준 적이 없다 라는 그런 부분을 또 이야기를 했었고 또 자투리땅이 또 하천 쪽에 좀 당초에 신청을 포함시켜야 되는데 그 부분이 빠진 부분도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가 좀 농림부에서 제동이 걸렸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최미선위원
일단 과장님, 내용은 잘 들었고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올해 1월달에 국토 77호선이 최종 확정되면서 모든 사업이 어떻게 보면 정리가 된 상태인 거네요. 그렇죠?
청림
최청림농축산과장
예.
최미선위원
그 정도라고 그러면 한 1년 정도만 어떤 이 상황을 지켜보고 난 다음에 한다고 그랬으면 농업 개발 시설이라든가 그 부분을 노산에서 같이 진행하면 일의 효율성이라든가 지금 원래 계획했던 부분들을 더 추진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은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청림
최청림농축산과장
솔직히 제가 그때는 그런 결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크게 관여를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금 평림동으로 가는 개발시설, 그 부분도 부지가 확정이 돼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리 해서 솔직히 노산에다가 다 한꺼번에 이렇게 모았으면 좋은데 토지 보상비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애로가 있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미선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농축산과는 그 정도 선에서만 지금 아실 수 있는 거죠. 일단은 미래농업과로 일을 넘겼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예. 최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 미 래 농 업 과 》
11시 02분
다음은 미래농업과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양명수미래농업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미래농업과장 양명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상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원과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들과 농업인들의 어려운 점을 찾아 해결하고 시민들 위에 군림하지 않고 희생과 봉사로 섬김의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데 대하여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자료 설명에 앞서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 우리 배도수 위원님부터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항상 수고가 많습니다. 5쪽에 보면 이월 예산 조서에 맨 밑에 하단 부분에 보면 광도면 노산마을 주민 간 분쟁으로 인해서 사업 추진이 불가라고 돼 있는데 이게 아마 9월 달에 추경 시에 반납 예정이라고 돼 있거든요. 자료에 보면.
명수
양명수미래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배도수위원
이게 혹시나 광도면에 이게 주민들과 뭐 그렇게 큰 분쟁이 있어서 사업을 이렇게 추진을 못했습니까?
명수
양명수미래농업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소가 우리 이마트 지나가지고 돌아가는 모서리 쪽에 굴 박신장이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명수
양명수미래농업과장
5개인가 6개 정도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노산마을 이장님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사업을 신청하고 난 이후에 데크 시설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아마 처음 의도는 좋은 뜻으로 해가지고 그쪽으로 연결해가지고 수국길까지 연결이 되면 냄새 나고 하는 부분부터 해가지고 굴 박신한 껍질까지 전부 해소를 하고 뭐 할 거다 라는 좋은 뜻으로 신청을 했는데, 막상 그리 되기 전에 사전에 굴 박신하는 어업인들하고 의논이 된 상태에서 아마 이게 진행이 됐으면 조금 좀 원활하게 될 수도 있었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신청하자, 지금 그런 내용이 전부 진행이 됐다 라고 해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발주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어업하시는 분들이 무슨 소리고, 여기에다가 지금 우리는 행정의 인허가까지 받아가지고 컨테이너 박스부터 해가지고 전부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걸 어디 나갈 장소도, 얘기도 없이 여기다 설치로 하면 그게 될 수 있는 사항이가, 아니다 라고 해가지고, 그리고 그게 된 부분을 뒤에서 이제 행정에서 알아가지고 좀 중재를 하고 이리 하려고 몇 번 노력을 했었습니다. 마을에도 찾아가고 그리 했는데 지금 자기네들은 나갈 장소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못 한다, 그럼 왜 이런 걸 하게 되면 사전에 좀 공지를 해가지고 우리가 나갈 장소라든지 이런 걸 확보해 주고 시작이 돼야 되지, 왜 그런 얘기도 없이 그렇게 됐느냐 이래가지고 막 그 앞에 나가가지고 막 드러눕기도 하고 그래서 그 사업을 추진해 보려고 저희도 나름대로 좀 노력을 하고 했는데 도에서도 현장을 왔다 갔습니다. 경남도에서도 왔다 가고 했는데 얘기를 들어보고 하니까 사전에 그런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힘들다 그래서.
배도수위원
그러면 우리 과에서 그거를 들어왔을 때 주민들하고 그 업자들하고, 박신장이 있는 업자들하고 충분히 소통이 돼서 이 올라왔습니까 라고 한 번 의견을 대충 안 해 봤습니까?
명수
양명수미래농업과장
그러니까.
배도수위원
과장님, 안 알아봤습니까?
명수
양명수미래농업과장
이장님은 그렇게 아마 좋은 취지로 했기 때문에 가능할 거다 라고 판단을 하신 것 같고, 저희 부서 같은 경우도 아마 그런 사업은 이제 처음에는 아예 이제 그런 내용을 모르고 바깥쪽으로 했기 때문에 태풍이 온다든지 하면 상당히 좀 어려울 거다 라는 생각도 있었고, 대신에 거기 냄새 나는 쪽에 데크길을 했을 때 과연 시민들이 그 쪽을 지나가고 냄새 나고 하는 그런 부분을 좋은 쪽의 사업으로 생각을 하겠느냐 그래서 저는 교회 갔다 오기 전에 갔다 오고 나서 그걸 보니까 아이고 이거는 아무래도 사업 검토가 좀 미비하게 된 것 같다. 냄새 나는 곳에 데크길을 설치했을 경우에 이런 데다가 이런 돈 들여가지고 이런 사업이 맞느냐 라고 문제가 있었는데 다시 이제 그걸 다시 깊이 있게 들어가 가지고 검토를 해보니까 이런 사항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배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그쪽 업자들한테 제가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는 길에 데크길을 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과연 시민들한테 환호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눈초리를 받을 것인가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여쭤보려 했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보는 건데 아무튼 뭐든지 보조금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가 들어오면 주민참여예산이든지 주민들하고 충분한 소통이 되었는지.
명수
양명수미래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런 것도 한번 우리 집행부에서는 정확한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라는 것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수
양명수미래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다음에 19쪽에 보면 거기 세 곳 업체가 거기에 이월 추진 중이라고 돼 있는 중, 거기에 신성안 씨하고, 신성안은 두 번을 지금 지원을 받게 돼 있는데 경관농업 육성하고 로컬푸드 계획생산 하고 돼 있는데 왜 이런 분은 여기서 이렇게 같은 지원을, 보조금을 두 번이나 받죠? 지금 앞의 번에도 보조금을, 다른 과도 그렇고 보조금이 정말 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그 뒤쪽에 또 있잖아요.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지원. 그래서 이게 좀 지원금 받는 게, 보조금 받는 게 좀 지금까지도, 아직까지 이게 지금 수정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한번 이 질의를 드립니다.
명수
양명수미래농업과장
예. 이 부분은 이제 개인한테 나가는 건 아니고.
배도수위원
단체?
명수
양명수미래농업과장
예. 단체에 나가는 건데 일단 사업 자체 목록이라 할까, 사업 부분 자체가 좀 다른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업을 신청할 때 전부 그 사업 내용을 검토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일단 경관농업 육성하고 로컬푸드 하고도 전부 별도 인원 사업이 돼서 지원을 해도 또 신청을 받아서 검토를 하면서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심의를 거쳐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배도수위원
당연히 심의를 거치겠죠. 그런데 단체지만 단체가 이것밖에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단체도 지원을, 보조금 지원을 할 때 좀 형평성에 맞게 지원을 못 받은 그런 단체가 있으면 잘 챙겨서 서로가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명수
양명수미래농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과에서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명수
양명수미래농업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 밑의 부분에 24년도 지금, 사업 아직 교부는 했는데 아직까지 지금 사업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9개 업체, 그런데 여기는 개인도 있는데요. 이 경관 사업.
명수
양명수미래농업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배도수위원
20쪽에, 밑에, 하단에 보면 경관 농업 육성이라든지 이런 게 전부 다 보조 사업을 하면 보조 사업 내용 하고 사업 경영하고 전부 다 신청서에 첨부 되어 들어올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들어온 여기 과에 1, 2, 3, 4, 5, 6, 7, 8, 9개. 9개 이거 보조 사업 그 명칭과 진행되는 과정을 모두 사업 구성 신청한 내역 좀 자료 좀 주십시오.
명수
양명수미래농업과장
예. 자료 보내 드리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제가 그거 좀 챙겨보겠습니다. 그다음에 26쪽에 보면 우리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 현황인데, 지금 이게 우리 70억 같으면 굉장히 큰 예산입니다. 그렇죠? 올해가 지금 이거 마지막이죠?
명수
양명수미래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배도수위원
우리 4년, 마지막인데 지금 올해 끝나고 나면 국도비 지원 사업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명수
양명수미래농업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런데 지금 진행한 거와, 지금 굉장히 공모사업에 크게 해가지고 이 예산을 받은 건데 그 과정이 과장님이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수
양명수미래농업과장
당초 처음 받을 때.
배도수위원
아니, 지금 진행된 성과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명수
양명수미래농업과장
지금 27페이지 보면 진행된 과정은 추진 사항이 돼 있습니다마는 이게 올해 이제 마지막 사업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제 걱정하는 게 앞 정부 때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지금 진행이 되고 오는 과정인데 그래서 지금 휴경화가 돼 있던 농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농어촌 지역 특히 농어촌 지역 같은 경우에 고령화가 심하다 보니까 옛날에 다 농사짓고 하던 땅이 거의 휴경화가 많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 전부 갈아엎고 해가지고 꽃을 생산한다든지 볼거리를 지금 만들고 이래 해가지고 어느 정도 지금 단지화가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이 지원될 때까지는 그대로 추진이 될 수가 있는데 예산이 끊기게 되면은 다시 이게 풀이 난다든지 잡초가 우거지고 엉망이 될 건데 앞서 들어간 예산 자체를 어떤 무효화되기 전에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도에도 마찬가지고 중앙에도 그런 부분이 계속 좀 지연이 될 수 있게끔 돼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출장 오시는 도 직원 분들한테도 상당히 그런 부분을 많이 어필을 했습니다. 하니까 지금 도에서도 하는 얘기는 상세한 거는 모르겠는데 이게 예산이 끊기게 되면 이때까지 했던 게 무용지물화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도에도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다 라고 이제 얘기는 들었는데 그래서 도에만 믿을 게 아니고 지금 저희들보다 먼저 이 사업을 실시한 김제라든지 딴 시, 군에 이리 알아보니까 그쪽에서도 계속 농림부 쪽에다가 이런 부분을 얘기를 많이 했답니다. 했는데 아마 나름대로 지금 아직 발표도 안 되고 공문은 안 내려왔지만 예산이 지원돼가지고 좀 연계될 수 있게끔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답변 드리기는 그렇지만 정확하게 공문이 내려오면 조금 수월한데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저희들 나름대로 공모 사업 쪽에.
배도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명수
양명수미래농업과장
좀 많이 알아봐서 지금 신청을 하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배도수위원
다른 지역에도 우리 사업하고 같은 사업이 돼서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추진해 왔던 게 이게 지금 우리가 지원이 끊어지면 그게 전부 다 다시 또 백지로 돌아가는 거예요.
명수
양명수미래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배도수위원
우리 지역뿐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사실은 우리가 수산업에 비해서 우리 농업의 규모 면은 참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명수
양명수미래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런데 아무튼 다른 지역에도 제가 그거를 조금 좀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그래서 이 사업이 계속되어서 지금 했던 예산이 그게 제로로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 과에서 지속적으로 정말 도하고 그렇게 굉장히 좀 잘 교류를 하셔서 이게 진행이 계속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명수
양명수미래농업과장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다음 하나는 우리가 전용 행정처분 말고 그 우리 그게 어디 갔지. 그 굉장히, 아, 여기 있네. 32쪽에 보면 부과·징수 현황이 굉장히 많은 금액이고 124건이나 되는데 이거 어떻게 체납이 하나도 안 되고 과장님이 굉장히 애쓰신 것 같습니다.
명수
양명수미래농업과장
예, 요 농지.
배도수위원
예. 농지보전부담금.
명수
양명수미래농업과장
예. 체납된 건 없고 전부.
배도수위원
굉장히 체납된 게 없고 지금 이게 올해 거죠? 이거 몇 년도 겁니까?
명수
양명수미래농업과장
전년.
배도수위원
23년도 겁니까? 그럼 올해는 아직까지 이게 지금 자료 나온 건 없습니까?
명수
양명수미래농업과장
올해도 지금까지는, 예전에는 전용을 내주고 나서 허가부터 나가고 전용부담금을 받고 이래 하다 보니까 전부 연체가 된다든지 안 내고 하시는 그런 건이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건의를 하고 해가지고 지금 허가증을 받을 때 완납을 받은 상태에서 허가증을 지급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 체납되고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이것도, 이거 체납이 하나도 없는 거 보니까 과에서 무단 애를 썼다 하는 그런 결과가 보이는 것 같아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또 마지막 38페이지에 도시경관을 위한 초화류 생산 및 분양 현황에 대해서 정말 통영시를 찾아오시는 관광객들도, 우리 시민들도, 참 너무 우리 통영이 많이 예뻐졌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 수고하신 팀장님께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잘 맞추어서 그 꽃을 굉장히 초화류를 교체를 잘해주고 하나도 시든 꽃 없이 제가 많이 이렇게 다녀보면 참 정말 시민들이 많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정말 너무 많이 달라졌다. 그래서 너무 수고 많이 하십니다. 이 과에서. 그리고 이 여름 더운데 또 거기 관리하신다고 너무 많은 직원들이 또 거기 일하시는 인부들이 많은 땀을 흘리는 거를 제가 직접 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감사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명수
양명수미래농업과장
고맙습니다.
배도수위원
아무튼 자랑할 수 있을 때 자랑해 줄 때 더 힘내셔서 더 잘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수
양명수미래농업과장
고맙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이전 추진 사항, 지역 개발 시설, 이것도 이쪽으로 지금 이관이 되어서 지금 사업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수
양명수미래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또 이 사업도 원활하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큰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명수
양명수미래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니까 좀 많은 노력도 하고 계시겠지만 좀 많은 신경써서 서로 과끼리 또 우리가 교류하고 협력할 거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수
양명수미래농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아무튼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페이지, 산양 금평1 소류지 개보수 공사가 계약 설계 변경이 돼 있지 않았습니까?
명수
양명수미래농업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그래서 금액이 조금 올라갔는데 올라가고 나서 마무리는 아마 잘하셨을 것 같고 작년에 끝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작년에 다 끝났는데 여기 보면 우리가 산양의 소류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게 물이 주민들이 되게 불안해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서 그러면 그런 부분이나 이런 공사로 해서 다 그런 것들이 이제 해소가 되었습니까?
명수
양명수미래농업과장
예, 해소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고 그쪽의 소류지나 이런 부분에 보면은, 개인 부지가 전에 있어가지고 우리 시에서 조금 사고 이렇게 했는데 그 마무리가 돼 갖고 우리 시, 오롯이 우리 시 겁니까? 그게 어찌 돼 있습니까?
명수
양명수미래농업과장
지금 아마 그게 소류지 설치한 연도가 상당히 오래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지금까지도 조금 민원 부분이 있는 부분은 또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작년에 그거 하기 전에 한참 이야기가 저한테 어떻게 해주라고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셨거든요.
명수
양명수미래농업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그래서 마무리하고는 저도 가보지도 않고 내용을 대해서 그게 없어서 조금, 이제 잘 됐다 하니까 한번 저도 한번 보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배도수 위원님이 19페이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보조금 집행인데, 이 보조금 집행에서 보면 특정 분이, 세 번의 이름이 들어가고 계속 들어오는데, 이게 하나는 경관농업 육성 사업이라서 이제 지도자협회의 이제 대표가 이분이라서 그런 거지, 이거는 개인 용도는 아니거든요.
명수
양명수미래농업과장
예. 개인용도는 아닙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리고 또 두 번째 로컬푸드, 이 부분도 이게 농협 지도자회 회장님이라서 그런 거고, 20페이지에 이분 또 나오는 거는 마을에서 하는 건데 이 마을 자체에서 하는 건데 이 마을에 이장님이기 때문에 이름이 오른 거지, 이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명수
양명수미래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세 개 다 이 개인이 하는 사업은, 이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명수
양명수미래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이 부분을 정확하게 그래도 말씀을 해 주셔야 이게 IP 방송으로 나오는데 오해가 없어야 돼서 이분이 개인적으로 하는 사업은 하나도 없고, 이분한테 통장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어떤 지도자 협회나 이런 데기 때문에 대표로 돼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지 아무 상관은 없습니다.
명수
양명수미래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왜냐하면 잘못 오인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조금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항상 이 과 수고 많습니다. 저는 이만 질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같이 연달아 질문 드릴게요. 경관농업 육성에서 지금 이제 광도면, 아마 담당인 것, 빛과길?
명수
양명수미래농업과장
예.
성진
노성진위원
그래서 여기 어느 위치를 보통 관할을 합니까? 어떤 형태로 하고, 그리고.
명수
양명수미래농업과장
저희들이 지원한 부분은 지금 빛과길에서 수국을 가지고 축제를 하고 있는데 고속도로 교각 밑에 보면 시유지가 조금 한 200여 평 넘게 되는 시유지가 아마 있을 겁니다. 고속도로 교각 밑에? 예, 오리동이라고 그 집 몇 채 있는 아래쪽에, 거기에다가 우리 수국을 접목을 해가지고 지금 키우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거기서 키웁니까?
명수
양명수미래농업과장
예. 그 부분에 점적관수 시설이라든지, 비닐멀칭이라든지, 농업 작물을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이게 올해도 지금 계속 달 연속 진행입니까? 사업이?
명수
양명수미래농업과장
올해가 마지막이 돼가지고.
성진
노성진위원
마지막입니까?
명수
양명수미래농업과장
그런데 저희가 아시다시피 일자리경제과에서 천연가스발전소 특별기금으로도 수국 육성에 대해서 돈이 지급이 되거든요.
예.
성진
노성진위원
그래서 아마 지금 수국 육성만 이거 따지고 보면 한 1억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명수
양명수미래농업과장
예.
성진
노성진위원
알겠습니다. 뒤 페이지 보면, 21페이지에 보면 민선 8기 공약사항 추진 사항 중에서 아열대과수 재배 확대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보니까 망고, 용과, 바나나 이렇게 봤는데, 혹시 커피는 현재 지금 수확이 되고 있습니까?
명수
양명수미래농업과장
커피는 수확은 하기는, 사실은 지금 인건비라든지 임금 여건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힘든 부분 때문에 나무만 키우는 걸로 하고 수확은 지금 하지 못하는 걸로 그리.
성진
노성진위원
못하고 그냥 그게 프로그램으로 와서 구경하시고 하는 그 상태로 가는 거죠?
명수
양명수미래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아열대 재배는 이제 우리 기후상으로는 확대가 돼야 되는 게 현실이 됐고,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느 쪽을 위주로 더 많이 지금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명수
양명수미래농업과장
지금 다른 작목보다도 아마 경쟁력이 있고 저희들 지역 여건이나 기후 조건으로 봤을 때 지금 애플망고가 제일 나은 쪽으로 고려 되고 있기 때문에 망고 쪽을 주력으로 해가지고 지금 확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파프리카 농가들도 지금 하지 않고 망고로 지금 전환을 하고 있는.
명수
양명수미래농업과장
작목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커피가 사실 궁금했거든요. 궁금했는데 커피라는 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베트남 같은 데는 너무 더워가지고 이제는 커피 생산량이 30% 이상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고 그 정도 덥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우리나라까지 그 기후가 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이 또한도 애플망고 같은 경우에는 고가격, 고부가 가치의 작물이지만 커피 같은 것도 나쁜 작물은 아닌데 이게 재배가 더 확대되면 어떨까 라는 생각에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명수
양명수미래농업과장
지금 현재 수확 부분에 있어가지고 나무를 성장시키고 하는 부분은 유리한 조건은 되는데 달리는 열매를 수확하는 데 있어가지고 인건비가 너무 지금 수입해가지고 들어오는 그 부분하고 경쟁력 차이가 너무 있기 때문에.
성진
노성진위원
그렇죠.
명수
양명수미래농업과장
엄두를 못 낼 그런 처지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조금 더 있으면 이제 커피도 새로운 다른 베트남 같은 루왁이라든지, 루왁 커피라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저희도 새로운 품종도 한번 개발해 보면 제가 볼 때는 여건이 괜찮을 것 같거든요. 기후적으로는. 그래서 한번 고부가가치도 우리 미래농업과니까 한번쯤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명수
양명수미래농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미선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쪽 보시면요. 신활력 사업이 지금 올해 말에 만기 올해 말에 끝이에요. 또 사업이 재개됩니까? 아니면 올해 말로 그냥 끝입니까? 신활력 사업.
명수
양명수미래농업과장
예. 플러스 사업은 올해 마지막입니다.
최미선위원
올해 마지막이고 더 이상 앞으로 더 진행될 그런 소지는 없나요?
명수
양명수미래농업과장
예.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이 시작되고 뒤에 예산이 수반이 안 되면 기존에 해놨던 부분이 무효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지금 알아도 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이 수반이 되어지면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어떤 경관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미선위원
향후 그러면 민간위탁, 지금 이거 민간위탁이거든요. 민간위탁 계약을 할 때 앞전에 한 과들의 그런 계약 내용에 대해서 참고하셔가지고 위탁 계약을 잘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수
양명수미래농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미선위원
당부 드리고요. 그다음에 보조금 집행 현황에 대해서도 농축산과에 얘기한 것처럼 차후로 다시 한 번 자료 주시고요. 저한테 자료 안 주셨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우리 농업개발시설 이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2023년 1차 추경 때 45억 추경 편성하셔가지고 지금 토지 보상하셨어요, 그렇죠?
명수
양명수미래농업과장
예.
최미선위원
다 이루어졌습니까?
명수
양명수미래농업과장
예. 완료됐습니다.
최미선위원
800만 원 이월하고 그러면 45억으로 다 토지 보상은 끝났네요.
명수
양명수미래농업과장
예.
최미선위원
더 이상의 토지를 갖다 매입할 이유는 없습니까?
명수
양명수미래농업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최미선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농축산과 과장님한테 제가 좀 전에 여쭤봤는데 지금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업 개발시설하고 같이 붙어 있는 게 업무의 효율성이든 향후에 일의 진행을 봐도 효과적이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농업개발시설만 이전을 하기로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팀장님이 그때부터 담당하고 계셨던 걸로 아는데 내용을 좀 아실 것 같아요. 간단히 좀 말씀해 주세요.
명수
양명수미래농업과장
네. 농업기술센터 건물은 지금 현 자리 그대로 있는 걸로 됐고 지금 국도 77호선이 저희들 개발시설 쪽을 관통을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이동을.
최미선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과장님, 그러니까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는 이전 확정이 돼 있고 그 옆에 농업개발시설이 원래 현재 지금 있는 데 한 80% 이상 들어가서 이전을 할 수밖에 없다 지금 이 말이신대요. 그 부분은 알고 있겠고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업개발시설이 같이 붙어 있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일을 진행을 안 하고 지금 농업개발시설을 평림동 쪽에 이전을 했는데 그런 일의 추진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예. 왜 같이 추진이 안 되고 개발 시설만 그쪽으로 가게 됐는지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명수
양명수미래농업과장
예. 농업기술센터가 당초에 같이 그리 가면 모이기 때문에 효율성도 있고 한데 센터 자체는 지금 기존에 있는 건물 그대로 그 자리에 있고, 개발 시설은 아까 말씀대로 그만큼 들어가기 때문에 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그 시설 자체를 부지 매입한 그쪽에다가 설치하기에는 부지 자체가 조금 협소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따로 우리 시유지가 따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2017년부터인가, 국도가 난다라고 했을 때부터 검토가 됐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최미선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게 1년 정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년 정도만 있으면 77호선이 국도 확정이 되는 상황에서 조금만 기다려보면 그 일을 더 합리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데 급하게 추진한 배경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시냐고 여쭤본 겁니다. 제가 봐서는 일이 급하게 추진됐는데 지금 1차 추경에, 4월 달에 추경이, 급하게 추경 편성이 돼서 토지 보상이 이루어지고 지금 일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충분히 검토를 한 사항이냐는 말씀입니다.
명수
양명수미래농업과장
검토는 몇 년 전부터 검토가 됐던 그런 부분입니다.
최미선위원
그 땅에 대해서는, 그 땅도 예전부터 검토된 사항입니까? 그리고 저 보세요. 과장님, 지금 현재 현 농업개발시설이 3,600평인데 3천 평 정도, 77호선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명수
양명수미래농업과장
예.
최미선위원
그런데 3천 평 정도 들어가니까 농업개발시설을 거기에 하기에 합당하지 않으니까 지금 평림동 쪽으로 옮긴 거고 그런데 평림동 쪽에 지금 땅을 3만 4천 평을 구입을 하셨어요. 그렇죠? 지금 현재 한 3천 평 정도, 3만 4천평, 10배나 넘는 땅을 구입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3만 4천 평을 구입을 하실 때는 그렇게 큰 땅을 구입을 하셨을 때는 우리가 사전에 실시용역이든, 물론 실시용역 사업성 평가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정도 땅을 넓게 하려고 그러면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검토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지금 과장님한테 설명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명수
양명수미래농업과장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선위원
제가 과장님 자료 찾는 동안에 잠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의원간담회 할 때 들어오셔가지고 잠깐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도면 자료를 보여주셨는데 보면 이게 지금 이 땅 형태인데 지금 우리가 사업 부지를 전체적으로 여기 지금 하시겠다는 사업을 하는 것은 이 동그라미 안에 있는 거고요.
명수
양명수미래농업과장
예.
최미선위원
나머지 땅은 여기 뒤에 산까지 이렇게 합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 땅은 아직 계획 시설이 없어요. 그러면 주로 여기에다가 지금 여기 하시겠다는 사업을 이렇게 해갖고 여기다 뭉쳐놓고 여기는 지금 이거에 지금 반 이상이 되는 땅은 아직 계획이 없는 거예요. 근데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이게 지금 급하게, 제가 봐서는 급하게인데 이렇게 추진된 배경이 뭐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명수
양명수미래농업과장
그게 급하게 된 건 아니고 77호선 난다 라고 한 그 부분이 벌써 좀 시간이 좀 오래됐습니다. 오래됐는데 노선 자체가 우리 개발시설 쪽을 관통을 하느냐 안 그러면 당초에는 비켜가는 걸로 그리 됐다가 뒤에 변경이 된다 라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시점부터 저희들도 나름대로 검토를 하게 된 그런 사항이고요.
최미선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고 드리는 말씀은.
명수
양명수미래농업과장
아니, 내용은. 네.
최미선위원
네. 지금 현재 거기에 물려 있는 땅이 3천 평이에요. 그러면 3천 평이면 우리가 지금 농업 개발 시설이 지금 3,600평 사용하고 있는데 물론 조금 적다고 생각을 드니까 더 넓게 하시고 싶었겠죠. 그러면 그보다 조금 더 한다고 하더라도 4, 5천 평 이렇게 될 건데 지금 3만 4천 평을 구입을 하셨다고요.
명수
양명수미래농업과장
예.
최미선위원
그러니까 3만 4천 평을 구입을 할 때는 구입한 이거를 계획을 계획이 있었으니까 3만 4천 평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잡고서 어떠한 경로로 그렇게 계획을 잡으셨느냐는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명수
양명수미래농업과장
자세히 설명을 한번 드리는 게 나을 겁니다.
영호
박영호농업시설팀장
농업시설팀장 박영호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 답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서두에 그 땅을 왜 옮겨 갔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과장님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2021년도 4월에 저희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실시설계가 착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들이 우리 시에 있는 공유재산에 합당한 시설이 있는지를 확인했고 거기에 부존재가 돼서 2021년 하반기부터 우리 통영시 전체를 놔두고 우리가 시설 이전이 가능한 부지를 갖다가 찾고 있는 와중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결과론적으로 보면 농업개발시설 청사 이전은 무산이 되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청사 이전을 지금 현재 시설 위쪽에 있었기 때문에 그 주변으로 해서 개발 시설을 확보를 하려고 하는 것들이 먼저 첫 번째 선행되었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15농가에 23필지 하고 한 6천 평 정도 계약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토지 매입을 하려고 그러는데 접촉은 했는데 이 공시지가에서 거래되는 이 금액보다도 몇 배로 많은 금액을 요구를 하셨고 진행이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영시 전체로 해당해가지고 6천 평 정도 선회하는 땅을 알아보는 그런 과정에서, 그때 당시에 우리 해당과에 진행하는 과장님, 팀장이 우리 평림동 부분에 토지가 있는 걸 확인하고 그 부분을 접촉했던 부분이고, 왜 3만 4천 평을 구입하게 됐나면, 사실 저희들이 필요한 거는 6천 평에서 최대는 만 평만 필요한 부분인데 그 땅 주인이 갖고 있는 부분이 그 땅을 갖고 있었는데 노른자위만 팔고 뒤에는 놔두면 그 땅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는 매입이 불가능했던 부분이다 라는 걸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아까 그 사진 보여주신 부분에 보면은 그 뒤에는 활용도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이거를 150억을 갖다가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땅을 확인하고 우리가 기본계획 용역 수립할 적에 그 땅을 보고 용역을 했던 거 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국비 예산 150억을 확보하면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해가지고는 안 되고 광도, 노산면 땅은 섭외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용역을 했는데 그 뒤에 보면 우리 무장애 숲길이라든지 그다음에 산책로도 하게끔 그렇게 용역이 돼 있습니다.
최미선위원
알겠습니다. 팀장님. 물론 3만 4천 평을 구입을 했으니까, 이제 들어가셔도 됩니다. 3만 4천 평을 구입을 하셨으니까 앞으로는 3만 4천 평에 맞는 계획을 수립을 하시겠죠. 그 얘기를 물어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금방 팀장님도 얘기하셨듯이 우리가 많아야 만 평이면 되는데, 3만 4천 평을 지금 그 토지 소유주가 노른자만 팔고 나머지는 내가 필요 없는데 이거, 이것도 사주라 지금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결국 샀다 지금 이 말씀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여쭤보는 거고, 제가 그래서 현장을 가봤어요. 현장을 가봤는데 과장님도 가보셨죠?
명수
양명수미래농업과장
예.
최미선위원
팀장님도 다 가보셨습니다. 그 현장에서 지금 우리 땅인 데까지 들어가는데 물론 거기 아까 우리 시유지, 국유지도 좀 있다고 하셨어요. 그 시유지 얼마 안 돼요. 그렇죠? 한 500평 이렇게 얼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라가는데 지금 차가 마주 오면은 가지 못해요. 뒤로, 그것도 농로처럼 돼갖고 또 꼬불꼬불해가지고서 저쪽 운전도 못해요. 그럼 거기 길 확보도 해야 되고요.
명수
양명수미래농업과장
예.
최미선위원
그다음에 그 단차도 엄청 심합니다. 이렇게 높고 단차도 엄청 심해요. 그리고 토목 공사비도 엄청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리고 그 입구에 지금 현재 번듯하게 세워놓은 펜션도 있고, 상가 가게도 있고요. 진입로도 제가 봐서는 이게 지금 일로 들어가는 길이 지금 우리가 모델링으로 잡고 있는 거제 같은 경우, 대로변에서 여기서 가면 관광도 하고 뭐도 하고 꽃도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거기는 뒤로 숨어가지고 이 사업을 하기에 정말 합당한가 이렇게 보여지는 땅을 지금 구입을 했다고 보여져요. 저는 그래서 이 사업이 지금 이 땅을 꼭 이렇게 급하게 샀어야 됐나 하는 얘기를 지금 드리는 거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그래서 이 농업기술센터하고 이 농업개발시설하고 같이 붙어 있으면 시너지가 있는 건데 그쪽 그러면 노산 쪽에서 조금 돈을 더 달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걸 3만 4천 평을 사갖고 이 돈을 들어가는 거나 그쪽에, 더 그쪽에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고 관광시설하고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사람들이 근접성이 좋은 곳을 봤을 때 그쪽에 조금 단가를 조금 더 높게 주고라도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거하고 봤을 때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를 비교를 해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비교 평가나 어떤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일이 진행이 된 걸로 보여지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향후 과장님이 지금 현장에 가셨다고 보셨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 저기 우리 진입로가 한 대도 못 들어갈 수 있는, 한 대도 안 들어가는 그 차인데 그건 어떻게 하실 건지, 그리고 토목은 그리고 단차가 있는 거는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명수
양명수미래농업과장
예. 진입로 부분은 그게 교육청하고도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들어가는 우측에 보면 폐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입로와 관련된 부분도 이미 땅 매입하기 전부터 검토가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매입을 할 그런 계획이고.
최미선위원
매입비가 또 들어가네요.
명수
양명수미래농업과장
그 부분은 우리 그 사업비 안에, 사업비 안에서부터 아마 해결이 되는 쪽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최미선위원
토목공사 부분.
명수
양명수미래농업과장
토목공사 부분도 지금 토목 전문가들하고 전부 미팅을 하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설치가 될 건지 지금 용역 관련해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이니까 그런 부분도 해소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미선위원
이 사업비 안에서 더 이상 늘어나거나 이럴 상황은 아니시라고 본다는 말입니까?
명수
양명수미래농업과장
예.
최미선위원
지금 현재 이 사업이 지금 195억, 200억이에요.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 이전이 지금 81억이에요. 그 2개 합하면 한 300억, 우리가 지금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근데 300억짜리가 합해 있으면 얼마나 큰 시너지가 나겠어요. 근데 하나는 저기 노산, 하나는 저기 평림동. 직원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비용의 낭비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관광버스, 저기 관광하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그쪽에서 우리 관광하러 많이 짓고 하겠죠. 근데 그 부분 일의 연계성이, 농업기술센터하고 이 농업개발시설하고 일의 연계성이 정말 효율적인지 굉장히 의심이 드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앞으로 향후 일의 진행 상황을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잠깐. 또 있다. 통영시 깨끗한 농어촌마을 조례가 있어요. 깨끗한 농어촌마을 조례가 있습니다. 그것도 2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의무 조항이에요. 그런데 지금 안 하고 계세요. 2019년도부터. 한번 점검하시고 수립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 조례가 필요 없으면 따로 삭제를 하시든지 그리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예, 최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양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평림동 땅 매입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시원하게 안 하고 설명이 잘 안 되니까 자꾸 우리 최미선 위원도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8대 때부터 거론됐던 문제거든. 8대 때부터, 그다음에 이제 노산에 지금 못 하는 부분이 그분들이 몽니를 부려가지고 땅값 때문에 그래서 몇 번 우리가 와서 보고도 하고 몇 개 남고 안 되고 이 보고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참에 이제 그 큰 시설을 해놨으니까 우동에 있는 그런 시설도 다 같이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진입로를 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진입로 학교 부지하고 폐교된 부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진입도 잘 하고 그런 오해가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당부를 몇 개 드리겠는데 이제 구거 복개에 대해서 상당히 전향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구거 복개 때문에 내가 이제 많이 다퉜잖아요. 그렇죠? 김동진 시장이 있을 때부터 결론은 결국은 내가 이겼다. 그죠? 법에 없는 일을 해가지고 말이야. 자꾸 법을 엉터리 들고 와가지고 해가지고 말이야. 그때 뭐 창피도 당하고 이랬는데 결국은 궁극적인 목적은 이제 구거를 복개하면 이제 슬러지, 이런 낙엽 이런 거 막아가지고 농로에 피해가 온다는 그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위에 할 때 복개할 때 열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된다 해가지고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몇 개 해 보고 안 했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전향적으로 통영시에서는 법에 없는 짓은 안 하겠다, 안 하고 다만 남발하지는 않겠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 참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복개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우리 행정에서 관심을 가져준다니까 더 고맙고 이게 동시에 기하급수, 조금 늘어날 텐데 조율을 잘 하셔가지고 예산도 많지 않은데 연차적으로 쭉쭉 필요한 데 해 주시고 이래 하이소.
명수
양명수미래농업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관정, 이게 저번에 내가 한번 관정, 담당 팀장하고 대화를 했는데 관정이 지금 사실 뚫어놨는데 지금 물이 없다 보니까 자꾸 깊이만 나가거든. 그렇죠? 실태가 나오는가 모르겠다. 물이, 관정은 몇 년 전에 뚫어놓고 했는데 물이 안 나오는 데가 들어 있거든. 그 실태 파악을 하셔서 조치를 취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통영시가 또 이제 맹점이 뭔가 하면 농막에 대한 문제가 또 있습니다. 농막.
명수
양명수미래농업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농막도 지금 농막 안에다가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걸 못 한다는 법도 없어, 통영시 조례도 없어, 규칙도 없는데 지금 행정에서 환경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이제 이유로 해가지고 안 해주고 있거든. 그렇죠?
명수
양명수미래농업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러면 이걸 주변에 안 하면 되는데 고성이나 거제는 해주고 있거든.
명수
양명수미래농업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니까 지금 속된 말로 이게 고성행정하고 통영행정하고 비교를 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조례는 안 된다면 합법적으로 만들든지 그리 해야 되지 그냥 이렇게 여러 가지로 우리가 행정적으로, 행정 편의 위주로 안 됩니다, 못 합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라는 걸 좀 복개도 그 이 문이 열렸기 때문에 농막 부분도 조금씩 전향적으로 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무분별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부분적으로, 이게 이제 사실은 큰 취지는 그렇잖아요.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들이 별장으로 쓴다 그거잖아요. 그렇죠?
명수
양명수미래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런 걸 막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조금 사실은 그런 걸로 인해 우매하게 농사를 짓는, 순수하게 귀농하시는 분들이 또 피해를 입고 있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조금 어떤 다수 때문에 소수가 피해 입는 그런 것을 없애야 되고 또 구제해야 될 행정의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그것도 검토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큰 틀에서 우리가 고생을 많이 한다. 아까 그 부분은 평림동 그거는 산유골 땅 사고 이럴 때부터 그때부터 쭉 어떤 우리가 건의가 되고 또 타진을 해보고 하는 상황들이었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산 건 아니거든요.
명수
양명수미래농업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설명을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오해가 없도록 그리 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하 팀장님. 고생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만 간단하게 할게요.
명수
양명수미래농업과장
예.
상준
박상준위원장
광도면 유지, 잠깐만. 2억 9천, 3억. 이번 2차 추경 때 반납을 한다는데 이 사업이 딱 정해져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이걸 조금 유용, 다른 데로 쓸 수가 있습니까?
명수
양명수미래농업과장
그걸 변경을 해가지고 해보려고 도하고 절충을 하고 했습니다. 내려온 돈을 반납하는 그런 부분이 아깝기도 하고.
상준
박상준위원장
그렇죠.
명수
양명수미래농업과장
확보한다고 고생했는데, 그래서 변경까지도 고려해가지고 도 관련 부서하고도 알아보고 했는데 일단 우리 수국길 쪽에 구름다리 식으로 다리 놓고 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를 하고 했는데, 아예 도에서는 그런 부분은 또 이 사업하고 해당이 안 된다 라고 해가지고 다각도로 검토를 했지만 거의 다 지금 본 목적 사업하고 안 맞기 때문에 안된다 라고 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안 되는 사업을 갖고 있자면 만약에 반납을 하더라도 늦게 하면, 또 이 예산이라는 게 적재적소에 제때 쓰여져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여러 가지 검토를 하다가 결국은 그리 되는 쪽으로 판단을 그렇게.
상준
박상준위원장
혹시 그것도 한번 여쭤봤습니까? 저쪽에 지금 현재 우리 육상 굴 껍데기 수집장, 그 옆에 보면 약 300평이 안 되는 정도의 공간이 있습니다. 우리, 왜.
명수
양명수미래농업과장
유지식으로.
상준
박상준위원장
네, 유지식으로 거기는 그렇게 큰 썰 그 정도는 매립을 해도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게 동네 사람들의 생각이던데 혹시 그것도 검토를 했습니까?
명수
양명수미래농업과장
그 부분도 검토를 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그것도 안 되던가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박신장 앞에까지는 올 필요 없고, 중간쯤 박신장 앞에 보면 다 컨테이너가 있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굴 껍데기 패각 재어놓고 이랬는데 거기까지 오지 않고 한 100m, 20m 전방위까지만 데크 길을 까는 건 어떻습니까?
명수
양명수미래농업과장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전부 검토를 다 했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그것도 못하겠다고 하던가요?
명수
양명수미래농업과장
예. 그래서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전에 조율이 되고 이렇게 된 것 같으면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 해도 그 어떤 목적 사업이라든지 추진하고자 하는 그게 맞는데 사업은 먼저 이리 신청이 되어있고 선정이 되고, 막상 하려고 하니까 어떤 서로 쌍방 간에 소통이 없이 이리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사업을 하면서 사전에 미리 좀 준비를 한 상태에서 해가지고 하는 게 맞지. 무조건 올려가지고 선정되고 나면 밀어붙여가지고 한다는 식은 맞지 않다 라는 걸 어떻게 보면 공부하는 그런 부분이 된 계기가 돼서.
상준
박상준위원장
너무 아깝네요. 그게 3억 원을 못 써서 협의가 안 돼서 못 쓰고 반납을 한다는 것, 그 마을 주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쉽다. 그렇죠?
명수
양명수미래농업과장
그래서 다른 저기 농로 쪽에 그런 부분까지도 전부 검토를 했는데, 또 농로 부분에 검토를 하는 과정에 주민들은 왜 기존에 돼 있는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돈 조금 들어가면 될 걸, 큰 예산을 또 헛돈을 내버릴 거냐 라는 식의 답도 오고해서 나름대로 검토를 해보니까 지금 현 상황에는 좀 맞지를 않고 추후에라도.
상준
박상준위원장
알겠습니다.
명수
양명수미래농업과장
만약에 하게 되면 충분히 어떤 사업을 관련된 부분하고 소통이 되면서 추진하는 게 맞다. 그래서 이미 지금 그리되면서 도에도 지금 계속 그게 독촉이 오고 이리 하다 보니까 일단 포기서를 제출을 했고 또 그 부분을 도에까지 보고가 된 그런 상태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알겠습니다. 15페이지, 마지막 하나만 할게요. 15페이지에 우리 유용미생물 공급센터 건립에, 앞에 공사포기서를 제출하셨네요.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15페이지 4번에 유용미생물 공급센터 건립, 이분은 공사포기서를 제출하셨는데요.
명수
양명수미래농업과장
예. 이 부분은 기존에 저희들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자입찰로 사업 시공자가 결정이 돼가지고 사업을 추진 중이었는데, 그래서 추진하다가 지금 뭐 전반적으로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 선집행, 조기 집행하면서 이제 그 사업비를 일부 먼저 선지급을 했는데 그 목적에 맞게끔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딴 쪽에 쓴 걸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공기가 늦어지고 이 되다 보니까 현장 가서 점검도 하고 여러모로 알아보니까 자기도 다른 쪽에 건축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상준
박상준위원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명수
양명수미래농업과장
그래서.
상준
박상준위원장
그게 지연이 되다 보고 공사 포기가 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그 밑에 전기공사도.
명수
양명수미래농업과장
예. 같이.
상준
박상준위원장
같이 따라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미래농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 시간은 14시까지로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농 업 기 술 과 》
12시 09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14시 00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의정을 통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우리 농업인들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에 모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료 설명에 앞서 함께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자료 3페이지, 관리자 조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안 계세요? 먼저 하십시오. 예, 우리 배도수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과장님, 그리고 우리 팀장님들 다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27쪽에 방금 말씀하신 찾아가는 반려식물 클리닉 운동한 거 굉장히 호응도가 좋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예.
배도수위원
굉장히 정말 우리 시에서 이런 것도 해주나 하는 그런 말씀을 아파트에서 실시한 지역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그날 강사님도 잘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그 사업도 구상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고 또 각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찾아가는 또 그 행사도 했지 않습니까?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상추 모종심기입니다.
배도수위원
그래, 그것도 굉장히 이번에 다 만족도가 굉장하더라고요. 보니까 굉장히 화분 준비부터 많은 관심을 갖고 해주셔서 이민 사업을 하면 그렇게 하면 정말 하는 아이들 기관도 좋고 기관 아파트도 좋고 우리 여기 열심히 하시는데도 우리 직원들한테 또 굉장히 좋은 호감을 시민들이 갖고 있으니까 너무 감사드리더라고요. 너무 좋았다고 얘기를 많이 해서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을 전해드리는 겁니다. 저는 16쪽에 한번 질의를 조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품목별농업인연구회 육성 사업 추진현황인데 지금 이거 21개회 약 609명이다, 그렇죠?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농업인들이 함께 연구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모색한다는 것은 그런 점을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참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 6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보면, 여기 보조금집행에 보면은 거기 각종 연구에서 보조 사업을 선정되어서 지원받은 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지원 사업은 별도로 하더라도, 우랑 종순 보급이라든지, 전용 상토 지원이라든지, 영농자재 지원이라든지, 수분용 꽃가루 지원 이런 사업에 보조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보조사업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모든 농업인에게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연구회만 신청 자격을 주는 것이 아닌지 혹시 이 연구회만 준다는 그런 게 하나가 돼 있습니까? 전부 다 연구회만 지금 다 지원을 받았거든요.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예. 보조금 집행 현황을 보면 저희들이 개인적인 농가도 있고, 그리고 그 연구회도 있습니다. 그 연구회는 대표자가 사업의 보조사업자가 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단체의 대표자도 있고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연구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복합적으로 좀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근데 거기가 보면 연구회가 좀 많이 이게 프로를 차지하는 것 같아서.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저희들이 이제 21개 연구회니까 대부분 저희들은 좀 노인들 위해서 지원해드리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 연구회에서 나름대로의 사업 계획을 저희들한테 알려주면 가급적이면 그것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으면 지원해 주려고, 예산 확보하려고 노력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아무튼 그러면 개인들도 다 이거 신청을 하면 지원이 되는 거 맞죠?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연구회는 개인이 신청 안 되고요.
배도수위원
아니, 연구회는 신청하면 되는데 그다음에 개인이 일반들, 개인적으로 이렇게 신청을 해도 여기 신청 보조금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개인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도 많습니다. 그럴 때는 그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근데 거의가 연구회 소속 회원이 아닌 농민들에게는 지불하는 기회가 조금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한번 이 질의를 드려보는데, 공정하게 지원하는 데, 보조금 지원하는 데 선정이 좀 공정하게 되었으면, 내가 왜 이 소리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여기도 보조금 받는데 좀 많이 지원을 했는데도 조금 보조금 지원이 선정이 안 됐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거의가 연구회가 좀 많이 차지하는 것 같아서 혹시 연구회가 아니면 이게 뭐 자격이 좀 안 되나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알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근데 그런 공정하게 지원이 되어서 민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잘해 오시는데 더 잘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일단 감사드리고 아무래도 한 사업에 신청자가 많으면 어차피 경쟁 관계 되면 사업에 선정되지 못한 분들은 그러한 마음으로 조금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분한테 해주려고 노력은 우리 농업기술과는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래서 한 세 번쯤 해가지고 다 선정이 안 되면 그거는 좀 문제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세 번 신청했는데 안 된 사업은 우리 과는 아마 제 기억으로 없을 겁니다.
배도수위원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런 걸 공정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없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어렵고 힘드니까 이 보조금 신청에 선정에 지금 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한 번 더 챙겨보시고, 이분이 작년에 선정이 안 됐으면 조금 뭔가 미비하더라도 어떻게, 어떻게 보충을 하십시오 해서 그다음 해는 한 번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위원님, 그거는 개별적으로 저한테 그분 좀 알려주십시오. 제가 다음에 있는 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페이지 하단에 보면 농촌어르신 복지생활 실천사업 추진현황이 있는데, 5천만 원 이게 이제 1개소로 해가지고 2023년도에는 진행이 됐어요. 도산면 한퇴마을입니다.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그 앞전에 했을 때는 한 개 소보다는 여러 군데를 해갖고 사업을 여러 개를 진행을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1개 마을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을 넣어서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 전에 제가 보면 사량도 양지리 보면은 어르신들 고사리 재배 관련해서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고추 말리는 이런 기계하고 넣어준 걸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게 조금 특이하게 한 마을에 집중해서 전부 다 이제 5천만 원을 다 쏟아부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때도 말씀하실 때 지원을 하는 데가 많이 없어서 찾아보고 찾아본다고 해서 아마 그리 된 건지 아니면 이 마을에 이렇게 집중해서 넣는 게 더 효과적이었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예. 이 사업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면 2개 마을을 했습니다. 그때 방금 고사리도 아마 사량도 능장마을인 것 같은데 했고 2021년도인가 22년도부터 도비 사업이 되니까 1개 사업량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혜경
김혜경위원
한 개 사업만 하고 있다.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2024년도 향후, 이제 시범 사업 추진하는데 여기는 이제 지목이 되어서 도산면 평촌마을로 이제 올해 사업을 하는데요. 그럼 이 사업을 할 때 지원을 합니까? 안 그럼 여기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데를 찾아보고 하는 겁니까?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저희들은 현재 어떤 사업 예산이 확정되면 사전에 그 마을에 저희들 일단 홍보는 필수적으로 해야 되고.
혜경
김혜경위원
마을에 홍보를 하는 게 아니고 전체 다 읍면동.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가급적 그렇게 합니다. 전체 다 홍보를 하고 저희들 출장 갔을 때 마을 이장님이나 마을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건의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건의 사항이 이 사업과 매치가 되면 한 번 더 그럼 이 사업이 있는데 한 번 더 신청해 보십시오.
혜경
김혜경위원
이게 왜 제가 이 말을 하냐면 여기 사업 중에서 이 내용을 보면은 이제 1개소를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이제 계속 하실 건데 여기 보면 경로당 공간 편이 물품 해갖고 탁자나 테이블, 싱크대까지 낳아주는 사업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고 공동 건강힐링교실 운영도 있고 그다음에 공동 농작업을 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이 보면 나)나 다) 같은 경우 26페이지, 거의 보면은 노인, 장애인 그쪽에서 우리가 많이 요구를 해서 해도 거의 탁자나 테이블 같은 것도 안 해주시고 싱크대 해도 돌아 돌아 돌아와서 해주는 거고 이런 프로그램 운영 같은 경우에도 그쪽에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만일에 하게 되면은 조금 내년부터는 정확하게 읍면동 이제 우리가 이장 회의를 다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올라왔는지 안 올라왔는지도 제가 다 기억을 하는데 안 올라왔습니다. 전체는 안 넣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합니다. 그러면 알 권리가 떨어지게 되니까 사실은 이 부분을 필요로 하는 데가 엄청 많거든요.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맞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제 지역구만 해도 면단위, 읍단위가 되니까 이걸 필요로 하는 데가 참 많은데 그러면 다음부터는 공지를 할 때는 전체 공지를 해서 모든 사람들이 보고 거기서 이제 선별은 여기서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해야 되는 이 사업이 5천만 원이면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한 마을에 주기는, 그러면 분포가 지금은 이제 지역으로 따진다면 도산하고 도산이 연달아 2년 동안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이제 다음 해에는 다른 지역으로, 또 조금 이렇게 배분을 바로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저희들이 농업기술과 소관 보조 사업에 읍면에 공문을 보내고, 아마 산양읍에서 그게 이장회의 때 수록이 안 된 모양인 것 같습니다. 안 됐는데.
혜경
김혜경위원
다른 데도 다 그렇습니다. 우리지역은 거의 다 안 올라왔습니다.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센터에서 그 부분이 수록되는지 아닌지를 확인을 하겠습니다. 확인하고.
혜경
김혜경위원
나쁜 사업이라 그런 게 아니고, 좋은 사업이라서 조금 널리 알려줬으면 좋을 것 같아서.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마을에 정말 이거는 자부담이 없기 때문에 진짜 마을로서는 정말 좋은 사업인데.
혜경
김혜경위원
다 손 들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우리가 이장회의에 가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럼 내년 사업하기 전에 미리 말씀을 좀 해서 널리널리 좀 알려주세요.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위원님도 지역구에 가시면 이 사업에 홍보를 좀 해주시고, 그래서 마을 혹시 그런 의향이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 한번 주십시오. 그러면.
혜경
김혜경위원
일단은 그리하면 안 되고 그러면은 편법이 되니까 전체적으로 알아야 되니까.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그거는 우리가 그 마을에 누락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혜경
김혜경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미선위원
한 가지만 다시 짚고 넘어갈게요. 과장님. 보조사업자가 제가 이번 건은 마지막입니다. 우리 농축산과, 미래농업과, 농업기술과 제가 한꺼번에 요청했는데 이렇게 주셨어요. 한꺼번에 주셨다고 하셨는데 마찬가지예요. 안 들어, 처리가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조사업자한테도 이자를 수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여기에 없어요. 그러니까 가셔서 이 보조 사업이 이렇게 많아요. 그런데 개인 보조사업자한테도 보조사업이 나간 것에 대해서 이자도 수납을 해야 돼요.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제가 한 과 내내 떠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들어가셔서 다시 한 번 검토하셔가지고 이 자료를 주시고 그래 주십시오.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아니, 저희들이 제출할 때 저희들이 2024년 보조금 이자를 받은, 40건이었습니다. 그 사업을 다 수료를 했고, 이 40건이 없는 사업은 보조금 이자가 발생치 않은 사업이고 보조.
최미선위원
보조 사업자한테도 이자가 발생을 해요.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그렇게 했는 걸,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출했는데.
최미선위원
보조사업자 이자, 그런데 어쨌든 저한테 준 자료에는 보면 농축산과만 48건이에요. 3개를 다 한꺼번에 주셨다고 했는데 제가.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미선위원
확인하시고 저하고 다시 소통을 하십시오.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미선위원
그래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최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우리 농업기술과 항상 수고 많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 읍 ㆍ 면 ㆍ 동 】
14시 27분
다음은 읍면동 중 산양읍, 광도면, 한산면, 봉평동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읍면동 행정사무감사는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으며, 읍면동 사무는 본청 사무와 성질상 많이 다르다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고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양읍장님께서 대표로 선서하시고, 면장님, 동장님께서는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황재열산양읍장
예, 반갑습니다. 산양읍장 황재열입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17일. 산양읍장 황재열. (산양읍장 이하 면ㆍ동장 손을 들고 선서)
상준
박상준위원장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양읍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산양읍장님 외에 다른 면장님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ㆍ동장 퇴실) 《 산 양 읍 》
14시 28분
지금부터 산양읍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황재열산양읍장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산양읍장 황재열입니다. 존경하는 박상준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산양읍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항상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산양읍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산양읍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예, 읍장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입니다. 우리 팀장님이 눈치를 채셨는데 발표하느라,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경
김혜경위원
읍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산양읍 오고 나서 우리 주민들이 행정에 이제, 너무 이제 능통하신 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주민들이 물어보는 말이나 회의 때 물어볼 때 조금 즉답을 잘해 주셔서 좀 시원시원하다고 하시는데 그 이야기 들었습니까?
재열
황재열산양읍장
주변에서 가끔 들립니다. 자주 들리지는 않고 되도록이면 그날, 그날 어떤 민원이 건의된 사항에서는 되도록이면 그날이나 그다음 날은 꼭 답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래, 그 부분 때문에 이제 말씀을 많이 해 주시고, 또 산양읍이 작은 곳은 아니고 사실 30개 마을이 있고 섬이 9개나 있는데 다 다니면서 직원들이 보니까 출장을 되게 많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꾸준히만 해주시면 산양은 발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재열
황재열산양읍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할 말 같은 거 있으면 잠시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읍에 대한 부분이 잠깐 간략하게.
재열
황재열산양읍장
저희 산양읍의 지역구 의원님께서 우리 통영에서 제일 많습니다. 또 많고, 또 저희 산양읍 같은 경우에는, 또 지역도 제가 생각할 때는 도서지역뿐만 아니고 육지 지역이 워낙 넓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게 큰 도움이 됩니다. 위원님하고 저희, 저를 비롯한 산양읍 직원들이 합심해서 열심히 하면 산양읍이 조금이라도 발전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읍장님, 팀장님. 저번에 체육회하고 경로당, 경로단체하고 합쳐서 행사 진행하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죠? 날씨도 더운데 많이들 오셨대, 수고 많았습니다. 보니까 우리 읍장님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시니까 서로 체육회장, 체육회랑 다 손발이 잘 맞아서 그렇지 않나 라고 싶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 참석해가지고 볼 때 아무튼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10쪽에 보면 그 프로그램 운영에 전부 다 이 과목마다 이거 20명씩 이렇게 다 정원이 지금 다 이렇게 차 있는 거예요? 대단하십니다.
재열
황재열산양읍장
예, 저희 읍 지역이다 보니까 대부분이 젊은 층보다는 나이 드신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인원은 거기에 다 차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래, 지금 우리 지금, 다른 이 지역구도 거의가 이렇게 보면 다 이거 정원이 15명 이상이 안 되는 데가 많거든, 과목별로 보면. 그래, 이 자료 보고 20명씩 꽉꽉 다 찼다 이러면, 정원이 15명이 지금 정원이니까 20명이 되니까,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정말 산양읍이 정말 우리가 눈에 보이게 굉장히 활동적으로 잘하고 계신다 하는 그런 게 지금 우리가 지면으로 봐도 그렇고 가서 현장에 가서 행사하는 것도 봐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십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황재열산양읍장
감사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산양읍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 광 도 면 》 다음은 광도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도면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38분
수남
한수남광도면장
안녕하십니까? 광도면장 한수남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상준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배석한 우리 면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이어서 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면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광도면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인구가 많은 동네다 보니까 일도 많을 겁니다. 그 많은 일 챙기시느라 정말 수고 많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미선위원
네, 면장님. 수국 축제 준비하시느라고 그리고 훌륭하게 끝내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남
한수남광도면장
고맙습니다.
최미선위원
보니까 어제 일요일인데도 또 마무리하신다고 나오시고 그래서 통영의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 잡는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남
한수남광도면장
예, 고맙습니다.
최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예, 우리 면장님. 제가 뭐 하나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21페이지 광도면 청사 신축 관련해가지고, 지금 보상이 몇 필지 중에서 몇 필지는 되고 몇 필지가 안 돼 있죠?
수남
한수남광도면장
지금 현재 11필지 중에서 5필지가 보상 완료하고 한 필지는 국유지고 5필지가 보상이 안 됐습니다. 지금 5필지는 지금 현재, 두 필지는 각각의 사람으로서 토지 감정가가 미흡하다 해가지고 지금 2차 감정평가 진행 중이고, 나머지 한 필지가 소유주가 한 사람인데 행정소송에 의해가지고 현재 소송이 끝난 상태고 그 소송에 따른 지장물이 나무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게 보상 협의돼야 아마 완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건 원활하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면장님께서 조금 관심 가져주시고, 우리 가스공사, 가스 생산기지 주변 지역에 대한 사업하실 때, 특별회계, 그 사업이 완료가 되고 나면 완료한 사업,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2023년도 거는 완전히 사업이 끝났으니까 그 사업과 그다음에 2024년도 앞으로 할 계획, 이 부분들을 우리 이장님들께 공지하는, 공지라고 그래도 됩니까? 게시라고 그래도 됩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남
한수남광도면장
지금 특별회계 지역경제과 일자리, 거기서 하는 가스공사 사업은 저희가 평소에 이장 건의사항을 수렴을 해가지고 메모해놨다가 당초 예산 사업 계획 심의 할 때 이장님한테 자료를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읍면동 주민참여 예산 3억 원하고 또 가스공사 주변 기지 사업을 하고 이래가지고 우리 다른 읍면동에 비해서 사업이 좀 많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그렇죠.
수남
한수남광도면장
그런 특혜가 있습니다. 이장한테 반드시 건의를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일자리경제과 감사 행정 감사할 때 그걸 제가 또 물어봤습니다. 이 부분을 공지해도 괜찮냐 하니까 그건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공지하셔도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시기적으로는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공포 시기를, 공지 시기를 아마 행감 끝나는 그날이 제일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6월 달 아니면 7월 달 이때 아니면 5월 달도 괜찮고 이거를 사업하신 내용을 공지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공지는 면에서 할 게 아니고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될 사안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그러면 우리 이장 회의할 때 이장님들이 가장 관심사가 그거니까 본인들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고, 뛰다 보면 다 나옵니다. 컴퓨터 들어가면 시에 들어가면 다 나옵니다. 해도 잘 모르세요.
수남
한수남광도면장
그러면 읍면동장 회의, 이장 회의할 때 일자리 거기 담당이 나와서 설명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설명까지 안 하셔도 그냥 뿌려버리면 돼요. 뿌려버리고 그거를 또 질문이나 의문사항이 있고 이러면 또 설명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조금 더 원활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남
한수남광도면장
잘 알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그럼 그렇게 하십시오. 또 다른 질의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광도면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 한 산 면 》
14시 47분
다음은 한산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산면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중
김경중한산면장
예, 반갑습니다. 한산면장 김경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박상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한산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우리 면장님, 보고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산면도 이번에 축제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비가 오는 우중에도 불구하고 참석자들 이탈도 없이 안전하게 사고가 잘 끝났습니다. 감사드리고 항상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도서민들의 애환도 우리 면장님께서 잘 보살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하고 한산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 봉 평 동 》
14시 55분
다음은 봉평동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평동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백철기봉평동장
네, 반갑습니다. 봉평동장 백철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상준 위원장을 비롯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배석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다음은 자료에 의해서 3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우리 동장님. 우리 남자들이 많이 쓰는 말로 제대 말이 되면 낙엽도 조심하라고 그런 말이 있는데 마무리 잘하시죠. 또 오래 하다 보면 이런저런 구설수도 오를 수 있고 그렇죠. 고생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봉평동 아주 분위기가 좋겠네. 그 남성이 한 분도 안 계시네. 팀장님이 분위기 좋습니다. 그래요. 면, 동에서 다 고생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철기
백철기봉평동장
감사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또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거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없으세요? 워낙에 동장을 잘 하고 계시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할 게 없나 봅니다.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산건위 감사 들어오는 거는 마지막이죠. 이제 산건위 들어오는 거, 우리 과장님 IPTV도 나오고 하는데 기회 삼아서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철기
백철기봉평동장
아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이런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저 같은 경우에는 1991년도에 1월 10일자로 이렇게 공문을 시작했습니다. 내년 12월 그러니까 2025년 12월 31일이면 꼭 만 35년은 이렇게 하고 아마 제대하는 것 같아요. 제가 십몇 년 전에 제가 언제 제대하나 이렇게 정확하게 날짜를 몰라갖고 이렇게 24시 쭉 따라갖고 이렇게 이렇게 해보니까 매년 보니까 2024년인가 2055년인가 이렇게 구분이 잘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날짜도 참 다가오는구나 이렇게 싶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정말 순간이고 찰나라는 어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와중에서도 참 힘든 일도 진짜 많이 있었고 진짜 악한 민원을 만나가지고 한 두 달 세 달 이렇게 고생한 생각도 있었고 또 제가 가장 기억 남는 거는 통영국제음악제의 초창기 멤버입니다. 2회 때부터 7회까지 해서 약 한 5년간 통영국제음악당에 근무하면서 그 어려웠던 시절에 정말 직원 한 명 제가 파견 나가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큰 우리 통영의 큰 대표적인 행사로 이렇게 해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보람을 좀 느끼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제 자랑이라고 아까 직원들하고 이제 농담 삼아 그랬는데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근무를 해오면서 한 번도 승진에 있게 한 번도 미끄러진 적이 없어가지고 정말 상공간까지 될 때까지 한 번도 이렇게 성진에 대한 어떤 부담을 한번 가져본 적이 없어. 그래서 너무 다행으로 이렇게 잘 어찌 보면 열심히 해온 것 같고 어찌 보면은 조금 어떻게 이렇게 했는데 그럼 왜 사무관을 못 달았냐. 옛날 공무원들이, 우리 선배 공무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대요. 지방공무원의 꽃은 사무관이다. 그것까지 다 이렇게 해서 저는 사가독서급이 있는 줄 모르고 농담입니다마는 이렇게 이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고맙고 지금까지 같이 해온 선배 동료, 우리 후배 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리고, 특히 제가 항상 든든한 버팀목으로 이렇게 저를 보살펴준 우리 집사람과 우리 가족들에게 정말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저의 미래 60 이후에 저한테 새로운 미래 20년이 될지, 30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또 새로운 어떤 생활을 이렇게 잘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허락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 들어주시고 해서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우리 면장님, 그동안의 마음 잘 들었습니다. 어디 가시더라도 통영시 발전을 위해서 묵묵히 도와주십시오.
철기
백철기봉평동장
알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늘 건강하시고 행운이 뒤따르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봉평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바쁜 현안 업무 중에서도 수감 자료를 준비하시고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신 모든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드리며, 위원님들께서도 그동안 감사하면서 지적한 사항이나 건의사항을 기록하여 사무국 직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정리를 하여 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20일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0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