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윤종호 의원 발언
승오
윤승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조례안 7건, 동의안 1건, 결산안 1건 등 총 9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정한석 의원 대표발의)(정한석·노성환·배진석·김홍구·이선희·이칠구·박성만·조용진·차주식·황두영·손희권·정경민·이철식·김진엽·허복·권광택·윤종호 의원 발의)
10시 39분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한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정한석의원
안녕하십니까? 칠곡 출신 정한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윤승오 위원장님,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한 16명의 동료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승오
윤승오위원장
정한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희권
손희권위원
예.
승오
윤승오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희권
손희권위원
안녕하세요? 포항의 손희권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 같은 경우에 경상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서 발의된 조례인데요. 지금 우리 경북에서 최근 3년 아니면 올해라도 자살을, 아니면 극단적인 선택을 한 학생이 몇 명쯤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교육국장 권영근입니다. ’19년도부터 다 말씀을 드리면 ’19년도와 ’20년도에는 7명씩 있었습니다. 그리고 ’21년도에는 13명, ’22년도에는 6명, 올해는 현재까지 11명입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지금 코로나와도 좀 맞아떨어지는 것 같고, 특히 올해는 좀 많이 증가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종합적인 지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경북의 학생들이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학생들이,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이기는 한데 2020년도에 736명에서 ’21년도 948명, ’22년도에 1252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이게 국민의힘의 김병욱 국회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학생들에서는 20만 명이 넘게 우울증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 외에도 자살 사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2019년도에 포항에서 학생이 하나 자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자살 이유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란이 있기는 합니다만 당시 선생님께서 학생에게 공개적인 질책을 하고 체벌을 하였던 죄가 인정이 되어서 그 담임도 실형에 버금가는 형을 선고받았거든요. 참 안타까운 사건인데 이와 관련해서 마찬가지로 최근에도 포항에서 중학생이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교육청 차원에서도 조사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당 학생의 그런 선택에도 선생님에 대한 책임이 다소 크게 느껴지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도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선생님들한테 안내도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도 ‘나쁜 생각은 꾸준히 했다.’라는 유서도 좀 있었던 만큼 아까 말씀드린 우울증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가 그간,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속담이 있는데 외양간만 고치고 있을 뿐 그렇게 크게 성과가 없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자살예방 관련 사업을 보면 마음건강센터,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또 작년에 예산을 드렸던 ‘나우톡해’라는 그런 사업 등등이 있는데요. 이번 조례를 통해서 그런 사업들이 좀 정비가 되고, 아니면 체계적인 그런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후에 규칙을 세우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교육청에서 학생들이 적시에 상담을 받고, 또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이 절실한 학생 개개인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좀 부탁드려 보고 바라봅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장
손희권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황두영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황두영위원
반갑습니다. 구미 출신 황두영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우리 손희권 위원님에 이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권영근입니다.
황두영위원
지금 현재 학교폭력에 대해서 예방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두영위원
할 때 대상자가 누구누구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학교폭력은 학생도 있고 또 담당 교사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황두영위원
저는,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아시죠, 그렇죠?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학부모 교육입니다.
황두영위원
학부모님들이 집에서, 저희들도 자녀를 키워 봤지만 밥상머리 교육에서 훈육이라든가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청소년들의 성장 과정에서 반발심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따르는 어떠한 우울증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학부모에 대한 어떠한,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에 대해서는 교육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모든 학부모들 대상으로 할 수는, 학부모 대상으로 폭력 예방교육을 하기는 사실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학부모 회의 같은 것 할 때에는 꼭 학교폭력에 대해서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황두영위원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도 어떠한, 방금 손희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어떠한 체벌이라든가 각종 편애 아니면 다른 학생들한테 어떠한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발언을 한다든가, 훈육을 할 때 그 과정에서 학생이 수치심을 느낀다든가 이래서 학교에 가기 싫고 우울증에 급속하게 빠질 수 있는 그런, 제가 자료도 봤거든요. 그러면 폭력 예방교육을 할 때 학부모, 학생, 그리고 선생님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예방교육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공교롭게도 포항에 있었던 것도 제 바로 후배의 조카라서 제가 사실은 그 과정, 유서도 봤습니다. 거기에서 더 이상 제가 말씀드릴 건 없고. 또 근래에 구미에서, 제 지역구에서 또 어떠한 자살 소동이 있었습니다.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그래도 경찰, 소방이 다 출동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게 사실은 밝혀지고 드러난 것만 해도 지금 현재,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게 그렇게 되는데 지금 밝혀지지 않은 것만 해도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학생들이 과연 집에서, 요즘에 편부·편모도 있고 이러는데 과연 자기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에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과연 거기에 대한 상담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저도 거기에 대한 의심이 들고, 학생들뿐만 아니고 이제는 학부모, 교사도 철저하게 예방교육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시점이 왔다고 봅니다, 늦었지만. 아까 손희권 위원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방식보다는 선도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리겠습니다.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론 학교폭력이나 또는 극단적인 선택의 원인이랄까 이런 것 아주 다양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주는 그 학생, 학부모, 또 교사, 특히 학부모와 교사의 폭력 예방교육을 좀 더 강화해 달라고 하는 그 취지로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학부모 교육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확대하는 방법, 또 그 속에 학교폭력이나 생명존중 교육을 시키는 방법을 다각도로 활용해서 이런 안타까운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아니면 1건이라도 더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황두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승오
윤승오위원장
황두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장이 덧붙여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일련의, 요즘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천에도 포은초등학교에서 소위, 때는 좀 지난 게 지금 문제시되어서 각종 언론을 도배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항의 자살 사건, 또한 청도의 폭력 사건 이런 부분들이 제가 교육위원장인데도, 그 큰 자살 사건인데도 저한테 보고된 건은 1건도 없습니다. 또한 거기에 따라 가지고 대책이 어떻게 수립이 되는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교육청에, 하루가 멀다 하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물어도 답변을 옳게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저도 언론을 통해 가지고 듣고, 이 보고체계가 잘 안되고 있고, 또한 해당 부서에서도 각 교육지원청에서, 물론 자살 사건은 인지하고 또한 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지만 그 외의 사건들은 전혀 본청에서도 몰라요. 이 큰 사건들을 어떻게 교육지원청에서 처리하고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들에 크고 작은 폭력 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즉각 즉각 본청에 보고가 되고, 또한 본청에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교육국장 권영근입니다. 말씀하신바 저희들이 참 미처 다 확인을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들에 대해서 보고체계 시스템을 다시 한번 재정비해서 위원장님께 보고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근 교육국장님,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교육국장 권영근입니다. 동의합니다.
승오
윤승오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한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경상북도교육청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지원 조례안(박채아 의원 대표발의)(박채아·이충원·김창혁·최태림·차주식·남영숙·권광택·박영서·황명강·조용진·이철식·배진석·이칠구·최병준·윤승오·김홍구·서석영·손희권·정경민·윤종호·정한석·황두영 의원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교육청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채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아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산 출신 박채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윤승오 위원장님,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제12대 도의회 구성 1년을 맞아 언제나 초심으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21명의 동료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지원 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승오
윤승오위원장
박채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권광택위원
안동 출신 권광택입니다. 마약 오남용에 대해서 이렇게 방지를 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발의하신 존경하는 박채아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권영근입니다.
권광택위원
마약류 오남용, 투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 경상북도 학생 전체에 대해서?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마약사범에 대해서는 경찰청에서 저희들한테 알려 줍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는 바로는 ’21년도에 1명, 그다음 ’22년도에 1명인데 이 1명이 그냥 10대라는 겁니다. 학생 여부는 알려 주지를 않습니다.
권광택위원
누구인지는 알려 주지 않고?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권광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명입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21년도 1명, ’22년도 1명.
권광택위원
그런데 6조에 보면 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러면 실태조사를 지방자치단체나 경찰청 이런 데, 관계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도 하고 하는데 우리 도 자체에서 이 조례가 통과됐을 때 어떻게 실태조사를 할 계획인지?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실태조사라 함은 일단 학교 내에서 실태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전문 내용은 경찰청에 의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권광택위원
이것은 학생 인권하고 이런 부분도 해당이 되잖아요, 그렇죠?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
보면 지금 학교에서 실시하는 니코틴 검사는 강제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
하고 있습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권광택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마약 투여 부분도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그런 것은 마약퇴치본부하고 저희들이 더 논의를 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권광택위원
얼마 전에도 보니까 ‘전자담배 속에 10대에게 마약 유통’ 이렇게 해서 담배라고 거짓말을 해서 유통을 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실태조사가 분명히 되어야만이 여기에 따른 처방도 내릴 수 있지 않느냐, 또 예방교육도 당연히 하겠지만. 그런데 여기에 지금 현재 보니까, 언론에서도 보니까 코로나 자가키트처럼 마약에 대한 것도 자가키트가 현재 나오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서라도, 자율적으로라도 마약에 대한 실태조사를 파악하는 것이, 특히 고학년부터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예방교육이나 자료 개발 같은 건 쉽게 좀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실태조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자가진단키트가 있다면 활용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예, 실태를 잘 파악해서 마약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학생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감사합니다.
박채아의원
덧붙여 제가 말씀드리자면 지금 마약검사 관련해 가지고는 식약처에서만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랑 보건환경연구원을 이용해서 어떻게 할지 지금 지속적으로 본 의원이 계속 협의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식약처에 의뢰를 하든지 아니면 저희가, 환경연구원에서 가능하다면 그것을 하든지 그런 방향으로 해 가지고 집행부랑, 한번 심도 있는 의견을 전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오
윤승오위원장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석
정한석위원
칠곡 출신 정한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채아 의원님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조례안에 대해서 저도 적극적으로 또 찬성을 하고 지원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 권광택 위원님 말씀대로 마약류는 사실은 법적으로 요즘은, 제가 알기로는 마약 투약을 했을 때, 경우가 있을 때 이것 밝혀내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맞지요? 이것은 성인들도 똑같습니다, 성인들도. 이것 현장에서 잡혔어도 이걸 만약에 한다면 검찰까지 올라가서 수사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청소년 관련 중에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자가키트라든지 이래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요, 지금요? 그래서 이런 마약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또 특히 청소년 관련 쪽에서는 더 깊게 생각을 해 주시고, 약물 오남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약물은 너무나 쉽게 구입을 합니다, 청소년들이. 요즘 병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약국에 흔히, 요즘은 참 새롭게 약사님들이 이렇게, 시내에서는 이런 약물을 팔지는 않을 겁니다마는 옛날에 보면, 옛날 어른… 우리 촌에 가 보면 그냥 ‘약방’이라고 있죠, 약방? 아직까지 그런 게 존속하고 있습니다, 촌에는. 옛날에는 약대를 나오지 않았고 어디 무슨, 그 당시에, ’60년대, ’70년대 시절부터 약방을 했던 동네가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 촌에라든지 제가 인근 도시에 보니까 그런 약방들이 꽤 있더라고요. 거기에 가면, 청소년들이 갔을 때, 거기에 환각 이런 약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구애 받지 않고 그냥 돈 몇천 원에 다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런 약물 관련되어서 오남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홍보가 필요하다. 그것은 약국에, 지금 전문적으로 이렇게, 병원 밑에 있는 약국들은 괜찮지만 이렇게 촌에, 특히 우리 군 단위 외곽에 가 보면 약방이라고 있습니다. 이런 데 치중을 해서 홍보를 부탁드리고, 또 거기에 대한 제재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오
윤승오위원장
정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교육청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근 국장님,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교육청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교육국장 권영근입니다. 동의합니다.
승오
윤승오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교육청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채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채아의원
감사합니다. 3. 경상북도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용진 의원 대표발의)(조용진·허복·김진엽·이철식·정한석·황재철·노성환·김용현·김창혁·김대진·도기욱·박규탁·차주식·최덕규·최병근·손희권·윤승오·윤종호·권광택·박채아 의원 발의)
11시 8분
승오
윤승오위원장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용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진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천 출신 조용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윤승오 위원장님,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한 19명의 동료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승오
윤승오위원장
조용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홍구위원
국장님.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교육국장 권영근입니다.
김홍구위원
지금 독도교육을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독도교육을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요?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지금 독도교육 체험관도 운영하고 있고, 대부분은…
김홍구위원
체험관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나 돼요?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지금 다섯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리고…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그리고 자료 개발해서 초등학생한테 교육을 시키고 있고, 그리고 각 시군별로 독도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현장 방문은요?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그게 체험학습입니다.
김홍구위원
체험학습은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제가 시작 연도는 정확하게 기억은 못합니다마는 아마 2000년도 이전부터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독도는 사실 우리나라의 영토이자 대한민국 존립의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독도교육의 올바른 교육 시스템은 우리 아이들이 직접 현장에 가 보는 게 최고입니다. 그 부분에 걸맞춰서 프로그램 개발을 조속히 실행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조금 들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조용진 의원님께서 적절한 시기에 아주 잘하신 것 같습니다. 하셨는데, 우리 도교육청 차원에서는 경상북도 독도이니 타 지자체에, 타 광역시에 빼앗기지 않도록 선점을 제대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조속히 서둘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말씀하신 대로 전에 추경에도 사실은 예산을 더 잡아서 체험하는 학생 수를 늘리도록 했고, 또 여러 가지 자료 개발이나 사이버 독도교육을 통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타 시·도에도, 또 교육부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또 나아가서 세계화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경상북도의 독도이니 만큼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교육을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예, 잘 진행시키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장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근 교육국장님,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동의합니다.
승오
윤승오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용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승오 위원장, 윤종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4. 경상북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지원 조례안(윤승오 의원 대표발의)(윤승오·최태림·정근수·서석영·백순창·박홍열·박창욱·박선하·이동업·신효광·박채아·박창석·이칠구·윤종호·조용진·권광택·차주식·정한석·황두영·배진석 의원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6분
윤종호위원장대리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윤승오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의원
안녕하십니까? 영천 출신 윤승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하여 19명의 동료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조례 발의에 앞서 관련 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조례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윤종호위원장대리
윤승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좋습니다. 그럼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홍구위원
상주 출신 김홍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앞으로 서십시오.
승오
윤승오의원
예.
웃음소리
김홍구위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아주 중요한 지원 조례안입니다. 그런데 교육위원들 2명이 빠졌네요, 서명의원이?
승오
윤승오의원
죄송합니다.
김홍구위원
다른 위원회도 아니고 교육위원회에는, 교육위원들은 꼭 서명이 되어야 됩니다. 손희권 위원하고 김홍구만 빠졌어요. 이것은 실제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에 관련된 조례안을 발의하실 때는 상임위원회의 위원님들은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웃음소리
승오
윤승오의원
예, 앞으로…
김홍구위원
이상입니다.
승오
윤승오의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대리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황두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황두영의원
구미 출신 황두영입니다. 김홍구 위원님 멋진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바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누가…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교육국장 권영근입니다.
황두영위원
국장님 오늘 바쁘십니다. 기초학력이라 하면, 이것 혹시 데이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기초학력이 부족하거든요. 이 통계자료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기초학력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 학년에 대한, 부족하다는 그 자료라든가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자료, 데이터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혹시?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저희들이 기초학력, 초등학교는 지금 표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일률적으로 다 기초학력 미달자가 늘어난다 하는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곤란한 그런 겁니다.
황두영위원
지금 근래에 대학생, 학교, ‘서울대 학생들의 40%가 고등학교 수준이다, 수학능력이.’ 이렇게 기사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그런데 한번, 지금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이 학력이라는 것은, 기초학력이 자꾸 데이터가 위로 올라갈수록 낮습니다, 이게, 그 수준이. 수준 미달 학생이 점차적으로 많이 나온다는 거죠. 지금 보십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지금 저희들이 이 자료로 봐서는 그렇게 유의미하다고 판단을 내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황두영위원
유의미하다는 그것도 있고, 또 근래에는 기초학력 수준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지금 현재 중간고사라든가 각종 기말고사라든가 지금 초등학교에도 없죠? 있습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초등학교는 따로 시험을 치는 것은 없고 이렇게 기초학력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황두영위원
기초학력…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진단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황두영위원
진단평가를 그냥 하고 진단평가에 대해서 철저하게 데이터 분석이, 자료가, 그냥 그것을 시행을 했다 안 했다 이런 것보다는 제가 가지고 있는, 저도 데이터를 지금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이게 갈수록, 학년이 올라갈수록 사실 수준 미달입니다, 자꾸 갈수록. 그리고 초등학교에서 혹여나,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는 없지만 그게 점수에 포함이 안 되더라도 그런 것을 실시할 용의가 있지 않느냐 이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초등학교 교육과정 속에 지금 평가라는 항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가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험을, ‘평가를 다 실시하라.’라고, ‘의무적으로 하라.’라고 하기는 좀 곤란합니다마는 진단평가는 사실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 경북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의 기초학력, 사실은 기초학력이라기보다는 문해력이 지금 많이 모자란다고 언론에서 말씀이 많습니다마는 그런 부족한 부분을 채워갈 수 있도록 자료 개발이라든가 또 학교에 계시는,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 의견을 존중하면 염려하시는 그런 바를, 조금 부족한 부분은 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두영위원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지금 현재 교육부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방금 독도 문제도 그렇지만 어떻게 정부가 바뀔 때마다 교육 시스템이 자꾸 변화하는 그런 과정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해서 앞으로도 경북에서나마 그래도 좀 더 학력 신장이 될 수 있는, 그리고 수학능력이 될 수 있는 학생들이 좀 많이 이렇게, 남 따라하는 것은 이미 뒤처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실시해 볼 그런 것도 해 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말씀하신 대로 사실 고학력일수록 기초학력 부진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초등학교만 본다면 사실 3년간 추이를 보면 올해 진단평가 결과는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좀 이렇게, 기초학력 미달자 수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게 아마 저희들이 노력한 결과가 아닐까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좀 더 현장의 소리를 들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두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대리
황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하실 말씀이 많은 것 같은데, 손희권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안녕하세요? 본 조례에 공동발의하지 못한 포항의 손희권 의원입니다. 기초학력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참 관심이 많은 부분이고, 또 우리 지역민도 진짜 관심이 많은 부분 중 하나입니다. 저 역시도 지난해 첫 업무보고 때 처음 말씀드린 게 이 기초학력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례안을 통해서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런 기대를 가질 수 있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요. 조례안 8조를 보면 기초학력진단검사 실시에 대한 근거가 이제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에서 2017년도에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폐지하면서 강제를 하기가 좀 어려워진 상황이고요. 윤석열 정부에서도 ‘일제고사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2017년도 학업성취도 평가가 사라질 때, 전수평가가 사라질 때 얘기를 좀 하자면 시험지가 이미 전 학교에 다 배부된 상황에서 5일 전에 표본조사로, 표본으로 시험 방식이 바뀌었고요. 또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마저 비공개로 돌리면서 우리 교육계에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 사건을 두고 ‘전교조 출신의 교육감들이 장악한 시도교육감협의회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한 것이 아닌가?’라는 비판까지 있었던 상황입니다. 지금도 일부 세력은요, 이러한 기초학력 평가방식에 대해서 일제고사니 학교, 학생 줄 세우기니 하면서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북에서 이러한 평가방식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까?
웃음
웃음소리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전수조사와 일제고사에 대해서는 용어 자체가 사실은 조금 거부감이 있습니다마는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진단평가 자체에 대해서 거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맞습니다. 지금 많은 학교가 자율적인 참여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렇게 잘못된 프레임 또는 외압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기초학력 평가가 일제고사니 학교 줄 세우기니 하는 방식으로 취급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북에서는 기초학력 평가가 이루어지면서 학생들에 대한 진단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우리 경북이, 경북교육청이 여기서 앞장을 서서 전국 교육청의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교육청이 될 수 있도록 이 조례를 잘 시행해 주셨으면 하는, 통과된다면 시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학생들을 위한 글자 그대로의 진단평가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대리
손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1항의 규정에 따라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근 국장님께서는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동의합니다.
윤종호위원장대리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승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승오
윤승오의원
기초학력 보장에 대한 조례안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신 위원님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윤종호위원장대리
위원장님, 다음부터 빠지지 않게 두 분 꼭 챙겨서 그렇게 하십시오.
웃음소리
김홍구위원
다른 위원님도 마찬가지야.
윤종호위원장대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종호 부위원장, 윤승오 위원장과 사회교대) 5. 경상북도교육청 개인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조례안(김홍구 의원 대표발의)(김홍구·윤종호·정한석·윤승오·황두영·권광택·조용진·박채아·손희권·배진석·차주식 의원 발의)
11시 30분
승오
윤승오위원장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교육청 개인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홍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의원
안녕하십니까? 상주 출신 김홍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승오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경상북도 발전과 도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민생 현장에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 의원 10명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개인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개인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승오
윤승오위원장
김홍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희권
손희권위원
안녕하세요? 포항의 손희권 위원입니다. 오늘 권영근 국장님 고생 많으신데, 다른 건 아니고 저는 이 조례에 따른 개인형 이동수단, ‘전동킥보드’라고 앞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전동킥보드의 안전한 이용뿐 아니라 탑승 가능 여부에 대해서도 이 규칙을 널리 알리는 데 힘써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생일이 지나지 않은 고1이지요? 만 16세 이하는 킥보드를 탈 수 없지 않습니까, 전동킥보드?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또 이런 미성년자들이 킥보드를 타게 되면 제가 알기로 부모들에게도 범칙금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죄송합니다만 거기까지는 자세히 알지를 못합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한 10만 원 정도의 범칙금이 부모에게도 부과되는 걸로 제가 기사를 본 것 같은데요. 학교 내에서도 학생들에게 전동킥보드, 그러니까 무면허 운전이죠? 타지 말라고 많은 계도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학생들이, 아니면 중학생들이 이렇게 무면허 운전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뉴스를 보다 보면 학생들 여러 명이, 킥보드를 두세 명이 타고 가다가 최근에 스타렉스에 부딪히는 그런 영상을, 아찔한 영상을 보면서 그 뒤에 결과를 찾아 보면 다 무면허였습니다, 그 학생들이. 지금도, 아까 전에 존경하는 김홍구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시면서 그 학생들이, 다친 학생들을 많이 얘기해 줬는데 무면허가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무면허는 안 된다고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지금도 이런 사태가, 아니면 이런 안전불감증, 이런 위법적인 사안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고 어떤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교육국장 권영근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학생들이 그렇게 위법적인 행동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제재가 가해지는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말로는, 법에 의해서는 이렇게 한다 하지만 제가 듣기로는 실제로 단속에 걸려 가지고 벌금을 내거나 한 적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게 가장 큰 이유이고, 또 이 단속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 경찰분들이 하셔야 할 일인데 경찰이 아마 일손이 많이 달릴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학생들, 미성년자가 그렇게 하는 것 또는 인원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단속이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예방, 안전교육의 일환으로 시켜야 되는데 좀 더, 선생님들이 직접적으로 단속에 가담할 수는 없지만, 처벌은 할 수가 없지만 그러한 규칙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설명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이게 처벌하는 그런 제도, 규정 이런 것보다 우선시되는 게 또 교육 아니겠습니까? 우리 현장에서, 물론 이 조례에 있는 안전한 이용에 대해서도 강조를 하면서, 또 무면허로, 아니면 헬멧 이런 것 안 쓰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학생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안전교육을 하면서 체험 위주로 그렇게 방향을 한번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예, 감사합니다.
승오
윤승오위원장
손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홍구의원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가 조례 발의한 이 내용은 개인형 이동장치뿐만이 아니고 바퀴 달린 전 분야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자전거라든가 그다음에 인라인스케이트라든가 바퀴 달린 부분으로 이용되는 모든 프로그램에 대해 같이 안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선에 계시는 선생님들께서 충분히 교육을 해 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장
말씀 다 하셨어요?
김홍구의원
예.
승오
윤승오위원장
답변도 제가 기회도 안 드렸는데 말씀하시고…
김홍구의원
아이고, 죄송합니다.
승오
윤승오위원장
그리고 질의를 손희권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리 보고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 집행부하고 대표발의하신 분들한테 질의를 할 수 있는데, 집행부 교육 더 이상 안 해도 돼요, 거기는 다 잘하시니까.
김홍구의원
조심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승오
윤승오위원장
그리고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교육청 개인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근 교육국장님,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교육청 개인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동의합니다.
승오
윤승오위원장
예,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교육청 개인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홍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홍구의원
고맙습니다. 6.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11시 41분
승오
윤승오위원장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규태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존경하는 윤승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승오
윤승오위원장
최규태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339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했기 때문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종호위원
위원장님.
승오
윤승오위원장
예, 윤종호 부위원장님 토론해 주십시오.
윤종호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윤종호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수정동의안 발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4조의2 중에 “남녀별로 좌석이 구분되도록 배열할 것”, 제4조의3 별표2 중 “56. 독서실” 부분의 “2) 남녀공용인 독서실에 있어서는 열람실은 남녀별로 구분하고 열람실의 출입문도 따로 하여야 한다.” 제12조 별표4 독서실 남·녀 혼석 및 설립·운영자 연수 불참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기준은 개정하지 않고 현행대로 유지하고 그 외 다른 내용들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발의하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장
예, 윤종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윤종호 부위원장님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윤종호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활 정책국장님,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윤종호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예, 동의합니다.
승오
윤승오위원장
예,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윤종호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윤종호 부위원장님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신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회를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8.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4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4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최규태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존경하는 윤승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북교육에 대하여 항상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4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4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승오
윤승오위원장
최규태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석
정한석위원
예, 반갑습니다. 칠곡 출신 정한석 위원입니다. 우리 오늘 저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우리 칠곡도서관이 올라왔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대설명을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칠곡도서관이 1959년도 칠곡교육청 건물이었습니다. 건물을 64년이라는 세월 동안 저희들 칠곡의 도서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밀안전진단에서 보면 지금 우리 내진보강도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은 되어 있지도 않고 거기에 또 콘크리트 중성화 등급이 D나 E등급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안전 문제에서도 심각한 부분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에 조치가 되기를 지역민 입장에서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용 수가 하루에 한 200명 이상씩 됩니다. 칠곡군의 인구가 지금 한 12만입니다. 12만인데 지금 이쪽의 지도에 보면, 저희들 주변 교육시설 현황에 보면 지도에도 이렇게 나와 있듯이 우리 칠곡도서관을 기준으로 해서 많은 초등학교, 중학교가 존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이 지역에서는, 우리 왜관읍에서 3만 5000의 인구 중에 최고의 인구가 사는 동네가 이 동네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이렇게 도서관 시설이 위험도가 높고 시설 면에서도 아직까지 좀 낙후가 됐다. 그래서 이번 부분에 우리 교육청에서 최규태 국장님과 더불어 도에서도 신경을 써 주심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도서관을 증축을 하는 부분에서 앞으로는 우리가 또 장기간, 백년대계를 봐야 되겠지요. 시설을 증축하는 부분에서 한 번 더 담당하고 계시는 시설과장님이라든지, 또 우리 최원아 교육장님이 칠곡교육지원청에 계시지만 이 부분을 조금 더 앞을 보고 설계라든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축심의는 저희들이 5월에 개축심의회 끝나고 지금 공유재산, 우리 오늘 통과가 된다면 기획용역에 들어가야 되고 예산 부분은 사실은 내년도 예산에서, 본예산에서 집행이 되어서, 설계라든지 땅 매입, 구입비는 내년 본예산에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승오
윤승오위원장
예, 정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4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2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2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2022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규태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존경하는 윤승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 주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2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승오
윤승오위원장
최규태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황두영위원
예, 구미 출신 황두영입니다. 우선 먼저 질의에 앞서 권 국장님, 이번에 조리사, 조리원들 처우개선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심에 회의를 하면서 진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권영근입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고 앞으로 더욱더 처우개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두영위원
예, 처우개선이라는 것은 다 만족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신경 써 주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고. 특수학교 실무자들 있지요, 그렇지요? 저는 항상 기저에 특수, 장애자들, 특수학교라든가 그리고 도서산간, 도서벽지 이런 쪽에 더 관심을,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께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예산 책정을 할 때 더욱더 이쪽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한 배려와 신경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두영위원
자, 그러면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규태 국장님.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황두영위원
당해연도 계속비 예산 미집행사업에서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 체육건강과에서 지금 예산 미집행 사업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황두영위원
이것이 이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어디 쪽…
황두영위원
페이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제가 자료에 지금 가지고 있는 데에서는 당해연도 계속비 예산 미집행사업이라고 돼 있습니다.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이것은 체육건강과…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황두영위원
과장님이…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권영근입니다.
황두영위원
예, 거기는 권 국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교육과정 운영여건 개선 세부사업 중에 계속비 편성 후 지출액이 없는 사업이 총 8건이고 4억 7050만 4000원입니다. 이 모두가 사실은 해당 시설사업의 설계비를 계속비로 편성한 내용이고, 그 지출액이 없는 사유는 건건이 조금씩 다릅니다마는 포항여전자고를 비롯한 3개 학교가 학교 운동부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설계발주 전에 사전 기획용역이나 공공건축심의 등 사전심의절차 수행 관련 문제로 인해서 설계발주가 지연되어서 지출이 없습니다. 그리고 서벽초 소규모 옥외체육관 조성사업은 역시 사전심의절차 수행으로 인해서 설계발주가 지연되어서 지출이 없고, 당포초를 비롯한 두 학교도 소규모 옥외체육관 조성사업인데 2022년에 설계용역계획을 체결하였지만 설계용역이 연말까지 완료되지 않아서 지출이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계속비사업을 잡아 놓고 지출이 전혀 없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말씀드린 대로 사유가 발생하여서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사실 없도록 저희들이 사전에 발주 이전에 설계라든가 또 사전심의에 무엇이 필요한지 좀 더 날짜별로 해서 이런 일은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황두영위원
예, 기다렸다는 듯이 답변을 해 주십니다. 저도 이것이 궁금했고요. 그리고 유독 미집행사업이, 포항하고 경주가 미집행사업이 유독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왜 이런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미집행사업비거든요. 이것이 당해연도의 계속비 중에서 예산 미집행 사업비인데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포항교육청과 경주교육청이 유독 미집행사업이 현재 많이 있는 사항이라서 제가 한번 여쭙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지역, 포항교육장님 오셨습니까?
「지역청…」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종복
천종복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포항교육장 천종복입니다.
황두영위원
예, 포항교육장님이 대신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포항교육청에 미집행사업이 급식소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식당 증축, 그다음에 창문 개체, 그리고 물론 그린스마트라든가 급식소 증축 이런 것, 유독 급식소 증축이 지금 미집행사업비로 있는데…
종복
천종복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미집행사업 중에 기이 아직 양포초라든가 이런 곳의 경우에는 설계나, 그다음에 부지와 관련된 문제들이 있어서 아직 집행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황두영위원
집행을 못 하면, 당초예산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벌써 7월로 접어드는데 그러면 올해 내에 이것이 다 시행이, 지금 시행이라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올해는 그냥 넘어가서 내년도에 이월이…
종복
천종복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거의 대부분의 경우가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완료는 어렵겠지만 사고이월…
황두영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타당성 조사라든가 이런 것은 다 끝나고 설계 작업 들어갔다는 말이지요?
종복
천종복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설계 중에 있습니다.
황두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독 이렇게 포항하고 경주에 많아서 그래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경주도 마찬가지겠지요, 그렇지요?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이겠지요?
대훈
권대훈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경주교육청 권대훈입니다. 경주교육청에는 화천초등학교 신설과 관련해서 업체에서 보존등기가 지연되는 바람에 공사가 진행되지 못한, 소유권 이전 문제로 못 한 바가 있고, 6월 23일 그 등기가 완료되는 것으로 그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나머지는 시설개선, 그리고 또 시설확충 등에 관한 것들은 경주 지역의 특성상 매장 문화재가 계속 드러나서 지자체와 협의를 해야 되는데 지자체의 협의회신이 계속 지연되어서 공사 시행 못 한 부분이 있고요. 또 추경 반영사업이 많아서 공기가, 계약이행 기간이 절대적으로 좀 모자라서 그렇게 집행이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두영위원
알겠습니다. 유독 포항하고 경주지원청에 지금 미집행사업이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좌우지간에 올해 예산을 잡았으면 내년으로 이월되지 않게끔 각별하게 신경을 좀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구미교육장님. 구미 이성희 교육장님.
성희
이성희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구미교육장 이성희입니다.
황두영위원
씨름부 사업은 지금 어떻게 진척이 돼 가고 있는지…
성희
이성희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씨름 그것은 학교의 부지가 너무 작아서 학교 외의 부지를 선정해서 지금 구미시청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법적으로 구미시에서 그 부지를 도교육청으로 줄 수 있는지 지금 그러한 법적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잘 안 되면 다른 학교를 알아보고 해서 씨름부 창단을 추진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황두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앉으십시오. 지금 사업 집행이 이렇게 돼 있으면 과연 이것이 올해 중으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각별하게 더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지자체하고 연관이 안 된다 그러면 좀 더 지자체하고 소통을 해서, 이것이 지자체가 사실은 원래 시간이 지연되게 마련입니다, 지자체가. 그런 교육청하고의 어떠한 특수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행정업무라도 신속하게 좀 더 신경 써서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승오
윤승오위원장
예, 황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용진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조용진위원
예, 최근 3년간 간주처리 예산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주처리 예산내역, 3년간.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성립 전 예산 말씀입니까, 간주처리라는 것은? 간주처리 예산이라 하는 것은 성립 전 예산…
조용진위원
2차 추경하고 나서 간주처리 예산 하는…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장
예, 계속해서 차주식 위원님 질의하실… 예, 질의해 주십시오.
주식
차주식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경산 출신 차주식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권영근입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예, 올해 1회 추경예산 심사 때에서도 나오는 이야기지만 장애인고용부담금을 교육청에서 매년 납부하고 있지요?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지난 회기에 답변한 내용으로 보면 지방직공무원들은 모두 채용해서 부담금을 내지 않았고 교원의 경우 채용되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부담금을 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언제 납부합니까, 저희들이 납부할 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익년도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올해 장애인 고용을 다 하지 못했으면 ’24년도에 그것을 그 예산에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아니, 몇 월에…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1월에 합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1월에 납부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그러면 2022년도 예산액은 얼마였습니까, 2022년도에?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21년도 저희들이…
주식
차주식위원
’22년도 예산이요.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22년도에 34억 8000으로 제가,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34억 8000이고 저희들이 잔액이 3억 9000 정도로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22년도 예산액이 제가 알기로는 27억 8000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납부하고 불용액이 얼마 정도 남아 있습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3억 9000만 원이 남았는데 그것을 사실은 불용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잔액처리를 제대로 못 해서 불용 나게 되었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전년도 정리추경에 왜 그것 감액 처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1월에 납부하고 나면 정리추경에 불용 처리를, 추경에서 감액 처리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당연히 처리해야 되는데 아마 그것은 업무상의 인계도 있겠지만 최종적으로는 제가 꼼꼼히 살피지 못해서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교육국장님께 또 질의를 좀 더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68쪽 한번 봐 주십시오. 학생 양성평등 및 성교육 자료 개발에 1억 1040만 원 집행하고 명시이월이 5000만 원이 되어 있고 본예산에 반영된 사업인데 계약이행기간 부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불용 이유가.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지금 그 상황이 그때 역시 코로나 중이었고 또 선생님들을 모아서 어떤 자료를 개발해야 되는데 그것이 부득이 좀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해서 올 1월에 사실은 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그렇다면 최초로 시작한 것은 몇 월에 그 사업을 시작합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본예산에 잡았으니까 사실은 본예산 통과하자마자 회계연도가 시작하면 1월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그런데 이렇게 기간이 부족해서 사업을 못 했습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그 역시 모든 사업을 제가 진행 상황을 일일이 잘 체크를 해 봐야 되는데 코로나 상황이고, 또 그 사업을 담당하는 분이 코로나에 관련 있는 보건교사 업무를 보다가 결국은 과부하가 걸려서 그렇게 조금 미루어졌고, 또 결국은 제가 꼼꼼히 살피지 못해서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 앞으로는 저를 비롯한 과장님들이 각 사업을 중간중간에 진행하는 바를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2023년도 올해는 이 사업에 얼마나 예산이 편성됐습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현재하고 똑같습니다, ’22년도하고.
주식
차주식위원
현재 사업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그 사업도 역시 진행 중입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아니 어느 정도 진행 상황을 묻는 것입니다. 당연히 진행을 하고 있겠지요. 진행이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좀 자세한 사항은 허락해 주신다면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나중에 자료로, 오늘 상임위 끝나기 전에 자료를 주세요.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교육국장님 284쪽, 사업설명서 284쪽 한번 펴 보세요. 사업설명서 284쪽 아래쪽의 명시이월 사유를 보시면 학생 정신건강 관리 강화 4000만 원, 학교보건교육 자료 개발 3000만 원, 2개 사업 모두 본예산에서 편성됐는데 자료 개발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명시이월했습니다. 사업의 의지가 있는 것은 맞습니까? 이것 한번 보세요.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사실 그 사유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바 똑같고 업무 담당, 사실 똑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다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겁니까?
웃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아니 그분이 코로나를 관장하는 보건교사 업무를 다…
주식
차주식위원
이 모든 것이 한 분이 지금 이것 사업을 다 명시이월해서 한 것입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한 과에서… 그것 업무 분담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이분이 하시는 일이 맞기는 맞습니다마는 그때 상황이 조금 묘해져서 그랬고, 결국은 제가 꼼꼼히 챙기지 못한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국장님, 왜 꼼꼼히 못 챙겼습니까. 꼼꼼히 잘 좀 챙기시지요.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앞으로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언제 퇴직하십니까?
웃음소리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남은 기간 동안은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명시이월된 사업비가 현재까지 진행을, 이 사업은 또 진행이 어떻습니까? 이것 명시이월된…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이 사업도 완료되었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완료 다 되었습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주식
차주식위원
완료됐으면 그 자료, 이것도 아까 방금 전의 것과 마찬가지로 완료된 자료 좀 제출 바랍니다.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정책국장님.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예.
주식
차주식위원
오늘 마지막 상임위인데 물어서 죄송합니다. 336쪽 한번 펴 주세요.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336쪽이요?
주식
차주식위원
예, 표 참조를 한번 보시면 2022년도 당초 6억 5000, 1회 추경에 2억 3000, 2회 추경에 감액해서 최종 8억 4000의 사업비를 했고, 336쪽입니다. 338쪽을 보면, 결산 현황 표 마지막 부분에 보면 총 8억 4000 중 지출을 7억 4000하고 집행잔액이 한 1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예.
주식
차주식위원
그리고 339쪽에 보면 최근 2년간 결산 현황 표를 보면 2020년도에 3억 5000, 2021년도에 3억 6000, 그리고 2022년도 예산은 보니까, 이 결산안 2021년 예산 보니까 8억 4000으로 예산이 갑자기 증가했습니다, 2022년도 예산 보면.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8억 4000, 예.
주식
차주식위원
2022년도에 8억 4000 예산 중에 1억이 불용입니다.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1억이 불용된 가장 큰 원인이 뭡니까?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이것이 여러 사업비가, 우리가 교육정책기획관리에 여러 사업비가 있습니다. 학부모 정책 모니터단부터 해서 여러 사업이 있는데 그래도 이것이 지출을, 집행하고 난, 계획대로 지출을 하고 난 뒤에 잔액 자체가 거의 한 6900만 원 정도가 되네요, 1억 중에서요. 한 7000만 원 정도가 되고, 나머지는 우리가 경북미래교육기획단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교육감님 선거 이후에 새로운 4년간의 우리 경북교육 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발전기획단을 운영했는데 당초 3개월 정도를 계획했다가 기간을 2개월로 단축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사유로 한 3000만 원이 집행사유가 미발생했고, 그러니까 지출잔액이 7000만 원이 남았다 하는 것은 당초예산 편성할 때부터 적정하게 편성을 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내년에 더 꼼꼼하게 예산을 편성하시길 바라고요.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예.
주식
차주식위원
그리고 올해 2023년도에는 교육정책기획관리에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혹시?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지금 현재 다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약 한 22억 3000만 원 정도입니다, 22억 3000만 원. 올해 2023년도 교육정책기획관리 예산이 예년에 비해서 갑자기 증가를 했는데 어떤 사업 때문입니까?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그것을 전혀 이 자료를 안 보고 말씀을 드릴…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기 좀…
주식
차주식위원
예산이 작년에는 8억 4000인데 올해는 22억으로 증액이 됩니다. 증액이 한 3배 정도 됐는데 뭐 어떤 사업이 있어서 증액이 됐는지…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그 부분은 쉬는 시간 되면 알아서 별도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교육정책기획관리에 많은 예산이 투입된 만큼 교육정책들의 실현이 옳은, 실현돼야 되는데 올해 예산과 관련하여 전국적으로 다른 교육지원청과 차별화되고 선도적인 좋은 교육정책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예, 감사합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교육국장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83쪽 좀 봐 주십시오. 본예산 75억 1회 추경에 600만 원 증액했다가 2회 추경에 29억을 감액하고도 집행잔액이 또 825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업은 학부모 부담을 경감해 주는 사업인데 어떻게 실적이 저조한,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도 또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 이것 교육국에서 답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교육국 아닙니까? 아, 정책국입니까?
「정책국…」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교육복지, 정책국입니다.」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예, 자유수강권 예산…
주식
차주식위원
예.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우리 자유수강권 같은 경우에 우리가 당초예산을 한 75억을 잡았습니다. 75억을 잡고 우리가 정리추경에서 29억을 불용처리될 것을 예상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그것을 왜 그렇게 했냐고요.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이것이 예산을, 사실 이것이 보면 저소득층 학생을 전체대상을, 이 저소득층 대상 학생이 기초생활 수급자하고 차상위 한부모가정하고 중위소득 80% 미만 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 수강권을 지원합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 대상 학생을 전체적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했는데 이 학생들 중에서 이 학생, 저소득층 학생들이 전부 다 방과 후 자유수강권을 신청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할 때부터 전체 대상 학생 수의 전년도의 집행실적을 감안을 해서 좀 적게 잡았어야 된다 하는 것인데 전체적으로 다 잡아서 이것을 정리추경 때에 감액을 했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유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올해 예산은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올해 예산도 이 75억에서 한 3억 정도가 더 많은 예산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올해 예산 같은 경우에는 작년같이 전년도 결산에 비해서 불용액이 없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봤는데, 그래도 올해는 전에 우리 권광택 위원님이 다자녀 학생들한테도 저소득층, 방과 후 자유수강권을 지원을 하라 해서 우리가 세 자녀 이상의 다자녀 학생들한테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학생들한테 지원을 하면 어느 정도 예산이 다 소진된다는 이야기를 담당자하고 했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저는 국장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됩니다. 작년에 75억 예산을 편성해서 29억을 감액하고 46억 사업밖에 안 되는데 올해 34억이라는 돈이 수치는 나오는 것입니까, 그 근거수치는?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예, 지금 현재 우리가 자유수강권을 1년에 한 세 차례 정도…
주식
차주식위원
그럼 다자녀 학생들이 배 정도 된단 말입니까?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다자녀, 올해 우리가 금년도에 세 자녀 이상의 다자녀 학생들을 지원해 주는 숫자가 9153명이 됩니다, 올해에.
주식
차주식위원
아니, 그 학생들이 33억, 34억 예산이 다 들어갑니까, 다 투입됩니까?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그러니까 전체 학생을 우리가, 그 다자녀 학생 포함…
주식
차주식위원
국장님.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예.
주식
차주식위원
국장님 아까 말씀 중에 75억, 2022년도에 75억 예산을 편성해서 30억 정도가 감액돼서 사업비를 한 46억밖에 안 썼습니다.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예산을 더 꼼꼼히, 더 잘 편성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다음 연도 예산은 똑같이 지금 예산이 편성됐어요.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예, 정확하게…
주식
차주식위원
오히려 더 증액이 돼서.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예, 증액이 아까 3억 증액을 했다 하는데 79억…
주식
차주식위원
그래 79억 증액이 됐는데…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했는데…
주식
차주식위원
이 79억이 이것이 다 집행이 된단 말입니까?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예, 현재 1차 수요조사를 해서 금년도 3월부터 8월분까지…
주식
차주식위원
지금 1학기가 다 돼 가는데 예산집행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현재 44억을 지원했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지금 집행된 내역이 그 정도입니까?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예, 44억을요. 작년에는 아까 전에 46억을 했다 했는데 벌써 우리가 금년도 3월부터 8월까지 집행분이 44억을 학교에 지원을 했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그러면 작년에 사업을 옳게 못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작년 같은 경우에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저소득층 방과 후 자유수강권을, 거기 보면 우리가 특별교부사업으로 ‘우리 반 희망 사다리 교실’ 하는 그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수혜를 받는 애들 중에서 저소득층 학생들이 많은데 저소득층 자유수강권 예산을 집행하기보다도 예산집행이 좀 쉬운 우리 반 희망 사다리 예산을 좀 집행을 했기 때문에 예년에 비해서 우리가 방과 후 수강권 예산…
주식
차주식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방과 후 수업이나 이런 것이 과별로 다 나눠져서 있습니다. 과별로 중복으로 되고 있어요. 작년에는 중복이 되고, 교육국에도 있고 정책국에도 있고. 이렇게 중복이 되다 보니까 예산이 남는 것으로 저는 파악이 됩니다.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 중복되는 사람이 지금 말한, 우리 반 희망 사다리 교실 사업하고 저소득층 자유수강권이 어느 정도 좀 중복이 됩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그러니 이런 것을 정책국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중복이 되지 않도록 예산을 해서 하면 학생들도 오히려 더 많은 혜택이 가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바빠서 학교에서 해 주는 것을 다 하지를 못합니다, 솔직히. 학교에서 해 주는 것 다 할 수 있습니까, 학생들이? 못 하고 있지요? 그러니 좀 소외되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소외되는 학생들, 다자녀 학생들이라든지 더 많은 학생들이 골고루 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내년 예산에 또 하고, 올해도 아직은 많이 남아 있으니까 과장님들하고 잘 의논하셔서 학생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추계를 좀 더 정확하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승오
윤승오위원장
차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윤종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종호위원
예, 윤종호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잘하시겠다 하는데 실은 이것이 관행적으로 왔던 일 같아서… 제가 지금 데이터를 보니까 실은 방과 후 자유수강권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저소득층이라든지 어린이집 이용 법정… 여러 가지 저소득층 관계되는 학생들이 사용을 하고 있어, 그렇지요? 이 데이터를 보니까 작년에 2022년도의 단순데이터가 아니고 ’20년도, ’21년도 최근 3년간 보니까 16억에서 최고 많게는 58억 정도 예산이 사장됐어요, 58억 정도. 이런 분들이 방과 후 수강권에 대해서 어찌 보면 뭐라 할까, 이것이 담당자가 전례, 답습적으로 어떤 예산편성하는 관행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의구심이 좀 들고요. 실은 이런 어떤 사장됨으로 해서 우리가 예산의 수요에 대한 것을 적정하게 판단을 못함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중요한 예산이 편성이 안 되고 못 쓸 수 있는 부분이 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0년도 이렇게 보시더라도, 이 자료를 보니까 ’20년도 같은 경우는 95억을 했다가 2회 추경에 35억을 감액시키고 3회 추경에 23억을 또 감액시켰어요. 그러면 이 데이터 같은 것은, 모르겠어요. 일반적인 예산 같으면 두 번 정도의 권고사항이 나왔다 이러면 좀 심도 있게 하셔야 되는데 1년 지나면 또 다음에 신경 안 쓰시고. 그래 ’21년도도 한번 보세요. ’21년도 같으면 거꾸로 45억을 본예산에 편성했다가 1회 추경에 또 증액을 시켰어요. 증액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3회 추경에 또 감액을 시켰어요. 지금 우리 표에는, 제가 이것이 좀 궁금해서 요청을 했는데, 우리 존경하는 차주식 위원님이 질의를, 또 여기서 말씀을 하셨는데 ’22년도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20년도, ’21년도, 그전에는 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을 보니까 많은 예산들이 어떤 수요 예측, 또 어찌 보면 홍보 부족, 이런 것들이 이런 것을 관례적으로 답습하려는 그런 사례가 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성하시면서 우리 사업 담당자와 관심을 좀 더 깊이 가지시고, 3년 전에 지적한 것을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계속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셨는데 아직까지 잘 안 되고 있어요. 국장님 퇴직하시는데 다음에 국장님 되시는 분 여기 중에 계실 것 같은데 좀 잘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는. 국장님한테 잘하라는 소리는 듣기 싫고, 이제. 그래서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게 되면 결산 재정분석에 대한 결과를 공유해서 어떤 교육도 좀 많이 필요한 것 같고요. 또 예산편성할 때도 이런 사업들이, 우리 예산과장님 뒤쪽에 계시는 것 같은데 피드백이 잘돼서 편성하는 데도 신경을 좀 쓰셔야 됩니다. 어떻게 예산을 1년에 두 번 삭감했다, 가만히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이것 어디 문구점에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불편한 사항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장되지 않고 좀 수요 예측을 잘하셔서, 말 그대로 또 어떻게 보면 어려운 아이들에게 사용되는 그런 예산들입니다. 그래서 좀 심도 있게, 여기 다 계시니까 우리 아이들이 잘 쓸 수 있도록 국장님, 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사례는 없으시겠지요? 그 데이터가 3년 동안, 연속 3년 이런데… 차기 국장님이 누구신가 모르니까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다 듣고 계시니까 내년에 또 이렇게, 2020년, 2021년, 2022년 연속으로 제가 3년 치밖에 안 받았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안 되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웃음
「예.」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승오
윤승오위원장
윤종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정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석
정한석위원
예, 반갑습니다. 칠곡 출신 정한석입니다. 위원장님, 저는 국장님 아니고 과장님한테 좀 질의를…
승오
윤승오위원장
예, 해당 과장님은 지명을 받으면 일어서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우리 학생생활과의 김종현 과장님, 우리 ‘정서·행동 특성검사’라고 알고 계시지요?
종현
김종현학생생활과장
예, 학생생활과장 김종현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교육부에서 매년 전국적으로 정서·행동 특성검사 실시를 하고 있는 것, 저희들도, 우리 도에서도 하고 있지요?
종현
김종현학생생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최근 조사, 보통 학생 자살률을 보면 70% 이상이 정상군으로 나옵니다. 검사의 신뢰성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서?
종현
김종현학생생활과장
저희들이 정서·행동 특성검사상 관심군으로 보이는 학생들이 있는데 현재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학생들을 보면 정서·행동 특성검사에서 나온 그런 학생들보다 일반 정상군 아이들에게서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예,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정상군에서 자살하는 학생 수가 나온다는 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정서·행동 특성검사라든지, 이게 교육부에서 하는 거라든지 또 지역에서, 우리 도청에서 하는 거라든지 이 부분에 대한 신뢰도가 과연 믿음이 가는가 그 부분에서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앞으로 차후에 조치사항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우리가 조사를 함에 의해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을 취해야 신뢰도가 높게 나올 수 있을까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종현
김종현학생생활과장
사실 정서·행동 특성검사는 우리 청 단위에서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교육부 단위에서 하기 때문에 이 신뢰도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손을 대지 못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교육부에 건의를 해서 이 문제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뢰도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요즘 또 상황이, 워낙 코로나 상황과 경제 불안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가정환경 자체가 지금 무너지고 있고, 그런 열악한 상황에 있다 보니까 정서·행동 특성검사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일반 그런 가정불화로 인해서 아이들이 적응하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경우가,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해 보면 정상군 아이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제가…
종현
김종현학생생활과장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교육부에 건의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저는 이번에 아시다시피 자살예방 조례안을 또 대표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더욱더 가고. 우리 학생생활과에서 대학교나 전문기관을 통해서 새로운 도구를 개발한다든지 안 그러면 용역을 최대한 기간을 당겨서라도, 기간을 6개월에 걸쳐서 한다든지 1년에 걸쳐 하는 걸 조금씩 기간을 좀 앞당겨서 조사하는 방법, 이런 방법이 필요하지 않는가, 안 그러면 용역을 줘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현
김종현학생생활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생명사랑센터에서 올해부터 전 학생들을 대상으로 스크린 검사를 실시합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올해 아마 정서·행동 특성검사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 학생을 대상으로 스크린 검사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마 올해 안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해서 저희들이 다시 처방을 내리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 똑같이 한번 드립니다?
종현
김종현학생생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확실히 챙겨 주십시오.
종현
김종현학생생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시설과장님한테 제가 질의 하나 좀 더 하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장
예, 시설과장님 일어서셔서…
무형
이무형시설과장
예, 경북교육청 시설과장 이무형입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얼마 전에 보니까 언론에 학습권 침해 그래서 문경중학교 건, 혹시 시설과장님 그쪽 관할 맞습니까, 문경중학교 복합시설?
무형
이무형시설과장
예.
한석
정한석위원
수영장.
무형
이무형시설과장
예, 학교복합시설 수영장 관련 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과장님 쪽에서 하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안 그러면…
무형
이무형시설과장
체육건강과 쪽에서 사업 발의해서 시설사업을 문경교육청에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아, 그렇습니까?
무형
이무형시설과장
예, 말씀하셔도 됩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그러면 체육진흥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드려야 되나?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아, 그래요?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학교시설 복합화 공사는 맞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 나오는 복합화 이전에 문경시청하고 우리 도교육청하고 그렇게 의논이 오고 가면서 문경중학교에 수영장을 짓도록 하자 하는, 그래서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것인데 시작할 때는 모두 다 사실은 동의를 했습니다. 동의를 했는데 지금에 와서 총동창회 집행부가 바뀌면서 총동창회 분들이 ‘학교 부지에 그것을 지으면 학교 부지가 좀 줄어든다. 그래서 그만큼의 토지를 좀 매입해 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현수막을 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저희들은 요즘 뭐 복합, 우리 지역에, 특히 자치단체와 복합시설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지금, 제가 호응도 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다른 지역도 이런 복합시설 시스템이 잘 돌아가기를 저도 바라면서, 그런데 저희들 결과적으로는 우리 학생들의 학습권까지 침해가 된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거고.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몇 년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경시하고 합의를 봐서, 지금 얼마 정도 지난 상황입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설계는 다 끝났고 곧 공사에 들어갈 그런 시점입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벌써 설계까지 끝난 부분입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한석
정한석위원
지금 설계가 끝났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다른 이렇게, 돌릴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안 그러면 새로운 안건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이 부분을 그대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현재 상황으로는 그대로 진행해야 되는데 총동창회의 어떤 요구사항은 앞으로 문경중학교 교장 선생님, 그리고 교육장님, 그다음에 시장님, 또 저희들하고 해서 그것은 추후에 조금 더 설득을 시키는 방향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이 부분은 지자체하고 같이 가는 복합시설 관련 부분입니다. 그래서 생명존중, 또 수영장도 이렇게 같이 가서 돈이, 95억이라는 걸 또 투자를 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교육청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지자체와 관계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한 번 더 챙겨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또 단체장과 우리 아이들 학습권에는 침해가 덜 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그렇게 요구하는 총동창회 측과 조금 더 긴밀하게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승오
윤승오위원장
정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두영위원
위원장님.
승오
윤승오위원장
보충 질의입니까?
황두영위원
예, 이어서 바로 제가 잠깐…
승오
윤승오위원장
예, 황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두영위원
정한석 위원님께서, 그것 이어서, 질의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규태 국장님.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행정국장 최규태입니다.
황두영위원
지금 안 그래도 자살예방, 그리고 또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께서 지금까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예비비에 이게 혹시나, 각 학교에 한 50만 원이나 100만 원 정도 이렇게, 중학교 이상, 중·고생들, 혹시 예비비에 편성이 될 수 있나요?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그것은 정책국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두영위원
정책국에서? 혹시 그게 가능한가요?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예비비라고 하는 게 예산편성 후에 예측하지 못한 예산 외의 지출이나 초과 지출에 대해서 우리가 집행하는 겁니다. 하는 건데, 학교마다 그러한 사업비는 어떻게 생각하면 예비비 집행은 조금 그렇지만 정책적으로 하시는 부분이 있다 하면, 주무 부서에서 협의를 다 해 온다고 하면 생각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예비비로 사실 어느 정도 집행할 성질의, 전 학교에는…
황두영위원
학교에다가 공문을 발송하든지, 지금 이 시간에도 학생들이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제가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학생, 교사, 그리고 학부모와 같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한번 강구하는 것도 안 좋겠느냐…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예비비도 우리가 주무 부서에서 지급하지만 해당 부서에서 사실 결재를 받아 오면 우리도 협조하는 차원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두영위원
저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승오
윤승오위원장
황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손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권
손희권위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포항의 손희권입니다. 먼저 현안 몇 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우리 경북교육청은 사교육 경감으로 교육격차 해소라는 목적을 가지고 2022년도에도 31개 중점 추진 과제를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번에 사교육비가 다른 교육청에 비해서 낮은 걸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부모 재력에 따라서 교육격차가 벌어지는 것을 좀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맞지요?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이게 또 결국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수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수능이 어렵게 출제될수록 학원 등의 사교육으로 학생이 몰렸던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과거에는 학원, 수학 이런 것에 집중됐지만 지금은 다양한 과목에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에 교육부에서도 수능에서 킬러문항은 없애고 공교육 부분에서만 출제하기로 그렇게 밝혔습니다. 수능에서 킬러문항 등이 없어지면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그 원인이 일부 제거될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교육청도 그에 대해 공감하시지요?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그런 면이 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결국 공교육의 중요성이 더 커지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과거처럼 불수능이었다 이래서 공교육이 그렇게 피해 갈 수 있는 기회는 이제 사라지게 될 것 같습니다. 올해 남은 교육과정은 물론이고 향후에 고교 공교육 과정에서 EBS를 통한 교육 확대나 또 사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예산 짜고 계신데 그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해 7월에 한번 여쭤봤던 건데요. 3급 관사의 관행적인 그런 지정 관사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던 바 있고, 10월에는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43조의2가 생기면서 입주자 선정 시에 전입 공무원들이 제외되지 않도록 그렇게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질의를 드렸던 것은 3급 관사의 관행적 고위직 우선 배정이 조례나 규칙에 근거하지 않고 있다는 걸 말씀드린 거거든요. 하지만 지원청의 과장님들께서는 23개 시군에 고루 배치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인사이동에 따라서 지정 관사가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이게 정말 필요한 것인지 어떻게 운영하는 게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던 부분이고요. 그런데 10월에 통과된 조례에서는 사실상 관사 입주자 선정에서 차별이나 그런 걸 하지 못하도록 개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게 지정 관사를 완전히 없애 버리는 것이, 그리고 기회를 모든 수요자에게 돌리는 것이 지금 적용하는 데 문제가 없겠습니까?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행정국장 최규태입니다. 3급 관사 지정하는 건 지역청 자체적으로 지정을 하는데 지역 위치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 관사를 3급 관사로 지정을 해 놓은 지역청도 있고 이런데 그것은 지역 자체적으로, 또 지리적인 위치나 출퇴근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해서 아마 지역청에서 하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과장 관사를 지정해 놓은 것에 대해서는 한번 지역청하고 협의를 해서 개선하도록 하고. 지난번에 위원님이 질의하신 신규 공무원에 대한 그런 부분은 우리가 규칙을 개정해서 이번 7월 1일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신규 공무원은 그러니까 공무원 임용 5년 이내인 사람들이 가능한 많이 입주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습니다. 그것은 아마 규칙이 7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과장 관사 문제는 지역청, 어떤 조례나 이렇게 정해 놓는 게 아니고 지역청에서 지정을 했는데 지역청하고 형편이 어떤지를 정확하게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지원청별로 다른 사항이 있기는 하겠지만 그것이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운영되는지 우리 7월에 인사이동되고 나면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건데요. 그때 어떻게 보면 소외 되는 사람들 없이, 또 신규 공무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잘 운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이제 결산 쪽에 좀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서울이나 국회에서는 내국세 20.79%, 학생 수가 줄어도, 재정적자가 발생해도 우리 교육청에 주어지는 예산 비율은 변치 않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많이 발생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KDI에서는 학령인구와 경상소득, 물가 등을 연계해서 해야 된다는 말도 있고요. ‘20.79% 예산 내에서 고등교육은 물론 어린이집까지도 지원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 현장도 지금 과밀 학급 문제도 있고 학교 못 짓는 문제도 있고 건물 노후화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또 경상경비 등등도 많이 있어서 참 여유가 없을 것 같은데, 맞습니까?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지금 현재는 우리가 기금을 적립해 있고 지난해에 추경이 늦어진 탓도 있고 해서 우리가 올해도 이월액이 많습니다. 많지만 앞으로 우리가, 지금 추진 중인 그린스마트 미래학교가 국고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좀 줄어듭니다. 거기에 대한 소요 금액이 많고, 또 2025년부터 유보통합에 따른 어린이집이 우리 교육청으로 이관될 경우 어린이집을 유치원하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데 지원금이 상당히 많이 들 겁니다. 그리고 디지털 전환 교육에 따른, 우리가 보면 교육투자 이런 걸 생각하면 지금은 어느 정도 기금이 좀 있고 여유가 좀 있다 이러지만 앞으로는 재정 집행이 어느 정도, 그렇게 여유가 있지 않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여유가 있을 때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한테 전부 다 ‘교육예산은 남아돈다.’ ‘과다하다.’라는 그런 인식이 박힌 상황에서 나중에 줄어들게 되면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 예산 집행이 과다하다고 말씀 주셨고 이월도 좀 많았다, 그렇죠?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예, 이월액이 좀 많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그럴수록 세심한 사업 관리나 효율적인 운영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모든 게 다 지난해 1차 추경에서 예산이 과다하게 내려오는 바람에 이번에 발생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도 지금 경북교육청의 기금 적립 규모가 1조 4000억 가까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비판을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당부 말씀인데요. 앞으로도 이 법이 어떻게 개정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대비를 잘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만큼 계속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경북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 운영실태 점검, 국무조정실에서 있었지요?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예, 있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지난 6월에 국무조정실에서 17개 교육청에 대해서 지방교육재정 운영실태 점검을 했는데 우리 경북교육청으로 유추되는 문제점들이 몇 개가 있네요? 이것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행정국장 최규태입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공사 계획 단계와 하자 관리 단계에서 추진이 부적정했다, 안전점검 미실시가 있었다 등등 하면서 또 다른 교육청들하고 엮여서 동일한 문제점에 지적된 것들 꽤 있을 것 같은데 이것 어떻게…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1월 말에 국무조정실에서 교육시설 환경개선 관련해서 점검을 받았습니다. 점검을 받았는데 아직 조치결과는 안 내려왔고, 그 당시에 지적된 사항 중에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그런 시설 관련 부분이라든지 물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적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가가치세를, 관사를 신축할 때는 부가가치세를 주면 안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법령을 미숙지해서 부가가치세를 지출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채권시효가 5년이니까 5년 이내에 우리가 관사를 신축하거나 증축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것은 지금 자체 조사를 해서 환급받을 수 있는 건 환급받으려고 하고. 그다음에 하자점검을 미실시한 이런 것은 지난번에 또 조용진 위원님이 하자관리 조례도 제정했듯이 우리가 학교 통합시스템이나 이런 데다가 하자관리를 기록해서 알리미를 알릴 수 있도록 진짜, 때 되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예정이고. 또 공사감리 미지정 이런 문제도 좀 지적이 됐는데 그런 건 진짜 법적으로 해야 할 일을 공무원이 해태한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또, 조치가 내려오면 신분상 조치라든지 이런 걸 좀 할 예정이고. 이런 전반적인, 어떤 시설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시설직 직무연수를 올해 두 번이나 실시했습니다. 2월하고 6월에 했는데 그때 이런 지적사항을 교육을 두 번이나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일반적으로 지원청에서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이런 예산 집행을 하면서 본청이라고 할 수 있는 경북교육청이 발견하지 못하면 다 문제 없다고 생각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결국 정부 차원에까지 올라가면서 그렇게 문제점이 지적된 부분들, 문제가 없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 내에서 발견된 것들을 어떻게 개선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하필 이 시점이 정부에서 지방재정교부금법을 고치려고 하는 시점이라는 게 좀 그렇고요. 한마디로 예산의 적절한 편성과 사용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때쯤에 이런 문제점이 지적된 것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우리 교육청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겠지만요, 우리 교육위원회 차원하고도 공유를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고쳐 나갈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해 주기를 바랍니다.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그런 제도적인, 개선적인 사항은 나중에 의회에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마지막 질의인데요.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신 이 사업설명서 등등을 보면 각 세부사업별로 성과가 한 두세 줄 됩니다. 워낙, 어떻게 보면 세세부사업이라 할까요, 2레벨 사업이라 할까요, 너무 많다 보니까 성과를 하나하나 다 하기는 어려우셨겠지만 우리 수십억, 수백억 들여서 세부사업을 1개로 잡아서 시행하고 있는데 그 밑에는 참 많은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특히 학교회계전출금으로 들어간 그 많은 예산들이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이게 궁금하다면 제 욕심일까요? 각 단위 학교에서도 애써 주시는 분들 많고 열정을 갖고 학생들을, 주어지는 회계전출금 등으로 하시는 분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과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명확히 알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으면 어떨까 합니다. 가령 시설사업은 어렵기는 하겠지만 미래학교나 선도학교, 아니면 콘텐츠 제작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성과를 파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가올 행정감사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파악을 하고 그 예산이 적절히 사용되었는가에 대해서도 볼 계획인데요. 앞으로 예산편성도 해야 되고 또 신경쓸 게 많을 것 같은데요. 올 한 해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장
손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광택위원
안동 출신 권광택 위원입니다. 먼저 202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이 한 6조 8000억 정도 되네요. 보니까 2021년도에 비해서는 한 1조 2000억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정말로 많은 예산·재정 운용을 위해서 노력하신 부감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이렇게 먼저 올립니다. 결산서 보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856페이지, 895페이지 관련입니다. 결산은 예산이 사업의 목적대로 집행되고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면서 창출된 사업 성과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차기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과정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학교보건관리’ 그래서 세부사업명에 ‘학교보건관리’라고 되어 있고 ‘자가검사키트 등 구입’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2022년도 본예산에도 일부 반영이 되어 있었고 예산을 전용한 부분도 있고 예비비를 이용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국장님 자료, 누가…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교육국장 권영근입니다.
권광택위원
교육국장님 답변하십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료에도 보니까 분명하게 예비비 얼마, 전용이 얼마 되었다 이렇게 상세하게 나타나지는 않아요. 나타나지는 않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한 125억 원을 집행한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예비비지출 승인 신청서라는 게 있습니다, 예비비지출 신청서. 여기 내용을 보니까 ‘학교보건관리’ 그래서 2022년 2월 15일에 2억 4600만 원의 자가키트를 구입했어요. 그 이후에 보니까 2022년도 4월 4일에 ‘학교보건관리’ 해서 자가키트를 1억 20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또 했고, 세 번째 또 한 것이 7월 29일에 40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자가키트를 구입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예비비지출을 소액, 소액으로 해서 이렇게 지출이 가능한 건지?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행정국장 최규태입니다. 우리가 진단키트는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불가피하게, 급작스럽게 생긴 예측치 못한 예산이기 때문에 예비비로 지출을 했는데 이게 필요하니까 일부 쓰려고, 또 추가로 더 필요하고 이래서 아마 소액으로 조금 더 지출된 것 같습니다.
권광택위원
예, 지출이 되었는데 이 부분들 보면, 코로나가 시작이 2020년도에 시작이 됐어요. 되어서 2023년도, 올해죠? 상반기에 이렇게 일상회복이 되었는데 2022년도 같으면 한창 코로나 방지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시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상을 하고 본예산에 편성이 충분히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교육국장 권영근입니다. 코로나 국면에 대해서는 모든 분들이 잘 이해하고 계시리라 생각되고,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잡고 전용을 한 이유는 자가진단키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전에는 저희들이 마스크에만 신경을 쓰다가 그때 워낙 심해지니까, ‘오미크론’ 이래서 심해지면서 각자 모든 학생들이 자가진단키트로 진단을 해야 된다 이런 시점에 와서 불가피하게 또,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권광택위원
다소, 조금은 이해를 하지만 코로나 시작이 2020년도부터 시작이 되었고, 2021년도에 상당히 심할 정도로 시작이 되었고, 2022년도 같으면 그런 여러 가지 대응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비비도 집행을 할 수밖에 없었겠지만 그런, 사전에 행정적으로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맞습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사전에 면밀하게 준비를 대비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코로나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이 없다 보니까, 이 문제는 우리 경북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고 교육부와 전 17개 시·도가 다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조금 이해해 주시면,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예.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구입을, 자가진단키트도 구입은, 1차에는 이것 구매를 어떻게 했습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1학기 때는 자가진단키트가 워낙 품귀 현상이 있어서, 또 공급처도 마땅치 않고 해서 저희들이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을 한 다음에 그것을 적십자의 도움을 받아 소분해서 각 학교로 내려보냈습니다. 1학기 때는 그렇게 했고, 2학기때는 공급처가 좀 원활하게 돌아가서 저희들이 예산만 교부해서는 학교에서 직접적으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권광택위원
어쨌든 간에 예산을, 기관을 운영하고 경상북도교육을 운영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미리 예측을 하고 해서 예산편성하는 데 효율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앞으로는 좀 더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또 편성된 예산은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리고 결산 첨부자료에 이래 보시면 431페이지, 433페이지 명시이월사업비 집행명세서 이쪽 편에 보시면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넘겨 가면서 하기는 그렇고 제가 보고 습득한 내용들을 말씀 한번 올릴게요. 먼저 세출 예산 중에 연도에 지출 못 할 경우에는 다음해로 이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명시이월사업비 집행명세서 내역을 보면, 첨부자료 431페이지, 433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 및 추경 예산에 편성됐습니다. 이것은 402페이지하고 407페이지에 보시면 나오는데 미집행되어서 2022년도 명시이월된 사업은 20억, 431페이지에 보면 약 한 20억 정도 됩니다. 집행명세서에 보면 계가 20억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가장 큰 게 2건이에요. 학교급식운영 유형자산 5억 4000만 원, 그리고 학교시설 환경개선 건설비 13억 원 등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은, 동사업이죠? 동사업들이 급식운반차량 구입, 402페이지 여기에 보면 설명은 ‘반도체 수급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경북드론고 내진보강 공사, 그린스마트스쿨 설계비 등 해서 ‘계약 이행기간 부족’ 이래서 다시 이게 2023년도로 사고이월이 됐어요. 쉽게 얘기하면 2021년도에 예산을 본예산에, 추경예산이든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지 못하고 원인행위도 못 했어요. 그리고 명시이월도 시켰어요. 명시이월시켜 놔 놓고 그다음에 또 다시 이렇게 2023년도로 사고이월을 시켰다 이런 부분들은 보면 정말로 예측을 하지 않고 먼저 예산을 세워서 예산 사장 현상을 나타낸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급식 유형자산은 급식차량입니다. 급식차량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때 반도체 품귀 현상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 놨는데 계약 자체가 안 되니까, 또 차량은 필요하고 해서 계속 저희들이 이월을 시켰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올해 급식운반차량 집행현황을 보면 지금 저희들이 7월부터 해서 11월까지 출고 예정을 다 받았습니다. 아마 올해…
권광택위원
언제까지요?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11월까지입니다.
권광택위원
11월까지?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11월도 있고…
권광택위원
이 계약은 언제 했습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사고이월, 명시이월된 것은 11월이고, 명시이월된 것은 문경과 의성은 12월, 그다음에 ’23년도, 올해 예산 7대는 아마 역시 12월까지는 다 출고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이런 부분도, 그다음에 그린스마트 관련해서 내진보강 공사하고 설계비 이것은 계약이 됐습니까?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행정국장 최규태입니다. 그린스마트 그게 이월된 것도, 원래 그린스마트가 처음 시작할 때 국고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고에 대한 대응투자를 안 하면 그다음 연도에 국고를 반납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고가 내려온 분만큼 우리 지방비를 대응투자를 해서, 그런데 그것을 이월했는데 사실 그린스마트가 2021년도에 시작되고부터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이래서 집행하기 되게 어려웠는데 현재는 우리가 다시 불용하고 잡아서 설계 다 하고 2021년도 것은 설계까지 거의 다 종결됐습니다.
권광택위원
2021년도 것? 2021년도 것이 종결됐다고, 이게 계약도 안 됐는데, 계약을 언제 했습니까, 이 건은?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2022년도에 와서 했습니다.
권광택위원
해서 지금 2023년도…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지금 2023년도니까…
권광택위원
2023년도에 종결된다는 이 말씀이죠?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권광택위원
2022년도에 들어와서 계약을 했다?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권광택위원
맞습니까?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권광택위원
언제 계약했습니까?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지금 그게, 우리가 2021년도 것은 보통 올해 전부 다, 사전기획 용역하고 설계하고 지금 이 상태입니다. 사전기획 용역을 다 끝냈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렇지요? 설계가 끝난 게…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설계는 아직 안 끝났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렇지요?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사전기획 용역을 다 끝냈습니다.
권광택위원
행정 자체가 제가 볼 때는요, 예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미비하다. 사전에 교육 수요자들이 느낄 수 있도록, 또 적시에 교육환경을 변화해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행정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 올립니다.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실 그린스마트가 2021년도에 하면서 교육부에서도 물량을 계속 조정하고 이러는 바람에 실제로 우리가 계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5만 4000㎡는 교육부에서 더 오고 이러는 바람에,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적기에 좀 할 수 있도록 예산 관리를 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린스마트뿐만 아니고, 세 번째로 지적을 하지만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그렇다. 면밀한 사업비, 준비가 미비한 상태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말씀을 이래 올립니다. 그다음에 보면, 결산 첨부자료 401페이지에 보면 명시이월하고 이월 관련된 게 나와 있어요. 보면 명시이월 중에, 건수는 여기 나타나지 않는데 136건에 3237억, 사고이월이 36건 92억 원, 계속비 이월이 90건 약 2079억 원, 총 262건에 약 5409억 원입니다. 그래서 2022년도 본예산, 추경 예산에 반영되었고, 또 ‘계약 이행기간 부족 등’으로 이렇게 이월 사유를 해 놨습니다. 여기에 대표적으로 보면 다목적 구장 및 마사토 운동장 조성 7억 3000만 원, 401페이지에 있습니다. 학교119 비상벨 보급 6억 8000만 원, 403페이지에 있습니다. SW·AI교육 플랫폼 구축 및 운용 5억 원, 404페이지에 있습니다. 한국미래농업고 외 5개교 생활관 및 실습동 증개축 285억, 405페이지에 있습니다. 이렇게 대표적인 사업들을 꼽았는데 다수 사업들이 발주되지 않고 사실 원인행위조차 되지 않고 명시이월됐어요. 여기에 따른 큰 문제점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업무 집행을 하는 데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요?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아마 이게 작년에 우리가, 2022년 1회 추경에 재원이 급격하게,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많이 내려오는 바람에 사업 기간이 사실은, 그때 예산을 잡고 사전기획 용역하고 이러는 바람에 사실은 계약도 못 했고 그다음 연도로 다 이월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사정이 조금, 금년도… 2022년도에 자금 사정이 조금 그랬다는 것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래요. 그래서 사업 집행이 좀 불가능한 것은 예산편성을 우선시하지 마시고 충분한 검토가 있는 이후에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앞으로 대량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사업은 우리가 계속비 제도가 있으니까 당해연도에 필요한 설계비라든지 이렇게만 집행을 하고 다음 연도 예산을 잡는, 시설비는 다음 연도에 잡고 이런 식으로 계속비 제도를 활용해서…
권광택위원
그렇지요.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불용액이 남거나 이월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관리를 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예산의 성과보고서를 보니까 지표를 만들어 놓고 어떻게 목표 달성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보는 것 같습니다. 측정산식이 이렇게 다 되어 있고 한데 여기에서 몇 가지, 좀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한 두어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7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초등학교 수영 실기교육 실시율 그래서 42.25%다, 달성 성과는 세모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수영을…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역시 그것도 코로나 상황이라서 학생들을 모아서…
권광택위원
그렇습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권광택위원
2022년도에는 코로나 상황이었다? 그것은 뭐, 코로나 상황이 아닌 상황에, 지금 올해는 어떻습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올해는 그냥 예정대로, 계획대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예정대로면 몇 %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달성률이?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저희들이 중간중간에 확인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아마 예정대로 된다면 거의 100%에 가깝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광택위원
그래요. 그리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9페이지에 중간쯤에 ‘배려와 존중이 있는 학교’ 해서 전체 학생 대비 학업 중단율 지표가, 하향 지표가 나와 있는데, 성과가 34.54인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19페이지에요.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학업 중단율을…
권광택위원
국장님, 국장님 숙지가 안 됐으면, 과장님은 아시죠? 답변…
승오
윤승오위원장
해당 과장님, 성명과 직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학생생활과장
생활학생과장 김종현입니다. 전체 학생 대비해서 학업을 그만둔 학생들의 비율인데 정확한 서식은 제가 다시 한번 더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좀 말씀해 주시고.
종현
김종현학생생활과장
예.
권광택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바로 밑에 보면 ‘학생상담자원봉사자 지역별 회원 1인당 개인 상담 학생 수’ 이게, 과장님 앉으십시오. 이 지표가 전체적으로 보면, 좀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 참 지표가, 지표에 대해서 어떤, 측정되는 산식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잘 숙지를 못 하고 있거든요, 실무선에서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이렇게, 업무 성과에 대해서, 업무 성과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고, 그래서 성과보고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맞죠? 국장님 맞죠?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예.
권광택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도, 오늘은 답변을 잘 못하셨는데 숙지를 해서 경상북도교육이 더욱더, 성과 중심도 중요하겠지만 성과를 잘 나타내서 학생들이 올바른 교육뿐만 아니고 좋은 환경에서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장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시간이 좀 지체됐네요.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결산서를 또 보고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 결산서를 또 바탕으로 해서 내년 예산이 수립되고 그 예산이 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활 국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장
답변해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답변이 좀 어려운 부분들은 뒤의 이경옥 과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16개 시·도에 특수교육원을 계획하거나 지금 현재 설립되어 있는 데가 많지요?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교육복지과장이 말씀, 양해해 주신다면 복지과장이 바로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장
이경옥 과장님, 일어서셔서…
경옥
이경옥교육복지과장
교육복지과장 이경옥입니다.
승오
윤승오위원장
16개 광역시·도에 지금 특수교육원이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경옥
이경옥교육복지과장
네 군데 있습니다. 대전, 충북, 대구, 강원… 아니 강원은 아닙니다. 대전, 충북…
승오
윤승오위원장
대구, 경남.
경옥
이경옥교육복지과장
대구, 경남 이렇게 네 군데입니다.
승오
윤승오위원장
그렇지요? 지금 계획하고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경옥
이경옥교육복지과장
계획하고 있는 데는 저희 포함해서 열 군데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장
경기, 서울을 빼고 다 계획을 하고 있지요?
경옥
이경옥교육복지과장
예, 그중에 세종은 중앙투자심사를 마쳤고 나머지는 모두 자체 계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장
그러면 우리 경북도 특수교육원에 대해서 최초에 이야기 들은 지가, 언제 들었습니까? 교육감님이 박종활 국장님께 우리 경북도 특수교육원에 대해서 검토하고 그 지역은 영천으로 해서 지리적으로 모든 부분들은, 입지 조건이라든지 봤을 때 특수교육원의 목적대로 수요자가 많이 있고 특수교육원이, 지금 특수학교가, 영화 학교가, 큰 학교가 있고 이렇게 해서 검토하라고 하는 지시를 받았지요?
경옥
이경옥교육복지과장
예, 받았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장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로드맵이 나와 있습니까?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는지를 말씀해 보세요.
경옥
이경옥교육복지과장
예, 경상북도교육청 특수교육원 설립 추진에 관해서 저희들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은 TF팀이 이제 조직이 되어서 1차 했습니다. 그 TF팀 조직이 늦게 된 이유는 저희들이 영천이라는 곳이 왜 일단 후보지로 지정이 됐는지까지의 의견 수렴이 좀 있었고요. 또 후보지에 관한, 영천시에 있는, 내에 있는 후보지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과정을 거쳐서 TF팀에서 1차 회의를 했고요. TF팀에서 결정된 사항은 일단 후보지 영천시내에 있는 부지 중에서 특히 영천시청으로부터 제공을 받은 자료를 검토해서 후보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이제 추진해야 되는 로드맵을 만들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주에 공문이 1건이 새롭게 내려왔습니다. 그 공문은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에 관한 기준이, 500억이라는 기준이 새롭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추어서 우리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를 했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로드맵에서 절차를 아래위, 즉 중앙투자심사를 기준으로 해서 아래위 쪽에 어떤 역할들을 배치할까를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로드맵은 지금 마련이 됐고요. 거기까지입니다.
승오
윤승오위원장
이게 지금 시작이 된 지가 지난 11월입니다. 그런데 전혀 이게 속도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이유가, 뭐 거기에서 여러 가지 속도 안 나는 이유가 있었어요?
경옥
이경옥교육복지과장
속도가 안 나는 이유는 크게 보면 타 시·도에서 특수교육원 설립에 대한 자료를 저희들이 수합을 해서 분석을 했고요. 그다음 경상북도교육청에서 크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하나 있었기 때문에 그것 다음으로 저희가 추진해서 기초조사 과정이 좀 컸습니다. 기간이 좀 길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장
특수교육원, 특수교육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특수 아이들을 위해서 더더욱 필요한 부분들이고, 정부에서도 정책 드라이브를 또 걸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특수교육이라는 그 문구도 좀 주민들하고 융화할 수 있는 문구로 조금 변형을, 부드럽게 좀 만들어 주시고. 또한 거기에 특수교육 대상자들만 넣었을 때는 많은 부분들에 문제가 또 발생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복합시설로써 주민하고 그다음 우리 경상북도 아이들, 학생들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렇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입장을 이야기 좀 해 주세요.
경옥
이경옥교육복지과장
예, 경상북도교육청 특수교육원을 설립하는 목적은 특수교육에 대한 연구와 교원들의 연수, 그리고 학생들이 참여하는 특수교육,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통합교육, 즉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 그리고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그런 교육과 연구 두 가지 측면에서 특수교육원을 설립한다고 볼 때 위원장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승오
윤승오위원장
1년에 중투가 네 번 있지요?
경옥
이경옥교육복지과장
예, 네 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장
내년 1월 중투에 제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교육복지과장
위원장님 뜻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위원장님, 이 로드맵을 자세히 설명드리고, 저희 부서에서는 하루빨리 이 특수교육원을 만들고 싶지만 제도상으로 절차가 있음을 양지해 주시고 최대한 부서 간 협조를 해서 가급적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장
하여튼 특수교육원 학생들이 하루빨리 그 부분에 있어서 모든 부분이, 일반 아동과 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옥
이경옥교육복지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2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 계속해서, 저희들 공로연수자가 또 있습니다. 공로연수자에 대해서 저희들 뜻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를 마무리하기에 앞서 간부공무원 중에 이번 6월 말로 퇴직하시는 분이, 퇴직준비교육에 들어가시는 분이 다섯 분 계십니다. 그동안 평생을 몸담은 공직생활을 마감하는 의미에서 소감을 한 번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박종활 정책국장님 일어서셔서 소감을 말씀해 주시고, 아시다시피 박종활 국장님은 우리 위원회에서 수석전문위원도 하셨을 뿐 아니라 그 어려운 예산을 다루면서 참 오랫동안 고생을 하셨는데 무엇보다도 감개무량하실 겁니다. 저희들 축하를 드리고, 오늘 좋은 말씀 또 한마디 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예, 박종활입니다.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면서 그동안의 소회를 피력할 기회를 주신 윤승오 위원장님, 윤종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86년도 7월에 상주교육청에 첫 발령을 받은 이후 36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도 5년 6개월 근무를 했고 교육지원청 7년, 직속기관 6년, 의회에서 5년, 나머지는 본청에서 18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학교나 교육지원청에서 근무한 경험은 본청에서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의회에서 근무하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면서 익혔다고 하면 익힌 정무적 감각은 본청에서 3년 6개월 동안 정책기획관과 정책국장을 하면서 의회와 소통하고 협력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12대 전반기 교육위원님들과는 1년간 경북교육을 위해서 함께 애써 왔습니다. 위원님들이 항상 학생들만을 교육의 중심에 두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모습을 보고 솔직히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회의에서도, 오늘도 그렇지만 답변이 좀 부족할 때는 별도로 보고하라고 하시면서 너그러이 봐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학원 조례 개정, 떠나는 발걸음이 가볍도록 수정 의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남은 3년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셔 갖고 다음 선거에서도 모든 분들이 재선, 3선 되시고, 단체장 꿈꾸시는 분 꼭 당선되시기 바랍니다. 건승하십시오. 늘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우리 직속기관장님, 교육장님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박수소리
승오
윤승오위원장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유일하게 박수 나오는 때가 오늘인 것 같습니다. 퇴임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감개무량하고 명예롭게 퇴직하시는데 또 축하드립니다. 또 한분 한분씩 말씀을 드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박홍기 소통협력관님 일어서셔서 한 말씀 올려 주십시오.
홍기
박홍기소통협력관
안녕하십니까? 소통협력관 박홍기입니다. 고마우신 윤승오 위원장님과 윤종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교육위원님. 저에게 퇴임사를 하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약 33년간 교육행정에 몸을 담고 퇴직을 하게 됩니다. 봄이 간 후에야 봄이 온 것을 알았다는 그런 시 구절이 있습니다. 퇴직에 다다라 보니 제가 공무원이었다는 것과 또 공무원 시절이 아름답고 즐거웠다는 그런 걸 느끼게 됩니다. 아마도 우리 위원님의 응원과 격려 덕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퇴직을 하게 되면 위원님 덕분에, 보답하고자 성심성의껏 응원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고맙고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한 날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박수소리
승오
윤승오위원장
고맙습니다. 마원숙 안동도서관장님 일어서셔서 한마디… 여기에, 의사대에 좀 나오셔서 해 주세요, 뒤에 좀 나오셔서.
원숙
마원숙안동도서관장
안동도서과장 마원숙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공평한 게 세월인 것 같습니다. 누구나 세월이 흐르면 퇴직을 하게 되고 저 또한 35년의 공직생활을 6월 말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동안 저를 성원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윤승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저를 응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이 시간을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35년간 보람된 일도 많았고 또 한편으로는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경북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고 노력했다는 생각에 떠나는 발걸음이 조금은 가볍습니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고, 또 공직생활에 대한 비움이고, 그 비움에 대한 새로운 채움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그동안 못다 했던 일을 하면서 제2의 인생을 보람되고 행복한 일들로 채워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 경북교육과 또 교육위원회의 발전과 모든 분들의 앞날에 더 큰 영광이 함께 하길 멀리서 기원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소리
승오
윤승오위원장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이철연 상주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좋은 말씀 한 말씀해 주십시오.
철연
이철연상주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저는 집에 10남매로 여덟 번째입니다. 아직 다 살아 계시고, 저는 양육이 되지 않고 독학을 했습니다. 유치원 독학, 초등 실업계, 중학 실업계, 고등학교 실업계, 모두 실업계 해서 작년도에, ’80년대부터 공부를 시작해서 중간에 석사를 2개 끝내고 작년에 중어중문학과 졸업해서 학사를 3개 하고 총 5개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술만 먹고 이렇게 한다는데 밤에는 제가 또 공부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의회 와 들어 보니 제가 한 41년 할 때, 31년 전에 의회가 열렸는데, 요새는 우리 의원님들이 상태가 좋아서 자리도 밑에 마련해 주고, 이 친구들이 복도에 앉습니다. 저희들이 할 때는 자리가 없고 꿇어앉아서 문만 열어 놓고 내용을 들어야 되는데 아니, 어느 분이 “천공!”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총무과 ‘천공기’ 어디 갔느냐고 막 찾아대니까 천공기가 아니고 1037페이지를 천공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혼이 한번 난 일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한번 의회 또 열렸을 때, “이 업무추진비가 여기도 세우고 저기도 세우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냐.” 처음 대에 오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 있다가 “아이고 저것도 모르노…” 하면서 그래서 화장실 가서 좀 욕을 해 버렸습니다. “저것도 모르시는 분이 의원 하시느냐.”고, 그래서 저는 와서 자리에, 뒤에 와 있더니 의원님이 오셔서 신상발언을 한다고 해서, “본 위원이 몰라서 좀 물었기로서니 그것을 갖다가 화장실에서 그렇게 욕을 하시느냐.”고, 그래서 화가 나서 12시 차수를 변경시켜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분이, 제가 끝나고 난 뒤에 꼭 용서를 빌려고 갔더니 그분은 이미 돌아가시고 안 계시는 거예요. 참 그것이 회한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위 보면 실제로 경북교육이 세계 표준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마당에 이것을 좀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해외에도 가면 의회 10개국 나라 다른, 우리나라가 지금 10대 강대국인데 그보다 못한 데 100달러, 200달러 주고 의회를 구경하러 갑니다, 하루 종일. 그래서 우리 경북이, 이 경북의 중심이 대한민국의 중심인데 교육의 중심이고, 또 의회 하는 데 보면 의원님도 상당히 수준이 많이 올라가시고, 앞으로 의회 다른 관광에 우리 관광공사를 통해서 경북 방문의 해, 경북의회를 방문해서 이 실상을 알리고 세계에 알려서 진짜 교육위원회도 세계의 중심이 되고 표준이 되도록 한번 하는 데 일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좀 오래하다 보니 중간에 못되게도 하고 좀 모질고 합니다. 모난 돌이 정을 맞는다고 선배님들에게 욕도 얻어먹고, 또 의원님한테 말도 부득부득 하고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오늘 좀 용서를 해 주시고. 상할 때, 있을 때마다 앞의 옛날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앞의 의원님, 조현일 위원장님, 그리고 앞에 지금 계시는 우리 잘 웃으시고 또 이렇게 하시는, 예리하게 주시하는 윤종호 위원님, 또 우리 손희권 위원님 뭐라 그럴 수가 없어요. 보통 보면 이렇게 화를 내 버리면, 자료 말하고 이렇게 하면 화가 나서 못 하는데 바깥에 와서 웃으시고, 내 웃으시니까. 우리를 위해, 교육을 위해 질의를 하시니까, 좀 한편으로는 화가 나고 하지만 다 우리 경북교육이 잘되라고 이렇게 하시고 하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도 교육이 잘되는 데에서는 자기 자료를 좀 내도 하지만, 앞으로 조금만 더 귀를 기울여 주시고. 국정감사에 자료가 있는 것은 있다고 얘기해서 좀 “이걸 받고 참여하면 어떠시냐.” 그럴 때 받아 주시고 하면 격려가 되겠습니다. 이때까지, 오늘 귀한 자리인데 저와 함께했던 분들 너무 반갑고 또 고맙고, 제가 아까 말씀을 앞에 다 했습니다. 반드시 2026년 6월 3일 날 제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위원님들 얼굴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웃음소리
웃음소리
박수소리
승오
윤승오위원장
제가 10년 만에 한 번씩 실수를 하는데 오늘 제일 큰 실수한 것이 우리 이철연 도서관장님 발언권 준 게 제일 실수했습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김대중 선비도서관장님, 명예로운 퇴임을 축하드립니다. 한 말씀해 주십시오.
웃음소리
예, 고맙습니다. 우리 오늘 교육감님께서도 아까 오셔서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챙기지 못한 부분들을 또 의회에서 이렇게 챙기니까 너무 고맙다.” 하는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인사를 듣고자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 어떻게, 누구든지 보면 30년 이상, 40년 또 넘게까지 하시면서 오직 한길, 우리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헌신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당연히 존경을 받아야지요. 저희들은 그런 뜻에서 또 표현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하여튼 밖에 또 나가시면 저희들이 소통이 조금 그렇더라도, 서로 전화도 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저희들이 또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또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떻게, 누가 계시나? 죄송합니다, 우리 안용길 해양수련원 원장님. 우리 6개월 공로연수 안 들어가면 안 됩니까? 예, 좋은 말씀 한마디 해 주십시오.
「한 분은 안 합니까?」하는 위원 있음
「안길운…」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웃음소리
「보내지 말자고…」하는 위원 있음
웃음
길운
안길운경상북도교육청해양수련원장
저는 안 해도 됩니다.
웃음소리
승오
윤승오위원장
아이고 참, 죄송합니다. 여기 나오셔서… 죄송합니다.
길운
안길운경상북도교육청해양수련원장
해양수련원 원장 안길운입니다. 조금 전에 이철연 관장님께서 워낙 달변을 하시니까 침착하신 윤승오 위원장님께서 당황을 하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분위기는 아까 이철연 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참 이때까지 도의회의 많은, 12대까지, 그전 11대까지는 잘 없었는데 확실히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교육가족들이 느끼는 것은 확실히 12대 교육위원회가 다르다, 다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느끼는 것은 올해 한 12월 되면 33년인데 저는 이때까지 수많은 선배님들이 퇴직하시는 것을 지켜봤고, 제가 또 직접 퇴임식도 해 드렸고 했는데 과연 ‘이때가 올 것인가’ 했는데 지금 저도 이제 그 순간은 비켜갈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공직은 언제나 오래 갈 것 같지만, 원숭이 꼬리처럼 긴 것 같지만 토끼 꼬리처럼 짧더라. 그리고 “정년이라는 종착점은 어느 추운 겨울날 새벽의 눈처럼 갑자기 온다.”라는 선배님의 말씀이 새롭게 와닿습니다. 제가 공로연수 이제 들어간다 하니 주변에서 전부 다 “퇴직 이후에 뭐를 할 것이냐?” 그런 말을 들으니까 저도 이제 실감 납니다. 저도 이제 끝을 맺는구나. 그래서 우리끼리 하는 얘기로 우리 공무원은 A4 인생이라는 말을 합니다. 인사발령장 한 장에 이 학교 저 학교, 또 이 교육청 저 교육청, 이 지역 저 지역 이렇게 정해진 곳만 왔다 갔다 틀에 박힌 어떤 그런 시내버스나 셔틀버스의 삶이었는데 이제는 제가 자유롭게 가고 싶은 곳을 가 보고, 머물고 싶은 곳에 머무르는 자가용 승용차의 삶을 한번 살아보는 것도 제 꿈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오늘 이렇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인생은 수많은 크고 작은 만남과 이별의 연속이라는 어떤 사실을 새삼 느끼게 하도록 이렇게 귀한 자리 마련해 주신 윤승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경북교육과 도의회가 항상 발전하고 건승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소리
박수소리
승오
윤승오위원장
예, 우리 다 퇴직은 또 해야 되고, 영원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또 제2의 인생, 우리 퇴직하고 난 후에도 긴 여정이 또 남았습니다. 잘 활용해서 제2의 인생도 잘 대비를 해 주시고, 공로연수기간에. 또 무엇보다도 우리 경북의 교육을 위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태형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께서 제시한 의견들이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34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