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흥복 의원 발언

실장님, 예비비 지출을 산정할 때 정확성이 좀 있어야 된다. 여기 보면 지금 한 4억 정도 해가지고 한 3억 8천밖에 안 나가잖아요. 그렇죠? 이건 많지 않은 항목인데 이렇게 지금 한 2,600만 원 잔액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슨 예산이고 정확하게 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앞으로는 정말로 어떤 사업에 대해 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여러 가지를 놓고 연구를 해서 좀 정확하게 이렇게 천 단위 정도가 잔액이 남지 않도록 백 단위까지는 이해가 갑니다만 천 단위 정도는 남지 않게 그렇게 좀 정확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022회계연도 예산 및 재무회계 결산검사 결과보고. 2022회계연도 고성군 예산 및 재무회계 결산검사 대표위원 송흥복입니다. 보고에 앞서 결산검사 기간 중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결산검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검사는 결산서와 예산집행 실적과 결과를 분석․검토하여 평가분석 및 대안모색 등 소정의 절차에 의한 회계검사를 실시한 후, 재정집행의 신뢰성과 적정성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고함으로써 회계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나아가 이번 정례회의 결산심사 및 승인에 도움이 되는 한편 앞으로의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에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 데에도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2022회계연도 고성군 예산 및 재무회계 통합결산안에 대한 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결산검사 경과, 총괄현황, 총평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는 저를 포함한 7명의 위원이 4월 20일부터 5월 9일까지 20일간 진행하였습니다. 점검사항은 결산서 및 첨부서류의 정확성, 재정상황 및 건전성 파악, 예산편성과 집행의 적정여부, 재무제표 및 성과보고서 작성의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검사결과 지적사항은 21건, 수범사례는 6건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결산검사 결과 분야별 개선 및 권고 사항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총괄현황입니다. 순서는 고성군 재정의 개황, 세입․세출 결산, 기금의 결산, 재무제표의 결산, 성과보고서, 성인지 결산, 결산서 첨부서류 순입니다. 먼저 고성군 재정의 개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운영에 있어서 총세입액 6,594억 8,800만 원, 총세출액 4,660억 3,600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934억 5,200만 원입니다. 최근 5년 평균 증가율을 보면 세입은 10.08%의 규모로 증가하였으며, 전년도 자체수입 및 이전수입이 소폭 증가하여 현년도에는 전년대비 11.72% 증가되었습니다. 전년대비 재무제표를 보면 2022년 순자산이 1,044억 3,300만 원 증가한 2조 502억 5,900만 원으로 재정상태는 5.4% 증가되었고, 재정운영 결과는 전년대비 571억 5,9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고성군 채무는 75억 원으로 증감 사항은 없습니다. 2022회계연도 재정건전성을 살펴보면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1.14%, 일반재원대비 지방채무 상환액 비율은 0%, 지방세 최근 3년 평균 월별징수액 대비 당해연도 월별누적 징수액 현황은 111.03%, 금고 최근 3년 평균 분기말 잔고 대비 당해연도 분기말 잔고현황은 110.66%로 재정건전성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재정자립도는 8.98%, 재정자주도는 61.87%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내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한 결산의 총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6,350억 6,900만 원으로 예산현액 6,150억 3,000만 원보다 200억 3,900만 원이 더 수납되었습니다. 세출결산액은 세입결산액의 72.92%인 4,630억 9,600만 원으로 차인잔액은 1,719억 7,300만 원입니다. 이중 명시이월 444억 1,800만 원, 사고이월 189억 9,500만 원, 계속비이월 510억 6,300만 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65억 4,900만 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509억 4,8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및 계속비 이월액과 자금 없는 이월에 대하여 그 내용을 모두 확인한 바, 자금없는 명시이월 4억 원과 자금없는 계속비이월 16억 원으로 이월처리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수납액 5,963억 3,200만 원은 예산현액의 103.6%로서 205억 5,700만 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이는 지방세 11억 3,800만 원, 세외수입 25억 2,900만 원, 지방교부세 182억 9,800만 원, 국도비보조금 15억 300만원이 초과 수납되었고, 조정교부금 10억 7,300만 원,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18억 3,8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 대 수납액의 비율은 99.48%이고 불납결손액은 3억 7,300만 원입니다. 세입의 내용을 보면 지방세는 일반회계 세입의 3.9%인 230억 3,000만 원 수납되었고 세외수입은 3.8%인 225억 7,9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43%인 2,565억 500만 원, 조정교부금은 122억 7000만 원, 보조금 등은 2,819억 4,7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 5,757억 7,400만 원의 74.7%인 4,299억 7,700만 원이며 이월액은 19.4%인 1,117억 7,500만 원,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은 예산 현액의 5.9%인 340억 2,2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전용액은 34건에 예산액의 0.15%인 6억 5,5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20억 3,000만 원으로 해난사고 및 불법어업 예방 사업외 5건 5억 4,500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5억 800만 원을 지출하고 3,700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기능별 집행현황을 보면 농림해양수산 852억 7,300만 원, 사회복지 764억 3,900만 원 등의 순이며, 전년대비 가장 많은 금액이 증가된 것은 보건 분야 67억 3,900만 원으로 전년대비 41.5% 증가했고, 산업․중소기업 분야 152억 2,900만 원으로 전년대비 39.94% 증가하였으며, 감소된 분야는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38.5%,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25.05%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1개와 기타특별회계 4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 수납액 387억 3,800만 원은 예산현액의 98.7%로서 5억 1,800만 원이 부족 수납되었으며, 이는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4억 4,200만 원 부족 수납분과, 하수도특별회계 6,000만 원 감소된 금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99.3%이고 불납결손액은 0원이며 미수납액은 2억 7,7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84.4%에 해당하는 331억 1,900만 원이며 이월액은 47억 원, 보조금 반납금은 2,7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3.6%인 14억 800만 원입니다. 금고출납계산서상 결산액과 회계별 결산액은 일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사결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7개 기금의 조성액은 115억 6,300만 원, 지출액은 29억 4,000만 원,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14억 7,800만 원으로 확인되었으며 기금운용 계획대로 집행되었습니다. 재무제표의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고성군의 재정상태 및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총자산은 2조 841억 4,400만 원으로 전년도의 1조 9,752억 4,700만 원보다 1,088억 9,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유동자산 672억 800만 원, 주민편의시설 187억 9,900만 원, 사회기반시설 253억 7,900만 원이 증가하였고, 투자자산 900만 원, 일반유형자산 14억 2,400만 원, 기타유동자산 10억 5,7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고성군의 부채는 338억 8,500만 원으로 전년도의 294억 2,200만 원보다 44억 6,3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전년 대비 1,044억 3,300만 원이 증가한 2조 502억 5,900만 원입니다. 재정운영 및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2022회계연도 사업순원가는 1,419억 1,200만 원이고 관리운영비 567억 5,800만 원, 비배분비용 246억 1,600만 원 및 비배분수익 91억 4,900만원을 가감한 재정운영 순원가는 2,141억 3,600만 원입니다. 재정운영결과는 997억 9,100만 원으로 전년도의 426억 3,200만 원보다 571억 5,9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이것은 사업순원가 87억 9,000만 원, 관리운영비 17억 9,100만 원, 비배분비용 26억 8,900만 원, 비배분수익 30억 3,200만 원, 일반수익 673억 9,700만 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군은 2022회계연도 성과 달성을 위한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에 &‘비전-전략목표(20개)-정책사업 목표(83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83개의 정책사업목표와 171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습니다. 고성군의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살펴보면 의회사무과 등 3개 부서는 100%를 달성한 반면 기획조정실 등 17개 부서는 미달성 하였고 전체 171개 성과지표 중 달성은 123개, 72%이며 성인지 관련 성과목표에 대한 달성율은 62.79%로 전년 대비 16.84% 향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사업은 총 39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148억 1,200만 원 대비 96.18%인 142억 4,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산집행은 사회복지분야 61.6%, 농림해양수산분야 15.5%, 교통 및 물류분야 8.4%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첨부서류 검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사결과 채권은 20억 2,000만 원이고, 채무는 75억 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공유재산은 전년도보다 192억 5,800만 원이 증가한 1조 4,106억 1,3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가 내역은 토지 48억 4,200만 원, 건물 497억 2,400만 원, 건설중인자산 1,698억 9,900만 원 등의 순증가에 기인한 것입니다. 물품은 전년도 보다 4억 3,600만 원 증가한 85억 1,100만 원으로 확인되었으며, 증가사유는 미니버스 2대, 덤프트럭 1대, 쓰레기 수거용 트럭 2대, 냉방기 14대, 냉난방기 34대 구입 등 신규 취득으로 발생된 것입니다. 결산검사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결산검사는 2022회계연도 통합결산서 및 첨부 부속서류를 근거로 세입&middot세출 결산, 이월사업비, 재무제표, 기금,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 성과보고서 등 전반에 대하여 결산의 정확성, 재정관리 실태분석, 예산 편성 적정성과 효율적인 집행여부를 중점적으로 검사하였으며, 업무관련 담당공무원과 직접 대면검사를 실시하여 결산검사의 정확성을 기하였습니다. 예산 및 재무회계 통합결산 검사과정에서 나타난 운영실태 및 주요 개선 권고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예산회계 세입 및 기금분야 검사내용입니다. 전체 재정규모는 최근 5년간 평균 10.08%의 규모로 증가하였으며, 현년도는 전년도에 비해 8.87% 증가하여 재정자주도는 높아졌으며, 전년도 대비 지방세는 10.78%, 세외수입은 19.51% 증가하여 자체수입은 증가하였으나 보통교부세 등 이전수입의 대폭 증가로 재정자립도가 전년대비 0.29% 감소하여 8.98%로 낮아졌고,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세입예산 추계착오와 이전수입 관리 미흡으로 총예산현액 대비 3.57%인 205억 5,7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여 잉여금 과다 발생 하였으므로 자체수입에 대한 정확한 세수 추계 및 이전 수입의 정확한 관리를 통해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수입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지역 내 한정된 세원으로 확충이 쉽지 않기 때문에 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이전수입을 확충하여 보통교부세의 기준재정 수입 반영 비율을 높이고 국가 공모사업 응모 등에 적극적인 관심과 대응이 필요합니다. 2022년 결산액 중 20억 원을 자금없는 이월금으로 결산하였으나 9억 원만 자금이 교부되지 않았고 11억 원은 자금이 교부되었음에도 교부된 사실을 알지 못하여 자금없는 이월금으로 착오 결산하였으므로 사업부서에서는 회계연도 내에 자금이 교부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금 교부사항도 수시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결산 결과 세외수입의 경우 실제 수납액 225억 7,900만 원 중 공공예금 이자 수입이 21억 6,900만 원으로 9.6%를 차지하고 있어 세입&middot세출 자금의 사전 분석으로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장&middot단기 예치금 관리 등에 있어 최대한 높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공공예금 예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회계 세출분야 검사내용입니다. 우리군의 세입결산액 기준 재정규모는 2021회계연도보다 10.7% 증가한 6,350억 6,900만 원으로 2019년도 5천억 원대에서 2022년부터는 6천억 원대 수준으로 크게 신장되고 있어 우리 군의 재정운영도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경비지출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세출예산 전용액은 예산액의 0.12%인 35건에 6억 5,900만 원으로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사업비와 통계목 착오편성 등으로 전용 필요시 가급적 추가경정 예산을 통하여 증&middot감 조정 후 집행이 필요하며, 예산의 변경은 예산액의 0.36%인 75건에 17억 6,700만 원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가피한 지출수요를 보충하는 역할로 최소화해야 합니다. 예비비 사용승인 및 지출 결정 시 관련 규정의 준수와 예산의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비비 사용승인 및 지출 결정액 판단 시 보다 세밀한 주의와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5.3%에 해당하는 4,630억 9,600만 원이고 이월액은 1,164억 7,600만 원으로 이는 당해 예산현액의 18.9% 수준으로 이월 예산에 대한 사업의 적기 발주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4.7%인 289억 2,100만 원으로 주요내용은 보조금 정산잔액 87억 3,200만 원, 낙찰차액 4,400만 원, 지출잔액 163억 7,700만 원, 계획변경 37억 6,700만 원 등으로 주로 사업계획 변경 및 취소에 기인하는 것으로 사업의 타당성 등 정확한 분석을 통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2022년도 결산결과 추진중인 대단위 사업에 대하여는 행정절차 조기협의, 연차별 사업비 확보, 공정에 대한 철저한 관리, 민원의 적극적 해결 등 계획기간 내에 사업비 마무리 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제표분야 검사내용입니다. 고성군의 재정상태는 순자산 2조 50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44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총자산은 2조 841억 원으로 전년대비 1,089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주로 사회기반시설의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유동자산은 1,984억 원으로 전년 대비 672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비유동자산의 총액은 1조 8,857억 원으로 전년 대비 417억 원이 증가하였고 이는 단기금융상품 1,034억 원의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총부채는 339억 원으로 전년 대비 45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유동부채 40억 원과 기타유동부채 5억 원에 의한 것입니다. 재정운영결과 998억 원으로 전년 대비 572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총비용은 3,843억 원으로 전년 대비 209억 원이 증가하였고 이는 민간 보조금 99억 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성과보고서분야 검사내용입니다. 성과보고서의 작성기준은 성과보고서의 신뢰성과 객관성 제고를 위해 충실한 성과 분석과 함께 사업목적과 명확히 연결된 결과 지향적 지표를 작성하도록 되어있으나, 아직까지도 성과지표 및 목표설정 문제나 산출 산식 방법의 오류, 원인분석 실시 및 향후 개선사항 미흡, 성인지 관련 성과목표의 달성 부진 등의 사례들이 확인되어 개선책이 필요합니다. 결산검사 과정에서 세입․세출분야, 성과보고서 분야, 재무제표분야의 결산검사의견과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세입관리, 예산편성, 재무회계처리 등 당해 업무 개선과 발전적인 업무추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2022년도 예산 및 재무회계 결산검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거하고 무슨 관계 있어. 대표위원이 발표한 거하고 여기에 잘못된 거 하겠다는 게 무슨 관계 있어.

그렇잖아. 과장님, 결산검사를 하면서 의원들이 여러 번 얘기한 문제인데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 이거에 대해서 몇 번 모여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 이유를 좀 정확하게 찾아내야 한다. 첫 번째가 집행률이 낮으니까 그렇죠. 집행률이 낮으니까. 그렇죠? 집행률이 낮으니까. 그래서 세출을 전략적으로 편성을 해야 된다. 전략적으로 편성을 해야 잉여금이 많이 생기질 않는다. 두 번째로 국도비 보조사업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국도비 보조사업을 적극적으로 하면 잉여금이 생기질 않는다. 과장님, 그렇죠?

국도비 보조사업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는 잉여금, 이렇게 계속 잉여금이 늘어난다는 거는 사업하는 데 성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직원분들이 잉여금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져달라 이런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