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주석 의원 발언
재현
이재현위원장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84회안양시의회(정례회)중도시건설위원회제3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그럼오늘회의도원활하게진행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를당부드리면서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2022회계연도결산예비심사2일차로도시주택국에대한결산예비심사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그동안검토하신사항들에대해심도있는질의를통하여효율적인결산심사가될수있도록노력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그럼오늘의의사일정제1항「2022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과제2항「202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일괄상정합니다. 염중선도시주택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도시주택국장염중선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이재현위원장님을비롯한도시건설위원회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도시주택국소관2022회계연도결산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순서는세입‧세출결산총괄,주요불용액내역,이월사업비내역,기금결산,성인지결산및성과보고서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3페이지세입결산총괄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일반회계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27억1천800만원으로14억9천400만원이수납되었으며12억2천400만원이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특별회계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562억4천600만원으로대지보상6억900만원,도시재생사업73억5천200만원,도시개발사업482억8천400만원이며558억8천500만원이수납되었으며3억6천만원이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4페이지세출결산총괄내역입니다. 먼저일반회계는예산현액413억9천400만원중지출액은380억3천600만원이며이월액은20억8천600만원으로집행잔액은12억7천만원입니다. 다음은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229억6천900만원중지출액은97억1천900만원이며이월액은61억9천300만원으로집행잔액은70억5천600만원입니다. 5페이지,주요불용액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입니다. 도시계획과는도시계획입안신문공고료2천200만원을집행잔액으로불용하였습니다. 건축과는건축물옥상녹화지원사업4천600만원을불용하였습니다. 주택과는공동주택단지공용시설물보조금지원,공동주택단지공용배관개량지원,노후소규모공동주택보조금지원3개사업에대하여7억1천800만원을집행잔액으로불용하였습니다. 6페이지특별회계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은걷고싶은길시범가로조성사업실시설계용역,안양6동도시재생뉴딜사업활성화계획수립용역,스마트케어하우스건축비,석수2동가로환경개선사업4개사업에대하여4억1천400만원을불용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은석수예술공원및지하주차장조성,청년스마트타운및행복주택지하주차장조성,예비비3개사업에대하여60억2천900만원을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이월사업비내역으로먼저7페이지일반회계명시이월입니다. 신성장전략과는동반성장및첨단기업유치로2억5천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는안양아트센터,명학공원일원문화예술거리조성으로9억4천800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 건축과는건축물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사업,빈집정비지원사업,3억4천500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 주택과는주거복지기본계획수립및주거실태조사연구용역으로9천600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 8페이지,사고이월입니다. 신성장전략과는호계사거리일원개발로1억7천만원을이월하였고,도시재생과는삼성천일원도시생활환경개선공사로9천800만원을이월하였고,주택과는공동주택단지공용시설물보조금지원,공동주택리모델링기본계획재정비로1억7천600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9페이지특별회계명시이월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은주민협의체주민역량강화교육지원,안양4동가로환경개선및보행로정비사업,안양4동스마트안전지역만들기등5개사업에대하여13억8천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로는도시재생사업에서도시재생전략계획재정비수립용역으로1억2천600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계속비이월입니다. 도시개발사업은수암천하천정비사업과안양역일원주차장및공원조성사업으로46억8천700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기금결산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0페이지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입니다. 세입결산은188억900만원을징수결정하여전액수납하였으며,세출결산은180억4천800만원을지출하였고7억6천만원을다음연도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11페이지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세입결산은2억7천700만원을징수결정하여전액수납하였으며,세출결산은2억7천700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12페이지,공동주택리모델링기금입니다. 세입결산은10억400만원을징수결정하여전액수납하였으며,세출결산은10억400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13페이지성인지결산입니다. 성인지사업은안양8동두루미명학마을도시재생뉴딜사업,건축행정운영,2개사업으로세출예산22억800만원중90.27퍼센트인19억9천3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14페이지성과보고입니다. 도시주택국은도시경쟁력강화를통한지속가능한도시발전도모를목표로정책사업9개의성과지표20개중20개지표달성,128억8천8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도시주택국소관2022회계연도결산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지속적인관심과협조를부탁드리며앞으로도재정운영이더욱합리적이고효율적으로운용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도시주택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재현
이재현위원장
염중선도시주택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및토론순서입니다. 원활한회의진행과성실한답변준비를위하여일괄질의후일괄답변하는순으로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질의하실때에는가급적소관부서,답변자,결산서의쪽수를먼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위원님들의질의요지를정확하게파악하시어간단명료하게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특히위원님들께서요구하시는자료는원활하고능률적인심사를위하여신속‧명확하고성실하게작성‧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세입과관련해서간단하게자료요청하고오후에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일반회계에12억2천400만원,특별회계에3억6천만원미수납액이생겼어요.그래서미수납액의각각의사유를좀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 주택과의불용액이비율로따지면많지는않은것같은데금액이그래도억단위예요.이게이제자료를보니까‘수요가없음’,‘수요가없음’,‘수요가없음’이렇게돼있는데결과적으로두가지중에하나일것같아요.예산을과하게편성했거나아니면좀홍보가부족했거나.제생각은그렇습니다.또다른사유가있는지,문제점이뭔지까지해서서면으로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채진기위원입니다. 먼저1년동안2022회계연도에서예산이잘집행됐는지그리고유독많이집행잔액이발생한부서에대해서는해당내역에대한질의를드릴예정이고요.그리고언제나했던것처럼저희성과보고서내용으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그외에작년행정사무감사에서지적된사항들이지금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이부분에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국장님께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부서별국내여비3년간예산및집행잔액현황과국장님의소견그리고향후계획답변제출’드립니다. 그리고우리도시주택국에성인지예산이2개가있는데요.그2건에대해서도,지금간략하게말씀만주셨는데이것에대해서도부서장님의소견,향후계획답변요청드립니다. 다음은개별부서별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명시이월과사고이월된사업들에대해서현재진행상황답변요청드립니다. 다음은성과보고서314페이지,도시계획과인데요.도시계획위원회‧공동위원회2022년심의내용및결과그리고위원회참석인원자료제출요청드립니다. 다음은성과보고서328페이지,도시재생과지방하천정비관련소송보고서및향후계획자료제출요청드립니다. 다음은도시정비과성과계획서338페이지,조합점검지적건수가143개고조합점검지적이행건수가142건인데요.이내용들간략하게한줄씩이라도각어떤조합에서어떤내용들이나왔고어떻게이행됐는지내용자료제출요청드립니다. 다음은건축과질의드리겠습니다. 성과결과보고서349페이지,위법건축물행정조치세부내역자료제출요청드리고요. 다음은주택과,성과보고서358페이지관련해서2023년신혼부부주택매입및전세자금대출이자지원사업지원현황자료제출요청드립니다. 다음은세출예산집행내역서기준으로질의드리겠습니다. 563페이지,도시계획과입니다. 도시계획입안,도시기본‧관리계획사무관리비집행잔액발생사유서면답변제출요청드리고요. 도시재생과575페이지,삼성천일원도시생활환경공사관련해서데크를놓았는데그것에대한시민만족도들이굉장히좋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데크를놓는사업들이어떻게보면환경적측면에서는우려가되는부분이분명히있는데안양천을대상으로이제이런부분들이계속데크들이늘어나고있는상황입니다.이런부분에있어서향후부서장님의계획이나소감좀말씀해주시면감사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건축과,집행내역서583페이지입니다. 건축물옥상녹화사업이아마올예산에는편성되지않아서2022년을마지막으로일몰된것같은데요.그것에대한부서의자체평가와,그리고이예산이줄어들면서다른예산이좀늘어났잖아요?그예산늘어난것에대해서지금현재2023년집행현황자료제출요청드립니다. 다음에는건축물관리계획검토대행수수료관련해서3년간집행현황과사업에대한자세한설명좀자료제출요청드립니다. 다음은581페이지,건축과인데요. 2023년건축문화제추진계획및2022년예산세부편성항목,집행잔액발생사유자료제출요청드립니다. 다음은주택과인데요주택과는조금내용이많습니다. 공동주택단지공용배관지원3년간추진실적그리고집행잔액발생사유그리고2023년예산편성근거자료제출요청드립니다. 그리고‘살기좋은아파트시민학교’운영교재및홍보물자료제출요청드리고요.또한공동주택동별대표자및관리사무소장교육사업내용,추진세부현황,’23년추진현황자료제출요청드립니다. 다음공동주택지원사업홍보및컨설팅운영경비’22년집행잔액발생사유자료제출요청드리고요. 그리고594페이지소규모주택정비통합공동위원회운영실적자료제출요청드립니다. 다음은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91페이지,냉천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보조금관련이후에어떻게진행됐고향후어떤계획이있는지자료제출요청드리고요. 그리고시설공사과93페이지인데요. 당시에신재생에너지관련해서질의드렸었는데요.보면‘상반기‧하반기시설물점검계획’이라고했어요.그래서상반기에여기적혀있는만안구5개소그리고동안구9개소어떤점검했고어떤조치사항있었는지자료제출요청드립니다. 다음에는현안사업관련해좀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결산내용과는상관이없는내용일수있는데요.그래도우리시의중요한내용인것같아서이자리를빌려서좀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관련해서도시재생뉴딜사업에대해서전체적으로이제사업반납액이나온것같아요.과장님혹시전체사업반납액이나왔나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아직확정이되지않았습니다.
채진기위원
’22년사업이종료됐는데아직확정이,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LH하고지금협의준비단계에있기때문에아직정산되지않았습니다.
채진기위원
네.그러면사업예상반납액및그리고도시재생뉴딜사업에대한각사업지별자체평가그리고향후계획답변요청드립니다. 다음은신성장전략과인데요. 기업유치추진단장모집이지금두번째모집이안됐어요.그래서향후추진계획요청드리고요.기업유치추진단이신성장전략과에있는이유,이것은구두로좀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2022년,2023년추가경정예산으로편성된예산에대해서집행현황자료제출요청드리겠습니다.2022년1차추경,2차추경,3차추경그리고’23년2차추경에관해서어떻게예산이집행되고있는지자료제출요청드립니다. 조금질의가많았는데요.서면답변꼼꼼하게주시면추가질의는아마없을것같습니다. 이상질의마치도록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주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먼저우리도시주택국염중선국장님이하또김응덕과장님,저뒤에또누구지?김동근과장님맞죠?김현옥과장님또이정모과장님,최석락과장님,김진수과장님,조은호과장님하여튼열심히하셔서고맙고감사드린다는말씀먼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제가먼저하나질의드릴게요.9대들어와서결산심사이제두번째하는건데,작년에연말에해갖고.작년에도나왔고재작년에도나오고결산심사후꼭나오는얘기가있어요.예산때성과계획서하고또결산때성과보고서관련해서의회에서항상‘미비하다’라는말씀드려요.그래서시정요구서에도항상그내용이들어가는데이런내용이개선이안되고있어요,보면.그러니까해마다이런얘기가나오는거거든요?이것관련해서작년결산때도말씀드렸지만‘이런것재검토해서좀개선대책을마련해다오.마련해주십시오.’라고이렇게했거든요?그래서우리도시주택국내에개선된점을좀상세하게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또설명도해주시고또향후에도,성과계획서도예산관련해서올해또잡을텐데어떻게하겠다고그렇게구체적인답변을좀바라겠습니다. 또우리김진수과장님께하나만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존경하는부의장님께서도저번에시정질문에서박달동스마트밸리관련해서말씀하셨는데공공개발하시자고그때제안도해주시고부의장님께서그러셨어요.그런데지금까지박달스마트밸리관련해서들어간예산현황,집행현황,예산지금까지들어간집행현황을좀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과장님이우리시를위해서열심히하시는데혹시그절차상이나이런것에문제가있었던점들이있으면그런것도좀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장경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경술위원
안녕하세요?장경술위원입니다. 신성장전략과의김진수과장님,페이지584쪽보시면,아니,잠시만요.571쪽입니다. ‘동반성장및첨단기업유치’.예산은잡혀있으되집행이되지않았어요.그래서이부분에있어서다들궁금해하시는부분도많고저역시도그렇습니다.첨단기업유치를위해서지금까지실행했던노력그리고실적그리고또이월금이발생한사유자세하게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건축과우리최석락과장님. 584쪽인데요. 빈집정비지원사업이이게제대로이루어지지않은건지아니면어떤사유로이렇게또이월금이발생했는지그사업에대한자세한내용과추진실적그리고또향후계획까지자세하게좀서면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조지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조지영위원
안녕하세요?조지영위원입니다. 도시주택국장염중선국장님께질의드리도록하겠는데요.도시계획과의전략목표가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도시공간조성이고또12개지표가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혹시전략목표가해마다바뀌나요,아니면몇년마다바뀌나요?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사업에따라서또거기에따라서전략목표를수립하고있는데요.대다수도시주택국의목표는도시의공간구조나이런것들을20년,40년장기계획을하고있으니까유사하게진행하고있습니다.
조지영위원
크게변경은없지만해마다변경은된다는말씀이신거죠?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예.사업목표에따라서조금씩차이는있을수있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러면요지난10년동안전략목표와지표가바뀐것들을좀체크해서한번에볼수있게좀부탁드리겠습니다.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죄송하지만한3년만하면안될까요?
조지영위원
많이안바뀐다고하셨잖아요.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자료를좀수집해보겠습니다.
조지영위원
최대한되는데까지만해서그러면보여주시기바랍니다.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예,알겠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리고좀전에우리존경하는채진기위원님같이질의해주셨는데요.성인지예산집행관련해서이제국장님의의견저도같이들어보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주택과김동근과장님께요청드리도록하겠습니다. 관내공동주택별공동주택보조금지원사업별개요‧현황과요단지별선정대상지순위표그리고배점표그리고배점표가혹시변경된이력이있다면변경내용서면으로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두번째로는공동주택지원세부사업중‘살기좋은아파트시민학교’운영사업,‘살기좋은아파트시민학교’운영교재와홍보물제작하셨는데요.이것교재와홍보물제출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도시정비과김현옥과장님께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지구가31개지구가있는데요.도시개발사업1개지구있고주거환경개선지구1개가있는데정비사업별최근갈등상황과민원상황이발생하고있는단지의내역별처리현황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자체평가와개선방안,부서의견을부탁드리는데내용이많다면동안구만제출해주시는것으로하겠습니다. 그리고다음은건축과최석락과장님께요청드리도록하겠습니다. 앞서존경하는음경택위원님요청해주신내용과비슷하겠는데요.건축물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사업의사업세부내역과추진현황제출해주시고요.이것지금4억3천500만원사업인데이월액이3억이넘습니다.검토보고서에따르면건축물소유자또는관리자가추진하는사업으로사업미신청및추진지연에따른집행잔액으로나와있습니다.이미집행발생상세사유와사업신청부진의이유그리고향후문제해결방안에대한부서의의견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안양시의빈집현황과주소,사진좀제출부탁드리고요.이것은지난280회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과장님께서말씀해주시기를‘이정비계획수립은’18년부터’19년까지걸쳐서했고실태조사는매년하고있다.’라고말씀을해주셨어요.그래서이것에관한현황같이받고싶고요.그리고그때당시에윤해동위원님께서얘기했던빈집에대해서확인을하셨는지에대해서도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도시재생과에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정책사업목표를보면‘쾌적하고품격있는도시공간조성’중도시디자인자문회의를사십번했다라고나와있는데맞나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조지영위원
네.그렇게나와있는데지금보면‘80’이라고나와있는것도있어서제가확인을드리고싶었던거고요.이수치는상관없이자문회의안건과회의록그리고이디자인자문을통해서시예산절감에기여했다라고하는데구체적인사례,우수사례있으면서면으로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조지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이동훈위원님질의준비됐습니까?예,이동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안녕하십니까?도시건설위원이동훈입니다. 먼저도시계획과질의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316페이지에도로명판설치‧유지관리용역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명판과관련해서신규,재설치,확충설치,유지관리네종의사업최근3개년계약정보,그러니까3개년동안그냥업체랑신규인지재설치인지이런것들만분류해서간단하게표로부탁드리고요.’23년도역시수의계약체결하셨더라고요.사유에대해서서면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성과보고서317페이지,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입니다.지난해에저희도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대해서보고는받았는데이번에경관계획재수립용역등을참여하다보니까지금안양시가붙잡고있는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올바르게관리되고있는지궁금해서질의드립니다.’22년도에어떤사업으로인해대지보상이이루어졌는지사업명,보상액부탁드리고요.’23년도이후일몰되는사업에대해서리스트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장기미집행시설과관련해서행정심판내역있는지?전후로5년할까요?전후로5년?몇건없죠?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럼5년까지해서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564페이지에‘2040도시기본계획및관리계획수립용역’입니다.관리계획수립안은지난주에의견청취건을통해확인했고다만전략환경영향평가에대해서내용이궁금합니다.보고서책자나왔으면한부부탁드리고요.현재안양시대부분이1‧2등급절대보전지역을포함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환경영향평가에서등급이변동된구간,지역이있는지서면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신성장전략과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571페이지의구농림축산검역본부부지관리.지난283회에존경하는정완기위원님께서제안주신것있잖아요?그것검토되셨는지서면으로답변부탁드리고,’23년도2월달에문화예술재단과업무협약을통해검역본부시설활용을결정지었습니다.주고받은공문일체부탁드리고요협약내용도한부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7월5일개최되는시청사부지활용,신성장기업유치기본구상안토론회의개최사유와기본구상자료한부부탁드리겠습니다.기본구상안나왔나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다음주에나나올예정입니다,지금.
이동훈위원
아,그래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발표자료가조금…….
이동훈위원
그러면요지정도만정리된것은있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럼요지만부탁드리고요추가질의는오후에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질의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329페이지의‘쾌적하고품격있는도시공간조성’입니다.도시디자인자문과관련해서성과가목표달성에따른100퍼센트입니다.품질확인은경관계획재정비수립용역보고서에있다고하는데목표치80에해당하는내용간단하게표로해서정리부탁드리겠습니다.그리고저도보고회에참석했었는데수많은지적이있었습니다.이를반영한결과정리됐는지궁금하고요.자문내용조치결과한부부탁드리겠습니다.그리고예시로하나만부탁드리면비산3동종합운동장대상지에대한제안부분한부만출력해서서면상으로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575페이지의삼성천일원도시생활환경개선공사.앞서존경하는채진기위원님께서질의하셨던내용이랑은조금결이다른게,제가저번에행정사무감사때여러문제지적했습니다.그런데담당자가바뀌고나서또잠잠해졌어요.그래서하자보수어떻게됐는지궁금합니다.내역한부부탁드리겠습니다.전후사진까지포함해서부탁드리고요. 다음은집행내역서575페이지의‘안양아트센터,명학공원일원문화예술거리’.이역시전문가자문이있다고하는데자문내용,조치결과서면상으로부탁드리고,제가봤을때사업대상지외의시설물도포함되고있는것같습니다.다른부서와의협의내용이있었는지궁금하고요.대상을콕찍어서말씀드리자면구청사거리앞의현수막게시대,거리가판대,명학공원가로등입니다.명학공원개선공사가언제있었는지연도까지함께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도시정비과입니다. 집행내역서579페이지의재개발재건축민원해소입니다.더불어서성과보고서339페이지에정비사업자문성과가유난히높아서질의드리고요.’21년도에비해서’22년도목표가15배높아짐에도불구하고실적이초과치를달성했습니다.성과지표선정의기준부탁드리고요정비사업연구모임은어떤건지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건축과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585페이지의허가대상건축물사용승인입니다.’22년도사용승인검사대상건축물표로정리해서한부부탁드리고요.업무위임건축사의업무범위,선정기준,2023년도선정된건축사정보서면상으로부탁드리고개인정보는다빼고부탁드리겠습니다.추가질의는자료를보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이제주택과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594페이지의주거복지기본계획수립및주거실태조사수립용역입니다.지난3월실태조사완료되었다는보도접했습니다.책자나왔으면한부부탁드리고요.3개정책목표,8개추진과제기본내용만부탁드리겠습니다.다만여기에서‘부담가능한주거선택을위한지원’이라는과제가있는데이부분만내용상세하게한부출력해서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성과보고서356페이지,‘투명한아파트관리및쾌적한주거환경’입니다.이부분은앞서본예산심의때존경하는채진기위원님께서질의하셨던내용이기도한데요.지난해시민학교교육이어떻게이루어졌는지궁금하고요.주요커리큘럼이아파트관리주체및방범경비에대한교육입니다.’22년도,’23년도교육커리큘럼에변화가있었는지비교자료한부부탁드리고요.그리고만족도조사작년것하셨나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것도한부만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이것은개인적으로궁금한건데이제참고도서는없고요.경비노동자휴게실관련해서저희가이제조례개정에따라서경비노동자쉼터가지상으로올라오지않습니까?그런데정확한가이드라인이없다보니까불법건축물로돼서이행강제금을부과받은단지들이있습니다.이와관련해서부과받은단지리스트부탁드리고어떻게계도되고있고어떻게조치되고있는지간단하게표로아파트명,이행강제금금액,부과사유함께정리해서서면상으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염중선국장님께질의하나만드리겠습니다.지금‘재초환법’이라고해서‘재개발초과이익환수금’,지금안양시에도몇몇아파트들이이익환수를못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이에대해서국회의사정은어떻게돌아가는지?그리고안양시가이제대비하고있는부분들.이해가십니까?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예,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과도한규제라고생각되는부분도있어서질의드리는거고요.국장님의솔직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지금국회에입법중인데요,
이동훈위원
네,알고있습니다.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그것정리해서드리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간단하게부탁드리겠습니다.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네.
이동훈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최석락과장님께질의드릴게요. 건축물옥상녹화지원사업1억원이편성돼있었는데일부집행이됐고잔액이생겼어요.그집행된예산의구체적인현황을사진하고같이해서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불용사유는‘집행잔액(수요가없음)’이렇게돼있는데지출현황을사진과함께좀제출해주시고요. 아까제가일반회계만말씀드렸었는데특별회계도보면불용액이64억원정도예요.그래서도시재생과에좀있고,도시재생과예요,거의다.도시개발사업하고도시재생사업인데이것도각각의불용원인을좀상세하게해주시고요.스마트케어하우스건축비라든가석수2동가로환경개선사업은어떻게보면예산을절감했다고볼수도있지만결국은이것도과다편성이아니냐.그래서처음에예산편성할때그사업계획안을좀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계속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조지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조지영위원
정정을할게있어서마이크를잡았고요.아까도시재생과과장님께제가자문회의안건과회의록제출요청했던것같은데맞나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말씀하셨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렇죠?회의록너무많은것같고요.안건과결과물만좀제출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알겠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리고건축과최석락과장님께제가침수방지시설관련해서말씀안드렸죠?그설치지원예산이예전에1억정도잡혔던것으로알고있는데도재난기금지원으로인해서침수피해를입은주택에대해서는재난기금사업을추진하고있고,도재난기금으로.그리고시에서예산을세운것은소규모상가위주로사업을추진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이10인미만의소규모상가지원대상현황과사진을좀제출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저희가그공고를했는데요.1차12일까지공고를했는데지원이하나도없었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래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왜그러냐하면침수피해입은주택에대해서는안총과에서재난안전기금으로100퍼센트지원해서사업을실시하고있습니다.그러니까우리조례에서지원하는사업은20퍼센트자부담이있거든요,사실은.
조지영위원
그내용은알고있고요.그럼소규모상가에대한지원은지금,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래서문의는많이왔었는데지원이한건도없어서연장공고를하고있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럼그공고내용좀서면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알겠습니다.
조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조지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주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주석위원
신성장전략과김진수과장님께하나만더질의드릴게요. 작년도12월27일날관양고개발사업관련해서고시한내용들있어요,개발계획변경,실시계획변경.그변경된내역하고,또관양고주변관련돼서지금개발사업하고있는데혹시문제점이있으면좀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또현재추진대로계획이되고있는건지답변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제가앉은좌석에서몇가지질의하겠습니다. 주택과김동근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공용시설물보조금지원에대해서,591쪽이고요.불용된세부내역서와,사업진행중전후사진있죠?그리고사업진행과정에서우리가어떻게처음에그사업의여부를결정하고또향후에다사업이완료된다음에사업진행결과를어떻게점검하고있는지그내역좀주시고요. 노후소규모공동주택보조금지원사업이있습니다.591쪽이고요.불용된세부내역과사업한세부자료좀주시고요.사진도전후사진으로해가지고좀주시고요.또타당성검토를어떻게했는지그세부내역과그리고사업결과에대해서자료좀같이주십시오. 이정모도시재생과장님. ‘걷고싶은길’시범사업으로,687쪽이고요.이월됐습니다.그것사업세부내역과추진배경이무엇이었는지그리고지출된사유,그런데지출이안되고이월됐습니다.향후방향은어떻게할것이고그자료제출과간단하게설명좀해주십시오. 계속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원활한회의진행과성실한답변준비를위해서14시30분까지회의를정회토록하겠습니다. 조지영위원님뭐질의할것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조지영위원
아니요.
재현
이재현위원장
없죠?예. 정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럼계속해서여러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관계공무원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님먼저답변해주시,가능하죠?예,그래요.
10시 55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신성장전략과장김진수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채진기위원님께서명시이월,사고이월사업추진현황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두번째로기업유치추진단장모집관련향후추진계획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세번째로기업유치추진단이신성장전략과에있는이유에대해설명을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제출해드렸습니다. 또한2022년1회에서3회까지,2023년추경예산집행내역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김주석위원님께서박달스마트밸리관련현재까지예산및집행현황제출,추진과정에서절차상문제가있었던경우서면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또한2022년12월27일관양고주변도시개발사업관련고시개발계획및실시계획변경내용,사업추진중문제점,계획대로추진되고있는지답변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로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장경술위원님께서안양동반성장및첨단기업유치방안기본구상용역관련이월사유및추진실적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이동훈위원님께서제283회시의회정완기의원제안검토여부서면답변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또한이동훈위원님께서안양문화예술재단과의업무협약관련주고받은공문,협약내용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7월5일개최예정인신성장기업유치기본구상토론회개최사유및개최개요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평소에비해서오늘신성장전략과가질의가많이없었던것같습니다.그런데그중에평소에제가신성장전략과질의많이안하는데오늘좀질의가많이나온것같아서개인적으로좀죄송한부분이있습니다. 먼저전체적으로결산서내용인데요.결산서내용보면서질의드리겠습니다.따로질의는안드렸는데요.결산서에신성장전략과에‘균형발전’이라는항목에서‘도시기반시설조성’그밑에단위사업이네가지가있습니다.‘농림축산검역본부부지개발’,‘박달스마트밸리조성’,‘호계사거리일원개발’,‘동반성장및첨단기업유치’이렇게네가지사업이있어요.혹시알고계시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이네가지사업을보면박달스마트밸리조성은전년도이월액이1억8천있었고,호계사거리일원개발도전년도이월액2억7천그리고동반성장및첨단기업유치도명시이월을시켰었어요.총네가지사업중에두가지는전년도이월이고한가지는명시이월된게많아요.이런부분을보면,딱이내용만결산서만보면신성장전략과의업무추진이미진하고계획대로되고있지않다라고보여지는데요.과장님생각어떠신가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아시다시피개발사업이단기적으로끝나는게아니라장기적인프로젝트다보니까그런부분이좀있는것같습니다.그리고시의의지만가지고추진하는게아니라여러가지관련부서들이있기때문에협의과정에서조금지난하다보니그렇게생각할수도있다고생각을합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우리신성장전략과가하고있는업무추진의내용이나이것들이왜이월됐고지금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저는충분히알고있지만,이결산서라는항목은시민들에게그대로공개되게돼있습니다.그래서시민분들께서이것을본다면‘안양시의굵직굵직한사업들이제대로추진돼있지않겠구나’라는,시민의눈높이에서드린질의입니다.그래서이부분은과장님께서좀무겁게받아들이시고추후에는이런부분최대한없도록진행시켜주시기를당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다음은기업유치추진단장관련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1차때몇분이들어왔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제가정확한기억은,한10명정도,그정도비슷하게,
채진기위원
11명?10명보다조금더들어왔던것같아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리고2차같은경우도,재공고같은경우도7명정도가면접을봤던것같은데혹시맞나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제가좀정확히기억이없는데한5명정도로알고있는데그부분은좀,
채진기위원
맞나요,팀장님?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네,5명정도.
채진기위원
5명?네.1차에비해서거의반이하로줄어들었어요.그런데1차하고2차하고중복돼서지원하신분도계시겠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네,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렇죠?그런데3차되면더인원수가줄어들것같다는생각이드는데안양시에서는지난번추경편성때당장채용만되면바로쓸수있게끔업무추진비까지,정말어떻게보면업무추진비를저희가추경으로편성하기가사실되게드문경우잖아요?안그런가요,과장님?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그때업무추진비는이사업도있지만신성장전략과하고스마트도시과하고이게섞여져있기때문에그과정에서필요한겁니다.
채진기위원
네.그래서기업유치추진단장이들어오면이분도이제업무추진을해야되니까이런부분도있었잖아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좀일부,예.예,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그런부분에비해서부서에서는어떻게보면,물론공고를내지만다양한분들이지원할수있도록홍보도해야되고독려도해야되는데그런부분은좀부족하지않았나생각이드는데요.어떤노력이있었나요,부서에서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잘아시겠지마는이게지금이사업을추진하기위해서는좀무게감이있는분이오셔야되는데,실은금액이너무적습니다.그래서5급상당의시간제임기제이다보니그적은금액으로지원하는분이그렇게많지가,
채진기위원
물론부서에서공정한인사검증시스템을통해서인사담당께서이렇게‘적격자가없음’이라고하겠지만항간에도는소문에서는‘안양시에서누군가채용을염두에두고있다가이런이슈가조금’,저희저번에이것으로기사도나고그랬잖아요?그래서‘그런이슈가잦아들고나서의원들의관심사가딴데떠나고나서채용할계획이다’라는소문이돌고있어요,과장님.그런소문은들어보신적없으세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그런데이추진단장이어떤그런권력이있다든가무슨대단한그것은아닌데,
채진기위원
저는우려사항을말씀드리는게,항간에떠도는얘기로‘퇴직한공직자분께서여기를지원하려고했다가문제가생겨서재공고를냈다.’뭐이런소문도있는데요.저는안양시의기업유치추진단장이라는이름에맞게,‘열정’저번에말씀해주셨는데정말누구나납득할수있고누구나적임자라고생각할수있는분을채용해서추진되기를당부드리고싶습니다.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그런부분에서그러면과연기업유치추진단장을안양시에서기업담당하는부서가있는데그부서에서하는게아니라신성장전략과에서하다보니까이런부분이제대로진행되고있지않는것처럼느껴지는거예요.그럼기업관련된부서하고는좀논의가있었나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그자료를제출해드렸습니다마는뒤에보시면신성장전략과하고기업경제과하고같이저희들이하는거고역할분담이있기때문에,저희가대부분의기업유치부지관련해서는저희과가하는거고그다음에기업경제과에서는인센티브라든가조례라든가이런것들을하기때문에그것신성장전략과가하는것이아니고,그리고이게시장님직속기관이나부시장님직속기관으로하는거지저희들은어떤도와주는서브기관으로서,과로서이렇게역할을할겁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제가당부드리는이야기가과장님누구보다잘이해하실거라고생각하고요.향후이런부분문제없도록잘좀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리고지금추경예산관련돼서집행액이1억4천600이라고돼있어요,‘동반성장및첨단기업유치방안기본구상용역’.이것용역금액이얼마였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2억5천.
채진기위원
이것은예산이2억5천이었고.약1억5천맞나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
채진기위원
1억이것맞나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1억9천,예.
채진기위원
1억9천?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맞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여기서는집행액이1억4천이라고나온것은아직,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아니,선급금을,
채진기위원
선급금이고마지막집행을안한거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도록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이동훈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안녕하십니까,과장님?답변잘받아봤습니다. 우선정완기의원님께서제안하신내용검토여부요청드렸었는데지금이게25억원을’24년도에본예산에편성해서어떻게활용하실계획이신거예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그두번째페이지보시면사진이좀있습니다.‘우선철거’라고표시를좀해놨는데요.전면부담장이나일부폐건물을먼저철거해서그부분을주차장이나시민들한테개방할수있는그런방안을지금찾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네,맞습니다.이게정완기의원님께서따로의도를가지고뭔가제안을하셨다기보다는아무래도지역구의원으로서,채진기위원님도같은생각이시겠지만그근방의주차문제가중화,저희가저번회기때도몇번질의를드렸을거예요.본예산때도질의드렸을텐데일부주차장을개방하는것이오히려주차난을더가중시키는역할은아닌가.그렇기때문에생활권중심으로꼭필요한시설들이먼저제공이돼야된다라고생각이들어서질의드렸던부분이고요.일단은구체적인내용을뭔가주시기보다는일단이러한계획을갖고있다라고답변주신것같은데맞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지금현재검토중에있고요.하여튼그부분들을충분히검토해서주민들한테제공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여기앞에계신존경하는채진기의원님과정완기의원님과더깊이고민하시고주민분들께좋은방향으로복리를제공할수있게끔힘써주시기바라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다음번은이제안양문화예술재단업무협약관련해서질의드리는데요.이게2월달에갑작스럽게기사가났습니다.그리고없던예산이갑자기생겨나서석면철거부터들어갔고요.그런데지금답변내용을보면신성장전략과가관리하고있는농림축산검역본부가문화예술재단에서이게일방적으로했다처럼보이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과장님?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공문도저희들이보내드렸습니다마는우리과하고사전에협의는,그사용여부에대해서는협의가좀있었습니다.
이동훈위원
협의가있었다라기보다는이런것들을사용수익허가를신청했고그에따라서승인통보를했는데지금사실상석면제거그리고여기안에내부적으로공간구조를바꿔가면서전시가가능하냐라는부분에서조금질의를드리고싶거든요?가능합니까,통상적으로?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이게사전에저희들이사용허가하기전에협의를했고요.그런내용은저희가하는게아니라문화예술재단이라든가문화예술과가,
이동훈위원
정말죄송한데농림축산검역본부지금갖고있는건물의공유재산관리를어디서합니까?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저희들이하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신성장전략과에서하고있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이것은사용수익허가지이것에대해서구조물을바꾸고뭔가철거계획이나이런것들은따로별도의승인을받아야되지않습니까?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그래서저희들이허가조건에,한번뒤에표지보시면허가조건에그런내용을좀담았습니다.그래서본관동에석면들이있기때문에석면철거법적절차에따라서하든가안전진단이라든가안전관리대책이라든가이런것들을조건을달아서저희들이사용허가를내준겁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지금사용료가무상으로되어있고사용허가기간이11월30일까지로돼있는데그러면딱한번전시회를열기위해서석면제거라는큰비용을,1억원가까이되는그공사비용을지불하고문화재단이이렇게일을추진하고계신건가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어차피거기는석면제거는또해야되는사항입니다.저들이우리계획에의해서다철거가돼야되는사항이고석면도또그런돈을들여서해야되는그런사항입니다.
이동훈위원
그럼나중에,지금문화예술재단이어쨌든본인들의자산으로자본으로석면제거를했어요.그럼그다음에신성장전략과에서이공간을활용할계획이있으십니까?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현재는없고요.그래서철거때도석면부분에대해서는,다른동이나이런곳은또저희들이다철거를해야되는그런상황입니다.
이동훈위원
네.일단은좀우려스러운부분한가지랑그리고제가제안드리는부분한가지가있습니다.첫번째로는이번기사의내용을보면‘전역을81년만에시민들에게전면개방하여검역본부가안양에서이룬성과를되짚어보는프로그램추진을주요골자로하며실내전시장내아트라이브러리및아카이브전시자료구축,국내학술콘퍼런스개최,연계부대행사’이렇게되어있습니다,기사내용에.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
이동훈위원
이게솔직하게말씀드리면저는제가안양시민으로서농림축산검역본부에대한역사성은저도동감을하나이게이번50주년행사에서전시를이런목적으로한다는게과연맞나.저는솔직하게말씀드리면요정완기의원님도‘시민에게올바른방향에서이제개방을해야된다’라고말씀주셨고저도이것은‘문화예술재단이한획을그었다.좋은방향으로전시를한다.’라고하는내용의부분에서,물론문화예술재단에도제가말씀드리겠지만신성장전략과도문화예술재단처럼시청사부지를예정하고있는그리고검토중인부지이기때문에시민분들께안양의역사성그러고나서두번째로는여기에시청사이전이된다면경제적인효과이런것들을좀전시할필요가있다라고생각이듭니다.그래서이런부분들조금고려해서한번신성장전략과에서도이부지를잘활용할수있는방안검토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계획수립시충분히반영토록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리고이전시관련해서는제가행감때다시한번질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에이제신성장기업유치기본구상토론회인데요.이것은지금토론패널로박준모의원님그리고정완기의원님이초청되셨어요.혹시섭외하신이유가따로있습니까?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저희가섭외한게아니라저희는의회사무국에저희들이‘두분을추천했으면좋겠다.그리고가급적이면동안구1명,만안구1명을추천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라고했더니두분을추천한겁니다.저희들이별도섭외한것은아닙니다.
이동훈위원
저는조금우려가되는게요,첫번째로는정완기의원님은동반성장위원회에지금위원으로활동하고계시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
박준모의원님은활동안하고계시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지금동반성장위원회에서동안구의원님이누가계시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윤해동의원이,예.
이동훈위원
저는사실상윤해동의원님과정완기의원님이렇게가는게맞다라고생각이들거든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아까말씀드렸다시피저희가의원님을섭외한게아니라의회에서두분을추천해주셔서저희들이그분들을패널로이렇게한거지저희가섭외한사항은아닙니다.
이동훈위원
이게과장님께서도아시고저희존경하는위원님들께서숱하게말씀을드렸지만동안구에서시청,굉장히오래자리잡고있던시청이만안구로옮겨간다라는것에대해서주민분들께서는강렬하게반대하시는분들도계시고중립에계신분들도계시지만이것을지역구의원께서여기서참석해서무언가발언을한번한다는게굉장히저는어렵다고생각이들거든요?그런부분에서는조금더면밀하게,아니면요지라도명확하게잡아주시고그에따라서논의를먼저사전에의회와하고그렇게추진했으면어땠을까라는생각이좀드는데이게갑자기포스터와기사부터이렇게났더라고요.그리고두번째로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아니,갑자기가아니고저희,
이동훈위원
정말말씀끊어서죄송해요.그리고저희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지금기업관련된,이사업과관련된예산을다집행하고저희가심의를하고있는데지금도시건설위원회에는제안하신적있으십니까?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아니,지금아직그자료는작성중에있고요.그래서저희들도오늘또이제박준모위원장한테아침에그런얘기를했습니다.“아직자료가나오지않았기때문에자료가나오는대로충분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라고했고요.아직그자료가지금작성중에있어서다음주중이면나올것같습니다.그래서그때나오면충분히설명하도록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잠시만요,과장님.다음주중에자료가나오면7월5일이면다다음주인데일주일만에이게가능할까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그런데아침에도얘기했는데의견필요,그러니까지금꼭찬성한사람만참여하는것도아니고이게불특정다수의시민들이참석해서자기의의견들을찬성이냐반대냐여러가지우려스러운의견을개진할수있는그런기회라고생각하시면될것같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시민분들께는요지작성그리고자료준비하고계시다는것그것은언제쯤공개됩니까?당일날공개되나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아니,저희들이포스터라든가이렇게공개는좀다했는데요.
이동훈위원
아니요.시민분들께서도미리이내용을어느정도는알고좋은의견을주시기위해서이토론회를하는거잖아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그래서전문가토론이제안을하고그전문가들또의견듣고그의견을들어보고시민들의의견을내는것이기때문에사전에하는게아니라전문가들그다음에당일날설명을듣고,
이동훈위원
그러니까과장님,하시는것좋아요.하시는것좋고저도필요한과정이라고생각이드는데이게지금너무촉박하지않나라는생각이좀들어서질의를드렸던거예요.그래서’22년도결산과는크게연관이없다라고말하기에도되게애매한부분이고작년에도저희가요청했던부분들주민분들,존경하는음경택위원님께서도제안하셨던내용이시민분들의의견이적극적으로반영이돼야된다라는것으로인해서이렇게계속진행이되고있는거지않습니까?그런데이게일추진되는게너무촉박하게흘러갔다.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아니,지금저희들이원탁토론도하고전문가토론도하고또여러가지저희들이앞으로도토론이라든가주민의견수렴을계속해서해나갈계획입니다.그러니까이게끝나는게아니라어떤전문가토론도한번더하고원탁토론도또하고그다음에시민들의다양한방법으로의견을청취하고자하는것이기때문에‘촉박하다’,이게결론이나온것도아니고지금그과정중에저희들이시민들의의견을충분히청취하고자하는그런내용으로이해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그러면한가지만더부탁드리겠습니다.저도의원이되기전에일반시민으로서시정참여를굉장히열심히했다고생각이드는데항상어떤공론화의공간이든아니면어떤기회든자료가당일날배부되는,그리고내용도내용숙지하느라고주요토론회의요지를파악하는데늦는것이런문제들이계속반복이됐었거든요.저희가주민설명회를할때도똑같고요.그렇기때문에이내용을최소하루이틀전에네이버블로그에라도시민분들께조금확인하실수있도록요지만이라도정리해서올려주셨으면좋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네,잘알겠습니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그러면잘추진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
이동훈위원
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김주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과장님,서면으로답변서는잘받았습니다.관양고주변이것은서면으로대체하면될것같고요,잘해서. 박달스마트밸리관련해서몇가지만질의드릴게요. 지금까지들어간예산이16억5천이들어갔어요,과장님.그런데집행된것은13억정도가집행이됐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런데얼마전에음경택부의장님께서도시정질문에서도말씀해주셨지만특별히성과는없어요,지금한3∼4년진행을하면서.돈만예산만그렇게들어가있지특별히어떤성과는없어요,지금.성과이런게있어요?박달스마트밸리관련해갖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그렇습니다.지금합의각서체결까지가큰성과이기때문에저희들이합의각서체결만되면이사업은잘갈수있는거거든요.그래서그합의각서체결을위해서그동안,
김주석위원
아니아니,제가지금합의각서체결관련해서말씀드린게아니라그것도불투명하다고저는본인은생각하고,제가이것한가지말씀드리려고이것질의를한거예요.예산이얼마만큼더들어가야될지모르고향후에,이것불투명한사업이라고저는생각을하거든요,이사업이?지금제가아까질의드렸던관양고주변이것만해도10년만에거의성과이뤄서작년,재작년해가지고이제보상해갖고사업추진하는거거든.그런데이것은지금박달동스마트밸리관련해갖고기부대양여방식으로민간인이제안을해서지금하는데‘이게과연될까?’라는이런주변의말씀도많지만,최근에이제또시정질문에서도말씀드렸지만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이거야.예산이지금16억정도책정돼있는데13억예산을들여서했어요.그런데본위원이봤을때는결과물이없는거야.불투명한사업이라고생각을하는겁니다,저는.그래서음경택부의장님도시정질문에서도제안을해주셨지만중앙부처에서추진하는,국방부나국토부나이런공공주택으로,이런것은왜생각을안하는지나는모르겠어.이게되게좋은방법아니에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실제그사업을하기가,특별법을제정을해야되는데그특별법제정을과연국가가해줄수있는지그게상당히어려운사항이고요.
김주석위원
지금그특별법제정하는것보다우리시에서민간사업으로추진하고있는이게더불투명한거잖아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지금특별법을제정한다하더라도이절차는다밟아야되는그런절차기때문에어차피,그러니까특별법으로이게법을제정할수있는,올림픽이라든가아시안게임이라든가이런것으로특별법제정하는거지,
김주석위원
아니,하여튼간지금결산심사니까요행감도있고이러니까그때가서좀더얘기하고지금과장님이말하는그런특별법이나,또이것은군부대하고관련됐기때문에군사기지법기타등등여러가지를따지면이게더어려운거야,이사업이.그리고제가이말씀을드리는것은요이것은만안구민들의,안양시민희망이고꿈이에요,진짜이것.만안구에가면이사업보고만안구에살고있는분들이엄청큰꿈을갖고있어요.그런데현실은그렇지못해서제가말씀을드리는거야.그리고이번에음경택부의장님도시정질문에서얘기하셨잖아요.‘중앙부처에서공공개발로하면더좋을것같다.임기도빨리끝나고.’.그런말씀드리는거고,검토해보신적은없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검토뭐,시정질문도하셨기때문에충분히저희들도내부적으로검토했고그게상당히어려운사항입니다.그것은아까말씀드렸다시피,
김주석위원
아니,시정질문한지얼마나됐다고벌써검토가끝나.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아니요,아니요.그전에도대안으로말씀해주셨어요,음경택위원님께서,이번의시정질문에아니라.‘특별법제정해서이것을하면어떻겠느냐?’라는것을제안해주셨기때문에그내용들저희들도검토를한사항입니다.
김주석위원
그래서더검토하셔갖고검토결과를서면으로좀제출해주시고요,더정확한.해주시고,그리고거기보면아까특별법얘기하셨지만거기지금군시설이기때문에,특히탄약고이기때문에안전성에서도일단제일문제되는거잖아요,사실은그런것.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그렇습니다.
김주석위원
그것구체적으로얘기했지만그런것하고이런것저런것다따지면공공개발이맞다고생각을해서말씀드리는거고요.일단과장님께서는존경하는음경택부의장님께서도시정질문에서말씀하셨지만한번검토를해서,정확하게이것도검토를해서,지금예산16억벌써거기에만들어갔어요,16억.13억쓰고그랬는데검토하셔갖고정확하게검토한그결과를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제가질의를안드렸는데존경하는이동훈위원님하고김주석위원님질의에대한답변이조금귀에거슬리는부분이있어서제가좀발언권을얻었습니다. 지금김주석위원님께서말씀하신게‘굉장히많은용역비예산을들여서3,4년간추진을했는데지금결과가없다.’이렇게말씀하실때,결과가많잖아요.왜답변을안하세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제가지금답변드리려고했는데답변기회를안줘서그렇고요.그결과내용을답변드리라면,예,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
GB해제총량을확보를했잖아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확보됐습니다,네.
음경택위원
확보가GB해제로이어지는것은아니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그렇습니다.절차는이행을해야됩니다.총량만,예.
음경택위원
김주석위원님이말씀하셨으면‘GB해제총량확보했다’이거라도말씀하시면듣는분들이‘아,GB해제금방되는가보다.’이렇게생각할수있는부분이에요.그럼에도불구하고GB해제총량확보는그린벨트해제로곧바로이어지는것은아니다라는말씀드리고싶은거고요. 또하나는,특별법말씀을하셨는데‘특별법이제정되더라도지금추진하고있는어떤과정들은다거쳐야된다.’비슷하게말씀하셨잖아요?그런데만약에특별법이제정이돼서사업을추진하게되면지금보다훨씬속도가붙고수월하다.안양시가민간사업자가나서서그린벨트1‧2등급지를해제하는것보다는국토부와LH가개발하면서그린벨트해제작업하는것이훨씬수월하다.이런말씀을드리는이유는제개인적인생각이아니고요여러가지복합적인정보라든가또타당성에의해서말씀을드리는데지난번에국토부장관오시고LH사장동석한간담회자리에서도이와비슷한얘기가나왔었다라는말씀드리는거예요.지금김진수과장님께서특별법을통해서중앙정부가이사업을추진한다하더라도지금안양시가추진하고있는과정은똑같이밟아야된다라는부분에공감을하고요.안양시와민간사업자가그린벨트를해제하는것하고국토부와LH가개발했을때그린벨트를해제하는것하고어디가더수월할까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위원님,그린벨트해제는거의비슷하게,왜그러냐하면지금특별법으로해서LH가한다면안양시가원하는방향으로개발하는게아니라공동주택이라든가이런것만하는거고저희들은특별법제안도불가능하지마는안양시가이사업을적극적으로한다는것은안양시의시민이요구한,그러니까안양시의지속발전가능한도시를만들고자저희들이하는그런것이기때문에,
음경택위원
당연하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저희들이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음경택위원
또그렇게말씀하시면제가이렇게말씀드려요.아니,인덕원도경험이없고능력이안돼서못하는데안양시가저박달3조원에가까운사업비가들어가는데그것을어떻게해.더안되는거지.그것은과장님답변으로적절치않고요.LH의공식명칭이뭐예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한국토지주택공사’로알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렇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
음경택위원
지금LH는주택공급만한다그랬잖아요?그렇지않습니다.토지도개발하고주택도공급하는거예요.‘한국토지주택공사’,맞게말씀하셨어요.그렇기때문에제가봤을때에는안양시와민간사업자가개발하는것보다는국토부와LH가사업을계획해서하면더수월하다,수월할수있다라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이말에는동의하세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제가그럼답변드려도되겠습니까?예,답변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그러니까사업의구체적인내용말고전체적으로박달스마트밸리조성사업을성공하려면지금과같은형태로하는게좋으냐,아니면중앙정부,즉국토부나LH를통해서개발하는게빠르냐.어떤게빠를것같아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첫째,특별법제정은거의불가능하다고생각합니다.
음경택위원
아니그러니까제가,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아니그러니까제가특별법제정이불가능한이유는,
음경택위원
과장님,제가지금특별법여부에상관없이말씀을드렸잖아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아니,중앙정부가지금해야된다니까중앙정부가하려면지금말씀하신대로특별법제정해서해야되는것아닙니까.
음경택위원
특별법제정은제외하고안양시와민간사업자의지금방식하고국토부와LH에서하는토지개발사업하고의추진과정을봤을때어디가빠르냐,그것만말씀하시면돼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아니그러니까하나만더말씀드리겠습니다.LH도저희들이이사업하기전에국토부라든가LH라든가국방부나다협의해서LH가참여하겠냐는의사를타진을했고LH는이사업에참여를하지못하겠다는얘기가있었던것,
음경택위원
과장님.과장님답답하시네요.지금제가두가지사안을놓고어떤게빠르냐고말씀드렸잖아요?예전에LH에사업타진했는데LH가안한다는것맞아요.세월이많이바뀌었어요.정권도바뀌었어요.그렇기때문에다시여쭤보는거예요.어떤게빠를것같냐.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저는누가빠르고그런게아니라거의비슷하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비슷하다고말씀하시면되는거예요.저는비슷하지않고요.제가종합적으로판단을해보면,이게지금그계획만10년이잖아요?계획만,사업기간만.이천이십,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28년까지저희들이토지조성까지완료하는단계입니다.
음경택위원
지난번에,제가지금자료를안갖고있는데10년이잖아요,기본사업기간이.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토지조성까지저희들이10년입니다.
음경택위원
사업이다납품되는것은언제까지예요?2028년까지잖아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어떤것?그러니까2028년까지저희들이탄약고기부채납시설을건설해서하고양여받은토지를,
음경택위원
과장님,공모지침서에사업기간이어떻게돼있어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2028년정도돼있는것으로,예.
음경택위원
하여튼간10년으로알고있어요,저는.시작부터끝나는시간은몰라도10년.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토지조성까지가10년입니다.
음경택위원
아이,참,과장님.자,토지조성까지10년.그러면국토부나LH가하면10년보다빠르게할수있다라는것이전문가들의의견이고요저의의견이다라는말씀드리는거예요.제가그래서과장님한테질의안드리는거예요. 또하나는아까우리이동훈위원님께서토론회관련해서말씀을하셨는데그토론회의목적이뭐예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주민들에게이사업의취지를알리고주민의견을수렴하기위한것이목적입니다.
음경택위원
생산적인토론회,주민들의눈높이에맞는토론회,주민들의기대에충족시키는토론회가되려면토론패널의균형,토론패널의전문성,여러가지가가미돼야되는거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지금다양한,아까말씀드렸다시피,
음경택위원
아니,제가지금좋은얘기했잖아요.그런부분은반영이돼야되는거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아까다양한의견수렴하는과정에,이번토론의목적은전문가자문토론,그러니까전문가들이이것봤을때어떻게하는그토론이지다양한방법으로다양한방식으로주민들과소통을하려고하는그런가운데이번토론회는전문가자문토론이다,이렇게이해하시면될것같습니다.
음경택위원
자꾸제가말꼬리를잡게돼서죄송한데,전문가자문토론이라그랬어요.그러면솔직히말씀드리면,우리의원님두분들어가시잖아요?이분을이것에관련해서전문가라고할수있어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아까제가답변드렸다시피이문제는저희가선택한게아니라의회한테‘이런토론회를하니두분을좀추천해주셨으면좋겠다’라고해서추천받은겁니다,저희들이.
음경택위원
그렇다면과장님이지금전문가자문토론이라그랬으면의회의원들넣을필요가없는거예요.한분이라도더전문가들을초빙해서그분들의의견을들어야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개발사업의전문도있지마는또주민들의눈높이에서도얘기해줄수있는그런것들이의원님도필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뜻이라면,아까의원의실명을거론해서죄송한데그런문제라면저는윤해동의원님께서건축가이기도하고도시개발분야의전문가이기도하고해서그분이들어가야되는게맞다.그러면과장님께서지금하시는얘기는‘저희가이렇게선택한게아니라의회에요청했는데’,이렇게됐잖아요.그러면폭을좁혀서‘동반성장위원회중에서두분을추천했으면좋겠다’이렇게해서토론회의질과효율성을높일생각을했었어야죠’라는말씀을드리고싶은거예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물론도시개발이라든가계획이라든가기타그런분야도전문가도필요하지마는,
음경택위원
저는요,과장님을이렇게뵈면어떻게우리최대호시장님답변하고똑같을까.그냥의견을묻는거고여쭤보는것에만답변하시면되는데자꾸구구하게설명을하려고하니까말씀을드리는거고요.결론적으로말씀드리면의회에두분들어가시잖아요?저는우리존경하는정완기의원님도지역구의원으로서그문제에관심을많이갖고있지만의원들은여기계신분들보다는,다른토론패널보다는덜전문적이다.그렇다면굳이의회구성원을토론패널로모실필요는없다.다만안양시민들의관심사이고시민의대의기관인의회의의견을반영한다고친다하더라도이부분에대해서는좀더폭을좁혀서전문성을살리는방향으로갔어야되는데그러지못했다라는것이이동훈위원님이나저의의견인거예요.저는이런의견이됐을때반은좀공감을해주고반은과장님의의견을말씀해주시면좋은데그러지못한것에안타까움을말씀드리는거고요. 또한가지,마지막말씀드리겠습니다.지금이제시청사이전부지활용방안이나시청이전이나같은맥락으로보는거예요.그러면과장님께서수차례말씀하시고시장님께서수차례말씀하신것처럼주민들의의견을반영하는것은중요한과정이고절차예요.맞습니까?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렇다면주민의견을반영할수있는가장좋은방법이뭐라고생각하세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여러가지방법이있다고생각을합니다.주민들간접적으로여론수렴도하고직접적으로도여론수렴도하고저번에얘기했던원탁토론도필요하고전문가토론도필요하고또다른방향의다양한방법으로주민들의견을수렴하는것이맞다고생각합니다.
음경택위원
다양한주민의견을수렴하는것은맞는거고그렇게하실거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지금하고있습니다,그렇게할계획이.
음경택위원
왜냐하면주민의견이중요하기때문에.이게특정정치인들이나특정행정가들의구상에의해서추진되어서는안된다.결국많은주민들의,안양시민들의뜻이반영돼야된다라는부분공감하시는거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그렇습니다.예,하여튼여러가지로저희들이수렴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지금얘기하는원탁토론무슨이런것있잖아요?특정주민들을대상으로한여론수렴밖에안되는거잖아요.제가안양시장이라면시청사부지활용방안이라든가안양시청의만안구이전을검토를한다면안양시민전체를대상으로하는이런토론회,토론회‧공청회등등을수차례거친다음에강익수의원님이제안한것처럼주민투표를실시하면되는거예요.이것보다더좋고합리적인주민의견수렴과정이있을까요?있다고보세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주민투표까지는생각안했고요.어쨌든간에저희들은다양한,저희들이특정인한테,지금원탁토론도마찬가지고전문가토론도마찬가지입니다.특정인들을모집한게아니라불특정하게다했고요.그다음에가급적이면동안‧만안골고루균형있게하려고했고그다음에연령대별이라든가성별이라든가여러가지것들을또감안도하고이렇게해서저희들이많은의견을들으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예.그과정은나쁘지않고좋다고보는데요.그런과정을거쳐서많은정보를시민들께제공해야되는게맞는거고요.마지막에가서는최종적인결정은강익수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제안대로주민투표로결정을해야된다라는의견을말씀드리는거고요.의원이의회에서상임위나본회의장에서말씀을드리면,발언을하면,제안을하면집행기관에서검토하잖아요?조금아까‘중앙정부개발을했더니검토를했는데이게적절치않다’라는판단을하신것처럼,강익수의원님이시정질문을통해서주민투표를제안을했잖아요?검토가아니라실시가돼야되는거고주민투표를실시하기이전에과장님말씀하신여러가지과정을통해서,설명회‧토론회등등을통해서정보를다오픈한다음에주민투표를해야된다라는말씀드리고싶은거예요.전체적인제발언의맥락에공감하세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주민투표관련해서는제가답변할사항은아닌것같고요.어찌됐든간에저희들이주민들한테최대한이내용을알리고그다음에주민의견을,각계각층다양한계층에서주민의견을수렴해서그내용들을가지고저희들이이사업을진행하려고하는겁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그런과정을통해서,최종적인가부간의결정은주민투표를통해서해야공정하고주민들의의견이반영되는시책사업이된다라는말씀드리는거예요.아시겠어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하여튼홍보라든가이런주민에게알리는것에대해서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시간이후에시장님한테가셔서‘지난번에강익수의원의발언에의해서또도시건설상임위에서주민투표를제안하는발언이나왔다.’꼭말씀하세요.말씀하시라고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무슨말인지는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우리장경술위원님하기전에우리답변하시는과장님은간단명료하게좀해주었으면좋겠고요.팩트(fact)만좀해주십시오. 장경술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경술위원
안양동반성장및첨단기업유치방안기본구상용역에관한질의드렸는데요.존경하는음경택위원님을비롯해서여러위원님들,중복도되고요.우리가또가장큰관심사가아닌가싶습니다.저도이부분에있어서궁금하다기보다는우리주민들이가장중요시하는것은시청사부지에정말첨단기업유치가되는지이것에대한궁금증이가장크고요.그리고방금음경택위원님께서도주민투표말씀하셨는데그러기전에안양시청사의활용에관한전략적인활용,이부지가정말시청에있던것보다더나은어떤효과적인,경제적인여러방면에좋은점이있다면과연시민들이반대를할까라는생각을해봅니다.그래서주민참여원탁회의개최결과라고나와있는데‘기업유치디딤돌과걸림돌’이라고표현이되어있어요.과장님이보시기에기업유치의디딤돌은무엇이고걸림돌은무엇이라고생각을하세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이부지가시청사부지가어떻게보면안양에서핵심이기도하지마는서울에서봤을때도서울하고가깝고더구나이부지는교통적으로라든가,왜그러냐하면아시겠지만평촌역이라든가범계역그다음에앞으로인동선‧월판선그다음에관악로라든가시민대로여러가지교통의편리성그다음에아시겠지마는스마트스퀘어,안양7동해서연계할수있는중앙에위치해있고그다음에서울강남에20분거리,
장경술위원
네,지리적인여건,네.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그다음에판교에서도한15분정도거리그다음에인천에서도가까운거리,
장경술위원
다알고있죠,네,그런부분은.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교통의요지이지않을까해서이런것들은디딤돌이될수있을거고요.다만걸림돌이라하면지금말씀하신대로시민들이찬반에있기때문에동안구주민일부,그때도원탁토론회에서도많은얘기가나왔었어요.반대하신주민도계셨고찬성하는주민도계셨지마는,
장경술위원
반대하신분들의의견은어떤내용이었어요,주로?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주로일부분이기는하셨지마는,좀뭐랄까,
장경술위원
가장많이거론된게?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동안구에있던시청사를굳이만안구로옮겨야되느냐라는그런건데그때저희들이설명한것은‘오죽했으면우리안양시가죽어가는안양을살리기위한,정말시청사부지까지라도내놓아서뭔가새로운도약을하고자하는,신성장을안양이어떤발판으로하려고하는그런고충을좀이해해주십사’라고얘기했고그래서이번에전문가토론회에도지금말한디딤돌‧걸림돌이런부분에대한것들,전문가들이나와서충분히그런것을얘기를할거라고생각이됩니다.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많은분들이염려하는것도저희들이알고있고그다음에고민하는것도알고있는데시청사를통해서안양이새로운도약을할수있는그런기회로삼고자저희들이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장경술위원
맞아요.그래서그런부분들에대해서좋은취지는다이해는돼요.이해는됩니다.그런데막연하게‘동안에있는이자리의시청을옮긴다’그것에대해서반대하는그분들말고,그럼에도불구하고옮겨야되는이유에대해서방금말씀하셨는데그런부분이실질적으로와닿아야되거든요.그래서시민들이‘그럼에도불구하고이부분이시청사가이전함으로써우리한테어떤혜택’,우리시민들한테이런부분에대해서좀더확신이갈만한그무엇을우리집행부에서는더끌어와야된다는거죠.막연한그림이아닌실질적인.그게방법중의하나가시민들의의견수렴을해서‘어떻게이부지를활용하면좋겠냐?’라는그런의견수렴도있고여러전문가의의견을듣는부분도있고하는데이부분에있어서그렇게계속해서소통하고함께이어가는시간이좀더길더라도그부분을더신경을쓰고함께소통하면서,왜냐하면일반적인시민들의어떤바람도중요하고또전문가들의입장도중요하거든요.그래서이런부분이잘녹아내려야될것같고요.그렇게해서그런어떤장단점을잘고려하고거기의장점을부각시키고그런부분을충분히홍보를해서어떤공감대를형성해야된다는거예요,제생각에는.그런부분이단계단계이루어졌을때부작용또는반대의견이줄어들지않을까싶습니다.우리안양시가정말베드타운이되고그나마이제인구도또줄어가고있어서정말시청사부지를활용하는것에대해서는저개인적으로찬성이에요.그런데이부분이주민들에게공감과그리고그분들의마음을움직여야된다는거죠.이런부분은우리집행부에서노력을해야되고요.의견수렴을충분히하는그런방안들더모색해주시고주민들에게좀환영받는시청사이전이되도록힘써주셨으면좋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지금전체적으로균형발전‧동반성장,만안‧동안이죠.부정하지않습니다.그렇게돼야된다고보고요.제가제안하는거예요,과장님한테.그러기위해서는,동반성장이루기위해서는신성장기업유치가그렇게좋은것같으면그것검역본부부지에하시면되는거고요.시청사활용도가떨어진다,또다른방안이많이있어요.제가과장님하고개인적으로드린말씀도있잖아요.한가지만좀제안을드릴게요.7월5일개최예정인신성장기업유치기본구상토론회에저좀패널로넣어주십시오,저좀.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저도환영입니다.언제든지위원님께서오신다면,
음경택위원
그래서안양시민들이궁금해하는것,안타까워하는그런부분에대해서시민의대변자로서,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하여튼의장님하고다시상의해서한번추가로더할수있는지,같이.그래서특히위원님께서오셨으면더좋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진작그렇게요청을하시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그런데저희들이,
음경택위원
시에서의회에요청할때,그것가능한거예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아니,특정을또하기가조금부담스러워서,저희들이.
음경택위원
특정해서‘이러한토론회가있으니이런이런의원들이왔으면좋겠다’그것가능한거예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하여튼저희들이한번향후든,이번에도한번같이좀충분히상의를해가지고요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검토해보세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
음경택위원
검토해보시라고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그토론회패널을이렇게변경하는것에대해서한번고민좀해보시라고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리고전문가자문이라그랬잖아요?솔직히의회의원님들은전문가자문이라고할수는없어요.시민의대변자로서시민들의목소리를반영한다고하면의원들이갈수있지만전문가자문단의성격이강한이번토론회는저는의원들이참석하는것은개인적으로는적절치않다라는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염중선도시주택국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도시주택국장염중선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음경택위원님께서2022년세입예산미수납액미수납사유서면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채진기위원님께서최근3년간국내여비예산액과집행잔액자료제출과성인지예산대상사업2건에대한소견과향후계획자료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였습니다. 간단하게설명드리면성인지예산사업은우리국에는총2건이있습니다.그중에안양8동두루미명학마을도시재생사업과건축과의소규모공동주택공용시설물보조금지원사업이되겠습니다. 먼저두루미명학마을도시재생사업은금년에사업이완료됐습니다.향후에지역주민주거복지향상과공동체거점시설이될수있도록주민들과지속적으로소통하여더발전될수있도록추진하겠습니다. 건축과에서는공용시설물보조사업이다보니까성인지예산으로써특정하기가좀상당히어려움이있습니다.그래서2023년에는성인지예산사업목록에서자료를제출하지않았다는것을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김주석위원님께서성과계획서,성과보고서관련개선사항자료제출과향후계획설명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우리국은2022회계연도성과지표가모두20개가되겠습니다.그중에정량지표가18개,정성지표가2개가되겠습니다.금년에는성과계획서작성할때3개를정량지표로좀상향조정했습니다.지표가성실하고객관적으로될수있도록하기위해서좀조정했다는것을말씀드리고지금이제운영하면서더좋은지표가있으면지속적으로시민의눈높이에맞는지표로설정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조지영위원님께서도시주택국성과보고전략목표및성과지표10년간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참고로말씀드리면전략목표는해마다추진하는사업에대한그런성과지표를좀포괄적으로또이해하기쉽도록하고또그런목표를실현할수있도록전략목표를수립하였다는것을말씀드리고세부적인자료는과별로최근10년자료를제출해드렸다는것을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이동훈위원님께서안양시재건축초과이익환수지구현황및국회입법동향과대처계획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고요. 우리시는재건축초과이익환수지구현황이하나가있습니다.이법이2006년에시행되면서2012년에주택경기가침체되면서이제도를종료했다가2017년에다시이제이법을시행하다보니까조금여러가지의문제점이있다보니까2018년에재시행을했는데요.거기에조금더국회에서지급조정률을좀조정,당초에는비율이좀낮았는데요.조정하다보니까그입법이6월까지국회에서통과할예정으로있습니다.그래서저희하나대상지구가있는데,이제그돈을회수하면반납이안되도록돼있습니다.그래서일단국회동향을보고또국회통과하면징수를하지않는쪽으로지금지속적으로검토하고있다는것을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국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국장님,짧게성인지예산서먼저잠깐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지금건축과에이성인지예산서관련해서좀말씀을드리고싶었는데2023년성인지예산서보니까성인지예산서에그내용이빠져있어서부서에서도이런내용들잘인지하고있는것같아서다행스럽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그런데성인지예산관련해서사실질의드릴때마다개인적으로좀조마조마한부분이분명있습니다.부서에서는이부분이사실중요도로보면덜중요하다고볼수도있고성과계획서나성과보고서같은경우도사실부서에서일하기바쁜데이런부분들에대해서까지챙기는게어렵다고분명히질의하는저도인지하고있습니다.국장님,맞죠,이것도?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네,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그럼에도불구하고법정계획이고이러다보니까부서에서도충실히이런부분들지켜야된다는말씀을드리고싶어서질의드렸던건데우리도시주택국같은경우는’23년에성인지예산서에없기때문에’23년결산에도아마안들어갈것같아요.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건축과는안들어갈것같습니다.
채진기위원
도시재생과도없더라고요,보니까,이제이사업이끝나서.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예,사업이다종료됐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렇지만그렇더라도성인지예산관련된발굴은계속해야된다라고생각이듭니다.그래서부서입장에서도이것들은지속적으로노력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다음국내여비관련돼서질의드렸는데요.집행률이특수한과를제외하고는점점집행률이떨어지고있는데요.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네,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코로나영향이라고생각하시나요?어떻게생각하시나요?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지금최근에3년동안에코로나가있었는데요.그이후에도이제그런여건변화가많이생겼습니다.지금우리젊은세대들은자가를이용하면서신청하지않은경우도있고또일부사업성격에따라출장률이좀사실많이달라지고있습니다.옛날에는예산을부서별로1인당10회해가지고일괄,어느부서를많이할수가,특정할수없다보니까그렇게세웠는데요.지금은사업이많거나또현안사안이많거나민원이많을때는좀많이가고또어느부서는없는데,이런것에대해서부서의특성에맞춰서예산편성을좀지속적으로개선해나가는것이좋겠다는생각이들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결산의목적중의하나가내년예산편성에있어서중요하게참고할만한자료가된다고생각합니다.도시주택국뿐만이아니라이전에질의드렸던만안구‧동안구그리고도로교통환경국마찬가지로이런집행률전체가좀저조한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향후에예산편성때이런부분들은시민들이꼭필요한예산에쓰일수있도록조정이돼야된다고생각하는데요.아마국장님도동의하시죠?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네,그렇습니다.다만우리예산부서에서일괄예산을편성하는그런,지금까지해왔는데요.앞으로는위원님말씀대로부서의특성에맞는,아까집행률고려해서예산을편성하고불필요한예산은다른용도로효율적으로활용하는그런쪽으로한다면더예산이효율적으로사용하지않을까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예,알겠습니다.국장님,충분히이미제가질의했던의도다파악하신것같아서이상질의는마치도록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동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국장님,2022년도결산에약간좀동떨어진질의같아서좀난감하셨을수도있는데요.일단은이게지금해당물건지가,그러니까공동주택이어쨌든작년에준공이됐고부과가된거잖아요?그래서연관성이있다고생각이들어서조금질의를드렸던내용이에요.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부과대상인데요.그주민들과협의해서지금입법이진행하고있고국회에서도금년내에통과할것으로예측하고있기때문에그래서지금,
이동훈위원
진짜확신하실수있으세요?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지금여기가진행상황을좀해놨는데요.국회에서전체회의가6월29일날한다고하는데가능한한우리시민들이조금더유리한쪽으로잘진행되기를기대하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지금제가국회상황을여쭤봤던이유가,지금이게국회앞에서농성도하시고비대위체제가구성이됐잖아요?그런데이게국회앞의여의도사정만이아니고지금안양시에도비대위가구성된것알고계십니까?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거기에대해서는제가아직까지파악을못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래서이제칠십여분그리고이제점차확장될것같은데이분들께서지금일반분양받으신분들이문제가되고있는거잖아요?이런부분이있어서만약에국회에서개정안이통과가안된다했을때안양시에서좀대비를해야되지않겠습니까?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지금여기가저희안양시의문제라기보다는서울시가아무래도지가가종전지가와종후지가의그차액이크다보니까서울시가더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는데요.우리시에도통과하지않았을때대비한많은고민이필요한사항입니다.그렇지만저희는통과할것으로기대하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렇죠.통과되면문제없는건데이게통과가안됐을때,지금여야가대치되는상황이1년가까이지속되고있습니다.지금이번이6월29일예고된전체회의때통과가안된다고하면이제9월달,10월달까지또밀릴수도있는문제예요.그리고안양시가언제까지고이유예를계속연장할수도없는부분일거고,그리고이분들도이게재초환법에해당되는분들,그러니까조합분양자들말고일반분양자들의문제가재산권행사를못하는데거기에묶여계신분들중에서진짜경제적으로너무취약하신분들그리고코로나이후에엔데믹에겹쳐서사업에약간위험을겪고계신분들이런분들까지도포함이되다보니까‘하루빨리재산권행사가필요하다’이런요지로말씀을주고계신거거든요.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예.위원님말씀충분히공감하고요.저희가이전고시해서등기가돼야재산권행사가필요하기때문에계속지켜만볼수있는상황도저희는한계가있습니다.그렇지만그래도잘될것으로기대하고또그리믿고,만약에안됐을때의대응은저희가자체적으로고민하도록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이게제가국장님과이렇게질의를한다고해서나아지는상황은아니라고생각이드는데안양시에서도조금입을모아서공직자분들께서,보다전문인이시잖아요?그렇기때문에조금더국토부에항의를좀해주셨으면좋겠다.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저희가국토부에한번질의사항에대해서같이한번전화를하는등그렇게한번협력하도록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진짜죠?저랑약속하실거죠?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전화하겠습니다,예예.
이동훈위원
네,알겠습니다.답변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조지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조지영위원
염중선국장님,답변해주시느라애쓰시고계십니다. 저는도시주택국전략목표와정책사업목표지표에대해서자료제출을요청드렸는데요.여기보면‘「지방재정법」개정으로’16회계연도부터예산의성과계획서와성과보고서를지방의회에제출하도록법제화함’해서’16년부터지금자료제출이되었습니다.그전에는실‧국별전략목표가없었나요?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네.이법이의회에제출할수있도록최초로개정돼가지고2016년부터시행하다보니까저희가2016년이후의자료만있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럼그전에는전략목표가없이이렇게시행정이진행이되었었나요?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지금의회에제출하도록되어있는것이그전에는없어서제출하지않은것으로저희가알고있습니다,네.
조지영위원
일단그전것도좀궁금하고요.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저희가파악해보니까요그전에는하지않았다는것으로파악했는데또혹시변화가있는지한번알아보겠습니다.
조지영위원
글쎄요.저는다른대답을기대했는데전략목표가없었다라고하니까좀당황스럽네요.일단이것을제출요청한이유는어떻게바뀌는지흐름을좀파악하고싶어서인데요.이것지금잠깐봐서는정확하게제가자세한이야기를할수는없을것같고지금보니까기후변화나이런것에대해서우리가이제좀준비를해야되지않나이런생각이들어서말씀드리려고합니다.올해3월에튀르키예강진이있었고또중국에폭염이나가뭄,또며칠전에보니까중국후베이성거기에강풍이불어서그것을시설물들을잡고있는사람이같이딸려서날아갔다는그런신문기사를봤는데요.이렇게온난화가지속될수록강풍출현도잦아지고또기후변화위기에따른재난‧재해가많이발생할것같은데요.이것에따른도시회복력을갖출수있는도시주택국의전략과정책사업을좀기대하면서당부의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예.위원님말씀대로지금세계적으로이제기후변화가심각하고있는데요.저희가안양시의전체를담는안양도시기본계획은기후변화에대한,자세하게그런목록이있습니다.그래서포함되지않은것은아니고다만그사업진행이우리국이아니고도로교통환경국에서하다보니까,기후대기과같은그런부서에서하다보니까우리국에목표는없지만안양시전체적으로기후위기에대응하는그런사업을진행하고있고또기본계획에는그런내용이포함되고있다는말씀드리고,위원님말씀하신대로아주좋은말씀이신것같고요.저희는앞으로도더거기에적정하게대응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조지영위원
네.감사합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조지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국장님,제가그불용사유를좀자료요청했는데대부분불용사유가낙찰차액이에요.낙찰차액이게입찰이아니고수의계약인가요?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그불용액은저희가이제,
음경택위원
도시재생사업이요.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도시재생사업이요?
음경택위원
네.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도시재생사업은대다수입찰입니다,이게.
음경택위원
입찰이죠?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예.
음경택위원
자료를보니까좀생소한단어가올라와있어요.제가예산부서에도알아봤는데예산부서도잘모르는건데여기지금보니까그런취지같아요.‘불용액수는크나불용률은상대적으로적다’이런의미를내포한것같아요.불용률이몇퍼센트미만이면적절하다고판단하시는거예요?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그수치에대해서명문화돼있지않기때문에제가좀거기에대해서단정하기는어렵지만저희공사같은경우는낙찰률이보통설계를하게되면예산범위내에서설계를할수가있고거기에조금의차액이있고,낙찰률이설계금액을기준으로해서보통85퍼센트에하고있습니다.그래서제생각으로는한20퍼센트정도가그런설계의차액그리고또설계할때전체의설계금액에차이가있으니까거기전후로보는것이낫지않겠냐그런생각이듭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불용률이20퍼센트정도면,20퍼센트미만이면적절한예산편성이다?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저는그렇게좀생각해보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그런의도로‘불용률이7.45퍼센트다’이런답변서가오신거예요?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어떤것?
음경택위원
그러니까‘불용률이10퍼센트미만이면별문제가안된다’라는취지인가요?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예,예.
음경택위원
이것은확인해보면되는것이고아무튼역으로생각하면또불용액은다음예산으로이월되기때문에여러가지항목으로해서바람직하다고볼수있지만이것도편성단계부터좀꼼꼼히편성을해야예산이적재적소에반영될수있거든요.국장님더잘아시겠지만예산편성할때사업부서하고각부서하고예산부서하고굉장히힘겨운싸움들을하고있잖아요?그런것을보면우리도시주택국뿐만이아니라전체부서에서예산편성할때정말편성자체를잘짜야,불용률이좀더낮아져야예산의재정건전성에도기여할수있다라는말씀을드리고싶은거예요.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예.위원님말씀대로예산이적재적소에쓰일수있도록재정건전성을확보하기위해서예산편성하는것은저희도고민하면서더잘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또하나는이제시에서예산을편성해놓고도에특조라든가조정교부금을요청할때가있어요.여기서뒤늦게또내려오면이제불용액이늘어날수있는데그러한부분은굉장히바람직하다라고보고요.그럼에도불구하고100퍼센트특별회계가됐건일반회계가됐건예산편성할때는좀신중을기했으면좋겠다라는생각인데특히이제특별회계는,특별회계예산편성할때는좀더면밀한검토가필요하다.왜그런지아시잖아요.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예.목적사업이기때문에거기에맞는예산을,예.
음경택위원
그러다보니까좀예산을넉넉하게편성해놓을수도있다라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위원님말씀대로예산편성할때합리적이고건전재정이될수있도록잘편성하도록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염중선도시주택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조은호도시계획과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조은호입니다. 위원님질의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이동훈위원님께서성과보고서316쪽주소정보시설신규,재설치,확충설치,유지관리3개년계약정보내역과’23년도수의계약계약체결사유를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성과보고서317쪽대지보상특별회계사업명과보상액및’23년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현황제출과5년간행정심판내역여부를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집행내역서564페이지도시관리계획수립에따른전략환경영향평가보고서및등급변경내역을제출하였습니다. 자료제출하였습니다. 이어서채진기위원님께서부서별명시이월및사고이월예산추진현황제출과’22년도도시계획위원회와공동위원회관련심의내용과참석위원현황자료를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제출하였습니다. 끝으로집행내역서563페이지도시계획입안사무관리비집행내역및집행잔액발생사유를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하였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동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답변감사드립니다. 우선은천천히하나씩만얘기나눠보겠습니다. 주소정보시설저번회기때도제가질의드렸던것같은데’23년도도계약체결건을보니까또비슷한업체,유사한업체,이전에했던업체이렇게구성이됐습니다.분명히그당시에제가‘신속하게대응할수있는업체들을조금수소문하셨으면좋겠다’라고말씀드렸는데기존과달라지지않았다,그래서질의를드렸다,그리고이게지금답변서내용을봤을때는「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이라고했는데여기네업체중에서한업체만여성기업이고나머지는다남성대표다라는부분이있습니다.그리고이업체들이다안양업체인가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지금도로명판에있는업체가안양에업체가다섯업체가있습니다,실제.그래서저희들도가급적수의계약에안양업체를우선으로염두에두고고민해서이렇게협의를했는데대부분이지금,5개업체가,그3개업체가종업원이한두명에불과하고그리고또하나는4명,나머지는최고가7명인데대부분이어떤전문인력이라든지장비그런것을보유하고있지않아서그다음에또단가가맞지않다그래가지고대부분이업체하고이렇게협의가되지않은상황입니다.그래서저희들이실질적으로이것을도로명판이노후시설약화라든지어떤시민의안전을위협할수있는그런시설이있기때문에좀신속하게대처할수있어야된다.그러다보니까기존의전문업체를이렇게염두에두고계약을한것같습니다.
이동훈위원
사실‘특정업체에게편중계약이됐다’이런문제의소지를말씀드리는게아니고제가생각했을때,안양에지부가있다든가지점이있다든가이런업체가아닌화성에본사를두고있는업체가있었어요.그업체가안양시에서민원을처리할때대개보름까지다수집을한다음에한번에일괄적으로와서이렇게보수를한다라는것자체가,그얘기를들었었거든요?그게실제적으로안양에서도있었고제가저번에도요청드렸을때13일이상소요가됐었고.그런부분때문에다시한번질의를드리는거고올해도이제태풍이좀있으면올텐데그런부분에있어서대비잘하시라고이번결산때말씀드리는겁니다.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렇게잘부탁드리고요. 다음번은이제대지보상관련해가지고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했는데지금저희가’23년도이후에는일몰되는사업이없습니까?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시설결정고시가실효되는게대부분20년동안미집행시설에대해서실효를하는건데저희들이올해금년에는없고’24년도에는공원부지가1건이있는것으로판단하고있는데이제그런부분들은관련부서하고협의해서실효할건지예산을편성해서집행할건지그것은고민을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지금그간1년동안의과정속에서장기미집행시설에서가장적극적인데가공원관리과였고사업추진에있어서도어려운것은대지보상비그리고사업추진비,전체적인전반적인사항에서굉장히좀어려움을많이호소하고있었습니다.그런데장기적인미래를봤을때장기미집행시설을우리가굳이이렇게끌어안고있어야되는가에대한개인적인궁금함이있는데만약에장기미집행시설을저희가20년전에해제고시를하게된다,공고를하게된다라고한다면혹시안양시에뭐불이익이있습니까?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그것은아니고요.작년’22년도에도이게장기미집행시설10년이지난시설에대해서는의회에보고를하도록돼있습니다,2년에한번씩.그래서’22년도에저희들이보고를했었고이제내년도에장기미집행시설에대해서는다시보고를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지금판단했을때는장기미집행시설이약42개,공간시설,공원부분이한17개가제일많은것같고,아니,도로가17개,공원이15개다음에는공공문화시설이한2건이돼있는데요.이런시설에대해서는사업시행이이루어지면좋겠지만막대한예산이또수반돼야되기때문에그다음에시민들의어떤필요성그런부분들이충분히공감이돼야되기때문에이런부분들은부서들하고충분히좀협의를해보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그리고행정심판관련해가지고‘한번도안양시는소송에휘말린적이없다’라고이렇게답변을주셨는데사실입니까?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5년동안그런사실이없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이것은잘추진하고있다라고생각해도되는부분일까요,아니면다른부분의해석이있을까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기존에도안양9동하천부분점유관련해서민원들도있는데이제그런민원들에는좀적극적으로대처하고상담도하고간담회도열고그런문제를적극적으로해소를하다보니까민원들에대한갈등은조금없는것같습니다.
이동훈위원
네.그리고이번에석수동관련해서대지보상있었는데지금이구간이지구단위계획상에포함된부지가맞나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예,맞습니다.
이동훈위원
이번에왜집행하게됐는지조금사유를여쭤봐도될까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국토계획법에장기미집행시설이10년이지나면지목이대지인상태에서는토지소유자가매수청구를할수있습니다.그래서이기간이이제10년이지났기때문에토지소유자가신청을해가지고도로부서에서검토를해가지고,그검토를해서그토지소유자한테6개월안에집행하는계획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니까집행을하고나서다시정비사업자에게넘어간다는얘기인건가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아니요.토지소유자가지금안양시로매수를한겁니다.
이동훈위원
아,안양시대상으로매수를하고,그리고지구단위계획이라고얘기를하는것은정비사업자가있다는거잖아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계획에도시계획시설을도로로결정한시설입니다,개인토지인데.그래서개인토지를계속보상을못하고있었는데통상적으로대지부분은10년이지나면장기미집행시설에대해서는토지소유자가신청을하면보상을해주도록돼있습니다.그래서그보상을한상황입니다.
이동훈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도시관리계획수립에따른전략환경영향평가보고서가없다’라고말씀을주셨는데지금이것은아직최종결과본이안나와서없다라고말씀을하신건지,아니면따로별도의보고서책자가안나오는건지좀궁금합니다.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아직조금기간이남아가지고보고서책자가지금안나왔습니다.그래서나오면그때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럼지난주에저희가도시관리계획관련해서의견청취를했는데지금제가의심가는부분그리고좀생각되는부분은,저도안양시의그전의환경영향평가자료를갖고있고그것에대해서보고있으면거기2등급지가포함돼있는경우들도있거든요.물론구역별로세세하게훑어보지는않았지만‘여기는2등급보전지역이다’라고했는데이게사업대상지로포함이돼있는데가있어요.그래서이부분은나중에저희가그린벨트를풀겠다라는건지그런부분들이좀궁금합니다.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여기는저희들이,「환경영향평가법」에환경영향에대한평가는한네가지가있습니다.전략환경영향평가를지금거론하는건데전략환경영향평가는향후도시관리계획이라든지기본계획에서이계획으로인해서어떤환경의적당성‧타당성이런부분을검토하는거지환경이자연이등급으로나누는성질은아닙니다.그래서이것은전체적인큰계획만보는사항이기때문에등급은어떤생태‧자연도라든지경사도그런부분,세부적으로판단하는성질이있기때문에,그다음에그린벨트이런등급의차원은아닙니다,전략환경영향평가는.
이동훈위원
그러면지금저희관리계획최종본이랑이환경영향평가최종본은언제쯤준공이될까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저희가이게주관부서가환경부한강유역환경청입니다.그래서지금협의를계속보고있는상황입니다.그래서나오면결국은,이번관리계획이저희들이기본이한8,9월로올해결정이되는데그안에이런부분들은결정이될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일단은최종보고서를좀봐야될것같고요.만약에제가생각했던바그리고우려되는바가정확하다그러면행정사무감사때다시한번질의드리겠습니다.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한해동안수고많으셨습니다.감사합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더있어요?
채진기위원
예.
재현
이재현위원장
계속해서채진기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짧게하겠습니다.서면으로이해되는것을제외하고좀몇개만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사무관리비중에도시계획위원회참석수당과그리고도시계획관련전문가자문수당이집행잔액이많이발생돼서이것에대해서질의드렸던거고요.그앞의참석인원을여쭤본것도그부분과관련해서질의를드린건데요.도시계획위원회도6회개최했고공동위원회도6회정도개최했습니다.그런데이게평소때에비해서많이줄어들었다라고한것같은데그러면평소에는승인건이많거나그러면1년에몇회까지개최하고그랬나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이게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공동위원회는어떤타부서에의해서,신청에의해서수요가결정되는사항입니다.관련부서가업무에,도시계획에관련업무가많으면이횟수가더늘어나는데지금현재6회씩,좀약간저조한상황입니다.
채진기위원
예산편성을할때그러면‘인원수곱하기횟수곱하기0.7’이런식으로해서지금예산을편성하고있잖아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예산편성할때도6회로하나요?아니면뭐,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저희가이횟수를정확히맞추기는좀곤란한데’21년도같은경우는횟수가10회가넘는경우가있고올해좀이렇게횟수가저조한상황인데,’22년도부터.그래서실제이런부분들은저희들이위원회계획을했을때참석인원가지고는대부분이한70퍼센트이상참석으로범위를잡고계산을하기때문에좀그런부분은있는것같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지금여기명단을보고있는데요.23명중에7명이안양시에소속된공무원들,의원들로돼있습니다.그러니까18명이외부위원들인건데그러면대체로여기시에서소속된분들은참석이가능할확률이높으니까외부위원들이대체로빠지면빠진다는거잖아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러면여기서많이빠지거나그러면위원회에서제척한다거나그런내용들이있나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그런부분들은저희들이나중에그위원의재위촉이라든지할때는그런횟수,참석여부들을다이렇게백데이터(backdata)로관리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참석이굉장히저조하면다음에위원회할때는제척으로간주를하고있습니다,검토를.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위원회관련돼서집행잔액발생사유는이제이해가되고요. 도시계획관련전문가자문수당이라고해서집행잔액이230만원발생했는데이것은어떤내용인가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기존에저희들이조례라든지그다음에어떤특별한사항이있었을때전문가의자문을사전에열어가지고또세미나도열고검토를한사례가있는데그런것을염두에두고계획을잡아놨는데올해한번지금계획을하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최근에도시재생과하고조례관련된검토를하고있는데도시재생과에서도전문가자문위원회를넣겠다는얘기를하는거예요.그래서‘도시재생위원회가전문가그룹인데굳이여기에전문가를뭐하러추가로넣느냐?’그래서그부분은넣냐빼냐가정해서좀얘기를했던게있는데여기도마찬가지로도시계획위원회의전문가들을안양시가위촉해서뽑아놨는데굳이별도로도시계획관련전문가라고해서이렇게편성해서하는것은조금약간이해가안되는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향후에어떠한내용으로했고어떤분하고어떤회의를했는지이내용더추가로자료제출요청부탁드리겠습니다.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기존에’21년도엔가한번조례를개발행위관련해서경사도라든지입목축적그런부분들을변경하면서세미나,전문가자문을연경험이있어가지고그것을염두에두고예산을편성을한것같습니다.
채진기위원
‘개발행위허가기준변경’.아마’22년4월1일날했던내용이그내용인것같은데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네.
채진기위원
그런데이것보니까도시계획위원회에서했던내용이에요.그래서충분히그런내용도도시계획위원회에서할수있을것같다는생각이드는데요.향후에는추가로이것예산안항목을만들지말고그냥도시계획위원회에서함께하는방안도한번검토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조은호도시계획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김현옥도시정비과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김현옥입니다. 위원님질의순서대로답변을드리겠습니다. 먼저채진기위원님께서성과보고서340페이지2022년정비사업조합점검지적사항이행여부,처리계획에대해서서면자료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간단하게설명을드리면’22년도정비사업점검은6개지구에대해서점검을했습니다.6개지구에총143건의지적사항이나왔는데지적사항은자금운용및회계부적정,용역계약부적정,조합행정문제,정보미공개이런내용이되겠습니다.지적사항에대해서는행정지도,시정명령,환수조치또사안에따라서는수사의뢰까지도이렇게조치를하고있습니다.이행여부에대해서는행정정보미공개라든가행정지도이런부분은이행을하고있는데관리처분계획변경이라든가총회의결사항이런부분은시간이다소소요가되기때문에향후에이행여부를확인토록하겠습니다. 계속해서채진기위원님께서’2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91페이지냉천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보조금관련진행현황,향후계획에대해서서면자료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부분은2015년도사업시행당시에냉천지구가비례율74퍼센트로사업추진이어려워서타재개발‧재건축사업지구의어떤형평성을고려해서비례율95퍼센트를맞추기위해서보조금302억원을교부를한사항이고그이후에일반분양수익이라든가이런것이증가가돼서예상비례율이높아지고또사업성이향상되고해서200억원을’21년11월달에환수한부분이되겠습니다. 다음은조지영위원님께서재개발‧재건축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사업별최근갈등,민원사항,단지별처리현황,개선방안및부서의견서면제출요구를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이동훈위원님께서성과보고서339페이지정비사업자문성과평가지표선정기준에대해서질의하셨습니다. 이부분은’21년도성과지표측정방식은자문회의건수로산정이되었으나’22년성과지표는측정방식이비례율로변경된사항이라는것을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이동훈위원님께서정비사업연구모임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을추진함에있어가지고도정법에정해지지않은그런부분들이많습니다.이런부분들은자문변호사자문을구하고,또실제행정을하는데또어떤현안사항이라든가연구‧토론이런필요한사항이많이있습니다.이런부분에대해서연구모임을한다는것을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저는서면답변충실히작성해주셔서그것으로갈음하고추가질의는따로없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감사합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동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답변감사드립니다. 우선성과보고서339페이지관련해서질의드렸던건데요.이게자문회의라고얘기하는게예를들면주민분께서‘우리가정비사업으로나아가려고하는데이런것들이궁금합니다’했을때가자문회의인가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정비사업성과지표의‘자문’은연구모임이라든가또조합점검이런부분이다포함돼있는내용입니다.
이동훈위원
지금안양시에정비사업이몇군데정도되죠?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정비사업이지금재개발16개소또재건축14개소,이렇게한30개소가추진중에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런데30개소가지금사업이가동되고있고사업을준비하고있는데자문회의계획건수가9건정도면터무니없이적지않나라는생각이드는데,아닌가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여기자문회의9건은변호사자문외에연구모임,연구모임이작년에3회또조합점검이한6회정도이렇게해서이제9회로지금성과가나와있습니다.
이동훈위원
네. 다음은정비사업연구모임관련해서질의드렸었는데요.이게사업자들을대상으로하는게아니고내부적인직원분들의민원처리방식이나이런것들을변호사분들의자문을얻는연구모임이었네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변호사하고주거환경연구원,감정평가사,우리직원들하고같이해서여러가지어떤지역‧지구의현안이라든가민원사항,행정사항이런것을또토론하고논의하고그런모임이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이것을종합적으로다시한번질의를드리자면,정비사업연구모임은공직자분들의일률을향상시킬수있고앞으로향후벌어질,미리대응체계를마련한다는점에서굉장히뜻깊은시간이고꼭필요한시간이다.다만이것을성과지표로넣을필요가있는가,다시한번질의드리겠습니다.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정비사업이워낙복잡하고또어려운부분도있기때문에성과지표의아마자문으로연구모임이라든가조합점검이런것을다총괄해서지표로삼은겁니다.
이동훈위원
이게도시정비과분들,저도요근래비산3동주변으로공사가집중되다보니까많은주민분들의원성과민원해결을위해서함께했습니다.국장님을비롯김현옥과장님그리고권유태팀장님,최은영팀장님같이했었는데안양시의도시정비가아직까지갈길이멀다라는생각이좀들고이제민원에대해서대응책도우리가어느정도매뉴얼은만들필요가있다라는생각이듭니다.그래서제가관련해서조금제안을드렸던내용들기억하시죠?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이동훈위원
조합장관련해서선거,선대위에관련된어느정도의공동매뉴얼그리고정비사업을추진함에있어서안양시가지원할수있는내용이나이런제도가소개된책자이런부분들을제안드렸었는데,정비과에서도공직자분들께서이게다구두로만해결을하면굉장히어려운문제잖아요?그런부분들을조금만더명확하게매뉴얼을만들필요도있어보이는데,과장님,왜이렇게표정이안좋으세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개선해서할수있는방법을찾아서그렇게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후배공직자분들께서힘들지않게이제역량있는과장님께서이런부분들을적극적으로추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현옥도시정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최석락건축과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건축과장최석락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을올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채진기위원님께서위반건축물행정조치세부내역자료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또채진기위원님께서건축물관리계획검토대행수수료3년간집행현황과사업에대한설명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서면으로제출해드렸고요.부연설명드리자면2021년까지는무상검토였습니다.예산’22년부터돼서’22년도,’23년도부터예산이집행되었다는말씀을올리겠습니다. 역시채진기위원님께서2023년건축문화제추진계획및2022년예산세부편성항목,집행잔액발생사유를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서면으로제출해드렸습니다. 역시채진기위원님께서건축물옥상녹화지원사업과관련해서자체평가와해당예산이줄면서다른예산이늘어났는데늘어난예산에대한집행현황을요구하셨는데요. 자료로제출했다시피옥상녹화가장점이많은사업인데도불구하고구조안전이라든가관리에어려움이있어서신청이저조했습니다.그래서부득이하게작년까지사업을하고올해는사업을추진안했다는말씀을드리고요.아울러해당예산이기때문에딴예산늘어난것은없고요.작년도에건축과예산이2022년도에비해서’23년도한6억9천,7억원정도가감액됐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어서장경술위원님께서빈집정비지원사업에대한자세한내용과추진실적,향후계획을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서면으로제출해드렸습니다. 아울러조지영부위원장님께서침수방지시설설치사업공고내용을요구하셨고요.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역시조지영위원님께서건축물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사업에대한세부내역,추진현황,미집행발생사유,사업신청부진사유및향후문제해결방안에대해서제출요구하셨고또한빈집현황,실태조사현황및제280회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윤해동위원님께서얘기했던빈집에대해서확인을했는지답변을요구를하셨습니다. 자료는서면으로제출해드렸고요.다만윤해동위원님께서그때당시이야기했던빈집에대해서는위원님이특정집을지목하지않고알고있는집이빈집대상에없으니까그렇게질의하셔서우리가그부분을확인을못했습니다.혹시위원님께서정확한번지수를다시특정해주시면우리가확인해서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아울러이동훈위원님께서허가대상건축물사용승인관련해서2022년도사용승인검사대상,업무대행건축사의업무범위선정기준,2023년도선정된업무대행건축사현황을자료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아울러음경택위원님께서‘건축물옥상녹화지원사업과관련해서2건을제출’했는데현황과사진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고요. 이게옥상녹화사업취지에맞는다고생각하세요?이2건이?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취지에100퍼센트부합하지는않지만나름대로는한다고했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게왜이렇게인기가없다고생각하세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사실은옥상녹화사업이굉장히열섬완화라든가장점이많이있는데도불구하고사실구조부분에서,공사의구조부분에방수층파괴원인도있을수있고또하나는관리에대한문제가,그래서아마신청이매우적어졌습니다.
음경택위원
요즘에매스컴을통해서보면사실옥상정원에대한시공들이상당히많이되고있어요.이게경비가굉장히많이소요되거든요.그런데이런식은아니죠.더면적도넓고고급스럽고더다양한나무‧꽃등을식재하는그런것들을매스컴을통해서보고있는데이것하는데돈이이렇게들어갔다는것에대해서저는조금,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이것은기존건축물에하다보니까한계가있어서,
음경택위원
네?어떻게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기존건축물에하다보니까,
음경택위원
기존건축물에?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새로신축하는건물은거기에따른토압높이라든가,특히구조기준에맞춰서하면충분히가능한데그런기준이없는옥상에서하다보니까아무래도한계가있어서이렇게할수밖에없었습니다.
음경택위원
맞습니다.맞는데여기맨마지막,아니,이게첫번째완료사진보면‘추후파고라설치계획’,퍼걸러까지설치해주는거예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니요.퍼걸러는아닙니다.
음경택위원
아니고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네.
음경택위원
이게지금각각얼마씩들어간거예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이게앞에보시면지원금액2천600씩들어갔고요.
음경택위원
2천600?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전체금액한3천만원정도,자부담10퍼센트포함해서.
음경택위원
저는자세히는기억이안나는데언뜻기억나기를이게단독주택보다는도심내어떤빌딩들에이런녹화사업을통해서기대할수있는그런부분들있잖아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래서사실은이게새로신축하는상업지역이라든가그런데는굉장히옥상녹화를하도록권장을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건축심의나허가때권장을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그런부분에있어서는이2건의사업이좀아쉬움이있다라는말씀드리는거예요.공감하세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렇다그래서이런지금요청을,신청을또안해줄수있는근거도없잖아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무슨말씀이신지?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지금2건을했잖아요?제가볼때는전체적으로이사업취지에맞지않는것같다.아까말씀드린대로도심내의빌딩이라든가상업시설에이러한시설을통해서여러가지기대할수있는그런부분들을,그런기대효과때문에한건데,지금이게단독주택지아니에요?오래된.그렇다하더라도이사람들이이것신청을했을때안해줄수있는근거라든가이것은없지않냐이거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이것두건물단독주택은아니고요상가건물입니다.
음경택위원
상가건물이에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상가건물에들어갑니다.
음경택위원
올해지금예산얼마섰어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음경택위원
올해예산얼마섰어요?이예산.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니,예산안세웠습니다.
음경택위원
올해는안세웠어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네.
음경택위원
아,작년에불용이돼서?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네,그래서.
음경택위원
예,기억이나는것같네요.아무튼앞으로또수요가있으면다시예산세울,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니,이것은이제중단된사업이기때문에요하지않을생각입니다.
음경택위원
앞으로는안해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허가때나심의때권장을하는게더바람직한방향이라고생각돼서.
음경택위원
사실이것8대때이사업을한다그래서많은위원님들께서또의구심도말씀을드렸었고좀걱정하는발언들이꽤있었는데결국은,결국은또그렇게됐어요.일단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채진기위원입니다. 아까저따로,지금건축과얘기는아닌데요.아까김진수과장님께추가로못드린얘기가있어가지고잠깐말씀하나드리겠습니다. 아까존경하는음경택위원님께서토론자리에꼭불러주셨으면좋겠다고하셨는데사실이자리에서시청이전을공약으로넣은사람은아마저밖에없는것같습니다.그런데그런부분에서제가아무얘기도안하면그런부분에서되게미온적이게보일수있어서그런데그런토론회에적극적으로저도참여할의향이있고요.의원들간에도혹시이런토론회가있다면저도꼭불러주시면감사드리겠다는말씀드리면서건축과질의하겠습니다. 위반건축물행정조치세부내역.우리건축과에서는이런건축과에서담당하고있는건축물에대해서위반건축물들을위반내용과조치현황이렇게관리를하고있네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채진기위원
여기지금조금눈에들어오는것들이‘숙박시설을주거용도로변경해서사용하고있다’이내용인데혹시이게생활형숙박시설에해당하는건가요?예를들면’21년에만안구,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것은아마,생활형숙박시설은생긴지얼마안됐기때문에그것은아니고옛날딴숙박,
채진기위원
그러면숙박,그러니까여관이나모텔용도로했는데어떻게보면주거용도로원룸형식으로임대를받거나이런거잖아요?그래서제가다는찾아보지는못했지만이것지금방금제가말씀드린,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세부적인내역까지제가정확히파악은못했습니다.
채진기위원
533-11인데요.보이실지모르겠네요.지금보이시는게이게‘임대’라고돼있잖아요?‘임대’라고돼있어요,잘안보이시겠지만.원룸하고사무실로돼있어요.여기가지금보니까여관으로지금허가를받은것같은데이런식으로돼있어요.그러면이것같은경우는어떻게보면이것도또이행강제금이나이런계고장이나가게돼있는건가요?만안구청에서명학역으로가는골목에있는여관밀집지역이에요,여기같은경우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제가한번확인해보겠,이게만안구청에해당하는건축물은만안구청에서조치를하고있고요.
채진기위원
여기는면적이좀큰것같아서아마,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커요?저희가확인한번해보고나서,여관을주거용으로쓰면대상입니다,위반건축물.
채진기위원
한건한건해서다확인하기는사실쉽지가않고다파악하고있지않으실것같은데예를들면안양동505-2번지는여기도또지역구다보니까찾아보니까여기는또상공회의소같은경우에요.상공회의소도‘무단대수선(방화구획훼손)’이렇게어떻게보면공공기관의성격을띠는데도사실이런게있는것같은데,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런게많이있습니다.왜그러냐하면요,그게소방서에서많이연락이옵니다.소방서에서점검을해서방화구획이파괴됐거나방화문을해체하면조치하라고우리한테연락이통보가와서그런조치한사항이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그래서이런부분에있어서도사실부서에서제가다찾아보지는못했지만꼼꼼하게세심하게관리하고있는것같아서좀나름대로안심이라는생각이듭니다.그래서앞으로도계속이런식으로자주관리해주시고건축무단관련된부분,위반건축물행정조치계속해서해주시기를당부드리고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리고아까제가질의드렸던취지는,건축물옥상녹화사업이이제안하게되면서지금보니까소규모공동주택공용시설물보조금지원사업은작년에비해서예산이1억정도증액이됐는데요.이것같은경우에는수요가좀많은편인가요?작년예산이5억이었는데,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작년에그게시예산5억이었는데작년에수요가많았는데우리가다,많이탈락하는사람이많아서올해는1억을추가한겁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그예산이줄어서이게오른것은아니지만,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예.
채진기위원
수요에따라서어떻게보면되는건데부서에서이런상대적으로이제필요가없거나일몰되는사업들에대해서이렇게과감하게정리하고이런필요한예산에대해서증액하는부분은장기적으로굉장히예산집행을효율적으로잘하고있다는생각이듭니다.그렇고그부분,저는나머지부분은이서면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감사합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 이동훈위원님,예,말씀하시죠.
이동훈위원
안녕하십니까,과장님?답변감사드립니다. 제가이질의왜드렸는지아시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모르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모르겠습니까?네.일단,아,’23년도는아직결과가안나왔군요?지금만약에,한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지금이분들이어쨌든이제공직자분들의권한을위임받아서건축물에대해서현장조사를거치고건축허가,그러니까건축심의를받았던내용대로준공을했는지를꼼꼼하게살펴보는역할들을하시는거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럼만약에여기에서미스가생겼어요.그러니까실수가생겨서이분들이명확하게검사를안한것때문에행정에대해서불신을얻게된다든가민원이발생되게,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것은건축사들이업무대행을하지않습니까,사용검사때나가서?그런데그게사용검사처리되고나서그사항을또우리시에서점검을합니다.상반기‧하반기로나눠서그점검했던사항을전체적으로점검을합니다.그래서그때당시에위법이있었는데,
이동훈위원
그럼하나만더여쭤보겠습니다.그심의를받았던설계도는건축하시는분들께는법도죠?그냥그대로가법인거죠?설계도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렇죠,네.설계,네.
이동훈위원
그럼설계도대로준공이안됐습니다.그런데준공처리가됐어요.이것은큰실수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러면우리가,아니,우리점검할때이게발견이되거든요.그러면거기의해당건축사나아니면소유자나아니면건축주에다처벌을합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지금여기서한2건정도가제가예상이되고이것으로인해서민원이발생되고있는데이것에대해서는징계처리가가능한부분입니까?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어디어느부분말씀,
이동훈위원
그것은제가개별로말씀드리겠습니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그러세요,한번.
이동훈위원
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조지영위원님,예,말씀하십시오.손을들때는버쩍들어요.손만까딱까딱흔드시면제가잘모르잖아요.
조지영위원
알겠습니다. 최석락과장님께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금침수방지시설설치사업공고를내고소규모상가가4개소접수되었다고했는데요.지난해침수피해입은소규모사업장이몇개정도되는지파악하고계시나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제가그자료를안가져와가지고요.1천,그러니까제가알기로는대략기억하기로는한1천세대조금넘는것으로알고있는데,주택하고상가하고합쳐가지고요.그중에서이번에경기도에서재난지원금으로침수방지설치하신다고해서수요조사를했는데한300세대정도가수요가와서그예산만큼을여기지원을받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조지영위원
지금상시근로자가10인미만인상가는이대상사업지에몇개소정도가되는지그럼파악하셨나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것은자료가파악된게없습니다,사실.침수주택은있는데요소규모상가는구체적으로이게명확하지가않아서그것은잘파악된게없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럼이것을누구한테어떻게홍보를하고계시나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신청들어오면우리가나가서확인해서할수가있는데신청된게없어서확인할수가없었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러니까대상을어느정도범위를우리가알고있으면서거기다가타깃홍보를해주셔야되지않나이런생각이들어서질의를드리는건데요.어떻게생각하세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상가가워낙많기때문에,10인이하소규모상가가.그때당시에어디가침수됐고어디가됐는지,물론침수됐던현황은있습니다.있는데거기에그게소규모인지아닌지는정확히알수가없어서그것까지는파악을못했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럼신청대상이왜이렇게적은지는말씀을좀부탁드릴게요.신청대상이왜이렇게적은지?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신청세대가왜적은지?
조지영위원
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러니까전화문의는많이옵니다.전화문의는많이오는데왜그러냐하면이게10퍼센트자부담도있지마는또이제여러명이,다세대같은경우는여러세대가있기때문에또동의를받아야되거든요.개인들이자기가혼자할수있는게아니고,공모를.그러니까그런절차도까다롭기도하고또이런자부담부담하는내용도있고그래서,아마그래서적은것같습니다.
조지영위원
자부담이부담돼서못하는것은어쩔수없겠지만절차적인문제로어려움이있다면그것은저희가조금해결해줄수있는게아닌가,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래서가능한한일단은받으려고노력을합니다.그런데우리가설명을이렇게해주면또‘동의를받아야된다’그러면그게실질적으로가서힘든지어떤지신청을안하고있기때문에없어서우리가아직그런상태입니다.
조지영위원
좀쉽게설명해주시고이것또이렇게되면다시불용처리될까봐걱정되는데,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니,가능한한지원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동의부분이전체적으로는못받아도어느정도일정만동의를받으면할수있도록한번탄력적으로운영해보도록하겠습니다.
조지영위원
네,그렇게좀처리해주시고요. 그리고지금빈집현황보고있는데280회5차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윤해동위원님께서얘기했던빈집에대한확인부탁드렸더니‘지번을말씀해주시지않고리스트에는빈집이없다고만하셔서빈집여부확인을못했다’라고하셨는데,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니,윤해동위원님이어느특정건물을지정을안하셨어요.
조지영위원
물어보셨어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니,그런데그때당시에우리가드린자료에자기가아는빈집이,위원님께서아는빈집이없다,해당이안된다,여기자료에없다,그러니까‘어떻게된거냐?’그렇게말씀하셔서,어느특정건물을지정해야우리가그집에현장을나가서확인을할수가있는데그특정을하지않으셨어요.
조지영위원
그러니까물어보셨냐고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니그러니까그번지수를어느건물에특정하셨는지모르기때문에.
조지영위원
윤해동위원님은아시고얘기를하셨겠죠.그때기억으로침수당시에,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네.아니,그번지수를주시면우리가나가서확인한번해보겠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러니까그옆집때문에침수피해를그옆집이입었다고들었는데그럼그해결이안됐겠네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어느건물인지정확히저희가파악을할수없어가지고,
조지영위원
이런부분은과장님께서좀적극행정을펼쳐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알았습니다,네.
조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조지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석락건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김응덕시설공사과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시설공사과장김응덕입니다. 채진기위원님께서작년행정사무감사에서지적된신재생에너지설비의적정설치및정상작동에대한상‧하반기점검조치결과에대하여질의하셨습니다.
채진기위원
서면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네,감사합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김응덕시설공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할사람없죠? 네,그래요. 계속해서이정모도시재생과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이정모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채진기위원님께서명시이월,사고이월사업추진현황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또한채진기위원님께서성과보고서328페이지지방하천정비관련소송보고서및향후계획자료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또한채진기위원님께서안양천을대상으로데크가늘어나고있는상황인데환경적측면에서우려가되는부분에대한부서장의계획및소감을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성천일원도시생활환경개선사업은삼성천변보행로가협소하여자전거이용자와보행자간의충돌우려등으로안전한이용을도모하려추진하였으며데크보행로가설치된석촌로212번길은보‧차도가혼용되어보‧차도분리를시켜달라는민원사항을반영했던사업입니다.아울러안양천내데크설치와환경적측면의검토는생태하천과에서하천,치수등을종합적으로검토해야될사항으로사료됩니다. 또한채진기위원님께서도시재생뉴딜사업사업지별예상반납액,자체평가,향후계획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조지영위원님과이동훈위원님께서성과보고서329페이지정책사업목표‘쾌적하고품격있는도시공간조성’중시예산절감에기여한도시디자인자문40건에대한자문안건결과물과우수사례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또한이동훈위원님께서안양시경관계획재정비수립용역중간보고회시자문위원회의자문내용에대한검토결과와비산3동안양종합운동장중점경관관리구역에대한자료를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시경관계획재정비수립용역은우리시의경관자원을보존‧활용하고위해요소를개선하여아름답고쾌적한도시환경을유도하기위한기본계획으로현장조사를완료하고지난5월중간보고회를개최하였습니다.개최결과도출된자문내용은현재검토중이며향후중간보고회시보고드릴예정입니다.또한비산3동종합운동장중점경관관리지구는중간보고회시과도한규제라는의견이다소있어서삭제를검토중에있음을말씀드립니다. 또한이동훈위원님께서집행내역서575페이지‘삼성천일원도시생활환경개선사업’하자보수현황및하자보수전후사진포함해서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또한이동훈위원님께서집행내역서575페이지‘안양아트센터,명학공원일원문화예술거리조성’전문가자문회의관련조치결과서면제출요구하셨고또한사업대상지외에구청사거리현수막게시대,명학공원가로등시설물이포함되어있는데다른부서와협의가되었는지명학공원개선공사가언제있었는지서면으로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를제출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이재현위원장님께서‘걷고싶은길’조성사업이월되었는데사업세부내용,추진배경,지출사유,향후방향에대하여자료제출및설명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고,먼저추진배경을말씀드리면안양시는자연녹지가풍부함에도이와연결되는도심간보행환경연계성이부족하여걷고싶은길조성방안연구용역을추진하였으며수암천주변지역이하천‧산림‧공원등자연자원을활용한잠재력이높아시범사업으로선정되었었습니다.이에하천변데크산책로및문화예술등체험할수있는친수공간을조성하여쇠퇴한구도심의지역경제활성화및명소화를기여하고자추진하였었으나용역진행중전문가자문회의결과하천구역내데크등구조물설치는홍수위상승,옹벽노후화등수리적‧구조적안전문제로지양해야한다는일관된의견이제기되어용역이중단되었었습니다.향후에는예산편성시철저한현장조사및전문가사전자문등을통해사업추진가능여부에대하여면밀히검토하여유사한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유의하겠습니다. 이상답변드렸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제가전체모든부서다공통적으로질의드리기는했는데도시재생사업이명시이월이나사고이월이많다보니까도시재생과위주로좀질의드리겠습니다.안양시는그래도그런이월사업에대해서이월을하는경우도비교적좀투명하게이월을하고있는것같고그리고이월사업에대해서도이월사유에따라바로바로명시이월은명시이월대로,사고이월은사고이월대로잘합리적으로추진되고있는것같아서작년결산이나올해결산에서도그부분에서는특별히지적할부분은없는것같습니다.사업이지금아직마무리,이제막시작되는것들,예를들면‘아트센터,명학공원일원문화예술거리조성사업’이런경우같은경우도사업이잘마무리될수있도록부서에서관리잘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리고지금지방하천정비관련소송보고서및향후계획은자료로대체하도록하겠습니다.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리고이것도시재생뉴딜사업사업지별반납액하고자체평가했는데요.조금쓰시기어려운내용도비교적솔직히작성해주신것같아서이것도이내용으로대체하도록하겠습니다.그런데아마저희7월에의원발의로준비중인조례가있지않습니까?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
채진기위원
도시재생관련된조례.그부분에서이제사업이종료된이후에도주민들의사업을안양시가지원해줄수있는근거를마련하는게가장큰내용인데요.그부분에서도집행부에서좀긍정적으로검토해주셔서도시재생사업이사업종료이후에도주민들이추진력을갖고활동할수있도록많이도와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긍정적으로검토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리고아까하천변의데크관련해서조금질의를드리려고하는데요.당시석수2동도시재생사업중에하천변의일부구간에데크를놓는사업이있었고그일부구간을하고사업이끝나고나니까그사업지외곽에있는주민분들의요청으로인해서데크가연장됐어요.맞나요,과장님?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맞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아까말씀해주셨던데거기자전거하고사람이혼용된다고했는데사실그길로자전거가다니지않습니다,데크로.대체로하천길따라서쭉자전거가다니지그데크를따라서다니지는않는데요.아까말씀해주셨던것처럼이것은도시재생과에서는일부구간만했지만나머지대부분의구간은생태하천과에서하는데요.좀우려되는부분이분명있습니다.거기는하천의침수위나그런곳은아닌데하천의안양천전구간을지금데크로두를것같다는생각이드는데이것들이장기적으로봤을때과연건강한하천의방향인가하는생각이듭니다.그래서이부분도아까,이것전액시비로한부분이잖아요,이것은?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주민들의민원으로인해서그리고일부의원들의민원으로인해서이게연장됐고저는사실이비용이면다른데에더좋은사업들이할게많다고생각합니다.그런데일부민원에의해서이런부분이추진된것에대해서는좀개인적으로아쉬운부분이있고요.사실그구간이주민들이이용하는데는정말,주민들의편의는굉장히높아졌지만이예산이정말많은시민들이이용할수있는다른시설에투자됐으면더유용했을것같다라는아쉬움이있습니다.과장님의생각은,제의견에어떻게생각하시나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기본적으로하천은본래의취지와목적이부합되어야하겠고요.위원님께서말씀하신내용에대해서도향후우리부서에서하천데크사업을한다든지하천관련사업할때는민원사항이라든지또생태하천과주무부서와긴밀하게협의해서사업추진여부를신중히검토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그래서개인적인경험으로는제가강릉부터고성까지해파랑길구간을걸었는데거기도데크를해수욕장에다만들어놓고태풍이불고그러다보니까바닷물이넘치고해서데크가다부서지고쪼개지고이런경우가있는데요.지금도시재생과뿐만이아니라이방송을보고있는많은공직자분들께서데크를설치하는것보다도후에유지관리‧보수하는데에비용이계속발생할수있다는부분은염두에두시고정책을펼쳐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계십니까?이정모도시재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김동근주택과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주택과장김동근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음경택위원님께서공동주택단지공용시설물보조금지원등불용액이다소많은것으로생각되는데발생사유및문제점등에대해서서면자료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다음은채진기위원님께서명시‧사고이월사업추진현황에대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어서신혼부부주택매입전세자금대출이자지원사업현황에대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계속해서채진기위원님께서공용배관개량지원최근3년간실적에대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다음은채진기위원님과이동훈위원님께서유사해서일괄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22년도‘살기좋은아파트시민학교’교육내역,만족도조사결과및’23년도교육추진현황에대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이어서채진기위원님및조지영위원님께서살기좋은아파트시민학교운영홍보물및교재제작내역을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계속해서채진기위원님께서공동주택지원사업홍보및컨설팅’22년도집행잔액발생사유에대해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다음은채진기위원님께서소규모주택정비사업통합공동위원회운영실적에대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다음으로조지영위원님께서공동주택보조금지원사업의개요,공동주택보조금심의순위표및배점표등에대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이어서이동훈위원님께서안양시주거복지기본계획및주거실태조사의3대목표및8대추진과제기본내용및8대추진과제중‘부담가능한주거선택을위한지원’사업의세부내역을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참고로이것관련해서용역보고서는우리위원회소속위원님한테배부를해드렸습니다만혹추가로필요하신분은말씀해주시면배부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어서이동훈위원님께서‘공동주택경비노동자휴게실관련하여조례개정에따라경비노동자쉼터가지상으로설치되고있는데여기에대한가이드라인이없다보니불법건축물등이행강제금부과받은토지들이있다’라고합니다.이와관련해서이행강제금을부과받은단지리스트및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관련내용에대해서제출하여드렸습니다. 다음은이재현위원장님께서공동주택공용시설및노후소규모공동주택보조금지원사업에대한세부내역서,사업진행전후사진,사업결정과정및향후사업완료후점검내역등에대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신혼부부주택매입및전세자금대출이자지원사업관련질의인데요.이게’23년예산이기존7억에서6억5천으로삭감됐었죠,과장님?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심의과정에서,예.
채진기위원
심의과정에서삭감되었고아마그게중기지방재정계획과맞지않아서삭감됐는데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내용보니까지금신청이조기마감된건가요?그해당기간에,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마감이나이런게아니고,
채진기위원
해당기간동안,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기간에905세대가접수가된겁니다.
채진기위원
그럼추가적으로예산을증액,추경편성하거나그럴예정은없는거예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초과돼있기때문에내년도본예산에좀더많이반영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내년도본예산에도증액할예정이있는건가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산부서하고협의해서조금증액하고싶은데지금부동산경기하락으로해서각종세수가줄어들어서쉽지는않을것같습니다.
채진기위원
예.그래서주택과에이질의를드린것은사실전부서에다당부드리고싶은것은아마7월경에중기지방재정계획내용이올라갈예정에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중기지방재정계획과예산상에오차가발생하지않도록각부서에서잘,법정계획이다보니까잘염두에두고편성해주시기를당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유념해서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 다음은공용배관개량지원관련해서3년간추진실적인데요.작년같은경우는9억중에약4억만집행이됐어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집행잔액이약4억8천정도발생됐는데요.’23년예산보니까똑같이9억매칭으로해서시비50퍼센트,도비50퍼센트편성한것같은데이내용으로보면집행잔액이발생했는데예산을과도하게편성한것아닌가라는생각이들거든요?’23년예산으로?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과거에도비하고50대50매칭사업이다보니까예년에편성했던것을기준해서한9월경에도에다가요구하고하다보니까그런사항이많이발생되고있습니다.그런데이게공용배관사업이워낙금액이크다보니까사실은각단지별로장기수선충당금의적립문제또는입주민들간의어떤이해가좀맞지않아서그런부분이있습니다만향후예산편성시에는좀더면밀하게분석을해서편성을하도록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게그런데사실시비뿐만이아니라도비도들어가있다보니까도비를반납할때는도에서나름대로또평가를하고있는부분이있는거잖아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이부분,사실가능하면예산지금편성한것에서다쓰면좋을것같은데이렇게불용액이발생할것같다는부분은최소화하는것이중요하다고생각이듭니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네,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다음‘살기좋은아파트시민교육’은저말고도다른위원님들이또관심이많으신것같은데요.제가몇가지좀질의드리겠습니다. 당시에는,제가이것아마도그당시유튜브를봤던것같은데지금유튜브링크를들어가려니까유튜브링크가막혔어요.혹시그이유가있을까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이게LH한테있다고그래서LH가실시하고있는,지금교육기간이아닌것같아서제가들어가보지는않았습니다만차단이돼있지않나,
채진기위원
네.그래서12월1일부터2월3일까지그러고나서3월15일까지만이것을공개해놨고그이후에는아예못보게막아놨어요.그런데굳이그럴필요가있었을까라는생각이들거든요.그래서교육도내용도좋고그리고좋은강사들이해주신강의인만큼이것들을계속볼수있게끔해주셨으면좋겠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LH하고충분히협의하도록해보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 그다음에공동주택지원사업홍보및컨설팅집행잔액.2023년은지금어떻게되고있나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지금없습니다.
채진기위원
지금도아예,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작년에이것행안부에서공모사업으로해가지고공모에당첨이되다보니까예산도7월에확정이됐고,추경에.그러다보니까다소저조하고특히홍보관련은아파트단지의운영상나타난관리회계라든가건축적인부분,설비부분에대해컨설팅을하겠다라는의도의몫으로2천만원이돼있었는데좀시간도촉박했고저희들나름홍보를한다고했는데도좀관심이저조해서1천650만원이잔액으로남았습니다.
채진기위원
’23년에는아직예산이편성이안돼있는건가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이부분에대해서행안부특수사업에있기때문에안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향후추경에편성될확률도없는건가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없습니다.없다라고보시면됩니다.
채진기위원
네,알겠습니다. 다음은소규모주택정비사업통합공동위원회,이것같은경우인데요.이두아파트가로주택정비사업단지가같은데인가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채진기위원
이게여기에‘땡땡’으로돼있는데이것은꼭이게,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호계3동에있는삼덕진주아파트입니다.
채진기위원
아,삼덕진주아파트?이게지금통합으로하고있는,최초로지금이것을운영해본건가요,아니면그이전에도있었나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우리과에서구성된통합위로는처음이었습니다.
채진기위원
통합으로한,그러니까부서장으로서는이것통합으로진행해보니까어떻게조금,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상당히,네가지위원회를하나로하니까아주효율적이고좋습니다.그런데각각개별적으로하는것보다는약간심도면에서는조금부족한점이있는데그런대로소규모인특수성때문에좋은현상이라고봅니다.
채진기위원
맞습니다.가로주택정비사업의특성상사실면적이넓지않고,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빨리진행하는데,예.
채진기위원
말씀해주신것처럼어쨌든효율적이고신속하게할수있는것들이사업비를줄일수있는가장효율적인방법이다보니까부서에서도이런부분적극검토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질의마치도록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동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답변잘받았습니다. 마지막것부터조금질의를드리자면요지금경비노동자휴게실관련해서네군데가관련이있는것같은데이분들은다벌금내셔야되는거죠?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아닙니다.지금그네군데중에은하수벽산만구청에서,이제이것은구청소관이라해당되고그앞에있는3개단지는시정을하거나시정을하지않으면고발할수밖에없는상황입니다.왜냐하면「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과태료나이행강제금제도가없습니다.
이동훈위원
지금안양시에서휴게시설만드는게전액지원이죠?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아닙니다.금액에따라서90퍼센트까지.
이동훈위원
90퍼센트까지인가요?지금그러면적정하게가이드라인이저희가제공이돼있을까요?그러니까휴게시설을지금구비안한아파트,공동주택단지가몇군데정도될까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아니,안하고있는게아니고다있는데지하에환경이안좋은데,지하에있다보니까어떤냉난방시설이없거나도배장판이,환경이노후돼서그것을개선해주는거지없지는않습니다.50세대이상이면모두가있어야지되기때문에다는구축이돼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니까조례개정에따라서이제지상으로올리는작업을하고있잖아요?그러니까아직정비가안된.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그러니까지금지상으로공식적으로올라온것은1개단지밖에없습니다.그러고기존에있는,좁든지하든거기서냉난방시설,도배장판을교체하는사업을저희들이지원해주는거지모두가지상으로오면좋겠는데사실여러가지여건상지상으로오고있는단지는완료된부영아파트하나밖에는없습니다.
이동훈위원
네.그럼가설건축물로인정이되는케이스인데이게시설률에포함이안되는거죠?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그런것하고는관계없이이제허용해주려고건축조례를개정시킨겁니다.
이동훈위원
네.이러한기본적인사실들을모르고계신아파트단지가많고은하수벽산아파트도일부얘기를들었을때는이게경비실용도만있는게아니고휴게실까지같이있다라고말씀을하시더라고요.그래서이런부분에있어서다시는이런벌금을내는형태라든지그런게없도록관심있게좀지켜봐주셨으면좋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네,잘알겠습니다.교육같은경우가있을때관련해서좀더보충적으로설명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 그리고두번째로는이제주거복지기본계획관련해서제가한가지만조금꼬집어서세부적으로자료를달라고말씀드렸는데‘부담가능한주거선택’이라고되어있는데세부사업그리고중장기추진사업들을보면지금안양시가하고있는것아닌가.다만전세임대주택확보에더욱더노력해야된다라는내용으로그냥일목요연,그러니까한줄로정리가가능할것같아요.그런데지금저희가기본계획들을세우고시행계획들이이제좀있으면발표가될텐데이게너무부실하지않나싶습니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하여튼주거복지의근본적실현을위해서우리가지금하고있는것도향후에도계속지속성있게하기위해서반영한것은맞고요.또새로운사업을발굴해야되는데사실은주거복지가근본적으로실현되려면시장이소유한주택을많이가져서어렵게사시는분들한테제공할수있는기회가되는데우리재정여건상또가용용지가없다보니까그부분이좀부족합니다만,
이동훈위원
네,맞습니다.개별적인측면에서봤을때는저희가물량을확보하기는쉽지가않지만,이게서울시나이런데에전설처럼내려오는얘기들있잖아요?어디폐숙박시설들을지자체가인수를해서그공간을주거시설로저희가탈바꿈해서청년들에게분양을했다,임대를했다,이런전설적동화같은이야기가있는데안양시는조금현실적으로어려운부분이있습니까?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일단결국재원의문제고가용토지가없기때문에문제가있습니다만궁극적으로는해야하는거라고생각합니다.
이동훈위원
그런부분들이조금반영됐으면어땠을까싶은데사실상지금안양시가하고있는것들이그대로기본계획에반영이됐습니다.이런부분에서저희가용역을맡길때도사후관리까지도정확하게해야된다라는조례가있기때문에이렇게좀엄격하게소극적으로보이는것같은데앞으로는안양시의환경에조금더나아갈수있는,한발자국나아갈수있는주거기본계획나왔으면좋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이동훈위원
지금만약에변경을하게된다면변경절차는어떻게될까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보통기본계획같은것은5년마다타당성조사를하는데5년정도후에한번그간에수립된게어느정도반영이됐는지,사회의어떤현상변경을반영해야될것들에대해서검토를좀하도록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알겠습니다.답변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네,그래요.김동근주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질의와관계공무원의답변이모두끝난것같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주석위원
아니,저잠깐만요.
재현
이재현위원장
왜그러세요.김주석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주석위원
아니,우리염중선국장님께아까성과계획서,성과보고서관련해서제가왜서면으로자료를요청했는지서면자료를받아본것을보니까알겠어요.그래서그것또이해를하신것같고하는데받은자료에서좀미약한점이있다면정량지표보다는정성지표를좀더넣어서,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아까위원님말씀대로,정성지표를아까말씀하실때좀높이라고하신것그렇게하겠다고아까먼저답변드렸습니다.
김주석위원
아,예.그리고이것제가말씀드리는것은최근3년자료를다갖고있는데시정요구서네페이지중에서한페이지반이다성과계획서,성과보고서관련된얘기들이에요.그래서말씀드리는거고꼭개선될수있도록적극적으로협조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네,그렇게하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위원님들의질의와관계공무원의답변이모두끝난것같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이것으로질의와답변을종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도시주택국에대한202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한예비심사를종료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도시주택국에대한202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한예비심사를종료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심사과정에서도출된문제점과지적사항을충분히검토하시어재정운영에반영은물론건전한예산집행이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내일은10시부터상하수도사업소와하천녹지사업소에대한결산예비심사가있사오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회의가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적극협조해주신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를드립니다.수고많이하셨습니다. 이상으로도시건설위원회제3차회의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