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철 의원 발언

네.

개정을 준비하다가 못 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23년도 것하고 혼동 했습니다. 22년도 것은 추진해서 위원 수를 확장했습니다. 늘렸습니다.

인원수를 늘리는 부분하고 전문가를…….

보통 교통전문가하고 대중교통운영자들을 저희가 추가로.

버스여객회사 대표자하고 또는 부장급 이상으로 했습니다.

시내버스회사 부장, 그다음에 시내버스회사 노조위원장, 그다음에 마을버스 대표, 마을버스 조합장, 시내버스 차장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은 주민의견 건의는 끝이 났습니다.

네.

저희가 4월까지 기본구상안을 수립하면서 작년부터 계속 주민의견은 수렴을 해서 일단 기본구상안에 대한 의견은 4월까지 다 받고, 지금 현재 기본구상안에 대해서 수립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4월 말까지 안을 작성을 해서 이번 달 안에 한번 또 예정이 있습니다.

네. 12개소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4월까지는 저희가 기본구상안에 대해서 작년부터 의견 수렴한 것을 내용을 정리해서 안을 수립한 거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부터 추진을 했던 겁니다.

네.

복합적으로 작년부터, 본격적인 시기는 작년부터.

지금 우선은 공단 측하고 협약을 맺어야 되는 사항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4월까지 기본구상안에 대해서 수립을 해 놓은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한번 더 6월까지 주민의견을 절차를 조금 더 보완해서.

네. 받고 나서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예상되는 시점은 8월경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요. 그 이후에 실시부서에서 그 내용을 받아서 설계에 들어가고, 내년 말까지는 공사 완료해서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각 실과소에서 예산을 세워서.

네. 시에서 예산을 세울 겁니다.

네. 그쪽에서는 업무협약 해서…….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사업 전체는 아직 서해선은 전체 준공은 아직 안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시설물 관리는 시에서 하게 되고요.

그거는 철도공사 측에서 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희가 8월 예정인 공단 측과 업무협약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전에 기초정지작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선행해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협의를 하고, 업무협약 후에, 왜냐하면 저희가 실시설계부분을 할 때 설계에 대한 내용이 조금 구체적으로 나와야 정지작업이 들어가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공단 측하고 사전에 더 협약 전에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도시의 근간 기능을 유지하고 이런 부분들이 제일 중요한 게 교통부분인데, 그중에서 화성시가 철도망에 대한 부분이 제일 취약한 부분이 있어서 향후에 도시발전을 위해서는 철도망이 계속 지속적으로 확충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서 나갈 부분이고요. 예산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최대한 철도망 확충에 따른 예산들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상균입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조치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일단 버스 관련해서 버스운수종사자의 수급이 아직도 계속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버스정류장 노선표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도 제가 행감할 때 말씀드린 부분이 디자인 자체가 버스노선표가 추가가 됐을 때 다시 추가를 넣을 수 없는 디자인으로 돼 있어서 디자인 자체를 변경하는 게 어떻겠냐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현재도 가보면 노선 표시가 안 돼 있거나 A4용지로 그냥 노선이 붙여져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건의드리면 도시디자인팀이 있잖아요. 그분들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디자인을 변경하는 게 어떻겠나, 왜냐하면 차후에 노선이 계속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대비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의 디자인은 제가 봤을 때는 추가자체가 안 되고, 그 추가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옆에 시트지로 붙이시거나 A4용지로 붙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디자인을 변경하는 게 어떻겠냐는 다시 한번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례를 분석하고 그래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철도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벡스코에 GTX-A 철도가 공개가 돼서 했었죠. 그런데 GTX 차량 자체가 도시철도와 같이 입석이랑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하게 돼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운임이 굉장히 비싸다는 문제가 조금 있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 하면 GTX-A 자체 운임료가 SRT 보다 비싸면 저희가 수요라든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비싸면 못 타잖아요. 그러면 적자가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 자체가 보면 특히 동탄은 더 운임이 낮아져야 되는 사유는 동탄2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GTX-A가 탄생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주민분담금으로 8천억을 투자해서 만든 노선이에요. 그런데 그 노선을 동탄시민들이 편하게 서울을 이용하라는 접근성을 확충하기 위해서 만든 노선인데도 불구하고 저희 돈으로 8천억을 해서 다른 지자체들은 오히려 그 운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편하게 사용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가 8천억이라는 분담금을 냈는데 불구하고 운임이 비싸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찌 됐든 적기개통도 중요하지만 차후에 운임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협의를 할 때 8천억에 대한 분담금을 낸 동탄2신도시주민분들이 싸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노선이 될 수 있게 저희가 협의를 할 때 잘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알고 계셔서 검토를 잘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트램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한테 다 보고를 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보고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더욱 철저하게 진행을 해 주셔서 트램의 적기개통에 문제가 없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3페이지 보시면 동탄트램전문가자문단 구성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부분 보고할 때 철도에 대한 전문가분들한테 자문을 얻겠다고 하셨는데 이 시스템 자체가 트램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철도와는 시스템이 많이 다를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자문단 구성할 때 트램에 대한 특수성을 조금 더 이해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고하시고 자문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철도가 시행되는데 초기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지만 지금 먼저 선행하고 있는 대전이라든지 위례라든지 해서 하고 있는 인력풀들을 저희들이 최대한 검토해서요. 최대한 전문가들 의견을 받아서 적기뿐만 아니라 면밀히 검토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상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러면 한두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17쪽에 버스정류장 교체 관련돼서 시정처리 요구된 사항이 있어요.

네.

거기 향후 추진계획을 보니까 버스정류장 신규 교체 사업 추진한다고 지금 표시가 돼 있는데, 지금 신규하고 교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신규야 뭐 노선변경이라든가 또 새로운 도시가 생긴다든가 이런 쪽에 신규로 설치할 것 같고, 교체의 경우에는 지금 어떤 경우에 교체가 지금 되는 거예요?

지주형 버스정류장 먼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부권이 대략 1천개 이상 되고, 동부권이나 동탄권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서부권 위주로 추진하게 되면서 낡은 것 위주로 우선 교체를 합니다. 그래서 수량이 1천여개를 한꺼번에 하지는 못 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진행할 생각입니다.

지금 18-18쪽에는 지주형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 지금 17쪽에는 버스정류장 교체에 대한 건이 이게 별개예요. 그래서 지금 지주형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고, 기존에 버스정류장도 교체하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사항에 대해서 교체를 하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버스정류장은 신규사업 위주로 추진하고 있고요. 교체사업은 많이 파손되거나 그런 것, 그다음에 이용불가정도에 낡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정도를 교체하고, 우선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이 많기 때문에 요청하는 민원들이 신규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체할 때 제가 행감 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얘기한 부분이 아마 과장님 전에 있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왜 얘기했는지 약간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새로운 도시가 들어왔을 때 요새 정류장 관련된 쉘터정류장 이런 부분들이 요새 새로운 기능을 가진 것들이 좋은 정류장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일부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게 기존에 있던 게 변두리로 옮겨지고, 또 거기에는 새로운 게 시설되는 이런 것에 대한 민원이 있어서 제가 이거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통상적으로 새로운 것을 신규 버스쉘터를 설치하면서 기존에 있던 정류장은 지주형에 있던 자리로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서부권 쪽에 조금 그런 현상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지주형에서 그거를 바꿔주면서 예전 정류장을 옮겨가다 보니까 주민들이 조금 서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행정이 지금 제가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지역에서는 쓰던 것을 이쪽으로 옮긴다고 그러면 그게 맞는 말입니까? 공무원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확히 인식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교체하는 게 예를 들어서 그 부분에 있던 사항이라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사용연한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있다가 그게 나중에 교체가 돼야 맞는 거지 거기서 쓰던 것을 사람이 적은 쪽에 옮긴다고 그러면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시민의 입장에서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는 나름대로 예산절감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단장님 이 정책이 지금 맞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단장님이 말씀 좀 한번 해보세요.

이게 과거에는 아마 도시지역에 있던 것이 일부 교체되면서 농촌지역으로 갔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은 새롭게 농촌지역은 농촌지역의 크기나 현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춤형으로 새로 설치할 때는 신규로 교체해서 설치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것들이 망실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교체 설치하는 부분으로 계속 진행하도록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그렇게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이 차별을 받는 부분들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봅니다. 예산 절감도 중요하긴 하지만 농촌지역 주민의 입장에 봐서는 부적절한 그러한 행정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녀보면 그런 저런 것에 대한 민원이 많아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제가 그분들의 민원을 들었는데 그거는 올바른 정책이 아니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그 전에 과정자체들이 그렇게 이루어졌다 그래도 앞으로는 그런 행정을 하시면 안 된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쉘터정류장을 설치할 때 그런 비용이 많으면 거기에 맞는 차라리 그런 것을 새롭게 예산이 적게 들어가서 설치할 수 있는 걸 설치하는 것이 맞는 거지 기존에 있던 것을 빼서 그쪽으로 옮기고 그렇게 한다 그거는 있어서는 안 될 행정이다 저는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이해했고요. 앞으로는 예산을 더 세워서 농촌지역에도 신규 쉘터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저희 마을에도 마을버스정류장이 있어요. 그런데 그 정류장이 아마 민선 한참 전에 설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아주 옛날식의 정류장인데 실제 어디가 헐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그냥 사용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새로운 것을 사람도 많지 않은데 설치해야 된다 이런 거는 저도 옳지 않은 정책이라 이렇게 보고, 어떻게 됐든 어떤 정류장에 문제가 있어서 또 너무 오래되거나 흉물로 변해서 교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멀쩡한 것까지는 옮기는 것은 안 맞잖아요. 또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하고 안 맞는다 그래서 무조건 그거를 옮긴다 이런 것도 안 맞는다고 봐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아까 같이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이쪽에 분들에 대한 어떤 자존심을 엄청 훼손하는 이런 쪽의 행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절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지금 서해선 개통은 정상적으로 잘 되는 건가요? 언제쯤 그게 개통되는 거예요? 내년 6월에 개통되는 거 맞나요?

네. 내년 6월에 개통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관련돼서 지금 역세권 관련돼서 버스노선 같은 것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버스노선은 서해선 개통과 맞물려서 저희가 노선을 계속 연구하고, 그쪽으로 관외로 연장하는 노선까지 계속 검토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이면 사실 금세 갑니다. 그러니까 조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셔서 그때 이용하는 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어천KTX역세권도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네.

거기는 지금 몇 년도에 그게 개통되는 거예요?

KTX, 어천역세권은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서 저희가 교통망을 따로 준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민원이 발생하는 그런 부분만 먼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지나가다가 제가 거기 한번 들렸더니 확장에 대한 공사는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던데, 그게 지금 지연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은 인천발 KTX 공사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관련돼서 그게 개통이 언제 되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인천발KTX는 철도부서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팀장님?

개통시기는 2025년이 되겠습니다.

2025년도?

네.

그래서 거기가 공공주택 개발도 지금 같이 이뤄지고 있잖아요?

네.

역세권 주변, 어천역세권 주변으로 해서.

네.

그런데 거기가 수원에서 내려오든 이쪽 남양, 송산 쪽에서 올라가든 약간 어천 안으로 들어가는 구조잖아요. 지금 노선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봉담에서 송산으로 가는 그 도로하고, 나중에 역세권이 그 역이 들어와서 만약에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수원방향이나 나가는 쪽에 어떤 교통에 대한 대책이 없다 그러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좀 파악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그런 관계까지는 아직 뭐?

우선 철도에 대한 직결사업 부분에 집중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외부로 나가거나 진입하는 부분들 교통체계는…….

그런 큰 도로하고의, 그러니까 거기 어천역으로 들어왔다가 나가는 부분이 어천저수지 있는 데 안쪽으로 돌아서 나가다 보니까 큰 도로에서 직접 연결되는 노선이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것에 대한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도시정책과 쪽이나 도시개발사업소에서 그 개발 관계에서 도로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제안드려볼 건데 참고사항으로 알고 계셨다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좀 검토를 같이 해 주십사 이런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건설업 면허를 발급해 주고 관리하는 부서가 건설과라서 그렇습니다.

피드백은 따로 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요청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네. 확인해보고 그러는데요. 다만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중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사업부서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가 저희가 현재…….

네, 맞습니다.

네. ‘할 수 있다’입니다.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법적 근거가 사무실을 관리한다거나 이런…….

요청을 해서는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사회적 중증장애인이라든가 국가유공자 그 법에 의해서 특별법에 의해서 줄 수 있는 부분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사업적 업체…….

그런 부분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5천만 원 정도까지만.

네.

제가 보충 말씀드리면 단순하게 5천만 원이면 사회적 기업, 여성기업은 가능한데, 그 이상으로 예를 들어 청소용역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기업이기 때문에 금액에 관계없이 수의계약은 가능합니다.

청소용역의 예가 있고요. 청소용역뿐만 아니라 질서유지용역도 또 해당될 수 있고요. 지금 소장님께서 아까 조금 전에 사회적기업 중에서도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이라든가 특별법에 의한 상이군경회, 고엽제, 이 부분만 금액에 상관없이 가능한.

네.

설계변경도 저희가 계약업무를 공원조성과에서 하기 때문에 각 사업부서에서 설계변경 건수가 올라오는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너무 설계변경을 많이 하지 말아달라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통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사실상 제가 이 업무를 오래 해봤지만 한 1% 안 됩니다.

네. 그렇게 당초에 수의계약 해놓고 그 범위를 넘어서 계약하는 건수는 거의…….

1%도 안 나옵니다.

네. 한두 건 정도 있으면 다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완전히 이관은 아직 안 됐고요. 지금 이관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8월 정도면.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건설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위임받은 사항입니다.

네.

글쎄요. 제가 아는 경우에는 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 모르겠지만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없습니다.

글쎄요. 여건에 지금 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행정이라는 것은 말씀하신대로 시장님께 되고 의원님이 안 되고 그런 거는 조금 검토가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 지방하천이나 이런 부분들은 공원으로 중복결정을 할 수는 없고요. 다만 요즘 공원자체는 국토교통부에서 그 법률을 가지고 하는 거고, 산림청에서 도시숲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시숲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은데 하천숲 뭐 이런 데들에 보면 하천변을 이용해서 나무 심고, 휴게쉼터 만드는 그 정도는 또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무래도 법률해석에서 담당주무관은 원리원칙과 규정의 틀에 맞춰서 말씀드린 사항이고, 다만 부서장이나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행정을 함으로써 우리가 할 수도 있는 게 보다 시민들한테 조금 이렇게 해서 됐다 하면 조금 더 너프하게 검토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부서장 의견이 많이 중요합니다.

네.

정남면 백리는 지금 현재 산림경영계획인가 해서 나간 임목벌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진행중에 있고요. 지금 그거에 따른 작업로 개설이 된 부분이 있어서 복구설계승인하고, 현재 지금 작업로에 대해서 복구가 진행중인 부분입니다.

지금 작년에 저희가 불법한 부분 고발한 부분을 검토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무혐의가 나와서 처벌이 안 됐고요.

네. 저희가 내용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금 4월에 여기 후임자로 와서요. 지금 검토하고, 지금 불법부분 추가로 저희가 검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따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일단은 허가지하고 비허가지로 구분을 해서 말씀드리면.

그 부분도 있고요. 산림 일반적인 불법에도 개발행위를 거치지 않는 허가가 있어서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상 전에 김근범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허가자한테 실질적인 훼손면적을 저희가 받습니다. 받은 다음에 현장확인하고, 항공사진 확인해서 그게 저희가 산출한 거랑 맞게 들어왔으면 그거를 인정하고 조치를 하는 거고요. 만약에 저희가 계산한 면적하고 다르게 들어오면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라도 현장측량하고요. 그래서 그 측량면적으로 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허가지 같은 경우는 항공사진하고 현장확인을 통해서 저희가 면적을 산출하고요. 그리고 그 행위자가 산출된 면적을 인정하면 그 면적으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는 큰틀에서 보면.

네.

네, 알겠습니다.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상균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조치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산림휴양과에 질의드릴 거고요. 얼마 전에 무봉산에 화재가 났을 때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여기 저기 뛰어다니시고, 김근범 과장님은 또 조치하시다가 부상까지 당하시고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저희가 안전조치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밤에 움직이는데 공무원분들이 일단은 어떻게 보면 민간인이잖아요. 소방대원이 아니다 보니까 부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염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을 때 24시간 대응체계를 갖춤에도 불구하고 안전장구나 이런 부분들을 근접거리, 이게 불이 산불이 날만한 요지에 근접거리에 실질적으로 무봉산은 무봉산자연휴양림이 있잖아요. 거기에 안전장구나 이런 것들을 배치해놔서 우리가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강구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사항은 있었는데 체크리스트까지 하는 사항은 이번에 지적을 받고 처리하였습니다.

일반적인 매뉴얼은 저희도 작성하는데, 그 매뉴얼을 구체적으로 담당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는 그것을 세분화한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계약을 한 업체들한테 착공계 낼 때 교육을 시키는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현장소장님들한테 교육 시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장감독관이 현장소장하고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다.

조금 저희가 약간은 신경을 덜 썼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바람에 저희가 하나 더 꼼꼼히 챙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감독관이 더 신경을 쓰니까 더 좋을 거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연말에 가서 한 번 더 평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저희도 동일한 사업의 경우는 같이 연계해서 같이 협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담당자들이 출장복명도 하고 있고, 같이 이런 자료를 다 받고 있습니다.

작업을 사업별로는 다 나가보는 건 사실인데, 모든 작업을 할 때마다 다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민원처리사항도 있기 때문에 사실 상주는 어렵지만 저희가 출장계획이 있거나 그들이 작업할 때 작업일정을 받으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상균입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조치하시느라 1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어찌 됐든 지금까지 관리를 잘 해 주시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보고 하신대로 앞으로도 계속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물놀이장이 이제 여름이 다가오니까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물놀이장 사업을 할 때 보니까 많은 아이들이 와서 즐기고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는 걸 보니까 참 시의원으로 되게 행복하게 바라봤던 기억이 있어서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데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많이 몰리다 보면 물놀이사고라든가 안전사고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좀 있습니다.

네. 앞으로 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것 세밀하게 검토해서 그런 식으로 추진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상균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유재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CCTV 교체 완료하셨다고 하시는데요. CCTV 교체한 개소랑 사양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부공원관리과하고 동부공원관리과 시정·처리 요구사항이 그래도 상당히 많았는데 그래도 다 거의 추진중인 게 한 건이고 거의 완료를 다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화성시가 워낙 범위가 넓고 이렇다 보니까 공원도 상당히 많고, 그래서 아마 조직개편이 서부공원, 또 동부공원 이렇게 신설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공원관리를 잘하셔야 되는데, 아까 존경하는 이계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조금 체계적인 어떤 관리적인 그런 매뉴얼 같은 것도 잘 만드셔서 사전에 이런 저런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그런 관리를 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또 여름철 돼서 풀이라든가 잡초 이런 것들이 생육이 왕성할 시기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공원 내에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십사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수고하셨다는 말로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부공원관리과, 동부공원관리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근영 사장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현황입니다. 시정요구 및 처리요구 2건, 건의사항 8건, 총 11건 중 완료 9건, 추진 2건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뒤에서 별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2쪽입니다. 이계철, 유재호 위원님이 건의하신 공사 설립 목적에 맞는 신규사업 추진 수입구조 개선 노력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항은 두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처럼 우리 공사목적에 맞게 저희 수익구조 내는 게 가장 큰 공사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역으로는 공공주택, H테크노, 우정산단 등 자체사업 세 건, SPC출자사업 네 건 등 공사 주도의 대규모 신규개발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동시에 신규사업 추진 시에는 타당성검토용역 수행을 통한 면밀한 수익구조를 검토하여 공사설립에 맞는 공사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상수 위원님께서 처리요구하신 예산 전용 시 수시 보고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예산 전용은 불허하고 있습니다. 통계목 변경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반납 후 재편성하고 있고, 금액이 큰 전용 건 발생 시 의회보고 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9-4쪽입니다. 김상수 위원님, 이계철 위원님, 임채덕 위원님, 김상균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용역사업 수의계약의 투명한 업무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1월 18일에 수의계약 운영관리 개선과제 발굴 및 시행하여 운영지침을 수립하여 두 차례에 걸쳐서 용역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용역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29-5쪽입니다. 이계철 위원님의 체육시설 예약시스템 구축 시 주민불편 및 예산 낭비 최소화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화성다짐이라는 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한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저희는 화성시 통합시스템과 연계하여 주민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금년 하반기에 반드시 개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6쪽입니다. 임채덕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불용자산 매각 검토사항입니다. 본 건은 위원님의 적절한 건의사항 및 지적사항으로 우리 도시공사에서 적극 추진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보유한 다섯 건의 불용자산 매각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매각을 추진하여 공사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린파킹파크 시민이용 공간 검토에 대한 임채덕 위원님의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화성시 공공청사를 이용 중에 있으므로 본 청사의 잔여공간에 공공시설물을 추가 입주시켜 시민들한테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9-8쪽입니다. 김상균 위원님께서 시정사항으로 지적하신 용역사업 수의계약 관행 개선입니다. 우리 공사는 수의계약 추진 시 시장거래실례가격 조사 절차를 강화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수의계약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별사업장에서 500만 원 미만 수의계약 추진 시에도 절차를 준용하여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용역사업 계약 시 기존 근로자 승계조건에 대한 김상균 위원님의 건의사항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의를 받아들여 청소 등 주요 단순노무 용역 시에도 과업지시서에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기존 근로자의 고용승계원칙을 계약적으로 반영하여 근로자 승계가 문제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29-10쪽입니다. 김상균 위원님의 건의사항인 용역사업 계약 시 업체선정 방식 개선 검토사항입니다. 금년도 1월 사업추진 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방식을 적극 활용하여 낙찰자 결정 시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를 통하여 낙찰자를 선정하고 있고, 공고 시 기본제안서 및 최종제안서의 PT발표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11쪽 정흥범 위원장님의 건의사항인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입니다. 본 건의를 받은 이후 공사에서 검토한 결과 많은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를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운영위가 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 29-12쪽입니다. 예산 전용 최소화에 대한 위원장님의 건의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예산 전용은 불허하며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반납 후 재편성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 전용 감소 실적에 보면 2022년도에 전용건수는 12건에 4억 6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1년 대비 6건이 감소되어 있습니다. 추후에도 예산 전용에 대해서 특별하게 통제를 강화하고 모니터링을 통하여 예산 전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성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화성도시공사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택지사업 한 건하고요. 그다음에 한 두세 건 정도 더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거는 조금 추후에 그 건이 타당성검증 용역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거 정도 마치는 정도 될 때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직제상에 황 본부장님은 위탁 건립 대행사업 쪽에 하시는 거고요. 이규관 실장님이 개발사업 쪽은 이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가 와서 지금 올해 하반기에는 인력충원 및 조직개편을 하려고 지금 정비 중에 있습니다.

네.

6개월 되어 갑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시…….

개발사업의 전문가라는 것은 저희가 지금 신규직원을 뽑는 것보다는 그래도 다른 건설회사나 이런 데에서 개발사업업무를 했던 사람들을 경력직으로 뽑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충설명 드리면요. 저희들 사실 시에서 건립대행사업이 한 29개 정도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아홉 개하고, 시에서 공공주택과에서 지금 스무 건 정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걸 구분할 때 분야로 구분 돼 있지도 않고, 또 금액으로 하다 보니까 전문성 있게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 같으면 아니면 체육시설 같으면 저희가 한다든가 아니면 노인복지는 누가 한다든가 이렇게 좀 이왕에 나눌 거면 분야별로 전문성을 강화 시키는 쪽으로 가야만 저희들이 건립할 때, 또 준공 후에 저희들이 수탁을 받아서 그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할 수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많이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적물별로 위수탁이 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게.

네.

네.

실제로 지금 청소용역에 관련돼서 너무 과다하게 된 업체 다섯 개 하고, 그다음에 두 개 신규 해서 저번에 금년도 봄에 조정했고요. 그다음에 금액타당성도 조금 저희들이 철저히 봐서 저희들이 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청소용역 관련해서는 그래도 조금 뒷말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 분야에 대해서 제가 지금 집중적으로 한 두 달 검토를 했는데요. ‘화성다짐’이라는 게 저희들 체육시설 다섯 군데를 통합예약시스템을 구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통합 다짐시스템과 화성시 기존 통합예약시스템을 연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두 군데 봉담하고 반월체육센터는 시하고 통합시스템이 지금 연계 돼 있고요. 나머지 세 군데가 지금 연결 안 돼 있는데 그것도 곧 하반기에 조속히 완료돼서.

제가 알기로는 2억 5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서요. 한꺼번에 한 패키지로 돼 있지 않고요. 여러 패키지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이 진짜 명쾌한데요. 화성시 통합시스템이 있고, 저희들 다섯 개 체육센터를 구축하는 화성다짐이라는 통합시스템이 있고, 각 다섯 개별로 개별시설도 또 예약시스템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약시스템이 지금 세 군데 있다고 보시면 돼요. 각 체육관별로 있고, 또 화성다짐이라는 또 통합시스템이 있고, 화성시 통합시스템이 있어서 셋 중에 하나만 들어가면 예약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최초에 이걸 다짐이라는 시스템을 도입한 취지가 약간 시작할 때하고 달라졌는데, 처음에는 고객관리시스템에 집중돼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고객이 등록하면 그분에 대해서 관리를 해 주는 시스템으로 구축됐는데 나중에 화성시 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연계해 달라는 요구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결하는 과정에서…….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 본 위원이 감사기간에 시정요구한 사항에 대한 내용은 아니고요. 일단 감사 때 우리 위원님들이 총 11개 정도 시정요구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사장님 대응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아까 보고에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아마 개선이 된다고 그러면 22년도 보다는 23년도에 많은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들고요. 또 존경하는 이계철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일정 부분 다른 실과소에서 사업들이 어느 정도 진행된 사항에서 시공이라든가 관리 이런 쪽에 대한 것들이 위탁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의 시정, 처리 이런 부분에 대한 요구사항이 관리하고 있는 쪽에 대한 어떤 감독을 좀 철저히 해달라 이런 쪽에 의견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다른 부분에 대한 것은 완료처리가 잘 돼서 크게 말씀드릴 부분은 없고, 지금 전체적인 위원님들이 나오는 말씀을 하나 전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감독 하는데 있어서 우리 실과소에서 그런 부분들이 너무 느슨해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그런 것에 대한 지적사항들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또 여기 감사실에 장경의 실장님도 오시고 그랬으니까 정기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이라든가 이런 부분, 또 총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감사를 잘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차질 없이 진행만 되면 아마 화성시의 훌륭한 도시공사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사업 관련돼서 완료 처리를 해 주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상균입니다. 일단 많은 처리를 해 주셔서 그 부분에 고생 많으셨고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수의계약 투명한 업무 추진에 대해서 용역선정위원회 개최를 1회 하셨어요.

네.

대표님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개최를 하셨고, 성과가 어떤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하셨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개최하셨다’ 그리고 ‘상시운영하겠다’ 이렇게만 돼 있어서 구체적인 사례 하나만 듣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2천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5천만 원까지는 여성기업해서 수의계약하고요. 그다음에 사회단체나 복지단체에 대해서는 금액에 제한 없이 수의계약을 추진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케이스가 청소용역 쪽이 됐어요. 그래서 어떤 분을 선택하느냐에 대한 투명성이 좀 문제 돼서요. 저희들 처장들이나, 그동안에는 제일 지적된 부분이 뭐냐 하면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특정한 한두 분이 결정한 거 아니냐는 그런 의혹들이 있어서 지금은 어차피 결정은 하더라도 전체 의사가 조금 반영된 위원회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해보니까 역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있어서 조금 잘 원만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뭐냐 하면 그럼 실사례로 지금 1회를 개최하셨다고 했잖아요.

그게 다 청소용역 건에 대해서.

청소용역 전체적으로 해서 2천만 원 용역선정위원회를 열어서 하나하나 다 계약을 수의계약을 진행하셨다는 말씀을 해 주시는 건데, 그러면 청소용역선정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은 어떤 위원님들이 계실까요?

저번에 처장들, 본부장들하고 처장들급으로 해서요.

외부인사는 없는 건가요? 위원회가 저희가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 감사실 장경의 감사실장님 계신데 용역선정위원회라는 것은 저희가 본 위원회에서 수의계약 투명한 업무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보다 투명하고 외부에서 바라볼 수 있게 우리가 더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용역선정위원회를 설치하라고 했는데 그 위원들이 다 내부의 인사라고 하면 이게 과연 투명한 걸까요? 감사실장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도 살펴보니까 내부 본부장님들, 처장급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어떤 형평성이란 걸 감안할 때 외부위원들이 좀 들어가주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저희가 바로 그건 보강조치 해서 용역선정위원회를 외부에서 선임을 해서 그렇게 다시 변경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계속 아까도 존경하는 이계철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도시공사 대표님도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투명함을 더 보여주고, 왜냐하면 의혹들이 많이요. 솔직히 저희도 일함에 있어서 뭐든지 보면 다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는 그러지 않다는 거를 더 보여주고 반증을 해야 되는 참 불편한 진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용역선정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이걸 또 색안경 낄 수 있게 내부의 인사들로만 했다 그러면 솔직히 누가 봐도 이거는 그러면 용역선정위원회를 왜 했냐는 질문을 다시 던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더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예약시스템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이게 보면 저희도 예약시스템이라든가 현장에 가서 보면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서요. “저기는 그런데 왜 여기는 그렇냐?, 여기는 그런데 왜 저기는 그렇냐?” 여길 가면 저기의 기준을 얘기하고, 저기 가면 여기의 기준을 얘기해요. 무슨 소리냐 하면 기준이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기준이 정리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약시스템이 무슨 필요가 있냐, 구축이 무슨 필요가 있냐, 예산낭비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체육진흥과랑 얘기를 해서 뭔가 체육시설물을 관리할 수 있는, 제가 들은 말 중에 제일 황당했던 말이 “서부니까 서부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동탄이니까 동탄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동부는 동부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기준일까요? 기준이 없기 때문에 민원이 더 많이 발생되는 거고, 주민분들은 더 불편한 거거든요. 이런 기준을 명확히 정해서 우리가 체육시설 관리할 수 있도록 체육진흥과랑 협업해서 이 부분을 좀 정리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상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