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윤경숙 의원 발언
경숙
윤경숙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제284회안양시의회(제1차정례회)중보사환경위원회제3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오늘회의도원활하고내실있게운영될수있도록협조를부탁드립니다. 오늘회의는만안구‧동안구보건소,만안구‧동안구소관「2022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및「202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한제안설명청취후곧바로질의‧답변하는순으로진행하겠습니다.
그럼금일의의사일정제1항「2022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제2항「202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일괄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님이정년퇴직특별휴가사유로불출석하셨으므로유향미만안보건정책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향미
유향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만안보건정책과장유향미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보건행정에많은관심과성원을보내주시는보사환경위원회윤경숙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오늘이자리는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님이보고드려야하나정년퇴직특별휴가중으로참석하지못하게되어제가대신하여보고드리게된점양해해주시기바라며만안구보건소소관「2022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총괄,부서별‧사업별결산현황,주요불용액내역,이월사업현황,성인지결산및성과보고서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4페이지세입‧세출결산입니다. 제 안 설 명 세입예산액은279억5천500만원이며징수결정액289억8천800만원이수납되었습니다.세출결산총괄내역은예산현액264억1천900만원중91.9퍼센트인242억9천9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5페이지,세출결산부서‧사업별결산현황은위원님들께서양해하여주신다면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6페이지,주요사업별불용액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보건정책과소관으로재택치료간호인력지원사업은3차에걸친채용공고에도지원자가없어인건비4천800만원이불용되었고,일반진료실운영은코로나19로진료업무중단에따라기간제의사미채용으로인건비전액미집행되었습니다.방사선실운영은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유지보수미발생으로1천100만원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건강증진과소관입니다. 방문건강관리는코로나19재확산으로인한일부사업중단으로4천만원미집행되었으며,건강증진실운영예산은건강생활이음터건물리모델링준공지연으로인해개소가늦어지면서1천700만원불용되었습니다.치매안심센터운영인건비는직원휴직으로인한인건비미집행으로900만원불용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6페이지,이월사업현황입니다. 보건정책과소관보건소한시인력지원사업은전액국비지원사업으로코로나19장기화에따른선별진료소지속운영을위해명시이월된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7페이지,성인지결산및성과보고서입니다. 성인지사업은총5개로예산현액28억9천800만원중98.7퍼센트인28억6천1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성과보고서는정책사업2개,성과지표7개로78억2천2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위원님들께서보건의료사업이원활히추진될수있도록지대한관심과배려를하여주신데대해이자리를빌려다시한번감사드리며,만안구보건소소관「2022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만안구보건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경숙
윤경숙위원장
유향미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순기동안보건소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순기
김순기동안구보건소장
동안구보건소장김순기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윤경숙보사환경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한분한분께깊은감사를드리며이번284회안양시의회제1차정례회에제출된동안구보건소소관2022년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보고는세입결산,세출결산,성인지결산,성과보고서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3쪽세입결산내용입니다. 제 안 설 명 2022년동안구보건소세입결산은1억910만원을징수결정하여1억810만원을징수하였고미수납액106만5천원은체납처리하였습니다.다음2022년세출결산은총예산액274억8천600만원의90퍼센트인247억3천만원을집행하였고집행잔액은27억290만원입니다. 다음은4쪽입니다. 세출예산부서및사업별결산현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고자합니다. 다음은5쪽,주요불용내역및이월사업현황입니다. 주요불용액발생사업은보건소등결핵환자관리사업중기간제인건비3천800만원불용이발생하였고,코로나19접종관련백신변경보급에따라594만원,방문건강사업인력을코로나19사업에기동배치함에따라3천200만원의불용이발생하였습니다. 그다음이월사업현황,코로나19장기화에따라보건소한시인력지원사업을지속추진하기위해국비5천300만원예산을2023년으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성인지결산및성과보고서내용입니다. 성인지결산사업은총4개로34억6천900만원중에서96.47퍼센트인33억4천700만원을집행하였고동안구보건소성과지표는총6개로그중5개를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2년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며항상보건사업추진에적극적인지지와성원을보내주시는윤경숙위원장님을비롯한보사환경위원회위원님들께감사드리며앞으로도우리보건소직원들은감염병확산방지와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강화하고건강격차해소를통해‘시민과함께하는시민이행복한안양’을위한사업추진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동안구보건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순기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승건만안구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승건
김승건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김승건입니다. 먼저시민의복지증진과행복한안양시를만들기위해노고가많으신윤경숙보사환경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며만안구소관2022회계연도결산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중심으로세입결산,세출결산,주요결산내역,이월사업,예비비지출내역,성인지결산,성과보고서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3쪽,2022세입결산내역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지방세및세외수입은1천989억1천600만원을징수결정하여1천835억8천900만원을징수하고20억2천800만원을결손처분하였으며미수납액132억9천900만원은2023년도로이월되었습니다. 세입금미수납액사유별내역은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제안서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4쪽,2022년세출결산내역입니다. 만안구세출결산총규모는2천446억5천200만원으로이중95.3퍼센트에달하는2천331억4천300만원을집행하였고11억1천600만원이이월되었으며총예산의4.2퍼센트인103억9천2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되었습니다. 기능별세출결산내역은제안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5쪽,보사환경위원회소관주요결산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2천162억2천700만원이며이중96.6퍼센트인2천87억8천800만원을집행하였고집행잔액은총예산의3.4퍼센트인74억3천800만원입니다. 주요불용내역은복지문화과소관‘행려‧무연고자보호및지원(의료및구료비)’900만원,‘청소년부모아동양육비지원(사회보장적수혜금)’700만원입니다. 다음은6쪽,본위원회소관이월사업및예비비지출내역은없습니다. 마지막으로7쪽,성인지결산및성과보고서내용입니다. 성인지결산은만안구8개사업,29억1천700만원중89.81퍼센트인26억1천900만원을집행하였으며보사환경위원회소관복지문화과는4개사업,19억9천100만원중90.33퍼센트인17억9천9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만안구성과지표는총53개로그중44개를달성하였으며보사환경위원회소관2개과는24개지표중22개를목표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2회계연도결산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며우리만안구공직자들은더욱청렴한자세로‘시민과함께하는스마트한행복도시안양’을만들기위하여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승건만안구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이성희동안구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희
이성희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이성희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윤경숙보사환경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감사드리며지금부터동안구소관2022회계연도결산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2022회계연도결산총괄,위원회소관주요결산내역,이월사업내역,예비비지출내역,성인지결산,성과보고서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3쪽,결산총괄입니다. 제 안 설 명 세입은예산현액3천33억1천600만원대비수납액은3천316억7천300만원으로수납률은109.3퍼센트입니다.40억3천200만원은결손처분하고140억4천300만원의미수납액이발생하였습니다. 세입금미수납액사유별내역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4쪽,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2천414억9천800만원대비지출액은2천231억2천800만원으로집행률은92.4퍼센트이며47억9천만원을이월하여135억7천9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기능별세출예산결산내역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5쪽,보사환경위원회소관부서별세출결산과주요불용내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2천70억7천100만원대비지출액은1천973억1천만원이며집행잔액은97억6천만원입니다. 주요불용내역으로는코로나19로인한어린이집특별활동및현장학습자제로인한법정저소득·셋째아필요경비지원사업비가1억5천만원불용되었고장애아전문어린이집간호사인건비지원사업비가간호사구인의어려움으로2천900만원불용되었습니다. 6쪽,본위원회소관이월사업및사고이월,계속비이월,예비비지출내역은없습니다. 마지막으로7쪽,성인지결산및성과보고서입니다. 성인지결산은보사환경위원회소관복지문화과의총4개사업으로예산현액18억2천100만원대비지출액15억5천900만원으로집행률은85.58퍼센트입니다. 동안구성과지표는총52개로그중44개를달성하였으며보사환경위원회소관2개과는23개지표중19개의목표를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사환경위원회소관2022회계연도결산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며우리동안구전직원은합리적인재정지출을위해최선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경숙
윤경숙위원장
이성희동안구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사전에제출된자료에대한질의‧답변,토론순서입니다. 부서답변에앞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계시면지금부터위원님들의사전질의에대한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먼저김명숙만안보건소장님을대신해서유향미만안보건정책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향미
유향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만안보건정책과장유향미입니다. 곽동윤위원님께서김명숙소장님에게질의하신성과보고서관련자료는서면제출해드렸습니다. 윤경숙위원장님외두분께서질의하신에이즈및성병예방과진료및응급의료관련자료4건에대하여자료제출해드렸고,김보영부위원장님께서질의하신에이즈환자진료비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2020년에는치료비가100퍼센트지출되었지만2021년이후로는새로개발된치료제로인해서진료받는횟수와진료비청구액이감소되고있습니다.2022년12월기준으로만안구관내에이즈환자는75명으로안양및서울소재병원중감염내과가있는열두곳에서진료를받고있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유향미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허원구위원님.
허원구위원
안녕하십니까?허원구입니다. 먼저공직자모든분께수고와감사인사를드리겠습니다.그리고행복하고건강한한주되시기를기원합니다. 결산검사검사인으로부터결산서그리고관련기록증빙에대한검사를모두마무리한상태입니다.검사인으로부터회계처리및관련사무집행등의적정성을검토하여합법성과타당성,합리성의기준으로조사하여판단하여의회에보고한내용이었고모두실시가되었습니다. 오늘2022년회계연도결산심사는행정집행을감시하고문제점과개선사항을정리하여향후예산편성과계획수립에반영하기위함에목적이있습니다.예산집행의효과성과타당성,불용액의발생사유에대한종합적인검토의시간이기도합니다.저는오늘예산절감을위해얼마나집행부는노력하였는지그리고최근3년간지적한내용과반복적인지적은없는지확인할것입니다.그리고집행후반납예산의적정처리여부와동일목적의경비를중복하여이용·전용하였는지에대해서도확인할것입니다.예비비지출사유및금액의타당성여부,지출결정액의미지출여부및사유또한지출결정액중이월액및불용액이발생한사유에대해서도검토할것입니다. 그리고여기에계신공직자분께당부의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 세출분야에있어서는사업초기계획단계부터구체적인사업규모와합리적근거를통해예산을추계함으로써예산편성과집행의불일치가발생하지않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예산이적재적소에잘쓰일수있도록꼼꼼히살펴주실것을또한당부의말씀을드립니다.한가지더당부말씀드리고자하는것은효과적인예산편성과집행이이루어질수있도록여기에계신모든공직자분들께서는전문가라는생각을가지시고공직생활과사업에임해주실것을당부의말씀드리며이상으로마무리짓겠습니다. 여러분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허원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보영위원님.
김보영위원
과장님,소장님도안계신데수고많으세요. 지금우리허원구위원님께서좋은말씀해주셨는데요.사실이결산을해보면서이사업이이렇게성과를거두었구나,어떤사업은또너무우리가미진했던부분은없는가사실되돌아보는시간인것같아요.그래서제가질의를드렸는데요.또궁금한점도있고요. 만안,동안제가공히에이즈현황에대해서질의를드렸었거든요?그런데지금2023년도신규가5명이라는것보고또깜짝놀랐네요.
향미
유향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전입이네분이고요신규는한분이십니다.
김보영위원
아,전입이된거고?
향미
유향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타시군에서.
김보영위원
사실이분들이외부병원에서진료를받고와서진료비를병원에서저희한테청구를하는거잖아요?
향미
유향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김보영위원
이분들에대해서특별하게우리가,물론비공개지만케어하는부분은뭐가있나요?
향미
유향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질병청에서사이트,시스템을운영을하고있고요.저희보건소에서는1명의담당자가그시스템에접속을할수있어요.그래서저희2022년기준으로75명이어느병원에서진료비를하고이런동향은파악할수있지만일대일로우리가접촉을해서,그것은거의질병청에서이제는총괄로하고있고요.청구가안되거나그러면우리가문자는드리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제얘기는일대일접촉을얘기하는게아니라이분들이,사실에이즈감염인들은종사못하는종류의직업이있잖아요?
향미
유향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김보영위원
그런부분에대해서.왜냐하면전파방지를위해서그런부분에좀신경을써달라그런말씀을드리는거예요.
향미
유향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홍보는열심히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전에도그런예를보면그런업에종사하지못하는분인데생계를위해서그런분들이있더라고요.저는이분들이직장을다니고하는것은괜찮은데,일반직장은괜찮은데이분들이취업을할수없는그런부분에서전파를위해서전파방지를꼭해야되잖아요?그부분이염려돼서,왜냐하면그런분들의생업이기때문에자기가도저히어려운생활을하게되면또그런방향으로가는분들이좀있으니까과장님그것신경좀써주십사해서제가한번다시짚어보는의미에서질의를드렸던거고요.
향미
유향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알겠습니다.수고많이하셨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곽동윤위원님.
곽동윤위원
이것은사실보건소장님한테말씀을드리려했는데안계시니까정책과장님한테대신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가지난복지문화국때도그렇고성과지표에대한질의를계속쭉드리고있는데제가봤을때거의만안구보건소가가장성과지표를많이바꾼부서가아닌가이런생각이들어가지고일부러질의를새롭게바꾼지표가많은데어려움이없는지를여쭤봤습니다.그런데큰어려움이없다고해주셔서또다행이라는생각도들고사실이지표를바꾸는게부서입장에서는부담이되는일이라고알고있습니다.특히또정량지표뿐만아니라정성지표까지더해지면부서에서는어떻게보면할일도많아지고부담이클텐데이렇게하는만큼사실시민들이받는이익은더올라간다고생각하기에이런질의들을계속드리고있었습니다. 우리보건정책과뿐만아니라건강증진과모두내실있게지표를바꿔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고앞으로도바뀐지표를가지고더욱더시민들이많은혜택을얻을수있도록애써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고생많으셨습니다.
향미
유향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감사합니다.
곽동윤위원
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제가질의한부분을몇가지말씀드릴게요. 에이즈성병환자집행잔액이많은이유를제가질의드렸는데답변내용에서요‘1인당진료받는횟수및진료비청구액이감소되고있어’그랬어요.그렇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향미
유향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러면감소되고있으면예산을좀줄여서책정했어야되지않느냐는생각인데요?
향미
유향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게국비50퍼센트,시비50,
경숙
윤경숙위원장
아,내려오는거예요,우리가어떻게할수없이?50,50?
향미
유향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그런데시군마다이게2022년부터조금줄어들어서중앙에다가저희가건의를해서하는데요.또앞으로추이는전반적으로60세이상이늘어났습니다.그래서이게단기간진료비가조금지출이됐는지그것은몇년더지켜봐야될것같다고그렇게추이가있어서저희들도시간이지나봐야좀,전체젊은분들은진료비가줄어들고또에이즈환자도고령화되어서고령화환자에대한치료비가늘어나지않을까이런추세가있어서요조금지켜봐야될것같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암환자지원사업에있어서이게‘지침에따라’그랬는데2021년7월부터지침이변경이됐어요?
향미
유향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건강증진과.
경숙
윤경숙위원장
아,건강증진과네.예,맞습니다. 그럼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유향미보건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김수정만안건강증진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시기바랍니다.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만안건강증진과장김수정입니다. 윤경숙위원장님께서암환자지원사업등3건에대해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였습니다. 김보영위원님께서희귀질환자의료비지원등8건에대해서질의해주셨습니다. 자료제출드렸습니다. 다음곽동윤위원님께서암환자의료비지원등3건에대해서질의해주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였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수정만안건강증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보영위원님.
김보영위원
과장님자료만드느라고생하셨고요. 지금우리가희귀질환자가몇종정도,희귀질환이?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저희가지금보통한80명정도되잖아요?그런데저희관내에는한,제일많은게투석환자가50퍼센트고요그뒤에는한열종내외입니다.
김보영위원
투석환자?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투석환자가50퍼센트가지금희귀질환자로등록돼있습니다.
김보영위원
투석환자가?그래서제가,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제일많습니다.
김보영위원
희귀질환자가이렇게많은가했더니투석환자가대부분을차지하고있네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그렇죠.
김보영위원
심부전증으로투석하시는분들이이게해당이되는건가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김보영위원
잘알겠습니다. 그리고치매안심센터만안,동안제가구분해서보려고했는데행사실비지원금이적은것코로나로그냥이런행사를덜했다는뜻이죠?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하여튼올해는행사좀많이하시기바랍니다.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제가,건강생활이음터가2022년도,작년도에했는데물론보건소와거리가좀멀고해서주민들이이런것을대하기가좋아서아마건의를해서이게된것으로알고있거든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김보영위원
그런데여기내용을보면‘편식예방을위한어린이미각체험교육’이런것은사실안양시어린이급식지원센터나어린이체험관쪽에서도많이하고있어요.그래서저는이교육내용이많이좋더라고요.좋은데이부분을우리안양시에서하는급식지원센터나어린이체험관있잖아요,만안구?그쪽에하는내용이랑어쩌면같은내용을가는데보건소에서하는내용하고그런데서하는내용하고사실상이하게된다면애들의혼란을가져올것같다는느낌이들더라고요.그래서지금여기서‘편식예방을위한어린이미각체험교육’같은것도그내용하고우리급식관리지원센터나어린이체험관에서하는그런것하고좀비교를해서이렇게했을때는이쪽이더,그쪽이전문가들이많이있을거예요.그렇게한번간담회나뭐가지셔가지고애들한테최적의교육을주시면어떨까하는생각을해봤어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참고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렇게해주시고요.여기보면예산도많고거의여기서영양으로많이치우친것같은데?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영양쪽도그렇고운동쪽이많이있고요.앞으로는지금치매,‘찾아가는백세건강교실’이반응이좋아가지고요그쪽에나가서어르신들하고주1회이상지금프로그램운영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래요.이왕예산도1억가까이책정이된거니까그쪽주민들이치매,영양,건강,모든것어우를수있는좋은이음터가되기를바라겠습니다. 그리고한방난임지원에서31명이참가해서4명이임신확인이됐네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김보영위원
잘출산하신건가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저희가지금여기는출산하신분들까지는모르고그냥임신한것까지만.
김보영위원
선생님,돈을지원했으면출산을해서그런것을좀확인을하면좋죠.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래서일단은저희가거의,
김보영위원
무슨일단이야?그래도임신을했으면건강한아이를출산했는지그정도는우리가확인을했으면좋았을것같고요.아니,이게이렇게해서31명중에4명이지원해서됐는데남자분들도이게한방난임의효과가있는건가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남자분하고,부부가같이하시는분도있고요.또한분따라서여자분만하시는분이있고그래서부부에맞춰서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래요.나는또여자분들만지원을해주는줄알았는데남자분도,반을남자분을지원을해주네요,한방난임이?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김보영위원
아무튼지금,그런데한방난임이저번에매스컴에보니까타시에서는예산이없어가지고의료비를못주고있다고그렇게제가한번매스컴에서봤어요.우리는그런일없이잘되고있는거죠?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네.
김보영위원
제가저번에도확인했었는데.진짜이런사업을했으면저출산에맞게난임부부들이나중에이것이끝나고난다음에는사실한방쪽에했던의료진들하고간담회를가지셔야돼요.오는분들이처음에이것을하겠다고했지만중간에그만두시는분은없는지아니면완주를해서임신을했는지어떤부분하니까임신이더잘되는지이런식으로결과물같은게하나씩도출됐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리고난임부부시술비지원에이런경우에기준중위소득180이하인데이것을그냥전시민으로풀면예산이많이수반이되나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게그래서저희가지금경기도에서도소득기준없이다지원하는것으로해서내년도에반영할것으로추진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서울시라든지인근시에서는소득기준없이지원하시는시군이있어서저희도추진을하고자했는데경기도에서하다보니까같이중복지원이렇게,우리가먼저하고몇달먼저하고이런게차이가있어서경기도지금하는것으로같이참여해서해보려고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래요.저출산시대에앞서소득구분없이지원이됐으면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십니까?그러면제가질의드린부분인데요. 지침이2021년7월에내려왔는데그때5대5매칭으로내려온건가요,그럼?제가질의드린부분이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암환자의료비요?
경숙
윤경숙위원장
예.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암환자의료비는지금도비60에시비한40퍼센트되거든요.57.5에42.5퍼센트거든요.그런데이게그렇게도비가내려오다보니까저희가매칭을한거고’21년7월에바뀌다보니까’22년도예산에조금덜반영이돼서계속많았던것이고요.’23년도에는그래서2억5천으로많이삭감이되어있습니다,올해예산에는.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래서궁금해가지고,제가.이게지침에서많이줄어들것이7월에알았는데예산세울때예산을더세웠기때문에,제가.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게도비예산이기때문에.
경숙
윤경숙위원장
3억인데또4억5천이렇게세워서,1억을더세워서내가의아했어요.그래서이번에는적게세웠다는말씀이죠?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렇죠.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리고김보영위원님께서질의하신부분인데요.저희석수3동에해당되는건강생활이음터있죠?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런데여기가조리실습도하고이렇게많은혜택을주는데이지역주민들만오나요,아니면타지역에서도오나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인근지역의박달동,석수동주민들이,
경숙
윤경숙위원장
다오나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이용하고있습니다.저희가교육같은것을많이홍보를해서되도록많이오시고자하는데또공간이그렇게넓지가않기때문에,
경숙
윤경숙위원장
제가알고있죠.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래서꼭그정도만되면이제홍보를안하고있고이러기때문에그렇게많이저희가다흡수할수는없지만그래도참여하시는분들의만족도가굉장히좋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만족도가높죠.그런데소수만의특혜가되지않도록,저는걱정하는게이예산이와가지고실습하고조리하고예산막쓰는데몇분이이용하고정보를많이아는분들의특혜쪽으로가는게우려스러워서요,제가.참좋은프로그램많이하고있는데그래서말씀을드린거예요.많이이용들하셔야되는데.알겠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김수정만안건강증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이봉철동안보건정책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답변하시기바랍니다.
봉철
이봉철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동안보건정책과장이봉철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김정중위원님께서2022년심폐소생술등응급처치교육등2건의자료를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모두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으로김보영부위원장님께서’22년도에이즈환자진료비에대한자료와설명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이즈환자진료비지급과관련하여동안구보건소에에이즈환자등록인원은74명으로그중65명의감염인에게총258건의진료비6천325만8천원을지급하였습니다.진료의료기관으로는관내에한림대성심병원과안양샘병원2개소가되고관외는국립중앙의료원등10개소병원을이용하고있습니다.현재완치약은없으나면역기능을조절하고바이러스를억제하기위해감염인의면역력및질병상태에따라항바이러스제병행요법을통해서치료와진료를받아오고있습니다. 이상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이봉철동안보건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습니다. 제가심폐소생응급처치교육3년치를봤는데점진적으로늘고있네요?팬데믹현상을지나서그런거죠?
봉철
이봉철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제가두달전인가제지인께서출근을하다가안양역에서쓰러졌어요.그런데그것을보고심폐소생술로해서살아나셨어요.제가말씀드리고싶었던것은뭐냐하면지금여기41회,1천183명인데예산을확보를더하셔서,그다음에더교육을많이시킬수록우리,소위얘기해서안양시민의안전은더증가될것이라고저는생각합니다.그리고제가한네분을그것을봤어요.심폐소생술로세분은살아나셨고한분이반신이된것을봤거든요?적극적으로더예산확보를해서교육을더확대할의향은없으신지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봉철
이봉철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그것에대해서답변을드리겠습니다.올해는440만원이더늘어났어요.그래서작년에는41회의교육을했는데올해는53회이상하게끔한12회정도더늘려서지금진행중에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저는그냥생각나는게중학교,고등학생정도는의무적으로이게교육이필요하다고저는생각을해요.그래서교육청이됐든우리보건소가됐든구청이됐든아마이것을적극적으로지원하는게상당히바람직하지않을까생각해봅니다.
봉철
이봉철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동의합니다.
김정중위원
그리고공공심야약국운영예산지원자료를봤는데요.1년간그러니까한6천139건이이루어진거네요?
봉철
이봉철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네.
김정중위원
보다더,사실상만안구,동안구에야간약국운영하는홍보를열심히하셨지만인지하시는분들이그렇게많지를않아요.저도요근래에알았거든요?그래서홍보에적극적으로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봉철
이봉철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작년에김보영부위원장님께서도말씀하셨다시피약을담아가는봉투는좀적게만들고마을버스이용광고를지금7월부터8월까지는만안과동안의시점과종점을오가는,경유하는버스두대에홍보지금진행중으로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리고하시겠지만각동마다주민자치위원회하시잖아요?
봉철
이봉철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때도홍보가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봉철
이봉철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기회교육도시키도록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정중위원님말씀마따나요지금은SNS시대니까저희들이주민들한테공공심야약국이렇게운영되고있으니이용하시라는것을안내차이렇게드리는것도좋을것같거든요?그러니까그것을조금저희들한테도,저한테도주세요.
봉철
이봉철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잘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것을SNS로보낼만한것있잖아요?만안구,동안구운영하고있는것,그것을좀주세요.
봉철
이봉철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김보영위원님.
김보영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오늘은그냥에이즈공부를이렇게많이해봤어요.그러면동안에신규가없나요?만안은저번에전입들어온사람하고5명인데.올해는변동이없는거예요,이것은2022년도감염인현황이니까?올해는그냥변동이없는건가요?
봉철
이봉철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변동이있어요,전입‧전출이있어가지고.전입‧전출이있습니다.
김보영위원
몇명이나,자꾸왜전입이와?오지말지.
봉철
이봉철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저희가지금올해는72명이등록이되어있어요.작년에는74명이었다가2명이줄었습니다.그래서신규가3명이고전입이하나,전출이6명이갔어요.그래서전입과전출,신규이래가지고작년보다는2명이줄여져있는상태입니다.
김보영위원
그럼올해는지금72명을관리하고계신거죠?
봉철
이봉철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72명을저희동안구에서는관리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이게지금우리가감염병저기하는데사실에이즈가굉장히소리없이무서운전염병이잖아요,그렇죠?
봉철
이봉철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김보영위원
참치욕스러운전염병이기는한데자기의지와상관없이수혈을받다가도걸릴수가있고,물론성매매이런데서도숱하게저기되고하는데이분들이보니까제가전에안양시에한18명정도관리를했었는데요.그때이분들의사망가장1위가폐렴이에요.폐렴이걸리면이분들이돌아가시더라고요.저는그래서에이즈에대해서굉장히걱정이많고.그리고에이즈에서발견되는확률이건강진단서,보건증할때많이적발이됐었어요,옛날에는,구조가.그렇게되어있었는데,왜냐하면제일걱정이하여튼아까도우리만안에도얘기드렸지만이분들의취업현황은조금파악은하셔야돼요,이분들한테. 그리고여기보시면당해연도진료분은연인원191명에4천800인데왜전년도하고2021년도는지원액이1천400밖에안돼요?인원이거의,이렇게연인원도적고?
봉철
이봉철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게진료비가지금미청구된감염인이아흔명있어요.당해연도에12월에진료를왔고치료를받은부분들은다음연도에지급신청을하기때문에다음연도예산으로지원을하고있어요.
김보영위원
그러면여기전년도진료분,2021년도는2020년도예산이이리로들어왔으면이렇게진료비가차이가나나싶어서제가여쭤본거고요.나중에다시한번보시면될것같아요.
봉철
이봉철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김보영위원
그래서과장님도좀관심을가지시고요.이분들이잘해서이겨낼수있는부분에대해서많이격려를해주시기바랍니다.
봉철
이봉철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잘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이봉철동안보건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한영자동안건강증진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동안건강증진과장한영자입니다. 먼저김보영부위원장님께서집행내역서458쪽,만안‧동안금연관련예산부기별집행내역자료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다음은김정중위원님께서집행내역서458쪽,금연홍보집행잔액남는사유서면자료제출등3건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한영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습니다. 458페이지요.금연홍보집행잔액남은사유를보면어쨌거나팬데믹현상때문에줄었다는말씀이시죠?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자료를보면금년이동금연클리닉운영있잖아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네.
김정중위원
2022년도에는2개소인데올해는1개소로되어있어요.그런사유가뭐예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지금아직6월이고요.신청을저희가사업장일원별로받고있거든요.그래서올해는저희가소방서하고도결연이돼가지고나갈계획에있고앞으로도진행중입니다.
김정중위원
아,진행중이에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네.
김정중위원
그러면상시가아니라이것은이동이니까요구하는쪽이오시면그렇게제공을하는겁니까?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그렇습니다.5명이상이면저희가이동해서금연클리닉을제공하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2개소라그러면구로형성되는것은아니고요청할때마다그러면쪽계속,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지원이되는거네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네.
김정중위원
그러면이런것같은경우에좀활성화를더시킬수있지않을까요?홍보를통해서,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홍보를많이하고있고요.어쨌든작년까지는저희가코로나때문에활성화가덜됐고요.올해부터홍보를해서그렇게사업장별로진행을하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적극적인홍보하셔가지고요이동금연클리닉운영을확대하시는게아무래도효과적일것같습니다.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리고출산지원금,2021년도대비2022년도자료를보니까첫아이는2021년도보다2022년도가증가가됐네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22년요.
김정중위원
’22년도가2021년도보다.그런데둘째,셋째,넷째는감소가됐어요.그만큼둘,우리아이들탄생이참힘들다는거거든요,모든환경이?그리고집행내역은왜이렇게’21년도보다’22년도가예산이작았어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일단출생아수가’21년이더많았고요,위원님.’22년도,
김정중위원
예산안이적잖아요.그러니까제얘기는무슨말씀이냐하면’21년도에는팬데믹현상임에도불구하고3억2천500인데’22년에는2억8천400만원이에요.그러니까이얘기를하는거예요,어떻게줄었느냐.예산은당초에세웠을것아니에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전년도기준으로저희가예산편성을하거든요.그럼’21년은’20년도의출생아대비예산을세우기때문에많이편성된사항입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니까’20년도에많이우리아가들이탄생이돼서’21년도에는예산이증가됐고’22년도에는그비율에따라서된다는말씀이시죠?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지금예산말씀나오니까,제가한마디보건소장님한테말씀을좀드릴게요.이자료를쭉보니까우리가대개보면예산대비10퍼센트정도가집행잔액이남습니다.그런데양구청을보니까만안구가4.7퍼센트,동안구가5.9퍼센트예요.그런데대개보면안양시는한10퍼센트정도를다집행잔액이남아요.그러니까예산100퍼센트를세웠지만집행은90퍼센트를한다는얘기거든요?과거에는이런환경이있을수가있었어요.데이터라든가환경에대한것들이좀취약할수가있지만지금은,그러니까집행잔액이10퍼센트가너무과다하게책정이된다.자,10퍼센트가과다하게책정이되면예를들어서5퍼센트정도가,지금양구청처럼5퍼센트정도의집행잔액을보인다면성과지표도올라가겠지만결국은그서비스가시민들한테가는거거든요.그리고10퍼센트가어떤면에서는과다하게책정될수가있다,지금현재흐름의상황에서.보건소만얘기하는게아니에요,시청도마찬가지지만,제가오늘이자료를보니까.그러면아까우리한과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데이터가나와서그다음연도에는예산편성을줄였다그랬잖아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렇게하셔야돼요.앞으로보건소이렇게하셔야됩니다.양구청같은경우에는지금제가봤을때는상당히모범적인거라고보는거예요.왜그러냐하면집행잔액이적다는것은두가지거든요?첫번째로예산을,당초예산을철저하게세웠다.아니면목표달성을최선을다했다.이렇게저는평가를하고싶어요.그래서약한3년치정도데이터가나올것아닙니까,사업할때.집행률을,그러니까당초에좀더예산을타이트(tight)하게잡아라.그러면집행잔액이많이남지않아서또다른사업에효과가날것이라고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고생하셨습니다.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보영위원님.
김보영위원
과장님제가동안‧만안금연클리닉에대해서예산을해서잘작성을만안구까지잘해주셨는데요.이렇게비교를해서보니까기간제근로자는양쪽에한분씩있고무기계약은만안이둘이고동안이한분인가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무기계약도똑같이두명인데요전년도휴직상태였습니다.그래서,네.
김보영위원
그래서인원이동안이오히려더광범위할텐데인원이준,그러면지금현재는두분,두분이있는거고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면이분들이지도점검하시는분들이맞죠?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기간제근로자보수가‘건강증진법’상금연구역시설지도점검비로세운예산이었는데요.만안은양쪽에세워져있다가저희는2022년도에금연지도원을저희가8명을운영하고있었습니다.그래서그금연지도원이지도점검을같이하면서금연지도점검인력인건비를저희가줄였습니다.그래서반납하게된사항입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니까기간제로안하고금연지도원으로대체를했다이말씀이죠?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이분지도원들도여기가그러면뭘로예산이나가는건가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뒤에보시면요금연지도원활동수당.
김보영위원
금연지도원활동수당으로?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기타보상금에금연지도원활동수당이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래서제가이것만안,동안에기타보상금이너무차이가많이나더라고요.그러면금연지도원때문에거의이렇게한3천만원돈이차이가나는것으로알면되겠습니까?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럼만안은금연지도원이없이?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금연지도원이있습니다.만안은전년도에4명으로운영해서2천900만원이고저희는8명이운영됐습니다.그래서저희가8명이되면서금연지도원활동수당에대한예산이한3천만원정도더많으면서차이가있습니다.
김보영위원
만안은4명이고?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올해다시확충하고.
김보영위원
그러면이금연지도원이나가서금연구역과태료나뭐해서총만안,동안몇건정도적발이되거나개선이된건가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저희는과태료는저희동안은전년도에는코로나도있고그런상황에금연지도만,계도‧단속만했습니다.그래서과태료는없었고요.올해는과태료를조금부과해서진행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왜코로나하고과태료하고무슨상관이야?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계도위주로하는것으로작년에는저희가.
김보영위원
그럼올해는지금6월까지몇건의지도단속건수가있어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지도단속은작년에저희가한6천건금연구역현황을했고요.금연시설에대한점검입니다.그리고매번에대한금연지도는지금과태료가한10건정도부과가된상황입니다,올해요,2023년도에.
김보영위원
예산이만안,동안사실한2억,거의합쳐서4억이넘는예산이고하니까잘하는데.사실금연인구가조금저는줄어든다고생각을해요.아닌가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흡연인구요?
김보영위원
흡연인구가.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흡연인구가?
김보영위원
등록관리도전에만치안하고좀줄어드니까이것좀내실있게,무조건이분들이다니면서‘지도점검했다’그의미보다는실제로그런취약지역이나이런데집중적으로관리해야지,인원만많이양쪽에12명이다니면서매번다니는데다니면그렇게큰의미는없지않느냐.좀내실있게운영해달라는마음에서이집행내역얘기드린거예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왜냐하면김정중위원님이자료요구한데봐도인원이지금등록관리가줄어들고있거든요.그것은물론코로나라고말씀은하시지만점점줄어들고아니면이것에대해서‘이분들의활용도가낮아졌다’그런줄어든다는느낌이드니까.하여튼형식적인점검이아니라꼭필요한지역에,요새보면어디음식점에서담배피우는사람있어요?화장실가면금연표지다돼있죠.아무튼금연사업도잘해주시기바랍니다.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한영자동안건강증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임채익만안복지문화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시기바랍니다. 순서가이렇게빨리올줄모르셨죠?오후에할줄아셨어.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만안복지문화과장임채익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에대한답변을드리겠습니다. 김보영부위원장님께서집행내역서45페이지,청소년부모아동양육비지원사업관련자료제출요청등4건에대하여질의해주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김정중위원님께서집행내역서38페이지,노숙자및행려자보호실적관련자료제출요청등3건에대해서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곽동윤위원님께서성과보고서615페이지,성과지표가정량평가위주로되어있는데정성평가로늘릴계획에대하여서면질의해주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였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임채익만안복지문화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답변이너무완벽해요? 김보영위원님,네.
김보영위원
그래도과장님목소리한번들어야될것같아요. 이번에청소년부모아동양육비가이렇게20만원씩주는것참좋은사업인것을이번에이것을통해서알았고요. 제가여기노래연습장하고게임장에대해서이렇게지도점검을확실하게하고있구나하는것을알았고요.여기만약에노래연습장이영업정지가23건인데이게여성그것인가요,도우미?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여성,지금제일걸리시는게여성접대부하고,
김보영위원
술.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주류판매.
김보영위원
주류판매?여성접대부가영업정지두달?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영업정지처음에걸리면한달,두번째걸리면두달입니다.
김보영위원
술은15일?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술은10일입니다.
김보영위원
10일?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10일.
김보영위원
그런데이분들이이것과징금으로해요?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과징금을대체할수없습니다.
김보영위원
여성은할수있지만?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접대부.
김보영위원
주류는할수있지않나?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주류는할수있습니다.1인당계산을해가지고5만원계산해서할수있는데접대부고용은대체할수없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냥무조건‘억울하다’이렇게해가지고나중에기소유예받는경우는없어요?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거의없습니다.
김보영위원
거의없죠?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김보영위원
이게우리가적발을못하잖아요.경찰에서넘어오는부분아니에요?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아닙니다.이것은말씀드리기가좀그러는데요일부파파라치라고하시죠?
김보영위원
예,‘보도방’에서하고.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분들이국민신문고에올리기때문에.
김보영위원
사실노래방가서맥주도한잔먹고다하기는하지만이게참.아니,저도청소년주류제공때문에업주분들이너무괴로워하고힘들어하는부분에서노래연습장이지금33개인데,이게174개인데33개면굉장히비중이많잖아요,영업정지,영업도어려울텐데.그얘기좀드리는거예요.잘알겠습니다.하여튼법이그러니까지도단속을잘해주셨으면좋고. 사실예산이나이런것보면우리양쪽복지문화과가예산이많아요.거의지원해주는예산이잖아요,그렇죠?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김보영위원
하여튼복지문화과장님들고생하신다는말씀드리면서질의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였습니다. 김보영위원님말씀처럼경제가어렵고힘든데노래방많네요.174중에33건이나걸리면참힘드시겠어요.진짜이분들개인적으로도우리지역에가면하소연많이하고다어렵다고하시는데좀그러네요.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습니다. 34페이지요.노숙자및행려자보호실적자료를받았는데요.그러면지금이렇게집행률이저조한것은행려자나행려하시는분들이나노숙자분들이좀적다는얘기인가요?많이줄어든거예요?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많이줄어든것도있고요.지금우리안양같은경우노숙자파악하는게한여덟분되는데요지금한분은우리보건소하고연계해가지고병원에입원시켰고요.두분은,한분은자기고향으로,안양교밑에있는분하고안양2동에있던분이지금다른데로옮겨가지고요그분들이지금없어진상태이기때문에예산집행이좀적게됐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이분들께서보통며칠정도케어를하십니까?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지금거기병원들어간것은그병원에서,보건소나우리가지금한세달로알고있거든요.세달이면다시나올수있는데지금보건소에서저희들한테의뢰를왔는데요물어봤거든요,질문을.그래서우리가더지속적으로병원에있으면좋겠다고하는데그해당되는시군구에서는병원비를지원을해야되기때문에그시군구에서아마싫어라고하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예를들어서케어하는게3개월정도보건소에서케어를하시다가,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아니요,지정된병원이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지정된병원에서3개월정도케어를하시다가완쾌가안됐으면시에서예산을편성을해서지원을한다?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원래는그래야되는데요.지금만약수원에그런,
김정중위원
아니,우리시를얘기하는거예요.다른시얘기하지말고요.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우리시에그런병원이아직없기때문에.
김정중위원
아!그러니까3개월정도,그래도최대3개월정도는?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한6개월정도는다시이분들,
김정중위원
6개월정도는우리안양시에서케어를한다는말씀이시죠?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김정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36페이지요.생활지원비지원사업잔액이많이남은사유.한마디로얘기하면왜많이남은거예요?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게처음에는’21년도에서’22년3월15일까지는1인가구격리되면한47만원,거의50만원주었고요.두분이면80만원.그런데이게2022년3월16일부터7월10일까지격리하시면10만원으로금액이줄었고요.두분이면15만원,그러다가또7월10,
김정중위원
그러니까규정이바뀐것아니에요?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렇죠?규정이바뀌었다그러시면되지너무구구절절이써놓으니까.규정이바뀐거죠?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김정중위원
‘2022년도,2021년도가다규정이바뀌어서잔액이많이남아졌다’이렇게말씀하시는거죠?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중대본지침에의해서변경된겁니다.
김정중위원
그렇죠.그러니까변경된사항때문에잔액이많이남았다?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김정중위원
알겠습니다. 48페이지요.안양역광장하고1번가거리공연봤는데요.제가지역구다보니까자주나가요.자주나가서상당히성황리에하는것도보고어떤면에서는정말감사하다는마음도있습니다.감사한마음이에요.그런데1번가같은경우에는처음에제가갔었을때는공연하기에상당히교통통제가되지않았어요,협의가이루어지지않아가지고.그래서거기아마나오신공무원선생님이실거예요.그래서왜사전에조율이되지않았느냐그러는데그것까지는예측을못했을거예요.그예측이뭐냐하면오토바이,배달하느냐고계속하다보면소위얘기해서공연을보시는분들이계속자리를이동해주고피해줘야되거든요.그래서번영회회장님한테제가부탁을했어요.‘1번가를위해서하는거니까번영회에서,상인협의회에서적극적인협조가필요하다.그렇다면이런데서는좀자원봉사가필요하지않겠느냐.’라고제가말씀을드렸는데차후에도그런공연이있을때는동하고아니면거기파출소나상인협의회나번영회하고어느정도의조율이필요해요.안전문제도있고그다음에교통,오토바이가계속공연장소를왔다갔다하니까공연의흐름이깨지더라고요.그런것들은한번직접현장을보셔가지고,과장님께서보셨겠지만한번잘촘촘히체크해주시기바랍니다.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위원님말씀에매우동감한것은맞습니다.지금올해부터는안양대교하고1번가에서두군데공연하고요.하반기는안양역광장하고삼덕공원에서공연할예정인데요.지금문화는차분히지켜봐야되는데1번가같은경우는말그대로약간어수선하다고그러나?그런분위기인반면에이번에안양대교에서했을때는주민들이여유롭게보면서호응도도좀높았거든요.그래서지금우리가안양1번가에서최초한목적이안양1번가지역활성화를위해서한건데요.지금우리가1번가쪽에서,우리청장님도말씀드려봤지만지금다른곳어디좋은곳을물색을한번해보려고그러는데요솔직히그것은약간좀어려운부분이있기때문에아마우리위원님말씀대로그쪽하고잘조율을해가지고‘차없는거리’정도만들어서공연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아니,제가바라본것은1번가축제괜찮아요.어수선함속에서도상당히공감되는부분들이많거든요.제가말씀드리는것은해도괜찮은데사전적으로,거기보니까배달이그렇게많아요.차량들어오는것은통제가되지만가장문제가됐던게오토바이였다고요.그래서그런것만해소를하면충분히1번가지역을위해서아주큰정말지역경제를위해서기여하는거라고저는생각합니다.그러니까그런부분만해소가된다면1번가어느곳에서라도상인협의회하고협조가된다면충분히공연할수있는환경은만들어진다고생각합니다.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김보영위원님.
김보영위원
지금우리복지문화과장님하고는해당은안되는데청장님이계셔서잠깐의견을하나여쭐게요. 제가전에부터1번가의번영을위해서굉장히저도애를쓰고마음을보내는사람중의하나인데.역전있잖아요,역전?역전로터리그주차장없애야되는것아니에요?내려오면주차장보이고버스정류장이지하로내려가서거기에머물사람이없어요.제가가장뷰티안양을만드는데1호가안양역에내리면그주차장이아니라거기를바라보면서스마트팜(smartfarm)도좋고뭔가힐링을할수있는공간에머무르고하면서하는게가장,안양역은얼굴이거든요,안양의.그래서혹시라도또이런기회가돼서안양1번가에서,그렇게되면주차를어떻게하느냐.그래서나는수암천지하로그게다소요가되느냐안되느냐.그리고코아새로빌딩뭐하나또올라가죠?그런부분에주차를지하로해소하고안양역은내리면진짜‘어,안양역!’뭐가기억에남을만한안양역,머물고싶은안양1번가가됐으면하는그런바람인데청장님짧게그냥얘기하실수있으세요?
승건
김승건만안구청장
저희도안양역이사실저희안양의관문이라고도볼수있는데현재원스퀘어자리그쪽을저희가사업자하고협의해서공사하라면한2년이상걸리거든요.그래서‘그전까지는우리주차장으로개방을하자’그렇게제가4월인가만나서협의를했어요.그래서아마7월정도부터는80면,83면인가그정도지금개방을하려고그러거든요,기본적으로2년이상을.저희가개방하고나면그추이를봐서시청담당부서철도교통과랑한번모니터링해보고가능한지살펴보겠습니다.
김보영위원
너무감사합니다.거기내리면스카이워크(skywalk)식으로싹돌면서안양1번가가쫙보이고기분좋게그렇게안양의관문을한번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곽동윤위원님.
곽동윤위원
과장님답변서를잘받았습니다. 제가복지문화과에도지표관련한질의를드렸는데일단2023성과계획들이변경한지표도있고그리고또추후에변경할계획으로답변을주신지표도있어서일단감사하다는말씀을드립니다. 다만몇가지부분은좀더보완을했으면좋겠어서의견을같이나누고싶은게‘문화예술진흥및노래연습장,게임장관리’항목에보면지표가네가지가있는데이게사실단속부분을제외한다면나머지는다공연실적횟수로만되어있습니다.그래서실제로도2022년달성성과가모두다다섯건,여섯건이렇게해서100퍼센트달성인데사실이렇게하면지표로서의가치가상대적으로떨어지지않나,달성하기가너무쉬운지표가아닌가이런생각이들었습니다.이부분은실제로문화관광과에도비슷한취지의질의를했었고부서에서도고민을해보겠다는답변을했었는데우리복지문화과도어떤입장이신지답변을먼저요청드리겠습니다.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지금두건은거리공연인데요.거리공연이라는것은말그대로거리에서공연을할때그분들에대해서우리가끝나고나서설문조사를해야되는데이분들은유동인구이기때문에실질적으로설문조사를못하기때문에작년에도우리가해보려고하다가못한부분이거든요.지금1번가나역광장은유동인구가많기때문에이번에삼덕공원이나지금안양대교같은데는실질적인주민들이참석을하기때문에한번올해더보고다시할수있으면평가지표를그쪽부분이라도바꿔보려고하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실제로문화관광과에서도비슷한어려움을얘기했었고저도그어려움에대해서는공감을합니다.그래서복지문화과에서만고민하기보다는동안구복지문화과또복지문화국의문화관광과도이런부분은같이좀일정부분협의를해가지고좀더좋은실질적인성과를측정할수있도록노력해주시면좋겠습니다.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다음에사실이후에체육시설관리나공공근로추진실적도비슷한취지의질의입니다.그래서체육시설관리도정책사업목표에보면시설물유지관리를통한건강증진도모이기는한데이게사실시설물보수로만이것도지표를측정하다보니다소달성하기쉬운지표가아닌가.또공공근로추진실적같은경우’22년도달성성과가이게지금200퍼센트로되어있는데이200퍼센트가꼭,물론못했다는얘기는아니지만이것역시좀목표자체가과소설정되어있지않았나이런궁금증이드는데혹시두가지부분도답변을요청드리겠습니다.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지금우리생활체육시설물은보면동네체육시설이여가지고요동네분들이대부분이용하는데이용하는고객들이대개보면농구장같으면학생이고이게특정인이이용하는게아니라다수인들이이용하기때문에설문조사하기는약간어려운면이있기는있습니다.다만그것은모색을해보고요. 지금공공일자리창출사업은저희들사업이아니라시청사업을우리가각동이나과에서접수를받아서배치를시키는문제이기때문에요이것은약간시차원에서정량평가로바꾸지않으면우리구에서는어려울것으로판단됩니다.
곽동윤위원
제가질의를하다보니‘정성평가를늘릴계획이없는지’이렇게갔지만사실정성평가만이꼭답이라기보다는정량평가지표에있어서도좀더내실있는지표를만들수있을거라고생각을합니다.부서에서도이런부분을감안하셔서종합적으로검토해주시면좋겠습니다.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시면임채익만안복지문화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신진영만안환경위생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만안구환경위생과장신진영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에대해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윤경숙위원장님께서집행내역서54페이지,야생동물구조‧치료사업세부내역1건질의해주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으로김보영부위원장님께서집행내역서53페이지,환경보전그림및글짓기공모전행사운영비내역에대한자료및설명등3건질의해주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으며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초등학생들을대상으로환경을사랑하는마음을심어주고환경보전의식을활성화하고자공모전을개최한결과15개교,356점이접수되어50명에대해시상을하였습니다.행사운영비집행내역으로는홍보포스터,액자제작등으로417만4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김보영부위원장님께서집행내역서55페이지,쓰레기무단투기금지현수막제작자료및설명과쓰레기무단투기단속사무관리비내역에대한자료및설명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무단투기단속사무관리비집행내역으로쓰레기무단투기경고안내문3종제작에50만원,쓰레기무단투기금지현수막2종제작에447만5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쓰레기무단투기경고안내문은무단투기된폐기물에부착하여무단투기자에대한경각심을제고하고방치된폐기물의목격자를찾는용도로활용하였습니다.쓰레기무단투기금지현수막은하절기행락철쓰레기불법투기가급증하는안양예술공원,병목안시민공원등의장소와쓰레기상습투기지역으로민원이자주발생하는장소에주민홍보를위해서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김정중위원님께서집행내역서53페이지,환경오염원관리에서위반사항적발시조치결과자료제출등2건질의해주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곽동윤위원님께서성과보고서639페이지,전반적으로성과지표가정량평가위주로되어있는데정성평가를늘릴계획이없는지1건질의해주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신진영만안환경위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보영위원님.
김보영위원
신진영과장님,공식적으로이렇게주고받는오늘이이제끝인것같네요.그동안애많이쓰셨고요.우리보건직에서또훌륭하게잘하시고그리고명퇴하시는앞날응원드립니다.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김보영위원
저는만안‧동안이번에환경보전그림,글짓기공모를좀비교해보려고제가이자료를했어요.이게해마다하는사업인것같은데이쪽에는따로행사운영비나사무관리비에심사수당같은것은계상이안된건가요?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아니요.저희도사무관리비에심사수당으로60만원과작품집제작에250만원이별도로편성돼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게이쪽에이렇게빠졌네요.저는이렇게해서이것을갖다가만안에있는학교에다가만전시하는거죠?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김보영위원
동안‧만안교체안해요?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교체는아직안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왜안해?그래서이것을보면서이것은늘어린이들한테일깨워줄수있는좋은행사라고생각을해서제가좀이따가우리동안환경위생과장님도말씀을드리겠지만이런부분에좋은작품을선정해서,그리고사실발간집같은것을만들어서,작품집을만들어서어떻게배부를하고몇백부씩어떻게하고사장되는것은아닌지.그래도학교에만맡겨두지마시고하고,만안‧동안공히기간을정해서서로교체해서좋은작품을어린이들이나감상할수있도록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예,검토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리고쓰레기무단투기는해마다이렇게현수막하고해야되죠?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김보영위원
그래요?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작년에는훼손된현수막이많아서요그것다제거하고새롭게부착돼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런데현수막스티커가너무많으니까그것조차도공해야,공해.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그런데주로고질적인단속그런것도있지만저희가민원인이많이요구들하세요.자기자리에붙여달라고요청하시면,
김보영위원
아파트단지같은데다?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저희는단독주택들이많아서그쪽주민들이많이요구를하세요.자기장소에,내자리에제발버리지말라는민원들이많습니다.
김보영위원
민원많은것은아는데너무너무홍보물이나스티커나이런게난무하게되면그것자체도환경오염이라고생각이들어요.열심히하시는것으로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김정중위원님요.
김정중위원
과장님이것참얼마안남아서질의해서죄송합니다.그런데궁금해가지고제가물어보는건데요. 53페이지요.지금여기가한80건정도가위반건수로나왔거든요?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런데제가보니까5건정도가동안구고75건정도가만안구예요,이것을제가쭉보니까.그것은우리만안구가재개발이라든가이런것들이시행이돼서많을거라고저는보고있습니다.그래서당부의말씀드리는건데팀장님이나후임자하시는분한테좀철저하게,철저하게좀.사실상만안구가모든주거환경에서동안구보다좀환경이안좋은것은사실이거든요.그래서특히이번에는냉천지구5동,개발,지금만안구가계속재건축이붐이일어나고있어요.그래서특히관리를적극적으로신경쓰셔가지고만안구민이이런것에대해서피해를덜보게부탁드리겠습니다.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잘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곽동윤위원님.
곽동윤위원
과장님답변서잘받았습니다. 사실계속비슷한질의인데조금더구체적으로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2022성과보고서를보면부정‧불량식품지도점검건수에목표가350건이었는데이게실적으로는797건이나왔습니다.그래서달성률이228퍼센트가나왔는데,혹시이게점검업소수가어느정도예측이되었을텐데실적이두배이상뛴배경이어떻게되는지답변을요청드립니다.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잠시만요.지금,위원님잠시만요.질의좀다시해주시겠어요?
곽동윤위원
부정‧불량식품지도점검이목표는350건이었는데,’21년도,’22년도모두.그런데이게’22년도성과가’21년도는350건으로딱100퍼센트가나왔는데’22년도성과에서는797건으로두배이상이나왔습니다.그래서이게점검업소수는어느정도예측이되는부분일텐데이게두배이상실적이늘어난부분이어떻게된것인지답변을.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그동안2020년이나2021년도에성과지표를잡을때최소한의지도점검실적으로잡았습니다.그런데실질적으로중앙에서내려오고그때그때따라서또필요할때저희가지도점검을하다보니까이게배나이렇게됩니다.매년사실700여건정도의점검실적은있었습니다.그런데저희가소극적으로잡았던것같습니다.
곽동윤위원
사실그래서’23년도성과계획서를제가봤더니부정‧불량식품지도점검건수가’22년도에775건으로이렇게실적이나와있는데도’23,’24,’25모두350으로잡혀있습니다.그래서이부분은이제’23년도는이미정해져서어쩔수없더라도’24년도이후로는조금더목표를상향조정해야되지않을까이런생각이드는데혹시어떻게생각하시는지답변을또.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당연히상향조정할항목이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이부분은반영이됐으면좋겠고.실제로음식문화개선좋은식당추진같은경우는원래700이목표였는데이제900으로다상향조정이돼있는것을봤는데부정‧불량식품이부분만반영이안된것같아서일부로질의를드렸었는데,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반영토록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부분은반영이좀되면좋겠습니다. 사실계속정성평가얘기를했지만아까랑똑같은말씀을또드리고싶습니다.이게부서마다사실정성평가가어려운부서들이있고정량평가가더실적을측정하는데적절한부서가있는것같습니다.우리환경위생과도어느정도는정량평가가더실적을측정하는데적합하지않은가이런생각이들었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정량평가측정을할때도단순히점검숫자말고도조금더내실있는그런지표들이혹시정량지표에서도나올수있지않을까이런생각이드는데혹시이부분까지답변을마지막으로요청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그렇지않아도우리담당팀이랑같이다들고민을해봤는데요저희는지도점검특성상정성지표로가기는좀많이어려움이있고요.저희가내실있게지도점검에대해서철저히하도록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여기답변서에나온대로점검을하고나서아마부적합업소로나오는곳들이분명히있을텐데이런부분에대한후속조치가꼭잘이루어지는것이중요할것같습니다.해서저희도이런부분에더관심을가지고부서에서도먼저선제적으로부적합업소들이적합업소가될수있도록더많은관심을기울여주시기당부드리겠습니다.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예,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제가잠깐,저의경우마지막신진영과장님께질의를드리겠는데요. 야생동물치료내역을제가보니까‘뿔논병아리’가있어요.병아리한테14만7천이나들어갔어요?몇마리인가요?입원해가지고지금결과가안나온것같은,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병아리같은경우는한마리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한마리가?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예,한마리의,
경숙
윤경숙위원장
병아리한마리를지금14만7천원을치료를했다는게제가상식선에서도저히,도저히이해가안가는데요?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지금엑스레이랑주사랑입원비로사용되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글쎄요.병아리하나를우리가정말,왜이렇게,이거면내가어려운이웃을돕겠어요,이돈이면.이병아리가컸나요?그럼닭이됐나요?아니,14만7천원을들여가지고병아리를치료했어요.내가너무너무많이심각한데,이돈들어가는게여기에그냥주는것같아요,이것뭐형식적으로.병아리를14만7천원을해서치료를해서이게닭이돼가지고지금어떻게,먹었나요?키워가지고어떻게,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이것은개인적으로키우는것은아니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러면요?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야생으로,
경숙
윤경숙위원장
얘가지금어떻게됐는지궁금한거예요,저는.
승건
김승건만안구청장
위원장님,뿔논병아리는우리가키우는병아리가아니고요하천에사는논병아리라고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러니까논인가봐요.
승건
김승건만안구청장
논병아리라고,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냥놔준거예요,얘살라고?
승건
김승건만안구청장
아니요,일반병아리하고틀립니다.학명이논병아리지일반병아리하고는틀린야생동물입니다,이병아리는.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러니까요.이야생동물이일단은병아리잖아요.병아리인데얘가지금어떻게됐는지궁금한거예요.14만7천원을들여서입원까지시키고했단말이죠?병아리들몇마리인가,나는많은줄알았어요.그런데한마리라고하시니까우리가지금상식선에서생각을하는거예요,예산이들어가니까,시민예산이들어가니까. 자,그다음에또까치를볼게요.까치는네마리를구조하는데30만원돈들어갔어요,제가해보니까.지금의회옥상에도까마귀,까치가많이날아와요,엄청.그런데이네마리에세마리는죽고사체처리까지했대요.한마리만입원했어요.이게상식선에서이해가가나요?입원해있어요.그럼이게뭐야,현재입원해있나요,아니면입원해서살려줬나요,까치들날아가라고?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주로야생동물같은경우는민원인들이신고를하시면저희가나가서포획을해가지고저희가야생동물병원으로보내는경우인데요.그래서병원에서도치료할수있는범위까지치료하고이차적으로평택야생동물보호센터도있습니다.그쪽으로보내거나아니면다나아서저기할경우에는방사를하고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이게지금비둘기,비둘기는우리집에도날아와가지고요실외기있는데다새끼를낳았는데제가그것너무나잘알아요.알을딱두개를낳더라고요.하나를낳고가더니나중에또와서하나를낳아요,비둘기가.실외기있는데많이와요.이런여러가지사건들이많더라고요.어떤내친구는실외기에비둘기가너무막날아와서얘네들을데리고차를타고멀리가서날려보냈다그러더라고요.그런데비둘기도입원시키고막,입원시켜서,엄청많거든요.그런데여기에예산이이렇게들어간다그러니까제가조금이게과연.그래서사체처리했다,입원해가지고돈은드렸는데얘네들이사체처리했다는것을봤어요.34건에서12건이사체처리한거예요.그런데이것이렇게예산들여가지고사체처리하고.이게바람직한지한번궁금하네요? 이게사람이위주고그런데어려운분들도와드리는게낫지않을까.그러니까이게다가아니라이것을좀관리를철저히해야될것같아서말씀드리는거예요.까치,까마귀,비둘기많은데,수도없는데치료하는데치료비가이렇게30만원,40만원들어가서얘네들이사체로다가.그래서이것을좀철저하게관리를하셨으면.많이살려서날려주고하는게좋은데3분의1이,3분의1도넘잖아요?34건중에12건이사체처리하는데들어간비용이다그러면조금관리감독이소홀하지않은가하는의구심이들어서요.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사실저희가「야생동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의거해서조난당하거나부상당한야생동물에대해서치료를하게끔법적으로돼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러니까요.치료를하는것은좋은데치료비는들어가고사체처리로12건이나됐으니입원하고들어가는돈이헛돈이들어가니이것을정확하게정말그렇게살리려고애를썼는지.살리려고가능성이있는것들이나입원시키고주사치료를하지,제가전문가가아니지만저는애쓴것까지는감사하지만이게객관적인시민입장에서봤을때이것을사체처리하는데까지간것을지금제가자세히다봤지만,사람위주가아닌가.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그런데저희도가서야생동물을구조해서올때얘가살지어떨지상황이모르기때문에저희가위탁돼있는의료기관의동물병원으로보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러니까요.거기한테저는더부탁을드리라는소리죠.살릴가능성이있는데나돈많이들이지십몇만원들여가지고지금사체처리했다그러기에내가12만4천원,까치한마리,그래놓고사체처리했다그러니까이것을제가관리감독한다면이까치한마리에12만4천원어치들어가서얘를,가능성이있을때나사람도살리고그러는데요.저는그런느낌이들었어요.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동물병원과같이협의해서요잘관리하도록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관리가필요하다고보는거예요.까치한마리에12만4천원들어가서이게살릴가능성없이바로사체처리했다면이것돈이헛돈들어갔다는생각이니까.이렇게저희가묻지않으면그냥계속거기에서요구하는대로들어가고들어가고하지말고,정말로이게34건에서12건이돈은들어갔고결국은죽었으면‘가능성이있는것에나좀돈이들어갔으면좋겠다는부탁을그전문기관에했으면좋겠다’이런생각인거죠.이해가셨죠?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좀길어지는것같아서.부탁을드리고마지막,참죄송합니다,이런부탁을드려서. 더이상보충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신진영만안환경위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것끝냈으면좋겠어요?지금끝내지말고요이게얼마안남으니까이어서하겠습니다. 정금주동안복지문화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시기바랍니다.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동안구복지문화과답변드리겠습니다. 김보영부위원장님께서집행내역서240쪽,어린이집지원차량운영비자료제출등6건에대해서자료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다음김정중위원님께서집행내역서234쪽,생활지원비지원사업잔액이61억4천900만원정도많이남았는데그사유제출등3건에대해서자료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하여드렸습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정금주동안복지문화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어요. 이것234쪽,만안하고똑같은거죠?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제도가바뀌어가지고?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지원기준이강화돼서잔액이남았습니다.
김정중위원
기준이바뀌어가지고이렇게된거죠?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리고236쪽이요,무연고자보호자.여기가만안하고차이가동안이만안보다,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좀적습니다.
김정중위원
무연고가적네요?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김정중위원
아무래도이쪽이환경이좋아서그런지모르지만적다이거죠?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김정중위원
평균적으로이렇게3명,4명이선이에요?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작년같은경우는,저희는노숙자같은경우도1년동안한열일곱분정도,17회정도이용을하셨고요.행려자같은경우에는중앙공원이나다리밑,교각밑에좀계시는데그렇게많이발생은하지않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발생하지않고?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김정중위원
동안구에있는분들이전부다만안구로오는모양이야.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만안과동안사이를교각사이로왔다갔다하시는분도계시기는합니다.
김정중위원
알겠습니다. 247쪽이요.제가이렇게보니까만안구보다동안구가노래방업소도적고,그런데왜이렇게많이적발이되는거예요?만안구같은경우에는30,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저희는지도단속건수를제출을해드렸고요.저희가지도단속에대해서,
김정중위원
조치결과까지제가했는데.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저희가행정처분현황은아닙니다,저희가자료제출해드린것은.
김정중위원
그러면여기도예를들어서조치결과가맨처음에는경고그다음에과태료그다음에영업정지그다음에폐쇄조치로이런식으로나가는거죠?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처음에지적된내용이만약에접대부고용이면영업정지30일이고요,처음부터계도나경고가아니라.
김정중위원
예,그것은.그러면예를들어서해당되는업소에과하다그러면즉시폐쇄도가능하네요?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3회이상적발되면등록취소가됩니다.작년같은경우에저희영업정지는,여기자료에는그내용이없어서,영업정지는25개있었고요.과징금한건등있었습니다.
김정중위원
특히만안도마찬가지고동안도마찬가지지만불법단속은충분히,당연히해야돼요.특히청소년들이그쪽으로만약에,예를들어서노래방이라든가게임장같은데이용을한다면그업소는정말다른벌칙보다도과중하게하게하십시오.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김보영위원님.
김보영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고요. 청소년부모아동양육비이내용을보니까기준60퍼센트이하로해서월20만원씩기간이얼마인가요?24세될때까지,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24세가지나기전까지.
김보영위원
24세전까지?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김보영위원
그런데여기가보면예산집행액이60만원밖에집행이안됐으면이사람들은,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저희가작년에7월부터시작된사업인데동을통해서대상가구를조사했을때는세가구정도가나왔는데실제조사를하다보니까소득기준이기준에맞지않아서한가구만,10월에신청하신한가구만지원하게돼서이렇게적었습니다.
김보영위원
네,그랬군요.그런데이청소년어려운데여기도지원기준을이렇게까다롭게정해?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글쎄,국비사업은또지원기준에저희가정확하게맞아야만할수있기때문에.
김보영위원
아니,풀어주려면확풀어서24세이하청소년가구심적부담도많을텐데,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저희마음도그렇기는합니다.
김보영위원
이런것은지원좀해주면좋겠는데.보니까저도시비였다면좀풀어주십사하려는데국‧도비또이렇게되니까하는데.사실정서적으로,정신적으로굉장히청소년,24세미만,TV에서도뭐하잖아요,그렇죠?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김보영위원
고등학생때.그런부분잘관리좀해주시기바라고요. 경로당물품지원노래방기기구입비로했는데변경이됐다는거죠,노래방기기를안사고?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저희가작년에TV나냉장고,특히김치냉장고가노후해서많이요청을하셨어요.그러니까그전에조사할때는노래방기기도요청한데가있는데실제로해가바뀌어서물품을사다보니까경로당에서더시급한것으로변경해서요청을하시는데가전제품비용이많이올라가지고저희가노래방기기를빼고사도어르신들이요청하는것을사실다사드리기가좀빡빡했습니다.
김보영위원
아니,과장님말씀알겠는데여기2022년도예산이696만원,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노래방기기에대한것만이고요.
김보영위원
예?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노래방기기에대한것을물으셔서전체는1억100만원정도입니다,물품구입비는.
김보영위원
아니그런데여기집행금액이1천158만8천원이렇게하니까이게아래,위가안맞아서요.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죄송합니다.
김보영위원
이게어떻게696만원인데집행은1천158만8천원해서,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노래방기기를,
김보영위원
잠깐만요.집행1천158만8천원이이밑에구입항목전체다인가요?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밑에구입할때그노래방기기구입비를활용해서신규경로당에물품을사줬다는얘기입니다.
김보영위원
아니그러니까노래방기기는안샀는데696만원이여기에포함된거예요,1천100에?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럼1천100만원으로김치,공기,전자레인지이것을다사줄수있었어,여덟종을?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저희가물품으로부기가‘TV얼마’,‘노래방기기얼마’이렇게서있는데전체물품구입비는1억100만원이예산이있습니다.그래서그잔액,
김보영위원
그1천158만8천원은어디서나온것이여,그럼?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전체물품구입비중에새로개소할때를대비를해서예산을다세워놓은건데물품이다비싸다보니까.
김보영위원
아니그러니까제얘기는‘696만원,노래방기기는사지않고이돈으로뭘했습니다.’하면이해가빨랐는데이금액인데집행은또1천158만8천원이고,여덟종이면,1천158만8천원속에포함됐더라도여덟종은이금액으로못사는데해서제가,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다른부기명에있는예산이남은게있었기때문에다살수있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면그렇게표시를해주든가.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죄송합니다,죄송합니다.
김보영위원
아니,그래요.경로당에지원도잘,많이하는데가정같으면김치냉장고이런것더오래쓸수있지만또어르신들은조금저기하면바꾸는데이런것도다우리시비잖아요?경로당만이렇게예산이많이들어가는부분도꼭필요한부분에해주시기바랍니다.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리고문화유통업대표자교육인데이것매년받는거예요,2년에한번이에요?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매년받는데요만안구와동안구가격년으로예산을세워서추진을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만안에서한번,동안에서한번?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김보영위원
그런데여기는과태료가30만원이에요?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교육을미이수할경우에30만원인데다이수를하시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문화유통업관리잘하시네,전원이수하고.잘하셨습니다. 그리고그다음에업무추진기본여비가이게지금과장님네복지문화과만이아니라안양시전체가이번에시간외하고기본여비하고,동에도거의미집행의한70퍼센트이상이이부분이더라고요.그래서이것을조금더직원들을주지않는게아니라직원들을줄수있는범위이외에너무많이과잉으로세웠다는그지적이아마나올거예요.지금총무경제위원회에서도하고있거든요?이부분은과장님도예산세우실때직원이다받을수는있지만그래도너무과다하게세우는것은지양해주십사해서얘기드렸습니다.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과장님답변수고하셨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정금주동안복지문화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정선미동안환경위생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선미
정선미동안구환경위생과장
동안환경위생과장정선미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께답변드리겠습니다. 김보영부위원장님께서환경보전그림및글짓기공모전사업의행사운영비에대한자료제출등3건질의해주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정선미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보영위원님.
김보영위원
과장님답변잘들었고요. 제가아까도만안환경위생과장님한테도얘기드렸습니다만이렇게양쪽에환경보전그림‧글짓기,나이것은참좋은데그냥동안에서이렇게하지마시고동안‧만안한번협의해서안양시전체에서아이들이접할수있도록좀양쪽이협의해서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선미
정선미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너무좋은작품,획기적인내용이많이있더라고요.그것은차차하고. 여기유통수산물안전관리계획잘작성해주셔서제가봤는데,여기보면수거장소가이마트평촌점,농수산물도매,롯데식품관.사실이쪽은잘돼있는부분이죠.
선미
정선미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김보영위원
저는재래시장있죠?호계시장,관양시장,어디쪼끄만이런시장속에수산물은안하나요?
선미
정선미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대형기타식품판매업소에서주로수거를하고있고요농수산물센터에서만,
김보영위원
저는시민의안전이걱정이돼서.이마트이런데는사실유통이나이런게잘되는데사실제가걱정한부분은반찬가게,재래시장이런데가더시민들이어려운분들이접촉을하기때문에그런부분에위생환경에신경을써주십사해서제가이질의를드렸던거예요.
선미
정선미동안구환경위생과장
검사항목이중금속이라든가동물용의약품이런검사항목이어서세균이라든가이런위생적인게아니라잔류물질이런게얼마나유해항목이오버가되는지그런것을샘플로조사하는거기때문에그런부분은좀괜찮지않을까생각합니다.
김보영위원
비브리오같은것은여름철에굉장히많이발생을하잖아요?
선미
정선미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네.
김보영위원
물론검사항목에따라서보존한부분하고다른데,제가이것을드렸을때는,이질의를드렸을때좀열악한그런재래시장이쪽에수산물도비브리오라든가한번해주셨으면안심하지않을까이런부분에서,
선미
정선미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검토해보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직원들바쁘시지만한번부탁을드리고요. 쓰레기무단투기도사진까지해주셔서굉장히잘하셨다고제가말씀을드리겠습니다. 아무튼올여름철,양쪽에만안‧동안환경위생과장님들의역할이크다고생각을합니다.올여름건강하게잘지낼수있도록직원들과잘해주시기바랍니다.수고하셨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보영위원님말씀마따나환경보전그림이것은너무좋으니까만안구도좀추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동안구만하고있어서만안구주민들이왜만안구는안하냐그래요.
김보영위원
만안‧동안하는데?
경숙
윤경숙위원장
같이해요?
선미
정선미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만안도하고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같이하고있어요?
선미
정선미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럼그때뭐였지?내가올리니까‘왜만안은안하나요?’그런게.
김보영위원
애들,초등학교애들.
경숙
윤경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정선미동안구환경위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만안구‧동안구보건소,만안구‧동안구소관「2022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및「202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의예비심사를종료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만안구‧동안구보건소,만안구‧동안구소관「2022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및「202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한예비심사를모두종료하겠습니다. 내일은우리위원회제4차회의로오전10시부터도로교통환경국,평생학습원소관「2022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및「202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한예비심사가있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가진행될수있도록적극협조해주셔서감사드립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