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철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6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공무국외활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공무국외활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우식 의원 외 8명)

그러면 요 상임위만 삭제하고.

예. 구본영 의원.

죄송합니다. 상임위만 우리가 보고하는 게 이게 축소의 의미보다는 저는 이게 신속하게 보고가 되어가지고 국외연수를 갔다 와서 본회의가 없는 경우에 상임위에 신속하게 보고하고. 우리가 어쨌든 이거 축소의 의미로 받아들인 부분 저는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만약에 축소의 의미라고 보면 다음에 어쨌든 행정안전부의 권고사항이고 조례상 있다 보니까 이건 어쨌든 바꿔야 되는 부분이니까 또 다른 거 우리가 편리할 대로 위의 규칙에 대해서 행정명령에 대해서라든지 여러 가지 바꾸지 못하는 건 말이 안 되고. 다음 회기에 상임위를 포함하는 개정안을 다시 올려도 되잖습니까, 어쨌든. 근데 요 사전교육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저희들이 또 이게 공무국외에서 외부에서 말씀들이 많으니까 그 부분은 넣고, 개정으로 해가지고 일부 수정해서 통과시키는 게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게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맹승자 위원님.

이걸 축소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 조금 맞지 않는 게, 저희가 본회의에서 하는 거를 빼고 상임위만 넣는다고 한다면 축소개념이겠지만 지금 상임위와 본회의 2갤 다 넣는 입장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추후에 이걸 결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을 넣고 빼고를 무슨 영향이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쨌거나 표준안이 내려와서 그거를 따라야, 우리가 거의 다 표준안을 우리가 표본으로 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축소냐 확대로 갈 게 아니라, 어쨌거나 지금 본회의도 다 들어가 있고 하니까 표준안대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황운철 위원님.

그러면 여기 이렇게 강화를…여기서 또는 이라는 표현이 상임위와 본회의 이렇게 해 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더 강력하게 황운철 의원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거기 상임위가 축소라고 한다고 하면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맹승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46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검사와 관련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수, 결산검사 기간 및 결산검사위원 수당 등에 관련한 규정을 개정하여 의회의 원활한 결산검사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결산검사위원의 수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방법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으며, 안 제7조제4항과 제5항에서는 결산검사위원 수당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맹승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46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결산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수정 및 띄어쓰기 등 일부 미비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운철 위원님.

우선 지금 3명에서 10명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기장군은 4명 결산검사를 진행,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결산검사가 진행하는 걸 보니까 의원이 군의회 의원이 1명이 들어가다 보니까 1명으로서는 이 많은 결산을 다루기가 좀 쉽지 않음을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원이 최소 2명 이상이 들어가야된다는 생각에 이것을 계속 3에서 10명으로 놔가지고는 잡히지를 않으니까 딱 6명을 해서 의원이 2명으로, 3분의 1이상이 돼야 되니까, 그럼 2명이 되니까 그렇게 6명으로 한 사안입니다.

예. 뭐 의장님의 권한도 있지만 의원들이 결산 위원장을 선임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처음 보신 분들도 있고 이것들은 의원 전체에서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담았습니다.

예.

그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저는 의원 정수에만 생각을 해서 그랬는데, 향후 앞으로 예산규모가 더 커지고 한다면 기본 6명에서 시작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전체 16개 구군을 찾아보니까 기본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고 하는데, 거의 다 10만 원 다른 구는 다 거의 15만 원을 하는데 저희는 계속 10만 원이더라구요. 근데 기장군이 교통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10만 원을 주니까 많은 분들이 안 오세요. 그래서 이걸 저는 파격적으로 20만 원 할까 하다가 다른 구가 최고를 15만 원을 지원을 해서 이 금액을 이렇게 지정을 한 겁니다.

예.

예.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별정직 직급 조정인데, 이 조정 건에 대해서 전체의 인원 조정이 아니고 별정직 직급 조정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본건에 대해서는 사실 다소 좀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게 사실 8대 때부터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장군에도 지금 실국이 4개나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부산시청이나 타구에서 우리 기장군을 전체에 볼 때는 비서실장이 6급으로 낮춰 볼 때는 사실 그 테이블 자체도 안 맞아요. 우리 기장군 전체 볼 때는. 그래서 사실 국이 또 4개나 신설되었고 또한 사실 이거는 별정직 5급을 하든 6급을 하든 그거는 임명권자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사실 5급을 해도 임명권자가 5급을 지명할지 6급할지 그거는 임명권자 고유권한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다소 좀 늦었지만 본건에 대해서는 우리 검토보고서에 따라서 위배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조례에 그대로 통과시켜야 안 되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이 4개나 신설 안 된 것 같으면 계속 6급으로 간다지만 이미 국이 4개나 신설됐기 때문에 사실 비서실장이 그 국장한테도 거기에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할 때는 급수가 좀 낮으면 또 국장도 볼 때는 비서실장에게 안이한 그런 생각도 가지고 안 있겠나 싶기 때문에, 어느 정도 타구에 비해서는 테이블을 눈높이를 좀 맞춰줘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맹승자 위원님.

여기에서 특이한 게 하나가 올라왔죠. 별정직 6급에서 5급 추가인건비 해가지고 올라왔는데, 당초 이분이 이 자리가 1년 됐어요, 지금. 아직 1년이 채 안 됐죠. 당시에 6급을 했다가 1년 만에 지금 5급으로 올리시는 건데, 우리 공무원들이 6급에서 5급으로 갈 때요 어떤 절차를 밟습니까? 근평(근무평정)이라는 거를 받지 않겠습니까? 이분이 1년 동안에 그 근평 그거라든지 다른 공무원들이 6급에서 5급을 승진할 때 어느 기간을 거쳐야 되는 거고, 어느 정도의 근평 점수가 나와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9급에서 8급 추가인건비라든지 8급에서 7급, 7급에서 6급 이런 추가비용이 78만 원 240만 원 270만 원인데, 6급에서 5급으로 가는 것은 약 1600만 원 가까이가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6급에서 5급으로 갈 때에 그 근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까다로워야 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철두철미하게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1년도 채 안 된 것에서 어떠한 커다란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근평들이 나와서 갑자기 6급에서 5급으로 승진돼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반적인 일반직 진급이나 이런 기준으로 지금 비서실장님이 별정 6급에서 5급으로 변경되는 부분을 똑같은 잣대로 할 수는 없고요. 제가 볼 때는 저희들 간부공무원 5급 이상 비중이 한 6% 정도 됩니다.

잠시만요. 별정직 비서실장은 그럼 공무원법에 다른 적용을 받게 되는 기준이 있어요? 근거가 있어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서.

어떤 거요?

별정 5급 상당으로 비서실장으로 저희들….

이분들은 그럼 수시로 이렇게 변동이 가능한 거예요?

그거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6급에서.

예.

그럼 4급으로 올려주시죠?

그거는 굳이….

맞잖아요? 처음부터 6급을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까? 집행부에서 6급으로 하셨잖아요?

저도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간부공무원 비중이 한 6% 정도 됩니다. 근데 저희 군에 어떤 비서실장님 직책이나 이런 비중으로 볼 때 저희 6급보다는 5급 상당이 맞다고 저희들이 본 겁니다. 그렇게 집행부에서 그렇게 결정을 한 사안이고예. 일반직 진급하는 소요기간이나 이런 걸 따져서 이 부분을 이야기하실 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군에서 우리 군의 비서실장이란 직책이 5급 상당으로 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게 합리적인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그럼 6급으로 책정했을 때는 어떤 기준으로 하신 거예요?

당초에도 최초 할 때도 5급이나 6급 가지고 조금 의논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지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비서실장님 말씀이 이 별정직은 그럼 공무원법에 해당하지 않고 따로 근거가 있다고 하는데 그 따로 근거가 어느 법에 있는 것인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어느 법에 있습니까. 공무원법에 있어요?

예. 지방공무원법에 그렇게 별정직을 둘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별정직을 둘 수 있죠. 둘 수는 있죠.

근데 비서실장 직급을 5급으로 하느냐 6급으로 하느냐 이런 부분은 저희 집행부에서 결정하기 나름인 것이지, 거기….

그니까 집행부에서 6급으로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당초에.

잠깐만. 이거 진급이 아니지 않습니까. 진급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진급이 아닙니까? 급에서 5급으로 연봉이 1600만 원 가까이 올라가는데.

죄송합니다. 이거는 진급이 아니고예.

진급이 아니면 뭐예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군에 비서실장이란 직책이 저희들 볼 때 6급 상당으로 하는 게 맞는지 5급 상당으로 하는 게 맞는지 어느 게 더 합리적인지 이런….

그니까 저는 얘기하는 게요, 그거예요. 당초에 5급으로 했으면 저희가 뭐 이런 거가 있겠습니까. 이 한 자리를 가지고 그분의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집행부의 이 일하는 행태가 맞느냐, 안 맞느냐를 전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저 이분 5급 주면 좋아요. 좋죠. 그렇지만 전체적인 행정을 하는 이 시스템이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5급을 주든, 4급을 주든 좋죠. 저희 별정직에 그런 분들 인재가 오셔가지고 하는 거. 근데 애시당초에 6급으로 책정을 해가지고 했는데 1년도 채 안 돼서 5급으로 이렇게 바꾼다는 거 자체가 이것이 합당하냐라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저희 집행부에서 볼 때는 6급 상당으로 하는 게 좀 잘못됐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5급으로 바꿔 지금 온 겁니다. 그리고 지금 타구에 보면 부산 시내에도 지금 수행비서가 6급 상당으로 있는 데도 네 곳이나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실장님 직급은 제가 볼 때는 별정 5급 상당으로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또 저희 실장님 같은 경우에는 오랜 행정 경험도 있었고 또 그 토대로 해서.

그거를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 4급….

그만한 역할을 하고 계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요, 잠시만요. 4급을 드려도 그분의 지금 그런 경력이나 이력에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은 이미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구요. 집행부에서 제일 처음부터 이것을 책정했을 때 어떤 근거와 기준이라는 게 있었을 겁니다.

제가 그게.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잘못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지금 볼 때는 한 5급 상당으로 하는 게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 되면 또 저희가 잘못 책정한 것 같습니다, 이거 4급으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행정하는 거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처음에.

누가 봐도, 누가 봐도 인정될 만큼의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이게 주먹구구식도 아니구요. 남들이 봤을 때는 허탈한 부분도 있을 거구요. 이분은 애시당초 나는 5급 이상으로 받아야 되는데 1년 동안―그 말씀대로라고 하면―제대로 또 이 혜택을 못 보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왜 양쪽으로 다 이렇게 좀 인정하지 못할 일들을 이렇게 진행하는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분 자체의 이력이나 경력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게 아니고.

처음에 저희들이 별정 6급으로 했다가 5급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근데 저희들이 지금 서울·경기 쪽이나 전체적으로 볼 때 지금 수행비서가 별정 6급으로 하는 곳도 상당수 있고예. 그리고 또 지금 서울·경기 쪽에는 거의 7, 80% 이상이 다 별정 5급 두고 있습니다. 6급을 두는 경우가 드물고 해서. 저희들도 또, 저희 군의 실장님 그만큼 또 역할을 하고 계시고.

그니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실장님의 경력이라든지 이력을 제가 문제 삼는 게 아니라구요.

예. 그러면 좀….

그리고 당초에 서울이나 경기도 이런 데를 다 찾아보셨던데 그러면 당초에는 왜 그것들이 감안이 안 되고 6급으로 됐냐 말이에요. 그분들이 갑자기 다 5급으로 된 게 아니잖아요? 그때 당시에도 그분들은 5급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도 다 검토를 하고 나서 6급으로 하셨을 건데 이제 와서 서울·경기도는 다 5급이더라란 말은 여기에서 안 맞는 거죠.

예.

다 그때 당시에 그걸 검토하고 나서도 6급으로 본인들이 이렇게 책정을 하고 나서, 그분 경력이 바뀌었습니까, 이력이 바뀌었습니까? 애시당초 그분은 5급 상당이라고 저희도 얘기를 드렸었는데도 불구하고 6급이 맞습니다 하고 본인들이 6급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1년 만에 이렇게 갖고 온다는 거 자체가 안 맞는다는 거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분의 경력이나 이력을 문제 삼는 게 아닙니다. 집행부 행정에서 왜 그때 검토가 다르고 지금 검토가 다른지,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고무줄 마냥 이렇게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신뢰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구본영 의원님.

지금 한 분이 참, 이 보고 계시다면 불편하실 것 같은데. 별정직 이 지금 직에 관련된, 비서실장에 대한 직에 관련된 앞으로의 업무 수행에 대해서 그 특정 개인을 이야기를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공무원 행정부나 집행부 같은 경우 직위 체계라는 게 있습니다. 직위 체계에서 저희 기장군 자체가 지금 5급 이상 분들이 거의 결정권자고 또 여러 가지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수행하고 있고 결정을 하다 보니까 비서실장도 거기에 준하게 그 직위를 갖고 그걸 가져가지고 소통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게 특정 그분이 1년 동안 잘한다, 못 한다의 어떤―맹승자 의원님 말씀대로―그런 거는 우리가 평가할 거는 아니고, 또 평가하지도 않고예. 지금 현재 이렇게 소통을 하고 또, 저도 행정 별정직에서 제가 6급에 있어 보고 또 5급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에 불편함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저도 별정직에서 6급으로 있어 보고 또 5급과 소통이라든지 4급과의 소통의 부분에 분명히 행정은 또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불소통이 되고 또 그런 부분에서 일이 좀 원활하게 진행 안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특정의 어떤 지금 현직에 계신 분이 당장 그만두신다고 해도, 1년이 지나서 바뀔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그런 부분들은 보지 말고 기장군의 비서실장으로서 정책을 결정하는 부분에 5급 이상으로, 한 6%, 7% 정도 선에서 소통하고 원활한…위해서 우리가 5급으로 해 주는 게 안 맞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 의견은 그럼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