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주민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09시58분

예, 반갑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황석호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내용은 부산항대교 하부 친수 공간 태풍 피해 복구공사와 영도 해녀문화전시관 화재 사고 긴급 복구 지원을 위한 두 건의 예비비 지출 사항입니다. 먼저 부산항대교 하부 친수 공간 태풍 피해 복구공사 관련입니다. 2022년 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에 따른 시설물 긴급 복구공사를 위해 예비비 6200만 원 사용 승인 요청하여 12월 9일 피해 시설물 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액은 5470만 원으로 지출 내역은 전기공사 1350만 원, 관급자재 구매 3900만 원, 가로등 조류 퇴치기 설치 용역 210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720만 원입니다. 다음은 해녀문화전시관 관련입니다. 2022년 4월 20일 영도 해녀문화전시관 2층 전시회 발생한 화재 사고에 따른 긴급 복구 공사를 위해 예비비 6800만 원 사용 승인 요청하여 5월 24일 피해 시설물 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액은 4680만 원으로, 지출 내역은 건축공사 3270만 원, 전기공사 530만 원, 소방공사 360만 원, 냉·난방비 100만 원이며, 청소 용역 400만 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211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재호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복지정책과장 장재호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구호물품 택배 배송 두 건과 자가격리자 구호물품 구입 한 건을 포함, 총 세 건의 예비비 지출 사항입니다. 먼저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구호물품 택배 배송 관련입니다.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상황이 2년간 지속되어 자가격리자 물품 배송에 전담 공무원들의 피로도가 증가하여, 2022년 1월 중순부터 구호물품은 택배 배송으로 변경함에 따라 제1차 예비비 2000만 원을 사용 승인을 요청하였고, 3월 말에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2022년 4월 제2차 예비비 1400만 원을 추가 요청하여 집행 잔액은 949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구호물품 관련입니다. 2022년 1월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으로 자가격리자 및 재택 치료자의 폭발적인 증가로 구호물품이 매우 부족하여 전 격리 대상자 3만 원 상당의 자가격리 기간 7일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구호물품의 구입 위해 2022년 2월 초 예비비 2억 원을 사용 승인 요청하였고, 3월 말 다른 구의 여론 동향을 파악한 결과, 기존 격리자 전원에게 지급하던 구호물품은 집중관리군, 1인 가구에만 지원하여 우리 구도 지원 대상을 변경하여 예비비 지출액이 1억 3791만 1200원에 6208만 8800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만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설과장입니다. 건설과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동삼 주공 아파트에서 광명고 간 도로 개설 보상비 지급 및 감지해변 일원 태풍 피해 복구 사업에 따른 예비비 지출 사항입니다. 먼저 동삼 주공아파트에서 광명고 간 도로 개설 보상비 1190만 8350원입니다. 본 사업의 보상금은 ’21년 8월에 지급되었으며, ’21년 11월에 사업 전체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21년 10월에 이의 제기 신청에 따른 보상금 지급이 ’22년 3월에 결정이 되어 본예산 예산 신청이 불가하였습니다. 이의 제기 보상금 지급 기한은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인 ’22년 4월 5일로써 ’22년 1회 추경 예산은 6월 말경 지출이 가능함에 따라 기한 내 보상금 지급이 불가능하여 예비비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감지해변 일원 태풍 피해 복구 사업 9000만 원은 ’22년 제11호 태풍 힌남노 내습으로 감지해변 일원 도로 시설물 파손 피해가 발생함에 따른 재해 복구 사업으로 신속한 도로 복구를 위해 예비비로 5000만 원을 지출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지호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지호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코로나19 예방 접종 업무 추진을 위한 예비비 지출 사항으로, 예방 접종 추진단 해산 이후 인력 충원 없이 코로나19 예방 접종 업무가 보건소 예방접종실로 이관됨에 따라 업무 공백 최소화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예비비로 긴급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비비 편성 세부 사유는 2021년 12월 코로나19 확진자가 전월 대비해서 여섯 배가 증가함에 따라 예방접종실의 업무 또한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한시적으로 보건소 내 업무 분장을 통해 결핵 전담 간호사를 예방접종실에 배치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결핵실에 결원이 발생함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등 인력 충원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또 예방접종실에도 이동 배치된 결핵 전담 간호사 한 명이 코로나19 예방접종 업무를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추가로 기간제 근로자 충원이 긴급히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예방접종실과 결핵실에 기간제 근로자를 충원하고자 예비비를 긴급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비비 집행은 예방접종실과 결핵 관리 사업 운영에 각각 2867만 6000원과 1187만 2000원을 승인받아 총 3706만 5000원을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두 개 사업에 348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네 개 안건들에 대한 검토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민경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내역으로는 예산 현액 2819억 8000만 원, 징수결정액 2826억 6000만 원, 실제 수납액 2819억 3000만 원, 불납 결손액 2000만 원, 미수납액은 7억 10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99.7%입니다. 세출 내역으로는 예산 전액 3781억 1000만 원, 지출액 3164억 300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 518억 70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67억 8000만 원, 집행 잔액은 30억 30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내역은 징수결정액 195억 7000만 원, 실제 수납액 176억 9500만 원이며, 특별회계 세출 내역은 예산액 174억 3000만 원, 지출액 137억 3000만 원, 이월액 32억 9700만 원, 보조금 반납액 1억 3000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2억 7000만 원입니다. 예산 전용은 복지사업과 외 네 개 부서에서 여덟 건, 총 750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예산 이체 및 조직 개편에 따른 해양수산과 예산 네 건 1억 2000만 원이 문화관광과로 이체되었습니다. 기금 현황은 여섯 개 기금, 총 36억 2000만 원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등 관련 제 규정을 적정하게 준수한 것으로 사료되며, 불용액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업에 대한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 및 향후 이들 사업에 대한 개선 유도가 필요하며, 국·시비 보조사업의 경우 집행 잔액이 과다 발생한 사례에 대해서는 최초 계획 수립 시 보다 명확한 기준에 의한 예산 산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네 개 부서, 총 아홉 건, 4억 6600만 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3억 6300만 원으로 집행 잔액은 1억 300만 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4조,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지출된 코로나19 관련 사업, 긴급 안전 복구공사 등 재해 재난 관련 사업으로 시급하고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에 해당되므로 적정하게 지출되었다고 판단되나, 예비비 지출 잔액이 과도하게 발생된 사업도 있어 이 예비비 승인 요청 시 필요 예산액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의 일반회계 열한 개 부서 증감액은 본예산 2755억 원 대비 451억 원, 16.37%가 증액된 3206억 원이며, 특별회계 증감액은 본예산 39억 원 대비 1억 4000만 원, 3.5% 증액된 40억 4000만 원입니다. 이번 제1회 추경안은 본예산 이후 발생된 국·시비 보조금, 부동산교부세 정산금 등 2022년도 순세계잉여금 등의 반영으로 재난 재해 예방 사업, 도로 개설 사업 등 주민 생활 밀착 사업, 예산 투입, 국·시비 보조금의 집행 잔액 반납분 등을 정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추경예산 세입 및 세출 전반에 걸쳐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나, 신규 사업에 대한 필요성, 시급성 및 본예산이 편성되었어야 함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추경예산안을 편성한 것은 아닌지 등 추가로 편성된 예산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기금 현황은 양성평등기금,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물발전기금 등 총 여섯 개 기금으로 이번 변경안은 예치금 회수에 따른 예치금 증액 편성 등 3억 1000만 원이 증가한 32억 6000만 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며, 향후 기금의 설치 목적과 공공성에 부합하는 사업을 발굴 추진하여 기금 사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운영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서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질의, 토론 대상 부서 선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반갑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최명숙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옥 노인복지팀장입니다. 한지은 노인시설팀장입니다. 박은숙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박경미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예, 최찬훈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찬훈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서 349페이지 ‘장례지원비 및 전파방지비용 지원’입니다. 이거는 이제 유족, 우리 코로나19 관련이죠?

맞습니다.

코로나19 관련이고, 지금 우리가 ’22년도에는 어느 정도, 한 몇 분이나 여기에 해당이 됐습니까?

실제로는 작년 4월 25일자로 이게 지원이 중단된 사업입니다마는, 그 이후에 예산이 늦게 내려와서 지금 편성이 돼 있고, 작년 올해 총 해서 한 95명 정도 지급이 되었고, 금액으로는 한 9억 6천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금년이 지금 6월입니다. 금년에 지금 이렇게 발생하신 분도 있나요?

지금 현재로는 이제 지원이 기간을 딱 정해놓고 했기 때문에 지금은 발생해도 지원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금년에 1월부터 발생하신 분들은 소급 적용이 안 된다는 말인가요?

예, 맞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유족 장례비 같은 경우에 1000만 원 1인당을 이제 지원을 했는데, 그거는 이제 4월 25일자, 작년 4월 25일자로 지원이 중단되었고, 이거 지금 편성된 건 전파방지비용인데, 요거는 작년 6월 20일자로 지원이 중단되었습니다.

사업 기간이 2023년 1월부터 계속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 1월이나 2월에 발생하신 분은 해당이 되겠죠, 유족 장례비용?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방금 내가 말씀드렸던 그 기간 안에…….

그 기간이라는 건 언제를 말하는 겁니까, 그 기간이?

사망을 하시고 이제 코로나 치료…….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지금 금년에 예를 들어 1월부터 발생한, 6월까지 발생한 분들은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해당이 안 됩니다.

안 된다. 그러면 언제부터 발생한 부분은 해당이 됩니까?

작년 이제 유족 장례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월 25일자 이내에 들어야…….

금년 4월 25일?

작년.

작년 4월 25일, 그러면 그 4월 25일 이후로 발생한 부분은 지금 일절 유족 장례비가 지원이 안 된다는 이 말씀이네요, 그죠?

예, 안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작년 거에 지금 못 준 분들 지금 드리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것도 이제…….

그러면 내년 되면 금년 게 혹시 나올 수 있을까요? 그것도 아닙니까?

예, 이제 요걸로 끝이 납니다.

아예 완전히 이 자체는 중단이 됐다?

예, 질병관리청에서 요 기간을 정했고 심사 확정도 다 되었고, 요걸로는 마무리됩니다.

그러면 작년 4월까지 발생한 부분에 대한 지급 비용이네, 그죠?

예, 맞습니다.

일단 알겠고요.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정든마을 조성 운영’인데, 성립전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 보니까 이제 영도구하고 우리 노인복지관하고 컨소시엄 사업 추진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잠깐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요게 이제 부산시 공모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제목이 ‘고령 친화형 정든마을 조성 운영 공모 신청’입니다. 해서 저희들이 발빠르게 공모를 신청을 해서 16개 구·군 중에 세 개 구가 선정되었는데, 저희 구가 들어갔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 영도구가 30%가 넘는 노인 인구가 됩니다. 해서 이제 영선2동 같은 경우 — 대상지를 지금 저희들이 영선2동으로 택했는데 — 영선2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 평균치를 넘어서는 32%가 넘어갑니다, 고령 인구가. 해서 초고령 사회 진입으로 인해서 고령자하고 다양한 계층, 마을 주민들이 이제 이 마을에서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한 번 해 보자.

어떤 환경을 조성을 하는 거죠?

주로 사업 내용들을 보면 커뮤니티 사랑방을 운영한다든지, 또 고령 친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또 세대 통합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어르신 인식 개선 프로그램이라든지, 지역사회 돌봄 나눔 사업이라든지, 또 마을 축제 개최라든지, 요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 여기에 지금 이제 저희들 기관이 또, 우리 저희들이 협력해 주는 기관이 시니어클럽이나 영도가족센터나 여기에서는 이제 가족봉사단 연계해서 꽃길 가꾸기 사업을 이제 협조를 하고 있고, 또 이제 문화도시센터하고 마을 축제 개최하는 요런 부분들, 찾아가는 문화공연, 또 예술고등학교도 지금 들어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세대 통합 프로그램입니다. 어르신 장수사진 촬영을 하거나 학생들이 같이, 그런 거를 참 좋아하신다 합니다, 어르신들이.

시비로 1000만 원입니다, 그죠?

예, 시비 1000만 원입니다.

시비 1000만 원이기 때문에 공간을 조성한다든지 이거는 불가능한 사업일 거고, 그죠. 거의 프로그램 위주로 될 것 같은데요.

예, 프로그램 위주로 하고 흰여울마을의 쉼터가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이제 음식 만들기나 요런 걸 할 거고, 영선2동 사무실을 또 이용을 해서, 2층 사무실을 이용해서 또 프로그램도 진행도 하고 요렇게 할 예정이고, 노인복지관에서도 자부담으로 한 300만 원, 저희들 노인복지기금으로 한 400만 원, 요렇게 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리모델링이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리모델링이죠?

지금 이제 우리 설계 용역이 거의 끝이 났고, 7월 중순부터 해서 지금 이제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건 조금 어렵겠네요, 그죠?

예, 조금 어렵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기탁 위원님.

예, 입양 아동 관련해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그 외에도 보면 지금 경정 0원 처리된 게 많아요, 이번에 추경 예산에 보면. 국비·시비, 시비만 되어 있는 곳도 있고, 국비·시비 같이 있는 것도 있고,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체험홈 지원이라든지 또 언어 발달지원 바우처 지원이라든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시비 추가 지원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아까 얘기한 입양 관련해서 입양비용 지원사업, 그리고 입양축하금,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이라든지, 이렇게 지금 보면 경정 0원 처리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라 국…….

지금 이제 그 분야마다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복지부라도 고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만약에 저희들이 이제 지급할 상황이 생긴다 하면 요구를 해서 또 구별로 편성을 해서 요렇게 지원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는 이게 지금 대상자가 아예 없습니까? 어떤 경정 0원이라는 거는 예산 자체를 편성을 안 한다는 얘긴데.

지금 현재, 현재로는 작년도고 올해고 대상자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대상자가 없어서 전부 다 0원 처리하고 일단은 예산상에 어쨌든 이 사업 자체는 없어지는 사업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확인이 좀 필요한 것 같고, 어쨌든 우리가 필요할 때는 요구해서 받을 수 있다는 얘깁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증장애인, 357페이지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체험홈 지원’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사업이 종료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요거는 이제 부산광역시에, 부산시에 장애인 탈시설 주거 전환 지원단이 이제 2020년도에 개소가 되었는데, 요 업무를 그쪽으로 이제 가져가면서 지자체에서는 이제 요 업무를 안 보는 그래서 이제 경정액이 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여쭤봐야 될 게 있는데, 예산서상에 보면 367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비 지원’되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시비 삭감분을 우리 구비로 편성이 됐습니다, 새로이. 예, 요거를 사유를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비 금액은 변함이 없는데, 원래는 이게 시비 100%인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시비 50%, 구비 50% 이래 해서 요렇게 매칭 비율이 이렇게 변경이 되면서…….

그러니까 매칭 전환된 이유가 있습니까?

요거는 이제 시 쪽에서 이제 이게 뭐 우리 지방 쪽으로 부담한다는 그런 경비 부담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요거를 이제 하는 것 같습니다.

애초에 본예산 자체에는 시비 100%로 되어 있었던 부분인데 이게 변경이 돼서 지금 내려왔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맞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쨌든 이제 자치구에다가 자꾸 이제 좀 부담을 지우는 지금 상황이 자꾸 발생되고 있어서 복지 부담을 갖다가 자꾸 안기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드릴 게 우리가 지금 이제 ’22년도 결산하면서 이렇게 보면 집행 잔액 발생이 좀 많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게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저는 이제 금액이 다 이렇게 너무 커지고…….

이제 금액이 많은 부분들은 이제 요런 부분들은 예산을 굉장히 많이 주는 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넘치도록 주는 예산.

어쨌든 넘치게 줘서 우리가 일단 이게 지금 쓰고…….

최대한 다 사용하고, 예.

쓰고 쓰고 썼는데도 안 된단 말이네요. 우리가 이제 요구하는 대로 예산이 오는 거는 아니라는 얘기라는 얘기다, 그죠?

아니고, 예, 딱 이제 통보를 해서…….

마찬가지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인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서승환 위원님.

과장님, 저 357페이지에 저희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저희 구 현황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만약에 구민들 중에서 자녀를 키우는데 언어 발달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저희 코로나 시기도 있고, 개인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그럴 때 저희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지원 여기에 이제 357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는 만 12세 미만 비장애 아동입니다. 그러니까 한쪽 부모나 조손 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시각이나 청각이나 언어나 지적 자폐성이나 뇌병변 이렇게 등록장애인이 있는 12세 미만 비장애 아동을 위해서 혹시나 감각적인 장애 부모가 언어 발달이 안 되니까 요 애들을 인자 지원해 주자 하는 그 비용입니다, 요 이제 200만 원은. 그런데 현재로는 이게 지금 부산시 16개 구·군 전체적으로도 지금 현재 관리하는 인원이 열한 명 아동이 그렇습니다. 해서 우리 구는 2011년도부터는 없습니다. 2011년도부터 현재까지 집행된 적이 없고, 저희들이 홍보를 합니다만, 아마도 이런 부분들은 좀 적지 않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부모가 장애라도.

조건의 문제겠죠.

예, 학교나 이런 부분에서는 아동이 다니기 때문에 요런 부분들은 아주 세밀하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조금 지원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활용하는, 현실적으로는 활용하는 빈도는 좀 작다, 요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더 질의하신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최명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다음 순서 부서장인 박동욱 과장님이 자리에 착석하는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6분 기록중지 10시58분 기록개시

예, 반갑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동욱입니다. 답변에 앞서 함께 자리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은경 도시안전팀장입니다. 류수진 민방위관제팀장입니다. 제해욱 도로관리팀장입니다. 김종열 하수관리팀장입니다. 박은영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예, 이상입니다.

예, 최찬훈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찬훈 위원입니다. 예산서 407페이지 ‘폭염 저감시설 유지 관리’, 그다음 ‘급경사지 계측 관리비’ 이래 돼 있습니다. 폭염 저감시설 유지 관리하는 부분은 지금 한 몇 군데나 어디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폭염 저감시설 유지 관리라고 하면예, 현재 저희들이 그늘막, 그늘막이 현재 58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수동 52개소하고 자동이 6개소가 있는데 요 사항하고, 그리고 인제 해동병원 건너편에 우리 쿨링포그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걸 운영하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 시국 때는 쿨링포그 같은 걸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몰랐었는데 여기 관련해 갖고 좀 파손이라든지 유지 비용이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요번에 좀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대부분 다 유지 관리 비용으로 쓰시는 거네, 신규 설치 이거는 아니네, 그죠?

신규 설치는 보통 저희들이 이제 폭염 저감시설 같은 경우는 시나 국비 지원으로 설치하고예. 올해는 이제 그늘막 세 개소를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수방장비 구입’인데 이 수방장비는 어떤 장비입니까? 이게 이제 시비로 내려온 건데 품목이 어떤 품목입니까?

수방장비라 하면 보통 우리가 흔히 아시는 우의나 장화, 그리고 이제 워터댐 같은 것 있다 아닙니까, 모래마대 이런 거에 해당되고예. 그리고 인제 수방자재가 그렇고, 수방장비라 하면 이제 수중펌프 같은 거 그런 거를 저희들이 우기 오기 전에 구입해서 각 동에 좀 하고 저희들이 해서 대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40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재해문자전광판 설치’ 이거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행정사무감사할 때 우리 구에서 아마 얘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하여튼 뭐 바로 이렇게 설치를 해 주셔 가지고 너무 감사한데요. 이게 지금 어디에 그게 되고, ‘자동음성통보시설 스피커 교체’ 여기 보니까 이게 좀 부식해서 그렇다던데 이 두 개 동시에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 먼저 재해문자전광판 관련은 말씀하신 대로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 영도 마리노 캠핑장에 많이 오시고 그래도 해안가인데 위험하지 않냐,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 거기다 추가해서 재해문자전광판을 길이가 3.6m, 폭이 3.6, 높이가 1m 정도로 해서 우리가 현재 설치된 그 구역으로 주차장 톨게이트 입구 게이트 지나서 설치할 계획이 있고예.

요거는 어떤 문자가 어떻게 표시가 되는 겁니까?

내나 우리 지금 재해문자 쏘는 대로 호우주의보나 호우경보 이런 재난사항이 발생해서 쏘는 게 있고, 또 필요하다면 이게 저희들이 사무실에서 통제가 되기 때문에 오토캠핑장에서 협의해서 필요한 문자가 있다면 그걸 쏘아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자동음성통보시스템 같은 경우는 현재 설치가 이게 다 과거에 2006년부터 해서 설치가 계속돼왔던 것들인데, 이것도 따져보면 작년에 행감할 때 이런 거 시설 점검하고 왜 없었냐 했는데, 이번에 점검해 보니까 마침 이제 남항호안에 X-sports 광장 쪽에 이제 있고, 그리고 하리 해변 쪽에 그게 있는데, 요 스피커가 좀 노화가 돼갖고 탈착, 바람이 많이 불 때 좀 흔들렸거든예. 현재는 저희들이 이제 건설과에 그 박스차를 이용해서 여기다 싸매놓은 상태고예. 이게 바로 확정이 되면 바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게 안전하지는 않거든예.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풍수해 보험가입’ 이거 제가 읽어보니까 ‘미납 보험료 부담분 교부’로 돼 있는데 미납 보험료가 왜 있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풍수해보험은 이제 전국적으로는 2008년부터 시행이 된 사항인데…….

목소리 조금 크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2008년부터 했던 사항이고예. 이 풍수해보험은 후불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관할하는 보험사가 7개소로 있습니다. 7개소에 대해서 내가 가입을 하면 그 보험사에서 국비분은 국가로 신청하고, 지방비분은 이제 지방으로 신청을 하거든예. 그러니까 당연히 후불제다 보니까 예산 자체를 이제 보통 지방비분의 부담을 시 50%, 구 50% 하는데 어느 정도 규모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일단은 최소한 편성하고, 보통 추경에 이제 좀 추가하는 사항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년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영도만 그런 게 아니고 부산에 전국적으로 아파트들이 좀 많이 가입했어예. 아파트가 이제 가입을 하다 보니까 보험료가 많이 늘었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시비하고 같이 확보해서 이게 실은 외상값 갚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인자 구비까지 포함이 되는 부분이네요?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우리 다른 위원님들 질문을 좀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보면 ‘폭염 저감시설 구입’ 이래 가지고 그늘막 두 개소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액 시빈데요. 우리 그늘막 두 개 어디 설치합니까?

조금 전에 제가 답변을 세 개소라 했는데 제가 하나는 이전이라서 그렇고, 두 개소가 우리 자동그늘막을 해서 영선1동 동남하우징 앞에 하나 설치할 거고예, 그다음 동삼동 피아크 앞에. 현재 저희들이 수동이 너무 많다 보니까 수동이 오십두 개나 되니까 실제 현재는 이제 자동도 고장이 잘 안 나고 좋더라고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자꾸 수동에서 자동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그 시비 지원받은 두 군데.

위치까지 인제 다 확정이 된 부분이고? 제가 이제 그늘막 얘기가 나와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인자 여름철이 되면 어린이놀이터에 보시면요. 쇠로 된 그게 많지 않습니까? 미끄럼틀이고, 다 쇠로 됐습니다. 햇빛이 아주 강하게 내리쬐니 어린이들이 거기서 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요청이 몇 번이나 들어왔습니다, 어린이놀이터에 그늘막을 좀 설치를 해 주십사 하고. 그래서 우선적으로 사용을 많이 하는 데가 남극경로당 옆에 동삼동 통통물놀이턴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담당 구역인가는 내가 모르겠는데, 여기에 설치 요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한 군데는 우리 저 어딥니까. 해변공원 길 건너편, 롯데리아 건너편 쪽으로 어린이놀이터 하나 있죠? 그래서 사실 그걸 듣고 저는 참 공감을 했습니다. 너무 햇빛이 내리쬐니까 뜨거워서 만지지도 못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 조금 설치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말하는 그늘막은 횡단보도 대기자를 위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침이라든지 이런 게 횡단보도에 교통이나 보행을 방해하지 않는 곳에 설치하는 사항이고, 어린이놀이터라면 이거는 뭐 핑계 같습니다마는, 실제는 관리 부서에서 해 주는 게 맞습니다.

자, 저는 그래 생각을 하죠. 물론 관리 부서도 부서지만 이건 저는 안전과도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관리 부서에도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이 부분도 사실 그를 관리하는 관리 부서도 중요하지만 우리 안전에 관련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그 관련 부서에서 협조 부탁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모르겠는데 그 부서에서 해결을 할지 모르겠는데, 협조 부탁이 들어오면 협조를 좀 해 주십시오.

예, 이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기탁 위원님.

예, 반갑습니다. 영도구의 안전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과장님 이하 우리 부서 직원들 정말 고생이 많으신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예산서가 올라온 이상 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 가지고 주신 자료상에 보면 필요 예산을 잘 반영해서 올리신 것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본예산에 충분히 예상 가능해서 올렸어야 될 예산들이 사실 지금 좀 올라온 게 있습니다, 그죠? 어쨌든 요 부분은 안 드릴 수는 없어서 일단 드리기는 하겠지만 본예산 올릴 때 좀 참고하셔 가지고 다음번에는 이런 일이 좀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 말씀을 조금 드리고, 우리 ‘내진보강 내진성능평가 용역’이 지금 408페이지 보면은 있거든요? 여기 보면 지금 2개소에 대해서 영도구종합사회복지관, 절영해안산책로관리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몇 년 전에 우리 영도구 관내 전체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내진보강을 위해서 용역하지 않았나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이제 흔히 말하는 내진성능평가 대상이 현재 90개소 정도로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그 90개소에 대해서 계속 내진성능평가를 했었고, 90개소 대상에서 해 보니까 총 19개소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이제 현재는 내진성능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평가해 나온 게 설계 당시에 내진성능을 했다든지, 기존 설계 당시에는 안 돼 있더라도 이게 인제 RC조, 조적조로 이제 튼튼해서 된다, 19개소 정도가 현재 내진성능이 정리가 되지 않았다 그렇게 지금 돼 있고예. 그래, 그중에서 평가를 했기 때문에 나온 거고, 이제 요번에는 이제 요 두 개소, 아까 말씀하신 영도구종합사회복지관이나 절영해안산책로 관리동에 대해서 이제 내진성능평가를 하게 되고, 하게 되면 이제 요 시설에 대해서는 과연 이제 내진성능평가가 들어가면 결론은 내진보강도 해야 되거든예? 이 보강이 필요한 거에 대해서는 이제 그 관련 부서하고 이제 협의를 하고 하는데, 현재 그 내진성능이 확보가 안 되더라도 이런 이제 단층이라든지 조적조라든지 이런 건물이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벽돌 같은 걸 쌓은 건물 같으면 이거는 당연히 지진이 나면 그냥 넘어지거든요? 요런 거는 예산 들여 갖고 실지는 내진보강을 할 필요 없는 사항인 것 같고, 그래서 현재는 동사 위주로, 노후 동사 위주로 이제 내진성능 보강 공사를 했고예. 그래 지금 보시면 이제 남항동, 영선2동, 그다음에 신선동하고, 구 동삼2동사 하고, 동삼3동사는 내진보강 공사를 했고, 올해 보시면 이제 특별세 7억 하고 우리 구비 8천 해서 청학1동을 이제 내진보강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도구종합사회복지관하고 절영해안산책로 관리동은 애초에 이제 예전에 그 평가할 때 포함이 안 됐었던 곳이라는 얘깁니까?

예, 그러니까 보강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인제 자료를 부서에 요구한다 아닙니까, 여기 평가 대상 건물? 그러니까 공공건물, 우리 구 소유가 되겠죠. 해서 대상을 이제 요청을 하면 실제 이제 다 바쁘시다 보니까 100%는 안 들어오는 게 있더라고예. 그래서 제가 와갖고 일단은 그 토지정보과에 공공재산을 다 받아라,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오히려 빼 나가자 한 게 90개소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쨌든 요 두 군데는 해당 사항이 포함이 안 됐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 실시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이 두 군데가 되고 나면 완료는 됩니까, 우리가?

일단 용역 자체는 그러니까 이 건물이 내진성능을 갖고 있느냐에 대한 여부는 마무리되고…….

이제 마무리되는 겁니까? 이거는 필요한 사업인 거는 좀 맞는데, 그래서 이제 왜 이게 빠졌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 그리고 또 이제 빠졌다고 빠진 건 아니고, 시에서 정해지는 규모가 있으니까 항상 그에 맞춰서 우리가 추가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예.

그리고 이제 아까 잠깐 언급이 나왔습니다마는, 이게 이제 사실은 본예산에 편성됐어야 될 것들이 이제 이번에 편성된 게 사실 조금 많아요, 사업이. 노후 하수관로 정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충분히 데이터를 갖고 있으면 아, 요거 뭐 편성해 가지고 가능했었을 것 같고, 이거 말고도 지금 이제 몇 가지가 좀 있어 가지고, 이거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이런 것도 이거는 매년 하게 되어 있고, 또 그다음 거 보면은 뭐 연 1회 이상 소관 뭐, 해야 되는 거, ‘지하안전점검(육안조사) 용역’이라든지 이런 거는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데 이게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던 이유가 있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하안전관리계획이나 육안점검 자체는 매년 하는 거기 때문에 본예산에 들어가는 게 맞는데예. 아시겠지만 계획이라든지 보통 육안점검 자체가 하반기에 이루어지거든요? 그렇다면 적은 돈이지만 그래도 한 2천만 원이면 2천만 원, 4천만 원을 편성하게 되면 어차피 조기 집행이 문제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또, 제가 놓친 것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래 하지 않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시고 또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최찬훈 위원님.

예, 과장님, 409페이지 ‘침수방지시설(차수판) 설치’ 제가 조금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영도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가 우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이제 예산이 시비, 구비로 해서 5200만 원인데, 요거 지금 접수를 받았다든지 그런 일종의 계획이 있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사업은 저희들이 이제 시에서 예산을 갖다가 이제 요청해라 했을 때 저희들이 먼저 파악을 선행해서 했고예. 해서 현재 저희들이 나온 거는 영선 반도보라아파트 주차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신도브래뉴 우리 내나 상가 있다 아닙니까? 거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하리타운 같은데 이제 받았고예. 지금 거의 요 그대로 가면 한 90% 이상은 집행될 거로 보고, 지금 현재 추가적으로 파악 중에 있습니다.

아, 계속 파악 중에 있고. 과장님, 죄송한데 목소리 조금 크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410페이지 보시면 ‘도로정비용 장비 임차료’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노후 덤프트럭 사용불능에 따라 가지고 이제 우리가 단가 계약을 체결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단가 계약. 지금까지는 그러면 저희 차가 있었는데 지금 저희가 단가 계약으로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공해 차량만 구입을 해야 되고, 그 구입이 어렵기 때문에 단가 계약을 체결한다, 맞죠?

예.

자, 차량을 구입하려면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아예 구입 자체를 못 하는 겁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대기환경법」 관련해서 지금 저희 5t 덤프 같은 경우는 이게 노후 차량 2004년도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지는 이제 운행 자체가 봄 같은 경우는 또 미세먼지 때문에 부산시 자체적으로 3월까지는 운행 못 하고, 그러니까 이 차량 자체가 운행할 수 있는 기한도 얼마 안 되고, 그리고 그 기한을 벗어나더라도 차량 자체가 너무 노후화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작년에 이걸 본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차량 가격이 한 1억 가까이 되는데, 조달청에 차량이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이제 바꾸는 차는 전기나 수소차로 바꿔야 된다는 논리고, 그러니까 자동차 업체 측에서는 수요가 적은 거는 결론은 많이 안 만든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그래서 못 했기 때문에 일단은 우선적으로 올해는 이제 차량 임차로 해서 단가로 먼저 가고, 일단 조달청 관련하고 계속 저희들이 협의 중인 사항입니다. 그게 된다고 하면 그 이후에는 이제 차량을 교체하는 쪽으로…….

과장님, 차량 구입은 조달청을 통해서만 구입이 가능합니까?

예, 조달구매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단가 계약을 하고, 나중에 조달청을 통해 가지고 차량을 올리면 구매도 생각해 보겠다, 어느 게 더 효율적입니까?

효율적이라고 보기에는 참 힘든 게, 저희들이 인제 물론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재난 같은 경우 하절기에 보면 태풍이나 뭐 이리 온다 하면 저희들이 장비 업체에 미리 이야기를 해서 혹시 모르니까 다음 날 아침에 세팅될 수 있게 해 달라 가능한데, 이거 단가 계약이라는 거는 즉시성은 떨어지거든예. 이거 당장 필요하다면 우리가 오늘 요구하면 내일 된다 이 정도고, 이게 지금 즉시성이 약간 떨어진다, 그런 문제가 있고 단가 계약은. 그리고 우리 차를 쓰게 되면 차에 대한 기존 경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거, 이게 참 애매한 사항입니다마는, 참 애매하죠. 그래, 이 차량을 쓰려면 우리가 언제든 쓸 수 있지만은 이 차량을 그러니까 활용도 측면에서 보면 한계가 있는 거고, 단가 계약을 쓰면 우리가 당장 필요할 때 참 애매하다는 거,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는 930만 원은 6개월 치에 930만 원으로 계약을 한다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1년이면 약 1천만 원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죠?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412페이지 보시면 ‘신도브래뉴아파트 일원 침수해소사업’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설계용역으로 1억 원이고, 지금 총사업비가 16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는 우리가 상습 침수구역인데, 그러면 앞으로 이 계획은 지금 어떻게 구상이 됐는가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신도브래뉴 일원 자체는 저희가 이제 작년에는 없었지만 그 이전까지 매년 1회 정도는 도로가 너무 침수됐고예. 그래서 이제 시에서 그때 2021년도, ’20년도 이래 갖고 부산시 전체에 그런 침수지역에 대해서 용역을 했었는데, 그 결과 저기는 이제 게이트 부분이 좀 필요하다, 그래갖고 예산이 한 140억, 150억 필요하다고 나왔었고, 그리고 그 자료를 갖고 저희들이 작년에 이제 다시 용역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기존 관로를, 기존 관로만 확장해도 이제 배제는 된다, 단, 조건은 이제 그 인근의 관로가 빠지는 데가 HJ중공업하고 SK저유소가 있습니다. 고거를 지나가야 된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하반기 때 HJ중공업이나 저희가 직접 가서, SK에 가서 한 게 고 두 개 경계 지점, HJ중공업하고 경계 지점으로 관로는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겠냐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고예. 그래서 인제 전체 그렇게 관로를 신설하게 되면 이제 이 정도 금액이 들어간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실시용역을 해서 이게 맞다 하면 이거는 또 하수도특별회계를 좀 요청하고예. 만약에 여기 조금 부족하다면 그건 구비로 할 예정이고예. 그렇게 해서 장기적으로는 침수를 일단 해소해 주는 게 맞고, 그 단기적으로는 이제 여기 예산이 있었습니다마는, 이제 차수판이라든지,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해서 그 침수로 인한 그 상가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하수관로가 우리 지금 마리노 캠핑장 쪽으로 들어오는 하수관로하고는 전혀 별개입니까?

그 봉학초등학교부터 그 지역의 하수관로는 지금 HJ중공업하고 SK저유소 있는 기존 관로로 빠지고 있고, 요 계획도 기존 관로를 확장하는 걸로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지영 위원님.

이거는 뭐 소소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마는,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412페이지에 ‘CCTV 통합관제센터 내 의자 교체’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CCTV 관제센터가 2015년도에 만들어졌고예. 그때 그 당시에 의자가 구입 됐고, 그다음 파손된 의자 한두 개 정도 구입이 됐었는데 이거 좀 과하다 싶을 정도 금액이 있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담당 팀으로써 이제 저쪽으로 요구를 할 때 제가 이랬습니다. 이왕 해 주는 거, 의자는 사면 최소 5년은 쓰니까 이왕 해주는 거 좋은 거 해서 관제하시는 분들이 최대한 편하게 해라,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고예. 그래서 좀 비싸다는 느낌은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은 어차피 하루 12시간 근무하는데 내에 앉아 있습니다. 그럼 최대한 몸이라도 편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개가 필요합니까?

이게 전체 그대로 열 개, 기존에 좀 멀쩡한 거는 빼고 나머지 다 교체하는 걸로.

일단 알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여쭤봐야 될 게 ‘안전보건절대수칙 제작’이라 돼 가지고 200부 제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413페이지에. ‘중대산업재해예방 매뉴얼 및 홍보물품 제작’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요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먼저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올해 2월 달에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이제 고용노동부의 점검도 받았었고, 이제 안전공단의 안전점검도 받았었고, 그리고 얼마 전에 지난주에 14, 15일 날 이틀간 또 인제 감독도 받았습니다. 받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그분들의 말씀도 그렇고, 가장 기본적인 거, 기본적인 것부터 필요하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걸 최대한 지원해 주자, 그래서 안전보건절대수칙이라는 건 내나 기본 정리, 어떻게 정리한다, 정리 정돈, 야외에서는 어떤 작업한다, 차량을 운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사다리 탈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예초기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라인더는 이렇게 해야 된다, 요런 가장 기본적인 거, 그 수칙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하던 거를 책, 이번 리플릿을 만들어서 종사자들에게 교부하겠다 그 말입니다.

종사자 1인당 한 권씩 배부할 목표입니까?

한 200부 정도.

그래서 이 200부가 이제 누구한테 전달이 되느냐 요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이제 책자로 가지고 다니는 게 좋을지…….

아,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도 저희들이 기본적인 수칙 자체는 대기실에 다 부착하도록, 다 보냈습니다. 대기실에 보냈고, 이것도 홍보 차원에서 좀 들고들 봐라, 그러니까 사건 사고 있으면 안 되거든. 이거 요즘은 하절기 같은 경우는 온열 질환 때문에, 온열 질환, 온열 질환으로 세 번 이상 병원에 입원하면 그것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그 기본적인 걸 그대로 지키도록 고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박동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다음 순서 부서장인 김종길 과장님이 자리에 착석하는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8분 기록중지 11시30분 기록개시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찬훈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우리 영선동 일원 볼라드 이거는 민원도 좀 들어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거는 뭐 시급히 개선을 해야 할 사항은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소방파출소 앞 교통사고 잦은 것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거 저유소 삼거리 여기 교통사고 많이 나는 그건데 어떤 개선을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이 부분이?

이게 청학소방파출소 앞에 흔히 말한 삼거리입니다. 삼거리가 출퇴근 시간에 교통 정체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둘 게 아니고 경찰서하고 도로교통공단 부산지부하고 현장 확인은 사실 수차례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마땅한 답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조금이라도 개선되는 사업 내용이 뭐냐면, 지금 현재 부산항대교 올리기 전에 건널목이 있습니다. 그 건널목을 옛날에 ― 혹시 의원님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 옛날로 다시 돌아갑니다. 옛날에 있던 건널목 위치로. 단, 이원화시킵니다, 신호를. 그러니까 거기가 깁니다, 중앙분리대가 하나 있어 가지고. 그리고 거기에는 그 보행자가 별로 없기 때문에 건널목을 이설하고 그 이설한 건널목을 이원화시켜 가지고 별도 신호를 줍니다. 그게 1차적이고, 그다음에 그걸 이전함으로써 신호 체계가 바뀝니다, 그 후에. 그래서 우회전하는, 태종대에서 나와 가지고 우회전하는 차가 원활하게 1차적으로 가는데, 건널목 신호가 있을 때 우선적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옛날에는 신호가 건널목이 있었기 때문에 건널목이 잡아주는 현상이 있어 가지고 도로교통공단에서 원활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회전하는 걸 우선적으로 주고, 그 외에 신호를, 건널목 신호가 보행자가 적기 때문에 단발성으로 줄 겁니다. 처음에는 건널목을 보행자가 적은 관계로 해 가지고 버튼식으로도 생각을 했었는데, 버튼식을 잘 모르고 또 야간에는 위험하다 해 가지고 버튼식을 안 하고, 신호를 짧게 줘가지고 부산항대교로 바로 진행을 시킬 겁니다. 그와 동시에 청학소방파출소 앞에서 구청에서 나와 가지고 부산항대교를 올리는 차가 출퇴근 시간에 많습니다. 이로 인해서 또 방해가 된다 해 가지고 지금 신도브래뉴 앞에 3차선입니다. 3차선인데, 1차선, 2차선이 직진하다 보면 태종대에 들어가는 차와 겹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인공섬이 있는데, 인공섬에다가 볼라드를 설치해 가지고 직진을 우선으로 잡도록 합니다. 그와 동시에 신호가 없을 때는 구청에서 나가는 부산항대교를 타는 차가 원활하게 탈 수 있도록 개선을 한 사항입니다. 거기 이정표가 조금…….

자, 과장님, 설명을 너무 잘하셨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해안도로에서 부산항대교로 우회전 할 때 그 앞에 있는 이 횡단보도 때문에 그 해안도로가 한없이 막힙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저는 더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개선을 해야 한다, 그래서 설계는 그거는 꼭 반영을 지금 관련해서 너무 잘 파악을 하고 계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조치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하나만 더 문의를 하겠습니다. 420페이지 보시면 ‘이송도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실시설계용역’, 용역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최찬훈 위원 용역이고, 지금 이거 예산 확보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송도삼거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했었습니다. 사실 이게 시발점이 된 거는 작년 영도경찰서에서 깜빡이 신호를, 신호를 넣음으로써 출퇴근 시간에 마비가 됐었습니다. 그걸 개선하고자 경찰서와 도로교통공단 전문가들을 현장에 입회해 가지고 검토된 사항입니다. 거기에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회전교차로 설치하는 데 한 10억 정도 예산이 든다, 넉넉하게. 그런데 시에서 이걸 10억을 바로 주지는 않다, 사실 예산 요구하고 하는 게 힘들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먼저 선행 작업을 하면 시에 우리가 명분이 생기기 때문에 예산을 먼저 확보하기 위한 선행 작업으로써 그럼 구청에서 실시설계를 먼저 하겠다, 5000만 원을 들여서. 그래서 시의 담당자끼리는 협의가 됐습니다. 돼 가지고, 그럼 시에서 하는 말은 영도구가 이렇게 적극성을 띠니까 우리도 예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지금 현재 이 정도 나가 있고, 예산은 시에 요청 이미 했고, 시에서도 지금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산 확보는 가능하다, 그거는 자신하시는 건가요, 그죠?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제가 앞으로 돌아가서 ‘봉학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419페이지입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 봉학초등학교 옆에 일방으로 하려고 했던 그 길이지 않습니까, 그죠?

맞습니다.

그 길을 스텐실 포장이라 그러면 이 제가 알아보니까 이게 이 콘크리트의 문양과 그림을 넣어 가지고 이런 모양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예, 그거 잠깐 좀 설명을 해 주시고, 그거는 이제 어차피 이제 도로는 지금 못 넓힌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효과가 있을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실 봉학초등학교 통학로가 부산시 서부교육지원청에서 용역 결과에 통학로가 위험한 학교로 지정된 학교입니다, 용역 결과에.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사실 봉학초등학교 통학로를 구청에서 의견은 학교 쪽으로 조금 담장을 이설해 주면 구청에서 그 사업비를 투자해 가지고 통학로를 만들어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학교에서는 그걸 조금 부정적으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봉학초등학교 후문을 만들자, 이 안을 구청에서 봉학초등학교에 여러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봉학초등학교에서는 후문은 만들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봉학초등학교에서 요구 사항인 그 지역을 일방통행으로 해 달라, 그러면 기존에 있는 도로에다가 인도가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의견을 영도경찰서에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주민의 의견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는. 주민의 의견이 100% 정도 반대입니다. 그 현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일방통행을 지정하면 출퇴근 시간에 근 3km를 돌아와야 됩니다. 이런 불편함이 있어서 아마 그렇게 반대 의견이 높지 않았느냐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고 이걸 지금 가만히 둘 수가 없어가지고 사실 이 예산도 사고 이전에 우리가 확보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스텐실 포장이라는 게 지금 어디 설치돼 있냐면 영도초등학교에 보면 인도가 부족한 지역이 돼서 스탬프 도장처럼 찍혀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에다가 스텐실 포장과 마찬가지로 시선 유도봉을 박게 될 겁니다, 그 위에까지. 이래서 학교 통학로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거기 시선 유도봉을 박으면 그게 차량이 양방향으로 진행이 됩니까?

가능하도록 우리가…… 조금 불편함은 있을 겁니다마는, 가능은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도는 최소 1.8m, 1.8 정도 최소 2m는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규격은 맞출 수가 없습니다. 아마 1m 정도가 스텐실 포장이 될 겁니다. 그럼 1m 정도 하면 교행하는 데는 조금 불편합니다마는, 가능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자, 얼마 전에 일신아파트 앞에 우리가 스텐실, 그것도 일종의 스텐실 포장이지요?

똑같습니다.

예, 얼마 전에 그때 과장님하고 저하고 한 몇 번이나 가서 우리가 의견을 교환해서 지금 이번에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길 때문에 좀 좁은 아쉬움은 있는데 거기에 저거 시선 유도봉은 안 박죠, 일신아파트 앞에?

일신아파트에 대해서 조금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거기도 지금 청동초등학교에서 일방통행로를 지정해 달라는 지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영도경찰서에서 요번에 긴급하게 설문 조사, 일반 주택, 일신마리나 주택에서 의견 나왔는데, 종합적 의견은 90%가 반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구청에서 그대로 있을 수 없는 입장에서 여기도 스텐실을 하는데, 여기는 알다시피 미장원과 그 밑에 또 내려가는 집, 그리고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고, 아까 봉학초등학교보다 도로 폭이 더 좁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시선 유도봉을 박으면 교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쩔 수 없이 스텐실 포장만 하고 마무리 짓는 걸로 그래 결정이 됐습니다.

과장님, 제가 지금 일신아파트에서 위에 떡집으로 올라가는 거기 수목 있잖습니까? 제가 볼 때는 더 깎아내야 됩니다. 그게 우리 녹지계에 얘기를 좀 해 가지고, 그게 일신하고 의논이 돼야 되는가는 모르겠지만…… 전에 한번 깎아냈습니까, 거기?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더 깎아내야 한다고 제가 판단이 되고요. 제가 학교와 관련해서 우려하는 바는 이겁니다. 이번에 우리가 사고가 나서 우리 시나 교육청이나 우리 구나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이게 또 시간이 흐르면 또 흐지부지될까 봐서 지금 학교도 그 앞에 개방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또 부정적이고, 이거 참 좀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안 가지면 이게 사고 날 때만 잠시 관심 가졌다가, 그래서 우리 교통과에서는 이러한 학교 앞 관련해서는 끝까지 한번 잘 관리를 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청동초등학교 건에 대해서 조금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고 이후에 우리가 구청에서 지금 한 일과 지금 하고 있는 일, 할 일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

지금 사고 이후에 우리 구청에서 한 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과속방지턱을 두 개소 설치를 했습니다, 200만 원 들여가지고. 차량용 방어 울타리 24m에 대해서 2400만 원을 들여서 설치 완료했습니다. 시선 유도봉 길이 20m 286개에 대해서 700만 원 소요돼서 설치 완료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일신마리나 앞 도로 스텐실 포장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등…… 시간대에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을 아침 8시부터 등하교 시간에 맞춰서 수시로 지금 집중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항은 이미 우리가 완료한 사업이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두 대가 설치됩니다. 3000만 원 들여서 설치가 되고요. 무인 단속 장비를 양방향으로 해서 한 개소에서 3000만 원이 설치됩니다. 방어 울타리 설치 그러니까 지금 자비유치원에 188m에 대해서 설치가 안 된 지역에 대해서 1억 4000만 원을 들여서 요번 12월까지 설치 완료될 겁니다. 스피드 디스플레이 두 개소가 지금 설치할 예정이고, 이거는 이제 지금부터는 우리가 시에 예산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아까까지는 확정된 사업이고요. 스피드 디스플레이, 횡단보도 스마트 안전장치 설치, 미끄럼 방지 포장, 이면도로 정비 등은 시의 예산이 내려오는 대로 추가로 사업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내 방어 울타리 설치 사업이라 해 가지고 총…… 지금 청동초등학교에 설치돼 있는 펜스가 차량 보호용 안전 펜스로 교체됩니다. 그 교체되면 그 길이가 1330m가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근 10억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영도구뿐만 아니고 전국 사항일 겁니다. 펜스가 지금 설치돼 있는 게 보행자용 안전 펜스입니다. 의미는 잘 아실 거고요, 의원님께서. 기존 단가가 보행자용 안전 펜스는 m당 25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고 난 지역에 대해서 보수한, 24m에 대해서 보수한 차량용 안전 펜스는 100만 원입니다, m당. 그래서 가격차가 조금 많이 높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서 잠깐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420페이지 청학1동 주민센터 주변 도로 정비 사업, 자, 여기 좀 아주 위험한 구간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도로 정비를 계획하고 계신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청학1동 주민센터 주변 도로 정비 사업은 옛날부터 많은 민원이 있고, 경사도가 아주 높은 삼거리 지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매년 위험 도로라고 시에 보고를 했습니다, 사실. 했는데, 올릴 때마다 사실 예산이 삭감이 됐었습니다. 배정이 안 되다가 요번에 배정이 됐습니다. 7억 2500만 원인데, 이 사업은 도로 확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옛날에 한 번 확장은 했습니다, 사실. 동사무소 올라가는 길 했는데 더 넓혀 가지고 완전히 경사도가 심하다 해서 경사도를 완화하고, 그리고 또 도로 미끄럼 방지 시설을 더 보강하는 차원에서 도시계획사업으로서 전환이 돼서 이거는 건설과에서 다행히 협조를 해 주셔서 건설과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그 넓힐 공간이 됩니까? 그 도로를 넓힐 공간이 됩니까?

예, 오른쪽에 보시면 좀 화단이 좀 구성이 돼 있고요. 그리고 집이 약간 있습니다, 사실은. 그쪽으로 더 오른쪽으로 확대해 가지고 설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매입해서 도로를 좀 넓히겠다는 말씀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김지영 위원님.

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스텐실로 이제 포장을 해서 시선 유도봉도 설치를 하고 해서 보행로를 1차적으로 조금 확보를 하겠다, 이런 의미이신 것 같은데, 지금 스텐실 포장을 해서 해 놓으면 이게 사실은 보도는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만약에 사고가 발생이 됐을 경우에 거기를 걸어가다가 그랬을 경우에는 보상이라든지 요런 관계는 혹시 어떻게 됩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도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지역이 어린이보호구역은 맞거든요. 그래서 포괄적으로는 우리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서 인도를 설치할 수 없는 시설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설치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보상 관계에서는 어쨌든 인도에서 걸어가다가 사고를 당하거나 했을 때만큼의 이제 그거는 받을 수는 없는 상황인 거는 맞죠?

거기 구체적으로 제가 보상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예,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법상으로 보도는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인도는 아니라는 얘기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419페이지에 ‘자전거보관대 정비’가 있습니다. 지금 2개소, 이 2개소는 어디, 어디에 해당이 되고 정비는 어떤 것을 말씀을 하시는가요?

예, 사실 우리 요번에 자전거 보관대 중에 우리가 영도에는 자전거 보관대가 총 스물세 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중에 지붕 차양막이 설치돼 있는 데가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여섯 군데 중에 우리가 점차적으로 저번 행정,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차양막을 조금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해 주셔서 그걸 거기에 따른 예산인데, 한꺼번에 나머지 예산을, 설치 안 된 부분을 다 설치하기에는 좀 막대한 예산이 들어서 이게 한 개소 설치하는데 200만 원이 듭니다. 200만 원이 들고 총 400만 원이 드는데, 그 지역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고 예산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예산 확정되는 대로 그 지역을 선정해서 의원님과 다시 한번 상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 선정을 하시고 예산을 올리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는 거고요.

사실 내부적으로는 돼 있는데, 공식화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렇지 않아도 계획을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정비가 된 곳이 사실은 없어 가지고 확인을 좀 드렸어야 되고, 이번에 안 그래도 예산이 올라오는지 안 올라오는지 사실은 보고 있었거든요. 예산이 올라오기는 했는데, 지금 2개소만 올라왔길래 그래서 어떤 사항인지 확인이 필요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문서 세단기가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요거야 뭐 내구연한이 다 됐으니까 교체를 하시는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상태가 많이 안 좋고, 특히 우리 교통과는 개인정보 관련 고지서 수송분이라든지 그런 게 좀 많다 보니까 조금 대형으로 구매하는 걸 올렸습니다.

대형으로 교체하는 작업.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김기탁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