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전경구 의원 발언
경구
전경구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이기철입니다. 먼저지역발전과구민복지를위해열심히노력하시는전경구위원장님을비롯한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2023년주요업무현황보고에앞서지역경제과소속담당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배영미지역상권활성화팀장입니다. 이훈재시장지원팀장입니다. 김준명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박은영청년지원팀장입니다. 이어서지역경제과소관2023년주요업무현황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지역경제과소관업무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고강섭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강섭
고강섭위원
네,고강섭위원입니다. 먼저요즘에안타까운소식이좀들려옵니다. 우리청년에대한얘기를좀하려고하는데요. 지금청년인구가많이줄어서615만정도가된다고합니다,20대인구가. 그리고오늘뉴스를봤을때취업자수역시383만명으로약3만에서5만명정도가줄었고더충격적인얘기는청년들의응답중에‘쉬었다’는비율이35만7,000여명이라는엄청난비율,5만명정도가증가를했는데요. 이것은곧청년의니트족들이많이늘어나고있다,이렇게볼수가있을것같고,공부도안하고취업도안하고훈련도안받는그러한니트족들이많이늘어나고있다는것에대한반증인거고,오히려이걸로인해가지고좀예측되는상황들이은둔형외톨이가늘어난다거나아니면심리적으로위축돼가지고자살률이다시더올라간다거나이런것들이좀더예상이되는부분입니다. 그래서우리는대안을마련할필요가있지않을까라는말씀을드리면서좀시작을하도록하겠습니다. 우리가청년지원팀이딱세분이시죠?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2018년도에우리가청년기본조례가구청장처음에제일첫번째공약이었고,그래서그때만들어졌던기본조례가두번정도개정이되었고,그안에서수많은청년들의지원의근거는좀생겼습니다. 그런데지금제가받아본자료들을보면2023년청년정책사업별세부내역추진내용들이쭉있어요. 약25개정도사업이있는데실제로우리가하는사업들이과연몇개가있을까라는고민이듭니다. 그리고또하나는이게우리가아직도처음에청년정책이라는것이본격적으로시작된건이제2016년문재인정부들어오면서부터시작됐었는데그때는취업중심의청년정책들이이제쭉진행이됐었죠. 그런데이제그이후로가면서각지자체에서담당하면서굉장히다양한분야로청년정책이퍼지기시작합니다. 그런데우리는아직도그시절에머물고있다고봐요. 대부분보면우리가구비를들여서하는사업들이다청년들취업,창업다이런쪽에만많이배정이되어있고자격증취득에대한이런것들,그래서이런거에대한문제의식이좀필요하다고생각을하는데,과장님좀어떻게생각하십니까?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지역경제과장이기철입니다. 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이제청년사업을추진을하면서물론만족스럽지는않지만나름그래도적은예산으로그래도좀청년들에게도움이될수있는그런사업들을계속찾고도있고올해도금년에도내년도예산편성할때도새로운사업을저희가추구하여서하려고노력을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우리구에서지금운영하고있는청년사업중에대표적으로연속적사업은어떤게있을까요,연속사업이?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연속사업이청년지원프로그램으로해가지고저희취·창업쪽에주로아까말씀하신대로포인트가맞춰져있고요. 그런데그부분에서함께할수있는참여프로그램같은경우는지난해서울시예산보조금이많이삭감이돼가지고저희가이제자체구비로2개사업만추진을하고있는실정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지금청년정책네트워크가지금이번에5기인가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지금몇명이나들어왔죠?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42명…….
강섭
고강섭위원
42명들어왔고,그럼이분들의위촉식이나이런것들은다언제정도진행되나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이번주에추진할,
강섭
고강섭위원
아,그러시구나. 일단은먼저사업별세부추진내용주신자료를좀보시면25개사업중에좀이해가안되는부분들이있습니다. 예를들어서청소년부모아동양육비지원,그리고남녀임신준비지원사업,아이맘플러스센터운영,이런것들은우리청년사업으로넣은이유가어떤이유로청년사업으로이렇게들어갔을까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여기나와있는사업들은우리부서에서만추진하는사업만들어있는게아니고구전체에서청년을대상으로하는사업들을우리가찾아서그부분도지원하고있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니까저는이제생각했을때우리가청년정책이라고하면명확하게청년을대상,우리가조례상으로청년이34세까지기준되어있지않습니까?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39세.
강섭
고강섭위원
34세,서울시가39세고요. 그렇게됐을때우리청년들을위한포커스가주요사업추진내용이들어가야되는거지,이게곁딸려서이거하면그냥성과부풀리기혹은그냥이렇게밖에비춰지지않는다는지적을좀드리고싶고요. 특히나남녀임신문제나아이맘플러스이런것들은보건소에서하거나보육정책과에서중점적으로하고있는부분들인건데이거를우리가지역경제과에청년정책이라고해가지고넣어버리게된다면이건좀문제가있다고보여지고요. 그리고저희는투트랙으로가야된다고봅니다,이제. 우리구에서구비로사용되는사업과그리고이건여기나온대부분이국비,시비로운영되는사업들이되게많거든요. 이런것들좀구분을해서우리가포커스잡고해야되는거아니냐,이런문제의식을좀드립니다.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사업추진할때참고하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참고를좀해주시고요. 전반적으로우리가지금여기자료에서보면22.3%에서22.8%가정도청년인구로우리구에서되고있는데그거에비해서너무지원할수있는청년팀의비율이비중이너무작지않느냐이런고민이좀들어요. 그래서혹시인원에대한충원이나이런부분에대한고민을갖고계신지좀여쭙고싶습니다.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그부분은저희실무를추진하는입장에서는직원도좀충족을하고규모도예산도많이해서좀더청년들에게도움이될만한사업을추진하고싶지만그런마음도있지만구전체적으로인력배분에대해서는제가다알지는못하기때문에,또구에서도각부서마다적은인원으로전부다100%충족을시키면서일을추진할수있는그런부서들이별로없기때문에인력수급의문제는제가어떻게여기서뭐라고말씀드리기가좀그렇습니다. 하지만인력이좀보충은되면좋겠다이런생각은가지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지금쭉보면제가판단했을때는우리팀에서운영하는주된사업은청년네트워크사업하나가있을거고취·창업지원사업이렇게2개밖에안보여요. 그래서사업에대한확장이나새로운사업에대한발굴,그리고새로운의제. 그러니까지금우리가취·창업에중심적으로가고있지만이것도진짜과거형인거다라는말씀을드리고,우리가더지금상황에서2023년에서어떤게더중요할까라는것에대한연구가좀필요한거같습니다. 그래서이거에대한연구를좀해주시고,그리고서울시같은경우도서울시청년정책위원회에서이미2018년도에그틀을바꿨습니다. 이전에취·창업중심으로갔다라고하면지금은놀거리랑볼거리해서공간도많이만들고그리고그사람들놀수있는프로그램도만들고마음건강,특히나중요한자살률을떨어트리기위해서그런사업들을되게다양하게발굴을하고진행을하고있는데우리구도그런노력이필요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고요. 마지막질의를드리면우리구에서이제청년공간이라고하는공간은어디어디가있습니까?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크게뭐저희가여기다라고지정하는곳은없고요. 다만,저희가청년들이필요로하는공간이런것들은필요하면저희가좀찾아서쓸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니까우리청년지원팀에서청년을지원한다고하는데우리청년들을위한공간을마련하지못했다는거에대해서많이안타깝다는생각이들고요. 그나마계속말씀해주셨던우리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있는공간을자꾸청년공간이라고말씀하시는데,거기가보셨죠?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그건청년공간이아니고사회적경제지원센터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게청년공간이아니라고인정을해주시니까감사하긴한데,그런데지금보면자료나이런데는‘청년공간’하면다거기부터나옵니다. 그거에대해서명확하게좀해주셔야될것같고,오히려청년들을위한공간을따로만드셔야지말씀하셨던것처럼청년공간이아닌공간에대해서청년공간이라고이렇게자료에넣거나이렇게된다고하면이거는오히려더좀의미가없어지는거같아요. 그리고타구같은경우도보면지금도청년오랑이라든지이런공간들이계속적으로만들어지고있는데우리는지금이걸만들겠다는플랜도없어보이고,그리고특정구를지칭하기는그렇지만그건이제청년미래기금이라고해서기금에대한조례도만들었습니다. 그래서청년공간에대한부분,청년프로그램에대한부분,이렇게청년사업들을넓혀가기위한기금마련이라는조례도좀만들고과에서노력을하고있는데우리는좀그런모습이안보이는거같아요. 그래서과장님,이런부분에대해서플랜을좀짜주셨으면좋겠습니다,그리고미약하나마저도도울수있는방법이있으면좀도울테니까. 우리가22%가넘는청년의비율인데너무나좀작은범위에청년정책들이일어나고있는것에안타까움을좀말씀을드리고,그리고세분밖에없지만세분이서너무힘들게하고계시는데세분에게힘을더주시고그리고인원충원도한번같이고민해보셨으면좋겠습니다. 일단저도구청장한테질의를좀하고얘기를할테니까. 전그생각이들어요. 구청장님이처음에당선되셨을때제1호공약이청년기본조례고,그러면청년에대한인식이나인지가있었다는것,그리고청년의정책의필요성이있었기때문에아마1호공약으로하셨지않았을까라고생각이드는데재선하시고나서부터청년에대한관심도가떨어진거아닌가이런생각도듭니다. 그래서이것은5분발언이나이런것을통해서구청장님한테질의를따로할거고요. 그래서어쨌든과장님,우리청년지원팀좀충원해주셔서많은사업들이발굴되고그리고22%가넘는우리청년들을위해서좀많은사업들발굴해주시기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저희가청년지원센터문제는저희도계속기부채납공간을찾고있고요. 그리고마땅한공간규모또입지조건접근필요성,접근력이좋은그런부지가지금눈에쉽게띄질않아가지고저희가선정을못하고,그런부지가나오면시에서도지금지원을하려고하고있기때문에자리만나오면그문제는저희가센터를운영하는데도움이될거고요. 그다음에저희가청년지원센터는상봉역에하나추진중에있습니다. 그리고청년정책에대해서저희가좀추진이미흡한부분이있지만청장님이그부분에관심이없는건아니라생각을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2018년도에제가청년정책위원회에위원으로들어가있었는데그때만들어졌던종합계획이아직까지도그냥이어지고있더라고요. 그래서그런부분도좀세심하게살펴주셔가지고시대흐름에맞는정책들좀많이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전유정위원님질의하십시오.
전유정위원
전유정위원입니다. 수감서류13페이지보시면청년반응형프론트엔드개발자양성과정이라고되어있는데,이게저번에과장님께서얘기하신것처럼이프론트엔드개발자양성과정자체가식어가는추세다라고얘기를하셨어요. 그래서다른개발프로그램들을검토중이라고하셨는데관련전문가나개발자들한테좀자문을구해보니까심화단계과정이좀필요하다고보여지고또여러가지과정을운영을하고있지않습니까? 거기서원하는챕터만선택해서듣는것도좋을것같다는의견을들었습니다. 혹시이런게반영이될까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일단저희가1차모집이추진이돼야되는데인원부족으로개설이이루어지지않는상태거든요.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수행하는업체한테도저희가한번연장기회를주었습니다. 그래서주었는데도불구하고교육에참여하는청년들이저조할경우에다시보조금환수를하고저희가직접사업을하나하더라도그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전유정위원
모르는청년들이되게많아서좀더홍보에신경을많이써주셔야될것같다는생각이듭니다. 홍보에주력을해주셨으면좋겠고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전유정위원
그리고아까동료위원님께서도얘기하셨듯이청년정책관련해서여러가지질의를드리고싶은데서울시에서25개구지자체에서운영중인청년정책을확인하려고자료요청을했었다고하는데알고계신가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제가듣지못했습니다.
전유정위원
이미자료는제출하신걸로알고있고요. 지금저희수감서류50페이지에나와있는추진사업과는좀다른걸제출을하셨더라고요. 화면좀띄워주시겠습니까? (화면자료를보며) 지금잘보이실지모르겠는데이렇게만제출을하셨어요. 이거누가제출하셨나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저사항은현재추진하고있는사업만담겨져있는것같습니다.
전유정위원
그런데저희수감서류에는우리지역경제과에서하고있지않는것까지다들어가있죠.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거기는이제구전체에서하는사업을집어넣다보니까들어가있는겁니다.
전유정위원
네,그런데지금여기서원하는,시에서원하는사업도청년정책전반에관한사항입니다. 노원구같은경우는보시면전반적으로다보냈죠. 25개구다이런식으로보냈습니다. 그런데우리구만지역경제과에서진행하는청년사업만자료를보내셨고요. 그래서저한테따로연락을주셨더라고요,정말이렇게운영하는게맞냐고. 이거자료를너무성의없이보내신거아닌가라는생각이드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자료제출에제가더신중하게검토해서보내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전유정위원
이렇게자료를보내는것또한저희중랑구의이미지에관련돼있다고생각을합니다. 좀신경을써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요. 시에서받은자료를토대로정리를좀해봤어요,25개자치구청년정책현황. 이거는사업의개수를말하는거고요. 지금우리가보낸자료로따지면우리는최하위입니다. 25위예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타구하고저희가차이가있는게뭐냐면아까위원님들도지적을주셨지만센터운영과굉장히많은차이가있거든요. 센터를운영하고있는구하고안하고있는구하고는인원부터시작해서예산의범위가굉장히많은차이가있습니다. 저부분은충분히저희가알고있는사항입니다.
전유정위원
인원이나예산이부족하다고하신거는본예산때올리셨어야한다고생각을하고요. 특히나이번9대의회는전대와좀다르게청년위원님들이많이계시고청년정책에관련해서관심이많은거알고계시잖아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
전유정위원
그래서매회기때마다청년정책관련해서이야기가빠짐없이나왔던거같은데왜개선되는느낌이나발전시키려고하시는의지가보이지않는지의문이듭니다. 어떻게생각하세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좀더노력하겠습니다.
전유정위원
지금청년정책사업소평균이22개고우리는4개예요. 그런데여기수감서류에나와있는걸로따지면조금더올라가겠죠. 그럼에도불구하고중구,종로구이런구들은일단인구자체가좀적기때문에사업수자체가적다고보여지고저희는정말많은노력을좀해야한다고보여집니다. 추진의지가좀약한걸로보여요. 그래서우리지역경제과가컨트롤타워역할을제대로하려면과장님부터시작해서우리팀장님도적은인력으로운영하기에는물론힘드시겠지만그렇다고하면인력을더충원을해달라고요청을하셔야될것같아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전유정위원
그리고청년네트워크관련해서특위때도말씀드렸고제가다시한번과장님의답변을듣고곰곰이생각을해봤는데요. 안그래도먹고살기바쁜청년들이청년네트워크참석하기힘들다고하잖아요. 그래서이건아무리생각해도원하는정책을그들한테말해라라고해서그정책을실현하는방법이아니라우리가반대로선제안을하고가이드라인이나지금타구의좋은정책들많잖아요. 이런것들좀우리한테반영할수있는것들을선택해서이런정책들은어떤지먼저제안을하는게더맞다고생각이듭니다. 이거방향을좀바꿔주실필요가있다고보이는데괜찮을까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저희가안그래도연초부터각구의추진하고있는사업과우리거하고해서우리도추진을하면좋을만한그런사업들을계속발췌해내고있으니까요,지금보다는내년에는좀더나아질것으로보고있습니다.
전유정위원
저는딱이것만말씀드리고싶었어가지고요. 청년정책관련해서좀더발굴해주시고좀더원활하게,그리고홍보도열심히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전유정위원
네,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신예진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신예진위원
네,신예진위원입니다. 계속해서청년정책관련해서질의드려서본위원은좀다른쪽을질의를드릴건데요. 우리성년의날에축하메시지발송하고있죠?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그렇습니다.
신예진위원
이거관련해서결산때질의드렸던부분이있는데지금도발송하고있나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청년카드말씀하시는…….
신예진위원
네,축하의날.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올해같은경우에는행자부에서정보자료불승인통보가각구에시달이돼가지고저희가올해는발송하지못했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렇죠,올해는못하신걸로알고있고,좀궁금했던부분이’21년,’22년도이거발송했던거받아봤어요. 그런데’21년도에발송했던거보면발송용봉투에발신자가‘중랑구청장류경기드림’이렇게기재가되어있어요. 혹시이부분은선거법관련해서검토하고발송한부분일까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저희가그런부분을다검토를하고발송을하고있습니다.
신예진위원
본위원이알기로이당시에다른부서소관이었던걸로알고있는데원래지역경제과에서계속해왔던건가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지금과명칭만우리가바뀌었을뿐이고그전에,
신예진위원
과명칭만바뀐거죠?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
신예진위원
’22년도에는‘중랑구’라고만기재가돼있어요,’22년도봉투에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그때는선거시절이라,선거그시기였기때문에…….
신예진위원
그럼선거시기가아닐때는괜찮고선거시기에는안된다는그런법이없죠,과장님? 이부분선거법관련해서알아본내역공문이나이런거있으시면좀바로전달주시고요,지금은좀미흡한거같으니까.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리고이런부분좀집행부에서조심해주셨으면좋겠어요. 그리고발송하는부분도다시한번선관위에다시알아보고하시는게좋을것같습니다.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신예진위원
왜냐하면25개자치구에서이렇게까지성년의날을챙기는자치구가거의중랑구가유일한걸로본위원이알고있거든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다른구도많이있고요. 다만,올해같은경우는저희가조례상약간발송할수있는규정이좀명확하지가않아가지고못했는데,송파같은경우에는조례에그런부분이들어가있기때문에거기만유일하게올해발송을했던겁니다.
신예진위원
그럼많지는않네요,발송하는자치구가많지않네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올해는거기한군데입니다.
신예진위원
그러면3개년도발송했던자치구그것도파악하셨을거아니에요,당연히.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11개구가발송했습니다.
신예진위원
그것도좀자료제출요청드리고요. 그리고한가지더노동자종합지원센터관련해서,여기화면좀한번띄워주실래요? (화면자료를보며) 지금노동자종합지원센터운영을하고계시잖아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그렇습니다.
신예진위원
여기온라인상담이렇게활발하게상담해주고계신걸로알고있습니다.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그렇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런데내용을이렇게얼핏보면어떤부분에있어서노동자들이힘들어하는걸로파악이될까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제가그내용안에까지는들여다보지않았습니다.
신예진위원
제목만봐도대충‘아,노동자들이어느분야에서많이힘들고좀도움을필요로하는구나.’라는게좀파악이되거든요. 본위원이보기에는법률적인부분인거같아요. 노동자분들이법률적인부분에있어서퇴사나해고,권고사직,그리고연차일수계산법,임금계산법,이런부분에좀많이필요로하는거같습니다. 그러면이런필요에맞춰서이센터도그렇게맞춰서운영돼야되는게맞죠,과장님?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그부분도노동자지원센터에서상담부분을다양하게하고있는걸고제가알고있고요,그다음에…….
신예진위원
여기주요사업에보면노동법률상담,조사연구사업,네트워크구성,노동교육사업,복지문화사업을주로크게운영을하고있다,이렇게소개가되어있어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
신예진위원
그런데이부분에대해서왜질의를드렸냐면여기근무인력에대한채용방법이라든가운영되는사항을자료를요청해서검토를해보니센터장한명,직원세명해서이렇게네명이지금근무를하고있습니다.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
신예진위원
그런데직원명단을보면여기홍보팀장이있어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 (화면자료를보며)
신예진위원
여기화면에도홍보팀장이있습니다.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
신예진위원
본위원이이홍보팀장분에대한이력을좀보니까,물론홍보적인부분에서도필요하겠지만영상물관련이력만대표적으로확인이되었습니다,이분에대해서. 그래서업무분야도보면법률교육및홍보라고기재가되어있죠? 물론홍보도중요하지만지금처음에말씀드렸지않습니까,법률적인부분을수요로많이하시는거같다고. 그러면이네분에대해서지금업무분야가업무총괄,사업및운영,교육·문화·회계,법률·교육·홍보이렇게나누어져있는데이중에서법률적인부분을좀전문적으로다룰수있는분이계신가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그부분은,센터의인력구조는센터장님만청장님이임면을하고직원은센터장이임면을하는사항이고요. 그다음에그분야에서저분들이채용을할때당시에그부분을감안했으리라고저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렇게보이지않습니다. 영상물관련이력만가진분이법률교육에관련한업무를전문성있게할수있을까요,안그래도4명만있는인력이적은곳인데.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또이제그센터내에서도노무사를시간단위로고용을해서법률상담을해주고있는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
신예진위원
그거로는조금부족하겠죠? 그부분은인정하시죠,과장님?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그부분의교육시간이월,화,수,목,금해서나눠져서하고있는걸로제가알고있거든요. 그래서시간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센터하고한번상의를해보겠습니다. 그부분이상담에적절한시간이런부분이다고려돼서저기에표시할때도해당부분을정확하게표시를하라고얘기를하도록하겠습니다.
신예진위원
센터에서채용방법에있어서도우대기준이라는게있습니다,그렇죠? 그러면이센터에서우대기준이어떤건지는과장님이지금잘모르시겠죠,센터장님이자체적으로채용을했으니까.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
신예진위원
그우대기준을본위원이봤는데요. 노동복지유관기관근무경력자,그리고노동복지등학위소지자,석사및박사학위입니다. 그런데방금언급드렸던이홍보팀장같은경우에는영상물관련이력만확인이됩니다. 지금적은인력으로이센터를운영하기에전문적인인력이미흡하다는거를지금지적드리는부분이고요. 이부분에센터장님과잘조율하셔서앞으로채용에있어서좀전문지식이있고전문성있게할수있는분을채용할수있도록하는게더취지에맞을것같습니다.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리고수감서류17쪽보시면,청소년노동인권교육관련해서‘'20년,’22년코로나19로정규수업일수가모자라서신청이많지않음.'이렇게되어있는데이교육자료좀추가로요청드리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신예진위원
앞으로좀홍보도활성화하고접근성을높이는방안채택하셔서좀전문성있게법률적인지식도잘전달할수있도록그렇게많이노력좀당부드리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신예진위원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한성수위원님하세요.
한성수위원
한성수위원님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서열심히노력하고계시는우리지역경제과직원분들께감사말씀드립니다. 일단두가지차원에서질문드리겠습니다. 하나는골목형상점가,작년8월30일자로어떻게골목형상점가가시작됐나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8월30일자로일단2개가지정이돼있는상태고요. 그지정을하고나서금년에현재까지2개지점에상권을활성화하고주민하고또화합상생조약을맺고,협약을맺고하나하나씩사업을추진하고있고요. 태릉시장같은경우도이제작년에사고이월돼서5억잡혀있는사업예산에대해서도6월달에지금조만간에공사가들어갈예정에있습니다.
지금조례도작년에제정이돼서새로운출발을시킨거같은데,스타트를두군데. 그때전하고후하고지금1년은아직안됐지만어떻게좀변한게뭐가있어요,좋아진게?
저희가이제육안으로봤을때나거리를봤을때한참상봉먹자골목같은경우에는참대책없이그런상황이벌어지기도했는데지금은질서요연하게딱저희가2m허용되는그구간에서상인들이자체적으로잘지키고있고,물론100%는아니지만게중에몇개업체는협조하지않으면서좀오버하는경우도있고,그런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지속적으로또현장에가서대화하면서전체가다살기위한과정의일환으로추진되고있는거니까협조하고동참하는쪽으로설득을하려고하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한성수위원입니다. 일단그스타트시켰으니까초창기라서여러가지많이신경이라든가세심한어떤그런게많이필요할거예요. 지금처럼잘체크를하고필요한게뭔지,잘되고있는게뭔지보살펴보시고,그다음에여기보시면구비로5억원짜리태릉골목형상가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
한성수위원
스카이어닝을설치를할거라고,다음달까지끝나는거죠? 이거아직시작안했나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이제물품구매하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런데이금액이원래우리예산서에잡혀있나요,기억이잘안나서?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
한성수위원
그러면이게설치를완료가되면어떤면에서많이좋아지는건가요? 일단거리상가에정전되지않는지저분하게돼있는그런환경적인부분에서일단크게개선이될거고요. 또영업하시는분들의입장에서는좀더거리가,
위에캐노피같은거그런거설치하는그런거예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쉽게얘기해서는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스카이어닝이?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
한성수위원
금액이상당히고가라서잘활용될수있도록설치를잘해야될것같습니다.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한성수위원
그거는이제지나간거고,실제로는아까동료위원이질문한것중에서노동자종합지원센터이걸좀주력으로질의를드리려고하는데요. 이게민노총하고협약이되어있던데,원래타구도민노총하고협약이돼있습니까?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저희가처음에위탁업체공고를냈을때이쪽에서만들어왔어요. 다른데서들어온데가없어가지고여기하고협약을했던걸로알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면이게노동자지원센터가우리중랑구뿐만이아니고다른데도있을거같은데,사례가. 뭐얼마나되겠습니까,서울시내에,서울시타구에?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서울시에대부분구가가센터가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럼우리가늦게시작한거예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그부분은시작지점은제가정확하게알지는못하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면서울시구에몇개정도가운영중에있는건지자료있어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17개소가운영을하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현재17개소가있다?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
한성수위원
중랑구도이거꽤오래됐는데,지금이거재계약했죠,작년에?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했습니다.
한성수위원
민노총하고또계속재계약한거아닙니까?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한번은할수있고다음에할때는또공고내고하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런데이게본위원도이제미스터리쇼퍼(MysteryShopper)처럼구의원이이런거다얘기안하고해서봤는데요,최근에봤는데. 조금사람도없고허접하고노무사가요일별로나와서한다고하는데본위원이가본날이마침근무를안하는날이라서그런지몰라도굉장히허접하고하던데,가끔우리구청에서지도감독나갑니까?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1년에두번나가고있고요.
한성수위원
1년에두번이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거기센터가사무실빼놓고는강의실하나거든요. 그리고그다음에별도의상담공간을가지고있는것도아닙니다. 회의실안에일정부분을이용자가없을때거기서상담하는경우도있고또그부분에다가나름교육할수있는자체적으로공간이없기때문에좀그러한면이,
한성수위원
타구도지금다이렇게민노총서울지부라든가중랑지부에서하는거예요,타구도?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17개구에서실시하고있는것중에민노총에서하는거는6군데입니다.
한성수위원
그럼11군데는민노총하고관계가없다,한국노동이나이런데하고관계가없다?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면본위원이왜자꾸이걸얘기를드리냐하면이게민노총이라는데가여태까지쭉봐왔지않습니까? 우리전국민이다봐온게민노총이에요. 그런데유독중랑구가,중랑구만계속사람이들어오지않는다,입찰이안들어온다,이래갖고지금민노총으로했다고우리과장님이얘기를하시는데,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처음에,
한성수위원
처음에,재계약할때라든가이때,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재계약은한번할수있으니까한거고요.
한성수위원
그럼재계약까지만한군데서할수있는거예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그리고이제다음에,이게3년이거든요. 3년지난후에는또공고내서모집을합니다.
한성수위원
그때그러면두번한데는연임만약에계약을했다,또연이어서. 그러면이제자격이상실되는겁니까,안돌아오는겁니까? 그렇진않을거아니에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맞습니다.
한성수위원
이운영협약서보면그런내용이없어요. 본위원이사정에의해가지고오늘아침에좀일찍와서이걸쭉찾아봤는데,없어요,그런내용이. 그러면어떤폐단이나오느냐면이게또여기밖에안들어온다,이게될수가있거든요. 그럼우리구청에서는이게지금보니까지휘감독이제대로돌아가는가,거기에대한의구점이있고,실제로인원4명인데지금인건비가둘째년도부터시작해서한1억9,000만원,2억가까이됐다가그다음에다음해2억2,000만원으로올라갑니다. 무슨인건비가막10%씩이렇게뛰는지그런거잘모르겠고,일단은좀뭔가소홀한면이상당히보이지않는가,이런생각이좀들고,아까동료위원님도지적했지만거기보면센터장한분하고나머지직원분,세분있잖아요? 보면전문가가아니에요,이분들이. 그런데상담건수가작년같은경우는1,700건이나됩니다,1,700건. 그리고재작년같은경우는천사백몇건되고. 그러면월140∼170건씩되는데,월한20일만근무한다쳐도하루에10건정도씩상담을했다는건데이거말고도보니까교육있고뭐있고가서녹색병원가서컨설팅한것도있고여러가지굉장히많습니다.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사업이많이있습니다.
한성수위원
그게과연실제적으로노동자라든가예를들어갖고,중랑구의근로자를위해서이런어떤작업들이시작된건지,그거에대해의구심도있고. 실제로우리구청해당과에서얼마나관리감독을하는지,아까물어보니까1년에두번정도나가신다고했는데그거갖고되겠습니까?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그거는점검이고요,
한성수위원
그렇지,점검차원이고.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점검이두개인거고나머지사항들은수시로저희가협의하거나또관련된내용이있으면수시로나가고합니다.
한성수위원
그래서예산이처음에시작할때2019년도,지역경제과에서받은자료입니다,제가. 2019년도에시비1억1,000만원으로시작했는데’20년도에갑자기시비가3억7,000만원이돼버려요,2020년에. 2억6,000만원이늘어났습니다,아시죠?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그부분이처음에는거의시비로운영이됐었는데이게해가지나면서계속구비부담률이증가가돼가지고지금은거의50대50까지간것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작년까지만해도저는보조금위탁금해갖고3억7,000만원중에는우리구는50대50이면5,600만원밖에안돼요,3억1,400만원은시에서내려온거고. 어쨌든시비든구비든간에다국가예산이니까이거를갖다가지금이렇게뭐랄까,강건너불구경까지는아니지만,이렇게본위원이잠깐들려봤을때도사람도텅텅비고,남자직원하나만근무하고있던데,그쪽에,마침그럴때들어가서그런지몰라도. 뭔가좀굉장히허접하고그런느낌을많이받았습니다. 받았고,사업내용보면법률상담,무슨정책개발조사연구,쭉많이있는데,또작년에정책개발보면재작년에는라이더거기에정책개발했다고인터뷰했다고나왔고,작년에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봉제종사자노동환경…….
한성수위원
네,그게자료는다보고받은게있습니까? 우리가받습니까?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있습니다.
한성수위원
분석한것도자료를받아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거기서하고나면저희한테도가져옵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면작년에했던거,했던거에대한결과가어떻게판단했습니까,우리내부적으로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책자로분량이많이부분보다들어있기때문에제가다기억은하고있지않습니다.
한성수위원
배달노동자실태에대해서2021년도에했고,2020년도보면여러가지설문그런게,노동환경실태조사를했네,봉제종사자,작년에. 이런자료들을꼼꼼히좀읽어보셨는지도약간의문점이들고요. 아마그냥패스,저쪽에맡겨놓고패스한것아닌가,그런생각이많이들기때문에이걸하나하나일일이다디테일하게알수는없지만그래도어느정도까지는담당자분이이걸해갖고예산이그래도4억원가까이드는예산이고직원이거기4명씩이나근무하고계시잖아요? 어떻게돌아가는건지이거는꼭좀살펴봤으면,왜냐하면근로자의어떤뭐랄까,지원문제,그것도여러가지어려운환경에처한,아까보니까권고사직문제라든가상의하고많이했던데법률문제가끼고이런거기때문에이거는소홀히할수없지않겠는가,그런생각이듭니다. 아까골목형상가도초창기이기때문에많이주시를해야되겠지만이것도이제는벌써2차계약했잖아요? 그래서3차도대비를하셔야되고,내년말까지인가요,내후년말까지인가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후년이요.
한성수위원
후년말이죠? 슬슬대비를하셔야되고,좀더,17개아까구청중에서7개빼고나머지거기는지금민노총이안한다그러니까,시대도자꾸바뀌고우리도뭔가대비를해서이거꼭,민노총이해갖고지금전국적으로잘된게그렇게사례가많지않아요,무슨말인지아시겠죠. 그래서금액이구에서얼마투자안한다고그런생각만하지마시고,좀더깊이있게성의있게발전·개선시킬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고. 보시면,이것도한번보세요. 자료주신것중에서작년에자산취득비가2,100만원정도썼는데음향장비구입비가1,100만원정도돼요. 그리고사무용가구가,이거시작을2019년도에했는데무슨또사무용가구를사는건지,그게한돈1,000만원되고.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그부분은…….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신은실입니다.
한성수위원
대신답변하실분해주세요.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있다가2021년도에이전을했어요,양원지구현재위치로. 그래서아마추가사무관리비나추가장비구입이있었을거고요,2019년도에11월에처음개관을했는데2022년까지는거의시비100%라고생각합니다. 그런데2023년도예산부터50대50으로변형이,변화가돼가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그동안은시비100%였고민간위탁운영을하다보니까저희가미흡한부분도없잖아있었을것입니다. 그런데저희가50대50의구비가들어가니까좀더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구체적으로우리중랑구노동자를위해서기여할수있도록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한성수위원
한성수위원입니다. 국장님얘기가정확하게,본위원도그렇게생각을하고판단하는데,일단은몇년됐지않습니까? 이것도좀심도있게퀄리티를높여갖고중랑구의봉제,아까했지만봉제종사자들인터뷰해갖고300분정도인터뷰한그런자료같은것들좋거든요,중요한거거든요. 그래서본위원도한번읽어보고싶은그런생각이고요. 이걸갖다가진짜심화·발전시킬수있는그런노력이필요하지않겠는가,그래서장시간얘기를드렸고,확실하게주시를하겠습니다,발전될수있도록.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리고민노총거,그거는민노총이무조건다나쁘다는그런얘기는아니에요. 그런데여태까지한4,5년됐는데거기서계속다람쥐쳇바퀴돌듯이발전이안하는것같은,개선이안되는것같은그런생각이들기때문에굉장한우려심에서얘기를드린거고,꼭좀잘어레인지해갖고발전시키기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한성수위원
내년행정사무감사에또한번볼겁니다.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작년에봉제종사자실태조사를한것을저도읽어는봤거든요. 그런데구체적으로잘실태조사는이뤄진것같고요. 그책자를구해가지고위원님들께공유시키도록하겠습니다.
한성수위원
네,한권좀부탁드립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애위원님.
미애
김미애위원
김미애위원입니다. 저는업무현황3쪽에먼저태능골목형상점가어닝설치·운영에서지금상황이어떤지먼저설명좀부탁드립니다,진행상황.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태능어닝에관해서는지금현재저희가조달로물품을구매를하고있는중이고요,그것이들어오면그업체에서설치를하고,아마7월16일이나20일쯤에공사가끝날걸로알고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7월이면이제공사가완료된다는거죠?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
미애
김미애위원
주민들이거는기대가큰것같아서지금상황을알고싶어서질의를드린거고요. 10쪽,11쪽에앞에위원님들께서청년관련돼서많은질의를하셨는데,저는앞에하신말씀동감하는부분이크고요,저는지역경제과에청년지원팀이있는것이맞는가라는,사실그런부분까지도생각을해봐요. 청년정책과가따로있어야되는거아닐까라는생각도해보는데,온라인청년센터라고있어요. 국무조정실한국고용정보원이운영하는온라인청년센터에들어가봐도가까운광진구나노원구,도봉구이런부분에서보면청년창업특별보증추천제도라든지청년을지원할수있는정책들이꽤있어요. 그런것에비해서중랑구가너무빈약하다라는생각을하고있고요. 저는중랑구큰틀에서청년정책이수립되어야한다고생각해요. 단순히청년지원팀에서할수있는부분이미흡할수밖에없는상황이라는거는이해가갑니다. 그래서지금상황으로는단순한사업위주로밖에는할수가없는상황인데,저는예를들면기획예산과에서예산을세우고,또재무과에서는대출을하고,교육지원과에서는교육을연계를해서사업을하시는부분을생각을하고요,또기업지원과에서는창업을하고. 이전체적인큰틀에서계획과구상과연구가같이이루어져야한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청년들에대한창업지원금을어떻게줄것이냐도고민을해봐야되고요. 서울시를통해서,사실은서울시차원에서이루어져야되는부분이지만서울시에서지금하지못하고있잖아요. 작년만해도좀나았는데올해는서울시지원사업이없는상황에서우리구에서할수있는게너무빈약하고청년,청년고민만하지,실제로할수없다는것이너무안타까워요. 그래서유관부서랑연계할수있는부분을서울시에서더찾아보시고요. 저는중랑구큰틀에서,다른과랑연계해서청년지원팀에서작게라도뭔가현실적으로할수있는일을좀꼭해봤으면좋겠다는그런부탁의말씀을드립니다.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잘알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우리국장님,전체적인내용을많이잘아실테니까,저는안타까워서말씀을드리는데,혹시다른생각이있으신지?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아닙니다. 기획재정국장신은실입니다. 부위원장님께서지금말씀하시는것이정말청년정책을저희가큰틀에서입안을해야되는부분이맞습니다. 그래서아까고강섭위원님께서는‘청년팀에서하지않은일을여기프로그램으로왜끌어안아서프로그램으로담았느냐?’이렇게말씀을하셨는데요,지금부위원장이말씀하시는게오히려더맞다고저는생각합니다. 한팀은그사업에대한주도적으로진행하고통합하고인솔하고방향제시하기위해서있는거고,한팀에서그모든일을할수는없습니다. 그래서저희가각부서에분산돼있는다양성을저희가끌어안고,그거를청년들과접목시켜서청년들이계속참여를같이할수있도록그런시스템을구축하는게맞다고봅니다. 앞으로그렇게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청년이살아야저희들도살수있지않겠어요?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네,맞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청년지원팀수고많으신건알겠고요,우리국장님께서도큰틀에서한번보셔서이게지역경제과에있는게맞는지,아니면정말청년을위해서어떤,‘과신설’까지도한번생각을해봐야되지않을까라는,한번제고부탁드립니다.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지금당장은‘과’까지는아니더라도,왜그러냐면저희가청년임대주택이지금확장되고있고계속입주가2024년되면많은청년입주시설이있을겁니다. 그러면앞으로중랑구에청년들이많이거주하게돼요. 그렇게되면좀더청년사업들은활성화돼야되고,큰범위에서진짜청년정책이이루어질때,그때청년과가생기는것이맞고요. 지금팀단위에서라도아까말씀하신대로각부서에분산돼있는거,청년들의마음건강이나이런것들도끌어안을수있는프로그램이중랑구에많잖아요. 그런연계시키도록하겠습니다. 저희가적극적으로발굴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실효성있는정책들이나왔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고요. 또보여지는우리중랑구이미지예요. 온라인청년센터나이런부분도좀관리가되었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네,주덕성위원님.
덕성
주덕성위원
주덕성위원입니다. 장시간행감받느라수고많습니다. 저는간단하게두가지만여쭙겠습니다. 수감자료56쪽좀봐주시겠어요? 시장상인회등록관리현황인데말이죠.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시장상인회등록관리현황에‘상인회’라는조직이있는반면에,‘협동조합’이라는용어를썼어요,몇개시장은. 이거왜그런거예요? 등록형태가그렇다는데그이유가있습니까?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등록형태가그런건맞고요,기존에는그냥상인회로운영이되어오다가협동조합…….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신은실입니다. 왜그러냐면단순한전통시장을연합회형식으로,시장별로조합을구성한거는그들이수익구조도조정을해야되기때문에,왜그러냐면협동조합이구성이돼야재원을확보를하고,그재원을가지고다시상인들한테피드백되고이런시스템을구축하기위해서협동조합을구성한것입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런데본위원이생각할때는상인회라는조직은다자영업자들이에요,개인사업자란말입니다. 그런데그중에서도자기들친목을도모하기위해서라도상인회조직을결성하는걸로알고있는데,자체활성화하기위해서. 이협동조합이라는개념자체가저는이게참우리자유민주시장에좀맞지않는용어같다. 왜? 일부러조직화하는거아니냐. 이중에상인회,협동조합,조합장이라고그래야되나요? 이양반들몇분보면이조직을,상인들을조직해서시민단체화하는이런우려성이보여요,본위원이판단할때는. 상도덕을,참이렇게재건시키고좀경제질서를회복해야되는데,이런데이바지하는게아니라,무슨정부지원금을받아내기위한,또뭐중랑구청에서지원을받아내기위한,이런조직화를결성하는게아니냐. 그래서이조합이라는말이참제가거리끼게생각한다,이런생각에서지금말씀드리는거고요. 이거정확하게무슨,국장님이말씀하신거외에무슨다른의도가있는건아니죠?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네,그렇지는않습니다. 왜그러냐면전통시장,그동안은지원이거의없다가한15년,20년가까이전통시장활성화를하고현대화를추진하고있는데그과정에서정부에서공모사업을하게되면주민조직을해서협동조합형식으로해야지만공모도할수있고그렇기때문에한거지,다른의도는전혀없습니다. 그래서전통시장이지금현대화가많이됐고요. 그예로작은불이났는데그소방시스템이너무잘돼있었던거예요. 그래서바로119로연락이되고119에서바로상인한테연락이되고이런시스템을구축을해서빨리조기진화를해서큰피해없이마무리된것도있습니다. 이런것들이전통시장의현대화라고볼수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말씀잘들었는데요. 여기서상인회장중에몇분은시민단체에들어간거아시죠,모르시나요?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저희가그런것까지는알지못합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파악이안됐어요?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본위원이파악할때는그렇기때문에우려스럽다,이런걸말씀드리고요. 자유민주시민,자유민주체제에서이렇게세력화하기위한이런활동은안된다고보는견지에서내가말씀을드리는겁니다. 과장님하실말씀있으세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위원님이우려하시는그런부분은충분히알고있는데요,‘여기는그런게아니다.’라고만일단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아니다?’ 네,알았어요. 33쪽좀봐주시겠어요? 물가대책위원회하고유통분쟁조정위원회가있어요. 제가전년도에도행감할때도위원회를설치근거에맞게활성화를시키든지아니면통폐합하든지,폐지하든지하는걸제가각부서별로다말씀을드렸어요. 또특히기획예산과과장님한테도‘법제처에서확실하게해서정리좀해달라.’했더니딱하나통폐합했고하나는현재진행형이라고왔더라고요. 우리행정국에만해도75개가위원회가있어요,우리행정국만,복지건설말고도. 그런데지금물가대책위원회는보시다시피운영실적,유통분쟁조정위원회,그다음장이요,34쪽. 2021년부터’23년까지전무해요. 논의안건조차,위원회한번도안했어요. 이런게필요합니까? 이거왜행정력낭비하고이렇게신경쓰게하는지,여기에대해서답변좀해주세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유통분쟁은안일어나는게좋은거고요,그게일어난다면당연히위원들을소집해서저희가그부분에대해서논의를하지않겠습니까? 그런데이건현재까지는우리구에서는분쟁이없기때문에위원회를굳이열필요가없는거죠.
덕성
주덕성위원
그러면위원회가필요없지않습니까?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아니죠,이건필요할때소집을해야되니까.
덕성
주덕성위원
그래서운영도안되는위원회를,여기실적에보면이거3년인데이게참‘필요치않다.’본위원은그렇게생각하기때문에‘하나로정리하든지통폐합하든지’이렇게하라는얘기입니다. 부연설명하실거있으면말씀하시고요. 답변필요없습니다.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다음질의하실위원님? 신예진위원님.
신예진위원
신예진위원입니다. 시간관계상좀미뤘는데아까이어서,우선위원회얘기가나와서수감서류32쪽보시면생활임금위원회위원명단이있습니다. 본위원이따로생활임금위원회에참여하고있는어떤위원명단을받았는데,지금민주노총중랑구지부대표께서여기위원으로들어가계세요. 그런데32쪽에의하면한분이빠진것같은데,이명단이지금현인원이맞는명단인가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임기가종료된부분은빠져있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러면재임임기는’22년11월8일까지되어있어서,여기에있어야된다고생각하는데그부분은어떻게된건가요? 2년하고재임임기가’22년11월8일까지,이부분다시한번,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32페이지말씀하시는겁니까?
신예진위원
네,32쪽에반영이안되어있어서,이위원명단이맞는건지,최신명단이아니라이당시에작성할때다계신건지,그부분확인해서다시제출좀부탁드리고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리고아까동료위원께서또센터얘기하셨는데아까길어서제가거기까지했습니다. 그런데또51쪽에한번보시면얼음물지원이라든가배달관련장비등지원,그리고마을단체소모임지원,이런지원한부분이있습니다. 이런지원에대한어떤근거는따로있나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이사업은본인들이센터에서자체적으로운영하는사업이고요,그규정까지는저희가살펴보지는않았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런규정도살펴보지않고위탁한다는말씀입니까?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아니,이사업,이부분은시에서도물나눠주기하는행사가있는걸로알고있고이센터에서는민간에서물을기탁,주는부분에대해서일정량을확보를해서,우리중랑구내에서근무하시는노동자들한테배부를해드리는사업이거든요. 그래서이거는예산으로하기보다는민간에서물제공을해주는부분을이센터에서받아왔다고보시면됩니다.
신예진위원
그프로그램여기에는노동조합설립및지원사업으로되어있어서그부분좀,왜냐하면본위원이미리자료제출요구를했습니다. 좀시간여유를주고했었는데,운영실적을이수감서류그대로받았습니다. 이수감서류에그대로받아볼거면뭐하러따로요청을했겠습니까? 세부내역을알고싶어서제출요청을드린거겠죠. 그리고급하게요청한부분도아닌것으로기억을합니다. 이런부분좀잘협조좀부탁드리고요. 이부분자세하게좀시간걸리더라도제출해주시고요. 그리고취약계층노동자구충제배포330명있는데이부분보건소사업이랑중복된다고판단이됩니다. 물론노동자들에대한어떤건강을지원해주는것도좋고프로그램도좋지만,이런신체건강보다요즘노동자분들의심리건강에대해서문제점이좀많이두드러지고있습니다. 이런부분에상담치료부분으로좀지원할수있도록부서에서도다시한번검토좀해주시고요. 그리고화면한번켜주세요. (화면자료를보며) 그리고여기보면영화상영회가있습니다. 이부분은53쪽에보시면’23년도추진현황에영화제가중간에있습니다,세부사업명에. 여기‘노동인권영화공동상영회1회96명’인데본위원이보기에이영화가’23년도에신청받아서메가박스상봉점에서상영회를본걸로알고있는데교육대상은누구나로되어있습니다. 우선이영화의내용에대해서는이부분은지적하지않겠지만여기보면인원이‘90명선착순’으로되어있습니다,그렇죠?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그렇습니다.
신예진위원
90명선착순이라는거는90명까지만볼수있다는걸로판단이되는데,53쪽수감서류보면96명으로기재가되어있어요. 그러면6명이더추가로본건가요? 이부분은어떤식으로진행되나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일단당초영화인원을,제가추정하기에는96명으로잡았는데실질적으로덜왔을수있다. 또그해당극장이들어갈수있는인원이90명이랍니다.
신예진위원
이부분에대해서자세하게명단부탁드리고요,왜이부분을,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명단,
신예진위원
네.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무슨명단…….
신예진위원
신청자명단.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확인해보도록하겠습니다.
신예진위원
네,90명도다못봤을거라고생각이들고요. 처음에는여기리스트보시면이게지금프로그램입니다,센터에서운영하는프로그램입니다. ‘소믈리에와함께하는와인클래스’나뭐,‘캔버스에그리는자작나무숲’이렇게여러가지,‘근로시간유연화정책의문제점’이런거. 이렇게노동자들을위한프로그램도구성이돼있고,그리고문화에해당되는어떤이런부분,‘와인클래스’라든가‘캔버스에그리는’이런부분은문화교육프로그램으로인정이되지만,여기공동영화상영회보시면‘아바타물의길’이있죠. 이‘아바타’영화는판타지영화로알고있는데SF영화인데,이부분이노동자인권과관련이있을까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노동자인권보다는노동자들의문화생활그런쪽으로봐주셔야될것같아요.
신예진위원
그런데이영화상영회를하는취지는노동자들에대한어떤교육프로그램목적으로되어있다고기재가되어있습니다.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
신예진위원
요즘다른부서도마찬가지지만동네에영화상영하고있는프로그램이많이있습니다,부서마다. 이런부분은좀자제할수있도록센터장님과좀조율을해야될것같습니다. 물론‘아바타’이영화말고도방금보여드렸던‘다음소희’라든가다른영화같은경우는노동인권이나우리노동자들이열악한환경에처한부분에대한내용이담겨있는영화도있습니다. 이런부분을상영해서좀토의를한다거나그런프로그램을진행하는거는인정하지만,바로최근에나왔던이런영화같은경우는좀‘취지에어긋나지않는가.’우리가다시한번생각해봐야될문제라고생각합니다. 과장님,이부분앞으로좀유심있게잘진행해줄수있겠죠?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말씀잘알아들었고요. 그런데저는프로그램은노동자문화복지프로그램으로사업은분류가돼있지만,이분들도꼭그영화의소재를갖다가꼭노동분야에만집중할필요가있냐,이런생각도저는개인적으로하고있어요. 그래서그분들이실제적으로돈이없어서못가지는않겠지만그래도그분들도그런영화를볼수있는그거는있을거다,저는개인적으로그렇게생각,
신예진위원
그런데아까얘기드렸다시피각부서에서영화상영을하고있는프로그램이많이있습니다. 그런부분을고려해서종합적으로방향을잡고해달라는그런부분을얘기드린거고요. 그리고이게지금은‘공동영화상영회’라고올라와있지만예전에는‘공동영화상영회’라고안돼있고그냥‘상영회’라는식으로되어있어서본위원은센터에서상영해주는줄알았어요. 그런데센터가좀협소하잖아요. 그리고이부분에서도요즘영화관예매를단체예매하는부분에대해서도좀논란이있어요. 그래서90명으로선착순해놨는데96명이본부분도확인할필요가있어서또질의를드린겁니다. 이런부분좀잘운영될수있도록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짧게하나,어제,아까동료위원께서골목형상점가얘기를주셔서,상봉먹자골목상인회분들이야유회를가셨나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그렇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러면부서에서도알고계셨던부분이네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맞습니다.
신예진위원
이부분을청장님께만연락을드린걸로알고있습니다.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동에서도동향보고가올라온사항입니다.
신예진위원
위원님들은받지않은걸로알고있는데,청장님한테도보고가갔으면우리여기이선거구는구의원님세분이계신곳이잖아요,관심이많으세요. 그리고지난번에작년에조직개편전에중랑구특화거리조성관련지원조례도많이협조하고조율해서통과드린부분도있었어요. 그리고지난번에조직개편하고이제지역경제과로사업이관이됐을때이부분에있어서상생협의체회의라든가이런일정공유를부탁드려서잘전달을받았습니다. 이런부분도좀앞으로다른위원님들도같이함께할수있도록부탁드리고요. 야유회,제가알기로는상인회분들과지역주민의상생을위해서가신걸로알고있는데,지역주민분들보다는상인회분들이좀많았던것같아요. 그래서어제문닫고가신분들도많이계시더라고요. 이명단좀한번있으시면참고하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신예진위원
네,수고하셨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다음질의하실위원님? 전유정위원님질의하십시오.
전유정위원
추가로간단하게만질의드리겠습니다. 수감서류50페이지에청년취업사관학교조성계획이있는데이거지금어느정도까지진행이됐나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지금현재착공신고가돼있는상태고요,공사까지는아직안들어간것같습니다.
전유정위원
아까공간관련해서얘기를하셨잖아요,청년정책관련된사업들이원활하게이루어지려면센터같은게필요하다고. 이게조성이되면더원활하게진행이될까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이부분은취업교육하고관련돼있어요. 전산이런쪽의교육을하는거거든요. 그리고우리가아까말씀드린청년오랑센터는이거하고성격이다른그런사항입니다. 그래서저희가일단입지가시에서도요구하는입지조건이있어요. 그런부분이나와야저희가신청을해서그부분도추진할수있는상황입니다.
전유정위원
그래도이게좀지어지면공간을좀더확보를하고우리청년정책들이좀이루어질수있는어떤프로그램들이더생겨야된다라고봅니다. 물론취업위주도중요하겠죠. 그런데일단은전반적으로잘돌아갈수있는시스템이만들어져야된다라고생각이들고요. 그리고지금이게민선8기공약사항중에하나더라고요. 그런데지금청년관련정책은공약사항중에이게유일한것같은데,맞나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저도그렇게기억하고있습니다.
전유정위원
아까과장님께서그러셨죠,청장님께서도청년정책관련해서신경많이쓰고계신다고.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
전유정위원
그런데좀안타까운마음이듭니다,청년관련된사업은이거하나뿐이라는게. 그래서과장님이좀목소리를같이내주셔서적극적인자세로좀추진해주셨으면좋겠다라는말씀드리면서질의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그러면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제가몇가지만묻겠습니다. 과장님,작년에저한테행감지적사항혹시기억하고있는거있나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있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작년에청년일자리4명되고또3명더됐죠? 작년에제가보니까‘취업은4명이채용이돼있고3명은예정이돼있다.’그랬거든요. 아까자료보니까7명으로돼있네. 맞습니까?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그렇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제가사실거기계시는공무원들한테정말내가,저도송구스럽다는말씀을드리고싶어요. 사실청년취업할자리가없는데그취업을위해서정말고생한다. 정말로슬픈현실이죠. 중랑구에서양질의일자리를청년들에게취업할수있다. 저는사실은불가능에가깝다,이렇게생각합니다. 뭐기업이있어야취업을하죠. 그런데도불구하고교육하시고정말계획짜시고,아무튼희망을가지고정말열심히하신다. 거기에대해서는박수를보내지만,제한편으로는정말로서글프다,이렇게생각합니다. 청년에대한정책을지금여기뿐만아니고모든부서에서청년에대한일자리,교육,뭐든지계속하고있는데,실질적으로중랑구에서는정말너무힘이든일이다,이렇게생각합니다. 그리고아까우리동료위원이이야기했는데태능시장이전통시장입니까,아니면그냥상가입니까,구분?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골목형상점가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거기는시장이아니고골목형상점가다?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
경구
전경구위원장
제가사실은집이태능시장바로뒤쪽에살기때문에지역주민들하고아주참친밀하게소통을하고있는데,거기태능시장입구부터지금그거하는,이번에계획하는게그건가요,스카이어닝인가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맞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거지금상점거기서처음시작해서수산교회까지만딱하는거죠?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수산교회부터시작을해서,
경구
전경구위원장
끝까지?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에셈빌있는데까지오는건데에셈빌같은경우는거기가지금현재로서는거기까지동의를받고있지는않지만우리가파악한바로는좀동의가어렵지않나. 그렇다그러면그전까지만이라도,
경구
전경구위원장
오케이,그러면수산교회에서거기까지,제일프라자에서끊고거기서부터해갖고거기까지한다는이야기죠?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그렇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러면거기서일률적으로그쪽에대충점포가몇개입니까,수산교회에서시작해가지고? 대충이야기해보세요,대충. 50개되나요? 50개안되죠,한쪽만?
담당자,모르세요? 한쪽상가가50개미만이죠?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일단그렇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제가알기로도거기50개가안되는데,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전체가아마오십몇개로지금,
경구
전경구위원장
자,보세요. 태능시장이라그래가지고작년에환경개선한다고10억원갖다돈을갖다또투입해가지고환경개선사업을했어요,그렇죠? 지금이번에도그쪽에저는지역구니까,그사람들한테자꾸물어보길래,이거한다는계획은있지만그뒤의사람들은정말어마어마하게욕을합니다,욕을. 아니,‘상점이있고햇빛가리개를한다고왜세금을그렇게갖다투입을하느냐.’ 정말로저는그분한테제가할말이없어요,할말이. 아니,정말장사그냥자기가,아니,이거지금전통시장에도,중랑구작년에도내가지적을했지만전통시장중랑구에수백억원이라는돈을갖다지금계속투입했거든,수백억원을,제가알기로만해도. 우림시장,동원시장,면목시장,사가정부터해서,그냥수백억원이야,수백억원. 제가알기로는대부분이상가에장사하시는분들아파트다있고부자세요,부자. 그주민들이그런이야기다합니다. 아니,어떻게정말로서민을위하고그쪽에지금그거말고본상점말고그냥우리가말해서불법적인상가,쉽게말해서세금도안내시고우리세금으로또환경개선을해서부스싹하나씩다만들어주고,그렇죠? 그분들도부자십니다. 제가말하는부자는그래도집이한2채정도넘어가면저는부자로생각합니다. 도대체,그쪽에있는주민들이야기는‘도대체세금을왜이렇게쓰느냐.’ 제가할말이별로없어요. 저도그지역구기때문에거기있는상가그장사하시는분들한테는정말차마그이야기를제가할수는없지만,작년에도내가이런지적을사실어떤과를불문하고이야기합니다. ‘제발돈을없는사람한테좀써라.’ 알고보면실질적으로그혜택은가진사람만혜택다받는거예요. 세금안내고장사하시고,집세안내고장사하게끔세금으로점포싹다만들어주고. 정말이거에대해서는여기계시는공무원들은이시간이지나고좀있으면또부서가바뀌니까‘나몰라라’잖아요,사실은. 책임지는사람은저는한분도,거기에대해서책임의식을가지고‘정말이것은문제점이있다.’라고생각하시는공무원들아직까지는제가본적은없어요. 그어닝에대해서지역주민들이정말로항의가심하다고하는걸내가우리과장님한테,국장님한테제가말씀을이자리에서꼭하고싶고요. 정말그거저도개인적으로는그어닝안했으면저는정말좋겠어요,돈10억원들여가지고. 또10억원들이면또건너편에거기또상가에서또난리날거예요. 그렇게따지면여기동네마다장사하시는분한테어닝다해줘야돼요,사실은. 우림시장,동원시장,면목시장이야정말로시장이전통시장허용돼가지고우리가시장살리기위해서그정도투입했으니까그렇다치고,태능시장은사실은전통시장은아니죠,그렇죠?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그렇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런데거기다자꾸하면주민들은사실은누구를이야기합니까? 누구한테원망하겠어요? 지역구있는사람들한테‘이거를왜못바꾸냐.’자꾸이야기하니,제발그점에대해서어떻게좀고민을,우리여기신은실국장님,제가고민거리를한두개준거는아닌데고민을많이해주시길부탁합니다. 정말로내가요즘은참그거이야기듣고제가할말이없어가지고. 답변안해도돼요. 그거분명하게제가이야기했으니까잘되길제가진심으로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지역경제과소관업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식을위하여14시까지감사를중지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32분 감사중지
14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농업과장김남희입니다. 먼저지역발전과구민복지를위해열심히노력하시는전경구행정재경위원장님과김미애부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의노고에감사를드리며,그동안도시농업과업무가원활히추진될수있도록많은도움을주신데다시한번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업무보고에앞서도시농업과담당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준우도시농업정책팀장입니다. 강선영도시농업운영팀장입니다. 이한우도시농업센터팀장입니다. 이어서2023년도도시농업과소관2023년주요업무계획에대해간략히보고드리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그럼도시농업과소관업무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주덕성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덕성
주덕성위원
네,수고많습니다. 감사받느라수고많습니다. 점심맛있게드셨죠?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수감서류15쪽좀봐주시겠어요? 제가작년행감때도위원회를가지고많이지적이있었는데도시농업위원회가지금총14명이네요.위원수가요?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뒷장넘겨보시면운영실적에보면’21년도참석위원수가24명,’22년도19명,’23년도19명,이거설명좀해보세요. 어떻게된거예요? 위원수는14명인데어떻게참석인원수는19명,24명,막늘어났어요? 설명좀해보세요.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도시농업과장김남희입니다. 주덕성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수는지금14명이신데요,저희가실제로참석위원들은2023년같은경우에는위·해촉있는경우가있어서해촉이신분들도같이참석을해서해촉하는,
덕성
주덕성위원
다시한번말씀해주세요?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2023년도에위촉하고해촉하는그런분들이같이있어서많은분들이더참여하게된경우입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위촉하시는분과해촉되는분이있어서추가로해서합쳐있기때문에이렇게많이참석했다?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럼2022년도이게다동일한사건이에요?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2021년도에도아마그런똑같은사연일거같고요. 2022년도는자문위원이저희가더같은회의에참석하는경우가있어서위원님이아니신자문위원님들을모셔서인원수가더많은경우입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러면이분들도위원수나참여인원을정확히구분해주셔야지. 예를들어서해촉되는위원도참여했다그래서실비를주고,또위촉되는분도실비를주고이런식으로막뭉뚱그려서,그거야말로예산낭비아니에요? 정확하게해촉된부분하고구분해서회의를주재하셔야지. 이게지금뭉뚱그려서하면해촉,여기지금보면7만원?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7만원인데이분들이15명이렇게,그렇잖아요? 그럼이런점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세요? 이중으로들어가는거아니야,이런거비용도. 설명한번해보세요. 어떻게되는거예요?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저희가생각할때는위·해촉은동시에진행이되기때문에그거는이제진행해도무방할것같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위·해촉이진행되기때문에이분들한테실비를다지급을해도무방하다?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본위원판단은그렇지않고요. 잘한번생각해보시고숙고해주세요. 해촉된부분과위촉되는부분을명확히해서정리를해서나가야지,뭐해촉,위촉한꺼번에다모아놓고실비지급하고이런식으로하면이게위원회의미가있습니까?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다음에할때는그러면위원님말씀대로저희가위촉하시는분들만회의에참석하도록해서그렇게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이런것도좀구분을해서병기를해놔야만이일반이봤을때딱눈에들어오지,지금이렇게해놓으니까,그렇지않아요? 14명인데19명,24명이참석을하고이러면.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다음부터는그러면위촉하시는분들만회의하도록,
덕성
주덕성위원
이건행정하실때이런부분을명확히해야된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잠깐만요,주덕성위원님. 아까우리주덕성위원님질의한거에대해서국장님이새로한번답변을해주시죠. 돈을양쪽에줬다는이야기가제가볼때는대답이약간그런데,국장님답변좀해보세요.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신은실입니다. 2021년도에는참석수당을10명만주고여기참석위원수를기록하는거를그날참석했던인원수를쓴거같아요. 우리가좀착오가있었던거같아요. 작성하는직원이좀착오가있었던부분인거같아요.
덕성
주덕성위원
잘못된거아닙니까,이런모든게?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이거는그날참석한인원이24명이었다,이표현을한거를자문위원도참석하고위원회위원도참석하고,그래서두개의위원이이제자문위원까지포함시킨참석인원수를말하는거고요. 여기서집행내역에보시면참석수당을준부분이있습니다. 이거는아마위원회에대해서만실비가나간거고,참석수당이나간거고,여기참석위원수라고하는참석인원을잘못착각을해가지고참석인원수로표현을한것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잘맞추도록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실제’22년도,’23년도는다참석한분들을실비로지급했기때문에더문제가되는거예요,’21년도보다도오히려.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15명씩있었지않습니까,그렇죠?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정원이14명인데15명씩줬다는것은여기안주는사람도있을테고당연직들은.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당연히대상이되지않으면수당은줄수없으니까요.
덕성
주덕성위원
그러니까요,그러니까문제라는거지.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그부분챙겨보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이런게일종의예산낭비고주먹구구식행정아니냐,이렇게나오는거예요,바로. 앞으로는그런거없도록해주세요.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네,알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다음17쪽보면농지위원회가있죠?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농지위원회가뭐하는겁니까? 설명좀한번해주세요.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이제「농지법」이2022년8월부터개정시행하게되었습니다. 내용은LH사건이있어서정부에서투기우려가있는농지에대해서심의할대상이있는농지는농지취득자격증명에대한심사를하도록돼있어서농지위원회가구성하게되었습니다,「농지법」에따라서.
덕성
주덕성위원
저도「농지법」에대해서그렇게이해를하고있어요. 예를들어서서울에살면서시골에땅사고이렇게투기목적으로사는사람들,농사를짓지않아가면서. 그래서이장이나그런분들한테농지위원회에서확인서를받고땅을사고팔수있도록. 그런데우리중랑구에농지가있습니까? 우리중랑구주민들이농사를짓는사람들이있어요?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농지가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많이있어요?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배농사이런거말씀하시는거예요?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배농가들로해서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런데사실상이게중랑구에농지투기를할수있는여건이많이되나요?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중랑구는사실그렇게많은투기우려가있는땅은아니고요,이제실제로이법은지방에있는땅을대상으로해서한법입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렇게알고있는데여기농지위원회가돼있어서정확히확실하게알고싶어서내가질의드렸어요.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법으로구성하도록되어있어서저희들은농지가있는구이기때문에구성하게되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래요,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김미애위원님질의하세요.
미애
김미애위원
김미애위원입니다. 저는제텃밭은없지만행복농장가끔가면서힐링을하는데요. 요즘사람들이많이오던가요?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도시농업과장김남희입니다. 김미애부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많이오십니다. 오셔서즐거워하시고행복해하십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상추,고추,토마토,저희여기5층에도보니까많이자랐던데,주민들이또어떤데는심어놓고안오시는분들도간혹있기는해요. 그런부분들은관리를어떻게해줘요?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거의대부분다오셔서본인들이다관리를해주시고요. 이제간혹가다바쁘셔서못오시는분들은저희가기간제분들이있어서그분들이관리해주시는부분이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배밭에도보니까배봉지싸기가한참이던데그것도이제끝나가나요?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봉지싸기도요즘분양받으신분들이오셔서계속하고계시고요. 혹시못오시는분들은저희한테연락을주셔서저희가또싸주는부분도있고합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6월8일날‘한국인의밥상’에최불암선생님나오셔서우리신내동이소개가되었잖아요.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
미애
김미애위원
그래서아파트숲속의도시공간에서만나는힐링하는과수원이런부분들로나와서참좋았어요. 그런데우리행복센터?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도시농업센터가,
미애
김미애위원
도시농업센터가나올줄알았는데안나와서좀아쉬웠거든요. 취재하는데그런부분들이반영이안되었나요?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오셔서실제로취재는,촬영은많은시간했었는데앞에텃밭부분만나오고안에서촬영하신부분은안나오셨더라고요.
미애
김미애위원
그게좀아쉬웠어요. 빽빽한아파트숲사이에이런행복농장이있다는것이소개가되고또다른구에없는우리중랑구의특별한부분으로보여줬으면좋았을텐데라는아쉬움이있었던프로였어요. 그래서저는가면서관리가안되는부분이간혹보여서그분들도우리가전체적으로관리를해야되니까그런부분도좀꼼꼼히봤으면좋겠다는,특별한질의는아니지만우리도시농업과를통해서우리주민들이많이힐링하고있으니까좀더세심하게살펴봐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드립니다.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알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제가우리과장님한테작년에행감할때내가약간과장님좀불편하게해드린것도있고해서,이왕그렇게했으니까확인좀해볼게요. 중랑구에농업인이총,농사짓는사람이몇분인가요?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저희들이지금지원나가시는분들이한8가구정도있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배농사빼고요.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배농사를빼고얘기할수는없고요. 배농사가구가더많기때문에,배농사포함해서그렇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배농사만8명이다?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런데지금작년에도그렇고이거아니,뭐도시농부해가지고교육도있고지원사업도있고그렇잖아요?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지원사업이이제작년에는농가지원이있었는데요,전액시비사업이었습니다,농가지원사업은. 그런데올해는농가지원사업이시비가지원이없어졌고요. 남은거는비료지원사업이시비하고구비매칭으로해서지원해주는사업하나있는데요,금액은크지않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니,우리가보편적으로농사짓는사람하고배농사를과수원하는사람이라고이렇게지칭하죠?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런데과수원을한다,중랑구에는작년에도말했지만여기에배농장을가진사람은중랑구에서오래수백년사시던분들이많고대다수인데,그런분들은지금은그쪽에땅이있어가지고배가원래옛날에심어져있으니까어쩔수없이하는농사잖아,그렇죠?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리고그분들이농업인으로서힘이들어서하는사업은절대로아니고그나마그중에서도배나무가너무오래돼서수확이안되는걸텃밭으로해가지고분양도하고다그렇게지내는걸로알고있는데, 저는작년에도이야기했지만나는중랑구에다가농업인을교육한다하는거,예산을들여가지고농업인을교육하고농가소득을올린다,그런말은사실상당히작년에도내가부정적이었거든요. 제가이랬잖아요. 예를들어서뭐자라나는어린이한테체험이다,그런교육에대해선제가전에도말했듯이그거에대해선저도그냥당연히여러가지자라나는애들한테교육쪽으로해야한다,거기에대해서는저는공감을합니다만,도시에있는분들한테소득을위해서농업을교육을한다,장려한다,예산을투입한다,나는그점은사실반대를한다고작년에분명히말씀을드렸고요. 그런데여기보면아까우리동료위원도말했지만배농사하는사람을농업인이라고그렇게한다하는거에대해서여기보면위원회에도그분들이농업인이라고아까보니까위원회도지금참여하고계신데,참거기에대해서는좀약간마음이그렇게와닿지가않는다는말씀을드리고,지금도시농부학교운영하고계시죠?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
경구
전경구위원장
제가2023년도실적을보니까420명중에어린이391명,성인29명해가지고420명하셨는데보니까도시농부학교해가지고지금운영실적은관내어린이및유치원이렇게10회해가지고이렇게390명이던데,그렇죠?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런데이도시농부학교운영,도시농부학교를어떻게운영해요?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도시농업과장김남희입니다. 전경구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농부학교라고저희가프로그램명이그렇고요. 이제우리중랑행복농장이나우리중랑행복도시농업센터가생겼잖아요. 거기에서농장체험이나어린이들대상으로해서프로그램을한다는내용입니다,도시농부학교라는이름이.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러니까작년에여기올해준공했죠?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거에대해서는작년에도어린이들이교육차원에서본다하는거에대해서는저도이왕시작했으니까더이상이야기를하진않는데,도시자체에서스마트팜이다,농부를위한다,소득을장려한다,그말은사실저는이치에별로맞지않는다,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그점을유념해주시기바랍니다.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알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이것으로도시농업과소관업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은하
이은하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이은하입니다. 평소우리구지역발전과구민복리증진을위해애쓰시는전경구위원장님을비롯한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23년도재무과주요업무현황보고에앞서재무과팀별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은숙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이옥희계약팀장입니다. 이용기지출팀장입니다. 이성원보상팀장입니다. 보고순서는일반현황에이어주요업무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재무과소관업무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 네,주덕성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덕성
주덕성위원
수고많습니다. 주덕성위원입니다. 수감서류85쪽좀봐주겠어요? 공유재산심의회운영현황,뒤에보면88쪽,90쪽뒤로계속넘기다보면심의의결서가있잖아요?
은하
이은하재무과장
네,재무과장이은하입니다. 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런데이의결서에는위원들사인이하나도안들어가는거예요,서명란에? 왜전부공백으로되어있어요?
은하
이은하재무과장
저희가의결서실제로심의할때는사인을다받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럼여기는사인한게안들어가고그냥형식적인것만넣어놓은거예요,사인지는없고?
은하
이은하재무과장
사인없이자료를제출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왜사인없이자료를제출하죠? 이거뭐문제가되는게있습니까,단지회의참석하고안하고의차이인데? 이분들이다참여를했다는건가요? 왜냐하면참여한참석명수가10명,불참4명,이런식으로되어있는데그것도수정해서올리고그랬는데사인한근거가지금없으니까참석자를어떻게확인해야돼요? 우리재무과장님같은경우에회의를끝내고난뒤에이게없어요,그런데수감자료에사인도없고담당위원들이. 이러면이걸숫자만이렇게9명참석했다,5명불참했다,그러면그걸액면그대로믿어야되나요?
은하
이은하재무과장
재무과장이은하입니다. 주덕성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사인부분은사실저희가가리고제출을한사항인데요,회의록의내용이저희가어느위원이참석을해서어떤내용을발언을하신거이런거내용을다공개해드릴수가없어서이렇게한것같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자료요청하면줄수있습니까?
은하
이은하재무과장
네,드릴수있습니다. 전부사인을하고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처음부터전체자료좀주세요.
은하
이은하재무과장
네,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적어도행감할때는이게확실한근거가나와야된다고봐요. 이렇게해서는안된다고보는거죠. 서명부분말씀하시는거예요,서명부분. 29쪽좀봐주시겠어요? 구발주수의계약현황,이게우리중랑구전체각부서에서수의계약현황이여기다올라온건가요?
은하
이은하재무과장
재무과장이은하입니다. 주덕성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맞습니다. 1,000만원이상인건에대해서목록입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런데제가여기서확인해보니까수의계약이안될금액이넘는것도상당히많이있어요. 제가하도깨알같이쓰여있어서눈이안보여서보다말았는데,지금상당히많은금액을수의계약이얼마까지하게끔되어있죠?
은하
이은하재무과장
수의계약이이제법령조항에따라금액이좀달라지는데요. 기본적으로2,000만원이상일때하는게있고요,그다음에여성기업이라든가사회적기업,장애인기업같은경우에는5,000만원이상인경우도수의계약으로하고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부과세포함5,500만원까지가능한거죠?
은하
이은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이하는2,000만원이하고요?
은하
이은하재무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런데여기넘는금액이상당히많이있어요,제가보다보니까. 이거일일이너무깨알같이쓰여있어서,
은하
이은하재무과장
또금액에제한이없는조항도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럼우리가이렇게확인할때에그걸확인할수없잖아요,제한이있는지없는지,이렇게만해놓으면.
은하
이은하재무과장
계약근거에조항이또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럼이걸보고서넘는금액을일일이다자료제출요구를해야됩니까,저희가? 아니면그걸하기전에사전에볼수있게끔,확인할수있게끔자료를노출시키는게맞는겁니까,행감하는중에.
은하
이은하재무과장
그런데이게사실저희가너무나많은,
덕성
주덕성위원
상당히많이있어요,내가보니까. 그럼제가5,500만원이상되는거자료제출전부요구해도되겠습니까? 상당히많이있어요,지금보니까.
은하
이은하재무과장
저희가확인해서요,자료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두가지좀해주세요.
은하
이은하재무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김미애위원님질의하십시오.
미애
김미애위원
김미애위원입니다. 우리구금고가지금어느은행이죠?
은하
이은하재무과장
재무과장이은하입니다. 김미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구금고는우리은행입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러면구금고에서우리구민들을위해서협조하시는사항들이꽤있는걸로아는데요. 어떤부분들을지원해주고있나요?
은하
이은하재무과장
저희가구금고지정시에협력사업비로해서4년간75억을납부하고있습니다. 매년18억5,000만원씩하고있거든요.
미애
김미애위원
네,그럼그외에협약과정에좀뭐랄까,저희주민들을위해서협력사항으로,
은하
이은하재무과장
그리고신용보증재단에출연을해서소상공인들이대출을받으실수있도록또하고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런부분들이,저는영업상의비밀이아니면협약과정에어떤내용이있었나,그런부분들을알고싶어서질의를드린건데요. 특별한사항은없나봐요,그러면?
은하
이은하재무과장
그부분외에도이제주민들을위해서우리은행에서자체적으로또노인분들을위해서활용할수있는프로그램도개발을하고여러가지사항을해주고있다고알고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제가노인정이나이런부분에도도와주시는부분들도있고그래서구금고로좀더은행건에그런업무외에우리가구민들을위해서할수있는부분들이있는거같아서그내용이혹시별도로약속이된게있는가,그게궁금했었거든요. 그런부분들이있으시면한번정리를해서저한테말씀을해주시면좋겠어요.
은하
이은하재무과장
네,알겠습니다. 추후에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그리고주민들한테소상공인들에대한지원부분들이어려운부분이많잖아요? 자금지원에대한방안도좀더긴밀하게협조를했으면좋겠다는그런부탁을드리겠습니다.
은하
이은하재무과장
네,알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한성수위원님질의하십시오.
한성수위원
한성수위원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아무래도재무과니까재무발주라든가이런거에대한사항을정리안하고넘어갈수가없기때문에한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29쪽보시게되면우리가전부다재무과에서발주된게아니고각과에서발주된게전부다종합적으로모인거,그런거겠죠?
은하
이은하재무과장
재무과장이은하입니다. 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부서에서저희에게계약의뢰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지원부서로서계약담당을하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그게각사업부서에서있던걸총합해갖고,취합해가지고만든거죠?
은하
이은하재무과장
네.
한성수위원
그러면지난번행감때작년에54쪽보시게되면작년거,갖고계시죠,과장님? 작년행감건의사항시정한것들. 54쪽에보면‘수의계약총랑제관련’해서‘수의계약총량제를준수하여수의계약이일부업체에독점되지않도록꾸준히모니터링하기바라며’이렇게쭉나와있습니다. 그래서추진사항은관내업체와의우선계약,실질적인시장조사실시등을통한적합한업체선정과다양한관내업체발굴등을골자로하는걸갖다가전부서에통보했다. 그다음향후계획은일부업체와의지속적인반복계약을지양하고보다많은관내업체에참여의기회를주겠다그래서수의계약총량제에대한모니터링을철저히하겠음,이렇게나와있습니다. 그래서일단수의계약총량제지금원칙과기준이어떻게돼있습니까?
은하
이은하재무과장
네,재무과장이은하입니다. 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총량제는작년’22년4월1일계약체결건부터적용을하고있고요,연간업체당동일부서4회이내,
한성수위원
동일부서4회이내요?
은하
이은하재무과장
네,구전체10회이내,전체금액3억3,000만원까지고요. 이거는300만원이상계약건에대해서하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구전체로10건이요?
은하
이은하재무과장
네,10회입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면이거를총괄관리하는프로그램이나뭐있을거아닙니까?
은하
이은하재무과장
계약현황에대해서는,
한성수위원
계약현황에대해서,
은하
이은하재무과장
저희이제각부서에서이업체가지금까지어느정도계약을했는지를알수있도록저희새올행정시스템내에서조회하게끔계약현황조회코너가있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래서이게아까동료위원이얘기했지만글자도작고하도많아가지고이걸일일이사람이다볼수가없는건맞죠? 시간이아무리충분하다고하더라도. 구의원들도사람인데. 무슨얘기냐면,이거보면정확하게10건인지,몇건인지세볼수는없잖아요,우리가전부다.
은하
이은하재무과장
총량제이행여부를말씀하시는,
한성수위원
그렇죠,위반여부라든가. 왜냐하면이거특정업체계약이광고쪽에도그렇고물품,용역,공사전부다포함해갖고말이죠. 광고쪽에특히많아요,특정업체가. 그래서이거를특정업체가몇번정도나와있는가소팅(sorting)해갖고정리좀한번해봐줄수있어요,이거끝나고나서?
은하
이은하재무과장
네,알겠습니다. 정리해서제출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한성수위원
아마여기에동일부서4회구전체10회그다음에아까3억얼마라그랬죠?
은하
이은하재무과장
3억3,000만원까지입니다.
한성수위원
거기에아마이렇게전부다교집합이돼있는부위도있을거고별도로돼있는부위도있을겁니다,아마. 이걸갖다가좀특정업체라고예상되는데들,뭐라고여기서집어서말씀드리기는그렇고,그걸갖다좀해갖고확실하게여기범위내에서있는건지.
은하
이은하재무과장
알겠습니다.
한성수위원
3회이상뭐10회이상아니더라도약간절반이라도하는데가많이있는건지. 왜냐하면이게지금업체수가하도많아서셀수가없어요,카운트를.
은하
이은하재무과장
알겠습니다,제가.
한성수위원
그래서그걸좀모아갖고소팅(sorting)해갖고분류를해갖고한번좀자료를부탁드릴게요.
은하
이은하재무과장
네,알겠습니다.
한성수위원
네,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재무과소관업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조선래입니다. 어려운경제여건에도항상구정발전을위해수고하시는행정재경위원회전경구위원장님,김미애부위원장을비롯한각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23년도주요업무현황보고에앞서세무1과담당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세입총괄팀장정승지입니다. 재산1팀장최원숙입니다. 재산2팀장안성만입니다. 주택평가팀장홍선기입니다. 법인관리팀장장세희입니다. 세외수입팀장김태수입니다. 지금부터세무1과’23년도주요업무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정승지세입총괄팀장님? 아무튼,이번에승진하셨죠? 좀있으면과장님이시죠? 아무튼승진을축하드리고앞으로우리중랑구가더욱더발전할수있도록노력을해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세무1과소관업무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이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주덕성위원님질의하십시오.
「네.」하는직원있음
「네,그렇습니다.」하는직원있음
「네.」하는직원있음
「네,알겠습니다.최선을다하겠습니다.」하는직원있음
덕성
주덕성위원
수감받느라수고많습니다,과장님. 이하우리전직원들고생많습니다. 주덕성위원입니다. 수감서류11쪽좀봐주시겠어요? 각종위원회운영현황,지방세심의위원회. 11쪽맨하단부에보면2022년12월8일14시. 지금우리위원수가총18명이죠?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세무1과장조선래입니다. 주덕성의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그렇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런데여기7명이참석했어요,위원수가. 그런데의결을했습니다. 그런데수감자료에는지금2023년도건축물및기타물건시가표준액산정기준안심의하고또하나는2022년미공시주택가격안심의를했어요.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네,그렇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제가자료를받은거는1건이더있습니다. 지방세이의신청심의까지총3건으로지금나와있는데,여기는2건만기재가돼있어요. 왜누락이된거죠? 2022년12월8일14시부터16시까지.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2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런데왜누락이됐어요,그게? 수감자료에는왜누락을시켰느냐얘기예요.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에잘못이있는것이…….
덕성
주덕성위원
정확히기재해야죠?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네,그렇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행정을함에있어서이렇게그냥누락시키고이러면우리위원들이어떻게일일이다체크를합니까,지금자료받는것도그런데. 그런데이게18명인데7명이참여를했어요,위원님들이. 그런데여기지금한국관??(행행4248:06)그문제에대해서는지금이의신청이기각돼있어요,의결을한거예요. 그런데위원중에서17명이서의결을했어요,과반수도안됐는데. 이거어떻게된거예요? 설명하세요.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세무1과장조선래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지방세심의위원은총18명으로돼있습니다,「지방세기본법」에돼있고요. 저희가심의를할때는기본적으로위원장,부위원장을제외한9인이내의참석에9인이내중에서과반수찬성으로가결하고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런데왜그렇죠? 위원수는18명인데왜9명이내에서의결하고,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법이그런내용이있는이유가있습니다. 저희가그동안에는지방세,이전에는위원회가굉장히많았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도있었고과세재정심사위원도있었고그다음에,
덕성
주덕성위원
잠깐요,과장님. 지방세심의위원여기보면설치근거가「지방세기본법」제147조에의해서위원수가총18명입니다.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네,그렇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런데아까법에그렇다는얘기는또무슨얘기예요,9명이한다는얘기는?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이게보면법에는위원회구성이돼있고요. 시행령에보면,시행령의내용에들어가보면시행령제84조에지방세심의위원회운영위원이있습니다. 운영에그렇게돼있습니다. 시행령제84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운영에는그렇게돼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러면시행령이라든가지금과장님께서말씀하신그자료를좀여기다같이해서올려놓든지해야지,지금여기서보면우리가분명히총18명인데7명이서의결한거예요. 이거정족수미달아닙니까,일반적으로봤을때.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네,그렇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러면우리같은위원들도이거자료제출을받았기때문에이걸아는상황이지,일반적으로보면이거알겠습니까?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자료를,좀더법시행령까지적어서내는방향으로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래서여기자료에보면9명,지금말씀하신9명중에7명이어서이렇게사인은받았어요.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네,그렇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받았는데,여기총위원가서보면18명인데7명이의결하고이런상황이되면안되잖아요. 여기서보면딱육안으로봤을때정족수미달아닙니까? 과반수이상출석하고과반수의결로해서의결하는거아니에요,찬성으로해서?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네,맞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런데지금이렇게봤을때는과장님이보면이해하겠어요,18명인데7명이서의결했으니?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위원님말씀에충분히동의합니다. 그렇지만저희는기본법,그다음에시행령에그내용을담고있습니다. 왜냐하면저희가지방세심의위원은전문직입니다. 공인회계사,세무사이런분들로구성이돼있기때문에그분들이다시간을내서올수가없습니다. 그래서풀을운영을하고그중에서시행령에그분들에대해서9명,9인이내참석으로해서이렇게과반수찬성으로하게돼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좋습니다. 「지방세기본법」147조2의시행령대로행했다,이얘기잖아요?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네,그렇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거좀자료좀주세요,개인적으로.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다음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한성수위원님질의하십시오.
한성수위원
네,수고많으십니다. 중랑구세수확보를위해서고생이많으시고. 한성수위원입니다. 지난번에한번자료가본위원이받은게있는데요,그때같이설명을하셨죠? 마을세무사,마을세무사건.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네,맞습니다.
한성수위원
지금마을변호사하고그다음에여기우리본청에변호사있는데,일단마을세무사는지금서울시에서운영하는걸로알고있는데,맞나요?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서울시에서운영하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럼그비용도전부다서울시에서운영하니까채용이라든가아니면자원봉사로하는건지,어쨌든서울시에서전부다선정을하는거죠?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네,맞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리고이분들이각우리16개동에다이렇게해서연결이돼있습니까?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언제부터이렇게활동하셨죠?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저희들이이게활동한지는지금한’20년부터되고있습니다. 2015년부터지금그게,
한성수위원
2015년부터,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네,’15년부터활동,
한성수위원
그때도서울시에서다지원한거겠죠?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면일단우리는서울시비용으로각동마다지금한명씩다있습니까,세무사가?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최대한서울시에서목적은각동마다한명씩하는걸목적으로하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면아직없는동도있고그런상태인가요,어떤상태인가요?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16분이활동하고있는데저희가15개동입니다. 저희들다연결은되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이분들실적,동별로어느정도실적들이있습니까?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한달에1건이렇게진행되고,1,2건진행되고있습니다. 전체우리구에서그렇게진행하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실적은미미하다고봐야되는데이게너무홍보가안된거아닌가요? 우리예산을사용을비록안하는거지만동네에서홍보가잘돼있으면일반인들도세무상담을많이할필요가있을것같은데. 왜냐하면이렇게좋은제도가있는데도불구하고아는사람이별로없고,그래서본위원이그때같이설명을한번들은거고요,자료요청해갖고. 이거홍보만잘되면일반인들도국세청126콜센터인가거기로도제법많이하는데,거기전화도잘안되고. 이런좋은제도가있으면알려갖고굉장히홍보를하면많이뭐가있을것같은데,호응이. 한달에1건정도라면이건거의유명무실하다는그런소리같은데,어떻게홍보를어떤식으로지금하고있어요?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세무1과장조선래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홍보는소식지에도올리고하고있습니다. 그런데실질적으로보면세무사라는것은저희지방세보다국세위주로상담을하고있고요. 이분들이그분들한테전화를했을때,국세같은경우는우리일반인들은그분들이우리가고용한사람으로생각을합니다. 그렇기때문에모든일을해결해주기를원합니다. 그런데그분들은수수료를받기때문에그거에대한아쉬움을많이나타내기때문에우리민원인들이필요성을크게못느끼고있는건사실입니다. 그리고개인사업자하시는분들은다사업,세무사들한분씩두고있습니다. 그런내용때문에이분들이이제필요성이좀적지않나. 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면일반인들도거의활용을못하고있고,몰라서못하고있는것같은데요. 그다음에그럼상인들이라든가사업하는사람들도일반세무사사무실을끼고있기때문에,어느정도는. 거의안한다는그런내용입니까,그런내용같은데,맞나요?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네,저희가실은아시다시피우리가시장을한번가서‘직접찾아가서상담을해주겠다.’했을때처음에는시장에서굉장히반응이좋았습니다. 그런데실제저희가가니까딱두분신청했었습니다.
한성수위원
네,알겠습니다. 좋은제도같은데홍보라든가알지못해갖고사장되는안타까운느낌이있어갖고하는건데,앞으로도이런제도같으면우리가구비용으로들어가는비용이아니고서울시에서지원해주는거니까이걸어떻게해서든많이알려갖고하는게필요할것같은데자주좀이렇게홍보를하세요.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네,알겠습니다. 저희가중랑구소식지에도내고그리고여러가지방법으로홍보하는방안을노력해보겠습니다.
한성수위원
네,적극적으로나서갖고하면어느정도호응이있을거같은데. 이게세무가복잡하고그래서전화상담만하는것도굉장히큰득이거든요,일반인입장에서봤을때는.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그래서저희가지금국세,우리중랑세무서하고도협의해서저희구청에와서도상담을진행하고있습니다. 그런데도실제많지는않습니다,저희가. 민원인들이왔을때우리가연결시켜서하고있는데요,숫자가지금그렇게많지는않은편입니다. 어쨌든홍보를최대한많이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런방향으로한번더촉구를드리겠습니다.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좋은의견감사드립니다.
한성수위원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시면이것으로세무1과소관업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하겠습니다.
영식
장영식세무2과장
중랑구발전과구민의복리증진을위해서많은노력을기울이고계시는행정재경위원회전경구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장영식입니다. 오늘262회중랑구의회(정례회)를통해세무2과소관업무에대해서보고드리고위원님들의깊은관심과격려의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현황보고에앞서세무2과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영수세입정리팀장입니다. 구기성자동차세팀장입니다. 최선원주민·면허세팀장입니다. 김성호지방소득세1팀장입니다. 김진수지방소득세2팀장입니다. 안익현38세금징수팀장입니다. 신상철체납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세무2과’23년도주요업무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세무2과소관업무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주덕성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덕성
주덕성위원
과장님,팀장님,전직원분들,수감받느라수고많습니다. 주덕성위원입니다. 저는수감서류17쪽에보면지방세과오납금및미환불내역이있네요. 이부분은세를더많이내서과오납금된거잖아요?
영식
장영식세무2과장
세무2과장장영식입니다. 주덕성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면요,많이내신분도있고또제일많은게국세에서경정이돼가지고요,환급금발생한게제일많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미환불사례도있습니까?
영식
장영식세무2과장
네,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21쪽보면과오납금및미환부금현황에가서미환부가지금’23년도나오고858만9,000원. 또’22년도이렇게나와있고요. 미환부,이게환불이안됐다는얘기죠,이금액이?
영식
장영식세무2과장
저희들이환부통보를하거나연락을드렸을때찾아가지않으신분들,그런분들입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연락을했는데도찾아가지않는분들이에요?
영식
장영식세무2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러면이런경우는어떻게처리해요,계속안찾아가면?
영식
장영식세무2과장
5년간의기간을두고5년동안도이분이안찾아가시면저희기타잡수입으로처리됩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잡수입으로?
영식
장영식세무2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가능하면연락을해서좀이렇게환불되도록,예를들어서이분들세금을냈거나하면무슨계좌라든가이런게추적이될수있을것같은데,이런부분을좀해서환불될수있도록좀했으면고맙겠습니다.
영식
장영식세무2과장
네,알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이상여기까지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세무2과소관업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세무2과소관업무에대한질의답변을끝으로기획재정국소관업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감사진행을위하여한10분간중지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18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보건소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규정에따른피감사기관의선서가있겠습니다. 선서에앞서선서의취지와위증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하는이유는중랑구의회가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증인으로부터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없이사실대로증언하였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또한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과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8조에의거정당한사유없이출석하지아니하거나증언또는진술을거부할때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할수있으며만약위증의경우에는고발될수있음을사전에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증인을대표하여보건소장이발언대로나오셔서오른손을들고선서문을낭독하시고다른증인들께서는선채로오른손만들면되겠습니다. 선서가끝난다음에는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직접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홍희
서홍희보건소장
(선서) 본인은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에따라소관업무에대한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서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언을함에있어서도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를말하고만일진술이나서면답변에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9일 보건소장서홍희
경구
전경구위원장
다음은간부소개및업무현황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홍희
서홍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서홍희입니다. 구민의건강과지역발전을위한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전경구위원장님,김미애부위원장님을비롯한행정재경위원회모든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보고에앞서보건소소속과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변광수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연아위생과장입니다. 김정애건강증진과장입니다. 강성심의약과장입니다. 박경수상봉보건지소장입니다. 그러면보건소소관2023년도주요업무현황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보건소는2020년부터횟수로4년째코로나19대응업무를수행하고있으며,’22년부터는포스트코로나를준비하며보건소기존업무도재개하여운영하고있습니다. 2023년6월19일기준우리구누적코로나확진자는총22만8,974명이며,오늘도확진자152명에대해역학조사를진행하며관리하고있습니다. 먼저보건행정과는보건소운영을총괄하며코로나19대응을포함한각종감염병관리,보건소의계약및지출업무,동물복지사업등을수행하고있습니다. 위생과에서는식품접객업소,공중위생업소등다중이용시설9,200여개소에대한인허가,민원처리,지도점검업무를수행하고있습니다. 건강증진과에서는코로나19예방접종을포함한국가예방접종과모자보건사업치매관리를포함한정신보건사업,금연·절주등다양한건강증진사업,코로나19재택치료관리를수행하고있습니다. 의약과에서는코로나19선별진료소운영,심뇌혈관질환예방을위한건강관리센터운영,의·약무및응급의료관리,구강보건·검진,방문보건업무를수행하고있습니다. 상봉보건지소에서는지역주민의건강관리능력향상을도모하고자만성질환관리사업,지역연계건강증진사업,지역밀착건강프로그램을수행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올해보건소주요사업에대한현황을보고드렸으며,보다자세한내용은부서별로보고토록하겠습니다. 존경하는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올한해도구민건강을위한보건소업무에대한적극적인협조와지원을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보건행정과를제외한타부서공무원들께서는돌아가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과감사시에입장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원만한감사진행을위하여5분간감사를중지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37분 감사중지
16시12분 감사계속
미애
김미애부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양해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회의는부위원장인본위원이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이다소미흡하더라도회의가원만히진행될수있도록위원님들께많은협조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수
변광수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변광수입니다. 먼저구민의건강과지역발전을위한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전경구위원장님,김미애부위원장님을비롯한행정재경위원회모든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먼저보고에앞서보건행정과담당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인환보건행정팀장입니다. 허원숙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한성숙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오미헌동물정책팀장입니다. 이윤미동물보호팀장입니다. 임현정보건분소팀장입니다. 그러면2023년도주요업무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미애
김미애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소관업무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주덕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주덕성위원입니다. 우리소장님,과장님,팀장님,전직원분들한3,4년동안참코로나로인해서고생정말많으셨습니다. 늘얘기하는거지만어느부서보다도우리보건소가고생을참많이했다이렇게본위원도생각하고있고요. 하여튼거기에대해서는치하드리는바입니다. 제가궁금한점은수감서류35쪽에보면분소운영현황이나와있어요,과장님?
광수
변광수보건행정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다른데보다도여기는제지역구다보니까면목3·8동인데이게지금’20년2월3일부터12월31일까지코로나로인해서업무중단됐었던거고요,지금은다진행잘되고있는건가요?
광수
변광수보건행정과장
주덕성위원님질의에보건행정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발생했을때전체보건소가코로나업무에집중하라는중앙부처지침에따라서분소업무도,보건소민원실업무도일체같이중지가됐습니다. 그러다가보건소민원업무게시도같이병행을했습니다만보건분소는올해1월2일자로저희가업무를재개하게됐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전과같이똑같이진행하는거죠?
광수
변광수보건행정과장
네,진료내용은한방진료하고일반내과진료를포함해서지난번개소했을때운영했던내용과똑같이운영을하고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제가제일궁금한게지금코로나도저도걸려봤었지만나이거보고깜짝놀랐어요. 우리중랑구가코로나로인해서이렇게사망률이많았었다는것을. 이게자료에39쪽에나와있는게사실입니까,사실이겠죠? ’22년도에118명이나사망하시고이랬는데이렇게많은인원이사망했습니까?
광수
변광수보건행정과장
네,저희가전체사망자수가연도별로봤을때요,2022년도에118명으로제일많이발생을했고요. 2020년초기6명부터시작해서올해는17명,지금현재179명이누적사망자로집계되고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더늘어났네요?
광수
변광수보건행정과장
지금은중증으로인한사망자가대폭전국적으로감소를해서심각에서경계로하향조정하게된주요원인이사망자의급격한감소가원인이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하여튼고생많았습니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광수
변광수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미애
김미애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전유정위원님.
전유정위원
저는질의는아니고요. 당부의말씀을드리고싶은게올해좀해충은아니지만사랑벌레나동양하루살이이런곤충이좀습격을했잖아요. 그거관련해서방역활동을,그밖에도다른곤충이나해충들이나올텐데관련해서방역활동계획을잘세우고계신지좀여쭙고싶습니다.
광수
변광수보건행정과장
저희가동양하루살이같은경우는2급수를끼고있는한강유역에위치한송파,강동,이런구에한정이돼있고요. 저희같은경우는동양하루살이로인한민원은현재없는상태입니다. 작년에양천구,서대문쪽에서발생했던러브버그가그쪽에는상당히민원인불편을초래했던사항인데요. 저희구는작년에유사사례가일부신고는되긴했습니다만실제현장을봤을때는러브버그가아니었던걸로확인이됐었는데저희도양원지구를끼고있는입장이라올해7,8월경에혹시나타날지도모르는부분에대해서만전을기하고있고요. 기타이제늘상반복되는해충방역은모기나또는바퀴벌레방역요청입니다. 이부분은저희가방역처리기동반이편성이돼있어서적정한살충제를가지고분무소독을통해서즉시민원해결을나가고있습니다. 하지만워낙개체수가많다보니까또다른곳에서출몰하고이러는경우가있는데요. 그때마다저희들이1일이내에민원처리를하고있습니다.
전유정위원
이제날이점점더더워진다고해요. 기후위기도맞고있고그래서많이고생하시지만올여름저희구민분들이별피해가없을수있도록신경을써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광수
변광수보건행정과장
네,전유정위원님의당부에저희보건행정과방역팀을비롯해서전직원이선제적으로솔선해서주민의안녕을위해서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전유정위원
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애
김미애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고강섭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고강섭위원입니다. 먼저이제코로나가좀잠잠해지면서조금은숨통이트이실거라고생각이들어요. 그동안너무나과중한업무로많이피곤하셨을텐데체력관리잘하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수
변광수보건행정과장
네,감사합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아까우리동료위원께서말씀하셨던거하나만더추가드리면매미나방이있잖아요?
광수
변광수보건행정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제가산책하다가이화교밑에알군집이딱많이있더라고요. 그래서다리밑에도그런게많으니까그런것도한번방역을부탁드리려고그거는좀말씀을드리겠습니다.
광수
변광수보건행정과장
네,고강섭위원님질의에보건행정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매미나방은몇년전에출몰해서혐오대상으로지목이돼서방역을하고있습니다만그이후에는조금개체수가많이줄었습니다. 단지업무적으로말씀드리면매미나방출몰지역이주로공원과산쪽이다보니까그거에대한1차적인방역은공원녹지과에서하고있고요. 그게이제주택가로내려올경우는저희도같이협력해서방역을하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교량쪽에도있으니까그거확인좀해주시고요.
광수
변광수보건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저는수감자료24페이지에보시면길고양이중성화사업에대한부분이있잖습니까? 지금굉장히잘하고계신다는말씀도많이들었고,그리고이런TNR사업을통해가지고지역주민의민원도많이줄어들었다,이런판단이들었는데요. 우리위탁업체가강동구에있는데요,우리관내에는없을까요,위탁할만한업체가?
광수
변광수보건행정과장
네,저희가이거를입찰을해서선정을하고있는데요,관내에서응찰하는병원이없는실정입니다. 이게이제어떤체계적으로길고양이를포획을해서병원에데리고와서중성화까지하고그거를방사하는일련의과정을전부다병원이위탁받아서해야되기때문에새롭게지역병원이참여하기는많이여건이안되는경우라고보여집니다. 단지저희가가능하면저희구에서해당병원이지정이될수있도록그리고수의사협회하고긴밀하게협의해가지고부족한부분은준비토록그렇게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어쨌든과정을우리가위탁을하면이병원에서여기까지와가지고포획을하고이아이들을데리고가서수술시킨다음에다시또와가지고방사시키는과정까지병원에서다한다는말씀이신거죠?
광수
변광수보건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요즘에되게유명하신분이더라고요. 국경없는수의사회회장을하고계신김재영원장님께서이번에동물복지위원회거기위원장을맡으신거같은데그분이예전에활동하셨던걸제가가본적이있습니다. 그게뭐였냐면수의학과학생들이와가지고자원봉사를하는건데여기서포획을한아이들을가지고묵2동주민센터2층에서거기서중성화수술을하는그런것들도있었는데요. 그래서우리중랑구수의사협회에혹은김재영원장님이이제위원장이시니까같이좀협업을하셔가지고혹시우리관내에서도이렇게봉사활동을이끌어내거나,강의도하신다고제가듣기는했는데그렇게연결을해가지고좀자원봉사해서우리개체수를좀더많이확보를하는방안도한번필요한거같아요. 그래서아까말씀드렸던우리관내에있는업체한테도한번수의사협회를통해가지고입찰을하게끔유도도좀해주시고더불어서이런내용들까지같이하면조금더우리주민들한테민원이덜나오지않을까,그리고아이들도더안전하게살수있지않을까,이런생각이듭니다.
광수
변광수보건행정과장
네,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엊그제저희가동물복지위원회첫회의를열었고요. 거기서김영재위원님께서이제위원장으로선출이되셨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김재영위원이요.
광수
변광수보건행정과장
아,김재영위원님께서위원장선출이되셨는데,그간의협력관계가좀부족했던부분은우리위원회를통해서다각적이고다양한내용을가지고협의해서아까말씀드렸던중성화수술병원도관내병원,부족한부분은준비할필요가있으면시간을좀갖고요. 그렇게해서많은협업을통해서일을진행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리고또하나더말씀을드리면우리가이번에하반기에페스티벌준비하지않습니까?
광수
변광수보건행정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그거하실때도좀포커스가어쨌든간에강아지들로많이되어있잖아요,어쩔수없이밖에나올수있는아이들이그아이들밖에없으니까.
광수
변광수보건행정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런데그런걸차라리강의라는형태로해가지고고양이에대한내용도좀강의할수있는그런강좌를열어주면좋겠다.
광수
변광수보건행정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오히려고양이키우는,애완묘키우시는분들도굉장히많더라고요,수치가. 그래서그런부분들도한번나중에프로그램기획하실때참고좀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수
변광수보건행정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리고다음으로이제25페이지에유기동물보호관리가있는데요.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서저희가위탁을해가지고하고있는데혹시이거는또저희가나가서가끔체크를하시나요,우리구에서?
광수
변광수보건행정과장
네,저희가분기별로현장에나가서관련지원금을잘쓰고있는지,또시설유기동물에관리상태가동물학대가없는상황으로잘유지가되고있는지,저희가정기적으로현장점검을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좀안타깝게도자연사랑안락사비율이좀많아서안타깝긴한데요. 최근에그것도한번확인을해보시면안락사를한다음에사체처리는어떻게하는지알고계세요?
광수
변광수보건행정과장
저희가그거를인계를받진않고요,바로협회에서화장을시키는걸로알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화장으로,그것도한번체크를해주셔야될게최근에뉴스에좀많이나왔잖아요. 유기동물보호하시는업체들에서이제시기가지나면안락사를시켜야되는데,안락사를시키고원래화장을해야되는게맞는건데그냥야산에다매장을하는그런경우들도나와가지고구속당하고뉴스에도최근에나온게있어요. 그래서우리가어쨌든구비로이걸진행하는거잖아요?
광수
변광수보건행정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우리예산이들어가는만큼우리구의명예에누가되지않도록혹시이런상황들이발생되는건지도면밀히확인좀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수
변광수보건행정과장
네,수시점검을철저히해서특히안락사의사체처리방법을저희가더관심을갖고살펴보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6월13일에중랑구동물복지위원회가첫회의가있었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광수
변광수보건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미애
김미애부위원장
수의사,동물권단체또교육전문가,저도함께했는데요. 첫회의가상당히뜨거웠어요. 그날함께회의를하면서많은것을저도보고느꼈는데,과장님입장에서저희가동물복지팀이동물정책팀하고동물보호팀으로나뉘어서확대된상황이잖아요?
광수
변광수보건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미애
김미애부위원장
그부분이지금올해생기면서어려운부분이있다면,그리고위원회가첫회의를하면서어떤별도의생각이있으신지말씀을부탁드립니다.
광수
변광수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변광수입니다. 김미애부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1월1일자로직제가개편이돼서동물정책팀이신설이됐습니다만서울시에서처음두개팀으로운영하는첫사례이다보니까다른구에서는어떤직제를가지고또어떤사업을발굴해서하는지알아보는데좀어려움은있었습니다. 그렇다고지방도딱히저희가벤치마킹할정도의그런특징적인사항은없어가지고처음시작하는첫단추를잘끼우는데있어서좀더많은고민과자료관리가필요했던걸로저희가좀어려움이라면어려움이있고요. 그리고동물관련업이전반적으로관련업무가민원이많은업무가지금되고있습니다. 기존에있던민원은계속있는상태에서또추가적으로사업을또요구하는그런민원이많이생겨서예산편성과정에서어느정도까지저희가구비투자를해야될지에대한이해관계에어떤적정안을찾아가는게어려움이있는상황입니다. 그리고동물복지위원회1회회의는부위원장님께서말씀하셨듯이열정적인회의로마무리가됐는데요. 그분들의각각의전문가적인분야별식견을저희가좀더많은자문을받고또그거를우리행정에접목을시켜야겠다는것을많이느끼는그런시간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애
김미애부위원장
중랑구가반려인가구가30%에지금달하고있는데요. 저희가원헬스(OneHealth)동물이살아야사람도살잖아요. 인간과동물이같이공존하는중랑구에서의정책이나보건행정일들이많아질거라고사료됩니다. 앞으로도보건행정과의일을응원하고요. 우리보건소업무들이좀많아지긴하겠지만원헬스부분을좀생각하면서보건행정이이루어졌으면좋겠다는바람을말씀드립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보건행정과소관업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연아
김연아위생과장
격려해주셔서감사합니다. 제2의인생도잘살도록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김연아입니다. 평소구정발전과구민의건강증진향상을위해깊은애정과관심으로애쓰시는존경하는전경구위원장님과김미애부위원장님을비롯한행정재경위여러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보고에앞서위생과소속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김진아식품위생팀장입니다. 권호덕공중위생팀장입니다. 추인숙식품안전팀장입니다. 나우진위생지도팀장입니다. 위생과소관2023년주요업무현황에대해배부해드린책자에의거보고드리겠습니다.
미애
김미애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관업무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유정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유정위원
전유정위원입니다. 저는제가받은민원관련해서이야기를드리고싶은데요. 상봉먹자골목상인분들이이제야장을많이펼치시잖아요.
연아
김연아위생과장
네.
전유정위원
그런데야장을펼쳐서영업을하려면구청에테이블당소정의비용을내라고요구를했다고하는데그게맞나요?
연아
김연아위생과장
전유정위원님질의에위생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상봉먹자골목은2020년8월에소상공인활성화사업을지정이돼있었고이에따라서도로점용허가를도시안전과에서득한다음에우리위생과에옥외영업신고를한다음에영업을할수있습니다. 방금우리전유정위원님께서말씀하신테이블당얼마를지급하라는건우리위생과에서그런일은있어서도안되고있을일은아니고요. 아마그분들이도로점용허가에따른도로점용허가료를말씀하시는것같습니다.
전유정위원
그런데그전에상인회에서그렇게얘기를했고그러면서사인도받아갔다고얘기를하시더라고요. 그런데저도너무의아해서사전에상인회관련된분께확인을해봤는데지금과장님이말씀하신것처럼답변을주셨어요.
연아
김연아위생과장
네.
전유정위원
그런데지금저한테민원을주신분이좀젊은분이세요. 그러니까대화를해서충분히얘기를하면다알아들으시는정도거든요. 그런데지금상인회에서도그렇고위생과에서도그렇고설명이충분하지않았다고보여집니다. 그러니까이해를못하고저한테다시민원을주셨겠죠?
연아
김연아위생과장
그민원인에대해서저희한테알려주시면저희위생과에서충분하게안내를하고해당부분에대해서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전유정위원
이미그부분은제가상인회담당자분께다얘기를듣고전달이끝난상태이긴한데요. 제가이말씀을드리는거는앞으로이런법적이나아니면제도적인설명이필요할때는그냥구두설명으로끝내는것이아니라유인물이라든지아니면뭔가안내서같은거를만들어서가져가셔서직접드리면서설명을드리는게어떤가해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 그래서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시는지.
연아
김연아위생과장
그러니까민원인에게유인물이나안내서를배포하라는말씀이실까요?
전유정위원
아니요,예를들어서그냥지금상인회분들도제대로이해를못하고계신거같더라고요. 그러니까가서테이블당얼마를내야된다고하셨겠죠?
연아
김연아위생과장
네,그러면저희가간단하게어떻게진행이되고있고저희위생과에서는어떻게할것인가에대해서간단한유인물을만들어서배포를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전유정위원
그래서테이블당얼마가아니라이돈을내야하는이유가도로점용료이고5m인도내에서2m를사용할수있는그금액인거다라는걸좀구체적으로설명이될수있도록부탁을드리겠습니다.
연아
김연아위생과장
도로점용허가는참고로위원님,우리위생과소관이아니고도시경관과에서도로점용허가를내드리고점용료를부과하는사항입니다.
전유정위원
그런데관리는위생과에서하시잖아요?
연아
김연아위생과장
식품접객업소관리는저희위생과에서하고있습니다.
전유정위원
그분은지금‘사인도했고돈내라고해서돈낼건데왜위생과에서와서왜야장을빨리치우라고얘기를하냐?’라고또얘기를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이게부서가달라지니까여기서하는얘기랑또위생과에서하는얘기랑조금씩차이가날수밖에없는것같아요. 그러다보니까또이해가더안되시는것같고요. 이런부분들을좀도로경관과와얘기를잘해서정리된안내서같은걸만드셔서배부를해주시는게좋다고생각이됩니다.
연아
김연아위생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그런데참고로말씀을드리자면상봉동먹자골목의옥외영업신청건수는현재62개소가신청이돼있습니다. 그래서65개신청이돼있는데서현재2개소는그전에신고한것에서완료가됐고,신고반려건수가9건이있고,이앞주의신청건수에대해서11건더반려가됩니다. 왜냐하면이분들은우리가반려한사항은아니고건축과에해당되는피난시설이라든가소방시설,그리고또옥외영업신고를한다고도로점용허가를냈는데여기부분에실외기가설치돼있어서옥외영업신고를할수없는사항이있거나,또이분들은방금전에도저희지역경제과에확인을했는데기존부터주차장면적으로사용하고계셨던옥외영업면적이있습니다. 그런부분에대해서는옛날부터해왔기때문에영업장되시는대표도이사항이주차장인지,사유지인지,도로인지가확인이안된사항이있습니다. 그래서아마저희가내일쯤현장을방문해서신고처리가안된업소에대해서는하나하나이렇게안내를드리고,여기에사무국장이라고대표적으로일보시는분이있습니다. 이분하고도저희가협의를해서안내를정확하게해드리고했는데,우리전유정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한번더요약하고간단히정리해서안내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전유정위원
네,말씀하신반려건에대해서도그분들이왜반려가됐는지잘이해하실수있도록잘설명을해주시기를다시한번당부드리겠습니다.
연아
김연아위생과장
네,알겠습니다.
전유정위원
그리고수감서류2페이지보시면컨설팅관련해서사업을진행을하시는데지금아직신청을받고계신건가요?
연아
김연아위생과장
올해2023년사업진행하는거는120개소진행을하고있습니다. 그리고2024년에진행할업소에대해서상시저희가신청을받고있습니다.
전유정위원
’24년도에진행할업소들을받으시는거군요.
연아
김연아위생과장
네,그렇습니다.
전유정위원
현재얼마나신청했는지알수있을까요?
연아
김연아위생과장
2024년하고있는업소는약현재10개소가접수돼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전유정위원
이게지금작년에도했던사업인가요?
연아
김연아위생과장
네,작년에도했습니다.
전유정위원
작년에도120개소,
연아
김연아위생과장
작년에는150개목표로했는데176개소정도저희가진행을한사항입니다.
전유정위원
그래도반응이좀좋은가보네요.
연아
김연아위생과장
네,업주들이저희가안내하고홍보하고플래카드도붙이고SNS,여러다각도로홍보를하지만이렇게관심을안두면보이지않아서신청을안하다가어찌어찌하여신청을해보고참여를해보면‘이렇게좋은사업이있냐?’라고말씀하시면서굉장히만족도가좋습니다.
전유정위원
지금’24년도는10개소밖에신청을아직안한상태잖아요?
연아
김연아위생과장
네.
전유정위원
이거신청방법관련해서자료주시면저희도확인하고홍보에같이힘을쓰도록하겠습니다.
연아
김연아위생과장
네,감사합니다.
전유정위원
네,이상입니다.
미애
김미애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신예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신예진위원
신예진위원입니다. 과장님,이제출근일도며칠안남으셨는데,며칠남으셨어요?
연아
김연아위생과장
제가오늘,내일하고22일근무하고이제26일날퇴임하면마지막입니다.
신예진위원
네,잘마무리하시기바라고요. 동료위원께서상봉먹자골목관련해서질의부분에좀첨언드리자면지금지역경제과의시장지원팀에서주로하고있죠?
연아
김연아위생과장
네,그렇습니다.
신예진위원
원래이쪽소관인데법률적인부분이저촉되다보니까위생과랑도시경관과에서3개부서가같이협업을해서진행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지역경제과에서도상생협의체를통해서좀충분히전달을한걸로알고있는데이런,아직도위생법에의해서옥외영업을진행못하는그런점포가있잖아요?
연아
김연아위생과장
네.
신예진위원
그런부분에있어서좀충분히설명을부서에서하시고,3개부서가연관이돼있는만큼잘협업하셔서진행하시라는부분을당부주신것같아요,동료위원께서. 이제며칠안남으셨지만잘마무리하셔서앞으로다음에오시는분도업무이관잘될수있도록그렇게당부좀드리겠습니다.
연아
김연아위생과장
네.
신예진위원
네,수고많으셨습니다.
연아
김연아위생과장
네,감사합니다.
미애
김미애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고강섭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고강섭위원입니다. 이제쉬실날이며칠안남았는데이렇게질의를드려서죄송하다는말씀드리겠고요. 좀정리하시는길에질의를자제해야함에도불구하고좀몇개가궁금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수감자료1페이지에보시면‘중랑맛집이더함께하는즐거운식문화조성’이있는데요. 지금혹시이번에장미축제관련해가지고몇군데나신청이들어왔을까요?
연아
김연아위생과장
할인율10%하는업소말씀하시는거죠?
강섭
고강섭위원
네.
연아
김연아위생과장
약67개소가참여를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이거는저희가신청을받아서진행하는건가요?
연아
김연아위생과장
주로저희가중화동이나묵동을중점적으로해서장미축제거리하고가까운곳에중점으로신청을받았습니다. 그리고그거는중화동,묵동만신청을받는게아니고참여하실업소들에대해서는다참여를해줄수있도록우리중랑구식품접객업소중랑지회하고도협의를하고저희가SNS에광고도하고홍보를다각도로한사항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제지역구다보니까관심있게봤는데요. 지금장미축제홈페이지에보니까저희가태능시장먹자골목이라는쭉엄청난업소가있는데몇개등록을안했더라고요. 그래서이게어떻게된일일까좀궁금해서여쭤보게됐는데기존에저희가커플위크로좀진행이됐던사업이었잖아요,이게. 그런데그거에대해서는여기나와있는,각주에나와있는내용에의해서이게변경이된건가요?
연아
김연아위생과장
커플위크라고하니까사람들이장미축제와커플위크가연관성이조금떨어진다고,어떤내용이냐고다여쭤보셔서저희가장미축제를아우르긴하지만맛집을홍보하면서이렇게장미축제와어우러져서식문화를조성해보자하는사업으로진행을한사항입니다. 처음꼭지는2019년에방금고강섭위원님께서말씀하신커플위크를기점으로해서만들어진사업이라고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저도지나다니면서쭉보는데이렇게붙어있으니까좋아보이더라고요. ‘아,이게뭔가중랑구에서인증을하는맛집이구나.’이래서좋아보이긴하는데그래서저는좀생각이이게우리가딱이런장미축제와연계해서이시즌만지금할인을하게되는거잖아요. 이거를우리가명칭을좀더하나제대로만들어가지고일상적으로추진할수가없을까. 그러니까할인에대한그런강제성은저희가할수가없겠지만우리가인증하는,‘중랑구에서인증하는맛집이다.’라고해가지고계속뭔가홍보할수있는활용할수있는것으로해서일상적으로,장미축제기간에여기서사업제안하신것처럼10%할인에대한사업을제안해주신거고,그리고평상시에서일상적으로도좀중랑구의맛집,이렇게해서하는게어떨까라는생각이들더라고요. 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
연아
김연아위생과장
고강섭위원님질의에위생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말씀하셨듯이제생각도,저희위생과직원들도서울장미축제기간에만이렇게10%할인을한다든가,더맛집에대한식문화를조성한다고하는거는기간이너무짧아서,그래서저희가연중우리로고로FFWR이라고해서‘FunFoodWithRose’이런팻말을만들었습니다. 그래서참여하는업소에저희가핑크빛으로업소내부에나,사람들이보이는곳에부착을하게끔한사항이고,저희도이거를연중으로맛집을수시로홍보할수있는분위기를조성하려고합니다. 그에따라서조금전에말씀드렸던식품접객업소컨설팅사업에우리가SNS홍보사업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접목해서우리중랑이맛집에대한홍보가지속적으로돼야지외부의손님들이많이중랑을찾게돼서연중으로노력을하고있습니다,다각도로.
강섭
고강섭위원
네,요즘젊은세대들이SNS맛집을잘찾고다니잖아요. 방송의효과도있고최근에도아시는것처럼저희태능에거기시장에,뭐였죠? MBC프로그램뭐였더라,유재석나오는거. ‘놀면뭐하니?’거기서와가지고했더니엄청떴어요. 그리고유튜버들이와가지고할머니분식집가서떡볶이먹방한번찍고나서거기지금사람들이엄청,예약하지않는이상못갈정도로되어있는데,그런데그렇게계속우리가온라인홍보를많이하는걸유도하시고,맛집인증붙여놓으면이걸로인해서또SNS해시태그를걸수있잖아요. 그런것도한번방안을마련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연아
김연아위생과장
네,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리고수감자료5페이지보시면식품접객업소위생지도를나가시는데저희가몇개정도나가시나요? 점검하는업체수가몇개소나?
연아
김연아위생과장
올해는우리가3월말까지약1,600업소를점검을했고요,우리지도팀직원들이4명이있습니다. 지도팀직원플러스,또뭔가이슈가있거나하면우리위생과전직원이하게끔도하고또민·관,식품위생감시원과같이지도점검도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여기위생지도우리가들어가는거잖아요? 그러면식당도지금하시는거죠?
연아
김연아위생과장
네,식품접객업소식당도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래서‘일반휴게음식점’이렇게되어있는데,혹시우리나가시는범주중에PC방이나만화카페도있나요?
연아
김연아위생과장
PC방은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의해서저희가지도점검하고있고요,만화카페로특별하게저희가1개소나2개소저희관내에있는걸로돼있습니다마는유해업소라고인지한사항은없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제가말씀드리는거는위생지도관련해서지금PC방이웬만한밥집보다더음식들이잘나와요. 그런데보통의우리가위생,식품업을하시는분들은보건소에서보건증을받거나이렇게하는데PC방이나만화카페같은경우는거의주어진밀키트를가지고만들어서그런지,알바생들이그걸만들어서제공하게되어있어요. 그런데이친구들은보건증을안받는경우가대부분이다. 이런부분있으면어쨌든우리가위생상의문제에대한제기가필요한것같고,그리고우리가어쨌든위생지도계속나가고점검을하는부분인거잖아요?
연아
김연아위생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그래서이걸제가왜말씀을드리느냐면최근에이런기사가꽤나왔어요. PC방에서일하시는알바분이어떠한위생에대한그런자격,혹은그런보건증이런것없이음식물을제작,만들어가지고판매를하고이런부분에대한문제제기들이언론을통해나왔다. 그렇다면우리중랑구는이거에대해서좀대응하고있는가에대한부분에대한의구심이들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연아
김연아위생과장
저희가PC방에서아르바이트를하거나음식물을제공하는점검은했었습니다. 그런데확인해본결과이렇게완제품,예를들어서컵라면이라든가그런것들물을부어주고,완제품에대해서주로판매를하고있었고,「식품위생법」에의한식품을조리하거나그런행위들은발견되지않았습니다. 그렇지만조금더PC방을좀더세심하게지도점검해서식품을조리하고판매행위가있을때는아르바이트생들도조리하고판매행위를하면PC방에서안됩니다. 그거는위법이고,위법사항에대해서는저희가좀더철저하게그관련법에의해서점검을할것이고,혹여나아르바이트생이PC방에서식품을판매하기위해서건강진단서를발급한다는거는조금이렇게,앞뒤가안맞는사항입니다. 왜냐? 「식품위생법」에일반음식점이나휴게음식점이나단란이나유흥주점에종사하는,제과점에종사하는사람들은건강진단서를받아서종사를하게돼있습니다. 그런데PC방의아르바이트생들이진단서를받아서식품을조리하고판매한다는건PC방자체에서음식을판매한다는것이연관이돼있기때문에그런행위들을하면안되기때문에지도점검하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한번나가보시면요즘에되게잘나옵니다. 제육덮밥도나오고요,되게다양한음식들이나와요. 그래서제가문제제기를,기존에는컵라면하고음료정도만팔았었는데요즘은아예음식으로나옵니다,이렇게해서.
연아
김연아위생과장
아마그게밀키트가요즘은대세가되지않습니까? 그래서밀키트를뜯어서그거를전자레인지에데워가지고손님들에게제공하지않나하는생각이듭니다만조금더점검을하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래서우리구는적어도이런거갖고얘기안나오게끔좀도와주십시오.
연아
김연아위생과장
네,열심히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주덕성위원님.
덕성
주덕성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정년퇴직며칠안남겨놓고수감하시느라고생많습니다. 실건실제(失健失諸)라했습니다. ‘건강을잃으면모든걸다잃는것이다.’ 하여튼퇴직하셔서남은인생은참즐겁고행복한꽃길만걸으시길기원합니다. 제가지적하고싶은것은수감서류12쪽에보시면부서별행정소송현황이나와있어요. 그런데상당히많네요. 그런데지금이사건번호보면우리가항상피고잖아요,그렇죠?
연아
김연아위생과장
네,그렇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다른거보다도우선12쪽맨상단부에보면사건번호2021구단9555하고그밑에바로2021아416이걸비교를한번보니까,하나는과징금도많이내고영업정지도먹고그랬는데한가지는즉시항고를포기해서,실익이없다고생각해서포기를했다는데어떤차이점이있는겁니까? 사고경위는똑같은것같은데,사건내용은.
연아
김연아위생과장
주덕성위원님질의에위생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노래방에서주류를판매하거나접대부고용을하면안되는사항입니다. 그런데2021구단9555는이분들이행정소송을지속적으로진행해서거기에서과징금부과가된사항이고,2021아416은행정소송을진행을하다가항고가,본인이실익이없다고판단해서그거를포기한사항입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이유는원고들이포기를하거나받은거네요?
연아
김연아위생과장
네,그렇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우리중랑구청이포기한게아니라.
연아
김연아위생과장
네,그렇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연아
김연아위생과장
네,감사합니다.
미애
김미애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위생과소관업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김정애입니다. 먼저구정활동과구민의복리향상을위하여애쓰시는행정재경위원회김미애부위원장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의관심과노고에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보고에앞서건강증진과담당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미숙모자보건팀장입니다. 곽은숙건강생활팀장입니다. 주홍선정신보건팀장입니다. 이명순건강도시팀장입니다. 건강증진과2023년주요업무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배부해드린건강증진과소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미애
김미애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소관업무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주덕성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과장님을비롯해서팀장님,직원분들고생많습니다. 저는수감자료23쪽보면정신건강심의(심사)위원회좀봐주시겠어요? 전에과장님한테제가이거자료를요청했었는데지금전년도에도마찬가지로위원회에대해서지적을많이했었잖아요. 그래서지금여기에보면총11명인데지금5명,4명짜리가정족수가안된상태에서의결사항이많이있고그래서지적을해서자료를요청했더니가져오셨잖아요,가져오신거잖아요?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런데여기보면해촉된위원이있다고먼저말씀해서가져왔었어요,그중에.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11명중에한분이해촉됐다고. 지금현재총위원수가11명인데2022년도특히보면5명이출석을하셔서,참석을하셔서회의를한게많이있어요,기록이. 그리고2023년도역시2월2일6명빼놓고는전부다5명,5명,5명참석해서이렇게회의를진행했고요,심의위를. 기록에보이시나요?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그래서정족수가안되는데도불구하고이렇게회의를하고심사를했기때문에본위원이지적하는겁니다. 한말씀해주시겠어요?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주덕성위원님질의에건강증진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구정신건강심사위원회는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에의해서실시되도록하고있는데요. 이심사위원회위원의구성은저희가11명을구성하고있고,심사는재적수과반수출석으로개의가가능하고,출석한위원의반수찬성으로심사가의결할수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자료받은것도보니까마찬가지예요. 지금말씀하신거와같이‘과반수출석으로하고,과반수찬성으로해서의결한다.’그내용은맞습니다. 맞는데,지금현재보면위원수는총11명인데5명이참석을했단말이에요. 그러면이게과반수가안되죠,정족수가. 6명이상이어야되는데,그렇잖아요?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법으로서5명에서9명위원이면이심사위원회가가능하다고법으로나와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법으로그렇게나와있어요?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네,저희가심사가많기때문에위원수를조금많이,11명정도선정해서,
덕성
주덕성위원
아까다른부서에서도그런말씀하셔서내자료를가져오라고요청해서가져와서설명을하고그러시던데,지금여기사실보면설치근거에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제53조,이거다법률아니에요? 법으로서11명을지금한거아니에요,위원수를? 그런데또다른법률,뭐아까다른부서처럼시행령뭐다른게있나요,또이법률말고?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법률로하고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법률로여기53조하고제54하고해서위원수를총11명으로설치한거아니에요?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런데여기’23년도회의록에보면5명참석했잖아요. 5명,5명,6명,한번빼놓고. 그러면11명중에5명참석한걸로돼있잖아요,그렇죠? 그런데아까과장님말씀하신5명에서9명얘기는무슨얘기냐고,그부분을설명해달라고요.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저희가‘심사위원회’하고‘심의위원회’가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11명이구성돼있고요.
덕성
주덕성위원
이거심의위원회아니에요? 심의위원회괄호열고심사위원회인데?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네,‘심사위원’하고‘심의위원’이있습니다. 심의는좀더큰,11명으로구성돼서정신보건에관련된중랑구에서중요한의사결정이있을때에는심의위원회를개최해서그런결정을하고있고요. 심사위원회는이거는우리중랑구의폐쇄병동에있는정신질환자입·퇴원관련돼서심사를하고있습니다. 따로구성돼서하고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러니까심의위원회가11명이있는데여기서5명이정족수가안된상황에서의결을했기때문에지금제가자꾸지적을하는거아니에요.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심사위원회는5명에서9명으로,
덕성
주덕성위원
그거어디있어요,그근거는?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여기법령에있습니다. 54조에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54조에별도로또있다고요?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런내용이여기있고몇명이라고분명히기록을해놔야우리위원들이봤을때판단하기쉽지않아요? 지금현상태로서는확인이안되잖아요,법령에대해서.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죄송합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건잘못된거잖아요,그렇죠?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네,다음에는정확하게적어놓겠습니다. 심의위원하고심사위원이두가지가있는데법으로심의위원회는11명으로구성돼있고심사위원회는전문가들이따로정신질환자들,
덕성
주덕성위원
9명이라도할수있다?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네,9명까지따로,
덕성
주덕성위원
그럼그부분을따로병기해놔야 우리가볼수있잖아요,일반화시키는거아니에요. 지금상태에서는그내용이싹빠졌지않습니까? 그러니까위원수가11명인데5명이의결했으니까이거문제아니에요,이런중요한사건을. 그렇죠? 그런거를분명하게여기에병기를해달라이얘기예요,기록에.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네,알겠습니다. 이거는법적인거기때문에법에맞춰서저희가심의를하고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물론하겠죠. 그런데지금노출이안되어있잖아요,구분이안되잖아요,지금.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네,알겠습니다. 다음에는자세히좀적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수고하셨습니다.
미애
김미애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전유정위원님.
전유정위원
전유정위원입니다. 수감서류21페이지에자살예방및생명존중위원회운영하고계신데요. 여기저희조례에따라서설치를하셨는데조례를확인해보니까구의원한명이들어가야되는걸로나와있는데아직이자료가업데이트가안된건가요?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전유정위원님의질의에건강증진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자살예방및생명존중위원회그조례에의해서의원님이들어가야되는데그동안이제코로나로인해서저희가전에위원회를열지를못했습니다. 서면으로하고대면으로못해가지고올해이위원들이말에끝나기때문에재위촉할때의원님다시위촉할예정입니다.
전유정위원
그런데이게연임이가능하다고되어있어서그런지13년도에최초위촉되신분이두분이계세요.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네.
전유정위원
이분들은계속이렇게연임을하실생각이신건지.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이분들은이제정신과관련전문센터장님이라서저희가이제이조례에의해서는연임을할수있다그랬지연임을제한하진않습니다. 계속연임할수있기때문에할수있는거고,지역사회를위해서이분들은봉사차원에서우리자살률을낮추기위해서노력하시는분들이라서특별히더모시게됐습니다.
전유정위원
더모시는게10년째인데한번교체할필요가있지않나라는생각도듭니다. 잘고려를한번해보시기를바라고요.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네.
전유정위원
그리고정신건강심의(심사)위원회도꽤오래되신분들이많아요. 이거법률을찾아보니까따로연임에대한내용이나와있는거같진않은데혹시왜이것도똑같은건가요?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전유정위원님의질의에건강증진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심사위원회는다른위원회하고다르게이거는정신질환자에대한입원연장이나처우개선에대한심사를하기때문에일반인들은할수가없습니다. 그리고이거에관련된전문가가그분들의퇴원을결정하든지입원을연장하든지해야되기때문에전문지식이없는분들이하기에는좀부담스럽고또워낙다른구에비해서저희가심사건수가많기때문에지원하신분들이없습니다. 그리고다른구도마찬가지로심사위원회는연임을거의같이하지이렇게자주바꿀순없습니다.
전유정위원
네,알겠습니다. 정신재활시설장,사회복귀시설장이거는어떤기관에속해있는분들인건가요?
네,저희정신재활시설이저희구에6개가있습니다. 거기에정신질환자를관리하는시설장에오셔가지고저희심의를하고있습니다.
6개가있는데6개를통합해서관리하시는시설장이있다는말씀이신건가요?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따로따로입니다. 여기는이제,
전유정위원
아,그중에한군데에,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네,한분을모셔왔습니다. 저희가이제지원을받았는데요,지원하신분들이그렇게많지않기때문에저희가심의가많기때문에한달에한번에서두번정도하는데개인시간을다빼서와야되기때문에본인일을빼서오는게좀쉽지가않습니다.
전유정위원
그런데입원등을결정하였던위원과그사람이입원등을하고있는정신의료기관등에소속된위원은제척된다고되어있는데그거에해당하는분들은다아니신거죠?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네,그거는없습니다. 저희가폐쇄병동에서심사가들어오기때문에서울의료원이나마인드웰같은폐쇄병동에그쪽병원에서많이심사의뢰를들어오고있습니다.
전유정위원
네,알겠습니다. 정말많은사업들을하고계셔서늘바쁘게일하고계시리라생각합니다. 좀더신경써서업무에임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애
김미애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건강증진과소관업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감사진행을위하여약10분간감사를중지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50분 감사중지
17시01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성심
강성심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강성심입니다. 평소보건의료업무에대한깊은관심으로구민의건강증진을위해애쓰시는행정재경위원회김미애부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의노고에감사를드립니다. 의약과주요업무현황을보고드리기에앞서담당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팀장권순일입니다. 의약팀장김덕희입니다. 검진팀장노주희입니다. 방문보건팀장정경미입니다. 계속해서의약과2023년주요업무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미애
김미애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소관업무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없으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의약과소관업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경수
박경수상봉보건지소장
안녕하십니까? 상봉보건지소장박경수입니다. 지역사회와구정발전을위하여노고가많으신행정재경위원회전경구위원장님과김미애부위원장님,그리고모든위원님들의노고에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보고에앞서상봉보건지소담당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영주보건사업팀장입니다. 그러면금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미애
김미애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봉보건지소소관업무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주덕성위원님.
덕성
주덕성위원
주덕성위원입니다. 질의가아니라우리소장님께서또퇴직하신다는말씀을들으니까한1년동안그래도봐왔는데안타깝고아쉽습니다. 지금보니까한5년은더하실것같은데벌써퇴직하신다니까좀그렇네요. 하여튼잘아시겠지만옛날부터내려오던말그대로‘돈을잃으면조금잃는것이오,명예를잃으면많이잃는것이오,건강을잃으면모두다잃는것’이라고했습니다. 하여튼요즘100세시대에건강잘챙기시고,앞으로참좋은일,행복한일,꽃길만걸으시길기원합니다.
경수
박경수상봉보건지소장
감사합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이상입니다.
미애
김미애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한성수위원님.
한성수위원
네,한성수위원입니다. 참고생많으셨죠? 한30여개정상이지나가도록이렇게건강하게맡은바소임을다끝내시고,아마저하고는한30년인연이있죠,개인적인얘기지만.
경수
박경수상봉보건지소장
네,한위원님과는많은인연이있었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래서여러가지참고맙고그사이에또이렇게코로나19시대에상봉보건지소장으로서마지막소임을다해주시고참고생많으셨습니다. 앞으로인생제2막을사시는데어떤빛나는2막이될수있도록많이응원드리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상봉보건지소장
고맙습니다.
한성수위원
고생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애
김미애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상봉보건지소소관업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상봉보건지소소관업무에대한질의답변을끝으로보건소소관업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오늘행정사무감사를마치고6월20일10시에행정사무감사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금일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1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