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님 의원 발언

소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220쪽 중간 쪽에 질병예방활동 강화 및 감염병 관리체계 구축에 있어서 5천5백만원 정도의 지출 잔액이 생겼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용님 위원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제1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따라서 우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2022회계연도 수납액 9,587억 7천만원과 지출액 8,076억 3천6백만원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1,086억 3천9백만원으로 예산현액 9,606억 8천7백만원 대비 15.7%에 해당되며, 이는 작년 11.2%에 비해 증가한 수치입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조금 실제반납금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53억 8천7백만원으로 2022회계연도 예산현액 대비 3.6%를 차지합니다. 다음연도 이월액과 불용액이 여전히 과다 발생하고 있는 바, 사업계획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토와 준비를 통한 예산의 편성과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예산이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예산이 과다 이월되어 적기에 예산 투입을 하지 못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또한, 예산현액이 실제수납액과 차이가 나는 측면이 있는바, 세입예산 편성 시 세수 증감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누락된 세원을 발굴하는 등 세입에 대한 정밀한 추계와 예산 편성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결산 서류 제출 시 오류, 누락 등에 대한 서류 제출 전 세밀한 검토와 점검이 필요합니다. 결산심사 시 위원님들의 보조금사업 집행 철저, 기금 운용관리 철저 등 지적 사항에 대해 집행부에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시정할 것을 촉구하면서 2022년 결산 승인안이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44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 승인을 얻기 위한 것으로 지출결정 된 20건, 84억 4천6백만원에 대해서 예비비 목적에 맞게 지출되었는지를 심사한 것입니다. 부안군민 지원금 지원 등 총 예비비의 43.7%를 지출하여 예비비 사용 목적에 적합하게 지출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