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흥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8회진주시의회제1차정례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저번주에이어2022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하여복지여성국,도시건설국,교통환경국,농업기술센터소관심사를계속해서하겠습니다.

보고에앞서복지여성국과장들소개하겠습니다. 이진환복지정책과장입니다. 박경림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임현주여성가족과장입니다. 진종삼아동보육과장입니다. (간부공무원인사) 우리과장님들많은격려와지지부탁드립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변만호입니다. 복지여성국소관2022회계연도결산안을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결산서를참고해주시고,세출결산은집행잔액이다소많이발생한사업과100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225페이지복지정책과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예산현액은1,138억5,900만원으로1,064억2,900만원을집행하고보조금반납액53억4,600만원과집행잔액20억8,3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먼저보훈단체국가유공자및유족지원은국가유공자명예수당등지급잔액은보조금반납금300만원과집행잔액이7,000만원이발생하였고,다음226페이지중간부분에긴급복지사업은위기가구1,717건을지원하고보조금반납금7,300만원과집행잔액8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227페이지하단의복지분야종사자사기진작은코로나로인해행사감소로집행잔액4,400만원이발생하였고,다음재해구호는이재민응급구호비및자가격리자구호물품등을집행하고보조금반납금4,200만원과집행잔액5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228페이지사회복무요원보상금은사회복무요원감소로집행잔액이2억6,200만원이발생하였고,다음생활지원비지원사업은자가격리대상자62,980명에게141억7,000만원을지급하고보조금반납금48억6,200만원과집행잔액9억6,6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지원은카드사별지원금정산잔액으로보조금반납금2억5,200만원과집행잔액2,800만원이발생하였고,중간부분의해산장제급여는429명을지원하고보조금반납금2,6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230페이지중간부분노숙인복지시설운영지원은인건비감소등으로보조금반납금2,600만원이발생하였고,하단의내부거래의료급여는2022년의료급여사업비변경에따른시부담금정기집행으로1억3,500만원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반환금기타는정산예정금액과실제반환금차액으로집행잔액4억1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409페이지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53억1,000만원에서의료급여진료비부담금및의료급여관리사인건비등51억6,000만원을집행하고보조금반납금400만원과집행잔액1억4,5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521페이지위에서세번째자활기금입니다. 전년도말조성액9억400만원과당해연도조성액3,000만원을자활근로참여자및종사자역량강화사업에사용하여전년대비1,000만원증액된9억1,400만원이당해연도말조성액이되겠습니다. 다음은231페이지노인장애인과소관입니다. 노인장애인과예산현액은2,977억7,800만원으로2,733억7,100만원을집행하고213억3,000만원을이월하였으며,보조금반납금9억7,400만원과집행잔액21억2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먼저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사업은참여자의중도포기로보조금반납금7,200만원과집행잔액4,300만원이발생하였고,다음기초연금지급은정기확인조사탈락자발생으로보조금반납금5억4,800만원과집행잔액1억4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232페이지노인단체등지원사업은코로나로인한노인대학미운영등으로집행잔액4,400만원이발생하였고,중간부분의안락공원조성은화장로시설공사비집행후준공기한미도래로208억2,500만원을계속비로이월하였습니다. 다음경로당운영비지원은인원수에따른운영비차등지원으로집행잔액3,900만원이발생하였고,하단의경로당신축및보강은낙찰차액으로집행잔액1억5,7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233페이지신안동경로당건립도낙찰차액으로집행잔액4,800만원이발생하였고,다음종합노인센터도낙찰차액으로집행잔액6억4,3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노인복지시설종사자수당은종사자입퇴사등으로보조금반납금1,100만원과집행잔액2,600만원이발생하였고,다음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지원도종사자입퇴사등으로보조금반납금200만원과집행잔액2,6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평거동경로당건립은명시이월예산으로2022년3월준공후낙찰차액으로집행잔액5,000만원이발생하였고,다음상대동경로당건립도명시이월예산으로22년11월준공후낙찰차액으로집행잔액4,6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234페이지장애인연금지원은인원감소로보조금반납금1억800만원과집행잔액2,800만원이발생하였고,다음장애인일반형일자리지원사업은중도포기자발생으로보조금반납금3,700만원과집행잔액2,0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장애인시간제일자리지원사업은보조금반납금3,900만원과집행잔액2,100만원이발생하였고,다음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사업도보조금반납금2,500만원과집행잔액1,3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일자리지원사업은참여인원모집미달로보조금반납금3,400만원과집행잔액1,800만원이발생하였고,다음장애인업무추진사업은코로나로인한행사미실시로집행잔액2,8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무장애도시행사지원은행사미실시로집행잔잭3,500만원이발생하였고,다음장애인총연합회행사지원도행사미실시로집행잔액3,0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236페이지중간의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기능보강은낙찰차액으로집행잔액1억3,300만원이발생하였고,다음237페이지반환금기타는정산예정금액과실제반납금차액으로집행잔액3,0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521페이지위에서네번째노인복지기금입니다. 전년도말조성액11억5,600만원과당해연도조성액900만원중800만원을노인복지증진사업에사용하여전년대비62만원이증액된11억5,700만원이당해연도말조성액이되겠습니다. 다음은238페이지여성가족과소관입니다. 여성가족과예산현액은188억3,400만원으로175억8,700만원을지출하고보조금반납액7억6,200만원과집행잔액4억8,4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먼저하단의여성친화도시활성화지원사업은용역비낙찰차액으로보조금반납액300만원과집행잔액800만원이발생하였고,다음239페이지하단의가정폭력피해자퇴소시자립지원금은보조금반금2,300만원과집행잔액2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240페이지상단의한부모가족자녀양육비등지원은보조금반납금3억6,500만원과집행잔액4,000만원이발생하였고,다음중간부분의첫만남이용권지원은4차국도비미교부로보조금반납금1억2,900만원과집행잔액3,2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출산축하금은지원은출생아수감소로집행잔액7,600만원이발생하였고,다음결혼축하금지원은지원대상자수감소로집행잔액2,0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241페이지상단의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은코로나로인한프로그램축소와비대면사업운영으로보조금반납금1,300만원과집행잔액1,600만원이발생하였고,다음242페이지중간부분다문화가족특성화사업은방문교육활동비예산교부로보조금반납금1억800만원과집행잔액8,8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521페이지위에서다섯번째양성평등기금입니다. 전년도말조성액21억원과당해연도조성액1,700만원중3,700만원을양성평등사업으로사용하여전년대비1,900만원감소된20억8,000만원이당해연도말조성액이되겠습니다. 다음은245페이지아동보육과입니다. 아동보육과예산현액은1,340억2,800만원으로1,306억1,800만원을지출하고3억4,700만원을명시이월하였으며,보조금반납금21억8,900만원과집행잔액8억7,2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먼저246페이지중간부분의가정위탁보호비지원은지원대상아동수가적어집행잔액7,800만원이발생하였고,하단의전문아동보호비지원도지원대상아동수가적어보조금반납금1,900만원과집행잔액1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247페이지상단의아동발달지원계좌매칭사업은지원요청아동수및적립금액이적어보조금반납금2억1,800만원과집행잔액3,800만원이발생하였고,다음250페이지상단의가정양육수당지원은아동수감소로보조금반납금3억7,9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중간부분의보육교직원처우개선지원은담임교사수감소로보조금반납금1억9,800만원과집행잔액2,700만원이발생하였고,다음251페이지상단의영아수당지원은지원대상아동수감소로보조금반납금7억1,200만원과집행잔액5,6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하단의어린이집확충은사업기간부족으로연내집행이곤란한3억4,800만원을명시이월하고보조금반납금600만원과집행잔액2,1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252페이지중간의대체교사보육교직원처우개선지원은대체교사중도사퇴등으로보조금반납금7,100만원과집행잔액900만원이발생하였고,마지막으로253페이지반환금기타는국도비반환고지서미교부로집행잔액1억7,7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복지여성국소관결산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장시간으로설명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준비되신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규섭위원,질의하시기바랍니다.

국장님,설명하신다고고생많으셨습니다. 230페이지보면복지정책과제일마지막에반환금기타이렇게되어있는데한4억정도됩니다. 물론이게국비나도비내려온이자부분들이이렇게반납이되었을건데4억이라하면금액이좀크다라고느껴져서여기반납금액에대한내용들을이야기해주십시오.

예,이부분은제가조금미흡한데과장님이설명하기전에저희복지예산은작년에이자체가5,650억입니다.한15%같으면280억정도되는데,실질적으로전체적으로보면한3%정도밖에안됩니다. 복지정책과예산반납액중에좀큰게뭐냐하면228페이지내가보다보니까생활지원비지원사업이있습니다. 이걸제가잠깐설명드리면당초예산이20억이었습니다. 작년초에코로나격리자들이폭발적으로늘어나는바람에1회추경에110억이되어130억이되었고2회추경에70억이더되어200억이되었습니다. 이과정에중간에또지침이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자가격리가2주1일삼만몇천원에서돈을지급하다가지침이바뀌는바람에1주일되었다가지금은5일입니다.5일인데,당시는가족수가5명이면1인당전부다돈을지급했는데지금은한사람만주고가족이5명이걸려도50%만,그러니까1일2만원곱하기5일10만원,가족이5명다걸려도5만원플러스해서15만원줍니다. 그러다보니까연초에당초예산이20억인것이1회추경2회추경을거쳐서200억까지되었습니다. 10월정도법이지침이개정이되다보니까수가확줄어들어갖고이돈이48억정도반납하게되었습니다. 나머지는거의생활비라든지이런사업들,코로나로인해행사를조금못한부분그것말고는거의집행이잘되었다고봅니다. 조금전에변명같지만이리말씀드리고반환금기타는과장님이대답해도되겠습니까?

예.위원장님?

예,과장님발언대나오셔서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이진환입니다. 조금전에이규섭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반환금기타관련되어저희들이사업이많은부분이집행을하다보니까국장님설명처럼많이보이긴합니다마는그렇게많은것은아니고제가각각의상세한내용을잘기억하지못해가지고그부분은서면으로답변토록하겠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좀하겠습니다. 234페이지한번봐주십시오. 여기장애인연금보면한1억정도반납이되었습니다.보조금이반납이되었고그다음장애인일반형일자리지원사업,장애인시간제일자리사업,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사업,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일자리지원사업,장애인일자리지원사업등에보조금이각각다반납이된걸로되어있는데,이게부득이하게사업을하다가못하는경우는반납이될수밖에없는데,제가제안하는게이게조금수요예측을잘못해가지고과잉예산을잡는바람에반납된경우는없는지그걸한번여쭈고싶습니다.

사실그부분은그돈이아닙니다. 장애인일자리하면복지부하고경남도하고의논을해서올해50명이다읍면동에,우리읍면동으로가면한명씩있습니다.50명이다이럴경우50명이10개월하는사업으로계산을해서돈을상계를했는데,이분들이일주일내내나올경우는주차를주고한달계속적으로하면월차도주고하는데이분들이몸이자주아픕니다.중간에하루쉬면주차없어지고하루일당없어지고하다보니까이런돈들이풀로예산을짜놨는데결석을하고비가온다든지일기안좋으면몸이쑤시고하다보니까이분들이쉬는확률이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이모여서이정도된겁니다. 그리이해를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240페이지보시면출산축하금지원,결혼축하금지원이렇게해가지고예산이많이남았습니다.금액이. 이런부분은단가금액을조금인상을해가지고예를들어서100만원지원하는걸120만원정도지원해서잔액이안남고전체적으로다지출할수있는방법들은없습니까?

이부분도담당과장님이답변해도되겠습니까?

예.

담당과장님나오셔서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임현주입니다. 출산축하금과결혼축하금부분은저희조례에이부분을얼마씩지급을하겠다고명시를해놨습니다.

금액이명시되어있습니까?

예,금액이명시되어있습니다. 그리고저희가출산부분이나결혼부분은예상인원을얼마잡아놨는데실제로출산율이라든지결혼하는숫자가적어짐으로써이렇게집행잔액이남았습니다.

과장님,내용을몰라서제가그렇게질의를한건아니고일단조례에명시가되었는데특이하다,그죠? 그금액까지명시되었다는건?

시민들에게주는부분이기때문에혹시선심성이나이런부분으로오해될수있어서그부분저희조례에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럼예를들어물가인상분이나수요라든지이런부분들이변화가되면그금액도변화가되어야되지않느냐라는부분에방점을두고질의하는거거든요.

당초에저희가하던부분인상이되어가지고첫째아가100만원,둘째아200만원,셋째아이상은600만원으로확대해서인상을해서지원하고있습니다.

출산축하금은그렇고결혼축하금은어떻습니까?

결혼축하금은작년도부터사업이시작되면서50만원씩일괄지급을해주고있습니다. 경상남도에진주시만지급해주고있는상황입니다.

이게인구정책과연동된부분이지않습니까?

예.

그래서우리가진주시에줄어드는인구를늘리려고하면일단유입도있겠지만자체에서출산을할수있는,유도할수있는그런부분들이필요한데그전제단위가뭐냐하면일단결혼을해야만출산이늘어날것아닙니까,그죠? 그래서결혼지원금부분은확대해가지고이렇게지원을해야만,왜냐하면결혼하는세대도결혼수도줄어들고있는상황아닙니까,그죠? 그러면기존에있던예산을늘리지는않는다하더라도줄어드는수에맞추어가지고확대할필요성은있다. 그래서조례에서도고정적으로하는것보다는조금유동성을넣어가지고그렇게합리적으로계산할필요성이있다제안을드립니다.

예,알겠습니다. 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섭위원,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재식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국장님,고생많으십니다. 노인장애인과232페이지독거노인가구지원예산있죠?

예.

거기보면예산은2,580만원되어있고지출은360만원되어있습니다. 전체적인노인장애인과사업이나복지예산에비해아주미비한사업인것같이보이는데그럼에도여쭤보겠습니다. 지금지원금집행이저조한이유가무엇일까요?

위원님,양해가되신다면이부분담당과장이답변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발언대나오셔서발언하시는데소속과성함을말씀하시고발언하시기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박경림입니다. 박재식위원님질의하신내용은홀로사는어르신들을함께이렇게경로당을이용해서,주로읍면지역이되겠습니다.공동생활가정을운영하고있는데사회복지사업법에의한사회복지시설에의한그런유형에따른공동생활가정은아니고요.홀로사시는어르신들의독거에따른그런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도시책사업으로운영하는공동생활가정인데진주시에7개소가있습니다. 그런데지난해에코로나때문에운영을거의하지않았습니다. 일반성면,집현면,명석면3개소만운영을하다보니까나머지집행잔액이좀과다하게남은점이있습니다.

공동생활가정에독거노인분들이모여서생활하도록구성된…….

예,경로당이나마을회관에서생활하고있습니다.

지금한곳당지급은얼마정도하고있습니까?

1개월에30만원입니다. 주의식비나공과금으로사용하실수있도록.

그래요. 여기는도비하고매칭사업입니까?

예,그렇습니다. 도시책사업으로하는사업입니다. 아,죄송합니다. 시비100%입니다. 죄송합니다.

시비100%요?

예.

그럼여기독거노인분들만족도나성과등에대하여조사내용은있습니까?

지난해는운영이거의되지않았고올해도어르신들께서이용을하다가아마코로나가길다보니까그런지올해도운영이지금7개소를등록을해놓고는7개소가다운영을하지않아서,위원님께서말씀하신만족도나필요성에대해서저희들이한번세심하게검토를해서이사업을확대할지축소할지그렇게고민하고있는중입니다.

아직확대방안이나이런부분들은결정된게없네요?

예,이용하시는공동생활가정은만족도가높은걸로아는데아무래도코로나때문에그동안2～3년정상운영되지못하다보니까4개소는좀미흡합니다.

제가질의를하기는복지분야에서적극적으로행정력을펼치신다면우리사회가따뜻한사회라는걸그분들에게알려드릴수있지않을까해서,잘해오고계시겠지만소외된곳이없는지한번더살펴주시기를복지행정에바라겠습니다.

예,위원님세심하게살피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아동보육과247페이지,위에서다섯번째보면입양아동가족지원부분중에서입양알선비용과입양축하금지원,전액미집행되었네요? 그아래입양대상보호비집행은했다는게보입니다. 기관이나개인이나입양형태는차이가있을수있겠지만얼핏인식되는데이번에거의집행이안된이유가뭘까요?

이부분이뭐냐하면당초에예상은사업량에비해가지고입양대상자이부분이전혀없어가지고집행이없었습니다. 입양을하게되면돈을얼마주는걸로그리되어있는데입양자가없었기때문에집행이안되었습니다.

그럼입양현황이나증가추세라든지현재입양아동양육수당지원후입양아동상황파악이런건모니터링하고있겠죠?

예,그렇습니다.

여기에대해서잠깐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이부분은담당과장님이답변하도록하겠습니다.

소관부서과장님발언대나오셔서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소속과성명말씀해주십시오.

아동보육과장진종삼입니다. 박재식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중에서입양알선비용하고입양축하금같은경우에입양알선비용은2018년부터자료통계를보면2018년도입양전문기관을통해서2018년도에2명,2019년도에3명,2020년도에는0,2021년도에1명,2022년도에0명입니다. 그래서알선비용과마찬가지로입양축하금은연결이되어있는데일반적으로출생률이낮다보니까입양도상대적으로낮은추세입니다. 바로밑에있는입양대상아동보호비는지금까지나이를쭉모아서지원하는부분이기때문에18세까지계속지원을합니다. 그래서모여서있는누계치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그럼입양대상보호비1인당보호비는책정되어있습니까? 나이에따라서차이가있습니까?

예,그렇습니다. 보호비는100만원에6개월지원하고있습니다.

아,그럼그것하고나서1년6개월동안지원하신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답변수고많았습니다. 하나더하실래요?

예.

추가질의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248페이지한번보시겠습니까? 289페이지맨아래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있죠?

이백…….

248페이지맨아래에서249쪽위에서중간쯤보면…….

과장님,마이크끄시고조금있다양해를구할때다시답변해주세요.

계속질의해도되겠습니까? 아동전문기관운영지원전문기관설치라고있죠? 전문기관운영지원,이게혹시나상봉동행정복지센터리모델링해서설치하는것맞습니까?

예,맞습니다.

그런데여아전용학대피해아동쉼터도?

여아전용그건거기아닙니다.

그럼예산은2억8,700만원설치운영지원하려고했다는것으로알고있는데혹시이건어떻게되는지요? 여기서간단한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예,담당과장이답변하도록하겠습니다.

소관부서과장님나오셔서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진종삼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지원하는운영비하고말씀하셨던여아아동쉼터는,여아아동쉼터는현재올해예산으로상평동에아파트에현재7월개소예정입니다. 나머지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비는별도로말씀하신대로상봉동에운영해서지원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식위원,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위원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해주세요. 백승흥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국장님,반갑습니다. 국장님,올해상반기까지하시면사회구성원으로다시돌아가신다는말씀을들으니까굉장히고생이많으셨고감사하다는말씀드리면서질의를시작하겠습니다. 아까존경하는백승흥위원님연결된건데요. 저도궁금한게그페이지입니다. 위에보면신안동경로당건립이있는데,아까국장님말씀대로회계과에서입찰을보면입찰단가에의해가지고금액이나왔다하는데이건이월된금액에서예산편성까지6,000만원이되었습니다. 233페이지상단입니다.

오위원님,양해해주시면담당과장이정확한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소관부서과장님발언대나오셔서소속과성명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박경림입니다. 존경하는오경훈위원님,죄송하지만질의내용한번더설명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아까백승흥위원님께서233페이지평거동ㆍ상대동경로당건립에대해서금액잔액이너무많이남지않았느냐,그래서입찰을보셔서그랬다이런이야기를주셨는데,그상단에보시면신안동경로당도결국전년도이월이되어서금액을집행을했는데,편성이6,000만원추가로되어있거든요.그러니까편성을6,000만원추가로했는데입찰을보고나니까잔액자체가5,600만원남았더라. 그러면차라리편성자체를처음에생각했던것하고다르게편성한것이아닌지에대해여쭤보는겁니다.

신안경로당은앞서국장님께서설명하신내용하고실은같습니다.낙찰률인데,신안동경로당은처음공사를진행하다가조금더설명드리면신안동전체가연약지반이다보니까경로당공사과정에주변주택에많은피해를주는부분이있어서공사를더세심하게진행하기위해서6,000만원을추가편성해서기반철거비용이라든지그런부분이소요된부분이있습니다. 집행잔액은낙찰잔액이라고봐주시면되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그런데지금남은금액자체가사실상편성을굳이할필요가있었는지에대해서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린거고요.6,000만원해서했는데거기에낙찰금액자체가더빠졌기때문에,그럼차라리그금액가지고해가지고도충분히,업자들이자기들이손해 보게끔입찰을하지는않을거니까그런생각으로여쭤본거고. 과장님나오신김에여쭤보고싶은게코로나때문에지원도많이해주셨습니다마는노인병원에예전에어르신들한테기저귀를지원해주는사업이있었거든요.진주시에서. 혹시아십니까?

병원은…….

보건소에서합니다.

보건소에서합니까?

예.

그럼보건소에여쭤볼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또추가로질의,계속하면되겠지요?

바로이어서.

예,251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확충인데요. 여기명시관련질의를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아니면담당과장이답변하셔도됩니다.위원장님허락해주시면.

과장님발언대나오셔가지고,소관부서과장님발언대나오셔서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진종삼입니다.

과장님,어린이집확충관련해가지고예산이명시이월이3억4,700되었습니다.그죠?

예.

지금세부사항을본위원이확인해보니까3건이던데다2회추경편성에따른시간부족으로연내집행곤란이렇게되어있거든요. 예산자체는다시비입니까?

아니,국도비매칭사업입니다.

매칭사업입니까?

예,그렇습니다.

그런데2차추경편성을했는데매칭이었기때문에연기가되었다는말씀이신거예요?

국도비가늦게돈이,하반기에돈이내려왔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2회추경때예산을확보를해가지고그다음거기에맞는설계용역시간을빼고나니까실질적으로여기에대한사업기간이부족해서명시이월을하였습니다.

3건이네요?

예,그렇습니다.

그런데하나는보니까지출원인행위가이루어졌고요.2건은전체명시월이되었다.그죠?

예,그렇습니다.

그럼이건상반기착공을하신거예요?

예,그렇습니다.

완료다되었습니까?

예,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경훈위원질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준비되신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진철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진철위원입니다. 제가복지쪽은잘몰라서이렇게마이크를잡았습니다. 변만호국장님머지않아서사회한구성원으로돌아가시는데가슴이착잡할것같습니다. 하지만위원들이본연의업무는오늘결산에대해서이렇게의문나는상황을어쩔수없이질의해야되니까제가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먼저간단한것이야기하겠습니다. 229페이지보시겠습니까? 이는어찌보면간단하지만위에서하나둘셋넷,네번째보면지역자활센터운영비지원이지출이4억1,571만4,000원되어있습니다.그렇죠? 229페이지입니다. 위에서네번째지역자활센터운영비지원이예산편성에서지출이100%다되어4억1,571만4,000원되어있는데제가여기행정사무감사자료를위해서민간위탁업체정산서류를이번에복지여성국걸보니까맨위에첫페이지를보니까2022년도에는4억461만3,000원되어돈이조금차이가나는것같아요. 큰돈은아닙니다. 한1,000만원가까이차이가나는데?

위원님,담당과장이답변하도록하겠습니다. 양해해주십시오.

예,위원장님께서양해해주신다면그리하도록하겠습니다.

소관부서과장님나오셔서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소속과성함말씀해주세요.

복지정책과장이진환입니다. 조금전에강진철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결산서류약간차이나는것아닌가그런말씀있었습니다. 저번에그문제때문에상임위원회에서도위원장님부터해서여러건같이심도있게봤었던부분인데,이부분결산자료를요구한자료하고여기결산서식하고틀려서그런차이가있습니다. 어떤항목에서는여기에들어가는항목이있고다른데는다른항목이있다보니이렇게차이나는것이고그부분은상임에서도그걸충분히설명해가지고그부분차이가없었던것으로행정사무감사때도이야기했었던부분이라,이부분을상세하게어떤어떤것이라고말하기는복잡한부분이있어서필요한자료는서류로제출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저는이건에대해서경제복지에서이런일이있었다는걸전혀몰랐고,저는경제복지위원회그걸파악할시간이있어서그랬습니다. 제가본다고보니까,민간위탁업체정산서류에는관심이많은위원입니다. 그러다보니까첫페이지에보니까왠지모르게숫자가안맞더라고요. 그래서질의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하고위원회위원장님두분다지적하셔서,그때바로지적하셨던부분이고,그래서저희들이충분히그부분에대해서설명을드리고상세하게행정사무감사때보충자료를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에서이건을가지고논의가있었다니까,물론경제복지위원회있더라도저희들은예산결산특위입니다.특위이기때문에충분히논의할수있는부분인데이부분은경제복지에서다소명이되었습니까?

예,그렇습니다.

위원장님,다소명된사항입니까?

예,소명되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너무잘알고계신다고그리하지말고한번씩가다가질의도좀해주십시오.

예,그리하겠습니다. 기획문화하고도시환경에제가준비하고있습니다.

기획문화다끝이안났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제가마이크잡은김에몇가지질의를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231페이지를한번보시겠습니까? 보시면다른건없습니다. 보면노인장애인과정책목표두가지예산을모두집행을하지아니하고보조금반납이조금발생한부분이사실은있습니다. 그래서아까국장님께서도보조금반납에대해서충분히설명한걸로알고있습니다. 하지만목표달성률을보면거의100%가넘어요. 115%120%130%보조금을이렇게반납을많이했는데도목표치는결과적으로잘이루어졌다이렇게본다면,물론결산은예산에대한숫자만갖고하는것도있지만정책에대한부분도있지않았나싶어서제가이부분에대해서질의를해봅니다. 이부분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사실복지예산은거의국도비지방비로해서편성된예산인데사전에충분한검토하에플랜을짜서집행을하는데코로나라는변수가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이런데아마올해는정상적으로추진이잘될겁니다. 위원님지적하신대로향후에는이런좀반납이된다든지집행률이저조한거에대해서는철저히검증을해서잘집행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물론그부분다인지를합니다. 그래서보조금반납부분이이리많았는데쉽게이야기해서집행률이이렇게100%넘어섰다보니까뭔가가처음부터계획을잘못세운부분이있지않았나싶어서하는이야기였습니다. 그다음240페이지한번보시겠습니까? 240페이지중간쯤보면청소년부모아동양육비지원시범사업이아까도이야기했듯이예산은사실얼마되지않습니다.5,860만원정도되는데,보조금반납이그리고너무많아요. 결과적으로이것하고는코로나하고는달리문제가있을것같은데,거의보조금반납과그다음집행잔액을보면80%가반납내지잔액으로남습니다. 이건어떻게설명하시겠습니까?

이사업은시범사업입니다.시범사업인데작년7월부터시작된사업인데관내청소년부모의18세미만자녀수를저희들이당초에40명정도예상했는데실제혼인관계하고소득인정액기준을충족을못시키다보니까지원대상자가감소한부분입니다. 늦게시범사업으로7월이후에했고대상자가이드라인이있다보니까무조건다주는게아니고소득인정액이라는게있습니다. 그래서그런걸지원하다보니까저희가당초40명을예상했는데그걸충족못시켜서그렇습니다.

그렇죠.그러면이사업은올해도계속하는것아닙니까?

예.

이걸할때는작년에는당초7월부터했기때문에40명인데올해는얼마정도잡혀있습니까?

올해는저희들이대폭낮춰서16명으로되어있습니다.

작년에시범사업으로할때처음부터너무의욕적이었다그죠?

예,좀과다계상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차피시범사업은한번해보고두번해보고하다보면또다른표준사례가나오는거죠.그죠?

홍보를많이해서예산이많이남지않도록그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그렇게적극이해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사실상예산결산하면서예산관계,원래예산결산은국장님숫자싸움아닙니까?그죠? 맞습니까?

예.

그래서예산결산은숫자싸움인데,그래서명시이월관계이번에공부를많이하고,하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249페이지한번봐주시겠습니까? 중간쯤에보면보육가족지원이있습니다. 혹시이부분도결산위원장님께서양해를구하신다면과장님께서답변하셔도저도무방합니다. 과장님께서답변하시겠습니까?

예.

과장님께서답변을위원장님께서허락해주신다면.

소관부서과장님발언대나오셔서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아동보육과장진종삼입니다.

과장님,제가알기로는심적으로지금상당히많이힘드시죠? 이건이아니라도,진주시의상당히아동보육과장님일잘하신다고정평이나있는데가좌동인가가호동인가좋지못한일이터져가지고과장님께서심적으로마음이힘드시리라생각합니다. 그건조금있다가이야기하고,거기보면예산이918억2,400만원입니다.그렇죠?

예.

지출이894억5,300만원입니다.맞습니까?

예,맞습니다.

다음연도이월액이3억4,700만원정도되었죠.그죠?

예.

그러면지금현재다음연도되었다소리는올해넘어왔다그소리입니까?

예,그렇습니다. 올해사업을4월에다완료를하였습니다.

올해4월에다완료한사업이죠,이게?

예,그렇습니다.

그래서이게보조금반납도있고전체적으로우리가918억정도로잡았는데잔액도23억정도되고보조금반납도17억되고해서상당히반납액이많았다그죠?

예,아까국장님께서말씀하셨듯이영아수당이라든지부모급여라든지하는보조금에대한비중이많은사업들이있습니다. 거기반납이좀되었습니다.

그리고어차피과장님께서발언대에나오셨으니까이번에어린이집아동학대사건에대해서는본위원은도시환경위원회에서있어서이내용을사실은잘모릅니다.그리고기획문화위원회에있던존경하는백승흥위원이나박재식위원있어도이내용을심도깊이잘모를것같은데이건에대해서설명해주시겠습니까?

예,잠깐자료를가져와서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하십시오.

간략하게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호탄동에있는사회복지법인푸른샘어린이집아동학대사건부분입니다. 최초발생이2022년8월16일에경찰서로보육교사의아동학대신체학대에대한사건신고가있었습니다. 신고내용은8월16일16시경어린이집차량으로하원하던아이가코가빨개져해당어린이집에CCTV열람을요구하고담당보육교사에서설명을요구하였으나제대로된답변을받지못해아동학대가의심된다는신고가접수되어서경찰과저희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함께출동을하였습니다. 출동을해서CCTV영상을확인하던중그내용에당초에이아동에대한부분들이교사는정상적인보육활동이다라고이야기하고바로거기에서확인사항이되지않아서그내용을경찰서에서CCTV를임의제출해갔습니다. 그래가지고1명에대해서조사를하던중참고로10세미만아동에대한건진주경찰서가아니고소관이경남도경이소관부서입니다. 그래서CCTV를도경으로이첩을해서수사를하던중수사가늦어지는부분이좀이상하게느껴서12월7일경에저희들이수사공유요청에대한부분들을도경에확인해본결과집단학대정황이나타난다라고도에서말을해서,저희들이12월7일어린이집보육교사전교직원에대해서전수조사를어린이집에요청을했었습니다. 그래서그걸12월에받아가지고저희들이3월21일까지10개채널에대해서분석을했습니다.분석을하니까이런아동학대심각한사항이발생이되었고3월21일아동학대사례판단회의를거쳐서학대로최종판정을하고사전처분을매겼고,그처분한결과에현재재원하는아동의부모하고,부모님들이여기에대해서옮길데가마땅치않다라고해서항의방문도하고해서2차에걸쳐간담회를실시해서향후에운영정지에따르는전원에대한대책을수립해왔었습니다. 수립해오다가5월23일도경에서구속기소후수사결과발표가있었습니다. 그래서이날을기점으로저희사건이조금더확대되는그런정황이있었는데요. 저희들이5월24일이와관련해그동안충분히검토되었던사후대책보고를부시장님주재로언론브리핑에대한대책결과를했었고,5월말안에거기에대한내용에따라서저희들이행정처분운영정지에대한부분을하겠다라고말씀을드렸는데,5월31일이어린이집에서일방적으로어린이집의교사들이면직처분과동시에어린이집운영을일방적으로휴원조치를,문을닫았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6월1일아침에가서일방적인문에대한부분들을확인을하고거기에대한부분이전날부터시작해서아동의전원,마지막으로남았던아동들이총26명이었습니다.26명이었는데,그중에서실제로종일반아동이7명이었고나머지아동은전부다방과후아동입니다. 그래서이아동에대한전원조치에대한부분들을마련하고6월1일은종일반아동에대해서는전원조치가이루어졌고방과후아동에대해서는방과후장애활동서비스라든지장애관련으로있는서비스가여러가지가있는데그렇게안내를했고,지금완료되어있는상태입니다.

과장님께서상세하게설명해주시니까잘들었습니다. 그러면6월1일이후에지금보니까원래정원이51명이었는데자기들이자체적으로문을닫았으니까전혀없는거다그죠?

예,그렇습니다.

그럼우리가여기지원을해주죠?

예.

제가보니까원장에게인건비80%정도,교사분들에게는인건비80%정도,방과후쪽은인건비가거의100%다그죠?

예,그렇습니다.

어떻게하든지간에이사건이일어나고나서,작년도8월16일일어나고,예를들면인지한거죠.일어난건그전에일어날수있겠죠. 그러고나서올해3월21일5월23일구속수사발표를하면서이때까지우리가지원금이지원되었을것아닙니까?

예,무죄추정의원칙에따라서지원이되어야됩니다.

되어야되는데,그러면작년8월16일이후로인지하고나서부터올해12월31일까지,그러고또어쩌면올해1월1일부터5월30일까지이부분에대해서는원장이나그담당교사나이런데대해서는혹시환수조치는할수없는겁니까?

담당교사는전부면직처분이2월부터다되었습니다.다되었고기존에있는보육교사,재원아동에대해서서비스를제공해야되기때문에거기에대한인건비는계속지원이되어있는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행정처분이되기전의인건비는다지원이되어야되는사항입니다. 저희들이행정처분이원래당초에2023년9월1일부터6개월간지금현재처분이되어있습니다.

행정처분이'23년도9월1일부터되어있다고요?

그러니까행정처분을5월31일할때에운영정지기간은2023년9월1일부터2024년2월28일까지6개월로행정처분을했습니다.

그러면그행정처분을한다는것이결과적으로제가논리가약해서그런데선뜻이해가안되는게올해3월21일에도여러가지문제가인지를다했고나왔고,했는데도9월까지여기에대해서법적으로보조금을지급해야된다그말씀입니까?

보조금을지급했던내용들은그교사들에게,그러니까가해교사에게지원이되었던게아니라현재재원아동들을맡고있는담임교사와보조교사…….

그렇죠.제가이야기하는것은당연히지금까지노력하신그분들에게는보조금을줘서는안된다그런말할수는없죠.그죠?

예,그렇습니다.

그럼결과적으로원장은말그대로원장이잖아요.그죠? 원장은무한책임을지는거잖아요? 그럼그부분에대해서는작년치부터,학대가언제부터일어났는가CCTV를보면나왔을것아닙니까?

예.

그건에대해서는물론구속도중요하지만내가알기로는원장은구속이안된걸로알고있는데?

예,그렇습니다.

그렇죠.그럼이것에대해서,행정처분에대해서그동안인건비나지급되었던것이원장하고담당교사들에게는,그분들입니다,담당교사들이라는소리는.학대교사들에게는어떤환수조치하는행정적인방법이없습니까?

예,현재상태법령상으로는행정처분자격정지일로부터시작이되고그다음저희들이보조금을주는부분들은시설이법인시설이기때문에저희들아까말씀드렸던보조금80%의지원금플러스그다음나머지부분은법인어린이집에서지원하게끔그렇게되어있습니다.

이는결과적으로민간위탁이아니었다그말씀아닙니까?

예,그렇습니다.

그러나제가볼때는보조금을지급할때는그냥이게전국적인동일한사항입니까?

예.

전국적으로동일한사항이다그말입니까,보조금지급내역에서?

예,그렇습니다. 거기저희들이우리시에서자체사업으로주고있는처우개선비일부보조금으로지원이되고있습니다.

그렇죠.제말은조금전에과장님께서말씀하셨던것,특히이부분을가지고과장님께서,중앙부처는어디입니까? 중앙부처는어디입니까?

보건복지부입니다.

그럼보건복지부에조례개정이라든지뭔가법령개정을건의할생각은없습니까?

지금도저희들이방금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부분에대한내용들의질타를많이받고있습니다.죄를지었는데왜돈을주느냐,그런데현행법이그러다보니까저희들이지원을하는데…….

아니,그러니까현행법이중요한것이아니고…….

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이자료를준비해서복지부에건의토록하겠습니다.

그럼요.항상이런일이벌어질때는그냥위의상부기관의지침이그렇다는것보다는이리이리하니불합리한부분이있으니까지침을개정해달라든지조례를바꿔달라든지전체적으로해볼필요가있다. 제가이이야기를왜하느냐하면지난금요일저희들이기획행정국소관할때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있었어요.그때그날도담당공무원이발언하시는것보고조금위험한발언을하시더라고요.작년부터시행되었기때문에저희들이몰랐다.재작년에법이개정되어작년부터시행령이내려왔기때문에저희들이익숙하지않았다그말은엄청난위험한발언이거든요. 그러면국민들은특히진주시민들은누구를믿고같이있습니까? 우리시장님은진주시민의34만의대표자로서위임을받아갖고권한하고공무원들은또다른위임을받아같이집행을하는겁니다. 그와마찬가지로쉽게이야기해서이런문제가있으면저는충분히중앙부처에이러이러한부분은조금하면서건의를할수있다고저는생각하거든요.

예,잘알겠습니다. 그부분하고CCTV부분에대한법체계하고두가지부분을중점적으로말씀하셔서저희들도그러한부분들에대해서는복지부에건의토록준비하고있습니다.

아무튼진주시는되도록이면선제적으로대응해주는그런행정서비스를구축하는것도저는괜찮다고생각합니다. 타지방자치단체에서중앙부처에서법이이렇다고,당연히법이이러면중앙부처에서법이다맞다고볼수없는거예요. 안그렇습니까? 아이디어는대한민국전국민들이낼수있는아이디어이기때문에저는그리생각합니다. 아무튼수고하셨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잘마무리하도록해서앞으로이런일이없도록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질의는이상입니다.

강진철위원,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 이규섭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님,양해가되신다면조금전에아동복지과과장님에게질의좀하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님발언대나와주시기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진종삼입니다.

과장님,우리가아동이라고하면연령을어떻게봅니까?

아동복지법상18세미만으로정의되어있습니다.

그렇죠. 지금진주시정책을쭉보니까뭐냐하면청소년대상으로는거의많이빠져있는것같고,그다음소아나어린이들을대상으로해갖고정책들이쭉있는데,247페이지중간쯤보면아동급식지원및운영이렇게되어있습니다. 이내용관련해갖고방학중에이대상으로하는급식들이좀있습니까?

우리가학기중에주는게있고방학중에주는게있습니다. 학기중에는공휴일하고토요일,그러니까학교에가지않는,왜냐하면학교에급식을하고있기때문에학교급식이없는공휴일이럴때지원하는거고,방학중에는학교를가지않기때문에지원하는거고,국민기초수급자지역아동센터를이용하는아동,차상위계층아동등이런부분들을현재지원하고있습니다.

제가이야기하려고하는부분이요즘맞벌이들이많이있죠? 맞벌이가방학이아닐때는학교에서급식을해결할수있으니까중식이라든지이런부분을줄일수있는데,특히맞벌이부부같은경우는다출근을하고났을때집안에할아버지할머니가계시고그러면정리가되는데그렇지않은경우에는부담되는경우가있거든요. 그래서방학때급식을하는방법들이있습니까?

현재는저희들이,이게국도비매칭사업입니다,이사업은. 그래서자체사업으로급식지원사업은현재없는사항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검토가좀필요하다생각을하고. 지금지역아동센터가진주에몇군데있습니까?

21개소있습니다.

21개소가있는데지역아동센터를활용하든아니면학교에급식시설을활용하든방학때급식을할수있는부분들을강구를해야된다.

학교에서지원하는부분들은그분들이근무여건,근로이런부분들이있기때문에사실상지자체에서활용하기는쉽지가않습니다.

그렇죠.쉽지가않기때문에서로양해가되어야되는부분들이거든요.

앞으로우리…….

무슨이야기냐하면지금진주시에서학교를대상으로해서어떻게행정적인부분들을바로진행할수가없으니까교육청과협의를해가지고이걸기존에있는장비나인력을활용하면서그렇게예산을절감하면서수혜를줄수있는방법을찾아보자이런이야기거든요.

예,알겠습니다. 저희들이아동돌봄협의체가구성이되어있는데이부분에대한주요논점을넣어서협의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이어서노인장애인과한번만더질의하겠습니다.

질의계속해주시기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과장님.

국장님한테하고.

지금치매에대한이야기들이노인분들질환으로가장큰문제가되지않습니까,그죠? 대표적인경우가어떤거냐하면사회복지사도움을받고생활을하고있던와중에치매판정을받고요양원으로갔을경우에사회복지기금이라든지돈을수령할창구가없어가지고,치매환자가직접적으로돈관리를못하니까,그럼이건어떻게행정에서방법들을제시해야되는데이런경우는국장님어떻게처리를합니까?

예,가끔씩그런분들이많습니다. 읍면동에서복지사하고방문하는요양보호사가가까운가족에서부터친인척을물색을해가지고관리하는부분도있고그렇지않고서로가인지되면요양보호사가찾아서도와준다든지통장으로다들어가는부분이니까,그리지원하고있습니다.

그내용은제가알고있는데,본위원이알고있는데그렇게했을경우에오해의소지들이발생해가지고이걸효과적으로관리하기힘든사항들이있다.저도민원을하나받았는데사회복지사가치매관리하던분이치매판정을받아요양원으로가셨는데그기금을그전까지는정신이온전하시니까보조를해가지고관리를해줬는데치매가되고나서는관리하기가힘든상황이되어버리니까주민센터에협조요청을하고이렇게되었는데,우리가치매판정을받으면기금을수당을지원할것아닙니까?노인수당이라든지이런걸? 그럼그쪽에요양원쪽하고협의를해가지고그요양원에계신비용도지불해야되니까본인이,그런데본인이치매이기때문에지급할수없는사항아닙니까? 그럼시스템화해가지고지급이되어서그분들이그요양원에서계속생활할수있는방법들을좀강구해야된다이런의견을드리겠습니다.

예,관심가져주셔서고맙습니다. 저희들적극적으로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섭위원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복지여성국소관질의와답변을마치겠습니다.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이번34년간의공직생활을마치시고명예롭게퇴임하시는변만호복지여성국장님의소회를듣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동의하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국장님발언대나오셔서간단히소회말씀하시기바랍니다.

위원님,발언기회를주셔서감사합니다. 이번회기에이슈가되었던장애아동학대사건과관련해집행기관으로서관리감독을소홀히했다는부분에대해죄송하게생각하고책임을통감하면서제퇴임소감을간단히드리겠습니다. 저개인적으로무사히정년퇴직을하게되어영광스럽게생각합니다. 뒤돌아보면긴여정이었습니다. 38년6개월했습니다. 그동안우여곡절도참많았습니다. 아니할말로안갈데도가봤고안잡혀가야될곳도잡혀가보고그리했는데,그렇지만아무탈없이오늘이자리에설수있었던것은여기계신위원님들도저를적극적으로도왔지만모든게동료직원들의도움이아니었나생각합니다. 다시한번고개숙여감사드립니다. 저는의회가끝나는21일부터휴가와함께자연인으로돌아갈겁니다. 삼십몇년몸담았던진주시라는직장을떠났지만늘여기위원님들하고동료들을응원하면서건강하고즐겁게잘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항상건강하시고제2의인생을응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어중간해서정회를일단하고그리하는게안좋겠습니까?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해서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1시35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도시건설국장김천수입니다. 248회진주시의회제1차정례회를맞아김형석예산특별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을만나뵙게되어반갑습니다. 보고에앞서도시건설국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남민도시계획과장입니다. 문윤규건설하천과장입니다. 윤영희도로과장입니다. 황갑석시민안전과장입니다. 박영대건축과장입니다. 하경근주택경관과장입니다. 진영삼공공시설추진단장입니다. (간부공무원인사) 부서장소개를마치고도시건설국소관2022회계연도결산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공기업특별회계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254페이지도시계획과입니다. 도시계획과예산현액은당해연도예산액133억5,700만원과전년도이월액51억9,800만원을포함한185억5,500만원이고,이중107억5,500만원을지출하고71억9,700만원을다음연도로이월하여집행잔액은6억300만원입니다. 도시행정은1억8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300만원입니다. 도시계획은2억2,200만원을지출하고3억1,800만원은다음연도로이월하여집행잔액은3억5,700만원입니다. 시설인가는1억1,1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7,300만원입니다. 공영개발은101억7,500만원을지출하고68억3,300만원은다음연도로이월하여집행잔액은1억5,500만원입니다. 다음은255페이지고속철도지원입니다. 5,500만원은지출하고4,700만원을다음연도로이월하여집행잔액은600만원입니다. 다음은256페이지건설하천과입니다. 건설하천과예산현액은당해연도290억원과전년도이월예산299억1,200만원을포함한589억1,200만원이며,이중에366억8,400만원을지출하고216억1,100만원다음연도로이월하여보조금반납금은3,400만원을제외한집행잔액은5억8,300만원입니다. 먼저현안사업은다목적아동복지센터사업등3건의사업으로45억4,600만원을지출하고12억3,000만원은다음연도로이월하여집행잔액은28만원입니다. 다음257페이지입니다. 산단조성은산단조성지원및관리등12건의사업으로58억3,900만원을지출하고29억2,600만원은다음연도로이월하여집행잔액은5,900만원입니다. 이중에경남항공국가산단공공폐수처리관로설치등6건의사업에23억5,100만원은명시이월,5억7,400만원은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진주대첩기념광장조성사업은25억2,800만원을지출하고98억6,000만원은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다음257페이지하단부터259페이지하단까지입니다. 하천정비사업은하천유지관리등38건의사업으로231억6,600만원을지출하고75억9,400만원은다음연도로이월하여보조금반납금3,400만원을제외한집행잔액은4억2,500만원입니다. 이중에둔치및친수공간조성등5건의사업은20억8,000만원을명시이월하였고,일반하천정비사업등7건의사업은5억6,100만원은사고이월하였습니다. 세경소하천정비사업등2건의사업은49억5,400만원을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260페이지하천정비사업은금산하천부지수변형테마공원조성사업은1억8,700만원을지출하고2022년2월준공하여집행잔액은800만원입니다. 다음시가지도로개설사업은건설기계공영주차장설치지원사업으로2억9,200만원을지출하여2022년7월말준공하고집행잔액은1,700만원입니다. 다음은261페이지도로과입니다. 도로과예산현액은당해예산583억6,700만원과전년도이월예산567억5,200만원을포함한1,151억1,900만원이며,이중에746억3,300만원은지출하고359억100만원은다음연도로이월하여보조금반납금1,600만원을제외한집행잔액은45억6,900만원입니다. 시가지및농촌도로관리에1억4,200만원지출하여집행잔액은2,300만원입니다. 시가지도로개설사업은시가지도로개설사업관리등18개사업으로428억1,600만원을지출하고220억1,700만원을다음연도로이월하여집행잔액은25억7,500만원입니다. 이중에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편입부지관리등3건에37억6,900만원은명시이월하고미지급용지관리등3건34억4,300만원이사고이월하였습니다. 말티고개에서장재도로확포장등5건의사업이148억500만원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262페이지입니다. 읍면지역도로확포장입니다. 시도확포장공사등18건의사업으로77억2,400만원을지출하고52억4,500만원은다음연도로이월하여집행잔액은5억4,500만원입니다. 이중시도확포장공사등5건의사업에52억4,500만원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263페이지중간부터264페이지도로유지보수관리사업입니다. 교량유지관리등22건의사업으로207억4,300만원을지출하고52억4,500만원은다음연로도이월하여보조금반납금600만원을제외한집행잔액은13억2,900만원입니다. 이중교량유지관리등8건에47억4,100만원명시이월,도로덧씌우기등3건의사업에5억400만원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264페이지하단부터265페이지가로정비관리입니다. 가로정비유지관리등10건의사업으로30억1,500만원지출하고6억8,500만원은다음연도로이월하여보조금반납금900만원을제외한집행잔액은4,800만원입니다. 이중어린이보호구역무인단속장비설치등3건의사업에6억8,400만원은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265페이지하단입니다. 역세권연결도로건설사업입니다. 신진주역세권에서국도2호선간연결도로개설사업으로5,700만원지출하고27억800만원은다음연도로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266페이지시민안전과입니다. 시민안전과예산현액은당해예산138억5,100만원과전년도이월액18억9,500만원,예비비사용액17억7,800만원을포함한175억2,400만원입니다. 120억2,700만원을지출하고44억8,000만원은다음연도로이월하여보조금반납금3,900만원을제외한집행잔액은9억7,800만원입니다. 먼저생활안전추진사업에2억1,200만원을지출하고보조금반납금400만원을제외한집행잔액은300만원입니다. 다음재난안전관리추진사업은3억4,800만원을지출하여집행잔액은1,600만원입니다. 다음267페이지입니다. 민방위지원관리사업입니다. 7억8,100만원을지출하고보조금반납금1,900만원을제외한집행잔액은8,800만원입니다. 다음중대재해예방사업은5,600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방재관리사업은72억5,600만원을지출하고44억8,000만원을다음연도로이월하여보조금반납금1,700만원을제외한집행잔액은8억6,300만원입니다. 다음은268페이지중간부분소방관련업무지원사업은4,4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60만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9,000만원을지출하여집행잔액은100만원입니다. 다음은268페이지아래재무활동입니다. 재난기금전출금국도비반환금으로32억3,800만원을지출하여집행잔액은700만원입니다. 다음은270페이지건축과입니다. 건축과예산현액은당해예산23억7,400만원과전년도이월액4,900만원을포함한24억2,300만원으로16억7,200만원을지출하고5억5,600만원을다음연도로이월하여집행잔액은1억9,400만원입니다. 건축관리사업은농촌주거환경정비등11건의사업으로15억9,900만원을지출하고5억5,600만원은다음연도로이월하여집행잔액은1억4,800만원입니다. 이중에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사업집행잔액5억5,600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7,200만원을지출하여집행잔액은4,200만원입니다. 다음271페이지아래재무활동입니다. 국도비보조금집행잔액반환금으로200만원을지출하여집행잔액은300만원입니다. 다음은272페이지주택경관과입니다. 주택경관과예산현액은당해예산254억9,600만원과전년도이월액1억8,000만원을포함한256억7,600만원이고,244억5,600만원을지출하고7억8,600만원을다음연도로이월하여보조금반납금1억800만원을제외하면집행잔액은3억2,600만원입니다. 서민복지증진에주거급여지원등5건의사업으로154억7,800만원을지출하고보조금반납금9,700만원을제외한집행잔액은400만원입니다. 다음은273페이지주택관리사업은공동주택건설사업등3건으로9억6,200만원을지출하여집행잔액은4,000만원입니다. 도시경관관리사업은도시경관유지관리등9개의사업으로70억4,000만원을지출하고보조금반납금1,100만원을제외하면집행잔액은2억6,900만원입니다. 광고물관리는1억7,000만원을지출하여집행잔액은1,200만원입니다. 다음274페이지기본경비는8,500만원을지출하여집행잔액은70만원입니다. 다음은특별회계세출결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431페이지부터437페이지까지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셰입결산총액1,400만원이고,세출결산총액은제로입니다. 433페이지세입예산은경상적세외수입,임시적세외수입,보존수입등예산현액1,400만원입니다. 435페이지세출결산은세출예산현액1,300만원중2022년추가세입금액100만원을합한1,400만원은관련법령및조례폐지에따라일반회계로전출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439페이지부터446페이지까지사봉지방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입니다. 사봉지방산단지조성특별회계세입결산총액은53억400만원이고세출결산총액은52억9,100만원입니다. 442페이지세입결산은공유재산임대료공공예금이자수입,매각사업수입,위약금,순세계잉여금으로수납총액은53억400만원입니다. 444페이지세출결산은예수금원금상환으로52억9,100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517페이지기금결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과재난관리기금입니다. 먼저521페이지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전년도말조성액7억3,700만원에서당해연도조성액1억4,500만원중3억9,400만원을사용하였습니다. 전년대비2억4,900만원이감액되어당해연도말조성액은4억8,800만원입니다. 다음은재난관리기금입니다. 전년도말조성액34억1,200만원에서당해연도조성액101억8,400만원중95억5,100만원사용하여전년도대비6억3,300만원이증액되어당해연도말조성액은40억4,500만원입니다. 기금별수입지출결산세부내역은책자529페이지에서532페이지,542페이지에서545페이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별도책자한번보시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1페이지2022년도사업보고서총괄사항입니다. 수입예산및수입결산총액은2,072억4,600만원입니다. 지출예산의총액은2,072억4,600만원이고,지출결산총액은3억500만원입니다. 자금결산액은정기이월액1,698억3,200만원과당년도수입액374억1,400만원에서당기지출액3억500만원을차감하여차기이월액은2,069억4,000만원입니다. 수입및지출결산세부내역은책자71페이지에서87페이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결산설명을마치겠습니다.

국장님장시간설명에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중식을위해정회를하고자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14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말씀하십시오.

광고수요에부응하는적극행정추진으로쾌적한생활과도시미관의개선을도모한다,여기에저단형현수막게시대설치율이목표는100개로해놓았는데거의8개했다는게지금어떤현상입니까?

입력오류입니다.

입력오류,의회에서늘이야기하는부분이다른것도아니고행정사무감사나결산에대한부분에기재오류라는건시정을하셔야될일인데…….

앞으로이런일없도록하겠습니다.

이런부분은지양해주시길부탁말씀드립니다.

이왕말씀하신김에어떻게입력오류가됐는지……

설명을좀해줘야지……

그게시대설치실적대비달성률거기에대한부분이차이가난다는말아닙니까. 그거는목표가8개인데실제8개다설치했습니다. 100%목표달성했는데거기에대한오류가있었습니다.

그러면원래8개인데거꾸로기재됐다는말아닙니까,그죠?

예.

그런명시되는기재오류가사실은제일중요한게결산에는숫자나기재오류가제일중요합니다. 행정진행절차에따라서지양해주실부분은지양해주시는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페이지271페이지보시면일반회계건축과에보시면반환금기타가있습니다. 제일하단에보고계십니까?

잠깐만요

271페이지.

예,말씀하십시오.

거기보면지금국고보조금반환에대해서집행잔액에대한고지에대한부분이내용설명을좀국장님대신해서과장님답변좀들어도되겠습니까?

아,과장이요?

예.

예,그렇게하십시오.

건축과장박영대입니다. 국고보조금고지서가좀일찍받고고지서납부날짜가12월말로안되어있고21일로되어있다보니까직원이착오를해서연말까지인줄알고반납을못했습니다.

그렇죠?

예,그렇습니다.

이게사실금액은얼마안되지만우리가행정을보면서가장중요시해야될부분이일자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해야하는데이런부분은과장님께서행정실수라고인정하시니까앞으로좀더세밀한행정좀부탁드리겠습니다.

잘챙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준비되신위원없습니까? 그러면박재식의원,잠깐만…… 제가좀더하겠습니다. 279페이지보시면수소버스구매지원하고수소자동차구매지원이있습니다. 279페이지밑에서다섯번째여섯번째…….

그거는뒤에환경부소관입니다.

환경부,미안합니다. 박재식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국장님,반갑습니다. 261페이지도로과부서성과정책목표제일위쪽에보면……

도로과……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추진거기보면성과지표가달성률이100%로나오거든요. 그성과지표가시가지도로사업공정율하고측정상식은사업계획에비해어느정도추진된것으로이해되고있는데,목표가애초에공정율은40%였다고보면이해가됩니다. 근데예산은27억원이지금27억원이예산으로잡혀있거든요. 그리고결산액은5,700만원정도집행율이2%이것밖에안되는데과연집행율이2%인데공정율40%달성이라니이해하기좀그런데간단히설명부탁드려도되겠습니까?

우리가전체공정계획을세웁니다. 예산에대한공정계획을세우다보면실제적으로당초목표대비해서초과달성할때도있고초과달성을못할때도있습니다. 이런부분들은어떻게보면특히도로라든지편입부지가들어가는그런보상이수반되는부분은공정이사실상못미칠때가많습니다. 그런차원에서보시면될것같습니다.

그러니까예산액은27억원정도가잡혀있는데결산액에서는5,700만원되어있어가지고어느정도그래도이결산액이나와야만이100%가되는건데지금금액이너무많이차이나는데그다음목표달성율은또100%나온다고요.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

실제목표자체를40%좀낮게잡은거죠.

예,알겠습니다. 일단그부분은그렇게넘어가고,그다음에제가계속좀궁금한게있어가지고명시이월혹시보시면결산서첨부서류혹시나보실수있을까요? 꼭국장님말고다른분이이야기를해주셔도되고거기보면환경관리과,환경관리과는다른데지요? 질문사항이하나있었는데일단다른거하고,추가질문으로들어갈게요.

박재식위원,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이규섭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재식의원추가질의준비하는동안모든위원님들이나아니면진주시시민들이궁금해하는부분이있을것같아가지고거기에대한설명을부탁드리려고마이크를잡았는데255페이지남부내륙고속철도개통추진지금노선이라든지진행상황이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되게많이궁금해하거든요. 그래서추진경위를…….

남부내륙철도추진상황에대해서간략하게설명을드리겠습니다. 남부내륙철도가사실상보면10개공구에서지금추진하고있는데지금1공구에서9공구까지는입찰이완료되었습니다. 이번에신문나온걸보면10공구에대한이야기가나오는데이부분은기지입니다. 거제시에있는마지막종착역에기지부분이고이부분은당초에턴키방식인데이게사업의부분때문에이게턴키가유찰되고그다음은사업진행에있어일반입찰로추진한다는겁니다. 전체의공정자체는크게문제가없고요. 우리시공정은7공구인데이공구는기본설계안에대한주민설명열람공고가7월에이루어질겁니다. 그리고10월되면교통,환경,재해등각종영향평가가협의를거쳐서내년도상반기에는진주역사증축공사착공이됩니다. 내년도하반기되면실시계획승인고시와함께보상금착수공사착공이이루어질예정입니다. 그리고27년도하반기에전체공사가준공되는걸로그렇게추진하고있습니다. 공정상에는정상적으로추진하고있는상황입니다.

지금노선은다확정이된거죠?

확정됐습니다.

지금진주역은남부내륙철도가개통되더라도지금현재철도노선역하고공용으로같이쓰는걸로그렇게되어있죠?

그렇습니다. 증축해서증축하고필요한부분은배후단지에대한충분한검토를하고있습니다.

박재식위원질의준비됐습니까? 아직안됐어요? 그러면조금더추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지금현재진주역에관문조형물설치계획이되어있었지요. 그거하고거기에광장구성하는것그부분에대한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조형물부분은저번에한번이야기있었지요. 김시민장군에대한조형부분을어떻게할것이냐에대한부분은아직논의중이고요. 그리고아까우리진주역사에대한부분이증축이라든지차후에이루어질상황들을고려해서여러가지한번좀검토가필요합니다.

광장조성하는계획은잘진행되고있습니까?

역사광장말입니까?

조형물설치하는그주위……

예,같이복합적으로검토되어야할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섭위원,수고하셨습니다. 강진철위원,질의하시기바랍니다.

강진철위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보다가또예산결산특위회의에서이렇게마주보니까감회가새롭습니다. 조금전에박재식위원님에대한보충질의때문에제가질의를합니다. 사실상우리도시환경위원회결산할때이야기를하려고하다가제가알고있는사항인데우리박재식위원님께서이걸지적해주셨기때문에그렇습니다. 조금전에도로과소관에서다시한번더말씀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죠. 박재식위원이이야기하자는것은이내용을몰라서그런것이아니고실질적으로예산액과집행액을보면한2%밖에안됩니다. 맞습니까? 아마그럴겁니다,그죠? 예산액과집행율에서2%밖에안되는데실질적으로40을잡아가지고실적도40이고결국은집행율은100%다,이렇게하다보니까박재식위원이질의를하는것같은데물론문제는좀있을수있습니다만예산을잡아가지고집행률이2%밖에안된다는것은조금이유가어찌됐든지간에물론보조사업도있을수있지만,시가지도로사업이거든요. 이번에는그렇더라도앞으로2023년도이건2022년도결산자료니까그런데2023년도지금전반기가지나가는데어떻게하든지간에후반기에남은걸올해예산에잡혀있는부분을조금서둘러서내년에도이런지적사항이없도록잘해주시리라싶어서제가이질의를해보는겁니다. 이상입니다.

강진철위원,수고하셨습니다. 질의준비되신위원,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백승흥위원,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역시재선의원백승흥위원께서저와똑같은지역구다보니까,사실상중앙지구공동화현상이일어날까싶어서진짜지금걱정이사실은많습니다. 아까백승흥위원님이말씀하셨다시피2차공공이전은중앙쪽으로급히주라했는데조금어렵더라도중요한것은지금현재얼마전에5월말에경상남도지사님께서양산,김해쪽으로제2공공이전을한다는언론을보고사실가슴이섬뜩하더라고요. 옛날에제가알기로는2005년도에우리혁신도시가되기전에실컷해놨더만김태호지사계실때마산하고분리를한다그러고그때가슴을쓰라리게하더만그래서지금현재진주혁신도시가왠지모르게잘됐다고보지만영천강을기점으로해서하나는LH에서하나는경상남도에서해가지고뭔가약간의일부외부인들생각하기로약간기형화된혁신도시가아닌가이런이야기도일부는있습니다. 그래서이번에옆에다가약사십,죄송합니다. 정규용어를써야하는데42만평의부지를확보해가지고한다는것은상당히고무적인일이지요,우리진주시비가들어가지않고LH에서전적으로해준다니까. 그러면우리인구가34만에서6,000호같으면15,000명정도아니면18,000명결과적으로인구가늘어나야되는데인구가어디서늘어날것인지그게참심히걱정이되거든요,그죠? 혁신도시가1차적으로될때는제가알기로는10,000호가조금넘는걸로해가지고인구가한4만명을잡았는데지금충무공동이인구가4만명이제가알기로는안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랬을때과연우리진주시인구가이동네있는인구가저리로가고저동네인구가또저리로가고했을때인구는늘어나지않을때는백승흥위원님께서지적하셨던대로결국은중앙만황폐화되는거아니냐,지금도황폐화되고있는데그래서진짜참걱정이많습니다. 그래서이번에우리가도시계획조례도다시통과를시키는과정에서도저희도시환경위원회에서일부시가지경관지구높이에대해서조금건의를드렸던바도있었는데결국은시내는시내대로땅값은비싼데결국거기에대한침체현상이일어나고있고,외곽은외곽대로계속높이가무제한은아니지만올라갔었을때결국은젊은친구들이신도시로가려고그러지그머무는동네에서찾아오기힘들거든요. 조금전에국장님께서충분히젊은이들이찾아올수있게끔문화콘텐츠를맞춰보자그랬는데그또한쉽지않습니다. 도시재생과에서도시재생사업이실질적으로진주시에몇개되어있지만,아마돈이더들어간것처럼과연도시재생사업이충분히중앙지구나성북지구에잘활용이되겠느냐이런의문시도듭니다. 물론잘되어야되겠지만도,아무튼국장님께서또뒤에앉아계시는각과장님들께서도우리진주시한쪽만보지말고전체를잘봐주시면고맙겠다싶어서우리백승흥위원님질의를하시는거보고제가다시마이크를잡았습니다. 그리고제가마이크를잡았으니까질의보다는건의사항입니다. 제가도시환경위원회할때도이야기했다시피전체적으로결산을하다보니까사실상작년에저희들이결산을할때는조금긴가민가하고사실은좀했습니다. 1년하다보니까눈이조금떴어요. 그렇다고다뜬것도아니고결산서와우리위원님들결산검사위원님들에게4월달에할때결산서하고이결산첨부서류하고는같이제출해갖고받는것맞습니까?

예,맞습니다.

맞습니까? 물론우리백승흥위원님께서결산검사위원했기때문에,그런데지금제가왜여기서이야기하냐면도시건설국이또뒤에있을교통환경국이또저희소관에되어있는맑은물사업소가사업부서다보니까상당한예산을많이집행을합니다. 그렇죠,그죠? 그러다보니까이집행과잔액에서,그다음에거기서이월에대해서명시이월과사고이월에대해서상당하게금액이많습니다. 그와중에보면물론이시간이후에교통환경국에서우리박재식위원님께서몇가지를생각하고계신것같은데전체적으로자료가작년에우리가이게보면작년에2022년도2023년도예산을편성하려고했을때명시이월자료예요. 이명시이월자료하고이결산서에있는명시이월자료하고상당부분틀린부분이많습니다. 아까존경하는김형석위원장님께서도결산자료할때숫자가틀리면이게뭐지싶거든요. 그래서제가볼때는내년에는이런일이없을것이라고저는장담을합니다. 내년에도만약이런일이있다면실제적으로결산서류전부다빠꾸입니다. 분명히11월21일2023년도예산을편성할때이러한부분들은2023년도2022년도다쓰지않고2023년도명시이월로넘기겠습니다하면서명시금액이딱정해져있어요. 그러면이금액이그대로결산서에명시이월로넘어와야되는겁니다. 그런데그사이에집행을했는가안했는가는모르지만원인지출이일어났는지안일어났는지모르지만비교적안맞는부분이너무많습니다. 그래서이부분은올해는어쩔수없이간다손치더라도내년에는이책자가얼마만큼두꺼워질는지모르지만이부분들을조금시정을하고건의차원에서이야기하는겁니다. 절대로작년에예산을갖다가해가지고명시이월넘어갈때이금액과결산서에넘어올때이금액이다르다는것은,조금물론여기가본자료가되겠지만뭔가가작년에의회에서통과시킬때자료하고지금결산을받겠다는자료가틀리면뭔가잘못되지않았나싶어서제가이야기를하는겁니다. 전체적으로아마도시건설국만있는게아니고사업부서에보면거의다그래요. 너무나많습니다. 이런부분을제가좀건의를해봅니다.

그건위원님께서누차말씀하셨던부분이고실제적으로명시이월은의회의승인을받는부분이기때문에10월에요구한내용하고그다음에작성된이월에확정된부분은1월입니다. 그래서그사이에집행되는부분들이있어서아마차이나는부분이있을겁니다.

그렇죠,잠시만요. 그래서제가이야기하는거에요. 예산과직원들계시지만이예산은작년1월부터12월31일까지결산서아닙니까?

예.

그런데결산서는12월31일까지란말입니다. 그러나물론명시이월을하려고의회에통과시킬때는11월21일서류가와가지고물론그사이에한달12월31일까지한달사이에잠깐예산상에문제가있을수있습니다만그거는집행부에서집행하기나름이고우리의회는의회를통과시켰기때문에통과시킨그자료를가지고논할수밖에없지않겠습니까? 그래야되는거아닙니까? 어떻게되는겁니까?

결산은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그죠? 그래서의회에서통과시켰던자료가그사이에한달여동안변화가났다고해서그다음연도에결산서자료가달라진다고하면뭔가가좀잘못되지않았느냐,여태껏만에하나그렇게해오셨다면어쩌면이결산서는맞겠지만왜,결산서는작년12월31일쓴것을80일이내에집행잔액에,올해같으면3월21일까지시장님께보고를하니까그리됐겠지만그러면작년에11월21일에올라와가지고명시이월시켜달라고했을때의회에서통과시켰던자료는뭐냐하면서뭔가가상충이될수있다,이부분은기획예산부서하고전체적으로큰틀에서아마정리해볼부분이있지않나싶어서이자리를빌어서제가건의사항겸질의를하는겁니다. 이상입니다.

강진철위원,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 백승흥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소주사드리겠습니다.

소주제가술을잘먹지는못합니다. 그래서그런분위기를좋아하기때문에같이서로정을나누고좀더부담감없이만날수있는자리가한번씩있어서도와도주시고저도할수있는일이있으면최선을다해돕겠습니다. 하여튼건강하시고언제나도와주셔서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공직생활에서진취적이고모범적이고확고하게행정업무에참잘하신류완근국장님이신데저하고한2년만더했으면좀더진주시발전이잘되지않았나하는그런안타까움도있습니다. 그동안수고많았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해서잠시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5시5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과장님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해숙농업정책과장입니다. 최진환기술지원과장입니다. 김상문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김선희농축산과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조도수입니다. (간부인사) 농업기술센터소장조도수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2022회계연도결산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내역은집행잔액2,000만원이상에대해백만원단위로설명드리며나머지는결산서를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과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전년도이월액15억4,700만원과예비비사용액4억400만원을포함한526억3,300만원으로486억1,100만원을지출하고9억5,400만원을명시이월하였으며1억9,800만원은사고이월하였고보조금은4억8,500만원을반납하여23억8,3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하단의농어업인수당지원은농어촌의공익적기능증진과농어업활동을보상하는사업으로예산현액79억7,000만원에서68억5,700만원을지출하였고보조금4억4,500만원을반납하여집행잔액은6억6,700만원입니다. 296페이지상단의농지위원회설치및운영은예산현액2억600만원에서6,400만원을지출하여집행잔액은1억4,100만원입니다. 298페이지중간의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개최는예산현액22억6,700만원에서20억5,000만원을지출하여집행잔액은2억1,600만원입니다. 바로아래의국화작품전시회개최는예산현액7억5,400만원에서5억5,700만원을지출하여집행잔액은1억9,700만원입니다. 바로아래의국화재배장운영은예산현액4억5,900만원에서4억2,800만원을지출하여집행잔액은3,100만원입니다. 하단의토종농산물재배장이전조성은예산현액14억600만원에서13억3,200만원을지출하여집행잔액은7,400만원입니다. 맨아래의수리시설개보수공사는문산두산배수로정비외110개사업을추진하여예산현액37억8,900만원에서34억9,600만원을지출하였고1억5,300만원을사고이월하여집행잔액은1억3,800만원입니다. 299페이지상단의농로확·포장공사는문산두산마을농로확포장외112개사업을추진하여예산현액41억4,100만원에서40억6,100만원을지출하여집행잔액은8,000만원입니다. 바로아래의소류지준설은문산안전소류지준설외11개사업을추진하여예산현액2억6,000만원에서2억3,9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2,000만원입니다. 바로아래의농업용용수개발및유지관리는문산정동양수장정비외79개사업을추진하여예산현액22억3,700만원에서21억5,300만원을지출하였고집행잔액은8,300만원입니다. 바로아래재해예방수리시설정비사업은문산이곡간이배수장설치공사외2개사업을추진하여예산현액5억5,000만원에서4억6,500만원을지출하였고,400만원은명시이월하여집행잔액은7,900만원입니다. 바로아래재해예방저소류지개보수는문산안전소류지권양기교체외24개사업을추진하여예산현액13억6,900만원에서13억800만원을지출하여집행잔액은6,000만원입니다. 아래의수리계수리시설유지관리비는수리시설전기요금납부및장비임차등수리시설유지관리비로예산현액5억2,000만원에서4억7,400만원을지출하였고집행잔액은4,500만원입니다. 바로아래농업용용수시설유지관리는암반관정시설물유지관리비로예산현액7억8,000만원에서7억3,200만원을지출하였고집행잔액은4,700만원입니다. 아래의가뭄대비용수개발사업은가뭄장기화로인한농업용수농경지에암반관정개발,수중펌프보수등을지원하는사업으로정촌소곡지구암반관정개발공사외57개사업을추진하여예비비4억400만원을포함한예산현액5억1,400만원에서4억7,700만원을지출하였고집행잔액은3,100만원입니다. 302페이지상단의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은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신청을위한용역비로예산현액5,000만원에서1,9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3,000만원입니다. 하단의기본경비는예산현액1억4,300만원에서1억1,200만원을지출하였고집행잔액은3,100만원입니다. 맨아래의반환금기타는예산현액3억2,000만원에서1억8,500만원을지출하였고집행잔액은1억3,4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농업정책과설명을마치고기술지원과소관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기술지원과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전년도이월액7억4,600만원을포함한208억3,100만원으로172억2,700만원을지출하고,16억8,200만원은명시이월,6,000만원은사고이월하였으며보조금은6억400만원을반납하여,집행잔액은12억5,5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중간의명품꽃거리조성사업은예산현액13억4,200만원에서기존구입예정차량미생산으로수급이불가하여다른기종차량으로계약을진행하여12억2,200만원을지출하고6,000만원은사고이월하여집행잔액은5,900만원입니다. 304페이지하단의농산물종합가공기술지원은농산물종합가공센터가공장비구입에따른사업으로전년도이월액4억원을포함한예산현액10억1,800만원에서가공센터건립과연계에따라계약체결후선금6억9,100만원을지급하고계약잔금3억2,600만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 305페이지중간의시설원예환경개선사업은입찰차액및사업포기자발생에따라예산현액10억5,100만원에서9억9,700만원지출해집행잔액은5,400만원입니다. 하단의시설채소현대화사업은보조금부가세환급금발생에의해예산현액7억9,600만원에서7억7,400만원을지출해집행잔액은2,200만원입니다. 맨아래의시설채소생산시설현대화사업은보조금부가세환급금발생에의해예산현액3억200만원에서2억7,800만원지출해집행잔액은2,300만원입니다. 306페이지상단의과수특작지원사업은사업포기자발생및부가세환급금발생에의해예산현액10억5,700만원에서9억8,300만원을지출해집행잔액은7,400만원입니다. 아래의기후온난화대응작물생산지원시범사업은사업포기자발생으로예산현액6,000만원에서3,000만원지출하고집행잔액은3,000만원입니다. 307페이지맨아래농업용면세유류구입비지원사업은도사업으로시군별사업량및사업비를3회추경시도에서일괄배정하여사업비조정불가로예산현액30억5,800만원에서16억2,000만원지출하고보조금5억7,500만원반납하여집행잔액8억6,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기술지원과설명을마치고농산물유통과소관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농산물유통과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전년도이월액57억5,700만원을포함한454억1,900만원으로,348억6,600만원을지출하고77억8,100만원은명시이월7억9,400만원을사고이월하였으며보조금은5억7,800만원은반납하여집행잔액은13억9,8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드리겠습니다. 310페이지상단로컬푸드웰빙떡가공자동화시설구축사업은보조사업자의사업세부내역확정및입찰지연에따라예산현액2억8,000만원을전액명시이월하였습니다. 그아래소규모농산물유통시설설치사업은사업비초과로인한사업변경및기존사업자사업포기에따른대체사업자선정으로연내사업기간이부족하여예산현액3억7,800만원을전액명시이월하였습니다. 아래의경남농특산물박람회홍보부스설치사업은매년행사관련시설비로지출하던건을비용절감을위해박람회제휴업체와의소액수의계약으로진행하여농산물전시판매활동지원행사운영비로지출하게되어예산현액2,000만원을전액미사용하였습니다. 아래의진주드림쇼핑몰운영은쇼핑몰개장이기존예정되었던2022년7월에서9월로연기됨에따라예산현액5,600만원중2,700만원을지출하였고,집행잔액은2,800만원입니다. 아래의산물벼건조료지원은산물벼매입량감소에따라예산현액2억8,700만원중2억1,200만원을지출하였으며,집행잔액은7,400만원입니다. 하단의농산물해외시장개척은코로나19여파로작년상반기해외박람회참석이어려웠던상황에따라예산현액1억3,400만원중1억1,100만원을집행하였고집행잔액은2,200만원입니다. 바로아래농산물수출시장개척은예산현액2억600만원중1억6,000만원을집행하였으며,집행잔액은4,600만원입니다. 맨아래의수출우수농가지원은수출물량감소및농가경영악화에따른대출금이차보전금잔액발생으로예산현액31억3,300만원중28억4,000만원을집행하였고,집행잔액은2억9,300만원입니다. 311페이지상단의농산물수출물류비지원은수출물량감소에따른예산현액35억6,600만원중32억5,900만원을집행하였으며,보조금7,600만원을반납하였고,집행잔액은2억3,000만원입니다. 하단의식품소재및반가공산업육성사업은지난2021년사업대상지주변주민들의집단민원에따른사업추진지연으로명시이월하였으나같은사유로작년8월사업을포기하였습니다. 이에따라전년도이월액8억1,000만원중보조금4억8,600만원을반납하였으며집행잔액은3억2,400만원입니다. 312페이지상단의농산물도매시장기반시설확충및보완은예산현액8억700만원중7억6,700만원을지출하였고집행잔액은3,900만원입니다. 아래의먹거리통합지원센터건립사업은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준공기한이올해12월로예정되어전년도이월액41억8,600만원을포함한예산현액111억8,600만원중34억1,800만원을지출하고69억7,300만원을명시이월,7억9,400만원을사고이월하였습니다. 313페이지맨아래반환금기타는국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예산현액5억5,000만원중3억6,200만원을집행하였고집행잔액은1억8,7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농산물유통과설명을마치고농축산과소관설명드리겠습니다. 314페이지농축산과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전년도이월액7억1,200만원을포함한441억5,300만원으로,그중414억5,100만원을지출하고5억2,100만원은명시이월하고2억4,500만원은사고이월하였으며보조금10억5,300만원을반납하여집행잔액은8억8,100만원입니다. 315페이지상단의기본형공익직불사업은농업경영체등록자중,자격요건을갖춘자에게직불금을지급하는사업으로예산현액176억중173억8,200만원을지출하고지급대상요건미충족으로보조금2억1,700만원을반납했습니다. 아래의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은예산현액8,600만원중4,400만원을지출하고이행점검결과지급대상요건미충족으로,보조금800만원을반납하고집행잔액3,300만원입니다. 바로아래의벼재배농가경영안정자금은예산현액14억4,500만원에서14억1,100만원을지출하고지급대상요건미충족으로보조금600만원을반납하여집행잔액은2,700만원입니다. 아래의비료가격안정지원사업은예산현액18억1,700만원에서11억6,400만원을지출하였고비료가격인상으로인한구입량감소에따라보조금4억6,900만원을반납하고집행잔액은1억8,200만원입니다. 317페이지상단의학교우유급식사업은예산현액5억7,200만원에서4억7,400만원을지출하고코로나19로인한미등교학생증가로보조금7,000만원은반납하고집행잔액2,700만원입니다. 바로아래FTA대응축산경쟁력향상은투우사료비지원외16개시비사업으로예산현액9억800만원에서8억7,400만원을지출하고부가세환급금,사업량감소로집행잔액은3,400만원입니다. 아래의방목생태축산농장조성사업은예산현액2,100만원으로3회추경편성하였으나연내집행이어려워전액명시이월하였습니다. 319페이지상단의구제역예방접종시술비지원은예산현액9,000만원에서5,100만원을지출하였고사업량감소에따라보조금600만원을반납하여집행잔액3,200만원입니다. 320페이지중간의통제초소운영및소독비지원은통제초소3개소기간제근로자인건비로예산현액1억7,100만원에서1억700만원을지출하고보조금4,100만원을반납하여집행잔액은2,200만원입니다. 아래의축산종합방역소설치지원은전년도이월액5억7,600만원을포함한예산현액7억1,100만원으로5억7,600만원을지출하였고공사기간부족으로1억3,500만원을사고이월하였습니다. 아래의가축방역기자재보관창고설치지원은예산현액은1억3,000만원에서5,800만원을지출하였고공사기간부족으로7,100만원을사고이월하였습니다. 아래의동물보호및복지대책은유기동물보호소운영에필요한소모품구입비,진료비,시설유지비및동물등록수수료등으로예산현액4억9,700만원에서4억3,600만원을지출하여집행잔액으로6,100만원입니다. 321페이지상단의반려동물놀이터운영관리는예산현액7,300만원에서5,2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으로2,000만원입니다. 아래의동물복지센터건립은전년도이월액2,200만원포함한예산현액2억2,200만원으로,2,000만원을지출하고잔액2억원과아래의반려동물지원센터건립예산현액3억원은민원해소를위한주민이해와진양호동물원이전연계추진계획에따라행정절차로인해명시이월하였습니다. 322페이지반환금기타는국도비반환금으로예산액9억2,000만원에서8억2,4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9,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농축산과설명을마치고농업기금특별회계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449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총괄입니다. 농업기금지원사업은농산물수입개방과기후변화등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농업인경영개선과농업경쟁력강화를위한민간융자금지원시자체사업으로예산현액은세외수입2억원,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193억2,400만원으로총195억2,400만원입니다. 세입실제수납총액인194억6,700만원과예산현액195억2,400만원과의차액은공공예금이자수입차액입니다. 다음은451페이지세출결산은예산현액195억2,400만원에서민간융자금76억7,000만원을지출해총118억5,400만원이집행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예비비지출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513페이지입니다. 예비비사용세부명세서입니다. 중간의농업정책과소관가뭄대비용수개발사업은가뭄장기화에따른농업용수부족지역에대한용수시설긴급설치지원사업으로문산이곡양수장수중모터펌프수선외55건의사업을추진하여예비비4억400만원에서3억7,300만원을지출하여집행잔액은3,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농업기술센터소관설명을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장시간설명에수고많았습니다. 질의준비되신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규섭위원,질의하시기바랍니다.

다른위원님들이질의를준비하는동안의문점두가지만먼저질의를하고하겠습니다. 지금혹시진주시에서딸기연구소설치에관한계획이되어있는게있습니까?

지난번에도기술원에건의를했었는데지금도기술원에서는담당팀을구성하는걸로그렇게되어있습니다. 지금사실딸기는진주시가주산지이고신선농산물수출1위도시로서주로딸기연구소가필요한실정인데경남도기술원에서는연구소설립은좀부적절한의견이라고해가지고담당팀으로서구성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러면딸기연구소를희망을했는데결과는경상남도농업기술원에딸기에관련된팀을하나만들겠다,이렇게정리가된겁니까?

예.

일단알겠습니다. 그리고농지은행에관련된이야기를좀하겠습니다. 그래서직접적인소관업무가아닐수도있으니까혹시관련된과장님이계시면거기에대한답변을하셔도될것같은데위원장님동의가됐으니까혹시내용을잘모르시면담당하시는과장님께서답변을하셔도될것같습니다. 농지은행같은경우는농사를짓다가농사를지을사람이없거나했을때농지은행에위탁을할수있지요?

정확하게지금파악을못하고있습니다.

아시는분안계십니까?

질문을다시……

이농지은행과관련된소관부서가농업정책과입니까?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데연관부서가…….

예.

그러면농업정책과장님오셔가지고답변하시면될것같거든요.

소관부서과장님발언대나오셔가지고소속과이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조해숙입니다. 위원님,질문을제가정확하게잘못들었습니다.

우리가보통보면농사를짓다가고령화로인해가지고농사를짓지는못하고그렇다고농사를짓지않는땅을상속을할수없는상황이다보니까그러면농업은행그러니까농어촌공사쪽에위탁을해가지고농지은행에위탁을할수있지않습니까?

예.

그런데그기간이어느정도지나고난뒤에예를들어서자식들이도시에서는직장생활하다가귀농귀촌할경우에기간이지나서아버지가위탁했던땅을다시재매입을하려고하거든요. 그거에관련된내용을알려고하는데혹시재매입할때의조건이있습니까?

그제가지금정확하게한번도그런경우를파악이안됐는데자료로서답변을드리면안되겠습니까?

그래서일단은잠시만요. 그래서제가구체적으로알고계신지아닌지그런유무를확인하려고하는건아니고이야기는본위원이들은이야기는이땅을위탁하고난뒤에조금전과같은경우에재매입하려고하면규정이연간이자고정금리를10년이면10년지나가지고그땅을재매입을해야하는이런게있더라고요. 실제농사짓는분이이런이야기를하는거에요. 10년이지나서그땅을위탁하려고하면연3%이자같으면10년이지나면30%의이자를감당을하고땅을가져와야하는데과연현실적으로그렇게금액이올라갔을때그땅을가져오려고하겠느냐,그래서농지정책중에문제가좀있는것같다라는이런이야기를들어서혹시내용을알고계시는지확인을하려고한거고요. 그래서진정농민들을위한다고한다면원래농지가개발계획이없으면땅값이시세가안올라가지않습니까,그죠? 그러면그시세에다시매입을하거나아니면이자율감안을해가지고그둘중에괜찮은조건으로재매입하는게실제적인농민들한테혜택을줄수있는그런정책이아닌가그이야기를하니까참고하셔가지고한번…….

조건을한번알아보고,알겠습니다.

자료는저한테주십시오. 들어가셔도됩니다.

이규섭위원,수고하셨습니다.

본격적인질의를좀하겠습니다. 306페이지한번봐주십시오. 중간쯤에보면기후온난화대응작물생산지원시범사업관련해가지고예산이6,000만원잡혀있던게3,000만원밖에지출이안되고3,000만원은집행잔액으로남아있습니다. 아까말씀하실때사업포기자가있어서그렇다라고이야기를하셨는데……

예,그렇습니다. 포기자가있어서그렇게됐습니다.

이거설명좀부탁드릴게요,어떤사업인데어떤분이어떻게포기를했는지.

이건주로아열대과수묘목이라든가기반시설현대화및운반차선별기등을지원하는이런사업입니다. 당초에선정을한농가에서사업을포기하다보니까이렇게집행잔액이남았습니다.

그래서그내용은아는데왜이분들이사업을포기를할까요?

포기하신분은11월말에포기를했는데자부담이50%되다보니까자부담부담때문에포기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제일처음에9대의회에들어와가지고5분발언을통해서아열대관련된제가5분발언을했습니다. 제가이야기했던요지는이런거거든요. 진주시에서기후변화위기로인해가지고아열대작물을재배할수있는여건이되었을것이다기후적으로봤을때는,그렇게해서시범사업을실시를하는데아무도경험해보지는안했어요. 그래서농민들이이런것다른일반농업과달리기술적인지원을받지못하고자력으로쭉해나가는데이게뭐냐면공동으로서로시범사업이니까행정과같이유기적결합이돼가지고돌파를같이해야만성공해야만전파가될것아닙니까,확산이될거고. 혹시조금전에포기를한이유중에하나가제가볼때는자부담이너무커서그렇다고하는데그런부분이이부분뿐만아니라전반적인시범사업에있어가지고문제가아닌가하는본위원의의구심때문에질의를하는거거든요.

우리지원사업이대부분보면그런자부담요율이일정하지않은데대부분50%를자부담으로하고사업을진행하고있습니다. 상당히금액이크다보니까농가부담하는그게부담이되다보니까포기를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일단그시범사업이라든지아열대작물이라든지기후온난화와관련된부분들은아무도경험해보지못했기때문에같이머리를맞대가지고같이돌파하지않으면사실이사업은성공하기힘들다,이런이야기를드리고…… 310페이지를한번봐주십시오. 중간쯤보시면진주드림쇼핑몰운영해가지고지금예산은한5억정도잡힌거지요?

5,000만원.

5,000만원이죠. 그중에절반정도집행이되고절반정도가남았죠?

예,그렇습니다. 이건어떤원인으로집행못하고남은건지……

그러니까정상적으로사업이진행이됐으면기간안에다소진이됐을건데이게늦어짐으로인해가지고쉽게말해서집행할수있는기간이줄어들었다,이렇게해석하면되겠습니까?

그것도있고우리가처음시작하다보니까이게이정도하면될거라고추정했는데사실집행하는과정에서금액은차이가좀있었습니다.

쇼핑몰운영은어떤방식으로합니까? 우리진주시에서위탁을주는겁니까,쇼핑몰운영을?

우리직원이전담해가지고홈페이지관리하고있습니다.

만약주문이들어온다,그러면배송은누가합니까?

배송은농가에서바로배송하고나중에택배비라든지이런건우리한테청구되면우리가지원하고그렇게됩니다.

그것때문에제가질의를한건데,이게집하가안되면어려운부분은없습니까? 개별농가에서생산농가에서이렇게택배를보내는것하고집하가되어가지고이렇게꾸러미로보내는것하고,무슨이야기냐하면저는소규모의품목을다주문을했어요. 10가지주문을했습니다. 그런데그10가지마다소규모다보니까소량이다보니까다택배비가붙어와요.

예,그렇습니다.

그러면제가사먹겠습니까.

택배비를건당3,000원지원을해주고있거든요,시에서요.

그건금액에상관없이지원을하고있는겁니까?

예,그렇습니다. 우리가지원해주고있습니다.

예를들어서만원짜리물건을하나샀다,그래도3,000원택배비를지원해줍니까?

예,그렇습니다.

그게이번조례를통해결정된겁니까? 아니면그전부터시행을한겁니까?

최근에작년9월부터그렇게시행하고있습니다.

최근에그렇게시행을하고있는데올해택배비지원에대한조례를발의를했잖아요,시의회에서.

그건앞에우리다른법률에의해서지원할수있는근거가있어가지고했는데이번에명확하게조례로제정한그런상황입니다. 위원님쇼핑몰에대한택배비는9월부터했고이번에는일반농가에서그걸판매를했답니다.

다르죠?

이건제가착각을했습니다.

이거는쇼핑몰이고농가는올해조례를통해가지고개별상품을보낼때진주시에서지원을해주는거죠?

예,그렇습니다.

시스템이우리가주문을하고나면주문된게생산농가로다시가가지고얼마의양을어디로보내라,이렇게문자로가는겁니까? 아니면프로그램상농민이들어와갖고자기구역을볼수있다,이런개념입니까?

프로그램상에그리하고결제도여러가지결제라인이있어가지고결제를할수있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이런경우가있어요. 한가지주문을했을때택배비가붙는다고한다면그택배비때문에부담스러워하고소비자들이잘접근을안한다고요. 뭐냐면10가지를주문을했을때집하가되어가지고한꺼번에10개가딱집에와야되는데내가10가지를주문을하면각각한가지씩해갖고10개의택배가오지않습니까,그죠?

예,현재구조로서는그렇게……

이시스템을좀어떻게전환할수있는방법들을한번강구해야된다,의견을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지적해주신건검토를해보겠습니다.

그리고311페이지제일위에보면농산물수출물류비관련해가지고내년부터는지원이안되죠?

예,그렇습니다.

그러면예산이많이잡혀있는데삼십한오억되지요?

예.

이예산을앞으로어떻게전환을시킬예정이십니까?

지금수출물류비관련된건때문에농업인단체하고간담회를올상반기에도하고했는데그리고또지난2월말에시장님께서직접농림부장관을면담하는자리에서도수출물류비에대해서어떻게할건지농림부라든가경남도단위에서지침을내려달라고했거든요. 그래가지고지금농림부입장은폐지되는이런정책에대해서는농림부에서이렇게지침을시달하기가어렵다하는데도에서지금조만간에어떤어떤항목을가지고지원해줄수있다는이런가이드라인하고이런걸,도에서안을만들어가지고수요조사를하고있기때문에곧그게,원칙은지금현재지원해주는이정도의금액으로다른명목으로하든지지원을할수있다는이게우리농업인단체하고요구사항이그렇게되어있습니다.

지금보니까낙찰차액이렇게해가지고2억이있는거는그러면수출물류비지원에관한부분은어딘가에서대행을하는겁니까?

아닙니다. 이건수출을하고나면우리농산물수출유통공사에서이렇게해가지고도로오면도에서우리한테오면그물량을가지고확인을하고수출물량에따라서지원을하고있습니다.

아니그러니까여기에낙찰차액으로해가지고지금돈이2억3,000정도되지요,그죠? 보조금정산…….

아,위에칸이니까보조금정산잔액으로봐야됩니다.

이거는정산하고남은차액이결국뭐냐면수출목표치에도달하지못했기때문에…….

우리가농산물을수출하면그게몇톤을할거다,정해지지않고이렇게하다보니까항상이거는수출하고나면그게계속집계를하고통보가오면보통한달뒤에통보가오고이러기때문에항상사후정산개념으로이렇게합니다.

그렇죠,보조금이남았다는것은결국수출량이줄었다는얘기죠.

그것도포함이됩니다. 코로나관련해가지고물량이줄었습니다.

312페이지에먹거리통합지원센터건립해가지고다섯번째에있습니다. 이것도예산이꽤되네요? 70억됩니까?

예,전체예산112억원입니다.

전체는112억. 그러니까전년도이월액41억원하고그다음에70억원합쳐갖고111억이정도되죠?

예,그렇습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이러면잘모르는분도,잘모르는위원님들도계실것같은데설명을해주시죠.

이건우리주,학교급식이라든가아니면혁신도시에있는공공기관,확대하면공공기관도포함이되겠는데우선은학교급식에대해서우리신선농산물을소규모농가라든가이런데서받아가지고분류하고그래가지고배송을하는그런센터가될겁니다. 가장큰것은학교급식에부식재료를공급하는게주가되겠습니다.

이게70억원같으면센터건립하는데이만큼금액이들어가지는않을것같고부수적으로뭐가또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게규모하고안에그런기계설비라든가이런걸다하기때문에…….

시설비그러니까건물만짓는게아니고추가로되는게시설비가들어간다,이런개념아닙니까?

예,그렇습니다.

그러면추가로들어가는게어떤어떤시설이있습니까?

저온창고라든가냉장이런기능이다들어갈겁니다. 나중에분류하는…….

이것을여쭤보는이유는아까우리가기후온난화로인해갖고아열대작물들시범재배를한다아닙니까,그죠?

예.

시범재배성공은했다하더라도판로를개척하려면그러면다이렉트판로가형성되기힘들면이걸다시재가공해가지고이렇게판매를해야되지않습니까,그죠?

예,그렇습니다.

그래서혹시여기에대한가루를내거나아니면즙을내거나이런기계들이들어가는지궁금해서…….

먹거리통합지원센터옆에보면농산물종합가공센터가들어갑니다. 거기가방금얘기하신잼이라든가아니면젤이라든가이런가공품을만들수있는그런시설이있을겁니다.

그거는같이한다……

같이합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옆에농산물종합가공센터가건립됩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할때같이시작한다,그렇게생각하면되겠습니까?

예.

계속길게해서죄송한데딱두가지만더하겠습니다. 314페이지밑에서다섯번째보면고품질쌀생산지원이렇게되어있습니다. 지금우리나라쌀은어떻습니까? 모자란편입니까,남아도는편입니까?

남아돕니다.

남아돌죠,그죠?

예.

그래서그쌀이쉽게말해서여유가생길수있는데결정적기여를한게통일벼가아닐까이런생각이드는데소장님동의하십니까?

지금은우리가수매할수있는품종을영호진미라든가새청무이렇게하는데이전에는통일벼재배해가지고많은생산을확대했습니다.

지금은쌀이잉여가생기니까이것도우리가정책을전환해야안되겠습니까,그죠? 그중에서고품질쌀생산지원이렇게했는데결국기능성쌀을좀많이만들어야된다,그런개념아니겠습니까?

예,맞습니다.

그래서고품질쌀생산지원하는데있어가지고기능성쌀쪽으로해가지고좀많이전환을할수있도록정책전환이필요하다,그런의견을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316페이지마지막입니다. 제질의는마지막입니다. 밑에서하단부네번째보면축산농가악취방지개선돼있는데이내용좀설명해주시죠.

이건악취제거제구입비지원을하는데,악취제거제구입비지원하는겁니다.

악취제거제말고,도비로해가지고매칭사업으로해서기계설치이런것없습니까?

그바로밑에악취저감시설장비지원사업이있습니다. 도비10%하고,시비40%해가지고자부담50%해가지고하는사업이있습니다.

작년에했습니까?

예,작년에두개소했습니다.

했습니까,올해는몇개소입니까?

같은수준인데……

같은수준이라고그리말씀하시면안될것같은데왜그러냐면…….

파악을못했습니다.

왜제가이이야기를하냐면혹시작년에이사업하고나서결과모니터링을했습니까?

일단우리담당팀에서는그걸모니터링을하고있습니다.

센터장님다시한번확인을해보십시오. 제가다른기회를통해갖고담당자하고통화를할기회가있었는데제가이부분에대한질의를했었거든요. 그런데그결과가없더라고요.

알겠습니다. 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그래서무슨얘기나면어떤사업을하고나면그결과에대한모니터링을해가지고쉽게말해서계속이걸전달을시켜가지고확산을시킬것이냐,아니면별로의미가없기때문에이사업은더이상안해야된다,여기에대한정책방향이나와야되지않겠습니까,그죠?

예,그렇습니다.

그래서항상모니터링해가지고그결과를가지고정책에반영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이규섭위원수고많았습니다. 질의준비되신위원질의부탁……. 강진철위원,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저희들하고는참같이접할기회가쉽지않습니다,그죠?

예,그렇습니다.

이런기회가아니면접할기회도없고해서저는딱하나만질의를하려고합니다. 질의보다는현재상황도같이묻고싶고질의도하고싶습니다. 맨마지막페이지에농축산과에보면명시이월이각각3억과2억되어있지요?

예,그렇습니다.

명시이월이됐다는것은작년에탈도말도많았던아마동물복지건을가지고그런것같은데현재이내용을가지고국장님께서답변을좀해주시든지아니면담당과장님께서아시는대로먼저답변을듣고제가질의를할까싶습니다.

지금이게반려동물종합지원센터하고반려동물보호센터하고두개가있습니다. 그러니까보호센터는유기동물보호소개념이고반려동물종합지원센터는그안에동물병원이라든가커뮤니티센터라든가동물을케어하고입양홍보도할수있는종합시설이되겠습니다. 처음에반려동물종합지원센터를추진하면서타당성조사하고기본계획을수립해가지고농업기술센터에서그때2회에걸쳐서주민들대상으로설명회를개최하고담당과장하고담당부서에서마을에설명을하는과정에서1회2회두번째까지는설명을했는데세번째설명하면서반대대책추진위원회가구성되었다이래가지고그때부터주민민원이많이발생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계속집회도하고저희들은그에대해서서로소통하기위해서접촉해서나만남이안이루어지고이래가지고그렇게진행되어오다가공원관리과에서하는동물원이전이본격적으로추진됨으로해서전체적인동물원이전의틀속에반려동물지원센터가일부들어가는걸로계획되어가지고지금농축산과에서기본계획변경용역을추진중에있습니다. 현재까지는그렇게되어있습니다.

제가조금전소장님께서답변하는과정에서하나를정정해드리겠습니다. 동물원이전계획은본격적으로추진되는게아니고요. 아직까지본격적으로추진되는게전혀없습니다. 제가도시환경위원회소속이기때문에동물원이전에대해서는아직까지도불분명하다는것을명제를달고제가이야기를하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동물원이전계획이지금우리도시환경위원회에아직까지정리된게아무것도없어요. 그냥동물원을이전할수있다없다,이전타당성용역계획도아직까지수립이되지않았습니다. 그러기때문에그이야기를단어를정정해주고싶고요. 실례지만우리소장님께서는기술지원센터로오신지얼마나되셨습니까?

작년1월부터근무를했습니다.

그렇다,2022년도1월부터왔다,그죠?

예.

제가쭉자료를보니까2021년도12월달부터아마조금이사업을본격적으로추진하면서작년도3월달부터공모사업도추진하려고노력했던것같고이리돼있는것같습니다. 먼저제가아는대로조금이야기하겠습니다. 물론틀린부분있을수있습니다. 지금현재공모사업을하다가국비와도비와시비가있다가전액우리진주시비로사업을전환을했지요?

아닙니다. 지금반려동물종합지원센터는지원이선정돼가지고사업비가곧진주시로내려올거고요. 방금이야기하신건동물보호센터,동물보호센터는아직까지공모신청을해서아직까지선정이안된그런상태입니다.

그렇습니까?

예,그렇습니다.

근데제가본다고보니까저도이자료를오늘처음봐요.보니까처음부터이세군데는후보지에검토가들어갈수없는곳을쭉올려놨더라고요. 무슨소린가하면사봉면무계리2002번지는면적이1,284제곱미터입니다. 이건처음부터이게후보지에검토대상이되어서도안되고그다음에문산읍상봉리1,151번지도2867평방미터에요. 여기도마찬가지에요. 하면900평이되지않습니다. 그다음에진성면구천리산259-30번지도보면2,503제곱미터에요. 그러면이것도제가볼때는700평조금남짓800평까지는안되나…… 아마그렇는데처음부터6개후보지검토중에서세군데는처음부터되지않은곳을해놓고후보지검토를많이했던것처럼지금제눈에는얼핏보입니다. 그리고후보지검토에보면첫번째후보지판문동491-2번지에보면다른6개후보지에는보면맨밑에기타사항을해갖고상세하게적어놨습니다. 이리이리해서좋지않다,저리저리해서어떻다해놨는데,우리후보지1판문동491-2번지에는기타사항에아무내용도없어요. 그리고이면적에보면145,686제곱미터입니다. 제가알기로는지금현재5,000제곱미터정도갖고출발하는거아닙니까?

지금우리가한2만제곱미터정도쯤계획을잡고있습니다.

그렇죠,이쪽도계획을2만되어있습니다. 그래서아무튼어느게맞는가싶어서제가이리도질의를해보고저리도질의를해보는겁니다.

위원님그거는일단국공유지라든가이런토지가우리가할수있는그런걸검토하다보니까아까면적이적은데도검토가된걸로알고있습니다.

그렇죠,아무리그렇더라도아무리급하더라도우리가우물가에서숭늉을찾을수는없듯이실제이는처음부터후보지검토에대상이되지않는걸가짓수를늘릴필요는저는없다고생각하거든요. 그래서이야기하고조금전에우리판문동것도조금전에소장님께서말씀하셨다시피2만제곱미터만되면되는데이건보면14만5,000제곱미터까지기재해놨다는말입니다. 그럼결과적으로지금뭔가를갖다가후보지선정을못을박아놓고가지않았나싶은의아심이있고,두번째아까1차2차때까지주민설명을할때는주민들께서큰반대가없었는데3차할때추진위반대를위원회를구성해가지고이런일이있었다,그럼1차2차때는왜주민들이반대가없었을까요? 과장님께서설명을하고싶으면우리위원장님께양해를구하고하신다면설명을해도됩니다.

과장님,발언대나오셔서소속과성명말씀하시고발언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김선희입니다. 아까소장님말씀하신부분에있어서는1차2차주민설명회같은경우에는진주시민전체를대상으로해서주민설명회를개최를했었습니다.했고그리고기본계획용역이거의마무리되면서후보지여섯군데중에서제일1순위후보지가나온데가판문동그쪽구역이다보니까그이후부터는판문동에직접찾아가서인근에있는주민들을대상으로해서주민간담회를세차례개최를했었습니다. 거기에1차2차를저희들이그때계속했었고,세번째주민간담회때반대위원장이말씀이반대위도결성이되었고반대하는입장이다그렇게저희한테말씀을해주셨습니다.

그런데저희들이아까말씀했던동물원이전부지때문에공원관리과에서이런이야기를설왕설래를하기에저희도시환경위원회에서현장방문을한번가봤습니다. 일단은공원관리과장이보고를하자고하니까그것도이내용을가지고보고를하기에이내용을참금시초문으로봤습니다,이내용을. 그래서이내용을보니까이게뭐지싶어서갔더니거기서주민들이야기가처음부터우리는자기들말을빌리자면그대로속된말을속기록에남기고싶어서하지는않겠습니다. 쉽게이야기해서내가살던집을동물들이사는데에대해서는이럴줄알았으면처음부터비켜주지않을것이다하면서충분히노모들이항의를했었고그다음에조금뭐라해야됩니까,저희들에게도항의가반대가아주심했습니다. 물론또행정을하다보면충분히그런일이있을수있는데근데왜이걸할때부터그사람들은반려동물이들어온다는걸처음부터왜몰랐죠?

이게진양호동물원이전은사실은오래전부터그쪽구역으로하겠다는게간접적으로그거는되어있었던걸로저는그리알고있고요. 반려동물종합지원센터는저희들기본계획을수립을하고하면서6개후보지에대해서는거기도동물원이들어올거라고확장이전할거라는그런전제가있었기때문에후보지를검토를했던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여러부문지리적접급성이라든지경제성이라든지저희가아까말씀하셨던다른후보지규모가좀면적이작았던후보지같은경우도얼마든지타당성조사에서후보지로서경제성이있거나위치적으로좋다,했으면그인근부지를추가로매입할계획까지가지고있었거든요. 그렇다보니까그런비용면에서우리가추가로예산이또투입이되고이렇게해야되다보니까이런부분도타당성조사에검토가됐던것같습니다. 그래서동물원이전판문동그지역도검토를했었고그외에사유지도일부검토했던부분도있고그렇습니다.

그러면자꾸동물원동물원이야기가나와서그런데그동물원에는,지금반려견은보통우리가일명이야기하는개죠?

예,개가대부분입니다.

그러면그동물원에살고있는동물원이들어온다면동물원에들어오는건호랑이나사자는안삽니까?

예,그것도있습니다.

그러면제가알기로는호랑이와개가한곳에…….

개가한곳에상충된다는그런부분…….

그건어떻게생각하십니까?

예,그런부분도저희가그전부터저희는수의사협회라든지통해가지고자문을좀일부구했습니다. 경상대수의대학장님한테도저희가여쭤보고했는데이미동물원에있는동물들같은경우는이미사회화가다됐고야생화에그런부분들은많이줄어들었고사회화가되어있던그런부분이라고얘기를하시면서얼마든지적응이가능하다라고저희가답변을받았고저희가답변받은그런내용들도우리공원관리과하고도그러고여러관련되는부서하고도같이공유를했었습니다.

그러니까결과적으로야생에서뛰어놀아야될특히호랑이나사자들이그동안시민들과너무많이상생을했기때문에본래의기능을못찾을것이다,그말씀입니까?

예,그런부분들을많이…….

과연과연그렇게말씀하신교수님이계셨더라면저는참심각하다,생각합니다.

그런부분들을…….

제가알기로는어떻게하든지간에동물은동물이고사자새끼도사자입니다. 호랑이새끼도호랑이고요. 그렇지않습니까,그죠? 그러면본연의임무를충분히찾을수있다고보고,두번째지금동물원이그좁은데서넓은데로옮기는데는무엇때문에옮깁니까? 동물원의,쉽게이야기해서…….

동물복지차원에서옮깁니다.

그렇죠,동물복지차원에서한다는소리는그만큼갇혀있던걸뛰어놀게해주겠다,그말씀아닙니까? 그럼뛰어놀다보면본연의의무를안찾아가겠어요.

반려동물같은경우는유기동물같은경우는일단한건물안에다건물내에관리가되고적응을하고보호되기때문에……

그렇죠,그건당연하잖아요. 옛날부터이런속담이라고해야하나,호랑이가멀리서소리만질러도개는10리밖에서도오줌을지린다는말이있습니다,옛날부터. 그래서제가아무리밑에지하에어떻게하려는지모르겠지만지하굳이할것같으면굳이뭐한다고거기하겠습니까,딴데가서지하를파버리면아무민원도안생길건데? 민원이라는것은지하에만아니고뭔가가지상으로반려견들을올려놓겠다는게있기때문에민원이생긴다고저는생각하거든요? 그리고물론냄새도있을것이고그죠? 그래서조금전에말씀을하셨던수의학과교수님께서그런말씀을하셨다하니까그분들은그런말씀을하시고나중에책임을질수있는혹시그걸받아놨습니까?

예,받아놨습니다.

자기가책임을진다고하던가요?

예,적응을얼마든지그지역의습성을알고적응을하면얼마든지그거는…….

지금도경상대수의학과교수로재직중이십니까?

계십니다. 제가보여드릴수있습니다.

그래요,받아놨으면저도한개보고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지금현재로서는이사업이공모란다,이설계가다나왔습니까?

저희가지금동물원을계속제가말씀을드리는데이전을그쪽으로하다보니까구획이조금일부변경되는부분도있었습니다. 저희가반려동물종합지원센터가원래위치하고조금변경이되고하다보니까그런부분도검토가이루어져야되고행정절차도진행이되고해야되다보니까아직실시설계는아직못했습니다.

그런데지금계획상에는보면7월까지실시설계해가지고조금이사업을진행한것처럼되어있습니다. 조금딜레이가되었다,그죠? 그리되는겁니까?

아직그부분까지진행은못했습니다.

그러면반려동물지원센터에대해서작년에공유재산심의를받았던걸로되어있던데심의를받았습니까?

예.

그때받을때는우리경제복지위원회위원님들께서여기에대해서아무말씀이없었습니까?

예,이부분은따로말씀이없었고그때당시에는저희가공모사업을,공모사업이아니고도전환사업을신청을하려고하다보니까다른시군에도경쟁이있고그래서도에서사전이행절차가된그런시군에우선적으로전환사업을선정을하게끔해주었습니다. 그래서반려동물종합지원센터와거기에관련되는두가지사업을우리가사업신청을하기위해서그런부분은…….

그래서그때공유재산심의를받았다,그말씀입니까?

예.

공유재산심의를받았다소리는2021년도에2022년도할때2021년도중기공유재산기본관리계획안할때우리농축산과에서회계과로올릴때입니까?

22년도에했습니다.

아니22년도에심의를받았는데21년도에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들어갔냐는거거든요.

그부분은저희가못했습니다.

그러면그것도작년에결과적으로우리회계과에서는공유재산심의를갖다가조금문제가있었다고제가하는겁니다.

알고있습니다.

그당시까지만해도무슨이야긴가하면공유재산을심의를받으려면재난이나재해공모사업이선정됐을때하는거거든요. 이거는공모사업이선정된사항은아니었지않아요? 그렇다아닙니까,그죠?

중기지방재정사업은…….

그렇죠,중기지방재정사업은되어있겠지요.

못했고…….

그러나중기지방재정사업을1안으로변형을같이한게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그부분저희도빠뜨림없이그리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아무튼이건에대해서제소관상임위가아니라서제가깊이있게공부는못했습니다만이게원체설왕설래하다보니까,우리존경하는얼마전에우리최민국의원님께서시정질의까지하는과정에서시장님하고좋은대화를나누더라고요. 시정질의를하는과정에서그래서저는좋은접점을찾아서,물론이게금산면으로가는건아니죠? 가는겁니까?

아닙니다.

그당시에느닷없이시장님께서금산면와룡리쪽으로이야기가툭이상하게나오는것같아서내가조금뜨끔할뻔했습니다.

다른위원님께서꼭거기만생각하지말고1후보지만생각하지말고다른지역을외곽쪽으로좀검토를해라,그렇게말씀하셔서그랬던것같습니다.

거기까지는제가더이상확대를안하겠습니다. 지금금산면와룡리에가면그냥금산면와룡지구공원으로아니와룡공원지구로되어있는것같은데뭐반려견뭐로오경훈위원님뭐로바뀌었다그랬나요? 제질의는이것으로마치고오경훈위원님질의를할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오경훈위원과장님하고…….

소장님반갑습니다.

잠깐만잠깐만요. 소장님과장님같이이렇게대화를좀더해도되겠습니까? 그러면질의를하십시오.

과장님나오셨기때문에이렇게인사를드립니다. 저역시도아까앞서존경하는강진철위원님께서많은질문들을해주셨습니다. 사실궁금한점도많았지만그러면지금우리가반려견아까말이어서드리면금산에그때나온다는자체가시장님답변서에PPT로우리의회에넘어왔습니다. 그내용알고계십니까? 최민국위원이시정질문했을때진주시에서답변서라고해서PPT에띄우겠다해서2장이넘어왔는데한장은띄우셨고요,한장그내용알고계시죠? 농업기술센터에서준비했으니까아시겠지요?

예.

거의금산이나왔는데저는지금도궁금한게와룡지구거기끄티공원이었는데끄티공원에건축이됩니까?

아니끄티공원을이야기하지는않으셨을겁니다.

그위치가PPT보셨어요? 아시죠,내용은? 그금산때문에지금금산이난리가났습니다. 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는건위원의정책질의에있어가지고정책적인답변이아닌정치적인답변을했다,저는그렇게말씀을드리려고하는겁니다. 왜그렇냐면그러면그리좋은거면너희지역구가져가라,이런뜻아니겠어요? 그런뜻아닙니까?

그거는또오픈된부분은아니니까…….

제가그이야기를들으니까오늘그이야기를안드리려고했는데너무과장님태연하게말씀주셔서좀본위원은굉장히의아스럽습니다. 그러면반려견지원센터가들어오는위치판문동에동물원이안들어가면어떻게됩니까?

동물원이…….

동물원하고연계해서하는거아니에요,지금?

동물원하고연계해서하는데……

동물원이안들어가면못들어가면…….

동물원이들어가는걸로저는그리알고있는데…….

어떻게아십니까?

안들어……

안들어가도그대로진행을하신다대답을하셔야지요,당연히.

하게될것같습니다.

그거하고는상관없는사업이잖아요? 이거는농업기술센터의사업이지,동물원사업이아니잖아요,그죠? 동물원이안들어가도이거는진행을해야되는사업이죠.

예,그렇습니다.

그렇죠?

부지가공통으로거기가활용을해야되다보니까그렇게…….

공통활용이라하더라도엄연히다르게구분되는거고제가지금말씀드리는건정책적인사항과정치적인상항은다르다고판단하는데지금농업기술센터에많은일들이지금현재그때시정질문을통해서또많이보여졌다고생각하거든요. 다른부분들은제가소장님께말씀드리겠습니다만제가지금말씀드리는건이제위원이조금과다하게아니면농업기술센터에정책과다른일들이생길수있습니다. 그거는충분히아까류완근국장님퇴임사에서도행정은법과원칙을기반으로하지만실질적으로시민들은법테두리보다는자기들이공동운명체공동체의의식들을가지고있기때문에법을초월하는민원들이많이발생할수있다,거기에중재역할을시의회가한다는좋은말씀을하셨어요. 그러기때문에의회에서하는역할과기능에있어서도이해를좀하시고그리고아까답변에있으셔서금산지역에대한검토부분도그거는굉장히이해하기가지금도어렵더라는말씀을드립니다. 앞으로도그런일이있을때오히려소통을하시려고노력을좀하셨으면한다……

예,알겠습니다.

과장님한테질문은그만하고제가소장님께좀질문을옮기겠습니다. 소장님저도좀많은것들을준비는했습니다. 근데이부분들은서면으로도확인이가능한부분이있기때문에저도한가지여쭤보겠습니다. 아까제가정책적인부분들을정치적으로한다,이랬는데그거에대해서오해하시거나이런건아니시겠죠?

지금농업기술원이전은보상이상당히많이진행이된것으로알고있는데저희들도업무상보면도농업기술원에는중간과장님이나국장님들을뵐기회가있는데보면상당히실제건물을짓고이렇게하려다보면상당히시간이걸린다이런이야기를많이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지금현재경상남도의회에서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농업기술원이전인력과관련된계획안이일단지금기획행정위원회에서보류됐거든요. 그내용알고계십니까?

예,알고있습니다.

그러면그거자체가보류되고거기에내용들을보면타지자체도의원님들의주장에따르면원래계획보다는한두배이상의비용들이많이발생을하고그농로자체가물이많이차고오히려그때당시이전계획할때우리가생각했던것보다지금부정적인여론들이많이나오고있는데그에대한농업기술센터에서의입장이나도의회를상대로해서간담회라든지이런것들을추진한적이있을까요?

지금우리농업기술센터에서별도로주민들간담회나이런건한거는없고요. 제가도시계획과장할때우리토지보상주민심의위원회를한번한적이있었습니다. 그때는주민들이토지보상가에대해서좀현실화해달라는그런건의하고또주민들의인근마을에있는사람들이기반시설이라든가건의사항이런게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제가이걸왜여쭤보냐면도시계획과에여쭤보니까농업기술센터에여쭤봐라는이야기를하시던데…… 그러니까지금우리농기원자체가이전을거의속도를붙여가지고다진행을하는데행정절차가지금미이행되고있어서굉장히,물론시에서는시비자체는한푼도안들어가는사업입니다,이게. 그리고농업기술원진주에있어서는같은도의기관이같은데로이전하는건굉장히흔하지않은일아니겠습니까? 농업기술원자체가진주에서진주로이전했기때문에,그리고초전신도심을개발해야되고이런상황들이발생했는데아까말씀드린것처럼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보류됐다,그러니까도의회에서통과시켜주겠지이렇게보시는건지,그거에대해도시계획과에이런관련질의를하니까농업기술원그거는아무래도농기원하고연관되는거아니냐,농업기술센터하고농업기술원하고. 그래서그에대해서추진상황들을서치는하시겠지만실제적으로유치에대해서그러고이전에대해서당위성에대해서설명을하거나그런역할들을하셨는지에대해서여쭤봅니다.

공유재산심의할때담당과장님도직접현장에나가가지고또설득을많이하고이야기를했습니다. 처음에저도그때참석하려고했는데좀현재상황을봐서는진주에서그렇게오면오히려마이너스될요인이있다이러면서그래가지고우리담당과장님이참석해가지고설명을한적이있었습니다.

그러면다음은언제로지금알고계십니까? 다음7월로저는알고있는데다음달. 그래서그때는조금이제적극적으로……

예,그렇게하겠습니다.

하셔가지고해주시고,그러고농업기술원이전하고나면이전할때거기는철거를할거잖아요?

그거는충분히도농업기술원하고협의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설비가있으면그대로옮겨가는것도일부는있겠지만옮겨가지못하는게있을겁니다.

대부분못옮기는것으로알고있고고철로다정리를할수밖에없는것같더라고요,경남개발공사에서. 그러니까우리가농민분들께서필요에의하신다면농업쪽으로첨단기술보급을위해서했던장비들이나이런것들은좀많이보셔가지고농민들한테수혜가갈수있다면그런방법도고려해야되지않겠나이렇게생각을합니다.

예,그건충분히협의하도록하겠습니다.

그래서우리자주이렇게뵙지도못합니다. 농업기술센터는,진주시에도농복합지역이라고이야기를많이하고있습니다. 그래서농업,농촌,농민이살아야우리진주가산다는본위원도생각하고있기때문에그런말씀을드린거고앞으로도농민들을위해서최선을다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예,오경훈위원수고하셨습니다. 질의준비되신위원있습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농업기술센터소관질의와답변을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의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 오랜시간수고많았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