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다운 의원 발언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라매 지하보도 생태가든은 시에서 지난해에 9억 5,7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조성한 사업입니다. 이 지하보도를 그동안은 어쨌든 공간 활용이나 이런 부분에서 활용계획이 없었지만 생태축 관리 및 연결로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시에서 완료가 되어서 이관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 관리용역에 대한 인건비와 유지관리비 등이 포함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7 대 3 정도의 매칭비율로 되어 있는데요. 내년에도 이 사업비는 시비를 지원받아서 유지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시에서 한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시비를 지속적으로 지원받아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운영시간은 거기에 공기청정기나 온도나 습도를 조절할 수 있는 시설을 보완했습니다. 이 시설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현재 운영시간을 9시에서부터 20시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우선 9시부터 8시까지 운영하는데 이용주민들의 편의성 실태를 파악하고서 운영시간을 조정해서 조금 더 일찍 하든지 아니면 조금 늦게까지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렇게 조정할 예정입니다. 일단은 생태가든에 대해서 저희들이 처음 운영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6월 20일부터, 이번 주 추경이 편성되면 운영할 계획입니다.

운영관리비나 소요되는 유지관리비가 매년 발생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시비를 지원받아서 운영할 계획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기공사는 완료가 됐고 바닥공사만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관조명 투광등을 설치하는데 바닥에 대한 부분이 아직 완료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바닥공사가 완료되면 운영이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힐링 아트페스티벌 기존에 하던 것을 이번에는 가을로 계획을 잡았는데요. 계절꽃 꽃묘 구입하는 단가가 상당히 인상이 됐습니다. 자재 단가도 올라갔고 그래서 인상된 부분을 반영했고 그리고 가을에 축제를 여는데 거기에 맞춰서 전에 미비했던 계절꽃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더 식재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잿값이 갑자기 인상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레미콘값도 그렇지만 철근값도 기하급수적으로 오르는데 저희들이 매년 예산 편성을 할 때는 그 당시의 가격을 기준해서, 작년 9월이나 8월 중의 가격을 기준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이후에 단가가 인상되다 보니까 금년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 단가로는 구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인상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번에 했으면 조금 나을 것 같은데 하여튼 이번에 했어도 부족한 상태에서 진행됐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5월 중에 계획을 했다가 가을로 축제 기간을 연기했는데요. 당초에 5월에 했을 때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은 실제로 꽃묘나 구입했던 부분이 일부 있었지만 그 부분에서 단가가 일부 인상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게 예산이 적은 상태에서 축제를 치러야 할 그런 형편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을로 가면서 충분하게 꽃묘나 이런 것을 제대로 되게 해서 계절꽃을 구입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 인상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인 축제에 대한 부분은 각 부서별로 분담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꽃 식재나 이런 행사에 조경 부분에 대해서 담당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만 하고요. 전체적인 축제에 대한 아우트라인은 문화체육과에서 총괄 계획을 잡고 거기 계획에 맞춰서 저희 부서는 해당되는 사항만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을 계절꽃에 대한 꽃묘가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생각지 않았던 다른 종류의 꽃을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발생했는데요. 단가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지연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서다운 위원이 보충설명서 21페이지 말씀하신 것처럼 추진근거와 산출기초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료를 주실 때 산출기초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보충설명자료 42페이지, 예산안 446쪽 구봉산둘레길 걷기행사, 저희 관저동 지역구에 구봉산둘레길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목적이나 추진근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이 전에 저희가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못 들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구봉산둘레길 걷기행사만으로 봤을 때는 어떤 행사를 진행하시려고 하는데 이게 삭감이 됐는지 상임위에서 나왔던 내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봉산둘레길 걷기행사를 갖게 된 것은 작년에 13억을 들여서 구봉산둘레길 조성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구봉산둘레길 이용주민의 편익 제공을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는데요. 이 사업이 주민들한테 널리 홍보하고 이용주민의 활성화 도모를 위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개최하게 됐습니다. 삭감하게 된 동기는 당초에 이 사항에 대해서 일부 언론기관에서 연락이 사전에 오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조금 의아해하신 부분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관저2동사무소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맡겨서 운영을 하는 게 어떻겠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봉산둘레길 걷기행사를 일단 예산에서는 유보예산으로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답변 중에 이 주체가 어디입니까?

서구청입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사에서 왜…

일부 언론사에서 본인들이 그 사업을 독점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해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위탁을 줄 수도 있거든요. 그동안도 있었지만 문화체육과에 있던 10리길 걷기행사도 위탁을 줘서 운영하기도 하고 저희들도 이 행사에 대해서 위탁을 줄 수 있는데 언론기관에서 본인들이 행사를 추진해야겠다는 의지를 위원님들한테 연락을 해서 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2,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사업내용이 대표 산책길 걷기, 코스를 개발하거나 공원 내 걷기 활성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2,000만 원으로 어떤 걷기 코스를 개발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이것은 행사에 대한 비용이고 걷기 코스는 구봉산둘레길 작년 13억 예산에 포함되어서, 걷기에 노선이 있습니다, 그 노선으로 걸으면서 주민들이 오셔서 이런 길이 새로 조성됐으니까 이 길을 따라서 둘레길을 걸으시라고 하는 그런 취지지 새로 둘레길을 개발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그러면 2,000만 원 가지고 그냥 둘레길 홍보, 하루 행사 그런 정도로 하는 거네요?

주민들한테 기념품도 주고, 어쨌든 개최 행사를 하기 위한 순수한 행사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임위에서도 내용이 나왔던 게 주민자치프로그램에 공정관광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관저2동에서 추진을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어쨌든 저희도 이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공동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창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안전건설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홍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 위원님께서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신속하게 사업을 해서 우기 대비를 했으면 하는 그런 쪽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것은 하여간 예산 확정을 해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빨리 서둘러서 우기 이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우기 이전에 완료를 못 한다고 하면 이 시스템에 의존하지 않고 CCTV도 있고 하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최대한 서둘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설치하는 것이고 이게 설치가 되면 그 데이터가 바로 중앙재난상황실로 가서 거기에서 자동으로 문자가 통보되는 시스템입니다.

저희가 구봉소하천을 선정한 것입니다.

예.

관급자재가 7,000만 원 일시불로 세워져 있어서 미리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서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보충설명자료 44페이지인데 지방하천 유지관리 인건비로 지금 구비가 올라와 있는데 우리가 여섯 분 인부 고용하는 것이지요?

예, 여섯 분 추가로.

이분들이 소하천만 관리하시는 것인가요?

예, 소하천만 하고 있습니다.

이 하천은 전체적으로 소하천이 구 소속이기는 한데 하천 인부관리는 사실 시비를 많이 지원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시비 지원이 끊겨서 구비로 세운 사항인가요?

존경하는 최규 위원장님 말씀대로 2021년도와 2022년도는 시비를 지원받아서 20명을 투입해서 관리했는데 그게 올해부터는 사업이 끊겨서 부득이 구비로 세우게 됐습니다.

그러면 현재 고용하신 분들이 계시고 추가로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몇 분이 하고…

세 분.

세 분 하고 있는데 여섯 분. 이게 사업기간을 보면 3월부터 있으니까 이미 세 분은 하고 계신 것이고 추가로 진행하는 것으로 사업이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세워서 저희 구에서 계속 관리하실 예정이신가요?

시비 사업으로 내년부터 또 하게 된다면 저희가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올해와 같이 계속 안 세운다면 저희가 본예산에 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부분도 시비 지원이 더 이상 되지 않는다고 하면 본예산에 세우셨어야지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미리 하셔서 하천 관리하는 데 차질 없게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챙겨서 차질 없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및 특별회계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주차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및 특별회계를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다운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설명을 못 드려서 삭감이 된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해를 돕고자 저희가 자료를 위원님들 책상에 올려드렸는데요. (자료를 들어 올리며) 이 자료를 한번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AI 활용 주차민원 상담시스템 구축인데 이것은 KT클라우드를 활용한 AI 활용 주차민원 상담시스템 구축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1번에 주차민원 접수 현황 및 검토의견 보시면 올해 5월 말 기준으로 당직실에서 받는 민원과 일과 중에 받는 민원 전부가 4,600건이 됩니다. 단속을 해 달라, 현장이 어떻다, 주차장은 어디냐, 여러 가지 질문이 있는데 이것을 이 시스템을 활용해서 전화가 오면 AI 답변을 할 수 있는 게 전체 당직실에서 하는 민원의 95% 정도 커버가 예상이 되고 일과시간의 민원은 35%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 장 넘기시면 3번 AI 보이스봇 활용 유형인데 조금 전에 대략 설명드린 대로 단속요청 관련, 거주차 주차 불법주차 단속요청 민원, 각종 현황, 여러 가지가 있는데 3번 아래 주차단속요청 흐름도는 민원인이 구청 주차행정과에 전화를 하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AI 보이스봇이 음성으로 답변하는 형태인데요. 밑에 그림을 해 놨는데 민원인이 “서구청 앞에 차량 단속해 주세요.” 이렇게 전화를 구청에 하면 가운데 그림 AI 보이스봇이 내부자료를 죽 검색을 해서 해당 구간이 황색인가 흰색인가 이것을 확인해서 황색 실선 구간이면 “황색 구간입니다.” 그렇게 답변한 다음에 “현장 단속반에 통보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시인데요, 제가 설명을 잘 이해 못 하게 해 드리는 바도 있는데 하여간 이런 식으로 AI 기능을 활용해서 답변을 하게 되면, 네 번째 기대효과를 보시겠습니다. 단순 반복 요청 민원을 현재 6명이 답변을 하고 있는데요. 나머지 직원들도 답변하지만 전담해서 하는 인력이 6명인데 지금 인원을 확충해야 하는 사항인데 이 직원들이 지금 상담치료를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 시스템을 운영하게 되면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36%의 상담 민원이 감소가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KT클라우드 여기는 어찌 보면 전문기업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여기에서 기본 폼이 어느 정도 만들어진 것을 가지고 활용을 하면 예산이 그렇게 많이 소모도 안 되고 그런데 이것을 정식으로 구축을 한다고 하면 예산이 1, 2억이 아니고 10억 이상도 들고 해서 표준, 어느 정도 만들어 놓은 것을 활용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 시스템을 전국에서 활용하는 데가 있느냐. 주차민원 상담 관련은 활용하는 데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지만 우리가 코로나 때 자가격리, 백신접종 안내 이것을 세종시, 청주시, 아산시, 충주시 이런 데에서도 활용을 했고 AI 돌봄케어 및 복지대상자 발굴 관련해서는 광주 서구청, 부산 강서에서도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민원서비스 관련해서는 전주시, 울주군, 식품안전정보원 이런 데에서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정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우선 대전시 같은 경우는 콜센터 120이 있어서 사람을 많이 채용해서 하는데 우리도 물론 상담하는 게 있는데 대전시와 비교해서는 아주 열악한 상황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주차 이쪽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쪽을 우선 시범적으로 하고 이것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주차민원뿐만 아니라 우리 구 전체 민원에 대해서 확대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현황은 당직실에서 89건 정도의 주차 관련 민원을 받고 있다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것을 활용하게 되면 주차 관련 전용번호 회선을…

예, 그것을 밤이든 낮이든 전화를 하면 AI 기능을 활용해서 답변할 수 있는 체계거든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것을 정식으로 개발하려면 최소 2억에서 10억이 소요되는데 최소비용으로, 물론 유지비도 200만 원 정도 있지만, 음식점에서도 세팅을 해 놓으면 주인이 없어도 음식점을 소개하는 식으로 KT가 이런 쪽으로 어느 정도 기본 폼이 만들어진 그런 기술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차행정과에서도 KT 이쪽하고 협의도 하고 견학도 가고 했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해 볼 만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가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제가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KT 하고 검토를 한 것은 일반 개발사나 SKT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안성 검토 등 행정절차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KT 같은 경우는 보안성 검토를 조달청에서 끝내 놓은 디지털 전문계약 승인이 난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고 서비스 비용도 타 일반사에 비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복지대상자 발굴이라든지 일반민원 대응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금 적용을 하고 있고 선도적으로 전주시나 이런 데는 거의 완료단계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할 때 신뢰성도 있고 행정절차도 빨리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KT 것을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전문기업은 KT 하나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일단 일반사와 비교를 해야 하는데 카카오 같은 경우에 구축비가 1억 5,000 정도 되고 로비라고 하는 혁신기업이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구축비 1억 정도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지연 위원입니다. 같은 사항으로 아쉬운 점이 통합관리나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겠지만 구 재정상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고 사실 주차민원은 대한민국에서 정말 가장 많이 나오는 민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서도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고 있고 저도 얼마 전에 주차 관련해서 전화를 여러 번 했었어요. 그런데 계속 통화 중이고 연결이 지연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데 아쉬운 점 두 가지는 그동안 계속 이런 민원이 있어서 부서에서 여러 번 논의를 했겠지만 잘 논의를 해서 본예산에 반영을 했거나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굉장히 필요한 기능이라고 보여지는데 충분한 설명이 부족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이 됐던 것 같고 저희가 이 예산을 들여서, 사실 주차단속 흐름도 예시를 보면 AI가 대신 접수하는 기능까지만 이 프로그램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통계를 토대로 앞으로 계획을 잘 해 보시고 보완이나 필요한 게 있다고 하면 같이 논의를 신중하게 하시고 검토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논의해서 잘 보겠습니다.

주무과장으로서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때 정확한 데이터를 통해서 자세한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못 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말씀드리면서 이런 기본적인 데이터들, 수치로써 설명을 해 드렸으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르셨을 텐데 이해가 안 되게 저희들이 답변을 해 드린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앞으로 AI 시스템 구축하면서 전화 받으면서 어떤 분야의 민원인지까지도 구분이 다 됩니다. 그러면 통계가 나올 수 있고요. 그 통계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음성데이터들을 자연어로 제공해 주면서 기능들을 보강해 나가고 장기적으로는 민원 전반에 대해서도 해서, 사실 증원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이고 민원은 갈수록 2배 이상 증가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효율성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과장님,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서다운 위원님, 최지연 위원님 질의 주셨는데요. 별도의 전화번호를 사용한다고 그랬는데 사용료나 이런 게 지금 이 3,400만 원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월 사용료가 200만 원 약간 안 되는데 그것은 별도로…

그것은 추경에 안 잡고 그러면 어떤 비용으로 사용하시려고 하는 거죠?

협의에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하면 서비스 기간이 있기 때문에 올해 그쪽에서 꼭 받아야 된다고 하면 위원님들께 저희가 양해를 구하고 추경에 일부라도 반영을 한다든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축기간이 있기 때문에 구축기간이 끝나면 정확한 회선 수가 나옵니다. 그때 추경 때 위원님들과 상의드려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3,400만 원이라는 비용은 계약해서 구축하는 비용까지만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주신 자료들을 보다 보니까 운영비라든지 더군다나 이 전화번호를 구청에서 홍보를 해야 될 텐데 그런 홍보 비용이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산정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190만 원씩 월 운영비가 들어가는 것은 아직 추경에 잡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에 다시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구축하는 기간이 있어서 거의 올해 말경이 될 것 같습니다.

홍보 비용은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사실 전화번호가 지금 주민들한테 충분히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하루 종일 전화가 울리거든요. 구청으로 전화가 오는 전화번호들이 상시로 저희들이 4119 이런 전화번호들을 주민들이 주차단속인 경우에는 그쪽으로 다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4119 이쪽으로. 그래서 그 전화 회선을 같이 연결시키면 별도 홍보 없이도 주민들이 평상시 하던 대로 주차민원 전화를 하면 그 민원전화 회선을 따라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구민들이 주차민원에 대한 전화번호를 다 알고 계신다고 단정 짓거나 이를 베이스로 깔고 업무를 진행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더군다나 주차행정과에 전화를 다이렉트로 하면 괜찮은데 사실은 당직실에 전화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도 보면 주민분들이 저녁에 이것을 어디에 신고해야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사실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시스템 구축을 한다고 하시면 이것에 대한 홍보는 충분히 있어야 된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고 전화하셨는데 AI가 받아서 당황해서 끊으시는 분들이 처음에는 꽤 있으실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이렇게 진행합니다.”라는 홍보는 분명히 하셔야 될 것으로 저는 사료됩니다.

병행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전세사기가 굉장히 큰 이슈와 문제가 되고 있고 우리 대전도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우리 구에서 대안이나 방법이나 예산이든 세운 게 있으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 관련해서는 특히 몇 달 전부터 인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떠들썩했는데요. 지금 법이 통과가 되어서 시행 중인데 시행하기 전에는 대전시에서도 공인중개사협회하고 담당직원들 해서 피해접수 그런 식으로, 법이 제정되지 않았을 때는 그런데 지금은 제정이 되어서 우선적으로 피해접수를 받고 있고요. 지금 대전시에서 받고 있고 우리 구에서도 창구는 만들어놨고요. 그런데 대부분 대전시에 신청을 하는데 그것은 법에 따라서 신청받은 게 해당이 되느냐 심사해서 지원이 될 테고요. 전세사기 관련해서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있었는데 잘 몰라서 저희가 홍보를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수 있나 이것을 법 시행하기 전에 현수막,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파트 입구나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홍보도 하고 있는데 하여간 법이 만들어진 것도 중요하지만 공인중개사 그분들도 협회를 통해서 주지를 시키지만 교육을 시켜서 사명감을 갖고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저희가 다각도로 노력을 해서 우리 서구에서는 더 이상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주신 공인중개사협회나 그분들에 대한 교육이 대전시나 우리 구에서 별도로 진행하고 있는 것인가요?

그분들은 처음 개업할 때 식품위생교육처럼 교육하는 것이 있는데 저희가 그분들 행사가 있다거나 그런 때 교육할 수도 있고 그게 없다고 하면 저희가 그런 자리를 마련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예산 다루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교육을 사실 굉장히 필요로 하고 신규로 하시는 공인중개사분들보다도 기존에 하고 계시는 분들이 사실은 이런 사태를 벌였다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기존에 하고 계시는 공인중개사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별도로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게 있는데 시뿐만 아니라 우리도 자치구이기 때문에 시에 꼭 의존하지 않고 필요하면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올해 빠른 시일 내에 교육을 진행하셔서 “이렇게 이렇게 저희가 한다. 이런 것을 어겼을 시에는 강화해서 처벌할 수 있다.”라는 것 정도의 교육을 꼭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추진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