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구혜진 의원 발언

구혜진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6회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행정위원회의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개의 전 6월 14일 위원님들께서 하신 이야기에 대해 이야기를 전하려 합니다. 저는 2021년 9월 1일부터 대통령 직속 헌법기관인 제20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민주평통에서 저의 직책은 먼저 기장군협의회 청년분과위원장으로 임명이 되어 기장군 지역에 민주평통 소속 청년을 대표하여 기장군협의회 회장님 이하 임원분들과 함께 당시.
운철
황운철위원
위원장님.

구혜진위원장
한반도 평화통일….
운철
황운철위원
위원장님.

구혜진위원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아니 의도나 이런 부분은 잘 알겠는데, 일단 의원들한테 요 부분을 할라 한다는 그런 동의를 구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하셔야지. 일방적으로 회의 시작하시면서 그걸 갖다가 바로 지금 읽어버리면.

구혜진위원장
그러면 마치고 할까요?
운철
황운철위원
아니요. 그냥 지금 의원님들한테 지금 요거 좀 본인의 어떤 입장이나 이런 걸 갖다가 지금 좀 해도 되겠냐고 일단 동의를 조금 구하시고.

구혜진위원장
예. 혹시 해도 되겠습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무엇에 대한 거죠?

구혜진위원장
14일 날 제가 청가서를 내고 회의에 불참한 건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우선 들어보겠습니다.

구혜진위원장
다들 동의하십니까? 한반도 평화통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2021년 11월 12일 16개 구·군 중 저는 기장군 청년분과위원장으로서 기장군을 대표하는 청년으로 당연직으로 민주평통 부산청년위의 위원이 되었으며 동시에 부산청년위원회 재무로 임명되어 부산지역 전체 청년 행사를 관장하고 실무운영진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20기 민주평통 청년위원회는 정당과 지역과 계층을 넘어 국민 모두가 바라는 평화 염원 소망 아래 보수, 진보 경계 없이 부산지역 청년들이 하나 되어 활동해 나가는 헌법기관의 청년기구입니다. 저는 부산청년위원회 재무로서 운영위원으로서 그리고 기장군 청년분과위원장으로 맡은바 충실히 활동을 하던 중 기장군의회 비례대표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으며, 2022년 7월 1일 자로 기장군의원으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6월 14일 차세대와 함께하는 통일리더 캠프에 청년이자 기초의원, 기장군 청년위원장의 자격으로 참석하였습니다. 이번 행사는 민주평통 부산청년위원회 2023년도 중점사업으로 연초부터 계획되어 있었으며 많은 준비를 거쳤습니다. 이번에 불참하게 된다면 기장군의원 청년으로 명예 실추와 기장군 청년 자문위원의 기대에 큰 실망을 안기게 되는 처사라 생각했습니다. 또한 부산청년위의 운영진으로서 재무로서 저를 대신할 대체할 자가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 또 한 번 강조해 말씀드립니다. 만약 제가 불참하였다면 민주평통 청년위원회 박중흥 위원장을 위시한 위원 일동은 상당한 어려움에 당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점은 박중흥 부산청년위원장께 확인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제20기 민주평통 부산청년위 2023 중점사업인 2023 차세대와 함께하는 부산청년 통일리더 캠프 독도편 참석을 위해 의회사무과와 사전에 많은 이야기, 확인을 하였습니다. 9대가 시작되면서 2명의 의원이 병가, 개인사정으로 상임위, 본회의 등 6회의 청가서를 적법한 절차를 거쳐 냈으며 저 또한 적법한 절차를 거쳤습니다. 이번 일로 누군가는 민주평통자문회의의 위원장 직책과 기장군의원 중 어느 직책이 더 중요한지, 그리고 자질과 자격 부분까지 거론하시더군요. 저는 둘 다 중요합니다. 의원직을 소홀히 여겨서도 아니고 무시해서도 아닙니다. 비교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제20기 민주평통 부산청년위 2023년, 2023 차세대와 함께하는 부산 청년 통일리더 캠프에 참석한 것이 자질과 자격까지 거론된다는 것에 안타까움을 넘어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제가 기장군의원으로서 명예를 실추시켰던가요? 평통의 중점사업 참여를 위해 절차를 무시하고 회의를 무단결근하며 무책임하게 자리를 비웠던가요? 기장군의회 소속의원으로 충실히 활동하며 부산청년위원회 여러 중요 행사에 불참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담을 안고도 기장군을 대표하고 부산을 대표하여 청년 주도 평화통일행사 참여하는 것이 이렇게 지탄받아야 하는 일일까요? 앞으로 동료 의원이 실수를 한다면 비난하기 전에 알려주시면 어떨까요. 우리는 2026년까지 함께 해야 하는 동료입니다.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 없이 동료애로 함께 한다면 9대 의회가 더욱 발전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번 행사를 함께 하며 대한민국의 국민인 것이 더욱 자랑스럽고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가득 차게 되었으며, 차세대와 소통하며 나의 역할을 다시 생각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기장군 군민들을 더욱 생각하고 위원장으로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도록, 임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어이가 없다」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 동료 의원님이 지금 “어이가 없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제가 참 마음이 아프네요. 그래 말씀, 그걸 읽는 걸 보니까 민주평통으로 인해서 비례대표까지 되셨으니까 그 자리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중요하지요. 저희가 그거를, 그 자리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저희가 그날 말씀드린 건요, 그 전날입니다. 민주평통 울릉도 가시기 전날 저희가 6시 반까지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위원장님이 소속된 문화복지행정위원회거든요. 우리가 잠시 4시 반에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잠시 이제 휴식타임을 약 15분간 가졌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재개를 하는데 위원장님이 없더군요. 그래서 저희는 한 분, 위원장님이, 저희 다 주민간담회실에 있었었거든요. 위원장님이 뭣 땜에 자리를 이탈한지는 아무도 모르고 있었어요. 뭐 사정이 있으니까 갔겠지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날 다시 이제 출근을 해서 문화복지위원회를 들어왔는데, 위원장이 없더군요. 없어서 물어보니 민주평통 행사에 가셨대요. 그래 중요한 행산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우리 상임위원들한테 얘기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도 사전에 전혀 없었어요. 나중에는 알게 됐습니다. 의원님이 좀 전에 얘기하셨죠. 내가 여기에서 의원으로 뭘 못했습니까? 못하셨죠. 못하신 겁니다. 의원으로서 자격, 들으실 만합니다. 자격 없다는 얘기 들으실 만합니다. 왜? 지금 정례회 기간이거든요. 정례회예요. 그리고 결산입니다. 본인이 이 회의를 이끌어 가야 되는 위원장이에요, 상임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들한테 단 한마디도 없이 민주평통 행사에 참석을 하셨어요. 이날까지, 오늘 아침까지 저희한테 그 사안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 있습니까? 갑자기 지금 문화복지위원회 주최를 하는데 갑자기 우리한테 사전에 아무 얘기도 없이 본인 얘기만 지금 읽고 계세요. 이거는 의회를 무시하고 의원들을 무시하는 것이죠. 맞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뭘, 내가 의회를, 의회 얼굴에 먹칠, 이게 먹칠입니다. 어쩜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본인이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저희가 원했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건요, 저희 의원들한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생방에 내보내서 주민들한테 자기 하소연을 하는 거죠, 변명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사전에 저희한테 사과를 하시든지, 저희하고 무슨 얘기를 하셨어야지. 저희한테 아무 말도 없이 갑자기 본인, 그게 뭡니까? 변명 무슨 페이퍼를 무슨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상임위원장이 이런 얘기, 자기 개인 얘기를 여기에서 합니까. 공식적이게 하시려면 사전에 저희한테 승인을 받으시든지. 너무 기분이 상하네요. 멋대로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 당당하다고 여기에서 그런 걸 읽고 계십니까. 민주평통위원회 위원장이기 전에요, 지금 정례회 결산이에요. 그리고 본인이 이 회의를 이끌어가야 되는 주체자입니다. 그 주체자가 상임위원들한테 단 한마디 말도 없이 그 전날부터 이탈을 했다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항의를 했고, 그 항의에 대해서 저희한테 단 한 번도 사과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위원회를 주최하는 데 갑자기 자기변명을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니지요. 뭐가 그렇게 당당하시죠!

구혜진위원장
제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서 그렇단 말씀이십니까? 사과를 안 했다는….
승자
맹승자위원
지금 적법한 절차를 얘기했습니까. 갈 수가 있든지, 없든지는 사전에 저희하고 뭐 상의를 하든지. 저희한테 “이런 사정이 있으니 제가 회의를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든지 뭐 얘기가 있었어야 되는 것이지. 모든 게 지금 본인 마음대로 하고 계시잖아요. 그냥 상임위원이면 이해할 수 있어요. 상임위원이어서 무슨 개인사정이 있어서 회의에 참석 못 하면 이해할 수 있죠. 우리가 여태까지 다 안 그런 적 없으니까. 그런데 상임위원장이에요. 정례회 또 결산이고. 본인이 해야 된다구요. 그리고 “위원으로서 일을 안 한 적 있습니까?” 일 많이 안 하셨잖아요. 일 많이 안 하셨잖아요. 뭘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구혜진위원장
어떤 부분을 어떻게….

김원일위원
맹 의원님, 정회를 하고 그렇게.
승자
맹승자위원
아, 정회 아닙니까, 지금? 정회는 본인이 시키셔야 되는 거죠. 본인이 지금 이렇게 하셨잖아요. 제가 정회할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홍복
박홍복위원
속기 잠깐만. 더 할 이야기 있으면 정회하고, 아니면 회의 바로 진행하세요. 회의 진행하세요.
운철
황운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정회를 잠시 하이소.
홍복
박홍복위원
회의 진행하세요.
승자
맹승자위원
본인이 얼마나 당당하면 정회를 안 하고 이렇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홍복
박홍복위원
그만합시다. 회의 진행하세요.
승자
맹승자위원
깔끔하게 사과하면 될 일을 너무 황당하게 이렇게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적으로 의원으로서 상당히 기분이 상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위원장, 회의 진행하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장
예, 박기조 위원님.

박기조위원
회의 진행하기 전에 우리 여기 계신 아홉 분은 동료의원입니다. 근데 말씀을 좀 수위를 조절하셔서 말씀을 조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누구 하나 편을 들자는 게 아닙니다. 근데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수위가 조금 강해지고.
승자
맹승자위원
어떤 수위가 높았습니까? 사전에 저희한테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다고 한다면.

박기조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승자
맹승자위원
사전승인을 했을 겁니다.

박기조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수위가 높다는 거는 서로서로 듣기 불편하고….

구혜진위원장
속기 중단해 주십시오. 속기 시작해 주십시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혜진 의원 외 8명)
11시 25분 기록중지
11시 35분 기록개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발의자를 대표하여 제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혜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46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당한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그리고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기관·단체 서비스 연계 및 협력사업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제6호에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당한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대한 보호·지원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4조제7호에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관·단체 서비스 연계 및 협력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정희
황정희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46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관내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지원 사업 중 각종 폭력이나 가혹행위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관·단체 서비스 연계와 협력사업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추가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구혜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아닙니다.

구혜진위원장
허준섭 위원님.

허준섭위원
우리 조례에 따르면 기존 4조에 보면 지원 사업 8가지에다가 9번에 이제 “그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들하고 지금 이번에 개정 올라온 사업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요, 구체적으로?

구혜진위원장
이번에 6항, 7항 이렇게 넣은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다문화 지원 조례 변경에 따라서 바뀐 부분과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첨부한 6번이 더 포괄적인 내용입니다.

허준섭위원
안 그래도 저도 지원 사업 내용을 보다 보니까 다문화가족 같은 경우는 가정폭력 예방 및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지원 사업 이런 게 기존에 있어서 이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하고. 그다음에 기관·단체 서비스 연계, 협력사업 또한 우리 기존에 민간단체 지원 등 이런 관련 사업이 있어서 큰 차별이 있는가 싶어가지고 질의를 해 봤습니다.

구혜진위원장
예.

허준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장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이게 그냥 하나의 명분을 만들고자 하는 조례가 아니기를 바라는데. 우리 요번에 결산을 하면서 위기가정이나 이런 데에는 예산이 전혀 사용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만큼 위기가정이 없다라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요 조례를 보면 지금 이런 다문화에서 이런 정신적이나 신체적이나 이런 것들이 한, 그런 결과가 있습니까?

구혜진위원장
예를 들어서 만약에 가정폭력이나 성적 폭력이 일어나서 경찰서와 연계를 하려고 해도 기장군에 이런 뒷받침할 수 있는 협력, 서비스 연계 및 협력사업의 조례가 없어서 예산이 편성되거나 하는 이렇게 도움을 줄 만한 그런 것들이 부족해서 저희가 이번에 조례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지금 실시하는 위기가정이라든지 이게 나라에서 보조금이 나오는 사업들이거든요. 근데 전혀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이게 현실적이지 못한 지금 보조금을 받고 있다라는 결론밖에 안 되는데.

구혜진위원장
만약에 그런 예산들이 있다면 그 예산들을 이제 발굴을 해서 다른 기관들과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단체들이나 기관과 연계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요 부분을 부서하고 다시 한번 파악을 하셔서요, 제가 지금 결산할 때는 전혀, 지금 그 금액이 전체 국고 반납이 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상임위에서 “이게 왜 다 그렇게 반납이 됐냐?” 했더니 “기장군에는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위원장님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이 부분을 다시 이제 새로운 사업으로 연계할 수 있는 그걸로 좀 조율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구혜진위원장
예. 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1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6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76회 정례회 문화복지행정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