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귀남 의원 발언

안전총괄과장 박금배입니다. 안전총괄과 2023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성과, 2023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입니다. 페이지 2쪽의 안전총괄과 일반 현황 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3쪽의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지난 1월 1일, 안 전총괄과가 신설된 이후로 각종 재난 관련 점검을 받았습니다만 주요 성과로 여 름철 사전대비 실태 합동점검에서 강원도 1위를 했고 재해 분야 실무교육 실시로 재난대응 및 대응 태세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의 주요 업무 추진사항 첫 번째, 선제적 재난예방 및 대응 체제 구축입니다. 먼저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 입니다. 2022년 12월 28일 조례 공포 이후 각종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있었으나 현재까지 상반기에는 지원 실적이 없습니다. 향후에도 제도 지원에 대 한 홍보를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재난안전 분야 종사자 전문교육 실시입니다. 재난안전관리 업무 부서의 관리자 및 실무 대상자 전문 교육을 실시 하는 업무로 이 사업은 저희가 지난 3월하고 4월에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결과, 행안부에서 우수 시책으로 선정이 되어 전국 지자체에 사업에 대해서 홍보한 실 적이 있습니다. 저희 자체 교육으로는 지난 3월 23일부터 24일까지, 4월 13일부 터 14일까지 문예회관의 97명을 재난안전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승강 기 안전 관리 강화입니다. 승강기 관리자 책임보험 및 정기검사 기간에 대한 안 내를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사업 대상은 총 171대입니다. 다음은 7쪽의 군민안전보험 가입입니다. 지난 5월에 새롭게 군민안전보험을 가입을 했고 2022년도에 대비해서 저희가 신규로 3개의 보장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보장 범위 는 폭발, 화재, 붕괴, 사망사고 외 26개 항목인데 그중 신규 항목은 상해진단위로 금, 자연재해사망금, 사회재난사망금이 추가되었습니다. 앞으로 보장 항목에 대한 신청 방법을 적극 홍보하고 보험 청구 시 적극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 째, 재난안전 마을방송 가청권 확대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재난 취약계층에 신속 한 상황을 전달하기 위해서 지난 2021년부터 올해까지 688대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안전보안관 운영 지원입니다. 현재 두 분이 안전보안관으로 활동 하고 계시고 이번 회기에 양구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가 제정이 되면 향후에는 신규 안전보안관을 연중 모집하고 지역 안전문화에 대한 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 니다. 9쪽의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입니다. 군민 생활안전과 밀접한 대상을 중점적 으로 점검하는 사업으로 추진사항에 점검 완료 6개 분야 36개소라고 돼 있는데 저희가 6월 13일 현재까지 사업 대상지 98개소를 전부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 집중 안전 점검 시스템 점검 결과를 등록한 후에 각종 점검에 대한 대비를 하고 이 중에 점검 지적사항으로 양구읍 정수장 배수로와 군량, 금악 보건지소 누전 전기시설과 노인복지종합복지센터의 옥상 방수 시설에 대해서는 신속히 정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사업 추진입니다. 지 난 4월부터 8월까지 물놀이 안전시설 요원에 대해서 계획하고 배치가 6월 1일부 터 돼서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 요원은 국토정중앙면의 1명, 동면에 1명, 방산면에 10명으로 총 12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으며 올해도 물놀이 안전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1쪽입니 다. 119안전센터 및 지역대 이전 신축입니다. 첫 번째, 동면 119안전센터 신축 부지 매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가감정이 끝나서 보상 공고에 대한 계획 을 추진하고 있으며 매입 협의 또한 원만하게 될 것 같아서 토지 매입은 별 문제 가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방산면 119지역대 이전 신축 사업입니다. 지금 현 재 이 사업은 강원도 공공건축위원회 심의가 지난 5월에 완료되었고 기본 및 실 시설계 용역을 6월부터 10월까지 추진하고 있으며 착공은 11월에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강원도소방본부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8 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저희가 이번에 2회 추경에 5억을 사업 추진에 반영 을 하려고 지금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에 대한 18억에 대한 군비 9억과 도 비 9억으로 추진이 되고 저희는 군비 9억에 대해서 사업비 부담을 하게 되겠습니 다. 다음 12쪽입니다. 자연재난재해 대비태세 확립입니다. 종합 상황실 및 재난대 책본부를 운영하고 자연재난 활동 매뉴얼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의 여름철 자연재난 재해우려지역 일제 점검입니다. 여름철 재해우려 일제 점검 대 상 지역이 27개소였습니다만 그중 10곳은 재해우려지역 사업 완료 등으로 해제하 였고 올해 양구 레포츠공원 자전거 도로를 신규 지정해서 현재 18개소를 점검 완 료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계절별 자연재난 재해우려지역 일제 점검 정 비입니다. 여름철 재해우려지역 일제 점검 18개소가 완료되었고 겨울철 제설하고 그다음에 제설 전진기지에 대한 자재를 확보해 나가서 적기, 적소에 계절별 자연 재난에 대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풍수해보험 가입 지 원입니다. 재해취약지역 거주민에 대한 풍수해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 월 현재까지 가입이 주택 8가구, 온실은 2,281평방미터, 소상공인은 150건이 되 겠습니다. 지난해와 달리 소상공인이 많이 늘어났는데 이거는 제로페이라는 카드 가맹점에 대한 지원이 있어서 소상공인들이 많이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하반기에 기초수급자에 대한 재가입 독려를 하겠습니다. 상반기 에 추진 실적이 주택하고 온실이 저조한 것은 7월에 지난해 가입한 보험이 완료 가 되기 때문에 7월 이후에 풍수해보험 가입에 대해서 집중 홍보토록 해서 가입 실적을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의 재난대처 능력 향상입니다. 재난대비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재난에 대하여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 다. 16쪽입니다. 지역 자율방재단 및 자율제설단 육성 지원입니다. 자율방재단에 대한 전문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겨울철 제설작업에 대한 마을 제설단을 운영해서 겨울 제설에 신속히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기상 관측 및 경보 시스템 유지 관리 는 지진가속도 계측 및 조기 경보 시스템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중대재해 예방으로 안전보건체제 구축입니다. 중대재해 예방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점검으로 사업 종사자 및 공중이용시설 이용자 보호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 록 하겠습니다. 18쪽의 안전보건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추진으로 현업 종사 자 정기 안전보건교육과 중대재해 예방 안전보건관리 실무 담당자 교육 그리고 중대재해 예방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7월 6일에는 도급 용 역 위탁 사업 실무자 교육도 100여 명에 대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 다. 영상 정보 자원 인프라 조성입니다. 범죄 및 사건사고 예방과 사건 사고에 신 속히 대처해 나가도록 관제망 구축으로 농어촌마을 안전 방범용 CCTV 관제망 구 축이 상반기 24개소 61대를 설치하였고 방법용 CCTV 설치 사업도 상반기에 25개 소 61대를 설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후보지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대상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서 사건 사고에 대한 신속히 대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CCTV 통합관제 환경 고도화 사업입니다. CCTV 영상 저장을 위한 장치 등을 확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2023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 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돈준 의원입니다. 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의 군민안전보험 가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군민안전보험 지급액이 농기계사고장애 등 5건인데 세부적으로 지급 실적을 설명해 주시기 바 랍니다.

2022년도에 가입되어 있는, 올해는 5월에 가입을 했고 요. 4월까지 지급한 게 농기계사고 후유장애 5건, 농기계사고 사망 1건, 화상수술 비 4건, 화재사고 후유장애 1건,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4건, 상해사망 장례지원금 보상 1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6건이 2022년도 보험 가입으로 지 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4,065만원이 되겠습니다.

농기계사고 등 농가의 보험 가입이 얼마나 되는지도 말씀해 주 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안 되나요?

다시 한번.

농기계 사고 등 농가의 보험 가입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 기 바랍니다.

이거는 가입이 아니고 저희가 군민 전체에 대해서 전체 를 가입해 주는 거고 전체 양구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전부가 다 군에서 지금 가입을 해줘서 앞서 보고드렸던 27개 항목, 올해 3개가 더 추가 가 됐습니다만 27개 항목에 대해서 보험금이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구별 안내문 발송하였다고 하시는데 몇 농가에 확인해 보니까 이런 제도가 있는 줄도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연초에 특히 농촌의 기계 화 영농으로 농민들이 농기계 사고에 노출되어 있어 보험 가입이 필요하다고 생 각합니다. 연초에 농민 교육 시 농민들에게 군민안전보험 시책을 적극적으로 홍 보하여 많은 농가가 보험에 가입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내일 자에 아마 전 가구 에 대해서 그러니까 국토정중앙 메아리지 받는 가구와 동일하게 가구들에 대해서 저희가 우편으로 홍보를 할 겁니다. 그리고 다음 달 7월에 국토정중앙 메아리지 에 홍보가 또 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험 가입이 지금 5월 29일 자로 가입이 돼있기 때문에 신설돼 있는 항목들이 있어서 홍보물이 좀 늦었습니다. 향후에는 좀 더 신속하게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6쪽, 지역 자율제설단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마을 제설단에 지원된 제설장비와 마을별 제설단 현황을 간략하 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방재단은 현재 84분이 가입되어 있고 자율제설단은 169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을 제설단에는 이제 눈을 제설할 수 있는 장비, 트랙터에 연결할 수 있는 장비하고 일부 소금들이 지원이 되고 있 습니다. 그리고 활동비도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자율방재단 같은 경우는 이 분들이 활동하시는 근무복 내지 일부 교육 가시는데 교육 보상금은 지급되고 있 습니다.

보상금이 지급되고 있다고 하는데 제설단으로 제설작업 활동하 고 있는 분들에게 지원되는 인센티브가 정확하게 어느 정도인지 다시 한번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설단으로 근무하시는 이분들에 대해서 보험 가입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유류대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유류대가 그렇게 풍 족하진 않지만 한 4개월을 기준으로 해서 지난해 대비하면 한 분당 한 30만원 정 도 됩니다.

유류대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그게 단가가 지난해보다 조금 올라서 30만원에서 좀 빠 질 수 있지만 30만원 정도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28만 얼마 정도 되는데 한 30만원 내외 됩니다.

본 의원이 이장을 보고 있을 때는 한 2만원밖에 안 됐었는데 많 이 올라갔군요.

네, 많이 올랐습니다.

피복은 겨울 눈, 비에 합당한 피복이 지급되었나요?

피복은 지급 못 해드렸습니다.

올해 계획이 당초 계획이 없었나요?

예산서에는 없습니다.

없으시면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추경에 겨울에 트랙터에 눈, 비 오는데, 비바람 부는데 항상 벌써 10몇 년 전서부터 계속 요구를 했는데도 여지 껏 안 된 것 같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거 말 나온 김에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 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라오면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할 테니까 피복을 한번 검 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눈이 왔을 때 신속하게 제설 작업을 하는 마을이 있는가 하면 제설 작업을 한 번도 하지 않는 마을도 있습니다. 제설 상황에 따라 충분한 지원 을 해 주시고 제설 상황을 점검하는 시스템도 작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 제 설단이 미치지 못하는 독가촌의 경우 제설장비를 신청하면 지원할 계획은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 그대로 마을의 자율제설단인데 독가촌에는 이쪽 밀 집 지역 그러니까, 가구 밀집 지역을 먼저 제설하다 보니까 독가촌은 나중에 제 설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제설단 운영을 하면서 읍면 에 이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독가촌의 경우는 사실은 다 노령 고령화되는 사회이다 보니까 노인분들이 대부분이시니까 보고 다시 한번 점검해서 모니터링을 계속 좀 해주시 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후 변화에 따라 풍수 재해가 빈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취약 지역에 대한 제설 대책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미 의원입니다. 이 보고서를 보고 여름철 사전대비 실태 합 동점검에서 강원도 1위 하셨네요. 수고하셨고 또 우리 직원 여러분의 노고도 감 사드립니다. 7페이지 재난안전 마을방송 가청권 확대 사업입니다. 원래 사업을 보 면 지금 258대 했는데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사실 댁내 수신기를 가구당 설치하 는 것은 옛날 방식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금 방송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디지털화 돼 있는데 저 희가 접하고 있는 건 모든 건 이제 스마트나 디지털화 되고 있는데 우리 댁내 수 신기는 아직까지 아날로그, 옛날의 TV 로 브라운관 시스템 운영이나 마찬가지입니 다.

지금 우리 양구 시내에 댁내 수신기가 아직까지 100% 보급은 안 돼 있죠?

예, 안 돼 있습니다.

사실 이제 모든 분은 휴대전화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마 을 방송을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 습니다. 이 스마트 마을방송을 설치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 지역이 있나요, 우리 양구 말고. 양구는 안 하고 있지만.

강원도의 경우는 고성군하고 인제군이 지금 인제군 그 러니까 고성군은 한 3년 전에 시작을 했고요. 인제군은 작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두 지역의 주민들 반응은 어떤 것 같습니까?

저희가 고성군을 방문을 했었는데요. 고성군 같은 경우 는 이 사업, 스마트 마을 방송을 추진함에 있어서 운영비라든지 그다음에 개인 신상 정보에 대한 동의를 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어려움이 있어서 3년이 됐는데도 아직까지 이 사업이 정착이 안 돼 있는 상황이었고요. 인제 같은 경우 는 산간 지역이 많아서 이 아날로그 수신을 못 해서 방송이 안 된다고 그래서 인 제 같은 경우는 핸드폰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방송 시스템인 스마트 방송 시스템 으로 해줄 것을 건의를 해서, 그러니까 깊은 서화 이런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상 동, 이런 깊숙이 들어가 있는 마을이라든지 이런 데서 신청을 해서 작년에 사업 을 끝냈는데 인제 같은 경우는 호응도가 좀 높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신청을 했 기 때문에.

이제는 사실 개인 휴대전화로 재난안전방송이나 마을 소식을 발 빠르게 접할 수 있도록 모든 주민이 공평하게 들을 수 있는 스마트 마을방송 시 스템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양구에 어떻게 접목시 킬 생각이 있으신지요?

저희는 이제 고령 인구층이 좀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지금 방송 시스템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방송을 하게 되면 마을회관에서 방송이 나오고 각 가정 집에서 방송이 나옵니다. 근데 스마트 방송으로 운영 체제를 바 꾸게 되면 마을에 관해서도 방송이 나오지만 스마트폰으로 음성이 나가는 그런 시스템이고 스마트폰으로 그 음성을 못 받았을 시에는 문자로 알림 서비스가 가 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댁내 수신 방 송보다는 스마트 방송 쪽으로 가는 게 재난에 대해서 신속하게 전달하는 게 빠르 지 않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마을 방송을 하거나 댁내 수신기가 있는 집은 방송이나 듣고 또 재난방송을 들을 수 있는데 수신기가 없거나 마을 방송이 들리 지 않으면 그분들은 진짜 사각지대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양구도 이렇 게 시스템을 바꿔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계획이 있으십니까?

저희가 현장을 보고서 향후에는 이 사업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담당자하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이 된다 하면 내년서부터라도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계획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검토하셔서 내년 본예산에 담아서 이게 추진될 수 있 도록 과장님 신경 써주시고요. 이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은 물론 마을 소식도 중요하지만 재난 사고 났을 때 바로 접할 수 있는 참으로 좋은 제도거든요. 주민 간의 소통 활성화도 되고 우리 주민 안전에 기여하도록 세심히 챙겨주시기 바라 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철 의원입니다. 세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조돈 준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인데 군민안전보험 가입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 다. 본 의원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오늘도 조돈준 의원님께서도 말 씀을 해 주셨는데 행정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홍보를 하고 있다고 하시지만 아직 가입이 돼 있거나 가입이 되어 있어도 보상 신청 절차에 대해서 잘 모르시거나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메아리지에 홍보하신다고 하 셨는데 그거 외에 다른 또 방법이 있는지 생각을 해보셨나요?

아마 내일 우체국에서 발송이 되면 각 가정마다 저희가 군민안전보험에 대해서 홍보 전단지가 배부가 될 겁니다.

본 의원의 의견으로는 양구 관내에서 성심병원이나 우리 병원 같은 데 진료를 위해서 내방을 하시면 병원하고 행정하고 잘 협조가 돼서 우리 병원에 이러한 환자가 들어왔다. 그래서 행정과 유기적으로 통합이 돼서 군민들 한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셨 으면 좋겠는데 이에 대한 생각이 있으실까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의원님들께서 홍보가 좀 미흡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종 회의나 읍면 이장회의나 아니면 기타 모 임에 저희가 찾아다니면서라도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개인적으로 제안을 드리는데 부상 정도가 심각 해서 타 지역 병원으로 이송이 되셔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 병원에서 행정에다가 우리 양구군민이 타 지역으로 부상 정도가 심각해서 이송이 되어서 진료를 받는 다. 이렇게 전달이 되면 행정에서도 오히려 역으로 군민을 찾아서 이런 양구군민 안전보험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보자, 이 런 식으로 역으로 행정에서 군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양구군에는 의용소방대에 관한 지 원 조례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양구군에서 의용소방대에 많은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데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2022년도 산불에서 민관군이 함께 너무 고생을 많이 해주셨는데 행정에서 공무원들이 투입되는 부분을 보니 대부분 의 공무원분들이 안전모를 쓰시고 현장에 투입이 되시더라고요. 그런데 의용소방 대 대원분들은 안전모 없이 산불 현장에 투입이 되시는데 이게 양구군에서 의용 소방대 대원들에 대해서 안전모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질의드리겠습 니다.

지금 유류대하고 기타 사기 진작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 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소방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어떻게 돼가는 건지 해서 협의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의용소방대 쪽에 좀 알아보니 소방서에서 진압복하고 소방 헬멧을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데 진압복 개수나 소방 헬멧 개수도 부족하고 중대 현장에 투입이 됐을 때 사용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택 화재나 재난 등의 의용 소방대원들이 투입이 되셨을 때 간단하게 자신의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모 정도는 지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조직 개편이 단행되었고 2023년도 1월 1일 자로 조직 개편이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양구군의 조례가 강원특별자치도 문구 삽입으 로 일괄 개정이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총괄과 조례를 보니까 아직 정리가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 알고 계시죠?

정리 안 된 부분은 빠르게 정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 다.

안전총괄과 조례에 보니까 1장에는 안전총괄과 업무로 되어 있 고 2장에는 방제 관리 부분이 건설과 업무 조례 내용이 안전총괄과에 들어가 있 더라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빠른 개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에 신철우 의원님도 말씀하신 부분인데 안전총괄과하고 건설과하고 조례에도 그 렇고 업무 분장에 대해서 중복되거나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업 무 협조를 통해서 정확하고 확실한 업무 분장이 될 수 있게 그렇게 신경을 써주 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철우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 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에 우리 마을 제설단 참여 인원이 몇 분이 라고 그러셨죠?

제설단이 현재 169명으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169명이면 이제 마을 단위 한 분만 있는 건 아니네요?

예.

이분들의 제설 구역은 어떻게 됩니까?

말 그대로 이제 자율이다 보니까 이분들이 마을 안길.

예, 마을 안길. 그렇겠죠.

법정 도로가 아닌데 마을 안길이나 아까 말씀하신 독거 노인 이런 분들이 계신 독가촌 있는데 이런 분들이 찾아다니면서 제설작업을 지 금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순수한 봉사자이신가요, 마을 단위에서 지정된?

봉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설단의 보험 가입뿐만 아니라 유류비 지원을 하고 계신다. 그 리고 방한복, 피복도 지원을 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 계획이라고 그러셨죠, 피복비?

저희가 아직 피복을 지원해 드리지 못하고 있었는데 검 토는 해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마을 단위의 봉사자입니다. 하지만 현실적 인 지원이 1일, 3일 이상 출동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많이 많이 나갈 경우? 또 새벽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또 책임감 강하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 들의 노고에 걸맞는 충분한 지원이 되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보상할 수 있는 지원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선묵 의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와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 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질의는 조돈준 의원이나 신철우 의원이 말씀하신 방 재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년도 행감 때 분명히 지적을 했고 질의 했던 내용입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게 유류대가 28만원이라고 했죠, 30만 원에서? 전년도에 13만원 지급됐습니다. 제가 마을 방재단 회원입니다. 저도 봉 사를 목적으로 하기는 맞지만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게 뭘 말씀드렸냐 하면 4개월 동안 운행하면서 유류대가 13만원이 모자라다. 자기 개인 돈으로 유류를 넣어서 봉사를 하고 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저희 동네에 트랙터가 4대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2대는 다행히 지붕이 있는, 바람을 막을 수 있는 트랙터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다행히 추위에 노출돼 있지 않지만 두 대는 옆에 바람막이 없어서 눈 비가 오거나 비바람이 불 때는 엄청나게 추위에 약하다. 그래서 방한복 지원과 올해 유류대 지원을 처우 개선 차원에서 조금 신경을 써달라고 분명히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나요?

답변드릴까요?

말씀해 주세요.

아까 조돈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30만원이 라는 건 이제 평균 30만원이 들어가는데 행정에서 50%만 지원해주는 걸로 해서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30만원이라고 그런 건 평균 제설단이 운영을 하면서 3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저희가 그중에 50%를 지원해 드리고 있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겨울에 트랙터가 추우니까 거기 커버를 하든지 이 렇게 말씀을 지난 연초 업무보고 때 말씀하신 게 있으신데요. 저희가 그래서 2월 에 제설단에 대한 장비 전수조사를 실시한 게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지금 아 직 제설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10월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장비 교체나 그다음 에 수리나 그리고 기타에 대해서 지금 조사한 바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점진적으로 겨울철 동절기 대비해서 아마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올해 예산을 보면 169명에 대해서 유류대가 13만원에서 18만원으로 올랐고 그다음에 10만원 정도가 보험료 해서 합해서 28만원입니다, 30만원이 아니고. 30만원 전액이 유류대도 아니고요. 정확히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예산에는 18만원으로 150명 분을 세웠는데 지금 저 희가 운영하는 분은 169명이 되겠습니다.

보고 정확히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 년도에 우리 양구군에 사상 유례 없는 산불이 발생했죠?

예.

그런데 일부 구간이 벌목이 완료된 상태고 토목을 나무를 옮기 느라고 임도를 냈던 것도 복구 일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왜 불안해 하 냐면 산불로 인해가지고 또 나무 작업을 하면서 지반이 약해져서 산사태 우려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양구군 같은 경우에는 6월 말부터 해서 8월 중순까지 집 중호우가 오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대비나 안전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게 군에 따로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여름철 사전 재해대비는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폭염에 대해서도 지금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계곡 주변이나 산 밑에 계신 분들은 산불 때문에도 굉장히 마음 졸이면서 산불 기간이 지났고 또 요즘 집중호우가 조만간 시작이 될 겁니 다. 그런데 또 집중호우로 인해서 산사태가 날까 봐 굉장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담당 실과소하고 부서하고 면밀히 서로 유대관계를 가지면서 조사해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재산을 보호하면서 살 수 있게끔 잘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업 부서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군민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전에 대비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방영일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교통과 소관 2023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와 상반기 주요 성과 및 아쉬운 점은 보고서로 갈음드리고 보고서 5쪽입니다. 먼저 2040 군기본 계획 및 2025 군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입니다. 2040 양구군 기본계획은 지난 1월 완료하였고 2025 양구군 군관리계획 재정비안은 주민공람공고 및 군의회 의견 청 취를 7월에 갖고 양구군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와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를 거쳐 12월까지 고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주차장 조 성사업은 5개소 중 3개소는 6월까지 완료토록 하고 2개소는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도시 및 비도시지역 기반시설 정비입니다. 6월까지 7개소를 완료토록 하고 5개소는 12월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가로등 관리시스템 구축은 현재 7월까지 일제조사 용역 중으로 11월까지는 시스템을 구 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불량 가로등 정 비는 일제 조사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현재 발주 중으로 10월까지는 모두 정비 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행복마을버스는 5월 말 기준 4,011명이 이용하였고 농어촌버스 재정 지원은 총 15개 노선에 대해 상반기 재정지원금을 지원하였고 향후 하반기 재정지원금 적기 지원과 더불어 운영체계 개선 연구 용역 결과에 따 라 버스 운영체계 개선 방향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어르신 농어촌버 스 무료 이용 지원입니다. 어르신들의 버스 무료 이용 지원을 위해 현재 보건복 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중에 있으며 하반기 중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콜택시 운영은 5월 말 기준 3,405회를 운행하 였고 6월부터 차량 1대를 추가 도입하여 운행중에 있습니다. 보고서에 없는 사항 으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이 개정되어 올 7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24 시간 의무 운영토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운영인력 증원 및 유지관리비 증가가 예상되며 도와 긴밀히 협의하고 추경 재원 마련 및 조례 개정을 준비하도 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희망택시 지원은 올해 초 운영 기준 변경으로 지난 5월 까지 지난해 대비 200가구가 추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 과다 소요 우려로 올해 예산 8억원 범위 내에서 합리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횟수나 지원 기준 제 한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하반기에 변경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 지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을 위해 상반기 3,600만원을 지원하였고 미시령 터널 통행료 지원은 5월말 기준 333가구를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택배 배 달 취약 지역 서비스는 5월말 기준 4,702건을 서비스하였으며 군 용사 교통비 지 원은 상하반기로 지원하고 있고 15페이지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교통비 지원은 5월말 기준 23명을 지원하였고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및 과태료 징수와 16페이 지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이 및 노인보호구역 안전시설 강화를 위해 7개 초등학교에 활주로형 횡단보도를 설치하였고 노인보호구역 정비는 7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으며 17페이지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정비에 있어 상반기에 교통신호 제어기 교체 2개소, 버스 승강장 교체 이전 및 신규 설치 3개소, 환경정비와 교통안전시설물을 수시 정비하고 있 으며 하반기에도 활주로형 횡단보도 추가 설치 등 시설 정비 보수에 만전을 기하 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공영주차장 운영 내실화를 위해 주차관리원 친절 응 대 교육, 주차라인 도색, 카스토퍼 교체, 그늘막 설치 등을 추진하였고 주차부스 전기인입은 7월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방산면 장평리 위령 탑 경관 개선과 해안면 중심 시가지 가로경관 정비는 주민설명회를 거쳐 착공하 였으며 계획대로 추진하여 깨끗한 지역 경관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 다. 20페이지 방산면 다장다감 도자향 문화거리 조성 사업은 내년도 특수상황지 역 개발 사업으로 사업비 50억을 확보하여 행안부 현장점검을 마쳤으며 8월에 심 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계획입니다. 21페이지 양구군은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은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고 7월 이후 국토부 최종 승인을 거쳐 내년도 과기부 스마 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 등에 공모하는 등 적극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 다. 22페이지 동서고속철도 역세권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은 현재 용역을 지속 수행 중이고 이와 별개로 2023년 투자선도지구 공모 신청을 한 바 있으며 향후 재해영향성 검토 및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 발주와 의회 설명, 주민 의견 청취, 도 협의 및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구역 지정 및 도면 고시, 토지 수용 등을 병행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무분별한 개발 방지와 적 극적인 인허가 업무 처리를 위해 사전심사청구 제도를 적극 활용 ․ 안내하고 있으며 불법행위 정도에 따른 탄력적인 행정처분과 준공기한 사전 예고 등을 지속적으로 안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상반기 도시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조돈준 의원입니다. 10쪽의 농어촌버스 재정 지원과 관 련하여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운수업체의 노선운행 손실액으로 금년도 11억 3,000만원의 재정지원금을 지원하셨는데, 일부 지원하고 할 계획인데 재정지원금 이 운수업체 경상예산에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 시기 바랍니다.

재정지원금 지원이라는 것은 운수업체를 운영을 하면서 제반 들어가는 비용 전체, 일괄 부분에 대해서 손익을 계산하고 분석을 해서 용 역 결과에 따라서 벽지노선 같은 경우에는 100%를 지급하고 비수익 노선 같은 경우는 일정 비율별로 지급을 해 왔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비수익 노선 부분에 있어서도 거의 한 100% 지급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어촌버스 운영체계 개선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 공영제나 준 공영제 등 운영체제를 개선한다고 하셨는데 현재의 민영제는 검토하지 않고 있는 지 민감한 대답이긴 하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제, 준공영제, 민간회사 운영 체제 하는 게 각 방식 별로도 여러 가지 안들이 있습니다. 공영제에서도 완전 공영제나 위탁 공영제라 든가 준공영제에 있어서도 부분 위탁이라든가 전부 위탁, 여러 방안들이 있고 지 금 민간 운수에서 대행하는 것도 공영제나 준공영제를 같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 같이 포함시키면서 그 토대로 용역을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입이라 든가 지출 상황 이런 게 근본으로 지금 운영하는 민간 운영체제를 그거를 이제 바탕으로 해서 이제 개선을 해 나가겠다는 …….

지금 용역 지금 실시 중인가요?

네, 실시 중에 있습니다.

언제쯤 나오죠?

용역 준공 완료 기한은 7월 말, 8월 2일인가 그렇게 잡 혀 있는데 사업의 시급성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일찍 독려를 해서 중간보고라 든가 최종 결과 보고를 앞당겨서 받으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구 용역 결과도 중요하지만 농어촌버스 운영 체계를 개선안, 지자체의 성공과 실패 사례 등을 벤치마킹해서 시행착오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 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의 장애인 콜 택시 운영과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콜택시 운영업체를 지체장애인 협회 양구군지부에 위탁하셨는데 위탁 기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11월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즈음에 맞춰서 재위탁이라든가 아니면 공개 위탁을 다시 한번 추진할 예정입니다.

장애인 콜택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보고하 셨는데 모니터링 결과, 주요 민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민원. 만족하시는 거, 없으신가 보구나.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주요 민원이라는 건 보통 배차를 하고 저희가 지금 법 정 대수보다 많은 5대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6월부터는 여섯 대 를 운영을 하는데 이용하시는 분들의 주된 불만 사항은 예약이라든가 콜이 즉시 안 되고 장기간 소유가, 그러니까 이용 수요가 많다 보니까 좀 바로바로 쓸 수 없다. 그런 민원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체 장애로 불편한 사회적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 행하는 사업으로 장애인 콜택시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묵 의원입니다. 12쪽, 희망택시 지원에 대해서 질의 좀 드 리려고 합니다. 과장님, 우리 희망택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원론적이겠지만 대중교통 취약지역에서 교통의 편익을 못 누리는 교통약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통이동편의권을 보장을 해주자 그런 취 지로 해서 국도비, 우리 군비까지 부담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도시교통과 상반기 주요업무 26가지 중에서 희망택시에 관 심이 가장 많이 있어서 질의 드린 겁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사업이 맞죠?

주된 것은 취약지에 사시는 분들의 이동권 보장이죠.

그게 교통약자죠.

그런데 교통 약자라고 하면은 보통 몸이 아프신 분들 장애인이나 어르신, 노인분들 그런 걸로 하는 게 이제 교통약자인데 희망택시의 주된 목적은 교통약자가, 약자도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주된 목적은 교통 취약지 의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입니다.

교통 취약지의 이동권을 해주는 게 맞는 말인데 저도 그건 일리 가 가고 십분 이해 갑니다. 근데 50대의 400 m 가 떨어져 있다고 해서, 차가. 3대 가 아니라고 해서 그분들은 얼마든지 자기 차로 운행을 할 수가 있는데, 차 1대 를 갖고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분들도 교통 취약 지역이라고 볼 수는 있는 건가요, 그러면?

그거는 일률적으로 정부에서 정해준 기준은 없고요. 지 자체별로 처한 환경이라든가 여건이라든가 재정이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 해서 자체적으로 정해서 운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이제 올 초에 개선을 하면서 기준이 변경됨으로써 또 거기에 해당 못 되시는 분들, 되는 데도 또 조금 요구를 또 많이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의 증가가 점차 되고 있어서 올 예산 8억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차피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해야하기 때문 에 하반기에는 그 기준을 지금 변경을 해서 좀 엄격하게 제한을 두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비로 쓰잖아요, 그렇죠? 정부 돈도 세금으로 쓰는 거고 다 아 까운 군세를, 군민들 세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이게 어느 사람한테는 혜택이 되고 어느 사람한테는 불합리하게 혜택이 안 가면 안 돼요. 거리가 400 m 에서 1m 가 늘어나면 그 사람은 차가 두 대 있어도 희망택시를 부여하고 400 m 이하 다, 1 m 만 떨어져도 당신은 거리가 짧아서 안 됩니다. 이거는 좀 불합리하지 않나 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런 세밀하게 1 m, 2m 정도 가지고 우선 한다는 거는 조금 불합리한 면이 어느 정도 있기는 있겠죠. 그러나 이제 그거를 어느 정도 선 까지를 기준을 잡아줘야만 모든 행정이 흔들리지 않고 최소한의 나름의 기준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행감 때도 지적하고 개선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분명 히 말씀드렸었는데 요즘 이렇게 다니다가 저녁에 특히, 식사를 하고 소주 한잔 마시고 주민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가장 핫 한게 희망택시입니다.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관계 개선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계신다니까 취약지구나 교통약자들한테 군비가 모자라면 더 투입해서라도 해주는 건 저는 마땅하다고 봅 니다. 그 사람들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니까. 그렇지만 그렇지 않으면 5, 60대 차 2대, 1대 갖고 있는 분들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지원해주는 거는 모르겠어요. 누가 보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진짜 이 돈을 더 쓰임새 있게 더 필요한 사 람들한테 더 교통에 더 쓰시게끔 관계 개선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 게 가능하겠습니까?

의원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검토할 때 반영하도 록 하겠습니다.

잘 검토해서 진짜 예산이 쓰임새 있게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데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잘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 의원입니다. 조돈준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0페이지입니다. 농어촌버스 재정 지원입니다. 23년도에 15개 노선에 11억 3,000만원 지원 추진중에 계시는데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비수익노선 손실 보상금에 19년도에 8억, 20년도에 8억 7,000, 21년도에 8억 3,000.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금에 19년도에 1억 4,000, 20년도에 1억 5,000, 21년도에 1억 6,900만원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또 대 ․ 폐차 지원 보조금으 로 19년도에 7,200, 20년도에 8,000, 21년도에 4,000만원. 또 유가보조금으로 19년도에서 21년도까지 5,800만원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또 교통카드 할인에 대 한 손실 지원금으로 19년도에 1,700, 20년도에 1,500, 21년도에 1,200 지원해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많은 군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아까 조돈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양구군 시내버스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현재 군청 앞에서 현대운수 노조 관계자가 지금 피켓 시위를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어 제 6월 18일 자 강원일보 기사를 보니까 현대운수노동조합이 오늘 오후 2시에 군 청 앞에서 총파업 돌입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시겠지만 군 단위 그러니까, 전국에서 군세로 보면 제일 열악하고 재정도 부족한 군 단위에서 그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고 그 걸 지원한 사항이 점점 이용객 감소로 이어지고 버스 회사의 경영 악화. 그다음 에 일하시는 직원, 기사분들의 재정 수입, 열악한 월급 받는 그런 사항, 그런 것 들이 복합적으로 맞물려서 점점 개선은 되지는 않고 해가 가면 갈수록 그게 누적 이 돼서 눈덩이처럼 아마 지금 커질 거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국적으로 봤을 때는 공영제를 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얘기고요. 재정이 어느 정도 자체 수익이 좀 많이 나는 자치단체에서는 가능할지 몰라도 일례로 정선 같 은 경우는 하고 있지만 거기에는 또 폐광 지역에 따른 기금 지원을 받고 있기 때 문에 가능한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공영제를 한다, 준공영제를 한다 지 금 현재로써 말씀드릴 것은 아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의회에도 충분히 설명을 드 릴 거고 그래서 개선 방향을 같이 머리를 맞대고 좀 찾아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 6월 16일 현대운수 사측에서 노동자들에게 급여가 지연된 다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예.

매월 20일에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데 최근 회사는 극심한 경영난으로 5월 급여를 6월 말일 경에 지급한다고 합니다. 월급쟁이 생활 은 다 아시겠지만 1년 그다음에 12달, 1개월 계획을 다 계획을 세워놓고 지출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제때 지급이 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노측에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개선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은 사업자 측에서 충분한 자금 여력이 있다 하면 그걸로 대체를 해서 가능할 방안이 있겠지만 글쎄요. 그거는 저희가 이래라저래 라 어떻게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사측을 통해서도 임금 이라든가 이런 거에는 최대한 결손 생기지 않게끔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저희도 재정지원금 지원해주는 시기를 앞당기거나 이런 방안을 계속 찾고 있습니다.

노측의 주장이지만 현재 노동 시간이 13시간 20분이 상승을 하 였고 월 급여는 평균적으로 33만 8,300원이 감소되었다고 합니다. 양구군에서 노 사 간에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매년 11억이라 는 막대한 예산이 양구군에서 시내버스 재정 운영에 지원이 되고 있는데 어느 정 도는 군에서 관여를 해서 보조금 사용 내역이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감시 ․ 감독 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말씀하신 것대로 재정지원금 나가는 거에 대한 보조금 감시는 계속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노측 에서 월급이 33만원이 삭감이 됐다 하는 거는 노선이 하나 줄게 되면서 거기에 추가 근로를 못 하니까 그렇게 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안타깝게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10개 노선을 11개 노선으로 다시 늘리고 12개 노선으로 늘 리고 인력은 그대로 15명에서 추가 근로를 많이 하게 되면 기사분들 수입은 많아 지겠지만 사측도 그렇고 저희 군에서 지원금으로 나가는 것들이 경영 안정화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경영 효율을 담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작정 노선을 늘려서 수익이 없는 노선을 끌고 갈 수만은 없지 않겠느냐, 그런 입장입니다.

현재 준공영제나 공영제에 관한 수립 용역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대부분의 버스 이용객이신 어르신들이나 학생들의 통학권도 보장이 되어야 하고 또 지역 버스회사와 근로자 간의 원만한 노사 관계도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많이 검토하셔서 모두가 합의되고 원하 시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페이지, 18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운영 내실화입니다. 현재 49개소의 주차장에 74명의 어르신들이 근무하고 계시는데 본인이 2022년도부터 계속 주장하고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전기인입공사는 지금 예정대로 추진하고 계 시다고 하는데 그늘막 설치에 관해서 추진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 다.

그늘막은 올해 10개소를 추가로 설치를 했고요. 나머지 부분도 점차 확충해서 전체적으로 다 이제 하려고 하는데 그거 관련해서도 특별 교부세, 국비를 받으려고 그것도 신청을 해놨습니다.

특별교부세가 예정대로 진행이 된다면 언제쯤 받을 수 있을까 요?

된다면 올해 안에 다, 나머지도 다 설치할 수 있지 않 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급한 마음이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벌써 여름철이 다가오고 무더위가 지금 폭염주의보도 내리고 지금 많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양 구군에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도 있고 또 일반 회계나 특별회계로 그늘막 을 설치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 꼭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진행해 야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교통특별회계라는 부분도 일정 부분에 주정차 단속이나 수입 들어오는 거하고 군비 보조금이 이제 들어가서 특별회계가 구성이 돼서 거기서 이제 나가는 돈인데 일단은 특별회계 돈이 지금 충분한 것도 아니고 매년 연초에 이제 또 예산을 수립해서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장에 못 한 부분, 20개소를 다 할 수는 힘들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최근 6월 8일 양구군은 관련 기사 제목을 보니까 “ 온열질환 줄 여라 ”, “ 양구군 폭염 대응 종합대책 추진 ” 이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내용 중 일부 를 보니까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그늘막은 총 35개를 설치했고 열섬현상을 완화 하고자 폭염특보 발효 시 수시로 도로 살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근무하시는 어르신들은 대부분 연로하신 어르신들입니다. 어르신들이 주차장에 근무할 때 여름철에는 선풍기, 겨울철에는 난방기. 최소한의 땡볕을 피할 수 있는 그늘막은 꼭 필요한 환경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좀 더 빠른 사업 계획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미 의원입니다. 11페이지 어르신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 원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거동불편 어르신 등 교통약자의 농어촌버스 무료 지원 인데요. 과장님,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실래요?

작년 말에도 의회에 한 번 보고를 드렸었고 올 연초 보 고도 드렸던 바가 있지만 당초 계획, 연초에 보고드렸을 때는 만 65세 이상 어르 신들이 농어촌버스 이용할 때 무료로 지원, 교통카드를 발급해서 무료로 타고 다 니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걸로 해서 이제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근데 65세라 는 기준이 저희 재정 열악 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했을 때는 조금 힘들지 않 을까 해서 현재 70세 정도로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70세면 70세 어르신들은 100% 다 해당이 되나요?

그렇죠.

그러면 다행이네요. 왜냐하면 희망택시처럼 이게 어떤 분은 되 고 어떤 분이 안 된다고 그러면 이분들이 엄청 불평불만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 렇게 되면 희망택시도 탈 수 있고 이 버스도 탈 수 있고 두 가지 다 할 수 있나 요?

그런데 그 요건에 맞으시면 희망택시는 희망택시대로 타실 수 있고 그다음에 400 m 떨어져서 버스 타러 내려오셨을 경우에는 버스도 이용 가능하다. 그렇게 되면은 어르신들의 이제 대중교통 이용 횟수도 좀 많이 좀 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양구도 보면 현대운수에서 참 힘들게 맨날 피켓 시위하고 또 생존권이 달린 문제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힘든 거는 이해가 가지만 참 해 결될 방법이 마땅히 없어서 본 의원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보면 청송군에서 지 방 소멸 위기 대중교통을 전 군민 무료화 추진하고 있거든요. 혹시 공영제, 준공 영제 맞춰서 어떻게 우리 군에서도 이거 할 생각이 있으신지?

지금 당장 전 군민 대중교통 무료화라는 거는 아직 검 토 안 해봤고요. 그다음에 하반기 운영체계 개선 검토를 하면서 70세 이상 어르 신 교통 무료 버스 지원하고 같이 맞물려서 성과라든가 재정여건 이런 거를 보고 향후에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연간 이용 대상이 8만 2,531명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들한테 한 달에 몇 번 정도 돌아갈 수 있습니까?

이게 지난 작년에 이제 용역 주면서 교통량 조사 용역 을 할 때 어르신들이 주중이나 주말에 타시는 거를 종합적으로 평균을 낸 수치입 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 어르신들 한 65세,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양구군 내 관 내 버스를 탈 경우에 한 8만 2,531회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나온 산술적인 수치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몇 명이 탄다, 이게 아니라 평균에 플러스를 약간 더 해서 그렇게 잡아놓은 이용 횟수입니다.

1인당 한 달에 몇 번 그런 거 없나요? 이거는 그러면 1인당 티 켓을 주는 게 아니라 어르신이 타는 만큼 버스회사에서 보전을 해 주는 그런 시 스템.

네.

그러면 어르신들이 사실 이게 몇 번 이용해라, 그러면 이게 참 효율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이용한 대로 돈을 준다. 그렇게 되면 이용이 적지 않을까.

이용하는 대로 돈을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라 어르신들 개인들한테 카드를 주게 되면 그걸 갖고 필요하실 경우에 읍내를 나오든가 집을 가시든가 할 때 버스에 태그를 하시면 자동적으로 기본적으로 그 비용은 버스 운 수 회사 측에서 이제 군에서 다이렉트로 지급이 지급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겁 니다, 개인한테 드려서 하는 게 아니라.

하기야 어르신들이 한 달 내내 출퇴근 하시는 분도 있겠죠. 하 여튼 이거 잘하셔서 양구군에 있는 버스 운수회사도 살고 또 어르신들도 잘 이용 할 수 있게 추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희망택시 지원입니다. 동료 의원인 김선묵 의 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취약 지역에 사는 주민들에게는 좋은 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만큼 불평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수혜자분들 중에서 그 택시를 진짜 필요해서 타는 사람보다 저녁에 이제 술을 드시거나 낮에 술을 드시거나 대리운전으로 희망택시를 타신다는 분이 많다 고 제가 들었는데 혹시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들으신 적 있나요?

그거는 저희가 바로 들은 얘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대 신에 저희가 택시 개인택시 회사나 택시 법인한테도 그러한 사항들에 있어서 주 의를 주고 그런 사항이 적발이 될 경우에는 원천징수하고 몰수를 한다 그거를 지 금 계속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뭐 건수는 있나요?

지금 건수는 들어온 거 없어요.

그분이 술을 드시고 그냥 집에 가시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 데 사람들 많이 있는 자리에서 택시를 불러 갖고 ‘ 아, 나는 희망택시 타고 간다. ’ 그러니까 옆에 있는 주민들이 ‘ 아, 뭐야. 나는 돈을 주고 타고 가야 되는데 ’ 이분 은 공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취지에서 어긋나니까 주민들이, 혜택을 못 받는 주민들이 불평불만이 많다. 그래서 제가 시간을 보니까 희망택시 시간이 0 시부터 새벽 5시까지로 정해져 있거든요. 0시부터 5시까지면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대리로 부르지 않게 하려면 서울에서 춘천 오는 막차 버스 있잖아요. 몇 시인 지 지금 제가 알 수는 없지만 버스 시간 전후 30분을 해서 저녁 시간을 조정하면 어떨까. 사실 이분들이 밤 11시, 12시에 희망택시를 탄다는 것은 특별한 일이 있 지 않고는 없지 않나 하는 본 의원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래서 올 초에 변경한 내용이 밤 12시부터 새벽 5시까 지는 이용 제한을 두자 그렇게 해서 제안이 간 거고 다시 한번 의원님 말씀 주신 것도 하반기 개편을 할 때 검토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꼭 시행될 수 있도록. 물론, 시행을 해서 제가 생각할 때 10시 넘어 택시 탈 일은 거의 없다. 본 의원 생각입니다. 그 이후에 타는 사람들 은 진짜 술을 마시거나 개인적인 용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신고제도를 좀 간편하게 해서. 사실 버스는 진짜로 힘들게 어르신들이, 노약자들이 원래 희망 택시를 이용하고 진짜 다리 쌩쌩하고 젊으신 분들은 농어촌버스를 이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를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신고제도도 택시 같은 데 붙여서 이렇게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고를 주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다정다감 도자향 문화거리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원래 방산면 현리 장평리 경관명품화 사업이랑 연계된 건가요?

맞습니다.

저번 업무보고 때 도비가 없어져서 국비를 알아보라고 했는데 원래 행안부에 신규 사업으로 신청하셨는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게 보면 8 월에 행안부 지역균형발전의원회 확정되면 사업이 바로 추진되나요, 어떻게 되나 요?

그게 내년도 사업으로 잡히기 때문에 내년도에 국비가 이제 그렇게 내려올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설계라든가 그런 걸 내년도에 시행, 착수가 들어가는 거죠.

사실 양구 전체가 인구 소멸 지역이고 다들 힘들지만 사실 방산 면은 좀 더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잘 추진하셔서 방산면민들이 국방 개혁에 따른 지역경제 위기를 잘 극복하고 잘 개선해 나가도록 과장님이 이거 좀 신경 써서 사업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민원서비스과에도 질의한 내용이지만 주민들의 민원이 제일 많은 지구단위계획 내 기존 가설건축물 존치에 대해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요?

우리 양구군 군관리계획 2025. 처음 보고드렸듯이 거기 에 담아서 지금 해소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별로 해 서 가설건축물의 일정 부분을 허용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 계획을 하는 거는 (청취불능)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4년까지로 22년 6월에 공사를 착 공하여 금년 상반기까지 용배수로 2 km 를 설치하였으며 하반기에도 1 km 를 정비 할 계획입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여섯 번째 취약지 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창2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22년 8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정비중에 있으며 금년까지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현1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5년까지로 휴먼케어 및 주민역 량강화 회의를 23년 3월에 세종, 증평 등 선진지 견학을 23년 4월에 실시하였으 며 금년 6월까지 기본계획수립 및 농림부 승인을 득하고 23년 7월부터 25년까지 실시계획수립 및 고시 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지석1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4년부터 27년까지로 사업을 23년 4월에 신청하였으며 5월 22일에 강원도 평가, 5월 30일에 농림부 평가를 거쳐 24년 신 규 사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24년부터 실시계획 수립한 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 다. 45쪽입니다. 7번째 양구읍 학조리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기간 은 23년부터 24년까지로 특교세 사업으로 23년 1월에 사업을 신청하였고 위험시 설로 23년 3월에 지정 고시하였으며 사업이 확정되었기에 추경에 예산 확보 후 실시설계를 거쳐 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여덟 번째, 소규모 주민숙 원 사업입니다. 상반기 건의 사업에 대해 현장조사 및 실시설계를 2월까지 완료 하여 읍면을 포함한 전체 사업은 256건으로써 이 중 군 발주 사업은 23년 하반 기와 합쳐 143건을 발주하였으며 84건은 준공하고 23건은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 니다. 미발주된 36건은 토지사용동의서 첨부 시 즉시 발주하겠습니다. 하반기 주 민숙원사업비 40억원을 추경 예산에 확보하고 하반기 건의사항을 6월에 접수하여 현장 조사 및 실시설계를 9월까지 완료하고 공사를 12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 다. 47쪽입니다. 아홉 번째,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 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입 니다. 정비계획 및 시행계획을 금년 8월까지 수립하여 행안부 협의 완료 후 소규 모 공공시설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열 번째, 댐 및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댐 및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으 로 소양강댐, 평화의댐, 화천댐 지원사업은 총 10억 1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중 에 있습니다. 실질적 피해 지역에 대한 효율적이고 투명한 사업 추진을 위해 23 년 2월에 조례를 제정하고 마을 소득 창출을 위한 댐 및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23년 5월에 착수하였습니다. 금년 사업을 12월까지 추진하고 24년도 사업 계획 접수 및 검토를 8월부터 10월까지 시행하여 내년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상무룡 출렁다리 명소화 공모사 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전망대와 농산물판매대 설치를 하는 사업으로서 22년 9월 에 화천발전소 사업자 지원 사업에 공모 신청하여 금년 2월에 확정되었으며 금월 에 설계를 완료하고 하단의 상무룡 출렁다리 시설개량공사와 연계 추진토록 하겠 습니다. 상무룡 출렁다리 시설개량공사입니다. 화장실 이전과 출렁다리 입구의 시 야를 차단하는 동산을 제거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금요일에 공사를 발주 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상반기 건설과 소관 2023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묵 의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 다. 24페이지입니다. 본 의원이 전년도 업무보고 행감 때 건의하고 부탁의 당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회전 교차로하고 배수로 사업으로 확정해서 반영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용배수로도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죠?

구조정비사업에 있는 배수로 정비사하고 같이 연계해서 추 진할 계획입니다. 덧씌우기 사업하고요.

부탁드리면서, 지석교하고 보면 먼저도 저희가 같이 가서 현장 답사를 했지만 상당히 굴곡지고 밑으로 내려간 부분을 평행으로 맞춰서,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주민들이 이동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지난주 금요일 도를 방문하여 거기에 대한 사전 설명을 하였고요. 오늘 문서를 발송했습니다. 총 사업비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도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추경 하고 이격이 될 것 같아서 금년도 완료 사업이기 때문에 군비를 우선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각종 사업이 한 50개 정도가 되는데 기간 내에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과장님이 신경 써서 완료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 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돈준 의원입니다. 보고서 20쪽의 춘천 ~ 양구 간 국도 46호선 4차선 확장 추진에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 46호선 4차선 확장이 6 차 국토 건설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한 담당 공무원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치하드리는 바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힘든 순서라든가 이런 거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들이 가장 불편한 게 위급상황 발생이라든지 긴급으로 이송되는 것에 대해서 2차선이다 보니까 추월도 안 되고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 며 우리 주민들의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노선이라고 판단을 해서 이번 제6차 국도국지도에 사업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사업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양구 지역이 실질적으로는 교통량, 경제성 BC 가 다른 시 단위 지역보다도 확실히 낮은 것에 대해서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원도하고 협의해서 강원도에서 수요 조 사를, 80여 건을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중 탈락이 한 40건 돼서 41건이 국토부로 제출되었는데 그래도 가운데에서 저희가 많은 어필을 하고 최초에는 전체 노선을 검토하는 데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고 해서 1차, 2차 협의 조정에 의해서 저희가 꼭 필요한 터널 교량을 4차선을 계상하는 게 맞다고 판단돼서 전략적으로 접근한 결과 그래도 강원도에서는 5순위로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예선전을 뛰었다고 판단되고 있으며 이제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본선 게임이 남아 있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저희가 6차 국도국지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2026년도에 착공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설계 용역도 26년도에 발주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 다.

이 계획이 26년부터 30년까지의 계획인데 5차 계획에 반영 돼 있는 것도 아직 시행이 안 된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26년에 설계가 되는 게 아니라 26년도에 6차 국도국지도 기본 계획이 확정이 됩니다. 그 래서 빠른 지역은 26년부터 설계가 착수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도 46호선 4차선 확장공사가 계획대로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 에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선 게임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에는 없지만 건설 시책 방향에 대하여 당부드리고 자 합니다. 양구읍 시가지는 어느 지자체보다 도시 기반 인프라가 비교 우위에 있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는데요. 도시교통과의 사업들은 성격상 주로 양구읍에 집중되어 있는데 건설과 사업까지 양구읍에 편중되어 있어 면 단위 도시기반시설 들이 양구읍에 비해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도시기반사 업은 면 단위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 초 초도순방 시 해안면의 453지방도 돌산령 터널부터 면 소재지까지 직선화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 건설과 에서 현장 조사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 다.

돌산령 터널을 빠져나오면서 인제 서화 쪽으로 가는 방향으 로 직선화 도로가 건의된 바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검토한 거는 대규모 사업 비에다가 강원도에는 건의를 했습니다, 했고. 아마 장기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돌산령 터널부터 오유리까지 도로 굴곡이 심하여 교통사고가 빈 발하고 사망사고까지 발생한 예가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과 해안면민의 숙원사 업임을 감안하여 본 사업이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강원도를 방문해서라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 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철 의원입니다. 페이지, 28페이지 관광도로 네이처로드에 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5,000만원으로 포토스팟을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사랑 의 집 건너편 쪽에 설치하신다고 하셨죠?

네.

경제청소년과에도 1억 5,000만원으로 한반도섬 주변에 다시 찾 고 싶은 양구만의 포토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알고 계 시나요?

그거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경제청소년과에도 말씀드린 부분인데 두 개의 사업이 조금 연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협업하셔서 양구군의 관광명소가 될 수 있게 협업 부 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고서 내용에 없는 부분인데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 니다. 2022년도 10월에 본 의원이 동면 비아리 31번 국도 비등록 2.83 km 의 비 포장에 대하여 도로유실 및 아스콘 포장에 대해 질의 및 건의를 드렸고 22년도 10월 말경에 도로유실에 관한 응급 복구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응급 복구가 되어 있나요?

월운리 정수장 가는 그 노선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도로 부분 정비는 했고요.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 12 월 7일 군수님하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월운리 도로 정비가 시급하다. 저희가 식수 전용 저수지를 건설하면서 온 군민이 거기서 식수를 공급받기 때문에 식수 라인에 비로 유실되거나 했을 때는 식수 공급에 차 질이 발생돼서 도로 포장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긍정 적으로 판단하고 설계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그 부분에 대해 서 공사를 착공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노선 자체가 도로 구역 결정 고시를 하기에는 어려운 입장으로 현재 비포장도로 돼 있는 구간 일부 확포장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구역으로 결정 고시를 못 하기 때문에 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군에 협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열한 분에 대한 토지 동의 및 보상협의를 군에서 같이 병행 추진하면 사업이 좀 더 빨리 될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논의돼서 토지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3개월에 걸쳐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보상 협의, 기공 승낙서는 받았습니다. 저희가 먼저 홍천국도에 제출했고 홍천국도에서는 빠 르면 하반기에 착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너무 고생 많으셨고 신경 많이 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미개설 도로로 분류되어 있고 도로 지정이 안 돼 있어서 사업을 추진하시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그래도 도로 포장이 된다고 하니 군부대 출퇴근하시는 사병이나 그다음에 간부들한테도 도움 이 될 수 있고 양구군의 관광, 금강산 가는 길의 최다 노선인 양구군에서도 많은 관광 쪽으로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이 사업 잘 추진될 수 있게 계속적으로 관심과 신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미 의원입니다. 11페이지, 두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사실 이 사업은 재해 위험도 있겠지만 두무리에 사시는 분들을 위해 서 터널을 지금 뚫는 작업이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이 사업이 지금 어떻게 되는 지 설명해 주실래요?

두무리로 가는 군도 4호선은 저희가 예전부터 계속 지방도 로 승격해서 두무 터널을 설치함으로써 우리 두무리 지역 분들이 여름철에는 낙 석과 도로유실, 겨울철에는 대설로 인해서 많은 교통 불편과 일시적인 고립을 당 했다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 8월 18일 도지사 방문했을 때 도 지방도 승격하고 터널 개설을 건의하였는데 도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 실적으로 지방도 승격 자체는 시간도 오래 걸릴뿐더러 거기에 터널 개설 공사까 지 한다면 언제 걸릴지 모른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도 도하 고 협의해서 주민의 일시적인 고립을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 하고 추진하면 좀 더 빠르지 않을까 해서 추진했던 사업이고요. 현재는 행안부에 서 기재부하고 예산 협의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긍정적으로 추진될 것이라 고 보고 있는데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사업이 내년도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 한 계속 협조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24년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올 8월 에 이게 정비사업 선정이 돼야 되는 거죠?

최종적으로는 국회에 넘어가야지만 사업이 확정될 것 같습 니다.

제가 볼 때는 두무리 터널이 뚫리면 월명리 다음으로 두무리가 외곽에서 해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2024년도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과장님 세심하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상무룡리 다리명소화 사업, 화천발전소에 공 모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 업무보고 때 제가 화천발전소에서 공 모를 하셔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다행히 공모가 돼서 전망대 1식, 농산물 판매대 1식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지역이 월명리하고 상무룡리하고 두 군데 양쪽에 지금 나눠어 있잖아요, 땅이. 그러면 이 두 개 중에서 어느 곳을 이걸 맡길 건지, 하시 면? 이게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의원님 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상무룡 출렁다리 입구에 보게 되면 출렁다리를 시야를 차 단하는 동산이 있습니다. 그 동산을 시설개량공사로 제거를 하고 입구 쪽에 또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경관을 좀 약간 해치는 그런 위치의 화장실을 반대편으로 옮기고 그 위치에 지역 주민이 생산하는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판매대를 설치 를 하는 게 가장 위치가 적합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교 롭게도 그 위치는 상무룡리가 아닌 월명입니다. 그래서 월명리 측에서도 본인들 도 농산물을 판매하고 싶다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기 때문에 상무룡리하고 월명 리하고 현재는 농산물 판매대 1식, 1개소를 설치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두 마 을에서 각각 생산되는 농산물을 팔 수 있게끔 유도하거나 아니면 번갈아가면서 판매를 하거나 그 이후에는 농산물 판매가 점점 활성화돼서 더 추가적인 필요하 다고 판단됐을 경우에는 추가로 1개소를 더 설치해서라도 두 개의 마을이 각각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진짜 양대 마을에서 월명리 상무룡리, 각각 농산 물을 진짜 팔게 될 정도까지만 되면 그건 너무 좋은 일인데 어차피 판매대는 한 개뿐이 없으니까 설치를 하실 때, 제가 볼 때는 두 군데서 같이 해야 되지 않을 까 싶으니까 이원구 이장님하고 문분홍 이장님하고 잘 협의하도록 관에서 조정을 해서 판매대 자체를 처음에 할 때 두 군데서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사업을 따서 또 사업을 하게 된 건 우리 과장님이 참 신경을 많이 쓰셨고 우리 담당자분들도 많이 고생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화천발전소나 소양강 발전소 여러 가지에서 이런 좋은 투자 계획이 나올 수 있도 록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그냥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아까 조돈준 의 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양구 간 국도 46호선 4차선 확장이 적은 일은 아니지 만 사실 이 사업만 된다면 우리 고속철도하고 함께 우리 양구군이 한 단계 더 발 전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참 이게 쉬운 사업은 아니 겠지만 긴 시간을 가지고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양구가 진짜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꼭 추진 의지를 가지고 성사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신철우 의원입니다. 하나만 좀 제안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체육과 에다가 제안을 드려야 하는 건지 모르지만 도로이기 때문에 건설과 쪽도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2025년도에 양구군 스포츠센터가 이제 1차 준공이 되는 데 거기가 일방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양방 순환이 가능하게끔 31번 국도에서 한전천을 가로지르는 도로가 필요하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답변을 못하시겠지만 검토를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 더, 개 인적으로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데크 펜스 유지 보수입니다. 건설과에서 도 관리하고 있는 곳이 있을 텐데 시설을 한 번 해놓고 한 번도 유지 관리를 안 해서 이용자들이 걸어가다가 데크에 발이 빠지는 경우 사실 적어도 2년에 한 번 정도만 오일스텐을 칠해주면 이용 기간이 늘어날 텐데 한 번도 관리를 안 해서, 그런 곳이 많아요. 건설과 쪽이 아닌 다른 부서도 마찬가집니다. 이런 거 전수 파 악을 하셔서 보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하천변 자전거 도로변에 설치돼 있는 곳이 있습 니다. 그 부분은 일제 조사를 시행하고 그다음에 소요 예산을 판단해서 예산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면 내년 당초 예산이라도 꼭 반영을 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 다.

방산 쪽에도 있지 않나요?

방산 수입천변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조사를 하겠습 니다.

거기도 여러 번 주민의 요구 사항이 있었는데 아마 보수는 한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전체적인 유지 관리는 안 하신 것 같습니다. 반드시 신 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업무보고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 요금 전자고지 대체 서비스 시행입니다. 예산 절감을 위한 자동이체로 200만원으 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는 수도급수 조례 개정을 6월에 한 바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서비스 신청 접수 및 상수도 전자고지 시행을 7월 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상하수도요금 전용 홈페이지 제작입니 다. 수도요금 카드 납부 및 자동 납부 시스템을 도입하여 환경을 구축하는 사업 으로서 현재 정보통신 내부망인 연계 시스템과 가상화 서버 구축 완료에 연계하 여 하겠습니다. 계약 및 용역 착수는 6월에, 홈페이지 구축은 9월까지 마무리토 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동면 통합정수장 보조취수원 느쟁이골 시설개량 사업입 니다. 원수 취수를 안전하게 보급하기 위한 비아댐 상류에 처리하는 사업이 되겠 습니다. 군비 2억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완료를 6월에 마 무리하여 공사 추진은 금년 말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정림리 배수 지 증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 용량 500톤에서 700톤을 추가하는 사업으로서 13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60%이며 옹벽 거푸집 및 동바리를 설치하였 습니다. 공사 준공을 금년 말일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통합 정수장 운영 대비 시설보완 및 시험 운영 추진입니다. 식수전용 저수지 수질 모 니터링을 1, 2차에 해서 연말까지 추진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림리 배 수지 송수시범사업을 7월에, 국토정중앙 배수지 송수시험을 8월에, 양구읍 배수 지 송수시험 공급을 10월에 예정을 순차적으로 하여 수량 점검 및 정수시설 적정 여부를 파악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수도시설 내 수질연속측 정장치 유지관리 위탁용역 추진입니다. 5개 읍면에 있는 취정수장에 대해서 마을 상수도를 비롯하여 고장 및 정기적으로 작동 이상 시 신속 방문 추진하여 복구 수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시 점검과 정기 점검을 하여 고장 및 각종 작동 의 이상 발생 시 신속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수도정비기본계획 및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입니다. 수도법 시행에 따라 상수도 중장기 계획 수립이 되는 사업으로서 추진사업으로서는 물수요관리 시행계획을 강원도에서 승인을 받 았으며 현재 기본계획인 2차 보완요구 사항의 보완 작성과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 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의 환경부 승인을 7월에 받아서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국토정중앙면 정수장 무인화 시스템 시범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 수장 내외 무인경비 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을 하면서 지금 추진사항으로써는 정 수장 여과지 및 배수지 전동 밸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수장 자동제어 모니터링 개선을 8월에, 국토정중앙면 정수장 무인화 시범 운영을 10월에 추진토 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해안면 소규모수도시설 시설개량이 되겠습니다. 보조수 원에 대한 관정 개발 등을 추진하여 현재 시설개량에 대한 공사 준공을 9월에 마 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국토정중 앙면 도촌리, 구암리, 방산면 송현리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4년 12월까지 로 되어 있지만 현재 도촌리는 80%, 구암리는 20%, 송현리는 80% 정도의 공정 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번째 양구 갬벌마을 맑은물 공급사업이 되겠습니다. 8.7 km 인 28억으로 하는 사업인데 2025년까지 하 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24년 1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금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인허가 추진을 8월에, 착공을 9월에 추진토록 하겠습 니다. 12번째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이 되겠습니다. 7년간 2024년까지 하는 사업 으로서 유수율 현재 5월 말 기준, 81%가 되겠습니다. 85% 달성 시 성과 판정을 하여 본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번째 스마트 관망관리 인 프라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누수나 수질 등 을 실시간 관리하는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향후 추 진계획으로써는 재염소투입기와 유량감시 설치를 6월에, 공사 준공은 6월에 하였 지만 추가로 주 관로의 여과장치나 수질 측정 등 한강유역청과 수질 계측에 연계 되는 데이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소규모 수도시 설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안면 노후관로 2 km 에 대한 사업을 하는 사업인데 실시설계 용역을 6월에 마무리하면 사전 협의를 7월에, 사업 발주를 8월에 하겠 습니다. 열다섯 번째 석현 ․ 대월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4.1 km 에 31억 8,300만원을 2025년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배수 설비 실시설계를 7월, 설계안전성 검토를 8월에, 신청 및 검토 보안을 10월, 실시 설계 용역 준공을 11월에 하여 내년에 공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번째 해안오 미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하수처리 시공측량 및 가설 사무실 설치를 5월에 마무리한 바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25%가 되겠습니다. 하 수관로는 5%가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번째 공 공하수처리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49억 7,500만원 중에 32개소에 대해서 수질 관리 용역에 대한 계약을 7월에, 작년 7월부터 해서 올 연말에 끝나면 공공하수 처리시설 관리 대행에 대한 성과 평가 추진을 11월에 마무리하여 사업을 추진토 록 하겠습니다. 18번째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이 되겠습니다. 1억 7,900으로 서 관련 설비의 공정에 대한 기술 진단이 되겠습니다. 용역 착수를 5월에 한 바 있으며 용역 준공을 10월에 하여 진단된 결과의 도출된 문제점을 사업 신청 및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번째 공공하수처리시설 대수선이 되겠습니다. 적 정 운영에 대한 수처리 능력을 향상하는 사업으로서 2억 6,000이 되겠습니다. 10 개소에 대해서 공사 착공을 4월에 한 바 있으며 공사 준공을 6월에 추진하여 대 수선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 치겠습니다.

업무 보고와 상관이 없고요. 본 의원이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의견들을 들어보면 식당 하시는 분들이 식당을 하시다가 몇 달 하다가 폐업하고 잠적해 버리면 결과적으로 그 수도세를 건물주께서 수도 세를 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이런 일이 좀 어떻게 간혹 있나요. 과장님 어떻나요?

문제는 지금 비일비재하게 그런 일이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원 처리에 문제가 있지만 건물 주와 그다음에 이제 새로 들어오시는 상권을 영업하시는 분들과 임대주하고 협의 관계를 현재 책임을 50 대 50으로 이렇게 할까 여러 가지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데 그거는 조례라든가 이런 것도 검토해야 할 사항이 돼서 다른 시군에 대한 관 계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봐서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연체가 몇 달 돼야 독촉하고 얼마가 돼야 독촉하고 그런 게 있나요?

아주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보면 그 래도 3개월 이상 이제 계속 체납이 된다 하면 이제 단수라든가 또 6개월 지난다 그러면 체납에 대한 걸로 해서 직접 압류라든가 이런 것도 고려해보는 그런, 강 하게 상수도 요금을 체납자들에게는 계속 홍보하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가정집은 사실 얼마 아니니까 별로 신경을 안 써도 되는데 식당은 몇 십만원 그냥 나오더라고요. 그게 3개월, 5개월 되면 그게 몇 백만원 되니까 이게 나중에 보면 주인께서 또 이제 나는 못 내겠다 하고 하여튼 그런 거 많은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그분이 오죽하면 수도세를 못 내겠냐 그렇겠지만 그 런 분들 때문에 또 다른 주민들이 손해를 보면 안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고요. 체납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미리 독촉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정미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민 원에 대해서 지금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누수 관계라든가 그다음에 민원인이 새 로운 임차인이 생길 때마다 먼저 임차인에 대한 체납액 관계를 본 건물주하고 계 속 협의해서 하나하나씩 풀어나가는 그런 민원을 사전에 고려해서 점검해보겠습 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묵 의원입니다. 보고서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덕곡1리 가래 골에 보면은 13가구가 살고 있고 각 마을마다 골짜기에 많은 귀농귀촌인들이 살 고 있습니다. 대부분 소형 관정이나 아니면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물을 생활용수 로 사용하고 있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지금 보면 월명리나 상무룡리가 그런 예가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수자원공사나 이런 쪽으로 해서 사업비를 해서 중형 관정 정도로 고려를 해야 하고요. 지금 소형관정은 문제가 있습니다. 심도가 100m 이상은 돼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중형이나 암반관정인 대형 관 정으로 가야 하는 것을 고려해야 하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덕곡리 같은 가래 골 이런 데는 지금 수맥 조사도 해봐야겠지만 관정이라든가 다른 일반 상수도가 들어가는 사업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사업의 효율성을 한번 검토해 보는 거를 최 대한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듣기에도 그쪽의 13가구에 상수도를 보급하려고 관로 를 놓게 되면 거의 8억에서 1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고 먼저 얘기를 들었고 요 즘 중형관정 암반수 100 m 밑으로 파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800에서 한 1,000만 원 정도 예상이 소요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13가구면 한 1억 3,000 정도 금 액이 소요가 된다고 보는데 실용적인 게 어느 게 더 실질적이고 어느 게 더 실용 적인지 예산이라는 게 꼭 쓸 때는 써야 되겠지만 절감할 때는 절감을 해서 필요 한 쪽에 적시적소에 쓸 수 있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김선묵 의원님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저희 들이 검토를 해서 그 의견에 여러 반영이 될 수 있게끔 저희들도 한번, 사업비 효율성으로 보면 그게 맞는데 수용가들이라든가 그다음에 거기에 수맥이 문제가 돼서 물이 안 나올 경우도 또 검토를 해야 하는 그런 여러 가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의견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100% 지원해 주는 거는 저도 원치 않지만 어느 정도 한 80~90% 선에서 지원을 해 주고 또 본인이 자부담 좀 들어가서 먹는 용수만큼은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먹을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적극적인 검토로 과장님이 잘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철우 의원입니다. 취수장 관련돼서 정림리에 취수장 관리 사 무실이 있었잖아요? 관리실. 정림교 옆에. 지금 무인 시스템으로 막 운영하고 있 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 그 시설이 필요합니까, 지금?

현재는 지금 우리가 동면 비아 때문에 통합 운영 시범을 10월에 잡은 이유가 지금까지 1, 2차에 대한 이제 비아댐에 대해서 작년 부터 수질이라든가 확보되는 물량, 치수량이라든가 배급수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 모니터링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그런 관계니까 현재까지는.

예, 아직까지 철거는 시기상조다. 그렇다면은 존치가 필요하다면 도색을 좀 하시든가 차폐수를 좀 더 심든가 해가지고 미간을 좀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시설물 유지 관리 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돈준 의원입니다. 29쪽의 보고서에는 거론이 안 됐는데 해안 면 현2리에 건립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부지에 파크골프장 3홀 조성하시죠, 마당 에?

현재 계획은 돼 있습니다.

마당에요?

그러니까 옆의 공원으로 봐야죠.

그 파크 골프장 정규 홀은 18홀인데 동호회원들도 3홀을 친다고 하는 것 같은데 3홀을 만든다고요?

현재 설계에는 3홀로만 되겠습니다.

동호회원들도 3홀은 활용하지 않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 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는 저희도 그래서 현재 현 군수님도 고심을 해서 지금 여러 가지 부지 선정 관계라든가 현재 부지에다가 할 건지 여러 가지 고심을 해서 저희들이 입지 선정을 다시 하고 파크골프장이라든가 다른 일반 골 프 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를 검토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희들이 경제체육과하고도 같이 협의를 해서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저희 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홀이 아닌 다른 방법이 있는지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하수도 운영에는 3홀로만 돼 있습니다.

해안면에는 파크골프 동호회원이 없고요. 반면에 골프 동호회원 이 한 30여 명으로 파크골프장 파크골프 3홀 계획을 골프 연습장으로 변경해 달 라고 민원을 건의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현재 들은 것은 좀 있고요. 경제체육과장하고 저희 가 좀 얘기를 좀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저희가 이거는 부지라든가 여러 가 지 검토 요인으로 해서 지휘부와 아직 협의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거는 저도 알고 있다는 것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 니다.

파크골프장을 골프 연습장으로 변경할 의향은 없는지 유관기관 과 고민 좀 해 주시고 부대 시설이지만 사업을 계획할 때 소수 군민의 목소리를 경청해 주시고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상입니다.

한 가지 질의 겸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림리에 꽃사슴 어 린이집 뒤쪽에 리버파크빌이라고 아파트 빌라 단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거 기에 현재 보면 아파트 설계 당시에 문제가 있겠지만 지하수를 사용하시고 거기 에 약 한 40여 가구가 살고 계시는데 주민 수로 따지면 한 10여 분은 넘으실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현재도 지하수를 사용하고 계시고 상수도가 필요하다고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소장님께서 그쪽 주민들하고 소통을 통하셔서, 그 쪽 주민들이 수요 조사를 확인을 하셔서 그쪽에 수돗물이 공급이 될 수 있게 그 렇게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철 의원님이 말씀하신 파크빌에 대해서는 저희 들이 지금 수도시설계에서 현장하고 주민들과 그다음에 이장님들 협의를 통해서 면밀하게 협의된 내용 중에서 일반 상수도를 급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 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