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박흥열 의원 발언
한승희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87회강화군의회제1차정례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상정합니다. 오늘은의사일정표에따라자치교육과,사회복지과,민원지적과,안전총괄과순으로심사하겠습니다. 먼저자치교육과소관202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앞서자치교육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염명희과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들께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202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자치교육과장염명희입니다.군정발전과군민의복지증진을위해노력하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한승희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자치교육과소관2022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결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설명은배부해드린설명자료를중심으로금액은100만원단위,주요사업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결산서51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일반회계세입예산액은총5억6800만원으로징수결정액5억5400만원중5700만원은환급처리하였으며5억2500만원을수납하고2900만원은미수납되어징수율은95%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중공유재산임대료는제2장학관식당사용료로3900만원징수결정하여1000만원수납하고2900만원이미수납되었습니다.현재체납액은1500만원으로금년6월내수납예정입니다. 기타사용료는강화장학관사용료와도서관복사기및프린터사용료로2억400만원을수납하여이중코로나19감면과중간퇴사등으로3800만원을환급처리하고실제수납액은1억6500만원이며미수납액3100원은도서관복사기사용료로금년도1월에수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임시적세외수입으로설명자료2페이지입니다.자체보조금반환수입은예산액1억6500만원중1억6500만원징수결정하여1억6700만원수납하였고100만원과목착오입금으로인해환급처리하여실제수납액은1억6500만원입니다. 설명자료3페이지입니다.지난년도수입의총수입액은1900만원으로이중장학생중도퇴사로600만원환급처리하여실제수납액은1300만원입니다. 결산서52페이지,설명자료3페이지입니다.보조금중시도비보조금등은예산액1억1800만원중1억1600만원징수결정하여1억2700만원수납하고민주화운동관련자지원사업대상자적어1100만원인천시로환급하여실제수납액은1억1600만원입니다. 다음은세출결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결산서125페이지,설명자료4페이지입니다.자치교육과총세출예산액은전년도이월액을포함하여228억1400만원을편성하여219억9800만원을집행하여96%집행하였고7000만원을다음연도로이월하고2600만원의보조금을반납하여7억18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되었습니다. 집행율80%이하사업중집행잔액1000만원이상주요사업을중심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결산서125페이지설명자료4페이지입니다. 핵심기초조직지원행사실비지원금6900만원중모범이장,모범반장선진지견학과지역리더직무소양교육식비등5600만원을집행하고1200만원집행잔액이발생되었습니다.설명자료5페이지입니다.주민자치운영관리사무관리비1600만원중주민자치협의회회의참석수당등300만원집행하고주민자치센터활동홍보책자미제작으로1200만원집행잔액이발생되었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2600만원중주민자치위원선진지견학등1500만원집행하고인천시주민자치박람회축소운영으로1000만원집행잔액이발생되었습니다.주민자치센터주말야간운영요원실비지원기타보상금은3100만원중주민자치센터주말및야간운영인건비로1800만원집행하고코로나19로인한상반기주민자치센터미운영인건비12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되었습니다. 결산서126페이지설명자료7페이지입니다.마을공동체지원사업민간경상사업보조3000만원중마을공동체지원사업으로1900만원집행하고신청단체가적어10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되었습니다. 하점면주민자치센터신축사업시설비2억중설계용역에따른선금및측량수수료1억2900만원집행하고설계용역미완료로인해7000만원집행잔액을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설명자료8페이지입니다.양사면주민자치센터신축사업시설비8억원중손실보상금지급등으로7억7600만원집행하고2300만원의잔액이발생되었습니다. 결산서127페이지설명자료10페이지입니다.강화군대학생등록금지원장학금및학자금3억6600만원중2억700만원집행하고한국장학재단의국가장학금전액수혜대상자가많아1억59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되었습니다. 설명자료12페이지입니다.공공도서관운영기간제근로자등보수2억7000만원중2억3500만원집행하고지혜의숲도서관개관연기로인한2개월인건비34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되었습니다.공공도서관운영행사운영비4100만원중도서관프로그램운영비등2400만원집행하고코로나19로인한프로그램축소운영등으로17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되었습니다. 설명자료13페이지입니다.공공도서관개관시간연장사업기간제근로자등보수천300만원중2400만원집행하고지혜의숲도서관개관연기로인한2개월야간인건비19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되었습니다. 결산서307페이지설명자료8페이지입니다.자치교육과예산전용사항으로교육경비지원사업에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을사무관리비로전용하여2023학년도정시대비진학컨설팅사업을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장학기금에대해서간략하게설명드리겠습니다.결산서334페이지설명자료16페이지입니다.수입계획현액은82억4100만원이며징수결정액과실제수납액은82억4100만원으로세외수입의공공예금이자수입100만원,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400만원,보전수입등내부거래의예수금수입은82억3500만원입니다.결산서341페이지설명자료17페이지입니다.지출계획현액은82억4100만원으로장학금지급2억1400만원,장학사업위탁사업비1500만원을집행하고80억1100만원을일반예치하였습니다. 다음은2022년도성과보고입니다.결산서96페이지설명자료18페이지입니다.기초조직역량강화및사회단체운영활성화입니다.예산집행률80%목표대비92%로115%를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도농지역간교육격차해소및교육환경을개선하여우수한인재양성으로교육경비예산집행률90%목표대비91.2%로101%를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학교급식에우수농산물을지원함으로성장기학생들의건강한심신발육도모로예산집행률90%목표대비100%로111%달성하였습니다.설명자료19페이지입니다우수인재육성기반조성으로입사생만족도90%목표대비90%로100%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지속적인정보화추진을통한정보서비스제고로예산집행률90%목표대비95%로105%달성하였습니다.다음은도서관자료의수집,정리,보존을통해공중에필요한정보를제공하고지역주민의독서생활화를위한계획의수립및시행으로도서대출권수7만5000권목표대비7만5000권으로100%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자치교육과소관2022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한승희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자치교육과소관2022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고복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고복숙위원
3,4장학관리모델링하고있잖아요.대학생들종강이시작됐는데2학기에들어갈수있느냐는문의가있어요.그관계는강화에있는고등학교를나와야되며이런조건이있더라고요.그런조건이증축되면서완화되는건가요?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아직은저희가2장학관까지는경쟁률이세기때문에조례에의해서강화군에있는중고등학교를졸업하고3년이상강화군에주소를둔학생들위주로선발을했고요.하반기에3,4장학관개관을하게되면500명이상을수용하게되거든요.그럴때조례를검토예정으로있습니다.
고복숙위원
그런문의가많으신데학부모님들이힘드신분들,차상위계층에있는분들이문의를하시거든요.조례를개정해서라도이런분들이혜택을받을수있도록완화시켜주셨으면좋겠습니다.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알겠습니다.지금도차상위계층은우대를하고있고주소는최근에강화군으로전입인구가많잖아요.이럴경우에학교를졸업을못하거나주소가여기에있은지3년이안되는경우가있어서그런것을완화해서수용할계획으로있습니다.
고복숙위원
위장전입이아닌이상거주하고있는사람들에게는그런혜택이원활히돌아갔으면좋겠어요.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네.알겠습니다.
고복숙위원
고등학교국가장학금을받고있는사람들은혜택이안되는거죠?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대학교장학금이요?
고복숙위원
국가장학금을받고있는.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그렇지요.중복지원은안되고요.학자금은안되는데장학금같은경우는중복도가능합니다.
고복숙위원
강화군에서만주는장학금은되는거예요?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그런것은가능하고요.
고복숙위원
장학금과겹쳐도?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대학등록금은중복지원은안됩니다.
고복숙위원
강화에서중학교를졸업하고외고를갔단말이에요.강화관내학교가아니라서장학생에서배제가되었어요.그런것은너무억울하지않나?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아직은안되지만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고복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흥열위원
박흥열위원입니다.몇가지여쭤보겠습니다.19-4쪽에행사운영비에2022년강화군지역리더직무교육강사및공연단체수당지급이있는데여기에양래형강사외440만원을편성했는데내용을설명해주시죠?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내용은마을리더로.
박흥열위원
회당220만원이었다는건가요?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그렇지요,회당.
박흥열위원
어떻게해서회당220만원계상이된겁니까?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이것은총예산에서원래는읍면별로지역리더들을다모아서하던교육을저희가똑같은강의를계속하게되면실효성이없다해서남부,북부로나눠서조정을한것인데요.여기에대한세부적인내용은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박흥열위원
이게제가기억하기로는문예회관에서계획했던것으로기억이되어지는데.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네,맞습니다.
박흥열위원
이분이어떤강사이길래회당220만원을들여서강의를했을까요?그옆에보니까그전에읍면별로하다보면계속해서순회를해야되니까시간에따라서예산을책정해서지급했다고하면이해되나제가보기에는시간으로쳐도하루종일해도7시간,8시간,오전오후계속했다하더라도회당220만원이책정되는것은있을수없는비용인데요.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각읍면에이장,반장,주민자치위원,새마을지도자이런식으로똑같은교육을계속해서강사비가너무많이들고예산낭비라고생각해서작년에는양쪽으로나누어서한것인데세부적으로강사료가얼마이고그이외포괄적으로작성한것같은데요.강사수당도기준이있으니까이내역은자세히별도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박흥열위원
제가상식적으로납득이안돼서이분이얼마나대단하신분이길래이렇게강사료를많이책정했는지갑갑하네요.이것이따로보고를해야될사항인지모르겠는데어쨌든따로보고하신다고하니까제상식으로는납득이안되는강사비책정입니다. 그다음에7쪽을봐주십시오.인천시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사업에4개단체에1600만원,마을활동330만원으로해서3000만원중에서1070만원의보조금을반납하게되었습니다.신청단체가적어서보조금잔액이발생했다고하는데설명을해주시죠.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원래마을공동체라는게주민주도의살기좋은마을을활성화시키자는그런취지로만든지원사업이잖아요.기존에는매년10개정도의단체가신청해서올해2022년도에는3000만원정도금액을시에서배정해준것입니다.자세히신청지원서를받다보니까다섯개단체에마을활동1명을신청해서그중에서1개단체는포기해서다른선정된단체가포기해서이렇게집행잔액이많이남았습니다.
박흥열위원
강화군에서신청을받은건가요?그건아니죠?시에서받은거죠?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네,시에서.
박흥열위원
지난번행정사무감사때도말씀을드렸는데올해에는이사업이없지요?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네.
박흥열위원
그이유는강화군의조례가없어서마을공동체관련한조례가없어서그런데내년에는이것을어떻게하실생각이세요?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시에서주관을하고시에서접수를하긴하지만그래도저희군민이보조를받는사업이니만큼고민해서강화군이지원받을수있도록제가꼭노력하겠습니다.
박흥열위원
과장님제가한번믿어보겠습니다.어쨌든작년에자치교육과장님이조례가없어도지원받을수있다고호언장담하셨는데결국은지원을못받았습니다. 어쨌든과장님께서도립서비스가아니라되어질수있도록애를써주시기바랍니다.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네,알겠습니다.
박흥열위원
8쪽을봐주십시오.교육경비지원안에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초등안심등하교알림지원이나와있습니다.모든아이들이단말기를다가지고다니나요?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모든아이들이등하교시에단말기를가지고다니고부모님들은앱을깔아서아이들이등교했는지,어디에있는추적하는것입니다.
박흥열위원
해보니까효과가어떤가요?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효과가너무좋아서미처신청을못한학생들이나전학을온학생들이생기잖아요.계속학교에서추가로신청하고있습니다.
박흥열위원
요즘아이들이핸드폰을많이사용하지않습니까?제가이사업에대해서이전에조금이런사업을,이많은예산을해야하나?그런의문을제기하는경우도있었거든요. 이를테면핸드폰이없거나아예동선을파악할수없거나그러면모르겠는데실제핸드폰도있고아이들이단말기도있어서저는그효과에대해서제가들었던것하고는조금달리말씀하셔서그런데요.어쨌든이런사업들은제가보기에는이사업을한지2,3년되나요?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이게2022년부터시작한사업입니다.
박흥열위원
23년에도하지않습니까,사업에대한평가,계속해서이어가기위해서는그런부분들을조사해보시는게좋겠다싶습니다.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네,알겠습니다.
박흥열위원
19-10쪽,강화군대학생등록금지원이있는데그옆에부분은등록금이아니라등록금이나학자금이지요?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맨위에요?
박흥열위원
강화군대학생.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등록금입니다.
박흥열위원
학자금을지원해주는것이고요.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네.
박흥열위원
그뒤쪽17쪽에보니까기금부분에서이것은장학금이지요?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네,그렇습니다.
박흥열위원
그러면이장학금을지급받은학생들이학자금도지원받을수있는것이죠?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받을수있지요.
박흥열위원
지금강화군에서23년에는학자금을다지원하는거죠?강화군에있는대학생전체한테.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2022년하반기부터입니다.그전에는다자녀만지원했다가요.
박흥열위원
지금은학자금을다받으니까그렇다치고장학금을받는숫자를파악할수있을까요?장학재단에서받는국가장학금이라든지학교에서받는장학금이라든지그런것들이다파악이되나요?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한국장학재단에저희가한번확인해보도록하겠습니다.
박흥열위원
17쪽에있는장학기금에서주는부분인데물론능력이출중하고학업이탁월한학생들이어쨌든장학금을받는부분도있기는하지만요즘에는장학금역시도일반대학에서보면편중되지않게골고루지급하는부분이있습니다. 그러면한국장학재단에서받는것이라든지그다음에소속된학교에서받는장학금이있으면그런것들의혜택을못받는친구들이있을것입니다.그러면그런보완적기능으로장학금을지급하는것도고민을해보셔야된다.여기3.8성적기준으로장학금을지급하고있기는하나장학금에형평성을따지는것은그렇기는하지만요.기회가소외되지않도록그렇게처리해주셨으면합니다.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저희가교육업무를하다보면각종지원을해줌에도불구하고통계자료가아주불충분하게,알려주지않고해서저희가대학알림이나이런사이트를통해서알고있는데요.장학금도장학재단하고조사할수있는데까지조사해보도록하겠습니다.
박흥열위원
교육청이나학교쪽에서개인정보에해당하는사항이라서잘공개하지는않는데우리가교육경비도지원하고아이들인재육성을위해서장학사업들을하고있는마당에이런부분들을좀더균등한기회를제공하기위해서라도조금힘드시더라도그런데이터를마련해보시는것이좋겠다고생각합니다.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네,알겠습니다.
박흥열위원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배충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충원위원
과장님고생이많으십니다.간략히두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집행잔액이남으면지금어떻게하죠?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집행잔액이남으면다음연도로불용이되어서다음연도로이월이되는거죠.
배충원위원
그사용은같은항목으로쓰지않아도되는거죠?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그렇죠.내년도예산은새로편성하는것이고예산내에순세계잉여금이라고해서전체적으로남는돈이되는거죠.
배충원위원
그런데순세계잉여금으로계속그렇게많이넘겨야되는건가요?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쓰는만큼쓰고잔액이남는거죠.
배충원위원
종말추경때정리를해서간다든지그런방법을강구해야될것아닙니까?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네.그래야죠.
배충원위원
9-19쪽을보면그다음에강화장학관운영관리에서보면1장학관보일러교체공사를했어요.1장학관이운영된지몇년된건가요?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2014년도에했습니다.10년정도되었습니다.
배충원위원
2장학관은요?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2019년도입니다.신축장학관을사는게아니라10년이나노후된장학관을사서리모델링해서들어가는것이거든요.신축건물이아니라돈이많이들어갑니다.
배충원위원
애시당초보수할때에깔끔하게잘해야되지않는가,물론보일러는기간이경과많이됐을것같은데보수공사가당연히있을수밖에없지만당초할때성의있게잘해야되지않나해서말씀을드려봅니다.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네.
배충원위원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
최중찬위원입니다.염명희과장님이하직원분들결산안준비하시느라고수고많으셨습니다.질의드리겠습니다.결산서51페이지설명자료1쪽에보면공유재산임대료에미수납액이있네요.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네.
최중찬위원
이부분은어떻게납기연장하신다고돼있는데수납은제대로이루어지고있는건가요?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결산당시에2960만원이미수납이되었는데요.저희가그때코로나에따라서연장도해주고또12월말에부과한것에대해서미처못받았기때문에미수납액이된거예요.그런데지금납기연장한것은올6월에끝나기때문에그때받을것이고요.나머지는올해이제수납을했습니다.그래도현재저희가아직은1500만원정도체납이있습니다. 식당임대하고계신분이경제적으로어려워서아직체납을완납하지는못했습니다.
최중찬위원
잘관리해주시기바랍니다.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네.
최중찬위원
그아래공공예금이자수입이있어요.예금액은얼마나되는걸까요?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공공예금에대해서이자를받은이자수입이죠.정기예금이아닌각종통장에있는이자수입입니다.
최중찬위원
알겠습니다.결산서52페이지설명자료3쪽에보면지난연도수입란에환급액내용이중도퇴사가있는데55명이네요?퇴사가이렇게많은이유가뭐예요?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이것이지난연도수입이라2021년도12월달에4/4분기때부과한금액이에요.그리고1,2월에하계방학을하잖아요.방학때나오거나끝나고다음에는기숙사에있지않으려고중도퇴사를하는거죠.그럴때환급을해주는거죠.
최중찬위원
1학기만마치고중도퇴사하는건가요?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네.
최중찬위원
이런부분이운영에있어서잘예측이되어야되겠습니다.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그렇죠.
최중찬위원
결산서125페이지설명자료5쪽에보면사무관리비통계목에코로나19등으로인한상반기주민자치센터미운영에대한내용이있어요.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네.
최중찬위원
그래서여기사유를보면상반기라그랬는데그러면하반기때감액이라든지그런것들이좀어려우셨나요?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하반기에사실감액이이루어져야될것같았는데요.홍보책자이런것들은사실1년동안활성화가되어도만들기가벅찬그런항목인데요.하반기부터시작을하니까미처홍보책자를제작을못한것같습니다.이런것들을추경에정리하도록하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좀신경을써주시기바라겠습니다.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네.
최중찬위원
결산서127페이지설명자료10쪽강화군대학생등록금지원,이부분도이등록금이라는게처음에1학기때지원을하면2학기때이어지는그런통계하고는차이가큰가요?왜그러냐면이제집행률이낮아서이부분도하반기때.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상반기에신청한번하고지급하고,하반기에신청하고지급하고1년에두번대학생등록금지원을합니다.
최중찬위원
그런데소득분위가정해져있잖아요.그학생들이크게변동성이있나요?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변동성은거의없고요.대학생학자금은다자녀대학생에서작년2학기부터전체로확대되면서추계를많이했어요.오류일지모르겠는데일반학생이다타기때문에아무리1구간에서8분위라하더라도900명정도일반학생,다자녀,사회배려계층으로해서지원을해줘야할줄알았는데의외로한국장학재단에서도타고,소득분위가9,10구간인소득이많은학생도많고해서요.
최중찬위원
중복지급을받는부분때문에?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중복지급이안되기때문에시스템으로걸러내거든요.그래서이만큼밖에지출을못했습니다.
최중찬위원
이것도몇년동안검토하셔서내년도예산에반영하시면좋겠어요.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결산서127페이지설명자료12쪽에보변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있거든요.설명하신내용을보면1월에서3월로개관연기로인해서남은거잖아요?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네.
최중찬위원
그러면이것도하반기때정리할수있는시간이있지않았나요?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앞으로는그렇게정리하도록하겠습니다.
최중찬위원
결산서341페이지설명자료17쪽에보면,저희장학기금있지않습니까?기금에대한이자율,이자가금액이여기표시돼있는건가요?지금공공예금이자수입이라고돼있는.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공공예금이자수입은저희가정기예금을들었다고하면적립금40억,80억기금은적립기금이라고하고이것은공공예금이자수입은통장에잠깐,일반회계에서기금을적립하게되면일반회계에서기금으로전출을하잖아요.이럴때잠깐적립금을들기전에갖고있는운영기금통장이있거든요.이것에대한보통예금이자에대한것이라좀경미합니다.
최중찬위원
기금운용,수입이나이자라고할까그런부분도다음에제출을해주세요.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몇가지만말씀드리겠습니다.설명자료1페이지보면공공예금이자수입이환급액이4만5927원이에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이것은기금에도있는것처럼당초에불입을했어야하는데일반회계로착오입금을한거예요.기금으로하는게맞는데일반회계로착오입금해서이쪽으로과오납반환한겁니다.
한승희위원장
네.설명자료52페이지시도비보조반환이있어요.환급액이1100만원이에요.민주화운동관련시비를말씀하시는것같아요.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네.
한승희위원장
4회추경에1100만원을감액했어요.실질적으로요.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네.맞아요.
한승희위원장
그러면나머지1100만원을쓰신것이잖아요?그런데감액을했는데환급금1100만원이무슨내용인지?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인천시민주화운동지원사업이2022년도에처음생겼어요.신규사업이라대상자가몇명인지불충분한상태에서강화는많을것이다해서.
한승희위원장
제얘기는그게아니라4회추경에1100만원을감액한다는거죠.그러면여기에환급액이생기지말아야죠.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일단보조금신청은2200만원인데돈이2200만원이2월달에교부가됐어요.저희가760만원인가얼마를썼거든요.잔액이많이남았잖아요.그래서시에서반납을해라.그래서1100만원을11월에미리시로환급을한거예요.4회추경에1100만원을감하고한것입니다.그래서교부는1100만원만받은거에요.
한승희위원장
300만원을받았으면4회추경에감액을했잖아요?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네.
한승희위원장
그러면이결산서에는1100만원이없어야한다고요.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2200만원중에1100만원은교부가됐는데요.
한승희위원장
제얘기는환급금이4회추경에남는돈1100만원을감액했으면환급액이라는금액이예산에없는것이잖아요.반납을4회추경에했다는얘기잖아요?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아니요.4회추경에감을하고반납은11월달에시로환급을했어요.
한승희위원장
나중에저와다시말씀하셔야할것같고요. 결산서126페이지설명자료8페이지보면교육경비지원이있어요.사무관리비에서전용을합니다.잔액도많이남고승인은12월9일이고지출은12월20일에이뤄져요.20일날지출이가능합니까?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전용을하기전에4회추경에저희가예산신청을해야되는데지출은12월20일했지만행위는그전에,사업을추진하고진행하잖아요.그런데4회추경을11월전에의회로제출한후에이뤄져서이것을전용한것이거든요.미처4회추경에못올리고요.
한승희위원장
올릴기간이됐을것같은데요?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못했더라고요.날짜를따져보니까그이후라.
한승희위원장
잔액이너무많이남았어요.2억이넘게남았잖아요.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학교에서지원한다고하면저희가교육경비잔액에서하면좋잖아요.그런데처음하는정식컨설팅이고인원이많지않을것이라고선생님들이그래서저희가직접지급하느라이쪽으로전용을한사항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불용되는금액일수있으니까예측잘하셔야될것같습니다.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잘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장
설명자료6페이지불용품을볼게요.주민자치운영회에2400만원남았어요.본예산이9800만원인데4회추경에2000만원넘게감액을하십니다.그런데도잔액이2400만원이남았어요.집행율도너무낮고요.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주민자치가하반기부터프로그램을하기시작해서프로그램강사료나박람회이런데에참석을못해서이렇게많이남았습니다.
한승희위원장
그러면4회추경에,어차피4회추경이종말추경이지만예산이불용되는것은마찬가지지만그전에도예측을하셨으면좋겠고예산이사장되는예산이잖아요.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네.
한승희위원장
그밑에생활지도자지원도마찬가지예요.본예산3200만원에추경에증액을하세요.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네,회의참석수당이요.
한승희위원장
그런데잔액이너무많잖아요.1185만원이면요.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회의참석한분들만지급하다보니까예산세웠는데집행잔액이많이남아있는것같습니다.
한승희위원장
불용되는예산이기때문에신중을기하셔야할것같습니다.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네.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장
125페이지설명자료5페이지요.주민자치센터주말야간운영실비지원이있어요.잔액도1276만원,여기첨부서류를보면잔액은1276만3250원,시비에서집행한금액이638만1250원,결산서에보면반납금액이2000원으로되어있어요.보셨어요?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네.보조금수령액과예산서와차이가나서봤습니다.
한승희위원장
끼워맞춘느낌이에요.결산서에는똑바로쓰셨어야돼요.보조금반납금과보조금결산처리하는것,반납금액은제가보기에는똑바로쓰셨어야돼요.그런데같은금액을썼어요.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이것은천단위로써서.
한승희위원장
그러면뒤에는아닌가요?말도안되는소리죠.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첨부서류와차이나는것인정합니다.
한승희위원장
잘못기입된거예요.750원이안내려온거예요.사실은.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네.맞습니다.
한승희위원장
그러면그대로맞췄어야죠.금액이얼마안되지만어쨌든시비보조금이잖아요.군비로50대50으로들어가는것으로알고있는데그랬으면결산서에는똑같이맞췄어야돼요.금액750원이라고그냥넘어가는상황은안되는것같습니다.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차액만큼은반납을,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장
보조금반납금액과정산금과똑같이썼어요.이런것은더신경을쓰셔야될것같습니다. 그리고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지원도잔액이0원이에요.사실잔액이300만원이고이300만원이시비,군비50대50예산이에요.그런데사실은시비가150만원이안내려온거에요.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네.
한승희위원장
실제로는돈이없는거예요.그렇죠?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네.
한승희위원장
군비도150만원덜세운것이고요?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저희가이것은당초에.
한승희위원장
그러면이것시에서변경내시가내려왔을거예요.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변경내시는안내려오고저희가보조금신청한만큼만딱550만원만내려왔습니다.
한승희위원장
실질적으로는300만원의예산이없는거예요.그렇죠?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네.
한승희위원장
그러면없는예산이시비에서변경내시가공문이내려왔을거예요.아니면어떻게예산을덜내려온것을있는예산처럼쓸수가있어요?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감액했어야되는데못한것같습니다.
한승희위원장
그것은분명변경내시가내려왔을것이고요.한번살펴보세요.분명히내려와있을겁니다.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네.
한승희위원장
장학기금은위원님들께서말씀하셨지만공공예금이자수입이예산액이3800만원인데수납액이100만원이에요.기금얼마예치되어있습니까?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지금현재는120만원이고22년도까지는80억이예치되어있는것이고3800만원은적립기금,처음에1년짜리적립기금에대한이자를3800만원으로수입을잡은것이고요.운영하다보니까1년짜리가0.95%밖에안되고너무이율이낮아서다시2년짜리로변경을해서22년도에는이자가발생을안하는거예요. 그래서3800만원에대한이자는올해2023년도부터40억에대한이자는발생을하는것이고요.100만8000원은아이들장학금주기위해서관리하는계좌,그것에대한이자입니다.3800만원짜리적립기금에서100만원밖에안들어온것은아니고그것은23년도부터이자가발생해서22년도에는.
한승희위원장
어쨌든실질적이자수입은100만원이잖아요?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22년도에는적립기금에대해서는발생이안되어서운영기금에대한것만발생한것이고요.이율이낮기는낮지만.
한승희위원장
이율이아무리낮아도1%만따져도.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적립기금40억짜리가아니라장학금주는2억에대한기금이100만8000원인거예요.그래서추경에다시감한것이죠.
한승희위원장
이해는그렇게하도록할게요.이자수입이너무적고기타이자수입과자체보조금반환수입도누락되어있어요.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일반예치금에넣었는데요.
한승희위원장
설명자료16페이지보면당초수입계획에없잖아요?기타이자수입이발생이매년해요.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네.4회에겨우잡았습니다.
한승희위원장
작년에도똑같이지적한사항입니다.수입이이렇게매년발생하는데매년누락해요.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본예산에잡도록하겠습니다.
한승희위원장
무조건이것은매년발생하는사항입니다.작년에도똑같이지적했던사항이에요.그러니까잡아주셔야될것같습니다.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잘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장
다른과도마찬가지지만성과보고서나성인지결산서는단위사업에세부사업이다누락되어있어요. 주민자치기관강화에세부사업이4개가있어요.그런데다누락되어있어요.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추경에세운것들이누락됐더라고요.
한승희위원장
제가보기에는똑같은말씀드립니다.다른과도성과보고서나성인지결산서는신경을잘안쓰세요.성인지결산서도주민정보화교육,실적지와수혜자가달라요.%도다르고요.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성인지도잘챙기도록하겠습니다.
한승희위원장
이런것도다서류로다남는부분이에요.이런쪽도신경을좀많이써주시기바랍니다.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네.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장
이상입니다.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자치교육과소관2022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계속해서사회복지과소관2022회계연도결산승인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57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지금부터사회복지과소관202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심사에앞서사회복지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조순이과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들께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202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조순이입니다.지역발전과군민의복지증진을위해노력하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한승희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보고에앞서이번6월19일자인사발령으로청소년아동복지팀장업무를맡게된신선일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사회복지과소관2022년회계연도일반회계및기금세입세출결산안및예산성과보고서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결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결산서61쪽설명자료세입1쪽입니다.사회복지과2022년세입예산액은853억3046만8000원이며856억2260만9382원을수납하였고3억3560만8500원을환급,5720만5521원을미수납하였습니다.주요세입은세외수입,보조금,보전수입등입니다.세외수입중경상적세외수입은재산임대수입,사용료수입,이자수입으로총1억3649만9714원을수납하였고1176만216원을미수납결산하였으나23년6월현재모두수납하였습니다. 결산서61쪽중단설명자료세입1쪽하단세외수입중임시적세외수입은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그외수입,지난년도수입으로9억1286만2773원을수납하였고46만500원을환급,310만8340원을결손하였으며4544만5305원을미수납하였습니다. 결산서62쪽중단,설명자료세입3쪽상단조정교부금등은4억9100만원을수납하였고결산서62쪽중단,설명자료세입3쪽중단보조금세입은총837억2320만1000원을수납하고변경내시등에따라3억3514만8000원을환급하였습니다.결산서63쪽,설명자료세입4쪽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세입은3억5450만3095원을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결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결산서151쪽,설명자료1쪽입니다.사회복지과2022년회계연도세출결산액은예산현액1192억1295만3050원중96%인1150억2413만9333원을지출하였고12억2898만9350원을이월하였으며17억6345만2605원의국시비보조금반납금과11억9637만1762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에의거집행잔액이많고집행율이저조한사업위주로세출결산안의세부내역을보고드리겠습니다.결산서151쪽하단설명자료세출1쪽하단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으로서비스대상자정원1117명대비현원861명으로집행대상자감소등에따라18억6599만9000원중94%를집행하고8762만8450원의국시비보조금반납금과3297만585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결산서152쪽상단,설명자료3쪽중단기초연금지급사업은545억2687만5000원중98%를집행하고기초연금수급대상자내시사업량대비지급대상자감소에따라8억4007만144원의국시비보조금반납금과3966만6716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153쪽중단,설명자료6쪽중단노인요양시설확충기능보강사업은보조사업대상건축물의인허가절차지연에따라1억1253만원전액명시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153쪽하단,설명자료6쪽하단경로당정비사업은10억738만2860원중67%를집행하고사업관련용역등의준공기일미도래등에따라3억3003만6250원을명시이월하였으나금년도사업완료하였습니다. 결산서153쪽하단,설명자료6쪽하단숭뢰1리경로당신축사업은2회추경시본예산군비2억5000만원을감액후조정교부금으로2회추경예산편성으로시설공사의준공기일미도래에따라1억2928만1920원을명시이월하였으며금년도사업완료하였습니다. 결산서153쪽하단,설명자료7쪽상단경로당운영지원사업의사무관리비는경로당공기청정기임차지원사업으로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6927만4000원을전용하였으나코로나19로인한경로당미운영등으로전액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결산서154쪽상단,설명자료8쪽상단경로당헬스케어사업은12억250만원중72%를집행하고사업의준공기일미도래에따라3억3920만원을사고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154쪽중단,설명자료8쪽하단코로나19사망자장례비지원사업은신청인57명에대해6억1044만6000원의예산을전액국비로편성하고질병관리청의심사결과에따라38명에해당되는4억5088만6000원을집행후1억5956만원을국비반납하였습니다. 다음결산서155쪽상단,설명자료9쪽하단강화군복합커뮤니티센터건립사업은53억1020만9950원중94%를집행하고3억1794만1180원을이용자안전을위한시설물개선을위해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155쪽중단,설명자료10쪽중단아동양육비지원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사업은중위소득60%이하의만24세미만의청소년한부모지원대상자미발생으로사업비1035만원이전액불용되었습니다.결산서155쪽하단,설명자료11쪽중단예식장업방역지원사업은또한신청건이없어사업비396만원이전액불용되었습니다. 다음결산서159쪽상단,설명자료18쪽중단다함께돌봄센터설치비지원사업은다함께돌봄센터는초등돌봄을위해운영하는시설로2022년도엔신규신청수요미발생에따라70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159쪽중단,설명자료18쪽하단학교돌봄터인건비지원과운영비지원사업은학교유휴공간을활용한지자체의돌봄교실운영사업으로수요조사결과신청수요미발생에따라1240만6000원과600만원의집행잔액이각각발생하였습니다.다음결산서159쪽하단,설명자료19쪽중단아동양육시설운영지원사업은사회복지시설계명원의운영비및종사자인건비로17억3759만6000원중96%를집행하고6937만8240원을시비보조금으로반납하였습니다. 다음결산서161쪽상단,설명자료세출23쪽상단입양숙려기간모자지원사업은지원대상자가없어사업비70만원이전액불용되었으며결산서161쪽중단,설명자료세출23쪽하단전문아동보호비지원과위기아동가정보호아동용품구입비지원,입양대상아동보호비지원사업은2022년신규사업으로아동을전문적으로위탁양육하는전문위탁가정또는입양기관에서운영하는위탁가정의보호자또는아동에게지급하는보호비,용품구입비로,지원대상자가없음에따라사업비3300만원,100만원,600만원의집행잔액이각각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노인복지기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결산서336쪽및343쪽,설명자료1쪽및세출기금1쪽입니다.노인복지기금은이자수입으로2113만9278원,예치금으로29억5998만8871원을각각수납하여총29억8112만8149원의기금이조성되어있습니다. 다음은예산성과보고서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결산서150쪽,설명자료세출성과보고서1쪽입니다.아동부터노인까지대상자별맞춤형복지정책수행을목표로성과지표를수립하여총21개의성과지표중12개의성과지표에대해서는실적대비100%이상목표를달성하였고그외사업은코로나19로인한대면접촉제한,사업내용변경,사업대상감소등의요인으로목표달성이다소미흡하였습니다. 이상으로사회복지과소관2022회계년도일반회계및기금세입세출결산안및예산성과보고서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한승희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사회복지과소관2022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
최중찬위원입니다.과장님이하직원분들결산안준비하느라고생많으셨습니다.결산서153페이지설명자료6쪽보면경로당정비사업이있어요.여기서준공이안된데들이있나요?몇군데는제가된걸로다알고있는데.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현재는다준공이됐고요.당시에이월사업에보면지금2억9800만원이덕포1리하고상방2리가전년도이월사업으로넘어왔고요.올해보면명시된곳도상방2리하고현대아파트도다준공이완료됐고2020년도에당해사업으로인하리나봉소리도다준공이다완료되었습니다.
최중찬위원
고생많으셨습니다.다음페이지설명자료7쪽에보면경로당운영지원보조사업이있어요.그래서경로당공기청정기지원사업이있는데,다반납이됐네요?이게왜이렇게반납이됐죠?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사실이부분에대한것은저희가조금부서에서업무적으로미비한부분이있었습니다.왜냐하면사실이밑에보시면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6927만4000원을저희가7월달에전용을한상황이거든요.사무관리비로. 저희가이사업은경로당에공기청정기를임차비를지원해주려고하는사업이었는데7월달에예산을전용했음에도불구하고경로당이재개된게2022년1월8일까지는사실휴관이되었고6월1일부터는3차접종자만,완료자만들어갈수있었고그다음에7월1일부터는접종과무관하게이용을재개했는데도불구하고,그면에서보면각읍면의경로당은그당시에도문을안여는곳이반이상이문을안열어서,저희가예산전용에도불구하고,이건사실시설비였으면저희가추진을했을텐데저희도고민을많이해서그임차료기때문에경로당문을많이열지를않아서전용을했음에도불구하고불용을했습니다.
최중찬위원
그러면그런어떤주기가있나요?예를들어서올해도가능한건가요?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올해는2022년도에하반기에해서사업계획을맡아서본예산에세워서이것은임차료를지급을했습니다.올해같은경우에는연말에경로당이중간까지는경로당운영이반문을안열었고올해는취식행위도4월달에한것처럼.
최중찬위원
알겠습니다.그러면보조를받은건가요?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이것은시비50%,군비50%사업입니다.
최중찬위원
알겠습니다.결산서158페이지설명자료17쪽보면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이자지원이있어요.제가보니깐아직좀모르시는분들이꽤있으시더라고요.좀홍보를많이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네,많이하겠습니다.
최중찬위원
결산서161페이지설명자료24쪽에보면전산개발비가있어요.2071만원,이게지방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전산개발비2072만원을100%집행을한걸로여기되어있는데전용사항에는표시가되지않았네요?조금더설명드릴게요.그래서전산개발비예산이원래본예산에5150만원을편성하셨죠.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최중찬위원
그리고12월의회심의를득한다음에4회추경에3079만원을감액하셨고최종예산이2071만원그런데결산서307페이지와308페이지의예산전용사항을보면9월15일자지방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전산개발비에서2000만원을감액하셨고,청소년동아리축제지원행사운영비를증액하셨어요.전용한것을감안하면종말추경예산에반영해야되는데이게좀이루어지지않았네요.그래서이제집행된예산보다예산액이적은상황이발생했는데요.나중에또12월30일날강화군여성청소년보건위생물품보편지원사업에서2000만원을전용해가지고집행액을맞춰놓으셨는데나중에착오를인지하신것이죠?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중찬위원
그래서이런회계의질서상적합하지는않은부분그런사항인데앞으로는이런사례가발생되지않게끔각별히신경을써주시길바라겠습니다.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꼼꼼히잘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최중찬위원
그리고다음페이지결산서162페이지설명자료25쪽에맨하단에보면,청소년수련시설운영사업이있어요.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네.
최중찬위원
그내용을보면기획예산과공사공단경상전출금으로예산으로지급했다고돼있는데이것은언제결정이된건가요?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이것은당초에저희가좀놓쳤던부분이고요.저희가본예산에군비100%사업으로이것을인지를빨리했었으면추경에감액을했어야되는사항인데저희가인지한게시설관리공단에서저희한테내역을보내주고나서결산무렵에인지를하게된사항입니다.
최중찬위원
늦게전달받으신거죠?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네.올해부는공사전출금에서안나가고저희예산에서나가는것으로집행되고있습니다.
최중찬위원
하여튼날짜까지는지금말씀해주시기는어렵겠지만그런날짜에대한부분들을잘파악하셔서맞게끔그렇게좀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배충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충원위원
고생많으십니다.저는간단히말씀드리겠습니다.설명자료1쪽세입부분을보면입장료수입이있거든요.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네.
배충원위원
예산은2500만원세웠는데징수결정액이8000만원이예요.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네,맞습니다.
배충원위원
왜이렇게많이차이가나죠?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저희가사실입장수입에대해서세입을공격적으로세우지못했다고생각합니다.이부분에대해서내년에는세입예산을면밀히검토해서잘세우도록하겠습니다.
배충원위원
세출도4페이지보면노인복지시설,이부분도왜이렇게많이차이가나나요?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네.어버이날사무관리비400만원하고그뒤에1500만원이있는데코로나19로인해서저희가사실행사를못하고기념식만하고69명에게기념참가자에게코사지하고노인맞춤돌봄서비스하시는이용자들에게상장이나그런것만했기때문에행사를추진을못했습니다.그래서집행잔액이많게된부분입니다.
배충원위원
많으면정리해야되는데잔액을이월을.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추경에삭감을했어야할부분입니다.
배충원위원
저는여기까지하겠습니다.참고하시기바랍니다.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네.
한승희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흥열위원
박흥열위원입니다.설명자료2쪽을봐주십시오.지난연도수입부분에금액을가장많이차지하는것이작년결산때도나왔던이야기지만어린이집행정처분에따른보조금환수부분인데폐업을했다고했잖아요.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네.
박흥열위원
그밑에보니까어쨌든6월현재4300만원정도미수납했는데.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여기는2016년도에어린이집운영비에대해서운영사항이안이뤄져서저희가점검에의해서운영비를환수조치가이뤄진사항이고요.갑곳리에있는어린이집이에요. 그래서2016년도에행정처분을해서거기에대해서환수조치를하고있고지금3600만원정도남은것중에서이분이매월분납을하고있습니다.한꺼번에내면좋은데월별로작게라도내고있습니다. 이부분은채권이라고해서세외수입같은경우에는5년이지나면시효소멸로해서결손처분을할수있는데이부분에대한것은부동산압류나전국재산조회를했는데재산은없습니다.시효소멸하기에는이부분은세외수입중에서저희가부과한채권이기때문에채권은시효소멸기간이10년입니다. 그래서이부분은시효소멸기간도안지났고이분이분납의의지가있기때문에계속해서저희가독려해서분납을하고있는사항입니다. 그래서현년도에도수납을조금씩하고있고요.월별로분납하는데사실분납하는사항이미미한사항입니다.
박흥열위원
무재산자검토추진이라고했는데그런부분까지감안을.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네.하고있습니다.
박흥열위원
세출자료6쪽을보십시오.경로당정비사업부분을보니까이월액중에사고이월이438만원정도포함되어있어요.이것은어떤내용이죠?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이것은상방2리고창촌이고요.건축준공은12월20일이후에BF본인인증으로그사업으로이월된내용입니다.
박흥열위원
알겠습니다.9쪽에여성단체및복지지원부분이있는데사무관리비280만원이운영위원회참석수당인데어떤운영위원회를말씀하시는건가요?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다문화가족지원운영협의회수당이140만원이고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운영위원회운영이140만원인데다문화가족지원협의위원회같은경우에는여기에서하는것은수탁자선정에관한심의라든가시행기획수립을하는데저희가다문화가족같은경우는2021년도에했기때문에심의를안한상태이고요.저희가조금고민한부분이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운영위원에대한것은정비라든가이런필요성이있는데,사실작년에운영위원회를개최를못한사항은있습니다. 사실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위원회에서는아동과여성과폭력예방과피해자에대한그런것을기관끼리연대해서협의를통해서지역사회안전망을구축하는것인데사실여기정책에대한그런것을저희가심의를못한부분이있습니다.
박흥열위원
다른부서나사회복지과안에서도코로나로인해서회의가개최가되어지지않고대면이나서면으로대체하는경우들도있고비대면으로이렇게하는경우들도있기때문에이런부분들이예산이많이사용되지않은부분들이있기는하지만은제가보기에는행정사무감사때도잠깐제가지적을드렸던부분들중의하나가성인지예산서를봐도이게양성평등정책에대해서너무내용이없습니다. 지역특화사업이나아니면다른분야의사업은그나마각부서별로있기는한데양성평등정책에대해서는거의전무한상황이라서제가보기에는사회복지과가양성평등정책에대해서예산편성이라든지정책사업들을고민할필요가있겠다고보여집니다.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네,위원님말씀맞구요.사회복지과에서양성평등의예산서있는것은양성평등주간기념행사에서700만원밖에사실없거든요. 위원님말씀하신대로어쨌든여성과남성이그동등한혜택을누리고불평등이일어나지않도록사회복지과부분에서업무를하면서더신경써야되는부분이아닌가싶습니다.
박흥열위원
좀그렇게해주시고요.저는양성평등이있고꼭여성에게동등한권리이기도하지만또한편으로강화군에서정책방향들을수립을할때우리가소위말하는사회적약자,어르신,아이,여성이런관점에서어떤정책들을수립하게되면그것자체가살기좋은곳이되는것이잖아요.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네,맞습니다.
박흥열위원
그런측면에서양성평등에대한정책수립들을이렇게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네.
박흥열위원
그다음에10쪽한번봐주십시오.여기건강가정및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인건비맨아래쪽에민간위탁금이있는데이게3억4900만원이건강가정하고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다른건가요?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저희가이게합쳐진것이거든요.건강가정지원센터로서는인건비가예산은3명이고요.사업자체는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4명그래서총7명이거든요.이사업은지금가족센터로명칭도바뀌었듯이합쳐진사업입니다.
박흥열위원
가족센터로들어가는건가요?그뒤쪽에보시게되면또이렇게있습니다.다문화가족지원센터종사자지원보조가11명으로되어있습니다.그러면다문화가족지원센터같은경우는총근무자인원이몇명이나됩니까?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정원은저희가19명인데요.지금현재는14명이있습니다.예산자체도좀구분돼서내려오는상황이거든요.이것같은경우에는지금시비100%보조사업으로내려오는상황입니다.
박흥열위원
지금종사자임금이부분들이계약직이죠?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박흥열위원
정규직으로전환하기가어려운가요?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사실그부분도저희가고민하는부분인데요.정규직은사실3명정도되거든요.그런데사업자체가일반화되어서여러가지사업이있지만지금계약직에서정규직화하기에는지금사업이예를들어서저희도그렇거든요. 공무직화해서한사업들이없어지게되면어떻게될까이런고민도있고그다음에예산자체도예산범위내에서해야하기때문에공무직화하면예산문제라든가,그리고저희도사업을하다보면중요사업이있겠지만하는사업에대해서조금공무직으로전환하는부분은고민을해야되는부분이지,지금이사업에대해서전체공무직화해야될사업은저희가판단해서는아니라고보거든요.
박흥열위원
그러면공무직화하게되면그인건비는강화군에서부담해야되는건가요?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네,만약에국비가내려오지않으면그부분은다강화군에서부담해야되는부분이죠.
박흥열위원
지금은어쨌든국시비로지원되는부분들이죠?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지금은시비100%로되는것도있고아까말씀하신것은국비25%라든가시비25%이고지금말씀하신사항도시비100%사업이거든요.상급기관과도얘기가되어야될것같습니다.
박흥열위원
저는오히려다른지역의정규직비율을감안을하더라도제가보기에는강화군이정규직이3명이고나머지는임시직으로,계약직으로있는부분들은사업의안정성을오히려떨어뜨린다는생각을갖습니다. 이부분들은강화군에서인건비를부담해야되는게,현재로아니라고하면다문화가족이라든지건강가정이라든지이런부분들은제가보기에는계속해서돌봄이나복지관련해서늘어날수있는부분들이기때문에정규직화부분에대해서연차적으로계획을세워서몇명씩이라도진행을해나가는것이필요하지않을까싶습니다.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이부분은아까도말씀드린군비가추가되는부분이고위원님말씀도충분히맞고요.그부분에대한것은사업에대한중요성,시기성에있어서는일시적인사업이아니라면필요한부분은저희가상급기관에건의해서시비든국비든받아오고거기에대해서추가된부분은저희가고민을해보겠습니다.
박흥열위원
그렇게할필요가있을것같습니다.그래야업무의안정성이라든지주어지는사업들을소극적으로수행하는게아니라좀더적극적으로나서서추진할수있는부분들이있을것같습니다.고민을해주시기바랍니다.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박흥열위원
그다음에12쪽국제통화료,국제전화카드지원이있는데어떻습니까?잔액도좀남았고요.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이것은사실무료카카오보이스톡이라든가이사업은사실필요가없다고해야하나,국제전화카드사실구입하기도힘들거든요.편의점에서도판매를안하고있고해서요.
박흥열위원
이부분은현재이용하고있는분들에게는어려움이있을지라도제가보기에는이부분은사업을종료해도되지않을까생각이듭니다.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박흥열위원
25쪽중고교신입생무상교복지원이14명이아니라140명인것같아요.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14명이맞습니다.차액만하기때문에요.
박흥열위원
관내주소지중고등학생이14명밖에안되나요?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이것은인천시에서주는교복지원금과구입비차액을5000원만지원해주는것이기때문에그차액이14명인것이거든요.중고교생무상교복지원은1022명이있습니다.
박흥열위원
네.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하도록하겠습니다.몇가지만말씀드리겠습니다.결산서62페이지설명자료3페이지입니다.국고보조금기금시도비보조금환급액이있어요.과수납된것이잖아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네.맞습니다.
한승희위원장
변경내시내려온시기가언제인지몰라도추경에표시를하셔야되는것같습니다.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장
변경내시기간이있었을겁니다.미리좀내려왔으면어차피추경이4회추경까지도있으니까그것에맞춰서표시를하셔야되는게맞는것같습니다.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네.
한승희위원장
그리고결산서153페이지최중찬위원님말씀하신것이있어요.지적너무잘해주셨는데전산개별비와행사운영비예상못하고이렇게전용하신것이잖아요?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네.맞습니다.
한승희위원장
161페이지설명자료25페이지보면청소년위생물품있잖아요.이것도2000만원을급하게또합니다.승인은12월30날하고지출은7월29일날하셨어요.이무슨예산으로지출하셨어요?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아까도최중찬위원님지적을해주셨는데사실이것은부서에서좀오류가좀있었던상황인데청소년상담콜센터전산개발비는당초본예산에5150만원썼고그다음에홈페이지용역발주를원인행위를7월29일날2071만원을한것이고요.지출이12월30날나간것이거든요.그러니까원인행위가7월달에된것이고요.
한승희위원장
제말씀은전용으로2000만원을했잖아요.4회추경에감액을또해요.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감액을하지말아야할부분을감액을.
한승희위원장
그러니까제말은무슨돈으로지출하셨냐는거예요.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경고창이추경에하게되면e호조상보이는것은,실제가능한것은4회추경에마이너스2000만원이떴을것입니다.그런데그당시에저희도좀이해가안가는것이e호조상에서추경을3079만원을할게없는데마이너스가떴을텐데.
한승희위원장
그러니까요.전산상에도분명히떴을텐데요?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네.경고창이뜨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한승희위원장
그런데도끼워맞춰요.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한승희위원장
개인돈을끼워맞췄는지어쨌는지모르겠는데재주가좋아요.이것설명나중에다시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장
결산서152페이지기초연금지급,이것이불용된예산이에요.노인단체및행사지원본예산대비40%밖에지출못하셨고요.경로당냉난방비및양곡비지원에도잔액이5835만원이남았습니다.왜말씀드리느냐하면본예산이5억6900만원이에요.그런데1회추경에또증액을하세요.3회추경에또증액을해요.그런데증액된예산보다잔액이더많습니다.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일단경로당냉난방비부터설명을드리겠습니다.경로당냉난방기같은경우에는예산이6억2300만원인데요.본예산에5억6932만2000원을예산을세웁니다.이것은국비43%,시비22%,군비35%세웠고요.여기에본예산에보면군비추가분이라서100%군비를해서냉방비하고양복비로해서7932만5000원을예산을세웠고요. 위원님지적하신대로지금추경에2292만6000원을증액을했고그다음에3회추경에3000만원을증액했습니다.그런데도불구하고,저도어떻게예산잔액이보조금이군비예산액이더많을수있을까를고민을했는데설명자료에보면,난방비44억이나냉방비7800만원대한것은집행이다100%됐고요. 그다음에1억4100만원양곡비가있는데,이예산중에서는군비추가5560만원포함되어있는사항이고시비도있겠죠.그런데여기서양곡비가군비추가분이5500이다보니까예산사업을우리가세울때는경로당이재개되고취식행위를할것을감안을해서저희가8포로각경로당마다예상을했는데실제적으로평균적으로한6포정도배부를한사항입니다. 그래서경로당양곡비군비추가분에서반납액이많이발생한사항입니다.
한승희위원장
어쨌든불용액들은예산이사장되는예산이에요.155페이지지출결산서보면아동양육비지원같은경우도보조이긴하지만지출이전혀없어요. 그런데1회추경에1269만원세우신거예요.그런데4회추경에900만원을해요.4회추경에예산을감액한다는것은하실수도있지만4회추경예산은이돈어떻게써요?못쓰잖아요?미리미리예상하셔서예산이사장되지않도록,다른것도쓸것많잖아요.다른곳에쓸수있도록미리미리삭감하시는게맞는것같습니다.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한승희위원장
다른것도불용액이많은데다른위원님들께서많이지적해주셨으니까이것하나말씀드리고싶어요. 결산서151페이지아이오티진흥형안심폰사업아까말씀하셨지만보조반납1688만원이해요.실제시비반납금은208만원이에요.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네,맞습니다.
한승희위원장
그니까예산이덜내려온거예요.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네.예산이덜내려왔습니다.
한승희위원장
변경내시내려왔을것이죠?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네.맞습니다.
한승희위원장
그런데있는것처럼다쓰셨더라고요.추경에다표시해야되는거예요. 그것도마찬가지이고159페이지다함께돌봄센터학교돌봄인건비지출,학교돌봄운영비지원,아동양육시설운영지원이런것도없는돈다표시하셨어요.있는것처럼.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위원님말씀이맞고요.왜냐하면예산서에는저희도보니까예산서하고첨부서류예산서를봤어요.저도깜짝놀란것이뭐냐했더니보조금수령이사실안됐던사항이더라고요.
한승희위원장
공문받아놓고살펴보지않으시는거예요.분명히변경내시내려왔을것이거든요.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변경내시내려온사항을놓친부분도있고그다음에변경내시내려올때노인요양시설같은경우에는변경내시를12월20일에내려오기도.
한승희위원장
그런것은어쩔수없어요.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네,그런것은어쩔수없는데위원님께서지적하신그런사업에대한부분은변경내기가내려왔고담당자가챙겼어야되는부분인데추경에반영했어야합니다.그부분이맞습니다.
한승희위원장
다른위원님들은모르겠는데저는기분나빠요.있는것처럼표시한것이잖아요?첨부서류와결산서를보면분명히없는예산인데있는예산처럼표시해놓은것이니까과장님설명하실때이런부분에대해서는위원님들께미리설명을해주시는것도괜찮을것같습니다.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장
노인복지기금을볼게요.기타이자수입누락돼있습니다.이것도매년얘기하시는것같아요.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네.
한승희위원장
기타이자수입누락됐고요.공공예금이자수입이있어요.예산액은2100만원이넘는데25만7000원,설명을부탁드릴게요.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이것도사실결산서작성에대한오류로,왜냐하면사실공공예금이자수입이2000만원으로들어갔어야,수납액에들어가야하고,기타이자수입하고바꿔서오기로표시된것입니다.
한승희위원장
이자수입맞는거죠?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네,맞습니다.
한승희위원장
그리고성과보고서정책사업은잘작성이되어있는데단위사업도세부사업누락이좀있습니다.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네.알고있습니다.5개누락확인했습니다.
한승희위원장
과마다얘기하고있습니다.성인지결산서도실적과수혜자가달라요.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그부분도확인했습니다.
한승희위원장
78페이지도그렇고80페이지,82페이지,87페이지도마찬가지고조금틀리면말씀안드리겠는데많이틀립니다.그러니까이것도좀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네.
한승희위원장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사회복지과소관2022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점심식사후1시부터계속해서민원지적과소관2022회계연도결산승인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3시 00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민원지적과소관202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심사에앞서민원지적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정찬서과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들께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202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찬서
정찬서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정찬서입니다.강화군발전과군민복지증진을위해의정활동에전념하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한승희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지금부터민원지적과소관2022년도결산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2022년도세입결산내역입니다.결산서64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2022년도세입예산액은41억8333만9000원이며65억2285만7684원을징수결정중수납총액23억1985만4852원,환급액2100원으로42억300만4932원이미수납되어징수율은35.6%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수수료수입,징수교부금수입,이자수입으로징수결정액2억6476만1372원을모두수납하였습니다.임시적세외수입중지적재조사조정금은징수결정액12억1828만4150원중2억2515만3480원을징수하였고9억9313만670원이미수납되었으나체납된금액에대하여는모두압류조치하였으며,납부독촉하여체납액이정리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그외수입은징수결정액1335만4549원이모두수납되었습니다. 설명자료2페이지입니다.지난연도수입은증징수결정액40억1229만9183원중12억2064만7101원을징수하여27억9165만2082원이미수납되었습니다.지방행정제재부과금중기타과태료는징수결정액4285만7790원중1279만5790원을징수하여미수납액이3006만2000원이며부담금은징수결정액5억4128만6740원중1억5602만6560원을징수하여3억8526만180원이미수납되었으나현재69건,3억원징수하였고13건에7800만원은납기미도래,4건의770만원은체납되었으나모두압류조치하였습니다. 결산서65페이지설명자료3페이지입니다.지방교부세는보행자형도로명판확충사업으로특별교부세700만원이세입되었으며국고보조금은여권사무대행경비지원등4개사업외3억9811만4000원이,시도비보조금은보행자용조명형도로명판확충사업등2개사업에2200만원이세입되었습니다. 다음은세출결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결산서164페이지설명자료4페이지입니다.민원지적과2022년도세출예산결산액은전년도이월액6043만9500원포함총23억3800만4500원으로그중85%인19억7574만4490원을지출하였고보조금18만2040원을반납하였으며,집행잔액은3억6207만7970원입니다. 세부내용은주요사업및집행률이저조한사업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민원실운영예산9395만원은사무용품구입등사무관리비와무인민원발급기유지보수등공공운영비로8719만9000원을지출하였습니다. 설명자료5페이지입니다.주민등록및인감관리예산5443만7000원은차세대주민등록정보시스템위탁사업비등으로5124만3150원을지출하였고주민등록증제작비용등에서329만385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결산서165페이지설명자료6페이지입니다.민원담당공무원등의보호및지원예산액3억1000만원은2건의소송비용으로2050만원을지출하였고추가지원신청자가없어2억895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7페이지입니다.지적측량검사예산1억5370만원은지적불부합지측량수수료등으로1억2894만원을지출하였고2476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8페이지입니다.개별공시지가조사운영예산1억4310만2000원은개별공시지가검증수수료,홍보물품제작등으로1억3833만1650원을지출하였고477만35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토지종합정보망사업예산1억3097만9000원은토지종합정보망전산장비및소프트웨어유지보수비와지적기록물전산화사업비로1억20만7440원을지출하였고377만156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9페이지입니다.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사업예산1억9688만3000원은도로명주소안내도제작,홍보물품제작,유지관리사업비등으로1억8798만6430원을지출하였고889만6570원에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결산서166페이지설명자료11페이지입니다.마지막으로,인력운영비예산1970만3000원은공무직근로자연차유급수당과초과근무수당으로959만3490원을지급하였고수당미지급사유미발생으로인해1010만951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세출결산승인안에대한설명을마치고민원지적과성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결산서164페이지설명자료12페이지입니다.민원지적과는2개의정책목표에9개의성과지표를수립하였으며,민원사무처리기관단축마일리지등8개지표는목표를달성하였고부동산거래질서확립지표는부동산경기침체등의사유로점검이이루어지지않아당초목표를달성하지못했습니다.금년도에는전지표목표달성을위해적극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민원지적과2022년외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한승희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민원지적과소관2022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
과장님이하직원분들결산준비하시느라고고생많으셨습니다.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168페이지설명자료5쪽에공공운영비에횡단보도그늘막설치가있잖습니까?이것올해도진행을하시나요?죄송합니다.잘못질의했네요.설명자료165페이지설명자료11쪽에공공운영비있어요.유선방송료납부내용이어떤거죠?설명해주시겠어요?
찬서
정찬서민원지적과장
먼저위원님들께양해말씀좀드리겠습니다.제가오늘날짜로부임을해서제가자세히내용을모르기때문에우리담당팀장들이설명하는것으로그렇게양해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최중찬위원
네.
담당
민원담당
구길숙 민원담당구길숙입니다.그것은저희민원실에서이용하는방송료입니다.유선방송요금.
최중찬위원
그런데금액은얼마안되지만지출액이상당히좀낮네요?
담당
민원담당
구길숙 저희가공공운영비를기본적으로사용할것을예상을해서한100만원정도편성을했는데실제로는우편요금이나이런게별도로우리부서에서발생하지않다보니까유선방송료만지출하고있었습니다.
최중찬위원
네,알겠습니다.하여튼내년도예산안할때조절좀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담당
민원담당
구길숙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그리고결산서165페이지설명자료6쪽에보면,민원담당공무원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그런사업이있어요.집행잔액이좀많이남았네요.
담당
민원담당
구길숙 네.저희가당초에예산을좀넉넉하게세웠었는데실제로저희가피해를입었을때소송비용이나의료비를신청하게되는데건수가없어서잔액이발생했습니다.
최중찬위원
이부분도통계치를좀잘살펴보셔서적절하게좀예산편성을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담당
민원담당
구길숙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네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배충원위원님.
배충원위원
과장님새로오신걸축하드리면서제일골치아픈부서중하나가민원지적과인데수고들많으십니다.저는괴롭히려고그러는게아니고지금지적재조사재조정금이일부는압류돼있고아직은미수납돼있어서그금액이지금여기에숫자상으로나타나서계속끌고갈수있는상황이냐,그럼어떤방식으로해결해야좋으냐?이것을저리자금으로대출을해서라도풀든지,어떤방안을강구를해야지,압류만해놓는다해서해결될부분은아니지않냐?이거거든요. 지금여기에달려있으면전체실적도안좋아질뿐더러,모습이아니지않냐이거죠.어떻게해야됩니까?팀장님.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정희국 재조사팀장정희국입니다.일단조정금에대해서는법적으로는저희가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이라든지아니면지방세징수법,국가징수법다봐도,국세징수법을봐도현실적으로저희가강제집행결국에공매를하지않는이상은방법이없습니다. 물납규정도없고그다음에과거에말씀하신대로이것을다시강화군으로취득을해서소거할수있는방법은법률상으로는현재불가능하고요. 일단저희가체납액에대해서는채권을확보하기위해서현재100%다압류는해놓은상태이고그다음에체납액징수를하기위해서보조금이라든지여기에대해서추징금으로지금조금씩이라도회수를하고있습니다. 그다음에실질적으로문제는거의대부분이주민들이농민이신데,이분들이아마농사를옛날부터지으시다보니까,저희같은경우는그렇잖아요.주민들은땅이제일중요하잖아요. 그래서처음에저희가경계결정할때도조정금은충분히앞으로기간을두고상환하겠다고이렇게말씀하셔서본인소유로다늘려놓은상태인데실질적으로지금경제적상황이좀어렵다보니까납부를못하고계신데,이분들말씀을들으면연차적으로조금씩이라도갚겠다고이렇게말씀을하시는상황이고요. 저희가강제징수나이런방법을할때는아무래도주민들이다보니까집행부에서는실질적으로좀어려움이있는건사실입니다.
배충원위원
아니강제집행을하라는게아니고그분들도여러가지애로사항이있어서솔직히농사나지어서억대가되는조정금을쉽게내기는생각보다어렵잖아요.다팔아서주기전엔어려운상황이거든요.그런부분들이있어서어떤좋은안을만들어서체납징수도쉬운말로없어져야되는부분이고,중앙부처에서물론법상어려운부분이있어도어떤질의를해서라도어떤방안을한번찾아보는것도나쁘지않지않느냐?강제로지금할수는없잖아요.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정희국 네.그렇습니다.
배충원위원
그런부분에대해서적극적으로더검토해보시고이게자꾸해마다가면갈수록조금씩줄긴하겠지만별로효과가없다는얘기죠.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정희국 그래서지금상황에서는기존에체납되신분들은어떻게보면금액이크기때문에계속체납이되고계신데가산금은없는상태니까일단부담은없고,그다음에현재도하고있고작년에도했고재작년조정금대상자분들께서는저희가조정금경계를결정하면서면적을최소화시켰거든요.그래서조정금발생이거의안되게돼있습니다.그래서올해사업지구같은경우에는전년도에비해서10%밖에조정금이발생을안해요. 그래서앞으로는지적재조사조정금이과거체납되신분들이야원래있겠지만향후에는조정금발생안하는쪽으로해서여기에대해서는문제없도록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배충원위원
잘좀처리하시기바랍니다.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정희국 네.알겠습니다.
배충원위원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흥열위원
박흥열위원입니다.간단히몇가지만물어보겠습니다.설명자료1쪽을보시면그외수입부분에행동강령출장여비회수관련해서137만원되어있는데이사항이민원지적과뿐만아니라다른부서에서도몇개부서가있더라고요.설명을좀해주시죠.
담당
민원담당
구길숙 이부분은다른부서에서도말씀을들으셨겠지만출장비를지출을하고과다지출이됐다고판단이됐을때회수조치를하거든요.그예산을세입조치해야하기때문에그외수입으로세입조치를한것입니다.저희부서에서수입으로한것을요.
박흥열위원
다른부서에서도이런사항들이있던데이것이특정감사나감사에서적발된사항인가요?
담당
민원담당
구길숙 감사관실에서점검을통해서잘못된게나왔기때문에그쪽에서저희에게회수조치명령을내려서저희가회수한것입니다.
박흥열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요?
담당
민원담당
구길숙 네.감사담당관실에서요.
박흥열위원
알겠습니다.5쪽에친절공무원운영및고객만족도제고해서민원명함제작이672만7000원이되어있던데명함제작이이렇게많이드나요?
담당
민원담당
구길숙 저희가명함을인쇄하다보니까기본매수가있는데인사이동할때마다직위가바뀌다보니까민원인들에게드리는명함신청이인사이동있을때마다들어오고있습니다.그러면그것을저희가제작을해주고있습니다.
박흥열위원
1년이라는것이죠?
담당
민원담당
구길숙 네.
박흥열위원
공직자전체가아니라민원담당공무원들에게만해당되나요?
담당
민원담당
구길숙 그렇지는않습니다.이것은민원담당이기는한데명함은대부분주민들이나민원인,물론다른업무적으로또쓰시지만전체를민원담당공무원이라고보고민원담당공무원에국한하지않고모든공무원이인사이동이있을때저희가제작을해주고있습니다.
박흥열위원
전체공직자들이요?
담당
민원담당
구길숙 네.
박흥열위원
본청에소속되어있는?
담당
민원담당
구길숙 읍면까지다포함합니다.
박흥열위원
이부분은민원담당공무원명함이이를테면행정과나이런데에서일괄적으로담당을해야되는것아닌가요?이것이민원지적과업무에해당되어지는걸까요?
담당
민원담당
구길숙 그런데저희가어차피제작을하고있으니까따로구분하는것보다는강화군의공직자한틀을가지고제작을하고있습니다.
박흥열위원
알겠습니다.그다음에6쪽최중찬위원님이질의하셨던부분인데이것이작년에조례개정을하고거기에편성한것아닙니까?
담당
민원담당
구길숙 네.
박흥열위원
그때도제가말씀을드렸던부분은과하지않느냐,조례를개정하고예산을편성했는데그래서적게편성을하고건수를보고내년에확대하고이런방향으로가는게좋지않겠냐고했는데결국2억7900만원을불용처리하게되는상황이된거죠.이두건은어떤상황입니까?
담당
민원담당
구길숙 저희민원담당공무원이반복민원으로인해서저희한테소송비를지원신청한사례입니다.
박흥열위원
그러면그공무원은이를테면공무원책임보험제라든지그안에서,그것은자기가소송을당했을경우죠.
담당
민원담당
구길숙 네.그렇습니다.총무팀에있는것은공제회로하고요.
박흥열위원
네.어쨌든이것은소송을건것이라는것이죠.반복민원에대해서.
담당
민원담당
구길숙 네.
박흥열위원
2023년도에도이런부분이얼마나발생할수있을지는몰라도조금현실에맞게끔예산을조정하셔야될것같다라는생각입니다.
담당
민원담당
구길숙 네.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박흥열위원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제가몇가지말씀드릴게요.세입부분에64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기타이자수입,그외수입누락되어있죠?전년도에도똑같이지적했던것같습니다.
담당
민원담당
구길숙 저도회의록확인했습니다.
한승희위원장
회의록에나와있죠?똑같이지적한것으로?
담당
민원담당
구길숙 네.
한승희위원장
그리고지적재조사조정금9억원이런것은분할납부도가능한거예요?
담당
민원담당
구길숙 제가알기로는분할납부가가능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한승희위원장
체납액이너무커서요.알겠습니다.결산서166페이지설명자료11페이지다들말씀하셔서민원담당관잔액은얘기안하고인력운영비가있어요.
담당
민원담당
구길숙 네.
한승희위원장
이것도1000만원넘게잔액이발생했습니다.
담당
민원담당
구길숙 네.
한승희위원장
그것도똑같이추경에삭감을미리하셨어야하는것아닌가해서요.
담당
민원담당
구길숙 다음부터는지출상황을고려해서추경에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한승희위원장
불용되면사장되는예산이니까이런것은신경을쓰셔야될것같습니다. 성과보고서에도정책사업목표라든가성과분석이약간부실한면이있고요.129페이지보면초과달성도%도틀려요.알고계시죠?
담당
민원담당
구길숙 네.알고있습니다.
한승희위원장
단위사업도세부사업누락된것이2개정도있고요.
담당
민원담당
구길숙 네.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장
그런것도신경을쓰셔야될것같습니다.성인지는바꿔놓으신것이죠?
담당
민원담당
구길숙 네.저희가누락된부분이있어서죄송하지만오늘제가하나씩끼워드렸습니다.
한승희위원장
알겠습니다.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민원지적과소관2022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안전총괄과소관2022회계연도결산승인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13시 25분 회의중지
13시 30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지금부터안전총괄과소관202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심사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심사에앞서안전총괄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조현미과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들께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202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현미
조현미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조현미입니다.시작에앞서오늘인사발령으로저희주무팀장님이변경돼서인사소개시키도록하겠습니다.안전기획팀장손지숙입니다. (인사) 강화군발전을위하여항상애쓰시는한승희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께감사드리며지금부터안전총괄과202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세입결산승인안입니다.총예산액28억6835만1000원으로징수결정액은28억6977만4740원그리고미수납액은62만3200원이되겠습니다.이는징수결정액이당초예산대비142만3740원이증가하였는데이는임시적세외수입그외수입에서당초계획보다국내여비부당수령금액이62만원이증가되었고지난연도수입에서도민방위교육불참과태료체납자에대한세입이누락되어62만3200원이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지방재정행정부과금기타과태료에서도감염병관련해가지고과태료부과금이당초계획보다증가하여14만6600원이증가하였습니다.또한참고로저희가징수율이100%였는데기재사항에0%로작성한것양해드립니다.그리고지방교부세는당초5억원에서모두세입징수결정되었습니다.다음페이지입니다.국고보조금및시도보조금도당초예산액대비모두변동사항없이징수완료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3쪽입니다.22회계연도세출결산승인안설명자료입니다.설명자료에의거세부사업별로집행률이95%미만이며집행잔액이100만원이상의사업에대하여100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92억2200만원이며전년도2월금은12억7900만원여기에예비비가60억5500만원,총예산현액이165억5700만원,지출액이125억8000만원그래서집행율은76%가되겠습니다.여기에이월액이32억7100만원을하여예산현액대비19.7%를이월하였고이중보조금반납금액이3400만원이되며이로인해잔액은6억7100만원이되어총예산액대비4%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운영및유지관리비는11억6200만원으로이중93%가집행되어760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이는기간제근로자등의보수에서인건비집행잔액이발생하여2000만원이,그리고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입찰잔액이발생하여3200만원의잔액이발생되었습니다. 다음쪽입니다.중간에CCTV통합관제센터신축은8200만원이예산이었으나하나도집행이되지못하였습니다.이는본사업은당초관제센터확장이전을위한설계비로2022년2회추경에편성하였으나사업대상지변경함에따라이월시키지못하고불용시키게되었습니다.다음지능형CCTV통합관제플랫폼구축도예산액8억원으로이중5억원이제공된재난특효세이며군비3억원으로이도2022년2월추경에예산이편성됨에따라사업추진을위하여모두이월하게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5페이지입니다.재난관리사업비도1억5500만원으로86%가집행되어210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이는사무관리비에서코로나19로위원회대면개최가감소함에따른수당미지급으로1000만원이발생되었으며보험료에서농기계보험과자전거보험금의집행잔액으로4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지역자율방재단운영은2000만원으로80%가집행되어400만원의잔액이발생되었습니다.다음6쪽입니다.이는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이대규모재난미발생에따른방재단재난지원미활동으로활동급식비및유류비등을지원하지않아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재난지역시설관리입니다.2억100만원으로91%가집행되어180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이는사무관리비에서재난취역지역홍보개소수감소에따른홍보물품제작등이감소하여500만원과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에서순환구호참여자사고가미발생에따른집행잔액8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재난취약계층지원사업은5400만원으로78%가집행되어110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이는재난취약가구단독경보형감지기지원사업이18년부터시행하다보니동일한중복세대에대해서는지원을제외하다보니지원수가감소하여1100만원의잔액이발생하게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7쪽입니다.중간에한파취약계층지원사업은1500만원으로94%를집행하여80만원가량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이는한파취약계층지원물품구입으로집행잔액이되겠습니다.다음페이지입니다.7쪽입니다.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은6억원으로강화군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수립용역이사업기간인18개월로선급금을지급한나머지금액에대하여모두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중대재해예방사업은8800만원으로29%를집행하여630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이는공공운영비에서1회추경에편성한중대재해처벌법의예비비성격편성이었으나안전보건관련사유가미발생하게됨에따라전액잔액발생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시설비도중대재해처벌법에따른예비비성격의사업비로교동면과선원면에서의위험시설보수후나머지잔액300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다음재난종합상황실운영은4000만원으로68%가집행되어120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이는사무관리비에서재난근무자급량비집행잔액이500만원발생하였고공공운영비에서재난예경보시설고장미발생에따른시설장비유지비집행잔액6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응급복구지원은예산액5억원으로65%가집행되어1억87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이는사무관리비에서재난응급복구를위한예비비성격의예산으로읍면장비임차료재배정후집행잔액이되겠습니다.다음페이지입니다.10쪽입니다.민간인재해복구활동보상금은당초2억원과이태원사태사망자지원금3500만원의예산으로31%가집행되어1억610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이는예비비성격의예산으로자연재난,화재,사회재난피해지원금으로사용하였으며,이중이태원피해지원금예비비로받은3500만원도지출완료하였으나4회추경에국시비보조금이교부됨에따라군비분만지출하고나머지는과목경정하여국시비지원금을이태원사고복구지원보조로예산편성하여집행완료하였습니다. 또한시설비도재해발생응급복구를위한예비비성격으로집행잔액이700만원발생하게되었습니다.다음페이지입니다.코로나19대응방역물품등구입은이월액이3000만원가량으로69%가집행되어900만원가량이발생하였습니다.이는자가격리자생필품지원대상이집중관리군만으로변경축소됨에따라잔액이발생한사항이되겠습니다. 코로나19대응사업은2억8700만원으로이중91%가집행되어260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이는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본청현관열감지기기간제근로자가당초방역패스완화에따라사업이중단됨에따라3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또한사무관리비에서도행정안내센터야간근무자가당직자로변경됨에따라집행잔액21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맨밑에민방위교육훈련행사는3600만원으로52%가집행되어1700만원이남았습니다.다음12쪽입니다.공공운영비에서민방위교육소집이전자고지시스템으로우편발송되는것으로변경됨에따라60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고의용소방대지원경비에서도기술경영대회가코로나로미개최됨에따라600만원,행사실비지원금도민방위대면교육이미실시하게되어3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민방위행정운영관리는2억3600만원으로87%가집행되어2억290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이는맨밑에공공운영비에서주민대피시설수선유지비가당초계획대비적게집행되어잔액이1600만원발생하였습니다.다음페이지입니다.13쪽입니다.중간에접경지역주민대피시설운영관리도2억4100만원으로86%가집행되어보조금반납금이1600만원,집행잔액이1600만원이되겠습니다.이는공공운영비에서일부예비비성격의주민대피시설유지보수비가당초계획대비적게집행되어15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14쪽입니다.접경지역주민대피시설확충사업은19억2000만원으로35%가집행되었습니다.이는접경지역주민대피시설신축사업이6개소가진행되었으나토지보상등의사전행위가이행되지않은2022년도사업3개소가명시이월됨에따라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15쪽입니다.중간에접경지역주민대피시설평시운영시설확충사업비는특별교부세4억원으로2022년도11월에예산이교부됨에따라모두명시이월하였습니다.다음페이지입니다.16쪽입니다.비상대비시설관리는1억600만원으로88%가집행되어130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이는공공운영비에서민방위비상급수시설유지관리에따른수요감소에따른집행잔액으로12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사회복무요원관리등예산액의1억3500만원으로90%가집행되어130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이는사회복무요원이당초계획은18명이었으나실제로12명에게집행되다보니130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통신망운영입니다.2억2200만원으로90%가집행되어220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이는공공운영비에서공공요금절감과시설장비유지비집행감소에따른잔액2000만원이발생하게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17페이지기본경비안전총괄과예산은3500만원으로이중86%가집행되어40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이는사무관리비에서의집행잔액과국내여비에서의집행잔액이되겠습니다. 다음19쪽이되겠습니다.재난관리기금세입결산자료설명드리겠습니다.수입계획액은당초11억1200만원에서57억8500만원으로수정되었습니다.이중징수결정액이57억4600만원입니다.예산액대비징수결정액이감소한사유는세외수입공공예금이자수입에서이자부분에대한예측을실패하여3898만4082원감소되는사항을발생하였습니다. 다음보전수입및내부거래에서예치금회수도전년도예치금을모두회수완료하여7억403만7000원을회수처리하였습니다.내부거래에서의기타회계연도전입금도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따른법정적립금3억9600만원과코로나긴급재난지원금지급을위한예비비에서의전입금46억3800만원을세입완료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재난관리기금세출결산설명드리겠습니다.지출계획액은당초11억1200만원에서57억8500만원으로수정되었으며이중지출액이57억4600만원이되겠습니다.세부적으로는재난관리기금운용에서자연재난대비소방자재와응급복구장비를구입하여3700만원을지출하였고재난관리기금예치금에서재난관리금의일반예치금과법정적립금의의무예치기금9억4400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또한코로나19관련긴급재난지원금지원사업에서도소상공인운수종사자그리고종교단체방역비,농어촌민박사업자에대한생활안전자금으로46억3700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코로나19예방접종홍보통이장활동지원으로도코로나예방접종및마스크배부에활동한이반장에게활동비로1억27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성과보고자료입니다.저희안전총괄과는총4개정책목표로각종사건사고시신속하고체계적인대응체계의확립을위하여CCTV통합관제센터운영및유지관리등6개사업에대하여당초계획대비100%목표달성하였습니다.재난으로부터안전한강화확립및주민보호사업도재난관리등14개사업에대하여계획대비108%목표달성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민방위비상대비태세확립을위한3개성과지표그리고7개사업도모두계획대비100%이상달성하였습니다.안전한행정통신지원체계확립도목표액대비100%달성하였습니다.이와같이전체정책지표는모두목표달성하였으나단위사업지표는세부적으로작성되지못하였기에향후개선토록하겠습니다.이상안전총괄과보고드렸습니다.
한승희위원장
안전총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안전총괄과소관2022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배충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충원위원
안전총괄과장님이하직원여러분고생많으십니다.간단하게몇가지여쭤보겠습니다.세출결산승인안3쪽을보면예산액보다잔액이상당히많이남아있어요.이부분에대해서는왜이렇게많이남죠?
현미
조현미안전총괄과장
3쪽에는관제센터운영을위한유지관리비로인건비가있는데요.통합관제센터의인건비가거기에서집행잔액이2000만원정도많이남았고요. 그리고공공운영비에서도회선요금이나전기요금이다보니까저희가예측한수치로하다보니까변동사항이있어서2300만원,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저희가잔액이많이남기는했는데이것이입찰하고관급에서계획대비잔액이많이발생되었습니다.
배충원위원
그것은이해하겠는데종말추경때에정리해야되는것아닌가요?
현미
조현미안전총괄과장
다음부터는정리하도록하겠습니다.
배충원위원
너무불용되는게많지않아야된다는부분이고요.
현미
조현미안전총괄과장
네.
배충원위원
여러가지가있지만13쪽에보면주민대피시설에있는데저는전체적으로다가보지는못했습니다만흙으로덮고그런부분때문에내부가습한대피시설이있어요.이런부분에대해서는대책을강구해야될것같아요.
현미
조현미안전총괄과장
그래서저희가제습기를구입해서지원하고있습니다.지어놓은것이라어떻게조정할수없고제습기예산을자산취득비로편성해서새로짓는곳에도지원을하고있고예산서에있지만평시활용예산으로4억원정도가있어서읍면에평시활용도를높이기위해서할수있는부분들이뭐가있는지신청을받고있습니다.그것에의해서쾌적하고주민들이자주이용할수있는그런대피시설로만들려고노력중에있습니다.
배충원위원
19쪽에보면당초수입계획을11억을잡았어요.1억2000만원.그런데징수결정액은57억4600만원을결정했거든요.왜이렇게차이가많이나는거죠?
현미
조현미안전총괄과장
지금변동된부분은저희기금에서는수입계획에서당초와수정이있어요.저희는이것이추경이나마찬가지거든요.추경세입사유가계속해서나오면그금액이조정되는부분입니다.그러다보니까저희같은경우작년도에기타회계전입금으로코로나관련예비비전입금이당초보다46억원이많이발생하다보니까큰차이로금액이차이가난것같습니다.
배충원위원
예측을못했나요?
현미
조현미안전총괄과장
예측을못한것같습니다.
배충원위원
신경쓰셔야될것같습니다.
현미
조현미안전총괄과장
네,다음부터는신경쓰도록하겠습니다.
배충원위원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흥열위원
박흥열위원입니다.8쪽을봐주십시오.자연재해재난종합계획수립용역이아까설명을하시기는하셨는데이게9월달에용역이완료되는건가요?어떤내용들인가요?
현미
조현미안전총괄과장
이게저도여기에와서느낀건데요.재난안전기본법에보면재해위험지구를지정해야됩니다.하천범람이나방파제의문제나바람이많이불어서피해를보든지장마때피해를많이본지역이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종합적으로그동안나온수치,바람돌기에대한측정을다하더라고요. 그런것을해서어느지역이제일수치가높은데여기는위험성이존재하는지역이다라고하면저희가이용역을해서위험지구로지정해서평소에예산투자할때에도이런지역에먼저우선으로하고중앙에서도특별교부세나이런것을지원해줄때위험지역으로지정된데를더우선시해서주고있습니다. 저희가그것이안되어있다보니까작년본예산에편성해서시작하게된것이고,9월달에나와있는데제가실제확인해보니까의회에의견청취를하게되어있습니다.그러면의견청취가끝나고난다음에최종적으로취합해서인천시와행안부승인까지다완료해야하기때문에9월달에종료되지못하고좀더지연될부분이있습니다. 왜냐하면의회가이번에끝나면7,8월에의견청취를할수없어서이기간동안용역중지해서위원님들회기가시작될때다시재개를해야되는부분이라서조금늦어지는부분은있을것같습니다.
박흥열위원
재해위험지구지정이라든지이런부분은다른지역같은경우이미시행이되어졌나요?아니면전국적으로이부분을같이하는건가요?
현미
조현미안전총괄과장
전국적으로보면이재난에대해서그동안신경을많이쓰지못하다가지금이태원참사이런부분들이생기다보니까이것들을하고있는상황이되겠습니다.
박흥열위원
다른지역이나강화군과속도의차이는없는거죠?
현미
조현미안전총괄과장
별로차이는안나요.저희도그렇고거기도그렇고서로몰라서담당자가서로전화해서알아보고여기는어떤식으로하느냐,이런것들을많이학습해가면서추진하고있는상황입니다.
박흥열위원
어쨌든앞으로자연재해는더강화될것이다라고하는것이대체적인추측이지않습니까?이런부분들은종합계획을잘수립해서강화군이미리미리대비할수있도록그렇게조치를취해주시면좋을것같고요.
현미
조현미안전총괄과장
네,알겠습니다.
박흥열위원
중대산업체대응매뉴얼및리플릿제작이라고되어있는데,이것은결산하고는조금거리가있을수있기는하지만안전총괄과에서만들어내는리플릿이라든지교육책자안전관련한산업재해대응매뉴얼이라든지이런부분들은저희의회하고공유를해주셨으면좋겠다. 재해나안전문제와관련한부분들이있어서뒷부분을보니까국민행동요령인가요?그런것도있더라고요.
현미
조현미안전총괄과장
네.
박흥열위원
이것은안전과관련되어진부분들이기때문에의회하고이런책자라든지매뉴얼이라든지자료들이발간이되어지면그런것들을갖다항상이렇게좀의회에다가공유를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현미
조현미안전총괄과장
네,알겠습니다.
박흥열위원
그다음에9쪽보면지금예비비지출이가장많은부서가안전총괄과이지요?
현미
조현미안전총괄과장
네.
박흥열위원
코로나19라고하는특수한상황에서어쩔수없는부분들이저는있다라고생각은합니다.11쪽한번봐주십시오. 예비비가13억8000만원정도가사용되어서마스크같은경우가11억정도,매월한번씩국민들에게5장씩이부분들을나눠졌지않습니까?지금마스크같은경우에는재고가있습니까?
현미
조현미안전총괄과장
재고가있습니다. 그런데15만2000개정도의잔량이발생되어있습니다.
박흥열위원
어떻게보관하고있습니까?
현미
조현미안전총괄과장
지금창고에보관을해놓고있습니다.박스포장한상태로보관을해놓고있습니다.
박흥열위원
앞으로어떻게될지는모르겠지만어쨌든관리를잘하시기바랍니다.
현미
조현미안전총괄과장
그렇지않아도저희담당자들이이것을지금배부해야되지않냐이렇게얘기를하기는했는데요.지금저희가중대본회의를매월하다가이제는격주로아침에전국적으로하고있습니다. 거기에서나오는얘기가9월달되면다시예방접종이나이러한특성때문에독감과병행해서발생될위험이있으니까그러면그때가서남은잔량은취약가구위주로배부하는것으로해서지금저희가잘보관해두고있습니다.
박흥열위원
알겠습니다.어쨌든많은예산을들여서구입을한부분들이기때문에그냥소모되지않도록우리가잘관리잘하셔서나눠줄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현미
조현미안전총괄과장
네.
박흥열위원
다음에17쪽현재재난관리기금으로전출한부분들이46억3800만원,이부분들은소상공인지원금액부분으로이렇게사용을한거죠?
현미
조현미안전총괄과장
네.
박흥열위원
그러니까재난지원금으로사용한부서는여기안전총괄과에서집행을한부분들은아니고요?
현미
조현미안전총괄과장
네.
박흥열위원
제가이렇게안전총괄과에해당되어지는부분인지,안전총괄과뿐만이아니라제가좀드는생각은어쨌든예비비지출과관련해서지방자치법에보게되면지출승인을받아야되는데,예비비지출승인을다음연도에받아야되는데지금결산을하면서결산서안에예비비명세서가첨부가되어져있기때문에그것을검토하는것으로지출승인을했다고봐야될건지,아니면따로예비비지출승인을받아야되는것인지이부분에대해서는위원님들이좀상의를해봐야될부분인것같습니다.
현미
조현미안전총괄과장
네.
박흥열위원
안전총괄과에해당되어지는부분만이아니기때문에어쨌든예비비지출승인과관련해서는지방자치법에서규정을하고있기때문에그부분은한번짚어봐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을갖고있습니다.하여튼고생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현미
조현미안전총괄과장
네.
한승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몇가지궁금한것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설명을워낙잘해주셔서많이맞춰볼건없는데결산서169페이지설명자료11페이지보면코로나19대응사업이있어요.여기변경되는사항이에요.공공운영비에서사무관리비로변경을해요.780만원. 그리고행정안전센터야간근무자수당및급식비지급,이것잔액이2100만원정도사무관리비에서잔액이이렇게남습니다.그런데사무관리비본예산이9240만원에서2회추경에증액을4억하세요.그리고또4회추경에서2억을감액하십니다. 그러면이것변경할이유없이그냥잔액으로쓰셨어도되지않나해서요.굳이변경안하셔도되는내용이잖아요?
현미
조현미안전총괄과장
네.중간에사업이당직자로야간근무자가변경됨에따라서잔액을안쓰게됐는데저희가그부분에대해서정리를했어야하는데못한부분이있습니다.향후에이런일이없도록조치하겠습니다.
한승희위원장
네.알겠습니다.169페이지접경지역주민대피시설평시활용시설확충이있어요.보조.그것도4억이잖아요?
현미
조현미안전총괄과장
네.
한승희위원장
이사업이늦게내려왔잖아요?
현미
조현미안전총괄과장
11월달에예산이교부됐습니다.
한승희위원장
어쩔수없었던상황은충분히이해하는데이것어떤보조예산이에요?
현미
조현미안전총괄과장
좀전에설명할때말씀드렸는데평시활용이에요.주민대피시설을평소에자주이용하고자주가봐야지.
한승희위원장
저는그얘기가아니라어디에서내려온예산인지여쭤보는거예요.
현미
조현미안전총괄과장
이것은일반특별교부세입니다.
한승희위원장
이것시비100%아니에요?
현미
조현미안전총괄과장
네,시비100%입니다.
한승희위원장
특별교부세로시비로나온거예요?
현미
조현미안전총괄과장
네.저희부서에오니까특별교부세로당해연도에사업신청을받아서지금도신청받으면서내려보내줄테니까신청해라,이런부분들이많더라고요.
한승희위원장
시비로표시를해야되는것아닌가해서,첨부서류에특별교부세로표기가되어있어서요.한번살펴봐주세요.
현미
조현미안전총괄과장
네.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장
아까박흥열위원님도얘기하셨는데재해재난예비비는안전총괄과에서제일많이사용하시죠?
현미
조현미안전총괄과장
네.
한승희위원장
설명자료9페이지보면이태원사고장례비9억금지급으로재난재해비4500만원결정11월달에하셔서12월달에지출하셨어요.이것도잔액이엄청많이남았죠?
현미
조현미안전총괄과장
네.
한승희위원장
15%정도쓰고2975만원남았어요.이것도본예산이5억인데이것도잔액이1억5000만원넘게남았습니다.
현미
조현미안전총괄과장
그때당시이태원사태발생했을때전국적으로여론이너무안좋다보니까중앙정부에서빨리이부분에대한장례비와사망보험금을지급하라고예비비를통해서라도그러다보니까.
한승희위원장
예비비를통해서하라고지침이내려왔어요?
현미
조현미안전총괄과장
네,너희가어떻게해서든지먼저집행하라고그때당시에는매일전화가왔다고합니다.그래서우선3500만원을집행을하고돈을내려보내줄테니까우선하라고해서하게됐고요. 제가확인해보니까12월말일쯤에돈이내려왔더라고요.그러다보니까3500만원은여기에서집행했지만과목정정으로돈내려왔을때조정해서세입과목을종말추경에편성하다보니까여기에서잔액이많이발생된부분이되겠습니다.
한승희위원장
예비비도쓰라고공문을내려보내요?
현미
조현미안전총괄과장
요즘에는중앙정부에서.
한승희위원장
본예산으로쓰면안된데요?
현미
조현미안전총괄과장
이사망금에대해서는줄수없으니까예비비로하라고지시내려와서부득이하게했습니다.
한승희위원장
알겠습니다.설명자료17페이지결산서170페이지재난관리기금전출이있어요.46억3800만원.
현미
조현미안전총괄과장
네.
한승희위원장
그런데지금결산서에서보면예비비사용명세서를보면재난관리전출금3회에걸쳐서지출결정했잖아요.
현미
조현미안전총괄과장
네.
한승희위원장
지출액은46억3700만원이에요.100만원이미지출된거죠.
현미
조현미안전총괄과장
미지출된게아니라농어촌민박사업자중에나가면안될사람이한분이계셨데요.그것을회수하다보니까100만원의차액이발생한겁니다.
한승희위원장
결산서보충자료에서보면46억3800만원으로되어있어요.이렇게표시하면안되잖아요?지출된금액을표시해야되는거아닌가요?
현미
조현미안전총괄과장
예비비에표기된것말씀하시는거죠?
한승희위원장
네.
현미
조현미안전총괄과장
그것은저도이것공부를하면서예비비와너무혼동되는부분이많아서확인을했는데요.저희한테기금으로돈이아예전출됐기때문에총금액을써야되는것이었어요.100만원이나오면안되는부분이었는데담당자가잘못기재한부분이더라고요.다음부터이런일이없도록잘검토하겠습니다.
한승희위원장
성과보고서나성인지결정서도설명잘해주셔서그부분도다시한번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현미
조현미안전총괄과장
네.
한승희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안전총괄과소관2022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오늘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마치고내일오전10시에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여의사일정에따라해당부서에대한결산승인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 05분 산회