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열 의원 발언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순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2020년 2월부터 공사했습니다.

많이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순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사당어르신복지관과 동작어르신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생활지원사가 각각 50명씩 해서 100명, 사회복지사 4명씩 해서 총 108명의 운영 인력이 있는데요. 이게 보통 서울시에서 내시를 내릴 때 올해에는 얼마 정도로 할 예정이라고 내시했던 것보다 인원이 더 축소되어서 내시가 조정되어서요.

그건 아니고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생활지원사 57명으로 처음에는 내시가 내려왔다가 확정내시는 각 기관별로 54명으로 조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좀 축소가 된 것입니다.

예.

보통 국시비 매칭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예산을 내려주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좀 러프하게 더 내려주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업이 시행되는 중간에 확정내시를 이런 식으로 내려주는 거예요. 조정이 되는 겁니다. 장순욱위원님.

아니요. 재단 이사장님은 급여가 없습니다.

재단의 업추비는 복지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어서요. 그 부분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있어요. 예산 다 심사했잖아요?

코로나19가 풀리다 보니까 행사들을, 예담․상도도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에 지원을 못했는데 사실 행사하면서 출산율 저하로 인해 아이들 모집이 안 되다 보니까 운영비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행사를 하고자 하는데 지원해 줄 수 있느냐를 요구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일부라도 편성해 놓고 권역별로 했지만 저희는 그 안에서 희망하는 시설들이 있으면 검토해서 범위 안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거는 지원해 주려고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영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동작 모아어린이집이라고 해서 몇 군데 구립․민간․가정해서 모여있는 어린이집들이 있는데 연간 계획안에 운동회나 바자회 등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부모에게 행사비로 연간 받을 수 있는 게 8만 5,000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비용도 줄일 수 있는 거고 그것까지 생각해서 저희는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가 사업할 때 육아 맘 외에도 부모님이나 맞벌이도 참여하실 수 있는 쪽으로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동학대 예방 및 조사와 관련해서는 이미 우리아이 지킴이는 발대식을 거쳤지요?

예.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피해아동을 발굴하거나 아동학대와 관련된 캠페인을 주도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얘기를 들어 보니 학교별로 몇 명씩 추천을 하라고 해서 서로 등 떠밀려서 가셨다고 하시던데요? 자발적으로 활발한 활동이 가능할까요? 그런 식으로 모였다면?

아동학대예방추진단 할 때 그러신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자발적으로 제출해 주셨습니다. 100명 중에 우리 구에서 사업을 하면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신 분이 25명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주도적으로 저희와 같이 민간협력사업을 추진하시게 될 것입니다.

조사도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아동학대 예방 및 조사는 사업명이고 이분들이 조사 부분은 어려우실 겁니다. 조사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경찰하고 같이 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이분들은 홍보, 협력, 캠페인이나 교육 같은 부분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시고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개선을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도움을 주는 것보다는 약간 이벤트성의 홍보사업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물론 홍보나 캠페인도 중요한데 사실 현장에서 제일 필요한 것들은 인력과 예산 아닙니까? 우리 구에서 아동학대와 관련해서 전담하시는 전담공무원이 1명이죠? 몇 명 계신가요?

3명 있습니다.

타 구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숫자네요. 기사를 찾아보니까 전국에 아동보호조치 전담공무원이 지자체에 전국을 다 봐도 730명밖에 안 된다는데 우리가 그중에 3명이면 많이 배치를 한 건데 사실 이런 학대가 일어나서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대가 일어나고 나서의 예방도 부모님뿐만 아니라 공무원들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기미출석 아동, 예방접종을 필수로 맞아야 되는데 맞지 않은 아이들 필터링해서 조사하고 계시잖아요?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제 생각에는 중점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되고 이런 부분에 인력과 예산이 더 많이 투입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같이 들어왔으면 차라리 톱니가 맞물리듯이 홍보와 실무가 유기적으로 잘 될 거라는 생각으로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나중에는 본예산에 점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확고하게 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예.

돌봄센터 인건비 지원은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궁금한 게 인건비 지원하는 곳은 14개소입니다. 키움하고 지역아동센터 합치면 40개소

40개소에는 거점이 포함된 거기 때문에 키움센터가 14개소, 지역아동센터가 24개소입니다.

이중에서 14개소만 인건비를 지원하는 거잖아요?

203쪽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있습니다.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14개소라고 하는 거는 키움이고 지역아동센터는 24개소가 전부 지원받는 겁니까?

예.

방과후 돌봄협의체 사업 추진을 보면 권역별로 대표기관에 500만 원씩 배부하는 건가요?

전체 돌봄협의체를 구성하면서 각 권역별로 구성이 됐습니다. 노량진, 흑석, 사당, 상도, 신대방, 대방 권역으로 되어 있고요. 거기에 지역아동센터하고 키움하고 돌봄대표기관으로 선정하셨습니다. 그쪽으로 사업비를 지원해서 같이 공동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대표기관에 내려주면 그 대표기관에서 다른 지역 센터들과 협의해서 사업을 한다는 거죠? 대략 어떤 사업들이 될까요?

각 권역별로 올해는 이런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사업계획을 지난번에 제출하시고 발대식 때 각 센터별로 추진할 사업들을 제출하셨습니다. 발표하셨는데 노량진, 흑석 권역은 아이들이 참여하는 아동기자단 활동을 하시겠다고 했고요. 상도 권역은 오케스트라단을 같이 하시고 사당 권역은 합창을 같이 참여해서 하시고 대방, 신대방 권역은 아이들이 직접 참여해서 놀이지도를 제작해서 지역에 홍보하시겠다는 등 이런 사업들을 구상하셨습니다.

매년 연말에 하는 전시회 이런 것들이 다 녹아서 넣어지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동여성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혜란 아동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사회보장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장애인사회보장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8쪽, 11쪽, 13쪽, 14쪽 세입 부분입니다. 먼저 8쪽입니다.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장애인 활동지원, 자활센터 운영지원, 자산형성사업 등의 국고보조금을 1억 1,583만 원을 감편성하였으며 11쪽 동일한 사유로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등 10개 사업의 시도비보조금 8억 5,085만 4,000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13쪽, 14쪽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9,16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210쪽부터 225쪽과 세부사업설명서 310쪽부터 331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10쪽입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1,137억 7,307만 3,000원보다 49억 3,911만 9,000원이 증액된 1,187억 1,21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시비 변경 내시액 통보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을 4,438만 6,000원을 증액한 188억 4,969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211쪽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가산수당 291만 원을 감액한 1억 2,607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사업을 구비는 전액 감액하고 시비 24억 4,57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212쪽입니다. 서울시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장애인의 안전 및 이동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지원 사업으로 1,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사업으로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 인건비를 386만 5,000원 감액한 9,528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지원 예산 164만 6,000원을 감액한 2억 27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213쪽입니다. 삼성소리샘복지관 운영지원으로 1억 6,194만 2,000원을 감액한 23억 4,74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장애인복지시설 수어통역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국시비 내시액 통보에 따라 구비 부분을 매칭 비율에 맞게 1,694만 4,000원을 증액한 3,38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지원 사업으로 서울시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5,560만 원 증액한 5억 5,56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운영비 추가 지원과 노후화된 차량 교체를 위한 기능보강비로 각각 1,200만 원과 4,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4쪽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비로 서울시 확정내시에 따라 311만 8,000원을 증액한 1억 8,11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5쪽입니다. 저소득층 자활지원을 위한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사업으로 국시비 변경 내시액 통보에 따라 791만 9,000원을 감액한 4억 1,849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사업인 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 1,033만 9,000원을 증액한 25억 4,55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217쪽입니다. 공무직근로자 기본급, 시간외수당, 정근수당 등 인건비와 보험료부담금 부족분 1,898만 4,000원을 증액한 1억 5,98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 하단부터 224쪽입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장애인일자리 지원 등 29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5억 2,832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21쪽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7억 8,45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25쪽 의료급여 특별회계 국시비반환금 1억 1,45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장애인사회보장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저소득주민과 장애인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경일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8쪽, 11쪽, 13쪽, 14쪽,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210쪽부터 225쪽입니다. 신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