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김상균 의원 발언
흥범
정흥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정흥범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교통사업단, 공원녹지사업소, 화성도시공사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국·소·단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국·소·단장이 총괄 보고한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하여 담당과장이 세부사항을 보고하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를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사업단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진관 교통사업단장 나오셔서 교통사업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김진관교통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사업단장 김진관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늘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정흥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통사업단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단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은 총 29건으로 이중 19건에 대하여 조치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사항은 버스혁신과 H버스 노선 연구 및 검토 등 두 건이며, 철도전략과 신안산선 향남 연장 실무 협의 철저 등 일곱 건, 트램건설과 동탄트램 전문가 자문단 구성 철저 한 건으로 총 10건을 추진중이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검토와 점검을 통하여 조치완료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사업단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각 부서별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교통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버스혁신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일로 버스혁신과장 나오셔서 버스혁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안녕하십니까? 버스혁신과장 이일로입니다. 대중교통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정흥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버스혁신과 지적사항은 총 17건으로 15건은 완료하였으며, 2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완료 건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고, 추진중인 2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8-3쪽 자가용 같은 마을버스 H버스 노선 연구 및 검토입니다. 현재 H-버스는 19개 노선 77대가 운영 중이며, 이용수요가 부족한 노선의 경우 폐선 및 감축을 검토 중으로 운수업체의 재정, 운수종사자 수급 문제 등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H버스 노선 개편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4쪽, 민선8기 방향에 맞는 버스정책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5월 개최한 버스정책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우리 시의 재정여건과 각종 사업의 시행효과를 분석하여 민선8기 핵심가치인 동서균형발전과 시민맞춤형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대중교통 지·간선체계 개편과 주요 환승거점 노선 확충 등을 검토 중입니다. 민선7기 정책사업 중 무상교통사업은 지원대상의 범위 등 세부적인 추진방향에 대해 정책결정권자와 논의를 통해 사업추진중이며, 자가용 같은 마을버스 사업은 이용 수요모니터링을 통해 교통취약지역 및 신도시 입주구간을 종합적으로 분석중이며, 민선8기 현안사업인 동탄~병점간 노선 확충과 연계하여 사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버스혁신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버스혁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복 철도전략팀장 나오셔서 철도전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복
김주복철도전략팀장
안녕하십니까? 철도전략팀장 김주복입니다. 김유태 철도전략과장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부탁드리며, 제가 대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께 보다 나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정흥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철도전략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1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처리요구 두 건, 건의사항 여섯 건 등 총 여덟 건으로, 이 중 한 건은 완료, 일곱 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19-3쪽입니다. 이계철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신안산선 향남 연장 실무 협의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2023년 5월 10일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넥스트레인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정상추진하고 있으며, 6월 중 관계기관과의 협의 회의를 통하여 내년도 투자계획, 실시설계 추진, 조속한 착공을 위한 협업방안 등에 관하여 지속 협의할 예정입니다. 19-4쪽입니다. 이계철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서해선 복선전철 교각하부 사업 추진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현재 서해선 교량하부 활용시설에 대한 기본구상안을 수립하여 2023년 하반기에 국가철도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실시부서에서 실시설계에 착수하여 2024년 하반기 사업완료 예정입니다. 19-5쪽입니다. 정흥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안산선 새솔역 신설 유치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2021년 11월 경기도 철도기본계획 및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신안산선 새솔역 신설을 건의하였으며, 2022년 7월 대광위 광역교통개선대책 전수조사에도 새솔역 신설 추진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올해 12월 완료 예정인 경기도 철도기본계획에 해당 사업이 반영되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건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계기관과 협의할 계획입니다. 19-6쪽입니다. 김상수 위원님, 김상균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동탄인덕원선 솔빛나루역 검토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현재 동탄인덕원선은 한국개발연구원 KDI에서 총사업비 협의를 위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추진 중입니다. 적정성 재검토 결과 우리 시에는 사전타당성조사에 착수하여 인접 개발지의 개발계획을 포함한 수요분석 등을 통해 솔빛나루역 신설 추진을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19-7쪽입니다. 김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GTX-A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적기개통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GTX-A 수서~동탄구간은 2024년 6월 우선개통예정으로 우리 시에서는 적기개통을 위해 경기도, 국가철도공단 등 관계기관과 현장을 방문·점검하고 있으며, 2024년 6월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입니다. 19-8쪽입니다. 임채덕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서동탄에서 동탄역 복선 변경 검토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서동탄~동탄역을 연결하는 철도계획은 동탄인덕원선 인입선계획이며, 국토부에서는 단선 건설 계획으로 동탄인덕원선 총사업비에 포함하여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복선 계획은 장래에 경기도 남동부, 강원권을 연결하는 철도사업계획 시 유리하나 현재 동탄역 일원 지하에 경부고속도로, SRT 등 구조물이 위치한 관계로 횡단 가능 여부에 대해 우선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화성시 철도망 기본구상 용역에서 기술검토를 선시행하고, 향후 해당구간을 연계한 철도사업계획 시 반영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19-9쪽입니다. 임채덕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병점역 복합환승센터 건립사업 주민 의견 수렴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현재 병점역 복합환승센터 타당성평가 및 개발계획 용역을 통해 효율적인 대중교통 환승체계 구축 및 병점 도심 동서간의 문화생활권 연결을 위한 개발계획을 수립 중으로 향후 개발계획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병점역 복합환승센터 건립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재호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신분당선 봉담 연장 적극 추진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신분당선 봉담 연장 사업은 2021년 7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사업으로 인근 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철도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와 협의 중이고, 2023년 4월 국토부장관 면담 시 신분당선 봉담 연장 사전타당성 조사 추진을 건의하였으며, 후속 행정절차가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국토부, 국가철도공단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철도전략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철도전략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광규 트램건설과장 나오셔서 트램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규
한광규트램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트램건설과장 한광규입니다. 시민께 보다 나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정흥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처리요구 두 건, 건의사항 두 건으로 총 네 건이며, 이 중 세 건은 완료, 한 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20-2쪽부터 개별 처리결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쪽입니다. 김상수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동탄도시철도트램 관계기관 협의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동탄도시철도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본설계 착수 전부터 관계기관 실무협의체, 업무협약을 통해 LH와 다양한 협력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작년 6월 LH와 사업비부담 협약 체결을 통하여 광역교통부담금 9,200억 원 중 1,055억 원을 납부받아 안정적으로 재원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실무협의체와의 지속적 업무협의로 사업이 원할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3쪽입니다. 김상균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동탄트램 전문가자문단 구성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국내 최초 도입되고 있는 신규 수단인 트램은 국내 전문가의 규모가 적어 적합한 전문가의 구성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국내 최대 철도전문가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철도학회에 철도분야별 전문가를 요청하여 검증된 전문가를 위촉하였으며, 향후 조례 개정을 통해 전문가의 규모를 확대하고 지속적인 검증을 통해 동탄트램전문가 자문단이 구성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4쪽입니다. 임채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능동지하차도 점용에 따른 교통량 분석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능동지하차도 주변 4개 교차로에 따른 교통량을 분석 실시하였습니다. 2022년 12월 26일, 23년 3월 6일부터 10일까지 교통량을 조사한 결과 상부의 네 개 신호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은 상당히 적어 능동지하차도가 트램전용으로 사용되어도 상부교차로 구간의 소통상태는 영향이 미비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만 현재 추가로 진행되고 있는 개발사업과 추후 교통량의 증가 추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신호최적화 등 상부 도로의 교통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는 개선대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5쪽입니다. 김상균, 임채덕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동탄2신도시 트램노선 사업관리 적기대응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동탄트램 사업노선 인근 추진사업 현황 조사를 지난 22년 9월에 완료하였으며, 트램부지 사용에 대한 사전협의, 지하매설물 공사영향, 임시 교통시설물 설치 및 해제에 관한 관계기관 및 해당실과 협의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사업추진 상의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트램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트램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사업단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계철 위원입니다. 먼저 저는 버스혁신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8-5페이지 대중교통정책 심의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일로 과장님 작년에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을 위한 조례 개정이 있었죠?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네.
이계철위원
어떤 내용으로 조례가 개정된 사항이죠?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개정을 준비하다가 못 했습니다.
이계철위원
못 했어요?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네.
이계철위원
못 했나요? 이거.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죄송합니다. 23년도 것하고 혼동 했습니다. 22년도 것은 추진해서 위원 수를 확장했습니다. 늘렸습니다.
이계철위원
그게 조례 개정이 어떤 사항이 개정이 됐던 사항이죠?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인원수를 늘리는 부분하고 전문가를…….
이계철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27조 위원회의 기능 및 위원회의 구성 관련돼서 저희가 조례 개정을 했던 것 같고, 위원회 전문성 해서 관련 업종 늘렸던 걸로 아는데 팀장님 내용 그거 맞나요? 그 사항으로 조례 개정이 된 거죠? 그러면 지금 보면 추진내역 및 결과를 보니까 ‘다양한 의견 수렴과 시의 정책 공유를 위하여 대중교통운영자 및 운수업무 종사자 5인을 위원으로 추가로 위촉함’ 이렇게 돼 있잖아요. 추가로 위촉된 5인은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됐나요? 지금.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보통 교통전문가하고 대중교통운영자들을 저희가 추가로.
이계철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조례 개정할 때 운영자라고 하면 회사대표나 운전 직접하시는 분들 그때 이렇게 해서 진행된 것 같은데, 그거 관련된 업종 종사자로 하기로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5인이라고 하면 정확히 어떤 것을 직업을 갖고 계신지 여쭤보는 사항입니다.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버스여객회사 대표자하고 또는 부장급 이상으로 했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구성된 게, 그러니까 대표면 대표, 부장은 부장, 운전하시는 분은 운전하시는 분, 구성이 어떻게 되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시내버스회사 부장, 그다음에 시내버스회사 노조위원장, 그다음에 마을버스 대표, 마을버스 조합장, 시내버스 차장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마을버스 관련자 두 분하고 버스 시내버스 관련자 세 분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네.
이계철위원
그러면 이게 위원회의 기능을 보니까 상당히 역할을 많이 하세요. 운임표나 기타 등등 해서 여러 가지 권한이 있는데, 앞으로도 위원회 구성하는데 심도 있게 폭넓은 의견을 받기 위해서 이런 분들을 더 많이 위촉하셔서 위원회 구성 잘해서 시민들 편의적으로 진행을 해 주시길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계철위원
다음은 철도전략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9-4페이지 서해선 복선전철 교각하부 사업 추진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팀장님 이거 혹시 지금도 주민들 의견 계속 받고 있나요?
주복
김주복철도전략팀장
지금은 주민의견 건의는 끝이 났습니다.
이계철위원
끝났어요?
주복
김주복철도전략팀장
네.
이계철위원
언제 끝났어요?
주복
김주복철도전략팀장
저희가 4월까지 기본구상안을 수립하면서 작년부터 계속 주민의견은 수렴을 해서 일단 기본구상안에 대한 의견은 4월까지 다 받고, 지금 현재 기본구상안에 대해서 수립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계철위원
지금 4월까지 받으신 거 맞으세요?
주복
김주복철도전략팀장
지금 4월 말까지 안을 작성을 해서 이번 달 안에 한번 또 예정이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이 최근에 이거 관련돼서 몇 개 구간이죠? 12개 구간이죠?
주복
김주복철도전략팀장
네. 12개소입니다.
이계철위원
남양 다섯 개, 향남 여섯 개, 팔탄 한 개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거 관련돼서 각 면에 그리고 또 읍에 공문 보내서 최근도 의견수렴하고 있지 않나요? 이거.
주복
김주복철도전략팀장
네, 맞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니까, 4월까지 된 게 아니고 현재도 지금 받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주복
김주복철도전략팀장
네. 4월까지는 저희가 기본구상안에 대해서 작년부터 의견 수렴한 것을 내용을 정리해서 안을 수립한 거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교각하부 활용방안 관련돼서 많은 간담회가 추진이 되었고, 또 시에서도 의견을 받고 있는데 이게 너무 오랫동안 받고 있지 않나, 사업이 지금 자꾸 변경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동안 그러면 의견을 주셨던 주민과 단체는 의견이 또 바뀌고, 그대로 사업 추진되는 걸로 믿고 있는데 또 바뀌고 이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분명히 지금 얘기하신 게 올 하반기 지금 쯤 되면 세부계획이 나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같은 경우도 작년 재작년, 이거 교각하부 방안 추진하는 사업 하신지 얼마 되신 거예요?
주복
김주복철도전략팀장
이게 작년부터 추진을 했던 겁니다.
이계철위원
작년부터가 맞아요?
주복
김주복철도전략팀장
네.
이계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재작년도부터도 계속 추진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주복
김주복철도전략팀장
복합적으로 작년부터, 본격적인 시기는 작년부터.
이계철위원
제가 21년도에도 향남에 교각하부 방안 추진 T/F팀장을 제가 봤어요. 봐서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상당히 다급해서 주민분들 의견 안 주면 의견 못 집어넣든가 그래서 다급하게 진행하고, 또 의견수렴하고, 또 하고, 그러면 일전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면 “계획대로 지금 나옵니까?” 하니까 “진행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지금 5월 빼놓고는 하반기에 다 추진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또 24년도 상반기, 하반기 돼 있는데 사업추진을 지금 몇 년간에 걸쳐서 진행을 하는데, 우리가 6월이 지나면 하반기가 7월부터 시작하는 게 맞습니까? 그러면.
주복
김주복철도전략팀장
지금 우선은 공단 측하고 협약을 맺어야 되는 사항이 있어서.
이계철위원
지금 협약만 맺으면 추진해서 의견 다 받았으니까 취합해서 사업 추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주복
김주복철도전략팀장
그래서 저희가 4월까지 기본구상안에 대해서 수립을 해 놓은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한번 더 6월까지 주민의견을 절차를 조금 더 보완해서.
이계철위원
6월까지 받으신다고요?
주복
김주복철도전략팀장
네. 받고 나서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예상되는 시점은 8월경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요. 그 이후에 실시부서에서 그 내용을 받아서 설계에 들어가고, 내년 말까지는 공사 완료해서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6월까지 의견을 받으실 거고, 8월에는 진행을 하시고 실시계획하신다고 하셨는데, 이제 곧 추진될 사업계획이잖아요.
주복
김주복철도전략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
이거는 또 서남부권에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고, 활용방안에 관련돼서 주민들의 관심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 진행 관련돼서 세부계획을 좀 짜시고 예정이 되겠지만 뭐 그 날짜에 딱 맞춰서는 못 할 거 아닙니까? ‘예정’ 표시하셔서 저희 상임위로 올해사업 진행할 거는 세부계획 조금 짜셔서 보고를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교각하부 관련돼서 우리가 정지작업이나, 이거 나중에 사업하면 사업비는 누가 내는 겁니까?
주복
김주복철도전략팀장
각 실과소에서 예산을 세워서.
이계철위원
화성시에서 내는 거죠?
주복
김주복철도전략팀장
네. 시에서 예산을 세울 겁니다.
이계철위원
철도공단이나 뭐 그쪽에서 지급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주복
김주복철도전략팀장
네. 그쪽에서는 업무협약 해서…….
이계철위원
원 사업계획이 그렇게 하는 게 맞았어요? 원래.
주복
김주복철도전략팀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혹시 이거 관련돼서 팀장님 중에 오래 관여하신 분 따로 안 계신가요? 제가 이거를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예전에 우리가 토목공사나 기초적인 것은 공단에서, 철도공단인가 국가산업철도공단에서 해 주기로 해서 우리가 빨리 의견을 받아서 정지작업이나 토목공사라도 해놔야지 우리 화성시가 나중에 사업하는데 비용이라도 아낄 수 있다 그래서 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를 했던 것 같은데, 지금 공사 어차피 사업을 할 거면 그쪽에서 지금 준공 처리가 된 게 아니잖아요? 하부 쪽은 맞잖아요?
주복
김주복철도전략팀장
네. 사업 전체는 아직 서해선은 전체 준공은 아직 안 됐습니다.
이계철위원
준공이 안 됐으니까 그전에 어차피 사업을 해서 뭔가 시설 결정이 돼서 들어갈 거면 이 사업비는 100% 화성시에서 지금 지급할 거 아닙니까? 맞죠?
주복
김주복철도전략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그전에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를 하셨냐면 우리가 공단이나 확인을 해서 그분들하고 얘기한 게 뭐냐 하면 기본적인 정지작업, 토목공사라도 그쪽에서 진행을 해 주면 화성시가 일부 토목공사라도 평탄화작업이라도 돼 있으면 우리가 공사하는데 비용을 조금 아낄 수 있다고 해서 이거를 빨리 추진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그런 상황이 협의가 되지도 않고, 의견수렴만 지금 몇 년 동안 받고 있는데 진행상황은 이렇고, 공단에 지금 요청도 안 돼 있다고 지금 이렇게 해 주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협의를 해 주시고, 어차피 준공 처리하고 하부 방안도 실질적으로 관리부서는 어떻게 됩니까? 교각하부는 철도공단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주복
김주복철도전략팀장
전체적인 시설물 관리는 시에서 하게 되고요.
이계철위원
시에서 하는데, 원래 준공처리되면, 우리가 교각하부 방안을 활용하지 않으면 관리는 누가, 관리주체가 어디입니까? 그러면.
주복
김주복철도전략팀장
그거는 철도공사 측에서 합니다.
이계철위원
맞죠?
주복
김주복철도전략팀장
네.
이계철위원
그러면 저희가 여기 쓰게 되면 임대료를 우리가 공단에 납부 할 거 아닙니까?
주복
김주복철도전략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전까지는 철도공단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련의 토목공사는 마무리되고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야지 예산을 한푼이라도 아낄 수 있지 않나 이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복
김주복철도전략팀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희가 8월 예정인 공단 측과 업무협약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전에 기초정지작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선행해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협의를 하고, 업무협약 후에, 왜냐하면 저희가 실시설계부분을 할 때 설계에 대한 내용이 조금 구체적으로 나와야 정지작업이 들어가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공단 측하고 사전에 더 협약 전에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이계철위원
팀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실시설계가 나오게 되면 이걸 갖고 협약을 맺게 되잖아요. 협약내용에 꼼꼼히 잘 담아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제가 단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려도 될까요, 단장님?
진관
김진관교통사업단장
네. 말씀하시죠.
이계철위원
제가 일전에 도로교통국 결과보고 할 때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자체, 그러니까 도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반시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거는 기반시설, 그러니까 도로하고 교통, 철도망이 잘 깔려야지만 도시가 발전할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진관
김진관교통사업단장
도시의 근간 기능을 유지하고 이런 부분들이 제일 중요한 게 교통부분인데, 그중에서 화성시가 철도망에 대한 부분이 제일 취약한 부분이 있어서 향후에 도시발전을 위해서는 철도망이 계속 지속적으로 확충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서 나갈 부분이고요. 예산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최대한 철도망 확충에 따른 예산들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계철위원
당연히 그거는 행정에서 단장님 이하 과장님들,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다 화성시 대표선수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일을 잘하고 계시지만 중요한 것은 주민들과 소통도 중요하지만 의회에 이런 큰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우리 상임위나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는 말씀을 해 주시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협약사항이나 타당성조사용역이나 이런 거 들어가실 때는 사전에 위원회에 좀 보고를 해 주시고, 용역에 관련돼서 중간보고나 최종보고 때 저희한테 조금 인지를 시켜주시면 저희도 가서 내용도 좀 파악을 하고, 지역구 의원들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지 주민들하고 소통하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장님 이것 좀 생각하셔서 어느 사항이나 큰 사업에 대해서는 진행하실 때는 우리 상임위에 꼭 전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관
김진관교통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이계철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균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김상균입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조치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일단 버스 관련해서 버스운수종사자의 수급이 아직도 계속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그리고 버스정류장 노선표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도 제가 행감할 때 말씀드린 부분이 디자인 자체가 버스노선표가 추가가 됐을 때 다시 추가를 넣을 수 없는 디자인으로 돼 있어서 디자인 자체를 변경하는 게 어떻겠냐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현재도 가보면 노선 표시가 안 돼 있거나 A4용지로 그냥 노선이 붙여져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건의드리면 도시디자인팀이 있잖아요. 그분들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디자인을 변경하는 게 어떻겠나, 왜냐하면 차후에 노선이 계속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대비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의 디자인은 제가 봤을 때는 추가자체가 안 되고, 그 추가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옆에 시트지로 붙이시거나 A4용지로 붙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디자인을 변경하는 게 어떻겠냐는 다시 한번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네. 사례를 분석하고 그래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다음은 철도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벡스코에 GTX-A 철도가 공개가 돼서 했었죠. 그런데 GTX 차량 자체가 도시철도와 같이 입석이랑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하게 돼 있잖아요.
주복
김주복철도전략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그런데 이게 운임이 굉장히 비싸다는 문제가 조금 있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 하면 GTX-A 자체 운임료가 SRT 보다 비싸면 저희가 수요라든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비싸면 못 타잖아요. 그러면 적자가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 자체가 보면 특히 동탄은 더 운임이 낮아져야 되는 사유는 동탄2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GTX-A가 탄생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주민분담금으로 8천억을 투자해서 만든 노선이에요. 그런데 그 노선을 동탄시민들이 편하게 서울을 이용하라는 접근성을 확충하기 위해서 만든 노선인데도 불구하고 저희 돈으로 8천억을 해서 다른 지자체들은 오히려 그 운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편하게 사용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가 8천억이라는 분담금을 냈는데 불구하고 운임이 비싸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찌 됐든 적기개통도 중요하지만 차후에 운임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협의를 할 때 8천억에 대한 분담금을 낸 동탄2신도시주민분들이 싸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노선이 될 수 있게 저희가 협의를 할 때 잘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알고 계셔서 검토를 잘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복
김주복철도전략팀장
네.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트램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한테 다 보고를 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보고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더욱 철저하게 진행을 해 주셔서 트램의 적기개통에 문제가 없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규
한광규트램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20-3페이지 보시면 동탄트램전문가자문단 구성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부분 보고할 때 철도에 대한 전문가분들한테 자문을 얻겠다고 하셨는데 이 시스템 자체가 트램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철도와는 시스템이 많이 다를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자문단 구성할 때 트램에 대한 특수성을 조금 더 이해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고하시고 자문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광규
한광규트램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도가 시행되는데 초기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지만 지금 먼저 선행하고 있는 대전이라든지 위례라든지 해서 하고 있는 인력풀들을 저희들이 최대한 검토해서요. 최대한 전문가들 의견을 받아서 적기뿐만 아니라 면밀히 검토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김상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러면 한두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17쪽에 버스정류장 교체 관련돼서 시정처리 요구된 사항이 있어요.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장
거기 향후 추진계획을 보니까 버스정류장 신규 교체 사업 추진한다고 지금 표시가 돼 있는데, 지금 신규하고 교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신규야 뭐 노선변경이라든가 또 새로운 도시가 생긴다든가 이런 쪽에 신규로 설치할 것 같고, 교체의 경우에는 지금 어떤 경우에 교체가 지금 되는 거예요?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지주형 버스정류장 먼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부권이 대략 1천개 이상 되고, 동부권이나 동탄권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서부권 위주로 추진하게 되면서 낡은 것 위주로 우선 교체를 합니다. 그래서 수량이 1천여개를 한꺼번에 하지는 못 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진행할 생각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지금 18-18쪽에는 지주형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 지금 17쪽에는 버스정류장 교체에 대한 건이 이게 별개예요. 그래서 지금 지주형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고, 기존에 버스정류장도 교체하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사항에 대해서 교체를 하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버스정류장은 신규사업 위주로 추진하고 있고요. 교체사업은 많이 파손되거나 그런 것, 그다음에 이용불가정도에 낡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정도를 교체하고, 우선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이 많기 때문에 요청하는 민원들이 신규가 많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래서 교체할 때 제가 행감 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얘기한 부분이 아마 과장님 전에 있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왜 얘기했는지 약간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새로운 도시가 들어왔을 때 요새 정류장 관련된 쉘터정류장 이런 부분들이 요새 새로운 기능을 가진 것들이 좋은 정류장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일부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게 기존에 있던 게 변두리로 옮겨지고, 또 거기에는 새로운 게 시설되는 이런 것에 대한 민원이 있어서 제가 이거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통상적으로 새로운 것을 신규 버스쉘터를 설치하면서 기존에 있던 정류장은 지주형에 있던 자리로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서부권 쪽에 조금 그런 현상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지주형에서 그거를 바꿔주면서 예전 정류장을 옮겨가다 보니까 주민들이 조금 서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런 것에 대한 행정이 지금 제가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지역에서는 쓰던 것을 이쪽으로 옮긴다고 그러면 그게 맞는 말입니까? 공무원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확히 인식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교체하는 게 예를 들어서 그 부분에 있던 사항이라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사용연한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있다가 그게 나중에 교체가 돼야 맞는 거지 거기서 쓰던 것을 사람이 적은 쪽에 옮긴다고 그러면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시민의 입장에서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는 나름대로 예산절감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단장님 이 정책이 지금 맞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단장님이 말씀 좀 한번 해보세요.
진관
김진관교통사업단장
이게 과거에는 아마 도시지역에 있던 것이 일부 교체되면서 농촌지역으로 갔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은 새롭게 농촌지역은 농촌지역의 크기나 현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춤형으로 새로 설치할 때는 신규로 교체해서 설치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것들이 망실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교체 설치하는 부분으로 계속 진행하도록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그렇게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이 차별을 받는 부분들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봅니다. 예산 절감도 중요하긴 하지만 농촌지역 주민의 입장에 봐서는 부적절한 그러한 행정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래서 저희가 다녀보면 그런 저런 것에 대한 민원이 많아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제가 그분들의 민원을 들었는데 그거는 올바른 정책이 아니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그 전에 과정자체들이 그렇게 이루어졌다 그래도 앞으로는 그런 행정을 하시면 안 된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쉘터정류장을 설치할 때 그런 비용이 많으면 거기에 맞는 차라리 그런 것을 새롭게 예산이 적게 들어가서 설치할 수 있는 걸 설치하는 것이 맞는 거지 기존에 있던 것을 빼서 그쪽으로 옮기고 그렇게 한다 그거는 있어서는 안 될 행정이다 저는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네.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이해했고요. 앞으로는 예산을 더 세워서 농촌지역에도 신규 쉘터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저희 마을에도 마을버스정류장이 있어요. 그런데 그 정류장이 아마 민선 한참 전에 설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아주 옛날식의 정류장인데 실제 어디가 헐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그냥 사용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새로운 것을 사람도 많지 않은데 설치해야 된다 이런 거는 저도 옳지 않은 정책이라 이렇게 보고, 어떻게 됐든 어떤 정류장에 문제가 있어서 또 너무 오래되거나 흉물로 변해서 교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멀쩡한 것까지는 옮기는 것은 안 맞잖아요. 또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하고 안 맞는다 그래서 무조건 그거를 옮긴다 이런 것도 안 맞는다고 봐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아까 같이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이쪽에 분들에 대한 어떤 자존심을 엄청 훼손하는 이런 쪽의 행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절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네.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지금 서해선 개통은 정상적으로 잘 되는 건가요? 언제쯤 그게 개통되는 거예요? 내년 6월에 개통되는 거 맞나요?
주복
김주복철도전략팀장
네. 내년 6월에 개통예정에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러면 거기 관련돼서 지금 역세권 관련돼서 버스노선 같은 것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버스노선은 서해선 개통과 맞물려서 저희가 노선을 계속 연구하고, 그쪽으로 관외로 연장하는 노선까지 계속 검토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래서 내년 6월이면 사실 금세 갑니다. 그러니까 조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셔서 그때 이용하는 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어천KTX역세권도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장
거기는 지금 몇 년도에 그게 개통되는 거예요?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KTX, 어천역세권은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서 저희가 교통망을 따로 준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민원이 발생하는 그런 부분만 먼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얼마 전에 지나가다가 제가 거기 한번 들렸더니 확장에 대한 공사는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던데, 그게 지금 지연되고 있는 거예요?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그 부분은 인천발 KTX 공사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러니까, 그거 관련돼서 그게 개통이 언제 되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인천발KTX는 철도부서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팀장님?
주복
김주복철도전략팀장
개통시기는 2025년이 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2025년도?
주복
김주복철도전략팀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래서 거기가 공공주택 개발도 지금 같이 이뤄지고 있잖아요?
주복
김주복철도전략팀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장
역세권 주변, 어천역세권 주변으로 해서.
주복
김주복철도전략팀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런데 거기가 수원에서 내려오든 이쪽 남양, 송산 쪽에서 올라가든 약간 어천 안으로 들어가는 구조잖아요. 지금 노선이.
주복
김주복철도전략팀장
네, 그렇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래서 지금 봉담에서 송산으로 가는 그 도로하고, 나중에 역세권이 그 역이 들어와서 만약에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수원방향이나 나가는 쪽에 어떤 교통에 대한 대책이 없다 그러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좀 파악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그런 관계까지는 아직 뭐?
주복
김주복철도전략팀장
우선 철도에 대한 직결사업 부분에 집중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외부로 나가거나 진입하는 부분들 교통체계는…….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런 큰 도로하고의, 그러니까 거기 어천역으로 들어왔다가 나가는 부분이 어천저수지 있는 데 안쪽으로 돌아서 나가다 보니까 큰 도로에서 직접 연결되는 노선이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것에 대한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도시정책과 쪽이나 도시개발사업소에서 그 개발 관계에서 도로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제안드려볼 건데 참고사항으로 알고 계셨다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좀 검토를 같이 해 주십사 이런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주복
김주복철도전략팀장
네, 알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임채덕 위원입니다. 트램과에 질문 좀 하도록 하겠는데요. 20-4에 보면 능동지하차도 점용에 대한 교통량 분석하셨다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어떤 상황인 거죠? 지금 여기가.
광규
한광규트램건설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 그 부분 작년하고 올해하고 해서 교통량 조사를 했었는데, 교통량 조사내용에서는 실질적으로 등급 자체가 영향은 미비한 걸로 돼 있는데, 아까도 저희들이 말씀드렸다시피 인근에 밑에 개발될 LH에 대한 교통량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우회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인지, 또 신호최적화도 가능한 것인지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일단 지하차도를 이용을 못 하면 기존에 지하차도를 이용해서 이용하던 차량들은 그러면 어떻게?
광규
한광규트램건설과장
상부에 지금 현재 4차로가 있고요. 지하도에 왕복이 2차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 2차선을 저희가 트램이 쓰는 부분이 되는데, 원래는 저희들이 상부 쪽도 검토를 해봤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상부로 하게 되면 그 2차선 자체가 더 먹게 되니까 더 어려움들이 많이 생겨서.
채덕
임채덕위원
상부에서 그러면 그 우회도로를 탈 수가 있는 건가요? 지하차도를 나와서 타던 차량들이 상부를 이용했을 때 차량들이, 어차피 지하차도로 가면 트램이 차량은 이동을 못 할 거 아니에요?
광규
한광규트램건설과장
차량은 못 가고 상부에 있는 도로로만 갈 수 있죠.
채덕
임채덕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그 외곽도로를 탈 수가 있냐 그 말씀 드리는 거죠.
광규
한광규트램건설과장
병점 아이파크 있는 쪽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채덕
임채덕위원
네. 아이파크.
광규
한광규트램건설과장
그쪽으로는 상부 쪽으로 연결 돼 있지 않습니까?
채덕
임채덕위원
연결이 돼서?
광규
한광규트램건설과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
그렇게 해서 충분하게 이용할 수 있다.
광규
한광규트램건설과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
문제는 없다. 그런데 거기 자체가 조금 좁아서 상부 쪽도 확장될 수 있는 여력은 전혀 없을 거예요.
광규
한광규트램건설과장
사실상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거기 상부 쪽에 늘어날 데가 사실상 없지 않습니까?
채덕
임채덕위원
네.
광규
한광규트램건설과장
그래서 교통량으로 봤을 때는 실제적으로 첨두시에, 가장 첨두시에는 해 봤을 때 저희가 B하고 C하고 서비스수준에서는 그 안에서 계속 왔다 갔다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지체가 되더라도 한 4.6초, 오후에는 한 6초 정도 조금 더 늘어나는 걸로 돼 있긴 한데, 그래서 저희가 우회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능동지구에서 성호아파트나 병점양우아파트 그 사이에 도로가 정비가 안 돼 있거든요. 그 도로를 같이 능동지구에서 연결해서 그쪽으로 우회해서 넘어가는 쪽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또 신호최적화가 돼야, 상부에 있는 네 개의 교차로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신호최적화를 했을 때 개선효과가 얼마나 나는지까지 저희가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일단은 그 지역자체가 상부 쪽에는 더 이상 확장할 수 있는 폭이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사람도 다니기 어려울 정도의 인도를 가지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저한테도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 상황에서 지금 트램까지 지하로 가버리면 제가 보기에는 상부에서 일정부분 개선되지 않은 상황으로 가면 앞으로 문제가 충분하게 발생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규
한광규트램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그다음에 철도 관련해서 19-9페이지 병점역 복합환승센터 건립사업 주민 의견 수렴이 있는데요. 지금 용역이 끝나있는 상황인가요?
주복
김주복철도전략팀장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요. 저희가 용역완료 예정은 한 11월 정도 보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지금 6월 주민 의견 수렴한다고 하셨는데 날짜 언제 잡히신 거예요?
주복
김주복철도전략팀장
지금 6월 말 정도로 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원래 계획은 6월에 시장님 모시고 중간보고까지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조금 더 검토할 사항이 있어서 7월 초중순 정도.
채덕
임채덕위원
주민 의견 수렴인데 지금 주된 게 어떤 내용인 거죠? 그러면.
주복
김주복철도전략팀장
저희가 이게 복합환승센터로 가다 보니까 주민들이 보다 더 편리하게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안이 어떤 부분들이 있느냐, 우리가 그 구상안에 대해서 제시를 조금 해드리면 접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채덕
임채덕위원
안이 지금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주복
김주복철도전략팀장
지금 아직 완전하게 되지는 않고 있는데, 조금 보완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그 상황 중에 제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지하화로 할 거냐, 지상으로 할 거냐 제가 보기에는 용역과제 수행하면서 크게 두 가지 가지고 수행하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들거든요.
주복
김주복철도전략팀장
지금 저희가 주된 목표는 지상으로 하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그거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들으실 거 아니냐 그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죠.
주복
김주복철도전략팀장
네, 맞습니다. 접근로라든지 그다음에 주차 형태.
채덕
임채덕위원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그게 바뀔 수도 있을까요?
주복
김주복철도전략팀장
저희가 안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이 그렇게 반대를 할 정도의 안은 수립하지 않고요. 최대한 많은 주민분들이 다 동의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지금 계속 용역수행중에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그게 지금 지하하고 지상 두 가지를 얘기를 해 주셨는데, 지하하고 지상, 지상으로 해야 되는 꼭 이유가 있나요? 그 부분이요.
주복
김주복철도전략팀장
당초에 수년 전에 지하도 검토를 하고 해봤었는데 경제성이 너무 안 나오다 보니까 저희가 가장 경제성이 있는 그래야 예산절감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가장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부분을 안을 짜다 보니까 지하보다는 지상으로 해서 올리는 게 훨씬 낫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그래서 그 구상안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일단 지역에서는 지상으로 하는 것에 대한 반대의견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주민설명회를 직접적으로 하지 않으셨으니까 그런데 제가 봐도 지상으로 했었을 때에 주변환경이라든지, 그나마 지금 병점역광장이라고 조그맣게 지금 만들고 있는 상태에서 그걸 또 육교방식으로 해서 지상으로 만들었을 때 제가 보기에는 지금 광장이 사실 의미가 없어지는 부분으로 저는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그거에 대한 우려 아닌 우려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요. 좀 그런 부분도 고민을 더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복
김주복철도전략팀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주민의견 수렴 절차 전에 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지역위원회 쪽하고도 계속 회의를 통해서.
채덕
임채덕위원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주민들이 어찌 됐든 간에 설명회 하면서 이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시에서는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요. 그거는 잘 명심을 해 주셨다가 어떻게 대응을 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을 많이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주복
김주복철도전략팀장
네,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18-3페이지 이일로 과장님 신주거문화타운에 지금 입주를 많이 한 것 같은데 거기 버스노선이 감차인데 증차를 조금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신주거문화타운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운행하고 있는 차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섯 대를 먼저 증차를 해서 병점역까지 운영을 해보고.
김상수위원
거기가 버스가 뭐뭐가 들어가죠?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시내버스 위주로.
김상수위원
시내버스 H버스 몇 번 몇 번이죠?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H버스들은 지금 점점 폐선시키고 시내버스 쪽으로 변경을 해서 병점역까지 연결하려고 지금 다섯 대를 먼저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신주거문화타운에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 목동사거리로 해서 국제고등학교로 해서 그쪽으로 병점역으로 빠져나간다고요?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네. 기존 노선을 많이 활용합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목동사거리에 왔던 노선이 신주거문화타운까지 들어온다는 거 아닙니까?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신규로 연결을 합니다.
김상수위원
신규요?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네. 신주거문화타운은 신규로 신주거문화타운에서 동탄역 쪽으로 해서 병점역까지 연결하는 노선 1차로 하고요.
김상수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신주거문화타운 앞에 목동사거리인데, 목동사거리에서 병점역 가는 그 노선이 한 두세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하고 신주거문화타운이 바로 5분 거리인데 거기 한번 더 운행을 하면 되지 않겠어요?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노선이 그렇게 운행이 어려워서요. 일단 동탄역에서 신주거문화타운 한 노선하고, 신주거문화타운에서 동탄역으로 해서 병점역까지 연결하는 노선하고 두 개를 준비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운행하고 있는 노선들 701번이나 19-5번이나 그런.
김상수위원
네, 그렇죠. 그거가 목동사거리로 해서 동탄역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그분들이 뭐 연장하는 걸 좀 어려워하고 그래서 새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연장하는 거 어렵다 그럽니까?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네.
김상수위원
지금 신주거문화타운도 인구가 한 4만이 들어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탄9동인데, 신주거문화타운이 9동인데 거기를 4만을 예상하고 있는데 4만이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버스노선 연구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네. 그 두 개 노선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요. 18-2에 무상교통사업에 대해서 완료가 됐다는데 어떻게 무상교통 지급 예산이 어떻게 적절하게 예산편성이 된 겁니까?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무상교통 같은 경우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충분히 검토를 했고, 그래서 아동분야, 청소년분야, 청년분야, 어른분야별로 별도로 저희가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상인원과 적용비율을 검토를 해서 저희가 당초보다 조금 줄여서 95억 원을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까지 최대한 운영을 하려고 저희가 검토하는 있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청소년들도 그렇고, 노인도 그렇고, 사용빈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이 마지막에는 저희가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추경에 더 반영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저희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김상수위원
과장님 100만 인구를 내다보는 우리 화성시하고 엇비슷한 지자체에 무상교통을 하는데 청소년들이나 영유아들을 무상교통을 하는 도시가 있나요?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다른 데도 일부는 저희와 비슷한 사업을 하는 도시도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도시가 어디죠?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김상수위원
화성시 이외에.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화성시 이외에 몇 개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
김상수위원
가까운 데서 찾아봅시다. 100만 인구 비슷한 성남이나 용인이나 수원이나 안산이나.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성남도 23년도부터 추진하고 있고, 안산도 추진하고…….
김상수위원
거기가 영유아하고 청소년들 무상교통을 하나요?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일부, 그래도 저희만큼 확대해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무상교통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화성시가 가장 크게 사업을 확대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다른 시군이랑 비교하기에는 조금.
김상수위원
그러면 안양시나 그런 데도 하나요?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다른 시군이랑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화성시 무상교통사업하고.
김상수위원
과장님 100만 인구를 보는 교통 이것에 대해서 전국에 있는 화성시와 비슷한 지자체의 예를 들어서 연구 좀 많이 해보세요.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19-6에 과장님 솔빛나루역 맨날 얘기만 나오는데 팀장님 어떻게 솔빛나루역 검토 좀 계속하고 있나요?
주복
김주복철도전략팀장
네. 저희가 항상 철도사업은 경제성 확보가 가장 우선이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이 솔빛나루역 명칭은 가칭으로 돼 있습니다만 저희가 동탄인덕원선 사업계획적정성 재검토가 9월 정도에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김상수위원
9월이요?
주복
김주복철도전략팀장
네.
김상수위원
어디 사업, 솔빛나루역에 대한?
주복
김주복철도전략팀장
아니, 아니요. 동탄인덕원선.
김상수위원
아, 크게 좀 말씀해 주세요. 잘 안 들려요.
주복
김주복철도전략팀장
동탄인덕원선에 인입선을 통해서 들어오는 쪽에 하나가 그 부분에 솔빛나루역이거든요.
김상수위원
그런데 팀장님 인덕원선 들어서는데 메타역으로 해서 동탄역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주복
김주복철도전략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솔빛나루역은 관계가 없잖아요? 솔빛나루역은 서동탄역으로.
주복
김주복철도전략팀장
네. 동탄에서 솔빛나루역 지어지면 거기를 거쳐서 서동탄으로 차량기지 부분으로 들어가는 인입선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계속 검토하고 있고, 진행상황은 그대로 답보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주복
김주복철도전략팀장
저희가 그래서 9월 이후에 적정성 재검토 나온 이후에 우리 화성시 자체가 다시 한번 사전타당성조사용역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9월 이후에는 팀장님 꼭 좋은 소식 좀 전해주세요.
주복
김주복철도전략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벌써 뭐 계속 나오는데, 솔빛나루역 맨날 타당성연구만 하고 있고 진행상황이 없어요. 그렇죠?
주복
김주복철도전략팀장
저희가 역사 신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7에 아까도 존경하는 김상균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가 내년 6월이면 수서~동탄간에 이거가 개통이 되잖아요, GTX-A가.
주복
김주복철도전략팀장
네. 우선 개통예정에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지금 SRT도 수서~동탄간이 개통이 되잖아요. 그래서 SRT가 출근하시는 분들 정기가맹 저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주복
김주복철도전략팀장
정기권 말씀하시는 거죠?
김상수위원
네, 정기권. 그런데 GTX도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나 그것도 한번 타당성을 한번 그분들하고 한번 조율을 해보는 게 낫지 않나요?
주복
김주복철도전략팀장
네,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 말씀주신 요금인하하고 그다음에 정기권 활용방안 이런 부분들도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팀장님 이거가 수서~동탄 보통 SRT보다도 운행이 더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SRT는 부산, 목포 그쪽으로 가는 거를 연결해서 하는 거고, GTX-A는 수서~동탄간만 운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동탄분들이 서울로 진입하는 이거를 이용을 많이 할 거거든요. 그러면 운행 차수가 많아야 되지 않겠어요?
주복
김주복철도전략팀장
네. 운영시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SRT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김상수위원
네. 그것 좀 같은 부서분들하고 협의 좀 잘 해서 민원이 없는 걸로 나오기를 바랍니다.
주복
김주복철도전략팀장
네. 시민분들이 보다 편리하고 빠른 교통수단인, 새로 갈 수 있는 GTX-A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렇게 부탁하고요. 20-2 과장님 트램 진행상황 말씀 좀 해 주세요, 지금 진행상황. 저희들이 오송도 갔다왔거든요. 트램 기지창고도 갔다오고, 트램만드는 회사도 갔다 왔습니다. 지금 오늘 이 날짜까지 트램에 대한 진행상황 좀 말씀해 주세요.
광규
한광규트램건설과장
지금 김상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이 있으셔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지금 검토하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작년 9월부터 트램 관련해서 기본설계용역이 실시가 되면서 저희 관련 기관들 협의 세 차례 이상 넘게 했고요. 오산시 뿐만 아니라 수원시 연결되는 부분들도 공문시행과 현장방문, 관계하는 부서하고도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노선에 대한 부분들은 거의 조그마한 어떤 경미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정리가 됐고요. 설계를 지금 거의 추진중에 있고, 저희들이 향후에 차량 발주라든가 저희가 올해 9월에 기본설계가 끝날 예정에 있습니다. 그 안까지 저희가 차량에 대한 방식이라든지 정리가 다 될 거고요. 되면 그거에 맞춰서 하반기에는 차량 발주를 먼저 할 겁니다. 하반기에는 10월 이후에는 차량 발주가 들어가고요. 12월에서 1월 정도에는 실시설계가 되면서 함께 턴키방식으로 저희가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는 발주가 돼서 시작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내년 상반기예요?
광규
한광규트램건설과장
네.
김상수위원
턴키방식이라고 하면 시공, 설계 같이?
광규
한광규트램건설과장
네. 시공하고 설계 같이 함께하는 겁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한 업체에 왕창 밀어주는 거 아니에요?
광규
한광규트램건설과장
거기서 설계를 하면서 저희 기본설계를 맞춰서 같이 실시설계를 하면서 최적의 방안하고 그 금액에.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A업체가 입찰을 할 때 설계, 시공, 차량, 뭐 이거를 다 원스톱으로 하나요?
광규
한광규트램건설과장
아니요. 차량은 저희가 발주합니다.
김상수위원
차량은 발주하고?
광규
한광규트램건설과장
네.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설계와 시공을 원스톱으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광규
한광규트램건설과장
네.
김상수위원
설계한 팀이 시공까지 하겠다.
광규
한광규트램건설과장
네. 책임시공까지 하는 겁니다.
김상수위원
그거가 더 낫다고 보시는 거죠?
광규
한광규트램건설과장
그게 더 유지관리사항이라든지 그거에 대한 원활한 사업추진에서는 그게 더 타당하지 않나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것 좀 항상 이 트램은 우리 경기도나 특히 우리 화성시에 진짜 명운이 걸릴 수 있는 거니까 아주 철저하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규
한광규트램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1년동안 처리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보면 처리완료된 내용들도 많이 있는데, 이렇게 처리된 것은 미리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미리 보고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는 미리 사전보고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버스혁신과에 제가 버스 수송분담률에 대한 것을 그때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어차피 모니터링은 계속 하시는 거잖아요? 이거에 대한 거는.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네. 계속하고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래서 완료된 것은 그거는 어차피 계속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모니터링을 하시면서 어떻게 정책에 대한 다른 준비하고 계시는 건 있으신가요?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이 부분을 반영을 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5월에 시장님하고 버스정책토론회도 완료를 했고요. 버스노선 전체를 간선버스노선과 지선버스노선을 구분을 해서 버스체계도 정립을 하고, 환상형 환승시스템도 만들고 앞으로 방향을 계속 바꿔가면서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버스혁신과가 굉장히 바쁜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앞으로 지금 우리 시가 계속 인구도 늘어나고, 신도시도 개발이 계속되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계속 우리가 버스정책으로 노선을 하는 것보다는 이게 민원으로 인해서 노선을 책정하고 이런 게 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정책적으로 지금 코로나도 지금 종식 돼 가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계속 민원인들이 버스를 활용할 시간이 굉장히 많아지는데, 그래서 보면 민원도 계속 더 많이 늘어나고, 우리 버스 더 늘려달라고 하는데 어쨌든 버스수급하는 것이나 기사님들 수급하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지금.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운전자들을 수급하기도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버스가 조금 그렇습니다. 아침에 출근시간대 통학시간대만 반짝 이동이 있고 낮시간 때 이동이 없다 보니까 운송업자들도 스스로 노선을 많이 확장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고, 그렇다고 저희가 재정을 투입해서 계속 확장하는 데도 한계가 있고, 그런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래서 이런 정책을 좀 잘 해서 잘 펼쳐서 그게 또 중복되거나 그런 현상도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게 중복되지 않게 잘 좀 정책을 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수요응답형버스 쪽으로 도시 쪽은 수요응답형버스, 그리고 시골 쪽은 수요응답형 갖고는 해결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정규노선으로 계속 확장하면서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리고 행정감사 건은 아닌데 혹시 공항버스 있잖아요?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네.
유재호위원
그거 지금 현재 우리가 코로나 전까지 다 회복이 된 건가요? 버스 운행하는 게.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90% 정도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계속 추진은 하고 계시는 거죠?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재호위원
100% 이상 가야 되지 않나요? 지금 계속 인구도 늘고 계속 공항버스 찾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병점, 봉담에서 김포공항과 인천공항, 그리고 동탄 쪽에서 김포공항, 인천공항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확장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향남 쪽에서는 그런 민원 없으신가요?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향남 쪽은 지금 이미 운행을 하고 있는데, 많이 이용을 못 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증차를 못 하고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네. 답변 감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사업단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8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선영 공원녹지사업소장 나오셔서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김선영공원녹지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김선영입니다. 평소 화성시의 지속발전가능한 도시기반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정흥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김근범 산림녹지과장이 장기재직휴가 중인 관계로 이광희 산림자원팀장이 대신 참석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하여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총 55건으로 시정요구 7건, 처리요구 22건, 건의사항 26건이며, 47건은 처리 완료하였고, 나머지 8건은 현재 적극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점검과 검토를 통하여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추진 중인 여덟 건과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각 부서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공원녹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서장님 보고해 주실 때 지금 내용들이 많으니까 주요사업에 대해서만 짧게, 다하시지 말고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공원조성과, 산림휴양과를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진행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원조성과, 산림휴양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최병주 공원조성과장 나오셔서 공원조성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조성과장 최병주입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5-1쪽, 2022년도 공원조성과 모두 20건으로 16건은 처리완료하였으며, 나머지 4건은 추진중으로써 4건 모두 건의사항입니다. 추진중인 건의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5-6쪽, 김상수 위원님께서 건의해 주신 LH와 협력을 통한 오산천 개발 추진입니다. 화성시와 LH간 주기적 합동 현장점검 및 회의 등 상호 긴밀한 협조 추진중이며, 현재 공사범위가 2동탄 택지개발지구 내로 한정되어 사업 연장이 필요한 LH구간에 주요사업 간담회 시에 LH에 연장 사업을 건의하였으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9쪽, 임채덕 위원님께서 건의해 주신 기산동 참누리 에듀파크의 다수인민원이었던 아파트 주변 둘레길 조성 검토입니다. 꽃무지소공원 방면 연결 통행계단 설치와 꽃마리공원 내 산책로 및 둘레길 조성에 대한 건의로써 현재 시설률 범위 내 연결로 설치가 부분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동부공원관리과와 협의하여 적정한 연결로를 우선 확보하고자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만 연결로 동선부에 위치한 입주민의 사생활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10쪽, 유재호 위원님께서 건의해 주신 봉담읍 동화리 공원 확충 건으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시에 공청회 등 주민의견 수렴 요청 건입니다. 2035 화성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용역 시행 중으로 6월 중간보고 이후 시의회 보고와 주민 공청회 추진 예정입니다. 공청회 시에 충분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21쪽, 우리꽃식물원 활성화 방안 모색입니다. 보타닉가든 화성 조성을 위한 기초조사 및 기본구상과 특화 연계방안 구상 용역 진행 중이며, 공간별 보타닉 테마 및 시민참여·체험형 콘텐츠 구성 등 계획안 수립과 운영방안이 수립되는 용역결과에 따라 우리꽃식물원 확대방안 및 특화방안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검토와 점검을 통해서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공원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광희 산림자원팀장 나오셔서 산림휴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산림자원팀장
안녕하십니까? 산림휴양과 산림자원팀장 이광희입니다. 산림휴양과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8-1쪽, 산림휴양과 총괄 현황입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6건, 건의 1건으로 총 7건이며, 7건 처리완료하였습니다. 28-2쪽, 김상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무봉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이 기간 내 준공될 수 있도록 조속 추진 요청 건입니다. 무봉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올해 4월 말 조성완료하였으며, 시설 시험가동 후 7월 중순 임시 개장, 10월 정식개장할 예정이며, 자연휴양림 내 산림자원체험관 건축공사는 8월 중순 준공 예정으로 9월 말까지 내부 전시물 설치 완료할 예정입니다. 28-3쪽, 이계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발안천변 고사목 정비 요청 건입니다. 2022년 11월에 향남읍 발안2교에서 풍무대교 구간의 벚나무 고사목을 제거하고, 벚나무를 교체 식재하였으며, 올해 5월 장짐교에서 발안2교 제방구간에 대한 고사목을 제거하였습니다. 향후 장짐교에서 풍무교까지 총 8.6킬로미터 발안천변 벚나무길의 아름다운 경관이 유지되도록 보식 및 생육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28-5쪽, 임채덕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보존가치가 있는 보호수의 관광상품으로 개발할 수 있는 부분 검토 건입니다, 화성시 보호수 75주에 대한 현장 확인, 주변환경 등을 분석하고 보호수의 스토리 및 전설 자료를 정리하여 관광진흥과와 협업을 통해 홍보하겠습니다. 28-6쪽, 정흥범, 임채덕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남양 미세먼지차단도시숲 사업의 접근성 취약 등 문제점을 잘 파악하여 사업 추진 건입니다. 남양 미세먼지차단도시숲의 진입로, 주차장 등에 대한 기반시설 확충 계획의 경우 과도한 예산 및 재원이 수반되는 만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8쪽, 김상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무봉산 자연휴양림에 대한 진입도로 개선공사 시 안전성 확보된 진입로 개선공사가 될 수 있도록 추진 요청 건입니다. 무봉산 자연휴양림 진입도로 개선공사는 화성시 영천동 725번지 일원 폭 8.5미터, 길이 260미터 규모로 원활한 진출입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어 올해 3월에 준공하였으며, 박스형 지하통로 내 보행자 통행로를 조성하여 안전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산림자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조성과, 산림휴양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계철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공원조성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5-4페이지 공사 수의계약 시 사업체 운영 상황 확인 철저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라서 현재 화성시 건설과에서 사업체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음’이라고 하셨잖아요. 추진내역 및 결과를 보니까 현장 실태조사가 22년도에는 60건, 23년에는 36건 5월 30일 기준으로 하셨는데, 실태조사는 건설과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네, 맞습니다.
이계철위원
향후 추진계획을 통해 ‘담당부서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임’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모니터링도 건설과에서 진행한다는 말씀이시죠?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사실은 지금 현재 건설업 면허를 발급해 주고 관리하는 부서가 건설과라서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
건설과에서 하면 그 피드백 결과는 공원조성과에서 따로 받나요, 그러면?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피드백은 따로 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요청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이계철위원
요청이요?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네. 확인해보고 그러는데요. 다만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중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사업부서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가 저희가 현재…….
이계철위원
과장님 2천만 원 이하 그리고 여성이나 장애인 같은 경우는 5천만 원 이하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네, 맞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리고 건설산업법 49조 1항 조항 자체가 강행조항이 아니잖아요. 이게 ‘할 수 있다’잖아요.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네. ‘할 수 있다’입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토부장관한테 지자체와 단체장은 받고, 필요한 경우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건설산업법 동조 91조에 관해서 위임하고 수탁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다’ 현장조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계약과 사업내용, 현장을 파악할 수 있는 게 법률적인 근거가 있고, 이거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는 진행하는데 우리 과에서는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건설과에 위임을 했고, 위임결과는 따로 우리가 요청하지 않으면 받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
왜 안 받으세요? 그런데.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저희가 법적 근거가 사무실을 관리한다거나 이런…….
이계철위원
아니, 법적 근거는 법률적으로 근거를 갖고 있고, 우리 지자체 단체장이 국토부장관한테 위임을 받았고, 위임 받아서 진행하는 부서가 건설과잖아요. 건설과에서 진행하는데, 그 결과가 작년에 60건, 지금 상반기에 31건이 진행 됐는데 우리 관련과에 대한 결과니까 요청을 해서 받아야 되는 게 맞지 않겠냐 하는 말씀입니다.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요청을 해서는 받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요청하고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이거는 꼭 받으셔야죠.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알겠습니다.
이계철위원
네. 그렇게 받으시고요. 과장님 그러면 또 물어볼게요. 아까 5천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혹시나 2천만 원, 5천만 원 말고도 수의계약금액이 더 이상 돼서 계약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사회적 중증장애인이라든가 국가유공자 그 법에 의해서 특별법에 의해서 줄 수 있는 부분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저희가 지금 그러면 비영리 사회단체법인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걸 뭐라 그러죠?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사업적 업체…….
이계철위원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데는 근거가 돼서 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그런 부분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5천만 원 정도까지만.
이계철위원
5천만 원까지 가능하신 거예요?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네.
이계철위원
그 이상은 없나요? 금액에 관계없이 진행되나요?
선영
김선영공원녹지사업소장
제가 보충 말씀드리면 단순하게 5천만 원이면 사회적 기업, 여성기업은 가능한데, 그 이상으로 예를 들어 청소용역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기업이기 때문에 금액에 관계없이 수의계약은 가능합니다.
이계철위원
청소는 그렇게 하는데, 지금 우리 과에서 진행하는 사업들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그러면 공원조성과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청소용역을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청소용역의 예가 있고요. 청소용역뿐만 아니라 질서유지용역도 또 해당될 수 있고요. 지금 소장님께서 아까 조금 전에 사회적기업 중에서도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이라든가 특별법에 의한 상이군경회, 고엽제, 이 부분만 금액에 상관없이 가능한.
이계철위원
과장님 이거에 관련돼서는 아마 존경하는 김상수 위원님이 질의를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여기서 자르고요. 저는 공사 관련돼서 얘기를 한 거고, 공사 관련돼서는 최대치는 그러면 수의계약은 5천만 원이 리미티드라고 보면 되나요?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네.
이계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수의계약을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짜리 내줬어요. 여성기업이나 장애인 뭐 이렇게 기업에서 이분들 설계변경 자주 하시나요?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설계변경도 저희가 계약업무를 공원조성과에서 하기 때문에 각 사업부서에서 설계변경 건수가 올라오는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너무 설계변경을 많이 하지 말아달라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통보는 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과장님이 전문가시잖아요. 소장님도 계시고 다 계신데 전문가신데 우리가 하다 보면 꼼꼼하고 세밀하게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분들이 오해를 받는 경우가 상당히 커요. 계약단계에서 면밀하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이 금액이 수의계약을 맺으면 2천만 원 짜리인데 이거 조금 더 들어가면 2,200, 2,500, 3천도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경계 수치가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그런 거는 사실상 제가 이 업무를 오래 해봤지만 한 1% 안 됩니다.
이계철위원
1%도 안 됩니까?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네. 그렇게 당초에 수의계약 해놓고 그 범위를 넘어서 계약하는 건수는 거의…….
이계철위원
1%?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1%도 안 나옵니다.
이계철위원
1%도 안 나오죠?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네. 한두 건 정도 있으면 다입니다.
이계철위원
과장님 앞으로도 계약진행하실 때 저희가 공직자분들이 생활하시는데 잘 하고 계신데 수의계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색안경을 끼거나 또 다른 선정되지 못 한 업체에서 불만을 갖거나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계약 시에는 더 면밀하고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알겠습니다.
이계철위원
다음은 산림휴양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8-3페이지 발안천변 고사되어 방치된 나무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전에, 김근범 과장님 지금 교육중이신 것 같은데,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그리고 주무관님들 적극적으로 민원처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올리겠습니다. 최근에도 고사목 제거 관련돼서 식재 진행하고 내년에도 또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제가 들었는데 맞습니까? 이거.
광희
이광희산림자원팀장
네, 맞습니다.
이계철위원
지금 추진내역 관련해서 장짐교~발안2교 약 1.8킬로미터 구간이 발안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종료됨에 따라서 원래는 이게 수질관리과에서 지금 사업이 산림휴양과에서 완전히 이관이 된 겁니까? 그러면.
광희
이광희산림자원팀장
완전히 이관은 아직 안 됐고요. 지금 이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언제 쯤 정확한 결과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광희
이광희산림자원팀장
한 8월 정도면.
이계철위원
8월이요?
광희
이광희산림자원팀장
네.
이계철위원
8월이면 그러면 제방 관련돼서는 산림휴양과에서, 그러니까 1.8킬로미터 구간은 산림휴양과 관할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광희
이광희산림자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리고 제가 소장님께 하나만 여쭤볼게요. 소장님 발안천을 놓고 보면 발안천은 지방하천이죠?
선영
김선영공원녹지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
지방하천 관리주체는 누구인가요?
선영
김선영공원녹지사업소장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건설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계철위원
지방하천은 전체적인 것은 경기도에서.
선영
김선영공원녹지사업소장
네, 위임받은 사항입니다.
이계철위원
위임받은 사항이죠?
선영
김선영공원녹지사업소장
네.
이계철위원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방하천 관련돼서 시군에서 이관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방하천은 따로 공원으로 지정을 못 합니까? 지금까지 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나요?
선영
김선영공원녹지사업소장
글쎄요. 제가 아는 경우에는 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 모르겠지만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최병주 과장님 없는 거죠?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네, 없습니다.
이계철위원
행정의 일관성이 상당히 중요한 거죠? 시의원한테 얘기해서 안 됐는데 시장한테 얘기해서 되면 저희는 잘못된 사람이죠? 맞죠? 저희가 안 되는 건 시장님도 동일하게 안 되는 게 맞는 거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몰라서.
선영
김선영공원녹지사업소장
글쎄요. 여건에 지금 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행정이라는 것은 말씀하신대로 시장님께 되고 의원님이 안 되고 그런 거는 조금 검토가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이계철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법률적으로 안 되면 안 된다는 게 주무관님도 얘기하면, 제가 주무관님한테 여쭤봤어요. “안돼.” 그런데 과장님은 돼, 국장님은 돼, 그런데 누구는 또 안돼 그러면 행정이 일관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민원이 들어와서 “이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법률에 근거해서 안 됩니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시장님한테 보고 했는데 시장님은 “어떻게든지 해 줄게.” 예를 들어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게 맞죠. 과장님?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 지방하천이나 이런 부분들은 공원으로 중복결정을 할 수는 없고요. 다만 요즘 공원자체는 국토교통부에서 그 법률을 가지고 하는 거고, 산림청에서 도시숲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시숲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은데 하천숲 뭐 이런 데들에 보면 하천변을 이용해서 나무 심고, 휴게쉼터 만드는 그 정도는 또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이게 법률적으로 되냐, 안 되냐, 그러면 우리가 물어봤어요. “A가 됩니까?”라고 물어보니까 “A가 안 됩니다.” 답변을 주실 때 “B로는 가능합니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B를 안 물어봤으니까 우리는 A로서 답변을 줬고, 시장님한테 얘기했더니 “A는 안 되지만 B라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이 25분의 시의원님들이 화성시 대표선수잖아요. 그런데 누구는 되고, 안 되고, “시의원 너네들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앞으로는 시장님한테 내가 직보를 해야겠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 하면 행정의 일관성을 위해서라도, 시장님이 그랬다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어떤 의원이 해 주면 해 주고, 누가 하면 안 해 주고 하는 기준은 명확하게 둬서 똑같이 일관적으로 주무관님들이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대안책 마련은 팀장님이 해 주시고, 과장님, 소장님이 해 주시는 게 맞지 않겠냐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소장님?
선영
김선영공원녹지사업소장
그거는 아무래도 법률해석에서 담당주무관은 원리원칙과 규정의 틀에 맞춰서 말씀드린 사항이고, 다만 부서장이나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행정을 함으로써 우리가 할 수도 있는 게 보다 시민들한테 조금 이렇게 해서 됐다 하면 조금 더 너프하게 검토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부서 내 책임자인 과장님까지 말씀하신 부분은 믿고 신뢰해도 되는 거죠? 그러면 소장님한테 맨날 전화할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선영
김선영공원녹지사업소장
아무래도 부서장 의견이 많이 중요합니다.
이계철위원
그렇죠? 그렇게 일관성 있게 행정을 진행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산림휴양과 마지막으로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8-4페이지 불법 산림훼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팀장님 본 사항은 정남면 백리 관련된 사업이었잖아요.
광희
이광희산림자원팀장
네.
이계철위원
이거 현재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죠?
광희
이광희산림자원팀장
정남면 백리는 지금 현재 산림경영계획인가 해서 나간 임목벌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진행중에 있고요. 지금 그거에 따른 작업로 개설이 된 부분이 있어서 복구설계승인하고, 현재 지금 작업로에 대해서 복구가 진행중인 부분입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니까, 이분 처벌 지금 어떻게 받고 있어요? 검찰조사 받았나요?
광희
이광희산림자원팀장
지금 작년에 저희가 불법한 부분 고발한 부분을 검토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무혐의가 나와서 처벌이 안 됐고요.
이계철위원
혹시나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데 우리가 고발사항이나 내용이나 해서 시의원은 자료제출 요구하면 경찰서에도, 위원장님 받을 수 있나요? 이런 사항은 행정절차에 관한 사항은? 내용 혹시 갖고 계신가요? 그거.
광희
이광희산림자원팀장
네. 저희가 내용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금 4월에 여기 후임자로 와서요. 지금 검토하고, 지금 불법부분 추가로 저희가 검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따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계철위원
보고 해 주시고요. 일전에도 김근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산림훼손면적을 우리가 고발하는 주체가 우리 과잖아요. 행정에서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광희
이광희산림자원팀장
네, 맞습니다.
이계철위원
맞죠? 면적 산정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이 얘기를 왜 했냐 하면 처벌 받은 사람들한테 면적요청을 했다고 얘기하시니까 제가 답답해서 했던 말이에요. 고발 주체는 우리인데 우리가 왜 그 사람들, 면적이 예를 들어서 10이라는 면적 훼손을 했는데 그 사람이 두세 개밖에 안 했어요. 이거 가지고 고발하는 게 문제가 된다고 전에 말씀드린 거고, 현재는 그러면 산림훼손에 대한 민원이나 고발이 오게 되면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나요?
광희
이광희산림자원팀장
지금 그 부분은 일단은 허가지하고 비허가지로 구분을 해서 말씀드리면.
이계철위원
허가지 같은 경우는 개발행위 해서 진행할 거고, 비허가지는 여기서 진행할 거 아니에요.
광희
이광희산림자원팀장
그 부분도 있고요. 산림 일반적인 불법에도 개발행위를 거치지 않는 허가가 있어서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상 전에 김근범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허가자한테 실질적인 훼손면적을 저희가 받습니다. 받은 다음에 현장확인하고, 항공사진 확인해서 그게 저희가 산출한 거랑 맞게 들어왔으면 그거를 인정하고 조치를 하는 거고요. 만약에 저희가 계산한 면적하고 다르게 들어오면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라도 현장측량하고요. 그래서 그 측량면적으로 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허가지 같은 경우는 항공사진하고 현장확인을 통해서 저희가 면적을 산출하고요. 그리고 그 행위자가 산출된 면적을 인정하면 그 면적으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지금 건수로 보니까 세 건 정도 고발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 같은데, 허가지와 비허가지로 나눌 수 있고, 허가지에서도 허가지 면적 외에 다른 소유자가 있는 피해가 발생되면 산림휴양과에서 하는 거고, 본인 동일소유자의 개발행위가 진행돼서 진행하는 거는 개발행위과에서 진행한다는 게 맞는 건가요? 제가 이해한 게.
광희
이광희산림자원팀장
네. 그거는 큰틀에서 보면.
이계철위원
큰틀에서 보면 그렇게 진행하는 게 맞는 거예요?
광희
이광희산림자원팀장
네.
이계철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산림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도 상당히 후손들을 위해서 중요한 부분이고, 또 화성시의 난개발을 통해서 성장관리계획도 수립되고 있고, 산림훼손에 대한 외부용역도 더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어서 이런 부분 면적 산정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일단은 불법적으로 이걸 왜 하냐면 산림법이 3회 이상이면 구속 조치가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불법훼손을 먼저 해놓고 나서 “죄송합니다.” 산을 다 까놨는데 원상복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사항이니까 꼼꼼하게 검토하셔서 저희 상임위로 자료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산림자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계철위원
위원장님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균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김상균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조치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산림휴양과에 질의드릴 거고요. 얼마 전에 무봉산에 화재가 났을 때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여기 저기 뛰어다니시고, 김근범 과장님은 또 조치하시다가 부상까지 당하시고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저희가 안전조치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밤에 움직이는데 공무원분들이 일단은 어떻게 보면 민간인이잖아요. 소방대원이 아니다 보니까 부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염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을 때 24시간 대응체계를 갖춤에도 불구하고 안전장구나 이런 부분들을 근접거리, 이게 불이 산불이 날만한 요지에 근접거리에 실질적으로 무봉산은 무봉산자연휴양림이 있잖아요. 거기에 안전장구나 이런 것들을 배치해놔서 우리가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강구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산림자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김상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1년동안 행정사무감사 처리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처리 시 완료된 거나 이런 것은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미리 보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공원녹지기본계획 25-10페이지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시 공청회 주민 의견 수렴이라고 제가 건의한 게 있는데요. 지금 계속 추진중인 거잖아요?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네. 추진중에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이게 지금 봉담 동화리만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님께서 봉담 동화리 쪽 말씀하신 하신 것 때문에 이렇게 적었고요. 저희가 위원님들께는 별도 보고를 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아직 날짜는 안 잡혔는데요. 지금 2035 공원녹지기본계획에 신규 확충계획이 현재 총 24개소에 94만 4천 평방미터에 공원을 더 늘리는 걸로 잡아놓고 이 부분은 곧 보고 한번 전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재호위원
네.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렸냐 하면 지금 공원이나 이런 게 조성이 될 때 보면 좀 그 지역에 맞지 않는 그런 형태의 공원들이 많이 조성이 된 것 같아요, 가서 보면. 그래서 앞으로는 왜 공청회를 자주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냐면 그분들이 그 지역에 가장 많이 살고 활동을 가장 많이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그 공원에 뭐가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것을 아마 자세히 더 많이 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청회를 통해서 시민들이 과도한 것은 배제할 수 있지만 그래도 최대한 반영을 시켜서 그분들이 활용을 할 때 더 잘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편하게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공청회를 많이 열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유재호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25-6페이지에 LH와 오산천 개발 추진에 대한 협의를 잘 하고 계시다고 아까 최병주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오산천 LH가 정비공사하고 있죠? 보타닉가든 위치 앞에 하고 있는데요. 가끔 나가보세요? 거기 현장에.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네. 가끔 나가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보니까 그라운드센터 앞에도 보니까 방음막인가요? 그것도 철거했더라고요.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EGI펜스, 네.
김상수위원
그것도 철거했고, 지금 보면 오산천 LH가 지금 공사하고 있는데 보타닉가든하고 콘셉트가 맞는 것 같아요? 그 앞에 돌도 쌓아놓고 그러는 것 같은데, 돌도 쌓고 그러는데 돌로, 과장님 보기에는 보타닉가든하고 오산천 정비하는 거가 조금 맞다고 보시나요?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오산천 제방 자체의 사면에 사석 아마 쌓은 것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하천의 치수 때문에 하천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과거에 국토부에서 있었지만 이거는 환경부로 넘어갔지만 그 하천부서에 협의를 통해서 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넘어선 것 같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LH현장소장하고 지금 공원녹지사업소하고는 협업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네요. 그렇죠?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네.
김상수위원
뭐 안 된다 그러는데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주무부서장님 역할을 지금 안 하시는 거잖아요.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하천 내에서 저희가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해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렇죠. 그런데도 보타닉가든하고 반석산하고 어울리는데 LH하고 같이 협업을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천기능 유지 이외에 치수공간이라든지 친수공간, 친수공간 쪽하고 공원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협업을 통해서 보타닉가든 테마에 맞게끔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LH도 그렇게 하기로 해서 실무협의회의도 앞으로 갖기로 했습니다.
김상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지생태문화공원이라고 25-11에 보니까 보상률이 57%라고 그랬는데 작년에 57% 알고 있었는데 지금 2023년도 4월 30일 기준 57%라면 아직 보상이 진전이 없는 거 아닙니까?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작년에 52%까지 저희가 보고를 드렸고요. 현재 진행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수용재결을 통해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내년이면 공사 착공이 들어가야 되고, 보상완료가 빨리 돼야 되는데 이것도 문제고,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장지생태공원도 있지만 풀무골수변공원도 그것도 빨리, 보니까 어제인가요. 제가 갔다 오니 풀이 무성하고 상당히 안 좋더라고요. 그 주변환경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거를 좀 어떻게 해서라도 빨리 빨리 브레이크 밟는 민원자예요?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네.
김상수위원
그분하고 빨리 빨리 만나서 얘기라도 해서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특이민원이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설계변경을 지금 통해서라도 나머지 부분들은 조금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네. 그렇게 하고, 풀무골수변공원 보니까 이쪽 길거리는 데크보드도 다 돼 있는데, 이쪽 자전거를 끌고 가다 보면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자전거도로가 그쪽 연결 끝까지 안 돼 있으니까 치동천하고 올라오다가 옛날에 한증막인가요. 목욕탕 거기까지 다리까지만 딱 돼 있고, 그 위로는 안 돼 있는데 그거가 조금 연결이 돼야 되지 않나 그거가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치동천 옆에 데크보드를 만들어서 자전거를 거기로 갈 수 있게, 거기서 인사사건이 나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네. 그 부분은 위원님 동탄출장소 도로부서하고 같이 해서 저희 공원에 데크까지 연결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귀래공원도 말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행정감사 할 때 귀래생태공원 이것도 진전이 있나요?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귀래생태공원은 황구지천과 연계해서 지금 타당성조사하고 기본구상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구상안이 나왔기 때문에 환경부 협의를 한 다음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 보존 내지는 복원구간을 친수공간으로 바꾸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진행될 수 있도록 환경부하고 적극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리모델링이 가능할 거라 생각합니다.
김상수위원
귀래생태공원도 그냥 떡하니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찾지 않게 만들어 놓으면 무용지물이 되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 좀 신경 좀 쓰시는 게 낫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리고 산림휴양과 28-2에 무봉산 조성사업에서 지금 진행상황을 설명 좀 해 주세요. 8월 말에 완공한다고 그랬는데 원래 이게 6월 말인가요? 6월 말에 준공 떨어진다고 그랬던 건데 한번 지금까지 진행상황에 대해서, 이번 토요일 또 시장님도 방문하신다면서요. 이거 진행상황에 대한 설명 좀 해줘보세요. 지금까지 오늘까지 진행상황.
광희
이광희산림자원팀장
오늘까지 진행상황이요?
김상수위원
네.
광희
이광희산림자원팀장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올해 3월에 휴양림을 준공하고요. 숲체험관을 5월에 준공하겠다고 사실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연휴양림 같은 경우는 4월 말에 공사가 준공이 됐고요. 그다음에 체험관 같은 경우는 8월에 준공 예정이고, 9월 말까지 설치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작년 대비 늦어진 이유는 동절기 공사정지가 2개월 들어가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공사 준공보다는 조금 늦어졌고요. 지금 준공 이후에 휴양림 내부 집기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시간이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23일부터 저희가 시험가동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7월 17일 시민을 상대로 임시개방을 하고, 10월 중에 정식 개장을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게 오늘까지 계획입니까?
광희
이광희산림자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오늘까지 진행된 거죠?
광희
이광희산림자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다 됐는데 체험관만 안 돼 있다는 거죠?
광희
이광희산림자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휴양림 같은 경우는 내부에 가구라든지 침대, 이불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내부 집기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사실상.
김상수위원
집기 아직 안 들어왔나요?
광희
이광희산림자원팀장
지금 들어왔습니다.
김상수위원
들어왔습니까?
광희
이광희산림자원팀장
네.
김상수위원
다 들어왔습니까?
광희
이광희산림자원팀장
네. 그래서 23일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험가동 예정입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공중화장실도 쓸 수가 있나요? 지금 거기 공중화장실 두 개 있잖아요.
광희
이광희산림자원팀장
네. 지금 쓸 수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다 쓸 수가 있나요?
광희
이광희산림자원팀장
네.
김상수위원
우리 팀장님이나 권애란 팀장님이 봄에 인수 받은 거죠? 고생들 많이 하셨다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런데 수고는 수고고, 마무리는 잘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광희
이광희산림자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마무리는 잘 하셔야 되겠고, 데크보드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치동천 위에 옛날에 한증막이 있었어요. 그 위에 지금 도로가 있잖아요? 가 도로가 있는데 데크보드가 거기로 생긴 건가요? 데크보드가 무봉산 휴양림 가는 그 데크보드가.
광희
이광희산림자원팀장
치동천 상부, 상류 지역.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다리 밑에서, 교각 밑에서 어제 보니까 포클레인이 공사하는 것 같던데.
광희
이광희산림자원팀장
네. 교각 옆으로 설치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거기로 데크보드로 연결해서 무봉산 들어가게 만드는 건가요?
광희
이광희산림자원팀장
데크로드로 무봉산까지 걸어서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런데 왜 거기에 했죠? 거기에 하면 사람들이 거기서 이용하기가 더 불편하지 않나요?
선영
김선영공원녹지사업소장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저희가 사실 진입로가 조금 너무 협소합니다. 그래서 보면 거기에 산책을 즐기는 시민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위치 내는 게 중앙고속 옆에 치동천 위에 그래서 데크를 한 10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김상수위원
거기 중앙고속이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것은 중앙고속 그거는 그 아래 밑에 있는 거고요. 지금 말하는 고가 밑에는 옛날에 한증막, 그러니까 목욕탕이 있었어요. 안 가보셨어요?
선영
김선영공원녹지사업소장
저는 데크해서 그쪽에서 가는 것만 지금 말씀을 들어가지고요.
김상수위원
저도 의아해서 한번 말씀 팀장님한테, 정확히 팀장님 말씀해보세요. 무봉산휴양림 진입하는 데크보드가 고가 밑에서 시작하는 거죠? 오르막 경사지에.
광희
이광희산림자원팀장
네,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지금 데크 쌓아놓고 거기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광희
이광희산림자원팀장
네.
김상수위원
그런데 거기가 나아요.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중앙고속 그쪽이 나아요?
광희
이광희산림자원팀장
그 부분은 담당 팀장님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상수위원
위원장님?
흥범
정흥범위원장
네.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애란
권애란산림휴양팀장
산림휴양팀장 권애란입니다. 당초에 중앙고속이랑 지금 현재 고가 밑을 두 개 다 같이 검토하였으나 사람들이 걸어갈 수 있는 경사로 때문에 지금 현재 고가도로 밑에서 시작해서 지금 무봉산까지 데크로드를 설치하여서 지금 도보권 이용가능하게 만들어서 설치하였습니다.
김상수위원
팀장님 그거 설계할 때 팀장님 그때 계셨어요?
애란
권애란산림휴양팀장
아니요.
김상수위원
그렇죠?
애란
권애란산림휴양팀장
네.
김상수위원
권애란 팀장님이라면 거기에다 안 했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진짜 그거는 제가 어제 가서 놀랐는데, 거기로 진입하라는 건지 하지 말라는 건지 제가 봐도 한 1년만 있으면 거기 무용지물 될 것 같아요. 거기로 안 갈 것 같아요, 사람들이. 아니, 왜 만드시려면 LH 몇 단지예요, 그 앞에 거기로만 해서 살짝만 뚫어주면 데크보드가 돈도 많이 안 들고 많이 할 텐데 조금 아쉬움이.
애란
권애란산림휴양팀장
4단지에서 걸어가는 것도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4단지에서 해서 진입하게.
김상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을 하려면, 거기 찾기도 어려워요. 진짜 눈 크게 뜨고 고가 밑에 이렇게 쳐다보고 들어가야 돼요. 그거를 어떻게 소장님 안 가보셨죠?
선영
김선영공원녹지사업소장
저도 먼젓번에 말씀만 얘기만 들었고요.
김상수위원
가보셔야죠. 그러면 아마 과장님이 계셨으면 오늘 또 이상한 얘기가 나왔을 텐데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제가 어제 가서 깜짝 놀랐어요. 데크보드를 왜 여기에 만들었을까? 나는 중앙고속 뒤라 그래서 그쪽 라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돈은 돈대로 들고, 제가 예결위원장 할 때도 98만의 화성시민들의 혈세를 낭비를 하면 안 되죠. 그렇죠? 힘들게 돈을 내서 만든 건데, 들어가십시오, 팀장님. 그래서 조금 아쉬움이 있다 무봉산휴양림이 마지막까지 고생하시는 팀장님들도 계시고, 팀원들도 계시는데 데크보드 마지막으로 장식을 하는 건데 진입로가 그런 데에 위치가 선정이 됐다는 게 본 위원으로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마무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산림자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다 돼 가니까 우리 위원님들 발언하실 때 팩트에 대해서만 짧게 짧게 발언해 주시고 정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균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김상균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상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추가로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현장을 몇 번을 가봤고, 계속 올라다니면서 계속 본 사람의 하나로서 말씀드리면 중앙고속은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계단을 올라가야 되고, 또 다시 올라가서 다시 또 올라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의 데크의 위치는 치동천 끝자락에 있어요. 치동천 끝자락에 있고, 그옆에 일리에콩브레부터 해서 꾸메뜨락, 그리고 장어집이 있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베이커리카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 옆에 사람들이 그 길이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다 알게 될 거고요. 거기에서 아까 존경하는 김상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눈을 크게 떠야 볼 수 있기 때문에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조금 말씀을 해 주시면 되고요. 이게 연계성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치동천 끝자락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금 계속 민원을 내는 분 중에 하나가 무봉산까지 갈 길이 없다는 얘기가 많이 있어서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치동천 끝자락에 무봉산을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었고, 그 길을 통해서 자연휴양림도 갈 수 있고, 그 자연휴양림을 통해서 다시 무봉산으로 올라갈 수 있는 등산로가 연결 돼 있다.”라는 이런 부분에 홍보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위치에 대한 부분은 호불호가 있겠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들을 홍보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홍보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홍보에 대한 부분을 조금 신경써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김상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거죠? 그러면 제가 딱 한두 가지 정도만 건의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 미세먼지차단숲 관련돼서 1차 기초사업은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네」하는 위원 있음
광희
이광희산림자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래서 제가 먼저 사업구상하실 때 산림청부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시설물 설치 같은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그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제안은 아니고, 서부권 쪽에 파크골프가 없어요. 파크골프가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먼저 구상에 담으라 그랬더니 그 내용이 빠진 것 같고, 그래서 그게 시설물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잔디마당에 골프치듯이 홀만 박아주면 돼요. 그래서 제가 수원 쪽에 만석공원인가 어디 공원에도 한 20, 30년 전에 거기 가보니까 그때 이미 거기서는 그런 것들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수지를 중심으로 해서 사이드로 나무하고 잔디를 심었는데 거기에 구멍만 꽂아서 거기서 자유롭게 칠 수 있는 형태의 그런 걸 마련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을 좀 제안할게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그게 없는데 충분히 거기 사이드 쪽으로 해서 나무를 심으면 가능할 것 같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사이즈는 가로가 40, 세로가 70미터 정도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한번 검토해 주시고, 또 지금 현재 서남부권에 대해서 도시정책과에서 성장관리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남부권 쪽에 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그쪽에 대한 계획에 혹여나 어떤 공원 관련돼서 조금 저촉받는 그런 쪽에 어떤 것이 담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한번 전체적으로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얼마 안 있으면 아마 공람공고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도 제시를 해서 그 주변에 어떤 산업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안 들어올 수 있도록 사전에 그걸 검토를 한번 해 주십사 이런 당부의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조성과, 산림휴양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4분 정회
13시 3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서부공원관리과, 동부공원관리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현영신 서부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서부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현영신서부공원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서부공원관리과장 현영신입니다. 행복한 화성시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정흥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서부공원관리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1쪽과 2쪽,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시정요구 3건, 처리요구 5건, 건의하신 사항 5건, 총 13건에 대하여 처리조치 완료하였으며, 그중 중요 조치결과로는 26-3쪽, 이계철 위원님께서 공원 내 잔디관리공사 시공업체에 대해 관리 체크리스트 및 매뉴얼을 마련하여 사업비 지출 시 면밀 검토를 시정요구하신 사항으로 현재 매뉴얼에 의하여 사업진행중이며, 철저한 관리감독과 지출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6-7쪽, 임채덕 위원님께서 공원 내에 조명 부분이 미흡하여 어두운 것에 대하여 처리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2023년 총 12억의 예산을 확보하여 노후되고 효율이 떨어지는 나트륨등을 LED등으로 총 503등을 교체하는 사업을 현재진행중입니다. 밝고 안전한 공원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6-8쪽, 김상수 위원님께서 물놀이장 안전요원 교육 이수 여부 등 적격 여부 확인에 대하여 처리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중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요원 배치 기준에 적합하게 66명을 배치한바 있으며, 올해에도 동일하게 처리할 예정이며, 또한 시민들이 안전요원에 대한 자격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자격현황을 각 물놀이장에 배치하여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6-9쪽과 10쪽, 유재호 위원님과 김상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후화CCTV에 대한 현황파악 및 기존 설치되어 있는 CCTV의 화질, 용량을 확인하여 성능이 낮은 기기를 효율이 높은 기기로 교체 처리요구한 사항입니다. 공원 CCTV는 현재 스마트도시과에서 통합운영센터에서 운영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으로 저희가 설치하거나 스마트도시과를 통하여 요구한 CCTV 관리주체는 스마트도시과에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부 346개, 동부동탄 412개 총 758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중 소요연수 7년이 도과된 CCTV 2022년도 88대, 2023년도 124대를 교체완료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서부공원관리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서부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영묵 동부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동부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묵
강영묵동부공원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동부공원관리과장 강영묵입니다. 자연과 공존하는 도심 속의 공원에서 시민의 삶을 풍부하게 하고 건강과 여가 증진을 위한 공원관리 사업에 아낌없이 지원을 해 주고 계신 도시건설위원회 정흥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7-1쪽, 27-2쪽은 동부공원관리과 총괄 현황입니다.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하여 총 15건 중 14건 완료하였고, 1건은 처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7-4쪽, 임채덕 위원님께서 풀비성 예산 편성 및 집행 지양하라는 시정·요구사항으로 풀비성 예산은 해빙기 및 우기대비 등 각종 재난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편성한 사업예산으로 가급적 재난복구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편성하는 등 최소한의 풀비만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7쪽, 임채덕 위원님께서 행정감사 지적사항 중 조명시설 부분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공원에 적극 설치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현재 저희가 추진중에 있는 사항으로 조명시설에 대하여는 2023년도 본예산 편성을 하였고, 2022년도에는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받아 공원등 정비사업 실시로 안전한 공원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27-17쪽, 유재호 위원님께서 이월사업 및 예산 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한 사업추진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사업별, 분기별로 지속적인 자체 점검을 통하여 예산의 전용 및 이월사업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동부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서부공원관리과, 동부공원관리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계철 위원입니다. 저는 26-3페이지, 27-3페이지 공원업체관리에 대한 체크리스트 및 매뉴얼 마련 관련해서 두 과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부공원관리과 과장님 23년 4월에 조경 유지관리공사 매뉴얼 작성한다고 하셨는데, 이거 작성 지금 해서 운영중이시죠?
영신
현영신서부공원관리과장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혹시 행감 전에는 이런 게 따로 없었나요?
영신
현영신서부공원관리과장
간단한 사항은 있었는데 체크리스트까지 하는 사항은 이번에 지적을 받고 처리하였습니다.
이계철위원
체크리스트에서는 어떤 사항이 더 추가로 들어가 있는 거죠? 기존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게 더 들어가 있나요?
영신
현영신서부공원관리과장
일반적인 매뉴얼은 저희도 작성하는데, 그 매뉴얼을 구체적으로 담당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는 그것을 세분화한 사항입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이거 체크리스트랑 매뉴얼 관련돼서 샘플로 저희 위원회에 어떤 사항 있는지 한번 전달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신
현영신서부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계철위원
지금 동부공원관리과 보니까 추진내역 및 결과를 보니까 ‘수목 관리 교육 실시’ 해서 ‘병해충 잔디관리 등’ 쓰여있는데 이거는 교육 관련돼서는 피교육자가 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공원관리과 내용 보시면 동부 보면 추진내역 보면 23년 ‘수목 관리 교육 실시 병충해 잔디관리 등’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영묵
강영묵동부공원관리과장
그거는 저희가 계약을 한 업체들한테 착공계 낼 때 교육을 시키는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계철위원
이거 피교육자가 그러면 사업체 대상이 되는 거죠?
영묵
강영묵동부공원관리과장
그렇죠. 현장소장님들한테 교육 시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리고 23년 4월부터 수목데이 운영계획 수립하고 진행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이게 수요일 또는 목요일에 현장감독 실시 이렇게 돼 있는데 진행은 계속하고 계신가요?
영묵
강영묵동부공원관리과장
현장감독관이 현장소장하고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이거는 원래 있던 사항인가요? 거기 동부 쪽에서는.
영묵
강영묵동부공원관리과장
조금 저희가 약간은 신경을 덜 썼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바람에 저희가 하나 더 꼼꼼히 챙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계철위원
이거 하고 나니까 효과는 특별한 사항이 있나요?
영묵
강영묵동부공원관리과장
아무래도 저희가 감독관이 더 신경을 쓰니까 더 좋을 거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연말에 가서 한 번 더 평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철위원
이게 효과가, 지금 평가를 하는데 똑같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동부나 서부나 똑같이 질의를 했는데 동부는 진행하고 있고, 또 서부는 수목데이 진행 안 하는 것 같은데 서부공원관리과는 따로 이런 건 안 하고 있나요? 그러면.
영신
현영신서부공원관리과장
교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계철위원
지금 같은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동부공원관리과는 사업자에 대해서 교육도 실시하고 수목데이도 실시해서 현장점검을 철저히 하신다고 했는데 같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서부공원관리과는 따로 이런 사업은 안 하고 계시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영신
현영신서부공원관리과장
아니요. 저희도 동일한 사업의 경우는 같이 연계해서 같이 협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계철위원
처리결과서에 넣으셔야지 그러면 동부공원관리과만 일하는 것 같고 서부공원관리과는 일 안 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거 좀 넣어주시고.
영신
현영신서부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계철위원
관리 좀 잘해 주시고요. 향후 추진계획을 서부공원관리과 보니까 ‘1일 작업일지에 작업량, 동원인력, GPS 사진 등을 포함하여 작업내용을 제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영신
현영신서부공원관리과장
네.
이계철위원
내용파악 잘 하고 계신가요?
영신
현영신서부공원관리과장
네. 담당자들이 출장복명도 하고 있고, 같이 이런 자료를 다 받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사업량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제가 출근한다거나 다른 곳으로 이동하다 보면 행정직원분들이 나와서 관리감독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어요.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고생 많이 하고 계신데, 이게 모든 사업에 전체 다에 대해서 현장관리감독을 다 나가지는 않죠?
영신
현영신서부공원관리과장
작업을 사업별로는 다 나가보는 건 사실인데, 모든 작업을 할 때마다 다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계철위원
사업량에 따라서, 크기에 따라서 아침에 체크하고, 저녁에 체크하고, 중간체크하고 하는 거지 큰 사업 같은 경우는 뭐 상주해서 보겠지만 소액의 공사 같은 경우는 일일이 나가서 상주하거나 이렇게 관리감독하는 건 아니죠?
영신
현영신서부공원관리과장
현실적으로 민원처리사항도 있기 때문에 사실 상주는 어렵지만 저희가 출장계획이 있거나 그들이 작업할 때 작업일정을 받으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아무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두 과 과장님께서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주시고, 처리결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업체들 관리하는데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영묵
강영묵동부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철위원
위원장님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균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김상균입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조치하시느라 1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어찌 됐든 지금까지 관리를 잘 해 주시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보고 하신대로 앞으로도 계속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물놀이장이 이제 여름이 다가오니까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물놀이장 사업을 할 때 보니까 많은 아이들이 와서 즐기고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는 걸 보니까 참 시의원으로 되게 행복하게 바라봤던 기억이 있어서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데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많이 몰리다 보면 물놀이사고라든가 안전사고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묵
강영묵동부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김상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고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미끄럼틀 사고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철저 하라고 했는데 이게 완료가 됐다는데 혹시 이거 미끄럼틀 철판으로 된 데 한번 가보셨나요? 양쪽 서부나 동부 다 이게 해당되는 내용인 것 같은데.
영묵
강영묵동부공원관리과장
공원 내에 있는 미끄럼틀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재호위원
네, 공원 내에 있는 거.
영묵
강영묵동부공원관리과장
철판으로 된 거는 제가 못 가봤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런데 철판으로 돼 있는 게 지금 이 날씨가 되면 엄청 뜨거워요. 그거 어떻게 교체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영묵
강영묵동부공원관리과장
저희가 한번 행정점검을 해서 그런 게 있으면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재호위원
그것 처리 좀 한번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CCTV 노후화된 것 그거는 화소라 그러는 건가요. 그게 어느 정도 되는 걸로 교체가 된 거죠? 혹시 전에 어떤?
영신
현영신서부공원관리과장
전에는 200만 화소 미만짜리들은 지금 현재 다 교체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유재호위원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그게 가능한 거죠? 지금 들어간 거는.
영신
현영신서부공원관리과장
제가 정확한 화소수까지는 확인을 못 했고요. 고화질로 된 요즘 새로 교체하는 것은 고화질로 그때 그때 해당되는 제품으로 매년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영
김선영공원녹지사업소장
풀HD급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화질이라 함은.
유재호위원
먼저 행점감사 때 제가 CCTV 노후화 된 것 말씀한 것은 공원 내에 안전사고가 좀 많이 있어요. 불량한 청소년들도 많이 보면 저녁 때 밤늦게 그런 데에서 안전사고가 많이 나서 이거를 교체를 하라 그랬는데 그래서 화소가 조금 좋은 걸로 해야 거기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것을 명확히 할 수 있어서 한 건데, 그래서 지금 뭐 고화질로 됐다고 하시니까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26-8페이지에 서부공원관리과장님 물놀이 안전요원 이분들 자격증을 뭐 뭐 갖고 있어야 돼요?
영신
현영신서부공원관리과장
수상안전에 관련 자격증 하고요. 인명구조요원, 수상구조사 자격, 또 관련학과 학점 이수자가 있고요.
김상수위원
학과만 나오면 되나요?
영신
현영신서부공원관리과장
심폐소생술 관련된 응급처치 관련된 교육도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아니, 그거는 심폐소생술은 모든 분들이 기본적인 저기를 받는 거고, 그러면 이거 관련과만 나오면 여기서 근무를 할 수가 있나요?
영신
현영신서부공원관리과장
네. 관련학과에서 관련 학점을 이수할 경우.
김상수위원
학점만 이수할 경우?
영신
현영신서부공원관리과장
네.
김상수위원
그런데 이거가 과장님 도시공사에 다 이관을 하죠?
영신
현영신서부공원관리과장
이관을 하지만 저희가 점검 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도시공사에 담당부서하고 이 얘기를 하나요? 점검을 해요?
영신
현영신서부공원관리과장
저희가 도시공사 계속 지도점검을 할 때 관련된 사항들을 서류나 이런 것 등을 점검을 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관련된 자격이 된 사람들에 한해서만 물놀이장에 두 달 동안 업무를 할 수 있다 그거죠?
영신
현영신서부공원관리과장
네.
김상수위원
그거 꼭 있어야 되겠죠?
영신
현영신서부공원관리과장
네.
김상수위원
이번에도 그거를 꼭 보실 거죠?
영신
현영신서부공원관리과장
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보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서부권은 물놀이장이 몇 개죠?
영신
현영신서부공원관리과장
10개소입니다.
김상수위원
10개죠?
영신
현영신서부공원관리과장
네.
김상수위원
동부권도 10개인가요?
영묵
강영묵동부공원관리과장
네.
김상수위원
그러면 아까 60명이라고 과장님이 그랬는데 10개면 한 곳마다 세 명이에요? 두 명씩 배치하지 않나요?
영신
현영신서부공원관리과장
총 66명이고요. 세 명 정도 배치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한 물놀이장에 세 명씩?
영신
현영신서부공원관리과장
네. 올해는 조금 적은 데랑 많은 데랑 조금 선별적으로 운영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일하시는 안전요원하고, 거기에 반장이 있고 그러나요?
영신
현영신서부공원관리과장
네. 반장요원 있고.
김상수위원
그러면 반장은 팀장, 물놀이장 세 개 단위로 묶어서 반장을 시키나요?
영신
현영신서부공원관리과장
권역별로 한 명씩입니다.
김상수위원
권역별로요?
영신
현영신서부공원관리과장
네.
김상수위원
그래서 66명을 쓴다?
영신
현영신서부공원관리과장
네.
김상수위원
어떻게 보면 되게 큰, 여름 한철 큰 저기인데요. 그렇죠? 상당히 조심스러운 건데 도시공사하고 잘 좀 협업을 해서 사고 없이 무난하게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신
현영신서부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리고 27-15쪽에 동부공원과장님 동탄호수공원 수변데크 정비사업에 이거를 보통 수변데크 하는데 이거를 저기를 주나요, 입찰을 해서 하나요, 아니면 기간제가 하나요? 저번에 보니까 알고 보니까 기간제가 한다는 말도 있는데.
영묵
강영묵동부공원관리과장
소규모로 간단하게 수리할 수 있는 것은 저희 기간제들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범위를 과대하게 하는 경우는 설계를 해서 용역을 줘서 교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이번에 그러면 호수공원 이쪽은 크게 정비공사를 다 한 거예요?
영묵
강영묵동부공원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호수 횡단하는 인공섬 옆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거기는 저희가 조금 걱정되는 게 제일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기둥이 전부 나무로 돼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여러 가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고요.
영묵
강영묵동부공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소장님, 소장님은 공원녹지사업소에 총괄을 하고 계시는데, 무봉산은 누가 관리해요? 산림과에서 하나요, 아니면 동부공원과나?
선영
김선영공원녹지사업소장
산림휴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소장님한테 여쭤보는 건데요. 무봉산 보면 야자매트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무봉산은. 그거 끌고 올라오기 힘들어서 안 까는지 모르지만 반석산은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야자매트를 너무 많이 깔아서 걸려서 발목 인대가 많이 늘어났대요. 그런데 평지도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렇게 야자매트를 매년 그냥 ‘그 전에도 했으니까 올해도 해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야자매트를 많이 구입을 하나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뭐를 뭐 평균을 내서 야자매트를 구입을 하나요?
선영
김선영공원녹지사업소장
사실적으로 저도 야자매트를 하는 것은 꼭 필요한 것이 아니면 지양하는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석산 말씀하시면 저도 수차례에 걸쳐서 솔직히 갔다 왔고요. 일부는 담당부서에서 나름대로 해서 기존에 했던 것을 설계변경으로 해서 고친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깔았던 것은 제가 봐도 어느 정도는 합리적으로 해서 깔은 것 같고요. 그래서 물이 많이 내려가서 땅이 훼손되기 때문에 한 것 같고, 자갈이 많은 데는 일부는 한 거 있는데, 저희가 일부는 기존에 깔았던 그대로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게 교체가 돼서 다음에 하게 되게 되면 최대한 시민들이 원하고 해서 야자매트를 지양을 하고 맨땅으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앞으로도 공원녹지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그런 방향으로 방향을 유지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본 위원이 어제 무봉산을 한번 갔다 왔는데 만의사에서 무봉산 올라가는 길에 보면 나무가 데크보드가 아니고 흙이 내려오는 것을 막는 나무목판을 세워놓고 하잖아요.
선영
김선영공원녹지사업소장
네.
김상수위원
그거가 많이 뽑혀 있더라고요. 그리고 야자매트도 오래돼서 너덜너덜 하게 있고, 정비도 안 돼 있고, 무봉산에서 꼭 여기는 야자매트가 깔려 있어야 되는 데는 안 깔려있고, 깔지 말아야 될 데는 또 깔려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모든 총괄하시는 소장님께서 다시 한번 검토 좀 해 주셨으면 하고요. 예산을 보면 그전에 했던 것하고 지금 하고 또 그후에 하는 것을 계속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적재적소에 진짜 필요할 때 공원녹지사업소 예산이 좀 적절하게 편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영
김선영공원녹지사업소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 해서 그런 것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지양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철위원
추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결과하고는 상관없고요. 건의사항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야자수매트 관련돼서 이게 민원이 상반되게 들어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렇죠?
선영
김선영공원녹지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
누구는 깔아달라고 하고, 누구는 하지 말아 달라고 하는데, 행정에서 판단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파르거나 또 많이 다니고 질은 부분은 지향해 주시고, 또 안 그런 부분은 지양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건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화성시 관내에 공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날씨도 지금 많이 따뜻하고 또 나무 그늘이 잘 조성되다 보니까 산책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지역에 지금 우리가 가다 보면 중간중간 산책로 중간에 우수관 비슷하게 해서 그레이팅 깔아놓지 않습니까? 그거 관련돼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아이들과 반려견, 그리고 어르신들께서 지팡이나 어르신들 유모차 갖고 많이 가시는데 반려견 같은 경우는 그레이팅에 발이 껴서 꺾이는 경우가 생기고, 아이들이 걸려 넘어지고, 또한 지팡이가 끼거나 또 어르신들 유모차가 걸려서 못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있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다고 판단이 되고, 사업량도 그렇게 많이 될 것 같지는 않지만 이런 것 좀 유념하셔서 사업진행하실 때 빠지지 않는 그레이팅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있죠, 소장님?
선영
김선영공원녹지사업소장
그거는 좀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런 걸로 앞으로 사업하실 때 판단을 하셔서 마을인근이나 주택인근 산책로 많이 다니시는 데는 그레이팅을 설치하실 때 이런 걸로 교체를 바랍니다.
선영
김선영공원녹지사업소장
네. 앞으로 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것 세밀하게 검토해서 그런 식으로 추진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이계철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균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김상균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유재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CCTV 교체 완료하셨다고 하시는데요. CCTV 교체한 개소랑 사양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김상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부공원관리과하고 동부공원관리과 시정·처리 요구사항이 그래도 상당히 많았는데 그래도 다 거의 추진중인 게 한 건이고 거의 완료를 다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화성시가 워낙 범위가 넓고 이렇다 보니까 공원도 상당히 많고, 그래서 아마 조직개편이 서부공원, 또 동부공원 이렇게 신설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공원관리를 잘하셔야 되는데, 아까 존경하는 이계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조금 체계적인 어떤 관리적인 그런 매뉴얼 같은 것도 잘 만드셔서 사전에 이런 저런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그런 관리를 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또 여름철 돼서 풀이라든가 잡초 이런 것들이 생육이 왕성할 시기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공원 내에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십사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수고하셨다는 말로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부공원관리과, 동부공원관리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7분 정회
14시 1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성도시공사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근영 화성도시공사장 나오셔서 화성도시공사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김근영화성도시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김근영 사장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현황입니다. 시정요구 및 처리요구 2건, 건의사항 8건, 총 11건 중 완료 9건, 추진 2건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뒤에서 별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2쪽입니다. 이계철, 유재호 위원님이 건의하신 공사 설립 목적에 맞는 신규사업 추진 수입구조 개선 노력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항은 두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처럼 우리 공사목적에 맞게 저희 수익구조 내는 게 가장 큰 공사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역으로는 공공주택, H테크노, 우정산단 등 자체사업 세 건, SPC출자사업 네 건 등 공사 주도의 대규모 신규개발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동시에 신규사업 추진 시에는 타당성검토용역 수행을 통한 면밀한 수익구조를 검토하여 공사설립에 맞는 공사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상수 위원님께서 처리요구하신 예산 전용 시 수시 보고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예산 전용은 불허하고 있습니다. 통계목 변경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반납 후 재편성하고 있고, 금액이 큰 전용 건 발생 시 의회보고 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9-4쪽입니다. 김상수 위원님, 이계철 위원님, 임채덕 위원님, 김상균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용역사업 수의계약의 투명한 업무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1월 18일에 수의계약 운영관리 개선과제 발굴 및 시행하여 운영지침을 수립하여 두 차례에 걸쳐서 용역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용역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29-5쪽입니다. 이계철 위원님의 체육시설 예약시스템 구축 시 주민불편 및 예산 낭비 최소화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화성다짐이라는 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한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저희는 화성시 통합시스템과 연계하여 주민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금년 하반기에 반드시 개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6쪽입니다. 임채덕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불용자산 매각 검토사항입니다. 본 건은 위원님의 적절한 건의사항 및 지적사항으로 우리 도시공사에서 적극 추진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보유한 다섯 건의 불용자산 매각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매각을 추진하여 공사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린파킹파크 시민이용 공간 검토에 대한 임채덕 위원님의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화성시 공공청사를 이용 중에 있으므로 본 청사의 잔여공간에 공공시설물을 추가 입주시켜 시민들한테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9-8쪽입니다. 김상균 위원님께서 시정사항으로 지적하신 용역사업 수의계약 관행 개선입니다. 우리 공사는 수의계약 추진 시 시장거래실례가격 조사 절차를 강화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수의계약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별사업장에서 500만 원 미만 수의계약 추진 시에도 절차를 준용하여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용역사업 계약 시 기존 근로자 승계조건에 대한 김상균 위원님의 건의사항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의를 받아들여 청소 등 주요 단순노무 용역 시에도 과업지시서에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기존 근로자의 고용승계원칙을 계약적으로 반영하여 근로자 승계가 문제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29-10쪽입니다. 김상균 위원님의 건의사항인 용역사업 계약 시 업체선정 방식 개선 검토사항입니다. 금년도 1월 사업추진 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방식을 적극 활용하여 낙찰자 결정 시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를 통하여 낙찰자를 선정하고 있고, 공고 시 기본제안서 및 최종제안서의 PT발표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11쪽 정흥범 위원장님의 건의사항인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입니다. 본 건의를 받은 이후 공사에서 검토한 결과 많은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를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운영위가 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 29-12쪽입니다. 예산 전용 최소화에 대한 위원장님의 건의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예산 전용은 불허하며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반납 후 재편성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 전용 감소 실적에 보면 2022년도에 전용건수는 12건에 4억 6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1년 대비 6건이 감소되어 있습니다. 추후에도 예산 전용에 대해서 특별하게 통제를 강화하고 모니터링을 통하여 예산 전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화성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화성도시공사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계철입니다. 저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했던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9-2페이지 공사설립 목적에 맞는 신규사업 추진 관련돼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도시공사에 많은 질의를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도시공사의 설립목적과 취지에 맞게 신규사업을 주도적으로 적극 추진하여 수익구조 개선에 노력해달라는 건의를 했는데, 지금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자체사업 세 건, SPC출자사업 네 건 등 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맞는 거죠?
근영
김근영화성도시공사사장
네, 맞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이거 외로 사장님께서 취임하시고 나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따로 없으신가요?
근영
김근영화성도시공사사장
지금 저희들이…….
이계철위원
마이크 좀 한번 켜주시죠.
근영
김근영화성도시공사사장
택지사업 한 건하고요. 그다음에 한 두세 건 정도 더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거는 조금 추후에 그 건이 타당성검증 용역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거 정도 마치는 정도 될 때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철위원
네. 대부분 도시공사사업이 대외비적인 사업이 상당히 많고, 비공개로 추진되는 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장님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그렇게 진행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개발사업 조직개편 및 인력 충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개발사업 관련해서는 도시개발본부장이신 황의필 본부장이 대부분 진행을 하고 계신가요?
근영
김근영화성도시공사사장
아니요. 직제상에 황 본부장님은 위탁 건립 대행사업 쪽에 하시는 거고요. 이규관 실장님이 개발사업 쪽은 이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이규관 본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조직개편과 인력 충원은 많이 되었나요?
규관
이규관화성도시공사경영전략실장
제가 와서 지금 올해 하반기에는 인력충원 및 조직개편을 하려고 지금 정비 중에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지금 준비 중이신가요?
규관
이규관화성도시공사경영전략실장
네.
이계철위원
그러면 지금 도시공사 오신지 얼마나 되신 거죠? 본부장님.
규관
이규관화성도시공사경영전략실장
6개월 되어 갑니다.
이계철위원
6개월 돼 가시면 지금 업무 파악은 많이 다 끝나신 거죠?
규관
이규관화성도시공사경영전략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제가 본부장님께 여쭤볼게요. 개발사업전문가라 하면 어떤 사람을 개발전문가라고 볼 수 있나요?
규관
이규관화성도시공사경영전략실장
다시…….
이계철위원
개발사업에 관련된 인력 충원을 하고 조직개편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개발사업의 전문가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 개발사업의 전문가라고 볼 수 있죠?
규관
이규관화성도시공사경영전략실장
개발사업의 전문가라는 것은 저희가 지금 신규직원을 뽑는 것보다는 그래도 다른 건설회사나 이런 데에서 개발사업업무를 했던 사람들을 경력직으로 뽑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계철위원
저도 신규직원이 업무를 지금 파악해서 진행하는 것은 우리가 빨리 추진을 해야 되는데 사업을 함에 있어서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기존에 있는 직원들, 인력풀 잘 활용하셔서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셔서 사업추진 잘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화성시에는 지금 많은 공공건축물 관련돼서 지금 도시공사의 업무 중에 하나가 수탁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규관
이규관화성도시공사경영전략실장
네.
이계철위원
그렇죠? 저희가 수탁사업을 할 경우 가장 크게 문제 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죠? 도시공사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얼마 전에도 시설점검 나갔던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는 지역개발사업소도 있고, 공공건축과도 있고 이렇게 해서 다 이렇게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사업이 완료되면 수탁을 받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규관
이규관화성도시공사경영전략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
이럴 때 문제가 되고 이거는 불합리하다 판단되는 부분은 따로 없습니까? 그러면.
근영
김근영화성도시공사사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충설명 드리면요. 저희들 사실 시에서 건립대행사업이 한 29개 정도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아홉 개하고, 시에서 공공주택과에서 지금 스무 건 정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걸 구분할 때 분야로 구분 돼 있지도 않고, 또 금액으로 하다 보니까 전문성 있게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 같으면 아니면 체육시설 같으면 저희가 한다든가 아니면 노인복지는 누가 한다든가 이렇게 좀 이왕에 나눌 거면 분야별로 전문성을 강화 시키는 쪽으로 가야만 저희들이 건립할 때, 또 준공 후에 저희들이 수탁을 받아서 그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할 수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많이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적물별로 위수탁이 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게.
이계철위원
본 위원도 우리 사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많이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지역개발사업소하고 도시공사하고 사업이 상당히 비슷하고, 또 이게 좀 경계측면에 명확하지 못 하다는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성을 놓고 본다면 물론 행정을 집행부에서 전문성을 갖고 있지만 도시공사보다는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해요. 그래서 사업의 명확성이 조금 필요할 것 같고, 그런 부분은 사장님께서 직접 얘기하셔서 조정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근영
김근영화성도시공사사장
네.
이계철위원
다음은 29-4페이지 용역사업 수의계약 투명한 업무 추진 관련하여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지난 행감 때 사장님께서는 용역선정위원회 만드셔서 운영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추진내역 및 결과를 보니 운영지침을 만드셨고, 선정위원회 개최를 두 번이나 하셨습니다.
근영
김근영화성도시공사사장
네.
이계철위원
많이 바뀌었나요?
근영
김근영화성도시공사사장
실제로 지금 청소용역에 관련돼서 너무 과다하게 된 업체 다섯 개 하고, 그다음에 두 개 신규 해서 저번에 금년도 봄에 조정했고요. 그다음에 금액타당성도 조금 저희들이 철저히 봐서 저희들이 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청소용역 관련해서는 그래도 조금 뒷말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이계철위원
많이 좀 좋아졌죠?
근영
김근영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래서 저희가 행감 때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사항이 됐던 게 있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비영리사단법인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영하시는 분이 어떤 사람인지 명확히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일을 보시는, 명확하게 보시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누구인지 알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런 것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잘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영
김근영화성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이계철위원
마지막으로 29-5페이지 체육시설 예약시스템 구축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내역 및 결과를 보니 ‘예산낭비 최소화 관련하여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유가 ‘구축 이후 추가투입 예산이 없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운영 잘 되고 있나요?
근영
김근영화성도시공사사장
사실 이 분야에 대해서 제가 지금 집중적으로 한 두 달 검토를 했는데요. ‘화성다짐’이라는 게 저희들 체육시설 다섯 군데를 통합예약시스템을 구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통합 다짐시스템과 화성시 기존 통합예약시스템을 연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두 군데 봉담하고 반월체육센터는 시하고 통합시스템이 지금 연계 돼 있고요. 나머지 세 군데가 지금 연결 안 돼 있는데 그것도 곧 하반기에 조속히 완료돼서.
이계철위원
지금 사장님 이게 예산이 얼마 정도 투입된 거죠?
근영
김근영화성도시공사사장
제가 알기로는 2억 5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약 2억 5천 정도 되는 것 같고, 화성시 통합예약시스템은 예산이 얼마 들어간 거죠?
근영
김근영화성도시공사사장
그거는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서요. 한꺼번에 한 패키지로 돼 있지 않고요. 여러 패키지로.
이계철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화성시 통합예약시스템이 약 16억 정도 예산이 투입됐던 부분으로 알고 있고, 제가 보니까 지금 4월 5일 자로 중부일보에서 기사가 좀 나온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 전에는 제가 기사내용을 모르고 작년에 질의를 했던 사항이었던 것 같은데, 이런 이런 민원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추가로 잘 진행되겠거니 해서 봤더니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나왔고, 기자가 말한 기사의 내용을 놓고 보면 거의 동시에 같이 시작해서 진행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사전에 협의도 분명히 있었다고 얘기하고, 물론 그때는 사장님이 사장님으로서는 계시지는 않았던 시간이 맞죠? 그게.
근영
김근영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
하지만 사장님이시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때 담당자, 책임자 여기 계신가요? 그러면.
근영
김근영화성도시공사사장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이 진짜 명쾌한데요. 화성시 통합시스템이 있고, 저희들 다섯 개 체육센터를 구축하는 화성다짐이라는 통합시스템이 있고, 각 다섯 개별로 개별시설도 또 예약시스템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약시스템이 지금 세 군데 있다고 보시면 돼요. 각 체육관별로 있고, 또 화성다짐이라는 또 통합시스템이 있고, 화성시 통합시스템이 있어서 셋 중에 하나만 들어가면 예약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최초에 이걸 다짐이라는 시스템을 도입한 취지가 약간 시작할 때하고 달라졌는데, 처음에는 고객관리시스템에 집중돼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고객이 등록하면 그분에 대해서 관리를 해 주는 시스템으로 구축됐는데 나중에 화성시 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연계해 달라는 요구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결하는 과정에서…….
이계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 하면 사장님 사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한 건 아니었고, 업무협의가 21년도 10월 27일, 22년도 1월 14일 두 번에 걸쳐서 진행됐고, 용역발주가 같은 시기에 진행이 됐는데, 한 시스템이 약하다고 하면 이 시스템을 보완해야 되는 거지 이게 부족하다고 다른 시스템을 만들고, 시스템 만들고 해서 예산을 다회적으로 반복적으로 소모되는 게 맞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기사내용만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사내용에 보니까 이거는 실질적으로 화성시 뭐 있어서 같은 프로그램을 제작할 의도로 이해할 수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차피 만든 시스템이면 활성화를 좀 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영
김근영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
지금 우리가 화성시도시공사가 대한민국, 우리 화성시가 대한민국 1등 가는 지자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100만 특례시를 바라보고 도시공사가 큰 조직이다 보니까 이런 저런 질의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00만 특례시를 바라보는 화성시에서 화성시도시공사가 차지하는 포지션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사업들이 진행될 거고,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에 추후에도 화성시 미래발전을 위한 사업구상 좀 해 주시고.
근영
김근영화성도시공사사장
네.
이계철위원
화성시도시공사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시공사가 되기를 희망해봅니다.
근영
김근영화성도시공사사장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철위원
사장님 열심히 좀 달려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근영
김근영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감사합니다.
이계철위원
위원장님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 본 위원이 감사기간에 시정요구한 사항에 대한 내용은 아니고요. 일단 감사 때 우리 위원님들이 총 11개 정도 시정요구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사장님 대응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아까 보고에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아마 개선이 된다고 그러면 22년도 보다는 23년도에 많은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들고요. 또 존경하는 이계철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일정 부분 다른 실과소에서 사업들이 어느 정도 진행된 사항에서 시공이라든가 관리 이런 쪽에 대한 것들이 위탁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의 시정, 처리 이런 부분에 대한 요구사항이 관리하고 있는 쪽에 대한 어떤 감독을 좀 철저히 해달라 이런 쪽에 의견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다른 부분에 대한 것은 완료처리가 잘 돼서 크게 말씀드릴 부분은 없고, 지금 전체적인 위원님들이 나오는 말씀을 하나 전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감독 하는데 있어서 우리 실과소에서 그런 부분들이 너무 느슨해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그런 것에 대한 지적사항들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또 여기 감사실에 장경의 실장님도 오시고 그랬으니까 정기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이라든가 이런 부분, 또 총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감사를 잘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차질 없이 진행만 되면 아마 화성시의 훌륭한 도시공사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사업 관련돼서 완료 처리를 해 주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균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김상균입니다. 일단 많은 처리를 해 주셔서 그 부분에 고생 많으셨고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수의계약 투명한 업무 추진에 대해서 용역선정위원회 개최를 1회 하셨어요.
근영
김근영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김상균부위원장
대표님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개최를 하셨고, 성과가 어떤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하셨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개최하셨다’ 그리고 ‘상시운영하겠다’ 이렇게만 돼 있어서 구체적인 사례 하나만 듣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근영
김근영화성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이 2천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5천만 원까지는 여성기업해서 수의계약하고요. 그다음에 사회단체나 복지단체에 대해서는 금액에 제한 없이 수의계약을 추진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케이스가 청소용역 쪽이 됐어요. 그래서 어떤 분을 선택하느냐에 대한 투명성이 좀 문제 돼서요. 저희들 처장들이나, 그동안에는 제일 지적된 부분이 뭐냐 하면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특정한 한두 분이 결정한 거 아니냐는 그런 의혹들이 있어서 지금은 어차피 결정은 하더라도 전체 의사가 조금 반영된 위원회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해보니까 역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있어서 조금 잘 원만하게 된 것 같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뭐냐 하면 그럼 실사례로 지금 1회를 개최하셨다고 했잖아요.
근영
김근영화성도시공사사장
그게 다 청소용역 건에 대해서.
김상균부위원장
청소용역 전체적으로 해서 2천만 원 용역선정위원회를 열어서 하나하나 다 계약을 수의계약을 진행하셨다는 말씀을 해 주시는 건데, 그러면 청소용역선정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은 어떤 위원님들이 계실까요?
근영
김근영화성도시공사사장
저번에 처장들, 본부장들하고 처장들급으로 해서요.
김상균부위원장
외부인사는 없는 건가요? 위원회가 저희가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 감사실 장경의 감사실장님 계신데 용역선정위원회라는 것은 저희가 본 위원회에서 수의계약 투명한 업무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보다 투명하고 외부에서 바라볼 수 있게 우리가 더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용역선정위원회를 설치하라고 했는데 그 위원들이 다 내부의 인사라고 하면 이게 과연 투명한 걸까요? 감사실장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경의
장경의화성도시공사감사실장
저도 살펴보니까 내부 본부장님들, 처장급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어떤 형평성이란 걸 감안할 때 외부위원들이 좀 들어가주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저희가 바로 그건 보강조치 해서 용역선정위원회를 외부에서 선임을 해서 그렇게 다시 변경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계속 아까도 존경하는 이계철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도시공사 대표님도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투명함을 더 보여주고, 왜냐하면 의혹들이 많이요. 솔직히 저희도 일함에 있어서 뭐든지 보면 다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는 그러지 않다는 거를 더 보여주고 반증을 해야 되는 참 불편한 진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용역선정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이걸 또 색안경 낄 수 있게 내부의 인사들로만 했다 그러면 솔직히 누가 봐도 이거는 그러면 용역선정위원회를 왜 했냐는 질문을 다시 던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더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근영
김근영화성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그리고 체육시설 예약시스템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이게 보면 저희도 예약시스템이라든가 현장에 가서 보면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서요. “저기는 그런데 왜 여기는 그렇냐?, 여기는 그런데 왜 저기는 그렇냐?” 여길 가면 저기의 기준을 얘기하고, 저기 가면 여기의 기준을 얘기해요. 무슨 소리냐 하면 기준이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기준이 정리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약시스템이 무슨 필요가 있냐, 구축이 무슨 필요가 있냐, 예산낭비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체육진흥과랑 얘기를 해서 뭔가 체육시설물을 관리할 수 있는, 제가 들은 말 중에 제일 황당했던 말이 “서부니까 서부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동탄이니까 동탄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동부는 동부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기준일까요? 기준이 없기 때문에 민원이 더 많이 발생되는 거고, 주민분들은 더 불편한 거거든요. 이런 기준을 명확히 정해서 우리가 체육시설 관리할 수 있도록 체육진흥과랑 협업해서 이 부분을 좀 정리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근영
김근영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김상균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김상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김상수 위원입니다. 29-3페이지 보면 예산 전용 시 수시 보고 하는데 이거가 처리 됐다고 그러는데 사장님 이거 저희 위원회하고 상의한 게 몇 건 되나요?
근영
김근영화성도시공사사장
사실 저희들 예산 전용하면 저희들 자체적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자체적으로 우리가 전용해서 쓰는 건 하나도 없고요. 전부 추경에 반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추경할 때 설명드린 걸로 갈음한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자체 내에서 전용은 없었어요.
김상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경할 때 황인관 처장님인가 오셔서 뭐라 그럴까 아파트 시행 뭐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외에는 큰 뭐 저희들하고 소통한 경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영
김근영화성도시공사사장
실질적으로 그런데 금년도에 추경은 없었습니다. 사실은 2023년도에는 예산 전용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김상수위원
없었죠?
근영
김근영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김상수위원
그러면 다음부터는 조금 더 많은 소통을 원하고 있으니까요. 잘하고, 아까 29-4페이지 김상균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면 청소용역 건에 대해서 선정위원회가 이거가 보면 2천만 원 미만, 5천만 원, 여성복지재단이나 재단법인은 예산이 없죠. 무한대죠. 그런데 이거를 참 이런 것을 복지재단하고 재단법인이 용역회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영
김근영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김상수위원
그런데 아까도 이계철 위원께서도 질문한 것 사장님이 많이 용역업체가 물갈이가 됐다 그러는데 본 위원은 그렇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작년이나 그 작년에 그분이 하셨던 한 80%가 계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물갈이가 된 거가 아니죠. 그리고 사장님 한 업체가 10년 이상 그거를 하면 안 되죠. 이거가 개인사업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의 공익인가 공공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거를 한 사람이 막 10년 이상 하면 이거를 조례라도 만들어서 이거를 막아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사장님은.
근영
김근영화성도시공사사장
그래서 저번에 한번 1차로 봄에 했고요. 말씀하신 부분들 많은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장기적으로 하시는 분, 금액이 또 너무 많이 되시는 분, 그런데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기관에서도 연결 돼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어쨌든 금년도 10월로 지금 목표를 하고 있거든요. 10월에 한번 대대적으로 점검하는 게 저희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저희도 듣고 있고요.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이거가 보면 어려운 사람들이나 신규사람들이, 한 업체가 자기 사기업도 아닌 것을 10년, 몇십 년씩 해 먹으면 안 되죠. 염치가 없는 사람들이죠. 본 위원이 여기에서 직접 대고 한번 말씀하고 싶은데, 이분들 진짜 염치없는 사람들이에요. 뭘 자기들이 뭐 창업한 것도 아니고 말이야 이거를 가지고 10년 넘게 이렇게 해 먹는다는 것은 이거는 어불성설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사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공사본부장님, 처장님들을 이거 명운을 걸고 하세요. 이거 진짜 용역정비 안 하면 안 됩니다. 이거 하셔서 같이 잘 좀 하셔서 투명한 화성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영
김근영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김상수위원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화성도시공사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6월 20일 오전 10시부터 향남읍, 정남면, 양감면, 동탄4동, 동탄6동, 동탄7동, 동탄8동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2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