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4차 교육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 이해남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시민복지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청취에 앞서 31년 10개월의 공직생활을 아름답게 마무리하시고 새로운 출발을 하시는 정구선 시민복지국장님의 소회를 듣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국장님 소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할까요?

앉아서 편안하게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91년 시작해서 32년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6월 30일 자로 퇴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30년 하면 강산이 세 번 변하고, 또 언뜻 생각하면 상당히 긴 세월이라고 느껴질 수 있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냥 숨 가쁘게 달려오다 보니 어느새 종점에 이른 것 같은, 정말 엊그제 같은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화성시가, 단지 농촌지역에 불과했던 화성시가 이제는 100만 특례시를 앞두고 있을 만큼 눈부신 발전, 그리고 비약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일했다고 생각하고 또 이만큼 성장하기까지 한 축을 담당했다는 데 자부심과 보람도 느낍니다. 그리고 또 복지국장으로서 일했던 마지막 1년간은 정말 어느 때보다 더 바빴던 시기가 아닌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복지욕구, 또 그늘진 삶, 그리고 또 안타까운 상황들, 그런 상황들을 케어해야 하는 우리 복지행정은 정말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그런 업무, 산적한 숙제들의 연속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시작할 때에는 사실 복지업무라는 게 한두 개 과에서 영세민 관리, 또 특정 계층에 대한 단순한 지원, 그런 정도로만 해 왔었는데 그 시절, 우리가 어려웠던 시절, 그리고 경제성장을 추구하던 그런 시절에 감히 엄두도 못 냈고 그냥 선망만 하던, 그런 선진국형 복지시스템이 이제는 도입이 되고 오히려 그 이상으로 또 찾아가서 하는 그런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아홉 개과, 아니, 출장소까지 열한 개과, 읍면동 해서 400여 명에 이르는 직원들이 1조 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을 하는 등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복지국에 와 보니까 우리 사회복지 직원들, 아니, 직렬을 떠나서 복지를 담당하는 모든 직원들의 복지행정에 대한 마인드, 그리고 또 일에 대한 열정 그런 것들이 제가 다른 데에서 있을 때보다,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높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고생해 준 직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복위 위원님들도 본연의 의정활동뿐만이 아니라 행사나 보고회 등 많은 부분에 있어서 참여해 주시고 또 관심과 성원을 해 주셔서, 그렇게 배려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에게는 큰 힘이 되었다는 그런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이제 7월 1일이 되면 국장이 바뀌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또 과장, 팀장, 직원에 이르기까지 많은 구성원들의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고 또 교복위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저희들을 항상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밖에 나가서 민간인이 되더라도 우리 직원들과 교복위 위원님들이 더더욱 도약하시기를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저에게 그런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하고 정구선 국장님하고는 2013년도 동탄2동장님 시절에 처음으로 뵀는데 그때 아주, 참 열정적인 모습으로 시민들을 위해주시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지켜보고 마지막 공직자 생활이 또 시민들의 복지를 책임지는 국장님으로서의 이렇게 좀, 가장 바쁜 부서장으로서 공직자 생활을 마무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참 높이 평가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덕분에 화성시민들이 행복했고 또 화성시민들의 복지가 좀 더 발전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늘 건강한 모습으로 후배들 응원해 주시고 또 지도해 주실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훈수해 주시고 그런 모습으로 화성시 발전에, 뒤에서 그림자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국장 총괄보고 후 부서별 순서에 따라 담당과장이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설명한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시민복지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구선 시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시민복지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복지국장 정구선입니다. 포용적 복지행정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화답해 주시는 교육복지위원회 이해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시민복지국 소관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국 9개과와 출자·출연 두 개 기관에 대한 지적사항은 총 90건으로 시정요구 한 건, 처리요구 19건, 건의 70건이며, 이중 83건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장애인복지과의 장애인일자리 지원사업 발굴, 여성다문화과의 국도비 반납액 최소화, 중장년노인복지과의 기금 예치 시 이윤 극대화, 위생정책과의 모범음식점 문턱개선사업 홍보 외 한 건 등 총 일곱 건은 추진 중입니다. 앞으로 완료된 상황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같은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하고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와 위원님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하여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속 단위별 세부사항은 부서장이나 대표로 하여금 추가 보고하도록 하고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소관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후 진행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후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 화성시사회복지재단, 생활보장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일괄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현주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신현주입니다. 화성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많은 활동과 지원을 해 주시는 교육복지위원회 이해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지적사항은 총 8건으로 처리요구 1건, 건의 7건으로 8건 모두 완료 처리되었으며 완료된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2쪽 각종 사업추진 시 불용액 최소화 요구 건입니다. 집행잔액을 최소 화할 수 있도록 사업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수립하였고 월별 집행내역 등을 확인하여 부진사업에 대해 추진 독려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도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예산집행률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사회복지시설 지도 감독 철저입니다. 2022년 하반기 관내 종합사회복지관 5개소 지도점검을 완료하였으며 점검에 따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 지도점검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상·하반기 연간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소관 시설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10-4쪽 보훈회관의 효율적 인력 운영입니다. 2022년 12월 보훈회관에 대해 하반기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휴직 및 중도 퇴사하는 관리인력에 대해 적정인력을 충원하였으며 향후에도 인력 공백 최소화를 위해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5쪽 통합사례관리사 퇴사 시 신속한 대체 인력 수급입니다. 화성시 통합사례관리사 정원은 총 8명으로 2022년 1월 다섯 명이 근무 중이었으며 공무직 근로자 채용 절차에 따라 2022년 7월 세 명이 채용되어서 2023년 6월 현재 화성시 통합사례관리사 총 정원에 맞는 여덟 명이 근무 중입니다. 향후, 휴직 등 인력 변동사항에 대해 사전 파악하여 대체 인력확보를 위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국가유공자에 대한 수당 증액 검토입니다. 2022년 10월 보훈단체, 화성시의회와 간담회를 실시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현재 증액된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와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7쪽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한 적극적 노력 요구입니다. 현재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개인당 10만 원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유급병가 및 장기근속 휴가와 모범종사자 포상제를 실시하여 종사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 개선 및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사자의 교육 욕구를 반영하여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 중이며 금년 종사자 힐링프로그램을 신규 추진하여 소진예방 및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후에도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이용운·명미정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푸드뱅크·푸드마켓의 지속적 지원입니다. 2022년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네 개소에 보조금 지원을 하였으며 금년 푸드뱅크 3개소에 추가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결식 위기에 처한 저소득가정에 기부 식품 등을 제공함으로써 취약계층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0-9쪽 정수물품 관리 철저입니다. 내구연한 경과 물품 중 사용이 어려운 물품에 대해 불용처리하였으며 물품관리시스템을 통해 부서 소관의 물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물품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물품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직무대행이신 정구선 시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직무대행 정구선입니다. 현재 대표이사가 공석 중인 관계로 당연직 이사인 시민복지국장이 권한을 대행하여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 화성시 사회복지재단 지적사항은 총 일곱 건이며 그 내역은 처리요구 한 건, 건의 여섯 건으로 모두 완료 처리하였으며 세부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2쪽 송선영, 이해남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수탁시설 근무자 소속기준 명확화 및 처우개선에 대하여는 재단본부와 복지시설로 구분하여 소속과 정원을 구분하고 2021년 12월 수탁시설별 운영규정 제정을 통해 본부와 수탁시설 지원의 처우 기준을 동일하게 반영하였으며 소속감 향상을 위해 함께하는 행사나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수탁시설 직원들이 재단에 대한 소속감과 사명감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3쪽 이용운, 이해남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기부금품 모금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나눔사업 운영을 위한 연간계획을 수립·운영 중에 있으며 나아가 기부자의 기부 효능감을 증진하고 장기적인 모금과 고액모금 활성화를 위한 기부자 예우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1-4쪽 이해남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신규 홍보콘텐츠 개발 및 청·장년 대상 홍보방안 강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재단 행사 및 사업진행 시 홈페이지를 활용한 신청 접수절차를 마련하고 명함과 행사홍보지 등에 QR코드를 삽입하여 홈페이지에 대한 접근성과 접속률을 함께 향상시켰으며 SNS 등 온라인플랫폼을 활용한 정기적 콘텐츠 업로드와 함께 통합 링크트리를 통해 플랫폼 유입률을 증가시켰습니다. 향후 인스타그램 등 청장년 사용률이 높은 SNS를 활용한 시민참여형 홍보 강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5쪽 이용운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조사연구용역사업 결과물 도출 노력에 대한 내용입니다. 재단에서 수행하는 정책연구의 질적 향상을 위해 연구별 심의 및 평가위원회를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연구과제별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정책연구기간 단축뿐만 아니라 연구 건수의 증가를 도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100만 도시에 걸맞는 다양한 정책연구를 통해 화성시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다음 11-6쪽 전성균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공유옥상 태양광사업 관련 업무협약기관 간 적극 협력에 관한 내용입니다. 영리사업 직접홍보 및 공유옥상 태양광사업 참여자 모집 한계 등에 따른 플랫폼의 운영과 수익금 발생이 불가한 것으로 결론이 도출되었고 이에 따라 재단에서는 화성도시공사를 비롯한 유관기관들과 별도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화성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1-7쪽 명미정, 전성균 위원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기금 예치·운용 및 이윤 극대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재단에서는 현재 1금융권과 2금융권을 활용해 재단 기본재산과 운영비에 대한 자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기본재산 30억 원 외에 재단 운영비 중 3/4분기에 집행할 유휴자금에 대해 단기 상품을 가입하여 자금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철저한 자금 운용을 통해 지속적 수익 확대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8쪽, 전성균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장기적 CI 관리 및 활용체계 개발에 대한 내용입니다. 재단 내부직원 및 외부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유관기관 CI의 비교분석, 재단 비전 및 시정방침 반영 등을 통해 현재 CI를 제작하였으며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CI 표준디자인 매뉴얼을 함께 제작하였습니다. 향후 CI의 활용 다각화를 위한 방안 등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사회복지재단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희정 생활보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이희정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교육복지위원회 이해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 지적사항은 총 세 건으로 처리요구 한 건, 건의 두 건이며 세 건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2쪽 소관 사회복지시설 관리 철저 건입니다. 지역자활센터와 노숙인재활시설 성혜원에 대해 연 2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2년 하반기 지도점검 결과 자활센터의 경우 종사자 복무사항, 사업단 운영소홀 등 총 네 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처리 요구하였고 성혜원의 경우 종사자 휴가 사용, 예산과목 설정 등 두 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처리 요구하였습니다. 지난 점검과 반복되는 지적사항은 없었으며 향후에도 동일사항이 반복되어 적발되지 않도록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각종 사업추진 시 불용액 최소화입니다.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2023년 예산편성 시 사전 수요조사 및 사업 추이 등을 토대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였고 사업별 추진현황과 집행실적 등을 지속 점검하여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추후에도 사업에 필요한 적정 예산이 편성되어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4쪽 사회복지기금 예치금 이자수입 증대입니다. 기금예치금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매월 시금고 금리 변동사항을 확인하고 있으며 예치기간, 금리 중도해지 손해금 등을 분석 적용하여 예치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금리가 매월 상승하여 이자가 높은 3개월 단기상품에 가입·운영하였으며 현재는 기준금리가 동결 및 하향기조로 금리변화와 이자수입액을 세밀하게 계산하여 예치금 이자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기금 운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화성시사회복지재단, 생활보장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10-3쪽 좀 보겠습니다. 지금 김미영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첨부해서 복지시설 지도감독을 했으면 상반기하고 하반기로 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상반기의 점검결과로 차기년도 예산에 그걸 반영을 시켜서 페널티를 주든지 이렇게 하는 정책이 좀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하반기 지도점검 끝나고 나면 내년도 예산이, 적용을 못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7, 8월, 8, 9월 그때 점검한 내용을 결과로 해서 인센티브를 더 준다거나 페널티를 준다거나 그렇게 좀 하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게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나 이런 걸 수립할 때 적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생활보장과 12-2쪽. 사회복지시설 관리 철저라고 그랬는데 성혜원 얘기를 했어요. 성혜원 밑에 또 같은, 연관된 복지시설이 있지요?

은혜원 말씀을?

뭐, 그런 쪽에. 그래서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이 현장방문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보건소하고 중복이 됩니까?

일단 은혜원은 정신질환자 관련 시설이기 때문에 주 관리하고 지도감독하는 부서가 보건소이고요. 노숙인 시설은 저희 생활보장과에서 지도·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봤더니, 직원들 문제 때문에 갔는데 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원장이라든가 이런 간부들하고 직원들의 불편한 관계로 인해서 직원들의 근무환경이 나쁠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근무환경이 나쁘다면 또 거기 시설인이라고 그럴까요. 거기 있는 분들이 피해를 보는 부분이 상당 부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게끔 복지 관리자들 내지는 직원들 점검도 같이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말씀하신 부분 잘 반영해서 저희가 지도점검 시 생활자들이나 종사자들의 현황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도 되지요? 복지재단, 11-5쪽요. 3쪽부터 보겠습니다. 기부금품 모금 활성화 방안에 있어서 여러 가지 안이 있는데 기부자와 기부금품을 주는 분들의 세제혜택도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기억하기에는 아주대에 기부금을 상당 부분 했는데 그게 세제혜택이 문제 때문에 다시 원상복귀하고 그런 결과도 언론에서 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세제혜택도 %가 다른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기부금, 기부하는데 이런 것으로 인해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게끔 하는 방안이 있으신가 해서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려야 하는데 제가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요. 박윤근 경영기획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부금이나 금품을 기부할 때 그 절차를, 기부하는 사람이 절차가 까다로우면 하다가도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간소화시켜서 기부하는데 부담 없이, 행정적인 처리라든가 이런 것은 재단에서 불편 없게 해 줬으면 더 많은 기부금품이 모금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치 문제는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일상적인 사회복지재단 업무 특성상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오해도 있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일단 대표이사 채용, 채용이 아니라 대표이사 선임 문제는 현재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돼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본부장 채용도 아마 7월 이후에 진행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그때까지는 여기에 재직하지는 않지만 그 상황들이 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토대는 마련해 놓고 가겠습니다.

그것 좀, 꼭 좀 부탁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복지재단의 연구용역 결과가. 복지정책과장님, 이게 상당한 도움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각 분야에서, 부서에서 요구한 사항도 있고 내부 제안으로 해서 이게 연구용역 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요구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그게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몇 건이 안 돼요. 여섯 건인데 그게 그렇게 좀, 복지재단 역할을 좀 더 강화해야 하지 않나. 연구원도 더 늘리고 그러지 않았나요, 먼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 관련인데요, 보훈회관의 효율적 인력 운영 관련해서. 보훈단체에 등록은 되지 않았는데 예를 들면 재향군인회 있잖아요, 재향군인회.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도 보훈단체잖아요. 아시나요? 재향군인회가 보훈단체인지?

보훈단체로 해당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향군인회가 보훈단체냐, 아니냐는 관련 처에, 부처에 질의회신을 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재향군인회는 보훈단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공문이 있는데 어쨌든 보훈단체인데 이 단체가 우리 화성시 보훈회관을 사용하거나 활용하기 위해서는 등록하는 절차가 있나요, 별도로?

현재는 보훈회관에 입주되어 있는 보훈단체 외의 다른 단체가 있기는 한데요. 그 외에 지금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은 조금 힘들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간이 없어서 힘든 건가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데가 보훈단체만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보훈단체 아홉 개 단체하고요, 지금 세 개의 단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세 개의 단체, 뭐가 들어가 있어요?

한국자유총연맹 화성시지부하고 바르게살기운동 화성시협의회, 지방행정동우회 화성시지부가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가 건물명이 뭐죠?

보훈회관입니다.

보훈회관인데 보훈단체가 아닌 사람들이 들어가 있으면. 이게 무슨 이유로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보훈회관인데 보훈단체가 아닌 게 들어가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그건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보훈회관을 신축할 당시에, 그때부터 계셨던 보훈단체하고 이 세 개의 단체들이 같이 있었던 지역을 다시 신축했기 때문에 거기서 같이 들어갔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무실도 없고 거기에 같이 있었으니까 그냥 먼저 사용했던 분들이고 그래서 그냥 같이 사용한다. 우리가 집행부하고 위원들하고 생각이 다른 게 그런 부분이거든요. 저희들은 그런 내용을, 나중에 들어왔기 때문에 법과 원칙, 이거만 답답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집행부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나름 합리적이다 판단해서 했지만 이런 부분들에서는 명칭이 보훈회관인데 보훈단체가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단체가 들어간다고 그러면 그 내용만 봐서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느껴지잖아요.

네.

어쨌든 내용은 알겠습니다. 기존에 먼저 그분들이 사용을 하고 보훈회관을 다시 건물을 지으면서 같이 들어간 거고.

네.

그래서 향후에는 재향군인회도 보훈단체이기 때문에. 재향군인회도 어딘가의 공간이 필요한데 화성오산 재향군인회로 돼있어요. 분리조치를 해야 하는데 교육청 분리처럼 그런, 우리도 내부적으로 그분들이 분리를 해야 하는데 화성군 당시에, 오산에 있다 보니까 건물을 또 같은 재향군인회였잖아요, 화성군 재향군인회. 그러다가 시가 분리되면서, 오산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 있던 재산이 다 오산 것으로 되는 거잖아요, 주소지가 오산이니까. 우리 종합경기장하고 실내체육관 모든 것을 다 오산에 두고 왔잖아요. 돈 10원 한 장 안 받았잖아요. 받았나요?

그건…….

안 받고 몸만 나온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운동장도 새로 짓게 된 거고,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시고 기회가 되면 그들이 주장하고 얘기를 하면 보훈단체인 것 관련해서는 제가 카톡으로 전달을 해 드릴게요. 보훈단체라는 걸, 관련 부처에서 받은 내용을.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에도 나중에 얘기를 하면 보훈단체니까 같이 협의할 부분이 있으면 같이 불러서 협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잊어버릴까 봐 미리,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나 모르겠는데 이번에 현충일 행사 때 보훈단체 먼저 소개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여러 분들이 좋게 생각하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들하고 같이, 집행부하고 상의해서 그런 결론이 나온 것에 대해서, 또 집행한 것에 대해서 주변에서 칭찬과 ‘아, 이런 보훈단체, 이날만큼이라도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들은 부분들이 있는데 감사드리고 추후에도 그런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나 이런 부분들은 그런, 돈 안 들어가는 소개 같은 것으로도 충분히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경험을 했으니까 추후에도 그런 걸 해 주시고요. 10-7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적극 노력 관련해서는 많은 부분을 해 주셨는데, 이게 뭐 열 가지 해 주면 또 다른 열 가지를 원하고 저희가 보훈명예수당도 인상을 해서 13만 원 드리고 장례비도 50만 원 드리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 더 많이 주는 데 말씀하시고 올려달라고 또. 금방 올려드렸는데 또 말씀을 하세요.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서 돈 안 들어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또 들어가는 부분들에 많이 노력을 해 주셨지만 조례에도,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인가요? 거기에도 시장의 책무 2번에 ‘사회복지사들의 급여는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의 급여 수준에 다다르도록 노력하는 게 연차적으로 보였으면 좋겠다. 그냥 막연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내년도에는 월급 인상비율이라든가 어떤 합리적인 금액이 인상되는 것을 기다리는, 그쪽도 기다려주고 우리도 인상하더라도 폭이 그런 정도라면 다른 것도 그렇게 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 연차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조금, 조금씩 인상될 수 있는 게 눈으로 보이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에 보면 통합사례관리사 퇴사 시 신속한 대체인력 수급을 제가 건의드렸던 것은 통합사례관리사들이 해야 할 시민들의 복지공백이 염려돼서 제가 요청을 드렸던 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2022년 7월에 3명이 증원이 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증원하기 전과 증원한 후에 통합사례관리사들이 했던 업무가, 실적이 증가를 했다든지 그런 내용을 수치로서 알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저희 통합관리사들은 읍면동에서 통합사례관리 내용이 저희한테 넘어오는데요. 고난도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85건의 고난도 사례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읍면동에서 사례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통합사례관리사 슈퍼비전을 해서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사례도 전문가를 초청해서 비전을, 사례관리 슈퍼비전을 받고 이런 활동을 통합사례관리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증원되기 전과 증원 후에 이 실적들이 비교가 될 수 있는 건지.

그렇죠. 1월 상반기 때는 다섯 명이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휴직이나 이런 인원이 있어서 한 세 명밖에 근무를 안 했고 7월에 3명이 채용되면서, 저희가 여덟 명으로 되면서 실적이나 이런 것도 향상이 됐습니다.

네, 그거를 좀 서면으로 한번 부탁드리고요.

네.

제가 이렇게 요청드린 것은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그다음에, 더욱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것, 차원에서 제가 증원과 요청을 드렸던 건인데 앞으로 더욱더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보면, 10-8에 보면 푸드뱅크, 푸드마켓 지금 업체도 증가하고 금액도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용자들의 편의와 증진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노력해 주신 담당자분들께감사하다는 말씀 이 기회를 빌려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입니다. 10-4페이지, 보훈회관 효율적인 인력 운용에서 보고해 주신 것을 보면 관리인력이 4급, 5급인데 지금 쭉 보니까 채용인원이 아니고 근무인원으로 봐야 좀 이해가 갈 것 같은데. 4월, 8월, 9월, 11월은 4급 공백, 5급 공백은 일을 그만뒀다는 얘기입니까?

아뇨, 원래는 4급, 5급 한 명이었는데 5급이 한 명 있고 4급이 그때 채용이 안 되고 계약직 마급으로 채용을 해서 두 명이 근무를 했다는 사항입니다.

2월, 3월에는, 그러니까 1월에는 4급 한 분, 5급 한 분이 근무하시고.

네.

2월, 3월에는 5급 한 분이 근무하시는데 한 명은, 4급은 육아휴직 들어가신 거고.

네.

맞잖습니까? 그런데 4월하고 8월을 보면 계약직 마급을 아마 육아휴직 때문에

네, 따로.

뽑으신 것 같은데 9월, 11월에는 육아휴직 대체자가 나가시고 4급이 들어오신 것 같고.

네.

그러니까 5급은 왜 공백이 생긴 겁니까? 3개월간?

그러니까 5급이 채용이, 그분이 또.

그러니까, 그만두신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아까 존경하는 이용운 위원님께서도 인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명미정 위원님도 말씀해 주시고. 인사공백은 결국은 시민 불편입니다. 인사공백이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다음으로는 복지재단 질문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 공유옥상 태양광사업 관련한 업무협약에 관련해서 질의가 있는데 결론은 이 사업은 하지 않기로 결정해서 진행되는 겁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제가 10-7에 보면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적극 노력 해서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은, 그분들의 역할은 어떻게 보면 돌봄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정작 그들은, 그분들은 어떤, 누가 돌봄을 해 주느냐?’라는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 주셔야 합니다. 특히 사회복지사들은 감정노동자일 수밖에 없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금전적인 처우개선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그분들이 받는 부담감, 고객이라고 해야 하나요, 돌봄을 받는 고객분들, 사업에 대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그런 부담감들, 또 서비스, 복지를 이렇게 해야 한다는 여러 가지 마음의 부담감들을 좀 덜어주고, 감싸주고 또 사회복지사들의 감정을 어루만져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과 또는 그런 고민들을 여기 계시는 분들이 좀 같이, 아마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과제에 대해서는 완료라고 하지만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처우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화성시사회복지재단, 생활보장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연옥입니다. 화성시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이해남 교육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열두 건의 지적사항 중 열한 건 완료 처리되었으며 한 건 처리중입니다. 먼저 13-2쪽 이용운 전성균 위원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장애인일자리 확충을 위한 자체적인 장애인일자리 지원사업 발굴 검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는 복지형 일자리 사업을 전문성을 가진 기관에서 운영하도록 하여 장애인 특성에 맞는 다양한 직무 개발로 보다 더 많은 일자리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13-3쪽 전성균, 명미정 위원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사업집행 요구입니다. 관련 사업은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활동서비스 사업으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공기관 3개소를 추가 지정하였으며 관내 초중고등학교 및 장애인부모회를 통한 홍보로 서비스 이용대상자가 지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13-4쪽 철저한 계획을 바탕으로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사업지연 및 추가 예산 낭비요인이 없도록 처리요구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신속한 사업집행 이행하여 집행잔액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다음 13-5쪽 송선영 위원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위탁사업 점검 매뉴얼 사전교육 및 모범 점검 사례 공유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지도감독 매뉴얼과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매뉴얼을 제작․배포하였으며,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교육 및 대표사례를 공유하였습니다. 다음 13-6쪽 전성균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장애인복지 지원 대상자 정확한 수요 파악입니다. 언어발달 바우처 사업의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여 2023년 예산을 수립하였으며 읍면동 및 유관기관에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3-7쪽 이용운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 전화번호 정비입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 행정번호 교체 스티커를 제작하여 관내 부설주차장 관리부서에 정비 협조 요청하였으며 안내표지 교체 스티커를 현장방문 시 수시 배부하고 있습니다. 다음 13-8쪽 이용운 위원님께서 건의 하신 로봇 재활사업 활성화 방안입니다. 로봇재활을 비롯한 재활치료서비스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으며 상지재활 로봇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2023년 5월에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약자 편익지원사업에 공모하였습니다. 다음 13-9쪽 이해남, 이용운, 송선영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입니다.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 홍보 리플릿을 시 홈페이지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행정게시대에 게시하였으며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파악된 누락 대상자들에게 신청을 안내하였습니다. 다음 13-10쪽 이용운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발달장애인 및 시설지원입니다. 발달장애인 대상 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4개소와 방과후활동 서비스 제공기관 3개소를 추가 지정하였으며 서비스 제공능력 및 프로그램 질 향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11쪽 이용운 위원님께서 건의 하신 수탁기관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공지입니다. 수탁시설의 홈페이지 및 블로그 등을 활용하여 시설의 이용, 사업, 현황 등을 게시하였으며 고객 소리함을 운영하여 이용장애인의 불편 사항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 13-12쪽 이해남, 이용운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체육시설을 포함한 공공건물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입니다. 화성시 공공건물 10개소를 대상으로 장애인편의시설 적정 유지 관리 여부 등 실태조사를 하여 관리실태가 미흡한 6개소에 대하여 상반기 중 시정토록 소관부서에 통보하고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 13-13쪽 전성균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장애아동재활센터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입니다. 2022년 상하반기분에 대한 지도점검을 시행하여 상반기분 지적 1건, 하반기분 지적 6건 처리하였으며 보조금 정산검사, 시설 운영, 종사자 관리, 시설 안전관리 등을 점검하고 지침 매뉴얼을 교육시켰습니다. 다음 13-14쪽 이해남 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장애아동가정에 대한 면담 활동 강화입니다. 장애아동 보호자 면담을 아동개별 치료 후 진행하였으며 아동가정에 대한 면담활동 증진 및 가족지원사업을 계속 확대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박노영 여성다문화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다문화과장 박노영입니다.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이해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4-1쪽 여성다문화과 총괄현황입니다.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열 건으로 처리요구 두 건, 건의사항 여덟 건입니다. 여덟 건의 건의사항 중 두 건은 2023년 1월 조직개편 시 청년청소년정책과로 사무이관되었으며 여성다문화과 소관 건의사항 여섯 건 중 다섯 건은 완료하였으며 한 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처리요구 두 건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 법적 기준 준수입니다. 여성다문화과 소관 사회복지시설 4개소의 인건비를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 나라장터에서 물품 구입시 관내 업체 이용입니다. 2022년도 여성친화 안심거리를 조성하면서 나라장터에 등록되어 있는 관내업체 로고젝터코리아에서 로고젝터 스물한 대를 구매․설치하였습니다. 2023년도 여성친화 안심거리 조성 사업 등 사업 추진 시 관내업체를 우선 이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14-6쪽 위탁사업 지도․점검 철저입니다. 성폭력·가정폭력 통합상담소 등 여섯 개의 위탁사업에 대하여 2023년 3월 중 지도·점검 완료하였으며 여성창업지원센터 꿈마루는 경기도와의 합동점검으로 2022년 10월 중 지도·점검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점검을 통한 모범 점검사례 공유 회의를 추진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사례 공유를 통해 지도점검의 본래 취지 달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 국도비 반납액 최소화입니다. 2023년 국도비 보조사업은 총 61건이 있으며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디딤돌취업지원사업 등 35건의 사업은 집행 완료되었고 새일센터 지정운영 등 26건의 사업은 하반기 집행 예정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예산집행 실적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보조금 반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4-8쪽 병점역 주변 우범지역 안심거리 조성입니다. 여성친화 안심거리 선정 대상지인 병점역 주변 우범지역을 경찰서와 합동으로 야간 모니터링 당시 병점역 일대는 안전정책과에서 안전 환경 조성 사업을 실시하여 조명이 환하고 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었고 병점역 1번 출구 좌측 일대는 도시재생과에서 2025년까지 병점도시재생사업을 추진 중인 구간으로 여성안심거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 이주배경 청소년 급식 지원 운영입니다. 이주배경 청소년 급식지원 사업은 결식 우려가 있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급식서비스를 추진하여, 대상 아동들이 지역 내에서 보살핌을 받고 건강한 성장발달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급식지원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주배경 청소년들이 양질의 급식을 낙인 없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화성형 보편적 카드를 제작·활용하여 식사 지원뿐 아니라 자존감 향상, 경제적 부담 해소 등의 긍정적 변화를 유도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4-10쪽 이주배경 아동 대상 문화․예절교육 제공 추진입니다. 이주배경 아동청소년들의 안정적인 한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어 교육과 한국문화이해 및 체험, 생활예절 교육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3년도에도 문화·예절 교육 관련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다문화가족 자녀와 중도입국 자녀들이 한국생활 및 문화의 이해를 통해 한국사회에 보다 안정적으로 적응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14-11쪽 화성시 한부모가족지원위원회 운영입니다. 2022년 12월 28일 화성시 한부모가족지원위원회를 개최하여 한부모가족지원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한부모가족 지원 추진실적, 2023년 한부모가족지원 추진계획, 기타 한부모가족 지원 발전 방안에 대한 제안 및 토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동 위원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다문화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경륜 여성가족청소년재단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생신고를, 읍면동 민원실에서 출생신고를 하시게 되는데요. 출생신고를 할 때 저희 시에서 드리는 각종 출생에 대한 서비스 안내문을 드립니다. 거기에다가 저희 화성시는 첫째아 낳아도 출생비용을 지원을 해 드리잖아요. 거기 내용에 저희 장애인출산비용 지원도 함께 해서 출생신고할 때 장애인이시면 장애인 출산비용을 신청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안내를 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복e음시스템을 통해서 혹시라도 출생신고 때 누락되신 분이 계시면 저희 담당자가 매월 확인을 해서, 누락되신 분이 계시면 신청할 수 있게끔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장애인 여성분 출생하신 분이 총 30명인데 30명 모두 다 지원을 받으셨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입니다. 출산, 아까 존경하는 김미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최근에 제가 서류를 떼러 갔던 기억이 나는데 뭉텅이로 주더라고요. 정보의 바다 속에서 살다 보니까 헛갈렸는데 출생신고하러 가니까, 때마침 그때에 맞춰서 주니까 그걸 받을 수 있겠더라고요. 행정에서 참 잘하고 있다고 저는 느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김미영 위원님 말씀처럼 정보가 잘, 제때제때 전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 보면 과다한 집행잔액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해 달라고 질의를 했는데 청소년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 해서 집행률이 85%로 최종 됐습니다.

네.

그런데 추진결과 내역을 보면 10월 31일, 거의 11월 다 돼서 3개소가 추가 지정돼서 총 7개가 운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걸 연초에 혹시 늘릴 수 없었나요, 연초에? 지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결과로 늘리신 것 같은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85%밖에 안 돼서 향후 이런 거 할 때는 조금 더, 더 적극성을 띠고, 100%를 다 달성하고 다음에는 예산액을 더 늘려서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이 더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총 일곱 개가 됐는데 올해 아직, 6월이 다 지나가고 있지만 더 노력하셔서 더 발굴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사업은 애초에 개수를 많이 늘렸으면 좋았을 텐데 처음 시작이, 2021년도에 사업이 시작되다 보니까 2021년 11월에 4개소가 처음 지정이 됐고 지정하면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작년 9월 초에 공모를 해서 10월 31일 더 추가 지정을 한 부분입니다. 작년 9월의 대상자 현황을 보면 이 서비스 받는 학생들이 한 80명이었는데 현재는 140명까지 많이 늘었고요. 그래서 올해 예산이 더, 학생이 더 많이 늘다 보니까 많이 부족해서 저희가 복지부에 건의해서 예산을 미리 받아서 성립전예산으로 추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예산을 한 17억 정도 받아서 이 사업을 더 많이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네,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제가 먼저 할까요.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5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사업에 대한 점검 매뉴얼이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이런 매뉴얼이 일하시는, 처음 이런 걸 지도점검을 나가는 분들도 그렇고 공무원분들도 그렇고 지도점검받는 기관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과에도 이게 공유가 돼서 어떤 매뉴얼 하나를 잘 만들어 놓으면 거의 비슷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만 바꾸면, 자기네 과에 맞춰서.

네.

그러면 이걸 전 부서에, 지도점검 권한이 있는 과는 이런 매뉴얼을 만들어서 하면 담당자들 잘 모르는 분도 매뉴얼 보고 알고, 사례를 가지고 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예로 설명해 주고 그러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4-6페이지 보시면 우리 정책팀이나 건강가정팀, 외국인주민지원팀이 위탁사업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잖아요. 그러면 지도점검에 대해서, 물론 여기서 시정주의 이런 것을, 권고 이런 것을 줬지만 여기에 다른 과에 있는, 장애인 과에 있는 이런 매뉴얼화시켜서 여기도 이 매뉴얼을 참조해서 이쪽 과에서도 지도점검할 때. 물론 잘 만들어져 있겠지만 그런 매뉴얼이 있으면 양쪽이 다 좋은 거잖아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께서 처벌을 하기 위해서 지도점검하는 게 아니라 원만하게 법을 준수하면서 회계 부분이나 뭐 이렇게 운영 부분에 있어서 잘 몰라서 그렇다, 이런 얘기는 핑계 댈 수 있는데 사실 모르는 것은 죄거든요. 법을 우리가 다 알지는 않잖아요. 그 많은 법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아요. 그러나 법은 있고 우리가 몰랐다고 하면 그거는 이유가 안 돼요. 그런데 기관에서는 ‘몰라서 그랬습니다.’그러고, 그러는데 모르는 게 죄이기 때문에 알게 해 주고 이런 일을 안 겪게 매뉴얼화시켜서. 물론 그러다 보면 그 매뉴얼에 딱 맞춰서 일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매뉴얼을 주면 매뉴얼에 딱 맞춰서 그거만 만점 받으면 되는 거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더라도 다른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떤 사례나 이런 것으로 평가하고 지도점검을 해서 원만하게 일을 기관이 할 수 있도록. 다른 과의 매뉴얼을 한번 보시고 참조해서 이쪽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한번 평가하고 논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4페이지 관련해서 나라장터에서 물품구입 시 관내업체 이용하라고 했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 지금 여기에 있는 사진으로 보여주신 부분들이 잘, 선명하게 안 보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설치 현황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몇몇 기관마다, 과마다 로고젝터를 설치하는 과가 있고, 이게. 설치한 기관이 다른 데도 있어요. 경찰에서도, 112 관련해서도 있는 것 같고 공원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로고젝터를 운동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지나가시는 분들이 그 로고젝터를 잘 보게 설치를 해야 하는데 설치하기 편하게 로고젝터를 설치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보행자가 걸어다니면서 어느 쪽에선가, 한쪽에서는 볼 수 있게, 양쪽에 볼 수 있게는 할 수가 없잖아요. 한쪽에 보행하면서 보게 되는데 로고젝터는 90도 각도로 돼있거나 반대편에서 와야만 읽게 되는 건 그나마 반대편 쪽은 100% 다 볼 수가 있잖아요, 한쪽 면이라도. 그런데 이게 어정쩡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로고젝터가. 지나가는 시민들이 쉽게 로고젝터의 문구나 이걸 봐야 하는데, 이게 그걸 각도나 여러 가지를 하려고 그러다 보면 조금 귀찮게, 힘들어지니까 그냥 편하게 설치만 딱 바닥에 하고. 또 하나는 초점이 안 맞는 게 있어요, 로고젝터에. 설치할 때는 잘 맞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 그냥 설치가 아니라 이걸 중간중간에, 이거에 대한 설치에 대해서 잘, 원래대로 되어 있는가. 이것도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런 부분들, 우선은 그런 부분들 자료 한번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한번 제가, 저희 동네에서 봤던 부분하고는 또 여기하고, 여기서는 초점이 잘 맞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초점이 나가거나 읽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자료를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15-9페이지에 조직관리 철저에 있어서 조직진단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여성재단. 최선 시설을, 주말운영활성화 방안을 했잖아요?

조례 바꿔야지. 조례.

그 조례 바꿔야 할 내용은 나중에 추가로, 개별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장애인복지과. 이거 해야 돼요? 아니면?

마저, 그냥.

장애인복지과는 많은데.

많으면 점심 먹고 할까요, 그럼?

많으면 좀, 네.

이상,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체육시설 주말운영 활성화를 위한 휴관문제 검토 해서 15-2쪽에 있었잖아요. 제가 바라는 것은 지금 첫 번째, 세 번째 일요일에는 휴관을 한다 그러는데, 휴관은 직원들 휴무를 보장해야 하니까 휴관은 맞는데 거기 주변에 보면 나래울도 있고 반월체육센터도 있고 유앤아이도 있고 그래서 쉬는 날들을 좀 다르게, 그렇게 좀 해서 주민들이 유앤아이가 쉴 때는 나래울로 가겠다, 나래울이 쉴 때는 반월체육관으로 가겠다.

점심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여성다문화과나 여성가족정책, 청소년재단, 사회복지재단이 있는 거 아시죠? 거기하고 연관돼서 자료를 받거나, 자문을 받거나 아니면 다시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이라든가, 복지를 위해서. 그런 경우가 있었는지요?

네, 저희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생애주기케어시스템을 지금 구축 중에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기초적인 연구를 복지재단에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여성다문화과에서는 1인가구 지원에 대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1인가구 가족실태에 대한, 조사한 용역에 대해서 자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재단…….

네, 저희 공공형일자리 현재 참여하시는 분들이 171명이 계십니다. 171명 중에 하루 8시간 근무하시는 전일제 60명이 참석하시고 시간제로, 시간제 유형으로 하루에 네 시간 근무하시는 분이 스물여덟 명, 그다음에 주 14시간 근무하시는 복지형이 83명 해서 총 171명이 참석하고 계시고요. 이 예산의 50%는 국비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의 일자리 만들기도 힘들지만 기왕 만든다면 장애인의 존재감이라고 그럴까 사회참여,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효과라든가 자부심 이런 게 굉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쪽 보면 로봇에 관해서. 로봇 재활사업 활성화방안 그렇게 와서 현재 하고 있는데, 현재 하지만 하고 있는데 상지까지 할 수 있는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나요?

네, 지난 5월에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서 공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화성시에서는 저희 화성시와 동탄아르딤복지관, 또 화성아르딤복지관, 또 로봇기업 이렇게 네 군데에서 참여기관으로 해서 컨소시엄 형태로 저희가 공모에 응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서 PT나 발표를 했고 그 결과는 아직 공문으로 오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문자로, 저희 화성시가 선정이 됐다고 그렇게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정되거나 이랬을 때 언론플레이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화성시가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줌과 동시에 우리 3만 2천여 명 중에 이거에 관련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발달장애인 케어하는 것 중에서 대구시가 24시간 긴급돌봄센터 시범운영을 해서 언론플레이를 하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화성시에서는 어떤 관련된 게 있나 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겠어요?

저희 화성시에도 장애인분들이, 보호자가 급하게 입원을 한다거나 여러 사정으로 장애인의 돌봄이 필요할 경우에 돌봐줄 수 있는 단기거주시설이 정남면 소재 다사랑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정원은 스무 명이고요. 현재 11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히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들은 언제든지 돌봐드릴 수가 있습니다.

대구시 걸 보면 24시간 돌봐주면서 보호자가 입원, 경조사, 신체적․심리적 소진, 긴급발생 시에 되는데 우리 또 사용료를 보니까 사용은 남성 1개소, 여성 1개소, 만 60세 이상 65세, 1회 입소할 때, 그러니까 7일까지 연장 30일 이렇게 이용할 수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용료가 1일 15,000원, 식비 15,000원, 한 30,000원 정도가 되나 봐요. 기초수급자는 식비만 내면 된다는데 우리 화성시에서 지금 운영되는 다사랑은 어떤 상태인가요?

저희도 실비를 받고 있습니다. 실비로 받고 있고 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도 거주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6개월까지요?

네.

그럼 20명, 최대 20명이라고 그러면 운영비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들텐데 그럼 다사랑하고 매칭은 어떻게 해 줘요, 지원은?

직원의 인건비와 시설의 운영비는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요.

그럼 다사랑에서는 어떤 시설, 그쪽만 제공을 하는 거고요?

네, 거주장애인들에게 기본적인 식사 제공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대구에서는 우리보다 아주 미미한데, 우리는 더 확실한 게 많은데. 이게 홍보가 안 돼서 저도 이거 보고 안 상태라 홍보에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3-12쪽 보면 시설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공공체육시설, 편의시설 실태조사할 때 이 사업이 체육진흥과라든가 공공시설과에서 주로 하는데 거기에 장애인복지과도 참여를 좀 했으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다목적체육관 하면서 서신면이나 송산면 다목적체육관 가봤을 때 장애인시설이 잘 안 돼있어서 불편사항이 지적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장애인복지과에서도 월권이 아니라 당연히 좀 같이 참여를 해서. BF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하겠지만 장애인 입장에서 한번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송산다목적체육관 갔을 때도 장애인화장실이라든가 들어가는 입구라든가 자동문이라든가 편의시설에 안 돼있어서 지적됐던 부분이고 또 서신면 다목적체육관도 역시 제가 가보니까 자동문이라든가 이런 게 안 되어 있어요. 언덕배기에 있고 여러 가지 불편한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챙겨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는 야외무대 같은 데도 무슨 행사라든가 이런 걸, 장애인복지과뿐 아니라 우리 시에서 행사하는, 아니면 공공기관에서 행사하는 무대 높이라든가 경사로 같은 것도 참여를 해서 장애인복지과에서 그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적극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부서에서 모든 시설을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화성시 안에 있는 공공체육시설 중에 큰 시설 열 개소를 저희가 나가서 미비한 부분들은 계속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점검하고 있고 또 이번에도, 최근에도 지도점검을 해서 기존시설들이 6월 안으로 미비한 부분들 다 완료하도록 저희가 답변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또 추후에 다른 시설도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점검을 하고 잘 보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체육시설만 여기 한정되어 있는데 덧붙여 말한다면 도로관리과에서 지금 횡단보도라든가 도로 턱에 대해서 공사를 작년에 7천만 원인가 들여서 하고 올해도 작업이 있는데 그것마저도 좀 관심 있게 검토 내지는 참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발달, 3-10페이지 보면 발달장애. 장애유형별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발달장애인들이 어려움이 좀 더 많지 않은가, 그런. 제 나름대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런 얘기를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시설 지원에 있어서 발달장애인 시설에 있는 데가 지금 몇 곳이나 있나요?

저희 화성시 장애인시설은 44개소입니다.

44개소 중에서 실제 시설에서 운영하는 것은 몇 군데나 돼요? 시설전체가?

네.

그중에서 지금 둘다섯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스탠다드, 그렇게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잖아요.

네.

우리 교육복지위원님들하고 함께 방문해본 적이 있는데 추가로 수영장까지, 전천후 수영장까지 만들어놨더라고요. 이런 시설이, 제2의 그런 둘다섯 장애인시설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거든요. 이걸 좀 더, 홍보를 더 많이 해서 전국에서도 화성시에 있는 발달장애인 시설을 벤치마킹하러 오는 경우가 많도록 대외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간 장애인복지라든가 이런 것에서 우리 해당 상임위 위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여기 복지관 관련한 장애인복지과장이라든가 국장님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애인이 행복한 나라, 여성이 행복한 나라, 청소년이 행복한 나라. 여기 계신 세 분, 세 개 부서가 그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데 아주 중추적으로, 조금 힘이나마 보탤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여성다문화과,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유아보육과장 신용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교육복지위원회 이해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영유아보육과는 건의 한 건, 처리 세 건으로 총 네 건의 지적사항이 있으며 현재 건의 및 처리사항에 대하여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6-2페이지입니다. 김미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설계 시 예산낭비 최소화 처리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은 민간건설사의 건축방향에 따라 규모, 구조, 마감 등 다양하게 건립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장환경 속에서 영유아들이 마음껏 활동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우선의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에 처음 설계단계부터 설계사 및 시공사에게 어린이집 설치운영기준을 설명하고 추가적으로 보육실, 조리실, 화장실 등에 대해 건건이 세부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도면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검토 매뉴얼을 정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고 지속적으로 처음 설계단계부터 세심하게 분석하고 협의하여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설계변경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3페이집니다. 송선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어린이집 학대추정 민원발생 시 매뉴얼 수립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장애아동이 어느 날부터 몸에 멍이 들어서 오기 시작하여 보호자가 어린이집 원장에게 CCTV 열람요청을 하였는데 학대가 의심되는 담임교사가 같은 공간에서 같이 열람하는 과정에서 보호자에게 충분한 CCTV 열람권이 확보되지 않은 부분을 지적하셨고 장애아동 담임교사가 CCTV 열람 이후 정신적 고통을 해소하며 어린이집을 그만두겠다는 사실을 알려지자 다른 학부모들이 암묵적으로 아동 보호자에게 퇴소 압력을 행사하는 일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열람범위를 최소화하여 원장과 보호자만열람할 수 있도록 CCTV 열람 매뉴얼 수립을 주문하셨습니다. 보건복지부 CCTV 열람지침에 따르면 보호자의 우선열람권을 보장하고 있고 보호자의 동의 시 보육교사 등이 열람할 수 있으나 해당 어린이집에서는 보호자에게 열람 절차에 대한 충분한 고지 없이 동의를 받아 학대의심 교사와 함께 같은 공간에서 열람하여 보호자가 상당히 불편을 느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는 어린이집 전체를 대상으로 보호자의 우선열람권을 보장하는 CCTV 열람절차 매뉴얼을 숙지하도록 진행하여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지도점검 시 CCTV 운영에 대한 열람절차가 잘 준수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교육 및 사례전파를 통해 보호자가 안심하고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4페이지입니다. 물품구입 등 관내업체 이용 처리 건에 대해서는 국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 시 공사업체 선정하고 리모델링 후 영유아 교구장 등 물품을 구입하여 개원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공사업체 선정은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추정가격에 따라 입찰공고 등을 통해 선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부터 현재까지 열두 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을 개원하였으며 모두 화성시 업체와 계약하여 진행하였습니다. 보육에 필요한 물품의 경우는 조달 및 관내업체와 직접 계약을 통해 구입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고 지속적으로 화성시 관내업체를 적극 이용하여 화성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5페이지입니다. 이해남 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평가기준 검토 건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전환사업은 공동주택 내 관리동, 민간어린이집을 시가 무상임차하여 시립으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국공립 전환신청 시 해당 어린이집을 직접 방문하여 전환기준 검토 후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공립 전환대상 어린이집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전환대상 선정 시 주요 검토사항은 영유아현황, 시설현황, 세대 수, 인근 어린이집 수입니다. 그중 인근 어린이집 수 평가 부분은 거주 중인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입소를 선호하는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기존 어린이집 반경 250미터 내 어린이집 수에서 공동주택 단지 내 어린이집 수로 변경하여 국공립 전환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입주민의 국공립 전환신청 시 현장에서 사전 컨설팅하여 국공립 전환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결과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동호 아동친화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동친화과장 신동호입니다.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는데 적극 지원해 주시는 이해남 교육복지 위원님을 비롯해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7-1쪽입니다. 아동친화과는 총 여덟 개의 건의사항이 있었으며 현재 여덟 건에 대해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먼저 17-2쪽 김미영 전성균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위원회운영방안 제고 관련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및 인구정책위원회 정기회의를 통해 아동친화도시 4개년 추진계획 및 저출산대응정책 강화에 힘쓰고 있으며 위원회의 고유 기능과 역할에 맞게 충실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17-3쪽 김미영, 이해남 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예산불용액 최소화 관련입니다. 매월 각 사업별 추진상황 및 집행률을 점검하였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적정예산을 예측하여 2023년도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지출현황 및 사업의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여 불용액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17-4쪽 송선영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업계획 수립 시 연구용역 결과 활용 관련입니다. 2022년 6월 실시한 화성시 아동양육실태조사 시행 결과 돌봄 관련 네트워크 구축 및 시설정보 접근성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개인별 맞춤 정보제공 및 서비스 신청이 가능한 화성아이키움포털 구축, 통합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빠르면 올해 10월 시스템이 개설 및 운영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5쪽 이해남 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출산장려사업 지속발굴 추진 관련입니다. 출산지원금의 지급범위 및 금액확대와 더불어 최근 다자녀기준이 확대됨에 따라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각종 혜택서비스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올해 하반기부터 맘애 좋은 화성시 다자녀카드를 모바일서비스로 시행하여 시민들의 편의성을 증대시킬 계획입니다. 다음 17-6쪽 명미정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화성시 어린이문화센터 운영 관련입니다. 현재 어린이문화센터 이용객 뿐만 아니라 인근 봉담 유아숲체험원과 게이트볼장 이용객 등 시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시설을 상시 개방․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어린이문화센터 시설을 이용하시는데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 이용운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학대피해아동 심리상담 등 보호조치 제공 관련입니다. 학대피해아동은 화성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아동상담소와 연계하여 함께 지역심리상담센터의 비용을 지원하여 심리상담과 정서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순 일회성 심리치료가 아닌 피해아동이 트라우마를 극복하여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사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8쪽 전성균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공동생활가정아동 원가정 복귀 시 사례관리 철저 관련입니다. 아동이 원가정에 복귀하기 전 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들을 대상으로 12회에 걸친 가정복귀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양육기술 및 아동권리 인식의 향상에 힘쓰고 있습니다. 추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을 통해 아동이 원가정으로 복귀하게 되면 1년간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하며 아동이 원가정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9쪽입니다. 이용운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사례관리 실시 관련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중 심층적 관리가 필요한 경우 행정복지센터, 드림스타트 등 타 기관과의 적극적인 연계를 통하여 물질적, 정서적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례관리 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지역사회의 취약계층 아동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이들을 위한 맞춤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친화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영유아보육과, 아동친화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7쪽 좀 봐주세요. 아동심리전문가 선정은 누가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거치나요?

아동친화과 신동호입니다. 아동심리 같은 경우는 제일 먼저 아동심리사, 그다음에 놀이치료사, 미술교사나 처음에 저희들이 선정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한 자격증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또 경력자, 지금까지 해 왔던 것들 충분히 검토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TV에서 그런 프로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요즘에 아기들뿐만 아니라 성장한 사람들까지 심리치료를 해 주는데 그래서 이 심리전문가들이 미술치료라든가 음악치료사들하고는 또 차원이 다른 거 아녜요?

네, 그렇습니다. 부분별로 심리치료사들이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좀 다릅니다.

32명, 또 3월까지는 5명인데 부모들의 만족도라고 그럴까 그건 어떻게?

여기에 나와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좀, 문제가 있어서 상담을 하는 부분들이라서 일반, 보통 일상 가정에서는 어떤, 부모들의 만족도들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이것은 같이, 부모와 아동들을 같이 교육을 시켜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객관적인 평가는 저희들이 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17-9쪽 보면 취약아동에 대한 게 나오는데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느린학습자 그런 부분도 지금 그걸, 봉담에 있는 거기서는 선생님이 한 분밖에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추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를 다르게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떤, 한 분이서 다 소화하기는 힘들 거고.

네, 그래서 아동상담사가 느린학습자를 판단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하나, 예를 들어서 상담소를 하나 더 늘린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것은 전문병원에서 판단을 하고 추천을 하는 정도. 그다음에 그 정도의 역할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역할은 어디서 하고 있느냐면 교육청에서 선생님들이 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아무래도 정기 검사를 받아야 되겠다, 학부모님들한테 그런 추천서를 주면 그걸 가지고. 사실은 아무래도 낙인효과가 있기 때문에 전문검사를 받지 않는 분들도 있고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하게 된다면 저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노력을 해서 느린학습자들이 만족하게 이번에 어떤 프로그램을 제가 나중에 시행이 되고 나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글쎄, 지속적으로 그 부모들과 연결해서 자꾸 교육 같은 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또 그런 부분들을 지역아동센터, 지금 33개소 있잖아요.

네.

여기에도 기본적인 것은 좀 홍보를 해 주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도 지금 모르는 경우들이 속속, 왕왕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도 느린학습자에 대한 게 아직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화되지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것도 있다.’ ‘상담은 어디로 한다.’라든가 기초적인 것만이라도 홍보를 해서 일찍 발견을 해서 좀 더 상태가 좋아지는 그런 결과가 있으면. 그럼과 동시에 학교하고 연결이 돼서 아이들이, 부모들이 어려움을 경감시킬 수 있게끔 그렇게 연결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입니다. 유니세프아동위원회가 종합적으로 화성시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해서 총, 위원장님은 부시장님이고 총 인원은 15명 해서 아동권리 신장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서 자문을 해 주고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먼저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에서는 아동의 권리신장과 또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의 보호를 위해서 교육, 문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사업을 논의하고 있는데 먼저, 제일 먼저 어린이청소년의회 그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옴부즈만, 어린이옴부즈만 해서 어린이 대변인 역할을 해 주고 있고 또 그다음에는 뒤에도 나오겠지만 어린이에 대한 생애주기별로 모든 부분을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또 원스톱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신청을 하면 아동에 대해서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 신청해서 나중에 그게 처리결과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그런 사업들이 적정한지 그리고 자문도 주시고 논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 19일에는 말씀하신 인구정책위원회가 있는데요. 아동친화위원회나 인구정책위원회 같은 경우도 1년에 1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연 1회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인구정책위원회도 위원장님은 부시장님이시고 총인원은 한 열일곱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인구정책위원회는, 위원회가 이루어지기 전에 각 17개의 부서에서 팀장님들이 좋은 안건과 문제점들을 논의하고 그런 부분 같은 경우를 데이터로 해서 인구정책위원회를 개최를 하는데 인구정책위원회에서 주제는 어떤 부분이냐 하면 저출산에 대한 방지하고 노령화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느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6월 19일에 있었던, 논의된 주제에 대해서는 제일 먼저 점점 늘어나고 있는 다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을 해 줄까. 누리과정에서 다문화가 다 포함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하고 출산율에 대해서 우리가 다문화, 이번에 조례로 해서 다문화가족들 혜택을 주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그 부분들이 둘째부터 적용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논의되는 부분도 사실은 요즘에는 첫째를 낳기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앞장서서 다른 시보다 먼저 첫째부터 조금씩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많은 젊은 분들이 호응을 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영유아보육과, 아동친화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이준영입니다. 화성시 청년․청소년의 역량 강화와 성장 지원을 위해 많은 활동과 지원을 해 주시는 교육복지위원회 이해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청년청소년정책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1쪽 청년청소년정책과 총괄현황입니다. 2023년 1월 조직개편으로 인해 여성가족과 두 건, 교육청소년과에서 두 건, 총 네 건의 건의사항이 업무 이관되었고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처리결과에 대한 개별 보고드리겠습니다. 18-2쪽 명미정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청년기본소득대상자 신청 독려 강화입니다. 대상자의 사업참여 독려를 위해 언론보도, SNS, 관내 유관기관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2022년 화성시 신청률 98.7%로 경기도 평균신청률 대비 1.9% 높았습니다. 향후 미신청자를 대상으로 우편물 추가발송 및 미신청자 거주 읍면동과의 업무연결을 통해 신청누락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3쪽 전성균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청년지원센터 내실 운영입니다. 청년지원센터는 청년들의 이용률 제고와 참여유도를 위해 포인트적립제 도입 및 SNS 관리를 강화하여 센터이용자 수가 전년 대비 약 5배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청년 선호프로그램 편성과 경기도 공모사업 선정 등 청년수요와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청년지원센터는 더 많은 화성시 청년들과 소통하며 청년정책에 대한 효용감을 체감할 수 있는 거점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4쪽 이용운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청소년들의 애향심을 가질 수 있는 활동 개발 등 노력입니다. 공공청소년수련시설별 화성시 역사 및 문화체험 등 2023년 본예산에 청소년들의 애향심을 높일 수 있는 활동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청소년활동사업 추진 시 관내 관광지와 유적, 인물 등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청소년 역사의식 함양 및 애향심, 자긍심 고취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5쪽 이해남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여자단기청소년쉼터 퇴소자들에 대한 사후관리입니다. 쉼터를 통해 퇴소자 대상 중장기쉼터 연계 및 중장기쉼터 미연계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경기도 및 경기남부 자립지원관과 연계하여 2년 이상 보호청소년을 대상으로 매월 40만 원씩 최대 3년간 경기도로부터 자립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LH와 연계하여 임대주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퇴소예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립지원사항 안내 및 취업과정연계 등 자립지원프로그램을 실시하고 퇴소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년청소년정책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경륜 여성가족청소년재단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지현입니다. 화성시 노인복지정책 추진을 위해 관심과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 이해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9-1페이지 중장년노인복지과 총괄현황을 보고 드리면 지적사항은 총 열다섯 건으로 처리요구 다섯 건, 건의사항 열 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 처리요구 한 건과 건의사항 두 건은 2023년 1월 조직개편 시 위생정책과로 사무이관 되었습니다. 먼저 19-2페이지 송선영 위원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기금예치 운용에 있어 이윤 극대화 노력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노인복지기금의 이자수입을 높이기 위해 예치금을 단기․장기로 구분하여 운용하고 만기이율 3.03%, 3.17%, 4.04% 상품에 예탁 중에 있습니다. 더불어 노인복지기금 조성금액을 추가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송선영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정수물품 관리 철저입니다. 내구연한 경과 물품 중 사용이 어려운 냉난방기와 같은 물품은 불용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난 물품 수리사항을 확인하고 사전점검으로 교체여부를 결정하는 등 물품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9-4페이지 김미영 부위원장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반복되는 적발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 철저입니다. 노인복지관의 지도감독은 상하반기 연 2회 실시하며 지도점검 적발사항은 이행조치 결과보고를 통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의 지도감독 시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 향후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명미정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경로당 냉․난방기 지원 적정 여부입니다. 경로당별 냉·난방기는 기존 물품구입비 지원사업을 통해 보유 완료된 상태이며 하절기 무더위를 대비하여 냉·난방기의 정상가동 여부 및 냉매충전, 필터 교체 등의 확인으로 사전점검이 이루어지도록 안내를 실시하였으며 향후에도 적정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19-6페이지 이용운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노인회 지원 예산편성 시 대한노인회와 적극 협의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노인회 화성시지회와의 적극적으로 소통으로 2023년 본예산 수립 시 대한노인회 화성시지회 직원 인건비 및 운영비 인상, 부설 노인대학 운영비 인상, 지도자 역량 강화 예산 확보, 노인의 날 행사 예산 편성 시 화성시지회 의견이 수렴·반영되었습니다. 향후에도 고령사회에 대비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이용운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노노카페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방안 모색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노노카페 노후장비 교체사업을 진행하였으며 나래울점 외 네 개 매장의 기능이 저하된 커피머신, 글라인더, 블랜더 등 총 6종의 장비를 교체하였습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바쁜 매장은 메뉴완료 알림 진동벨을 설치하여 어르신이 일하기 편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어서 19-8페이지 송선영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대한노인회 화성시지회 주차장 개방입니다. 현재 대한노인회 화성시지회 근무시간대 주차장을 개방 중입니다. 이외 향후 공익적 성격의 행사 또는 업무 추진에 필요할 시 노인회 직원과의 사전 협조로 주차장 개방에 대하여 노인회와 협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9-10페이지 송선영 위원님께서 처리요구하신 물품 사업 추진 시 지역기업 우선 이용입니다. 물품사업 추진 시 보조사업자에게 지역기업 제품을 우선구매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독려하고 있으며 사업완료 보고를 한 71개 경로당 중 지역기업 이용 비율은 80%로 확인되었습니다. 향후에도 지역기업 우선구매가 꾸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11페이지 송선영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경로당 외부인력을 통한 관리업무 수행 방안 검토입니다. 현재 3명의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사가 대한노인회 화성시지회 소속으로 서부, 중남부, 동부 3개 권역별로 나누어 경로당 교육문화 프로그램 연계 및 관리, 경로당 임원을 대상으로 한 회계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외부 전문 청소 용역업체와 계약을 통해 올해 3월부터 경로당 실내 청소 및 소독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730여 개소 경로당에 연간 2회 청소, 1회 소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19-12페이지 김미영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복지관 미화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소통 창구 마련입니다. 노인복지관의 미화원들의 편안한 휴식을 위해 휴게 공간을 제공하였으며 분기 1회 이상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의 미화원들의 고용승계를 보장하고 지속적인 간담회를 개최하여 안정적이고 쾌적한 근로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끝으로 19-13페이지 이해남 위원장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민간위탁시설 투명하고 세심하게 운영토록 관리 철저입니다. 노인복지관은 상반기 및 하반기 연 2회 민간위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민간위탁시설의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시설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장년노인복지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수향 위생안전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안전팀장 이수향입니다. 화성시민의 위생문화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해 주시는 이해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위생정책과장님께서 장기재직휴가로 부재중이시어 대신 보고드리는 점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위생정책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생정책과 지적사항은 총 14건으로 처리요구 한 건, 건의 13건이며 이중 처리완료 건은 10건, 추진 중인 건은 네 건입니다. 각 처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3쪽 이해남, 김미영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지하수사용업소 수질검사관리 철저입니다. 매년 지하수 사용업소의 지하수 수질검사에 대해 사전 안내를 실시하고 있으며 적합한 지하수 사용을 위해 수질검사성적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20-4쪽 이용운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입니다. 발안만세시장의 시장상인회와 협력하여 발안만세시장을 음식문화특화거리 사업대상으로 지정하였으며 시장 활성화를 위해 거리 내 환경정비, 위생용품 지원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20-5쪽 이용운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모범음식점 시설개선사업 권고입니다. 현재 모범음식점 지정 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영업소에 가점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를 홈페이지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사로 설치사업은 유관법령 검토를 통하여 내년 사업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입니다. 20-6쪽 명미정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효과적인 기금운용 조치입니다. 기금의 효율적인 자금운용을 위하여 비교 분석하여 예금별 이율에 따라 정기예금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기금운용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7쪽 송선영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모범음식점 간판 및 시설지원입니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음식점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지판을 지급하고 있으며 평가점수에 따라 위생용품, 상수도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8쪽 이해남, 송선영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타 부서 연계를 통한 모범음식점 홍보방안 강구입니다. 금년도 한마음체육대회 개최 시 행사장에 모범음식점 홍보물을 비치할 예정이며 효과적인 모범음식점 홍보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20-9쪽 전성균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인력관리 철저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70명의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인력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규위촉 및 재위촉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20-10쪽 이용운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언론에 홍보된 음식점 위생점검입니다. 2022년 하반기 언론에 방영된 화성시 소재 맛집 23개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및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1쪽 이용운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모범음식점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매년 기존모범음식점에 대한 모범업소 지정의 적합여부를 재심사하고 있으며 심사결과 모범음식점 취소 영업소는 표지판 및 지정증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20-12쪽 이용운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코로나 및 수해피해식당 지원입니다.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관내음식점의 경영컨설팅 등의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외 입식테이블 설치비용, 주방시설청소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3쪽 이해남 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수질검사 포함 위생관리 철저입니다. 식품위생법에 의거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위생상태 점검 및 위생관리등급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쪽 이용운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함백산추모공원 주민지원기금 주민협의 진행요청입니다. 함백산추모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 시 주민지원협의체와 지속적인 소통 및 협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주민의견 반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15쪽 이해남, 명미정, 전성균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함백산추모공원 유골함 불법판매 관련 조치입니다. 장례식장 입구에 유골함의 가격을 표시함으로써 이용자들의 가격확인 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며 불법호객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20-16쪽 김미영 부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함백산추모공원 조경보수공사 철저입니다. 함백산추모공원 내 구역별로 조경 조경보수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하자보수요청 총 211건 중 199건을 완료하였습니다. 하자보수기간 만료일까지 체계적인 조경보수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정책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청년청소년정책과,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중장년노인복지과, 위생정책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8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노인회 화성시지회 주차장 개방 관련해서 혹시 개방주차장이라고 하나요?

네.

그런 제도를 하시나요? 교회나 학교, 개인시설에 대한 주차장을 개방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화성시에서는 5천만 원 미만까지인가요? 포장을 해 준다거나 차단기를 설치한다거나 주차라인을 그어준다거나 그런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한노인회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의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지만 예를 들면 그런 공간들에 대해서 차단기 설치를 통해서, CCTV하고 차단기 설치를 통해서 거기를 통제하면 그쪽에 있는 분들이 사용하고, 쓰레기를 버리고 가면 차량넘버가 또 찍혀서 그걸 적발하면 고발할 수도 있고 인근 식당이나 거기의 사용하기가, 식당 있는 분들 주변에 손님들이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쪽에다가 얘기를 해서 쓰레기 청소문제나 이런 것은 얘기하면 그쪽에서 협조가 될 것 같아요. 제가 가정을, ‘만약에 대한노인회에서 이걸 개방을 하면 당신이 여기에 있는 쓰레기나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을 책임질 수 있느냐?’ 그러니까 ‘개방만 하면 책임지겠다.’ 뭐, 인근 식당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실내가 문제잖아요. ‘말은 그렇게 해 놓고 안 지키면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안 지킬 수가 없는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이고, 장사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개방화장실 관련해서 한번 알아보시고 그쪽에서, 대한노인회 쪽에서 신경 안 쓰고 개방하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시설도 그렇고. 그래서 한번 좀 더,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런 개방화장실에 대한 제도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가. 한번 해서, 알아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더 지회랑, 더 해서 개방주차장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이건 제가 건의한 부분은 아닌데 20-3페이지 지하수 사용업소 수질검사관리 철저에서 위생정책과.

네.

이 부분은 30년 전이나 변동사항이 없네요, 그렇죠?

네.

가든 같은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는 식당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받는다.

네.

그래서 수질검사를,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면 옛날에는 수질검사를 읍면동사무소 가서 봉인을 하고 그걸 본인이 직접, 민원인이 직접 수원의 수질검사 받는 데 갖다주고 그다음에 결과를 받았는데 지금은 어떻게 절차가 진행되나요?

지금은 업체, 전문업체에서 방문해서 수거해서, 봉인해서 가고 있습니다.

가든에서 상수도를 사용하지 않으면 거기에서, 전문적인 업체에서 그걸 받아서 그 물을 받아서 수질검사를 받고 만약에 부적합하면 거기는, 식당은 장사를 못 하는 거네요?

영업정지가 15일 경과해서 재검사를 받아서 재검사에서 적합하게 되면 다시 영업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재검사해서 합격하기에는 달리, 달리 관정을 뚫어야 하는 그런 사항이네요?

그런 사항도 있고요. 시설적으로 장치를 설치한다든가 업체에서,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일시적으로 약간 혼탁이 오는 것에 대해서 재검사를 했을 때는 적합한 판정이 나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혼탁하다. 지하수가 혼탁해지는 경우가 생길까요?

장마 지나거나 이렇게 해서 극히 드물게 한 번씩.

그건 지하수가 아니고 건수. 속된 표현으로 건수라고 하죠, 지하수가 아니고. 중간에 빗물이 들어가는 건데 지하수에 빗물이 들어가면 문제가 있는 거죠.

저희 예상에는 그래서 그런지 간혹 혼탁이 나올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시설 설치를 해서 저희가 안정적으로 깨끗한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저희도 업체에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사용하는 업체가 몇 군데나 되나요, 화성시에?

화성시에 저희가 조사한 것으로는 식당 외 식품제조가공업소하고 다 포함해서 341개소 파악하고 있습니다.

341개소.

네.

약간 시골 지역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상수도가 지원되지 않다 보니까.

상수도가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네.

저희 수돗물 보급률이 꽤 높은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341개소에서 식당이나 수질검사를 꼭 받아야 하는 데가 341개소라는 거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맑은물사업소에도 정보가 공유가 되나요? 341개소나 수질검사를 받아야 하고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그쪽 부서에도 정확하게 저희가 공유해서 같이 협조적인 일은 하지 않고 저희가 그 341개소에 대해서 매월, 매월 45일 전에 도래한 식당이나 위생식품제조업소에 공문을 발송하여서 검사를 할 수 있게 저희가 하고 있는데.

매월?

네.

매월 수질검사를 해요?

하라고 45일 도래하는 곳에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 조건이?

1년에 한 번인데 예를 들어서 7월 1일, 8월 1일 자 검사판정일이 도래해오면

예고?

저희가 6월 중순쯤에

예고한다는 거예요?

예고 발송, 검사받을 수 있도록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아, 예고한다.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자기네 과 일만 하지, 다른 과하고는 협조가 쉽지 않은데 341개소의 어떤 업소들이 상수도 공급이 안 된다는 걸 맑은물사업소 쪽에 공문을 보내서. 이게 뭐 다른 건 아니고요. ‘341개소의 이런,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수돗물 공급이 원만하게 될 수 있게끔 여기에 관심을 가져 달라.’ 이 정도만 보내면 그게 근거가 되는 거고 그것으로 이쪽 업무는 잘한 거고 그쪽에서는 341개소가 제로가 되도록 계속해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게끔 사업을, 계획을 짜고 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자료가, 그 내용이 공유가 안 되면 그냥 잘하고 있는 줄 알지만 341개소가 어쨌든 화성시의 지하수를 이용한다는 거잖아요, 사실.

네.

그러면 지하수를 이용한다는 건 약간 본, 상수도 본래의 관에서 멀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안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자부담으로 할 수 있는 데는 했겠지만 쉽지 않으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맑은물사업소도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는 사업을,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되니까 그런 자료를 좀 맑은물사업소에 보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잘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는 그렇고요. 그냥 그 내용을 보내주시면.

네.

제가 검토하겠다는 얘기는 안 하겠다는 얘기로밖에 안 들려서 그냥 적극적으로.

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보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4쪽 청소년들 애향심을 기를 수 있는 활동 개발 등 노력 여기에 많은 결과, 노력을 했는데 초임 공직자들이 오면 교육을 하잖아요.

네.

강의자료 같은 거 보면 화성시에 대한 전반적인 걸, 기초적인 것을 하는데 그것도 참고삼아서 할 수 있는 걸 좀 첨부하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화성시의 역사에 대해서, 애향심을 기를 수 있도록 노력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

다음은 19-6쪽 노인회. 대한노인회와 적극 협의한 것은 지 과장님이 열심히 소통을 해서 많이 해소됐다고 보고 있고 한 가지 더 바란다면 동탄지회가 개설이 되잖아요, 이제.

네,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된다고 하면 여기에 현재 있던 노인회 게 포함돼서 이 전례대로 갈 거 아녜요. 그러니까 거기에도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19-7페이지 노노카페 직원들. 그게 근무시간이 노노카페에 따라서 다른데 그걸 어느 곳에는 근무시간이 좀 많은 데가 있고 적은 데가 있고. 그런 문제는 조정을 잘 좀 해서 불만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 알겠습니다.

노후시설 교체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 얼음, 얼음을 갈거나 그러면 소음이 굉장하잖아요.

네, 아무래도.

아무래도가 아니라 엄청나잖아요. 그런 거 볼 때 손님들이라든가 주변 환경의 소음공해도 있지마는 그것을 하는 노인분들이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 같은 것도, 난청도 있을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 그걸 무소음 기계로 개발한다거나 찾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게?

시청점이 로비에 있다가 저희가 종전 개념으로 있다 보니까 5층까지 다 울렸던 부분인데 지금은 이전을 해서 소리는 많이 최소화가 됐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소음 제품으로.

모터 같은 것은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소음 적거나 무소음으로 많이 되는 게 있고 의료기기 같은 것도 많이 그런 게 있는데 무소음 기계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걸 한번 말씀을 드려 보고요.

찾아보겠습니다.

하여간 노인회하고 노인복지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지현 과장님께 찬사를 보냅니다. 다음은 20-4쪽 좀 보겠습니다. 전통시장활성화 방안인데 팀장님 혹시 현장에 좀 많이 가보셨나요? 만세시장 향남, 발안만세시장이라든가.

위생, 저는 안전팀장 이수향입니다. 위생정책팀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어서 제가 한 번 정도 나가봤습니다.

팀장으로 나온 게 아니고, 팀장으로 나온 게 아니고 과장 대행으로 나왔으니까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이거 현장에 답이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 가보시면 거기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위생 복잡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현장에 답이 있다, 한번 가보시면 개선책이라든가 이런 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위생담당이라든가 한번 같이 가보시면 좋겠고.

네, 알겠습니다.

20-5쪽에 보면 모범음식점 시설개선사업 중에서 가장 제가 몇 번 얘기를 했는데 경사로.

네.

이 문제가 아직도 검토되고 있는데. 그 전에, 국장님!

네.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국장님 퇴임 선물로 이거 추진했던 건데 가속도를 붙여서 한번 이것 좀, 완료 좀 시키면 기간이 촉박한가요? 그래서 모범음식점만이라도 경사로가 될 수 있게끔. 뭐 보면 도로점용이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 아니고 지금 우리 의회 3층에 가보면 단련실이 있어요. 거기 보면 경사로도 모양이 예쁘고 뗐다 붙였다 하고 건축주가 아닌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모양이라든가 시설하고 뗐다 붙였다 하기 때문에, 고정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커다란 문제는 없을 거예요. 단지 하고자 하는 의욕과 예산 문제인데. 그래서 국장님께서 선물로 하나 우리 교통약자들에게 좀 주셔서, 반드시 해결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직원들과 회의를 통해서 바람직한 방향, 또 진행상황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는 거하고, 검토하는 거하고 답이 어떤 건가요?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죠?

살펴보는 게 적극적인 것 같습니다.

네, 하여간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0쪽 좀 보겠습니다, 20-10쪽. 맛집, 위생점검 이렇게 있는데 맛집을 더 활성화시킬 방안도 찾아봤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보거든요. 그래서 화성시 관내에 지역별로라든가 맛집이 좀 많아서 방문객들이 좀 편하게 먹고 갈 수 있는 곳. 특히 뱃놀이 축제 같은 커다란 행사 때도 거기에서 맛집이라든가 그런 게 좀 많았으면, 모범음식점이 많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런 것 좀 더 중점적으로 위생점검을 통해서 해 줬으면 좋겠고. 더불어서 아까 지하수 말씀을 하셨는데 수저통하고 물통 있잖아요.

네.

손님이 보는 가운데 물통이 한 반 정도 있어요. 그러면 정수기에다가 대고 그대로 가서, 물 채워서 냉장고에 넣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세균 한 마리가, 아까 김미영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수억 마리 번질 수가 있잖아요. 그것도 일회용이라든가 아니, 일회용이 아니라 좀 깨끗한 물을 쓸 수 있게끔 교육을 좀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별하게 수저통, 요즘에 세트별로 포장되어 있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수저통에 넣으면 만졌다 뺐다 만졌다 그러고 수저통 청소를 안 하더라고요. 그냥 씻어 넣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점검을 해서 아주 위생적인, 깨끗한 환경에서 손님들을 맞이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보면 함백산주민협의, 이게 위생과로 온 지가 얼마 안 됐지요?

네, 올해 1월.

네, 그렇기 때문에 전임 과장이 어려운 문제, 처음에. 배당금 이런 문제 때문에 또 골치 아픈 사례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발바닥이 닳을 정도로 주민하고 소통하는 바람에 많이 해결됐습니다. 그런 전임 과장 사례를 봐서 위생과로 넘어간 만큼 문제가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20-3 지하수 사용 관련해서 업체가 이 업무를 한다고 그랬는데.

네.

업체는 어떻게 선정하는 거죠?

업체는 저희가 가까운 10개소 정도 저희가 안내문에 홍보를 해 드리면 그 식당이나 그 업소에서 선택을 해서.

그러니까 그 업체라는, 수돗물, 아니, 지하수를 통에다가 받아서. 업체가 통에 받아서 수거해서 갈 거 아녜요.

네.

그럼 그걸 가지고 어디로 가요?

연구소, 그 업체 연구소…….

업체가 그 업무를, 시가 하는 업무를 대행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단순하게,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업체라고 그러면 일단 가든 같은 데에서 341개소의 수질검사를 저한테 맡겼을 때 1차 불합격이 나오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물이 혼탁하다 그러면. 1차 불합격이 나오는 게 2차에 합격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물이 오염됐으니까 많은 시간이 지나야 그 물을 다시 떴을 때 가라앉히거나 아니면 혼탁한 물을 많이 사용해서 깨끗한 물이 나오게 하든가 했을 때 제가 업체라고 하면 그 업소에다가 돈을 요구할 것 같아요. 1차에 불합격 받으면 2차에는. 왜냐하면 공무원이 하는 거하고 업체가 하는 거는 또 다르잖아요. 공무원이 부정한 행위를 했을 때는 공무원 생활을 하루이틀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이거에 대해서 ‘내가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돼.’ 그러는데 업체는, 이 업체의 직원이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사장님은 ‘성실하게 해라.’ 그러겠지만 직원이 가면 물을 바꿔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제 입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사람의 생각은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업체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고 그 업체가 어떤 건수의 일을 했는지, 1차 불합격을 받은 게 나오면 우리 시의 담당자한테 통보가 되나요?

네.

통보가 되면 2차에는 또 합격했다고 성적서를 보여줄 거 아녜요, 수질검사성적서를.

네.

1차에 불합격됐는데 2차에 성공을 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그 물이 그 물이다. 어차피 지하수에서 나온 물인데. 그래서 이거에 대한 신뢰가 조금, 좀 안 간다. 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업체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현재 업체는 국가기관, 업체에서 그런 업체가 검사결과라든가 그런 거기를 감시하고 있으면 저희도 앞으로 예의주시해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예의주시해서 살펴본다는 게 쉽지가 않고요. 예전에 그런 업무를 조금 해 봤기 때문에 제가 좀 아는 거예요, 그런 쪽에. 그래서 이 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감독할 수 있는, 어떻게 그들이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할 수가 있는데 가든 같은 데에서는 당장 영업정지에다가 장사가 안 되니까 어떻게든지 수질검사를 합격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 지하수는 그리고 아까도 건수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특정 지역에는 건수가 유입이 돼요. 관정을 뚫으면, 관정을 뚫으면 밑에서 깨끗한 물이 올라오겠지만 중간에서 빗물이나 이런 물들이 같이 오염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된 공사를 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시멘트를 양생을 해서 완전히 막은 다음에 그가운데를 뚫어서 주변의 물이 들어오지 않아야지, 이론적으로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비용이 엄청나게 되겠죠, 몇 천 만 원. 관정 하나 뚫는데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몇 백만 원이 들어갈 텐데. 그래서 이거에 대한 신뢰가 조금 안 가는 것 같아서 추가 질의하는데 우선 241개 업소에서 매년 수질검사를 받으면 불합격이 된, 1차에 불합격이 나왔는데 2차에 합격이 된 군데는 몇 군데 정도 되나요?

작년에 제가 본 건 한 건이고요.

한 건밖에 없어요?

대부분은 그 시기를, 시기가 워낙 기준이 판정일 기준이지 검사일 기준이 아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시기를 놓치는 과정에서 조금.

그러면 제가 제 수준에서 이걸 한번, 자료를 한번 보고 싶은데. 1년 동안 수질검사를 받은 성적서를 첨부했을 거 아녜요, 그렇죠?

네.

그 성적서를 한번, 사본을 제출해 주시면 제가 자료를 한번 검토해 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한번 분석을 해 보고 나름. 그런 다음에 말씀을 드릴게요. 업체에 대한, 어떤 관리감독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부서에서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무조건 믿고 그냥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우리가 직접 현장에 같이 간다든가, 가끔. 업체에 맡겼지만 담당자가 같이 동석을 해서 무작위로 가서 같이 수질검사를 같이 가야 돼요, 중간에 물을 바꿔치기할 수 있으니까 같이 가서. 그런 것들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렇게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20-7 참고해 주시면 모범음식점 간판이나 시설지원을 건의를 했는데 답변에는 간판을 한다는 건지 안 한다는 건지. 오래된 간판이나 이런 시설에 대해서.

모범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떤, 규정에 의거해서 지원되는 물품이 위생용품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고요. 그리고 그 시설지원금이 저리로 해서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이 되다 보니까 시설 지원되는 건, 이렇게 지금 있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그게 아니라 모범음식점에 가면 간판이 있잖아요, 모범음식점 간판.

표지판, 네.

표지판에 전기로, 요즘에는 전기로 꽂으면 불 들어오나요? 안 들어오는 건가요, 들어오는 건가요?

안 들어오는 것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안 들어오는 걸로 지원이 돼요?

네.

모범음식점 중에서 간판이 오래돼서 색이 바래고, 미관상 깨끗하지 않고 색이 바래서. 모범음식점인데 색이 바랜 간판이 보이더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교체해 주고 나머지 지원하는 모범음식점에 우리가 쓰레기봉투를 주든 여러 가지 지원하는 것 당연히 지원을 하는데 모범음식점의 간판 같은 것들이, ‘여기 모범음식점인데 왜 이렇게 지저분해?’ 이런 소리가 안 들리게 그쪽의 간판이나 이런 시설에 대해서 좀, 그쪽이 원하는 방향 쪽으로. 모범음식점이 원하는 방향 쪽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필요하다고 그러면 예산을 편성하고. 모범음식점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쉽지 않게 위생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못 하더라도 요즘에 앞치마 같은 거, 일회용 부직포 앞치마 같은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해 줄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모범음식점과 그렇지 않은 음식점의 지원은 좀 달라야 한다, 특별해야 한다. 신청하기도 쉽지 않고 되기도 쉽지 않은데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니까 간판이 혹시 색이 변색돼서.

네, 그런 건 다 교체해 드리고 있습니다, 매년 점검해서.

그런 내용의 질의인데 답변을 엉뚱하게 하니까.

아, 네. 다음부터 잘 쓰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의 요지를 잘못 이해한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 하시고 간판 교체한 것에 대해서 최근에 업체가 있다 그러면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본, 모범음식점 기본현황하고요.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위생정책과 지난번에 동탄 쪽에서 미용연합협회에서 교육을 아마 하는 프로그램에 있을 때 위생정책과 관할, 소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쪽의 협회 회원님들하고 회장님들이 위생정책과 직원들한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보고 그런 활동들을 했을 때 10시 반에도 전화했는데 퇴근도 못 하고, 또 짜증도 안 내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답변해 줘서 미용협회에서 감동을 받았어요. 감동 받아서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요. 칭찬을 많이 하니까 상임위원장으로서 좀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여간 위생정책과가 늦은 시간까지 고생들 하는 것 같아요, 하는 것 같아서 하여간 좀 격려드리고 싶고요. 오늘이 아마 마지막 날인 것 같고 내일 아마 읍면동인데 여기의 대책을 다 이렇게 보면, 제가 쭉 보면서 아쉬운 부분은 숫자로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일이 완료됐다는 부분이 좀 숫자로 표현되고 이래야 하는데, 예를 들면 우리 지현 과장님이 책자를 보시니까 제가 예를 좀 들면 노인대학교 운영비 인상이라고 했는데 인상이라고 그러면 괄호 하고 ‘작년에 얼마였는데 몇 % 인상했다.’ 그러면 그게 몇 %가 인상이 됐구나 이런 게, 예를 들면 느껴지는. 그래서 이런 자료 준비하는 데 있어서 숫자로 업무, 이런 사항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청소년폭력예방캠페인도 완료됐다고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건 계속 진행형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