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박상근 의원 발언
수빈
황수빈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산안 등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책자명과 해당 쪽수를 먼저 말씀해주시고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하실 때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주시고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승인의 건(계속) 2.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맨위로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사방법은 과별 구분 없이 국 단위로 통합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가족국, 도시관리국, 교통건설국, 보건소, 의회사무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가족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가족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박상근박상근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복지정책과 과장님에게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2회계연도 결산서 책인데요, 우선은 178페이지 보니까 긴급복지 내용으로, 도봉구 긴급복지 지원과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내용이 있는데 보조금과 불용액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불용액이 높은 이유가 궁금하고요. 그래서 21년도, 작년에 있는 도봉구 결산서를 한번 봤어요. 같은 사업이 있을 것 같아서요. 그때도 도봉형 긴급복지 사업으로 예산이 한 17억원 잡혔는데 거기서도 집행잔액이 보조금은 한 1억6,000정도 반납을 하셨고, 집행잔액이 5,0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22년도에도 같은 현상이 일어나서 이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임위 때도 저희가 이 지적은 받았습니다. 긴급복지가 도봉형 도봉구 긴급복지가 있고, 또 서울형 긴급복지가 있는데 이 복지지원 예산은 저희가 긴급하게 일자리를 잃거나 실직하거나 또, 그러니까 질병으로 인해서 생기는 저소득층에 대한 건데, 작년에 코로나도 있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는데, 1차적인 원인은 보건복지부에서 추경을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다 소비하지 못하는데도 예산이 늘었고, 두 번째는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원을 하는 것에 있어서 저희가 지원을 하면 1년 내 재지원을 하거나 하는 그런 기준이 있었는데 그 기준이 좁혀졌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이면 재지원을 받았던 것을 2년으로 그 기간을, 그러니까 좁혀지다 보니까 수혜대상자가 더 받을 수 있는데 재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했으며 또 많이 발굴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21년도에도, 2022년도에도 불용액이 많았지만 불용액이 덜 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관건은 수혜대상자를 다시 발굴하는 게 관건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세요?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동 주민센터에 공문도 보내지만 저희 직원들한테 교육할 때도 동에 동주민센터 복지플래너하고도 그런 얘기를 하고요. 또, 저희 팀도 나가서 발굴할 때 그리고 저희뿐만 아니라 공적인 저희 직원뿐만이 아니라 우리 동네 돌봄단이라든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라든가, 그런 기타 등등의 또, 동 지역사회협의체라든가 그래서 저희가 발굴을 다방면으로 해서, 사실 그 사람들이 다 그 조건에 맞으면 지원이 가능하겠지만 저희가 발굴한다고 해서 100%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발굴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상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민원도 있어서 보니까 우선은 기획, 행정기획위원회 부서보다 복지정책과 사업이 우선 300억 넘어가고요. 생활보장과는 800억, 그리고 어르신장애인과는 2,000억이 넘어가고요. 여성가족과는 1,000억원이 넘어가더라고요. 막상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다루시는 집행부 과장님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불용액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불용액이 다음 연도에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길 바라고요. 다음은 생활보장과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계신데 우리 도봉구민이 약 31만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이 약 1만명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재호
김재호생활보장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약 1만여명정도 됩니다.
저도
저도박상근위원
1만명이라는 사실 좀 놀랬습니다. 그러면 연도별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맞나요?
재호
김재호생활보장과장
네, 약간씩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상근 위원 그러면 동별로 따져봤을 때 어느 동이 집중적으로 많은지 궁금합니다.
1년에 한 1,000여명정도, 한 500에서 1,000여명 사이 되는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동별로 따졌을 때 쌍문 1, 3동이나 창 2, 3동, 방학동 쪽에 좀 많은가요?
재호
김재호생활보장과장
도봉1동이 좀 많고요, 방학1동, 방학2동, 창3동 이렇게 네 군데가 좀 많습니다.
이런
이런박상근위원
분들에 대해서 수급자를 선정한 이후에 이분들에게서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재호
김재호생활보장과장
맞춤형으로 요즘에 많이 전환되는 상태이고요, 맞춤형으로 하다보니까 주민센터에서 개개인별로 이렇게 방문을 하다보니까 사회복지사들이 좀 더 많이 필요한 그런 상태로 가고 있고요. 그래서 개개인 맞춤형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원하기는 쉽지 않지만 개인별로는 이렇게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생활수급자 분들도 연도별로 증가하고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예산지원도 증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산지원이 증가 된다면 또 이에 대한, 예산에 대한 부담도 있을 것이고, 이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그러면 탈수급하시는 분들의 추세도 궁금합니다.
재호
김재호생활보장과장
탈수급을 위해서 우리 자활센터가 존재하고요. 그래서 일자리 제공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활센터를 통해서 일자리 사업을 많이 지원하는 상태에 있고요. 사실 일자리가 많이 없다 보니까 자활센터에서도 다 수용을 못하는 그런 상태거든요, 장기적으로 봐서는 자활센터도 제2의 자활센터를 해서 그런 일자리를 많이 확충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수급자분들 중에서 탈수급하시는 분들이 약 몇 프로 정도나 되나요?
재호
김재호생활보장과장
한 10여 프로 되는 것 같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10%정도요?
재호
김재호생활보장과장
10%미만으로,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수급자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자활센터를 대부분 다니고 계신가요? 안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재호
김재호생활보장과장
그런데 수용은 다 못한 상태고요.
상근
박상근위원
네.
재호
김재호생활보장과장
그런 수요는 많지만 여기서 제대로 우리가 그분들을 다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용량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 계속 확충해 나가야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금박상근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어렵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번 추경에는 반영을 하셨나요?
재호
김재호생활보장과장
추경에는, 지금 일자리는 계속, 왜냐하면 국비하고 시비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상근
박상근위원
매칭사업이니까,
재호
김재호생활보장과장
우리가 마음대로 이것만 해서 또 늘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래도
그래도박상근위원
과장님이 큰 의지를 가지신다면 또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에 반영이 안 되었더라도 올해, 연말에 내년도 본예산을 계획하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수급자분들을 저도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동네 어려운 점이 있어서 많이 찾아오시고. 그러면 우선 수급자가 되신 분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알코올 중독이나 그리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백수분들, 그리고 취준생분들이 우울증이나 경제적 빈곤, 그리고 관계 단절, 그럼으로써 사회적 고립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련 기사를 찾아보면 저희가 연령이 높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나라가 40세 이하 분들이, 질병들이 많더라고요. 한 의사의 말에 의하면 20대나 30대 분들이 질환으로 인해서 사망하거나 큰 질환이 있는 경우는 없는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자살률이 40%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0대 이하 분들의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40%가 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면 우리 도봉구로 들어오면, 아마 그러시면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의 연령대를 조사한 내역은 있나요?
재호
김재호생활보장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면,
상근
박상근위원
기초생활수급자분들 연령별로요, 조사한 내역은 가지고 계신가요?
재호
김재호생활보장과장
연령별로 자료는 있고요. 특별히 따로 분석하지는 않고요. 어쨌든 요즘에 40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요즘에 많이 소외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 팀에서도 한 20명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숫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그러는데, 적극적으로 구의원님들께서 예산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잘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석
오언석박상근위원
청장님이 새로 선출되셔서 가장 크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청년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년미래과라는 부서도 생겼고요. 그러면 도봉구를 연령대로 보면 아시겠지만 초고령사회잖아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많아요. 그리고 도봉구 청년분들도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이지만 65세 이상으로 나이 많으신 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65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재호
김재호생활보장과장
제일 좋은 방법은 현재 기초노령으로, 기초연금에 대해서 정부에서 많이 이렇게 늘리려고 하는 추세에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그분들이 누락되지 않고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청년미래과에서 창동역에 있는 창동 오랑이라는 기관을 새로 신설, 오랑이라는 사업을 추진해서 청년에 대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청년기본조례 발의를 해서 성인이 되면 성인이 된 친구들한테 어떤 예산적인 부분도 지원이 되잖아요. 이런 것처럼 65세 이상 되는 어르신들에 대해서 이런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호
김재호생활보장과장
저희뿐만 아니라 어르신장애인과 또, 지역경제과 이런 데에서 일자리 많이 확충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그분들이 책정되면 그들을 적극적으로 돕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모든 분야에서 그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년도
내년도박상근위원
예산을 설립하실 때 보면 8월 말이나 9월부터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정책과 과장님이나 생활보장과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서 거시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주시길 바랍니다.
재호
김재호생활보장과장
네, 고맙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상근위원
복지정책과 과장님에게 정신보건 사회복지사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분들을 많이 만나는데요. 특히 한 2, 3년 전부터 정신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 왕왕 만납니다. 정신질환이라는 게 망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 경험을 비추어서 말씀을 드리면 한 분은 연세가 70대 초반이신 창4동에 거주하시는 분이신데 본인이 젊었을 때 한화그룹에서 근무를 하셨었나 봐요. 그런데 한화그룹에서 근무하실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겪으셨는데 그 어려운 점에 꽤 크게 큰 상처를 받으셨는지 그것으로 인해서 망상증이 발병한 것 같아요. 이분이 또 창동성당을 다니시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 한화그룹이나 정부에 호소를 하시는 과정에서 저를 만나러 오셨었거든요. 우선 망상을 갖고 계셔서 대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최대한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도와드린 경험이 있는데, 우리 도봉구에도 망상 장애, 치매나 조현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선천적이라기보다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겪은 그 아픔으로 인해서 이런 질환이 발병된 것으로 확인을 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며 이것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설명드리러 갔을 때도 이런 유사한 말씀주셨는데, 예전에 제가 복지업무를 할 때는 배고프고 힘들고 그러면 생계비를 조금 드리고 쌀 드리면 다들 되게 행복해하셨고 그 받는 만족에 또 건강해지는 것 같았는데 요즘은 쌀은 필요 없습니다. 못 먹는 사람보다는 정신적으로 많이 피폐해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젊은이들이 직장 못 구하고 또 나이가 들어도 건강한데 여러 가지 활동을 못하는 것, 그러니까 사회적인 전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에서 드릴 말씀은 사실 없습니다. 이것은 국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수반되는 일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1차적으로 정신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각 동에서 1차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굴해서 지원을 할 수 있으면 동네에서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구에 통합사례관리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 권역별로 나눠져 있는 사례 선생님들이 그 사람들을 집, 집 마크해서 동하고 또 복지관이나 인근 정신보건센터나 병원이나 이렇게 해서 같이 통합해서 그 사람들을 관리하다가 정 안 될 때는 정신보건 사회복지 공무원이 그와 유사한 시설에 입소를 시킨다던가 여러 가지 방법은 있지만 그게 다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도 이런 정신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을 케어하자고 저희하고 협조 의뢰도 오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긴급 복지도 이와 관련해서 의료비를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데 그것도 해당하는 조건이 그게 다 만족하지는 않지만, 저희가 일일이 그 가정, 가정을 돌볼 수는 없지만 다만 예산이 허락된다면 정신보건 담당 공무원이 많아졌으면 하는 마음인데 이것은 저희 쪽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급 조절은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된다면 각 동에 이런 사람이 있어서 저희까지 오지 않아도 빠른 조치라든가, 처리라든가 이렇게 했으면 되는 바람이 저희 쪽에 있고 되도록이면 저희가 이런 사례가 계속 유지되기보다는 치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에 사업 내용 중에 고독사 유품정리사업이나 고독사 예방관리체계구축에 대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서 사람이 죽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고독사하기 전에, 그래도 지자체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연계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심도 있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상근위원
어르신장애인과 과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3동에 창동 어르신복지센터가 있었고요. 쌍문1동에 쌍문동 어르신복지센터가 있었는데 최근 어르신복지관으로 한단계 성장을 했다고 보는데, 복지관으로 한단계 성장을 했는데 인력은 전혀 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시설에 어느 정도의 인력 정원이 측정되어 있어가지고요, 지금 늘어난 부분은 없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복지관에 수요가 점점 굉장히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에 비해서 직원분들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타 기관과 형평성이나 또 적극적인 복지서비스를 위해서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한꺼번에 인원 늘리기는 어렵지만, 예를 들자면 작년 연말에 오언석 청장님께서 오셔서 자원순환과에 있는 환경미화원분들을 꽤 많이 인력을 늘려주셨잖아요. 이 취지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사분들도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거든요. 예를 들자면 쌍문동 어르신복지관장님이나 창동 어르신복지관장님 하시는 말씀이 말만 관장이지 하는 일은 똑같대요. 그냥 일반 직원분들과. 왜냐하면 일손이 부족하니까, 관장님도 발 벗고 나서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기간제 근로자를 늘려주시거나 아니면 도봉구에 사회복무요원이 있잖아요. 거기를 좀 늘려주시는 방안도 세울 수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시설뿐만 아니라 저희 공무원도 마찬가지로 하는 일이, 현재 정부에서나 시에서나 구에서 하는 일들은 많아지고, 정원은 정해져 있고 해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많이 피곤을 느끼고 있는 것은 대동소이한 것으로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인력과 하고 있는 일의 양들을 저희들이 한번 정량평가를 해가지고 꼭 인원이 필요하다고 여기면 저희들이 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거기에 따른 대책을 한번 마련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도봉구청은 정원 외로 사람을, 직원을 채용할 때 임기제 공무원이라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데 관내에 사회복지 시설들은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몸으로 때워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꼭 좀 해소해 주시기를 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는
저는박상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박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이성민이성민위원
위원입니다. 페이지 결산서 77페이지입니다. 생활보장과 과장님, 앞에 세 번째에 경상적 세외수입이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 왜 7배 차이가 나는 사유가 뭔가요? 페이지 77페이지에 앞에 세 번째, 경상적 세외수입
재호
김재호생활보장과장
질의를 다시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적
경상적이성민위원
세외수입이 예산을 잡으실 때는 100만원이었는데 징수결정액은 700만원이에요. 왜 그러신가? 사유.
재호
김재호생활보장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700만원이 나오게 된 계기는요, 기타 이자 수입. 전년 그러니까 2021년도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이자 수입으로 320만원하고 가사방문 지원사업에 이자 수입으로 37만원, 그래서 이런 전전년도의 이자수입 때문에 한 600만원이 추가됐기 때문에 차이가 났습니다.
음에
처음에이성민위원
추계할 때 잘못하셨네요.
재호
김재호생활보장과장
추계할 때 잘못한 게 아니고요, 전전년도의 이자.
성민
이성민위원
전전년도의,
재호
김재호생활보장과장
네, 그게 한 600여만원 되다 보니까,
성민
이성민위원
알겠습니다. 기타 수입 예산은 3,800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은 2억8,000만원이에요. 왜 2억4,000만원 차이가 이렇게 나는 거였습니까?
재호
김재호생활보장과장
그것은 기타 잡수입 금액인데요, 지출금 반환금비로 해서 6,300만원 정도 되고, 자산형성지원 집행사업으로 해가지고 9,900만원, 가사방문 지원사업 집행 잔액으로 해서 3,700만원 해서 한 2억2,00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님 페이지 79페이지, 기타이자수입 32만원을 예산 잡으셨다가 700만원 된 게 어떤 사유입니까?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21년도에 국비, 시비를 보조를 많이 받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얼마 남을지 저희들이 예상을 못하거든요. 그런데 코로나19 이런 것으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불용이 되면서 반납하고 그 예산을 저희들이 통장에 갖고 있는 동안에 생긴 이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그 밑에 부과금 있어요. 지방행정제재. 보조금은 5,000만원을 잡으셨다가 1억8,500만원 세 배가 늘어났네요.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5,000만원 기타과태료 수입예산은 저희들이 장애인 주차장 단속업무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과태료를 저희들이 5,000만원 세수로 잡았는데 신고가 많이, 저희들이 생각한 것보다 많이 들어와 가지고 거기에 따른 과태료 부과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게
그게이성민위원
어떻게 또, 이렇게 예산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요,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장애인 주차장 관리시스템이 정비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신고방법이 많이 쉬워져 가지고,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아파트라든지 일반 상가 건물 이런 데에서는 장애인 주차단속 신고를 많이 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시스템이 정비되면서 사람들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인해서 이러한 신고 건수가 많이 증가됐다고 여겨집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178페이지 복지정책과 과장님 코로나, 앞에 다섯 번째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이 이렇게 보조금 반납된 금액이 48억6,000만원이나 된 사유가 뭔가요? 178페이지 결산서 앞에 다섯 번째요.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가 나간 집행 잔액인데 국, 시비 매칭에 대한 집행 잔액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어떤이성민위원
사업에서 보조금 반납이 많이 됐냐, 그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어떤 사업은 아니고요. 코로나가 걸리면 자기 기준에 따라서 생활지원금을 신청하면 신청한 데에 따른 지원한 금액을 말씀드립니다.
고요
알겠고요이성민위원
. 182페이지 어르신장애인과장님, 어르신 복지증진에 여기도 반납이, 보조금 반납이 9억3,600만원이 있어요. 지출잔액도 28억원이 남았고. 왜 그런 건가요? 두 번째 어르신복지증진입니다.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세부적인 사항이 하나하나 이렇게 합쳐져서 큰 금액이 된 것이고요. 일단 코로나로 인해서 경로당이라든지, 어르신일자리 사업이라든지 이러한 국비, 시비, 예산이 지원되는 매칭사업에 대해서 많이 불용이 됨으로써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장애인과장님, 185페이지에 유선방송, 유료방송 지원사업이 있죠? 유선. 그런데 예산이 2,900만원인데 왜 46만원밖에 안 쓰시고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나요?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장애인들의 어떠한 정보라든지 어떠한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유선방송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았는데요. 이러한 장애인들의 신청이 저조한 게 그 원인이고, 그러한 이유들이 뭐냐하면 저희들이 100% 이러한 예산을 지원한다 하더라도 이분들이 시각, 청각 이러한 장애인분들이 많았었고, 특히 이분들이 기존에 가입되어 있는 그러한 방송사에 저희들이 다시 이러한 것을 신청했을 경우에는 해지에 따른 위약금이 발생을 함으로써 저희들이 예상하지 못한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저조했고요. 올해도 그러한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라든지 이러한 위약금이 해지되는 분들에 한해서 점차적으로 지금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두
한두박상근위원
개 더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르신장애인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82페이지를 보면 맨 아래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사업으로 약 1억3,0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보조금은 한 5,200만원 정도, 그리고 불용액은 2,500만원 정도 하셨더라고요. 우선 냉난방비와 양곡비 지원이라고 하면 경로당에 에어컨이나 난방비로 생각이 되고, 양곡비는 쌀 지원으로 생각이 되는데 불용액이나 보조금 반납금이 생각보다 많네요.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예산들은 국비, 시비, 구비 매칭 사업이고요. 2021년뿐만 아니라 2022년도 5월까지 이러한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경로당 운영이 중단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단된 기간만큼 예산이 불용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래도
그래도박상근위원
이렇게 예산이 많이 불용됐다고 하면 경로당 회장님들이 굉장히 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보조금은 반납하실 계획이시고 남은 집행잔액은 이월하실 계획이신가요?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보조금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다른 데로 사용할 수 없는 그러한 특별한 게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목적사업으로 인해서 국비, 시비, 구비 매칭이기 때문에 이 국비나 시비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요. 구비도 좀 그러한 어려운 점이 있고. 이월이나 명시이월이나 이렇게 하지 않고 국비, 시비는 전액 반납하고 저희 구비도 불용 처리할 예정입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183페이지에 무더위 쉼터 운영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올여름 굉장히 무더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무더위 쉼터를 보니까 이것도 보조금을 반납하셨는데 이 사유도 코로나 관계로 보조금을 반납하신 건가요?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더위 쉼터로 인해서 저희들이 서울시로부터 특별보조금을 또 이렇게 추가, 폭염 때문에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 사용하지 못한 면이 있기 때문에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올해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을 텐데 불용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집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박상근위원
가족정책과 과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187페이지인데요. 가족정책과도 예산이 꽤 상당하더라고요. 약 1,100억 원 정도인데, 우선은 어린이집 관련해서 대략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관련 예산이 보조금 반납금이나 집행 잔액이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이것도 사유가 코로나로 인한 것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최근 어린이집이 폐원하는 어린이집이 많더라고요. 이것도 당연히 아이들 수가 적어서 폐원한다고 예상이 되는데, 앞으로 추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렬
앙충렬가족정책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반납금이 많다는 것은 코로나 때문에 그러는 건 아니고요. 도봉구가 서울시 평균 출산율보다도 25개 구 중에서 한 24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수가, 아이들 출생하는 수가 줄다 보니까 어린이집 가는 숫자도 줄고 또 거기에 종사하는 보육교사분 숫자도 줄고, 이러다 보니까 매칭사업들이 되게 많은데요. 그렇다 보니까 반납 금액이 많게 되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어린이집에 다니는 친구들 수는 적지만 다니고 있는 친구들은 또 잘 다녀야 하잖아요. 저번에 어떤 민원이 있어서 과장님과 담당 팀장님 만나서 잘 해결은 되었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어린이집 교사분들에 대한 지침이나 교육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개선된 점은 있나요?
충렬
양충렬가족정책과장
일단 학부모님들한테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일단 양자를 만납니다. 만나서 어떤 게 문제인지, 만약에 어린이집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어린이집에 시정 조치를 하고, 학부모님들한테 그 문제에 대한 것을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좀 잠재우는 편입니다.
저도
저도박상근위원
딸아이를 가진 입장으로써 조금이라도 다쳐서 오면 굉장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건 어느 부모나 다 똑같겠죠. 그래서 저번에 있었던 민원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고요. 결산서 책자 189페이지 보면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예산은 7,000만원 정도 잡혀 있고 이 예비비는 14억으로 해서 총 15억이 잡혀 있는데, 보조금 반납과 불용액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우선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충렬
양충렬가족정책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어린이집이 지은 지가 한 15년 이상 된 어린이집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했고요. 저희들이 2000년도에 14개 어린이집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 갖고 한 10개 정도가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했고요. 그다음에 4개가 남아갖고 사업을 추진하던 중에 쌍문3동하고 창1동 창문어린이집이 지금 재개발로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는 일단 보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반납한 겁니다. 이게 국시비 매칭 사업입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그린리모델링 사업이라 하면 어린이집 안에 환경개선을 주요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죠?
충렬
양충렬가족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지은 건물들은 열효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오래 지나다 보면 틈이 생기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걸 보충하는 그런 공사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하실 때 좀 더 신경써 주실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등하교길 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민간어린이집이 아니면 국공립어린이집은 대부분 엄마 아빠들이 같이 손잡고 데려다 주더라고요. 아니면 차를 태워서 데려다 주거나. 그러면 그 어린이집 부근에 당연히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표지판이나 여러 가지 표시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행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하시면서도 그런 어린이집 안의 시설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부근의 교통환경도 같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충렬
양충렬가족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어린이보호구역 주변에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보호구역 지정을 해 달라고 저희들이 신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저희 관내에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고 설치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상근위원
물론 어린이보호구역 관련된 설치들이 잘 되어 있는데요. 어린이집들이 보통 이면도로 안에 어린이집들이 위치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곳은 어린이집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는 곳도 왕왕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그런 어린이집에는 어린이집 관련 표지판을 좀 더 명확하게 해주든지, 도로에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글씨를 좀 더 선명하게 해주든지, 글씨 크기 변화를 주든지, 이러한 맞춤형으로 교통환경을 개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집 안에서 놀다가 다치는 것은 그래도 병원이나 약국 가면 되는데, 어린이집 부근에서 교통에 관련 안전사고가 나면 더 크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더 신경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충렬
양충렬가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해당 부서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여 안전한 보행길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상근위원
191페이지에 ‘요보호아동’이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요보호아동이라고 하면 19세 이하 부모님들이 안 계신 자녀들에게 지원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 어떤 지원사업을 했는지 궁금하고요. 또 여기 불용액이 약 500만원 정도 불용이 되었는데 이에 대한 사유가 궁금합니다.
동현
김동현아동청소년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아동청소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서 이 업무가 아동청소년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요보호아동 사업은요,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한 500만원 정도 남았는데요, 대부분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한 160만원이 남았고, 의료 및 구료비라 그래서 한 300만원 정도 편성을 했었는데요. 이 사업 외에 아동보호전담요원이라 그래가지고 우리 과에 상담요원이 있습니다. 전담요원이. 이 요원이 사용하는 예산에 따로 예산이 잡혀 있기 때문에. 한 500만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이 국·시비고요, 아까 요보호아동 지원사업은 구비입니다. 우선 아동전담요원이 있는 예산 국, 시비를 먼저 사용을 해서, 저희들이 요보호아동 지원사업에 대한 구비는 전혀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과장님. 저희 도봉구 관내에 요보호아동은 어느 정도 비율이 되고 또 거기에 대한 피해사례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동현
김동현아동청소년과장
아동학대 피해사례인데요, 서울시 전체를 보자고 그러면 아동 피해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해서, 지역적인 어떤 특성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자치구 따지면 한 3, 4위 권에서 저희들이 있고요. 하나 또 뭐 말씀하셨죠?
상근
박상근위원
아동학대에 대한 피해 신고 사례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동현
김동현아동청소년과장
아동피해 신고 사례는 5월달까지 한번 보니까 하루에 한 0.9건 정도 발생을 합니다. 직원들이 출동을 하는데 대부분 보면 일반 사례라 그래 가지고요, 부모가 화가 나가지고 아동학대 한 경우가 있고, 그중에서 한 140건 중에서 한 3건, 4건 정도는 직접 아동학대가 발생한 건입니다. 그래서 한 건 정도는 부모하고 시설격리를 시켜서 시설에 입소를 시켰고요. 2개 정도는 우리 아동보호, 3건 정도는 우리 아동 전문보호기관에서 한 6개월 동안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아까박상근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도봉구가 서울시에서 3, 4위 정도 아동보호 사례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도 상당히 높은 편이네요.
동현
김동현아동청소년과장
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어쨌든 개인적으로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엄마 아빠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제일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물론 아동청소년과 뿐만 아니라 복지정책과나 생활보장과나 이런 복지정책 담당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고민해주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박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손혜영위원
저, 하나만.
수빈
황수빈위원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손혜영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셨는데요. 생활보장과에 질의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경상적 세외수입 관련해서 답변 주셨는데 답변에 대한 것들이 조금 미흡했던 것 같아서 다시 여쭤봅니다. 예산액이 경상적 세외수입이라고 하면 계속해서 들어오는 수입이었을 것 같은데, 그것이랑 징수결정액 차이가 크다 라고 동료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요. 작년, 재작년에 사업을 하고서 거기서 들어온 금액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다시 한번 정확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77페이지입니다.
재호
김재호생활보장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외수입을 보면요, 저희가 그외수입으로 기타 잡수입이라고 그러는데요.
수입
기타수입손혜영위원
말고 경상적 세외수입에 있어서 징수결정된 부분. 기타수입 같은 경우에는 예상이 어려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경상적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매년 들어오는 수입으로 충분히 예상이 가능했을 것 같은데 징수 결정액에 조금 크게 차이 나는 부분들이 있어서.
재호
김재호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 자산 형성 지원사업을 해가지고 이자 반납이거든요. 그게 한 320 정도 되고, 그다음에 가사방문 지원사업이 21년도 그것도 한 37만원 정도 되고, 정부양곡 할인 관리 계좌이체 이자 수입, 전부 다 이자수입이거든요. 이것도 한 9만8,000원, 수선 유지 급여 관리 계좌 이자 수입. 이것도 한 300만원. 이렇게 쭉 합치면 700 정도 됩니다.
이런
이런손혜영위원
이자 수입에 대한 부분들, 어쨌든 사업을 진행하시다가 이것들이 다 불용이 돼서 그것들을 넣어놔서 이자 수입이 발생했다,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전에 사용하지 못한, 불용 처리돼서 넣었던 사항들을 과에서는 알고 있는 사항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자 수입에 대한 부분들도 정확히 측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냥 징수결정액 예산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 이자는 충분히 저희가 예상할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예산 잡으실 때 밑에 기타수입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렇게 들어올 수 있다. 라고도 예상이 되지만 경상적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 현황들 잘 파악하셔서 이자 들어오는 부분들까지도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기타 수입에 대한 부분도 예산이랑 지금 징수결정액이 아무리 불가피하게 측정이 어려웠다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많이 차이나는 부분은 조금은 바람직하지 않은 결산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 처음에 세우실 때 조금 고민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경상적세외수입 부분들은 이해가 됐고 기타수입도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예산 처음에 세우실 때 세밀하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김재호생활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가족국 소관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선박상근위원
재건축재개발과 과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내용은 아닌데요. 특히 우선 쌍문3동 공공재개발이 추진되고 있고 그다음에 쌍문1동은 모아주택이 최대 현안이고요. 그다음에 창3동도 모아주택 가로정비사업 여러 가지 사업으로 인해서 관심이 많고 또 어떻게 추진되는지 많이들 궁금해하시고 물어보시죠. 여기에 대한 가장 큰 궁금점은 “고도 제한 얼마, 어느 정도까지 풀어주느냐?”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시면 저도 “서울시나 도봉구청에서 향후에 결정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원론적인 답변만 하는데 이 원론적인 답변을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한천
이한천재건축재개발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재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비 사업하는 그 지역 중에서 고도제한에 현재 걸려있고 가장 주민이 관심이 많은 곳이 쌍문1동 모아타운 고도제한이 그 지역에 전체적으로 걸려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고도제한에 대한 부분은 저희과 소관 사항이라기보다는 도시계획과에서 총괄적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장님한테 말씀을 들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그러면 도시계획과 과장님 답변해주세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일단 완화안이 거의 마련돼서 발표나 보도자료 시기만 조율하고 있고요. 아마 조만간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언론 지상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안은 나와서 대부분 알고 계실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되는
예상되는박상근위원
고도제한이 그러면 쌍문1동 모아주택추진위원회분들 생각과 비슷한가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거기 추진위하고 잠깐 얘기를 나눴었는데요. 너무 많이 생각하시는 게 있어서, 제가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최고 층수도 사실은 일률적으로 무조건 들어주는 게 아니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나 경관 심의를 거쳐서 높이가 결정될 것으로 지금 판단됩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고도제한이 중요한 이유 잘 아시잖아요. 우선 향후에 자기부담금이 높아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가장 관심 있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조만간에 서울시에서 발표한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도 관련된 정보를, 정보에 대해서 모아타운 추진위원회뿐만 아니라 각 동에 지역주민들에게 적절하게 공유를 하시면서 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전에 홍보도 할 것이고, 아마 우리 관에서 하는 것하고 언론 지상에서 발표되는 것 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것은 우리가 관에서 그것을 확정적으로 서울시 발표나 언론보도 뿌리기 전에 우리가 어떤 사항을 홍보하고 한다는 것은 좀 어렵고요. 일단 서울시 발표 나자마자 주민한테 홍보하고 그다음 그 내용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도 한번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상근위원
도봉구 관내에 있는 아파트들 있죠. 예를 들면 창4동에 있는 주공 17, 18, 19단지나 쌍문3동에 있는 한양1차 아파트 등이 재건축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물론 당장 실현되는 것은 아니지만 중장기적으로 행정절차를 밟아가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과정을 밟아가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천
이한천재건축재개발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재건축 소관 사항이 돼가지고요.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해당 동별 추진위원회에서 연락이 오면 저희가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소통하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가는
찾아가는박상근위원
주민설명회 하실 때도요. 저희까지 부르지 못하더라도 관련된 정보를 저희 위원들과 함께 공유를 하시면 저희도 주민들 만나면서 설명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천
이한천재건축재개발과장
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최 이후에 쟁점되는 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정보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에 결산서 195페이지를 보면 불법 광고물 정비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우선 불법 옥외 광고물 정비를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가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이게 업무가 이관이 돼서 가로정비과로 팀이, 팀 자체가 업무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추진하고 있고요. 보통 고정광고물하고 유동광고물 2개 분야로 나눠가지고 유동광고물 분야 같은 경우는 기동반도 운영을 하고 수거보상제도 운영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운영하고 있고요. 고정광고물 같은 경우는 위험 간판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언제든지 철거할 수 있도록 무주간판 철거비용을 별도 잡아서 철거한다든지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이 부분을 제가 또 질의한 이유는요. 정당 현수막 같은 경우에 최근에 법이 개정돼서 게시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게시 기간이 정해지기 전에는 “현수막 빨리 철거해달라” 관련돼서 많은 민원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게시 기간이 정해진 이후로 그러한 민원이 덜 할 것 같은데, 답변은 가로정비과에서 해야 될까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그전에는 사실 일정한, 우리 구가 매번 나가, 물론 민원 들어오면 처리 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나가서 처리 기한 내에 철거를 했고요. 그다음에 수요일 날 하루, 일주일 중에 수요일 날을 정해서 일괄 정비를 실시해왔고 하여간 그런 식으로 정당 현수막에 대해서는 균형감 있게 처리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법이
법이박상근위원
개정돼서 의원으로서, 정당인으로서 일하기에 수월한 입장이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해서 질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건축과 과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많이 민원을 받으실 것 같아요. 저도 특히 다세대주택이나 단독주택의 옥상에 설치한 여러 가지 물건에 대해서 민원이 있어서 담당 팀장님이나 직원분에게 전화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런 불법건축물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나요?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불법건축물 관리를 저희 구에서 이원화돼 있는데요. 건축과에서 하는 불법건축물이 있고, 주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불법건축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과는 무단증축 부분이 있고요, 저희는 무단 용도변경 이런 등등, 주차장법 위반 이런 등등인데요. 총괄적으로 말씀하신 “증가 추세냐?”라고 여쭤보시면 무허가 건축물은 약간 증가 추세인데 큰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삶이 좀더 빡빡해지다 보니까 좀 넓은 공간에 쓰고자 함에 있어서 그런 공간의 욕심 때문에 불법건축물 양성은 큰 수치는 아니지만 다소, 전년도와 비슷하지만 조금 늘어나고 있는 게, 무허가 건축물은 그렇고, 나머지 일반 저희 건축과에서 하는 사항은 사실은 전년도와 동일하다는 수준으로 보여집니다. 건축법이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건축 경기가,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우선박상근위원
주택과랑 건축과랑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이원화되고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내용은 아마 주택과인 것 같아요. 단독주택 옥상에 불법으로 된 건축물이 있어서 신고를 받고 과태료를 내잖아요. 과태료를 내더라도 거기에 월세를 받는 부분이 더 크기 때문에 경제적인 이유나 또 생계적인 부분에 있어서 집주인분들이 그렇게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안타깝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할 것 같은데 담당과장님도 그러신가요?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사실은 이 부분 주택과장이 답을 해 주셔야 되는데, 서울시 회의나 이런 것을 제가 갔다 오기 때문에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도 이태원 사고 이후에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하고자 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1년에 2번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런데 25개 구청이, 동이 1년에 1번만 부과하고 있습니다, 민원 때문에. 시는 그것을 조례로 정해서 강제로 1년에 2번 하도록 시의회에 상정을 했는데 시의회에서 그것을 아직 통과를 안 시키고 있는, 서민들을 위해서.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단독적으로 강하게 나갈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시는
서울시는박상근위원
이행강제금을 2번 부과를 해야 하고, 우리 도봉구는 1번 부과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서울시가 그렇게 종용하고 있죠. 1년에 2번씩 부과하라고, 법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요. 법에는 1년에 2번 이내에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이내이기 때문에 보통 자치구에서는 민원 때문에 1년 1번만 부과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례로 2번 이상 이렇게 한정하려고 하는데 그게 약간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 의회에서.
상근
박상근위원
이행강제금을 1번 부과한 것을 2번 부과한다면 거기에 대한 민원도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저희 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타격이 크죠, 또, 서민들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강남, 서초, 송파하고는 달리 되게 서민들에게 와닿는 충격은 더 클 겁니다, 사실.
저도
저도박상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이 좀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일단이성민위원
도시계획과 과장님 도봉교 다리 앞에 다리에다가 현수막이, 똑같은 현수막이 자유통일당 그 현수막이 5개가 양쪽에 3개, 이쪽에 2개 맞은 편에 똑같은 현수막을 달고, 아마 도봉구 전체로 따지면 자유통일당 아마 그분들이 돈이 없어서 그런 건가, 위에는 못 달고 밑에다가 다 이렇게 몇 백 개가 있어요. 이게 한도가 몇 개입니까?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당 현수막은 지역 제한이라든지 아니면 개수의 제한이 없는 것으로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성민위원
민원이, 주민분들이 1개면 1개, 똑같은 것을 다리에다가 3개, 2개 이렇게 지금 현재도 다 붙어있는데요. 지나가다 보고 “구청에서는 뭐하냐?”고 민원이 계속 들어와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법률상 정해져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게 위반돼서 걸린다고 하면 우리도 처리하거나,
그게
그게이성민위원
현수막이 며칠입니까? 날짜가. 며칠 동안 걸 수 있는 거예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15일까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15일까지?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성민
이성민위원
15일 동안 아주 민원에. 그게 유독 당도 못 들어봤는데 자유통일당이 이렇게 도봉구를 다 이렇게 뒤엎고 있어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좀 전에 불법광고물 업무가 가로관리과로 다 이관이 돼가지고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성민
이성민위원
그 전에 도시계획과에서 했었죠?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작년까지 했습니다.
그럼
그럼이성민위원
처음부터 진작 그렇게 말씀하시지,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성민
이성민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주택과 83페이지 보겠습니다. 주택과 두 번째 세외수입 183페이지에 세외수입이 예산액하고 징수결정액이 왜 이렇게 2배 차이, 한 4억여원 차이가 나는 사유가 뭡니까?
철원
권철원주택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부분, 이행강제금 말씀하시는 것인지?
성민
이성민위원
두 번째, 두 번째 4억6,000만원 예산현액이, 징수결정액은 왜 8억7,000만원이 됐냐 이 말씀이에요.
철원
권철원주택과장
위원님 설명을 보면 이행강제금 말씀하시는데요. 예산액이 4억6,200만원 잡고 저희들이 징수결정액이 5억6,800만원으로 잡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 1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런데
그런데이성민위원
우리 책에는 8억원 징수결정액이, 두 번째 줄, 앞에 두 번째. 83페이지.
철원
권철원주택과장
주택과, 전체적인 면입니다, 이게 전체적인 것.
성민
이성민위원
네, 전체적으로.
철원
권철원주택과장
전체적인 주택과 세외수입이 차이가 나는 것인데요. 대부분이 이런 것들입니다. 이행강제금 아까 1억원 정도 덜 잡은 게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여기서 보면 기타 과태료, 기타 과태료하고 밑에 보시면,
부터
처음부터이성민위원
예산액을 잘 잡으셔야죠. 너무 많이 차이 나잖아요. 4억원 이상이 차이가 나잖아요.
철원
권철원주택과장
이행강제금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그래서 3개년도에 대해서 곱하기 3을 해서 평균적으로 잡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징수가 어느 정도 될 것인지, 평균적으로 보니까 한 90% 징수율이 되고요. 그다음에 가장 컸던 부분이 과태료인데 저희들이 민간 임대주택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특히 전세사기라든가 이런 문제 된 게 한 건이 있어가지고 그게 한 3,000여만원 저희들이 갑자기 과태료 부과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상했던 바는 아니고, 요즘 한참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전세사기 한 건이 있어서 그 건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로도
앞으로도이성민위원
세외수입 예산하실 때 잘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권철원주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85페이지 건축과 과장님 85페이지 두 번째 줄에 여기도 미수납액이 이렇게 4,600만원이나 됐네요. 예산현액은 2,6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6,600만원인데, 징수결정액에서 미수납액이 4,600만원이면 이것은 2,000만원밖에 수납을 안 하셨는데, 왜 어떻게 그것을 못 하셨나요?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연말에 부과를 하다 보니까, 연말에 부과를 하다 보니까 회계연도 말까지의 징수율이고요. 올해 6월 1일 기준으로 하면 거의 한 4,000만원 정도가 마저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미수납 된 게 한 800만원 돈 되고요. 그것은 징수과로 넘겨서 체납 처분에 따라가지고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성민위원
됐습니까? 알겠습니다. 86페이지 부동산정보과장님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 세외수입이 여기는 또 반대로 됐어요. 예산은 많이 잡으셨는데 징수 결정된 금액은 또 4,000만원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여기도 미수납액은 4,600만원이고요. 여기는 또, 왜 이렇게 징수결정액은 예산 잡은 것보다 4,000만원 차이가 나는 겁니까?
명신
이명신부동산정보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자료를 내면서 5월 기준으로 잡았는데 개별부담금 3,900만원 돈이 6월 1일자로 완납이 됐습니다. 납기 미도래로 인해서 통계에 잡히지 않았던 부분이었기 때문에요. 4,000만원이 납부가 된 상태입니다.
부가
납부가이성민위원
된 상태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박상근박상근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가로관리과 과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07페이지 보면 한전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약 82억에서 89억 정도 예산이 잡혀서 일을 하고 계신데요, 우선은 명시이월된 내용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명시이월된 사유가 궁금합니다.
원석
함원석가로관리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가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 명시이월된 예산액은 58억9,834만6,000원이고요, 집행금액은 12억8,591만4,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46억1,243만2,000원인데요, 그중에 도봉역 도로굴착비 26억하고, 창동고 도로굴착비 18억은 6월 말경에 집행될 예정입니다. 나머지 잔액 2억1,243만2,000원은 창동고등학교 지중화 사업인데요. 이것도 올 연말쯤 집행계획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한전지중화 사업은 도봉구청 가로관리과에서 직접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원석
함원석가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중화 사업은 한전이 50% 비용을 부담하고요. 시에서 25%, 도봉구에서 25% 이렇게 분담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예산
예산박상근위원
책정은 어떤 방법으로 예산 책정을 하세요?
원석
함원석가로관리과장
7월에 사업을 한전에서 공모하는데요, 그때 공모신청을 해서 투자심사를 받고, 본예산에 공모신청한 내용을 본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공모사업에 접수를 하시고 선정되셔서 매칭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신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원석
함원석가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매칭으로 매칭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데, 그러면 구비 예산을 꼭 편성해야 하나요?
원석
함원석가로관리과장
계산 배분은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계산
계산박상근위원
배분요?
원석
함원석가로관리과장
네.
계산
계산박상근위원
배분이라면 어떤 근거로 한 계산 배분인가요?
원석
함원석가로관리과장
한전에서 공모를 신청할 때 한전이 50% 부담하고 시에 25%, 구에서 25% 부담하는 조건으로 공모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한전지중화 사업을 할 때 구역을 선정하시잖아요. 구역선정하는 것은 도봉구청 가로관리과에서 심의해서 선정하시나요?
원석
함원석가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한전지중화 사업이 정말 필요한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그 우선순위를 논의하셔 가지고 추진하시나 봐요?
원석
함원석가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전 지중화 사업은 2009년도부터 추진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로 도봉동 주변으로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도봉동 주변은 어느 정도 지금 끝났는데 작년에 마지막 구간인 도봉산역 주변을 공모 신청을 했는데 한전의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공모가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올해 10억여원, 16억 가까이 감추경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도봉로 주변으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해 왔고, 그다음에 창동역에서 정의여고 도로벽면으로 해서 창동역 주변인 창동역 주변하고 자운고에서 창동역까지, 아우르네에서 하나로마트까지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창동고를 지금 하고 있고요. 향후에, 내년도에 만약에 한전에서 계속 공모사업을 하면 숭미초등학교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역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게 방학로 주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한전에서 공모사업 신청을, 선정을 할 때 대로변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방학로 주변을 염두에 두고 있고요. 그리고 한전의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는 일반 구청에서 신청하는 지중화 사업은 어려울 것 같고, 학교 주변 그린뉴딜사업이라고 하는데요, 학교 주변 지중화 사업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전에서 올해 7월에 공모계획이 내려올 텐데요, 아마 학교주변 지중화 사업 위주로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재정이 어렵다 하면 7월달이 계획이 나와야 되겠지만 그것도 안 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과장님 공모사업은 매년 공모사업을 추진하기에는 한전에서 시행한, 준비하고 있는 공모사업에 따라서 하니까 계획적으로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있겠네요.
원석
함원석가로관리과장
한전 지중화 사업은 지금 한전의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저희가 계속 올해 지중화 관계자들 회의를 했는데요, 원인자부담으로 신청을 하라, 하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학교주변 그쪽에 대해서 한다면 학교 주변 쪽으로 지금 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한전 지중화사업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러면 공중선 공중 케이블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한전지중화 사업 하시는 데를 얼추 보면 창4동에 있는 창동역 자원고등학교 주변, 도봉산역 주변 이렇게 대로변 위주로 지중화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물론 제가 봤을 때는 좀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는 위치를 선정해서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거리도 깔끔하고요. 한전지중화 사업은 한국전력의 공모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추진하고 계신데 그러면 공중 케이블 정비사업은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가요?
원석
함원석가로관리과장
공중선도 마찬가지로 한전하고 통신사들이 사업비를 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5억정도 도봉구에 책정이 돼서 하고 있는데요, 4군데 지역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상근위원
아쉬운 것은 예산 15억이 구비나 시비 매칭사업은 아니죠?
원석
함원석가로관리과장
전액 한전하고 통신사에서 분담하고 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매칭사업이라고 이렇게 지침에서 내려오지 않나 봐요, 구비, 시비.
원석
함원석가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구비를 좀 더 반영해서 케이블선 정비사업을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원석
함원석가로관리과장
이번 추경에도 통신주 관련해서 창동초등학교, 상아아파트 정문 쪽에 통신주 이설하는 민원이 있어서 그것을 대림아파트 인도로 옮기는데 한 5,000만원 정도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원인자부담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가로관리과에서 내년도 사업으로 도봉구 전체 지역에 대한 한전주나 통신주에 대한 민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검토해서 수요를 파악해 가지고 연도별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볼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과장님, 도봉구청에서 그동안 공중 케이블선 정비사업을 약 10년동안 사업을 추진했었더라고요. 알고는 계시지요?
원석
함원석가로관리과장
네,
런데
그런데박상근위원
10년동안 정말 적지 않은 기간인데 공중선 케이블 사업을 추진하셨다고 저도 자료를 받았는데, 개선됐다는 느낌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것은 정작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께서 각 지역을 정말 돌아다니시면서 어디 어디가 공중선이나 공중케이블선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은 하셨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면도로에 특히 이런 공중선들이 많아요.
원석
함원석가로관리과장
사실 제가 도봉구 전체를 돌아다녀 보면서 공중선에 대해서 이렇게 파악해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와 관련해서 민원들이 계속 접수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접수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중선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박상근위원
작년 구정질문에서 공중선 케이블 정비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팀장님이나 주임님께서 특히 신창시장이나 백운시장이나 창동골목시장이나 방학동 도깨비시장 등 위주로 올해는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잖아요. 올해 6월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석
함원석가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근에
최근에박상근위원
도봉구청에서 중장기 개발사업으로 4년치 책자가 두껍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보면 사회복지, 교통, 행정 여러 가지 개선,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는데, 아쉽지만 공중선 케이블 정비사업은 전혀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더라고요. 우선은 왜 그럴까 고민을 했었어요, 근본적으로. 그러면 우리 구청의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 대부분이 아파트에 사시는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빌라에 사는 것 티 내냐고.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 세금은 똑같이 다 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통신비용도 똑같이 내고 있고요. 그런데 이면도로에 공중선들은 계속 쌓이고 있고요. 물론 SKT, LG텔레콤 등에서 정비를 해 주어야 하는 건데, 저도 정확히 알아보니까 공중선 케이블 정비사업을 하실 때 정부 부서랑 협력을, 소통을 하셔 가지고 일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지역에 있는 구청의 담당부서가 어디 어디 정확히 해달라고 압박을 넣어야 더 정비사업을 꼼꼼히 한다고 하더라고요. 돈이 들어서 안 하는 건지, 일이 하기 어렵기 때문에 안 하는 건지 여러 가지 이유가 궁금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석
함원석가로관리과장
공중선의 1차적인 책임은 한전과 통신회사에 있다고 봅니다. 그와 관련해서 한전하고 통신사들이 한 10여개 되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공중선 정리를 할 때 그게 잘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전에서도, 아마 정부에서도 통합관리시스템을 만들어서 쓰지 않는 공중선에 대해서, 폐쇄된 공중선에 대해서 관리를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은 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진전은 아직 안 되고 있어서, 공중선 관리가 잘 되지 않고 있지만 그래도 매년, 작년에도 20억 투입했고, 올해도 10억 투입하고, 아마 공중선에 관해서는 내년에도 예산은 계속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공중선을 한꺼번에 다 정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예산을 조금씩 투입해서 관리하고 그다음에 민원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구비도 투입할 것에 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과장님 도봉구청 주변 출퇴근을 하다 보면 도봉로 150길이라고 있어요. 바로 여기, 그 길이 있는데 거기도 저도 자주 일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 공중선 케이블이 정말 거미줄처럼 얽혀져 있어요. 이 장소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은 있으세요?
원석
함원석가로관리과장
없습니다. 한번 현장에 나가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도시재생과가 있을 때 도시재생사업을 한다고 해서 적지 않은 금액, 거의 100억원 이상 하는 금액을 가지고 각 동에, 전 동은 아니지만 시범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했는데 정작 도로는 조금 깔고 화분은 설치하고 건물 하나 짓고 이러면서 수십억원 예산이 소요됐는데 정작 바로 조금만 쳐다보면 얽혀져 있는 공중선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을 하지 않으셨더라고 요, 담당 공무원분들께서. 그러면서 세월이 계속 흘렀죠.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우리 도봉구청에 재건축재개발과가 생겼듯이 공중선 케이블 지중화 사업 전담하는 부서가 아니더라도 담당팀이라도 생겨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석
함원석가로관리과장
공중선에 대해서 현황을 제대로 파악해 보도록 하고, 그에 따라서 조직계획에 대해서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과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210페이지 보면 도로시설물 보수로 해서 예산 등 책정되어있고 보도환경 개선공사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이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겠죠. 올해뿐 아니라 계속 연도별로 추진하고 계셨을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어떤 동네는 도로가 깔끔해요. 근데 어떤 동네는 누더기처럼, 어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땜빵을 해놓은 것처럼 또 균형이 맞지도 않고 특히 쌍문1동에 꽃동네로 올라가다 보면 경사로와 함께 도로가 울퉁불퉁하거든요. 이런 점은 어떤 이유에서 그런가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선정할 때에는 민원이 제출된 부분을 우선적으로 정비하고 있고 또, 저희 나름대로 그 이외에 나름대로 노후된 부분을 조사해 가지고 예산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부분은 깨끗하고 어떤 부분은 노후될 수 있지만 저희가 어떤 형평성에 따라서 이렇게 전체적 예산을 나눠서 하고 있고, 특히 기동반 쪽에서 유지보수 쪽에서 하다 보니까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땜빵하거나 이런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조사해가지고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러한
이러한박상근위원
동네나 지역은 자연스럽게 다세대주택이나 다가구주택 주변이 이런 경우가 굉장히 큽니다. 먼저 민원이 오기 전에 담당 과장님이나 팀장님들께서, 아실 거예요. 어느 지역이 이러한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요. 그럼 먼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일을 처리해주시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예산은 다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먼저 민원이 오기 전에 이러한 지역은 먼저 가셔서 상황을 살피시고 도로 환경 개선에 힘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원도 민원이고 전체적인 정비계획을 세워서 단계별로 예산 범위 내에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상근위원
210 페이지에 마지막 줄에 한일병원 주변 노후도로 정비공사가 있더라고요. 한일병원 주변 노후도로 공사는 어떤 배경으로 해서 예산이 책정됐고 사업을 추진하시나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이것도 작년에 완료된 사업이거든요. 저희들이 그 부분은 위원님 지역구로 알고 있습니다. 하천 주변에서 계속적으로 보도블록이 좁고 가로수분 등으로 인해서 불편을 많이 겪고 민원도 많이 발생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수립해서 정비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211페이지에 보시면 초당초등학교 주변 통학로 정비사업으로 약 2억원의 예산을 쓰셨는데 여기서 궁금한 것은 도봉구 관내 초등학교 주변에 통학로 개선사업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고 계신지 아니면 일회성으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계속해서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통학로 주변은 교통행정과에서 신경을 쓰고 있지만 저희 도로, 도로 특히 그 보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도로과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도 통학로 주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신경을 썼고, 계속적으로 자꾸 민원도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마 초당초등학교를 먼저 정비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학교 주변 통행로 개선을 위해서 저희 구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면
그러시면박상근위원
창3동에 신창초등학교 통학로 정비사업은 하신 적이 있나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신창초등학교에 보도나 이런 부분, 확장은 보도가 좁아가지고, 도로가 좁아서 할 수는 없고 정비사업 정도는 저희들이 한 적은 있습니다, 신창초 주변에.
상근
박상근위원
정비사업은 몇 년 전에 하신 건가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제 기억으로는, 제가 와서는 특별히 한 기억은 안 나고 한 3~4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떻게
어떻게박상근위원
생각해보면 신창초등학교만 도봉구에서 유일하게 신호등이 없는 학교에요, 정문에. 다른 학교는 신호등이 다 있더라고요. 제가 확인을 해 봤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유가 도로 폭이 좁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하면 너무 답변이 우울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통행정과나 경찰서와 함께 지역구 의원님들과 함께 현장 방문을 갔었는데 도로 폭이 좁고 그리고 신호등 기둥을 설치하기에, 사유지 설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럼 거기서 멈추지 말고 사유지 건물주의 땅을 사지 못하더라도 건물주를 만나서 좀 설득을 해서 사유지 일정 부분이라도 기둥을 놓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는데 신창초등학교가 1971년도에 생겼거든요. 현재까지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기록이죠. 신호등이 없는 유일한 학교.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학교 주변에 대해서는 우리 교통행정과 주무 부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노력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보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박상근위원
교통행정과 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번에 현장방문 갔을 때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도로과 과장님과 상의하신 적은 있나요?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기본적으로 보고를 받았고요. 도로과 쪽에 대해서는 아마 실무자 간에 업무 협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상근위원
실무자분들과 협의는 했는데 전혀 진도가 안 나가고 그냥 거기서 멈춰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 건물주와 만나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각 부서 과장님들이 소통하셔가지고 좀 더 일이 되게끔 진행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아쉽고 참 그렇습니다.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도로과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인지했고요. 혹시 그런 부분에서 협의가 온다면 저희 도로 관리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안
그동안박상근위원
어떤 이유에서든 신호등이 설치 안 됐는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기사, 뉴스 접하시잖아요. ‘초등학교 주변에 자동차 교통사고로 1명이 사망했다.’ 꼭 이러한 일이 발생해야 그 후에 신호등이 설치될까? 아니면 신화초등학교도 그 앞에 덤프트럭이 지나가가지고 1명의 학생이 사망을 했었죠. 그래서 거기 다리 보강공사를 해가지고 결국에는 덤프트럭이 신화초등학교를 지나가지 않는 방향으로 바뀌게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꼭 극단적인 일이 발생해야 바뀌는가 라고 하면,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으시잖아요, 담당 과장님들께서도. 그래서 사전에 미리 논의하셔가지고 안전한 교통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물관리과는 어느 분한테 여쭤보면 될까요?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치수과장입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213페이지에 보시면 중랑천 노후 산책로 내용과 중랑천 제방길 정비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중랑천 관련 사업은 매년 예산이 편성되는 것 같은데 어떤 이유에서 계속되는 건가요?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천은 국가하천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천의 분류는, 저희가 하천 4개소가 있는데 중랑천이 국가하천이고 나머지 도봉천, 방학천, 우이천은 서울시 하천인데 지방하천이라는 용어를 쓰고요. 국가하천은 본질적으로 관리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게 맞는 데, 위임사무가 돼서 서울시로 넘어오고, 서울시에서 저희 구청으로 저희가 하천시설물, 또 아니면 하천의 자전거도로 아니면 제방 법면 정비를 하는데요. 치수나 홍수에 대한 것은 저희가 국비나 시비 보조를 주로 많이 받아서 조치를 하고요. 다만 주민의 편익과 관계 돼 있는, 쉽게 얘기하면 산책로 정비나 또 아니면 제방길 정비, 이런 것은 왜냐하면 원래 하천이라는 게 기능상 대부분 홍수나 물관리 이런 위주로 되어 있는데 요즘은 편익시설, 체육시설 또 아니면 여러 가지 운동시설 이런 게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예산 개념으로 본다 그러면 본질적인 하천관리는 국가하천이 국가나 시에서 받아서 하는 게 맞고요. 저희가 긴급하거나 부족분이 있으면 구비로 산정해서 하는데, 유지관리비용은 구비를 받아서 한다 보시면 되고요. 단위 사업으로 만약에 큰 사업이 된다 그러면, 이것은 특히 비가 많이 온다든지 이런 사업은 국가나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물관리과에서 보니까 호우피해 복구지원사업이 있더라고요. 이 사업은 어떤 내용인가요?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계속해서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아시다시피 서울 지역에 7월, 8월에 집중적으로 긴급 강우가 100년만에 내렸다는 신문 보도상이 됐지만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저희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큰 피해는 없었지만 지하세대가 약 한 110가구 총 124가구가 추후에 또 들어간 데서 좀 잠겼는데요. 저희가 이 비가 와서 지하실이 침수되는 재난기금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비가 올지 예측하기도 힘들고 또 비가 와서 피해 본다는 전제가 없기 때문에 유지관리 비용은 갖고 있지만 피해보상금 같은 경우는 갖고 있지 않아서, 저희가 예비비로 도봉구 주민들, 지하세대 이런 분들이 약간 좀 어려워서 빨리 집행을 하려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전국 지자체 중에 가장 제일 먼저 집행을 했는데요. 서울시나 국가에서 아직 예산이 내려오기 전에 예비비로 해서 저희가 2억3,800만원을 승인해서 집행을 했는데 추후에 비가 많이 서울지역에 오다 보니까, 원래는 시비하고 구비 매칭으로 해서 저희가 요구해서 선집행한 사항이 있는데, 국비가 나중에 한 1억100만원이 더 내려와서 그것을 반납해서 구비로 집행 잔액 반납한 사항이 되고요. 원래는 저희가 국비는 처음에 내려온 겁니다. 왜냐하면 동작구나 관악구 같은 경우에는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돼서 아마 거기만 돈을 줄 수 없으니까 피해보상금 쪽으로 각 자치구에, 저희가 그래서 124가구에 매칭 비율대로 해서 1억100만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정산해서 반납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도
올해도박상근위원
긴 장마가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침수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시면서 이러한 사업은 적극적으로 집행해서 불용액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계속해서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치수과가 존재하는 이유가 가장 중요한 우기철, 장마철, 태풍 대비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지금도, 5월 15일부터 재난재해예방 사무실을 평상시에는 치수과에서 근무를 하고 어떤 단계나 이런 장마철이라든지 태풍이 오면 재해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방이 가장 중요하고요.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신속하게 위원님들이 많은 배려를 해주시고 그래서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큰비가 올지는 예측 못하는데 어쨌든 간에 기상이변으로 인하여 비는 예년 같은 경우에는 6월에도 가끔, 지난번에도 또 온 적이 있는데 저희가 만반의 준비를 해서 위원님들이 걱정 안 하고 또 주민들도 큰 피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근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과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216페이지에 보면 버스정류소 스마트 쉼터 신설된 내용이 있더라고요. 쌍문역 2번 출구 쪽에 새로 생긴 스마트 버스정류소로 이해되는데 맞나요?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제가박상근위원
알기로는 스마트 버스정류소가 약 1억원 정도 든다는데 맞나요?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기서
여기서박상근위원
2억4,700만원이라 하면 버스정류소 2곳 정도 신설하셨겠네요?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세 곳에 만들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지역주민들 반응은 어떠세요?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을 통행하시는 분들에게는 지장이 있다라는 그런 피해도 있지만 그 안에서 더 추운 날이라든가 보온 시설도 되고 그 안에서 또한 전자기기라든가 활용 가능하고 또 비 오는 날이라든가 추위나 온난 대책이 되기 때문에 나름 주민분들 호응도 괜찮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트
스마트박상근위원
버스정류소 사업이 예산은 적지 않은 것 같은데 막상 이용을 해보니까 굉장히 쾌적하고 좋더라고요. 말씀처럼 추운 날, 더운 날 편하게 또 스마트폰도 확인하면서 이용할 수 있는데, 그러면 쌍문1동 주민분들은 전철을 타고 오실 때 수유역에서 내리시거든요. 5번 출구에서 내려서 마을버스로 오시는데 거기 마을버스 정류장 환경이 협소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개선책은 있으세요?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지금 질의 요지를 놓쳐 가지고,
상근
박상근위원
수유역에서 마을버스를 타고 쌍문1동으로 오는 마을버스들이 3개 정도 있거든요. 거기 버스정류소가, 혼잡하게 버스를 타세요. 가보시면 알겠지만, 버스정류소가 복잡하게, 혼잡하거든요, 출퇴근 시간에. 거기에 대해서 개선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쌍문동 쪽에서 쌍문역, 수유역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마을버스를 타고 내려오시기 때문에 그쪽에 위치하고 있는 마을버스나 무슨 시내버스 모든 버스정류장이 다른 곳에 비해서 많이 번잡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
그럼박상근위원
여기에 버스승강장 이용환경 개선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거기 예산에 포함되는 내용인가요?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맨 처음에 질의하신 스마트 쉼터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교부세가 내려와서 저희가 시작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한 곳당 1억원 정도로 해서 설치하라고 해서 작년도에 저희가 설치를 했고요. 아까 위원님 주신 말씀과 같이 그렇게 좋은 평가도 있는 반면에 방학 쪽이나 기타 다른 곳에 설치한 곳에서는 교통에 지장이 많다라는 그러한 여론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가 올해 한 두세 곳 정도 저희가 추가로 설치하려고 하고, 장소를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 도로폭이 일정 정도 확보가 돼야 하기 때문에 장소 확보가 여의치 않고 저희가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유역 버스정류장은 향후에 개선책을,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217페이지 녹천역 승강편의시설 설치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 추진 사업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에 7억8,000만원 정도를 작년에 편성을 했다가 올해로 이월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이월된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당초 사업계획을 1, 2, 3, 4번 출구 중에서 1번역 쪽에 1, 2, 3, 4번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순환하면서 붙이게 돼 있고요. 1번역 쪽에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 설치, 그리고 당초에 2번 쪽에 상하행하는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2번 출구 쪽 지하에 구조물이 발견이 돼서 2번 출구는 도저히 저희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설계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으나 그쪽에는 불가하다는 그런 답변이 와서 올해 최종적으로 철도공사와 3번 출구 쪽에, 3번 출구 쪽으로 그쪽에다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자라는 그런 의견에 대해서 조율을 봤습니다. 해서 1번 출구 쪽 에스컬레이터는 6월달에 착공할 예정이고 3번 출구 쪽 상하행 교행하는 에스컬레이터는 10월 정도에 착공을 해서 내년 초 정도이면 다 공사가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럼
그럼박상근위원
예산을 사고이월하셨는데 이 부분도 이월해서 집행하시겠네요.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철도공사랑 저희가 반반 부담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이월된 사업비로 저희가 충분히 사업을 진행하도록 해서 공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1번 출구도 구조물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승강장 편의시설이 설치되었을 텐데 조금 17단지, 18단지 주민들이 조금 아쉽겠어요.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2번 출구가 어렵다는 것에 대한 대책으로 그쪽에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 대신 출구를 내보자라는 그런 안을 검토 한번 해본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출구를 내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철도공사 측에서 관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라는 쪽으로 부정적이고, 특히 원인자 부담을 자꾸 내세우면서 그쪽에 그걸 관리해야 되는 인력이 필요하고, 그 인력비까지 저희가 부담하라 하는 그런 요구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어렵다는 판단 아래 3번 출구 쪽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 조정과 관련해서 3번 쪽은 또 17단지 분들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서울 외고 쪽, 그쪽 분들은 약간 좀 불편할 수 있겠지만 17단지 분들은 더 좋아할 수도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결정된 내용으로 최대한 빨리 설치해서 주민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업이
사업이박상근위원
변경되었지만요, 더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박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혜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란위원
안녕하십니까? 강혜란 위원입니다. 아까 박상근 위원님이 먼저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저도 조금 더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첨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207페이지 한전지중화사업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아까 창동고가 내년으로 이전해서 올해 창동고 지중화사업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올 연말에 하신다고 하신 건가요?
원석
함원석가로관리과장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가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동고는 올해 3월에 통신공사분담금을 지급했고요. 4월에서 6월까지 공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 관로 공사는 한 8월 정도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강혜란위원
8월이면 방학 중에 하시는 건가요? 창동고에서 민원이 왔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아이들 시험도 있고 그래서 이왕 공사를 하실 거면 방학 중에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왔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날짜를 8월, 이게 하게 되면 몇 달 정도가 걸리는 건가요?
원석
함원석가로관리과장
한 달여쯤 공기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8월부터 한 9월 정도에 야간공사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기가
거기가강혜란위원
지중화사업도 하지만 도로공사도 하고 하수도 공사도 하고 다같이 한다는 것 같은데요, 그 세 가지 공사를 한 번에 다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 세 가지 다 날짜가 다른건가요?
원석
함원석가로관리과장
그것과 관련해서 공원여가과하고 도로과하고 저희 과하고 실무자들끼리 논의를 해서 가급적 공기가 짧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연장 텀이 있지 않게 공사를 추진하려고 지금 서로 협의중에 있습니다.
강혜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날짜를 잘 협의하셔서 아이들한테 피해가 안 가게끔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까 박상근 위원님이 통신주 이야기를 하셨는데 통신주가, 통신주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상아아파트 앞에 있는 것하고요, 그다음에 창4동 아우르네 앞에 있는 것 있더라고요. 맞나요?
원석
함원석가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상아아파트 정문에 있는 것은 이번 추경에 5,000만원 잡아서,
강혜란위원
네, 이번 추경에 5,000만원 올라왔더라고요.
원석
함원석가로관리과장
이설을 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아우르네 통신주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서울시와 협의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하고 시 의원님들께서 서울시와 잘 협의해가지고 서울시 시설인 아우르네 그 옥상에 이전하는 것으로 지금 협의는 되었습니다. 다만, 거기에 대한 소요되는 예산을 지금 산출하고 있습니다.
주를
통신주를강혜란위원
설치할 때 지자체가 승인을 해 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원석
함원석가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혜란위원
창4동 아우르네 통신주 한 30개 정도 달려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을 다 그렇게 달도록 승인해주셨어요? 지자체에서. 저희 도봉구에서?
원석
함원석가로관리과장
통신주에 통신단말기를 다는 것은 저희가 승인하지 않고요. 단지 그 통신주 설치할 때 점용 허가를 저희가 내줍니다.
허가
점용허가강혜란위원
비용을 얼마를 받으시나요?
원석
함원석가로관리과장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르네
아우르네강혜영위원
앞에 있는 것 잘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죄송합니다만 결산시에는 결산에 관련된 질의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이성민이성민위원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98페이지 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세 번째 경상적세외수입이 예산 현액은 6억2,000이고요, 징수결정액은 8억3,000입니다. 정확하게 해야 할 경상적세외수입이 어떻게 2억원이 넘게 차이가 나는 건지, 그 사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 소속의 경상적세외수입은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징수교부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경상적세외수입이니깐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같이 저희가 정확히 추계를 해서 세입 예산을 잡았어야 되는데, 저희가 당초에 6억 정도 징수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저희가 징수액 자체가 많이 초과 징수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교부금이 추가로 더 들어 갔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렇게 세입 잡을 때 신중하게 해서 총 세입이 줄어드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래요
그래요이성민위원
,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가로관리과 92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공유수면사용료라고 예산 현액을, 예산안에는 1,500만원 잡았는데 징수결정액은 26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29만원? 28만원.
원석
함원석가로관리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가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입액을 잡을 때, 공유수면사용료를 잡을 때 아마 그 당시에는 운수회사가 점용하고 있는 화장실과 화장실 등 점용시설이 있었습니다. 그게 점용료가 한 1,600만원에 이르는데요, 그게 원상회복을 해서 2022년도에는 징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네, 알겠고요. 아까 현수막 가로관리과가 담당하시는 거죠?
원석
함원석가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자유통일당 현수막 지금 몇백 개 붙여 놓은 것 아시죠?
원석
함원석가로관리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성민위원
, 그런데 지금 선관위가 아무리 정권이 바뀌었다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은 찬성이고 이재명, 문재인은 반대 이렇게 해 놓는 이런 편향적인 현수막이 어디 있습니까?
원석
함원석가로관리과장
정당 현수막은 15일간 달게 돼 있어서요.
이게
이게이성민위원
제가 그런 게 아니라 동네 주민들이 스트레스받아요. 그리고 더더욱 도봉역 바로 앞에 다리에다가 왼쪽에 3개, 오른쪽에 2개. 이것 오다가다가 주민들이 언제까지 달게끔 되어 있습니까? 보름이.
원석
함원석가로관리과장
15일 간인데요. 저희가 날짜를 확인해서,
지금
지금이성민위원
주무관님 물어보세요, 언제까지인가. 지금 몇백 개가 이렇게 주민분들을 스트레스를 주고. 이렇게 편향적인 데가 어디 있습니까? 현수막이.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이것은 한 사람의 명예훼손이에요, 명예훼손. 선관위가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요. 선관위에서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가로관리과는.
원석
함원석가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아니
아니이성민위원
, 그리고 어떻게 다리에다가 한꺼번에 다섯 개씩을 답니까? 몇백 개 달아도 상관없다는 거죠? 지금.
원석
함원석가로관리과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그 조례는 어디. 현수막은 어디 조례를 따라갑니까?
원석
함원석가로관리과장
옥외광고물 조례에 있습니다.
우리
우리이성민위원
도봉구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원석
함원석가로관리과장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그것이성민위원
보면 오다가다 지금, 보름이 언제까지인가 주무관님 확인해 보셨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원석
함원석가로관리과장
제가 그 날짜를 확인해서 날짜가 지난 경우에는 즉시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까지
여태까지이성민위원
도봉구에 그런 현수막이 몇백 개가 각 동마다 그렇게 많이 이렇게 걸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간격을 띄워놓고 뭐 하나씩 달면 이해가 가는데, 거기 사람들 지나가는 다리에다가 3개, 2개, 왼쪽에 3개, 오른쪽에 2개. 일단 옥외광고물 조례부터 일단 갖고 와 보세요. 이상입니다.
원석
함원석가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박상근박상근위원
위원입니다. 우선 보건정책과 보면 불용률이 높은 사업들이 좀 있더라고요, 다른 부서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확대사업과 서울케어 건강돌봄 지원사업, 서울케어 건강돌봄 서비스사업, 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 방문건강 관리사업인데, 불용액이 높은데 우선은 불용액이 높은 이유를 간단히 설명 좀 해주세요.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은 출산 가정에 산후조리 도우미를 파견하는 사업인데 작년 상반기까지 코로나19로 서비스를 조금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고요. 그리고 출생율도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것 지금 현재 남는 것은 구비 100%인데, 본인부담금으로 30만원씩 주는 건데, 30만원 지원하되 산모나 그 대상자가 도봉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된다는 제약조건이 있어서 조금 집행률이 낮았습니다. 그리고 서울케어 사업은요, 의사 인건비를 우리 직접 방문 진료 의사가 직접 함으로써 예산 절감한 부분이고요. 다음번에 이야기했던 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은 국비사업이고 작년에 최초로 시작했는데 연말에 갑자기 2억이라는 큰 예산을 주는 바람에 사업은 거창하게 세웠는데 조금 미숙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2억이라는 사업을 시작하면서 코로나가 상반기 때는 그 사업을 할 수 없게 되었고, 그리고 의외로 정신질환자의 입원비라든가 진료비 이런 부분 많이 잡았는데 집행률이 조금 적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물론박상근위원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불용률이 높은 것은 이해는 가는데요. 그래도 2021년도 결산서를 참고하셔서 지속적으로 지출 잔액이 많은 사업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선 보건소 정책과장님이나 보건소 과장님들께 코로나19로 인해서 지난 3년간 고생 많으셨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일상 회복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조정되거나 비대면으로 바뀐 사업들이 많을 텐데, 이제는 정상화되어야 할 시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에 따라서 예산이나 예산지출에 대한 변화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정책과장님.
현천
나현천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3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국가적으로 비상사태이고, 거기에 맞는 보건 당국의 지침에 따라 여러 가지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가 거의 끝나가는 상황이었고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향후에는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비대면에서 대면으로, 정상화된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어서 여러 가지 보건 정책이라든지 보건소 행사,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확신하고 거기에 맞춰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과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자 건강증진 교실 사업이라고 있더라고요. 도봉구 보건소 홈페이지에 가보니까 아직 비대면으로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모자 건강증진 사업은 모유수유 교실이라든가 아기 발달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모자와 관련된 교육을 시키는데요. 상반기까지는, 현재까지 비대면 줌으로 하고 있는데, 만족도 조사는 굉장히 높습니다. 80% 넘어가게 높고요. 그리고 아직 코로나가 팬데믹은 됐다고 하지만 상반기까지는 대부분 애를 데리고 나오고 이런 부분은 번거로워 한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하반기 때는 대면교육으로 전환해 보려고 합니다.
예를
예를박상근위원
들어서 모유수유 클리닉을 운영하셨잖아요.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네.
업을
사업을박상근위원
추진하셨을 때 유축기 대여 시 사전에 전화로 예약하고 이용이 가능했었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이용이 되나요?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유축기는 언제든지, 지금 새것도 많이 구입을 했고요. 부족하지 않게 언제든지 대여해드립니다.
로나
코로나박상근위원
상황과 지금 코로나 이후 시점의 상황은 좀 다른가요?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유축기 대여 사업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새것을 많이 구비해서 필요한 산모들한테는 부족하지 않게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결산서 226페이지 보면 공공야간약국 운영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예산이 한 2,500정도 드는데 이것도 조례 발의를 통해서 공공야간약국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한 곳 정도 운영되고 있나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야간약국 운영 사업은 저녁 10시부터 그 다음날 1시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전액 시비로 운영되고 있는데, 저희 관내에는 두 군데가 운영되다가 한 군데가 폐업하는 바람에 지금 현재 쌍문역 근처에 있는, 한 군데 약국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한 군데가 폐업을 했으면 다시 한 군데 선정을 하셔야 하는 것 아닐까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저희가 선정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이게 10시부터 1시까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또 약국 개업자들이 딴 데보다 연세들이 높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봉사도 좋지만 본인의 건강을 더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적극 노력하고, 늘 항상 개별적으로 찾아가서도 좀 해 달라고, 해 달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은 좀 역부족입니다. 한 군데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북 같은 경우는 운영되다가 지금 한 군데도 없어요.
상근
박상근위원
야간약국이 어려운 이유가 인건비 예산 때문에 많이 꺼려하시는 것 같아요. 맞나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그렇죠. 혼자 약국을 대체적으로 여러 명이 운영은 못하고 혼자 하는데, 사실 여기 창동역 같은 데는 근무약사가 많은 약국도 있기는 한데, 그런 데는 인건비를 지불해야 되니까 오히려 더 못하고 있고, 지금 현재 운영하는 분들이 혼자 1인 약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이게 판매 건당 지원금이 지급되거든요. 그러니까 인건비를 할 만큼의 보조는 안 나오는데 혼자 운영해서 하기는 좀 힘들죠. 본인이 해야 되는 거죠.
물론
물론박상근위원
밤에 한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또, 많은 손님들이 오지는 않겠죠. 그런데 그 시간대에 오는 분들은 정말 위급한 상황에서 약국을 찾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것을 경험해서 말씀해주시는 동네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곳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저도 두 곳이었는데 한 곳으로 줄었다는 이야기를 들어가지고요. 물론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거야말로 또 정말 긴급해서 추경에 필요한 예산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향후에 이런 점을 고려해주셔서 두 곳이 정상적으로 약국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그리고 도봉구 구비로 100% 지원하는 무료접종 사업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업인지 알 수 있을까요?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비로 100%로 지원하는 사업은 취약계층 독감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그러면 예산이 잘 집행이 되는 건가요?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거의 우리가 독감예방 접종률은 25개 구에서 거의 1등이고요. 거의 다, 작년에 불용없이 거의 다 지출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그럼 혹시 대상포진 무료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나요?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도봉구는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왜 실시하고 있지 않나요?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아마 대부분이. 조사해 봤더니 25개 중에 한 여섯 군데가 65세 하는데, 75세 이상 하는데 있고요. 아마 노원구가 최근에 공약으로 해서 65세 이상 하겠다 해서 공약은 했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75세 이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상근
박상근위원
75세 이상으로 늘렸더라고요.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네,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접종은 이렇게 많이 어르신들이 꼭 필요하다면 국가가 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국가에다 또 요청해 보고 그러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가
국가가박상근위원
못하면 또 지자체가 할 수도 있겠죠.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아마 예산만 확보된다면.
상근
박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향후에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이성민이성민위원
위원입니다. 그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101페이지 보건정책과장님, 경상적세외수입 3억5,800만원 이 징수결정액은 왜 5,300만원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 겁니까?
현천
나현천보건정책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입을 편성을 할 때는 정상화 단계, 즉 보건소가 여러 가지 진료수가라든지 방문진료, 모든 정상화 단계를 예상하고 수입을 편성합니다. 우리 보건소에 세외수입은 크게 19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우리가 코로나 정상화 단계에 있을 때 여러 가지 방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되고 또 진료 또한 100% 대면진료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과정을 염두하고 세입을 편성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지난해까지는 우리가 코로나 상황으로 대부분 거의 보건소를 방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차이 때문에 예산 현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난 것으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너무
너무이성민위원
많이 차이가 나서.
현천
나현천보건정책과장
향후에 예산현액을 편성할 때는 현재 정상화 단계, 그리고 지난해 그런 평균치를 가지고 다시 내년부터는 이런 차액가 없이 예산이 편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보건위생과 보건위생과장님 103페이지에 과징금은 예산현액에다 400만원 잡아놓으셨는데 징수결정액은 70만원이에요. 왜 이렇게 많이 다운된 거죠?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이성민 위원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징금은 보통 저희가 식품접객업소 등에서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 처분이 있을 때 그 외 식품이나 다른 여러 가지 저희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업종 중에 위반사항에 대해서 보통 영업정지나 이런 경우에 영업을 계속하면서 그것으로 인한 대가로 과징금으로 해서 내는 사항인데 그때가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 거의 영업하는 것에서 위반사항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고 평년 다른 해에 비해서 과징금이 많이 줄은 상황이었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400만원이 코로나 전에는 일반적으로 이 정도, 금액이 이 정도인가요?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전에는 이것보다 보통 많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보통 상황보다 많이 적은 편이죠. 실제 전년도 같은 경우에요.
성민
이성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의약과장님 105페이지입니다. 여기 부과금이 여기도 예산현액에는 596만원 잡아놓고 징수결정액은 여기도 5배 넘어요. 2,900만원인데 이것 어떤 사유입니까?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과징금이나 과태료 세입을 잡을 때 3년치 평균을 갖고 잡아요. 그런데 2022년 같은 경우는 어떤 마약류나 약사법 관련으로 과징금이 많이 부과가 됐는데 그게 타 기관, 식약처하고 경찰서에서 이첩돼서 저희한테 온 부분들이 있어갖고 예상치보다 많이 징수하게 되었습니다.
약과
마약과이성민위원
관련돼서 금액이 늘었다 이 말씀이죠?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그러니까 한 가지 사례로 마약류 관리법 위반을 하신 분이 다른 데 근무하시다가 도봉구 와갖고 취업을 하셔서 근무하시게 되니까 저희가 부과를 해서 세입을, 고생은 안 하고 돈만 받은 케이스가 되는 거죠.
성민
이성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보건과 과장님 여기도 107페이지에 경상적 세외수입이 79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은 8배 차이가 나요. 672만원 해놓으셨는데 여기는 또 왜 그러신 겁니까?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제가 잘 못 들어서,
성민
이성민위원
107페이지에 경상적 세외수입 79만6,000원이 징수결정액은 672만원, 8배가 왜 차이가 나는지, 지역보건과.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85만원 부과금이라고 해서 산후조리원을 우리가 관리하거든요. 그러면 과태료가 평균적으로 한 85만원 정도 나와서 잡았는데 작년에는 과태료가 없었고요. 그 외 조금 조그만한 예산입니다.
아니
아니이성민위원
, 그러니까 우리가 경상적 세외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이자 수입, 그리고 우리가 사업이 워낙 지역보건과가 많고요. 목으로 따져봤더니 63개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자가 작년에, 이자를 정확하게 추정할 수 없잖아요, 그 많은 사업을. 그래서 이자 수입이 조금 적게 잡혀서 좀 많이 부과됐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성민위원
너무 많이 차이가 나요. 아무리 이자, 그래도 예측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쉽지는 않고요, 우리가 예산이 많이 남을 때도 있고, 산모 신생아 같은 경우는 많이 남았고 다른 때보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많이 예측이 안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단은
일단은이성민위원
알겠습니다. 220페이지 보건정책과 과장님, 220페이지에 대사증후군. 저도 이것 맨날 대사증후군 관리 저도 많이 해보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뭡니까?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에.
현천
나현천보건정책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작년까지는 코로나 상황이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업체를 방문해서 찾아가는 대사 진료를 한다든지 보건소를 방문해서 대사증후군의 검사를 받고 또 거기에 대한 처방을 하는데 코로나 상황에 어떤 우리가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서 이동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 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네, 그것은 알아들었고요. 221페이지에 행정운영경비 보건정책과 예산이 4억8,000만원인데 지출은 3억7,000만원 해가지고 1억원이 넘게 남았어요. 내년 예산 이것은 적게 잡으셔야겠네요.
현천
나현천보건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에서 여러 가지 운영이 됐었고, 그 예산에 따라서 올해는 그런 결산에 맞춰서 작년에 약간 감편성한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
것도
이것도이성민위원
코로나 때문에 1억원이 남으셨다 이 말씀이죠?
현천
나현천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민위원
이것 올해는 예산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현천
나현천보건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정책과에서 기본 경비는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도 있지만 우리가 보건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비라든지, 급량비라든지 기본경비가 포함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예산을 편성할 때는, 급량비 여비는 우리가 한 예를 들어서 어느 한 직원이 최대한 우리가 수령 할 수 있는 그런 최대 범위가 예산을 편성하는, 그 예산 편성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서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도 기본경비가 많은 상황은 코로나 상황에 우리가 많은 출장을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기본경비 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었고, 이 경비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최대한으로, 최대한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을 편성하는 것이, 예산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편성되기 때문에 남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혜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란강혜란위원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보건소에서 보조금 반납액이라든가, 이월금이라든가 잔액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저희가 사용을 못했던 것이라고 보고,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았지만 그래도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우리 도봉구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임해주셔서 아무 사건 사고 없이 잘 지나갔다 라고 생각해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강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란강혜란위원
위원입니다. 사실은 이 결산서를 봤는데 작년 1년 동안 고생 많으셨다 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저희가 선거가 있어서 의원들도 다 바뀌고, 그다음에 코로나 상황도 있었고 한데 진짜 저희 의회에도 의원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신 것 진짜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미
황영미의회사무국장
네, 감사합니다. 직원들이 되게 기분 좋아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동안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성실하게 심사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가결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제4차 본 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20일 내일 오전 10시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