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민경희 의원 발언

제328회 제5차 행정재무위원회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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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어제 재산세과 추경안 심사에 이어 행정자치과 추경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자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습

김희습행정자치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과장 김희습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자치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9쪽입니다. 행정자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기정액 103억 2,486만 2,000원에서 16억 3,809만 2,000원이 증가한 119억 6,295만 4,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를 통해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하여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활용하는 사업으로 2023년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되었으나 현재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전국에서 사업이 추진 중이며 우리 구도 기부금이 모금됨에 따라 사업추진에 필요한 필수 소요예산 1,47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동청사 시설관리입니다. 1979년에 준공되어 노후하고 면적이 협소한 노량진1동 청사의 시설 일부를 이전하고 재배치 및 환경개선을 통해 보다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며 본동 현장민원실을 현 노들치안센터로 이전하여 행정․치안 통합센터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2023년 1분기에 전기료가 인상됨에 따라 동주민센터 전기료 부족분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직급보조비가 월 2만 원 인상됨에 따라 보조금 반납금 임기제 2명에 대한 수당 35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0쪽부터 42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입니다. 먼저 40쪽부터 41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사업의 집행잔액과 이자반납 등으로 7억 6,756만 8,000원을 증 편성하고자 하며, 41쪽부터 42쪽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서울형 주민자치회 운영지원의 집행잔액과 이자반납,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사업의 집행잔액과 이자반납 등으로 4억 2,630만 원을 증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희위원장

김희습 행정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39쪽부터 42쪽입니다. 변종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득위원

김희습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구의원 변종득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세출 40쪽 동청사 시설관리에서 노들치안센터, 서울시와 협의 다 됐습니까?

희습

김희습행정자치과장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초부터 노들치안센터를 현장민원센터로 변경해서 주민 편의시설을 확대하려고 하는 사항이 진행 중인데요. 당초에 서울시 재산관리과에서 무상은 안 되지만 유상으로는 가능하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추경에서 리모델링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했는데 현재까지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서울시에서 얘기하는 거는 9월 중에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치고 서울시에서 어떤 정책이 나오면 확정해서 유상이라든가 다른 대안을 찾겠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변종득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아직까지 이전 장소가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을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희습

김희습행정자치과장

당초에는 서울시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상 대부도 가능하다는 내용을 가지고 투트랙으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려고 했었는데요. 현재 서울시에서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변종득위원

그러면 이거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부분이니까 추경하지 마시고 본예산에서, 다 결정되면 그때 집행해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습

김희습행정자치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도 이해가 되고요. 나중에 확정되면 이런 부분에 추경이라든가 본예산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동의합니다.

변종득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 안 하셔도 되죠?

희습

김희습행정자치과장

예, 당초에 생각처럼 진행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염려스러운 부분을 저도 인지하고 있고요. 예산만 편성해 놓고 집행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황을 보고 예산을 다시 한번 편성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변종득위원

노들치안센터로 이전하려는 데 사무관리비용이 얼마예요?

희습

김희습행정자치과장

사무관리비는 노량진1동 주민센터 사무관리비와 같이 4,000만 원 잡혀있는 부분 중에 본동 현장민원실 이전비가 1,000만 원으로 잡혀있고요. 본동 시설비 부대비에서 본동 리모델링비가 1억 잡혀있고, 자산취득비는 2,500만 원 정도 잡혀있습니다.

변종득위원

그러면 다 합치면

희습

김희습행정자치과장

1억 3,500만 원이 본동 리모델링 비용과 이전비용으로 잡혀있습니다.

변종득위원

본 위원은 이 청사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추경에서 삭감 의견 내겠습니다. 1억 3,500만 원 삭감 의견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저 질의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작년 예산심의 때 삭감된 부분이었는데

희습

김희습행정자치과장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고향사랑기부제가 도시에서는 맞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행안부에서 집행하고 있는 사항들이 전국에서 뉴스 홍보 사항도 많이 보고 계실 겁니다. 그 사항이 지방이면 지방재정을 확보하는 차원도 있지만 도시에서는 그런 기부문화를 확산한다는 부분도 있고요. 또 지금 확인한 결과를 보면 자치구에서 7개 부분, 본예산을 못 잡은 데가 7군데가 있는데 거기도 올해 추경을 다 잡는다고 합니다. 기존에 서울시에서는 무슨 답례품이 필요하냐고 했지만 서울시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해서, 동작구에 기부된 것도 150만 원 정도가 기부되어 있는데 이분들에게 답례품으로 30%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도 전국에서 다 확산해서 추진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도 발맞추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변종득위원

작년 본예산 심의 때 서울시에서는 아직까지 미온적이라고 해서 삭감했는데 지금 다른 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희습

김희습행정자치과장

25개 구청 중에 우리 구 포함해서 7개 구만 추진이 안 되고 있고요. 나머지는 다 예산을 편성해서 답례품도 결정되어 있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 확인한 결과로는 이번 추경에서 서울시에서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같이 추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변종득위원

알겠습니다. 원안 의견입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천위원님.

정재천위원

과장님, 노들치안센터에 대해서 변종득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저도 그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와 협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1차 추경에 1억 3,500만 원이 올라왔잖아요. 추경에 급히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서울시와 협의도 안 됐는데

희습

김희습행정자치과장

제안설명드릴 때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본동이 노량진1동과 통합되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상도터널을 기준으로 해서 본동 쪽에 계신 분들은 노량진1동주민센터까지 오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현재 상도터널 입구에 현장민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뒤편에 창고도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주민들이 협소하고 불편이 많은 상황에서 노들치안센터를 확장하고, 주민들이 오면 주차할 공간이 없는, 잠깐 와서 민원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알고 있어서요. 그 부분을 확대해서 편의를 제공하고자 노들치안센터를 동작경찰서와 MOU를 체결하고 함께 통합민원센터를 운영하려는 개념으로, 투트랙으로 빨리 진행하려는 상황에서 서울시에서 당초에는 유상으로 준다고까지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9월까지 지연될 것 같다는 것을 최근에 알려주다 보니까 당초 계획보다 늦어질 것 같은 상황입니다.

정재천위원

우리 구가 무상 입장이었죠, 서울시 입장은 유상이고?

희습

김희습행정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정재천위원

시기적으로, 지금 상반기인데 하반기에 시간이 5개월 정도 있는 것 같은데 협의를 다시 해서, 제가 지역구의원이어서 그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빨리 더 협의해서 유상이든 무상이든 빨리 결정해서 치안센터로 이전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본동 현장민원실하고 서고 관련 창고가 있죠? 보증금 금액이 민원실은 2,000만 원이고 창고는 500만 원이죠? 월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희습

김희습행정자치과장

월 거의 41만 6,000원 정도의 월세가 나가고요. 연 5,000만 원 정도가 월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민원실 같은 경우에는 360만 원 정도의 월세가 나가지 않아요?

희습

김희습행정자치과장

예, 그거 플러스 창고 55만 원까지 하면

정재천위원

416만 원 정도 들어갈 텐데, 만약에 협의가 잘 돼서 노들치안센터로 옮기면 용도를 어떻게 쓸 겁니까?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 아닙니까? 협상이 잘 돼서 우리 구가 이거를 사용할 때 활용 계획 좀 설명해 주십시오.

희습

김희습행정자치과장

아직 정확하게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요. 논의되고 있는 사항을 보면 지금 본동 현장민원센터가 민원센터 플러스 뒤에 창고까지 이중으로 돈이 나가고 있는 부분을 한 군데에 모아서 창고 겸, 동작경찰서와 MOU를 맺었기 때문에 거기에 경찰관도 같이 통합으로 민원을 볼 수 있도록 1층을 사용할 거고요. 지하 같은 경우에는 위에 창고 개념으로 쓰고 있는 본동을 그쪽으로 옮길 계획이고 2층은 다른 용도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1층에 현장민원실하고 노들치안센터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한다는 얘기인가요?

희습

김희습행정자치과장

동작경찰서는 그것도 좋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2층을 치안센터로 한다든가

정재천위원

제 생각에는 구분을 시켜야 할 것 같은데요.

희습

김희습행정자치과장

더 고민하고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계약한 후에 경찰서와 협의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용하는 것은 의회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천위원

제 생각은 서울시와 조속히 협의해서 잘 되면, 금년 1차 때 추경을 올렸는데 아직 협의도 없고 그래서 변종득위원님이 삭감 의견을 냈는데요. 2차 추경도 있을 거 아닙니까? 2차 추경 때까지 소관 부서에서 서울시와 긴밀한 협의를 해서 2차 추경에 올라올 때는 협의가 다 끝난 상태로 올라왔으면 좋겠고요. 본예산까지 협의가 안 되면 본예산 때까지도 협의를 해야 할 텐데, 서울시는 유상으로 갈 것 같다는 입장을 들었어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본동 행정민원실도 유상으로 쓰고 있고 본동 창고도 유상으로 쓰고 있잖아요. 빠른 시일 내에 하나로 통합해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습

김희습행정자치과장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림위원

지난번에도 고향사랑기부제 예산을 삭감했는데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명히 도심에서도 우리가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었고 제안도 드렸는데 결국에는 지금 다른 구와 발맞춰서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발 앞설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비단 고향사랑기부제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에 있어서도 조금 더 앞서가는 생각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제 기억이 맞는다면 당시 예산이 1,600만 원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것이 맞는다면 지금 현재 2,300만 원으로 추가된 근거가 어떤 내용인지 알고 싶습니다.

희습

김희습행정자치과장

지금 답례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상반기 때부터 시작됐다면 예산을 훨씬 많이 잡았을 텐데요. 지금 홍보도 거의 되지 않은 상태이고요. 하반기부터 시작하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답례품도 최소한 300만 원 정도로만 잡아서, 향후에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만 1년 치를 잡았을 때보다는 반기만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작년 기준 1년 치 예산보다는 최소한의 예산을 잡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영림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동작구는 정말 문화유산이 많고 지역 주민의 자치력이 굉장히 높은 곳 중 하나입니다. 지금도 동네마다 자발적으로 동네의 문화유산을 돌아다니시면서 해설하시는 분도 있고, 실제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용양봉저정이라든가 효사정이라든가 굉장히 다양한 자원을 갖고 있고 주민들이 여러 가지 사회적경제 활동도 할 뿐만 아니라 동작구 중소기업의 제품, 이런 것들을 답례품으로 고민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희습

김희습행정자치과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림위원

생각만 하지 말고 실천으로 옮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습

김희습행정자치과장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위원님.

은하

김은하위원

김은하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위기 포럼에 대한 사업이 있었나요?

희습

김희습행정자치과장

예산은 편성되어 있었는데요. 저도 확인해 보니까 당초에 양대선거가 있다 보니까 기후변화라든가 정책만 나와서 결정하는 부분이 아니라 주민들을 만나서 해결해야 하고 대안도 찾아야 하는 부분이 상반기까지 선거를 하다 보니까 할 수 없는 것도 있었고 하반기에는 민선 8기와 조직개편으로 인해 못 했던 게 아쉽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올해는 있는 건가요?

희습

김희습행정자치과장

아직까지는 서울시에서 그런 게, 시비 사업인데요. 우리 예산을 잡은 게 아니고 내려오면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올해는 안 내려왔어요?

희습

김희습행정자치과장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어떤 사업인지 궁금해서요. 나중에 자료 좀 주세요.

희습

김희습행정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감사합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과 소관 추경예산안 중 동청사 시설관리사업 1억 3,500만 원 일부 삭감 의견에 대하여는 최종 의견조율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행정자치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희습 행정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미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미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미래과장 문정순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민경희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미래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3쪽에서 50쪽입니다. 교육미래과 소관 예산은 196억 5,403만 원으로 기정예산 189억 4,728만 원에 7억 67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 교육환경 개선 사업 추진입니다. 입시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 및 시설관리를 위한 인건비, 시설비 등으로 1억 27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 운영입니다. 서울시 확정내시 통보에 따른 총사업비 및 매칭 비율 조정에 따라 55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장학재단 설립 운영입니다. 동작구 장학재단 설립에 대한 타당성 조사 분석을 위해 예산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청소년 시설 운영입니다. 청소년독서실의 쾌적한 학습공간 제공을 위해 노후 물품 교체 및 보강공사를 위한 예산 3억 2,05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입니다. 2022년 대비 청소년지도사 인건비 인상 및 국비 확정내시 통보에 따른 구비 매칭금액 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입니다. 2022년 대비 급식비 지원 단가 인상 및 국비 확정내시 통보에 따른 구비 매칭 금액 1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 디지털정책 실증사업 추진입니다. 스마트 서비스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부족분 5,68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보조금 반납금 임기제 보수 등 부족분 2,03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모두의학교 운영모델 확산사업 집행잔액 1,079만 원, 한걸음에 닿는 동네배움터 운영사업 잔액 511만 원, 혁신교육지구 사업 추진 집행잔액 7,708만 원 등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1억 1,86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교육미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구 교육복지를 증진하고 사업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희위원장

문정순 교육미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10쪽, 세출 부분 43쪽부터 50쪽입니다. 변종득위원님.

변종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변종득위원입니다. 세출 44쪽에 보시면 동작 입시지원센터의 청사 관리 주체는 어디입니까?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기존에는 문화정책과 소관이었는데요. 이번에 저희 교육미래과에서 전체 관리를 하게 됐습니다.

변종득위원

이번에 결정됐습니까?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예.

변종득위원

지난번 본예산 잡을 때 건물의 안전관리비 등의 비용은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아마 문화재단에

변종득위원

거기에 잡혀있죠? 그러면 거기에서 감했나요?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일부는 감했고요. 시설관리 인력이나 이런 부분은 다른 시설로 배치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건물 전체를 교육미래과에서 다 관장하는 겁니까?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시설 관련은 저희가 전체 다 관리합니다.

변종득위원

그래서 이번에 다 바뀐다는 거죠?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예.

변종득위원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성철위원님.

노성철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46쪽에 보면 장학재단 설립 운영 관련해서 이번에 예산 편성을 했는데요. 하나 궁금한 게장학재단은 어떻게 운영하고 누가 운영하고 어떤 단체에서 운영할지 정해진 게 있습니까?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그거를 설립하기 위한 타당성 용역비이거든요. 결정된 건 아직 없고요. 저희가 비상근을 몇 명 둔다는 개략적인 계획만 있습니다.

노성철위원

요즘 보통 집행부에서 일을 할 때 내정해 놓고 그다음에 예산을 올려서 일을 많이 진행하다 보니까 질의한 거고요. 그럼 재단을 만들면 재단을 이끌어가는 단장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아예 내정된 게 없고요?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예, 없습니다. 지금 타당성 용역 결과가 나오고, 서울시 심의 결과가 적정하게 나오면 재단을 설립할 수가 있습니다.

노성철위원

그러면 재단을 설립하고 재단 이사장 부분은 어떻게 선정하실 건가요?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비상근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노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진희위원님

조진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진희위원입니다. 세출 46쪽 장학재단 설립 운영 연구개발비 8,000만 원 올라왔어요.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예.

조진희위원

지금 동작구에 장학재단이 있나요?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없습니다.

조진희위원

없어서 지금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예.

조진희위원

장학재단 하나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늦은 감이 있는 것 같고요.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장학재단이나 기금이 아예 없는 구가 5개 구인데 저희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진희위원

그래요? 아쉽네요. 설립 자체에는 동의하고요. 연구용역비가, 장학재단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동작구에 처음이고 전혀 없다면 결과는 당연히 타당성이 있다고 나오고, 진작하지 못한 게 아쉬울 정도인데 용역비를 8,000만 원씩 주고 해야 하는 건가요?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저희가 서울연구원에서 계획을 받았는데 실제로 구에서 재단을 설립하려면 용역을 할 수 있는, 광역시에서 용역 관련한 연구원이 있으면 그쪽에 연구 계약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계약할 수 있는 걸 8,000만 원으로 받았습니다.

조진희위원

그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예.

조진희위원

제가 볼 때 이런 건 이미 답이 정해져 있는 거고, 더군다나 과장님 말씀대로 20개 구 정도가 이미 다 설립되어 있고 저희 구가 없는 5개 구 중의 하나라면 이미 연구용역보고서가 다 나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사실상 약간의 지역 현황만 다르지, 답은 정해져 있을 텐데 좀 아까워서요. 안 줄 수는 없는데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아마 그게 책임연구원이 몇 명이냐, 이런 단가 책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조진희위원

정해져 있는 거라면 어쩔 수 없겠지요. 이 전문기관에 무조건 맡겨야 한다는 거지요?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예, 서울연구원에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 시설 운영이 있어요. 공사․공단자본전출금으로 3억 2,000만 원이 추경에 추가됐어요. 다른 과에 보면 자본전출금으로 기획예산과에 6억 정도 올라왔었거든요. 그것과 별개 같은데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실제로 청소년독서실 6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상도4동과 사당3동은 리모델링이 다 끝나고 집기가 다 돼서 환경개선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4개는 사실 좀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4-5월 초에 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의자나 집기를 교체했으면 좋겠다는 결과가 나와서 이번에

조진희위원

집기 교체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 공단자본전출금으로 청소년 시설 집기 관련해서 키오스크 의자 이런 건 우리가 따로 지급해 온 거지요?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따로 편성해서 저희가 직접 했는데 그게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져서요.

조진희위원

공단에서 구입하는 경우가 있나요? 돈을 직접 줘서,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나요?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청소년 시설에 대해서는 큰 금액은 저희가 직접 집행했고요. 소소한 건 청소년독서실로 예산을 바로 교부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적으로 청소년 독서실 위탁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되어 있으니까 공단전출금으로 가는 게 업무의 효율성 면에서 일원화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진희위원

그런 문제 때문에 여쭤보는 거고요. 금액이 많고 적음은 관여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교육미래과에서 공단자본전출금으로, 이런 집기나 아주 소소한 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쪽에서 직접 구매하신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건 이쪽에서 지급한 게 있을 거예요?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작년에 청소년팀이 조직개편으로 저희 과로 왔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건 제가 잘 모르겠고요. 아마 이번에

조진희위원

올해는 3억 2,000만 원이 처음인가요?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예.

조진희위원

이게 지금 하반기에 하실 거지요?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추경에 편성해서 바로 집행할 거고요. 혹시 내년 본예산 할 때 어떤 게 필요한지

조진희위원

그러면 조금 번거로우시겠지만, 지난번에 안 계셨어도 금방 나올 테니까 5년 치, 공단에 지급된 자본전출금, 주로 집기류겠지요?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청소년 시설 관련해서 한정해서 뽑으면 될까요?

조진희위원

교육미래과에서 꼭 청소년 시설이 아니라도, 그거밖에 없을 것 같은데 뭐 다른 게 있으면 같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전체를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장

이지희위원님

이지희위원

안녕하세요? 이지희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서울시에서 장학재단이나 기금을 운영하지 않는 자치구가 5개 구라고 하셨지요?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예.

이지희위원

그러면 혹시 재단 말고, 기금으로만 운영하는 자치구도 있어요?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재단이 13개 정도 설치되어 있고요. 기금만 있는 구가 7개 정도 있는데 저희는

이지희위원

우리가 사실 재단이나 기금 운용은 하지 않았지만, 복지재단에서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지 않았나요?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복지재단에서, 그런 비용은 생활비 성격의 저소득층 지원이 대부분입니다.

이지희위원

기금으로 시작해서 먼저 운영해도 되지 않나요? 재단을 꼭 만들어야 해요?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기금으로 하게 되면 청사기금처럼 저희 예산에서 적립해야 하고요. 실제로 재단이 설립되면 이사회를 구성해서 이사들이 모금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데 기금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냥 저희 예산으로 기금에 적립했다가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업의 한계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지희위원

보통 재단을 설립하려고 했으면, 언제부터 준비하신 거예요? 물론 타당성 용역을 줘야겠지만 다른 자치구 상황을 알아보셨을 거 아니에요?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올해 초부터 준비해서 계획도 수립한 것 같습니다.

이지희위원

저는 장학재단 운영에는 적극적으로 동의하는데, 타 자치구 상황이 어떤지가 궁금해요. 사실 지금 다른 데서 모금 자체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보통 재단을 만드는, 장학금이 구민들한테 돌아가게 하려면 어느 정도는 구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저희가 내년에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1차 연도에는 아무래도 출연금으로 구비를 지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지희위원

어느 정도 규모로 생각하고 계신데요?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만약에 내년도에 해주신다면 20억 정도로 조성을 시작해서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나 이사들이 모금활동을 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거로

이지희위원

비상근 이사를 어느 정도로? 그러면 출연금과 모금하는 건 대략 어느 정도로 운영할 생각이세요, 다 합쳐서?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최종 목표는 40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그중 절반은 구에서 부담하고?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1차 연도에 20억을 목표로 하고요. 기금활동을 열심히 하고 부족한 부분은 활성화하고 또 부족한 부분은 출연금을 더 넣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지희위원

타 자치구는 그렇게 운영되고 있나요? 어디 벤치마킹한 데가 있어요?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마포구 같은 경우 작년에 장학금 지원 실적이 216명에 3억 6,000만 원 정도 지원되고 있거든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이 지금 좀 소외되어 있지 않나 해서 좀 더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지희위원

48쪽 디지털정책 실증사업 성인지예산으로 하는 건 성인지예산으로 잡아서 운영비와 전기료 추경하는 거지요? 원래 성인지예산 사업이어서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그건 아니고 실제로 이 실증사업이, 2021년도에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시설을 설치했는데 설치를 하고 계상을, 저희가 작년 본예산 편성할 때는 폴 하나당 전기요금이 2만 원 정도 들어갈 거라고

이지희위원

그러니까 스마트폴사업이 성인지예산 아니에요?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전체적인 실증사업이 다는 아니고요. 로봇체험 캠퍼스는 성인지사업이고, 이건 아닙니다.

이지희위원

운영비와 전기료를 성인지예산으로 잡아도 돼요? 전체적인 사업이 성인지예산으로 되어 있어서 추경으로 올라온 건지를 여쭤본 거예요.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예.

이지희위원

알겠습니다. 장학재단 타당성 검토 용역비는 재논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희위원장

변종득위원님

변종득위원

다른 위원님과 중복된 질의 같은데, 지금까지 동작구에서 기금으로 장학금을 운영한 적이 종종 있었지요?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없었습니다.

변종득위원

복지재단이나 다른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복지재단은 아니고 실제로 통장자녀 장학금은 행정자치과 예산으로 편성한 것 같습니다.

변종득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장학금 수여하는 행사가 있었는데 그런 건 뭐로 한 거지요?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그건 예산으로 편성해서 했습니다.

용주

이용주행정국장

자치행정과에 통장자녀 장학금으로 3,400만 원, 새마을장학금 1,6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이 부분도 예산을 적게 책정하다 보니까 통장님들 한 명당 최대 68만 원, 두 자녀도 지급을 안 하고, 새마을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지급하고 있고요. 만약에 장학재단이 설립된다고 하면 이 예산으로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도 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고향사랑기부제도 활성화가 아직 안 됐는데 그것도 활성화 된다면 복지재단과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주는 부분을 나눠서 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제가 볼 때 지금까지 재단이 없었다는 게 아쉬운 면이 있었고, 재단이 설립된다고 하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할 수 있는 이점도 있는 것 같은데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이용주행정국장

제 생각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예산으로 들어가는 부분을 갖다가 기부문화가 정착돼서 그쪽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통장님들도 한 자녀만 주지만, 두 자녀는 이상은 못 주고 있거든요. 새마을도 마찬가지고요. 그대신 1년에 한 번만 주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걸 매년 줄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장학금을 늘려가는, 특기생들까지도 확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종득위원

재단이 설립되면 후원자도 자기 명의라든가 지역사회 봉사 측면에서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또 재단이 있어야 기록도 계속 이어질 것 같고,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민경희위원장

이지희위원님

이지희위원

재단을 설립하게 되면 교육지원청과는 전혀 관계가 없나요?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예, 지원청과는

이지희위원

지원청의 관리 감독을 받는 것도 있던데?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그건 저희가 설립할 때 계획이나 모든 건 서울시교육청 매뉴얼 대로 설립해야 합니다.

용주

이용주행정국장

추가로 말씀드리면, 장학금을 이중으로 받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이지희위원

서울시에도 장학재단이 있고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고 그런 걸 지원청에서 콘트롤

용주

이용주행정국장

전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중복지원이 되지 않고 모든 장학금, 지금 통장자녀 장학금도 마찬가지로 중복지원이 안 되게끔 다 조회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그 조회를 어디서 해요?

용주

이용주행정국장

전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장학금을 받으면?

용주

이용주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이지희위원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장

김은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하

김은하위원

김은하입니다. 마을강사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올라올 줄 알았는데 추경에 안 올라와서 너무 아쉽고요. 마을강사들이 기존에 활동했었는데 시 정책이나 구 정책변화로 지원 부분들이, 프로그램이 많이 줄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일단 저희가, 이번에 발대식도 언론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조금 환경 자체가 미래교육사업으로 방향이 전환되고 있는 시점이라서 예산도 거기 맞춰서 편성해 왔고요. 추가 예산도 그렇게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미래교육 안에 기존 마을강사들 인력풀이 있을 텐데 그걸 수용할 수 있는, 미래교육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왔나요?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저도 이제와서, 좀 더 부서 업무를 파악하고 그런 부분을 열심히 검토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미래교육에 마을강사 풀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이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나중에 그 부분을, 미래교육 관련 자료를. 발대식은 한 거지요?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면 그것 관련 자료 좀 주십시오.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천위원님

정재천위원

장학재단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동작구가 장학기금 조례를 제정했지요, 2011년도에?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예, 조례는 되어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런데 기금을 전혀 안 넣은 이유가 뭡니까, 12년 동안?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예산이 아마 삭감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정재천위원

기금을 조성하지 않은 거예요. 조례는 제정해 놓고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기금을 조성하려면 예산에서 매년 본예산 편성할 때, 사실 기금 조례를 만들면 다음 해라도 본예산에 편성하기 위해서 예산반영을 요청했을 텐데 거기에서 반영이 안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재천위원

장학재단과 장학기금은 무슨 차이가 있어요? 타 구는 13개 구가 장학재단을 운영하고 7개 구가 장학기금을 운영하는데 그 차이점이 뭐냐는 거지요.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장학기금은 예산 자체가 전체적으로 구비입니다. 장학재단으로 설립하면 처음에는 기금을 조성해야 하니까 예산으로 출연금을, 구비로 편성하고 대신 장학재단에서는 모금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재단에서 학생들 관련 사업도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기금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정재천위원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해서 설립허가를 받으면 2026년까지 40억이 목표지요?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예.

정재천위원

그런데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보니까 모금 활동에 있어서 굉장히 부조리가 많더라고요. 자치단체와 그 지역 유지가 밀착해서 이권에 개입하고, 그런데 이게 통과되면 모금 활동을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예.

정재천위원

지역에서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우리 구도 그런 일이 안 벌어진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일단 염려하시는 건 저희도 공감하고요. 타 자치구 사례를 표본으로 삼아서

정재천위원

군이나 시를 보면 엄청나게 그런 지적사항이 많아요. 행안부에서도 많이 지적했던 것 같은데,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그런 부분을 저희가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해서

정재천위원

장학재단이 없어도 통반장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새마을지도자도 장학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앞으로 중복지원은 안 하겠다고 하는데 타당성 검토가 끝나고 설립허가까지 나서 등기하면 장학생을 선발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기준이에요? 보편적으로 저소득층, 성적우수자, 예체능 특기자 등으로 나오잖아요? 새마을지도자도 그렇고 통반장 자녀도 그런 선발기준을 만들어서 장학금을 지급한 건데, 우리가 장학재단까지 만들면 장학생 선발을 더 넓혀서 할 것인지?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아무래도 기금이 조성되고 예산이 허락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장학사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기존에 복지에서 지원되고 있는 저소득층 지원금도 있거든요. 그 부분은 실제로 생활비 성격이 강하고요. 그리고 저희 관내 공업고등학교에 여쭤봤더니 어쨌든 특정 목적으로 고등학교에 입학한 아이들도 사실 대학에 진학하고 싶으나 가정 형편상 못 하는 학생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도 지원을 추가로 할 수 있고요. 대학생들도 실제로 대학 생활 중에 교육비가 워낙 높다 보니까 실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졸업이 연기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점점 늦어진다는 애로사항도 지역에서 청취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재천위원

고등학교에서 성적우수자들, 우리와 조율할 거 아닙니까, 장학금 대상자들? 그러면 성적우수자를 선정하는 것보다 저소득층 자녀에게 더 혜택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성적우수자는 우리가 안 줘도 동문을 통해서라도 장학금을 받을 텐데, 우리 구가 성적우수자한테도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건 저소득층을 더 확대하지 못한다는 생각도 드는데?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성적우수자가, 기본 베이스는 저소득층이지만 성적이 우수한, 가정에서 부모의 경제적 능력이 충분한 사람을 확대하는 것보다 사실 가정형편이 어려운데 학업 의지가 강하고 성적이 우수한 아이들에게 좀 더 확대해서 지급하는 것도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금은 계획하는 단계니까 부서의 의견이, 이 사항은 재단이 설립되면 이사회에서

정재천위원

설립 허가를 기준으로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그러면 제가 답변을 좀 잘못한 건, 장학생 선발기준은 전체적으로 이사회에서 결정할 거로 생각됩니다.

정재천위원

계획에 보면 재단이 설립되면 사무국 직원을 상근직으로 2명 뽑게 되어 있더라고요?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바로 2명을 뽑는 건 아니고요. 1명으로 먼저 시작하고 실제로 예산 자체가 적립돼서 이자수입이 발생하면 그때 추가로 1명을 더 뽑는 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타 구, 13개 구가 장학재단을 운영하는 걸 보니까 마포구하고 구로구만 사무국을 별도로 구성하고 타 자치구는 부서의 장이 맡는 데가 많더라고요. 이것도 장학재단을 운영하면 인건비가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영으로 운영해서 집행부에서 관리하면 어떻냐는 거지요, 그런 생각 없어요? 13개 구 중에서 2개 구만 사무국을 운영하잖아요?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예.

정재천위원

우리 구도 처음 만드는 과정인데 사무국을 따로 두고, 나중에 인건비도 굉장히 많이 올라올 것 같은데?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인건비는 사업비의 몇 % 이내라는 게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일단은 1명으로 먼저 운영해 보고요. 굳이 필요하면 추가로

정재천위원

필요하면 2명을 채용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구에서 직접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주

이용주행정국장

제가 추가 설명드리면요, 일단 타당성 검토를 해본 다음에 직영으로 할 수도 있고 이사회를 두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그 부분은 추후에 직영으로 하는 부분이 옳다고 판단되면 직영으로 할 거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기금이 많아지고 기부금품 모집하는 데 필요하게 되면 그때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천위원

취지는 이해를 하고 찬성하는데 운영을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희위원장

정유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나

정유나위원

장학재단에 대한 논의가 무성해져서 저도 궁금한 부분, 아까 서울시 심의 결과가 나오면 타당성 조사를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사전 심의를 하는 겁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사전 심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 올라갔어요? 그냥 설립에 관한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실제 설립목적이나 그런 게 기본적으로 포함돼서 올라갈 거거든요. 아직 서울시에서 심의가 결정이 안 됐으니 보류해 달라고 해서 6월 말 정도 심의를 요청하려고 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러니까 심의할 사항을 올렸다는 얘기지요, 서울시에?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아니지요, 서울시에서 심의를 받습니다. 사전심의를

유나

정유나위원

심의할 내용이 아직 작성이 안 됐나요?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작성이 됐습니다. 그게 이제 상근, 비상근, 이사회 임원을 어떻게 구성하고 처음에 출연금은 어떻게 하고 이런 사항을 기본적으로 해서 심의자료가 올라갑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사업내용에는 저소득층에 장학금 주는 것만 포함되어 있나요?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그렇지 않고요. 예체능 특기자도 다 포함되어 있고요. 대학생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대학생 같은 경우 학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 지원 부분도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어차피 시작하게 되면 제대로 장학사업을 해야 하잖아요? 구색 맞추기 장학사업이 아니니까. 그래서 대학생 부분이 들어가 있나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그러면 저소득층하고 예체능, 대학생까지 전반적으로?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예.

유나

정유나위원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변종득위원님.

변종득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47쪽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이 있는데요. 수혜자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꿈드림이라고 거기에 학교 밖 청소년으로 오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대상입니다.

변종득위원

꿈드림은 수혜자 본인들이 직접 찾아오는 거예요?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예, 상담도 받고 그런 아이들이 거기에 다 찾아옵니다.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라고 보라매 청소년센터 내에 있는 그 센터를 이용하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변종득위원

학생들이 꿈드림 지원센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얻어야 할 텐데 어떻게 얻죠?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학교 밖 청소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친구들은 상담센터를 많이 알고 있거든요. 거기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사실은 보라매 쪽에 있다고 하니 어떻게 보면 이런 정보가 사당동이나 흑석동 쪽과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그런 센터의 위치나 활동 내용이나 상담할 수 있는 부분을 해서 별도로 회의 자료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종득위원

항상 구에서 보면 구청 홈페이지 등을 보라고 얘기하는데 그 친구들이 과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런 수혜를 받기 위해서 찾아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는지도 궁금한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이 스스로 찾아와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세상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동에 복지 담당과도 소통해서 홍보가 많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변종득위원

소외되는 청소년이 없도록 잘 챙기셔야 할 것 같아요.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

이상입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하

김은하위원

저도 장학재단에 대해서 의견드리면요. 보니까 동작구 장학기금 조례가 있네요. 동작구청 이름으로 장학금을 준 적이 있나요?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구청 이름으로 주는 건

은하

김은하위원

조례가 작년에 만들어졌더라고요.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2011년도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동작구청 이름으로 장학금을 준 적이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우수장학금을 지금처럼 장학기금에서 지원한 것은 전혀 없고요. 통장 장학금에도 우수 학생으로 해서, 명칭이 그렇게 나갈 겁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장학기금도 있으니까 오히려 이거를 좀 내실 있게 운영하다가 필요성이 있으면 장학재단을 만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재논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논의 의견입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학교 밖 청소년 급식도 좋은데 동작 입시지원센터와 연계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꿈을 갖고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여기에서도 교육이 가능하지 않나요?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기존에 저희가 그 특강을 아이들 대상으로 했는데 호응이 좋았다고 합니다. 검정고시를 통해 작업을 더 연장할 수 있는 사례들로 해서 강사님이 강의를 했는데요. 그 아이들이 호응이 좋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민경희위원장

학교 밖 청소년 몇 %가 와 있었나요?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그 당시에는 100%가 다 꿈드림 이용자였기 때문에

민경희위원장

모든 아이가 형평성에 맞게 누릴 수 있도록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교육미래과뿐만 아니라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저희가 직원들에게 사전설명을 먼저 듣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나눴던 얘기들이 상임위도 거치지 않았는데, 예를 들면 키오스크를 설치해 주면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외부로 나갔는지 현장에 있던 분과 통화를 하게 됐는데 “민경희의원이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더라”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교육미래과뿐만 아니라 집행부, 상임위를 거쳤든 거치지 않았든 사전설명이 있을 때 의원들의 의견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참고를 하시되 외부로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이 의견을 내실 수 없잖아요. 자세히 알고 상임위에서 논의하는 거니까 이 부서뿐만 아니라 당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미래과 소관 추경예산안 중 장학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재논의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 의견조율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교육미래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정순 교육미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호

이등호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이등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민원여권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51쪽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금년도 총예산액은 9억 2,275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9억 2,254만 2,000원보다 2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2022년 가족관계등록사무 국비보조금에 대한 이자수입 반납액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추경 예산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희위원장

이등호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5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등호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석

오복석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2쪽입니다. 예산 편성 내역으로 개별공시지가 조사 사업 국고보조금 이자 반환금 3만 1,000원과 주소정보시설 관리 사업 등 시비 보조금 이자 반환금 총 13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경희위원장

오복석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5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용주 행정자치국장, 오복석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유재천경제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유재천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경제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9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변경통보에 따른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 사업 국비 1억 8,95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마을기업 육성지원 사업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쪽 시․도비 보조금 변경통보에 따라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 사업은 1억 1,799만 5,000원을 증액하는 등 8개 사업 총 3억 4,36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5쪽, 세부사업설명서 54쪽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164억 7,986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143억 2,156만 원 대비 21억 5,83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동작구 경제활성화재단 설립을 위한 타당성 검토를 위해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이는 서울연구원의 2022년 12월 재단설립을 위한 타당성 검토 용역을 의뢰하였으나 2023년 1월 19일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추가 용역이 필요하여 편성한 예산입니다. 동작 취업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총괄 관리인력 채용을 위해 인건비 3,35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6쪽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 사업 서울시 추경 통보에 따라 시비 보조금 1억 1,799만 5,000원과 구비 매칭비 5,05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57쪽 뉴딜 일자리사업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구비 매칭비 96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8쪽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구비 매칭비 1,18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58쪽 하단 마을기업 육성사업 지원 예산 편성 통보에 따라 균특 3,500만 원과 시비 1,750만 원, 구비 1,7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9쪽 중단 전통시장 경영 현대화 지원 공모사업 선정 등에 따라 시비 7,732만 7,000원, 구비 매칭비 5,82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0쪽 중단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 공모사업 선정 및 시장 환경개선을 위해 국비 1억 8,955만 7,000원, 시비 1억 3,056만 2,000원, 구비 2억 5,34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1쪽 서울시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 지원사업 시비 보조금 교부 통보에 따라 시비 30만 원, 구비 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농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직거래장터를 개최하기 위해 행사운영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2쪽에서 66쪽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으로 11억 1,49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경제정책과 추경예산안은 공모사업 선정과 국․시비 확정내시 통보 등에 따른 예산 편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희위원장

유재천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9쪽, 11쪽, 세출 부분 55쪽부터 66쪽입니다. 변종득위원님.

변종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변종득위원입니다. 모르는 게 있어서 문의 좀 드리려는데요. 경제활성화재단이라는 게 뭐예요?

재천

유재천경제정책과장

경제활성화재단은 사전에 저희가 사당 상권르네상스 사업을 시작할 때, 중기청하고 공모할 때부터 최초에 재단을 설립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재단 설립 절차가 열몇 가지의 과정을 거칩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부터, 서울연구원에 의무적으로 용역도 줘서 타당성도 나와야 하고요. 그다음에 타당성이 나오고 서울시에서 타당하다고 결정되면 의회에서 조례를 갖추고 여러 가지 의견 절차를 거쳐서, 중간에는 주민 의견 청취 기간도 있고요. 이 과정을 거쳐서 정관도 만들고 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재단을 설립하는 절차가 복잡하다 보니까 계속 가다가 이번 경우처럼 규정이 바뀐다든가 이런 과정에서 늦춰졌고요. 그런데 시작은 그렇게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경제활성화재단을 만들었을 때는 그 부분도 일부 포함되지만 나머지 경제 파트 부분은 민간 영역으로 물꼬를 트기 위해서 만들게 된 재단입니다.

변종득위원

재단 설립 얘기는 어제오늘 얘기가 나온 게 아니고 사당 상권르네상스 사업을 할 때부터 나온 얘기잖아요.

재천

유재천경제정책과장

예, 처음에 공모할 때부터 재단을 통해서 하겠다고 공모를 했었던 겁니다.

변종득위원

그런데 어떻게 지금까지 있다가 추경에서 올리는 겁니까?

재천

유재천경제정책과장

계속 설립의 타당성 여부를 내부에서 논의했고요. 공모를 할 때는 그렇게 했는데 과연 재단을 해서 가야 하느냐는 것 가지고 내부적으로 토의가 됐다가 작년에 재단으로 가자고 결정을 했고 서울연구원에 작년 하반기에 용역을 준 겁니다. 그런데 올해 1월 19일에 갑자기 지방 출자출연기관 기준이 강화되면서, 용역을 하다가 기준이 바뀌니까 중지가 된 상태에서 추경에 예산 확보가 되면 바로 다시 해서 올 연말 안에 타당성 검토는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변종득위원

재단 설립이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과정 있죠? 자료 좀 한번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재천

유재천경제정책과장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종득위원

안타까운 게 처음부터 재단설립을 해왔으면 상권르네상스 사업 자체가 내실 있게 운영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경제정책과도 그렇고 모든 부서가 힘들어하고 있는 거잖아요.

재천

유재천경제정책과장

그렇죠. 만약에 재단이 설립돼서 최초부터 시작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더라도 재단이 설립돼서 갔으면 작년 같은 혼란은 방지가 됐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변종득위원

57쪽 뉴딜일자리 참여자 할 적에 추천이라든가 모집할 때 어떤 식으로 모집합니까?

재천

유재천경제정책과장

그건 시에서 모집해서 저희에게 줍니다.

변종득위원

그럼 구청에서 관여하지 않고 시에서 직접 모집하는 겁니까?

재천

유재천경제정책과장

예, 그래서 시비가 90%이고 저희는 10% 정도

변종득위원

어쨌든 간에 관리감독을 우리가 하는 것이고

재천

유재천경제정책과장

저희가 근태를 관리하고 업무를 시키는 것은 저희들이 합니다.

변종득위원

추천도 서울시에서 직접 하는 거예요? 구에서는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까?

재천

유재천경제정책과장

저희는 홍보하는 정도,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홍보하라는 정도는 저희가 관여하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참여자에 대한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자료를 받을 수 있어요?

재천

유재천경제정책과장

드리겠습니다.

변종득위원

이상입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성철위원님.

노성철위원

노성철입니다. 61쪽보면요. 남성사계시장 여름길 입구에 캐노피 설치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데 스카이어닝 진행하는 것과 다른 거죠?

재천

유재천경제정책과장

스카이어닝은 당초에 설치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작년에 비가 오면서 안 됐기 때문에 개별구역을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시장 전면에 보면 여름길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있고, 돈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입구가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그래서 추가로 입구를 확대해서 환경정비, 그다음에 갤러리창에 대한 확장 개념입니다.

노성철위원

7월 18일쯤에 스카이어닝 보수공사 완공되는 것과 별개로 진행된다는 거죠?

재천

유재천경제정책과장

그렇죠. 지금 현재 그 공사는 하고 있고요, 안쪽은. 그다음에 추경이 확정되면 그거에 따라서 추가로 공사를 발주할 겁니다.

노성철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회기 중이어서 사당동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설명회를 못 가서 내용 전달을 못 받았는데요. 주차관리과 소관으로 하는 거잖아요. 앞으로의 계획을 물어보니까 저희 사당동 상권을 이용하는 차에 대해서 1시간 무료주차 혜택을 주려고 한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주차관리과에도 경제정책과에도 그것과 관련해서 편성된 예산이 없더라고요.

재천

유재천경제정책과장

운영에 대한 세칙이 나와 있지 않고 금년 회기에 주차장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경제정책과의 역할은 주차장이 양쪽에서 70면 가까이가 새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인을 중심으로 상인들에게 일단 혜택을 주겠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상인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라기보다는 지원해 주는 부서이다 보니까 이런 설명회를 저희가 참여하게 된 거는 저희들이 거기 안에 골목형상가, 사당1동 먹자골목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업무이고요. 조례가 통과되면 세칙이 나올 겁니다. 규정이 나오면 거기에서 들어올 수 있는 거는 세입에 추경을 편성하면 세입 증가 부분만 있을 겁니다. 나머지는 예산에 편성될 수 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노성철위원

제가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제가 염려되는 부분이 사당 먹자 상권이라고 하면 어찌 됐든 동작구, 서초구, 관악구가 끼어 있잖아요. 그 가운데 80개 정도의 자리가 생기는 건데 제일 우려스럽고 염려스러운 부분은 상인들을 위해서 1년 렌트로 임시로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는 건데 방배공영이나 관악구에도 꼭 차면, 지금도 항상 꽉 차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저희 쪽에 주차를 해버리면 실질적으로 저희 상인들은 혜택을 보는 게 크게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1시간 무료주차에 대해서 1,000원 지원보다는 경제정책과에서, 어차피 상권르네상스 사업이 5년 동안 100억이라는 예산이 있었고 초기에 쓴 것도 다 합쳐봐야 30억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상인들이 아무래도 2시간 정도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뭔가를 만들어놓으면 훨씬 더 힘을 받지 않을까 생각해 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논의할 수 있으면 넣었으면 좋겠고, 만약에 안 된다면 다음에라도 넣어서 하면 어떨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천

유재천경제정책과장

아무튼 노성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상인들에게 조금이라도 이득이 가도록 다양한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주차장이 만약에 설립된다면 그 이용료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까지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성철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지금 주차장 설립이 되어 있고 어떤 문제가 있을지 테스트해 본다고 임시로 무료로 다 개방된 상태입니까?

재천

유재천경제정책과장

예, 7월 6일까지 임시로 개방하고요.

노성철위원

그런 부분들 안에서 한번 더 살펴봐 주시고 상인회장, 특히나 먹자에 문천 회장님과 소통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유재천경제정책과장

소통하겠습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림위원님.

김영림위원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하고 마을기업 육성이 매칭으로 되어 있는데 사회적경제 사업개발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매칭에서 선정되면 저희가 무조건 매칭 비용을 부담하는 게 맞습니까?

재천

유재천경제정책과장

만약에 저희가 매칭을 하지 않으면 국비나 시비를 쓸 수가 없습니다.

김영림위원

설명하실 때는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여기에 자치구․중간지원기관이 요건을 검토한다고는 되어 있는데 그럼 지금 3,000만 원 이상 되는 곳이 두 곳이 있는데 총 동작구에서 몇 개가 이 사업개발비로 지원했다가, 6개가 선정된 건가요?

재천

유재천경제정책과장

사업개발비로 12개를 신청했는데 거기에서 서울시하고, 저희는 현장조사해서 기준인 평가표에 의해서 주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6개를 선정했는데요. 사회적기업이 행정안전부나 중기청이나 고용노동부에서 많이 받다 보니까, 선정된 6개 사업 중에서 3개 사업은 조회하는 과정에서 중복지원이라고 답변을 받아서 결국에는 3개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방침을 잡고 있습니다.

김영림위원

여기 기재된 금액에서 더 줄어든다는 말씀이신 거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복이 있는데 이렇게 계속 공고로 가는 게 맞는지 의문이고요. 이거는 법을 잘 몰라서 질의하는 건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 업체에서 실제로 자부담하는 게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천

유재천경제정책과장

예.

김영림위원

그렇다면 구에서 일부 자부담을 부여한다든가 이렇게는 어렵습니까?

재천

유재천경제정책과장

하나의 사업을 놓고 보면 자부담이 10%입니다. 예산에 자부담이 있고요.

김영림위원

업체에서 부담하는 자부담이 있는 겁니까?

재천

유재천경제정책과장

예, 10% 있습니다. 저도 이제 6개월이 다 되어 가는데 어떤 사회적기업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협동조합까지 169개가 동작구 내에 등록되어 있는데요. 아는 사람만 공모에서 따간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물론 분석을 해봐야겠지만. 그래서 방법론적인 것들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횟수 제한을 한다든가 금액 제한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새로운 사회적기업들이 구비라든가 시비라든가 국비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림위원

3,000만 원 1개소, 3,800만 원 1개소가 있는데 사업개발이 어떤 내용인지 기억하시나요? 도대체 어떤 사업이기에 이렇게 지원되는지 궁금해서요.

재천

유재천경제정책과장

원래 인증기업 같은 경우에는 1억이 한도였고요. 예비적기업이 5,000만 원 한도였는데 중앙정부에서 정책방향이 바뀌면서 인증기업은 5,000만 원 한도, 예비적기업은 3,000만 원으로 바뀌었는데요. 일단 사업적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사회적기업 동네한바퀴는 자사 홈페이지 구축과 친환경 제품 개발을 하겠다는 게 있고요. 스페셜아트는 장애인 예술인 수입 다각화를 위한 친환경 콘텐츠 패키지를 개발하겠다. 아워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4차산업 미래 역량강화 교육을 위한 NFT 채용 플랫폼 및 이미지 카드를 제공하겠다.

김영림위원

3,000만 원 이상만 말씀해 주시면, 금액이 커서 질의한 겁니다.

재천

유재천경제정책과장

해든앰앤씨는 다량구매 플랫폼 고도화를 통한 판로개척 및 사회적 취약계층 고용을 창출하겠다고 해서 3,800만 원이고요. 아까 스페셜아트가 장애인 예술인 수익 다각화를 위한 친환경 콘텐츠 개발을 하겠다는 게 3,000만 원입니다.

김영림위원

중간에 사업에 대한 점검이나 이런 것들을 구에서도 개입하고 계신 건가요?

재천

유재천경제정책과장

예.

김영림위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새로 위탁됐는데 말씀하신 대로 알고 있는 기업만 계속 성장할 것이 아니라 발굴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사회적경제 조직이 이런 오해를 받는 게 굉장히 부끄럽고 부담스럽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은 누구한테 도움을 받아야 하는 기업이 아니라 남들이 손대지 않는 것들을 본인들이 개척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인데 계속 이렇게 공모로 이분들을 오히려 폄하시키는 것은 과장님께서 더 관심을 갖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천

유재천경제정책과장

맞습니다. 169개 중에서 실질적으로 구비나 예산 지원 없이, 물론 활동이 없는 사회적기업도 있지만 자발적으로 어떤 경영이라든가 이런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계속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겠다는 욕구를 가졌던 부분들은 횟수 제한이나 금액 제한을 통해서 반드시 통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장

이지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희위원

안녕하세요? 이지희위원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시장분들의 만족도가 높으세요. 업무가 많은 거로 아는데 시장에도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대신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활성화 사업 중에서 직거래장터 개최 비용 2,000만 원이 있는데 대상이 어디지요?

재천

유재천경제정책과장

코로나19 터지기 전까지는 직거래장터가 계속 운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터지면서 대면 부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혀 편성을 안 했거든요. 알다시피 이제 코로나19도 끝났고 보통 어떤 사업을 하냐면, 명절을 앞두고

이지희위원

그러니까 몇 군데 사업비용이에요, 2,000만 원이?

재천

유재천경제정책과장

현재 계획은 명절하고 대단위 축제 같은 걸 할 때 들어가겠다고 해서 3번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이지희위원

대상지 선정이 됐어요?

재천

유재천경제정책과장

대상지는, 만약 축제를 하게 되면 축제 장소는 지금까지 노량진근린공원에서 많이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거기보다는 학교와 협조가 된다면 숭실대 앞 정문 쪽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게 안 되면 기존 방식대로 근린공원을 통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거네요, 아직.

재천

유재천경제정책과장

구체적으로 언제 하겠다는 방침을 세워놓은 건 없습니다.

이지희위원

대략적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산출 근거자료 주시고요. 저는 그걸 보고, 재논의 의견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일반운영비에서 직거래장터 개최 2,000만 원 재논의 의견입니다.

민경희위원장

정유나위원님.

유나

정유나위원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에서 6개 업체였나요?

재천

유재천경제정책과장

6개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6개 업체에 대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천

유재천경제정책과장

예, 자료 제공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이상입니다.

재천

유재천경제정책과장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6개 업체가 선정됐고, 3개는 중복으로 거의 판정이 나서 거기는 저희가 지원을 안 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면 3개 지원받는 데 드리겠습니다.

김영림위원

중복인 데도 주셔야지 저희가 다음에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천

유재천경제정책과장

예, 그 자료는 언제든지 드리겠습니다.

민경희위원장

김은하위원님

은하

김은하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서 김영림위원님과 다른 의견인데요. 사회적경제기업은 비영리기업이잖아요? 그리고 그 가치가, 사회에 주는 가치가 취약계층이나 환경이나 그러니까 어떤 영리목적을 추구하지 않고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그 활동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가치를 지속가능하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무튼 동작구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을 육성하고 발굴해서 어떤 브랜드를 만드는 거, 제가 5분 발언에서도 했지만 그런 노력은 동작구가 지속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내역과 마을기업 관련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재천

유재천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장

조진희위원님

조진희위원

조진희위원입니다. 55쪽에 통합취업지원센터 센터장 보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재천

유재천경제정책과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진희위원

센터장을 새로 뽑으시려고요?

재천

유재천경제정책과장

센터장이라는 용어는 조례를 통해서 하려고 산출근거를 센터장이라고 했는데요. 실제로 50플러스센터를 제외한 열네 분의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포를 보면 보조금 반납금라고 해서 하루에 7시간 일하는

조진희위원

열네 분 전부 다요?

재천

유재천경제정책과장

그중에 한 분이고요. 나머지는 기간제, 공공일자리, 물론 공공일자리라고 해서 저질의 인재는 아니고요. 이분들은 상담자 자격증을 다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공공일자리지만 임금체계가 좀 다릅니다. 다른 분들이 하루에 4만 9,000원이면 이분들은 6만 원을 주고 채용한 거고요. 그리고 공무직 2명으로 해서, 실제 그 큰 센터 규모를 코딩할 수 있는 전문인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산출기초서에는 센터장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융화할 수 있는, 끌고 갈 수 있는 전문인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조례와 상관없이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조진희위원

그러면 미리 준비하시지 그러셨어요?

재천

유재천경제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조례 쪽에 너무 치우쳐서, 그 조례가 통과되면

조진희위원

센터장으로 안 하면 뭐로 하실 거예요?

재천

유재천경제정책과장

전문인력으로 채용할 겁니다.

조진희위원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는 조례도 그렇고 통합의 취지로 말씀하셨어요. 단순히 취업센터장이 맞는지, 기존에도 거의 센터장 아니었나요?

재천

유재천경제정책과장

센터장은, 지금 채용하겠다는 것도 7급 상당입니다. 그런데 호칭을 센터장이라고 붙이니까 대단한 시설장 개념으로 접근하는데요. 여기에 시선제가 1명 있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도 7급 상당인데 자기들끼리 부르기가 그러니까 센터장 개념을 쓰는데 실제 7급 상당의 시설장은 없잖아요? 그래서 일을 하기 위한 자리이지 어떤 사회적 지위의 센터장 개념은 아닙니다. 전문인력으로 가되 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코딩할 수 있는 전문인력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희위원

지난번에 충분히 말씀하셔서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비나, 조례라든지 이런 문제가 관련되다 보니까 지난번에 그런 일이 있었고요. 조례가 부결되면 사실 이 부분도 삭감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재천

유재천경제정책과장

그래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린 조례와 상관없이, 여기에 산출기초가 센터장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걸 전문인력으로 바꿔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진희위원

이 부분은 재논의 의견입니다. 삭감한다고 하면 많이 슬프실 테니까 일단 위원님들과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희위원장

변종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득위원

과장님,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요. 사회적경제기업이라고 하면 무조건 비영리 법인이어야 합니까?

재천

유재천경제정책과장

일단 법적으로는 그런데 사회적기업에서 이득을 창출할 수가 있는데 그걸 다시 사회적기업으로 재투자하든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득이 나면 주주나 이런 사람들이 이익을 가져가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비영리로

변종득위원

제가 지금까지 사회적기업 운영하는 걸 보면 말은 비영리인데 내실을 들여다보면 제가 보기에 비영리가 아닌 것처럼 보이거든요?

재천

유재천경제정책과장

이득은 창출할 수 있지만, 창출은 하되 그 이익금을 재투자하는 겁니다. 사회적 업무 자체로

변종득위원

그러니까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 투자해서 같이 가자는 의미

재천

유재천경제정책과장

인력도 늘리고 자립을 한다는 개념이고 그렇게 커나가야만 앞으로 사회적기업이 다른 섹터로 발전해 나가는 구조입니다.

변종득위원

그렇지요. 그 뜻은 참 좋은 뜻이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재천

유재천경제정책과장

그런 데 많이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동작구에서 지금까지 사회적기업에 지원해 왔던 기업 있지요?

재천

유재천경제정책과장

예.

변종득위원

얼마나 됩니까?

재천

유재천경제정책과장

기간도 산정해야 하고 개수도 산정해야 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리고요. 예를 들면 아리알찬이라는 협동조합의 사회적기업은 오늘도 발표가 났는데, 전국 우수마을기업으로 선정됐듯이 그렇게 스스로 자발적으로 독립하고 이익을 창출해서 다시 사람을 뽑고 재투자하는 기업들이 동작구에도 꽤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지금 말씀하신 데 같은 경우는 제가 봐도, 원래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이라는 단어 자체는 좋았는데 구민이나 시민 할 것 없이 거기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운영해 오면서 불합리한 요소가 많이 작용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횟수 제한, 금액 제한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공모사업을 하다 보면 서류를 잘 만드는 기술자가 있어요. 우리 집행부도 기술자가 서류 주는 거 좋아하지요, 딱딱 맞아떨어지게 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분들이 지속가능한 사회로 발전하기 위해서 재투자하고 사람을 채용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까지 봐온 건 그게 아니었거든요. 다는 아니겠지만 이런 문제의 폐단을 줄이고자 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천

유재천경제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맞으시고요. 김영림위원님이나 김은하위원님이나 변종득위원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표현은 다르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고요. 방법론적인 것들은 저희들이 계속 연구하고 검토하면서 방법론을 찾겠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대로 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변종득위원

많은 관심 가져 주세요. 이상입니다.

민경희위원장

조진희위원님

조진희위원

60-61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사업이 있는데 그 앞쪽에 전통시장 경영 현대화 지원과 항목이 다르게 지원되는 건가요?

재천

유재천경제정책과장

예, 경영현대화는 쉽게 말하면 프로그램 위주라고 보시면 되고요. 소프트웨어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시설현대화는 하드웨어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건 중기청에서 사업명을 결정해서 내려온 겁니다.

조진희위원

우리가 정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별도로 지원되고?

재천

유재천경제정책과장

예.

조진희위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시설현대화 사업에 보면 기존 지원금에서, 국․시비잖아요? 국․시비는 그대로이고 우리 구비만 증액했어요? 2억 5,300만 원 정도가.

재천

유재천경제정책과장

그게 남성사계시장의 그 비용입니다. 거기 공사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현재 하고 있는 국․시비 보조를 받아서 했던, 이건 사업이 종료가 되는 겁니다.

조진희위원

사업은 종료되는 거예요?

재천

유재천경제정책과장

예, 공사를 해놓고 보니까 앞쪽이 너무, 쉽게 얘기하면 이 사업 전체적으로 봤을 때 추가공사가 필요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왕 돈을 들여서 사업했으면 좀 마무리라도 잘하자고 해서 마무리에 드는 돈을 저희가 이번에 구비로 편성하게 된 겁니다.

조진희위원

그래서 2억 5,300만 원을 추가로 하신 거예요?

재천

유재천경제정책과장

1억 8,700만 원입니다.

조진희위원

일부 빼고요?

재천

유재천경제정책과장

예, 그 부분은 우리 구비 펀딩이고요.

조진희위원

그러면 애초부터 그 부분까지 포함했다면 이 돈이 추가로 나가지 않았잖습니까?

재천

유재천경제정책과장

그렇다고 봐야지요. 그런데 현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는 공사가 반드시 필요한데, 왜 거기까지 안 넣었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조진희위원

아니 좀 아쉽지요. 2억 정도가 추가로, 이게 공모사업이었나요? 어떤 식으로 들어왔던 건가요?

재천

유재천경제정책과장

2020년도에 공모를 통해서 아케이드를 설치한 거고요. 설치를 하고 보니까 그때 아케이드 공사에서 들어가지 못했던 갤러리창 부분이 부족해서, 그걸 보강공사를 한다고 공모해서 시작했던 겁니다.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빼고는 아케이드 자체가 티도 안 나는 것 같고 그리고 아케이드가 동작구에 처음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이왕 만드는 거 제대로 만들고 싶어서 추가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조진희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는 하는데 조금 아쉽고요. 공모 금액은 정해져 있는 건가요, 보통 사업이?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히 잘 몰라서, 공모사업을 하려면 사업 금액은?

재천

유재천경제정책과장

사업 금액을 저희가 추계해서 이 정도 필요하다고 올립니다.

조진희위원

그러면 저희 잘못이네요. 공모 금액이 정해져 있어서 그 돈 안에서 사업비를 나눠서 쓰는 거라면 과장님 말씀이 100% 맞다고 보는데 우리가 추계해서 올려서 공모하는 거라면 아쉽지요.

재천

유재천경제정책과장

금액이 2020년에 공사하기 전부터 앞부분을 포함했어야 했는데, 거기부터 시작된 거지요.

조진희위원

그렇지요. 그건 빠진 거지요. 사업을 해놓고 보니까 아니다 싶어서 추가한다는 건데 안 할 수도 없고

재천

유재천경제정책과장

좀 도와주시면 동작구의 명품 아케이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조진희위원

저는 이 사업비를 삭감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과정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는 거지요.

재천

유재천경제정책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진희위원

이런 돈이 꼭 지출되지 않아도 되는 돈인데

재천

유재천경제정책과장

물론 구비를 절약할 수 있는 기회를

조진희위원

2억 이상 구비가 별도로 나가는 건데, 마음 같아서는 다 삭감하면 일을 못 하신다고 하실 테니까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재천

유재천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진희위원

이상입니다.

민경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은하

김은하위원

질의 하나 할게요.

민경희위원장

김은하위원님

은하

김은하위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관리는 어디서 하나요? 예를 들어서 노후전선 정비라고 하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관리는 어디서 하나요?

재천

유재천경제정책과장

이런 건 보통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는데요. 여러 곳에서 옵니다. 중기청도 있고 서울 시비도

은하

김은하위원

잘 진행되고 있는지 절차는 구청에서 관리하나요?

재천

유재천경제정책과장

저희 과에서 공사도 하고 저희 과에서 관리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프로세서나 결과 같은 것도 감독하고?

재천

유재천경제정책과장

감독하고 공사하고 준공 내고 향후 관리까지 저희가 다 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남성역 골목시장 관련, 그러면 언제 하겠다는 계획이 다 세워져 있는 건가요?

재천

유재천경제정책과장

남성역 같은 경우 첫걸음사업에 선정됐잖요? 그래서 그 앞에 보면 첫걸음사업에 대한 예산이 들어가 있고요. 2년 차까지 하다가 골목시장이 잘 되면 문광형사업으로 넘어갑니다. 문광형사업을 모토로

은하

김은하위원

궁금한 건 그 예산이 어떤 계획하에 쓰이는지 감독을 하시냐는 거지요.

재천

유재천경제정책과장

그 사업비 예산서를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것 좀 주세요. 저희 지역 관련해서

재천

유재천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장

정유나위원

유나

정유나위원

61쪽 남성역골목시장 방송장비 설치가 있는데 방송장비는 어디에 설치해요?

재천

유재천경제정책과장

상인회 사무실에 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이 방송이 시장으로만 나가는 거예요?

재천

유재천경제정책과장

시장 내에 스피커 7개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업소에요?

재천

유재천경제정책과장

공공장소에다가요. 방송을 하면 다 알아들을 수 있어야 하잖아요? 스피커 7개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시장이 완전히 형성된 곳에서는 방송이 괜찮은데 제가 좀 우려가 돼서 그래요. 여기는 아시다시피 일반 상가주택과 혼합된 지역이잖아요. 시장으로 명확히 규정하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스피커를 공공장소에 설치하면 길거리에 굉장히 울릴 텐데 역민원을 생각해 보셨나요?

재천

유재천경제정책과장

음량 부분을 관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환경법에 의해서 소음 기준선이 있잖습니까? 그 범위 내에서 하고요. 방송을 매번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민원, 소음공해에 대한 부분도 고민했습니다만, 그래도 활성화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달체계가, 물론 그룹 카톡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그룹 카톡을 하더라도, 우리가 10명의 주민한테 그룹 카톡 만들어 올리면 안 보는 분들이 절반 이상이에요.

유나

정유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건 제가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토요일에 까치산 배드민턴장에서 행사가 있었는데 민가와 떨어져 있는데 경찰이 출동했어요. 동에서 하는 행사인데 지구대에서 2명이 와서 언제 끝나냐고, 같이 경험하셨잖아요? 단체 대표의 성함과 연락처까지 다 적어갔어요. 다행히 행사가 10분 있으면 끝날 거였기 때문에, 그 정도로 민감한 문제라서. 그러면 공공장소에 스피커를 하지 말고 차라리 업체 안에, 아파트 단지 내 방송하듯이 하면. 거기에 원룸 거주자들이 많거든요. 사업을 하기 전에 그런 우려되는 부분을 검토하고 하셔야 하잖아요? 무턱대고 스피커 설치해서 경찰이 출동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우려가 돼서, 그걸 잘 생각해서

재천

유재천경제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7개를 설치한다고 했지만 이건 상인회와도 다시 한번 상의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상점 안에 설치할 수 있는 방식이 있는지도 추후에 검토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 방식을 잘 보셔서 민원을 최소화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재천

유재천경제정책과장

시작부터 검토하고 가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이상입니다.

민경희위원장

변종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득위원

남성역골목시장은 남성사계시장과는 환경이 다른 부분이에요. 거기는 상가가 있고 바로 위에는 주택이에요. 주거 공간과 아주 가깝게 접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업을 계획했을 때부터 이런 걸 고민했을 거 같은데 어느 걸 보고 이런 사업계획을 합니까?

재천

유재천경제정책과장

제가 처음부터 계획을 해서 했으면 그런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그들과 몇 번을 만나고 했을 텐데, 대부분 시장사업을 하면 상인회에서 회의를 하고 이번에는 구에 뭘 요구한다고 하는 상인회 요청이 많습니다. 저희가 검토과정에서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얘기를 하면 그들이 ‘그런 부분은 걱정하지 마라, 상인들이 다 알아서 한다’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 보완대책이 뭐냐고 묻고 거기에 대한 타당성이 있으면 그대로 상인들 요청을 들어주는 편입니다.

변종득위원

이런 문제를 집행부에서 사전에 조율하지 않으면 상인들 간에 불협화음이 생길 소지를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재천

유재천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변종득위원

르네상스사업으로 사당동 쪽에 경관조명 문제도 기둥을 세울 것인지 남의 건물에 할 것인지 이런 문제도, 말을 벌써 꺼내놓고 시행하면서 계속 서로 의견충돌이 생기면 안 하는 것만 못할 수 있어요.

재천

유재천경제정책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은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사전에 충분한 홍보를 하고 가야 합니다.

변종득위원

상인분 입장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깊게 생각하지 않고 내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왕왕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분의 얘기에 귀 기울이다 보면 배가 산으로 가는 경우도 생기는 것이고 경제정책과에서 지금까지 르네상스사업 해오던 것도 그런 문제가 작용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기에 있는 거 다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문제를, 사업계획을 세울 때 좀 더 촘촘하게 확인하고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재천

유재천경제정책과장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민경희위원장

조진희위원님

조진희위원

조진희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여쭤봐서

재천

유재천경제정책과장

아닙니다.

조진희위원

물론 과 특성상 제가 이해는 합니다. 보조금 반납이 제일 많아요. 10억이 넘거든요. 그중에 아까 말씀하신 게 공간조성사업이 노량진인가요?

재천

유재천경제정책과장

노량진역 좌측에 있는 공간, 시유지입니다.

조진희위원

반납이라는 거고, 그건 이해가 됐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셔서, 그게 6억에 가까운 돈인데요.

재천

유재천경제정책과장

예, 5억 7,900만 원이고요.

조진희위원

이자 2,000만 원 해서 6억이네요, 가장 큰 것 같고요.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64쪽에 보시면 금액도 금액이지만 이해가 안 돼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3,180만 원을 반납하셨는데 사업이자 반납이 1,526만 4,000원이에요. 이자가 50%가 넘는데 왜 이런 거지요?

재천

유재천경제정책과장

그건 금액이 큰 거에서 집행하고 잔액이 남은 거고요. 실제 금액이 많이 왔기 때문에

조진희위원

최초 금액은 훨씬 큰 금액이었다는 거지요?

재천

유재천경제정책과장

예, 크니까 이자가 많아지는 겁니다.

조진희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금액에 비해서 이자가 유난히 많아서요. 그러면 공간조성 사업 같은 건 6억 8,000만 원인데 2,000만 원밖에 안 붙었어요?

재천

유재천경제정책과장

그것보다 더 컸다는 거지요.

조진희위원

이 금액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재천

유재천경제정책과장

골목형상점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진희위원

아니오, 이해됐으니까 그건 됐고요. 65쪽 숭실대와 중앙대 두 군데에 2억 7,000만 원? 많이 남았네요.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된 거예요?

재천

유재천경제정책과장

여기 금액이 100억입니다.

조진희위원

100억 중에서 이거면 별거 아니네요.

재천

유재천경제정책과장

연차별로 해왔는데 숭실대는 대부분 이자와 낙찰차액이고요. 공사를 하다 보면 낙찰차액도 거의 비슷하게 이루어졌을 텐데, 중앙대 같은 경우 프로그램을 많이 하다가 작년에 폭우로 인해서 프로그램이 줄었습니다. 프로그램 줄어든 것 플러스 낙찰차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조진희위원

100억 중에서 이 정도면 아무것도 아니지요.

재천

유재천경제정책과장

100억이 일순간에 들어오진 않았고 연차별로

조진희위원

어쨌든 그 사업비 중에서 2억 7,000만 원 남은 건

재천

유재천경제정책과장

자기들이 처음에 100억을 따올 때는 이런 사업 이런 사업을 연차별로 하겠다고 하다가 여의치 않아서 접은 사업도 있고요. 이건 구에서 관여하는 게 아니라, 사실 저희는 관리 감독권만 갖고 있습니다. 거기서 바로 응모하고 예산도 거기에서 땁니다.

조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밑에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 가입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주민들이 좋아하실 사업인데 돈이 왜 이렇게 남았나요?

재천

유재천경제정책과장

충분히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고 예산을 많이 잡았는데 자부담이 있어요.

조진희위원

자부담이 얼마 정도 되나요?

재천

유재천경제정책과장

금액에 따라 다른데요. 종전에는 60%까지 지원해 줬고 올해부터는 80%로 늘었습니다. 그러면 40% 정도를 자부담해야 되고 지금은 20%를 자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자부담에 대한 부분을 상인들이 직접 내야 합니다.

조진희위원

당연하죠. 어떻게 40%도 부담하지 않으려고 해요.

재천

유재천경제정책과장

화재가 났을 때는 엄청난 혜택을 받지만 그냥 지나가면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조진희위원

그래서 올해부터는 80% 지원하시는 거예요?

재천

유재천경제정책과장

예, 80% 지원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조진희위원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기 돈으로라도 해야 할 상황일 텐데 60%, 80% 지원하는데 돈이 남았단 게 저는 이해가 좀 안 돼서요.

재천

유재천경제정책과장

저희도 재작년에 예측할 때는 이렇게 하면 다 들을 것이라고 예측해서 상인 숫자 대비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가입을 유도하러 가면 하겠다고 해놓고, 보험을 들 때마다 자부담이 계속 들어가지 않습니까?

조진희위원

화재보험 같은 경우에 보통 1년에 한 번씩 연 단위로 내지 않나요? 그러면 비싸지도 않을 텐데요.

재천

유재천경제정책과장

비싼 거는, 급지가 새 건물에 들어간 데는 싼데요. 지금 시장에 새 건물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조진희위원

오히려 전통시장이라서?

재천

유재천경제정책과장

그러면 많게는 20만 원씩 들어가는데

조진희위원

연납으로?

재천

유재천경제정책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상인들 입장에서는 그거에 대한 사고가 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조진희위원

대략 몇 % 정도 가입하시나요? 선호도가 궁금해서요. 상인들에게 굉장히 유용한 것 같은데 돈이 이렇게 남았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요.

재천

유재천경제정책과장

재래시장까지 다 해서 187명이 신청했는데요.

조진희위원

전체 상인은 몇 명이에요?

재천

유재천경제정책과장

전체 상인 숫자에 대비해서 비율 등은 추후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조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 중 직거래장터 개최 재논의 의견, 취업지원시설 운영 재논의 의견에 대하여는 최종 의견조율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경제정책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재천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박미숙문화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정책과장 박미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9쪽, 12쪽입니다.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기 지원 사업과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등의 국․시비 보조금 세입으로 국비 1,400만 원, 시비 2억 4,056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7쪽에서 72쪽입니다. 문화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103억 6,633만 4,000원에서 5억 3,434만 4,000원이 증가한 109억 67만 8,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7쪽 문화예술행사 관리입니다. 서울시 자치구 축제 지원 사업으로 선정된 나루터 영화제의 다채로운 사전행사 및 부대행사 운영을 위하여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하단 동작문화재단 운영 지원입니다. 신대방동 복합도서관 시설의 관리주체 변경에 따라 공공도서관 위탁운영비 3,118만 8,000원을 감액하고, 금년 9월 개관 예정인 상도 어울마당 다목적 문화예술 공연장 운영비로 3,36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41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8쪽 사당문화회관 개보수 사업입니다. 공공체육시설 무장애화 사업으로 시․구비 매칭 7:3 비율에 따라 수영장 탈의실 무장애화 개선비로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8쪽 하단 문화재 관리입니다. 문화재 방범 방재시설 유지관리 비용으로 시․구비 매칭 7:3 비율에 따라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9쪽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입니다. 사찰의 자부담율 경감에 따라 국․시․구비 매칭 증가분 1,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서울시 지정문화재 3종의 보수정비 사업으로 시․구비 매칭 7:3 비율에 따라 1억 3,28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70쪽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기 지원 사업입니다. 신대방누리도서관에 장애인 독서활동을 위한 자료실 운영비로, 국․구비 매칭 5:5 비율에 따라 1,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0쪽 하단부터 72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과 국가 지정 문화재 보수 사업 등 국 시비 보조금의 집행잔액인 1억 6,813 2,000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문화정책과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민의 문화향유 기회 증진을 위한 예산과,국․시비 보조사업에 따른 예산,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을 위한 편성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희위원장

박미숙 문화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9쪽, 12쪽, 세출 부분 67쪽부터 72쪽입니다. 정재천위원님.

정재천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나루터 영화제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만호

조만호생활경제국장

서울시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금년 2월에 자치구 브랜드 사업으로 선정돼서 7,000만 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7,000만 원 확보한 예산하고 저희가 이번에 추경 5,000만 원의 구비를 들여서 총 1억 2,000만 원으로 영화제를, 현재 계획은 노량진 축구장․야구장 일대에서 하고자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정재천위원

그전에는 시비로만 나루터 영화제를 운영하셨나요?

만호

조만호생활경제국장

금년에 처음 저희가 선정

정재천위원

그전에는요?

만호

조만호생활경제국장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정재천위원

원래 나루터 영화제를 어디에서 하셨죠? 현충원 앞에서 했었나요?

만호

조만호생활경제국장

올해 처음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정재천위원

작년에 시비도 받았다면서요. 올해 처음으로 시비를 받는 거예요?

만호

조만호생활경제국장

금년 2월에 7,000만 원을 시에서 받아서요.

정재천위원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 나루터 영화제를 하지 않았던 건가요? 신규사업이라는 거죠?

만호

조만호생활경제국장

예.

정재천위원

7,000만 원이 부족해서 5,000만 원을 더 추경에 올린 이유는 뭡니까?

만호

조만호생활경제국장

위원님께서도 그동안 저희가 브랜드축제로 가지고 있었던 도심 속 바다축제를 금년 예산에 편성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렇다면 최선은 도심 속 바다축제였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새롭게 시작하는 나루터 영화제하고 다음 체육정책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구민체육대회 날짜를 엮어서 1박 2일로, 계획은 노량진 축구장․야구장에서 하고자 합니다. 할 때 예전에 했던 수산 대 축제에 관련되는 상인들이라든가 직거래라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크게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문화축제의 장을 하고자 예산 5,000만 원을 추가적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정재천위원

작년에 예결위에서 도심 속 바다축제가 감편성됐잖아요. 권고안도 있었는데, 금년 1차 추경에 예산이 올라올 줄 알았는데 이번 추경에도 반영하지 않고, 나루터 영화제하고 구민체육대회하고 연동해서 노량진 축구장에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만호

조만호생활경제국장

현재는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사업기간이 9월 중인데 체육대회가 10월이잖아요.

만호

조만호생활경제국장

사업기간을 언제라고 특정하지 않았고요.

정재천위원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사업기간이 2023년 9월인데 이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만호

조만호생활경제국장

예상은 그렇게 잡고 있는데 추경이 확정되면 1박 2일로 적당한 날짜를 2개 부서와 협의해서 정하고자 합니다.

정재천위원

금년 초 본예산에도 편성을 안 해서 제가 청장님한테도 도심 속 바다축제, 동작구에 큰 브랜드가 없으니까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긍정적인 메시지도 받았는데 추경에 반영할 줄 알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일절 답변이 없었던 거예요. 청장님과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해서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1차 추경 때도 반영하지 않고, 그렇게 되면 2차는 아예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것으로 연동해서 수산시장에서 하겠다고 하면 그 계획조차 아예 없어지는 것입니까?

만호

조만호생활경제국장

수산 대 축제는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정재천위원

우리 동작구가 민선 8기 들어와서 도심 속 바다축제는 아예 폐지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본 위원이 이해해도 됩니까?

만호

조만호생활경제국장

그 부분은 우리가 격년제로 축제를 해야 할지 아니면 내년에 완전히 폐지하고 새로운 축제를 해야 할지

정재천위원

격년제가 아니죠. 작년에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동작구에 특수한 폭우로 인해서 감 편성까지는 이해했는데 금년에 예산 편성도 하지 않고 추경도 하지 않는 건 격년제가 아닌 거잖아요.

만호

조만호생활경제국장

작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빠졌는데

정재천위원

코로나19로 빠진 게 아니고 플러스 동작구에 수해를 입어서 분위기가 좋지 않으니까 도심 속 바다축제를 못 했는데 금년에 추경 올라올 거라고 봤는데 전혀 올라오지도 않고, 금년에도 또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내년에도 이 사업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겠고. 도심 속 바다축제가 우리 자치구 대표축제 아닙니까?

만호

조만호생활경제국장

대표축제였던 건 맞고요. 도심 속 바다축제를 7회까지 개최했었고요. 저도 작년에 와서 그동안 이루었던 성과 등을 전체적으로 한번 직원들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런데 많은 긍정적인 면도 있었고 또 일부는, 제가 정확히 파악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문화보다는 상업성이 부각되는 면도 있었다. 그런 부분도 있었고, 행사 주최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모호하고, 여러 가지 그런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정재천위원

지금까지 6회 정도 한 것 같은데 그런 잣대로 됐으면 그전에 도심 속 바다축제를 못 한 거 아닙니까? 작년에 와서, 또 금년에 와서 사업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해서 이거를 집행부 공무원들이 아예 축제를 잘라낸 건지 아니면 구청장의 마인드인 건지, 여기에서 답변할 수 있어요?

만호

조만호생활경제국장

이거는 뭐 청장님까지도 전체 상의를 해서 결정한 사항이고요. 저희의 독단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정재천위원

제가 전제조건을 얘기했잖아요. 청장님 만나서 이 얘기를 했고, 검토하기 위해서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메시지까지 받았는데, 왜 의원과는 상의도 하지 않고 집행부 공무원끼리 결정해서 이 사업을 자른 겁니까? 의원한테는 일말의 보고도 없고, 그리고 문화정책과가 부서장이 계속 바뀌면서 업무의 연속성도 없었고, 이런 것은 누가 책임질 겁니까? 기존에 간 과장이 책임지지도 않았고 새로 온 과장님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못 할 것 같아서 제가 국장님께 질의한 겁니다.

만호

조만호생활경제국장

축제 개최 여부에 대한 책임성보다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못하게 되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나루터 영화제라든가

정재천위원

예전에는 코로나19가 연속성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금년에 코로나19 없잖아요. 대표적인 동작구의 브랜드축제인데 나루터 영화제가 우리 브랜드는 아니잖아요. 서울시 공모사업에서 이번에 선정된 것뿐이지.

만호

조만호생활경제국장

저희가 하고자 서울시 공모사업에 응모했고 선정돼서 이런 축제를 또 키워나가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개최 날짜가 9월인지 10월인지 모르겠는데 영화를 몇 회 상영할 겁니까?

만호

조만호생활경제국장

그런 세부적인 것들은 추경 끝나고 계획을 잡을 텐데 단순한 영화 상영뿐만 아니라 문화행사도 곁들여서, 영화제이기 때문에 꼭 밤에만 해야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낮부터 하면서 직거래장터라든가 아까 경제정책과 추경할 때도 직거래장터 얘기가 나왔는데

정재천위원

여기에서도 직거래장터가 나오잖아요. 동 단위 축제에서 직거래장터를 하겠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거는 동 단위 행사가 아니잖아요. 우리 동작구 전체 15개 동이 다 누릴 수 있는 행사 같은데, 그리고 아까 2,000만 원도 재논의 의견이 나왔었는데 2,000만 원으로 직거래장터에서 무슨 행사를 하겠습니까? 이런 큰 행사도 있고 부스 대여도 할 거고, 예산이 여기서 또 추가되는 겁니까?

만호

조만호생활경제국장

여기 예산은 별도로 있고요. 직거래장터 예산도

정재천위원

여기에 또 별도로 직거래장터 예산이 있다고요?

만호

조만호생활경제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3개 과, 현재 계획은 그런 것들을 묶어서 하면 더 큰 시너지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계획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저는 시에서 주는 보조금 7,000만 원으로 사업해도 충분할 것 같고요. 추경에 올라온 5,000만 원 삭감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희위원장

이지희위원님.

이지희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나루터 영화제가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거죠?

만호

조만호생활경제국장

예,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선정됐습니다.

이지희위원

매칭 비율은 시에서 정한 거 아니에요?

만호

조만호생활경제국장

매칭 비율은 없고요. 7,000만 원이 선정됐기 때문에 7,000만 원 플러스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문화재들

이지희위원

그럼 더 문제네요. 그런데 왜 매칭사업인 것처럼 이렇게 시비 보조라고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 예전부터 권고했었는데, 매칭사업은 아닌 거잖아요.

만호

조만호생활경제국장

매칭사업은 아닙니다.

이지희위원

이렇게 해놓으시면 안 돼요. 다 매칭사업으로 보지 누가 이거를 시비 받은 거에 구비를 플러스하는 거라고 생각하겠어요, 국장님? 담당 팀장님 어느 분이세요? 나와서 답변 좀 해주세요. 예산을 이렇게 올리면 안 돼요.

혜경

김혜경문화정책팀장

문화정책팀장 김혜경입니다. 표시가 시비 7,000만 원을 받아서 그 외에 별도로, 여기에 보태서 다른

이지희위원

이렇게 매칭처럼 해놓으시면 안 된다니까요.

혜경

김혜경문화정책팀장

표시 자체가 시비와 구비로 기재하기

이지희위원

시 공모사업에 구비 얹어서 하는 거잖아요.

혜경

김혜경문화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이지희위원

그런데 52%. 48%, 마치 매칭해야 하는 사업처럼 이렇게 해놓으시면 안 된다고요. 별도 표시를 하시든지, 전에도 이렇게 연속되는 사업이나 이런 거 매칭사업처럼 표시하지 말라고 권고안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의원들이 봤을 때 매칭이니까 꼭 해야 하는 것으로 알지 이거를 별도라고 보겠어요? 구비 투입하는 거잖아요.

혜경

김혜경문화정책팀장

따로 표기가 가능하면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희위원

그래서 저는 매칭해야 하는 줄 알고 아까 삭감하시기에 그랬는데, 이게 내년에 시비는 다시 공모할 수 없잖아요.

혜경

김혜경문화정책팀장

공모는 매년 받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나루터 영화제로 또 받을 수 없을 거 아니에요.

혜경

김혜경문화정책팀장

또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확정된 게 아니잖아요. 구비를 투입해야 할 수도 있잖아요.

혜경

김혜경문화정책팀장

올해 시비는 확정돼서 온 겁니다.

이지희위원

올해는 온 건데 연속성을 띠려면, 아까 국장님께서 자치구 행사로 만드신다고 했잖아요. 그럼 앞으로는 구비를 투입해야 할 거 아니에요.

만호

조만호생활경제국장

도심 속 바다축제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시비 9,000만 원 정도, 매년 하게 되면 브랜드축제에 응모해서 한번 축제가 브랜드화되면 그런 부분을 시에서도 감안해서 예산을 내려주고 있거든요. 만약 내년에 하게 되면 연초에 저희가 공모에 응해서 이런 쪽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매년 구비 100%로 하지는 않거든요.

이지희위원

그리고 의회에서도 사실 문화연구용역을 주고 있어요. 이런 거를 좀 유기적으로, 지역구의원님도 계시지만 이게 앞으로 도심 속 바다축제를 대체할 만큼의 지역구 축제로 하려면 의회와도 의견 수렴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전혀 모르고 있다가, 저는 사전설명을 들었는데 그냥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1회성으로 하는 건 줄 알았어요.

만호

조만호생활경제국장

처음 시작이다 보니까 그런데요. 내년에도 계속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심 속 바다축제를 계속할 수 있다면 거기에 연계해서 할 수 있겠지만 그 부분은 올해 예산 편성할 때 다시 한번 논의해야 할 것 같고요.

혜경

김혜경문화정책팀장

설명이 부족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다음에는 의논해서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희위원

그것도 그렇고 추경 등을 올릴 때 매칭사업인지 아닌지 명시를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볼 때 매칭사업 같거든요. 저도 5,000만 원 삭감 의견입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위원님.

은하

김은하위원

나루터 영화제가 총 합해서 1억 2,000만 원인 거예요? 그위에 4억 5,000만 원, 5억은 무엇을 포함한 거죠? 행사운영비로 기정액 잡혔던 게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그거는 다른 거 포함한 건가요?

미숙

박미숙문화정책과장

1동 1축제 예산으로 잡혀있던 거고요. 7,000만 원 내려온 것하고 구비

은하

김은하위원

나루터 영화제는 1억 2,000만 원이고, 다른 그 안에 행사운영비로 5억이 들어가는 건가요?

미숙

박미숙문화정책과장

추경 5억 500만 원은 나루터 영화제에 포함된 금액까지 넣었을 때 최종 액수가 되는 거고요.

은하

김은하위원

행사운영비 안에는 어떤 행사가 있는지?

미숙

박미숙문화정책과장

동 축제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다른 많은 축제를 포함해서 들어가 있는 거죠?

미숙

박미숙문화정책과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

저도 이게 너무 계획이, 동작구의 명품 브랜드 행사를 만드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취지는 좋으나 계획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저도 일단 삭감하고 내년에 더 알찬 영화제를 계획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변종득위원님.

변종득위원

68쪽 사당문화회관 개보수 사업이 있어요. 갑자기 발생한 사안입니까?

미숙

박미숙문화정책과장

이건 신청해서, 매칭사업으로 저희한테 70% 떨어져서 30%에 해당하는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변종득위원

사당문화회관 탈의실과 샤워장이 제 기억으로 2-3년 전에 화장실 방수공사를 전부 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이번에는 또 뭐예요,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위치인데. 문턱 낮추는 공사만 하는 겁니까?

미숙

박미숙문화정책과장

남녀 탈의실 출입구의 턱을 제거하고, 안전손잡이나 논슬립 바닥재를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만호

조만호생활경제국장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했던 바닥공사를 이번에 하는 게 아니고요. 금년 1월에 서울시 무장애 환경 조성사업에 따라서 시비를 70% 보낼 테니까, 이건 매칭사업입니다. 30% 구비를 반영해서 사당문화회관 지하 1층 들어가는 출입구 무장애 시설입니다. 턱을 제거한다거나 손잡이나 바닥의 미끄럼 방지 이런 부분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무장애 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 필요한 매칭사업입니다.

변종득위원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하겠는데요. 턱을 없애려면 현재 있는 턱을 없앤다고 없앨 수 있습니까? 물이 넘어오는데, 처음 할 때 안에서부터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지, 무장애 시설로 턱을 없앤다고 하면 샤워장에서 물 뿌리면 넘어오는 건 뭐로 막을 건데요?

만호

조만호생활경제국장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공사할 때 해야 할 것으로 최초에

변종득위원

제 기억에 2년 전에 화장실 방수 문제로 물이 새서 전체 보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턱을 없앴어야지요. 아무리 시비 매칭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이걸 한지 얼마나 됐다고 또, 명찰만 달면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만호

조만호생활경제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화장실공사이고 이번에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건 수영장 탈의실 부분이거든요.

변종득위원

수영장 탈의실?

만호

조만호생활경제국장

수영장 탈의실에 대한 무장애 공사를 이번에 하고자 하는 겁니다. 시비 매칭사업으로 7:3 비율로 해서 저희가 금년 1월에

변종득위원

혹시 이 자료 있습니까?

만호

조만호생활경제국장

부서에서 해당 자료는 다 갖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자료 제출해 주세요.

만호

조만호생활경제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희위원장

조진희위원님

조진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조진희위원입니다. 71쪽 국고보조금 반환금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하고 이자하고 6,350만 원 정도 나갔고요. 그 아래쪽에도 똑같은 사업인 것 같아요.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이라고 해서 같은 금액으로 나갔어요. 같은 사업인 거지요?

미숙

박미숙문화정책과장

예.

조진희위원

1억 2,710만 원 정도, 왜 이렇게 많이 남은 거예요?

미숙

박미숙문화정책과장

이 사업은 김영삼도서관 개관을 2000년 4월 예정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조진희위원

잠시만요, 2000년 4월이요?

미숙

박미숙문화정책과장

죄송합니다. 2020년 4월에 준공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공사기간이 지연돼서 10월에 공사가 준공됐어요. 9개월 분 인건비를 신청했지만 7개월분이 지급되지 않은 잔액입니다.

조진희위원

지급되지 않은 7개월 치, 늦어져서. 알겠습니다. 도서관 관련해서 돈이 너무 많이 남아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행사 관리 시비 보조에 대해서 과장님, 6월 초인가 노들난장 있었지요? 문화재단에서 주관하는 그 행사를 끝까지 보지는 못했지만 주민들도 많이 왔었어요. 그런 걸 보면, 시작이 미흡할 수 있으나 좀 준비하고, 소상공인 플리마켓, 직거래장터 같은 체험 부스가 있으면 아무래도 지역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계획적으로 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좀 아쉬움이 있지만 저는 원안으로 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중 나루터 영화제 5,000만 원 삭감 의견과 원안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 의견조율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문화정책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미숙 문화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정책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정수용체육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정책과장 정수용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민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체육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추경예산안 사업명세서 9쪽부터입니다. 9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지원 사업 관련 579만 1,000원이 교부되었습니다 12쪽입니다. 시비 보조금으로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지원 사업 관련 289만 6,000원이 교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사업명세서 73쪽부터 77쪽까지입니다. 73쪽입니다. 코로나19 엔데믹 시대를 맞아 생활체육 활동 수요증가에 따라 종목별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추진으로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73쪽 하단부터 74쪽입니다. 생활체육활동 지원 사업에서는 노들나루공원 체육시설 기간제근로자 추가채용으로 1,732만 6,000원과 쾌적한 체육시설 확충 필요에 따라 노들나루공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1억 3,25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생활체육지도자 운영사업 매칭 비율에 따른 구비 부담금 28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75쪽입니다. 코로나19 엔데믹 시대를 맞아 구민 화합 및 소통의 장 마련을 위해 동작구민체육대회 개최 사업비 4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5쪽 하단부터 76쪽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안전사고 발생 예방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해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사업에서는 동작구민체육센터 무장애 환경 조성사업 매칭 비율에 따라 구비 부담금 5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량진 축구장․야구장 운영에서는 기간제근로자 신규채용에 따른 퇴직금 및 운영시간 연장에 따라 3,58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 반환금 편성내역입니다. 76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총 6,000원으로 2022년 가상현실 스포츠실 설치지원 이자반납액 5,700원입니다. 시비 보조금 반환금은 총 69만 3,000원으로 2021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사업비 등 56만 7,000원과 2022년 씨름단 경기력 향상 지원사업 이자반납액 등 12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체육정책과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경희위원장

정수용 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9쪽, 12쪽, 세출부분 73쪽부터 77쪽입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위원

상반기에 구청장기로 추진된 생활체육대회가 몇 건이나 있었지요?

수용

정수용체육정책과장

구청장기는 상반기에 추진된 건 한 건도 없습니다. 협회장기가 있었고요. 협회장기는 기존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협회장기는 상반기에

이지희위원

몇 건이나 됐지요?

수용

정수용체육정책과장

건수로는, 15개 종목을 추진했습니다.

이지희위원

구청장기를 하반기에 집행 안 한 게 있잖아요? 1년 치를 잡았을 거 아니에요, 상반기에는 하셨을 거고?

수용

정수용체육정책과장

협회장기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지희위원

예.

수용

정수용체육정책과장

협회장기는, 종목이 25개 종목인데 15개 종목을 했으니까 나머지 10개 종목이 있는데 사실 100% 다 들어오진 않아요. 2-3개 정도 빠지면, 10개 미만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지희위원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라는 것과 다른 점이 있어요?

수용

정수용체육정책과장

누가 추진하느냐, 협회에서 추진하느냐 구청장님이 추진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이지희위원

구청장님 이름으로 추진하는 이유, 배경이 따로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수용

정수용체육정책과장

좀 더 활성화하려는 거지요.

이지희위원

이미 있는 협회장기 예산도 있고 또 이걸 중복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수용

정수용체육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지희위원

왜요, 갑자기?

수용

정수용체육정책과장

갑자기가 아니고 매년 그렇게 해왔고요. 통상적으로 협회장기는 상반기, 하반기에는 구청장기를 추진해 왔는데

이지희위원

통상적으로 언제 그렇게 했지요? 작년도 자료가 있을까요?

수용

정수용체육정책과장

예, 5년 치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지희위원

그런데 왜 이걸 추경으로 잡았어요? 통상적으로 하던 걸 그냥 본예산에 잡으시지요?

수용

정수용체육정책과장

본예산으로 하려고 했는데, 좀 앞뒤가 안 맞을 수 있지만 코로나19 확산이 종식될 것을 예상 못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코로나19 종식 예상을 못 했습니다.

이지희위원

협회장기와 구청장기 구분이 안 되는데 일단 그 자료를 주시고요. 저는 자료를 보고, 재논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동작구민체육대회는 한마음체육대회 말씀하시는 거지요?

수용

정수용체육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지희위원

4억 5,000만 원, 역대 최고인데 이유가 있나요?

수용

정수용체육정책과장

작년에는 3억 1,500만 원 정도로 했는데 물가상승도 그렇고 기존 3년 동안 행사를 안 하다 보니까 부서장 입장에서는 좀 잘해 보고 싶고, 또 기존에 체육대회는 단체장 위주로 했었는데 이번에 새롭게 소외계층이라든가 어린아이들과도 함께 하고 싶은 마음에서, 어떻게 보면 위원님께서 판단하시기에 과다하다고 판단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다양한 계층과 체육대회를 하고 싶어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이지희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태까지 한마음체육대회 예산이 1억 5,000만 원이었던 적도 있었고 2억인 적도 있었고 3억까지 올라간 적도 있었지만 4억 5,000만 원은 아무리 생각해도 과다한 것 같아요. 물론 연속적이지만 한 번 하는 행사에 4억 5,000만 원씩 들여서 하는 게 맞나 싶어요. 그래서 작년에 3억 1,000만 원이었다고요?

수용

정수용체육정책과장

3억 1,700만 원입니다.

이지희위원

작년 수준으로 해서 삭감 의견입니다. 얼마든지 그 정도로 짜임새 있게, 워낙 능력이 출중하시니까 모든 구민을 아우르는 행사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서

수용

정수용체육정책과장

사실 노량진 축구장․야구장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거기가 개발되면 구민들이 활용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있는 동안은 잘 해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지희위원

있는 예산으로 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용

정수용체육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지희위원

그래서 3억 1,700만 원으로 하고 1억 3,300만 원 삭감 의견입니다.

민경희위원장

변종득위원님

변종득위원

체육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변종득위원입니다. 보통 협회장기, 구청장기를 종목별로 해마다 하지요?

수용

정수용체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종득위원

저도 지역 주민으로 봤을 때 협회장기 때보다 구청장기 때 지역주민의 호응도가 좋고 체육인들의 호응도도 좋은 것 같았어요.

수용

정수용체육정책과장

맞습니다.

변종득위원

앞으로 구청장이 바뀌고 안 바뀌고를 떠나서 제대로 활성화 해줬으면 좋겠고요. 체육이라는 게, 지역주민들의 삶의 정서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게 이웃 간으로 번질 소지가 다분하게 있어요. 체육정책과장으로서 잘 살펴서 집행해 주시고요.

수용

정수용체육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

이번에 구청장기는 제대로 준비해서 호응도가 좋을 수 있게 준비해 주시고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원안 의견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희위원장

정재천위원님

정재천위원

과장님, 생활체육대회 사업보조가 협회장기 대회와 자문위원장기 대회도 있지요? 각종 종목에 협회장기와 자문위원장기도 지원해 주지요?

수용

정수용체육정책과장

그 부분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재천위원

예전에 노들공원이나 이런 데 보면 현수막 걸고 자문위원장기 행사도 하시던데, 어떤 종목에 있어서

수용

정수용체육정책과장

보조금 나가는 건

정재천위원

자문위원장기는 없어요?

수용

정수용체육정책과장

예, 없습니다.

정재천위원

보조해 준 거 없지요?

수용

정수용체육정책과장

예, 없습니다.

정재천위원

협회장기와 구청장기인데, 금년에 1억 100만 원 정도 예산을 책정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추경에 1억 5,000만 원이 올라온 거잖아요?

수용

정수용체육정책과장

협회장기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재천위원

73쪽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추진을 보면 25개 종목이잖아요? 기정액이 1억 114만 원 정도 책정됐는데 추경에 다시 1억 5,000만 원이 올라온 거지요? 그렇게 해석해야 하나요?

만호

조만호생활경제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면 구청장기는 본예산에 편성을 안 했었습니다.

정재천위원

1억 100만 원은 뭐예요?

수용

정수용체육정책과장

협회장기하고 시장기가 편성된 겁니다.

정재천위원

협회장기는 몇 개 종목이 있어요?

수용

정수용체육정책과장

협회장기와 구청장기 모두 25개 종목입니다.

정재천위원

더 늘린 숫자는 아니지요?

수용

정수용체육정책과장

등록된 협회가 25개입니다.

정재천위원

늘리지는 않았지요?

수용

정수용체육정책과장

늘리지 않았습니다.

정재천위원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금액을 책정하지 못해서 별도로 추경에 올린 건가요?

수용

정수용체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천위원

한 종목당 600만 원인가요?

수용

정수용체육정책과장

종목당 인원이 많으면 좀 더 증액해 주고요. 인원에 따라서 조정을 합니다. 평균적으로 600만 원을 잡은 겁니다.

정재천위원

협회장기?

수용

정수용체육정책과장

협회장기는 250만 원 정도 잡고요, 여기 600만 원은 구청장기입니다. 협회장기나 구청장기나 말씀드렸듯이 어느 단체나 인원이 많으면 더 많이 주고 인원이 적으면 좀 적게 주고

정재천위원

구청장기가 25개 종목인데 공히 600만 원 지원하는 거로 이해하면 됩니까?

수용

정수용체육정책과장

예.

정재천위원

아까는 인원수에 따라서

수용

정수용체육정책과장

위원님, 종목이 25개인데 어디는 200만 원 주고 어디는 700만 원 줄 수도 있잖아요? 그 평균치를 올린 겁니다.

정재천위원

그러면 25개 종목에 편성했는데, 이 자료 좀 주시고요. 어떻게 차등화됐는지 보려고요.

수용

정수용체육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재천위원

동작구민체육대회 1억 3,300만 원 이지희위원님이 삭감안을 냈는데, 동작구민체육대회를 몇 년만에 하는 거지요?

수용

정수용체육정책과장

2016년부터 추진해서 2019년까지 하다가 못 했거든요. 이번이 다섯 번째입니다.

정재천위원

4년만에 부활시켜서 하는 거지요?

수용

정수용체육정책과장

예.

정재천위원

아까 문화정책과에 영화제가 있었는데 이것과 연동해서 할 생각 있습니까?

수용

정수용체육정책과장

지난번에 국장님께서 예산이 확정되면 문화정책과와 같이 협의해서 같이 할 건지, 연장선에서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1박 2일로?

수용

정수용체육정책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확정은 아니고 일단 그런 안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정재천위원

동작구민체육대회를 언제 개최할 예정입니까?

수용

정수용체육정책과장

당초 9월로 예상했는데 3억이 넘으면 서울시 투자심사를 받아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일정이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10월경 할 예정입니다.

정재천위원

작년처럼 우리 지역에 폭우나, 그런 사태가 안 벌어졌으면 좋겠는데 금년에도 비가 많이 온다고 하는데 이번에도 그런 사태가 벌어진다면 동작구민체육대회는 할 수 없는 거지요?

수용

정수용체육정책과장

그것도 고민해 봤는데요. 그때는 상황을 좀 봐서, 지금 당장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정재천위원

도심 속 바다축제가 체육문화과와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작년에도 도심 속 바다축제가 코로나19 때문에, 또 경제가 악화돼서 그랬다고 설명했는데, 두 번째는 우리 지역에 폭우가 와서 바다축제를 못 했었는데 이번에도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지만 만약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 도심 속 바다축제와 동작구민체육대회는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그때는 축제를 못 했고 이번에 만약에 동작구민체육대회를 개최한다면, 어떤 생각으로 바라봐야 하냐는 거지요?

수용

정수용체육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게 바다축제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

정재천위원

금년에도 비가 많이 온다고 기상청에서 계속 예보를 하잖아요.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데 9-10월에 그런 사태가 벌어진다면, 복구기간인데 동작구민체육대회를 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냐는 거지요. 그때 가면 전면 취소하는 거 아닙니까?

만호

조만호생활경제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같이 그런 일이 없어야 하겠지만 그런 피해가 있다면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재천위원

어떤 축제는 그런 사유로 축제를 취소하고 이런 건 살리고 그러면 형평성에 맞지 않잖아요?

만호

조만호생활경제국장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작년같이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만약 그렇다면 예산 편성이 됐다고 하더라도 동작구민체육대회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정재천위원

저는 이 동작구민체육대회를 반대할 의사가 아니라 도심 속 바다축제가 브랜드축제였기 때문에, 4년만에 다시 부활하는 축제인데 저는 이 동작구민체육대회가 개최되는 걸, 늦게나마 추경에 올렸는데 이 동작구민체육대회는 환영합니다. 만약에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 고민해서 의회와 협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정수용체육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장

김은하위원님

은하

김은하위원

동작구민체육대회 개최 4억 5,000만 원에서 1억을 깎아서 3억 5,000만 원으로 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남성중학교 운동장을 소음 때문에 학생들이 자유롭게 못 쓰고 있는 거 아십니까? 남성중학교 바로 앞에 카페가 하나 있고 오피스텔이 있는데, 남성중학교 운동장에서 놀 때 너무 시끄러워서 운동을 못 하게 하고 있어요. 아이들 수업시간에만 허용하고 있고 그 외에는, 아무튼 그래서 구청장님도 왔다 갔다고는 하셨는데 방음벽을 설치하는 데 1억 정도가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하여간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해주지 않는 것에 대한 벌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1억을, 고통을 같이 감내하자는 차원에서 1억을 삭감하겠습니다.

민경희위원장

조진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진희위원

안녕하세요? 조진희위원입니다. 과장님 73쪽, 기본적인 얘기는 들었는데요. 정확하게 알고 싶어요. 협회장기가 총 25개 종목이라고 하셨죠?

수용

정수용체육정책과장

25개 똑같습니다.

조진희위원

제가 확인하는 거예요. 25개 종목이고 상반기에 하셨고, 지금 개최는 몇 개 하셨나요?

수용

정수용체육정책과장

15개 했습니다.

조진희위원

나머지 10개는 하반기에 다 하나요?

수용

정수용체육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5개 중에서 신청을 해야 하거든요.

조진희위원

그래서 모른다?

수용

정수용체육정책과장

10개 다는 안 하고 해마다 보면 나중에 85%-90% 정도,

조진희위원

5개에서 7개 정도는

수용

정수용체육정책과장

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조진희위원

평균 8-90% 정도는 돼요?

수용

정수용체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진희위원

구청장기는 25개라고 하셨죠?

수용

정수용체육정책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진희위원

하반기에 주로 예정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상반기에는 안 하셨다고 하니까

수용

정수용체육정책과장

예.

조진희위원

그럼 보통 협회장기든 구청장기든 지금까지 25개 종목으로 지속적으로 해왔던 건가요? 그럼 평균 80% 정도로 보면 되나요?

수용

정수용체육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조진희위원

그래서 지금 아까 보니까 25개에 600만 원씩 계산해서 하반기에 5,000만 원 삭감하겠습니다. 이해는 돼요. 그리고 구청장기든 협회장기든 주민들에게 필요한 거고, 저는 그거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경기도 불황이고 실제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최되지 않는 부분도 제가 볼 때 20-30%는 항상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미리 지금 같은 상황에 예산으로 잡아놓고, 앞으로 6개월 동안 쓰실 거잖아요.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5,000만 원 삭감 의견입니다. 생활체육대회추진 구청장기 5,000만 원 삭감 의견이고요.

만호

조만호생활경제국장

위원님, 제가 부연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종목만 정정하겠습니다. 총 25개 종목이 있는데요. 협회장기는 저희가 받아 보니까 15개 종목이 대회를 하겠다고 했고 구청장기는 현재까지 대회를 하겠다는 게 23종목입니다. 두 종목을 제외하고, 두 종목도 정확히 하겠다, 안 하겠다는 의사 표현을 안 했기 때문에 그거를 좀 감안해 주십사 하고 제가 정정을

조진희위원

그럼 설명이 잘못됐네요.

만호

조만호생활경제국장

과장님께서 착각하신 것 같아서 제가 정정해 드리는 겁니다.

조진희위원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 왜냐하면 개최 예정인 예산을 무작정 삭감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그러면 그 위에 기정예산으로 잡아놓으신 1억 114만 원은 협회장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만호

조만호생활경제국장

예, 주로 협회장기하고 서울시에서 하는 거

조진희위원

이거는 뭐예요? 협회장기하고

만호

조만호생활경제국장

서울시 대회 나갈 때, 서울시장기

조진희위원

구청장기는 금액을 건당 평균 600만 원씩 잡으셨고, 대신 협회장기는 건당 250만 원씩 잡으셔서 1억 100만 원으로 잡힌 거네요.

만호

조만호생활경제국장

참여 인원을 보니까 지금까지 구청장기에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하다 보니까 종목당 금액도 협회장기에 비해서 구청장기를 더 많이 잡았습니다.

조진희위원

그럼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협회장기가 하반기에는 하나요, 안 하나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반기에 주로 하시고

만호

조만호생활경제국장

하반기에는 어렵다는 겁니다.

조진희위원

구청장기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해하기에는 그래요. 그럼 여기에서 사실 10개 종목 2,500만 원 정도는 여분이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이 예산에서, 그렇지 않나요? 250만 원씩 잡으셔도

수용

정수용체육정책과장

그거는 사실 협회장기 때 예산을 다 소진했거든요.

조진희위원

소진하셨어요? 그거를 어떻게 증명하실 거예요? 다 소진하면 어떻게 해요. 서울시 대회 나갈 것도 하신다면서. 서류 좀 가지고 오시죠.

수용

정수용체육정책과장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조진희위원

이거는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면 3,000만 원 정도 삭감하는 게 적당하다고 보는데, 다 소진했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또 말씀이 안 맞는 게 서울시 대회 나가고 이런 것도 여기 잡아놓으신 거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협회장기만 그렇다면 시장기는 얼마인데요? 그거는 빼고 나머지 협회장기에, 너무 많이 쓰셨네요. 15번밖에 안 했는데

수용

정수용체육정책과장

저희가 하다 보니까 갑자기 인원이 늘어난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증액시켜준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조진희위원

그럼 이 부분은 재논의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위원들에게 정확하게 미리 자료로 제출해서 설명을 해주신다든지 명확하지 않으면,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1억 5,000만 원이 갑자기 추경으로, 더군다나 구청장기로 생활체육대회를 계속 올리면, 이거 지금까지 계속 하던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전에도 같은 금액으로 잡았었나요? 여기는 평균액을 전체 얼마로 잡으셨어요?

수용

정수용체육정책과장

작년에는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5,000만 원 정도로 잡았거든요.

조진희위원

코로나19 전에는 대략 얼마였어요? 코로나19 전에는 당연히 못하셨을 테니까.

민경희위원장

답변 가능하신 분 앞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민건

김민건지방행정주무관

안녕하십니까? 체육정책과 김민건 주무관입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구청장기 1억 3,174만 원을 편성했고요. 작년에 협회장기는 4,914만 원, 올해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저희가 보통 협회장기를 상반기에 하고 하반기에 구청장기를 하는데

조진희위원

잠시만요. 작년에 협회장기가 얼마라고 하셨죠?

민건

김민건지방행정주무관

4,914만 원 잡았습니다.

조진희위원

구청장기는?

민건

김민건지방행정주무관

구청장기는 1억 3,174만 원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진희위원

그럼 작년에 1억 8,000만 원 정도 잡으셨네요, 두개 합쳐서?

민건

김민건지방행정주무관

예, 두 개 합치면 그 정도 잡았습니다.

조진희위원

그런데 올해는 1억 5,000만 원 하면 얼마예요? 2억 5,000만 원이죠?

민건

김민건지방행정주무관

아닙니다. 거기에 시장기가 1,950만 원

조진희위원

작년에 시장기는 얼마로 잡았어요?

민건

김민건지방행정주무관

작년에 1,950만 원 편성했었고요.

조진희위원

2,000만 원 정도, 그거는 같네요. 총합이 2억이네요.

민건

김민건지방행정주무관

그리고 작년에 서울시민체육대축전 참가로 2,500만 원 편성했었습니다. 그걸 다 합쳐서 1억 140만 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희위원

어쨌든 예산은 5,000만 원 정도 늘어난 거네요. 그 자료를 따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이 부분은 재논의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75쪽 봐주세요. 동작구민체육대회 개최 4억 5,000만 원, 그런데 이거는 왜 본예산에 안 잡으셨어요? 안 잡았다가 왜 추경으로 하시는 거예요?

수용

정수용체육정책과장

아까 구청장기 예산을 잡지 않은 것과 비슷한 건데요.

조진희위원

코로나19 때문에요? 저는 과장님의 그 말씀이 안 맞는다고 생각해요. 코로나19가 작년 연말이면 어느 정도 끝나가고 있다는 건 예상되었을 거고

수용

정수용체육정책과장

예산 편성은 작년에

조진희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그때는 어느 정도 시들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2023년도 예산을 잡는데 최소한 다는 안 잡아도 50% 정도는 잡아놓으셨어야죠.

수용

정수용체육정책과장

예상을 못 했습니다.

조진희위원

반대로 과장님, 74쪽보세요. 약간 다른 건데 공공운영비가 있어요. 이거 노량진 체육시설인가요? 시설장비유지비

수용

정수용체육정책과장

노들공원이에요.

조진희위원

노들공원 예산을 50만 원으로 잡아놓으셨다가 1억 3,200만 원을 추경으로 올리셨어요. 풋살장․족구장․축구장 시설비 맞죠, 과장님? 74쪽 중간 위쪽 공공운영비에, 생활체육활동 지원, 여기가 노들공원이에요?

수용

정수용체육정책과장

맞습니다.

조진희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얘기를 일단 하고, 예산을 이런 데는 전혀 안 잡고. 여기에도 50만 원 잡았다가 더군다나 이런 건 과장님 말씀이 앞뒤가 안 맞는 게, 시설보수잖아요. 이거는 코로나19와 무슨 상관입니까?

수용

정수용체육정책과장

이거는 당초에 시설이 노후됐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개발이 된다 안 된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보류해 놨다가 이용자분들의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서, 특히 인조잔디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에 설치해 놨는데 내구연한이 6년에서 7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사고가 난다고 민원이 들어오는 바람에 이번에 편성을 한 겁니다.

조진희위원

그렇다면 더더군다나 예산 편성을 하셨어야죠. 내구연한이 지나서 사고 위험이 있는데, 언제 지어질지 모르는데 예산을 50만 원만 편성해 놨다가 갑자기 추경으로 이런 시설비를, 그렇지 않겠습니까? 차양막, 벤치, 벤치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벤치 가림막

수용

정수용체육정책과장

사실 제가 있을 때는 모르겠지만, 제가 계속 순찰을 돌다 보니까 여기 나가서 민원인들이 계속

조진희위원

저는 그 금액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노들공원은 코로나19 때문에 하나도 안 잡으셨다고 하고, 당연히 연중행사라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른 연중행사는 행사를 다 안 해도 줄여서 잡잖아요. 구청장기 구민체육대회도 그렇고 작년에 하나도 안 잡으셨다가 추경에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예산 편성을 하시는 이유로 코로나19만 얘기하기에는 약간 무분별한 얘기죠. 무책임한 얘기시고.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쓰셔야 하고요.

수용

정수용체육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조진희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1억 삭감하겠습니다. 이유는 왜냐하면, 맞습니다. 저는 체육대회 자체를, 더군다나 주민들 상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활성화돼야 한다고 봐요.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경기가 최악이에요. 사실 코로나19 때보다 더 안 좋다고 합니다, 실제 현장에 계시는 많은 분. 그런데 작년 수준 정도에서 하는 게 맞는다고 봐요. 그럼 작년에 제대로 안 됐을 겁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그전에도 그렇고. 그래서 적당한 수준에서 생활체육대회를 하는 게 맞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분위기도 안 좋은데 갑자기 성대하게 하고 싶다. 저도 마음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지금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주민들 입장에서 “나는 이렇게 어려워 죽겠는데 체육대회만, 지들은 뭐가 좋아서 저렇게 난리인가”, 저는 오히려 주민 입장에서 보면 그럴 것 같은데요? 하시되 적정 수준에서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주민을 위한 진정한 체육대회가 돼야지 돈만 많이 쓴다고 그 체육대회가 성대하게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작년 수준에서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억 원 삭감하겠습니다. 동작구민체육대회 1억 원 삭감 의견입니다. 그리고 앞에 거는 재논의하겠습니다. 자료 주세요. 그리고 74쪽, 이런 시설비 등은 예측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측할 수 있는 거는, 100% 맞출 수는 없겠죠. 시설비는 사실 거의 견적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50만 원 잡아놨다가 시설비를 1억 3,000만 원으로 올리는 건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조금 더 신중하게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변종득위원님.

변종득위원

과장님,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장기 생활배드민턴 체육대회 항목에서 협회장기에 서울시 대회비도 들어가 있는 거죠? 협회장기에 1억 100만 원 정도가 서울시 대회 참가비 지원도 들어가 있는 거죠?

수용

정수용체육정책과장

들어가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보통 얼마씩 지원해 줍니까?

수용

정수용체육정책과장

2,0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제가 체육인들에게 들으면 우리 동작구가 지원금이 최고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까?

수용

정수용체육정책과장

그것도 인원에 따라, 종목에 따라

변종득위원

아까 종목에 따라 주는 게 아니라 인원에 따라 준다고 하는데, 배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이런 거를 사전에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셔서 예산 편성하실 때 올리면 위원님들에게 참고가 될 거 아닌가요?

수용

정수용체육정책과장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변종득위원

일선에서 느낀 거는 실제적으로 동작구가 체육활동에 대해서 지원하는 금액이 타 구에 비해서 높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낮은 이유에 대해서는 한번 정도는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들에게 한번 주시고 이해를 구해야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수용

정수용체육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변종득위원

그리고 자료를 잘 좀 챙겨주세요. 이상입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위원

과장님, 저도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한마음체육대회 예산이 얼마라고 하셨죠?

수용

정수용체육정책과장

3억 1,700만 원입니다.

이지희위원

그거는 불용됐죠?

만호

조만호생활경제국장

작년에 대회를 하지 않아서 감 편성했습니다.

이지희위원

그래서 잠깐 착각했는데요. 그럼 우리 마지막 한마음체육대회한 게 언제죠?

수용

정수용체육정책과장

2019년도입니다.

이지희위원

2019년도 예산이 얼마였어요?

수용

정수용체육정책과장

3억 1,700만 원입니다.

이지희위원

2019년에도? 연도별로 자료 좀 같이 주세요.

수용

정수용체육정책과장

자료드리겠습니다.

이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 중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추진 사업 재논의 의견과 원안 의견, 동작구민체육대회 개최 1억 3,300만 원 삭감 의견과 1억 원 삭감 의견, 생활체육활동 지원 시설장비유지비 1억 원 삭감 의견에 대하여는 최종 의견조율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체육정책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수용 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체육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 의견에 대해 정정사항이 있어 수정 발표하고 주택지원과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 중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추진 사업 재논의 의견과 원안 의견, 동작구민체육대회 개최 1억 3,300만 원 삭감 의견과 1억 원 삭감 의견과 원안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 의견조율 시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정

김효정주택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지원과장 김효정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며 지금부터 주택지원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78쪽에서 79쪽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역은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지원 예산과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으로 우기 대비 옥외하수도 준설과 재난안전을 위한 노후 변전시설 교체 등 공동주택관리 지원금 1억 8,000만 원을 증 편성하고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등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과 발생이자 반환금 1,039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주택지원과 소관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희위원장

김효정 주택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78쪽부터 79쪽입니다. 조진희위원님.

조진희위원

조진희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1억 8,000만 원을 증액하셨어요. 증액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효정

김효정주택지원과장

다른 때와 달리 이번에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을 아파트에서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보조금 3억 정도를 지원할 수 있었는데요, 시설 공용 부분에 대해서만. 그런데 신청을 거의 6억 정도 해주셨어요.

조진희위원

신청이 6억인 거예요?

효정

김효정주택지원과장

예, 지원금 신청만. 그래서 소규모 공동주택, 그동안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은 단지 위주로 지원했는데 그리고 남은 단지를 보니까 우기 대비 필요한 우수관 준설사업하고, 재난안전을 위해서 변전소나 화재수신반도 교체해야 하는 단지가 많이 있어서 저희가 추경에 예산이 충분히 반영된다면 나머지 대기하고 있는 단지에 빠르게 지원해서 아파트 공용시설물을 보수할 수 있도록 하려고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조진희위원

주민들과 관계된 거고 좋은데 이게 지금 전액 구비잖아요.

효정

김효정주택지원과장

예, 전액 구비이고요. 저희가 50% 정도 지원하고요. 또 아파트에서 당연히 자부담이 있습니다.

조진희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원하는 게 6억 5,100만 원이고 나머지 금액은 그쪽에서 부담하는 건가요?

효정

김효정주택지원과장

맞습니다. 본인들이 사업비가 만약에 6,000만 원이다. 그러면 보통 50:50이면 3,000만 원을 지원해야 하는데 저희가 항상 예산 범위 내에서 상한선을 둡니다. 상한선으로 2,000만 원까지 지원하겠다고 하면 50:50이어도 2,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나머지 4,000만 원은 아파트에서 자부담으로 해야하고요. 만약에 총사업비가 1,200만 원이다. 그런데 50:50이면 저희가 600만 원, 아파트에서 600만 원을 부담합니다.

조진희위원

이 금액은 저희가 예산 상한선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전체 예산액의

효정

김효정주택지원과장

1억 8,000만 원 말씀이십니까?

조진희위원

아니요. 전체 금액. 물론 1억 8,000만 원을 추가해서 금액이 높아지긴 했지만

효정

김효정주택지원과장

6억 말씀이십니까?

조진희위원

이해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효정

김효정주택지원과장

본예산이 4억 6,000만 원인데요. 본예산을 먼저 설명드리면 공영시설물 유지보수는 3억을 지원하고요. 나머지 놀이터에 대한 오존수 소독지원이 또 있습니다. 이것도 따로 1,500만 원, 임대아파트 공용전기료 8,500만 원, 옥외보안등 전기료 6,000만 원, 이렇게 따로 분야별로 있고요. 공용시설물 유지보수만 이번에 특별히 지원을 많이 해서 이것만 1억 8,000만 원을 별도로 편성한 겁니다.

조진희위원

시설물 유지보수만 1억 8,000만 원을 추가로 한 거예요?

효정

김효정주택지원과장

예.

조진희위원

물론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서 하셨겠지만 저는 사실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보통 아파트가 떠오르잖아요. 사실 민간주택에 어려운 분들도 많은데 저희가 계속 큰 금액을 지원하는 게 맞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한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없습니까?

효정

김효정주택지원과장

저희 부서는 공동주택에 관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는 부서이고요. 개별주택이나 다세대, 연립에 대한 것은,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의원님들께 사전 설명드릴 때 말씀을 주신 의원님들이 계셔서 알아봤더니 개별주택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보수할 때 보수하는 거에 대한 지원금이나

조진희위원

아파트 말고 전체, 그러니까 공동주택 말고 일반 민간, 공동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에서 연간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예요?

효정

김효정주택지원과장

그거는 사실 저희 부서가 아니고 도시정비1과에서 시비로 지원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모르겠지만 그쪽에서 개별주택에 대해서 보수 지원하는 게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조진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할 때는, 물론 제가 그쪽에도 묻겠지만, 왜냐하면 공동주택은 사실 다 우리 주민이지만 일반적인 주민보다 생활이 나은 분들인데 의회에서 이 얘기가 몇 번 있었어요. 3년간 결산 내역을 마침 올려주셔서 보니까 계속 비슷한 금액이 나간 것 같아요.

효정

김효정주택지원과장

그전에는 3억까지만 나갔습니다.

조진희위원

전체 금액이 이거군요. 105쪽 세부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

효정

김효정주택지원과장

설명서는 세부사업에 대한 결산내역입니다.

조진희위원

연도별로 나와있잖아요. 6억이 넘거나 6억 가까운 돈이라, 3년 치가. 알겠습니다.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민간 주택과 비교해서 어떤 상황인지

효정

김효정주택지원과장

공동주택 관리 부서여서요. 다른 주택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지만 그래도 노후주택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서울가꿈주택이나 안심집수리, 노후저층주택에 대한 집수리 비용 융자 지원 등의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진희위원

물론 이게 본인의 업무가 아니니까 안 하셨겠지만 그래도, 국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저는 적정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보고요. 오히려 민간주택, 일반주택에 좀 더 지원이 많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거고요. 제가 이런 말 하면, 저도 아파트에 살지만, 뭐라 그러실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나은 쪽보다는 어려운 분들에 대한 지원이 집중돼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변종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변종득위원입니다. 공동주택 지원 예산 기정액이 4억 7,000만 원 잡혀있었잖아요.

효정

김효정주택지원과장

예, 4억 6,000만 원 맞습니다.

변종득위원

3년 치 평균을 보면 거의 6억 3,000만 원, 5,0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효정

김효정주택지원과장

예산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종득위원

105쪽에 나와있어요.

효정

김효정주택지원과장

105페이지 3년간 결산내역은 공동주택 지역 세부사업에 대한 결산 내역이고 공동주택 지원 안에 공동주택 시설 유지비가 있고요. 다른 공동주택 안전관리, 커뮤니티 지원 사업들이 섞여 있어서 세부사업으로 결산을 한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세부사업이 됐든 커뮤니티 보조 사업이 됐든 간에 전체 평균 금액이 이거잖아요.

효정

김효정주택지원과장

예, 지원에 대한 것 맞습니다.

변종득위원

그러면 본예산을 편성할 때에 여기 근사치의 평균으로 편성했으면 추경에서 1억 5,000만 원씩 안 해도 되지 않았을까요? 급하게 발생된 사유입니까?

효정

김효정주택지원과장

아닙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공용시설물이나 공동 전기료에 대한 공동주택 관리 지원금은 2020년, 2021년, 2022년, 다 3억이었습니다. 세부 사업 안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결산 내역에 공용시설물에 대한 결산만 들어간 게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결산에 같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나중에 그 사업내용은 자료로 받겠고요. 또 한 가지, 주택지원과에서 하수도 준설사업도 하십니까?

효정

김효정주택지원과장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지원금을 아파트에 내려주면 옥외 하수도에 대한 준설사업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변종득위원

자금만 지원해 주고 사업 시행은 누가 하는 겁니까?

효정

김효정주택지원과장

시행은 아파트에서 합니다.

변종득위원

아파트에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효정

김효정주택지원과장

아파트에서 본인 부담 50%, 저희가 50% 해서 본인들이 공사를 하고 저희한테 공사 끝나고 나서 보내면 저희가 비율에 맞춰서 지원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변종득위원

이 부분은 추경 말고 과거부터 이어왔던 사업입니까?

효정

김효정주택지원과장

예, 시설 공동지원사업은 계속 해왔습니다.

변종득위원

소규모 공동주택 말고 20세대 이상에는 하수도 준설이나 정비 비용을 지원했다는 얘기지요?

효정

김효정주택지원과장

계속 지원한 건 아니고요. 아파트에서 필요하다고 신청이 들어왔을 때 저희가 지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사업을 다 지원하는 게 아니라 조례에 공용시설물에 대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원해 드립니다.

변종득위원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장

조진희위원님

조진희위원

105쪽에 최근 3년간 결산내역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효정

김효정주택지원과장

저도 이게 조금 이상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만 결산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조진희위원

저도 당연히 이게 맞다는 전제하에 질의하는 거고, 지금 변종득위원님도 똑같이 보시잖아요? 자료가, 사업제목에 공동주택 지원이라고 해놓고 명세서도 이렇게 해놓고 내용도 다 이렇게 해놓고 결산내역은 다른 거까지 포함해서 실제 결산에서 3억 정도만 공동주택지원 시설이라는 건데, 최소한 그것만 해주던가 아니면 이렇게 할 거면 표시라도 해줘야지, 별도표시를 해주셔야 보는 사람이 신뢰할 수 있는 거지, 자료 보고 얘기하는데. 이건 좀 시정해 주세요

효정

김효정주택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진희위원

잘못된 것 같아요.

효정

김효정주택지원과장

별도로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진희위원

이상입니다.

민경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천위원님

정재천위원

공동주택이 20세대 이상이지요?

효정

김효정주택지원과장

예.

정재천위원

최근 좋은 사례가 있었던 것 같은데, 강북구 사례인가요? 공동주택, 빌라나 연립을 합쳐서 관리책임자를 둬서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받던데 우리 구는 아직 그런 계획이 없지요?

효정

김효정주택지원과장

예, 저희는 아직 그런 게 없는데요. 강북구 말씀이십니까?

정재천위원

빌라나 연립이, 어디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런 사례를 보시고, 단독주택이나 빌라나 연립에 있는 분들은 공동주택보조금이 있는데 신청 자체도 못 하잖아요? 좋은 취지가 있는데, 자부담도 들어가니까. 인근에 있는 빌라나 연립을 합쳐서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지원과에서 노력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효정

김효정주택지원과장

예, 다양한 사례를 찾아보고 연립이나 빌라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재천위원

최근 자료를 보니까 어린이 놀이터 얘기 같은데, 24개 단지. 놀이터 보수공사가 많이 올라왔어요. 요즘 나홀로 아파트 같은 경우 어린이 놀이터가 있는데 아이들이 없어서 놀이터 시설 운영 자체를 못 해요. 그래서 주변에 사시는 어르신들이 그 주변에 운동기구를 설치해 달라고 하시는데 우리 법상 놀이터에 지원이 안 되잖아요? 최근에 SH에서 지원해 준 곳도 있는데

효정

김효정주택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나 홀로 아파트에 어린이 놀이터는 있는데 어린이가 없어서, 이 시설을 존치해야 하는 건지, 물론 아이가 태어나서 놀이터 시설을 이용하면 좋겠지만 아이를 안 낳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대형아파트는 해당이 안 되겠지만 나홀로 아파트 같은 경우 아이들이 없어서 놀이터가 유명무실해졌는데 그 공간을 다른 것으로 활용할 수는 없는 건지도 연구 검토해서

효정

김효정주택지원과장

저희가 서울시와 국토부 쪽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천위원

적극적으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효정 주택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동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민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차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차관리과 총예산은 본예산 103억 4,185만 1,000원에서 5억 7,488만 원 감액된 97억 6,697만 1,000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13쪽 하단에서 14쪽 상단입니다. 보전수입 등 잉여금인 주차장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총 9억 7,941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15억 8,715만 6,000원 대비 6억 773만 9,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 원인으로는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초과 세입분과 집행잔액 등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4쪽 하단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주차장 확충사업 7만 6,000원, 그린파킹 사업 3,278만 3,000원 등 시비 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은 3,285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0-81쪽입니다. 예비비는 순세계잉여금 세입감소에 따라 1,260만 6,000원이 감액되어 9,766만 9,000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80쪽 하단에서 81쪽 상단입니다. 흑석동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확충사업으로 거주자우선주차장 조성 사업추진에 따라 토목공사, 포장공사, 기타 부대공사 등 시설비로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 상단, 행정운영경비의 보조금 반납금임기제 직급보조비 인건비 단가가 인상됨에 따라 63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예탁금으로 예비비와 마찬가지로 순세계잉여금 세입 감소에 따라 6억 2,288만 1,000원이 감액된 17억 5,47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그린파킹사업, 주차장확충사업 등에 대한 시비 보조금과 이자발생액을 합하여 3,430만 7,000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희위원장

김동일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14쪽, 세출부분 80-8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종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변종득입니다. 세출 81쪽 거주자우선주차장 조성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동일

김동일주차관리과장

원불교 기념관 옆에 공터가 있습니다. 기존 주차장 사이에 있는 부지인데요. 그 옆에 8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변종득위원

학교 주변인데 주차장을 설치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까?

동일

김동일주차관리과장

기존에 콘테이너박스가 있던 자리여서 다른 공간은 아니고요.

변종득위원

초등학교 옆에도 거주자우선주차장이 있지요?

동일

김동일주차관리과장

예.

변종득위원

그것도 학부형한테 말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학교 옆에 주차시설을 갖춘 것에 대해서, 안전을 많이 강조해도 별 문제는 없겠지만 이런 문제를 촘촘히 챙겨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만호 생활경제국장, 김동일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소미경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소미경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민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85쪽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27억 905만 9,000원에서 7,303만 3,000원을 증액한 27억 8,209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보건행정 관리 세부사업입니다. 행사․축제 시 응급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의료지원반 사설 응급이송업체 위탁비로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문화복지센터 관리 중 공공운영비 세부사업입니다.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전기요금 및 가스요금 인상으로 3,28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입니다. 위생업소 지도․점검 중 직무수행경비 세부사업입니다. 식품위생감시원 신규채용에 따른 시간선택임기제 1명의 대민활동비 1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보건소 민원전담 세부사업입니다. 2023년 법령 개정에 따른 직급보조비 단가 인상으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1명 직급보조비 부족분 2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사유로 인력운영비 문화복지센터 음향실 세부사업에 시간선택제 임기제 2명의 직급보조비 부족분 4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 하단 인력운영비 위생지도점검 세부사업입니다. 식품위생감시원 신규채용에 따른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1명의 인건비 및 직급보조비 1,144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8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건행정과 추경예산안은 보건소 업무 추진을 위한 필수적인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희위원장

소미경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85-88쪽입니다. 정유나위원님

유나

정유나위원

과장님, 제가 잘 몰라서 한번 물어보려고요. 보건행정 관리 85쪽에 보면 의료지원반 사설 응급이송업체 위탁이라고 있잖아요? 어떤 행사나 축제, 우리 구청에서 하는 행사에 한하는 거지요?

미경

소미경보건행정과장

구청과 동주민센터에서 하는 모든 행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1회에 38만 원은 이용을 하든 안 하던 무조건 책정되는 거예요?

미경

소미경보건행정과장

이용할 때 책정되는 금액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50회로 잡았는데 그러면 50회가 더 되지 않나요?

미경

소미경보건행정과장

상반기는 끝났고요. 하반기에는 물놀이장을 30회, 2개소 15일씩 예정되어 있고요. 동 축제를 조사한 바로는 10개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행사 7-8회가 남아 있어서 전체를 50회로 잡은 상황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50회를, 만약에 이송할 일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무조건 하는 건가요?

미경

소미경보건행정과장

예.

유나

정유나위원

이렇게 안 하면 계약 자체가 안 되나 보죠?

미경

소미경보건행정과장

우선 조례에 300명 이상일 때는 현장에 응급구조반이 나가게 되어 있고요. 초과할 경우 보건소에서도 나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50회가 적은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유나

정유나위원

만약 구나 동에서 하지 않는 사설 행사, 이태원 행사도 그런 행사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명-200명 이상 모인다는 제보가 접수되잖아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되는 건가요?

미경

소미경보건행정과장

저희는 300명 이상만 되어 있고요. 외부에서 주관하는 행사도 300명 이상 모인다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같이 응급구조할 수 있게 할 겁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일단 50회로 계약해 놓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이 업체와 계속 콘택한다는 얘기지요?

미경

소미경보건행정과장

예산은 50회 편성되어 있고요. 더 추가될 경우 보건소에서 현장에 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행사가 더 많이 생길 경우에.

유나

정유나위원

어쨌든 현장에서 아무 일이 없는 경우에도 무조건 38만 원씩 지불해야 한다는 얘기지요?

미경

소미경보건행정과장

예.

유나

정유나위원

만약 동이나 구가 아니라 사설 행사나 사설 축제 같은 경우 보건소에서 38만 원을 지불하고 할 수 있는 건가요? 보건행정과 예산으로 안 되어 있고 그건 다른 과에 예산이?

미경

소미경보건행정과장

이 예산으로 같이, 저희가 추계한 건 동 행사와 구 행사로 추계했고요. 민간 행사는 300명 이상 하는 행사가 어떤지 지금 현황은 알 수가 없어서 저희는 구 행사와 동 행사로 추계해놓은 상황이고요. 민간 행사가 5번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보건소에서도 나갈 수 있으니까 저희 예산 범위 내에서 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38만 원은 어느 업체나 동일하지는 않지요?

미경

소미경보건행정과장

우선 견적을 관내 사설 응급업체에서 받았고요. 단가는 업체에서 요청한 단가로 한 겁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예산이 얼마지요?

미경

소미경보건행정과장

4시간 기본에, 20만 원으로 추계했고요. 추가 시간당 4만 5,000원으로 추계해서 총 8시간에 38만 원을 편성한 겁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관내 업체라고 하셨는데 이건 일괄 계약하나요?

미경

소미경보건행정과장

금액이 1,900만 원이니까 올해는 수의계약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미경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전혜영감염병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전혜영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민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9쪽, 10쪽, 12쪽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국가 예방접종, 코로나19 예방접종,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등 9개 사업에 44억 3,103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89쪽에서 102쪽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78억 7,949만 2,000원보다 35억 8,023만 2,000원을 감액한 142억 9,926만 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으로 국가예방접종사업은 963만 7,000원, 정신건강증진사업은 26만 3,000원,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은 23만 6,000원, 자살유족지원사업은 208만 원 증액되었고,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은 61억 3,151만 1,000원, 국가 결핵관리사업은 152만 9,000원, 정신질환자 치료비지원 사업은 200만 원,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은 5,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5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정신건강증진사업 국비 인력 추가지원에 따라 인건비 1,75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직급보조비 인상으로 코로나19 대응인력 63만 원, 국가결핵관리인력 42만 원, 정신건강증진사업인력 346만 5,000원,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인력 4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9쪽 하단부터 102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5억 7,01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희위원장

전혜영 감염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9쪽, 12쪽, 세출부분 89쪽부터 102쪽입니다. 변종득위원님

변종득위원

종목별로 얘기하기가 그런데 방역도 감염병입니까?

혜영

전혜영감염병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종득위원

제가 엊그제 잠깐 언급했었는데 연막소독보다, 맨홀이나 웅덩이에 애벌레에서 성충으로 가기 전에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게 훨씬 효과가 좋을 텐데 시행을 안 하고 계십니까?

혜영

전혜영감염병관리과장

현재 연막소독은 살충제에 등유를 넣어서, 예전에 연기가 팍팍 나오는 거였는데 그게 환경 쪽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금은 그걸 하지 않고요. 연무소독이라고 해서 안개처럼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건 살충제에 물을 많이 희석해서 환경적인 문제를 없앤 반면에 분무하는 방식이, 입자를 아주 작게 해서 뿌리는 형식이랍니다. 그건 연기가 팍팍 나오지는 않는데 안개처럼 서서히 내리는 방식으로 오히려 연막소독보다 살충효과가 크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막소독 같은 경우는 차량으로 하기 때문에, 큰 도로는 집중적으로 분무기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소독을 하긴 하는데요. 밀폐된 공간이나 하수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효과가 크다고 합니다. 살충효과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단지 아까 말씀하신 집중적으로 소독해야 하는 부분은 기동방역대가 가서 실제로 분무기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방역을, 연막이나 이런 걸 새마을과도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까?

혜영

전혜영감염병관리과장

새마을은 동별로 14개 주민센터에서 새마을 방역대 분들이 분무기로 소독을 하고 계시는데 실제 그분들이 우리보다 마을에 집중적으로 해야 할 곳을 더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많이 해드립니다. 약도 지원해 드리고요. 오토바이 기준으로 유류비도 지원해 드려서, 동에서도 같이 활동할 수 있게끔. 저희 방역대와는 달리 추가로 할 수 있게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지금 과장님이 보고하신 대로 그렇게 했으면 제가 이 질의를 안 했을 텐데, 차량으로 연막 방역하는 거 있잖아요?

혜영

전혜영감염병관리과장

연무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이것만 하는 걸 제가 계속 보고 있는 거고, 과거에는 맨홀이나 이런 데 집중적으로 애벌레가 성충으로 되기 전에 미리 예방할 수 있는 효과를 본 적도 있었고, 해왔었는데 요즘 그걸 안 하고 계신 것 같아서

혜영

전혜영감염병관리과장

이번에 여름이 빨리 와서, 더위가 더 빨리 온다는 예보가 이미 있었기 때문에 4월부터 빗물받이나 정화조들, 그런 것들은 저희가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과거에 변기 정화조 쪽에서 약품 넣는 사업도 같이 했죠?

혜영

전혜영감염병관리과장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어디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혜영

전혜영감염병관리과장

청소행정과에서 정화조 청소를 하고 나면 그쪽에 약을 넣을 수 있게 저희가 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치수과에는 빗물받이를 준설하고 나면 약을 넣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치수과하고 청소행정과와 협의해서 4월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이것이 나중에 어떤 질병 예방 차원에서는 훨씬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전체 항목은 보지 않겠지만 61억 2,300만 원 감액할 정도가 되는데, 그런 것을 했으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혜영

전혜영감염병관리과장

그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예산이 깎인 게 아니고, 61억은 거의 작년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에서, 예방접종이 1년에 한 번으로 줄어들었지 않았습니까? 그 확정내시가 대폭 감해져서 금액이 큰 것이지 다른 것들은 거의 없습니다.

변종득위원

하여튼 지역에 가면 과거에 안 보였던 유충들이 많이 보인다는 주민들의 얘기가 많이 나와요. 과거보다 모기도 많아지고 유충도 많아지고 이상한 벌레도 많아졌다는 지역 여론이 많이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줄어들어야 하는데 왜 계속 늘어날까요?

혜영

전혜영감염병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동이나 공공시설에 다 하고 있지만 추가로 필요하신 부분은 언제든지 저희한테 연락주시면 바로 최우선으로 해서

변종득위원

주민센터에 홍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혜영

전혜영감염병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

이상입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공문을 주민센터에 내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혜영

전혜영감염병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경희위원장

김은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하

김은하위원

김은하입니다. 정신건강 쪽이 감염병관리과니까 뭔가 이상해요, 느낌이. 과 명칭을 바꿔야 할 것 같아요. 개인심리상담 강사비는 바우처로 주는 건가요? 세부사업설명서 128쪽, 통합정신건강증진 사업으로 해서, 세출 94쪽에 개인 심리상담비 3만 원 곱하기 500회가 바우처로 제공하는 건가요? 어떤 식으로 사용하나요?

혜영

전혜영감염병관리과장

이거는 심리상담을 신청하시는 분들에게 심리상담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건당 금액이 나가는 겁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럼 마음건강센터에 가서 받아야 되는 거네요?

혜영

전혜영감염병관리과장

유선으로 연락하셔서 보통, 심리상담이나 정신상담 같은 경우에는 유선으로는 사실 상담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대면해서, 약속을 잡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직접 오셔서 하시는 거예요?

혜영

전혜영감염병관리과장

보통 혼자 오시지 않고 보호자분과 같이 오시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니까 여기 심리상담사가 있는, 지금 센터 안에 있는 자원을 이용해서

혜영

전혜영감염병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에 16명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분들을 실적대로 주시는 거예요, 고정비용이 아니라?

혜영

전혜영감염병관리과장

시간선택제 공무원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면 만약에 건수가 많이 없을 경우에는 고정비용이 나가지 않나요? 개인상담비가

혜영

전혜영감염병관리과장

말씀하시는 정신건강센터 쪽은 상담사가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해서 공무원입니다. 16명이 근무하고 계시고

은하

김은하위원

고정으로 월급이 나가는 거죠?

혜영

전혜영감염병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는 개인 심리상담 같은 경우에는 마음센터에 자살 예방 심리상담하는 데에서 외부 심리상담 하시는 분이 또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건당 3만 원씩 나가는 돈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분들의 수요가 들어오면 매칭해서 상담하게 하는 거예요?

혜영

전혜영감염병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럼 전화로도 하고 직접 가기도 하는 건가요?

혜영

전혜영감염병관리과장

예, 주로 많이 오십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왜냐하면 직접 오지 않고 하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은데

혜영

전혜영감염병관리과장

간혹 줌으로 원하시면 영상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면 대상자는 누구나 가능한 건가요?

혜영

전혜영감염병관리과장

누구나 가능합니다. 마음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은하

김은하위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혜영

전혜영감염병관리과장

유선으로

은하

김은하위원

번호가 있어요?

혜영

전혜영감염병관리과장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몇 번으로 하죠?

혜영

전혜영감염병관리과장

820-1035번

민경희위원장

과장님, 자료를 김은하위원님께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영

전혜영감염병관리과장

자료 한번 가져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잘 동작하는지도 봐야 하니까요. 그리고 내담자 전용 상담실 의자 구입 35만 원은 어떤 특별한

혜영

전혜영감염병관리과장

저희가 7월에 마음센터를 드림센터 쪽으로 다 이전을, 원래는 다른 쪽에 있었는데 합치는 바람에, 보건소 조그마한 방에 네 분이 들어가서 근무하고 계시는데요. 7월에 드림센터로 한꺼번에 다 이전하십니다. 지금 인테리어 하고 있는데 실제로 내방하셔서 상담받으시는 분들이 좀 편안하게 상담을 받으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돈이 조금 더 내려왔기 때문에 조금 편안한 의자로

은하

김은하위원

편안한 의자가 하나당 35만 원이라는데 저는 어떤 의자인지 궁금해서, 앉아보고 싶어서

혜영

전혜영감염병관리과장

그 정도는 안 들어갈 수 있는데요. 조금 많이 잡았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알겠습니다.

혜영

전혜영감염병관리과장

좋은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저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진희위원님.

조진희위원

안녕하세요? 조진희위원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감액된 거는 이해가 가고요. 없어져가니까 줄이신 것 같고. 저희가 이번에 정신건강 관련해서 우리 구에 조례도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료로 보면 정신건강 관련해서 예산이 다 감액됐어요. 환자가 줄어든 건가요, 없는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혜영

전혜영감염병관리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 쪽이 항상 보면 가내시 때는 많이 잡는데 확정내시가 항상 줄어들기는 합니다. 저도 돈이 왜 이렇게 줄었나 하고 예전 것을 봤는데 다 조금씩은 그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작년에 사용한 것과, 부족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봤더니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부족하지는 않은데

조진희위원

금액이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혜영

전혜영감염병관리과장

예, 금액이 크지는 않고요. 보건복지부에서 굉장히 박하게 돈을 주더라고요.

조진희위원

크지는 않은데 어쨌든 의회에서 지난주에 새로운 조례들이 개정됐다는 것을 참고하셔서, 아무래도 앞으로는 비용이 더 추가돼야 할 텐데 어차피 조례가 됐으니까 활성화시켜야 되고

혜영

전혜영감염병관리과장

내년 예산 편성 때는 보건복지부나 서울시에 건의해서 깎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조진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01쪽에 보면, 102쪽도 같이 보시면 다 결핵환자 관리 사업이에요. 관리사업, 관리지원 사업, 예방, 성매개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에이즈 관리사업, 이런 관련된 것들에서 보조금 반납이 많이 됐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결핵환자가 줄어들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관리체계가 나눠지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혜영

전혜영감염병관리과장

실제로 결핵환자가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예방사업도 굉장히 많이, 주로 예방 사업을 많이 하는 편이어서

조진희위원

결핵이 최근에 굉장히 유행하고 있다고

혜영

전혜영감염병관리과장

일시적인 유행이기는 한데요. 저희가 통계적으로 연말, 연 통계를 보면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크게 늘거나 그런 경우는 아니고 신환자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에 대한 반납은 저희가 예측할 수 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집행하고 남은 잔액 반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진희위원

예산이 많은가요? 금액이 크잖아요. 그래서 질의하는 거예요. 결핵 관리 사업만 해도 억대가 넘을 것 같은데, 전체를 합하면. 당연히 돈이 남을 수밖에 없죠. 딱 맞출 수는 없으니까 당연히 남을 수밖에 없는데 금액이 커서 질의하는 거고요. 그러면 아예 우리가 예산을 받을 때 적정하게 받아야 하고.

혜영

전혜영감염병관리과장

복지부에서 보통 국가사업으로 예산을 정할 때 저희한테 수요라든지 이런 거를 조사해서 하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조진희위원

그러면 어떻게, 규모나 인구수 비례 등으로 하나요?

혜영

전혜영감염병관리과장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통계나 전년도에 나간 것, 이렇게 해서 국가 내시를 정해줘 버리니까 저희가 그거에 따라서 확정내시로

조진희위원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 관리 사업도 5,000만 원씩 반환하고, 거의 같아요. 뒤쪽도 마찬가지거든요. 성매개, 에이즈, 성매개 감염도 똑같고. 너무 많은 돈이, 예산 편성이 잘못되고 있는 게 아닌가?

혜영

전혜영감염병관리과장

이 부분은 올해 예산 편성 때 눈여겨보겠습니다.

조진희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국․시비가 들어가니까 일부만 저희 돈이 들어가겠지만 어떤 돈이든지 간에 적정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억대 이상으로 반납하고 그러면, 오히려 자살유족 지원 사업, 이런 건 많은 돈이 아니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결핵, 에이즈, 성매개, 이런 큰 금액이 반환되니까. 아니면 우리가 사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든지, 그렇지는 않죠?

혜영

전혜영감염병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결핵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돈을 많이 내려주기는 합니다.

조진희위원

성매개, 에이즈도 같아요?

혜영

전혜영감염병관리과장

에이즈도 사실은 내려주는 돈만큼 저희가 못쓰니까 잔액이

조진희위원

그럼 에이즈 관리사업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성매개 감염병 관리사업은, 이런 거는 사실 드러나기가 쉽지 않은 거 아닌가요?

혜영

전혜영감염병관리과장

에이즈도 사실은 증상이 나타나야만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기 때문에, 병원에서 진료하고 나면 저희에게 진료비가 청구되거든요. 병원에서 청구하든지 아니면 그분이 직접 우리에게 청구할 수도 있고요.

조진희위원

에이즈는 몇 명 정도 됩니까? 대략 동작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분이. 성매개 관련 감염이라고 하면 보통 대표적인 게 에이즈고 또 다른 게, 제가 다른 건 잘은 모르니까요.

혜영

전혜영감염병관리과장

에이즈가 제일 대표적인 거고요. 작년에 등록환자가 267명이었습니다. 남자가 257명, 여자가 10명 정도 됩니다.

조진희위원

남자가 압도적으로 많네요. 그럼 예산이 전체 얼마 정도 내려온 거예요? 관리 예산으로

혜영

전혜영감염병관리과장

전체 예산은 2억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조진희위원

지금 남은 돈이?

혜영

전혜영감염병관리과장

집행잔액은 1억 300만 원 정도 되고요.

조진희위원

거의 40% 이상 남았다는 거네요.

혜영

전혜영감염병관리과장

문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작년에 1월부터 5월까지는 거의 보건소가 셧다운 됐었고, 이분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진료 텀이랄까요. 두 번 나갈 것을 한 번으로 줄인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돈은 그쪽에서 어차피 집행잔액이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작년까지 그랬고요.

조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예민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세심하게 관리해 주셔야 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혜영

전혜영감염병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직원들도 신경 써서 일하고 있습니다.

조진희위원

여러 부분에 돈이 40%, 50% 가까이 남아서, 코로나19는 이해가 가는데 이런 부분은, 잘못 보면 관리 소홀로 오해할 수 있잖아요.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혜영

전혜영감염병관리과장

작년에 좀 많이 남은 편입니다.

조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혜영 감염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성희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2쪽 하단에서 13쪽 상단입니다. 올해 상반기 초저출산시대 출산장려정책 지원의 하나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로 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거 5억 72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서울시 하반기 신규사업인 출산 후 여성 건강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산후조리 경비 지원사업이 운영됨에 따라서 시비 보조금 4억 3,7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03쪽에서 115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92억 4,251만 5,000원에서 24억 7,480만 6,000원이 증액된 117억 1,732만 1,000원입니다. 분야별로 세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3쪽에서 105쪽 출산장려지원 사업은 시비 보조금 확정내시가 변경되어 난임시술비 지원 8억 1,068만 4,000원, 서울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72만 원이 증액되었고, 서울시 하반기 신규사업 운영으로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 8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업으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1억 2,920만 4,000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사업비 590만 원은 확정내시 변경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하단에서 106쪽까지 취약계층 건강지원 사업입니다. 본래의 시비 보조 찾동 방문건강관리 사업비가 시비 지원 예정이었으나 확정내시가 삭감됨에 따라 예방접종 관련 지원비, 보수교육비, 의료용품 및 소모품비로 65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으로 암환자 의료비 지원 시비 보조사업비 3,93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07쪽 치매안심환경조성 사업입니다. 보조금 확정내시가 변경되어 치매안심센터 운영 사업비 4,07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 하단에서 109쪽 건강도시 환경조성 사업입니다.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으로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에서 456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2023년 기간제 근로자 생활임금 인상으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신체활동늘리기 전담인력 보험료를 10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0쪽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입니다. 직급보조비 수당 인상으로 영양플러스사업 42만 원, 100세 디딤 건강주치의 사업 73만 5,000원,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12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0쪽 하단부터 115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8억 3,89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희위원장

박성희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12쪽, 세출 부분 103쪽부터 115쪽입니다. 김은하위원님.

은하

김은하위원

이번에 금연 관련해서 금연지도사를 뽑았었죠? 이 부서 아닌가요? 증액이 아니고 감액이네요?

민경희위원장

위원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은하

김은하위원

사업명세서 110쪽 인력운영비 보면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 금연지도사를 이번에 뽑은 거죠?

성희

박성희건강증진과장

이 내용은 지금 저희가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 금연지도사 관련이 아니고요. 흡연구역 과태료를 징수하는

은하

김은하위원

금연지도가 아니라 과태료 부과하는?

성희

박성희건강증진과장

예, 그 6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6명에 대한 직급보조비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인상된 마급에 대한 12개월분을 산출한 겁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이 여섯 분이 돌아다니면서 금연구역인 곳에서 흡연할 때 과태료를

성희

박성희건강증진과장

예, 과태료 부과하고 계도하는 일을 하십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이 사업이 실효성 있는지 궁금해서요.

성희

박성희건강증진과장

이 여섯 분이 하시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거예요?

성희

박성희건강증진과장

그렇죠. 과태료를 부과하죠.

은하

김은하위원

금연과태료가 부과돼서?

성희

박성희건강증진과장

흡연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작년에 247건 정도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올해는 상반기에 300건 이상이 넘었습니다. 코로나19가 끝났기 때문에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면 한 건당 얼마죠?

성희

박성희건강증진과장

주로 10만 원이고요. 아파트에서는 흡연구역에서 흡연하지만 아파트에서는 5만 원이고요. 일반은 10만 원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래서 효율성이 있는지?

성희

박성희건강증진과장

아주 효율성이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면 특별한 옷을 입고 다니시나요?

성희

박성희건강증진과장

예, 조끼도 입으시고 신분증도 패용하시고 단말기도 들고 다니시면서

은하

김은하위원

여섯 분이면 활동 반경이 상당할 것 같은데요. 15개 동인데 어떻게 돌아다니시는지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성희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김문희보건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의약과장 김문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민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의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사업명세서 9쪽부터 10쪽입니다.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라 1,132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고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250만 원을 증액,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은 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3쪽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사업 시비 보조금 교부에 따라 566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고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 사업 시비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150만 원을 증액, 치과주치의사업 시비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787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116쪽입니다. 보건의약과 소관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18억 8,013만 9,000원에 2억 4,486만 1,000원이 증액된 21억 2,500만 원입니다. 먼저 의약업소 관리사업에서 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를 효율적으로 이관․관리하기 위한 진료기록부 보관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2,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사업은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의료기관 7개소에 CCTV 16대 신규 설치 지원 비용으로 2,264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17쪽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사업은 응급구조사 신규 채용에 따른 여비 4개월분과 피복비로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사업은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18쪽부터 119쪽 치과주치의 사업과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도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각각 984만 원과 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0쪽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는 직급보조비 단가 상승과 응급구조사 신규채용으로 1,854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122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억 8,7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의약과 추경예산안은 구민의료서비스 및 질병예방관리 등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희위원장

김문희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9쪽, 10쪽, 13쪽, 세출 부분 116쪽부터 123쪽입니다. 정유나위원님.

유나

정유나위원

116쪽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요. 자산취득비가 있잖아요, 의약업소 관리. 이게 동작경희병원 대상으로 자산을 취득하는 건데 의료영상 저장․전송시스템, 이 기록을 보건소에서 받는 거예요? 여기 있던 진료기록을?

문희

김문희보건의약과장

예, 맞습니다. 파산함에 따라서 의료기관에서 복원할 수 없고요. 의료법상으로도 보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저희가 10년간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제가 지난번에 보건증 때문에 발언했었는데요. 실제로 사당동 쪽에서 보건증 발급, 그게 워낙 수요가 많잖아요. 보건증 발급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게 있었는데 제가 듣기로는 보건분소에서 그거를 발급하려면 의사가 상주해야 된다면서요?

문희

김문희보건의약과장

의사의 검진이나 이런 게 필요하고 판독이 필요하기 때문에

유나

정유나위원

어떤 분이 제안하시기를 굳이 상주하지 않더라도 영상 전송 시스템을 이용하면 된다는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이건 그것과는 다른 건가요?

문희

김문희보건의약과장

팍스 시스템을 통해서 보건소 내에서는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반 의료기관까지는 어려워 보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만약에 보건분소에서 필요한 촬영을 하면 보건증에 필요한, 그러면 의사가 반드시 상주하지 않아도 영상으로 보건소로 전송하면 가능하지 않냐는 아이디어를 저한테 말씀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이런 시스템이 가능한 건지?

문희

김문희보건의약과장

같은 건물이 아니라서 가능한 지의 여부는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진료기록부 보관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해서 돈이 굉장히 많이 드는 줄 알았더니 2,000만 원이 드나봐요. 2,000만 원 정도면 분소에도 하나 설치해서 보건증에 필요한 엑스레이 같은 거, 반드시 거기서 판독을 안 하더라도 시스템으로 전송하면 되는 그 시스템 전송비용이 2,000만 원 정도라면 생각한 것보다 많지 않아서, 비슷한 시스템인지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문희

김문희보건의약과장

여기 같은 경우 진료를 보는 시스템이 아니라 진료를 보고 종전에 진료를 받았던, 2019년까지 동작경희병원에서 진료를 봤던 진료기록부나 팍스 시스템을 통해서 엑스레이가 저장된 부분을 지속적으로 저장 관리하고 혹시라도 CD 복사를 원하는 민원인이 왔을 경우 환자분한테 복사해 드리는 역할을 할 뿐이지, 팍스 시스템을 통해서 진료를 보거나 의사 선생님이 판독하는 목적은 아닙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판독은 불가능한 거예요?

문희

김문희보건의약과장

예, 그 용도는 아니고 저장 목적만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장

정재천위원님

정재천위원

관내에 동작경희병원이 파산입니까, 폐업입니까?

문희

김문희보건의약과장

파산입니다.

정재천위원

관내에 동작경희병원이 그래도 큰 규모잖아요? 일반 동네 병원에서는 어떻게 진료기록을 관리합니까? 작은 병원도 폐업하는 경우가 있고, 영업이 잘 안 되니까. 이런 경우 진료기록을 어떻게 보관합니까?

문희

김문희보건의약과장

보통 폐업했을 경우 의료법 제40조에 보시면, 폐업 의료기관 개설자가 폐업 시 의료기관에서 보존하고 있는 진료기록부를 관할 보건소에 이관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관이 꼭 필요하지 않고 본인이 보관하겠다고 희망하는 경우 보관도 가능합니다.

정재천위원

병원에서요?

문희

김문희보건의약과장

예, 본인이 폐업했더라도

정재천위원

환자들 기록이 있는데 정보공개를 못 할 기록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가지고 있나요? 이걸 빨리 보건소에 안전을 구축해서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문희

김문희보건의약과장

보관을 하더라도 개인정보가 누출되거나 유출됐을 경우 그것에 대한 책임은 모두 그 원장님이 지셔야 하는 부분이 있고,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요. 보통은 폐업보다 양도양수가 많기 때문에 다수의 폐업이

정재천위원

양도양수가 안 된 경우, 이분이 병원을 운영하다가 폐업했는데 개원을 안 할 경우 기록을 언제까지 보관합니까?

문희

김문희보건의약과장

10년 동안 본인이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본인이? 그러면 동작경희병원도 10년 동안, 동작경희병원 재단의 재산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문희

김문희보건의약과장

의료법인에서 운영을 했고요. 의료법인은 파산해서 보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그리고 파산하면서 채권자의 배당도 다 완료를 못 할 정도로 금액 자체가, 남아 있는 금액이 없었기 때문에 이걸 보관하거나, 자체적으로 10년 동안 안전하게 진료기록부를 보관하면서 환자들한테 진료기록부 내용을 원하는 분한테 증빙자료를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여건 자체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보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재천위원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장

정유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나

정유나위원

118쪽 자동심장충격기 신규 설치 2대는 어디에 설치했어요?

문희

김문희보건의약과장

118쪽에 있는 자산취득비는 아직까지 사용하고 있지 않고요. 작년 12월에 특교금으로 내려온 금액이 2억 3,400만 원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신규로 설치하는 건 18대 설치 예정이고요. 15대 정도는 설치되어 있고, 신규 말고 10년이 지나서 유효기간이 경과한 것에 대해서 교체하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두 군데가 어디인가요?

문희

김문희보건의약과장

여기 2개는 아니고요. 15개를 신규로 설치했고요. 대부분 역사나, 사당역 같은 데도 설치는 되어 있지만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추가 설치하는 형식으로 있는 곳에도 필요하면 더 설치하는 경우가 있고요. 희망하는 기관 중에서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는 부분, 다중이용시설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부분, 접근성이나 보관이 적절하게 유지될 수 있으면 저희가 검토를 거쳐서 설치해 드리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지난번에도 설치해 달라는 데가 있어서 물어봤거든요, 비교를 해보려고. 그러면 이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자동심장충격기가 125만 원 곱하기 2개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신규가 두 군데인 줄 알고, 여기 있는 신규는 어떤 거지요?

문희

김문희보건의약과장

작년에 구매할 때 150만 원 정도 들여서 2개를 설치해 드렸고요. 그때는 상도동 성당에 하나 했었고 하나는 청소년문화의집에 설치했었습니다, 대방동에 위치한.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단가계약을 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금액 자체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150만 원이 아니라 65만 원 정도면 보관함까지도 설치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점점 수요를, 원하는 곳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난번에도 했듯이 다중이용시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그곳에 설치해 줄 수 있는 기준이 명확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하는 분들은, 뭔가 기준이 있어야 내가 기준에 못 미치는지를 인정하는데 그게 없으면 저기는 됐는데 왜 여기는 안 되는지 궁금할 수가 있으니까 정확한 기준 매뉴얼을, 저희도 그런 민원을 받았을 때 기준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무조건 해준다고 할 수도 없고 무조건 안 된다고도 할 수 없으니까 그런 걸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김문희보건의약과장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하위원님

은하

김은하위원

건강돌봄서비스 마을의사와 간호사가 배정되어 있잖아요?

문희

김문희보건의약과장

혹시 어디 사업이신지?

은하

김은하위원

아, 보건지소네.

민경희위원장

보건지소 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154쪽에 CCTV 설치, 의료기관에 해주는 거 있잖아요? 이거 신규사업이잖아요?

문희

김문희보건의약과장

예.

민경희위원장

병원급 의료기관 4개소, 의료기관 3개소인데 이 기준은 뭔가요?

문희

김문희보건의약과장

2023년 9월 25일까지 수술실 내에 CCTV를 설치하도록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지원하는 사항이고요.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에서 2022년 12월에 그 사업을 하는데 어느 기관에 지원할 것인가의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종합병원을 제외하고 의원급, 병원급까지만 지원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수술실을 갖춘, 그러니까 전신마취가 필요한 그런 수술실을 갖춘 의원과 병원을 다 수합했고요. 그중에서 CCTV 설치를 희망하는 곳을 저희가 공문을 통해서 받아서 7개를 선정한 겁니다.

민경희위원장

7군데는 CCTV 설치하는 데 찬성해서 신청하신 거네요?

문희

김문희보건의약과장

예, 맞습니다.

민경희위원장

산부인과는 안 들어가 있나요, 전신마취가 아니라서?

문희

김문희보건의약과장

전신마취가 아닐 경우 CCTV 설치 의무는 없고요. 저희한테 들어온 의원급으로는 다 외과 쪽에서 들어와 있습니다.

민경희위원장

우리 지역의 모 산부인과에서 계속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대처하고 계세요?

문희

김문희보건의약과장

혹시 어느 산부인과인지?

민경희위원장

산부인과를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면 안 될 것 같고요. 말씀드렸던 것 같기도 한데, 거기서 계속 민원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작년부터 계속 제가 민원을 받고 있고 당사자도 만났는데 전혀 그분의 민원 얘기는 관에서, 보건소에서 신경도 안 써주고 얘기하면 소관이 아니라는 말을 계속해 왔거든요. 그런데 CCTV 설치를 산부인과에도 설치하는 방향으로 하면 안 되나요?

문희

김문희보건의약과장

산부인과 중에서는 청화병원에서 CCTV 설치 요청이 들어왔고요. 수술실 3개에 대해서 올 9월 전까지 설치 예정입니다.

민경희위원장

청화병원에서 들어왔어요?

문희

김문희보건의약과장

예, 들어왔습니다.

민경희위원장

언제 들어왔나요?

문희

김문희보건의약과장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 하겠고요. 수술실 3개 신청했고요. 저희가 국․시비와 자부담까지 합쳐서 총 440만 원으로 세 군데 설치 예정입니다.

민경희위원장

한 대 설치하는데 141만 5,500원이에요?

문희

김문희보건의약과장

이건 각 병원이나 의원에서 들어온 가격이 약간 상이하고요. 병원에서 신청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상한액 기준으로 해서 그 미만일 경우 요청한 금액을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장

CCTV를 설치할 때 장소를 과에서 나가서 확인하시나요?

문희

김문희보건의약과장

일단 수술실 내부에 설치하게 되어 있고, 유출 방지나 여러 가지 조건들은 의료법상에도 다 명시되어 있고요. 그런 것들이 다 완비되어 있는지는 저희도 확인할 예정입니다.

민경희위원장

확인 부탁드리고요. 민원인들과 의료사고가 나도 싸움이 안 되잖아요? 그런 CCTV 설치를 면밀하게 확인해 주셔야 할 것 같고, CCTV 보관․확보 부분도 고민해서 계획성 있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희

김문희보건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약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문희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소미경보건지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지소장 소미경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민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지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3쪽입니다. 건강돌봄서비스사업 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3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 건강돌봄서비스 사업에서 1억 52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24쪽에서 131쪽입니다. 보건지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8억 2,938만 2,000원에서 6,031만 8,000원이 감액된 7억 6,906만 4,000원입니다. 편성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4쪽 보건행정 관리 중 공공운영비 사업입니다. 공공요금 인상 및 보건사업 이용자 수 증가로 인한 전기, 상하수도, 도시가스, 사용료 증가에 따라 34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건지소 청사 관리 중 사무관리비입니다. 물가상승으로 인한 건물공동관리비 상승으로 2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 하단에서 128쪽까지 건강돌봄서비스 시비 보조 사업입니다. 서울시 보조금 매칭 비율 변경에 따라 시비와 구비 보조비율을 조정하여 시비 1,375만 원, 구비 3,458만 3,000원 총 4,83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 인력운영비 건강돌봄서비스 시비 보조 사업입니다. 서울시 정책사업 변경으로 1억 4,303만 3,000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31쪽 인력운영비 사당건강관리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2023년 법령 개정에 따른 직급보조비 단가 인상으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직급보조비 부족분 10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으로 2,478만 5,000원 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지소 추경예산안은 보건지소 업무추진에 필수적인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희위원장

소미경 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4쪽, 세출 124-131쪽입니다. 김은하위원님

은하

김은하위원

저는 건강돌봄서비스에 관심이 있어서요. 그 대상은, 그러니까 이 사업 내역을 좀 받고 싶고요. 어떻게 대상자를 접수하는지, 그게 어디서 연락이 오면 출동하는 건가요?

미경

소미경보건지소장

이 사업 대상자는 65세 이상 만성질환 2개 이상, 고혈압이나 당뇨를 하나씩 갖고 있는 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관내 의료기관과 협약하고 있습니다. 현재 12개와 협약을 했는데 거기서 대상자를 추천해 주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의료기관에서요?

미경

소미경보건지소장

예, 지역사회에서도, 동주민센터에서 추천을 하면, 거기도 해당이 되면 포함하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저는 이게 실효성이 있나, 그냥 보여주기 식인가? 그래서 아무튼 이건 자료를 받아서 검토하겠습니다.

민경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진희위원님

과장님, 조진희위원입니다. 127쪽 하단 시책업무추진비를 100만 원 증액액하셨어요.

미경

소미경보건지소장

예.

조진희위원

금액은 크지 않지만 간담회를 10만 원씩 30회 잡으셨는데 그러면 추경으로 앞으로 6개월 동안인데 필요하신가요, 실제 간담회를 이렇게 많이 하세요?

미경

소미경보건지소장

의료기관을 많이 방문하면서 홍보를 하고 다니다 보니까요.

조진희위원

의료기관에?

미경

소미경보건지소장

예, 저희가 이 사업을 하려면 대상자가, 올해 목표가 200명이고요. 현재 60명이 접수돼서 가정방문을 하면서 영양상담과 건강상담을 해주고 있는데 추천을 받으려면 의료기관을 많이 방문해서 홍보해야 합니다. 홍보하는 데 업추비도 많이 필요하고 이 금액은 서울시에서 작년에 75:25로 예산을 편성했다가 서울시에서 조정이 6:4로 편성지침이 내려와서 이렇게 편성한 내역입니다.

조진희위원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많이 하신다손 치더라도 거의 매일 하는 것처럼 보여서요.

미경

소미경보건지소장

현장은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조진희위원

업무를 실제로 그렇게 하신다면 뭐, 간담회를 이렇게 많이 하시나 생각이 들어서요. 30회면 엄청 많은 거지요. 실제로 그렇게 하시고 있고 필요하시면, 좀 의아해서요.

미경

소미경보건지소장

실질적으로 의료기관과 가정방문을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기간제를 뽑을 때도 그런 목적으로 뽑았기 때문에

조진희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지소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상희 보건소장, 소미경 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추가경정예산안 쟁점사항에 대한 의견조율이 필요한바 의견조율 완료 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회의중지

17시09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회의는 6월 20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