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영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조오순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환경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환경사업소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소장이 총괄보고한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담당과장이 세부사항을 보고하고 질의ㆍ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기후환경과, 화성시환경재단, 신재생에너지과 3개 부서, 수질관리과, 자원순환과, 환경지도과 3개 부서를 각각 일괄 보고ㆍ청취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제홍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환경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오제홍입니다. 화성시의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힘써 주시는 조오순 경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사업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51건의 지적사항 중 배정수 위원님과 차순임 위원님의 건의사항인 슬레이트 사업 위탁업무 사후관리 철저 및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강구대책 마련하여 결손처분 최소화 그리고 공영애 위원님이 처리요구하신 수질오염 감시시스템 철저한 유지관리를 비롯한 41건에 대해서는 추진 완료하였으며 조오순 위원장님과 위영란 부위원장님의 건의사항인 대기염 전광판 마도 설치 검토와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 로드맵 구성 및 보완대책 마련을 비롯한 16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영란 부위원장님과 장철규 위원님이 처리요구하신 공모사업 포기자 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안내와 고지에 만전을 기하라는 사항을 비롯한 각종 지적사항 추진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 및 각 과별 재단보고로 갈음하고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시민들께서 공감할 수 있는 행정이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과 기후환경과, 화성시환경재단, 신재생에너지과를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화성시환경재단, 신재생에너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청모 기후환경과장 나오셔서 기후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 유청모입니다. 친환경 도시를 만들기 위해 연일 바쁜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고 계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후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의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14건으로 완료 12건, 추진 중인 사항은 2건입니다. 17-3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7-4쪽 장철규 위원님이 조기폐차 지원 및 LPG 전환 지원사업 시 지원 취지에 맞도록 면밀하게 검토 및 사업 진행토록 건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기폐차 지원 및 LPG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사업은 3월에 공고하여 시행 중이며 지원대상과 지원조건 등을 철저히 검토하여 진행하겠습니다. 17-5쪽입니다. DPF장착 지원사업에 실질적인 효과가 저조하다면 조기폐차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처리요구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2023년 4월 환경부에서 실시한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 실태조사에서 성능 미달 불량부품이 사용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DPF장착 지원사업은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또한 조기폐차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2023년부터 배출가스 4등급 차량, 지게차, 굴착기가 조기폐차 대상에 포함되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시민들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6쪽 공영애 위원님이 처리요구하신 화성시 도시계획 수립 시 환경평가 등을 반영하여 방향성을 설정하고 수립하라는 내용에 대하여 기존에 인허가된 사항에 대한 환경현황 분석 및 보전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환경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용역결과에 따라 환경오염 억제를 위한 부분별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향후 도시계획 수립에 반영하고 관련 인허가에 따른 협의요청 시 수립된 환경계획에 적용될 수 있도록 협의의견을 적극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7쪽 배정수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슬레이트 사업 위탁업무 사후관리 철저에 관해서는 사업 완료현장 점검 및 정산 검토 등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슬레이트 사업 위탁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8쪽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인프라 구축 고민 및 충전시설 부족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 대응방안 모색과 관련해서는 환경부에서 실시한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선정되어 시설물 21개소 내 45개 전기차 충전시설을 국비를 지원받아 설치 진행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도 공모사업 등에 적극 참여하여 전기차 충전시설 보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9쪽 전기자동차 수요가 많은 승용차 지원 확대 조치계획 수립에 대해 말씀드리면 2023년 전기자동차 보급 지원사업은 전년대비 9.3% 증가한 285억 7,8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기한 내에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10쪽입니다. 위영란 부위원장님께서 건의해 주신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 로드맵 구성 및 보완 대책 마련과 관련하여 환경부 및 관련 부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금년 9월 말 완료예정에 있습니다. 기한 내에 차질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11쪽 예산편성 시 사업을 철저히 검토하여 불용액을 남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라는 차순임 위원님이 처리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 예산 편성 및 사업 시행에 있어 계획수립 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집행 시에도 불용 및 이월을 최소화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12쪽 환경개선부담금 체납과 관련하여 결손처분을 최소화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연납 정기분 납부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체납고지서 발송 및 납부 독촉, 재산 압류 등 체납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13쪽 조오순 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농작물 잔여물 소각 단속만 아닌 불법소각에 대한 차선책 강구에 대하여 미세먼지 불법 배출 민간점검원은 단속이 아닌 계도, 홍보, 예방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시민들에게 농작물 잔여물 처리에 대한 사업과 관련 부서를 안내하여 농작물 잔여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14쪽입니다. 그린포인트 서부지역 시민참여 유도방법 모색과 관련하여 그린포인트 사업은 2022년 12월 31일 자로 일몰되었으며 유사사업인 탄소중립포인트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부지역을 포함한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유도하고자 사업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시민들의 온실가스 저감활동이 생활 속에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15쪽 대기오염 전광판 마도 설치 검토 요청과 관련하여 마도면 두곡리 312-1번지 일원에 전광판을 설치 추진 중에 있으며 7월 완료할 계획입니다. 17-16쪽입니다. 공영애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환경정책위원회의 목적에 맞게 주변환경에 영향을 주는 사업의 제재근거 마련 필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위원회 기능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분기별로 각 실과소에 필요 안건을 파악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상이 아닌 주요 개발사업이 심의될 수 있도록 부서 간 협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화성시환경재단 대표이사가 공석인 관계로 직무대행인 오제홍 환경사업소장이 나오셔서 화성시환경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성시환경재단 대표이사 오제홍입니다. 화성시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조오순 경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화성시환경재단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8-1쪽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처리요구 4건, 건의사항 2건 모두 6건으로 현재 5건이 완료되었고 1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18-2쪽 철저한 업무분장으로 중복업무 발생 최소화하라는 배정수 위원님의 건의사항에 대하여 기존 단위사업별 업무분장 사항을 세부사업명으로 기재하여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18-3쪽 차순임 위원님께서 처리요구하신 자료작성시 불용사유를 명확히 기재하라는 내용에 대하여 동절기 공사 불가로 인하여 발생한 불용액의 구체적 사유 및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관련 공사는 2022년 9월 준공하였으며 향후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불용액 발생시에는 사유를 명확히 작성하겠습니다. 18-4쪽 환경재단에서 관리하는 시설물 관리에 철저하라는 조오순 위원님의 처리 요구하신 내용에 대하여 시설물들에 대한 전기 및 기계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운영 중인 비봉습지공원 제수문에 대한 정밀점검 용역을 발주하여 시설물 안정성 및 결함 등을 조사한 결과 B등급 좋음으로 판정받아 향후 제수문 스마트시스템 구축사업을 실시하는 등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5쪽 환경재단의 설립목적 및 방향성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라는 조오순 위원장님이 처리요구하신 내용에 대하여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탄소중립 도시화성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환경교육의 공공성 및 전문성 강화, 탄소중립 캠페인 확장, ESG 경영 및 기업 지원 확대, 화성시 환경자원 활용성 증대 등 네 가지의 추진방향을 정립하였습니다. 향후 신규사업 발굴 및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환경재단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6쪽 화성시 환경백서 발간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실질적 환경정책이 가능한 방향으로 설정하라는 공영애 위원님의 건의사항에 대하여 화성시 환경 현황분석 및 시민환경 의식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시민의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환경재단의 사업 추진방향을 설정 추진하고자 합니다. 18-7쪽 EM 홍보 및 활용방안을 마련하라는 배정수 위원님, 조오순 위원장님이 처리 요구하신 내용에 대하여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동영상 등 콘텐츠를 제작하여 SNS를 통하여 EM유용성 홍보를 진행하였으며 금년에는 EM교육을 10회에서 20회로 확대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관내 행정복지센터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마도면과 동탄6동에서 신청하여 하반기에 EM복합기 설치비용을 추경에 편성하여 시민들이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정희석 신재생에너지과 과장 나오셔서 신재생에너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입니다. 화성시민의 쾌적한 환경과 에너지 복지를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고 계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신재생에너지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19-2쪽 자료 작성 시 도비, 국비 구분 작성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재원을 국비, 도비, 시비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라는 요구사항에 따라 명확히 표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3쪽 공모사업 포기자 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안내 및 고지 철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공모사업은 매년 향후년도 사업을 당해년도에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사업대상자 수요조사 실시기간과 실제 사업 수행기간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사업 포기자가 일부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업 포기자로 인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안내와 대기자 명단 확보로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9-4쪽 태양광 사업 추진 시 환경파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려하여 허가 진행입니다. 산지 및 토지 위 태양광 허가 요청 시 육상 태양광 발전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 지침 등 관련 규정 취지에 맞게 검토 후 허가를 진행하여 환경파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5쪽 에너지위원회 목적 및 존재 이유 폐지 검토 관련입니다. 에너지위원회는 화성시 에너지계획의 수립에 따른 자문, 심의, 조정 등을 위하여 구성하였으며 저탄소 정책 및 사업의 필요성이 점차 증가됨에 따라 존치하고자 합니다. 향후 신재생에너지 공모사업 추진, 에너지자립 실행계획 수립 등 안건 발생 시 에너지위원회를 통해 심의를 거칠 예정입니다. 다음은 19-6쪽 태양광 사업 모집공고 시 출장소, 읍면동 협조요청하여 공동주택에 게시하여 홍보될 수 있도록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3년 4월 주택 지원사업, 5월에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사업 등 화성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아파트 등에 홍보 요청 완료하여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도시가스 요금 이외의 지원방안 모색입니다. 에너지 바우처 난방비 지원단가 추가 인상 지원과 관련하여 각 읍면동 및 시 홈페이지 배너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였으며 향후 겨울철 취약계층 지원 대상자가 누락이 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시가스 사업자와도 지속적으로 의견을 조율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8쪽 도시가스 사업 활성화 필요, LPG소형저장탱크 사업 확대입니다. 도시가스 취약지역 지원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가스 사업자인 삼천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총 사업비 5억 원을 증액하였고 도시가스공급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등 도시가스 취약지역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은 찾아가는 마을 설명회 등으로 지속적으로 홍보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9쪽 각종 감사 지적사항 철저한 이행 필요입니다. 향후 있을 7월 환경사업소 종합감사에 성실히 임하고 지적사항을 철저하게 이행하여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10쪽 석유판매업소 철저한 감독입니다. 명절 연휴 대비 매년 고속도로 휴게소 석유판매업소 지도점검 실시 중이며 향후 법 위반 여부에 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및 운영자 준수사항 안내문을 배포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재생에너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 화성시환경재단, 신재생에너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애 위원입니다. 일단은 기후환경과 17-6페이지에 제가 질문하는 내용 중에서 화성시 도시계획 수립 시 환경평가 등을 반영하여 방향성을 설정하고 수립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내용을 간단하게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지요.

기후환경과장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이 통합관리로 2023년 3월부터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간이라든지 계획을 서로 반영할 수 있게끔 훈령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위원님의 지적이 꼭 아니더라도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이걸 수립을 하면서 각 용역기관과 협의를 거치고 또 국가계획과 도계획을 다 반영해서 수립을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요구사항이 아니더라도 2023년에 이게 바뀌어 가지고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는 환경영향평가를 같이.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요. 환경계획을.

계획수립 용역이네요.

계획을 20년마다 수립을 하고 5년마다 변경을 검토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계획들이 도시계획과 같이 맞물려 간다는 겁니다.

같이 맞물려서요? 잘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린포인트 서부지역 시민참여 유도방법, 이게 지금 잘 안 돼서 일몰이 되신 거죠? 17-10페이지요.

그런 면도 있습니다. 이게 기존에 탄소포인트제나 자원회수 포인트 주는 것도 중복이 되다 보니까 참여가 좀 저조하기도 하고요. 이게 1년 단위로 시범적으로 실시했던 부분이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중복되는 것들 때문에 참여가 저조해서 일몰을 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결산 때에 이 내용을 좀 봤는데 지금 몇 %를 하다가 마셨는데 잔액이 몇 % 정도 됐었죠?

잔액이 죄송한 말씀인데 거의 많이 남았는데요. 저희들이 예산액이 3,000만 원이 세워있다가요. 3억이 세워있다가 집행액이 170, 180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습니다.

아예 실행을 못하신 거네요?

네.

예산도 엄청 많이 세우시기는 하셨네요, 시범사업인데.

저희들은 잘해 보려고 세운 건데.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행정사무감사 할 때 굉장히 큰 지적사항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아무리 시범사업이라도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하듯이 다른 거랑 중복이 되고 이런 것들은 사전에 우리가 다 서로 같은, 다른 과든 이렇게 중복되지 않게끔 사실은 세워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3억이라는 큰돈이 집행잔액이 되는 부분은 어쨌든 계획단계부터 잘못됐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차후에는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진 예산이 잘 활용이 안 되고 집행잔액이 거의 100% 이상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주의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바로 전에 17-16페이지에 환경정책위원회의 목적에 맞게 주변환경에 영향을 주는 사업의 제재근거 마련 필요인데 이걸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지금 이거는 사실 제재방법을 만드는 건 좀 어려움이 있고요. 다만 영향평가대상이나 이런 거는 영향평가에서 걸러지는데 그거에 조금 못 미치는 사업 중에서 필요성이 있는 것들을 각 부서에서 안건을 받아서 심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건을 적극적으로 낼 수 있도록 매월 매분기마다 지속적으로 안건을 취합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되면 심의결과를 사업부서나 개별부서에서 보완을 한다든지 반영을 해 가지고 처리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시골에 가시면, 우리 서부쪽에 시골에 가시면 진짜 잘 살고 있는 동네 앞에 냄새나고 여러 가지 그런 공장들이 들어오면 참 안타까워요. 그분들도 참 살기 힘들다 해서 떠나시게 되는 게 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조례를 어떻게, 근거리수로 해서 조례를 바꾸는 방법, 여러 가지를, 그걸 마련해 달라고 한 건데, 제재라기보다는 이게 잘못돼서 제재라고 한 건 아니고 이 사람들이 같이 사는 지역주민들한테 영향을 안 주는 어떤 조례나 이런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좀 더 우리가 과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한테 서부, 자기 고향이시잖아요. 고향분들이 그렇게 평온하던 고향이 공장으로 인해서 막 서로 싸움하고, 정말 이번에 저도 화리현리 결국은 승인이 나 가지고 너무 속상해요. 그 동네에 그런 냄새가 안 날 수가 없는 것들, 그 옆에 공장은 반도칩을 한다든지 그분들은 그 사람들로 인해서 그냥 가만히 있다가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달라는 거거든요, 제재가 아니고. 그 부분으로 우리 과장님이 소장님하고 어떻게 고민을 좀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법적으로는 이렇게 돼서 할 수 없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있는 시민들은 너무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거를 허가할 때는 우리 민원인이나 저 또한 얘기도 못 듣고 허가가 나는 상황들, 완전히 그냥 “나는 몰라.” 하고 그냥 민원과에서 허가해 주고 이런 것들이 진짜 저는 너무 속상했어요. 소장님, 무슨 내용인지는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허가를 내든 이런 부분도 그걸 민원을 제기한 사람들한테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주셔야 된다, 특히 우리 위원도, 제가 앞장서서 했던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앞장서서 많이 부탁하고 이게 안 되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렇게 했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허가가 났다, 이거는 우리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거든요. 제가 시민의 대표잖아요. 너무 속이 상하는 거예요. 정말 그분들한테 면목이 없을 정도니까, 어쨌든 우리 위원회, 우리 환경지도과나 환경과나 아니면 같이 허가민원과들이 그런 부분은 서로 공유를 해서 허가가 날 때는 민원인이나 또 민원을 제기한 우리 위원들한테도 미리 사전에 고지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2월 하고요. 그 이전 1월, 2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새솔동에 방문을 해서 설명을 드리고 했습니다.

지금 쿨링포그는 기존에 110개소가 아니고요. 8개소에서…….

킬로수는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2월에 주민설명회를 할 당시에 주민들 건의가 있었습니다. 쿨링포그 구간을 조금 넓혀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으셔 가지고 타 사업에서 조금 남는 돈을 가지고 환경부에 승인을 받아서 다수 밀린 사항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기후환경과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규입니다. 제가 저번에 했던 17-5페이지 보면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기 보면 매연저감장치 결과 쪽에 관련 수사 중으로 부착사업 중단, 23년 7월 재개 예정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게 어떤 이야기일까요?

DPF가 올 4월경 쯤에 성능미달 불량 부품이 사용된다는 의혹이 환경부 쪽으로 제기가 돼서 환경부에서 그거를 중단을 하고 그거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도 의뢰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검증결과에 따라 가지고 7월에 재개를 하겠다고는 했는데 아직 현재까지는 재개에 대한 가부 간의 얘기는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DPF저감장치를 많이 장착들을 하기는 했는데 사실상 그 취지에서 벗어나는 경우들도 더러 있어보여요. 효과도 효과지만 실질적으로 장착을 했다가 예를 들어서 출력이라든가 이런 게 떨어지기 때문에 탈거해 놓고 검사 때만 쓰는 경우들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우리 화성시에는 없게끔 잘 챙겨주시고요. 지금 보면 매연저감장치를 60대 정도로 예상을 하는데 굉장히 많이 줄었네요? 점점 줄어들고 있고 조기 폐차로 많이 넘어가나요?

조기 폐차를 지금 확대를 하고 있는 추세고요. 아시다시피 올해는 4등급 차까지 확대를 해 가지고 실시를 하고 있고요. 아마 이런저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게 사업량이 DPF는 줄고 있고 현재 이거는 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단된 상태입니다.

일단 제가 볼 때는 DPF가 좀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하면 이쪽은 뒤로 제치고 조기 폐차 쪽으로 많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책 자체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4페이지에 LPG 전환 지원사업을 말씀드렸었는데 어떤 식으로 준비라든지 실행을 하고 있습니까? 17-4페이지에.

지금 LPG전환사업도 사실은 환경부가 전기 차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LPG 화물차도 지원금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년, 21년도에는 4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던 게 22년에 200만 원, 23년에 100만 원까지 줄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아마 수요도 감안을 하겠지만 전기차, 친환경차로 가고자 하는 환경부의 정책방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고요, 두 부분 다 사실상 이제는 거의 영향력이 많이 약해지는 사업이거든요. DPF정책이라든지 LPG전환이라든지 디젤차들의 매연을 절감하기 위해 만들어졌던 건데 이 차들이 많이 노후화가 되면서 조기 폐차로 다 넘어가고 신규로 나오는 차들은 이거를 안 하고 오히려 하이브리드라든지 전기차, 수소차가 나오고 있는데 아마 이 부분들도 예산을 다음에는 세운다거나 정책을 세울 때 이쪽에는 조금 줄어드는 방향으로 많이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희 화성시에는 이런 공예를 일으키는 차량들이 좀 더 많이 줄어들기를 바라고 그쪽으로 많이 정책을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입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좀 더 개선을 통해서 합리적인 사업을 하고자 이 자리가 마련이 되었는데 열심히 준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준비하셨는데 몇 가지 조금 더 첨언을 통해서 잘 마무리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7-8페이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인프라 구축 관련해서 17-8페이지입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2023년 4월에 공모사업을 해서 시설물 21개소에 45개소를 설치하겠다고 해서 공모가 당선이 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4월에 선정이 확정이 돼 가지고 현재 개별 인허가라든지 이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건 시설물 21개소라고 그러면 어디를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선정 신청 당시에 이미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수요에 맞춰서 들어갔는데 그 전에 아마 이런저런 자리에서 의견이 나왔던 장지체육공원도 한 개소가 들어가 있고요. 반월체육공원이라든지, 보통 공공시설,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데 있는 데에 들어가게…….

지난번에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옆에 17-9페이지 보면 전기자동차 수요가 많아 승용차 지원 확대 조치계획도 수립을 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물론 공공시설이나 공공장소는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고 시에서 설치를 하다 보니까 그나마 보급이 잘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공동주택에 대한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승용차에 전기차가 많아짐으로써 공동주택, 아파트 주차장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전기차가 늘어남으로써 지금 의무적으로 몇 대를 관리소를 통해서 설치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 전기차가 더 늘어나면 주민들간의 충전시설에 대한, 서로에 대한 욕구 때문에 민원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제가 지난번에 공공충전시설을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 앞에 우리 과장님 계실 때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소장님, 생각나시죠? 어느 일정 부분 토지만 있으면 우리 주유소처럼 공공부지에다가 급속 전기충전기를 한 10대 정도를 쭉 놓고 시민들이 주말이나 오가면서 충전을 하고 빠지고 충전을 하고 빠지고 하는 공공충전시설을 만들면 어떻겠냐는 건의를 제가 지속적으로 해 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땅만 해결이 되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건데 요즘 민간에서 충전시설을 해 주고 전기요금을 자기네들이 받아가는 그런 사업들도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 우리 돈 안 들여도 충전시설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사업 많이 있지 않나요?

지금 이 충전소 자체들이 시비가 들어가는 사항이 아닙니다. 민간사업자하고 연계를 해서 협약을 받아서, 물론 기회가 되면 국비를 받기는 하지만 시비가 별도로 들어가지는 않고요. 그리고 더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약간 메가충전소 같은 개념으로 설치 추진을 검토를 해 보자고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석우동에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게 교통지도과하고, 거기도 주차장 부지이긴 한데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를 넣는 메가충전소 개념으로 접근을 하려고 했었는데 거기 공사가 조금 지연되면서 같이 지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거기 부지가 반은 화물차 공용차고지로 쓰고 있고 반은 차후에 물놀이 시설이 들어오면 일반차량 주차장하고 축구장으로 같이 들어가는 그런 계획이 되어 있고 추진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거기도 공공시설이나 사실 다름이 없는 거죠. 그리고 거기는 외곽지역이고 일부러 거기에 충전시설을 하러 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공동주택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공원이나 부지가 좀 있으면, 이게 좀 접근성이 일단 좋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부지는 일부러 한참 하러 가야 돼요. 차를 끌고 가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잠깐 운동하러 갔다가 충전을 하러 가는 상황이고, 거기는 의무적으로 몇 대를 넣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하는 그 시설을 거기에 넣는 거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 봐야 되지 않겠나, 도심 쪽 동사무소 인근이나 사람들이,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출퇴근길이나 도로 옆이나 이런 데를 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저도 지속적으로 찾아보고 있거든요. 하여튼 고민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고, 지금 아시다시피 전기차가 화재가 나면 끌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해서 안전에 상당히, 아직까지는 우리 시에서는 화재사고가 나지는 않았지만 사실 북광장 지하주차장에 가보면 지하2층에 그게 두 개인가 세 개인가 시설이 되어 있어요, 지하2층에. 그래서 이음터도 마찬가지고, 지금 서연이음터도 가보면 지하2층에 거의 충전소가 있어 가지고 차후에 만약에, 이건 만약이에요. 만약에 사고 발생 시에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은 그런 사항이 있어서 되도록이면 지하는 좀 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시설들을 아까 메가급 충전시설을 통해서 외부에서 충전을 해서 아파트 지하나 이런 데에서는 되도록 피하는 방법을 찾고자 제가 외부에 메가급 충전소를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더 이 부분은 같이 논의를 해서 제일 합리적인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8-2페이지 환경재단 관련해서 철저한 업무분장으로 중복 업무 발생 최소화라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지금 우리 환경재단에 대표이사도 없고 공석이고 누가 이 사업 지휘 관리감독을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현재?

지금 제가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이거까지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공모절차를 밟아 가지고요. 대표이사 같은 경우는 한 9월 1일 정도면 취임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공석인데. 그런데 아직까지 대표이사 선임을 못하고 공석으로 비워놓고 철저한 업무분장을 해서 원활한 업무를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이게 과연 맞는 건지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업무분장을 그 이후로 위원님이 지적한 이후에 총 10회에 걸쳐서, 전에 같은 경우는 비봉습지 관리해 가지고 비봉습지 관리1, 2를 했었는데 비봉습지에서도 청소도 있고 전기도 있고 안전도 있고 그걸 세분화해서 세부사업명으로 분류를 다 해 놨습니다.

어쨌든 자체적인 업무분장 관련해서는 소장님이 잘 하시겠지만 대외적으로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꼭 대표이사가 거의 공석이 1년이 넘었는데 업무가 제대로 될까에 대한 의문은 상당히 있는 겁니다. 그 부분도 좀 고려를 하셔서 빨리.

내부적으로 약간 문제가 좀 있어 가지고, 정리가 다 됐습니다, 이제. 그래 가지고 인원도 늘려 가지고 한 12명 늘어나서 총 32명으로 아마 출발할 겁니다.

신재생에너지과 19-6페이지 태양광 사업 공모 홍보 관련해서 제가 건의를 드렸는데 과장님, 태양광 모집공고 관련해서 미니태양광 사업이 우리 아파트 옥상이나, 아파트 옥상이라고 그래야 되나, 공동주택 옥상 그다음에 아파트 1인으로 하는 태양광 사업도 같이 병행을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에 보면 1인 한 세대에 자그마한 것 달아서 하는 거 있잖아요.

960와트 이하.

960와트짜리예요?

네.

그 사업도 제가 달려 있는 걸 거의 못 봤거든요. 좀 있어요, 그게?

기산아파트보면요, 남양에 기산아파트 보면 좀 달려있고요. 그다음에 많은 홍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치를 하는데 본인부담금이 얼마 들어갑니까, 대략?

대략 13만 4,400원 정도.

어쨌든 13만 원 정도 들어가고 연간 그걸 달았을 때 본인이 혜택을 보는, 태양광을 통해서 혜택을 보는 비용은 대략 얼마 정도라고.

월 3만 원에서 4만 원 정도.

월 4만 원이요? 상당히 괜찮은 사업인데요, 개인으로 봐서는. 월 4만 원, 그러면 1년이면 50만 원인데, 그런데 이 사업을 왜 안 하고, 못하는 건지, 만약에 이 사업하게 되면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저도 저희 집에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달아서 정말 효과를 보고 괜찮으면 시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저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는 것에 대한 홍보만 하지 마시고 이런 결과에 대한 홍보까지도, 예를 들어서 본인부담금이 13만 원이면 제가 1년에 이 태양광을 통해서 이득을 보는 금액이 대략 얼마다 이런 거까지 같이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면 좀 지원자가 많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에서 4월경에요, 설문조사를 실시해 봤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태양광에 좀 관심이 있고요. 그다음에 주변인들에게 공유할 생각도 있고요. 그다음에 보조금을 높여주면 자기네도 지원할 의향이 있다 이런 의견들 받았습니다.

가정집 베란다에 달면 빛이 반사가 되거나 해서 또 2차 민원이 조금은 있다고 그런 이야기는 들었는데 빛이 반사를 해서 옆집으로 간다든지 위로 간다든지 이랬을 때에 그런 문제점들은 조금 노출된 게 있어요? 아직 없어요?

아직까지 민원이 들어온 사항은 없었습니다.

없어요? 어쨌든 이 사업 하게 되면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제가 제일 먼저 한번 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차순임 위원입니다. 저는 2022년도 행정감사할 때 처리결과를 보니 그동안에 노고를 많이 하셨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감사할 때 저는 집중적으로 체납결손과 불용액에 대해서 제가 그 당시에 지적을 많이 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자료를 보니까 처리, 건의 이런 식으로 자료에 있는데 제가 그 당시에 감사를 할 때 체납액과, 체납액을 보았을 때는 많은 실망을 하였어요. 금액이 계속 누적된 금액이 너무 컸고 또 노력한 흔적이 거의 보이지 않아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실망을 해서 자료를 더 요구했었는데 이번 자료를 보니 불용액 건에 대해서도 건의, 처리 이런 방식으로 올리셨어요. 그런데 일단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체납액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노력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불용액에 대해서도 더 신경 많이 쓰셔서 다음 행정감사 때는 제가 지적하는 숫자가 적었으면 좋겠고요. 소장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1 대 1 매칭하면서 과태료나 이런 체납에 대한 거를 최소화시키고 저희들이 압류에 대한 것도 정기적으로 계속 재산을 조회해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항상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알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열심히 하셔서 다음 행정감사 때는 지적하는 사항이 좀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장님, 저는 한두 가지만 짧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 17-15쪽입니다. 제가 대기오염 전광판 설치 검토요청을 했는데 화성시에 마도에는, 마도가 참 열악합니다, 과장님. 산단이 제일 많고 그리고 가축분뇨처리장도 있고 그리고 교도소도 있고 또 지금 여자 교도소도 추가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악한 데도 전광판이 없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본예산에 들어갔는데 7월에 추진하겠다고 그랬는데 너무 늦는 거 아닌가요?

계약은 5월에 됐고요. 4월에 공고를 내서 5월에 계약이 됐고 지금 자체 제작을 하고 있고 7월 전이면 거기에 완료까지, 설치까지 가능…….

설치 완료까지 되는 거예요?

네.

기후환경과라는 자체는 좀 더 서부지역에 열악한 읍면에 대한 것 좀 신경 좀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과인데요, 19-6쪽입니다. 태양광 사업에 대해서 존경하는 배정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읍면동에 공모해서 읍면동으로 태양광사업이 들어가잖아요. 자연부락에, 주택에 옥상쪽으로 많이 이걸 설치를 했는데 업체에 위탁을 줘버리고 나면 사후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시골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이 태양광을 설치하면 전기요금 저감에 대한 거를 알고는 계시고 이거를 설치를 했는데 관리에 대한 거는 지금 어떻게 계신가요, 그 업체에서? 이게 고장났는지 어르신들이 그 옥상에 올라가서 확인을 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관리하는 점검에 대한 필요성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 가지고요.

솔직히 지금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은 없습니다. 녹화를 해서만 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요. 그런데 좀 보완을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태양광 사업을 할 때는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 모니터를 부착해서 향남시외버스터미널에 보면 그렇게 할 수 있게 해 놨는데요. 앞으로 그런 방안을 모색해서 A/S를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연부락에 가구당 집집마다 이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게 고장이 났는지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는지 그 어르신들이 잘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업체에다, 위탁을 받은 업체에다 설치만 해 놓고 자기네 예산만 빼가면 안 되잖아요. 사후관리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차후에 이게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어 가는지 그 자료 좀 저한테, 우리 경환위 위원님들한테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사후관리에 따른 방안을 모색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고 있는지도 좀 살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가스 사업 활성화 필요, 19-8페이지에 신재생에너지과죠. 이번에 도시가스심의위원회도 하셨고, 저희 서부 쪽에 위원님들은 정말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현재 LPG소형저장탱크 확대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도시가스 사업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내년 본예산 전에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우리 과장님 말씀 주세요.

LPG소형저장탱크 사업은요, 2016년부터 여태까지 한 38억 원, 7개 마을 325세대를 했습니다. 올해는 상두2리 1개 마을 4억 5,000을 예상하고 있고요.

1개예요, 올해요?

네,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LPG소형저장탱크 사업이 좋은 사업이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런데 시민들이 도시가스를 너무 원해 가지고요. 4개 읍면을 찾아가면서 찾아가는 설명회 서비스도 하고 여러 가지를 실시했는데도요. 아직까지도…….

도시가스 들어오시기를 바라겠죠.

도시가스를 바라시는 마음이 크십니다.

그러면 앞으로 도시가스는 매번 얘기하지만 내년 본예산은 어떻게 하실 거고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세요?

지금 올해 예산은 한 25억 정도 편성이 되어 있고요.

올해.

솔직히 삼천리하고 협의할 때는 한 4개년도 한 100억 정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삼천리가 공공기관이 아니고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좀 확대하는 방안을 되게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협상을 해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충분하게 세워서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삼천리 입장에서는 민선7기 때 너무 많은 양을 했고 자기네가 서남부지역에서는 확대할 생각이 별로 없다는 식으로 입장을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입장을 잘 협의를 해서 설득을 해서 우리 시가 많은 시민들이 공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보니까 너무 가까운 데도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는 데도 있고 그런 게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인데 잘 설득을 하시고 도시가스가 많이 필요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지역에 많이 보급이 됐으면 해서, 내년 본예산 때는 더 많은 사업량을 가져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삼천리하고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요, 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존경하는 배정수 위원님이나 조오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미니태양광 공동주택에 설치를 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19-6페이지 보면 나오는데 아까 요금이 수익이 한 13만 원 정도 들어가고 월 평균 한 4만 원 정도 이익이 난다고 했는데 이게 아파트들마다 방향에 따라서 남향이냐 동남이냐 서향이냐에 따라 분명히 일조량이 차이가 많을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아까 그 4만 원의 기준이 어느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나온 건지 알 수 있을까요?

4만 원 기준은요, 각 동마다 세대마다 다른데요. 저희가 설문조사한 내용에서 그렇게 발췌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그거를 한 3만 원에서 4만 원 정도 절감이 된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이거 설치할 때 홍보를 할 때도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게 용역을 외주로 하잖아요, 설치업자를. 그분들은 장착을 하고 설치하면 수익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일조량이라든지 수익성에 대한 어떤 기본이 있는지도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어느 정도 수익이 안 나오는데도 달아놓으면 주민들이 이거 달기만 했지 별효과가 없다고 할 수도 있고, 물론 남향이라든지 이렇게 일조량이 좋은 고층이라든지 이런 데는 괜찮거든요. 그런데 그늘이 많이 지고 이런 데는 최소한도 장착할 때 어느 정도의 수익성을 업자들이 이야기를 정확하게 해 주고 설정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어요. 가이드라인을 저희 시에서 가지고 있으면 그걸 한번 저희한테 보내주시고요. 없다고 하면 분명히 빨리 만들어 가지고 원한다고 장착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장착을 했을 때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효율성 있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 화성시환경재단, 신재생에너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질관리과장 백진현입니다. 우리 시 깨끗한 물환경 및 건강한 자연환경을 위해 늘 관심가져 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쪽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건의사항 총괄현황으로 건의 4건, 처리 3건으로 총 7건이 있었습니다. 먼저 20-2쪽 자료 작성 시 국도비를 구분하여 작성하라는 지시가 있으셔서 작성된 자료의 모든 사업예산에 대해 국도비 구분을 하여 작성하는 데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며 향후 자료작성 및 요구자료 제출 시 오류가 없도록 충분한 검토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20-3쪽 배정수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수원화성오산축협 가축공공분뇨처리장 협약 체결 시 우리 농가에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하셨습니다. 해당 처리장은 우리 시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만 반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처리장 운영 시 필요인력을 지역주민 우선 채용, 퇴액비 무상 지원 등 우리 시 지역주민들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0-4쪽 조오순 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까마귀 퇴치예산 증액 검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까마귀 퇴치예산 예산 증액 검토 건의사항에 대해 23년 본예산 3,000만 원에 금번 추경 시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5,000만 원으로 22년 예산 3,640만 원 대비 1,360만 원을 증액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효율적인 까마귀 퇴치를 위해 22년도 하반기에 고정식 조류퇴치기 설치 시범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주요 출몰시기인 동절기 전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여 시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5쪽 조오순 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무허가 축사 적법화 방안 마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5월 24일 기준 무허가 축사 1,164개소 중 적법화 완료된 축사는 732개소, 미이행된 축사는 430개소, 진행 중인 축사는 2개소입니다. 적법화가 미이행된 축사의 경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추가 부여 등 적법화를 독려하였으나 적법화 요건 불충분으로 추가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며 현재 환경지도과에서 현장점검 중입니다. 또한 적법화를 진행 중인 축사 2개소 중 1개소는 어천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따른 편입 보상 예정이며 나머지 1개소는 건축물 추가 인허가 진행 중으로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 및 신고 접수 시 검토 후 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 20-6쪽 삼보폐광산 활용방안 모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삼보폐광산 광해방지사업은 한국광해광업공단 주체의 광해방지사업의 일환으로 삼보폐광산 부지의 수질오염 개선을 위해 현재 내리 수질오염정화시설은 정상운영 중이며 상리 광물찌꺼기 저장시설 전면 개보수 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해당 부지 활용방안 마련은 수질 개선이 선행된 이후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가능한 사항이며 이를 위해 미래비전담당관을 주관으로 민관정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0-7에서 8쪽 수질오염 감시시스템 철저한 유지관리 및 발안천 등 소하천 수질오염을 확인하고 수질정화 필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 및 호소의 물환경 기초자료 확보를 위하여 관내 46개 지점에 수질측정망을 운영 중으로 수질 모니터링 과정에서 평상시 배출 수치를 초과하는 등 특이사항 확인 시 관련 부서에 통보 및 점검 요청 등 선제적으로 조치하여 수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질관리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질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곽재홍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자원순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곽재홍입니다. 자원순환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는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원순환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1-1쪽부터 21-2쪽 총괄현황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13건으로 시정요구 7건, 건의 6건이며 이중 처리완료 7건, 추진중인 사항은 6건입니다. 처리 완료된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며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5쪽 배정수 위원님이 건의 요구하신 주곡리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 신속 추진입니다. 주곡리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은 2019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기본계획을 시작으로 2022년 환경영향평가 본안 접수 및 보완 회신을 받았으며 보완내용에 대하여 관계부서와 협의가 지연되어 사업이 늦어지고 있는 사항으로 조속히 한강유역환경청 협의 후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6쪽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체 페널티 부여 검토로 배정수 위원님이 건의 요구하신 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입니다. 현재 불법행위로 처분받거나 계약내용 위반 시 청소대행업체 평가에서 점수가 감점되며 평가등급에 따라 사업구역 축소, 계약 해제 등의 페널티 부여가 가능하나 불이익 기준 및 평가기준 강화, 세분화에 대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운영체계 개선방안 진단용역을 추진 중으로 향후 검토내용을 반영하여 추진토록 할 예정입니다. 21-7쪽 배정수, 장철규 위원님이 건의 요구하신 사항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사회적기업 관리 만전에 대한 조치내역입니다. 2022년 7월부터 10월까지 청소대행업체 지도점검 시 취약계층 고용 등 사회적기업 인증조건 이행여부를 점검하였으며 2022년 12월 대행업체 평가를 통해 사회적기업 운영 및 관리 등의 항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사회적기업 관련 합동점검을 요청하여 점검일정을 협의 중에 있으며 금년 7월 중 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회적기업 요건 충족 및 활동 유지를 위해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업체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21-11쪽 차순임 위원님이 처리 요구하신 동탄2크린에너지센터 추가 악취 방지시설 설치공사 설계변경 최소화에 대한 조치내역입니다. 악취방지시설 설치공사는 착공 초기에 부지 경계 간섭 등 도면과 현장 여건이 상이한 부분이 있어 설계변경을 시행한 사항으로 현재 토목공정 완료 후 약액세정탑 자재를 입고 중이며 2023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13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계약파기 조건 추가에 대한 공영애 위원님이 처리 요구하신 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입니다. 앞서 배정수 위원님 건의사항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현재에도 계약상 불법행위 등의 사유 발생시 계약해지 조건이 부여되어 있으며 진행 중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운영체계 개선방안 진단용역을 통해 계약해지 조건 강화, 세분화에 대해 검토 후 향후 계약 시 반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1-15쪽 조오순 위원장님이 처리 요구하신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체 직영체계 검토에 대한 조치내역입니다. 민간위탁 타당성 검토, 직영 및 위탁 비교 등 현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운영체계 개선방안 진단용역을 통해 분석 중이며 용역결과 등을 검토 후 적정 수거체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박태열 환경지도과장 나오셔서 환경지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지도과장 박태열입니다. 우리 시의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환경지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는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2-1쪽 환경지도과 총괄현황을 보고드리면 처리요구 6건, 건의사항 2건, 총 8건으로 4건은 완료하였고 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22-2쪽 자료 작성 시 국비, 도비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요구하신 사항은 예산 및 사업담당자 교육을 통해 예산 재원을 꼼꼼히 확인하고 국비와 도비를 명확하게 기재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2-3쪽 행정소송에 대하여 패소하지 않도록 행정절차를 적법하게 철저히 처리하도록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 업무 연찬을 통해 적법한 환경법규를 적용하고 행정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 행정소송 승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4쪽 폐수 배출과 관련하여 사후 행정조치보다는 사전예방을 철저히 하여 폐수가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처리 요구하신 사항은 폐수민원다발지역 및 중점관리대상 사업장에 대해 주기적인 점검을 추진하고 야간 및 주말 등 취약시간대에 민간환경감시원 상시순찰을 통해 사업장에서 폐수 배출 등 환경오염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2-5쪽 민간환경감시원 인원 증원에 대한 검토는 2023년 1회 추경 시 민간환경감시원 인력 승인 부서인 행정지원과와 증원 관련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추경시 인력 추가 승인 불가로 2024년 본예산 편성시 민간환경감시원 인력이 증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6쪽 수원하수슬러지처리장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행정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수원하수슬러지처리장 악취를 정기적으로 2022년 6회, 2023년 5월말 기준 5회 점검하였으며 수원에서 악취 저감을 위한 시설 공사를 연내에 완료하여 우리 시민의 불편사항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수원시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위영란 위원님께서 시정질의하신, 건의하셨던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악취 포집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난 4월 보건환경연구원과 합동점검하였고 하반기 일정 조율 후 추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22-7쪽 환경오염 배출업체 인허가 후 변경 및 불법사용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요구하신 사항은 2023년 초 사업장 지도점검 실시와 관련하여 사업장에 안내문 발송시 시설물 변경 등에 대하여 인허가없이 불법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안내하였으며 인허가 담당부서에도 인허가 처리 시 변경사항 및 사전신고를 반드시 이행하도록 안내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22-8쪽 소규모 제조장 폐수유출 사전차단 방법 강구에 대하여는 소규모 제조장 밀집지역 중 폐수유출 의심유역에 대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민간환경감시원을 통하여 야간, 주말 등 취약시간대 사전점검 및 폐수유출 예찰활동을 강화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9쪽 남양호 주변 양돈농가 점검하여 남양호 수질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매일 민간환경감시원이 남양호 주변 양돈농가 주변 악취와 분뇨유출이 있는지 여부를 순찰하고 있으며 축분 등이 남양호에 유입되지 않도록 담당자가 상시 점검하여 남양호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지도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수질관리과, 자원순환과, 환경지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규입니다. 20-4페이지 보면 까마귀 퇴치 예산 증액 검토가 있어요. 향후 추진계획에 전에는, 이게 저번에 한번 시범사업하셨잖아요. 효과가 별로 없었죠, 생각만큼?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 고정식은 어차피 더 이상 추진이 안 될 거고, 조금 있으면 또 까마귀철이 몇 달 뒤면 올텐데.

11월 정도 예상합니다.

이번에 올 때는 어떤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지.

저희가 도 내에서는 어떤 처리방안을 받아봤더니 수원이 우리하고 비슷하게 레이저퇴치기로 부착형이 되어 있었고 안성은 레이저로 담당자가 쏘면서 다녔고요. 그리고 이거 자체가, 까마귀가 오는 거 자체가 현격하게 효율을 봤다는 지자체가 없어서 근처에는,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금 의견을 받고 있는데 아직 결과가 오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빛으로 해를 끼치는 조류를 쫓는 방안도 한번 보고를 받고 시험을 해 봤는데 그것 또한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아서 다른 방안을 지금 찾고 있는데 아직은 계속 찾고 있습니다.

일단 이게 뾰족한 대안은 없는 상황이잖아요.

아직은 그렇습니다, 철새이다 보니까.

주민들은 그거에 대한 피해를 굉장히 호소하시고 실질적으로 피해가 강해요.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악조건인데 일단은 어떤 형식이든 결국은 레이저로 직접 쫓아다니면서 쫓는 순찰대를 좀 더 확보를 하든 어떻게든 때만 되면 피해를 입는 주민이 생기는데 조금씩 조금씩 변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강구를 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거 보면 미비하고 사실상 조치결과가 대안이 없는 조치결과인데.

죄송합니다.

그 부분을 좀 더 강구를 부탁드리겠고요. 하나만, 추가 질문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수질오염 관련해서 수질관리과하고 환경지도과하고 업무영역이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업무영역이 저희 수질관리과에서는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46개소에 주요하천 부분에 수질 측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번씩 측정망에서 수질을 측정해서 이거 자체가 평소보다 어떤 수치가 높게 나왔거나…….

그러니까 수질관리과에서 수질하고, 그러면 수질관리과에서는 대책이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수질을 판단해서 이건 나쁘다 좋다 이런 것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업무영역이 그냥 이거 좋고 나쁘고 이게 아니라 그 수질관리를 위해서 어떻게 정책을 더 만들어야 되는지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 매번 보면 비점오염시설을 했다, 뭐를 측정했다 그냥 이러고 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환경지도과에서는 지도해서 또 잡으셔 가지고 그거에 대한 과태료나 이런 걸 하고 끝이고 그래서 이게 이 부분을 어떻게, 제가 시정질의도 했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똑같은 것 같아서 그거를 우리 소장님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저희가 아까도 명확하게 구분을, 지도과 같은 경우는 공장이나 사업장 담벼락까지는 저희 지도과에서 관리하는 거고요.

담벼락이요?

거기에서 나와 가지고, 공공수역으로 나와 가지고 하천 중심으로 하는 건 수질관리과에서 전체적인 수질오염에 대한 대책 같은 것, 종합대책 같은 건 수질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 이 수질이라는 게 0.1ppm을 낮춘다는 게 상당히 힘들거든요. 저희가 아시다시피 팔당수계 같은 경우도, 수도권분들이 수돗물로 먹는 거기도 0.1ppm 낮추는 데에 상당히 어렵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 하천이 보면 건천화가 돼 가지고 평상시에는 물량이 상당히 없습니다. 그러다가 비가 올 경우에는 비점오염 같은 게 계속 쓸려 내려가 가지고 물량 같은 것도 상당히 많이 수질차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저희가 사실 물량이 그렇게 많은 데는 오산천, 황구지천 이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환경사업소하고 맑은물사업소가 종합적인 대책 강구를 제가 부탁을 드렸으니까, 시정질의 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본예산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게 저희들이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모든 물을 하수관거를 통해 가지고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해 가지고 방류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렇게 하다 보면 예산이라는 게 상당히…….

그런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산은 우리가 맨날 보이는 복지만 써야 되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예산이야말로 우리 시민의 복지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몇 천억이 들어도 그거를 우리가 종합적인 계획은 하셔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시정질의를 한 거고 또 시장님도 해 보겠다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우리 소에서, 환경사업소나 맑은물사업소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내 일이다, 내 아들이, 내 아이가 이 물을 먹고 산다, 이 쌀을 먹고 산다 생각하시고 내년 본예산에 어떤 사업계획이라도, 좀 작은 사업계획도 하나부터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소장님.

검토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릴게요. 맑은물사업소랑 같이 협의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생활폐기물 관련해서 지역에 너무 지저분한 쓰레기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잘 하시는 거예요?

각 파트별로 민원접수 받아서 바로 응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기동반도, 일요일 날, 토요일 날도 기동반을 운영해서 가능한 한 방치되는 쓰레기가 없도록 처리하고 있고, 저도 어제 일요일 날 진안동도 가서 한번…….

21-12페이지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청소행정 서비스 개선 관련 도로변 청소, 이게 도로변뿐만 아니라 동네 곳곳인데, 정말 더러운데요. 그 얘기하고도 내가 다녀보는데 조금 나아진 거는 같아요. 보이는 데인데 어느 쪽이냐면 발안파출소 쪽에서 저쪽에 발안다리 가기 전에 오른쪽으로 가구점 많잖아요. 거기 엄청 쓰레기가 지저분해요. 정말 창피해 죽겠어요.

옛날 구시가지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무 창피한 게 이게 화성시 맞나, 내가 매번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집중적으로 부탁드리고요. 하여튼 구도심이 정말 우리에 어떻게 보면 내가 얘기하지만 우리가 필리핀 이런 동남아 쪽,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게끔 철저히 청소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지저분해요.

명심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일단은 무엇보다 소통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광해광업공단, 광해공단하고의 소통은 저희를 통해서 거의 소통을 하고 있거든요. 미래전략담당관에서는 어떤 전반적인 향후계획에 대해서 논의된다면 저희는 광해광업공단하고 소통을 해서 화성시의 어떤 의견을 전달하고 광업공단에 대한 의견을 또 화성시에 전달하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광해광업공단에서, 아마 이게 정화된 토양 가지고 도자기나 이런 거를 만들려고 하는 계획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자기를 통해서 토양을 완료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도자기를 만들면 그게 오염물질이 안 나오거든요. 그런 사항도 지금 아마 구상을 해 가지고 어떤 구체적인 구상이 오면 저희가 관련 과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특별히 관심 가지고 점검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입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좀 더 개선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자는 취지에서 오늘 설명회를 하는데요. 좀 더 추가를 해서, 보충을 해서 제가 건의 좀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3페이지 수원오산화성축협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농가혜택 관련해서 그래도 협의를 잘 보신 것 같습니다, 여기 내용들 보시면. 그런데 문제는 분뇨처리장이 다 완료가 돼서 톤당 입하하는 가격이 처리비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부분도 오산축협하고 잘 협상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최대한으로 저렴하게 처리시설을 할 수 있도록, 이용할 수 있도록 그것도 다시 한번 더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협상을 우리가 하는 거죠? 톤당처리시설 비용이요.

네,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것 좀 협상을 잘해서, 21-4페이지 가로청소구역 통일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건의를 드렸었는데 이게 안에 표에 있는 걸 보면 전후해서 이렇게 바꿨다는 거죠?

네, 바꿨습니다.

앞전에 보면 봉담, 매송, 비봉 이거는 없었고 그다음에 향남, 제일 문제가 동탄5동을 수집 운반하면서 병점2동, 반월동까지 가로청소를 한 것에 대해서 한 업체가 수집 운반하고 가로청소를 같이 해야 되는데 문제점이 많아서 건의를 드렸는데 어쨌든 동탄5동으로 가로청소도 다 교체를 했다는 거예요?

네, 교체를 다 했습니다.

이거 외에는 이처럼 이렇게 문제되는 곳은 없나요?

네, 현재 저희가 12개 업체 다 확인해 본바요, 크게, 서로 다 맞게끔 조정이 됐습니다. 딱 하나만 말씀드리기 곤란한 게 봉담 하나가 있었는데 봉담 하나는 수거업체를 하다 보니까 영업구역이 너무 커져 가지고 그래서 봉담은 기존대로 가는 그거 외에는 12개 업체는 다 동일하게 수거했습니다, 완료했습니다.

이것도 차후에 수집운반 관련해서 용역을 드리고 또 구역 설정할 때 어쨌든 가로청소하고 수집운반이 한 업체가 같이 해서 잘 유기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청소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1-8페이지 공동상가 재활용 지하 적치 문제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공동상가도 그렇지만 오피스텔하고 공동주택이 같이 있는 단지가 있어요. 아시죠, 그렇죠? 일부 한 두 동은 오피스텔, 서너 동은 공동주택, 이런 데에 보니까, 이게 오피스텔 지하에 들어가 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회차도 안 되고 공간도 없고 이분들이 갖다버릴 데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지하에 갖다 놓는데 그걸 우리가 치워야 되는데 차도 못 들어가고 결국은 1톤 차를 따로 구입을 해서 밑에 지하에 들어가서 가지고 와서 또 이중 비용이 들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현재 2동탄에 보면 그런 경우가 많아 가지고 제가 과장님한테도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문제를 해결하려면 제가 볼 때 인허가 당시에 이 구조를 잘 살피고 적체시설까지 확인을 해서 지하에 안 되면 말씀 그대로 지하에 미리 선점을 해야 이게 허가 나서 나중에 주민들하고 입주를 했을 때 문제가 안 생겨요. 입주를 다 하고 지하에 있던 걸 지상으로 끌어올리면 결국 또 문제가 생겨요. 민민 간의 갈등이 일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허가낼 때에 지하에 안 되면 차라리 지상에 먼저 구역을 정해서 작업을 하면 나중에 주민들 간의 갈등이 없어요. 이 부분도 물론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해야 될 일은 아니지만 주택과나 인허가 내는 부서에다가 이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을 해서 허가낼 때 이 부분까지 잘 검토해서 허가를 내주시라고 업무 협조 꼭 좀 해 주십시오.

건축 허가 당시에 세움터에서 업무 협의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업무 협의 때에 저희 과에 업무 협의가 옵니다. 오게 되면 세움터에다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담아 가지고 지상에다가 수거 분리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끔 그렇게 협의가 다뤄지고 있습니다.

제일 큰 문제가 한 가지 남은 것 같습니다. 22-4페이지하고 22-8페이지 폐수배출 사전예방 철저하고 소규모 제조장 폐수유출 사전 차단방법 강구를 해 주시라고 그렇게 제가 건의를 드렸었는데 어쨌든 처리는 다 하셨다고 했고 처리내용이 보면 특별점검, 취약시간대 예방활동 강화 이런 걸 하신다고 해서 완료 처리를 해 놨습니다. 좋은 방법이기도 하지만, 이게 예전에 우리 과장님한테 여쭤봤을 때 폐수처리시설 표지판 설치 현황조사 보고도 사전에 과장님한테 자료를 받고 회의도 몇 번 했던 사항입니다. 이 내용인 즉슨 사업장에서 폐수처리에 관련된 내용들을 폐수가 나오는, 하천에 간판을 붙이는 그런 내용인데 이 간판을 붙임으로써 폐수가 나오면 어느 회사에서 이 폐수가 나오는 구나라고 그 자리에서 바로 감지를 통해서 신고도 하고 개선을 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예전에 표지판을 설치했던 내용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오산도 그렇고 여러 몇 군데를 확인을 해 보니까 이게 법적인 사항이 아니고 권고사항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일이 잘 진행이 안 되고 그냥 흐지부지되는 그런 경우들을 다른 지자체 사례들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과연 우리 지자체는 어떻게 하면 이걸 조금 더 줄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두 시간을 고민을 하고 토론을 하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몇 가지 안을 저희한테 주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그나마 나름대로 괜찮겠다, 현재 상황에서 오수관을 통해서 한 군데 업체가 한 군데 배출구로만 나오는 게 아니고 중간에 20개 회사가 한 군데 출구를 통해서 중간에 모여서 출구는 하천에 한 군데로 나오기 때문에 어느 회사가 내보냈는지를 알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과장님, 그렇죠? 그랬을 때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까에 대한 고민이 사실 많았었는데 팀장님께서 제안해 주신 폐수처리시설 간판을 만들어서 그걸 회사앞에 잘 보이는 곳에 회사정문이나 입구에 이 회사는 이런 폐수처리시설을 가지고 있고 이런 폐수를 방류한다, 몇 톤 정도 방류를 한다고 표지판 정도를 만들어서 회사 내나 외에 잘 보이는 곳에 설치를 하면 그래도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저도 충분히 수긍을 했고요. 충분히 그에 따르는 효과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문제는 하천에 나오는 방류구에 표지판을 붙이는 거에 대해서 저도 건의도 했고 아마 민원도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과장님, 효과가 좀 있을까요?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일단은 이거 자체가 배정수 위원님하고 회의는 했지만 방류 우수맨홀을 통해서 하천에 나오는 부분은 여러 회사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일단일장이 있습니다. 어떤 경각심도 좋지만 지나가는 분들이 표지판을 보고 오면 여기가 적법하게 기준처리 이내로 나오더라도 어떤 혐오적인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도 무시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2차 민원이 있을 수도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산책로가 있거나 주민이 많이 접근하는 곳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걸 표지판을 붙일만한 곳이 주로 산책로나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폐수구가 있어야 거기에 간판을 붙였을 때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정말 주민이 많이 다니는 근처에는 이 폐수구가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이 외곽지역 하천에 주로 폐수구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어쨌든 과장님 말씀은 이런이런 폐수가 나온다고 간판에 쓰여져 있을 때 그걸 봄으로써 주민들이 느끼는 혐오감이 더 클 거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충분히 일리있는 말씀이고요. 어쨌든 우리 화성시 환경기본조례에도 보면 사업자의 책무도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고 시의 시책에 협력을 할 책무를 진다고 되어 있고 또 재활용에 힘쓰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하여 시가 시행하는 환경보전 시책에 협력할 책임을 진다고 우리 조례에도, 환경기본조례에도 사업자의 책무가 적혀져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과연 권고사항을 할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폐수처리를 하고 있는 사업장에 저희들이 충분히 권고는 할 수 있다, 그런 근거는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폐수처리시설 간판을 만들어서 일차적으로 그분들한테 권고사항으로 내려보내서 조사한 걸로 보면 대략 한 600군데 정도 되더라고요. 600군데 정도 되는데 어쨌든 거기에 간판 샘플을 만들어서 일단 배포를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유도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오폐수처리시설 관련해서 인허가 들어올 때 어느 부서에 협의가 들어옵니까?

저희 수질관리과에 협의가 들어옵니다.

수질관리과에 협의가 들어옵니까? 그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아까 말씀드린 내용들, 오폐수 처리시설에 관련된, 오폐수 처리물이 어떤 오폐수가 나오는지는 충분히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게 정말로 민감한 폐수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협의를 할 때 간판을 만들어서 좀 붙여라, 회사에 붙일 수 있냐라는 권고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협의 들어오면, 일단 신규 건물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는 건물 말고. 인허가가 들어올 때 오폐수 처리시설에 대한 권고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간판에 대해 붙여라, 일단 잘 보이는 곳에, 시민이 지나가다가도 이 집은 이런 오폐수를 처리를 해서 내보내는 구나라고 알 수 있게끔, 충분히 가능하시겠죠, 과장님, 그 정도는?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좋으신 말씀이신 것 같아요,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일단 전체적인 게, 예를 들어서 폐수가 조금 나오는 공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 규모, 그러니까 1톤 이상이라든지 이런 폐수 방류업체는 그런 거를 권고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아까 하루에 1톤을 내보내는 곳도 있고 100톤을 내보내는 곳도 있고 50톤을 보내는 데도 있고 이게 다양하다는 말씀인데 정말 소량을 내보내는 업체가 있다고 하면, 소량을 정말 내보내는 업체가 있다고 하면 그 업체는 잘 판단을 하셔서 그 업체에 폐수의 질이 정말 나쁘지 않고 일반적인 폐수라고 하면 크게 거기까지는 권고를 안 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정말로 우리가 봤을 때 되게 위험하다, 차후에 저게 방류가 되었을 때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폐수에 대해서만, 업체에 대해서만 그렇게 권고사항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조례에 담아야 되는데, 이 간판을 설치할 수 있게끔 조례에 담아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이게 아직까지 상위법에 이런 근거가 없다, 근거가 없고 권고사항일뿐이다, 조례에 담았을 때 과연 이게 효과가 있을 거냐, 결국은 유지관리를 조례에 만들어 놓으면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사실은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저희들이 필요한 인력이나 인원이나 이런 것들이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조례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좀 더 차후에 고민을 통해서, 사실 조례에 넣으려면 일부 몇 자, 몇 줄 넣으면 사실 조례에 넣으면 됩니다. 여기에 환경기본조례에.

기본조례에 담아져…….

항 하나 만들어서 담으면 되는데 특히 그렇게 하려면 좀 더 인원이나 이런 것들이 보충이 되어야 되고 좀 더 체계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례에 관련된 사항들은 과장님하고 협의를 통해서 차후에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환경감시원 말씀을 하셨는데 환경감시원도 증원을 하신다고 그렇게 계획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더 지적을 하셔 가지고 내년도, 올해는 힘들고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환경감시원을 좀 더 증원을 하겠다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같이 어쨌든 접목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환경감시원을 조금 더 늘리면 좀 더 위험물을 다루고 있는, 그다음에 폐수를 다루고 있는 회사들을 좀 집중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특히 위험지역, 위험물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들을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그 부분을 좀 더 집중, 유지관리, 단속까지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과장님.

네, 맞습니다.

하여튼 인원 충원 부분에 대해서는 연초에, 올해 말에 올라오면 저희 위원님들끼리 다시 한번 협의해서 충분히 가능성이, 타당성이 있다고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잘해 주시고 어쨌든 이 간판 부분에 대해서는 저하고 다시 한번 상의를 통해서 기존에 있는 업체들에게 권고를 통해서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좀 더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같이 이행을 했으면 좋겠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순임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 21-10페이지 준비해 주십시오. 재활용품 교환사업 홍보 건인데요. 이 사업이 23년 8월에 운영 예정이신 거죠?

이 사업은 22년도에도 했었고요, 올해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진행되는 사항인데 추진계획에는 재활용센터 운영 예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홍보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었습니까?

저희가 유인물도 배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SNS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임기제를 채용해서 저희 과에서 SNS를 개설해서 홍보하고 있고 그다음에 유인물도 배부하고 현수막도 제작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교환사업은 지금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환이 안 돼서 혹시 쌓이거나 그런 일은 없는지요.

그렇지는 않고요. 작년도에 뱃놀이축제 때에도 부스를 만들어서 했었고요. 그다음에 행복주민센터에도 항상 교환할 수 있는 물품을 가져다 놔 가지고 교환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활용해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지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옆에 21-11페이지 준비해 주십시오. 동탄2 크린에너지센터 추가악취방지시설 설치공사 건인데요. 저희가 행정감사 이후에 보면 22년 11월에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당부를 드렸는데 그 이후에 보니까 설계변경을 하셨는데 부득이한 경우니까 하셨겠죠. 그런데 이거에 대한 설계비용은 추가적으로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떻게 진행이 됐던 거죠?

11월 이후에 변경했던 부분은 특별히 금액 증감은 없었고요. 다만 폐수라인을 일정한 시설에 놨다가 바로 집수로 연결하는 그런 설계변경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없었고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부지가 협소해서 할 수 없이 변경했던 그런 내용 때문에 했었는데 이 사항은 8월이면 준공돼서 처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비용은 늘어나지 않은 게 맞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계획대로 문제점 발생없이 잘해서 8월에 공사 준공이 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저는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질의는 아니고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환경지도과인 것 같은데 남양호예요, 과장님. 낚시터 있잖아요. 낚시터 부근에 낚시금지하잖아요. 그런데 그쪽이 아시다시피 차가 굉장히 속도가 빨라요. 그러면서 낚시하시면서 주변에 차를 세워뒀던 그런 부분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쪽 인근에 농기계도 많이 다니고 그래서 그게 많이 힘들었었어요. 그런 민원 들어왔는데 그런데 지금은 낚시를 완전히 금지하니까 주차된 차가 없다고 너무 좋다고, 오히려 농가들께서 잘됐다고 그러는 칭찬이 많아요. 아무튼 환경감시단들이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애쓰고 주야간으로 많이 애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도 본예산에서 환경감시단이 늘어나는 이런 부분도 아마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환경감시단은 우리 환경사업소의 전부서가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도 그렇고 수질관리과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어렵게 일하시는 감시단들한테 독려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질관리과, 자원순환과, 환경지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 13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병철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3-2쪽 자료 작성 시 국비, 도비, 구분해서 작성 관련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예산 특성상 전액 시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3-3쪽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관리방안 강구입니다. 현재 의무보험 관련 미디어보드, 전광판, 현수막 등을 활용해서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외국인 명의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해서 수사에 집중하여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를 지속하고 또 의무보험 가입 명령 후 1년이 경과된 차량을 직권말소하는 등 무보험 차량 근절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3-4쪽 동탄 화물공영주차장을 건설기계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부서와 협의 후 검토 관련입니다. 동탄 화물공영주차장은 올해 8월말 준공 예정으로 준공 이후 이용상황 등을 면밀히 파악해서 건설기계 주기장 용도로 공동 사용이 가능한지를 관련부서와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3-5쪽 세외수입 체납관리 철저입니다. 과태료 체납자에게 독촉장을 발송하고 독촉기한 경과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자동차 압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태료 고지서를 일반, 등기우편 두 종류로 구분해서 발송하고 부재시에도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전액 납부가 불가능한 체납자에게 분할납부를 유도하는 등 징수률 제고를 효율적으로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징수실적 및 징수율 제고 노력도를 시에서 평가한 결과 작년도 2022년도 차량등록부서가 최우수 부서로 선정되었습니다. 또 23-6쪽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화훼농가와의 협약을 통해서 사무실 환경을 개선하라는 검토에 대해서 민원실에 관목을 비치하였고 또 청사 환기를 위해서 창문을 추가로 설치하고 LED조명 전체를 다 교체를 했고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냉난방기 교체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시민들과 직원들에게 보다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민원실 환경 개선에 관심과 도움을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23-6페이지에 보면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 화훼농가와의 협약을 통한 사무실 환경개선 등을 검토했는데 다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창문도 만드셨고, 맞나요?

네, 맞습니다.

지금 굉장히 그러면 쾌적해지셨겠네요?

네.

좀 밝아지고 환기도 되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의원으로서 제가 건의드렸던 내용이 잘 실행이 돼서 우리 시민들이나 거기 계신 분들이 쾌적하게 일을 하고 또 우리가 민원을 처리할 수 있어서 잘 된 것 같습니다. 나중에 가까우니까 한번 방문을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순임 위원입니다. 23-5페이지 세외수입 체납관리 건인데요. 아까 이거를 발표하시면서 이 건에 대해서 우수 뭐 하셨다고 그랬죠? 다시 한번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3월에 작년도 것에 대해서 세외수입 운영평가를 시에서 했는데요. 저희 부서가 최우수부서로 평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셨어요? 제가 아까 얼핏 흘려 들어서 다시 듣고 싶어서 여쭤봤는데 축하드려요. 제가 작년에 체납관리 건으로 차량관리사업소에 집중적으로 많이 불편하게 해 드렸었는데 결과는 좋으니까 큰 보람을 느끼시겠어요. 소장님, 그렇죠?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고생 많으셨고요. 꾸준히 더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우리 팀장님 이하 여러분 다 같이 고생 많으셨는데 고맙습니다. 애쓰셨고요. 칭찬드리고 싶어요. 애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저는 질의는 아니고, 소장님, 저를 좀 봐주세요. 매번 그래요. 제가 질의를 해도 다른 데를 보세요. 저를 좀 봐주시고요. 제가 차량등록사업소가 지금 5년차입니다. 누구보다도 우리 차량등록사업소가 고생하는 거 제가 잘 압니다. 예산은 적고 일은 많고 민원도 많고 그리고 또 위원님들한테는 항상 칭찬보다 이건 왜 이러냐, 저건 왜 이러냐 이렇게 많은 걸 제가 잘 아는 이유 중에 하나고요. 지난번 결산 때도 성과에 대한 보고도 목표치를 이렇게 낮게 잡고 성과율은 이렇게 높게 잡았냐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도 있는데요. 또 높게 잡고 못하면 왜 못했냐고 위원님들이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제가 알아요. 그러니까 늘 이번 기회로 삼아서 저희도 칭찬도 아끼지 않을 거고 또 상도 받았다고 그러니까 축하도 드리고 매번 이렇게 상임위실에서 만나지만 열악한 환경에서 일 열심히 하는 거 아니까 늘 잘해 주시고 다음에도 또 뵐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6월 20일 오전 10시부터 우정읍, 팔탄면, 장안면, 진안동, 병점1동, 병점2동, 동탄3동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22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