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박병훈 의원 발언

제302회 제차 행정사무감사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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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건축과, 인구 교육가족과, 충남체전준비단, 보건소, 금산다락원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실시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금산군의회가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을 할 수가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용주 도시건축과장님, 김태진 인구교육과장님, 이희중 충남체전준비단장님, 이화영 보건소장님, 박선자 금산다락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김용주도시건축과장

선서! 본인은 제302회 금산군의회 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겠으며 만일 거짓이 있을 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9일 금산군 도시건축과장 김용주 인구교육가족과장 김태진 충남체전준비단장 이희중 보건소장 이화영 금산다락원장 박선자

최명수위원장

앉으시죠.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정확하고 명료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으로 임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2023년 행정사무감사 아. 도시건축과

10시 03분

오늘은 먼저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앞서 곽정근 경제산업국장님께서 참석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소감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곽정근경제산업국장

특별히 소감이랄 건 없고요, 하여간 위원님들... 위원님들 고생하시고, 앞으로 우리 경제국 소관에 대한 건을 잘 부탁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주 도시건축과장님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소감 한 마디 하시죠.

용주

김용주도시건축과장

이 자리가 처음인데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감사 성실히 받고요, 또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하고 또 보완사항 있으면 보완하면서 앞으로 일 처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책자 1쪽 행정사무감사, 자체감사, 외부감사 결과 및 지적사항 처리 내역부터, 26쪽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 사업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윤 위원 거수) 네. 김기원 위원님.

기윤

김기윤위원

어... 먼저 자료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68, 69쪽에 있는 불법 훼손에 따른 조치사항... 조치 사항 결과가 지금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최명수위원장

68쪽이요?

기윤

김기윤위원

68, 69쪽이요. 21년, 22년 치.

최명수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자료 준비 가능하죠?

용주

김용주도시건축과장

예.

최명수위원장

그러면 지금 바로 자료 준비를 해서, 감사 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균위원

네 정옥균 위원입니다. 3쪽 좀 봐주세요. 3쪽에 두 번째. 우리 추부면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이번에 새로 되셨는데 숙지는 하고 계시죠?

용주

김용주도시건축과장

네. 지금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금년도 들어서 많이 바뀐 부분이 있어서요. 금산군 전체에 대한 용역... 기본 계획하고 전략 계획을 다시 세울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저번에 추경에 좀 더 반영해 주셔서 용역비를 확보했고요. 이거 하면서 추부면 마전리에 대해서도 도시재생 사업 공모가 되면 저희들이 응모를 같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옥균위원

앞으로 이 상황을 보니까 경쟁률이 엄청나게 치열할 것 같아요. 그래서 현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을 잘 숙지하셔서 이번에는 꼭 공모사업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주

김용주도시건축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옥균위원

그리고 4쪽 보면... 전체적으로 농촌 빈집 주택에 대한 처리 방향, 재생사업 같은 게 많이 나오거든요, 지금?

용주

김용주도시건축과장

네.

정옥균위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 농촌 빈집 주택에 대한 처리 방향, 그다음에 재활용 방향, 그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소개를 듣고 싶습니다.

용주

김용주도시건축과장

빈집이 지금 농촌에 많이 산재돼 있고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앞으로도 계속 늘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2020년도에 저희들이 빈집 실태조사를 전체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1천여 동이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산군에서 자체적으로 빈집에 대한 철거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당 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아울러 빈집이 조금 양호하고 또 소유자가 동의가 있으면 저희들이 일년에 한 두 개 정도 세 개를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그것을 보조 사업으로 해서 민박이나 아니면 도시민들이 와서 머물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지원하면서 활용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한 두 동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요. 해마다 군수님 공약 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옥균위원

그래서 농촌 빈집 처리 문제에 대해서 인구 증가에도 저는 관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농촌 빈집을 재생사업을 해서 농촌에서 살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좀 유입을 해서 싸게 임대를 하든가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농촌에 가보면 지금 흉물스러웠기 때문에 오히려 또, 조사를 현지를 답사했다가 안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걸 보고서요. 그랬을 때 이런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흉물스러운 것은 분류를 해보니까 부모님만 살고 계시다가 떠나시고 자식들이 재산 소유권을 갖고 있는데 자식들은 도회지에 살고 방치된 상황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부분이 가장 심각하게 빨리 처리를 해야만이 우리 농촌 환경이 개선되는데 이 계속 방치되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농촌이 흉물스러워지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이장님들한테 홍보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려서 계속적으로 적극적으로 빨리 처리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주

김용주도시건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요, 저희들이 실태조사할 때 등급별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 2, 3, 4등급까지 했는데요. 3, 4등급은 구조적으로는 너무 오래 노후돼서 재활용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 빈 집이거든요. 그 3, 4급 등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범죄 위험 우려도 있고 도시미관... 농촌 미관을 저하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철저하게 철거 쪽으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정옥균위원

저... 이 부분을 제가 왜 자꾸 말씀드리냐면 지난번부터 우리 위원님들도 여러 차례 이렇게 질문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나 이 개선된 것 사항을 보니까 개선된 사항이 별로 없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만 세우고 성과가 없으면 안 되니까 두 가지 다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주

김용주도시건축과장

예.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빈집이다 보니까 외지인 소유도 있고 자녀분 소유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저희들이 철거 지원 사업을 지원하더라도 소유자 파악이 돼야지만 저희들이 소유자한테 동의를 받고 지원을 해 주는데요. 간혹 소유자 파악이 안 되는 그런 빈 집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철저히 주변 이장님이나 동네분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소유권을, 소유자로 확인해서 이렇게 빈집 정비를 계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균위원

그래서 그 마을의 사정을 우리 이장님들이 잘 아시기 때문에, 이장님들한테 협조 좀 부탁드려서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주

김용주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정옥균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예. 정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윤 위원 거수) 김기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과장님 제가 계속해서... 지금 몇 개 과를 가장 기본적인 것만 지금 처음에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도시건축과에도 어... 우리 위원회 명단이 그 이름이 잘못되신 분이 있더라고... 오타 난 부분. 1페이지부터... 인제... 1페이지... 그... ‘각종 인허가지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에서... 그 옆에 보면 해빙기인데 해방기라고 해서 오타 하나가 처음에 났었고요, 그 다음에 뒤에 위원회 명단에 보면 아 ‘사공정희’ 씨라는 분이 있어요.

용주

김용주도시건축과장

예.

기윤

김기윤위원

그런데 그 이름이... 한번 보세요. 16페이지. 지금 ‘사정공희’라고 돼있는데 과장님 그 이름이 이게 맞습니까?

용주

김용주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사정공희’가 맞아요? ‘사공정희’가 맞아요?

용주

김용주도시건축과장

어디 있나... 아, ‘사공정희’가 맞습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사공’이 맞죠?

용주

김용주도시건축과장

예. 죄송합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거기 16페이지, 20페이지, 이분 들어간 위원회는 이름을 다 그렇게 했더라고? 그래서 앞으로 좀 이런 부분 사소한 거지만 철저히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주

김용주도시건축과장

네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8페이지 한 번 더 봐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축사 장기미착수 현황과 태양광 거리 제한을 강화할 예정이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됐던 게 금성면 축산단지죠?

용주

김용주도시건축과장

예. 그래서 하류리 쪽에 많이 집중돼 있습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그... 단지화된 데가 지금 몇 개가 허가 나가고, 몇 개가 지어졌고, 아직 지으려고 허가 낸 게 몇 개인지? 그 단지 안에 몇 개가 허가 나갔습니까?

용주

김용주도시건축과장

제가 숫자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지금 허가 나간 것 중에 거의 한 70%는 준공이 됐고요. 나머지 한 30프로는 진행 중이거나 지금 미착공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지금 그... 아직 착공하지도 않은 한 7개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더 이상 그분들은 진척이 안 되고 있는 겁니까? 나중에 그 날짜에 맞게 진행이 되지 않으면 취소할 수 있는 겁니까?

용주

김용주도시건축과장

예. 건축 신고는 1년 내에 착수를 하게 돼 있는데요.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처리... 뭐야, 허가나 신고 기간이 연장이 안 될 때까지 가면은, 저희들이 취소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요즘에 태양광 때문에 많은 분들이, 많은 군민들이 걱정도 많이 하고 하는데 지금 대규모로 태양광을 하려고 하는... 그런 그... 지금 어떤... 접수한 이런 예가 몇 군데 있습니까?

용주

김용주도시건축과장

태양광은 지금 계속적으로 신청이 들어오고 있고요. 태양광을 나중에 할 예정으로 버섯 재배사나 뭘로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은 태양광으로만 이렇게 크게 따로 들어오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그러면 그 버섯 재배사 이런 쪽으로 해서 추후에는 태양광을 하겠다, 그런 얘기죠?

용주

김용주도시건축과장

대부분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마을 사람들이 대규모로 지금 막고 있는 데도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많은 산림이 훼손돼서, 주변 경관이 훼손되면서, 또 밑에 지역이 피해 볼 걸 뻔히 예상하고 있어서 지역 주민들이 많이 반대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확고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용주

김용주도시건축과장

지금 특히 화림리 지역에 버섯 재배사가 대규모로 지금 신청이 돼 있는데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접수된 지가 한참 됐고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가부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되고요. 저희들도 자문변호사님 자문을 구해가면서 필요한 사항은 지금 자문까지 받아가면서 대응을 하고 있고요.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를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과 소통도 하고 내부적으로는 저희들이 면밀히 관계법령을 검토를 해서 합리적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과장님 축사 위에 태양광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존에 축사 허가는 나갔는데 그래도 축사를 지었는데, 요즘에 농가들이 소값 파동, 사료값도 너무 많이 올라,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 보니까 축사 위에, 기존 허가가 나간 축사에 태양광을 올리고 싶어 하는데, 예전에 그... 조례에 의해 거리 제한 때문에 걸려서 지금 못 올리고 있는 그런 축사 농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얘기가 많은데 어떻게 다시 한 번 조례라든지 점검해서 어렵게 지금 꾸려가고 있는 축산인들을 위해서 조례 개정할 의향이 있는지?

용주

김용주도시건축과장

지금 이제 동식물 관련된 건축물에 한해서 저희들이 거리 제한을 두고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주변 주민들이 반대가 그때 많이 있어서 그 용도의 건축물만 지붕에 태양광 할 때 제한을 두고 있거든요. 그것은 이제 지역 주민들과도 좀 어느 정도 이렇게 합의된 의견이 나오면 저희들이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그러니까 축사가 이왕에 축사 허가가 나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축사를 업을 하고 있는데 그 위에다가 태양광을 올려 하고 싶어 하는데 일반 창고 위에는 태양광이 올라가는데 축사 위에만 지금 거리 제한이라든지 이런 게 인해서 지금 못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왕에 축사 허가가 나갔으면 그 위에 또 이용할 수 있지 않냐, 어차피 그런 부분은 건물에 태양광 이런 부분은 정부에서 적극 지원하는 것 같은데... 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의향이 충분히 있는 거죠.

용주

김용주도시건축과장

예.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요 그게 이제 마을 가까이에서 그런... 어... 시설물 위에다가 이제 태양광을 하다 보니까 현재 있는 건축물보다 한 2∼3미터는 더 올라가거든요? 그렇게 하고 도로변에 지나다 보면 좀 미관도 안 좋다고 그런 여론도 있었고 실질적으로 운전하는 데 방해가 된다는 그런 의견도 있는데, 그런 걸 여러 가지 의견을 반영해서 사실 동식물 관련 시설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태양광 시설을 제한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 주변 민원에 대한 것이 완화가 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 합의된 의견이 있으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 건축물이 있는 것을 그냥 두는 것보다 활용하는 게 더 낫겠죠. 그런데 앞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조항이 지금 신설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예. 김기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천 위원 거수) 송영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2쪽에 보시면 가로등... 금산의 상징적인... 관련된 걸, 이거 보면 검토 보고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용주

김용주도시건축과장

저... 죄송한데... 몇 페이지...

영천

송영천위원

2페이지요.

용주

김용주도시건축과장

아, 2쪽이요.

영천

송영천위원

가로등에... 금산 상징이라면 인삼이잖아요? 그 조형물이 그런 식으로 바뀌었으면... 검토 보고라고 쓰여 있는데, 보시면 9쪽에 보시면 여기에도 검토 보고. 계속 검토 보고만 하시고 계시는 건가요? 된다, 안 된다, 이런 게 없으시고.

용주

김용주도시건축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이제 가로등에 대한 디자인 부분인데요. 지금 금산군의 그... 공공 디자인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공공시설에 대한 그런 디자인이... 마련이 돼야 되는데, 가로등뿐만 아니라 이제 거리에 있는... 뭐, 교통시설이라든지 그런 것도 대도시에 보면 공공 디자인해서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군에서는 아직 조직이 조금 부족한 면도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계기가 되면 도시 경관 차원에서 한 번 또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디자인 한 번 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지금 마련된 건 없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아 저희도 빨리 하셔서... 왜냐하면 뭐 다른 데 가면 구기자가 구기자 모형이고, 뭐 대게 모형이고, 어찌 됐든 저희는 금산의 상징이 인삼이니까 빨리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주

김용주도시건축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그리고 13쪽에 보시면... 민원 접수 미처리 한 건 있더라고요? 작년에.

용주

김용주도시건축과장

아 예. 있었는데요. 이거 지금 자료 제출하는 시기가... 그때 미처리 됐는데 현재는 지금 4월 16일에 태양광 관련돼서 허가가 나간 사항입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14쪽에 보시면... 미처리가 너무 많네요? 전반기에. 1월, 2월, 3월, 4월에.

용주

김용주도시건축과장

이게 조금 도시계획 심의가 요구되는 그런 용도나 건축물들이...

영천

송영천위원

거의... 태양광이죠?

용주

김용주도시건축과장

태양광도 있고요. 다른 용도의 건축물도 있는데, 지금은 미처리 건수는 어쨌든 지금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15쪽에 보시면 여기도 미처리 건수가 22년도에....

용주

김용주도시건축과장

맞습니다. 그 저희들이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요. 저희도 알아보니까 이게 다 본인들이 취하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제 마감된 상태입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그러고 저희 18쪽에 보시면... 이... 지방건축 위원회 이게 보면 다... 지난 건가요? 이분들 다시 임명을 다시 하신 거예요? 아니면 계속 이분들을 하신 건가...

용주

김용주도시건축과장

이것도 지금 자료 제출 시기가 좀 빨라서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명단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5월에 다시 재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5월 30일부터 2026년 5월 30일까지 다시 재구성을 했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23쪽에 보시면... 여기도 다 재구성 다 한 거죠 금산군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용주

김용주도시건축과장

공공 디자인은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는 명단을 넣어드렸는데요. 지금 재구성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 위원들은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바로 재구성하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송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병훈 위원 거수) 박병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훈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군수 공약 사항하고 공약사업 추진현황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고요. 민선 7기 도시재생뉴딜사업 하고 민선 8기 인삼전 활력화를 위한 도시재생뉴딜사업 주요 추진사항이...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데 그 오타인가요? 잘못 입력되신 건가요?

용주

김용주도시건축과장

아,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민선 7기부터 도시재생사업을 하옥지구... 거기를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거 이제 계속 사업이다 보니까 제목은 이제 틀릴 수 있는데요. 그 같은 사업 건입니다.

박병훈위원

음... 그러면 민선 7기와 8기 사이에 차이점이나 더 추가된 공약들... 따로 없습니까?

용주

김용주도시건축과장

지금 이제 민선 7기에서 저희들이 공모 사업이다 보니까 그때 이제 큰 사업 줄기는 정해진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민선 8기까지 와서 시행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박병훈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민선 7기에 이미 진행된 거면 민선 8기도 이제 이어서 계속 추진하겠다는 거면 새롭게 추가된 것이 있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건 그냥 놔둬도... 공약 아니어도... 그냥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용주

김용주도시건축과장

민선 8기에서는 민선 7기에서 어느 정도 확정이 된 부분도 있고요. 민선 8기에서는 세부적인 것에 대해서 군수님 의지가 담겨 있는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은 최대한 반영하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병훈위원

이게 작년 10월에 공약 사업 확정되면서 보도자료 나온 거에 박범인 군수님 워딩이 뭐냐하면 민선 7기는 행정 경험 없는 난맥상을 경험했다, 민선 8기는 다를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뭐, 저는 차이점이 너무 없는 것 같아서 군수님 의지가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어떤 게 반영된 건지가 궁금해서 제가 한번 질문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또 군수님께서 추가로 주신 아이디어나 이런 거 없습니까?

용주

김용주도시건축과장

아... 군수님... 지금 이제 민선 8기 들어와서 이제 군수님이 이제 역점적으로 말씀하시는 건 지금 재래시장하고 인접해 있습니다, 지구가. 그쪽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지금 많이 구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거기 하천도 지금 경관 개선이나 어쨌든 재래시장하고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고리를 지금 많이 만들고 있고요. 인도교도 이제 두 개 정도 더 설치가 되는데 그 부분도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경관 조명이라든지 데크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그런 걸 더 이제 추가로 하면서 지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훈위원

이게 그러니까 뭔가 좀 차이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민선 7기에서 그냥 공모 사업 확정된 거 그대로 이어나가는 건 공약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과장님. 그러니까 뭔가 군수님의 의지를 더 담아서 좀 새로운 사업을 더 추가해서 진행시켜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 그 위에 고품격 전원주택단지 조성, 관련해서도... 이게 작년에 지역경제과 있을 때 지역경제과에서 담당하던 업무가 조직 개편되면서 지금 도시건축과로 넘어온 건가요?

용주

김용주도시건축과장

그건 아니고요. 이것은 8기 들어와서 군수님 공약사항이고요. 민선 7기에는 한국타이어 연수원 그곳이 있는데, 그곳은 여기는 고품격 전원주택단지 조성 계획에 그것은 기존에 했던 거고, 또 일부는 포함될 수도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박병훈위원

그 사업은 53억 군비가 추가로 부담된다고 해가지고, 공모 신청하지 않고 그냥 이제 사장시켰고 이건 새로운 사업인 거죠?

용주

김용주도시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이쪽 도시건축과... 도 건축과에서 하는 공모 사업이 있습니다. 도시 리브투게더라고...

박병훈위원

이게 도 충개공에서 하는 겁니까?

용주

김용주도시건축과장

그래서 이제 충남도에서 충남개발공사하고 그쪽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 외에 저희들이 인제 그... 같은 맥락에서 농촌리브투게더라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 초에 신청을 했고 그거 실사가 오늘 참 저기 서류 심사하고 보고를 위해서 저희들이 담당 팀장님하고 담당자가 충개공 가서 발표를 심사위원들 앞에서 하고요. 그게 이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이제 심의 결과 통과가 되면 현지 실사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뭐 도시도 중요하지만 거기 이제 농촌 지역에 이제 전원주택 그런 주택단지를 좀 조성을 하려고 노력하고....

박병훈위원

그러면 사업 대상들은 청년 농부들만 입주 가능하게 되는 겁니까?

용주

김용주도시건축과장

예.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박병훈위원

이것도 고품격 전원주택단지 조성인데 이 사업과 이 사업이 조금 맥락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 드렸는데 하여튼 이것도 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십시오. 과장님.

용주

김용주도시건축과장

예. 이것은 거기 한타 연수원 그건 아닙니다.

박병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균 위원 거수) 예.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균위원

예. 과장님 8쪽 좀 봐주세요. 8쪽에... 두 번째... 우리... 그 도시계획도로... 119안전센터에서부터 중학교까지... 여기가 지금 한 3년 동안에 진척이 없거든요? 원인이 뭡니까?

용주

김용주도시건축과장

지금 이제 도로를 개설하려면 이제 편입되는 토지가...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직 그... 보상...이 아직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입되는 토지주하고 아직 보상이 안 되고 있어서 좀 지연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최대한 보상 협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옥균위원

첫 번째가 보상 가격 협상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 지연이 되고 있는 거죠? 그... 토지주하고 가격 차이가 큽니까?

용주

김용주도시건축과장

일부는 이제 큰 부분도 있고요. 일부는 이제 거의 비슷한 수준의 가격이 형성된 것도 있습니다.

정옥균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지금 전체적으로 토지 협상을 끝낸 다음에 공사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토지 보상을 해준 그 부분만이라도 계속 해 나가면 안 됩니까?

용주

김용주도시건축과장

지금 이게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보상이 지금 됐어요. 그래서 한두 필지가 빠진 부분은 저희들이 공사를 해가면서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옥균위원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다른 곳도 비일비재해요. 실질적으로 알박기 땅이라고 그러죠. 그런 땅 때문에 도로 개설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기다려주지 않고 그... 토지보상 해주는 곳부터, 보상을 해준 것부터 이렇게 공사를 진행을 연차적으로 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용주

김용주도시건축과장

네. 공사하는 데 지장이 없는 그런 환경이면 저희들이 보상된 부분부터 먼저 하고 이렇게 나머지는 보상 협의하면서 추진을 완료하겠습니다.

정옥균위원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1쪽 한번 봐주세요. 11쪽... 밑에서 두 번째. 쾌적하고 아름다운 마전 만들기 특화 사업 있잖아요? 지금 가장 이슈가 이 문제 때문에 우리 마전 시내에 차선 도색을 실시한 거잖아요?

용주

김용주도시건축과장

차선 도색을 실시했는데... 우리... 그... 지난번에 외국인 그... 향림원 아이들... 교통사고 때문에 더 강화가 돼서 가뜩이나 코로나 때문에 우리 상인들이 어려움을 겪었고 그 다음에 그 봄에 향림원 교통사고 때문에 강력히 단속하는 바람에 또 상인들이 위축됐고, 이번에 이 차선 도색이 아마... 황색 2차선 차선 도색이 전국에 또 다른 곳이 이렇게 한 곳이 있습니까?

그것은 이제 주변 환경하고 교통량이라든지 그런 거에 따라서 이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요.

정옥균위원

그리고 이런 부분이 우리 상인들하고 협의가 안 된 부분이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도 비상대책을 세워서 지금 과장님도 만나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나보셨죠? 안 만나보셨어요?

용주

김용주도시건축과장

저번에 경찰서에서 그 문제로 추부 파출소에서 만난 이후에 그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상인이 조직된 그런 단체나 뭐가 없대요. 그래서 파출소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전달을 하려고 하면 그런 조직이 없어서 일일이 다 전달이 어렵다, 그래서 상인회라든지... 창구를 한 곳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했으면 좋겠다고 파출소장님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후로는 그때 당시에 그 공사 관계는 어떻게 하기로 결정됐고요 그 후에 상인들 조직이라든지 그 후에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테 와서 뭐... 한 건 없습니다.

정옥균위원

지금 그러잖아도 제가 상임위에 번영위를 구성을 해라 해서 비상대책을 지금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비상대책위원장이 하는 말이 우선 주차장부터 확보를 해 주고 주차 문제를 해야지 먼저 강력하게 단속부터 했다. 그래서 지금 어제서부터 상인회 지금 모임을 자주 하면서 비상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오늘 이 행정감사 끝나면 오후에라도 우리 비상대책위원장님 찾아가셔서 조치 사항이 있습니다. 건의가 들어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오늘 꼭 찾아가셔야 됩니다.

용주

김용주도시건축과장

예. 저기... 끝나고 위원님... 말씀...

정옥균위원

네. 끝나고 개인적으로 제가 그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용주

김용주도시건축과장

예. 제가 누구인지 몰라서요.

정옥균위원

예. 그렇게 조치를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김용주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정옥균위원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정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 2쪽에 보면.... 그... 20년 군정 질문에서 얘기가 나오는데, 복수면 구만리에 교량 설치하는 거 있죠?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용주

김용주도시건축과장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요. 지금 교량 위치를 아직 확정을 못 했어요. 그... 토지를 기존에 편입되는 소유자 토지가 있는데요. 나머지 토지도 그분이 이제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저희도 위치를 선정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애로사항이 있어서요. 지금 설계를 현장에 맞게, 그리고 또 토지주가 잔여 토지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단 설계는 지금 들어갔고요. 아직...

최명수위원장

토지가 결정이 안 됐는데 설계가 가능해요?

용주

김용주도시건축과장

아니, 토지는 결정됐는데요. 그 안에서 이제 밑으로 할 건지 위로 할 건지... 가운데로 하면 기존 토지가 쓸모 없기 때문에, 최대한 기존 토지도 활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다리 위치를 선정하려고요. 지금...

최명수위원장

어쨌든 올해 안에 설계 끝나고, 보상까지는 추진한다는 말씀이죠?

용주

김용주도시건축과장

예. 보상도 사전에 다 얘기된 사항이라요. 거기 이제 결정만 되면 저희들이 설계 완료해서 사업 착수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하여튼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김용주도시건축과장

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군비 불용 내역부터 32쪽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윤 위원 거수) 김기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과장님 29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29쪽에 그... 21년도에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이 2개 국비 도비 이런 것들이 불용해서 그냥 반납하는 게 너무 많고 너무 크기 때문에 국비 도비는 웬만큼 소화해야 되지 않을까... 21년도에도 공동주택 옥상... 여기는 수요자 저조, 수요자 저조했는데 22년도 금산읍 중도4리 쌈지주차장 사업도 전부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 반납했습니까?

용주

김용주도시건축과장

중도4리 쌈지주차장은... 저희들이 인제... 위치가 변경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명시이월된 상황이고요. 위에 보면 공동주택 출입문 자동 개폐기라든지... 빈집... 이 두 개의 사항은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이게 생각보다 자부담이 많아서 주민들이 선호하지를 않아서 저희들이 부득이 반납을 한 거고요. 슬레이트 처리 사업은 6,4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최대한 2021년도에 최대한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서 처리를 해줬고 수요가 나머지는 없기 때문에 반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금산군에서는 초기부터 저희들이 많은 양을 슬레이트 처리를 했어요. 타 지역보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량이 수요가 좀 덜 차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지금 22년도에도 슬레이트 사업... 이게 좀 반납이 많은데... 아직 주위에 보면 이를 더 원하는 분들이 좀 농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23년도에도 이 사업은 계속 있는 겁니까?

용주

김용주도시건축과장

예. 해마다 환경부에서 하는 거고요. 당초에는 이제 단독주택만... 단독주택에 있던 슬레이트만 지원을 해줬는데, 한 2년 전부터는 축사하고 농업용 창고... 창고도 같이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기윤

김기윤위원

아직 읍·면에 좀 해서... 이장님들한테 홍보해서... 아직도 보니까 슬레이트 사업을 원하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국 도비 반납하지 말고... 웬만하면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수요 조사를 더 했으면 좋습니다.

용주

김용주도시건축과장

최선을 다해서 반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그 옆에 31페이지 하단에 좀...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관리... 해서 위탁 기간이... 이것도 오타 난 겁니까? 20년부터 22년까지 1년간이라고 했는데....

용주

김용주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2,000년도부터 2020년도에... 아, 이건 죄송합니다. 이게 오타가 된 것 같고요.

기윤

김기윤위원

그렇죠.

용주

김용주도시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이건....

기윤

김기윤위원

4년을 계약하고, 2년, 2년간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처음에 20년부터 22년 1년간 한 건 이건 오타 난 거지. 맞습니까? 1년이?

용주

김용주도시건축과장

아 이게... 지금 표현을 저렇게 돼 있는데요, 해마다 이제 1년씩 했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을 해서 그랬고요. 금년도부터는 2년씩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아... 20년도는 1년씩...

용주

김용주도시건축과장

예. 20년도부터 22년까지는 1년씩 했다는 표현입니다. 금년도부터는 2년...

기윤

김기윤위원

그러면 이렇게 표기되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용주

김용주도시건축과장

예예. 죄송합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수의계약 현황부터 52쪽 2023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미발주 사업 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균위원

과장님 31쪽 좀 봐주세요. 31쪽. 31쪽 하단에 우리 2023년도 예산이 2,500 세워져 있죠?

용주

김용주도시건축과장

예.

정옥균위원

그러면 41쪽 좀 봐주세요. 41쪽. 여기에 이 수의계약 목록이 누락된 것 같은데... 한번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누락된 게 맞죠?

용주

김용주도시건축과장

이건 누락된 것보다는요.... 저희들이 광고 현수막 게시대 운영 관리자를 선정을 하는데 공고를 해서 저희들이 위탁자를 선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금산군에는 그런 자격이 있는 단체나 법인이 광고협회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한군데가 접수됐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이제 계약을 한 거고요. 그렇게 그런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은 아니고요.

정옥균위원

그러면 41쪽에도 기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용주

김용주도시건축과장

여기는 이제 법적으로 이제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그런 공사나 용역을... 이건 정상 공모를 해서 한 거죠.

정옥균위원

계약했기 때문에?

용주

김용주도시건축과장

예예.

정옥균위원

빠져도 된다?

용주

김용주도시건축과장

예예. 지금 여기 업체가 한 군데만 들어와서 그러는데요. 여러 군데 들어오면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은 아닙니다.

정옥균위원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훈 위원 거수) 박병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훈위원

네 과장님... 52페이지에... 사업비 2천만 원 이상 미발주 사업 관련해서... 지금 이제 사업비가 5억이죠?

용주

김용주도시건축과장

예.

박병훈위원

근데 지금 이제 지금도 대상지 선정 중인데... 이게 올해 안으로 사업이 다 추진이 원활히 가능하겠습니까?

용주

김용주도시건축과장

올해 한 해 이제 하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아까 빈집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맥락에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활용할 수 있는 빈집을... 어떤 방식으로 저희들이 활용할 건지 아직 결정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 사례를 지금 조사도 하고... 선진지 견학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려논 민박 쪽으로 갈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소유자한테 보조 사업으로 해서 수선을 한 다음에 소유자들이 직접 임대를 할 건지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병훈위원

작년부터 예산이 세워져서 올해 쭉 추진이 정상적으로 됐으면, 올해 안에 끝날 수도 있었을 텐데 조금 늦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하여튼 이제 남은 하반기에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용주

김용주도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병훈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예. 박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윤 위원 거수) 김기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과장님... 어 34쪽에서부터... 수의계약 한 부분에 그 우리가 수의계약... 세금 포함 2,200만 원까지 우리가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게 있죠?

용주

김용주도시건축과장

네.

기윤

김기윤위원

근데 지금 34페이지 10번 보면... 라미에리 아파트 앞 교차로 개선공사에서 지금 2,325만 9천 원이죠?

용주

김용주도시건축과장

예.

기윤

김기윤위원

근데 이제 여기하고, 38페이지 23번... 37페이지 10번, 11번, 38페이지 23번... 이런 부분들은 다른 과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여성 기업인지 이런 표시가 전혀 안 돼 있다, 그런데 그 옆에 39페이지 보면 26번 32번은 비고란에 여성 기업이기 때문에 2,200만 원 이렇게 했다, 라고 표시가 돼 있거든요? 이런 표시를 수의계약 때 꼭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우리가 2,200인데 2,300... 2,500 계약했을 때 이 이름 갖고 여자인지, 또 이런 부분이 구별되지 않으니까 비고란에 그런 표시를 좀 했으면 싶습니다.

용주

김용주도시건축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수의계약은 해당 한도 범위 내에서 인제 계약을 해야 되는데요, 비고란에 있는... 저희도... 여성 기업은 비고란에다 표시를 해드렸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2,200만 원을 초과한 부분은 저도 한번 이거 하면서 짚어봤는데요, 설계 변경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2,200만 원을 초과하게 된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비고란에 표시를 못 해드렸는데 다음부터는 그것을 알아보기 쉽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김기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균위원

짧게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52페이지 하단 좀 봐주세요. 빈집재생사업. 아... 이 부분은 아까 그 부분입니까?

최명수위원장

(고개를 끄덕임)

정옥균위원

네. 취소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김기윤 위원 거수) 김기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과장님 47쪽 한쪽만 더 보겠습니다. 맨 하단 부분... 중도· 하옥지역 골목상권 활력 프로젝트 및 생활안전망 구축 마스터플랜 수립 및 실시설계... 이게 지금 22년도 6월 14일날에 용역이 중지됐다고 나와 있는데... 이거에 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김용주도시건축과장

예. 그 당시에 공법 선정 때문에... 저희들이 인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해야될 부분이 있어서 공사 중지는 용역 중지 됐었고요. 금년도 6월 8일날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천 위원 거수) 송영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33쪽 보시면... 맨 밑에 보면 공모사업 신청이 있는데... 2023년도에는 공모 신청한 게 이거 하나가 끝인 건가요?

용주

김용주도시건축과장

예. 지금은... 이 자료 제출할 시점에서는 지금 한 건 있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농촌 리브투게더... 그것은 그것도 이제 후에...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두 건이고요. 여기에 미륵사누리길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이제 국토교통부 가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6월 30일에 현지 실사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가 개발제한구역 내에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동안에는... 다른 지자체에서 크게 관심이 없었답니다. 저도 업무하면서 알았는데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국비가 이게 90%가 지원되기 때문에... 관심들이 굉장히 많아졌대요.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했는데... 경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사 올 때 저희들이 최대한 설명 드리고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노력 많이 하셔서 잘 됐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제 어찌 됐든 공모사업이 좀 있어야 저희 금산 예산도 늘어나고 금산 경기가 좀 낫거든요.

용주

김용주도시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저희가 보시면... 계속 20년 이후 21년, 22년... 계속 공모 사업이 조금 뭐... 그 전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신청할 수 있는 걸 신청을 안 한 건지, 아니면 신청 자체가 나라에서 없어서 저희가 신청을 안 한 건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용주

김용주도시건축과장

예. 금년도는 아직 지금 상반기이기 때문에 하반기도 지금 예정돼 있고요. 저희들이 공모 관련된 그런 사업이 있으면 최대한 응모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셔서 신청 많이 해 주십시오.

용주

김용주도시건축과장

예.

영천

송영천위원

답변 마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김기윤 위원님께서 불법 훼손에 따른 조치 사항에 대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자료 왔습니까? 자료 바로 준비하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번씩 다 돌려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불법 노점상 관리 및 단속실태 현황부터 6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균위원

예. 과장님 63쪽이요. 입간판 정비 현황이... 지금 계속 없는데 그 기준이 있습니까? 불법 광고의 정비현황 입간판... 거기에 대해서 규정이 어떻게 됩니까?

용주

김용주도시건축과장

이것은... 그러니까 불법 입간판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비한 현황인데요.... 아직까지는 그런 사항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정옥균위원

왜냐하면 민원은 들어오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불법 정비한 현황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해 드리는데 그러니까 기준이 어떻게 되는가... 좀 말씀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용주

김용주도시건축과장

저기...

최명수위원장

과장님이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담당자가 직접 설명해도 좋습니다.

용주

김용주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이 지금 입간판에 대해서는 불법사항에 대해서 조치하고 한 그런 실적은 없는 상황입니다. 대부분이 지금 현수막이 많고요. 벽보도 있고 한데...

정옥균위원

아직 입간판에 대한 규제 같은... 규정이 아직은 없다는 겁니까?

용주

김용주도시건축과장

아니 이제 그 도로 같은 데다가 이제 그 세워놓는 것들 있잖아요?

정옥균위원

예.

용주

김용주도시건축과장

그런 건 다 불법이기 때문에 그런 건 저희들이 이제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이제 실적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정옥균위원

글쎄요. 그런 게 지금 많이 있는데 여기에는 실적이 하나도 안 나타나서 한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용주

김용주도시건축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불법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도 하고 조치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철저히 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균위원

불법을 하기 전에 홍보를 미리 하시고... 불법을 하기 전에 미리 홍보를 하시고, 이런 사항은 불법이니 미리 홍보를 하고 처리를 하면 어떤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용주

김용주도시건축과장

말씀드린 대로 이제 현수막이 지금 불법에 대해서 저희가 많고요. 벽보도 있고 입간판도 있긴 한데, 저희들이 사전에 불법 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주민 홍보를 더 강화해서 불법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옥균위원

이런 부분도 우리 상인들한테는 큰 지장이 된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지금까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홍보 같은 건 해 주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용주

김용주도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옥균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천 위원 거수)

최명수위원장

예. 송영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정옥균 위원님이 얘기하신 간판 있잖아요? 간판 크기가 규제가 있나요?

용주

김용주도시건축과장

그... 고정 간판 말씀하신가요?

영천

송영천위원

예....

용주

김용주도시건축과장

저희 담당자로부터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저희가 보면 농약방 간판이...

용주

김용주도시건축과장

원래 그런게 사실은... 그런건... 심의 받아서 설치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불법...

영천

송영천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그게... 금산에 오시면, 인삼은 농약을 GAP...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딱 오면, 민원인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금산은 농약이 얼마나 잘 돼가지고 농약방 간판이 이렇게 많은지, 한번 밑에 가보시면 알다시피, 어느 정도 이제 농약방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뭐 솔직히 다 단골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너무 간판에 ‘농약’ 자가 너무 크다 보니... 규제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너무 간판이 크잖아요.

용주

김용주도시건축과장

예. 그런... 도시 미관을 해친다든지, 아니면 주변 사람들한테 좀 혐오감이 있다든지 하는 그... 간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소유자를 만나고요, 정비하는 쪽으로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그리고 53쪽에 보시면... 노점상... 계속 줄고 있네요. 이제 제가 가끔씩 보면... 이 노점상이 있으면... 좋기도 하거든요? 단속이 당연히 없으면 좋지만, 어떻게 보면 통행량에서 비하면 좁지만 이것 때문에 무주나 장수에서 이걸 또 장을 보시러 오시는 분도 있고 이게 또 문화라고 생각하고 또 오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양날의 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없으면 좋을 수도 있지만 또 사람들이 관광객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왔을 때 이런 걸 보고서 또 움직이시는 분들이 있는데 참 단속하기도 그렇고 단속 안 하기도 그런데... 과장님은 또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전 이게 되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저도....

용주

김용주도시건축과장

어... 지역 주민 편의나 활성화를 위해서는 노점상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고 장날이 되면 이제 특히 외부에서도 좀 상들이 오긴 옵니다. 지역에... 계속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장날에는 저희들이 최대한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교통이나 사람들 다니는데 크게 지장만 없으면은 크게 저기... 단속을 안 하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노점상에 대해서 주변에 환경을 저해한다든지, 차량이나 아니면 보도, 인도 사용하는 데 불편을 초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요, 나머지는 좀 유동성 있게 저희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하여튼 잘 생각 좀 잘 해서... 어떻게 보면 저희도 그게 또 관광 상품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국에 이제 시장 자체가 거의 많이 없어지셔서 금산은 어떤 인삼 시장하고 연계해서 잘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그거를 보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용주

김용주도시건축과장

근데 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 한 곳에서 포장을 쳐놓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 때문에 이제 주변 민원도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필요한 조치를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유연성 있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55쪽하고 56쪽 보시면... 이제 54쪽도 보시면... 어떻게 보면 led로 가는 이유가... 수명도 길어지지만 전기세를 좀 아끼려고 하는 부분도 있지 않나요?

용주

김용주도시건축과장

지금 이제 led가 밝기도, 효율성 면에서도 좋고요. 또 수명도 이제 뭐... 최소 한 10년 이상 간다고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이제 led로 거의 다 교체 작업을 하고 있고요. 올해하고 내년까지 하면 거의 다 교체 작업이 다 끝날 것 같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그러면 전기세 부분에서는 어떤가요?

용주

김용주도시건축과장

전기세는 크게 변동이 없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그러면...

용주

김용주도시건축과장

왜냐하면 저기 밑에 하단에 보면... 이제 우리가 정액제가 있고 종량제로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력량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led로 하면 전기세가 좀 아껴질 줄 알았더니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서 질의 한번 해봤습니다. 아까도 불법 현수막 있잖아요?

용주

김용주도시건축과장

네.

영천

송영천위원

이게 보통 저희가 단을... 단속이 아니라, 철거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고 계시죠, 지금?

용주

김용주도시건축과장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요. 그럼 이제 수시로 또 이제 민원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국민 신문고나, 아니면 전화 민원 들어온 건 바로 바로 그때 조치하고 있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그러면 저희가 현수막을 떼서 갖다 주면, 포상제라든지 이런 건 없으시죠?

용주

김용주도시건축과장

예. 아직은...

영천

송영천위원

그럴... 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용주

김용주도시건축과장

그런 제도를 한번 검토해보고 필요하다면 하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대전 같은 경우는 10갠가 20개 이상을 띄어와도 안 되거든요. 그니까 딱 10만 원인가가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많이 떼와도.... 저희도 너무 불법 현수막이 있지 않기 위해서, 미관을 위해서 그런 조치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용주

김용주도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송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훈 위원 거수) 박병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훈위원

과장님 66페이지... 보시면 연번에 2번, 8번, 9번, 10번, 11번... 이거는 지금 한 3년째 보상 완료 건이 0건인데... 이게 장기 미집행 도로 같은데 이게 추진이 좀 어려우신 건가요? 연번 2, 8, 9, 10, 11....

용주

김용주도시건축과장

네. 지금... 보상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좀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병훈위원

그... 3년째 지금 보상 완료가 없으면, 사업 추진이 좀 어려워 보이는데...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용주

김용주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보상 협의를 하면서 추진을 하고, 이게 또 도시계획시설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기간 내에 못 하면 저희들이 폐지를 해야 될 상황인데 어쨌든 최대한 기간 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훈위원

그리고 과장님 그러면 소로3-140호... 같은 경우엔 2021년, 22년은 편입 토지가 57건이거든요? 57건인데... 2023년 와서 편입 토지가 29건으로 변경이 됩니다. 근데 이게... 사업비는 그대로 똑같은데 이게... 설계가 변경된 건가요? 설계 변경 내역에는 포함되어 있는 것 같진 않습니다.

용주

김용주도시건축과장

아... 이것은 저기 재검토해서...

박병훈위원

행감... 이거 이 과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좀 해서 갖다 주세요. 지금 뭐... 한번 확인해서... 아, 설명 지금 해주시겠어요? 마이크...

지금 설명하신 거를 자료로 해서 하나만 제출해 주세요.

용주

김용주도시건축과장

네네.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고요.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보상이 필요 없는 국공립 재산에 대해서는 빼고 2023년도는 그렇게 필지가 작성돼서 줄었다고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건 다시...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박병훈위원

예. 아니, 그러시면 설명이 좀 있어야 되는데 설명이 없어서 제가 여쭤봤던 거고 자료는 제출해 주십시오.

용주

김용주도시건축과장

예.

박병훈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예 박병훈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셨는데 행감 끝나기 전에 준비하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돌려주세요. 바로 준비할 수 있도록.

용주

김용주도시건축과장

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67쪽 장기 미집행도로 현황부터 마지막 82쪽 행복드림센터·행복복지문화센터 건립 추진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네.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균위원

과장님. 73쪽 좀 봐주세요. 73쪽에 맨 위에... 우리... 증축허가 미이행에서 부과액과, 이 분만 징수액이 차이가 엄청나게 큰데... 이 건에 대해서... 부과 금액과 징수 금액이 차이가 엄청나게 큰데 이 건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주

김용주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이 불법 건축물이 단속이 되면... 시정 명령을 하고, 이행이 안 될 경우엔 경제적으로 건물 소유자한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불법 증축을 한 것을 저희들이 인제... 반강제 부과를 했는데 보통... 양성화가 가능한 것은 이제 양성화를 시키거든요? 이것도 지금 양성화를 해 드린 상황인데... 부과액하고 지금 징수액이 틀리게 지금 기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부과액이 지금 오타가 돼서 잘못되어 있고요. 징수액 72만 8천 원이 지금 맞는 금액입니다. 죄송합니다.

정옥균위원

그러니까 부가액이... 여기... 이...

용주

김용주도시건축과장

72만 8천...

정옥균위원

72만 8천원이어야 된다는 거죠?

용주

김용주도시건축과장

예. 부과액도 같아야 되는데요. 예. 죄송합니다. 이게 오타가 나서... 시정하겠습니다.

정옥균위원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지금 그... 질의하신 내용에 부과액의 총액에서도 차이가 나요. 다시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김용주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윤 위원 거수) 김기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네. 과장님 아까... 처음에 자료 준비해달라고 한 걸 자료 받아봤습니다. 지금... 그... 시정 여부가... 원상회복 명령 1차, 2차, 이렇게 있고... 복구 완료된 데도 있고 한데... 보통 22년도 보면 원상회복 명령 4차까지 있습니다. 이게 몇 차까지 이걸 내보내고 고발 조치는 언제 하는 겁니까?

용주

김용주도시건축과장

고발은 저희들이 이제 이행강제금 부과할 때... 그때 같이 고발이 되고요. 그 후에 계속 안 될 경우는 원상복구 명령을 하면서 계속 부과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고발은 이제 거의... 이게 이제 안 됐기 때문에 원상회복이 안 됐기 때문에 복구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발을 한 거죠. 다.

기윤

김기윤위원

그러니까... 원상회복 명령을 몇 차까지 하고 난 뒤에 고발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용주

김용주도시건축과장

아니 원상 회복... 처음에 이제 할 때, 같이, 같이... 고발이 같이 들어가는 겁...

기윤

김기윤위원

고발 조치를 같이 한다고요?

용주

김용주도시건축과장

네. 그러면 이제 한 번 고발하면 계속 고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원상복구 명령을 하면서 안 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그렇게...

기윤

김기윤위원

그럼 그게 몇 차까지 가는 겁니까? 몇 차?

용주

김용주도시건축과장

복구될 때까지 하는 거죠.

기윤

김기윤위원

아, 복구될 때까지?

용주

김용주도시건축과장

예.

기윤

김기윤위원

그러면 복구는 되지 않고 계속 그 시간만 끌고 하다 보면 나중에는 뭐 부과가 되는 어떤... 세금이 자꾸 올라가는 겁니까?

용주

김용주도시건축과장

예. 거기 인제... 공시지가나 뭐 그런 걸로 인해서... 금액이 자꾸 올라가고요. 그게 인제... 경제적으로 불법 소유자한테 압박을 주면서... 이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원상 복구 완료될 때까지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계속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다고요?

용주

김용주도시건축과장

예. 필요하면 저희들이 인제 가능하면 거기 양성화될 수 있는 부분은 양성화를 시켜주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은 원상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 과장님. 제 질의 좀 한번 해볼게요. 지금 우리 금산군에서 지정 게시대에다 거는 현수막이... 현수막을 걸고자 하는 요구에 충족합니까? 부족합니까?

용주

김용주도시건축과장

어... 현수막은 지금 저희들이 이제 어느 정도 물량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신청하는 것에 비하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두 군데 저희들이 신설했고요. 저희들이 인제 추이를 봐서...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경우에는 적당한 위치를 선정해서 해마다 증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현수막하고 또 세우는... 부분도 위치가 어느 정도 맞아야 되는데 이거만 있다고 해서 이제 다 할 수는 없고요. 어쨌든 수요 상황하고 가능한 위치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증설하면서 관리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가급적이면 불법 현수막이 난립되지 않도록 게시대 확충 좀 해주시고요. 그중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저기 금산에서 진산방으로 가다가 복수로 빠지는 배내미삼거리 있죠?

용주

김용주도시건축과장

네.

최명수위원장

거기에도 현수막이 많이 걸리는 편이거든요? 거기도 게시대를 하나 설치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용주

김용주도시건축과장

네. 검토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슬레이트 처리 사업 국비 반납액이 많잖아요? 슬레이트 그거 지원액이 정해져 있죠?

용주

김용주도시건축과장

네.

최명수위원장

그거를 좀 확대해서... 필요한 사람한테는 더 추가적으로 해주는 방법은 없습니까?

용주

김용주도시건축과장

아... 그것은 환경부에서 총량 금액을 전환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액을 늘릴 수는 없고요. 금액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지원자가 있으면 최대한 반영해서 슬레이트가 정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하여튼 슬레이트 정비를 위해서 웬만하면 자부담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용주

김용주도시건축과장

지금 한 30평 정도까지는 자부담이 없거든요? 넘어가면 지금 자부담이 발생하고 있는데 어쨌든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런 비율도 좀 줄이고, 어떻게 국비를 많이 반납하게 되니까... 그걸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방법 좀 모색 한번 해보세요.

용주

김용주도시건축과장

예. 금액을 정해 놓아갔고요....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도시건축과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마는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기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과장님... 가장 큰 사업이 아마... 그... 행복드림센터 건립인 것 같은데... 그... 추진 사항만 간단히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주

김용주도시건축과장

지금 80쪽에도 내용은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해빙기 이후에... 저희들이 이제 공사... 작년 말에 공사 계약이 돼갖고서 공사 중지를 시켰었거든요? 그래서 해빙기 되면서 이제 공사 중지를 해제를 했고요. 지금 공사를 추진을 하기 위해서... 가설 울타리나 그런 건 다 쳐 있고... 거기가 지하 2층까지 가다 보니까 흙막이 공사부터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옆에 또 하천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지금 설계는 다 끝나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제 착공식 행사도 하면서... 공사 기간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사 기간이 2025년 1월 26일까지 지금 계획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행복드림센터 같은 부지 내에 이제 보건소도 같이 이제 올 거거든요. 지금 보건소도 지금 공문을 통해서 실시 설계자가 지정이 됐고요. 엊그제인가 그때 다행히 드림센터 설계한 그 업체가 보건소 설계를 또 맡았어요. 그래서 구조적으로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외관상 뭐 그런 너무 이질적으로 안 되게 저희들이 한 건물처럼 보일 수 있도록 디자인이나 그런 부분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사업 예정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이게 지금 자꾸 지연되면 될수록... 부대비가 자꾸 더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용주

김용주도시건축과장

아직 초기 단계라요. 지연이라기 좀 그렇고요. 아직까지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문제 없이 그냥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용주

김용주도시건축과장

예. 보건소가 인제 같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구조적인 면이나 아니면 또 디자인 내지는 다른 부분에서 협의 사항이 있으면 그때 인제 혹시 그것 때문에 보충지도 할 수 있는 상황이 될까 모르겠으나 지금은 아직까지는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알겠습니다. 준공 날짜까지 잘 맞춰서 멋진 건물이 세워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김용주도시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아까 박병훈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가져왔습니까? (

용주

김용주도시건축과장

네. 오늘 일정대로 확인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네.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곽정근 국장님, 김용주 과장님, 또 우리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 인구교육가족과

11시 20분

다음은 인구 가족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태진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소감 한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태진

김태진인구교육가족과장

올해... 조직 개편을 위해서 자리를 집행부로 옮겼는데요. 행정사무감사 첫 번째 받는 것 같고요. 예전에 받긴 받았는데 새롭고... 또 저희 위원님들 모시다가 집행부 옮겨서... 저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열심히 적응하고 있고요. 인구교육과는 더욱 또 이번 조직개편으로 해서 인구가 교육가족과와 합쳐져서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고, 인구가 우리 금산에 지금 5만 314명이 있는데요. 5만 인구가 무너지지 않는 정책들을 좀 펴고, 또 주민들이... 더 삶의 질이 높아지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을 대신해서 우리 자치과장님이 자리에 배석을 했습니다. 수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구교육가족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쪽, 행정사무감사 자체 감사, 외부감사 결과 및 지적사항 처리내역부터 12쪽 각종 민원 접수 및 처리 건수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균위원

과장님 6쪽 좀 한번 봐주세요. 우리 저... 학교 밖 대안학교뿐만 아니라 이제는 충남에...서부터 주소를 둔 초중고 학생과정까지 우리가 급식을 이렇게 하잖아요? 도비와 매칭해서?

태진

김태진인구교육가족과장

예.

정옥균위원

어때요? 많은 대안학생들이라든지 이게... 학생들이 전입이... 많이 늘었습니까?

태진

김태진인구교육가족과장

예. 금년도는... 또, 작년도에... 그...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금년도에는 교복 지원비를 1인당 31만 원을 또 지급하고 있거든요. 기존에는 지금 급식비하고 카드로 세상소통카드라고 해서 카드 지원 사업이 있는데 금년도에는 군비로 31만 원을 지원하다 보니까 남일 쪽하고 이쪽 대안학교 학생들이 좀 늘었고요. 인구가 전체적으로 저희가 금산군이 대부분 노인 인구다 보니까 사망률이 좀 높은 편인데 그래도 인구 정책 중에 아파트 전입세대하고 학교 관련으로 해서 좀 전입 인구가 많이 늘어갔고 사망 인구를 따라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인구 주는 것이 그나마 감소세에 들어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옥균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인구 정책에 대해서 들어봤는데 사실 금산군에서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우리 대안학교라든지 그 학생들이 많이 전입을 해서 인구가 봄에는 늘고 6월 이후부터는 또 이 학생들이 또 빠져나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또 감소한다, 그런 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강구를 해서 다시 전출이 안 가도록 좀 해줬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진

김태진인구교육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신입생 이 시기에 들어왔다고 해서 이후에 나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요. 계속적으로 학생들이 여기에 주소를 두고 공부할 수 있는 면역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또 저희가 대안학교... 메카 관련해서 작년에 마스터 플랜을 용역을 작성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도 어... 대안학교 관련해서 4개의 학교하고 워크숍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역에 좀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을 건의도 했고 또한 대안학교 학생들이 졸업을 하면 우리 금산군에서 좀 안정적인 직장도 찾고, 또 지역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균위원

네.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는데요.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김태진인구교육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옥균위원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정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천 위원 거수) 송영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마이크 꺼진 채로)7쪽 보시면... (마이크켜짐)진로 상담 컨설팅 사업 있잖아요. 올해 지금 시작했나요? 진로 진학....

태진

김태진인구교육가족과장

예예. 지금 여기 내용대로요. 1대1 컨설팅은 금산여고하고 금산고등학교... 추천 학생 24명과 그에 별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개별 1학년에서 2학년은 추가적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저희가 이제 이게 이제 연계돼 있는 게 또 아카데미... 학부모 아카데미 사업하고 있거든요. 이제 진학 관련 학부모들이 적극 참여를 해야 돼서 그거하고 연계해서 향후 좀 더 나은 진로 상담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여기 보시면 여고하고 금고 학생만 이렇게 얘기가 돼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산고 애들도 대학 진학을 위해서 엄청 노력하는 친구들이 많은가 봐요. 그러면 이 친구들도 같이 좀 한두 명... 5명이라도 같이 진료 상담 컨설팅을 해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태진

김태진인구교육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그건 생각치 못했지만... 우리 송영천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산업고든 그... 실업계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학생들이 있으면 최대한 그 학생들도 우리 진로 상담을 포함해서 상담을 해서 좋은 결과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추천 받으실 때 산업고하고 진산 하이텍고하고 좀 신청을 받았으면 좋겠고요.

태진

김태진인구교육가족과장

네.

영천

송영천위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박람회... 진로·진학 직업 박람회 있으시잖아요? 여기 애들 보면... 저희 금산 애들이 거의 다 오더라고요. 대안학교 애들도 같이 했으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태진

김태진인구교육가족과장

예. 저도 이제 얼마 안 됐지만 어쨌든 대안학교가 공교육엔 포함은 안 돼 있지만은... 저희가 청소년 프로그램 같은 거 할 때 지금 계속 포함해서 하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대안학교도 어찌 됐든 그 또래 학생들이기 때문에 진로상담회든 또 이런 박람회든 같이 가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애들이 결국은 금산이 좀 본인들이 살기 좋은 지역이라고 생각할 때 이 애들이 안 나가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애들도 포함해서 다음 박람회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많은 참여 독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윤 위원 거수) 김기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과장님 10페이지 쭉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8기 공약 사업인데요. 금산 미래인재육성 지원 사업 확대에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연수, 어학연수가 한 2년 동안 안 된 것 같은데 지금 아직 민선 8기에서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해외 어학연수....

태진

김태진인구교육가족과장

해외 어학 연수가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못 나갔고요. 제가 알기로도 그때가 발생할 때 20년도에 나갔다가... 때가 교육청... 도교육청에서 그때 이제 도 사고가 있어서 우려 속에 저희들이 싱가포르하고 말레이시아를 무사히 마치고 와서 또 신한 희망센터의 애들을 그쪽에 보내서 2주 정도 케어를 하면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애들이 그러니까 학교 교육 말고도 인간이... 인간적인 어떤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본 교육들을 했는데 금년도도 마찬가지로 이게 사업에 금년도 사업은 안 나와 있는데요. 금년도 사업비를 갖고 겨울철... 겨울방학을 이용하다 보니까 내년도 1월에서 2월 정도 추진 계획으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이... 어학연수에 기대를 많이 걸고 있고, 또 그쪽에 관심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고, 민선 8기 들어와서 군수님이 하던 일들이 아이들을 위한 어떤 정책들이 많이 실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태진

김태진인구교육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해외 어학연수 대신 양평에서 저희가 1, 2기 해서 애들을 어학연수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해외는 아니지만 관내를 이용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김기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위원회 현황 및 운영현황부터 84쪽 코로나19로 인해 집행하지 못한 사업내역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예.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균위원

과장님 29쪽 좀 봐주세요. 우리 지난번에 그... 금산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하고 제일 하단에 금산군 돌봄협의회 운영 실적하고 예산 관계가... 지금 보니까 2021년, 22년 다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위원회가... 그러니까 금산군 양성평등위원회하고 금산 돌봄협의회하고 운영 실적하고 예산액이 거의 지금 3년 째 없거든요? 그랬을 때 이 위원회가 필요한가...

태진

김태진인구교육가족과장

예.... 돌봄하고 양성평등위원회는 이제 보시다 보면... 22년도 보면은요 서면으로 개최를 코로나 때문에 했는데 예산은 없고... 금년도 같은 경우도 지금 이건 저희가 이제 양성평등에 관련해서 심의 기능이 있는데 특별한 심의 기능이 없다 보니까 이제 개최가 안 되는데 제 생각에는 꼭 심의 기능만 있다고 해서 심의만 할 게 아니고, 우리 양성평등에 대한 정책과 또 여기 돌봄협의회도 마찬가지고 그런 사업들이 있을 때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군 정책에 대한... 금년도 하고 내년도 사업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 알려주는 그런... 서면이든 대면이든 하려고 지금 하반기 제가 생각에는 그렇게 지금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옥균위원

예. 그래서 양성평등위원회 같은 경우는 꼭 필요치 않은가, 지금 양성평등에 대해서 많은 화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금산군 돌봄협의회는 아이들이 많지 않아서 그런가 그런 생각도 들어서 한번 질문을 해봤습니다.

태진

김태진인구교육가족과장

이게 이제 기능은 지금 이제 법적으로는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심의를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예를 들어서 돌봄에 위탁 업무가 있을 때는 또 열어야 되지만 그게 없을 때는 이런 위원회들이 대부분 안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우리 군의 정책들이 돌봄이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런 사업들을 이런 기회 때 좀 열어서 알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꼭 심의 때만 여는 것보다는 1년에 가능하면 상반기 하반기 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1년에 한 번 정도라도 열었으면 하고 저는 그런 생각에 하반기에 한번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균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천 위원 거수) 송영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25쪽 보시면... 젠더, 여기는 다 여성분들 밖에 없네요. 위원들이... 여기 보시면 이쪽 여...

태진

김태진인구교육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금년도 보다 보니까 공모를 해서 모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니, 다른 위원회는 여성분들이 부족해서 난리인데, 여기 젠더하고 또 이렇게 보면 양성평등이나 이런 데 보면 저희 과가 여성 정책들을 하다 보니까 또 남성이 부족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다음 위촉을 할 때 남성 부분들... 일정 부분들을 좀 공모 사업이라도 좀 강제 배분해서 참여를 시켰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여성은 여성대로 정책을 펴지만, 남성들이 알아야 되고 또, 남성 정책에 여성들이 없으면 이게 각자의 남성과 여성이 50%씩 되는데 정책들을 거꾸로 가는 것 같아서 저 나름대로 젠다하고 이쪽에 있는 일은 다음 위촉 기간이 끝났을 경우에 한쪽에 60% 안돼도 40% 안돼도 30%라도... 10명이면 3명이 위촉직 위원... 그렇게 가능하면 좀 남성 비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그러시고... 저희 38쪽 보시면... 건강한 부부 교실... 이거는 불용액... 이게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 한 거죠?

태진

김태진인구교육가족과장

예. 지금 2천년도에는... 2천년 이후 2001년도는 대부분 지금 불용액 처리돼 있는 게... 대부분 코로나 때문에 집행 못 하고 잔액이 생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이 55쪽 보시면...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너무 잔액이 많네요. 이게 계속 그렇던데.... 그리고 또 코로나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 지원... 여기도 저희가 많이 부족한 건가요, 애들이? 아니면 집행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57 쪽이요.

태진

김태진인구교육가족과장

예. 이게 이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애들이 등원을 못 하니까, 급식을 평상시 같으면 더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미 등원으로 인해서 지급 못한 부분과, 조금 도비가 책정할 때 부족하지 않게 조금 더 와서... 남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61쪽에 보시면 결식 아동 급식비 지원 여기도 많이 남거든요. 2022년도.

태진

김태진인구교육가족과장

22년도까지는 그렇고요. 이게 대부분 이제 도비 사업인데 급식비가 조금 과다 책정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도비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가능하면 이 사업들이 이제 적정으로 예산이 세워지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이게 또 연말에 가면 정리 추경 때 이제 정리가 되더라고요, 도비 사업이나 국비 사업이. 근데 이제 지금 코로나 때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애들이 미 등원하다 보니까 이제 발생한 게 조금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그리고 58쪽에 보시면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청년 취업자 부족, 금산에 청년들이 많이 부족한 건가요? 아니면 홍보가 덜 돼서 많이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은 건가요?

최명수위원장

58쪽 상단부의 자료 같아요.

태진

김태진인구교육가족과장

네. 지금 청년 취업자가 부족해서... 거기에... 인제... 들어왔거나 아니면 중간에 퇴사 되다 보니까 청년 일자리에 대한 사업들이 지급을 해야 되는데 지급을 못 했어요. 그래서 청년 비율도 저희가 지금 적지만.... 저번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청년인구 나이도 조정하고... 또한 일자리 사람들이 우리가 이쪽에 기업들이... 이 금액이 이제 좀 적다 보니까 좀 많은 쪽으로 들어왔다 나가다 보니까 중간 퇴직하면서 이제 지원 못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일자리 처음에 할 때 저희들이 좋은 일자리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강구하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이것 좀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60쪽에 보시면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있잖아요.

태진

김태진인구교육가족과장

예.

영천

송영천위원

이것도 많이 부족해서 그런가요? 여성 청소년들이 많이 없어서.... 중간 쪽에 있습니다. 60쪽.

태진

김태진인구교육가족과장

위생용품 지원 사업이 예산 대비 조금 과다 책정이 됐고요. 조건에 맞는 인원이 좀 부족...한 편이라 그게 지원 대상이 적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이게 이제 학교... 중학교나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게 너무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태진

김태진인구교육가족과장

지금 예산으로 봐서는 저희가 부족한 건 아닌데, 다만 지금 기준 조건에 맞는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게 책정이... 잔액이 많이 발생한 건데 이런 상황들을 한번 저희들이 더 면밀히 검토해서 도나 지원 대상들을 한번 조건들을...

영천

송영천위원

학교에서 부족하다고요, 학교. 그러니까 저소득층이 아닌, 학교... 보면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보면... 이쪽 위생용품이 너무 부족하다고 하는데 이쪽에서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건가요?

태진

김태진인구교육가족과장

그러면 저희가... 이 사항들은 이제 저소득층이 국 도비로 나오는데, 학생들은 청년... 그... 학교 밖 청소년들하고 여기 학교 공교육은 저희가 공교육은 또 교육비를 지금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방법에서 한 번 대안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뭐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을 한번 대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영천

송영천위원

이게 많이 부족한가 보더라고요, 학교 쪽에서는. 살 수 있는 금액이 없는 것 같으니까 한번 신경 좀 써주십시오. 그라고 68쪽에 보시면 금산군 여성단체 협의회... 이 워크숍 같은 경우... 중간 정도에 있습니다. 1,500.

태진

김태진인구교육가족과장

예.

영천

송영천위원

이... 몇 명이나 가시나요?

태진

김태진인구교육가족과장

금년도 저도 집행부 왔는데요. 여성단체가 지금 한 15개... 이제 협의회장 해서 16개 있고, 사무장들이 있어서 한 20여 명 정도 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제주도 2박 3일 연수를 했어요. 한 20여 명 정도 참여를 해서 여성 정책에 대한 것들을 좀...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제주도 연수를 하면서 지역 관광 자원들 벤치마킹과 일부 정책적인 토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왜냐하면 2022년도에는 1,200이었는데 1,500으로 예산이 올랐더라고요. 학생들한테 쓸 여유가 많이 부족한데 이쪽 같은 경우 자부담을 좀 내시어서라도 가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태진

김태진인구교육가족과장

예. 그동안 이제 보통 여성단체 협의회 연수가 국내에 했다가 금년도는 제주도 하면서 비용이 조금 한 300 정도 더 저희가 추가로 올렸는데요. 여성단체 나름대로 또 거기 같은 경우는 이제 제주도 연수를 요구했던 부분들은 다른 단체들은 또 이거보단 더 하지만 저희가 이제 여성 정책들을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고 또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했기 때문에 처음으로 제도 연수를 했던 걸로 알고 있고 다른 정책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21년도에는 예산이 없어요. 22년도 예산이 생겼더라고요. 그 1년 만에 또 1,500이 늘었고.

태진

김태진인구교육가족과장

그 전에는 저희가 이제 연수라고 했던 부분은 없었고... 다만 이제 여성 정책... 그... 여성대회라든지 기타 이런 거 할 때, 아니면 또 알참시장 같은 거 할 때 이제 그 경비에서 아마... 어려운 이웃 돕기라든지 아니면 장학기금으로 일부 이제 후원도 하긴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여성단체나 이런 데서 자원봉사도 많이 하고 그런 차원에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좀 연수도 금액을 좀 늘려서 제주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예. 송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윤 위원 거수) 김기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네. 과장님 36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명단 중에 금산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이 있는데 이제 임기가 2년 되신 분들은 좀 바뀌나요, 바로? 6월 30일까지 임기들이 있고 한데...

태진

김태진인구교육가족과장

예, 그렇죠. 이 부분들은... 지금 6월 30일이니까요. 요 부분들은 이쪽 대상자 중에는 이제...

최명수위원장

누구 담당자분 계시면 직접 답변 좀 하도록 하세요.

태진

김태진인구교육가족과장

이 자료 낼 때는 대상이 아직 안 돼서 그랬는데, 6월 30일자로 계획해서 지금 명단 바꿨습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그럼 인제 명단 중에 논란이 있는 사람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다음 명단 위촉할 때 잘 심사 숙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태진

김태진인구교육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67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부분에 금산군 어린이 대잔치가 있어요. 그... 지난번에 5월 5일 어린이날 행사를 두고 아마 이 행사가... 했는가 본데, 과장님 그때 그 인원이 몇 명 정도 모인 것 같아요?

태진

김태진인구교육가족과장

금년도 지금 어린이날 행사가... 걱정했던 게 이제 그... 바람 많이 불고 뭐해갔고... 충남도 같은 경우는 되게 걱정해서 축소를 했었거든요. 저희들도 축소하려고 실외에 있던 것들은 쳐놨지만은 실내로 일부 옮겼는데, 저희 군이 충남도에서는 제일 성황리에 많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4천여 명 넘게, 5∼6천 명 정도 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김밥도 그렇게 쌌거든요. 저희 김밥 나눠준 거 하고 다행히 비가 바람이나 안 불어서 잘 맞췄지만은, 저도 인제 어린이 대잔치는 처음 했고 걱정됐던 것이 이런 어떤 재난 관련 때문에 축소될 때 애들한테 홍보했던 이런 것들이 축소되면 굉장히 실망하는 부분이 있어서 다행히 이번 같은 경우는 없어서 그렇게 했는데요. 내년도부터는 좀 더 사전적인 준비를 하고 다만 지금 여기 어린이 대잔치 하는 저희가 위탁으로 해서 하는데 이게 3천 5백만 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예전부터 너무 적다 해서... 조금 요구가 지금 늘려달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봉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목사님들이 많다 보니까, 목회... 하기 전에 한 2주 전 정도에는 본인들이 들어왔던 금액들을 기부 형태로 받아서 이때 행사 때 이제 추가적으로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가능하면 위원님들이 다음 행사 때에는 이 비용을 다른 데도 많이 늘렸지만 조금 늘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그리고 그때 저도 가봤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있었지만... 비바람 때문에 그나마 좀 덜 모였다고는 하는데도, 김밥 5천 주를 샀답니다. 샀다는데 아마 5천 명까지는 모이지는 않았던 것 같고 상당히 많이 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몇백 명 모이는 그런 행사도 보통 3천 뭐... 이 정도 주는데 진짜 어린이를 위한, 부모들하고 같이 함께 모이는, 그런 행사에 과장님 말씀대로 5천 명 모이는데 3천5백만 원 가지고 이게 행사를 치른다는 게... 몇 분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고 하니까 주위에서 많은 후원금들을 받고, 물품 기증 받고, 이렇게도 하는데도 상당히 어렵다, 지금 이야기를 하시길래 물었더니만... 과장님이 또 좀 더 노력해보겠다, 예산 만드는데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 제가 얘기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금산군의 아이들이 모이는, 한 자리에 모이는 그런 행사에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고, 충족하지는 않겠지만... 준비하는 데 행사 이것저것 준비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이, 이런 행사를 치렀으면 좋겠습니다.

태진

김태진인구교육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서 좀 더 확보해 보겠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잘하는 새싹들이 또 이런 행사에 많이 참여해서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런 세상에 애들이 빠져나가지 않고 고등학교까지 다닐 수 있도록 지원 좀 많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예. 김기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훈 위원 거수) 박병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훈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22페이지 청년정책위원회 관련해서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가 조례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연 2회 개최되게 돼 있는데, 아직 상반기까지는 한 번도 안 하신 것 같은데 추진 계획이 있으십니까?

태진

김태진인구교육가족과장

이게 구성이... 작년 12월 7일 날 구성이 됐고요. 이게 이제 심의 기능이다 보니까 이제 심의 내용이 없어서 지금 상반기에는 안 연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꼭 심의 내용이 있어야만 여는 건 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이 청년 정책에 대한... 금산군에서 피고 있는 정책들이 많으니까 이 위원님들을 모셔서 이런 정책들과 또한 내년도에 해야 될 사업들을 한번 들어보고 이런 정책들이 좋은 어떤 건의될 수 있는 사항들이 있으면 시책으로 발전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하에... 저는 하반기에 한 번이라도, 그렇게 상반기에는 못 열었지만 하반기에는 계획해서 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훈위원

그러니까 심의 기능이어서 이제 안건이 없어서 못 연 건 이해되는데 조례에 정기회의로 연 2회 열게 돼 있으니까 이런 거는 조례를 지켜주시도록 부탁드리고요.

태진

김태진인구교육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훈위원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꼭 심의가 아니어도... 시책 발굴을 위해서라도 청년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태진

김태진인구교육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훈위원

그리고 지금 위원들이 보니까 청년포럼, 연합회, 청년회의소들 쭉 있고... 또 들락날락 협동조합의 담당자도 있고 하신 것 같은데 그런 거 적극적으로 위원회 개최하셔가지고 의견을 들어주십사 부탁을...

태진

김태진인구교육가족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병훈위원

부탁드리고, 지금 조례에 보면 위원회 구성에 당연직에... 청년 지원 관련 부서의 담당관, 과장급 이상 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당연직 보면 박정미 세계화 담당관, 김필중 경제과장님이 있으신데 담당은 김태진 과장님 아니십니까?

태진

김태진인구교육가족과장

요게...

박병훈위원

22페이지.

태진

김태진인구교육가족과장

22페이지...

박병훈위원

예. 명단. 예.

태진

김태진인구교육가족과장

22년도에 위촉된 사항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금년도 자리를 옮기니까 22년도 현행엔 돼 있고요. 금년도에는 당연직에 제가 수정돼 있습니다.

박병훈위원

다 수정돼 있으신 거죠?

태진

김태진인구교육가족과장

예예.

박병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균위원

과장님. 57페이지 좀 봐주세요. 57페이지 보면은... 집행액이 쭉 내려와서 일곱 번째... 집행액이 없잖아요? 우리 지자체사업비 지원 아동수당에서... 집행이 없잖아요.

태진

김태진인구교육가족과장

예예.

정옥균위원

그래서 잔액이 그냥 그대로 60만 원...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비고란에 미집행으로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태진

김태진인구교육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저 그래서...

정옥균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쭉 내려와서도 마찬가지고, 한 장 더 넘겨서... 양성평등 교육 운영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59페이지. 59페이지 중간에 가족통합지원센터 운영기금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6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62페이지 위에서 7번째...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아동...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가 무슨 사업입니까?

태진

김태진인구교육가족과장

여기 지금 그... 일반운영비에 보면 아이 돌봄 인력 파견이라...

정옥균위원

그러면 어르신들이 아이를 돌보는 그런 일자리 아닙니까?

태진

김태진인구교육가족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이제 대상자가 55세에서 대상자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1년 사업으로 해서 이제 그 아이 돌봄 센터에 파견해서 했던 사업인데요. 1년 사업으로 종료가 됐다고 그러네요.

정옥균위원

아, 1년 사업으로요?

태진

김태진인구교육가족과장

예.

정옥균위원

왜냐하면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좀 본 위원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어르신들이 일자리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집행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진

김태진인구교육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집행 잔액은 제가 이제 못 챙겼는데요. 잔액에 남아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아까 2천년도하고 2001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미집행된 사업인데 우리 직원들이 이게... 하다 보니까 집행 잔액으로 다 넣은 것 같아 이건 죄송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노인 일자리든 중년 일자리들을 좀 많이 만들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저희들도 적극 발굴하고 또한 청년 사업들도 더불어 많이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균위원

예. 좀 더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인구 관련 정책 추진실적 현황부터 118쪽 여성단체 현황과 지원 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훈 위원 거수) 박병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훈위원

네. 과장님. 97쪽 청소년 활동시설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활동진흥법에 따라서 금산의 청소년 활동시설이 어떤 것들이 있죠, 과장님?

태진

김태진인구교육가족과장

저희는 지금... 다락원에 청소년 수련관하고요. 저희가 이제 청소년 미래센터라고 그... 교육청 앞에 있는 시설이 있고 그리고는 저희가 직영으로 하는 거 두 개 있고요. 민간에는 저기 제원의 그 용화리에 삼육재단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연수원이 있습니다.

박병훈위원

과장님. 그 앞에 화면 좀 봐주세요. 제가 자료를 좀 준비했는데... 청소년 활동진흥법에 따라가지고 활동시설의 종류를 이렇게 쭉 나누고 있죠? 그러니까 수련관, 수련원, 문화의집, 특화시설, 야영장, 유스호스텔 이렇게 쭉 쭉 있는데... 이 중에 그다음 장이 11조 보면 수련 시설의 설치 운영 등에 따라 가지고, 1항의 2, 1항의 3 보면, 기초자치단체장은 수련관하고 문화의 집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해가지고 의무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태진

김태진인구교육가족과장

예.

박병훈위원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이제 두 군데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청소년 활동진흥법 시행규칙에 보면 시설기준이 다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수련관 같은 경우는 면적이 연건축면적이 1,500제곱미터 이상, 실내집회장, 체육활동장, 자치활동실, 특성화수련실... 이렇게 쭉쭉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거 알고 계시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금산군 청소년 활동시설 현황입니다. 자료... 자료 받아 본 건데 문화의 집은 저희가 전용으로 이용하고 있으니까 그냥 그렇다고 넘어가더라도... 지금 수련관... 보면 전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데가 자치활동실, 보컬 활동실, 체육활동장, 상담실, 지도자실 이렇게 있는데 그 외에 공유되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청소년 수련관이라고는 하지만... 청소년들이 전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1년에 사실 청소년들 사용한다고 해봐야 작년에 제가 보니까 수능 끝나고 여고하고 금고 학생들 체육 활동 하루 하는 정도인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부지나 연면적도 지금 안 맞는 거죠, 사실은?

태진

김태진인구교육가족과장

예. 그렇죠. 인제 처음 이게... 다락원 금산다락원 사업소 설치할 때 이 사업 내용에 이제 복지 분야, 관광 분야, 여러 가지 분야들이 부처 사업을 하다 보니까 공유 면적을... 그러니까 따로따로 부처마다 할 수는 없으니까 공유면적을 놔둔 상태에서 부처마다 전용 면적을 붙여서 하다 보니까 이런 인제... 우리처럼 청소년 수련관도 공유 면적과 전용 면적이 이제 서로 합쳐지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지금 저희들도 평가 받을 때마다 계속 지적이 되고 있어요.

박병훈위원

제가 보니까... 부지가 3만 1,540제곱미터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큰가 봤더니 이게 제가 그냥 네이버 가가지고 면적 계산해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락원부터 저기 역사문화박물관 주차장까지가 전체가 다 3만이라고 그냥 단순 계산해봐도 이렇게 나오고... 그... 지금 스포츠 센터장 있고 생명의 집. 오른쪽이요. 생명의 집이 있고... 그 청소년 수련관이 있는데 연건축면적 다 합쳐도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자료에 부합하지가 않을 것 같아요. 예.

태진

김태진인구교육가족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건... 지금 청소년 수련관에 장애인 수어센터가 일부 들어 있어서 그게 이제 가능하면 장애인 복지센터라든지 장애인 시설들이 있으면은 좀 이전 좀 시키고 그 공간도 저희가 활용을 하고, 아직 대안은... 군에서 좀... 유휴 면적으로 남아 있는 데 있으면 이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전체적인 유휴 면적에 대해서는 방침들이 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디로 가겠다, 이렇게 하지는 못하고 있고, 다만 청소년 수련관들이 공유 면적이 있는 것들을 활용하면... 그 주변에 더 신축을 하면 좋겠지만 그런 면적이 나올 만한 공간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게 다락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어센터 일부하고 좀 가능하면은 저희 미래센터 쪽에 일부, 어... 기능들을 전환하고 미래센터와 수련관은 별개의 사업들을... 거기에 중복돼 있는 사업들을 좀 이전을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이렇게 연구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병훈위원

과장님 그... 저희가 인구 소멸된다고 해가지고 용역 세워서 인구 대책도 마련하고 이렇게 막 하고 또 아토피 유치한다고 해가지고 군부명 상곡리에다가 100억도 투자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뭐 밖에 있는 사람들 드리는 것도 좋지만 안에 있는 분들이 일단 밖으로 안 나가는 것도 인구 대책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태진

김태진인구교육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박병훈위원

그러니까, 산토끼 잡으려고 지금 하는 건데 집토끼 놓치면 의미가 없는 거니까... 지금 우리 금산에 청소년들이 전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라는 점을 잘 인식해 주시고... 이거는 과장님이 좀 책임감을 가지시고 군수님께 좀 권유 같은 거를 좀 강하게 해 주십시오. 이제 보건소 이전한다고 하는데 보건소 이전하면 그 부지에 청소년들이 전용적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한다고 하든지, 이런 여러 가지 안내를 좀 만드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진

김태진인구교육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청소년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공간과 또 꿈을 펼칠 수 있는 공간들을 최대한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병훈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박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예.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균위원

과장님 96페이지 좀 봐주세요. 우리... 인구 문제 때문에 누누이 지금 말씀드리는데... 우리도 귀농귀촌센터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태진

김태진인구교육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옥균위원

그래서 작년도에 우리 금산군에 귀농 인구를 봤더니 우리 충남에는 5년 연속 귀농 귀촌이 수도권에서 제일 많이 충남으로 왔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 충남이 어느 곳으로 많이 갔나 확인을 해보니까 논산, 부여, 서산 이쪽으로 이쪽은 좀... 이쪽 아래 쪽은 좀 저조하고... 위쪽으로는 좀 귀농귀촌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가까운 쪽으로. 그런 쪽으로 많이 귀농귀촌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금산은 중간에서 좀 아래쪽으로 귀농귀촌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지금... 뭐, 지원에 대한 대책들도 많이 나와 있는데 인구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다른 과에서도 귀농귀촌에 대한 지원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성과가 좀 저조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인구 증가를 위해서는 우리 귀농귀촌이 많아야 된다고 지금 우리 군수님도 첫 번째로 뽑고 계시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계획을 짜서 좀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계획은 아까도 들었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진

김태진인구교육가족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직접적으로 귀농귀촌 사업은 저희 부서에서 하지는 않지만은, 저희가 이제 그런 연계 사업을 할 수 있는... 큰... 예를 들어서 은퇴자 마을 비슷한 이런 것들을 조성해서... 살고 싶다, 하는 분들하고 이제 대화도 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는 뭐냐, 그러면 이제 사업 부서하고 이제 연계해서 같이 의논하려고 그런 준비들도 하고 있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제 군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게... 은퇴자 마을이라든지 거기에 특색 있는 귀농귀촌의 이 사람들이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데이터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요구하고 있어서 저희가 농업기술센터나 또 우리 과나 또 좋은 일자리가 있다고 그러면 지역경제과에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옥균위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다른 사업보다도 더 중심적으로 정책적으로 이끌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태진

김태진인구교육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천 위원 거수) 네, 송영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저희가 청소년 수련시설이... 청소년 미래센터하고 다락원이잖아요? 애들이 원하는 건 어떻게 보면 실내 체육관이나 이렇게 풋살장이나 실내 풀장을 많이 원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희 금산에 보면 족구장은 면마다 다 있는데 애들을 위한 실내 체육관... 아마 정책제안대회... 그전에도 아마 미래센터 앞에 뭐... 이렇게 비가림막을 씌어달라, 이런 것도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계획이나 뭐 있으신가요?

최명수위원장

우리 담당자가 설명할 수 있으면... 마이크 잡고 직접 설명 한번 하세요.

태진

김태진인구교육가족과장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 더 드릴게요. 이제 송영천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요즘 애들이 풋살장이나 실내 체육관에서 체육 활동 하는 것들이 이제 요구가 많이 되는 건 저도 사실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가능하면 지금 저희가 학생 체육관이라든지 또 이런 실내 체육관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한번 부서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골 정도에 가면 지금 풋살장이 있긴 있거든요? 개인의 것이지만은 그런 게 시내에... 저도 아쉬운 게 이제 다른 데 가보면 시내 쪽에 보통 풋살장 몇 개 정도는 있어서 애들이 활동을 하면서 그런데 많이 이용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풋살장이라든지 또 실내체육관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청소년들한테 그런 체육 활동들을 한번 적극적 더 발굴해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그... 미래센터 앞에 보면 학생 체육관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1년 동안 어떤 행사를 하고, 애들이 얼마나 쓰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저희가?

태진

김태진인구교육가족과장

그... 학생 체육관 얘기하는 거죠?

영천

송영천위원

예....

태진

김태진인구교육가족과장

그거는 저희가 이제 학교 교육청에 확인해 봐야 될 사항이라... 왜냐면...

영천

송영천위원

학생 체육관 제가 들은 걸로는 선생님들 체육대회하고 일반 행사 할 때 이후에는 거의 잘 사용을 안 하나 봐요. 그럼 어떻게 보면 학생체육관이라는 의미가 많이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 주면 저희가 이제 또 거기는 토요일 일요일도 안 되고, 어떻게 보면 오후에는 또 안 되고. 그러면 학생 체육관이라는 의미가 없잖아요? 기존에 있는 건물을 활용을 할 거면... 어떻게 보면 저희 군에 기부채납을 해주셔서 저희가 공무직을 써서 토요일 일요일로 쓰든 아니면 오후 저녁 때도 쓸 수 있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태진

김태진인구교육가족과장

예. 금산교육지원청하고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찌 됐든 학생들을 위한 체육관이니까 그런 명분으로 많이 학생들한테 대여를 해서 그런 활동들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스포츠센터가 이게 인제 학생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 전 주민을 위해서 쓰는 거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사항이 있겠지만, 저도 학생 체육관을 그전에 봤을 때는 다문화 축제할 때... 우리 실내 체육관이 없었을 때는 그걸 이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었고 한데 좀 학생들한테 좀 더 개방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교육장님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한번... 작년에 실내 체육관에서 뭐를 했는지 궁금하니까 좀 협조 공문 보내서 좀 알려주십시오.

태진

김태진인구교육가족과장

그... 협조 한번, 공문 보내서 어느 정도 1년에 쓸 수 있는지 그... 답변 받아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내용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그리고 111쪽에 저희가 교육경비 지원해주잖아요?

태진

김태진인구교육가족과장

네, 그렇죠.

영천

송영천위원

22억. 거의 보면 21년부터 22년, 23년도 보면 거의 쓰는 내용이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저희가... 저희나라가 어떻게 보면 4차 산업으로 가고 있는데 너무 비슷하니까 좀 어떻게 보면 4차 산업이라든지, 아니면 챗-GPT라든지 이렇게 미래 지향적으로 갈 수 있는 교육을 하라고 저희가 지원해 주는 쪽으로 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제가 듣기로는 이제 오케스트라가 좀 많긴 해요. 근데 오케스트라도 어떤 친구는 바이올린을 하고 싶은데 선생님의 강요에 의해서 딴 걸로 할 수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이제 누구나 다 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근데 좀 그런 거에서 밀려나는 친구들도 있고 했을 때 좀... 저게 맞는 건가, 이게 어떻게 보면 애들한테 우리가 지원해 주는 방향성에서 좋지 않다는 생각이 제가 한번 저만의 생각일 수도 있거든요. 좀 더 미래 지향적이고 좋은 방향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줄 때 얘기해 주면서 쓰면 좋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태진

김태진인구교육가족과장

저도 송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공감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전부터 이제 교육가족과 생기면서 연례적으로 이제 보통 9월에서 10월 그 사이에 심의를 합니다. 내년도 사업을 그때... 저도 가능하면 이 사업들 중에 반복적으로 몇 년간 행사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일몰제를 적용해서 사업을 좀 새롭게 그 시대에 맞는 사업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다만 우려되는 게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ai가 요즘 대세고 또 아까 챗-GPT라든지 이런 게 있다고 해서 학교마다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할 수는 없고요. 학교 특성에 맞는 시책들을 하되, 시대의 흐름에 맞는 사업들로 구성을 해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고요. 금년도에는 한번 더 저희가 교육지원청과 학교에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전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왜냐하면, 이번에 부리중학교가 ai 수학 중점 학교로 해서 학생 수가 많이 늘었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는 재작년 작년 같은 경우는 1명이 입학생이었는데 13명인가 10명이 늘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해서 학생 수도 어찌 보면 늘 수도 있는 방향이고 너무 너무 똑같으니까 교육청하고 잘 얘기하셔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썼으면 좋겠습니다.

태진

김태진인구교육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공감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률적으로 계속적인 사업들을 한 2, 3년은 반복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초기 때는 기본 틀을 하고 중간에는 조금 고급 과정하고 심화 과정으로 해서 몇 년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시대의 흐름에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사업들을 적극 학교하고 협의해서 새로운 방향의 길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14쪽에 보시면 장학금 지급에 있어서 이 ‘재능’하고 ‘재능2’가 있는데 이 ‘재능’하고 ‘재능2’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태진

김태진인구교육가족과장

재능1 장학금은 관내 초·중·특성화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는 장학금이고요. 2장학금은 관내·외 초·중·고 학생하고 국내 대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음... 재능 장학금을 조금 더 늘릴 계획은 없으신지... 어떻게 보면 재능이 있는 애들이 금산을 더 알리기에는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태진

김태진인구교육가족과장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재능... 갖고 있는 학생들을 조금 장학금 범위를 늘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조금 더 확대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관내에 좀... 사각이 있는 부분들도 저희들이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가능하면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희망장학금도 비슷한 계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조금 더 늘리셔서 우리 금산에 있는 MZ들이 금산을 더 알릴 수 있게 노력 좀 부탁하겠습니다.

태진

김태진인구교육가족과장

저희가 최대한 장학금... 수혜를 우리 학생들이 많이 받기 하기 위해서 해마다 이제 좀... 확대 방안들은 기 우리 장학재단 임원 회의할 때 이사회하면서 계속적으로 확대는 하고 있고요. 부족한 부분들은 그때그때 더 주민들 의견 들어봐서 장학재단이 협의해서 좀 더 확대하는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그리고 장학재단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거기 이사님들이 참 능력 있으시고 좋으신 분이 있는데 저는 당연직으로 학교운영위원회 쪽에서 지금 들어가 있는 두 분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좀 더 늘리셔서 학교 학부모님들의 생각이 더 많이 들어가서 변화가 많이 돼야 금산 교육이 더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진

김태진인구교육가족과장

요...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이사회가 인원이 적정... 그... 지금 정관에 돼 있기 때문에요. 그 인원을 조금 더 확대를 해야 되는 방안이 있으면 그것도 연구해보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공모 사업으로 해서 이제 본인들이 이제 들어오면 거기에서 심사를 해서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때 임기가 끝나거나 또 사임을 하는 중간에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학부모 단체나 운영위원회에서 들어올 수 있도록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윤 위원 거수)

최명수위원장

김기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과장님 112쪽.... 지금 방금 얘기했던 장학재단 운영에 관해서 지금 운영비가 21년도에는 8,900만 원이 있는데 22년도, 23년도에는 운영비가 없거든요. 근데 21년도에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운영비가 들어가서 운영을 했는데 22년도 23년도에는 운영비가 전혀 없네요.

태진

김태진인구교육가족과장

2021년도까지는 출연금과 운영비를 별도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요. 22년도, 23년도에는 출연금 속에...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예산을 줄 때 출연금으로 몽땅 지급하는데 그 속에 이제 일부... 예를 들어서 인건비 운영비 이런 게 들어가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출연금으로 지금 포함시켜서 작성을 했다고 그러네요.

기윤

김기윤위원

21년도에는 출연금 이 따로 하고 운영비 팔천구백만 원이 따로 있는데, 그럼 이천만 원 속에 지금 이제는 22년, 23년을 같이 들어가 있다는 얘긴가요?

태진

김태진인구교육가족과장

그렇죠. 이 출연금 속에... 다 포함해서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이제 예산 편성할 때... 어쨌든 장학재단에 출연금으로 주는 목인데 세부적으로 출연금이냐 운영비냐 이렇게 이제 뽑은 것 같은데...

기윤

김기윤위원

8,900만 원이라는 게 더 절감이 됐다는 겁니까, 그러면? 2천만 원 씩...

태진

김태진인구교육가족과장

이렇게 보면은... 이... 이십억인데...

기윤

김기윤위원

20억인데.... 20억 속에 들어가 있다, 8,900만 원이?

태진

김태진인구교육가족과장

예, 그렇죠. 이게 20억... 20... 예...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21년도에는 20억과 8,900만 원을 구분해서 이렇게 토탈 비용으로 들어갔는데요. 22년도부터는 20억 속에 운영비를 포함해서 출연을 했고요. 23년에는 출연금 6억. 6억 속에... 운영비를 포함해서 제출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여태 동안 20억씩 주다가 이제는 웬만큼 모금이 된 겁니까, 그러면? 이렇게 갑자기 줄이는 이유가...

태진

김태진인구교육가족과장

20억까지는 22년도까지 200억... 그렇게 장학재단 200억 목표 달성해서, 200억까지 조성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200억 달성하면서, 예산을 안 세우고 6억에 대한 사업비만 23년도에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알겠습니다. 91쪽 한 번만 더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 난임부부... 지원에 관한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이게 비용하고 또 이분들 이렇게 해서... 어떤 성공률 데이터가 나오는 게 있습니까?

태진

김태진인구교육가족과장

저희가 이게 총괄적으로 공약사항이나 기타 인구정책 전체를 하다 보니까... 일반적인 실적은 받았는데 그 사항들은 별도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비용 지출하는 부분은... 뭐 개인 부담해서 얼마 정도? 개인별로 부담하는 게 있어요? 예산은 3천만 원인 것 같은데...

태진

김태진인구교육가족과장

이 상황은 아까 지원한 이 숫자... 이것은 더 파악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 사업 내용은 그냥 인공수정에 대해서 지원하는 기준들은 있긴 있습니다. 그 기준은 원래 이게 지급할 기준이지만 대상이 몇 명이나 돼서 시술을 했는지 이것은 별도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보건소 한 번 더 파악해서 궁금한 사항들은 한번 위원님들한테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균위원

예. 과장님 98쪽 좀 봐주세요. 우리 다문화 가족들이 해마다 많이 줄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올해 3,500?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은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다음에 잔액도 많이 발생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점검 좀 다시 해서 실질적인 예산을 반영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탈북민도 여기에 포함됩니까, 지원 사업에? 탈북민.

태진

김태진인구교육가족과장

여긴 탈북민은... 대상이 안 됩니다.

정옥균위원

아... 지난번에 우리 탈북민들이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전혀 지원받을 곳이 없다, 그래서 민선 7기 때 군수 공약사항, 아니 공약사항이 아니라 약속을 하셨었거든요. 우리 탈북민의 지원책도 세우겠다, 그랬는데 아직까지 안 세워져서 이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좀 세워주셨으면 어떨까...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태진

김태진인구교육가족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정옥균위원

가능한...

태진

김태진인구교육가족과장

예.

정옥균위원

가능하다고요?

태진

김태진인구교육가족과장

예. 탈북민 관련은 자치과에서 관할하고 있고, 그게 또 대상이 어떤 사람인지는 이게 공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책들은 저희가 자치과하고 저희가 또 총괄 부서니까 협의해서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을 해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옥균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예민한 관계이기 때문에 노출되기를 꺼려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인명 파악 등에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자분 한 분이 오셔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 부분도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김태진인구교육가족과장

예. 저희가 자치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어쨌든 그 사람들이 지역에 와서 정착하고 또 그런 생활 공간으로서 활용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지원해줘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균위원

전체적으로 예산하고 세부 사업하고 검토 좀 해주셔서 현실성 있게 예산 좀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태진

김태진인구교육가족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옥균위원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지금 점심시간이 넘었는데... 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님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 질의 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경비... 지원해주면 정산하죠?

태진

김태진인구교육가족과장

예. 정산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정산을 언제 기점으로 하죠? 연말로 합니까? 3월달로 합니까?

태진

김태진인구교육가족과장

지금 거기 이제 교육청 회계가 2월까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이제 한 두 달 안에 저희들이 이제 정산을 받고는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지금까지는 제대로 잘 하고 계시죠?

태진

김태진인구교육가족과장

저희 과는 이제 조금 그전에 이제 말썽이 있었던 부분이 왜냐하면 군에서 이제 자료를 주면서 여러 가지들 중간중간에 이제 점검을 하면... 그 선생님들이 이제 이게 보조금 저희가 줬던 집행을 하다 보니까 애들하고의 교육하면서 이제 받다 보니까 여러 가지들이 있어서 이렇게 연초에 한 번씩 집행 상황에 대한 이런 절차라든지, 아니면 기준들을 설명을 해줬고 또한 교육청에 거기도 나름대로 감사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이용하는... 에디? 에디카요? 저희가 정산할 때 거기 시스템이 있는 에듀파인을 받아서 정산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면밀히 더 검토해야 될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자료를 더 받아서 정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하여튼 정산을 철저히 잘 하셔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도록 꼭 철저히 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장학재단에 장학금 지금... 대학생들 올해 새로 신설해서 주고 있죠?

태진

김태진인구교육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훈위원

우리... 선별은 잘 하시겠지만... 우리 장학금이 나눠주는 장학금이 아닌 실제 인재육성하는 데 필요할 때 쓰이도록 그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김태진인구교육가족과장

저희가 장학금이 우리 군 출연금과 또한 후원금으로 조성된 사업이기 때문에요. 이것이 충실하게 집행되도록 저희가 면밀히 정산도 하고 또한 누수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리고 장학재단 임원 구성에 대해서... 지난번 행감 때나 이렇게 얘기한 게 있는데, 혹시 제대로 구성이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임원 구성이나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재단 임원 구성 현황하고, 장학재단 장학금 지급 내역... 같이 자료 준비하셔가지고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김태진인구교육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아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아동복지시설 현황과 지원 현황부터 마지막 12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천 위원 거수) 예. 송영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마이크 꺼진 채로)...(청취불가)... (마이크켜짐) 현원은 줄었는데... 교직원들은 늘었더라고요. 2023년도예요. 이게 새로 금산군청 직장어린이집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계 보시면 교직원이 228명인데 23년도에는 243명이더라고요. 애들... 어린이들은 줄었는데...

최명수위원장

우리 담당자가 직접 설명을 하시죠.

미경

이미경인구교육가족과아동드림팀장

아동드림팀장 이미경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1개 소가 개설이 됐고요. 그 다음에 아이... 어린 아이가... 영유아반이 늘다 보니까 영유아반 같은 경우는 아이 아동 수가 더 적게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교사가 늘어난 상황입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이게 보시면... 어느... 음... 자연하나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현원이 일곱 명인데 교직원이 일곱 명이더라고요. 보면 어떻게 보면 그 푸른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교직원이 14명인데 현원이 50명이고. 이게 순환으로 선생님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태진

김태진인구교육가족과장

저기갔습니다. 이제 아동 인원수에 대한 교직원 수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한 교사 한 명당 예를 들어서 5명이다 그럴 때, 1에서 5명이면 아동이 예를 들어서 4명이나 3명이 줄어도 교사가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동들이 요즘 어렵고 어린이집이 현원이 줄다 보니까 교직원 수는 그 케어하는 인원 수만큼은 있어야 되니까 늘은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공립이 또 하나 늘다 보니까 인원이 늘은 것으로 보입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국공립이 더 늘릴 계획이시죠? 민간은 보니까 없어지는 추세인 것 같던데....

태진

김태진인구교육가족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이 금산이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다만... 다 국공립으로 전환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폐원되면 그 폐원하는 학생들이 이제 어딘가는 수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수용하는 그쪽이 정원상에... 아니면 공간이 많이 확보되어 있으면 괜찮는데 그렇지는 못하고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게 민간 부분들이 지원책들을 저번에도 이제 요구는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도비나 국비에서는 없고, 군 자체적으로 지원을 해야 될 성질인데 그런 것들은 지금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이게 왜냐하면 아기들이 줄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태진

김태진인구교육가족과장

예, 그렇죠.

영천

송영천위원

어떻게 보면... 아까 앞에 쪽에 보시면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똑같은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보면... 어떻게 보면 진짜 그 동네 꼭 있어야 되는데... 애들은 줄고 운영은 안 되고 이런 부분이 되게 심각해서 원장님이 되게 힘들어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요즘 뭐 cctv라도 있고 뭐 하다 보니 코 닦아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무서워서 못 닦기가 쉽지 않다, 할 정도로 어쨌든 저희는 많이 지원 좀 많이 해주시고 어쨌든 이런 거에서 좀 잘 좀 해주십시오.

태진

김태진인구교육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게 아동 수는 줄고 또 어린이집도 폐원하고 있어서 금년도 같은 경우도 폐원이 이제 몇 개가 됐는데요. 다만... 아동들이 잘 케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인구교육가족과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마는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 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인구교육가족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진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점심시간을 넘기면서까지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인구교육가족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7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1.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 충남체전준비단

14시 00분

다음은 충남체전준비단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 앞서 우리 이희중 단장님의 행정감사에 임하는 소감 한마디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중

이희중충남체전준비단장

충남체전준비단장 이희중입니다. 먼저 책임성 있는 성실한 답변으로 임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체전이 앞으로 87일 남았습니다. 저희 체전준비단이 작년 3월에 신설되고, 그동안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 속에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이희중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충남체전준비단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3쪽 행정사무감사, 자체 감사, 외부감사 결과 및 지적사항 처리 내역부터 11쪽 코로나19로 인해 집행하지 못한 사업내역과 재난지원금 집행내역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예.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균위원

예. 도민체전을 위해서 연일 수고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성공할 수 있는 도민체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희중

이희중충남체전준비단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옥균위원

3쪽 한번 보시면요... 우리 야구장 진행 상황에서 지난번에 종합 검토 결과 지적사항이 나왔거든요 알고 계시죠? 지적사항으로는... 사토운반거리 정산이 잘못됐고, 그다음에 사면보호공법 적용 변경이 잘못됐고, 합판거푸집을 유로폼으로 변경했다는 거, 그다음에 철근을 공장에서 현장 가공했다는 거, 그다음에 현장변경 여건을 반영할 경우... 가배수로라든지 쌓기 및 가설방음벽 쌓기...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경우에는 약 한 1억 4,6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 그것을 하지를 못했다, 라는 것을 지적 사항으로 나왔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중

이희중충남체전준비단장

부의장님. 말씀... 질문 질의 주셨는데... 죄송한데요, 그 사항은 관광문화체육과...에 대한 지적 사항인 것 같고요. 야구장 조성은 소관이 관광문화체육과라....

정옥균위원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은 그쪽... 관광 지적사항이라도, 지금 현재는 야구장 계속 진행을 하고 있죠?

희중

이희중충남체전준비단장

예. 공기가 7월 말까지 입니다.

정옥균위원

그럼 이 사업은 다 끝난 사업입니까?

희중

이희중충남체전준비단장

아니요. 공기가 7월...

정옥균위원

7월 말까지요?

희중

이희중충남체전준비단장

예. 7월 말까지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도 현장 바로 계속 확인해가면서....

정옥균위원

이런 사항들이 지적이 나왔으니까 다시 우리... 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고 있으니까 잘 염두에 둬서 공정 마무리... 야구장 건설을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이희중충남체전준비단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천 위원 거수) 송영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마이크 꺼진 채로)...(청취불능)... (마이크 켜짐) 사업설계 변경내역 보시면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나지 않나요? 증액이... 거의 80%가 증액된 것 같은데?

희중

이희중충남체전준비단장

아... 진도율이 80%고요. 지금 이 종목별 경기장에 대해서는...

영천

송영천위원

변경 사업비만...

희중

이희중충남체전준비단장

예. 증이 4억 5,500이 됐는데, 지금 당초 설계한 것보다 지금 종목별에서 원하는 사항들이 워낙 많아서요. 계속 요구 사항을 다 받아서 진행하다 보니까...

영천

송영천위원

이... 어쨌든 처음에 설계하실 때 꼼꼼히 하셨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됐잖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규격이라든지 다 나와 있는 건데, 뭐 더 추가하고 불필요한 거를 시작을 한 건가요? 아니면...

희중

이희중충남체전준비단장

아닙니다. 처음에 1차 저희가 모든 설계부터 설계 변경 모든 단계를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종목별 단체의 건의사항, 의견을 다 취합해서 설계를 진행했었는데 그 이후에 또 종목별 단체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들이 좀 많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그래도 그렇지 이거 너무 하지 않나요? 어떻게...

희중

이희중충남체전준비단장

근데 종목별 단체에서 또 이번... 도민체전을 기회로 어떤 시설 보강에 대한 그런 요구 사항들이 많다 보니까...

영천

송영천위원

이게 한 건으로 설계 변경이 들어간 건가요?

희중

이희중충남체전준비단장

예.

영천

송영천위원

저희가 이제 금액이 한 번에 나오니까 어떤 게 얼마만큼이 증액이 됐는지 잘 안 나와 있어서 알 수 있나 이거를....

희중

이희중충남체전준비단장

예. 세부적인 내역이 있습니다. 어차피 설계 변경을 했기 때문에 설계 내역이 다 담아져 있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하여튼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예. 송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지금 송영천 위원이 말씀하신 설계 변경내역 자료 제출할 수 있죠?

희중

이희중충남체전준비단장

예. 끝나는 대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러면 지금 행감 끝나기 전에... 오늘 끝나기 전에 자료 좀 주시고요.

희중

이희중충남체전준비단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이 자료가 와야 마무리 되는 거니까 자료 좀 이렇게 제출해 주시는 걸로 하세요.

희중

이희중충남체전준비단장

네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지금 담당 직원 계시면... 이 자료를 바로 출력해서 갖다 주도록 하세요.

희중

이희중충남체전준비단장

(집행부석 뒤편에 앉은 직원을 바라보며)1차 설계 변경내역서 가지고 와.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충남체전 위원회 운영 현황부터 23쪽 충남체전 경기장 공·승인 추진 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윤 위원 거수) 김기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과장님 22쪽 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체전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 어쨌든 우리 금산은 홈 그라운드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체육경기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희중

이희중충남체전준비단장

작년... 그러니까 저희가 종목별 단체가... 총 30개 종목 중에 저희가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22개였습니다. 8개 단체가 없어서 참가를 못 했는데, 올해는 지금 5개 종목이 더 신설이 돼서 올해는 참가 안 하는 종목이 댄스스포츠, 승마, 합기도일 것 같습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골프도 참석합니까?

희중

이희중충남체전준비단장

예. 올해는 신설이 돼서 작년에는 거의 한 8개 종목에 참가를 안 했는데 올해는 댄스 스포츠하고 승마하고 합기도만 종목별 단체가 없습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그 이상 다른 데는 농구하고 골프하고는 참여한다는 거죠?

희중

이희중충남체전준비단장

예. 이게 지금 현황 자료가 이게 지금 작년 기준입니다. 왜냐하면 올해 지금 모집 요강이 지금 지난주에... 지지난주에 배포가 돼서 7월 초까지 도체육회에 선수 명단을 제출을 해야 해서 아직 그거는 저희가 아직 취합이 안 된 상태라 작년 기준으로 작성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그래도 웬만하면 우리 홈 그라운드에서 하는데 할 수 있는 대로 미리 준비 좀 했었어야 되지 않나.... 근데 이게 이제 종목이 늦게 또 선정이 됐다는 그런 이야기인가요?

희중

이희중충남체전준비단장

종목은 똑같은데요. 이게 어차피 종목별 그 단체를 신설하고 하는 부분인데 군 체육회에서 진행을 계속 하다가, 그래도 작년에는 8개 단체가 없었는데... 올해는 저희가 개최지고 하다 보니까 5개 단체를 더 신설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그 옆에 23페이지 네 번째 궁도... 임시 궁도장 황풍리. 지난번에 이제 우리... 자료 갖고 와서 보기는 봤는데 지금 진행 상황 좀 이야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이희중충남체전준비단장

지금 저희가 부지 임차료를... 5월 말에 진행을 했고요. 지금은 부지 정리가 다 끝났고 과녁까지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저희가 지금 해야 될 작업들이 일단은 임시 컨테이너. 사무실이나 선수 대기실로 사용할 수 있는 컨테이너. 그다음에 어떤... 과녁에 대한 부수적인 장비. 이것만 설치를 하면 경기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대로 거기는 행사만 끝나면 그냥 다시 비워주고 나와야 되는...

희중

이희중충남체전준비단장

예. 9월까지 저희가 임차를 했기 때문에, 경기가 끝나면 다시 원상복구 조치해 줘야 됩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좀 아쉬운 게 좀... 미리 좀 알아서... 한번 시설하는데 이것저것 예산이 들어갔으면 낭비되지 않게 좀 미리 좀 했으면 좋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잘 준비해서 성공된 충남 체육대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희중

이희중충남체전준비단장

예. 알겠습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김기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송영천 위원 거수) 송영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15쪽에 보시면... 위원회 구성이 70명인가요?

희중

이희중충남체전준비단장

예.

영천

송영천위원

저희한테 명단은 안 올리셨던데.

희중

이희중충남체전준비단장

아... 저희가 어떤... 다른 타 실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의 성격하고 좀 다른 거라... 이 위원회는 어떤 법령이나 조례에 명시돼 있는 강제 사항이 아니고요. 충청남도 종합체육대회 규정에 나와 있는 위원회의 성격이라... 그리고 제가 그래서 일단은 앞에는 명단은 기재를 안 했고요. 그래서 명단은 송 위원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니, 저희는 당연히 제출해야 되는 건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희중

이희중충남체전준비단장

예.

영천

송영천위원

저희가 보면 16쪽하고 17쪽 보시면... 체단 준비 총금액하고 이런 게 잘 안 나와 있더라고요.

희중

이희중충남체전준비단장

체전의... 저희 충남체전준비단 소관 예산은 47억입니다. 이 중에 도비가 16억. 군이 31억으로 지금 편성이 돼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그러면 개막식 때 더 트롯 콘서트가 하는 건가요, 다시?

희중

이희중충남체전준비단장

예. 식후 행사에 방송용 더 트롯쇼를 sbs 미디어넷하고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그러면 팀 가수들은 몇 명 오나요?

희중

이희중충남체전준비단장

지금 저희가 간으로 받은 게 13명입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13명이요. 퀄리티 높은 친구들은 몇 명 정도 되나요?

희중

이희중충남체전준비단장

지금 저희가 메이저급은 2명으로 얘기를 했고요. 거기서도 그렇게 수락을 했고, 그리고 올해는 작년과 좀 달라지는 게 더 트로쇼지만 학생들을 위해서 조금 신세대 아이돌 두 팀 정도는 요구를 했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하여튼 준비 잘하시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예. 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24쪽 충남체전 홍보 추진 현황부터 마지막 3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훈 위원 거수) 네. 박병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훈위원

네. 단장님 이제 체전 얼마 안 남았는데 고생 정말 많으시고요.

희중

이희중충남체전준비단장

예.

박병훈위원

그... 24페이지 잠깐 한번 봐주십시오. 그... 온라인 홍보 관련해서 5월에 홈페이지를 오픈하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보고사항으로.... 제가 찾아봐도 홈페이지는 안 보이거든요? 따로 있...

희중

이희중충남체전준비단장

아... 홈페이지는... 예. 제작이 되어 있고요. 아직 지금... 어떤 대진표... 저희가 체전 대진표를 7월 19일에 종합체육관에서 대진표 추첨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진표 추첨이 나오면 지금 오픈은 돼 있는데 그것까지 다 해서...

박병훈위원

지금은 지금은 접속 가능하도록...

희중

이희중충남체전준비단장

아, 되어 있습니다.

박병훈위원

아, 돼 있습니까? 아니 검색해도 일단 안 나와서 제가 여쭙던 거고, 굳이 대진표 없어도 여기에 홈페이지에 숙박시설 안내라든지 식당 안내 같은 것들은 다 들어가 있죠?

희중

이희중충남체전준비단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박병훈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좀 미리 오픈해 놓으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희중

이희중충남체전준비단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훈위원

한번 잘 검토해 봐 주십시오.

희중

이희중충남체전준비단장

알겠습니다.

박병훈위원

그리고 다음... 27페이지 넘어가서 의료지원계획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하실 때인가 싶은데 구급차량 계약하는 게 좀 어렵다고 말씀 주신 것 같았거든요? 지금 잘 어떻게 준비되고 계십니까?

희중

이희중충남체전준비단장

예. 이게 지금 저희 금산군뿐만이 아니고 이게 해마다 시군에서 가장 어려운 사항인데, 저희 금산군 같은 경우는 최대 1일 대수가 28대입니다. 충청남도 내에서 28대를 커버할 수 있는 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고를 띄워서 두 번 유찰이 됐고, 그래서 지금 수의 계약을 진행해야 되는데 일단 계약은 지금 이번 주 내로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한 업체에서 나머지 다른 한 7개 업체를 섭외를 해서...

박병훈위원

뭐...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그렇게 하는 건가요?

희중

이희중충남체전준비단장

예. 그래서 일단 이게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로 이 엠블런스 때문에 조금... 시군에서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박병훈위원

그러면 이게 굉장히 계약 금액이나 이런 게 좀 높아질 것 같긴 한데 지금 예산상으로는 크게 문제 없을...

희중

이희중충남체전준비단장

대당... 80만 원입니다.

박병훈위원

대당 80만 원?

희중

이희중충남체전준비단장

예예.

박병훈위원

1대당 80만 원. 그 정도 가격이면 통상적으로 통상 가격입니까?

희중

이희중충남체전준비단장

보령 같은 경우는 좀 더 했고요. 왜냐하면 저희는 지금 거의 한 4월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일찍 준비를 해서 업체를 미리 선정을 해놔야... 왜냐하면 그 당시에 또 경기가 몰리면... 가격이 저희가 가격을 더 주려고 해도 섭외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는 지금 거의 4월부터 준비를 해서 지금 수의계약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이번 주 내로 계약을 하려고 그러는데 좀 쉽지가 않네요.

박병훈위원

하여튼 이거 문제 없게 잘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중

이희중충남체전준비단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훈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균위원

25쪽 숙박 시설인데요. 유인물 작성하기 전에 10개도시는 됐는데 아직 5개 도시는 진행 중에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진척이 있습니까?

희중

이희중충남체전준비단장

지금 일단은 연초에 저희가 숙박업소 책자를 만들어서 각 시군 체육회하고 이제 종목별 단체에 다 배포를 했는데 연초에는 엄청 문의 전화가 많이 왔었어요, 섭외를 하려고. 근데 지금 조금 문제점이 뭐냐면 각 시군 체육회에서 요구하는 사항과 숙박업소 업주들의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지금 거의 어느 정도 해소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한 달 전쯤이 돼야... 왜냐하면 업주들에게서도 기존적으로 장기 고객인... 그 달방이라고 하는 그런 고정 고객들이 어떻게 모텔을 이용할 건가에 대한 그게 정리가 된다고 그래서... 지금은 약간 소강상태인데 그래도 지금은 우리 금산군에서 가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이 공실이 없도록 하는 게 저희 체전준비단의 목표입니다.

정옥균위원

그래서 이게 문제점이 숙박업소는 그 기간 내에 사용을 원하죠?

희중

이희중충남체전준비단장

다 그러니까 4일 동안을... 시군체육회에서 예약을 해주길 원하는데 시군체육회 측에서는 첫날은 다 예약을 했다가 둘째 날은 반만 예약을 하고, 셋째 날은 또 상황 봐서 예약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업주들은 4일 다 예약을 해달라는 그런 입장인 거고요. 의견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옥균위원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게임을 해서 예산탈락 하면 바로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숙박업소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거든요. 잘 조율 좀 해서 공실률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이희중충남체전준비단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균위원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천 위원 거수) 송영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마이크 꺼진채로)...(청취불능)... (마이크 켜짐) 민간 수련원 숙박시설 이용 협의에서 현대해상이 아직 협의가 안 됐나요?

희중

이희중충남체전준비단장

지금 마달피 청소년 수련관하고 한국타이어는 협조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현대해상을 제가 두 번이나 갔다 왔는데 거기는 좀 고압적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의 입장은 우리는 순수한 교육 시설이다, 그래서 일단 숙박과 숙식을 위한 그런 거는 예약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쪽의 교육 계획이 먼저 확정이 된 후에 제가 다시 한번 가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협조를 구해보려고 하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영천

송영천위원

접근성에서 저기가 제일 좋은 자리잖아요.

희중

이희중충남체전준비단장

예.

영천

송영천위원

가서... 좀 더 부탁을 하고 해서...

희중

이희중충남체전준비단장

예. 한 번 더 갈 계획입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왜냐하면 어찌 됐든 접근성이 좋은 데를 많이 찾으실 거고 어찌 됐든 뭐 거기 계획이 나오면... 어쨌든 그 시기에는 좀 남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는데....

희중

이희중충남체전준비단장

근데 현대해상 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교육생이... 목요일하고 금요일날 많이 들어온답니다.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거는 목요일하고 금요일이거든요. 근데 그날 만약에 교육 일정이 없다고 그러면... 없어야 그래도 좀 협의를 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만약에 그날 목금에 교육생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전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입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중

이희중충남체전준비단장

예.

영천

송영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윤 위원 거수) 김기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아무튼 기간 동안에 우리 지역을 방문하고 하시는 분들한테 여러 가지로 나쁜 인상 심어지지 않도록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금산군을 홍보하고 널리 알리는 데 앞장서야 될 것 같고, 음식이라든지 숙박 이런 데 바가지 요금 끝나고 나면 또 그런 것도 많이 있는데, 미리 사전에 좀... 주민들 아니면 이런 업소 운영하시는 분들, 교육 같은 것좀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끝나고 나서 서로 찡그리는 일이 없도록 미리 교육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희중

이희중충남체전준비단장

예, 알겠습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떤... 도민 체전을 위해서 수고하신 우리 단장님이신데, 이 체전을 준비하면서, 이 체전을 통해서 우리 금산군이 어느 정도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체전의 성과에 또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잠깐 말씀 한번 해주실래요?

희중

이희중충남체전준비단장

어떤... 정량적인 성과는 체전이 끝나고 나서, 저희가 갑자기... 어디지, 체전이 끝나면 충남연구원에서 이 체전에 대한 정량적인 성과에 대해서는 분석을 해준다고 그랬고요. 정성적인 측면에서는 어차피 금산에 대한 이 특산물인 인삼에 대한 홍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는 개막식이건 어디건 인삼 축제하고 병행을 해서, 올해 처음으로 하는 금산 세계인삼축제를 이번 기회에 조금 홍보를 할까 같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뭐,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할 것 같고, 또 어떤 체전을 준비하거나 또 끝마치면서도 어떤 자료... 또 체전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자료로 다음에라도 이렇게 참고할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희중

이희중충남체전준비단장

예. 저희가 체전 끝나면 당연히 백서는 만들 거고요. 그런 어떤 영상이라든가 뭐 이런 기록 같은 거는 다 제작을 할 계획입니다.

최명수위원장

잘 좀 만들어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숙박시설은 많이 부족합니까? 준비가 웬만큼 됐습니까, 지금?

희중

이희중충남체전준비단장

그러니까 저희가 부족한 건 사실인데 이제 수요자 측에서 원하는 게... 일단은 금산읍 가까운 데, 그 다음에 경기장과 가까운... 이런 숙박시설을 우선 원하다 보니까 사실 금산읍에는 숙박시설이 많지 않거든요. 대부분이 진산 복수에 이런 쪽에 분포돼 있는데... 근데 어차피 이제 시·군들도 그 상황을 저희 시군 상황을 알기 때문에 근데 뭐 아까 저기 부의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어차피 첫날만 조금 붐빌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다음 날부터는 어차피 경기에 탈락을 하면 다 돌아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첫날만 조금 좀 걱정이 됩니다.

최명수위원장

우리 군에서 좀 홍보를 해서 홈스테이 형식으로... 일반 가정집에서도 하루 정도 이렇게 뭐 민박할 수 있는 이렇게는 준비가 불가능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희중

이희중충남체전준비단장

근데 대부분이... 소규모 인원이 아니고, 어떤 시군은 전체 선수단을 숙박업소로 잡는 시군이 있고요. 아니면 본부하고 종목별... 종목별로 또 따로 숙박업소를 잡는 시군이 있기 때문에, 홈스테이 같은 경우는 조금 인원이 수용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하여튼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셔서 숙박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해 주기를 바랍니다.

희중

이희중충남체전준비단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아까 설계 변경 자료 왔나요?

희중

이희중충남체전준비단장

자료가 워낙 많다 보니까... 요약본으로 지금 복사를 해서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바로 준비 좀 해주시고요. 지금까지 충남체전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또 전반적으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 번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균위원

지금까지 열심히 준비 많이 하셨는데요. 행사를 치르고 나면 좀 미진한 부분, 아쉬운 점이 많이 남아요. 그래서 체전을 치렀던 그 시군을 찾아가서 경험담을 많이 좀 습득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희중

이희중충남체전준비단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균위원

그리고 행사를 하다 보면 가장 염려가 되는 것이 날씨예요. 날씨가 받쳐줘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장마에 대한 대책이... 지금 아직 생각을 못 하신 것 같은데... 그 10일 전이나 그때 그 날씨 자료 좀 확인하셔서 장마철 대비 준비... 우비 때 행사 진행 관계, 그런 것 좀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이희중충남체전준비단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충남체전준비단에 대한 감사를 마치려고 합니다. 일단 자료를 다 제출하실 때 행정사무감사가 마무리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희중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 2023년 행정사무감사 카. 보건소

14시 28분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 이화영 소장님과 직원 모든 분들이 자리를 같이 하셨는데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이화영 소장님. 행감에 임하는 소감 한마디 말씀하시죠.

이화영보건소장

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화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 보건사업에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후원을 해 주시고 계신 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함을 전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그동안 보건소에서 추진했던 실적이나 이런 성과에 대해서 가감 없이 사실대로 얘기를 하고, 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차기 행정사무감사에 반영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유인물 5쪽 행정사무감사, 자체감사, 외부감사 결과 및 지적사항 처리 내역부터 15쪽 각종 민원 접수 및 처리건수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훈 위원 거수) 박병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훈위원

네. 소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7쪽 조금 보시면 제가 작년에도 질의 드렸던 건데 지금 군수님 공약 사항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이 있었잖아요? 공약 사업으로 검토되는 과정에서 빠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여기 조치 사항 보니까 결국은 현금성 지원도 없게 되는 걸로 이렇게 보이거든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화영보건소장

아... 지금 현재 저희가 군수님 당초에 공약사항으로 인수위에서 얘기됐었던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짓게 되면 매년 인건비와 운영비의 적자 운영 때문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짓는 것보다 공공산후조리 비용을 일부 비용 상환해 주는 게 좀 더 바람직하다 해서 시책을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진행을 하려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사회보장제도의 협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요, 그 사항이 올해 연초에부터 서둘러서 저희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산모에 대해서는 100만 원, 그 다음에 미이용자에 대해서는 70만 원, 그리고 국민기초수급자에 대해서는 이용과 상관없이 100만 원을 하는 것으로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하였습니다. 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결과 올해부터 부모 수당 그리고 생애 첫 만남 수당 등 바우처 사업들이 확대되면서, 현금성 지원은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겠다, 그래서 신중하게 지자체에서 현금성 지원하는 것은 신중하게 재검토해 달라, 하는 답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러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들에 대해서는 조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조리원 이용하는 산모에 대해서는 조리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수용을 하겠다고 당초에는 얘기가 됐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되면 금산의 다문화 가정이나 국민기초수급자는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않은 산모들도 꽤 있는데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러면 1안을 산후조리원 비용을 주고 2안은 저희가 그... 산모 신생아 도우미 제도를 지금 현재 2주 동안 운영하는데 1주간 연장 지원을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1주간 연장하는 것을 지원해 주는 걸로, 그래서 첫째아, 둘째아, 다자녀 이렇게 해서 잡았을 때 한 35만 원에서 53만 원 정도 범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지원해 주는 걸로 협의를... 안을 잡아서, 지금 군수님께서도 이 사항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셔서 복지부하고 지금 타진 중에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복지부에서는 당초에는 산후조리원 이용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조리 비용을 일부 수용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는 또 담당자들이 입장이 좀 차이가 있어서 최종적으로 전화 통화가 안 되면 복지부를 직접 한번 방문해서 해보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병훈위원

지금 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경비로 지원하고 있고 하는 것 같은데 잘 한번 협의 좀 해봐 주세요. 이거 좀 인구 대책이나 저출산 대책에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으니까요.

이화영보건소장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저희 안대로 협의를 한다면 1안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일부 지원을 하고 이용을 안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산모 신생아 도우미 바우처로 좀 진행을 해볼까, 지금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병훈위원

네. 하여튼 잘 챙겨봐 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균위원

네. 소장님 12쪽 좀 한번 봐주세요. 요즘 치매 환자 때문에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시는데요. 민선 7기 치매 환자 운영하고, 다시 우리 민선 8기에 첨단 인공지능 활용한 치매예방 활동하고 그 차이점. 차이점을 보니까 로봇이 또 등장하네요? 그다음에 IOT기반 치매 스마트 돌봄 케어도 하고 운영을 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화영보건소장

저희가 치매 안심센터는 국가가 책임진다는 그 사항 때문에 치매안심센터를 세워서 지금까지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약 2,100명 정도를 등록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함에 있어서 인건비 지원은 많이 되고 있지만 특별한 예방사업이라든지 이런 많은 사업들을 추진해 볼 때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뭔가 치매 환자 예방을 위한 인지재활케어 프로그램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첨단 인공지능을 활용한 치매 예방활동 강화로서 그 하지재활로봇을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서 사회적 약자 편익 지원 사업에 전국 최초로 공모를 하였습니다. 8,100만 원을 확보해서 이 사업을 따서 지금 현재 재활 로봇을 한 대는 치매안심센터에 한 대는 스포츠센터 내에 있는 재활운동실에 놓고 재활 운동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하지 로봇만 있다 보니까 조달청에서 혁신 제품으로 공모 사업이 1억 1천만 원이 돼서 전액 국비사업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지 재활로봇을 신청해서 저희가 확보하여서 상지 재활로봇을 하여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데요. 충남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상·하지 재활로봇을 공모 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딴 경우는 아마 보건소에서 최초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벤치마킹이 있고 다음 주에도 서천에서 벤치마킹으로 온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재활로봇으로 인지재활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치매 안심마을로 지정된 주민들이 혼자 독거 어르신으로 살고 있는 가정에, 말동무도 할 겸 돌봄 로봇을 일곱 대 정도 지금 배부를 해서 돌봄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직접 나가봤는데요. 말벗도 되면서 약 알람 기능도 되고 또 보호자들하고 연계가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올해 해보고 좋은 결과가 나오면 더 많이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옥균위원

예. 사업 좀 잘 추진해 주시고요. 요즘 우리 농촌에 가보면 우리 어머님들 혼자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나마 애완견으로 친구를 삼아서 살아 계시는데 돌봄 로봇 같은 것도 절실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앞으로 이런 정책 좀 많이 활발하게 펼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화영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균위원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정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위원회 현황 및 운영현황부터 62쪽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6쪽에서 62쪽까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수의계약 현황부터 93쪽 코로나19로 인해 집행하지 못한 사업 내역과 재난지원금 집행 내역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천 위원 거수) 송영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마이크 꺼진 채로)31쪽 보시면...

이화영보건소장

31쪽요?

영천

송영천위원

예. 제가 아까데 감염병 예방접종 미사용 금액이 이렇게 많은 건가요?

이화영보건소장

예. 감염병 발생 대비 백신을 구입하고 미사용 잔액인데요. 그때 저희가 A형 간염이 굉장히 유행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A형 간염 예방접종비랑 그다음에 독감 예방접종비 이런 것을 세웠었는데요. 감염... 실제로 A형 환자가 그렇게 많이 발생되지 않았고 접종을 희망하고자 하는 분이 많지 않아서 잔액이 많이 되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그리고 32쪽 보시면 집행 잔액에서 인력운영비... 이게 불용액이 너무 큰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이화영보건소장

네. 코로나 관련해서 이 사항은 인건비... 보건소 보수 94명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그... 저희가 분만 휴가도 많이 들어가고 휴직자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보수 인건비가 좀... 집행이 많이 남았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48쪽 보시면 암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 부족이라고 쓰여 있는데 금산에 암 환자가 많이 안 걸리는 건가요? 아니면 대상자를 못 구하는 건가요?

이화영보건소장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국가 5대 암과 폐암에 이환(罹患)된 사람들한테 의료비 지원을 해주는 건데요. 실제 암 환자 의료비가 5%가 본인 부담입니다. 그러니까 전액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5% 본인 부담액에 대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숫자도 그렇게 많이... 100명 정도가 나타나지 않았고 그래서 의료비 지원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그러면 다행이네요.

이화영보건소장

네네네.

영천

송영천위원

다행이네요. 혹시 이게 부족하다고 해서. 53쪽 보시면... 난임 부부 한방 치료비 지원 보시면... 여기 대상자 부족이라고....

이화영보건소장

이 난임부부 한방 치료비 지원도 저희가 4명에 대해서 100만 원씩 지원하게 돼 있는데요. 한방 진료를 한의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 것에 대한 지원비인데, 실제로 난임부부 한방 치료비 지원을 하게 되면 본인들이 100만 원씩이 안 되고 한 30만 원 지원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명수는 돼도 집행액이 잔액이 남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알겠습니다. 54쪽 보시면 여기도 다자녀 건강관리 지원 사업도 대상자 부족이라고 쓰여있길래, 금액이 많이 남길래....

이화영보건소장

그러니까 그것도 다자녀 건강관리... 다자녀맘 건강관리가 이제 둘째 자녀 이상이면 다 다 자녀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엄마들이 산후에 병원에 가서 진료 받는 거가 다자녀 맘 건강관리인데요. 많이 안 받아서....

영천

송영천위원

내용을 잘 몰라서.... 그리고 58쪽 보시면 아토피 자연 치유 마을 위탁 운영에서... 이 임대료가 이렇게 이 금액이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이 3동, 2동에 대해서만 나오는 건가요?

이화영보건소장

네. 이 금액은 지금 2동에 대해서만 표기를... 그 3동, 그러니까 2동인데 3세대. 마을에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만 임대료 수익금이고요. 저희가 이제 년에 전체적으로 따지면 한 5천 정도... 됩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내역 좀 볼 수 있나요?

이화영보건소장

내역은... 뽑아서...

영천

송영천위원

저번에 저한테 설명하기에는 4천만 원 정도 넘는다고 했었거든요.

이화영보건소장

네. 그러니까 4천에서 5천 사이 정도. 그 정도 임대 수익금이 나옵니다. 자료로 제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61쪽에 보시면 사업계획서 심사 탈락이라는 거... 스마트 행복도시 만들기 사업에서요. 사업계획서 심사 탈락이라는 거... 사업계획서가 잘못된 건가요?

이화영보건소장

그러니까 스마트 행복도시 만들기 사업에 도에 이제 7억짜리 사업을 저희가 해보겠다고 공모사업에 신청을 했는데 심사 과정에서 계획서가 잘못된 건 아니고 저희 나름대로는 썼는데 심사 과정에서 심의위원회를 거기서 거쳐서 심의를 하니까 심사 과정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이렇게 쓰시면 계획서를 잘못 쓴 느낌이 들어서...

이화영보건소장

아... 계획서를 잘못 썼다기보다는 저희가 행복도시 만들기 사업 공모에 한번 도전을 해본 거고요. 탈락이 됐기 때문에 또 다음 기회가 되면 또다시 도전을 해볼 계획입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꼭 참여 잘하셔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최명수 위원 거수) 김기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소장님 저도 56쪽 좀 한번 다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그 지역에서 의료 서비스라든지 응급환자 발생했을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금산에서는 지금 응급실 운영하는 데가 새금산병원이죠?

이화영보건소장

네네 새금산병원 한 군데입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네.... 그런데 지금 새금산 병원에 21년도에는 그 예산액이 좀 많이 있었는데 22년, 23년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이화영보건소장

아... 그... 새금산병원에, 2021년에는 스프링클러라고 해가지고 스프링클러 설치 사업을 당직 의료기관에 설치하라고 해서 2021년에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사업이 3,480만 원이 들어갔고요. 인건비가 저희가 의사 1명 간호사 2명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건데요. 그때는 2억 정도 지원을 해줬습니다. 연 2억 정도 지원을 해줬는데 2022년도에 국가에서부터 예산이 삭감돼서 당직의료기관은 1억 6천만 지원을 하라고 해서 국·도비 삭감에 의해서 지원이 줄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그러면 국가적으로 1억 6천만 지원하라는 명시가 있어서 그 정도만 할 수밖에 없다?

이화영보건소장

네. 왜냐하면 이게 이제 국·도비 응급실 운영 인건비 지원 사업은 국·도비 지원 사업인데요. 여기가 이제 응급의료기관이 아니고 당직의료기관이다보니까 당직 의료기관에 대해서 1억 6천만 지원하라고 규정이 내려와서 국·도비 금액에 맞춰서 저희가 지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기윤

김기윤위원

그럼 1억 6천 쪽에는 이게 국비 얼마 도비 얼마 군비 얼마 이렇게 포함돼 있는 겁니까?

이화영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50대 50. 50대 50에 35에 15입니다. 국비가 50이고요.

기윤

김기윤위원

도비가 35...

이화영보건소장

예.

기윤

김기윤위원

우리 군비가 15...

이화영보건소장

도비가... 15. 참. 도비가 15, 군비가 35.

기윤

김기윤위원

군비가 35.

이화영보건소장

예.

기윤

김기윤위원

지금 이쪽에서는 계속해서 이 인건비 때문에 적자를 많이 보고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전에도 지금 우리 금산은 좀 늦었다면서요, 다른 지역보다? 다른 지역은 벌써부터 이런 보조금을 받고 있었는데 우리 금산 지역은 전혀 몰라가지고 이게 지금 시작한 지가 한 6, 7년 정도? 보조금 받기 시작한 때가? 그런데 다른 지역은 벌써 오래전부터 그런 내용이 있었다는데, 이제 너무 적자 보니까 야간 운영을 안 하겠다, 응급실 운영을 안 하겠다, 하니까 그때 알아서 보조금을 받기 시작한 것 같은데 지금도 이 사람들은 적자를 월에 3,500 4,000 보고 있다는데 인건비가 야간에 3명, 해서 3교대로 해서 한 달에 주간하고 해서 열흘 이상씩 근무하는가 봐요, 3명이? 또 낮에 별도로 하는 의사가 또 따로 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직도 이곳은 적자 운영을 계속하고 있다는데 이게 계속 적자 운영이 되다 보면 그나마 우리 금산의 종합병원이 그쪽 하나밖에 없는데 좀 여러 가지로 나름대로... 이게 또... 운영이 적자가 밀리다 보면 또 더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또 응급 운영 안 하겠다, 응급실 이런 또 얘기가 나오면 어떡할까... 하는 걱정에, 다시 좀 더 도울 수 있는 길이 없는가,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화영보건소장

예. 그... 우리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동안에 인건비만 지원해 줬었는데요. 작년하고 재작년에 저희가 의료 장비하고 시설비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응급실을 수리하는 시설비 자부담은 그쪽에서 20프로 정도 지원을 했지만 저희가 12억을 작년에... 재작년에 21년도에 5억 3,400만 원 그리고 2022년에 6억 6천만 원을 해서 12억 정도를 의료 장비하고 구급차까지 다 교체하는 것으로 지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찌 됐든 금산에 응급의료기관은 아니지만 당직의료기관으로서의 어려운 점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거에 비해서 저희가 인건비는 1억 6천을 지원하지만 그 외에 또 공중보건의사 전문의를 저희가 확보해서 공중보건의사도 한 명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시설 개보수도 했고 의료 장비도 교체를 했기 때문에 향후 몇 년 동안은 그래도 유지하면서 친절도도 향상시키고 지역에 발전하는 차원에서 하면 그렇게 많이 아직도 적자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그 병원 측의 얘기는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많이 보완이 됐기 때문에 기대를 하고 저희들도 열심히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많은 의사들이 이제 뭐... 기술이 어떤... 의사들이 이런 시골로 열악한 이런 쪽으로 많이 오려고 하지 않고, 아무리 고액을 준다고 해도 오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여기는 나름대로 준다고 하는데 아직도 이분들을 생각할 때는 인건비도 너무 낮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그나마 당직 의료원이라도 우리가 저녁에 이게 살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항상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 이것마저도 없어지거나 이러면 우리 금산 군민은 더 많은 혜택을 보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실정이 돌아올까 봐 우리 소장님이 좀 잘 챙겨봐 주시면서 금산군의 의료 공백을 최소한 메꾸는 데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

이화영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참고해서 그런 의료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김기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천 위원 거수) 송영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사업설계변경에서 금산군 치매 커뮤니케이션 센터... PDF인증은 설계부터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 건가요?

이화영보건소장

아... BF인증은...

영천

송영천위원

아참. PDF가 아니라

이화영보건소장

BF...

영천

송영천위원

BF. 예. 죄송합니다.

이화영보건소장

BF인증같은 경우는 원래 처음에 예비 인증이 있고요. 본 인증이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들어가서 예비 인증을 시작을 했는데, 공사가 거의... 중간 지점 지나서 본 인증을 추가 물량으로 반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작 전부터 예비 인증을 하지만 BF인증센터가 또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 공사업체하고 하다 보면 시기적으로 좀 안 맞는 경향이 있어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예비할 때부터 어찌 됐든 관공서 들어가는 거는 거의 BF인증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화영보건소장

그렇죠. 예비 인증을 하는데 또 나중에 본 인증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요. 어차피 공사 기관과는 조금 차이가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83쪽에 보시면 산타페 연료비가 120만 원이고, 전기차가 130만 원이더라고요?

이화영보건소장

83쪽에요? 예.

영천

송영천위원

전기차가 연료비가 더 조금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키로수를 봐도 문제가 좀 있지 않나요?

이화영보건소장

120만 원 들어간 거요?

영천

송영천위원

네. 거리도 어떻게 보면 산타페가....

이화영보건소장

그 산타페는 전기차가 아니고...

영천

송영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산타페인데 산타페가 아닌 경유잖아요?

이화영보건소장

예.

영천

송영천위원

그럼 120만 원 들어갔고. 전기차면 더 조금 들어가야 되는데 130만 원 들어갔으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 보통 3분의 1 가격이 나올 건데 키로수가 엄청 차이 나면 상관이 없는데 키로수가 얼마 차이 안 나는데....

이화영보건소장

네. 니로 EV요.

영천

송영천위원

오타 난건가요 이거?

이화영보건소장

아... 그... 니로EV차가... 타고 다니면서 약간의 경미한 사고가 있어서 차 수리비가 포함이 되었다고 하네요.

영천

송영천위원

아, 그러세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그 차도 똑같은 접촉 사고가 있었던 거죠?

이화영보건소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웃으며)운전하실 때 조심하시고 하셔야지... 누가 보면 이게 전기세가...

이화영보건소장

예. 그렇죠. 저희가 이제 직원들이 방문용으로 차를 사용하다 보니까 조심한다고 하지만 약간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영천

송영천위원

그러면 수선비나 일로 쓰셨어야 되는데, 전기 연료비로 쓰니까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화영보건소장

예 죄송합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훈 위원 거수)박병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훈위원

소장님 이거 지금 그 범위는 아닌데, 4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그 상단부의 자연치유교육 및 문화체험권역개발사업이 도비 이게 있는데 지금 보조 결정된 금액보다 집행된 금액이 잔액이 좀 많이 남아 있어요, 집행액보다. 근데 이게 위치가 군북면 상곡리 152이면 지금 산꽃 아토피 치유마을 이쪽 부분인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집행이 사업 추진이 불가해서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발생했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화영보건소장

그거는 저희가 집행 그때 당시에 2021년에 지역균형발전 사업비로 저희 자연치유센터 권역 개발 사업비를 땄습니다. 그래서 34억 5,506만 원을 땄는데 저희가 이제...

박병훈위원

3억. 3억이죠, 3억?

이화영보건소장

아니, 34억입니다. 34억.

박병훈위원

아니, 단위가 천원인데....

이화영보건소장

3억. 음. 3억 4,500으로 되어있네요.

박병훈위원

예. 3억 4천.

이화영보건소장

예. 그... 총 30 그때 이제... 그렇지, 총 사업비가 39억 6,4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 사업을 다 지출을 다 지면서 지출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 계획을 변경하는 것을 그때 당시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산골마을 자연치유센터 하고서 사업 계획을 변경할 때, 도의 심의를 얻었어야 되는데 그 과정이 그때 당시에 누락이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지역균형 발전사 심사과에서 내려와서 마지막으로 하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설명을 드리니까 그거는 당초에 심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돈은 반납을 하라고 해가지고 그 사업비를 결국은 나머지 잔액을 반납할 수밖에 없어서 이 돈은 약... 그... 사업 추진 불가로 해서 잔액을 반납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산골마을 자연치유센터는 다 관리동 체험동 다 지었는데 거기에 당초에 기획실에 있을 때 그 마을과 연계해서 이거를 거창하게 문화체험권역개발사업이라고 해서 당초 계획서를 올렸었는데 그것을 자연치유센터 건립을 하면서 사업계획이 이 개발 사업과 연계되는 연동되는 사업에 20% 이상이 더 들어가게 되면 계획서 변경을 아마 거쳐야 되는 건데 저희 보건소로 기획실에서 보건소로 이전해 오면서 실제 점유율을 20%밖에 활용을 못 한다고 해서 저희가 당초에 4층 건물을 지었다가 또 2층으로 분리를 했다가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사업비 과정에서 저희가 심의를 좀 놓쳐서 당초 계획대로 안 됐다, 해서 나머지 금액을 총괄 반납하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박병훈위원

어쨌든 저희가 행정에서 조금 실수나 착오가 있었던 거라고 봐야되는거죠?

이화영보건소장

그렇죠. 그러니까 당초의 계획대로 이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그 평가위원들이, 지역균형발전 평가위원들이 와서 당초에 계획대로 안 된 사항은 추가로 더 한다고 해도 안 된다, 그 부분은 반납해야 된다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박병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균위원

소장님 57쪽 좀 봐주세요. 아 67쪽. 67쪽. 48번... 수의 계약건인데요. 요거가 근거가... 수익의 근거가 뭔가.... 여성 기업인가 장애인인가 그런 표기가 없어갖고....

이화영보건소장

아... 이 기업은 요실금 팬티 구입한 건데 여성 기업입니다.

정옥균위원

여성 기업입니까?

이화영보건소장

네네.

정옥균위원

예, 그리고요... 71쪽... 71쪽 보면은 43번. 여기도 표기가 없거든요?

이화영보건소장

네. 43번 여기도 여성 기업입니다.

정옥균위원

여성기업입니까?

이화영보건소장

예. 터 건축사 사무소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정옥균위원

예.

이화영보건소장

예. 여성 기업입니다.

정옥균위원

그다음에 47번은?

이화영보건소장

47번도 여성 기업이고요.

정옥균위원

그리고 다음 73페이지 8번 9번도 마찬가지로...

이화영보건소장

8번은 장애인 기업이고요.

9번은 지역 금산업체입니다.

정옥균위원

무슨 기업입니까?

이화영보건소장

세움건설이라고... 지역 금산 업체인데요. 건설업체입니다.

정옥균위원

건설업체면은 일반적으로 2,200만 원까지 할 수 있잖아요. 수익 계약은?

이화영보건소장

네.

정옥균위원

근데 세움건설은....

이화영보건소장

그... 원래 수의계약했다가 설계 변경을... 설계 변경을 하느라고 금액이 상향된 것 같습니다.

정옥균위원

설계 변경을 해서 이게...

이화영보건소장

당초에 계획보다 설계 변경을 해서, 당초 금액보다 좀 상향되었...

정옥균위원

앞으로.. 여기 수익계약 내용에서 비고란에다가 이와 같은 것을 빠짐없이 좀 명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화영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옥균위원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이 이렇게 이제 책자를 만드시다 보면 물론 오타도 있고 놓치는 것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비슷한 부류에... 오타라든지 누락된 게 굉장히 많아요. 보면 보건소뿐만 아니라 전체가 그런데, 다음부터는 이게 정말 신경 좀 써주십시오, 이게. 전 실과가 다 비슷한 실정인데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화영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자세하게 좀 넣는다고 넣었는데 기업 부분에서 빠졌네요. 다음에 잘 챙기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는 범위를 지정해 주면 지정 범위 내에서 해 주시고, 혹시 넘어가면 맨 마지막에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금산군 의료기관 현황부터 110쪽 의료기기 및 물품 구입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천 위원 거수) 송영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114쪽 보시면...

이화영보건소장

네.

최명수위원장

94쪽에서 110쪽까지입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균위원

소장님 94페이지요. 전국에서 우리 추부면이 병원 위원 많기로 지금 최고거든요. 어떻게 보면 좋은 현상이고 어떻게 보면 좀 나쁜 현상인데 그만큼 환자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 선생님한테 양약 남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화영보건소장

예.

정옥균위원

그래서 지금 오전에 가면은 우리 어머님들 그냥 병원에 전부 다 다 했는데 약 타 가는 거 보니까 다 비슷해요. 혈압약, 근육이완제, 수면제 그런 것을 지금 장기 복용하고 계시거든요?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해서 뭔가 좀 경각심을 좀 세워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약 남용도 나중에는 우울증 증상이나 오래 잠복하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화영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부의장님 말씀처럼 저희가 지역사회 건강 실태조사를 매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흡연율이라든지 음주율이라든지 이런 모든 건강 상태가 금산읍은 인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러는데, 나머지 금산읍을 제외한 나머지 10개읍면 중에서 추부가 가장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건강 상태가 그만큼 주민들이 안 좋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추부면에 대해서 어떻게 건강 증진을 향상시킬까 저희들도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례로 금산행복대학을 추부면에 분소를 만들어보자 해서 행복대학도 운영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깻잎 농사를 많이 짓기 때문에 근골격계 질환 환자가 많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찾아가서 짬짬이 운동교실이라고 해서 좀 운동도 시키고 있고 나름대로 노력은 하는데 어떻게 보면 추부 주민들이 바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모여지는 율이 굉장히 낮아요. 이렇게 저희가 어떤 건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해도 그래서 이게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현재 고심하고 있고 우리 부의장님 말씀 주신 대로 추부에 대한 어떤 건강... 주민들의 건강 향상을 위해서 건강 걷기라든지 행복대학의 좀 더 적극적인 운영이라든지 겨울철이면 농한기 경로당 어르신들 건강관리라든지 이런 것에 조금 더 매진해서 의료 이용을 좀 줄이고 스스로 건강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정옥균위원

예. 계속 노력 좀 해주시고요. 요즘 인구 문제 때문에 누차 얘기하는데 여기 지금 살아계신 분들이라도 좀 오래 사시게 하는 것이 인구 증가에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화영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정옥균위원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정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7쪽에 보면요... 우리 이제 새금산병원에다가 어떤 인건비 지원해 주고 있죠?

이화영보건소장

네네.

최명수위원장

우리가 새금산에 이렇게 지원해주는 것이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요구하는 대로 다 해주는 겁니까?

이화영보건소장

인건비는 정해져 있고요. 인건비는 정해져 있고 2021년 하고 2022년에 특별히 저희가 지역균형발전 사업비로 12억을 확보해서, 의료 장비하고 CT기 그렇게 이제 구급차 이런 것들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새금산병원에 전체적으로요?

이화영보건소장

예.

최명수위원장

장비 전부다 해가지고?

이화영보건소장

네네.

최명수위원장

그럼 지역균형발전사업 그걸로만 한 겁니까? 뭐, 순수 군비 들어간 건 아니에요?

이화영보건소장

균형발전 사업비가 5대 5입니다.

최명수위원장

5대 5 해서?

이화영보건소장

예. 매칭해서요.

최명수위원장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하실 계획이 아니면 이렇게 다른 사업비가 확보됐을 때 지원하실 계획이에요?

이화영보건소장

앞으로 새금산병원에 계속적으로 지원은 어렵고요. 현재는 지역균형발전 사업비로 12억을 확보해서 저희가 2년에 걸쳐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 경과를 장비라든지 또 주민들 이용 숫자, 이런 것을 모니터링을 해서 보고 하는 거고요. 지금 현재 고정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인건비 1억 6천 하고 저희가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비 약 1억에 가까운 돈하고, 보호자 병실 운영비는 어차피 주민이 받는 거니까요. 그런 정도는 지금 매년 지원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이렇게 의료 장비나 이렇게 지원해주면 우리 군민에게 지원해주는 부분하고 어느 정도 서비스가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그냥 사업하는 데 우리가 지원해주는 겁니까?

이화영보건소장

군민들에게 일단은 군민들이 응급실을 운영... 당직실을 운영하거나 응급실을 운영하는 데 1차적으로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응급실 운영뿐만이 아니라 이런 장비들이 너무 노후화가 돼서 실제적인 질환을 진단하거나 측정하는 데 어려움이 컸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새 장비를 교체해 줌으로써 조금 더 정확한 진단과 안내가 됐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이미 많은 혜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소장님 말씀대로 어쨌든 새로운 장비가 들어가면 질 좋은 치료를 하는 건 좋겠죠 그만큼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 주면 우리 군민들한테도 어떤 혜택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똑같은 우리가 어떤 의료비를 지원하면서 우리가 군에 지원해주는 그 혜택을 가지고 우리 군민들한테 도움을 좀 덜 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은 개선을 좀 하셔가지고 우리 군민들한테 어떤 치료비라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화영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어쨌든 뭐 개선해 주는 건 좋지만 그만큼 우리 군민들한테도 혜택이 주어져야 된다, 그것까지만 말씀드릴 테니까 소장님이 참고하셔서 적극 좀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화영보건소장

군민들에게 건강한 삶의 질 향상과 의료 혜택이 다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치매 환자 현황 및 치매예방사업 운영 현황과 사업 예산 집행 내역부터 마지막 142쪽 신축 보건소 공사 현황 및 운영 계획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윤 위원 거수) 김기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소장님 112쪽에...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이 있습니다. 21년도에는 그 사업을 하셨는데 22년, 지금 23년.... 이게 계획이 없는 건지?

이화영보건소장

계획이 없는 건 아니고요. 이제 이 중증 치매노인 공공후견인 사업이 그 치매 노인에 대한 공공후견인을 희망하는 분이 계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중증 치매 어르신이다 보니까 공공후견인으로 본인이 하시겠다 하는 분들이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2021년도에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홍보도 했지만 이렇게 사정해서 맡다시피 했는데 2022년과 올해 보니까 작년에도 적극적으로 저희가 찾아보고 중부대학교까지 확대를 해서 찾아보고 했는데도 이상하게 치매 어르신이다 보니까 보호자가 없는 분들 공공후견인 노릇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맡고자 하는 분이 없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그럼 이건 계속 앞으로도 힘들지 않을까... 이 사업은....

이화영보건소장

그런데 이제 도에서... 이게 이제 저희 군의 사업이 아니고요. 도의 사업이다 보니까, 도에서 계속 이 사업을 하라는 거거든요? 혼자 살고 독거노인이고 치매 있으신 어르신은 누군가가 후견인을 구해서 해줘야 된다, 이런 사업의 강조 때문에 하는 건데요. 올해는 이제 아직 이게 4월 30일이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후견인을 구하지를 못했는데 하반기에 적극적으로 해서 후견인들이 나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이런 환자들은 있습니까, 그럼?

이화영보건소장

예. 대상자는 있습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대상자는 있어요?

이화영보건소장

예예. (

기윤

김기윤위원

대상자가? 그러니까.

이화영보건소장

후견인을 구하는 대상자가.

기윤

김기윤위원

환자는 있는데 지금 후견인이 없다는 얘기, 돌볼사람이 없...

이화영보건소장

아니, 그러니까 후견인을 이제 이게 이 사업이 이제 내가 보호자가 없고 중증 치매인인데 후견인을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후견인을 희망하는 대상자도 없는 거예요.

기윤

김기윤위원

환자는 있는데 돌볼 사람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화영보건소장

그러니까, 후견인을 필요로 하는 환자가 없다...

기윤

김기윤위원

환자가 없다?

이화영보건소장

네네.

기윤

김기윤위원

이게 좀 심하면 어차피 병원으로 가셔야 할 분들 아니에요?

이화영보건소장

심하면 가야 되는데, 심해서 가야 되는 사람은 보호자가 있는 분들은 후견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호자가 없고 혼자 사시면서 후견인을 구해야 되는 사람이 환자가 있으...

기윤

김기윤위원

본인이 치매가 심하고 본인이 아픈 사람이 후견을 어떻게 구하느냐고요? 해달라고 할 수가 있느냐고. 차라리 병원으로 모시는 게 낫지. 안 그래요?

이화영보건소장

아니 이제 치매가 중증인 경우는 치매 등급을 받아서 재가 요양 등급을 받거나 아니면 병원에 입원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거든요. 그런데 재가... 재가시설을 이용하거나 집에서 자택에서 제가 치매 서비스를 요양보호사들한테 서비스를 받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그런 분들도 이제 그런 분들 중에서 후견인을 내가 희망하는 분이 없으세요.

기윤

김기윤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계속 이어질 수는 없다, 이제 제가 이제 도에서 하라고 하니까 일단은 예산을 만들어 놓고 있다?

이화영보건소장

음. 도에서 예산이 내려오니까 저희가 매칭해서 군비를 세우는데, 실제로 해보면 대상자도 구하기도 어렵고 실제로 그 사람... 그걸 희망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호자가 직접적인 보호자가 없어도, 그분이 재산이 있는 경우에 일가 친척들이 그거를 후견인을 희망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후견인을 구하려면 일단 그 보호자들이 후견인을 해주십사 하는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동의가 안 되는 거죠.

기윤

김기윤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옆에... 금연 예방관리사업 성과 및 사업예산 집행내역인데 21년도에 금연교육 지도점검해서 7,380만 원이요. 이게 지금 집행이 73,67만 5천 원이 집행이 됐고 22년도에는 또 예산을 지금 7,120만 원 했는데 7천만 원 이상이 또 집행이 됐거든요. 23년에도 지금 내내 좀 더 인상을 해서 예산을 7,400만 원 잡아놨는데 그러면 지금 이렇게 7천만 원 이상 금연지역 점검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여지는데, 어떤 실적이 있습니까, 이게?

이화영보건소장

이거는... 저희가 금연구역 지도 점검비에는 저희가 금연지도원이라고 해서 지도 점검을 하는 인력이 2명이 있습니다. 그 두 명이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남자 한 분하고 여자 한 분이 있는데요. 그분들의 인건비가 포함이 된 돈이고요. 그분들의 인건비가 4천만 원 정도... 인건비가 들어가는 거고 그 외에 이제 저희가 금연을 지도 단속하려고 다니면 차량이 있어야 되거든요. 차량 유류비라든지 이런... 그... 하는 거. 유지비. 그다음에 지도원 인건비...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현재 금연 구역은 공중이용시설로 저희가 법으로 돼 있는 게 1,522개소고요. 조례로 지정되어 있는 데가 108개소입니다. 그래서 약 1,600... 1,630개소 정도가 금연 구역입니다. 그것을 다 지도 점검하고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인건비가 포함이 됐기 때문에 7천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이쪽에서 적발된 사례들이 있습니까? 부가금 물리고 한....

이화영보건소장

일단 저희가 1차 목표는 지도 단속이기 때문에 계몽, 지도, 홍보적인 거고요. 예를 들어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무는데, 예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1차 계몽하고 또 사람들의 인식이 금연에 대한 인식이 많이 되어서 금연 구역에서는 피지를 않고 있어서요. 주로 계몽 위주로 홍보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그러면 여태동안 이제 어떤 벌칙금 뭐 이렇게 과태료 내라고 이렇게 한 사람은 전혀 없다는 거죠?

이화영보건소장

네. 3, 4년 전에는 과태료 부과시킨 적도 한 두세 번 있었는데요. 지금 거의 그것에 대한 것은 잘 준수하고 있습니다. 금연 구역에 대해서는요.

기윤

김기윤위원

지금 보건소에서 금연 이런 운동을 많이 하는데 금산 군민이 지금 어떤 성과가 있는 것 같습니까? 금연에 동참해서 실제 펴오던 그런... 끊거나 이렇게 하신 분들이.

이화영보건소장

저희가 이제 성인 남성 흡연율이 약 22% 정도 해당이 되는데요. 충남도로 따지면 금산군이 성인 남성 흡연율이 낮은 편은 아닙니다. 한 중간 정도 위치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매년 흡연율을 줄이기 위해서 금연 권고를 하고 등록을 하고 9회씩 상담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단번에 금연 실천을 하는 경우는 굉장히 어렵고요. 몇 번에 걸쳐서 또 다시 새로운 각오로 했다가 또 중간에 실패하면 또 다시 했다가 이렇게 몇 번을 반복해서 한 세 차례나 네 차례 정도 반복하시는 분들은 금연 성공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으시고요. 그 외의 분들은 미안해서 보건소에 못 오겠다, 이런 분들도 꽤 있으세요. 그러면 또 저희가 금연 상담사를 시켜서 다시 전화해서, 한 번 끊었다가 금연을 끊으면 일주일 동안 끊었다가 다시 피우신 분 한 달 끊었다가 다시 피우신 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끊기를 반복하다 보면 그게 어느 정도 습관이 돼서 결국은 금연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상담하고 저희가 금연행동요법이라든지 이런... 행동요법에 필요한 파이프라든지 이렇게 니코틴 그거라든지 주기 때문에 아마 그분들이 많이 결심을 했던 분들에 대한 성공률이 높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속적으로 금연 사업은 홍보를 해야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아무튼 금연 지역이 한 1,630개소... 이분들이 지도하고 다닌다고 하니까 특히 초등학교 앞이라든지 이런 데 중점적으로 해서 아이들이 배우지 않게, 보지 않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강한 금산을 만들어가는 데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영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초등학교나 유치원 아이들... 특히 청소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흡연예방교육과 금연교육을 열심히 해서 깨끗한 금산을 만드는 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김기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영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114쪽 보시면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현황 및 사업비 집행 내역 보시면... 2023년도에는 집행한 게 많이 없더라고요.

이화영보건소장

지금 이게 4월 30일까지 지금 현재 자료를 뽑다 보니까 저희가 방역 소독을 본격적으로 하는 것은 6월 2일날 발대식을 했고요. 지금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출이 실적이나 이게 지출이 안 나갔는데요. 현재 지금 금산읍인 경우는 연막소독과 친환경 연무소독을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고요. 읍면도 지금 연막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코로나가 거의 끝났다고 보시잖아요? 계속 발생은 하는데, 입원도 안 하고 격리도 잘 안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보건소에서 인력을 많이 썼을 거예요. 인력 배치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이화영보건소장

코로나19 때문에 인력은 기간제 인력을 정해놓고 복지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해줘서 썼는데요. 작년 후반부터 인건비가 지원액이 감액됐어요. 그래서 복지부에서도 감액됐고 올해는 2명분의 인건비만 저희 군비로 세워서 지금 현재 선별진료소 운영을 아직까지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쓰고 있고요. 나머지 코로나19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것은 정규직 인력을 채워서 정규직 인력을 그쪽으로 넣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정규직 인력을 더 뽑은 건 아니었네요?

이화영보건소장

더 뽑은 건 아닙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알겠습니다. 119쪽 보시면 출산 지원금 보시면... 첫째가 14명, 둘째가 94명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올해에는 첫째가 한 명 둘째가 세 명 이거는 파악하고 계신 거죠?

이화영보건소장

예. 올해는 지금 출산지원금은 올해 지금 출산지원금은 첫째아 이렇게 하는 거고요. 올해 현재 출생아는 한 41명 정도....

영천

송영천위원

41명인데 이제 그중에서도 이제 첫째가 있고 둘째가 있고 셋째가 있고 넷째가 있고....

이화영보건소장

그거는 119쪽에 상단에 보시면 지금 현재 255명 출산 지원금이 나갔는데 그게 첫째아가 114명이 나갔던 얘기거든요 올해 것이.

영천

송영천위원

근데 저는 올해 태어난 애들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화영보건소장

올해 태어난 애들요?

영천

송영천위원

예. 올해하고 작년에 하고 21년도 거 자료 있으시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금산 축하 꾸러미 지원 있잖아요. 인기가 많은 건가요? 아니면 이게 잘못된 건가요? 왜냐하면 41명 중에 5만 원씩 주면 잔액이 남아야 하지 않나요? 잔액이 지금 하나도 없는 거 보면 인기가...

이화영보건소장

이거는 지금 저희가 출산 축하 꾸러미 지원 금액은 상품권을... 상품권을 저희가 지급을 하는데 필요한 물품을 사게끔 상품권을 하는데, 그 상품권을 사가지고 배부를 읍·면에다가 각 읍·면에다가 배부를 해놓은 상태예요.

영천

송영천위원

그러면 41명 것만 나간 게 아니라 각 읍·면에 배치를 해놓은 거라는 거죠?

이화영보건소장

그렇죠. 왜냐하면 그 읍·면에 신고할 때 출생신고할 때 출산 축하 꾸러미가 같이 나가는 거니까요.

영천

송영천위원

그러면 연말 되면 다시 계산이 또 틀려지겠네요. 지급된 게 있고 지급이 안 된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이화영보건소장

그렇지요. 정산을 봅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그리고 건강한 출산, 행복한 육아사업이라고 있잖아요. 이것도 비슷한 건가요, 그러면?

이화영보건소장

건강한 출산, 행복한 육아 사업은 저희가 복지부에서부터 오는 사업인데요. 이게 임신부에 대해서 엽산제나 철분제를 지급하는 거고요. 또 임신부나 임신부에 대해서 요가교실 같은...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이것도 인기가 많아서 다 나간 건가요?

이화영보건소장

저희가... 이 사업도 저희가 바우처... (

영천

송영천위원

그럼 20명이 12명이면... 거의 40 몇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을 주는 건가요?

이화영보건소장

임신부 20명을 12회.

영천

송영천위원

아, 12회.

이화영보건소장

예. 12회입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균위원

소장님 지금 우리 송영천 위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조금 보충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생아가 출산율이 자꾸 줄어들고 있죠? 우리 첫째 아가 500만 원. 5년에 1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둘째를 낳으면은 백만 원씩 7년을 지원하고. 그러면 셋째 낳으면은 얼마 지원합니까?

이화영보건소장

셋째 나오면 1천만 원인데요. 1천만 원을 10년 동안 100만 원씩....

정옥균위원

여기 보니까 넷째아도 있네요.

이화영보건소장

넷째아 이상은 2천만 원인데요. 그거는 200만 원씩 10년간....

정옥균위원

10년간?

이화영보건소장

네.

정옥균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작년도 보니까 예산을 썼는데 한 7,700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출산 지원에 좀 확대를 해서 출산 장려를 좀 높였으면 하는 제 소견인데 어떻습니까?

이화영보건소장

출산 지원금이 저희가 출산율이 낮기 때문에 계속 잔액이 좀 많이 남더라고요.

정옥균위원

예. 남을 거예요.

이화영보건소장

예. 그래서 이제 그 잔액 남은 사업으로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올해같이 인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것들이 사회보장제도로 협의가 되면 목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할 생각인데요. 일단 그... 저희가 다른 쪽으로 지원을 하는 것은 어찌 됐든 현금성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경우는 복지부 사회보장제도하고 협의를 거쳐서 하라고 해야만 저희가 지급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금성 지원은 사실 어려운 상황이고요. 예를 들어서 상품권이라든지 이런 것도 결국은 복지부에서 입장에서는 그것도 현금성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프로그램을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해야 되는데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이런 것은 다소 좀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좀 더 위원님이 말씀 주신 부분을 좀 더 고민해서 어떻게 하면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지 많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옥균위원

더 적극적으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소장님 아까 송영천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있죠?

이화영보건소장

네.,

최명수위원장

지금 준비 좀 해주세요. 자료가 제출이 돼야 사무감사 마칩니다. 아까 출생...

이화영보건소장

당해년도 출생아에 대한 첫째아가 몇 명인지 둘째아가 몇 명인지 그 자료를 요구하시는 거죠? 작년 거하고 올해 거 하고요.

최명수위원장

그리고 아까 저기 아토피 마을 위탁 관련 자료 아까 말씀하신 거 있죠? 같이 준비해서 바로 제출해 주세요.

이화영보건소장

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윤 위원 거수) 김기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소장님 136쪽 보시기 바랍니다. 산골마을 자연치유센터 운영 현황인데요. 기타보상금이... 이게 기타보상금이 뭔가를 모르지만, 프로그램 강사비... 이게 21년도에는 40만 원 그랬다가 22년도 900만 원 올해는 지금 2,880만 원이 됐는데 이게 막 어떤 강사비가 이렇게 많이 갑자기 오르죠?

이화영보건소장

2021년에는 저희가 이 산골마을 자연치유센터가 완공이 돼가지고 그때서야 개소를 해서 일단 시범적으로 조금 운영해 본 겁니다. 그리고 이제 2022년도에 본격적으로...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운영이 2021년도는 어려웠었고요. 2022년도에는 금산읍 내에 유치원, 유아원, 그런 학생들한테 홍보를 해서 그 학생들을 데려다가 산꽃마을 자연치유센터도 구경을 시키고 친자연 비누 만들기라든지 이런 공예 만들기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강사비가 900만 원이 나왔고요. 올해는 저희가 본격적으로 코로나가 해제가 됐기 때문에 상하반기 때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운영해 보고자 강사비를 좀 더 많이 세웠는데요. 지금 현재 생각보다 4월까지 해서 생각보다 많이 지출이 안 됐습니다. 하반기 때 저희가 모임 해제가 본격적으로 된 게 2월 말, 3월 초쯤 됐기 때문에 하반기 때 좀 더 본격적으로 해서 프로그램 강사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관내에 초등학생이라든지 뭐 유치원들... 걔들 그쪽으로 데리고 가서 이런 교육을 시킨다는 거죠?

이화영보건소장

네네.

기윤

김기윤위원

그다음에 138쪽.... 이런 일이 많이 없어야 되는데, 그 자살예방 상담서비스요.... 이게 21년도에 이게 계획을 2,680건을 세웠는데 실적이 몇 건입니까? 4,606건입니다. 계획을 세웠는데 어떻게 실적이 이렇게 더 많아졌는지... 22년도에 그 옆에 보면 자살예방 상담서비스가 계획을 55명 세웠는데 실적이 60명.... 이게 계획하고 실적하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이화영보건소장

아... 그... 자살 예방 상담 서비스는 저희가 1년 동안의 자살 예방 상담 서비스를 몇 정도 하겠다고 목표를 세웠는데 2021년도에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심리적 우울감과 압박감이 좀 많은 부분이 있어서 좀 더 그것을 사례 관리를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목표 건보다 실적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고위험 사례 관리... 국가에서부터 충남이 자살률의 1위고 저희 금산도 저희가 이제 끝에서 세 번째, 또는 네 번째 정도 됐었는데요. 2021년도에 18명으로 자살자 수가 실제로 높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살률을 좀 더 낮추기 위해서 더 많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건수가 올라간 거고요. 이거는 저희가 목표량을 잡기는 하지만 그 실제 자살은 저희가 환경에 따라서 많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환경에 따라서 더 많이 사례 관리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그 동안에는 한 12위 정도 차지가 됐는데 작년에 자살자 수가 한 7위 정도... 그러니까 충남에서 한 중간 정도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코로나의 영향일 수도 있고 또 저희 금산군의 입장에서는 40대에서 60대 사이의 중장년의 자살자 수가 높아요. 18명 중에서 65세 이상 노년은 한 44.4%를 차지하는데 40대에서 60대의 자살자 수가 한 50% 정도 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공모 사업도 고민을 하고 그래서 무인 정신건강 측정기도 따와서 공모사업을 하고 또 저희가 마음안심 버스... 버스라고 해서 심리안정 버스도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따와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목표와 실적에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아니 21년도에는 그러면 2,680건을 계획을 세웠는데 이렇게 많은 계획을 세울 때까지는 어떤 뭐가 문제가 있었습니까? 근데 지금 22년도에는 계획을 55명을 세웠습니다, 계획을.

이화영보건소장

네.

기윤

김기윤위원

근데 너무나 많은 갭이 나기 때문에.... 근데 21년도에는 또 이제 실적이 더 많은 거죠, 배로.

이화영보건소장

2021년도에는 고위험 사례 관리라고 옆에 다 했는데 고위험 사례 관리보다도 자살 상담 서비스 사례 관리를 전반적으로 넣은 것 같고요. 2021년 또는 2022년도는 고위험 사례 관리 숫자를 넣어서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한 자료를 뽑을 때 세심하게 제가 챙기지 못해서 다소 그렇게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2021년도에는 전체적인 자살 예방 상담 서비스를 넣은 거고요. 이제 2022년도에는 고위험 사례 관리를... 넣었습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를 했습니다.

이화영보건소장

네.

기윤

김기윤위원

아무튼 금산에 이런 실질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서비스 상담 서비스 하시는 분들이 가족 같은 마음으로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만들어 가는 검사 보건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화영보건소장

네.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아까 자료 요청한 거 다 도착했습니까?

이화영보건소장

음... 아까 저기 송영천 위원님 말씀 주신 아토피 임대수입 현황은 97쪽에 보시면 임대수입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지원금 현황은 그동안에 누적된 숫자가 첫째아 몇 명, 둘째야 몇 명 이건 나오는데 지금 그 시스템상 당해년도 아이가 첫째안지 둘째안지 셋째 안지 그거는 지금 시스템상 안 되고 있는데 현재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수기적으로 뽑아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송 위원님,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영천

송영천위원

(고개를 끄덕임)

최명수위원장

예. 자료를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화영보건소장

예.

최명수위원장

지금까지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이화영 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돌아가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다락원 소관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정회

15시 5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1. 2023년 행정사무감사 타. 금산다락원

15시 50분

다음은 금산다락원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락원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다락원장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소감 한마디 말씀하시죠.

선자

박선자금산다락원장

먼저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다락원의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덕분에 저희가 다락원 직원들이 주민 행복을 위해서 더 열심히 열정적으로 했나 싶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열심히 준비한 만큼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시간인데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락원 소관 유인물 7쪽 행정사무감사, 자체감사, 외부감사 결과 및 지적사항 처리 내역부터 17쪽 각종 민원 접수 및 처리 건수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균위원

8페이지 맨 위에 소송 지금 진행 중인가요?

선자

박선자금산다락원장

예. 2심 진행중에 있습니다.

정옥균위원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자

박선자금산다락원장

저희 2021년도에 전 수탁업체에서 정산금을 보전해달라는 청구의 소송을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심에서는 승소를 했고요. 2심 항소를 수탁업체에서 항소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2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옥균위원

승소할 가능성은 있죠?

선자

박선자금산다락원장

네. 1심에서 승소했듯이 2심에도 저희가 승소하리라 추측해 봅니다.

정옥균위원

음... 그리고 16페이지.... 세계적 수준의 금산문화예술 콘텐츠 개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지금 진행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박선자금산다락원장

네. 문화예술의 본고장인 저희 금산에서 금산을 알 수 있는 주제를 찾아봤고요. 그리고 전문가의 의견을 모아서 전문가 의견을 많이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장르가 필요한지 그리고 또 어떤 주제가 우리 금산을 알릴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전문가를 자문을 많이 받았고요. 그 결과 장르는 뮤지컬로, 그리고 주제는 ‘일타홍’으로 해서 지금 작가를 선정을 했고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옥균위원

공연은 언제 계획하고 있습니까?

선자

박선자금산다락원장

올 12월에는 간단하게 저희가 기초로 해서 간단한 12월 중에 공연 한 번 하고요. 내년도에는 좀 더 완숙하게 준비를 해서 세계적인 공연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정옥균위원

공연 전에 홍보 좀 많이 하셔서 참여를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자

박선자금산다락원장

네. 여러 채널을 통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정옥균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예. 정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천 위원 거수) 송영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저기 7쪽에 청산아트홀... 지금 뭐야 그... 위에 공사 언제부터 시작하는 건가요?

선자

박선자금산다락원장

기와 지붕은 저희가 지금 설계 용역 마무리 했고요. 이번 주에 공개 입찰을 봐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그 안에도 좀 고치셔야 되지 않나요?

선자

박선자금산다락원장

안에는 저희가 작년도에 음향은 좀 했고요. 올해는 조명하고 조금 고급지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뭐, 에어컨도... 여름이 되면 엄청 덥고 여러 가지 불편한 게 많던데...

선자

박선자금산다락원장

에어컨은 작년에 수리했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수리하셨어요?

선자

박선자금산다락원장

네.

영천

송영천위원

작년 가을에 가니까 너무 덥던데, 그 이제 그 계단도 지금 문제가 있나요?

선자

박선자금산다락원장

계단은 한 2021년도에 계단의 균열 현상이 있어서요. 그거는 수리했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그러세요? 아니 왜냐하면 지금 그 전에는 넓게 쳐 있더니 지금은 이제 안 쳐 있더라고요. 그 앞에 계단 쪽에 쳐 있걸래, 계단이 좀 문제가 있나 해서...

선자

박선자금산다락원장

계단 문제는 아닌데요, 저희가 기와가 87년도에 만들어진 거라 자꾸 사이사이에 떠서 낙상에 있을 것 같아서 널찍이 했는데요. 이제 계절이 바뀌어서 동절기에는 그 위험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위험에서는 있지 않을 것 같아서 좀 안쪽으로 했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그럼 만약에 이번에 이렇게 하시면 언제쯤 공사가 다 끝날 것 같은가요?

선자

박선자금산다락원장

저희가 8월에 좋은 전시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7월 말에는 어떻게든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이제 비가 장마철인데 이게 가능할까요? 왜냐하면 이게 뭐야 황토흙이 들어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선자

박선자금산다락원장

굉장히 우려하는 부분이 7월에 비가 많이 온다는 일기 예보가 있어서 긴장을 하고 있는데요. 최선을 다해서 공기 기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다락원장님이 꼼꼼히 가셔서 꼼꼼히 확인하셔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자

박선자금산다락원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14쪽에 보면 수영장 얘기인데요. 지금 어떻게 수영장... 인원이 몇 명이죠? 수영 강사 인원이?

선자

박선자금산다락원장

수영 강사는 지금 총 6명입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그러면 수영 6명이고... 수영할 때 그 옆에 서 있는 분들 있잖아요, 안전요원도... 그게 법적으로 몇 명인가요?

선자

박선자금산다락원장

안전요원은 자유 수영할 때는 두 명이고요. 그리고 보편적으로 거의 두 명은 있어야 되는데 프로그램 운영할 때는 한 사람이 있어도 된다,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그러면 강사가 세 명이고 안전요원까지 한 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네요. 이게 법으로 언제 바뀐 건가요?

선자

박선자금산다락원장

그 전에도 있었는데요, 그 전에도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2021년도에 좀 세분화돼 있었습니다. 그 전에도 그렇게 돼 있었고, 21년도인가 그때 조금 개정이 좀 됐는데 면적 정도지, 한 명이나 두 명 그 기준은 거의 같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수영장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 않나요?

선자

박선자금산다락원장

예예. 많이 들어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많이 신입들은 많이 하고 싶은데... 기초반은 안 뽑고, 연수반 같은 경우는 계속 안 나가고 계시고... 그거에 대한 방법은 없으시죠?

선자

박선자금산다락원장

저희 4 레인에 25m이다 보니까 어떤 분은 더 많이 해달라고 하고 또 어떤 분은 너무 답답하다 하고, 이런 민원이 양갈래로 이렇게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25m이기 때문에 1인당 한 1.5로 보면 한 한 레인당 15명이 적정해서, 저희가 민원이 있지만 지금 갑자기 민원이 있다고 그래서 또 바꾸면 기준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올해는 한 레인당 15명으로 그렇게 기준을 잡고 있고요. 25m이니까 좀 좁고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긴 하는데... 사실 첫 타임하고요 마지막 타임이 대기자가 많고 그 외에는 좀 적정하다고 봅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그러면 두 명의 강사를 더 뽑으면 몇 명 더 수용할 수 있는 거예요?

선자

박선자금산다락원장

지금 현재는 한 타임당 60명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프로그램이 지금은 두 개 또는 세 개고, 하나 또는 두 개고 그리고 하나는 한 레인은 자유 수행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이 더 있다고 하면 레인당 수영 강의를... 강의를 하면 또 자유 수영이 또 없어지는 그런 또 부분이 있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그전에는 자유 수영이 보통 9시에서 10시 이런 사이였는데, 어떻게 보면 직장인들이면 6시나 7시 타임이 제일 많은데 조금 강사를 빨리 뽑으셔서... 많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저도 어떻게 보면 6개월 기다려서 들어간 건데 이제 막 그런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어쨌든 학생들도 4시에 시작하고 5시에 시작하는데 4시 타임이 없어지고 5시 팀만 있어 그거 때문에 애들이 되게 많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아들도 그전에 보면 4시 타임을 했었는데 지금 4시 타임이 없어져서... 많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선자

박선자금산다락원장

여름방학 때는 저희가 여름방학 특강도 학생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딴 질문이지만 어떻게 다락원에 수영장을 더 크게 지을 생각은 없으신지?

선자

박선자금산다락원장

마음 같았으면 50m로 해서 레인 한 6개로 해서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수영장을 제공해주고 싶은데요.... (웃으며)위원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영천

송영천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균위원

추가적으로 우리 누누히 말씀드리는데... 우리 학생 수영장... 그 활용 면에서 교육청하고 이 협의는 하고 있습니까?

선자

박선자금산다락원장

저... 2022년도에 저희가 한번 해봤는데요. 그쪽도 좀 애로사항이 있다, 라고 하고요. 2022년도에 그쪽 금성 양전리에 리모델링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거기도 인원이 없다고 하고 저희가 활용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옥균위원

글쎄 지난번... 일반인한테 개방해서 활용을 한 적이 있었어요. 호응도가 참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거기서 하다가... 다락원 오면은... 이런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목욕탕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일반인들 수영 잘하는 사람들은 이쪽 다락원에 좀 잘 안 오거든요. 그랬을 때 어디 가냐면 지금 우리 대전... 용운동 시설이 잘 돼 있거든요. 금산에서도 글로 가는 경향이 좀 많아요. 그랬을 때 지금 말씀했듯이 우리 금산에도 50m 되는 그런 수영장을 갖춰야겠다, 절실히 느낀 게 이번 도민체전 때 수영을 못하고 천안이나 그쪽에 가서 해야 된다는 점, 그랬을 때 사실 금산군의 충청남도 15개 16개 시도 가운데서 우리 체육시설이 가장 낙후돼 있어요. 가보면은. 그래서 그런 문제점에 있어서 미리 대책을 세웠으면 좀 좋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18쪽 위원회 현황 및 운영 현황부터... 38쪽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훈 위원 거수) 박병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훈위원

네 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제 위원회 현황 좀 보면서 말씀 좀 드릴게요. 다락원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매년... 2021년부터 한 3년간 개최 실적 없는 것 같은데 이게 기능이 뭐죠? 위원회가?

선자

박선자금산다락원장

다락원의 운영 계획이라든지 다락원의 운영 방침 정책... 정책에 대해서 저희가 자문을 받거나 의견을 듣거나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병훈위원

자문 받을 일은 없으셨나 보네요? 한 번도 3년 동안 열린 적이 없는 거 보니까.

선자

박선자금산다락원장

예, 그건 아니고요. 작년에 다락원 운영 자문이라든지 심의 사항은 없었습니다만, 저희가 다락원 운영 상황에 대해서 또는 실적에 대해서 위원회를 개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득이하게 작년 같은 경우나 올해 조직 개편이 되면서 운영 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그건 7월에 개최해서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훈위원

이게... 제가 보니까 보통 이제 모든 과들 위원회 여쭈면서 드리는 말씀인 것 같은데 심의 안건이 없어도 그냥 현재의 상황이나 시책을 발굴하기 위해서라도 운영위원회 같은 거 개최하면 아마 좀 듣는 소리가 있으실 거니까 이런 거는 적극적으로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선자

박선자금산다락원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훈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예. 박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균위원

예. 학생 체육관 리모델링 끝나면 교육청하고 합의해서 좀 적극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게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33쪽... 보면은 2022년도에는 금산문화원 사업 내용이 있었는데 2023년도에는 이 사업이 빠졌어요. 그리고 2023년도에는 일률적으로 100만 원씩 다 이렇게 예산을 높게 책정했네요, 일률적으로?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금산문화원...

선자

박선자금산다락원장

네네.

정옥균위원

이 사업 내용이... 2023년도에는 필요가 없습니까?

선자

박선자금산다락원장

지금... 문화 4월 현재 작성한 4월 현재까지는 저희가 보조금이 도에서 아직 내려오지 않아서요. 지금 기재는 안 되어 있는데 충남학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문화원에 한 천만 원 정도 해서 천 이백 정도 보조금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정옥균위원

보조금이 내려오면 다시 운영할 계획이죠?

선자

박선자금산다락원장

예예.

정옥균위원

그리고 일률적으로 100만 원씩 올린 거에 대해서는 이게... 운영...

선자

박선자금산다락원장

예. 도서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에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부분인데요. 도서 구입이나 프로그램, 작은 도서관이 2022년도에 활성화가 좀 안 돼 있고요. 그래서 작은 도서관을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한 두 개 또는 세 개로 확대하고자 100만 원씩 추가 계상했습니다.

정옥균위원

프로그램을 더 추가하기 위해서 예산을 더 세운 거죠?

선자

박선자금산다락원장

예 맞습니다.

정옥균위원

예산을 세운 만큼, 프로그램이 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박선자금산다락원장

작은 도서관 주민들이나 운영위원회 그 프로그램 원하는 프로그램이 뭔지 설문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지금 운영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예. 정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은 18쪽에서 38쪽 사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천 위원 거수) 송영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마이크 꺼진 채로)...(청취불능)...예. 밑에 부분 조신영 교육장님하고 이렇게 임기 만기라고 돼 있는데 다시 재임용하신 건가요? 아니면 이건...

선자

박선자금산다락원장

저희가 평생교육 업무가 올 1월에 조직 개편으로 다락원으로 왔습니다. 그... 조직개편... 평생교육 업무가 저희한테 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저희가 판단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그동안에 저희 평생교육 자치종합대학을 교육사랑장학재단에서 대행사업비를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내년도에는 변경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 위원도 변경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지금 현재까지 운영은 하지 않고 있으나, 그 정책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되면 위원을 다시 위촉해서 저희 평생학습 활성화할 수 있는 적정한 위원을 위촉해서 운영하고자 잠시 지금 임기 만료한 상태에서 위촉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곧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윤 위원 거수) 김기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원장님 26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불용액을 사업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 집행 잔액이라고 중간 밑에 부분 양질의예산 확보 자체자금 해서...

선자

박선자금산다락원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못 알아들었습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26쪽. 양질의예산확보. 한 중간 정도 밑에 쪽에요.

선자

박선자금산다락원장

네네.

기윤

김기윤의장

이게 집행 잔액이라고 되어 있고 또 27쪽에 가면 문화예술교육(자체), 생명의집... 이쪽에도 그냥 집행 내역은 없고 불용액으로 그냥 남아 있고요. 근데 집행 잔액이 아니고... 또 그 밑에 203-03. 거기 금산다락원. 거기도. 사업하지 않고 그냥 또 집행 잔액이라고 했고. 29쪽 보면 22년도에 기관공통운영경비지원(자체) 재배정해서... 그것도 사업하지 않고 집행 잔액이라고 남아 있고. 이런 부분들이... 그 표기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선자

박선자금산다락원장

네. 예산액에 대해서 집행을 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비고 사항은 집행잔액이 아닌 것...

기윤

김기윤위원

그럼 미집행이라든지, 이런... 집행잔액이 아닌, 그런 용도로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선자

박선자금산다락원장

아... 미처 판단 못했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수의계약 현황부터 6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9쪽에서 63쪽까지입니다. (박병훈 위원 거수) 예. 박병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훈위원

원장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56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에서...

선자

박선자금산다락원장

52쪽이요?

박병훈위원

56. 예.

선자

박선자금산다락원장

56이요?

박병훈위원

네. 오십여섯.

선자

박선자금산다락원장

예.

박병훈위원

금산읍 중도리 김땡땡님... 이게 사용 허가 기간이 20년 5월부터인데 연 사용료는 2021년은 0원인데 이건 어떤 의미죠?

선자

박선자금산다락원장

코로나로 인해서 중소기업에 대해서 감면해주라는 그런 공문이 있어서 저희가 감면 조치했습니다.

박병훈위원

그건 그렇고.... 그러면 그 57페이지 다음 옆 장인데 차량 2022년도에 레스타 차량이 운행 거리는 1,430km인데 수선비, 연료비는 또 0원이고 2023년도에 98km 운행했는데 연료비가 0원이거든요. 어떻게 이거는... 어떻게 설명되는 거죠? 올해는 뭐... 안 났을 것 같기도 한데 1430km면...

선자

박선자금산다락원장

저희가...

최명수위원장

담당자 계시면... 자료 좀 원장님한테 주세요.

선자

박선자금산다락원장

저희 레스타 부분은... 그 과거에는 코로나 이전에는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장애인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저희가 이송 수단으로 했는데요. 저희... 2022년도나 2023년도에는 운영을 거의 안 했습니다. 근데 운영기간... 거리가 1,140km...

박병훈위원

1,430km.

최명수위원장

그 담당자... 자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선자

박선자금산다락원장

저희 요 레스타가 올해부터 다른 데로... 그 전에는 저희가 운전직이 한 분 계셨는데, 조직 개편 때 그 분이 이제 재무과로 가면서 이 상황은 저희가 미처 잘 준비를 못한 것 같습니다.

박병훈위원

음... 그러면 이제 연료비는 들어갔는데 못 챙겨서 0원으로 표시됐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선자

박선자금산다락원장

좀 더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훈위원

아, 그럼 이건 한번 끝나기 전까지 확인해서...

선자

박선자금산다락원장

네네.

박병훈위원

자료를 좀 주십시오. 원장님. 우선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예. 박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병훈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우리 다락원 행감 끝나기 전까지 자료 확인해서 제출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균위원

사장님 50페이지 좀 봐주세요. 50페이지 15번... 15번. 이 부분의 수의 견적에 대해서... 수의1인 견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선자

박선자금산다락원장

저희가 문화예술 관련해서는 특정인의 경험이라고 해서요, 저희가 수의계약 1인 견적도 가능하도록 이렇게...

정옥균위원

그러면 음향 조명시설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선자

박선자금산다락원장

이 부분은 그... 한문연 사업으로 해서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조명하고... 음향과 조명 부분에 대해서 용역비를 지원을 하면 이... 문화공감사업 프로그램은 저희한테 공연은 저희한테 오시고 음향하고 조명 부분만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옥균위원

그러니까 음향하고 조명만 군비로 지불하면 나머지는 국비로?

선자

박선자금산다락원장

예. 공연은 무료로 하는 거고 저희가 음향하고 조명 부분만 부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옥균위원

이런 부분도 좀 비고란이 있으면 거기에다 좀 적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선자

박선자금산다락원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균위원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예. 정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다락원 현황부터 7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위원 거수)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수위원

예. 다락원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68쪽을 보시면... 다락원 대공연장 운영 현황과 대관료 수입 내역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21년, 22년, 23년도 이제 진행 중이신데 그... 안전관리는 공연법에 따라서 군수에게 신고해야 되는 거 맞죠?

선자

박선자금산다락원장

예예.

정기수위원

그리고 또 어디다가 또 통보도 해야 되죠?

선자

박선자금산다락원장

예.

정기수위원

예. 소방서장님한테. 또... 안전관리에 필요 경비도 그다음에 공연장 운영비에 계상해야 되는 거 맞습니까?

선자

박선자금산다락원장

예. 맞습니다.

정기수위원

근데 공연자 안전 교육이 무엇인가요?

선자

박선자금산다락원장

어디...

정기수위원

공연자들한테 안전 교육을 시키는데, 어떤 거를 시키느냐고요.

선자

박선자금산다락원장

저희가 500명 이상이면 모든 안전관리 계획이라든지, 통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소방서하고 경찰서하고 그다음에 안전관리과, 이렇게 해서 기관별로 안전관리에 협조를 하고 있고요. 공연자한테는 저희가 계약을 할 때라든지 또는 참여하시는 분은 자체적으로 안전관리 참여하시는 공연자들한테도 교육을 합니다.

정기수위원

네. 맞아요. 교육을 해야 되는데 지난 22년도에는 9번이나 좀 걸리셨더라고요?

선자

박선자금산다락원장

예.

정기수위원

그런 거... 사실 엄청난... 안전 교육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500명 이상이 모였을 때는 그 안전에 우리가 민감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을 꼭 교육을 꼭 시켰었으면 좋겠고, 어쨌든 재해대책... 대책 계획도 소방서장한테도 통보도 안 하시고 이런 것들이 좀 몇 건이 있었네요, 보니까. 확인해 보니까요.

선자

박선자금산다락원장

작년 감사에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저희가 안전관리에 대해서 저희뿐 아니라 관련 기관하고 협조 체계를 잘 갖추고 안전사고 없이 즐거운 공연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기수위원

네. 저희들은 국민을 위해서 있습니다. 다 같이 그런 마음으로 안전을 꼭 교육시켜야 되겠고요. 그 뒷장에 또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술단 운영 현황 및 단체별 구성 현황과 운영비 집행 내역입니다. 21년도 보겠습니다. 21년도... 우리가 예술단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인삼골 합창단, 소년소녀 합창단 주니어 무용단입니다. 여기 단원 수를 확인하겠습니다. 25명, 15명. 그런데 여기는 선생님 이름이 없습니다. 왜 그래요?

선자

박선자금산다락원장

저희 네 개 예술단에서는 지휘자나 단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세 개 예술단은 지휘자님이 세 분이 각각 한 분씩 계시는데요. 주니어 무용단은 지금 2023년도 보시다시피 일곱 명이라 단장 체계보다 지금 현재는 운영... 아이들이 좋아하는 발레나 음악으로 현대 무용으로 해서 우선 예술단이라는 차원보다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 한 분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활성화된다, 또는 필요하면 단장을 위촉해서 저희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기수위원

개인 레슨 정도의 숫자죠. 일곱 명이라는 건 이거는 개인 레슨 정도의 숫자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똑같이... 지금 보면, 운영비 집행 내역을 보시면 이게 주니어 무용단에도 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그렇지 않아요, 이게?

선자

박선자금산다락원장

저희가 그... 예술단은 7명인데요. 현대무용은 연습생이라고 그래서 14명 별도로 교육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21명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수위원

그러면 주니어 무용단도 어떤 빨리빨리 그 체계를 갖춰서 단장의 그런 걸 만들어야지, 단장이 공석인 그런 예술단이 되었네요. 이게.

선자

박선자금산다락원장

네.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올해는 좀 더 활발히 운영하고 또 연습생도 많이 키워서 연습생 14명이 예술단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에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수위원

또 주니어 무용단은 또 활동 사항이 없네요, 보니까?

선자

박선자금산다락원장

네. 작년 같은 경우 7명 정도 예술단을 하다 보니까 어디 발표하기도 어렵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기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게 소중한 군비를 쓰고 집행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원장님 의견을 듣고 싶은데요?

선자

박선자금산다락원장

어... 예술단은... 물론 예술단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화의 접근성을 저희가 해줘야 된다, 그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른 3개 예술단 부분은 많이 봉사활동도 하고 연습도 많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니어 무용단 관련해서도요. 저희가 올해 꼭 활성화를 시켜서 내년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단장도 위촉을 해서 활발히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수위원

마찬가지로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국민들을 위해서 있습니다. 국민들이...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예술단도 구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원장님의 그... 좋은 말씀은 좋은데 어쨌든 이건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우리의 세금으로 이런 것들이 지불이 되기 때문에 제 생각은 확실히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오늘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정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천 위원 거수) 송영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68쪽에 보시면...

선자

박선자금산다락원장

78쪽요?

영천

송영천위원

68쪽이요.

선자

박선자금산다락원장

68쪽요.

영천

송영천위원

대관료... 기준이라는 게 있나요?

선자

박선자금산다락원장

네. 기준 있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왜냐하면 보면 어떤 학교는 더 싸고 어떤 시간으로 따지나요? 아니면...

선자

박선자금산다락원장

저희 크게는 평일하고 공휴일... 토요일로 구분하고요. 또 공연하고 행사에 따라서 다르고요. 또 오전 타임, 오후 야간 1일로 해가지고 대공연장, 소공연장,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게는 5만 원, 그리고 많게는 10... 아, 1일은 49만 원까지도 있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근데 이게 별무리 학교에서 축제할 때는 150만 원 받은 게 있던데.... 70쪽이요.

선자

박선자금산다락원장

70...

아... 별무리 학교는 이틀을 22일 하고 21일 하고 22일인데요. 대관료... 냉난방기하고 대관료 해서 150만 원, 이틀이면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그러면 실과에서 할 때는 무료고, 학교나 다른 단체들이 할 때는 돈을 받는다는 거죠?

선자

박선자금산다락원장

감면도 있고요. 학교나 이런 경우는 50% 감면이 있고요. 실과나 국가 자치단체 행사는 저희가 면제하고 있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가격이 같은 학교끼리인데도 차이가 많고 뭐 해서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선자

박선자금산다락원장

사용료 기준이 조례에 규정하고 있어서요. 그 조례의 규정대로 저희가 부과하고 있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혹시 기준 있으시면 한번 주십시오.

선자

박선자금산다락원장

예. 준비했는데 드리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74쪽 보시면 금산시네마 운영 실적이 있거든요? 보시면 작년 5월부터 6, 7, 8, 9, 10, 11, 12... 하셨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회당 한 12명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회당. 하루에. 회당.

선자

박선자금산다락원장

12명이요?

영천

송영천위원

예. 계산을 뚜드려보니까 제가 계산을 잘못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선자

박선자금산다락원장

어떤... 뭐 옛날... 이천이십...

영천

송영천위원

2022년. 뭐, 오늘 7시 타임에 몇 명 들어오고, 8시에 9시 타임. 하루에 보통 3개?

선자

박선자금산다락원장

작년에 공조 2 같은 경우나 인기 있었던 것은 정말 전부 다 찼고요.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좀 적은 부분이 있었고요. 지금...

영천

송영천위원

공조 2 같은 경우 9월에 관람 인원이 2,995명이잖아요? 이걸 한 달 동안 한 거잖아요.

선자

박선자금산다락원장

한달인데, 화수목금토.

영천

송영천위원

하루 수요일인데 거기서 한번...

선자

박선자금산다락원장

아, 수목금토일인데요. 오전은 안 하고 오후에 네 타임 정도 또는 다섯 타임 정도 합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그러니까, 네 타임이나 다섯 타임으로 계산을 해보시면... 하루에 다섯 타임 수목금 계산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한번 이 프로그램 선정을 잘못했는지, 아니면... 뭐가 잘못된 건지 운영 방법...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전기세라든지 뭐 여러 가지 효율적인 면, 당연히 공연이 꼭 필요한 건 맞아요. 그러면...

선자

박선자금산다락원장

저희가 직영 운영하다 보니까 인원수가 있어서 횟수를 올린다거나 그러면은 좀 많이 올 수 있을텐데...

영천

송영천위원

제가 볼 때 횟수를 올린다고 해서 늘어나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한번 이런 부분은 고민 좀 많이 해서... 이 정도 실적이면, 절대 누가 들어오지 않을 걸요, 아마? 임대료 주셔도. 위탁을 주셔도.

선자

박선자금산다락원장

천... 잠시만 거의 2010... 2018년도에는 1억 5,700 관람료가 있었고요. 매점은 3,800. 그리고 2019년도에는 3억 9,800만 원 관람료에 1억 3,600만 원의 매점 수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저희가 6개월을 했는데 1억 3,900... 그... 이 작은 소도시에서 다른 시군에 직영하는 데 있거나 위탁하는 데가 있는데요. 저희가 순위권 안에 듭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선자

박선자금산다락원장

작은 영화관은 좀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중에서 저희가 순위권 안에 든다는 말씀드릴게요.

영천

송영천위원

아,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2023년도에도... 관람 인원이 너무 많이 없더라고요. 근데 저희도 솔직하게 말하면 뭐를 하는지 몰라요. 뭘 하는지 알아야 저희들도 누구한테 가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만큼 홍보가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선자

박선자금산다락원장

저희가 읍·면 사이니지(Signage)를 통해서 늘 홍보를 하고 홈페이지도 하고 하는데... 아...

영천

송영천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히 있어야 될 건 맞습니다. 그런데 홍보를 하셔서 조금 더 많이 볼 수 있게 하는 것도... 저희가 할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선자

박선자금산다락원장

홍보 방안을 좀 더 고민해서 많은 분들이 좋은 기회를, 영화를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어떻게 보면 아바타 같은 경우는 1월에 많이 왔어야 되잖아요? 흥행이 잘 된 프로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홍보를 못 한 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감안해서 좀 홍보 좀 많이 해주시고요. (웃으며)내년에 꼭 또 확인하겠습니다.

선자

박선자금산다락원장

예. 알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그러면 다음 쪽에 보면 76쪽에 보면 청산 아트홀... 보면 이제 아까 7월달부터 다시...

선자

박선자금산다락원장

8월 1일부터 저희 전시... 국비로 해서 한 5,800짜리 저희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8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전시할 수 있도록 지금 열심히 고민하고... 걱정도 많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뭐... 저기, 다른 단체에서 연락 많이 오지 않아요? 언제 여냐고.

선자

박선자금산다락원장

저희가 하반기는 별도로 다 받고 있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음...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송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80쪽 수영장 운영 현황부터 마지막 8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훈 위원 거수) 네. 박병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훈위원

원장님 그... 도서관이 포함돼 있어서 그것 좀 하나 여쭐게요. 도서관 운영일이 일요일 휴관으로 바뀌어서... 그거는 이제 원래 월요일 휴관이었죠?

선자

박선자금산다락원장

네네.

박병훈위원

근데 이제 일요일 휴관으로 바뀌었는데 이제 일요일에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좀 못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어떡하다가 이제 월요일에서 일요일로 휴관일이 바뀌게 됐죠?

선자

박선자금산다락원장

거기 금산도서관이라고 그래서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데가 그동안에 월요일 휴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거기에 맞춰서 쉬는 도서관이 없도록 하려고 저희가 일요일로 휴관을 바꿨는데요. 이번에 또 금산도서관이 휴관일을 일요일로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라 해서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병훈위원

네. 그건 꼭 좀... 하여튼 공백이 없도록, 잘 맞춰주시고 그... 올해의 책 선정하셨잖아요. 참 좋은 것 같은데 올해의 책 선정하셨으면... 선정만 하고 끝나면 안 되고 그 뒤에 어떤 후속 조치들이 있으세요? 준비하고 계신 게.

선자

박선자금산다락원장

네. 우선 올해 책 선정을 올해 처음으로 했는데요. 도서가... 3개 도서를 선정을 한 다음에 그 선포식 당일날 작가도 선정을... 작가를 모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두 건에 대해서 작가도 모시고 독서 릴레이나 독서 마라톤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도서 책 읽는 문화를 만들고자 계속적으로 이렇게 부여를 하고자 하는데요. 선정에서 그치지 않고 올해는 그 책을 기준으로 해서 또는 독서 마라톤이 학생들한테 많이... 이렇게 몇km 이내... 몇 권은 4km, 저희가 칠백의총일 때는 몇 권, 우리... 우리의 관광지를 이렇게 해가지고, 막 생각이 안 나는데, 그렇게 구분을 해서 완주까지 한 50권까지, 적게는 10권 할 경우에는 완주권 주고요. 50권일 때는 또 다른 완주권을 줘서 마라톤, 독서 마라톤이나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병훈위원

그러면 이제 올해 선정된 책 같은 경우에 좀 몇십 권을 구입해서 도서관에 비치해가지고 오시는 분들한테 읽어보라고 권유를 한다든지...

선자

박선자금산다락원장

그거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병훈위원

진행하고 있으세요?

선자

박선자금산다락원장

네네.

박병훈위원

네. 하여튼 되게 좋은 사업 같은데 후속 조치가 좀 잘 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세요.

선자

박선자금산다락원장

네 알겠습니다.

박병훈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박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천 위원 거수) 송영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83쪽에 보시면...

선자

박선자금산다락원장

예.

영천

송영천위원

작은 도서관 운영 실적을 보시면 작년에 너무 저조했더라고요.

선자

박선자금산다락원장

네 맞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올해도 비슷하더라고요. 홍보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선자

박선자금산다락원장

작은 도서관이 저희가 지금 현재는 4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남이면에 이번에 KB국민은행에서 하는 1억 2천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좀 남이면에는 좀 색다르게 한번 주민이... 주민 운영위원회가 직접 운영을 하고 그들만의 그 특성을, 특성화된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서 좀 활성화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3∼4곳은 저희가 지금 현재는 운영 인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순회 사서도 국비로 보조를 받아서 한 명이 네 군데를 운영하게 했고요. 프로그램도 저희가 2개, 3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에 찾아와서 처음에는 책이 어렵다고 하면 프로그램을 하러 와서 책을 읽고, 이렇게 자꾸 자꾸 도서관에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더 많은 분들이 작은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왜냐하면 제원 같은 경우는 더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북 카페로 생각을 하시면 좀 더 많이 동네분들이 많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약간은 좀 대여도 좋지만, 약간 카페 비슷하게 해서 사람들이 모여야 어찌 됐든 와서 좀 더 보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런 동네 같은 경우는 카페도 없을 뿐더러 와서 잠깐 차 마시면서 책도 보다가 또 가져갈 수도 있고, 어떤 효율적인 방법을 찾으셔야지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실적이 안 좋잖아요?

선자

박선자금산다락원장

저희가 2층에 모든 작은 도서관은 마을 회관이나 경로당 2층을 활용하다 보니까 사실 서가 들어가기도 좀 좁고 프로그램실만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애로사항은 많기는 한데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이 원하는 뜨개질, 요가, 동요 교실, 실버 발, 건강 관리 뭐 이런 프로그램에서 한 번이라도 더 오게끔 이용자를 확대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그 결과가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애로사항이 많기는 한데... 좀 적극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좀 뭐랄까 비효율적이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보를 많이 하셔서... 꼭 있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좀 그래도 있어야 될 게 있으면...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볼 수 있게 노력하는 부분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선자

박선자금산다락원장

네. 주민이 참여하는 그런 작은 도서관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84쪽에 보면 금산자치종합대학교 운영... 잘 되고 있는 거죠?

선자

박선자금산다락원장

네. 저희 자치종합대학은 장학재단의 올해까지 지금 위탁 대행사업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매우 만족도가 높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그래도 다 수강생 인원이 다 차지 않는 것 같네요.

선자

박선자금산다락원장

예.

영천

송영천위원

차는 건 차고. 좀 노력하셔서 어떻게 보면 또 이거를 좋아하시는 분들 또 주말하고 야간에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그런 쪽... 반도 운영할 계획은 있으신지?

선자

박선자금산다락원장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치종합대학이 저희 다락원에 오다 보니까요 자치종합대학의 프로그램과 기존에 저희가 평생학습 프로그램과 중복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치종합대학을 이렇게 취미나 이런 부분으로 가야 되는지 또는 제2의 직업이라든지, 자격증 반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자치 종합 대역은 좀 더 전문화로 가야 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평생 교육에 대한 자치종합대학에 대한 어떤 정책을 결정을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

영천

송영천위원

어떻게 보면 읍사무소에서 하는 것도 또 있잖아요? 동아리 비슷한 게... 있지 않아요?

선자

박선자금산다락원장

동아리는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홍보 많이 하셔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네. 송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수 위원 거수) 정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위원

지금 송 위원님 말씀하신 지방... 금산자치종합대학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85쪽 22년도 거를 보시면... 여기 생활공예, 원예와 힐링... 이게 신규라고 가로 쳐져 있잖아요. 신규 과목을 처음 할 때 수강 인원이 4명밖에 안 되는데도 이것을 개강을 했단 말이에요? 4명 갖고 1년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다른 데는 사람들은... 저기 뭐야, 너무 남아갖고 못하는 게 얼마나 많은데... 네 명 갖고 신규 과목을...

선자

박선자금산다락원장

처음 시작할 때는 정원에 맞춰서 했는데요. 이 수강 인원은 죄송한데 수료 인원으로 저희가...

정기수위원

수료인원으로?

선자

박선자금산다락원장

네네. 처음에는 개강 60프로 이상이 와서 운영을 하다가 중간에 한두 명씩 나가서 수료는 4명이 한 것으로 저희가 올렸습니다.

정기수위원

그래요. 그다음 연도 보니까 이게 없긴 없더라고요.

선자

박선자금산다락원장

네. 현원이 낮아서...

정기수위원

저는... 네. 그래서 이게 네 명밖에 신청을 안 했는데 신규 과목을 했다는 게 기가 막혀서요. 말도 안 되는 얘기 같고.... 뭐, 예를 들어서 저도 민화를 그리고 있는데요. 민화는 사람들이 더 하고 싶어도 못 해요. 시간... 시간... 그것도 있고 지금은 꼭 이런... 이런 했던 거를 또 계속 고집한다기보다, 조금 설문조사도 필요해서... 요즘은 어떤 것들이 트렌드이고 또 어떤 것들을 또 같이 하고 싶은지 그런 것도 한번 면밀히 한번 살펴보시고 또 특히나 이제 실버 문화가... 실버 문화가 좀 우리가 마음 편하게 다가와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버들을 위한 이런 강좌도 하나 생각을 한번 해주고 이게 몸을 써가면서 또 즐거운 그런 강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또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자

박선자금산다락원장

저희가 자치종합대학원 이 프로그램인데요. 평생학습 프로그램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오늘 어르신, 노인 어르신들은 인터넷을 못하기 때문에 오늘 오프라인으로 해서 오늘 받았는데요. 한 150명이 오셨습니다. 1인당 한 두세 개 정도 신청을 했는데 물론 대기도 있기는 하지만 그분들이 요가라든지 줌바 댄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인기가 있었는데 오늘 접수 아침부터 12시까지 다 해서 한 150명 오셔서 접수하고 가셨습니다.

정기수위원

네. 아니 인삼의 고장 금산에서 건강을 챙기면서 또 그런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또 정신적인 건강도 챙기고 이런 금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자

박선자금산다락원장

네. 70강좌에 한 700? 한 800명 정도 저희가 하반기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평생 프로그램만이요. 자치종합대학 또 특성화 교육 이건 별도로 해서 저희가 많은 프로그램 또 주민들이 원하는 거 저희가 교육이 끝난 다음에 늘 설문조사를 합니다. 이거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거를 반영을 해서 다음 연도 차기에는 그분들이 원하는 게 뭔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최명수위원장

정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스포츠센터 운영 현황을 보면...

선자

박선자금산다락원장

죄송한데, 몇페이지...

최명수위원장

79쪽에. 스포츠센터 운영 현황을 보면... 2022년도에 전체 인원이 9만 7,548명 이용 현황이죠?

선자

박선자금산다락원장

예.

최명수위원장

그중에 실제 수영으로 이용했던 비율이 몇 프로입니까? 약 한 70% 되죠?

선자

박선자금산다락원장

네....

최명수위원장

뭐, 인기가 좋아서 많이 활용하는 건 좋은데, 좀 다양한 스포츠를 이렇게 활동해서 분산시킬 저기는 없어요? 수영 하나만 이렇게 매달려서 전체 인원을 한 70% 정도 차지하는 것보다,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

선자

박선자금산다락원장

저도 처음에 스포츠센터 가가지고 프로그램이 아쿠아하고 수영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거를 한 번 해보자라고 했는데 지금도 수영 못 한다고 민원이 뭐... 더 80명으로 늘려달라, 그러는데 이 상황에서 프로그램 하나라도 빼면 엄청난 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최명수위원장

뭐, 하여튼 수영을 많이 좋아하시니까 활성화하고, 또 다양한 다른 면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 한번 해보세요.

선자

박선자금산다락원장

저... 수영 쪽은 지금 60명씩 7개 반에서 420명이 운영하고 있고요. 아쿠아가 작년도 어르신들이 실버 시대에 어르신들이 세 타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늘 이렇게 굉장히 안쓰럽고 그래가지고 네 타임으로 바꿨거든요? 그럼에도 수영 쪽에서는 민원이 엄청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올해는 이렇게 하고요. 또 다른 방안이나 있으면 저희가 위원장님 주신 대로 검토 좀 해보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예. 어쨌든 뭐 수영을 좋아하니까 많이 모이시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수영 못지않게 이거에 대응해서 활용할 수 있는 뭐가 있다면 그걸 활성화시켜서 이렇게 분산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노력 좀 한번 해보세요.

선자

박선자금산다락원장

상당히 어렵지만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예. 적극적으로 노력좀 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이렇게 질의를 한번 해볼게요. 아까 우리 금산군에서 일타홍 말씀하셨죠?

선자

박선자금산다락원장

예.

최명수위원장

추진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선자

박선자금산다락원장

우선은 시나리오를... 올해는요, 시나리오하고 편곡, 음향, 음악을 올해 안에 만들고요. 그리고 12월에 저희가 공연을 조촐하게 준비하는 게 저희 올해 목표입니다. 그래서 기초 시나리오 가지고 또 이제 내년도부터는 좀 전문화된 그런 공연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게 저희 계획입니다.

최명수위원장

우리 금산군의 하나의 역사잖아요, 그것도. 뭐 그거를 이렇게 이제 대중들이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내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럼 앞으로 우리 금산군의 그런 역사 자료가 필요한 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발할 의사는 있으세요, 그럼?

선자

박선자금산다락원장

공연 쪽에서는 우선은 이제 멀리 보면은 많은... 많은 주제나 소재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일타홍 부분이 좀... 그 당시에 일타홍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간단히 알았는데, 뭐 서울에서나 작은 공연도 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여러... 일타홍... tv에서도 나온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우리 금산을 대표할 수 있는 정말 사랑 얘기가 전 모든 세계인의 감성을 울리듯이, 일타홍 뿐 아니라 또는 호국... 호국 하신 분들, 또 칠백의총도 옛날에 한 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넓게는 봐야 되겠지만 우선은 일타홍에 1∼2년 동안은 집중하고자 합니다.

최명수위원장

이렇게 해서 공연 계획을 짜시는 건 잘 하신다고 생각하고요.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금산군을 알릴 수 있는 소재가 있다면 개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중에 또 하나는 이치대첩에 관련된 연극 공연 있는 거 아시죠?

선자

박선자금산다락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혹시 연극단체하고 공연 계획 같은 거 한번 추진해 보셨습니까?

선자

박선자금산다락원장

아직 추진한 적이 없는데요. 내년도에 한번... 올해 한번 추진 공연단하고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적극 이야기 한번 나눠보시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는 이치대첩을 국가 사적지로 지정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이런 공연도 필요합니다, 이게. 지금 전라북도에서 웅치 전투에서 패전지가 거의 추진 몇 년 만에 작년 12월에 국가 사적지로 지정이 됐어요. 어쩌면 여러 가지 정치적인 영향 때문에 그렇게 됐지만 우리가 임진왜란 당시에 아주 중요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치대첩이 아직도 빛을 보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연극을 통해서라도 많이 알리고 홍보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보세요.

선자

박선자금산다락원장

네.

최명수위원장

예. 해보셔서 올 중에 어떤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한번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자

박선자금산다락원장

예. 한번 공연팀 이치대첩 공연팀하고 접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요.

선자

박선자금산다락원장

네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자

박선자금산다락원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차량 관련해서인데요. 저희가 유류비는 안 나갔는데 타 실과에서 그 차량을 빌려 임대를 해줘서, 기획실, 보건소, 그다음에 의회. 이분들한테 차량을 빌려 내주면 그분은 거기에서 유료비를 이렇게 해서 연료비가 그렇게 집행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작년이나 그동안에 저희가 차량 레스터는 거의 쓰지 않았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다 이해되었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다락원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락원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선자 원장님,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성실하게 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6월 20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4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