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문섭 의원 발언

오문섭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복지위생과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어린이집 관련이라든가 인곡천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이 했는데, 질문 많이 했습니다. 그 처리 문제를, 건의사항을 또 많이 드렸고요. 특히 병점2동 중심상가 쓰레기 배출 문제 관련한 것하고 인곡천 수질 관련해서 하수처리 실태조사용역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사항이 완료됐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진행과정은 어떻게 돼 있는지.

사실 인곡천은 오폐수 처리가 굉장히 곤란하게 돼 있어요. 기산리에서 나오는 것들 해가지고 동탄으로 넘기는 것하고 우리 인곡천으로 흘러가는 그런 것들이 옛날에는 같이 이렇게 돼서 넘쳐나고 그랬는데 이제 여름이 오니까 정말 비가 많이 오면 확 쓸어 내려가면 깨끗하게 참 좋은데 비가 안 오고 건기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사실 인곡천에 관련돼서는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각자 지역에 다니면서 안 볼 것 같지만 다 다니면서 보거든요. 아마 차 안에 트렁크 보면 쓰레기봉투하고 집게하고 다들 싣고 다닐 겁니다. 내가 위원님들 다 그렇게 인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말씀드리는 건 용역도 주고 했으면 좀 빠르게 진행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달라는 요청을 한번 더 드리고 싶어서, 지금까지 해오시고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 내가 칭찬해 드리고 싶은데 그것도 너무 많이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주민들이 다 인정하세요. “너무 좋아졌다, 그 대신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조금 더 빠르게 해줬으면 좋겠다,” 빠르게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 가져줬으면 좋겠고 특히 중심상가 담배꽁초라든가 쓰레기 이 문제는 정리가 잘 돼서, 배출하시는 분들이 문제가 있는 거지 수거하고 청소하시는 분들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늘상 보면 배출할 때 그냥 던져놓고 가, 가지런히 잘 이렇게 정리 정돈해 놓고 가면 가져가시는 분도 말끔하게 잘 가지고 갈 텐데 가 보면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집행부에 대놓고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특히 아침 출근시간에 반정리 쪽에서 다람산공원 쪽으로 출근하시는 분들 보통 보면 차 안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턱 던지고 갑니다. 그런데 요즘 가 보면 그거는 조금 줄어들기는 한 것 같은데 그래도 관심 있게 지켜봤으면 좋겠다, 저는 그 말씀을 함께 드리고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현장 위주의 활동하시는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해주고 계셔서 우선 저로서는 굉장히 감사하고 고맙다는 인사를,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우리 위생과에 대해서는 제가 그 정도로 말씀드린 대로 정리해 줄 수 있는 건 빠르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요. 그다음에 교통건설과에는 정말 제가 많이 건의드리고 막 이렇게 했는데 정말 뭐라고 할까, 우리 과장님이 너무 열심히 다니셔서 그런가 그래도 문제가 발생된 것을 건의하고 주민들이 자기 개인적인 사정을 얘기하면 이상하게 굉장히 피드백이 잘 된다, 안 되더라도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요즘 와서 굉장히 잘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우리 오홍선 소장님 오시고부터 시작이 그렇게 됐나, 그전에 소장님도 다 잘하셨는데 요즘 다녀보면 그런 말이 굉장히 많이 들려요. 직접 현장에 와 보시고 그 답을 내려주시는지는 몰라도 무슨 건의를 하고 부탁의 말씀드렸을 때는 금방금방 연락해 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되든 안 되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얘기를 저희들이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정차위반 관련해서 제가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민원을 보다 보면 주차 딱지를 제가 수도 없이 끊는 사람인데 시로 봐서는 세금을 많이 내주니까 좋을 테고 교통 쪽으로 보면 제가 불량한 교통 위반자가 되는 거고 개인적으로 보면 굉장히 손해가 있는데 아직 내 호주머니에 2건의 완납할 건들이 호주머니에 들어 있는데 이거는 사실 그래요. 지금 도로가 협소하다 보니까 차를 세우고 민원을 봐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차를 주차장에 세워 놓으면 너무 멀어, 어떻게 할 도리가 없더라고,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이거를 한번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을까, 어느 한 공간이라도, 아니면 시간적으로 차를 조금 세워줄 수 있는, 우리 점심시간 때 2시간 정도는 중심상가지역을 위해서 주차할 수 있게끔 돼 있잖아요.

그런 거는 괜찮은데 그 외에 우리가 업무상으로, 특히 의원들이 제일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다니다가 급하게 차를 세워서 잠깐 민원인 이야기 들으면 금방 딱지가 날아오니 이거 할 도리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일단 그거는 제 본인의 잘못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면 저뿐만 아니라 다른 시민들도 그렇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적인 그런 것들, 아니면 위치를 선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다시 한번 드리고요. 지금까지 제가 많은 것들을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까지 완료된 상태로 해주시는 거니까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여튼 제가 주위에서 많은 인허가 관련, 아니면 건설 문제, 사곡리 이런 것들의 얘기 들어보면 정말 너무 기분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과장님 이하 소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건축과에 층간소음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층간소음에 관련돼서는 관계되는 서류를 아파트 공동주택 관련해서 아파트로 배부하고 법령 문제점을 보내주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에서 주민들한테 잘 이게 이해가 뭐라 그럴까, 홍보활동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는 아파트 공동주택 관련해서 보내주지만 아파트에서는 그것이 주민들에게 그 내용이 잘 전달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파트연합회에 있는 분들도, 회장단들도 회의를 하다 보면 상당히 많은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 문제는 제가 왜 그렇게 했냐면 층간소음 관련해서 제가 현재 공부하고 있고 이 감사보고서가 2019년도에 층간소음 저감제도 운영실태조사 감사보고서하고 여기에 대한 내용을 제가 지금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5분발언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하려고 하는데 이 문제는 이게 굉장히 고도의 정밀, 집행부와 관계, 인허가 문제 모든 것들의 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시민들이 기계를 임대해 줘도 사용방법, 측정이 잘 안 되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정도, 아니면 공청회 식으로 한번 만들어서 정리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건의드리고 싶어서 제가 드리는데 층간소음 관련해서는 하여튼 기술적인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더 이상 여기에서 말씀 안 드리고 시민들이, 아니면 아파트에서 주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려줬으면 좋겠다, 이거는 정말 층간소음 문제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엄청나게 많이 나는 그런 것들이 상호 간에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잘 정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담당 과에서는 해줄 수 있겠죠?

이게 방송에는 원래 4월 14일에 하려고 했던 건데 그거는 워낙 큰 이슈가 되기 때문에 지금 줄이는 건데 다음 달에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해서 할 거라고 저랑 같이 공부하는 사람 얘기를 해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그런데, 특히 우리 화성에도 상당한 이슈가 될 문제인데 이거를 우리가 미리 사전에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긴다는 그런 생각하에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지금 새롭게 아파트를 수리할 수 없는 거니까 이미 지어져서, 인허가부터 모든 게 잘못된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에서는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거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달라, 그래야 그 문제가 줄어들지 않겠느냐.

저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문섭 위원입니다. 추가는 우리 보통 공동주택 내에 폐원된 어린이집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용도 변경할 수 있는 건축법 관련된 것들을 우리 소장님, 답변해 줄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어린이가 없다 보니까 대다수가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어린이집은 폐원된 데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다 보니까 이거를 다시 용도변경하지 않고는 쓸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공동주택관리법으로 해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상세하게 아셔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소장님이 버스정류장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너무 지나치면 침대도 나줘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가 좋습니다.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입니다. 제가 동탄 관련해서는 삼성전자소통협의회 간담회를 통해서 적극 소통을 해달라고 말씀드렸던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성실하게 완료됐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보통 소통위원들을 어떻게 만나 뵙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삼성소통협의회 위원님들은 각 읍면동 1개 동에 두 분 내지 세 분 정도, 그 정도로 배정되고 이번에 6기인데 제가 이쪽을 잘 알아요. 제가 여태까지 해왔던 일인데 삼성이 환원사업을 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동탄출장소하고 같이 협의가 잘 이루어지고 있으면 우리가 필요하고 어려운 것들,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데도 미처 해결할 수 없는 방법들은 소통위원회를 통해서 같이 함께하면 아주 쉽게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많고 또 삼성에서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지역사회에 환원사업들을 워낙 많이 갖고 있는, 그 옛날에는 어린이집까지 지어주겠다는 그런 것들도 있었어요, 센터까지도.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협의체를 잘 견제하면서 활동하시면 동탄출장소로서는 상당히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말씀했던 건데 잘하고 계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동탄여울공원 자작시비 설치 건을 얘기했는데 이거를 꼭 동탄 시민 개인의 자작시비보다는 우리 화성시의 시비 있습니까?

우리 시비 있을 겁니다. 없지는 않을 테니까요. 아니면 공원 내에 동탄의 역사도 있는데 역사문제도 게재해서 그걸 만들어 놓으면, 동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시민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동탄이 무슨 면과 무슨 면이, 무슨 동하고 무슨 동을 맞춰서 동탄이 됐는지도 물어보면 잘 모르세요.

도시공원 녹지 관련된 법률만 적용해서 할 게 아니라 하다 안 되면, 자작비가 안 되면 시비라도 해서, 아니면 동탄 관련해서 동탄 역사비 같은 것도 하나 만들어서 놓으면 오히려 공원 쪽에서 더 좋지 않을까 하는데 이거를 전부 다 법령에 의해서 따지고 들고 가면 갖다 놓을 게 없지, 그러니까 내가 시비 얘기 드렸는데 화성 시비야 어느 공원에 갖다 놓든지 다 갖다 놓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자작시비라 그러니까 개인의 시비를 갖다 놓고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공공기관의 공적인 입장에 놓는 것을 개인 자작 갖다 놓을 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쪽으로 말씀드렸고 한번 더 점검해 보시고 할 수 있는 방법, 안 되면 동탄의 역사 관련해서 하나 시비라도, 시비 아니더라도 안내문이라도 만들어서 놓으면 더 낫죠.

우리 직원분들이 동탄이 어떻게 지명이 만들어졌는지 보시면, 요즘 인터넷 잘 나오니까 보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실 겁니다. 그다음에 제가 공사, 용역, 물품 관련해서 존경하는 김종복 위원님하고 이은진 위원장님께서 같이 함께 얘기를 해줬는데 제가 이 말씀드렸던 내용은 우리 지역의 취약적인, 소위 말하면 여성기업이라든가 장애인기업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도 많은 혜택을 미리 좀, 하기야 계약조건에 그게 있으니까 10% 내에서 하게끔 돼 있는 거니까 그쪽으로 좀 배려를 하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그나마 이렇게 잘 정리하시고 보니까 80% 이상 전체 계약을, 계약률이 이렇게 보이고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잘 되는구나 생각했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강구하셔서 허투루 나가지 않게끔, 제가 이 말씀드렸던 이유는 서울 서초구를 갔는데 서초구에서 사업을 하지 않는 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약도 받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 소리를 듣고 그 위에서도 이 정도 그런다면 우리 시에는 더더욱이 자비로 왜 관외를 해줘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하여튼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문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께서 제가 해야 될 것을 또 금방 해주시니까 질문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동부출장소에도 아까 층간소음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층간소음에 관련된 거는 아마 이쪽 구 지역도 있지만 신도시 지역에 상당한 민원들이 많이 올 거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것도 아마 받아서 있는 것도 있을 테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 있게 검토하셔서 되도록 층간소음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거는 일차적인 법령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시에서 어떻게 하면 정리해 줄 수 있는지, 해결할 방법은 뭐 아파트 새로 짓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그 외의 것을 하려면 우리 관계부서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시민들하고 서로 소통하셔서 잘 대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너무 길게 하면 우리 위원장님이 제재할 것 같아서 제가 이걸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복지위생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주 잘해 주시는데 얘기 많이 듣고 있습니다. 더더욱 열심히 해달라고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기록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기록관을 우리 화성시에만 국한되는 것들만 하는 걸로 그렇게 저는 느끼고 있는데요. 기록관 정도는 정말 화성이 100만을 넘어가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스페인을 갔을 때도 개인소장에 관련된 그런 것들도 기록관에서 보호해 주는 그런 것들도 보고 했는데 졸속처리로 하지 마시고 정말 대범하게 앞으로 천년 대를 내다보고 우리 화성시는 정말 다른 도시하고 달라서 엄청나게 기록에 관련된 서석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무조건 크게 지으라는 건 아니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기록관을 다시 지어야 된다는 그런 걸로 하지 마시고 아예 처음부터 제대로 된 계획을 세우셔서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치행정국은 다른 부서하고 달라서 굉장히 심도 있는 그런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화성시의 어떻게 보면 헤드라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글자 하나하나, 토시 하나하나도 굉장히 중요성을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질문드리고 싶지는 않고 검토, 지금 처리결과 내지는 이거를 전부 다 부서별로 하셨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절대적으로 기분 나쁘게 생각한다든가 이렇게 하지는 마시고 이 책을 하나 만들면 교정을 하실 거라고 봐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화성시의회는 오문섭은 있어도 오문석은 없어요. 한번 잘 보시고 교정을 잘해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6대, 7대 같았으면 그때는 대단했어요. 그때는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별거 아니지만 좀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다.

괜찮으시죠? 절대 기분 나쁘게 듣지 말라고 했어요. 교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