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정규헌 의원 발언

제405회 제3차 교육위원회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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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5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 박병영입니다. 연일 계속해서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자료 준비와 답변 등으로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다음은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차 교육위에 이어 미래교육국, 학교정책국 학교혁신과 및 행정국 예산 등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계속)(경상남도교육감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경상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미래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미래교육국 소관 부서는 창의인재과, 민주시민교육과, 체육예술건강과, 교육복지과,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입니다. 참고로 미래교육원 및 교육정보원에서도 관계자가 참석하였으니 궁금하신 사항은 창의인재과 심사 시에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중화 창의인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창의인재과장 이중화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창의인재과 발언해 주시고, 참고로 들어오기 전에 제가 일정을 보니까 오늘 아마 할 게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서로 간에 짤막하게 하면서도 바른 답이 올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인재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규헌 위원님.

정규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혹시 오늘 미래교육원 원장님은 출석 안 했습니까?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오셨습니다.

정규헌위원

오셨어요? (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집행부석에서 – 예, 여기 있습니다.) 원장님한테 내가 좀 질의를,

박병영위원장

원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미래교육원장 이수광입니다.

정규헌위원

예, 추경하고는 좀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저번에 제가 원장님한테 질의했을 적에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할 게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예.

정규헌위원

본 위원이 그때 말씀하기로 경기도교육연구원 재단법인화하는 데 있어서 원장님은 역할을 안 했다고 했죠?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때 전혀 관여를 안 했다고 했잖아요?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초기에 법인화로 전환하는 과정에 저는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정규헌위원

관여한 바가 없다는데 자료가, 관여한 내용이 충분하게 자료에 검토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예.

정규헌위원

2010년도 경기교육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라고 해서 이걸 용역을 줬더라고요.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위원

사단법인 함께여는교육연구소가 용역을 받아서 한 거 맞죠?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예, 제가 책임연구를 맡았습니다.

정규헌위원

예, 그러니까 책임연구를 맡아서 경기교육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를 우리 원장님께서 하셨는데, 그때 시기적으로 보니까 2012년도 2월에 법인화 전환 설립 추진계획이 수립됐더라고요.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예.

정규헌위원

그리고 재단법인은 2013년 9월에 됐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지금 원장님이 2005년 3월 1일부터 2011년도 2월 28일 사이에 경기도 이우학교 교감으로 재직하고 계셨죠?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교감·교장 연속해서,

정규헌위원

예, 그러니까 2005년 3월 1일부터 2011년 2월 28일까지 경기도 이우학교 교감으로 계신 것 같더라고요.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예, 맞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런데 교감으로 계실 적에 연구원을 같이 겸해서 했죠?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예.

정규헌위원

그러니까 연구원을 겸하면서 지금 법인 설립에 관여한 정황이 좀 있거든요.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예.

정규헌위원

그리고 이우교육연구소라 해서, 이 연구소나 지금 위탁을 받은 사단법인 함께여는교육연구소하고 거의 같은 맥락이죠?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이우교육연구소가 나중에 법인화가 되면서 함께여는교육연구소로 전환이 됐고요, 그 당시에 제가 교감으로 재직하면서 이 연구소의 연구위원으로 겸임을 했습니다. 겸임의 이유는 박사학위를 받고 있던 소지자이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정규헌위원

지금 본 위원이 볼 때 경기교육 중장기 발전 연구가 말 그대로 법인 전환되는 데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거라고 보거든요.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위원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가 했던 연구의 핵심 내용은 유초중등교육의 새로운 전환을 어떻게 만들 거냐 거기에 중점이 있었고요, 행정시스템의 재구조와 관련되어서는 거의 언급이 없습니다.

정규헌위원

일단 이 부분은 우리가 오늘 깊이 있게 질의를 할 내용은 아니고, 본 위원이 제일 염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혹시나 우리 미래연구원이 말 그대로 지금 경기도교육연구원처럼 재단법인이 됐을 적에, 만일에 재단법인화를 만들까 해서 지금 이 말을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재단법인이 되어버리면 완전히 시스템이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지금 경기도는 그렇게 됐지만, 지금 또 원장님이 거기에 그렇게 주도적인 역할을 하시던 분이 여기 수장으로 오셨으니까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경남미래교육원 자체가 재단화되는 데 대해서는 좀 고려를 해 달라 하는 부분도 있고, 지금 재단법인 설립이 되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여기 관여를 했다 안 했다를 따지는 부분들은 개인적으로 말씀해도 되니까, 아무튼 지금 오셔서 아직까지 미래교육원에 대한 설계하는 데도 바쁘실 건데 이런 부분들을 따지고 묻는 것은 죄송하지만 그런 관례가 있어서 여쭤본 겁니다.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제가 위원님한테 이 약속은 드릴 수가 있는 게, 저는 미래교육원이 우리나라 미래교육의 중심으로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도록 발전하는 데 공헌을 하겠고요. 체제의 재구조화, 지배구조의 변환 이런 것 관련되어서는 일체의 관심이 없습니다.

정규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원장님한테 질의하실 겁니까? 예상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상원위원

원장님!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예.

예상원위원

정규헌 위원님께서 노파심에서 말씀 주셨는데, 그것은 원장님의 영역이 아닙니다. 알고 계시죠?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예, 맞습니다.

예상원위원

제가 곁들여서, 지금 계속 원장님과 관련된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순기능적 측면도 저는 있다고 봐지는데 우리 경남의 아이들을 키우는 목표의 지향점을 미래교육원에서 만든다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탈선하는 자가 세상을 바꾼다.”는 말씀을, 헤드라인으로 해서 언론에 나와 있는데 지금도 이 생각에 변함이 없으십니까?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앞에 말씀하신 걸 제가 정확히 듣지를 못했습니다.

예상원위원

“탈선하는 자가 세상을 바꾼다.”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예,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부산에 있는 조향미라고 하는 작가, 시인의 말입니다. 탈선을 하게 되면 광막한 공간이 나를 품어준다라고 하는 시어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젊은 친구들이 호연지기를 가지라고 하는 맥락에서 하는 이야기고요, 거기서 탈선이 탈법·위법 이런 이야기는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예상원위원

아니, 지금 이게 학교 강좌에서 사교육을 이야기하시면서, 일반 명사로 그러면 “탈선하는 자”라 이렇게 쓴 겁니까? 시의 뭐라고요, 시명?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아, 탈선하면 광막한 공간이 나를 품어준다고 하는 시구절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상원위원

책에 나오는 겁니까?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예, 조향미 씨라고 하는 유명한 시인의 “탈선”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예상원위원

혹시 원장님은 뭘 전공하셨나요?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저는 교육학과 교육사회학을 동시에 전공했습니다.

예상원위원

그러면 사회 선생님을 하셨습니까? 과목으로 사회 가르쳤습니까?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예, 맞습니다.

예상원위원

사회성이 너무 뛰어나니까 저희들 이해도 못 하는 말씀 하시네요. “탈선하는 자가 세상을 바꾼다”, 글쎄요. 이런 어휘들이 지금 계속 알려지고 있는 거예요. 더 좀 쇼킹한 말씀이 저희들 세월호 참사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만 학교를 욕망의 전위조직이라 불렀다. 욕망의 전위조직, 이게 무슨 뜻입니까?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그동안에 우리 학교가 학생들에게 성공과 출세를 하도록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가치관을 심어준 게 아닌가, 그런 면에 있어서는 지나치게 능력주의라고 하는 이념을 학교가 강화해 왔다, 그런 면을 지적하는 겁니다.

예상원위원

그러면 그 지적을 이런 명사를 씁니까?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욕망의 전위조직이라고 하는,

예상원위원

예.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예, 그런 이야기는 사실은 사회학자들이 더러 쓰고 있는 말이기도 하고요.

예상원위원

아니, 사회학자들이 쓰는데 이걸 이렇게 쉽게 표현한다는 것은 지금 원장의 가슴 속에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표현상의 문제일 수 있겠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지난번에도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학생이 존엄하게 성장하게 하는 것, 각자가 갖고 있는 자기의 고유한 결을 확장해 가도록 하는 것. 그래서 모든 학생이 평범하지 않고 비범한 존재로 육성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입니다.

예상원위원

그 부분은 저도 공감하거든요. 저는 동의도 합니다.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도 하고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학교에 있다가 대안학교에 와서 어려운 가시밭길을 가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려는 열정, 이런 걸 굉장히 저는 순기능적 측면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게 자칫 잘못하면 다양성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경상남도 학생의 기본 철학을 가르쳐야 할 곳의 원장으로 오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한쪽의, 예컨대 지금처럼, 저도 좀 편향적이기는 하지만 한쪽으로 너무 가버리면 우리의 아이들이 불행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합화되어 있는 공간에서 정확한 방향을, 학교 학생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야 될 그런 위치에 오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려하는 겁니다. 그 우려를 제대로 불식시키는 그런 모멘텀을 빠른 시간 안에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의 철학을 가지고 있을 걸로 생각하거든요. 제가 말하는 거 이해는 됐습니까?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예.

예상원위원

저도 지금 원장님 하시는 말씀이 이해는 되거든요. 일반 명사로 썼지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통상적인, 사회학자들이 쓰는 언어를 일반적인 학교, 특히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어린이들에게 그런 담론을 거기에 주입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예, 위원님의 우려 새겨듣겠고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저도 경계를 하겠고, 실제로 앞으로 위원님이 스크랩해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무도하게 그런 일들을, 제 생각을 좀 전파한다고 할까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제가 확언해서 말씀드립니다.

예상원위원

예, 제가 믿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지만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걸 제가 신뢰하고, 원장님 앞으로 질의 토론할 때 항상 마음에 새기고 제가 질의드릴 테니까 원장님께서도 경상남도 학교 학생들이 가야 할 가치관, 목표 지향점을 정확하게 만들어서 빠른 시간 안에 도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예, 귀한 말씀 새겨듣겠습니다.

예상원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예상원 위원 수고했습니다. 허용복 위원 질의하실 겁니까, 교육원에?

허용복위원

예, 관장님한테 잠시만요.

박병영위원장

원장님한테 하실 거예요?

허용복위원

예.

박병영위원장

질의하십시오.

허용복위원

조금 전에 우리 관장님 말씀에 제가 약간 대미지를 좀 입은 것 같아서, 제 기억에 대미지가 좀 있는 것 같아서, “탈선하는 자가 세상을 바꾼다.” 글쎄요, 그 말씀에 제가 어느 정도 일부는 동의를 하면서, 이게 물론 워낙 유명한 시니까 이 글 중에서 발췌를 하셨으니까, 혹시 이런 글을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외국에 더러 문구가 나옵니다. life is a gamble love is a gamble, 인생 도박이고 사랑 도박인데 Which one, 선택은 어디로 할 것인가? 지금 우리 관장님께서 학생들의 탈선에 대해서 안아주는 모습이 상당히 따뜻하다고 봤을 때, 이 글귀가 주는 메시지가 우리 관장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저는 탈선이 됐든, 아니면 아이들의 호연지기가 됐든 좀 자기의 특성이나 끼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억압하는 구조가 아니라 자유로운 구조가 좀 만들어지면 좋겠다 싶고요. 그런 것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어른들의 시선이 매우 중요하겠다, 학생들을 고유하게 바라봐주는. 그래서 자칫 특정한 기준에서 약간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그 아이의 긍정성을 인정해 주고 칭찬해 주는 그런 것을 제 언어로는 탈선이라고 표현을 했던 것이고요, 좀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허용복위원

굉장히 기분 좋은 멘트고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지금 우리가 자연과학으로 보는 시선과 형이상학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은 조금은 결이 달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교육의 결을, 우리 관장님께서 지금 추구하시고 있는 방향성이 학생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해 왔던 것을 뒤집을 수 있는 아주 역설적인 표현들도 더러 있다는 말씀이죠. 앞으로 구조적으로 봤을 때, 간단하게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학생들이 가는 방향이, 물론 정확한 답은 없겠지만 우리 관장님이 생각하는 메시지를 한마디 좀 듣고 싶습니다.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예, 저는 미래교육의 종착점이 기술 감각도 학생들이 가져야 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인간다움을 함축하고 있는 인문 감각을 함께 가져야 된다. 이 두 가지를 결합하는 것이 공교육의 과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허용복위원

고맙습니다. 오늘 귀중한 말씀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이중화 과장님,

박병영위원장

부위원장, 잠깐만요. 질의 끝났어요?

허용복위원

예, 여기서 마치고,

박병영위원장

위원장이 불러낼 테니까,

허용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질의 끝났어요?

허용복위원

예.

박병영위원장

끝났으면 됐고, 원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 잘 아시겠죠?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예.

박병영위원장

경남에 오면 경남의 특성에 맞는 교육이 또 있으니까 잘 찾으셔서, 저도 일전에 간담회에서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걱정이 없도록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예, 경남의 일원이 되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예, 그래요. 들어가십시오. 창의인재과장님 나오십시오.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창의인재과장 이중화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창의인재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용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용복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다문화에 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창의인재과 아닙니까?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다문화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239 페이지.

허용복위원

있지요?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허용복위원

혹시 잘못 봤나 싶어서, 지금 다문화에 제가 듣기로는 새로운 협의체가 하나 만들어진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다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하면서 지금 새로운 협의체가 하나 만들어지고 있죠?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특교 사업에 해서 5개 도서관에서 대응 투자해서 사업하는 겁니다. 협의체하고는,

허용복위원

조금 결이 다른 겁니까?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허용복위원

예, 그다음에 지금 다문화 선정을 하는데, 시범학교를. 김해가 지금까지 쭉 포커스가 잡혀져 있지 않았습니까, 그죠? 이번에 저희들 양산에 또 하나 새로운, 백동초등학교에 하나 주셨죠, 다문화 관련되어서.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저희들은 공공도서관 공모 사업입니다. 학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허용복위원

여기 다문화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까?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대상이 5개, 창원·마산·김해·진영·남해도서관입니다.

허용복위원

그렇습니까?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이것은 공모해서 결과가 나와서 배부된 특교 사업하고 자체 대응한 것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려서 배부하고자 하는 겁니다.

허용복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아직 특교 사업 진행 중이네요?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락을 해 주시면 예산 편성해서 교부를 할 겁니다.

허용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찬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이찬호위원

사업조서 215페이지 미래교육환경기반 구축 관련해서, 보면 고성 미래교육지원센터 야외 RC카 경주장 구축 해서 이게 삼락교에,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옛날 삼락교인데 미래교육지원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이찬호위원

이게 RC카를 어디, 운동장에,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구조를 제가, 보시면 이쪽에 삼락 미래교육센터가 있고요, 여기에 드론센터가 있습니다. 드론 날릴 수 있는 센터가 있는데 그 앞에 정원이 한, 평수를 말하기는 좀 그런데 그 앞에 RC카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이찬호위원

그게 RC카라 하면 요즘 아이들은 그 정도, 자동차 하는 정도는 초등학생들 어느 정도 다 하나요, 자체적으로?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합니다.

이찬호위원

굳이 이 경기장을 구축해서, 이렇게 돈을 들여서 구축해서 교육에 필요한가요?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미래교육센터에, 고성은 목공이 좀 주거든요. 이쪽 본관에서는 목공을 하고, 그다음에 드론도 하고, RC카도 하고. 그래서 하루 종일 프로그램을 돌리기 위해서 RC카를 조성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찬호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학생 참여 인원이나 이런 부분들도 아주 저조해요. 제가 고향이 그쪽이라서 그쪽으로 지나갈 일들이 좀 많죠. 많은데 이용 학생 수나 이런 것도 저조할뿐더러, 물론 그게 민간인도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일반인도 할 수 있습니다.

이찬호위원

이걸 구축했을 때 이용률이 좀 높도록 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현재 학생들한테 이 교육을 돈을 들여서, 금방 제가 서두에 말했듯이 이걸 구축해야 될 정도의 어떤 중요성이 있나요?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거창 같은 경우에도 학생들이 와서 하루 종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다양하게 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드론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목공도 있어야 되고, 일반 프로그램도 있는데 고성은 RC카까지 넣어서, 앞에 땅이 좀 넉넉하게 있는 편이 되어서 그렇게 고민을 한 것 같습니다. 사천이나 통영 이쪽에서도 오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미래교육지원센터가 경남에 네 군데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인근까지도 다 포함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이찬호위원

어찌 됐든지 시설을 투자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와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좀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찬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이찬호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창의인재과 질의하실 위원님, 노치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치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영재교육원 학생들이 기초지자체하고 장학회 지원을 받아서 해외 연수를 가더라고요.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노치환위원

그런데 그 학생들이 해외 연수를 가면 어떤 프로그램을 보고 오게 되는 건가요?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올라온 데가 하동하고 함안인데 과학·수학 접목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일본에 가면 도쿄 근처에 과학관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투어를 좀 하는 게 있고, 옛날에 과고에서도 수학여행 갈 때, 지금은 다른 데로 가지만 일본 가서 과학관 위주로 학생들한테 체험하고, 선진지 견학이죠. 좀 보는 것도 학생들한테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해서 아마, 교육장님들이 현재 영재교육원장이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이 통할이지만 영재교육원장님께서, 이 앞에까지는 코로나로 못 갔는데 올해부터 지자체에서도 3,000만원, 5,00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하니 좀 설계를 해서 시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노치환위원

이번에는 보니까 오사카로 되어 있던데, 그런데 다른 곳 못 가는 학생들은 좀 그렇지 않을까요?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가라, 가지 마라기보다는 영재원장님께서 학생들 이동에 또 안전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짜는 것도 좀 있고 해서 이번에 하동하고 함안이 되면 아마 본예산에 신청이, 왜냐하면 지자체에서도 기타 지원금을 좀 해 주셔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나면 조금 많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거니까, 지자체가 들어와서 하신 거니까 허락만 해 주신다면 군 지역에 있는 영재원 학생들은 꼭 좀 하도록 저희들이 교육장님들한테 한번 말씀을 해서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치환위원

이왕 하실 거면 남해, 하동 말고 다른 학생들도 좀 갈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이번에는 함안하고 하동이거든요. 그러면 남은 군 지역의 교육장님들한테도, 이번 7월에 저희들 정책관리자 회의를 하니까 그때 교육장들을 만나 뵙고 좀 적극적으로 본예산에 올려서 추진할 수 있도록, 또 기타 지원금도 와야 되니까 지자체하고 협력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치환위원

2019년부터 지능형 과학실 환경개선을 하고 있던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그 사업이 좀, 뭐라 해야 되나. 조금 주춤한 것 같더라고요. 아직까지 다 완료는 안 됐을 것 같던데,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그것도 본예산에 올려서 계속,

노치환위원

계속, 지금 한 2년 정도 중단되는 게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중단된 것이 아니고 숫자가 좀 줄었지요. 금액이,

노치환위원

예, 30억원, 25억원 이렇게 하다가 최근 2년은 금액이 확 줄어버렸습니다.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이번 본예산에 좀 올려서 좀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치환위원

그리고 지금 AI 관련해서는 미래교육원에 넘어갔다고 했는데 217페이지 사업조서 보시면, 빅데이터 3차년 개발용역 계획의 성과에 보면 다 된 걸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추진 성과가.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3차년도는 올해 하는,

노치환위원

올해 용역 계약 체결 안 했지 않습니까?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아직 안 했습니다.

노치환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성과에는 체결된 걸로 해서 성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잘못된 거죠?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어디를, 제가 지금 정확하게,

노치환위원

217페이지 추진경과 성과.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아, 아마 이것은 218페이지로 넘어간 거 말씀이죠?

노치환위원

217, 218페이지,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운영 성과 보고 이런 것은 218페이지에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플랫폼 그것은 지금 현재 추진방향을 잡고 있는 중이라서,

노치환위원

아니, 추진경과 성과 보시면 2023년 3월에 개발 용역 계약 체결 및 용역 수행 해서,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이것은,

노치환위원

그거 지금 잘못된 것 같다고요.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치환위원

잘못된 거죠?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맞습니다. 3차년도는 올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아마도 사업조서를 이 앞에 있는 걸 그대로 갖고 오다 보니까, 추경일 때는 이걸 바꿔야 되는데 아마 그대로 간 것,

노치환위원

그러니까 그걸 제가 지적했는데 자꾸,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제가 3차를 못 봤습니다.

노치환위원

지금 의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 게 전부 이런 식이라고요. 도정질문 때도 이거 가지고 제가 몇 군데를 따지려고 했는데 담당자분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통사정을 하시길래 제가 이거 빼버렸는데, 의회에서 앞으로 할 적에는 이런 거 꼼꼼히 좀 봐주셔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치환위원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세게 뭐라 해요, 너무 살살하는 것 같아요.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내나 같은 페이지인데 미래교육환경기반 구축 관련해서, 지금 AI 맞춤형 교수학습 플랫폼 공동추진 1,000만원이 있다, 그죠?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조영명위원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이것은 시도교육감 분담금입니다.

조영명위원

그러면 이게 신규 사업입니까?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올해,

조영명위원

이게 올해 분담금을 시작해서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이것은 아직까지, 확정될 때까지니까 정확하게 몇 년 안에 끝난다, 이것까지는 현재 없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러면 AI 맞춤형 플랫폼을 언제까지 제작합니까? 그런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정확한 운영 기간은 2023년 11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현재 예정은 되어 있습니다, 일정상으로.

조영명위원

아니, 이걸 마지막 최종하는, 학습 플랫폼을 마지막 만드는 끝나는 날이 있을 것 아닙니까, 끝나는 연도가.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그런데 지금까지,

조영명위원

지금부터 시작해서 몇 년간 이걸 개발한다는 말입니까?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아이톡톡 가지고 했다 아닙니까? 했는데 이번에는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우리나라 전체에서 쓸 AI 플랫폼을 만들려고 합니다.

조영명위원

그러면 이게 일회성 사업이다, 그죠?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조영명위원

올해 만들면 끝난다, 그죠?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그래서 기간은 올해까지는 힘들고 내년 11월까지 현재 예정되어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러면 내년까지 하는 게 분담금이 1,000만원입니까?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이게 올해 분담금이 1,000만원입니다, 경남은.

조영명위원

올해, 내년까지 하면 우리 총 전체 예산을 얼마나 잡고 있는가요?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그것은 사업을 지금,

조영명위원

이게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겁니까?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적정규모를 현재 아직까지는, 사업 추진을 해 봐야 나오는 것이지, 아직 정확하게 안까지는, 금액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럼 이게 내용이 아이톡톡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주가 아이톡톡 플랫폼인데, 이것을 각 시도에서 아이톡톡을 기반으로 할 것인지, 안 그러면 가져가서 할 것인지, 안 그러면 다른 것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6월, 7월에 과업을 정비해 가지고 적정기간을 산정하는 게 8월, 그다음 계약 심의라든지 하는 것이 9월, 그다음 사업 착수는 11월부터 해 가지고 1년 동안 하면 어느 정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아이톡톡 3차 개발 용역이 체결 및 용역 수행 중입니까, 끝났습니까? 아이톡톡 개발이 끝났어요?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그러니까 본래는 3차년도를 하려고 했는데,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우리나라 전체 플랫폼을 아이톡톡을 기반으로 참고를 해서 하려고 하니까 일단 이것은 뒤로 딜레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조영명위원

그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아이톡톡은 돌아갑니까, 어떻습니까?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돌아는 갑니다.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돌아가네요?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조영명위원

문제없이, 지금?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조영명위원

그럼 데이터가 축적되고 있네요?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몇 년 치 축적되었어요?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2021년, 2022년, 올해가 3년째죠.

조영명위원

예를 들어서 조 모 학생이라고 하면 그 아이에 대한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습니까?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아이톡톡 계정으로 들어가면 대시보드에 어떤 과목은 어떻게,

조영명위원

얼마 정도 저장이 되어 있죠, 데이터 축적이?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한 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조영명위원

그러면 나중에 자료 요구를 해서 볼게요.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마산에 김 모 학생이 얼마만큼 데이터가 축적되었는지 그 자료를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요?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제가 미래교육원에 이야기해서,

조영명위원

예시를 창원지역에, 마산지역에 5명 정도만 한 번 데이터를 볼 수 있어요?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위원

축적된 데이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규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규헌위원

과장님, 아이북 활용 선도학교 이번 추경에 올라와 있죠?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2개,

정규헌위원

정했습니까?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아니요, 허락을 해 주시면 공모를 해 가지고 2개를 선정할 생각입니다.

정규헌위원

언제까지 할 겁니까? 이것 빨리빨리 진행을,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올해 예정입니다.

정규헌위원

그러니까 계획이 없어요? 그러니까 추경에 통과되고 나면 언제까지 해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게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요.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AI 선도학교 실험군하고 대조군해 가지고, 실험군은 가정, 학교와 연계 학교 2개하고, 대조군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내에서만 할 수 있는 초등 하나, 중등 하나 해 가지고 할 생각입니다.

정규헌위원

하는데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냥 선도학교만 정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노트북이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그다음 인터넷이 꺼지지 않게 다 진행이 되는지 이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그래서 대조군에서는 학교와 가정 학습 연계 활용에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할 수 있는가, 자기주도 역량이라든지, 창의융합적 역량이라든지, 그다음에 리터러시 함양이라든지, 그다음 가정학습 환경 인프라 비교, 이런 것들을 해 볼 생각입니다.

정규헌위원

하여튼 어쨌든 추경에 집행이 되고 나면 최대한 빨리 속도를 높여가지고,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바로 하겠습니다. 7월에,

정규헌위원

하기를 빨리 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말씀해 왔던 독서교육 콘텐츠, 지역업체 가산점 주는 부분, 장학관님이 안 된다고 하던데, 이런 부분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경남에서 운영되고 있는 업체들한테 우선권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규제에 의해서 위반이다, 아니면 계약법 위반이다 해서 문제가 된다고 하는 부분들은 제가 볼 때 납득이 안 가거든요. 왜냐하면 복지과 같은 경우에도 지역의 업체들한테 우선권을 주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정량평가를 할 때. 그 업체를 선정을 할 때도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굳이 우리 독서 책을 구입하는 콘텐츠 이런 구입을 하는 데 있어서 왜 우리 경남 업체들한테 혜택을 못 주느냐, 업체가 단독으로 1개 있는 것도 아니고 4개나 있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가산점을 줌으로 해 가지고 업체들이,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자꾸 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셔야 되는데, 이 부분을 한 번 더 고려해 볼 생각이 없습니까?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누차 말씀을 드렸고, 찾아뵙고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남 업체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이 맞고 그것이 경남에 있는 업체를 활성화 시키는 것은 맞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법을 위반해 가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규헌위원

그것은 계약법이, 꼭 계약법 위반이 아니라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만들어내려고 하면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누차 저희들이 법무법인에도 물어보고 그다음에 다른 어떤 것도 해 봤는데,

정규헌위원

그러니까 된다는 데 물어봐야지, 안 된다는 데 자꾸 물어보니까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된다, 안 된다를 어찌 알고 물어보겠습니까?

정규헌위원

좀 되는 데에 물어봐서 받으면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은데 이것을 못 하니 하는 소리입니다.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건설이나 물품을 빨리 갖고 올 수 있는 이런 것 같으면 경남 업체한테 가산점을 줄 수 있는데, 이것은 전자 콘텐츠이기 때문에 어떤 가산점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규헌위원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부분들도 마찬가지이고 도청에서 하는 부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을 조금이라도 가산점을 준다든지 혜택을 주지 않으면 전체 경쟁력에서는 이기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경쟁이 서울에 있기 때문에, 큰 업체들이 많다 보니까.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저희들이 줄 수 있으면 최대한 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번에는 좀 그렇습니다. 독서 콘텐츠만은 그렇습니다.

정규헌위원

일단 그러면 되는 업체를 내가 한 번 찾아드려 볼까요?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계약법에 위배만 안 되면, 예.

정규헌위원

그만큼 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방금 우리 정규헌 위원 질의하신, 과장님.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박병영위원장

물론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거기에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아는데,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십시오.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박병영위원장

저도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딜레이가 두 달 되는 바람에,

박병영위원장

다른 교육청에서는 지역업체에 가점을 준 내용들이 많이 나오더라고.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울산에 독서 콘텐츠 준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독서 콘텐츠만 한 것이 아니고 울산에 있는 향토 문화재 이런 것 관련해 가지고 울산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과제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박병영위원장

울산도 있고 부산도 있고 제가 찾아보니 나오는데, 깊이 있게 고민 한번 해 보십시오.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그런데 계약법에 자꾸 위반이라, 알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떳떳하면 할 수 있는 것이지, 자꾸 그것을 가지고,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저희들이 찾은 범위 내에서는 0.05인데 하여튼 위반이 있어서,

박병영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송호찬 민주시민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질의 전에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세입·세출예산안 385페이지, 검토보고서 131페이지 거창연극고등학교 모듈러교실을 금곡고등학교로 이전하는 사업을 증축으로 변경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창연극고에 전공실습동 공사가 마무리되는 올해 모듈러교실 3동에 대한 김해 금곡고 이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금곡고의 운동장에 설치 시 교육활동 침해 문제가 심각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안으로 주차장에 필로티 건축물을 세워서 그 위에 모듈러를 설치하는 안을 협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고교학점제 대비와 학생 교육활동 필요에 의한 연구시설 설치를 모듈러를 활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교실 증축으로 방향 전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필로티 형태의 일반 교실 4실 증축으로 최종 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면밀히 검토해서 계획을 세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구성원과 함께 협의를 거쳤고 운동장도 살리고 주차장도 유지를 하면서 필요한 시설을 증축하는 최종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연극고에 있는 모듈러교실은 희망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학교와 기관에서 필요시 적정성 검토를 거쳐서 이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주시민과 질의하실 위원님, 손덕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덕상위원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 먼저 하나 하고 하겠습니다. 거창 고제분교장 예산액, 집행액하고는 다 나와 있는데, 사업 내용이 저한테 제출 안 되었거든요. 최근 5년간 지금까지 하고 있는 사업 내용을, 상세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손덕상위원

학생 현장체험학습 지원 관련해서 일전에 하동 세계차엑스포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우려된 질의를 드렸고 잘하시라고 말씀도 드렸는데, 그 우려한 바가 그대로 나타나 있어요.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맞습니다.

손덕상위원

어떻게 노력하셨는데 이렇게 결과가 나왔죠?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사실 이런 사업은 사전 수요조사부터 해서 면밀하게 예산을 채워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육행정협의회의 합의사항을 바탕으로 해서 하동지역의 요구가 워낙 컸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수요조사 이전에 지원금액부터 합의를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고, 다만 이렇게 해서 생긴 남은 금액을 다시 반납하기보다는 하동에 가지 못한 많은 학생들이 경남에는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다른 수요조사를 거쳐서 모든 아이들에게 기회를 돌리는 것이 맞지 않는가 하고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손덕상위원

저는 평소에 고생이 많으신 우리 과장님 적극 응원하는 위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결, 본예산도 그렇고 1추 관련해 가지고 예산은 집행되지 못한 예산에 대해서 이름 바꾸어서 이렇게 집행하는 것보다 잘못을 인정하시고 새롭게 추후에 넣는 게 맞지, 감액하고 증액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름 바꾸어서 하는 예산 집행이 맞는지,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그 부분 충분히 잘못을 인정합니다.

손덕상위원

아레 금요일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잘못된 형태 때문에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될 교원들도 마찬가지이고 학생들도 마찬가지이고, 이 예산 삭감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내년부터는 행정협의회가 합의한 사항이 국제행사인 도내 엑스포 행사를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처럼 특정 지역, 초등학생이 접근하거나 장시간 가기가 어려운 이런 지역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모든 학교에 학생 수에 비례해서 체험학습비를 지원하는 것이 자기 지역의 행사에도 참여할 수 있고 지역 사랑에 출발도 될 수 있고, 또 이런 문제로 인한 예산 낭비적 요인도 없애는 것이 아닌가 해서 내년에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좀 정리할까 합니다.

손덕상위원

우리가 예산 심사를 할 때에는 우려의 목소리를 위원들이 주시면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그렇게 하는 것은 저는 보기는 안 좋습니다. 참고하십시오.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리고 배움터 지킴이 운영 관련해서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배움터 지킴이 하시는 분들의 환경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상황이 지역마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전에 중식 제공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것 관련해서 어떻게 노력하셨는지?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분들은 업무를 저희들이 특정해서 지시할 수 없는 자원봉사자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한테 지원되는 자원봉사료도 전국적으로 일치하지 않기도 하고, 또 중식 같은 경우에도 공식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급식소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조차도 급식비는 따로 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봉사료를 증액하는 이런 작업이 아니고서는 다른 방식으로 풀 수는 없는 문제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배움터 지킴이,

손덕상위원

방법이 없다고 하시지 마시고 제가 볼 때 금액적으로 큰 차이가 없으면 일선 학교 교장 선생님 재량에 따라서 어찌 보면 불법이라 할 수 있지만 밥 한 그릇 주는 것 가지고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맞습니다.

손덕상위원

제가 저번에 일선 학교 행정실하고 교장 선생님들 예산 심의라든지 사무감사라든지 등등해서 모니터링 해 달라고 했는데, 혹시 부감님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지금 일선 학교에 교장 선생님들 이 방송 다 보고 계십니까? 부교육감님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성수

박성수부교육감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손덕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 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손덕상위원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방법을 찾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손덕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욱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재욱입니다. 얼굴이 좀 타신 겁니까? 오늘따라 얼굴이 조금 어두워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좀 밝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재욱위원

아니 얼굴이 타신 것 같기도 하고. 최근에 학폭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고, 저희들 사담을 나눌 때 학생 문제가 어른 싸움으로 번지고 또 학부모끼리 얼굴을 못 보고 변호사들을 바로 대동해서 만난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우리 경남 교육이 인성교육보다는 사후 조치에 맹점을 두고 진행하시는 부분에 아쉬움을 크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261페이지 인성교육 운영 이렇게 해 가지고 인성교육 예산을 대폭 증가를 하시고 2개의 사업에 편성을 해 주셨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위원님 지적 저도 똑같이 느끼고 있는 문제입니다. 사후 대응 이전에 사전 예방에서 가장 핵심은 저는 아이들의 인성교육에 좀 더 집중하고 전문성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봄봄사회봉사 프로젝트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작년에 사회봉사 처분을 받은 아이들이 경남에 830명이었습니다. 학폭으로 301명이 받았고, 다음에 학교 내 교내 선도위원회를 통해서 512명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권침해로 17명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사회봉사를 받기 위해서 갈 기관이 없습니다. 그냥 봉사하러 오는 아이들은 받지만 잘못을 해서 벌 받으러 오는 아이들은 기관이 받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문제는 받는 기관이 있다 하더라도 이 아이들에 대한 특화된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그냥 땀 흘리는 일만 시키고 그 과정에서 또 다른 많은 문제가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고민을 하다가 인성 전문기관도 만나보고 결국 비용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저희들은 이 아이들을 우리가 설치하고 있는 27개 공공도서관을 거점으로 해서 관계회복전문가 1:1로 매칭을 해서 이 아이들이 전문가 수준에서 교육도 시키고 상담도 하고 회복하는 과정을 거쳐 볼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네 가지 프로그램입니다. 우선 학교폭력으로 처분받는 아이, 교권침해로 받는 아이, 그다음 규범위반으로 받는 아이, 성 사안으로 받는 아이, 이렇게 분류를 해서 현재 프로그램을 완성했고 시범학교를 선정해서 일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물론 이렇게 학폭 가해자 되어서 관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마저도 사실은 사후 조치, 그리고 여기에 실천사례연구대회 이런 것은 단발성, 보여주기식 행사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경에 올라온 게 저는 부적절하다, 그리고 최근에 교권이 무너졌다는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지금 저도 어제 몇 분을 만나서 놀라운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교권이 무너진 정도가 아니고 이제 학생이 선생님들에게 학폭을 한다, 혹시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들어본 적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너무 많이 저는 접했거든요. 그래서 핵심은 우리 경남 교육이 최근 학생 인권에 너무 집중해서 학생 인성 문제에 대해서 너무 소홀했다, 사례들이라든지 통계적으로 여실히 드러나지 않나, 그래서 우리 경남 교육이 인성교육에는 실패했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과장님 생각,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위원님, 어떻게 보면 경남 교육은 학생 인권 조례도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게 경남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학생 생활교육에 대한 거대한 흐름의 변화의 시기를 우리는 거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전 방식으로 학생 생활지도를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교원에 따라서 또는 학교별로 다양한 연수라든지 생활교육의 변화를 위한 많은 고민과 실천이 있기는 합니다만 전반적인 이런 변화의 기점에 저희도 교육청으로서 굉장히 큰 책임감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조금 변명처럼 말씀을 드린다면 봄봄사회봉사 프로젝트는 사후 대응이기도 합니다만 사회봉사 처분을 받는 이 아이들을 제대로 교육해서 학교로 돌려보낸다면 재발 방지에서부터 특히 교권침해 예방에는, 저희들이 이번에 2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했었는데, 굉장히 그 아이가 적어낸 글에 많은 희망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후 대응이 아니라 사전 예방효과까지 좀 더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운영과정에서 면밀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재욱위원

저도 과거 부모님들한테 받은 식, 제가 선생님들에게 받은 교육, 옛날방식으로 인성교육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물론 많이 변했기 때문에. 그러면 세상이 변했다고 해서 그것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공교육이라는 것은 균형감 있게 가야 되는 것인데 한쪽에 인권을, 사실 학생 인권을 너무 저희들이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학교 곳곳에서 그런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은 안 맞는 것 같고, 그럼 미래교육을 지향하고 있는데 미래교육에 맞는 인성교육 콘텐츠를 만들어서 교과과정에 녹여내야지, 지금 유행이 안 맞다,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학폭이 나온다, 선생님들은 민원을 넣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정재욱위원

그게 저한테, 제 지역구의 일인데 하나의 이것을 모델로 삼아서 한 번 이런 인성교육에 학교, 뭡니까? 마을 행복지구, 꼭 이런 게 아니라 인성지구 이런 것처럼 한 번 새로이 기본부터 다시 해 보자는 말씀을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추경에 단발성, 저는 핑계밖에 안 들리거든요. 그럼 지금까지 가해자 학생들을 어떻게 관리를 했느냐, 앞뒤가 전혀 안 맞다, 그래서 이런 것은 과감하게 저는 배제를 하고 새로운 콘텐츠 개발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도 공감하시지 않습니까?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정재욱위원

지금 그런 시스템이 안 맞으니까 옛날방식을 하자니 안 맞고 새로운 것을 하자니 썩 대안이 없었고, 그러니까 가해자들을 향해서 인성을 그때 가서 가르쳐서 바른 학생으로 키우자, 이렇게 콘셉트를 가니까 전혀 앞뒤가 맞지 않은 것 같거든요.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동의합니다. 그리고 지금 국회에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안이 상정되어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법안과 상충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통과가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저 또한 30년 동안 교단에 섰던 교사였기 때문에 우리 동료교사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잘 알고 있고,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재욱위원

단발성 보여주기식보다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적이다, 나중에 다시 한번 이 예산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과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재욱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동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동철위원

과장님, 조서 학생안전망 구축 272페이지, 본예산에 CCTV통합관제센터 지원하고요. 그다음 등·하교 안심알리미 서비스랑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구축,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등 이 CCTV가 18개 시군 통합관제센터에서 CCTV를 다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네요?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박동철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관제요원들에 대한 비용은 교육청에서 다 지급,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저희들이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동철위원

임금을 지급하고 있네요. 그러면 그분들은 사실은 교육청에 관련된 공무직 직원에 해당되는 겁니까?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그렇습니다.

박동철위원

아, 공무직 직원들이 배치가 되어서 통합관제센터에서 근무를 하는 형태라 보면 되겠네요?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그 통합관제센터에는 경찰 또 지자체, 그리고 저희 교육청에서 파견한 분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동철위원

이 통합관제센터는 그 지역의 경찰서라든지 그쪽에 위치되어 있습니까? 어디에 위치되어 있습니까?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다 설치된 곳은 좀 다르긴 합니다. 창원같은 경우에는 마산에 있는 소방서 위쪽에 공간을 얻어서 있기도 하고요. 임시로 거기에 가 있습니다만 지금은 전용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철위원

그러면 24시간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 보고, 관찰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박동철위원

알겠습니다. 범죄예방환경설계 학교가 총 7개 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근처에, 창원 근처에 있는 학교 중에 CPTED 설계가 되어 있는 학교가 있을까요, 한 번 보고 싶은데?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올 예산으로 진행이 될 학교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창원 경일고등학교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언제든 말씀하시면 초중고등학교별로 저희들이 안내를 하겠습니다.

박동철위원

알겠습니다. 등·하교 안심알리미 서비스는 어떤 식으로, 학생들한테 안심알리미 서비스가 어떤 식으로 구체화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학생들에게 기기가 보급이 됩니다. 작은 기기가 보급이 되면 이 학생이 학교를 출입할 때 그 기기를 통해서 위치기반정보가 학부모에게 알려집니다. 아이가 학교로 왔다 또는 하교했다, 이런 식으로 알려지는 가장 기본적인 시스템입니다.

박동철위원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이 계속 활용되어 오고 있는 중이다, 그죠?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활용은 되어 오고 있는데, 이 예산에 올라왔듯이 차액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해마다 낙찰 차액이 발생하는 문제를 늘 지적을 받아왔는데,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TF도 구성을 해 보고 지원청별 입찰방식이 아니라 본청에서 총괄해서 하기 위한 노력도 해 보았습니다만 이게 사실 지역의 작은 업체들을 이렇게 되면 다 죽이게 되는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2단계 입찰의 한계상 최저가 입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한 입찰단가를 아무리 해도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참고로 거제 같은 경우에는 기초단가를 925원에 입찰예정가로 했는데 14원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박동철위원

이 알리미 서비스가요?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박동철위원

그렇습니까?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선점한 업체들이 놓치지 않기 위한 이런 출혈경쟁까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죄송합니다만 계속해서 차액이 발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동철위원

학생안전망 구축에 대해서 우리가 가능하다면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확인을 해 보는 그런 경험을 가졌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동철위원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치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치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치환위원

전에 제가 학폭 가해 학생 특별상담에 관련되어서 질의를 한 번 드린 적이 있는데, 그게 개선책에 나오는가 모르겠습니다. 상담료가 시간당 8,000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 한 번 제가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내년부터는 어떻게 개선안이 준비가 되고 계신가요?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학폭 가해 학생 특별교육은 법령에 의해서 교육감이 기관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시간 8,000원의 계산도 1명이 아니라 사실은 기관에 여러 명이 동시에 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시간 1명은 8,000원을 내지만 기관이 볼 때는 여러 명을 동시에 특별교육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문제는 위원님 그때도 지적하셨듯이 이 아이들에 대해서 좀 질 높은 특별교육, 개별화되고 아이의 잘못이 회복될 수 있는 정도의 수준 높은 교육이 되려고 하면 사실 8,000원은 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 모든 시도교육청의 과장들이 모일 때마다 이것은 뭔가 법령의 개정을 통해서라도 좀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계속 올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마는 봄봄 사회봉사 프로젝트가 어떻게 보면 전문상담가도 많고 이런 사례를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보통 특별교육 이수는 병과 조치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대부분 사회봉사 처분도 같이 받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병과 조치로 받는 특별교육의 수준이 지적하셨듯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본처분인 사회봉사 처분 때 제대로 된 교육으로 저희들이 조금 보완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치환위원

그러니까 금방 말씀하신 것 중에도 여러 명 동시에 교육을 받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노치환위원

이게 생각을 한번 해 보셔야 되는 게, 좀 그렇죠. 사고 친, 이게 학폭 가해 학생들인데, 피해 학생이 아니고. 그 학생들을 단체로 모아놓고 교육을 하신다, 그게 과연 될까 싶거든요.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맞습니다.

노치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왕이면 우리 경남에서는, 경남교육청은 그렇게 다수의 학생들이 모이는 것은 좀 배제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학폭, 금방 봄봄 말씀하시면서도 전문가 집단에서 회복적 이런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민주시민교육과에서는 회복적 생활교육 이런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시는 건가요?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노치환위원

그러면 지금 학폭 관련 담당 선생님들은 회복적 생활교육을 이수하십니까?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의무적으로 이수하시는 것은 아니시고요, 저희들이 다양한 연수를 개설해서 자연스럽게 이수하시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치환위원

이 부분이 조금 어렵기도 하고 또 새롭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던데, 그런데 제가 선생님들이 이수 받은 자료를 받았더니 1년에 30명 정도밖에 안 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선생님들이 그 교육 받은 분들이 다라는 말씀이신지, 안 그러면 민주시민교육과에서 별도로 또 다른 프로그램으로 회복적 교육 강의를 하고 계신 건지 한번 설명,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한 네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연수원에 개설하는 연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 교육청에서, 단계가 있습니다. 단계별로 개설하는 강좌가 있고, 학교 단위에서 회복적 생활교육에 대한 연수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교사들이 모여서 동아리로서 활동하면서 역량을 높여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해서 총수로 따지면 적지 않은 인원이 매년 수료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치환위원

그런데 교육청에 그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1년에 30명밖에 없다고 답을 하시더라고요.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그렇습니까? 제가 다시 잘 챙겨서 보내겠습니다.

노치환위원

김해 냉골 학대 사건 관련해서도 제가 한번 자료를 받았었는데, 이 사건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노치환위원

이 학생이 그 당시에 상당히 상태가 안 좋아서 지금도 고생을 하고 있고, 정상으로 오기에는 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라고 이렇게들 말씀을 하시던데 이게 지금 상담료가, 여기에 관련해서 상담하시는 분들 걱정은 이 예산이, 지금 여기도 보면 한 학생에 대한 제한이, 어느 정도 한도가 있지 않습니까?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노치환위원

그러다 보니까 과연 그 금액으로 그 학생이 치료가 될까에 대한 의문들을 가지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위원님 잘 아시듯이 이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발생했던 문제고 지금 중학교 1학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아이가 있는 기관에서 긴급하게 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가서 아, 이 아이한테는 슈퍼바이저급의 전문상담이 필요하다 해서 지금 대학교수 한 분이 그 아이하고 8회기를, 이번 주에 막 마쳤습니다. 그래서 사례 회의를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에 예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물론 학생에게 지원되는 치료비 지원 사업은 한도가 있습니다마는 지원청 회의를 통해서 필요한 경우에 제한 없이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저희들이 끝까지 관리를 할 예정이고, 치료비 때문에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노치환위원

예, 꼭 그 부분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노치환위원

창원초등학교에 선생님과 학생들 간에 좀 마찰이 있어서 올 초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는데 그 선생님 관련되어서 조치 내용도 나중에 좀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알겠습니다.

노치환위원

그리고 하나 더, 봄봄 사회봉사 프로젝트 하면 사회봉사 처분 받은 학생들을 관계기관에서 학교로 연락을 주시나요? 통보가 안 되는 걸로, 잘 안 되는 걸로 들었는데요.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사회봉사 처분을 받으면 학교장이 사회봉사기관을 선정해서 학생을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도, 특히 코로나 과정을 거치면서 기관에서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을 거절하기 시작했고, 그게 3년 동안 계속되다 보니까 이제 기관이 안 받는 게 관행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바는, 모든 학교가 시군교육지원청으로 사회봉사 의뢰를 하면 본청이 통할해서 전문가 매칭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노치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마약은 담당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마약을 하는 학생들이 경남에도 계속 늘고 있는데 문제는 그 학생들이 걸렸을 그 당시에 어떻게든 상담을 받고, 그 시기가 관계기관에 계신 분들은 가장 골든타임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경찰에서 2, 3개월 조사받고 또 검찰에서 2, 3개월 조사받고, 6개월, 1년 가까이 조사받는 기간 동안 다시 이 학생들이 재범으로 잡혀오는 경우가 있다더라고요. 그런데 학교나 이런 쪽에서는 지금 상담 기간이 없어서, 그 기간 내에 이 학생에 대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조치가 하나도 안 되고 있어서 지금 관계기관들에서는 안타깝다고, 이 부분은 그분들이 나설 수 없는 부분이고 교육에서 어떻게든 좀 해 주셔야 되고, 학교밖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교육청이 지금 관여를 하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의 활동들은, 우리 교육청에 지금 Wee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상담사들도 계시고.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노치환위원

그러면 그런 곳에서 이 학생들을 조금 더 보살펴 주셔야 되지 싶은데 아직까지 지금 그런 노력들은 모자라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위원님 방금 말씀하셨던 아동학대 피해 학생도 그렇고, 신문에 나지 않았으면 저희들이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동학대나 아니면 이런 범죄 소년 같은 경우에 아주 철저히 개인정보로 보호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더라도 저희들에게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계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 학교가 보호되어야 될 정보를 취득했다고 해서 다르게 알리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기관 간에, 이게 법령이 개정되면 가장 좋겠습니다마는 그게 아니라면 교육적 목적으로 함께 소통하고, 아이를 함께 통합해서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만드는 것이 가장 급선무이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아이들, 특히 마약 범죄라든지 도박 범죄 이런 아이들을 학교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함께 지혜를 모아서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위원님들의 도움을 좀 요청하는 바입니다.

노치환위원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얼마든지 도와야 되는 부분이고, 학교에서도, 교육청에서 조금 신경을 더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치환위원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허용복 위원님.

허용복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안녕하십니까?

허용복위원

자료를 좀 보다가 제가 의문이 나는 게 앞에 정재욱 위원이 이야기했던, 지금 조기 퇴직하고 명퇴된 선생님들 최근에 근황이 혹시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부쩍 늘었습니다, 비교를 해 보면.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 소관 업무가 아니라서 제가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허용복위원

지금 이 말을 제가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학폭이라고 그러면 보통 학교에서 학생들하고의 관련된 얘기인데 이제는 우리가 선생님들을 걱정해야 할 순서가 됐습니다. 선생님들은 누가 보호를 합니까? 보호하는 채널도 없고 보호해 주는 아무런 집단도 없는데 선생님들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 시대의 병폐가 이제는 우리가 선생님을 걱정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인권이라고 하늘까지 다 올려놓고, 이제 학생들에 대한 문제는 학부형이 동원되어서, 법이 개입되어서 모든 것을 해결할 이런 입장이고, 이제 선생님들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위원님 제 소관이 아니기는 합니다마는 저희 교육청은 교권보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또 다른 시도교육청과는 다르게 교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도 나름대로 좀 기울여 왔습니다. 그 정책 중의 하나가 이음교실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교육활동 방해 요인인지를 저희들이 같이 한번 설정해 보고, 이런 것들이 교권 침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아이들에게 적절한 교육 지원이 가능한 형태로 지금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고요. 물론 많이 부족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 혁신과에서 이 업무를 지금 수행하고 있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용복위원

혁신과?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허용복위원

지금 인성이라는 내용이 들어섰을 때, 제가 저번에 우리 과장님하고 통화를 한번 했죠?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허용복위원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여기 나와 있네요. 그런데 어떤 교장 선생님이 저한테 제안한 것하고 또 어떤 인권 프로젝트를 주관하고 있는 센터에서 저한테 제안하는 것하고, 지금 인권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선행되어야 될 일들이 무엇입니까? 두세 가지만 요약을 좀 해 주시죠.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사실 인성교육은 모든 교과, 비교과 교육과정 속에 가장 중요하게 녹아 들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이런 계기성 교육들이 굉장히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속에 녹아 있는 인성교육을 저는 좀 더 구체화시키는 과정은 필요하다. 지금처럼 이렇게 많은 사례들이 나오고 있고 교권의 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은 이 시점이 되었다면 저는 교과목화 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계기교육들이 지금의 학교 현실을 반영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허용복위원

좀 전에 우리 과장님 하시는 말씀, 이거 교과목으로 채택하자는 데 대해서 제가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바이고요. 그리고 인성교육을 하는 여러 가지 재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허용복위원

지금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는지 몰라도 인성교육 이것이 과연 정상화가 되고 인성교육이 바로 서면 학폭이 줄어든다고 생각하십니까?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다시 코로나 이전으로 학폭의 건수가, 회복되었다는 표현은 그렇습니다마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하겠다는 말씀 말고는 제가, 죄송합니다.

허용복위원

이거 우리 과장님만 노력해야 할 문제는 아니고요. 여기 앉아 있는 교육위원들도 다 노력을 해야 하고 우리 교육청에 근무하시는 모든 경남의 교육가족들은 다 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인성교육에 대한 프로젝트를 제가 나름대로 또 하나의, 개발하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것도 다음에 제가 우리 과장님하고 의논을 하겠지만 이런 과정들이, 우리가 다 교육에 학폭을 줄이자고 접근했던 문제가 과연 이게 얼마나 타깃이 맞아떨어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가장 예민한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 주시고,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허용복위원

그다음 제가 지난번에 잼버리대회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죠?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허용복위원

우리 경남에 일인당 106만원 정도가 치였고요, 그다음 전북에는 우리보다 금액이 좀 많이 적네요. 거기는 667명이 동원됐는데도 100만원이 채 안 되거든요. 한 80만원도 채 안 되는데 저는 이런 것도, 이게 지금 갑작스럽게 설정되었던 예산입니까, 아니면 그전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까?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특별법이 만들어졌습니다. 2023년에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만들어졌고, 모든 시도교육청이 이 특별법에 근거를 해서 지원 방안을 함께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허용복위원

그러면 어떤 상황이든 간에 긴축 재정이 있어서 지원은 가능하다, 그죠?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허용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규헌 위원 하고 합시다.

정규헌위원

정규헌입니다. 보니까 과장님한테 질의할 게 다 많은 것 같아요. 먼저 주요사업조서 267페이지 양성평등교육 및 성교육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예산을 보면 기정에 1,935만원 되어 있는 데서 증액이 7,000만원 가까이 되는 거죠?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정규헌위원

기정 금액이 그 정도인데 추경에 몇 배로 더 이렇게 하는 예가 있습니까?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아주 드문 경우입니다.

정규헌위원

아주 드문 경우인데 이 드문 경우를 제가 자세하게 분석을 좀 해 봤거든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과장님이 말씀을 잘하시니까 짧게 하세요. 길게 할 필요 없습니다.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규헌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증액이 7,000만원 정도를, 양성평등교육과 성교육 활성화에 지금 7,000만원 정도 증액을 요구하고 있고, 사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추경에 금액을 이렇게 더 많이 할 때는 수요조사를 잘못했든지, 안 그러면 첫 계획을 잘못 세웠다는 논리가 좀 맞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우리가 본예산에서 찾아가는 맞춤형 성평등교육 2억4,510만원 삭감했잖아요.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정규헌위원

이거하고 연계가 저는 좀 있다고 보거든요.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맞습니다.

정규헌위원

지금 저희들이 본예산에서 예산 삭감한 걸 또 편법을 써서 이번에 찾아가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해서 1,000학급 기준으로 1억6,000을 이렇게 또 올렸지 않습니까?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정규헌위원

그러면 앞에 7,000만원 하고 1억6,000하고 더하면 한 2억3,000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삭감한 게 2억4,500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본예산에서 깎아놓은 것을 이렇게 이름만 바꿔서 사실은 다시 올린 것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이름만 바꾼 건 아니고 사업 내용이나 계획 자체가 좀 다른 부분입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성교육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데 100학급 예정해서 본예산에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수요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540학급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 고등학생 성교육에 대해서 자체 교육에 대한 어려움을 굉장히 크게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고요. 그리고 디지털 성교육 같은 경우에는 지금 n번방 이후에 유사 n번방 사례라든지 그루밍 성폭력, 특히 사이버 성폭력 관련 가장 큰 피해자가 10대 학생들입니다.

정규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찾아가는 맞춤형 성평등교육이 삭감되니까 찾아가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비슷하지 않습니까? 말을 하기 나름인데 과장님이 설명하는 내용으로는 조금 납득이 안 가거든요, 비슷한 내용이고. 예산을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상임위에서 상의를 하겠지만, 또 어저께 제가 서면질문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너무 성의가 없다. 이런 서면질문 보고 저희들이 어떻게 판단을 하겠느냐 하는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제가 오늘 이 질의를 하기 위해서 양성평등교육 및 성교육 활성화 사업에 대해 말씀드린 것하고, 그리고 성폭력 예방 피해복구 자문협의회 구성원들 좀 요구를 했습니다. 먼저 앞에 것부터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학교명을 사실 다 좀 열거를 해 달라고 했는데 학교도 그냥 간단하게 창원에 간호고등학교 외 18교 이런 식으로 아주 간소하게 해서 왔더라고요. 그리고 지역명이 창원, 사천, 창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창원하고 사천하고밖에 성교육 활성화가 안 되는 건지, 그리고 교육기관명도 마찬가지로 비슷비슷합니다. 경상남도 이동형 청소년성문화센터,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경상남도 청소년성문화센터, 세 번째는 창원시 청소년성문화센터. 그러면 이 3개 단체에서 작년에 했던 예산 금액을 다 받아서 성교육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위원님,

정규헌위원

잠시만요. 또 그리고 강사도 제가 어떤 분들인지 한번 좀 자세하게 보려고 강사명도 세부 프로필까지 좀 달아서, 아니면 이름하고 이렇게 좀 정확하게 해 달라 했는데 이름도 안 나오고 외 몇 명, 외 몇 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이 부분도 제가 서류를 다시 요구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성폭력 예방 피해복구 자문협의회, 이 자문협의회가 명단에 보면 6월 27일 만기가 된다고 되어 있어요.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정규헌위원

그런데 여기서 세 분이, 조금 문제가 있는 분들 세 분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 이분들 중에서는 창원성폭력상담소 소장, 이정희 위원장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창원여성회 성산지부장 이분이 언론에 나오기로는 이름이 류수현이 아니더라고요. 류선미로 되어 있는데 어떤 이름이 맞는 겁니까?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이것은 2년 전에 위촉될 당시에 이분들 소속기관이고요. 지금은 직함이나 직책이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류수현이라는 분, 창원여성회 성산지부장이라는 분 성함이 언론에는 류선미로 되어 있고 어제 제 자료 요구에는 류수현으로 되어 있거든요. 같은 사람입니까? 사람이 다른 분입니까?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아, 개명을 했다고,

정규헌위원

그렇죠?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정규헌위원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창원여성살림공동체 이경옥 대표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분들 과장님 뭐 하시는 분들인지 알죠, 이분들. 이분들 면면 만나보시고 그렇게 안 했습니까?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당연직이 네 분 계시고요, 그다음에 전문기관, 시민단체, 학계, 공공기관, 의료계 해서,

정규헌위원

아니, 그분들은 제가 논할 바가 못 됩니다. 금방 제가 말씀드린 그 세 분, 그 세 분은 본인 자신들이 페미니스트라고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 페미니스트라는 것은, 지금 교육 한 것을 제가 보니까 완전히 젠더교육에다 뭐 동성에다 애들한테 이 성교육에 대해서, 저는 어떤 민원이 한번 들어왔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한 것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 보면서 이걸 보니까 아, 이분들이 심사평가로, 자문위원으로 있다는 것은 뭐 완전히 한쪽으로 쏠려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다. 지금 사실 행복학교나 우리 성교육이나 전혀 차이가 없다고 저는 느낍니다. 그만큼 지금 이게 이념적인, 좀 자기편 몰아주기 예산 증액이다. 한 가지 단적인 예로, 사실 창원여성회 회장이 누굽니까? 지금 우리 교육청에도 5급으로 있는 분 있잖아요. 그분이 초대 회장 아닙니까? 그 단체들이 이번 창원간첩단하고도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는 게 그런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성폭력 예방 자문협의회 구성원 면면을 보면 정말 예산만 지원해 주려고 지금 이걸 만든 건지, 아니면 진짜 애들 성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가요. 그만큼 지금 구성원들 자체가 이분들이 위원장으로 앉아 있고 자문위원회라고, 협의회라고 만들어 놓은 게 이런 형태로 가면 과연 우리 애들한테 바른 성교육이 되겠느냐. 아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동성애를 찬양하고, 그리고 또 조금 더 들어가면 윤석열 정부 퇴진 운동 시키고 이런 분들이 여기 앉아 있다 말입니다. 이분들이 지금 활동을 그런 활동을 하고 있어요. 자료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이번에 간첩단 사건, 이 말씀까지는 내가 안 하려고 했는데 연계가 되어 있는데, 혹시 자료 화면 한번 띄울 수 있습니까? 자료 준비된 것 없어요? 자, 보십시오. 여기 보면 지금 이때까지 애들 교육시킨 게 이런 젠더교육, 지금 이것은 사천여성회에서 교육을 시킨 건데 전부 여기 보면 젠더교육이고 이런 부분들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동성애고 막 이런, 읽어드릴게요. “유치원 때부터 성에 노출시켜 성을 즐길 수 있는 성교육을 해야 된다.” 애들한테 이런 걸 시켜서 되겠습니까? 교육을 이런 식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내가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이것은 상식적으로 해도 너무 하는 일이고, 우리 도교육청에서 너무 방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사는 안 떴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난주 14일 문화일보 단독 기사로 창원간첩단 지역에 고교생 하부망이 구축되어 있다 하는 내용, 과장님 보셨죠?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정규헌위원

여기 보면 도내 고교생이나 대학생들도 이러한 시도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창원간첩단이기 때문에 창원을 중심으로 활동한 단체인 만큼 우리 창원교육청에서 과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진상락 의원이 교육감님한테 질문도 하는 걸 우리가 다 봤지만 교육감님 그냥 스무드하게 넘어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간첩단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아주 중대한 사상적인 부분이 거론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일 이런 데 우리 청소년들이 개입됐다면 본인이 간첩단에 들어가 있는 것도 모르고 들어가 있는 그런 행태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견해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당연히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 앞에 말씀하셨던 부분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앞서 말씀하셨던 3개 성교육 기관 이름이 비슷하다 하셨는데 사실 성교육은 아무 데나 맡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3개 기관은 국가가 정한 아동청소년 성교육 전문기관입니다. 전국에 57개가 있고 경남에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관의 운영비는 국비하고 지방비로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민사회단체에서 굉장히 항의가 많았었습니다. 왜 이 교육을 그 기관만 해야 되냐라고 담당자도 업무 과정에서 굉장히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마는 이 부분만큼은 국가기관의 가이드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맡겼었고요. 그리고 위원회 관련해서는, 위원회 회의록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페미니스트를 만드는 목적이 아닙니다. 페미니즘 교육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열다섯 분의 위원 중에 우려하셨던 세 분이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회의록을 통해서 확인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보여주셨던 성교육 자료는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게 사실이었고 부적절한 내용이 있었다면 그 기관이나 강사에 대해서 엄중 조치하겠습니다.

정규헌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제가 조금 전 처음에 말씀한 대로 지금 여기 강사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말 그대로 자문협의회에 이분들이 들어가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분들이 성교육에 대한 전문가들이다 보니까 아마 강사들도 이분들이 저는 어느 정도 배치를 했을 것이다,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래서 이 강사명을 제가 보자고 한 겁니다. 이분들이 그분들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 있는 분들이라면 자기들이 예산을 빼먹기 위해서 이 성교육을 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해 와서 더 이상 볼 게 없었고, 그리고 지금 다음에 자문협의회에 이 세 분 그대로 넣을 겁니까? 한 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자기가 페미니스트라고 하는 분들이, 동성연애자를 지지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 내용에,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위원님 제가 그 답에 대답을 드리기는 이 자리는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우려를 충분히 제가 알겠고 받겠습니다. 그래서 6월 27일까지 이분들의 임기이기 때문에 그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교육청 차원에서 꼭 적절한 위원들이 선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규헌위원

제가 자문위원회에 누구를 추천할 일도 없겠지만 이게 정말 앞으로 성교육이라는 게 계속적으로 해 가야 되는 사업이고 아주 중대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예산 깎고 싶은 생각 1도 없어요. 더 증액시켜 주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지금 염려하는 행복마을학교하고 저는 다른 게 1개도 없다고 보거든요. 이분들의 능력으로 자기들이 강사들 뽑아가지고 넣고 수당 주면서 교육 시키고 하는 부분들은 잘못되었다, 정말 아이를 위한 바른 성교육을 시켜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희가 강사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 26개 기관들을 저희들이 검증을 해서 학교로 알려드리면 학교 차원에서 그 기관하고 강사를 선정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정규헌위원

아무튼 자문협의회 날짜가 이번 달 27일이라 하니까 만일에 구성이 되면 자료 하나 다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정규헌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정규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수만위원

제가 물어야 할 것도 앞에서 말이 나오고 해서 중복되지 않게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단위 학교에서 성교육을 해 나가기가 현실적으로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관에 의탁하고 하는데, 이 기관에 의탁을 하고 성교육을 했을 때 과장님은 모니터링을 하신 바가 있으신가요?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위원님께서 지난번 의회 때에도 그 말씀을 하셔서 제가 특히 성교육 관련해서는 어떤 내용으로 나가고 있는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수만위원

실제로 하는 것을 모니터링한 것은 없고 무엇을 했다는 내용만 문서상으로 받으셨네요?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정수만위원

문서상으로 받는 것하고 실제 현장에서 보는 것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기회가 되신다면 단위 학교도 좋고 어디에 할 때 과장님 짬을 내어서 직접 보십시오.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만위원

보셔야, 왜 이게 안타까운가 하면요. 단위 학교로 갔을 때 그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단위 학교에서 학교장조차도 이 성교육 하는 것을 모니터링을 직접 현장에서 안 합니다. 뭐가지고 했는지도 잘 몰라요. 그저 몇 회 했다, 그것만 알죠. 어느 기관에서 와서 했다, 이 정도만 알고요. 사실은 성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거저 한 수업보다도 더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보통 강의를 하면 전교생을 하거나 한 학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정수만위원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수업에는 학교 현장의 교사, 그중에 책임장인 학교장, 그리고 우리 교육청으로 보면 지원청의 교육장, 또 가장 중심은 민주시민과장이 되겠죠. 과장께서 직접 모니터링이 되어져야 개선이 되어질 겁니다. 실제 정규헌 위원님께서 이런저런 교육을 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과장님은 보신 적이 없잖아요.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정수만위원

그러니까 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그 현장에서 보고 아, 그때 그런 일이 있어서 이렇게 저렇게 조처를 했노라고 답을 하실 수 있다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수만위원

저는 조서 303페이지 사회복지사 인건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묻겠습니다. 사회복지사 인건비가 교육복지사로 직종 통합 시행에 따라서 4억9,000여만원이 감액되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현재 사회복지사는 시군교육청 위 센터에 열여덟 분이 계시고 저희 위 스쿨에 두 분이 계십니다. 총 스무 분이신데,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사회복지사에서 교육복지사로 직종 통합을 요구해 왔습니다. 특히 시대의 흐름이나 추이로 보면 사실 교육복지사는 새로운 채용에 흐름이 있고요. 그래서 그 방향은 맞다고 오랫동안 교육청에서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직종 통합으로 열여섯 분이 교육복지사로 전환을 하게 되었고, 네 분은 지금 현재 남아 계신 상황입니다.

정수만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교육복지사로 전환되어지면서 사회복지사에게 주던 인건비가 줄었지만 실제로는 교육복지사 명의로 갔다, 그렇게 봐야 되죠?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처우가 나아지는 게 아니라 처우가 나빠지는데도 불구하고 원하셨습니다. 아까 말씀 잘못 드린 게 열네 분이 전환을 하셨고 여섯 분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처우가 낫다, 못 하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에 목으로 사회복지사 인건비라고 목을 잡았는데 당초예산에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인건비는 없고, 감해졌고 이게 교육복지사 인건비로 다시 전환되어졌다, 여기 조서에는 그렇게 되어져 있는 거죠?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의문이 드는 것은 이것은 당초예산 때 예상하지 못한 일이에요?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협상은 계속 진행이 되어 왔고 이분들이 최종 결정을 하는 시기가 예산편성 시기와 맞지가 않았습니다. 이 문제가 작년에도 거론이 되었던 문제였거든요. 저희들이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이분들이 결정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반영이 못 되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정수만위원

부득이했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예산서에 올라오는 것들을 쭉 보면 이 정도는 충분히 예견되어져서 당초예산에서 애초에 이렇게 하실 수 있었는데 추경에서 이래 저래 바뀌는 것들이 많더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추후에는 조금 더 면밀히 살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정수만위원

끝으로 민주시민과에 해당되는 재정으로 외부강사를 단위 학교에 초청하는 경우가 어느 정도 되죠? 외부강사가 단위 학교나 지원청이나 이렇게 와서 강의를 하면서 거기에 따른 강의수당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이 어느 정도 되냐고요.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제가 그것을 정확히 추계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현재 기억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노동인권교육 관련해서 전문강사가 학교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강사도 가고 있고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컨설턴트도 학교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정리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정수만위원

그러면 민주시민과 재정으로 학교 안에 들어오는 외부강사에게 지급되어지는 수당에 따른, 수당의 금액이 중요한 것 아니고 어떠한 내용으로 강의를 하고 있는가를 알고 싶은 것이니까, 그에 따라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래요.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정수만위원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정수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찬호 위원 질의하세요.

이찬호위원

거기 관련해서 저도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감액 사유는 되었고, 이게 위 센터하고 보면 위 스쿨 있는데, 이분들의 역할들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이분들이 하시고 있는 역할들.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위기 학생 지원 관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찬호위원

위기 관리?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위기 학생 지원이고 상담 업무이고, 교육복지사의 주된 활동 중에 하나는 복지적 측면에서 지원대상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가정방문까지도 한다든지, 또 지금 충무고등학교에 배치되어 있는 교육복지사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먹을거리까지 싸서 등교하지 않는 아이를 직접 찾아가면서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상담교사나 사회복지사와는 전혀 다른 업무 수행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찬호위원

예를 들어서 학교 내에 여러 가지 학생 중에 ADHD 같은 경우가 발생되었을 경우, 긴급하게 전문인력이 필요할 때도 이런 분들이 투입이 되나요? 그것하고는 별개인가요?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ADHD도 범주가 워낙 많습니다. 복합적으로 발생되는 요인까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장 선호하는 것은 임상심리사를 통해서 풀배터리 수준의 검사부터 받도록 하는 게 가장 최선이라고 봅니다. 그래야만 이 아이의 문제가 어떤 원인을 두고 있고, 약물치료가 필요한지 상담이 필요한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나옵니다.

이찬호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ADHD를 들먹였는데, 위급하게 학교 내에 보조 강사나 자원봉사가 필요할 때 이분들이 투입이 되느냐고요?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원래 이분들은 순회상담을 위해서 지원청에 계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순회상담을 하기에는 지원청 자체에 들어오는 상담 의뢰가 너무 많기 때문에 현재 그 기능은 상당히 많이 축소가 되어 있고요. 다만 이번처럼 위원님께서 우려하셨던 그 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원청에 있는 이런 분들이 함께 나갔습니다, 저희 본청하고 같이. 그래서 긴급 지원이라든지 긴급 상담까지도 대응하고 있는 인력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찬호위원

지금 ADHD 관련해서는 나타나는 증상이 한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이찬호위원

여러 가지 증상이 있는데, 단순하게 집중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주변에 있는, 옆에 있는 학생들한테 피해를 안 주지만 과잉성 폭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변에 수업하는데 지장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맞습니다.

이찬호위원

그래서 제가 18개 지청에 해서 ADHD 관련해서 학생이 몇 명인가 자료 요청을 했더니 우리 경남에는 1명도 없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그래서 그것을 학부모 입장에서 ADHD라는 우리 아이 판명을 이야기하기가 부담스러워서 안 하는데,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그런 부분들을 잘 판단하셔서 그냥 말씀대로 집중력이 산만한 이런 아이들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폭력성이 있는 이런 아이들은 관리를 하셔서, 이렇게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제가 한 가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이게 긴급사항으로 했는데 지청이나 이런 데에서 예산이나 해서 인력들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것을 계속 미루어가는 그런 형태를 제가 이번에 봐왔는데, 참 안타까워요. 그 예산들이 금액이 크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지역청에서는 예산이 없다, 인력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부분들 앞으로 차후에 일어나지 않도록 내년도부터는 그 예산을 법적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면 예비비로 편성하든지 이렇게 해서 그때그때 지급이 되어서 학교 아이들 수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찬호위원

답변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이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는데, 위원님들 말씀 대답만 하지 마시고 행동으로 보여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잘 좀 챙기셔서, 아까 자료 요구 관계도 가능하면 명확하게 여기에서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상세하게 해서 극비사항, 개인정보 그게 아니라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중식시간이 다가옵니다. 오전 심사일정은 여기까지 하고 중식 후 나머지 일정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 등 원활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미래교육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정화 체육예술건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하정화체육예술건강과장

반갑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체육예술건강과 발언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찬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업조서 313페이지 보면 정곡중학교 체육관 신축되어 있는데, 5,800만원 실시설계 용역비만 올라온 것 같은데,

정화

하정화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찬호위원

체육관 신축해야 될 이유를 설명,

정화

하정화체육예술건강과장

의령 정곡중학교는 특교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교를 한 10억원 정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따라서 이 학교가 사립학교다 보니 사립학교법인 지원금으로 5,800만원을 받아서 이번에 설계를 해서 저희 부담 자체, 교육청에서의 지원은 그다지 비용이 많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찬호위원

교육부 특교란 말씀이시죠?

정화

하정화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찬호위원

그래도 도교육청에서 사업 자체 내용은 파악하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정화

하정화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찬호위원

아무리 특교를 받는다 하더라도 체육관을 신축해야 될, 학생 수가 몇 명이죠? 내가 볼 때 19명 정도,

정화

하정화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제가 알기로 한 2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찬호위원

19명이에요, 19명. 19명에 신축이, 이게 그러면 나중에 주민들하고 해서 복합, 주민들하고 같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건가요?

정화

하정화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렇게 출발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또 제가 담당자와 통화를 해 보니 미세먼지나 이런 열악한 부분이 있어서 기본적인 소규모의 체육관이 필요하다, 따라서 혹시나 이게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인원 수가 줄어들고 하다 보면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지역민과의 체육활동을 통하는 그런 지역민과의 소통을 할 수 있는 체육의 공간으로 마련한다고,

이찬호위원

특교라 하더라도 어찌 되었던 교육청에서는 관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번 가서, 설계과정에서 앞으로 학생 수가, 어찌 되었던 학생 수가 늘어나기보다는 줄어들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복합건물로 해서 설계를 할 때 향후 학생 수가 줄어도 복합적으로 쓸 수 있도록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설계를 해야지, 단순한 체육관을 짓는다기 보다는 그런 쪽으로 고민하시라고 말씀을 하세요.

정화

하정화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체육예술건강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빨리 보내 드리는 것 아니가. 균형을 좀 맞추어서 해야지, 그렇게 하면 삐지는데. 다음 유상조 교육복지과장님 나오십시오.

상조

유상조교육복지과장

교육복지과장 유상조입니다.

박병영위원장

교육복지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과 할 사람 없습니까? 노치환 위원 하십시오.

노치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학생들 급식에 친환경 인증미 저희들 구매하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

상조

유상조교육복지과장

예.

노치환위원

그게 급식미로 친환경 쌀이 아니면 아예 납품 자체가 불가능한 건가요?

상조

유상조교육복지과장

아니요, 그러지 않고요. 잠시만요, 자료를 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쌀은 지금 학교에 들어오는 쌀은 대부분이 친환경 쌀로 공급을 하고 있고요. 친환경 쌀은 유기농 쌀하고 무농약 쌀로 구분이 되는데, 저희가 지자체하고 교육청하고 분담비율에 따라서 3:3:4로 해서 우리가 40%, 도 30%, 기초 30%해서 분담을 하고 있는데, 일반 쌀 대비해서 친환경 쌀이 사실 더 비싸잖아요. 그래서 그 차액을 저희가 보전을 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노치환위원

창원지역 급식미 브랜드별 구매내역을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전부 친환경 쌀을 구매하셨는데 보면 생산지가 경남 도내이긴 한데 타 지역들이 많더라고요. 창원에서도 생산되는 쌀이 상당량이 남아도는데 그분들이 교육청에 납품을 하고 싶어도 그쪽에서는 안 받아주는 게 친환경 인증을 못 받았기 때문에 안 받아준다, 그래서 본인들은 납품을 못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꼭 친환경 인증미가 아니고 일반 쌀도 납품이 가능하다면 창원지역에 브랜드 쌀들이, 생산자들이 쌀농사지은 분들이 상당수 있고 쌀이 남는다 하면, 구매내역은 보면 창원에서 사는 것보다는 다른 지역 쌀들이 월등히 많거든요, 지금 교육청에서 구매하는 게. 어쨌든 창원지역에 급식되는 쌀은 창원지역에서 생산되는 쌀 구매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한 번 고려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조

유상조교육복지과장

친환경 쌀 지원에 대한 지침을 도청에서 수립을 해서 저희한테 보내오는데,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달라진 부분이 그 지역의 쌀을 우선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난해하고 다르게 올해는 지역 쌀 소비가 조금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저도 좀 더 챙겨보겠습니다.

노치환위원

지금 창원에 농협들이 쌀 관련으로 해서 시설이라든지 투자를 상당히 했는데 그 쌀들이 남아서 곤란하다는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조

유상조교육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치환위원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노치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수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수만위원

사업조서 340페이지에 교육급여 바우처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예전에 예산편성에서 전혀 없었는데 올해에 그것도 추경에서만 이렇게 해야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시면 설명을 주세요.

상조

유상조교육복지과장

이것은 교육급여 바우처 사업을 신청을 어디에서 하느냐 하면 기초 시군에서 신청 접수를 받거든요. 받는데, 3월부터 5월까지가 집중적으로 신청할 시기가 되다 보니까 업무량이 굉장히 폭증을 해요. 그래서 교육부에서 해당 기초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서 지원 인력이 필요한 데는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줄게 하고 신청 요구를 받아서 교육부에서 했더니 5개 시군에서 신청을 해서 보조인력에 대한 예산입니다.

정수만위원

예전에는 이런 사업이 여기에 예산 지출이 없었죠?

상조

유상조교육복지과장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교육급여가 올해 제도가 조금 바뀐 부분이 지난해까지는 어려운 과정에 교육급여를 지원할 때 현금으로 줬거든요. 현금으로 지원했는데, 2021년 국회 결산에서 현금으로 줬더니 아이들 교육비하라고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 한 가정에 4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 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부분에 사용이 된다, 그래서 현금으로 지원하지 말고 바우처로 지급을 해라 이렇게 해서 지금은 거의 신용카드 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 카드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제한을 해 놓죠.

정수만위원

그 업무를 하는 보조인력들에게 지원되는 인건비이죠?

상조

유상조교육복지과장

예.

정수만위원

그렇죠?

상조

유상조교육복지과장

예.

정수만위원

이것은 앞에 2019년부터 예산액을 보니까 전혀 없었던 사항이 튀어나와서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과거에도 이런 경우가 있기는 있었다, 그죠?

상조

유상조교육복지과장

교육급여를 지원할 때도 인력 지원은 있었거든요. 아마 바우처로 바뀌면서 사업명을 통폐합하면서 앞에 부분이 다른 데로 흡수가 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보조인력비 명목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고 그저 바우처 운영으로만 지급되었는데 이번에는 인건비로 책정되어졌다 그런 뜻입니까?

상조

유상조교육복지과장

아니, 작년까지만 해도, 작년에도 물론 인건비 보조는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바우처로 바꾸다 보니까 교육급여 바우처 운영으로 해서 새로운 사업명을 만들면서 기존 내역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러니까 예전에도 있었는데, 예전에는 이런 사업명이 아니었다는 이야기네요, 그죠?

상조

유상조교육복지과장

맞습니다.

정수만위원

지금 이 자료로만 봐서는 전혀 과거에 하나도 없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이렇게 편성되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물어본다는 거예요. 목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네요, 알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덕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덕상위원

과장님 저는 간단한 것을 하나 물어볼게요. 급식실 환기개선 사업비 많이 내려와 있다 아닙니까?

상조

유상조교육복지과장

예.

손덕상위원

환기시설을 하면 안에 내부공기가 밖으로 다 빠져나갑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조

유상조교육복지과장

자연 급기를 하거든요. 창문을 주로 열어놓고 자연 급기를 하고 조리할 때 발생하는 조리흄 이런 연기들은 후드를 통해서 빨리 바깥으로 내보낼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환기개선 사업입니다.

손덕상위원

급식시설 내 몇 %가 밖으로 빠져나갑니까?

상조

유상조교육복지과장

성능검사, 글쎄요. 발생한 공기의 몇 %가 빠져나가는지 하는 수량보다는 저희가 환기개선을 한 학교에 성능평가를 했더니 기존에 있던 것보다는 빠져나가는 효율 자체가 두 배 내지 세 배가 늘어났다는 결과는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처음에 시설개선하고 나면 1년간은 그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 3년이 지난 시점이 되면 원점으로 돌아온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상조

유상조교육복지과장

그런데 후드나 팬 관리를 잘 안 하면 그렇게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팬 교체나 세척이나 이런 부분을 주기적으로 하라고 관련 예산도 지원하고 있어서 예전보다는 좀 더 꼼꼼한 관리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래서 제가, 요즘 보니까 획기적인 기능을 가진 급식실 관련 제품들이 많은데 굳이 이런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2~3년 뒤면, 모르겠어요,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다면 이런 막대한 예산을 쓰는 것보다 사실 급식실 안에 조리흄이라는 노출된 조리실무사, 조리하시는 분들 건강을 생각한다면 그게 맞는 방법인지,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고민을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상조

유상조교육복지과장

저희는 여러 방법으로 사실은 조리 급식 종사자 건강보호를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조리흄을 제거하기 위한 유해인자, 입자를 제거하기 위한 환기개선도 하고, 또 사실은 조리흄을 덜 발생시키게 하는 식단을 개발 보급하고 있고,

손덕상위원

일단은 환기시설을 하는 자체가 급식 종사자들에 대한 건강이 우선 아닙니까?

상조

유상조교육복지과장

예.

손덕상위원

그 목적에 맞게끔 새로운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 교육청에서 행정적으로 해 달라하면 바꿔주고 계속 바꿔주는 것보다는 보다 나은 제품이 나오고 조리사한테, 어차피 거기 하다 보면 안 좋은 공기가 발생되기 때문에 저감할 수 있는 장치가 있다면 환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장치를 테스트해 보고 있으면 그런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 과장님이 그 자리에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지만 또 다른 과장이 바뀌면 똑같이, 우리 교육위도 바뀌겠지만 똑같은 형태의 과거에 머무르고 있다는 거죠. 지금 각 가정에 보면 시스템 자체가 선진화되고 있는데 학교 안은 안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것은 우리 교육청 자체에서도 새로운 게 있다면 너무 겁내지 말고 일부 실험해 보면 될 것 아닙니까, 이게 과연 효과가 있는지. 그런 사고방식을 좀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조

유상조교육복지과장

예, 더 좋은 방법에 대해서 또 제안을 해 주시면 저희도 같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찬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찬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학교급식 운영 지원 관련해서 영양 식생활교육 사업 해서 식습관분석기 구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장비를 구입하는 거죠, 식습관분석기.

상조

유상조교육복지과장

식습관분석기는 학생들이 식판을 들고 스캔을 하는 곳이 있어요. 하면 이 식판에 영양소가 어떤 것이 있고 칼로리가 얼마나 된다라는 것을읽어주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다 먹고 나면 잔반량에 대한 부분도 스캔을 하거든요. 저희가 이걸 시범적으로 5개 학교만 반영을 했는데 하는 이유는 우리 아이들의 영양소, 남으면 결국 아, 내가 비타민을 덜 섭취했구나, 무기질을 덜 섭취했구나라는 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한테 올바른 영양교육과 그리고 음식물 잔반을 줄이기 위한 교육의 일환으로 저희가 식습관분석기를 도입해 보려고 합니다.

이찬호위원

아니, 영양가나 칼로리는 처음에 식단 만들 때 알지 않습니까, 그죠? 그날 칼로리나, 예를 들어서 영양가나 이런 것들 사전에 영양사가,

상조

유상조교육복지과장

맞습니다. 식단을,

이찬호위원

그런데 잔반 부분에 있어서 그 애가 얼마만큼 칼로리를 많이 먹었는지 그걸 스캔하겠다는데 이게 꼭 필요하나요?

상조

유상조교육복지과장

학생들한테는 조금 흥미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찬호위원

이게 시범적으로 지금 5개 학교 해서 1억,1000인데, 그러면 앞으로 경남에 있는 전 학교에 공급해야,

상조

유상조교육복지과장

전 학교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또 반응이 좋아서 다른 학교도 하고 싶어 하는 데가 있으면 조금 더 확대를 하는 것은 할 수 있겠지만 전 학교까지는 전혀 지금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찬호위원

그러면 이걸 스캔해서 만일 잔반을 그렇게 남겼을 때, 남기면 그걸 토대로 해서 다음에 급식 식단을 짠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상조

유상조교육복지과장

아니요, 잔반을 남기면 학생이 아, 내가 무엇을 덜 섭취했구나라는 걸 본인 스스로 알게 되지요.

이찬호위원

식판을 거기에 얹으면 내가 뭘 많이 먹고 안 먹었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상조

유상조교육복지과장

예.

이찬호위원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나 싶은 생각, 하여튼 한번 해 보시는 것은 해 보시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사업 자체가 그냥 꼭 필요하냐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상조

유상조교육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박병영위원장

오전에 너무 많이 해서 그런가 오후에는 영 힘이 빠져버렸네요. 끝으로 손남구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남구

손남구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위원님 반갑습니다.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손남구입니다.

박병영위원장

기후환경교육추진단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질의하실 위원이 없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미래교육국은 바로 자리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차 교육위원회 의사일정 시 말씀드린 대로 학교정책국 학교혁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 학교혁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학교혁신과장 김정희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질의 전에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행복교육지구 및 행복마을학교 추경의 필요성과 쇄신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144쪽, 검토보고서 102쪽입니다. 행복교육지구 사업은 2017년도에 시작하여 2022년부터 18개 전 지역에서 운영 중입니다. 경남의 모든 학생들에게 배움의 장을 마을까지 확장하여 다양한 교육적 경험을 주고자 시작된 사업으로, 운영 결과 2022년 지역민, 학생, 학부모, 교직원 대상 만족도가 82점 이상으로 높았습니다. 하지만 경남교육청의 행복교육지구 질 관리 미흡으로 인해 예산이 50% 삭감되면서 학교 교육과정 지원과 마을배움터 운영이 많이 위축되었습니다. 이러한 좋은 정책이 집행부의 소홀함으로 인해 배움의 장이 확장되다가 멈추게 되는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참 많이 미안합니다. 이에 행복교육지구 및 행복마을학교 예산을 네 가지의 측면에서 1회 추경에 올리고자 합니다. 먼저 교육의 연속성 측면입니다. 지난해에서야 18개 전 지역에서 학교 교육과정을 지원하고 마을배움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 수업과 마을배움터가 계속해서 운영되기를 기대하는 학생들을 위해 추경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학교 교육과정 지원 측면입니다. 교육청의 역할은 학교 교육과정을 다양하게 편성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의 방법에는 인력, 예산 등등 많은 방법이 있지만 배움의 장을 넓혀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을배움터도 지원의 한 방법입니다. 2022개정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우수한 학교 밖 교육 자원 활용을 위해 마을배움터 및 마을 교사 협력 수업을 2학기에도 지속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마을배움터 유지 측면입니다. 교과서를 중심으로 하던 예전의 수업은 선생님이 유일한 배움의 창구였지만, 이제는 학교와 함께 마을도 모든 아이들을 위해서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 경남의 특수성인 지역 소멸 측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우려하신 바와 같이 경남의 작은학교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행복마을학교와 마을배움터가 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적은 학생 수로 인해 부족하기 쉬운 아이들의 사회성과 미래 역량의 핵심인 자기 주도성을 마을배움터에서 기를 수 있고, 마을에서의 돌봄은 마을을 유지하는 원동력입니다. 남해 상주초의 학생 유입 증가도 마을배움터 역할이 컸습니다. 그래서 행복교육지구 사업은 2학기에도 계속하고 싶습니다. 행복교육지구 예산을 추가 확보해 달라는 지자체, 지역민, 교직원, 학생, 학부모들의 요구도 매우 많은 편이고, 지자체와 일대일 대응투자 부분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행정기관과의 MOU는 정말 신뢰가 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고교학점제, 자유학기 연계 수업 및 농산어촌학교를 찾아가는 카멜레온 수업 등 또한 반드시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과감히 쇄신하겠습니다. 마을 교사에게 서약서를 받아 정치적 중립 확보와 마을 교사 연수 및 예산 운영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고, 마을배움터 운영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며, 행복교육지구의 평가와 질 관리를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 경남의 아이들을 살려야 합니다. 지역 소멸에 대한 대안 또한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지자체, 교육청, 도의회 모두 힘을 합쳐서 대응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남 18개 지역의 학생들이 지난해와 같이 학교 안팎에서 다양한 교육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행복교육지구와 행복마을학교 1차 추경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혁신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수만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로 마음고생이 많으시리라 봅니다. 먼저 마을 주민과 학생이 함께 어울리며 음악과 예술 또 자연에 대한 배움을 실천하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다만 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에 대한 의문, 불필요한 가치교육으로 인한 전체 교육의 왜곡화 등의 문제가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애초에 당초예산에서 절반이 삭감되었는데 과장님은 삭감된 이유를 무엇으로 보고 계십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지적해 주셨다시피 우리 정수만 위원님께서 처음부터 이게 학교 교육과정이 우선이냐, 마을 교육과정이 우선이냐와 함께 가치교육에 있어서의 어떤 편향성 문제, 그다음에 예산 편성과 운영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미흡했던 부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또한 그 책임을, 저희 본청 집행부의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러면 예산 삭감 이후에 그런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하셨죠?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시간대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월에 예산이 삭감되고 난 이후에 바로 지역교육청 담당자를 불러서 지역의 실태 파악을 했습니다. 실태 파악이 끝나고 난 뒤 보름 뒤에 TF팀을 구성해서 문제점이 되는 지점을 발라내서 쇄신안을 만들었습니다. 1차, 2차 협의를 통하고 지역교육청의 모니터링과 컨설팅을 통해서 지난, 2주 전에 위원님들께 보여드린 쇄신안을 최종 만들었고, 그 기간 중에 마을 교사들끼리의 토론회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점이 지적되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쇄신안도 역시 같이 토론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러면 장학사님들이나 마을 교사들이나 TF팀들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바를 충분히 지금은 이해하고 있다 그렇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그렇다고 보는데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어떠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정수만위원

지금은 그걸 잘한 것 같다, 못 한 것 같다, 부족한 것 같다 등을 얘기하기에는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 당초예산 삭감 이후에 이 예산 재편성을 어떻게 하셨죠?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산서상에 아마 부기가 조금 혼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TF팀이 쇄신안을 마련하면서 과제를 조정했고요, 본예산이 작년 9월, 10월에 나갔기 때문에 과제명이 조금 혼란스러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마을학교, 마을배움터라는 용어를 변경했기 때문에 지역에서 애시당초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예산 과목에 제대로 들어가 있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파악을 했고 이것은 아마 과도기적인 현상으로 지금 추경이라서, 저희들이 본예산 대비 기정예산에 넣었기 때문에 지역청에 따라서 같은 사업이지만 다른 항목에 들어가 있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과장님, 제가 여쭤보는 것의 요지는 우리가 당초예산에 올린 것의 절반을 삭감했지 않습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정수만위원

그러면 절반을 삭감했으면 우리가 새로이 교육청에서 예산 편성을 하실 때, 재편성을 하실 때 그 삭감된 절반의 돈으로 1년 동안 살 준비에 따른 재편성을 하셨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정수만위원

우리가 예산을 절반으로 삭감했으면 그 삭감된 것을 가지고 올 한 해 동안에 어쨌든 절반의 사업으로 축소해서 할 계획을 해 오다가, 그러다가 지금 현시점에 절반밖에 움직이지 않다 보니까 현재로는 너무 힘들다, 그러므로 이렇게 좀 추경을 해 달라라는 요지로 올라왔어야 되는데, 지금 예산 편성한 내용을 우리가 바라볼 때는 삭감이 됐든 어쨌든 그냥 그 돈이 소진될 때까지 할 수 있는 사업은 쭉 해 오셨다라고 봐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보시는 시각에 따라 그럴 수 있지만 유지가 되는 것과 그 본질 그대로 운영이 되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삭감이 되었을,

정수만위원

잠깐만요. 그러시다면 현재까지 예산을 집행한 것은 어느 정도 되죠? 몇 퍼센트 정도 집행을 했습니까? 당초예산에서 통과된 예산의 어느 정도를 지금 집행을 하셨나요?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정확한 퍼센티지는 파악을 안 했지만 사업에 따라서 상반기에 다 소진되는 사업도 있고, 때로는 예산이 없어서 편성을 못 했던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연말까지 끌고 가는 사업도 있고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지금 이 예산 편성의 권한을 지역교육장님께 드렸는데요. 상반기에 다 소진을 하시든지, 아니면 정말 위축되게 운영을 해서 연말까지 끌고 가시든지의 문제가 있었는데, 학교로 예산이 교부되는 사업은 연초에 학교로 예산이 교부가 되기 때문에 아마 학교 교육과정에 들어가는 돈이 위축되어서 조금 들어갔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육장님들 판단하시기에 이번 추경에 많이 요구되고 있는 예산이, 가장 많은 퍼센티지가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 협력형 수업에 있어서 많은 위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각 지역교육청에서 가장 많이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제가 발언하는 것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예산을 절반으로 삭감했으면, 말하자면 100만원의 예산을 했다가 이제 예산이 50만원밖에 안 된 꼴이잖아요.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정수만위원

그러면 50만원 가지고 1년을 살 궁리를 하시고 계획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저 50만원어치를 애초에 100만원 있을 때부터와 똑같은 속도로 해 왔기 때문에 지금 와서는 하반기에 사업을 할 것이 없다라는 쪽이 되는 것 아니에요?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그런 측면도,

정수만위원

그 말은 애초에 도의회에서 이렇게 예산이 삭감되어지고 난 뒤에 도교육청의, 또 예산의 재편성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었다 하는 아쉬움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제가 좀 질의할 것이 많아요. 제가 여러 차례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행복교육지구는 학교 교육과정의 실현을 위해서 있는 종속기관입니까, 아니면 별도의 독립기관입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종속기관입니다.

정수만위원

자료를 한번 좀 띄워주시죠. 다음 넘겨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마을학교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보면, 제일 밑에 마을학교는 마을이 중심이 되어 마을 주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밖 학교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학교 밖 학교. 이게 지금 어디에서 나온 건지 알죠?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경기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네요, 위원님.

정수만위원

이미 보여드린 대로, 몇 차례 제가 말씀 같이 나눴던 대로 작년도 2022년도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찾아오는 마을 교사 역량 강화 연수의, 심화과정과 기본과정 연수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그죠?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정수만위원

그런데 이 연수 책자를, 교재에 있는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정수만위원

그런데 이걸 가지고 교육을 다 했어요. 마을 교사들의 역량 강화 연수를 다 하시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뒤에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여기의 앞부분에 해당되는 공통 부분을 빼고 책자를 재제작했습니다, 그렇죠?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정수만위원

교육은 이루어졌고.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정수만위원

교육 이후에 이걸 빼고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첨부되어 있는 가운데 교육이 되어졌고, 그 교육을 할 때는 저렇게 정의해서 교육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정수만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반대쪽으로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죠?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그 부분은 지난 회기 때도 우리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들도 실태를 모르는 속에서 답변을 제대로 못 드린 것 같은데 그 부분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행복마을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심화연수 또는 기초연수에서 그 교재를 미리 스크린하지 못했다는 잘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센터장님께서 아마 위원님께 직접 사과를 하신 걸로 알고 있고 이후 저희들 안으로의 개선책은, 마을 교사 연수는 이제 도교육청에서만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오개념이나 저희들 우려되는 이러한 점들이 파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정수만위원

시간적으로는 많이 좀 지났지만 이러한 교본 제작을 누가 했고, 또 그 책을 제작한 사람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든지, 누구에게 그 책임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일단 관리 감독을 못 한 저희 도교육청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수만위원

그러면 애초에 마을 교사들에게 교육을 했던 이 책자는 현재 도교육청의 지침이나 방안이나 또는 계획과는 무관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저희들 의지와는 무관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수만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저기에 나오는 마을 밖 학교라고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마을 밖 학교가 아니라 학교의 종속기관으로서 행복교육지구가 존재한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정수만위원

그러면 이런 책자들이 갖고 있는 문제는 어떤 점이 문제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그런 부분에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정수만위원

그런데 거기서 말한 그런 부분이 어떤 거죠?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렇게 학교 교육과정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든지, 또는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다른 해석이 가능하게끔 하는 그런 문구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명하게 저희들이 사전에 제거하지 못한 그러한 책임이 있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수만위원

잠깐 이 앞부분을 조금 보시겠습니다. 앞으로 조금 당겨주시죠, 화면. 여기에 좀 보세요. 지금 이 책자 속에 있는 내용들인데 이 책자 속에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나는 같이 공감이 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책자에서 지금 마을 교사를 상대로 한, 일단 교육 내용입니다. 그 교육 내용에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수록해 놓고, 그 아래에 붉은 글씨를 한번 보십시오. “국민은 선출된 권력과 선출되지 않은 권력을 주권자로 통제할 수 있는가? 4년 혹은 5년에 한 번 지방 선거,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를 통해 대표를 뽑는 게 민주주의인가? 선출직에 대한 소환권을 확보하는 것으로 민주주의가 실현되는가?” 등등으로, 지금 이것은 대한민국 헌법에 나오는 구조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품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 자체는 제가 바라보는 눈으로는 우리 한국의 기본적인 정체성마저도 좀 부정하는 듯한 이런 면이 많다라는 점이고, 또 여기 기본과정 속에 나오는 것을 쭉 자료를 들여다 보면 학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얘기를 많이 지적하고 있어요. 학교의 문제를 많이 지적하고 있는데 이 주제들의 기본 맥락을 보면 여태껏 우리 교육계에서 노력하고 애써 온 것에 대하여 그래도 존중하는 글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현재의 교육이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끊임없이 문제를 지적해야 함은 누구나 가져야 할 태도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 밑바탕에는 이때까지 우리나라가 이만큼 성장하는 데 그 밑거름이 되었던 한국의 교육에 대한 존중에서부터 출발이 되어져야 그것이 제대로 된 앞으로의 미래교육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과거의 교육에 대해서 송두리째 이렇게 무시하거나 거기에 대해서는 아예 비판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는 겁니다. 다행스럽게도 방금 과장님께서 마을 교사들에게 전년도에 이런 내용으로 수업을 했으나, 교육을 했으나, 이것은 현재의 입장으로 볼 때 도교육청의 입장이 아니다라고 하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존중하겠습니다. 앞으로 꼭 그것을 잘 유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정수만위원

그러면 여러분들 사이에,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시라고 보는데 행복교육지구, 그다음 행복마을학교라는 교육정책이 문제냐, 아니면 이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관리 부실이 문제냐 하는 데는 각자의 견해가 좀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교육정책의 설계에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나아가는 데서 기본적인 설계가 잘못되어졌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애초에 제가 아는 바로는 서울과 경기도교육청의 제도를 우리 경남화하면서 너무 무조건적 수용으로 인해서 경남의 제대로 된 철학 없이 추진되었다라고 봐지는데 과장님은 제 생각에 어떻게, 동의가 되십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처음 시작할 때는 선례가 있었던 경기도나 서울교육청의 여러 가지 사업, 정책들을 벤치마킹했겠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과정, 과정 중에서 좀 더 철학적인 보강이 필요하다는 판단은 듭니다.

정수만위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보완을 좀 해야 되겠죠?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같이 설계를 하는 것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정수만위원

예, 그다음에 지금 현재의 행복교육지구나 행복마을학교에 대하여 일선 학교의 교사들이 어느 정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십니까, 숙지하고 계십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저희들은 숙지를 하고 있다고 이때까지는 믿었는데 이번 계기로 저희들이 실태 파악을 해 본 결과, 더더욱 많은 교육과정에 대한 개념과 운영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인지를 시키고 연수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정수만위원

교사들에 대해서 실태 파악은 좀 해 보셨나요, 그 뒤에?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정수만위원

해 보시니까 어쩌면 행복교육지구, 행복마을학교 이름은 들어봤는데 무슨 일을 하는지는 모른다 하는 대답이 좀 주류를 많이 이루죠?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그게 한 7~8년 동안 유지되어 온 사업인지라 명확한 방향보다는 어떤 방향을 추구하는지 정도는 알고 있으나,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 매뉴얼이나 관리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의, 교사마다 인지에 차이가 있었음을 파악했습니다.

정수만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우리 학교 교육과정의 종속기관으로서 행복교육지구가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학교에 있는 교원들이 이 사안을 숙지하지 못하신다면 그것은 좀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학교 교원들이 당연히 숙지하고 있어야 그러한 것에 교원들이 제대로 말을 할 수 있어야 되지요. 그런데 교원들은 전혀 모르신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여태까지는 사실상 그것은 별도의 독립기관으로 운영되어 왔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갖고 있는 모순점을 이제는 극복을 해 내셔야 돼요.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쇄신안에 마을 연계 교육과정이 바로 그 답이 되겠습니다.

정수만위원

제가 결론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행복교육지구나 행복마을학교가 우리 경남에서 그나마 존속이라도 하려면 한마디로 말해서 전체적인 재설계가 필요해요. 그 재설계에는 일본어로 용어가 너무 어렵고 혼란스럽습니다. 이 말인지 저 말인지 일반인들이 말을 보고 용어를 선뜻 와닿지 않는다는 거죠. 그다음에 누누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학교 교육과정 실현을 위한 종속기관으로서 행복교육지구가 확실하게 있어야지, 그것이 독립기관이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새삼 한 번 더 강조를 드립니다.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정수만위원

아울러 이분들은 마을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어쨌거나 우리 정규교사로 교원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아니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문분야에는 뛰어나신 분이나 자격증을 가지신 분이 아니므로 그분들은 최소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가치 교육은 삼가 주셔야 됩니다. 그분들이 갖고 계시는 자기의 재능을 십분 활용해서 아이들과 어울리고 그것을 전하고 하는 것은 가능하나, 가치판단을 기준으로 하는 이것이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단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은 절대로 삼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일단 제 말은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정확한 지적 감사합니다. 위원님 의견 수용하여서 더욱더 좋은 행복교육지구 만들어보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규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규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래 안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감사합니다.

정규헌위원

저희들이 사실 이런 행복교육지구, 마을학교 이런 부분 가지고 이렇게 의회를 흔들고 있다 보니까 우리 의원들끼리도 우리 상임위뿐만 아니고 사실 모레 하는 예결위에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리고 또 올해 말에 조례정비특위에서도 이 예산 지원이 있기 때문에 또 거론이 될 건데, 꼭 이렇게까지 문제가 심각한 것을, 그러면 작년 본예산 때에 왜 그것을 예결위에서 복구를 못 시켰어요? 그때 당시에 그것을 처리를 했어야지, 지금 와가지고 다시 상임위로 올린다는 그 자체가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판단을 해라고 이렇게 어렵게 과제를 내줍니까? 참 안타깝고 조금 전에 정수만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예결위에서 당초예산이 반으로 삭감되었으면 그 삭감된 것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올해는 살림을 살아야지, 올해 만일에 복구를 안 시켜주면 어렵다, 집행이 안 된다, 이런 이런 불리한 게 생긴다 하는 그 자체가 사실은 용납이 안 됩니다. 저희들은 이해를 할 수 없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몇 가지 제가 준비한 자료가 있는데 보시기 바랍니다. PPT 띄워 주세요.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 2022년 5월 28일 경남지역 학부모 1만여명이 박종훈 교육감 후보 지지선언한 사실이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아니요, 잘 몰랐습니다.

정규헌위원

아니 기사 나온 거예요, 저것. 기사가 뉴시스에서 나와 있는 기사입니다. 이렇게 행복마을학교나 행복교육지구에 예산 자체가 선거하고 이렇게 이념적으로 간다는 그 자체가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고, 또 선거에 이렇게 학부모 1만명이 박종훈 교육감 후보 지지선언을 하고, 조미향이라는 학부모 대표 있지요.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정규헌위원

저분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김해지역에 마을교사라는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아니 저분에 대해서 잘 몰라요?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정규헌위원

지금 이 지지선언 대표가 조미향 씨 저분이 저번 선거에 저렇게 해서 교육감 후보의 당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김해 교육 관할 센터형 무계행복학교 거기에 있죠?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무계행복마을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무계행복마을학교 혹시 센터 짓는데 총 비용이 얼마 들었습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무계행복마을학교는, 당초 장유마을학교는 교육청 본예산으로 하였으나 무계행복마을학교는 아마 김해시의 메모리얼홀인가를 저희들이 한 공간을 허락받아서 구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조금 전에 제가 말한 조미향 대표는 무계마을교육 공동체 대표이며, 이분이 운영하는 참새방앗간, 또 참새방앗간이라고 있죠? 참새방앗간, 김해교육지원청 행복교육지구로부터 마을학교 위탁을 받아서 현재 운영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선거에 직접적으로 바로 활용이 된 거죠. 과연 이런 부분들이 정치적인 중립이라 할 수 있느냐, 순수 학부모단체라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사실.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저희들 마을교사는 반드시 정치적 중립이 유지되어야 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고, 저런 일이 있었다면 앞으로는 저런 일이 있지 않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규헌위원

앞으로는 교육감 선거에는 활용이 안 되겠죠, 이제 3선으로 끝났으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저렇게 활용을 했다는 겁니다. 저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 예산이. 그리고 다음. 거제 학부모는 그런 게 없었느냐, 거제 학부모 1,000명 박종훈 교육감 후보 지지선언, 똑같은 시기에 똑같이 나온 거예요, 이게. 모두 이 행복마을학교 관련된 단체들입니다, 이 단체들이. 이번에는 대놓고, 한 개 더 넘겨보십시오. 양산 마을교육 공동체 또 박종훈 후보 선언, 이렇게 마을학교들이 조직과 체계적으로 선거에 개입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교육감 선거만 개입했겠느냐,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과장님이 중립을 지키겠다, 어떻게 저렇게 하겠다는 말들을 못 믿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개선을 한다 해도 저희들이 지금 개선한다고 해도 이것을, 작년에 벌써 이렇게 지지선언을 한다고 공포를 해 놓았는데, 언론에 나온 기사입니다, 이게 다. 그래 가지고 사실 공무원은 특히 교직에 계신 분들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정말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마을학교 이 예산을 가지고 지금도 이렇게 쉽게 갈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도 고민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만일에 상임위에서 통과되어서 이틀 있다가 예결위에서 또 만일에 논점이 되어서 삭감이 되면, 다시 작년에 예결위에서 했던 것처럼 삭감되면 과장님 어떻게 하실랍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일단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도와주셨는데 예결위에서 삭감이 되어서 저희들이 충분히 정책적인 홍보가 잘못되었다라는 책임감을 통감을 하고, 이번에 한 번 더 살려주시면 예결위를 적극 저희들이 필요성과 당위성을 말씀을 드려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정규헌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결위에서 만일에 통과가 되든, 당초처럼 삭감이 되든 저희들이 어떻게 힘을 쓸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도의회 의원 전체를 가지고 흔들고 있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문자 폭탄이 와서 이렇게까지 많은 의정활동을 하는데 애로점을 주고 있습니다. 이 건 하나 가지고. 지금 우리가 추경예산을 다루는데 이 건 하나 가지고 이렇게까지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어요. 이것은 당연히 그 전에 행복마을학교, 행복지구를 잘못 운영한 도교육청에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화면대로 보십시오. 교육감 선거 도왔다고 다시 복구시켜주는 것으로밖에 안 보여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까? 저것 작년 4월에 저렇게 다 선언한 겁니다, 저게. 그러니까 올해 예산 자르면 난리 나니까 그래서 지금 복구시켜 주려고 그렇게 목을 매는 것 아닙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정규헌위원

그렇게밖에 안 보이고 또 앞으로 더 있어 보십시오. 지금 교육감 3선으로 더 이상 교육감 못 하지만, 또 나름대로 그 안에서 내부 행복마을지구 안에서 어떤 제보가 더 터질지 몰라요. 계속적으로 아마 이게 나올 겁니다. 그분들한테 조금만 불이익을 주더라, 내년에 이것을 복구를 시켜서 예를 들어서 개선을 해서 정말로 정치적인 중립으로 간다 하면 또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로 정치적인 이념이 아니라 하더라도 벌써 제가 PPT를 보여드린 것처럼 선거에 개입을 실질적으로 한 분들이에요. 이분들한테 우리가 강사료를 지급해야 되고 마을공동체에 지급해야 되는 처지란 말입니다.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위원님 제가 잠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규헌위원

아니요, 되었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허용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용복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허용복입니다. 오늘 빵을 사줘도 안 먹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교육청하고의 관계를 나름대로 돈독하게 스무드하게 가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만 이번 이 사건의 중대점을 보면 불편한 관계를 좀 유지해야 될 것 같다는 점을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정책이라든지, 과장님 하시는 일을 잘못하면 누가 혹시 질책을 하십니까?

웃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당연히 교육감님께서 질책을 하십니다.

허용복위원

그러면 교육장님이 잘못하면 누가 질책을 해야 되지요?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도교육청에서 관리 감독을 해야 합니다.

허용복위원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관리 감독을 하는데, 교육감님이 모든 정책이라든지 이게 340만 도민에게 반하는 정책이라든지, 다른 어떤 교육방향의 길을 갔을 때에는 거기에 대해서 누가 브레이크를 걸 수 있습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도의회 의원님들께서 아마 그런 기능을 하시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허용복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런 것 하려고 왔거든요. 싸우자는 것 아닙니다. 지금 제가 받은 게 한 60개 됩니다, 문자 받은 게. 저는 내 팬들이 이렇게 많을 줄 몰랐는데, 이게 팬의 문자가 아니고 전부 다 관리 감독을 하거나 감시하는 집단적인 문자였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정규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치적으로 편향성이 있다는 데 대해서 제가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 우리 교육감 선거 때 보면 여기 투표율이 그대로 반영을 해 주거든요. 양산, 김해, 거제에 지금 자료에 보면 창원, 진주, 통영, 사천보다도 김해, 양산, 거제에 이상하게 돈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 예산이. 거기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해 주시겠어요?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저희들은 투표율과 득표율은 교육정책을 하는 사람으로서 염두에 두지 않고요. 김해나 양산은 당연히 학생 수와 학부모 수가 많고 도시의 규모상 예산이 많이 편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허용복위원

그렇게 해석을 할까요?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허용복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조금 풀어지거든요. 우리가 몰랐던 것, 지금 정규헌 위원이 각 지역마다 박종훈 교육감님을 지지하는 세력이 1,000명이 모여가지고 촬영을 하고 이렇게 지지선언을 한단 말이죠. 굳이 현직에 계신 분을 왜 저렇게 열광을 할까요? 뭐를 잘했기에, 당연히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행복학교를 만들어 준 것에 대해서 그렇게 열광을 합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제가 그 부분까지는 뭐 때문에 열광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허용복위원

우리가 볼 때는 교육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통상 볼 때 상식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교육의 철학의 밑바닥에는 우리가 어떤 사물이 어느 자리에 놓여 있을 때 그게 안전하게 보인다는 것이 교육의 철학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교육이라는 것은 반듯한 자리에 놓여 있으면 그게 누구나 바라보는 눈이 똑같아야 되는데, 지금 경상남도교육청에서 하시는 몇 가지 일련의 사업, 특히 행복학교는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혹시 이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가 될 것 같은데, 이게 일회용으로 단발로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추경을 한다든지 예산, 본예산 할 때마다 계속 거론이 되면 앞으로 어떤 방법은 있습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허용복위원

그러세요.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아까 정규헌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고 또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마을교사들이 저렇게 정치적인 행동을 한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지는 못하지만 굉장히 송구스럽고 아주 유감입니다. 하지만 저런 분들 외에 또 정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자원봉사를 하시는 많은 분들도 계시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고, 저희들은 정책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입안을 한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이게 물론 저분들이 어떤 해서는 안 될, 또는 개인적인 어떤 입장을 표명했을지라도 앞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이 나아가야 될 방향은 명확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쇄신방안으로, 물론 지금까지도 정치적 중립을 요구했지만 이러한 일탈이 발견이 되었으므로 더욱더 마을교사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서약을 받겠습니다. 정치적 중립과 함께, 위원님들께서 계속 요구하시는 정당 가입 여부 같은 것도 저희들이 기본권 침해가 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어떻게 알 수 있는지 한 번 더 검토를 받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마 이 일을 계기로 많은 마을교사님들께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훨씬 더 지금보다는 더 강한 강도로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기 위해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허용복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요, 정말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될 것 같기도 하고 또 이 문제가 트러블이 생길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것이 분명히 또 대두된다는 데 대해서 염두를 해 두시고,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존립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허용복위원

만약에 지금 교육청에서 행복학교라는 이것 포장을 해 가지고 정치적으로 편향성이 조금이나마 있다고 생각하면 저는 이 본 예산, 이 추경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삭감하고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저는 집행을 거부하는 데 동의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저희들이 문제점을 발견을 했으니 이제 아마 대안이 더 강하게 나올 것이라 생각이 들고, 저희 집행부를 한 번만 더 믿어 주시면 더욱더 이런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는 좀 더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믿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용복위원

어쩌면 바꿀 수 있는 기회는 참 많았습니다. 바꾸지 않았습니다. 인제 와서 바꾼다는 데 대해서 이제는 믿음과 신뢰성이 조금 부족합니다. 조금 더 가까이 우리가 접근해야 될 그런 사이라면, 그런 관계가 지속이 되어야 된다면 이번 기회로 새롭게, 깔끔하게 한 번 더 제도적으로, 조금 전에 우리 정수만 위원님 말씀마따나 설계를 다시 해서라도 우리를 설득 시킬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명심하겠습니다.

허용복위원

그동안에 몸 고생, 마음고생 많았을 텐데 제가 대신 인사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찬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서 세 분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도 덧붙여서, 이 예산이 당초예산은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는 전액 통과가 되어서 예결위에 가서 50% 삭감이 되었는데, 아까 정수만 위원님도 말씀 중에 보면 50% 줬을 때 그 50%를 가지고 올해 연도의 사업을 다시 구상을 하셨어야죠. 하셔서 아까 말씀대로 하다가 하다가 안 되었을 때 “이게 아무리 짜고 짜고 해도 이게 사업이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에 복구를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맞았다고 저도 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미처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하지 않겠고요. 이게 본질이 이렇게까지 온 것은 결국은 마을교사분들의, 몇 분의 교사분들 때문에 이렇게 오는 것 같아요. 놀랍게도 저희들도 몰랐던 사실들이 추경에 다시 증액 요구를 하다 보니까 많은 제보들이 왔어요. 아까 말씀대로 제가 정치 20년 했는데 문자 폭탄 몇 백통 받기는 처음인데, 지금도 오고 있어요. 이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의 이야기들이 다 맞다고도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왜, 정말 우리 어른들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요, 아이들이. 저는 제일 걱정하는 게 그 부분입니다. 아니 우리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런데 어찌 되었든지 마을교사 부분에 대해서 관리 감독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이 일괄적으로 책임을 지셔야 돼요, 그것은. 그것은 누가 관리합니까? 그것은 당연히 교육청에서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이찬호위원

그분들이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하더라도 저렇게 표면적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아요. 왜, 어찌 되었든지 교육청 예산을 받아서 자기들이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앞으로 차후에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고 이것은 분명히 개선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바로 개선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은 개선되어야 되고. 그리고 아까 마을학교 선생님들은 최소한으로, 지금 마을학교가 왜 운영이 되는 겁니까? 방과후에 아이들이 학교 내에서 미처 접근하지 못한 그런 재능이나 이런 것들을, 또 재능이 있는 교사나 그분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 주고 이런 게 중요한 것이지, 거기에서 이념이나 가치관 교육을 시켜서 이상한 방향으로 간다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학교 밖에서 하는 게 학교 밖이 학교가 아닙니다. 연계성에 있는 겁니다, 연계성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하셔서 향후 이런 게 재발되면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안 되고,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대안을 해서, 이게 완전히 설계를 다시 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누가 보더라도, 누가 정권을 잡고 안 잡고 간에 교육만은 중립에, 중간에 있어야 됩니다. 교육이 좌우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더더군다나 아이들한테. 그래서 이런 부분을 꼭 명심하셔서 앞으로 잘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뼈아픈 지적 정말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이찬호위원

아까 답변은 충분히 하셨기 때문에 답변은 제가 안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감사합니다.

박병영위원장

이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덕상 위원 하고 하입시다.

손덕상위원

하여튼 과장님이 오늘 시간이 계속 길어지는 것 같은데,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교육에는 정치라는 개념이 가미되어서는 안 됩니다. 현장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자체가 집행부에서 소홀함으로 인해서, 서두에 인사를 하시던데. 저도 똑같은 이야기 같은데, 집행부의 잘못이 가미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소홀했어요. 결국은 뭐냐 하면 우리 집행부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다, 노력이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책임을 통감합니다.

손덕상위원

좋습니다. 여기 행복마을학교 관련해 가지고 대상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이죠?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유초중고가 대상입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면 학교를 마치고 나서 이런 기관에 가서 배움을 받을 건데, 걔들은 혹시 사교육이라든지 학원이라든지 쉽게 말하면 태권도도 갈 수 있고 수학도 배울 수 있고 과학도 배울 수 있는데, 저는 조금 하기는 그런데 저소득층의 학생들이 그나마 대상이 많이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지역별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방과후 인프라가 낮은 지역이 대상이 되고, 대도시인 경우에는 지역 돌봄배움터라고 해서 김해와 양산에서는 특히 지역 돌봄배움터랑 같이 연계를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아동들에게는 절대적인 돌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마을학교 관련해서 운영이 만약에 잘못되어서 과거에, 오늘 현재까지 봤을 때 잘못이 드러난 곳에는 어떤 조치를 하셨습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일단 만약에 어떤 잘못이 있으면 환수를 할 거고요, 예산 집행이 있어서. 지금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정말 큰마음으로 추경 해 주신다면 이 시간 이후부터 예산 집행 매뉴얼과 사업의 성격에 대한 모니터링을 철저히 해서 거의 재설계 수준으로 저희들은 다시 다가설 예정입니다.

손덕상위원

어떤 기관이든 비 기관이든 어떠한 잘못이 있다면 거기에 상응한 조치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상응한 조치를 하고 난 후에 개선을 해 가지고 아까 모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아이들한테는 피해가 가지 말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맞지요?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공감합니다.

손덕상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감사합니다.

손덕상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손덕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상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정했으니까 말씀하십시오.

정재욱위원

과장님,

박병영위원장

바꿨네.

정재욱위원

앞선 우리 위원님들께서 쭉 설명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도 답변 주신 게 학교 종속기관으로 유지하겠다, 다음에 가치 교육을 배제를 하겠다,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겠다, 다행인 답변인 것 같고. 그러면 저는 교육청 의지를 확인을 조금 하고 싶은데, 지금까지 문제점에 대해서 거론된 마을교사분들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몇 분 정도 됩니까, 대표적인 분들이?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제가 몇 분이라고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

정재욱위원

많습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저희들 자료 요구하신 마을교사분이 계셨는데요. 그분이 문제가 있어서 요구를 하신 것인지 아닌지는 저희들이 파악은 안 되고,

정재욱위원

그런데 재설계 수준까지 이렇게 거론하셨는데,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정재욱위원

그럼 현장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분들이 무슨 교육을 했는지 정도는 파악을 하셨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교사분들에 대해서 지금도 혹시 현장에 계신지, 그것도 너무 궁금합니다. 교육청의 어떠한 노력이 있었는지, 재설계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한 지금의 노력이 과연 주실 수 있는 답변이 있느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마을교사분들이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면밀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관찰을 해서,

정재욱위원

사실 오늘 저희들 상임위 끝나기 전에 그 답변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떠한 분들이 있었고, 그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이고, 그분들을 조치할 수 없다면 향후에 그분들이 마을교사를 신청했을 때 어떤 페널티를 주겠다, 그 정도는 있어야지 교육청에서 어떤 의지를 저는 받을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재욱위원

예.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어떤 특정인을 대상으로 이 사람은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저희들이 아까 서약서 부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또 그다음에 예산 운영의 부분이나 가치 교육을 하지 않겠다, 이런 대전제의 위배가 될 경우에는 어떤 특정인이 아니라 누구라도 마을교사의 자격은 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은 되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정재욱위원

그게 답변이 됩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정치적 중립을 위배,

정재욱위원

향후에 그렇게 하시겠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거기까지 인정을 하시는데는 뭔가 저희들이 제보하는 것만 말씀만 듣고 그런 답변을 주신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교육청에서도 확인을 해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바꾸어가겠다라고 답변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확인하신 게 어느 정도 되었고, 과연 그분들에 대해서는 향후에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이냐, 그것을 여쭈어보는 거잖아요. 그만큼 교육청에 무슨 조사가 있었는지, 지금 과장님 답변은 전혀 조사가 없었다라고밖에 생각이 듭니다. 단지 이 추경을 통과시키기 위해 우리 위원님들 말씀에 땜빵식으로 그냥 답변 주시는 것밖에 이해가 안 갑니다.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아닙니다.

정재욱위원

아니, 통계라든지 조사하신 것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냥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큰 매뉴얼만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지금 믿음이 안 가는 것 아닙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일차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그 부분은 저희들 지침에 위배가 되는 경우에는 확실히 조치를 할 거고요, 일단 저희들이 인지를 못 하는 경우에는 적발되는 대로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재욱위원

일부 활동에 대한 내용이 부실하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복교육지구 마을 강사분들 선정하는 것, 프로그램 선정하는 것, 그 기준도 사실 명확하지 않죠? 제가 우리 노치환 위원님께서, 각 교육지구별로 마을 교사 공고문을 보니까 자격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더라고요. 누구나 응모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보면 프로그램이라든지 강사라든지 뭔가 전혀, 뭐랄까요. 검토가 되지 않은, 연계성이 전혀 없고 그러니까 자꾸 교육 내용이 부실하다라는 내용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매뉴얼 기준을 어떻게 또 개선해 가실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누구나 마을 교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작년까지의 상황이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50% 삭감되고 나서 쇄신안에 보시면 반드시 1차 서류 심사와 함께 2차에는 면접 또는 수업 시연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18개 교육지원청에서 16개 교육청이 1차, 2차의 모든 과정을 거쳤고, 남해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인력풀도 축소가 된 데다가 직접 지자체에서 그 인력풀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전년도 활동 상황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수업과 면접을 하지 않는 그런 교육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부분은 작년의 상황에 저희들이 조금 관리 못 한 부분이고, 올해부터는 굉장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격과 인력풀 구성에 있어서, 또 배움터 선정에 있어서도 많이 신중을 기했고, 결과론적으로 배움터가 작년에 약 440여 개였는데 올해 270여 개 정도로 축소가 되었고요, 마을 교사 역시 많이, 절반가량의 수준으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이것들이 좀 더, 내년에는 더더욱 정교한 자격 기준을 요구할 수 있다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욱위원

마을배움터 기한이 어떻게 됩니까, 프로그램이.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1년 단위입니다.

정재욱위원

1년, 사후 강평은 어떻게 하십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일단 저희들이 평가회를 가지고 결과 보고서를 받습니다. 그게 서면일 수도 있고 또는 나눔 성과회라고 해서 평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질적·양적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과장님과 나눈 이야기들, 그 기준에 맞지 않고 사실은 수준 이하의 강평 결과가 나왔다, 그렇게 되면 그 강사분들에게는 어떤 조치가 있습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일단은 그분들이 내년에 다시 선정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는 상황이고, 이 또한 역시 지역교육청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내년도 저희들이 선발할 때 피드백, 올해의 결과를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요구하겠습니다.

정재욱위원

아니, 명확한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매뉴얼 제작하겠습니다.

정재욱위원

페널티를 주시든지. 그러니까 그런 기준이 없다면, 지금 말로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계속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좀 뭔가 가시권에 있는 게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학부모님들도 저런 분은 페널티가 있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없느냐. 명확히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저도 행복교육지구 현장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모습도 보고 애들이 좋아하는 모습도 봤는데 사실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저희들도 너무 당황스럽고, 교육청에서 뭔가 노력 안을 이렇게 낸다고 하셨는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우리 위원님들 각자 질의 드리는 것에 대한 땜빵식으로만 하시는 것 같은 아쉬움이 좀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약속했던 부분은 뭔가 지침을 좀 명확하게 해서 누구나 회람하고 단속할 수도 있고, 우리들이 확인할 수 있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향후 매뉴얼 또는 지침을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욱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조영명 위원 하시겠습니까? 조영명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영명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사실 행복학교하고 행복교육지구 이게 문제가, 정치적인 문제는 일단 앞에 위원이 충분히 말씀하셨고, 사실은 공교육하고 사교육의 문제인 것 같아요, 본 위원 생각은요. 우리 공교육은 뭐고 사교육은 뭡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공교육은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모든 제반 사업이고, 행복교육지구는 공교육의 일환으로 보시면 되고, 사교육은 정말 내가 돈을 내서 수익을 받는 교육을 사교육이라고 저희들은 크게 그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러니까 우리 공교육의 어떤 문제점 때문에 지금 이런 행복학교, 행복마을학교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꼭 문제점이라기보다는 더 나은 미래 지향적인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영명위원

사교육이 팽창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걸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아마 사교육에서도 담지 못하는 영역들이 행복교육 지구에서는 담을 수가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사실 우리 학교혁신과에서, 본 위원의 생각은 그래요. 어떤 공공의 문제에 대한 것을 혁신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조금 전에 목공 이런 것은 다른 차원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학교 차원에서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을.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쉽지는 않은,

조영명위원

굳이 이렇게 별개의 단체를 만들어서 해야 됩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이게 별개가 아니고 학교 공교육의 일환이라고, 아까 제가 종속이라고 말씀드린 게 바로,

조영명위원

일환이지만 학교 자체에서 이런 것을 하면 안 되느냐는 말입니다.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위원님, 학교에서 목공시설 다 갖추기는 어렵고요. 그다음에 목공을 정말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학교마다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마을 단위로 또는 이 마을에서 배운 것들을 또 생활 속에서 실천하도록 하는 게 저희들의 모토입니다.

조영명위원

하여튼 본 위원은 생각이 그래요. 행복마을학교, 행복교육지구, 행복학교 이게 나는 태생이 잘못된 것 아닌가. 태생이 말입니다, 태생이. 사실은 왜 이게 나왔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봤거든요. 결국은 우리 공교육에서 모든 걸 안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혁신과에서 혁신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위원님, 이것도 학교 교육과정의 한 영역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공교육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위원님이 나중에 충분히 인지하실 수 있도록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영명위원

하여튼 교육이, 수요자가 원하는 교육 따라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체제로 학교를 혁신해 가야 되는데, 그 일환이라고 말씀한 것 아닙니까, 그죠?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조영명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이걸 학교에서 되도록 수용할 수 있는 제도로 가야만 되지 이렇게 별개의 단체, 별개의 어떤 학교를, 학교 바깥에 학교를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그다음에 자격을 가진 강사들도 우리 학교 선생님들의 자격보다 아주 현저하게 좀 낮은 편 아닙니까, 그죠? 낮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일단 공교육을 좀 혁신해 갈 수 있는 그런 분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영명위원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예상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상원위원

정규헌 위원님께서 아까 띄웠던 PPT 자료, 다시 띄워집니까? 우리 정규헌 위원님이 나가시고 해서, 한번 띄워보세요. “1만 명 박종훈 교육감 후보 지지선언.” 저 워딩은 기자가 쓴 것은 아닌 것 같고 그 단체, 아까 저분 앞에 계시는 분이 누구라고 그랬죠? 조미향.

조영명위원

현수막 자체에 1만 명,

예상원위원

아, 현수막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저분을, 뉴시스에 보도 자료를 조미향 저 단체가 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조영명위원

현수막에.

예상원위원

현수막에. 아, 현수막만 그렇고 실제로 저기 1만 명인지 100명인지 20만 명인지 10만 명인지 그걸 우리는 모른다, 그죠?

조영명위원

현수막에 나와 있잖아요, 학부모 대표.

예상원위원

그렇네요. 제가 아까 착각했네요. 그러면 다음 것 한번 보십시오. 이건 뭡니까? 무계마을, 제가 눈이 안 좋아서.

조영명위원

동그라미에 조미향 대표라고 적혀 있네요.

예상원위원

아, 조미향. 다음 것 한번 보십시오. 거제 학부모 1,000명 저것도 현수... 그거 아닌데. 저것도 현수막에서 작은 글이 있나. (“현수막에...”하는 위원 있음) 아무튼 실제로 저기 온 분은 뭐 10명 내외 이렇네, 그죠? 자기들이 보도 자료를 내면서 또 현수막을 만들면서, 선거 기간이니까. 어쨌든 저분들이, 마을학교 선생이 저렇게 했다는 거죠. 맞는지 안 맞는지 제가 확인하지 않았지만 저건 있을 수 없는 정치행위인 거죠. 앞으로 저런 일이 없겠지만 저것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분명히 해 주셔야 되고, 우리 과장님께 제가 여쭙겠습니다. 혹여 만에 하나, 저희들 상임위원회는 심사를 하는 것이고, 예산을. 예결위 가서 삭감될지 안 될지는 예결위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의결하는 기관이니까. 만약에 예산이 통과되었다 하는 가정하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아까 정재욱 위원이 피드백 문제도 말씀 주셨고 우리 정수만 위원님 말씀 주시는 것도 제가 바깥에서 방청을 했는데, 이런 복합적인 교집합을 딱 만들어서 오늘 우리 위원님들 말씀 주신 것, 저기 바깥에 지금 장학사님이 오셨는지 제가 누군지 관계자들 모르겠는데, 교집합을 딱 만들어서 거기에 위배되면 내년에는 아예 정책기획관실에서 예산 편성하면 안 됩니다. 이 답을 제가 우리 정책국장께 받고 싶은데, 국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을 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라도, 지금 위원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 예산이 통과되었을 때를 가정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 됐을 때 위원님들께서 주신 이야기를 명확하게 내가 실천하겠다, 그러지 않으면 내년 2024년도 예산에는 편성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할 수 있겠습니까?

혜숙

박혜숙학교정책국장

예, 저희 철저히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위원

국장으로서 반드시 약속 지켜주셔야 됩니다.

혜숙

박혜숙학교정책국장

예.

예상원위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과장님, 예산 증액 내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마을교육공동체 조성비 해서 한 9억5,000여만원이 있네요.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예상원위원

이건 뭡니까? 마을배움터 운영 4억7,000 등 해서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마을교육공동체 조성 예산 항목 자체가 저희들이 4개의 과제에서 2개 과제, 학교지원과 마을교육공동체 조성으로 나누어지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아까 많은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예산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학생 교육에 우선 투입될 수 있는 것을 먼저 편성을 했고, 이번 추경에는 저희들이 마을교육 네트워크라고 하는 이름인데 나눔마당입니다. 저희들이 성과 평가의 기능도 가지고 있고, 소규모 시군 단위에서는 이틀이고 사흘이고 해당 시군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활동들을 어느 한곳에 또는 여러 곳에 나누어서 같이 공유를 하는 장이 주로 예산으로 편성, 나눔활동이라고 합니다. 그게 주로 주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마을배움터 운영에 4억7,000만원 한 가지만, 마을배움터는 이게 각 교육지원청에 보내는 돈들입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재원 배분이고, 마을배움터가 깎인 예산으로 인해서 많이 지정되지 못한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서 만약에 추경이 된다면 다 못 한 그러한 마을배움터와, 또는 돌봄이 이번 상반기로 끝나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쪽에 재원 배분이 아주 절실한 형편입니다.

예상원위원

이게 그러면 우리가 정책기획관실에 세세항을 제출할 때는 그런 세부적인 사항이 있네요?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그걸 과장님 설명 끝나고 나면 우리 장학사님이나 누가 자료를, 정책기획관실에 제출했던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예상원위원

이상으로 제가 마치지만 이게 그냥 단순히 생각으로 그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혁신·개혁을 하는 과정의 중심에 교육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은 정치적 중립성을 요하는 겁니다. 그러나 개혁하고 진보적으로 생각하고 하는 게 교육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꼭 피드백을 만들어서, 교집합 만들어서 위원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동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동철위원

저는 저의 관점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복합시설을 현재 대표 발의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또 곧 학교시설 개방에 관한 조례를 제가 개정하고자 합니다. 학교가 결국 지역 주민의 문화·여가 생활을 지원해야 되고, 학교의 유휴 부지에 문화·체육시설이라든지 도서관, 주차장을 지역 주민과 같이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 주민과 학생, 학교 공간의 접촉면이 넓어질 수밖에 없는 사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학령 인구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더 가속화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논의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좀 뼈아프게 생각해야 됩니다, 교육청에서는. 거의 이 부분에 대해서 방기 내지는 방치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마을 교사의 법적 지위가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교육청에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마을 교사들이 교육감 지지선언을 하셨다, 보수 교육감을 지지했든 지금 현재 박종훈 교육감을 지지했든 떠나서 이런 게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습니다, 동네마다. 이분들도 다 정치적 성향이 다를 수가 있잖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주민자치위원을 하면서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하고자 한다면 법에서 90일 전에 그 직을 사퇴해야 된다 말입니다. 사퇴를 해야 정치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조차도 선거법에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규정을 해서, 우리나라 선거법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함부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법률인데, 제가 봤을 때는 마을 교사 이분들이 교육청에서 금액을 지금 받는 상황에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고 쪽지를 나한테 줬는데, 선거운동이 가능할지라도 마을 교사로 임용되어서 교육청의 세금을 받는 가운데서 마을 교사가 선거운동을 하기 때문에 이런 논란에 우리가 휩싸이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금 마을 교사가 선거운동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지만, 이것은 우리나라 전체 교육청이 교육부를 통해서 선거법 개정을 해야 될 만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겁니다. 계속해서 어떤 교육감이 나오면 또 그쪽의 편을 들었고, 이쪽 교육감이 나오면 이쪽 편을 들었다라고, 교육이 굉장히 정치에 의해서 혼선을 빚는 그런 가능성이 아주 많아질 거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여러분 토론을 보면서 우리 마을 교사분들이 교육청을 통해서 세금을 받는 지위에 있다면 우리는 선거법 개정을 해야 될 정도로 심각하게 바라봐야 된다. 그리고 앞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얘기했지만 저는 미래학교가 주민과의 접촉이 넓어져야 된다는 데서는 정말로 찬성하는 사람이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재설계에 가깝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교 밖이 아니라 학교의 통제 안에 있는 마을학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쇄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박동철위원

예.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치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치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들 반성부터 먼저 해야 되는 게, 지난해 우리가 예산안을 살펴볼 때 솔직히 저는 이런 부분을 이렇게까지 깊이 못 짚었던 부분이 우리 도민들께 좀 죄송스럽고, 이제 와서라도 이렇게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에 있어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결위에서 아마 다들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못 봤던 부분을 짚어주신 것에 있어서는 예결위의 역할을 다하신 것 같은데 이 마을학교, 교육지구에 관련되어서 과장님 저하고 참 많이 말씀을 나누었지 않습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노치환위원

과장님께서 저한테 주신 자료도 100페이지가 넘고, 저 나름대로 제가 뽑았던 자료도 지금 1,000페이지가 넘더라고요, 제가 세어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몇 년 동안 흘러왔던 이런 과정에 있어서 왜 교육청은 이걸 못 봤을까. 이런 문제들이 아무도 제기하지를 않았던 건 아니었을 텐데, 분명 오는 과정에 이야기를 하신 분들이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런 과정이 이렇게까지 왔다는 것은 교육청에서 뭔가 그동안 귀를 꼭 닫고 계셨던 게 아닌가 싶은 그 생각이거든요. 특히 행복, 이제 마을배움터로 바뀌었죠?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노치환위원

이런 안을 기획했던 분들이 이 조례를 찬성하는 자리에 오셔서 하신 말씀은, 아직도 우리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가 없는 그런 말씀들을 계속 하시거든요. 이 마을배움터는 어떻게 가야 된다, 우리 교육공동체가 어떻게 갈 것이다. 그 자리에 오셔서 책임 있는 위치에 계신 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남교육을 책임지는 자리에 계신 분들이 과장님과 우리가 걱정하는 바를 전혀 공유를 안 하세요. 분명 그 시기에, 오셨던 그 시점도 굉장히 미묘한 시점이었을 것, 분명히 이 예산이 논의가 되고 있었고 찬반이 나뉘어서 극렬하게 토론되는 자리에서도 그분은 와서 당당하게 우리 마을배움터가 학교보다 얼마나 좋은 학교라는 걸, 그렇게 주창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 거면 당장, 솔직히 과장님, 이 예산 없어지면 애들 공부 못 합니까? 아니죠? 이건 학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경남에 있는 초중고 학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말을 여러분들께서 교육지구고 학교로 갖다 붙이신 거지 이건 학교가 아닙니다. 놀이터지 배움터지, 그렇지 않습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노치환위원

그런데 자꾸 지금 끝까지 말씀하시는 게 이거 없으면 애들이 뭘 못 한다, 못 한다 하는데 공부하는 학교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맞잖습니까? 지금 이 예산이 끊어진다고 애들이 공부를 못 합니까? 과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위원님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충분히 공감이 되고, 하지만 저희 경남 아이들에게 보다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다양한 경험과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하고 계신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노치환위원

그런데 그 나은 교육을 가르치기 위해서 노력하신다고 하면서 이 마을 교사들에 대한 연수라든가 이런 걸 살펴보면 우려스럽기가, 아시죠?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좀 더 챙겨보겠습니다.

노치환위원

제가 심지어 간첩단에 계신 한 분이 혹시라도 이 활동을 하셨는가 싶어서 자료를 드렸어요. 저도 이게 긴가민가해서 이분 혹시 급여라든가 활동 내역을 달라고, 마을 교사로 활동하셨어요. 저도 설마 이분이 활동을 하셨을까 했는데 그분이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가르친 내용들이 보면 이념이고 가치관 교육이에요. 또 그분이 하셨던 그런 교육들을 마을 교사에게 공공연하게 교육시키고 있고요. 그런 활동들이 이루어진 걸 저희들이 어떻게 지금 믿겠습니까? 아니, 교육과정에 다른 것도 아니고 지금 간첩단에 귀속되어 있는 사람이 들어와서 활동을 했었다고요, 마을 교사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 저는 이때까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어떤 말을 들은 적이 없어요. 교육청에서 일언반구 말씀이 없으셨어요.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진주에 계시는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분이 아마 학교 교육에서는 협력 교사로만 활동을 하셨고, 위원님께서 회복적 생활교육을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이들 가르칠 때는 주 강사가, 선생님이 계셨고 이분은 그냥 보조 교사로 활동을 했는데 회복적 생활교육이 저희들 초등학교나 중학교 수준에서는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만큼 그렇게 이념이나 가치 쪽으로 깊게 들어가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아까 민주시민교육과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요즘 아이들의 관계 지향성, 그리고 우리가 응징보다는 정말 회복을 위한 그러한 인성교육 쪽에 접근하는 게, 저희들이 아마 말 자체가 회복적 생활교육이라는 거창한 말을 써서 굉장히 큰 가치교육이라고 할 수 있지만, 물론 가치교육이라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학교 교육에서 자기 본인의 상처를 어루만지지 못하고 또 다른 분출구가 필요할 때 이러한 교육은 필요했었지만, 우려하신 바와 같이 그분은 주 강사로는 아니고 반드시 정규 선생님이 계시는 곳에서 이런 활동을 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치환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렇게 좋은 내용이라면 이걸 왜 우리 학교에서 선생님들은 못 가르칩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하고 계십니다.

노치환위원

하더라도 대중적으로, 지금 그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안 주셨어요. 지금 제가 그 질의를 교육청에 안 드린 게 아니라고요. 하고 있는 걸, 그런 내용을 안 주시잖아요. 그리고 저는 걱정이, 지금 마을학교 선생님들이 학교 내에 들어가서 협력형 수업이라고 해서 상당한 수업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은 한 달에 120만원씩 꼬박꼬박 받아가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제가 그 자료를 띄우고 싶은데 여기에 함께 계신 위원님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그 자료는 제가 틀지 않겠습니다. 그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런 분들이 60만원, 80만원, 100만원, 120만원, 적게는 20~30만원 받는 분도 계시겠죠. 그런데 그런 활동들이 과연 바람직할까요?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대부분의 마을 교사들은 20~30만원 정도의 수당만 가져갑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20만원, 100만원 가져가시는 강사님 저희들도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분이 가지고 계신 자격 자체가 저희들 전통 놀이 쪽이었습니다. 전통 놀이는 아무래도 고도의 역량을 요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분이 여러 가지 전통 놀이 또는 전통 음악 관련해서 한 군데만 아니라 여러 학교를 다니셨던 그런 실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은 남이 갖지 않은 전문 역량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분이 120만원을 가져갔다 하시더라도 그게 생계유지에는 되는 게 아니고, 주로 직업으로 삼을 수 있는 정도의 수당은 아니고, 그런 분들이 전체 마을 교사 중에 특출하게 몇 분 정도 있다라고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치환위원

그런데 행복교육지구나 행복마을학교의 마을 강사 기준은 75만원 이상 못 가져가게 되어 있잖아요, 학교에서 정한 기준은. 여기 교육청에서 정한 기준은 75만원 이상 못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약간 지역별로 상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치환위원

그러면 통영 자료 한번 틀어봐 주시겠습니까? 지금 통영에서 활동하신 마을 교사님의 수업 내용입니다. 유치원에 가서 이렇게 쭉 수업을 하셨거든요. 이것도 유치원에서 수업 시간에 이런 활동을 쭉 하고 계신데, 우리가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놀이 체험비라든지 모든 지역 다 지원되는 수업들이죠? 그런데 이런 곳에 마을 교사가 가서 이런 수업을 왜 할까요? 꼭 필요한 수업일까요?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아마 마을 교사라서가 아니라 이분이 가진 역량이 유치원에서 초빙을 하고 싶은 역량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라고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가셨으리라는 짐작이 듭니다.

노치환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우리 정규 유치원 선생님들의 역량이라든지, 우리가 지금 예산을 놀이 체험비까지 주면서 유치원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런 예산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정규 선생님들이 아마 반드시 같이 협력 수업을 하셨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일단 정규 선생님이 수업 설계를 하는 것부터 이런 강사님을 초빙하는 것까지 정규 교사의 역할이라고 보신다면, 이런 기량을 가지신 분을 초빙하는 것도 교사의 수업 설계 영역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치환위원

그러면 통영에는 유치원마다 저런 게 전부 다 불가능하네요?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그 유치원에서의 판단,

노치환위원

통영에 유치원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저 수업을 하는 데가.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노치환위원

저의 걱정은 저런 수업을 하라고 압력을 넣어서, 어차피 저 선생님들은 등록제로 해서 인력풀일 겁니다. 그러면 저 사람들을 쓰라는 연락이 오는 데가 있답니다. 제가 통영은 아니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이 선생님을 써 달라고 무언의 압력이 오기 때문에 안 부를 수가 없답니다. 제가 그것을 말하신 선생님을 오시지는 못하게 하겠지만 통화한 내용을 틀 수는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닌지 저는 이 지역이 그렇게 되었는지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 하지만 일선의 그런 이야기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지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저소득층 학생들 같은 경우에 그 말씀들을 하셨는데, 과장님 가난의 대물림을 끊는 것은 교육인데, 그렇죠?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노치환위원

방법은 교육인데 놀이라든지 체험 이런 것을 열심히 한다고 그 교육을 대체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교육청에서 그런 저소득층이나 시골에 사교육이 부족한 학생들을 가르치려면 이게 아니라 우리 공부를 가르쳐야죠, 그렇지 않을까요?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제가 답변,

노치환위원

자꾸 교육청에서는 이런 것을 가지고 하려고 아이들 교육을 대신 한다고 하는 부분에 저는 솔직히 못마땅합니다.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노치환위원

답변하십시오.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이것은 제가 교육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유치원의 공교육의 교육과정에서는 놀이중심의 교육을 굉장히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이들의 발달단계상 유치원에서는 놀이와 노작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의 심성과 여러 가지 인지대응능력을 기르고 있고, 초등, 중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저희들 새로운 세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 이전처럼 책상에 앉아서 공부만 한다고 그게 공부라고 보지도 않고 학력 또한 저희들이 시험문제를 잘 푼다고 학력이라고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놀이나 또는 여러 가지 유희나 어떤 문예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아이들에게는 엄청난 역량을, 정말 자율의지나 또는 미래혁신역량이나 자주성이나 이런 것들에 많은 기여를 합니다. 저희들은 이러한 것들을 고민하지 않은 게 아니라 정말 마을교사를 위해서 편성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정말 어떻게 하면 미래에 갖출 수 있는 역량을 제대로 갖출까를 많이 고민하고, 그래서 저희들 공교육 교사들이 그러한 것들을 고민한 디자인 속에서, 수업의 설계 속에서 이런 분들이 초빙되어서 한 역할을 맡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치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저는 우려스러운 부분이 또 말씀하신 중에 또 나왔습니다. 책상에 앉아 있고 그런 공부하는 부분, 학교라는 것이 어렵죠, 힘들죠, 아이들한테는. 그런데 마을학교는 재미있단 말입니다. 여기에는 같은 교사로서 아이들과 같이 어울립니다. 지금 고교학점제, 자유학기제 하면서 학교라는, 교사라는 그 울타리가 필요가 없게 될 수도 있는, 학생들한테는 이 행복마을학교가 재미있고 좋은 겁니다. 기존 다니고 있는 학교는 힘들고 어렵고 따분한데, 이 학교는 좋습니다. 그게 제일 걱정스러운, 저는 이것을 봐오면서 제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게 행복마을학교에 가면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다니는 학교에 가면 불행합니다. 재미없습니다. 그게 우리 경남교육이 딱 잘못된 부분이라 저는 싶거든요. 그게 지금 바뀌는 부분이 되어야지 저는 내년도 예산에 그 부분을 분명히 볼 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게 좋은 것이고 그렇게 좋다면 이 교육이 우리 학교에 와서 학교가 같이 좋아져야 되는 것이지, 이게 분리되어서 이 행복마을 배움터는 재미있고 즐겁게 놀고 우리 아이들은 선생님과 항상 웃는 모습이고 사진에 보면 항상 재미있는 체험놀이이고, 그런데 우리 학교의 공부들은 맨날 아이들 자고 있고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수업하고 있고, 지금 그런 상황 아닙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까 정수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모든 행복교육지구와 마을학교가 학교에 계시는 선생님들께서 디자인하시고 설계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래서 학교 교육도 학교 교육의 나름대로의 소정의 과정을 거치고, 학교 교육과정에 이게 같이 얽혀져 있기 때문에 이게 별개가 아니라 아까 종속이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우리 선생님들께서 우리 학교에 필요한 활동은 이런 마을 배움터라는 것을 본인들이 설계를 하십니다. 반드시 이것은 정규교사의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마을 배움터나 지구의 활동들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주도는, 주가 학교 교육과정이고 이 교육과정을 더 풍성하고 다양한 배움의 장을 넓히기 위해서 편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별개는 아니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치환위원

경남교육청에 이것 설계하러 들어간 선생님들은 6.25도 안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대부분이시지 않을까요? 그분들이 아무 문제 없다는 평화답사지도 제가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우리 선생님들 연수,

노치환위원

학살, 국군에 의한 피해, 왜 북한이 우리를 죽인 것에 있어서는 아무 내용이 없으니까, 그런 게 우려스럽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병영위원장

더 하셔도 되는데요. 더 이상, 다 질의 한 번 하셨고 추가 질의하실 겁니까?

예상원위원

예.

박병영위원장

추가 간단하게 하십시오.

예상원위원

제가 우리 노치환 위원님 말씀 오해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교육을, 교육을 보는 관점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회라는 것이 내 주장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초등학교 학생이 13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 곳에서는 이게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그것을 한 곳으로 묶어서, 제가 2002년도부터 정치했는데 그때 표동종 교육감 내가 이름을 이야기하면 안 되겠지만 표동종 교육감께서 교육감을 하셨어요. 그때 제가 학교에 불을 지르려고 그랬어요. 왜, 학교를 경제 논리로 대입해 가지고 통폐합을 억지로 하려고 해요, 그 시대는. 그래서 태동한 게 거점형 중학교가 태동했어요. 우리가 지금 제가 가끔 한 번씩 이야기할 때 가슴에 사무치는 게 있어요. 저도 머스매 3명을 키우는데 환경이 부모가 촌에 사니까 아이들이 촌에 사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사회적약자에 대한 배려가 과연 어떻게 있느냐는 것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디테일하게 말하면 부모가 못 나서 부모가 능력이 없어서 농촌에 살면 그 아이도 농촌에서 살아야만 한다는 그런 논리로 비약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교육이라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의 적성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데 부모가 각각의 능력을 발휘해서 자기의 아이들을 돌보려고 합니다. 선생님들, 지금 교권이 무너졌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공립학교 선생님들의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은 선생님이 존경받아야 되는데 선생님이 그냥 십며칠인가 월급 주는 월급쟁이 정도로 생각하는 선생님이 한두 분이 있기 때문에 경상남도 교육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교육이, 공교육이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얼마 전에 윤석열 정부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코멘트한 것을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접근합니다. 그것 또한 우리 각자의 생각일 뿐이거든요. 그것으로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만 경상남도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교육청에 경상남도 교육은 우리 부교육감 계시는데 2.몇%입니까, 서울에 진출한 대학 비율이. 그만큼 공교육이 무너져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회복하려면 선생님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특히 교육정책국장님, 명심하셔서 남은 임기 동안 공교육 활성화에 기여를 해 주시라고 제가 부탁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조금만 간단하게 하십시오. 정수만 위원님.

정수만위원

사실 과장님, 제가 이석을 하지 않고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 그다음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것을 쭉 이렇게 들으면서 느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 솔직히 과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대로만 된다면 사실은 문제가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여러 차례 제가 과장님을 만나뵈면서 과장님이 저에게 답변 주시는 대로만 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쉽게도 과장님하고 같이 소통의 대상이 되고 사실은 마을교사들을 지도하고 행복교육지구를 이끌어나가는 중추적인 역할은 각 지원청의 장학사와 그다음 각 행복마을학교의 센터장과 그렇게 주류를 이루지 않습니까, 그죠?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정수만위원

그분들 모두가 다 지금 과장님처럼만 말씀 주시는 대로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시기만 하면 나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정말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장님 말씀하고 아까 노치환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바깥에서 실제로 보는 모습하고는 갭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물론 과장님이 다 챙길 수 없다는 것이 문제이겠습니다만 하여튼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이 정말로 담당장학사나 그다음 센터장이나 그다음 마을교사들에게까지도 충분하게 교육이 되어서 그것이 정말 제대로 침투가 되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고요. 이것은 추경이 통과되고 말고 그것은 별개입니다. 아울러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극히 최근에 행복교육지구 쇄신방안 해서 지금 책자로 이런 것을 줬어요. 나는 이것을 보면서 솔직하게 저도 학교에 있었지만, 이것 누가 썼습니까, 이것을? 타자 누가 쳤어요, 이 안을? 여기에 쇄신방안해 가지고 그대로 읽어볼게요. “마을교사 선발방식을 변경하여 정치적 중립을 강화하겠습니다.” 이게 말입니까, 뭡니까? 정치적 중립을 강화하다니요. 이런 표현이, 표현이 안 되잖아요. 정치적 중립을 준수하겠다라고 하든지 표현이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강화하겠다 이 말은 “앞으로 잘할게요, 앞으로 잘할게.” 이 말이거든요. 우리가 이런 것을 하나 문자로, 문서로 내는 것이 제대로 되어야 돼요. 이 문서가 제대로 안 되니까 아까 말씀했던 행복교육지구와 관련된 용어들이 혼란이 오는 겁니다. 또 하나 보죠. “학교 교육과정을 지원을 확대하여 학교의 역할을 강화하겠다” 학교의 역할을, 너무 추상적으로 뜬구름 잡는 이야기예요. 이것도 결국 “앞으로 잘할게요.”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결국은 여기에도 명쾌하게 뭔가 학교 교육과정을 실현하는 또는 그것을 준수하는 그런 행복교육지구가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언어 표현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서들 하나하나가 정말로 더군다나 바깥에 우리 위원님들께 다 돌린 것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보면서 과연 머리인 과장님 말씀을, 이것은 과장님이 타자 안 쳤을 거예요, 분명히. 그죠? 과장님이 이것 워드 쳤다고 생각 안 해요. 머리인 과장님 말씀이 밑에 직원들이나 이것을 하셨던 분들이 손발이 잘 안 맞는 것 아닌가,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제가 더 잘 챙겨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수만위원

좀 갑갑해서 내가 한말씀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다 제 탓입니다.

박병영위원장

더 이상, 정규헌 위원 질의할 겁니까?

정규헌위원

예.

박병영위원장

추가로?

정규헌위원

예.

박병영위원장

간단하게 하이소.

정규헌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잘되는 것 같아요?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도와주십시오.

정규헌위원

아직도 도와주라고 하고 싶습니까? 그냥 철회하는 게 안 낫습니까? 지금 잠시 나가서 보니까 유튜브 채팅방에 난리 났습니다, 지금. 이 건을 가지고. 완전히 불이 붙었어요, 보니까. 한 번 고려를 해 봐야 됩니다. 이게 큰 사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쪽에 있는 분들은 거의 생사를 걸고 하는 것 같은데, 그만큼 심각한 부분이라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일단 위원회 위원장님부터 해서 결정을 내겠지만 그냥 교육청에서 이렇게 잘못했던 부분을 철회를 할 수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보면 교육청이나 관에서 도의회에서 설마 이렇게 하겠나하고 이렇게 해 온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안 된다는 것을 한 번씩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저는 솔직하게 많이 아쉽습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반성할 기회를 줘야 되는데 다시 복구해 버리면 무슨 반성이 됩니까? 또 담당 다 바뀌고 하시는 분들이 다 바뀌고 나면 나는 모르는 일인데.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이들을 위한 교육입니다. 이게 어떤 공약도 아니고 어떤 선언도 아니고 철회를 한다는 자체가 미래를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나중에 뒤돌아보시면,

정규헌위원

아니, 그러면 그때 예결위에서 판단을 냈어야죠. 이것을 지금껏 끌고 오면 안 되죠, 그러니까. 분명히 필요한 것이면 그때 결론을 봤어야죠.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그때 저희들 적절하게 대응 못 한 것은 정말 죄송하고 다시 한번 더 우리 경남의 아이들에게 정말 또 다른 배움의 장을 넓혀준다는 측면에서 위원님 너그럽게 이 예산을 복구해 주시면 정말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잘 살 것 같습니다.

정규헌위원

일단 그만큼 유튜브에 과열경쟁이 되어 있다는 것만 제가 한 번 더 전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전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신 것으로 파악이 되고, 과장님 제가 따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나왔던 말씀은 취지를 보면 그 내용이 다 담겨 있고, 그래서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결론 날지 모르지만 사후에 남은 하반기라든지 내년이라도 진짜 대 개혁적으로 재구조화하듯이 해 가지고 그냥 일선 학교에, 교육청에 맡기지 말고 직접 챙겨서 어떤 식으로 하든지 수시로 위원들하고 소통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잘 맞추어 주길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위원님들께도 많은 자문을 구하고 같이 아이들을 걱정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정희 혁신과장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감사합니다.

박병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학교정책국 학교혁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동의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므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nb sp;

16시 03분 회의중지

16시 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부서는 총무과, 학교지원과, 안전총괄과, 재정과, 노사협력과, 시설과, 미래학교추진단입니다. 먼저 황둘숙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둘숙

황둘숙총무과장

총무과장 황둘숙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총무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예상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상원위원

자산취득비 보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지금 1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보니까 공용차량 1대 구입해 놓았는데, 어디에 하는 겁니까?

둘숙

황둘숙총무과장

본청 업무용 차량입니다.

예상원위원

차종이 뭡니까?

둘숙

황둘숙총무과장

차종은 지금 현재 차량이 내용연수가 10년이 초과되어서 노후되어서 저희가 업무용 차량을 교체하고자 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예산에 편성된 금액은 조달청에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 추정단가를 기록한 것입니다.

예상원위원

몇 ㏄ 차입니까, 몇 ㏄?

둘숙

황둘숙총무과장

잠시만요, 업무용 차량이라서 저희가 2,500㏄ 이하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승용차입니까?

둘숙

황둘숙총무과장

예, 승용차입니다.

예상원위원

기존 타고 있는, 현재 타고 있는 차량은 공매했습니까?

둘숙

황둘숙총무과장

공매를 할 겁니다. 아직까지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저희가 집행을 할 겁니다.

예상원위원

할 거라요?

둘숙

황둘숙총무과장

예.

예상원위원

내년도는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각 지원청별로 공용차량 1대씩 살 계획 추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그때 가서 생각할 겁니까?

둘숙

황둘숙총무과장

그 부분은 이번 회기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참고로 해서 기관의 특수성이나 그리고 업무의 성격이나 기능, 그다음 조직 규모 등을 감안해서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위원

우리 과장님 공무원 검토는 퇴직해도 검토하고 그럽니다. 참고로 하시고, 그것은 꼭 좀 관철되었으면 하는 제 바람이기도 하지만 우리 공직자들의 바람입니다. 저는 제가 그 차 탈 일도 없지만 공무원들이 공직 업무 수행하는데 공익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제가 교육지원청 교육장 공용차량뿐만 아니고 관용차량이라고 그러죠. 관용차량을 제 생각과 달리 자료를 받아봤을 때는 굉장히 허점이 많아요. 사용도 각양각색이고 기준도 없고, 이게 사적인 용무인지 공적인 용무인지도 구분 안 되는 자료 보셨죠? 과장님 보셨습니까?

둘숙

황둘숙총무과장

예, 봤습니다.

예상원위원

느낌 어떻습니까?

둘숙

황둘숙총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그런 지점들도 있었습니다. 저희도 확인을 해 보니까 서식의 통일성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부분이 확인이 되었고, 그다음 용무가 정확하게 기록이 안 된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번 기회에 그런 부분들을 재검토해서 실태조사도 같이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업무 부분에 있어서도 지역교육청 담당자들과 같이 고민해서 그 부분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위원

예를 들어서 100만 도시 창원시, 수원시, 고양시 등등과 거기에 비교해서 자꾸 이야기하던데, 그것은 다르다는 것 제가 설명 안 해도 우리 과장께서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제가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교육지원청에 관용이든 업무용이든 차량이 운행일지뿐만 아니고 용도, 사적으로 사용되었던 내용, 이것을 지금은 제가 오늘은 이렇게만 질의를 드리지만 반드시 이것은 혁신해야 될 대상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저희들 행정사무감사기간까지 자료를 받아서 검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교육지원청별로 어떤 어떤 것은 잘못되었고, 어떤 어떤 것은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겁니다. 오늘은 예산 심의 기간이라 요 정도로만 말씀을 드린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선해야 될 것은 개선해 주시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업무용 차량을, 차량이 좀 작더라도 각 지원청별로 꼭 1대씩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둘숙

황둘숙총무과장

저희가 위원님 말씀 받아들여서 선제적으로 검토해서 이번에 업무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수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수만위원

저는 간단한 것 여쭈어보죠. 사업조서 388페이지 보수에 지방공무원 성과상여금, 이 금액이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둘숙

황둘숙총무과장

조서 내용에도 언급이 되어 있지만 당초 본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지방공무원 인원대로 그렇게 지급 인원을 산정을 했으나 저희가 실제 집행을 할 당시에는 감액사유도 있었고, 그리고 중간에 퇴직하신 분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퇴직이나 휴직의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게 250명 정도가 사유가 발생을 했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요?

둘숙

황둘숙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감액 대상도 있고 지급 제외대상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인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정수만위원

아니, 애초에 성과상여금을 예를 들어 명예퇴직수당이라고 하면 신청자 인원에 따라서 감액 요인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성과상여금 같은 경우에 이렇게 애초에 당초예산하고 차이가 많이 날 정도가 돼요?

둘숙

황둘숙총무과장

예, 당초에는 전 인원에 대해서 100% 지급한다고 되어 있었으나 실제 집행을 할 당시에는 퇴직자나 휴직자가 발생하면 지급 제외대상도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50% 미만 지급대상이 발생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인원이 250명 정도가 차액이 발생했었습니다.

정수만위원

애초에 당초예산을 세울 때부터 그런 부분이 누락되고 그러지는 않았나요?

둘숙

황둘숙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둘숙

황둘숙총무과장

예, 현원에 대해서 저희가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후에 발생하는 변수에 대해서는 정확히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정수만위원

변수치고는 금액적으로 잔액이 크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둘숙

황둘숙총무과장

예, 향후에는 조금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만위원

내년도 당초예산을 세울 때에는 이런 부분에 조금 더 감안을 철저히했으면 좋겠습니다.

둘숙

황둘숙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둘숙

황둘숙총무과장

감사합니다.

박병영위원장

다음은 허재영 학교지원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허재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학교지원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수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수만위원

과장님, 앞전에 제가 상동1초에 대해서 질의할 때 이미 모니터링이 되어 있죠?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예.

정수만위원

이번에 보니까 물가 단가 상승으로 인해서 약 40억원 정도가 올랐는데, 이것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예정대로 개교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일단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래 가지고는 “예,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저희가 시설과에서 시설공정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어쨌든 적기에 개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수만위원

물론 시설과에서 하시지만 지원과에서도,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수만위원

실제로 내년에 개교가 안 되면 시설과에 항의전화가 올 게 아니고 지원과에 항의전화가 올 것 아닙니까, 그죠?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예.

정수만위원

여기에 41학급인데 그중에 30학급이 제가 알기로는 초등학교,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일반학급입니다.

정수만위원

일반학급이고, 10학급은 유치원이고, 한 학급이 특수학급이고 그렇죠?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예.

정수만위원

일반학급 30학급이 수용계획상 부족하거나 그런 생각은 안 들어요?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앞전에 위원님 주신 말씀처럼 현재 기존에 상동1초 과밀해소 차원에서는 급당 정원이 평균 한 26.6명 정도 나와져서 가능할 것으로 판단은 되어지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동다숲, 부감님께서도 그날 현장을 다음날 다녀오셨는데, 그 부분은 점차적으로 협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학교하고 바로 인접하다 보니 저희도 현장을 한 번 가봤습니다. 그래서 요구는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했는데, 그 부분은 한 번 거제지원청하고 대동다숲 입주민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슬기롭게 극복해 보겠습니다.

정수만위원

누누이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상동1초가 애초에 인근에 있는 상동초등학교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 지어졌는데, 이 상동1초가 개교하자마자 곧장 저는 과밀학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밀 학급이 다시 생성되어지는 데 따라서 또 다른 문제가 많이 야기될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더 관심을 좀 쏟으십사 하고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정수만위원

하여튼 걱정 안 해도 되겠죠?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위원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리고 유치원 10학급 단설 10학급은, 사실 중투를 통과하기 위해서 이렇게 10학급으로 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많아요. 많고, 추후적인 것은 또다시 같이 좀 의논해 나가면서 원만하게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예, 저희들도 전체 41학급 내에서 유치원 10학급 부분에서 초등 학급으로 좀 조정 가능한지 그 부분도 큰 틀에서 열어놓고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예, 그걸 좀 열어놓고,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만위원

아예 학교 세울 때부터, 지금 학교 공사할 때부터 10학급에 대해서는 일반 학급화될 수 있는 것을 염두에 둔 공사도 함께 병행할 수 있도록,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열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정수만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손덕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덕상위원

과장님 통학 편의 지원 관련해서, 일전에 지원청에 보니까 밀양에서는 초등·중등 이렇게 같이 또 통합으로 운영하고 해서 정말 제가 잘하신다고 그때 칭찬도 밀양교육장님께 드렸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오면서 이런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제 지역의 이야기를 잠시 드리면, 사실 아침에 학교 주변을 보면 애들 등교 또 하교시킨다고 교통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지금 안 좋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고민을 하다가 우리 과장님께 제안을 하나 드리면, 시내버스가 지금 뒷받침을 하지 못하는 지역에도 통학 편의를 저는 지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다른 농어촌 지역도 멀리 있다 보니까 당연히 지원하는 건데 사실 이 지역의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과대·과밀에 노출된 애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애들이 지금 중학교를 가는데, 고등학교를 가는데 다 타지역으로 가지만 설령 장유 지역에 있다 하더라도 그런 혜택은 피해를 본 학생들한테 교통 편의를 주면, 저는 이용 수요조사를 한번 해 보시면 엄청나게 폭발할 것 같습니다. 등하교 때 농어촌 지역만 하지 말고 시내버스가 충족하지 못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그런 버스 한두 대 정도 돌려주시면, 직영 안 해도 됩니다.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위탁,

손덕상위원

용역을 하시더라도 그런 방안을 하나 만들어 주시면 저는 좋을듯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학생들 원거리 배정되어서 한 3년 동안 계속적으로 등하교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학교 신설을 해 주면 가장 좋겠지만, 학생들 가까운 곳에. 그게 시간적인 소요가 걸리고 또 기존 학교에 증축이나 모듈러 설치가 안 될 경우에는 저희들 최악의 경우에 그냥 통학버스 편의를 좀 제공해서, 그것만이라도 우리 교육청이 해야 할 역할이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조례를 조금 개정해서 동 지역까지 범위 확대하는 부분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재정 상황이 좋을 때 지자체 지원해서 통학 편의를 지원하던 지자체가 지금 중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학부모들이 저희들한테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도 있습니다. 동 지역에 민원이 좀 많아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크게 문을 열어놓고 한번 협의를 하고,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 아마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저희들 지침을 좀 마련해서 내년 본예산부터는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조금 더 보태면, 애들이 왜 못 타느냐 보니까 버스 승차 인원이 있더라고요.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정원이,

손덕상위원

예, 정원을 초과해 버려서 그 애들이 못 타면 엄마·아빠 다시 불러내려야 돼요. 엄마·아빠 불러내렸는데, 학교 앞에 가면 엉망되어 있는데 그 주변에 교통이 마비가 돼요, 한시적으로. 이게 과연 맞는지, 관에서, 예를 들어 지자체에서 그 영역에 뒷받침이 안 되면 이런 데 우리 교육적 가치를 좀 투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예, 통학 안전에 대해서는 저희 교육청의 역할도 있고, 또 일부 지자체가 함께 해 주면 더 좋겠지만 지원 중단을 좀 하는 지역이 많다 보니 저희들 쪽으로 문제가 넘어오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고민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예, 감사합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이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찬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삼천포유치원 신설 관련해서, 이게 이번 추경에 지금 7억원 정도 올라왔네요?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예, 7억698만원,

이찬호위원

이게 공사 금액입니까, 뭡니까?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이것은 위원님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총사업비 증액 사유에 건설사업관리 용역 발주라고 되어 있는데 증액되면서 발주가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위원님 제가 좀 세심히 못 챙긴 부분이 있습니다. 용역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찬호위원

공사 금액입니까, 아니면,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관련 법령이 바뀌면서, 연면적이 660㎡ 이상 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감리가 상주 감리로 바뀌면서 저희들 이번 신설 학교 예산에 이 부분이 반영되어서 증액된 학교가 좀 많습니다. 그 부분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발주가 아니고 증액된 부분입니다.

이찬호위원

증액, 그러니까 공사 금액이 증액됐습니까?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감리 용역비가 증액되었습니다, 관련 법령이 바뀌면서. 지금 저희들 신설 몇 개 학교 다 이 부분이 좀 증액되어서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찬호위원

8월에 준공인데 공사 금액이 추가 올라와서, 감리비,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예, 증액이 되면서,

이찬호위원

관련 법령 때문에,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예, 법령 개정으로 그렇게 된 겁니다.

이찬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과장님, 방금 관련 법령이 개정됐다고 했는데,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예, 건설기술 진흥법이라고 해서 이게 상주 감리로 바뀌면서,

박병영위원장

원래 옛날부터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예, 2019년부터 바뀌었는데 저희들이 이게 아마,

박병영위원장

2019년부터 됐는데 이제 이야기하면,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지원청에서 놓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박병영위원장

그렇게 말씀을 해야지, 내가 방금 뭐라 하려고 하는데,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 지원청에서 아마 이 부분을 좀 놓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몇 개 학교가 이 부분을,

박병영위원장

아니, 그걸 놓쳤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아마 이게 상주 감리로 바뀌면서, 법은 2019년도에 개정되었습니다.

박병영위원장

그게 지금, 과장님!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예.

박병영위원장

그렇게 교육청이, 내가 만날 질타를 하는 게, 지금 위원들 질의 중에 제가 끼어들었습니다마는 지금 여기 보면 주촌하고 수월중학교 이것도, 거제라서 내가 현장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내용들이 전혀 고민 없는 사업이에요, 고민 없는 사업. 그러고 놓쳤다고 하면 끝이고,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앞으로 좀 열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놓쳤으면 놓친 사람이 책임져야지.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그게 법령이 개정되었는데 아마 시행을 일선에서 놓치신 것 같습니다.

박병영위원장

그거 나는 동의 못 하는 게,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걸 법령이 금방 바뀐 것처럼 설명하니까 오해가 되잖아요. 2019년도 바뀐 걸 이제 바뀌었다고 못 챙겼다고 하니까 기가 찰 노릇이구만.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 부분은 2019년 바뀐 것 같습니다.

박병영위원장

노치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치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통폐합학교 인센티브 지원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저희들 적정 학교 육성 지원금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초등학교 경우에 60명 이하가 본교가 통합이 되면 40억원이 되고, 학교가 구암중처럼 통합이 되면 110억원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학교 분교장 개편이 되면 한 5억원 정도, 적정 육성 지원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노치환위원

지금 자료를 제가 받다 보니까 구암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 통합된 인센티브로 국외 체험 학습을 가던데 금액이 좀 크게,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예, 8억9,000만원입니다.

노치환위원

그러니까 통합 인센티브 차원에서 학생들한테 혜택을 주신다는 거죠?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예, 110억원이 구암중학교에는 배정됐습니다.

노치환위원

그러면 중학교는 60명 이상의 중학교가 통합을 하게 되면 다 110억원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기준을 제가 말씀드리면, 본교가 폐지될 경우에 초등학생이 60명 이하는 40억원, 61명에서 120명까지는 50억원, 그리고 120명 이상은 6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등학교는 60명 이하가 90억원, 그리고 61에서 120명까지는 100억원, 그리고 120명 이상은 110억원이 되어서 구암중학교가 110억원이 배정되었습니다. 본교 폐지될 경우는 이렇게 육성 지원금이 지원됩니다.

노치환위원

그러면 학생 수에 따라서 중학교 120명 이상은,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예, 학생 수에 따라서 3급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노치환위원

그러면 기존 다니던 학생들한테는 이렇게 계속,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예, 재학생까지. 당초에도 협의하면 중학생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협의하기 나름이어서 그 학생들이 고등학교 진학하고 졸업할 때까지도 협의가 된다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노치환위원

졸업한 학생들한테까지도요?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예, 고등학교까지. 협의할 때 그렇게 하시면 가능합니다.

노치환위원

그리고 통학 편의 지원이 있던데 경상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버스 노선이 개편되면서 학생의 통학이, 지금 시에서의 입장하고 또 본인들 쓰는 입장하고 좀 차이가 있어서 학생들이 불편하다고 그러는데 그런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능한가요?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일단 저희들이 지금 초중도 그렇고, 고등학교에 버스 지원되는 것은 통폐합이나 신설대체 외에는 없는데, 저희들도 고등학교까지도 대상 범위 확대가 조금 필요하지 않냐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지금 초중도 범위를 넓히고 예산이 많이 들다 보니까, 고등학교도 조금 필요한 부분까지는 저희들 확대하려고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고등학교는 수익자 부담 경비가 좀 많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저희들이 교특에서 안고 가기에는 범위가 너무 넓고 예산 수요가 너무 많아서 우선 유초중부터 조금 먼저 원인을 푸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노치환위원

그러니까 그 학생들은 지금 개편되면서 본의 아니게 또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은데 조금이라도 거들어줄 수 있다면,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예, 그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치환위원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예.

노치환위원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조영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명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서 458쪽에 통폐합학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증감 내역에 보니까 통폐합학교 지원 해놓고 기숙사 생활지도원 인건비,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등 구암중 외 18교 이렇게 해 놓았다, 그죠?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예.

조영명위원

이렇게 해버리니까, 지금 금액이 제일 큰 학교가 어디입니까, 예산이.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지금 우선 창원교육청 소속에 보면 구암중학교가 한 8억9,000 해서,

조영명위원

그게 제일 앞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예, 제일 먼저 아마,

조영명위원

이래 놓으니까 내가 책자만 봐서는, 보니까 그냥 살짝 넘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주 교묘하게 해 놓은 것 같은데,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제일 큰 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이런 거 표시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구암중학교 이렇게 갔어야지.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교육지원청에 재원 배분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청으로 묶어서 지금 예산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사실은 노치환 위원이 잠깐 언급했지만 우리 지역에 있어요. 우리 지역에 있다 보니까, 지금 구암중학교 교장 선생님은 이거 예산 통과 안 될까 싶어서 밥맛이 없다고 난리입니다. 지금 난리인데,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지금 모니터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조영명위원

저도 사실은 이거 맨 처음에 반대했었어요. 하다가 정말 우리 지역에 또 원도심에 소외된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한번 주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예산에 찬성합니다마는, 사실 이걸 집행하는데 지금 올여름에 간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름에 가려면 미리 좀 프로그램을 적정한, 언어 습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 돌려서 이런 애들이 거기에 이수하게 되면 가야, 꼭 자격보다는 이수해야 너희가 갈 수 있다든지 이렇게, 사실은 좀 학력을 올릴 수 있는 이런 것도 생각하면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면 좋지 않았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예, 아쉬운 점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영명위원

올해는 어차피 가더라도 내년 학생들 갈 때는 좀 미리, 2학년 때라든지 이렇게 좀 미리,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1년 전부터,

조영명위원

1년 전,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가서 그냥 9박 10일간 보고 오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마는 가기 전에 준비하는 과정도 또 사실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런 쪽에 세심하게 프로그램을 좀 돌려줬으면 좋겠고,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예, 위원님 고맙습니다.

조영명위원

사실 우리 원도심이, 앞으로 구 마산 같은 경우에는 보면 원도심에 인구 감소가 계속되기 때문에 아마 통폐합 아직도 많이 되어야 될 거라고 봐요. 그런 데다 어떤 자극을 줄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이런 게 되게 되면 앞으로 통폐합이 정말 스무드하게 될 거라고 보거든요.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예, 유인책으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조영명위원

예, 유인책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쪽에 세심하게 예산을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문제가, 저도 처음에 교장 선생님하고 첫 이 사업 협의할 때 위원님처럼 이게 실제 가능해질까 이 고민도 깊은 고민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저희들 적정규모 육성을 추진하는 과에서는 이걸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다른 학교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조영명위원

유인책이 될 수 있도록,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통폐합 유인책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고민하고,

조영명위원

아주 성공적인 모델로 한번 만들어 주면 좋겠어요.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예,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평가를. 위원님 고맙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조영명 위원 수고했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방금 전에 건축법 변경 내용 사항하고 감리비 인상 세부 내역, 끝나기 전에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예, 학교 신설, 알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예상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상원위원

제가 중복되는 것은 가능하면 피하고, 저희 지역에도 있고 밀양, 고성, 남해, 하동, 산청에, 제가 우리 과장께 한번 원론적인 것 간단하게만 여쭙겠습니다. 아까 인센티브 얘기 나왔는데 통합 기숙형 중학교는 이게 인센티브가 굉장히 좀 많지 않습니까? 200억원이 다 넘어가니까.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예, 기숙형 거점중학교.

예상원위원

그리고 이제는 또 거기에 학구를 풀어서 지금 창원에서도 애들,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갈 수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진영에서도 오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20년간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예.

예상원위원

지금 집행 내역에 보면 2019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집행 내역이 아주 적습니다, 그죠? 각 학교마다 다.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예상원위원

이거 지금 집행 못 하게 도교육청에서 제재를 가하고 그러지는 않죠?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그러지는 않고 매년 지침을 좀 확대해서, 올해도 저희들 학업 장려금이라든지 또 학생들 문화·체육활동, 그리고 학부모들도 활동할 수 있도록 올해 지침을 개정해서 사업을 조금 증액시켜 드렸습니다,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예상원위원

제가 학예와 관련된 것은 중등과장께 여쭈려고 하다가 학교지원과에서 이게 주다 보니까 지원과로 넘어왔는데 다음 기회에 또 한번 여쭤보기로 하고, 지금 애들이 한창 성장기에, 제가 이 이야기를 한 서너 번째 합니다. 한 7~8년 전에도 이야기를 한번 했고 이랬는데, 어쨌든 저희 학생들이 지금 한창 성장기거든요. 그런데 이게 급식만 지원하고 나중에, 간식과 관련되어서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이 친구가 집에 있으면, 아까 내가 학교지원과에도 비슷한 이야기했는데 이 친구가 기숙형학교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고 저거 아버지, 저거 엄마가 거기 사니까 할 수 없이 애들은 간 거예요, 촌에 사니까. 이것도 내나 약자들에 대한 배려거든요. 그런데 얘들이 한창 영양을 보충해야 될 나이이기 때문에 간식을 정확하게 매뉴얼을 정해서, 금요일 집에 가기 전에는 애들이 배불리 뭘 좀 먹어야 클 것 아닙니까, 쑥쑥. 엄마·아버지들은 집에 있으면 라면도 끓여주고 빵도 사주고 과일도 깎아주는데 학교에 가면, 애들이 얼마만큼 안타까운가 하면 저녁 급식도, 내가 복지과장께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저번에 말씀이 관철 안 되더라고요. 5시 반 되면 인건비 때문에 애들 밥 주고, 영양 교사입니까? 영양사 집에 다 가버립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합니까?”, “인건비 때문에 그렇게 한다.” 하더라고요. 우리 미리벌중학교뿐만 아니고 여기 관련된 고성 소가야중학교하고 통합, 남해, 하동, 산청, 다 그래요. 그래서 애들이, 진짜 이걸 경각심을 가지고 밥을 5시 반에 불가피하게 줬다면 어느 정도 시간 되면 간식을 좀 먹을 수 있게끔 이렇게 도와줘야지, 내일 아침까지 참으라고 하면 이 애들 어떻게 합니까? 그 주변에는 산골이 되어서 마트라든지 이런 것도 없는데. 그래서 이걸 그냥 우리가 자꾸 생각하지 말고, 이번에도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으면 제가 이걸 가지고 교육감한테 한번 질문을 할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할 건 아니다 싶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데, 이거 꼭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위원님이 몇 번 이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거점 기숙형 중학교 간식 제공 현황 실태조사를 해 봤었습니다. 그래서 미리벌중학교를 보니까 주 2회 간식을 제공하고 있고,

예상원위원

주 2회?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예, 지금 8시 40분부터 9시까지 제공을 하고 있고, 예산이 1년 연액 2,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마 기숙형 예산 가지고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다른 학교도 보니까 월 2회, 월 1회,

예상원위원

월?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예, 다른 학교도 보니까 월 2회,

예상원위원

아니, 잠깐만요. 한 달에 한 번 준다는 말입니까?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예, 지금 소가야중학교 같은 경우는 월 2회 제공하는 걸로, 지금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주에 하는 데, 그다음 월에 하는 데, 이렇게 학교마다 다양하게 예산 편성해서,

예상원위원

아니, 그러면 남해는요? 제가 한번 적어봅시다, 남해는요?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남해는 일단 예산이 1,216만원 되어 있고요, 제공 주기가 두 번 되어 있네요.

예상원위원

일주일에 두 번이라는 말입니까, 월에 두 번이라는 말입니까?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주 2회로 되어 있네요.

예상원위원

고성도 주 2회입니까? 고성은 월 2회라면서요?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고성이 월 2회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조사한 바에 의하면 월 2회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 산청도 월 1회, 하동도,

예상원위원

월 1회?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예, 이게 아마 협의체하고 같이,

예상원위원

이거 뭐 한다고 이렇게 합니까?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협의해서 아마 된 것 같은데 실태조사는 저희들이 이렇게 한번 했었습니다, 위원님이 계속 지적을 하셔서.

예상원위원

학교 선생님들은, 기숙사에 뭐라고 그럽니까? (“사감”하는 위원 있음) 사감 선생님도 배고플 것 같은데, 그 선생님은 몰래 라면 끓여 먹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뭡니까? 주 2회, 애들 그러면 일주일에 두 번만 간식 먹고 5일은 너거 먹지 말고 기다려, 하면 어떻게 사는 거예요? 이런 게 지금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학교 측하고 한번 협의해서 이것은 아마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을, 예산은 육성 지원금 갖고 편성 가능하다 보니까 그것은 한번,

예상원위원

돈을 220억원 가지고 남아 있으면서, 수학여행 가는 것도 좋지만 애들이 영양을 보충해야 될 시기거든요, 이 시기가. 애들이 자의적으로 부모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통합이 되어서 자기가 기숙형에서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점이 있거든요. 장점을 잘 활용하는 건 좋은데 애들을 배 곯려가면서 뭘 한다는 거, 이렇게 우려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제가 저번에도 한번, 제가 이야기해서 관철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요. 내 아이라고 하면 그게 생각 안 들겠어요?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일단 이것은 저희들 기숙형 거점중학교 교장 선생님들한테 전체적으로 위원님 말씀을 알려드리고, 학생들이나 또 공동체하고 협의를 한번 해서 이 부분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위원

부교육감님 이거 한번, 진로교육원 아주 잘 만들어 주셔서 고마운데, 제가 보니까 많이 바뀌었던데. 애들 자기 학교 오면 저녁에는 어느 정도 일정하게 간식을 먹을 수 있게끔 도와주셔야 합니다.

성수

박성수부교육감

예, 살펴보겠습니다.

예상원위원

꼭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부교육감

예.

예상원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밀양 애만 배고픈 게 아니고,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6개 학교 다,

박병영위원장

경남 전체 다 배고픕니다.

예상원위원

고성, 남해, 다 고려해야죠.

조영명위원

밀양은 주 2회 아니가. 고성은 월 2회...

일동웃음

박병영위원장

배는 다 고픕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예.

박병영위원장

내가 과장님한테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또 해야 되겠네요. 아까 감리비 인상 6억 얼마 했습니까?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삼천포중학교는 아마 7억원 정도,

박병영위원장

7억원?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예, 7억원 정도 될 겁니다.

박병영위원장

그러면 2019년 이후에 상주 감리하는 대상 학교가 없었습니까?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이것은 시설비 부분이어서 양해해 주신다면 시설과장님이 답변을 좀 드리면, (

종부

이종부시설과장

집행부석에서 – 위원장님 말씀대로 건설기술 진흥법이 2019년 7월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육청에 감리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 3월까지 저희들 감리단에서 했고, 감리를. 그 이후에 하는 것은 저희들 외부에 상주 감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조금 전에,)

박병영위원장

그러면 2021년까지는 감리단에서 해결했고, (

종부

이종부시설과장

집행부석에서 – 예, 맞습니다.) 그러면 2021년 이후에는 상주 감리 할 사업장이 없었어요? (

집행부석에서 –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상주 감리로 예산을 처리했고, (

집행부석에서 – 예.) 이것은 빠뜨렸다 이 말이네요? (

집행부석에서 – 예, 빠졌다는,) 누가 빠뜨렸는가요? (

집행부석에서 – 이것은 지금 진주교육청하고 사천교육청에서,) 빠뜨린 부분 자기가 책임지라고 해야지.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지원청에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누락된 것 같습니다.

박병영위원장

그것은 그렇고, 자료를 한번 주시고.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예.

박병영위원장

주촌초등학교는 내용 이미 아니까 제가 말을 안 하겠는데, 덧붙이자면 제가 어제도 가 봤고 일주일에 한 번씩 가 봅니다. 쳐다보면 화밖에 안 나요. 나중에 그렇게 설치했을 적에 과연 학교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 어차피 그렇게 시작했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지금에 와서 이야기는 못 하겠는데, 지금 수월중학교도 보니까 모듈러 설치하는 과정에서 이게 당초예산에 이월했다가 이월에 또 보태서, 당초 계획이 잘못된 건지 추가로 1년 만에 학생 수가 늘어서 또 더 필요해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하고, 또 효암고등학교 이것은 지금 그리스마트 미래학교,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연계해서,

박병영위원장

같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데 내가 전문위원실에 이야기해서, 이 두 군데 대해서는 자료를 처음부터 끝까지 명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위원장님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병영위원장

나중에 듣도록 할게요. 이것은 일단 내가 자료 받아서 현장을 한번 가 보겠습니다, 직접 챙겨서.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모듈러가 처음 도입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2021년도 하반기에 교육부 정책에 의해서 교육 회복 종합 방안이 발표되고, 과밀 해소가 급당 33명에서 28명으로 하향되다 보니까 전 시도교육청이 과밀 해소 정책에 올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교실 증축이라든지 전용이 안 되는 학교는 모듈러를 설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난해 예산 편성되어서 올해 2월까지 대량의, 저희들 80실이 과밀학급 해소 차원에서 되는 과정에서 수월중학교 같은 경우는 학부모들의 인식이 아직도 컨테이너 박스라는 생각 때문에 모듈러 자체에 부정적으로 인식이 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수월중학교는 저희들이 수요 예측은 했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6실을 모듈러 하려니까 반대가 너무 심해서 우선적으로 학생들 좀 수용하기 위해서 4실을 먼저 했습니다, 수요 예측에 실패한 건 아니고. 그래서 인식 개선을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박병영위원장

그런 것은 어렵더라도 당초에,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예, 수월중학교는 그런 차원이 좀 있습니다.

박병영위원장

당초에 협의를 해서 당초예산 세워서 가져가야지, 지금 주촌도 2층 설치해 놓고 올해 또 3층 올리고,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주촌 같은 경우는,

박병영위원장

또 다음에 주차장 공사하고,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예, 당초 저희들 9실을 편성했는데,

박병영위원장

온 학교를 난도질해서 회를 쳐놓고 하니까,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학부모들 입장에서,

박병영위원장

하는 이야기인데, 그거 자꾸 학부모 핑계 대면 안 되고요.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예, 모듈러가 처음 도입되다 보니까,

박병영위원장

제대로 학교에서 계획을 세웠으면 세운대로 딱 추진해서 한 방에 끝내야지,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위원장님 효암고등학교는 또 사립학교여서 저희들이,

박병영위원장

한 방에 끝내야지 내내 이런 식으로 회를 쳐서, 일단 과장님 이것은 내가 자료 받아보고 같이 한번 가 봅시다.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예.

박병영위원장

이것은 내가 눈으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고, 그렇게 이해하시고 자료 받고 나서 다시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안승기 안전총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승기

안승기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안승기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안전총괄과 질의하실 위원님, 손덕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덕상위원

과장님, 가장 최근에 애 다친 거 있죠, 학교 인근에서.

승기

안승기안전총괄과장

예.

손덕상위원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기

안승기안전총괄과장

거기가 관동초 후문입니다. 후문 쪽에 거기는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없었습니다. 신호등이 없어서 애가 나오다가 차량에 부딪혀서 입원을 한 건데, 다행히 애가 의식을 되찾아서 저희들도 속으로 다행이라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경찰서, 그다음에 기타 지자체 등과 바로 거기 현장 조사를 해서 개선안을 좀 해 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손덕상위원

개선을 어떻게 하시려고요?

승기

안승기안전총괄과장

일단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예 횡단보도 자체를 없애버리는 게 낫겠다. 왜냐하면 그 밑에,

손덕상위원

답변을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승기

안승기안전총괄과장

예, 충분히 건너갈 수 있는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있어서,

손덕상위원

대책은 있다는 말씀이죠?

승기

안승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위원

항상 거기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늦장 대처다, 제가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까?

승기

안승기안전총괄과장

그게 학교 측에서도 몇 번 지자체나 요청을 했으나 시설 완비가 안 됐던 사항입니다.

손덕상위원

답변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기

안승기안전총괄과장

예.

손덕상위원

안전 인프라 구축,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 하여튼 여기에 안전, 안전 사업 내용들이 많은데 사업 내용들은 내가 하나도 나무랄 게 없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학교 주변에 안전에 노출된 학생들이 과연 어떻게, 이렇게 사고 터지고 나면 또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방금 하신 그런 말씀들을, 후속 대처를 한다는 거죠. 지금 안전에, 조금 위험에 노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좀 빨리 대처할 수 없는가요?

승기

안승기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안전아이로를 통해서 점검을 했고, 그다음에 거기에 개선 대책을 계속 지자체에 요구하고 있는데, 그 시설의 주관이 지자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덕상위원

통학안전시스템 전자지도 DB, 솔직히 제가 보고 있지만 이거 아무 필요 없어요. DB 만들어서 뭐 하는데요?

승기

안승기안전총괄과장

그건 아닙니다. 위원님 제가 설명을 좀,

손덕상위원

알았습니다. 말 길게 하기 싫으니까요. 지금 보통 아침에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무슨 도우미라고 하죠? 녹색어머니회,

승기

안승기안전총괄과장

예, 녹색어머니회.

손덕상위원

혹시 그런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거 있습니까?

승기

안승기안전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어떤 지원을 하고 있죠?

승기

안승기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들은 홍보용품이나 기타 지도하시고 할 때 용품들을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게 용품을 지원하는 게 지원입니까?

승기

안승기안전총괄과장

보조금은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경찰서에서 무슨 보조금이 나가죠?

승기

안승기안전총괄과장

녹색어머니회는 소속이 경찰청입니다.

손덕상위원

저는 알고 있는데, 무슨 보조금이 나가죠?

승기

안승기안전총괄과장

거기는 제복 구입비나 기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장 학교 주변에 아이들이 교통사고 이런 데 제일 많이 노출된다 아닙니까, 저학년들 특히? 그러면 그 녹색어머니회의 역할은 상당히 크단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 아침에 맞벌이 부부다 보니까 녹색어머니들이 잘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승기

안승기안전총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나는 이런 돈들을 막 투자하는 것보다 그런 분들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용품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승기

안승기안전총괄과장

교육감님께서 특별지시를 하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분들이 필요한 것은 법규나 허가가 되는 한에서 최대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아까 전에 행복학교 이야기도 있었지만 그것하고는 별개의 문제이지만, 그런 데 돈 투자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런 분들한테 돈 주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일부의 의견도 있습니다.

승기

안승기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안전아이로 지킴이나 이런 분들이 현재 녹색어머니회에서 하는 일들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하여튼 제가 질의드린 만큼 한번 잘 살펴봐 주십시오.

승기

안승기안전총괄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병영위원장

안전총괄과 질의하실 위원님, 박동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동철위원

과장님, 학교 앞에 안전을 지도하는 인력이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연합회, 스쿨존 교통지도, 노인 일자리, 아이로 지킴이 등등이 있다, 그죠?

승기

안승기안전총괄과장

예.

박동철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녹색어머니회하고 아이로 지킴이가 우리 교육청하고 관련이 더 깊이 있다고 봐야 되지요?

승기

안승기안전총괄과장

예.

박동철위원

아이로 지킴이 같은 경우에도 시간당 얼마 이렇게 주는 수당이 있는 것 같던데, 그래도 어머니들의 참여가 대단히 미흡한 것 같던데, 어떻습니까?

승기

안승기안전총괄과장

이게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하고 대폭 늘려놓은 상태입니다. 실은 그게 대부분이 학부모들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최소한의 경비로 봉사해 주시고 있는, 실질적으로 봉사하는 최소한의 경비를 드리고 있는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도 같이, 저희들 대폭 확대를 해 놓았기 때문에 이것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박동철위원

실질적으로 교내에서 일어나는 안전의 부분이 있고, 통학로에서 일어나는 안전의 부분이 있습니다. 통학로 부분은 사실은 지자체의 영역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자체와 경찰과 교육청이 함께 하는 이런 안전협의체가 정말 원활하게 가동되어야만이 우리 아이들의 통학 부분, 이런 것들의 안전이 확보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승기

안승기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활발하게 되고 있고요. 지금 도경에서도 저희들이 요청하고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도 특히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저희들이 사고가 일어났다, 바로 가보자하면 다들 같이 가서 그것을 검토해서, 지금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박동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치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치환위원

과장님, 사업조서 480페이지 보시겠습니까? 위쪽에 보게 되면 원래 본예산 편성된 내용인데, 어린이 재난안전 훈련프로그램 참여학교 지원해서 7개 학교거든요. 추경에 더 올라와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만 되어 있어서 그것을 여쭈어봅니다.

승기

안승기안전총괄과장

이것 외에도 다른 사업으로 하고 있고, 위원님이 지적하시려고 하셨던 금액 부분의 확대 부분도 저희들이 이번에 분석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서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치환위원

조금 적은 것 같거든요.

승기

안승기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노치환위원

그다음 특수학교 학생들 재난상황훈련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부분을 제가 보도된 것에 보니까 좀 어렵다고 하는 것 같던데, 특수학교 학생들은.

승기

안승기안전총괄과장

실제로 위원님이 염려하시던 바와 같이 한계, 그다음 그런 것도 특수보조원 선생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하고 같이, 대부분 그분들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훈련을 해서 화재가 난다면 대피하는 것을 얼마만큼 빨리 할 것이냐,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노치환위원

김해 외동 엘리시안 앞에 횡단보도 사고가 나서 이시영 의원님이 횡단보도 안전보행 시스템 신호기 설치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 부분 혹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승기

안승기안전총괄과장

지금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위치나 그런 것을 여러 가지로 하면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치환위원

혹시 예산 문제 때문인가요? 아니면 다른,

승기

안승기안전총괄과장

거기는 지자체 말로는 시야거리, 그다음 횡단보도 간의 거리, 그런 것이 법규와의 차이가 있어서 그것을 신중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치환위원

학교가 밀집된 곳인 것 같던데 보도 내용을 보니까, 어쨌든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승기

안승기안전총괄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외동 재건축조합에 별도의 통행로를 내달라, 그다음 아파트에서 나올 때 우회전하는 데를 다른 신호등을 갖추어 달라 이런 것을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좀 더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치환위원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명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영명위원

조영명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여튼 이 자리를 빌려서 과장님 너무 열심히 해 주셔서 고맙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사실 근래 우리 지역에 팔용교육단지 입구에 사고가 한 번 있었잖아요, 그죠? 그것은 과장님이 직접 나오셔서 현장 둘러보고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참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수요일 지자체 구청하고 동부경찰서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저도 그날 참석할 겁니다만 모여서 대책을 의논하기로 했는데, 특별히 어떻게 해야 될 사항이 어떻습디까, 현장에 가보니까?

승기

안승기안전총괄과장

현장에 가보니까 일단은 제가 봐서는 큰 도로를 지르는 횡단보도, 그다음 작게 단지 안에 거기를 한꺼번에 빨강 신호등이면 빨갛게, 녹색이면 녹색으로 해서, 이게 왜 사고가 일어나냐 하면, 이쪽이 들어오는 큰 도로의 녹색 신호등이 들어와서 차가 가면서 우회전으로 바로 세게 달려버리는, 그때는 여기는 신호등이 파란색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동시신호하고 그다음 요즘 아이들이 시간을 줄이고 편의성, 대각선으로 바로 대각선을 내서 이 3개 횡단보도를 일단은 동시신호로 하는 게 거기는 논점인 것 같습니다.

조영명위원

저도 아침에 가끔 가봅니다만 아침에 가면 중학교 2개, 초등학교 1개, 그다음 고등학교 1개 이렇게 엉켜 있다 보니까 사실은 번잡한 것은 진작부터 그렇잖아요, 그죠?

승기

안승기안전총괄과장

예.

조영명위원

그런데 거기 보니까 아침에 보면 교통정리하고 이런 분들이 보면 교장 선생님들이 직접 하고 있어요. 녹색어머니회나 아까 이야기했지만 모범운전자회나 이런 분들은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

승기

안승기안전총괄과장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 안전아이로 지킴이 부분을 확대해서 거기에 배치를 하는 것을 강구하겠습니다.

조영명위원

배치를 좀 해 가지고, 앞에 큰 대로변에는 노인 일자리 하시는 분들이 서 있는 것이 보이고, 학교 올라가는 직접 통로 쪽에는 그게 덜한 것 같아요. 배치 좀 잘해 주시고, 그다음 사업에 시행이 되었지만 가방안전덮개 있잖아요, 그죠?

승기

안승기안전총괄과장

예.

조영명위원

이것은 아주 잘한 것 같아요, 참 저는 마음에 들더라고, 해 보면. 그런데 보니까 신입생 및 4학년만 왜 주죠?

승기

안승기안전총괄과장

들어와서 3년 정도, 3년 쓰고 나면 하나씩 갈으라고 그렇게 줍니다.

조영명위원

아, 그게 내구연한이 3년이다, 그러면.

승기

안승기안전총괄과장

예.

조영명위원

그러면 4, 5, 6 쓴다, 그죠?

승기

안승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래서 그렇구나.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부 녹색어머니회 관련해서 2020년도인가 서일준 국회의원님이 이것 관련해서 녹색어미니회에 지원해 주는 그런 법규를 개정하고 이러던데 혹시 그 내용 압니까?

승기

안승기안전총괄과장

저희들 조례도 있습니다. 조례도 있는데, 그게 금액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 하고 다만 용품들을 저희들이 확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아까 이야기했지만 소속이 경찰서 소속이라 그랬잖아요?

승기

안승기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럼 경찰서에서는 어떤 지원이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승기

안승기안전총괄과장

보조금으로, 제가 그 안에 내용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단복이 거기에 있습니다. 단복하고 기타 사업하는 비용을 보조금으로 주고 있지 않나, 예상되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안전은 너무 강조해도 모자란다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기

안승기안전총괄과장

예, 감사합니다.

조영명위원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재욱위원

과장님 주요사업조서 473페이지 안전인프라 구축 부분에 안전한 기숙사 만들기 시범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숙사 시설 규정을 요청했는데 못 받았는데, 시설 규정상 지금 시범사업 하시려는 내용이 없습니까?

승기

안승기안전총괄과장

지금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그런데 왜 시범사업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승기

안승기안전총괄과장

그것은 다 사업을 하려면 35억원 정도가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고등학교 일반고 그다음 특목고, 중학교, 특성화 이렇게 나누어서 공모를 실시할 겁니다. 조금 이것을 해서, 밤에 기숙사에 위쪽에 유도등들은 달려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화재가 나면 그게 뿌옇기 때문에 잘 안 보입니다. 아이들이 유도선을 따라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것, 그다음 두 번째로는 화재로, 낮에 같으면 담임 선생님들이 다 계시고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지도가 되는데, 밤에는 그런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마스크라든지 이런 것을 최대한 기간이 많은 것을 해서 자기들이 당황하지 않고 빠져나오고,

정재욱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저희들 필요성은 공감을 하는데, 현 시설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승기

안승기안전총괄과장

현 시설 규정은 어떻게, 기숙사 2실 내지 3실에 하나 소화기, 그다음 실마다 숨마스크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3분 50초에서 5분까지 이게 있거든요. 그다음 위에 유도등, 그다음 스프링클러, 그런 게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우리가 시범사업하는 부분은 규정 밖의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승기

안승기안전총괄과장

예.

정재욱위원

그러면 이것을 전 기숙사로 확대해 나가실 겁니까?

승기

안승기안전총괄과장

지금 그 부분은요. 저희들은 기숙사도 직접 가봤거든요. 4개 학교를, 저도 2개 학교를 돌아보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꼭 필요하다, 그다음 선생님들도 이것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확대하고 안 하고의 부분은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서 집행을 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정재욱위원

안전, 문산에 있는 체험원입니까?

승기

안승기안전총괄과장

예.

정재욱위원

체험원에 가면 안내 유도등이라든지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승기

안승기안전총괄과장

예.

정재욱위원

교육은 그렇게 하는데 기숙사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조금 말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승기

안승기안전총괄과장

아니, 유도등하고는 다 되어 있습니다. 유도선입니다.

정재욱위원

유도선요?

승기

안승기안전총괄과장

예, 이것은 반짝반짝해서 LED등으로 되는 부분을 설치하려고,

정재욱위원

예, 용품꾸러미에는 뭐가 들어 있습니까?

승기

안승기안전총괄과장

그래서 꾸러미를 어떻게 꾸밀 것이냐, 그래서 그 안에 에어졸 형식 소화기가 있거든요. 이것을 왜 하느냐 하면 밤에 당황을 하면 2실이나 3실 중간에 있는 소화기를 들고서 끄기에는, 화재는 초기 10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에어졸로 뿔리면 바로 되고, 또 저희들이 가서 그것을 해 보니까 학생들이 겁을 먹는 게 소화액을 뿌리니까 방도 치워야 되고 이런 거라요. 그래서 초기 소화를 하려다가 안 하고 대피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었습니다.

정재욱위원

대상은 몇 개 기숙사에, 지금 해당 기숙사의 인원을 대상을 잡으신 겁니까?

승기

안승기안전총괄과장

지금 5개입니다.

정재욱위원

5개 기숙사에 해당되는 학생들을 2,314명 이렇게,

승기

안승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욱위원

꾸러미가 8만원씩이나 합니까?

승기

안승기안전총괄과장

8만원이 됩니다. 그게 소화기 하나당 2만 얼마 대고요.

정재욱위원

개인당 줘서 학생들이 어디에 비치해 놓고,

승기

안승기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그것을 그래서 실별로 꾸러미 가방을 꾸리려고 하거든요.

정재욱위원

한 실에 몇 명이 들어갑니까?

승기

안승기안전총괄과장

보통 2명에서 4명까지입니다.

정재욱위원

그러면 그냥 거기 한 곳에 두 팩, 네 팩 이렇게 두신다는,

승기

안승기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1개를 놓습니다.

정재욱위원

명당 8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승기

안승기안전총괄과장

그렇게 있는데, 저희들이 꼭 넣어야 될 부분은 소화기, 그다음 마스크가 이것은 10분에서 30분까지 되는 부분을 꼭 해 주라, 그 나머지는 학교에서 그것이 필요 없다면 줄이고 다른 그것을 할 수 있다면 해 봐라, 거기에서 좋은 모델을 가지고 이것을 확대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판단을 해서 확대도 다음에 위원님들께 고견을 구하고 저희들이 할 예정입니다.

정재욱위원

이 시범사업은 어디에서 착안하신 겁니까?

승기

안승기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제가 직접 기숙사를, 제가 좀 현장을 많이 나가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규 사업이 7개 정도 됩니다. 다 현장에 나가서 이것은 필요하다, 저희들 왔고, 저희들도 컨설팅단이 있습니다, 선생님들로. 거기에서 또 의견을 모아보고 했을 때 좋겠다 판단이 되면,

정재욱위원

꾸러미를 지금 볼 수 있습니까? 교육청에서 안 가지고 계시죠?

승기

안승기안전총괄과장

없습니다. 지금 그것하고 유사한 게 한 번씩 있습니다. 그것은 기성품도 있는데, 저희들은 그것과는 다릅니다.

정재욱위원

저희들이 이것이 어떤 것을 이렇게 개인당 8만원짜리를 나누어주고, 기숙사에서는 공공시설 규정이 다 되어 있는데 개인 꾸러미를 왜 이렇게 주는지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승기

안승기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들은 가방 이름을 부엉이 꾸러미로 했습니다. 그래서 부엉이라는 뜻이 항상 부모님들이 밤에 잠을 자지 않고 우리 아이들을 돌봐준다, 그런 의미로 부엉이 꾸러미로, 그래서 그 안에 아이들 밤에 잘 돌봐줄 수 있도록 어쨌든 충실하게 꾸며보겠습니다.

정재욱위원

취지가 굉장히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내가 물어봅시다. 방금 꾸러미 속에 방염마스크가 들어간다 했습니까?

승기

안승기안전총괄과장

예.

박병영위원장

이 마스크가 보통 몇 분 지속합니까?

승기

안승기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들이 원래 했던 것은 5분인데, 저희들은 학교 사정에 따라서 30분까지도 나옵니다.

박병영위원장

가능해요?

승기

안승기안전총괄과장

예, 그래서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산소를 계속 공급해서 늘리는 게 30분까지 되고, 그다음 10분 정도 숨을 참을 수 있는, 10분에서 30분까지인데, 그렇다고 기숙사가 2층인데 30분까지는 필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

박병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앞에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안전 지킴이 이것은 제가 볼 때 자꾸 녹색어머니회 다른 데 봉사활동을 맡길 게 아니고 교육청 정책으로 아까 동료위원님 말씀했습니다만 다른 예산도 많이 나가지만 아예 교육청은 정책으로 조례를 만들든지, 우리 의원님들이 조례 발의해서라도 차라리 우리 교육청 업무로 가져오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하도 사고가 크게 많이 나기 때문에 방금 교육감도 특별지시도 계신다 했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 교육청 정책으로 넣어서 예산을 제대로 세워서 봉사활동 맡기지 말고 학교 등하교 시간에는 학교 지킴이 하는 것처럼 배치하는 것도 나는 나쁘지 않겠다 싶네요.

승기

안승기안전총괄과장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영위원장

하고 있는 것을 어느,

승기

안승기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로 녹색어머니회도 하고,

박병영위원장

아니 아니, 녹색어머니회는 경찰청 소속이라고 하니까,

승기

안승기안전총괄과장

예, 따로 하고 있습니다.

박병영위원장

다 교육청 소속으로 가져와서, 하고 있다면 확대해서,

승기

안승기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전 학교에 할 수 있도록,

승기

안승기안전총괄과장

지금 3배로 늘리고 있고요, 학교에서 필요하다면 거기에 계속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병영위원장

그것은 제목이, 타이틀이 뭡니까?

승기

안승기안전총괄과장

아이로 지킴이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아이로 지킴이로?

승기

안승기안전총괄과장

예.

박병영위원장

이게 몇 명이 됩니까?

승기

안승기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64개 노선이거든요.

박병영위원장

그러면 학교 현장으로 봤을 때는 미비한 것 아니에요?

승기

안승기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학교에서 신청이 별로 안 들어와서 저희들이 나가서 여기는 필요하겠다 이런 말도 합니다.

박병영위원장

아이들 지킴이에 대해서는 시간당 봉사료를 줍니까?

승기

안승기안전총괄과장

예.

박병영위원장

지급을 하고 있다, 그죠?

승기

안승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이것을 확대해서 아예 학교에 배치를 해 버려야지, 사고 나니까. 자꾸 녹색어머니회 봉사대에 맡기지 말고,

승기

안승기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박병영위원장

교육청 업무로 가져와서 배치를 해 버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승기

안승기안전총괄과장

예, 확대시키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승기

안승기안전총괄과장

예.

박병영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희 재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순희

김순희재정과장

재정과장 김순희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재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수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수만위원

통합관사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할게요. 조서 503페이지에 보면 통합관사 신축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요.

순희

김순희재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수만위원

여기 창녕에 20실, 남해에 28실 이렇게 나오는데, 실을 세우고 난 뒤에 수용계획도 함께 세우고 있나요?

순희

김순희재정과장

20실로 규모를 한 것은 현재 거주하는, 결국은 창녕에 있는 사람들이 관사를 어느 정도 희망하는가에 대한 희망서를 받아서, 그렇지만 이것은 사실은 20실을 하더라도 다 수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부족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수만위원

여기 20실이라고 하면, 창녕이다 하면 20실이면 20명 수용하는 것 아니에요? 맞지요?

순희

김순희재정과장

예, 맞습니다. 1인 1실로 보시면,

정수만위원

1인 1실로 하는 거죠?

순희

김순희재정과장

예.

정수만위원

여기 20실 중에 창녕에 이렇게 되어 있는 여기에는 남교사와 여교사도 한 관사에 다 함께 사용하게 될까요?

순희

김순희재정과장

예.

정수만위원

층을 달리해서 한다는 이야기죠?

순희

김순희재정과장

예.

정수만위원

여기에는 신규 5년 이하의 교사들만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겁니까?

순희

김순희재정과장

지금 사실은 관사 관련해서는 운영규정상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희망자가 많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저경력자가 우선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수만위원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데 적은 경력자 우선으로 한다, 그런 뜻이에요?

순희

김순희재정과장

예, 아마 순위가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까지 순위가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통합관사에 대해서 저하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다만 이 관사를 신축할 때 우리가 예전에 학교 교원회에 있던 일반 건축물의 관사는 사실은 활용이 안 되지 않습니까?

순희

김순희재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다음 아파트도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그래서 거의 1인 원룸식으로 관사를 하고 있는데, 또한 여기에도 남녀에 따라서, 그다음에 규모가 너무 지나치게 크면 오히려 더 그쪽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요즘 세대들의 특성이고 하니까 그런 점을 특별히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행스럽게 곳곳마다 실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 오히려 다행스럽게 저는 생각을 해요. 실수요가 많아야 될 것 같으면 오히려 동이 많아져야 되거든, 그죠?

순희

김순희재정과장

그래서 보통 1호, 2호, 3호가 생기는 이유가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이유 때문이기도 합니다.

정수만위원

여기에 수용 계획을 내가 듣고 싶어서 물어봤어요.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순희

김순희재정과장

감사합니다.

정수만위원

내가 질의 안 했으면 다른 사람들 다 질의했을 텐데,

박병영위원장

들어가십시오. 다음 지계두 노사협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두

지계두노사협력과장

노사협력과장 지계두입니다.

박병영위원장

노사협력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철위원

사업조서 509페이지 장애인 고용부담금입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쪽에 검토보고서 보면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 인원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교육청의 의지가 약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계두

지계두노사협력과장

고용부담금은 크게 공무원하고 비공무원으로 나눕니다. 그다음 공무원 같은 경우는 교원하고 지방공무원, 그다음 비공무원은 교육공무직, 그다음 기간제교사 모두 다 포함이 됩니다. 지금 문제가 교원들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못 채우고 있는데, 이것은 아시다시피 교대나 들어갈 때 학생 자체들이 장애인이 적기 때문에 채용률이 적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비공무원 부분에 이번에 좀 늘어난 이유는 당초 놓친 게 본예산에 할 때 정확하게 추산을 해야 되는데 조금 놓친 부분이 기간제가 이번에 많이 늘었습니다. 기간제가 작년보다 800명 정도 늘었고,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기간제교사가 장애인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들었고요. 참고로 또 하나 말씀드리면 2019년도에 국가보훈처하고 보건복지부에 장애인이면서 일반으로 시험을 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본인이 장애인을 숨기고. 그분들은 본인의 동의를 얻어서 장애인을 저희들이 발굴을 했는데, 2019년도에 120명 정도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2억원 정도 부담금 낸 것을 환수를 받았고요. 그 뒤로 계속 발굴을 하고 있는데 1년에 5명, 6명 정도 발굴은 하고 있습니다.

박동철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볼게요. 과장님, 직속기관이나 아니면 학교 단위별로 장애인을 고용하는 어떤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교육청 전체에서 %로 정해지는 겁니까?

계두

지계두노사협력과장

전체로 월 평균 100명 이상되는 기관이 해당되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청 전체로,

박동철위원

교육청 전체에서 100명 이상의 기관일 경우에 그렇게 해서 비율이 정해지는 거네요?

계두

지계두노사협력과장

예.

박동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박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종부 시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부

이종부시설과장

시설과장 이종부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시설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동철위원

과장님, BF라 그래서 배리어프리 장애인 인증제도가 있다, 그죠?

종부

이종부시설과장

예.

박동철위원

다른 교육청 교육장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한 번 하셨는데, 이 제도 때문에, 이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인증기관이 너무 부족해서 우리 교육청 사업들도 굉장히 지연되고 순연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 설명 좀 잠깐 해 주시겠습니까?

종부

이종부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 BF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부터 장애인들 편의법에 의해서 BF 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 인증, 쉽게 말씀드리면 설계할 단계부터 저희들이 예비 인증을 받고, 그다음 준공이 되고 나면 본 인증을 받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간도 걸리고, 지금 현재 BF가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기관이 9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 BF를 전국적으로 하면 지금 현재 길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간이 오래 걸리고. 그리고 면적 단위별로 시설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 현재 문제점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학교 현장에서도 그렇게 느끼실 겁니다. 9개 기관에서 전국 BF인증을 받는다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좀 많은 실정이라서 저희들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동철위원

서울에만 인증기관이 있는 모양이죠? 경남권에는 없습니까?

종부

이종부시설과장

경남권에는 없습니다. 서울에 대부분이 있고 나주에 농어촌공사하고 그 외에, 지금 서울에 제가 알기로 5개인가 6개인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에 하나 있고, 나주에 하나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경남 지역에는 없습니다.

박동철위원

그래서 경남도 본청뿐만 아니고 교육청에서도 이것을 예비심사 받을 때 지적받은 것을 수정하고 해도 본심사로 들어오면 심사위원들이 또 달라져서 굉장히 좀 애를 먹는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종부

이종부시설과장

그리고 그쪽에 오는 심사위원님들께서도 보는 시각에 따라서, 저희들 기준은 있지만 보는 기준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게 보시는 분도 있어서 그것에 좀 애로사항이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박동철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해소하기 위해서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충분한 고려가 된 상태에서, 설계 작업에서부터 이것들을 좀 잘하지 않으면 중간에 계속 심사하는 과정에서 다시 만들어야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시설과에서는 특별히 좀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부

이종부시설과장

예,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런 문제가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설계 단계부터 될 수 있으면 준공 끝나고 본인증 들어가는 시간을 좀 단축하기 위해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손덕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덕상위원

지원청 거 지금 질의해도 됩니까?

박병영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손덕상위원

과장님, 거창중학교 고제분교장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쭉 받아봤는데, 사실 시설과에 물어봐야 될지 정책기획관에 물어봐야 될지 여러 부서가 혼재되어 있어서 시설 사업비를 투자하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야기해 보면 지금 10억원 들어가는 이게 무슨 사업이죠?

종부

이종부시설과장

지금 10억원 들어가는, 고제분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학생이 아마 지금 현재 7명인가 그렇습니다, 현재도. 그리고 저희들이 통합할 거라는, 아마 거창교육청에서 그런 생각이 있어서 한 2016년, 하여튼 그 이전부터 교육환경 개선 사업은 투자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 게 내진 보강하고 석면 공사만 저희들 한 5억원인가 들여서 했고, 그래서 교육환경 자체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 굉장히 좀 낙후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주 되는 것이 교실 바닥 교체하고, 그다음에 교실 출입문 중창하고,

손덕상위원

잠깐만요, 2016년도까지는 크게 시설 투자가 없었다는 말씀이죠?

종부

이종부시설과장

아니요, 그 앞에는 저희들 자료가 없어서 확인이 안 됐고, 2016년 이후로는 거의 투자를 안 했습니다.

손덕상위원

제가 이거 가지고 길게 하고 싶지는 않고요. 일단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정책기획관님 잠시 자리 부탁드립니다.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이경구입니다.

손덕상위원

고제분교 여기에 지금 7명의 학생과 11명의 교직원들이 계시는데 제가 보니까 1학년 학생은 1명, 2학년 4명, 3학년 2명인데, 제가 최근 5년간 자료를 쭉 받아봤는데 집행, 학교 회계를 분교 것만 봤는데 이런 돈을 지금 여기에 집행해 가면서 이 학교가 있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사실 의문이 가거든요. 학급당 학생 수가 어느 정도 되면 당연히 하는 게 맞는데, 제가 거창 지역에 여기 관련해서 많은 분한테 물어보니까 사실 자기도 왜 이게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학생 수보다 교직원이 많은, 이렇게 된 학교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일단 적정규모 학교 차원에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내부 사정이 있을 수도 있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집 가까이 있으려고 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지역 소멸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은 학교가,

손덕상위원

답변 그렇게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추경 심사 중에 이런 말씀 드리기는 그렇지만 여기 관련해서 우리 정책기획관님이 직접 상황을 한번 파악하셔서 10인 이하 중학교,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지만 교원 수하고, 학생 수가 10인 이하인데 역으로 교원이 많다든지, 제가 또 교원 관련해서는 따로 조금 제보받은 게 있습니다.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손덕상위원

그래서 이런 학교가 과연 필요한지 저하고 앞으로 고민을 한번 해 보시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오늘 여기 관련해서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고, 여기서 오늘 백날 해 봐야 되는 일도 아니니까 앞으로 발전적으로 한번 의논해 봅시다.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저도 현장에 한번 나가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예, 감사합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노치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치환위원

시설과장님! 과장님, 노치환입니다.

종부

이종부시설과장

예.

노치환위원

내진 보강 공사가 언제쯤 완료될까요?

종부

이종부시설과장

지금 내진 같은 경우는 한 2024년도까지, 저희들 영남권은. 지금 타 시도는 2029년도까지 계획이 되어 있고요, 저희 영남권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2016년도 경주 지진도 있었고, 2017년도 포항 지진이 있어서 지금 교육부에서도 저희 영남권에 5개 지역은 2024년도까지 완료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노치환위원

엊그저께 창원에서도 진도는 2인데 또 창원에서 났다 하니까,

종부

이종부시설과장

예.

노치환위원

우리 지역은 어떻게든 2024년까지 된다고 하니까 그때까지 좀 완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부

이종부시설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치환위원

그리고 제가 방화안전관리자 자료를 챙기다 보니까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그것도 선임이 되어야 되던데 그 부분은 아직, 이제 준비를 하셔야 하는데 그게 또 선임하다 보면 아무래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대책이 있으신가요?

종부

이종부시설과장

지금 이게 시행된 게 2020년 4월 17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쟁점화되어 있는 게 상주하라는 그 내용하고, 그다음에 중복 선임 불가하다는 내용입니다. 저희들 보통 보면 전기라든지 소방 같은 경우는 월에 한 번이라든지, 안 그러면 월에 1회나 많게는 6회까지 그걸 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기계설비 같은 경우는 중복 선임이 안 되고 상주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국토교통부하고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하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과정에 있고, 저희들 TF를 구성해서 이 부분을 지금 어떻게 할지를 또 의논 중에 있습니다, 5월부터 TF를 구성하고 있고. 그리고 향후에 이런 것 때문에 아마 국토부에서 정책연구 용역을 줘서 저희들 한 12월 정도 되면, 그게 마무리되면 아마 이게, 저희들 학교 같은 경우는 다른 기관에 비해서 좀 단순한 기계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을 좀 세분화해서 배치할 수 있는지 그런 걸 검토하는 것으로 현재 잡아가고 있습니다.

노치환위원

그렇게 되면 또 공무직이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종부

이종부시설과장

예, 공무직이 늘어나든지, 안 그러면 외부 업체에 위탁을 하면 인건비가 한 5,000만원에서 7,000만원 정도, 지금 저희들이 볼 때 6,000만원 기준하면 한 168억원 정도 매년 투자가 되어야 될 실정입니다.

노치환위원

일단 그 부분 잘 준비를 해 주셔서, 이번처럼 이렇게 좀 시끄러운 소동은 안 일어나게끔 준비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부

이종부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치환위원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끝으로 류해숙 미래학교추진단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허리 괜찮습니까?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예,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입니다.

박병영위원장

허리 괜찮습니까?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예.

박병영위원장

괜찮은 거예요, 아직 멀었다는 이야기에요? 미래학교추진단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철위원

단장님, 제가 무릎이 아프신 걸로 들었는데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괜찮습니다.

박동철위원

괜찮으십니까?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예.

박동철위원

아니, 충분히 치료하고 오시지 또 쪼매 하다가 입원하시고 이렇게 하지 마이소.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감사합니다.

박동철위원

학교복합화시설 활성화에 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경남도도 학교복합시설 조례가 상임위에 통과됐기 때문에 또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말입니다, 우리 경남에 4개 기존 학교복합시설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죠?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예.

박동철위원

기존에는 복합시설을 하고 있는 학교끼리 운영협의회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사실 지금 운영이 활성화되지 않는 학교에는 협의회가 그렇게 운영되고 있지 않다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동철위원

아, 그래요?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예,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2023년도 활성화 계획 수립해서 지금 추경에 예산 조금 더 확보가 되면 협의회를 곧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박동철위원

단장님, 협의회를 할 때 이제는 조금 관점을 바꿔서 만일에, 마산에 성지여고 이런 데는 학교 차원에서 주민들과, 학교가 먼저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그래서 그 지역의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이렇게 결합해서 학교가 새롭게 개축되고, 개축할 때, 그린스마트 학교가 될 때 또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보다 더 개방성을 가지는 그런 것에 대한 협의를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공립 같은 경우에는 너무 폐쇄적이라서 아예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좀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미래학교추진단뿐만 아니고 여기 부감님 계시지만 그런 문화적인 생각이 교원들부터라도 조금씩 변화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예, 그런 측면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학교 구성원들의 인식도 바꿀 수 있도록 열심히 계몽도 하고 홍보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철위원

예, 지금 학교복합시설을 위해서 추진되는 우리 경남도의 지자체들이 조금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공모 사업 공문이 나가 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지금 많이 신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음은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강하게 저희들한테 요구가 들어오고 있는 지자체는 많이 없습니다.

박동철위원

많이 없고요?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예, 그렇지는 않은데,

박동철위원

아주 일부만 현재 있는 상태네요?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예, 그린스마트 사업을 하면서 조금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같이 검토를 하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8월 중순까지 공모 사업 신청을 받기 때문에 그 사이에 현황도 조금 파악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동철위원

예, 계속해서 논의되는 부분이지만 학교의 개방성은 필연적이라고 보이거든요, 그죠? 그런 개방성의 측면에서 우리 단장님 잘하고 계시지만 좀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철위원

예.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찬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찬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린스마트 학교 관련해서, 어찌 됐든 그린스마트 학교가 지금 경남에 학교 수가 많지 않습니다, 그죠?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이찬호위원

이게 추진이 잘되는 학교도 있는 반면에, 계속 추진이 잘 안 되는 학교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예산서 보니까 지금 추경을 요구한 것도 있고 추경에 삭감한 것도 있고 이런데 여기에 대해서, 향후 그린스마트 학교 관련해서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어려움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지금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이 차질을 조금 빚고 있는 학교도 사실은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통폐합으로 인해서 연도를 변경한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임시 교사 건물을 사용한다고 해서 사업 연도를 변경해 주는 경우도 있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대로 저희들이 조금씩 정리해 나가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다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좀 매듭을 지어가면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사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모 사업에 있어서 조금 진행이 늦은 학교가, 좀 대규모 단위로 하고 있는 학교가 하나 있는데, 그 학교는 또 나름대로 독려해서 하는데 행정적인 절차 면에서 조금 추진이 늦어지는 경우라서 조금은 늦지만 차질이 없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2023년도에는 전년도하고는 다르게 그래도 박차를 가해 차질 없이 진행되어서 완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찬호위원

아니, 직원들이 부족하고,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직원들은 다 보강이 됐습니까?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직원들은 저희가 전에 41명 정도 보강해서 점차 연차적으로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인원이야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지금 인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인원의 문제보다는 사실 조금 기다려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규를 뽑았는데 신규가 그 현장에서 업무를 적응하는 데까지는 한 3년 정도가 걸린다고 봅니다. 그 시간의 갭을 저희들이 줄이는 데 노력을 하고 있어서 조금 지켜봐 주시면 곧 적응해서 열심히 진행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찬호위원

과장님께서 고생하시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도 잘 알겠는데, 하여튼 그린스마트 학교 관련해서 차질 없이 진행되어서, 좀 잘 챙겨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예.

이찬호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많게는 3년, 4년 걸리는 학교도 있고 이런데 이것도 설계할 때 설계하는 부분도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앞으로 2년, 3년 이후에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것도 예측 가능한 부분은 예측을 좀 해서 설계에 반영되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좀 다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찬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예산안 심사 결과의 정리와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로 연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4분 회의중지

18시 5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치환 위원님.

노치환위원

노치환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04호,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10건의 부대의견 채택에 대한 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복교육지구 운영 등 7개 사업 20억2,258만7,000원을 삭감하여 삭감 재원 전액을 내부 유보금에 증액하고, 부대의견 10건을 채택하는 수정 동의를 구하면서, 조정내역 및 부대의견은 배부해 드린 수정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5_3_교육_3차 0 회의록 1 부대의견 405_3_교육_3차 0 회의록 2 수정조서 이상으로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 제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영위원장

노치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치환 위원으로부터 수정안과 10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노치환 위원님의 수정안과 부대의견 채택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노치환 위원님의 제안과 찬성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을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으므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께서는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성수

박성수부교육감

예, 동의합니다.

박병영위원장

부교육감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노치환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부대의견 10건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 증·삭감에 수치상 착오가 있을 경우 수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권한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박성수 부교육감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박성수부교육감

부교육감 박성수입니다. 존경하는 박병영 위원장님과 허용복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충실히 개선, 반영해 가겠습니다. 또한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모든 사업을 계획한 대로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각종 교육정책들이 잘 이행되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영위원장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와 관련하여 장시간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05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